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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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노고와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고양시 일산구청장 최태열 동 총무과장 양인수 동 세무과장 김영식 동 시민과장 김진용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을 위해서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일산구 공무원 모두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양시정의 큰 틀 속에서진정한 봉사행정과 보다 미래지향적인 앞선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우리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큰 계기가 되도록 꾸려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최태열 일산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간 갖가지 많은 공사를 시행한 후 부실시공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대체로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난번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 중에 3건이 공사를 한 뒤 7~8개월만에 다시 이번 8월 수해 때 유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3건 중에 한 건은 사업자 하자보수로 시행 중에 있고 사업량이 늘어난 지역은 우리가 재발주를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공통자료 14쪽, 교량 난간설치 및 보수공사와 가로등 보수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이것은 교량의 난간 그러니까 손잡이 공사하고 다시 설치한 공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항I·C에 들어오는 교량 난간 설치공사로 계획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효석

양효석위원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통자료 16쪽, 구청 주변 화단 조성공사에 따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공통자료 38쪽, 구~동간 장거리 전산망 구축에 대한 공사외 조경수 식재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구~동간 장거리 전산망 구축은 지금 먼저 장항1동 하고 송포동은 인터넷이 동사무소 폐지된다고 해서 애당초 설치할 때 누락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항1동하고 송포동하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체 다 구와 동간의 인테넷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업무보고실적 13쪽, 벚꽃 거리 조성 벚나무, 근경, 직경, 키, 폭, 주당 단가, 하자기간,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하자기간은 2년이고 나무의 직경은 10㎝가 되겠습니다. 단가는 주당 11만 3,945원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을 자료요구 합니다. 업무보고실적 19쪽, '99년 지방세 징수계획, 과오납은 없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과오납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효석

양효석위원

과오납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 포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징수 포상금이 없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징수 포상금이 고양시 조례 49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징수 포상금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실적 33쪽, 식사동장님,

박원필위원장

우선 구청 것만 하세요.

효석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감사준비에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1년에 한번씩 있는 감사는 꼭 지적을 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보다 함께 어떤 문제가 시행착오가 있는가, 잘못된 부분을 함께 발췌해서 보다 나은 우리 고양시 발전에 앞으로의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혹여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책을 많이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아까 청장님께서 구청 인원하고 동사무소 인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청이 245명, 동사무소 인원이 197명 해서 구청 인원이 어떻게 더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작은 정부, 위에서 작게, 밑으로 많도록 이런 것을 지향해 내려왔던 정책의 기본정신에 반대되는 양상이 눈에 띠는데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해서 보다 봉사를 활발히 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인원보다 구청 인원이 더 많고, 가분수입니다. 또 본청 인원이 더 많고 거꾸로 되는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바야흐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많은 일을 해서 이제는 영상회의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모든 결재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유도해도 무방한데 혹시나 옛날에 하던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아직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에 많은 인원이 있는 것보다 일선 동사무소로 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면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치행정이 얼마나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인원 대비는 조금 다른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거에 읍, 면 또는 동에서 하던 업무 대부분을 지금 구에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방침도 동은 그야말로 꼭 필요한 증명민원 이외에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랄지 꼭 필요한 기능 이외에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을 채워주는 문화센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 인력을 대폭 강화하지 못하는 정원체제로 가고 있어서 이것은 구청장이나 구 단위에서 어떻게 조정할 형편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업무 절차라든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관행들을 과감히 새로 검토하고 고쳐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도 지난 11월 1일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예로 모든 업무를 표준화하고 현대화해서 불필요한 일들이 동까지 미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쪽, 13쪽,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사회단체에 200만원씩이 지원이 됐는데 보조가 나간 것이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보조금 나간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는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 테니스대회나 축구대회는 임의보조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에서 실시된 것을 보면 풀보조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산구는 덕양구보다 부자라서 그런가 해서, 그리고 1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을 공무원이 관계되는 회의수당은 공무원은 못 가지고 가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져 갔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여기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징계위원회에,

문옥

조문옥위원

아니,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총 위원 6명 중에 공무원이 4명이고 일반인이 2명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래서 250만원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세 사람이 가져갔단 얘기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오타가 난 것인데,

문옥

조문옥위원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면 오타가 한 두 군데 난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 알기를 빈 껍데기로 생각을 하고 이런 행감자료를 만드는 모양인데 이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동사무소도 죽 보면 이 자료가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부실한 자료를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내놓은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나중에 착오를 알고,

문옥

조문옥위원

도대체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런 것을 못 내놓는다고요. 죽 한번 훑어 보세요. 본위원도 4~5일 훑어보니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감사 받는다고 오늘 하루만 지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총무과장님, 죽 한번 훑어보세요. 잘 되어 있는가, 못 되어 있는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우리 일산구민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더구나 오늘 행정감사에 성실하게 답변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 자료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검토한 바, 이렇게 자료가 미흡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 위원이 질책을 해도 저희 위원은 입장은 1년을 마무리하는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가지셔서 정말 추호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천년을 마감하고 2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호수공원에 연말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행사가 치루어지는지 시민을 위한 행사이니 만큼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사가 치루어지는 것인데 어떤 행사가 치루어지는지 요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우선 지난 천년을 보내기 행사가 12월 31일 16시경부터 개최되는데 그때 천년간 고양 10대 뉴스 발표...,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를 곁들이면서 일몰을 같이 감상하는 행사에 이어서 곧바로 2천년 0시를 기해서 천년 맞이 행사가 있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12월 31일 11시 30분부터 우리 호수공원 주제광장에서 고양 천년 10대 뉴스 발표, 불꽃놀이, 시민행진, 그 다음 이튿날 2000년 1월 1일 05시에 행주산성과 고봉산 등에서 봉화축제와 해맞이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구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책임부서는 시 본청 문화담당관실이지만 그래도 2천년 맞이하는 일산 시민을 위해서 호수공원에서 바로 큰 행사가 치루어집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홍보를 해서 충분히 숙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행사를 많은 예산을 투입하니 만큼 준비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이왕 호수공원 문제가 나와서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호수공원이 우리 일산구 33만평의 안식처라고 생각하시고 더군다나 세계꽃박람회가 치루어질 수 있는 큰 행사의 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관계 부서는 공원관리사업소도 있고 시청도 있고 꽃박람회팀도 있지만 그래도 일산구 현지에 있는 만큼 책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호수공원 이용하는데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안식처, 호수공원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호수공원이 세계적인 명물이면서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양한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있는데 맨 먼저 주차불편입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세울 때가 없다, 이용하는 시민 측에서는 주차문제를 주차장이 없다고 불평하는 반면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분이나 이 지역을 나들이하는 분들은 호수공원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지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호수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선 호수공원이 큰 나무가 없어서 쉴 곳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왜 호수공원에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느냐, 그 다음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구분되지 않아서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하는 시민간에 잦은 충돌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호수공원 내 매점의 물가가 비싸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구청직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생각지 않고 모든 민원을 공원관리사업소와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가지 예로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가급적 호수공원 내에 개최하면서 시민들이 호수공원을 마치 자기 정원처럼 가꾸는 생각을 갖고 있도록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산구 노인회 일산지회 노인들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 매일 하루 50명에서 70명이 주말하고 일요일 쓰레기 줍기 자원봉사 활동도 저희들과 연계해서 전개하고 있는 등, 위원님 지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수공원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라기 보다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자랑스러운 공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호수공원은 우리 시민의 안식처이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민원관계등은 저희 의원도 책임을 갖고 건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계속 좋은 쪽으로 반영을 할 것입니다. 갖가지 대안에 대해서 문제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우리 일산구도 직원이 많이 줄고 거기에 대한 인력 부족으로 부서간에 공공근로 요원이 사무보조 요원으로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 구청에는 공공근로 몇 명이 사무보조를 하고 있고 동별로는 몇 명이 하는지 전체 사무보조 요원이 몇 명이 투입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공근로는 사회산업과에서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내년도 공공근로 요원을 정부에서 인력배치를 반 이상 줄입니다. 또 후년에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공백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사무요원 보조에 많은 인력이 시청, 구청, 동별로 파견되어 있는데 행정공백이 누수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책임을 갖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일산구에 특책사업으로 2000년도 계획에도 자료를 보니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면허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이고 또 몇 번의 면허실시를 했고 면허취득후 취득한 사람은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은 우리 일산구가 '97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자전거 천국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천국사업은 취지나 배경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인도와 차도 간의 보도턱을 낮추어 준다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함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운전면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중앙광장에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코스를 6개 만들어 놨습니다. 진행하다가 일단 정지 코스, S코스, 여러 가지 난위 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안전도로 교통법에 의한 일반 기초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그 과정을 다 통과하면 구청장 명의로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합니다. 그럼 그 교부 받은 학생은 운전면허증을 가슴에 차고, 시내 패스트푸드 가맹점을 계속 모집해 가지고 가맹점에 어린이들이 면허증을 제시하면 햄버거라든지 이런 음식을 5%에서 10% 할인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은 총 7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회는 지난 토요일 했습니다마는 6회까지 통계로는 총 4,333명이 응시해서 3,097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평균 7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호응이 참 좋습니다.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치르는 날은 자전거 타는 학생, 그리고 어린 꼬마, 형, 학부모까지 모두 나와서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즐겁고 유익하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앞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봐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구청장님이 새로운 법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법규에 전혀 없는 것이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타 시군에도 전혀 없고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타 시군에서는 저희들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여러 개 시군에서 특책사업으로 선정해서, 분당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강원도 춘천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에 동원되는 행정 공무원들, 보조역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면허시험 볼 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50명 정도 동원되는데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을 대부분 토요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본위원이 의견을 들은 바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시민의 호응도가 좋고 장려할 사항이고 가맹점에서 5%도 할인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시민들은 안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식견이. 왜? 이러다가는 보행자 시험도 보는 것이 아니냐,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면 되지, 사행심을 부추기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장점만 판단하셔 가지고 행정력 동원해서 낭비를 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니 만큼 구청장님께 시민의 소수 의견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인식을 하셔 가지고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을 일부 잘못 했다고 생각하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제도에 대해서.

권붕원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려서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방법도 있고 충분히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산구에서 구정연구단을 13명 위촉해서 '99년 3월 24일 발족이 되어서 그 안에 많은 실적을 올렸노라고 하셨는데 구정 연구단 13명의 명단, 신상자료를 저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구정연구단이 그동안에 많은 업적을 했노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장님 말씀에 도움되게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어떤 업적을 했는지?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연구단이라고 실적이 있다고 과장되게 보고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외부 인사를 위촉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이름은 우리 공무원에게 자긍심이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정연구단이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자기 근무시간 이외에, 자기 맡은 일 이외에 구에서 특별히 과제를 부여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이 시책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채택하거나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사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부의해서 제대로 심사분석이 됐는지 검토하게 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제출한 직무보고서가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착안하고 채택해서 시책화 할 수 있는지를 검토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수 창안제안보고서 지금까지 18건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점차 시책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개선 방안은 12건이고 주요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검토는 일산중로 3-1호선 개설사업이라든지 송산3통, 고봉14통 마을진입로 공사라든지 '99년도 경로당 건립공사에 대한 기술적으로 설계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끼리 업무개선과 아이디어 창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수준(의식도)이 향상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의 민원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도 간간이 거기에 대한 지역분석, 편향...,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보면 일산구의 민원도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보면. 구청장님, 여기에 대한 민원을 취합해서 처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별도의 기구는 없고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 그 외에 우리 일산구는 별도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보도 받고 시민의견도 받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열린마당에 올라온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신문고에 양 구에 개설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때 처리되는지를 우리 구에서는 총무과에서 한 사람이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일 아침 출근하면 맨 먼저 자유게시판, 신문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먼저 들어가서 무슨 민원이 언제 떴다, 답변이 언제 됐느냐 안됐느냐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급속한 인터넷에 민원을 올린 만큼 빨리 답변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다고 보고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다행입니다. 민원관계를 취합하신다니까 좋은 해결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께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시민이 이곳에 사시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우리 구청장님 생각하시기에 시급하게 빨리 해결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체증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가 완전한 자족도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침 출근시간대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장항 I·C, 이산포 I·C, 중앙로 수색방면에 상당한 지체가 있고 그와 관련한 민원이 매일 아침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구 관내에 차량이 급증함으로써 주로 야간에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이면도로에 주정차 지역 지정이라든지 앞으로 공공주차장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신도시밖에 도심이 난립되게 개발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덕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도시 6개 지역 이외에 대부분 개인 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 기반시설이 완전히 되지 않은 채 시민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생활의 불편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산구의 우리 시민이 정말 교통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우선 자유로도 저렇게 넓은 것이 체증이 되고 하는데 요인은 더 잘 아시겠지만 파주시의 늘어나는 인구의 폭증 때문에 고양시를 거쳐 가기 때문에 고양시가 엄청나게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여간 갖가지 의원 입장에서 중앙에도 질의하고 시 집행부에도 갖가지 대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무과장님께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현재 262억입니다.

권붕원위원

고액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개별적으로 저희 세무과 저를 비롯한 계장님들이 개별적인 건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법인이 상당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계장님들이 어느 업체, 어느 업체는 어느 계장,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가 현재 상태가 어떠냐, 세금 체납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일산구의 자료를 보니까 과오납에 대한 금액이 많다, 또 여기에 대한 환불이자가 나가는 것이 많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것은 행정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정말 막대한 우리 공무원의 행정력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지금 첨단 전자시스템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장비가 좋은데 작년도보다 과오납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무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대책을 수립해서 줄일 수가 있는데 못 줄이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서 제가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오납 환불이자, 몇 년간 나갔던 것에 대한 이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원을 위해서 하지만 일반 시민이 바라보는 식견은 뭐가 잘못 됐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시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한가지 우리 과장님께 더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별로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새벽에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차량 넘버를 영치하는 것이 있지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일산구에 몇 번 했어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금년도에 3번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총 효과가 차량 넘버 몇 개 떼어왔어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3회에 걸쳐서 485개를 뗐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양구, 일산구 차량 영치하는 것도 좋은데 시민은 아무리 체납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고 그 사람은 시민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마당입니다. 꼭 구태여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은 정말 졸속하게 시민을 무시하고, 이러한 방법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연장 가지고 와서 동장이하 전 직원 시켜서 자동차 넘버 떼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넘버를 뗀다는 자체가 좋은 방법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일산구 같은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낮에는 차량을 출근할 때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체납차량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밤에 실시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재고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민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좀 더 방법을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개선.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출동을 해서 연장을 갖고 남 자는 시간에 새벽에, 그 시민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방법을 꼭 구태의연하게 그런 졸속한 방법은 체납액 징수에 역효과가 난다, 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세 기반구축을 위한 토지건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임귀환위원

거기에서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몇 건을 발췌하였으며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비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세대상에 변동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권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장으로서 체납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 일제조사는 현재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와 과세대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지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고 허가는 받았지만 분동처리가 안된 부분, 그러나 사실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과세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133건을 조사해서 2,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농·부하고 저희 과세대장하고 일치가 되는가 안되는가에 주안점을 두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년도 체납세가 262억입니다. 262억이라는 체납세는 참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상당히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납세가 과세액수에 비례해서 과세 채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체납액 수가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IMF를 겪으면서 특히 '98년도에 체납세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누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장 온지 두 달 됐습니다만, 제가 오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우리 직원들이 개개인적으로 업체나 개인의 체납건수를 직원들 개개인에게 전부 할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보통 30건에서 50건씩 책임지고 체납자를 관리하도록 해서 최대한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되어 있는 물건은 즉시 공매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가해서 은행거래 단절, 고액 체납자 공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세가 징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선 고양시 입장으로 봐서 세외수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도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산면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계통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내겠지,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하는 과정에서 시일을 주었다가 사업이 부도나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세무과장님은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체납세에 치중을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일산신도시는 국내에서 지상천국으로 인정되는 선택받은 동네이면서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선택된관리들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는 덕양구에서 몇 백년, 윗대 조상부터 살았지만 옛날에 고양군청이 처음 생겼을 때 여기는 허허벌판 황무지였는데 위정자들의 명령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여기는 지상천국이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는 동네는 그린벨트라고 해서 온갖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지역이고 가장 고양시에서 발전이 안된 지역인데 거기나 여기나 공무원들은 똑같은 수준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일 공무원들이 보고 듣고 논하는 것들이 전부 주민들 불만사항만 접수되고 그린벨트니 뭐니 철거되느니 쓰레기가 어디 매립이 됐느니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각종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공통자료 14페이지 수의계약 내용이 나오는데 총무과장님,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수의계약은 원래는 국가계약법상은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내부규정상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따른법률에 보면 시설이라든가 물품구입은 수의계약이 달라요. 5천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이. 그런데 우리가 내규, 조례로 작년까지는 2천만원이었다가 금년초에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4,400만원짜리가 있고 3,4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데 그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14페이지 구청앞 화단조성 공사는 지난 '97년도에 세계꽃박람회를 우리 호수공원에서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구청이 개청되면서 저희가 구청의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나지로 있기 때문에 너무 꽃박람회 기간 중에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또 15페이지 3,400만원은 저희가 구청 청사를 처음에 신축했을 때 당초에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외에 부속시설은 구청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청사를 짓는다면 시일도 그렇고 업자도 그렇고 공사하는 사항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초에 시에서 계약한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11월 1일 구조조정이 되어서 덕양구청, 일산구청도 많은 인원이 조정이 됐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몇 명이나 조정이 됐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가 당시에 15개 과에서 지금 현재 8개 과로 조정이 되고 조정인원은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도지사한테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기준이 잘못 돼 가지고, 인구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연도기준으로 해 가지고 잘못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적으면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면에서 적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각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구조조정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자라는 인원을 공공근로자로 보충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참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내가 근무하는 동안 내일만 하면 되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괴로움이 많아요,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또 특수시책에 농경문화전시관 설치를 위한 향토유물기증운동에 기증자가 29명, 47종, 109점인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보관은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제대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유물인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물론 동장님들이 성실하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동을 가끔 들어가 보면 창고는 쓰레기장이고 그런 것이 가끔 보입니다. 주민들이 관청을 믿고 좋은 유물을 기증을 했는데 그것이 가치 있는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온도라든가 습도, 모든 것을 다 조정해 놓아야 유물보존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시청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감사를 받지만 중앙 상급기관의 감사도 있고 한데 우리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는 맨투맨 감사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되어서 감사를 받고 처벌대상이나 되어야 서면으로 통보가 되고 징계를 받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행정감사를 준비한 것을 보면 인쇄물이 오자도 많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준비를 안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전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녹음도 되고 또 전부 책으로 발간이 됩니다. 여러분 한 말씀, 내가 뱉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고양시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됩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고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 있는데 도세는 많이 받았는데 지방세는 실적이 부진해요. 그것이 안타깝고 여러분들 봉급 받는 것 전부와 우리 고양시가 제대로 발전하고 투자되는 것은 시비가 많이 듭니다. 도비도 투자가 되는 것이지만 시비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도비는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투자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이 나타났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굉장히 부진하고 종토세가 부진한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세가 부진한 것은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종토세하고 11월달에 과세될 자동차세가 여기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상되면 목표액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공통자료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시효소멸이 법상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결손처분은 징세권을 5년간 행사하지 못하면, 5년이 지나면 결손대상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5년 이내에 독촉장이라든가 연장되는 것 아시지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한번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독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이장성위원

독촉이 됐으면 지금 1,500건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한번이라도 독촉이 됐으면 시효소멸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독촉은 납기내에 내지 않으면 50일 이내에 독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1회에 한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를 하는 것이지요.

이장성위원

최고장을 발급하면 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00건을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최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장성위원

수시로 하면 5년이 경과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독촉은 되는데 최고는 증가사유는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인력은 모자라고 여러 군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232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조기에 마무리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 소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용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일산구 인구가 40만 7천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예.

이장성위원

민방위 장비는 40만 7천명에 대한 장비가 다 확보됐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그것은 40만에 대한 장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저희가 4군데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4군데면 몇 명 급수할 수 있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저희 급수시설이 중산공원하고 밤가시, 성저, 대화공원에서 4만 1,600여명 정도 1일 급수용량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전체, 4개소 전체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1일 주민 급수능력이 1인당 2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41,000여명 정도 급수할 능력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래도 1/10밖에 안되잖아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만약의 사태라는 것이 예정되어서 옵니까? 내년이라도 사태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96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1개소씩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는 지금 몇 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저희가 소방복이라든가 소방화, 특수방독면해서 11,405종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방독면은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방독면은 223개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예. 방독면도 특수방독면하고 일반방독면이 있는데 특수방독면은 223개를 보유하고 있고 일반방독면은 8,908개를 확보하고 있고 한국형 방독면이라고 해서 400개, 총 9,50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9,500개를 일산시민을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민방위 대원이 우선입니다.

이장성위원

민방위 대원만 살고 일반 시민들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일단은 9,500개가 확보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정화통은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방독면에 대한 정화통,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그것은 한번도 사용은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담당과장님은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어제 시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독면은 필요할 때 꼭 쓰게끔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일산구민이 40만 7천명인데 40만 7천명이 다 살기 위해서는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 십분의 일도 확보가 안되고 담당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민방위라는 것은 구성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부족한 것은 확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울지 않는 아이 떡 안 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래서 민방위 업무는 타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지금 북한에는 화학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인구 몇 번을 줄일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관심도 없는데 그 업무를 맡으셨으면 관심 있게 노력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다음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정화통 정화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수명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기한 지나면, '89년도 민방위 장비 방독면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있던 정화통은 전부 새 것으로 갈아야 합니다. 갈지 않으면 있으나마나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시민과장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