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유통특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유통특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 페이지 99주요업무 성과 중 농.축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예천읍 서본리 부지 2,130평 건물 307평 규모로 국비보조사업비 7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공판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사과외 10개 품목에 7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950,000매를 제작 공급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제1회 우리농산물 품평회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속에서 99년 10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관내 20여개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 농·특산물 700점을 전시하고 품평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용 광고판을 관내 2개소에 4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예천참우와 예천쌀을 중점 홍보토록 하였고 예천축산물 작업장내의 도축 폐수처리장이 노후화되어 사업비 9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26평을 증축하고 1일 처리능력을 100톤으로 향상 시켰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확대하여 풋고추 100.1ha에 52억5천5백만원, 참외 76.2 ha에 38억8천6백만원, 수박 139.3ha에 42억4천8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으며 사과재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키낮은 사과원 조성 10.9ha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착색봉지 공급 3천6백4십4만5천매,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건립 60평, 수출용 사과 1,245톤을 납품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화훼단지 조성사업으로 고품질 양난의 대량 생산을 위하여 유리온실 3,000평, 조직배양실 50평 집하장 71평을 금년 2월 18일 준공하여 시크라멘 150,000본과 호접난 200,000본을 재배하고 있으며, 시크라멘 50,000본을 2억원에 출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한우 45두를 거세 완료 하였고, 조사료 생산 사일로백 10,000매와 한우 고급육생산 사양 프로그램 3,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57.2ha를 재배하였고 볏짚암모니아 가스 812기를 12월 20일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개별시설 29개소 중 23개소는 완공하였고 6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퇴비처리장비 4대와 축산폐수방지용 톱밥 1만3천2백톤을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 페이지의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규격출하는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현대화를 실현하고 신용거래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957,000천매의 포장재를 사과, 배 등 15개 품목, 61개 조직에 지원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169 페이지의 우리 농산물 품평회 개최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전시하고 품질을 비교, 평가하여 농가에 널리 보급 시키고 생산 농가를 시상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있으며 추진방향은 읍면 공통 품목 중심으로 농산물을 전시하여 상호 품질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우수 품목을 발굴, 농가에 보급하며 행사 주요 내용은 사업비 1천7백만원으로 전시대 설치, 시상금, 각종 홍보물등의 행사용품을 준비하고 사과, 고추, 마늘등 지역 주요 농산물의 우수 품목에 대하여 읍면 종합 시상과 농가 시상을 병행하여 각종 시식회와 직판행사 등을 연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축산물 작업장 운영입니다 축산물 작업장은 예천읍 지내리 107 번지에 부지 1,798평 건평 738평으로 기능직 공무원 1명과, 도부 11명 등 총 2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경영수입은 98년도 수입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1억2천6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도 10월말까지 소득은 1억2천9백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하여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다두 도축업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10∼20%를 환불함으로 도축물량을 유치하여 도축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세수를 증대코자 도축장운영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소· 돼지 18,600두를 도축하여 5억5천4백만원의 세입으로 순소득 2억7천4백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 페이지의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품질이 균일하고 위생적인 수출 규격돈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수출을 확대함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높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기반을 구축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규격돈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비 8백7십5만원으로 수출 육가공업체에 출하한 돼지 중 A등급을 받은 돼지에 한하여 두당 3,000원씩 2,917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 페이지의 축산물 운반용 냉장차량 지원입니다. 예천군 축산물 작업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을 원활히 수송하여 도축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민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함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사업내용은 사업비 3천만원 중 2천백만원을 예천축산기업 조합에 지육운반용 냉장차 2대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예천축산기업 조합에서는 97년도에 냉장차량 2대를 구입, 조합원들의 축산물 운반용으로 운행중에 있으나 차량이 노후되어 고장이 잦으며 수송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차량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축산기업 조합 자체 재원으로는 신규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예천축산기업 조합에 차량 구입비를 지원함으로 축산물 작업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을 원활히 수송하여 작업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군세수 증대는 물론 군민에게 위생적인 육류를 신속히 공급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사과산업의 경쟁력제고입니다.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다수확이 가능한 새로운 생산기술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며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진 사과 생산체계 개선을 위해 키낮은 사과원 5.1ha를 경북사과발전협의회 및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성출하기 출하조절을 위해 농가형 저온저장고 60평을 평당 150만원 기준으로 50%를 지원 설치하고 고품질 사과 생산과 수출증대를 위해 착색봉지 3천6백만매를 금년 수준으로 사업비의 6%인 군비 4천6백2십만원을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확대입니다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확대하여 4계절 영농체제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박, 참외, 풋고추, 오이, 토마토등 5개품목에 대해 금년보다 33ha 증가된 391ha를 재배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품목별 전문가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시설 확충을 위하여 각종저리자금을 활용토록 알선 하며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제 487천매 제작을 위해 3억4천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화훼단지 운영입니다 고품질의 양난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환경제어 시스템을 갖춘 유리온실을 예천양난단지영농조합법인에서 유천면 화전리 228번지에 7,348평의 부지내에 유리온실 3,000평, 조직배양실 50평, 집하장 71.5평 규모로 금년 2월 18일 준공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호접난 20만본, 시크라멘 150,000본을 입식하여 시크라멘 50,000본을 목표로 성남시, 고양시,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통해 출하중이며 견본품 400본을 세일농산을 통해 12월초 일본으로 보내 현지 반응에 따라 본격적인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도에도 호접난 200,000본, 과 시크라멘 100,000본을 입식하고, 금년도에 입식된 호접난과 시크라멘 200,000본을 출하하면 약 12억원의 조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누에동충하초재배 및 치잠사육장 정비입니다 항암, 노화방지등 약리적 효능이 있는 누에 동충하초는 100상자 정도 재배가 전망되며, 대한잠사회와 재배농가가 계약재배하여 생산전량 수매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5령 1일 누에에 종균접종하여 번데기 상태에서 재배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노동력을 절감하고 동충하초 재배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조누에5령 3일에 직접 균사처리하는 동충하초를 시험재배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무균살균기 구입비 7백만원을 지원코저합니다 군유 치잠사육장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9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담장 개·보수 65m, 전정포장 150평에 천7백3십5만원을 투자하여 청결한 사육장으로 정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진주초 계약재배입니다. B형간염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헤파가드 원료인 진주초를 계약재배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작목으로 육성코저하며 경북대 의대 정태호 박사가 진주초 생약성분 효능발견 이후 임상실험 의약품 적정 판정을 받아 금년부터 B형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0년 하반기 부터 헤파가드정으로 제조하여 시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배전망은 2000년부터 약제가 제조 시판됨으로써 수요가 증가되어 금년보다 33ha 증가된 50ha가 재배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식회사 헤파가드와 생산자 대표간에 계약체결하여 생산전량 수매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은 주산지인 풍양, 용궁면에 작목반을 구성 운영하고 주식회사 헤파가드에서 4월중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강·하천 야초를 이용한 조사료생산 계획입니다. 내성천과 낙동강변의 고수부지내에서 자생되고 있는 갈대등의 야초를 이용토록 하여 사료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유수 장애물 제거효과를 도모코저하며, 대상면적은 내성천변 2개소 15ha와 낙동강변 5ha로 400톤 정도의 조사료를 생산 이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00만원 정도로 기계작업을 위한 바닥정지 장비 임차료와 풀베기대회 경비등에 소요됩니다. 조사료 이용은 군과 축산관련단체 공동으로 6∼7월중 일정을 정하여 일시에 예취 이용코저 하며, 부존 사료자원을 이용한 자급사료 생산의욕 고취와 축산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조사료생산 시범농가 사일로백 지원입니다. 양질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생산비 절감과 엔실레지 조제로 안정적인 조사료 이용을 도모코저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0,000매를 공급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10,000매의 사일로백을 공급하여 호맥, 옥수수, 야초등을 이용 엔실레지조제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정부 양곡 재고량은 조곡 15,436톤, 정곡 1,544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99추곡수매는 지난 10월 7일부터 시작해 산물벼는 11월 8일자로 완료되었으며 건조벼 수매는 11월 8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0일까지 수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9 추곡수매 계획량은 353,793포대로서 산물벼가 114,750포대, 건조벼가 239,043포대로 산불며 수매는 계획량의 100%를 수매하였으며, 건조벼는 11월 29일 현재 158,152포대를 수매하여 계획량의 77.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20일까지는 수매가 100%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특수시책중 더덕집단재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던 도라지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가격경쟁에서 뒤 떨어져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대체작목으로 해열, 간장, 거담효과가 있는 민속채소인 더덕을 연차적으로 집단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코저 합니다 단지조성계획은 20ha로 보문면 기곡리 더덕영농조합법인을 생산주체로하여 기곡들 13ha, 유휴농지 7ha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휴농지 집단재배단지 조성은 용문면 선리 알프스 목장내 20,000평 정도를 3개년 계획으로 매년 5,000∼7,000평을 임차계약하여 기곡 영농조합 법인에서 공동 경작할 계획이며 추진사항으로는 더덕재배 주산지인 강원도 횡성군에 견학을 한 바 있으며 횡성농업기술센터 이상재 전문지도사를 초빙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휴농지 시범사업 2ha 조성을 위한 우량종자 구입비와 토양개량을 위한 유기질비료 구입비 5백3십만원을 지원코저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참우 주문사료 생산입니다. 참우 주문 사료를 생산 공급하여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상표등록된 참우 상표의 이미지 향상과 고품질 쇠고기 안정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확보코저 하는 사업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가공 부산물인 참깻묵과 사과박 등을 활용한 배합사료를 생산 희망 농가에 공급코져 합니다. 주문사료생산 연구와 사료검사 등은 축협중앙회와 사료검사소 등에 의뢰할 계획이며, 사료주문은 안동배합사료 공장에 의뢰하고 사료포장 외부에 예천참우상표와 주문사료임을 표시토록 하며 연간 19,000톤인 760,000포 정도를 공급코저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차별화된 사료급여로 예천참우의 대외 신뢰도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확보와각종 사업추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새로운 천년을 맞아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농업관련 부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미래농업을 연구하는 유통특작과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유통특작과 끝에 실음)

유통특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예천축산기업 조합에 대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냉동차량을 두 대를 지원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 수송비가 얼마나 되는지, 경영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축산물 도축장 인부가 지난 번에 모자라서 도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도축업자들에게 20% 정도 환불해 줌으로써 도축인부에게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축산 기업조합에 냉동차 지원을 해주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축산기업조합 회원이 한 70여명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의다가 영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전만 해도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만 근래에 예천축협과 예천농협에서 식육판매점을 개점함으로 해서 대다수 도축물량이 예천농협과 예천축협에서 도축합니다. 현재 이 조합원들이 소나 돼지나 도축하는 것 중의 수수료 일부를 자기들 조합비로 적립을 해서 운영했습니다만 도축물량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차량구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두 대 있는 차량기사의 봉급도 주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또 도축장을 직영하는 군의 입장으로서는 도축운반용 냉동차량이 있어야만 운영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업조합에서 냉동차를 구입해서 운영치 않으면 군에서라도 냉동차를 구입해서 운영해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다시 기사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조합에다가 차량비 일부를 보조해서 운영을 대행토록 할 그러한 목적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도축장 사용료 환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예천도축장이 현재 경영수익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군 주위에 영주와 안동, 문경에 개인 도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개인도축장하고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이 경쟁을 하려면 여러모로 저희들 한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도축장이 개인 도축장보다도 사용료가 다소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간 약 1억2천만원의 순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도축장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도축물량을 확보할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고안해 낸 것이 도축을 많이 하는 업자에게는 일정한 금액을 환불해 주어서 많은 도축물량을 유치토록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예천축산 기업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개인차로, 개인 지입을 해서 냉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예천의 지입차량이 없어서 모자라서 풍기등의 냉동차를 이용해서 부산이나 대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천의 축산물 운반차량은 총 몇 대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도축장의 전번에는 인부가 모자라서 도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20% 정도 환불을 해주었을 때 인부 때문에 도축량에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지입차가 2.5톤이 한 대 상일운수에서 운영을 했는데 현재 이 차가 운영비도 안나오고 해서 팔려고 중고차량 매매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냉동차 운반차량은 축산기업조합에서 96년도에 구입한 1톤 차량 두 대가 저희 군에서는 고작입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운영하는 냉동차량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도축물량이 증가되었을 적에 도축인부가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만약에 사용료를 환불해서 도축물량이 증대되면 부득불하게 도부의 인원수를 늘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군에서 지정한 도부가 11명이 있고 그 이외에 보조하는 인원이 한 10명 가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축물량이 저희들 예상대로 늘어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도부인부를 충분히 늘려도 경영수입 사업에는 맞다고 사료됩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유통특작과 여러 가지 내년도 각종 업무내용 중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농가에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하는 과목이 약 10개가 됩니다. 유통특작과에서만 하는 것이, 또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오셨고, 어제 산업과 보고한 내용에도 여러 가지 민간적 자본을 지원해서 양성, 육성하는 것이 그런 과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민들은 정부에서 공무원들하고 가까워지면 뭐든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폐단인데, 이것을 지원해준 뒤에 사후관리가 아주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의 지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되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면 적어도 그 주위에 그 농가를 선도농가로 해서 거기에서 재배에 대한 어떤 영농일지 정도는 관리가 되어서 다른 농가에도 파급효과를 언제 파종해서 언제 출하를 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 실패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사례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농가에도 기술도 보급되고 또는 어떤 작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도 되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은 보고나 그 이외에도 들어왔습니다만 지원받은 농가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원받은 농가 주위에서 그로 인해서 효과가 어디까지 났는가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가난한 우리 시군에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간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농가에 잘 살도록 지원해주는 이것은 잘 쓰여졌는지 못 쓰여졌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지원해 주니까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숯껑돼지 먹이는 곳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실패작이다, 이것이 전 군민들한테, 비단 풍양에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풍양등지에 이런 것을 해보니까 실패했다, 이런 것이 알려져야 합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혜택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7만군민들한테 골고루 선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정비를 하셔서 유통특작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군 시책사업에 농가에 지원되는 어떤 공산품을 생산하는 가내공업하는 이런 농공단지에 지원되든지간에 어떤 식으로 지원되든지간에 사후관리가 충실히 되어서 그 후의 결과도 전 군민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추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체계적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건설과 업무분야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실적은 민수용 및 관수용 24건에 827,834㎥를 채취하여 2십2억9천8백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장3개지구와 도시정비사업 3개지구 총 6개지구 총 1,159m에 사업비 33억7천1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5개지구 129㏊와 대구획지구 2개지구 236㏊ 등 총 7개지구에 82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밭기반정비사업은 2개지구에 11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및 용수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9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0년도 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8 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하천 골재예정지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1·2급 하천 각1개소등 4개소에 662,000㎥의 골재채취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골재수급 계획은 군직영사업 370,000㎥과, 관수용 200,000㎥, 예비용으로 92,00㎥을 수급할 계획입니다. 판매수입은 총 18억9천7백만원 계획에 장비임차료 3억7천만을 지출하고 순수익은 15억2천7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수부지 형성지구 및 농경지 재해예상지구를 우선 채취하고 새로운 골재 예정지 발굴과 골재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골재무단 채취와 하천관리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60.668㎢이며, 1995년 8월 8일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이 3개소에 12.152㎢, 준도시지역이 29개소에 3.354㎢, 농림지역이 381.685㎢, 그리고 준농림지역이 262.88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0.588㎢ 이며 참고로 용도지역은 5,000분의 1 지형도로 결정고시되어 있 습니다. 준도시 지역의 용도지구에 대해 보고드리면 전체 29개 지구에 3.354㎢이며 산업촉진지구는 0.12㎢이며, 시설용지지구는 3개소에 0.122㎢ 운동·휴양지구는 3개지구 0.154㎢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궁과 풍양상수원 보호구역 0.588㎢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예천, 감천, 용궁등 3개읍면에 11.623㎢이며 예천읍이 8.750㎢ 감천면은 1.363㎢, 용궁면은 1.510㎢이며 97. 4 .28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으로는 예천읍은 주거지역이 2.440㎢, 상업지역이 0.355㎢, 공업지역이 0.288㎢, 그리고 녹지지역이 5.667㎢ 입니다. 감천면은 주거지역이 0.369㎢, 상업지역 0.025㎢, 녹지지역이 0.969㎢이며, 용궁면은 주거지역이 0.361㎢, 상업지역이 0.048㎢, 공업지역 0.031㎢, 그리고 녹지지역이 1.070㎢ 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와 하천, 공원, 학교, 광장등 전체시설 377개소에 2,592,000㎡로서 이중 집행시설은 50개소에 108만㎡, 미집행시설은 327개소에 1,512,000㎡입니다. 예천읍 도시계획 변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구역을 8.75㎢에서 0.792㎢가 늘어난 9.542㎢로 확장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작년 11월 16일자로 변경고시를 득하였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가로망을 조성하고 주거지역을 2.361㎢에서 0.057㎢가 증가된 2.418㎢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경도대학교앞 진흥지역 해제협의 결과 대체진흥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으로 건축행위 유보에 따른 민 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보전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주거지역을 2.361㎢에서 0.026㎢가 증가된 2.387㎢로 변경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망 및 시설조정을 위한 지적고시 용역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의원에서 대창고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340m에 폭 8m 내지 6m로 확장하며 사업비는 총 14억원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토지분할측량 및 기공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감정 등을 거쳐 현재 보상금이 순조롭게 지급되고 있어, 현재 보상금 지급실적은 50%입니다. 시공회사 선정을 위하여 오늘 11월 30일이 입찰일입니다. 신년도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개설 및 확장 포장을 내년 5월 31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예천읍 서본리에서 백전리 지고개. 잣밭고개를 잇는 길이 1,600ｍ에 폭12ｍ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주민불편 지구를 우선시행하기 위하여 길이 250m, 폭 12m 확장 포장에 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분할측량 및 보상 감정 중에 있습니다. 장래계획으로는 잔여구간 1,330ｍ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및 교부세등으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예천읍 남본리와 동본리 에 예천교 구교량을 개체하는 공사로서 길이 123m에 폭 12.5ｍ로 확장하고 접속도로 길이 400ｍ에 폭12ｍ로 개설하 고 동본교는 길이 105ｍ에 폭 20.9ｍ로 개체하고 접속도로를 859ｍ 노폭12ｍ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1억4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예천교와 동본교 가설공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입찰일이 12월 10일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26억원으로 접속도로구간 보상을 실시하고 부대공 및 접속도로를 일부 개설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동본교 하부공5기에 15억4천7백만원이 소요되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도시정비사업 계획입니다. 동본아파트주변 주거밀집지역인 예천읍 동본리 상설시장에서 권병원 뒤까지 구간 길이200ｍ에 폭을 8ｍ내지 6m로 확장 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중심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며, 600여명이 수혜를 입게 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은 총답면적이 12,415㏊이며, 경지정리가능면적은 8,591㏊로서 총답면적의 69%입니다. 경지정리 기시행면적은 7,094㏊로서 경지정리율이 83%이며 금년도 가을착수는149㏊입니다. 미시행된 1,348㏊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마무리 사업계획은 호명면 산합지구등 4지구 149㏊에 사업비 5십3억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에서 3개지구, 농조에서 1개지구를 시행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27일 착공하여 내년 5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주민명예 감독관제를 확행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105개지구에 2,028㏊로서 총밭면적 8,298㏊의 24%이며, 11개지구 154㏊를 정비하여 7.6%를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7개지구 121㏊를 정비할 계획이며 장래계획은 1,753㏊입니다 사업개요는 용문면 두천리외 7개 지구에 121㏊를 사업비 29억3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재원별로는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가 각 10%씩입니다 본 대상지구는 도에 보고하였으며 많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지구는 총89개지구 260㎞이며, 금년까지 26개지구에 50.7㎞가 완료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0개지구에 20㎞를 시행할 계획이며, 장래사업은 53개지구 189.3㎞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은 사업비 20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10개지구에 20㎞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2000년 4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조사 결과에 의거 농림부로부터 지구확정 통보를 받아 실시설계를 거쳐 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내 답면적은 12,415㏊이며, 현재 수리답은 10,538㏊로서 총답면적의 85%이며, 2000년도에 218㏊를 시행할 계획이며, 개발가능면적 238㏊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발이 불가능한 천수답은 1,420㏊로서 11%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99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예천읍 왕신리 대왕보 개발사업에 총사업비 14억1천7백만원이며, 금년도에 1억원으로 착공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며, 2001년에는 10억1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호명면 월포 양수장과 용문면 구계 저수지 개발사업에 65억1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현재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며, 사업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내년도에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관내수리시설물은 1,628개소이며 군에서 1,566개소, 농조에서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해대비 양수장비로 는 엔진 25대, 양수기 49대, 송수호스 1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개보수 사업계획은 소류지 5개지구, 보 1개소등 총 6개소에 대해 개·보수를 위해 2억6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6개지구 사업대상지구를 도에 보고하였으며 많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 대상지는 총 56개소로 금년까지 3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7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래계획은 12개소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용문면 능천지구외 6지구 414가구의 생활용수 공급과 농업용수 보충을 위하여 11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구를 도에 보고하여 현재 확정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추공 개발로 채수량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정지구에 대하여 이용시설을 설 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권권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은 6개면이며 면당 투자기준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상리면을 제외한 5개면이 완료되었으며, 1차사업은 3개면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2개면에 사업비 17억9천2백만원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감천면에 금년까지 11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감천면에 금년까지 11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 17억4천9백만원, 장래계획으로 15억7천3백만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리면은 내년도에 4천3백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면개발위원회에서 지구선정을 거쳐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의결후 도에서 확정통보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5,030등이며 연간 고장등수는 약 2,500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 4명과 장비 2종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별 순회일자를 지정해서 고장시 바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부품은 생산공장 직구입으로 예산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총 182개 노선에 797.41㎞이며, 포장구간은 360.15㎞, 비포장은 437.26㎞로서 포장률은 45.2%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로원 9명과 덤프트럭 15톤 1대, 굴삭기 1대로서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와 206페이지는 도로노선별 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2000년도 도로포장 사업 계획입니다. 도로포장 사업계획은 총 16건에 9.4㎞에 사업비 53억3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군도는 하리-풍기간과 명봉도로 확포장공사 2개지구 1.9㎞에 사업비 15억9천7백만원이며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유천-용문간 도로 0.5㎞ 확포장에 3억9천4 백만원을 투자하며, 농어촌도로는 수심도로 1.2㎞, 덕계도로 1.5㎞, 청운도로 0.6㎞ 확포장에 22억6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용포도로를 포함하여 10개지구 3.7㎞에 10억8천만원으로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위험교량 개체 및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교량개체 사업은 대왕교 가설 및 전문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왕교 가설공사는 총사업비 53억원으로 교량 210ｍ, 도로 1.194ｍ에 총 사업비 53억원이며 내년도에 19억5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이며, 전문대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과선교 30ｍ와 도로 665ｍ에 사업비 54억4천8백만원이며 내년도에 11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8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2개지구 158억8천만원이며, 작곡∼우래간 도로는 교량 180ｍ, 도로개설 7.2ｍ에 사업비 113억7천만원이며, 내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황지∼오암도로간 도로확장 3.5㎞에 사업비 45억1천만원이며 내년도에는 15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농어촌 도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차선도색사업, 포장덧씌우기사업, 위험교량 안전시설물 설치등 10개지구에 2억5천8백만원이며 군도차선도색으로 군도 노선 5개지구 18㎞에 천6백만원, 포장덧씌우기사업으로는, 화지-성평간도로등 4㎞에 1억2천6백만원, 위험교량 안전시설물 설치로 2천만원, 제설장비 구입에 모래살포기와 제설기 구입에 3천만원, 군도 표지판 설치 11개소에 6천6백만원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총 214개 하천에 544.28㎢이며 하천개수 연장은 하천개수연장은 563.48㎢이며 260.169㎢가 개수되어 개수율이 46.3%입니다. 수문현황은 군전체 70개소가 있으며 이중 군에서 55개소, 농조에서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로는 핀자크식이 68개소이고 재래식수동식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은 일반하천 3개소, 소하천 6개소등 총 9개소 3,375m에 28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일반하천은 송평제 개보수등 3개소에 2억원, 소하천은 원고개천 정비를 비롯하여 6개 지구에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확정과 동시에 조기발주를 하며 우수기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태풍“올가”와 “바트”로 인해 군내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액은 총 140건에 118억1천8백9십만5천원입니다. 태풍 "올가"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은 도로교량,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등 54건에 대해 72억3천6백8십2만원이며, 금년도에 65억4천7백7십만원 내년에는 6억8천9백5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차태풍인 "바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은 교량 19건에 3,120ｍ를 비롯하여 총 86건에45억8천2백8만5천이며 금년도에 36억6천3백7십2만8천원, 내년도에 9억1천8백3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올가" 피해지구에 대한 수해복구 추진상황은 총54건 중 2개지구는 현재 발주하였으며 현재 2개지구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바트" 피해추진상황은 총86건 중 현재 49건에 대해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 지구에 금년도 12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완료즉시 발주을 하며, 태풍 "바트" 피해지구 예산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발주토록하겠으며 본 사업도 내년도 우수기전에 마무리하여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사전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물 84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9천6백만원으로 기성제 13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문 70개소를 정비하고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재해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경고판은 내성천과 낙동강변의 위험지구 20여개소에 내년 5월까지 사업 비 1천만원으로 설치하여 익사사고 등을 예방토록 하겠으며,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소하천 201개소에 대해 사업비 2억6천6백만원으로 소하천 준설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대상은 소하천이 201개소에 380㎞이나 우선 시급한 3개소 15㎞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의 구배, 유역면적등을 검토하고 하폭 및 제방고, 호안공법등을 기본계획에 수립하여 앞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재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총 9개소와 중점관리 대상시설 14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왕교와 동본교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주간에는 건설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각종재난상황을 접수, 신속히 초동 대처하고 있으며, 시설물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하고,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는 반기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물등에 대하여 월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월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타기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7건에 천8백4십9억9천8백만원으로 국도4차선 확장 포장사업으로 영주-감천, 감천-예천, 지보우회도로 확포장공사등 3개노선 21.7㎞에 사업비는 천2백5십7억7천3백만원이며, 기투자된 것이 2백2십6억6천만원, 신년도에 3백8십6억천3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방도 확장·포장사업은 풍양-영순간도로 확포장공사외 3개노선 7.38㎞에 461억원 투자되며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36㏊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감천면 돈답지 축조에 131억2천5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타기관사업의 사업추진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의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지적하여 주신대로 열심히 일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건설과 끝에 실음)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99년도 경지정리가 7개지구에 365㏊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4개지구에 149㏊인데 한 30억으로 돈도 줄고, 면적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정리사업이 지난해에도 7개지구했고 금년도에는 4개지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읍면에 받은 결과 저희들이 6개지구를 선정해서 당초에 기본조사를 하고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부 예산사정상 2개지구는 완전히 취소가 되어서, 유보가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도와 농림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경지면적 잔여제가 있으면 앞으로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내년도에는 다음에 설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모든 사업이 조금 줄어서 설계까지 다 해놓았는데 두 개 지구가 누락된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것이 많으니까, 계획대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줄어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부를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정부에서 한창 떠들고 있는 영주 봉화지구에 내성천에 송리원댐 건설에 관한 문제인데요 송리원댐이 건설이 되면, 우 리가 하천골재 판매를 해서 대단한 군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송리원댐이 생김으로 해서 아마 우리 예천군의 수입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느냐, 이러한 감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송리원댐이 건설되면 우리 예천군 하천골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좀 급하게 서둘 것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상부에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떤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내성천변 원류를 따라 올라가 가지고 송리원댐 건설 예정지구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연관이 없는가를 사전에 좀 연구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송리원댐은 금년 6월쯤 각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경북 11개지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문수있는 바로 거기에 보면 물이 좋은 곳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주, 봉화 인근에 댐이 되면 경북 북부지역은 댐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해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조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문수면 조금 위쪽 수도리 조금 위에 위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댐으로 인한 우리 군관내 특수자원인 모래세입 증대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골재채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많은 피해가 있으면 저희 군에서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에다가 가능하면 우리 댐하류에 화상, 유로라든가, 여러 가지 유심이 변경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같이 군과 말씀하신 의회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육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 주요업무 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입니다. 99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222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운영입니다. 내소 환자 및 방문환자에게 내 가족과 같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주민에게는 방문진료를 하는 등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진료업무, 보건업무,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구입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보험 대상 전품목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할 계획이며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1차 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강하고 방문진료를 확대하여 운영하겠으며, 정기 및 수시로 근무기강과 각종 보건예방사업을 지도 점검하여 내실있는 보건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장비보강입니다 주민건강진단을 위한 노후 X-선직촬기를 교체하고 수질검사를 위한 탁도계등 8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군민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보건소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은 97년 보건소 신축시 절토 작업으로 길이 95m, 높이 16m의 절개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우천시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현재 천막으로 임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개지 바로 윗 부분에 10여기의 분묘가 있어 붕괴될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4천5백만원을 투입 옹벽 95m를 설치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풍양보건지소 및 증평보건진료소등 5개소를 도색하여 쾌적한 보건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업무용 승합차 구입으로 시간대별로 시내를 운행하여 보건소를 찾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 융자를 희망하는 식품접객, 제조업소에 대하여 3개업소 정도를 선정, 업소당 2천만원을 연리 7%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 해주어 위생업소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제 정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38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중점관리하여 타업소에 파급효과를 얻어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하고 일반업소에도 담당공무 원을 지정 책임관리하여 위생적인 업소를 만들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행정, 경찰, 교육등 관계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정기 및 수시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무허가, 퇴폐, 변태영업 행위, 위생관리상태, 각종 기준이행 및 영업허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위반업소에 대하여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여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부정, 불량식품 일소를 위해서 취약지역 및 취약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계절별 성수식품, 국민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연간 50건 정도 제품을 수거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전부 수거하여 폐기 처분토록 조치하고 군민들이 부정, 불량식품으로 위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전산관리입니다. 관내 1,398개소에 6백만원으로 전산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업소현황, 기본현황, 변경사항, 행정처분사항 등 모든 업소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능률적인 행정처리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민건강 가꾸기를 위하여 30세이상 1,334명의 주민에 대하여 암검진 등 각종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에 질병을 발견 치료토록 하고 평균 수명연장에 따른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1,420명의 여성에게 부인암과 골밀도 검사로 부인병을 예방하여 여성의 건강관리로 수명을 연장해 나가겠습니다. 식생활 변화 등 생활방식 변화로 날로 증가하는 각종 성인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른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2,29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검사를 실시 각종 합병증 및 장애예방 등 성인병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및 외래강사를 활용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금연, 절주 시범학교 지정 운영, 구강보건교실 운영, 영양지도를 실시하고 장날을 이용 건강검진의 날을 운영하여 검진과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 주민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227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은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로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주고 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치를 보급하여 저작 능력을 보강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로당 순회 방문을 실시 보건교육과, 노인운동, 혈압, 당뇨, 물리치료, 건강상담을 실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 및 정신질환자 발견체계를 구축 조기에 환자를 발견 등록 관리하고 환자 및 가족과 상담을 통해 질환자를 관리하겠으며, 장애인, 뇌졸증 환자 재활간호를 위하여 휴대용 물리치료기를 구입 재활운동으로 환자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소외 방치된 거동불능 환자는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425명의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율적인 피임유도와 질적인 피임서비스 제공으로 인공임신 중절을 예방하고 성비 불균형 해소로 안정된 인구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8페이지 전염병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 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 임시 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학교접종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으로 예방접종 하는등 접종장소를 다원화하여 예방접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예천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의 내실화를 위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취약지 위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하되 일시적인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방역소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활용 약품만 지원해 주어 주민스스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환자 발견사업은 전염병 환자 가족 및 발생 지역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우려 지역 주민들은 보균자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x-선 촬영, 객담검사로 결핵환자 발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9페이지 의약업소관리입니다. 현재 등록관리 중인 의료 30개소, 약업소 37개소등 67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연 1회에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고, 지도단속 요인이 발생하면 위반 우려업소 위주로 수시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2000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 예정입니다. 12월중에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 관리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연 2회 전개하고 마약류 공급을 원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행정, 경찰 합동으로 앵속, 대마 밀경작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희 보건소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보건소 끝에 실음)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위생 인·허가 및 민원업무가 보건소에 가 있음으로써 우리 예천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민원실에 직원을 파견하여 위생 민원업무를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2차 구조조정시에 환경보호과에서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왔습니다. 그때 군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보건법에 위생업무가 보건소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봉화군하고 예천군이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윗분들에게도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1년간 보건소에서 업무처리를 해보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면 다음 업무조정시에 다시 환원하는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 있다가 말고, 지금이라도 민원실에 위생담당 직원을 파견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인·허가 이런 민원업무는 민원실에서 같이 처리해주면 군민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민원실에 담당직원 파견은 어차피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접수하는 것 보다는, 음식업 같으면 음식업지부에 또 환경업무 같으면 환경업지부에 서류를 대행하게끔 갖다줍니다. 거기에서 서류를 전부 대행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민원실에 접수를 시키면 민원실에서 보건소 위생계로 연락하면 위생계 직원이 거기에 가서 서류를 수령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별로 불편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오규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상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00년 새 시대에 부응하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 신규추진사업, 주요계속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의 양해가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년 신규추진사업으로 마늘 주아 재배기술보급과 수출사과 정형과 생산사업, 예천쪽파 하우스재배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마늘 주아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마늘의 바이러스 감염과 연작에 의한 품종 퇴화를 방지하고 주아 이용 우량 종구 생산으로 품질향상과 수량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예천종 마늘 주산지 7개소를 선정, 예천종 마늘 생산기지화 실현과 주아재배에 따른 소득 손실 보존과 망실 하우스 확대 재배를 통하여 종구비 70%절감과 수량 17%의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요예산은 2천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사과 정형과 생산사업입니다. 머리뿔 가위벌 방사를 통한 정형과 생산으로 질 좋은 사과를 수출, 예천 사과의 명성을 제고시키며 현재 생산되는 사과는 방임수정으로 비정형과의 비율이 높아 수출사과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수출사과 주산지를 대상으로 100개소를 선정, 개화기에 머리뿔 가위벌 방사로 수정률을 향상시켜 개화량 조절로 노동력 절감과 초생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함으로써 수량 18%, 상품성 22%를 향상시키며 농약 사용횟수도 4회 정도 줄여, 농가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예천쪽파 하우스 재배입니다. 예천쪽파는 대구, 서울, 김해등 전국적으로 그 기호도가 높아, 예천쪽파의 안정생산을 위하고 잎파, 종구 생산 다변화로 가격안정과 시설 채소 연작장해해소 및 지온 유지를 통하여 후작물인 수박, 참외 고추 등의 작황의 안정도모를 하기 위해 쪽파 주산지인 예천, 호명 지역에 시설채소 연작장해농가, 시설채소 재배전 동절기 쪽파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잎파와 종구 분산재배 및 작부체계개선 연작 장해 해소, 지온 유지로 안정된 작황을 기대할 수 있도록 예산 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우스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40페이지, 주요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지맞는 벼농사부터 산업곤충 연구소 운영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맞는 벼농사입니다. 벼농사는 못자리로부터 간편하고 안전한 부직포 못자리 확대보급을 위해 기존의 골주수립, 비닐 씌우기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직포 평면 덮기로 바꿔 노동력 28%, 피복자재 86%를 절감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직포 못자리 1,600ha를 보급하겠습니다. 본 논의 수량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실천 지도하겠으며, 10a당 반당 500kg이상이고 도복에 강한 품종을 전년대비 9%향상 보급시키고 10a당 550kg 돌파를 위한 쌀 다수확 선도단지 3개소를 육성시키겠으며,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을 통한 조기 정밀 예찰로 적기방제를 추진하는데 7천8백만원을 투입 예찰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농업인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 4회 추진과 농토양분종합관리로 화학비료 40% 줄이기, 단지육성 1개소 등 친환경농업 추진에 4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력기술 보급입니다. 비닐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1개소를 선정, 시설원예 경쟁력 재고를 위한 자동 강제 환기시설 등을 투입하는데 3천2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를 선정, 지중 난방시설 등을 투입 기존하우스 재배에 에너지절약 종합기술을 투입하는데 3천만원과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을 위하여 시설원예의 환경친화형 농업을 도입 2개소를 선정, 그린음악 시스템 등을 시범요인으로 6백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사과원 조성입니다. 인력부족과 노령화로 품질저하 및 생산비가 높은 문제점이 있어, 농작업의 효율화로 노동력을 절감키 위하여 저수고 사과 밀식재배 시범 1개소와 경사지 과원 다목적 모노레일보급 1개소, 과원 피복 제초, 자동 관수, 페르몬이용 해충방제 시범 3개소를 선정, 4천6백8십만원을 투입, 노후 과원 폐원 및 신규조성을 희망하는 우수농업인을 선정, 지원하여 상품과실 향상 22%와 수량증대 70%, 노력절감 66%, 운반비용 50%, 절감을 통한 농작업의 생력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2월중에 4천5백명을 대상으로 농정시책방향 제시와 주요 품목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과 품질개선 교육에 4천5백6십만원을 투입 실시토록 하겠으며, 품목별로는 상설교육을 3∼12월중에 4백명을 대상으로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현장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장실습, 선진농가 비교 견학, 문제점 토의 등 참여 실증교육에 6백만원을 투입하여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에 영농기 3월∼9월중에 15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취급 조작 및 자가 정비 수리 능력배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순회수리는 연간 150일을 오지중심 225개 부락을 대상으로 보급기종 부품원가만 징수하고 수리비는 무료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에 7백4십8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활동 강화입니다. 4-H회 육성을 위해 3대 교육행사와 농촌 청소년 교육, 과학 영농의 조기 학습을 위한 시범영농 지원 3명, 4-H회 운영 휴경답 생산화시범 3개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품목별 조직 으로 새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터전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860명을 육성 지도해나게겠으며, 농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 36명, 선도개척농 및 전업농 77명을 육성 지도하는데 3백7십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 신기술 정보 확산 회원 정예화를 위해 759명을 지도해 나가겠으며, 소득 작목 교육 및 선진 농장 비교 연찬 3회에 370명에게 예산 6백3십만원을 투입하겠으며, 농업인 연구회 13개회 12개작목 265명에게 신지식농업창출을 위한 전략작목 기술 능력함량에 4백9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보급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9개소를 육성하여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입식 부엌개량 등에 8천5백8십만원을 지원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8개소에 8천3백만원을 투입하며 전통문화전승과 노인생활시범지 1개소를 선정, 2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전문기술 확산을 위하여 생활기술강좌 2,000명, 조직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생활개선 과제 보급을 위한 정보지 4회 2,000부 지역사회 선도자 육성 512명, 우리음식 맛자랑 대회 1회 500명,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1회 100명 등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지원을 위하여 8백7십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연구 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실증시험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과 농업인의 체험학습,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영농 기술 종합상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직 배양실에서는 예천종마늘 5,000본, 감자 500본, 백합 1,000본, 난 및 자생식물 1,500본을 배양 추진하겠으며, 이에 소요 되는 예산은 1천5백5십만원이며, 비가림 하우스 운영에 산채 및 부추, 조기수확 및 연중재배토록 하고 딸기 품종별 비교전시 및 묘 생산에 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사과 M9대목육성을 위해 2001년에 10,000본을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에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배Y수형 과원 방조망 설치로 조류피해 방지 및 대농민 교육장 활용을 위한 표준 방조망 설치에 8백십만원, 조경용 우량 꽃묘 펜지외 11종 12만본 생산에 천8백만원, 예천종마늘 품종보존 종구 증식사업에 노지 증식 990평, 증식망실 110평을 조성 주아 종구 갱신용 우량 모수포 확보에 9백7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산업곤충 연구소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실현과 곤충의 부가가치 창출, 농가 소득 및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머리뿔가위벌 60만수를 증식시키고, 과수재배 100농가를 대상으로 머리뿔가위벌 실증시범 방사를 추진하고, 머리뿔가위벌 30만수를 분양 3천6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머리뿔가위벌 이용 예천사과 브랜드화 시범을 과수재배 10농가에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 및 국제 교류를 추진 FAO의 사업추진 실습장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국내외 전문가 초빙으로 첨단기술습득에 노력을 경주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0년 새 시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며 본 계획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상열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특작과하고 사업이 비슷하게 많은데 이것이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져가지고 보고될 때 한 개소의 소요예산이, 여기에 경쟁력 있는 사과원 조성 해가지고 243페이지에 소요예산이 4천6백8십만원, 또 뒷장에 246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가지고 8천5백8십만원, 그 밑에 또 8천3백만원, 그 뒤에 248페이지에 배Y자형 과원 조성하는 곳에 소요예산이 8백십만원, 그리고 조경용에다가 천8백만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위치에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고 지원이 되는가가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을 농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지, 이것이 좀 미리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사실상 이런 등등이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되고 나중에 선정된다면 약간의 잡음도 있을 경우가 있고 이러 이러한 등등의 농가, 아니면 단체에 지원하는 것들은 이런 단체는 이런 많은 돈들을 지원해 가지고 육성하더라도 타농가에 모범이 되겠다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일단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느 곳에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에는 전체 돈이 2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백만원, 군비가 5백만원, 융자가 천만원, 자부담이 5백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단동 하우스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보통 600평 정도 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오이나 아니면 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금년에도 한 군데, 예천 청복에 석태영씨 토마토밭에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98년도에는 용궁 금남에 김문구씨댁에도 이것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96년도에는 호명 월포에 우용윤씨댁에 1천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이런데에는 연동하우스가 600평이 넘어야만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 같은 것도 이것도 금년도에도 유천 화지에 있는 윤석규씨댁에 이것이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6백만원, 군비 6백만원, 융자 천2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연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하수에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린음악 시범에는 금년에도 처음 두군데를 했습니다. 오이를 재배한 농가에 했는데 아주 효과가 있었고요, 이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내려올때는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소장님의 재량성이 개입되었다는 그러한 의심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농가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의원들도 이런 보고를 받으면 청복리에 누구네 집에 가면 이런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원을 얼마 올렸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농가를 통해서 파급효과, 기술을 보급시키는 그러한 종류, 측면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군민들한테 반회보 등등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 집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 사람만 계속 특혜를 받고 아니면 다른 농가도 600평이상 연동하우스를 지으면 이러한 것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값비싼 정부자금을 받아가지고 농사지어 보니까 사실상 큰 효과가 있더라, 사실상 소득이 증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소장님만 알고 의원들만 알고 우리 군의 관계되는 관계자들만 알고 지원이 된다면 아무런 지 원효과가 없어요. 비싼 국비만 사실상 낭비되는 그러한 몰골이 되는데 이런 것 등등을 앞으로 보고시에, 또 기존되었던 곳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알아가지고 그것도 지역을 말입니다. 이번에 계속 넘어가면서 과원, 또 아니면 생활개선 이런 등등의 자금지원들이 있는데 어떤 지구를 선정해서 이러한 자금이 나올때는 이 지구에다가 한 번 해보고, 내년에는 다른 읍면에다가 해보겠다고 하는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한 것을 면밀히 계획을 짜서 우리 전 7만군민들이 알 수 있는 정말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의원님 고견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시설채소한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채소하지 않은 농가는 부르지를 않고요, 똑같이 하는데는 평가를 사업이 끝나면 늘 하고 있는데요, 홍보라든지, 의원님들 그때는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군민들한테도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많습니다. 두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머리뿔가위벌 방사 수정향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머리뿔가위벌 방사를 하면 사과의 수확에 대해서 무슨 영향이 미치는지, 사과가 굵어진다든가 이런 영향이 있는지, 단순하게 수정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241페이지에 보면 간편한 부직포 못자리 확대보급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부직포를 이렇게 심어서 하면 성장과 수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을 방사하면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수정이 잘 됩니다. 만약에 수정이 안되어 놓으면 사과를 갈라보면 그 안에 씨가 있습니다. 씨가 없는 쪽에는 푹 들어가고, 씨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곳에는 과일이 잘 자라서 되는데 실례를 들면 삐딱 사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머리뿔가위벌은 무엇인가 하면 일반 양봉은 꿀을 따먹기 위해서 꿀을 찾아가지만 머리뿔가위벌은 꿀에는 상관없고 화분을 가져옵니다. 이래서 양봉하는 것 보다는 수정하는데 한 80%의 효과가 있다, 이 한 마리면 양봉 80마리 하는 것 보다 더 낫다고 해서 그래서 머리뿔가위벌을 방사하면 정형과를 생산을 하고 다음에 수정이 안되어서 사과가 안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사해 놓으면 그런 일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 예천에 사과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전부다들 이것을 알고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지난 해에도 가서 얘기해보면 서로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직포 관계는요, 작년도에 우리 예천군에서 일부 했습니다. 풍양으로 해서 지보로 했는데 이것은 부직포를 덮으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한 30% 정도 차광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70%는 햇볕이 투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것이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이 못자리를 해놓으면 냉해를 저온에 피해를 입는다, 해서 1모작을 하시고 일찍이 재배하실 농가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하고 있는 골조를 꽂아서 비닐을 덮어 씌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에 6월 한 5일이나 10일 정도 심을려고 이렇게 하면 못자리를 한 4월 20일 이후에 설치하는 못자리에서는 부직포를 하면 아주 자재값도 적게 들고, 우리 노동력도 좋고 부직포를 한 번 해놓으면 당해년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3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일찍보다는 조금 늦게 재배하는 농가, 4월 20일 이후에 못자리를 하는 농가에 있어 가지고는 부직포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부직포 관계를 금년도에도 저도 부직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6월달에 들어가서 심으면 모르겠지만 5월달에 심어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부직포 관계로 인해서 실패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5월 보통 한 20일 내지 25일전에 벼를 심었으면 그때 비가 왔을 적에 말하자면 영향을 안 받았는데 6월달에 들어와서 심었기 때문에 벼에 영향이 와서 피해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킬적에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 볼 것 같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파재배를 많이 권장을 했었습니다. 이 직파재배는 제가 해보니까 제초관계 때문에 어려워졌고 지금에 와서 부직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농민들 한테 꼭 주시를 해서 시기가 어떻게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서 보급을 잘 시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어민단체, 4-H, 농업경영인 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군에서 지원하는 단체, 또는 관변단체가 활동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또 할 의욕도 없고, 어떤때 보면 1년에 2∼3번 점심 한 번 먹고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대회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소수정예로서 육성을 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직포 못자리가 벌써 이미 3년전부터 보급이 되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사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에서 보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기술 보급에 허점이 아닌지,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조직체가 활동을 하는 것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단위로는 읍면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작목별로, 고추하는 회원은 고추하는 대로, 사과하는 회원들은 사과하는 곳으로, 이런 작목반을 통해서 무슨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품목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사과면 사과대로,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에 따르는 것을 앞으로 더 확대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부직포 보급이 벌써 3년전부터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농민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 잠업시험장에서는 시험한 데이터가 올해 나왔습니다. 금년에, 저희들도 이것을 하는 것이, 시험은 영남잠업시험장이나 이런 시험장에서 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그 기술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관심있게 풍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작년부터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천의 경우에는 4월 20일 이전에는 저온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도 할 때는 보면 4월달에 기상이 온도가 얼마일 때 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이 올 봄에 계획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농업인단체가 예를 들어서 생산자모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4-H,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방대한 조직을 보니까 890명, 900명, 이 엄청난 조직을 군에서 관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조직을 실제로 군에서 조직할 필요성도 없고, 품목별 모임이나 이런 식으로 조직하는 것이 오히려 활동이나 의욕에 도움이 안 되겠는가 싶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명색이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개발 또는 보급하는 곳인데 일반 농민들, 농가보다도 기술이 늦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이름을 차라리 바꾸는 것이 안 낫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