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고 타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국장 오기성 도시관리과장 김양길 건축주택과장 김진걸 건설과장 우태화 지역교통과장 최용원 지적과장 장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타업무에 우선하여 개선토록 하고 아울러 더 많은 업무연찬과 노력으로 더욱 발전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양길, 건축주택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우태화, 지역교통과장 최용원,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도시관리과입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관계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의 진행과 방법은 먼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항목과 쪽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료가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서를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 저희 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요구자료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금년에 4회했습니다. 심의결과 가결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있어서 용도별 허가를 말씀드리면 전체 31건에 주택허가 14건, 농사용건축 8건, 공공시설 1건, 기타건축 1건, 용도변경이 3건, 형질변경이 4건입니다. 불법행위 단속을 말씀드리면 위법행위 내용에 신축이 4건, 증축이 7건, 용도변경이 4건, 형질변경이 16건, 기타 10건, 전부 41건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고발조치는 18건, 자진철거는 11건, 계고중이 12건 있습니다. 광고물허가 및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허가된 광고물은 전부 398건입니다. 신고된 광고물은 13,411건입니다. 정비는 157,408건으로써 고정광고물 3,508건, 유동광고물 153,900건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 및 산림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추진실적은 가로수식재를 칠성남로외 오봉로, 검단로에 양버즘나무외 2종 221주, 조경지 정비 수목식재를 신천대로외 1개소에 했습니다. 식수대 개체를 434조를 했습니다. 조경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제초 및 잔디깍기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및 전정, 시비, 관수, 월동보호 등에 신천대로, 칠곡 시설녹지, 종합유통단지에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화초식재는 팬지외 53,550본을 연6회 실시했고 유채 및 메밀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는 육림을 넝쿨제거에 30ha를 하였고 산림병충해 방제를 100ha 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70ha, 방화선정비에 함지산 일원에 12km를 방화선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지정비 및 풀베기에 200ha, 함지산등산로 편익시설 설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제 장비를 보강하고 노곡동 전진기지에 막사를 설치하고 산림감시공익요원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암지 휴식공간 시설보강 관리에 있어서 부력식분수 3개와 공원등 2개를 추가 설치했고 데크하부 호박돌 붙임을 106.4㎡ 했습니다.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익요원 6명을 2교대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산공원 지장물 이전보상을 지난 5월12일 완료하였고 관음공원 다목적운동장 및 주변공사를 10월21일 완료하였습니다. 칠곡1지구내 파고라정비공사를 10월9일 완료했습니다. 공원 간이화장실을 2동 설치하였고, 공원긴급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침산공원 동편 산책로 개설은 명시이월 받은 금액으로 실시하는데 보상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암공원 조성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과 소규모편익시설을 금년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암공원 진입로주변 환경정비를 배수로설치와 수벽설치, 가로수식재, 미끄럼방지를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는데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장물보상도 가옥 7동외 3종을 완료하였고 문화재 시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장수목 이식과 지장물철거는 지금 지장물 수목이설은 설계중에 있고 설계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철거를 다 하도록 도급을 주었습니다. 부지정지공사는 12월까지 설계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은 감사자료 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 7쪽부터 11쪽까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먼 7쪽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불법행위 단속반은 몇 명입니까?

청원경찰이 6명 있다가 구조조정관계로 나가고 현재 고용직 3명이 근무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당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활동 여비라고 해서 여비가 있습니까?

여비가 국비로 저희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왜 8명을 단속반으로 여비를 잡아놓았는데 8명 단속반이 없습니까?

당초 청원경찰 6명하고 담당공무원 2명 해가지고 8명이 되어 있었는데 구조조정되어서 청원경찰이 다 나가고 고용직 3명이 하고 있고 사무실 내근직원 2명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수막 유동광고물에 정비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153,900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 실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유동광고물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동하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세워놓은 것, 벽에 붙여놓은 쪽지라든지 현수막, 입간판 등입니다. 각 동에서 정비를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계를 보고 받아서 나온 숫자입니다.

유동광고물에 현수막은 아닙니까?

현수막도 포함됩니다.

고정광고물도 포함됩니까?

고정광고물은 아닙니다. 이동식은 도로변에 주차장이니 세차장이니 표시된 것 등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수막 검인표를 도시관리과에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인표를 받더라도 지정장소외에는 못 겁니까?

지정장소하고 공공시설물에 자기 업무 홍보하는 것 외에는 게시대 아니면 위법입니다.

그러면 검인표를 받아도 위법이네요.

검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검인을 해줄 수가 없으면 공공지정장소 외에 걸면 불법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수막 1일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게시대에 붙여 놓았을 때 15일간 24,000원입니다.

현수막 신고한 것이 12,985건을 신고했는데 신고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입니까?

신고내역과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을 동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동에서 단속이 올라온 실적하고 두 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게시대가 북구에 몇 개입니까?

2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개 게시대에 현수막을 몇 개정도 걸수 있습니까?

개당 6매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걸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네요. 왜냐하면 6개 가지고는 도저히 현수막을 걸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마다 설치된 것도 없으면 오히려 허가를 내주어서 도로와 도로에 걸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가로변에 게시대를 중요한 지점에 설치해서,

게시대가 아니고 보통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면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 전봇대와 전봇대 해서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사실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오히려 게시대에 걸어놓은 것 보다는 위법이 더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1일 순찰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시는 것은 아는데 물론 단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게시대를 많이 설치하든지 안그러면 도로변에 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든지 해야지 현수막 걸 구민은 굉장히 많은데 게시대는 설치를 안하고 너무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불법을 하도록 묵인하는 결과밖에 안되고 얼마전에 구청 정문에 두 개를 걸어놓았는데 하나는 도장이 찍히고 하나는 도장이 안찍힌 것을 봤습니다.

게시대 자체도 설치를 난립하게 하면 도시경관에 큰 저해가 되고 주민들로서는 자기 업종이라든지 행사를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떤 면에는 상충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게시대는 그래도 타구청보다는 숫자가 많습니다. 광고물단속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계획은 순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난 후에 업자선정합니까, 업자선정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과 소관사업은 아니고 건축주택과소관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건축과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대현동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가결되었습니까?

저희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인이 참석했는데 건축배치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난 뒤에 가부결정에 따라서 한다고 유보한 것으로 압니다.

아닙니다. 15m로 결정해서 본청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입니다. 그때에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동북이라든지 남쪽이라든지 방향설정이 안되었다든지 흉고가 높다든지 배치계획이 잘못되었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거의 위원들이 건축배치계획 하고 난 뒤에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실시계획인가할 때도 검토할 기회가 있고 건축심의할 때도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서 한다고 했지 완전히 안이 가결되었습니까?

대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원안은 통과시켰습니다. 건축심의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 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과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물배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건축사업승인할 때 더 좋은 안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하라고 일단 가결하고 부청장님이 다음에 건물배치계획이나 더 좋은 안을 권고했습니다. 원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결되었고, 김홍렬위원 옆의 구역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업주하고 주공하고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 아닙니까? 거기에 면적이나 세대수를 맞추어서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너무 과하다, 다음에 건축사업승인할 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건물을 배치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당시에 가결시켰습니다. 내일 건축과장 나오면,

그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역결정은 이미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되었다, 가에 돌아가면서 도로확장 변경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 다음에 안에 모든 계획관계에 개선, 스프라를 가져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다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 당시에도 가의 6m는 안으로 인접선으로 개선지구안쪽으로 확장해서 하자, 이의 없죠 해서 이의없다고 하고 방향관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 사항이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도 관계에 8m, 9m 깍고 성토하는 관계도 도로 구배관계도 이야기 하니까 단지안에는 괜찮다고 해서 되었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결된 것이고, 다음에 건물이 더 좋은 배치가 있으면 건물 배치할 때 배치해라,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단 가결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용도별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어떤 시설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연경동 687-2번지 이동통신 무인기지국이 한국통신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통신에서 무인기지국을 설치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이동통신도 공공시설에 들어갑니까?

한국통신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로수식재할 때 구에서 관리를 다 하죠?

예.

각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가로수 식재를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가로가 구청앞에 보면 나무 심은 것과 구청 서면과 다르듯이 구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양버즘나무 구역이 있고 포플러나무 구역이 있고 느티나무 구역이 있고, 시녹지과에서 가로경관 유지를 위해서 특성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심은데 수종선택할 때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지시에 의해서 수종을 선택합니까?

종류별은 시에서 지정해 놓은 지역별로 저희들이 맞추어서 수종을 선택합니다.

간선도로도 시에서 하고 이면도로도 시에서 합니까?

이면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면도로는 그 지역, 만약에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를 위주로 해서 같은 수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봄이나 연말되면 북구 전체 도시관리과장이 한 번정도는 가로수식재에 관심을 가지고 시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잘 살던 나무가 올해 죽은 수가 있고 이빠진 것 같이 보기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관계가 필요한 곳이 여러곳 있습니다. 보식을 해야 될 곳을 찾아서 보식을 해주어야 보기가 낫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식관리를 해서 미관상 완벽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 지금 제 앞에 바로 보입니다. 침산공원 끝에 제일 위에 가면 원형화단이 있습니다. 가보았습니까?

예.

김과장이 있을 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형화단 밑에 가면 도로 비슷하게 사람들이 등산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밑에 계단이 있고 계단 밑에 철조망이 있습니다. 철조망 밑에는 거수목이 서 있습니다. 그 밑에 무엇이 있느냐, 장미를 본수는 다 못세어 봤는데 어떻든 철조망 그늘밑에 장미를 심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과장이 시켜서 한 것은 아닐건데 식물의 생태를 전혀 모르고 했다, 결국 큰 사람 밑에는 여러 사람이 날 수가 있습니다만 나무라는 것은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원칙을 모르고 심어 놓았다, 큰 소나무 밑에 장비를 둘러가며 심어놓았습니다. 1년내 햇볕 하나 안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누구를 보내서 분명히 본수는 안세어 봤지만 나무 그늘밑에 장미를 둘러가면서 심어놓았다, 주민들이 볼 때는 엘리트들만 모인 구청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식물 생태를 모르고 심어놓은 것이 있다는 원망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시간이 나면 직접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다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이 가보아서 그 나무밑에서 장미가 살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심으면 구청에서 도로가 개설되면 가로수를 식재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 보면 기존 도로에 동네에서 가로수를 심어 놓았는데 결국 나무가 크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구역이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산격동에 연암공원으로 진입하는 10m 도로변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그때는 10m 도로개설하면서 동민들이 자기집 앞에 은행나무를 통장회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죽고 살아있는 것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나무가 커서 위에 전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한데 그 관리를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입니다. 나무가 자꾸 전신주 위로 올라가니까 누전되면 밑에 사람이 다치지 않겠나 싶어서 전지할 때 낮추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식재를 올해도 많이 했습니까?

예.

그러면 도로에 식재되는 가로수현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는 무슨 가로수, 이 도로는 무슨 가로수, 현황없이 무질서하게 거기는 포플러 나무다 해서 식수하고 합니까?

구간별로 식재자료가 있습니다.

대구시에 이 도로에는 무슨 수종이 있다는 현황이 있습니까?

예.

나중에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식수대 개체하는 것은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식수대 안깔린 곳이 많기 때문에 시나 예산이 서는 대로 그때그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질서하게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한다, 실무자가 50개 필요하면 50개 예산 반영해서 합니까?

50개를 실무자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선정되면 그 양을 맞춥니다.

개수가 안나오는데 예산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리고 식수대 현황이 나옵니까?

예.

현재 1m짜리 화강석 하는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개체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구간에 화강석 설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화강석 설치를 안하고 주물식으로 합니다.

테두리를 화강석으로 하거나 주물식으로 하는데 구청쪽으로는 인트로킹 옆에 비슷한 식수대 했고 주물을 안깔고, 화강석 식수했는데 주물을 까는 것도 있고 안까는 것도 있는데 수종에 따라서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고 하는 것은 전부 플라스틱이나 콘크리트는 안하고 시청에서 많이 하는 주물로 하고, 새로 하는 것은 주물로 방침을 받아서 크기만 조절하고 모든 재료는 주물로 하기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주물이든지 좋은데 테두리를 이미 있는 것을 작년이든지 설치해놓은 것을 파고 새로 화강석으로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배효상위원의 질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신설도로나 새로 심는 나무는 나무의 경계에 주물로 덮개를 하고 지주목을 세우는데 구청앞에도 보면 인트로킹 비슷한 테두리를 해놓았는데 건너에 보면 인트로킹 비슷한 시멘트 구조물을 버리고 화강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통신공사에서 바꾸는 비용을 받습니다. 바꿀 때 대리석 좋은 것으로 화강석으로 바꿉니다.

하나로통신에서 케이블선을 묻기 위해서 인도를 굴착해서 다시 시공할 때는 자기들이 경계석하고 자기들의 경비로 합니까, 구청에서 요구해서 합니까?

돈을 받아서 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구청에서 어차피 공사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만한 상당액의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돈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민원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현장에 가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왜 금방하면서 좋은 것을 많이 하느냐고 건설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하나로통신에서 돈을 받아서 정산하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요구는 멀쩡한 것을 교체하느냐,

북구청 앞에서 시민운동장 옆으로 주유소까지 한 것은 하나로통신에서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

통신사에서 한 것 말고 북구전체 안그러면 대구시 전역에 문시장이 밝은 대구 하면서 인도블록을 교체하고 인트로킹으로 교체하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전화받고 확인한 것은 하나로통신에서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맞는 것이 개체공사에 본예산에 4천몇백만원 되어 있고 6천몇백만원 되어 있지요. 본예산 4천몇백만원 있을 때 하나로통신이 손도 안대는 도청 앞을 화강석으로 바꾸었죠?

그것은 내일 건설과 할 때 질의하시고 구청 앞에 한 것만,

화강석 규격이 똑같다, 하나로통신에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화강석으로써 우리가 4천몇백만원으로 할 때는 실내체육관에는 왜 화강석으로 교체했습니까? 그리고 6천몇백만원 예산으로는 1m짜리 화강석을 설치 안했습니까?

그것은 장소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예산으로 화강석으로 설치한 것은 없고 건설과에서 도로굴착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담금 받은 것 가지고 원인자에게 시공을 시킨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화강석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앞에 개체공사한 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안했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4천몇백만원 있었고 추경에 6천몇백만원 있습니다.

뒤편에 나옵니다만 식수대 개체한 것은 공사에 보면 나옵니다.

당초에 4,300만원이고 다음에 6천몇백만원이 나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9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넓은 지역에 업무량도 많은데 업무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로수명예관리책임자라고 명찰이 있는데 북구관내에 몇 개를 설치했습니까?

2,300개입니다.

금액은, 개당 단가가 안나옵니까? 자료가 미흡하면, 개수와 단가하고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이것은 '70년대에 하던 사업인데 가로수 명예관리자를 자기 이름을 넣어 놓으니까 여자분들은 창피스럽다고 떼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70년대 하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소요예산이지 싶은데 정확한 단가를 산출해서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가로수를 보다 더 착근을 좋게 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나무에 대한 애정을 더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전 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합니까?

그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떼어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높낮이가 일정치 않으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도를 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단하고 연도를 서면으로 끝나기 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단가하고 금액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너무 많고 개수하고 단가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쪽, 11쪽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차종운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관음공원 다목적운동장 및 주변조경공사가 나와 있는데 얼마전에 관음공원 동쪽 스탠드에 대리석하고 돌아가면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음운동장 동쪽 스탠드에 보면 그 위에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큰 것이 여러줄 있는데 맨 앞줄 말고 뒤에 정확하게 나무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나무를 베었는데 왜 베었습니까? 모릅니까?

최근에 베어낸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고사된 것은 절취를 한 것이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현황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평소에 공원에 자주 드나듭니다. 관음공원이 조성된 것은 칠곡택지개발1지구조성공사 때 조성된 것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나무를 심을 때는 규격에 맞추어서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세월이 10년이 흘러서 나무가 크니까 쉽게 말해서 간벌을 해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평소 생각할 때도 나무를 솎아 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나무를 베어 냈습니다. 그래서 왜 좋은 나무를 베었느냐, 캐서 다른 곳에 옮기든지 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서 얼마전에 보니까 새로 관음운동장 조성공사를 한다고 동쪽 스탠드에는 돌을 붙이고 큰 나무를 돌아가면서 심은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예산낭비가 아니냐, 어느날 갑자기 나무를 베고, 또 새로 나무를 사다 심고 이왕이면 간벌할 때 옆으로 옮겨 심었으면 예산절감도 되었을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간격을 몇m 둡니까?

6~7m 둡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높이가 몇m 올라간 것이 그렇습니까?

가로수직경이 보통 8~9cm정도 되는,

옛날에 식재된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 관계는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6~7m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주시고 감사자료를 몇 가지 요구해 놓았는데 안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못하겠는데 독촉을 해서 감사자료를 속히 보내주기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로 시방서 사본을 드렸습니다.

부속되는 핵심이 안올라오니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준비가 미비하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감사를 하기로 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발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자진철거를 종용하면서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6개월후에 재고발하는 방안도 있고 행정대집행으로 조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현재 고발된 6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아직까지 결말이 안났습니까?

11쪽에 연암공원조성 해가지고 진입로주변 환경정비, 지장물보상 가옥 7동외 3종이 있습니다. 완료했는데 지장물 가옥 7동 다 허가가 난 가옥입니까?

저희들이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다 하고 '80년대 건물로써 지금 철거를 용역을 주어서 이달말까지 철거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86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까?

준공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허가 안난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가난 건물은 몇 동이고 허가가 안 난 건물은 몇 동입니까?

무허가건물은 파악을 못했는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할 것 같으면 현존하는 건물이 무허가든 허가든 일단 현존을 하게 되면 보상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된 건물이나 무허가건물이나 똑같이 평가가 됩니까?

평가는 평가사가 하는데 현재 건물이 있으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조서를 작성해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공원내에 무허가건물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을 지정했을 경우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도 있고 지정전에 있는 건물이 내려와서 지정당시에 건물이 존치한 것이 있습니다.

연암공원은 공원지정이 언제되었습니까?

위원님들이 보상관계를 하시기 때문에 자료에, 결정은 '65년도에 했고 지적고시는 '74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지정된 이후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섰네요.

'74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약25년전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80년대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섰다고 말했잖아요.

'80년대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연도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보상관계는 39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상세하게 보상을 준 것이 나옵니다. 44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25쪽 의원요구자료부터 시작해서 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과의 모든 현장이 많아서 지도감독하는데 바쁘실줄 압니다만 공원에 무허가건물이면 하시라도 인정되면 돈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전제조건은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무허가를 양성했다, 그렇게 되지요?

그 관계를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65년 2월23일에 제1차 대구시 도시계획결정고시했습니다. 실무자라서 잘 아는데, '67년도부터 항공사진을 찍었습니다. '74년이고 '80년이고 좋습니다. '74년도 '80년도 항공사진을 가져올께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건물 지은 것은 전부 무허가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인정을 해주어서 현재 무슨 조성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앞이 막히니까 보상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을 합법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과장님,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이나 무허가건물 짓는 것을 건축주택과나 도시관리과에서 집행을 하고 현재 조성공사할 때 보상이 나가는 것은 문제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우수기에는 일기예보를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원인행위자가 모든 원인행위를 해서 사태가 난다든지 붕괴가 된다든지 하면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A라는 도급자가 30m 가량을 터파기를 했다, 안전관리를 잘못해서 석축이 붕괴되었다,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합법적으로 안하고 거기에 이유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변경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대구에는 255mm하면 엄청난 비가 왔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이야기하는데 30m 같으면 우수기에 접어든다고 하면 감독관청이 10m를 기초를 하고 옹벽을 설치해라, 옹벽을 다 설치해놓고 2분의1 타설하고 난 뒤에 2분의1은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자가 항의했으니까 설계변경해서 예산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8,9천만원은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현장에 가보면 됩니다. 여기에 애니 태풍을 할 필요없고 감독관청에서 시방서대로 잘라서 했으면 안 자른 곳은 사태가 안 날 것이 아닙니까? 다 잘라놓니까 비가 오니까 사태가 납니다. 원인행위자가 도급자가 있습니다. 감독청에도 책임이 있고 도급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물론 배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연암공원 이때 당시의 공사는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작년 연3일간 퍼붇는 폭우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사시행방법이 30m 같으면 내일 모레 비가 오니까 10m 공사하고 안 파야 붕괴가 나지 않습니다. 원인행위자가 욕심을 내서 다 파니까 관리를 안하고 하니까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도급자 변경으로 하지 왜 설계변경을 해줍니까? 그 다음에 물론 저도 토목전공입니다만 액체형파일이라고 사전에 천공을 해서 흙막이 공사를 했으면 3m정도 되는데 10m정도면 건설과에서 보니까 1m에 60만원입니다. 천공 뚫고 철거하는데 61만원입니다. 옹벽하는데 10m 같으면 600만원만 하면 되는데 8·9천만원 들여서 변상 다 해주고 필요없이 천공을 하고 집 밑에 보링을 하는 공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번에도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이 안되더라, 그 다음에 중간에 할 때도 연암공원 조성공사에서 용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비 얼마 연암공원 해놓고 세부적인 항목을 위원들에게 안 주었습니다. 그때는 본 위원이 질의를 못했고, 과장님이 근거있게 충실하게 보상관계라든지 모르면 계장이나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고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3쪽하고 44쪽하고 보면 43쪽에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보면 나가는 액수가 가지각색인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법에 보면 시행규칙 제10조5항 및 7항에 되어 있습니다. 주거비하고 주거대책비하고 있는데 주거비는 1인일 경우에는 199만8,800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건물소유자입니다. 세입자에게는 298만3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 평균 가족을 더한 금액에서 나누어 줍니다. 평균 증가분에 따라서 숫자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세입자입니까?

여기는 세입자도 있고 또 건물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소유주는 소유주대로 표시를 하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건물소유주하고 세입자하고 돈주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건물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동명, 지번, 종별에 주거대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거대책비는 세입자입니다. 그 뒤에 주거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건물소유자입니다.

주거비는 건물소유주인데 번지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3쪽 2번부터 뒤쪽 6번까지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전부 주거대책비인데 소유주는 없다는 결론입니까?

앞에 1번에서 6번까지는,

3번에 번지수가 1188-3번지에 5가구가 살았는데 여기에는 건물주가 없네요.

소유주는 안 살고 세입자만 살았습니다.

세입자만 살았는데 돈이 왜 틀립니까?

그것은 가족수하고

가족수 1명도 약3백만원되고 5명되도 590만원밖에 안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도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자료를 만들 때 어느 정도 비고란을 만들어서 나와야지 과장이 그렇게 몰라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전부 다 하다가 안되니까 서면답변하겠다고 하고, 위원장님, 어제도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한 과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서류가 안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시정을 해주시고 서면답변도 빠른 시간안에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요구자료 45페이지 대구보건대학 시설 결정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과장님, 여기에 사업시행기간이 올연말로 끝이 나는데 끝이 났을 때 사업시행기간 이후에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라든지 시에서 사업기한이 끝나고 나서의 사후계획, 사업자측에서 사후에 계획을 들은 바 내지는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의원님들의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황으로써 내놓은 것입니다만 이 도시계획은 저희 소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인데 사업시행기간이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후는 저희들도 아직 사업자측하고 대구시의 확실한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시에서는 기간연장을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결정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올 때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결정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미리 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노상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주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하고 3명내지 4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의료재단에 김종옥 이사장은 몇 평 소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원래 시설결정이 '84년1월에 평수는 약14,000평입니다. '89년6월에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약 1,000평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기간이 '97년도부터 올연말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했고 그 안에 수용되어 있는 지주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시행일로부터 2년이고 지구시설결정부터는 약15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아무런 보상이라든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기간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액션으로 가야된다, 구청으로써는 현실성이 없다,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시정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종합병원이 신설되었을 때 앞에 구안국도의 대로가 거의 정체현상을 일으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에 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절대로 불허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만약에 연장허가가 들어올 때는 저희에게 의견을 물으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가하면 안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건전문대학교 대구종합병원 결정에 대해서 매년마다 하는데 구청에서 대처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김종옥 이사장님이 자기 재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민들은 아주 합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시정조치를 올리든지, 하루 빨리 병원부지를 짓든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개발공사가 시작되고부터 수년이 지났는데도 시행이 안되고 그것보다 더 늦은 개인종합병원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 왜 이 부지를 확보해서 칠곡에 대구관문도로를 방치시키는지, 방치시키는 조건이라도 환경조건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에게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부지가 12,3천평, 건물이 3만평으로 대단한 시설인데 이것을 개인이 하던 단체가 하던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지으라 안지으라고 할 수 있는 구청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에게 시에서 물으러 올 때 저희들이 의견으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해서 왜냐하면 구태여 복잡한 곳에 종합병원이 생기면 교통도 불편하고, 대구관문도로에 방치시키면 무방비상태이고 지금 다른 주택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으로 해서 주민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병원만 주민편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북대구개발공사에서 매입해서 주택사업으로 변동시키든지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그 부지가 단가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그 돈으로 부지가 싼 곳을 근교에 종합시설을 하면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사람이 남의 토지를 묶어 놓지 않았느냐는 예감이 드니까 구에서도 많은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조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건의해서 시정조치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방금 그 대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추진사유에 영송측의 주장으로 편입 일부 지주들의 반대로 보상협의가 지연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입지주들은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 사유권 행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빨리 해서 보상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다리는 입장인데 편입지주들이 보상협의를 안해주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혹시 시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송재단측에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에 의해서 안하고 있는 것이지 편입지주들은 정반대로 매수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송측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편입지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예산이 없어서 모자란다고 하니까 구태여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그 돈을 개발공사에 개발사업을 하고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편입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차종운위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주들 입장에서 병원을 안지을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서 본인들이 자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환원을 해주든지 이왕 병원을 시설결정을 할 것 같으면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이번처럼 이렇게 감사에 임하지 말고 다음 도시국산하에 대한 감사자료 준비를 각 과장에게 충분하게 준비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도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검토해 주시고 더 숙지를 해주시고 북구 주민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시국에서 공사가 당초 예산에 잡힙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잡힌 공사가 왜 12월까지 갑니까? 당초예산에 잡히면 하루 빨리 사업개요를 추진해서 우수기 피하고 동절기 피해야 완벽한 공사가 되고 하자없는 공사가 되는데 지연해서 모든 도시국의 공사가 당초예산에 잡히면 초반에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의 10월, 11월, 12월로 밀립니다. 물론 인원이 적고 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절기, 동절기 공사가 걸리면 내년도까지 이월이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회계연도가 12월31일이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은 2000년1월이 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때 설계하고 보상하고 감정하고 하니까 다소 당길려고 해도 늦어지고 회계연도가 정부에서 12월에 안하고 10월정도 하면 겨울동안 설계했다고 보상끝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당초 아무리 빨리 착공한다고 해도 3·4월 되어야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12월에 착공하는 문제는 토지보상이 늦어진다든지 다른 제약요인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설계를 밤을 세워서라도 6·7월전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회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는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가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처리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공사자체가 만약에 공사하다가 돈이 모자랄때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대현로 가로수개체가 있습니다. 대현로 가로수개체에 시비, 구비해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왔고 추경에 얼마가 올라왔지요? 기억을 못하시는데 업무보고 때는 3천만원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공사도 안하고 추경에 또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며 또 가로수개체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대현로 가로수개체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대현동 경대교에서 도청교간 사이에 히말라야시다를 벗나무로 식수를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당초 시에서 배정을 해줄려고 한 돈이 본청 사정에 의해서 안되어서 다른 곳에서 본청 배정해주고 우리가 공사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쓰라고 해서 그것을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시비는 못받았습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넣었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빨리 시작을 하면 괜찮은데 빨리 시작을 안하므로 해서 그동안 물가도 변동이 되어서 돈이 더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정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명예관리자 관계는 2,319개를 각 동으로 해서 달았는데 단가는 1,890원입니다. 총금액은 438만2,510원으로 해서 가로수 명예관리자 패를 달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인 국비를 활용해서 썼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준비와 예산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심도있는 예산과 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