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추부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청을 해 주시게 되어 대단히 고맙고 환영합니다. 1. `99업무추진현황및2000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허덕용입니다. 환경보호과 ‘99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 및 2000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덕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14페이지 물관리를 위한 상수도 공급 확대에 있어서 복수,진산 상수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노파심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산면 석막리에 폐기물 매립장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 전체는 그 위에 다시 오염된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작하셔 가면서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4페이지 폐수대기배출업소의 지도단속 강화에 있어서 위반업소가 12개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및 오수정화조 지도단속 강화도 위반업소가 2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다 명단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 장비 확충에 있어서 오일휀스 등 방제장비 확보에 오일휀스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오일휀스가 금산군에서는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보면 포상제 실시에 따라서 신고에 따른 주민들의 불신풍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들이 불신풍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실 것인지, 그리고 전석쌓기는 환경차원에서 아마 전석쌓기를 많이 권고를 하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기초를 아마 시멘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수 진산에 대한 지방상수도 계획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라고 해서 그 동안에는 지원이 안되던 사항이 몇년전부터 지원이 돼서 50억 미만의 사업비는 전액 국비고 5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복수면 일원이 우리 청정지역에서 2등급지역이기 때문에 면단위에서는 복수하고 마전지역이 조금 오염된 청정지역에서 2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을 우선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8억원이 가내시 되있는 상태고 내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2001년도 2002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복수면 전원하고 진산 소재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막리에 대한 주민 반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거기에 기 한번 신청이 들어와 저희들이 반려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을 작정으로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들 군정협의회도 거쳤습니다만 그 지역은 안해주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배출업소의 위반업소하고 축산폐수의 위반업소 관계는 제가 어디어디인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휀스는 저희들도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라든지 이런데서 오일 같은 것이 세어 내려올 때 더 내려가지 않게 오일휀스같은 것을 쳐서 그것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면서 바다나 강에서 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같은 데서 다만 몇m라도 물에 흘러내리지 않게 오일휀스를 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제 실시에 따른 불신퐁조가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것은 사실 고민사항인데요.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환경부 지침에 보면 과태료의 80%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환경관련법이 과태료가 최저 5만원에서부터 최고는 3,00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런 과태료에 대한 80% 이상을 줄 때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예를 들어 공공근로인부가 3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한 4～5만원 준다고 할 때 어떤 일을 집어치고 그런 것만 찾으러 다닐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기준은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밀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를 당한 사람이 오해 내지 불신풍조가 없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의원님들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 여론도 수렴하고 주민공고도 해서 여론 수렴하고 해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석쌓기에 대해서 기초시멘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후곤천 전석을 쌓면서 과연 이런 공법이 어떤 환경 친화적인 공법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녹색연합에 환경단들을 불러서 후곤천을 견학하면서 친환경 공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현지 답사 및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게 완전 친화적인 공법을 얘기하면 서울시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데 저희들 하천 여건이라든지 비용의 부담관계라든지 도저히 그런 방법이 완전 친환경공법은 적용할 수 없고 전석쌓기도 반 친화적인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서 전석쌓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조금씩 해서 돌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전석쌓기도 완전 친환경공법은 아니고 반친환경적인 공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박화서 의원님!

상수도 문제는 진산면은 특히 진산소재지는 집수 면적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기초부터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포상제에 있어서 신문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문제점이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준비하실 때 신중한 생각 끝에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그 위에 보면 포상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연간 소요예산을 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거기에 따른 80%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천만원씩이나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전석쌓기가 반친화적인 환경공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초를 시멘트로 기초를 하고 전석을 쌓으면 결과적으로는 경치석 쌓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반환경도 아니고 전석쌓기나 경석쌓기나 거의 같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박진용 의원님!

방금 정태권 의원께서 제기한 사항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된 환경을 치유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공법 전석쌓기로 자연석을 쌓는데 자연석을 쌓서 해야 할 곳은 제 상식으로 봐서는 수원의 상류 하천 그런 곳은 콘크리트를 넣지 않고 자연석으로만 쌓놓으면 생수도 돌 사이로 나올 수가 있고 장마가 져도 오염된 흙이 돌과 돌 사이로 들어가지 않는데 후곤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여기는 주택지를 낀 시내의 하천입니다. 장마가 지면 농경지등 시내 주택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흙탕물은 미금하고 혼합된 물입니다. 언제나 장마가 져서 물이 다 빠져나간 뒤에 보면 미금이 쌓입니다. 여기 후곤천의 경우 어떤 경우가 예상이 되는고 하니 장마 후에는 돌과 돌 사이에 미금이 다 메워진다 할 경우 거기는 잡초가 무성하게 생식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재료를 제공한 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절기에는 악취가 풍깁니다. 오히려 콘크리트를 병행해서 쌓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공법으로 하면 장마가 지면 물과 같이 모든 흙탕물이 떠내려가 버리는데 큰 장마가 진 후에는 제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신 농어촌 지방상수도 관계에서 진산면 지역에도 완벽하게 처음부터 기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은 그쪽까지 하고 있는데요. 전문기술용역 업체로 부터 용역을 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신 신고포상금에 대한 천만원을 안세워도 되는데 세운 게 아니냐 많은 돈을 세운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군에서는 돈을 세입 세출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으로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군의 수입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에 편성돼야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신고가 많이 되면 과태료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 중에 80%이내라고 하는 얘기지 80%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은 꼭 세워져야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석쌓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반 친화적인 공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멘트를 하나도 안쓰고 해야 될 부분은 무주군에 있는 전석쌓기 하는 것을 현장을 가본적이 있어요. 거기는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도랑가에 인공폭포까지 만들어서 전석으로 아주 모양 좋게 쌓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운동을 하는 녹색연합에 환경팀들을 불러다 자문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곤천을 그냥 바라볼 때는 현재는 오수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각 마을에서 하수구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지금 여기 있는 후곤천이나 금산천에는 완전히 고기들이 올라와서 노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단 수원이 부족할 때 하수가 차집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현재 내려가는 수량보다는 수량이 줄 것이다 예측이 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석쌓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아마 얘기가 앞으로의 공법이 그런 방향으로 바꿔지는 것 같고 저희들은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신 상류쪽에는 전석으로 쌓는 것이 좋고 후곤천같은데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판단은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남이면 건천리 지역같은데는 행자부에서 시범지로 지난번 와서 보고간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후곤천 전석쌓기 문제는 환경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미금같은 것도 쌓일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우선 세면으로 해서 찰쌓기 하는 것보다는 미관적으로나 고기들의 돌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고기 집이 된다던가 하는 문제는 환경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14페이지 깨끗한 물 안정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77% 지금 현재를 만들 때 우리 상수도 부담율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2000년도에 현재가 77%인데 2000년도에는 91%를 해서 444원으로 하겠다 하였는데 이게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금산같이 예산도 작을 뿐더러 군비부담을 못해서 예산에 문제가 오고 하는데 금년에 올렸을 때 이 물을 공급받고 있는 수용자들이 어떤 불만이 있었는가 내년에 91%밖에 못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것은 수용자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걸 100%를 달성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5페이지 페쇄된 비위생매립장의 활용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비위생매립장 공원화를 6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라지나 이태리포플러 이런 걸 심어서 침출수의 흡수력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건 임시적인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침출수로 인해 간이상수도까지 오염되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과연 침출수 폐해는 방송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맑은 물 지키기 사업 추진에서 하수도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집거시설의 신설이 42개소가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촌지역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오염은 환경 보존적인 측면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한번 오염된 토양을 바꾸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환경친화적인 생각으로 제방도 전석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앞선 행정인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수관거 집거시설 이런 것을 농촌지역에도 시급히 마련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환경이 보존 내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5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민간감시기능 강화가 있는데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 민간인 신고사항은 있었는가, 폐기대기 배출업소라든가 축산폐수 폐기물 투기단속 신고가 되어서 과태료까지 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것은 있었는가 하는 것 하고요. 약수터 정비가 금년에 많이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몇 군데 정도나 하는가? 비위생매립지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두 개소를 제외한 다른 곳 내용은 어떠했는가, 14페이지 농어촌 상수도 확대가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양전리 상수도 계획은 어떠한가?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신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정비가 현재 침출수 흡수력이 뛰어난 수종식제라든지 꽃밭 조성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입니다.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정비 계획은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에서도 방침이 정비비에 대한 40% 예산을 지원해주고 군비에서 60%를 하는 걸로 부담해서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내년도 첫 번째 해가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해가 해당되면서 도비에서 2개소를 우선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현재하고 있는 꽃밭 가꾸기라든지 침투력이 뛰어난 것은 옛날같이 그냥 둘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비위생매립장은 전부 거둬서 다른 데로 해서 채관을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침출수가 지하수로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정비 방법이 두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해서 지난번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에 흘러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지역이 남일면 초현하고 남이면 하금리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되는 대로 군비 확보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수관거 시설에 대해서 곽의원님이 농촌에 있는 집거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걱정을 해주시는데 이게 하수도 정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환경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 대한 하수도의 시설 및 보수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1억 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 사항을 저희들은 예산을 당초에 3억원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장차 농어촌 지역에도 하수도를 시설해서 그 사항이 어떤 하수처리 시설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선행이 되야 환경부에서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된 것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농촌까지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사실대로 말하면 예산을 환경부에서 따다 시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외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면단위에서 하는 사항은 사실상 위법입니다. 그런 사항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라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많은 양에 대한 예산도 요구를 하고 그런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곽의원님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집수시설 이런 사항을 합법적으로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는 있었는가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지금 몇 개인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다고 하는 신고도 있어서 저희들이 간혹 환경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전화도 자주 오기 때문에 즉시즉시 출동하는 체제를 갖춰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수터 정비가 몇 개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약수터를 ‘99년도에 정비한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단 인삼약초과에서 금성면 지역에 1개소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정비대상이 11개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5,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2개소만 가지고 있는데 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느냐 말씀은 저희들 나머지 4개소가 연차별 정비계획에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관련해서 양전 2, 3리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기록이 안되있습니다만 비위생매립장 주변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 상수도 관련 예산이 ‘98년도 예산으로 4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을 해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쓰레기매립장 추진하면서 당신들 음료수도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기적으로 빨리 공사를 안 할 경우에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돼서 우선 쓰레기매립장하고 관계 없이 용진 1,2리하고 추부면 용지리 또 금성면 양전 2,3리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거나 입찰해서 선정 중에 있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전 2,3리 용진 1,2,3리, 추부면 용지리를 포함해서 상수도 공급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곽병주 의원님!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점은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이중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농촌으로 환고향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맑은 물을 지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의 차별화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눈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농촌지역의 오염은 바로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과 직결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업이 다 좋지만 농촌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의를 통해서 바꿔야 할 것은 계속적인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도 근래에 와서 알았는데 그전에 새마을운동할 때는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돈들을 주면서 새마을사업을 병행해서 농촌에 있는 하수구 관계 사업이 잘 됐었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 상하수도 업무를 직접 보면서 환경부를 가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하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고요. 행정자치부의 방향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구역내에 하수도 개보수사업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럼 이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환경부 얘기를 빌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농촌에 있는 하수도 관계는.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도시과장하고도 한번 내년도는 이미 넘었는데 내후년도 2001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농촌에 있는 하수도 예산도 한번 챙겨봐야할 일이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 감리하는 금호엔지니어링이 있어요. 금호엔지니어링 부사장이 환경부 하수도의 정책자문의원이더라구요. 그래서 환경부도 같이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 대한 하수도 기본정책 방향도 그렇다 그런 얘기고. 농촌에 있는 하수도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업무를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알아보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기왕에 바쁘신 모양인데 오후 5시쯤 합시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시부터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김영목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00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목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만 받고 답변은 휴식을 취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1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한시생보자 25% 감축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책정기준이 변경되어서 인지 아니면 정책상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상자 중에서 더 엄밀히 선별 감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16페이지 진료비 부당 청구건수와 부당청구액을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 진료기관 진료과목 허위광고건수 단속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추진 시혜제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소득층에 열악한 의식주 해결을 위해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냐 이런 면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보험료 137가구 직권조사 감면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의 마찰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19페이지 우리 고장의 조상묘소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하기 힘든 일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분묘 연고자의 부담으로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가 별도의 재원 투자도 없이 용이하게 묘소주변 정화 및 효실천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보다는 그 분묘의 연고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묘연고자 부담 중심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어르신을 잘 모시는 효실천 자생모임 육성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면서도 321개 모임체인데도 예산은 300만원뿐이 책정이 안되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 모임당 8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육성하는데 이 정도로 지원을 해주면서 생색을 내는건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고, 31페이지 나래를 펼치는 청소년 수련관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은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과는 동떨어진 사업이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가 추부 서대산 수련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폐쇄된 마당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그런 쪽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25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을 1개소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이고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운영비 조달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처음 조성시기부터 현재 조성금액, 또 언제까지 조성할 것이며 목표액은 얼마만큼 또한 활용에 대한 조례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도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41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알뜰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장소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고요. 42페이지에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여성단체가 12개 단체에 1,2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체의 종류, 단체별 운영 목적과 방법, 또한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단체별 명단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16쪽에 의료보호 2종에 대한 진료비 대불제도가 적극 공고를 하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21쪽에 보시면 생계곤란 가정을 금년도 운영사범 사례에 보면 KBS 사랑의 리퀘스트 도움에 4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5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4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도움이 있었는가 450만원인가 확실한가 말씀해 주시고요. 22쪽에 보면 무료시술 성형수술 추진비가 15～20억 전원 무료로 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그렇다는 얘긴지 확실한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1쪽에 어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업위치를 청산회관 부지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회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청산회관내 부지를 들추고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고요. 충예시범학교 지정 운영에 운영방법의 개선 내실화를 보면 좋은 얘기가 많이 써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 나라 교육계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어야 충·효·예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여기에 올려야 하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9페이지에 보면 향림원 시설보강과 행정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벗꽃 송년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해 주세요. 46쪽에 보면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을 위한 봉투제작 7만 6천매가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싸주는 식당들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잘 운영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사후관리가 안돼서 예를 들면 여성정보화 능력향상 알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 그 뒤 관리가 안돼서 효과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에서 약 40가지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줄이더라도 효과가 더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건 보태서 표가 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98년도 한 것하고 ’99년도에 하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사실 다양하게 내용이 나오면 질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선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질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저희들 휴식도 취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약 2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용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관련해서 한시보호대상자가 20% 감소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뭐냐는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보호대상자는 IMF라든지 이에 따른 실직이나 경기침체로 해서 특정기간만 보호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이 3개년에 걸쳐서 매년 30%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에 본 감축계획은 정부 정책상 감축계획이고 한시보호대상자는 일시로 보기 때문에 기준도 호적이 아니라 주민등록 기준이고 재산도 4,4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진료비 부당청구건수는 11월 20일 현재 약 1,0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수한 것이. 내용으로는 1종이나 2종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2종 자활보호대상자는 자부담이 20%인데 이걸 1종으로 했다거나 그런 사항이고 또다른 주요 사유는 이미 보호 중지가 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저희한테 청구한 자격상실자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의료기관의 허위광고등 단속사례는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는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보험 감면 의료보험조합과 공단과 마찰은 없었는지 질문입니다. 본 사항은 의료보험관리공단 정관에 장애인 1, 2, 3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관을 입수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장애인들이 신청을 않고 저희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통보해서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찰은 없었습니다. 두번째 19페이지 조상묘소 가꾸기 사업을 연고자에게 일정액 부담으로 하는 추진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군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취로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로사업으로 하는 벌초작업은 연고자가 없는 사람, 특히 오랫동안 묘소를 관리 않는 그런 묘소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특정사안에 대해서 가지치기라든지 벌목작업을 하니까 이런 기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길이라든지 인근 묘소를 가리거나 하는 나무를 베어주어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양해를 드릴 말씀은 취로사업이나 공공사업은 어디까지나 공공성에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잘 모시는 효실천 자생모임체 육성에서 예산이 300만원인데 모임자체는 321개 모임이다 산술적 평균으로 개별 모임체한테는 작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데 특정단체한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내년도 사업은 효를 실천하는 가장 윤리관이 뚜렷한 향교라든지 유림회에 협조로 거기 대표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지역사회에서 효와 관련해서 좋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선전하는 사업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다목적군민회관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자연환경과 연계해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자연권 수련시설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생활권 시설이고 두 번째는 자연권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권 시설은 서대산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부 청소년 정책이 수련관에 대해서는 자연권 시설을 지양하고 아파트 밀집지대라든지 시가지에 인접해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로 시책을 전개하고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할 때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득이 생활권 시설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실천 자생모임체 육성관계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유림이라든지 향교 등과 같이 긴밀한 협조로 해서 자생모임체를 교육도 하고 앞에서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모임체 관계로 등록된 장애인수는 현재 1,372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록 안한 장애인이 상당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가정방문까지 하면서까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약 200여명정도를 추가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장애인은 생활정도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장애인이냐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본의 아니게 등록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지속적으로 설득시켜서 등록을 해서 남 모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소수의 장애인 모임체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질의하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못 챙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단위별로 소수일 망정 장애인 모임체라든지 자생모임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현재 정심회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회원 수는 약 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일관된 조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모임체를 구성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결속력도 강화시키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임체를 육성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이 1개소 있는데 장소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하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금년도 처음으로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이고 도비, 군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입안이 안됐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노인들 다수가 모이는 읍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서 운영방법은 사회봉사에 뜻을 가진 단체라든지 아니면 큰 식당과 연계해서 도시락을 경로당으로 배달한다든지 아니면 일정시간대에 어른들이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침은 주 2회정도 식사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10%정도는 일반 식사도구라든지 집기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 업무보고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도 미흡한 점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과에서 4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하고 장애인, 노인, 저소득장학기금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보화 교육을 위한 장소는 현재 저희들이 금산읍 하옥리에 있는 가정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유아시설이고 2, 3층은 교육실이 있는데 여기서 각종 취미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여성단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단체 현황이나 목적이나 운영을 물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각종 개별단체가 통합모임체를 구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걸스카웃이 있는데 여기는 소년이나 소녀들 선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녀회는 자원재활용이라든지 건전생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6.25라든지 이런 때 가족을 잃고 홀로 사시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라고 10개 읍면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200명 정도인데 각 읍면에 조직이 되어서 봉사활동은 어려운 가정 방문해서 김장도 담아주고 밑반찬도 해주고 인삼제 때 회원들이 전부 나와서 의무봉사도 한바가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생활개선회라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된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경영인연합회가 있고 대한미용사회 군지부라고 해서 미용업을 하는 여성분들이 조직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정례적으로 쉬는 날 읍면단위 노인정을 방문해서 머리도 깍아주고 삼일아파트를 인근에 있는 농인들도 방문해서 이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결성된 대한주부클럽이 있습니다. 본 클럽은 주목적이 주로 소비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의경어머니회라고 경찰서 관련 단체인데 전경이나 의경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지역단위 치한 홍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구성한 조직이 되겠고 또한 의용소방대부녀회라고 금산읍만 해당되는데 의용소방대 주부들이 조직한 단체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2종에 대한 대불금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6명에 대해서 470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대상자는 의료보호 지원이 거택보호 1종은 100%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자활보호대상자인 2종은 의료비를 행정에서 20%를 20%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으면 본인부담이 2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신청을 할 때 대부를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무이자이고요. 주로 10회에 걸쳐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쪽 KBS 사랑의 리퀘스트 도움받은 수치인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숫자를 잘못써서 45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22쪽 난치병 어린이 치료 관계에서 수술비가 15억에서 20억인데 이 사항은 본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미국 스왈즈 병원하고 무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한 얘기는 도에서 들었습니다만 주로 수술대상자가 성형수술인데 예를 들면 전신화상을 입은 어린이들을 온 몸의 살을 떼서 몇 개월에 걸쳐서 치료해 주는 사업이더라구요. 보통 한 사람 완성시키는데 15억에서 20억이 든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쪽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유치한 것은 자연권 시설이 아니고 생활권 시설로 주민들 다수가 거주하는 집단거주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외각지 멀리 인가가 떨어져 나가는 사항이 아닌 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본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도가 됐습니다만 사업비를 절감하는 예를 들면 각종 복지시설 관련분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을 지으면 앞으로 이용할 때 법정사무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사회복지사, 간호사 해서 7명 내지 15명정도를 두게 되는데 이런 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활용할 때 인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사후관리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종합적인 군 전체적인 사항으로 볼 때 다목적회관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의하신 충·효·예 시범학교 지정 운영 관계는 금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저 자신도 시범학교란 말보다는 우리 관내 모든 학교가 이에 동참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책이 잘 접목이 안되고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시책이 추진이 잘되도록 권장하고 조장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이 자치단체가 달라서 수업이외의 별도 예산이 없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학교 나름대로 효실천 사례발표라든지 아니면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교재를 제작할 때 예산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올바르게 성장하는 영유아 육성과 관련해서 향림원의 축제라고 했는데 본 축제는 행정이 주관하는 축제가 아니고 향림원에서 일년에 두 번씩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 벗꽃축제, 성년축제는 12월 25일에 하는 성탄축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두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후원자들이 아동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루 즐기고 아동들은 자기들이 평소 갈고 닦은 솜씨를 자랑하는 솜씨 자랑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학생이나 우리 지역에 여러 후원자들이 와서 상금도 주고 격려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향림원이 고아원이라는 소외된 시설이 아니라 행정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가까이 있다는 따뜻한 정을 베풀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이런 시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46쪽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 제작관계입니다. 내년에 약 76,000매 정도로 해서 약 680개정도 음식업소에 배부를 할 계획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시책은 오래 전부터 권장을 하고 얘기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업소에서 소극적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 일반적인 취향이 남은 음식을 싸 가면 쩨쩨하네 어째네 이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봉투를 제작해서 홍보를 해서 음식을 안 버리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일반업소에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해서 나온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책을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여기에 따른 나오는 문제점은 없었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책은 핵심사업이나 예산 비중으로 볼 때 저희 시책이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장애인, 아동들한테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자본 이전적인 돈을 지급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과 업무 특성상 보면 각종 생계비가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90%, 작게는 70% 자체적으로 열악한 군 재정에서 별도 군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도 자체가 거의 중앙정책에 의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가급적이면 돈을 덜 들이고 복지업무 자체가 남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은 예산이나마 세워서 군민들이 이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같이 이웃을 돕는다는 아름다운 정신을 파급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의욕과는 달리 100% 성과는 못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보완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39페이지 벗꽃 송년축제라고 해서 취지가 무엇인가 했더니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청소년수련관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이게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계 추진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추진하는 걸로 종합보고에서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위치를 청산회관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군민회관과 같이 연계 건립 추진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만은 별도로 청산회관 부지에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물었던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세요.

한의원님 질의하신 문제와 같이 다목적군민회관과 같이 추진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 별도 소관보다는 군에서 종합적인 강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산회관 자리라기 보다는 다목적 군민회관을 추진하는데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28페이지 효실천 자생모임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효실천하면 무조건 어떤 유교중심으로 효실천 방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효실천을 계도할 때도 보통 초등학생 중등학생 정도도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유교 사상적인 효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부모에게 효성하는 보다도 죽은 후에 제사 중심으로 하는 효실천의 이런 것이 많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효가 있고 죽어서 물론 살아있을 때 잘한 사람이 죽어서 잘하는데 살아있을 때는 효성을 하지 않는데 죽어서 효를 하는 그것이 바로 유교사상에서 강도 짙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꼭 종교적으로 구분해서 대립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죽어서는 소용없다, 아무리 제사상 잘 차려도 소용없다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성을 잘해야 된다.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효실천을 계도할 때 죽어서 보다 살아 있을 때 효를 잘 할 수 있는 효실천 교육운동으로 확산했으면 답변이 필요없이 제 생각을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분 의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묘 벌초하는 사업을 취로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문제점은 없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은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연고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의견은 뭐냐 여기에 따른 답변 이였습니다. 본 사업이 공공성을 띈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을 드렸습니다. 효실천 자생모임체에 대해서는 향교하고 유도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사람중심의 유림회라든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심하게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업무를 일년 남짓 봤지만 장애인들 실예를 지금에서는 어려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장애인단체을 정심회가 주축이 돼서 운영해 온게 사실입니다. 한 400명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장애인들 협회 가입을 안한 장애인들도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단위 소수 장애인들이라든가 단체들도 더 깊이 파악하고 강력히 추진하는데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꿨습니다만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책임자가 업무보고 할 것을 실과장님들께서 실무입장에서 좀더 많이 알고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준비가 안돼고 있었던 점이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점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실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안돼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이 부분도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떤 답변도 필요하지 않은가 의원님들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정정학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림 과

농림과장 정정학입니다. 의사 진행하는데 저의 잘못으로 이흥만 의장님과 금산군 의회 의원님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다시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학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학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련 과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