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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영호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박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세기 마지막 해인 금년도 불과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고 벌써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갖는 권한 중 중요한 부분으로써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나아가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너무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츨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선서 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사회산업국장 이동길 도시국장 조희래 보건소장 이재무 사회복지과장 윤창기 위생과장 이승소 지역경제과장 김선욱 환경관리과장 이동국 도시관리과장 백진현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지역교통과장 이승대 지적과장 김종건 보건행정과장 박도홍

류기태위원장

감사는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평소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류기태 사회도시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매년 실시되어온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추진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구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위원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한 차원 높이는데도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 올해를 돌이켜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함께 누리는 복지 보다 편리한 도시 한결 참다운 봉사를 구정 목표로 밝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산업육성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등 주민의 불편해소와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으나 취약한 행 재정적인 여건으로 주민의 욕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던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는 한해였습니다. 이제 한달 후면 20세기는 역사의 장으로 넘어가고 새천년의 새 시대가 도래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구 산하 전공무원은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시 구정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어 우리 구정이 주민들을 위한 한 차원 높은 구정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질책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취약한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에게는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공무원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기태위원장

이어서 구청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래 도시국장입니다. 이재무보건소장 입니다. 윤창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소 위생과장 입니다. 김선욱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이동국 환경관리과장 입니다. 백진현 도시관리과장 입니다. 김형문 건축주택과장 입니다. 김정표 건설과장 입니다. 이승대 지역교통과장 입니다. 김종건 지적과장 입니다.박도홍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네개과에 대하여 각과 단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각과 단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2월2일에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네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임은경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질의하고자 집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았습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모두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느 통계를 믿어야 하며 어느 액수를 믿어야 할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 모두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안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본위원이 통계 자료를 한 실례로 보면 99년 10월30일 현재 경로당 현황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 동별 노인복지 시설 및 시설별 지원 내역에도 보면 총 99년 주요업무현황에 총 서구에 77개소와 지회가 1개소로 7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10월30일 현재자료에 본 위원이 일일이 각 동마다 대조를 해 보았는데 비산6동에 일수 경로당이란 경로당 명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올라와 있고 또 30페이지 경로당 지원에 보면 327명에 2,88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주요업무추진현황 9페이지 보면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노인인구 5페이지 보면 노인 인구와 노인의 조직 여기에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언제 자료인지 노인인구가 맞지 않고 노인 인구가 맞지 않으니까 노인회 참여 인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갖다 놓고 저희 위원님들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과를 한 예로 본 위원이 언급하는 바입니다.

류기태위원장

임은경위원님 내용을 알았습니다. 감사 진행하면서 질의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업무 보고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47회에 대하여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복사본이 많으면 본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 각종 단체별 예산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및 3개 단체에 우리구에서 예산지원을 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서는 미리 받지요. 미리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결과 예산지원하고 사업결과 보고 받은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실무직원들은 불량이 많아서 복사하기 힘들면 본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서구 제일종합사회복지관 10월20일날 개관했습니다. 개관했으면 위탁관리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위탁관리 계약서하고 99년도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이야기 들어보십시요. 서구제일종합복지관 10월20일날 개관했습니다. 10월20일날 개관한 날짜와 제일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조례가 개관 후에 우리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중요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10월20일날 개관했는데 우리 조례는 이후에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10월20일날 개관 행사한 내용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체납조서 보면 88년도에 조병대씨가 105만8,94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89년도에 보면 또 조병대씨가 169만8,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90년도에도 조병대씨가 169만 8,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합하면 445만4,940원인데 조병대씨란 분이 어떤 분인지 왜 이런 체납이 일어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료 24페이지 서구장학기금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서구장학회 이사회 명단 자료제출 바라고 이사회 회의록을 복사하기 곤란하시면 본 위원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동별 노인 복지시설 경로당 현황 및 시설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지적을 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228페이지 보시면 당시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인구수로 보면 제일 적은 인구수가 제일 많은 인구수 보다 지원금액이 많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당시 과장님께서는 인구보다는 경로당시설 면적기준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22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정확한 현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한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또 27페이지 비산5동 제2경로당에 20명인데 164만원 지원했고 뒷쪽에 28페이지 보시면 원대3가 제일 경로당은 156명인데 160만원 지원했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그때 당시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 들었는데 하나도 개선 없이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대답 할 적에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 민간 보육시설 현황내용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44개소 3억8,489만 6,000원을 보조금 집행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이 44개소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행정사무감사 36페이지 여성자원 봉사센타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자원 봉사센타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활동 사항은 자료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인적구성을 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예산 집행이 있었는지 예산 집행이 있었다면 어떤 활동에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예산집행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위원장

박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영세한 노인들의 회비 문제로 경로당 이용을 하지 못 하는 사례가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 공문발송하고 건전한 경로당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현재 경로당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아직까지도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어떻게 할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7페이지 경로당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실제 현재 78개 경로당 지원비가 1개소당 8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구지회에서 분기별로 지원 받는 금액이 많게는 21만원 적게는18만원, 9만원까지 지원 받고 있다는 경로당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평리2동에 건의 내용으로 한상용씨가 건의한 경로당 옥상물 연결관이 노후 되어서 동절기에 새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비용이 100만원이 들어간 내용을 자료 부탁합니다. 31페이지 취로구호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년 동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취로사업을 실시했는데 앞으로 2,000년도에는 취로사업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35페이지 장애인 등록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장애인 각급 등급 1등급에서 6등급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존지체장애는 기 병원에서 진단서로 대치를 하는 것 같은데 구 에서 시각장애에 대해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등급차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나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류기태위원장

김재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임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미상환자조서 및 사유 생활안정자금에 보면 89년부터 98년까지 새마을 소속 자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바와 같이 각 동마다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를 덜 하셨는지 성의 부족인지 아직 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저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26페이지 동별 노인 복지시설 경로당 현황 및 시설별 지원 내역에 보면 서구에 77개소 중 구유가 50개소 사유가 27개소입니다. 총 회원수는 4,944명인데 그 중에 일수 경로당은 10월3일 현재 통계자료에도 완전히 삭제되었고 그에 대한 이유와 구유와 사유에 지원액이 거의 공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의 운영 지원액이 차이기 있는지 또 회원수 50명 미만이 27개소가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면적에 기준을 둔다면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예로보면 내당 경로당에 남자 회원수는 64명인데 여자 회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일도 그렇고, 당산경로당에도 여자 회원이 없습니다. 한 예로 비산 우방경로당 에는 남자 회원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구청에서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9페이지 경로당 확충해 놓고 2개소에 3억6,2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 10페이지 여성 복지증진에 박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위원장

임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달식위원

홍달식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장애인 등록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서구에 장애인이 약 3,800여명 등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아직까지 미등록된 장애인도 많다고 봅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 외에 미 등록된 장애인들 대충 파악하고 계시는지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지원 내역에 보면 자립자금 대여 7세대에 7,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자립자금 대여할 때 자립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 내용과 현재 자립자금을7,100만원 우리가 대여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위원장

홍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행정사무감사 36페이지 독거노인 밑반찬 전달에 보면 독거노인이 18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30페이지 보면 17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임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다음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박영호위원 입니다. 위생과장님 업무추진보고 3페이지 식품위생 업소 중에서 본 위원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있는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인허가 받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계략적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흥 주점이나 단란주점 인허가를 우리 구에 신청 해가지고 우리 위생과에서 어떤 방법이던지 조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반려한 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반려한 업체가 있었으면 왜 반려했는지 반려 내용이라던지 반려해서 허가 해주지 않은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 진정 건의 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이우심씨의 민원인의 내용을 자료로 봐서 간단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우리 구에 민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내용과 비슷한 민원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스모프 치킨 집에서 냄새나는 것을 2층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민원을 제기 했는데 이 내용을 위생과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 민원 하나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어떤 방법으로 제기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처리 내용 중에 서로간에 같은 상가에 있기 때문에 이해와 협조를 구해가지고 통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민원제기를 안해서 그렇지 그랬으면 만약에 이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는지 법적으로 만약에 피해 당사자가 법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53페이지 허가 취소 및 현재 영업정지 중에 있는 위생업소 조서라고 되어있습니다 허가취소 업소 현황에 보시면 99개정도 허가 취소를 했는데 일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어떤 위법사실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허가취소 되고 난 후에는 또다시 다를 사람이름으로 다른 상호로 매나 똑같은 자리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체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허가 취소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부분하고 연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도 허가 취소됐는데 다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호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박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임은경위원 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6페이지 재래시장 학교 주변 등 영세소규모 식품 판매 업소에 중점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내역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특히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본 위원이 구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녀보면 거의 7.8%가 식품이 아주 좋지 않고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그런 식품으로 진열되어 있고 아이들이 선호하면서 사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발 한게 있다던지 관리 한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 식당에 10평 이상 대형식당이 553개소가 되어 있다고 되었는데 본 위원이 신문에 보면 대한매일에 리콜제란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서구에 많다면 많지만 큰 대형업소에 음식물에 대한 리콜제 도입하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위원장

임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임은경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질문을 2차에 걸쳐 했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은 먼저 지역경제과 과장님이하 실무부서 직원에게 99년 상반기 물가관리에 대구시 최우수기관으로 표창했으며 행자부에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73페이지 쌈지공원조성 10개소가 있습니다. 집행 내역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실효성이 어느정도 있으며 주민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노인대상으로 물품강매 근절조치 사항 중에서 향후 예방조치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주요업무추진 현황 중에 페이지 3페이지 에너지 취급업소가 17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가스 판매업이 40개소가 되어 있는데 가스 판매업 앞에 인도블록 파손으로 인해 주민 통행이 불편한 사항이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본위원이 누차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주요업무추진현황에는 3개소만 조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37개소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서구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경제가 아주 침체되고 있는데 서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운영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 7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새길 시장 이외의 재래시장이 몇 개이며 거기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임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박영호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먼저 칭찬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포상도 많이 받았고 사업한 내용도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질의에 앞서 기쁨이 먼저 앞서가는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보고 6페이지 소비자보호 고발 15건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고발 15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소비자보호고발 15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똑같은 말인지 틀린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우리 구에서는 기금조성 8억원에 목표로 했는데 조성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구의 목표가 26억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8억을 목표로 했다가 못하므로 해서 2,000년도까지 과연 26억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 에너지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LPG] 충전소가 5개가 있습니다. [LPG] 충전소 5개의 허가 년,월,일을 업체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취급업소가 주유소로부터 시작해서 약 170개 업체가 있는데 최근 5년 동안에 170개 업소에 증감 현황 몇년도는 어떤 업체가 더 불었고 더 줄었고 하는 식으로 최근 5년 동안의 170개 업소의 증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86페이지 7번 항에 노사화합을 위한 지원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노사한마음전진 대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노사한마음 전진대회 행사에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예산도 크게 많이 집행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계획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를 해 봅니다. 노사 한마음 전진 대회를 앞으로 향후 확대해서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향후 계획에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박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자료88페이지 [LPG] 체적거래제 추진내역에 보면 통상산업부령 [제52호]에 의하면 97년2월14일자에 체적거래제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97년12월31일까지 주택이 건축물내의 소유자에 대한 [LPG]사용 설치를 하도록 했고 공동주택의 수요자에 대한 [LPG]사용설치를 98년12월31일까지 했고 공동주택의 주택소유자에 대한 [LPG] 사용설치를 2000년 12월31일까지로 기했습니다 산업부령[29호]에 98년도12월31일자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98년도 12월31일로 했던 것이 20001년 12월31일은 2003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기 설치 했는 업소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계량기 설치를 할 때에 국산이 아닌 외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001년, 2003년에 설치하는 [LPG]가스 계량기를 국산으로 설치를 유도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김재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박영호위원 입니다. 업무추진보고 6페이지 초등학생 자연생태 탐방실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을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한참 이야기가 많았는데 과연 초등학생자연생태 탐방실시가 얼마마한 효과가 있었는지 진정 효과가 있었다면 향후에 확대해서 좀더 폭넓은 사업계획을 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보고 9페이지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7개가 있었습니다. 위반 업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가 어떤 위반을 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4페이지 동료 김호윤의원께서 지난번 임시회때 구정질문에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재활용품 매각을 공신력 있는 공개 입찰로 할 대책을 질의를 하였는데 답변내용이 조치 내역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매각을 공신력 있는 고시가격에 의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향후 시행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공개 경쟁입찰로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에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했는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감사자료 21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인 대광산업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301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었고 당시 답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광산업이 감사자료에도 보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98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약 200만원정도 흑자를 냈고 99년도 1,300만원정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광산업이란 회사가 과연 우리 서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정도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광산업 대표자한테 물으니까 적자가 나도 사업을 하겠다 또 다시 계약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적자가 나고 계속해서 매년 적자가 나는 이런 업체에다 대고 우리 중요한 생활폐기물을 맡겨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자인지 흑자인지 과장님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임은경위원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행정사무감사 176페이지 보면 환경신문고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실적이 있습니다. 그 조치 실적에서 명예 환경감시원 운영실적중에 어떤 단속을 했으며 환경오염 신고 16건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차후에 활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6페이지 1회 50명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했습니다. 4월20일날 견학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견학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이고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99페이지 상급부서의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에 보면 10대 취약분야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몇 차례 쓰레기 봉투 수불 관리에 대해서 언급된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서구에도 동에 쓰레기봉투 수급 현황을 보면 앞 뒤 관리 대장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언론보도 사항 100페이지 영남일보에 보도된 폐기물수집운반 업체 폐기물위탁 처리량과 처리 업체 처리량 상이라고 보도 되었는데 여기에 15개소 점검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반업소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대광산업이란 회사가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국세법상으로 어떤 혜택이나 감면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장 이라던지 어떤 법인세 영세율이라던지 이런 국세법상의 혜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김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106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비산염색단지에 열병합 발전소에 석탄을 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탄을 국산으로 사용했을 때와 중국산으로 사용했을 때 아황산가스 배출율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현재 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서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굳이 중국산을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물론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김재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창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은경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고서 5쪽과 행정사무감사 26쪽의 경로당 수와 회원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경로당 수는 78개소에 회원수 4,950명과, 행정사무감사 26쪽 경로당 78개에 회원수 4,969명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업무보고서 6쪽의 경로당 회원수 4,959명이 잘못 기재되어 혼선을 빗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비산6동 일수 경로당은 10월1일자 폐지하고 비산6동 제2경로당으로 통합되어 현재 정확한 우리관내 노인복지관수가 1지회 77개소 4,9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호위원께서 요청하신 감사자료 24쪽 서구장학회 이사회 명부와 회의록 및 감사자료 19쪽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서 사본과 99년도 사업계획서자료는 제출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박영호위원

과장님 6페이지라고하면 5쪽입니다 한쪽씩 줄여 주십시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 드린 페이지수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폐지수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6페이지가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0월20일 개관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제일종합복지관의 개관계획은 당초 9월 임시회시 조례가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고 빠른기일내 개관하여 우리구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월20일 개관하였습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복지관을 개관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반사항들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대외적인 공신력 등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10월20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의료보호 대불금 연도별 체납조서에 조병대씨가 '88, '89, '90년 3개년에 체납액이 445만4,940원이나 되는데, 조병대씨가 어떤 사람이고 왜 돈을 못 받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병대씨는 '90년 8월25일 남구 대명4동에서 평리4동 1188-6번지로 전입한 세대로 남구에서 의료보호 대불금이 서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의료보호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신 거주지로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병대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전세이고 반지하 건물로 주거 및 교회로 사용 중에 있으며 교회신도 수가 10여명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은 수술 후휴증으로 근로 능력이 없으며 아들 조병대씨가 임시적으로 일을 하고있으나 취업이 되면 일정액을 분납하기로 약속한 상태이고 현재 매월 2만원씩 상환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많은데다가 납부하는 돈이 적기 때문에 실적이 미비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제26쪽 동별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시설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경로당 별로 인구가 많은 경로당과 인구가 적은 경로당과의 지원액중 인구가 적은 경로당에 오히려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인구가 많은 곳에 더 지원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월 지원되는 운영비 8만원과 연 지원되는 연료비 평균 64만원으로 이중 운영비는 경로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 수도, 전화,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고, 연료비는 난방면적에 따라 연료구입비 소요가 차이가 발생하므로 일부 경로당과 지회의 건의도 있고 하여 부득이 건물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이용 인원수에 비해 지원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면적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 거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에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라 난방이 되어야 노인네들이 따뜻하게 지내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박영호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민간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 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은 58개소, 놀이방 16개소 총 74개소 중 법정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보육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44개소입니다. 구체적인 정부지원 단가를 말씀드리면, 법정저소득층은 10만9,000원에서 21만3,000원으로 기타 저소득층은 4만4,000원에서 8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30개소는 지원대상자가 없는 보육시설입니다. 다음은 김재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무감사자료 5쪽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영세한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한데 대한 조치 결과 각동과 노인회 서구지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과 노인지회에서는 일반인과 영세노인 구별 없이 많은 회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노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하여 경로당 임원을 초청하여 간담회와 적극적인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모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산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는 개소당 운영비 월8만원을 지원하고 지회에는 1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별 지원액은 개소당 운영비 월8만원과 연료비 년64만원이며, 노인회 서구지회의 운영비 보조는 사무국장 및 보조원 인건비 연800만원과 특수시책비 640만원 및 연료비 74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분기 18만원에서 21만원 지원은 사실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9쪽 평리2동 경로당 옥상물탱크 99년2월27일 설치완료에 1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리2동 경로회장 한상용씨는 평리2동 경로당에 물탱크관을 자체로 100만원을 드려 수리한 후 청장님 방문시 수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현장 확인한 결과 자체로 수리되어 건의사항 조치 결과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100만원 자부담을 지원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류기태위원장

과장님 100만원까지 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한상용씨가 자부담을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해 보고 할려고 아직까지..

류기태위원장

그러면 조금전에 김재기위원이 100만원 지출된 증빙서류를 요구했지 싶은데 김재기위원 오시면 그 사항을 이야기 해 주십시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1쪽 취로구호사업을 '99년에 2단계에 걸쳐 29,289명에 5억7,750만 8,000원을 집행하였는데 2000년부터는 취로사업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통합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취로구호사업은 국비 3억8,269만5,000원, 시비 1억9,481만3,000원 합해서 5억7,750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영세민과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차원에서 국. 시비 등 보조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영세민 생활보호 차원에서 취로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취로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업무성격이 각각 다르고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신 감사자료 35쪽 시각장애인의 등급차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 판정기준은 두눈의 시력을 합하여 0.001이하인 사람으로 1급으로 판정하고 한눈의 시력이 0.002이하인 사람이 6급으로 판정 되는 등 6단계로 구분되며 장애판정은 시각, 시야결손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전문의사의 진단에 의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임은경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3쪽 생활안정자금 등 미상환자 조서와 관련하여 미상환자 중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구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자금으로 융자상환액 1,000만원, 연리 5%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체납액 42건 7,310여만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및 방문 등을 통해 독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재산압류 예고통지 및 방문 독촉 하였으나 대부분 고령 및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로 일시상환이 불가능하여 부분 상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자는 일시상환유도 또는 재산압류를 통해 징수할 것이며 납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증인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은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동별 경로당 시설별 77개소 지원내역 중, 구 소유경로당이 50개, 사설소유 경로당27개소 있는데 구 소유와 사설경로당의 지원내역이 같은 점과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이 운영비가 시설면적에 비해 적게 지원되어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경로당은 현재 1지회 77개소로서 구 소유 경로당 50개소, 개인소유의 경로당은 27개소로서 지원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경로당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국,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구유, 사유 구별 없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회원수에 대한 운영비, 연료비 차등지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남자만 있는 경로당4개소 여자만 있는 경로당5개소입니다. 남여가 같이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99년 업무보고서 9쪽에 경로당 확충2개소 362백만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이전 3개소 중 2개소 비산1동, 비산6동 경로당은 신축 이전하였고, 상리동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신축이전 완료한 비산1동 원상경로당은 총 예산 2억5,400만원으로 대지 매입비가 1억, 시설비가 1억5,400만원을 들여 '99년7월7일 개원하였고, 비산6동 경로당은 구 동사무소 자리에 1억800만원을 들여 '99년5월18일 개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0쪽 여성복지증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학비 양육비 지원내용은 저소득 모자세대 282세대 766명, 부자세대 59세대 164명중 국시비보조금6,400만원으로 중학생, 실업계고등학생 학비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84명 1,900만원이며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서구 상이동 소재 모자보호시설인 소망모자원에 대한 생계비160명, 인건비6명, 시설운영비, 시비특별지원금이 1개소 1억6,800만원입니다.여성사회교육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내용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취업훈련 교육내용은 순수시비예산으로 여성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에 3회에 걸쳐 40명을 위탁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제과제빵, 급식조리, 미용, 컴퓨터 양재 등 입니다. 무료합동결혼식은 비 예산사업으로 가정의 달인 5월28일에 실제 동거하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해 금성예식장에서 예식장소, 신부드레스, 부케 등을 무료로 지원받았고 한국부인회 등의 여성단체에서 7종21점의 물품을 각각 지원 받아 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모자가정상담은 여성복지 상담원 1명이 재가 저소득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고충에 대한 방문상담과 전화 상담한 실적으로 상담시마다 상담일지를 비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세대주 건강진단은 시비 50%, 구비50%를 부담하여 매2년 마다 1회씩 혈액, 당뇨, 골다공증등 총16개 항목을 검진해주며 진단 수가는 1인당 7만5,000원입니다. 올해 실시기관은 대한가족보건협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달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5쪽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파악여부와 자립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과 효과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장애등급이 조정되는등 전문성이 요구되어 현재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직도 미등록장애인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4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므로 미 등록장애인 대부분이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경우 등록장애인수가 전년대비 약800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널리 홍보하여 미등록장애인을 등록하여 관련법률에 위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지도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장애인 자립자금은 재정자금으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하며 연리 7.5%로 대출기관은 국민은행입니다 대출받은 자립자금은 음식업, 열쇠수리업, 가내공장, 기계구입비, 고물상운영에 사용되며 대출기간이 길고 저이율로 장애인에 대해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인당 1,200만원이 지원되며 우리구가 7,2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 36쪽의 독거노인 밑반찬 전달 지원세대가 상이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이한 내용이 아니고 30쪽의 독거노인 178세대는 서구 전체 지원대상이며, 36쪽의 186명은 서구 여성자원봉사센타에서 2회 지원한 실적으로 전체178명에서 노년자원봉사회 서구지부와 서구 종합복지회관에서 밑반찬을 지원한 인원 85명을 제외한 나머지 1회 93명씩 지원된 숫자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엄부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8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청구 7명 716만3,000원 청구가 아니고 지원이겠지요, 청구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청구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지원해준 금액이 이 만큼이라는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의료보호 제외되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의료비가 만원인데 실지로 8,000원까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2,000원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대상자만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청구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엄부용위원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실적보고서는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특히 9페이지 노인자원봉사센타 운영1개소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1개소만 되어 있고 금액만 나아 있습니다 설명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자원봉사센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제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인들이 130명입니다 거동불편한 노인 우리구만 독특한 사업인데 사업내역은 실적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엄부용위원

실적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0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지원 47회가 나옵니다. 지원내역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없습니다.

박영호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엄부용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면 위원님들 한테 다 주세요.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중복질의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처음 년초에 노인 지역봉사 지도요원들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 지도원은 특수시책이 아니고 1개동에 향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들

엄부용위원

옛날에 향장제도를 본딴걸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지원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 중요한게 빠졌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빠졌습니다.

엄부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했고 추진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 특히 99년도 업무초반에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다 했던 부분인데 누락이 되면 감사자료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엄부용위원

빠져버리면 모르고 넘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고의적으로 빠진게 아니고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노인 지도원은 한달에 6만원씩 주지요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42명 한동에 2명씩 입니다.

엄부용위원

실적과 예산집행내역 대장 주세요. 7페이지 보훈단체 간담회및 모범보훈자 표창.및 시상에 간담회 회수가 없고 인원표시도 없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질의도 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제차 질의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호국보훈의달인 6월달에 정례적으로 보훈단체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집니다. 이외에 8월말에도 하는 수가 있고 이것은 연례적인 행사고 우리가 보훈의달은 별도로 14명에 대해서 표창을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간담회 회수는 없고 표창인원과 예산안 표시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간담회시에 표창을 합니다. 회의실에 모아서 하는게 아니고 간담회시에 점심겸 표창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과장님 자료가 여러가지로 미비한데 10폐이지 여성사회교육 여성단체지원교육, 저소득모자세대 취업교육 예산안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33페이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일반여성 서구거주 1회, 사회복지시설 업소 청소년1회, 여성단체회원 1회, 여성단체회원50명 3회 이것입니까

박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조병대씨건 과장님 답변이 조병대씨가 남구에서 서구로 이사왔기 때문에 남구에서 의료보호기금을 받아서 쓰다가 우리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체납된 것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 분한테 445만원정도 받을 돈을 남구로 줬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우리구 주민이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다가 남구로 가게 되면 남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사가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우리구에서는 445만원정도를 이분하고는 돈도 10원 안 주고 돈만 받으면 우리 수입이네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우리 수입이 아니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청에서 손되지 못합니다.

박영호위원

우리구 의료보호 기금으로 입금된거 아닙니까? 받기만 받으면 덕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조병대씨는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의 체납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 이것도 한마디로 가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방향으로 독려를 합니다 본인한테도 독촉을 하고 보증인한테도 얘기를 하고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아주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징수할 것은 하고 정부에서 의료보호대불금 전액을 정리 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딱합니다.

엄부용위원

받으러 가보니까 도와주고 싶다 향후 계획은 안받고 도와줬으면 싶다는 이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류기태위원장

조병대씨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지요. 전세보증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류기태위원장

조치해 놓은게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월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 조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조치해 놓은것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전세보증금에 대해 공증이나 압류한 것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독려한 것 뿐입니다.

박영호위원

의료보호기금이 41억3,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구청특별회계인데 그돈은 그돈만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특별회계 관리로만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로당 지원비 관계는 운영비는 8만원인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금액상에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면적 기준해서 난방비로 나가다보니까 숫자는 적어도 오히려 노인네들이 많은 곳 보다도 더나갈수 있다는 문제네요. 작년에도 이 부분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다 비슷한데 2, 30만원, 3, 40만원 차이나는데 문제는 자료로 보면 누가봐도 20명인데 164만원 지급하고 156명인데 160만원 줬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각동에 짓는 경로당 신축하는 곳이나 개 보수하는 지역의 경로당은 회원 수에 비해서 건물면적이 넓습니다. 옛날 사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회원 수는 많은 반면에 면적이 적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을 경로당에 바로 안주고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를 통해서 주지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지원비는 노인회에서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박영호위원

우리 구 에서는 노인회 서구 지회로 넣어주면 서구지회에서 일부를 띠고 각 경로당에 지급하지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띠는거 없습니다 지회에 별도로 예산이 나갑니다.

박영호위원

서구지회에서 지회 운영비인가 관리비조로 얼마를 떼고 나머지를 운영비로 각 경로당에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본 위원이 운영비 8만원씩 지급되는데 8만원 지급되지 않고 분기별로 하면 24만원 지급되어야 되는데 지회에서 공제하고 19만원에서 21만원 지급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 안했습니까?

박영호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이사실을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위원들이 알 정도 같으면 경로당 노인네들 다 아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사실을 모르겠다, 실무 직원도 모르겠다 절대 그런일 없을 것이다. 김재기 위원도 내용을 아시고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노인들은 공무원들 얼마나 불신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 직원은 경로당에 전화해서 회장이나 총무한테 월 운영비 8만원 다 주는지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료비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운영비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님이 손에 돈을 들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달 운영비라고 지급 하시던지 근거를 남기려면 통장으로 동장이 입금 해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이 말씀을 꺼내면 과장님 기분이 언짢지 싶은데 제일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조례가 우리 구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10월20일날 개관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답변 요청했는데 과장님께서 두리뭉실 이해를 해 달라는 차원으로 답변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조례가 통과 되기전에 10월20일날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성대하게 개관했습니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 한 후에 개관을 해야 순서에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저로서는 힘들고 이점은 너무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소신 있게 이야기 해 보십시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불법인 것 갔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법률적으로 적법성 여부는 가려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호위원

그러면 합리적이란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합법적으로 맞다 안맞다 이걸 말씀드리기가 저로서는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제정 한 후에 기관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는 그 말씀은 드릴수가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이 부분 때문에 비공식 시의 간담회에서 부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깊이 있는 사과를 하신적 보셨지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호위원

부구청장님이 의원전체 간담회에 오셔서 사과를 했습니다. 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미다 논의된 사항들이고 사과 드린 것은 순서에 맞지 않게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에 협의 없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사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과장님 더 이상 답변하기가 곤란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부분을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면 과장님 자신 있게 수감하실 의향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민들의 실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삼 감사원에 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바람직한 일인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정말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은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징그러울 정도로 저도 분해했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자료 검토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페이지9 경로당 내역 위치, 규모, 사업비 ,준공일자, 착공일자 현황을 뽑아주시고 노인지역 봉사지도 요원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이라던가 동별 몇명 현황과 놀이터 조성 누락에 대한 추진사항, 사업개요, 사업비 내역 전부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지회는 정액 보조 단체로 지원이 되지요. 보통 배가 됩니다. 다른 지원단체보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님하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경로당에 주는 70몇만원인가 또 주는게 있는데 그것은 왜 줍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연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지회 정액보조단체 지원해주고 있으면서 70만원 주는 이유는 경로당 갈돈이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로 지원되고 있지요 사무국장하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다보니까 배로 나갑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자체적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엄부용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박영호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4개 경로당 확인해 보니까 박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 경로당별로 노인회 서구지회에 회비를 월 만원 내는데 이것은 공제를 하고 7만원 받는데가 있고 받아 가지고 만원 주는 데가 있고 경로당별로 회비 월 만원 내는 문제로 돈을 내고 준다고 보아집니다 돈을 떼는 것은 틀립니다.

류기태위원장

분기별로 계산했는데 24만원이지요 3개월 했을 때 3만원 공제한다는 이야기지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다 공제하는것은 아니고 받아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류기태위원장

구청에서 돈을 내려줄 때는 분기별로 운영비 하라고 24만원 내려주는게 맞지요. 그러면 24만원 내려줬는데 거기서 경로당 배분할 때 2만원에서 3만원 공제하고 돈을 배정해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래 하는데 있고 다 수령해서 별도로 내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장

3만원 공제하고 내 줬을 때 경로당 지회는 감사를 누가 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갈때 마다 한번 보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서구지회에서도 국장이든 부장이든 사전에 경로당 4군데 상의를 하고 공제를 했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 상의가 다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류기태위원장

구청에서 이제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갔을 때 한 번이라도 영수확인이라던가 이런거 안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올라오지요.

류기태위원장

24만원 지급했다는 영수증이 올라와야 안됩니까? 이제까지 각 경로당마다 24만원 줬다는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보고때는 올라옵니다.

류기태위원장

실제는 21만원을 줬더라도 영수증은 24만원 올라 왔다. 그지요. 이제까지 거기서 허위보고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네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미치나 메치나 비슷한 내용인데요.

류기태위원장

24만원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24만원 우리가 안 받았습니까 받고 난 다음에 실제 입금해 준 금액은 21만원 밖에 입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3만원에 대한 착취를 했는 것 아닙니까? 저희에서 착취를 했잖아 그리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했는 것은 허위보고 했다 그지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회비는 자발적으로 낸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류기태위원장

원래는 24만원 운영비를 그대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24만원 내려주면 각 경로당에 그대로 24만원 지원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공제를 하고 내려 줬으니까 실제는 돈도 24만원 내려주지 않고 허위 보고서만 영수증 24만원 짜리 올렸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허위보고 착취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개별 경로당에서 회비로 낸다는 합의하에 도장을 찍어 줬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것인데

류기태위원장

합의가 되었다면 동료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들을리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각 경로당마다 그런 불평을 한다는 얘기는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평을 하지 합의되었으면 구테여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허위 보고를 했고 여기서도 바로 감시감독을 해야될 감독을 구청에서 하는것 같으면 감시감독을 책임을 여기에 있는 과장님 답변을 지셔야 됩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감시감독 하겠습니다. 방법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달식위원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운영비가 8만원 같으면 8만원을 방법을 개선하드라도 지급하고 회비는 회비대로 내면은 이런 잡음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불 방법은 본 위원 생각은 동으로 내려주면 통장님 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그러면 동의 운영비중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은 지회에 자주 가니까 회의 갈때 회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지불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와 지적을 합니다 어느과던지 책임이 막중하고 본 업무가 많고 보람을 가지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가장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많은 지역주민들로 부터 칭찬을 받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복지과에서 좀더 일을 찾아서 지방화시대에 우리 구청이 정말 빛날 수 있지 않나 이런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장애인도 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던지 지금 등록된 장애인 이외에도 장애인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인데 우리 구 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왕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할 바에는 폭넓게 많은 장애인을 발굴해서 혜택을 고루고루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원은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숫자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익 증진법이 개정되고 장애인 등록이 폭발적으로 증가 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위원님 지적처럼 현재에도 미 등록된 장애인 수가 상당히 있는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장애인들은 등록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편견을 버리고 정상인과 같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각종 지원혜택을 발굴해서 지원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회를 통해서 행정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장애인 미등록 된 사람들은 반드시 등록해서 많은 수혜를 다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는 미등록된 장애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는 차원에서 계속 행정강화를 하겠습니다.

홍달식위원

생활수준이 차츰 좋아지고 하니까 많은 장애인을 발굴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중에 정신장애 이런분들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요양 시설을 만들어 본다든가 복지과 예산을 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책정되는 곳인데 얼마든지 복지면에 넓히면 국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예산도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구비 보다는 거의가 국시비 보조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복지면에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폭넓게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생각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고엽제 환자를 각 구마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고엽제 환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는 고엽자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없고 보훈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노인복지 관리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월회비 만원씩 공제한다고 했는데 만원공제하는 회비가 회장단 친목 모임을 위한 회비 지출인지 아니면 경로당 서구지회에 가입하는 목적으로 1개 경로당에 만원씩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회에서 수의를 해서 만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과장님 수의 했다는 지회에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 알아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조금전에 김재기위원이 다시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노인회 지회에 확인을 필히 해 주세요 경로당 3, 4 군데가 된다면 전체를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입금 확인을 지회에 가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돈을 지급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김재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평리2동 물탱크 고장으로 인해서 100만원 지급안해도 99년도 2월27일날 공사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노인회에서 청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한 내용입니다.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예산을 100만원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청장님을 모시고 경로당에 방문을 해 보면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은 관리가 되는데 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원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 평리2동 경로당 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벌어진 사항인데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금액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8페이지 교통수당 지급이라던가 이런 것 돈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위원들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집행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단이라던가 법정 국시비 경비를 제도적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건의사항은 100% 돈이 지원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류기태위원장

8페이지 비산4동 김판암 사업비 650 있는데 이런것은 돈이 집행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지급안되었지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 달라 했는데 계획입니다.

김재기위원

현재 물탱크 설치 완료 일시 99년2월27일 소요금액 100만원 해 놨을 때는 어느 누가 봐도 돈을 지불 했는것으로 나와 있지 미지불 했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런것은 기 1999년12월27일날 당초 되었으면 얼마를 지급하던지 지출시켜야 지요 지금까지 끌어온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런것도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 내용자체도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자리에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솔직히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새로 자료를 마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차후에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분명히 있을텐데 내년도에는 이런 자료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제가 하나하나 손으로 쓰듯이 해서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 하면 사회산업국 관내에 있는 모든 집행내역을 국비, 시비가 거의 입니다. 자료자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냈다면 이런 복잡한 질의를 할 필요도 없고 언급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누락된 질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9페이지 경로 위생 수당 지급이 327명에 대한 2,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위생수당이 2,88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3회의 걸쳐 월 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목욕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도 한번에 3,000원이 있어야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목욕비에 기금을 두지도 않고 집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목욕을 하라는건지 그리고 3회에 걸쳐서 목욕비 집행되는데서 목욕탕을 지정해서 가라고 되어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목욕료가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현실은 3,000원정도 하는데 목욕료 2,000원 계상해서 3회 했는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임은경위원

각 경로당 77개소에서 일수 경로당이 비산6동 제2경로당으로 통합되어 개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액 72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10월1일자로 통폐합되었습니다. 9월30일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임은경위원

분기별로 주는데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9월이 3/4분기 아닙니까 3/4분기까지는 주고 4/4분기부터는 통합되었으니까 못나갑니다.

임은경위원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는것은 현장에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집행 공무원들은 차후에는 그만 두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한번이라도 나가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는 못나가고 노인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분기 1회이상 됩니다.

임은경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경로당에 회장님이하 여러 경로님들이 나가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연초에 분기나 말 이런 행사때문에 구청장님 행사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 갑자기 행사 집행 하겠다고 자기의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원 보충하기 위해서 부른다든지 이것은 경로 복지가 아니고 하나에 의례적인 행사에 불과하지 않느냐 저도 솔직히 늙어서 노인이 될텐데 어떻게 이런 경로 복지를 하느냐라고 그대로 인용은 합니다.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이제는 아무리 국비, 시비라도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을 이제는 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 경로당에도 남자회원이 없는 경로당이나 여자회원이 없는 경로당이 없는 것은 분명히 담당 실무과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나 난방 연료비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어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파악이 안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일 사회산업국의 문제점이 국비, 시비라는 전제하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실과에서 쉽게 보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주요업무추진 현황도 국비 시비 썼는데 이 정도 내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 입니다. 국비, 시비를 쓰는데 있어서 집행을 잘하면 질의자체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 실과에서 국비 시비로 썼는데 이래 이래 썼습니다라고 보고만 하면 아무리 질의가 있다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 날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관심이 없는게 아니고 국비, 시비를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심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류 작성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를 우리가 가져다 쓴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차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6페이지 보시면 여성자원 봉사센타에서 활동한 내용 중에 행여환자 있는데 어떤 환자를 말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생지 자치단체 에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부량아 입니까? 이사람들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월배인가 거기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곳은 희망원이고 행여자는 시립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우리 구에서 발생되면 대구의료원에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분들 위해 여성지도 봉사센타에서 간병 봉사를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환자들이 지금도 어느정도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발생이되고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5내지 20명입니다.

박영호위원

여성단체에서 활동내용중에 이런문구가 있습니다. 성비 불균형 해소 캠페인 참가 1회 성비 불균형 해소 캠페인을 우리구 에서 한 행사가 아닌것 같은데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 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평리4동에 가면 보건복지 대한 가족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성비 불균형 국민학교 가면 남자 짝이 없다는 그런 문제로 전화국까지 캠페인도 하고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여성교양대학 동창회하고 한국부인회하고 같이 했습니까 길거리 도로 캠페인도 했다는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구청분수대에서 사진전시회도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좋은 행사를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중 에서 서구여성자원 자원봉사에 서구여성자원 봉사회가 봉사센타 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박영호위원

명칭은 서구여성자원 봉사회던지 봉사센타던지 하나로 해야지 공식 명칭이 서구여성 자원봉사회지요. 서구여성자원 봉사회에서 99년도 사업계획에 보시면 구비 보조금 335만원 자부담 592만원 합계 927만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서구여성 자원봉사회에서 운영 보조금 신청을 구비 180만원 자부담620만원 총 소요액을 800만원 신청금액과 사업계획하고 맞지도 않고 감사자료 10페이지 보훈단체 사업계획안을 미리 받지요. 사업계획 결과보고도 받습니까? 보훈단체 4개 단체에 3,600만원이란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훈단체 4개 900만원 지급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급합니까? 어디에 쓰라고 이 돈을 지급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임의보조단체로서 우리 구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한상이군경회 국립묘지, 선영공원묘지참배 등 실적이 계획입니다. 보훈가족 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신적 차원에서 활동하는데 전액 지원은 안되드라도 일부 지원해서 일종의 도와주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열람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관계철 과장님 결재다 하셨지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다했습니다.

박영호위원

과장님 잘못 아셨는지 거짓말하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대구서구지회에서 99년4월6일날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 보조금 집행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총 175만원을 요청해서 집행계획내용에 보면 과장님 결재하시고 싸인 하신 것입니다. 판공비 60만원 20만원×3, 공공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11만4,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8만7,000원, 인쇄비 신문구독료 사무용품비 60만원 회의 행사비 60만원 20만원×3 운영 활동비 34만9,000원 175만원 입니다. 대한민국 전몰 군경미망인회 서구지회 입니다. 99년 4월6일날 이것도 과장님 결재한 내용입니다. 2/4분기 보조금 집행계획서 판공비 90만원, 공공요금 6만원 수용비 1만3,500원 회의 행사비 60만원 운영활동비 17만6,500원 합계 175만원 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구서구지회 입니다. 1/4분기 보조금 계획서 수당 직원급료 25만원씩 75만원 공공요금 21만원, 수용수수료 24만원, 판공비 20만원, 회의 행사비 15만원, 여비 15만원, 상조비 5만원 이런 내용으로 집행계획서를 사회 복지과에 했고 결과 보고받은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보훈단체에서 국립묘지, 선영공원 묘역참배, 다부동 전적비, 국립 현충원 참배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실제로는 판공비가 뭡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적 경비안에 판공비를 가지고 국립 묘지가는데 회원들을 위해서 쓸수도 있는 것이고 전기료나 그런걸 활동실적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지요 판공비 가지고는 다부동전적비 간다든가, 유가족위문 한다든가, 이런데 등에 쓰일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온 이 행사를 매년 합니다. 하는데 제반적으로 드는 사항이지 그것하고 이것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박영호위원

행사를 하면 매달 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보면 판공비는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국립묘지 갈려면 회원들은 언제 갈래 누구갈래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회원 만나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박영호위원

근본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업 계획도 받아야 되고 사업결과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 결과나 계획이나 결과를 보고 받아보고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임의 보조단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정액보조 단체란 운영비로 천만원 이하로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사정을 감안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1,000만원×80%인가 90%해서 정액보조 단체인데 과장님 설명이 4개 단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운영비 보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판공비로 쓸 수 있고 전적비 가는데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호위원

문서철에 보면 대구지방 보훈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공문화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 시도에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수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애국단체임을 감안하여 99년도 단체 지방비 보조금을 98년도 수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이나 집행계획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판공비란 말을 만약에 이 단체에 회장이 쓰는 판공비 일 것 같은데 판공비가 어디다 씁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고 엄청난 대회 활동을 하는 기관도 아닌데 판공비로 썼다는 것은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집행계획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한번쯤 보고 왜 이런걸 이런데 쓰려고 하느냐 정말로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무공수훈자, 미망인회, 회원들 한테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집행해야지 판공비란 성격이 뭡니까 회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왜 매달 20만원씩 쓰도록 여유를 주는냐 이말입니다. 관리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했고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판공비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활동 실적은 있을지언정 보훈단체들이 활동에 쓰는 돈은 10만원도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원래 지금 목적하고 틀린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판공비도 일부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호위원

보훈단체 회장님이 무슨 판공비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 직원들한테 로비 하라고 쓰는 돈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과연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판공비가 그리고 사업 결과 보고서가 집행 계획서 이것이 보고서입니까? 정산서 이것이 보고서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박영호위원

어떤 사업 결과에 대한 여기보면 판공비 공공요금, 수용비, 운영활동비 경리 회계장부 보고 하는거지 사업 결과 보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쯤하고 마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대답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 구정질문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액중 금년도 회수 실적 금년도 동별 대장 관계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30페이지 야쿠르트 배달 1일 방문제를 실시 노인들의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를 파악 신변에 대한 불편사항 해결 178명 신변에 대한 불편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야구르트 배달은 근본 취지가 야구르트를 배달해서 어른들한테 대접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독거노인 들이 혹시 질병에 걸려서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야구르트 배달원으로 하여금 알게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한다든지 신변에 대한 불편사항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질병 해결한 사람들이 178명이란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를들면 독거노인 들이 혼자서 앓아서 아무에게도 연락할수 없고 이럴때 동에 복지사들을 통해서 병원에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178명 입니다.

엄부용위원

178명이나 아팠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178명은 독거노인숫자 입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주로 아픈분도 있겠지만 다른 불편 사항을 신고해서 해결해준 사항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불편사항 내용들을 동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주로 불편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던가 동사무소에 자기가 아파서 못가서 볼일을 못 본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위문품을 받으로 가야되는데 못 간다 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엄부용위원

주로 신변에 대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엄위원님 독거노인 야구르트 지급에 보면 사업비가 많습니다. 한 세대당 12만2,624원 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독거노인 야구르트 지급 방법이 합리적인 가라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차후에 이 방법을 계속 전개 할 것인지.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관과 노인 자원 봉사센타하고 우리관내 특수한 노인들을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있기때문에 굳이 야구르트 배달은...

임은경위원

서구에 지원되는 새마을 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사유가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동으로부터 내용을 보고 받을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왜 제가 이것을 다시 확인하느냐 하면 평리1동을 지목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세대주 3명중에 제가 조사한 사유가 올라온 사유가 엉터리입니다. 한분은 논공에 거주하고 있고 주소만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분은 금은방을 처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가 없었고 한 분은 서구에는 자기 자산을 둔게 하나도 없습니다. 타구에 아주 좋은 집을 그것도 직접 제가 들었고 지역유지가 있는데서 그 소리를 했습니다. 본 사업 때문에 놓고 자기 가족은 이사를 간 상황입니다. 그런 사소한 사유도 모르시고 사유에 올라 놓으셨다는 게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월회비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회장 친목회비인지 가입비인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친목회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연결이 안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그것으로 회원들이 중앙산도 가고 야유회도가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현재는 친목회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회 사무실에 연결해서 확실히 알아드리겠습니다.

김재기위원

회장 친목회비인 것 같으면 회장님이 개별적으로 내놔야 되는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회장님만 가는 게 아니고 회의 임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회장님들 친목을 위해서 내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부담을 시켜주시고 경로당 전체 모임에서 경비로 지출되는 것 같으면 공동 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좋은데 명확히 구분해서 지출 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그리고 평리2동에 물탱크 설치관계 평리2동 직원 김동환씨한테 확인을 하니까 100만원 소요금액 구청으로 금액 신청 안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건의사항 입니다. 구청장님이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그 경로당 회장님이 우리 자체 내에서 100만원 들여서 수리 했으니까 보조를 해 주십시요 했는데 청장님이 확답을 안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건의 사항은 건의 사항대로 관리를 합니다 100%다 지원은 못해주고 완급을 가려서 꼭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로당에 청장님 모시고 나가면 어느 경로당 없이 건의 안하는데 없습니다. 그걸 다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 선뜻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재기위원

과장님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평리2동에서는 설치 완료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왜 소요금액이 100만원 올라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왜 자료에 올라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건의한 자료를 관리하다 보니까 늘 그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 못해주니까 늘 지원 100만원 올라오다 보니까 청장님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려서 해준것 처럼 보였습니다.

김재기위원

평리2동으로부터 공문 서류로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견적서 하고 같이 복지과로 올라 온 게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없는데 소요금액 100만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재기위원

동에서 100만원 올린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하고 이야기 합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한상용씨가 자기가 자체 내에서 경로당에 물탱크 수리하는데 비용이 100만원 들었는데 청장님 방문 했을 때 수리비 지원해 주세요 되었는데 청장님이 거기서 확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확답을 안했는냐 하면 여러군데 가다보면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서류에는 100만원 지원해 준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은 그게 다 입니다.

김재기위원

앞으로 이런 엉터리 자료를 안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나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선거때나 그렇지 않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성지위향상 복지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오늘 감사자료나 업무추진 계획서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여성 지위 향상이나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자료나 여러 단체나 보면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봉사활동은 거의다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반면 여성지위 향상이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어떤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청장 선거 공약사항에도 보면 역시 여성지위향상 부분은 한마디도 언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청장님의 의지가 약한지 우리 구만 없는 것인지 구 단위로 행사할 수 없어서 그런지 앞으로 여성 지위향상이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미력하나마 어떤 계획을 준비할 때가 안되었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동소이한 상태입니다 현재 여성 사회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종 여성단체, 바르게살기라든가 각종 국민운동 조직이 있습니다 여성 참여를 우리가 권하고 있는게 각종 위원회 중에 대 부분이 남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작년도부터 년도에 따라 시행하는데 목표가 얼마냐 하면 여성참여율을 25%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이미 그렇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바가 있고 현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사무관이상 여성이 참여하는 비중이 현재 서구는 여성 사무관이 한사람 뿐입니다. 올해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여성들이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 예를들면 구청에서 6급이 남자가 많습니다. 여성을 우대해줄 구청에서는 인센티브 상사업비 1억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제도도 올해 했습니다. 각 구별로 평가하고 있고 여성정책을 위해서 현재 두르러지게 하고 있는 것은 참여율 확대시키는 것하고 여성 공무원 우대하는 것 그 외에 여성자원 봉사센타라든가 여성단체 현행 지원을 강화한다던가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다행스럽게 관심이 있다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각 동 단위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제일 위에 단체고 방위협의회라 던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거의 여성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에서 봤을 때 가장 잘되고 큰 단체입니다. 방위협의회나 동자문위원회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간부회의 때나 청장님한테 꼭 건의하셔서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했다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듣는게 오늘 처음입니다. 저도 의원생활 작년 6개월 올해 1년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듣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서구 방위협의회위원 중에 청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여성방위 협의회 위원으로 3명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한사람씩 나오게 되니까 3사람이 같이 나오면 서로간에 대화하기 좋은데 한사람 나오니까 혼자는 그래서인지 안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여성들도 어차피 협의회 위원으로 모시더라도 참석 한하니까 저조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에는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와는 조금 떨어진 말씀같습니다마는 조금더 관심을 갖고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사회도시위원들이 영락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 수행하셨는지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제가 안갔습니다.

박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조그만 선물을 전해드리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의 사항도 듣고 내용도 이야기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락양로원을 방문했을 때에 영락양로원의 원장님이 영락양로원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이 야유회 행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올 하반기 추경 때 반드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야유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사회도시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산지원은 물론 없었고 아무런 가타 부타 대답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노인네들이나 관계직원들이 그렇게나 안타깝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매년 가던 야유회 행사를 못 하겠다. 좀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거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가 [IMF]터지고 삭감 되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사성 경비차원에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호위원

2000년도 예산에도 없지요. 행사성 예산이라고 삭감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름자체가 야유회 직원 체육대회 이런 것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재정도 어렵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호위원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할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영락양로원이나 요양원 자주가 보셨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저희들 동이라서 자주 가 봅니다마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거기 계시는 노인들이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갈 때마다 너무너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지원이 안되도 시 단위하고 양로원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감포 갔다 왔습니다.

박영호위원

영락양로원이나 소망모자원이나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TO]가 많이 비어 있지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소망모자원은 다 차고 영락양로원은 좀 비어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락양로원에 어마어마한 좋은 시설이 많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독거노인들 부분이 있었는데 독거노인들은 기회 있으면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영락양로원 견학을 시켜주십시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실무자 측면에서도 그 분들을 양로원에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첫째 양로원에 가면 거기는 지내기가 어렵다 아주 고생한다. 이런 선입감에 양로원에 안 갈려고 합니다. 지금 양로원에 우리한테 이관되는 것이 희망원에 부랑노인 이런분이 우리한테 위탁와서 해주지 독거노인은 현재까지 간 예가 1년에 아주 드뭅니다. 왜냐하면 선입관이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영락양로원 수준은 상당히 좋습니다. 중류이상 생활할 수 있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요양시설 놀이시설 잘되어 있는데도 독거노인 들 생활수준과 비교해보면 독거노인 들 훨씬 못하지요 그래도 거기 가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박영호위원

과장님 기피하는 이유가 그 분들이 영락양로원을 한번 가 보시고 그런 대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계시는 178명의 독거노인들이 영락양로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설, 영락양로원과 같이 병행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한번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양로원 그러면 부랑아들 집단 같은냥 그렇게 비쳐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양로원 하면 못 살아가지고 없어가지고 죽기 전에 가는냥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8명 독거노인들 과장님, 국장님, 부청장님 뭐하십니까 독거노인들 집에 앉아 계시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가면 훨씬 좋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훨씬 더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부청장님이나 독거노인들 구청버스에 모시고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밥도 직접 먹어보고 견학설명도 듣고 그런 모티브 등기 부여를 줘야 독거노인들이 집에서 혼자 불안하게 있는 것 보다는 영락양로원 낮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똑같은 답변만 하셨는데 그렇게 해 보실 수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들 178명이라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실태를 조사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도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 사람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유로를 해서 모시고 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지금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으면 해 봐야 안될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틀림없이 영락양로원 모셔야 되겠는데 방법론에서 설득을 해야 되겠나 청장님 독거노인 몇 백분들을 견학을 시켜야 되는데 청장님 설득을 시켜 주십시요. 한번 해 봐요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 보지도 안하고 안될것이라는 가정만 머리에 두고 있으니까 평생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영락양로원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그 많은 운동기구 시설 요양원시설 다 해놓고 텅텅비어 놀리고 있고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텅텅비우고 그런 것 아닙니다.

박영호위원

36명이나 비어 있으면 텅텅 비는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정원에 미달되기는 합니다마는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이번에 봐가지고 10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것은 챙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독거노인 야구르트 주고 사회복지회관 등에서 지원이 계속되니까 영락양로원 같은 데는 병이 걸려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알 수 없으니까 영락양로원에 가면 좋지 않겠나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기피 현상이 있고 실태 파악을 해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10월달에 조사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방향으로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진행해 보고 도전을 해 봐야 됩니다. 독거노인들 178명에게 물어 보십시요. 영락양로원에 그 만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로원 가자고 하면 안가지요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모티브를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유도 주선 하시겠습니까?

임은경위원

박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도 질의에 들어갔던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데 보면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4개 단체에 21회 월 지도 월례회시 지도를 했다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서구 전체 인구에 남녀가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여성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그것도 지금 49.15%입니다 98년12월31일 자료에 의하면 맞고 유권자의 20%이상 남여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31%입니다.

임은경위원

유전자는 60세까지 기준을 두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아시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20세에서 60세이상 유권자도 맞는데 현재 자료는 20세에서 60세까지 전체인구의 차지는 비중이 31%이 통계가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과장님께서 차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1만3,634명중에 남자 인구가 49.34%이고 여자인구가 50.66%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구인구의 유권자 수는 여자 인구가 훨씬 위세 합니다. 1.32%가 더 우세 합니다. 아까 박영호위원님 질의에서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겠는데 했는데 현재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증액을 한것입니까? 25%가..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25%는 목표치입니다. 현재 실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임은경위원

여성단체가 활동하는 활약을 보면 경로당에 독거노인을 도와서 목욕을 시킨다든지 김장을 갖다준다든지 밑반찬 해 준다든지 본 위원이 여성으로 봤을 때 단체 활동이 아니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21세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항상 강조를 하고 각 언론에도 홍보를 해 주고 있는 이쯤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계획성 있는 그런 안을 내셔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여성봉사활동을 하시는 봉사 단체 회원들이 들으면 조금 섭섭한 말씀 같습니다. 원시적이고 그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데 봉사 하는 것을 여러 계층이 있다고 봅니다 20세기, 21세기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상류층, 전문가들이 봉사하는 그런 봉사 계층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밑바탕 아무 손길도 안미치는 그런 분들이 먼저 봉사의 혜택의 수혜를 입어야 된다고 저는 임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원시적이란 표현을 과격하게 쓴 것은 남성과 여성의 %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여성봉사 회원들이 보면 수준이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수준이 미달되는 부분이 좀 있고 거창스럽게 정책적으로 참여하는 그 부분은 미달되는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그러나 그 분들도 여성 교양과 교육을 통해서 여성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적인 대안 모색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모색하겠습니다. 전문가 전문교육을 시켜서 동창회를 조직해서 한다던지 다각도로 사회교육을 많이 시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새로운 안을 계획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안을 하고 있습니다. 25% 이것부터 공무원 수준 여성비중 높이는 것부터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차후에 그런 안이 있다고 하니까 이쯤해서 마치고 원장 요구 했는 것 어떻게 되었습니끼?

엄부용위원

생활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자금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임은경위원

97년도부터 금년에 해당된다 그지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96년입니다.

박영호위원

서구에 이민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민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박영호위원

서구복지 카드 실적이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아주 미비합니다.

박영호위원

올해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5, 60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호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몇 명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과에 한사람 동에 12명 있습니다. 다시한번 얘기 해 주세요.

박영호위원

사회복지사 유자격 공무원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구에 3명 동에 12명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졌습니까 우리구에 미아나 기아를 찾아 준다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미아가 발생하면 남구에 대성원이란 미아 보호소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임시 보호소로 이관했습니다.

박영호위원

우리 관내에서 미아가 발생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차량으로 아이를 대성원이라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까? 그곳으로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는 말씀입니까?

류기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융자금 미상환 생활실태 조사서에 보면 본 위원이 우려한 바와 동일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우리동네에 어떤 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까지 주소만 보면 확인이 들어옵니다. 저 뿐만 아니고 타동네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물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봤을 때 저희 동네명을 하면 사실은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우리동네 밖에 확실한게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세분다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직업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해 줄 부분을 조사서를 보고 인정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금은방 하는 사람이 전세 융자금을 받아서 안냈는 것은 저 역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고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썼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싶고 세탁소를 한다면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영세민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보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독려를 해서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만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속개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0분 감사중지

류기태감사위원

위용복 윤상수 홍달식 임은경 엄부용 김재기 박영한 박영호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