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천희철 의원 발언

제1999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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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19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거듭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1999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시설물 조사 정비, 자동차 운수사업체 행정지도, 공공주차장 확충,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무단방치차량 매각 처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에 1억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이 있다가 결국에는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만, 1억 세워놓고 불과 1,000만원 어치도 사업을 못했는데, 앞으로 내집 주차장 가꾸기 운동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제 생각입니다마는 1억원 어치를 해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죠? 사실상 이것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느끼죠? 처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소득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느꼈지만 의견이 달라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 설치 건은 예산을 세워 놓고 필요하면 설치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동 주차장매입은 아직 예산도 안 섰죠? 사업계획만 세웠지.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김동식위원장

그런데 수일 내에 계약을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수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그것은 작년에 세운 예산입니다. 17억은 작년 2월 분하고 금년 예산하고 서 있는 돈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그것은 아무 위치나 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청 내 주차장이 의견 조율이 안돼서 매입이 안되면 그 돈을 어떤 방안으로 사용하실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다른 유효 적절한 데 선정해서 써야죠.

김동식위원장

그러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용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방금 김동식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특별회계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여기 장부가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희위원

세입이 26억, 세출이 4억 9,000만원인가 되는데, 지금 26억 있어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아니지요. 26억이 수입인데 4억 9,000만원 지출을 하고 나머지 21억이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4억 9,000만원은 빼고 나머지는 21억 맞죠? 속기록에 남은 기록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어디어디에 확보해야 된다고 전임 과장이 이야기 안 해 주던가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한 번 찾아봤더니 2월 달인가 의회승인을 받았었습니다. 100평 이상으로 세 군데를 산다고만 공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희위원

100평 세 군데 어디를?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안 정해지고 세 군데만 산다…….

김용희위원

세 군데를 지정했을 때는 어떠한 원칙을 정해놓고 했어요, 과장과 위원들 사이에. 그 내용을 속기록에서 못 보셨어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못 봤는데요.

김용희위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께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 서구 관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주차장 확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원칙이나 규정도 전부 무시해버리고 서구청 뒤에다가, 물론 여기 주차되어 있는 차가 민원차인지 공무원들 차인지 우리 위원들 차인가 계산 안 빼봤으니까 놔두고, 뒤에를 사내 어쩌네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뒤에 사는 것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신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 승인을 해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런 데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 이야기한 취지로 확보하고, 또 전임과장은 우리 위원장이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승인해 주면서 주차장 확보를 할 때는 우리 위원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사야 된다, 형평과 원칙이 맞아 떨어져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13개 동에서 몇 % 확보됐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13개 동에서…….

김용희위원

플러스로 이야기하세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8개소를 특별회계로 부지를 사주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몇몇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특별회계 돈으로 8개를 구입했고,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김용희위원

그리고 또, 일반회계로 한 데 있어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일반회계로는 다섯 군데…….

김용희위원

다섯 개요? 그러면 13개 다 샀는데…….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그런데 면이 10면, 5면, 3면 그렇게……. 주차장부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로 안 사주는 데는 건축을 하다가 조금씩 여유가 있어서 주차장 선을 그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특별회계로 살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주차장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섯 개가?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김용희위원

그리고 지금 21억 정도 남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산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김용희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21억이 남아 있죠? 4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 9,000만원 써있는 내역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도 주차장 확보했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김용희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4억 9,000만원은 견인 대행료…….

김용희위원

4억 9,000만원 전부가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아니, 일부 인부임도 있고 경상사업비 사업예산, 직원들 인건비도 있고 그럽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견인비하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인건비하고…….

김용희위원

지금 구청 주차장확보는 어떻게 취소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저 오기 전에 이미 감정가까지 다 끝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제가 와서 보니까 차량등록업소가 여기 있어 가지고 주차난으로 청 내가 복잡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볼 때 주차할 곳도 없고 해서 뒤쪽을 확보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희위원

차량등록이 이번에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구청 기분 맞추려고 지은 것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에 몇 개 수용하게 되어 있어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저것 갖고도 많이 부족합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저것은 몇 대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저 건물에 80대, 90대 될 것입니다.

김용희위원

그 정도면 민원수용하지요. 그래서 저것 지어준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동이 축소가 됨으로써 저희 직원들 차가 이면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과장님, 지금 마당에 차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맙시다. 차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도 할말이 많고 과장님도 답변을 못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왜 뒤쪽을 이야기하냐면 저것도 말하기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특별회계 돈 가지고 저기에다 주차장 확보하라고 해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들이 승인해줄 때? 우리 서구 관내에 차가 많은 교통유발지역 부근에다 사용하기로 하고 승인해 주었다는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어르신들이 일부 찬성하는데 한두 분이 반대하셔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진행중입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김용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약 1000평 된다면서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12억 3,000만원입니다, 평당 130만원

김용희위원

예산을 승인해줄 때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속기록에 남겨놓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목적에 위반된 사무행위를 해서는 안되죠. 저도 정회시간에 속기록을 볼랍니다마는…….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공공주차장 확충 관계는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 위치를 어디에 정해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이 복잡하고 효과가 좋은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서구청 뒤 땅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 옛날에도 한번 살려고 하다가 못 사고 이번에 살려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사실상 주차장은 어디에다 위치를 정하더라도 거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서구 13개 동에서. 민원인이 쉽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쪽에서 몇 분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덜 되고 있지 저희는 지금 살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 유덕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용희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방금 국장님께서 서구청 뒤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교통 체증에도 도움이 되고 공익성으로도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희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국장님이 소신껏 답변하셨으니까 솔직하게 터놓고 답변해 주십시요?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예.

김용희위원

서구청 뒤가 약 1,000평 되는데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우리 공무원 차는 안대고 민원인 차만 댈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그래서 직원들은 5부제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희위원

답변만 하세요. 만약에 주차장 확보가 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우리 국장님이 그것만 자신 있게 말씀하면 할말이 없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질문만 그대로 답변하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확보하면 방금 언급하시다시피 교통소통, 공익성,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게 된다면 국장님 말씀이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 차 안 댄다는 보장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공익성이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공공주차장 확충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건데, 민원 주차장이라고 해서 파란색을 칠해놓고 거기는 민원인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매입해서 주차장이 확보된다면 공무원 차는 전혀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것은 차후로 할 수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국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의회에 와서 시간만 있으면 안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앞에 전부 파란 것으로 민원주차장이라고 하지만 꼭 민원인만 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우리 국장님이 소신껏 답변하셨는데 과연 처음 취지대로 우리 공무원 차는 하나도 안대고 주민들 차만 댄다면 우리 국장님 의견을 실어드리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하잖아요. 국장님이 거기서 지키고 있겠습니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아침 9시경이나 9시 30분에 민원인들 오기 전에 2층에 와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금방 알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제가 몰라서 질문한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승인은 심사숙고해야 되겠고 세부적인 것까지 언급을 해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위원

예,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해서 버스 승장장을 설치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초등학교 앞에 버스 승강장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누차 상임위에서 강조했는데 광천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안되어 있고 농성초등학교 앞에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앞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민감한 문제입니다마는 원래 조택용 과장 있을 때부터 소단위 주차장은 하지 않겠다, 앞으로 대단위로 하겠다 라는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고 우리가 아는 현실입니다. 지금 서구청 뒤에 있는 것이 하동 정씨들 선산이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천희철위원

지금 감정가가 130만원 나왔죠? 섬 같은 땅인데 거기 지가가 조금 싸게 나온 것은 사실이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