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임동진 의원 발언
해제
조해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민원봉사과
10시7분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주요업무실적과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수학, 지적담당 김석년, 부동산담당 전무석, 교통행정담당 양익환, 건축담당 김춘삼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실적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양동섭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다섯분의 우리 담당님들 우리 청송군의 얼굴이자 또 최 일선에서 군민들의 서비스의...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민원실 친절서비스 함양교육실시 이래 가지고 자체교육을 11회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 교육 교관은 누가 했습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저가 하고 또 민원담당계장이 하고 그 다음에는 농협에 출장소장이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거는 전부 자체교육이 되겠습니다. 매월 한번씩 저가 필요할 때에 제가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보실 때 우리 일선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는 직원들의 친절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저 개인으로 봐서는 타 시․군 못지 않게 잘되고 있고 저도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을 대하고 나름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민원봉사과의 창구에 앉은 특히 여직원들이 유니폼을 입에 안되어 있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가고 오고 해 가지고 지금 갔는 사람은 자기 옷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복을 못입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가 예산이 허용이 되면 바로 직원한테 제복을 입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이제 그런데서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게 보아지지만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보실 때는 상당한 차이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히 여기 어제도 내가 잠깐 민원실에 들어 가봤습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연세 높은 분들이 오시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직원들이 직접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실 때에는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안내도 해 주시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한번 물어도 보시고 그래 가지고 그 민원창구의 직원들이 친절해야 만이 군 전체의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우리 양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임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17,980필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16,727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약 1,260필지가 지금 줄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줄었습니까? 당초 보고하고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실 랍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작년 업무보고 하실 때 금년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17,980필지가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16,720필지만 되어 있는데 1,260필지가 줄었는데...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지금 106,700필지...
동진
임동진위원
예!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지난해 보고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107,98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계획입니다. 그거는 계획 이랬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도로 지목변경 되었는거 빼고 합병되었는거 빼고 나니까 결과는 106,727필이 확정 공시가 되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러면...그렇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냈습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실적이기 때문에 저가 실적만 낸 것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실적이지만 당초에는 그래 되어 있으면 실적이 이렇다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교통량 조사할 때 인원은 몇 명 동원 되었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지금 교통량조사는 읍면에서 자기 관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해당면에 전부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읍․면에서 전부 관장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지도․확인만 하고 그래서 아마 면별로 다 다를겁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대충 과장님께서 몇 명 정도 동원이 되었다고 파악됩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판단을 못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동진
임동진위원
담당계장님 한테 문의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간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읍․면에서 많은데는 8명이 동원되었고 적은데는 5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는 다 노선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여기 청송버스 차가 지금 차량이 몇 대입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차량이 20대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20대인데 물론 행정적으로 각 면마다 노선이 틀리니까 예를 들어 청송에서 파천 갔을 때는 또 파천 직원이 하고 이런 문제를 교통조사를 하셨지요?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 노선이 별도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노선에 직원이 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파천하고 청송하고 연결이 되면 청송사람이 파천까지 경계해서 가고 나머지 또 파천의 직원이 다시 탑승해 가지고 조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본 위원이 이제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송버스가 20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 1대에 한사람이 붙어가 벽지노선이든 오지노선이든 하루종일 체크해서 어디까지는 벽지노선 이거 구분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되는데...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약 45명에서 50명됩니다. 되는데...행정이 지금 각 면마다 지금 13명, 14명 이런 상황인데 그 교통량조사 때문에 거기에 다 매달리고 이랬을 때 행정이 현저하게 마비가 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면 벽지노선이든 어예튼 1면에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 이래 가지고 차 1대 대당 타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벽지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오지다 이래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하면 인원도 감소되고 이래 되는데 너무 계획없는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시정할 수 있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가지고 자체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하시는게 맞습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같은 우리 군 행정인데 어떻게 손님하나 다르다고 해서 인원을 그만큼 동원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이용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용성위원입니다. 공가정비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공가를 정비한다든지 철거를 할라 그러면 건축주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지요? 건축주가 지금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금 농촌에 가면 상당한 공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이 허물어 진다든지 붕괴될 우려가 있다든지 위험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 건축주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소유주의 승낙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불가능 하지요?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불가능 하면 그게 쓰러진다든지 나중에 아주 보기 싫은 혐오시설이 되도록 그때까지 방치를 해 놔둡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면에서 안 그래도 그런게 1～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본인 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읍․면의 직원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소유자를 확인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지금 현재 소유자를 못찾고 그런 건물이 상당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소유자를 못찾고 있는 건물이 많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지금 현재 공가정비가 그렇습니다. 전부 현재 그 소유자가 행불되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공공시설물은 그런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건데 공공건물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소유자 못 찾는 거는 둘째 문제죠! 공공건물이 지금 그런 건물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은 그런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저 건너 군에서 관리하던 도축장이 폐쇄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축장을 관리하던 관리사는 지금 임대 줘 놓고 있습니다. 임대를 줘 놓고 있는데 재산관리는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건축물이 위험하다든지 이런거는 점검을 해야 되는게 민원봉사과 주택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게 지금 내가 일전에 거기 한번 건너가 봤는데 관리사는 임대를 70만원을 받고 아마 그걸 전부를 다 임대를 줬는 모양인데 그쪽에 도축을 하던 그 자리는 지금 건축물이 붕괴 직전에 있다 그러면 뭐하지만 혐오시설도 될 뿐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군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이중으로 딴 사람을 줘가 지금 개를 사육하고 있어요! 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 집 자체가 지금 붕괴직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 주위에 민가가 있다 그러면 혐오시설로 아주 보기 싫은 시설인데 그런거는 안하고 그거는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대로 조치를...조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조치를 하고...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또 그 주위에 보면 옛날에 우사이지 싶은데 그런것도 역시 건축물에 포함되는 거지요?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포함되는건데 지금 우사로 사용하지도 않고 아마 10년이상 방치되었을 걸로 아는데 소유주가 새마을지회 전 이사장인...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거라 하는데 그게 지금 아주 우리 청송에서 길안에서 의성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변에 집이 불에 그을렸는 정도로 시커먾게 해 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 그런 괴물 형태의 집이 지금 우사로 사용한다 그런다 그러면 괜찮겠는데 방치되어 있는게 그게 아주 보기 싫은데 그거는 한번 소유주가 여기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지금 읍사무소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못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래 읍사무소에서 물론 하더라도 건축물인데 읍사무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그런거는 당연히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이래야 될 건데 그걸 그냥 방치해 놔두고 지금 공가정비 여기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데 이런거는 적극성을 띠어가 군에서 우리가 청송관광 청송하고 군수가 늘 부르짓는데 그런거를 놔두고 무슨...그걸 보러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걸 보러오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거는 적극성을 띠고 검토를 해 가지고 소유자하고 절충을 해서 그런거는 군에 예산이 조금 든다 그러더라도 철거를 해 주는게 바람직하고 그게 또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설물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놀다가 집이 어떤...인사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책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칫하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거를 적극성을 띠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가 이 공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행정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안정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경찰서와 협조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급커브길에 보면 상당히 교통안전에 주의표지판이 소홀이된 부분들이 더러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사람 인사사고 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은 더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봐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안덕면 문거리에 가면 급커브길이 있지요?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예!
기광
김기광위원
거기 보면 이제 내가 물어 보니까 솔라등 이라든가 이런게 있는 모양인데...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오면 내리막길이고 다 사방 내리막길입니다. 아주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인사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표지판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저 거울하나 달아 놓을 것 뿐입니다. 이쪽에서는 거울 있지만 저쪽에는 거울등이 없습니다. 가운데에 쭉 솔라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솔라등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저기 저... 현서면 가다가 덕계리에 쭉 올라 가면서 해 놨는거 있데요?
예! 중앙선에 쭉 꼽아 놨더구만요?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것이 되어 있으면 저쪽에 오면 벌써 보입니다. 이쪽에 나타나면 보입니다. 가장 그게 효율적으로 보이고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거는 커브길에 사고 다발지역 이라고 했으니까 그보다 더 다발지역은 없습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평균 1년에 몇건씩 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금년에도 3명이 사망사고 난 곳입니다. 그런 곳은 조금 한번 신경을 쓰셔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꼭 한번 요청합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남상주위원님 장기 미준공건축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느라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과 5계 담당님 올 한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장기 미준공건축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허가건물이 6건 신고건축이 25건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래 된거는 7～8년 된 것도 있고 2～3년 된 것도 있고 주택이 신고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건축물 사용하고자 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지요? 원칙적으로는...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걸 이행 안함으로 해서 집이 방치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왜 이렇게 오랜기간동안 대책없이 방치를 해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라든지 이 업무를 맞고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가 담당계장 있는데 담당직원 있는데 이 현황을 하나하나 빼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저가 오래된 것을 발견하고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지난해부터 계속 내적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걸 처리해 주기 위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있는데 시정요구를 해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처리안된 사항이 6건이고 25건입니다. 그래서 저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 그러니까 읍․면에 담당직원이 자주 인사교류가 있어 가지고 연관성이 안된다. 연계성이 안되니까 허가는 해 주고 착공신고는 해주고 그 뒤에 마무리 할 때는 직원이 바뀌니까 그래도 누락시키고 또 토지소유자는 나는 집 다 지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고 준공처리신청을 읍․면에 군에 내어야 되는데 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계속 이 업무를 봐 왔으면 당신 잘못됐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도 해 주고 또 절차도 알려줄 것인데 직원이 바뀌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저가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준공처리하고 또 본인들 있는데 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주택들이 기 완공되어서 불편없이 생활을 하는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는 현재까지 부과를 안 했을거 아닙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재산세는 인정과세이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인정과세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재산세는 부과되고...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예!
상주
남상주위원
취득세는...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취득세도 다 됐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세금 부과를 했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세금에 대해서는 다 됐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부과해서 징수는 됐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다 됩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렇지만 이런식으로 방치되어 가지고는 행정업무가 두서가 없고 일관성이 없어서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상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모두 서류상에 하자가 없도록 또 법적으로나 어떤 조례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현서 구산리에 보면 H빔으로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수년간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아마 건축주가 자금사정에 의해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어떤 허가 관계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요!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임동진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감사라 할 것 보다가 행정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장기 미준공건축물 조서를 취득세 부과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 통보 서로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읍면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정과세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확인만 되면 바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바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행정의 목적성을 그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세금부과 하는데 안 좋겠나...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예!
동진
임동진위원
물론 재무과에서 조사가 있지마는 재무과에서도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 간에 서로 협조를 하면 지방세부과에 많은 효율과 효능이 안 있겠나 이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앞으로 이래해서 서로 행정에 한 목적성을 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상주위원님! 계속하여 ‘98년도 ’99년도 각종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남상주위원입니다. 자동차 보급대수는 항상 증가하고 있고 또 주차시설은 부족한 그런 우리 현실적인 상황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불과피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단속적인 측면보다는 지도적인 측면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통지도단속에 행정이 참여가 되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재지 건이나 주로 주민이 많이 사는 관내 지역에 보면 도로가 아주 무질서합니다. 우리 청송 월막도 보면 양쪽간에 다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자동차 교행이 안됩니다. 아주 소형차를 제외하고는 관광버스나 대형차가 지나갈 때는 교행이 안될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지금은 전혀 지도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 3명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청송하고 오후에는 진보하고 양개면에 걸쳐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보 같은 경우에는 간이주차시설 별도로 표시판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단속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청송같은 경우에는 옆에 어느 쪽이든지 한편에 간이 주차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소재지 주민들이 그렇게 승낙을 안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교통량이 빠지고 나면 자체에서 국도에서 지방도로 바뀌면 저희들이 다시 주차계획을 한번 더 세울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강변주차장에 주차시설이 되면 거기 전부 차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여기 소재지에 단속을 해 가지고 또 그렇게 지도하고 홍보도 해서 저희들이 소재지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8, ’99년도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금 부과현황에 보면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가 너무 부진한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이점에 대해서는 저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차,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운수사업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또 미미한 금액이고 이래서 행정절차로는 1～2회 독촉을 해서...납부독촉을 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장 나가서 어떻게 할 그런 별다른 조치방법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차량이 압류가 되면 그 차량의 이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등록이 말소가 된다든지 안그러면 검사시에 어떤 계기가 되면 납부하지 않으면 이 업무를 처리해 주지 않고 납부를 먼저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징수실적이 미흡한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리고 징수는 미진하지만 앞으로 손실볼 염려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럼 만약 폐차처리를 했을 경우에도 이 징수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예! 관계 없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것도 좀 성의를 갖고 조속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도 우체국 앞에 차를 정차했다가 과징금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어차피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사항에서 본 위원이 단속을 위주로 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성의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환경위생과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14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적환입니다. 환경정화담당 이재실입니다. 권영모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심광섭 위생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용성위원님! 청송도계장 및 청송축협 우사 오․폐수 시설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용성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오․폐수라든지 하천수가 전혀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다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청송군수님이 늘 어디가나 청정지역 물 맑고, 공기 맑고, 땅 맑고, 청정농산물이 안될 수 없다 안될래야 안될 수 없다 하는걸 제일 첫째 강조하는게 그건데 모든게 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러는데 저 건너 도계장 이라든지 축협에서 하는 우사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법적하자는 없습니까?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도계장 지금 현재 유성브로일러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관리규정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수질환경보전법과 그 시행규칙에 저희들 규정에는 지금 현재 적합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데 내가 거가 한번 1차 방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처리를 안하고 있어요! 처리는 포항 어디 특수매립지에 처리를 하는 모양인데 그날 우리 과에 직원을 두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현재 도계장에서 물이 정화되어가 나오는게 우리 육안으로 봐도 피가 벌겋게 해서 논들로 그냥 나오고 하천에 유입됩니다. 되는데 그날 내가 병에 1병 떠가지고 올라 그러다가 아이고 뭐 현재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안 떠가지고 왔는데 그게 지금 점검 나갈 때는 미리 통보하고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단 말입니까?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상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다닙니다만 수시 지도점검은 불시에 저희들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유성브로일러 측에서 관리인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0% 완벽하다고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배출되는 것이 사실상 매일같이 깨끗한 물을 보내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현 처리시설로서 가동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닭털하고 내장...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기타 부산물...
용성
이용성위원
기타 부산물을 그것도 역시 포항 쪽으로 싣고 간다 그럽디다. 간다 그러는데 문제는 어떤게 있느냐 하면 작업장 바닥을 시멘트로 해 놨어요!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작업장 바닥을 시멘트로 해놨는데 내장하고 기타 부산물을 차에 싣고 가면 물이 흐르겠다 그러지 대바구니 비슷한 광주리에 부산물을 전부 담았어요! 담아가 이거 왜 이래 놨느냐 하니 물기없앤다고 그래 놨답니다. 그래 물기 없앤다고 그래 놨는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나가느냐 그게 전부 흘러나와가 자기들 만들어 놨는 정화조에 들어 가는게 아니고 그냥 대바구니에 부산물을 이래 담아가 왜 이래 놓고 냄새가 나도록 이랬느냐 하니 싣고 가는데 불편해 가지고 물을 빼야 가지고 간다 이럽디다.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작업감독이 그러면 그 물이 빠졌는게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데 어디로 흘러 나갑니까? 전부다 이쪽으로 흘러 나옵니다. 흘러 나와 가지고 하천에 유입되는데 그것도 실지 법적규정은 그렇게 물 빼가지고 그래 하라 하는 그거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전부 냄새가 발생을 하고 냄새는 제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떤 비닐봉지에 넣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가야되지 거기에 물을 다 빼버리면 그 물이 전부 바로 하천으로 빠져요! 하천으로 빠지고 논들로 빠지는데 그게 지금 저 밑에 상수원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상수원은 설렁 없다 그러더라도 하천에 생태계가 현재 우리가 느끼기로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왜 생태계가 파괴되느냐 하면 우리 이름은 여기 이름은 골부리라 그러지요?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골부리가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많던게 지금 골부리를 과연 구경할라 그러면 참 비오는날 어쩌다가 구름끼었을 가면 한두개 줍기가 바쁩니다. 이게 바로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저건너 유성회사에서 나오는 그 물이 지금 청송에서 지금 생활 오․폐수가 전부 법적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그래 전부 나간다 그러는데 청송에 지금 오․폐수가 전부가 그냥 관로만 매설해 가지고 이 용전천에 바로 빠집니다. 바로 빠지는데 그 앞에 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 과연 군수나 환경과장님이 세수라도 하겠습니까? 먹는거는 차지해 놓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파천사람들이 내가 파천 있다고 굳이 그러는거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파천사람들이 마음이 좋다 저래도 저게 몇 년동안 저렇게 방치되고 그냥 물을...그게 지금 여기에 나가는게 약수탕 물까지 관로를 묻어 가지고 거기에 바로 빼놨습니다. 과거 같으면 약수탕이 여기에서 다믄 2km라도 내려오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고 침체가 될걸 바로 저래 빼놔 가지고 오히려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게 우리 군인데 군이 이래 놓고 개인사업자들이나 소규모음식점 보고 너희 왜 이러느냐 하는걸 말할 수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차집관로를 통해서 약수탕에서 청송소재지 전부 이 오․폐수가 밤밭보 밑에 그곳으로 지금 현재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그러니 그 문제도 그렇고 저건너 지금 아파트에 200여세대가 입주는 다 완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200세대가 다 입주가 되었을 때 거기에 민원이 엄청...집단민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요?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유성, 도계장 그 다음에 축협 내지 개인적으로 우사를 지어 놓고 있는데 맨 처음에 그거 할 때는 톱밥...톱밥을 밑에 넣기 때문에...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톱밥발효방식...
용성
이용성위원
냄새도 적고 나오는 그런 물도 없다 하는 그런걸로 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했는 개인 우사에는 내가 안가봤습니다만 축협 우사에 소위 그래도 축협이 우리 군 전체로 봐서는 축협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축협 농민들 어떤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축협이 그런 경영사업도 하는 거는 좋은데 축협 우사가 미리 들어 왔다고 해서 너희 왜 아파트가 늦게 들어 왔노 우리는 아무짓 해도 우리는 미리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다하고 그래 얘기는 할 수 없지요?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꼭히 그래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축협이 애초에 거기 할 때 아마 우리 축산...무슨...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산업소득과...
용성
이용성위원
산업소득과하고 아마 무슨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톱밥도 넣는다 또 그 다음에 냄새 제거하는 약도 몇주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친다하고 그런것도 아마 협의가 되었을 줄 아는데 지금 거기가 보니까 톱밥이라고는 한줌도 없습니다. 톱밥이라고는 한줌도 없고 또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밖에 그냥 노천에 야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땅이 지금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는데 저게 비가 오면 결국 흘러 가지고 역시 하천으로 같이 내려오게 되는데 저기에도 밖에 뭔가 우사밖에 집을 지어가 우수라도 안 맞도록 하고 하면 밑에 그거 뭘 하면 저런데 땅에 안 베어 나갈 건데 그런 것도 지도를 안 합니까?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원칙상 거기에 우수기에는 비가 안 맞도록 퇴비사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당연하지요!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합니다. 그래 되는데...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데 현재는 내가 거기 가 보니까 소에서 나오는 그거는 그냥 밖에 끌어 내가지고 땅이 이보다 시커멓게 지금 물들어져 있어요! 물들어져 있는데 저 땅이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게 아니고 저게 비만 오면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집단민원 문제는 일단 물론 거기에 축협 우사와 개인 우사 한사람 돈사 하나 유성브로일러 이래서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양축농가들도 가급적이면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단기적으로 금방 어떤게 이전한다는 문제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이나 축협 또 개인 돈사나 그 안에 지금 냄새 제거 시설까지 지금 일부 넣어 놓고도 있습니다. 놓고 있는데 이 퇴비사 문제라든가 또 다소 우수기에 퇴비사로 인해 유입되는 배출물 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이후에 직접 점검을 해서 축협의 시설물에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며는 시정을 해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비가 왔을 때 흘러나간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야적을 시키되 비가 안 맞도록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옮겨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저쪽 유성도계장 안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부산물 그걸 물을 뺀다하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물을 뺀다하고 비닐로 된 박스 안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게 다 뚫어진건데 그냥이래 담아가 노천에 놔 두고 물을 뺍니다. 물을 빼가지고 물이 다 빠졌을 때 차에 싣고 가는데 그 물 빠지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처리는 지금 경주로 가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경주인가 포항으로...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대한비료라는 이쪽으로 가는데 당초에 여기에서 닭털과 부산물을 이걸 여기서 완전히 사료화를 할라 하면 여기서 또 쩌야 됩니다. 찌다 보니까 그 냄새가 너무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여기서 못찐다 이래가 위탁처리까지 넘어 갑니다. 그 과정은 물을 원칙으로 하면 물이 나가서는 안되지요! 나가서는 안됩니다. 안 나가야 되는데 론롤박스 라든가 이런데 실어 가야되죠? 가야 되는데...편법으로 그래...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원칙상 물이 나간다 그래도 그 물이 오수처리 시설로 들어가 가지고...
용성
이용성위원
그래 들어 가는게 아니고...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시멘트 바닥에 그냥 광주리를 좌악 담아가 펴 났어요! 펴 났는데 이걸 왜 이러느냐 하니 차에 실을라 그러면 물이 쭉쭉 흐르니 못 실으니까 물 뺀다고 이랍니다. 하는데 그 물이 흘러 나오는게 냄새도 냄새지만 그게 엄청스럽게 환경을 오염시킨다 말이예요! 그러니 그걸 물을 거기서 삐우지 말고...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물 빼는걸 어떤 정화조로 흘러 들어 가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흘러 나와가 도랑으로 흘러 나오도록 물을 빼니까 이거는 실지 오물을 갖다 막 붓는거나 똑같은 거그던요!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가 된다 하면 그건 안되지요!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물 빼는 과정을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예요!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그걸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직접 현장에 불시 수시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가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물이 사실상 배출이 그대로 된다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용성
이용성위원
아마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가라 하면 잘 안갈 겁니다.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또 환경직들은 또 그렇게 냄새 나는데 잘 갑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나는 거기에 갔다가 바로 이사람 하고 갔나 갔는데 바로 쫓겨 나오다시피 쫓겨 나왔어요! 냄새가 그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그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축협에서 약 치는게 약품이 있다 그러니까 약을 주기적으로 꼭 쳐주도록 단속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물을 안버리도록 자기들이 싣고 가는데 불편하면 그게 정화조로 자기들 만들어 놓았는 간이정화조이지만 그리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대로 침전되었다 나오도록 그런 정도의 지도와 단속은 꼭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실제 또 위원님이 질타하시기 전에 이 문제는 또 우리 하천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후에 점검을 해 가지고 그대로 배출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알았습니다.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소득과, 오후 2시에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