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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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대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고양시 덕양구청 덕양구청장 이대휘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덕양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고 배워서 보다 나은 구정을 수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말씀 을 드리면서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산적해있는 많은 업무를 덕양구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추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과 배석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성 질의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질의는 담당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대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과 소관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1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4명이 35회 회의를 개최했고 전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5번 회의를 하면서 네 분의 농지관리위원이 전원 참석해서 회의가 실시된 사항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확실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13쪽 저소득층 융자금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54명의 융자현황이 나와 있고 대체적으로 재력부족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상환 독촉 중에 있으며 압류예고를 2회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과연 이 분들이 압류할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산압류를 한다고 해서 이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본인에 대한 재산압류는 별로 없고 보증인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법적 절차를 밟으신 실적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고 통지만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총 융자한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여기 등재된 54가구에 대해서 미상환분에 대해서만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예고를 2회 이상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여기 보면 타 지역으로 전출된 가구가 5가구 되는데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타 지역으로 간 것은 그쪽으로 연계가 돼 가지고 전출지로 귀속이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융자금인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200~300만원, 400~5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보증인한테 법적 절차로 재산압류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생활의 어려움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융자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상 하는 사실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융자금을 회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담당 과장님은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한테 몇 십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융자금 주고 보증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서 회수한다는 계획이신데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당초에는 500만원씩 전세자금으로 생활융자금을 줬습니다. 상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줬는데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상환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환일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해도 상환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증인에게 압류예고를 한 사실이고요. 또 이 사실은 도 종합감사하고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바로 조치하실 예정이라는 것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상환기일이 '91년도에 끝나서 아직까지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방치해두셨다는 얘기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계속 행정적인 조치를 했고 사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재력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갚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16쪽 2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대덕8통 경로당에 2,800만원, 성사13통 경로당에 2,900만원의 예산액이 잡혔다가 대덕8통 경로당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덕8통은 마을회관 2층에 하는 것인데 마을회관이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지주가 승락을 하지 않아서 현재 짓지 못하는 상황이고 통장이나 지역주민이 지주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다가 설득이 되면 건축할 예정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애당초 예산배정을 할 때 지주하고 합의된 사항도 없이 예산을 배정했다가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업무소홀 아닌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당초에는 아버지의 재산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아들이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산배정을 할 때 애초에 그런 문제점을 전부 파악을 하셔야지,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그 밑에 성사13통 경로당은 포기 예정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장미아파트 경로당인데 맞은편 가동에 있는 주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경로당을 짓는데도 반대를 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당초에 통장님이나 반장님은 다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올려서 예산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봉운

이봉운위원

경로당을 집 앞에 짓는데 무슨 피해가 간다고 반대를 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동에서 보고 사항이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집행부에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십시오. 노인 분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바로 그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할 이유는 없어요. 설득력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주민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분명히 해결 하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 다음 217쪽 경기도 및 중앙부처 감사결과 현황 해 가지고 농업시설물 복구보조금 정산 부적정 하다는 지적을 받고, 생계지원비 등 지급 부적정으로 일부 회수 및 회수중이라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98년도 수해복구보조금 생계지원금 중 회수조치를 받은 현황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년도 수해복구 대파대 등 농정관련 수해피해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중앙부서 감사결과 부적정하게 지급이 됐으니까 다시 회수해서 국고로 반납하라는 자금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자금이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회수 실적은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다음 페이지 11억 1,350만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결 집행방안 해 가지고 반납하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억 1,135만원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 이것을 반납하라는 돈 아닙니까? 집행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반납하라는 것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왜 잘못 지급을 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조사 당시에 조사가 잘못된 것이고 원래 수해 피해는 신고가 원칙입니다. 본인 농가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신고를 초과해서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봉운

이봉운위원

신고를 해도 관련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야죠. 농민이 신고한 대로 확인도 안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을 합니까?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신고 들어온 장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피해보상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신고만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1억 1,135만원 57명에 대해서 회수 조치시킨 내용인데 회수가 안되고 있는 것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당초에는 조사 당시에 신고된 것을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그 당시에 자로 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일반 조사를 한 내용이었고 감사관이 오셔 가지고 재조사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초과된 면적이 80평에 100평의 예산을 줬다면 80평만 짓고 20평은 못 지은 것이죠. 그런 차액이 여러 동을 합치다보면 1억 1,135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회수조치를 시켰는데 회수가 안된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는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계장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현재 6천만원을 회수했고, 5천만원 정도는 미회수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언제까지 회수할 계획이신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여기 보면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반납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급할 때 당초에는 선복구 후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행각서를 받고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행각서의 내용은 뭐냐하면 만약에 복구를 하지 않거나 복구된 비용을 회수를 안 했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구청장님한테 정책성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업관련 부서에 직원이 4명밖에 없는데 계장을 포함해서 계장밑에 여직원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을 가지고 덕양구 전체의 농정을 카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고양시 농업이 이렇게 홀대를 받았습니까? 농정관련 부서의 계장은 매일 민원이나 처리하고, 법정에나 쫓아다니고, 밑의 여직원을 포함 4명의 직원이 밀려드는 농정업무를 어떻게 다 소화를 합니까? 암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이 감축되고 했지만 농업관련 부서에 직원이 충원되어야 된다는 것은 고양시 전체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봐도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농정 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자라든지 인원보강을 해서 농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농정에 관한 문제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까? 동사무소 산업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전문적인 직원이 와 가지고 해야지, 어떤 동은 여직원이 산업담당을 맡은 동도 있더라고요. 산업담당은 현장을 뛰는 직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각별히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직원을 보강해 주시고, 각 동사무소의 산업담당들 업무를 제대로 하도록 일을 좀 할만한 똑똑한 직원들로 파견해서 농정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정책질의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봉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담당 부서에도 4명으로 우리 구청 전체 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직원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원을 가지고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여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봉운 위원님이 지적한 공공근로자라든지, 공익근무자 이런 사람들 추가 배치를 담당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가능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특히 산업관련 부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06쪽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 건수가 20,015건, 과태료 부과가 14,134건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10,87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4억 4,262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18,134건으로 나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20,015건의 단속건수가 있고 과태료는 18,134건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의 차이는 1월부터 자료를 뺀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10,870건은 1월부터 8월까지의 부과건수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단속 감사자료에는 '98년 11월 1일 구조조정 이후부터 '99년 10월말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명확히 여기에 시간도 명시를 해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왜 자료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타가 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회산업과 소관을 해보니까 몇 십 군데가 오타가 났더라고요. 단위도 틀리고...... 감사자료 나왔을 때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것입니까? 그런 기본적인 기간에 대한 명시도 못해줍니까? 쓸데없는 질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밤샘주차단속 업무보고에 55건, 1,690만원, 1건당 30만원씩 부과된 것으로 얼추 계산이 되는데 징수실적이 몇%나 됩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13건에 3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나머지는 전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밤샘주차에 대한 것도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나도 부과금액이 없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덕양구에서 10,87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4억 4,262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실적은 몇%나 됩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28%를 현재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한 번 과태료 고지서를 내보내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내보냅니까? 한 번 내보내면 그만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고지를 하고 독촉은 2회 이상 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28%밖에 징수실적이 안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 분은 그렇습니다. 전부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봉운

이봉운위원

물론 압류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자동차를 폐차시키든지 팔 때 그때 가서 되지만...... 그리고 지금 일산구를 꼭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산구에서 4만건을 적발해서 13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징수실적도 덕양구보다 퍼센트가 높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속 구간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구역이 덕양구가 일산구보다는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정차 위반 적발건수, 그리고 과태료 부과 액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를 담당 부서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어느 구청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도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단속도 하고 있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감사전에 현장 점검활동을 같이 나간 담당 사회산업과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과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청과 마찬가지로 덕양구청도 동별로 각종 사회단체와 통장, 동장들이 중첩이 되어 있어서 고양시가 신도시가 된 이후로 많은 인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 또는 시정발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2000년에는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통·반장들이 중첩되지 않게 하고, 보다 많은 인적 자원을 등용해서 골고루 시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이 2개 이상의 직책을 맡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는 행정을 같이 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얼마 전에 그런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각과와 동사무소에 행정지시를 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미 지시를 하셨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굉장히 긍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2000년에는 반드시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중첩되는 인적 재원들로 인해서 이 문제와 더불어 고양시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청소년과 관련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있죠? 그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보면 다른 단체에 있는 분들이 또다시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재 위촉되어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고양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많은 것들이 신도시가 되면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청소년선도위원을 보면 많은 비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형식적인 단체로 전락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활동이 상당히 미비했다고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이런 또 다른 형식적인 단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계류가 됐었죠. 청소년 활동과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위원을 위촉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주의를 촉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학교 운영위원 또는 학부모 이런 청소년 지도사를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하게끔 규칙을 만들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덕양구청에서도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이 부분에 중심을 두셔서 청소년 활동을 또는 청소년의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대안을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 청소년과 관련돼서 조례와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후에 시달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에 본 위원이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문제점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각 동별로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곳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로 회의가 무급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먼저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필요성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99년도 총 계만 봐주세요. 맨 오른쪽에 전년도 대비 증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괄호 안이 증감현황인 것 같습니다. 1,085명이 증가 되었는데 IMF이후에 저소득 현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항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요. 마찬가지로 2000년에도 더욱 더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활성화돼서 많은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8년도 행감에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보면 심의회 개최가 되지 않은 동이 있어요. 그리고 개최가 되었더라도 대부분 무급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회의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것이 80%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있는 단체를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0년에는 일산구청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고, 그리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좀더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급보다는 유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위원회의 수당문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어떤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산편성 지침에 줄 수가 있는 것인지?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은 조례에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렇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심위원님의 의도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보면 '99년도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계획은 상당히 많이 '99년도 연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기에 특별히 실적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어서 표기를 하시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9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를 않은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안돼서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했는데 실적으로 넣지 않으신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 초에 의회에 업무계획 보고하신 것이거든요. 업무계획에는 제가 보기에는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 해서 좋은 취지와 효과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적에 빠져 있거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에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큰 제목만 부각시키다보니까 누락 시켰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 실적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올 연초 계획에는 성폭력과 관련한 청소년 및 학부모 교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187쪽입니다. 187쪽에 학부모 성교육, 16개교 1,570명이 참석되어 있는데 이 학부모 성교육이었습니까? 청소년 성교육이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학부모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청소년과 관련한 성교육은 하시지 않으셨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안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학부모를 먼저 성교육을 시킨 다음에 부모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를 먼저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청소년도 같이 시키신다고 하셨거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98년도에는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부족한 것 같아서 '99년도에는 학부모로 바꾸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효과가 부족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부모가 하므로 인해서 성숙해 가는 자녀들에게 신체구조나 생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식간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모를 시키는 것이고, 청소년들만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 바꾸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상당히 틀리네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혹은 다른 단체에서 청소년 성교육을 하면 청소년들이 청소년들 당사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많이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사자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차라리 청소년 당사자들을 위한 성교육이 무엇이 문제여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99년도에 성교육을 실시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의 임신문제라든가 낙태문제가 계속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피임방법 또는 임신했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2000년에는 청소년의 성교육에 관해서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초에 보면 굉장히 좋은 계획들이 많았어요. 연초에 자기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에 관해서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일정까지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업무실적에는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신 것인지? 했는데 안 들어와 있는 것인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실태조사를 1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실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어제 끝났기 때문에 자료에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어제로 끝나서 정리 취합 중에 있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나중에 되는 대로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5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513페이지는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죄송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됐습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4페이지 융자금 현황인데 전세자금 융자금은 얼마를 주는 것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500만원씩 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똑같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융자금 미회수 내역 사유에 상환중, 재력부족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유를 다 쓸 수가 없어서 재력부족은 돈이 없어서 못낸다는 의미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상환 방법은 몇 년으로,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3년거치 4년 상환입니다. 연리 5%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30번을 보면 임창학 씨, 상환중인데 2002년 4월 10일까지가 상환 기간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은 177만 1천원이 상환중이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의 것은 2002년 10월 10일까지이고 125만원, 액수도 조금 남은 것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적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력부족이라고 써놓고, 위의 것은 상환중이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까? 기간도 더 남았고, 돈도 조금 남았는데 재력부족이라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독촉 고지를 하여도 장기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저희가 표기할 때 체납자한테 재력부족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금 안 맞는 것이 그 바로 위의 것은 납부기간도 더 짧게 남았고, 돈도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환중이라고 해놓고, 납부기간이 길게 남았고 돈도 조금 남은 사람은 재력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다시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인데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지적한 그대로 인정을 하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현재 동에서 추가로 복구했거나 또 상환된 사람은 감액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 감사를 받으실 때 동행하셨나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감사원 감사를 직접 받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받았습니까? 다 현장방문을 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현장감사를 다 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며칠 동안 받으셨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20일간 받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음에 46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의 연령이 몇 살까지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8세 이하까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20세도 있는데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위의 자료를 보시면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20세도 들어갑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8세 이하라고 그랬는데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8세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재학생일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음에 468페이지 맨 아래 고양동 김상복은 학생도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재적된 상태입니다. 김상복, 김복순, 김상석이 3형제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3형제 중에서 학생이 하나네요? 그런데 문제는 소년소녀가장이 법적으로 아까 18세 이하라고 하셨는데 20세가 나이가 기재되어 있잖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침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그럴 때는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맨 위에 신도동을 보면 김선화, 학습재료비와 도시락비가 왜 지급이 안된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김선화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습재료비를 주지 않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대학생은 학습재료비를 안주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침상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원신동 김선영, 18, 여, 대1 해 가지고 다 나갔는데......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동명 2인입니다. 원신동에서 그쪽으로 전출을 간 사항이고요. '9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대학생이 아니었는데 올해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98년도 자료라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쨌든 이 김선영이라는 학생이 대학교 1학년으로 학습재료비와 도시락비를 받은 근거 아닙니까? '98년에 받았든, '99년에 받았든 받은 것 아니에요? 물론 '98년에는 대학생을 주다가 '99년부터는 대학생은 제외된다면 말이 되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72페이지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사회봉사활동비는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봉사활동비는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다 신청하면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회봉사활동비는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활동을 하는 분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왜 일괄 지급한다고 답변 하셨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관내에서 전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원신동하고 화정1동만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정액이 나갔어요. 그렇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원신동이나 화정1동은 사회봉사활동을 안 한 달이 있기 때문에 덜 나갔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바꿔서 얘기를 해서 다른 동은 매달 사회봉사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물론 구청에서 답변을 하시지만 소관은 구청이 아닐 거예요.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활동했다는 자료는 다 들어오죠?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봉사활동 시 근거 자료를 동에 신청을 하면 동장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구청으로 보고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자료는 받았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청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확실히 했나 안 했나를 확인을 하세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을 닫아 놓은 경로당도 연료비 다 나가고, 봉사활동도 안 하는데 나가고 그러려면 정액보조로 하든지 그래야지, 명칭만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각 동사무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73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 및 65세 이상 노인 현황 해 가지고 자활이 있는데 자활이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거택은 글자 그대로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이고요. 자활은 1인당 월 23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4,4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활로 보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대부분 재산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겠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독거 노인이면 혼자 사는 노인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자활로 되어 있는 것은 집이 있고 수입은 별로 없을텐데 재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8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현황인데 구청에서 전체적인 모자가정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텐데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505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인데 밑에서 네 번째 단속반원은 단속하러 나간 인원 숫자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명이 나가서 단속할 수도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청소년 유해업소는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하고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1명이 합동으로......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한 요점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합동단속을 하고 1명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99년 3월 19일 단속반원 1명이 되어 있는데 1명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질의 요지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저희과에서만 나간 인원이 1명입니다. 경찰서, 위생과를 합치면 더 나가는데 우리 과에서 나간 1명을 따지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위에 11명, 10명, 7명은 과에서 나갔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

기택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 99-03-19를 담당 과장께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에서 99-03-19는 단속반원은 1명이 아니라 11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에 4도 44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됐습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인데 과태료 부과 제외가 1,881건입니다. 제외 사유가 있을텐데......

기택

이기택위원장

대표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유는 공무수행 중인 차는 제외되겠고, 공사차량, 도난차량, 병원진료차, 순간 정차, 부과 중에 있는 차들과 약 조제차, 장애인 차가 되겠고요. 또 취재차량이라든지 환자 이송차량, 고장으로 서있는 차량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대부분이 현장에서 단속하기 이전에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 제외 차량들이 환자 이송이라든지, 장애인 차라든지는 단속하기 이전에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게 표기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수행차라든지, 공사차량, 조업정지 된 차량이라든지, 고장난 차량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제외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인데 표시 안된 차도 인정을 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가족이 타고 있으면 인정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장애인 차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인증을 첨부시키면 제외시켜 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단속할 때 무작위로 단속을 해 가지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 과잉단속이 됐는데, 그렇게 안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단속하기 이전에...... 이것을 단속하려면 아마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예산과 인원이 낭비가 돼요. 그러면서 이 많은 숫자가 부과 제외가 된다면 과잉단속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단속할 때 미리 좀 구분해서 잘 단속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어린이집 지원현황에서 교재교부비가,

기택

이기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소희위원

498페이지 교재교부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공립, 시립은 지급하지 않고 민간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립하고 사립은 지급하지 않게 지침상 되어 있고요. 또 민간에 지급이 안된 곳은 '98년도에 기 나간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98년도에 지원이 됐다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럼 '99년에는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산 관계상 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원을 받는 데와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한 번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98년도 지급분은 안주고 지급을 안 한 곳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소희위원

매년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각 보육시설마다 한 번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매년 지원을 해주는데 한 번만 주는 것이죠.

김소희위원

글쎄 이것이 지금 '99년 자료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안된 데가 있잖아요. 이것이 연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기택

이기택위원장

어린이집 지원현황 자료가 '98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말까지의 자료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미지급분은 '98년도에는 23개소만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99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급이 안된 것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9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교재교부비 지원이 안 나간 데가 세 군데가 아니거든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98년도에 23개소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보육료 부분은 민간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개인당 나가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구좌로 어떤 증빙서류를 거쳐서......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육료는 시설장님 앞으로 그 계좌번호로 들어갑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신청한 인원 수 만큼 해주는 것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랬을 때 시설장이 정확하게 신청이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출석부를 확인하고 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출석부만 확인해서는 알 수가 없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급 후에 사후관리로 아동 부모에게 돈이 나갔다는 것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융자금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거치 기간을 표시한 것입니까? 상환기간을 표기한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상환기간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상환기간이 굉장이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융자금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은행이 농협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가령 18번의 경우 '92년도 7월에 상환이 마감이 됐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 농협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납기간만 농협에서 하고 그 후의 사후관리는 저희 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행정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은 170만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냥 업무만 대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융자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2차 독촉을 하고 12월말까지 낼 수 있도록 3차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벌써 7년 반 정도가 됐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이 사람이 상환 의지가 없다면 구에서도 돌려 받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는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한테 압류 예고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자기가 전세를 내서 있는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과장님께서 평소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느끼셨던 바를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다 쓰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실 영세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 적절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3년거치 4년 상환이 적절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융자조건을 완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융자라기 보다 차라리 지원을 하는 편이 업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어떤 실무적인 업무에 관한 질의보다는 정책성 질의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평소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느꼈던 바를 그대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영세민들한테 융자금 500만원 상한선에서 사업자금 내지 전세자금으로 오래 전부터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살도록 하고, 다만 길거리에서 조금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좀 벌어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갚고, 정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렇다고 해서 보조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너도나도 달라고 할 것이고 예산은 한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오래 전부터 행정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겠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 문제가 말이죠.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법적 조치를 취해서 회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시청 담당 국장 답변도 구청장님 답변하고 같습니다. 영세민들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를 한다는 것은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소신껏 업무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없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농협에서 담보를 받고 준 돈도 아니고 상환능력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87페이지 업무보고 가정봉사원 교육이 있는데 자원봉사교육 아닙니까? 재가복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가정봉사원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재가복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이 맞느냐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사회복지 계통의 업무를 맡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업무를 지향하는 분들이에요? 31명이......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순수한 공무원들입니다.

김소희위원

어디 소속 공무원이냐구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덕양구청 공무원입니다.

김소희위원

덕양구청에 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일반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가정봉사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가정봉사원으로 일한 시간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이것은 덕양구청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서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 관내 순애원에서 일정 교육을 받은 다음에 무료로 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것은 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봉사까지 한다면 좋은 일이긴 한데요. 저는 가정봉사원 교육이라는 자체가 좀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미 자기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다시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아마 교육 자체를 이수하는데 대해서는 불만이 없겠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면 분명히 불만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무료봉사 기록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순애원 가서 봉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얼마나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난번에 1회 첫 번째 실시를 했는데 15명이 나왔습니다.

김소희위원

어디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순애원입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봉사원 교육을 일반 공무원들에게 시키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런 교육이 실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들과 봉사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죠. 자기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이 업무보고 상에 나온 것은 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자 뜻이 있고 희망하는 자만 참여를 시켜서 교육도 받고 실제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 외에 일반 시민들도 더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현재 일반 시민들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저희가 어느 공무원에게 강요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할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발대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일반인들로 대상을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일반 시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아까 하고 중복질의가 되겠는데요. 아까 어린이집에 국·공립이나 시립은 지원을 안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498페이지에 보면 삼송, 향동, 화전 세 군데를 지원해 주셨어요. 어린이집이 고양시에 시립이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덕이하고 풍산하고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여기에서 빠졌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일산구 지역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471페이지 보면 장애인 등록이 3,588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 성인들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전부 등록이 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등록이 되어 있는 포함된 숫자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장애인은 다 등록된 숫자입니다. 장애인 수첩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순득위원

그러면 수첩을 받지 않고 등록이 안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예산을 이분들에게 다소 지원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등록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등록할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미등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전혀 없다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순득위원

다시 한번 각 동으로 이 숫자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지금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정봉사원으로 구청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좋은 교육을 받으셨는데,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통장도 이중으로 직책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질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듯이 지금 공무원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 보다는 가정도우미를 더 적극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정 인원을 보면 금년에는 서른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서른 두 분이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꼭 한 분만 추가해서 서른 두 분만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애원에서 2000년에 교육을 2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금년에 서른 한 분이 받으셨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래서 자격증까지 받으셨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순득위원

내년도에 또 새로운 공무원으로 서른 두 분을 하실 거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한 분을 더 추가한 서른 두 분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원자에 한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른 두 명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순득위원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순득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도우미를 많이 훈련시켜주시는 기회를 부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1쪽 행정감사자료 동별 등록장애인 현황에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에서 3,588명으로 총계가 되어 있는데 언제 등록된 인원입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기준 일이 언제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99년 9월말 현재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9월말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각 단체에서 개인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급수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지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각 지회 지회장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개인별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무슨 유대관계나 이런 것이 끼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고양시에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전화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만 그 급수에 맞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498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료가 민간 어린이집을 보면 나리, 늘사랑, 신도어린이집, 예능나라, 예원, 인성 이런 데가 보육료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일이 답변을 해주실 수가 없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동복지시설은 저소득 아동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저소득 아동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간 것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저소득 아동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502쪽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거택, 자활, 한시생계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월별로 지원을 해줍니까? 분기별로 지원을 해줍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현재 덕양구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지 과장님이 전화로 확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수시로 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작년도에도 전화번호 관계로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1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전입 시에도 확인을 하고 있고, 전산조회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등재된 전화번호가 틀릴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카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분기 두 번째 달 20일에 나가는 것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고지서 날짜 안에 지급이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될 수 있으면 고지서 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실 수 없나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학자금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국비에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매년 연례 행사식으로 취급이 되니까 그렇게 배려를 하실 수 있잖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용은 10%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소년소녀가장 하고 청소년 성교육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근거, 예를 들어 도시락비를 기준으로 하면 한 끼당 얼마, 이렇게 세부 근거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해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조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소년소녀가장 지원 세부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법이나 지침을......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생활보호비를 아동복지법 21조에 의해서 학용품비를 매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다르거든요. 초등학교는 25,000원, 중학교는 30,000원, 고등학교는 3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피복비로는,

김유임위원

도시락비는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도시락비는 분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생에 한해서 36,000원씩,

김유임위원

초등학생은 도시락비가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도시락비는 1,500원씩 240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매끼 1,500원이요? 초·중·고 다 똑같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240일이고, 초등학교는 주지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초등학교는 도시락비가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중·고 매끼 1,500원씩 아동복지법에 세부적으로,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일 1,500원에서 240일을 지원해 줍니다.

김유임위원

아동복지법에 세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어디 지침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조사활동은 '99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추가지원이라든가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뺀다든가 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99년도 3월에 일괄 조사를 하고 그 후에도 수시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99년 3월에 일괄 조사를 하셨으면 467쪽에 주교동 김지훈, 원신동 윤혜선, 성사1동 김정아 3명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비 같은 경우는 김지훈은 56만원이고, 윤혜선은 12만원, 김정아는 88만원입니다. 3명 다 똑같이 고3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재료비 같은 경우 김지훈은 12만원, 윤혜선은 84,000원, 김정아는 21만원, 그 다음에 도시락비 김지훈 26만원, 윤혜선 18만원, 김정아 45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료비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락비 같은 경우 김정아가 45만원이고 윤혜선이 18만원이면 거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루 1,500원 × 240일을 지원하는 근거에 맞지 않게 지원을 한 것이고, 도시락비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한 끼에 김정아 같은 경우 1,700원이고 윤혜선은 681원입니다. 저는 세부지침이 없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세부지침까지 나와 있다면, 지원근거가 틀린 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김지훈은 '99년도 신규 책정이고, 윤혜선의 경우에는 '98년도는 대상이었고 '99년도는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김정아는 올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휴학을 했거나 하면 주지를 않거든요.

김유임위원

지금 3월에 일괄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98년 11월부터 따지더라도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신동에 윤혜선, 김선화, 김선영은 소년소녀가장이 아닌데 편법으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 3명만 유난히 액수가 작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앞장 뒷장을 보시면 전입, 전출한 거예요. 원신동에서 신도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신도동쪽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그 부분 액수가 틀린 것이 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제대로 지원이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책정 기간이 짧거나 휴학을 했거나 한 기간을 뺏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뒷부분에 보면 계속 그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으면 분명한 지침을 정해서 정확한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을 보면 덕양구에 79명이 있습니다. 79명은 '98년 11월부터 79명이고, 혹시 그 이전에는 몇 명이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일산구 같은 경우는 26명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중에 고3이 12명이 있습니다. '99년 2월에 졸업한 고3이었던 소년소녀가장이 18세가 넘음으로 인해서 지원을 안 받게 될 것같은데, '99년 2월에 졸업한 고3 18세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취업 없이 생활보조비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지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18세 이상이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책으로는 18세 이상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공공근로로 유도를 하거나 정보를 주지는 못 하셨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99년 2월에 졸업한 학생하고 현재 고3인 12명은 아마 12월부터 취업을 하거나 대학교 진학을 하거나 하는 아이들일 것 같은데,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업대책상황실과 연계해서 취업이 되도록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실업대책상황실과 연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우리 관내의 쇼핑센터, 공공시설,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 동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형이나 누나가 안정적인 직장, 일시적이거나 불안정 내지는 건전하지 못한 곳에 취업할 경우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내의 업체 중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알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실업대책상황실과 연결해서 노력을 하고, 취업현황은 제가 우리 관내의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취업을 시켰으면 좋겠지만 행정이 거기까지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김유임위원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중에 몇 명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아까 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성교육이 필요한 대상들을 보니까 덕양구만 14만 7천명이에요. 14만 7천명에 성교육 예산이 '98년도 190만원이었고, '99년도도 190만원입니다. 도비, 시비 50%씩 해서...... 그러면 이 190만원을 가지고 14만 7천명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를 몇 학교에 불러놓고 190만원을 써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4만 7천명에 대한 덕양구 청소년에 대해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주고 필요한 정보를 주는 교육이 현실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 50% 때문에 190만원이었다면 시비를 추가로 더 요청을 해서라도 정말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성교육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0월이면 예산 신청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이전에 담당 직원들이 사업을 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담당한 직원이 있는데 성교육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만족도를 셈플링 하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가장 하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그 평가를 구청장님이 직접 들으시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평가한 자료 내지는 죽어있는 보고서용 자료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평가와 대안을 들어보시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10월에 예산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를 건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그 사업의 내용을 파악해 보고 내년도 예산관계는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성교육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