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제199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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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11월26일 증인선서시 선서를 하지 않은 세무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시고 선서후 선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먼저 선서하기 앞서 전국 세무공무원 연찬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총무국 세무과장 서영환

성윤

오성윤위원장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확인, 점검을 하였으므로 해당 과장께서는 한 항목씩을 제목과 주요 사항만을 읽으신 후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진행될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 제목과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번 항목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동별 정·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페이지요, 거기 보면 동인1·2·4가동은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없습니다. 맞죠? 6급?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다음에 삼덕동은 정원있고 현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1동도 마찬가지 죽 내려가는데 남산1동은 정원은 없는데 현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2동도 마찬가지, 남산3동도 정원은 없는데 현원은 있어요, 거꾸로죠? 이 세 동네는 정원은 없는데 현원은 없고 위에는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없고 거꾸로 돼 있어요 전부 다요. 그 다음에 남산4동은 제일 큰 동네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정원이고 현원이고 다 없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저희들이 6급에 대한 과원을 인정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해서 당초에 6명을 저희들이 과원 T/O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다른 타 구에는 6급이 전부 다 옛날에 동 사무장입니다. 동 사무장을 타 구에는 다 돌아가는 우리 중구만 안되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행자부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직접 우리 기획담당하고 청장님이 행자부에 직접 가셔서 건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때 당시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올 때까지 그러면 보류를 하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어느 동네 주고 어느 동네 안 주고 하면 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정원은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마는 현원에 대해서 배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이건 총무과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은 답변할 게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정원만 채우고 인사는 총무과에서 한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현원은 총무과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음 총무과에 문의해야 되겠네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원하고 정원하고 10월말 현재 59명의 현원이 더 많은데 이렇게 하면 2001년도말까지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는지, 또 사실 그 많은 직원을 내보낼 방법이 별도로 서 있는지 그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앞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자연적인 감소분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정원에 맞춰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시기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상부기관으로부터 하달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실지 우리 정원만 줄여놓고 봉급은 다 나가는데 이러면 사실 구조조정의 의미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실지 정원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말만 구조조정했지 인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건 참 무의미하다 하는 걸...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2000년도 6월하고...

인곤

최인곤위원

압니다. 그건 아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이 지금 조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정리를 한다든지 나가라 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차피 봉급을 다 줄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당시까지 기한을 두는 것이 안 낫겠나 싶고 그런 뜻입니다. 봉급을 다 주면서 정원만 줄여놨는데 그럴 바에는 2001년도 가서 다 줄이는 게 낫지 그런 뜻이고, 그리고 실장님, 동에 보면 그죠, 지금 숫자를 많이 줄여놨는데 실지 물론 내년도 6월말 되면 다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동에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원을 이렇게 동에 자꾸 주는데 그렇게 놔두실는지, 우리 구청보다 동에 나가보면 실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고 불만입니다. 업무는 동에 많은데 직원은 자꾸 줄어도 보충은 안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구조조정 중에 있고 또 내년도 2000년도 되면 아직 동이 기능전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동으로 동인1·2·4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으로는 전 동이 동인1·2·4가처럼 기능전환을 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확하게 지금 시범기관이 실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 상부로부터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동 기능전환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앞으로는 동의 기능을 굉장히 축소하는 대신에 구에다가 인력을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에서 추진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동인1·2·4가동을 제외하고 어떤 명퇴를 했다 이럴 때는 인원이 정원에서 빠집디다. 빠지면 보충을 안 시켜주고 적으면 적은대로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고지서 다 돌려야 되지 할 일은 많은데 인원을 보충 안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구청의 인원이 많으면 우선 내년 6월달 그때는 그때 조정하더라도 그 전에라도 어떻게 보충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 줄 의향이 없는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정원 숫자만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고 실제로 현원이라든지 인사배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분야는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그게 관철이 되도록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상용 및 일용인부 현황입니다. 거기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보시면 숫자가 계에 2가 돼 있는데 그게 오타가 됐습니다. 1입니다. 1로 고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3번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 정기회 12월21일 본회의 때 보고토록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번항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4번, 19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5번항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20페이지 상급기관감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오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 바로 밑에 세무과 외 2하는데 거기에 제일 우측에 보시면 훈계가 1이 아니고 5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6번항 구정환경순찰 및 구정통보 실시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22쪽이 되겠습니다. 7번항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실장님, 우리가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동사무소의 재량사업으로 돈 얼마 내준 게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연초에 각 동장들로부터 얼마쯤 소요될 것이냐 그걸 파악해가지고 요구하는대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만원 받은 동네도 있고 안 줘서 못 받았다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소요액이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달라 하는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 때 자기네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신청에 요구를 안해서 안 줬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회의도 한 번하고 또 공문도 내고 그랬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액수는 한계를 지워놨습니까? 액수 상관없이 줬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액수는 왜 그런고 하면, 그때 주민사업비가 동장이 큰 공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아니고 우선 유지보수해야 되고 긴급한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 안 들어온 동네가 몇 개가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정확하게 아직... 네 개동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네 개동 어느 동, 어느 동인지 자료 좀 내 주시고 어느 동네인지, 신청한 동네는 얼마를 뭘 요구했는지 그 자료 좀 내 줄 수 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돈만 내주고 공사했는 걸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전에 저희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감사기능을 동원해가지고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하니까 양호하게 잘 돼 있습디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수의계약을 본위원이 볼 때 했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금액을 확인해 봤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정상적으로 돼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액수는 얼마 안됩디다마는 99.9% 수의계약을 너무 높이 했던데 앞으로는 너무 짜맞추기식으로, 물론 수의계약을 짜맞추기도 하겠습니다마는 99.9%하는 그런 걸 가능하면 하지 말고 계약법이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적격심사제로. 그러면 전에는 90%에서 제일 하로 조정해서 입찰보면 낙찰이 되는데 거의 90%, 적은 금액이니까 95%까지도 하고 이러는데 99.9%하는 이건 너무 형식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진모

이진모위원

앞으로는 그것이 90%도 아니고 지금 적격심사제면 85%입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 감사 나가시면 그런 것도 조금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소송할 때 우리 직원만의 힘으로 합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체제가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에 가면 송무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질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서를 낸다든지 소장을 낸다든지 할 때는 거기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정돼 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누구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이 분 경력이 얼마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전체 경력을 물으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변호사 그...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15년 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이 분이 법관생활을 했는 분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법관은...

인곤

최인곤위원

안하고 막바로 변호사로 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면 다른 분들보다는 잘 해 주십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법관을 하신 분하고 막바로 변호사를 하신 분하고 아마 승소에 관계도 있다고 보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들이 행정소송은 거의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가서 저희들이 답변서나 소장이나 이런 걸 봐서 거기서 검토만 해 줄 뿐이고 큰 영향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민사소송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했거든요. 민사소송일 때는 김주현 변호사가 담당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인곤

최인곤위원

딴 변호사가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딴 것도 부탁을 하고 할 바에는 좀 권위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도 맡기고 다 맡기는 게 안 낫습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없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수당을 한 달에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적어도 다섯 번 정도는 자기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능하고 명망이 있고 이런 분들을 별로 탐탁케 여기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분이 절대 실력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김주현 변호사의 실력이 없다 하는 말이 아니고 민사소송에 딴 변호사한테 주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김주현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딴 변호사한테 주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한 건.

인곤

최인곤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느 변호사한테 줬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전에 고문변호사로 있던 분이 한 분이 지금 맡고 있고 지금 한 건은 김주현 변호사가 맡고 있고 이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김주현 변호사하기 전에 맡은 그런 내용이죠, 결국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모든 걸 일임한다 그런 게 되겠네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두 건이 있는데 두 건이 다... 한 건은 전에 고문변호사하던 분이고 한 건은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김주현 변호사는 협조 잘 해 줍니까? 이것도 계약기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1년.

인곤

최인곤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어차피 우리가 할 때는 가능한 패소가 없게끔 어차피 할 때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심판하고 행정·민사소송 두 분류가 있는데 우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게 68건인데요, 기각 10건, 일부변경 24, 취합 2, 인용 22 이렇게 돼 있는데 68건 중에 인용이란 건 우리 구청에서 패소한 거죠, 패소한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행정처분했는 게 과하다.

기열

한기열위원

부당하다는 얘기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했는 사람의 승소로 봐야 되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우리 구청 입장으로 봐서 패소로 보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패소인데 일부변경도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게 100%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거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일부변경, 그러면 이걸 합치면 46건입니다. 68건 중에 48건은 구청이 100% 어떤 심판청구를 한 사람한테 함부로 마구잡이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래 봐도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저희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법원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 배제의 건들이 위생업소처분 관계입니다. 위생업소처분 관계인데...

기열

한기열위원

행정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행정심판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마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얼마전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심판도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 되면, 그 건이 가게 되면 결국은 패소하게 되니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으로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현재의 수단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내렸지만 어쨌든 우리 관공서에서 처분한데 대해서 기각이 많이 되고 패소가 많이 되고 이럴 때는 그 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규정이기야 하지만 심판하는 사람이 이건 잘못됐다.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자꾸 법만 개정하면 계속해서 행정심판이 들어 올 때 계속 질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 행정청으로서는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규정에 정해진대로 처분을 하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완화를 하자, 건수를 좀 줄이자 해서 쟁송자문위원회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쟁송자문위원회 운영도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도 전에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건에 대해가지고 규정을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두 달이지만 이건 나이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을 해 볼 때, 다른 소송건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열흘로 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을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어쨌든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정당하면 행정심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무조건 했다고 하는데 법 이전에, 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어떤 행정심판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많이 패소를 하는 이런 입장에 그건 앞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행정·민사소송에 보면 14건 중에 계류가 다섯 건이고 취하가 다섯 건, 지금 승소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네 건은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처분 내리는 것이 우리 구청이 정당하다면 승소를 해야 되는데 거의 반은 패소합니까? 아홉 건 중에 네 건은 패소했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취하는 결국 승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왜 그런고 하면 소송을 내가지고 자기가 결국 나중에 가보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실장님, 취하를 승소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번거롭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거지 끝까지 해 보면 이 다섯 건도 패소될지 모릅니다. 재판하는 게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럴 경우도 있겠죠.

기열

한기열위원

그래서 승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께서 행정처분 내릴 때 내리기 전에 행정처분쟁송위원회에 한 번 걸러가지고 행정처분 내리세요. 마구잡이 남발했다가 주민이 반발하면 또 쟁송위원회 넣지 말고 먼저 거쳐가지고 한 번해 보세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소송업무를 저희가 관장을 하고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낸 것이지 행정처분을 한 것은 각 실·과별로 자기네들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처분된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쟁송자문위원회에다가 많이 개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많이 걸러가지고 패소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패소라든지 인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접수할 때마다 변호사를 사가지고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바로 직접합니다. 변호사의 자문받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대구고검에 가가지고 송무검사한테 가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받고 상의를 하고 지도를 받고 이래서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민사소송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건 절차를 거쳐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계류 중인 게 두 건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걸 변호사한테 한 번 거르든지 물어보든지 하지도 않고 아무 거나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각되는 걸 신청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백지 시간낭비고 적발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기각됐는 건 뭣 때문에 기각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각 이것은 이건 소송에는 기각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행정심판은 이건 변호사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변호사한테라도 물어보든지 아무 것도 기각이 없는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각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긴 겁니다. 기각은.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소송을 해가지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죠,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기각한 이유를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기각을 했는 줄 알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서 행정심판을 신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안하고 있었는데, 처분했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처분했는데 민원인이...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장소는 어디에 돼 있습니까 지금?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하1층에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식당...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옆에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옆에 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대출 해가지고 회수 안되는 책도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거의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명단 한 번 주시고요, 일인당 몇 권까지 대출할 수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7권.

인곤

최인곤위원

7권까지, 기간은 며칠까지 기간을 줍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1주일 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주일 줍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기간이 많이 넘었다든지 이러면 과징금 물리는 이런 건 없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아까 공무원이 183명이고 시민이, 우리 구민이 167명인데 결국 공무원들을 위한 도서를 진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구민들은 여기까지 오기가 힘이 들고 잘 모르고 있고 불편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 실장님 딴 방법으로 할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화했고 도서목록을 전부 다 각 동에다가 배부를 해 놨습니다. 해가지고 동으로 신청하면 문서사송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구에까지 안 오셔도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우리 신청사로 옮겨와가지고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지 그 전에는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사실 책을 도서 진열하려고 하면 민원실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붐비는데 해야 되지 지하에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르고 어느 누가 책 이거 보려고 동에 신청해가지고 동에서 구로 오고 그런 불편한 점 안 합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소수입니다. 그런 책을 보는 분들이. 그래서 민원실에 책을 많이 보는 장소에 진열해서 하면 책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지하에 있으니까 구민이 모릅니다. 일부는 알겠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민원실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만여 권을 보관하려 하면 30여 평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민원실도 비좁아가지고 2층까지 올리고 하는데 그건 조금 어렵고 앞으로 다방면을 통해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제 자신도, 본위원도 어제 책을 세 권 샀지만 구청에 무슨 책이 있는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었지만 그런 귀찮아서 안 합니다. 차라리 서점에 가서 책을 사지, 우리 구민들이 본위원도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더 합니다. 사실 지하에 무슨 책이 있는지 동을 통해서 책명하고 다 있겠지만 그것 보러도 동에 안 갑니다.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1층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1층에 뭐하러 둡니까? 대구은행 살 찌우려고 1층에 둡니까? 하는 방법을 연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진짜 도서를 대출할 수 있게끔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어떻게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교양정보실 말입니다. 본위원이 그저께 우리 행감위원장하고 거기 식사하면서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직원이든지 구민이라든지 있는 건 지금 민원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장소는 거기 하는데 좀더 활용하도록, 지금 동사무소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근래에 있는 책을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으니까 주민이든 우리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든 언제든지 가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번항에 보면 보건소에 말입니다. 성병 입원실관리 하나, 상용 및 일용인부 현황에 물리치료사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항에도 보면 신규임용자 현황해서 98년7월1일부터 99년10월말 현재죠, 그죠? 실장님, 그렇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 한 번 보세요, 상용직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하나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경자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99년2월3일 돼 있는데 이게 잘못 됐습니다. 97년2월3일.

외선

송외선위원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해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넘기는 중이라고, 죄송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게 이거 할 때 그러면 직원들이 하시겠지마는 이게 우리 구조조정할 때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를 조정하기 위해서 구조조정할 때는 될 수 있는대로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신규임용자에 보면 청원경찰이라든지... 물론 청장님이 하셨겠지, 청원경찰이나 상용직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잖아 그죠, 많은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물리치료사는 97년도 임용직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 더 넣어서, 잘못 됐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걸 한 번씩 훑어봐야죠, 몇날 며칠 예산 들어가면서 이것도 안 고치면 어떻게 하나?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미리 고쳐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하는 게...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10항 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고 다음에 할 때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에 말입니다. 청원경찰에 여기에 여섯 건이 9월15일자로 다 됐는 사람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쉰 일곱 분인가, 두 분인가 그 중에서는 여기 들어왔는 사람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난번 서류 57명 서류하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37명.

외선

송외선위원

37명입니까? 37명 서류하고 여기 몇 분이 들어왔는지 모른다 하니까 그 서류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갖다주세요. 지난번에 명단 있잖아요, 왜 없어요. 있지. 그리고 커피자판기하는 사람 있죠? 커피자판기하는 사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외선

송외선위원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상용직이 여기에 여섯, 일곱 분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구내식당 전체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구내식당에 표시가 돼 있죠, 그건 구내식당이고 그 밑에는 청사관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구내식당에 식당규정에 보면 영양사나 조리사나 각각 다 둬야 되죠? 직장단체식이니까, 맞지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따로따로 못 가죠? 한 사람이라도 줄일 수는 없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단체급식이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체운영비에서 하는 거 그건 총무과 소관이라서 여기 안 얹혀져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에 얹혀져 있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다 총무과고 뭐고 이건...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자체운영비하는 커피자판기 한 분이 빠졌더라고 명단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여기 예산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여기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율회 운영비에서 커피자판... 그럼 거기는 한 분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작년부터 금년초까지 고용직, 일용직, 상용직 다시 퇴직했는 분 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을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몇 분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37명 정도 안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청원경찰.

기열

한기열위원

청원경찰이 37명이 있었는데 퇴직했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9월15일날 청원경찰 6명, 상용직이 많이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경상감영공원 경비를 위해서 6명이 나왔는데 경상감영공원이 무슨 청원경찰 6명을 투입해가지고 경비를 해야 될만한 어떤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상감영공원이 다 돼 있는데 사실은 경상감영공원에 3명, 국채보상기념공원에 3명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공원이 다 개방돼 있고 이런데 경비하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밤에 경비를 해야 됩니다. 안하면...

기열

한기열위원

밤에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밤에 세 분이 경비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밤에만 해요? 낮에는 안하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낮에도 하고요.

기열

한기열위원

이 사람 잠도 안 잡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늘 인원이 적다고 난리죠, 난리인데 세 명이 돌아가면서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정규직 총무과 별정6급 박성진 씨 있죠, 비서기능 보좌하는 분?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분은 저... 예, 말씀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이 분은 담당업무가 민원상담, 구청장 비서기능 보좌인데 이 분은 지금 근무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민원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민원실에 이 분 자리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별정6급 책상하고 다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민원상담을 이 분은 아침부터 퇴근까지 계속 앉아서 합니까? 뭐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그 자리에 한 번도 없던대요, 어쨌든 구청장 비서기능 보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정규직에 대해서는 요구가 신규임용자 현황해가지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놓은 것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원조직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총무과장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에 임지연 씨라고 의료보호대상자 관리보조 이건 국비로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국비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활성화센터에 우리 직원 몇 분이 파견돼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두 명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두 명요? 이재춘 씨하고 박명환 씨하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현모.

기열

한기열위원

이재춘 씨 퇴직했습니까? 지금 우리 구조조정의 감원추세에 우리 구청에는 청원경찰, 식당운영, 상용직 뭐 이렇게 자꾸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것이 과연 식당을 운영하고 공원을 경비하고 하니까 필요한지 모르지마는 불필요한 인원은 앞으로 채용을 될 수 있는대로 자제를 해서 구 재정에 여건도 안 맞는데 자꾸 직원만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각 과에다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4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작은 항목 2번입니다. 맨 42페이지인데 민원처리 현황, 진정·고발 등은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작은 항목 3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도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 지급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작은 항목 7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8번 예산전용 내역은 없고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해서 494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번항의 보조금 내역은 자치구 재정지원 경상보조가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중구, 남구, 동구, 북구만 4개 구청만 각 10억원씩 받아가지고 2회 추경시에 계상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용역의뢰 현황은 없고, 12번 주민참여 행사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말입니다. 기관 공통경비 풀예산 갖고 쓴 것 중에서 우수시책 추진기관 견학 이것하고요, 또 99년도 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 이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우수시책 추진기관 견학은 이것은 저희가 타 시 도에 견학을 간 겁니다. 견학을 가가지고 시책이 좋은 게 있나 없나...

외선

송외선위원

몇 분이 가셨는데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때 세 사람이 갔지 싶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당일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3박4일로 갔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경비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 뭡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 이것은 추석절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기강이 흐트러지나 안 하나 이런 것을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에 늦게까지 감찰활동을 벌이는 그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거기에 쓰는데 무슨 경비가 나가나?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외부출장 여비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저녁 늦게까지.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왔는 사항인데 청원경찰 6명 신규로 채용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 채용했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본청에 지원해 준다 해가지고 했는데...

일배

김일배위원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지원해 준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채용했는데 지원이 안되면 독려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 안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감사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3시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진행될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 제목과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항목 설명하기 전에 아까 기획실에 질문한 것이 총무과에 돼야 되기 때문에 항목에 없는 겁니다만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기획실에 질문한 건데 기획실장이 답변 못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질문 한 번하고 싶은데요.

성윤

오성윤위원장

해도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진연

김진연위원

끝나고 할까요?

성윤

오성윤위원장

끝나고 공통사항 물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총무과장 1번항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승진현황 및 6, 7급 5년 이상 근속자 명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79페이지 5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6급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 5년 이상 7급 근속자는 여기 오타가 됐는데 82명이 되는데 82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 86페이지 99년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99년도 각종 행사 참여주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4번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행정실적심사 및 역점시책평가 실시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5번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이 보니까 98년도, 99년도 연이어서 한 분이 수혜혜택을 입는 그런 경향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물론 심사규정과 모든 것이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급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급할 때 가능한 심사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계속해서 수혜혜택을, 그러니까 98년도 받고 99년도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고려해서 배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타당하겠나 싶어서 질문 한 번 던집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신청자가 우리가 받아보면 동장한테 신청자를 동장이 받아서 저희들 구청에 제출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이런 걸 감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예산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인원이 부족할 때는 그런 사람을, 많은 사람을 배제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할 때 3년 이내 수혜자 두 명에 대해서 우리가 제외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족수에 미달될 때는 그 사람을 연도별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1인1자녀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자녀는 안됩니다마는 연도가 틀릴 때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걸 중복되는 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제가 질문할 적에도 그걸 감안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시에는 계속해서 한 자녀가 연속해서 받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이 조금 수고를 많이 하니까 특혜를 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 동네 관변 단체가 여기 단체가 많은데 새마을지도자라고 수고하는 게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특혜가 왜 하필 새마을지도자만 자녀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 협의단체가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 조례가 지정된 것이 새마을지도자가 지정이 돼 있는데 물론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구비가 전액은 아닙니다. 시에서 50% 보조가 나옵니다. 지급근거는 현재 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바르게라든지 이런 데도 여건이, 재정여건이 되면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법상 지급조례 근거가 새마을만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구의 조례가 새마을만 주도록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시 조례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시 조례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종 선정은 새마을지도자는 구청장과 협의회장이 합의해서 선정을 하면 시장과 새마을지회장이 최종 선정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진모

이진모위원

안 그래도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청소년이나 이런 건 우리 구에서 지원도 협의단체 해 주는 게 있고 실지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방위협의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10원도 안 받고 자발적으로 동에 돈도 얼마씩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데는 전혀 혜택이 없고 거기 이런 데는 지원금도 우리가 구에서 책정해가지고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해 주는 것도 안 있습니까? 이런 걸 받아가면 자기들 돈도 내지 않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는 이런 특혜를 주고 아무 것도 해 주지도 않는 이런 데는 자발적으로 하는 데도 특혜가 전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불균형 상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는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지금 통장하고 새마을하고 이중으로 하는 통장님들도 계시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전에 동인4가동에, 구동인4가동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정비가 다 된 게 아니고 지금 많이 하고 있던데요, 새마을에 자연보호 가면 이중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묻는고 하면 통장을 하신 분이 새마을 같이 하게 되면 물론 총무과에서 하기는 하되 이중으로 장학금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어떤 다른 사회단체에서 혹시 그런 거 받는 그런 사항도 배제가 됩니다. 이중은 절대 지급이 안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더 살펴주시고 그리고 지금 동인4가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각 단체에 말입니다. 통장, 새마을 뿐 아니라 한 분이 각 단체에 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건 총무과에서 어떻게 그건, 그러면 한 단체를 될 수 있는대로 통장이면 통장만 새마을이면 새마을 이렇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우리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네마다 보면 한 분이 세 가지, 네 가지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다시 정비가 됐는데 다시 또 그렇게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공문을 한 번 내서 우리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중, 삼중하는 사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가급적이면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봉사하는 사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만 맡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한 분이 여러 단체에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 동에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좋으니까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 해서 될 수 있는대로 한 단체만 하도록 그래야 이 장학금도 혜택받고 하지, 그리고 이 장학금을 혜택받으면 그게 시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아주 부유한 통장이나 이런 데서도...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사람은 배제를 합니다. 전에 97년도에 시에서 감사를 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중단사유에 부유한 층은 제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시 감사실에서 중앙에 질의한 결과 30만원 이상 자는 배제하도록, 우리가 매년 심사를 할 때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나 몇 년마다 한 번씩 회원이 열 분이 계시면 열 분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사람이 계속 10년 동안 하면 계속 타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한 분이 매년에 한 번에 주는 게 한 번씩 더 돌아가게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위원장님,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10명 같으면 신청자가 10명이 됐을 경우에는 아까도 그 이야기인데 그럴 경우에는 사기앙양책으로 경쟁자가 더 없을 때는 1년 단위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년 단위로 하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통장에서 받아 했는데도 새마을에서 몇 년 있다 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지. 이중으로 그렇게 받은 분도 계세요. 우리 동네도 있어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같은 해에는 두 번 못 받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같은 해에는 못 받지, 그러면 그게 몇 년 기간이 있느냐고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키고 있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연루된 사람이 또 통장에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작년에 통우회에서 타 먹었으면 다음에는 새마을에서 또 할 수 있다 이거라.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그걸 고려 좀 해 달라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한 가지 일만 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6번, 92페이지 민방위 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여통장들이 민방위도 보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민방위가 총무과에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통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34명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34명이면 34명이 여통장이 민방위하는데 어떤 그런 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민방위통대장으로써 지금 민방위통대장이 하는 역할은 비상소집할 때만 우리가 한 번씩 통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여성이 통장을 하는데 어떤 단점이 있더냐고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단점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더 잘하는 건 없어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통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왜 그런고 하면, 각 동에다 부탁을 해서 아파트 지역도 더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채용하는 사람은 여성통대장들이 민방위를 잘하고 있으면 여성통장을 더 채용할, 위촉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동별 사정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여성이라고 차별은 절대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적임자가 많이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에 위탁관리는 자금지급이 되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4개소가 있는데 연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4개소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연간 698만4,000원입니다. 개소당 월14만5,000원.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구청관리는 우리 구청직원들이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우리 구청직원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민간자체관리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민간은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죠?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점검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앞에, 제일 앞 서두에 보면 확보율해서 민방위시설 279%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건 음용하고는 음용적합이 안 나와도 가능한데...

인곤

최인곤위원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는데 대해서 지금 질문합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음용적합한 시설은 적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이왕 급수시설이 설치됐으니까 이걸 주민들도 활용을 하게끔 음용적합이 되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하는데, 이 관리하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합니까? 안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할 수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일제점검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마는 위탁관리하는 데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정수전문업체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돈이 지급되니까 돈이 지급 안 해도 우리 구청직원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전문성이 정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음용수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못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약품도 투입하고...

인곤

최인곤위원

약품투입 이런 거 기초자료 나와있을 걸요, 음용수하는 데는 약품 몇g 넣고 필터를 갈고 이런 거 규정이 안 있습니까? 하면 되는데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활성탄, 여과장치라든가 전문성이 좀...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은 아마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에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우리 민간인들도 했는 기억이 납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혹시 잘못되면 주민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가 지방에 있을 경우는 전부 민간인들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꼭 이렇게 돈을 지급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요새 또 공공근로자 동에 보면 인원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우리 구청공무원이 입회해가지고 하면 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 해 보세요.

물론 교육 받아야죠, 그런 교육도 안 받고...

그런데 여기에 전문업체라도 꼭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하지, 그렇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본 어떤 상식내에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글쎄, 꼭 돈을 지급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사실 이 물은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입회하에 공공근로자도 있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화공직을 민방위과에 하나 대체를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서 가능한 예산을 투입 안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급수시설을 갖다가 태평아파트하고 남산4동하고 대봉동하고 제일여중하고 네 군데를 보면 명성토건에다 위탁하는 모양인데 검사를 1년에 네 번 할 수 있죠, 네 번?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수질검사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적정하게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무채수균병에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분기별로. 관리하는 건 매달하죠.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명성토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거기 보면 관리내용에 활성탄, 여과장치, 역세척이라든지 양이온수지 재생작업, 기타 주변청소 그 다음 약투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청소 같은 이런 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부수적인 거고, 일반세균, 대장균, 수질검사했는 여러 가지가 45개 항목의 수질검사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렇다면 1년에 네 번하는데 매회마다 일지 쓴 거 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결과가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일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일지 가져와 보고, 그 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질을 갖다가 자기들이 개선할 수는 없잖아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니죠. 월1회 그 사람들이 관리업체에 해 놓으면 수질검사는 우리가 분기별로 합니다마는 월1회 약품투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월1회.

상옥

이상옥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질개선하는데 뭐뭐 해야 수질개선할 수 있는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검사를 하면 45개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데 여기 45개 항목이 적합되도록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약품투입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현재 밑에 탱크가 있습니까? 탱크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앞장에 보면 민방위시설관리해 놓고 정부급수시설 정부지원 급수시설 7개소 거기 보면 수중모터라든지 자가발전기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묻는 건 그 밑에 물탱크가 얼마정도 있는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설치된 장소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지하수 양이 얼마정도 되는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설치된 장소마다 저수조는 20톤이 주로 많고 10통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거 일지 있거든 일지 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점검일지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이거 전부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물탱크에 저장하는 탱크가 다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저수조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물탱크 뽑아가지고 옥상 같은 데 만들어 놨습니까? 전부 다 있어요? 그러면 관리를 이 사람 물만 관리합니까? 그러면 모터나 전기 안 들어가서 모터가 고장나 버리면 그건 누가 고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네 군데만 위탁을 하고 일곱 군데는 민간지정, 여섯 개소는 정부시설 5, 자체시설 1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건요, 그런 건 물관리 그건 그런 데 주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비업체나 전기업체나 이런 사람 그런 전문직, 기계 고장나면 물 암만 물관리 해 놔도 헛일이고 물관리나 이런 건 전문정수 이런 거 하는 사람 업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주고 그건 1년에 몇 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거 관리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데 줘야 되지 주택관리업체나 이런 데 줘가지고는 전문성이 자격증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의 통장이 관리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와서 보초서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합니까? 돈만 낭비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명성토건은 우리가 정수전문업체입니다. 정수전문업체고 기타 발전기라든지 고장이 날 때는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 자기들이 연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수업체로선 적정한 업체라고 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수업체에 자격증이나 갖춰진 게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걸 그 서류를 좀 한 번 주세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9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행정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홉 번째, 통신·전산 장비구입 및 설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전산시스템의 돈 액수가 6,6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두 건은 전산장비는 전문성이 돼 있고 두 건은 우리가 관계법에 의해서 3,000만원 미만 제조구입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밑에...

진모

이진모위원

돈이 3,000만원 미만이 아니고 돈이 6,600만원 돈인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니 이게 건별로 안 틀립니까? 건수가. 한참에 구입했는 게 아니고.

진모

이진모위원

침입차단시스템 컴퓨터 이건 따로 하고 항온항습기는 또 각각 나눠놨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전문회사가 틀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회사가 틀리도록 해 놨는데 이거 한 업체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니죠.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걸 시장조사를 해서 전문성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거 조달청에 조달구입하면 안 됩니까? 조달청에 조달물자에 없습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조달품목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항온기하고 주전산기가 없단 말입니까? 책자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주전산기는 우리가 예외규정이 있는데 주전산기를 삼성 것을 씁니다. 그런데 이건 보조기억장치기 때문에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같은 업체의 물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3,500만원이 넘어도 국가는 당사자나 계약법령시행령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호환성 관계기 때문에 3,500만원이 넘어도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건 이것도 조달청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꼭 조달구입해가지고 싸다는, 싸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해도 더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조건이 수의계약하던 거래하던 업체에 하면 A/S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돈이 물론 나중에 처벌받는다든지 하는 건 우리만 감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시에서도 감사받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법에 어긋나도록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 6,600만원 같으면 입찰을 보이면 최소한 10% 이상 다운은 되니까 그게 그런 걸 가지고, 물론 그 정도의 다운은 해서 안 했겠습니까마는 이런 데 있어서 말썽소지가 설계변경이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앞으로는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최대한 물품구입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에 10번...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추가 제출된 감사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5분입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0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98페이지 11번, 주민등록증 일제발급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신문에 보면 자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옳잖아서 재발급이 많던데 중구는 그런 게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사진은 찍은 사진을 가져가도 되고 사진이 없는 분 편의를 위해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건 그때 당시 화상입력을 할 때 그때 그때 시원찮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모양새를, 그 당시에 바로 바로 우리가 다시 찍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는 새로 하는 건 없고만요, 신문에는 보니 딴 지방에 보니까 상당수가 못 써가지고 다시 재발급하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데 금액이 얼마가 손해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말이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까지 그 문제로 사전에 그걸 정정해서 사진을 찍어줬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99페이지 교육훈련입니다. 직무능력배양 교육훈련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다음 항목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이 사업은 별지로 어저께 감사과정에서 임대운영시 검토사항이라든지 종사원 파트제 운영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새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별지에 돼 있는 그걸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9월30일 현재고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영하는 운영목적은 직원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6월7일날 개소를 해서 운영주체는 현재 구내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실·국 주무, 담당계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110평에 188석이고 1일 이용인원은 2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생이 있을 적에는 한 300명 이상 될 때도 있습니다. 중식은 2,000원, 국수·라면은 1,000원을 받고 현재 자판기는 할부로 신규 구입을 4대 했고 자율회 임대를 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구구입은 대당 340여 만원을 주고 36개월 월부로 해서 월 53만5,000원을 불입을 하고 있고, 자율회 임대료는 대당 10만원에서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총 8명으로써 기능직 공무원이 몇 명 있고 일용인부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경비로 충당하는 매점요원 1명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설문조사를 7월달에 했는데 식사의 만족도가 한 95.5%, 식사가격이 적당하다고 나온 게 89% 거의 90%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 5개월 동안 수지분석 총괄을 보면 이익금이 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 예산지원 인건비가 6월달부터 9월말까지 지원된 게 1,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입니다마는 이게 9월달까지 지급이 되고 10월달부터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10월달부터 인부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금전망은 10월달은 기 보고를 드렸고 11월달의 수익이 2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지출은 한 440만원, 12월달도 보너스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710만원 정도 지출이 될 걸로 예상돼서 총 부족분이 한 440여 만원이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 삭감에, 9월달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에 따른 자체 조치사항으로서는 자판기 커피가격을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단단가 조정을, 사실 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은. 그래서 200원 내지 300원 정도 인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납품업체도 지금 매천시장에 직영을 하는 사람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단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구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경에는 인건비가 좀 부족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식사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식사 질 저하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2월분 종사원 인건비 확보가 곤란하고, 건의사항으로써는 12월분 인건비 이걸 결산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직원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내식당 운영사항 검토를 해 보면 내년 4월달에 종합건설본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111명이 급식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 또 정년퇴직자가 있습니다. 57세로써 이 사람은 나가면 다시 충원을 안하는 걸로 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월평균 수지...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우리 보고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질문하는 쪽으로 합시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이거 한번 봤기 때문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러면 뒤에 어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성윤

오성윤위원장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은 들읍시다. 이쪽 팀에서는 하나도 모른다 하니까, 중요한 건 들어야 됩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몇 장 안 남았으니까 퍼뜩 중요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내년 월평균 수지내역 분석을 해 보면 이익금이 월 240만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경비로 가능한 집행인원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종사원 6명을 따졌을 때는 3명에 대해서 부족분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건 참고사항으로 파트타임제가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종사원 근무시간은 자판기요원은 8시30분에 출근해서 5시30분 퇴근을 하고 또 당번병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온 당번병이 8시에 출근해서 이건 당직자 식사까지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6시30분에, 그러면 10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기타 종사원은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합니다. 이건 시간이 한 시간 빨리 퇴근하는 이유는 당번병에 걸렸을 때는 또 자기들이 연장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양조리사는 8시반에 출근해서 5시30분에 퇴근합니다. 파트타임제가 불가한 사유는 급식인원이 현재 교육원생까지 들어올 때는 320명이 되고, 내년에 또 종합건설본부가 들어오면 인원이 훨씬 불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인원의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본청에 적용한 예를 들어보면, 한 50명이 1인당 적정한 인원으로 보고 배식 끝나고 난 뒤에 잔여시간은 주방내의 청결유지로 청소도 하고, 또 우리가 원품을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마늘 같은 것도 까놓은 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원품을 가져와서 이걸 장만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종사원은 우리가 현재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파트타임제로 했을 경우에는 보건증 발급이 어렵고 이래서 지금 거의 근무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제는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불가하다는 게. 그 다음에 구내식당 민간위탁 운영시 검토사항입니다. 임대방법은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연간 예상수입을 보면 8,6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임대사용료가 2,300여 만원,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걸 관리비를 590만원, 여섯 명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급했을 때 5,700여 만원 해서 한 8,600여 만원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문제점이 민간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뭐고 하면, 공무원교육원 특성상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비품도 3,700여 만원 관리전환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은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구내식당의 운영이 잘 안되고 할 때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외부에 못 나갑니다. 그런 특성이 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과다한, 낙찰을 과다한 걸 써넣었을 때는 손실보전을 위해서 식사 질 저하라든지 가격인상요인이 또 발생하고 또 건물조기노후화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전에 구 청사에서도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이 식대를 2,500원 받았습니다. 받고 커피도 500원 받았고 각종 음료수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6,000여 만원이 된다고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급식비 3,300만원, 커피 500원 올렸을 때 1,400여 만원, 기타 음료수 1,290만원.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써는 2,600만원을 빼면 수치상으로는 2,6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지만 이게 직원부담액으로 수익이 보전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됐고 지금 사기가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데 만약 밥값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올렸을 때 직원들이 불만이 아주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직원들은 민간위탁보다는 앞에 설문조사 내용과 같이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고 가격이 저렴한 직영운영을 현재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축소하고 자체경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인건비 추가소요액에 대해서는 구 의회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안 연구도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자셨습니다. 많이 자셨는데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I게 맛있게 좋게 하는 건 본위원도 그건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하는 말씀이 안 그래도 복지 차원도 좋고 전부 다 좋은데 사회주의 자체가 못 사는 이유가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안 있나, 개인이 하면 지금 북한 같은 데도 맨 한국사람인데도 못 하는 이유가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 능률이 적다 라고 우리 동료위원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 암만 많은들 빨리 하면 개인 거 같으면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저녁에 집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는 안하고 사회주의 사상이 박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건 꼭 수입이 된다 라기 보다도 경쟁을 붙여가지고 민간업자한테 하면 오히려 질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민간이양 했을 경우하고 직영했을 경우 어느 것이 득이 더 되는지, 우리가 인건비가 지금 보이소. 수도세나 물세나 공공요금 전부 다 한 개도 안 받죠. 안 받고 인건비를 더 들여서 해도 2,500원 500원 가지고 몇 명이 먹습니까? 500원 싸게 한다고 해서 물론 질이야 좋다고 치고, 그러면 한 1,000원 잡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평균 한 달에 몇 명 먹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평균 300명 먹습니다. 1일.

진모

이진모위원

1일에 300명?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 종합건설본부가 들어왔을 때는...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열흘이면 3,000원, 근무하는 걸로 봐가지고 24, 5일 되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24일 정도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이고? 7천 2, 300명 안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월 식사가 10월달에 보면 6,800명 이었습니다마는 뒤에 첨부물 붙었습니다. 10월달에는 5,400여 명, 1,400여 명이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식단은 우리가 낮췄습니다. 낮춰서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없다 했는데 물론 개인이 하는 건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1일 보고를 받고 제가 총무과장이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납품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상품이 안 들어왔을 땐 바로 반납을 시킵니다. 반납한 예도 수월찮게 있고 또 우리가 시장조사라든지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해서 가격이라든지 품질면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개인이 하는 이상으로 명예를 걸고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것만 얼마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4개월 했는 게 1,800만원 그 앞에...

진모

이진모위원

월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월로 4, 50만원 나오고 보너스 있는 달에는 한 700여 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모

이진모위원

보너스는 맨 공무원이나 같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분기에 한 번씩 상용직에 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월로 보너스 타고 안 타고는 월 한 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점심 한 끼 하는데 그렇단 말이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점심 한 끼하고 저녁 당번병은 숙직자 밥까지 해 주고 퇴근합니다. 또 아침 일찍 나와서 라면 같은 걸 끓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시 운영검토사항에 보면 저도 우리 직원들이 부담 안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사항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게 결국 우리가 돈을 내서 수익이 보전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했을 경우는 2,500원 밥을 받고, 또 커피를 500원 이상 받고 음료수 조금 더 받았을 경우는 직원 부담액이 6,000만원이 됩니다. 연간으로 따져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체력단련비가 250% 지급되던 게 125% 안 줄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는 마당에 금액이 좀 더 올려서 부담을 더 준다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사기앙양하는 건 금액을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마는 전에 설문조사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참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 집에서 못 먹던 음식을 구내식당에서 먹었다, 이런 게 사기가 올라가서 주민들에서 더욱 더 친절할 수 있고 이런 밑바탕이 되지 않나, 그래서 투자효과는 여기 우리가 연간 2천여 500만원 투자를 해 주시면 효과는 어느 투자사업비 보다도 효과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 받던 걸 세만 안 받아도 그 질을 그 정도의, 민간위탁하는 것만큼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정신 차려서 하면 세 안 받으면 연간 얼마 받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세는 계상이 안나와 있습니다. 임대사용료 2,300여 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2,300만원 받고 물세라든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관리비.

진모

이진모위원

관리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590만원.

진모

이진모위원

한 달에 59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기세나 이런 거 가스 이런 것도...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현재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상을 했는 사항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태가지고 한다면 그 정도만 해도 될텐데, 인건비를 자꾸, 인건비만 지원 안해 달라 하면 그래도 해 볼 수 있는데 모두 인건비를 세 받던 걸 도로 세는 한 푼도 안 받고 도로 보태줘야 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 그러니 과장님도 우리 직원복지를 자꾸, 그러면 우리도 그걸 삭감하고 하지 마라 하려고 해도 자꾸 지원을 핑계대가지고, 빙자해가지고 직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사실 직원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직원복지해 달라 하는 걸 깎는다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라 할까, 실제는 맞죠. 맞는데 직원복지가, 그러니 우리는 좀 알뜰하라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알뜰히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여기 종사원을 들일 때는 들여가지고 내보낼 때는 마음대로 못 내보내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달 우리가 사역품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아무 하자 없는데 내보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진연

김진연위원

하자가 없는데 내보낼 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못 내보내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내보내도 아무 저건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내년에 퇴직이 한 사람을 6월달에 퇴직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럴 바에야 안 그래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다 없애라 소리 안하고 될 수 있는대로 인원을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 해 보라는 얘기지 어디 질 나쁘게 해라든지, 돈을 더 받아라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하는 인원보다 줄여서 인건비도 그렇게 먼저번에 보다 삭감할 때도 그렇게 해서 삭감했는데 그걸 계속 그대로 주고 10월달에 모자란다, 지금 모자라는 금액 청구하는 금액이 먼저 삭감한 금액에 얼마나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번에 연말까지 모자라는 금액이 700여 만원 되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우리 먼저 삭감한 금액이 얼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석 달치를 다 삭감된 거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는 여기서 식당에서는 만들어냈고 반 정도는 다시 해 달라 이 말씀이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리고 못 줄이는 이유가 내년에 건설본부가 들어옵니다. 110명이 증가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110명이 또 들어오면 실지 50명당 1인을 잡았을 때는 더 요인이 생깁니다마는 내년에 나가는 사람을 그대로 채용 안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노력은 최대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직원을 볼모로 잡아서 나쁜 게 전부 의원이 잘못해서 나쁜 양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떼고 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모든 것이 의원이 잘못돼가지고 의원이 삭감했기 때문에 밥값이 올라간다, 나빠진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듣기도 안 됐고, 실제 예산삭감을 했는 게 모든 게 나가면 구민들이 전부 다 의원들이 다 깎아버려가지고 모든 일을 못하고 공사도 의원들이 대금을 깎아버려서 못하고 전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 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 볼모를 잡지 말고 그저 잘 해야 됩니다는 그런 얘기지 계속해서 그런 얘기는 안해 줬으면, 듣기가 안 됐어요. 그걸 얘기를 계속할 때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글쎄, 의원님들 깎아서 어떻게 됐다,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진연

김진연위원

이제 조금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산이 중간에 깎아져, 저희들도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안되는 건 이런 건 복지 차원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했는 거지,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지금 식사하는데 200원 내지 300원을 줄였다 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식사단가를 조금 질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인건비를 맞추다 보니까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가격을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질은 낮추는 그 방법밖에는 또 철저한 시장조사로 최대한 구매가를 낮추는 거 그런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식당에서 여기 보면 10월 인부임을 지불하고 난 뒤에 적자가 263만2,000원이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는, 그러니 10월달 지불하고 263만2,000원 적자인데 그러면 많이 오면 이득이 더 나겠네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조금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밥을 팔아서는 이문이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구태여 값을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밥을 많이 팔면 이득이 많이 난다 하면, 이게 밥을 많이 팔아도 이득이 많이 나지도 않는 걸 구태여 직원들한테 단가 올려가면서 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번에 2,500원 구청사에 있을 때 사실 밥을 먹고 돌아서면 배가 꺼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2,000원 짜리를 줘도 든든하다, 퇴근할 때까지. 그런 일례로 그만큼 식사 질이 좋지 않나,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후생복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밥을 더 많이 달라 하면 더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배가 안 꺼진다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질 자체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결산추경 때 말입니다. 아까 700만원 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700만원 정도 있으면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인건비하고 충당이 된다, 그러니 결산추경에 올라오면 그것만 통과해 주면 올 연말까지는 된다, 되고 내년도에 건설본부하고 4월달 입주하면 여기서 더 충당되고 이렇게 하면 민영한테 하면 8,000만원 넘겨서 손해가 되는데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면 한 6,000만원 우리 직원들이 더 들어왔을 시에는, 그럴 시에는 후생복리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게 좋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본위원도 밑에 내려가서 위원들이 깎아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반찬이 이렇습니다. 이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들었으니까 듣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렇고 그런 이야기는 직원들간에서나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방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우스개 소리지만 그런 이야기할 때는 안 좋죠,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겠지. 그리고 자판기에는 커피가격을 100원으로 언제부터 올렸는데요? 인상했어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0월1일부터 현재 인상을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0월1일부터 100원해서 지금 식당에는 아까 말씀하신 데 보니까 별로 안 남고 자판기 여기에 손원분 씨 하는 자판기 여기에서 뭐고 자율회에서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외선

송외선위원

여기서 하면 그러면 자율회에서 아까 기획실에서 하는 한 사람은 봉급 주고 채용했는 사람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자율회에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우리 수입가지고 처음부터...

외선

송외선위원

봉급을 줍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상용직이 안 올라왔던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상용직이 여섯 명 잡혔는 기획실에.

외선

송외선위원

6명 잡혔는데 없던데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 사람은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하필 뭐하려고 100원씩 자판기 남는다고 더 올렸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산 다른 경비는 없고 인건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100원을 올리고...

외선

송외선위원

100원 충당하니까 나아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조금 나았기 때문에 지금 두 달치 봉급을 우리가...

외선

송외선위원

직원들 후생복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00원씩은 뭐하려고 더 올립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 시본청 경우에는...

외선

송외선위원

삭감을 했으니까 했다 이 뜻 아닙니까? 100원 여기 많이 남는데 뭐하려고 더 올리나 이거라.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러니 인건비를 월금을 우리 경비로 9월달까지 주고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월급을 맞춰주려고 하니까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700만원 연말 12월달까지 해 주면 다시 200원 내려주겠네? 후생복리 차원에서 단돈 100원에 거기서 많이 나온다면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300원을 전제해서 계산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여유자금이 조금 생기고 하면 또 내려 줄... 예, 위원님들이 인건비를 어느정도 무턱 대 놓고 많이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선까지만 해 주시면 우리가 운영이 좀 나아지면 200원으로 다운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메뉴판에는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식단표가 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식단표 짤 때는 영양사, 조리사 하고 해서 매일 단 메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물품발주는 매일 하고 식단을 일주일마다 짜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매일 하고 식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짜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짜서 붙여놓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결재를 맡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됐고, 아까 매천시장 농산물센터인가 거기서 직송으로 가져온다 그랬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뭐요?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원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게 하니까 영 더 낫습디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물품이 굉장히 좋고 전에 보다는 조금 쌉니다. 많이는 안 쌉니다마는 전에 보다는 조금 쌉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쌀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이건 놔두고 부식품 중에서도 쌀 같은 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쌀은 도매상에 현재 두 군데.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체 했을 때 전에 하고 비교할 때 훨씬 더 나아요, 인건비 충당하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많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구 노력을 절대 안하는 게 아니고 책임감 없이, 주인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명감을 갖고 하니까 좀 믿어주시고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전번에 추경할 적에 이번에 금년도까지만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2000년도부터는 자구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추가 유인물에 보니까 200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선처를 해 주십사 하고 올라왔는데 거기 또 답변에 무슨...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자구책을 조금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로 자구책을 나름대로 구매단가를 줄인다든지 또 나름대로 커피값을 올렸다든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상세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에도 세 사람 정도는 도저히 우리 자체경비로는 불가능하다, 전원이 다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요구를 전원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은 내년에 또 정년퇴직을 나가는 사람이 급식인원은 늡니다마는...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니까는 의회에 인건비를 재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한테 쿠폰, 밥 먹으라고 표를 주고 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식권을 10매씩, 그건 우리가...

일배

김일배위원

이건 의무적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강제적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각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좋다 하기 때문에 10매씩 주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식당에 운영하다가 자구책으로 안되고 의회에서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식당의 불필요한 인건비를 지출하지 마라,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와전이 돼서 전부 다 의원님들이 깎아가지고 반찬도 시원찮게 나오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은 13명이지만 전체 우리 직원들 수는 600여 명의 직원이 되는데 말을 와전을 시키면 13명 의원님들이 속된 말로 감당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당문제도 그렇지만 어떤 문제도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삼 지적을 하니까 추후에는 절대 그런 소리가 어느 쪽으로든지 흘러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5번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보조금 지급현황은 총 예산지원액 8,571만원 중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115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말입니다. 이거 하고 난 뒤에 몇 번 모이셨는지, 이것도 예산이 없어 못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산은 추경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창립총회하고는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했지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원래 안하는 겁니까? 매년 2회 해 놨는데 1년에 두 번하면서 안하는 겁니까? 안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 우리 행자부라든지 지시가 조금 보류상태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창립총회하고 보류상태에 있어라 이렇게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직 특별히 뭘 하라 하는 별도 지시가 없고 하니까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창립총회를 해 놓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딴 데는 하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딴 데도 하는 데 없습니다. 대구시에. 곧 활성화가 되리라 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산도 있고 하는데 창립총회만 해 놓고 안하니까 총무과에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또 보류해서 1년 동안 2000년대에도 그냥 가는가 싶어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예산도 있기 때문에 내년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창립총회만 해 놓고 가만 있으면 안돼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16페이지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0번 보조금 내역입니다. 117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18페이지 용역의회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116쪽에 보면 말입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에 풀예산 썼는 거 말입니다. 풀예산을 이렇게 쓰면 우리가 예산 올려서 총무과에 각 과마다 물론 필요하니까 썼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에 올려달라 말라 할 거 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각 실·과에 116쪽에 중간쯤에 보세요. 집행일자로 6월12일자인데 각 실·과에 신문함 제작 이런 것도 되게 급합니까? 이렇게 풀예산 갖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보면 우리 당직실엘 보면 당직실 안내대 밑에 신문함이 있습니다. 청사 이전과 더불어서 거기 맞는 함을 짜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수립된 게 없지 않습니까? 불가피해서 썼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각 과마다 예산을 삭감했다 해 놓고 풀예산 가지고 각 과마다 다 하는데 총무과는 더 많네요? 물론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마는 여기 한 번 보세요.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나 이렇게 쓴다면 풀예산 놔두기를 잘 했네, 삭감하기를 잘 했네. 기획실 말마따나. 위원들이 삭감을 잘해 줘서 1년 동안 잘 쓰네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우리도 풀예산을 쓰지 않고 자체 예산하면 좋은데 또 부득한 경우에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받아서 하는데 2건국이라든지 이런 건 당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는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 자제를 하도록 가급적이면...

외선

송외선위원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해 놓고 이렇게 각 과마다, 이번에 감사자료에 나왔는 걸 보니 전체 다가, 이래서 우리가 자료를 빼내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까 기획실에도 그랬던데 급식비 전체 다 나가는데 얼마지만 단돈 60만원이고 70만원이고 얼마고간에 한 번 보세요, 전체 돈이 얼마인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전체 3,900만원...

외선

송외선위원

총무과가 더 많습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조금 행사도 많고 청사이전 관계에 이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외선

송외선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과도 좀 저지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는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했다 안 해야지, 풀예산 놔두고 다 쓰는데, 아까 식당도 마찬가지, 안되는 것 같으면 2,500원 올리지 말고 풀예산 가지고 쓰세요. 연말에 안 주면, 결산추경에 안 주면 그러면 되잖아요. 인건비를 700만원 안 주면, 이렇게 올려놓고 각 과마다 다 해 놓고는 의원들한테 그렇게 그러고, 이거 총무과장님 그래도 책임자 아닙니까? 그죠? 아까 기획실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어지간한 것은 예산은 여기 걸, 풀예산 가지고는 안 써야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직 정원에 대해서 아까 한 번 물어보려다가 뒤에 했습니다. 6급에 보면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은 4명입니다. 돼 있죠? 페이지수가 16페이지, 기획실 겁니다. 기획실에 문의했는데 기획실에서 대답할 성질이 못 된다 해서 총무과장한테 질의합니다. 116페이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진연

김진연위원

6급에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은 4명입니다. 그건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은 4명인 이유가 뭐죠? 왜 모자랍니까? 또 답변할 성질이 아니면 안 묻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일단 구청에 결원이 생기고 해서 6급 중에 일부는 필요한 사람은 전보조치를 했고 여기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정원이 6명이고 현원이 4명이 모자라는데 전보도 보내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죠? 밑에 한번 봅시다. 보면요, 정원이 있는 데는 현원이 없고 정원이 없는 데는 현원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우리가 9월달에 구조조정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자진퇴직한 자가 몇 사람 있습니다. 이 경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인사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정원은 뭣 때문에 만들어 놨으며 정원은 만들어 놨는데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없고 또 정원이 없는 데는 현원이 있다 말입니다. 이건 퍼뜩 인사조치를 해서 정원있는 쪽으로 보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인사라 하는 걸 우리가 해 보면 물론 적시적시하는 것도 효과적일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할 때 한 몫에 이루어져야, 또 인사라 하는 건 너무 자주 하면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한 몫에 모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 사람 더군다나 지금 비어있는 데는 9월 구조조정한 이후에 그때 개인사정에 의해서 갑작스레 퇴직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전부 다 필요한 데는 없는 필요없는 데는 다 안 나가고 필요한 데서는 나갔네요? 그리고 남산4동 같은 데는 동네가 제일 크다고 딴 동네 세 동네만큼 큰 데도 여기에는 정원도 없네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건 기획실에서 답변할 문젠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정원사항은 기획실에서.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건 내가 봐서요, 인사이동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인사이동한 지가 언제쯤 됩니까? 전부 다 6급 자리에 메꿔진 지가? 그렇죠, 작년 꺼 기준 아닙니까? 작년하면 1년이 넘었는데 맨 이대로 둔다 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당초에는 1차 구조조정할 때는 동에 전부 동 주무하는 직제가, 동사무장 직제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이번에 2차 구조조정할 때 정원이 통합한 된 동에 6명의 정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9월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는 제 자리 다 보내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앞으로 연말에 가서 인사를 할 때는 전부 정원대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걸 보니까 필요한 데는 없고 필요 안한 데는 있고 해서 이것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만들어 놨으면 바로바로 해 줘야 되는 거지, 장부만 만들어놓고 여기는 6급이 필요합니다 해 놓고는 없고, 필요 없습니다 하는 데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이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사이동은 금방금방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이걸 서류라고 내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하다, 총무과장 그런 생각 들죠, 이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116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예, 2,200여 만원 들여가지고 집행했는 것 있죠,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관 소프트웨어 일제정비지시 이건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했는 걸로 본위원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래서 이건 안하고는 안돼서 예비비로 집행됐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당시 행자부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지금까지 복제라든지 이런 걸 사실 해서는 안되는데 우리 구청 뿐만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복제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이건 이래서 안된다, 이래서 강력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입을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이런 걸 하시지 않아야 되지 왜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정품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품을 사려고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 관행처럼 설치과정에서 복제품을 복사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관행처럼 돼 왔는데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전 행정기관이 같이 이번 기회에 정품을 정비를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우리 중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 대구면은 전 타 구에도 이런 식으로 다 했는 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제 정비를 했다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풀경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사 이사용역에 보니까 2,800여 만원이 소요됐는데 그게 당초에 그러면 이사하겠다고 풀경비 말고는 없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별도로 없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없었습니까? 분명히 없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2,800만원 가지고 이사 다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지 그 당시에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직원들이 같이 노력...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이 풀경비말고 본위원이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타 용역에 의뢰해서 이사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풀경비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과장님?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당시에 우리 예산이 잡혔는 건 없고 용역을 해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운반이 난해한 그런 사항만 우리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에는 공무원 교육원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부 용역을 2,300만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경이 97년도에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대한통운에 해서, 우리 같은 대한통운입니다마는 7,500만원...

일배

김일배위원

다시 정리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이나 기타 모든 것을 다 풀경비 2,800여 만원으로 이사를 했다 정립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이사경비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같이 노력, 청소재활용차를 같이 하고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하고 그래서 경비를 무겁고 그런 것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절감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사하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사를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본위원이 받아들여도...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가만, 최인곤위원.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에 질문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과로 문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동마다 정원하고,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동도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2개동.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한 3명 정도 적은 데는 과장님, 그대로 둘 겁니까? 지금 이유가 한 사람이 줄어도 업무가 많은데다가 3명 정도 줄면 업무가 폭주합니다. 그럴 경우에 인사조치도 안해 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언제까지 둘 것인지, 그렇게 두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 동에 성내1동하고 성내3동이 결원입니다. 결원이유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9월 구조조정 이후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해지를 했는데 현재 과원은 남산1동, 남산3동 2개동이 각 1명씩 있습니다. 바로 6급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퇴직 내지는 공로연수 대상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고 해서 이건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9월 이후에 6개동에 대해서 사무장 전에 직제가 없던 게 주무해서 6급 정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 전부 인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성내2동에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6명이네요.

인곤

최인곤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16명 아닙니다. 직원들 모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3명인 줄 알고 있는데?

운전원 한 사람 들어가고.

그런데 동직원이 이야기하는 숫자가 틀립니다. 왔다갔다 하는데 물론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숫자가 틀립니다. 본위원 알기로는.

어떤 거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김영주 씨가 명퇴신청을...

인곤

최인곤위원

퇴직했는 사람은 빼야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명퇴는 지금 안 됐잖아요, 12월31일자가 퇴직이 되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실지 근무를 안하잖아요. 안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갖다가 본위원은 실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맞지만 실지 직원이 없는데 근무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안 맞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위원님, 명퇴신청을 내 놨는 사람을 현원으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인원을 다른 동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동에는 또 감소가 안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 그래서 합니다. 업무가 이렇게 폭주할 때는 물론 내년 6월 이후는 다르겠지만 업무가 많으면 구청에서 업무를 이관시킨다든지 동직원이 고지서 돌리니 뭐하니 사실 제가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걸 봤습니다. 그럴 때 사실 동에는 인원이 더 필요하구나, 더 필요하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조정할 때 구청에는 인원이 남아도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동은 인원은 부족하다, 특히 6개동은 더 할 겁니다. 통합된 동은.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성내2동 경우는 지금 중구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동네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그 넓은 통을 몇 통을 맡으면서 늦게까지 일할 때 아, 너무 부담이 간다 이렇게 아마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어떻게 바뤄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본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연말에 인사조치하실 때 이런 거 동에 있는 직원이 불합리하게 해당 안 가게끔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정원조정은 기획실 소관이고 기획실장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고 우리가 내년 6월1일부터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까 기획실장님도 총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자율회에 말입니다. 한 분이 상용도 아니고 일용도 아니고 자율회에 한 분이 손원분 씨가 계시죠? 손원분 씨 맞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구내식당 그게 자율회가 아니고 구내식당운영위원회 소속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구내식당운영위원회 소속이면 이건 그 분은 자판기 한다면서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자판기하고 시간이 날 때는 매점하고...

외선

송외선위원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구내식당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손원분 씨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 그렇게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경비를 처음부터...

외선

송외선위원

아까 자율회에서 한 분해서 한다 하는 그건 뭡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자율회가 아니고 명칭이 구내식당운영위원회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자율회하는 건 전체 직원들이 하는 그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건 자율회에서 자판기를 우리가 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 두 대 자율회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사를 오면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두 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 임대료를 자율회에 식당운영위원회에서 자율회에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손원분 씨 하는 일이 뭐뭐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그 사람이 구내식당 보조역할을 하고 자율회에서 하는 자판기 물 끓여서 넣고 하는 자판기 없으면 갖다 넣고 그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자판기 청소, 물품갈아넣는 거 일체하고 매점운영하고...

외선

송외선위원

매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구내매점.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손원분 씨가 필요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필요하죠.

외선

송외선위원

6명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직원하고? 직원들도 거기 있고 한데 왜 하필 손원분 씨를 따로 둬서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 주는 인건비 갖고 우리 구청에 더 도움되잖아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자판기를 여섯 대를 관리하고 청소를 하고 물품을 넣고 매점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 혼자 세 가지, 네 가지 다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다 하죠, 일찍 나와가지고 8시반에 출근을 해서 요새 퇴근시간 30분 늦게 퇴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00원, 200원 커피값 올리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 인건비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시청이나 다른 데 예를 보면 매점 요원이 있고 또 경리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원이 그만큼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없어도 아무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돈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돈 관계는 누가 하는데 그러면? 손원분 씨가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돈 관계는 물론 그 사람이 하는 건 우리 직원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보조를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물품을 넣고 날고 하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물품을 넣고 날고 하면 구입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해 주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죠?

외선

송외선위원

구입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구입은 총무과에서 해 주면 모든 뒷바라지는 그 사람이 다 한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까? 현재 있는 직원들이 하면 안되느냐고, 한 사람 줄이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식당 일을 하다가 일 성질로 봐서는 중간중간에 누구를 바꿔서 하는 그런 성질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그게 해야 되지.

외선

송외선위원

이 사람 인건비가 얼만데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한 가지입니다.우리 상용직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상용직 준해 주면 보너스 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 사람을 뺄 수는 없느냐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데서 보면 자판기하고 매점 운영하는데 두 사람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외선

송외선위원

다섯 대에? 우리 전체 다섯 대면 일곱 대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우리 여섯 대죠, 우린 여섯 대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여섯 대에 두 사람이 보통 한다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보통 하고 있습니다. 매점요원 한 사람하고 하는 걸 우리는 한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외선

송외선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식구가 만약에 식당경비를 결산추경 때 주고 이래도 그 사람 한 사람 정도도 못 뺀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내년에 가서는 우리가 내년에 또 110명이 안 불습니까? 한 사람은 정년이 돼서 나갑니다. 나가면 다시 채용을 안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확실히 안해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안 합니다. 확실히 내년에 한 사람 줄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하필 손원분 씨를 시켜서 다 할 필요 뭐 있나, 그러면 내년에 그 사람이 아까 하는 57세 하는 사람이 그 분이 나가면 더 채용은 안한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안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건 그때 가서 보면 알 거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승진임용에 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7급하고 몇 분이 있죠? 있으면 인사 때 이건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여성공무원들 배수안에 들어가고 채용에 그거 한다면 여성이라고 따로 하지 말고 위에 간부님들하고 같이 신경을 쓸 의향은 있습니까? 항시 여성들이 빠지더라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일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사기앙양 측면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7급도 몇 분이 계시고 6급도 있고 하는데 또 5급도 해당되는 분 있을 거고 하는데 거기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출된 감사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45분입니다. 14시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3. 민원봉사과

선윤

오선윤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무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장시간 진행될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 제목과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1회처리 실적, 민원처리 현황,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 및 추진실적, 호적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민원분실 민원처리 현황,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 훈련소집대상자 현황 및 관리실태,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 및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조치 현황,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지목변경 현황, 직소민원 운영현황, 실·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1항 민원1회방문 처리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이 중에 승인은 4,500 몇건 했는데 반려됐는 건 어떤 게 반려됐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반려사항 10건은 2회 보완요구를 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하고 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선행적 절차불이행이라든지 신청민원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0건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했을 때 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반려한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에다 불가처리 내역은 있는데 조금전에 이야기했는 반려 10건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불가처리건 38건에 대해서만...

상옥

이상옥위원

그건 다 있는데 10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관리에 대한 것들의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반려됐는지?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반려 10건에 대해선 서면으로...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2항 민원 전화, 우편, 팩스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3항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료법률상담 민원실에 있는 변호사하고 소송업무의 고문변호사하고 틀립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틀립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민원실의 고문변호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월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 분이 98년9월부터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순수하게 봉사입니다. 봉사로 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경비는 자기가 손수 자부담해서 주민상담을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어차피 두 사람의 고문변호사 보다는 한 사람 해가지고 월 지급하는데 좀더 지급한다든지 행정심판소송 고문변호사는 월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디다. 있는데 한 분이 하면 그 분한테 안 낫겠습니까? 무료로 하는 것보다도?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제가 안 그래도 본인이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문변호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위촉을 해서 월별 보수, 교통비 정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소송문제 때문에 올해만하고 그만두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전에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내년도 1년간 더 무료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만일 이렇게 무료로 해 준다면 다행인데 이 분도 사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때 한 분이 하면 다소 소송업무에 지급하니까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문한 김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느니. 지금 1층에 대구은행 몇 평이 됩니까, 사용하는 평수가?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확실한 평수는 기억이, 한 15평 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15평요, 2층에 민원업무 보는 평수가 몇 평 됩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40평, 지적서고.

인곤

최인곤위원

서고 말고 일단...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사무 분이 한 20평.

인곤

최인곤위원

이건 본위원 생각입니다. 만약에 2층에 보는 업무하고 1층 은행업무하고 바꿨을 때 1층에 가능하겠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신청사 옮길 때 상당히 깊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만 내려올 수는 없고 지적서고가 일단 설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서고까지 포함하면 한 40여 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2층으로 2민원실로...

인곤

최인곤위원

결국 안 된다 하는 그런...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현재로서는 장소가...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구민들이 불평을 본위원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사실 너무 불편하다, 전부 다 이야기할 겁니다. 2층의 위치도 잘 모르겠고 올라가는 길도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과연 1층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방법, 본위원은 1층으로 왔을 때 대구은행하고 바꿨을 때 어떻게 할 수 없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좁아서 안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십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현재로서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것도 직접 해당 부서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무실은 대구은행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4항 호적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5항 민원분실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60% 정도가 증가했는데, 증가했는 부분에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 그 만큼,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전산기계라든지 전국팩스온라인제도가 확대됐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분실은 현재 장소는 삼성금융프라자 반월당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기 보다는 중심지에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분실에 찾아와서 신청을 많이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삼성빌딩에 우리 구청 민원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거기에 접수된 걸 포함하니까 상당히 민원의 접수 숫자가 많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건 순수하게 민원분실에서 발급한 사항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건 분실에서 했는 사항이네, 분실에서 했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분실에서 60% 정도가 더 많다 그 말입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홍보가 됐으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됐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이 여기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거기 제증명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기타 사항은 토지·임야대장등본이라든지 또 지적도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서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완납증명 등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128페이지 6항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7항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 및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8항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라 하는데 지도·단속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건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경우와 수시로 병행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중개소에 가 보면 중개인이 정확하게 받은 중개인이 한 사람있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어떤 데는 가 보면 본이름 그 분은 없고 딴 분만 앉아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건 위법입니까? 어떤 겁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만약에 등록신청한 중개인이 했을 땐 위법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집에 한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외 옆에서 일 같이 거드는 사람도 무슨 명단을 받는 거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전부 비치를 해 놓도록 허가신청 때, 허가신청할 때에 보조요원 신청을 받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보조요원 신청을 받는데 그 보조요원이 아닌 그 분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걸 여기서 어떤 점검을 합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합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단속을 할 때는 필히 확인을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걸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중개업소를 잘 알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중구청에서 단속만 한다 그러지 중개인도 아닌 사람이 앉아서 해 먹어도 이건 말도 한 마디 안하고 단속하는 걸 못 보겠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말만 단속이지 단속도 하지도 안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보조역할을 하는 분도 맨 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단속나갈 때 보조역할하는 명단을 가져가서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도 합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수시로 한다면 그러면 이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집중단속기간은 저희들이 분기별 혹은 하반기에는 10월 한 달과 12월 한 달 집중적으로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수시는 어떻게 합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수시는 저희들이 시간은 일정하지 않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업소를 지도점검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 직접 민원을 받은 거 있는데 여기는 민원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하러 나갈 적에 그 명단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 그 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해야 되지 1년내 한 게 겨우 허가취소 하나 금년에, 과태료 2개 이거 단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건 완전히 법적으로 단속을 허가취소라든지 과태료부과를 했지마는 경미한 건 또 현장지도로서 지시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도단속 인원을 그러면 어떤 분이 나가십니까? 여기 안에 일을 하다 나가십니까? 안 그러면 따로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부동산관리계에서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나갑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 단속할 시에 잘 한 번 보시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무허가업소라든지 그런 행위가 있으면 병행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부동산 허가는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허가만 비치해 둔 그런 분들이 본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한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허가업소 신청업소는 전에는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신청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신청업소는 현재 저희들이 비치장부가 있고 그래서 이 대장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고 또 아까 김진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허가업소가 만약에 부동산거래를 할 적에 이것도 병행해서 단속을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의를 빌려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그러면 한 번 정규 어떤 단속이 있습니까? 수시로 신고 들어오면 단속을 나갑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정기적으로 단속일정을 정해서 집중단속하는 기간도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부동산허가 득자가 예를 들어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그 책임은 현재 보증보험을 각자 듭니다. 일반 중개업소는 2,000만원 범위까지 그 다음에 법인은 5,000만원 책임보험을 들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부동산 거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런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지금은 부동산 영업을 하려고 하면 신고로 갈음합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신청.

일배

김일배위원

신청입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신청.

일배

김일배위원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완전히 풀렸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신청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득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신청할 때는...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을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신규등록은 신규로 낼 수는, 그건 불가능합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자는 한시라도 중개업 신고를 할 수 있고 옛날 중개인, 복덕방하는 중개인은 지금 신규신청은 못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신규신청의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허가취소된 사람들이 전부 옛날에 복덕방하던 사람만 취소된 겁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현재 위에 부동산중개인영업소.

진모

이진모위원

이 중개인하는 이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옛날 중개인.

진모

이진모위원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 사람은 취소되면 다시 못 내는 거 아닙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위에 두 번째 양학수는 공인중개사가 돼 있고.

진모

이진모위원

양학수 이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됐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자격취소로 돼 있는데?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중개사 자격증 이건 중개업법 위반으로 인해서 법원서 취소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법원에서 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돼서 통보 와서 이건 취소가 된 거고 여기서 적발해서 했는 게 아니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렇다면 과태료를 보면 김동환 씨는 명함 광고표시 위반인데 명함 뭐 어떻게 해서 위반이 됐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명함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신청할 적에 명함에 부동산 고유번호가 들어갑니다. 우리 신청할 적에 허가번호, 허가번호를 명함에 기재를 안하고 그저 영남 상호를 자기 임의로 해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령에 위배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된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여기는 신청할 때 "너는 10번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여기서 번호를 부여합니다. 등록번호를...

진모

이진모위원

10번인데 20번이나 1번이나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여기에서 등록번호를 부여해 드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실지로 중개를 하면 그죠? 여기 이걸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소개를 했다, 1억 짜리를 했다, 그러면 몇% 소개비를 받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그건 요율은 전부 액수에 따라 차등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예를 들어서 많은 건 조금 적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암만 많아도 보수로 정해놨으면...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대구시 조례로 수수료 요율을 정해놨습니다. 500만원 미만은 90/10,000 이내, 한도액은 3만5,000원 이내, 500만원 이상은 1,000만원 미만 70/10,000 이내 이건 6만원 이내 조례로 명시됐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그걸 단속을 해 봤습니까? 실지 장부를 한 번 봤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들이...

진모

이진모위원

그렇게 해 본 결... 언제 가서 장부 봤다는 거 기록해 놓습니까? 그거 안 하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점검표에 전부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1억 짜리 집 하나 소개해 줬다고 몇 만원, 6만원이나 10만원 받고 그 사람들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사실 수수료는...

진모

이진모위원

1억 짜리 소개해 준다면 조건부로 "200만원 도, 500만원 도, 300만원 도" 이런 식으로 거의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맞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서류상은 맞춰놨습니다마는 실제 거래하는 건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은 못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거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거지마는 법이 잘못되긴 잘못됐더라고요, 저도 친구 중에 공인중개사가 몇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빌려줬는 사람도 있고 솔직하게 지는 거기 근무도 안 하는 게 가면 자기 이름하고 공인중개사하면서 책상 앉아있는 놈은 딴 놈이 앉아있어, 가지도 않아 근마는, 보면 근마 그래가지고 빌려줘가지고 전매행위인가 어떻게 해가지고 검찰에 불려가서 십겁먹었어, 집 날라갈 뻔 했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고만 안 나면 괜찮겠지마는 엉터리인 게 단속이, 왜 장부상에는 맞겠지마는 실지 받는 요율은 적힌대로 그대로 받아서는 그 사람들 사무실 운영비도 안 나와요. 요새 같으면 한 달에 한두 건 걸릴동 말동 하는데 그거 빌어먹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부로 하는 거야, 이쪽에 200만원 도, 요새 파는 놈은 파는 놈만 애를 먹더라고, 사는 놈은 배짱 편하게 안 산다하니까 억지로 끌어다 붙어서 하는데 보니 사실은 요율을 올려주든가 확실하게 근거를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합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시에서 요율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시에 병행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감사를 해서 단속을 해서 벌을 준다기 보다도 실지 율이 현시가하고, 현재하고 안 맞을 때는 맞도록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을 해서라도 가서 실정이 이렇다고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라도 아마 그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가 더 적을 겁니다. 외곽지는 더 많을 우려가 안 많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9항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도로가 학교가 되고 학교가 대지가 되고 이런데 이건 어째서 이렇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학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서 변경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어느 학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현재 중앙초등학교입니다. 용도변경 6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 관계는 중앙초등교 동부교육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폐교에 따른 용도변경이 도시계획결정에 따라서 변경이 됐는 겁니다. 학교용지가 대지로.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이거 학교부지를 우리가 샀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건 우리 구에서 산 건 아니고 아마 대구시와 협의해서 아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학교 교육부 땅인데 부쉈습니까? 돈 안 주고 사면...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동부교육청의 신청에 의해서 변경안을 승인을 한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대지로?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시에서 한 겁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목변경이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공부를 저희들이 정리한 겁니다. 지적공부 정리한 사항 내용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학교의 땅은 그대로 있고 땅을 대지로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소유는 맨 교육청 소유로 그대로 돼 있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교육청 소유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125쪽에 보면 3번에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 및 추진실적해서 장애인 전용창구 설치운영이 있는데 이거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사실 이건 추진실적은...

외선

송외선위원

33건이라고 돼 있네요, 작년도에 36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괜히 별 효과도 없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있어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효과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초본을 발급하러 온다든지 하면 전용창구를 신청사에 옮기면서 전용창구를 12번 창구에 개설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여기 돼 있네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그건 장애인이 오면 바로 휠체어를 타고 민원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맹인은 또 브로커를 설치해서 들어오도록 했는데 이 사항은 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오긴 옵니까? 1년에 이거?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33건 우리가 처리한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년에 33건 같으면 한 달에 얼마나 되나, 이렇게 되면 큰 효과가 있느냐 말이야?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그러나 장애인을...

외선

송외선위원

그리고 도움을 이 사람한테 33건 중에서 구체적인 어떤 일을 했으면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하나마나한 거 아닙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민원은 장애인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봉사야 누구든지 오면, 주민이 누구든지 오면 하는 거지, 하는 건데 장애인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느냐 말이야 문제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그러나 이것을 설치 안 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창구를 설치 안하고 장애인 전용창구를 설치 안 했을 때는.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주로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주로 각종 제증명 발급신청하고 인·허가 상담이라든지 진정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진정, 건의 이런 건 해결해 준 게 있어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비치장부, 장애인민원서비스센터해서 전부 정리한 게 기록대장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대장 한 번 봅시다. 대장 한 번 보고, 이걸 그렇게 했을 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과장님 보실 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도움이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한두 건 말고 1년에 해가지고 창구를 시범창구를 하나 내 주는데?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장애인이 오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하죠. 실적은 저조하지마는 장애인이 한 명이 오더라도 우리가 창구는 설치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임계장, 장부 한 번 봅시다. 아니, 이거 한 건이고 두 건이고 해 주는 건 좋은데 친절하게 장애인인 것 같으면 특별하게 더 해 주는 건데 신경을 더 쓰는 건 맞는데 창구까지 내줘가면서 해서 그만큼...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건 전국 민원처리지침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설치하도록 돼 있다, 돼 있는데 호적초본·등본은 이런 건 크게 그한 것도 없고...

성윤

오성윤위원장

시간상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장애인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자료제출 나중에 추후 하도록 그렇게.

외선

송외선위원

자료제출까지 할 건 없고 장애인들한테 그러면 창구를 법적으로 내주게 돼 있는 것 같으면 한 건이라도 거기 오는 성의를 딴 분들보다 더 보여서 좀더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인이 오면 저희들이 민원인을 앉혀놓고 저희들이 전부 대행을 다 해 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10항 직소민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11항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민원 진정·고발 처리현황에 김동환이란 분이 다섯 분을 했는데 주소는 삼덕동도 있고 황금동도 있어요, 주소는 이건 자택주소 아닙니까? 한 사람일 건데 주소가 다르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김동환, 김동환이고...

진연

김진연위원

김돈헌이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김돈헌입니다. 김동환이는 삼덕1가 33-8입니다. 세 건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부동산 중개사 처벌 아닙니까? 이게 본위원이 아까 말하던 그런 건이 아닙니까, 이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자기들의 부당사항을 서로 진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중개사 처벌요구 이게요, 위에 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지회장 자기들 지회장 선거에 무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진정내용을 저희들 구에 보낸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밑에는 보니 지회장선거 관련있는데 이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9항에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이 있죠, 이게 풀예산가지고 쓴 거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풀예산.

외선

송외선위원

풀예산 가지고 예산을 전액 다 깎았다고, 본예산 다 깎았다고 해 놓고 풀예산 쓰면 됩니까?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 약 400만원 돈 되네요? 이걸 으뜸친절봉사자 사진액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전부 풀예산 가지고 쓸 만큼 각박한 겁니까, 이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거 으뜸친절공무원은...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교육위탁 문제라든지 교육여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에...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들 보고 예산을 삭감했느니 어떻게 했니 하면 안되지, 과마다 전부 다 풀예산 가지고 다 썼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위원들한테 예산을 무슨 경비도 안 준다, 무슨 경비도 안 준다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민원복 제작 이런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청사이전용 박스구입, 1/4분기 민원공무원친절교육 이렇게 하는 게 돈 이렇게 다 쓰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 위원들이 풀예산 잘 놔뒀네, 각 과마다 이렇게 쓸 바에야, 그렇게 생각 안해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은 꼭 해야 되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건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질의를 어떤 위원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박성진 씨 민원봉사실에 책상하고 자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거기 놓여져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민원실에 놓여있다, 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민원상담, 그러면 이 분이 민원상담을 직접 앉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소속은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마는 또 비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실에 책상과 위치를 생활민원상담과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협조사항을...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 직소민원있죠, 그럼 이 분이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기서 받아서 또 올립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건 우리 민원실에서도 직접 민원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직소민원은 청장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비서가 접수를 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직소민원하는 게 이걸 신청을 받을 적에 위에 구청장실에서 바로 누가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원실에서 전부 다 받아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구청장님이 당일날 민원인과 직접 대화를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 직소민원 전체 다가 민원실에서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하고 연락만 받은 겁니까? 거기서 받은 겁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접수로, 직접 접수를 받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 민원실에서 받은 겁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에서 다 받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청장님 직접하시는 것은 기재가 안되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기재가 안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민원실에서 받은 것만 기재됐다 말이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직소민원으로 신청들어 온 사항만...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있는 대부분은 박성진 씨가 많이 하겠네, 이 관계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업무적으로 직접 챙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장시간 진행될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 제목과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계약 체결 현황, 물품구매 현황, 행정차량 관리, 정수물품 구입현황, 불용품 매가현황, 시설공사 설계변경계약 현황,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 구청사 매입 및 영선관리 현황, 각 실·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계약 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1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찰건은 앞에 그거고 전부 수의계약이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금액은 적어도, 어제 남산어린이공원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도시관리과에서 물어본 걸 뽑아야 돼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입찰금액하고 이거하고도 맞지도 않고 계약이 입찰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에 낸 자료에 보면 금액이 처음에 당초예산은 4,600이고 또 공사계약금은 2억6,300으로 돼 있는데 2억6,300이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차 계약했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1차가 2억6,300이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차후에 계약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2억4,069만370원이 낙찰됐는데 어째서 금액이 틀립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아마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당초계약은 2억6,300만원으로 계약이 되고.

진모

이진모위원

설계변경이 그러면 여기서 2천 얼마가 설계변경이 돼서 더 들었고, 1차에 입찰보고 바로 설계를 바로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바로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설계 나오고 나서 입찰을 했죠, 입찰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진모

이진모위원

입찰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바로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시공 중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또 2차 수의계약도 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이 자료에는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갔는데 2억4,000 2차에는 2억4,000만원.

진모

이진모위원

2억4,000만원 수의계약해도 관계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이 연고자로서 계약법 시행령 26조1항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나눠가지고 입찰 한 몫에 보면 될 건데 2차 돈이 2억이나 넘는 돈을 왜 떼놨다 두 번씩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설명 한 번 해 보이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아마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분리설계를 했는 것 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산이 처음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처음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진모

이진모위원

이런 걸 볼 때 지금 자꾸 신문이나 언론보도에서 하는 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처음에 입찰볼 때 계약을 조금해 놓고 설계변경을 막해서 처음 금액보다 더 남도록 한다고 이런 의혹을, 자꾸 말이 안 있습니까? 지금도 방송이나 특히 토목공사 같은 경우가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도로에 처음에 입찰받는 금액보다 수의계약 금액이 설계변경이 더 많은 거야. 여러 수십억씩, 수백억도 되고 이런데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설계변경도 물론, 어제 안 그래도 우리 관리과 담당자한테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도 이건 변경이 아니고 2억 얼마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차 그건 변경이 아니고 결국 예산문제로 분리발주를 했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하게끔 돼 있는 걸 발주가 분리발주인 거야, 사실은 본위원이 봐서는 앞으로 그런 걸 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수의계약된 건 상관없는데 그건 설계변경이 아닌 수의계약을 2억 얼마나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면 안되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연고자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은 계약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분리발주를 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수의계약을 했는데 대해서는 그 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한해에 올해, 내년이나 저내년 같으면 관계없지만 금년에 다 할 공사를 예산 계획이 돼 있던 걸 입찰보일려면 한 몫에 보여가지고 하지 왜 수의계약을 그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걸 언제 수의계약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1월1일자.

진모

이진모위원

11일1일자, 몇%로 수의계약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처음에 입찰했는 것보다 낮게 책정해가지고 비율을 더 저거하도록 해서 89.2%에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찰했을 때는 90.2%인데 그 보다 낮춰가지고 계약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처음에는 그때 했는 건 4월달에 했고 4월30일날 계약을 했는데, 착공일이 그런데 그때는 입찰방법이 다릅니다. 입찰방법을 아십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때는 입찰...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9월9일자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적격심사제가 지금 몇%입니까? 낙찰율이 몇%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적격심사하는데 따르는 낙찰율은 그건 정해진 게 없고 최저낙찰자 4명을 다섯 업체, 예를 들어가지고 다섯 업체 이상이 응찰을 했을 때 최저낙찰자 4명을 선정해서 거기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거기서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받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암만 풀로 가도 지금 85%이상 안 갑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글쎄 비율은 우리가 85%다, 80%다 하는 것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정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적격심사제에 낙찰율이 85%입니다. 85%인데 수의계약을 하면 85% 정도로 하든지 해야 되지 88% 지금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무슨 얘기냐 하면, 88.256%로 수의계약을 했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2억6천3백80만원 아닙니까? 2차 수의계약했는 게 맞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88.256%라요, 계산해 보니까 설계금액하고, 그러면 이상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감사에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처음에 90%로 낙찰됐다고 처음에 낙찰은 2차 입찰볼 때 89.3099%로 낙찰됐대요, 맞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도시관리과에 봤는데 이것이 과연 괜찮을는지, 아마 85%이상 넘어갔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하여튼 그런 건 있더라도 시행령 31조에 의해가지고 2차 공사의 계약금액은 예정전가격을 1차공사에 낙찰율을 곱한 그 금액보다 낮도록 계약을 하도록...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그때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일단...

진모

이진모위원

계약법 자체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보다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때 입찰을 했을 때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업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진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게 돈이 우리 구청으로 봐가지고는 낭비가 많다 말입니다. 3%, 4% 같으면 돈이 2억에 4% 같으면 돈이 많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격심사제가 되고 부터는 수의계약을 85% 해야 됩니다. 90%니 80 몇%니 이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입찰금액은 수의계약금액 얼마까지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5,000만원.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지금 경쟁입찰 10건이고 수의계약은 41건인데 우리 본위원이 볼 때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지방의 어느 단체는 말썽소지를 없애서 거의 입찰로 합니다. 그럴 경우에 단가가 비싸니 어떠니 어떤 힘으로 줬니 그런 이야기는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단체장이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입찰로 한다 그러면서 신문에 한번 났습디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도 물론 금액 조그만 이런 것도 다 입찰은 못하겠지만 어느 선은 3,000만원 이상 이 정도되면 말썽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입찰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얼마 안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건 저희들이 일도 열심히 해 주고, 잘해 주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의 업체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각 규정을 참작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입찰하고 수의계약했을 때 우리 구가 어느 게 득입니까? 가격면에서, 과장님이 보시기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글쎄, 그건 아직 직접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입찰하면 경쟁이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입찰하게 되면 경쟁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갈 수는 안 있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합니다. 가능한 수의계약을 줄이고 입찰로 하는 걸로서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신경 써셔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입찰은 얼마까지 5,000만원 이상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입찰은 5,000만원 이상, 지금은 변경이 돼가지고 7,000만원 이상인데...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에 보면 남산4동 2688 심인당 도로개설공사 제일 처음에 나와있고 142쪽에 있고 밑에 가면 또 하나 있죠? 남산4동 2688 심인당 도로개설공사해서 이건 돈이 많은데, 예산액이 위에 것은 2,300만원이고 밑에 것은 7억4,500 돼 있는데?

진모

이진모위원

예산액은 놔두고 설계금액으로 하세요, 설계금액에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되면...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위에 것은 2,343만원인가 돼 있고 계약은 2,225만8,000원인데 밑에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나는...

상옥

이상옥위원

예산액은 많은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 예산액 많은 건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은 보상금하고 포함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공사금액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 이게 공사금액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에 거 밑에 거 합쳐가지고 입찰했으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이거 하나는 98년도에 공사를 했고 하나는 99년도에 했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98년도 11월이고 밑에는 98년도는 12월인데 11월, 12월인데,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98년11월4일날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99년1월22일날 했는 건데 이건 앞에 건 98년도 예산으로 공사를 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99년도 예산으로 공사를 했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1월달하고 99년도 1월달하면 차이가 2개월밖에 없거든요. 2개월까지인데 이걸 엎쳐가지고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이 예산을, 그게 예산을 98년도에 이 예산은 세워졌고 뒤에 건 99년도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약에 98년도 안하고 99년도 예산을 100% 다 세웠더라면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예산이 98년도 예산에 책정된 거고 밑에 건 99년도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분리공사가 된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산4동의 공사는 처음부터 말이지 예정된 거 아닙니까? 예정된 거 아닙니까, 공사자체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계획은 돼 있었죠.

상옥

이상옥위원

돼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98년도 11월달에 공사하는 것보다는 이월시켜서 1월달에 같이 하는 게 더 나을 건데 왜 그랬어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이런 건 앞으로 시행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겟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예정된 일인데 2개월 차이로 먼저 발주하고 뒤에 발주하고 이래서 수의계약 맺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지나고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98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가서 또 예산을 편성하니까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원인행위도 안하고 이월한다 하는 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사전에 공사 예정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에 공사하고 2개월밖에 없는데 그런 걸 같이 해야 되지 이렇게 분리 발주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편성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시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에 어떤 가부간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은 본위원도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설계변경 사안에 보면 상당수 현재 부서를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답변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들하고 주관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주관부서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변경을 할 때 이 사람들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물론 제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만약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금액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감사를 받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통합적으로 수합하는 그런 과에서 추후에 이런 것이 시설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본위원이 짚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52페이지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에 171쪽 아홉 번째 구청사 매입 및 영선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청사수선, 부수내역은 계약만 여기서 했지 실제 내용은 다 모르죠? 다 압니까? 다 알아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직접 공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서 다 한 겁니까, 재무과에서요? 그럼 한번 물어 볼게요. 신청사 대수선공사에 보면 칸막이 설치, 건축공사 1식 냉·난방 다 있어요, 뒤에 가서 맨 끝에 보면 중구청사 칸막이 또 있어요. 변경공사 칸막이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말로만 칸막이 변경1식하는데 이 내용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내용은 있습니다. 중구청사 칸막이 변경공사했는 건 다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그러니까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변경한 건가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실·과 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변경된 거 이런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어디를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을 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73쪽 10번째 각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중구청내에 현재 재고품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불용, 못 쓰는 거 받은 거 있습니까? 재고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지하창고에 조금 있습니다.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안에 뭐뭐 있습니까? 과장님, 구청에 현재 불용품이든지 이것을 모아가지고 품목별로 해서 장부있습니까, 재고장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재고장부 있습니다. 가져올까요?

상옥

이상옥위원

그럼 현재로 창고에 재고품목 뭐뭐 있습니까? 창고안에 뭐뭐 있는지 압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에어컨하고 몇 개 종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확실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장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하는 건 재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는 재고파악이 하나도 안돼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앞으로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현황을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먼저번에 그때 검사할 때, 검사대표위원할 때 장부 하나도 없는 거야, "물건 어디있습니까."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디있는지 모른다 이거야. 숫자는 있는데 물건이 없어, 어디있는지 몰라. 그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이건 재고장부 해라. 해가지고 해야 돼지 안하면 안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한다 하면 어떻하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해야 돼지. 확실히 좀 해요, 확실히.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대장 가지러 갔는데 그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빨리 가져와봐요. 가져오면 같이 볼거야. 뭘 아는가 모르는가 보자, 모른다 하면 진짜 문제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용역의뢰 현황에 나오는데 청소, 엘리베이터, 주차설비, 소방시설 이 나온 금액이 청사 옮기고 나서 12월말까지 아닙니까? 약 6개월 되는데 이 네 가지 내외에 들어가는 게 다 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거 나오는 거 이외에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가스사용료.

익근

김익근위원

난방은 기름으로 안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난방은 가스로.

익근

김익근위원

가스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가스로.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대충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청사이전하고 현재까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

익근

김익근위원

그거 한 번 봅시다. 지금 네 가지만 하더라도 얼른 대보니까 6개월치를, 1년치를 계산하니까 약 한 2억5,000 정도가 되는데 이 네 가지가 가스하고 전기, 상수도 그게 어느정도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가스하고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청소용역비하고 이건 빼고...

익근

김익근위원

전기료는 얼마나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기료가 한 5,600만원, 7월부터 10월까지.

익근

김익근위원

7, 8, 9, 10 4개월 얼마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5,600만원.

익근

김익근위원

한 달에 한 1,400.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에 상·하수도료가 340만원.

익근

김익근위원

그것도 얼마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340만원.

익근

김익근위원

340만원, 그럼 90만원 되네. 또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도시가스 1,400만원, 이래가지고 7천 한 300만원.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그게 7,300만원하고 이게 2억5,000하고... 한 4억 되겠네요, 연간? 그 이외에는 딴 거 관리비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기타 다른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뽑아놨는 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청사의 관리비가 월 5,000만원 소요되겠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직은 이게 처음이라서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이 네 가지가 2억이 아니고...

익근

김익근위원

6개월 아닙니까? 1년으로 계산할 때 그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내년까지 한 1년을 경과해 봐야 알겠지마는 어바우트로 보더라 해도 연간 한 6억 정도가 들겠습니다. 월 5,000. 그러면 현재 우리 중구재정으로 볼 때 정말 이 유지관리비 이게 앞으로 되겠느냐, 쉽게 말해서 없는 살림살이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서민층에 80평, 90평 짜리 아파트 줘봐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근

김익근위원

이권에 비해서 나중에 하다 못해 돈이 없어서 냉방에 그러지 말고 잘하소. 처음부터 염려스러웠던 일인데 본위원이 생각하던 거와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은 상관없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건 보니까 건수가 조금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수의계약을 분리발주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수의계약을 받아서 딴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잘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다 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주는 건 건설과라든지 이런데 도시관리과라든지 각 실무 부에서 전문직들이 감시·감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본 사람이니까, 그 분야를 잘 아니까 입찰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는지 모르니까 그런 건 좋은데 수의계약을 할 때 가능하면 %수를 낮춰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사항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일 잘하고 이런 건 우리 구에 하는 거니까 좋은 일입니다. 일은 잘하고 좋은데 단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설계변경 같은 것도 물론 재무과에서는 맡은 전문직급이 설계변경을 해서 내려오니까, 금액까지 정해 내려오니까 변경 안해 줄 수도 없고 물론 그런 그죠, 안해 줄 수도 없고 해 주는데 그러나 가능하면 그것도 경계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아예 할 때 설계용역을 줬더라도 용역줘가지고 가져올 때 설계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온다고 그냥 넘기면 안되고 그 사람들이 담당들이 검토를 옳게 하란 말입니다. 옳게, 설계를 해 오면 그냥 넘겨가지고 그대로 할 게 아니고 현장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직들이 담당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빠졌다, 그건 함부로 더 넣어라 말입니다. 어제 남산어린이공원에 여기도 가 보니까 아까도 했지만 설계변경된 이유가 하수도를 하는데 당연히 주민들 물도 받아서 나가야 되지 주민들 물 그건 생각도 안 했다고, 자기들 돈만 하수도 나갔는 걸로 해 놨다 이거라. 그래서 주민들이 해 달라 해서 한다, 그런 엉터리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지. 그런 건 검토 안하고 뭐 했나 하고 제가 뭐라 했습니다. 사실은 미리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도,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걸 설계변경이 온다고 막 해 주지 말고 뭐라 해서 해 주면 다음부터는 조심 안하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그런 건 설계심사할 때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방법 논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55분입니다. 17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세무과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영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장시간 진행될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 제목과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감사하기 전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감사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세무과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작년도에 시에서 주관하는 체납세 평가에서 중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도 시에서 주관하는 체납세 평가에서도 중구가 우수하여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올해 99년도 대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대구시 관내 140개동 중에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성내1동 최우수 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장과 부상 100만원을 탔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세를 열심히 징수하여 사업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등하면 사업비가 7억입니다. 이래서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83페이지 1번입니다. 세입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목표액이 674억인데...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목표액이 670억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674억5,000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부과했는 519억 얼마 아닙니까, 그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519억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어떻게 해서 목표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9월30일 현재가 목표액 대 부과, 징수, 미수액이 79.1%입니다. 지금 현재 12월말까지면 올해 99년도 목표액이 달성하는 겁니다. 아직 3개월이 있습니다. 종토세도 100억까지 포함 안 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뒤에 보면 세외수입은 목표액은 200억입니까? 2,000입니까,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더 많은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우리가 당초에 세외수입은 작년도 잉여자금이 넘어왔는 겁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초 목표액이 230억인데 42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를 280억을 하고 지금 현재 130억이 지금 현재 미수가 돼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원래 이월사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이월이 얼마냐 하면 118억이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98년도 이월사업이 118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부과액에 이월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과액에?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렇죠. 여기 사항에 보면 이월사업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당초 우리가 목표액이 230억 중에 작년에 118억이 98년도 이월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태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부과라고 얘기하는 건 금년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걸 부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월사업 110을 보태가지고 부과액을 했고 징수액이 200 그렇게 된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월액은 얼마다 해 놔야 알지 부과액이라 하면 금년에 부과된 걸로 다 알잖아요?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월액이 118만원이라고 넣어줬으면 위원님 알아먹기 쉬운데, 좋은 말씀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자료낼 때 이월금을 118억을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85페이지 2번입니다. 99년도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러면 188페이지 3번인데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 다음에 4번에 구세 결손처분 10만원 이상입니다. 188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결손처분하면 대봉동에 한 사람이 뭐하는데 세 건이나 되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대봉동에 있는 사람 손신일 안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그 사람 어떻게 해서 결손 됐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 사람은 무재산, 일반결손은 무재산이고 이 사람이 재산능력이 없고 이래서 일반결손하고 뒤에 보면 시효소멸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시효소멸하고 5년이 넘어갈 때는 자동 시효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일반결손이기 때문에 무재산 또 행방불명 이런 처지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이 분이 보니까 95년도 재산세가 65만4,000원이고 재산세가 또 94년도10월달에 보니까 종토세가 있는데 그때는 재산있었잖아?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아, 지금 재산세 손신일 씨를 말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예, 손신일 씨.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여기에 95년도에 물론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고지서를 한다해서 사람이 부도나 행방불명되거나 모든 무재산할 때는 이건 우리가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집도 없고 확보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일반결손을 했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때 그 당시 발굴했을 때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도 아무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없었으면 없는 사람이...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압류할 재산이 없잖아, 세금을 내놓고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고 무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채권확보가 됐다 하면 결손처분 못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빨리 했으면 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세금 매길 때 95년도에 그때 막바로 세금고지해 놓고 이내 했으면 그때 있었을 거 아니냐 재산이?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10건 같으면 혹시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있지만 대략 보면 이런 데 재산은 무재산이고 아무도 없이 해 놓으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는 견지는 이 당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소재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아무 재산이 없고 무재산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내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는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94년도, 95년도 그때는 이 사람 있었는데 이내 했으면 있는데 안하고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에 한다 해서 금방 대번, 기준일 시점이 있습니다. 압류 당시에는 재산의 매각하고 모든 재산이 없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건 어떤 경우냐 하면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면 1년 후에 지방세가 넘어옵니다. 그 중간에 전부 다 부도나고 해산 다 됐는 겁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이것도 바로 그런 과세 기준일 재산하고 압류 당시의 재산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97년도부터 많이 있는데 98년도부터 있는데 그 당시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보면 밑에 줄 보면 98년도 것도 결손처분합니까? 98년도 1월 돼 있는 것도 있네요?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98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작년에 한다 해도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행방불명, 무재산에 납세의무자 그런 경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결손이기 때문에 이렇고 시효소멸은 뒤에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하고 5년간이 넘어갔을 때는 시효소멸입니다. 이건 일반결손이기 때문에 98년 작년까지 무재산하면 이건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처음에 세금 매겨가지고 이내 해가지고 안 받다가 5년 2년씩 뒤에 가서 세금 받으면 안 그래도 못 사는 사람 결손요구하고 문제있다 이거?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이 밑에 보니까 교동 40-1인데 황석송 씨 여기는 보니까 94년도 재산세, 95년도 종토세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부과된 게 1년 동안에 체납됐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부과할 때까지도 재산압류라든가 1년이 경과했는데도 그거 안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지발부되고 체납되고 나서 재산압류 들어가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지금 현재 납기가 30일이고 납기후 해가지고 50일이 넘어가야 우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채근하는데 이런 경우는 압류하기 전에 이 사람이 경락을 미리 시켜버립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당년도 거 같으면 괜찮은데 재산세가 94년6월30일부로 339만2,000원이 부과됐거든요. 또 맨 6월30일에 60만원이 부과됐고 그 다음에 95년6월이 됐으니까, 또 부과됐으니까 1년이 경과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체납이 되어도 재산압류에 안 들어갑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압류하기 전에 경락도 되고 또 압류하기 전에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나...

익근

김익근위원

과장님, 1년이 경과했는데 94년도에 부과했는 게 95년도 6월 또 부과할 때까지 체납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95년도 6월에 또 부과를 시켰거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있었으니까 했는데 그러면 1년이 경과해도 압류가 안 들어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압류가 재산을 할 물건이 있고...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95년6월에는 뭘 보고 부과했는 겁니까? 재산도 없는데 부과했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압류는 우리가 했습니다. 경락한, 이 사람은 경락된 후에 사망된 사람입니다. 사망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압류는 했는데 사망해가지고 우리가 아무 받을 돈도 없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이게 경매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1차에 담보된 데서 경락 떨어진 게 거기 받고나서 지방세를 받을 여유가, 잔여분이 안 남았다 이겁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배당없이 10건 같으면 배당받는 게 2%도 안됩니다. 요새 보면,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압류하나마나네, 압류하는데는 비용 안 듭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압류하는데는 돈 안 들어갑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안 들어갑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그겁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우리가 10건 같으면 50%는 나와야 되는데 그거 미리 한 사람이 경매 못 찾아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경매 들어가면 더구나 요즘은 어렵고 하니까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되겠지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94년도에 부과해가지고 징수 못하고 체납이 돼 있는데 95년도 6월에 또 부과를 했는데 그 동안 1년이 되도록 못 받았는데 어떻게 부과를 했나 하니까 아까 과장님은 그 안에 뭐 어떻게 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됐으면 95년도에는 어떻게 부과했나 이거라. 그때까지는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과했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언해서 말씀을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독려를 하고 하면 거기에 또 압류를 하고 하는 일체의 서류가 돼 있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서류 다 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독촉장을 몇 번 발송하고 안 그러면...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독촉장을 우리가 법적으로 한 번밖에 못하는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한 번밖에 못하고 그러면 압류를 했다, 몇월몇일했다 하는 장부있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장부있죠, 장부 없으면 숫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장부 다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돼 있습니까? 장부돼 있으면 그 장부를 한 번...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건 서면상으로 서류를 내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원장을 지금 가져오세요, 한 번 보고 서면으로 하고 직원들 애 먹일 것도 없고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거 지금 현재 황석송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배

김일배위원

황석송 씨하고 장부 다 묶여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나중에 황석송 씨는 다음 공통질문사항으로 넣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넘어가십시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5번 보시면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6번 현재 체납액에 대한 조치현황, 채권확보 미확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7번 압류현황 30만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8번 과오납 환부 현황 100만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환불되는 건 고지가 두 번 발부됐다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환불하는 사유가 나오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재산세 공평동에 상림이라고 가정할 때는 이중납부는 우리가 원래 고지서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고지서가 없다 다시 청구해가지고 자기들이 아들하다가 부친이 하다보면 이중으로 돈을 냈다 말입니다. 이래서 자기 집에 가면 돈 냈나, 네 냈나, 나도 그거 냈다 이러면 우리 구에서 환불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세대주가 고지서를 못 받았다, 그러면 구청에 다시 고지서를 받아갔다,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아들이 또 낸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중납부하는 문제는 한 집에 있다 보면 고지서를 해서 돈을 내놓고 또 고지서를 내려고 하면 다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를 해 달라 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또 낸다 말입니다. 내다 보면 그것이 이중냈다 내 보면, 집에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돈 냈다 이래가지고 연락하면 우리가 즉시 돈 내주고 이게 그런 겁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9번 보면 사업소세 징수실적 및 관리실태, 사업소득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넘어갑시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10번 구자금 수급 및 관리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11번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넘어갑시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12번 실·과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0번으로서 세무과에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중납부 말이 나왔는데요, 본위원도 40 몇 만원인가 한 번 냈다가 이중으로 냈다고 본위원이 돈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고 세무과 자체에서 두 번을 냈다 말입니다. 두 번 내게 보냈다 말입니다. 독촉장을 보낸 게 아니고, 집에서는 저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찾아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장부가 이중납부해서 찾아갔는 장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세무과에?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이중납부...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이거 아니더라도...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중납부하고 우리 착오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착오가 바로 송위원이 하는 그겁니다. 행정착오로 우리가 두 번 보내는 거 안 있습니까? 이건 행정착오고 이중납부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이 가족이 있다 보니까 돈 내놓고 없으니까 한 번 더 냈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건 이중으로 내가지고 돈 냈는 거고 아까 송위원님이 말한 건 행정착오라, 우리는 모르고 한 번 더 내줬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지, 행정착오로 하는 그런 장부는 따로 있습니까? 돈을 내줬으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렇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 게 안 많아요?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그걸 다시 공돈 같이 찾아왔지마는 그게 세무과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없다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행정착오가?

외선

송외선위원

예.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우리 이번에 행정착오가 보면 한 건이 돼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한 건이 아닐 건데...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아! 착오납부, 우리가 사업소세...

외선

송외선위원

착오납부라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착오납부 보면, 192페이지 보면 128만6,000원 착오납부 거기 보면은 국민의료보험 대구경북지사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사업소세를 올해 3월3일날 우리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한 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중구 북성로 국민의료보험지사, 본위원 아는 사람도 그런 게 있던데 너희 감사 때 잘해라 하면서 있던데, 돈을 냈는데 다시...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건 100만원 이상의 자료고 소소한 건 2만원, 3만원대도 안 있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그건 있으면 안돼죠, 세무과 직원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주의시켜서 안하도록 해야 되지, 본위원도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행정착오라 하는 말은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있어서도 안돼고 이래서 과장으로써 지도를 많이 합니다. 일절 그런 관계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한 건도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종토세를 아까 많이 물었습니다마는 실제 1년밖에 안된 것도 사람이 도망간 겁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1년밖에 안되는데 이걸 결손처분한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종토세 말입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188페이지 구세결손처분내역인데 97년10월달에 459만6,000원, 98년10월달에 93만2,000원 이 두 개가 결손처분했다 말입니다. 그럼 작년 10월 1년밖에 안된 걸 이것도 결손처분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뭐 어떤 걸 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하는데는 우리가 거기서 보면 사람이 재산이 무재산돼 있거나 채권확보가 없을 때, 채권확보가 안됐다 말입니다. 이럴 때는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5년을 끄는 건 어떻게 끄나?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5년 끄는 건 바로 1년까지 하는 것도 결손처분하는 거고 5년하는 건 바로 시효결손입니다. 시효, 5년 안 있습니까? 5년하는 문제는 채권확보를 안하고 할 것도 없잖아요, 이 세금이 5년 동안에 우리가 아무런 돈도 없고 하면 5년이 넘어가면 이건 시효소멸로 되는 겁니다. 단, 5년에 만약 김위원 한 달전에 어떤 재산이 있고 알았을 때는 최고장을 발부했을 때는 또 거기서 10월 중기부터 5년간 또 나가는 겁니다. 이래서 시효 5년하고 일반결손하고는 차이가 틀리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시효 5년 좋은데 한달 전에 다시 최고장 내면 다시 5년 연장된다 그랬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그렇게 돼죠?

진연

김진연위원

이 사람은 1년밖에 안되는데 이거 어떤 경우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 말입니까? 이 사람 지금, 삼덕동에 김혜옥이 여자인 모양인데 종토세가 459만6,000원하면 엄청스레 큰 거거든요.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채권확보할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근거있겠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근거있어야 하지요.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다문 몇 년 갔다하면 얘기가 안되는데 작년까지 뽑아가 했는 걸 1년밖에 안된 걸 하마 결손처분했다 하는 이건 실제 여기서 하다가 동사무소로 안 넘깁니까? 여기서 다 처리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결손은 우리가 다 처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1년밖에 결손 이건 결손처분한 근거 한번 봐야 되겠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동사무소로 넘겨서 동사무소로 하기도 하고 동사무소에 있을 때 동장이나 담당자 확인해가지고 보고 우리가 올라와가지고 보고 또 전국 조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도 집이 있나, 부산에도, 전국 조회해서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5년쯤 놔두면 저절로 재산이 생길지 아무 것도 모를 건데 1년밖에 안된 걸 결손한다는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어떤 근거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이 근거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1년밖에 안됐는데, 1년밖에 안된 이걸 결손한다 하는 이건 좀, 그 내역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까 가져온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맨 결손 다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건 이게 집을 찾아갔다든가 동사무소에서 갔다든가 구청에서 갔다든가 왔다갔다하는 근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1년만에 된다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김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IMF가 되고 지금 얼마나 돈을 받기가 힘들고 결손이 힘 듭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물론이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제 김위원 말씀대로 한다 하면 5년 넘어야 이런 문제를 한다면 결손 안 시킨다고 가정합시다. 결손을 안 시키면 어떤 문제냐 하면 항상 우리 대구중구에는 체납세는 돼 있는 겁니다. 돈을 받을 수 없는 건 원칙에 의해서 결손시킬 건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결손시킨다 해가지고 단순하게 세무과장 담당자가 결손한다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첫째는 해당 동에 담당구역에 확인해 오고 두 번째는 해당 동장이 확인되고 올라온다고 우리 결손 안 시켜줍니다. 전국 조회옵니다. 분기별로 해서 행정자치부 있어서 김위원님이 만약에 결손시킨다 하면 서울에 집이 있나, 부산에 집이 있나 전부 다 조회가 넘어옵니다. 있으면 거기서 하나라도 물건이 있거나 어떤 근거가 있다 하면 결손을 못 시키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압니다.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아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듣기에는 과장님이 금액이 상당 금액 많은 금액인데 이건 돈 550만원 아닙니까? 두 가지 합쳐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 안돼요. 이걸 빼야 실제 미수납이 얼마가 된다 거기서 빠지잖아요, 빠지죠, 전체금액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결손한 것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아니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진연

김진연위원

물론 그렇죠, 받을 수 없으면 미리 빼면 좋다 아까 그 말씀도 말씀했었어요. 받을 수 없는 건 미리 빼버려야 결손금액도, 미수납 금액도 작아지니까 좋은데 이건 1년밖에 안 됐는데 없앤다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그러면 딴 거 사용하고 있는 거 많이 있죠? 4년씩 된 것도 많이 있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그러면 왜 놔두고 1년된 걸 없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실적 올리기 위한 수단밖에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아닙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결손처분에 해당이 되나 안되나 이것이 중요한 거지 1년, 2년이 문제아닌 겁니다. 1년, 2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1년을 만약 가정해 놨뒀다 하면 앞으로 그건 5년 동안, 10년 동안 놔두자 놔두면 언젠가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까지 놔두자 이렇게 막연하게는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안돼죠, 적어도 첫 번 5년정도는 있던지 몇 년 됐다고 얘기 안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직원이 가서 찾아서 안된다는 복명서 올라오고 동장이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하는 복명서 올라오고 그래도 구청에서 봐도 해 줄 건 해 주고 그건 안해 준다, 그러면 그 올라온 서류 다 있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다 있죠.

진연

김진연위원

그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192쪽에 종토세에 차완용 씨 외에 13명인데 거기에 보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헌법재판소에 위헌될 걸 어찌해서 부과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완용 외 건수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세법을 정할 때 이렇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84조 이건 바로 사치성재산입니다. 사치성재산의 기준과 범위를 법으로 정하지 않하고,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대통령령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상기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어떻게 했나 하면 대통령령을 포괄적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위임한 규정을 헌법에, 조세법에 포괄법을 시행령을 아니고 위임을 했다 말입니다. 위임 자체가 대통령 본법에 령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임을 해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중과세하는 사람들이, 업자들이 어떠냐 하면 이 법이 잘못 됐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서 서울시에 변호사를 사서 소송 걸어서 대법원에 가서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졌는 겁니다. 이래서 위헌통보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서 조치를 했는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했는데 일단 국가에서 소송을 해서 민간인한테 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국가에서 민간하고 국가가 해서 국가가 졌는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위에 상위 행정자치부나 해서 이 법이 잘못 됐다 그 말이예요.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종토세 부분에 제일 하단 배상훈 씨 이중납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가족이, 본위원이 아까 알아듣기는 가족이 고지서가 한 장인데 어떻게 두 번 납부할 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올해 최준보 씨도 그렇게 자기 장모관계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동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고지서가 집에도 고지서 없다고 한 부 더 달라 하는 겁니다. 안 받았다고 그래서 보면 자기 자식이나 부모가 받아나가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수위실에 하나 더 해 주면 이걸 모르고 확인해 보고 그 사람 집에서 불입을 했다 말입니다. 불입해 버리면...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지서를 분실해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납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그리고 그 사람들 또 하면 구청에 와서 나는 종토세 고지서 안 나왔다, 못 받았다 이렇게 할 때 또 해 줍니다. 해 주고 하니까 미리 받았는 사람 돈 불입하고 나중에 보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수에 차질세와 금년도, 99년도 세외수입 중 많이 상당부분 크게 차질이 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수차질세 생겼는 거 그거하고 세외수입 중 아주 택도 아니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에 우리가 지방세는 차질이 없습니다. 목표액 달성하고, 목표액 달성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목표액 달성했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했습니다. 하고 세외수입 문제는 약간 차질이 있는 문제는 바로 교통과에 과태료의 문제 가지고, 과태료에 대한 문제를...

일배

김일배위원

교통과에 과태료 부과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바로 세외수입.

일배

김일배위원

안 들어왔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거기에서 목표액 달성 세세히 못 했는 것이 거기서 차질이 있는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액수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현재 9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지방세는 아무 차질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세외수입에는 교통과에 과태료수입 그걸 못 받아들여서...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차질이, 액수가 대충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한 지금 제가 볼 때는 20억 내지 25억이 당초 계획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못 받았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195쪽에 포상금 지급실적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징수인원, 징수액이 있는데 포상금하고 징수액이 3,166만9,000원을 징수해가지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지금 현재 몇 페이지입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195.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195하면 포상금 지급실적 아닙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포상금 실적인데 집행내역에 보면 징수인원이 있고 징수액이 안 있습니까? 징수를 3,166만9,000원을 징수했는데 포상금은 158만3,000원을 줬다 말입니다. 그럼 거뒀는데 대해서 몇% 준다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이건 대구시 지방세 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포상금은 어떠냐 하면 징수액의 5/100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5/100.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5/100입니다. 이건 조례상 정해 있기 때문에 5/100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서 거기 5/100가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5/100.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기준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500만원을 받았다, 500만원을 받았든지 100만원을 받았든지 암만 작게 받아도 포상금 줍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암만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예산없으면 못 받습니다. 지금 여기에 만약 예산이 190만원이 서 있는데 안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더 받으려고 해도 돈 없으면 이 보상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지 그건 세금을 1억을 받았든지 1,000만원을 받았든지 간에 받으면 거기서 떼 주는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프로 수가, 2/100하는 건 5/100하는 건 무조건 보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법상으로 5/100하는 건 포상금의 징수금액의 5/100하는 건 조례상은 돼 있습니다. 있지만...

진모

이진모위원

받았는데 포상금 주도록 돼 있는데 돈 없으면 못 준다 하는 건 그건 이야기 안되지 않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러니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건 현년도 거 아닙니다. 과년도, 1년 전에 안 있습니까? 과년도 체납된 금액에 1년 넘은 데에서 이거 받는데 그것도 우리가 먼저 작년에 할 때는 위원님한테 포상금을 많이 해 달라 했는데 이 돈이 형편이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돈 많이 해서 돈 받는대로 해 주면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이 안 좋겠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이게 보면 세무과 직원 및 동직원 주는 게 따로 있고 세무과 직원 주는 게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의 예산이 190만원하는 건 우리 구세 과년도 1년전에 체납된 세금을 100분에 받는 게 있고, 돈 받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00만원하는 문제는 우리 세무과의 직원이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찾는다 말입니다. 우리 수시로 다니면서 안 있습니까? 이 찾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조례의 5/100를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무조건 1년 이상 체납세가 된 것은 1년 아니라도...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현년도는 안 됩니다. 현년도는 체납돼가지고 보상은 못 줍니다. 법상으로. 과년도 1년에 했는 거 안 있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체납세 날짜 넘겨서 주면 그걸 체납세라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안되죠, 지금 현재 체납세하는 문제는 현년도하는...

진모

이진모위원

과태료 붙여서 오면 맨 체납세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98년도 12월30일 현재라면 과년도고 1월달이면 현년도입니다. 이것은 속일 수도 없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다 대고 체납세를 할 때 일부러 체납세 받는 걸 1등하려고 아는 사람 걸 얼마 모자라가지고 기준이 있는 모양이더마는, 얼마 모자라가지고 1등을 못하고 2등도 못하고 하니까 일부러 세금을 내가 낼게 도, 이래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면 동장이 일부러 날짜를 넘겨서 내는 거야, 그러면 액수가 포상받을 액수가 되니까 그걸 연체료 물려서 내는 거야, 자기가 계획적으로. 그러면 연체 무는 값보다 상금받는 게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실적올리고 일부러 고의로 그런 것도 이겁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요새 그런 동장이 있다 하면 스스로 물러나가야 됩니다. 동장이라 하는 건 현금을 체납받아가지고는 이건 넘어가면 안되는 겁니다. 이건 대번 공금유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요새 동장이 보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그런 건 안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보상금 줬는 거 보상금 어디 썼나 조사할 일 있습니까? 보상금 그냥 주는데?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동에서 돈을 받았는 건 보상금 문제로 해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과년도에 대한 문제는 보상금해서 여기서 보상금을 5/100를 주되 그것도 예산범위내 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진모

이진모위원

예산범위든 어쨌든간에 보상금 자체가 그런 게 있더라는 이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진모

이진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는 무조건 안된다, 당해연도는 안되고 과년도에 가야 된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닙니다. 아까 서류 빨리 좀 가져오라 하이소.

상옥

이상옥위원

작년 행정감사할 때 우리가 질의한 사항인데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해가지고 현재 과장님...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지금 현재 이자수입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이자수입 증대방안하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자수입 관계에 관해서는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예를 들면 올해 목표액이 얼마냐 하면 90억에 목표액이 1억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이자수익을 5억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받았나 하면 각 실·과에 자금수급 계획을 할 때 과거엔 세무과장 확인을 안 받았습니다. 협조를 안 받았습니다. 이래서 내가 해서 월 1월부터는 각 과의 모든 공사나 사업 500만원 이상은 세무과장 합의를 봐라,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 본청에서 예산배정이 내려옵니다. 어느 과에 내려오면 예산배정만 가지고 집행이 안 됩니다. 현금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합의할 때 현금 안 내려오면 일절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현금은 국비나 보조금이나 돈만 내려오면 바로 우리가 이자를 남겨먹었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우리가 1억2,700만원 목표액에 5억원 이자를 했다 하면 우리 담당자나 세무과 전직원은 내 자신이 돈을 이자를 해서 한다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가서도 제가 소신껏 말할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금이 결손된 후에 혹시 부활된 게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지금 그건 부활된 게 없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결손이 되었다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지방세법에 보면 결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놨습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다 말이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건도 없다 하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런 경우는 결손한 문제는 우리가 하는 건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추적을 하는 겁니다. 추적하면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번호만 눌리면 새로 재산이 나왔다 안 나왔다 추적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걸 결손했다 해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이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묻잖아요? 어떻고 하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결손을 우리가 했다 하면 결손했는 조서는 관리대장이 전부 있습니다. 조서 결손했는 게 있습니다. 있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 요새는 주민등록만 있으면 전국적으로 나 튀어나옵니다. 주민등록을 수시 넣으면 거기서 그 사람이 새로 어떤 재산이 신규취득을 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결손했는 걸 받고 이러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1년에 몇 번씩 관리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무슨 관리요?

상옥

이상옥위원

사후처리 아까 말씀대로 결손된 사람들을 어떻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건 우리가 왜냐하면 분기별로 1년에 네 번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