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3]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의욕으로 출발한 금년도 우리 내무위원회의 의정활동이 그 결실을 맺게 되는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임을 다해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 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그 비중이 크다는데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한 부분을 시정함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행정이 보다 올바른 행정본연의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의 기본운영 틀 속에서 너무 경직되지 않고 알차고 내실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은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신 최춘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3대 서구의회 위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는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큰 힘이 되었으며, 그 결과 올 한해도 계획된 업무를 대과 없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해 추진한 구정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나하나 챙겨 시정 내지는 반영해 나감으로써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구정발전에 밑거름을 삼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열과 성을 다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속 구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류병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도창입니다. 총무과장 장홍동, 민원봉사과장 김정식, 세무과장 김동오입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손일배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선서대표 윤병길 기획감사실장 류병환 문화공보실장 강도창 총무과장 장홍동 민원봉사과장 김정식 세무과장 김동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손일배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만 계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감사실을 많이 지도해 주신 최춘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본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고,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감사준비를 위해서 공무원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졸고 있는 공무원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보면은 상급 부서 감사에서 시에서 감사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 행정차량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는데 98년에도 똑 같은 지적을 받았고, 99년에도 시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내용이,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나서 질의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보면 패소한 원인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공무원이 법규해석을 잘못해서 패소를 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어떤 집행상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했는지 이 내용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열악한 구 재정을 담당하시고 또 업무를 기획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포괄적으로 제가 실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먼저 하고 다른 업무내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정확한 자료를 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마다 되풀이하는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총괄적으로 기획을 어디서 하는지, 자료가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9쪽을 한번 봐주세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9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윤리위원회 회의개최를 3회에 걸쳐서 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2회로 실시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에 천왕메기와 날뫼북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보면, 천왕메기행사에는 4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고, 날뫼북춤도 역시 4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79쪽을 한번 봐주세요. 천왕메기에는 380명 정도로 나와 있고 날뫼북춤에는 42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27일날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날뫼북춤과 천왕메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천왕메기 공연에는 약 300명이 관람했는 걸로 답변하셨고, 날뫼북춤에 대해서는 200명정도가 참관했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료마다 답변마다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다음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16쪽과 2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구정질문 조치내역에 구정질문 조치내역 해 놔 놓고 답변서에는 보면, 질의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질의를 엉터리로 기재를 했어요. 또 보면, 구정질문을 한 의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했는 적이 없는 분들을 구정 질문했는 걸로 되어 있고, 도 엄연히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보면, 질문도 본 위원이 하지 않았는 질문을 자료에는 답변했는 걸로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참 저희들이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여부가 맞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의 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총무과에는 감사자료 8쪽에 서구이동도서관 운영해 놔놓고 구민정서순화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저께 다시 이렇게 낱장으로 감사자료를 수정해 달라고 해서 운영단계 및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나마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성의를 보여서 자료에 대비를 하셨는 것 같고,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면은,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중복으로 요구를 했는 것 같애요. 행정사무감사 정액,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 및 운영실적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참고를 하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딱 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를 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세로 임해줘야 훌륭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업무가 잘 집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를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 사항인데 다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캐치프레이즈] 공모에 대해서 새천년을 맞아 서구발전의 비전 제시를 주제로 한 응모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캐치프레이즈]시상을 연말쯤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응모실시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상은 연말쯤으로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응모작 5편을 선정했는데, 선정을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시도 자치단체와 교류추진중인 국제교류에 대해서 7쪽입니다. 중국 요녕성 무순시 순성구와 상호우호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했다고 이런 동기를, 어떤 이유로 이런 협의를 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94년8월31일날 저희 서구와 중국 하서구와 자매결연이 맺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 이후에는 [IMF]등으로 인해서 교류가 중단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럼 향후 중국 하서구와 자매결연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만, 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9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언제 하게 되었으며, 회의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12쪽에 정품 [소프트웨어] 교체를 282대를 하게 되었는데, 왜 282대만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예비비를 집행을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홈페이지]가 구와 구청이라든지 이런 군청, 시 [홈페이지]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찬 사회정보라든지 동별로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시장 등의 업소이름, 전화번호를 수록하고 또 부동산 사이버장터도 개설하고 매물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세무상담, 이삿짐 센타, 정보 등을 제공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우리에게 와 닿는 게 상당히 [홈페이지]를 까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애요. 저도 우리 약사회를 통해서 교육을 좀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겨우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많이 알려 가지고 전부다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이런 게 해결이 되는데, 이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건번호 98나에 7873호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구청구사건 소송수임으로 250만원 지급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또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사례금해서 2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두번 지급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건번호 99누에 517호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처분 취소사건 소송수임료 250만원 나와 있는데, 소송사건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에 행자부 감사에서 서대구공단 시설녹지 관리 소홀로 변상금을 1억7,139만원을 추징을 받았습니다. 왜 받게 되었는지, 그 추징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행정소송 결과 패소내역 및 변상내역을 보면, 변상내역 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변상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63쪽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낸 전쾌출씨 있죠? 이 분이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면서 업소에서 음료수 판매를 하다 적발되어 3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음료수 판매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를 받게 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특별감사 및 기동감찰에서 타기관 통보에 35명중에 감봉이 1명 있는데, 어떤 내역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

답변 시간이 제가 건수를 보니까 40건 가까이 됩니다. 이래서 시간을 가급적이면 여유있게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한 답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있으면 점심시간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김호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역과 일치되지 못하는 점, 수감준비를 하는 총괄부서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감자료는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심려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폭주되는 업무로 인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반복 지적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 실에서는 사전에 공식 간부회의시와 각종 기회마다 각 부서의 자료작성에 정확성과 상호 연관성 그리고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누차 지시, 협조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하여 자료 수합 후에 검토를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하나 평상시 많은 고유업무의 수행과 감사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관계로 자료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의회 제출일자가 촉박하다 보니 저 자신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다소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부서의 자료가 상호 일치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관계 부서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수감자료 부실로 인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님과 김호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새천년을 맞아 서구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의 구정[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하여 선정한 우수작 2편과 입선작 3편의 자료 요구와 수상작 선정은 어떤 심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왜 연말에 시상하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수상작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캐치프레이즈] 공모는 새천년을 맞아 서구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민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서 지난 8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46일간 직접,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총 92편을 접수하여 두차례의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작 2편, 입선작 3편만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작에 대한 연말 시상부분에 있어서는 본 계획이 연초에 수립된 것이 아니고 지난 8월에 계획이 수립된 관계로 시상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시상금을 계상한 후 연말 종무식에서 시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응모작 중에서 원작 그대로는 당선작 최우수작이 없어서 우리 구의 2000년도 구정[캐치프레이즈]는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기획 중에 있으며, 내부방침으로 최종 결정 후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역시 허노용위원님과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7페이지 타도시 자치단체와 교류추진내용 중 중국 무순시 순성구와의 국제교류는 상호우호협력증진 방안 협의는 어떤 내용인지와 상호우호협력 증진방안은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 무순시 순성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당초 무순시 순성구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을 통해 우리 구와의 우호협력 교류추진을 위해 구청장 및 간부들을 중국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우리 구에서는 예산사정 및 중국 하서구와의 자매결연 등의 사유로 중국 방문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중국에서는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겠으니 초청을 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체류경비는 현지 진출 관련기업인이 전액 부담을 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만찬 및 오찬경비만 각 1회 부담을 하였습니다. 무순시 순성구에서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기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94년8월 이미 천진시 하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중인 관계로 공식적인 자매결연은 맺을 수 없고 상호우호협력 차원의 우호구 관계로만 교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매결연 단체인 중국 하서구와의 관계는 지금 [IMF]이후 예산사정상 상호방문은 하지 않고 현재는 상호 안부 및 서신교환만 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상호교환 방문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허노용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 자료가 없으므로 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궁금한 사항은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구정[캐치프레이즈] 공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8월달에 공모를 계획해 가지고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실시를 했었죠? 근데, 불행히도 최우수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선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수작과 입선작에 선정됐는 분들한테 꼭 시상금을 줘야 됩니까?

예. 이것은 처음 우리가 공모홍보를 할 때 일단 최우수작, 우수작, 그 다음 입선작 응모자 중에 이분들이 만약에 입선이 되면 입선자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을 그때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민들하고 약속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설령 최우수작이 지금현재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수작이나 입선작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을 해 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수작 시상금은 얼마로 책정을 했었지요?

우수작은 1편에 20만원이고 입선작은 1편에 10만원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최우수작을 선정하기 위해서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더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전체 지난번 공모를 해서 응모했는 게 92편이 응모했는데 사실 구호내용들이 거의가 보면 물론, 공무원 내지는 구민들이 했는데 내용 자체가 특별한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응모했는 내용을 다소 일부 변작을 하든지 해서 자체 우리가 앞으로 서구가 비전하는 그런 방향대로 맞춰나가기 위해서 자체에서 내부 방침으로 결정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의 응모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우수작으로 선정되셨는 분이 기획실에 김원태씨와 역시 입선작에도 김원태씨고, 우수작에도 김원태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가지고 두[캐치프레이즈]를 응모를 했나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번 공모시에도 이게 사실상 구호응모 건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분이 예를 들어, 10건이고 20건이고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교롭게 우수작도 되고 입선작도 됐는데, 일단 우리가 응모심사를 할 때도 일단 누가 출품을 했느냐? 극비리에 비밀로 했고, 단, [캐치프레이즈] 그 구호내용만 가지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좀 달리 합니다. 다섯 분 중에 세분이 기획실의 직원입니다.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다 응모를 했을 것이고 부서에서 또 일반 우리 주민들도 응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선작이 다섯 분 중에 세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부서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관심도 많고. 근데, 가능하면 이 작품 중에서 최우수작품이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그렇지마는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좋은 안을 내어서 정말 우리 서구를 빛낼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응모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방금 타시도 자치단체와 교류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국 하서구와 자매결연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제가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보면은, 98년 이후로 [IMF]등으로 교류가 중단 상태에 있으며, 향후 경제회복과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상호 교환방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택도 아닌 어디라고 그랬지요? 중국 요녕성 무순시 순성구 이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게 됐는 게 본 구청에서 주관해서 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 쪽에서 요구를 해 와서 마지못해 응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구에서 요구를 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제가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중국에는 소위 말하면, 기 우리가 천진시 하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무순시라고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인데, 마침 무순시에 우리 현지 지역의 어떤 기업인이 지금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마 중국 무순시 순성구에 거기 구장이라든지 간부 공무원들하고 아주 뭔가 서로 친숙한 어떤 그런 뭔가 서로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를 자꾸 초청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서구의 청장님하고 간부들하고 초청을 하는데, 또 우리는 현실적으로 봐서 이미 중국 다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가 사실상 재정상 지금 어려운 사정이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일단 방문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보를 해 줬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리 서구에 사실 말이 서구지, 이분들이 와서 지나간 것은 열흘정도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서울, 제주도 관광 삼아 쭉 유람을 했어요. 일단 우리 서구하고는 현지 기업인들이 현지에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서구청을 둘러보면서 나가보자. 이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공식적인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여행삼아 왔다가 잠시 우리 구를 방문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 교류관계라든지 이런 얘기도 오고간 게 없고, 단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하고 뭔가 앞으로 소위 말하면, 경제분야에 어떤 이런 교류를 맺자 이래가지고 우리 염색기술연구소하고 그 다음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원기계하고 몇 군데 기업체를 일단 방문해 가지고 또 국제염직하고 이래서 이분들도 현지에 상당히 공장부지도 많고 거기도 지금현재 방직공장이 많이 성하답니다. 이래서 그런 저런 산업 소위 말하면,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도 여기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지 우리 구하고의 어떤 교류문제는 제가 보기로는 서로 기업인들끼리 하고 혹시 기업인들이 현재 활동하는데 혹시 협조가 있다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행정 편의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다. 교류문제는 사실상 어떤 우호적인 입장에서 되는 것이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류를 하기로 하고 또 설령 무순시 순성구 다른 이외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받아들일 그런 여건은 못됩니다. 이미 중국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기 때문에. 사정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실장님 생각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똑 같은 중국인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도 교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또 새로운 도시와 교류를 추진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처럼 그런 문제 같으면, 이 감사자료 내용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이런 부분은 안 넣어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타도시 자치단체와 교류추진이라는 타이틀을 넣어 놨어요. 이래가지고 내용에 보면, 상호 우호협력증진방안협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다면 누가 봐도 또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을 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김호윤위원님 말씀도 저와 동감입니다마는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국제화다, 세계화다 이런 추세에 또 우리 구로봐서는 어떻든간에 그 분들 다녀간 것은 확실했고, 또 그분들이 지역의 상공인들과 서로 뭔가 사업상 서로 이야기도 나눴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실에 하나의 업무의 실적이다. 이래서 사실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분들 다녀간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하서구와의 앞으로 향후 서로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안 그래도 다음 우리가 중국을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워낙 지금현재 구의 재정이 어렵고 적어도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면 상당한 여행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는 워낙 어려운 이런 재정상황에서는 갔으면 좋긴 좋겠지마는 너무 어려운 그런 사정이라서 차후에 구의 재정이 좋아지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연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도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7페이지 타도시 자치단체와 교류추진내용 중 광주 서구와 국내교류내역에 있어 동서화합과 우의증진을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와 우리 서구는 지난 98년10월16일 광주 서구에서 양 구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양 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지원과 협력을 다하기로 협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28일에는 광주 서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 우의증진과 교류증진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서구와의 공동합의문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업무보고 9페이지 구정환경순찰 정비내역 중에 기타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불편사항 정비내용 중에 기타 36건에 대한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고사목 18건, 가로등 및 보안등고장 12건, [LPG]가스통 보관소홀 4건, 불법자판기 정비 1건, 노후된 태극기 교환 1건 등입니다.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전국 단일망 행정민원팩스 증설부분에 일반전화 해지 후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민원팩스 교체 후에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단일망이란 행자부 및 각 시.도에 시외교환기 설치로 전국을 시내통화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망입니다. 장점으로는 행정민원팩스는 일전전화와 동일하게 행정전화를 이용하여 시외전화 [DDD]를 사용할 수 있어 그 기능은 일반전화와 동일하고 전화요금은 행정기관간에는 무료, 시외지역은 시내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국 단일망 이용전화요금이 연간 1,000만원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수수료 중에 증지로 업무처리비 팩스료 중에 팩스료 1,000원이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추석맞이 공직기강 특별 점검시 행정차량 관리 소홀에 대하여 98년에도 지적되었는데, 99년에도 왜 동일 내용이 지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개시 전에 행정차량의 주차실태를 확인하고 미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파악 관리하여야 하나 점검 당시 야간 단속차량에 대하여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주차 점검표에 단속차량 정리를 소홀히 하여 지적되었으며, 향후 당직자 교육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패소내역에서 공무원의 법규해석 잘못인지 행정집행 잘못인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법령해석의 착오나 집행상의 과오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위사건별로 보면 패소원인이 사법부의 법리적인 판단과 행정 처분상의 상호 견해차이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각종 처분사항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신다면 판결문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개최 3회에 대하여 언제 개최하였으며, 회의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26일에 공직자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공개목록공고 및 공개시기와 방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으며, 두번째는 지난 5월21일에 재산등록 및 변동대상자 심사 방법 및 심의기준결정과 재산조회 전산자료 출력 의뢰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를 하였고, 세번째는 지난 11월15일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내용 심사 및 처분결정과 신분 변동자에 대한 재산조회 전산자료출력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공직자윤리 원회 여기에 대하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보면 두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됐는 겁니까?

감사자료가 정확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이 지난 10월31일이었습니다. 이런데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상으로 수치가 일치되지 못하는 것은 지난 11월달에도 소위 말하면, 직원들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신분 변동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는 그걸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0월31일 현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과오로 죄송합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감사 선서한 것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0월31일 현재에 분명히 두번밖에 안 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떠 3번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했는 것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내 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패소 내역 중에 물론, 법리해석이라든가 업무상에 집행에 미숙은 없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저가 질의를 한 요지는 그 패소내역을 구체적으로 저가 나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쭉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한 생각에서 패소한 내역이 많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저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의 고문변호사 활용도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고의적이 아니고 또 부서에 따라서 좀 어려운 업무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업무상 집행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대응하는 자세로서 고문변호사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가 질의한 행정차량 관리 소홀 두번 지적은 여기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감사, 시감사, 자체감사에서도 보면, 매년 중복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아도 얘기하는 겁니다. 저의 본 의도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 또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PC 282대에 대해서만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된 사유,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이유와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PC 282대에 대해서만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PC가 기종이 286도 있고 386도 있고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586PC 기종이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보급 원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또 구매 수량을 결정할 때도 부서별로 [소프트웨어]소요량을 파악해서 적정한 수량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또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유는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PC판매 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불법 복제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 정품 구매를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국무회의시 금년 3월23일 입니다마는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소프트웨어]정품을 철저히 사용하도록 대통령께서 지시한 바도 있고 그 후 감사원이나 경찰청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합동단속이 실시가 됨에 따라서 합동 단속 전에 근본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세출소요경비에 포괄적으로 지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예비비 집행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PC를 보유하고 있는 게 586이 282대죠?

예, 그렇습니다.

486은 몇 대입니까? 현재 감사자료에는 132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86이 27대가 있습니다. 386 27대 맞죠?

예. 386이 27대입니다.

486 132대, 586 282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486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고 386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왜 586에만 정품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PC가 486, 386 이런 PC는 거의가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해서 거의 저희들 쓰고 있는 지금현재 활용도는 그야말로 [워드프로세스]정도 기능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586에 대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교체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불법 [소프트웨어]는 전부다 삭제를 시키고 어차피 486이나 386은 기능저하로 인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어차피 586으로 개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정품 [소프트웨어]를 교체했더라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인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486이하 기종은 이걸 일단 앞으로 586이상으로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교체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486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교체할 의향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국무회의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권장하는 것은 관에서부터 먼저 앞장서서 바르게 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본 예산도 아닌 예비비에서까지 전용을 해서 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 예산에 올려서 282대 정품 [소프트웨어]를 예산에 집행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386이 그 당시에 50대 정도 있었지 싶습니다. 386 구 기종인데 빨리 대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기억나기를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386을 교체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50대에서 23대만 교체하고 27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필요도 없는 386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교체를 하실려고 그러다가 안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486도 역시 132대나 가지고 있는 이걸 586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내년도 지금 이것은 교체할 대수가 한 몇 대쯤 됩니까? 586으로 교체할 계획이?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심의를 거쳐서 PC 내년도 구매계획은 약 250대입니다. 250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486이다. 386이다 이런 기종들은 전부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컴퓨터 윈도우 환경이 아까 제가 정품 [소프트웨어] 교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486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능저하로 해서 교체를 안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현재 586에만 적용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6이나 386은 윈도우룰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처음에 이 지시가 있기 전에는 다소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정부에서 강력한 단속도 있고 해서 486정도까지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교체할려고 계획했다가 그 후에 다시 지시가 있고 해서 586에 한해서만 교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되면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인 1 PC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업무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최대한 PC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빨리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불법 복제를 해서 [소프트웨어]가 시중에 많이 나돌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문란하고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주도해서 해 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내년도에 노후 PC를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호윤위원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혹시 586 PC의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하셨으니까 앞으로 위증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김호윤 동료위원께서 참 상세하게 문의를 했고 이런데, 지금 내년도에 586 몇 대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PC환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시 단위에는 벌써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 7월1일부터 전자결재에 들어가 1인 1PC로 이미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래서 우리 구 단위에도 늦어도 내년 중에는 아마 전자결재를 시행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전 직원들 1인 1PC가 어차피 보급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사실 우리 재정이 극히 어려운 이런 사항이고 해서 전량을 구매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일단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250대분 정도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러면 전 직원한테 1인 1PC는 안 되더라도 차후 추경에 감안해서 앞으로는 전 직원 PC가지고 전자결재 시스템구축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전 직원들, 개인별로 개인별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전 직원들 1대씩 보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타구에 현재 PC보급대수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종별로 몇대 몇대 그것만 간단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구민교육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주민 정보화교육 실적은 총 10회에 걸쳐서 186명을 교육했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서구생활소식지라든지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평리5동 주민자치센타와 서부도서관에서도 지금 정보화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인터넷] PC등의 보급으로 주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가 크질 것으로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정보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구민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많은 이용을 할려고 그러면 내용들이 알차야 되겠는데 내가 신문에 본 그걸로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알찬 생활정보라든지 동별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시장 등의 업소이름, 전화번호 등이 다 수록되어 있다는데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도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민들 소위 말하면, 생활소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지금 자체에서 우리가 최대한 [홈페이지]에 반영해 가지고 그야말로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든가 구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개발해서 좀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박주영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하시기는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아직까지 이용하는 빈도가 많이 적고 또 달서구청 같이 별도로 [홈페이지메일]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쉽게 되어 있으면 많은 구민이 접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은 대구시청을 들어가서 우리 서구청을 들어가는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 주소를 구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홈페이지]관계는 사실 우리 구에 지금현재 우리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현재 보면 PC환경이 어떻게 보면, 형편이 안 좋습니다. 이래서 실제 우리 구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PC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보유율이 극히 떨어지고 해서 사실 [홈페이지] PC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구민들도 애착을 가지고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아무리 구에서 [홈페이지]를 많이 뭔가 구축을 해 놨더라도 실제 구민들이 PC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다소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감안하고 이래서 최대한 뭔가 구민들 생활하는데 어쨌든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현재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종 기업에 관한 정보라든지 아까 박주영위원님도 질의내용 중에도 각종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게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 유익하고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일반 구민이 찾아가기가 힘들게 만들어져 있는데, 별도의 [홈페이지] 주소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의 독립적인 것을 신년도에는 전자환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우리 전산팀들이 지금현재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타 구청에 어떤 [홈페이지]하고 우리 구청에 봤을 때는 많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한번 더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 등 지급내역에서 98나에 7893호 사건에 대한 수임료와 승소사례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한 사유에 대한 답변과 99누 517호 사건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승소사례금 등은 우리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되고 있으며, 수임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지급기준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사건이 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98나에 7873호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미모이용소 화재사건에 관련된 소송으로 우리 구가 100%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다음 99누에 517호 사건은 원고인 김춘자가 서구청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고시한 다음에 토지를 수용을 하면서 보상금을 결정한데 대해서 도로부지로 보아서 ⅓금액으로 평가가 돼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불복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현재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임료 25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특별감사에 서대구공단 시설녹지 관리 소홀로 변상금부과 1억7,139만원을 추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시유재산에 대한 특별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소위 시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점용이나 사용수익에 대한 변상금 부과금액이 1억7,139만원이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리동에 1136-119번지 동산조경 우명기씨 부과액이 8,632만2,000원이고, 중리동에 688-2번지 양신농원 양만조씨에게 부과된 것이 6,22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중리동에 358-8번지 미화조경 대표는 김형도씨입니다. 거기에 부과액이 2,277만2,000원이며 이것은 납기가 지금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중리동에 두 농원의 대표자님들은 우리 실장님이 한번 만난 적은 있습니까?

저는 이 분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는 도시관리과의 녹지계에서나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징을 당했습니까?

이 내용은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결국 이 재산자체는 시유재산인데, 이분들이 지금현재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무단 점용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무단 점용료에 대한 부과액입니다. 원래 점용 허가일이 95년12월31일까지였는데 그 이후에 점용허가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따라서 점용허가의 연장이라든지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현재 이행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얘기는 재산 자체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재산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원상회복을 시켜라. 그러면 조경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든지 땅을 내놓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나무도 오래된 수목들이고 지금현재도 조경도 많이 가꿔놓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시장님을 찾아가서 누차 건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다른 방안을. 시측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현재 다른 곳으로 옮기라면 옮길 곳을 물색해 주든지, 이런 와중에 지금까지 시에서는 내보내라고 하고, 이분들은 현재 갈 곳도 없다. 돈도 못 내놓겠다. 이래서 여러번 시당국과는 대표자들간에, 심지어 시장님까지도 여러번 면담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감사시에 와서 어쨌든 위법은 위법이라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간에 무단 점용했는 것에 대한 점용료 이것을 내 놔라. 일단 감사에 이분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변상금은 부과는 일단 부과는 본인들에게 처분을 내려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시설녹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상금을 부과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때 했는 것을 아직 변상금을 받지도 않고 지금 납기기일이 12월7일입니까? 12월7일로 이렇게 되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 업무자체가 원래는 시의 업무입니다. 결국 점용료도 시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작년도인가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점용료를 구청장이 부과를 해라. 이렇게 이관이 됐는 것 같애요.그러니까 지금 구에서는 지금까지 시에서 방치 시켰는 건데, 지금 구청장한테 금방 위임시켜놔 놓고 돈 받아들여놔라 해가지고 구에서도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시당국에서 구에서는 당시에는 권한도 없고 해서 계속 이분들이 시에 찾아가서 시장을 만났다든지 관계부서에 간부공무원들하고 이 관계로 여러번 건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오고 갔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특별감사에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소송까지도 예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추징변상금을 납부를 안 할 확률이 많겠습니까?

많지요. 만약에 변상금액 내라고 자꾸 억지 주장하면 이분들은 자기 권익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시에서 보니까 그 당시때 88올림픽인가 뭔가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주거공간 내지는 시가지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오히려 이분들한테 유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말만 듣고 했는 게 지금와 가지고 는 무단 점용이 됐다. 돈 내놔라고 하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소송문제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이고, 관내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방향도 제대로 없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상금 부과만 해놔 놓고 안 내면 그럼 과징금을 또 합니까?

일단은 변상금을 내 놓아라고 처분지시가 나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 못 내겠다고 하는 대응을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문제해결이 쉽지 는 않을 것 같애요.

참 복잡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어차피 변상금을 부과했으니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변상금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안내고 자꾸 배짱만 부리고 앉아 있으면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단위에서 해줘야 됩니다. 구에서는 사실 구재산도 아니고 재산자체가 시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승복을 안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사실 구에서는 권한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주기만 바라고 앉아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시의 관계부서하고 이 문제가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일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97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 세분을 증인을 출석시킨 예가 있고, 한번 우리가 징수를 우리 구청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손을 놓은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은 구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답변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중 패소시에 변상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전쾌출씨 원고 건의 노래연습장에서 음료수 판매로 영업 정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여기에 제시된 이 자료에 여기 처분에 대한 변상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쾌출 사건은 원고가 지난 3월18일 23시45분경 오스카 노래연습장을 영업하면서 냉장고에 저알콜 맥주를 손님에게 판매하다가 서부경찰서 단속반에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후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영업 정지 처분한 사건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손님이 직접 음료수를 뽑아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업소에서는 저알콜 맥주를 판매했다고 해서 이게 위법사항이다. 이래서 법원에서는 원고의 위반정도와 원고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너무 가혹한 처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실장님, 행정소송 결과 변상내역이 왜 없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통상 관례상 저는 저희 구청에서 행정소송에서 졌는 것 아닙니까? 패소했는 것은. 그럼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이 구청에서 잘못해서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을 줬는 사항이니까 도의적으로라도 변상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이라든지 또 행정소송기간 중에 정지로 인해서 영업을 못 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 건데요. 그런 제도가 없다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63쪽에 전쾌출씨 노래연습장에 음료판매로 인한 30일 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실장님 설명에서는 저알콜 맥주를 팔았다고 그렇게 해서 정지처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쾌출씨를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당시에 저한테 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떤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 물론 이 업무 자체가 기획감사실 업무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이지만 방금 답변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음료수 자판기를 판매해서 자판기로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나 음료는 반입도 안 되고 또, 보관도 안 되고, 판매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의 얘기는 자기 집에 자판기를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음료는 판매를 하지만 주류는 저알콜도 아니고 일절 맥주고 소주고 판매를 하지 않는답니다. 단속 될 당시에 어떤 식으로 단속됐느냐 하면, 그분 말을 100% 믿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 노래연습장에 음료자판기를 설치해 뒀는데, 우리 현행 법이 음료수도 못 팔도록 되어 있다라고 단속하는 사람이 와서... 그러면, 고객이 자판기를 자기 손으로 돈을 넣고 빼내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업주가 음료수도 자기 돈으로 넣어가지고 빼내 가지고 고객한테 갖다 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분이 그래서 단속이 됐답니다. 이렇게 단속이 돼가지고 단속 대장이나 기록에 분명히 보라고 그럽디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1심에서 바로 승소를 해가지고 자기가 30일 정지를 받아 가지고 약 9일간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런 식으로 단속이 된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래연습장 이 업무가 종전에는 경찰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업무로 경찰에서 보다가 지금은 음반비디오물에 유통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우리 구로 지난 7월에 이관됐는데, 전쾌출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단속을 경찰에서 단속했는데, 김호윤위원님 말씀들 듣고 그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종합해 볼 때는 단속자체가 너무 가혹한 단속이 됐다. 그래서 소송에서도 패소가 됐는 것 같고, 사실 이 단속도 단속에서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을 보고 진짜 위법했으면 몰라도 음료수 사실 자기가 직접 안 빼내고 주인이 음료수를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서비스 했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런 걸로 단속했다는 것은 저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 현재 단속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것은 사실 업주들 부담이 안 가도록 그런 것은 우리가 양심상에라도 단속에 어떤 그런 걸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도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 생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술을 팔았는 것도 아니고 불법 영업을 했는 것도 아니고 음료수 하나 방금 실장님 답변처럼 서비스 좀 했는데, 그것을 단속해 가지고 9일간 영업을 못하게끔 이렇게 정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행정소송을 내니까 단번에 99년7월12일날 소송을 제기해서 99년9월16일날 승소를 해버렸어요. 채 두달도 안 걸려가지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 본 위원은 가슴아픈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에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춘규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특별감사지적에 따른 조치내용 중 감봉 1건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의 내용입니다마는 공용문서 손상 및 벌금 200만원 선고에 따른 징계의결로 해서 감봉처분 받은 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2단계 지방구조조정에 보면 동 총괄주무 직급 상향조정 10개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6급 사무장제를 없애고 총괄주무가 7급이 총괄주무를 맡고 동 행정에 보조를 했는데, 지금 보면 10개 동에는 직급 상향조정을 해서 6급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괄주무 직급상향 조정계획이 어떤지, 또 지금현재로 본다면 동이 크고 적은 동에 비해서 는 적은 동에 대한 7개 동에 대해서는 직급 상향조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도 직급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면, 동장들의 업무가 간단하게 보면 업무가 좀 보다 쉽고,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동장의 업무가 상당히 넓습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전 동을 6급 총괄주무로 상향조정해 줬으면 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 경인쇄기 활용내역과 경비절감에 대해서 지금현재 보면 경인쇄기 두대 갖고 상당히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인쇄기를 더 도입을 해서 가능한 한 인쇄물은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총괄주무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는 17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0개 동은 이미 6급을 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7급이 총괄주무를 맡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현재 지난번 구조조정을 할 때도 또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조정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 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 기능이 크면서 지금현재 동세가 크고 이런 동에 소위 동장만이 업무 전체 동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과분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소위 말하면, 동장 입장에서는 외적인 일을 담당해야 되고 내부적인 일은 사무장 기능역할을 하는 6급이 있어야 만이 뭔가 업무에 동 행정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래서 당시에 행자부에서 지시가 일단 과대동 그러면, 각 구 단위로 봐서 인원을 그때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때 우리는 소위 말하면, 동사무장 대역으로 6급을 배치를 10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단위에서 어차피 동행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아마 나머지 동도 앞으로 직급이 6급으로 배치를 안 하겠느냐 이런 전망이 됩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확신을 제 드릴 지는 못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경인쇄기 그것은 지금 사실 우리가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 인쇄물은 외주를 안주고 이래서 경비절감을 해서 다소 우리가 상당히 연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억 정도는 절감이 안 되나 보는데, 이것도 지금현재 자체에서 인쇄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또 뭔가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유인물은 어차피 외주기술진에 의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발간하고 자체에서 좀 뭔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인쇄물은 자체에서 소화시켜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경인쇄기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식 내지는 내용자체가 복잡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외주를 줘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단계 지방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행정동의 규모가 큰 동네는 7급에서 6급으로, 종전에 사무장이었지만 사무장직은 아니더라도 총괄주무로 해서 하도록 10개 동을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지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소위 말하면, 구 단위에 예를 들어가 6급 정원을 더 늘려 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동 기능을 뭔가 활성화시키고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결국 6급을 동에다가 전량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본래 취지가 동사무소를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타로 해서 내년 6월부터 광역시에는 전국으로 동시에 실시할 이런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본연의 취지하고는 많이 지금 다른데, 당초에 동사무소에 사무장을 폐지 안 했습니까? 그 제도를. 그리고 6급을 가능하면 구청에서 수용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침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법령으로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소위 말하면, 조직에는 보면, 사실 우리 구청 같으면 직급별로 정원이 예를 들어가, 5급은 몇 명이다. 6급은 몇 명이다. 7급은 몇 명이다. 소위 직급별로 정원분포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6급보다 7급이 정원이 많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이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소위 말하면, 자치구에 대한 6급 추가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2단계 구조조정 지침시에도 지시가 된 바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각 동에 지급 6급이 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동 기능을 좀 더 보강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정원 소위 말하면, 분포비율을 더 늘려줬는데 이걸 구에다가 지금현재 6급을 더 배치해도 문제가 있고 해서 기왕이면 동에다가 과거에 사무장 직제까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동 기능을 더 보강하는 측면에서 정원상 6급 정원 더 늘어난 이 부분을 동에다가 전부 배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 동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중에 동세가 좀 크고 인구면이라든지 공무원 숫자가 많다든지 이런 동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10개 동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이상한데요? 실장님 설명은 물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애요. 우리 구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지 싶은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동에는 크든지 작든지 동 행정은 단위가 동인데,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말아야지 어느 동에는 인구가 조금 많다고 해가지고 6급을 배치하고, 어느 동에는 인구가 적다고 해가지고 6급을 총괄로 주무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형편도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지금 조례나 법률에도 없는 그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위 말하면, 직급별로 정원분포비율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7급이 지금현재 굉장히 정원보다는 숫자가 많이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행자부에서도 당시에 7급 정원을 오버된 정원을 다소 소화시킬 수 있는 길은 일단 6급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일단 상향조정하니까 7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 해가지고 구에 배치하기는 곤란합니다. 구에는 각 계단위로 계장 한분이 6급으로 지금 있는데, 동에는 6급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래서 결국 동장 밑에 6급을 일단 정원분포비율에 의해서 결국 늘어난 숫자만큼 동에다가 전량 배치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구 관내에 7급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리도 없고 승진도 안 되고 적체가 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해소차원에서라도 10명만 할 게 아니고 17개 동이니까 7명 더 승진해 가지고 배치를 시켜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죠.

6급이 정원이 있거든요?

6급 정원하고 또 안 맞아 들어갑니까?

예.

현재 7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거의 40대 50대인데, 이분들이 빨리 승진을 해가지고 6급 내지는 사무관이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저런 규제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 전체의 인사교류를 터든지 해서 되도록 해줘야 되지 이걸 계속 방치하면 이 분들 어쩝니까?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정부에서도 그런 지상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6급 정원을 많이 늘려주겠다. 정부에서 한번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후에는 유야 무야된 상태인데, 지금현재 우리 조직의 정원분포 비율상으로는 다소 7급 직원들이 승진적체가 되고 해서 다소 피해의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해결할 방안은 뚜렸하게 없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이거. 그렇지마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경인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인쇄기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1대를 더 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단기도 1대 구입했습니까?

예, 샀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예산이 약 3,200만원 경인쇄기 도입해서 절감했다고 하셨거든요? 금년도에는 1억 정도를 절감했다고 보십니까?

예.

경인쇄기를 1대 더 도입하고 제단기 1대 더 도입한 그 효과입니까?

일단 우리가 장비를 더 보강했고 인력도 지금은 사실 공공근로인력으로 지금현재 전담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그리고 워낙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의서류라든지 단순인쇄 이런 부분은 전부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아예 외주를 안줍니다. 특별히 뭔가 자체에서 발간이 어려운 것은 외주를 주지마는 여타한 것은 대부분 자체에서 인쇄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는 경인쇄기로 해서 발간했는 양이 엄청스럽게 더 많이 블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더 이상은 경인쇄기를 도입해서 활용해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까지 선에 왔다 이런 얘깁니까?

지금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특별한 이외는 자체에서 다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외주를 안주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안 어렵겠나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투기하는 거라든지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신고를 하면 보상제도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더 개발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에게 신고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보상금을 지불하는 걸 자꾸 이걸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세외 수입도 늘고 부조리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또 부조리의 예방효과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를 하신 쓰레기투기, 그 다음에 담배꽁초 이런 걸 소위 말하면, 신고를 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징수를 함으로 해서 어려운 구 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상 주는 것을 그런 종류를 더 늘린다는 이야기죠.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가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관계라든지 이 업무는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도 쓰레기투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 이린 것도 지금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종류를 늘리는 것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예.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16번 행정업무 보조 공공근로사업 사역내역에 전부 보면 기획감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1단계 기획감사실 9명, 2단계 10명, 3단계 14명, 4단계 9명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좀 끗발이 있으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보조사업에 인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보면 보조업무 내용을 보면, 전산업무보조, 전산업무보조, 또는 전산운영보조 이런 업무는 기획감사실 직원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김창훈씨라고 있죠? 전산교육장 강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인원을 채용하더라도 필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외 좀 단순보조업무는 우리 감사실 직원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공근로사업자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그 분들의 어떤 생계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더 활용을 하겠다 라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총무과나 또는 민원봉사과나 다른 과에 좀 인원을 배정을 해서 골고루 활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 기능이 사실 다양합니다. 이래서 이 중에는 또 설령 보조를 하더라도 다소의 업무에 연속성 또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이래서 특히 좀 단순업무에 속하는 게 전산업무 보조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거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발간실 운영보조라든지 지금 [GIS]보조하는 인력이라든지 전산교육장 강사 이런 분들은 거의가 사실상 우리 내부의 행정요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좀 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우리 실이 많은 편입니다. 이래서 최소의 인원으로 일단 공공근로인력을 지금 현재 보조받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념을 해서 꼭 필요한 인력 이외에는 저희들도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애정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부담가지지 마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5쪽에 제일 마지막편입니다. 가족건강관리시스템개발 운영 프로그램을 우리 기획감사실에 전산계와 세기전자통신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죠?

예.

이래서 약 2,500만원 상당의 시설비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었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리 전산과의 직원들이 노고를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 서구청이 이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행자부에서든가 보건복지부에서든가 좋은 시상도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보건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산실 계장님 계십니까? 우선 전산실 계장님 이하 계원 여러분들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수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보건소에 우수보건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자체에서 개발해서 활용했었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개발동기는 우리 구에 몸을 담고 있다가 2개월 전에 달성군으로 전출 갔습니다. 최해수씨라고. 이 분이 지금 통신계 근무할 당시인데 가족건강관리시스템 개발착안을 결국 했는 것은 자기가 평소에 요즘 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사실 1년에도 여러 차례가 되고 일일이 소위 말하면, 가족들이 자기 애가 예방접종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런 것을 자기가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은 것 같애요. 이래서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러면 뭔가 애기들 가진 부모들, 좀 뭔가 구민편의의 입장에서 좀 뭔가 자기가 깊이 연구를 많이 했는 것 같애요. 이래서 지역벤처기업에 있는 세기전자통신, 이 회사는 지금현재 계명대학 안에 있습니다. 벤처기업인데, 이래서 여기에 이분이 문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뭔가 주민편의를 도모할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 줄 수 있나 하니까 아이디어가 워낙 좋고 해서 벤처기업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아이템은 달성군으로 전출갔는 직원인데, 최해수씨라는 그 분이 지금은 달성군 통신계장입니다. 그분이 재직시에는 이 시스템뿐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재난관리시스템이라고 지금현재 우리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그분이 착안해 가지고 지금현재 개발 운영함으로 해서 구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지금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저하고 같이 있을 때도 소위 통신분야 실무 소위 말하면, 전문서적을 자기가 하나 연찬을 해가지고 발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책이. 그런 정도고.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면서 모범된 그런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달성군으로 전출갔습니까?

그 분은 여기 있을 때는 7급이었는데, 지난번 6급 승진해 가지고 달성군에 계장요원으로 발령 받아가 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확대돼서 전국에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은 우리 구 관내에서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시.군.구에서 아마 문의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독자적으로 군 단위면 군 단위,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기 위해서 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된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단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현재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기전자통신에 감사하다는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 고맙고 우리 구정발전에도 많은 협조가 있어 가지고 내일 우리가 세기전자통신의 대표자가 내일 청장님의 감사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정례 조회시에 줍니다.

잘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보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 직원이 타구보다 복리후생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라고 한번 질문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내역에 보면, 정리 추경시 재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복리후생비를 타구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구가. 어떠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급할 의향인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참 그야말로 시내 8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끝에서 1-2번째 로 가장 열악한 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재정 운영면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최대한 직원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어떤 후생비적인 이런 성격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누누이 직원들 후생비적인 이런 성격의 소위 말하면, 수당적인 어떤 그런 성격은 타구의 직원들보다는 조금도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년에 결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최대한 긴축재정 내지는 경상경비를 절감해서라도 직원들 작년도 수준정도는 지금 지급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좀 좋은 달서구, 달성군 이런 구에는 그래도 다소 우리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월 기준으로 보면 5시간정도 우리보다는 더 받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법정으로 기준된 15시간은 우리가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허용하면 다소 시간을 좀더 늘려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달서구에는 20시간, 달성군에는 25시간, 시에는 20-25시간을 월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15시간밖에 안 하지요?

예. 우리는 15시간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15시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20시간 안됩니까?

재정만 제대로 숨통이 트이면 20시간뿐입니까? 가급적이면 직원들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려고 애를 써도 워낙 어려운 여건이라서 현재 15시간 정도 기준으로 적용해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지금 며칠을 예상을 합니까? 금년도에?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 10일입니까?

작년도에는 11일분입니다. 금년에도 최소한 작년도 수준은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지금현재 재원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수가 며칠 될는지는 몰라도 최소하나마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 20시간 되도록 하고 연가보상비 15일 이상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이 약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99년10월31일 현재 3,926만7,000원만 집행을 했어요. 약 3억6,000만원이 미 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 집행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집행할 시간이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 구민들이 어떤 불편, 또 소위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면한 것 지금 전체 보면, 7건에 3,9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3억6,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히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다든지 주민불편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경비소요가 요구가 있으면 즉시 집행하겠지만,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 구가 지금 금년에 결산이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결산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시 당국과도 지금 결산문제 때문에 계속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 결산에 어떻든 보태 써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이런 사업비 집행소요가 안 생기면 좋겠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집행잔액을 남겨 가지고 당년의 결산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4억을 풀예산 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포괄사업비는 포괄해서 연간 4억은 소요가 안 되겠나...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자꾸 짜 맞추기식으로 집행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런 감이 아주 와 닿는데요?

포괄사업비는 그야말로 미리 예측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시 구민들 각종 주변의 생활에 불편을 준다든지 긴급히 우리가 이걸 뭔가 보수하고 정비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소요가 있을 때마다 청장포괄사업비가지고 집행합니다.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포괄사업비 집행소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걸 포괄사업비 집행 안 해서 집행잔액을 남 겨가지고 이걸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내년도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3억 원인가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집행할 것이 없었는데 내년에 3억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3억원이 더 들어갈는지 덜 들어갈는지 올해는 집행소요가 적어 가지고 결국은 집행을 적게 해서 이렇습니다마는 ....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승인할 때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승인했는 겁니다. 이렇게 당초에. 이 4억이라는 큰돈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쓰도록 했었는데 이 돈을 안 쓰고 사장해 가지고 지금 있다가 어떻게 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포괄사업비 집행소요가 가급적 없어야 됩니다. 미리미리 이걸 써야 될 돈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또 혹시 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 부분이 긴급소요가 있을 때 집행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의로 사장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절기 영하의 날씨가 내려가면 내일이라도 관내 예를 들어, 하수도가 동파가 됐다든지 긴급소요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당장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사실 내일 어떤 상황이 야기될는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측이 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이 연말까지 다 집행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다만 김호윤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시켰다가 연말에 그것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소비성, 낭비성 예산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 결산에 보태 쓰겠다라고 했는데 남겨서 결산에 쓰면은 다행인데, 선심성으로 해서 연말에 일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3,3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 동에 볼 것 같으면, 기존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는데 약간만 보수하면 될 것인데 보면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그런 걸 내가 느낀 적이 있어 가지고 이런 공사는 수리만 하고 이런 것은 집행을 한 했으면 좀더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 수리만 하면 되는 그런 공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 사업추진을 건설과에서 했는데, 저 역시도 이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실 1차아파트 남편도로외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한군데만 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사를 했는 곳이 9개소가 됩니다. 아마 덧씌우기 공사는 건설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건설과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죠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 Y2K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 오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미해결로 공시지가 건교부 인구동태 통계청, 두 기관에서 아직 완료가 안 됐는 것 같은데 언제쯤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두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관계 기관에 지금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달 12월중에는 보급이 됩니다. 비단 우리 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 각 시.군.구에 다 해당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발했는 것이 건교부, 통계청이기 때문에 다음달 중에는 해결이 됩니다.

이 두 기관 외에는 우리 구청 산하에는 Y2K때문에 무슨 오류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전연 없습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현재 각종 우리가 프로그램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전산장비, 통신장비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이래서 상위기관에서도 점검했고, 현재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Y2K문제는 특성상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년도가 되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비상기획 내지는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모의훈련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 단위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전산계의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업무를 잘 챙겨 가지고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그 다음, 관내 대형건물의 Y2K문제 대응요령을 홍보했다고 나와 있는데, 대구의료원과 대구호텔, 원대 금유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곳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관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 대형건물에 대해서 지금 대형 건물난에는 각종 시간제어기능 이런 게 설비가 되어 있답니다. 이래서 이것도 Y2K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난 6월18일자로 여기 지금현재 의료원이라든지 대구호텔 이런 대형건물 업주 내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전산계에서 했습니다.

그분들이 홍보를 하니까 좀 알아들었습니까?

우리가 대응요령을 소위 말하면,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줬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 했는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구에서도 물론 행정적으로 지도도 해야 되지만, 우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당장에 자기 재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원이나 대구호텔이나 이분들이 더 신경을 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면홍보 내지 이런 정도로 해도 행정지도는 가능 안 했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을 봐주십시오. 동 행정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중에 53쪽 평리5동 하반기 동 행정 종합 감사시에 평리5동이 예산집행이 부적정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행정상으로 주의를 받고 또 신분상에 훈계를 받았는데, 이 훈계 받은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건소에 가족계획시술용 쿠폰 부당 발급으로 해서 역시 주의와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 쿠폰을 어떻게 부당하게 발급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안을 그냥 제가 건너뛰면서 도저히 말씀 못 드리겠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했는 내용을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평리5동, 보건소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리5동에 예산집행 부적정, 이래서 내용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원 했는데, 초과해서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예산배정금액보다. 예를 들어, 10만원이 배정됐는데 2-3만원 더 초과해서 집행한 그런 사례입니다. 아주 경미합니다. 하다보면 돈 써야 될 것은 써야 되는데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시술용 쿠폰 부당 발급은 가족계획시술용 쿠폰은 거주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구보건소 같으면 서구거주자 이외의 사람은 쿠폰발급을 못하는데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주소를 허위로 작성했는 모양입니다. 부당하게 발급을 해 줬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타 지역 거주자가 여기 와서 발급 받아서 지적됐는 사항 입니다.

이 업무가 보건소 업무라서 실장님이 아시겠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폰이 뭡니까? 가족계획시술용 쿠폰이란 게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무슨 티켓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족계획시술용, 그럼, 이 티켓이 있어야만 가족계획이 시술이 된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그 티켓을 발급받아서 티켓을 가져와야 여기서 시술해줍니까?

예.

최초 발급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하는데 무슨 쿠폰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시술은 개인 병.의원인데, 단 쿠폰발급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발급하면 일반 병.의원에서 해 준다 이런 얘깁니까?

예. 이건 무료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계에 현재 우리 담당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까? 원래 감사계는 감사과로 별도로 독립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구조조정관계로 지금 이렇게 감사계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만 우리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조치내역에도 보면, 봐주기를 위한 감사가 되고 위에서 또 눌리니까 제대로 감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같은데 어떤 독립은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권한은 줘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감사기구가 구에도 계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감사 천국입니다. 감사원, 소위 말하면, 헌법상에 최고의 사정기관이 있고, 그 다음 국무총리실, 그 다음 행정자치부, 그 다음 시, 또 구, 어떻게 보면 각자 감사기구가 약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뭔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일할 수 있지, 감사기구가 너무 방대하고 감사인력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단위의 자체 감사기구 감사계 정도만 해도 우리가 하나의 자체 감사 기능이라는게 꼭 지도 적발 위주보다는 그야말로 예방기능이 중시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 단위에서는 그렇게 뭔가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보면, 사실상 그렇게 수준이 낮은 구청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인력이나마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하나의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어떤 비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내교류 광주광역시 서구와 지난번에 동서화합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도록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오셨지요? 그때 기념 식수하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한다고 그러던데, 기념식수 했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 우리 당초 안에는 올렸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사정도 안 좋은데 굳이 돈을 들여서 기념식수할 그런 입장이 못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아니고 부분삭감을 했어요.

부분삭감인데, 그 중에 일단 저분들이 여기에 와서 간단한 식사정도만 계상하고 기념식수 내지는 다른 무슨 물품준비를 일단 예산에서는 계상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일부 경비, 실제 그분들이 여기와 가지고 식비정도만 계상을 하고 다른 것은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념식수하고 선물 1점하고 이렇게 해서 400만원 예산을 안을 냈었는데, 이걸 일부 삭감을 하고 일부 승인을 해서 승인을 했었는데, 나무만 심어도 안 되겠느냐? 아니면 돌만 하나 기념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안으로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했단 말이죠?

예,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예산반영을 안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고 내일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실장님 출석시켜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요구를 해 주시고, 감사요구자료가 우리 허노용 간사께서 중기재정 순번 바뀌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수 6인

허노용 김정길 박주영 김호윤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