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한섭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민원봉사과와 정보통신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배진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병인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감사자료는 113쪽부터 133쪽 까지입니다. 우리가 연일 감사하는 방식대로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5페이지 비상급수시설에 유지관리가 11개소 수질검사가 4개소입니다. 이것은 음용수가 생활용수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끼? 아니면 음용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음용수와 생활용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에서는 15군데 밖에 없습니까?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공공시설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전체 총 37개소가 있는데 일반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했는 것을 포함해서 37개소인데 그 중에 공공시설이 11개소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131페이지에 보면 음용수 15개소, 생활용수 22개소 서 집계가 나온 것이 있네요? 거기 하면 위배가 되었네요. 13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검사 결과하고 방금 115페이지에 말씀하신 것 하고 차이가 나네요? 차이나는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상급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신문지상에 많이 났습니다만 국가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지질문제라든지 갑작스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위기감을 못 느끼는 불감증에 걸였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비록 아무리 과시적이고 안정된 사회를 지나오기도 하지만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내실있게 관리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대민봉사행정에 민원친절교육 2회 갖다 왔지요?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이각희위원
계장님이 한 분 교육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가셔서 중점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 졌는지 그것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담당자한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현재 민원담당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민원담당 교육이 지난 11월26일까지 3개월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민원친절교육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교육기관에서 여성중견간부양성반으로 해서 교육을 갔다 왔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에서 114쪽에 2회에 걸쳐서 10명하는 것은....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전문서비스업체 위탁교육인데 대한항공서비스하고 아카데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5명이 갔습니다만 이 사람들 전문적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도 기업에든지 안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데 친절한 모습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받기 위해서 갔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우리가 교육에 참석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참석하게 되면 교육이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는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주로 3일간을 가고 있는데 전화받는 것 또는 우리가 인사하는 태도, 음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갈 수 있겠끔 우리가 백화점 같은데 가면 상당히 친절도가 안 좋습니까? 우리 공무원도 백화점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아주 친절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교육을 갔다 와서 우리 민원실에 조금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효과는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공무원은 수년간 겪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딱딱한 면이 없잖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교육을 반복으로 하면서 우리가 체질이 변화되고 음성도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단시간에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 바로 바꿀수는 지만 서서히 교육을 통해서 자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소양과 친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보면 그런 교육이 동사무소 차원에서 가는 것이 많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에는 주로 22개동이 있는데 가끔 가다 1명씩 이번에는 동에 4명, 우리 민원봉사과 1명 그렇게 5명이 갔습니다.
이각희위원
우리 북구관내 전체 동에서 4명정도 차출해서....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이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전등 교체를 했지요?
하고 나서 많이 밝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번에 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밝습니다. 왜냐하면 발주는 민원봉사과에서 발주를 안 했습니다만 관재계에서 했는데 바깥으로 전구를 많이 끼워넣고 불빛이 어두운 곳은 다시 넣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밖에서 들어 올때는 밝지 않는데서 많이 밝아지고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밝은줄 모르지만 그러나 어두운에서 들어오면 매우 밝습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많이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님 입니다. 130쪽에 금액단위를 안 써 놓았는데 손해배상 부분에 619건 무엇입니까? 손해배상 해 주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았단 말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와서 금전대차라든지 안 그러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인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민간인이 상담을 했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 밑에 보면 법원에 소장 각종 신청서 작성외 741건에 법률에 계류중인 소송건수가 31건이고 소장접수중 해결이 207건 했고, 나머지는 승소판결 503건 그러면 31건은 여기에 패소된 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주로 우리 구민들한테 상담을 한 것인데 구민들이 자기네들 가정생활에 있어서 법률적인 것을 잘 몰라서 소송문제가 걸린다든지 이런 것을 상담을 하고 또 이혼호적 같은 것 주택임대차에 의해서 돈을 못 받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인데 일일이 패소하고 하는 것은 우리 법률상담실에서 상세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장이 우리 본청에 상담을 하고 민원분소에 상담하고 구청장이 직접 임석하에 상담을 했죠?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법률상담실에 별정6급 민원상담실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래서 해결했는 건수가 이렇다 말이죠?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소장 각종 신청서작성 같은 것은 직접 민원상담실장이 자기가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규배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패소사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상담해서 해결해 주고 이제 봉사했다 이 말이죠?
주로 행정, 세무, 부동산, 등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혼호적이 제일 많네요. 주택임대차하고 이것이 주로 민원들이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민원발생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해결을 했다. 이것이 1년 전체 했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96년도 2월에서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99년도에는 분야별로 몇 %가 됩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99년도에는 전부 11월29일 현재로 해서 2,089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상담을 하는 편이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법률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민원상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손님이 오면 차라도 한잔 대접한다든지 별도로 경비가 따른 것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별도 경비는 없고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음료수 제공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차 한잔 대접할 정도는...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오시는 손님에게 차한잔 대접하고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천몇건을 했는데 부족한 점이 없느냐고...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다른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법률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현재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원이 점점 늘어납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앞으로 최소한 수용비같은 것 결과적으로 차 대접하는 경비가 부족하면 차후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왜 이렇게 묻나 하면 각 동네에서 보면 구의원이라든가 동장한테 민원이 어떠냐고 물으면 솔직한 말로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구청민원실에 상담해 보라고 하면 주민들이 일부러 구청까지 올려고 하면 그래도 택시를 타던지 자기 차를 가오든지 경비를 들어가면서 그런 손님이 오면 1년에 2천몇명 대화를 했는데 민원인들에게 같은 값이면 좀 부드럽게 차라도 한 잔 내어놓고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래야 예산집행 하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법률상담실장은 청장님이 임명해주신 별정직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별정직인데 이청장님 임기초부터 상담실장을 맞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민원인들이 법률상담을 하고 난 뒤에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법률적으로 해석이 많이 미흡하더라 전문변호사한테 물었는 것 하고 법률상담소에서 물었는 것 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발견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법률상담을 꼭 운영할려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을 다시 채용을 하든지 그것이 특혜성시비하고 비슷한 것이 2기때 청장님 취임할 때부터 상담실장으로 모시는 분이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비록 별정직 임명직이라도 구민의 여론조사도 한번 해서 방문했던 사람들만 새로운 사람말고 상담실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한번 해 보고 법률적으로 실력이 뭔가 미비하다 하는 것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급료를 주고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법률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미흡해요? 본 위원도 몇 번 상담실을 방문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 보았지만 변호사사무실하고 하는 것 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특혜성 시비보다는 우리 법률상담소를 다녀간 우리 민원인들한테 객관성 있게 한번 물론 조사를 할려고 하면 실장님이 조사를 할려고 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형평성이 안 맞을 것이고 그래서 실장님이 다른 외부기관을 통하든지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에 따라서 실장을 교체를 하든지 또 아니면 어차피 실력을 더 있는 분을 하나 더 초빙하든지 법률적으로 최고 우선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는 법률해석인데 어려운 사람한테 법률적으로 해석이 안 맞아서 다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내년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이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다시 보충으로 맞네요. 나는 실력문제가 있다면 민간상담실이 북구청이나 위원들이나 일 잘하고 못하고는 전부 여론조사를 구성이 된다고 동네에 가서 북구청민원실에 가니까 상세히 가르쳐 주더라 또 어떤데는 대접이 시원찮고 인상이나 험하고 하면 있어보았자 마찬가지더라 못 하더라 조금전에 이차수위원님 말씀대로 법원앞에 변호사사무실에 상담한다 이왕 그럴 바에는 경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별정직으로 해서 어떠 하는것도 좋다 싶은데 연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분이 6급별정직 공무원으로 지금 4년 근무가 다 되어간다 그죠?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4년 같으면 과연 이 직무에 만족하고 있는지 직무만족도도 알아 보아야 되고 지금 근무시간중에 근무하시니까 계시겠네요?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오시라고 한번 해 보세요? 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참고적으로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민원상담실장이 임명된지가 96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면 사실상 법원앞에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시가 합격 안 되었다뿐이지 고시합격되었는 사람 못지않게 실력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실무경험이 있습니다. 일반고시 합격해서 여기와서 근무하면 실무경험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고시는 안 되었지만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문 여기에 나타났듯이 소장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그 중에 다소간 위원님들 듣기로는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명감을 갖고 있고 더구나 여담으로 이야기합니다만 그분이 조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연봉 얼마를 줄려고 하는데도 자기는 거기에 가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실적으로 공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수는 적지만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아나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봉사를 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별정직 임금은 월급이 어느정도 됩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별정6급 정도면 150만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호봉수도.....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무국장보다는 더 많은 예산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별정6급으로 있다가 지난 1월1일부터 계약직으로 별정마급으로 9급되지요.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금년 1월1일부터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금년도부터 계약직이 됨으로써 연봉제가 되어 있는데 1년 연1,800만원 정도 그 정도....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당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되어....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약은 1년 단위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2년간.....
이차수위원
연봉제는 수당하고 전부 합쳐서 연 얼마...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이차수위원
상여금은 별도이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상여금은 별도로 나가고 그것만 나가고 나머지는....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 분이 쓰는 판공비 개념의 경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차수위원
청장님 기본공통비로 30만원씩 주잖아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주다가 계약직으로 하고 안 주었습니다.
이차수위원
3년 동안에는 계속 주고 있었잖아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주었는데 이 분은 이상희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있었고, 남두희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있었고 사실 실무경험은 아주 많고 많이 아시고 조금전에 민원봉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시공부하시다가 오는 분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법률상담실장님 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처음 부임하셨습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96년도 제가 1월20일날 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4년 다 되어 갑니다.
6급 별정직 월급을 받으시다가 금년 1월1일부터 연봉제로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보수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보수가 많이 줄었지요. 계약직으로 되면서 줄었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법시험 공부도 하십니까?
줄었으면 다른데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스카웃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노통 같은데 이런데서 연봉 5천만원을 주겠다고 오라고 하는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봐서는 사실 어렵고 그렇지만 청장님도 많이 아쉽지만 서민들 사실 이용하는 사람도 계속 많고 무료로 소장이든가 상담하는데도 사실 대구시내에서 없잖습니까? 해 주는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람을 두고 돈으로 생각한다면 벌써 갔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계시는 그 자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고 또 직무만족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봉사정신를 갖고 하신다 이 말씀이죠?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한섭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섭
김한섭위원
민원인이 와서 고소,고발장 써 달라고 하면 그것도 써 줍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고소,고발장은 형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합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그러면 진정이나 탄원은...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진정, 탄원 정도는 사건을 봐서 할 수 있는데 실지로는 민사상의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형사상 할 수 있는 것은 고소, 고발을 제외한 정식 재판청구관계 그런 관계는 해 줄수 있는데 고소,고발은 이해관계가 사실 많거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들어 보고 그 일방적으로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서 해 주었을 때 나중에 진실이 없을 때 나중에 허위로 했을 때는 문제도 있고 사실 고소, 고발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끔 본 위원을 찾아 올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 타자기도 있고 해서 가끔 제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진정사건을 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인 용어는 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 주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이 따릅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돈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섭
김한섭위원
그렇지요. 돈 받지 않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돈 안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만 사실 고소, 고발문제는 법무사라고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해서 제한시켜 놓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한섭
김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 이웃에서 순간 감정이 격화되어서 싸움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로 코피 좀 나고 입술 조금 터지고 했는데 싸움하고 나서 보니 주위에 보기도 부끄럽고 서로 보니까 감정을 났을 때하고 자고 나면 틀리니까 마음이 서로 미안하고 하니까 합의를 한다 이겁니다. 화가 났을 때는 파출소에 신고가 되니까 파출소 순경이 바로 본서에 보고를 해서 사건처리를 하면 나중에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이 나오겠지요?
물론 기소의 처분받는 경우도 나오겠지만 그랬을 때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서를 쓸 줄 모른다 이겁니다. 이럴 때 제가 합의서를 여기 저기 다니다가 많이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합의서를 써 줄 수도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합의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그러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개인사생활 활동을 하다가 그런 경우게 있으면 앞으로 찾아가서 뷥고 그런 경우에 협조를 바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위해서 계시니까 제가 가끔 합의서를 써 주면 얼마를 받으실려나 묻더라고 그래서 당신 얼마 주고 싶나 하면 그러면 달라하는데로 주겠다 왜 법을 모르니까 그러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고맙게 간직하고 그냥 가시라고 제가 돌려보냅니다만 그런 경우가 주위에 발생이 되면 제가 민원봉사실로 보내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고소,고발을 제외한 다른 건은 다 할수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웃는 모습이 상당히 좋으신데 상담중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잘 못알아 들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다 법률전공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전부 법률용어로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 들을 수 있을 분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풀어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상담도 쉽게 해 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인당 상담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사건에 따라서 복잡한 사건도 있고 간단한 사건도 있어서 다르지만 보통 10분에서 15분 내외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뒤에 줄을 많이 썼을 경우도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같은 시간대에 많이 오면 서너번씩 이상은 겹쳐서 오실 때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4년 되시고 못 알아 듣고 하면 짜증도 나지요?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월급도 시원찮고 하니 또 상담인한테 짜증 내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짜증 낼 일이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짜증나기 보다는 상담을 사실 하러 와서 이용할려는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상 자기가 도움을 받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것 보다는 어떤 사람을 이용하고 골탕먹이기 위해서 오는 상담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할 때는 불쾌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상담하신 분이 화도 내실때도 있겠는데 그 자리는 조금전에 말씀하셨지요. 봉사하시는 자리라고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그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추가로 사실 나는 의원생활로 초대도 했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 이런 공무원도 있구나하는 것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 훌륭합니다. 어쨋든간에 보수보다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한다하는 그 마음 하나가 정말 고맙습니다. 민원실 특히 애로사항은 무엇 있습니까? 상담하는데 애로사항....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다른 것은 별로 업고 문제점이 생긴 것이 전화상담입니다. 전화상담을 민원인들은 전화상담을 사실 그 입장에서 하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전화상담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신분보장도 그 사람 신분관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화상담을 만약에 허용해 준다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전화도 5대 정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사실 상담인원이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점은 민원인이 사실 원하겠지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혼자서 상담하고 있는 전화가 15분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오면 못 끊거든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화상담은 전혀 안 하시는것입니다.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전화상담은 예외로 거동이 불편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것에 한해서 해 드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판별하는것도 쉽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규배
김규배위원
손님이 오면 차라도 한잔 대접합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고맙다고 드링크 같은 것은 사 주는 것은 받거든요. 돈을 안 받으니까 감사하다고 해결되었다고 음료수 사 오는 것 그런 것이 오면 민원인들 오면 드리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근무시간은 철저히 잘 시키고 계십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업무시간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99년도에 현재 11월말까지 형사소송이 646건 입니까?
기타 390건은 어떤 것을 기타라고 합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기타는 항목에 저희들이 금전대차, 주택임대차, 호적이혼문제, 소유권분쟁문제, 부동산이전등기문제, 상속관계로 인한 문제라든가 부동산등기근저당설정등기 관계, 각종 손해배상 사건 교통사고, 산재사고, 기타 의료사고 손해배상 행정세무계통 그 다음에 형사관계 구속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상담 그 외에 들어오는 것을 기타로 해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99년도 1천건 조금 넘지요? 전체 포함해서....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전체 건은 2천건이 넘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여기에는 1,145건이라고 해 놓았는데 2천건이 넘는다고 하면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반....
삼수
유삼수위원
보고 되었는 것이 1,145건에 반이다 이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29일까지 2천건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승소했다하는 건수는 변호사 사무실도 아닌데 이것이 왜 들어옵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민사사건이 여기서 주민들 소장을 안 내어 줍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내어 주지요.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재판해서 승소판결 받아서 해결되는 건수이고 승소하고 판결이 나기 전에 저희들이 여기서 소장을 작성해 주어서 상대방에 통지가 가서 재판가기전까지 중간에 해결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이 승소판결에 같이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과정을 법원까지 따라간다 이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가지는 안하고 그 분이 보고를 해 준다 이말입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작성해서 민원인이 어디에 제출하는지 모르잖습니까? 제출하는 인지는 얼마를 청구해야 되고 인지는 어디가서 첨부해서 해야 되고 또 송달료은 어디에서 끊어야 되고 그것을 다 기재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법원에 가면 장소 다 알려 주거든요. 다 적어주기 때문에 그냥가서 시키는대로 접수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나서 소장이 접수되어서 소환장이나 재판출석이 오면 그 후에 바로 끝이 안 나고 다시 제출해야 되고 준비서면해서 주장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여기에 와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 줍니다. 끝날 때 까지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니까 승소가 몇 건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나는 변호사 사무실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률 상담실도 알수 있다 이 말이죠?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예. 여기서 1년 통계로 한번 해 보니까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해서 그 비용으로 계산하니까 6억에서 평균 7억원정도 1년에 그 정도로 절감이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패소했다고 항의로 오는 사람도 있겠네요.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그런데 아직까지 패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패소한 것이 없으면 변호사 사무실보다 오히려 거기에 돈 주고 하느니 북구청 법률상담실에 하면 전부 승소하는데 여기에 오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상담하는 단계에서 이것은 소송하면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송을 해서 이런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소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래도 소송하시겠습니까하면 예 소장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승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하시면 되는데 패소한다고 하는데 소장 내어 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삼수
유삼수위원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소장을 안 내고 포기를 하는 사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예. 그래서 여기서는 승소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은 이길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해서 소장을 내었습니다. 안 그러면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부담하고 변호사 부담도 상대방 것을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판단을 해 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오셨으니까 우리 구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며칠전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만 쌍용건설 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까? 침산아파트 쌍용건설 내용을 잘 모릅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잘 모릅니다.
이각희위원
취득세부과처분 취소권인데....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그 건이 세무과에서 아마 했는 것 같은데 그 건을 세무과에서 저한테 상담하고 한 것이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상담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예. 판결이 나오고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소송사건은 합의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아마 문의를 안 했지 싶습니다.
이각희위원
취득세가 21억원 정도인데 판결난 것을 보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패소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판결문을 대충 보니까 문제점이 취득세부과가 추가분이라하는 그 문제가 쟁점이 있데요. 추가분이라하는데 이쪽에서는 주장했는데 사실은 부과대상이 되는데 부과대상토지라고 해서 내었는데 다만 고지서에 추가라고 기재를 했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추가분으로 해서 된 것으로 판사도 아무 재판부에서도 그런쪽으로 판단을 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변호사도 입증이 조금은 부족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이각희위원
추가분에 아닌 것은 구청에서 받았고 나머지 21억원은 다시 추가분이다 말이죠?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것이 아니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아닙니까? 그 기간....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그런데 추가분이 아닌데 추가분으로 재판부에서 그렇게 받아 들여져서 아마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럼 우리 청에서는 다시 이것을 고등법원에 항소할 그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항소의견으로 물으러 왔을 때 담당자 세무과 직원이 왔습디다. 그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항소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항소해야 되겠다
이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네요.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은 행정심판이 20일까지 가서 패소한 사건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지금 여기 패소한 사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20일 대법원 아닙니까? 행정심판은...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에서도 의뢰를 하고 했을 건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 모양이지요?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주민들에 대한 그런것만 상담을 하신다.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아닙니다. 실,과에 소송관계도 관여하고 다 하는데 그 부분이 왜 안했나 하니까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어차피 소송물 가액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없이 직원이 가서 소송수행 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합의사건은 필수적으로 직원이 못 가고 변호사가 가야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아마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곳에 와서 상담을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일단은 변호사 선임하기전에 우리 자체내에서 상담원이 있는데 승소할수 있는지 대충 물어보고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결국은 민원인만 상대하고 구청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들 이런 것은 전혀 접수가 안 됩니다.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다른 것은 하는데 다만 그것이 변호인을 선임할 사건이냐 소송가액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변호인 없이도 구청에 각 실,과에 소송담당자 수행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송수행으로 나가는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전부다 검토 맡아서 나가는데 담당자들이 못가는 사건은 변호인이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변호사하고 법률문제를 전부 또 상담하고 답변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와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지 싶어서 안 했는 것으로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고 변호인이 선임 안 될 사건은 전부가 통해서 나가거든요. 변호사 선임되는 건도 이 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건도 상담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지휘하에 상담실이 운영이 되지요?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제가 신분은 기획감사실 소속이지만 상담자체가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아마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지휘하에 둡니까?
이각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담원이 있는데 충분한 상담을 하고 갔으면 이런 패소건도 적지 안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런가 하면 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되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해용간사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실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건설과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참고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보상금을 당초에 지급했는 것을 환수조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건수가 하나 있습니다. 판사지급명령을 받아 놓았다는 건설과 직원의 대답을 받았는데 판사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지급명령의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지급명령을 판사가 해 준다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경매가 계류중인데 국세, 지방세, 은행채무 기타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취해졌는 물건중에 담당판사가 북구청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했는 금액을 환수조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급명령에 대해서.....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지급명령은 재판절차인데 아주 독촉절차입니다. 소송을 하는데 지급명령은 금전관계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직접 원고가 법정에 안 나가고 서류로서 신청을 내게 되면 상대방이 금액에 이의가 없고 다툼이 없는 사항은 가장 빠른 시일내에 확정된 기간이 4주입니다.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이...
해용
박해용위원
판사 지급명령이 떨어졌는데 환수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만일 경매를 해서 채무자들이 다 가져왔고 돈이 없을 때는 지급명령을 받아도....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지급명령을 받고나서 지급명령을 가지고 확정증명 집행문 법원에 가시면 받는 것이 있거든요.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다 하면 확정증명서를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지고 경매대금에 대해서는 다 받아 갔기 때문에 돈이 집행할것이 없잖습니까? 그 사람의 나머지 재산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재산이 지금 당장 없으면 지금 당장은 집행이 불가능하고 10년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10년 지났는 날 다시....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10년이 지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가재도구든지 이런데에 유채동산을 집행하게 되면 계속 시효가 연장됩니다. 그런데 10년안에도 아무 집행할것도 없으면 법적으로 10년되기전에 또 판결을 갱신 받아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채무관계에서 10년 안입니까? 10년 동안에 그 사람이 유동재산이라든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확정판결을 받아 놓아야 됩니까?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예. 또 받아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숫가락 하나라도 붙여 놓으면 자동....
홍기
김홍기법률상담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상담실장님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민원인들 사이에서 가니까 별로 잘 상담이 시원찮더라 하는 분도 있고 잘 해 주시더라 하는 분도 있고 합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항상 웃는 얼굴로 가만히 계실때는 조금 성난 얼굴이 많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상담실이 더욱 더 주민의 손발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보충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 회보지에 많이 홍보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적어서 못한다 이런 회시를 받았거든요. 이런것도 회보지에 보면 법률사례해서 한 두건씩 매일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상담했는 결과를 우리 반 소식지에다 기재를 해 주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상담실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11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대해서 있는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 통지취소 및 제외가 71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람들이 통지취소가 되고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통지취소 및 제외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통지를 했는데 예를 들면 가정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 부득히 공익근무로서 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병무청에 의뢰를 합니다. 복명서를 달아서....
이각희위원
그것은 연기했는 것 하고는 별개사안입니까? 가정이 어려우면 연기하는 수도 안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재학중에 있는 학생들 또는 우리가 여기 있다가 타도로 전출을 갔을 경우에 우리가 서류를 타,도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법규에 의해서 보류되는 것 이런 경우 때문에 통지취소가 됩니다.
이각희위원
곁들어서 132쪽에 각종 민방위장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수록이 되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줄여서 해 놓았는 것 같습니다. 구명보트 경우에는 작년에 소요량이 2개, 확보량이 2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소요량이 1개에 확보량이 1개가 되었는데 하나는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하나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작년에 우리가 구청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2개였는데 올해는 1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개가 없어졌는 것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민방위장비관계 현황에 있어서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소요하고 있는 사항만 내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2개 하는 것은 1개는 칠곡2동에 가 있고 1개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칠곡2동이 우리 구청으로 편입 안 되었습니까? 칠곡에 지금 하나 있습니까?
그럼 구명의 같은 것은 작년에 32개 있었는데 19개밖에 없고 이것도 칠곡에 있는 것입니까? 칠곡에의 것이 이쪽으로 다 이관이 다 되었는 것 아닙니까? 칠곡출장소에는 민방위장비는 보유하고 안 있잖습니까? 업무가 다 이쪽으로 다 이관되었는 것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칠곡2동에 수해의 상습취약지역이거든요.
이각희위원
32개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안해 놓고 구명의뿐만 아니고 구명환 같은 것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39개인데 지금 24개밖에 안 되어 있고 무전기도 작년 같으면 96개가 보유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있었는데도 현재로는 2개 보유하지 않고...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96개 하는 것은 그것은 순수한 민방위장비만 나타내었는 것입니다. 96개는 예를 들어 말하면 도시관리과에 산불하던 것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지역경제과에 있는지 모릅니다만 주로 산불에 관계되는 무전기가 많거든요. 그것은 민방위장비라고 안 보고 순수한 민방위장비로서 확보했는 것만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관리현황 자료에 보면 민방위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요량이 몇 개인데 확보가 몇 개다 민방위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 없습니까? 각종 민방위장비관리 1개하고 있는데 구명의 같은것도 소요량이 5개인데 확보량이 32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19개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개 많습니다. 수방복이라든지 수방화 이런것도 거의 반쯤은 어디가고 없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민방위과에 가면 비치해 놓고 우리가 확인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청내에 있으니까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한번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만...
이각희위원
비상사태에서 숫자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면 문제이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추가해서 더 넣어야 될 것은 넣어야 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민방위실에 가면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민방위 대피실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 교통신호등이든지 교통차단표시판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확보했다가 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있고 또 파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것은 민방위장비로서 확보를 해 놓으면 부실하거든요.
이각희위원
그런 것을 처분하면 불용재산으로 불용으로 처분을 했다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고 작년하고는 많이 대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돈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민방위 자체는 천재지변이든지 화재이든지 돌발사고 전쟁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든지 안 그러면 유고시에는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로 알고 있는데 한국형 방독면은 몇 년도산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한국형방독면은 가격이 4만6천원 정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생방전쟁이 터졌을 경우 방독면을 끼면.....
돈수
서돈수위원
이것은 연습용이 아니고 실전배치용입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과거에 했는 것은 일반방독면은 분해사용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이 다른 그래서 구명이 되고 완전히 한국형방독면을 많이 하는데 언제부터 구입을 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한국형은 작년도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방독면에는 에어크리나가 있습니다. 안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2년만에 해 주어야 되는지 3년만에 해 주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오래 되어서 구형하고 신형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체제가 조금전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만 편안한 가운데에서도 불감증에 걸리는 상태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정부차원에서 방독면을 전부 일반가정에 배부를 못할망정 이것을 항상 지속적으로 각 가정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민방위장비 구입비가 들어 있습니까? 물론 앞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조금 들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장비확보를 당해년도에 확보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소요량은 군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 시에서 책정된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시에서 책정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라는 지침이 내려 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지침대로 합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치제를 한다하더라고 구청 자체에서는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요량이 이 정도 최소한의 이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하는 것이지 더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더 이상은 요구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여기에서 할 말씀은 못되겠지만 노래해서 기분좋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고 현실에 적합한 어떠한 돈을 내더라도 장만하는 것이 하나의 준비성도 있고 잘못된 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신경을 써서 장비를 구입하십시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국형방독면이 있고 하면 아이드로핀 주사인지 화생방에 감염이 되었을 적에 액이 있습니다. 그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사망에 들어 가니까 아마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며칠전에 민원실에 대장 떼러 갔는데 제가 위원신분인줄 모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적으로 기분나쁜 일이 있었던지 그 남자분이 씩씩대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관경을 봤을 때는 그 분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선 정의부대이기 때문에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말 그대로 우리 민원봉사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구민들이 이용하시고 반응이 좋은 분위기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 주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도 지적하시다시피 거기 창구에서도 가장 앞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바로 접촉하는 분들 이분들도 친절교육 받았을 것인데 그 부분이 몇 년간 걸쳐서 봐도 항상 약하다 하는 것 그리고 의원의 대우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뺏지를 달고 들어가면 몇 안되는 의원님들은 알아 보실줄도 알아야 되고 저는 가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민원인들이 들어 왔을 때 처음 오는 분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디에서 할 지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평소에 나오셔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제가 많이 보고 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안 계실때는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창구직원이 안녕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해서 왔습니까, 이 한마디 먼저 말을 해 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아직까지 부족하다하는 것을 과장님이 지도를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먼저 안녕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해서 왔습니까, 이 한마디 첫마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어서 민방위급수시설이 15군데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이 전부 37개소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주민들이 음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은 몇군데 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데가 4개소....
재술
이재술위원
4개소에 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하고 배영아파트, 연경동, 사수동을 식수로 이용하고 식수로 활용 할 수 있는 곳이 10개소이고 그 다음에 소독후에 식수로서 할 수 있는 것이 5개소 전부 약간 소독만 하면 되는 것 까지 해서 15개소를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4군데는 주민들이 평소에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한달에 한번씩 하고 계십니다만 물론 비상급수시설입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민들의 반응은 실지 좋은 편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울철 무태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산 속이 되어서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11월중순부터 2월, 3월중순까지는 얼어서 이용을 못하는데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러 오신분들이 겨울에도 물을 떠 갈수 있도록 해 달라고 원하시는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개방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개방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식수대용을 해야 할 때는 꼭 해야 되겠지만 전부 완전히 개방해서 영원히 식수로 이용했을 경우에 고갈문제, 또 실질적으로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면 영원히 치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돌발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지정해 놓고 수시로 물이 부패가 안 되도록 소독하고 대처를 하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개방을 하면 나중에 자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수를 많이 뽑으면 자원이 고갈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때는 그대로 방치를 하면 오염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수로서 대용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개방을 하고 그 외에는 개방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펌프를 하면 전기요금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사용하면서 식수로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이용을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비상급수시설이다라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비상시에 우리가 필요해서 해 놓은 물이지만 평소에도 많은 예산을 들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주민들이 편익을 누려야 됩니다. 특히, 물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대구내에서도 북구물이 가장 안 좋다고 주민들이 조사했는 결과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물전쟁인데 우리 연경동 북구 무태있는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도 이용객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백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가급적이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내실있는 민원후견인제에 3개부서관련 복합민원으로 10일이상 소요되는 일반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건수가 24건 같으면 미비한 것입니까? 많이 했는 것입니까? 민원후계인제시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민원이 3개관련 복합민원 예를 들어 3개 과를 거친다든지 안 그러면 다수인관련 진정민원인하고 5인이상이라든지 약10일이상 장시간 소요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직접 자기가 어느 과에 가고 이리저리 과에 가는것 보다는 우리 공무원을 해서 자기가 민원인을 대부해서 안내를 해 가지고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건수가 24건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은 빨리 처리했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사항은 우리가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24건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건수가 많은지 안 많은지 그것은.....
재술
이재술위원
시행년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작년 더 안 되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9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과장님 96년도는 몇 건이고 97년도는 몇건인지 지금 알수 있습니까? 96년도부터 올해까지 올해 이것은 99년도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올해것은 99년도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6년, 97년, 98년 건수하고 99년도에 24건 했는 것 내용 가능하지요?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96년도부터 98년도....
재술
이재술위원
전체를 다 하실 필요없고 하나는 99년도것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건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일일이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 보아야 되지만 간단한 것은 바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 순서는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과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감사자료는 189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소속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Y2K 때문에 언론이나 여러가지 기재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는 우리 관내에는 Y2K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구청내에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시스템 자체에 있는것하고 현재까지 이상없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오전에 지난번에 사회과에 북구여성문화대학 수료생 명단제출을 사회과장으로부터 요구를 했는데 정보통신법을 들먹이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이렇게 죄수번호처럼 번호를 달아서 주소도 없이 제출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옳은 일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계셔야 되겠네 전문위원 불러 주세요.
이차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이 정보통신법에 대해서 아는만큼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의회에서 감사자료 같은 것은 제출을 해 주어도 저 개인소견입니다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이 외부적으로 유출이 된다하면 어떤 정보에 문제점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차수위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될 때에는 정보유출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의회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요구 할 수 있는 것은 의회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개인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정보를 의회에 제출 못 하게 되어 있다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밀문서취급 1,2급은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인가상 제출을 안 할수 있다하는 것은 비밀취급 1,2급에 해당이 되지만 비밀취급 1,2급외에는 의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어제 사회과에 여성문화대학 자료에 의해서 북구 구민인지 또 수료생이 연령에는 적합한가 싶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내역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사회과장님이 오셔서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다 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동명하고 이름하고 생년월일 앞단위만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받아서 아침에 받았는데 각 위원님 내무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하는데 앞페이지에 내무위원장님 들어 보아 주세요. 몇 다시 몇 번 누구위원 이름 기재를 해 놓았다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생각되는 것은 자료제출 요구에 의원님한테 수행번호를 달아서 제출하는 것은 개인통신비밀법시 나중에 유출되었을 때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부소관으로 해 놓는 것은 몰라도 의원님 개개인한테 자료제출하면서 저렇게 번호를 다 달고 이름을 달아서 제출보고하는 것이 정말 개인통신보호법에 해당되는지 정보통신과장님이 그 정보하고는 틀리지만 통신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제 소견을 말씀드렸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보단위가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규정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법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개절차라든지 그런 문제는 부서별로 심사판단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판단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의견 입니다만 내부적인 자료는 외부쪽으로 나가면 개인의 정보에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 나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책임이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만 내적인 것은 관계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유권해석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오시면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방금 말했듯이 조금전에 사회과장이 왔다 갔는데 다시 사회과장을 감사자리에 입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곧 오시도록 해 놓았습니다. 오면 집중적으로 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부터 208쪽까지 감사자료중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190쪽에 우리 구청에도 인터넷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만 언제 구축했는지 정보는 어떤 것이고 내용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10월1일자로 해서 현재 오픈이 되었습니다. 7월부터 개발착수를 해서 10월1일날 오픈했고 그 다음에 범위는 총 12개 분야로서 47종입니다. 분야별로는 구정분야, 지역경제분야, 민원분야, 문화예술분야, 의료보건분야, 기타분야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구정분야에 보면 구정소개, 의회소개, 그 다음에 위원님들 개개인의 소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분야에는 중소기업 상가소개, 취업정보센터 소개등 다양하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안내 사회부에 예식장, 법률상담소개, 문화예술분야에는 북구 역사및문화재 각종 문화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용, 시설대행이라든지 전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건분야에는 보건소, 영.유아예방접종 안내라든지 의료상담실정을 만들었고 기타 분야에는 저희들 행정자료실, 직원취미클럽이라든지 제2건국운동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용자들은 파악을 못하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10월1일 오픈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왔다 가신분들이 2,860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관계는 광장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서 각종 민원도 저희들 20여건 들어 와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짧은 기간에 활용도가 상당히 많네요.
재술
이재술위원
이각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룰때나 작년 감사때나 항상 제가 질의를 했는 부분입니다. 이제 되었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인터넷홈페이지 만드시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1차 추경에 해서 1,238만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구에 인터넷홈페이지 정도면 공무원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있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내용으로서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정보통신과장님 홈페이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시고 홈페이지 주소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www.gu.puk. taegu.kr
재술
이재술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다른 것은 못 외우시더라도 정보시대에 인터넷 우리 구청주소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두달도 채 안 되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온 분들이 벌서 2,800명이나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터넷홈페이지가 중요하고 정보화시대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하나 줄 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홈페이지 내용을 주면 수시로 바뀌어 지는 것이지요? 바뀌어야 될 부분이 수시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공지사항이라든지 각종 데이터는 수시로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홈페이지 내용을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10월1일 오픈하면서 의원님들 전체적인 시간이 있으면 한번 시사회를 드릴려고 계획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시간이 나시면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홈페이지 클릭을 해 보았거든요. 해 보니까 의원개인의 신상에 세분이 겹쳐서 나오고 화면이 왜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안 그렇습니다. 다 따로 따로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클릭을 하니까 앞에 의원님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겹쳐서 나오고....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제가 해 보았다니까요. 당장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병인
이병인위원장
누르면 한분만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두분이 중간에 짤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새로 고침 클릭하면 다음에 집에 가시거든.....
병인
이병인위원장
3주전에 해 보았는데...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새로 고침을 두들겨 보면....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은 괜찮단 말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한번 두들겨 보면 바뀌고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새로 고침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클릭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왜 새로 고침을 눌여야 됩니까? 안 눌리고 바로 나와야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컴퓨터상에 틀리는 것이 있어요. 컴퓨터가 다 틀리는 것이 있는데 컴퓨터 장애가 있는 것도 있고 보면 저희들 방에도 그럴때도 있고 안 그럴때도 있고 그래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통신장애 PC관계 때문에 그런것도 있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예산집행사항에 보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건당 100만원이상 인쇄비에 보면 98년도 기준사업체통계조사표 표지에 집행내역하고 집행이 다 틀리는데 102만3700원 집행내역인데 집행이 102만4천원 이거든요. 300원 차이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내역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밑에 집행내역에는 계산하는데는 700원까지 넣어서 원단위까지 넣어서 계산을 했고 위에 단위가 1천원이 되니까 단위를 절상하다 보니까 700원하는 것을 천단위로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에 단위 천원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단위가 1천원이고 집행내역에는 원단위까지 계산하면서 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숫자적으로 착오가 난 700원이 절상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구축용역 주었는 것은 정확한데 금액 많은 것은 정확하고 금액 적은 것은 이렇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단위를 천원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천단위를 표시한다는 것은 볼때는 돈3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집행내역과 금액이 다른데...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표현이 단위가 천원이고 여기에는 세부적인 계산하고 원단위까지 하다 보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원 한 장이라도 정확해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금액은 같고 금액은 10원 한 장 이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집행내역하고 똑 같아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어야지 천원단위를 없앤다느니....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이 시간에 나와 주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바쁘신데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오전에 제출한 북구 여성문화대학 수료생 명단이라는 자료에 중대한 실수가 있기에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사회과장 문화대학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500만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500만원 과장이 돈 내었습니까? 구청장이 내었습니까? 어느 돈 입니까? 누구 돈 썼습니까?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구예산으로 썼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 예산으로 썼지요?
그러면 구민의 세금 가지고 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구의원이 구청에 행정감사를 하는데 명단을 공개해라 자료요구를 했다 그러면 구청예산으로 쓰고 구의원은 명단자료를 하라 하니까 어떤 법률상 이유를 대어서 자료를 그대로 안 가져 온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돼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제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다 하라니까 어디 있어요. 왜 자꾸 핑계를 대고 그 이유가 뭐요. 청장 비밀사항이니까 안 그러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냐고 똑바로 이야기를 해 봐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법은요 우리 모든 예산을 구의원이 의결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 돈 갖다 쓰고 거기에 집행했는 일을 했는데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돈은 구비로 쓰고 제출 못한다는 이유 당신 고발되어야 되겠네. 정말로...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명단 제출을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제출을 했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회과장님 어제 사회과장님께서 주장하신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는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그것은 개개인이 자료를 요구 할 때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이라는 기관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명단, 주소 알아 달라고 하는데 무슨 비밀이 있는지 어느 법에 해당이 되요. 구의회법 찾아 보았어요. 의원들이 무슨 권리있다 하는 것 알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당신 지금 현재 누구 말 들었어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누구 말 듣고 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규배
김규배위원
법에 어떤 법이 있는데 당신이 문화대학생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예산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의결해 주고 다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우리 내막을 모르면 그 중에 무슨 교육을 시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쁜 말로 어떤 교육생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명단 불러서 조사도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당신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문화대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왜 안해 주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당신 고발 한번 해 볼까요? 당신 선서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왜 제출을 안하는 것이라요. 지금 당장 다시 주민등록번호하고 동하고 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화번호까지 적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무슨 법률에 의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법률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를 왜 바보로 만듭니까? 무슨 법령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누가 못하도록 합디까? 구청장 합디까, 부청장 우리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 모르면 부청장 시키던지 청장이든지 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회과장 한번 더 알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법률은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 국장이 답변하거든 합시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사회복지과소관 총무국장이 말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사견은 듣고 싶잖으니까 놔두고 그러면....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견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다시 정확하게 그대로 명단을 할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한번 알아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김규배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전위원이 다 분노하고 있는데 이제 왔잖습니까? 주소없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동 봤습니다. 이것 북구여성문화대학 수료생 명단하고 19다시 민병호위원 이것 뭡니까? 민병호 19다시 이름인지 무엇인지...
이차수위원
죄수번호 아니가....
병호
민병호위원
답변해 봐요. 빨리 19다시 민병호가 무엇입니까? 번호가 무엇입니까? 빨리 답변을 해봐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행령에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할때는 배부처하고 목적하고 기재를 해서 배부처를 다 기재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수위원
기재는 내부기재를 해 놓아야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수번호 같이.....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이 무엇인지 죄수번호인지 무엇인지......
이차수위원
누구를 주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해 놓아야지 위원들 이름을 전부 적어서 죄수번호 달아 놓고 주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법 조문을 찾아와 보소.
병호
민병호위원
정보통신법이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앞에 표기가 되었는 모양인데 배부처에 시행령에 보면 목적이라든지 배부처를 다 적어 놓고.....
병호
민병호위원
19다시 무엇을 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자료 주었는 배부처....
이차수위원
그러면 내부로 해 놓아야지....
병호
민병호위원
내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19다시 9민병호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가 챙기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 모양입니다.
이차수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지....
병호
민병호위원
시인하면 되지.....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이 위원의 이름을 앞에 쓸때는 무슨 의도가 있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잘못되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배부처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 놓으면 되는데 앞에 표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당신 과장으로 직무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네. 인정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무능한 것이 아니고 위원을 무시한 것이라....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에서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까? 당신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으면 요구를 해 줄수 있는데도 당신 거부하는 것 한가지다 말이오.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이소. 구에서 구비를 1,500만원 들여서 문화대 교육을 시키고 잘했는데 구청장도 잘 할려고 구청장이 교육도 하고 의장도 교육도 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정식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구청장한테 당신 무슨 교육을 시켰나 이렇게 물으까요, 의장한테 당신 무슨 교육 시켰나 물으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각 동에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 걸어서 문화대학생 몇 기생이죠,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도 잘 받고 고맙습니다. 어떤 교육이 감정이 어떻습니까? 받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당신 결국 결과적으로 이름 석자 하나도 안 밝히고 주소도 안 밝힐려고 하니까 그 속에 무언가 있다 이겁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맞잖아요. 아닌게 아니고 맞으니까 자료를 다시 해서 새로 가지고 올랍니까, 아니면 법대로 처리를 할까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시 알아보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 빨리 가도록....
병호
민병호위원
자료보다도 조금전에 이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모든 책임은 마지막에 청장에게 있어요? 결재 받았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단정하지 마시고.....
병호
민병호위원
이명규청장님 결재를 받았어요. 이것 할 때 자료 만들 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안 받고 바로 제출.....
병호
민병호위원
그럼 과장님 책임하에 했는 것 아닙니까?
됐어요. 그리고 1기 수료생에 보면 물어 봅시다. 88번에 보면 이름은 나와 있고 동 없고 주민등록번호 없습니다. 자료제출에 산격3동 같으면 이름 오지영 주민등록번호 없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니고 보니까 확인하니까 없는데 이것을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 주민등록번화가 없는 것....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어제 의장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동은 넣지 말고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그랬지요? 그러나 알아 보니까 그것은 해당사항도 없는 사항입니다. 어제 속았어요?
돈수
서돈수위원
어제 서돈수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개인정보유통 금지 그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회법에도 안 됩니까? 서돈수 개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데도 안 됩니까 하니까 안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침산3동 주소는 일단 나와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안 나오더라도 생년월일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민병호위원이 지적한것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름만 있고 또 동도 없고 뒤에 빈칸 놔 두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어제밤에 작업을 다 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수고는 하셨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교육을 받다가 만약에 250명이 신청을 했다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안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늦게 추가신청 했는 사람은 보니까 이름만 있고 주소, 성명도 없어요.
돈수
서돈수위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접수가 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접수가 되어서 졸업이 되었습디다. 졸업대장에 보니까 그 사람은 주소도 없고, 성명도 안 나오고 주민등록도 안 나오고 이름밖에 없습니다. 무슨 반에 누구가 수료를 했다 그래서 자료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도 파악도 안 하면서 어떻게 수료를 시켰습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사람을 어떻게 교육생을 넣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묻고 다른 위원들이 물었는 이유는 본 구에 있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외처에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알아 보고 또 연령별로 대충 어느 정도의 연령층이 분포가 되어 있느냐 나름대로 필요해서 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자료를 만드시는데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따라 이것을 다시 해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은 안 나오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안 나오더라도 여기에 잘 해 놓았네요. 생년월일까지 다시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회과장님의 생각이 안 바뀌는한 지금 의견차이가 있는데 정말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정보통신법이 여기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요구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이소. 하루동안 생각하셨을테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하는 자료를 저가 내었습니다. 낼 때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저는 담당자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률에 들어 간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보과장님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무식합니까?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분명히 비밀문서외에는 제출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 안 한 것을 적용시켜서 발뺌을 합니까? 이것이 무슨 우리가 간첩입니까? 수용번호 적었는 자체하고라도 어제는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어제는 속았기 때문에 뒤에 주소를 안 내어라고 했지만 오늘 여러 기관에 유권해석을 알아 본 결과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오늘 명단제출한 특히 코드번호까지 넣어서 한 사유를 국장, 부구청장, 청장 결재를 받아서 제출 하세요. 이렇게 오늘 제출한 사연 새로운 전화번호, 주소 완벽하게 적어서 제출할 것이며 제출하기 이전에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된 사유를 적어내세요. 과장님 선에서 그쳤는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위로부터 지시를 안했다는 그 확인서까지 제출을 하세요. 이것은 의원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보입니까? 우리가 청장판공비까지 공개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안 맑습니까? 위가 투명하게 오픈이 되어야만 밑에 사람들도 신뢰를 하고 따릅니다. 지금까지 청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두가지 일을 하세요. 전화번호, 주소까지 제출 된 것 그리고 여기 미비하게 주소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까지 동까지 안 적힌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제출하고 오늘 이렇게 미비한 제출하기에는 코드번호까지 기재를 하게 된 원인....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저가....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적으세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다 적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적어서 자료를 제출 하세요. 계속해서 질의 하실분 질의 하세요.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민병호위원입니다. 통신법에 제출할 때 법을 등록 안 합니까, 과장님이 제출 할 때 분명히 12다시 9 꼭 법으로 넣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고....
병호
민병호위원
그럼 없는 것을 이렇게 위원들한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다 안 합니까?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해도 엄청 무시하고 있어요? 다 같은 인간인데 감정의 동물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19다시 이것 없이 민병호위원앞 하면 몰라도 위원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의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합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김한섭위원 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12다시 7 김한섭위원 이 문서를 반납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보고 문서주었다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이소. 나중에 뒤져서 나오면 사적으로 과장하고 저하고는 안 좋습니다. 구의원 과장을 떠나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가서 오늘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지금 인적사항 안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장에 인적사항이 없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인적사항이 없는 사람을 수료시키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동에 연락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님 문화 몇기생 수료식을 했잖아요?
주소 없으면 없는대로 그대로 원장부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 주세요. 더 이상의 하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간첩이 들어 가서 교육을 받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모양이니까 원장부대로 해서 복사를 해서 갖다 주세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주소하고 인적사항 안 나오는 것은 그대로....
규배
김규배위원
예. 그대로....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은 이것 보지도 안하고 결재를 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서류 나가는 것은 안보고 몇 명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심사위원 몇 분에게 배부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못 봤습니다. 국장님은 앞에 번호 들어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형번호 아니더라도 번호 안 달린 것이라도 국장님이 오늘....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고 할 때만 결재를....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가 엄연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돈수
서돈수위원
학생이 신청을 할 적에 접수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원서 접수하는 분이...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담당직원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여직원 있습니다. 서정애씨라고....
돈수
서돈수위원
여직원 입니까?
모셔 올 수 있겠어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민회관에 출장교육 갔습니다. 갔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문화대학 개설하면 신청을 2백 몇 명 하다가 중간에 안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탈락하는데 처음에 신청을 안하고 중간에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료할 때 인적사항 안 챙기는 것 부분이 기수마다 몇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대로 이름만 적어서....
돈수
서돈수위원
그래서 실지는 명단만 들어 있고 인적사항이 안 들어온것도 없잖아 있겠지요? 그러나 졸업장 써 내는 것 같으면 인적사항이 없이 졸업장이 나갈수 있습니까? 개인 이름하나만 해서 졸업장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국민학교 입학을 하는데 이름 하나만으로 입학을 받아 줍니까? 개인사설기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기관 아닙니까? 관에서 취급하니까 우리 예산이 투입되니까 사설기관이 아니고 공적기관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 해 주세요.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이 조금전에 이석해도 좋다고 안 했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빨리 해 주고 빨리 가세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역정을 내시는 이유는 누구보다 잘 아실것입니다. 지금 가서 몇 군데 빠졌으면 빠졌는대로 명단부터 제출하시고 사유는 내일 아침에 적어 내세요. 명단은 그냥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복사만 하면 안 됩니까? 주소, 전화번화 나와 있는 것 전부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규배
김규배위원
가세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한시간내로 해 오세요. 정보통신과 감사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배
김규배위원
한가지만 물읍시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보니까 각종 기금별 집행내역 해당없음 또 정보통신과 구청장 일반추진비 없음,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해 놓았고 조례제정중 실적이 없음 또 집단민원발생및처리현황 없음, 감사하기가 좋습니다. 전부 없는데 그러면 밑에 보면 '99년도 프로그램개발 실적이 없음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발실적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실적이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자체업무전산화 실적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현재 구단위로는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전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통합시스템 각종 유출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정보은행에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테넷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Y2K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해결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연계시켜서 하는 시스템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전산화추진 사업을 계속 해 나왔습니다만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사실.....
규배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3대 위원이 들어와서 첫해부터 시작해서 가장 구비를 많이 쓰는데가 정보통신과입니다. 맞지요?
기계 하나 사는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3억원 들어가고 2억 예산 때문에 못 올렸다고 안 했습니까? 날이 갈수록 자꾸 돈이 더 들어 갑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 차원에서 과장의 임무라고볼까 전체적인 두뇌개발이라고 할까 돈이 이렇게 구비예산을 솔직한 말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130억 빛 내었는 형편아닙니까? 거기다가 내년도 사업 구의원들 편리한 동에 편리한 주민들 위해서 편리한 것 사업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정보통신과에서 막대한 투자가 되어 있는데 몇일전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 한해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니까 몇천억 몇백억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런 것을 보니까 욕심이 솔직히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런 돈이 많이 들어 갈 때 과장으로 소신있게 일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의 개발실적을 남겨 달라는 구의원으로서 감사위원으로서 부탁을 할 수 있다 돈은 자꾸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맞는 것이 그렇게 하면 과장은 가만히 있어도 당장 국장 안 되나, 자리 바꾸어야 된다 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 것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 내용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 Y2K해결 어느 정도 대비를 합니까? 이제 한달 뒤면 늘 구정질문도 나오고 한 문제이지만 이것을 한번 묻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조금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있는 장비는 전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고 저희들 정보시스템을 보면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가 369대를 완전히 점검을 해서 이상없도록 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현재 총 수는 27개 입니다만 비전문 시스템 450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관련업체들하고 11월31일부터 내년도 1월3일까지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근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상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행정7급을 전산8급으로 바뀌었는데 배현정씨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전출을 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어디 갔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서구로 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194쪽에 조치결과....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새로운 전산직원이 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제해결을 해 놓고 갔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믿어도 되겠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믿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위원장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방금 보았는데 우리 구청장님 통신과에 이렇게 잘 하고 있다하는데 프로그램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 인물 모르는 사람 우리 구의원 있습니까? 지금 뭐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운동하는 뭐하는 것인지 작년도 개발실적 이 만큼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다 이거라. 프로그램에 작년도 실적 조금전에 보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작년 개발실적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구청장은 이렇게 잘 한다고 자랑을 하고 이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인데 1,300만원...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장 사진만 들어가면 1,300만원 아니라 1억3천만원도 사진 찍어서 한다 말이라요. 낭비시킨다 말이오. 이것 얼마 들어 갔어요. 홈페이지 구축....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40만원.....
규배
김규배위원
40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과장이 생각할 때 현재 예산이 없어서 어떤 기기도 못사고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장난을 해요. 이렇게 잘 함으로 해서 당신 이렇게 전에 공보실장 보다도 통신과로 오면 우리가 보는데는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 싶은데 이렇게 잘 보여도 봐라 당신 다음에는 무슨 과장 할 지 모르겠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라 나는 왜 돈 이렇게 낭비를 시키나 이 양반 이것 이상한 사람이네 가만히 보니까...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해야 될 일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것이 아니고 오전에 의결한 대로 민방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잠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갔다 와서 저희들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소관 우리 민방위현황을 현장점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세무과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와 정보통신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