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장 김철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소방안전본부장 입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며 저희 소방, 재난, 민방위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천안, 공주, 논산 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난 16일에 도지사가 주재한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간담회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격려의 말씀도 주셨고 한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종수 과장은 헬기검수차 폴란드에 현지 출장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화 과장입니다. (인사) 충청소방학교 손은수 학교장입니다. (인사) 천안 소방서장 이현영 서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공주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호빈 보령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대웅 아산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신해철 서산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임진철 논산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 중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에 관련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은 저희가 새해 예산심의때도 어차피 이 보고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연초에도 200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찬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방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날의 소방업무에 대한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문제는 그 동안 본부장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바른 길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소방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깔려 있어요. 첫째 적인 문제가 대중들이 이용하는 대중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소방문제가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안전문제가 해소가 안돼 가지고 화재대상이 되었고, 예를 들면 먼저번에 씨랜드 어린이집 화재가 사실은 마무리도 되기 전에 얼마전에 인천에서 호프집이 불이 나가지고 약 50여명의 청소년들이 사망을 당하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우리 도내에 소주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여러 가지 있겠죠.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여러 가지 있을텐데 우리 도내에 화재발생요인을 안고 있는, 지하실에 배치되어 있는 노래방이 몇 개나 있고, 이것을 화재라든가 기타 재난예방에 대한 점검을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본부장님! 지금 소방업무에 종사하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24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요직을 거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사무관이 돼서 거친 곳이 어디어디에요?

제가 소방령으로 승진해 가지고 경기도 과천소방서장을 2년을 했습니다. 거기서 승진해 가지고 대전소방본부 방호과장을 2년 했고,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을 1년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무부 소방국 예방과에 들어가 가지고 안전계장을 4년을 하고, 서울소방본부 예방과장 2년하고 작년 10월에 저희 도에 오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왜 물어 보느냐면, 지금 본부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했는데 본부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방일선 현장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업무개선같은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이렇게 경륜을 가진 분이 우리 본부장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현재 안고 있는 장비현대화가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부분하고, 또 본부장께서 생각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있으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재정문제라든가 근무여건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금년은 더욱더 다른 해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네 번씩이나 그러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사고가 있었고, 화재도 전년도 대비 증가한 지역은 증가도 했습니다마는 많이 프로테지가 다운된 곳은 다운이 많이 됐습니다. 1년동안 고생들 많으셨고,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운 기분으로 소방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화재예방활동 전개를 추진하시면서 한가정 한차량 한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화기 갖기 운동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소방장비 확충대책 마련에 있어서 9개 도에 소방차량 보유현황의 대비 자료가 있었습니다. 소방차의 노후정도는 약 5위 정도가 되고, 소방대상물수는 4위이고, 인구는 6위입니다. 모든 것이 중간수준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방의 특수기능을 가진 차량의 보유는 9개 도에 장비보유현황의 대비표를 보게 되면 8위를 하고 있으면 최하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연도별 소방차량 보강계획에 있어서 '98, '99, 2000, 2001년, 2002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98년 당초에 보강계획 대 실적, '99년도에 계획 대 실적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늘 업무보고 9페이지에 대형재난 예방대책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소방공무원들께서 대형화재의 취약대상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소방훈련도 하고 계시고, 교육도 하시고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실질적인 안전점검 보다는 뭔가 짜임새있고 뭔가 힘이 실려있는 그러한 단속이 필요치 않은가,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안전점검에서 나타난 불량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즉각즉각 시정이 됨으로서 화재에 대한 예방활동이 전개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그런 안전점검으로는 대형재난을 예방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계법에 관련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소방안전에 관련된, 또 단속에 관련된, 그러한 규정이 약 26개에서 12개로 축소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매년 되풀이되는 단골손님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재래시장 화재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재에 대한 무대책 지역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가끔 몇 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은 재래시장이 거의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아, 화재 났구나"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만 실질적인 화재를 당한 이재민은 굉장히 큰 데메지(damage)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도로개설로 해 놓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만 가능하다면 그것도 더없이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소방용수에 대한 시설물, 소화전이라든가 급수탑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도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향후 재래시장 화재예방 차원에서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증강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좀 두 개 요청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사랑의 119 봉사 이벤트해서 봉사대를 14개반 편성해서 했다는데, 봉사대 편성 14개반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88개, D급 81개소, E급 7개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민방위 강사 위촉 운영한다고 했는데 102명에 대한, 소양이 36명, 실기가 66명인데 민방위 강사 위촉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인데, 저희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에 대한 보험관계는 들어 있는지를 여쭙고 싶고, 그것을 왜 물어 보느냐면 앞으로 들여올 소방항공기에 대한 보험도 같이 곁들여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지난 여름같은 때도 경기소방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많은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일이억씩 가는 것도 아니고 몇 수십억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항공기에 대한 보험관계라든가 전체적인 소방차량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신 11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의식 고취와 지역주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구심조직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추진상황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실지 의용소방대의 앞에서 얘기한 사기진작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고, 사기진작이나 활용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 몇 사람주고, 장학금 몇 사람주는 것으로 사기진작이 될 수 없는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정규소방직 공무원이 절대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용소방대원이 활동이나 보조지원 없이는 그대로 우리가 소방행정이랄까 소방업무, 또 119 구조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제도상, 여기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그 사람들 도지사나 시장·군수 표창장 몇 사람 준다고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리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녀장학금 주는 것도 전체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활용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용소방대는 어떠한 교육 훈련이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소집할 때만 그 분들이 나오는 거죠? 상시근무하는 것은 없죠?

예, 상시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출소나, 본소의 경우는 그래도 덜한 것 같은데 파출소나 주재소 같은 경우는 정말 신고받고 정규직원이 출동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소집하고 뭐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직장에서 옛날에 당직순번 정하듯이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몇 명씩 순번대기조를 편성해 가지고 대기시키고, 그러니까 출근시키는 거죠. 대기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출동수당에 갈음한다든지 아니면 출근수당을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하다면 공무원정원관리상,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도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진짜 여기에 있는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책임감을 갖고, 의욕을 갖도록 해 준 후에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지금 현행 상황에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사기진작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의용소방대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제가 몇 가지, 순번제를 정해서 출근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주재소에 차량은 두 대 있는데 정규직원이 하나나 둘 밖에 없다, 그럴 때는 의용소방대원 다만 한명이라도 순번제로 와서 같이 근무를 하면 비상시에 출동할 때 우선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라도 받고 다른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연락이라도 하고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즉시 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에는 그 동안 도지사 표창 몇 명 줬고, 장학금 몇 명 줬고, 캠페인을 몇 번 했고, 이런 내용밖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또 구상하고 계신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더욱이 저희 도의 경우 전국 9개 도 중에서 관 소방력이 제일 약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15개 시·군에 소방서가 6개 시에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소방서 설치, 또 시·군별로 파출소 설치, 또 소방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 민소방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과 맥을 같이해서 지사님께서도 작년에 지시말씀이 계셔가지고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대형운전면허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을 출동수당을 주도록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대기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상주하면서,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전 대원에 대해서 대형면허, 유사시에 대기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최소한 차를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원을 조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근무를 시킨 것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 운용한 결과 마지막으로 소방대기소 1개소에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 역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문제가 있고, 마지막까지 근무하던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일곱사람은 도저히 어려워서 안되겠다, 그리고 화재시 무사하게 근무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도저히 어렵다,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8명 근무하던 사람이 전혀 어렵다는 판단하에, 제도자체가 사실 시행을 하다가 금년 6월을 정점으로 해서 시행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도 관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민소방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차례 걱정도하고 일부 시행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유보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도상으로, 제도나 조례나 규정이나 법이나 하여튼, 제도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운영이 어렵다면 그것을 자꾸 건의하고 해서 그런 것이 고쳐져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자꾸 전국 소방조직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룰 수 있도록 자꾸 그런 것이 건의가 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가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 왜냐하면 제일 지역구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도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은 활동무대가 중앙이고 지역구에 가끔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또 도의원들은 직접 이런 업무를 다루면서 늘 지역구와 거주를 하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역구에, 다시 말해서 국민이나 주민들의 가장 어렵고 불편하고 가려운 곳을 제일 아는 사람들이 도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을 활용해서 여기서 지원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이런 제도나 뭐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것이 안되니까 안된다, 안된다고 있으면 항상 안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뒷받침 되도록 같이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9 응급구조사 활용문제인데 작년도에 35명 채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70명이라고 했나요?

합쳐서 75명입니다.

글쎄 누계로 75명이니까 40명을 더 채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기준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얘기구요?

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가진 그런 사람을......

1급 응급구조사 가진 사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응급구조에서는 초기 응급조치로부터 병원에 후송될 단계까지가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한 자격증이나 소양이 있는 그런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119 구급대 차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19 구급대가 아니라 소방구급대입니다. 따지면. 이런 것은 더 가급적이면 인원을 제도가 허락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확보해 가지고 그런 초기 구조단계에서부터 하자가 없도록, 그래서 역시 시원찮은 병원 구급차가 오는 것 보다 119 구급차 오는 것이 신속하고 빠르다, 정확하다, 그러면서 내용면에서 출동자체가 빠른 것 뿐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모든 응급구조사를 비롯한 장비가 갖춰져 있다 해서 명실상부한 국민 재난대비에 대한 불침번으로서의 지금까지 얻어진 명성에 더 플러스되는 그런 소방 119가 될 수 있도록 재원, 예산확보라든지 인원확보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것이라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계획이나 인원확보는 어느정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자 35명을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해서 현재 파출소와 읍면대기소에 배치해서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람들은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280일 미만을 일용직 예산을 확보해서 채용한 거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은 365일 중에서 280일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토요일날이라든지 일요일날, 사실상 근무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인력증원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응급구조사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문제고, 또 현실적으로 파출소와 대기소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40명 추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해서 75명을 내년에도 계속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꼭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급요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정식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그런 희망하에 현재 다른데에 안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급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능력도 상당히 좋고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정규소방공무원 T/O를 확보해서 이 사람들 75명을 정식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일용직 응급구조사를 최대한 채용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있는 대원들도 가급적 응급구조사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소방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산술적으로 1인이 280일 근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이 280일 근무할 것을 2인을 쓰면 한 사람 365일 근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80일 밖에 근무 못한다, 그러면 두 사람을 쓰면 한 사람을 1년 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 측에서 볼때는 1,000명이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간담회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다른 투자에 비해서 이것은 직접 국민의 생명과 관계된 투자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 덜 놓고 다리 하나 덜 놓더라도 소방장비나 소방인력 확보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지사 앞에서도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이 280일라는 개념을 곱하기 둘 하면 한 사람이 365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개념으로, 시간이 적으면 인원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 산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소방인력이나 장비는 확보하는데 최대한의 본부로써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물어 볼게 있는데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소방장비가 전체 몇대죠? 승용차부터 대형차까지.

399대입니다.

약 400대 되네요? 이 400대가 지금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움직이려면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유류값이 약 60% 인상됐단 말예요? 나는 엄청난 저항이 올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내 생각같으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기름 값 핑계대고 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선 현재는 금년수준으로 내년 소방차 운영경비를 수용비로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올라서 더 많이 수요가 된다면 있는 예산을 우선 집행을 하고 내년도 1차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더 확보해서, 정말 소방차는 긴급차인데 유류가 모자라서 차가 선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만약 앞으로 계속돼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계속 1차, 2차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유류를 공급받는 것은 어떻게 공급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괄구매해 가지고 위탁보관해 가지고 사용합니까? 현지에서 사서 습니까?

일정 대상에 계약을 해 놓고......

아니, 한 업체에 계약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에서 소방서별로 계약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지역에서 소방서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계약한 기름대금도 천차만별일텐데? 각 지역마다. 그런 거 없어요? 다르죠, 전부다.

물론 지역마다 다른데......

지금 유류시장이 고시가격 가지고 사는 그런 예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전부다 다를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농민들이 사용하는 기름을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기름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엄청날 거란 말예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면세유를 비과세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일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해 봤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쓰는 유류값은......

아니,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이것은 상당히 많잖아요. 전부다 장비가 대형화 됐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제를 생각은 안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아니면 있는 예산가지고 더 많은 유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형차에 사용하는 경유같은 경우에는 시중판매가격에 면세유가 약 6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기존예산만 하더라도 수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단 말예요. 내 생각에는 소방본부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이것을 정책적으로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옛날에 관에서 기름값이 많이 들으니까 몇 대씩 LPG 차를 사 가지고 활용하다가 그것을 안 했다고요. 안한 이유는 공급하는 공급자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한 거예요. 왜 안했느냐면, 예를 들면 어느 구청에 차가 한 대인데 이것을 연간 계약하니까 무슨 채무보증을 이행하라, 보증서라, 뭐 서라 하니까 기름팔아서 생기는 마진보다 그것이 훨씬 많으니까 기피해서 안했는데, 이것보다는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소방서당 400대고, 서울같은 경우는 엄청날 것 아니에요? 근 1만여대에 이를텐데 이것이 1년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될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고,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자료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시간도 주실겸, 그리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중식을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내용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도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예,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내에 다중이용 업소 중에서 지하에 있는 것은 몇 개소며, 최근에 점검을 실시했다면 점검결과를 알려 달라는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지하 다중이용 시설은 2,973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이 417, 유흥주점이 208개소, 단란주점이 404개소, 일반음식점이 1,356, 휴게음식점 484, 비디오방 17, 기타 87해서 총 2,973개소입니다. 점검실적은 최근에 인천호프집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총 그러한 취약업소는 2만7,000여개소를 저희들이 소방대상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2,973개소 중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1월 중에 약 90% 이상을 실시했는데 이달 말까지 전부다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까지 점검한 대상에 대한 불량시설은 847개소인데, 26.6%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시설 불량이 634건, 건물 비상구라든지 이런 건축분야가 74건, 전기시설 불량이 260, 가스시설 불량이 123, 위생 등 기타 74건으로 해서 847개소가 불량으로 나타났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소방서장이 바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전기, 가스, 건축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점검이 완료되면 그것까지 합쳐서 시정명령 또는 관계기관에 시정통보를 해서 연내에 전부 다 미비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미흡한 장비를 현대화할 계획과 이것과 관련해서 소방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비현대화 계획으로는 날로 복잡다양해 가는 소방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고보조 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기본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방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국비감축, 또 특별교부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숫자에 충분하게 보강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방수요에 따라서 소방장비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서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에 최대한 지원을 요청해서 될 수 있으면 가급적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통해서 소방 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도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교체하는 차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차를 새로 사서 보강을 해 주면 되는데 신규차 증차하는데는 신규차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요원 증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증원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차 증차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이런 방향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화재예방 조례와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대한 특별히 소방용수 시설 확충 계획, 이것은 이미 자료로 제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으로서 한가정 한차량 한소화기 갖기 운동을 연초부터 계획해서 업무계획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총 6,830대를 저희들이 시책에 의해서 소화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이진환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따 오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요구한 사항과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 대책에 보면 아까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있어서는 착오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항공대 개요를 볼 것 같으면 헬기도 거의 다 도입하기로 마무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력도 거의 다 충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헬기 급유차 한 대도 구입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조종사도 폴란드에 가서 다 현지 교육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조종사, 정비사는 아마 12월에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고, 소방항공대 운영 규정 제정도 12월 중순, 헬기인수 및 항공대 발대도 12월 중·하순에 발대식을 갖게끔 추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앞으로 갖춰질 능력은 다 갖춰지고 있는데 그러면 헬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헬기는 어디서 이륙하고 어디서 착륙합니까?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방항공대 헬기 계류장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육군 항공대 연기 비행장 605 헬기비행대입니다.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3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군부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항공관재대대가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헬기계류장 내에 갑자기 입주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기계류장은 경비 문제도 있고 관재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연내에 항공대 발대를 위해서는 도저히 저희들 자체, 저희들 시설 계류장을 확보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판단이 돼서 현재 예산에 있는 한벨헬리콥터, 거기에 가서 실무협의를 해서 지금 계약을 사실상 완료를 했습니다. 1,200여만원의 1년 임대료를 내고 일부 시설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격납고는 그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사무공간하고 대원들의 숙소, 창고, 이것을 컨테이너 박스로해서 4동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 헬기를 계류하고 항공대를 발대할 그럴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한벨에다 헬기 이착륙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여기에서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획은 1년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소요액을 약 3,6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면서, 지난 번에 항공대와 협의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원래 3년동안 무상 사용하도록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의 반응은 1년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 소유의 헬기계류장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내후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그리고 부지는 도유지중에서 물색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은 한벨 헬기장을 저희들이 우선 활용을 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저희 소유의 헬기 계류장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예산의 한벨에서 사용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최대한 도유지로 되어 있으면 그 도유지를 활용할 방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박위원님!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헬기장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좀 할게요. 헬기계류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종사나 정비사 숙소 문제, 또 무전 연락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 이런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될텐데 이런 것을 임시 1년간 그냥 가 있다가 어디로 옮겨 간다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건데, 사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물색을 해서 했던지 해야지 이제 군부대로 해서 간다면, 왜냐하면 그냥 어디 자동차, 소방차 하나 임시 배치했다가 나중에 다른 데로 배치하는 것하고 달리 항공기는 하늘에 떠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납고라든지 무전시설, 별도로 관재탑이야 필요 없겠지만 기지하고의 무전시설 설치라든지, 조종사, 정비사는 일반 자동차 운전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숙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투자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천몇백만원, 삼천몇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 투자를 했다가 1년 후에 다시 또 옮기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어째 이런 일을 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 뭐한다 하는, 소방차 하나 어디 잠깐 뒀다 옮기는 식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텐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는 데는 헬기격납고가 필요합니다. 헬기격납고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현재 임시계류장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은 컨테이너박스 4동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 수도시설,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무전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물론 영구시설을 확보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임시시설을 탈피해서 저희 완전소유의 시설을 확보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벨 헬리콥터가 미국 벨헬리콥더하고 합작으로 만든, 그래서 한벨 헬리콥터라고 정비업체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갔다왔었는데요......

주로 정비전담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래서 보면 군항공기 헬리콥터도 계약을 해 가지고 육군, 공군 다 거기와서 정비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정비를 전담하고 있는 공장에 임시 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헬리콥터 관리하는데 상당히 좋은 위치고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시설투자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낭비되지 않는 요소를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헬리콥터 부지관계는 이한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치가 좋은 위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금산도 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고, 본부장님이 충남으로 오신지는 '98년 10월 1일날 부임하셨죠?

10월 1일자로.

화재는 93%가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에서 발생한다 하는 것은 제가 오늘아침 중도일보에 본부장님 초대석에서 잘 읽었습니다. 대형화재 참사 발생은 천재보다 인재로 인한 화재가 많다는 것은 저 자신도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부주의에서 이런 인재의 대형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소한 부주의 속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은 못할지언정 거의 다, 그래도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들은 다년간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웬만큼은 판단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본부장께서는 15개 시·군의 소방서에서 만전을 기하는 훈련을 강도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화재 발생후에는 문제점들이 꼭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무원들의 비리, 부정, 부패, 거기에서 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아마도, 제가 천안소방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가슴에는 생각도 하기 싫은 생생한 씨랜드 화재발생 사건이나 그리고 또 인천 호프집 발생 사건은 이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그 사람들의 잘못이기에 앞서 공무원들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어린 새싹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천호프집 사건도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청년 학생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생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썩을대로 썩어빠진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강도높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희생정신을 떠나서 몸과 마음을 바쳐 가지고 정말로 내몸 하나 불사르겠다는 신념으로 소방 훈련에 그리고 직접 화재진압에 뛰어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도 우리 충청남도에는 비리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현황보고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징계현황을 볼 것 같으면 '97년도에는 39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파면도 있었을 테고, 해임도 있고, 정직도 있고, 감봉, 견책도 있습니다. '97년도에 39건의 비리공무원의 발생이 '98년도에는 두 배가 넘는 80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도 파면이 6건, 해임이 20건, 물론 감봉, 견책도 있고, 또 금년에는 무려 125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파면도 더 늘어났고 해임도 13건이나 늘어났고 감봉 14건입니다. 여기에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소방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 봅시다. '97년도에는 공주소방서 관내에서 파면조치된 대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에 서산소방서에서는 7회에 걸쳐 금품수수로 인하여 정직 3월을 먹은 한 소방공무원이 있었고, 그리고 '98년도에는 논산소방서에서 사기, 무고, 공문서 위조로 해임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어느 분인가 뇌물수수 2회에 걸쳐서 아마 좋지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당연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공무원들의 비위사건이 일어나는데 일반 공무원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비위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일괄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늘어나는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서 있는지 예방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후에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97년도에 파면 한 사람이 있었고, 그때는 공주소방서였습니다. '97년도에는 서산에서 정직 3월 징계처분이 있었고, 작년에는 논산에서 사기, 무고 등으로 해서 해임 한 사람이 있었고, 금년에는 불행스럽게도 저희 안전본부 직원 한 사람이 부조리와 관련해서 당연퇴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소방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이 여러 가지 비위, 부조리 문제로 관련해 가지고 징계를 받고 또 처벌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공직에서까지 물러나는 이런 사고가 해마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생기는데 대해서 소방본부장인 저로써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제가 사전에 충분히 이런 감독을 하지 못했다, 그런 결과로 이런 비위, 부조리 사례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미안한 생각과 함께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지도 감독과 소방학교 교육, 본부차원의 수시 민원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이 앞으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었으니까 제가......

띄엄띄엄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하세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의도를 조금, 제가 생각한 의도와 비켜가는 답변같은데,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이렇게 갈수록 비리 공무원들이 발생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뭔가 좀......

저는 대안이랄까 거기에 대한 비리공무원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 예방대책, 제가 대안이라면 대안일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한테.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러분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로 화재의, 사전에 진압훈련이라든가 화재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내 몸 하나 불사를 정도로 해도 괜찮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에 입각해서 지금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 이와 같은 비리공무원들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저도 한쪽으로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화재예방 훈련도 훈련이지만 여기 계신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도 높은 화재예방 훈련을 거기에 준하여 교양교육, 소양교육도 더욱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소양교육이나 교양교육을 더 강도높게 시키게 되면 그래도 웬만큼 부정과 비리 공무원들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막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바로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내용을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하실 필요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대안은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강도높은 훈련에 앞서서 소양교육이나 교양교육도 임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예? 본부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두 가지를 하셨는데, 화재예방 조례와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대책으로서 소방용수 시설 보강계획, 이것은 책상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첫째, 한가정 한차량에 소화기 갖기 운동을 금년 업무계획에 보고를 했고, 또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실적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6,830대의 소화기를 보급할 실적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의날 각종 행사시 상품을 소화기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910개가 되고, 독거노인 주택에 대해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75대의 소화기를 보급했습니다. 차량의 소화기 보급은 650대, 그 다음에 업소, 개업할 때 선물을 화분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소화기로 한 실적이 59대, 그 다음에 건물완공시에 선물한 숫자가 5,136개 소화기로 6개 소방서에서 보급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래시장의 소방용수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재래시장에 한정해서 소방용수 시설을 보강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서 6개 소방서 15개 시·군에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97년에는 137개소를 보강을 했고, '98년도에는 54개소, 그리고 금년도에는 189개소, 내년도에는 181개소, 2001년에는 306개소의 소방용수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소방용수 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3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래시장은 물론 다른 일반 시가지에서도 많은 소방용수 시설이 보강이 돼서 화재진압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주셨는데, 연도별로 소방차량 보강계획과 실적이 어떠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신규차 보강 6대, 교체 47대해서 53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적은 49대입니다. 신규 5대, 교체 44대, 그래서 계획에 비해서 4대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지원금 축소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4대가 적게 보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5대, 교체 43대해서 총 48대를 보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34대인데 이것은 신규 6대, 교체 28대 해서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17대가 모자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차를 보강할 때에는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50%가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50%를 포함해서 소방차 보강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소방차를 보강해 나가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감액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도 50%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IMF 관련해서 부득이 차량 숫자가 적게 보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소방차량 보강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당초의 목표량에 17대가 미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서가 유인물로 나왔거든요? 내년도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 계획은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차는 36대에 32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보강할 계획으로써 교부세, 도비 각각 50%해서 굴절차 한 대, 대·중·소형 펌프차 27대, 물탱크차 8대, 총 36대와 특수구급차 10대, 구조차 1대, 이렇게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 4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 시설확충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차 계획에 약 33억이죠?

예, 33억500만원입니다.

비상소화장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상소화장치는 고지대 같은 데는 소방차가 올라갈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수도는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수도라인을 따서 거기다 소방호스하고 연결해 놔서 비상시에 통장이나 반장들이 비상키를 가지고 가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력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화재위험이 있는, 이를 테면 고지대로써 목조건물 밀집지역, 아주 협소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화전하고 비슷한 역할이네요?

그렇습니다. 간이소화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3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소방본부에서 직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자치단체하고 사업비에 대한 분담이 있습니까?

원래 수도법에서 소방용수 시설, 신도시 개발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취합한 것이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같은 데에 급수탑이나 소화전 시설이 가능하겠네요? 저수조는 지하 저수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화전이나 급수탑을 재래시장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이 도 예산으로 별도로 확보해서......

도 예산으로 하면 해당 시·군에다 자금을 주면 해당 시·군에서도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환 위원님께서 119 봉사대 14개반 편성 운영하는 내역, 민방위 강사 위촉현황,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는 책상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는, 소방차와 소방헬기 이런 것이 갑자기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없느냐, 보험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소방차가 399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보험은 물론 전부다 가입되어 있고, 여기에 대인, 대물, 자손 보험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보험료는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억8,500만원 정도면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헬기 들어오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헬기 도입이 되면 바로 보험을 가입해서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중에서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관리를 88개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지정 관리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점검활동이랄까 그런 것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정기점검을 하고 또 계기별로 점검을 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요, 민방위 강사 명단을 자료로 받았는데, 소양강사가 36명, 실기강사가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 강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위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 강사는 소양교육 강사, 그리고 실기교육 강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양분야는 이를테면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해서 소양교육 강사로 위촉하고 있는데 이 위촉권자는 도에서 지사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위촉의 현 인원은 36명입니다. 강사 선정의 기본 자격은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또는 동등 학력을 소지한 사람, 통일 안보 분야에 3년이상 경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자격은 민방위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 강사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소양교육 강사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육 강사는 현재 66명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임용권자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 기본 자격은 특수경력,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반자격은 전문교수나 교사, 관련기관 임직원 등으로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민방위 교육에 민방위 지휘자 과정을 수료한 통·리 대장으로서 지휘 통솔력이 있고 교수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양교육이나 실기교육 강사의 위촉을 제하고 있는 사람은 품위가 결여돼 있다든지 부적격자로 판단한 사람,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은 아무리 실기, 소양 능력이 있다고 해도 강사 위촉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양강사는 도지사님이 임명하고 그리고 실기는 시장·군수가 임명한다고요?

예.

임기는 어떻게 돼나요?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까?

임기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은 2년 임기로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1년을 위촉기간으로 해서 그 기간을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위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혹 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좀 제가 말씀드리기 거북한 자질이 없는 사람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을 가 보면 강사는 혼자 떠들고 민방위 교육받는 사람들은 전부 졸고 앉았고 전부 딴 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이 실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실기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건데 사실은 민방위 교육을 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안 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러한 교육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 때우기 교육이라든가 아닌 말로 그런 교육이 돼서 강사라는 사람이 위에서 강단에 서 가지고 강의받는 민방위 대원들도 하나 장악을 못해 가지고 그런 강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방위 교육을 할 때 강사들을 물론 엄선하겠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엄선을 해 가지고 민방위 교육이 질이 한 차원 높은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실생활이나 아니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