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읍·면·동 소관 사무와 사전협의한대로 도시과 소관 남동 교수마을부지 인허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석회의는 읍·면·동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꺼이 응해주신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최일선 행정에서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읍·면·동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읍·면·동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기흥읍장 김진성.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기흥읍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 김진성입니다. 기흥읍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흥읍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지 고구마 생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휴경지일소의 일환으로 기흥읍 지곡리 1,500여평의 휴경지에 고구마를 재배하여 휴경지일소에 기여하는 한편 수확한 고구마를 관내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함으로서 훈훈한 지역정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경작면적 1,500평에 지난 11월달에 1,300㎏의 고구마를 생산했습니다. 15㎏짜리 88박스를 만들어서 저희 관내 38개소 경로당에 나누어 드렸고 나머지 50박스는 용인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수확 세수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민속촌 진입로의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은행나무의 은행을 수확하여 판매대금을 세수에 반영,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수확양이 적을 경우에는 경로당, 양로원에 공급하거나 복지기금 조성으로 활용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나무 식재현황은 1977년도에 식재를 해 가지고 현재 595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흥읍 직원을 관리자로 구간구간 정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은행을 깐 것으로 해서 쌀가마로 3가구 90㎏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 7,500원씩 직원하고 리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7만5천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및 문제점은 민속촌은 금년에 진입로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공사를 하면서 은행나무에 뿌리가 절단이 돼서 몸살을 많이 앓아서 수확이 덜 됐고 상갈택지개발공사 기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은행나무 이식을 하고 강전지를 했습니다. 금년에 수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공휴일이라든가 그럴 때는 주민들이 매년 따가고 하기 때문에 평일날은 관리를 하는데 일요일날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금년 11월중에 계본을 15톤을 저희가 직원을 동원해서 시비로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수확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내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에 민원과 관련없는 상습 주차행위를 막아서 민원인의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인근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증대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차면적은 325평이 되겠습니다. 주차가능대수가 80대, 시간단위로 현재 시청 광장이 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이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서 차단기를 설치를 완료했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인계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안종운 이사님께서 오셔서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간 사항입니다. 12월중에는 시청하고 똑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원인데 집행이 12건에 5,6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세 번째 3건은 공사중이고 나머지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수의계약 공사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업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건에 5억2천만원을 16개 업체에 공사발주해서 전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중에서 상우건설 1개 업체에 6건을 줬는데 이것은 도로재포장 아스콘 재포장으로 인해서 6건을 1개 업체에 준 사항인데 1건은 160만원짜리도 있고 380만원짜리, 540만원짜리 이래서 다른 업체에 줘서는 공사가 안될 것 같아서 재포장공사를 1개업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일괄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상우건설에 대한 마을도로 포장은 공사과정에서 구간을 조정해서 43M를 감이 돼서 금액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만덕건설에서 한 83만7천원도 실측결과 공사구간이 약간 줄어되었기 때문에 정산집행을 했습니다. 태창건설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삼계빌더스에서 2,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이것은 지곡 1리에 당초에는 박스공사로 하게 되어있는데 시청의 하천정비계획도를 확인해 보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하천폭이 줄어서 매년 나무가 걸리고 인근에 농경지에 뚝이 터지고 해서 교량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박스를 교량으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익건설에서 한 보도블럭 공사도 3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계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평양화학에서 영덕4리 신대저수지 수원시 경계까지 보도블럭 설치를 한 사항인데 당초에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태평양화학에서 수원쪽으로 수로를 따라서 쭉 가다보니까 중간쯤에서 끊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더 들여서 수원시 경계까지 보도블럭을 설치하느냐고 예산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건을 적발해서 2건은 원상복구 완료됐고 3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소 수질검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지곡리만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아직 공급이 안되는 부락인데 46가구에 198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70년대에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고 1개소는 가뭄에는 고갈이 되고 채수가 불가능해서 검사를 못한 사항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시설이 낡고 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용기에 전혀 맨손을 대지 않고 용기도 닦고, 손도 닦고 비닐장갑을 끼고 채수를 한 다음에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마개를 막아야 되는데 그냥 손만 다 함께 닦고 병마개를 막다보면 손에서 대장균이 묻어서 불합격되는 사례가 있어서 재검을 해서는 다 합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군데는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주민숙사업으로 1,200만원을 요구해서 시설개보수를 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8건에 9억8천만원을 들여서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지전용 심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평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목적이 17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건 중 29건이 허가됐고 1건이 불허가가 됐습니다. 심의현황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데는 가부로 몇건 몇건 되어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읍·면·동장이 가다, 부다 의견을 넣지 않게 가부결정을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농지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은 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개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흥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소규모사업 현황이나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는 업자 대표이사 이름이 빠졌고, 사업자 위치가 빠졌고, 읍·면·동장 소규모사업도 업자명, 대표이사는 들어갔는데 사업자 위치, 주소가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업자들이 있는데 타시군업자들이 와서 했는가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잘못돼서 그랬나 우리가 요구한대로 안되고.....

양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는 관내업자 외에는 1건도 준 사항이 없습니다.

기흥읍은 준 사업이 없으니까 그렇고 다른 읍·면·동은 타시군 업자가 있나, 없나 있으면 있는데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흥읍에 보면 1개 업체가 10건 이상을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특별히 10건 이상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아스콘 재포장공사인데요. 1건이 13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350만원짜리 그런 겁니다. 전부 안하겠다고 이 업체도 장비 운반하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정해서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

예.

다른데는 말썽 안 나도록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흥읍에 등록되어있는 공사업체가 30개 업체입니다. 공사를 1건도 줄 수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사업을 해봐서 공사를 제대로 한다는 업체를 골라주느냐고 줬습니다. 이 업체도 1년동안에 6번인가 착공부터 석축 쌓은 것까지 재시공을 6번이나 잘못된 것은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건축업자들의 파문적인 얘기가 무엇이냐면 어느 특정인에게만 건수를 많이 주고 해서 자꾸 업자들이 말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흥읍은 골고루 선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고 읍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업자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소상히 설명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기흥읍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에 찬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홍익건설에서 한 보도블럭 설치공사가 있는데 재질이 시멘트인지 화강석인지 해 주세요.

그냥 시멘트 S자형으로 된 보도블럭입니다.

이 사항은 전기에도 화강석으로 다 하도록 시에서 기 지시도 했고 그런데 시멘트 블록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선진국 같은데는 화강석으로 해서 몇 년씩 가도 이상이 없는데 시멘트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150M다 그러면 그 안에 먼저 한 것도 다 뜯어서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강석으로 했을 때는 도로포장을 개·보수 한다든지, 재포장을 하면 그것만 다시 뜯어서 설치하면 되는 것을 앞으로는 각 읍·면·동장님들이 뒤에 계시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 두 개를 교체하는 것은 몰라도 양보다도 질을 따져서 보면 예산이 손실을 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당초에 포장공사는 시에서 발주해서 했는데 수원시하고 한참 갈등이 있을 때 그분들이 별안간에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할 수가 없었던 불가피한 사 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특수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 기흥읍 일원에 일방통행으로 차선을 많이 새로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방통행을 설정할 때 하기전에 많은 검토가 있어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그려놓고 나서 그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또 그 지역주민들 일부만 그렇지 다른 분들이 보면 용인시의 행정이 거꾸로 가지 않나 하는데 읍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읍사무소 앞에 구 국도가 되겠습니다. 신갈오거리에서 녹십자간까지도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읍 전체 설문을 받고 있고 12월중에 공청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석하신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중앙정육점 있는데 신갈로터리에서 우회전하는데 보면 1차선을 막고 과일장사 하는 분이 특권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가다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기가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읍장님께서 제거를 못시키면 경찰에 해서 그것정도야 여기에서 직진하면 모르는데 우회전하면 과일 차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수지, 구성으로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흥읍은 용인의 관문이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오거리가 돼서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되고, 용인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용인에 와서 보니까 그러한 것이 다 해소됐다. 수원IC를 통과해서 신갈로 들어오면 그러한 것부터 보면 첫인상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 11월달에 저희가 직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노점상 연합회를 동원을 해 가지고 50명이 저희 읍장실에 대화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좋다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 혼자 앉아있었고 그 사람들은 50명이 와서 문을 잠궈놓고서 제가 거의 폭행당하다시피하고 죽인다고 공갈협박까지 다 받았는데 심지어는 밀어제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2시간 가까이 감금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조금 시 차원에서 경찰하고 협조가 돼서 그날도 경찰에다 밖에서 연락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 직원만큼도 제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는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사람들한테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맞아죽는 한이 있어도 할 것이고 당신네들이 이런다고 해서 내가 물러설 사람이 아니니까 나 죽여볼 사람있으면 죽여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합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입안되고 새로 오는 사람은 끌어다가 공갈도 치고 폭행도 하고 하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지금 단속이 되기 때문에 못해먹는다고 그래서 자기네들 먼저 노점상 하던 사람 외에 새로 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폭행도 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앞으로 읍사무소 앞에 노상주차장이 유료화가 되면 일반주차하는 차 외에는 견인조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다방에 가서 아래 지점에 한 두 대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산천 주차장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시설은 전부 시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요. 일반 비가온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하고 개보수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윤성환 건설도시국장, 교통과장 몇분 모시고 나가봤는데 신갈고등학교 가는데로 이쪽에 삼환약방 있는데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 코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양쪽에다 주차를 해 놓으면 강력히 단속을 하셔서 그 위에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하면 한 방향만 유료화 해서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견인조치되든지 할텐데 양쪽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밑에 주차장에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억을 들여서 거기에서 경희대학교까지 가는 노선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차 1대가 파견이 되어있었는데요. 요새 견인차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근무가 돼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청하고 완전히 업무인계되는 과정이라 지금은 저희가 요청을 해야 견인차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쪽 볼링장 있는데는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고향촌 있는데도 양쪽으로 대놓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히 단속해서 그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고 읍사무소 앞이 유료화가 되면 그 쪽에 있는 차가 고수부지로 가기 때문에 신갈고등학교 쪽 아래로는 대형차밖에 못 들어가게 현재 들어가는데 지금 포크레인도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몇군데 있는데 좁혀서 승용차만 들어가게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승용차만 대고 대형차는 녹십자 있는 그 앞으로 대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반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일반관리는 하고 있지요.

일반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보기가 흉해요 자유시간있는데 밑을 보면 맨홀이 막혀서 오수가 오버를 한다고요. 동절기에 영하 10도되면 스키장이 된다고요. 그러면 밑으로 다니는 차들이 많잖아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준설도 빨리 하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밑에 주차장 해놓는데 하고 하상높이하고 비슷해요. 방재계장 말씀은 명년 봄에 준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깨끗한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준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한 토사를 어디에 갔다가 버릴 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있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빙판되는대는 추경때 한 것으로 해서 설계가 돼서 발주를 하고 하상에 토사는 바로 적치장만 되면 12월중에 녹십자 앞에서 우진계기 하갈리까지 12월중에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차단기를 말씀하셨는데 차단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어느 민원이 주차하고 들어오다 머리깨진 것 아시지요. 유동인구까지 6만이 넘는데 관리하시기 힘드시고 구조조정도 됐지만 그러한 부분은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떨어진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그것을 발로 계속 걷어차고 있었어요. 걷어차면서 떨어지면서 마침 거기에 지나가던 민원인이 맞아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것도 보완을 하도록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완전히 발로 차고 장난해도 안 떨어지게 보완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별지서식 제48호에 보면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을 보면 5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갈리 304번지는 99년 8월 22일 고발조치했는데 고발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고발을 하고 강제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땅주인하고 위에 건물지은 사람하고 소송계류중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발만 해있고 철거는 못했고.

소송계류 중입니다.

소송계류중인데는 불법으로 해도 되는 건가?

안되는 거지요.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는데 소송계류중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보면 재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땅주인도 재판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만 보류를 해달라고 그래서요.

재판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는 건데 그때까지.....

그런데 지금 많이 진행이 돼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조속히 끝내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

그러시고 그 하단부분에는 공세리하고 고매리는 검찰에서 적발했다고 그랬는데 읍에서는 그것을 사전에 몰랐었어요?

한번 돼서 저희가 원상복구 했던 사항인데 또 야적을 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수리하고 이러한 것은 환경오염에도 많이.....

자동차 수리는 일부 콘테이너 박스로 하나 있고요. 대형차 주차장으로 쓰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봄에도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가려놓고 차 진입을 못하게 흙으로 높이 쌓아놨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흙 메꾼 것을 없애버리고 쓰고 있다 검찰하고 합동으로 다니다가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서울사람들이 와서 불법으로 하는데 이러한 것은 적발되는대로 검찰에 고발해 주시고....

한번 고발된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읍장님 지곡리 46가구 168명의 식수라고 했는데 기흥읍에는 자연부락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상수도가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딴집 1, 2집 있는데 빼고는.....

그러한 외에는 부락단위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데는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가수도 수질검사는 해봤어요?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전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구가 몇가구나 될 것 같아요. 기흥읍으로 봤을 때?

저희는 서천리 일부하고 영통지역으로 편입이 안된 지역 일부하고 고매리쪽 일부입하고 그렇습니다. 고매리 쪽에는 오염원이 없는 부락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고 바로 적합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읍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갑을 끼고 했을 때 하고 안 끼고 했을 때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것도 있고 간이상수도는 주기적으로 염소소독을 하게 되어있는데 염소소독약도 배부를 해주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는 다시 오물청소를 하고 염소를 투입하고 다시...

지금 검사한 날짜만 표시되고 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어떤 것을 기준을 두고 자료를 올렸어요. 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그 이후에 부적합이 나온 이후에 재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료에는 이러한 날짜는 기록이 안돼 있어요.

처음부터 합격된 것은 처음에 했을 때 한번에 합격이 된 것이고요 불합격 된 것은 재검사를 지시가 되기 때문에 우물 청사하고 소독약을 투입해서 물 채수를 다시 해서 의뢰해서 ....

제 말씀은 이 서류가 5월 14일날 부적합을 받았고 98년도 11월 30일날 부적합받고 적합에 대해서는 날짜가 안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다시 재검사한 날짜를 자료를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45서식 오산천 고속도로 다닐 때 준설공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벌부페 앞에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장 끝 편에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높게 흙을 고속도로 교량까지 높이 쌓아놔서 장마때 완기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쪽 오산천 고기리, 상하리쪽 하고 합치면서 높이 뚝이쌓여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 주차장이 침수가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 공사하고 통신케이블 하면서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공사할 때 광역상수도 부서하고 통신케이블 업체를 입회를 시켜서 완전히 제거를 해서 금년에는 물 차는 것을 예방을 했습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어제 위원들이 현지를 감사를 갔다가 살펴보니까 거기부터 녹십자 하단까지 보면 주차장 가운데 하상에 상당양의 모래가 많이쌓여 있어요. 판단해 보니까 우기에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요. 하천이 범람한다는 주차장에 있는 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현행이 그래요. 그런데 하천을 살펴 본 것은 언제 살펴보셨어요.

어제도 봤고 업자까지 선정이 돼서 토량을 당초에는 허가부지인 신혁동에 여관허가 11개소 나간데가 있습니다. 농지허가 받아서 거기다가 성토하는 것으로 해서 담당자들이 계획해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부락주민들이 여관허가를 절대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여관 지으라고 메꾸면 관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적치장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천 하상에 모래가 쌓이고 잡물이 쌓여서 하상이 배처럼 올라왔어요. 하천 수로만든데가 범람하게 생겼어요.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을 하겠다고 느낄 정도로 방치가 됐는데 하천을 확인해 본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녹십자 앞에서부터 우진계획까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달전에 많이 쌓인 것은 삼양농산에 앞에 일부 준설해서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도 계획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녹십자 앞으로 하갈리까지 준설을 할겁니다. 11월중에.

읍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읍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보고가 안됐나요?

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요. 예산배정을 받아서 준설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효를 연기해서 빨리 조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까지 확인했는데 책임소재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읍장으로서 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줘서 저희가 계획세운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읍장님 감사자료 설명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우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에서 보면 지곡 1리 양달마을이 현재 미사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못 오타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보고서도 그렇고 우리한테 제출한 것도 미사용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후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까지 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해서라도 그때그때 교체해서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대처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가서는 민방위계장 하면서도 수질검사를 많이 해봤는데 같은 것을 하면서 다른데 물을 떠다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채수과정에서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기흥읍도 그러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채수만 제대로 하라고 몇 번 하다보니까 나중에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70년대 공사된거라 시설자체가 노후돼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있습니다.

빨리 빨리 보수를 하셔서 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오거리에서 지나가는 커브에 노점상 때문에 읍장님께서 곤란을 겪었다는데 경찰에 연락은 했습니까?

연락해서 와 가지고 처음에 파출소에서 오셔서 거의 끝날 때쯤에 와서 파출소 소장한테도 삿대질하고.....

경찰서에서는 읍장님이 보실 때 경찰서하고 그쪽하고 어떤관계 때문에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을 단속을 안한 것 같아요?

어떤 관계는 아니고 경찰서에도 인력이 없고 그래서 되는 것...... 나중에 경찰서에 연락해서 전경들하고 형사기동대 정보과에서 다 나와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찰서에다가 서류는 안 띄어 봤습니까?

예상됐던게 아니고 별안간에 와서 읍장면담하겠다고 그래서 아무런 생각없이 면담을 하다가 그 사람들은 계획적이었고 저는 그냥... 면담하자는데 노점상이라고 그래서 면담을 거부할 수도 없고요.

읍장님 그 부분은 김용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묻고 있는데 김용규위원의 서면답변......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

경찰서에다가 정식적으로 서류를 요청했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이종재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김용규위원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같은 내용이 세 번씩 나오니까.

김용규위원이 경찰서에 자료요청했느냐고 물었습니까?

점거내용하고 경찰서관계하고 일체 서면으로 요구를 하신건데 똑 같은 내용을 세분이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효율적인 감사진행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지읍장 김명진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지읍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수지읍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보자 및 결식아동 자매결연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및 결식아동에 대한 자매결연사업을 통하여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과 이웃사랑을 통해 삶의 의욕 고취로 자립기반조성 및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사업을 수지읍 특색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사업은 먼저 학교장의 추천으로 결식아동과 생활보호대상자를 파악한 후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모집하고 개별특성을 고려한 자매결연식을 거행하여 후원자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가정방문을 통한 이웃사랑실천으로 살기좋은 사회분위기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추진성과로는 자원봉사자 30명과 사회단체 3개단체 5개 업소에 생활보호대상자 6명과 결식아동 37명, 소년소녀가장 4명에게 매월 급식비 29,500원과 생활비 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독거노인 17명과 결식아동 30명에게 매월 1회씩 음식점으로 초청 중식제공과 학교용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지지역은 특정상 급증하는 인구증가와 자발적인 대화에 따른 주민들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경기불황으로 인한 일부 단체 및 개인만 참여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기관단체를 비롯한 기업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은 총 13건에 3,980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분야별 사업집행현황은 하수도설치공사 3건에 889만3천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4건 1,173만6천원, 약수터정비공사 1건에 485만원, 하천정비공사 1건에 271만원, 노인정 보수공사 1건에 162만원, 도로정비공사 3건에 999만원 집행하였으며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은 주민들의 불편을 즉시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차원에서 집행하였으며 소규모사업비는 6백만원이하로 관외업체 및 기존업체의 사업비에 비해 이율이 적고 즉시 시공에 따른 인력 및 장비동원이 힘들 때는 사유는 사업발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사업 13건 중 관내업체 및 대륙토건 5건과 수지건축, 천영건설에 2건씩 배정하여 사업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시설공사는 총29건에 5억6,934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총 29건중 7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사업추진 반대와 현장여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정산처리로 예산절감 및 사업비 낭비요인제고에 중점을 두고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은 죽전 10리 보도블럭 설치공사의 경우는 사업구간의 굴곡이 심하여 차선도색시 교통사고 위험이 증폭되어 차선도색 미시공에 따른 도색비 27만6천원을 정산 처리하였으며 동천2리 하수도설치공사는 기존 흄관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장마시 인근주택침수등 수해피해가 있어 VR관 900㎜로 교체하고 포장하여 진입로확장계획을 세웠으나 포자는 시 도로부지로 편입을 염려한 토지주의 반대로 미시공한 포장부분에 대하여 198만6천원의 사업비를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심곡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경우도 노관 정리후 분리막 을 설치 시공토록 되어있으나 분리막 450만7천원을 정산 처리하였고 상현4리 마을안길 진입로개설공사는 동천부 맨홀을 철거하고 신설토록 설계되어있으나 유수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 기존 맨홀의 활용과 VR관 직선연결에 따른 미시공한 맨홀부분에 대하여 164만원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금곡2리 하수도설치공사도 마을진입로변에 VR관 600㎜ 111M 시공중 일부구간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신설 시공치 못하고 기존 40미리 관로에 연결 활용함에 따라 미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391만2천원을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풍덕천3리 하천석축설치공사는 하천폭 18MF 시공상 하천폭 15M의 차이로 부족시공한 12평㎡에 대하여 40만4천원을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고기2리 암거설치공사는 교량역할을 하는 암거박스 파손으로 차량통행이 어려워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사업비를 반영 설계후 시공중 시청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미시공한 암거박스설치비 247만원을 정산 처리하였으며 사업발주에 따른 업체선정은 수지읍 관내 관외업체 구분없이 견적입찰하여 업체를 선정 사업발주하였으며 앞으로 수의건에 대하여는 관내업체에 한하여 견적입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진행위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행위는 총 9건에 11필지에 버스주차장 및 자재야적장으로 농지불법전용을 하였으나 강력한 행정지도단속으로 99년 6월 29일 모든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여 불법에 의한 농지잠식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읍 간이상수도는 총 9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한 결과 고기리 아래손기외 8개소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부적합으로 판명된 신봉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적합으로 사용해 오던중 99년 10월 13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한 것으로 판명되어 사용중지후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99년 11월 18일 재차 수질검사 탁도가 기준치 보다 높고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봉리 간이상수도 이용주민은 현재 2가구 6명이며 신봉지구내 아파트지구로 매각됨에 따라 이전계획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폐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48건에 15억3,635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분야별로 집행현황은 하수도정비 7개소에 1억9,418만3천원 보도블럭설치 5개소에 1억330만5천원, 하천정비 20개소에 7,760만8천원, 마을안길정비 16개소에 4억3,126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불편해소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중점 투자하였고 앞으로도 주민생활불편해소와 재해예방에 최대 역점을 두고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후 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읍 동천리 유정순씨는 99년 6월 10일 수지읍 동천리 506-2번지에 단독주택부지로 권순동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자격 신청을 한 것으로 농지전용 허가자와 취득자격 신청서가 일치하지 않아 반려한 후 99년 6월 10일 본인명의로 농지전용변경허가후 재 신청하였기에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심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심의는 총184건에 532,655㎡에 대하여 농지전용심의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용인시로 진달하였습니다. 분야별 농지진용심의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주택 및 아파트부지로 50건에 353,484㎡, 근린생활시설로 131건에 173,148㎡, 기타 진입로 등 3건에 6,023㎡에 대하여 심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착오에 의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읍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지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수지읍은 용인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상존해 있고 또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역시 못미치고 있고 또한 이에 관계돼서 많은 민원 역시 폭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읍장님께서 상세한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생보자 및 결식아동에 대한 자매결연을 특색사업으로 또한 시책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새마을지회에서도 결식아동을 위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30명을 월 1회로 방문해서 음식점으로 초청해서 중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업체 5개소 고기리 지역에 있는 업체와 결식아동 30명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6명씩 해서 고기리지역 식당에서 일자를 잡아서 매월 1회씩 읍사무소로 나오게 되면 업주가 모시고 가서 음식을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 성격이 상당히 예민해서 초청을 한다든지 어떠한 일부러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밥을 제공하고 하는 부분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과연 꾸준히 진짜 결식아동들에게 결식에 대한 중식제공이 아니고 형식적인 이러한 것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제공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북경반점에서 후원자라고 했는데 직접 배달을 해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통해서 와서 먹어라 현실에 맞게 해야지 생색내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표시내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언제하는 겁니까? 일요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평일에는 안되는 것이고 평일에 학교 다닐 때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학교 다닐 때가 필요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업체에서 우리 행정관서에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평일날은 안되기 때문에 일요일을 이용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결식아동들이 행사를 함으로서 하루에 즐거움을 찾아줍니다. 사기진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도 상당히 늘어날 예정으로 있고 대두되는 문제 중에서 한가지가 특색사업하고 연계된 생보자 결식아동인데 체계적이며 꾸준하고 계획적인 추진이 요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에는 많은 개발에 따라서 문화복지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불편해소사업 등에 따라서 재포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도블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공사할 당시에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 2년 있다가 재포장하게 되고 보도블럭 역시도 1년 있다가 뜯고 다시 하는 이러한 일이 상당히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수지읍은 특성상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지구로 신봉지구나 성복지구, 죽전 택지개발사업, 신봉, 동천 택지개발사업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불편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3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시일내에 3년을 보고 주민 불편한 사항 재포장사업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3년 후에 아파트부지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공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지가 가장 많이 서울하고도 인접되어 있고 위성도시로서 용인에서도 경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많은 수요내지는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은 적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지읍에서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 수지읍에서는 각종 개발로 인해서 최대의 현안사항이 교통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일 내무위원회에서 수지읍을 방문하면 현안사업과 문제점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열다섯가지가 주민의 현안사항 집단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일 얘기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수지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용인시 각 읍·면·동 간이상수도 얘기가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당연히 수지읍은 유일하게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해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가 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수질검사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 직원과 입회하에 물을 수거해서 봉함을 해서 검사를 의뢰한다는 얘기지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용인시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를 정확성있게 한다면 거의 못 먹는다고 판정이 날 정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지금 두위원께서 말씀을 해주는데 반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동장님께서는 앞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면장님이나 읍장님 입회하에 정확성있게 수질검사를 해서 4/4분기 끝나니까 다음에 수질검사한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입니다. 저는 농지전용심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기흥이나 수지가 답이 많거든요. 전부 준농림지역입니까?

준농림지역입니다.

여관부지의 농지전용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나가 봅니까?

현장에 나가보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거기에 여관부지 조성하는데 군부대 앞으로서 주민의 농지 피해도 조사하고 여관이 들어옴으로서 주민의 의견이 어떤가 용인시로 진달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들어오면 허가는 잘 나는 편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청에서도 현장을 나오셔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저는 왜그러냐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안가봐서 농가주택이 들어왔을 때도 보지도 않고 갔다왔다고 그래도 불가시키는 일이 많은데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가 날까봐 농지전용 심의할 때는 읍장님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농지전용심의에서 수지지역은 민원이 하도 많다보니까 농지전용 심의할 때 1건 1건 심의하는데 관심을 안갖고 처리하면 집단민원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챙겨서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감사자료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인데 수지읍장님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2년 4개월됩니다.

2년 4개월 전하고 현재하고 인구증가가 얼마 됐습니까?

인구증가가 63,000명 이었다가 어제 현재인구가 99,563명입니다. 하루에 인구유입이 300명씩 들어와서 내일모래 되면 10만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읍·면·동장들끼리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하고 있지요.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자체에 민원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자체로 실시합니까?

저희가 계장급 이상들이 매일 친절교육을 시키고 주 1회 이상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월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월 1회 정도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민원부서 직원들로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읍 민원실 근무자는 최악조건에서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원한테 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읍장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모범도 보여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읍장님은 직원들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직원들이 저를 평가해야 될 사항인데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수지읍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각 읍·면·동이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지난 번에 용인시청 시민과 주재로 해서 친절교육을 했지요. 참석했습니까?

저도 참석했습니다.

수지읍장을 하시더라도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정보를 들을 수 있지요?

듣고 있습니다.

항간에 읍·면·동장의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가 민원인을 대하든 일반시민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라면?

읍·면·동장이 직원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행위를 안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중을 해서 직원이나 주민의 모범이 되도록 의식을 전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들이 모범이 안됐을 때 공무원들보고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지읍 같은데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조성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될 것 같고 읍장님께서 교통문제라든가 몇가지의 큰 사안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안을 길게 하지마시고 중요사항을 내일 내무위원회에서 갑니다마는 용인시청 근처에 보면 수지에서 집단민원이 와서 데모도 많이 하잖아요. 내일 가지만 전체 위원들이 계시니까 중요사안을 설명해 주시고 농지전용심의현황중 부결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가부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의견만 달아서 내용대로 농지잠식이 있나, 아니면 주민의 여론이 있나 하는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서 시로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요청할 경우, 저희 같은데는 농지전용이 많기 때문에 주 1회 많을 때는 2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도 수지의 인구폭발이라든가 집단민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중요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단민원사항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일 문제가 교통문제가 됩니다. 취락지구내 아파트건설 1지구건설, 2지구 건설, 상현리 취락지구, 신봉 .동천지구 아파트건설로 해서 대폭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도로는 43번 국도와 국지도 23호선을 이용해서 대부분이 분당하고 서울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지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특별보고를 해 가지고 327번 지방도 영통에서 뚫린 지방도를 국도 43호에 연결하는 것을 빨리 의암까지 연결시켜달라 신봉지구와 성복지구 연결하는 도로를 신규로 개설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1순위 첫 번째 민원이고요. 사회복지시설 지정과 관련해서 건영아파트 1차 아파트주민들이 녹지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뜻으로 건립 반대하는 민원, 죽전리 취락지구내 현재 취락지구로 도로 개설을 하고 아파트는 많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취락지구내 도로가 개설된 것이 없습니다. 분담금을 받아서 한 것은 학교부지하고, 학교진입로 부지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문제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요. 다음은 죽전리 보정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지구내에 건설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함으로서 다이옥신 분출이 될까봐 주민의 집단민원을 초래하고 있고, 2지구로 연결하는 진입 철탑과 관련해서 변전소 관련 앞으로 신봉.성복지구가 건설을 하게 되면 변전소가 제일 시가지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변전소 이전반대 등 제가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열다섯가지가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별지서식 제51호에 보면 풍덕천 3리 하수도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사항은 14개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설치를 해 가지고 그 후에 하자발생 됐을 때 그 하자발생이 됐으면 그 업체로 하여금 보수가 돼야지 용인시도시계획구간에는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것이 몇천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연, 지연 따르다 보면 귀찮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것은 맨홀이 주저앉았다든지 텃파기해서 침하가 됐을 때는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흥, 수지, 4개 동, 포곡에는 3천내지 5천씩 유지관리비가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 변칙처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수지에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수지읍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자보수기간에 일어나는 행위는 즉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은 간단한 것은 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실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실명제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수난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m로 했으면 3개월만 되면 수로가 되어 버려요. 수로가 되는데 그러한 것도 틀을 반듯하게 접목을 시켜서 도로굴착이라든지 하수도사업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도 우리가 펴 나가야 되겠고 의회상을 반듯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읍장님께서 교통 때문에 마비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장님이 2년 4개월을 근무하셨고 또한 김용규위원께서 걱정하는게 교통문제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2년 4개월 근무하시는 동안에 도로 교통망에 많은 책임을 느껴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안에 10만이 되고 2000년도 넘어서 수지만해도 20만이 넘는 인구에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개발로 인해서 많은 교통망의 흐름을 따라서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대처한 지하철등 대중교통요망을 상부 쪽으로 요망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교통종합대책에 따른 특별보고를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드렸습니다. 각 실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교통문제는 죽전, 보정지구 택재개발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 동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러한 것을 보고를 드려서 시에서 죽전택지 보정지구 택지개발관련해서 종합교통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전지구 영산콘크리트 앞에 전철 역사, 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로망 계획, 예를 들어서 성복·신봉지구 아파트건설이 20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풍덕천 읍사무소 쪽으로 거치지 않고 빠질 수 있는 교통망 이것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죽전지구, 동천지구 택지개발, 죽전리 택지개발관련해서 전체적인 교통망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때 죽전, 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옆에 계신 이재완위원님께서도 동백지구로 해서 수지로 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교통흐름의 체증과 거기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계획 수립보다도 더 빨리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설치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수지읍 같은데 농지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성윤석위원님과 양승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84건이 접수가 됐는데 접수한 다음날 가결시킨 것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심의가 제대로 됐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 아파트, 여관, 학교부지 같은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건데 접수하고 그 다음날 가결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접수날짜를 잘못 기록한 겁니까, 오늘 접수하면 내일 심의회의를 바로 열어서 내일 가결을 시키는 겁니까?

현장조사를 꼭합니다.

현장조사를 합니까? 하루사이에 현장조사가....

사실 그렇습니다. 문서로 접수하는게 시에서 우리한테 요구사항도 있고 민원인이 직접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검토를 하고 접수를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하고요.

예.

우리 각 읍·면장님들 다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가장 민원의 소지, 행정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검찰감사가 농지전용심의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시에서 있는 우리 농축산과 농지관리 직원들은 현장을 그 읍·면·동에 있는 담당직원만큼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확한 심의를 해서 시로 올라왔을 때 시에서 물론 현장나가는 일도 있겠지만 현장을 안나가고 읍·면·동을 믿고 가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읍·면·동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읍·면·동장님들한테 공이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시 정확성을 기하자는 김지홍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시 읍·면·동장님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읍·면·동장님들은 4/4분기 수질검사내용을 김지홍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승학위원님의 질의중 간부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고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읍·면·동장님들 공히 말씀을 드리니 양지하셔서 꼭 대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오니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포곡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곡면장 류경입니다. 포곡면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별지 제44호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추진현황, 별지 제46호 농지전용신고 반려후 신고수리현황, 별지 제50호 간이상수도 설치현황 별지 제52호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후수리현황등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사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45호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10월 30일 자료인 관계로 집행액이 2,178만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1월 24일까지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시행해서 현재 3,946만7천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53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7호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개 업체에 사업양은 30건으로서 계약금액이 6억4,2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2건에 2,5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여부는 미준공이 4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1월 27일 모두 준공이 돼서 현재 모두 준공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별지서식 제 48호 농지불법행위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2개소의 불법행위가 있어서 포곡면 금어리 435번지 외 2필지 묘지관련석재전시판매장을 전시하고 있어서 99년 7월 10일 고발조치했습니다. 그 결과 99년 8월 18일 용인경찰서에서 범죄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송취됐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포곡면 영문리 95번지 김두수라는 분이 공사장 인부 식당부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99년 11월 12일 범죄행위가 인증되어 기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별지 제49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9개소로서 2개소에서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염소소독을 하고 재검사한 결과 적합으로 나왔으며 금년도에는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별지 제51호 주민숙원사업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집행현황은 공사업체별로 종류별로 보고를 드리면 91년도 수해복구공사가 2개소,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6개소, 교량재설치공사 1개소, 농로 옹벽설치공사 2개소, 하수, 우수관련공사 7개소, 소하천 정비공사 13개소, 배수로공사 5개소, 보설치공사 1개소, 하천석축공사 1개소 총 38개소 11억7,9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서식 제53호 농지전용심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심의건수 총 41건에 신청면적은 57,449㎡로 되어있으며 목적별 내용은 보고서 에 기재된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99년도 포곡면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포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포곡면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서 보게 되면 포곡면은 38건에 11억6,296만3천원이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타 읍·면·동을 보게 되면 주민숙원사업같은 것은 거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포곡면만 유독 입찰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입찰은 입찰금액이 3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본게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입찰금액이 3천만원이 안 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입찰로 나와 있거든요.

설계가 3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본 겁니다. 어떤 건지?

지금 보면 포곡 신원3리 별지 5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746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다음에 마성2리 하천정비공사 이것은 1,746만원....

이것은 〃친 것이 입찰을 〃친 것이 아니고 수해예방 사업목적별을 따옴표를 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타읍·면에 보면 관급자재를 포함하게 되면 4천만원 이상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예. 관급자재를 빼고 했는데도 3천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입찰을 한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포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현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장 남덕희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모현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추진현황으로서 먼거리 민원서류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능원지소에 8㎞지점에 수상이라는 3개 법정리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이분들에게 제증명을 어떻게 편하게 발급해 드릴 수 있겠느냐 관심에서 모현면 농협과 사송체제를 해서 민원서류를 저희 면사무소에 직접 안와도 발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342건이 발급됐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투약자를 위한 차량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실제 수상, 수하지역이 연로하고 거동불편자가 직접 면장에게 보건지소에 대한 불편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1호차, 각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차를 이용해서 장기투약자 대상을 87명으로 해서 3명의 지정공무원을 정해서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결핵이나,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를 직접 투약봉투를 본인에게 전달해 주고 있음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나 수혜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만 있습니다마는 내역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총 10건으로서 3,354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상업체는 유한공사 외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시설공사업체별 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청백개발 외 19개 업체로서 관외업자는 없고, 미성 3건, 우신, 경기 2건 기타 나머지 각 1건씩 배분하였습니다.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3건 고발 8건 완료 5건 조치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불합격 내용은 탁도기준이 미비 된 것으로 현재 11월 29일 양수 및 소독한 후에 재검을 요청하였으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음용수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은 능골1리 5,238만원 100세대가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배수로공사 외 35건으로서 14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농업기반시설, 농경지보호, 기타 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심의는 총 107건으로서 공장, 야적장 등해서 전용면적은 105,588헤베가 되겠습니다. 모두 심의에 가부해서 시로 진달했습니다. 이상 모현면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모현면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자료 32페이지에 보면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왕산리 726-1 권오근 외 14인이 고물상 및 사무실을 지어서 고발 조치된 사항이고 그건 외에도 여러 건이 지도단속에 적발이 된 것 같은데 왕산리 같은데는 면소재지 아닙니까?

왕산리 726-1은 모현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인시 공설공원묘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재지입니다.

그러면 고물상 및 사무실 그 밑에 매산리는 고물상 및 사무실,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 같은 것은 건물 짓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 짓고난 후에 고발조치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지도라든가 적발은 안 됐습니까? 중간에?

앞으로 사전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단속행위 전에 단속을 해야 불법전용 행위자한테도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양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적발해서 고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 단속을 해서 그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순찰강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모현면에서도 특수시책 특색사업 중에서 장기투약자를 위한 차량제공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좋은 추진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로 먼거리 민원서류 발급이 있습니다. 텔레뱅킹도 있고 현재 유행한 팩스를 이용한 민원서류가 있는데 지금 모현농협에 능원지소에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하고있다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전담요원을 어떻게 배치한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요원은 창구 직원으로 하여금 팩스민원 접수창구라고 해놓고 팩스민원 접수대장을 비치해 놨습니다. 능원지소에서 접수를 받으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가 발급했을 때는 매일 능원지소에 가는 사송편으로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능원지소에는 전담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직원으로.....

조합직원으로 하고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완사항으로 복지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내지는 고급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 신속한 서비스를 위한 사업이 필요치 않느냐 생각됩니다. 면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건영 의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이 의원님께서도 주민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2000년도 중장기계획에 면사무소 사업계획이 중장기계획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확정됐을 경우 지역주민이나 지역 유지분, 이 의원님과 협의해서 가장 훌륭한 면사무소 내지는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심의현황을 보면 접수일, 심의일자, 접수일은 있습니다마는 심의일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별지서식 제53호를 통해서 서류를 보낸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다. 자체서류로 대체한 것입니까?

양식으로 봤을 때는 심의일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접수일자만 있고 심의일자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능원 오산리에 납골당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주민들의 반응이나 우리 관청에서 허가관계 사항에 대해서 면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면장님의 소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유진테크 사장은 유강진입니다. H프로젝트라는 천국호텔이라는 계획서가 주민한테 유출이 돼서 지번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산리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오산리 소재 오세응씨가 추진위원장이 돼서 1차 시장님과 박상호 국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결과 주민들 말씀은 실정법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 보다 심정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시장님께 피력하셨고 주민진정과 실정법 관계는 박상호 국장님이 일원화 돼서 주민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추진을 하도록 추진추위도 시에서 통보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리장협의회가 개최돼서 연명중에 있으면 실제 유강진씨가 접수를 했을 때는 집단행동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다만 면장의 의견은 없고 다만, 실정법이나 지역주민 현안으로해서 합리적인 복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허가는 아직 안 난거지요?

예, 아직 안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별지서식 제48호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이충완씨가 5,400㎡를 불법했는데 고발의뢰 했는데 현재 조사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6월 24일날 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됐어요?

저희가 처리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검참에 고발을 했는데 아직 처리결과를 못 받았습니까?

예.

현재 이 양반이 원상복구는 아직 안 했나보지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를 했어요?

그냥 토석을 매립을 했습니다.

돌 같은 것으로 농지를 매립하는데 농지로 사용을 못하고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결과를 받으면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면소재지 주민집단 소요사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의원다수가 현지를 확인하고 왔는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성면이 아파트건설업체가 근래에 많이 건설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사과정에 토양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락을 통과해서 공사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기타 공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재지를 통과하는 업체가 마북리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으로서 먼지나 기타 등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고 집단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면 출신의원님이신 이재완의원님께서도 중재를 하시고 저도 중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화가 오고 가고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성면에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현황으로 휴경농지 일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성면의 경지면적이 전체의 몇%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지면적이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약 540헥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상당히 외지사람들이 농경지를 사두고 유휴농경지를 면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농경지 이용 활용도에서도 좋고 또 특히 이것을 경로당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나누어줌으로서 많은 분들한테 공무원들의 신뢰회복 내지는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구성면에는 인구가 역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특수시책이나 특색사업이 이제는 주민복지 내지는 청소년 이러한 쪽도 사업을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복지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청소년 내지는 불우가정에 대한 이러한 사업도 앞으로 시행해 볼만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사업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복지차원에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반려후 수리현황에 보면 동백리라고 되어있는데 향린동산입니까?

향린동산은 아닙니다.

취득하려고 그랬던게 전이었는데 임야.....

지목상은 전인데 산밑에 있다보니까 가시나무라든지 이것을 경작을 안하고 그러니까 임야화된 상태지요.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시켜서 경작을 해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전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수리를 해줬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을 동백리 쪽은 전원주택단지가 많음으로 해서 논보다는 밭으로 해서 정원화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과는 다른 겁니까?

그러한 사항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성면 향교인가요. 그 인근에 아파트건설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에서도 협의도 됐었고 시에서 주택과장이 현장답사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전통적인 옛날....

전통적인 역사유적인데 관계법에 의해서 인근 담까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정 다리에서 우측에 신문에는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론이 있었던 사항인데 폐기물업소가 있고 목장 쪽으로 해서 구거에다가 폐기물을 넣고 포장을 했다는 민원을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상하 2리를 말씀하신거지요?

예.

그러한 정보도 듣고 그러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아니고 옹벽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를 내는데 건축폐기물 벽돌이나 시멘트제품을 부셔서 기초공사에 쓴 사항입니다.

인근 주민하고 그 위에 전원주택이 있지요?

전원주택이 아니고 상하리 구갈지구가 상하리가 약 1/3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사시는 원주민들이 이주단지로 산림훼손을 받아서 이주하는 상태입니다.

약간의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을 잘 해결하세요.

예, 잘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남사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장 유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남사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남사면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2월 현재까지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마음가짐을 정립하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앞서 가는 남사면의 이미지 창출과 민원인을 위한 행정으로서 변모를 통하여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기대에 대한 만족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근무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농사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잦은 출장과 이석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상담과 민원처리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즉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으로서 원활한 행정사무의 추진 및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고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은 집중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남사면 발전과 화합을 위한 지도자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냉냉해신 사회 현실과 경제여건속에서 이기주의의 만연과 물질만능주의가 팽배되어가는 현실을 타파하고 고유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의 재확립과 21세기를 향한 희망을 실현하고 지역적 화합과 일체감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를 준비하고자 99년 6월 30일 제일생명 연수원에서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지역화합발전 방위협의회 위원, 각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공무원등 178명이 참여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주민 모두가 나의 고객, 예절훈련, 체력훈련, 자신감 훈련, 캠프화이어 대화의 장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등산로는 우리 남사면에 남산 1㎞, 남사중학교 뒷산에 5㎞의 등산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비예산사업으로서 나무의자를 12개 설치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로 철봉이라든가 윗몸일으키기대, 약수터 개발등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남사예쁜꽃 판매장을 개설하였습니다. 화훼류 생산작목반의 자발적인 판로개척과 화훼류의 생산단지 홍보를 통하여 침체되어있는 화훼경기의 활성화와 직판을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이익도모로서 국화 외 17종 875본에 178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사면의 화훼단지와 많은 꽃을 생산하고 있다는데 목적이 있으며 저희들이 10월 2일 용구문화예술제 개최시에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큰 행사시에는 판매장을 개설해서 소규모의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일산시의 꽃박람회와 같은 것을 용인시 남사면에서 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남사면에 80농가에 면적이 23.7㏊의 화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성공한 출향인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사면을 둔 출향인과 마을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 정감있고 훈훈한 마을분위기 창출과 더불어 전통적 미풍양속이 살아있는 남사면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태평양생명 이사 유태전외 6명에게 서신전달을 했습니다. 해군준장 황완희씨는 희망요청을 해서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고 태평양생명 유태전씨는 희망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천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이 3,568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31만6천원으로서 현재 발주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완료를 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농로포장이 3건, 마을안길포장이 4건, 소하천정비 1건, 하수도설치 3건 총 11개소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포괄사업비를 적절하게 추진함으로서 주민불편해소와 생활의 편익도모에 기여하겠다고 보고드리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주민숙원사업은 농로포장외 5개사업으로서 총 27개 업체에 10억8,611만2천원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남사면은 전형적인 농촌형 형태를 취하고 있어 마을안길포장을 농로포장이 9건에 3억3,684만4천원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설치공사 6건, 소하천정비 11건, 간이상수도설치 1건, 교량확장공사 1건, 양수장 배관공사 1건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개 업체 30건의 공사를 계약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6억5,69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체당 평균 1.4건에 평균금액이 2,189만8천원으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고는 3건에 3,070만7천원 최다금액은 1건에 7,473만7천원에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건수로는 용남건설 3건에 8,707만원으로서 제일 많았으며 그 외에는 4개 업체가 3건, 1개 업체가 2건, 16개 업체가 1건씩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서식 제 46호 농지전용신고반려후 신고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반려후 신고수리현황은 총 6건에 접수 6건을 100% 신고 수리하고 반려나 불가처리한 신고 수리 처리건수는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별지서식 제 48호로서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불법행위 등 2건은 원상복구하였으며 3건은 미복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상복구 지시하고 미이행시는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원상복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서식 제49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8개소에서 현재 사용이 8개소로서 1/4분기에는 3월 12일, 2/4분기에는 6월 4일 실시한 결과 적합으로 판명되었으며 3/4분기에는 10월 11일 검사한바 5개소에 대해서 부적합 판명되어 11월 3일 재검의뢰하여 11월 10일 적합판정된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는 11월 24일 검사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사면의 간이상수도 문제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봉명1리 수세부락은 현재 철분이 많아서 부적합으로서 현재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목 1리 순지부락도 간이상수도 사업해서 91년도에 설치가 됐으나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서식 제50호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2억6천만원으로 입찰을 실시한 바 2억3,782만4천원으로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중 2개소 방아2리와 완장 2리는 가정집 연결공사를 각 가정에서 실시키로 하였으며 현재 시공되지 않아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지막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되면 아곡1리와 완장 2리는 연말까지 물을 먹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서식 제 52호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후 신고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283건에 수리건수 283건으로서 100% 반려나 불가처리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별지서식 제53호 읍·면 농지전용심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심의건수 28건으로 허가 22건, 신고 6건이며 종교시설 1건, 계사 및 축사부지 3건, 축사부지변경 1건, 진입도로 3건, 노인회관부지 1건, 주차장부지 1건, 공장부지 4건, 전기시설 및 관리사 3건, 건설부지 야적장 1건, 근린생활시설 2건, 저온저장고 1건, 도소매점 창고 2건이며 이중 신고수리내용은 계사부지 1건, 노인회관 1건, 축사부지 1건, 주차장시설 1건, 공공시설변경 1건, 저온저장시설 1건, 축산부지 변경 1건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남사면 소관 '99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사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특색사업에 보면 귀 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지도자 워크샵이라고 그랬는데 소요경비가 얼마가 들었으며 워크샵을 개최한 후에 스타팅할 때의 기대효과라든지 제가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회로 끝낼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에 의해서 시장한테라도 타읍·면에도 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도록 권장할 만한 특색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매스컴에 떠 있는 2억 몇천만원 들여서 간이상수도 개발을 하는데 용두사미꼴이 된 것이 왜 그런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전과 화합을 위한 지도자 워크샵은 우리 남사면에는 연수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설명 일신원에서 남사면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사항이 뭐가 없느냐 해서 저희 면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비는 제일생명 일신원에서 2백여만원을 부담해서 거기에 있는 강사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남사면 기관단체장, 리장과 남녀지도자 공무원과 같이 한꺼번에 화합의 마당이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결과가 기대효과를 봐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권장할만한 워크샵인지 아니면 유봉석 면장님이 거기에 근무하신지 얼마되신지 몰라도 1회용으로 그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연수원에서도 계속해서 매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도 있었고 그날도 캠프화이어할 때는 그때는 부시장님이셨는데 부시장님이 오셔서 같이 1시간 동안 행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전 지도자님과 같이 행사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에서 하기가 어렵지만 각 읍·면에서 화합이라든가 주민과의 대화의 장이 된다고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다면 특별상이라고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러한 좋은 사업을 남사면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어수선한 사회를 헤쳐나가려면 그러한 의지는 없으신지?

앞으로 계속발전해서 각 읍·면에 파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상수도요?

진목1리 간이상수도 사업은 95년도에 설치를 해서 시에서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어떻게 수질검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합격이 됐던건데 그 후로 수질의 철분이 나왔습니다. 남사면 지반이 철분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으나 철분이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사용을 못하고 허드레 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 문제점보고를 했습니다. 도저히 어떠한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든가 해서 이쪽은 광역상수도라든가 자체적인 상수도로서 확장해 달라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보고의 말씀중에 당초에는 양질의 물로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개발 후에는 철분이 나와서 식수로 불가하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수질검사는 검사소에서 책임을 지든, 관계 기안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깨진독에 물붓기식으로 하셨으면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조치한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설치를 해서 시에 이관을 한 것 같습니다.

시비가 아니고요?

농업진흥공사에서 설치를 해서 수질검사 합격을 받아서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계속 불합격이 나온 겁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개발해서 준공 후에 용인시로 이관을 시킨거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남사면 봉명리 39-1 평택 자미경씨 외 3건이 원상복구 지시를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남사면 봉명리 평택시 서정리 842-12번지 주소지가 거기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농업용창고로 허가내서 조각전시장으로 받았습니다. 조각전시장으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음식점으로 사용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서 고발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아직 안 내려오고요?

처리결과는 아직 안내려오고 조사중입니다.

아까 이종재위원님께서도 남사면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인한 전 주민과 같이 하는 특색사업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구나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남사면 발전과 화합을 위한 지도자 워트샵개최라고 되어있어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장님이 일단 가장 우선해야 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주민의 화합이 가장 전재된 속에서 주민 고급행정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6월 30일날 해서 각 기관단체들 해서 지역화합과 일체감을 통한 남사면민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 용인시 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면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 출신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역의 지도자급되시는 분들이 몇몇분이 오셔서 어떠한 사안을 놓고 심각한 마찰이 일어났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리장님들의생각이 면장님 생각과 다른 의견을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월 30일날 이러한 행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졌다면 지역화합이라는 결정적인 것에 접근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예민한 사항이라 답변을 안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면장님이 면정을 하시다보면 면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면장님 사고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없고 한 사람이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면장님하고 접근이 안된 쪽에 오늘 이후로 가서 더 관심을 기울여 주면서 이러한 예산을 들였던 지역화합이 됐든 특수시책사업이 아까 이종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은 남사면뿐만 아니라 용인 읍·면·동이 공이 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상황속에서 특상 감인데 접근하는 그 이후에 방법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자성하시면서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 사람과 화합해서 남사면민의 화합된 분위기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갔을 때보다는 많이 주민들이 화합분위기가 좋아 졌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분들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면장님이 잘 협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면의 시의원과 면장과 읍·면·동장과의 관계보다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같이..... 이러한 워크샵 이후에 다른 면보다도 훌륭한 관계가 됐어야 특상 감인데 약간의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속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은 특색사업이 없는가 하면 한두개인데 남사면은 특색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보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양승학 동료위원님이나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결과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99년도 올 마지막 가는 한해인만큼 모든 것을 버리시고 대망의 2000년대에는 남사면이 화기애애한 면이 되도록 면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사면에서 10월 2일날 용구문화제때 꽃 판매를 했는데 판매수익이 178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가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예, 남사 화훼직판장 농가가 조금씩 꽃을 냈습니다. 우리는 판매하는데 프랑카드나 판매하는데 직원만 협조해줬지 모든 수익은 농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화훼농가는 몇농가가 돼요?

거기에는 관엽식물하는 농가가 51농가가 있고요. 절하가 10농가, 장미만 기르는 곳이 11농가, 분화 화분하는 곳이 8농가해서 총 80농가가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에서 계속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상황입니다.

용인의 꽃박람회를 설명하셨는데 추진방향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처음에 남사면 꽃판매장 개설하게 된 동기는 체육대회만 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서 남사면에서 색다른 것을 해보자해서 꽃판매장을 시와 절충해서 장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사면에 화훼농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하면 이 꽃의 판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꽃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다해서 꽃탑설치라든지 순지오이의 고속도로변에 간판을 세우자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서 계속해서 하고 화훼농가가 계속 늘어난다면 홍보 차원에서 꽃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이 없고 면단위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와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추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꽃뿐만이 아니라 남사면의 순지오이는 전국에서 유명한 것으로 농협과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자금이 필요하면 시하고 절충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을 별지서석50호에서 보게되면 99년도에 방아 2리, 아곡 1리, 완장 1리, 완장 2리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언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99년도 9월달쯤 정확히는 모르지만 9월달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식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개인우물로 사용하고 있고요. 방아 2리는 울타리까지 갔기 때문에 집하고 계량기하고 사이만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곡1리는 전기설치가 안됐는데 전기설치만 하면 올 연말 안에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완장 2리 일부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10여가구 정도가 울타리부터 계량기까지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같이 물을 먹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연결이 안된 상태이고 완장1리는 추경에 전기설치가 공사중에 있고 연말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지금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식수가 수질검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양질의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급수가 이루어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남사면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지금 남사면이 농업위주의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천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 대부분을 보면 옹벽위주의 공사를 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남사면은 하천이 많기 때문에 수해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옹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옹벽의 단점이 물의 순환과정에서 완충역할이라고 그럴까 물의 속도를 완충을 못해 주는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더 커다란 수해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현재는 환경 친화적으로 해서 모든 것이 옹벽위주보다는 돌망태라든지 행정타운 앞에 돌로 자연석으로 해놓은 그런 것은 비용은 조금 많이 들겠지만 먼 훗날을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공사가 아니냐 부득이한 경우 옹벽을 한 경우에는 그 옆쪽으로 차량이 다닌다든가 위험이 있다든가 이러한 지역이외에는 거의 다 정부차원에서도 환경을 중요시한 친화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까지도 먼훗날 우리 자손에게도 무엇인가 물려줘야 되는데 시멘트만 물려주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옹벽같은 경우 때려부수는 자체도 힘든 부분이잖아요. 백년을 굳고 백년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돌망태등 자연환경적인 그러한 공사가 됐으면 하고 진위천이 지금 남사면에 흐르고 있지요.

예.

지금 진위촌이 1주류입니까? 2주류입니까?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 중에서 1주류로 알고 있는데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일부가 되어있었고 또 이것이 기흥, 구성 많은 시민들이 현재는 오폐수가 거의 방류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남사면 자체에서도 다른 읍·면하고 상의해서 이러한 폐수가 무단방류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사면의 공사현황을 보면 몇 개 업체가 있지요? 자체적으로?

남사면 자체는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사라든지 소규모 전출업자는 몇분정도됩니까?

전문업체는.....

전문업체 빼놓고 일반 1천만짜리 이하.......

5백만원 미만업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무부령이 관내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무부령이 5개 업체, 전문업체가 5개업체 10개 업체네요. 이 부분이 발주가 IMF로 인해서 건설업자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내위주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관내업자를 많이 줘야 되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관내업자도 줬지만 외주발주가 상당히 많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주가 됐는지?

주로 면내에 업체를 주로 주고요. 용인관내 업체를 배려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보게 되면 보고자료에는 간이상수도 자료가 없네요.

예?

보고자료에는 간이상수도가 빼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시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면에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까? 면사무소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면은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면은 어떤 자료가 있고 빠진게 있더라고요.

아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되지요. 확인할 필요성은 있지요.

빠졌다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1년에 몇 번하는 거지요.?

저희가 수질검사시 분기 1회씩 1년에 4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곡 1리, 완장 1리, 완장 2리를 개발했는데 현재 사용여부는 무입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먹을 수는 있는 거지요?

검사는 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기시설하고 집하고 계량기까지만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최종 수질검사 일시결과가 안된 이유가 무엇이지. 방아2리하고, 완장 1리 최종 수질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수질검사는 됐는데 여기에 적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별지서식 제50호.

그것은 수질검사는 된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덜 됐습니다.

결과를 안 썼네요. 여기에다가

그것은 물을 먹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기 천공을 했을 때 수질검사를 받은 상태고 물을 먹고 나서 바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적합한 통삼 2리, 방아 2리, 방아 3리 그리고 완장 3리가 99년 10월 11일날 검사했고 물의 부적합이 나온 것은 11월 3일날 재검을 의뢰해서 11월 11일날 다시 20일만에 적합으로 판정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한달만에 물이 금방금방 변하나요?

거기에 보통 불합격이 나오면 저희들이 물탱크를 청소하고 염소를 투입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떠다가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통보가 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까? 그런 곳은 면에서 변동이 심하고 불안정한데는 자주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유념을 해서 불합격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사면의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이 6가지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몇 가지가 빠졌지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성공한 출향인 자매결연자료가 빠졌네요.

책자에는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뺀거예요? 제출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이 있는데 실은 특수시책, 사업이 가장 남사면의 현안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면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면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을 갖고 하시다 보면 그러한 일이 있겠지만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문제화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고 아까 양승학 위원님이나 이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사면 발전 화합, 지도자 워크샵 같은 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심도있게 계획적이고 앞으로 지속적이고 단발성,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면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 더 역점을 두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리 노인정 짓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본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지 상수도가 어떻게 되어있지요?

순지 상수도는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한 사항이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수질검사를 수세부락까지 해봤는데 철강석 지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물을 개선해서 음용수로 못먹는 처지에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지사님 초두순시때 거기까지 광역상수도를 뚫어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라고 건의를 두 번씩이나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능성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된 것이 얼마지요?

부시장님이 직접 현지에 나오셔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로 하겠다는 겁니까?

광역상수도를 거기까지 연장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동면장 유해용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업무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면 의회감사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전 남사면 보고 때 나온 내용이지만 편제상 어느 읍·면에는 들고, 안들고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과정상에 오기가 몇 개 있는데 그런 사항을 양지해서 들어주시고 보고를 책자순, 별지서식, 특히 이동면은 세월교건에 대한 소송건이 있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특수시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묵리천은 용인에서 거의 유일하게 계곡이 깊고 산자수려한 곳입니다만 90년도 91년도 큰 홍수로 인해서 하천이 삭막하게 변했습니다. 당시에 복구사업으로 적동저수지부터 옹벽내지 돌망태로 구성이 되어서 복구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살려보려고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금년도에 비예산으로 자체내에서 수목을 헌수를 받아서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해봤습니다. 수종은 느티나무, 층층나무, 벚나무 세종류를 180그루를 심었습니다만 능률이 공공근로로서 안나고 또 그때만 해도 장비를 마음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층층나무는 상당한 숫자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살아있는 것이 180여 그루가 살아 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예산요구를 해 봤습니다. 5㎞구간을 식재를 하려니까 예산이 1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쉽게 수립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사업으로 계속해서 자연수종을 택해서 하천 숲가꾸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액면으로 보면 비예산으로 천여만원 이상의 사업실적을 올리지 않았나 평가해 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12개소 31여만원으로 예산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계약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전액 소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수의계약현황 5백만원이상의 현황은 34개 업체에 프린트 잘못되었습니다만 50건을 15억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감액된 것은 당시에 옹벽 92M가 실제 72M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주민숙원사업내용으로 현재 26건을 7억2,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준공 8건에 대해서는 12월 10일 안으로 다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지서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호서식에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 저희는 5개지역에 다섯사람으로부터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만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49호서식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은 저희관내에 8개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세군데가 한 번씩 불합격되었습니다.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돼서 음용을 하였습니다. 서두에 김지홍위원께서 다중이 먹는 음료수만은 읍·면·동장이 직접 채수를 해봐라 하는 것이 귀에 닿아서 지금까지는 제가 입회해서 수질검사 채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필히 손수 채수를 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에 53호서식 읍·면농지전용심의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66건을 농지심의를 했습니다. 관내에도 소위원회라고해서 면장포함 5명이 구성이 되어서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정도꼴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다 이해 하시겠습니다만 읍·면에서는 가부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주민언론이나 읍·면장의 소신을 진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전용부담금을 못내서 자진취소한 것이 1건이 있고 서리에 과거 도축장하다 폐쇄된 것을 그 부지에 돼지만 도축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도축장에 따른 주차장확보였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은 서리지역 주민들은 의견을 들으니까 굉장히 바라는 입장이고 또 밑에 천리지역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바라는 입장으로 보면 과거에 도축장이 있었기 때문에 서리 골짜기에 상권이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이 폐쇄되니까 타지에서 고기를 들여다 팔기 때문에 파는 입장도 죄종스럽다는 의견으로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밑부분은 행여나 과거와 같이 폐수가 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속에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동저수지 밑에 준용하천인 용덕사천에 97년 11월에 준공을 하게 된 폭 5ｍ, 길이 40ｍ, 높이 1.5ｍ에 대한 세월교를 설치했었습니다. 예산은 4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세월교 양측이 전부 농지쪽에는 40ｍ가 유실돼서 하천화되었고 또 부락쪽에도 일부 침식이 되어서 화장실 등이 유실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뚝이 유실됨으로 해서 그 지내에 화신가구라고 가구공장이 있었고 개인 하나는 육계용 양계장이 있었습니다만 화신가구에서는 인재다 해서 4억9,895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주민 1명은 2,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를 제기해서 저희는 우리직원과 고문변호사 김종국변호사를 통해서 최대한 대응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약 5억 중에서 당신들의 과실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은 빼내고 실질적으로 피해본 3억5천만원에 대해서 60%는 너희책임, 40%는 시 책임이라고 해서 당초 그네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30%를 패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신가가구에 1억4,950만원 개인한테 2,400여만원 중에 570만원을 99년 7월 6일 선고가 돼서 우리 용인시에서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결론에 의해서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신가구측에서는 99년 8월 9일자 무슨 소리냐 전액에 대한 것을 다시 심사하라는 내용으로 항소를 해놓고 자세한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 라는 사항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고 앞으로 하상에다 어떠한 구조물이라던지 횡단하는 구조물이라던지 세월교 교량을 놓을 때도 심심한 재고의 재고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작년말에 송전천 송전지내에도 세월교 하나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포기를 하고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있고 앞으로는 저희만 아니라 행정공무원은 하나의 자성의 기회다라고 해서 굉장히 심혈을 다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이동면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입니다. 특수시책추진에 180그루가 다 살아있습니까?

거기에 느티나무가 100그루, 벚나무 30그루 그것은 분을 제대로 뜨고 층층나무 같은 것은 제대로 분을 뜨려고 했는데 어비리 수협동네에 개인이 심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분뜰 이식을 하지않은 상태라 분을 뜰 상태가 아니어서 포크레인으로 했더니 층층나무는 50여그루 살고 거의 이 정도 상태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천변에 심는 것은 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심을 때도 잘 심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1,500주 더 심을 예정이잖아요.

예, 지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동안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천변에 90, 91년도에 제방공사를 삭막하게 해 놓아가지고 거기에 난 것이 아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었더니 자기들이 심었는데 비었다고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년봄에 좋은 나무를 심어 주겠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제대로 딱 하루를 썼습니다. 하루써서 심으니까 사후에 장본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카시아 나무에 대하겠느냐 이 좋은 나무 잘 가꾸어라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군소리 않고 여름에 내가 물도 주고 그렇게 했노라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간에 명년도에는 공공근로에도 장비 내지 자재대를 근 50%까지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게 환토도 해가면서 심을 수 있는 기대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적동세월교 부분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적동세월교가 시공당시에 적절치 못한 장소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의 교훈인데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하천에 그것이 흄관직경 1ｍ짜리 2개씩을 연결을 해서 16개를 해서 완전히 교량같이 해 놓은 상태인데 위치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염티천에서 흐르는 것, 저수지 밑에서 내려오는 것 합류해서 조금 밑에 지점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그래도 또 예산이 넉넉하다면 세월교나 교량 옆에 낙차공과 옆에는 상당한 날개벽이 없으면 지탱을 못하는 사례를 이동면의 경우는 급류이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하천에다 구조물이나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시민의 혈세인 약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배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식인데 소는 잃더라도 일단 외양간을 고쳐야 더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니까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하천에는 세월교를 놓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동면을 떠난 어느 지역에라도 세월교라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원삼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면장 온만표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원삼면 소규모주민불편 해소사업비 예산액은 총 4천만원으로서 99년 10월 31일 현재 농로등 도로보수비로 2건 399만9천원, 하수도등 배수로 정비 3건 820만6천원, 차량피양지 설치1건 148만8천원, 소하천정비 3건 949만8천원, 보안등 보수 등 2건으로 610만원, 차량 반사경설치 1건에 3개소 220만5천원, 간이상수도 보수 2건 395만5천원을 투자하는 등 총 14건에 3,544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1건당 평균 집행액이 253만2천원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지정한 실제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에 455만2천원에 대해서도 11월말에 경로당 보수비로 집행완료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삼면에서는 본 감사대상기간인 98년 11월 1일 이후 예산과 98년도 2회추경, 99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수해복구등 시 재배정 예산 등 총 61건 14억654만6천원 상당을 자체로 수의계약 하였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별로 말씀드리면 동원건설 6건 1억4,108만2천원, 거산건설 6건 1억1,227만5천원, 원진건설이 5건으로 1억373만9천원, 창성건설이 5건으로 1억4,764만9천원, 경기건설이 4건으로서 8,162만9천원, 기타 35개 업체에 1건씩 8억971만2천원 상당의 시설공사비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원삼면 관내 건설사와 4건이상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이나 응급 수해복구사업 등을 수행하다 보니까 일부 관내건설사가 타 건설사보다 많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3쪽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 사암리 588번지 및 신태현이 사암리 316-1번지 답 2,433㎡를 건축자재야적장으로 농지를 불법전용한 사례 등 총 4건을 적발하였으며 적발한 4건은 모두 계고조치함은 물론 3월 29일부터 지난 10월 11일 사이에 모두 원상복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간이상수도수질검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질검사대상 간이상수도 15개중 14개는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두창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현재 수질검사의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주민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99년도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대상은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 10건에 1억5,791만7천원, 농로포장공사 3건에 6,485만3천, 하수도정비공사 6건에 1억3,354만2천원, 소하천정비공사 22건에 6억4,623만7천원, 간이상수도공사 1건에 2,775만3천원, 금년도 마지막 2회추경 주민숙원사업 17건 2억6,329만9천원등 총 59건으로서 12억9,360만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0월 31일 현재 42건 10억3,030만2천원이 관련부락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 특별한 하자없이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회추경공사 등 17건 2억6,329만9천원에 대하여는 금일 현재 모두 공사계약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으며 금월 15일 이내에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5쪽 농지전용심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평동 732-2 장동영이 원삼면 맹리 544-4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자 금년에 설치한 농지전용허가서 등 총 15건의 농지전용 심의요구가 원삼면농지관리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이중 13건은 관련법에 저촉이 없고 심의위원들의 이의가 없어 농지전용이 가한 것으로 심의를하여 시에 진달 및 자체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하여는 심의를 개최한 결과 사업실현이 불투명하는 등 관련법 등에 저촉되어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심의하여 시에 진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면에서 농지전용신고반려후 신고수리현황과 간이상수도설치현황, 농지취득증명반려후 수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서식생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삼면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구두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삼면이 자연원형상태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폐수라던지 생활폐수로 인해서 많은 상수도가 오염되고 있고 수질이 많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 상수도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에도 축산농가와 집단부락이 있고 하다보니까 수질이 좀 고갈되는 부락도 있고 오염이 좀 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좌항리, 맹리 이쪽에 광역상수도 연장이나 지방상수도라도 연결을 해서 밀집 집단거주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맑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백암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백암면을 현지방문을 하고 감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했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백암면은 어제 양충석위원이 요구한 자료만 받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암면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지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면장 송한식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수시책 추진현황,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계약현황,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 간이상수도수질검사현황, 설치현황, 읍·면·동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 읍·면·동농지전용심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중 농지전용신고반려후 신고수리현황과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후 수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양지면에서는 21세기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관공서 특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본위 행정구현을 위하여 매월 1회 민원응대 친절도를 평가하여 보다 질높은 주민행정서비스에 이바지 하였으며, 친근한 양지면 운동을 전개 딱딱하고 틀에 짜여진 듯한 관공서의 분위기쇄신을 위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한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면사무소내에 설치되어있는 식수시설을 찾는 시민을 위하여 식수대 주변에 파고라 등을 설치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을 위하여 공공근로요원을 활용, 2000년까지 양지면 국도 전구간 꽃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42번 국도변에 1개소 약 1,700평의 가로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약 10㎞ 구간에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용인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용인에 대한 관광적인 호감과 관광이미지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각종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주민본위행정이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총 예산액 4천만원중 현재 9건을 발주하여 3,80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하수도설치공사 4개소 232만8천원, 취약지 가로등 설치 5개소 438만2천원, 배수로설치공사 2건 336만1천원, 하천 돌망태설치공사 303만8천원, 주민불편해소사업중 도로포장 및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에 1,564만2천원,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설치 6개소 326만원, 화장실 및 취수장휀스설치 1식 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98만9천원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말까지 양지면에서 발주한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시설공사에 대한 업체별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7,387만6천원으로 23개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지난해에 57건에 비해 20건이 줄어든 37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성격상 가장 많이 계약한 건은 6건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있는 대명건설과 계약한 1억1,7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스콘 포장등 특색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6건이 계약되었습니다. 그리고 3건을 계약한 업체로는 호영건설과 민국건설 등 2개업체이고, 2건을 계약한 업체로는 청풍건설외 4개업체입니다. 1건을 계약한 업체로서는 백상토건등 15개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중중 총 6건을 계약수주한 관내업체인 대명건설과의 수의계약건은 사업특성상 아스콘덧씌우기공사로 시행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총 공사에 대한 평균계약금액 1,821만3천원이고 업체의 평균계약금액은 2,929만8천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지도단속건수는 13건에 23,500㎡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음식점 및 주차장관련이 5건으로 6,606㎡, 영농목적이 아닌 농지매립이 6,023㎡, 불법매립이 2,417㎡, 잡석 및 건축자재 적치가 6,222㎡로 각 2건이 있으며, 주택부지조성과 임시숙박시설 각 1건으로 1,982㎡, 250㎡가 되겠습니다. 조치현황별로는 원상복구지시 2건을 제외한 20,840㎡ 11건을 용인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고발후 원상회복한 것은 3건으로 7,98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지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수질검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양지면에서는 총 7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98년 11월 검사시 추계리, 남곡리 2개소를 제외한 5개소가 합격하여 2개소에 대하여는 98년 12월에 재검사를 하여 합격을 받았습니다. 99년 3월에는 7개소 모두 합격을 받았습니다. 99년 6월에는 남곡리 1개소가 재검을 받아 소독후 재검사로 다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99년 10월에는 5개소가 합격을 받았으며 추계리, 대대2리 재검을 받아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을 받은 이유로는 간이상수도의 탁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식수로 사용하는데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후로도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11월 이후 간이상수도설치현황에 대하여는 남곡3리에 1식 3,317만5천원, 그리고 대대4리에 1식 4,338만8천원으로 총 7,656만3천원의 사업비를 들였으며 수혜가구는 135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98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본예산 42건 12억9,600만원, 추가경정예산 10건 2억6,300만원으로 52건에 15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이 17건에 3억3,500만원, 하천정비사업 13건에 5억6백만원,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 7건에 2억4,300만원, 교량설치, 보설치 등 기타사업으로 15건 4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99년 11월 11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52건사업중에 49건 14억4,900만원의 사업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3건 1억1천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사업으로 조속한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심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신청건수는 53건에 71,215㎡입니다. 그중 공장 및 제조장용도 12건 15,455㎡, 주거 및 상업용도로 18건 21,768㎡, 차고지 포함 창고용지 7건에 13,715㎡, 야적장용도 4건 8,503㎡, 아파트부지등 각종 부지조성공사 9건에 7,699㎡, 기타용도 3건 4,075㎡입니다. 위 심의건에 대하여 가결건수는 35건 54,717㎡이고 부결한 건수는 18건에 16,49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지면 행정감사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양지면장님 감사자료 설명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은 아닌데 양지면 관내 주북리 공단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면 주북1리 박성부락 뒷편 동산에 구성면 동백지구에서 이전하는 공장이 7개소와 신규입주공장을 비롯해서 10개 공장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민원을 출원해서 지금 공장입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입지승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는 부지를 조성한 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3주일 전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체에서 발주를 한 시공자가 임목벌채등 토목공사를 위해서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만 주민들과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아직 대치상태에 있고 어제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양지파출소와 저희 면사무소에서도 현장출장을 해서 주민과의 충돌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보면 그 지역에 위치현황이 부락의 서북향을 막고있는 부락 뒷동산으로 그 지역이 훼손되어서 공단부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겨울철이라던가 서북향의 광풍림대가 다 없어지게 됨으로서 부락환경에 삭막함을 초래하게 되는 사유와 그 지역이 지하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또 10개 공장에서 지하수를 채취해서 쓴다고 했을 때에 지역주민의 지하수 음용식수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된다 하는 사안으로 지금 주민들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면에서는 다시 어떤 주민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지역 상단부에 12,000여평의 잔여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 부락과 접한 부분의 사업승인난 사항을 상단부로 위치를 이전을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말하는 바로 뒷산이 훼손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사업자측에서도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과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법적으로 장소이전, 변경이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과의 대치사항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지면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장사업자측은 또 구성 동백지구택지개발로 인해서 자리를 이전하는 사안이고 주민들과의 마찰에 대한 것은 최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입니다. 아까 책자말고 별도로 유인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너무 간단하게 숫자만 나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앙동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계 체제가 없기 때문에 일괄 동사무장 밑에서 사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분야, 개발분야, 민원분야 1, 2파트로 나누어서 계형식의 팀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에는 행정 개편 후에 팀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장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99년 12월까지 1,712만3천원, 그리고 10월 30일 이후에 집행예정액이 1,288만7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약수터정비가 3개소, 가로등, 보안등 보수가 18개, 상수도 관로매설이 1개소해서 완료가 됐고 10월 30일 이후에 집행될 소도로포장 외 2건이 1,288만7천원을 12월 14일 준공예정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건수는 총 12건으로 10개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완료됐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2건씩 받은 사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합쳐서 2건씩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동에는 남5통 신기부락에 간이상수도 1개소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시에서 시공을 해 가지고 상수도설치를 98년도에 해서 98년 12월 12일날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있었습니다마는 99년 8월 18일날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에 걸쳐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14일날 관로를 일부를 다시 공사를 해 가지고 10월 27일날 그때 준공이 끝나기 전에 한번 올려서 보니까 거기에서 또다시 불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수질탱크를 완전히 일부를 분해해서 청소를 해서 11월 20일경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합격판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간에 수질검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임 읍장님이나 면장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을 뜨는 과정에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상하도과에 의뢰해서 전담요원이 있어서 그분이 각 읍·면·동의 담당직원을 교육을 시켜달라해서 수질관리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뜨는 과정도 있지만 염소소독 하는 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너무 등안시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4억6,294만 4천원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중에는 6건을 입찰을 봤고 8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이상 중앙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역삼동 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동장 이용선입니다. 감사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직원 팀제운영은 예전에 보고한 중앙동과 마찬가지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를 활용한 직원농원조성을 특색사업으로 했습니다. 행정타운 예정부지에 있는 답을 이용해서 면적이 960평이 되는데 직원들이 경작을 해서 쌀760㎏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 쌀을 경작비를 제외한 불량에 대해서 불우가정돕기와 또 우리 동사무소에서 떡을 만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러한데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순찰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긴급히 조치할 사항의 신속한 발견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4개조로 편성해서 매일 순찰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2,574만3천원을 집행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개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입니다. 총 24건에 4억6,958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은 증액이 980여만원 감액이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정산에 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준공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 상으로는 3건이 미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 이후에 2건의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준공이 안된 것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준공안된 1개소는 공사과정에서 인근 편입토지의 소유주로부터 토지편입사용승낙관계가 지연이 돼서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동 관내에는 4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1월초에 1개소는 폐쇄가 됐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3개소의 시설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 대장균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3개소가 공이.... 그래서 다시 재검사하면 합격이 나오고 그래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4억8,346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공사는 유형별로만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정비공사, 구거정비,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설치, 하천난간설치, 소화전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역삼동 뿐만이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신분들 주민숙원사업에 실명제가 다 되어있지요.

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보면 98년도에서 중간말이라는데는 98년도에 불합격을 받아서 염소소독 및 환경정비를 했는데 99년도에 수질검사를 할 때는 그 전년도에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물을 채취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지 또 답습하는 식으로 불합격 받으면 염소소독 및 환경정비를 하면 됩니까? 1개월 동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 이것을 염두해 두셔야지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된다니까 거기에서 수질을 채취해다가 환경연구원에서 불합격하면 불야불야 파이프라인 청소하고 염소소독을 하면 전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당해연도에는 이러한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담당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용기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대장균들이 검출이 되기도 하고, 검출이 안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물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뜨는 용기라든지 이러한데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제가 한번 채취과정을 나가서 입회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적절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이것을 해봤는데 해봐서 뭐하면 기기를 더운물로 소독을 하고 하는데 전년도에 그랬으면 성실도가 해이해져서 그렇지 않느냐 인근주민들을 생각해야지 1달동안 조깅갔다오다가 한통씩 길어다 먹었을 때 그런 한달 동안 계속 그 물을 먹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 물을 드신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각별히 신경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들어보이며) 이것보고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책자보고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한게 전부 틀린거잖아요. 감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증이 맞는다는 예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탈은 증액이 980만원이고 감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별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건별내역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째 황우건설에서 시행한 역북8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여기에서 감 2백원이 됐는데 증 2백만원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 여러 가지로 대성건설 2,124만6천원 그 건이 감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그 다음난도 원진건설 삼가6통 소화전정비공사 이것도 520여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밑에 청백건설은요?

그 이하는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틀리니까 위원님들이 어떤게 증인지, 감인지 자료제출을 잘해주시고 계속해서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김용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황우건설에서 계약금액이 2억2,566만7천원이고 증 사유가 2백만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면 여기에 있는 역북8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1건이 실지로 예산이 편성될 때 얼마로 편성이 된겁니까?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에 끼어맞추기식 증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현장에 가서 정확한 설계가 되지 않고 미리 설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증감내역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에 끼어맞추지 말고 현장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감액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감된 부분도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공사를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감된 사유가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감된 사유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공사여건에 따라서 설계한 양보다 공사의 여건이 공사과정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공사과정에서 현장을 보고 설계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하다가 중간에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조건이 나쁜 조건이 아니고서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단 역삼동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금액에 맞추는 그러한 예라든가 현장감독을 철두철미하게 못해서 증감요인발생이 된 것이 이러한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량이 많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하시는데 황우건설이 이 책자에 보면 2,566만7천원으로 유인이 되어있고 이 책자에는 834만2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동장께서 나오시기 전에 양쪽 것을 검토하고 나오셨습니까?

세 번째 황우건설은 두건이지요. 역북8통 마을안길포장공사 외 1건해서 두건으로해서 2,500여만원이 나온거지요.

아니 두건을 묶었으면 여기도 두건을 묶어서 자료를 내주셔야지. 여기가 말장난하는데도 나오시기 전에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해주셔야지 원진건설도 마찬가지라고요. 1,028만2천원짜리가 5백만원이 됐으면 거기도 5백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짜리 공사에서 5백만원이 증가되는 것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초예산을 1,500만원으로 편성을 하든지 계상됐는데 1/2나 증액이 되는 것은 당초에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안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자에 있는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린 건은 황우건설에 대한 두건을 금액을 합산해서 표기한 금액이고 지금 말씀하신 책자 외의 자료 개별표에 대한 것은 공사 건별로 나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건설 삼가6통 소화전 설치공사가 당시에는 1,028만2천원 아닙니까? 그래서 523만8천원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신거지요? 이것이 금액이에요, 증액이에요?

증액입니다.

증액이 되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4천만원짜리 공사나 5천만원짜리 공사에서 5백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나 1천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5백만원이 증액이 되면 당초검토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황우건설도 2,500만원, 800만원 했으면 여기에 나오시기 전에 양쪽것을 검토를 하셔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시면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 모든 숙원사업이라든가 각 읍·면·동장님들 전체를 놓고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면 공사한 내역이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사는 일괄적으로 잘된 것으로 준공이 다 떨어졌어요. 준공검사할 때 실무자 담당께서 신중히 파악해서 준공을 한 것인지 실지로 현장에 지적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없이 일괄 준공처리가 다 됐습니다. 역삼동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읍·면·동장님 전체를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하고 싶은데 준공할 때 현장에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공사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자주가서 파악을 해서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김지홍 위원 되셨지요?

예.

아까 제가 24건이라고 그랬는데 증감된 서류 6군데가 그것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역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유림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림동장 조무행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일 감사업무에 심도있게 임하시고 계시는 박경호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보고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시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동에서 동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특수시책 두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3월달에 오픈해서 기 사무실 2층에 공부방 22평에 30석 좌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평일은 9시부터 10시까지 일요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대여실적은 50명에 88건이 대여가 됐고 공부방 이용자는 30석입니다마는 방학기간에는 더 오는데 평일에는 덜 옵니다. 하루에 8명정도가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방에서 홍보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공부방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문안인사 전화도우미를 설정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독거노인 30명 65세 이상한테 해당되는데 운영목적으로는 문안인사 전화걸기와 필요시 순회방문해서 지정된 전화도우미에게 일정표를 작성해서 전화걸기와 필요시 순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종료시 사회담당자가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전화도우미 문안인사법 교육을 도우미한테 월 1회 4회 시켰고 전화도우미가 주 다섯 번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 순방은 30세대로 현재 42번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및 문제점으로는 전화문안인사를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결여가 되어있고 독거노인의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불어 독거노인들의 여력을 덜고 동반자 의식을 마련해 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9페이지에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 저희동에는 총예산 3천만원으로서 유방4통 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13건으로 2,215만원을 집행 추진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월 30일로 기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여기 유인물에는 7건에 755만9천원이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천만원중에서 2,215만원을 집행하고 784만원에 대해서는 유방3, 6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외 2건에 대해서 현재는 간이설계중에 있어서 오는 2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수의계약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5건에 4억7,040만5천원으로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하천제방, 용·배수로, 공원조성, 공공시설물 기타에 의해서 현재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간이상수도 현황은 방축동 간이상수도와 상유곡 간이상수도 두군데가 있는데 실지로는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방축동 간이상수도 금년도 10월 13일날 폐기된 상태입니다.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이용가구가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에 의뢰해서 폐기를 요구해서 10월 14일자로 폐지된 상태로 참고해 주시고 상유곡 간이상수도는 현재 96년도에 설치해서 60가구가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매1회 했는데 3/4분기때 오염원제거 재검사해서 부적합이 됐어요. 그래서 염소소독 후 수질검사를 재의뢰해서 현재 합격판정을 받아서 음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은 총 21건에 5억1,725만2천원 대한 예산에 21건에 5억1,725만2천원에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교통, 배수로, 하천제방, 공공시설물 신축해서 기타로 해 가지고 5억1,725만2천원에 대한 사항을 집행 완료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축동 간이상수도를 폐쇄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자가수도가 들어갑니까?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시킨 겁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요 그냥 폐쇄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조동장께서는 행정경험이 많으신줄 알고 있는데 유림동은 한 장이예요. 간이상수도 이것이 원본입니까, 이것이 원본이에요? 상류곡 간이상수도 98년 11월에 여기는 부적합하고 여기는 적합이고 여러 장이면 몰라도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면 업체는 안돼 있고 뒤에 동부동은 되어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대체 성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받는 감사라면 본청에서 오래 근무도 하셨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오셔야지 한 장 되는 것 가지고 맞지 않는데.....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유인물에 빠졌기 때문에......

빠졌으면 조동장께서는 며칠 전에 이것을 입수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워드를 쳐서라도 한 장 주셔야지 여기는 적합이고, 이쪽에는 부적합이고 그러면 뭐를 믿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시설업체별 업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눈이 나뻐서 안보이는지 안보이네요.

그것이 누락됐습니다.

순서도 제일 뒷부분이면 워드를 쳐서 붙이든지 해야 앞뒤가 맞는 거지 조동장님께서 의원들 알기를 하늘같이 알지 않고 그러나 본데 그러면 됩니까?

그런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게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전에 자료가 불충분하고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돕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진지하게 드린겁니다.

이러한 것은 9급이나 8급 정도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늘려서 말장난해서 1회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어떻게 걸러지면 잘 된거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한마디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간이상수도도 여러 위원님들이 건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부적합이면 적합이라고 고쳐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유림동장님 이 책자에 있는 게 맞습니까, 별지서식에 있는게 맞습니까, 어떤게 맞아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있어서 98년 11월 3일날은 별지서식에는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적합으로 나왔으니까 둘중에 하나 어떤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부적합됐기 때문에 재의뢰해서 다시 판정을 받아서.....

그러면 이 책자가 틀린거지요. 책자가 틀린거지요?

예. 지금 상유곡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상유곡 간이상수도 어떤게 맞아요.

부적합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었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린거지요.

바뀌어도 위원장님 이것이 수십장이라면 몰라도 감사를 받는데 밤잠을 새서라도 자료를 맞게 가지고 와야지 한 장가지고 자료가 부실해서 말이 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있지요. 저희가 내일 현지를 방문하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진짜 맞는 것으로 내일 비치를 다시 해주세요.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부적합한 사항을 소독해서 적합했다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은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잘못하셨으면 잘못하신 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감사를 받는데 밤잠을 못자더라도 그것을 고쳐오든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서류는 안내셨어도 좋은 방안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8명정도가 상주한다고 했는데 공부를 하게끔 해 줬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외떨어져 있고 밀집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저조합니다.

8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수생도 있고 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도 2명오기도 하고 재학생도 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오네요. 거기에 책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책이 700권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생이나 재수생한테 필요한 책은 아닌 것 같은데......

다양하게 있는데요. 본인들이 필요한 책은 갖고 오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활용상황을 보면 책을 더 비치를 못하고 현재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활성화되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오는 학생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난이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보는 어떠한 식으로 해요.

저희가 매월 통장님이나 각 단체회의때 하고, 담당직원들이 반상회 등 부락에 나가서 공부방을 운영하니까 학생이나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해라 하니까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거리가 외지다 보니까 도시화되어 있는 유림동이지만 밀집지역이 아니고 위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관리는 동장님이 직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넣어주고 와서 있으라고만 하는 거죠?

아니죠. 저희가 청원경찰을 하나 파견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을 일부 올라가서 책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제가 7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라가거나 어떤 사람이 올라갔을 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는데 동장님이 하시니까 마음이 흐뭇한데 해 놓는 것 보다 사후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동장님 밖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도 덜 하시고 여기에 직접 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읍·면·동장과 의원관계는 좋은 데도 있고, 잘 맞춰서 하는 데도 있고 사람이 살다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만 동장님 연합신문과 시민시대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주위에 친구나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일이 무슨 일이냐는 얘기도 듣고 지탄도 의원으로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하고는 사과도 하고 그러셨겠지만 그 건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언성이 오고간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이 의원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왜 읍·면·동장이 잘못한 것을 조국장이 사과를 해야 되나 가슴 아프고 언짢을 때도 있습니다. 기 다 끝나가는 마당인데 전 의원님이 다 계신데에서 그 점에 대해서 조동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용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여기에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활하는데 에는 근거리 원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의 실수, 아니면 빈축 등등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저한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조창희위원님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도 제가 오늘 각 의원님들한테 먼저 사죄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편의상 여기는 그런 자리가 못되기 때문에 제가 노골적으로 나설 수 없고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단 그 경과를 설명 드리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권혁환씨라고 개발협의회 부회장인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 모친상을 당해서 우리동네 주민들 몇 명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4명이 갔는데 상가에서 조문을 하고 2차로 해서 조문객들끼리 사실상 모여서 소래라는 음식점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친분이 있는 한 개인하고 서로 간에 먼저 얘기한 농적인 실없는 얘기가 친구간에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운전하고 갔던 사람이 사실상 저보다 열살 아래로 생각이 됩니다. 그사람이 동장이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 끝에 톤이 높아가니까 그 사람이 동장님! 왜 옆에서 말을 시키느냐, 시끄럽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가만이 있어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왜 참견이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대뜸 제가 욕을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임마 임마 하느냐, 나도 마흔여덟살을 먹었는데 동장이면 다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같이 간 사람끼리만 이해를 해 주고 제가 잘못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빈축만 사면 되는일인데 이것이 제가하는 행동을 그 사람이 자꾸 저한테 말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성격이 좀 괄괄합니다. 다들 의원님들께서 용인에서 출생하신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참을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하고 계속 입씨름하면 더 도화선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앉아있는 맥주잔을 탁 치면서 이 사람말이 많아 하고 탁 치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시의원님한테 파편이랄까 조각이 나간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의해서 신문에 난게 사실상 저로서는 굉장히 앞으로 공무원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십시일반으로 제가 행위가 10월 16일자로 되어 있는데 11월 19일자 신문에 났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어쩔줄 몰랐습니다. 상당히 가슴앓이를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문제는 공무원이고 동장인 직위자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저한테는 큰 실책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아량으로 대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저놈이 성격이 괄괄하니까 욱하는 마음에 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상대성은 없다, 또 성윤석 유림동 시의원님과는 절대적인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다만 용서를 바랍니다.

본이 아니게 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치부합니다만 매스컴에 이러한 것이 나가니까 의원과 읍·면·동장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시민이 보기에는 따가운 눈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의원과 동장의 자질문제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조창희 위원께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주셔서 해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동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과장하고 동장하고 면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보는 과정도 다르고 동료의원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성윤석 의원님이 의원님들을 만나서 동의 책임을 맡고있는 동장님 입장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있는 말도 덮어가면서 얘기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한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으로서 이번 기회에 새롭게 태어나고 공직사회에 전국의 공직자가 매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시면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좋은 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성격을 억제해서 자제해서 모든 일에 자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동부동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동부동장님 발언대로 나오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동장 이만우입니다. 동부동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동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동 소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9년도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동이 신설되고 96년부터 사실상 아시겠지만 운학천은 팔당상수원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양호하고 발원지가 오염이 되면 수도권 전체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96년도 동 창설될 때 공익근무요원을 단속원으로 배치를 해서 감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단속위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부락에 연세가 많으신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들한테 모자와 완장을 드려서 계도차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동부동 운학천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내지 단속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7월말부터 9월초까지 하는데 금년에는 사실 장마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부터 운영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 10월 31일기준 5개소 2,709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890만7천원은 11월달에 일부 집행이 되었고 사실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끝났고 다음에 마무리추경인데 사실상 예산작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기치 못한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적으로 집행했다가 연말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23건에 4억703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6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우건설에서 운학1통 암거설치공사외 2건으로 되어 있어서 총 3건인데 별책 자료를 보시면 사실상 사업은 2건입니다. 농로암거설치공사외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저희 동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설계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대략적인 예산을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있고 장마전에 농사철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동장 포괄사업비를 보태고, 시 기존 예산전도를 받고, 시장님 포괄사업을 지원을 받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해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같은 동일한 사업구간입니다. 그래서 2건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룡산업 운학2통 하수관 설치공사는 장재미 부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수관은 주민부락 건의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추가로 요구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0만원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황우건설에 호3통 소하천정비공사 외 2건인데 이것도 2건입니다. 전체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시면 두번째 장에 보시면 황우건설 다섯번째줄 호3통 소하천정비공사 630만5천원, 여덟째줄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했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수질검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동에는 간이상수도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겨울이나 봄, 가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강우량이 많고 날이 더울 때 주로 부적합 요인이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를 보시면 7월 12일날 정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운학3통, 5통 두군데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때 즉시 그때는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끓여먹으면 대장균은 죽는다고 주민들한테 끊여먹도록 통보를 하고 재차 재검사를 해서 8월을 11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사일 현재 4개소가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동부동 주민숙원사업은 총 28건에 5억702만4천원, 사업은 감사일 현재 완료되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종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이쪽하고 우리가 자료줄 때는 이런 양식을 드렸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유인이 잘못되었는지 분기별로 합격이고 이것을 보면 불합격된 것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없으면 볼펜으로 써가지고 맞춰놓으시던지 분기별로 하면 1/4분기든지, 2/4분기라고 해놓아야지.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이 자료로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이동장님은 시정계장님도 하셨고 뒤에 시청에 중요부서에 계셨는데 누가 저기하려고 다른데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 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총괄해서 하는 과정에서......

총괄이 아니라, 다른데는 유림동 같은데는 4/4분기, 2/4분기하고 다 있는데 유인된것에 이동장께서 관심이 없으셔서 안 봤는지,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이만우 동장님을 위원님들한테 욕먹이기 위해서 기획실에서나 어디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유인된 자료하고 별책자료하고 통일이 안되었는데 그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안되었으면 옆 사무실에 가서라고 고쳐 가지고 들어왔으면 딱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잘못은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와 관련없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곡리 석산채취장 거기가 금년도 2월인가 1월달에 재허가를 받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업자측에서 점멸등하고 과속방지턱을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죠?

저희관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목적이 아니고 환경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업자가 과속방지턱하고 점멸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안하고 있어서 동부동 지역주민들하고 그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의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현장을 나가 보셔서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가 허가연장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이 선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연관을 해서 그때 연장당시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과하고 연결해 보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미진한 것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부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읍·면·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사정상 사회를 볼 수 없어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남동교수마을인허가사항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오늘 의회에 출석을 하는 날이 아닌줄 알고 정장을 하지 못해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 토지형질변경 허가난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동 산 14번지 면적은 9,498㎡, 평수로는 2,873평입니다. 목적은 주택부지조성이고요. 14개 동이 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707번지 최진형외 1인이 되겠습니다. 허자신청일은 99년 8월 10일이고 허가일은 99년 9월 8일입니다. 경사도는 10%에서 25.5% 이고 공사기간은 99년 9월 8일부터 2000년 1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착오로 했고 도시계획법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이나, 토지이용상태, 도로이용상태 현황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제기사항은 주로 구두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경사를 훼손하여 등산저해와 경사가 급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처방안은 경사도는 훼손되지 않았으나 인접수목 벌췌하여 미관을 다소 헤친 부분에는 적용수를 식재하여 복원할 계획이며 허가지 상단 일부 부분은 허가자에게 허가지에서 채취하여 조경을 하기로 지금 현재 설계변경신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지대 남동간에 있는 중앙공원 등산로가 훼손이 돼서 주민들의 진정이 우리 의회에도 상당수가 들어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시에 산 정상부분 7부능선이나 8부능선 이상은 허가를 안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가 산 정상까지 나간 부분하고 지금 경사도가 10%내지 20%라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실측을 해보니까 25%에서 27%가 나옵니다. 물론 토지형질변경기준에는 30% 미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동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공원용지로 지정한바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법적 규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휴식공간의 활용과 형질변경허가를 불가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신청자와 쟁송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대응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했고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원용지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등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시민의 이용등을 심도있게 대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사도 관계는 10%%에서 20.5% 관계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7%, 28%정도 되는데 왜 10내지 20.5%냐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보는 견해의 차이가 날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설명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등고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봐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설명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등산로 정상에서 8부능선까지는 내려와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현장을 2, 3번 갔다왔습니다. 왜냐하면 구두민원이라든지, 주민여론 때문에 현장을 갔다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7부능선인지, 어느 부분이 8부능선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형질변경허가대상에서 7부능선이나 8부능선을 구애받지 않고 경사도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겅허가가 나가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동 중앙공원 말고도 수지쪽 같은데 보면 경사도가 40%가 되는데도 허가가 나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하는 사항이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문책까지 받은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인허가시에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셔서 경사가 급한 지형의 토질형질변경허가는 내주지 말아야 되지않느냐 그것이 건물을 일부 지은데도 있고 훼손을 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건물을 지었을 때 큰 장마라도 오면 쓸리는 것 아닙니까? 인명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불허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봄에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도시과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특히 토지형질변경은 계절적으로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계 직원들은 소수인원이고 허가사항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확인을 하더라도 정확히 하지 못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토목설계측량사에 의해서 도면에 확인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현장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임상이 울창하면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데서 경사도가 기준에 30% 이상 나온게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에 지적받아서 해당공무원들이 벌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처리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등산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나무같은 것을 등산로 밑 부분에 식재해서 전원주택부지하고 등산로하고 가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하실 생각으로 계십니까?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허가 나간 부분에는 등산로 개설은 없고 다만 등산길을 걸어가다 보면 형질변경허가난 부지내에 공사를 하니까 저 역시도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매듭짓고 조경을 식재하고 상단부에는 일부분을 수허가자에게 사전협의를 해서 일부분을 다시 조경식수를 심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등산객들이 보기에 흉하지 않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민원서류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만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남동 교수마을과 관련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일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과 12월 4일 10시에는 모현어린이집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