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도치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도치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9페이지에 축산 오, 폐수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되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고발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게 되면 과태료는 면하게 됩니다. 행정적인 처분을 할때는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형사적인 고발을 할때는 그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벌금형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과태료하고 벌금하고는 틀립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행정벌이고, 형사벌이고 그렇습니다.
최우석위원
과태료 이것을 부과할때는 무조건 한번 적발해도 과태료 부고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1회에 과태료인데, 누적되면 더 부과가 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1회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두 번되면 더 누적이 되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정도 우리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경고로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한번에 불법투기량이 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두 번적발할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안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수년간 계도를 해 왔기 때문에,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인에 의해서 신고들어와서 적발 되었을 때는 거의가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적발했는 것은 그냥 시정조치로 넘기고 그렇죠. 지금,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가 있을 때는 피할 수가 없어서 고발을 해야 되고, 우리 행정적인 것은 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를 한 후에 시정이 안 되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상대가 있더라도 시골에 보면 이웃에 그저 사이가 좋고 안 좋다고 해서 별 시정조치 내려서 할 수 있는 것도 고발하다 말입니다. 하면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서 무조건 상대가 있다고 해서 벌금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조정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앞으로 우리 농민들, 물론 자기들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행정의 법령에 못 따르는 것 많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무조건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고, 시정개선 명령으로 해서 홍보해 주시고, 두 번, 세 번 적발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시도록 앞으로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 감사에 지적되었던 결과조치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도 조치사항을 보면 음식물 분리수거에 관해서도 반회보 및 청도소식지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수분제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올해 몇 번 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횟수는 잘못 꼽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반회보라든지 여하튼 기회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청소소식지나 이런데는 전혀 한번도 안 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소식지에도 거의 안 빠지고 다 넣었습니다.
이용운위원
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래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효과가 저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미합한 것입니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주민들 잘 호응을 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의식이,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저 주면 그저 갔다 버리는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는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안 되는 것을 자꾸 여기에 와서 가능하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해 99년도에 수분제거 용기 구입 예산은 처음부터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어떤 예산이던 성과가 없고 필요없는 예산은 아예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
올해 단속요원들이 단속했는 성과가 얼마쯤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올해 지금 자료에 69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보니까 매전도 4회 있고 한데, 어떤 식으로 단속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안 그래도 작년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는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썼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러니까 해당 직원들이 대장을 작성해 놓고 매일 감시활동 했는 일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신고에 의해서 단속실적이 된 것입니까? 본인들이 직접 단속을 했는 것입니까? 사실 신고가 많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신고가 좀 많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단속요원들의 어떤 활동이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만족할만한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이용운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단속요원들을 잘 감독하셔서 단속요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본 어떤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축산 오, 폐수 관계,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관계, 그리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기에는 한이 없는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축산 오, 폐수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곳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기에 지금 단속이나 조치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도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해서 지적했는 것 보다는 주민의 신고가 더 많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는 주민신고가 더 많았지만 축산폐수에 한해서는 올해는 우리가 직접 시정시킨 건수가 더 많습니다.
이용운위원
직접 어떤식으로 나갑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전체 대상농가에 대해서 연2회를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연 2회 해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축산농가에 어떤 그분들하고 홍보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축산농가에 대한 별도교육은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우리 본 예산에 보면 홍보교육 비용이 얹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올해 계획은 해 놓고, 왜 안 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홍보교육은 그러니까 우리 유인물로서, 팜프렛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육을 좀 했고, 또 축산농가 대표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교육은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축산농가 대표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자기가 교육을 받아가서 다른 회원들한테 어떤 연쇄적인 교육을 하겠습니까? 힘들겠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런 식으로 교육이나 지도를 해서는 성과가 거의 기대하기 힘듭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이 된 농가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분들을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합니까? 우리 청도군에 지금 관리대상 농가가 있죠? 축산관리 농가 236개 농가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농가들을 올해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전체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하더라도 조금 대단위로 하는 그런분들은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정화조나 기타 어떤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는데, 갖추어 놓고 있는 농가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 환경과장님 올해 돼지를 먹이는 돈사관계인데, 돈사에는 폐수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매일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 폐수처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저도 현장점검을 자주 다녔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에서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지적된 농가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어떤 청소를 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 규정상 되어 있는데,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돈사에는 정기적인 처리규정이 없고, 자체에서 퇴비사라든지, 안 그러면 해양투기라든지, 우리 관내에서는 해양투기는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퇴비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부식을 시켜서 퇴비로 유기질비료 원료로 지금 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안하는 농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농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안하는 농가가 지적이 되면 조치를 합니다.
이용운위원
1년내 가도 한번도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먹이는 농가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런 농가는 저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있으면 조치를 해야죠.
이용운위원
그 사람들이 폐수를 방류할 때 눈으로 안 봤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올 봄에 과장님한테 축산폐수농가도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하는것처럼 두수에 따라서 어떤 영수증 발부를 하던지, 어떤식으로 하던지 규정을 한번 해 보라고 분명히 이야기 한적이 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도 그것은 법적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돼지를 먹이는 분들 대도시 주변에는 몰라도 좀 계곡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분들, 돈 들여가면서 폐수처리 하는 농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비가 오면 아주 기회가 좋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요즈음은 그렇게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있는데 없다 합니까? 그러면 있으면 어쩔겁니까? 확인할까요?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가르쳐 주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무조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지적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한번 파 헤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다고 이 자리를 회피하는 이 순간을 회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쪽으로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상당히 아직까지 축산폐수관리는 미흡하다. 축산농가가 들으면 어떤 식으로 받아 들이런지 몰라도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인식하시고 앞으로 축산폐수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 폐수를 점검하듯이 그분들에게도 정기적인 어떤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8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계입니다. 청도 환경 관리센타를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마 3회정도 했는 것으로,
이용운위원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고 난후에 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절차상 순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조금 앞서갔는 것입니다.
이용운위원
순서가 아니고, 현실을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로 인해서 주민들 반발이 좀 더 심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사태는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좀 견해가 다릅니다만 여하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던지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 되다보니까 비일비재한 그런 사례입니다. 설사 먼저 설명회를 했더라도 오히려 주민들 반발이 더 적었다고 보기 어렵지 싶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환경관리센타를 설치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죠? 미리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밀실행정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아닌 공포를 하는 형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좀 과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밀실행정은 아닙니다. 엄연히 법에 의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대표도 3분도 참석하시고 우리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하고 그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규정상 그렇게 했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대로 주민의 입장은 그것은 아니다. 행정만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민측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참고를 하셔서 이러한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리미리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환경보호과장님, 6페이지에 환경친화마을 지정식 참가해서 이것이 47,200원 곱하기 4명인데, 환경친화마을 개최장소가 어디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우리 도내에 5천여개 마을중에 6개 마을이 지정되었는데 특별히 지사님이 참석하셔서 지정식을 했는데가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입니다. 그곳에 참석하시는 민간인한테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곽명순위원
참석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참석범위는 마침 우리군이 환경친화마을에 유등1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등1리 리장님, 지도자, 마을대표 2분 해서 4분이 갔습니다.
곽명순위원
하루에 마쳤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당일날 마쳤습니다.
곽명순위원
1인당 여비로 하루에 47천원,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곽명순위원
읍면에 유등1리에 환경친화마을이 지정되었으면 구태여 예산까지 수반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표로 가는데,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민간인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비를 본인부담시킬려니까 부담이 되어서 본군에서 지급했습니다.
곽명순위원
환경친화마을 유등1리 자진해서 동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이 친화마을은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도내에 한 5천여개 마을이 있었는데, 그중에 6개 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유등1리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 한 5천만원 정도 환경친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일방적으로 도에서 유등1리를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군에 여기에 속하는 위원회에서 거치지도 않고 임의대로 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각 읍면별로 전부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 자체 심사를 거쳐서 도에 선정출품을 했는데 그곳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곽명순위원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군 자체에서,
곽명순위원
선정위원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나름대로,
곽명순위원
실무진이 했으면 위원회라고 항목을 지을수 있습니까? 임의대로 했는 것이지,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곽명순위원
모든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안 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점검표를 작성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곽명순위원
마땅히 환경보호과에 속하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현황이 뒤에 질의되어 있는데, 위원회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없다는 말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이 사업건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하라든지 그런 지침도 없었습니다. 우리 실무진 자체에서만 실무진들이 이 평가를 했습니다.
곽명순위원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평가기준 내역서가 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곽명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난 토요일 27일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도착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도착안 된 것이 있는데, 이런 점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의 성의가 있어야지 일년 년간 살림살이라든가 전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는데 대해서는 아주 섭섭합니다.
유념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읍면 환경정화 활동에 있어서 총 92회 연 9,250명이 동원되어서 99톤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92회라는 것은 읍면별로 정화활동했는 회수를 취합을 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취합만 했지, 확인해 본 바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현지확인은 못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99톤 같으면 양이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정화활동 한다 해 놓고 하루 30분도 안하고 야유회나 하고 술이나 먹고 그래 한다고 생각 안 듭니까? 앞으로 이런 정화활동을 한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세요. 청내에 앉아서 확인도 안 하고 면 사무소에서 보고올라온 그것만 가지고 99톤이라고 이렇게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정화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화활동을 좀 하고 해야되지 하루 30분도 안 합니다. 읍면장 보고 올라오는 이것만 가지고 자료제출 해서 이것 실지로 정화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것이죠? 본청에서 나가서 좀 확인을 해서 정화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예산만 하면 일용인부사서 일용직 한 사람씩 인건비 주어서 정화활동 하면 이것보다 몇 배 더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런면도 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그렇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이것도 어떤 면을 보면,
도치순위원장
물론 홍보차원도 있겠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주민의식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도치순위원장
예, 주민의식 계도도 있고 다 하겠지만 효과가 적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직접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그리고 쓰레기 위탁처리가 2,243톤 처리하는 과정에서 1억8천500만원정도 소비를 하였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3, 4, 5월달은 그런 대로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양이, 물론 여름철에 양이 좀 안 많겠습니까마는 이런 점도 앞으로 확실하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양을 좀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5페이지에 청도담배 판매실적 99년도에 보상금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최우석위원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하는 것이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럼 99년 7월달에는 한갑도 못 팔았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7월달에 팔았는 실적은 있는데, 그것이 한번 탈때마다 제때제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금 모아서 지급을 합니다.
최우석위원
모아서 하면 8월달, 9월달 할때 같이 넣어야 안 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9월, 10월까지 판매실적에 대한 지급액하고 나와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7월달은, 6월말까지 있고, 8월, 9월 10월이 있는데, 7월달 것을 8월달과 10월달 사이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7월달에는 실적이 없답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7월달에 없으면 없다고 답변서를 해 놓아야지, 그래야 보면 대번에 확인이 안 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청도읍 쓰레기 매립용지로 구입했는 땅이 있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최우석위원
이것 매입가격이 6,300만원,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98년도 대부금이 168,450원입니다.
최우석위원
1년 대부료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최우석위원
지금 그 부지에는 무엇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전부 벼 심었습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복숭아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복숭아 나무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복숭아나무가 없고 벼가 심겨있고, 일부는 산에 붙었는 것은 묵혀놓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6,3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해서 1년 대부료 168,450원하면 이것 우리가 보통 시골에 논 200평을 남에게 대부를 주어도 쌀 한가마니 받습니다. 15만원, 200평에,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근 3천평인데 쉽게 말해서 15마지기입니다. 그러면 쌀 15가마 같으면 금액이 얘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국,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자기들이 필요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제하고 순수입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다보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가 상당히 적다 해서,
최우석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주고 대부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많이 못 받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래도 많이 못 받죠.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우석위원
법상 되어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대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최우석위원
대부료 산정기준 조율표를 한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이 사람이 1년하고 다음해에도 다시 계약을 해야 되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것을 계약했는 계약서사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과장님께서는 감사 답변서를 제출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
이용운위원
검토를 해 보셨으면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역을 답변하셨는데, 재무과에서 관련된 위원회가 보고된 한 개 밖에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본 예산서 163쪽 과세적부심 심사위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 과세적부심사 위원도 여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품목이 다 틀리고 그곳에 예산이 다 틀리는데,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산은 한번 하면 5만원씩인데,
이용운위원
그리고 172쪽 결산위원회도 역시 재무과 업무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결산검사위원은 재무과 소관으로 해 놓았는 것은 없고, 물론 의회에서,
이용운위원
재무과 업무내에 여기에 지금 질문서가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다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빼도 3개나 되는데, 한 개 밖에 안 하고, 어떤 형태로든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위원회는 예산이 얹혀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그리고 재무과 소관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인정을 하시고, 아무튼 답변서에 누락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가 운영하기는 지방세 심의 위원회 하나 가지고, 재무과 소관에 있는 위원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보면 목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한가지 목으로 전부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산서 163쪽, 172쪽 하는데 왜 자꾸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재무과장님 조금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청도군 1년의 살림살이를 감사하는 감사장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기 계시는 우리 감사위원님들이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집행부, 목적은 다 같습니다. 다 우리 청도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잘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책을 하고 질책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고 다음에는 이러한 실수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도 그 뜻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이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끝까지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하자보수에 관한 추가자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전면청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이죠? 매전면청사 준공이 90년도에 준공했습니까? 89년도에 공사를 해서 90년도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럼 공사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5년입니다.
이용운위원
작년에 매전면청사 앞에 균열이 심해서 하자보수 한적이 있죠? 그것은 설계사무소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자체 판정이 D급 판정이 나왔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신축할적에 설계에 잘못되어서 설계에 미스가 발생해서 결국 동진건설에서 설계를 했는데,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서 정밀진단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D급 판정이 나와서 동진에서 너희가 설계를 잘못했다. 이것은 보수를 너희가 해야 된다 해서 동진에서 1,200만원 돈을 내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도 보니까 기둥에 철근을 9개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6개 넣어서 그렇게 시공을 했더라구여.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매전면청사 지하실에 물침수되는 것 알고 있죠? 누차 보고를 하고 군에서도 접수를 하고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이용운위원
처음부터 청사준공이래 비만오면 항상 지하실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많이 될 때는 약 1m가까이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군에 보고가 되면 보완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내에 여러차례 건의가 되었고, 또 근무하시는 각 면장님들도 인정을 하셨는 그런 부분인데 어째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 중간에 몇 번 하자보수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운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다. 했다면 면에서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은 보면 면청사 지하실에 자동펌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도저히 그냥 퍼 내어서는 안 되고, 자동펌프를 설치해서 고이면 자동적으로 퍼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을 동안에 군에 여러차례 그 사실을 보고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보면 지금 민원과장으로 계시는 최성문씨가 우리 본면 면장으로 있을 때도 군에 예산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하자보수 기간내에 했더라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업자가 하자보수로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방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나서는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일이 없구요. 또 98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예산요구했는 것이 우리과를 경유해서 제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기획실로 바로 예산이 98년도 요구안 되었나 그렇게 봅니다.
이용운위원
이 서류입니다. 97년 10월 1일부로 면장 최성문씨 이름으로 해서 기안은 송만근씨가 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사방수공사 해서 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벌써 97년도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본면 면장을 역임하신 적이 있고, 그때도 역시 지하실에 물이 챘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방치를 해 놓아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아도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공무원이 업자한테 특혜를 주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현재 재무과장으로 재직중에 일어났는 일이 아니고, 그전에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본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보수 기간을 놓쳤다. 그래서 이제는 군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청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청도군내 9개 읍면 청사에 지하실 물새는데 자동펌프 설치해 놓고 물 퍼 내는 청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앞으로 어떤 공사이든 간에 하자보수를 철저히 기간내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방치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운위원
이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이것 지방세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한번 훑어 보았습니다. 98년도 체납된 금액하고 99년도 현재 체납된 금액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98년도보다는 99년도가 좀 적습니다.
박권현위원
많이 적습니까? 조금 적습니까? 많이 기대된만큼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액수는 정확하게 지금,
박권현위원
액수가 안 정확해도 됩니다. 대충이라도,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체납세 징수독려 추진 여비해서 400만원씩 이 경비가 세금을 좀더 알차게 누락세 없이, 체납없이 물론 고질 체납자까지 합쳐서 약 400만원 가까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돈 다 사용했습니까? 쓰고 남았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금년도것은 다 사용했습니다.
박권현위원
물론 돈 받으러 가서 못받고 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활용해 가면서까지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는데,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괄목할 만큼, 표시가 날 만큼, 돈을 투자해서 더군다나 군비를 사용해 가면서 차비를 들여가면서 돈을 받으러 다니는데 그만한 효과가 없으면 이 돈이 이 경비를 사용한 돈이 헛돈이 됩니다. 체납건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상당히 많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이 합계만 내어도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 돈만 들어와도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애로점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9년도 포상금 지급현황 해서 2,100여만원을 현재 사용했습니다. 고향담배 우수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부분에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얼마 남았고, 이것은 지금 공무원한테도 지급이 되었고, 민간인한테도 지급할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민간인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많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몇 사람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추가자료 제출할 것 한 몫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담배 활동여비 지난번 1차 추경때 2,400만원이 예산서에 올려졌고, 현재 380만원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몇 월 며칠까지 쓴 내역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11월 16일자로 내었으니까 그때까지 쓴 내역입니다.
박권현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때 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이 담배를 우리가 외지에 가서 팔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외지에서 만나봐야 되고, 그곳에 가서 구두계약이라도 해야 되고, 또 신분이 확실한지, 안 한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법상으로는 외지에 못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현지에 가 봐야 되고,
박권현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 여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렇죠.
박권현위원
출장복명서 다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출장내었는 것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고향담배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금 지급내역서하고, 고향담배 활동여비, 출장명령서 및 내역서, 국내여비로서 체납세 징수독려 추진여비 400만원에 대한 내역서와 함께 3가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2급관사 내부수리비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내부수리 내용은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안에 도배하고 수리 다시 했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이것도 내역서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급 관사 내부수리비 내역서, 다음에 체납세 징수독려 추진여비 출장명령서 및 내역서, 고향담배 활동여비 출장명령서 및 내역서, 고향담배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금에 대한 내역서, 이렇게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추가 질의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은 금일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에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과세누락 현황이 우리 관내에 다 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다입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누락된 부분은 아직까지 과세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과세예고를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과세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12월초에 고지서를 낼 예정입니다.
박순봉위원
12월초 같으면 11월 넘어서면 바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순봉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안 해도 본인이 의무적으로 할 의무는 없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본인의 의무도 있지만 자기 세금내는 것 미리 신고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은 재무과장님 담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순봉위원
관리대장은 어느 과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관리대장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박순봉위원
이것 오늘 자료에 5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징수를 해서 우리 군 세입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내 관용차량이 총 대수가 49대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관용차량 옆에 공무수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옛날에는 지침이 아마 있어서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 관계규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별다른 규정은 없고 종전에 지침에 의해서 해 오다가 하는 차량도 있고, 안 하는 차량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 생각으로서는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하면 내려온지도 오래 되었고, 어느 시군없이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치순위원장
그런 부분은 하게 되면 전차량 다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안하든가 이렇게 좀 일관성있게 행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면 공무원 수행이라고 표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 이외의 차량이용이 좀 용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하면 전부 다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던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각 사업부서에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계약을 한 모든 공사의 내역서를 보니까 1억이상 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1억원 이상은 일반종합건설은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1억원이상 되는 부분 수의계약 했는 부분만 별도로 추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치순위원장
박권현 위원, 그 부분은 일반건설에는 7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박권현위원
되었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입니다. 페이지수가 없는데 맨 뒷부분에 99년도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관한 의회청원, 민원처리 결과 및 금후 조치대책은, 좀 내용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소 복잡하고 미묘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지난번 이용호씨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의회 및 기타 타기관에 했는 사건으로, 지금 검찰청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진짜 그렇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박권현위원
검찰청의 조사를 받는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군으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우리 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는 내려와봐야 알겠는데, 아마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내려와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다른 큰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주기적으로 일년내내 청도군내 이야기가 계속 항간에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자체가 문제점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 사건이 이용호가 결론적으로 자기는 공사를 적게했다 이래서 한 사건인데, 최대한 고루 분배하는 방법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최대한 고루 분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최대한 고루 분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소위 말하는 우수업체는 좀 더 줄수 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기준 지금 정해졌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박권현위원
지금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도 없이 객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대충 어떤 업체가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점수맡겨 놓은 것은 없고, 대충 여론을 쫓고 공사감독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래서 듣고 그렇게 합니다.
박권현위원
종합 평점을 공사를 할때 공사를 잘했다든지, 그런 기준도 아주 객관성있게, 물론 여러 사람들중에서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우리 재무과장께서 직접 다 알고, 요량해서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객관성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에는 다가오는 대망의 2000년대는 더군다나 이권에 문제가 있는 이런 공사를 가지고 더 이상 말썽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최대한으로 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의회로부터 수해복구 공사 지적받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 관계공무원들도 그에 응하는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관련되어 있는 업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우리 건설법에 보면 공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든가 문제가 있었는 업자도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있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아직 처벌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법은 있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법은 벌금, 제재조치 가능등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최하 2개월, 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있습디다. 어째서 그 많은 업자들중에 한명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단순하자 보수관계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용운위원
설계를 무시한 시공업자는 당연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법규가 되어 있는데, 공사를 잘못했다는 그 자체는 바로 설계를 무시하고 시공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당되는 공무원만 벌을 받고 처벌할 것이 아니고, 일선에서 시공을 하는, 물론 업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설계대로 하면 돈이 안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업자의 생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만 처벌을 하면 불공정하다. 당연히 업자도 같은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물론 같은 제재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우리가 먼저번에 지적사항을 거의 보니까 하자공사를 조금 불실하게 했다. 그런 이유인데 그런 이유로는 우리가 제재하기는 조금 경미합니다. 이래서 제제를 지금 안 했는데, 설계잘못이다 하는 것은 설계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요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요구도 없었고, 그래서,
이용운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처벌할 정도는 아니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 여름에 수해복구를 했는데, 금년 수해의 또 유실된 곳이 있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런 공사를 한 사람도 그곳에 처벌해당이 안 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저가, 사업부서에서는 아는가 몰라도 저도 그런 것을 우리한테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능력이 있는 업자는 공사를 많이 수주해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없고 비양심적인 업자는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자들 한테는 행정아니 법으로도 처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당연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공사가 불실하게 했다는 것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방법은 앞으로 두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법관계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데 시행을 안 했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권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해당되는 분들은 아무리 항변을 하셔도 외부에서는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왜, 뭔가가 얼키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놓아둘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 박권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중복입니다만 한번만 더 집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의 호칭을 침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용호씨가 본의회에 청원을 했는데, 그곳에 보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지금까지 행했는 업무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자기가 소취하를 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를 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도 있습니까?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개인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호칭도 여기에서 호칭할려니까 좀 그래서, 여하튼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전혀 이번에 이것 청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용운위원
청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알았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럼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저로서는 인정을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고, 자기들끼리 각서 써 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과장님 말씀을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이 있음으로 해서 청도군 건설에 관한 건설에 종사하는 분들, 그곳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 재무과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청도군 전체적인 업무가 우리 군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호씨가 허위로 진정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두 개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용호씨가 거짓으로 허위 유포를 했다면 당연하게 법에 의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해당 공무원들이 그 잘못을 은폐했다면 또한 같은 제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가부를 이야기하시기는 곤란하실 것이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끝을 맺고 난 뒤에는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즉 말해서 이용호씨가 허위로 이 사실을 유포했다면 당연히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우리 청도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아주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묵인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업자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업자도 돈 몇 푼으로 하자보수 그런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제재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의 행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행정의 약점을 이용해서 무고한 이야기를, 무고한 사람을 우롱하는 이러한 사람은 절대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가지는 앞으로 우리 김과장님 분명히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시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봉사과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성문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일용인부 사역내용에 99년도 9월 1일부로 임용되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민원업무 담당이 민원안내인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전부 다 나름대로 직원들이 비상이 걸리고, 내가 목이 잘릴까 싶어서 심지어 아부 아닌 아부까지 하는 그런 형편인데, 또 그리고 공채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어 본군에 임용이 안 된 분도 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자꾸 감축해야 되는 현상인데 몇 달전에 민원안내라고 해서 임용을 했는 것은 어떠한 급한 일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올해 9월 1일부로 쓰게된 이유는 그 중간에 계속 비워놓고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참았습니다. 지금 민원실에는 팩스민원이라든지 민원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과에서는 지금 정규직원도 3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일손이 부족해서 일단 할 수 없이 한명을 다시 계속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일손이 달리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과별로 인원이 감축되어서 과거에는 다소 여유롭지만 현재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일손이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과만이 특혜아닌 특혜를 본다는 그런 인식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때는 여러 가지 현 정서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므로 앞으로 본연의 임무가 빨리 끝나면 원위치를 시켜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민원과에서 하죠?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우리 군 관내에 조사를 해 본 바 5가구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과세누락분 5필을 저희들도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을 신규등록하거나 정정할때는 일단 최초요건은 민원인이 일단 신청이 있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은 건축부서인 읍면에 신청한 읍면에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민원인에게 처리를 통지해 주고 대장부서인 저희군으로는 통보만 되면 대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민원인 말씀은 수용가측의,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소유자입니다.
박순봉위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민원제기를 해도 안 되죠?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특히 우리 지역에 농촌실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IMF라는 어떤 크나큰 문제가 와서 개인적인 보증을 해서 분명히 저 사람은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이 있고 한데도 가서 보면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A라는 사람 재산이고, 그 면민이 군민이 인정하는 것도 A라는 사람의 재산인데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보증인이 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를 가할 수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단, 예외조항으로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등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권등재를 하고 난 후에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주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등재도 가능하게끔 지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조정실장님, 군 위원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다섯사람은 어떤 이유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안 하는지,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사유가 있으면 우리 군 직권으로 등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이 군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조사하고 있는 업무는 청도군 사무의 읍면내부 위임규정에 의해서 읍면장한테 내부위임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봉위원
실장님 어쨌든 청도군수 산하에 있는 우리 행정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방금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박순봉위원
직권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것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사유를 알아보고 난 후에는 저희들이 안 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 감사가 끝날때까지 군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팩스민원 종류별 발급현황 및 수수료 해 놓았는데, 팩스민원 취급을 한 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곽명순위원
앞으로 그 종류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것 팩스민원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약 8천개 기관이 됩니다. 지금 현재 팩스민원 종류는 235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늘어났는 것이 대학교도 지금 늘어났고, 농협, 세무서, 또 국가보훈처 이런 관계까지 지금 팩스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관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요금문제나 발급시간 등에 대한 민원의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곽명순위원
앞으로 추가로 발급할 수 있는 팩스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지금 거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중에서 팩스민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등기부 관계가 안 되고 있지, 나머지 거의 다 포함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등기부 이외에는 다 된다.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예, 등기부 이외에는 우리가 필요한 민원서류는 거의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명순위원
등기부도 지금 팩스를 할 수는 있어도 등기부는 못하게 되어 있죠?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민원봉사과장께서 군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군청에 들어오면 관의 얼굴이고 군민의 애로를 들어주는 제일 선구자이기 때문에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림과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과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송이버섯 생산확대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 준 지역이 있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99년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전과 하고 난 뒤의 어떤 생산량의 증가가 되었다든지, 효과는 들었는 적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금년도 송이버섯 생산 확대 재배에 따라서 우리가 관내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를 했습니다. 금년 첫해이기 때문에 한발시를 대비해서 송이확대생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증감대비가 판단이 안 되어서,
박권현위원
판단을 못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박권현위원
우리 청도군내에서는 처음으로 송이버섯 재배의 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스프링클러를 처음했는 것이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박권현위원
타 지역을 비교하자면 봉화, 봉화는 청도군보다 몇 년 앞서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는 내용과 문의를 한번 해 본 결과 그렇게 스프링클러 가지고 기대만큼 효과를 못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보다 먼저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재배를 해본 군과의 교류 차원에서 그런 문의라든지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산림과장께서,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가 이 사업을 저희 청도군에서도 처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송이환경개선 희망자하고 우리 봄에 봉화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시설을 원만하게 해야 한발시에 원만한 송이생산이 안 되겠나 이래서 주로 시설설치관계 이것을 전부 확인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량에 대해서는 올해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저희들 생산량의 증감, 이것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타 지역의 반응이 썩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앞으로 또 사업을 2차, 3차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적으로 우리보다도 먼저 했는 지역과 서로 비교분석 해서 할려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판단이 선다든지, 서로 비교분석 하셔서 이런 사업 하는데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좀 되었습니다만 매일신문 독자란에 대구사람이 독자투고란에 남성현재를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로 심었는 감나무 잎은 하나도 없고, 그 옆에 농민이 농사를 짓는 불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농민이 농사를 지었는 감나무 잎은 무성하게 아주 보기 좋더라, 오히려 그 감나무가 그 사람이 느낌이 차라리 청도라 하면 감으로서 대표되는 농산물인데, 그런 감나무가 의도는 보기좋게 감나무는 청도하고 감나무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인 그 감나무임을 알 때 가로수에 감나무를 심어 놓았을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흉물로 보이더라는 그런 내용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산림과장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미처 본 기억이 안 납니다.
박권현위원
분명하게 보고 본 위원도 상당히 한 사람 개인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청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다 그런 식으로 실망스런 느낌을 가졌지 않겠나 싶어서 가로수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못하겠으며, 감나무를 빼고 더 다른 보기좋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오히려 청도하면 감나무가 대표적인 나무인데도 그 나무를 흉물로 오히려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 내용은 아마도 독자란에 기고했는 분이 아마 10월 타지역보다도 감잎이 먼저 낙엽이 졌다 이래서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사실상 저희들 감나무 비배관리는 금년도 약 12회에 또 전지도 하고, 감나무 껍질도 제거하고 황소독, 깍지벌레, 여러 가지 제초작업 이런 것을 비배관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니까 10월중순쯤이 되니까 타 밭에 하고 비교하니까 낙엽이 조금 일찍 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관심을 두었는데, 비배관리를 시비까지도 다 했는데 이런 결과는 아마도 그 지역의 땅이 척박하고 또 교통량이 많아서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많은 량이 배출되어서 아마 조기에 낙엽이 졌지 않나 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도군목이고 청도는 감인데, 이것을 가로수로 조성해서 더욱 더 대외적으로 홍보를 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흙을 가지고 객토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땅힘을 좀 돋구면 타 지역의 밭하고 같이 성장에 지장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관리가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관리면에는 저가 여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올해 초창기에 잎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단지 그 낙엽이 타 지역의 농지에 재배된 감나무보다 일찍 졌다는 그런 뜻인데 저가 과장직책을 맡고 혼신을 다해서 사실 관리를 했습니다. 저가 봤을 적에는 첫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힘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권현위원
예, 땅힘이 이유라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매연문제는 본 위원, 그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매연문제는 아마 그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나무를 가지고 우리 청도지역에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을 때 이 목적대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가지않게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계속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임도시설 추진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임도보수현황 하고 나왔는데 몇 군데 사업장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이 4개지구에 6.08㎞를 금년도에 시설을 완료한데도 있고, 추진중에도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4개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풍각 덕양, 수월, 금천, 박곡, 매전 남양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것은 임도시설 새로 추진했는 계획서 아닙니까? 위의 것은,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임도시설을 했는 현황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니 시설했는 곳이고 그렇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지금 추진중에도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임도보수에 대해서 물었는데, 몇 개소 보수를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5개소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각남 함박, 사리, 각북 금천, 매전 내리, 청도 초현으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운문 지촌 용계간 임도가 있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곳 보수한번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곳은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보수를 못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군에서 보수돈이 예비비라고 하나 돈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보수비는 지금 없습니다. 이것을 5개지구는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일 이중에서도 우심한 지구를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계 그곳은 저번에 노면포장을 이야기 하시고, 용계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한데, 저희들 보수비 이것을 가지고는 노면포장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서,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은 용계 그길은 잘 닦았다 아닙니까? 잘 되어 있는데 조금만 보수하면 좋은 길이 되는데 그것 보수도 안 하고, 굳이 새로 임도시설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있는 길고 잘 유지보수를 안 하면서 어떻게 해서 자꾸 새로운 임도시설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임도신설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보수는 도 사업비로 해서 이 보수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 관내는 21개소에 지금 현재까지 51㎞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100%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도시설의 하자는 그 해에 비가 많이 오던지 이러하면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에 비가 적게 오던지 하면 하자가 적게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에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예, 운문 삼거리에서 산내, 신원으로 넘어가는 임도개설을 해 볼려고 서류들어왔는 것이 있습니까? 산내 신문사,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경주에서도 들어왔는 것이 없구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굳이 새로 임도시설을 하는데 신경을 쓰지 말고 있는 임도를 잘 활용하도록 좀 지원을 아끼지 말고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늘 말하지만 주민들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신경을 좀 써서 봉하 용기 길 잘 안 닦아 놓았습니까? 잘 활용되게끔 산림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산내 신문사하고 운문 삼거리하고 임도건의가 경주군의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디다. 하자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을 할 모양이니까 청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디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여하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소의 중복되는 질의도 있다고 봅니다만 4페이지에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은 서류에 의해서 보았습니다. 임도시설 공사를 임업협동조합에 굳이 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금년부터는 저희들 임도시설관계는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에서 바로 발주를 합니다. 우리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발주를 해서 그곳에 지도감독, 준공까지도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그곳에서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이번에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첨언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산림법 또 임업협동조합하고 정관하고 산림법 4조에 보면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도록 위탁사업을 시행하도록, 또 계약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럼 본군 산림과에서는 지역선정만 할 따름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 선정, 산주동의관계 이런 것은 저희군에서 다하고 그 나머지것은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에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럼 임도준공후에는 준공검사기간은 어디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입니다.
곽명순위원
사실 지금까지 임도를 개설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지금 폭이 몇m입니까? 3m이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노폭은 3m입니다.
곽명순위원
3m로 해서 현재 임도를 개설했는데 보면 여름에 우수기에 산사태가 안 나리라고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나면 인도도 채 안 됩니다. 그런 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를 하되 거리가 짧아도 앞으로의 임도개설은 폭을 5내지 6m정도는 넓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 풀깎기에 대한 것인데, 산풀이죠? 도로제초작업이 아니고 산풀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풀깎기는 임도보수 사항 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깎기는 노면, 양측부 주위에 통행에 지장되는 이런 풀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에.
곽명순위원
주로 임도에 따라 거리에 맞추어서 합니까? 작업했는 기준이.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 기준은 풀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으면 풀있는데만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임도개설은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임도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도시설사업 규정이 산림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도하는 것이 노폭이 얼마다, 측구가 얼마다 하면 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상 산림청에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이 좀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좌우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도에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그것은 하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이 지역에 맞게끔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법에 너무 의존해서도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98년도 사업인데 운문 순지 호상하는데 하고 순지 먹방정상 하는데 임도시설 허가 500만원씩 났는 곳이 있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희과에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면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일을 안 했습니다. 시작해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허가가 안 나서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이야기 들었는 일은 있죠? 운문면 숙원사업 들어왔는 것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사실상 저희과에서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맞고, 또 합리적일 경우에는 내어주어야 되는 것이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적법한데도 안 내어준 것은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저께 면사무소에 가니까 이제 설계한다고 하는데, 왜 이제껏 안 했느냐 하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허가가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는 저희들이 전부 공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상 공임지로 되어 있는 곳은 일반훼손은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규정에 법상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상은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앞으로 절대 허가는 안 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우리 법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난다고 설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는 수도법이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법이 앞서는 것이지, 우리 산림법이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못을 박아야지, 이제껏 1년 넘게 안 하다가 이제 한다고 설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관계는 도시과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운문댐 호텔 허가가 났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났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곳에 산림훼손이 있었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희들이 입건해서 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새로 그 밑에 호텔옆에 산림훼손을 다 했던데 이것은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 밑에는 저가 알기로는 주택을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주택으로요? 맞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몇 평방 나왔습디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저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텔 옆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그만큼 민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안 그럴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허가난 사람이 그대로 지금 호텔을 짓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곳에 지금 신청 들어왔는 것은 산장호텔, 당초에 7층으로 허가났는 그 이외에는 더 들어왔는 것이 없습니다. 그 옆에 주택으로 허가가 났는 것은 아마 주인이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운위원
위원장!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소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임도개설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까지 임도는 부지는 산주가 자진으로 희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만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용운위원
공사는 책정을 했고, 산주는 합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애로가 많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앞으로는 공사를 무조건 책정하기 전에 산주동의서를 받고 공사를 책정해야만이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주동의가 없이 공사가 어느 위치에 지정을 하다가 보니까 동의를 받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해지고 그로 인해서 공사의 누실도 올 수 있고, 원만한 공사가 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산주동의를 먼저 받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그 임도시설 관계는 제일 문제가 산주동의입니다. 중간에 묘지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1년전부터 그 노선이 대충 각 리동에 리장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안 나가봐도 자기가 원한다면 전부 다 산주 동의를 사전에 받던지 어떤 그것을 해 놓고 그래서 우리한테 읍면에 신청을 해서 우리군에 신청해서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주동의관계는.
이용운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각 리동,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동의가 되지 않는 곳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동의도 되지 않는 곳에 공사를 지정해 놓고, 그 동의를 못 받아내어서 공사가 지연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리고 5페이지 표고버섯 재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표고버섯 재배를 하는데 지원계획을 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사업을 완료못한 부분이,
이용운위원
완료도 못했고, 아직까지 착공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문에도 있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표고재배 시설 그 내용입니까?
이용운위원
예, 벌써 11월말인데 이제 99년도가 1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안 그래도 여기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독촉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농협에서 자재구입 요청을 해 놓았답니다. 직원들한테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들어봤는데 자재구입을 해 놓았는데, 저것은 산림청에서 표고재배시설사 표준품셈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에 의해서 끼워 맞추어서 하면 아마 시기가 지금 늦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든가 모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신청만 한다고 신청만 받아서 예산배정만 해 놓고 11월말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것은 과에서 업무를 너무 등한하게 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히 올해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농가는 빨리 독촉을 해서 하도록 하고, 이 다음 내년부터는 이렇게 지연사업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지난 98년도 감사이후 지금까지 청도군내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10건에 저희들 6.3㏊입니다.
도치순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얼마전 가을입니다.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온 후 3일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불감시원을 활용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좀 배치를 하고 근무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이번 겨울과 다가오는 봄이 되면 산불이 나기가 상당히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진화장비 관계도 좀 점검을 해서 앞으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산불예방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