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청 업무 전반적인 것이 많이 이관되는, 특히 총무과 업무dp 회계과가 없어지면서 경리업무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 것으로 알아요. 먼저 서구청 전체 공무원 승진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최하로 전락되어 있고, 특히 우리 서구가 더 침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보다 구조조정이라든지 형평성 때문에 인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6급 43명, 7급 134명, 8급 62명, 9급 48명입니다. 각 급수별로 공무원들의 법적승진 최저소요 연한을 초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인사 원칙과 방법들이 정해져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줄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선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법적 승진 최저소요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 인사적체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지금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1, 2차 감축계획에 정규 공무원 155명을 2001년까지 감축해야 되고, 일용 55명을 내년까지 전부 감축하게 됩니다. 그런 감축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현재 여건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최저승진소요 연한 내에는 승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감축계획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구청과 똑같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서구가 이렇게 법적 승진 최저소요 연한이 초과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래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서구 정원이 당초 북구나 동구보다 인사적인 여건 등에 상당히 여유가 많았는데 남구가 서구에서 분구되면서 정원이 너무 적게 책정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 지금 분위기가 구조조정 당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죠? 승진은 생각지도 못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 승진 최저소요 연한이 초과된 부분들을 5개 구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비교 안 했습니다만 북구보다는 우리가 3년 정도 늦게 승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북구보다 3 4개월 되더라구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전체 정원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광주시의 TO조정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법적 승진 최저소요 연한 초과자들 숫자 중 광주에서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서구인데 이런 것들을 자료화시켜 가지고 서구 인사 적체 부분의 책임을 떠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건의하셔서 구조조정을 시킬 때 조정의 탄력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법적 최저소요연한을 근거로 해서 시하고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될 문제는 아니고, 인원정원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광주권 안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구에 있는 사람은 승진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서구가 계속 적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해라, 정말 21세기를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 없이 일방적으로 채찍만을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승진이나 이동, 여러 가지 원칙들이 지켜진 이후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트려 놓은 상태에서 행정의 효율성,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라든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면접해 보니까 창조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있는 일만 가지고도 힘들고 괜히 창의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가는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 80년대 일을 계속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창의력을 갖는 공무원이 되라, 전문직 공무원이 되라고 부르짖어도 공무원 행정환경의 변화 없이는 구호에 그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인사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 전체적인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거창하게 하지 말고 먼저 뭔가 작은 거라도, 북구에서는 공무원 창안 마일리지 같은 것을 도입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을 뭔가 차별화시킬 수 있고 뭔가 승진 부분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무조건 나이 많다고 해서 구조조정한다든지 죄 없는 일용직이나 고용직만 한다든지, 자연 감소한다면 무슨 구조조정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신바람 나는 것을 도입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구정질문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질문했는데 한 번도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공무원 창안제도, 제안제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교육훈련 점수가 지나치게 많다보니까 교육 갔다오면 점수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두고 교육가서 내 점수 채워서 승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서구행정이 21세기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현업 부서에 활용이 되야 되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현업 부서에서 창의력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행정서비스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공무원 사회가 정립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셔서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신바람 나는 분위기로 공직사회를 바꿔야 되요. 서구 각 실·과에서부터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정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창의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능력 우수자, 실적업무 우수자, 친절공무원, 예산 절감 기여자, 주민자치센터 근무자에게는 별도 가점을 7점 범위 내에서 줘가지고 우선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포상점수가 5점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창안 공무원에 대한 가점제가 내년부터 부활되어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점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우수한 공무원,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행정개혁이라는 혁신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형식상으로 나눠 갖는 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의력을 갖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공무원들도 평생학습인 재교육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업무의 계속 연찬, 훈련을 통해서 자기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용역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제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잘 지켜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준들을 엄격하게 해서 현업 부서에서 민원 부서들, 기피 부서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정당하게 줘서 대 주민서비스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공사하자 발생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서구청 하자발생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하자발생이 공공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도 공공부분에 있어서 화정동 노인회관 신축공사, 그리고 광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상무1동 및 민방위대피소 신축공사, 양2동사무소 신축공사, 화정1동사무소 증축공사, 광천동사무소 신축공사, 서구재활용품선별창고 신축공사, 상무2동사무소 증축공사, '98년을 보면 광천동사무소 신축공사, 화정1동사무소 증축공사, 상무1동 및 민방위대피소 신축공사,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99년도도 마찬가집니다.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신축공사, 상무1동사무소 및 민방위대피소 신축공사,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청사, 공공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하는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전에 공사감독이 미진했지 않느냐…….

그러면 공사감독을 못했던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공무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현재 85% 내지 88% 공사비로 공정을 하다 보니까 시공회사에서도 자재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감독공무원의 사전 감독이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업체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일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사전 공사 감독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감독은 누가 해야 된다고 봅니까?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서 합니다.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건물 짓는 데도 감독을 못하면서 다른 건물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소위 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및 증축 관리도 못하는데 다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 한해 공사를 점검해보고 감독과 관리를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가서 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소위 공공기관 건물조차도 관리 감독을 못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직무를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러니까 문제죠.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이 봅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운용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공공청사의 신축 내지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을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96년 '99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위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증축하는데 균열이 생기고 하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반복되는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모두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건설회사 책임도 일부분 있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의 문제다, 묵인하고 방치하다보니까 계속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부실공사하는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두철미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출시켜야만 책임시공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99년 9월 9일 적격심사제도라는 법이 시행됐습니다만, 앞으로 적격심사를 해서 그런 업체는 자동적으로 퇴출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심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적용했다는 서구청이 이렇게 매번 하자 발생한 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제도는 있되 실천을 하지 않은 제도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때만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10월 달 간부회의 석상에서 감독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서구청은 논의하다가 언론홍보하고 나면 끝납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정책이나 행정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면서 하자투성이인 서구청, 그리고 서구청이 관리하는 청사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그런 행정기관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관리감독을 맡았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징계 조치의 여부에 대해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면 중징계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 간부회의에서…….

한 번도 주의조치도 하지 않고 훈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자발생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못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자 발생된 부분이 상당하냐 경미한 것이냐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의 징계 조치는 물론이고, 또 회사에 규제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못했던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경중을 가려서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하자발생 원인 제공을 했던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경중에 따라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법에 허용되는 경미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이 허용되는 하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허용하는 하자보다는 어느 정도 법에서 재량을 두는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자는 어떤 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에 따라 틀려지겠습니다만 건물공사랄지 토목공사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하자발생은 없다고 봅니다. 단 건축 주변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하자발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하자발생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직무를 태만히 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서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하자발생 원인을 제공했던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서 규제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관청에서 관리하는 신축공사, 증축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역시도 하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99년도 발주공사 중에서 설계 변경했던 적이 있습니까?

주관 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5건 정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제출했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가 아니라 설계변경 사항은 주관 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우리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만 법에 의해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경리업무를 보는 부서하고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주관 과가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경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실·과 담당자들을 불러서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해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총무과 소관 설계변경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 업무만 보십니까? 회계업무도 보시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사항은…….

우리 과장님은 분임 경리관이시죠? 이 자리에 있는 국장님은 경리관이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설계를 변경하면 예산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배정 요구를 어디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에 하고 지출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모를 수가 없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죠? 설계변경 내역, 관급자재 변경 내역 부분을 오전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1년에 몇 차례나 각종 기념행사를 갖습니까?

국경일하고 자체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네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내행사에서 실외행사로 치뤄보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2년 연속 실내행사를 했는데 주민화합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은 2000년 첫 해이기 때문에 실외행사로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면 주민들 대다수가 겉치레 기념행사는 되도록 안 해줬으면 좋겠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사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물론 서구민의 날 행사를 주민들하고 같이 즐겁고 뜻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과거와 같이 서구민의 날이 노인분들 불러다가 막걸리 몇 잔씩 자시고, 그렇게 기념행사가 겉치레로 끝나버리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서구민의 날 행사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랄지 상반기에 시행했던 모든 행사를 서구민의 날로 흡수해서 종합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행사가 앞으로는 겉치레 행사로 끝나면 안됩니다.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뜻 있게 주민들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실질적으로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기념행사가 이루어져야지 과거와 같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사는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셔서 행사를 통합하세요. 특히 장애인 행사 같은 경우 지역에서 장애인들은 초대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초대되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끔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하시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만 따로 초대해서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들 행사도 아니고 주민들 초대하는 행사도 아니고 어정쩡한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 몇 분이라도 초대해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을 불러다가 운동장에서 행사한들 얼마나 그 분들을 우한 행사가 이루어지겠어요?

2000년도 장애인 행사는 취소했습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기로 했고, 그때 장애인 행사는 1일 관광코스로 온천을 간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대로 서구민의 날을 택해서 행사를 하나로 전부 묶어가지고 기념이 될 수 있는 행사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사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시겠습니까?

서구민의 날을 더욱 뜻 있고 알차게 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잘 진행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20개…….

120개요. 이것은 일반 건설업체나 전문 건설업체…….

전부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수의계약 근거에는 지금 1억까지가 수의계약이죠?

공사 규모는 1억이고 상·하수도는 7,000만원이고…….

그러니까 일반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게 1억, 전문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게 7,000, 이 정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20개 정도의 건설업체가 있는데 서구 관내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사의 실적과 기업의 성실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주로 경쟁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해 놓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불허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서구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건을 보면 1억 이상이 11건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1억이 넘는 것이 11건인데, 7,000만원 이상이 18건이에요. 그런데 1억 이상 11건 중에서 한 업체에 6개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50%를 넘고 있죠?

1억 미만이죠.

그러니까 도급액과 관급액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로 했을 때 1억 이상이 11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 사업비를 추정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설계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추정가격으로…….

그러면 관급과 부가세를 별도로 하고요?

예.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1억 이상 11개 중에서 진흥건설이라는 데가 6개가 들어 갔어요. 50%를 넘고 있는데 진흥건설이라는 업체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50%를 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구에 기여한 바가 큽니까, 아니면 서구 관계 공무원들과의 연관이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이룬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실도, 실적을 감안해서 하는데 수의계약 자체가 법으로 어떠어떠한 업체를 하라는 규정은 없고 결재권자 및 경리관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많이 해서 잘 했던 업체한테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이 경쟁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경쟁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겨서 제도를 자꾸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처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서 1억 이상, 이것만 보더라도 법 이전에, 제도 이전에 상식과 순리가 통하면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 단체장에 대한 의혹, 이런 것이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계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선심성이지 않느냐, 아니면 특정 업체에 너무 편중되게 가는 게 아니냐, 또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봐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계약에 있어서 의혹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대는 지금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문제거리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급액을 굉장히 많이 빼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의혹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풍암동 사회복지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물론 진흥건설에서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급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4,100만원으로 된 것들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쌍촌동 광명하이츠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형평성을 유지하지 않고 관급액을 이렇게 많이 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할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있고 관급자재가 덜 들어가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도로개설 공사에도…….

도로개설 공사도 그 밑에 흄관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자제하는 쪽으로 간다면 저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 입찰률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약 9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95%이고 일반 공개경쟁계약이 한 90%.

아니죠. '99년 9월 8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낙찰률이 낮아졌다고 알고 있어요. 100억 이상은 73%대입니다.

그것은 적격심사 대상…….

그리고 50억 이상, 100억 미만이 80.5% 정도이고 50억 미만, 10억 이상이 83%, 그 다음에 10억 미만은 85%대입니다. 수의계약도 전부 다 90%를 넘고 있어요. 많게는 96%, 평균 93.4%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낙찰률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물론 금액이 적은 공사도 있고 총 사업비로 봤을 때 이렇게 1억이 넘는 공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공사 중에서 50%를 한 업체에 주는 것은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서구 관내 건설업체가 몇 개인지, 그래서 유형을 2개나 3개 정도로 분류해서 큰 사업체, 큰 회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공사는 작은 업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면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구청에서 수의계약이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규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결재권자 및 경리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결재권자의 고유 사항이긴 하지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건의를 해 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첨부해서 하실 위원 계세요? 이정주 위원님. 그리고 이정주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이번에 김선옥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설계변경과 관계된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가운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추정가격에 관급자재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포함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관급자재대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이 추정가격입니다.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게 추정가격이다?

예.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행정자치부에 질문·답변을 받았던 내용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자치부장관 명으로 답변이 오기를 추정가격은 관급자재를 포함한다고 돼있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관급자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된다는 견해는 무엇입니까? 장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안된다는 견해가 무엇입니까?

법 조항에 공사 금액이라는 것은 추정가격이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인데 거기에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

포함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내용 보셨죠?

예, 봤습니다.

분명히 행정자치부장관 명의로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회신이 왔는데 '관급자재는 추정가격에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장관의 답변에서도 관급자재가 추정가격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안된다고 해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보세요.

현재 모든 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관급자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공사금액으로 알고 있고, 김문옥 감사원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원에서도 내무부 답변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문옥 감사관이 아니라 이문옥 감사관이 당시 감사관이죠? 지금 감사관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관의 개인 견해지 않습니까?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개인 견해인데 감사원장 명의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무슨 내용이냐면 감사관이든 장관이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개인 견해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도 개인 견해는 바꿀 수도 있어요. 단, 우리가 관계법에 근거해서 공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장관 명의로 저희들 관계법상 유권해석이 모호한 경우, 또 난해한 경우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신을 받았던 내용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명쾌한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감사관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시정을 하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질문을 문서로 하고 문서로 답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와 관련한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자가 한 번 해 봐요,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맞다, 그 말씀이시죠?

정확히 속기가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지방재정법 관련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를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는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관급자재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의계약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관급자재를 많이 뽑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의혹들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급자재를 어떻게 구입해야 되느냐……. 관급자재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관급자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관급자재를 조달하고 있는 것은 조달청 가격에 따라서 저렴하기 때문에 관급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격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조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관급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경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받았다면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건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 관급자재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는 일반 관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자재를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사급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든지 물가 변동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물량 공급이 불가능해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관급자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급자재를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 소위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악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매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급자재, 특히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 관급자재가 14억 정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의혹이 있었고, 담당 실무자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받은 내용이 맞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쭉 지적을 했던 관급액에 관한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사급으로 수급이 곤란한 문제라든지, 특히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관급자재 부분을 검토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한 계약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시겠죠.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관급자재대를 산정하는 부서가 주관 부서 개념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것이지, 제가 그것을 여기서…….

그렇죠, 설계 책임자가 문제죠.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돌도 관급자재입니다. 돌 구하기가 힘듭니까?

화강석 같은 것은 당연히 관급자재로 따져야죠.

수입 대리석도 관급자재로 써야 될까요?

수입 대리석 같은 것은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수입 대리석도 관급자재로 써야 돼요? 아마 관급자재 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실무자께서 제가 서구문화센터하고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 입찰했던 공무원을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답변 도중에 과장님께서도 관급자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부풀리는, 그리고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관급자재액으로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계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정밀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특별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부분도 가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급자재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문화센터 계약 건이 잘못된 사항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법 조항을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실무 담당자도 인정을 하시고 질문 답변 내용도…….

실무 담당자가 인정한 것은 저는 잘 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무자가 잘 아신다고 해서 답변… 좋습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를 제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께서 당초 질문했던 것을 추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관급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구하기 어려운, 조달가로 했을 때 금액,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대부분은 관급자재로 안 빼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알아 보십시오.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관급자재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사급자재를 쓴다, 관급자재를 쓴다, 이런 것은 공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공사 업체에 다 맡기고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어요?

관급자재 중 조달청과 사전에 단가계약이 된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말고는 될 수 있는 대로 관급자재를 자제해 주셔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상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관급자재를 과다하게 포함해서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공사 하자발생보수 현황을 보면 '97, '98, '99년 3년간 매년 하자보수를 실시한 공사가 있어요. 상무1동 및 민방위 대피소 신축공사는 '97년 지하 천정, 벽면 보수, 창호 보수, '98년도는 지하대피소 천장타일, 바닥 대리석, '99년도는 2층 벽 균열 발생 30m, 이렇게 3년 동안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Y건설이 건설했다가 H건설로 넘겨간 것입니다. 또 하나는 '97년, '98년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건물이 있어요. 화정1동 사무소 증축공사인데 '97년 균열 방수, 벽면 도포, '98년에는 바닥 보수, 물탱크 출입문 보수를 했어요. 이것도 S건설인데 2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천동 사무소 신축공사는 '97년도 지하 오수펌프에 지하벽면 누수가 됐어요. 이렇게 3년간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게 있는가 하면 2년간 보수를 실시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균열이 가고 지하에 물이 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관리감독도 문제고 건설회사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의계약 54건 중에서 30%인 14건이 9월 이후 10월, 11월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 위험이 있어요. 9월, 10월에 공사가 발주되니까 12월에서 1월, 2월까지 공사가 넘어가면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동절기 공사가 되므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안을 드릴게요. 예산운용에서 사업비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체 1년 중에서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균형 있게 발주하세요. 외부공사가 아닌 하자발생률이 낮은 공사를 겨울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구비로 예산이 확보된 공사는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 포괄사업비랄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은 10 11월 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때 예산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비 지원이 4/4분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되는 겁니다.

저도 공감을 해요.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시도 늦게 받으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광주시가 사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구청장도 의회에서 지적받았다고 보고서도 쓰고 5개 구 구청장 협의회에 가서 건의를 해보세요. 시에 알아보니까 이런 건의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얼마든지 시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지자체 길들이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확실하게 건의서를 작성해서 광주시에 건의하셔야 돼요.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세요.

김상집 위원님.

조금 전 서구 CIP와 농산물 BI연계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동의할 수 없다니까 계약서류를 갖고 오시면 이 부분은 오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면자료, 보충이 필요한 증인 등 여러 가지 혼선을 갖고 있는데 하나씩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이정주 위원님 질문하고 김선옥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4항 규정에 근거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관련해서 예정가격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의회 이야기하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 부분들을 이정주 위원님하고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총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구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답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조금 있다가 총무과에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계약 부분에 있어서 넘어가 버리면 혼선이 있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계약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장헌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를 줘야 한다고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고, 회계 총칙에서도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추정공사금액 1항은 공사에 있어서 영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시 관급자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의 시방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추정가격의 용어 개념은 이정주 위원님께서 반론하신 행정자치부 질문 공사금액의 경우 관급자재가 포함한다라는 유권해석의 내용은 본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계약내용과는 상세히 다르다고 판단되며,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정주 위원님의 회신은 공사금액의 경우로서 관급자재대가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금액, 즉 추정금액이라 함은 관급자재를 포함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의 경우 50억원은 추정가격, 50억원으로서 서구문화센터 신축공사 시 지역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의 입찰의 한도액으로 입찰공고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찰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구 서창동 마재근린공원 내에 건축을 했던 서구문화센터는 공사비가 70억 6,500만원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관계법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4항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1호에 의해서 50억 미만인 경우는 지역제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되어 있는 업체로 입찰 공고문이 났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추정가격을 50억 미만으로 봤을 때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공사금액은 70억 6,500만원인데 추정가격 50억 미만일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4항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1호에 의해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억 미만의 공사금액 70억 6,500만원 중 관급자재대가 14억 정도, 나머지 부가가치세 50억 미만으로 최종가격을 입찰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냐 안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반론을 하셨습니다만 관급자재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이건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 자치부장관께 질문해서 회신 온 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답변이 "지방재정법 제70조 4항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 1호에 의해 공사금액 50억 이하는 관급자재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포함한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의미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 주된 영업소를 광주로 제한했을 때 광주 업체만 입찰했으면 위법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광주로 제한했고, 그리고 철큰 면허를 가진 업체를 또 중복제한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복제한은 각호 각항에 중복해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재정경제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명의로 해서 왔던 답변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이다. 단, 참고로 국가 기관이 실시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다만, 동항 제6호의 규정된 사항에 의해서 제한하는 경우에만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항 제6호와 동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중복하여 제한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정경제부장관 앞으로 왔단 말입니다. 첫째, 질문 내용을 보면 50억원 미만의 추정가격으로 했을 때 관급자재가 포함되느냐, 관급자재가 포함된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행자부장관 앞으로 왔고, 또 이걸 접어두더라도,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하더라도 이게 광주로 제한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에 따라서 제한경쟁계약에 관한 특례 규칙 제3조 1호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제한해서는 안되다라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시인했고 오전 감사 도중에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께서도 질문내용이 맞다고 공개석상에서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오전에 실무자가 답변했던 사항은 공사 추정금액으로…….

그 부분은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서구문화센터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잘못됐다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구문화센터가 작년에 감사원에서 두 번 감사를 받았고, 행자부에서 세 번 받았고, 시에서 네 번 정도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시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꼭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안 섭니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작년 사항이라…….

올해도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되지 않았다면 추후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분명히 시인했던 사항입니다. 아직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금액이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추가 이중 제한경쟁을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시인하고, 행자부장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오전 감사 도중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를 포함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단 관급자재를 부풀려 가지고 소위 수의계약 요건을 만들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편법 의혹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무 부서 과장도 아니고 기술 부서 담당이 아닌 행정직으로서는 여기서 잘못됐다 잘됐다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담당하는 분 아닙니까?

계약을 담당하면서 관급자재대 설계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저 판단으로는 이것이 관급자재냐 사급자재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 무리하게 50억 미만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관급자재로 되어 있고 지하수 개발도 관급자재, 지하수를 파고 개발하는 것은 관급자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관급자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묘하겠습니다만, 단, 이것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대표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지하수 개발, 또 다른 내역도 보면 관급자재로 해야 되냐, 또 사급으로 할 때 오히려 견실시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뭐냐, 무리하게 수의계약으로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관급자재액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전환시키게 한 의혹이 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정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질문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해주라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 내가 서면으로 제출해 줄게요. 이것은 어느 감사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사를 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논의가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제안을 할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3조 1호에 근거한 공사의 경우에 50억원 이하가 추정가격이냐 추정금액이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이야기는 이 부분을 추정가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추정가격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추정금액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감사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또 이 계약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변호사, 여러 부분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했어요. 이정주 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에서 접어두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이정주 위원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정주 위원님의 생각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저 개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제한경쟁 중복제한의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시인을 했고…….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간에 논의를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지,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논리에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항에 대해서 1차 정리를 하자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에 따라서 다음 정회 시간에 위원들끼리 숙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 이미지통합사업과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사업에 대해서 감사 도중에 총무국장님께서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사업을 연속해서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전에 자료 검토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구 이미지통합 CIP 연구용역사업비 6,000만원, 그리고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사업 연구 용역 2,470만원, 두 건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공회사가 썬디자인연구소, 대표가 정미선으로 되어 있는데 정미선 씨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사업 연구 용역 발주 의견서를 보더라도 여기에 선정근 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요,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근 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대표자가 중간에 교체가 됐습니까?

선정근 씨하고 정미선 씨하고 공동대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구 이미지통합사업 연구 용역은 심사위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서창의 청수메론, 이 브랜드를 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CIP사업을 했으면 그런 이미지를 살려 가지고 시한이 확정된 다음에 브랜드 개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의계약 과정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사업 연구용역 발주 의뢰도 이 감사 자료에는 기간이 '99년 9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발주의뢰서는 사실상 8월부터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성과물이 좋고 잘 만들어지면 더 할 나위 없습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이런 부분은 농촌 실정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지역 여건도 감안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지역업체가 더 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지 않겠느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중지 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역업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지방기업, 지방에 있는 업체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업체가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을 하는데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첫째는 CIP를 만들었으면 그 CIP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농산물 브랜드와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겠습니다마는 CIP용역과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동시에 추진되는 부분은 문제점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총무국장님은 견해를 달리 하십니까?

BI개발사업 용역 관계가 당초에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CI사업이 끝난 뒤에 그 성과물을 보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꼭 CI사업이 끝난 뒤에 BI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시에 할 것인지 시점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동의를,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 못 했고 견해를 좀 달리한다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BI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서 가능하면은 썬디자인 연구소가 CI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저희들한테 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썬디자인 연구소하고 용역을 체결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농산물 공동 브랜드 부분은 청수메론입니다. 왜 CI가 끝나고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수메론에 대한 브랜드라고 하면 청수메론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서구를 표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서구에 있는 서창 청수메론이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CIP사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만든다는 것은 다음에 또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구의 심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엠블런도 좋습니다. 그런 데에 같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브랜드 개발도 역시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업체가 청장님하고 동문이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연구 능력도 있고 성과물을 훌륭하게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아직까지 우리 서구청이 건설분야 독점, 소위 용역분야 또 어떤 업체, 사실상 몇 개 업체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낯익을 정도의 업체들이 많습니다. 무슨 건설업체, 무슨 연구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서구 것을 거의 그런 업체들이,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특정 업체들이 특정 분야에 걸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소위 창의를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분야는 그에 맞는 용역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업체에, 특정 분야에 특화가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덜 복잡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구민 표창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표창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동이나 실·과·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가 안 한가를 판단을 해서 훈격에 따라 표창을 하고 있고, 민간인은 대부분 동이나 일반 단체에서 표창 상신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공무원과 똑같이 판단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를 빛낸 구민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 때 서구를 빛낸 구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구민하고 서구를 빛낸 주민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하죠, 내용이?

검토를 해 보니까 서구를 빛낸 것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표창 내용상, 훈격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구민하고 서구를 빛낸 주민의 주 내용이 모범 위생업주, 보건의 날 유공자가 있는데 교통질서 확립 유공, 이런 것은 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의 날 유공자의 현황 내용을 보니까 미용실, 이런 게 들어 있는 것 같고요. 모범 위생업주 그러면 위생시설 상태가 좋은 데를 표창하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 업소마다 표창을 하면 모범업소라고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

회의장에서 나감)

공무원은 놔두고라도 열심히 일하는 구민하고 서구를 빛낸 구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개 자치시대에 좋은 일이 많으면 상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민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이 너무 많으면 상의 가치가 없어져버릴 수가 있고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연도별 표창 현황을 보면 중복된 사람도 있어요. 서구를 빛낸 주민이 열심히 일하는 구민으로 1년만에 또 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구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로 통장단이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서구새소식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추천방식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이러이러한 주민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과 제 의견도 일치합니다. 내년부터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간사님, 오셔서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이 안 계셔 가지고 회의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것만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오. 진행이 안됩니다. (

, 김선옥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통장 같은 경우는 준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봉사해야 할 통장단들이 열심히 일하는 구민이나 서구를 빛낸 사람, 물론 통장이나 반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상을 받을 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많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새소식이나 이런 데에 주민들 몇 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을 통하는 규정을 정해 가지고 상을 권위 있게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이 계시면 감사가 중지가 될 것 같은데 오실 동안 해야겠네요.

될 수 있는 대로 쉬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헌일 위원입니다. '99년도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을 보면 2월하고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사실 주무 발주 부서가 건설과고 회계는 회계 파트에서 권고하고 발주할 때 방향을 정해 주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실질적으로 7월 이후 방범등을 포함한 모든 전구 수급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에 내용을 알아 보고, 또 제가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이 하찮고 별 것 아닌 것인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전구가 나가서 불이 꺼져서 그 골목이 완전히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가로등, 보안등 보수를 안 해 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니까 모아서 한 번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두 달 내지 석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회계 부서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할 것이 주민들의 직접 민원에 해당되는 가로등, 보안등에 관련된 전구 보수 자재 구입은 매월 일정한 양만큼 계속 구입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양을 조금 많이 구입한다든지 해서 관리하고 자재를 구입하는 요령,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아 보니까 8월에 받았고, 10월에 받았는데 지금도 보수가 안 되어 있다. 전에는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청으로 넘어 오니까 전구가 없다는 거예요. 특정 동에 한두 개, 열 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좀 기다려 가지고 12월에 한 번에 200개, 300개 사면 그때 수리해 주겠다고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재료 구입을 할 때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분기별로 하려면 월 수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 데이터를 종합하면 월 평균 그 지역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분석이 될 겁니다. 그걸 한 번 분석을 하시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매월 일정량을 준비해서 주민들이 민원제기할 때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회계담당 과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매월 1회씩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있는 몇 군데 지역을 계속해서 보니까 청소년 우범 지역인데도 두 달이 되도록 전구가 안 달린 지역도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사항하고 직결된 것은 매월 일정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 이게 선진행정, 자치행정이고 주민행정이에요. 꼭 염두하셔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집 위원님.

우선 이 사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감사중지를 하고 논의하도록 합시다.

어떠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방세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액 정리, 효율적인 자금관리,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지방세 자동납부제 활성화, 지방세 납세고지서 위탁송달, 성실납세자에 대한 친화 활동 전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진행을 돕겠습니다. '97년도 감액처분 내용을 보면 4,360건으로서 20억 8,900만원인데 이중에서 착오가 1,008건으로 4억 7,600만원, '98년도도 3,422건으로 23억이에요. 그리고 '99년도도 9월로 해서 1905건, 6억 4,700만원인데 이렇게 이중착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세무행정에 허점들이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착오의 유형이 소유권 착오, 전산 착오 입력, 소유지분 착오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무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미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대장정리를 철저히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선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일으켜서 조세 저항이 심합니다. 정상적으로 산출해도 조세 저항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판입니다. 더더욱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부과해도 저항이 있는데 착오부과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타 사유로 2,626건에 14억 7,000만원이고, '98년도도 1,843건으로 13억 1,000만원이에요. 기타 사유라고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 감사할 때 기타 사유 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결손처분 3,557건, 30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 사유는 소멸시효 3,342건, 1억 4,000만원, 무재산이 167건으로 29억 2,000만원입니다. 1999년도 결손처분이 3,023건으로 8억 8,400만원, 사유소멸시효가 2,879건 1억 4,600만원, 무재산 118건으로 7억 2,300만원인데 문제는 소멸시효에 대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고질적인 체납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서 최대한 소멸시효하기 전에 거둬들일 수 있을 법도 한데 이렇게 소멸시효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소멸시효는 우리가 그 동안 부과해 놓고 5년이 된 이후에 무재산의 경우 결손처분해 놓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부동산 압류재산 공매를 '98년도도 하셨죠? '99년 10월 31일까지 체납액 납부기간을 정해줘서 119건 한 적 있죠? 공매에 대해서 안내를 했죠?

예. 우리가 '99년도에 15건, 8,700만원 공매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4건 징수되었고, 11건이 공매의뢰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재산 공매 정도까지 갈 정도 되면 그래도 재산을 비교적 가지고 있는 경우고, 의외로 주민들의 적은 세금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을 하면서 상당히 고액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압류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예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앞에 하셨다고 하는데 '99년 10월 31일까지 해야 될 건들이 110건이나 있어요. 전체 11건 중 4건은 들어왔죠?

예.

부동산 부분들이 벌써 압류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거둬들일 수 있는 거죠?

모든 고액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매의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과연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공매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압류해 놓고 공매를 의뢰해 보면 우리 세금으로 못 받을 물건이, 남의 돈만 받아줘버리는 결과가 초래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경매에서 재산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저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동산 압류재산 공매 부분이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근거를 갖고 있죠?

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벌써 부동산 압류라는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감액문제나 결손문제가 지나치게 큽니다. 지방세 체납액만 보더라도 '99년 9월말에 131억 6,000만원이에요. 영세상인들이나 정말 어려운 우리 주민들이 지방세를 체납한 게 아니고 거의 다 악덕 체납자들이예요. 이런 악덕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용문제라든지 부동산문제, 자동차 영치, 여러분들이 그물망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셔서 체납된 것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137억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143억이 나갑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체납액이 131억 정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 체납에 대한 징수 부분들은 20%, 결손처분하는데 10% 세우죠?

예.

근데 지나치게 목표액을 낮게 해가지고 120 140% 정도 달성했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실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 지방세과 상황으로서는 많은 실적을 올린 것처럼 보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도 많이 한 거 압니다. 그러나 조금 투명했으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그 문제를 지적해서 대안을 세울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압류 문제, 체납문제, 결손문제라든지 감액, 이런 식으로 체납들이 고질적으로 진행되면 건전재정 운용이 불가능하니까 원칙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둬들이고 있는 시세가 580억 6,800만원입니다. 주로 시세의 세목을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90%를 차지합니다. 징수교부금 부분을 3%라고 말하는데 법적인 부분들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만, 건의해야 될 부분이 이 정도로 시세를 거둬들여서 징수교부가 3%라고 하는데 탄력 적용이 가능해요. 5개 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16억 정도밖에 주지 않을 정도가 되면 우리 시세 걷지 않겠다, 사실 우리 구청의 인력들과 예산이 거의 시세 거둬들이는데 투자하고 있어요. 인력, 예산 부족하죠? 여러분들 세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지서 나가는데 예산 다 들어가 버립니다. 실지 우리 구세는 136억 밖에 안됩니다. 거의 5.5배가 다 되는 시세를 거둬들이면서 이 정도의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면 우리 시세 안 거두겠다고요. 5개 구 국장님 모이셔서 분명하게 문제제기 하셔야 돼요. 외국 일본에서는 12 13%까지 가고 있습니다. 3%가 뭡니까? 지방자치시대에서 관선시대에 있었던 그대로 법에 정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교부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협의회를 통해서 문제제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선시대에서 임명직이면 힘들겠죠. 그러나 25만 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입니다. 5개 구 구청장이 이런 것을 건의하지 않고 뭘 건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정당한 교부액을 받아야 세무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나 지역개발, 삶의 질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취득세, 등록세 580억원을 거둬가서 교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발목을 쥐어 가지고, 거의 하반기 때 내려보내서 또 발목 쥐는 거예요. 또 부실공사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부서에 있어서는 정당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5개 구 국장님께서 모임을 가지셔서 다음에 분명히 건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약속할 수 있겠죠?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지방세과는 여러 가지 업무 성격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업무고 지적사항도 매년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볼 때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97, '98년 비교해 보면 특히 '98년도에는 상당히 감해졌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연초에 비해서 IMF 영향이 크겠습니다.

물론 IMF 영향도 있겠지만 상당히 지방세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97년을 보면 징수율이 132억 3,400만원, '98년 125억 300만원이 맞습니까? 중간 점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감율이 '97년 16.6%, '98년 5.5%로 대폭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번 강조하고 징수대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대안도 제시를 합니다만 업무 성격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는 모두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결손처분,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개 구청 중에서 징수율을 언제나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개 징수 현황도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격려도 많이 하신 것도 봤습니다. 5개 구청 비교도 좋습니다만 엄연히 서구 내에 여러 가지 징수, 세수 여건도 타 구에 크게 뒤지지는 않기 때문에 각별한 분발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그런 분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는 과·오납 환부내역인데 신고납부착오, 과세착오, 소송패소 부분도 매년 '97년, '98년, '99년 비교해 보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전산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그런 중복 납부 부분으로 돌린 사례가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내일 아침까지 납세자 착오로 인한 것을 제외한 순수하게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이중 납부나 전산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97년, '98년, '99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징수율을 높여서 구 세수확보에 굉장히 노력하시고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에 그만큼 적극적인 것처럼 돌려주는 것도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내역을 보면 '97년 2,461건, '98년 3,624건, '99년도는 아직 덜 된 게 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1천 여 건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도 4,000여 만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환불 내역을 비교해 보고, 그 다음 과오납 미환불내역을 보면 '97년 215건, '98년 386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환불 내역 금액도 223만 5,000원, 545만원,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잘 안 찾아 갈 수도 있습니다. 과오납을 환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과오납 미환불 사유가 주로 납세자의 빈번한 주소지 변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보에 이름까지 넣어서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확실한 분들은 분기별 통지를 합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액수를 보면 200원짜리부터 몇 천원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신경을 안 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보할 때 "계좌번호만 넣어주시면 넣어 드립니다"라고 해도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구보에 게재할 때는 금액 얼마 이상, 이렇게 게재를 합니까?

게재를 했습니다.

다요? 그래도 안 찾아간 게 이 정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오납 부과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환불해 줄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도 징수율을 높이는 것만큼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구민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문하셨던 내용이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충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ｏ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ｏ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