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한일합방, 남북의 분단, 동족상잔의 비극, IMF경제신탁 등으로 치욕과 고통의 세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민족들보다 더욱 노력을 하여 한강의 기적이니, 아시아 네마리 용의 하나이니 하며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개발과 급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도태와 퇴보를 반복하고 있는 북쪽 동포들의 암울한 참상들을 간간이 보도를 통하여 접하니 가슴이 답답하여 막히곤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된 하나의 민족으로 같이 경제성장을 하여 뉴 밀레니엄에는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자기개발에 매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이 반목과 질시의 역사들로 이루어졌다면 새천년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본 의원은 기원을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의 발전과 협조를 위하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여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특히 방청석에 계시는 백년대계를 이끌어 가야할 대구중학교 청소년 학생여러분과 구민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명2·8동 장상곤의원입니다. IMF환란 이후 우리에게 닥친 것은 국가경제의 위기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엄청난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부도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대량실업자가 양산되었습니다. 가장의 위치가 극도로 떨어진 것은 차치하고 라도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가정이 구조조정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에도 여파를 미쳐 공무원의 대량 감축 및 신규채용 대상자의 발령대기로 공무원 사회에서도 생존적인 차원에서의 줄대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또다른 적자생존의 원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공무원사회만이 무사안일과 개혁을 미루어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인원감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이후에 실시한 공무원 감축에 대한 직급별, 시기별 감원현황과 2000년까지의 감축계획에 따른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공무원 감원이 일반행정직과 일용직, 고용직, 기능직 공무원 등의 감원 인원과 감원비율을 말씀하여 주시고, 동시에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공로연수자, 대기발령자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특히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공무원 감축대상에서 온갖 힘들고 궂은 일을 도맡아온 청원경찰을 우선적으로 감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이는 선진행정, 복지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한 지방자치제도가 구청장 개인의 인기도를 유지 또는 상승시키기 위하여 힘없는 일용직, 고용직 등에 대하여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원을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계획 및 소신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주십시요.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지방자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사무능률의 향상과 신속 및 오류발생의 감소 등을 이유로 하여 사무기기의 신규구입 및 교체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는 능률의 향상뿐만 아니라 인건비의 절감이나, 인쇄비의 절감등에 공헌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보니 재정자립도가 더 약하거나 비슷한 중구, 동구, 달성군, 영양군, 봉화군 등의 많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 발행계기로 능률의 향상과 아울러 문서의 청결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수입증지에 관한 지방자치조례가 약 10년 전에 제정이 되었고, 94년 7월에 당시의 내무부 지침서의 하달에 의하면 수입증지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가 있어야 되도록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금액, 발행날짜,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입증지에는 발행금액과 발행기관명 밖에 없습니다. 이는 수작업보다 기계로 처리를 하는 것이 수입증지의 분실 및 재사용 등 관리상 문제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서를 하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 인상으로 수입증지를 덧붙여야 하는 민원창구의 번거로움은 민원부서의 업무량의 양산을 낳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수입증지 판매액이 5억2,000여만원이고,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에 5%의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되어있는데 수수료 부문인 약 2,600만원 정도의 사용처와 수입증지를 인쇄하기 위하여 사용된 인쇄비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세의 절감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입증지 발행기기를 전 동사무소에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경제위기 이후에 정부는 대량실업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위기를 구제하고자 98년 4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복지국가실현의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곳곳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98년부터 현재까지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또한 담장허물기사업 및 벽화사업으로 환경분야에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으나 이 사업을 통하여 공공근로사업의 투입인원현황과 사업비의 지출 및 공공근로사업 외적인 인원의 투입 및 사업비의 지출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한편 공공근로사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와 배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1단계부터 시급하게 하여야 할 사람이 제외되지는 않았는지와 3단계에서 4단계까지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청 간부의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요. 일부 참여자는 시간떼우기식 또는 기간 중에 더 많은 돈을 받고 일할 곳이 있으면 대리출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시간 중에 음주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과 심지어 취사도구를 가져와서 음식을 해먹는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실적 및 지도감독 실적과 향후 지도감독의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요. 현재 추가모집 대상자에 한하여 각 동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동장이 선정하여 가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인원수급 및 배치가 형평에 맞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니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청에서 선정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로 이관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동절기 설해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할 것은 구정을 집행하는 우리들의 임무라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여 설경을 시민들이 쉽게 보러올 수 있는 앞산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의 제공 또한 우리의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되풀이되는 설해방지 대책은 전년도에도 약간의 내린 눈으로 현충로 입구부터 차량이 통제되었습니다. 관내의 전 도로망의 모래나 염화칼슘을 비치한 장소를 밝혀 주시고, 귀중한 시민의 재산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국 산하 재설장비 및 재설차량, 특수차량의 관리상태와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설해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장께 위생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유흥음식점 및 주점들이 미군부대를 주변으로 한때 번창하여 대구에서 유명한 지역이었으나, 민선자치시대가 개막하여 현 구청장님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퇴폐 일소에 지대한 업적이 있어서 유흥가가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이점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탈선은 주로 이익에 눈이 먼 악덕업주들의 변태영업으로 대형참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디에서 참사가 발생할지 불안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및 우리구민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창의적인 행동만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구 내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 철저한 감시와 예측으로 유흥업소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이후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움이 되는 행정집행과 창의적인 노력만이 대형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구에서는 인천의 대형화재 이후 관내에 소방점검 및 지도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음식점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비상구가 폐쇄된 곳은 없는지, 또는 비상구는 있으나 물건을 비치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곳은 없는지에 대하여 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 내부출입통로의 표면이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바닥재로 사용한 곳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비연성물질로 교체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십시요. 한편 시설업주들의 홍보차원에서 안전교육을 연간 몇회 실시하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업소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선정과정이 객관적인 평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수도 사용료를 감액해 주는데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천년도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이 회한의 시절이었다면 다가오는 세기는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복지국가에서 행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대구중학교 청소년학생 여러분과 주민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곤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연국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4동 곽무순의원입니다. 또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장소인 민의의 전당에 동참해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방청해 주시는 남구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자로 이 자리에 등단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들로부터 부름을 받은 의원으로서, 이번 정기회의는 물론 20세기의 마지막 남구의 구정질문자라는 의미에서 무한한 영광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저 개인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짧은 의정생활을 하였습니다만 행정에 대한 느낀 점과 저의 소신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먼저 부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구조는 세계를 지향하는 복잡다원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공직사회에서는 법과 규정이라는 딱딱한 한계속에서 조직의 질서를 준수하면서 행정을 수행해 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일각에서 발생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가 터졌다 하면 대명사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공무원이 개입된 부정사고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소수의 이런 불명예스러운 대명사가 따라 다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혹자는 사람의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조직사회의 병폐라 치부하지만 공무원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큰 상처를 주게 되고, 선량한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근본 해소 대책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또한 새 천년을 맞이하는 뉴 밀레니엄 시대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조의식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측 능력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생각에 대한 부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부정한 마음은 눈이 어두워 방심을 낳고, 혼란한 마음은 창조의식과 예측능력이 결여되며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공직사회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안녕질서를 계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청장께서는 뉴 밀레니엄시대의 공무원상과 부정방지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금년 2월달에 제정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남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줄 알고 있는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적현황과 공무원이 가입을 함으로써 불이익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사·정 합의에 의해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조직이 상하관계로 되어있는 만큼 진정한 공무원사회의 단체로서 자기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부청장께서는 남구에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어떤 지원과 조화를 구상하고 계시는지와 직장협의회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노동권에 대한 내용이 본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분야에 대한 몇 가지를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늘까지 선진국의 일반적인 건축문화 양식을 보면 유럽지역은 견고한 석조물로 장인정신에 입각하여 수백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예술적인 건축을 하여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시켰으며, 미주지역은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원주택 스타일과 개척정신이 가미된 인위적인 예술건축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왔다는 느낌을 본 의원이 간접적인 견문으로 평소 느껴왔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한국의 건축양식은 과거 움막식과 토담식이 발전되어 오늘날의 시멘벽돌, 철근, 콘크리트 식으로 빌딩과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길지만 건축문화 발전은 아직도 서구에 비하여 뒤떨어진 건축양식이라고 본 의원은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건축행정은 건축을 허가하고 불법건물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신축을 장인정신과 예술성이 있는 건축으로 유도하고 계도하는데 일조를 해야만 다음 시대인 새천년시대에 걸맞는 건축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21세기를 대비한 생태건축 문화에 대하여 건축행정지도 개선방향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의 자전거도로가 성당로외 1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면도로인 소방도로가 주택 및 상가를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와 잡상인들의 점용 때문에 주민간 다툼이 잦으며, 또한 오물 등 미관상 도시를 저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의 주차금지 표시판을 주민 멋대로 설치하여 주차문제로 분쟁을 자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방도로의 주변을 불결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행정력은 인도 적치물 및 노점상은 단속을 하면서 골목길 주차금지 표시판은 단속을 안하는 형평성의 문제에 관한 사유와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 및 이면도로의 정비계획이 있다면 일회성 정비가 아닌 영구 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에 대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달전 대구의 나환자 발생수가 전국에서 최고라는 것과, 97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신규로 발생한 나환자 85명 가운데, 대구 환자는 27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많고, 이중 23명인 61%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라는 것과, 98년도에는 대구에서 신규발생한 나환자 24명중 17명이 감염경로가 불확실하다는 것과 올해에도 6월말까지 신규환자가 5명이 발생하였으나, 감염경로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을 국감자료에 의거 지적되어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나병은 법정관리 대상 전염병으로써 대한나환자관리협의회를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효과적으로 나환자를 관리함으로써 신규발생은 물론 나환자 수가 점점 없어지는줄 알고 있었는데, 더욱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특히 대구에서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가 많다는 것은 일선 보건행정의 안이한 법정 전염병 관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점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남구 관내의 나환자 관리현황과 97년에서 99년까지의 신규 나환자 발생현황 및 음성환자를 포함한 전체현황과 향후 나환자 관리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분야에 대한 것을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동차 문화는 산업구조의 운반수단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척도로 이용되곤 하였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성장과 아울러 대중화된 것이 오늘날의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불법주차 및 탈법운행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통행정의 단속도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는 없고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현황을 보면 해마다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이의신청 등으로 주민과 마찰도 자주 있어 주민의 원성은 물론 공신력이 실추되며, 공무원에 대한 불신도 높아가고 있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로도 불법주차 단속은 계도하기 보다는 적발하여 과태료의 부과율을 높이기 위한 실적위주인 감을 한두번 느낀 것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교통행정의 후진성을 못면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천년을 대비하여 우리 교통행정도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교통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태료 부과율의 실적을 높일 것이 아니라 준수율 높이기에 힘써야만 불법예방은 물론 실추된 공무원상의 명예가 회복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3개년도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과 과태료 체납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양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남구주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무순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의 참뜻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우리 남구의회를 찾아주신 우리 대구중학교 선생님들 또 학생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장상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이후 공무원의 감원현황과 2000년까지 감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의 구조조정은 지방자치시대와 IMF경제난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행정조직을 능률성이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개편하는 것으로써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같이 근무하던 동료를 내보내야하는 마음의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98년 이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 남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98년도에 104명을, 99년도에 22명을 감축하였으며, 2000년과 2001년도에 각각 22명씩 44명을 감축하도록 정원조례를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시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과와 청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3개과와 인구과소동 3개동을 통·폐합하였으며, 과 통·폐합에 따른 과장 3명, 전체과장 18명중에 16. 7%입니다. 6급 공무원 3명, 전체 62명중에 4. 8%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소 의사 1명 3명중에 1명으로서 33. 3%를 감축을 했고, 동 통·폐합에 따른 동장 3명, 전체 16명에 18. 8%, 사무장 3명 역시 18. 8%, 그리고 사무장제 폐지에 따른 사무장 13명 이것은 전원 100%입니다. 기타 7급 이하 직원 78명 전체 615명 중에 12. 7%를 차지하고, 78명으로 총 104명을 감축을 하였고, 이는 전체 749명에 재적인원에 13. 8%를 감축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99년도의 2단계 구조조정시에는 재무과를 통·폐합하였으며, 과 통·폐합에 따른 과장 1명, 전체 15명 중에 6. 7%를 차지를 하고, 그리고 7급 이하 직원 21명, 전체 535명 중에 3. 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총 22명을 감축하였으며, 이는 전체 645명 공무원의 3. 4%를 감축을 한 것이 됩니다. 2000년까지의 감축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동안 66명을 감축하도록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2000년도에 22명, 2001년도에 22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감원대상 중 직종별 감원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8월 1단계 구조조정시 감축한 104명의 직종별 감원비율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518명의 9. 7%인 50명이고, 별정직은 29명중에 17. 2%인 5명이며, 기능직은 159명의 20. 1%인 32명이며, 고용직은 42명의 40. 5%인 17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99년도 9월 2단계 구조조정시 감축한 22명의 직종별 감원비율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468명의 1. 5%인 7명이고, 기능직은 127명의 7. 9%인 10명이며, 고용직은 25명의 20%인 5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원경찰 감축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단계 구조조정시 청사방호를 주 임무로 하는 청원경찰의 본래의 임용목적에 맞지않게 근무를 하고 있는 현원은 모두 감원을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총 15명의 청원경찰 중에 구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2명 이외의 13명, 즉 건설과 가로노점상 단속원 8명과 환경청소과 쓰레기 방기단속원 3명, 민원봉사과 민원안내원 2명으로 총 13명을 감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공로연수자, 대기발령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됩니다만,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내부에도 크나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98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년의 단축 5급 이상은 61세 정원에서 60세로 되었고, 6급 이하는 58세 정원에서 57세로 정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년단축과 정년연장제도의 폐지로 지금까지 정년 및 명예퇴직자 65명, 공로연수자 15명입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98년에 총 55명으로 정년퇴직 25명, 명예퇴직 18명, 공로연수 12명이었으며, 99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25명으로 정년퇴직 9명, 명예퇴직 13명, 공로연수 3명의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자가 급증하여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났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남구의 새천년을 이어갈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게 되어 사기를 진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적은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무원 구조조정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이 조직개편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동료 공무원들이 감원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기본요소인 지역, 주민, 재정 중에서 지방자주재원의 확보가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행정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개선하는 구조조정을 최소한의 공무원이 감축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추진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조조정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곤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곽무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무순의원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뉴 밀레니엄시대의 공무원상과 부정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시대에는 피동적인 행정행태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행정구현으로 주민 모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준비단계로 저희들은 금년도에 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과 직무능력 계발, 소양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새천년의 첫해인 내년에도 사회저명인사를 초빙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사고를 전환토록 하겠으며, 각종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업공무원으로서의 프로정신과 사명감을 심어주어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고, 사무환경을 개선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올 21세기는 시민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사회가 건설되기를 진정으로 바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생각하기도 싫은 화성군 씨랜드 참사라든지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만 하더라도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은 사회 도처에 퍼져있는 비리와 부패를 거부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직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지나온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잘못된 관행은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무원 부정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인사, 건축 등 10대 취약분야를 부조리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로 선정해서 수시로 암행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주민들로부터 부조리를 사전에 신고받아서 처리하는 공개감사제도 도입과 수시로 신고가 가능한 부조리신고창구제 등의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직원정례조회시나 기회가 있을때마다 지역대학의 유명교수 및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해서 21세기 밀레니엄시대에 걸맞는 직원 특별정신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사전에 발굴하여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다듬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문제시에 사후처벌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사회제도 및 주민의식개혁 등을 통해 우선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고질적인 부패고리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온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향상과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원활한 의사전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9년 2월 27일 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인사, 예산, 경리, 비서업무,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181명을 제외하고 356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난 8월 1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전국 2,200여개의 설립대상 중에서 66개 기관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했으며, 대구시에서는 우리 남구가 직장협의회를 제일 먼저 설립하였고, 어제 11월 29일날 동구가 설립해서 현재 2개 구청이 설립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장협의회에 자유로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이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구 직장협의회에서는 협의회 대표자의 요구에 의하여 12월 중순경에 기관장과 협의위원 간에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의대상인 건물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 여러가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노동권에 대한 내용이 본 조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사실상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통신부라든지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고용직공무원에 한해서 근로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의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기관 내부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집단행위시에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관련하여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의 조례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헌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서 장상곤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장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증지 판매시 공제하는 5%의 수수료 사용처와 수입증지 인쇄비 내역, 그리고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전체 동사무소에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 판매시 공제하는 5%의 수입증지 수수료 사용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는 남구수입증지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남구청 직원복지회를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동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증지 액면가의 5%를 할인한 금액으로 수입증지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중 수수료 수입이 5억2,200만원으로서, 이중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4억5,800만원이고, 요금계기수입이 6,400만원입니다.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요금계기수입에는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으므로 승점제 판매에 따른 수수료 2,400만원이 직원복지회에 사업수입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직원후생복지회는 당초 대구시 산하 전체 공무원의 후생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70년대초 설립된 단체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대구시 소속 전체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시단위 조직이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각 구청 단위로 분리, 독립되었습니다. 직원복지회에서는 직원들의 경·조사때 일정금액의 경비지원, 생계비 대출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증지판매수수료 2,400만원은 시직원 후생복지회가 관리·운영되어 왔던 만큼 시직원 후생복지회의 사업 수익금으로서 시 산하 직원들의 경·조사비와 생계비 대출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 사용된 수입증지 발행 인쇄비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증지의 제작단가는 액면가 1,000원 미만의 저액권은 1매당 5원30전이고, 액면가 1,000원 이상의 고액권은 1매당 10원50전이며, 단가는 제작시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지출된 수입증지 발행비용은 총 933만원으로서 저액권 1,610,000매를 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저액권 1,390,000매와 고액권 70,000매 발행에 80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수입증지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인증기라고 합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동사무소에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요금계기는 모두 8대이고, 동 사무소에는 아직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설치된 요금계기는 1997년 5월에 1대당 264만원의 가격으로 7대를 설치했고, 그 후 1대를 추가 설치해서 지금은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세입 증대 및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하여 각 동에도 요금계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예정된 동 기능의 자치센터로의 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고가의 장비구입에 따른 수지타산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예산에 반영하여 동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구의 수입증지조례 제5조의 규정에는 요금계기로 사용할 때만 요금과 발행기관 뿐만 아니라 발행날짜와 계기인영번호를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증지 발행시에는 요금과 발행기관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을 부연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상곤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장상곤의원과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먼저 장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실적과 담장허물기, 벽화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외적인 투입인원 현황과 사업비의 지출내역, 또한 공공근로자의 선정기준과 특혜, 그리고 또한 공공근로자의 교육 및 지도감독 실적과 향후계획,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자의 선정과정에서 특혜 및 선정기관을 동 사무소로 이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총 9번 개최를 하였으며, 주요 심의사항으로서는 각 단계별 사업 및 임금단가결정, 단계별 확대추가사업 또한 근로자 선발 등을 심의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 사업 등 환경분야와 공공근로 외적인 사업의 투입인원 현황 및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대명 2·8동 외 5개 동사무소의 담장을 이미 허물어서 화단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민원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은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민간건물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개인주택에도 주민이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화그리기 사업은 지난 5월부터 저희들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고등학교 서편 옹벽과 건너편 사회복지관 입구 옹벽 외 4개소의 사업을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입한 인력은 1일 평균 18명, 연인원 약 1,600명 정도가 참여하였고, 집행된 예산은 약 1억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12월말에도 대덕초등학교 담장 외 1개소에 추가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선발은 각 단계별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현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 4단계별 선발지침을 요약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 재산상황, 승용차 소유여부, 가구소득, 실업기간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지침에는 연속하여 3단계까지는 참여를 할 수 있었고, 현재 4단계 연속해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선발기준결정과 선정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므로 현재 특혜는 줄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시행될 계획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선발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참여자중 일부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공근로 참여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향후 지도감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참여자 중 참여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아 잦은 일탈행위로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도 실제로 사실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일일작업목표량을 부여를 해서 근무자에게 지켜야 할 사항, 특히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서 매일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근로 참여자가 복무규정을 무시하고 이탈 또는 지시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을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 교육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고, 재차 지적되었을시에는 경고 또는 해고함으로써 작업장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 횟수는 40여회이며, 복무위반 등으로 지적한 근무자는 경고가 165명, 해고 13명을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지도감독계획은 사업부서, 실업대책부서, 감사부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각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고 지도함으로써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가모집하는 공공근로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선발권을 동사무소로 이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공공근로자 접수는 동 사무소에서 하고, 선발배치는 구청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미국산 쇠고기 유통업체의 현황 및 O-157의 근절대책에 따른 국민불안해소 대책과 독거노인 관리에 따른 소방공무원과의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남구의 독거노인 중 119호출기 지급대상 현황과 또한 경로당 관리중 예산절감 차원의 심야전력 사용기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예산절감 효과 및 대체여부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미국산 쇠고기 유통현황 및 O-157의 근절대책에 따른 국민불안해소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수입축산물 판매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남구 관내에는 수입축산물 판매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수입쇠기만 전문판매하는 업소는 14개소로서 나머지 2개소는 냉동육과 부산물을 취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99년도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의 수입내역은 정연국의원님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78,000t이며 대구시에 유통한 양은 10월 30일 현재 약 1,300t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입쇠고기는 통관시 컨테이너별로 국립수의과학검역소에서 검사 후 통관되며 또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우육 및 돈육에 대한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99년 6월 30일부터 7월 2, 3일까지 관내 16개 업소에 대해서 자체점검한 결과 O-157 감염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관내 유통중인 미국산 수입 육류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O-157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불안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의 안전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관계와 우리 남구의 독거노인 중 119호출기 대상인원은 몇명이며 언제쯤 지원하게 될 것인지와 또한 경로당 관리중 예산절감차원의 심야전력 사용기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예산 절감효과 및 대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119호출기 대상인원 및 지급시기는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대구시 소방본부에서 2000년도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독거노인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구시 전체 불우독거노인 중 900명에게 우선적으로 119호출기를 달아드리는 사업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저희들 구의 독거노인은 약 575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불우독거노인 119호출기 달아드리기와 관련해서 업무처리는 대상노인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방본부와 적극 협의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는 전기, 전화,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6만원과 동절기 난방비용으로 개소당 약 연 37만5,000원을 국·시비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케이블 TV수신료, 시설 개·보수비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류값의 인상으로 경로당마다 구에서 지원하는 난방비로써는 부족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소재한 공설경로당 37개소의 난방실태를 보면 전부 현재는 기름보일러로 온수 및 난방을 겸하고 있습니다. 난방보일러, 동은 현재 오전 10시 전후해서 오후 5시까지 가동시간은 약 하루에 7시간, 도로 야간에는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난방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경제적이고, 폭발, 화재 등의 염려가 없어 안전하고, 자동타임 스위치를 작동하여 편리하며 24시간 난방 및 온수사용이 가능하고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쾌적하다는 잇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름보일러와 심야전기의 난방실태를 비교한 한국전력 대구서지점의 자료에 의하면 먼저 연료비의 사용단가 지수에서 심야전력을 100%로 보았을때 도시가스가 137%, LPG가 212%, 경로당에 설치되어있는 등유는 약 22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난방면적 20평에 일일 10시간을 사용기준으로 보았을 경우에 월 소요비용은 심야전력이 약 10만원 정도이고, 등유일 경우에는 약 20만원 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기기 설치비용으로서는 20평 기준 축열기 전기보일러는 약 274만원이며,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10명 기준에서 약 138만원으로 경로당별 온수기 및 보일러시설 개체비용이 약 420만원 정도가 개소당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기가격 및 소요 난방비는 제조업체라든지 사용시기, 일일사용시간, 방법, 건물의 노후 정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경로당은 야간에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느정도 경제성과 예산절감 효과 수치를 정확히 계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경로당에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심야전기 교체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문제는 앞으로 노후보일러가 교체시에 장기적으로 경제성 및 효율성을 명백히 검토하고, 경로당 난방비 절감은 물론 예산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세곤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장상곤의원과 곽무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장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해방지대책과 모래와 염화칼슘을 비치한 장소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평소 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강설에 대비하여 단계별로 비상소집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필요시 구 산하 전직원과 남부경찰서 및 501여단 4대대, 기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교통통제 및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해대책용 장비로서는 염화칼슘살포기 1대, 덤프트럭 1대, 화물차 5대, 청소차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동의 재활용차 13대는 강설시 모래 및 염화칼슘을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해 대책용 자재로는 염화칼슘 780포, 모래 50㎥, 모래주머니 6,000개, 삽 140개, 밀대 등을 구청과 청소차고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염화칼슘 240포가 이미 지급되어 있으며, 이면도로 및 골목길 경사로에 동에서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앞산순환도로 외 9개소의 경사구간, 적사장 120개소에 13,200개의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여 도로결빙 및 강설시 응급조치로 모래를 살포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으며, 적사장별로 공무원과 안전봉사단원을 관리책임자로 복수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설시에는 교통통제내용과 우회도로 등을 홍보하여 폭설 및 빙판길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무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 시대에 걸맞는 건축행정과 21세기를 대비한 생태건축문화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양식은 목조건축에 속하는 전통양식으로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경제성장 속에서 유입된 서양식이 뚜렷한 철학없이 저렴하고 실용적인 건물이 주종을 이루어 건립됨으로써 예술적 특징을 살리지 못하였으며, 지역의 여건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온 건축관련 규정으로 특색있는 도시미관 창출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패션도시화 계획에 따라 금년 5월 섬유·패션도시 선언을 하였으며, 세계속에 패션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 도시전체의 색채와 외관을 과감히 정비하기 위해 건축디자인계획 권장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특색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형태 외관 등을 주변환경과 조화시켜 예술성이 강조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구 합동으로 우수건축물에 대한 건축상제도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건축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대덕문화전당, 교통방송국, 대명9동 대상건축사옥 등은 우리시의 우수 건축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한 작품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공공건축물은 대폭적인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를 하는 추세에 있어 아름답고도 우수한 건축물이 많이 건립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설계제도를 활성화하여 중앙대로, 대명로 등 주간선 도로변에 미관지구 41㏊에 대하여 2000년 상반기까지 도시설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도시설계를 시행하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수려한 도시경관을 창출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또다른 측면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버환경구축과 담당자 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정상개통을 위해서 자료를 입력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관리 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처리기간의 단축과 아울러 민원인의 비용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건축의 생태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의 생태환경개념의 대두는 환경보전형 건축물의 설계와 재활용 기술이나 생태건축에 대한 기술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곽무순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1세기를 대비한 생태건축문화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개방공간의 확보, 용적률의 규제, 우·오수 시설의 분리, 에너지 합리화 이용 등의 원칙적인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외 수경시설의 설치,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옹벽에는 수벽으로 조경을 설치하며, 거수목의 식재, 담쟁이 덩굴조성, 아파트단지입구 꽃길조성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석탄, 유류 등 화석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공해를 발생하지 않으며 저렴한 연료비로 건축물의 난방이 해결되는 태양열 이용을 적극 보급시켜 지구 온난화 방지와 국제 환경라운드에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상적치물 제거의 형평성문제와 이면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정비대상 지역내 노상적치물 중 노점상은 봉덕시장 등 재래시장 5개소에 272개소, 13개 금지노선내 59개소 등 총 331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 주차구획선내 주변 노상적치물은 관내 전역에 걸쳐 산재 분포되어 수시로 변동되는 실정이나 주차금지 목적으로 설치된 지장물로는 타이어, 물통, 돌, 입간판, 콘크리트 구조물 등 3,150여개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노점상 좌판, 가게 상품진열, 포장마차 등이 375여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우리구에서는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을 위하여 건설과 직원 및 전담 단속원 등이 총 238회, 연인원 3,788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4,015건, 과태료 부과 286건, 고발 29건, 수거 287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IMF 관리경제체제 여파로 실직자 및 생계 곤란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어려운 경제사정과 생계형 노점상 단속 완화 여론으로 차량이용 상행위 및 포장마차형 노점상들이 단속을 피해 숨바꼭질식 상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속과 불법영업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하여 통행상 문제가 있는 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 부근 등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단속은 지역적 특성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종전 단속을 전담하던 청원경찰 8명 전원이 금년도 6월말에 감원되었으며, 그래서 현재는 타부서 인력 4명이 기동배치 되어서 관내 전역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단속물량에 비하여 인력 부족으로 강력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면도로 노상적치물 정비는 단속인력 부족으로 구에서 직접 단속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실정에 맞도록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동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구·동 합동으로 강제수거 및 폐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관내 자전거 도로 및 이면도로의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구·동·유관기관 합동으로 정기적인 지도·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상습고질적인 설치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27조에 의하여 고발 등 강력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 장애물에 대해서는 단속에 앞서 반상회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 자율적인 법질서 확립과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관내 도로의 기능 회복과 시민 통행권 확보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세곤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아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곽무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아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의료분야에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곽문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첫째, 대구의 나환자 발생수가 전국최고인 이유 및 97년에서 99년까지의 신규 나환자 발생현황 및 전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둘째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이유와 대구지역에서 나환자 수가 특히 증가하는 것은 일선 보건행정의 법정전염병 관리소홀이 아닌지, 그리고 향후 관리개선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전국 나관리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전국 나환자등록인원은 19,363인데 대구지역 2,165명, 경북지역 3,654명 등 대구 경북지역이 3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전문기관 현황은 국립소록도병원, 대한나관리협회 산하기관 12개소, 민간나사업기관 12개소 등 25개 전문기관이 있는데 각 전문기관별 나등록관리현황은 국립소록도병원 930명, 대한나관리협회 10,719명, 민간나사업기관7,714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구지역에는 민간 나사업기관이 4개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전체의 17%, 민간기관의 43%인 3,31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의 나환자 발생수가 전국 최고인 이유 및 97년에서 99년까지의 신규 나환자 발생현황 및 전체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환자 등록관리체계는 거주지별로 하지않고 진료기관별 치료장소별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나병분야의 석학이 많아서 환자들이 대구에서 치료받기를 선호함에 따라 신환자수가 많습니다. 그 예로 97년도 대구지역 신규환자 27명 중 출신지 분석결과 대구 16명, 경북 7명, 부산 2명, 경남 2명 등 타 지역이 11명이고, 98년도 대구지역 신환자 25명 중 대구 7명, 경북 15명, 서울 1명, 부산 1명, 강원 1명 등 타 지역 환자가 18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나환자 현황은 96년도 139명에서 타지역 전출 및 사망 등으로 22명이 감소하여 97년도와 98년도에는 117명으로 유지되다가 99년도에는 전입으로 1명이 증가하여 99년 9월 30일 현재 118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균동태별 현황은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균양성자는 1명이며, 모두 음성환자입니다. 두번째 질의사항 중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이유에 대하여는 나병은 감염된 후 증상 발현시까지는 약 5년에서 7년이 걸리며, 길게는 40년으로 잠복기가 길어서 감염원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중에 환자가 있으면 가족감염으로 보며, 나머지는 모두 감염원 불명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대구지역에서 나환자 수가 특히 증가하는 것은 전국 5년 평균 나환자 감소인원은 연간 500명 정도이나 대구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명한 나기관이 많고 치료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유도 있고, 나환자들이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환자 발생수가 비록 대구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지역내 신환자 발생보다는 타 시·도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대구시가 타 시·도보다 나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병관리체계는 대구광역시나관리사업위탁시행에관한조례에 의거 대한나관리협회대구·경북지부 및 민간나관리단체에 위탁하여 나병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는 대구·경북지역에 환자가 몰리는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구시 및 경북도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아보건소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우현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업소중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으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업소 등에 화재 대피용 산소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현황 및 향후 안전지도 점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99년 7월 1일 시행됨과 동시에 동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로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학원 등 현재 우리구에는 360여개,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 등이 약 2,7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지하에 위치한 업소는 500여개 업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산소마스크를 공급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견해는 좋은 생각입니다만 효과성, 관계법령, 구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산소마스크를 공급, 관리, 보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들 대부분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나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주관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조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업소 자체에서 비상용으로 구입 비치토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안전지도에 대하여는 99년 6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99년 10월 개정 청소년보호법 교육시 유통관련업자 650여명에게 안전사고의 중요성을 주지시켰으며, 개정 청소년보호법 특별 홍보계도 활동기간인 7, 8월에도 전 업소를 방문하여 업주들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형 화재사건 이후 99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등 412개 업소에 대하여 구 자체점검 계획에 의거 안전지도 점검을 마쳤고, 99년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노래연습장 195개 업소를 비롯한 청소년유해업소 전반에 대하여 구청간 교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중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구청 업무담당부서 등과 합동으로 게임제공업, 비디오방, 공연장 등 220개 업소에 대하여 99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화재예방을 비롯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문제점 발견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안전대책이 필요한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병호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우리 남구에서도 담장허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정원속의 도시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와 주택 및 관공서의 담장허물기운동 참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사유재산의 표시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담장을 높여왔으며, 이는 자기 것만 중요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이기주의의 발달과 인정이 메말라가는 각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에게 공공시설물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먼저 동사무소의 담장을 철거하게 되었으며,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에서도 지난 6월부터 담장허물기운동을 대구사랑운동차원에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봉덕2동, 대명2·8동, 대명3·7동, 대명5동, 대명10동, 대명11동 등 6개 동사무소의 담장 84m를 허물고, 수목, 게시판 등 각종 지장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동시에 5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 민원인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국유지인 대명3·7동 소재 구 대구정비공장 담장 122m를 철거하여 화단을 조성하고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인근 주민을 위한 무료주차장과 휴식공간을 조성중에 있으며, 공공건물인 대명소방파출소와 개인 건물 등 4개소 74m의 담장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담장허물기를 희망하는 각급 학교,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지원과 담장 철거에 따른 폐기물 무상매립, 소규모 화단조성 및 휴식의자 설치 등 본 운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조경설계 자문 등 각종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적극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을 대구사랑운동시민회에 포상을 추천하여 동참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지금이라도 담장허물기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철거가 가능하고, 구청에서도 담장허물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로 분위기를 확산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정원속의 남구, 인정이 오가는 정감있는 남구가 되도록 본 운동을 공공기관의 선도하에 점차 민간으로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28개 초·중·고등학교와 종교단체 시설물 등 담장을 허물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로 녹색남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연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총무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호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납부시 신용카드사용제도 도입과 납세고지서를 봉합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시책은 세무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용카드 사용은 모든 상거래시 보편화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법규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우리구만 독자적으로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려면 은행에 신용카드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남구에 있는 은행에만 설치하면 납세자가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부분은 징수비용 문제인데 카드회사에 지불할 수수료가 2%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징수비용으로 부담이 됩니다. 시세인 경우 징수교부금이 3% 밖에 안되는데 또 세출예산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시일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드사용을 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만 시·군세만 실시하는 곳도 있고 경기도 남양주시는 전 세목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성과는 더 두고봐야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당장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기로는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로 가고 있는데 카드사용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년 6월부터 우리구에서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PC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금고측과 계약하여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납세고지서를 봉투에 넣어 송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재산 및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종합토지세의 고지서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전국 토지소유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는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 부분만 기재하고 뒷부분은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고지서를 봉투에 넣어 송달하면 송달비용과 인력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구청에서 1년간 송달하는 지방세 고지서는 연간 580,000건 정도로서 이 고지서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보낼 경우 약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전국 토지소유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관외 거주자는 우편으로 하고 관내 거주자는 동을 통하여 직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고지서는 주민등록 뒷부분을 생략한 뒤에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해도 여타 다른 개인정보나 재산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세무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휘위생과장은 발언대에서 장상곤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장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의 화재예방 관리실태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의 화재예방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유흥주점은 현재 10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는 71개소입니다. 화재예방 특별점검을 3개반 12명으로 편성해서 주1회 이상 현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속시마다 수시로 화재예방에 관한 개별교육과 동시에 화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주 교육은 10회에 걸쳐 1,08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시 교육의 주요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각종 당면 중요업무와 화재예방 및 식중독예방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화재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한 실적으로는 시설임의구조변경 7개소, 비상구 적치물 무단방치 8개소, 유도등 방치 등 소방시설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 31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개선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바닥 또는 내벽재료로 사용하는 화재취약업소 적발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서 비가연성물질로 시설 교체토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의 위생적인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생관리실태 등이 우수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32조 위생등급,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에 의거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절차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서 한국음식업중앙회 남구지부에 설치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합니다. 부의를 받은 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민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여부를 심의 의결한 후에 그 결과를 구청으로 추천 통보해 오면 구청에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97년까지는 상·하수도료 30%를 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만, 98년부터는 감면의 형평성문제와 구재정 문제로 상·하수도료 감면혜택을 현재는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모범음식점은 현재 9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상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휘위생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중석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곽무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곽무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불법 주·정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불신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새천년의 선진교통행정 구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만, 일부 민원인의 경우 전화 또는 저희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여 위반행위를 인정하거나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이의제기를 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항의로 지도 단속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과 봐달라는 식의 민원을 가끔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인과의 마찰, 불신을 해소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는 단속 예고를 위한 안내 방송을 하고 난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과정에서 단속원의 언행 및 친절한 자세로 단속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새천년을 대비한 선진교통행정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내실화, 시내버스 노선안내, 승강장 벤치설치 등을 통한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추진하고, 교통정체구간 교통체계 개선, 교통운영 개선으로 교통소통력을 제고시키고,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정비 등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정착,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단속으로 인한 운전자와의 마찰과 불신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준수를 위한 교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운영,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승용차 이용자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전환으로 주차수요를 억제하고, 다음 봉덕2동 공영주차장 설치, 대명3·7동 및 대명10동의 국유지 무상사용 허가를 통한 동네주차장의 설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로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원부족과 대상토지의 부족으로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 대구시에서도 개최가 되므로 타 도시 시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대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우리 대구시의 이미지 손상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단속과 소양교육 강화로 대민 친절자세 정립과 선진 시민질서의식 함양을 위하여 반상회, 남구사랑지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에서 99년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에는 58,380건 단속에 23억7,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중 징수가 38,672건에 15억7,100만원이 징수되었고 징수율 66. 2%였습니다. 다음 98년은 52,860건 단속에 21억4,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중 징수가 28,540건 11억5,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이 54%이며, 97년도보다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다음 99년 10월말 현재 단속은 32,953건에 13억4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중 징수가 12,341건에 약 5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 37. 4%로서 97년 이후 단속건수 및 징수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경과되어도 가산금이 없기때문에 기간내 자진 납부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차량의 폐차, 매매 등 차적의 변동시 납부한다는 의식과 IMF 사태 이후 운행차량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과태료 납부 저조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신속한 고지서 발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자동차 관련 전산프로그램 변경으로 99년부터는 우리구에서도 OCR 고지서 출력이 불가능하여 우리구에서는 많은 수작업과 월 2회 대구은행 본점 전산실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와 독촉장을 출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속일로부터 부과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97년 이후 계속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정리를 위하여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주차위반과태료 독촉장 발송시에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전화가입권이나 동산, 봉급 등이 압류됨을 고지하고 전화독려하여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다액체납자의 방문독려와 전화가입권, 동산 및 봉급 등의 압류 확행 등 부과 징수방법의 개선과 아울러 단속시 단속예고를 위한 안내방송을 실시, 간선도로, 교통소통 취약지 우선 단속으로 단속의 당위성 확보와 대민 친절자세 확립으로 위반자의 단속의 불신을 해소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질문을 주신 곽무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세기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장상곤의원입니다. 청장 사정상 보충질문을 부청장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를 보면 14억5,855만원을 감액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염려한대로 일용직 및 고용직의 대폭 감원으로 이의 예산감소가 정규직 급료 상승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에 대하여 부청장의 임기내인 2001년부터의 구조조정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청원경찰의 복직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자리에 청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장께서 행자부 지침 청원경찰 감원시에 근무평가에 의해서 재복직 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감원된 청원경찰 공무원의 이의제기로 재복직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 예로는 국채보상공원, 구 문화전당, 문화거리단속, 노점단속 그리고 공공근로자의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재복직시키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장비가 구청과 청소차고지에 보관했는데 지금 작동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설해대책장비의 보관 상태가 양호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 오래되어도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상곤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무순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곽무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부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 밀레니엄시대의 공무원상과 부정방지대책의 핵심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포괄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이는 공직사회의 획기적인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새천년시대는 미래지향적인 시대인 동시에 세계지향적인 시대로서 공무원의 현 행정능력으로서는 새시대에서도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보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직풍토를 혁신해야 하는데, 즉 앞을 내다보는 행정인 동시에 예측능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로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계획변경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전략 차원에서도 없어야 하며, 즉 중장기 계획 변경이나 건축, 도로 설계변경 등이 잦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천년의 공직사회의 주인공들은 현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며, 따라서 이들이 공무수행 능력을 과장급 이상이나 그 이상의 공무수행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다변화 되어가는 시대의 특이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관계공무원들이 법규 및 유사규정을 몰라 헤메는 것이 오늘날의 공직자상이라고 볼 때 새천년 시대의 공직자상은 공무에 관한 사항이 어떤 어려운 것이라고 해서 해결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즉, 맥가이버식 전천후 공직자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직자의 능력향상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부청장에게 본 의원의 질문은 핵심내용이며, 또한 공직사회의 부정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정방지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금년도까지의 개설계획과 현재까지 실적, 미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실천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선진교통행정을 계획수립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교통행정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진국 교통행정과 우리의 교통행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무순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한 내용중에 자전거도로 금년도까지 개설계획과 현재까지 실적 또 미실적에 대한 답변, 그리고 도로만 만들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실천할 계획이나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무엇을 실천할 계획이나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요.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실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께서 먼저,

공무원들이 활용할 계획이네요? 도시국장님 아시겠죠? 됐습니다. 다음으로 정연국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입니다. 곽무순의원이 부구청장에게 질문한 부정방지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남구 공무원만큼은 국가의 공복으로서 국가관, 민족관, 세계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모두 청백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이 국가의 공복으로서 막중한 위치를 망각함으로써 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구청장은 부정방지 대책으로 정신교육강화, 소양함양, 직무능력배양 등 프로 정신을 바탕으로 인사, 건축 등 10개분야를 선정 암행감사, 자체종합감사, 공개감사, 민원창구를 통해서 감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추하건데 남구에서도 기 부정사실이 있었던 것이 사료되는 바, 구의 감사실 기능상 각 과별 상벌에 따른 포상, 징계 실적과 금년까지 지난 5년동안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감사평가처분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선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업국장님께 공공근로사업 관리, 운영에 대해서 두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각종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맞게 공공근로자 선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또 예를 들면 하수도 뚜껑 교체라든지 인도블럭 교체라든지 하는데 고령자가 많아서 무거운 하수도 뚜껑이나 인도블럭을 들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가 적재적소에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효율적인 공공근로자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젊은 사람을 선정했으면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대명3·7동 구 대구정비공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할려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지금 공공근로자가 과다하게 약 40명 정도가 배치되어서 밥 해먹고, 국 끓이고, 술 먹고 이렇게 한다는 40명 정도가 매일 잔치를 하고 온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으면 거기 관리, 감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선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세찬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금 질문이 길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곽무순의원이 질문하신 부정방지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반부패 특별위원회에서는 식품, 환경, 안전 등 민생분야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우 관련공무원이 업소를 단속할 때 반드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명예감시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공무원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구에서도 실시할 용의가 계시는지요? 다음은 부패방지종합대책으로 단속 실명제를 도입해서 경찰, 환경, 위생, 건설, 건축, 소방, 안전 분야에 대해서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실명제란 업소단속때 단속공무원의 이름과 단속일자, 시간, 점검내용 등을 업소에 비치된 단속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에도 실시할 의향이 계시는 지요?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6, 7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급 이하로 확대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지금 협의회에서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전국연합회 구성도 원하고 있고 또 사무실 설치 및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과의 협의사항이 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여쭙겠습니다. O-157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를 우리 남구에서 시행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해식품의 직접적 피해자는 주민입니다. 주민이 직접 식품위생행정에 참여하여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좋은 착안입니다. 그러나 국장님께는 관내 제조가공식품이나 농·수산, 축산물 등 주민 안전상 문제가 의심된 식품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또 식품 명예감시원과 구청직원으로 편성된 합동 감시반이 현장확인 및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신고 제보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심야전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매년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각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비절감과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각 경로당에 보일러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수요개발과장과 삼영에너지 즉 한국전력지정 심야기기 공급업체입니다. 여기에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45개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시설비용 견적서를 내어봤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동에 1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성적서, 사업추진안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400 몇십만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채택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여러가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설업과 운송업의 불황으로 일거리가 없는 대형차량과 각종 중장비가 주택가 도로변에 장기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개의 이면도로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단속실적을 보니 98년도에 151대, 다음 99년도에 99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녁에 있다가 아침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장기주차가 되기 때문에 도로에 굉장히 장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연국의원이 산소마스크를 말씀하셨는데 부산 중구라고 하면 유흥업소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연국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우리구에서 공급해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업체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협조공문을 띄워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송부하면 예산이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봉투에 넣어서 통·반장으로 하여금 돌릴때 누출이 안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고, 지금 신용카드사나 이동통신업체, 보험사 등 같은데는 사용고지서를 접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체납건수가 76,000건입니다. 정리 실적은 9,000건 밖에 안됩니다. 액수로 따지면 29억8,500만원에서 3억7,500만원 밖에 실적이 안되어있습니다.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팽개쳐 놓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쭐 것은 금년도 예산중에 추경에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 주·정차 단속 관리전산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전산기 1대, PC,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10대 이렇게 해서 1억9,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구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다섯가지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신청인원이 3,200명에서 아마 선발인원은 1,727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60명 더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9년도에는 신청인원이 10,887명에서 선발인원은 6,619명입니다. 그런데 이 6,619명이 당초에 10,000명이 신청해서 3,519명밖에 선발이 안되었습니다. 3분의 1 밖에 안된 거죠. 그런데 추가로 3,100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도탈락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가하게 된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병환자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8년도, 99년도 공히 대한나관리협회에 예산을 410만원씩 줬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디 쓰시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찬의원님은 보충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장상곤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까지 일반직 구조조정계획을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 계획은 일반직 구조조정계획은 없고,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을 합쳐서 구조조정계획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명, 2000년도에 22명, 2001년도 22명, 66명입니다. 66명인데 금년도에는 22명 다했는데 정원의 일반직은 7명 줄이고, 기능직을 10명 줄이고, 고용직을 5명 줄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선 기능직, 고용직을 많이 줄이고 일반직을 적게 줄이니까 그렇게 해선 안되니까 일반직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 계획은 22명이 직능별로 숫자가 없습니다.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추어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왜 인건비는 올라갔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구조조정은 정원이 구조조정된 것이고 현원은 일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말씀올린대로 인건비가 3% 올라가고, 가계보조비가 125%에서 250% 올라가고, 가족수당이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간 것입니다. 2001년 이후 구조조정계획은 현재는 구조조정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추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원경찰을 다른 구에는 했는데 왜 복직을 시키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청원경찰을 복직시킨 구는 중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는 어디에도 복직시킨 곳이 없고 오히려 우리 남구가 1명을 청원경찰로서는 안되고 민원봉사실의 수입증지판매요원으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왜 시켰느냐 중구는 청원경찰이 아시다시피 청사경비방어 밖에 안되는데 중구는 국채보상공원하고 경상감영공원 거기에 업무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임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의 어려운 실정때문에 복직시키기는 어려운 입장이란 것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곽무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뉴 밀레니엄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8급, 7급 공무원들이 미래 예측능력이라든지 미래를 보는 정확한 판단력, 분석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미래를 보는 눈, 분석력, 판단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느냐.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능력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가장 좋은 것은 교육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우리구에 모 과장이 2년 교육을 갈려고 하니 예산이 6,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보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회복될 때 까지는 돈을 적게 들이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국내에서 대구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그룹스터디해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능력개발을 시키고, 또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회화 이런 돈이 적게 드는 부분을 하고, 경제가 회복되는대로 해외연수, 국내 대학교 석·박사 과정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우리 남구의 현 7, 8, 9급 공무원들이 2000년대에는 우리 남구를 복지남구가 되도록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는 의식개혁이고 하나는 제도적으로 묶어야 됩니다. 의식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듯이 제도적으로 부정 부패를 못하도록 접근하는 방법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현의원님이 요구하신 포상, 징계실적, 지난 5년간 시에서 감사받은 것을 아는대로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감사현황 98년도에 시 감사를 6개 취약분야감사, 민원처리실태 특별감사, 대민행정 10대취약 특별감사 등 여러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런 자료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관계상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의원 서면으로 양해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강 부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해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그러면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대민행정 10대취약분야특별감사를 시에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건축주택과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광고물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이런 것을 받았는데 행정상조치를 주의 5건, 시정 6건, 개선 1건을 받고 재정상 추징 1건에서 899만원 추징을 하도록 하고, 신분상 조치를 경징계 1명, 훈계 4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찬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식품, 환경, 안전 등 감사에 명예감시원을 참여시킬 의사가 있느냐, 또 단속카드를 통한 단속실명제를 할 용의가 있느냐 충분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장협의회 6급 이하를 5급 이하로 확대하는 문제는 이것이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3조 2항인데 거기에 6급으로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법인데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구 경우에 5급 이하 전부 직장협의회 멤버들이고 협의할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군부에는 국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군수, 부군수 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합협의회 금지사항도 시행령 제2조 4항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자리에서 해주십시요.

예. 장상곤의원입니다. 첫째 두번째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두번째 청원경찰 복직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어려워서 안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국채보상공원이나 북구문화전당, 그리고 문화거리단속, 노점단속, 그리고 공공근로자단속에 대한 감독으로 청원경찰이 복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재고찰이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부청장께서 행정지침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감원했을 때 부청장께서 청원경찰한테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감원하고 거기에 대한 근무평가가 좋은 사람들은 재복직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못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부구청님의 도의적인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청장님이 약속하셨다면,

제가 약속을 했다고 하면 약속을 사실 할때 그것을 잘 판단해서 약속을 해야 되고, 성적이 좋으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는 또 주관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은 여건이 허용되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여건이 된다면,

그럼 결국은 여건이 안되면 그 약속은 파기해도 무방하다고,

그런데 약속을 할때 여건을 잘 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미 한 약속인데 여건이 여러 어려운 것이 나왔는데 어쨌든 장의원님 뜻을 알겠으니까 충분히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오세찬의원님.

부구청장님께서 명예감시원제도와 단속실명제는 꼭 시행하시겠다니까 소관 국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직장협의회 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월 월례회로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설립을 하고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 않고 12월 중순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설치된 것이 몇월달입니까?

총무과장, 그것을 한게 지난 8월이죠? 8월 맞죠?

예. 좋습니다. 8월이라면 좋습니다. 8월달에 설치해 놓고 지금 내일이면 12월입니다. 직장협의회 뭐할려고 만들었습니까? 한번도 협의를 안할 바에야 이것을 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운영규정상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하급공무원들의 건의라도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에서 실시를 안하기 때문에 단절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분들의 불만사항이 뭐냐고 하면, 가령 예를들어서 단체장과의 협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예.

단체장하고 약속해도 이행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처음부터 약속을 안하든지 약속을 하면 지켜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물론 법령에다 정한다는 것도 뭐 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단체장은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리더된 입장에서 부하직원과 약속한 사항을 갖고 안지킨다고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예 약속을 안해야 되지요.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부하들을 설득시켜서 우리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안되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약속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해야 될 사항인데 안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께 질문드렸습니다. 그럼 지난 8월달에 설치해서 그 당시에 협의회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까? 설치만 하고,

그때는 회의한 것이 아니고 일단 창립 총회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하러 만들었느냐는 이말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동현의원 말씀하십시요.

예.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개괄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시 감사 말고 구 자체감사로써는 전혀 실적은 전무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구 자체감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속에 보면 행정자치부 감사 또 구 자체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실태점검 등 다양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김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양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임병헌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정연국의원, 이대선의원, 오세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2000년도에 노후된 경로당에 보일러가 있을 시에 전기보일러로 심야전기로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오세찬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심야전기 관계가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경로당 관계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대구에서 자료를 빌려서 420만원 정도 든다고 제가 본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오세찬부의장님의 약 2백 몇십만원 정도 드는 자료를 제가 또 봤습니다. 사실 그 자료도 전문적인 그런데서 자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봤습니다만 이관계는 아무래도 시설관계는 전기보일러의 품질이라든지 여러가지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않겠나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만약에 지금까지 경로당이 저희들이 약 40군데 공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수시로 보일러를 수선을 해서 현재 별 이상없이 경로당마다 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보일러가 안되어서 경로당을 활용을 못하는데는 없습니다. 현재 보일러는 고장이 났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2000년도라든지 다음 년도에 완전 보일러가 못쓸 경우에는 현재의 추세로 봤을때는 사실상은 심야전기의 비용이 훨씬 적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선내무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선정문제에 따른 문제점과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되지 않았느냐, 또한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인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사람을 선정을 해서 적소에 배치하는 문제를 보충질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본 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에서 저희들이 간부급의 특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공공근로 선정문제는 현재 공공근로추진위원이 18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이라든지 인원선정 관계를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젊은 사람만이 사실상 선정을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재 공공근로 선정기준에도 보면 65세까지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상 누구든지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사업효과가 공공근로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생계유지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사람들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때로는 사실 사업효과를 위해서 하느냐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느냐 이런 차원의 생각에서 봤을때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 있고,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은 이 사람들이 조금 해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이대선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참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선정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선정하고, 저희들도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저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저희들이 99년도의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회에 걸쳐서 332건을 수거 검사를 현재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적합이 326건이 나왔고, 부적합이 6건이 나왔습니다. 부적합은 합동 구이불판이라든지 불판에는 납 검출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계가 있고 상추의 농약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돌김이라든지 야채, 만두 이런 등등에서 부적합이 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저희들이 했고, 식품안전 확인 주민청구제도 현재 청구실적이 20명 정도가 현재 청구가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확인건수가 약 92건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청구해서 한 것도 적합이 87건 나오고, 부적합이 여기도 5건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민 청구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금도 현재 다는 못드렸습니다만 여기 한건에 3만원이 현재 보상을 지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3·7동 소재의 옛날 대구대학교 앞에 보면 대구기공사가 있습니다. 그 기공사 땅이 현재 소유는 남대구 세무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남대구 세무서 명의, 남대구 세무서 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남대구 세무서 부지로는 되어있습니다만 건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사실상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활용품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중의 하나인데 여기 인원이 현재 36명이 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노는 사람도 있다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36명 있는 것은 현재는 기초입니다.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앞으로 되면 담장을 트고 주위에 전부 화단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볼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수시로 거기 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은 혹시 휴식시간에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느니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수시로 더 활성화해서 더 자주 나가서 또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선정에 대해서 현재 공공근로 99년도에는 6,619명입니다. 사실 여기 세분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1/4분기때 1,910명, 2/4분기때 2,500명, 3/4분기때 1,200명 4/4분기때 등등이 나와서 6,619명을 99년도에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3,000명 가까이 되어서 약 50%가 추가로 선발된 것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사실상 부의장님 자료를 너무 세밀하게 보셔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탈락자를 선발한 것도 사실상은 내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1차에 선발 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추가로 발생하느냐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구비로써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같으면 당초에 인원을 1,000명, 2,000천명 선정하게 되면 바로 마무리가 되는데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고 사업이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에 인원이 다시 선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3,000명이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숫자를 내역별로는 부의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부의장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서면으로 양해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하십시요.

추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를 잘 이용하시고 있다고 해서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명예감시원제도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명예,

예. 식품명예 감시원 구성되어 있지요?

예.

예. 그것은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관계도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감시하는데 여러가지,

이것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구청직원하고 합동검사반 만들어서 지도·단속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실적내용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

이 사항이 남구사랑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 놓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민들에게 일단의 기만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는 열심히 해놓고 시행은 안했습니다. 주민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믿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건도 없지요? 몇건 있습니까?

212건 안있습니까?

검사결과는요?

검사결과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감시요원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 홍보로 하루에 3만원씩 그것을 일당 주고 있습니다. 수거검사하러 갈때 수시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답변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위생과장님이 자료를 국장님에게 주셔야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왜 안주셨어요?

질문한 사항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다 질문한 사항인데 왜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틀림없이 식품명예감시원 구성지원 편성이 되어 합동검사반이 현장 수거해서 보건소 의뢰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어요.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상세하게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이 문제도,

예.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10,000여명이 신청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는 인원은 추가해서 합해서 6,000명 밖에 못했습니다. 그럼 4,000명이란 사람들은 해당도 못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차, 2차, 3차, 4차 네번 나눠서 했죠?

예.

그런데 1차, 2차 두번씩 했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선정기준을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단계까지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사람이 세번 할 수 있다는 이말입니까?

예. 4단계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맞습니다. 예.

선정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한번도 못한 사람이 4,000여명이나 있는데 한 사람이 두번, 세번씩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봤을때 이 규정이 변경되다보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은 저희들에게 항의를 할 때도 그런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하십시요. 장상곤의원.

예. 저의 본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공공근로의 사업자에 대하여 특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4단계 공공근로선정을 하고 난 뒤에 2·8동에 안된 사람, 미선정자에 대해서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꼭 해야할 사람이 선정이 안 되었을때 아픈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의 평가기준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겨울에 연탄불도 못 넣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했을때에 답변이 뭐냐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부탁했던 주민에 그말 한마디 듣고 본 의원이 그 분에게 부탁을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간부가 되는 사람에게 부탁하니 공공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특혜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곤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간부들 특혜로 해서 했다든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공공근로 특혜를 준 사람이 있다든지 저도 없지만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그러면 그 자료를 만약에제가 드리면 그 공무원 징계시킬 수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특혜가 있다든지 안되는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선정기준이 한가지만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도 선정하고 나면 제 방에도 공공근로 탈락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한 열흘동안은 바쁘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들어보면 딱한 사정은 한가지의 딱한 사정은 일리가 다 있습니다. 다 맞는 것입니다. 딱한 것은 다 맞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선정기준면에서 연령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보험료내는 것, 자동차나 이런 등등 전부 다 해보면 또 그 사람의 이야기도 안맞는 것이 또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것을 누가 특혜를 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서 선발하고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똑같은 시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번에 행감때 제가 분명히 한번 밝히겠습니다. 본 의윈이 그렇게 부탁했을때 한쪽 눈이 없어요. 남의 집에 3만원 월세주는 것도 못 살고, 연탄불도 못 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외됐을때 본 의원이 안타까워서 문의를 드렸더니 그런 사람은 동 사무소에 가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있는 간부들에게 부탁하니 보충 공공근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봤을때는 특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에 대한 점수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직원들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답변을 했더라면 조금더 성실하게 조금 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말씀을,

장의장님.

예.

국장님. 장상곤의원이 지금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이런 사람 좀 어떻게 할 수 없냐고 물었을때 안된다고 해 놓고 관계공무원이 특혜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셔야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사실이 있을때는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그 관계는 국장님 말씀과 장의원님 주장하는 것과 확인할 길이 없으니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 문제를 철저히 밝혀서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답변은 그만 중단하십시요. 나중에 감사가 있으니 감사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미안합니다.

의장님.

예. 질의하세요.

예. 우만환의원입니다. 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대선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역시 공공근로자, 제가 우리 의원중에 공공근로자 추진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공공근로자의 선정에 대해서 아까 분명하게 답변하실 때 심의위원회가 18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거쳐서 선정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게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선발기준 어떻게 선발을 한다. 점수가 재산세, 의료보험 몇점, 점수가 딱 딱 되어 있습니다. 열 몇가지가. 그 점수를 가지고 점수 105점이면 105점, 많을수록 그 사람들을 컴퓨터로 지역경제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 놓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합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심의했을때는 선정은 다 끝났어요. 동료의원이나 저나 이야기해봐야 이 사람이 되었나 안되었나 바로 압니다. 이 사람 점수가 이렇게 되서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제가 심의위원회 벌써 몇번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국장님 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점수로 누구는 장애인은 몇점, 의료보험은 몇점, 소년가장 몇점, 부녀가장 몇점 이런 방법을 하고, 어디 몇명 몇명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보고이고 원래 심의위원회 역할이라면 여기에서 기준 맞춰서 나머지 인원을 다 모아서 뽑아내서 이 사람은 몇점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1,000명이 접수했으면 500명 뽑을 것 같으면 거기서 500명을 뽑아야 심의위원회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누가 되고 안되고 전산으로 다 끝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 버리면 일주일만 있으면 일하러 나갑니다. 이미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국장님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다 되어야 만이 선정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중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하는 것은 계속 사전에 작업을 합니다.

예.

작업을 다 해서 그것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몇명을 어떤 사업하겠다는 것이 안되면 발표 못합니다.

아니 그러게,

사전에 자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를 다 뽑아놓고,

아니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 편의상의 자료를 사전에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서 보여드린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거기서 안되면 발표도 못하고 못쓰지요.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발표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이미 사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해놓고 그것을 주더라는 말입니다.

예. 하지만,

주면 그것을 보고 그냥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이대로 승인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승인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편의상 사전에 작업을 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만 선정을 한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만환의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 문제는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아마 철두철미하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파헤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낱낱이 파헤쳐서 어떤 일이라도 있으면 문책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변 마칩시다.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영식국장님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으로 김세곤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장상곤의원, 곽무순의원, 오세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먼저 장상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장비가 작동이 잘 되는지와 염화칼슘과 장비의 보관상태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설해대책장비는 트럭과 차량 그런 종류로는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설해대책만을 위해서 마련된 장비는 염화칼슘 살포기 하나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고장이 나서 금년도 이번달 10일하고 15일날 2회에 걸쳐서 작동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배터리도 이상이 없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염화칼슘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염화칼슘을 거의 안썼습니다. 이 염화칼슘이 공해를 아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염화칼슘을 적게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 지금 구청에서 의회현관 옆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780톤은 상태가 좋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염화칼슘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모래와 같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곽무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금년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계획과 실적, 그 다음에 향후 지금까지 미개설된 내용, 그 다음 공무원부터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타기 실천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는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동안 12,375m에 17억5,4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봉덕로 외 10개소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개설은 현충로 760m, 성당로 1,356m 개설했습니다. 다음 향후 설치계획으로는 양지로 전 노선 700m하고, 성당시장에서 두류공원로타리까지 550m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비는 총 2억9,000만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하는 전 노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부터 자전거 타기는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월드컵 2002년 월드컵추진위원회 민간인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와 대구은행에서 자전거를 기증받았습니다. 무료로 기증을 받아서 구청에 지금 업무용으로 16대, 13개동에 38대, 보건소에 1대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세찬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이면도로에 대형차량, 대형중장비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대형차량과 대형 중장비 덤프도 12t 이상은 중기입니다.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형 중장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지도단속위주로 사실상 되어 있었고, 또 지역교통과에서 화물차 정도는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법령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미비했는데 금년도 지난 9월 20일 건설기계관리법에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주택가 주변도로에 장기주차할 경우에 입는 피해가 있기때문에 새로 법을 개정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경우 단속하고 단속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새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야간주차단속 시에 건설과 직원을 병행시켜서 단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의원 곽무순의원.

예. 곽무순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개설된 지역을 순찰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개설된 자전거 도로는 현재 도로구조상으로 봤을때 자전거 도로로 부족한 도로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적어도 자전거 도로로 탈 수 있도록 하자면 인도 폭이 6m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인도를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를 저희들이 포장을 국비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지원받아서 현재 기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저희들이 새로 포장을 해서 자전거 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통행에 지장이 많고 또 아까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자전거 타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잘 하자면 차도를 줄여야 되는데 현재 기존 차도를 줄이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대로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있는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좀 더하고 나머지 정비를 더해서 자전거를 좀 더 나은 상태로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사실 자전거도로 과거에 만든 것 말고 요근래에 만든것 보면 선만 인도에다 긋지 않았습니까?

예.

그 선을 그어놓은 것 보면 인도위에 차 주차 다 되어 있고 사실 그것 만들어봤자 큰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앞으로 인도에 불법주차한 차량이나 또 적치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더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오세찬의원 먼저 해주세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곽무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즘 인도에다 흰선 2개 그어놓은게 그게 자전거 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것은 인도 도로 한 가운데에 선을 그어놓았죠.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어디로 타셔야 됩니까? 길 가로 타야 됩니까? 길 한가운데로 가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원래 한쪽으로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도로 구조를 보면 차도쪽으로 하면 위험하기도 할 뿐더러 거기는 수목도 있습니다. 수목, 전주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이게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로서의 구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을 한 3m 정도 여유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행정자치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도로구조 자체를 지금 현재있는 도로 구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차도 쪽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로수, 전주, 기타 도로시설물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운데로 자전거를 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 말씀을 과격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거 정신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좀 심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시행정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위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건의하셔서 안해야지. 그런곳에 세금을 왜 없애도록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과거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전에 제가 구청에서부터 프린스호텔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 봤습니다. 인도블럭이 큰 빨간 인도블럭 이것이 요철이 심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서 다시 우리구청에 아까 16대 자전거가 있는 것을 타고 프린스 호텔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도로 지장물이 있어서 몇 군데 좀 지장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보다는 상태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라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을 한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이나 건설 중장비 같은 것은 보면 허가 받을때 일정규모의 차고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한 차고지 증명제에 의해서 해당차고에 주차해야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고지에 주차안했을 경우에는 그 전에는 과징금을 물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징금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명령을 해서 안치우면 폐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1개월동안 안치우면 폐기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관리법 제33조에 의해서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해 놓았고, 제40조에 따라서 벌칙규정이 뭐냐하면 300만원 이하로 벌금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도시국장님 한분 더 있답니다.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보충답변에 대해서 설해대책장비 10일이나 또 15일 작동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 의원은 의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해차량 자동살포기 장비가 사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현장을 한번 답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전 의원님들 잠깐 정회할까요? 예. 그러면 5분 정도 정회해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구청 의회 바로 밑에 있다고 하니 한번 보고 그 동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좀 쉽시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의장님

예.

탑제를 하고 하자면 그것을 우리가 하수도 준설차에 탑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새로 탑제를 해야 됩니다. 올려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제가 시간을 재지는 않았는데,

아니 탑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정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청취불능)

나중에 보시면 안됩니까? (장내소란)

의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정회해서, 그러면 우선 정회해서 5분 정도 쉴까요?

계속 합시다.

계속 할까요? 그러면 도시국장님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준비를 해 주시고 준비가 되면 우리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는 제설차량이 탑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할 동안 우리는 계속 회의를 하다가 준비가 다 되면 그때 내려가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유영아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오세찬의원의 발언에 답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영아입니다. 오세찬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병관리협회에 대한 보상금은 98년, 99년 매년 41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 근거는 전염병 예방법과 대구시나관리사업위탁시행에관한조례에 의한 것이며,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환자관리비 148만원, 일반운영비 234만원, 대중계몽활동사업비 100만7,000원, 재활사업비 17만3,000원 합계 41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는 자치구의 재정사정의 악화로 오랜동안 시에서 부담하기를 요청해서 대구시 8개 구·군 모두 나환자 지원금을 대구시에서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써 내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나관리 사업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유영아보건소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우현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정연국의원, 오세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지하업소에 대한 화재대피용 산소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업소자체에서 준비 권장 및 업소 허가시 비치토록 법령에 반영토록 상부에 건의 요구가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 여부를 검토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세찬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산소마스크를 구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중구에서 업체로 하여금 준비토록 협조 공문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구의 실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부산 중구에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구에서도 각 인·허가 부서가 업소에 협조 공문으로 비치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려도,

예.

앞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층이나 2층이나 지하나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지금 유흥업소들 거의가 실내장치를 하면서 유리창을 가리고 또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형사고 났을때 거의가 질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업소에도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얘기하시면 당연히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제가 아까 듣기로는 오세찬부의장님하고 정연국의원이 조례로 정할 수 없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나온 김에 실현 가능성 유무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구에 미군부대가 세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군사상 목적이나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실현가능성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한번쯤은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서 미군부대에 한번 부의장님 지적과 같이 보안상 어렵다는 답변이 나올 것 같지만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병호총무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호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오세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오세찬부의장님께서 접착식 납세고지서를 만들어서 송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자동봉합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지서 자동봉합기는 지금 보험회사든지 백화점 같은 곳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봉합기 설치 문제는 우리구에서도 금년 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동봉합기는 서구청에서 금년도 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가격이 약 1,600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까지 사용상에 나타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종합토지세 고지서는 별지에 붙어 있는 전국의 토지상황이 한장에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서 그건 자동봉합이 되지않고 있어서 종합토지세는 사용이 안되고 있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용하기에는 기계에도 좀 무리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만 하더라도 12월달이나 6월달에는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같이 나가는데 약 90,000매가 나가는데 한대로 다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고지서를 양쪽에 풀같은 것으로 붙여놓았기 때문에 개봉할때 잘못 개봉하면 파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파손이 되면 OCR고지서는 기계가 자동으로 누가 돈을 냈고 누가 돈 안냈고 하는 소인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 기능이 조금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청에서도 내년에 1대를 꼭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추가예산에 반영시켜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을 한대 해 보고 기능이 좋고 사용상의 문제점이 별로 없으면 한대를 더 구입해서 하게됩니다. 이것을 비용면에서 한번 따져보면 봉투로 보내면 창봉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창봉투 한개 가격이 45원에서 한 50원 정도 됩니다. 45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총 납세고지서는 체납세 고지서를 포함해서 약 580,000매가 된다고 볼 때 봉투값만 해도 연간 2,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1,600만원 정도 구입을 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실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구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태호세무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석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곽무순의원, 오세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곽무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선진행정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교통행정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선진국 교통행정과 우리의 교통행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 외국과 우리나라 교통행정의 차이는 교통문화와 교통역사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선진 외국의 경우 말이나 마차를 중심으로 교통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도보문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도로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말과 마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이미 고대부터 발달해 왔습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성곽을 허물고 도시순환도로로 활용하는 등 선진 외국의 경우 그 나라의 역사성과 문화와 함께 발전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구한말 처음으로 자동차가 도입된 이래 196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 자동차문화의 도입과 교통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선진 외국의 대도시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도로교통보다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에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선진국 비교 시찰을 안 했습니다만 TV를 본 일이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시내에는 외곽지에서 시내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외곽지에 주차를 해 놓고 시내는 어떤 것이 운행하냐면 과거에 우리 서울이나 부산에 있던 전차가 시내 곳곳을 운행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려면 전차를 타고 시내에 가서 다 보고 집에 갈때는 또 외곽지에 가서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타고 귀가를 하니까 시내 교통혼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TV에서 제가 본 일을 예를 들어 말씀들렸습니다. 90년대 유럽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교통보다는 공해가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 교통에 관심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자전거 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교통해소와 공해문제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대구 시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아직 이용 시민이 적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교통이라 하면 아직 도로 교통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교통혼잡을 도로개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만 많이 개설되게 해서 그 교통 문화가 선진화 될 수 있다고는 저는 보지않습니다.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유럽 선진국은 자동차 운행하고 주차에 편리한 아주 소형차를 위주로 교통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태리나 런던, 파리 가면 전부 우리나라의 티코만한 차가 온 시내를 거의 6, 70%가 소형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 속히 소형차위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통행정은 선진 외국과 같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 아니라 이용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의 한 요소로써 의식변화 등 교통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식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TV에서 본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음주나 속도위반으로 적발시에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속도를 위반하는데 500불을 부과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60만원 되겠습니다. 또 재차 한번 더 위반하면 차에 족쇄란 것이 있습니다. 차를 운행 못하도록 교통 경찰관이 와서 자기트렁크에서 차바퀴를 운행 못하도록 잠그는 족쇄를 잠궈놓습니다. 사막이든지 어디든지 끝까지 따라와서 잠궈놓고 과태료를 안내면 그것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몇 백리 밖에 있어도 과태료 내야 됩니다. 내니까 교통경찰관이 노트북이 있어서 딱 두드리니까 금방 냈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족쇄를 풀어주고 이래서 경각심을 울려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지속적인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계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며, 타 시·도 비교 견학 및 외국의 자료비교 등을 통해서 2000년 선진교통행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곽무순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세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저희들 90년에서 98년도 9년간의 체납건수가 76,618건에 29억8,5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428건 약 3억7,500만원을 과년도분을 징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95년 이전에는 전산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수작업을 하니까 자료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체납이 많이 발생되었고, 현재는 주·정차 위반 체납발생시 즉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하고 있으나,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안일한 의미에서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시에 완납한다는 의식팽배와 단속에 대한 인식부족과 반발심리로 징수율이 지금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고액체납자 5건 이상에 대해서는 다액 체납자 명부를 비치해서 항상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0명의 체납자들의 직장조회 요청 중이며, 10건 이상 다액체납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서 부동산 소유사실을 대구시 세정과에 지금 확인하여 71명에게 재산압류 예고서를 송부하는 등 강력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 전산시스템 관리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주전산기와 PC, 디지털 카메라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주전산기 예산은 정보통신실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12월 경에 지금 주전산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량이 모자라서 사실 고지서 발급을 컴퓨터 한대 가지고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정보통신실의 주전산기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곧 PC와 디지털 카메라 10대를 구입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이자 수입이 연간 한 500만원이 발생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OCR고지서를 발부하면 그것이 컴퓨터로 금융결재원을 거쳤다가 대구은행 2월 15에 옵니다. 그 차이가 보통 38일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제때 안주니까 이자가 연간 한 5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되면 일주일 이내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수입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소유자 주소 자동조회 또 그런 과태료 부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컴퓨터 한대가지고 도저히 쳐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 일과시간 끝나면 주전산기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야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자 관리 전산화로 징수율을 완전히 높이겠습니다. 전산화 완벽하게 되면 징수하는데 아주 일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10대를 금년에 구입하기 위해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저희들이 일반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1년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약 2,000만원 듭니다. 필름 사야되고, 밧데리 사야되고, 카메라 수리해야되고, 사진현상하는데 약 2,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가 한대 한 80만원 하는데 그것을 사면 현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밧데리는 물론 필요하겠죠. 그것은 충전해서 하니까. 바로 영상을 입력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내가 주차위반에 걸렸는데 사진 보려고 하면 사진현상 하는데 이틀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증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디지털은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바로 화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진보관하는 것이 우리 문서창고에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관하는데 창고가 비좁을 정도로 보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년 있다가 내가 잘못안했는데 사진 한번 보자고 했을때 찾을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입력을 시켜놓으면 당신 며칠 걸렸어요 라고 날짜만 알면 그 날짜를 입력하면 바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잇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더 이상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효과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러면 김중석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별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의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과 함께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73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9년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