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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서상대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서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년간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종 민원사항을 비롯한 잘못된 행정으로 구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은 사항 등을 감사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53만구민을 위하여 추진한 행정의 전반에 걸쳐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성과 아울러 실질적인 위민행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이 모색해야 할 것이며 잘 된 점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한 보완으로 구민행정을 위한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하여 추후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의회의 지도감독과 집행부의 적절한 시정과 아울러 개선조치가 시행되어야만 부평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무감사 7일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며, 부평구민을 위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이번 7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으로 방대한 구정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이 인사를 한후에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일간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월 30일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경영재정과와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은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은 현장확인을 하고 12월 6일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취합과 감사강평을 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급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위원께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감사대상 기관, 출장일시, 수행대상 인원들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12월 6일 마지막 날까지 회의개회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인것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대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 선서를 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직. 성명을 대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연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기립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총무과장 김원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체전상황실장 이상범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 김정희
충근

두충근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증인착석) 다음은 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실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총무국장이 공석으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올바른 행정집행을 위해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두충근 총무위원장님과 이복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장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해서 21세기 도약하는 새부평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모든 사항을 다 이루지 못한 점들이 다소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 과장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부단히 정진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20세기의 끝자락 뜻깊은 달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좋은 충고와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행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 과장은 물론 전 직원이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 보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21세기 도약하는 새부평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국장 직무대행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감사반에 편성되신 황충식, 김병환 위원께서는 동에 출장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인 관계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기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사무국직원을 통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2편 98, 99년도 행정소송 행정심판청구내역 판결내역에 화해와 패소, 계류중,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토지수용의 재결처분 취소에 패소된 원인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건명에 나와 있는대로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 재결을 해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했고 저희가 그에 대해서 대응했습니다만 패소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98년도에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됐고 대법원 판례의 주요한 내용이 단순히 도로로 제공했다고 해서 인근지보다 1/3이하로 지가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통상 지가 도로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보통 지가의 1/3수준으로 보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3수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유종로라는 청구자가 그것은 안되겠다 해서 했고 대법원의 판례도 단순히 도로로 제공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판단해서 1/3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례가 98년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가 1/3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옆에 지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지가로서 수용재결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차액만큼 저희가 1/3로 평가한 청구자가 요구한 액수 차액만큼을 저희가 패소해서 1천44만6천960원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판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고 유종로로부터 부개3동 오성아파트 도로개설 당시 손실 보상금 1억3천656만9천40원 수용시기는 1998년 7월 10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금 1억4천701만6천원을 보상을 하라 차액금 1천44만6천96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대로 저희는 통상 예대로 도로로 제공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1/3정도로 평가한다는 것을 적용했습니다만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본을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상대

서상대위원

그리고 계류중인 사건은 여러건인데 왜 계류중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소가 진행중인거지요.
상대

서상대위원

계속 진행중인 거지요.
한두건도 아니고 여러건인데 원인도 말씀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재판 관계가 저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현재 판사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도 상당히 과중하고 우리가 행정업무 처리하는 것처럼 오늘 제출해가지고 몇일 있다 판결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일을 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소송기간이 장기간화 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리고 판결 내지 취하는 누가 하는것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당사자가 소를 냈다가 취하하는 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본인이.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승소할 확률이 없다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판결 내용만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1-6페이지에 관용심사위원회 개최실적, 지금 관용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다섯분인데 1년동안 심사개최를 단 1건도 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실적은 몇건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라는게 무엇인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은 말 그대로 징계를 받았다든가 또 어떤 처벌을 받았을 때 그것을 현재의 여러 정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관용을 베풀어달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 이런 것이 있었을 경우에 개최되고 없으면 1년동안 관용신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1건도 회의를 개최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집행부 자체에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당사자 그러니까 징계자인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 이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단 1건도 없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요청한적은 없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단 1건도 없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우리 본청 내지는 하급기관에 상당히 징계, 훈계, 견책 등등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런부분에서 연류되어 있고 사실은 사법기관도 간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징계현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본인이 징계나 훈계, 견책 등을 당해서 억울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말이지요. 억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소청심사를 해서 소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제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소청심사위도 했었어요. 소청심사라는 것은 무슨뜻입니까. 그것도 본인이 요구하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본인이 요구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소청심사는 한게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 보면 다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요구했는데 관용심사위는 요구를 안했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그럼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본인이 소청심사쪽으로 가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었겠는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소청심사와 관용심사의 의의는 뭡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목적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요 소청은 법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고 관용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심사를 해서 하는 그런 측면,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법적인 측면이 강한것과 약한 것 그런 차이점 같은 것으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사실 사무감사를 기다려 왔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2대 의회에서는 징계현황 자료를 요구하면 실명에 의해서 무슨 잘못에 의해서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와줬었습니다. 이전 민선1기 최용규 구청장 시절에는 그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선2기 들어서는 전혀 제가 네 번 정도 요구했어요. 서면 자료 요구를 법적인 조항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슨 답변이 왔냐면 개인정보 누출 운운해가지고 못 주겠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네 번째 온 것은 뭐냐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역교통과 송 , 차량접촉사고 검경통보일 공소권 없음' 이런식으로 와요. 이게 무슨 의회에서 대의기관에서 알고자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개인정보 누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이전에 민선 1기때는 실명에 의해서 보내준 부분은 왜 보냈는가 그리고 민선2기 들어와서 실명을 못주는 이유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답변하세요. 상부 상급기관에 법이 있으면 법조항을 들어서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각종 징계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름을 전부 밝히고 내용 공개를 하고 그렇게 제출했다는 것을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의회에서도 행자부에 질의를 했고 저희도 질의를 했고 회신문도 같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이미 비공식적으로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자문을 받은 내용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개인의 정보보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이 전에 답변에 비공식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변호사 자문 구한 서류를 공문상으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릴께요. 업무상 업무직무를 수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음주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상을 요구했을 때 그것도 개인정보 누출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징계와 연관이 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빼고 의회에서 의도하는 요구하는 내용을 알게 해 드리자는 그것을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알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족을 시켜 주셨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미 위원장님께서 질의라든가 이런 회신같은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행자부의 회신문 같은 것을 다 보셨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질러 갔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슨 답변이 왔냐면 명확하게 읽어드릴께요. '사무감사때 대장을 비치해서 대장을 봐라' 열람이라고 하겠지요. 이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전에는 실명을 통해서 자료를 주셨다 했는데 이전에 아닙니다. 민선2기 들어서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민선1기때 있었다고 했는데 민선2기때도 이렇게 왔었습니다. 박찬영 감사계장 시절이 민선2기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기획감사실기획팀장

1기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박수묵 청장 시절에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후임에 지금 현직 감사팀장님 선임자가 박찬영씨 아닙니까?
원찬

이원찬감사팀장

맞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맞지요. 민선2기 박수묵청장 당시에 박찬영 감사팀장이 그 부서에 근무했지요.
그런데 무슨 기획계장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박찬영팀장이 명예퇴직하기 1개월전에 저한테 보낸겁니다. 실명으로, 그것 기획감사실장님 아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때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서면자료에 의해서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월달에 기획감사실장 와가지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연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전체를 보내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런 질의회신이라든가 타 시도에서의 문제점 같은 얘기를 듣고 감사담당관 회의때 얘기를 듣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돌려가면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때 제가 그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말하자면 공무원의 이런 재판이라든가 사건, 사고,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실명으로 해서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때도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했었고 다만 의회에서 요청하면 다 보내주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자부에 회신문도 받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법제처에 계신분들하고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런것까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고 또 시하고도 시 감사관실하고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시 감사실에서 시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 같은것들도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는 어떻게 하고있느냐 이런것들도 전부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은 그 사건의 개요만이라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OO 이런쪽으로 하고 사건내용을 표시를 해준거지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전에 97년도 사무감사시절에 이 문제로 인하여 부구청장께서 출석 답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아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잠깐 읽어드릴께요. 정확하게 모르시면 제가 급해서 회의록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우리 류수용 위원님 위원장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문책현황에 대해서 사무감사할때입니다. 분명히 이정일 부구청장이 출석하여서 답변을 했어요. 감사실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면서 어떻게 감사에 임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께서 와서 답변하신 과거내용,
충근

두충근위원장

인책문제로 징계사유, 문책문제로 했다 말입니다. 다른 문제로 오신게 아니고, 이것은 전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전혀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 그러냐면 네 번째 서면답변 요구인데 보세요. 산곡1동 김OO 공금횡령, 왜 이런 부분을 보자고 하는 부분이 같은 업무하다가 같은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서 감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문에 부치고 어떤 사람은 훈계에 부치고 어떤사람은 사법기관에 의뢰하고 이런 내용을 볼려고 사실 요구했던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징계의결 내용같은 것, 어떻게 의결이 됐나.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계의결 관계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의결 내용같은 것은. 그리고 그때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답변했을 때 이미 그때 있었던 팀장님들 얘기로는 실명으로 답변하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출석했다라는 그 관계만 질문드리는거지 내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 내용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구청장님께서는 예전에 징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왜 실명을 안해주냐 이런 질의를 하신것에 대해서는 부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실명으로 답변하지는 않았다 하는것이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98년도 말에 박찬영 감사팀장이 보내주신 실명에 의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내주신 것은 공개해도 좋다는 얘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명확한 근거를 대봐요. 법적조항을 대보라고, 공개못할 사유를 대보란 말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직원들하고 전화로 나눈 얘기같은것들을, 공개해야 되는 경우에 이것은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을 입었다 할 경우에 민사상으로 들어가게 되는건데 그럴 경우에 제공해준 저희부터 처음에 물리고 들어가는거지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개해야 될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구두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의회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의결이 있은 가운데 쉽게 예를 들어서 공금횡령이다 공금횡령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럴때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다라고 법제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에 그냥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자료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최대한의 자료 제공은 되고 이름까지 다 밝혀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되는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다 밝히고 개인정보 비리같은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상태로 될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말하자면 감사를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여기 회신내용에서도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이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까지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부의 공개로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측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하는 것이 의회에 보내드린 것하고 저희하고 제가 위원장님한테서 직원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저희 회신받은 것하고 똑같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합시다.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수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건에 대해서 이번에 이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해야 되겠다 횡령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이렇게 될 때는 이름도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의원 개인도 대의기관입니다. 의회 기관이예요. 기관으로 보시지요.
그러면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서면자료 요구를 이 징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식기관을 거쳐서 정식의장을 경유해서 했을때는 왜 안 주셨습니까? 지금 답변이 정확해야 됩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사건에 대한 단순히 의정활동에 참고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참고할만큼 이름이 들어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의회에서 각자 의원들이 서면자료를 요구하든 무슨 자료를 요구하든 요구한 그 자료는 분명코 의정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 징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의원은 사무감사 대비를 한다든지 구정질문 대비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소위 집행부에서는 주지 않고 막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의정활동을 할만큼 자료제공이 이길동 그랬을 때 이XX이래가지고 나머지 다 표현해서 보내줬을 경우에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냐하는거지요. 왜냐하면 그 자료 제공할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제처나 이런데서는 그건이 의회에서 조사해야 될 감사해야 될 대상이 됐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금횡령이다 그러면 그 대상이 됐을 때 이름까지 나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하고 조사했을 경우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의원이라고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례로 우리 과에 근무하는 최아무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구약식에 부치고 우리 본청에서는 불문에 부쳤다 말입니다. 구약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소유예입니까 약식기소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본청에서 처분할 때 임의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알콜농도 어디까지는 뭐고 어디까지는 뭐고 기소유예는 뭐고 이런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왔던간에 그냥 징계위원회에서 낮게하고 높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술먹었을 경우에는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재판에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했어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구 자체 처리를 했는데 '주의' 조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은 뭡니까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지침이 어느선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양정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한 교통사고라든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양정규정이나 지침 그것을 전부 갖다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을 전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대장 있지요. 징계사유, 문책사항에 대한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 대장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열람은 할 수 있지요. 여기서는 분명히 할 수 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공개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개인적이 아니지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하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갖다 주세요. 조금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도 2대와 달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0% 절감해서 의원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동 감사 나가다 보니까 썰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감사를 98년도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97년, 96년, 95년 반복되는겁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예산심의하고 하는데 이번 감사방향은 작년도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변화가 왔나 지적을 받고도 조치가 됐느냐 안됐느냐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쪽으로 감사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요 전 실.과에 대한 두충근 위원장님의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체 기획감사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직속관할이 맞지요. 소관부서가,
그래서 구 자체의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부분이 있고 시에서 감사한 부분이 있고 중앙에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3만의 대표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을 대표기관이라고 확실하게 인정하시지요.
좋습니다. 인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감사가 여러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체감사에서 분석된 부분, 중앙에서 분석된 부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아서 시정 요구, 견책 이렇게 많이 받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어느정도 많이 고쳐졌느냐 작년도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금년도에 와서는 최소한 70이라는 숫자정도 시정되고 요구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고쳐지면 그것같이 더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감사자료를 보니 작년도에 우리가 분명히 자료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금년도 자료도 역시 보면 뭐가 그렇게 숨겨야 될 것이 많은지 두리뭉실하게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보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그런 내용들하고 저희과하고 비교해서 보고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계상으로 판단해볼 때, 그리고 외부에서 저희가 조금 객관적으로 약간 평가 받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9일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평가를 부평구에 대해서 마지막 가는 날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저희도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제가 감사원 감사있기 20일전에 감사원에 사전에 갔었습니다. 처음 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분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평구가 95년도, 96년도에 북구청 세무비리 수준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구가 그런 수준은 결코 아니다. 의회도 발족이 됐고 민선구청장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있고 아마 감사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제가 자신은 못하지만 감사해 보시면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을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사 축소까지도 그사람들이 검토를 했다가 결국은 14명이 과가 전체가 나와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동안은 그분들이 시시한 것은 안 보고 횡령정도가 쉽게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 3일동안은 계속 그런 부분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횡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무게있는 지적해야 되겠는데 그런것들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느정도 행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옛날의 북구청하고 지금 부평구청은 상당히 달라졌고 어느수준에는 도달했다 그런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면서 한 것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횡령이나 이런것들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작년보다 99년도가 더 개선된 측면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숨길려고 두리뭉실 표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면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세밀하게 내용표현을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은 좀더 세밀하게 표현해줄까 부피가 많이 나가더라도, 그런 측면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건에 대해서 세밀한 설명을 달아가지고 질문이 안 나와도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런쪽으로도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노력한다는 소리는 매년해요. 또 우리 업무보고때도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계해서 물어보면 노력은 하겠습니다 합니다. 노력 안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98년도에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해달라, 건의 부분도 있고 시정조치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 부실 부분도 큰 목표로 다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우리가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안줍니다. 왜 이것을 밝힐려고 하겠어요. 안줘요. 단 우리가 요구해서 해야만 그때서 마지못해서 줘도 그 내용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내용대로 그냥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밝힐려고 나중에 보면 끝내 우리가 의심을 두고 문제 있던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 미리 그런 것을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미리 지적해서 그것을 일깨워줬으면 그런 과오가 없었지 않겠냐 이런 아쉬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기에서 더 우리가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철저히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보조하는 부분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잘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추진결과는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임의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해진 정액보조단체외의 단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경비임'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추진결과를,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뒤로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임의보조단체를 우리가 풀예산에서 많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그것을 유사한 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것을 중복된 것을 하지 않게 해달라 그랬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답변을 해왔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3쪽 끝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에만 한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나 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아닌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국 시비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해줘라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작년도에 얘기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금년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문화공보실 9건, 국 시비보조금 6건, 집행사유 보조사업 해가지고 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57%미만 집행됐다는 지적에 대하여 동네체육시설, 무슨 재활용센터, 민원해결 이런쪽으로 얘기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는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답변이다 이겁니다. 97년도 답변이나 98년도 답변이나 똑같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 또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더 새로운 천년에 가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국 시비보조금이 해당실 과로 내려오고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해서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의회에서 보조금 집행에 철저하라 이런것 때문에 저희가 98년도 12월 21일날 3회추경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 시비보조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 실 과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어떻게 쓰느냐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하지만 이것이 늘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집행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연초에 집행하도록 하라 물론 현실이 돈이 늦게 내려오고 연말에 대개 내려오고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에 보면 집행이 늦어졌다기 보다는 실제로 사업이 늦게 나온다든가 돈이 안 내려왔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 미집행 거기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실 과별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더욱더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내려온 국 시비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히 해라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온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늦게 내려온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교육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21일날 전체 교육을 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원수가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회의를 개최일수가 두 번했고 참석 인원이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10월 26일날 11시에서 1시간 회의를 했어요. 부평구청 3층 상황실에서, 99년도부터 2003년 5개년계획 중기재정수정계획안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세입세출계획하고 재정운영 방향하고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을 회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9명이 불참했고 14명이 참석했습니다. 23명이 참석하는건데 여기에 회의에서 보면 조금 수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방재정계획안 심의, 중기세입세출의 심의, 중기부문별투자사업 계획 총 85건을 다뤘다고 했어요. 일반회계가 84건, 특별회계가 1건, 심의사항은 2천년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이 총 37건, 특별회계 7건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동안에 99년도부터 2003년 5개년간 수정계획안을 회의하면서 1시간동안에 이 많은 것을 다 다루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드린것중에서 참석이라고 쓴 것이 총원이고요 불참이라는 것이 참석인원 14명중에 9명이 참석한 겁니다. 그것을 복사해 드렸는데 위원회 회의록 복사해 드린 그것은 잘못됐고요 그것은 14명중에 9명이 참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유인물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보면 99년 10월 26일날 회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을 보면 회원수가 14명 개최일수가 두번 했어요. 참석 인원이 25명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뭐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위에것 두 번을 했으니까요. 이것은 99년 10월 26일 그것이고요 그다음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총 85건에 중기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1시간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에 코드화 해서 관리하라는 교수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정을 해가면서 했고 그래서 거기서 사전에 이미 검토를 거쳤지만 다시한번 그것을 전체적인 설명을 거치면서 질의 받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 사전 검토없이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수용위원

보세요. 회의록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간사 그리고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는데 중요한겁니다. 뭐냐면 유인을 위원들한테 줘가지고 심의했다 사전심의했다 그랬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 검토를 하게 하는거지요. 검토하고 와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1시간동안에 이 많은 것을 다 다루었다고 하면 99년도부터 2003년 5개년계획을 졸속으로 이것을 했다 한마디로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1시간동안 99년도부터 2003년 5개년계획을 하는데 미리 자료줘서 검토했다 5개년계획을 어떻게 1시간동안 뚝닥 해치우냐고요. 그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회의록 말이지요 한 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한 얘기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인 것 없이 시장활성화 부분만 나왔어요. 예산 절감하면서, 그럼 이것은 졸속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졸속으로 하니까 맨날 정책이 왔다갔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졸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 의원님들도 계셨고요 교수분이라든가

류수용위원

의원님 두분은 참석도 안했어요. 불참했다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참석했다고 그래.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1시간에 검토한 것이냐 1시간동안 했기 때문에 졸속이 아니냐 하는 것이 조금 말하자면 시간상으로 그 많은 분량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위원님들은 이것이 사업이 아마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 여태까지 한 번도 안하다가 이제 처음 회의하면서 이것 5년동안에 대해서 검토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매년 이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순위만 뒤로 밀리면서 약간씩 조정되는거지 똑같은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이 약간 들어갑니다. 사실상 사업에 대한 설명같은것도 별로 설명할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어떤 사업들만 추가로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순위조정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이런 정도의 심의기 때문에 이것이 1시간 안에도 가능하고 일주일전에 저희가 배포한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자꾸 그런식으로 말을 돌리지 말고요 그런 심의 회의라는 것이 이번 회의는 다시 들어오는 것이 뭐고 이런 큰 건수를 줄여서 심도있게 다뤄줘야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위원들이 보는 것은 5개년계획을 세우는데 14명의 위원이 앉아서 여기 한 얘기를 보면 '부평재래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인천지하철이 개통되고 난 뒤에 간석5거리쪽이 활기를 띤다고 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를 부평으로 끌어내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겠고 그러려면 부평지역의 다양한 문화공간이 필요함' 당장 삼산택지에도 운동장의 건립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김만석 위원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심의위원회인데 건수가 그런 내용에 다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런 투자사업 계획이 총 85건이예요. 1건 1건 읽기만해도 얼마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어느 부분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새로운 것을 모르시는 분은 이런 분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회의자료 쓰는 것은 대략적으로 특이한 내용만 기록한 것이지 의회에서 속기록 하는 식으로 전부다 기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사실 졸속이라고 해도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반인들 참석했고 나름대로 매년 구 의원님들, 교수분들이 상당히 긍지를 갖고 있었고 저희도 지방재정계획안을 제출하는데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 몇건 있습니다. 지적해서 보수한 사항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류수용위원

여기 교수분들이 어느분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임선경 부구청장, 우리 의원님들 세분, 김만석 세무사, 산곡동에 원민곤씨, 오용택씨는 불참했고 이상권, 백은기 국장이고 누구예요 어느분이 교수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교수분이시고요 이상권 교수님은 획기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건의해서 코드화 관리같은 것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매년 똑같은 사업들이,

류수용위원

이창남 기획실장이 계속 이것이 정당하고 적법하고 다 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졸속으로 이것을 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소한 99년도 중장기지방재정수정계획안 심의자체도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뭘하나 심의할려면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논의와 논의를 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5개년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회의를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별로 보면 업무보고 봄에 한 업무보고 1/4분기에 한 업무보고, 2/4분기 업무보고, 3/4분기 업무보고 다 다르게 나온다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하나 예로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무조건 이것만 잘했다고 이것 적법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졸속으로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잘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여건속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최선의 방법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나온 사업들이 각 실 과에서 검토를 거치고 업무보고 거치고 그렇게 해서 정선된 것을 위원들한테 제공하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새로 사업갖다 나열하고 뜯어고치고 번호순서 매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류수용위원

이해를 할 것을 하라고 해야지요. 최소한 부평구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 5개년계획을 세우는겁니다. 그런 부분 1시간에 뚝닥 해치워놓고서 거기서 특별한 내용도 없이 여기 보면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그런 내용들은 뚝닥 해치워놓고서 무슨 그것을 너그럽게 보고 안보고입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심도있게 다뤄줬어야 되요. 그런데 1시간에 뚝닥해놓고서 1시간에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시간이 11시부터 12시까지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겨우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 하나 자체도 회의록 자체도 내가 물어볼려고 했어요. 참석인원 14명 불참이 9명 그럼 과반수도 안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런데 잘못된 유인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내가 얘기를 않겠다 이거에요. 동의하시지요. 이것은 앞으로 졸속으로 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답변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에서 보는 입장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5쪽에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중하위직 공직비리 감찰활동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영재정과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세입조치 미이행에서 시정해서 5억원을 세입조치한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시는 그때 지적사항이 왜 이런 지적사항이 됐고 어떻게 되서 인천광역시에서 감찰활동 하나로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의회 의결도 없이 세입조치가 될 수 있었던건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액수로는 상당히 큰 액수가 되고있고요 또 행정상 조치는 시정으로 내려왔고요 경영재정과하고 시 감사관실하고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다툼은 있지만 요즘 IMF시대에 일단은 세입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다른 것이 발생하면 그때가서 다시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건데요 내용을 조금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입세출관계 이런것들이 95년도 96년도 이전까지는 수작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전산화를 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내다 보니까 세입세출외현금 관계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보증금이라든가 구획정리를 하고 나서 청산금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이 사실 경과되야지 우리가 세입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으로 확인해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주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확인이 안되는 누가 맡기고 갔는지 누가 청산금을 더 받아야 되는지 확인이 안되는 돈이 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정리를 한 시점에서 5년이 경과된 후에 세입조치하겠다 하는 것이 경영재정과의 의견이었고 감사관실에서는 확실하게 사람이 모르면 그 돈을 세입조치해서 써라 그리고 나중에 영수증 들고 나타나면 그때 그사람한테는 별도의 예비비라든가 별도의 돈으로 지급을 해주면 경영재정 차원에서 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의견 서로간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정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나 감사관은 시에 준해서 그렇게 세입으로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수고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5억을 세입세출외에서 세입조치를 한거지요. 사실 이게 논란은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시에서도 결정을 하면서도 조금 감사관들도,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시에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세입조치하라 마라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감사상으로 지적한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세입조치를 그냥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결산검사위원회 하면서 이 돈을 발견하게 됐어요. 96년도것을 결산검사하면서 발견해봤는데 그때 당시 액수가 5억원이 아니었다 말이예요. 액수가 상당수가 더 있었다 말이예요.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5억의 아까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어디서 남아 있는돈인지 누구의 돈인지 불분명해서 이것이 쓸 수가 없는 and텅이 돈으로 굴러 다녔다 말이에요. 그런데 굴러다니면서 그게 또 이자에 이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불어났어요. 그래서 일반예산쪽에서도 이것도 일반회계에다 잡지 못하고 계속 법률적인 검토를 의회에서 해주든지 어디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든지 일반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 얘기를 했다 말이예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감사조치 시정조치 말한마디로 세입조치가 이루어지고 위원들이 떠들고 막 얘기할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돈은 계속 굴러왔다 말이예요. 이게 누구에게 더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이렇게 한건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게 맞는건지 그 돈이 언제돈인지 모른다 말이예요. 모르는 돈인데 의회 의결도 없이 이렇게 세입조치한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뭐라고 그러든간에 이것은 세입조치해라 그랬으면 세입조치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경영재정과에서는 이것 권위있는 기관에서 중앙 시니까 시에서 이렇게 세입조치하라하는 어떤 말하자면 빌미제공을 해줬다고 볼 수도 있지요. 어떤 근거를,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영수증 갖고 온다고 그러면 다시 또 환불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아마 경영재정 측면에서 감사실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경영재정과에서도 앓던 이 빼는 식으로 이런 지적을 해주니까 5년후라는 이런 조건은 걸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이 결과도 5억이라고 여기에 기록하는것도 감사결과 전체에 대해서 보고회 한 것 내용에 대해서도 틀리네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재정상 조치가 신분상 조치 환수하고 이런게 나오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5억이라는 액수 이 숫자도 틀린다 말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액수는 그때 당시에 감사팀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얼마 몇원 몇십몇억 이렇게는 못하고 조치를 이렇게 내려줬다는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5억중에서 1억1천500만원 정도는 해당과목에서 청산금에 이체했고 이체할 근거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청산금쪽으로,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잡수입으로 어떻게 근거가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라도 또 나올 수가 있다 말이예요. 여기서 5억을 여태까지 가지고 다니다가 1억1천500만원은 청산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정요구를 하니까 다시 찾아낸건가 1억1천500만원이 나갈 수 있는 근거조항이, 그전까지는 그냥 나왔다 말이에요. 시정조치해라 그러니까 일부가 나왔어요. 1억얼마가 나갈 돈이 나왔다 말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건 업무상 내용이 되겠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3억 얼마분이라도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입조치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게 5년 지나면 그 시점을 96년으로 잡았다 그렇더라도
헌식

장헌식위원

어떤 것이 5년이라는 시점이 없으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시점이 없으니까 지금 시정요구를 하니까 바로 1억1천얼마가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말이예요. 왜 이렇게 남아 있느냐, 이것을 일반세입으로 잡든지 어떻게 해라 그렇게 시정요구를 하라고 요구하니까 1억 얼마 내줄때가 생겼다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숫자상에 틀린다 하더라도 3억얼마 부분이라도 내줘야 될 경우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게 경영재정과에서 그냥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이유였었지요. 그런것 때문에 쓰지도 못하면서 계속 갖고 있었던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의 지적사항이 그렇게 해가지고 재정상 조치를 하라고 내려 줬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하고 말하자면 비정기적으로 불특정인들이 한두명씩 와서 하는 것들을 나중에 부분부분으로 준다고 그러면 재정운용상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도 행정상 조치가 시정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몇 년동안 가지고 온 돈인데 이 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감사한 적은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 돈에 대해서 직접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이 지금 돈이 계속 감춰져서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이 돈이, 감춰져 있어왔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반 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결산 검사하면서 보니까 이 돈이 어디서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외현금이니까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 감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여태까지 오면서 시에서 지적하기전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감사가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한 내용처럼 정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남 실장님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차입금 내역 및 원금 이자상환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방재정투자융자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 차입을 하고 있는 원금이 50억8천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빚이 현재 그렇습니다. 맞지요.
거기에서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기금인지 이게 몇%짜리 이자를 내는건지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인지가 이 자료에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자료가 부실하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면 이게 몇 년거치 몇 년상환에 연리 몇%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자료에는 99년 상환액금은 원금, 이자, 금후상환액 이런식으로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투명해 지는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 무성의하다, 내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자세히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바로 내년부터는 감사자료 요구하면 구체적으로 해줘야 이해하기 쉽고 질문이 한마디라도 덜 가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발표를 안했으니까 이창남 실장님 지방재정투자특별회계하고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몇 년거치 몇 년상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관계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연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는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균등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 이율은 8%입니다. 이것이 가장 조건이 안좋은 것이고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지방채로 쓸만한 것은 지방재정공제회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연3%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입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쉽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차입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소한 기획감사실장님이 다른 업무 다 바뀌고 우리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지침서도 우리도 다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다 짜서 의회에 올라와 있고 이럴적에 우리 어느재정에서 몇%짜리 얼마얼마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업무보고를 하는데서 경영재정과에서 농협을 사야 하는데 부평구민회관 뭐해서 하겠다 그래서 20억을 차입을 하겠다 연리 3%다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거라면 후세에 자꾸 공동으로 미리해서 채무하고 시설하고 같이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100년 사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용할 것도 아닙니다만 현재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전체 재정자립도를 비춰서 보면 많지 않은 빚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빚은 지지말고 사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지 빚을 자꾸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집행부 간부공무원 일부만 알아서 안된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을 기획감사실만 알아서도 안되고 경영재정과만 알아서도 안된다 이겁니다. 전체가 우리가 세금 걷어서 이자갚고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절약할 수 있는데 이창남실장님대로 지역개발기금같은 것 3년거치 5년상환에 8%짜리라면 엄청난 이자입니다. 우리가 적은 돈 몇만원 몇십만원 몇백만원 꿔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도를 가져 주셔야 된다. 우리가 나열해서 수치상으로 결산검사하면서 돈을 썼다 안썼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특히 안 맞는다. 이런 높은 이자는 기한내에 상환할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것도 해주시고 채무관리 총괄부분에 각 카드별로 해주셨는데 진작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질문도 덜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보조내역에 1-46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부평지회 99년도 5월 4일날 안보교육을 한 번 실시했고 또 99년 7월 21일 두달사이에 안보교육을 또 했습니다. 안보교육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교육을 두달만에 한번씩 하는건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있고요 자유총연맹 부평지회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때마다 지원을 받는 것 아마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고있고 각 실 과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넘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 내용같은 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안보교육을 한것만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문화공보실에 자세히 물어봐야겠네요.
장소는 어디서 한건지 아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실 과에 자료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총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린겁니다.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상대

서상대위원

알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노형진 위원입니다. 1-2페이지요. 4항에 임의보조단체 지원 철저 이렇게 해놓고 '임의보조단체 풀보조 예산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양분되어 있어 비슷한 명목으로 양쪽에서 지원받는 임의보조단체 사례가 있는 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풀보조라는 것이라서 그런지 이것이 양쪽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가 있는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배분은 가능한데요 그런데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그때 답변을 드렸었는데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양분된 것을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2천년도에는 양분을 시키지 않고 통합을 해 버렸습니다. 재산상에, 아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너무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지금 통합된 상태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풀보조 예산이 잘못됐을때는 그 예산을 환수할 조치같은 규정사항은 없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라는 것은 그냥 돈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업무를 어떤 단체에서 대행해주는 과정속에서 그 일부를 사업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행정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지원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부분적으로 해갖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해당실 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청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검토되서 넘어왔기 때문에 민간에게 이미 어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부를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사업목적에 맞게 쓰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환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결산 이런것할 때 이 부분은 저기가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더러 반납조치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겠습니다. 전체사업비 지원도 아니고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잘못 지급했을 경우에 환수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사업 목적에 들어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들은 안맞는다고 할 경우에 사전에 지급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럼 아직까지 잘못된 것은 없고 환수조치한 것은 한건도 없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물론 제가 총무과 감사때 거기서 많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 내일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제도 우수제안자 포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1번에 김선미외 51명 상반기에 또 하반기에 심정미외 53명 이래갖고 총 104명에 대해서 253만원이 총 지출됐는데 이 우수제안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한 것은 총 몇건이고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구정에 반영할 모든 우수제안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먼저 주민제안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은 사실 저희가 말하자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주민들의 어떤 생생한 개선사항 내지는 행정적으로 실현성이 없더라도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이런 제안제도라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행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목표라든가 이런 다목적용으로 저희가 주민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제안을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심의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러는데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민원성이라든가 아니면 현실적인 여건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말 행정적인 아주 정밀한 검토라든가 이런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래도 제안카드에다가 글씨를 써도 2. 3분이상은 생각까지 하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그런 어떤 구정에 대한 개선의견을 개진해 준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비록 활용할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행정에 대한 참여차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98년도 하반기에 유아용품 재활용 교환운영 그런 내용은 현재 총무과에서 학생용품 교환장터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수내용으로 나온게 타 구와의 경계지역에 안내표지 홍보설치 그래서 이것은 96년도에 일신동하고 청천동 상징홍보물 2개소 이미 설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부평소슬이 그런것들은 현재 설치할 예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사 시설을 개선하라 편의공간을 활용하라 하는것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자판기, 식당운영, 휴식공간 마련,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경영재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98년도 하반기에 나온것중에 하나가 수료증 수료시에 겉표지 주민들이 강좌를 받는데 영어, 일어를 수여한 그런 수료생들에게 깨끗한 보관을 위해서 겉표지를 넣고 수료증을 담아 드렸는데 낭비가 아니냐 그게 연간 몇 명을 주고 있고 몇 명이 낭비한다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료증 수료시에 겉표지를 하지않고 그냥 수료증만 주는 것으로 직접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 대기의자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것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상반기에 버스노선번호 및 노선표기 단계는 이것은 버스운송 업체하고 현재 협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팽이치기등 전통놀이마당을 전개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토요일날마다 하는 문화체험마당을 통해서 수용했고 팽이치기 같은것도 하고있습니다. 다만 썰매장도 해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은 빼고 썰매장은 어디 특별한데가 없기 때문에 팽이치기라든가 전통놀이마당을 현재 하고있고 주민제안서에 사양을 바꿔달라 그래서 2천년도에 제안서할 때 부평을 상징하는 엽서식으로 앞부분에는 엽서 뒤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해서 그것도 곧 시행할 예정이고, 부평역 주변 마을버스 승강장 표지판을 부착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시 대중교통과에 이미 진단을 해가지고 운송업체와 협의한 후에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도 계단 양측면 손잡이 시설등 장애인 통행시설 설치도 11개소를 금년 9월중에 보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사용만 가능한 6개소라든가 양쪽 모두 없는 8개소에는 민원인들이 한것대로 계속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수제안이라고 내용을 들어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분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라든가 또 깨알같은 글씨로 써가지고 제출한 것이 나름대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중에서 또 그중에서도 우수하다 하는 것을 우수상도 주고 장려상도 주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획기적인 그런 안도 물론 기대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행정참여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지금 아직까지 쭉 열거하신 말씀이 다 주민제안제도의 우수제안자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우수제안, 장려제안.
형진

노형진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이 다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 253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생산성없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정을 펴 나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형진

노형진위원

지금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 상징적인 일을 한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실장님께서는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제도를 많이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 주민제안제도 같은 것은 경제적인 잣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 21세기로 가면 아마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점점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주민들이 제시하는 것이 행정공무원만큼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것 저런 것 검토를 하지않고 그냥 어떤 의미로 보면 마구잡이식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조장하고 권장해진다는 차원에서 비록 지금은 유치한 이런 제안이 들어오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조금씩 권장하고 성장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면 나중에는 공무원을 능가하는 정말 채택할만한 그런 제안도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인 잣대로 봐서 별 제안내용이 별볼 일 없다해서 그냥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께요. 지금 1-7페이지에 주민제안제도 우수제안자 포상 노형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릴께요. 104명 98년도하고 99년도 상반기 해가지고 104명에 대한 포상금이 253만원이 지출됐지요. 2차에 걸쳐서, 맞습니까?
그러면 1-134페이지로 가볼까요. 우수상 20만원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 합계 내 보세요. 1-139페이지 장려상 10만원, 그리고 99년 상반기로 가서 1-141페이지 장려상 10만원, 145페이지 장려상 10만원, 연번 110번에 장려상 10만원, 이게 다입니다. 그럼 60만원이 나갔어요. 253만원과 60만원의 갭이 상당히 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7쪽에 보시면 주민제안 우수자만 액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참여자에 대한 보상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민제안 우수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그래서 참여한 사람도 엽서를 써가지고 우표로 붙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포상이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수감자료 올려온 것 보면 주민제안제도 제안자 포상이란 말입니다. 명칭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1-7페이지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7페이지에 보상금 명은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우측으로 가시면 지출대상 그다음에 행사내용 거기에 보시면 주민제안 우수자 및 참여자에 대한 포상.
충근

두충근위원장

참여자한테는 어떤식으로 포상합니까? 포상이란 얘기는 현금지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참여자 한테는 어떤식으로 포상을 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도서상품권을 본인한테 통보해가지고 도서상품권으로 했고 그것이 다 포함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수상 받은 상품액수만 따지면 얼마 안되겠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부분에서 자료 대장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4쪽에 보시면 그렇다라면 참여자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해주셨어야 되는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참여한 사람은 다 되는거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다 했으면 예를 들어서 '홍인희'라는 사람이 '무단방치차량의 생산회사 자진회수 및 폐차에 대한 행정조치강화'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도서상품권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시상내역에 기입해 주셔야지요. 시상 내역에는 전혀 기입이 안되어 있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자료가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대장은.
형진

노형진위원

참여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출한 것이 참여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자료는 있지요. 대장, 지급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대장을 위원장님한테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1-20쪽을 봐주실래요.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 팩스등으로 접수되는 신고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각각.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신고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구두 이런것들은 별도로 다 인터넷 건수가 지금 여기 주로 표현되어 있는것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온건데요 이것은 특이한 것이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사람은 보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내부고발자 외부고발자 보호 측면에서, 인터넷에서 들어온 것은 작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 되고 나서 이것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익명보장을 하고 부조리 비리에 대해서 신고를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만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 그다음에 처리건은 감사팀으로 줘가지고 조치를 하게끔 하고 그래서 그 건수가 현재 약 12건인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인터넷으로 들어온것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인터넷에 어제는 확인을 못했는데 전화 이런것들은 구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인 민원성입니다. 부조리라기보다, 그런 것은 별도로 대장이 있어가지고, 구술로 된 것, 방문한 것, 전화로 된 것 그것은 대장관리 따로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공직자부조리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우리 전구민이 투명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지요.
그렇다면 인터넷이나 이런데 신고가 되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신고 한 장본인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왔든 우편으로 접수가 됐든 그분한테 바로 처리한 실적이나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립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회신해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익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 알려달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띄워놓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다행스럽고 어떤 의미로 보면 실적 위주로 봤을때는 그런 어떤 비리같은 것은 타구것이 하나 들어온게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봤습니다. 그런데 98년 11월 이후부터 해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홍보를 '부평사람들'이나 이런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했거나 이 부분은 본청 기획감사실에 연결해서 시정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이 참여 인터넷이나 이런데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홍보도 지금 '부평사람들' 이런데도 밑에 행정광고로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홍보속에 이메일도 들어갑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기 나오는 pupyong.inchon.kr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공직자부조리신고라는 것을 안보일까봐 별도로 항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딱 보면 그게 눈에 띈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추가배정 및 감액배정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지출일자를 보게 되면 여기자료에 나온 것은 99년 1월 3일이라고 그랬습니다. 1월 3일이면 연초라 공휴일 같은데 지출과목은 일반운영비고 추가배정액은 30만원이고 요구사연은 풍물단 악기 조기구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당동은 부평5동인데 21개동중에서 부평5동만 유일하게 풍물악기를 구입했는데 조기구입이라고 하게 되면 미리라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풍물단 악기는 98년도에 각동이 전부다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기라는 어조사를 쓰셨는데 맞지않는 체계같고 또 99년도 1월달이면 연초고 공휴일인데 돈이 나갔다는것도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먼저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예산에 없는 것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1년도에 예산을 일정기간 쓸 수 있게끔 예산의 범위내에서 나누어서 조정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30만원 풍물단 악기 조기구입으로 부평5동만 별도로 서 있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다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만 사전에 배정관계는 동에서 우리는 1월달, 2월달, 3월달 동안에 얼마를 쓰겠습니다 얼마를 배정해 주십시오 하는 배정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받아갖고 1, 2, 3월동안에 100만원 쓰겠다면 100만원을 내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을 하다 보면 쓸일이 생기는 경우에 105만원을 쓰게 될 경우에는 그 5만원에 대한 추가배정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5만원 더 쓴 추가 배정을 해준 경우에 이게 그런 추가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부평5동만 풍물단 악기를 조기구입해서 30만원 지원해줬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일자에 있어서는 그게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1월 30일인데 이것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배정 통보한 것을 그게 아마 1월 3일로 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1월 3일에는 사실상 예산집행이 어려운데 저희가 이것을 세밀하게 보면서 일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게 3일이 아니고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배정 통보한 공문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배정내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일자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 드린사항인데 이런 오타가 어떻게 날 수가 있는겁니까. 검토하시고 도장 다 찍으셨는데 말이지요. 어려운 입장이네요. 알겠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계속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오전 내내 감사하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일체 점검하시는 사항에서 다시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1-6쪽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매주 그것을 토론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일괄적으로 많이 조례를 의원발의됐든 집행부가 됐든 이것을 고쳐야 될 사항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 들으셨지요.
그런데 조례규칙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또 각 국장님들 그렇게 됩니다.

류수용위원

조례규칙심의 위원들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내용을 보면 원안가결이예요. 원안가결해서 오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다시 수정되어야 되고 가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형식적이 아닙니다.

류수용위원

거의다 원안가결이거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부 고치는 것은 있는데요 과장이 와서 사전 의회 비슷하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임 최천식 부청장님이 부평구는 무슨 조례규칙심의회를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느냐고 그런 불평까지 하실 정도로 저희가 아침에 8시 30분부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잘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검토되는 사항들을 보면 전부 구청에 공무원들이 편리한 쪽으로 조례가 거의 심의됐고 부평구민에 대해서는 편해적으로 그렇게 심의됐더라, 이렇게 제가 단정을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직자로부터 팀에 팀장으로부터 같이 동의를 얻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가겠습니다만 수감자료 내용을 보면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어도 회의록에는 원안가결, 원안가결 그리고 우리 의회에 오면 또다시 수정가결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새로운 천년에는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주민편에서 심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하신부분들도 많이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회의만 여러차례하고 심의만 했지 내 부서것이 아니다 내 실.과하고 관계없다라는 그냥 같이 참석하는 심의위원들이 무관심이다. 또는 그 과에서는 이것을 설명해서 자기과 일하기 편한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편향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더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두충근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받은 쪽에서 한가지 보충으로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은 놓입니다. 마음은 놓이는데 우리가 공직자 부조리 신고접수를 해가지고 거기 처리내용을 보면 내용상 민원성이다 이런쪽으로 거의 답변이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항상 부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 처벌하기도 징계를 준다든지 아니면 뭘 준다고 하기가 껄끄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은 가볍게 가지 않느냐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완결 완결 처리되고 각종 민원에 대한 문제점, 또 시정해 달라 이런 것이 오면 공직자 한사람의 그런 것을 덮어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때 이창남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부조리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집행등 제도개선을 감사활동을 병행실시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시겠다고 보고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새로운 천년에 우리가 수감자료 요구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됐다 같이 인정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직사회 부조리 문제는 사실 과거부터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21세기를 맞으면서 부패방지법이 전면실시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직자 한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부평구 전 공직자가 머리에다 흙탕물을 뒤집어쓰는 그런 쓰라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신고를 통해서 들어왔다든가 발견해 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부평구 전 공직자가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거기에 한가지 보충답변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만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물론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실장님 의지가 있으시고 각 공직자들이라도 부패방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고사항들을 비밀보장법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번호라든지 아니면 혼자만 우리 실장님한테 바로 갈 수 있는 호출기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같이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이런곳에 신고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뭐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내년부터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법이 명시가 안됐는데요 지금 그렇게 저만 볼 수 있게 한것도 익명으로 해도 좋다는 거지요. 사실 진정은 익명으로 했을 때 처리를 안해도 됩니다만 그런 어떤 부패의 고리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손쉽게 신고하기 위해서 그것은 전화같은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청이라든가 이런것도있고 행정전화 같은것도 그렇고 일반전화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들어올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누구인지 노출시키지 않고 어떤 비리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신고를 하라는 취지에서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57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작년에도 본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께 사무감사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구에서 하급기관 동이나 보건소만 감사나 조사를 하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각 실 과도 해주십사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 동별로 지적사항 보니까 구에는 없습니다. 단 1건도,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사실 훈계라든지 이런것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구 동 자체감사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정식으로 정기감사쪽만 아마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부분감사 정기감사 그런쪽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분상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 자꾸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부실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채택할 때 부분감사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부분감사가 아니고요 동에는 반을 나눠서 전체를 보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동을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하급기관인 동만 하지마시고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각 실 과도 하시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각 실 과는 우리 본청 기획감사실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여기 명칭을 이렇게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감사해서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 수감자료에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마 표현 때문에 구 동 자체감사 이 표현 때문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구 동이면 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 동 자체감사결과 해갖고 올라왔으니까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부로 빠트린 것은 아니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민원사항이라든가 점검하면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어차피 오후에 자료 오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숨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료에서 작년에 했던 동의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아마 생각하고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나왔고 행정자치부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연히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 내에 감사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니 동등한 실 과라 감사를 못하는겁니까.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작년하고 똑같은 말이예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분명코 실 과까지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말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만 자료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인정합니다.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58쪽에 행자부에서 지적사항 버스운송사업체 과징금 부과징수실태 전반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 시정이 나와 있고 조치방법 징수, 금액 1억5만원, 신분상조치 훈계, 향후대책 추진중 이게 언제 이루어졌던겁니까? 6월 7일날 이루어졌던건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자동차운수사업체에 대한 부과후에 체납정리하는데 있어서 차량에 대해서만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대폐차 운수업체니까 대폐차할때에는 대폐차가 이 채권 확보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폐차를 해주지 않는 이런쪽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행정상의 조치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운수사업체의 부동산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해가지고 예금액까지도 차압을 해라 그러면 더 빠르게 과태료가 징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상의 개선조치사항으로 이런것들까지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게 몇 개업체나 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업체가 버스, 개인택스 전부다 되가지고 업체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대.폐차할때에 과정을 답변하셨는데요 그사람이 그러면 대.폐차는 해도 사업자 면허는 취소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폐차하면서 사업은 계속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대 있는데 2대가 지금 다른 새차로 바꿔야 된다 그럴 때 대.폐차가 이 체납된 것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대폐차를 못해 주겠다 이런쪽으로만 하지말고 그러면 대.폐차할때까지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체납이 많이 생기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운수사업체에 건물이라든가 부동산 같은것은 금융기관에 운수사업체 예금같은게 예치되어 있다든가 하면 거기다도 압류를 걸어가지고 징수실태를 개선을 해라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가 미흡하다는 것,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6월 7일부터 6월 8일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지금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추진중으로 나와 있고 1억여억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추진중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차량에 걸어놓은거거든요 압류를,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사업을 하고있는데 그 사업장 소재지도 있을거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돈을 다 받아들였느냐 1억원을, 과징분이 당장은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1억원중에서 반은 징수했고 부동산은 현재 압류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다 회수는 못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도 1억5만중에 수납된 금액이 얼마, 현재 미수납이 얼마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다라고 해주셔야지 1억5만원, 신분상 조치, 누구인지 몰라도 이 해당 교통행정과에 대한 이 사람이 조치당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분상 조치 훈계, 그리고 추진중 이렇게만 해놨으니까 모르는거지요. 이것도 자료 있겠네요. 반 정도 거둬들인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이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1-90쪽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천년 2천년의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13억6천342만6천원을 우리가 예비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출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비비 전용해서, 전용해서 다 쓰신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전용이 아니고요 예비비를 지출한겁니다.

류수용위원

예비비 항내로.
그럼 이.전용한 것을 봅시다. 지출할 수 있었으니까 하셨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겠고요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 내가 자료 요구해놓고 식사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상대

서상대위원

한가지만 더 하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상대 위원님,
상대

서상대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은 오늘 총무국장 대행으로 나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 1천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예산 내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민방위교육장 건립 2억인가요 지금 의회상정중 심의중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농협건물과 연계성있는 사항같아서 말씀드려 보는데 만약 농협건물을 사지 못하게 되면 시기 미도래로 인한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반환해야 됩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 사항은 민방위시설 건물이 확보됐을 때 내부에 설치할 구비로다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부평농협건물을 안사게 되면 이것은 쓸모가 없는 돈이 되지요. 민방위교육장은 현재 농협건물을 사게 되면 그안에 민방위교육에 관한 전부다 기기하고 시설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있는 5층 자리가,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민방위교육장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시설비네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이것도 정정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건립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짓는다는 얘기고 지금 답변하신 것은 시설비라는 말씀이네요. 그런 사항이네요. 말씀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은 시설비는 건립이라고 우리가 보통 용어를 쓰는데 예산용어고 우리가 할 때 시설비인데요 별차이는 없습니다만 더 쉽게 얘기하면 민방위교육장 시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못쓰게 되는 돈이라고 하셨는데 반납을 해야 됩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건물이 확보가 되면 이 돈을 써야지요.
상대

서상대위원

못사게 되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못사게 되면 이것은 못쓰게 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국비예요 시비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구비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더 보완해서 말씀할 사항 없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시설확충에 따른 내용은 할 얘기가 없고요 앞으로 부평종합구민회관 건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창남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중 문화공보실 소관하고 건설과 소관에서 같이 말씀드릴께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결정분하고 또 건설과에 토지수용 재결 처분취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99년 11월 2일날 지출했고 99년 10월 26일날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부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일부 패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부평구 청천동 산 4-3번지, 산3-2번지 등 일대에 간이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땅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구땅이 아니고 개인 땅 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그땅을 임차해서 사용해라 여태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임차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소송이 됐고 저희가 임차료가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상호 재판하는 과정속에서 그대로 요구한 액수를 바꾸지 않고 450만원만 결국 재판결과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땅을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게 한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저희가 토지 소유주의 어떤 적정가의 토지매입이라든가 또는 사용료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저희가 얘기한 것은 사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영에 제공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재판상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직접 요구한 액수보다는 상당히 감액된 부분으로 결국은 패소해서 저희가 지출하게 된 내용이 문화공보실에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금 관계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가액을 산정할때에 저희가 1/3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위법한 것이 아니냐 비록 쟁점이 되는 토지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1/3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 것이고 이것도 수용재결 과정속에서 보상금 차액만큼만 저희가 지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개인땅을 공공의 경우에 제공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과정속에서 단가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 아까 말한 대법원 판례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것도 져가지고 차액만큼 지출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부분이 지금 지방법원에서만 이루어진 사항인지 고등법원까지 갔는지 대법원까지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정도같은 경우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이 주소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졌고 물론 고법, 대법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것이 이미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면 소송비용을 저희가 계속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질게 뻔한 것 저희가 어차피 잘못한 것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이후 사후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료를 일정액을 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문화공보실 감사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 기획감사실에 업무이면서 법무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별도로는 없고요 예산법무팀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아예 사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발견해서 법원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 부서에 새로운 천년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릴께요. 우리 지금 문책사항에 대해서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누설을 적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누설을 적용한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 얘기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요.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요. 행정자치부에서 회신결과, 질의내용은 빼고 회신내용만 보면 적용하기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편리한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의회에 적용하는 것을 편리한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항 제1항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3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바 지방의회에서 상기법상 요건을 갖춰 공무원의 징계처분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의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보의 공개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측면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측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회신을 했다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징계 내지는 문책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공개내용이 개인에 관한 이름이라든가 이런것까지 다 밝혀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 판단을 요하는 사항, 상기법상 요건을 갖춰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법제처 직원하고 사실 공문으로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 법상 요건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조금 표현 방법이 서툴렀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살인사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름이고 뭐고 다 밝혀져야 된다는거지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계양정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에 대한 체크 확인하기는 이런 것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징계처리를 하고있는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의 그것은 이름까지 넣어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법상 요건을 갖추어' 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게 아니냐 그런 내용 때문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방법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XX, 이OO 그러고 내용만 쭉 해드린 것이 그런것이고요 얘기하는 과정속에서 그런것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라든가 개인이 어떤 손상같은 것을 입었을 경우에 민사로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물론 제공을 받은 의회쪽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공한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영광 자문변호사한테도 그것을 받아봤습니다. 질의회신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징계 관련해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진변호사가 보낸 회신말고요 지금 본위원장이 묻는 부분은 행정자치부 내지는 법제처나 내지는 저희들도 국회까지 질의해가지고 구두로 온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도 답변이 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온 회신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겁니다. 왜냐하면 위원 개인이 사적인 문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장이 되어 있는겁니다. 부평구의회 또는 어느 자치단체 의회든.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의원 개인도 기관으로 보시는겁니다. 의원 개인을 개인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면 의원 개인 아무개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했어도 기관에서 요구한겁니다. 비공식으로 한게 아니고 정식적법절차에 의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요구한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 네 번씩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네 번째 온 자료는 김OO 이런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왔습니다. 실질적인 내용, 세부사항은 전혀 오지않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속에서 해석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신데 여기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을 하고 안건의 심의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이렇게 되면서 '상기법상 요건을 갖추어' 연관이 되는데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대로 어떤 사항이 의회에서 정말 감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횡령사건이다, 횡령된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자의 직,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름 다 일단 자료를 제출하라고 의회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제출해야 된다는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제가 5월 13일자일겁니다. 5월 13일자 첫 자료요구가, 그때 안주셔가지고 제가 아마 구두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게 있었을겁니다. 구조조정이 다가오니까 내놓기 싫어서 어느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놓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구두적으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98년도 말까지도 분명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신상이, 줘왔던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98년말에 문책이나 징계, 견책 등등 맞은 사람들은 신상이 전부 나와있는데 이 부분들은 공개를 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까. 저한테 넘어올때는 그런 개인정보누설, 공공기관의 정보누설 이런 것 전혀 없이 온것이기 때문에, 대외비라고 찍혀 오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 98년 12월 이전에 훈계나 징계절차에 의해서 가려진 사람들은 공개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공개하는 것이,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전혀 대외비라고 찍혀 오지 않았거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제공됐다면 잘못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뭐가 잘못된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문이 오고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그런
충근

두충근위원장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대장에 기록 다 되어 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문제삼을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거지요. 재판같은게 붙었을 경우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하물며 제가 95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96년, 97년, 98년 이렇게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5월달부터 내놓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열린행정이고 투명한 행정입니까. 갑자기 해오던 것도 중지해서 내놓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법률 진영광 고문변호사가 회신보낸것도요 문제 있습니다. '의원 개인에 대한' 등등 구체적으로 나열 않겠습니다. 의원 개인이 뭡니까. 그런식으로 여기서 질의한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런게 아니고요 답변이 조문에 대한 법적인 해석한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원이 말입니다. 의원 개인이 물론 자료를 요청했다 손치더라도 대의기관이예요. 의원 개인이 '두충근'이가 개인 아닙니다. 기관으로서 기관에 요구하는겁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인 두충근 위원이 분명코 그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이것은 집고 넘어가봐야 되겠다 이것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내지는 구정질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구정질문에 임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무감사에 임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숙지하고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명백하게 표현을 안 하는 것이고 지금 자꾸 설명이 조금 되풀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공금횡령사건을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 할 경우에는 관련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감사 전체를 하면서 각 사람의 징계양정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확인해 보겠다 하는 것은 이름을 안 밝혀도 그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까지 다 밝혀 준다는 것은 여기 행자부에서 회신한것처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측면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양쪽에 자료 제공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서 당연히 어떤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내라면 당연히 내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실장님, 실장님이 마지막에 보낸 서면답변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산곡1동 남OO 공금횡령 ,98년 9월 3일 구 공판 파면' 이런식으로 왔다 말이예요. 다른것도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온 부분가지고 이것 날려도 되겠네요. 이것은 개인정보누설이 아니네요. 그렇다라면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이것은 계속 언론에 흘려도 되고 밖으로 흘려도 되네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부분도 개인 프라이버시관계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누구인지 모르는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모르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그 부분도,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자료를 주지 말았어야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근접한 자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공을 하게 됐던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98년 12월에 준 자료는 개인의 신상, 직급, 소속과, 팀, 범죄여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 그렇게 보내준 자료는 만약에 유출되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재판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충근

두충근위원장

답답하십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는 부분은 행자부 회신을 보면 말입니다 주지말라는것도 없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을,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의 밝혀진 것과 비슷한 남XX 이런쪽으로까지 저희가 한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오히려 의원 농락하는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께요. 공직부조리 감찰활동이 있잖아요. 대장 있지요. 이것 열람하면서 적을 수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의원이 이것을 보면서 열람하면서 쓸 수 있어요. 따로 빼갈 수 있습니다 알아요? 그것 아시냐고요. 열람하면서 특이사항은 적을 수 있다 말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열람하고 적고 복사하고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조사할 경우에 직접 해당된다, 법제처 직원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안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여기서 그쳐야 되고 그것이 외부에 나갔을 경우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실장님 이 답변만 해보세요. 지금 김아무개 등등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실명으로 거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실명으로 거론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공개적인 장소기 때문에 이것 지금 녹화로서 나가고 외부에서도 와서 듣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정확한 실명으로 거론하지 못한다라는 법령이 있을겁니다. 실장님이 단호하게 거론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거론을 하지말아야 될 경우가 사건이라든가 사고가지고 할 때는 거의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것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밝히지 못할 사람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전에 98년도 12월까지는 신상을 전부 실명으로 나왔던 자료가 왜 99년 5월 이후부터는 안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래서 98년도에 제출했었다고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는 어떤,
충근

두충근위원장

98년도만 제출한 것 아닙니다. 97년도, 96년도 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의결이 되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속에서 제출하는 것이면 관계가 없지만 일반적인 징계양정같은 것 조사라든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확인하는 이런것용으로 제출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공개가 제대로 안되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유출됐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던 것은 예를 들어 똑같은 뭐라고 할까요 범죄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불문에 부치고 어떤 사람은 훈계, 징계를 먹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할려고 요구했던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요구한게 아닙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것도 비공개입니다. 징계의결서 내용같은것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비공개 공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총무과에 얘기할 문제겠지만 구청장 판공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여기서 공개하면 하는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회 의결해 가지고 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 공개하라고 얘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공개하는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재판 진행중인데 서울시장은 공개하고 대구시장은 공개하고 그럽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서울 시장이 공개한 내용은 포괄적으로 한겁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서는 말입니다 재판하고 관계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지금 시민연대인가 어디에서 재판 걸어놓은 것 얘기한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무관해요 의정활동은, 소위 구민의 혈세를 걷어다 제대로 썼나 안썼나 그런 감사하는겁니다. 이 장이요.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등등 의회 의장것도 의회운영위에서 할것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한다고 보십니까. 답변한번 해 보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런 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비공개로 하면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대의적인 차원에서 예우차원에서 서로의 관계유지 때문에 여기서 의회에서 요구 않는거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맥락에 의해서라면 지금 우리 공직부조리에 연루됐던 분들 공개해야 되는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요. 이것도 일종의 공무원도 공직이기 앞서서 하나의 인권을 가진 인간인데 한 번 실수로 잘못된게 공개 한 번 되어 버리면 계속 그사람한테 붙어서 돌아다니는거거든요. 더군다나 공개 한 번 되어 버리면 그것은 억지로 못하는거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지요. 구조조정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겁니까 이 부분은 전혀 묵인하고 하는겁니까 문책사항도 들어가는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문책사항도 일부는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 일부만 포함되는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 판정내릴 수는 없거든요. 이사람이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징계받은 것 하나만 갖고 따지지는 못하고 그외에 근무평정이라든가 평소에 공무원의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단순히 징계 하나만 가지고서 판단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만 그것이 보조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자료를 더 보고요 대장 왔으니까 나중에 질문할께요.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얘기하기전에 답변이 불투명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답변해줘야지 어정정 넘어가면 답변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답변이 미진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는 것 같아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중장기 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됨에 우리 부평구에서 지난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추진목적에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환경조성, 건전문화, 체육진흥,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공원조성 계획이 몇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큰 덩어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백마공원이라든가 갈산공원, 부평공원, 신촌공원 몇가지 큰 덩어리 같은 것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백마공원 같은 것은 부평구뿐만 아니라 서구라든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얽혀져 있습니다. 예산투입 문제라든가 이런게 여러개 도가 해당되는 것이 있고 직접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미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지금 부평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기획실장 아니시냐고, 맞지요. 그러면 구청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공원 조성문제가 전혀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공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계획에 들어가서 몇 년도에 시행하겠다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을 빼놓고 계획이 들어간 그 이유를 묻고 싶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말그대로 일종의 거의다 국 시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비같은것들 일부 시비도 포함시켜서 있습니다만 아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공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후순위로 밀렸다든가 이런 경우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게 발생했으리라고 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의 공원개발이 99년, 2천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말이지요. 우리 지금 중장기계획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책임자가 기획실장 아니시냐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물론 일종의 취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 공원문제만해도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역의 형평이 맞지않고 어떻게 우는 동에 더 많이 일해주고 부르지 않는 동네는 전혀 안해주고 아주 형평성이 결여된 이런 기획이란 말이지요 중장기계획이,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때는 각 동별로 지역별로 아주 현저하게 나타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께요. 총 629억300만원을 들여서 중장기계획 2003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엄청난 돈이란 말이지요. 이 엄청난 돈을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몇 개 공원에만 치중한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이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원부서라든가 건설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 회부도 하고 물론 그 과정속에서 각종 공원계획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같은것도 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판단을 하겠지요. 그래서 어떤게 우선순위가 앞선다 이런것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공원 하나를 놓고볼 때 그 공원이 얼마만큼 빠르게 집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확보가 빨리 된 것 같은것들 그런 부분들은 순위가 후순위라도 앞서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어떤 사업에 지정해 가지고 그 사업에만 쓰라고 된 내역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서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다 그 돈을 못씁니다. 그리고 그 지정된 사업에다가 쓰다 보니까 사업순위가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 꼭 필요한데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특히 공원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예산 확보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상이 전혀 없이 시설비만 들어가는쪽 같은데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보상같은 것 하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도 안되는 경우같은 것은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우선순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런 계획을 할려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취합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산곡2동, 4동에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산곡마장공원 아십니까.
그 마장공원 부지가 선정된지도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공원부지로 선정되서 이게 경남기업 땅이란 말이지요. 구에서 돈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1억이니 2억이니해서 되는대로 주시고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협조공문 오신 것 보셨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공문 여러개 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런식으로 많이 건의들이 오지요. 조금씩이라도 해가지고 조성을 해달라든가 사업을 해달라든가 길을 뚫어달라든가,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구청에 계획을 하고 이 모든게 경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 다른 공원을 조성하는데 몇백억, 몇십억을 투자하면서 실지 그 주위에는 이미 아파트 공간은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쪽까지 갈려면 거의 1. 2km이상을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줄려면 자기 거주지하고 가까운데 공원이 있을수록 좋다 말이지요. 우리 실장님도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가지는 부분인데 저 산쪽으로 외곽지에 있는 공원은 자꾸 조성하고 가깝게 주거지에 있는 공원은 그대로 방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하게 만든다 말씀이지요. 이런 계획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공원 하나만놓고 볼 때 산곡동 주민 하나만 놓고 볼 때 그 문제가 절실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저도 시에 재정심의위원회 참고인으로 참석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때는 제가 갈산공원 관계를 얘기를 했고 또 몇가지 공원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도 우선순위가 지금 동에 긴급하다는 것보다는 몇 개 구에 걸쳐서 있느냐, 백마공원 같으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것이고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는 돈을 부어놓아도 그렇게 별로 표가 안난다 차라리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해달라 그렇게 얘기한적도 있고요 또 각 공원마다 이게 공원으로 지정된지가 20년, 30년씩 되고 있다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고 참 큰 문제다 그럴 경우에도 시급성 같은 것은 지금 그런 공원이 한두개냐,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어느 부분이라도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온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심아파트내에 있고 나무가 많이 심겨진 제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사실은 의원님들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것 단일건으로 어떻게 하나 큰 것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올린적도 있습니다. 자료제공을 해가지고 의원님을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서 이것은 구비로 1억, 2억씩 하면 몇십년 갖고는 어렵고 한 번에 국비라든가 시비같은 것을 몇십억 따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이 됐든 얼마가 됐든 해버리고 한 번 국.시비 투입되면 그다음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쪽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수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여기 갈산공원도 해당공원 의원은 안계십니다만 굉장히 말하자면 민원성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사정이 얽혔기 때문에 이런 순위라든가 이런것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순위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순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산확보하고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 그렇게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도중에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이런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우리 부평구에 큰 현황들을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중장기계획에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전혀 안하고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 아니냐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공원 하나만 놓고 그럼 업무보고로 수차됩니다. 해당부서에서,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우리 부평구의 중장기계획을 5년,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복관

이복관위원

네. 이런 계획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집행부에서만 계획했다 말이지요. 사전에 위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조율이 됐다라면 본위원은 의사전달을 충분히 해갖고 여기에 반영이 됐을텐데 어떻게 전혀 반영 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하고 협조체제하고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이런 계획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원들하고 이런 교류가 전혀 되지 않고 집행부의 안일한 이런 계획에 의해서 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원 한가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계획이 잘못됐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고 선 후를 결정해서 다 연구를 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때는 구석구석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지역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계획이다라고 본위원은 보고싶어요. 그 부분에서 인정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역별로 보면 이것은 꼭 필요한 공원인데 도와주지 않았느냐 우리 지역으로 볼 때 형평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집행부가 혼자서 이것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이미 업무보고라든가 해당실과의 논의라든가 계속적으로 논의됐고 이것이 위원회 성격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부가 되가지고 되고 또 제가 지난번에 종합적인 보고를 본회의에서 의원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책자까지 배포를 해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가 듣고 있는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이라든가 추가되는 사업이라든가 뒤로 밀리는 사업들이라든가 결정이 되는거지요. 일방적으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렇게 느닷없이 어느날 갑자기 5년계획안을 확 내놓는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실장님 자꾸 머리속에 이복관 위원은 산곡2동 의원, 산곡2동의 의원 아니예요 부평구 의원이예요. 오늘 지역을 자꾸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부평구의원이고 부평구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거예요. 답변이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것도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수정됩니다. 말그대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 말씀하시는거잖아요.
복관

이복관위원

네.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다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거 아니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계속 수정되는겁니다. 이것 제목이 확정계획이 아니고 수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도 지금 일종의 위원님의 의견들이 지금 집행부서에 전달이 되고 있는것이고요 나중에 구정질문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것들도 다 들어가는것이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계획안을 짤려면 정말 구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가까운 우리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구민의 대표자들이 다 의회에 계시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모든안을 인쇄 확정하기전까지의 의견수렴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의견수렴해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봤을때는 일부지요. 부평구발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1년6개월 이상 의원하지만 별로 이런 계획해서 참여하고 의견 들어본적이 없다 말이지요. 수시로 이런것들은 같이 의논하고 머리싸매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장기계획을 짜자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동감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20인 이상 다수민원 요구한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건수가 127건이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전부 완결, 완결, 완결 전부 127건이 완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결이라함은 각 민원의 성격상 각 실 과가 다 다르고 이 민원 건수마다 답변해야 할 시점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완결했다는데 민원을 접수해서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해주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수용했다는지 조정했다는지 아니면 진행중에 있다든지 어떤 명확한 답변이 없이 전부 완결, 완결로 해놨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 내용에서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기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적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시다 갈산1동 박종복외 6인이 시유지임대료 상승과 관련 공시지가 책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완결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얘기로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우 중앙 재건축조합설립 조합원 철회 이것도 완결 전부 완결이라고 그랬어요. 처리일자, 진정인 성명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다수인 관련 민원은 사실상 감사자료로 저희한테 의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여기 각 부서별 것을 전부 써놓은겁니다. 집행이라든가 현재 결과 통보라든가 이런것들은 전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다만 이러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침상 다수인 민원처리 완결은 처리기간내 처리를 했느냐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처리기간내 업무에 대한 회신을 민원인에게 해주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완결의 형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첫 번째 나오는것처럼 불법건축물 철거요청 공동주택내, 그러면 그 민원인 주장하는 것이 철거고 제목상 불법 건축물이지만 실제 조사하면 그것이 불법이냐 또 철거가 필요한 것이냐 라는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아는거지요. 그래서 완결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거의 진정관계이고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같은 것이라기 보다는, 그래서 민원내용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완결일 경우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은 민원인과 다른 기관과 협의조정하는 대안을 조정해서 제시해주는 그런 경우에 완결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경우는 법령제도상으로 수행이 곤란하다든가 또는 재정상으로 애로가 있다라든가 이것은 민원인이 과다요구한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해종결을 시킨다든가 해서 처리기한내에 이런 내용을 수렴했든, 대안을 조정했든, 이해종결을 했든 처리기한내에 한 것을 완결이라고 보통 다수인 민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 이 하나하나의 사업들은 사실상 각 부서별 것을 저희가 취합해 놓은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이제 본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인이상이 진정하는 민원이라고 함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 처리해줌으로 인해서 구청장 일 잘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왜 이 업무를 기획감사실에 두었겠습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제대로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또 민원이 요구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검토해서 자꾸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이런 업무를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우리가 요구를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각 분야별로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대안에서 조정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127건이라고 하면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류수용위원

많은 숫자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만큼 부평구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부분들을 많이 있고요 노점상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 건축물에 대한 부분, 개인적으로 다세대 소유권분쟁에 따른 중재요청도 나와 있고 쭉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 내용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렇게 해서 배부만 하고 말았느냐, 기획감사실에서 최소한 다수민원을 접수해가지고 건설과것이다 하면 건설과에서 어떻게 처리한 결과를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다수인민원에 대해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겁니다. 이런 다수인 민원을 처리하겠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진행사항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결사항이 될 때까지 체크를 해달라, 저희가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전부 완결이 된 상태입니다.

류수용위원

완결이 됐다라함은 법정 민원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통보해주고 이것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이것해 주었다는 얘기지 완결이라는 것은 다수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해결됐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정도 해결된거지요. 그런데 예산같은 것 예를 들어서 돈도 없는데 10억짜리 다리를 놔달라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어렵다 해서 이해조정이라고 그러지요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민원인을 이해를 시키는겁니다. 지금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거기다 어떻게 10억을 하느냐 이것은 무리한 민원이다 사실상은 다리 놓아달라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완결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한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수인 민원 처리사항 완결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서 민원이 더 제기되지 않게 하든가 아니면 돈이 있어가지고 10억짜리 다리를 놔주든가 이것은 요구 수용이 되겠지요. 아니면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관계기관에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결을 시켜 줘가지고 일단은 민원인이 안되면 왜 안된다. 되면 됐다 또 관계개선을 시켜가지고 서로 화해도 시킨다든가 이런것들을 관리인 부서에서 조정하게끔 하는건데 그것이 저희는 각 부서로 이것을 빨리빨리해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해서 완결시켜 주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내용은요 제가 알고 묻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각 부서에서 하고있는 민원업무 처리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의 부분입니다. 정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완결의 얘기와 우리가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민원인쪽에서 필요로 한 이 내용에 보면 1천명이상 요구해서 마을버스를 증차해달라 아니면 노선을 변경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산에다 화장실 만들어달라 이런 내용들을 정말 처리한 것을 확인했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내용이 확인이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민원인한테까지 최종 회신한 것까지 보는거지요 저희가.

류수용위원

그렇게만 보고 만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잠시 10분가 쉬었다 하십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노형진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약1억8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설계비용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부평구 구민이 원천적으로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부분인데 이 보건소 신축 관계는 박수묵 구청장이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그런데 왜 이것이 안되는건지 너무나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구청에서 무관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게 안되는건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미집행 사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 북구청 청사에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가 됐었고 그러다 IMF터지고 보건소가 구비만으로 짓기는 어렵다 국비도 지원요청하자 해서 저희가 국회쪽으로 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25억인가 50억 액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를 일단 지원요청을 해놓고 금년도에 국회 통과 못하면 내년도라도 국회 통과시켜서 국비도 받아보자 이런쪽으로 하면서 한시적으로 북구청사에 교육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그 장소에 보건소 신축을 할려던 것이 보류된 것이고 그 장소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보건소 하나만 짓기에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너무나 뛰어난 장소기 때문에 복합적인 건물을 지어가지고 경영재정 차원에서 한 번 해보자 하는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시설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국쪽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마 보류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집행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지어야 되고 보건소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아마 최대한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아까도 실장님이 시급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평종합구민회관 같은 것은 건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도 많이 하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보건소 신축이 가장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회관이 더 시급한건지 보건소가 더 시급한지 이것은 실장님 개인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부평구민회관이란 명칭하에 한것과 비교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평구민회관은 돈이 없이 그대로 회관을 하나 얻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신축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1년 몇 개월동안 돈이 일단 손에 쥔 것이 있을 때 보건소 신축이 가능하고 부평구민회관은 국비 지원받은 것 이런 지원 내려온 것 외부의 돈만 갖고서 우리돈은 20억 아까 말씀드린 지방행정공제회 연3%에 12년만에 균등상환하게 되는 20억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돈없이 그 돈가지고 그냥 그대로 민방위교육장과 갈산2동사무소 문제를 그냥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쉽게 됐다는 것이고요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예산이 7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70억 들여서 종합구민회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접근은 아닙니다. 70억이라는 돈은 없는거고 있는 것은 국비지원받은 것 6억2천하고 그다음에 20억 정부 지방행정공제회 20억 가지고 돈 한푼없이 전체 건물로 따지면 70억이라는 건물을 우리가 그대로 접수할 수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때에는, 그래서 갈산2동 청사에 새로 부지있는 것 거기다가 왜 갈산2동청사를 짓지 않느냐하는데 약35억정도인데 35억이 1년6개월만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겁니다. 그리고 갈산2동 청사가지고서는 20억을 빌리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기획 예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건데요 그래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70억 들여서 보건소같은 기관시설을 지어놓지 쓸데없이 부평구민회관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구민회관은 돈없이 그냥 하나 얻자 경영 예산적인 측면에서, 물론 12년만에 연 3%로 20억을 갚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2년후에 3%씩 갚아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린다는 것이 반드시 경영재정차원에서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 IMF상황속에서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돈없이 부평구민회관에서 민방위교육장 시급한 것, 민원사항 해결하고 동사무소 문제도 해결하고서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돈이 있다고 그러면 보건소부터 지어야 되겠지요. 민방위교육장도 해야 되겠고, 그러나 현재 돈은 없는 상태속에 출발할 수 있다 하는점이 개인적으로 접근해 본 그런겁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70억이 들어간다는데 1층, 지하층 빼니까 43억이다 그래서 43억이라는 돈을 현재 쥐고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돈 한 푼도 없이 국비지원 6억 받고 그다음에 20억 빌려가지고 한 번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부평구민회관입니다. 경영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절로 하나 생기는 것이다 하는것이고요 그런점이 다른점이 있다는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런데 실장님 일단은 우리가 외상으로 짓는 것 아니겠어요. 빌려다가 짓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국비로 완전히 보조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보조가 6억2천은 그냥 주는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글쎄 6억뿐이지 전체적인 보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그 20억 빌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겁니다. 연수구라든가 이런데도 지역개발 8%짜리 빌리기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 8%를 빌렸고요 3% 중앙에서 20억 따오기는 제가 자랑같습니다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낸거지요. 종합구민회관이라는 명칭하에서, 그런데 그게 안된다 그러면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형진

노형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되요. 지금 우리 구민들의 정서라든가 우리 위원들의 정서가 그것이 아니예요. 일단은 안되는 것은 안되는거니까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셔야 된다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안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되는거지요. 그렇지만,
형진

노형진위원

왜 구태여 자꾸 이것을 안될려고 하는 것을 할려고 하는지 그것이 의문시되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획 예산적인 측면에서 경영재정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없이 문제를 해결한다는거지요. 그런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방법인데 실제로 돈 쥐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년후에 3%씩해서 갚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득이 되는겁니다. 저희한테, 그것을 예치해놔도 3%는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돈을 꿔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요. 있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구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물론 생각 차이는 나겠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말이예요 1-55페이지 말씀드릴께요. 공무원비리와 관련된 문책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껏 감사원 감사라든가 자체감사를 여러번 받으셨지요. 수많은 감사를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후속조치가 이렇게 쭉 보니까 무슨 시정이라든가 훈계정도로 다 끝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의, 시정 이런정도로만 다 끝난 것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가볍게만 끝난 것으로 감사를 받은건지 의문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여기 8월달부터 9월초까지 받은 감사원 감사 사항이 여기 지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2월 15일자 기준으로 해서,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황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관리실태에서 거기 징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생과에 그런 부분은 있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부평구 공무원들이 횡령하면서 징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원 감사에서는 징계도 있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런데 징계같은 것은 명시가 된 것이 없는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56쪽에 보시면 청소년 보호 위반관계로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잠깐 집고 넘어갈께요. 문책사항에 대해서 그건만 가지고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산적하게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지난 6월 9일자인가 그럴겁니다. 세 번째 서면질문이었는데요 답변서 온것에 대해서 반박자료 요청을 했는데 내용은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여 통보하여 왔다고요 기획감사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한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 적용은 일반국민에게 적용된다고 사료되는데 이 법령을 적용하여 통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지난 6월 9일자에 제가 서면질문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그것이 공무원 개개인한테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개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침해측면 그런것과 연계시켜서 판단을 해야 된다. 행자부에 회신공문도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런 질의회신도 받고 사적으로 전화도 하고 타 시.도에 여러 가지 현황을 알아도 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됐습니다. 실장님, 계속 그 답변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그 답변밖에 안나와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지금 사법기관에 의뢰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별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법기관에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98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법기관에서 통지온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가 의뢰한건,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자체로 적발해서 의뢰한 것은 1건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무슨건인지 신상은 밝히지 마시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공금횡령에 관한 건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 얘기하십니까?
그건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발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속에서 나중에 감사원에서 조사개시통보가 오고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사법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 부평구청으로 징계 내지는 '혐의없음' 해가지고 온 건수는 몇건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법기관 통보는 많이 있습니다. 술먹은것도 전부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몇건이냐고요. 토탈 총계가 몇건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해주세요. 공개적으로요. 왜냐하면 누구 개개인의 신상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안 나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서위원님 하십시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1-166쪽에 Y2K에 대한 대책 및 추진현황을 보면 '구에서 운영중인 전산자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레니엄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전산보급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으로 구정업무의 처리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기 위함' 그래서 추진현황을 보면 99년 11월말 현재까지 문제발생 부서 및 업체와의 공조로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완료를 하셨는데 그중에 문제발생 수량 326대에 대하여 문제도 해결 완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동아일보 조간을 보니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Y2K오류가 발생되가지고 예방치료를 했는데도 관계자들이 아연 긴장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감사자료를 보니까 완료도 많고 완결도 많고 그런데 정말로 이것 안심해도 될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2K문제가 사실은 구청에 해당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도 해당되고 은행도 해당되고 병원, 일반 기업체에도 전부다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Y2K문제에 대한 대책 이것은 부평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컴퓨터를 중심으로 부평구에서 처리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그것을 대상으로 한 Y2K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Y2K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해결 안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것도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하고 비정보시스템 분야를 수차례 걸쳐서 검증 변환작업도 해봤고 또 1999년 12월 31일 일시 58분해서 2천년도로 넘어가는 변환실험도 다 해봤고 대응실험도 전부 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우리 구청에 Y2K 문제는 없지 않느냐, 또 패치프로그램으로 한것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를 제조회사에서 받아가지고 해결한 것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가 11월 19일날 자체 선언을 했습니다. 부평구에 행정적인 업무에 있어서 Y2K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구청장 명의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다 보고를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밝혀진 실험 방법에 의해서 실험한 것으로는 Y2K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신문을 보고 다시 말씀드린 사항인데 모든 것이 비율문제해결에 보니까 모든게 전부다 100%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경우와 같이 이상이 없을건지 재점검도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대책반은 현재 계속 운영을 연말까지 내년도 연초까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실장님, 예비비 올해 몇%나 썼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현재 13억6천342만6천원중에서 8억정도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많이 나간 것이 조기퇴직자나 명예퇴직자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번에 지출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8억이면 몇%됩니까? 18건에 8억여원을 지출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약 61%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출사유를 보면 일부는 조기에 지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말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어떤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일부에서 나타납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는 저희가 예비비 지출에 항목에 들어맞지 않은 것 지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98년도 결산검사할 때 보면 세출에서 말입니다. 우리 본청에만 불용액이 50억이 넘습니다. 보셨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만 한 번 훑어봤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입세출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청만 50억입니다. 불용액 처리된게. 50억6천200만원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훑어봤더니 보건소는 5천900만원, 따로입니다. 의회 2천600만원, 각 동별로 평균 5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동하고 본청하고 합쳐서 50억이라는 불용액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청 본청만 50억이 넘습니다. 불용액이, 조기에 너무 과대편성해놓고 불용액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얼뜻 생각하면 50억이란 돈을 쓰지 않고서 여태까지 뭐했냐 이렇게 나오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많은 부분이 보상과 관련한 부분이 많을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계획변경취소에서 3억6천, 짜투리는 띠고 말씀드릴께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천500만원, 예산절감 1천600만원, 예산 집행잔액 40억,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5억2천, 예비비 9천, 1998년도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요 저희들이 IMF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결재가 안나서 부청장선에서 웬만한 사업은 전부 하지말아라 잘못하면봉급도 못준다 이런,
충근

두충근위원장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잔액, 집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업을 하고 난 잔액을 얘기하는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것도 있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게 40억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그 집행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일부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예산이 섰다 결재를 하면 500만원어치 다 사겠습니다. 그런데 IMF인데 500만원 사느냐 100만원어치만 사라, 최천식 부청장님이,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추경도 있었고 이미 있었는데 우리 삭감추경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할 수 있던 부분에서 삭감추경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억이라는 돈이 불용액 발생됐다는 부분은 상당한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100% 다 쓰지않고 예를 들어서 1억 있다고 그러면 2천만원 쓰고 남겨라 이런쪽으로 IMF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봉급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잘못하면 반대로 역전될 수가 있다. 세수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특수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도 결재를 하면서 그런 과정속에서 결재가 안되고 그냥 사업을 일단은 보류하고 100% 다 쓰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작년에 실장님께서 그런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렇게 과대하게 50억이라면 몇%나 됩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50억이면, 상당한 거지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과대하게 발생되지 않았겠네요. 결산검사 해봐야 알겠지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내년에 하시겠지요 결산검사를, 올해도 사실은 경상경비같은 것은 굉장히 절감하는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것들은 가급적 짜르는 방향으로 쓰지를 않게끔,
충근

두충근위원장

처음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연말까지 가서 불용액 시킨다라는 것은 예산 사장시켜 놓는 것이나 같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좋은 예가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 동네체육시설 할려다가 안했는데요 3천700만원인가 예산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12월에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감자료에도 나왔던데. 사장시켜놓고 있다가 12월에 가서 막바지 공사하고 그리고 나서도 못쓰면 불용액처리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부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자꾸 줄여나가야 되겠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편성을 잘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잘 하시면 예비비는 끌어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당초부터 예비비에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당초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별도로 저희가 명퇴자 퇴직금 같은 것.
충근

두충근위원장

18건에 8억원에 대한 것은 예비비에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냥 명퇴자, 조퇴자들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마련해 놓지 않고 예비비에서 그것은 지출하는 것으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 것은 급작스럽게 나오는거겠지만 일부에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예측해서 편성시킬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쓴 부분은 단 한건도 없습니까 그럼.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보시면 대부분들이 예측하기 곤란했던 것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예측가능했던 것은 없냐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측 가능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예산을 다 잡아놨었고요 다만 한가지,
충근

두충근위원장

포괄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소프트웨어 관계가 물론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점검나와 가지고 벌금을 매기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액수가 한 번 적발됐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보다도 더 벌과금을 물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가 조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시민봉사과에 주민등록화상자료 입력 예비장비 구입비, 1천592만원이요.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전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입니까. 우리가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자카드해가지고 기기 구입해준게 재작년이지요. 각 동에 사장시켜놨다 올해 썼잖아요.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화상자료입력 장비인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할때는 예측하기 힘들지 않았었느냐 하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올해 전면적으로 하는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이 동사무소에서 화상입력을 하는데 그 고장난 것에 대한 대비하는 장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것을 예비비로 불야불야 산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 장비구입하는데서 지금 이번에 내년에 결산하면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모자랐겠네요. 예산 불용액 처리하면 안되는거지요. 예비비에서 쓸 정도의 돈이니까 화상자료 기기 구입하는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는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쓴 것 같습니다. 있으면 그쪽 돈으로 샀을텐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시민봉사과에 이 관련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예비비로 샀다 이 말씀이시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판단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시민봉사과 감사할 때 집어보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행정자료실 운영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있지요.
지금 제가 자료 폐기대장을 아까 훑어봤거든요. 두 번에 이틀에 걸쳐서 폐기를 했는데요 5월달하고 6월달하고, 같은날 인사행정법령 전집등 해가지고 77권을 98년 5월 27일날 폐기처분했어요. 추록미송부로 인하여 폐기해가지고. 같은날 한날에 폐기하고 그다음에 99년 6월 9일에 185권을 같은날 6월 9일에 폐기처분했습니다. 도서목록 같은 경우는 파손되고 내지는 잘못되서 폐기처분하는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동도서관 시절의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것들이 거의 폐기가 되고 해당하는 부분만큼 새로 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기증받은 것 없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증받은 것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동도서관 새마을문고 얘기하시는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옛날 새마을문고때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동도서관은 언제 폐지됐습니까 아예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 하고있는게 아니고 그 책자는 남아 있습니다. 제도는 96년도인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파손이나 훼손된 것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괜찮은 책자들은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185권이라는 책을 한날 같은 날 폐기처분했다 말입니다. 99년 6월 9일날이요. 법령집은 98년 5월 27일날 77권을 같은날 폐기처분하고 소설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같은날 6월 9일날 185권을 폐기처분했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요 폐기도서들을 모아두었다가 한날 한꺼번에 처리한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수시로 발생될때마다 하는게 아니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이렇게 한 번에 쭉 쌓아놨다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도서구입하는 것도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꺼번에 구입한 경우도 있고 특수한 자료는 일부 구입한 경우도 있고,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87, 우리 두충근 위원장께서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하고 전용해서 지출된 것에 같이 연계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교통행정, 총무, 세무, 경영재정, 문화공보실쪽으로 해서 전용을 한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용사유를 보면 우리가 예산 집행 예산을 승인할때에 충분한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쪽에서 보면 10월 7일날 전부 전용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장, 관, 항은 이용이고요 여기 관항도 표현됐습니다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항, 세세항, 목간 그것에 관해서 경비를 융통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전용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수는 상당히 적은편입니다. 이것 다 합쳐서 전체 1년동안 전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쪽에서는 성화봉송행사 일반운영비속에서 실비보상금하고 관계해서 특수효과 연출비라든가 또는 임차료와 일반수용비가 부족하다든가 또 행사참여자 보상비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그 목내로 들어가는 세목간에서 거기서 바꾸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증가시 감소시키고, 그래서 이런 성화봉송행사라든가 길놀이행사, 풍물단 참여자에 대한 보상에서 사실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밥을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런것 때문에 일부 참여자 보상같은 것 85만원 정도가 왔다갔다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산 집행상으로는 이것은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상 정해져 있는 것이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법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앞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민간실비보상금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민간실비보상비에다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 쓸려고 넣어놨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모자라서 일반운영비에서 뻬가지고 보상금으로 넣은겁니다. 보상금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것을 다른데로 준 것이 아니고,

류수용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예산을 잡으면서 일반운영비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놔뒀는데 전부 전용을 했다 이겁니다. 운영비에서, 앞으로 우리 운영비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 기업지원과 같은데도 시설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했어요 전부,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전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2천년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반영해도 이의가 없겠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밑에 보시면 경영재정과 같은데는 오히려 일반운영비를 더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통성있게 쓰기 위한 것이고 전용건수는 솔직히 저희가 상당히 건수는 적은겁니다.

류수용위원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서 우리가 그냥 계속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계속 나팔불어대니까 이만큼이라도 됐다고 나는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지요. 그러니까 예산 짤적에 더 잘 정확하게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전용사례가 적게 발생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제2회 추경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3회 추경 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미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또 옆에서 쓰지말고 지금 아까 총무위원장이 예비비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적법하게 우리는 처리를 했습니다. 적법하다는 기준을 몰라서 질문하고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놓고 이것은 이 법에 맞아서 제대로 썼냐 안썼냐 이렇게 앉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겁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그 부분에서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예비비로 많이 금액을 절감해서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어놓으니까 거의 전용 예비비에서 많이 쓰더라 하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분석이고 일반수용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감사를 통해서 예산심의할적에 반영해도 괜찮겠느냐는 동의를 내가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총액편성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면 여기서 못쓰고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무튼 그래도 이것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작년보다는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실장님, 제가 지금 대장을 보는데 '99공직부조리 감찰활동 쭉 보면 우리 퇴직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직책급 보조비등 지급정산 내역서 보면 과대하게 지출해가지고 환수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복리후생비가 1일날 지급이 되는데요 퇴직하는 시점이 20일이나 25일이나 뒤로 지나가서 이러다 보니까 일할계산을 하면서 나중에 이미 받아갖고 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복리후생비 받은 부분에 일할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환수조치한겁니다. 그런데 매월 1일에 주면서 당신은 25일날 퇴직할거니까 25일날만 계산하기 이게 예측은 안됐고요 다만 언제쯤 퇴직할 것이다 해서 주었고 그래서 준 부분에 대해서 일할계산해서 다시 환수를 한 건들이 있습니다. 명퇴자들 조퇴자들이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줄수도 없고, 일단 주었다가 다시 계산해가지고 근무한 날수만큼만 주고 안한 날수는 일할계산해서 다시 환수조치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환수를 다 한게 안니고요 미 환수된 건수도 상당수가 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부 있을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일부가 아니예요. 큰 건들인데요. 몇만원짜리는 환수가 됐고 보통 14만원, 27만원, 등등 20만원, 13만원 이런것들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회계 감사자료 시점이 12월 15일인데 지금 그 후에 확인한 결과 현재는 전부 회수했다고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다 회수했다고요.
그러면 대장이 잘못됐네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그후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수감자료 보는게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대장비치하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후에 전부 회수한 서류는 첨부가 되어야 겠지요. 거기까지 첨부를 못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다시 수정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확인서 썼을 시점에서 얼마로 묶어놓은거고요 처리전말대장 최종 거기에는 전부다 된 것으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따로 비치하고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그것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 자체감사 그것 몇건이나 됩니까. 감사적발건수가, 여기 올라온 것은 7건인데요 7건입니까 전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별도로 작성을 못하고 지금 문서고가 흩어져 있어가지고요 제가 문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 같은 것은 별도로 뽑아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까 그것 마무리 하시자고요. 사법기관에 의뢰한 건수는 실장님께서 답변하는게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횡령사건으로 1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부평구청으로 통보온 것은 몇건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통보온 것이 99년 11월말 현재 22건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도로교통,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평구청 기획감사실에서는 사법기관에 통보한 것은 1건인데 어떻게 22건이 왔습니까 허위공문서 작성, 아까 지금 답변하신대로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에서 직접 관련이 없이 예를 들어서 경찰쪽에다가 주민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것을 하나 예를 들면 복명서를 쓴 것이 내용이 잘못된건데 표현으로 수사부서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통보된 명칭인데 그냥 쓴것이고 그렇게해서 수사기관에서 와서 입건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별개 아니예요. 그래서 '무혐의' 그래가지고 통보가 오는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거지요.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끼리 민원서류 하나 처리하다가 처리 다해서 구청에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찰부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한게 아니냐 일단 불러들여가지고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일단은 조사를 받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 뜻에서 질문드리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부평구청에서는 경찰로 1건만 의뢰를 했다말입니다. 22건중에 예를 들어서 차량접촉사고, 음주운전 이런 것은 타 기관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나 공금횡령, 직무유기, 뇌물수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수수, 뇌물수수, 불법허가취소후 허가 이런 것은 여기서 인지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내용을 그 제목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런 내용을 경찰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경찰에서 그것을 수사하게 만드는겁니다. 우리한테 한 것은 이미 행정적으로 끝나 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감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감사가 아니면,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사실상 적발실적 이런 것과 솔직히 관계가있습니다. 실제로 통보오면 사실은 별개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처리기간에서 22건을 통보받았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 자체에서 통보 받은 것 포함해서 시, 감사원, 행자부 등등해가지고 중징계한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98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상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답변, 실장님 그런 것 준비 안해오셨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중징계 내려왔다가 소청해가지고 다시 또,
충근

두충근위원장

최종 마무리해서 중징계 된 것 말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중징계가 2명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98년 6월부터 현재까지요. 2명이요. 경징계는 몇분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황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파악해가지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말입니다. 제 질문한 것에 답변서 온 것을 보면 지금 98년 6월 1일부터 99년 6월까지 현재까지 말고요 중징계가 3건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실장님 2명이라고 하셨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소청건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소청해가지고 중징계해서 내려와 버린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실장님 신상은 요구 안할테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법기관에 의뢰한 건수하고 사법기관에서 우리 구청에 의뢰한 건수하고 경징계건수, 중징계 건수, 불문경고한게 불문경고라는 것은 뭡니까? 불문에 부치면서 경고한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포상받은 사람들 하나 감해주는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런것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불문경고하고 훈계 그리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있을겁니다. 그것을 전부 토탈내서 그것만 해주세요. 그것은 바로 자료로 해주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드릴께요. 지금 징계 문책을 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구조조정시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아직 구조조정의 지침이라든가 방침같은 것을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충근

두충근위원장

실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 회신에 의해서 국회 구두회신에 의해서 분명히 여기서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옥신각신하기 싫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답변만 나오시는데 다만 이 몇몇분에 의해서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다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 몇사람에 의해서 구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못받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연차적으로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지요. 2천년 6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2월 31일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미 예고된 명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직 대상자가 확정은 안됐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2천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1차 조정이.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차가 몇분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통계상으로는 120명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리고 2차는 더 많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적습니다. 그때는 9명, 10명, 10명,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감소분은 얘기를 안하고 명퇴, 조퇴 이런 것은 빼고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인사부서에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이런 몇몇 사람 어떻게 보면 파렴치범도 여기 많습니다. 아주 답답할 정도로 이만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간에 기획감사실이나 인사 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래서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몇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편파들지 마시고 공정하게 해서 투명성있게 인사나 모든 것을 하셔야 될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면서 이 정도밖에 말씀 못드리는게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그 정도에서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실 보호 받지 못할 그런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직자들은 사소한 것들 이런것들 때문에 보호받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것은 공개해가지고 검토를 해야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통의 일반의 경우 그냥 감사 기간중에 무조건 공개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위원장님께 여러 가지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량한 공직자가 이런 일로 인해서 구조조정 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답변중에 또 한 말씀드릴께요.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분명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답변하시는 말씀이 묘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명코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다 아시잖아요 실장님.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안별로 공개를 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1-101쪽에 말이지요 산곡2동 천마노인정 철거반대민원이 여기 있는데 지금 완결됐다라는 의미가 무슨 내용인지, 민원내용이 어떻게 완결됐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실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부분이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조정한쪽에서 완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대장을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지금 됐습니까. 답변 준비됐으면 말씀하시고 안그러면.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강제철거되지 않토록 이렇게 소원한 내용인데 대안조정으로 재건축조합과 지장물철거 및 보상관계등 업무추진을 하면서 민사적으로 해결될 사항도 있지만 조합측에 대화로서 노인정측과 협의토록 그렇게 종용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협의해서 해결토록 대안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결처리가 됐습니다. 기한내에.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한번 얘기해주세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철거를 무조건 안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건물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측하고 노인정측하고 대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상호재판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양쪽에서 대화로서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아마 재판으로 철거를 할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화로 풀어라해서 종용한 것으로 완결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복관

이복관위원

대안 제시해서 조합측에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협의하게끔해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거지요. 이것도 철거를 하다고해서 철거를 해 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여기 천마노인정이 안고있는 땅이 지금 국방부 소유땅입니다. 거의 20여년전에 세워진 경노당이란 말이지요. 우리 구에서 이 경로당이 사실은 지금 불법으로 세워있는거예요. 그렇지만 사회복지과나 어디에서 천마노인정을 인정하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 현재 국방부땅에 노인정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연락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화랑재건축회사에서 이 땅을 사도 좋다 거기에 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서 경로당이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행정조직이 전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면서 기 부셔도 좋다. 팔아도 좋다라는 우리 구에서 승낙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서로 협조해서 이 노인분들이 정말 거동도 불편하시고 노약자들이 많고 화랑재건축에 조합장이라는 일 보시는 분은 젊은 분이고 본위원이 봤을때는 전혀 대화나 해주겠다는 의견도 없으면서 완결처리된 부분 같아요. 이것 제대로 해결도 안하고 완결됐다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건해가지고 59번, 60번, 62번이 같은 내용이란 말이지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한테 진정을 냈고 구의회 의장한테 진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번지수나 이런 내용들이 전부 틀려, 똑같은 내용에서 똑같이 보낸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연번 62번 같은 '천마노인정 철거에 따른 대책강구 요청'해서 완결했단 말이지요. 이 내용은 또 틀리다 말이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내용도 기 회시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에서 거기서 개입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는냐 그렇게 대안 조정해가지고 양측에서 재판으로 해결하지말고 이렇게 해결하라는쪽 이상은 아마 개입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어떤 대체하는 땅을,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쪽 사정에 밝으시기 때문에 아마 깊이있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안제시라든가 이런것들이 아마,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방부 땅을 우리 구청에 의뢰를 했어요. 국방부에서 이 땅을 다 재건축 지역에 포함시켜도 좋으냐라고 해서 구에서 허락을 해준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곳에는 경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귀거하는 노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철거해도 좋고 팔아도 좋다라는 승낙을 해주었다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재건축이 공사 가계약이 됐다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갈때가 없다 말이지요. 공사 시작하면 철거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럼 사후 대책을 해달라, 본위원이 알기에는 재건축지역에서 어차피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되면 자연히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다 거기 같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대신 천마노인정에 기거하는 할아버지들은 그위에 주택에 정말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 있고 빌라에 사시는 분이란 말이지요. 기 아파트단지내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단지내에서 경로당짓는데서 같이 경로당을 사용하게 되면 마찰가고 모든 것이 잘 안되거든요. 지금 민원내용은 기획실장께서는 아직도 답변이 지금 명확치 않아서 제가 얼마전 3일전 됐나요 경로당 회장님을 만나서 이 일을 물어보니 어떻게 어떻게해서 서류 하나 주고 다른 합의사항이 전혀 도출이 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요구에 보면 완결됐다고 그런단 말이지요. 기 경로당에 계신 회원들이나 회장님들은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만 동동 굴리고 있는데 우리 처음에 완결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확인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완결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다수민원 관련 민원이 저희가 각 실.과에서 진행하는 것을 전체적으로총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태가 요구수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서 존치를 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장소에서 경로당 하나 하게 해주던가 이런 요구사항을 그냥 들어주는 형태의 해결이 있고 다수인 민원 처리지침에서,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통보 받은 것을 정리하면서 기한내에 회신을 했나 안했나 일주일이내에, 그다음에 단순하게 어떤 형태로 이것을 완결을 지었나, 요구 수용이라는 지금 말씀하신 요구수용 형태가 되는게, 요구수용 형태로 완결은 안된 것이고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쪽과 협의해서 하게끔 한 것으로 완결된 기간내에 회신한 것으로, 그래서 민원처리관계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요구수용쪽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업무한계상 깊이 들어가는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단순히 대안제시가 아니라 요구수용쪽으로 처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감사자료에서 완결됐다는 표현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게 지침상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관

이복관위원

요구사항 대책이 결과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처리했노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사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63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요 노래방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 요청 완결이다. 이 부분이 애매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완결의 의미가 법령제도상으로 수용이 곤란해서 대안조정도 아니고 그냥 이해하라 이해종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요청인데 이것은 법령제도상은 이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정인들쪽에서 이것은 이해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더 이상 법을 무시하고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해종결쪽으로 해서 완결입니다. 노래방을 하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면 단속하고 말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노래방이 할 수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진정을 낸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노래방 기 하고있다는 얘기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무슨 조치가 들어가니까 고발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왜 우리 고발하느냐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진정을 낸거겠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완곁됐다는 부분이 장사를 할 수 없게 진정인들의 이해를 했다 말이예요 뭐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민원차원에서 이해종결로 이 진정은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 요청해달라는 것은 법령상 허가가 안된다. 당신네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해종결로 나온거지요. 그다음에 나중에 고발 들어간다든가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노형진 위원입니다. 1-46쪽을 봐주세요. 금년도 임의보조해가지고 여기 현황을 보니까 내년도 2천년도 예산이지요. 3천100만원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게 금년도에 보조금액으로 나간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나간거지요. 이미 기 시행된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럼 작년도는 얼마가 시행된지 모르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가지고요 작년도 감사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것을 얼마나 갭이 나는지 알아보시고 지금 여기 나열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단 임의보조사업이 사실상은 저희는 이것을 취합해 놓은 것이고요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조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 부서에다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경영재정과로 통보해가지고 예산집행이 되게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타당성 검사는 거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대로 여기서는 집행만 하는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희도 물론 전혀 맞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은 걸러줍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상은 전부 되는 사업으로 해서 타당성이 청장결재까지 맡아가지고 온 그런 사업들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어떤 결심만 하면 이것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청장님 결심이 가기까지는 해당부서의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사업에 대한 검토를 전부 거치게 되는거지요. 단순히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니까요 이것도 사실상 구민의 혈세가지고 다 지급이 되는건데 물론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만 재향군인회가 둘로 해서 약 1천400만원 정도가 1년에 지급이 되네요. 참전자 만남의 장 조성 이것은 뭐를 하는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6. 25참전자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부서는 거기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고 그런 내용으로 아마 보조된 것 같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제49주년 6. 25행사 지원에 어떻게 해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지 내용을 아세요 구체적으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청 PC 보급현황 전산온라인 및 네크워크 구축현황, 온라인 구축 PC 사용대수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하고 동떨어지신 것 같으니까 정보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현재 일반업무용 PC가 공무원 1.3인당 1대가 보급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노트북 포함해서요 맞습니까?
윤경

오윤경기획감사실전산통계팀장

네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현재 813명이고요 719대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자료 얘기가 또 나오는데 부실하다는 얘기가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를 공급된 연도하고 내용연수 구분 말이지요 얼마나 됐는지하고 386같은 것은 이미 오래됐을 것으로 보고요 486, 586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적에는 과연 PC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1년에 소비되는가, 우리가 문명의 이익을 보면 보는 만큼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보고 각 실.과에 나눠져 있고 동에 나눠져 있는데 이것 수리비를 각 실.과 아니면 어디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비를 일괄적으로 하는지, 이것으로 우리 정보팀에서 별도로 수리를 하고있는지 기타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몇대가 있습니다. 얼마고 몇대입니다. 이것만 총괄적으로 감사자료에 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각 실.과에서 PC 사달라고 올라올 것은 뻔한거고요 우리가 사야만 되겠다라는 내용연수가 됐다라든지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서 자주 고쳤다라든지 무슨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고 사용하고 내용연수 지났으니까 이런 뭐가 근거가 전혀 감사자료에 없거든요.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뒤에서 계속 각 실.과 감사할 때 참고자료할테니까 주시고요 지금 현재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로 답변해 주시고 못하는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윤경

오윤경기획감사실전산통계팀장

전산통계팀장 오윤경입니다.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1인 1대가 안됐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한 것 외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업무상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1인 1대가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PC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나오겠지만 신규보다는 대체구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난 PC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자결재를 해야 하는데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라든가 성능 그런 것이 이미 있는 486이라든가 그런 PC에서는 업무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대체취득에는 586 PC가 125대가 되고 신규로는 3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C유지보수는 저희가 일반업무용 PC 각 실.과.소.동에 보급되어 있는 PC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전산정보팀에서 해주고 있다.
윤경

오윤경기획감사실전산통계팀장

저희가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고요 유비보수 직원이 항상 상주하면서 각 실 과 소 동을 돌면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내가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게 없지요.
윤경

오윤경기획감사실전산통계팀장

지금 PC 구입연도별로 PC대수 실.과.소.동별로 된 것은 지금 없고요 그것은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1년간 유지보수비가 각 실.과에서 자체 유지보수비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윤경

오윤경기획감사실전산통계팀장

아니요. 저희 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다 하고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단가계약해서 하고있는거지요.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할적에 참고가 될거고요 자료를 나 혼자만 주면 안되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요. 보시면서 내년도 각 실.과에서 과연 우리가 무대포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발전된 문명의 이익을 받으면 거기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약도 할 수 있고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386을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다른 주민등록쪽에서도 쓰고 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업무에 쓰고 있고 또 워드만 치는데서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윤경

오윤경기획감사실전산통계팀장

아니 그런데요 워드만 치는 업무가 점점 줄어들고요 지금 옛날에 PC 단독으로만 쓰는 그런 워드작성용에서 지금 모든 PC가 주전산기와 연결된 랜이라고 얘기드렸던 그런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네트워크로 사용해서 지금 세외수입 인.허가 뿐만이 아니라 워크플로워 쓰고 있는 것 내년도의 전자결재등 PC 워드작성용 뿐만이 아니라 성능을 많이 요하는 업무를 계속 적용해서 쓰게 됩니다.

류수용위원

본위원은 정보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라든가 그런것도 많이 갖고 있어서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비교 분석도 해 볼겸해서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단가계약부분은 내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우리 813명에 719대 노트북을 포함한 부분이거든요. 노트북은 교통과하고 이쪽에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장용 인사업무용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보는겁니까?
윤경

오윤경기획감사실전산통계팀장

네 그런것도 있고요 시에서 전 구청장님 확대간부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자료를 노트북에다가 실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 이용해서 발표를 할 때 사용합니다.

류수용위원

본래 PC부분에 대해서는 장헌식 위원님이 전문가인데 이분이 안계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안 물어봐서 물어보는거예요. 우리는 다른 좋은 것을 이용해서 좋게 활용하면 좋은데 여기에 상응되는 돈 얘기 나오는데 돈이 수반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구 동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 통.반구역 정비에 따른 통.반장 위.해촉 부적정해가지고 행정상 조치는 아직 '시정을 요함'했는데 조치결과는 아직 미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아직 추진중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어떤 사유인지 어떤 원인인지 오늘 총무국장을 대행하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부평4동 통장 교체할 때 행정절차상 통장님들을 해촉하고 신규위촉해야 하는데 해촉 안하고 이번에 통수를 조정하면서 위촉한 사항이 있고요 하나는 통장님이 예를 들면 3통에 사는데 4통장을 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가지고 지적된 것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러면 그게 21개동중에서 이런데 부평4동 하나밖에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현재 확인된게 그렇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장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인데 동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추진결과를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신속히 처리해서 주민의 민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도 미결이고 추진사항에 추진중에 있다는 것은 벌써 통장 선임한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즉시 회의기간중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97쪽에 연번 18번이요. 부평5동 643에 이복수외 92인이 '양지마을 운영과 관련 관계공무원의 부당한 시정요구' 있지요. 오타가 났네요 부평6동인데 부평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6동이 맞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이 관리대장을 보니까 부평6동장 비위사실 조사처리요구, 'BD통장측에 편의제공 및 면담내용 제공, BD통장측의 의견수렴 및 편법처리방법 조정, 주민 206명이 추천한 나금숙을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로 통장 임명하지 않는 직무유기, 구청장 지시인 투표로 통장을 선출하지 않고 동장 임의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였음, 통장임명 지연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가지고 1, 2, 3은 현재 검찰에 고발해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항,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완결로 나왔는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밀한 내용은 대장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결과는 완결로 됐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고발된 사항인데요 수사중인 사항인데 무혐의로 또 이게 고등법원까지 계류중이라고 그럽니다 지금현재.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계류중이면 여기에 완결이라고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조정해 주었다는거지요. 부당한 시정 이게 아니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사법기관 것은 계속 그쪽에서 진행하고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구 동 자체감사요. 59쪽부터 80쪽까지요. 동 자체감사요 지적사항을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177건이나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각동 지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업무연찬을 가지면 충분히 이런 지적사항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거의 비슷비슷한 사안으로 지적사항이 되는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반복되는 지적 또 저희가 전파하는데도 직원들의 연찬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교육도 강화하고 저희가 자료제공을 통해서 주의라할지라도 똑같은 지적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업무에서 하나의 업무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 열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새천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그런 홍보 내지는 업무연찬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저도 98년도 올해 결산검사 위원을 했거든요. 대표위원을 했는데 동을 제가 봤습니다. 거의 감사실에 감사팀에서 보는거나 똑같아요. 우리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들이 볼때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업무연찬하고 홍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업무숙지를 하도록 하면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마무리를 하시자고요. 그 부분에서요 징계현황에요. 자료가 지금 저한테 올게 아니고 우리 실장님한테 가야 되는데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려 볼테니까 맞는가 아닌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99년 11월말 현재 총계가 22건입니까. 건수로 나오는겁니까? 문책현황이요. 사법기관 통보.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22건
충근

두충근위원장

1년거지요. 올해거지요. 98년도 6월부터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22건입니다. 22명.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뇌물수수 및 횡령 뇌물수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없고 여기 종합해서 온것에는 뇌물수수는 전혀 없네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8년도 통보되가지고 문책을 99년도에 한 부분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99년 11월말 현재 22건은 지금 올해겁니까 99년도 것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99년도에 통보와서 99년도에 문책한 것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직무유기가 사법기관에서 통보받은게 직무유기가 3건이네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3건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허위공문서 작성 5건 맞습니까?
직권남용 1건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 5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3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1건, 기타입니다. 간통, 절도, 사기, 부정수표, 단속업무상 배임등 4건 그래서 총 22건 맞지요.
그래서 99년 11월말 사법기관 통보 범죄문책현황에서는 범죄발생 현황이고 문책현황에서는 총계 22건중에 부평구에서 문책현황 말입니다. 견책 1건, 훈계 3건, 공소권 혐의없어서 불문처리한게 14건, 현재 진행중인게 4건입니까?
그럼 98년도에요 12건입니다. 98년도 총계는요. 중징계가 3건, 경징계가 8건, 불문경고 1건, 훈계 96건, 99년도 총계 17건, 중징계 1건, 경징계 6건, 불문경고 8건, 당연퇴직 1건, 진행중 1건, 훈계 53건, 그리고 공무원고발 현황에서는 98년 6월 1일부터 99년 11월 31일까지 1건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입니까 이 1건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회의록에 꼭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하나 열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서두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천마노인정에서 온 진정서 내용을 곁들여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국방부 소유의 땅을 우리 구청에 공문서상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땅을 팔아도 좋냐라고 우리 구청에 의뢰해서 이 땅을 팔아도 좋다라고 승인을 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국방부 소유의 땅에 우리 경로당이 세워져서 거의 18년 이상을 귀거하는데 공무원이 확인도 아니하고 분명히 노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별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팔아도 좋다라는 확인을 해 주었다 말이예요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공무원이 확인 안한 사항 본위원이 봤을때는 확인도 안하고 국방부 소유니까 괜찮습니다 해 주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확인도 안한 사항은 공무원이 확인절차를 밟지않고 인정해준 부분은 잘못된거예요 잘못되지 않은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콘테이너 박스정도면 항측에 아마 발견이 됐을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8년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가건물로 지어졌지만 평수가 30여평이 넘습니다. 항측에 걸렸어도 수십번 걸렸을거고 이미 기존건물로 인정하는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것에 대답해 주세요.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직원이 확인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인정을 해주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업무태만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은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도 그런것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복관

이복관위원

공부상으로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공무원이 봤을 때 이 땅에는 아무 건물이 없구나. 이미 우리 구에서 지어주었다 말이지요. 그 건물을 인정해 주었고 보조해 주는 건물을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 아무 공부상에는 장부상에는 별 건물이 없으니까 그냥 팔아도 좋다 화랑재건축지역으로 해 팔아도 좋다는 회신을 국방부쪽에 승인해 주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말썽이 된다 말이지요. 공무원이 현장 방문도 아니하고 허락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근무태만에 들어가는거예요 아니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업무를 꼼꼼하게 그런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와 그땅을 매매한다든가 하는 과정속에서 중간에 무허가 건물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고 말하자면 기존 무허가 건물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처리까지도 공무원쪽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국방부 땅을 팔아도 좋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소유권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일종의 국공유지 관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계약상의 문제에서는 아마 그런 지금 사실 이게 알았다 할지라도 해결날 수 있는게 없는거고 그런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노인분들을 위한 적극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적으로 가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게끔 유도한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다만 결과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좋은 결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매매를 묵인한 방치한 이런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복관

이복관위원

더 자세하게 자료를 보완해서 우리 종합감사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리고 MBO 목표관리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실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여기에 지금 자료를 갖다 주셔서 이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구청장 이하 자기 목표관리제 설정해서 상부에까지 보고된 내용들이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할 때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가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다고 그랬고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을 평가해서 12월말까지 하신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MBO목표관리제가 올해 처음 실시된겁니까?
그럼 평가 하시는 분은 차상급 지휘관이신가 청장님하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목표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장급 이상 목표, 실장 이상, 과장, 팀장, 그 목표에 따라서 전략목표, 기본목표, 중점목표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과장이 하고 과장급 이상은 국장.
복관

이복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목표관리제에서 우리 차상급 팀장은 과장에 보고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놓고는 안할때는 평가에서 끝나는 거에요. 그 부분에서 묻고싶어서 질의드리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평가가 아니라 그 부분이 아무래도 사실은 평가가 되는거지요. 근평이 나빠지는거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확하게 수치로 체크가 되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이 팀장을 평가할 때 기본목표를 부여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제대로 안되어 있고 어떤 사업은 미흡하게 되어 있다 그럼 나중에 과장이 팀장을 평가할 때 근평에도 이미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체크할 수가 있고 또 그위에 국장이 과장을 평가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요. 커다란 목표로 국장들의 목표도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이 할 때도 체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자료가 아마 상당히 유용하게 막연한 자료가 아니라 말하자면 근거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총무과로 통보를 하고 그럽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목표관리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99년도는 나 A,B,C,D,E 다섯가지를 이렇게 하겠노라고 제출을 어디다 하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연초에 목표설정을 해가지고요 목표를 확정을 하지요. 10개를 제출했다고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를 합쳐가지고 2개, 3개, 4개 밑으로 기본 목표같은 것은 한두개정도 이렇게 해서 연초에 설정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도 늦게 시달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제대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MBO목표관리제가 중앙에서부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행자부부터 내려와 가지고 하는겁니다. 우리가 특수시책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기획실에서 개발한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위원장이 질문드릴께요. 지금 아까 구 동 자체감사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제가 구 자체감사한 자료를 오후에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서로서 제출할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직접 갖고 오기는 그렇고 그래가지고요. 서류는 지금 제출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구 자체감사한 것 아까 내가 7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건이라고 물었을 때 더 된다고 하셨지요. 이원찬 팀장님 더 된다고 안했습니까? 구 각 실.과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과로는 2개과고요 해당되는 것이, 그다음에 처분내용은 12건하고 하나는 시정중에 있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부분은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서로 보내주셔도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수감자료 보면 물론 누락시킨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정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수감자료 올린 것 177건입니다. 각 동별로, 하부기관인 동은 177건이 주의 조치 내지는 등등 시정, 개선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것 각 실,과것은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양식을 똑같이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평소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각 소동은 그냥 부분감사 종합감사 계속 나가고 실,과는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통상,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작년 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사안 발생되지 않아도 지도점검 차원에서 실.과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감사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단위 시나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왔을때는 동까지는 잘 안 내려갑니다. 구만 보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지양하라, 사실은 그게 거의 대부분이 구 직원들이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시 감사관실에서 지적되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자료가 아직 미비된 상태고.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기획감사실을 아침에 하고 그리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계획대로 해줘야됩니다.

류수용위원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기다릴 수도 없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류수용위원

10분해서 자료가 안오면.
충근

두충근위원장

오겠지요.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 자체 감사서류하고 징계현황 훈계현황 서류를 본 위원장이 요구했는데 지금 감사중에 서류가 도착할 수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착은 힘들고요 서류를 양식에 맞춰서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서류가 도착하면 미비한 감사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때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체전상황실장 이상범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17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