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기획정보실장의 업무보고 중 2000년도의 도정여건 방향과, 2000년도의 중점추진 시책에 관한 사항은 차기 2000년도 예산심의때 청취하기로 하고 오늘의 업무보고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로만 끝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정보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상래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백승화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욱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기획정보실 소관 업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도정여건과 방향, 그리고 2000년도 중점추진 시책은 별도의 시간에 보고를 드리고 오늘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세요.

주요사업 재정투자입니다. 중앙과 도가 심사한 '97년부터 '98년까지 사업별로 내역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제출된 자료가 좀 미비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지사 선거공약사업 중 내년도에 투자될 사업이 1조104억이라고 이렇게 자료가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년도 예산확보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제3차 종합개발계획이 그동안 추진이 안돼가지고 제4차 종합개발계획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내역을 사업별로,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내역을 좀 주십시오. 3차에서 아직 시행이 안됐거나, 또는 시행중에서 4차로 넘어오는 도내 사업을요.

그러니까 3차 국토계획에서 미결된 것이 4차로 넘어가는 사항을요?

예,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이 '88년도에 계획이 성립됐죠? 그동안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시행된 사업, 또 아직 미시행된 사업을 좀 내역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실거죠?

예.

하세요.

4차 국토개발계획 중에 12건을 지금 반영 노력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발연에서 장항 석문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를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시·군 재정운영 평가지표 개발연구 이것도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 해 주시죠.

허영일 위원입니다. 전산직 공무원의 자격증 소지현황, 1급, 2급 기사와 기능사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전산직 공무원의 채용현황에 대해서 공채, 특채, 일반직에서 전직, 이렇게 구분해서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의 자료도 속히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은 1996년도 9월에 도에서 당시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다음에 10월 신축이전 부지만평을 확보한 후에 다시 이전부지에서 암반이 나온다고 그래서 다시 현 의료원 부지에로 위치가 변경돼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성군민은 물론 200만 도민들의 많은 관심속에 빨리 추진돼야 될 이 사업이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실장님 개인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착공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도민에 대해서 틀림없이 공약으로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도민위에 어떤 군림하려는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남아 있는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 홍성의료원은 200만 도민의 기대와 관심속에서 신축 기공식을 거행했습니다. 2001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기공을 거행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홍성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 24일날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조차 못한 이유가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홍성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성군의 건축허가 가능성은 제가 군수하고 직접 대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오래 전에 이런 문제발생은 예고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홍성군청에서는 의료원 신축을 다시 현 부지로 신축하기로 결정된 지난 해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유를 들어서 신축이 불가하다는 건의를 충청남도지사와 홍성의료원장에게 제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홍성군에서 도지사하고 의료원장한테 보낸 이 공문서 사본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이에 대해서 회신 한 장 보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강행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홍성군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채 일방통행만 함으로써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자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행하는 도정신문을 보면 홍성의료원 신축 기공식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본을 가져왔는데 16일날 기공식을 한다고 여기에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장 사진까지 나오고, 이 도정신문은 200만 도민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뭐 출향인사, 해외 교포들까지도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홍보는 일단 했습니다. 도정신문을 몇 부정도 발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도정신문을 지금 몇 부정도 발행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5만1,000부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1,000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 200만 도민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홍성의료원이 지금 제대로 착공돼서 잘 진행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분들을 기만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나쁘게 보면, 왜 사전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이렇게 서둘러서 거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그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내년도 총선의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지사를 서두르도록 해서 지사가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그거를 착공을 했다! 아주 전시적인 행정의 행태다! 아주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성군수는 의료원 신축이 이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고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일부러 기공식장을 나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정신문은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또 정정도 해주고, 잘못된게 있으면 사과도 해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정신문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도정신문을 통해서 이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시를 해서 사과문을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홍성군청과 막판에서 불가능 했을 때, 협조가 불가능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왔을 때 무슨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현대화사업의 행정적인 협조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이 적기에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는 325억원에서 부지를 이전할 때 사업비가 24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283억원으로 현재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고무줄 예산이 됐는지, 왜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만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에서 그동안 예산과 관련해서 받은 자료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는 기공식을 앞당겨 치룬 것은 정부예산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착공도 안했는데 국비를 누가 주겠습니까? 왜 그러한 발상을 했는지 참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의료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확보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이고 얼마를 썼다, 그 쓴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홍성의료원 뿐만 아니라 4개 의료원의 Y2K 대비문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프로젝트팀 운영과 관련해서 도에 프로젝트팀이 '96년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초창기의 모습과는 달리 활동이 거의 없어요. 활동이 침체되고 경직되어 있어서 폐지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팀은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잉여인력 배치, 또 현안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명분이 맞아 떨어져 가면서 운영은 되어 오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도 결산서를 보면 프로젝트팀 예산중에 집행잔액이 1억7,000여만원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77%인 1억3,000여만원이 프로젝트팀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사유로 밝혀졌어요. 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조직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것을 굳이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이거 낭비요소가 많습니다. 외부로부터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기 충분합니다. 또 고비용, 저효율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을 받을만 해요. 이 프로젝트팀 폐지를 포함해서 운영을 전면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짧게 질의를 해 주시고, 부족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또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윈님 질의해 주시죠.

허영일 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장님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정의 중·장기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에서 개발계획이나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기본적인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이후 추진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이나 초기 추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러한 구상들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또는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최근 우리 도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장·군개발사업이 우리 장항측은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가 하면 석문공단, 인주공단을 비롯하여 많은 공단을 조성해 놓고도 분양이나 공장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이나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건설, 보령신항 건설, 해미 비행장 민항기 취항, 성환∼안흥간의 철도가설 등 다양한 발표를 그럴 듯 하게 해놓고 나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 하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장·군개발사업에 전주가 포함된다면서 뒤늦게 허둥대는 형편은 과연 제대로 개발이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만 하더라도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지 사람마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행사장 준비, 도로확장공사, 관람객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지금쯤 시작을 해도 될지 안될지 하는 그러한 형편인데 정말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의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이고 전망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전산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고 이제는 컴퓨터가 온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라고 볼 때 정보화 능력이 곧 국제화의 척도가 될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전산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정보화 수준이 과연 21세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정보화 수준이 전국 각 시·도와 비교해서 볼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도에서는 전자결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자결재 대상문서가 극히 단순한 기안서류에 불과하고, 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종래의 문서결재 보다는 더 지체가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시행초기인 관계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투른 면도 있을 수 있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개선대책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과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흔히 정보화·전산화가 되면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면만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부작용이 없지 않은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중독증이나 인터넷 불안증이 있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로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데도 누구는 컴퓨터 오락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증권정보나 얻으려고 컴퓨터를 들여다 보는 등 이러한 사례도 있다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시간낭비, 업무소홀 등 부작용이 없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체크를 해 보셨는지,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야 두말할 것도 필요도 것입니다만 그러나 본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도정의 일부분에서 도민과의 약속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도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묻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공직사회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 조성, 그리고 성과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으로 공직사회 내에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올해에 처음 도입된 제도라고 봅니다. 올해에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담당급이상을 2001년부터는 전면 실시한다는 것으로 전략 및 중점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개인별로 260건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에 대한 자체평가 및 성과는 12월에 측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과 성과급 지급에 관련하여 먼저 기획정보실 간부공무원의 '99년도 전략 및 중점목표를 개인별로 묻고 싶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으로 보고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표관리제의 추진사항과,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돌출된 문제점은 없는지,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다고 보는지, 아무런 성과없이 내부문서만 생산하여 오히려 행정의 생산성만 저하시키는 시책은 아니였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목표관리제 추진성과 따라서 연말에 지급하려던 20억의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체력단련비로 대신하여 지급하는 가계보조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는 상여금때문이 아니지만 그간 6개월 동안 목표관리제를 성실하게 추진한 선량한 공무원을 우롱한 결과가 되며,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의 목표관리제 추진계획과 보완·개선대책,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과 연계 관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요점을 간략하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설입니다. 2000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현황을 보면, 신청액이 2조9,160원 중 반영이 2조66억으로 9,100억원이 미반영됐습니다. 이중 자치단체 시행으로 9,879억을 요구해서 5,585억이 확보되어 약 절반 가까운 4조2,940억이나 미확보 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각종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도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담반까지 편성하여 중앙부처에 무려 395회에나 예산확보를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 갔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395회?

년, 이어서......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395회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출장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아마 낭비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예산확보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정보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99년도 충청남도의 재정 내용을 보면 총 3조7,000억원입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입니다. 이게 맞죠?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항시 중앙정부의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 의회에 발표를 했고, 또 우리 도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히 부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따 함께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97년부터 '99년까지 시·군별 국·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6개 시 가운데 공주가 시세규모가 거의 3배나 큰 천안시 보다도 많습니다. '97년은 520억, 천안은 472억, '98년은 534억, '99년은 494억, 천안은 488억입니다. 또 도비지원을 보면 '97년도에 181억, '98년도에 212억, '99년도에 205억으로 아산시에 거의 두배입니다. 또 9개 군의 경우를 보면 부여군은 '97년도에 493억, '98년도에 595억, '99년도에 무려 966억입니다. 그런데 부여군에 비해서 서천군은 '97년도에 351억, '98년도에 364억, '99년도에 308억입니다. '99년도에 부여군이 국·도비가 서천군에 비해 3배가 많습니다. 이런 불균형 예산지원을 그동안 계속 도와 중앙정부가 했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일부 시·군의 경우만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지원에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지원은 자체수입 빈약과 낙후지역 개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균형 배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지사께서 도정은 도민이 고루고루 잘사는 도정을 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혹시 예산지원에 정치인이 배후 작용하지는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산에서 소외된 시·군 주민도 우리 200만 도민의 일원입니다. 이들이 계속 불만을 품고 있을 때에 과연 도민이 화합될런지 의문입니다. 박상돈 실장님께서는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과 계획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국정감사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도청이전 관련 향후 계획,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국회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에 지사가 위증을 했습니다. 위증을 했어요. 내용은 "'98년도 도의회 정기회에서 의회와 협의 결정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져 왔습니다. 도의회와 협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분명히 본위원이 '97년도 정기회 본회의에서 왜 지사가 도민과의 공약사항을 일방적으로 IMF를 핑계대고 유보했는냐고 따졌을 때 지사가 경기가 어려워서 2000년 이후로 유보를 하겠다고 그때도 해명을 했고, 또 그 다음에도 질의해서 본위원이 따져서 계속 경제를 핑계 댔습니다. 언제 도의회와 협의를 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히 위증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 위원님의 홍성의료원 관련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에 현대화사업단이 지금 나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나가 있는 것인지 설치근거와 배치된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직무범위는 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마을단위 정보매체로써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를 시·군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연초에 내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효과는 어떤지,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한가지로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우리 지방의회와 관련한 경비 중에서 위원회 명의 공적 의정활동 경비로 매년 시·도의원당 510만원씩 이게 연간 책정되어 있는데, 이 510만원을 산출한 세부 내력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뭐때문에 510만원인지, 무엇 무엇을 합쳐서 510만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충청남도는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서 각종 종합개발 계획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개발 계획이 발표만 됐지 그 뒤에 진행과정이라든가 당초 목표로 세웠던 계획의 추진실적, 또는 그 내용, 또는 현재까지의 투자금액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발표만 하고 난 뒤에 점검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도가 발표하는 각종 개발계획은 일회성 보도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도민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89년 1월달에 충남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충남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이 내용을 발표는 현재의 심대평 지사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안면도 핵폐기물 매립장 설치 문제로 인해서 안면도 주민들하고 충청남도가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89년도에서 '98년도까지 향후 10년간 6,000억원을 투입해서 태안에서 서천에 이르기까지 8개 군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개설 및 확포장을비롯해서 방파제 선착장설치, 그리고 오지마을을 위한 교통망 확충,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 안면도 관광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서해안 해수욕장의 현대화와 쾌적한 관광지 조성, 장항항의 활로개척과 서해안 첨단산업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 내용이 당시 심대평 도지사가 '89년 1월달에 발표한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한 분이 누구냐 하면, 당시 충청남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던 유호근씨하고 당시 기획관으로 계시던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그 당시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은 기획관으로서 이 종합개발 계획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묘한 인연은 충남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을 용역 맡아서 공청회까지 개최한 분이 충남발전연구원의 황용주 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용역을 맡았던 분이 한 분은 도에 기획정보실장, 한 분은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겁입니다. 그 당시 본위원이 1988년 12월 8일 이 충청남도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의 공청회에 직접 참여한 바가 있고, 여기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당시 심대평 지사가 '88년 12월 8일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준 페이퍼이고, 이 안에 그 당시 사업계획과 당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이 여기 소상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간 6,000억을 투입해서 서해안권 종합개발을 추진한다고 했던 이러한 사업들이 그냥 제 자리에 맴돌고 있는 현실인데 이때 이 6,000억원을 투입해서 이 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 자원의, 자금의 해결책은 무엇이였었으며, 왜 지금까지 미진했으며,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당시 직접 이 개발계획에 참여했던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는 1992년 1월달 3,200억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을 '97년까지 완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볼 것같으면 금강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10개소의 하수처리장 설치, 여기에 1,636억을 투입한다고 얘기했고, 당시 시·군이 통합하기 전인 20개 시·군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서 쾌적한 도시를 건설한다고 얘기했고, 강경천 등 8개의 하천정비 사업에 116억을 투입할 계획이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56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231억을 투입하고, 축산 간이정화구 설치에 165억, 분뇨처리장 서러치에 179억을 투입하는 향후 '97년까지 3,200억을 투자한다는 환경개선 사업을 도가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발표한 내용대로 될려면 지금 하수처리장은 완료됐어야 할 것이며, 소각로도 그렇고, 그 이외에 강경천을 비롯한 하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축산 간이정화구 설치라든가 폐수공동 처리장 같은 것들이 거의 완료됐어야 될텐데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당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려고 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항 국가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과 최민호 정책관리관께 우선 묻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실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제4차 국토종합 계획에 전주권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그것만 우선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시안이 건설교통국에 제출될 때 알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 하세요.

7월 27일날 국토연구원에서 전주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안이......

예, 됐습니다. 지난 7월 27일날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한 제4차 국토종합 계획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전주권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 당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장으로 있는 황용주씨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주권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그 당시 이미 발표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도 당국과 협의하신 사실이 있느냐고 하니까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고 비공식적인 협의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날 이것이 발표됐는데 전주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서천군민 500여 명이 버스를 15대씩 대절해 가지고 서울 건교부에 가서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 때는 뒷북을 쳤습니다. 이 때는 이미 뒷북을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전주권이 포함된다고 하는 내용을 7월달에 알았고, 지난 11월 22일날은 대통령이 직접 국토개발계획 장군국가공단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이 사업에 전주권이 포함된다는 것까지 발표함으로써 완전히 퇴출로까지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9년부터 추진 해 오는 장군 국가공단의 조성사업은 그동안 군산지역은 55%이상의 공사진척을 보고 있으나 지금 현재 장항지역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99년말에 확정되는 제4차 국토종합 계획에 의하면 장군 국가공단 조성사업에 전주권이 포함되도록 당초 계획이 이미 변경되는 것은 7월 27일날 정책 발표하기 그 이전인 지난 2월달에 건교부에서 확정되어서 청와대의 당정협의회에 올라갔가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중앙정부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태가 우리는 전주권 포함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 전략에는 미비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였나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계획에 의하면 202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군산∼포항간의 동서 내륙축 개발에 전주권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전주를 새로운 중심축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왜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이렇게 알았으면서도 우리가 대응 전략에 그동안 미비하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도 꽃박람회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충청남도는 세계적 행사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는 야심찬 계획하에 추진중인 안면도 꽃박람회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행사준비 기간이 2년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2년간의 행사준비 기간이 과연 충분한 행사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충분한 행사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보다도 우리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확보 문제입니다. 예산도 당초 3,315억원에서 2,600억원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2,6000억원 중 58%에 가까운 1,500억이 국비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 국비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항만, 도로, 교량 등 간접시설비로 국가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을 당시 우리 안면도 꽃박람회의 사업에는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국비확보 문제와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업추진 자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계획같은 것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사기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4일간입니다. 이 24일간 100만명의 관람객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설로 봐서는 숙박, 교통 등 큰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런 것들이 이 기간동안에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공통된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은 충청남도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2002년 안면도에서 열리는 국제꽃박람회에 대해서 정부지원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국가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에 의해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떠한 사업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돼 나가고 있으며, 특히 예산지원에 대한 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자료라든가 기타 심대평 도지사가 안면도 꽃박람회가 열리는 안면도 등 서해안 지역을 제주도∼중국과 연결하는 환황해권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한 바가 있는데, 환황해권 관광벨트로 연결 조성하겠다고 하는 지사의 이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한 것이 있는지, 그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92년도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전북의 용담댐 건설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추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위원은 용담댐이 완공되면 대청댐의 유입수량 감소와 수질악화가 필연코 발생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으며, 물론 충남의 젖줄인 금강의 생태계 변화도 뒤따를 것이라고 판단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당시 도는 용담댐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대청댐, 금강의 생태계 변화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용담댐이 완공이 돼서 저수가 시작이 된다면 대청댐에 유입되는 수량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금강 생태계의 변화에도 필연코 뒤따를 뿐만 아니라, 대청댐의 수질이 극히 악화돼서 3급수 이하로 전락됨에 따라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인 바, 과연 용담댐이 완공돼서 저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충남의 생활권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개발에 관하여 묻습니다. 총예산 1조5,000억을 투자해서 공주, 부여, 익산을 연결하는 백제문화권개발 계획이 지난 '9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권개발 계획에 의하면 아직도 미약하기가 이를데 없습니다마는, 이 이를데 없는 현재의 취약성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우리의 백제문화권개발 계획은 공주,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고, 신라문화권의 개발은 경주라고 하는 한 곳에 치중해서 개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계획을 착수하는데 있어서도 퍽 용이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그래도 정부가 백제문화권의 개발계획을 착수한다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지만 여기에 투자되는 총 투자예산중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민자부분이고 국비 및 지방비 부담은 겨우 3,000억에 불과한 실정인데, 지금까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그 점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동안 3,000억원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의 예산확보 내용과 실시되고 있는 사업의 투자내용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1조2,000억의 민자유치 부분은 지금 현재 IMF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인데 과연 이곳에 투자할 민간부분의 유치자가 있으리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고 볼적에 민자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도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분기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있어서 그 노선을 천안을 분기점으로 해서 공주∼ 논산을 연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개발과 또는 예산의 절감면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여러차례 주장했고 우리의 요구를 중앙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와 대전시는 충청남도가 요구하고 있는 천안을 분기점으로 해서 공주∼논산을 연결한다는 안에 반대하면서 충청북도 오송을 분기점으로 해서 박정자를 경유해서 논산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계속 주장할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충청북도의회를 통해서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오송분기점 박정자 경유 논산으로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군국가산업단지개발 계획에 전주권이 포함된다는 내용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계획대로 추진되는양 알고 있다가 전주권이 포함되는 뒤통수를 맞는 우를 범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요구하고 있는 오송분기점 박정자 경유 논산으로 연결된다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충청북도의 요구에 대전광역시가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주∼논산을 연결하는 우리의 기본계획은 충청남도의 내륙 교통에 활발한 발전은 물론이려니와 원활한 소통에도, 또는 물류유통에 있어서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앉아서 우물거리는 사이에 이미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가 오송분기점을 들고 나오면서 중앙정부 요로를 통하면서 이 계획을 관철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충남이 요구하고 있는대로 천안을 분기점으로 해서 공주∼노산을 연계하는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다고 보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논리는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특단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집중개발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충청남도는 2002년에서 2011년까지 내포문화권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백제문화권 중심에서 내포문화권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후됐던 내포문화권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는 여러분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건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 내포문화권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8개 시·군이 연계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간다는 확고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백제문화권개발 계획에 내포문화권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충남의 중·장기발전 계획에는 어떤 변화가 오며, 만약에 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자료준비도 해야 되겠고 답변도 준비를 하실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료정리의 시간을 주시면 보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가 아직 안왔는데요.

아직 자료준비가 안됐어요?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 서해안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이 없는데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답변보다 자료를 주시고 답변하세요.

도지사 선거공약사업 중 내년도 예산확보 내역하고, 서해안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명세는 현재 시간까지 덜되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까지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곧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좀 덜된 부분입니다.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준비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머지 자료는 대부분 다 작성이 됐는데 지금 전용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두건이 아직 미작성 됐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속히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용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두 건의 자료를 제외한 장준섭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석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지사 선거공약, 또 총 채무액과 상환계획, 도지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사건의 내용은 자료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취하와 관련해서 '99년도 행정심판 처리현황과 취하의 경우 취하사유, 그리고 사전에 관계 공무원이 조정등을 할 수는 없었는지, 또 도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 관련 자료등을 요구하셨습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총 84건이고, 이중 인용이 16건, 기각이 41건, 각하가 16건, 취하가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건 중 취하 8건에 대한 사유별 내역은 행정심판 재결 이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 2건, 또 행정심판 제기 요건등이 아님에 따라서 자진취하 한 것이 6건입니다. 취하전 사전 조정노력에 대해서는 도 관계 실·과와 협조 당사자간 협의, 조정, 권고등의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행정심판법 규정에 화해 조정기능의 권한이 없음에 따라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 행정심판 제기 요건등이 아니어서 자진취한 한 것은 대부분 만일 그대로 하게 되면 각하사유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하하지 않을, 실익이 별로 없는 것들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 '92년 12월에 도의회에 도청이전 특위가 구성되었었고, '93년 4월에 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에 도의회에서 도청이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당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찬성이 71%, 반대가 24.5%, 다만 유치경쟁과 재원조달 문제를 대부분 설문에 응한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96년 9월에 도청이전 기초연구용역을 완료했었습니다. 다만 IMF 경제난 등으로 도청이전과 관련한 논의는 도지사께서 2001년 이후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추진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타 시·도의 사례와 동향을 파악하면서 사전절차 등 내부적인 연구를 선행한 후에 여건이 성숙될 때 후보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정위원님께서는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미착공 한 사유, 또 기공식을 서둘러서 한 까닥, 또 홍성군이 현 위치 신축에 반대하는 데에 대한 대책, 정정보도 용의, 또 사업비가 몇 차례 변경된 사유등의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잠시 후 장준섭 위원님 답변과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의료원 Y2K 대비 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Y2K에 대비해서 원무전산화, PC교체, 의료장비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의료원별로 Y2K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결과 업무전산화는 병원전산 소프트웨어 교체를 의료원연합회의 전산개발팀의 협조로 완료하였고, PC는 도에서 4개 의료원에 대하여 2억7,000만원을 지원해서 최신형 팬티엄급 컴퓨터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료장비는 의료장비 공급업체와 합동으로 시험가동을 한 후 필요 부분을 모두 보완 완료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완료필증까지 교부받아서 모두 조치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프로젝트팀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이 프로젝트팀이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최근들어서 활동이 미약하고 또한 특정과제를 발굴하거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전반적인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들었습니다. 특정사업을 빠른시일 내에 완결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지난 '96년 1월달에 전국 최초로 이 프로젝트팀을 전면적으로 운영을 해서, 또 외부 평가기관들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것이 타 시·도까지 확산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동안 청양대학설립,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농·축산물류센타 건립과 같은 도의 특정사업을 비교적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02년 꽃박람회 준비와 2001년 전국체전 준비와 같은 프로젝트팀은 이제 사업이 본격추진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각각 준비단이나 조직위원회로 승격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운영중인 프로젝트팀은 인삼세계화팀과 농업종합센타조성팀등 2개의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프로제트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정밀분석해서 전형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는 도의 중·장기개발 계획과 대단위 프로젝트의 가시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꽃박람회의 성공적개최 대책, 그리고 전자결재 시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미비점, 또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추진사항과 문제점, 또 향후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중 꽃박람회의 성공적개최 대책에 대해서는 정책관리관이 잠시 후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 중·장기종합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비전제시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주요사업의 실질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어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과 공단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또는 지방비 조달의 차질과 함께 예기치 못한 국가경제 위기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소 추진이 느슨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고 지방교부금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다소 여건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체됐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각오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우리 도의 준비상황과 현재 각 시·도와 비교해서 그 수준이 어느정도냐고 물으셨습니다. 올해는 정보화 기반구축에 저희 도가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한국전산원과 동아일보의 정보화 평가에서 저희 지사님은 단체장들 중에서 MVP로 선정됐습니다마는, 기관평가에 있어서는 6위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국가정보원이 선정하는 정보통신 보완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 행정기관중에 중앙부처까지 포함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전자문서를 본격 시행하고 있고,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등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해 볼때에 저희 도의 정보화 수준은 상위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재대상이 너무 제한되지 않았느냐, 기한지 결재만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지난 11월 1일부터 전자문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 시스템이 완전히 100% 안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기한 결재에 현재까지는 국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결재시스템이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바로 이 전자결재의 첫걸음을 걸었다는데 저희는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조기에 시스템의 안정을 이룩해서 앞으로 더 많은 전자문서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점검을 해본 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은 전체적인 처리의 용량에 비해서 동시접속자가 너무 많고, 또 도와 시·군간 정보통신망 속도가 떨어지는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달에는 시행 첫달입니다. 그래서 11월 한달동안 여러 가지 미비점을 계속 꾸준히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12월부터는 좀더 안정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두 건의 결재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점검해 봤느냐, 또 기술적인 어떤 대응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보화 초기에는 컴퓨터에 대한 흥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강구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기업입니다마는 민간기업 중에서도아주 손으로 꼽을정도의 기업만 각 PC운영자가 지금 어떤 조작을 하고 있는가를 중앙모니터에서 모니터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도가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별도의 장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추진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상황,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서 목표의 설정, 또 평가지표 개발, 이와 같은 행정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목표설정 과정에 전 직원이 참여해서 조직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하는등 행정능률 향상에는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사실 이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업무를 계량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표설정을 민간기업처럼 매출목표라든지 어떤 판매목표 같은 것을 이렇게 숫자로 딱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목표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평가결과를 객관화 시키고 공정하게 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목표관리 성과의 상여금 지급은 사실 저희 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성과상여금 예산을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서 가계안정 지원비로 전액 전용을 하게 됐고, 또 2001년부터는 성과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추진결과와 중앙의 보안지침 등을 토대로 해서 목표관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과를 거두고 계획적, 안정적, 지역 균형개발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이를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의회에 보고를 했는가, 책자는 받아 봤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좀 보고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에 따른 설명을 해준다고 보면 위원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되는건 되는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민들한테 도정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도민들과 약속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투명성 있고 좀 공정성이 있는 그러한 계획, 또 이 계획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것을 좀 하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구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 문제인데 그중에 전자결재에 관한 사항, 물론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초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용량도 앞으로 어느정도의 뭐가 되겠다 하는 것도 아직 측정한거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어떤 직원들은 5시 퇴근 후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여. 또 시·군간에 속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을 안했다 이런 얘기여. 그래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뭔가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용량문제라든가, 속도문제등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고 볼 때 전자결재라든가 정말 정보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수립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 문제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성과금까지 걸어 놓고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예산을 전용을 해버렸어요. 물론 12월달에 그것을 평가를 해서 다음에 지급할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은 착찹할 것이다 이런 얘기여.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좀 열심히 해서 정말 상위권에 들어가고 또 상금도 타고, 또 그것이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회가 되는데, 이것이 전용되고 보니까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 뭔가 약속을 했다고 보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 약속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스스로 파기한다고 보면 과연 신뢰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허위원님께서 중·장기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수시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중·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시 보완을 해서 신뢰성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또 목표관리제 추진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된 성과상여금 예산을 가계안정 지원비로 전액 전용을 한 것은 성실한 공무원들의 기대에 배반을 가져온거 아니냐, 또 정보화 추진과 관련해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의 여러 가지 결함은 도와 시·군간 정보통신망 속도의 저하라든가, 또 이런 미비점을 바로 바로 보완하지 않은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허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실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훈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묻는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지적한 2000년 정부예산 확보가 미진한 것은 사실을 시인하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인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명할 말씀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하여튼 미진하죠? 내년도 각 시·도별 예산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안 하시는거죠? 제가 분명히 노력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로서 도민들한테 아무튼 요구한거 보다는 받은 것이 미진한 것은 틀립없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만 해요.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중앙부처에서 포괄사업비를 또 배정하죠?

예.

그때는 노력을 더 하셔야 한다는 각오가 서 있습니까?

미진한거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준 자료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자료의 숫자가 틀립니까?

(의석에서) 숫자는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맞으면 넘어갑시다. 그러면 앞으로 포괄사업비 확보대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에 '99년까지 국비, 도비를 배정한 것이 불균형 하다는 것은 시인하죠? 아,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총괄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지역적 불균형이 있게 된 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주로 공주, 부여지역에 집중 편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또 시설사업과 도로의 확·포장, 교량가설등 SOC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도비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에 기인합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무슨 정치권이 개입됐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시책사업이 그쪽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 데에 주원인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배정에 신중을 기해서 불균형하지 않게 노력을 하는거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이 혹시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의 형평배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한가지 답변만 해 주세요.

그리고 도청이전과 관련한 도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00년 이후에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국면에 들어선 이후에 도청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사님 의회 답변시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잘아시는 대로 '98년 12월과 금년 132회 임시회에서 각각 그런 요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도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뜻은 바로 이와같은 도정질문시에 답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한 것을 광의로 협의한 것으로 봐서 답변한 것이지, 이것은 위증을 하기 위한 거짓 답변을 할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실장님! 장준섭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 자체가 달라요. 왜 자꾸 합들여서 한다고 해요?

합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질의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장준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제 질의는 나중에 답을 해 달라구요.

알겠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질의내용하고 전혀 다른데 자꾸 합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정순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에 건축허가 전에 기공식을 가진 것은 국비확보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공식 이후 금년도에 국비 20억을 배정받았고, 또 내년도 예산 20억 등 총 77억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의 서류보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홍성군과 이 문제는 최종 협의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께서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기획단 설치근거, 그리고 배치인력, 그리고 업무범위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획단은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 8월에 설치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획단은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기획단 설치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배치인력은 4명입니다. 계약직 2명과 홍성의료원 사무직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원 신축공사 기본계획 수립과 공사감독 등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의 추진상황과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인가하는 재단법인 주거문화21이라는 단체에 무상지원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대산읍과 금산군 남일면에 구축이 완료되었고, 2000년 중에 나머지 시·군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 재정 시책평가 계획에 대해서 장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11월 지방재정 분석 진단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총 2개 부문 4개 영역 10개 단위지표를 대상으로 분석 진단하는 것으로써 주요지표로써는 재정력 지수, 지방채무 상환비율, 재정자립도, 투자비 비율, 자체수입 증감률과 경상경비 증감율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재정운영 사항을 금년 12월 중 분석 진단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전문적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자문을 받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분석진단 결과 앞으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 3년 연속 최하 3위내의 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 2년 연속 최하 23위내의 단체는 별도의 재정분석 진단과 당해 단체장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한다는 행자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이 지방재정 계획의 준수, 지방채 사업자제, 자체수입 증대 노력 등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이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장항·석문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 충발연에서 납품된 것이 있네요. 그거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려면 하시든지요?

다음은 김재봉 위원님께서......

아! 잠깐만요. 장준섭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97년도에는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약 1억300만원이 반납이 됐고, '98년도에는 2,300만원이 반납이 됐고, '99년은 아직 모르죠. 그런데 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510만원을, 의원 1인당 연간 510만원을 계상해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범위는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소액 필요한 경비 등으로 쓸 수가 있고,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또 월정액을 정해서 의원 개인별로 집행하는 이런 것은 안되고, 또 의원 개인의 연구활동비 등은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단,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집행할 수 없는 경비도 의장이 인정하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전혀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단서 규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금방 말씀이 안되실까요?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큰 틀내에서는 해석이 모호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틀안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되 이 해석이 모호한 경우 의장이 해석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이 틀을 벗어난 것, 집행을 할 수 없는 경비로 아주 명정이 된 것까지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시면 공통경비 중에서 이런 경우를 사례로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나 개정 시에 전문분야의 학자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는 경비 이런 것은 지출이 가능하죠?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것은 당연히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죠. 개인명의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차원이 아니고......

월정액을 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연구활동비도 아니고, 3개의 집행할 수 없는 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도정에 대해서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비,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한번 타진해 봐야되겠다 이런 경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우리 도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선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과거 선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 지침을 만들은 행자부와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회나 위원회 명의로 의정보고서를 도민들에게 배포하는 경비, 그것도 가능한지요? 이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 문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한 선례는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두가지는 검토하셔서 차후에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김재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용담댐 부분하고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관한 부분은 이 내용은 본위원이 사업계획이나 공사진척이라든지 투자내용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만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는 서해안개발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92년도에 발표한 환경개선사업 재원조달 계획과 추진대책, 장군산업기지와 관련한 도의 추진자세, 또 꽃박람회 준비대책, 환황해권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한 것, 용담댐 건설 관련, 또 백제문화권 개발 관련,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관련, 내포문화권 개발 대책 등 모두 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장군산업기지와 관련된 것, 그리고 꽃박람회 준비대책,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관련과 내포문화권 개발 대책에 대해서는 정책관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과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이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입수를 해서 이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1992년 6월달에 발표한 총 투자사업비 3,200억원을 투자해서 8개 부분에 대한 집중투자 사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그 분야를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도 당국이 그 당시에 했던 정책개발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인데, 지금 안된다면 자료로 보내 주세요.

좀 더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정책개발 부분은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자료가 뭐한다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서해안개발 사업의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가지 자세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서해안개발 계획은 1989년도에 입안된 계획입니다만 이 서해안권 개발계획은 그 이후에 실행이 된 4대권개발 계획, 그리고 도종합개발 계획 등에 수렴이 되서 계획으로 다시 더 발전시켜서 반영이 되었고, 또 이 사항이 그 이후 민선도정에 까지 그것이 모체가 되어서 계속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해안권개발 계획사업 단건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약 10년동안 계속 다른 계획에 흡수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항과 관련한 내용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이 사항의 그 이후 추진 관례를 종합정리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본위원의 기본 핵심은 그렇게 발표하고 난 뒤에 여러가지 변화로 인해서 그 계획이 권역별 개발계획으로 분산됐고, 또 거기에서 시·군 자치제가 되면서 지역별 개발계획하고 이렇게 또 분산되어서 전부 흡수되어서 새롭게 마련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년동안 6,000억을 투자해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자꾸 변동되고 수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10년동안 지금까지 왔어도 그 당시 발표된 내용이 착수도 안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안되어 지금도 기본계획에서 빠져버린 것도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한번 발표하면 이것이 엄청나게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심리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던 도민들은 그 뒤에는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으니까 허탈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행정체계의 흐름이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라는 점을 한번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서면자료 제출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황해권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황해권 문화·관광벨트 사업은 사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 수립은 아닙니다. 구체화된 어떤 개발 개념이 아니고, 다만 21세기 문화·관광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서해안을 거점으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광역 문화·관광벨트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에 환황해권을 묶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건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환남해안권 개발계획을 일본의 한 연구소에 정부가 맡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해서 환황해권 문화·관광벨트 조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 차원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과 중국하고의 연결되는 환황해권을 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큰 뜻이 있겠지만 지난번 6월 18일날 대통령이 왔을 적에 충남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적에는 제주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환황해권 사업계획의 일부를 충청남도가 맡아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발표한 것같이 생각이 되고, 지금 제주도가 중국사람들에 한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관광문호를 대폭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와 연계해서 서해안권 개발이 제주도와 일본과의 연계시켜 가지고 환황해권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본다면 새로운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충청남도의 종합개발 계획하고 연결시켜서 이번에 안면도의 꽃박람회와 함께 고리를 연결지어주면 그것이 더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좋습니다.

사실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안면도 꽃박람회와 연계시켜서 하는 개념은, 그렇게 해서 조기에 이런 벨트화를 이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이러한 개념을 특별히 유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용담댐 건설과 관련해서 금강의 수질보전, 그리고 수량확보 등의 문제는 그동안 여러각도로 검토되고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김위원님이 제기하신 바와같이 용담댐이 건설되면 필연적으로 대청댐이하 금강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서 이와같은 사항은 관계 전문가와 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용수배분 문제도 있고, 수질악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동안 우려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명년도부터 하나의 도의 정책과제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에 이르기까지 아주 전반적으로 깊은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충남지사도 본위원에게 답변을 할 적에 대청댐의 유입양이 줄어드는 문제, 금강 생태계 변화 문제, 수질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부영양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대청댐이 말입니다. 최초에 1급수에서 지금 3급수로 전락되어 있고, 금강도 지금 수질악화가 계속 심화되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강이라고 것은 충남의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아주 충남 도민들 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용담댐으로 인해서 무척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도에서는 지난번에 금산댐 건설 문제라든가 몇가지 대안을 만들어 놨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담댐은 지금 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용담댐 물이 장군지역에 공급이 되는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쪽에 일부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걱정해야 할 문제는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그 삶에 어떤 영향을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가 이런 문제 하나 하나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 다음 우리 세대가 받아야 할 고통을 과연 누가 분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지금부터 걱정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에 민자 1조2,000억 투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IMF를 맞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백제문화권은 당초에 '94년부터 2001년까지 1조4,4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7년 6월 중간분석 결과 종합진도가 30%가 되기 때문에 사실 계획기간인 2001년까지 목표달성이 불가능해서 사업기간을 2005년까지 총 2조8,000여 억원을 투자키로 작년 12월달에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중 민자부분은 1조1,000억이 됩니다만 백제역사 재현단지, 관광휴양시설, 계룡 신도시 건설 등이 그 주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문화·관광 부분 택지개발 사업에 속하고 있어서 투자가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우선 SOC 부분에 투자를 해 나가면서 적정한 투자가가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큰길, 백제역사촌 재현 관계 등은 바람직스럽게 진전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충남의 그런 여러가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관광자원화 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별다른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도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도 제대로 발전되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평창같은 데를 가보면 아우라지라고 해 가지고 정선아리랑의 시발점이라고 해서 아주 개울물, 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울물이 흐르고 거기에 처녀 동상하나 세워놓고, 할아버지들 몇 분이 뗏목만들어놓고 관광객들이 오면 그것 타고 정선아리랑 불러가면서 메밀빈대떡같은 것을 먹는 그건데, 그런데 그것을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평창같은 데는 메밀곷을 보러가지만 거기에 이효석 생가라고 하는 "메밀꽃필무렵"의 작가 생가가 아주 어줍잖게 있습니다. 그런데 메밀축제를 가보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효석 생가와 메밀꽃을 보기 위해서 그 곳을 찾는데, 가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었는데, 공주같은 데는 낙화암이라든가 백마강이라든가 백마강이라든가 곰나루라든가 백제큰길이 연결되는 그쪽에 많은 역사적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얘기해 봅니다. 김수현이라든지 김재형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나 PD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주 곰나루에 대한 사람과 곰과의 애틋한 사랑, 이룩되지 못한 사랑에 대한 사연같은 것을 어떻게 드라마로 잘 각색을 해 가지고 그쪽이 촬영장소로 만들어진다면 정동진의 "모래시계"처럼 유명해 지고, 또 경북 영덕에 강구항이라고 하는 곳이 MBC에서 "그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연속극의 촬영지라고 했던 그것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강원도 관광수입의 38%가 정동진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백제역사촌이 진정 우리 마음 속 깊이 자리잡을 때까지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게 아니냐? 민자가 어렵다면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라도 해서 백제역사촌 큰길들이 조속히 완공되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상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언을 저희가 정책화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려서 앞으로 민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많이 원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머지 정책관리관님께서 답변할 자료 몇 건은 정책관리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정책관리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일 위원님과 김재봉 위원님께서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표명해 주시면서 예산확보 대책, 그리고 행사장 조성계획, 도로교통 문제, 숙박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꽃박람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두가지로 분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람회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과 그리고 직접 관련되지 않는 간접 관련 지원사업 SOC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조성에 드는 예산은 382억원인데 이중 국비가 150억원이고, 관련 SOC사업은 2,219억원입니다만 그중 국비가 1,355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총 2,601억원의 예산 중에 국비는 1,50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재봉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예산 확보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만 올해가 첫해라고 볼 때 '99년도에 국비가 108억원이 확보되어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654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524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괴획예산처에. 현재 약 130억이 미확보된 상황인데 이 130억에 대해서는 아직도 행자부에 교부세 11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거의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외에 도비가 13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139억은 2000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바로 꽃박람회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국비지원 비율이 전 예산의 57.8%이기 때문에 57.8%의 막대한 국비지원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똑같은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이 57.8%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SOC사업 그 부분에서도 도로지원 사업이 565억원으로써 이게 총 예산에 약 88%가 됩니다. 도로 예산은 첫 해 년도에 일단 투입이 되면 이거는 계획 기간내에 거의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비율이 많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로 부분에 지원비율이 많이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국비지원 비율이 적어서 국비 부담에 대한 기대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505억원이라고 하는 국비가 과연 2002년도까지 투입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대단히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아주 지속적이고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조성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지구가 18만평, 주차장이 6만평으로 약 24만평을 조성을 하되 24만평을 두 사이틀로 나누어서 꽂지지구에 6만9,000평, 그리고 수목원 지구에 11만1,000평으로 각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틀로 나눈 것은 이것이 이것이 A투형의 실내전시관 위주이기 때문에 꽂지해수욕장 부분에서 조성되는 실내전시관은 꽃박람회가 끝나면 곧 철거됩니다만 수목원 지역에 조성되는 시설들은 영구시설물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도 꽃박람회에 투입되는 예산이 "꽃박람회가 끝나면 전부 다 물거품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이 부분에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도로확충 문제하고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기로는 기간 중에 1일 평균 관람객이 약 3만5천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명을 24일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럴때 차량은 최대 6,000여 대가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시키느냐 하는 도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레이저 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1년도에 완공이 되면 주도로를 해미IC가 있고, 홍성IC가 있습니다만 홍성IC에서 안면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를 주 접근도로로 저희들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를 벗어나오기만 하면 이 도로들이 현재 전부 다 2차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에 대한 AB지구를 포함한 서부∼갈산까지의 도로는 약 36.8㎞입니다만 현재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실시설계 입찰경쟁 공고를 엊그제 저희들이 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내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구간은 현재 추진 중에 있구요 4차선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도 지방비로써 이것은 양여금으로써 저희들이 4차선으로 확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방도 649호 안면도를 관통하여 영목까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는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지 아니 하고 다만, 백사장에서 부터 안면도까지의 해안관광도로 2차선으로 내서 이 도로는 4차선에서 2차선, 2차선의 분기점으로써 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면도 꽃박람회가 시작이되는 2002년도까지는 서울에서 안면도까지 이르는 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태안에서 여기까지 오는 2차선 도로확포장 문제가 남아 있구요. 그리고 해미나 서산에서 들어오는 관람객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 접근도로가 홍성접근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결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해상 도로입니다. 인천에서 영목이나 방포로 들어오는 해안 크루스루트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러기 위해서는 영목항에 접안시설을 38억원에 항만확충 시설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해양수산부에서 38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비를 투입해서 영목항은 항만 접안시설을 저희들이 확충할려고 하고 있고, 이 영목항의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보령∼대천간에 카페리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숙박문제도 꼭 안면도 지역에서만 숙박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호텔시설, 숙박시설을 너무 줌으로 해서 안면도가 환경 훼손되는 문제가 야기될 것인데 카페리호를 운항함으로써 보령에 있는 대천지구에 있는 관광시설과 숙박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부분과 함께 영목항 확충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서산에 공군기지에 민항기를 취항하는 문제를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구요. 안면도 일부에는 한서대학에서 경비행장 조성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교통문제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다각도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환경박람회라는 친환경적인 박람회를 지향한다는 목표아래 사전 예약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는 검토가 안된 것입니다만 안면도 꽃박람회를 보기 위해서는 각종 체널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해서 들어오는 관람객들에게만 관람을 시킨다면 오히려 보다 깨끗하고 고급 질의 박람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사전 예약제는 지금 연구기관에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성IC에서 안면도까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도로 국도나 지방도의 4차선 확장 공사진행을 보면 대개 4∼5,6년 걸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토지보상이 문제죠. 토지보상이 뜻대로 당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도 해변으로 가기 때문에 주로 토목공사가 많습니다. 토목공사의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초에 발주가 된다 하더라도 공기가 2년입니다. 2년동안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개통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도로 부분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성에서 갈산∼서부간의 4.5㎞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나있지는 않습다만 여기는 개척지구로써 계속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부석∼서부간의 16.5㎞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하는 문제인데 여기는 소유자가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측과의, 보상을 해야 할 민원인이 대단히 다수인이라면 보상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현대건설과의 협의만 원만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보상문제로 그렇게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 땅이 아닌데?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AB지구 땅이......

아니, 그러니까 신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대건설 땅으로 갈려면 다시 도로를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산에서 AB지구 방조제까지는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도로는 전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부석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갈산∼서부간은 4.5㎞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가 현대로 갑니까? 기존도로로 갑니까?

아니, 갈산∼서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석∼서부간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갈산∼서부는 1.6㎞ 이 도로는 보상문제가 여전히 따로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지방도입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이것은 1.6㎞밖에 안되기 때문에 1.6㎞를 개설하는데 보상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문제는 16㎞에 해당하는 서부∼부석간의 이 도로인데, 이 도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상문제가 현대건설이 소유자로 방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상은 1㎞나 10㎞나 매 마찬가지에요. 문제가 걸릴 때는 몇 10m도 걸리면 보상은 안되는 거니까. 도로개설이 한군데라도 보상이 안되면 완전 개통이 안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정부에서 하는 보상을, 정부는 국민적 보상비를 많이 줍니다. 도에서 시공하는 도로 보다 정부에서 시공하는 보상가가 높습니다. 그래도 보상이 안되어서 특히 천안∼홍성간 국도는 10몇 년이 걸렸어요. 광천에서 대천가는 데는 지금 4년째인데도 공정이 지금 60%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보상문제는 한 사람이 걸려도 끝까지 안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의 여건에 비해서 우리 보상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이 문제도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공기 내에 마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숙박문제로 에 대해서 지적과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100만명이 들어온다고 볼 때에 약 30%가 안면도 인근지역에서 숙박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평균 약 1만5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로 추정한 것은 대전 엑스포 때 28%가 숙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소 높여서 30%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안면도와 태안군의 숙박시설로 전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태안, 서산, 예산, 홍성, 당진지역의 장급 여관까지도 활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구요. 이럴 적에 약 9천명, 그리고 아산지역까지 퍼진다면 약 4천명, 그래서 1만3천명의 수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천명에 대한 숙박시설인데, 이 숙박시설은 현재 안면도 관광지 지역내에 우리 콘도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구요. 이 외에도 간벌목을 활용한 통나무집이라든가 민박촌이라든가 안면도 지역에 민박촌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숙박문제를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면도에서 모처럼 꽃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어느 일개 대단위 투자가가 호텔, 아니면 콘도 하나를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숙박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안면도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근본목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꽃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서해안 일대의 모든 지역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상가라든가 하는 시설들이 다같이 경제적인 효과를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산 수용 시설도 저희들이 아울러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꽃박람회 관계를 하면서, 저것좀 잠깐 들어 봐요. 한때 도가 안면도지역 끄트머리 영목항하고 대천항하고 연결하는 연육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죠?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이 미국의 TR인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져 왔습니다. 다만 그 계획은 서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도비나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SOC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자유치도 국내 대단위 투자가가 투자하기에는 약 5조원이 드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TR인사가 현재 해외에서 투자가를 물색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떡본김에 재사지낸다고 안면도 꽃박람회가 이렇게 국제적대행사로 추진되는 마당에 민자가 유치된다고 하면 영목항과 대천항과의 연육교가 조기에 가시화된다면 그때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뭔가 개발의 축이 제대로 가시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혹여 일부는 대천항에서 영목항까지의 연육교는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는 문제도 더러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더러 들어본 바 있죠? 현 그대로 놓고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하는게 좋고, 다른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연육교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생태계도 여러가지 변화가 올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 계획이 5조원이 된다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면 국·도비가지고 못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민자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당장 저 사업이 이룩되리라고는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관님 잠깐만요. 해미비행장에 민항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민항을 유치해야 되겠죠. 그러나 민항을 유치해서 거기서 분산해서 또 육로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로 활용을 하는데 과연 서태안 노선가지고 감당을 해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산지역에서는, 물론 아까 갈산∼서부를 통해서 현대건설 대부를 통해서 안면도로 들어가는 그러한 도로망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면도 꽃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인근지역에 미치는 여러가지 개발여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산같은 경우는 미치는 개발 영향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산에서 부석간 연결할 수 있는 그 도로라도 만들어준다고 볼 때에 도로망이 같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로개척만 해 놓고 과연 거기에서 육로분산 교통망을 확충을 않는다고 보면 더욱 혼잡을 일으킬 것이 아니냐? 지금 한서대학에 경비행장을 유치한다고 했죠? 검토를 한다고 했죠? 물론 경비행장이야 같이 안면도까지는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둘째 문제이겠지만 해미비행장 항로개척에 따른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산 공군기지를 민항공항으로, 말하자면 민항기를 취항시키는 그 문제는 건교부에서 그 타당성 조사 완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일단은 타당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나와줘야 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도로개설 계획같은 후속조치는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물론 꽃박람회를 하기 전에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에서 안면도까지, 또 태안읍에서 안면도까지 이르는 도로가 전부 4차선으로 확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국비지원 부분이 이렇게 많고 한꺼번에 현재까지 얻어내고 있는 국비지원도 사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얻어내 왔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안면도가 꽃박람회 한번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꽃박람회라고 하는 안면도와 도로확장을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해야만이 서산 민항기도 성공이 되고, 서산과 태안과 안면도간에 이르는 모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항기 유치는 지사 공약사항이 거든요.

저희들이 4차 국토계획에서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관리관께서 노력을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설 위원님, 그리고 허영일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김재봉 위원님께서 장군광역개발 계획에서 전주권 포함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걱정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가지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우리 충남도가 장군광역권 지역에 전주를 포함시킬려고 하는 기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7월 27일에 국토연구원에서 그 계획이 발표되니까 그 때부터 부랴부랴 허둥대면서 뒷북치는 결과를 비춘게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7월 27일날 국토연구원에서는 건교부에 이 시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5월달부터 전주권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들이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국토연구원에 찾아갔구요. 제가 시안이 제출되기 전인 1주일 전에 제가 직접 국토연구원을 찾아가서 그때 홍철 원장이 출장을 가서 못만났고, 이정식 부원장하고 김영욱 실장하고, 박양호 실장이라는 책임자들을 전부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바를 다 전달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결국 시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 다시 건교부에 가서 저희들이 누차 주장한 결과 건교부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옳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바로 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서 시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제외시킨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정치권의 여러가지 입김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서천군민이나 도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죠, 도에 노력은 건교부에서 제욍시키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이고 과학적이고 행정적인 논리만 우리가 관철이 된다면 저는 지금도 자신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부분의 것이 작용됐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도가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도는 그렇게 알았는데 건교부가 10월달에 그 개발계획에 전주권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충남도 안이 옳다고. 그런데 11월달에 와 가지고 다시 전주권을 포함시킨다고 얘기를 했고, 11월 22일날 대통령이 전주권이 포함된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이게 확실해 졌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대처에 제때 민첩하게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5월, 6월달에 최민호 정책관리관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알아서 저쪽에 의견을 전달하고 투쟁도 하고 건의도 하고 백방으로 노력할 적에 그때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더라면 서천군민 50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로 가는 것을 혹시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미 전주권이 포함된다고 11월달에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저 위에 올라가서 서천군민들이 고생만 잔뜩한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이제 와서 흘러간 물을 되돌릴려고 우리가 노력할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장항의 국가산업단지를 어떻게 활발하게 전개시키느냐 하는 문제점에 현재 초점을 맞춰야 될게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권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에 이것만 제외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전도 못 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대로 노력을 하면서 차제에 우리 장항국가공단을 조기에 착공시키고 대전∼서천간에 고속도로가 지금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고속도로를 반영시키고, 그리고 충청선 철도라고 해서 보령과 조치원간에 철도개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장항지역에 공장유치를 위한 토지공사와 저희들과 건교부가 공동연구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연구와 활동을 같이 하자라는 데까지도 현재 실무적으로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권의 포함 여부는 앞으로 국토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이거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은 장항지역에 어떤 실리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측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대해서 현재 대전·충북에서는 오성역 분기를 주장하면서 또 충남지역하고 대립되는 그런 양상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항권 문제하고는 정반대의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계획상으로는 천안∼공주∼논산간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전·충북지역에서 오송과 박정자∼논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로 바꾸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충북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꾸어 달라는 노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이걸 고수해달라고 하는 수 밖에는 달리 주장할 일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대전하고 충북하고 맞대응을 하면 오히려 이 문제를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 것이 우려돼서 우리는 지금 잠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되도록 쟁점을 안삼아 주는 것이 우리한테 전략상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이 부분을 저쪽에서는 오히려 쟁점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재검토하자 라는 것을 끌어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재검토를 하고 말 것이 없다라는 주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말한 것처럼 지난 11월 22일날 충청북도가 충청북도의회를 통해서 그런 결의안을 만들어 중앙에 제출했고, 충북 출신 구천서 의원과 김종호 의원을 앞세워 가지고 12월 초에 충북에서 중앙과 의 관계가 깊은 인사들을 대거 동원해서 서울을 방문해 가지고 그 문제를 건의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한 것은 당연히 우리 안대로 천안을 분기점으로 해서 공주∼논산을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가 건설이 돼야만 내륙권과의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되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충북에서 오송을 분기점으로 박정자를 통과하는 안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잠을 자다가 괜히 뒤통수를 맞지 말고 저쪽에서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을 예의 주시해서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의 안대로 빨리 시공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적절히 대응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로 잠자지 않고 눈을 부릎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문화권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포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01년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서해안 지역을 어떻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내포문화권이라는 표현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것도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지역을 공주, 부여, 또는 내포지역 이렇게 양분화하는 그런 양상을 빚게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저희 실무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뜻으로는 우리가 내륙지역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내포지역이라고 그러면 소위 포구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소위 저희들은 서해안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까 환 황해권개발 계획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문화권개발에 대한 특징을 살려서 서해안권을 다시 문화관광지로 개발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 개념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시켜서 내포문화권, 또는 서해안 문화권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찾아 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달라고 현재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민호 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민호 관리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혹시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김중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중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거공약사업을 확정할 때 선거대책본부하고 도하고 협의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선된 뒤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공약을 보면 시·군에서 시행할 사항이 53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선거공약을 하는데 시·군에서 시행할 사업을 선거공약에 넣는다는 것은 당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기네들 시장·군수의 선거공약도 제대로 못하는데 도지사의 선거공약을 시장·군수가 할리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죠? 그 자료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리고 자료요구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2조3,430억이 투자됐다고 했어요. 이 사업별 투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내년도 1조104억에 대한 예산확보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거든요. 그것도 오늘 중으로 좀 주시죠?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단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애당초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는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날짜가 넘어가면 제가 물어볼 수가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회의 서두에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됐다는건 수감에 대한 태도가 지금 안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김중한 위원님 계속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하기 위해서 제가 안했어요.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일곱 가지를 물어본 중에 두 가지를 답변하셨는데 답변도 맞지를 않습니다. 왜 기공식을 서둘렀는지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게 아니라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그거를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게 답변이 맞습니다. 우리 박실장께서 오시기 전에 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홍성군청과의 행정 협조사항은 군과 잘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군과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양해를 해달라! 이게 답변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중에 홍성군청과 협조가 불가능 했을 때 그 대책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안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도에서 한 번도 답신이 없었다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답신을 한 번도 안했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회신 한 번도 없었습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회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공식문서로 회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구두대화는 수차 가져 왔습니다.

문서로 해야죠. 문서로 해야 나중에 할 말이 있는거예요. 그리고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기공"이라고 이렇게 도정신문에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업비가 바뀌면 사업계획도 계속 바뀌었을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사실 보충질의를 몇 개 할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말 우리 도와 각 시·군의 부채 합계액이 약 7,153억2,200만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도민 1인당 부채규모가 약 37만3,000원정도 됩니다. '97년에 비해서도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채증가의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무리한 사업추진과 방만한 예산운영이 그 이유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부채의 종류별 현황하고 항목별로 상환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번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도가 2002년 꽃박람회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계산이 별로 나오지 않는거 같아요. 물론 그동안 우리가 벌여놨던 안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안면도 개발을 당기기 위해서 SOC라든지 그 기반시설 공사를 꽃박람회를 추진하면서 당겨보자 이렇게 이런 면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여기서 어떤 수익성을 찾기라는 것은 아주 어려울거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우려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 도가 지금 7,000억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이 부채를 상환을 하다 보면 그만큼 재정운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디 진짜 동네 새마을포장 하기도 어려운 지경으로 운영이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재정형편에 특정사업을 공개적으로, 아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해놓고 집중투자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지역적으로도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집중투자를 하니까 나머지 시·군들은 여러 가지로 그 피해가 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안면도 개발사업이라든지 꽃박람회사업, 거기에 한 가지 더하면 잘 아시겠지만 청양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재정에 청양대학도 나중에 큰 혹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군 사업중에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도와 시·군비가 5대5에서 3대7로 지금 변경을 했죠? 그러면 일선 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그거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자체가 과연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게 눈에 아주 환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군에 재정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율의 배경자체가 꽃박람회라든지 우리 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5대5의 비율을 3대7로 나누었을 때 얼마정도 나오는지, 한 200억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한 200억정도 재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재원을 어디다 쓸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게 일선 시·군에서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3대7로 변경지시가 내려간 것을 한 4대6정도로 한 10%라도 올려달라고 시·군에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대6 정도로 조금 완화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타 시·도하고 다른 세 가지큰 프로젝트가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세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최민호 관리관계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88년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었어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무지무지한 국민들의 혈세가 많이 낭비됐어요. 나중에 국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일부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아주 비행기까지 내줬어요. 왕복 비행기표는 물론이고 체제비까지 다 대줘가지고 올림픽에 참석을 시켜서 '88올림픽 때 역대 올림픽중에 최고의 많은 나라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적자를 많이 봤지만 홍보 면에서는 많은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안면도 꽃박람회도 아까 뭐 접근로라든지, 숙박시설, 관련된 위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지금 열악해요. 지역도 사실 충청남도 한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거기에 과연 100만명이 올지, 동원된 사람들만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거 아닙니까? 숫자는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소기의 목적은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렸던 꽃박람회는 서울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2,500만명입니다. 김포공항이 옆에 있어요. 자유로가 쭉 뻗어있고, 접근로가 그렇게 좋은 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계산해 보니까 21억원이 적자가 났어요.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지금 열악한 조건입니다. 수익성은 물론이고 그 사업의 성공여부도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면도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추진했지만 '95년도부터 핑크빛으로 변해서 마린월드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프로젝트를 해놨는데 결국 개별투자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모든 것이 다시 원위치 되고 있어요. 지금 계획도 상당히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청양대학 문제도 이제 한 2년 후부터는 전체 대학생의 숫자가 줄어든답니다.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청양에 있는 대학에 과연 그렇게 학생들의 수요가 있을 것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타 지역에 있는 대학보다 학생을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모든 거기에 관련된 투자는 인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사촌이라든지 다 도비를 들여서 지금 인위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 세금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야지 이게 잘 대학이 오래갈텐데 이게 일부러 만들다 보니까당초 발상자체가 잘못됐어요. 결국은 대학교 민간에 매각을 하든지 교육부에 넘기든지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해가지고 도정의 발목을 잡고 도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틀림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집행부한테 경각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박실장께서는 진짜 우려할 만한 이 세가지 사업들이 총괄 실장으로서 잘 추진되도록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금 정순평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도비보조 할 때 시·군 부담률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걸 부담시키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서를 좀 개정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재정형편이 나은 시·군과 재정도 어려운데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줘도 못 갔다 쓰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풍부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쓰는 시·군이 있고, 그래서 재정형편이 좀 나은 데는 한 50%, 70% 부담이 되는데 재정형편이 빈약한 데는 한 20%, 30% 부담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는지? 행자부에서 하는 겁니까? 건의를 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예산전용을 보면 '98년도에 3억8,700만원, 금년도는 1억7,474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7,474만원 이외는 전용한 내용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전용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합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거의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럼 당초에 예산에 세우던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전용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역비를 보니까 함상박물관 기본용역비 예산이 2,940만원, 집행이 2,730만원으로 91%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기본용역이 예산 7,000만원에 집행이 6,600만원 이것도 92%에 낙찰됐는데, 우리 도의 용역사업이 대개 낙찰률이 높아요.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경쟁입찰로 합니까?

대체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공사의 낙찰은 대개 80%나 81%에 낙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이상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일반 공사의 낙찰률과 같도록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민들은 수의계약으로 높은 낙찰을 줄 때 뭔가 있지 않나 이런 또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낙찰률을 통일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전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다만 이게 학술용역은 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쓸모 없는 용역이 나올까봐 그래서 이 용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 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대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계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기획정보실에서는 입찰을 보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다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나눠먹는다 하는 그런 뒤에서 얘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삼가 주시고, 수의계약을 하되 견적을 받아가지고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세요.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직접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산과 직결되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위원님! 그러시면 그걸 지금 답변을 다 들으실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광역상수도 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보령댐 광역상수도,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경우인데 수도시설 투자에 약 900억의 기채를 얻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투자를 수도료에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료의 정수요금은 t당 100원인데 시설비는 한 1,000원 이렇게 되니까 주민부담이 엄청나다. 이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계룡출장소는 육백 몇 억에서 조정돼서 백구십 몇 억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마는, 매년 도비에서 지출하죠? 도비에서 금년에도 20몇 억을 줬고 내년도에 몇 십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실시 전에는 광역상수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실시 이후 수도법을 개정해 가지고 건설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는데, 이것은 도에서 중앙에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서천군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보령댐 광역상수도 19억9,1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44억3,600만원등 64억2,700만원을 수도료로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민들은 정수료만 수도료로 내고, 시골에 있는 시민들은 시설비까지 수도요금에서 낸다는 것은 같은 국민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천에서도 수도법 52조 2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데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우리 충청남도 일괄 시설투자액을 조사해서 시·군과 함께 법개정을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할 용의 있죠?

예.

그다음에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금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충청남도만 농수산물 수출에 촉진자금을 지원 안해주고 있어요. 특히 경남을 제가 조사해 봤는데 '95년도에 5억, '98년도에 8억, '99년도에 13억, '97년에는 50농가 12개업체, '98년에는 200농가 40개업체, 금년에는 200농가 40개업체, 그래서 수출액의 1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건 순전히 도비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합니다. 타 도도 그래요. 5%에서 10%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충남만 지원을 안 합니다. 농촌의 소득증대, 농민을 위해서 뭐 도정을 한다고 구호로만 하지 말고 이것도 앞으로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도에서 타도와 똑같이 도비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농민들이 자료를 주면서 억울하다! 예를들어 방울도마토를 100만원어치 수출하면 10만원을 수출촉진금으로 받는답니다. 그런데 충남은 못받는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경상남도가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WTO협약에 의해서 수출 직접보조금은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경상남도만 아니고 타 도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지원해 줄 용의 있죠?

그건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97년부터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전용설 위원님은 답변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예, 답변이 된걸로 했습니다.

정위원거 답변을 들읍시다.

그러면 답변할 수 있으니까 들어요.

정순평 위원께서 잠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거 중에서 시·군 지방비 부담비율 부분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명년 사업비 중에서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종 사업비의 부담비율을 시·군에 많이 시킨 것은 도의 재원사정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시·군에 재정부담을 증가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자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시·군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오랫동안 질의와 답변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그리고 활동이 미약한 프로젝트팀의 폐지등 전면 재검토와, 행정전산화의 원활한 추진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의 차질없는 추진사항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수요자인 도민의 편에서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을 위한 충남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기획정보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한 업무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앞으로 저희가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생각하고 지침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좀더 우리 도정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열흘동안 14개 기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충남도정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하신 사항들은 200만 도민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 21세기 충남의 미래를 밝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공주시, 연기군, 서천군 등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공직사회가 수요자인 도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충족, 그리고 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을 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개발 노력과 연찬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대상 기관별로 시정 또는 처리요구할 사항과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12월 6일까지 전문위원에게 보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