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99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지막으로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민영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나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주신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 전입실적도 아주 저조한 상황에서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학교법인의 자립력 제고를 위해서 법인의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적극 유도한 결과 지난 '96년도에 44.7%에서 '97년도에는 46.8%, '98년도에는 50.7%의 법정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조금씩이나마 신장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저조한, 미흡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등학교 평준화 계획에 따라서 학교입학금 등 공납금이 공립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서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립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학생들의 보호차원에서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한창숙 위원 질의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하고 이번에 1999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모집정원보다 졸업정원이, 입학정원이 많은 학교가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수보다 고등학교 입학자수가 많다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수하고 고등학교 학생수가 매년 학생수 감소가 일어납니다, 저희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의 졸업자보다 고등학교 정원이 더 많죠?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고등학교 정원보다 입학한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현재 인구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은 줄어들고 고등학교 학생수가 많은 겁니다. 인구수가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원보다 많이 뽑은 이유가 뭐냐고요.

정원보다 많이 뽑은 이유요? 정원보다 많이 뽑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유공자 자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입니까?

그게 프로는 안나왔을 겁니다.

그럼 유공자 자녀는 정원외 무한정 뽑을 수 있어요?

정원외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수용할 시설만 있으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 그 법에 보면 정원외로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정원이 450명인데 501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51명을 더 받았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현재 2000년도......

아니 작년도거요, 이게 작년도거요. 1999년도 자료 거기서 준거 아닙니까? 자료를 잘못준 거예요? 입학자수를 달라고 했지, 지원자수를 주면......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좀 성실껏 해서 확실한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엉뚱한 입학자 자료를 주면......

거기 모집정원은 신학기 2000년도 입학정원이고 졸업예정이라고......

그러니까 1999년도 입학자수 자료를 어제 달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 요구를 하면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엉터리로 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지금 어제 요구한 자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 이 자료 주는 것이 이렇게 소홀해서 이게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하고 물어보겠습니까? 어제 업무보고도 어떻게 적당적당하더니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조차도 이렇게 소홀하게 준다고 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러시면 작성하신 공무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누가 작성했어요?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주신 교육청에서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면서 해당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와 5,000만원 이상의 총공사건수는 몇건이고 이중 수의계약 건수는 몇건인지,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타 시·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몇건인지, 또한 5,000만원이상 공사를 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수의계약시 해당 지역업체가 아닌 인접지역 또는 타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해당 공사별로 그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직전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와 해당지역에 면허소지자가 없는 경우 또한 인접 시·군 또는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와 계약함으로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상 총 수의계약 건수를 말씀드리면 '98년도의 경우 본청은 68건중 27건이고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142건중 68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 본청은 47건중 10건이고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86건중 52건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별로 타 시·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역은 총 120건중 66건으로 55%입니다. 5,000만원이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공사금액이 일반공사는 1억 이하이며 전문공사의 경우는 7,000만원 이하입니다. 전기, 소방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경쟁입찰 등으로 계약시공한 공사와 연결되는 공사로서 하자부분이 곤란하거나 작업상의 혼잡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이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현재 또는 기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집행시에는 해당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지역업체 보호에 노력을 하겠으며 지역교육청에도 동 사항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주신 감사시에 예산집행 부적정, 운영비 목적외 사용 등 시설공사 하자발생 등의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경미하게 처분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각급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에 대한 각종 연수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연간 감사활동을 평가, 분석하여 각급 기관에 전파하여 공통 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예방, 감소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처분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주신 2002 새학교문화창조 대책의 일환으로 수행평가를 위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인원을 연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99년 현재 천안의 경우 43명, 기타 지역은 42명에서 2002년에는 천안 40명, 기타 지역은 39명으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는 '99년 현재 시지역은 42명, 기타 지역은 39명에서 2002년에는 천안이 37명, 기타 지역 36명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99년 현재 천안시 지역 47명, 기타 시지역 42명, 읍이하 지역 40명에서 2002년에는 천안 43명, 시지역 38명, 읍이하 지역 34명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도 과밀학급 완화 및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 136실의 교실 증축예산 57억6,800만원을 반영하여 완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행평가 방법의 개선을 위해 자기주장 평가 문항을 개발, 보급토록 2000년도에 2억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평가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선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를 주신 학교의 오수처리시설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오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ppm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7년 9월 18일자로 종전의 40ppm에서 두배로 강화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오수처리시설도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학교 급별 현황은 초등학교가 439개교중 77.2%인 365개교, 중학교가 184개교중 80.4%인 148개교, 고등학교가 105개교중 51.4%인 54개교가 개선대상인 학교입니다. 우리 도에서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하면서 개정된 기준에 맞는 오수처리시설을 추진하여 총 오수발생량의 6,306톤중 61%인 3,852톤을 개선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상수도보호지역 등 특정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전면 개선코자 초·중·고 총 116개교에 3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체학교에 대하여 기준에 맞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주신 지역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수는 지역별로 20여명 정도가 되는데 이 인원 일부를 일선 학교에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의 직렬별 구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천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이 20명중에 시설직이 4명, 식품직이 1명, 전산직이 1명 포함된 숫자로서 순수한 행정직은 14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관, 사설학원 등의 지도감독 운영관리, 그리고 각종 사업의 기획, 추진, 평가 등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인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그 동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요. 지금 소규모학교 행정직들이 몇 명씩 있습니까, 대개?

지금 현재 5학급 이내에는 배치를 안했습니다.

5학급 이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일반행정업무하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 교육청에는 모든 행정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한두분씩이라도 빼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교육청에서 빼기는 좀 어렵고 해서요. 우리 나름대로 기능직 공무원이 다 나가있습니다. 한 학교에 한명씩 나가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면 인력풀제라는 것을 해서 모든 기능을 연계시켜 가지고......

그럼 기능직 공무원들이 행정을......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전산교육도 연수시키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내보내는 것보다 일반직 공무원에서 좀 어느 정도 직급있는 사람을 내려 보내가지고 행정을 도와줘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야지.

이 문제는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몇번 거론됐었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소규모학교의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도 행정지원반이라는 것도 구성해 가지고 1주일에 한두번씩 나가서 행정지원 처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총 정원제가 풀린다든지 할 경우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몇학교만이라도, 몇교육청에서 업무량이 많은 데는 지원을 좀 해 주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주신 천안 신용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와 관련 가교실 건립보다 인근학교로 통학하도록 통학버스 지원하는 등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현재 신용초등학교의 경우 2부제 수업은 1학년에서 8학급, 그리고 2학년에서 2학급해서 전체 10학급 466명입니다. 신용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년초에 가교실 10실을 증축하여 2부제 수업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초등학교의 경우 인근에 2001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신촌초등학교에서 35학급 규모로 신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학교가 개교가 되면 2부제 수업은 완전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신설학교 개교까지 인근학교에 분산 수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학부모 등의 의견이 우선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학생수와 관련된 질의를 전위원님께서 한창숙 위원님 학생수와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이 계셨었는데 고등학교 신입생 학생수 미달에 따른 학급 및 학급당 인원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0학년도 고입대상 학생수가 3,950여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학급수 및 학급당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당초에 수립된 수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2학급을 이번 2000학년도에 감축할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나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교장단이 2000년도 신입생 모집결과에 따라가지고 재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가지고 2000년도 신입생 모집결과에 따라서 재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요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국 소관과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진하다든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금 내역을 보면 학교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 통폐합하는 학교는 일률적으로 5억씩 해 주고 있죠?

본교에 대해서만 5억이고요, 분교는 2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말고 작년 3월 1일......

그때는 교육부 지원금이 별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우리 도교육청 자체지원이 본교가 1억 지원됐습니다.

지금 교육부 지원하고 보면 차이가 학교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교육청의 외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8억5,000까지 해줬는데 지금 일부 학교 보면 8,000만원, 1억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본교에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되는 학교에 본교 하나가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본교가 하나 통합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1억,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5억하면 6억이 벌써 들어옵니다. 6억이 들어오고 거기에 또 분교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본교가 하나만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본교 하나 오고 분교가 왔을 경우는, 분교는 2억5,000 또 오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8억5,0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한 학교에 10억이 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가 그 한 학교로 통합되기 때문에, 본교가 오고 또 예를 들어서 분교개편되는 학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룡초등학교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2,400만원하고 교육부에서 2억하고 2억2,400만원밖에 안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분교의 통폐합의 경우는 학급수대로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분교가 본교로 통폐합된데도 차등이 많은데......

학급수대로 저희들이 차등을 뒀습니다.

학급수대로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6학급 이상은......

금년 9월 1일부터는 5억 균일하게 해주죠?

그것도 본교, 분교, 우리가 자체지원......

본교에 지원해 주는 것.

본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부 지원액은 동일한데 우리가 자체지원해 주는 것은 약간 차등을 뒀습니다. 본교는 무조건 1억이고 분교장이 통폐합 됐을 경우는 약간 차등을 뒀습니다, 학급별로.

그럼 학급별 얼마정도 차등을 뒀습니까?

5학급 이상은 5,000만원, 3학급 이상은 3,000만원 줬습니다.

학급당 3,000만원입니까?

그 분교학교에다.

학교에다?

예.

그럼 얼마 이하는 얼마해 주고 도교육청에서 해 준 것이......

우리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만든 것이 있어요.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자체가 교육부에서 금년으로......

본위원한테 지원기준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8,000만원만 주고 교육부에서 하나도 안 준 이유는 뭡니까?

그 경우는 지난해 통폐합이 안됐고 작년에 혹시 된 것 아닙니까, 그 학교는?

작년에 됐을 거예요.

작년에 됐을 경우는 교육부 지원금이 없습니다. 금년도 한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교육부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고 그 이후, 그 전에는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원해 준 경우만 있습니다.

그럼 재원초등학교 같은 데는 다 금년에 된 겁니까?

예, 거기 지원된 금액이 많은 학교는 대부분이 금년도에 통폐합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지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통폐합이 돼 가지고 통폐합된 학교로 학생들이 가지 않고 학구가 변경돼서 통폐합 학교로 학생들이 가지를 않고 학구가 변경된 데로 학생들이 갈 경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국장님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통폐합된 학교로 가지 않고 임의대로 다른 학교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학구로 가는 학생들한테 교육부 지원금이 갑니까?

교육부에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이 없다고요?

줘라, 말아라 하는 지침은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통합되는 학교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통합되는 학교, 그 학교가 통합되는 학교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B라는 학교가 A로 통합되는 것이 있으면 A라는 학교에 통합지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가지고 또 C라는 학교에 나눠줄 수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그럼 예를 들면 통폐합된 학교로 가지 않고 학구가 변경돼서 다른 학교로 갔을 경우에 그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갈려면 교통상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30명이상 된다고 볼 때 그 수용대책도 문제가 될 뿐더러 형평상으로 봤을 때는 통합된 학교에 물론 교육부 지원금이 가야 되지마는 30명 이상이 다른 학구로 변경됐을 때에 그 수용하는데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정상 이해는 될 수도 있지만 행정상으로는 그쪽 나눠주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원해서 그 통합된 학교로 안 가겠다, 나는 A라는 학교로 통합이 됐는데 B라는 학구로 가겠다.

앞으로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된거죠.

벌써 지원이 된 것은 이제와서 또 나눠줄 수가 없죠. 벌써 계획자체가 돼서 거기에 무슨 무슨 사업하기로 다 돼 있는데 이제 또 가 있던 학생들이 이쪽 학교로 일부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딴 학교로?

다음 학기서부터요.

그 문제는 일단 통합된 학교로 지원금이 우선 나갔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학구가 변경돼서 다른 학생들한테는 도저히 교육부 지원금이 없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학교에, 통합되는 학교에 일부는 이미 갔고, 또 버스를 지원해 주자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교육국 소관과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두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이 끝나면 준비하신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조금 간결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신용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신촌초등학교 건립하고자 계획을 세운 연도가 언제입니까?

지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촌초등학교 새로 건립할 것을 말씀입니까?

예.

신촌초등학교 건립계획은 원래 당초에 2000년도 3월 1일 개교 목적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 신청했는데 그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도 3월 1일 개교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일부 공사 시작해 가지고 골조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초등학교외에 우리 도내 학교들 중에서 2부제 수업을 하거나......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는 천안에 신용초등학교만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에 신용초 외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천안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상호협력을 해 가지고 학교건립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는 없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부제 수업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학교신설 문제는 예산소요액 자체가, 천안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게 되기 때문에, 땅 부지구입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마련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예산을.

예산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용초등학교 학구내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건립이 될 때 사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천안시에 이런 학교신설 문제 때문에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 교육청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도시계획 확장하기 전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도 그 담당 회의에 일원으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해 왔었는데 요 근래와 가지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그 회의에 참석멤버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용지확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자리에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그런 전반적인 대비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물론 천안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도교육청에서도 대비하는 것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향후에 서산쪽도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교실 문제는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소규모 통폐합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교육부 방침이 1/2이상이다 그랬는데 1/2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일은 추진해야 되겠는데 잘 안될 것 같으니까 그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2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라인을 긋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고, 또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기 때문에, 도외지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시골이면 그 학교를 만들 때 어렵게 지역민들이 해서 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동참을 했고 그랬는데 또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분들도 손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을 할 때는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지역의 유지분들도 다는 참여 못시킨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견수렴할 만한 분들은 좀 얼마의 수를 참여를 시켜서 그 지역의 문제로서 통폐합을 시켜도 시키고 또 존속을 시켜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론수렴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국장 견해를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에서 교육부 지침에 학부모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학부모 의견으로 1/2 찬성일 경우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의 지침이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지침이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지역주민, 가구당 1명 정도는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역주민까지 포함시켜서 의견수렴하도록 그렇게 내려보냈습니다.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학부모 중심으로 했지......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까지는 의견수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3월 1일자, 또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소규모 통폐합의 의견수렴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내려보냈습니까?

예.

그렇게 보냈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이 지역이 요즘에도, 본위원 지역만 가봐도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학부모들 중심으로 전자의 얘기대로 지침 내려보낸게 지역민들에게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당신들은 거기에 의사를 전달할, 참여할 기회가 없고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들 나름대로 요즘에 젊은 학부모들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서는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나름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공문이 됐다고 하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공문 보낸 사본좀 하나 이따 끝날 때 보내주세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 소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여학생 교육과 여교원 교육행정직 및 교육전문직 진출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업무담당을 지정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담당부서가 추진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성교원 지위향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5대때 117회 정기회시 손재탁 위원하고 윤석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여성우대정책에 부응해서 각 시·군에 장학사 배치와 한명도 없는 여성 교육장 임용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현장방문 감사시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 드리면 초등학교에 있는 여선생님 수가 많다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앞으로 미래 학생들은 전부 여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또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여학생수가 남학생 못지않게 비행 학생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ㆍ군교육청 현장에 가보면 간부직에 여성이 한 명도 참여되지 않은 그런 시ㆍ군이 다수입니다. 본위원은 여성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여성이 참여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천년을 대비한 앞으로 그 인사는 능력, 실적 중심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각 분야에서 잠재된 여성능력이 발휘되도록 인사에 반영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일랑 바로 답변하시죠.

현재 여성들에 대한 우대 인사원칙이 교장, 교감 승진하는 부분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전문직쪽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달라는 말씀인데 현재 전문직쪽에 저희가 배치하려면 전문직 지금 저희가 임용고사를 보고 있는데 그 임용고사에 여성들이 많이 응시를 해 줘야 그 중에서 선발을 하겠는데 현재로써는 전문직쪽에 여성들이 응시를 별로 안하고 있는 그런 성향이어서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전문직쪽에 여성인력을 충분히 주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선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분 국장님한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가만 있어요. 손위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번만 더 하고서 추가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어제 교육국장님께서 교단 성폭력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본위원이 "국장님께서 책임지시 고 앞으로 막을 수 있느냐?"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그냥 소홀히 다루어서 안될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다시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나 그것 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직접 답변 말씀 드릴까요?

예.

어제 자료에서 제가 징계위원회에서 엄중 처벌함으로 해서 경종을 울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복무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직원 연수시 연수내용에다가 교원의 자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 현재 묘안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이교사가 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조치를 취했었습니까?

징계......

징계만 했지 이런 교육이나 여타 선생님들한테 다른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본인 징계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후에 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 품위유지 촉구의 공문을 수차 그 이후도 낸 일이 있고 연찬회 직무연수를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연찬회 직무교육은, 선생님들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했습니까? 전제를?

교감하고 교사를, 전문직하고 대개 그런 수준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안했습니까?

최근에는 교장 선생님 연수 없었고, 그 사건과 관련된 그 시점 이후로는 아마 교장연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감 연수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은 교장 선생님이 더 감독이 좋을텐데 어째 교장 선생님은 안하시고 교감 선생님만 했어요?

저희가 연수나 회의를 너무 자주 하면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계셔서 대개 교감이나 교장중에 1회를 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이교사 사고 나고서 교감이 그 후에 그런 사건이 난 것이 얼마만에 사건이 났습니까?

교감은, 논산 상월초등학교 교감은 엄격한 의미로 볼때 성폭력이 아니다 라는 저희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선생님의 경우는 엄격한 성격의 성폭행으로 되어 있어서 징계와 함께......

언론에는 성추행으로 의혹이 깊다고 나왔는데.

조사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도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왔고 더군다나 교감 선생님이라면 감독할 위치에 계신 분이 어린 학생을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일입니다. 일반 평교사도 아니고 교감 선생님께서,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는 선생들을 감독하고 선도하고 하셔야 될 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추행은 아니었고 다만 평소에 술을 많이 자시고 또 학부모라든지 일반 지역민에 대해서 원만한 품성으로서 행동을 못하신데 대한 물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감 선생님은 이미 선생님이나 학생 지도력을 상실한 분으로 생각되어서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면직하고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죠?

예.

앞으로는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런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세요.

아까 말씀 드린 그 방법외에는 묘안을 지금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후라도 우리 충남교육청 산하에서는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 가지고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두 열심히 노력합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사 성추행 문제는 감사결과협의시에 다시 우리 위원간담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성규입니다. 특기·적성 교육에 보조금을 주면서 말이죠. 수요자가 보조금액과 같은 금액을 부담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 학교에서는 보조금을 부담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교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장 재량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충남에서 '98년도에 전국체전에서 3위로 입상하였죠? 금년에는 4위를 달성했는데 체육고등학교의 절대적인 역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마는 체육중학교를 한 번 병설하여서 어린 꿈나무를 양성할 뜻이 없는지? 다음 도내 학생들의 성적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성적 향상을 기대하면서 '98년도와 비교하여 금년에 전국적인 학습능력 평가에 대한 결과가 확실치는 못하겠으나 예상 점수는 어느정도이고 앞으로 더 나은 성적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경섭 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어학시설 소요 및 부족현황을 자료로 봤습니다. 중·고등학교 수가 292개소 중에서 미설치가 186개소, 지금 설치한 퍼센트를 본다면 약 30%정도가 어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초등에서부터 외국어에 관심을 갖고 교육하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학시설이 꼭 구비 되어야 할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볼때는 어학시설이 없을 경우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학시설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으며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번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모학교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어학시설이 없어서 안타까워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어학시설은 대단히 필요한 현대적 그러한 시설이라고 느껴져서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구입비 확보내역을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9년도 예산확보에는 약 9억7,400여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 2000년도 예산에는 9억7,800여만원 대동소이하게 약 9억7,000여만원이 충청남도교육청에 도서구입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99년도 예산과 2000년도 예산을 대비해 볼때 대단한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함에 있어서 도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데 이런 부분이 전년대비 예산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의 예산이 의지가 대단히 부족하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학교에서는 동창회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나서서 도서를 기증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학교에 도서가 없다고 하면 군인에게 총탄이 부족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보면서 추경에 그 예산을 더 확보할 의지는 없는지 우리 국장에게 묻고, 한 가지 전국 시·도 대비를 해 보기 위해서 전국 시·도 도서구입 예산을 자료로 한 번 주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작년 국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사립학교들 경영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받아본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년간 사립고등학교 지원현황을 보면 많은 학교는 약 20억에서부터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 있고 적은 학교는 운영비 말고 시설비입니다. 적은 학교는 10원도 지원이 안된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몇몇 학교 편중되게 지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학생들 독서함양 필독서 선정을 어떻게 해서 각 학교별로 선정을 하게 지시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9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자수와 2000년도 입학예정자수와 비교 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어느 학교는 40명 정원에 7명밖에 안되었고, 학급수는 2학급인데 또 240명 모집에 190명, 50명 적고 또 200명 모집에 30명 적고 어떤 학교는 160명 모집에 104명밖에 안 왔고 이런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는데 학급수는 많고 입학하는 학생수는 적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학교의 학급수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선발 결과만 주었고 실업계 고등학교 자료는 아직 안 주었습니다. 그 실업계 고등학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어제 제가 자료요구 할때 '98년도, '99년도 국정감사 및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자료로 주시라고 했는데 '98년도 국정감사 결과 자료만 주시고 교육부 것은 안 주셨거든요. 자료가 있으시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두 분 국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료제출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사례비 수수관련 손재탁 위원님께서 시험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모의고사 사례비 수수관련 중등교원 징계의 과정과 관련 법규 자료를 제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의고사와 관련하여 사례비를 수수함으로써 일부 교원들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진행과정을 말씀 드리면 1998년 12월 16일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비위공무원 적발 통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에 1999년 3월 30일로 비위공무원 검찰출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권종영 검사로부터 출두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1999년 5월 19일 처분결과통보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기소유예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1999년 7월 1일 학교장 징계신청이 접수되었고 '99년 8월 5일 교육감 징계의결요구에 따라서 '99년 8월 24일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혐의자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1999년 8월 30일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의결하였습니다. 과정을 말씀 드리면 2차에 걸친 징계위원회의 신중한 검토 결과 액수가 과다한 3명은 견책에 나머지 10명은 불문경고에 처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결되어 교육감에 의결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려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징계사유 및 당시 모의고사의 구조, 담당 검찰의 의견을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계사유는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모든 면에서 사표가 되어야 할 직위에 있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및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금품수수라는 물의를 야기한 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의 제2호와 3호에 근거하여 직무의 내의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점을 엄중 징벌로 처리하여야 하되 모의고사의 구조와 개인착복이 아닌 점, 다년간의 성실한 학생지도와 충남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해당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시 모의고사에서 연초에 학교장 내부결재를 거쳐 1년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모의고사 실시 후 실시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원이 학년으로 전달되고 또 학년 회비에 넣어 모의고사평가회 회의후 식사비, 야간자습 학생 야식비 등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상황은 전국이 똑같은 양상이었습니다. 당시에 검찰의 의견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피의자들의 뇌물수수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동종의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고 또 모의고사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그 취득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금원은 동료들 회식비용으로 사용하고 수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등 그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엄중히 훈계한 후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손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학교보건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예.

학교내의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직, 성명 말씀하시고.

박병주(의석에서) 학교보건담당 사무관 박병주입니다. 양호교사가 학교에서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보면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균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해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학교보건법 제6조 3항에 양호교사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내에 양호교사를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립학교에 총 정원을 주기 때문에 사립학교들이 양호교사를 배치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양호교사 채용을 하도록 정원을 줬는데도 양호교사를 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타 일반 과목 교사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94교 중에 90개 학교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양호교사를 채용을 하라고 T/O를 줬다는 얘기죠?

총 정원을 줬죠.

총 정원에 분명히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 말씀대로 그것은 투약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호교사를 꼭 채용하도록 그 관련법이 또 있죠?

예, 18학급이상 양호교사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학급 이상중에서 양호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학교는 몇 개 학교예요?

공립학교요?

아니 사립. 공립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의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은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18학급 미만은 배치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중등·고등학교는 그냥 배치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정원을 주면 그 안에서 양호교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에 우선 배치하다 보니까 교과 수업교사를 먼저 채용하다 보니까 양호교사를 채용을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이나 경북, 광주 이쪽에서는 중학교가 성공적으로 못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폐교되었어요?

폐교는 아직 않고 그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존속은 하지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임성규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비교하여 전국적인 학습능력 평가에 대한 결과 및 학력신장 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99학년도 대입수능시험후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본도의 학력신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학년도의 가채점 결과 도 전체 평균은 244.6점이었으나 '99학년도에는 255.8점으로 지상에 보도된 내용이나 본 도 수능전문위원들의 분석에 의하면 '98학년도 평균점수보다 '99학년도 평균 점수가 5∼7점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본도의 가채점 결과로는 본도의 경우 '98학년도보다 '99학년도가 11.2점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해서 전국 평균보다 4∼6점 정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0점이상 고득점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98학년도의 4,105명에서 '99학년도에는 5,236명으로 전망해서 전년대비 1.28배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99학년도에는 360점 이상의 최상위권 학생은 '98학년도의 548명에서 '99학년도는 819명으로 300점 이상의 고득점 학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0학년도 학력신장을 위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주력하며 특히 교과교육연구회 및 수업방법개선 연구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평가방법 개선에 주력하는 등 새 학력관 정착을 통한 수학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있습니다. 다음 최경섭 위원님 첫 번째 질의, 현재 충남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의 어학실은 언제부터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설치 완료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최경섭 위원님의 어학실 설치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중·고등학교의 어학실은 '83년부터 설치되어 현재 중학교에 55개교, 고등학교에 51개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어학실은 교수학습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학실은 단순히 녹음테이프를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닥터위컴이라고 하는 어학기자재가 있습니다. 닥터위컴의 활용과 컴퓨터, 위성방송 등을 활용하는 멀티미디어 시설 등이 갖추어진 종합적인 어학실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존의 어학실, 또는 컴퓨터실을 개조, 보완하여 컴퓨터교육과 어학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종합멀티미디어 어학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최경섭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종합멀티미디어실을 앞으로는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종합멀티미디어실 시설할려고 하면 이것도 1개 실로 따지나요?

1개 실입니다.

그럼 1실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것이......

(의석에서) 임동창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실업고등학교를 조성하는데 1억5,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어학실도 1억여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학실은 저희가 초창기에 줄 때 2,000만원씩 주고서 시설을 했고요, 지금 멀티미디어 교육실도 1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1억7,400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실이 1억5,000내지 1억7,000정도 든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럼 우리 충남에 몇군데나, 한 군데가 있습니까, 첨단시설을?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말씀을 계속하시죠.

최경섭 위원님 두 번째 질의, 도서구입비 확충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풍부한 정서와 폭넓은 인격연마를 위하여 인성을 조화롭게 개발시키며 새로운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학년도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2억정도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물음을 주신 전국 시·도별 도서구입비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된 바가 없으므로 자료를 각 시·도에 의뢰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영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 필독도서 선정의 원칙과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독서교육의 방향을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서 독서활동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단위로 필독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년별 또는 교과별로 교과와 직접 관련된 필독도서를 선정, 확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성교육에 관한 도서도 선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과학습시간에 이 필독도서를 같이 지도하고 있는 입장이고 필독도서의 선정수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략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한학년에 10권 내외 정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필독서 선정을 여쭤본 이유는 솔직히 다름이 아니고 1학기에 몇권, 2학기에 몇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독후감을 써내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독서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보면 책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거의 학교마다, 시·군마다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돌려가면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은 대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군마다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지만 대개 비슷비슷한 것을 이렇게 필독도서로 선정을 해주다 보니까 무슨 이권개입을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아이들이 책을 못 구해가지고 애를 먹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좀 범위를 다양화해 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꼭 10권 정도를 필독을 시켜야겠다 하면 50권이고 이렇게 정해 줘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취미가 있는 쪽으로 해서 10권만 읽어라 든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셔야지, 실제로 학부모들이 도서구입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을, 현실적인 것을 염두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도내 장애인 고용현황이 법정 고용인원보다 17명이 부족한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 범위내에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는 대상이 전체 3,841명중에서 2%면 77명을 고용하는데 현재 60명을 고용해서 법정고용 인원보다는 17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고용인원이 법정인원보다 적은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반면에 정년 및 명예퇴직 등으로 장애인 고용인원이 줄어진 이유도 있지만 그 동안 해당 기관에서 대부분이 기피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용자체를.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발생된 과원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충원하여서 법정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