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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희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최용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욱

이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등의 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의안 또는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전시행정은 아니였는지, 지역간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집행상의 문제 및 민원 발생여부, 각종 상급단체 감사시 지적사항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과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준비로 바쁘신줄 알고 있으나 감사과정에서 잘못된 행정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거나 합리화하는 태도를 지양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관련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훌륭한 대안과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 보건소장께서 인사말씀을 한 후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유재홍위원님, 정상규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기타부서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고, 감사일 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우선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우선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고 감사 도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감사대상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6일 마지막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는 동안에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각 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기립 및 이동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부평구청 사회산업국장 증인 백은기. (선 서 문 제 출)
기욱

이기욱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은기입니다. 이기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기의회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복지, 쓰레기 청소문제, 나아가 지역경제 문제 등 복잡한 현안 사항이 많이 산재되고 있습니다. 금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평소 집행부의 행정정책이 잘못되었거나 사소하게는 실제적인 지역주민의 민원사항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항시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간부와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여 나갈 것을 새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제81회 부평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53만 부평구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기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동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역상황의 어려운 문제점 등을 진실 되고 숙연한 마음으로 구정발전이 좋은 방향으로 점진될 수 있도록 늘 논의 결정하게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에 감사드립니다. 근 1년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은 조목 조목 지적하여 주시면 사랑 어린 질타로 알고 배우는 자세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 지역 구민들의 편안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오늘을 거울삼아 새로운 천년에 맞게 마인드를 개선, 개발하여 제1의 부평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과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번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연구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대안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81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의정활동 중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며 새천년을 우리의 희망과 비전을 준비하는 해로 삼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덕망높은 식견을 빌어 희망찬 구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욱 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53만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보건소 60여 공직자는 날로 늘어나는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욕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 가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보건행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관심에 비하여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53만 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다가오는 새 천년에 모든 업무역량을 총 집결하여 구민보건 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하면서 지적해 주시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정 해결토록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유재홍위원님, 정상규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감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에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나 99년도에 주민편의 행정이 위원들로부터 요구가 됐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또 그런 결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의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잘못된 점을 얘기할 때는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 주민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구청으로 사회복지과가 선두에 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안원학 위원이 사회복지과를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의심나는 부분들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과장 포함해서.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팀이 3개가 있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7-1쪽을 여쭤보겠는데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에 세외수입, 경상적이나 임시적이나 세외수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세외수입은 크게 위탁운영 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6개 상가가 있는데 1층에 있습니다. 6개 노인복지회관 상가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간 약 2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요 기타 나머지는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과태료 수수료는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과태료는 결혼상담소라든가 예식장, 그리고 장의사 등에 대한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금년에는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8년도에는 가정의례위반업체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근거가 있거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8월 9일날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식장이라든가 결혼상담소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유로 전환이 됐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에 임대수수료 그 외에 나머지 기타 잡수입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상담소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들을 사회복지과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사회복지과가 국.시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받음으로 해서 모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시비를 받아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긴 주겠지만 부평구 전체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세외수입이 0.2%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과태료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23명의 직원을 가지고 많은 업무가 있긴 하지만 잡수입에 신경을 안쓰고 지도점검 단속이 안됐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부분에 내년도에도 세외수입 부분만큼은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는, 수혜 혜택을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도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준다면 지도단속에 대해서 편안하게 그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세외수입만큼은 신경을 써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법령의 한계 내에서 주어진 업무 내에서 세외수입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먼저 임시회시 업무보고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국장 계시지만 국장이 감사를 해서 전부다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감사계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 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얼마 동안 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틀 나가서 했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이틀 감사했는데 아마 진정건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관장이 어떻게 한다 진정 들어온 것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됐던 사항들을 감사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진정이 들어와서 진정에 의해서 동기가 돼서 감사가 이루어 졌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체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기 지도점검을 별도로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감사결과 같은 것 있어요? 감사계로부터 받은 것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처리된 내용,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바로 바로 주세요. 제가 오래 질문 안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7-3쪽이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빨리 빨리 보세요. 구 조례로 운영하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보면 89년부터 99년 10월 현재 토의 의결내용 중에 보면 거의 서면내용으로 연장심의를 했거든요. 서면이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서면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연장을 한다는 것은 진료일을 추가해 준다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 사람들이 진료일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금년 330일이고요 작년은 300일이고 아마 2000년도에는 360일.
진섭

고진섭위원

법적으로 이 사람들 진료일수가 300일에서 330일씩 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 99년은 연간 진료일수가 330일이고요, 98년 작년은 300일. 참고로 내년 2000년도는 360일 이렇게 거의 의료보장 100%가 되는 것으로 점차 진료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사회산업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전문의사 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의사가 세 분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서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한 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할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 굳이 위원님들의 시간상이나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심의서류 작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 드리고 거기서 서명날인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용중에 보면 연장심의를 전부 승인했거든요. 각종 심의위원회 한 건수가 8번에 걸쳐서 총 몇 번인지 토탈은 안해봤지만 전부다 승인이거든요. 그러면 맨 끝에 10월 22일에는 회의를 한 번 했나봐요, 수당이 지급 됐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보면 거의 형식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가가 났다든가 승인을 안해줬다든가 하면 어떤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건수가 전부 승인이거든요, 연장심의승인.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서류를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어떤 서류를 만들 거지요. 만들어서 서면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연장승인을 하는 거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맨 처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맞는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맞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 갈 필요도 없고 자체에서 서류를 빼오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100% 승인해 주는 건을 꼭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기능이 반드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입원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받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 봤잖아요. 조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를 승인해 주고 있다, 그것도 서면으로. 그렇다면 결국 이런 심의위원회 조례가 필요 없지 않느냐,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 거냐. 이런 것을 뭐하러 가지고 있냐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직접적인 것은 의료보호법이라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연장기간 승인을 요청했을 때 사실 의료보호 부조자들이 거의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집행부 담당자나 저희 팀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해주자 이렇게는 못하고 이 사항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겠지만 우리 부평구에는 거의 100%의 승인을 해주는 조례,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는 조례는 괜히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심의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 얘기는 할 의지는 없고 그냥 끼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끼고 있다기 보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회라는 것을 임의로 할 수 없고 단순 경미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로,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 대책을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 빨리 규제 다 풀고, 심의 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깊이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요 다음 7-4쪽에 직장위탁선정, 부평구청 어린이집 말이지요. 거기 원장을 비롯해서 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원장포함해서 6명.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결격사유 생긴 것 알고 계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결격사유요?
진섭

고진섭위원

직원 하나가 직원 하나인지 둘인지는 모르겠는데,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결원이요. 지금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1명 결원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을 제가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부평구청 어린이집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1명이 결원 됐는데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것처럼 나온 신문기사를 본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원장 포함해서 6명인데 1명이 결원이 생겼다. 1명을 뽑기 위한 건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신문 보도는 제가 정확히 안봤는데요 내용을,
진섭

고진섭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7-6쪽이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나 저소득기금 자녀장학금 지급이 미집행 됐습니다, 지급 근거에 있듯이.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 앞에 계신 이찬구 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급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의 퇴출로 인해서 신탁이 비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자료도 있습니다만 금년 9월에 1억 6,3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99년도 출현한 노인복지기금 2억이 있습니다. 도합해서 그 동안 이자해서 3억 9,300만원을 현재 정기예금에 기탁을 했고요 따라서 대책은 앞으로 기금의 조성계획이 2001년까지 매년 1억 씩해서 1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당장 이런 IMF라는 돌발변수로 인해서 금융구조개선에 따른 금융기관 퇴출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까지 회수한 금액, 그리고 미 회수된 것이 약 2억 3,600만원 있는데 이 금액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미은행 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아마 연말쯤이면 회수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억 9,300만원 회수된 정기예금하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 적립하게 되면 2001년부터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저희 집행부의 불찰도 일부 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금융기관 퇴출이라는 이런 데 따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착실히 하나하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해서 늦어도 2001년부터는 이자소득에 한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9년도도 기금액 전체가 얘기하신 대로 10억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목표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목표가 10억. 그러면 99년도에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돌발적인 사태라고 얘기하시는데 99년도에 집행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도 예산안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청은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예요? 구비예요, 시비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내년 2000년도 예산안에 심의요청을 했다는 얘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얼마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2억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 기금이 조성 되면 그 이자분으로 기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이전이라도요 이자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큰 일 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복지기금 만들 때 조례 만들 때 취지를 잘 보세요. 회의록 잘 보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 조례상에 보면 기금운용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결을 받으면,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조례 처음에 제정할 때 심사할 때 담당과장이었던 정혜영 과장이 5년 동안 10억하고 그 다음에 무슨 찬조금 받아서 10억원 모아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조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변경되면 안되는 거지요. 법의 취지를 그렇게 설명했었거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답변사항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에 의거하게 되면,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하면 99년, 2000년, 2001년 3년 동안 노인복지기금이 집행이 안된다고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노인정을 하나 짓고 뭐하고 난리를 치면서 복지기금이 연차적으로 빨리 빨리 만들어 져서 집행될 수 있으면 집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시고요 지금 현실상 기금 운용이라는 것이 수익이 발생돼야 운용하는데 아까도 제가 해명이 아니고 현실에 부딪치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 기금으로는 최하 1년 이상은 은행에 예치하고 해야 이자발생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금년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금전신탁 금액을 일부 회수를 했고,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가 뭐냐하면 집행을 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들, 노인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우리 부평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일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작년도입니까 언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냐하면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이자소득이 안되고 투자신탁에 넣다 보니까 한미은행이 어떻게 되고 경기은행이 퇴출되고 이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청장 명의로 공문이라도 하나 발송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돈 안주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장학금 안주냐, 전화가 올 거예요. 기금 안주냐 전화가 온 다고요. 그러면 전화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사람 답답해서 전화했단 말이예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행정 제공,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이 뭐냐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부평구청장 명의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렇게 돼서 지금 안되고 있다. 참아줘라, 미안하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런 것 한 적이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시달했고요 노인회지부에도 이런 내재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인회지부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설명한 내용이지요,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아니면 어떻게 참아라, 홍보해라 이런 내용들을 과장이 결재를 득해서 공문화해서 보낸 근거가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제가 안했습니다만 전임 과장님이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박문수 팀장 그런 것 했어요? 구두로 했어요, 유선으로 했어요, 무선으로 했어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장입니다. 협의를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마이크 앞에 앉아서 크게 얘기해 봐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장 박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신탁건에 연결돼서 적립기간이 5년 10억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시행 시기가 닥치지 않아서 따로 얘기는 안했고 저소득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반기부터 2차분 못줬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공문 보낸 것 있으면,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공문 보냈냐 이런 얘기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동사무소로 보내준 자료 좀 줘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내가 뒤에서 또 지적을 하겠지만 처음에 23명 직원이 213억인가 얼마를 집행하더라고요.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지간에. 쉽게 얘기해서 23명이 213억의 돈을 어디에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평균 10억 꼴이예요. 내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수혜 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보여줘야 국.시비는 남의 돈이 아니고, 국.시비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안해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동사무소로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랬는데 동사무소에 주고 동사무소에서 전달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동사무소에 서류를 넣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는 것으로 간주밖에 안된다고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저소득 주민 자녀들한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구청장이 미안하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안됐을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는 그만하고 아동복지기금에 보면 작년도에 예산을 5천만원 확보를 하고 이것은 의원발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1억의 예산을 책정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일단 요청은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을 위한 기금으로 본단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IMF막 터지면서 각 동사무소에 자생단체 모임이 있어서 가면 동장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호들갑을 떨어요. 거기 나와 있는 위원들한테 결식아동 우리는 몇 명을 해야 되고, 우리는 몇 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고위원님 한 두 사람 맡아주시오, 세 사람 맡아주시오, 이래서 처음에는 활성화가 되는지 알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유효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매결연 순수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되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런 것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물론 IMF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 후원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지도를 지시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실적을 분기별로 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소위 '한마음 결연사업'이라고 해서 실적을,
진섭

고진섭위원

한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내부에 다 돼 있지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나,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한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포함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동복지기금이라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한 것을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여성보육팀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숫자 파악한 것 몇 년도 처음 시작한 거지요?
영숙

장영숙사회복지과여성보육팀장

98년도요.
진섭

고진섭위원

98년도에 결과가 있을 거예요. 98년도에 몇 명, 현재는 몇 명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영숙

장영숙사회복지과여성보육팀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재향군인회는 임의보조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정산서 받았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추가로 보조금 집행내역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임의보조는 성격이 정액하고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데는 전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재향군인회는 3월 10일날 900만원이 집행된 것 같은데요. 전액 액수가 3월 10일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수감자료에 날짜가 있잖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3월 10일날 전도가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은 99년도에 예산이 처음 집행이 됐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도 97년도 98년도 계속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아니예요. 잘 생각해 봐요. 재향군인회 것 98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석

장정석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처음이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임의보조 준 것은 금년이 처음이고요 98년도에도 임의보조 지원해서 690만원 해서 사회복지과에 예산은 안섰습니다만 지원이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어디 섰던 거예요? 풀경비에서 쓴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 민간단체 지원,
진섭

고진섭위원

거기에서 작년도에 690만원?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696만원 줬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작년도에 696만원. 봅시다. 따로 준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해서 보조금 지급액, 집행내역 쭉 있는데 보면 우리가 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900만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분기별 내용이 아니고 이것 보면 희한한데 99년도 3월 12일날 900만원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1월에 정기총회 행사비가 있고 또 그 밑에 내려가서 600만원짜리 뒤에 보면 1월에 안보강연회를 하고 다 했다고요. 선집행을 한거예요, 뭐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사실도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했습니다만 이 사실은 저희들이 실태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선집행 한 것인지, 예산이 없는데 돈을 쓸 수는 없거든요. 이 사실은 별도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안하는 겁니까, 일괄지급액을 집행하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일괄지급을 해야 되냐, 분기별 줘야 되냐 사실 엄격한 구분은 없습니다만 이제까지 관례상 각 정액단체나 임의보조 단체에 통상 보조금을 줄 때는 주로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통상 관례고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99년 처음으로 예산을 임의보조단체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따라서 이 단체는 임의보조 단체기 때문에 또 사업시기가 거의 5월, 6월에 몰려 있거든요. 6.25행사라든가 6월 보훈의 달 행사라든가 해서 아마 그쪽에서 법인단체에 대한 충분한 여러 가지 사무능력이라든가 회계능력이라든가,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서 원부 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을 주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수감자료 보면 있어요. 4월 25일날 재향군인회에서 자연보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보호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900만원 중에 4월 25일날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에선가 자연보호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집행이 하나도 안됐네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자체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그것만 주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7-10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있거든요. 감사기관 인천광역시하고 감사원 두 개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돼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 미이행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 미이행 사항은 98년도 11월에 인천광역시에서 저희 부평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저희가 상이군경회 부평지회,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등 4개 단체에 정액보조를 한 사항에 대해서 98년도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정산도 연도가 폐쇄되면 정산을 저희가 이행을 해왔는데 그 당시 인천시 감사 때에 미이행 된 것으로 적발이 돼서 1월 27일날 시정해서 정산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밑에 감사원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 저희 구의 감사원에서 직접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써 협성원이라고 있습니다. 협성원 양로원에 보면 생활보호대상 행여노인들을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이 노인들도 65세 이상이 되면 경로수당이 당연히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경로수당 지급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경로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하지 않은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수당이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지침이라든가 이런데 구애받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시행해야 되지 않냐 해서 신청하지 않았다 해서 주면 안된다. 그래서 일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로수당을 소급해서 절차를 밟아서 감사원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들이 지역 대상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19명에 대해서 전액 지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지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용이 본인이 지급희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서 안줬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안했다고 그래서 왜 안줬냐, 줘라 그 얘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당연히 줘야 되는데,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원래 동에 65세 이상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동에서 구에 신청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원래 절차가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거의가 행여자라든가 주민등록이 없다든가 이런 부적격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줬는데 감사원 지적을 받고 바로 조사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비고란에 '회보불요' 그랬는데 뭡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단순히 시정하고요 시정을 했는데 더 이상 여기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치결과 필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한 사항이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다음 7-12쪽 보면 예산액이 213억이지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숫자가 당초 예산에 확보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213억의 숫자가 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국.시비보조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 자료에 통계상 예산이 213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특별회계 의료보호라든가 포함하게 되면 실제 한 300억 정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관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직원이 약 10억의 돈을 집행하고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지만 어쨌든 국.시비에 대한 만큼은 우리 구의원들도 참 애물단지 같게 느껴지지만 국.시비가 됐든 어떤 돈이 됐든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국.시비가 있는가 하면 좋은 데 쓰여지는 국시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집행을 한 213억씩 하다 보면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 있는가, 얼마만큼 돈을 줬는가는 알 수 있지만 결국 이 돈이 쓰일 곳에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지도감독을 한 적은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각 동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또 예를 들어서 업무가 취약하다든가 담당자 변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특별히 수시로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나가서 업무지도도 하고 반드시 그 사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이 돈만 주고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지 지출하고 있는 방법을 잠깐만 얘기해 줄래요. 이 국.시비 213억이 어느 곳엔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한테 가는 건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참 좋은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시비 한 300억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23명이 집행합니다만 사실 제대로 수혜자한테 투명하게공정하게 돈이 이 분들한테 지원되고 적기에 수혜 받을 사람한테 보조금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기점검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워낙 일선 동의 직원들이 소위 IMF이후에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
진섭

고진섭위원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이 예산이 213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213억이라는 돈이 여러 곳에, 사업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돈의 흐름을 얘기하라고요. 국비를 받거나 시비를 받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느냐 이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먼저 동에서 지급대상자 수혜자에 대해 월별로 주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 그때마다 동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혜자의 인원을 파악해서 자금을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저희 구에서는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전부 검토해서 경리계로 품위해서 지급요청 하면 그 돈이 각 동으로 전도가 됩니다. 동으로 전도되면 동에서는 그 돈을 제가 알기로는 마을금고에 특약이 돼서 마을금고에서 바로 수혜자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방지 내지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전부 통장으로 계좌입금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알았는데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월별이 됐든 분기별이 됐든 숫자를 취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월별로 가는 것은 매달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21개동에 매달 이런 사람들 뽑아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 일손이 엄청나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엄청나지요. 왜냐하면 중지자가 있고 전출간 사람, 전입 온 사람 사실 어렵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21개 동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하려고 해도 머리 아플거라고요. 취합해서 조건이 맞는가, 돈은 얼마가 있는가 다 해서 마을금고를 통해서 계좌입금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월마다 한다고 그랬을 때는 엄청난 인력이 소모될 텐데 좋은 대책이나 방법 같은 것 강구해 본 적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고진섭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대안이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담당자, 그리고 담당팀장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뱅킹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뭐냐하면 현재 사회복지 여러 가지 예산집행을 약 24개 항목 정도가 월별로, 분기별로 아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급하는데 IMF이후에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라든가 또 생활보호대상자 실태 현지조사 면담을 해서 이 분들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동의 생활보호 사회담당자들이 업무가 폭주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뱅킹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도입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제도냐 하면 현재 7단계에 걸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한 4단계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에 동에서 구로 신청해서 구 경리계에서 동으로 새마을금고 보내고 하는 절차를 한 4단계 정도 줄인 제도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동에서 기본 데이터, 금년에 각 사회담당에게 PC를 한 대씩 전도를 하기 때문에 소위 생활보호대상자 데이터를 경로수당 대상자, 연금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 한시, 이렇게 데이터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동에서 그 데이터만 응용하면 저희 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랜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해 놓으면 1월에 돈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 딱 계산돼서 나옵니다. 전에는 동에서 기안해서 공문으로 요청하고 그랬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잠깐 더 추가해서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고 이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뽑으면 바로 경리팀하고 금고계약 대행이 돼서 한미은행으로, 한미은행에서 바로 각 수혜자한테 돈이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년 1월부터 하게 되면 동직원들의 기존 업무가 약 20∼30%는 격감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우리 구청 직원들은 일이 좀 많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뱅킹시스템이 도입됨으로 해서 굉장히 업무가 줄고 몇단계로 거쳐 내려가던 것이 바로 구금고에서 수혜자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조금 이런 시비에 대한 논란을 줄일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그래도 일 하네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수고들 하시고 또 가다가 혼 좀 나고, 내가 웃고 울리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제도를 운영해야 되요. 이것이 우리 부평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연수구에 집단영세민촌이 있는데 거기서 한 군데 하고요 본격 도입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등은 아니군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인천시에서는 1등이지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7-14쪽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지만 뭐가 있냐하면 월동김장비 그래서 982만 5천원을 광역시에서 교부가 안돼서 집행이 안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아무리 돈을 안줬다고 하지만 벌써 이것은 집행이 돼서 월동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적극적인 행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바로 그 위에 보면 춘계부식비가 있거든요. 지금이 계절로 따지면 동절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춘계부식비가 지급이 안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춘계지급입니까, 아니면 추계인데 잘못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된장, 간장비인데 사실 추계비거든요. 월동김장비하고 같이 떨어지는데요 시에서 정리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내려보내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돈을 받아서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전화가 올 것 아닙니까, 매년 받던 사람. 그러면 인천시에서 돈이 안와서 못준다 이런 것은 답변이안된다고요.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챙겨놨다가 김장을 해야 되고 추계부식비를 지급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으면 바로 바로 그런 것을 챙겨서 지금 김장해야 되고 부식비 줘야 되는데 왜 돈 안주냐, 이런 것을 건의해서 빨리 받아서 지급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다음은 14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6,600만원입니다. 예산이 언제 된 겁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보면 11월 1일에 착공해서 12월말 준공예정, 비고란에 12월초에 돈을 주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미집행액 및 잔액발생 사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국.시비는 내시를 해준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6,600만원이 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지만 예산액을 이때쯤 주는 거예요, 11월, 12월에 주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장 박문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시비 내시가 전년도에 예산액이 내정 됩니다. 내시가 되면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해서 일률적으로 전국 시.도로 넘겨주기 때문에 전반기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8월에서 9월정도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자금이 한 9월말에서 10월정도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요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일단 사업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봐서 자금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착공보고서를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것은 이런 시설에서 우리 부평구에 예산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가나 시 이런데 가서 시설원장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산배정을 하는거 아니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런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올해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은 1억 6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장애인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4천만원인가 5천만원 밖에 내시가 안됐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문제가 거기 있다고요. 보자고요. 예산배정이든 예산삭감이든 전혀 부평구 사회복지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시설원 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높은데 가서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이만큼 준다고 누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오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예산을 넣어서 예산배정을 딱 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돈은 안줘. 그러면 시설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은 중앙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로비를 해서 돈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 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시설원 원장 앉혀 놓고 당신 이만저만해서 지도감독이 되겠냐고 하면 '너 까불지 마. 지방에 앉아서 주사나 서기가 말이야 중앙에' 이렇게 해버린 다고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아와요. 예산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원칙대로 이런데 시설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FM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들을 수가 없어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이 신청했던 것을 저희가 나중에 예산배정이 되면 확인을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버릇을 사회복지과 제도안으로 끌어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콧방귀 뀐다고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년도 3월에 전체적인 사회복지 시설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리는 것은 다 반영을 안해주고 그 중에 몇 가지만 해주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생기고,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배정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설원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 엄청난 부자예요. 그렇지요? 부자 많지요? 몰라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개인 적인 것은,
진섭

고진섭위원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우리는 동네에서 살고 다른 동네 이렇게 보면 시설하는 사람 다 부자예요. 다 갑부됐어요. 그 사람 왜 그렇게 됐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부자가 됐는가를 보면 알아요.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뭐냐고 그러냐면 죽겠다고 그런다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서 자꾸 뭐뭐 하니까. 그런데 제재가 자꾸 들어가니까 더 머리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가서 정말 그 사람 얼굴 쳐다보지 말고 조례라든가 보조금 내역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 둘씩 짚어서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야, 이것 남의 돈이라고 막 쓰면 안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수시로 저희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뒤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그때 얘기합시다. 그렇게 해줘야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지급이 안되고, 경로당 연금이 10월분 미지급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경로연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왜 안주냐 그랬단 말이예요. '돈 없어서 안 줬습니다' 말 되지요. 그런데 이제는 돈 없어서 안줬다고 말하면 안되요.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책을 세우거나 근거를 마련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 하고 있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경로연금 뿐만 아니라 각종 국.시비가 지급이 늦거나 시기가 늦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건의를 하고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것 보면 전부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료 가져오시오, 근거 가져오시오 이러면 머리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챙겼다가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경로연금이 꽤 많다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으로 해서 그냥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데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이것도 11월에 집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월동비인데 11월에 집행을 하면 안되지요. 9월 말이 됐든 10월 초가 됐든 집행이 돼야 된다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 보면 시설보호자 간식비가 1,587만 7천원이 시비인데 전액이 반납이 된 숫자예요? 아니네요. 다 쓰고 1,587만원이 남아서 반납한 거네요. 간식비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시설보호자 간식비로 1인당 하루 1천원씩 원생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원생들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당초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원생들은 줄면 줄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부풀려서 잡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언제부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3개년 평균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기분에 늘어날 것 같으니까 간식비니까,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삭감 안하고 줄거다,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저희가 한 달에 간식비 나가는 것이 예산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지요. 머리수가 나와 있는 건데 1,500만원씩 남으면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아까도 월동김장비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아까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거의 난방비, 김장비, 부식비, 연료비, 이런 거거든요. 이것 철저히 집행해 주실 수 있게 기여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개별사항인데 아직도 멀었네요. 36쪽에 연간진료비는 얼마 정도 되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연간진료비는 75억 정도,
진섭

고진섭위원

75억 맞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되면 연간 84억,
진섭

고진섭위원

연간진료비가 약 8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액에 보면 68억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의료비 예산집행이 약 4∼5개월 동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떻게요? 뭘 집행을 못한다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4∼5개월 정도를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진료비를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지요? 지금 병원에서 약속어음 받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도 저희가 총체적인 국.시비 문제와 똑같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시에 각종 단체회장 회의라든가 또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의료질의 저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약속어음 받는 사람이 진료를 제대로 하겠어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냐고요, 안된다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4개월씩 어음 받으면 잘못됐지요. 부족분이 얼마 정도 모자른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한 35억 정도 추가소요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부족분이 35억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 시에 그냥 진료비가 이만큼 모자르니까 돈 줘라 이런 방법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하루 이틀 이런 문제가 내재된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저희 과에서 매년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담당관이라든가 사무관이라든가 구.군의 실태가 당신들 국고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이렇다 말씀을 드리면 걱정 말라는 거예요. 2중, 3중 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 저희는 끊임없이 건의 내지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쨌든 양질의 진료를 받기 위한 일환으로 보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다음 페이지요. 취로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금 한시생계라든가 이런 생활보호대상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한시나 생보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IMF 겪으면서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거기하고 중복이 돼도 상관 없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중복이 될 수가 없지요. 공공근로는 IMF실직자 중에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고, 저희는 기존에 생활보호 대상자, 한시나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취로 연인원이 21개 동해서 3만 9천명이거든요. 3만9천명이 취로사업을 했는데 생보자나 한시 중에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공근로는 몇 명이나 했는지 혹시 어느 정도 숫자파악은 하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거기도 엄청난 연인원이 동원된 숫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중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해서 취로사업에 나오는 1일 노임단가를 받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또 했을 수 있는 사람도 중간에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런 것 없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조사해 보거나 감사해 보거나 그런 것 없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 분들이 신청과정에서 중복신청을 해서 처음에는 일을 중복해서 했을 지 몰라도 나중에는 조회과정이라든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장도 다르고 관리도 동에서 작업인부 감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것이 위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한.두사람 나오면. 그러면 이것을 뒤져보려면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만 뒤지고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양심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뭐지요? 규정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취로사업은 어떤 것을 해라.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단순사업, 잡초제거라든가 광고물 정비, 자료에 자세히 나왔듯이 전부 단순, 경미한 이런 작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사업대상 단순사업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자료 내역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있는 것이 다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어느 동네는 사업내용이 몇 개가 더 많은데도 있고 덜 돼 있는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업분류는 자료에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44쪽에 이것이 아까 그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년도에는 지급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제가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객쩍인 것 물어보는 것 같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요?
진섭

고진섭위원

예.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진섭

고진섭위원

잘한다고 칭찬하지 말고 잘 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복지정책을, 그런 것들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75쪽에 보면 협성요양원에 요양원이 언제 시설이 된거지요? 개시 연도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진섭

고진섭위원

과장님 자료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시설장 그래서 신지연씨가 있는데 이 분이 근무개시일이 92년 1월 1일이예요. 이때 된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전도 있거든요. 4번에 간호보조 조무사 김상임씨는 91년 3월 1일로 돼 있거든요. 정확한 설립날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위에 보면 오애숙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78년도네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장 박문수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그 전에 협성요양원하고 양로원이 생기기 전에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무하던 근무자 일부가 협성요양원하고 양로원까지 법인 내에서 이동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1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인하에서 이 사람이 저쪽으로 왔다갔다하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협성요양원이 제가 여기 보는 것으로는 근무개시일 92년 1월 1일 그러면 요양원 개시년도가 92년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요양원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3번에 오애숙이라는 물리치료사가 있거든요. 연봉 1,300만원인데 근무개시일이 78년 1월 4일인데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67년생이거든요. 몇살때부터 물리치료사를 한거예요? 오타난거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죄송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8년이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애매하게 사람 잡는다고요. 이것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줄 때 이런 날짜 숫자 엄청 틀린 것 많은데 우리가 못찾아 내는 것 같아요.
정석

장정석위원

많아요.
진섭

고진섭위원

장위원님이 찾아낸 것은 하고. 우리 박남수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시설원의 종사자들 주민등록 호적등본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가져왔어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지금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진섭

고진섭위원

왜 늦어져요. 뭐 바꿔서 가져오려나.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호적등본을 저희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다 떼는 것이 아니라 본적지에서 팩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이상한 사람들 없는 거지요. 그것 보고 확인하기 전에 자수 하라고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이상한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상한 사람 없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왜 팀장이 이상없다고 그래요, 과장이 없다고 그래야 위증으로 고발을 하지요. 여기 120쪽이요. 소각로 운영, 설치 금액은 부평구에서 예산으로 설치해 준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거기 보면 연간 운영횟수가 예림원은 연 120회 20톤을 했고, 성린원 같은데는 연간 48회에 1톤했고, 그 밑에 보면 은광원도 5.5톤, 1.5톤 이렇거든요. 소각 하고 있어요? 안하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마지막에 보면 시온육아원 같은 경우는 아마 금년도에 상당히 운영실태가 저조한데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축사를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겨서 못했는데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마무리 돼서 현재는 가동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도 미비하지만 제가 위에서 얘기한 시설원에도 소각량이 만족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 파악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설원에서 연간 이렇게 해서 며칠 해서 몇톤 태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받은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것도 받으면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자료 딱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당신들 예산을 이만큼 해서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해줬는데 너무하지 않냐, 최대한으로 소각을 많이 하자 이런 쪽으로 안내도 해야 될 것이고, 협성양로원에 보면 연간 53회를 했는데 1천톤을 했어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도 오타예요? 몇톤이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1톤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보니까 페이지수 바뀌었다고 깜박했어요. 1톤을 했다고요. 예산만 주고 운영한다고 그러고 보고를 거꾸로 복지과에서 연간 몇톤 태운다 이것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분명히 주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122쪽부터 123쪽이요. 지도점검 결과 그래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시설원의 지도점검은 우리 구청에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감사해야될 기관하고 같이 한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하고요 구에서도 하고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설의 점검결과에 보면 점검기관이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한 것같이 자료에 보면 나타나는데 소방서하고 한 적도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한 것은요 지난번에 화성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전 다중이용업소를 합동으로,
진섭

고진섭위원

구청에서 점검을 할 때는 소방서하고 같이 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했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답변 중에 씨랜드 사건 얘기를 잠깐 비추셨는데 지금 시설에 있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점검결과나 이런 것 보면 가스기기, 배관불량, 누설경보기 작동이 안된다 이런 것이 소방서에서 점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광원 128∼129쪽에 보면 엄청난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검결과가 나오지요. 그래서 조치사항에 보면 보완토록 조치했다, 교체, 보수 쭉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점검일시가 7월 12일부터 20일 사이에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한 것같은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본적 있어요? 다시 가서 조치를 이렇게 하라 했는데 한 결과 확인한 근거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서 시정하게 되면 시정사항 결과를 저희들한테 문서로 보고한 사항을 여기에 기재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이라든가 엄청나게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육안으로 재차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시에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아직 확인은 안됐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서류 상으로는 다 조치된 것으로 사진이라든가 첨부를 해서 조치결과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은광원 것 받은 거 있지요. 7월 10일부터 20일 그 후에 조치사항 확인 결과를 문서상으로 받은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134쪽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 및 수납 사용내역 있지요. 수감자료를 주시면서 사용내역을 보시면서 잘못된 점을 과장님이 발견하셨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지,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몇 가지나 되요?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인건비 다지요. 종사자 인건비부터 시설 수용생들의 생계비라든가 피복비, 반찬비, 간식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많지요. 그런데 간식비나 이런 것 쭉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여기에 사용내역을 보면 굉장히 한심하다. 보자고요. 기부자가 기금을 줄 때는 원생들에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부를 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의 성격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첫 페이지만 봅시다. 134페이지에 예림원에는 양곡비로 쓰고, 또 뒤에 쭉 보면 양곡비가 계속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런 식으로 양곡비를 사용을 했거든요, 기부금 내역 안에서. 그러면 양곡비는 시설원에 있는 머리숫자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모자르게, 기부금 내용이 전혀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사무감사자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도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기부금으로 추가로 사용을 했는데 양곡같은 경우에 운영비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시중 실제 양곡 값과 그리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 시설보호대상자 1인당 지원 기준이 지침상입니다만 예산으로 보면 하루 456g해서 1,930원을 양곡지원 단가로 지원지침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20kg정도로 양곡을 환산하게 되면 예산으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3만 8,600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중에서 20kg양곡은 약 4만 4천원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5,500백원 정도가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확인된 받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차이에 대해서 수용생 아이들한테 추가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으로 양곡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실제 운영비에서 모자라는 것을 후원금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시설의 종사자, 수용자 말고 종사자의 양곡도 지원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시설의 종사자는 도시락 싸 가지고 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안해봤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예림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40명이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시락은 안싸올 것 같은데 그러면 수용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거라고 생각되면 지원이 되어야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직원들 중에 종사원이 도시락 싸오는 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알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 했습니다.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장 박문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시설에 여러번 주지를 시켰습니다. 종사원들이 식사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원생들 식단이 부실해지지 않느냐 해서 여러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도시락을 싸오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식을 따로 구입해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할 경우.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시설에 같이 주거를 하는 원장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밥 해먹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런 경우에 취사원하고 영양사만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요. 원장이 그 시설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따로 밥 해 먹겠냐고요. 정황상 그렇지 않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후로, 지금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강조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팀장 얘기가 바로 맞는 거예요. 지금 기부금을 주는 사람이 원생들을 위한 기금으로 분명히 줬을텐데 지금 예림원에는 매월 양곡비가 지급이 된다고요, 기부금에서. 지금 박남수 위원이 한 얘기가 맞는 거고 팀장 얘기도 맞아요. 원생들한테 가야될 반찬 가지수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 두가지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 예로 제가 양곡만 들었다는 얘기지요. 보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책정해 주는 것은 3만8천원씩에 책정을 해주고 시중에서는 4만 3천원씩에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벌써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바꿔야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것을 저희도 건의를 합니다만 시설단가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해져서 획일적으로 있는 것이어서 저희 관내시설만 바꾸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래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되겠다 싶은 것들이 많고 지금 얘기했듯이 양곡구입비가 거의 많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부평구청에서 알고 있음에도 현실로 나타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배고픈 원생은 매일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어깨 축 쳐져서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부자의 뜻대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시설원에서 자기 멋대로 전용해서 쓰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광명원에 보면 기능보강 사업비로 전용을 했어요, 148쪽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 돈 가지고 440만원 전용이 된 건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 예산반영은 1년 전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올려야 되는데 만약 시설 안전이라든지 원생들하고 직접 관련될 경우 예산으로 부득이 사용 못할 경우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사업을 어떤 건물을 짓고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부금에서 전용을 했어요. 내용을 알아보시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 부족분 협성양로원에 보면 공공요금 부족분, 화재보험 부족분, 상.하수도 요금, 시설 설계비, 보호어르신 병원 퇴원해서 막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이것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신경을 쓰십시오.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협성요양원에 보면 기부금 내시는 분 중에 최유덕이라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이 분은 뭐하시는 분이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기부자지요. 후원금을 납부한 분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이 분은 고맙게도 98년 자료에 보면 11월 26일날 126만 3천원, 12월 31일날 126만 3천원, 또 1월 29일날은 100만원, 99년도에 보면 2월 3월 4월 5월해서 126만 3천원씩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기부자인데 매월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내가 볼 때 126만 3천원씩 내면 이상하다 생각이 되는데 뭐하는 사람이예요? 기부자인데 직업이 뭐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독지가 입장에서 기탁하는 분 같습니다. 이 분의 신분을 밝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과장님, 촉탁의사요. 지난번에 지적했잖아요. 촉탁의사가 의료행위 안하고 돈 받아서 다시 협성원으로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시정 안되고 있어요.
진섭

고진섭위원

맞아요. 이 사람 촉탁의사예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에 지적했는데 왜 시정 안되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사회복지 장애인 시설에 촉탁의사를 두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 사람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 안해요. 그런데 기부를 126만 3천원, 128만 7천원씩 해서 왜 이렇게 계속 이 사람이 기부자로 돼 있어야 되는거냐 이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서 왜 이 분이 촉탁의사인데 매월 기탁하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과장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옛날 감사했을 때 상황을 설명 드릴게요. 협성원에 현장감사를 갔는데 거기는 다른 수용시설과 틀려서 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촉탁의사가 최유덕씨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양자에 대한 진료카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양로원 있고 요양원 있고 그래요. 같은 건물에 그렇게 있잖아요, 명단만 틀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진료카드를 내놔봐라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냐, 없어요. 그러면 아팠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급할 때 인근 병원을 갑니다. 최유덕씩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근병원에 간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진료카드가 급할 때는 인근병원에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요양원에 와 있다가 최유덕씨 와서 정기적으로 와서 순회진료를 하면 체크되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진료카드 없어요. 그러면 안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분 바빠서 제대로 잘 안올 수도 있지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촉탁을 하지 말아야 지요 그러니까 그때 원장 김옥한씨가 '괜찮은 사람이예요. 그 사람 봉급 하나도 안가져 가고 되돌려 여기에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기부금자 명단에는 안들어 가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지적했더니 이제 기부금 명단에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마 그때 그 상황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진료하지 않지요.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시정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제가 판단을 해도 이 사람이 진료를 안하지만 진료비가 이 사람 명의로 기탁이 되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또 지적을 합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연 촉탁의사가 실효성이 있는지, 기부금이 어떻게 해서 이 분이 계속 만류하게 됐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59쪽 시온육아원에 시설운영비 있습니다. 1/4분기 반납 162만 5천원. 내용이 뭐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 2월에 시설운영비가 시온육아원에 지급이 됐는데 담당자 실수로 인해서 잘못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년 98년 12월 22일날 나중에 잘못 시설운영비가 지급된 것을 알고 반납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날 결국 162만 5천원을 시설에서는 사실 쓰지 말고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에서 담당자 실수로 잘못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부금에서 반납한 것으로 됐고요, 그 당시 98년 잘못 지급된 것은,
진섭

고진섭위원

기부금에서 반납 받았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 98년 2월에 잘못나간 것은 시설에서 그대로 운영비로 지급됐으니까 사용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나중에 12월에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담당자 착오로 잘못 나간 것이요. 그래서 결국 시온육아원에서는 기부금에서 162만 5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답변 중에 기부금으로 반납을 했냐 하니까 그렇다고 그랬지요? 기부금에서 반납을 한거라고 그랬잖아요, 답변이.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왜 기부금에서 반납 받아야 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마 구에서 지급하니까 써버렸습니다. 시설운영비로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설에서 잘못한 사람이 반납을 해야지 왜 엉뚱하게 기부금에서 전용해서 반납 하냐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나가지 말아야 될 돈이 나가는 바람에,
남수

박남수위원

나가지 말아야 될 돈이 나갔다면 그 돈이 일정 정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기부금에서 반납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횡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확인을 했는데 시설운영비로 쓴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줘야 되지 않을 돈이 갔는데 썼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비 가지고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65일 370일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설운영비에서 줄여서 나가야지 기부금에서 줬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횡령을 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시설에서는 우리 구에서 지급한 운영비를 당연히 써야 되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오인한 것은 인정하지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나오면 지원금에서 그 다음 번에 삭감이 돼서 나오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기부금이 다른 부분에서 들어왔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횡령이란 말이예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거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온육아원에 종사자가 몇 명이예요? 아까 예림원은 40몇명이라고 그러던데.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15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 양곡비가 월마다 양곡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예림원에는 43명이라고 그랬어요, 예림원 종사자가? 40명이라고 그랬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림원은 29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실제로?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29명이라고 치면 여기 양곡비도 매월 기부금에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양곡비가 모자라서 여기서 전용을 해서 썼다. 그런데 보면 양곡비가 29명에 82만 7천원, 82만원 거의 이 수준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온육아원이 15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74만원, 75만 9천원 이런 식으로 매월 10월에는 86만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부담)이러고 쓴 것은 뭐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예산상 나온 모자라는 것을 기탁금에서 후원금에서 구입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쨌든 양곡비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데가 시온육아원하고 예림원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 분명히 아까 팀장 얘기했으니까 얘기한 대로 지켜보겠습니다. 166쪽에 이웃돕기 성금 기금 없어졌지요? 그래서 잔액을 공동모금에 398만원을 이월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공동모금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배분받은 적이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별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내용 좀 제가 볼게요. 주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노인들에 관한 경로당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목욕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구비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금 같으면 국비가 70%고 구비가 30%,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7:2:3이라든가 그렇고 연료비고 마찬가지, 노인건강 진단비 같으면 국.구비 7:3이고 여러 가지 분담율이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다만 경로수당은 전액 구비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수조치되고 그 후에 환수되지 못한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이냐 아까 얘기가 좀 됐지요. 그리고 다음에 171쪽에 경로수당 이것은 전부다 국비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거의 국.시비로 구성이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경로수당이라든가 이런 중에 아닌 것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경로수당은 구비로 확보를 하는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경로수당도 국.시비로 보조 받으면 안될까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누차 사실 한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연간 30억을 쓰면 재정부담이 큰 거거든요. 이것은 누차 제기가 돼서 자치단체장 회의라든가 기타 회의를 통해서 누차 건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국.시비가 반드시 분담이 되어야 될 항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그렇게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 정도 배정을 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내년에 32억원이고요, 내년에 버스비가 인상이 공공요금 인상계획에 따라서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아직 인상은 안됐기 때문에 500원 해서 3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경로수당이라든가 노인들에게 지급되거나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비가 들어간다고요. 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첫째는 정부 재정이 일일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담이 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일정 재정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보고요 물론 100%,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노인복지 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노인경로수당이라든가 경로당 건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악용할 소지가 여기에 있어요. 구비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자꾸 이 문제 경로수당이 제일 부담이 큰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청장님한테까지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일개 사회복지 부서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담당 국장님이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청장님까지 이 문제는 문건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상당히 공감을 하시고 이것은 10개 구.군 자치단체장 회의에 안건을 올리고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청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나름대로 국.시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같이 목표를 잡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공감은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32억 정도, 아니면 버스료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돈이 또 들어간다고요. 추경에 벌어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2억이라는 돈이면 우리가 구비로 전액을 확보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뒷골목 포장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자사업에 많은 투자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상하게 경로수당,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해서 65세 이상한테 주라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어요. 할 얘기는 없지만 구청장이나 민선으로 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의 의지가 문제라고요. 이것이 선거를 통해서 뽑혀지는 단체장이라고 그러면 무시를 못한다고요. 무시 못해요. 경로당도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경로당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리면 한다고요. 그 사람 치적이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냥 선심성으로 남발을 하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가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구청장 이하 사회복지과에서도 국.시비 보조받는 것으로 건의하고 단체장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는 없어요. 그 사람들 의지가 문제지만 이런 것도 눈여겨 보고 있다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노인 경로연금 쭉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그만하고 다음 봅시다. 175쪽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나오지요. 공동작업장 예산지원도 구비로 하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5:5로.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 실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노인들이 신상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경로당에 오시면 할게 없어요. 그래서 100원짜리 고스톱 치고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막걸리도 한 잔씩하고 또 누가 오면 반갑게 맞아서 뭐 좀 안가지고 왔나 하고 막 구경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책임 있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길들여 지게 만들었어요. 때 되면 구청장, 의장해서 다 뭐 해다주고, 안갖다 주면 나쁜놈이예요. 실상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공동작업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요. 왜냐면 그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어느 공동작업장에서 소일 하면서 자기의 주머니를 불릴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93년부터 91년, 95년 이렇게 해서 부평구에는 3개가 있는 모양인데 운영정도를 보니까 다 활성화예요. 비고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삼산동 주공구내 노인 공동작업장이 91년도 11월에 설립이 돼서 작업을 하는 인원 20명이 월평균 1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다. 수입이 100만원 아니예요. 월평균 20명이 움직여서 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 한달에,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1인당 5만원 정도.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5만원이면 5만원 가지고 이 노인들이 얼마만큼 자기 배를 불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활성화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봅니다. 원장이 임금착취를 했네, 온라인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안넣어 주고 다른 것으로 썼네, 많이 나온다고요. 이런데도 내가 시커먼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5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고 50만원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맹점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손놓고 돈주고 그냥 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경로당 하나 지어주는 것 보다 어느 경로당이 어떤 노인들, 능력 있는 노인들 불러다가 공동작업을 시켜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경로당 지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구청장 어디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경로당 하나 지어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거 내년도에 예산요구 좀 해야 되겠어'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요. 투명해 져야 되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분명히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 분들로 하여금 골방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진섭 위원님 노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들의 생산복지라든가 이분들의 여가를 위해서 생산적인 차원에서 노인공동작업장 사업을 하는 건데요 국.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설치비입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작업도구라든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일종의 설치비를 국.시비로 받아서 지원해 줬다는 사항이고 매년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상은 이 분들이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IMF이후에 숙련노동자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잠재적 실업자들도 취업을 못하는 상태에서 일거리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 운영이 저조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앞으로는 진짜 노인들이 할 일 없이 경로당에서 배회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3개소만이라도 이제는 경제도 나아지고 원청업자라든지 하청업자 단순 일거리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거리를 많이 발굴해서 이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분이 들고, 또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전국 최초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요. 우리 부평구청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이 분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으로 계실 때 기업지원과장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찾아보고, 어디 있을 거예요. 잘 활용하면 좋아요. 손자한테 나도 돈 벌었다고 사탕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복지사회라고요. 그냥 밥 세끼 얻어먹으려고 찬밥 얻어먹으려고 문밖에 서서 기다리고 이런 것이 복지사회가 아니고. 노인목욕비가 98년 4/4분기는 지급이 안됐던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안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왜 안됐지요? 예산부족으로 집행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것은 소급해서 안되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1회계년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 아니고 다른 구도 지급을 못했고, 시비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미지급 한 것으로,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시에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했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거기서 얘기가 돈이 없다, 기다려라 이런 식의 얘기가 유선으로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문서화 해야지요. 문서화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인들 목욕비를 못주는데 줘야 될 것 아니냐. 돈 아까 한 300억 뿌린다고 그랬는데 뿌리면 뭐하냐고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떤 곳에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모자가정 지원 이것도 난방연료비인데 이것도 지급이 99년 12월 2일 줬는데 시기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온육아원에 보면 여기가 담장 신축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착공은 10월 19일, 준공예정은 12월입니다. 4,100만원의 예산이 됐는데 이것도 국비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안돼서 10월에 착공을 하게 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참 답답한 것이 10월에 줘서 12월에 준공을 하는데 땅이 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사해서 담장 쌓았다가 결국에 풀리는 동절기 벗어나서 따뜻해지고 그러면 내려앉아서 길 지나가다가, 아니면 시설원에 있는 아이들 다치고 하면 또 복잡할 거라고요.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밑에 신명보육원 보면 난방시설 개보수 그래서 98년 11월부터 해서 99년 3월 18일날 준공을 했어요. 난방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98년 11월 13일날 착공해서 3월 18일날 준공이 된다면 겨울철에 이 친구들 추운데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제가 업무숙지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고요, 다만 시온육아원 담장은 10월 19일 착공해서 거의 11월 중순경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추운 동절기 공사와는 상관없고요, 마무리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신명보육원 난방 개.보수에 따른 아이들 숙식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원일자 보면 12월 29일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돈 안쓰고 집행 안하고 내버려두면 반납될까봐 12월 29일날 부랴부랴 돈 만들어서 줬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돈이 98년 12월 연말에 내시가 된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사실 겨울 원유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난방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 부랴부랴 중앙에서 늦게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작업지시는 일찍 착공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래서 동절기 사업이 됐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 관계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도 희한하네요. 시온육아원에 보면 지원일자가 98년도 12월 29일에 돈이 나오는데 99년도 4월에 하고 이것이 과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질의해 볼게요. 지원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선착공부터 하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내시는 됐지요. 예산상 반영이 되고 내시는 된 사항이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고위원님이 얘기하듯이 12월 29일날 했는데 5개월 후에 착공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동절기여서 그랬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찬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확인 한 결과 당초 시온육아원 난방 개.보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개.보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원관에서 인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다시 사업을 전기 벽돌공사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라든가,
찬구

이찬구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것이 궁금한데요 모든 공사에 예산액이면 공사액이지요? 총액?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총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꼭 분담해서 구분해서 지급해라, 한꺼번에 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주고 집행하고 정산만 받으면 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감독공무원 따로 있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공사를 맡긴다, 사실 원칙을 얘기하면 공사업체하고 계약서도 봐야 됩니다, 정당한 계약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억이 들어가는지 뜯어보는 거예요, 1억이 들었나 안들었나. 그래서 계약금액하고 맞는지 봐야 되는 거고 계약서 확인도 해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 난방시설 개.보수 관계를 떠나서 여기 보면 강당 및 숙사 증.개축 그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사액이 4억 가까이 되는데 3억 9천만원인데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해 버리고 말았는데 공사라는 것이 부실공사를 했는지 원만한 공사를 했는지 현장 확인도 해봐야 되고,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관공서도 마찬가지예요. 준공을 6월 1일날 했다면 거의 6월까지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10월 24일 착공했는데 한 10일 있다가 바로 돈을 1억 9천만을 내주고 한 달 있다가 또 1억 9천만원 내주고 이것은 돈 가지고 있기 귀찮아서 줘버린거예요? 그렇게 되면 착공후 두 달만에 공사비 다 갑니다. 가버리고 나중에 6개월 후에 준공이 되요.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부실공사 했다고 가장했을 경우에.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어떻게 책임을 져요. 돈은 다 나갔지 부실공사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래서 결산검사 때도 조치의견을 보면 이 사람들 얘기도 안맞다고 봐요. 시설자금을 구청에서 공사업체한테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 안맞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공정에 의해서 지원금 요청이 들어오면 그 지원금 요청한 만큼의 공정이 돼 있나 확인하고 또 부실여부도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결재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국.시비, 구비가 없다고 해서 막 쓰는 것인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다 주고 공사하게 내버려두면 지금 그렇게 양식있는 업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다리 무너지는 것 보지요. 아주 부실공사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 하고도 돈은 나가는데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래서 제가 출장복명서를 봤다고요. 진짜 준공때라도 한 번 나가봤나. 사회복지과에서 준공 때 가서 준공검사라도 잘됐나 봤나 보니까 출장복명서는 전혀 나간 근거가 없던데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나가야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사진행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거기는 출장복명서도 안쓰고 나가는 거예요?
진섭

고진섭위원

작년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금년에도 6월이니까 1월부터 쭉 나갔다는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장에 나갔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면 주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보면 위험한 공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방법을 우리가 감독관이니까 돈은 우리 돈 안쓴다고 치더라도 위에서 주는 돈 쓴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지원액을 지급하는 것도 정확히 공사 부실여부도 보고 또 공정에 의해서 돈을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요. 안맞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 못드렸는데요 담당팀장이 부연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생활복지팀장 박문수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법인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주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주관돼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감리라든지 아니면 업체를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으면 일단 사회복지법인에 돈을 주면서 권한을 이양합니다. 대신 저희도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9일날 돈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회계년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시설에 돈 주기가 힘들어 지기 때문에 일단은 돈주고 나서 감독이 조금 잘못됐거나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작년에 그 얘기 가지고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싸인을 가라로 했네, 정확하게 했네, 양심을 믿네 그랬다고요. 해마다 뜨거운 감자로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213쪽 지나가는 길에 물어봅시다. 결혼상담소 보면 성혼사례비 그래서 100만원 받는데 있고 50만원 받는데도 있고 무료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성혼사례비는 1인당 100만원씩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무료로 받는 겁니까,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용신고를 요구하게 되면 성혼이 이루어졌을 때 100만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00만원씩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0만원 받는 사람하고 무료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싸게 하는 건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상담소별로 성혼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상담소 별로 저희들이 신고한 요금대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는데 성혼이 이루어질 때는 사례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받겠다 신고하면 100만원씩 받는 것이고, 안 받는 사람 무료로 있으면 나는 성혼시켜주는데도 사례금 필요없다 그러면 안받는 것이고 그런거냐 이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자율이 아니고 무료로 했으면 받을 수가 없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생활보호 대상자가 부평구에 6,394명. 세대예요, 명이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가구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6,394명이 가구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밑에 것은 명이지요. 위에는 세대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가 6,394명입니다. 그런데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7,260명입니다. 한시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다가 없어지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년도 연장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침이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금년까지로 연장되어 있잖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시기는 금년연말까지 한다고 못박혀 있지 않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이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가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 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는 분명히 IMF 얘기하실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생각이 안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실직자.
진섭

고진섭위원

그냥 실직자 였기 때문에?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한 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일단 동에서 사회담당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잠시 말씀 드리면 소득이 1인당 월 23만원 이하라든가 재산이 가구당 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회담당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소득조사, 재산조사를하게 됩니다, 면담조사하고. 그래서 저희 구에 책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심의 요청이 오면 온 사람은 거의 100% 된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거의 된다고 봐야지요. 동에서 기준에 맞아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집에 전세를 살아요. A라는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사장님, 나 생활보호 대상자로 돼야 되는데 전세 계약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이것 가져가면 1천만원에 산다고 절대로 안해준다, 그러니까 5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 써주세요 이런 다고요. 그런 내용 못들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사람 무진장 많아요. 이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였거든요. 이 사람 여기 오면 심의하면 그런 서류만 가지고 실사를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나가는지 몰라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서류로 보면 1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500만원 전세 산다고 무진장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서류보고 다 해줘요. 그러면 돈은 누가 주냐, 우리 구민이 낸 세금 가지고 돈을 줘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7천명씩 늘어난 것 다 줘야 되니까. 그렇지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지금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나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가 이만큼의 숫자가 늘어나건 어쨌든 쓰라린 잘못도 있겠지만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은 세금으로 준다. 그러면 예산이 그 옆에 보면 '보조금 지원 실적' 해서 있는 것이 한시나 일반한테 다 주는 예산이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동 전체 합계가 83억. 그러면 생계비가 67억, 학비는 뭡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까 그것 아니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자녀학비지요. 1종, 2종 중.고등학교 자녀학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이 갑자기 늘어나는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다 됐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대로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처럼 숫자 맞춰서 올리면 돈을 바로 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은 진짜 복지정책이네요, 그런 선정방법이 잘못됐지만. 헛돈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데 예산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금을 시에 바로 요청하게 되면 바로 내시를 해주니까 문제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 책정자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달에도 몇 번씩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하면 심의위원회 해야 되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일반생활보호 대상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뒤에 214쪽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 책정자 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는 위원회를 안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요 그 뒤에 214쪽을 보자고요. 그건 뭐예요? 생활보호 대상자 이것은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돼 있는데요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는 별로 없고 한시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주로 추가책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요.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가 증가가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아까도 답변중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심의해서 사회복지과에 요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하고 하면 당신은 됐다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예요. 무질서하게 한다고요. 무질서하게 오는대로 해주는 거예요, 계속. 너 올려라, 올리면 해줄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올리면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오면 14일 내에는 가부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법적 기간이기 때문에. 올리면 무조건 해준다는 말씀은 지나치시고요 법적 범위 내에서 기준이나 여러 가지 맞을 때, 기준에 적합할 때 해주는 것이지,
진섭

고진섭위원

아까 예식장 이런데 지도점검 하고 해서 과태료 수입하고 하는 것 내년에 일 좀 열심히 해서 합시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예식장이 자율화 됐어요.
진섭

고진섭위원

세외수입을 신경써서 일 좀 열심히 하자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222쪽에 보면 병.의원이 있는데 장례식장, 영업변경, 무신고영업 그래서 고발조치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빨리 빨리 대답해 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콘테이너를 성모자애병원에서 직원들 숙소로 하나 가설건축물 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니까 장례식장용으로 무단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시키고 고발을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경찰서에 그냥 고발 시켰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는 행정처분 해야 되는 것 이런 업무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행정처분 없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과태료 부과 그런 것도 없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사항이 아니고,
진섭

고진섭위원

과태료 대상이 아니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침수지역에 대해서 이것도 1억 4,900만원이 주택침수비로 지출이 됐네요.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알아요? 산업경제과에서 용지에 대해서 해주는 것,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안됐는데 과장님이 들은 얘기나 이런 것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농가는 한 170만원 정도 됩니다, 농가 한 세대당.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합해서 침수비 위로금해서 산업경제과 농가피해까지 총 10억.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거의 됐는데 이런 것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묵 구청장이 정기회 첫날 구정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청내 여성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현재의 4.3%에서 25% 이상으로 대폭 늘려서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복 지위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보육팀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여성보육팀에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 구성하고 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금 13개 여성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성단체 회장들만 있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 13명의 회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밑에 어떠한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는가는 여기서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파악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명단 다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 이것은 어디서 해요? 여기 회장 들어가 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부녀회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주무부서는 어디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총무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또 13개 단체가 뭐뭐인가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성보육팀에서 여성협의회라는 것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나머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거기 들어 있는 13개, 바르게살기도 있을 것이고 여성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주관을 다 어디서 하냐면 총무과 이런데서 한다고요. 그러면 여성보육팀에서 뭐하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말씀 드리면 여성보육팀은 물론 업무분장상에 여성의 권위, 지위향상 발전을 위한 여성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성업무 포함하고 있는데 여성업무 포함하고 있지만 협의회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만 달랑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밑에 회원들이 어디에서 뭘하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별법 상으로, 개별 부서별로 활동은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인 13개 단체 여성모임이라는 것을 여성업무와 관련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여성업무 관련해서 업무분장상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개별여성단체를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필요하면 새마을부녀회도 총무과에 있지만 이것도 여성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우리가 협조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개별법에 총무과에 가 있고 어디에 가 있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주관을 이런데 있는 것을 여성협의회 단체 구성 13명이 사회복지과에 와서 여성보육팀에 단장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데 다 가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활용도 제대로 안하면서 전담부서를 뭘 또 설치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여성전담 부서 관계는 사실 기구개편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조직 기구확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세무인력이 필요하다면 조직전담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보강할 것이고 여성업무가 늘어나서 여성업무 관장 보강이 필요하다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여성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조직개편으로 할 사항이라고 보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성과가 생기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답변 사항은 제가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나는 여성의 위원 비율이 4.3%인데 25%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그래서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지위향상에 많은 노력을 한다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은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내가 느끼는 감정은 사회보육팀에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맛바람 날리고 그 사람들 모아서 내가 구청장이다 홍보하고 이것 이렇게 할거니까 동네가서 홍보해, 그 사람들 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니까 공개 안하고 그런 것 가지고 전부 밥 사주고 자기 홍보하고 구정방향 설명하고 이런 것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4.3%에서 25%늘린다고 그러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단체장이 휘파람 한 번 불면 다 왔다갔다 할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그럴 것 같아요? 물론 협의회 구성해서 회장들만 묶어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 그 밑에 와서 줄줄이 있어서 보육팀장 소속으로 일을 하면 좋다. 좋은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른데 찢어져 있다면 할 일도 사실 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가 부서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위치가 이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를 다른데 떼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얘기가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여성전담 부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성팀을 하나 사회복지과에 만들겠다는,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 팀장은 여성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 직원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청직원 입장으로만 설명해요. 전부다 남성은 남성입장에서 설명해야 되겠네요. 개인 입장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감사입니다. 감사니까 자기 직무에 대한 것만 얘기하라고요.
업무 보는데 힘든 것만 얘기해요.
남수

박남수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여성단체협의회를 만든다고요?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청 업무중에 일환으로 관장합니까?
자생단체지요?
왔다갔다하는 얘기 중에 관변 단체 육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알았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고진섭 위원님 한 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을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어느 부서에 줄 것인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돼서 회장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관련법에 따라서 총무가 어디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속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 과로 가있는 것을 여성보육팀에서는 힘들다니까 그것을 떼어서 여성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인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설명을 올리면 사실 여성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여성의 발전을 위한 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여성특별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가 중앙부처에 발족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평구도 실무팀장이 자세히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앞으로 여성업무가 법도 제정됐고 또한 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도 여성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 구도 이런 추세에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제 얘기 이해를 못하겠어요.
찬구

이찬구위원

나중에 해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금 지원현황 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아까 고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5차례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한 것은 한 번이고 나머지 4번은 서면으로,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서면심의한 것 없어요? 몇 회 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99년도 서면으로 4번하고요 그 다음에,
찬구

이찬구위원

위원회 소집을 한 번하고 그래서 지급 금액이 15만원 남은 것 아니예요. 이런 것 물어볼게요. 사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여러 좋은 의견을 듣고 토론해서 그 중에서 좋은 방안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안건을 통보해 주고 가부만 묻는 형식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위원회의 의미가 없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단순 경미한 심의내용 가지고는 특히 위원회 위원님들 구성이 전문의사이시다 보니까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런 바쁜 시간을 피해서 점심시간이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위원회 설치의미는 사실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좋은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인데 서면으로 심사를 받는다던가 하는 것은 크게 위원회 설치에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가능한한 위원회를 소집해서 예산도 세워줬잖아요. 예산을 이런데서 많이 남긴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동별 취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생보자 비율이 각 동마다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동은 취로인원 중에서 72%가 생보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비율이 12% 짜리도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취로사업자 명단이 올라오면 이 동네에 실질적인 생보자가 거의 취로사업에 참여하는지, 혜택을 받는지 그런 것은 구에서 확인 안 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구에서는 솔직히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그런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동에서 가능한한 생보자를 위주로 취로사업자를 선정해라 이렇게. 왜냐면 작년에 고위원님이 질문한 거예요. 각 동에 생보자 반장이 있어요. 그 분의 영향에 의해서 취로사업자들이 선정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각 동에 과장님이 방침을 시달해서 가능한한 생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산출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 동 경로수당 지급현황 보면 1인당 얼마씩, 1분기에 얼마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1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3만원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급인원 보면 지급금액 나누기 지급인원 해보니까 어떤 동은 1인당 2만8천원 나온 데가 있고 3만5천원인 데가 있고 3만9천원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방법에 의해서,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65세 도달할 때 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월에 65세 도달될 수가 있고, 3월에 65세 도달될 수가 있고,
찬구

이찬구위원

2만원 나간 사람도 있고 1만원 나간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책정기준이 수당 나가는 지급대상 기준이 65세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65세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라고 한다면 2월에 와서 65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달치가 나왔어요. 1분기에 석 달치 나간 것이 아니고. 그런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주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만원씩 나간 노인이 세 분이다 그러면 이것을 1인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면 차라리 내가 봐서 이렇게 챙겨보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1분기에 한 달 해당자, 2만원 해당자도 전부 인원에는 같이 들어와 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궁금하냐면 각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7-182쪽 보세요. 내가 조금 의문 나는 점이 뭐냐하면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하고 저소득층 간식비가 나옵니다. 인원에 비해서 어느 시설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원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보육료 많이 나가면 거기 비례해서 간식비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동 어린이집, 진달래 어린이집, 진달래 어린이집은 보육료 및 간식비가 10%가 나갔고 에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료 및 간식비가 3%, 또 파란마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비 및 간식비가 7% 다 다르거든요.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서는 1인당 간식비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육료 여러 가지 지급기준이 지침상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급기준이 2세 미만인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들이 21만 3천원이 나가거든요. 2세는 17만 5천원, 3세 이상은 10만 9천원,
찬구

이찬구위원

연령에 따라서 달라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지침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간식비 같은 경우는 하루 300원 기준으로 환산이 되고요 그런 연령별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다 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다 하셨으면 다른 위원님 해주세요.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26쪽에 전세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세대가 미융자로 판정이 났는데 26∼33페이지까. 전세자금 융자 750만원 해주는 것을 미융자자가 나오는 것이 어떤 이유로 융자가 안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에서 주택은행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다시 주택은행에서 대출여부를 확인하거든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불량자라든가 담보가 취약하다든가 이런 것이 미융자자로 융자를 못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추천해 줬는데 은행 내부거래상 신용거래가 불량하다든가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담보가 취약하다든가 그래서 미융자.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그런 것도 인정을 하고 금융거래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목적이 저소득 가구에 월세를 전세로 늘려간다든지 그러면 담보가 대부분 사는 집을 담보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집에 살다가 2천만원 집으로 이사간다 그러면 2천만원 집주인하고 계약해서 그 중에서 7. 800만원이고 1천만원이고 해주는 건데 거기까지 가옥주가 책임만 진다면 해줘야 원칙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신청할 일도 없지요. 물론 여기서는 추천만 하고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자만 조금 보조해 주면 됩니다 하면 끝나겠지만 여기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아주 큰 가게하는 사람도 융자 750만원 타갔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타가는 것은 정말 집이 없어서 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자금 빼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 저소득층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집주인만 책임을 진다면 웬만하면 5.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는 융자를 해줘야 원칙이지 거기에 금융거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전세자금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로 옛날에 각 동으로 2천만원씩인가 융자가 나갔어요. 5. 6년전, 7. 8년전 일입니다. 나갔는데 영세민한테 돈을 500만원인가 200만원씩 융자해 주는데 영세민이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보증 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시절 통장님들이 나눠써서 그것을 토해내느라 난리난 일이 있었던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말은 좋게 영세민을 위해 써라 어느 동에 3천만원, 그 당시 3천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3천만원 가지고 300만원씩 10집을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같이 밝은 세상 같으면 그것을 못쓰지만 그 시절에는 그것을 동네일을 보시는 분들이 너도 조금 쓰고, 나도 조금 쓰고 썼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렇게 융자가 나가도 보증설 사람이 없어서 못쓰는 건데 이것은 틀림없이 1천만원 사는 사람이 2천만원짜리 집으로 전세를 얻어간다. 그러면 그 2천만원을 담보로 잡히고 주는걸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구청에 초청한 사람까지는 그래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라면 금융거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 정도도 보증이 확실히 되는 것이니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똑같이 그런 식이라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쓰지 못하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은행과 상의하셔서 추천으로 끝내지 말고 담보가 확실하니까 집주인이 물어주면 되니까 월세 같으면 안되지만 전세는 돈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얻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사업자금 빼갔지 전세 얻은 돈은 아니예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도움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진섭 위원님이 오늘 담당하셔서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다 오셔서 중간 중간에 떼어서 생각 나는 것 하겠습니다. 7-120쪽에 복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 아주 운영이 잘된다고 돼 있는데 어느 시설에서는 1톤밖에 태우지 않고 어느 곳에서는 20톤을 태운 곳이 있어요. 그러면 1톤 태웠다는 것은 쓰지도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며,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일신동이나 삼산동같이 민원이 발생돼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해서 쓰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민원이 없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런 적은 없고요 지금 시설별 소각량이라든가 차이나는 것은 먼저 많이 소각량이 배출된 것은 사용횟수가 많았던, 다시 말해서 예림원 같으면 상당히 양이 많고 횟수가 많은데 여기는 전부 장애인 수용시설이다 보니까 종이기저귀라든가 또 원생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동원 같으면 수용인원도 적고 물론 농아들 수용하다 보니까 기저귀나 쓰레기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것이 소각시설이 그 시절에 놓은 것이면 소형소각시설로 원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는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있고 또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서 열을 더 올려서 써야만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공해가 없는 기계인데 지금 일신동 같은 경우 사단안에 부대 안에도 소각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나오고 환경오염이 돼도 누구도 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복지시설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주민들이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넓은데서 태우니까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관리하는 곳에서 잘 관리를 하셔서 그렇게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치외법권처럼 그 안에는 다른 동네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누구도 말을 못하고 더군다나 성동원 같은 곳은 나지 않는 곳이라 했다, 그런데 너도 달라 나도달라 하니까 시설은 전부 3천만원짜리 기계를 필요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막말로 풍년에 죽 쑤면 어른도 한 사발, 아이도 한 사발이라고 그냥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쓰는 데는 1톤씩밖에 못 태우고 기저귀 많아서 많이 태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환경오염이 많이 된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비고 국비라도 우리 돈이니까 정말 줄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에는 종량제 봉투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20톤씩 태우면 쓰지 않고 다른 데로 유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소각로에 처리를 하면 그 봉투는 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봉투가 직원들이 갖다 쓴다든지, 팔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소각로에 다 태우고 쓰레기봉투 받아다가 어디에 쓰는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사항에 대해서 융자시설 보육현황에 대해서-각 보육시설 현황에 적정인원이 있고 현 수용인원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보면 적정인원이 275명을 수용해야 되는데 65명밖에 없는 곳도 있는가 하면 230명인데 134명, 42명인데 21명, 샬롬에덴 어린이집은 110명인데 58명, 구세군은 100명인데 53명, 희망 어린이집은 118명인데 26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엄청난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한데 처음에는 1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융자도 해줬을 것이고 건물도 지었을 것인데 26명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고서를 보시면 50%도 못하는 곳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이번에 융자된 것이 9억을 융자한 곳부터 3천만원까지 융자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3억씩 융자를 해다가 아무리 연리 6%짜리 저금리라도 118명 수용해서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그랬는데 26명 다니고 있으면 여기는 안되거든요. 전용을 하던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조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이것도 그냥 국비로 받아서,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실 비록 시설 건축하는 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융자금을 구에서 추천해 줬습니다만 그리고 융자금의 혜택을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민간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의 확충문제는 시설 자체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보육시설의 용도에 걸맞게 홍보를 극대화해서 모집하고 운영을 하고 내실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실 저희 구의 입장에서 민간보육시설의 경영에 관여라고 할까요, 왜 정원은 많은데 현원이 적냐, 더 노력해야 되지 않냐,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극히 저조한 데는 전 시설 다 실태를 확인한다고 약속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제가 분석을 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장정석 위원님한테 이 내용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정원의 50% 이하로 된 곳을 조사해 보세요. 그러고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이찬구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으로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몇 가지 묻겠어요. 수용인원이 36명인데 저소득층 보육료로 1,389만 6천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저소득층 보육료라고 해서 나이가 어린아이가 많다고 그래도,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위원님 몇 페이지가 그렇습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201쪽 영재어린이집 1,389만 6천원이 지원 됐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튼튼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21명인데 1,090만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간 것인지, 그것도 한 살짜리만 있어서 그런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같이 조사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 어린이가 영아 한 살짜리라도 21명에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원학

안원학위원

여성보육팀장이 답변 줘봐요.
정석

장정석위원

팀장이 아는 데로 알아봐요. 196쪽에 보면 튼튼어린이집이 정원이 41명인데 현 수용인원은 21명이예요. 그런데 저소득층 보육료가 1,090만원이 나갔어요. 21명에 1,090만원이면 그 보육료를 집도 지어주고 구에서 다 대주는 겁니까? 개념을 모르겠네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2대소의 저소득 보육료 나간 것은 다시 사실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국비로 융자가 나가서 집을 지은 거지만 세부적인 사용내역 어떻게 쓰고 있나 그런 것까지 알아달라 소리까지 못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200명 모집해서 한데놓고 한 50명 있는 곳, 또 50% 안되게 해서 이것도 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갔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지원대상이 17세대밖에 못했는데 왜 그렇게 저조하지요? 장례를 치뤄 준 것이 한 동에 한 집도 안되요. 돈을 많이 들여서 장례용품 사놓고 17세대밖에 못했다 이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 당초에 저희가 장례도우미제를 운영한 것은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장례도우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만 사실 저소득층이라고는 거의가 친인척이 없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장례물품이라든가 장례에 지원할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면 한 마디로 문상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고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장례물품이라든지 확보한 것을 부평구민에게 확대하자 해서 7월 10일부터 확대한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은 얘기인데 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예요. 그러면 이름을 저소득층 아니라고 바꿔야지요. 저소득층 할 사람이 없다면서요. 죽어도 혼자 죽으니까 행여병자로 죽던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으면 이름을 바꿔야지요. 저소득층이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저소득이 아닌 사람이 수혜를 보고 있단 말이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38번은요 제출양식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저소득층 동별 장례지원 대상을 뽑아달라 그래서 사무감사자료 뽑은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사업명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물건 고장나면 사줘야 되고 이런 판인데 이것 가지고 저소득층한테는 하나도 효과가 안가고 살만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소득이 간다면 이것도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타구에서 전혀 하지 않는 우리 부평구에서 유일하게 한다고 자랑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왕에 이렇게 많이 장만해 놓은 것을 버릴 수 없으니까 이름도 바꾸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사업은 '장례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도우미제는 아니고요 처음에 물론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켜서 계속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행정이 정착화 되도록 내실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7쪽에 보시면 의료보호기금 체납 원인 및 분석결과 이래서 중간에 보시면 '대불금 상환의무가 민법상 부양의무자까지 승계하게 되어 있어 세대주 사망후 상환의무가 있는 가족들의 상환의지가 현격히 저하되어 체납액 상환이 늦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호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양의무자가 본인이 사망했다 이랬을 때 보호자가 다시 승계를 받아서 대불을 해야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호주가 상속하는 분들한테 상속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의료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을 복사해 주시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173쪽 봐주실래요. 경로연금 지급현황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경로연금은 지금 연금을 대행해서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고가 70%고요 구비가 30%로 분담되어 있는데요,
용희

최용희위원

이 내용이 연금을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경로대상자에게 국고에서 구비에서 경로대상자에게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다릅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한테만 나갑니다. 일반 노인들은 안나가고요 그것도 보면 지급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80세 이상은 한 달에 5만원, 65∼79세는 4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183쪽 봐주세요. 보육시설에 보면 어떤 곳에는 교재구입비 나간 것 있고 저소득층 보육료,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보육료 나갔으면 간식비 정도가 따라가야 될텐데 나간 데가 있고 안나간 데가 있거든요. 교재교육비가 나간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월동비도 나가는 데가 있고 안나가는 데 있고 그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저희들이 99년 금년도 같으면 40만원을 기준으로 36만원을 보조하고 4만원은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만원 한도에서. 그래서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구립이나 정부시설은 제외가 되고요 민간보육시설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자부담 4만원을 담보했을 경우에 36만원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한 시설에서는 지급이 되고 신청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료가 각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특히 저소득층에 보육료가 나가는 것인데 아이들이 몇 명의 보육아이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산출해서 나가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 차이를 묻지 않고 어떤 데는 나가고 어떤 데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월동비 같은 경우도 월동난방비,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월동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99년에는 지급이 안됐는데요 98년 작년은 시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작년에 시비로 보조되다가 IMF로 99년도에는 보조가 끊겼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언제 나가고 언제는 안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어떤 어린이집에는 난방비가 적혀져 있고 어떤데는 없잖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면적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면적별로 난방비 지급 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면적이 큰 데는 나가고 좁은 데는 안나간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 위에 보면 '형제자매 보육료'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 중에 형제가 같이 보육시설에 등록할 경우에는 형제자매보육료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유하고 있는 시설만 나가는 거지요.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220쪽 봐주실래요.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이요.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 장례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원범위가 현금지원도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같으면 장제비라고 해서 의료보호 차원에서 인구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생활보호 대상자 같으면 한 구당 20만원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는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급조건이 그러면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가족, 그러니까 장례를 치루고 있는 가족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장제비를 지원 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선거 치루기 바로 전에 부개2동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뤄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주민등록이 우리 구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없다,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돈 몇푼 모아서 한 것도 있고 ,알아보니까 시청 사회과인가 어디서 염하는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일반 하는 사람들 보다 싸게 10만원인가 20만원 받고 나머지 병풍이나 관 이런 것 다 가져와서 해주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몇 푼씩 걷어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운반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성모병원에 도움을 청해서 영구차를 빌려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등록 그런 것도 물론 기준이 되겠지만 우리 구에 와서 살았으니까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지역 주민 몇 명이 확인하고 해서 구제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장제비는 동에서 저희한테 친척이라든가 가족이라고 확인만 되면 신청을 구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즉시,
용희

최용희위원

작년에 변과장님인가요 제가 나서서 알아 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과장님도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20만원인가 30만원 얻어서 쓰고 한 적이 있어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일단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저희 관내에 주소는 되어 있으되 연고자는 저희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더라도,
용희

최용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등록이 그 분이 혼자와서 사글세 사는데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더라, 그 사람은 안양 사는데 여기 안되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주민등록상 우리 법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와서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버려두면 동에서도 모른다, 구청에서도 모른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 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이런 것같이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인우보증 서서 이렇게 하면 여기 와서 실제로 거주하던 사람이다 얘기하면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뒷장 봐주실래요. 장례식장 문제인데요 지금 구청에서는 장례식장 관리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점검을 하고요 특히 경찰서라든가 합동으로 한 번 정도는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현장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매스컴에 보니까 유명한 서울의 대학병원들도 끼어 있던데 장례용품을 외국에서 중국산 가져다가 국산이다 그래서 국산도 아주 비싼 거라고 해서 바가지 요금으로 그 분들을 울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10월에 부평경찰서 합동으로 그렇지 않아도 최용희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 중국산을 국산 수의로 둔갑해서 과당하게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3개소를 합동으로 다녔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용희 위원님 지적대로 유가족을 두 번 울리지 않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상가임대료 및 가산금, 이 가산금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일종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1년에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분기별로 분납하다 보니까 임대료에 대한 이자가 가산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계약 시작할 때 일시불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분납해서 내니까 분납된 만큼의 이자?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1년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되는데 분납제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7-3쪽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보시면 지난번에 조례정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열린 날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하고 틀리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가 틀린지 지적을 해주시면 사실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99년도분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날짜가 원래 조특의 자료에는 6월 20일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9년 9월 1일자는 8월 27일자로 되어 있고요, 99년 9월 9일은 9월 8일자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확인해서 신위원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이웃돕기기금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 개인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원장이 대부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좀 요합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7-6쪽입니다. 기금예치 현황 및 집행실적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부분인데요 이 계획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기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연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97년도부터 첫 2억을 적립해서 앞으로 향후 2001년까지 1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97년입니까? 96년이 아니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97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2001년에 집행하게 되어 있다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집행은 어느 정도 기금의 운영계획에 따라서 이자를 가지고 그 이전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확인해 보라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문자화되어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제안설명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이 이자소득분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운영을 잘 못하다 보니까 구 경기은행이지요. 이 부분에 4억을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당초 금액에 보시면 6억 2,925만 4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미회수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거 잖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추위는 좀더 두고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이 한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3억 9,321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7-170쪽에 가서 재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아까 고진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향군인회에 임의보조금으로 제출된 900만원에 대한 것이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7-4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예림원 편이지요.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1,616만원이 미집행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7-180쪽에 보면 이 예산이 기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로 내시 돼서 지원된 사업인데 예림원에 2층 기숙사 물리치료실을 개.보수한 사업으로써 180쪽 자료에 있듯이 11월 1일 착공해서 11월 20일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돈만 예산교부만 안된 상황이고 곧 교부를 해서 이 사업을 정산보고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곧 돈을 교부해서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원일자가 10월 2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과장님, 지원은 된 것 아니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생활복지팀장 박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시설에 먼저 돈을 교부하고 아직 시설에서는 그 업자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처리를 아직 안했습니다.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62쪽 봐주실래요. 지역복지 부분인데 지역주민 체육대회가 뭡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복지 사업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역주민 갈산2동 주민과의 화합차원에서 실시한 건데요 복지관에 그 동안 여러 가지 도움이 많았던 갈산2동 주민과 복지관 종사자, 자원봉사자와 같이 어울려서 하루 진행된 체육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옆쪽 63쪽 보시면 삼산복지관 부분에 지역복지 사업으로 98년 삼산 한마당 큰잔치는 예산이 500만원 집행 됐는데요 이 부분은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집행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삼산복지관에서 98년도에 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은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으로 다시 저소득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김장김치를 담궈 드릴 행사의 일환으로 한 건데요 바자회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사자 식비라든가 바자회 준비사항 그런 비용으로 집행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바자회가 적자난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적자가 났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적자가 났는데 매년 1년에 두 번씩 해요. 적자 한 번 났으면 하지 말던가 그 다음에 할 때는 흑자가 나도록 운영 방법을 고치던가 해야지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적자가 날 수가 없지요. 적자가 어떻게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적자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장소는 어디서 한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삼산초등학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계속 적자난 사업을 99년도에도 삼산 사랑나누기 한마당 대회라고 해서 219만 3천원을 예산을 집행했는데 사업성 검토를 해봐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시행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적자 난 것 맞아요? 괜히 얼른 대답한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감사 지적사항에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해봐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생활복지팀장 박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산 종합사회 복지관에 주민복지 행사와 삼산복지관에 삼산 한마당 큰잔치는 일단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면서 주민들과 화합차원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썼던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관이 무슨 지역화합을 해요. 복지관이 추구해야 될 사업이 뭔데 지역화합을 얘기합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원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좋은데 여기 프로그램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하루 이렇게 화합하기 위해서 상당부분의 액수를 배정하는 것이 옳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이것이 집행액이 아니라 들어온 금액 아닙니까? 수입금 아니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들어온 돈은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비로,
기욱

이기욱위원장

아니 그런데 쓸 수가 없어요. 210만원씩 500만원 쓸게 뭐가 있냐고요. 금년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를 나갔는데 유지들 와서 전부 봉투내고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임대업을 했는지 와서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200몇십만원씩 투자를 하냐고요. 차라리 그것을 안하고 이 돈으로 김장나눠주기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 사업은요 2000년부터 재검토를 해서 반드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인데요 7-170쪽이요. 노인복지기금 관리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돈이 당초에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가 이전한 것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경기은행이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경기은행에 예치시켰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97년 최초는 농협에 있다가 특전금전신탁이라는 고리의 상품이 있다고 그래서 농협것은 해지를 하고 경기은행에 다시 새로이 가입을 했지요. 그래서 최초 이어가고 그 다음 98년도 출연금 그래서 4억이 예치되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정확히 합시다. 당시 경기은행이 퇴출 위기에 몰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기은행을 살리자 하는 차원에서 부평구를 비롯한 인천시청까지 480억의 금전신탁이 들어갔던 거지요. 그러니까 재정관리 잘못한 겁니다. 일반예탁을 했으면 한미은행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이자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환수 못하는 사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금전신탁에 넣어서 상당 손실을 본 그런 내용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은행 퇴출시기는 정확하게 6월 29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4월에 금전신탁에 가입할 시점에 과연 경기은행 분위기라든가 경제운용 사항이 그렇게 각박해서 금전신탁 들은 이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금전신탁에 가입했는지.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유를 대봐요. 농협에도 굉장히 괜찮은 이자로 들어가 있다가 왜 금전신탁에 넣어요. 금전신탁은 일종의 투기인데. 누가 구의 기금을 투기하라고 그랬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설마 은행이 망하리라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재정담당이라면 당시 상황에서 고이율 고상품 유혹을 안느끼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재정운용상.
남수

박남수위원

지난번에 잘못된 부분을 지금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고율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기금은 말입니다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투기성에 기금투자하라는 말은 없어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월인가 시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돈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99년 9월 29일날 평화은행에 있던 것은 이자소득분에 대한 것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왜 해지를 했습니까? 이자소득율이 18.5%나 되는데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기금을 분산하면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29일날 한꺼번에 99년도 출연금에서 한꺼번에 기금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구 금고인 한미은행에 예치시키려고 해지시킨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따로 따로 여러 가지 통장에 넣게 되면 관리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평화은행에서 해지시킨 이자소득분 2,300만원하고 회수한 금액, 그 다음에 나머지 2억 예치한 그 금액을 포함해서 6쪽에 보시면 3억 9,321만 2천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 자체도 틀려요, 원금 자체도.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그것이 빠졌을 겁니다. 중간에 보면 98년 4월 20일 평화은행 예치 정기적금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 98년 4월 20일날 평화은행에 들은 2,300만원을 9월 29일날 해지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또 파생된 이자가 있습니다. 그 파생된 이자가 385만 4천원 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에는 근거가 없네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자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그런데 왜 20일 동안 돈을 뺐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무슨 20일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앞에 16억 해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적금든 예금한 날짜 기간 차이가 20일 되잖아요.
은호

신은호위원

1억 6,395만 9천원에 대한 것하고 2,300만원에 대한 평화은행 해지 건하고 그 기간이 한 20여일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억 6,300만원 99년 9월 2일날 해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재입금 시킨 것은 99년 9월 29일 아닙니까. 그러면 20일 동안 왜 이것을,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초에 경기은행에서 할 때 한미은행에서 회수분 1억 6천만원 정도를 환수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하고 맞물려서 평화은행 돈이 있어서 구금고 단일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구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2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건하고 협의하고 또 단일금고를 운영해야 된다는 경영재정과 경영수익팀하고 협의관계에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9일날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일반 통장에 있는 돈을 정기예금으로 29일날 평화은행 것을 해지하면서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환수 받은 것이 한미은행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한미은행입니다. 그런데 구 경기은행에,
남수

박남수위원

경기은행인데 경기은행을 한미은행에서 인수받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한미은행에서 환수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미은행에 또 집어넣는단 말이오. 그런데 왜 20일을 공띄웠냐는 얘기예요, 다시 집어넣는 건데. 그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거지요. 한미은행에서 찾아서 한미은행에 넣는데 왜 20일을 공띠었냐 말이오.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것이 평화은행 것하고 같이,
남수

박남수위원

평화은행 것은 2,300만원밖에 안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한미은행한테 특전금리신탁 회수할 때는요 보통요금으로 받았어요. 정기적금으로 바로 넣은 것이 아니고 회수금 1억 6,3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가 이것을 앞으로 몇%짜리 정기적금에 어떻게 어느 상품에 넣었느냐, 또 담당 경영재정과가 담당 부서이고 해서 협의과정이 있다 보니까 20일 정도 그냥 놓아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심을 받고 한미은행 정기적금 8%짜리 집어넣자 그래서 최종 평화은행해서 회수분, 한미은행 받은 회수분 해서 한 20일 동안 그래서 유보가 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유용의 혐의는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결과적으로 관리부실로 인해서 사실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IMF라는 돌발적인 예측못한 상황에 대해서 그런 점은 공감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182쪽에 보면 보육시설 현황에 대한 부분이요. 국.시비로 모든 부분이 다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 있지요,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요. 세부적인 지원내역에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급기준 보시면 보육료가 있어요. 2만2천원하고 21만 3천원하고 이것은 애기들을 돌보는 보육수강료라고 그러나요. 그것으로 받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나 감독을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급신청을 시설별로 받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보육료 지급대상 인원을 보육원에서는 몇 명을 돌보고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 각 시설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기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가는 금액이 연령별로 다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나가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보육지원시설 지원지침상 차이가 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질의한 겁니다. 두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각 동별 노인정 신문대금 지원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구독신문에 대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고진섭 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특정 일간지가 거의다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정을 해주신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그때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140개 경로당별로 일일이 구독을 원하는 신문을 지급할 수 없고 해서 노인회지부에 위임을 했습니다. 노인회지부에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구독신문 관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142개소 중에 중앙지 1/2, 그 다음에 지방지 1/2정도 한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중앙일간지하고 지방일간지하고 신문대금이 약 1천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구독한 금액만큼 주고요 차이나는 금액은 지급을 못하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53만 구민의 위민행정을 위해서 현장확인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입니다. 아까 자료요청 한 것 다시 확인할 테니까 주세요. 시설종사자의 호적등본, 시설기부금 즉 성금입니다. 수지장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3개입니다. 프로그램 보고서 및 비용집행 내역서, 그 다음에 시설 자활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자활보호사업 내용 아시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재활보호사업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활이든 재활이든 비슷한 얘기입니다. 손익내역, 얼마나 이익이 남았고 그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처리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공립에 대한 위탁자 그것은 해주시면 좋겠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참 잘하고 있다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안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그것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 또 못하는 것은 못한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낱말사항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만 먼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지요. 7-20쪽에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이라고 있지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운영비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핸인핸이라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삼산 주공아파트 노인정 있고요, 그 다음 한국 사랑밭회라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삼산종합복지관하고 전혀 틀립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법인입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일종의 경로식당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그 운영하는 주체가 법인입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지회를 통해서, 지회에 보조를 해주면 지회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한군데 어디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한국사랑밭회라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한국 사랑밭회가 어디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부평2동 권태일 이사장님, 현재 무료급식소를 부평5동,
남수

박남수위원

7-21쪽 점역안내책자 제작 및 돋보기 구입건이 많지 않습니다. 400만원인데 솔직히 과장 얘기해 보세요. 이것 성의 없어서 못한거지요? 이 정도 사업을 1년을 끕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1년간 구정의 시책이나 현황을 점자로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7월에 하면 6개월 쓰고 내년에는 실효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10월 11월 되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 2000년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 2000년도 역점시책이라든가 최근 인구 나오면 그때 하자고 그래서, 금년 연말에 하게 되면 내년 2000년도 1년간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사실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이번에,
남수

박남수위원

그때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검토도 없이 예산편성을 합니까? 일리가 있지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편성 하지 않도록 했어야 지요. 그런 검토도 없이 예산편성 합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6개월을 내다보지 않고 예산편성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7-23쪽이요 여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 나왔거든요. 이것이 저소득에 저소득자가 부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뭣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는지 사업내역이 안나왔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주십시오. 전에 보니까 양복점을 한다고 융자받았는데 양복점 할 정도의 사람이 저소득입니까. 그것 주시고 그 다음에 33쪽으로 넘어갑니다. 전세자금 상환현황 그래서 내용을 썼는데 무슨 뜻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회 사무감사 제출 자료로 전세자금 상환현황을 제출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전세자금은 우리 구 기금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정부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환은 전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행에서 상환이라든가 융자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전담해서. 그래서 저희 구에는 상환현황을 비치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의회 사무감사 자료에 상환현황 자료를 제출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행에 공문으로 의회에서 한 부 요구하니까 제출해 달라 하니까 주택은행에서는 파악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나온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은 전세주택자금이 회수되지 못했을 때 우리 구가 갖는 부담은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남수

박남수위원

가만있어요. 옆에 앉아서 보좌해 드려요. 바로 옆에 앉아서 답변하기 어려울 때 자료주고 그래요. 우리 부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장 박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금년 한해 27억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사항이 한가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만약 전세입자가 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상환이 안될 경우 구청장이 손실보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상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좋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환실적을 달라는데 안준다면 은행에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도 도저히 이런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랬더니 주택은행 측에서는 그러면 부평구만 받지 말아라, 안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운 저소득주민 생활복지 향상 차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조항을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부담이 있으니까 상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역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그것을 안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주택은행에서 하는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주택은행에 상환현황을 달라 몇 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본점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이 힘들다, 그리고 본점에서도 이것은 잘 안뽑아 준다고 그래서 저희도,
남수

박남수위원

뭐가 문제가 있네요. 7-34쪽에 수치가 뭡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연도별 체납 현황, 그 다음에 밑에 체납 정리실적, 체납자의 유형별 분석 했는데 왜 수치가 전부 틀립니까? 무슨 뜻이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저희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연도별로 현재 체납액 94년부터 시작해서 체납되어 있는 사람 현황을 뽑은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체납현황에서 99년도 보면 39건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99년 10월 30일 현재 99년 25건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러니까 39건 현재 3,958만 7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가 25건, 그러니까 다 갚은 것이 아니라 일부분, 부분 부분별로 받아들인 것이 25건에 844만 2천원이라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총계 200건 중에 25건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99년도 건에 대해서는 39건 중에서 25건을 처리중이라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 체납현황이 200건인데 그 중에 25건을 95년도에 정리했다는 거예요. 정리했다는 것이 뭡니까? 받았다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받은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총 200건 아닙니까. 95년도에 25건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98년도 건에서 위에 55건 중에서 25건 처리하고 연도별 체납건을 독촉해서 받다 보니까 연도별로 뽑아보니까 이거다?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가 92건이라는 얘기예요? 2항.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건'이 아니고요 '명'이지요. 건하고 명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되요.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이라는 것이 두 사람한테 한 건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1건이 1명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건수하고 명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99년도에 25건이지만 2000년도에 또 그 사람들이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해당하는 체납액만 갚아줬다는 거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왜냐면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연도에 걸치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도대체 이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45쪽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에 시설수용자들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여성복지팀장이 하시오. 시설수용자,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예림원은 제 소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수용자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수용자의 식비, 부식비,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차이는 현재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통일되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협성양로원의 할머니나 신명보육원의 어린이나 똑같다 이거지요. 주식, 부식, 연료, 간식비, 런닝, 팬티 1인당 단가표 보내줘요, 답변하지 말고.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 물어봤나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예치금 환수현황 7-6쪽하고 수치가 틀리는 것 아까 질문 나왔었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나왔습니다. 고진섭 위원님이 다 하셨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자가 추가발생 해서 틀리다고 그랬나요, 왜 그랬지요? 7-44쪽하고 7-6쪽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것이 왜 그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전에 주민자녀 장학금이 쓰다 남은 것은 6만원인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6만원 조금 남은 것이 왜 남았냐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사업을 했었고 주민자녀장학금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 쓰고 남은 것은 6만원인가 남았고 그 이후는 금전신탁에 들어서 사업을 집행 못했지요. 4억 5,600만원인가 못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때 자료하고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같은 날짜에 작성한 것 아니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자녀장학금인데 지금 현재 기금예치 한 쪽은 신탁으로만 들어가는 금액이고 앞쪽에 있는 것은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4억 5,629만 8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98년도에 2,060만원을,
남수

박남수위원

많이 틀리지 않는데요 왜 수치가 차이가 나냐,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때 98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6만원이 일반 통장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놓은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생활복지관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조금 정확히 봅시다. 부평 종합사회 복지관에 예를 하나 들면 지역복지 그래서 지역복지가 뭐한 겁니까? 홍보물 만든 것밖에 없어요. 홍보물 만드는 것이 무슨 지역복지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한 600몇십만원 되네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역복지에 들어갑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부평 종합사회 복지관이 올해 처음 생겨서 아마 일단은 용도외로 홍보쪽으로 많이 지출한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홍보로 별도 나가야지 왜 지역복지에 홍보비가 배정됩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여름방학 총결산 어린이작품 전시회 이런 것이 이런 비용에 들어갑니까? 마찬가지로 한가위 맞이 부평지역 노인 큰잔치, 그 다음에 지역복지 전단 만들어서 뿌리고,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물어봅시다. 프로그램 중에 가정복지에 제빵 만드는데 상당부분 돈이 들어가거든요. 빵 만드는 기술 얘기하는 거지요. 기술습득 시키는 것도 복지입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일단은 가정복지 차원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사회 복지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포괄적입니다.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남수

박남수위원

일종의 강습비를 받잖아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일부 강습비를 받습니다만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합쳐서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가정복지에서 상당한 비율, 거의 70%, 80%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까? 예산배정 비율이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아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조금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색사업으로 제빵제과반을 운영하는데는 부평 종합사회 복지관밖에 없습니다. 장비구입 건이라든지 운영관계에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복지관에서 분야별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가정, 노인, 지역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야를 구분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자기들이 편하기 위한 분야별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관의 지도나 감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냥 복지관 사업 중에 편의상 분류를 해놓은 분류단위입니다. 지역복지라든지 가정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 편의상 분리를 해서 해놓은,
남수

박남수위원

누가 분류한 겁니까? 저쪽에서 분류한 겁니까, 이쪽에서 분류한 겁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종합사회 복지관 지침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홍보물 제작도 그 지침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홍보물 제작까지는 부대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지,
진섭

고진섭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근거를 줬을 것 아니예요. 지침을 한 번 줘봐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체육대회, 이건 정말 복지관에서 할 프로그램 아닙니다. 아니할 말로 예산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것은 최대한 막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부평구 전체 또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역적으로 갈산2동에 있고, 삼산동에 있고, 갈산동에 있을망정 그것은 부평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만 대상으로 지역주민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의 편파성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일단 삼산동하고 갈산동 지역이 특수한 지역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제일 많은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중하는 면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갈산종합 복지관은 아니잖아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거기도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을 주로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봅시다. 59쪽에 결식아동 식사지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 식사지원은 한 때만 하고 맙니까? 그 다음에 없어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IMF 맞아서 결식아동이 상당수 발생해서 결식아동 중식제공 건을 많이,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봄철에만 있고 그 다음에는 없단 말이예요. 그 외에는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결식아동이 3개월만 있다가 풍족해지는 것은 아닐텐데 그 뒤로 연속이 없는 것을 보면 의심이 간다는 얘기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래서 저도 한 번 확인해 봤는데 교육부에서 결식아동을 전국적으로 없애라 해서 국비 예산보조를 받아서 학교, 지금 결식아동 전부 못먹는 아이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것이 중반기 정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내에서 중식을 굶는 아이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결식아동 지원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학교에서는 결식아동이 지원되는데 저녁식사라든지 방학동안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방학동안에 학교에서 밥 안주고 저녁에 밥 안주잖아요.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기금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정부에서 받고 민간 차원에서 받고 그러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일단은 민간차원에서는 안받고 정부에서 받는 것으로 중식만,
남수

박남수위원

나도 어디에 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떼어먹으면 안되잖아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삼산복지회관, 갈산복지관에 보면 분기별로 사업내용이 있는데 체육대회는 꼭 4/4분기에 하네요. 10월쯤에 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예산집행 한 것을 보면 98년도 4/4분기 974만 5천원, 1/4분기에도 874만 5천원, 2/4분기, 3/4분기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 4/4분기에는 336만 5천원이거든요. 그러면 돈 막 쓰다가 4/4분기되니까 돈이 없다. 예산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일단 배정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11월 자료 낼 때까지 집행액을 금년 4/4분기는 집행액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4/4분기 예산집행 됐는데 교부액이 336만 5천원에 집행액이 260만원 아니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는 정액입니다. 1개소당 분기당 875만원 정액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4/4분기는 감사자료 작성이 10월말까지니까 11월, 12월 쓰다 남은 거, 그것을 연말까지 쓸 돈이 미집행 된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미집행된 내용이 어디 있어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아직 사업을 실시 안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정확한 자료 보내요.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답변하지 말고 확인해서 자료 보내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10월말까지만 들어간 거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독서실 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독서실 운영이 삼산복지관에,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독서실 문 열어 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사서가 1명 있고, 담당직원이 1명 있고 아동들이 방과후에 와서 거기서 책을 보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독서실 운영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주로 인건비나 도서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독서실 운영에 별도 나가는 것 없어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독서실 운영에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청소년 수련실이라는 것을 운영했었는데 활성화가 안돼서 삼산복지관이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현재 체육청소년계에서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서실운영비는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청소년복지 불우학생 지원 100만원 그랬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냥 돈 이렇게 나눠준 겁니까? 몰라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프로그램 보고서 달라니까 왜 안줘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고서 다 받았을 것 아니예요. 분기마다 받지 않아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정산할 때 받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자꾸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한마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삼산동도 아동급식도 그 경우입니까? 1/4분기만 진행하다 만 것도요? 아니네요. 아동급식이 뭡니까. 아동급식이 결식아동 밥 주는 것 아닙니까? 갈산복지관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7-63쪽. 아동복지에 아동급식 나왔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99년도 1/4분기인데 저희가 교육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올해 중반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쯤에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나갔겠지요. 누가 그걸 물어요. 아동급식이라는 것이 삼산복지관에서 얘기하는 결식아동 급식하고 똑같은 개념이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똑같은 개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삼산복지관의 경우 왜 그것이 지속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고지원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삼산복지관을 보세요. 3/4분기에 아동급식이 또 나가는데 국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나갑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녁식사 거르는 아이들을 주로, 그러니까 점심은 학교에서 해결해 주는데요 집에 가서 저녁 거르는 아이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갈산복지관은 점심만 해결해 주려다 끊어진 것이고 삼산복지관은 저녁을 해결해 줬다 그렇게 됩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얘기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말입니다. 사실 고아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특히 지체장애자, 정신박약아들 키우는 사람들은 소위 노동강도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렇겠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힘이 들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중에 어떻게 72세가 종사자로 있고 그렇습니까. 환갑 넘은 노인들이 수두룩합니다. 69세, 68세 좀 너무하지 않아요? 원장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은 빼고 원장은 그 사람 거니까 마르고 닳도록 할 수 있겠지만 72세된 분이 종사자로 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앉혀 놓고 돈주는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재활교사 중에 72세 되는 분은 없는 것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없어요? 최소한도 60세 이상은 아까 그래서 내가 사전에 물어본 겁니다. 시설의 종사자들이 일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데 60세 이상이 거기서 근무한다는 것은요 효용성이 없습니다. 예림원 보세요. 예림원의 총무가 몇살인가.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거기는 총무니까 재활교사는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총무는 그럼 100살까지 해야 돼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 시설 안에는 정년이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년 규정은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필요한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72살 먹은 사람이 연 2,400만원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리 하나 지키고 앉아서 국고를 계속 받아먹는 꼴로 이해된단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봅시다. 일반적인 관념으로 봅시다. 얘기가 됩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년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러지 않아도 우리도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그쪽에도 새로운 젊은 활력소를 교체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도 보내고 해야지 그냥 보고만 있었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협성원에 이호선이라는 사람이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세탁청소부예요?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세탁청소부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현재 국.시비 보조에서 영양사를 지난번에 시에 건의해서 집단급식소로 해서 영양사를 보충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영양사 둘 수 있는 규정이 50인 이상 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양쪽 합치면 50명 넘잖아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시설당으로 되어 있어서.
남수

박남수위원

어디서 그런다고요? 시에서?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건 그 사람들 말도 아니다. 시의회 의장도 거기에 선금도 내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 안한다면, 건강식 챙겨줘야 될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을 영양사를 쪽수 모자른다고 얘기하면 말도 아니지요. 두 개 합하면 되는 건데.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그래서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반영을 안잡아 줘서 예산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영양사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종사자가 영양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남수

박남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 일을 하는데 여기서 직책상 세탁청소부로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현재,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육아원에는 68세 먹은 총무가 영양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될법한 얘기입니까? 위생과에 등록되어 있어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위생과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예림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온육아원에,
남수

박남수위원

이 사람 며칟날 신청했는지 아세요? 최근에 신청한 거예요. 총무 68세 먹은 사람이 무슨 영양사를 합니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있는데.
정석

장정석위원

시온육아원 여기에는 32년생이고, 위생과에는 59년생으로 되어 있다고요. 오타 난거예요.
남수

박남수위원

조석형씨 32년생 68세 맞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본래 시설총무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웃기지요. 누가 틀립니까? 여기 틀립니까, 거기 틀립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저희는 영양사로 인정한 적이 없어서 차후 확인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보세요. 거기 나타나지요. 지금 그 사람하고 밑에 송득순이라는 사람 전부 32년생으로 68세 맞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윤정자씨는 그 밑에 내려와 봐요. 그런 할머니들이, 물론 할머니들 하지 못하는 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신명보육원에 김영유라는 사람이 위생과에는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22쪽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노령 종사자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시정요구 합니다.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또 그런 요구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서 위에 건의하고 그러겠지요. 또 12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지적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고진섭 위원이 얘기했나요. 안먹힙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저희가 시정조치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회계서류 소홀' 작년에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저희가 시설점검은 최대한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했는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시정 안되고 또 지적되고 있냐는 말이지요. 여기 보고서에만 지적했다고 해놓고 그쪽에는 연락도 안하고 지시도 안하는 것 아니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통보하고 지시하고 확인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항이 나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 125쪽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간식, 부식 146만원을 안사고도 샀다고 그랬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고 지출서류를 보관토록 경고조치 했다는데 물건도 안사고 장부만 그렇게 기재하는데 경고조치만하고 구체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보완토록 경고 이러면 최선입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저희가 점검해서 그때 간식비, 부식비 등 서류를 다른 업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금액은 사긴 샀는데 산 장소하고 그 다음에 서류한 업소하고 틀리게 서류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점검결과는 거짓말로 한 거예요. 거짓말로 보고하는 거예요. 간식, 부식 등 146만 3,950원을 실제 구입하지 않고 구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고진섭 위원이 얘기했는데 정확히 합시다.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성금에 관한 건입니다. 시설에서 성금을 많이 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내는 것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금에 대해서 정말로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쓰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것 같다는 냄새가 납니다. 쌀, 부식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신명보육원은 평균적으로 거기에 6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퇴소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퇴소 금년에 퇴소한 것은 10명이 퇴소했으면 5명 정도를 넣습니다. 그렇게 평균을 잡았는데 그러나 쌀값이 모자르다고 쌀을 추가로 사지 않았어요, 신명보육원은. 그런데 시온육아원은 138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600만원에서 1인당 얼마냐면 4만 4,500만원을 쓴 폭이예요. 그 다음에 광명원은 1인당 21만 6천원을 썼어요. 쌀값이 보충으로 들어간 겁니다. 중식비 보충으로 들어간 것이 1인당 1년에 21만 6천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성동원은 4,300원, 성린원은 2,200원, 은광원은 5,200원, 예림원은 3만 1천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요. 신명보육원은 하나도 쌀값 모자른다고 생각도 안하고 안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광명원은 1인당 21만 6천원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광명원 사람들만 밥을 더 많이 먹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냥 의견만 나눕시다.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저희도 조금 의문이.
남수

박남수위원

조금 의문이 갑니까, 많이 의문이 갑니까? 그리고 예림원쪽인가 유승원 청소비가 뭡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성린원 원생입니다. 원생인데 아마 다른 종사원들은 보호작업장에 가서 매월 몇 만원씩이라도 돈을 벌고 성린직업재활원에서. 그런데 유승원은 몸이 불편해서아마 그것을 못해서 주변 청소를 시키고 후원금에서 조금씩,
남수

박남수위원

유승원이 사람인데,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장애인 원생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성린원이 십정동에 있는 거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십정동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거기 자체 내에서는 전자부품 조립하고 능력이 있어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유승원이라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청소하는 것으로 해준다?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지적이 안됐는데 사실 성금을 받아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정말 원생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축의금까지 낸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앞으로 철저히 제대로 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물론 후원회 주는 사람의 결혼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척의 결혼식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후원해준 사람이 그것을 받겠습니까. 내가 거기 있는 아이들 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돈 받겠어요. 참석만 해줘도 고마운 거지요. 이런 것을 냈다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창피하게 여기에 기록을 합니까.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있지요. 회장이 누구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공동모금회 회장이 현재 인천광역시 공동모금회 회장이 김득린씨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성린원인가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시온육아원 이사장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웃돕기 기금 오는 것을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노인복지회관에 공동작업장 있지요. 연 240만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매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매년 2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무슨 작업을 하는 데예요?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비닐쇼핑백, 장갑하고 장갑같은 것 하청을 받아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240만원 왜 지원합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운영비 식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 차량 그런 관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슨 운영비요? 재료비도 아니고.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재료비하고 운영비,
남수

박남수위원

재료비로 계산해도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료가 있으면 재료를 갖다가 가공해서 팔았으면 판 것에 재료비를 빼고 이득금을 계산해야지 재료비는 여기서 대주고 판 것 따로면 안맞는 얘기예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보고서에 나올 정도면 내용을 알아야지 어떻게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전반적인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동작업장 운영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음료수라든지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차량 운반비라든지.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생보자, 한시 생활자 자립 지원하는 것 있지요. 중식 단가, 학비 그것 메모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별 수해주민 지원실적이 나왔습니다. 선정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 이번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위원이 얘기했는데 신문대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거기서 이 신문봐라, 저 신문 봐라 하라고 해서 해준 것 아니예요. 전혀 사회복지과나 노인회에서 간섭할 이유 없이 노인정에 해당 금액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지 누가 지회에 주기로 했습니까? 그것 대단히 월권이예요. 그것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박남수 위원님 수해대상 선정이 저희한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나요?
남수

박남수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 보고 잘못됐다고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건설과에서 선정해 주면 배정만 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한테 책임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선정에 있어서.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제가 재선위원 되고 나서 7시간 이상 한 과를 가지고 질의답변한 것은 처음으로 보면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보충질의 두 가지와 자료요구 두 가지 함으로써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지금 협성요양원에 정원수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몇 분 정도입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요양원 50분, 양로원 50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만 갈 수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자격요건은 생활보호 대상자 한시 포함해서 그리고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를 수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협성요양원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양로원에는 44∼45분정도 계시고 요양원에는 3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현재 기금이 얼마입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현재 올해 당초예산에 1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8세대 이상 내보내고 지금 하반기 7세대 정도 추가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언제쯤 나갈 예정입니까?
문수

박문수사회복지과생활복지팀장

지금 지난번에 홍보가 덜 된 관계로 연장해서 빠른 시일내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끝으로 여성보육팀장에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룸비니동산 어린이집 정원이 39명에 39명입니다. 그리고 튼튼어린이집 저소득층 보육료 21명인데 2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소득 보육료가 1천 얼마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요청을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속개

정석

장정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실 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배영선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1쪽에 공중식품 과태료 있지요.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가 너무 차이나지요. 1,1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는 99년도에는 공중위생업소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면서 지금 위생관리법으로 제정이 돼서 8월부터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액 자체가 1천만원을 작년도에 당초 세입예산 1천만원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알겠습니다. 9-15쪽이요. 식품접객업소 폐업업소, 무허가업소 현황인데요 폐업업소는 굉장히 감소가 되고 무허가 업소는 증가가 됐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폐업업소는 98년 대비해서 증가가 돼 있고요 무허가 업소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보시면 98년도 무허가 232개소였고 99년도는 161개소로 71개소가 감소한 사항이고요, 폐업은 610개소가 폐업됐고 99년도 655개소가 폐업돼서 폐업은 55개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무허가업소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네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무허가 업소를 다 정리를,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 단속도 있었겠지만 장사도 안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진해서 정리해서 업종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무허가업소를 허가업소로 전환을 했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무허가업소가 줄어든 이유는요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과거에는 일반음식점이 시간외 영업 관계로 무허가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외 영업이 해제됨으로써 그것을 적법하게 허가 받아서 영업하는데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의심이 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다방업소 벌과금 납부 현황인데요 '사행행위'라는 뜻은 뭐예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사행행위는 다방에서 오락기를 설치해서 그래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건강미필 있잖아요. 똑같이 건강미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30만원, 40만원.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종업원 수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종업원 5인 미만하고 5인 이상. 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람.
영선

배영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과태료가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종업원 수에 따라서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만 물고 나면 그대로 영업은 계속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물고 건강진단을 안한 사람은 건강진단 하고,
영선

배영선위원

건강진단 다시 받고 하면 그대로 영업은 계속 한다 이거지요. 과태료만 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현재 과징금에 대해서 분할로 납부하는 업소가 있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원칙상 제도적으로 분할납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영세업소다 보니까 과징금이 변태영업을 하다 적발됐을 때는 최하 360만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징금 요구를 해서 과징금 처분했을 경우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하나의 변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돈을 받고 바로 시에 분할납부해서 입금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과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몇 업소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분할로 과징금을 내고 있는 업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원학

안원학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이예요. 이것 하나 질의합니다. 모범위생업소 표창현황 9-46쪽부터 보시면 40여명이 구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안보고 답변하셔도 되요. 40여명이 구청장님의 표창을 받으셨는데 수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대부분이 각 단체, 위생업소 위생단체가 16개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그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찬구

이찬구위원

공적조서가 어떤 좋은 일을 했나 들어오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들어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단란주점인데 공적을 보면 국산품 애용 및 홍보, 국산품 애용 솔선수범 했단 말이예요. 단란주점에서 국산품 애용을 홍보했다, 거기는 양주를 안판다는 얘기인가요? 단란주점에서 국산품 애용 뭘 한거예요? 공적이 맥주나 양주를 위주로 파는 데가 단란주점 아닙니까. 또 양주를 팔아야 매상이 오릅니다. 그런데 국산품을 애용했기 때문에 표창을 준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조단란주점하고 업소명을 대서 뭐합니다만 만추같은 데 한 번 보세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공적이 요약된 것이 이것만이 아닐 겁니다. 하나의 공적 가지고 표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업소에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업소 자율정화를 위해서 선도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락된 부분이 국산품 애용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찬구

이찬구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공적서가 올라오면요 거기서 제일 비중이 큰 공적을 개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국산품 애용을 홍보했다든가 국산품을 솔선수범해서 애용했다든가 이것을 제일 큰 공적으로 보고 여기에 기재한 거거든요. 어떻게 양주를 파는 집에서 국산품을 애용했다고 하냐 이거지요. 소주를 팔면 소주방이예요, 단란주점이 아니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런 것도 뭔가 잘못됐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협회가 있지요. 여관협회라든가 대중음식점협회 이런데서 올리니까 올리는 대로 우리 구에서는 표창준 것 아니냐. 이렇게 표창 자체를 남발하면 표창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표창 올라오면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나 과거에 적발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이런 것을 상당히 배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배제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같은 데는 공적이 없는 거예요. 공적이 없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근사하게 국산품애용 했는데 사실은 이해가 안가는 공적입니다. 양주 파는 집에서 국산품 애용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습고질업소 및 담당공무원 지정현황 했습니다. 여기 보면 상습고질업소가 대부분이 미성년자 주류제공,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시간외 영업 이런 내용이 관리현황에 나오는데 조치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발돼서 어떻게 조치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검찰에 고발했다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시켰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이걸 물어볼게요. 보통 청소년 주류제공하면 대부분 단란주점 쪽이 많이 있습니다, 고질업소로 관리대상자가. 그러면 호프집이나 단란주점은 미성년자 출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아닙니다. 단란주점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하고 동행했을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고요 호프집은 출입은 허용됩니다. 다만 청소년이 출입이 금지된 업소는 유흥주점, 이 쪽은 청소년이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단란주점에 청소년이 보호자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보호자라고 하는, 원래 단란주점의 법적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가족단위라든가 회사 회식이라든가 직장단위로 가서 노래도 한곡씩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건전하게 업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단란주점 업종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동료들간에 같이 가서 놀 수는 있는데 다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주점이예요. 술을 주로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소년의 출입이, 하여튼 보호자하고 같이 가면 가능하다 이거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보호자 개념이 부모 아니고 직장상사도 보호자로 본다 이거지요. 그러면 같이 가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제공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찬구

이찬구위원

영업정지 시켰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왜냐면요 인현동 참사 있지요. 이 경우가 사실 영업정지 상태에서 편법을 써서 영업을 하다가 많은 청소년들이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고질업소는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정지된 곳이 정지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는 이런 것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업정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시키면서 문에 게시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부착하는데 그 게시물이 과거에는 일반 인쇄물로 해서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것으로 붙이니까 떨어지고 누가 떼어버리고 해서 금년도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달리해서 완전히 스티커 식으로, 한 번 붙여놓으면 긁어내야 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법업소라는 것을 바로 인식을 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까지 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여기 상습고질업소 담당공무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가서 확인합니까? 출장복명서 한 번 보려고 그래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상습고질업소는 월 2회 이상 점검하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관리해서 나가는 방문일이 며칠 며칠 정해져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 단속 나간다 그런 것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속을 계획에 의해서 기획단속을 할 때는 대부분이 경찰관이라든가 그쪽까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매일 수시로 하기 때문에, 단속은 어떤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획단속, 그 외에는 저희 과에서 단속원들이 수시로 매일 매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업정지 당한 업소가 영업을 안하니까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영업정지 업소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고 불법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만약에 정지를 시켰는데 다시 영업을 한다 그때는 고발을 해야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때는 고발을 시키면서 허가취소를 시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습고질업소 및 담당공무원 지정 현황에 보면 고질적인 문제업소를 상시체제로 감시하는 공무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질업소 분류를 당초 기준을 2년 이내 행정처분 횟수가 많은 업소를 분류했고요 그래서 담당자를 지정하게 된 동기는 담당자로 하여금 그 업소를 책임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만 그 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다른 직원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업소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월 2회 상시단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질업소에 대한 업주들한테 단속공무원들의 얼굴이 대부분 다 알려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예고제로 해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가면 불법영업을 하거나 퇴폐영업을 했을 당시에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진행하고 있던 상황도 중지해서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위생과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몇 명 안되고 이 사람들이 매일 전체 업소를 단속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거의다 얼굴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뿐만 아니고 시라든가 다른 타기관하고 교차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고 물론 사실상 저희들이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업형태가 상당히 교묘해서 속칭 보도방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접객부로 간주해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적발실적이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분들이 알고 있음으로써 그 업소가 불법영업을 최대한도로 자제하면서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퇴.변태영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인구가 많은 역전주변이라든가 상업지역, 유흥업소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보면 호객행위를 하는 미성년자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삐끼라고 할까 손님을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호객행위가 과거에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왜 심했냐면 영업시간을 제한해 놓고 보니까 영업시간 외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불을 끄고 호객행위를 해서 유도해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호객행위가 많이 없어졌고 사실상 위원님도 부평지역 다니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속칭 작은 카페식, 방석집 형태 이런 데서 가끔 지나가는 사람에게 호객행위하고, 그것은 삐끼를 통한 호객행위가 아니고 그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얼굴을 알기 때문에 가면 벌써 적발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과거에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단속을 할 때도 있고, 그러나 단속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저희들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런 사례를 최소화시키고 불법영업을 근절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퇴.변태 영업하고 무허가 업소 부분이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좀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9-48쪽 하나만 더 봐주세요. 아까 사회복지과 하면서 얘기가 많았는데 신고현황에 영양사요. 시온육아원에 조석형씨가 사회복지과에 나왔는데 시온육아원에는 총무로 재직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2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쪽이 맞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는데요 조석형이 아니고 송순애를 조석형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완전 이름을 잘못 적은 거네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송순애가 맞는데 이름을 잘못 써놨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왜 그랬어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타이핑하면서 집단급식소 신고하는 것을 보면 옆에 신고하는데 총무과장 이름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이 조석형이고 영양사는 송순애인데 바꿔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상으로 봐도 송순애가 금년 8월달에.
영선

배영선위원

그럼 위생과에서 틀린 거네요.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이찬구 위원님이 질의한데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단란주점에서 전자오르겐 음악하시는 분을 둘 수 있습니까? 노래방 말고.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단란주점에 그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오르겐하고 이런 것은 단란주점에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13일자로 다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유흥시설 자체를 상당히 완화시켜서 단란주점에도 특수 조명장치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자오르겐은 단란주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알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단속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법 무슨법 입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폐지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속에 과거에 공중위생업소라 하면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위생처리업이 공중위생법 범주에 들어가 있었는데,
진섭

고진섭위원

위생처리업은 뭐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위생처리업이라하면 물수건이란든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사항이 폐지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개설 통보만 저희들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기준도 안나와 있고 현재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금년 안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9-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208개소입니다. 신규지정 62개소, 재지정 146개소 그래서 208개소인데 지금 146개가 재지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62개소에 대한 업소표지판 제작을 해서 배부는 했는데 재지정 146개는 먼저 되어 있던 것인데 표지판 배부해서 준 것이 146개소고 62개는 나중에 추가해서 해줬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208개 업소에 지원사항을 보면 행정지원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지원한다 그래서 업소당 180매씩 50리터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확보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일괄 배정된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로 바로 저희들한테 현물로 배정이 돼서 바로 모범음식점에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한다. 그러니까 전혀 구비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관계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뒤에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에 보면 208개소가 있는데 타동에 비해서 월등히 숫자가 높은 동이 몇 개 보이지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을 업소에 받아서 그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적합한지 실사를 하고 이 사항을 저희 구에서 지정하지만 음식업지부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된 것을 보면 음식업지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각 단체 여러 위원들 위촉해서 거기서 1차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정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 요청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도 적합한 것인지 식품위생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모범업소 기준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바로 지정을 해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서류를 받아서 거기서 심사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위생과에 주면 위생과에서 그 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내준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얘끼하신 대로 지정업소로 지정이 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쓰레기봉투를 업소당 180매씩 준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자기가 볼 때는 이 정도 자격이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음식업지부에 넣으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적합한가 아닌가 판단해서 주겠지만 음식업지부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요청해온 것을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허가건수 다 내줬습니까, 아니면 신청건수가 600개 400개가 되는데 208개소만 나가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규정이 전체업소의 5%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5,400개, 5,500개 정도의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면 한 260개 270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한테 추천돼서 온 사항은 거의 220개, 230개정도 올라왔는데 보면 지정기준이 최근에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또 시설은 적합한지 이런 것을 따져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걸러내고 또 명의변경 되어 있으면 그것도, 명의변경 받으면 6개월 이내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걸러내고 거기에 적합한 업소는 지정을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한 220개, 230개 정도에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에 근거해서 안된 것도 있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무작위로 신청하면 주는 건지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공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이것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모범음식점만 주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시범업소로 지정해서 추진한 업소까지도 배려를 해달라 해서 일부를 더 수령해서 우리 관내 업소에 배려를 한 겁니다. 모범음식점이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시범업소도 매년 정기적으로 쓰레기봉투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의 계획에 의해서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쓰레기봉투가 나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금년도에는 특히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시에서 진흥기금으로 각 업소에 에어타올도 무료로 설치해 준바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상습고질업소 담당공무원 지정에 대해서 지금 63개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종천씨 이분은 거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구분을 해서 17쪽에 있는데 유흥주점은 아무래도 단란주점 보다 규모가 클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는 접객부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에. 또 여기 보면 부평5동이거든요. 부평 4. 5동에 소재하고 있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는 정주사 이분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넘기다 보면 일반음식점에도 부평4동, 5동은 또 우연인지 아닌지 몰라도 또 그 분이 지정해서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급이 보건주사보인데 이 분이 63개 업체를 고질업소 중에 소위 말하는 장사가 잘되고 물좋은데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그런 일은 없겠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우려가 돼서 그렇거든요.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시지만 이분 얼굴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월 2회 나가서 점검을 하실거고 그러다 보면 딱 나타나면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월 2회 자주 주인의 얼굴을 보니까 금품수수가 왔다갔다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담당자 지정은 업무를 분담하면서 담당자들을 동별로 지정하다 보니까 자기 맡은 동의 업무와 병행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요 사실상 과거 2년간을 기준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고질업소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현재는 유흥주점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으로 제재할만한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완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그런 유흥주점이라든가 이쪽에 단속을 빌미로 해서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의 비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가 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완화시켜서 현재는 거의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 주류제공에 관한 부분도 식품위생법에서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청소년 보호법에서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가 영업정지 한 달, 두 달 이렇게 행정처분 했던 사항이 식품위생법에서 배제가 돼서 빠져나가서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직원들간의 유착이라든가 비리 이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없어야 되요. 없어야 되고 담당공무원 이렇게 보니까 거의 별정 8급 되시는 분들하고 꼭 그분하고만 되어 있는데 우연인지 아닌지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제가 만에 하나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분의 양심을 믿고 또 과장님이 철저히 확인도 하고 주의를 하시겠지만 담당공무원이 점검을 나갈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절대 부평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 이런 것 있거든요. 지금 건수를 보면 월 1건씩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7, 8, 9번에는 6월달도 있고 많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신고인도 있습니다.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신고인한테 보상하는 것도 있지요? 보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신고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했었는데요 2년전인가 사실상 신고건수가 너무 경미하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신고전용전화를 금년 9월에 개통을 시켰습니다, 국번 없이 1399. 그래서 이쪽에 신고를 받아서 신고보상금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실로 판명됐을 때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정보를 많이 얻는 측면에서 보상금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그런 것은 추후 문제겠지만 어쨌든 신고가 되면 나가서 조치결과를 쭉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조치결과는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행정조치가 안먹혔을 때는 또 문제가 된다고요. 단전단수해라 했는데 안한 사람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것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을 지키고자 하는 준법정신이 강해야 되는데 묘하게도 자꾸 법을 안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반복단속이 되고 또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벌금을 물어가면서 영업을 하는데 상당히 영세한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강하게 하려고 하고 또 생계유지형 10평 미만의 작은 업소 중에서 순수하게 탕반류를 한다든가 분식을 한다든가 이런 업소는 배려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 보면 영업정지, 시정명령 이런 소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리가 되는 것 같지 않다고요. 내용을 보면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그 사람들 시정명령하고 영업폐쇄하고 고발하고 그런데 보면 그냥 가지고 있는 숫자 같아요. 내년도에 63건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숫자를 줄여볼 생각은 없어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금년도에 지정된 63개소 중에서도 허가취소가 5건 나와 있고요 내년도에는 또 최근 2년간의 행정처분 숫자를 가지고 상습고질업소를 재분류시키고 이런 상습고질업소가 바로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제 그만하고 42쪽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하고 판정결과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밑에 적합, 부적합 그래서 있는데 이것이 월별마다 같은 약수터 명에서 아닐 때가 있고 적합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수질검사 한 것으로 약수터에 게시하잖아요. 게시하는데 게시하는 것이 4월에는 괜찮은데 6월달에는 이상하다, 아니면 우기철에는 물이 장마지고 하니까 물이 들어와서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안내표지판도 번갈아 바꾸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약수터에 안내표지판은 수질검사 성적서에 따라서 게시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 관내 약수터가 13개가 산재해 있습니다만 지하에서 나오는 광천수나 용출수가 아니고 대부분 지표수들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고갈돼서 안나오는 경우가 있고 우기에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어떤 중급속 물질이 오염돼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초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부적합이 되더라도 바로 생수로 음용하지 말고 가급적 끓여서 드시도록 경고문 부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 철마약수터하고 청천약수터에서 지난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방사선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라돈은 현재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떤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만 권고치로 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라돈이 검출된 그것은 발암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장시간 보존하면 자연 휘발이 돼서 없어지고 또는 끓이거나 해서 제거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경고문을 부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항을 철저히 지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약수터 수질검사를 한 결과 판정을 해보면 거의 식수로는 부적합 한거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바로 음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경고문을 부착하신다고 그랬는데 8월이나 9월이나 10월에는 거의 적합판정이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위생과에서 바로 음용은 안되고 경고문을 써붙여서 항상 끓여서 드실 수 있도록 경고문을 붙인다고 그랬는데 행여 잘못돼서 안내판 보존이 잘 안돼서 그런 것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물을 마시고 주민이 호소를 해올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마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수질의뢰 검사를 하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저희가 매월 채수를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약수터는 과거에는 산이 깊다 보니까 물이 깨끗하고 수량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산에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오물도 버리고 그래서 약수터로서 신성하게 활용하기는 부적합한 실정이고 금년도에는 특히나 공공근로자를 2명씩 계속 지원 받아서 지속적으로 주변 청소도 하고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계도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단체예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시 산하 기관입니다.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각종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약수터가 건기, 우기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호봉약수터를 보면 11월에는 부적합해요, 그런데 12월에는 또 적합하게 나옵니다. 부적합, 적합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한 칸 건너서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봉약수터가 11월에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적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바꾼다든가 약수터에 대한 시설을 바꿔준다든가 이런 후에 적합이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상태를 방치한 상태에서 이달에는 부적합, 다음달에는 적합 나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약수터 관리는 원래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도 하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여기에 저희들은 사실상 수질만 관리할 뿐이고요 거기에는 임야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설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찬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약수터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같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초과되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질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 주변이라든가 대부분 파이프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옹달샘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용포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대장균이 오염될 수도 있고 또한 산에 오신 분들이 주변에 소변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대장균 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주변만 정비하고 청소한다고 그래서 수질이 좋아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이 어느 부분에서부터 스며서 나오는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주변환경만 개선해서 수질이 적합하게 나오기는 곤란한 거거든요. 지하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달에 못먹던 물이 다음 달에 먹는다 이거지요. 또 그 다음 달에 못먹어요. 또 그 다음 달에는 먹어요. 그래서 수질검사 자체도 부실하다는 거지요. 왜냐면 수질검사라는 것이요 생활용수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산소량도 체크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어떤 것을 검사해서 적합이라는 기준이 뭐뭐해서 적합이라고 그럽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수질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8개 항목만 하고 있고요 반기별로 42개 전체항목을 한 번씩 하고요 채수는 저희가 합니다. 채소병도 완전히 무균병으로 해서 시료로 갖다 주는데 그 검사 자체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직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하고 같이 그 주변환경도 조사해 보고 같이 채취해서 검사도 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간단히 대답합시다. 만약에 이 약수터가 부적합이 나오는데 시설만 바꾸고 시설비만 투자하면 아주 적합한 약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이 섰을 때 그 시설은 어디에 부탁 합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게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작년도에 시에서 한 1억 4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어디 약수터를 했어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작년도에 8개 약수터인가 건설과에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건설과 감사 때 물어보고, 이런 것 물어볼게요. 목욕수 있지요. 그것도 산소가 부족하면 목욕수로 쓰지 말라고 그래요. 목욕하는데도 물 속에 산소 부족하다고 쓰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먹는 물인데 굉장히 까다로울텐데 이 호봉약수터는 제가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건수예요. 비오면 나오고 비 안오면 안나온다고요. 그런데 11월에 나빴다가 12월에 좋다 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목욕탕 허가도 옛날에는 위생과에서 해줬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지금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통보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이 폐지되면서 본인이 목욕탕을 하려면 물론 건축법이나 이런 쪽에 제약을 받겠습니다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위생과에는 오늘부터 목욕탕 개설했다고 통보만 하면 끝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허가였다가 신고였다가 통보로. 그러면 위생과에서 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탕은 깊이가 얼마여야 되고 그런 것이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기준을 무시하는 거네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지금은 시설기준도 안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시설기준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13개 약수터 중에서 10월에 보면 한군데도 적합판정을 받은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8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런데 물이 안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나마도 가보면 물을 주민들이 안떠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줄서서 병 갖다 대놓고 아니면 식수 공급하는데서 나오는 큰 병도 대놓고 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끓여 먹는가 하면 끓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강력한 경고문을 써붙인다든지 저희가 백조약수터도 가보고 이쪽에도 가보고 가보면 공동묘지 밑에 해놓으니까 주위환경 보고는 그 물 떠먹을 기분이 안나는데도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계속 아침마다 줄서서 떠가고 있거든요. 또 거기 가면 한 컵씩 떠마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희 생각에는 대장균도 나올 수 있고 무슨 균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을 보건소하고 연결을 시켜서 주위환경, 아니면 그 올라오는 가까운 부분이라도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조약수터가 상당히 수질도 좋고 수량도 일정하고 좋았습니다. 좋았었는데 등산로와 도로가 개설되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면서 그때부터 오염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서 뼈가루나 이런 것을 거기까지 올라와서 버리지 못했었거든요, 길이 없을 때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했었고 건설과에서 시설보수공사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1억 4천이라는 예산지원을 받게 된 동기가 백조약수터가 발단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도 가끔 그 길로 오시고 그래서 발단이 됐었는데 주변 환경이 군사보호 시설이 돼서 시설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나 봐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생적인 차원에서 수질관리가 저희 업무의 주입니다. 위생과에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의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5쪽에 상.하반기로 구분을 했는데 집단급식소가 상.하반기 플러스하면 180개가 맞는 겁니까? 더 많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표본샘플입니까? 상.하반기 나눈 숫자가.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집단급식소 숫자인데요,
진섭

고진섭위원

180개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82개소가 되는데요 하반기에 조금 많아진 것은 과거에는 유치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었어요. 유치원은 학교급식 시설로 보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관리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해본 결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학교에 대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치원은 신고를 받아서 숫자가 늘어난 사항이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유치원 16개를 더 포함해서 99개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집단급식소는 99개 이렇게 알면 되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적발업소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상.하반기에 이 숫자 41개는 99개소 중에 41개 거의 50%를 육박하는 숫자가 처분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가 숫자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9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41개소가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시설 개.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위반사항 내용을 보면 유통기간 경과식품 보관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14건인데 이런 것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처리결과에 보면 시설 개.보수 명령 있지만 시정명령 속에 이 14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하거나 그랬을 때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예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요 거의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기간 경과제품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그 제품은 다 수거폐기해 버립니다. 폐기해 버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시키는 것이고요, 기타 시설 개.보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방충망을 설치 안해서 쥐가 들어올 우려가 있다든가 바닥이나 이런 데가 지저분 하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행정지시를 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 점검은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점검은 식중독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5월하고 하절기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8월말이나 9월달,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유치원이 우리 집단급식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학교 급식소는 비고란에 보면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한다고 그랬거든요. 학교급식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초등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한다고 그래서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바로 교육청에서 합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관리나 모든 자체를 학교장 책임 하에 교육청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는 저희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이라든가 모든 자체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학교급식에서 많은 식중독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청 협조하에 교육청과 합동으로 한 번 전 학교 급식소를 위생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설치신고는 위생과에서 해주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한 번 해본 적은 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거기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이나 아니면 잘못된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여기서 관리 안하나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내용은 대충 알 것 아니예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내용은 크게 집단급식소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법사항이 적발된다고 해서 행정처분 받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도차원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했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가 208개소였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금년도 지정이 208개소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1개소 였었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작년에 203개소 였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숫자로는 201개소인데,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작년 제 기억으로는 203개소인데 중간에 아마 2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든 200개소에서 55개소가 지정이 취소됐거든요. 폐업이라든가 지위승계라든가 행정처분 했다면 모범음식점은 그야말로 모범음식점이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정말 가보고 싶은 심정일텐데 25% 이상이 지정취소가 될 정도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지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업이 17개소니까 업주가 어떤 상황변화에 의해서 폐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위승계가 32개소입니다. 업주가 바뀌면 모범음식점을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이고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6개 업소가 행정처분 받아서 취소 받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당초 지정할 때는 적법하게 지정된 것으로 보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적법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25%가 중간에 지정취소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특히 모범업소라는 것이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요? 그 숫자가 작다고 하더라도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차후 여기 또다시 62개소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숫자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모범스러운 업소를 지정해서 그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있으면 주민이, 구청에서 지정해 놓은 업소인데 하고 신뢰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범업소여야 된단 말이지요. 숫자에 신경쓰지 마시고 지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모범업소가 취소됐으면 그 표지판은 어떻게 합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금년도에 신규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에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바로 부착을 시켜 주니까 바로 회수가 가능한데 과거에 지정했다 취소된 업소들은 개인이 제작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표시물을 제거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강제적으로라도, 1차적으로 행정지시를 하고요 행정지시 하면,
남수

박남수위원

그 사람이 해놨으면 그 사람 사유물인데,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사유물이지만 표시문이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시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부 뗐어요? 안뗄 수도 있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해 오셨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활동을 했네요. 업소당 1일 평균 음식쓰레기 발생량해서 98년도 4.7kg, 99년도 4.5kg으로 줄어들었네요. 그 조사보고서 좀 자료로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고질업소에 적발건수 27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적발 됐다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상습고질업소 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다시 27건이 적발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상습고질업소 명단에 표시 좀 해주세요. 지금 불러줄 수 있어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지금은 파악이 안되고요 자료로 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27건 중에 어느 공무원이 제일 많이 적발했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것은 분석을 안했는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잘 몰라요. 27건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제일 많이 적발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표창 줘야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음에 45쪽으로 갑니다. 집단급식소에 적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내역표를 주십시오. 업소하고 여기 나와 있는 해당사항에 어느 것이 그 업소의 지적사항인지를 기재한 적발실적을 주세요. 지금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업소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까지는 아마 내 기억으로는 적발업소 명단을 기재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고 지나가다가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등등 보면 언찮은 기분으로 다닐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황당한 것 같습니다. 49쪽에 동일건물에 2개 이상 허가된 유흥접객업소 현황인데 표현을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흥업소라고 하는 것은 접객부를 고용할 수 있는 업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란주점 또는 노래방과 같은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한 건물에, 같은 건물에 몇 개가 있느냐 이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노래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식품업소가 있는 것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료 요구사항 대로 유흥주점만 기재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에 유흥주점만 해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2개 이상 허가된 유흥접객업소라고 했었던 것은 주점이 아니라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업소라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란주점도 들어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표로 가져다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상호 뒤에 유흥이면 유흥, 단란이면 단란 이렇게 표시해서 그렇게 구분해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요즘도 요식업 허가 또는 신고할 때 교육 받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받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교육 어디서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식품위생교육원이 시에 있습니다. 음식업 시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서 받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에는 협회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전에도 거기서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랬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작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요식업 허가신고시 협회에 있는 사람을 경유해서 한다. 더 쉽게 얘기하면 협회를 경유해야지 쉽게 허가신고가 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거기서 나온 답변은 허가신고를 하러 온 민원인에게 시지부를 소개해 주겠다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고 협회를 거치지 않아도 좋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것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원래 음식업 허가는 사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교육원에서 교육인원을 각 구별로 받아서 한정된 교육장소이기 때문에 인원을 짜나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교육을 받는데는 시 위생교육원도 가르쳐 주고 여기에 따른 안내는 바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교육원도 가르쳐 주고 조합도 가르쳐 주고 조합은 가입하는 자체가 자율이니까요.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든 위생과가 가지고 있는 일반 주민으로부터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말한 취지를 알고 있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협회가 오면 빨리 해준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는데 48쪽에 아까 배영선 위원님이 질문했고 김영유라는 사람이 11월 19일날 임명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언제 준비했는데 11월 19일날 채용된 것이 여기에 등재가 됩니까? 그전까지 여기에 안되어 있었습니까? 실무자 몰라요? 감사 받을 때가 됐으니까 당신들 영양사 채용 안됐다고 혼난다, 빨리 채용해라 그래서 된 것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신명보육원이 신고대상인 것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사회복지과에서 신명보육원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다른 일을 얘기하다가 파악을 하게 돼서 그 내용을 알고 그러면 신고를 하도록 하라 그렇게 정리됐던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어야될 급식인원이 몇 명이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50명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협성요양원은 50명이 넘는데도 편법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협성원은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제가 직원한테 보고 듣기는 한 급식시설을 활용해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가 두 개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이 직전에 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사실은 요양원이 있고 양로원이 있습니다. 요양원, 양로원에 인원이 다 50명이 넘습니다. 한 6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하나의 영양사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된 영양사는 양쪽을 합하면 기준이 되는데 따로 떼어놓으면 기준이 미달돼서 실제로 편법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해서 세탁부라는 직책을 줘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얘기하니까 50명 이상이면 거기는 다 50명 넘고 60명되고 그런데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안된다. 지금 얘기대로 하면 거기는 한 급식소라고 할 것 같으면 합해서 하지요. 합해서 해도 거기는 120명 육박하니까. 그런데 어떻든 정원에 두 배 합하면 되고 나누면 안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됐나요. 잘 모르니까 답변 못하겠지요. 협성원을 왜 자꾸 신경쓰냐면 아까도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했지만 요양원이라는 데는 일종의 병원입니다. 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자가 있는 요양원에 정규적인 영양사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50명 맞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50명 넘어요. 그러니까 빨리 양쪽 독촉해서 한 사람 쓰든 어떻든 정규직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질문 마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장직무대리

장정석 위원입니다. 상습고질업소 담당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그 업소를 책임관리하는 측면에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과거에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영업이 재발되지 않고 건전한 영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는 바로 적발해서 조치해서 이 업소를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뜻은 참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인데 지금 인천에서 인현동에 큰 사고가 나고부터는 공무원과 업자와의 관계를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담당공무원이라고 해서 정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잘 하시면 좋은데 혹시 담당을 만들어서 그 담당공무원이 거기하고 유착이 되지 않을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웃으면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 위생과 직원 중에 큰 식당하는 사람하고 아래, 위층 사는 사람 없지요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농담 비슷하게. 그런데 농담이 아니고 뼈가 있는 얘기예요. 지금 세월이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걱정한 대로 얼굴을, 우리 담당은 누구, 여기 보니까 맨 위에 전상열씨가 있네요.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전상열씨는 우리 담당. 그 사람은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 담당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제도가 좋기도 하지만 더 나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한 번 담당하면 부평구청에 있을 때는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돌립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게 된 근본취지는 어디까지나 그 업소를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관리해서 건전한 업소로 만들어라 이런 취지가 중점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소는 꼭 그 담당직원만 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꿔서도 단속이 되고 상습고질업소 명단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도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타 기관에서 우리 이 지역에 단속 나왔을 때는 그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화시킨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담당공무원이 그 사람만 거기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책임이 있을 거예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장직무대리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 담당공무원이 그 업종이 폐쇄가 되든지 아니면 개선이 돼서 다시 정상적인 영업이 될 때까지 한 사람이 감독한다. 이름을 걸어 놓는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직원들이 자체에서 과에서도 팀별로 직원들을 수시로 순환시키기 때문에 또 순환이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되고, 지금 담당공무원이 지정된 것은 거의 식품위생팀 그쪽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책임감을 부여시킨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작년도 수감자료하고 금년도 수감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혹시 작년부터 지금까지 담당을 하면서 그 집을, 여기 뒤에는 전부 미성년자 접객부, 시간외 영업, 무단 구조변경, 아니면 접객부를 쓸 수 없는데서 접객부를 쓴 것 이런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특히 구조변경 같은 것은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유흥접객부를 쓰고 안쓰고를 들어갈 때마다 손님이라고 속일 수는 있겠지만 구조변경이 돼서 2년씩 3년씩 작년 수감자료에 들어있던 것이 지금도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한 거예요. 직무태만을 한 거라고요. 하나를 딱 찾아보니까 십정동 418-11 에이단란주점 전인호씨가 주인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임영근씨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별정 8급, 이 분이 뭐를 잘한다고 계속 작년도 이 사람, 올해도 이 사람이예요. 1년 동안 해서 고치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하고 바꿔봐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의원자격으로 볼 때나 아니면 지금 좋지 않은 눈으로 볼 때는 이 양반은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못했으면 바꿔 봐야지 왜 임명근씨가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질업소 선정을 한 기준이 위반사항을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위반사항이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의구조변경 이것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임의구조변경은 시정기간을 둬서 바로 시정시킵니다. 그런 사항은 구조변경은 시정이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시 위법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감시하는 사항이고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만 그 사람이 거기를 맡냐, 비리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직원들이 담당동을 맡다 보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것은 위법사항을 예방하는 차원이 주가 되고요 여기에 따른 물론 잘못된 것은 적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보다 법을 잘 지켜서 건전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그 업소와 오래 돼서 얼굴을 아니까 유착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해 주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업소를 오래한 사람은 저희 직원뿐만 아니고 시의 단속요원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정석

장정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임영근씨 지금 별정8급이니까 와계실리 없겠지만 부평구청 위생과에 근무한지가 몇 년 되신 분이예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별정직은 이동이 안돼서 96년도 4월에 저희 구청에 왔는데요.
정석

장정석위원장직무대리

5년 동안 한 자리에 계속 계셨네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별정직은 업무 자체가 그 업무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이동이 안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장직무대리

이동이 안되면 다른 구청으로 바꿔서 해야지 그 자리는 정말 누가 봐도 제가 말씀은 못드리지만 밖에서 볼 때는 위생과하면 좋은 자리예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별정직 8급이, 신문에 나는 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공무원이 6급 아닙니까. 그런데 별정직 8급 가지도 못하는 사람을 한 자리에 놓고 이 분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지만 이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지금 딱 눈에 띤 것이 하나인데 찾아보면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가 십정동에 나왔고, 더군다나 에이 단란주점이 적발업소에 폐쇄명령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수감자료는 폐쇄명령이 된 자리에는 주소가 안나와 있어요. 주소가 안나와 있고 술집이름은 다 비슷비슷해서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번호가 425국인 것 보니까 십정동쪽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폐쇄까지 당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도 올라와 있고 여기도 올라와 있냐고요. 에이 단란주점이 이름이 똑같은 것인지 그것을 빨리 찾아보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참 좋으신 얘기를 하셨어요. 현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든 자리가 위생과라고 하실 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위생과는 노른자위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면서 작년에도 에이 단란주점, 올해도 에이 단란주점을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지역이라도 작년에 십정동쪽을 하셨으면 올해는 다른 부개동쪽으로 가신다든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근무지를 주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너는 어느 가게만 맡아라, 그러면 거기하고 2. 3년 드나들다 보면 절대로 유착이면 유착이 됐지 더 관리감독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다시 재분류할 때는 담당자를 전부 로테이션, 동일업소를 계속해서 맡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인천시내 어느 파출소든지 가보면 파출소 직원 15명이면 2명 빼놓고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예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별정직 8급이라는 것은 전에 식품위생 단속요원을 별도로 별정직으로 해서 단속직원만 별도로 채용한 겁니다. 별도로 일반 보건직들은 승진케이스가 되면 승진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단속요원으로 별정직으로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오직 이분들 임무는 단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분들을 교체를 한다고 해도 6명밖에 안됩니다. 6개월 후에는 또 그 업체를 담당하게 되는 모양이 되고 우리 위생과장님 말씀이 고질업소를 지정한 이유가 그 업소를 계속 건전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책임지고 그것을 계속 단속한다는 생각에서 담당자를 계속 붙박이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장위원이 파출소 얘기 나왔지요. 파출소가 아는 직원 둘이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다고. 경찰쪽에서는요 얼마 전에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에 있는 파출소 직원들은 6개월 이상 안둔다고 그래서 전부 교체했어요. 그 분들의 생각은 왜 그랬겠느냐 이거지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별정직들에 대한 임용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내부에서나 전보를 하지 다른 구로 가려면 하래요청을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시 차원에서 단속요원을 돌려주던가 해야지 구 차원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에는 이번에 단속요원들을 교체할 생각이 있다고 그러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경찰쪽에서도 생각이 어느 한 업소라든가 지역을 계속 장기적으로 관리하면 유착이 돼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까봐 6개월만에 교체한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싹 바뀌었어요. 경찰쪽에서 생각하는 것도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위원이 얘기하듯이 별정직 6명이고 7명이고 간에 한 곳에 계속 한 분을 담당자를 둘 것이 아니고 자꾸 돌리라는 거지요. 유흥업소가 8명이면 예를 들어서 8번 돌면 6개월씩 돌면 48개월이예요. 주인이 자주 바뀌는 것이 유흥업소예요. 바뀌면 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러면 되지 별정직이라고 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1년 이상 둔다는 것은 설득이 안되지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교체해서 그렇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장직무대리

교체근무를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부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감사가 안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찾으려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애로사항이 30년, 20년씩 재직하신 공무원들이 써놓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찾기가 참 힘든 거예요. 서로가 도움이 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특히 인천지역이 정말 어려운 곳이예요. 제 말을 오해의 소지로만 듣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 맞구나, 밖의 여론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53만 구민이 잘 살고 영업도 잘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몇시간 동안 있는 것이지 전부 잘한다고만 그럴려면 아까 일찍 끝냈지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참 많습니다만 이 선에서 질의를 마치고 제 뜻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정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을 타 시.군으로 보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도 다른 동네 많이 있잖아요. 십정동에 있었으면 부개동 쪽이나 삼산동, 갈산동 쪽에도 얼마든지 근무시킬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정도로 배려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7쪽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무허가 접객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관광호텔 증기탕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평관광호텔은 위반 내용이 작년 12월하고 금년 4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소가 같은 것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 및 폐쇄명령, 4월도 고발 및 폐쇄명령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인숙도 무허가 접객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위반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관광호텔 증기탕은 작년도에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허가취소 이후에 영업을 계속 하다가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언제 허가취소 됐는데 언제 계속한 겁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작년 허가취소가 9월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허가로 남았던 것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 및 폐쇄명령을 했던 사항이고요 여인숙도 무허가에 따라서 고발 및 폐쇄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여인숙은 영업허가가 없이 영업을 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가취소 당해서 무허가로.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부평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작년에 허가취소를 했는데 금년 4월까지 계속 했다 이겁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계속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 영업행위 자체를 저희가 적발해야 되거든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목격이 되어야만 고발하고 폐쇄를 시키거든요. 특히나 증기탕은 저희가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증기탕이라고 하면 여자 종업원, 쉽게 말해서 때를 밀어주는 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항이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야만 무허가로 적발이 되는데 그 사항을 물증을 확보를 못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 나가서 수시로 감시를 했습니다만 적발이 안됐고 4월에 다시 적발이 돼서 고발시키고 폐쇄명령 시키고.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적발해서 고발하고 폐쇄명령 내렸는데 말 듣지 않고 금년 4월까지 계속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중간에 하다 안하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적발된 것은 실제 4월에 적발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은 건전하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중위생업소 자체가 허가나 신고제도가 완전히 폐지돼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없지만 증기탕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증기탕을 없애니까 스포츠 마사지 이런 업종에도 없는 그런 묘한 것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여기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은데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있지요. 몇 개소나 됩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희

최용희위원

관리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45쪽 다시 봐주실래요. 아까 고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유통기간 경과식품 보관해서 상반기에 9개 업소, 하반기에 5개 업소 했는데 다른 것보다는 그것이 제일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벌결과가 과태료 처분 이래서 상반기에 한 건 딱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에 처분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과태료처분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사항의 처분사항이 아니고요 건강진단 미필 사항입니다. 유통기간은 시정명령 사항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를 해서 수거폐기 했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만약에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영리단체라고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행정처분 기준에 집단급식소는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집단급식소는 시정명령만 하고. 그러면 다른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단급식소에서 기간이 지난 음식원료를 잘못해서 지금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만 대량 식중독 사태가 벌어졌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확산을 방지시키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신규로 음식점 허가를 낼 때 물론 홀이나 방같은 것은 허가된 건물 안에서 하겠지만 주방이라고 그래서 조리실 그런 것은 본건물 밖에 무허가나 그런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없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허가난 건물 안에서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짧막하게 물어볼게요. 공중접객업소라고 그러면 숙박업에 보면 휘황찬란한 모텔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8년도 320개에서 99년도에는 11개가 줄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아는 것은 모텔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었다. 13쪽이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숙박업이라 하면요 여인숙, 여관, 호텔 이것까지 전부 숙박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모텔이 장사가 잘 되니까 여인숙하고 여관이 죽은 거네요. 그래서 줄은 숫자지 모텔은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도단속 결과에 보면 99년도에 퇴.변태 영업으로 숙박업에 41건 중에서 1건이 적발됐고, 99년도 41건, 98년도 61건 그래서 있는데 99년도에 위반내역이 기타가 39건이예요.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시정조치 내용에 보면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 그래서 99년도 쭉 있지요. 이것을 제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이 사람들은 왜 위반이 됐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제가 볼 수 있게 주세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 수감자료 9-19쪽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2차, 미성년자 주류제공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주세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성년자 주류제공 2차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처분을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두 번 적발된 사항이 2차가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한 겁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고질업소로 분류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미성년자가 출입해서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이나 단란형태로 영업했을 경우에 지금 일반음식점에 3차까지 나가고 있는데 단란형태 영업한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처분만 하니까 형사고발을,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병행해서 형사고발도 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은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행정처분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부탁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유통기간 경과식품 보관 있지요. 집단급식소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처벌이 아니고 시정입니다. 유통기간 경과제품이 보관된 사항이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그 자체를 다시 사용을 못하도록 바로 폐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시키는 거지요.
용희

최용희위원

그것이 만약에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개인이 했을 때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법령집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을 자료요청 합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위 생 과 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박영훈 기업지원과장 최순재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

19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