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정의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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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9년도 건설도시국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의화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지난 11월29일 감사도중 자료 등이 맞지않으므로 감사를 연기한 바있었습니다. 오늘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과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건설과소관인 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가수는 맞습니다.

99년도 통계수치가 아직 12월말까지 잡아야 될 수치가 아직 안잡혔습니다.

네. 98년도.

네.

광유

김광유건설도식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사를 인단 발주를 해놓고 업자가 결정된 후에 감리단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여기 감리는 전면책임제감리로 하고 있는데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감리는...감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가지종류가 있습니다.

시공감리하고 책임감리 맞습니다.

네.

지금 인제 공사기간이 감리기간이 이렇게 단축된 것은 공사를 7월31일까지인데 되도록 공사를 앞당겨서 해볼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비고란에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안됐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네. 앞으로 유념해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관계는 서류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공사계약을 하거든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희

한장희위원

한 장희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5페이지를 봐주세요. 정.현원에 일용직은 여기 정.현원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근데 상반기 자료에 보면 일용직 근로자가 한 26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4개월 됐지요? 10월말일까지니까. 45명. 19명이 증가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구조조정관계로 인해가지고 과거에는 송출 별도로 있던 것이 수도사업소 한군데로 합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출에 있던 일용, 안출에 있던 일용이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숫자가 늘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아니지요. 상반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다 그때도 다 합쳐져있던데 26명이.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금년10월에 안출하고 송출하고 한데 수도사업소에 합쳐졌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래서 수도사업소가 이렇게 20명이 늘었구만요. 일용직 봉급은 얼마나갑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직렬, 직종별로 틀리는데 하루 2만원 정도.

장희

한장희위원

월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일일요.

장희

한장희위원

한가지만 더 16페이지요. 자동차등록 현황을 봐주세요. 6월30일날 우리 평택시 전체 자동차등록대수가 6월30일까지 88,716대인데 지금 10월30일까지니까 4개월이거든요. 4개월 동안에 자료에 의하면 91,855대거든요. 그러면 증가 대수가 4개월에 3,139대지요? 4개월동안에 증가대수.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금년도 6월30일에 88,716대였습니다. 6월말 현재가. 근데 10월말 현재가 91,855대 맞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러니까 4개월동안에 3,139대가 증가했군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새 차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전입 들어온 차까지 포함된 겁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 그만큼 차가 늘어난다는 얘기아니예요? 폐차제하고 이렇게 늘어난거지요? 월 800대 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근 9천대정도 늘어났지요? 1년에.

장호

박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도 10월말까지 5,100대가 증가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소방도로가 도로가 아닙니다. 전부. 소방도로 하나 뚫을라면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전부 주차장화 돼있어요. 근데 이렇게 1년에 8천대 이상이 늘어나면 이거 특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주차난 해소 이것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규

최완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완규입니다. 현재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지금 간선도로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불법주차장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차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더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성남시 같은 인근시에는 초등학교운동장 지하를 주차장 개설해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애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 대비해 주십시오.

완규

최완규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수리시설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저수지가 15개소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양수장 저수지 포함해서 15개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5개지요. 도두리저수지가 어디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서탄면 도두리인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서탄면 도두리라는 데가 있어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도도리요?

연서

배연서위원

잘못된거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도도리가 아니라 도두리를 도도리라고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도두리라는 데가 있는데 팽성에 이런 저수지가 없어가지고...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72쪽요. 72쪽에 보시면 송출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고덕면있지요? 98년도 전기요금이 732만원이었는데 다음에 99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된게 왜 그런거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오성면에 987만6천원이었는데 98년도에 그렇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다가 1,972만8천 원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하고 다음에 보시면 6백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이 들었어요. 99년도에. 다음에 안중면이 252만7천원인데 881만원, 이거 왜그런가, 증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오히려 다른 데는 떨어졌는데 덜 켜가지고. 이쪽은 오히려 배이상이 상승이 돼버렸어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국장님, 며칠 여유 시간을 드렸는데도 답변자료가 불성실하신 겁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찾아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지금 감사를 받으러 나오신거예요?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 데도 자료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데 그러셔도 되는거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지금 과장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증감내역을 알거 아니예요? 차이가 나도 730만원에서 어떻게 99년도에 3,300만원으로 돼냐구요, 전기요금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한두 군데가 그런게 아니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틀린거 아닙니까? 또?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숫자개념에 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뽑는데서 저희들이 잘 관찰하지 아니하고 심도있게 체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가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전기요금을 줄 때는 한전하고 계약을 하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계약을 1년에 한 등에 얼마씩, 전기요금 지불해 줄 때 영수증이 있을거 아니예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배위원님, 이거 작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 하고 영수증 첨부시키세요.

연서

배연서위원

이거 자료를 다시 만들어온거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이거에 대한 것은 배위원님, 저희들이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고...

연서

배연서위원

증빙서류로 하지마시고 이거 제가 질문 한 사항은 바로 담당직원들도 있을거 아니예요. 계장이나, 과장님이 빨리빨리 그것 좀 원인이 뭔가를 알아보시고 다른 사람 질의 를 받는 것으로 해주세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자료준비 시간동안 다른 질의 를 받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6페이지 맨하단 국유재산관리현황 농림수산부소관요. 전년도보다 1건, 한필지 88평방미터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부소관은 많이 증가했는데 건설부소관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농림수산부소관이...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용도폐지한 건에 저희들이 88평방미터를...

규천

이규천위원

어디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서탄면 수월암리 공장용지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서탄면. 좋아요. 그러면 다음 7페이지에 도로현황 10월31일 현재 시도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시도 199,326킬로미터 이렇게 돼있지요? 시도가 총 연장 199,326 그렇게 돼있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343킬로미터인데 포장했으면 포장도로가 더 늘어나야 되는거 아니예요? 7페이지 수정해서 온거예요? 수정자료가 왔으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다시한번 짚어고 넘어갑시다. 가로등, 보안등 지금 현재 감사보완 요구자료를 보면 전년도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최종자료 하고 차이난 이유가 뭐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저희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규천

이규천위원

왜, 담당과장을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 국장이 과장한테 보고도 안받고 여기 온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자꾸 담당과장이 보고하라고 그래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현황이 변경된 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수량이 1,077등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수량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본청분에 수량이 3.000등에 2,001등으로 착오 기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235등 신규로 증가된 수량으로 거기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틀려졌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근데 요금이 그렇게 차이가 나냐구요? 수정자료 7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수정보완자료 72페이지를 보면 본청분 전기요금을 한번 봅시다. 본청분 전기요금은 2,165만8천원이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보다. 수정자료 72페이지.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본청분 98년도에 1억3.774만8천원인데 99년도에 1억1.609만원인가 돼있잖아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2,165만8천원 감소돼서 18퍼센트가 줄었다 이말이예요. 전기요금이. 그렇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줄었지요. 또 송출 한번 봅시다. 송출은 996만3천원이 증액이 됐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93퍼센트 정도 증액이 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청에는 전기요금이 줄었는데 왜 송출은 왜 늘어났어요? 본청에도 참, 보안등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조금전에 배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바로...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는거예요. 배위원을 자꾸 들먹여요?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도 이미 지적을 했다구요.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서 현재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보안등을 불필요한 보안등은 과감히 폐기해서 꼭 필요한데만 설치하겠다, 아니 조치결과에는 불필요한 것은 폐기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겠다, 하고 조치결과보고 했잖아요. 보고하고 시행하는 것 하고 틀린거예요? 말과 행동이 틀리냐구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암튼, 엊그제 위원님들 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안등 또는 각 부락에 설치된 등을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전이라든지, 저희 가지고 있는 숫자를 전부 다시 재확인을 해서 다음 위원님들 간담회 때라도 별도로 정확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말이지요, 얼마나 불성실하게 작성을 했느냐 하면, 얘기 들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료 지금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면 지난번 최종 올라올 때 자료가 본청분이 98년도 2억4천만원으로 올라왔다구요. 전기요금이. 근데 이번에 수정된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1억3천만원으로 올라왔다구요. 7천만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송출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그냥 현황 제출해가지고 지적 안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종보고 할 때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가로등유지비에서 본청은 2억4천만원인데 지금 작년도에 1억4천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본청관할 6개 동하고 송출관할 동, 다음에 지난번에 안출지역은 가로등 요금이 없느냐 해가지고 다시 수정해 빼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관할 6개 동, 뒷장 보완등에 보면 당초에는 보안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그런데 98년도에 9,231만원 다음에 99년도에는 본청에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수정에서 제출해 드린게 8,70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본청에 동은 저희 본청관할 동은 본청에서 요금을 내고 또 맨밑에 안출 그것도 본청에서 내기 때문에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를 들어서 진위, 서탄, 고덕이 송출로 이번 수정에 포함이 됐고 면지역은 포함이 됐고 동은 포함이 안됐다, 이 뜻이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동 지역만 저희 본청에, 또 팽성은 그냥 팽성에서 냅니다. 본청관할에 동지역은 저희 본청에서 내고 또 안출지역에 8백만원 들어가 있는거 있지않습니까? 맨밑에 그것도 본청에서 내기 때문에 빼낸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안출에 들어가든, 송풀에 들어가든, 본청에 들어가든 관계는 없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총계는 같아야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총계는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한번 봅시다. 총계가 지난번에 4억614만4천원입니다. 이번에 수정자료 올라온 것은 2억6,700만원인데 어떤게 맞는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267,978하고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을 본청관할 보안등 요금을 본청에서 내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보안등 요금을. 그래서 그것이 9,2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장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98년도에 2억5,871만2천원하고 뒷장에 2억6,797만8천원 더한 것 하고 지난번 당초에 제출해드린 98년도 가로등에 4억614만 4천원하고 보안등에 1억2,054만6천원을 더하면 수치는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거 참, 이해가 안가네. 현황 하나도 제대로 못맞춰 보고를 해주고, 이거 맞춰야 될 것 아니예요? 여하튼 송출이든, 안출이든 총계는 맞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전체 토탈금액은 맞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요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관할에 동은 본청에서 내기 때문에. 그리고 안출 가로등 요금도 저희 본청에서 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료에는 보안등 요금에 본청관할 동하고...

규천

이규천위원

좋아요. 그러면 넘기고 그럼 본청하고 송출하고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본청은 감액이 됐는데 송출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송출은 10월말부로 하고 본청은 12월말부로 한거예요? 적잖아요. 송출이든, 본청이든, 어떤 기준시점은 같은거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근데 왜 본청분은 줄고 송출은 늘어났냐는 이것을 묻는건데 왜 자꾸 시점을 얘기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왜 늘어났는지, 이거는 지금 현재 보안등 요금은 정액제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정액제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얼마입니까? 한 등에.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월 200와트 2500원정도 되고 등당, 다음에 100와트일 경우에 1,400원에서 1,500원사이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어쨌든 정액제기 때문에 다 나오는거 아니예요? 이유야 당장 나오잖아요. 정액제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가로등같이 정량제같으면 소등을 빨리하고 늦게 켜고 아침에 빨리 소등하면 줄어들 수도 있단말이예요. 다음에 격등제 하면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근데 보안등은 딱 고정된 숫자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정액제기 때문에 나온다구요. 이유가. 왜 이게 적어졌는지, 많아졌는지 당장 나오지요. 가로등은 상당히 복합적이란 말이예요. 그러나 이 보안등은 단순하다, 이 말이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게 아까 제가 보안등 숫자를 보고드릴 때...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어요. 다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보내라구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안등을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안등이 실질적으로 1,235등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청에 실제는 3,077등인데 작년도에 본청이 자료에 제출해 드린게 2,001등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070등 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금액이 줄고 송출은 작년도에 보안등이 1,690등이었는데 2,278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이게 600등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규천

이규천위원

송출이 작년도에 얼마였다구요? 작년도에 2,933등 아니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보안등요? 1,690등입니다. 작년 연말에.

규천

이규천위원

송출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아니, 2.933등이예요.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것이 인제 늘어난 숫자가 242, 그정도 늘어났고 다음에 본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77등인데 2천등으로 착오가 2.001등으로 줄고 1천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청에...

규천

이규천위원

작년도 2,001등이고 금년도에 3,482등이니까 1,481등이 증가됐단 말이예요. 본청는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그거예요. 왜 본청이 1,400등이나 증가됐는데 요금은 줄고 송출은 242등만 증가됐는데 요금은 늘어놨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현황 틀리고 금년도 현황이 틀리고. 그러면 뭘 기준해서 따지냐구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요금을 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분 작년도에 2,001등인데 3,077등이라고 했지않습니까?

규천

이규천의원

3천 얼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3,077등.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1,076등을 허위보고 했군요. 작년에 수치가 잘못됐다?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잘못된 수치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 완전히 헛공부한거지...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번에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수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7쪽 도로현황 봐주십시오. 도로현황에 대해서 숫자 맞출려고 얘기한게 아니라, 99년도 도로사업이 명시.사고까지 총 액수가 얼마들어갔습니까? 도로포장에 99년도 도로개설로 총 예산규모.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 명시. 사고 삐고는 액수 나와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월사업하고 당초 99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610억 가량 됩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650억되지요. 그럼 지금 군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가 비율별로 나온게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지금 99년도 명시.사고. 총 예산규모하고 도로별로 그것을 좀 서면으로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는 벌써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는 다른 것은 이렇게 되는데 여지껏 33퍼센트가 몇 년부터입니까? 농어촌도로는 예산투입 안하는거예요? 지금 신규사업 선정이 돼서 무슨 규약이 있어요? 농어촌도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저희하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양여금지원사업으로 하느데...

명구

공명구위원

그런데 누가 몰라서 물어보는거예요? 왜 지금 약 60억씩 투입하면서 농어촌도로는 왜 신규로 무슨 규약이라도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농어촌도로도 작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많이 했는데 지금 줄었기 때문에. 저번에 가가지고 숫자를 바꿔온거 아니예요? 먼저 똑같이 해놨다가 그 비율이 농어촌도로 문제 때문에 시.도 전부해서 온건데 농어촌도로 지금 33퍼센트된거 아니예요? 다른 데는 70내지 80퍼센트 다 돼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몰라서 물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국도나, 지방도는 도나 정부차원에서 하는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개설율이 좀 낮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한후에 양여금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명구

공명구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로를 할려면 보상비 다 주고 하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상안주고 사업승락 받는 도로예산은 우선 순위가 어디에 들어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농어촌도로 보상주고 합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주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신규사업 선정해서 빠져서 30퍼센트 하는거냐, 내년도 예산도 다 잡혔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구

공명구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계속해서 양여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개설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짚은건데 농어촌도로도 다른 도로와 같이 해서 벌써 다른데는 80퍼센트 다 했는데 농어촌도로만 33퍼센트 된거예요. 농어촌도로에도 사업량을 빨리 늘려서 농어촌도로에 좀 빨리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밑에 가로등 숫자도 농어촌라로등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신경을 써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명구

공명구위원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11월중순부터 3월달에도 눈이 오면...

11월15일부터 3월달 까지입니다.

3월말까지입니다.

네?

네.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전직원 출장소, 본청, 동 다 포함해서...

노선 전체는 시도 포함해가지고 1,600개 노선입니다.

농어촌도로 100여개 노선 그렇습니다.

아까 노선수를 말씀하시는줄 알고 제가 전체 노선수...

노선수는 같이 매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담당구역에 노선수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체 직원, 출장소, 본청, 읍.면.동 직원들이 자기 거주지에서 우선 급히 나가서 재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왔는데 거의 양이 적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8,015원입니다.

이 돈은 여기에는 저희가..

염화칼슘, 모래...

사는 것이 약 1억6천만원 정도 소요되구요.

염화칼슘, 모래...

이번에 구입한게요?

7,960포 구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눈이라는게 말입니다. 매년 경험에 의하면 한일곱 번 정도는 매년 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왔는데 저희가 한번 살포하는데 약 1,500포 정도를 살포합니다. 한번 살포하는데. 그래서 저희가지고 있는 것이 약 10번 정도 살포하면 소진이 되는건데 저희가 예비적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쉬는 시간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우리가 추가자료 요구한데 지금 보면 염화칼슘 현재 잔량이 17,030포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대로 1회에 1,500포 살포했을 때 10회 가능하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10회 가능한 이 양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금년 겨울하고 내년 봄...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3월까지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2천년도 예산에 9,600만원이 지금 반영돼있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왜 그렇게 과다하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것은 내년 겨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 재고가 지금 9,070포 남은거 아니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금년도 구입하고 했을 때에 9,600만원은 안세워도 되는거 아니예요? 98년도 5,700만원 세워가지고도 남아서 재고 또 이월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적성격으로 저희 여기에는 염화칼슘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매년 저희가 하다보니까 모래주머니라든지, 적사함을 자꾸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적사함이 종전에는 색깔이 좀 국방색계통의 칙칙한 그런 색깔의 적사함을 곳곳에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적사함으로 교체를 할려고 금년에 노란색 이쁜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점차 교체할 계획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도시미관을 위해서 좋지요. 그러면 적사함도 한번 봅시다. 밑에 적사함이 98년도 재고가 246개. 그렇지요? 99년도 구입이 75, 확보량이 321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2천년도에 70개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돼있다구요. 그렇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근데 예산은 작년도에 770만원인데 2천년에는 2,45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숫자는 작년도보다 5개 줄었는데 돈은 4배나 늘어났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어떤게 맞는거예요? 적사함을 본 위원이 어제 나가봤어요. 신장동에 설치된거. 그거 관리만 잘하면 몇십년 쓰겠더라구요. 그대로 쓰면 도시미관도 좋은데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해야지요. 그리고 왜 숫자는 줄었는데 돈은 4배이상 늘은 이유가 뭐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고가 246개입니다. 그리고 구입하는게 금년에 75개인데 내년에도 신규로 구입을 하고 다음에 98년도 현재까지의 재고분 그것도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늘어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색을 노란색으로 한거, 그것으로 점차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색을 70개 한다고 지금 목표가 돼있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70개라는 것은 245개를 그대로 썼을 때 70개이고 245개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교체하면 여기 수량에 포함을 시켜야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적사함을 설치하는 숫자가 계속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럼 좋습니다. 246개 다 교체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거예요. 4곱하기 7은 28. 그러면 2,400만원 안들잖아요. 240개를 다 교체한다고 생각해 보자구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하나 교체하는데 2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지금 75개 하는데 770만원 든다면서요. 금년도 구입한거보세요. 하나에 10마원정도 든거 아니예요? 그러면 2,450만원이면 245개를 무슨수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교체해 버리면 되는데. 다 교체해도 2,450만원 안드는데요. 계산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지금 잘못된거지요. 아니,99년도 구입을 75개 했다, 이말이예요. 770만원에 예산이 서잇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에 10만원씩 아니예요? 구입하더라고 여기에 770만원 세우면 보수한 것도 들어가 있을 거라구요. 보수비가. 그렇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보수비가 들어있으면 하나 구입하는게 더 싸다구요. 10만원도 안든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2,450만원어치를 사면 2,450개를 수리할 필요없이 다 교체해도 남는다고요. 백퍼센트 다 교체해도...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 자료는 쉬는 시간에 다시 드리기로 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당 25만원정도 소요되는거거든요.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여기에...자료를 갖고 왔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G습니다. 금년도 구입한게 본청이 20개에 7백만원이니까 20개에 7백만원.

규천

이규천위원

20개에 70만원이지, 700만원이예요? 20개에 70만원이면 3만5천원밖에 안돼는데 3만5천원이면 더 많이 살 수 있네요. 현황은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의화

정의화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적사함은 자체수입에서 제작을 합니까? 남품을 받습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적사함은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구입이지요? 그러면 적하함 남품 구입서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한게 우리 본청이나, 송출이나, 안출이나,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나, 적사함이나, 모래 단가가 비슷하지요? 개당 단가가.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저희가 다시 그것을...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제가 묻는 말은 단가가 똑같지요? 단가가.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다 틀려, 왜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줄께요. 예를 들면 밑에 모래주머니있지요? 본청은 3만2천개에 6백만원이예요. 예산이. 그렇지요?

근데 안출은 1만개에 60만원이예요. 다 그래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가만있어봐요. 내년도 예산이 벌써 올라온거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도 다 틀려요. 작년도 그대로 세운거예요. 적사함, 모래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단가가 다 틀려요. 안중, 송출, 본청 차이가 나도 10배가 차이나는 이런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이거요, 98년도, 99년도 적사함 남품구입서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그리고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적사함, 모래, 모래주머니를 설해대책 자재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양식이 지금 9년도, 99년도 2천년 예산이 나와있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염화칼슘 예산이 1억2천만원이고 적사함이 770만원이고 모래가 99년도에 4,680만원이고 모래주머니가 66만원, 이런게 아니고 전체 다 합해서 1억7천만원정도 되는 건데 저희가 양식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쪼개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쪼개놔도 안맞는거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전체가 토탈 금액으로 약 1억7천만원가량 되는데 거기에서 염화칼슘 구입하고 적사함도 구입하고 모래도 구입하고 모래주머니도 구입하는거지, 모래주머니예산이 별도로 금년도 예산이 660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에 워하러 이렇게 썼어요? 누가 보더라도..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양삭아 아렇게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맞추면 단가는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10배 차이나는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돼있네요? 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보고 쓴거예요. 이거.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내년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서

배연서위원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구요. 단가차이가 10배가 날 수 있나?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을 명년도부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현승

김현승위원

김현승 입니다. 보완요구자료 42쪽요. 국도1호 장당공단과 광귀부락간 도로개설 3억1,800만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밑에서 네 번째.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

다음 쪽에 보면 위에 장당공단 송탄공단 병목구간 확포장 이 것 하고는 내용이 틀린건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것은 국도확장 43쪽은 국도확장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42쪽은 철도횡단 하는 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러면 국도 지금 43쪽은 병목구간이라고 공사하고 있는거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공단 앞에까지 6차선으로 돼있지요.

현승

김현승위원

근데 그전에 지금 육교를 세웠잖아요. 육교를 세우면서 교통난이 해소된 것 같은데요. 근데 신호체계 때문에 밀렸던 것 아니예요? 계속 다녀봐도 그정도 밀리는 것 같지않던데...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1호 국도 많이 밀립니다. 출.퇴근시간에 대단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지금도 그래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

신호 때문에 저는 밀리는줄 알았는데...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K-2볼링장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6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러면 국도1호에서 안성IC간 도로확포장공사 41쪽요. 지금IC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지금 밀리는 거지요? 거기가?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

지금 송탄IC는 언제 개통예정인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원래 도로공사에서는 2002년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 입장은 일단 340호 확장에 연계해서 같이 추진이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애 가지고 도로공사에 2001년까지 공사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근데 지금 송탄IC 대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거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340호를 역시 4차선으로 지방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용역 줬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

그게 되면 국도1호 안성IC간 밀리는게 덜 밀리지않을까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물론 덜 밀립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상 시청앞에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성심병원 거기에서부터 평택 대학교 그 앞에까지가 저희 행정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6차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평택대학교 조금 지나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안성 IC까지는 저희 도로관리하는 부서가 건설부기 때문에 건설부에 그 구간은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38국도도 6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리고 44쪽을 보면 신희 및 장수방조제 보수공사 2억2,900만원 서 있는거 있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럼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게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인제 평택항이 개설이 되면서 이 지역을 평택항지역을 2006년도까지는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야되는 거거든요?

현승

김현승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 지금 공사는 목적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애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농경지보호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농결지보호는 언제부터 그렇게 착실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쪽에 무너져내린 것 아니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매년 해일 일어나고 그러면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승

김현승위원

통복원 직강공사를 했잖아요? 그게 총액이 얼마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419억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410억이 넘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

제가 여태까지 열거한 것은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비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엄청난 돈들이 사실상 쓰여질때는 안쓰여지고,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돼요. 통복천직강공사도 물론 어떤한 취지에서 됐는지 모르지만 그 공사는 그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될 돈이 아니지않느냐, 그런생각이 들고 아까 공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사항이자믄 농어촌도로개설은 지금 여기 사업비 시예산에 보면 몇백미터 하는데 10억, 20억씩 들어가요. 보상비 때문에 그런건지 몰라도 그런 돈이면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아마 10배이상 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소외된 그런 지역이 많으니깐 지금 매년 예산을 보면 지금 골고루 예산이 배정되는게 아니고 좀 한쪽으로 몰리는 듯한 그런게 사실이고 그것 좀 예산을 세울 때 좀 배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어디는 먼저 해주고 어디는 늦게 해준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고 지금 세교동일원에 중앙 초교주변 도로개설 해가지고 308미터에 28미터 9억2천만원을 썼어요. 308미터하는데. 그러면 세교중앙초교주변 도로개설하는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봤다구요. 가봤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몇사람 되지도 않고 또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마는 그러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계속해서 해마다 그러한 편중예산을 지양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셰교동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개설하는 도로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복천은 남평택지역에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부를 수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저희가 주로 419억중에서 국.도비 금년에도 국비가 5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많이 투자가 안된 그런 사업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다른 시군에는 주지않는 과외 돈으로 국.도비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세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재해대책사업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국비 양여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받는 것을 빼놓고 다른 시군보다 추가로 더 갖다 쓰는거냐구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것은 재해대책비로 별도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러면 총 우리시에서 다른 시군보다 더 국.도비를 더 많이 가져온다는 말씀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재해대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승

김현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재해대책할 데 거기밖에 없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수해를 해마다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모르지만 사실 작년정도 한 수십년을 피해를 입고도 인제 펌프장이나, 이런 데에 몇십억 들어가는 것도 못하고 인제 시에서 했다구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 돈이예요? 아니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틀렸었던건데요, 올릴 때.

현승

김현승위원

그런 순서을 잘해가지고 올리시라는 애기예요. 왜 여기서 올리지 않았는데 시에서 했습니까? 굳이 거기를 짚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양을 따져서 우선순위로 해주라는 것이고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시골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데가 많으니까 배분을 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한 장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희

한장희위원

한 장희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32쪽 민사소송 내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네 공통분야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희

한장희위원

민사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해서 원고에게 배상을 해준거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글쎄,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희

한장희위원

어쨌든 행정당국의 잘못이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99년도 민사송에서 패소해서 배상해준 금액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3건을 패소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공통사항 자료에 의해서요. 합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개별로만 나와있고 합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럼 34쪽을 봐주세요. 여기 실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해가지고 박경숙 평택 통복동 159번지인데 토지대금이 1,609만5,519원이고 매년 사용료로 219만7,890원을 지급해서 우리시가 패소해서 9,654만3,500원을 배상해줬거든요. 그럼 9,654만3,500원에서 토지대금을 빼면 매년 사용료가 나오지요? 그 매년 사용료가 8천만윈이 돼요. 그리고 이거 몇 년동안을 이거 발견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합니까? 몇 년이예요? 36년이지요? 그러면 36년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했으면 그 땅 한 평이면 2만원이면 샀을 거예요. 그때 그런 것을 발견을 해서 다 보상을 주고 정리를 해야지, 이것을 36년동안 방치해 놓고 이렇게 근 1억에 가까운 돈을 배상해줘서 됩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실무나, 저희들이 챙겨서 소송하는데 최대한의 모든 증빙자로를 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현재 우리 평택시 사유지를 시에서 도로로 점유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산건위에 제출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미리 방지를 해야, 우리 시예산이 적은 예산이 나가는거지,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1년 자연물가상승율 해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그냥 낭비하는거 아니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산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평택에 배수갑문은 하루 이틀전에 얘기가 아니고 매년 떠들어봐야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난 한해 배수갑문 문제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지난 한해에는 저희 호우피해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왔었어요. 저의 지역 주민들이나, 모든분들이 대처를 잘했는데 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배수갑문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농림부라든지, 건교부에 금년도에도 수차례 올라딘고 이사항을 가지고 지금 한처에서 안성천계에 홍수에 대한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말에 집계가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을 건교부나, 농리부에 건의해서 하루빨리 배수갑문이 증설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럼 한해에 수해피해,.. 재해대책비가 작년도부터 얼마나 시에 배정이 됐어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98년도 집계사항을 저희들이...위원님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98년도에 43.5ha 히해는 4억6,200만원 정도의...

명구

공명구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배수갑문의 수해피해를 이렇게 많이 농작물이나, 많이 받는데 말로만 하지말고 계획서를 가지고 왜 예산을 투입을 안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53쪽을 보면 우리시에서 지금 20련을 시에서 검토사항 보고히 했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어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현장을 가봤어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현장 다녀왔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20련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서류로 매년 보고만 하는거예요? 아니면, 할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2천년도 예산에 배수갑문 설계용역을 하기위해서 지금 2천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서 받을라고 합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받기는, 2천년도에 설계비 안섰는데 지금 여기에 위원들이 이거 하니까 여기에 20개 이렇게 해놓은거예요. 위치는 가봤어요? 20련을 어떻게 할거예요? 그 엎에 붙이는 거예요, 중앙에 할거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보다도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2년동안에 수해대책이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도 여기에 우리가 저기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20련 계획도 없이 20련 계획서만 보낸거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성천 수해흔적조사가 나오는 대로, 서울청에서 나오는 대로...

명구

공명구위원

그런 얘기 말고 현재 갑문을 가봤어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갔다왔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럼 어느쪽으로 어떻게 늘려야돼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수문이 있는 장소를 어느위치에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전문용역을 줘서...

명구

공명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할 마음이 있으면 2년동안에 지금 농작물 피해가 갑문문제기 때문에 큰데 2년동안에 재해대책비를 그만큼 세우면서 이 수문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획서만 올린거냐, 이 얘기예요. 어디에 할거예요? 20련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붙인다는거예요. 중앙에 한다는 거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성치돼있는 12련외에 20련이 되는게 아니라, 전체가 현재 것까지 포함이 돼서 20련이 되는건대요.

명구

공명구위원

8개를 더 증축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옆에 붙이는거냐, 중앙에 하는거냐...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그것이 기본설계가 나와야지, 저희들 개인적으로 암만 기술자라도 가서 여기다, 저기다, 그것은 전문가의...

명구

공명구위원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저희 평택호에 수문은 오래전부터 얘기는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정하건데, 20련으로 그러니까 8련을 더 만들었을 때 200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2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도에 우선 기본설계용역비 3억만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8련으로 가능할 것인지, 건설부에서 한것처럼 더 증설해서 할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성천수계에 대한 98년도수해흔적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과업지시내용 중에서 안성천 주문증설 현황보고에 대한 과업지시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달에 과업에 대한 용역 완료가 되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도 예산도 요구하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난 저희가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매년 말로만 대답하는거지, 지금 용역비가 돈 3억이 시비로도 못해서 그것을 2천년도에 설계비예산을 못세원단 얘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늘릴 생각이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련을 증설을 한다고 하면 그 전반적인 유류의 흐름이라든지,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요.

명구

공명구위원

그럼 반년동안에 농작물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인데 그 얘기를 하면 말로만 되는거지, 20련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몇련을 증설하면 좋으냐 하고...

명구

공명구위원

관심이 있어야지요. 관심이. 국장이나, 과장은 이런 것을 내역서를 주면서 현지에 가서 거기에 8련을 더 하려면 8확장을 더 없애야 돼요. 아산만에 가보면. 그러면 5련만 하면 8련을 그냥 둬야되고. 기걸 가르쳐주는 것보다 이게 벌써 매년 더군다나, 2년동안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여태 무슨 없무 잘하고 그런 것처럼 수해 재해대책비 어디에 몇억, 몇백억씩 얘기하면서 돈 3억이 없어서 2천년도에 설계비도 못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고싶어서 대답하는 거냐구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200억정도 소요되는데...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세울거예요? 추경에 세울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내년 추경에라도 설계비라도 세워야지요. 추경에 세워서 이게 12월말에...

명구

공명구위원

말로만 얘기하는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내년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배수갑문은 매번 얘기해봐도...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세울려고 했었는데 12월말에 용역결과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명구

공명구위원

평택시에서 수해도 제일 큰게 배수갑문 아니예요? 근데 왜 예산을 못세우냐구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도 기본설계비만 세워야지..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왜 안세워요? 기본설계만 세우냐구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내년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빨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예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규언

이규언위원

10페이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을 보면 도시하고 준도기지역이 96년도에 비해서 감소하고 농림.준농림지역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림.준농림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이거예요. 매년 줄어들텐데...도시계획이 자꾸 입안이 돼서 아파트단지도 들어오고 주거지역도 늘리고 준주거지역도 풀리고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96년도 대비 농림.준농림 지역은 늘어나고 증가했고 도시.준도시지역은 줄어들었어요. 어디에서 그런 자료가 나와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충분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451,377평방킬로미터중에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 줄어야 될텐데 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규천

이규천위원

말을 잘못하고 있어요. 도시.준도시지역이 96년12월31일 현재 자료와 비교하면 줄어야지, 감소됐다니까요. 도시.준도시지역이. 그리고 농림.준농림지역은 늘어났다구요. 반대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황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시.준도시지역이 늘어나면 물을 필요도 없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거지, 몇 년 지나면. 현황이 잘못된거냐 이거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또 그 다음 넘어가요. 한번 펴봐요. 96년 12월 31일 현황에 나와있다구요. 다음에 용도지역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용도지역. 용도지역 보면 평택 송탄해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돼있습니다. 평택은 주거지역이 도시구역대비 20퍼센트고 송탄은 12.9퍼센트입니다. 상업지역은 평택이 4.4퍼센트고 송탄은 2.3퍼센트입니다. 그렇다면 송탄 지금 현재 인구가 152,403명 현재 숫자예요. 평택이 142,933명, 인구증가율이 송탄이 평택보다 인구증가율이 높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높지요. 그러하면 우리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2016년 목표대비 해놨다구요. 2016년. 기준년도는 1995년도이고. 왜 이렇게... 그러면 송탄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적은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인구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더 많이 풀어줘야지, 왜 평택으로 많이 풀어줬냐 거예요. 그럼 생활은 송탄에서 하고 잠은 평택에서 자라는거예요? 주거지역은 평택으로 풀어주고 송탄에서는 생활만 하라거예요? 어떤 뜻이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수치는 저희 재정비계획 숙자가 아니고 현재의 수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번 재정비 상황에는 틀려질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난번 재정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도시과장이 여기와 있지마는 지난번재정비 데이터도 우리 송탄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이층하고 여기 뭡니까? 장당동 택지개발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확인하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내놨더라구요. 그것까지 포함해놨더라구요. 그러면 결국 뭐냐하면 북부지역이 현재 소외되고 있다구요. 북부지역을 말로만 맨날 북부지역, 북부지역 그러면서. 안그래도 이쪽이 말이지요, 엄청나게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도시계획마저도 그런 식으로 편중해서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유년해서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앞으로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규천

이규천위원

12페이지를 보세요.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보급�� 단독주택이 어떻게 된겁니까? 현황이 35,631이고 작년도에는 6,894로 올라왔는데 어떤 현황이 맞는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다소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사업을 말씀드리면 현화지구라든지, 합정택지지구, 합전구획정리지구 다음에 한산공단, 공화공단 다음에 추팔공단, 원평 재개 발지구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이런 것이 있었고 도시계획 도로개설하는데에 관련해서 집도 철거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비주거용이 한4,493 그러다보니까 약 40,124세대가 됐어야 될텐데 저희들이 잘못 오기를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오류된 서류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자료를 다시 잘못�榮募� 소리만 하고...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 보충자료에 잘못된 사항을 해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럼 다시오. 41페이지에 보면 진위천강변도로 개설이 있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밑에서 세 번째 진위천 강변도로가 95년도부터 거론된 강변도로가 아직도 지금 보상추진 중에 있다구요. 그렇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2003년까지로 돼있는데 이것도 2003년에 될지 모르지만...지금 현재 8.5미터 2차선으로 계획돼있지요? 폭이.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이거 19.4킬로를 하고 예산이 확보안된다면 구간별로 잘라서 아예 4차선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어요? 강변도로가 개설되면 엄청난 물동량이 거기로 이용을 할겁니다. 이것이 상당한 물동량 분산효과가 있다구요. 차이용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2차선으로 해서 다음에 4차선으로 확장하려면 그 수십배 예산이 더 듭니다. 차라리 공사구간을 ㅁㅊ년 연장하더라도 구간구간 잘라서 애초에 4차선으로 하자, 이거지요. 그런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지요. 진위천 강변도로.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진위천 강변도로는 현재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제반 광사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일부 반대편쪽에 토지를 보상을 해주면서 제방을 유용해 가면서 나가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말씀드린사항은 내년 2천년도에 우선 서탄면 회화리부터 황구지리 건너가는 거기까지에 공사를 시행할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공사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문 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진위천은 이미 지도정비사업이 됐기 때문에 하도정비사없으로 인해서 굴곡부 정리가 됐고 다음에 모래 다 끌어올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 흐르는데는 지장이 없고 돼있어요. 그래서 제방 보강공사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보완이 됐다고요. 다만 진위천 지금 현재 하폭이 어느정도 됩니까? 하폭이. 폭이 큰데는 200미터 가까이 돼요. 늘었다구요. 가 하폭을 이용해서 애초에 할 때 4아선으로 하자, 이거지요. 이것을 2차선으로 했다가 몇 년후에 또 차량 이용율이 높다고 해서 다시 2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든단말이예요. 지금이 예산이 몇배가 든다는 얘기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 강변도로외에 지금 서울처에서 저의 구간을 지나는 유로화고속도로가 내년에 측량이 됩니다. 그래서 진위강변도로만 가는석이 아니라, 지금금 발안 부터 궁안교 다리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공사가 착수가 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는...

규천

이규천위원

광명부터 오는거 아니예요? 거기부터 접속되는거 아니예요? 거기로 해서 옛날대교로 바뀐거아니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 경기도 도로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이의상 위원님 계시지마는 같이 가서 설명을 들었다구요. 그것 어느 천년에 돼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돈이 그게 1,2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측량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는 뭐든 조급하게 하다보니까 항시 우를 범한다고요. 진위천 도로는 어차피 공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거예요. 우리 평택시 예산으로봐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95년도에 매년 업무보고할 때마다 진위천 강변도로, 진위천 강변도로 이렇게 얘기했다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99년도도 착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2천년도 되면 5년인데 5년 지나도 착공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구간이 오래 걸릴거라구요. 그럴바에야 우리가 4차선으로 확장해 나가면 우리 평택시 남북으로 교통소통 역할을 할수 있다구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오산에서 오는도로 그것을 뚫더라도 이것은 이 도로대로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

네.

금년 하반기부터 없습니다.

아니, 인제부터는 여지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없지요. 앞으로는.

아니, 여기에 기위 한 것 말고 앞으로는 보도블럭을 빼서 할 것이 엇나는 애기지요.

과에서는 하는게 없고 공공근로요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있지요.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걷어내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공공근로요원이나, 저희수로원등등 하는 것은 국소적으로 요소요소에 잘못된 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러군데를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점자블럭을 새로 넣다보니까 완전히 떼어내고 다시 까는 어차피 보면 보수지요. 마찬가지 인데 이게 숫자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위원님, 지금 짚어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지금 현재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놨다가 또 콘크리트 치고 이렇게 점자블럭만 놓는 것 같으면 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위원님들이 채찍질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정비토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연서

배연서위원

69쪽요. 69쪽을 보시면 팽성 봉무가 도로공사가 어디예요? 99년12월29일부터 5월 10일로 나왔는데 봉무가 어디예요? 봉무가. 구간이야 틀렸다치고...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구간도 틀렸습니다마는 지방도 이름을 넣다보니까 도로이름이...

연서

배연서위원

봉무가 어디냐구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330호 지방도로 팽성에서 용인시에 있는 봉무라는 지역까지 가는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이 어디 한거냐구요. 봉무가 어디냐구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현덕면 신왕리 도로공사한거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현덕면 신왕리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렇게 써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아직 하지도 않은거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공사 끝났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끝났어요? 99년12월29일 날인 데?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잘못 기재해놨습니다.

언서

배언서위원

한거예요, 안한거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잘못했습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신왕리 어디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광덕마을에서 부대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현승 위원님이 질의 하여 주십시오.

현승

김현승위원

38국도 도로확장공사할 때 그전에 있던 승강장있잖아요. 승강장.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버스승강장요?

현승

김현승위원

네, 승강장. 근데 그거 도로공사해서 다시 지어주는거 아니예요? 옛날에 있던거 다 없애고 지금도 없는게 많더라구요. 시비들여서 한거잖아요? 옛날에 3백 몇십만원씩, 4백만원씩 들여서 한건데 안돼있는 데가 많더라구요. 그냥 비맞고 있더라구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빠진 지역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체킹을 해가지고 보상받은 것은 저희들이 확장된 다음에 할꺼고 지금 만약에 빠진 것이 있으면 채근을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빠진게 많아요. 요즘에 하기는 몇 개 했더군요. 예전에 다 있었다구요. 부락부락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하면서 보상을 못받는지..., 아니면 받고도 안해줬든지, 민원이 많아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히실 위원님 ?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순오

황순오위원

황순오 위원입니다. 66페이지예요 송출관계인데요. 주공2단지앞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99년9월27일부터 10월26일까지 공사가 완료 된건데 이게 5천만이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5천만원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시비입니까? 교부세입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보도블럭 시비로 한겁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시비로 한겁니까? 이게 어떻게 시비입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재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이게요, 서정동 주공2단지 하고 외인아파트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지앞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가 아니고 교부세입니다. 이 5천만원이. 그래서 부득부득 주민들이 지금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상상히 말이 많습니다. 제가 재작년 12월부터 IMF를 거쳐오면서 왜 그 예산을 가지고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혜치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무엇 때문에 아직도 쓸만한 그런 보도블럭을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원하지도 않고 제가 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데 그 멀쩡한 것을 꼭 교부세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하면 맞은 편에 있는 외인 아파트 까지 양쪽 똑같은 구간을 예산을 더 교부세 환정을 받아다가 교부세가 여기 밖에 안되면 시비하고 보태서 하든가 하지, 한쪽 부분만 놓은 경우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이 구역이예요. 요즘에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은 또 뭐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경계석이라든가, 보도가 많이 깨지고 한데는 보수도 하고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은 제가 봐도 아직 건드리지 않아도 이거 암만 교부세라고 해도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다른 더 중요하고 필요한데 쓸데 있는데 사업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하면 될 것을 꼭 그것을 그렇게 해야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이런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한 공사가 또 이뤄진다면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신 대로 유념해서 공사선정이라든지, 등등을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라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그래서 꼭 무슨 어디 하나 이 빠진 것처럼 양쪽을 마주보고있는 도로에서 외인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반은 주민들한테 분양을 했고 앞으로 2,3년동안은 반도 다시 분양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K-55 기지내에 한 400석을 갖춘 호텔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인제 민간인한테 분양이 될텐데 보도블럭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1억을 교부세를 내려준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천만원 밖에 안됐는데 나머지를 다른 데에 활용을 했는지몰라도 5천만원만 가지고 그 지역에 했단 말이지요. 그것이 모양새가 안좋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요. 고덕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문제입니다. 중앙동 현대아파트에서 국도 1호선간 전체 사업비가 283억9,700만원이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그래서 94년부터 사업기간이 2천년도까지인데 지금 36억원이 사업비 부족인데 본예산 에 올라왔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올라왔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이거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사업이?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36억만 들어가면 고덕에서 국도 1호간 철도횡단하는거 다 끝납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내년도 몇월 준공입니까? 공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공기는 그 안에 마무리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정체현상이 너무 많고 이충동에 있는 아파트주민들로부터 앞으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고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공기는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억원만 투입되면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현재 공정율이 82퍼센트입니다. 그렇다면 지하도로 해서 올라가는데 뭐라고 그러지요? 캔올피라고 하나요? 플라스틱 시트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같이 사업비 36억원에 같이 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것까지 비 안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포함이 돼있어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그것이 제가 갔을 때 2억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포함이 돼있습니다. 36억중에.

순오

황순오위원

알았습니다. 차질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위원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항에서 현곡간 도로개설있지요? 9.5킬로 20미터 595억해서 2007년도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서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2007년까지 개통하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지금 여기 이것이 금액상으로 5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상황은 지금 저희들이 국가공단에서 현곡 청북면소재지까지 닿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북면소재지에서는 이쪽으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대서 같이 나갈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깃발 꼽아놓은거 아니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현재 도로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시비를 투자해서 청북에서 송탄까지 빨리 개설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뭐냐? 내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중국하고 카페리호를 개설하겠다, 지금 현재 말씀하고 다니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내년도 개통입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2002년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2002년이지요. 평택항에서 온양까지 4차선도로가 내년도에 준공돼요. 그렇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일부구간만 안되고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국에서 오는 보따리장수들이 평택에 말이지요. 수천명이 오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경제적으로 공장 몇십개 들어오는 것 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닌단 말이예요. 당진이나, 온양에 5분내지 10분이면 가는데 보따리장수가 어떻게 송탄으로 옵니까? 송탄으로 올라면 40분, 50분 한시간 걸리는데 말이 안맞아 들어가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4년전부터 따졌던거예요. 평택항에서 송탄까지 4차선도로를 빨리 뚫지않으면 정말 평택항이 개항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반드시. 거기에 있는 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우리가 당진으로 뺏길 것이다, 지적을 했다구요. 그때 제가 시정 질문 까지 했다구요. 근데 이제 와서 타당성 조사해서 2007년도에 그것도 2007년도면 저기도 다 뺏겨요. 사람은 한번 뺏기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안옵니다. 도로가 뚫렸다해서 다시 거기로 간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오지. 이거 시비만 생각하지 말란말이지요. 국.도비 보조 받으면되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도로 무단점용 단속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1,008건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42건 밖에 안됐어뇨. 그럼 안한거 아닙니까? 현황이 잘못된거예요? 단속을 안한거예요? 도로 무단점용 단속현황 해서 전년도에는 1,008건을 했는데 금년도에 42건 밖에 안했어요. 단속 안한겁니까?

의화

정의화위원장

이위원님, 식사하고 하시지요?

규천

이규천위원

네. 그러지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매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로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 조그마한 것은 저희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했습니다.

네.

신장육교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크랙이 가 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빗물이 거기를 지속해서 내려가므로 해서 결류현상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물이 타고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말하자면 자동차도로에는 이음새에 거기에서 물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누수보수공사라든지, 백태보수 다음에 균열보수...

아닙니다.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건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는 난간을 교체할려고 사실 했습니다. 근데 신장육교 전체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난간보다는 계단부위가 더 심각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나중에 계단부위는 저희가 당초에 보수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단부분은 그렇습니다. 신장육교 본체만 저희가...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읍.면.동별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좀 봐주세요. 본청이 496건에 2억1천만원정도 되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다음에 송출이 260건 1억7천만원, 안출이 22건에 2,200만원. 맞습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현장이지요? 도로사용료는 그렇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도로가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앞에 도로 사용할려면 계속 늘어나는거 아니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개별지가공지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현황에 보면 본청은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지금 사용건수가 3건이 줄어들었는데 송출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337건이 늘어났어요. 송출은. 본청은 3건이 줄어들었는데 송풀은 337건 늘어났다, 이 말이예요. 안출도 한번 보세요. 안출도 한 건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본청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3건이나 줄어들었는데 약 1천만원정도 부과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본청에서 줄어들은 것은 정기분은 연초에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수시분, 수시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주택을 건축할 때 도로 점용을 한다든지, 또는 가스라든지, 이런 전화국에서 통신케이블 매설할 때, 이렇때 수시분이 해당되는 건데, 금액상으로는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본청에. 근데 정기분에서는 작년도에 1억7,300만원인데 2억3백만원으로 약 3천만원이 늘었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수시분에서 작년도 5,088만3천원인데 1,277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가스하고 전화국에서 통신케이블을 매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에는 많았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금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건수로는 송풀은 623건이 증가했는데 아니, 337건이 증가했는데 본청은 3건이 감소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송출에는 무슨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송출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한전에 전주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전에 부과 징수한...

규천

이규천위원

사용료를?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사용료를 안받았네요? 그 만큼은?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37건이라는 것은 한전에 안받았네요, 그 이전에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문제가 있는거지요. 한전에서 받아야 될 것은 못받고 있으면 안돼지요. 그래서 조사해서 늘어낫다, 이러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51페이지를 봐주세요. 51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대상실적을 한번 보자구요. 본청에는 지금 현재 440건인데 실적이 367이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83퍼센트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송풀은 100, 안출이 107인데. 그럼 결국은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본청이나, 안출에는 느슨하게 단속을 하고 송탄에는 악착같이 단속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예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지금 본청에는 포장마차 이런 것을 풍물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집단회 시켜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경부 2복선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30여개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안출에는 평택호에서 내기리가는데...

규천

이규천위원

포장마차 많은거?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조개파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거 이유가 되네요. 송탄출장소에 지금 현재 100퍼센트 단속됐는데 100퍼센트가 단속됐어요. 송탄출장소에 지금 포장마차 하나도 없어요? 송출관할에.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유도거리로 저희가 권장해서 하는 것은 빼놓은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이거 단속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단속 100퍼센트 했다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가능하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때문에 저희가 유도하는 그런 일정구간이외에 신규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출같은 경우에 469대상에 실적이 469라는 것은 외지역에서 신규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단속이 애매하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54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229건인데 전녕도에 1,793건이었습니다. 대폭 줄었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고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어떻게해서 이렇게 대폭 줄었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작성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천부지 대지에는 매년 3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농지는 매년 12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가 농지는 3월달에 부과되고 징수하는 거니까 금년도 징수부에서 뽑다보니까 대지분만 뽑았고 작년 재작년도 그러니까 97년도 12월달에 부과한 농지분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하천부지 점용허가 아니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점용허거는 징수야 12월달에 받든, 1월달에 받든, 5월달에 받든 관계 없잖아요. 왜 하천부지 허가 내준게 몇건이냐고 했는데 허가하고 징수 한 것 하고는 관계없어요. 하천부지 점용.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점용료하고 같이 뽑다보니까 그렇게...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현황을 잘못뽑은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점용료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실적을 거기하고 같이 맞춰서 뽑다보니까 대지분만 뽑게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무려 1,500건이나 차이가 나니까 깜짝깜짝 놀랄 수 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천부지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질문 하는거 아니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징수액도 실제 저희가 8,836만9천원인데 저희가 농지분을 포함하면 1억2,182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는 과정에서...

규천

이규천위원

징수액을 보면 7,700만원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엊그제 오성면 현장확인했을 때도 가보면 하천을 반정도 허가를 내줘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메기 농장이 홍수때마다 피해를봐가지고 우리 징수금액 이것 보다 더 많이 보상해주고 있어요. 매년 왜 그런데에 허가를 내줘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 국가하천은 건설부에서 허가을 내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건설부에서 내준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건설부에서 내줄 때도 앞으로는 홍수나도 보상해 주지않도록 이렇게 다짐을 받고 내주라구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지금 조건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평택시에서 내주는 것도 그렇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앞으로 조건을 달 계획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매년 연중행사다, 이거예요. 우리 징수금 받는 것 보다 오히려 피해 보상해주는게 더 많다구요. 받아서 뭐해요. 아무 소용 없지요. 좋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요. 도로굴착문제 때문에 심의회를 하지요? 보완자료에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 거기에 회의한 내용을 도로관리심의회의 한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도로복구는 시에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예요? 도로복구를 시행청에서 하는게 아니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회으록에 보면 제출했잔하요. 회으록을 읽어보면 도로복구는 시에서 할 계획이오니, 앞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람,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무슨 뜻이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회의할 당시에는 저희가 복구를 신속히하고 또 굴착하는 구간에 대한 어떤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욕시을 부렸는데 저희 굴착복구조례에 보면 규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회의록에 돼있는 것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회의록에 보면 분명희 그렇게 답변했다구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다음에 1/4문기에 도로관리심의회의를 했는데 2/4분기에 했더라구요. 회의를 1/4분기에 하는거 아니예요? 1/4분기라고 해놀고 2/4분기에 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원래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심의하는 것은 매분기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통상 1/4분기에 각 기관에 사업계획이 담긴 조서를 전부 저희가 받아가지고 유관기관에 사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전부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4분기에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근데 심의회의를 한번밖에 안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요. 도로굴착을 하는 것은 단위사업당 10미터이상 될 경우에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한 것은 거의가 조그만 소규모도 묶어가지고 다하고 그랬는데 이밖에 특별히 가스라든지, 또는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소규모로 이렇게 굴착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회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합니다. 유관기관 심의해서 합니다. 서면으로만.

규천

이규천위원

심의회의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일 지점에 공사를 중복해서 계속 하다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비가 아니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맣이 낭비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사구간이라든지, 공사기간을 조정하고 공사할수 있는 사업을 동일하게 해버리면 인적,물적, 시간적 낭비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런 차원에서 하는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매분기 하도록 돼있는데 1개 분기에 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연간 사업을 각 사업부서에서 다 이렇게 조정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연간 사업을 연초에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게 매분기에 법에 하도록 돼있지마는 각 굴착을 유관기관에서 연초에 한꺼번에 1년치를 예산은 연초에 확정이 되는거니까요.

규천

이규천위원

1년치를 하는데 1년치를 했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1주일도 안돼서 또 파고 그렇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심의가.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런 소규모는 불가피한 경우...

규천

이규천위원

소규모는 어디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라든지, 상수도 그런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이 가스나, 상.하수도해가지고 다짐공사 제대로 하고 포장 제대로 하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감독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공사한데 가봐요. 한달만 지나면 빠지잖아요. 다음에 시에서 덧씌우기 포장하는거 아니예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을 시정을 해야지요. 왜 자꾸 시비를 그런 데에 낭비를 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구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음 65페이지 보면 여기 지금 도로표지판 지주 및 도색 다음에 여기 6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공사 점자보도블럭 낮추기 있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건데 꼭 이렇게 예산을 시비를 들여야돼요? 사업비를?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사실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도 많거니와, 단순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능공이 아니기 때문에 점자블럭교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콘크리트 작업도 해야되고 또 경계석 평탄작업도 해야되고 보도블럭 경사문제 등 기능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페인트야 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표지판도 일반 저희 흔히 가저에서 쓰는 도색 그런 페인트 종류가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재료비는 그러면 우리 근로사업비로 살 수 없는거예요? 재료. 거기에 쓰는 재료는 살 수 없나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 사업을 해야 같이 재료를 들여서 하지요. 거기에 인력을 투입을 해야...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재료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사고 인력은 기능공을 투입할 수 없냐구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러면 안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 방법은 없냐구요? 그렇게 못하게 돼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사업을 실제로 해야 재료를 사는거니까요?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남아돌아가면서 시비를 몇언만원씩 투자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안된다, 이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70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격등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본청은 격등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약 32.9퍼센트 정도 격등을 했고 송출은 3.3퍼센트, 안출은 아예 하나도 안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IMF문제, 다음에 유류절약문제, 감사때 누누이 강조했는데 우리 격등제를 추진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절약하겠다, 그랬는데 송출이나, 안출은 하나도 없어요? 격등을 안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가로등 격등을 송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많이 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했는데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나름대로 상가활성화가 안된다, 또는 주거지역이 범죄요인을 제공한다, 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송출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 송출에 쇼핑몰도로하든지, 장당공단 다음에 진위 야쿠르트앞, 태광교주변, 송탄고, 복창육교주변, 효명고 뒤 지하도 이런 데에만 지금 격등제를 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시민들 요청에 의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80등 밖에 안했느냐구요? 지금 현재.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해제를...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현재 과장이 이야기한데만 해도 80등이 넘겠는데 거기만 제대로 격등제를 해도 방금 이야기한데만 해도 80등밖에 안한거예요? 평택본청은 869등 한다고 했는데 여기 10문의 1도 안했냐구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불렀습니다. 80등만 남겨놓고 했는데요. 이제 서정고가교에서 개나리아파트, 적환장 진입로, 주공2단지에서 터미널까지 파라다이스공원에서 진입로 그것만 남겨놓고 다 해제를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안출은 하나도 없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안출은 원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이기 때문에요.

규천

이규천위원

그럼 저쪽 평택에서 안중까지 가는 그것은 가로등이 본청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출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본청에 해당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안중출장소소관 아니예요? 오성면쪽...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거기에는 없구요, 남평택 시내하고 우회도로하고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안중에 662등이나 되는데 하나도 격등할 구간이 없나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662개가 현화택지 개발지구에 올 하반기에 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순오

황순오위원

네. 황순오 위원입니다. 지금 장당공단에서 송탄공단간 병목구간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그것이 언제까지가 완료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내년까지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근데 지금 도로폭이 얼마예요? 3,75미터가 맞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35미터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한 폭 도로 차선은..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한 차선 폭요?

순오

황순오위원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송탄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육교가 설치돼 있지요? 근데 지금 항간에 그쪽에 지금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니면서 보도 밑에 까지 지금 바짝 팠어요. 그래서 보도가 설치된지가 작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목구간을 확장을 하면서 도로폭이 왕복 6차선이 나오는가,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6차선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중앙분리대도 나옵니다. 지금 도로는 35미터 도로인데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육교가 28미터입니다. 그래서 7미터 여유폭인데 7미터는 보도 양 사이드편에 보도블럭이 3미터50해서 형성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차선도 나오고 중앙분리대로 나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육교와 육교사이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28미터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28미터가 나오고 그리고 육교 우측해서 3,5미터 해가지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보도블럭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보도블럭으로 해서 육교로 넘어간다?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틀림없이 맞는거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위원장입니다. 여기 69쪽에 보면은요, 옥길리 옹벽설치공사라고 나와있습니다. 중간에 99년도5월15일날 시공해서 11월 21일 까지가 준공이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거기에 옹벽설치 이유는요? 옹벽설치 이유. 무엇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냐, 이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현장은 가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안중출장소에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배수갑문 설치이후 즉시 우리 시민들이 다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렇지요. 필요성은 뭔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없이 배수갑문을 확장해야 됩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글쎄 확장할 필요성이 왜 필요한냐 이거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그 지역에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배수증설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 필요성이 평택호가 개설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추진을 여지까지 지연을 시켰고 펌프장이며 제방구축이며,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쓰여졌고 또 필요한겁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피부에 와닿고 실질적으로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에서 할 수도 없는것이고 경기도 자체 혼자도 안돼고 이게 건교부라든지, 농림수산부라든지, 기타 4,5개에서 전부 다 일심이 돼야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수차 건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도라든지, 건교부라든지, 농리부라든지, 농업진흥공사 등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겟습니다마는 한 두 번이 아니고 수차 건의 내지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한강청 건설부에서 저희 안성천 홍수현황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말일까지는 나온다고 해서 저희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정말 더 발본색원해서 위원님들한데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평택호 수위를 낮추므로서 침수지역 해소를 시키는 거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도 수십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도 또 투자를 했지요? 내년도에도 또 예산서에 보면 또 올라와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 일하시는 부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도 소용없다, 필요성이 없으니 그것만 증설만 되면 다 해결이 되니, 우리는 다른 사업 못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나, 누구한테 건의해 보신적이 있어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서에 가서 말씀도 많이 드렸고 또 저희들이 서면상으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성천이라든지, 진위천, 기타 모든 하천에 백년대계의 제방구축을 과거에도 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또 다시 그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자꾸 변화되므로 인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대처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뒷받침해 주시고 저희들고 더기에 최선을 다해서 배수갑문이 하루빨리 증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이상의 숙원사업이 없다, 하는 차원으로 2천년도부터는 저도 농림부라든지, 건설부등에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네. 우리 평택시에 기본공사입니다. 기본공사예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백억이면 된다고 합니다. 2백억. 우리가 1년에 쓰는 돈이면 월추 되지않습니까? 근데 접시에 둑만 자꾸 막는 형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업이예요. 다 해결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제방구축 안하고 배수펌프장 설치 안하고 또 직강공사 덜 해도 되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구할 생각은 안하고 맨날 잿밥에만 생각을 두고 있는냐 이말이예요. 아니, 우리같이 일부 지역의 의원들도 관심이 지대한데 평택시를 책임지고 일하시는 부서국장님 아닙니까? 왜 선심성 공사만 다니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바로 시정될 것도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시고 건설부에 우선 사업을 평택호 수문증설에 좀 총력을 다해주십시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로만 꼭 해야되는 겁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교부세라든지, 도비 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간에 저희 3개시군 통합이후에 이런 말은 사실 안해야 됩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근 20내지 30년씩 지나오고 개인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많은 시비를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도시계획도로를 하지아니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할 지역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데에만 하느냐 하는 위원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저의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건의들 드려서 잘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평택시가 잘살고자 하는 거지요? 주거환경개선부터 모든 것이 그르게 잘살아야 될거 아니예요. 근데 평택싱 새수를 늘려줄 수 있는 요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그 요인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첫째로는 저희가 평택항 개항이라든지, 또는 기타 경부복복선 관계라든지 등등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변화에 딸라서 그럿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반시설을 조속히 하므로 인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또는 기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우리시에 많은 비용이 떨어질 수 있는게 있는데 사실상 모든 예산이라든지, 기타 사업 우선에 따라가지고 지금 국가시책사업과, 또 우리 도 시책사업과 우리 평택시책사업과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물으신 이런 사항 등을 저희 기술직인 저희들 뿐 아니라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동감해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과거에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보다도 좀더 획기적으로 고정관념을 버리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들 한테 자문도 얻고 또 저희 시민들 한테도 자문을 얻어서 앞으로 저희시에 이익이 돌아오는 이러한 방향으로 모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밀집지역에 개발을 유도하면 인구수만 늘지요. 이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세지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잘새서 공장이나, 신시가지가 들어션 세수가 발생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쓰여진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추세로 밖에 쓰여진게 없잖아요. 큰 몫이. 예를 들어서 지게꾼이 말이지요. 나무를 지고 갑니다. 짐이 무겁지요. 무거우면 아무데나 가서 지게를 내놓고 쉽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자기가 앉아서 편히 쉴 수 있고 또 그 지게에 무게를 따져서 그 높낮이를 균형을 잡아서 지계를 내려 놓고 또 다시 내려놓기 편하고 또다시 지고 일어나기 좋은 자리를 골라서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지금 총체적으로 여지까지 해오신 사항이 균형이 맞냐 이겁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일어나지도 못할 수렁에 앉혀놓은 격이 됐고 높아서 다시 지게를 걸머질 수도 없는 형국의 일들을 해오신 분야가 다반사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 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가 빨리 가기위해서 우리 오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성 숙성리지구는 몇호가 밀집돼있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5백내지 6백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보니까 수십억을 들여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뚫고 5백 내지 6백세대되는 동네에 소방도로가 들어갈데가 없는데도 낙후지역 개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왜, 도시계획도로에 썼는댜, 아유가 뭐예요? 제가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성향의 예산을 편성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짚습니다 평택시군이 통합될 때 뭐하고 했어요? 균형발전 하자고 했잖아요. 그 좋은 명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인구증가 추세는 평택시나, 송탄시 돈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성장발전을 빨리 시켜야지, 표 많이 나오는데에만 개발시켜 놓느냐구요. 먹구 삽시다. 서민들을 살려서 낙후지역을 빨리 개발시켜서 그 사람들이 중산층 내지 통장에 예금이 늘을 때 우리 구평택시장, 송탄시장이 붐비고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장 어디분들을 유치시켜서 활성화 시킵니까?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지금 활성화시킵니까? 결국 평택시민이 활성화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저, 혹시 지역발언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심의 하시고 쓰여지는 것을 어떤 것이 우리가 3,4년 또는 5,6년후에 세수가 발생하고 효과가 더 크냐 하는 안목을 갖고 일을 해줘야 되겟습니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깊이 인식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옥길리 옹벽설치공사 그것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옥길리 옹벽공사는 옥길리 부락진입로입다. 도로하고 도로 밑에는 농경기가 있는데 높낮이 차이가 약 6미터가량 됐습니다. 98년도에 폭우시에 노변이 유실돼가지고 옹벽을 설치해서 도로를 보호하기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몇 년도에 유실됐어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98년도 폭우에 유실된 겁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98녀도 수해복구비로 얼마 내려왔습니까? 작년도 수해복구비로 얼마 내려왔쟈구요? 보조비, 양여금 다해서 총액이 얼마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

희화

정희화위원장

찾지말구요, 작년에 수해복구비 다 쓰여졌어요? 이월됐어요? 대답하세요. 남았는데 모자랏는지 그것은 알거 아니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거기 지금 복구 다 돼있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다 됐어요? 농경지까지 다 만져주신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적년도거는 다 됐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작년도 것이 마무리가 안됐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연장에서 확인해 봐요. 마무리를 지어주실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확인해서 면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가셔가지고 확인하셔서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미지하다면 금년내로 조치를 해주세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어요.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호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순서에 따라 도시과 7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안나와서 저는 볼 수가 없네요.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준공처리 있지요? 97페이지.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대장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허가번호 9번요. 거기 공채에 우량농지는 면제가 되는거예요? 두 번째 97쪽.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면제가 되느거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허가번호 2번요. 면제가 되는거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면제는 아닌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무슨 사유예요? 밑에 용도는 보면 사무실 및 창고부지네요? 우량농지조성 해놓고 허가 목적은 우량종지조성이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준공일이나, 준공면적에 보면 용도는 사무실 및 창고부지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무슨 사유예요? 밑에 용도는 보면 사무실 및 창고부지네요? 우량농지조성 해놓고 허가목적은 우량농지조성이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준공일이나, 준공면적에 보면 용도는 사무실 및 창고부지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우량농지조성 해놓고 사무실 및 창고부지라고 써놨잖아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우량농지를 조성하고 일부가 변겅 허가신청을 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근데 면제라고 나와있잖아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이것은 설류를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을 다시 보시고 9번봐요. 허가번호 9면을 보면 공채있지요? 8.6, 그 옆에 납부연월일도 8월6일을 얘기한 거예요? 금액이예요? 이떤게 맞는거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8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금액은?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금액이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금액하고날짜하고 똑같아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이게 바뀌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바뀌었으면 금액이 나와야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2,630원이..

연서

배연서위원

잘못된거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이게 누구 결재예요? 누구 결재냐구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이것은 대장을 정리만 하는겁니다. 결재는 아니.

연서

배연서위원

복사해온건데요? 정리대장을 복사해온거라구요? 원본을. 이거는 타이프가 잘못됐다든지, 컴퓨터가 잘못된게 아니예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결재도장 찍혔잖아요. 누구 결재냐구 묻잖아요? 복사한거라 안보이니까.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허가나가면 허거 나간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한겁니다. 잘못 기제된 겁니다. 원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금액도 틀리는거지요. 총계 금액이라든지, 모든게. 원본 정리가 된거는 결제를 안받느냐는 겁니다.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러면 허 누구가 왜 여기에 도장을 찍은거예요? 이게 본인이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이것은 원본대조필 도장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원본대조필.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은 누가 책을을 져야돼냐, 안맞는 경유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구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이 허가는 과장전결입니다. 송탄출장소 과장전결인데...

의화

정의화위원장

바로 그것을 묻는건데...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허가가 나간 것을 대장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허가서류 전체를 양이 많으니까 대장정리를 할 때 실무자가 연월일에 공채금액을 써놓고 금액란에 일자 8월 6일을 바꿔서 기재를 한것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바꿔서 기재된 것을 조정을 누가 하느냐구요. 이것을 묻는거 아니예요? 잘못된 것을 누가 시정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과장이 시정을 시켜야지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것을 묻는거 아니예요?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그것을 그렇고 이 허가 준공난거 2변 있잖아요. 그것은 알아보셔가지고 알려주시고...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100쪽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집행계획 수립을 보면 1단계 해가지고 1조2천억정도 되는거지요? 1조3천억?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1조2,700.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1단계가 2002년까지 2년�맘� 2천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아니에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런부분이?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는 내용에 주골자가 20년동안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은 소멸되도록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별도로 해지를 안해도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구요. 그리고 10년이상 방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에 한해서는 미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신청하면 2년내에 공채를 사든지, 해제해서 건축을 짓게해주든지,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을 일제 재정비하여 도시계획시설은 지정이 돼있지마는 꼭 �요하냐, 안하냐를 전면 재정비를 해서 필요치않은 것은 해지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내년도에 정리를 하신다고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혼란이 안나오겠어요? 꼭 필요로하니까 우리가 금을 그어놓은거 아니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계획이라는 자체는 어떤 계획인 개발을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개방시설을 한 뒤에 건축을 한 난개ㅏ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었는데 지나치게 면적으로 많이 잡다보니까 저희가 미처개발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급을 판단해서 좀 시기가 쳐져도 좋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지를 한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지를 한다면 도시계획시설만이 아니라, 공원녹지 모든게 다 들어가느거 아닙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근데 현재로써는 가장 문제인 것이 대지에 집을 짓지못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고..

연서

배연서위원

과장님, 해지시켜가지고 지불매수청구권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법으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현재 소방도로가 없어서 집을 못짓는 사람이 거의다란 말이예요. 그런 사라들 대지라고 해놓고 대분이 소방도로가 없어서 허가가 안나는거 아닙니까/ 지금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거의가 그런 지역이란 말이예요. 나머지가, 그렇잖아요? 도로가 없어서 집을 못지어요. 지목상 대지로 갖고 있는 것을 해지를 시켜줬다든지, 매수청구를 했다, 이거예요, 샀다 이거예요. 샀어도 집을 어떻게 집니까? 대지로써 활용가치가 없는거지, 도로가 있어야 뭐든 짓지...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근데 사실 저희 실무쪽 입장에서는 헌법에 재산권보장이라는 국민기본권이기 때문에 인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하느건데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는 규제가 어떤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재산권보장 측면에서 해지해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는 사실 앞으로 장기적인 개발쪽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접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획에 보면 우리가 1조2천억 정도를 가져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거 아닙니까? 현재 조사한 것으로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런 부분을 관계 관하고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사유지 많잖아요. 사유지라도 빨리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줘야지, 맨날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내년도에 저희 도시계획시설하는 사업비가 건설과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80억정도.

연서

배연서위원

도시가에서 80억인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다 하느냐구요. 이걸.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과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결되도록 해야지, 자꾸 내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거 내년도에 그 사람이 매수청구권을 해제를 한다든지, 또 조정을 한다든지 해도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과에 도로라든지, 이런거 된거는 70퍼센트 된거 아니예요? 안된데가 70퍼센트 정도 된거 아니예요? 나머지 30퍼센트정도는 지금 소방차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소방차 하나가 못들어가는데란 말이예요. 해지만 돼있으면 뭐합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불가피한 부분은 저희가 엄선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한 장희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장희

한장희위원

한 장희위원입니다. 80페이지 도시발전은 건설도시국이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가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녀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이 48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안성시 공도면 같은 경우에 형질변경 허가현황이 48건에 불하거든요. 그러면 안성시 공도면 같은 경우에 형질 변경 건수보다도 더 적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저조한 것은 형질변경에 따른 도시개발부담금이랄싸 전용부담금, 농지대체조성비, 이런 까다로운 법 절차 때문에 집을 짓고 싶어도 이렇게 못짓는 집들이 많고 또 우리 도시계획을 해놓은 10년전, 20년전에 도시계획 해놓은 것을 보면 184건,... 100페이지요. 331만9천평방미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40만평되지요?

1백만평 됩니다. 1평방킬로미터가 30만평이니까요. 백만평입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런데 민원들을 보면 도시계획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뚫지못하니까 건축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주들이 부담해서 도시구획정리라도 과감하게 해가지고 도로를 뚫기를 전부 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시발전에 균형을 이뤄야지, 또 우리 평택항건설이다, 뭐다 해가지고 중국교역이다, 뭐다 하는데 우리 평택시는 보면 주변 이런 도시계획을 10년,20년전에 해놓고도 도로망이 안뚫려져서 건축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부 도시 미관이 형편없어요. 다녀보면 특히 송탄에서부터 평택까지 가는데 철도변을 한번 보세요. 아주 평택 딱 들어서면 악취가 난다는 데가 평택이럽니다. 이런데에 보면 도시계획이 다 돼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구획정리를 해서라도 도로를 뚫어서 집을 직세 해야지, 아파트 한 채 늘어나는데 우리 평택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4백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세수가. 그러면 이런데 50퍼센트 도로를 뚫고 집을 지으면은 세수증대되고 인구 증가되고 자립도가 높아지느거 아닙니까? 이거 도시개발이는 것은 과감성이 있어야지, drj는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도시구획정리를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명심하겟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현승

김현승위원

도시기본계획있지요? 2016년 까지.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고 구속력은 없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구속련 없는 것을 가지고 구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몇건이나 됩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구속한 것이 비유를 한다면 저희가 준수하는 것처럼 헌법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줘야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기본계획없이 구속력이 없다고 그것을 무시한다면 어떤 장기적인 개발측면에서는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에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돼잖아요. 아예 지적공부를 아주 도시기본계획상 무슨 지역이므로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그런 표시가 전혀 엇는거 아니예요?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그것이 다 적용이 되는거 아니니예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기재를 하는거 아니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안중이거나, 이런지역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확인원이 표시가 안돼서 주민들이나, 외자사람들이 혼돈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확장지역으로 입안중인 지역임, 또는 도시계획법상 재정비 입안중임 하고 ��은색 도장을 찍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지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기본계획법가지고 정확하게 한다는 보장은 없느거잖아요. 마찬가지로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후 10년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방치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건데 그거하고도 일치하지 않근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도시계획법이 사실 공익성을 이유로 해서 규제를 한 강제성을 띈 법인데 이것이 관 주도로 개발하다보니까 이런 재정력이나, 이런 것이 한계점에 달했다고 중앙정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전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참여할 수 없었는데 내년 1월1일부로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계획단위 개발이라는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일정한 건페율이나, ei지 그리고 용적율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범위내에서 길을 뚫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민간인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뀝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럼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에 대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구요? 다른 법의 적용은 못받느거 아니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자연녹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건축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주거지나, 이런 것을 개발 못하느거냐 그거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저희가 자연녹지도 2016년에 가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야될 지역도 현재 자연녹지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기왕에 개발을 할 때 농지가 아닌 부분부터 개발을 해서 토지슈요에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때 농지를 잠식하는 그런 단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지금 서울이 전세계 수도중에 몇 번째 안가는 그런 인구밀집도시로 돼있느데 그런 것이 자꾸 바깥쪽은 묶어놓고 자연녹지라는 그런 규제를 해놓으니까 시내쪽 짓기 좋고 사람 낳은데로 자꾸 몰리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라다, 교통이다, 난리를 치느거 아니예요? 도로 만드는데 대한 1년에 총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분산을 시켜놔야 이것이 균형발전되고 또 밀집지역도 안되고 혼란도 오지않을 텐데 평택시도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밀집된 도시의 형태를 하고 있는거예요. 바깥을 묶으므로 해서 주거형태로 갈려고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민간인들이 투자르 하려해도 할 수가 없고 자연 녹지다, 뭐다, 자꾸 규제를 해놓으니까 그렇다구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안중공단이 지금 기본계획상에 공업지역으로 돼잇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합니다 안중공단이 지금 기본계획상에 공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택항 배후도시하고 그뒤 재정비기본계획 변경 때 꼭 고려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겟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물론 도시계획을 할 때에 상업지역 몇퍼센트이내, 주거지역 몇퍼센트이내 뭐, 이런 규정이 있을거라고 보는데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것을 너무 많이 풀어주면 역시 그것도 교통난을 초래하게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000퍼센트까지 됩니까? 상업지역?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용적율 700퍼센트

현승

김현승위원

1000퍼센트라구요. 그러면 주거지역은 요새 300퍼센트?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400퍼센트 이하.

현승

김현승위원

400퍼센트. 또 그러면 그차이가 상업지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상업지역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요. 상업지역을 너무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앞으로 유념하겟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도시계획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상업지역이라는 것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지않느냐, 물론 상업지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별도 민간인들한테 큰 도움이 도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물론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물들 그러니까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이든지, 그런 시민들한테 좋지않은 도 필요하기 않은 상업지역이라는 것을 마들어서 거기에 해�Z는지 모르지만 용적율만큼은 법적인 사항이라,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러한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 자체를 도시계획할 때 줄여야 될 것으로 봐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시개발을 할때 상세계획을 같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교통여기에 상업지역을 엄마나 했을 때 교통량이 얼마나 유발이 되고 인구가 얼마나 유발이 된다라는 것을 미리 판단을 해서 저희가 도로에 폭이라든지이런 것을 결정을 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리고 도시기본법 가지고 너무 규제를 하시는 것 같애요. 한 두 건도 아닌데 뭐,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는 그쪽에서 내지마는 불가처리 된 것은 도시계획계에서 도시기본법 가지고 불가처리를 했더라구요. 이런 사항들이 많아요.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3월17일 날인 가 지시가 내려왓느데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 수 �侍�, 협의를 해주지말라는 지역은 준농림지역이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것과 녹지역 두가지 유형은 해주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김위원님거서 말슴하시는 기본계획이 구속련이 없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속력은 없지만 계획은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불합리한 점 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할때는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도록 노력하겟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러면 기본도시계획 2016년도까지 지금 돼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한게 많다고 판단되는데 시에서는 무슨 다시 변경할 계획은 있는겁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은 또 반드시 도시계획재정비는 주민 공청회 를 안거치지마는 기본계획은 반드시 주민 공청회 를 거치기 때문에 반영이 �榮鳴者쓴求�.

현승

김현승위원

근데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도시계획을 했는데 과연 우리시민들이 요수하는 대로 됐습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물론 시민들의 욕구가 합당하냐, 그것이 어떤 재산증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근데 여기에서 어렵게 건설부에서 승인해 줄때에 처음 올린 것보다 변경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건설부에서도 무슨 따로 용역사가 있는거 아니예요? 건설부 심의위원들이 이거는 안된다, 된다. 결정해주는 거에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각 대학교의 도시공학을 한, 도시공학이나, 교통공학한 분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줄 때 기본도시계획할 때 1억을 우리 시예산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시예산 1억씩 드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에서 직원들이 어느정도해가지고 올리면 안돼요? 그럼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해줄텐데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저희가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능력이 없습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

기본도시계획이 물론 교수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마는 심의위원들이 능력있고 하지만는 제가 볼때에는 그래도 지역특성은 주민들이 잘아는 거잖아요. 아는 분이 맣이 있다구요. 무론 기술적인 그런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는 돼야된다든지, 저기는 좀 늦게해도 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이넌 것을 주민 공청회 도 보면 형식상 몇사람이 그냥 발언하는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쪽이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요. 그러니깐 주민 공청회 할때 그 내용을 언제한다는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목적, 도시기본계획법에 이게 결정이 되면 지금 이거 무슨 인허가사항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깐 이런게 문제가 되면 안된다는 것까지 인식을 했어야 된다고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알겟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기본법에 자연녹지가 되면 자연녹지로써의 모든 규제를 받는 다는 이런 것을 알려줘야 그렇구나 하지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알겟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기본법에 자연녹지가 되면 자연 녹지로써의 모든 규제를 받느다는 이런 것을 알려줘야 그렇구나 하지,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앞으로는 이게...

현승

김현승위원

목적이나, 취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다른 방안이라든지, 해야된다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자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앞으로는 용도지역별로 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가 됐을 경우 행위을 할 수 있는 지역,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오

황순오위원

김현승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겟습니다. 평택시장으로보터 입안을 해서 평택시장으로부터 입안을 해서 평택시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지금 도에서 심의 중에 있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내려왔구요, 도는 위원회가 끝나고 농림부에 농지혐의회 지금 남아있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농림부에 농지협의회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현승 위원님 얘기중에 5년 기간인데 저희가 95년도 5월10일날 2개 시, 1개 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3년만에 하는 거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근데 기본계획을 98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그래서 지금 김현승 위원 얘기중에 5년 기간인데 저희가 95년도5월10일날 2개 시, 1개 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3년만에 하는 거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근데 기본계획을 98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그래서 3년만에 하는 거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그래서 지금 김현승 위원님 애기중에 뭐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본인들이 그 구역별로, 지역별로 해가지고 본인의 재산원을 어느정도 지켜야한다고 하는 것은 주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자, 공원녹지라든가, 자연공원이라든다, 여러 가지 지금 설계를 용역비를 줘서 용역회사에 하는데 어디 용인에 있는 겁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것은 구리에 있는 겁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구리에 있습니다.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우리 주미들한테 읍.면.동별로 해서 공청회 를 했고 저희 의회에도 와서 세부설명회를 했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지금 어느 한 특정인을 얘기를 한다면 지금 지산동 557번지에사는 정지연이라는 사람이 송탄시 당시 89년도 2천평을 소유하고 있지요? 지금 500여평을 잡종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 그래서 그쪽에 우사와 관리사를 사용하고 염소도 방목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99년도에 재졍비를 함에 있어서 6월말가지 모든 서류를 떼었을 당시만 해도 자기 지역이 전부 잡종지로 나왓습니다. 근데 본인 자신은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시간까지도 자기는 몰랐다고 애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500여평이 공원으로 지금 묶이게 됐습니다. 그럼 설계용역하는 분들이 물론 평택시 전체를 놓고 향후 2016년 까지 평택시의 도시계획을 설계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지금 공원으로 묶이게 돼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현재 계획은 인제 공원시설결정은 저희가 하구요, 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를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한 두 분이 아닙니다. 몇분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우리 의회에 호소하고 개인적으로도 호소를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규하는 것도 좋지마는 다 능사는 아니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결정이 난 후에라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서는 되지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도시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렷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심의를 도에서 끝나고 지금 농림부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평택시는 35만이 살고 있는 괘적한 21세기의 일류평택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도농복합도시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근시 무슨 오산이라든지, 용인,안성 이런 시에는 모든게 지금 잘 풀리고 있는데 유독 평택시만 너무 고자세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유념하셔가지고 조금도 우리 시민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불이릭을 받는 내 재산 소유권에 대해서 그런 피해가 가지않는 그렇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명심하겟구요. 한가지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국토의 70퍼센트가 산인데요. 저희 평택시는 유독 평야가 많기 때문에 산이 20퍼센트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안성같은 경우에는 산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의외로 농지가 80퍼센트로 산이 20퍼센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상이 좋은 부분은 그 지역을 철저히 보전하다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토지이용계획 하는 차원에서 고층이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요. 도시계획 도로개설후 나대지 보상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저희가 서식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잔여지가 본래 용도의 목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 잔여지 매수를 하는데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도로가 개설이 끝난 뒤에 나대지를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미집행된게 어느 정도돼요? 우리가 현재 시 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안주는게 어느정도 돼냐구요? 평택시에.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기타 도로법에...

규천

이규천위원

그현황이 파악된게 없어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그것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하려면 1천억정도는 가져야 되지않나, 그 정도 통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이라든지, 장기집행 이런 계획을 하려면 구처젝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데이터없이 계획이 돼나요? 그냥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는 계획이 안돼잖아요. 그것이 파악이 됐어요? 파악된게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34페이지 보면 통복동 159-9외 3필지 박경숙씨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해서 시가 패소했지요?

패소해가지고 9,654만3,500원을 우리가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박경숙씨라는 이사람은 재판하면서 엄청남 젼호사비용 부담이라는지, 시간적, 인적, 물적비용이 많이 들었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박경숙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받는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능력있고 똑똑한 사람은 재판해서 받아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민원 계속해봐야 백날 해봐야 맨날 민원서류 회신은 그것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맨날 양지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진위면 신리 222번지 송기원씨 이사람이 신장동 267-109번지 도로보상 사용료 지불건의 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서류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 민원제기를 언제 했냐 하면 94년12월2일날 했어요. 송탄시장회신이 94년12월6일날 회신했어요. 안된다고. 이사람이 2차 민원제기를 94년12월 29일날 또 했어요. 송탄시장이 또 회신했어요. 3차 민원제기를 97년7월3일날 했습니다. 지금 시장한테 했어요. 지금 시장에게 하니까 본청에서 송탄출장소에 이첩됐어요. 출장소소관이니까 출장소에서 처리바람, 이첩했어요. 출장소장은 97년7월9일날 또 이것은 곤란하니까 안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내가 보니까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시골노인이 나이많고 재판할 돈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민원제출하면 보상 안해주고 그러면 돈이 있어서 변호사라도 사서 법원에 수십번씩 왔다갔다 하면 돈을 내주고, 이런 행정해서 되겠언요? 잘못된거 아니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우리는 약자편이 돼야 된단말이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모르고 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더 도와줘야지, 그냥 악착같이 말이지요, 마을에서 사회 지탄받는 사람, 빡빡거리면 돈 내주고 그냥 순박한 사람은 가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라구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포장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안내주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내줘야지, 이거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저희가 당연희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다만 토지소유자 측면에서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 인제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할래도 면적이 적거나, 소송비용이 적다해서 소송을 못하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재정력만 충분하다면 저희가 보상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지급해야 마땅한겁니다 근데 재정능력이 미약하다보니까 이렇게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게 모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할 능력이 있고 소송할 만큼 똑똑하다면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소송할 능력이 없고 똑똑하지 못하면 님원 암만 제기해도 안해준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민원이든, 소송이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사유지재사에 대한 보상 받겠다는 냉용은 똑같은 거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틀린게 뭐예요? 그리고 진위면 은산리 같은 것은 보상비도 뭐 몇백만원 안돼요. 한 2,3백만원을 무려 94년도부터 4회정도 그분이 시청에 왔다갔다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을 보상을 안해줘요? 이 사람들도 재판을 해야 해주나? 여기 그릴께요. 지금 현재 사진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왔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시가 지금현재 집이 이렇게 들어서있고 포장을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시가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때 당시 이 도로개설 할때 충분히 이거 수용해 줄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안해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상금을 안받았으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안내한 사람도 없었고 자기는 도로나대지를 신청할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안내를 안해서 모르고 남겨놨는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도로 개설했으면 그 이후라도 보상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본이 신청하면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비단 평택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민원제기한 것은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재판을 해야 주느냐는 거지요. 여기 지금 그것이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민원제기한게 한 건도 어다고 했잖아요. 지금 민원접수 처리결과 한건도 없습니다, 했잖아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이 내용은 도로개설 후 그 뜻입니다. 미보상토지는 많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 사람들 도로개설이 됐는데 자기 땅에 개설될 나대지가 생겼는데....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하고 균형개발을 하지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미보상토지 보상하는 차원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몰라서 그서을 못받를 수 있으면 차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줘야되는거 아니예요? 시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민원은 해소해 나가면 자동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장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새로운 사실 있어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R으로 내년도에 1월1일자로 법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됩니다 그쪽에 농특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국소적으로 큰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만 조그만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저희들한테 질책하시는 이런 것을 저희들도 해결해 나간다면 참 저희들도 편합니다. 그러나 모든 규제하든지, 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은 법이 정비되면 그런 것도 조그만 것은 과거에 저희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까마는 직할하천내에도 면적이 적은 것부터 말하자면 국가하천이지요. 그런 것은 국가에서 세워준다, 이렇게 돼가지고 보상을 세워서 준다고 해가지고 줘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법이 개정되면 그런 것을 이규천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그런 사항을 먼저 우선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나가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상금 약 9,700만원씩, 1억원씩 보상해 주면서 우리가 몇백만원, 몇십만원되는 것은 안해주고...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잔여지 분쟁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식으로 민원처리하면 안돼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시도로 들어갔거나, 국도로 들어간 사항, 시도는 결국 등기가 시장앞으로 돼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러면 보상이 힘들어서 못해줄 경우 사유지하고 본인이 희망히면 교환도 되는거 아니예요? 못하는 거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그것은 재산관리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화

정의화위원장

근데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2건을 보상을 안받았어요. 먼전 내가 찾아가서 돈을 못주견 교환을 해다오, 했어요. 교환도 안된다. 돈도 돈이 안돼서 못준다 . 그러니 저같은 사람이 그래도 명색이 의원인데 의원이 물을 때도 나중에 돈이 확보되면 해드릴겁니다. 다음에 예산이 되면 드릴께요. 하는데 서민들은 서럽겠지요. 그래서 양에 딸라 소수의 액수를 보상해 줄 수 있는거면 시에서 시에서 더 지출해 주시는 쪽으로 해주시구요.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사유지하고 찾아보면 있잖아요. 공시지가 환산해서 대체해 줘야 되는데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구요. 연구를 해보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 를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순서에 딸라 건축과 11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네 97건입니다.

네.

건축년도가요?

2년 정도나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류

허류건축과장

건물 전체적인 것은 70년도.....

그것은 3년이내 것입니다.

네. 3년이내입니다

네. 씨랜드사건과 관계해서....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폐쇄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고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제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각됐는데, 다시 신청해서 기각돼면 강제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승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현승

김현승위원

117쪽이요. 국민주택융자자금 체납현황인데, 원금이 2억3,600만원이고 연체이지가 2억2,00만원인데, 원금이나 이자나 비슷하게 밀린거네요. 그런 내용입니까? 미징수액.

허류

허류건축과장

8억3,100만원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연체부분이 8억 3,100만원이예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74년부터 지금 까지 누계가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원금이 2억 3,600만원인데 연체되서, 연체부분만해도 2억2,200만원이라는 것 아니예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지금 연체된 채권액이 그렇다는 거죠.

현승

김현승위원

물론 거저 주는 돈도 아니고 융자해준 돈인데, 못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서 교통행과 13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를 봐주세요. 주차장 위탁준 것있죠?

거기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어디어디 입니까?

어디예요?

거기에도 수의계약이죠?

그것도 수의계약이예요?

11월13일부터?

그러면 지금 주차장 계약금을 전년도보다 인상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인이 있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박애병원이 163면이죠?

263면이 노상인데 요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계속 500원이예요? 2시간이 초과해도?

30분당 500원인데 2시간이 초과해도?

노상주차장이 조례에 보면 두 시간 까지 30분당 500원이고 30분이 초과하면 30분당 1천원씩 받도록 되어 있다구요. 지금 그렇게 안 받아요?/

무슨500원씩이예요. 우리 평택시조례에 되어 있는데.

의화

정의화위원장

거기는 그렇게 안받아요.

규천

이규천위원

노상 아니예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노상입니다. 송탄하고 달라요.

규천

이규천위원

그럼 노외주차장은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월 주간은 7만5천원, 야간은5만원, 1일은 5천원 맞아요? 그렇게 받아요? 조례를 수정하든가 해야지...

그럼 박애병원앞에는 가보면 매일 풀가동이예요. 차를 댈데가 없다구요. 그럼 9시부터 22시까지 하죠?

9시부터 22시까지 30분단위로 나누면 24대가 24번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계산을 해보자구요. 263×24×500원×365일 그러면 얼마나와요? 제가 계산한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일요일은 빼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없죠?

제가 문제제기한 공식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따진데는 문제없죠?

그럼 계산해봐요. 얼마나 나오나. 그러면 1년에 약 22억정도 나옵니다. 22억 다 안되고 50%만 된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263면을 하루에 24번 들락날락하지 않고 12번만 된다고 가정했을 때 6억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건비가 그렇게 많길래 1억5천만원에 매년 수의 계약을 하냐구요.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5/100를 적용하지 말고 공개 입찰을 시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한가 2억이하는 안된다고 하면 2억이 되는 것이고 3억이하는 안된다고 하면 3억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이후에도 할 사람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왜 매년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역전도 따져볼까요?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각 주차장마다 다 따져서 연간 수입이 나온게 있어요. 이것을 발표하면 기가 찰거예요. 거기에 50%만 잡아도 몇 배 라구요. 계약금엑의 몇배를 덜 받고 있다구요. 한 여섯배씩. 그러면 수의계약한 것이 문제가 있다. 또 아까 이야기 할때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아주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야간에 퇴근하면 자기집앞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밤 늦게까지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차비 안받는데를 찾아서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차를 대면 시에서 딱지 6만원짜리 딱 붙여요. 딱지 붙이면 한달 고정지출비가 나가는 건데,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구요. 지금 차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지역 서정동 95면은 3,100만원에 입찰했는데 이사람은 손해를 볼거예요. 여기는 등기소옆 입니다. 거기는 한 번 나가보세요. 주간에 안 대요. 500원이 아까워서 안 댄다구요. 저 사람들이 하루에 6천원씩 받아도 적자가 날텐데 2천원만 주면 하루종일 대라고 한다구요. 그러면 지역별로 가서 현실태를 보고 계약을 해야지, 어떻게 박애병원인 역전이나 구청사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는 적게 받고, 이렇게 고통받는 데는 규정대로 25/100를 받고. 실질적으로 따져보자구요.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많은데 교총소통이 그만큼 원히 됐나, 현황 나온게 있어요?

알았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오

황순오위원

이규천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전체 유료주차장이 남부하고 북부 노상, 노외해서 14개소가 있죠?

주차비가 30분당 5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노상주차장 남부 박애병원쪽을 계산해 보셨느데, 전체적으로 따�봄윱求�. 그런데 14개중에서 서정리 시장주변, 14개중에 닷세장이 서는데가 서정리역전부터 서정리 상가지역입니다.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0분에 200원씩 받겠다고 하고, 그럼 10문지나서 30분까지는 얼마나 받는 겁니까?

10문까지는 돈을 안받으면 안됩니까?

그리고 14개소중에 닷세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중앙도 서정시장안쪽 주변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상권도 잘 안되고, 성남 모란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장을 보고 가는데 불편한 것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내집앞에 차를 대는 것이고, 어제 신물을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가 1,100만대가 넘어섰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저녁5시3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때는 주차비를 받지않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365일을 다 받아야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10분까지는 안받았으면 어떨까, 09시부터 22시까지 받고 있는데 지역에 딸라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차비를 받지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14개소를 유료화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앗새장이 서는 서정리 주벼을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주중에도 아침과 저녁시간대로 조정해서, 남부쪽에 있는 박애병원 같은 경우는 차가 빠지기가 무섭게 들어갑니다. 물론 잠깐잠깐 틈새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36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을 봐주세요. 4천만원 예산 지원액이 있죠?

뒷장에 보면 8천만원이...

지급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지급을 월별로 해요, 분기별로 해요?

상반기에 언제 줬어요? 상반기에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거예요?

가곡 마을 버스 같으면 대표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528만원.

가곡마을버스가 지금 몇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개인차로. 우리가 시에서 사준 것 말고.

진위면 가니까 버스가 여러대 던데요.

소유자가 틀린데 두 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대로 되어 있네요

알았어요.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라예식장 삼거리 135페이지. 사업비 5천만ㅇ원 들여서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교차로내에 교통섬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성헌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은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내년도에 사업할 것이 6개 지역인데 사업비가 3억중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때는 교통안전협회에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럼 그 설계서를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집행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교통섬 설치하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교통섬이라고 하길래 저는 선진국에 가면 인도가 길다든지, 삼거리에 가운데 공간을 확보해서 사람들이 건너면서 한 번 쉬도록 하는 것이 있다구요. 그런 것 아니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육교가 설치되어있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간담회하실때나 유지들 모임이 있을 때 앞으로 평택시는 육교 같은 것을 놓으면 아주 선진국형으로 아름답게 관광자원화해서 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삼거리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장소는 네 지점에서 올라가고, 가운데가 자기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어요?

시장님께서 송탄 부락산 입구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해놨다고 해서 외지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육교가 잘 됐다고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를 원형으로 하고 올라가는 곳만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소통이 다 된다구요. 올라가는 장소는 한군데지만 내려가는 장소는 어느곳이든지 갈 수 있다구요. 그럼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도시미관도 좋고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보세요.

다음에 개인택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를 접수해서 확정될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친 17조, 146페이지에 보면 8항 그 기간동안, 이 사람들이 신청한 기간동안 조그만 접촉사고라도 나면 그 사람은 신청자격이 박탈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부슨 문제가 생기느냐, 신청해 놓은 사람들은 그게 겁나서 아예 3개월동안 놉니다. 놀렴서 사납금은 사납금대로 다 내고, 매달 생계유지하고, 3개월동안 1천만원을 손해봐요. 그렇다면 시에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요.

금년도에 몇 명 나갔습니까?

신청은 몇 명 했어요?

74명에서 35명이면 39명이 탈락됐죠?

39명 탈락되는 것은 자료전환이 되죠?

자료전환되는 사람은 다음에 별도로 조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연장된 기간 합산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서 택시가 30대가 나간다면 본인들한테 예상 컷트라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10년8개월된다. 아니면 10년2개월 된다. 이것이 무슨 비밀이라고 결정될 때 까지 안알려주고 얼토당토않은 사람도 끝가지3개월동안 1천만원 손해보고 버티는 거예요. 아예 해당도 안되는 사람이 행여나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구요. 그럼 서류전형을 하면 시에서 판단할수 있어요. 몇 년 몇 개월이면 당첨권에 들어간다는 정보만 줘도 이런 피해가 안 온다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정권이면 사표를 빨리 낸다구요. 그러면 그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시민이나 민원이 입장에서 항시 생각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9명이 탈락됐기 땜문에 내년에는 39명중에서 대다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복합적인 요소가 맣더라구요. 이중에서도 다 안되요. 39명중에서도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환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해주고,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예상 컷트라인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개인적인 피해가 없는 거에요.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네요. 일단 접수는 다 받고 그 사람한테 넣지 말라고 애기하라는게 아니예요. 접수는 다받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계속 할 것이고, 안정권에 들면 회사에 사표를 빨리 낼 거라는 말이예요.

알려주기는 뭐를 알려줘요? 제가 물어도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끝까지 답변을 안할때는 언제고. 어떻게 뭐를 알려줬어요?

과장님께서 끝까지 버티니까 저도 실토하겠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라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제동생이 개인택시에 당첨됐어요. 2년전이 늦어진 거예요. 3개월을 안냈으면 벌써 나갔는데. 그건 뭐냐, 이것을 이야기을 안해주는 거예요. 본 인 생각은 안전권이라 사표를 냈는데 세사람인가 앞에서 끊어진 거에요. 그리고 그때 어떤 착오가 있냐면 개인회사에 다니던 것을 경력으로 쳐준다고이야기 해서 그것까지하면 충분히 안정권에 들엇는데 심사에 들어가서 그것은 안쳐준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의원 신분이라서 끝가지 우기지를 못해던 거에요. 의원이기 때문에. 내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3개월 때문에 2년이 늦어진 거에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구요. 그래서 개인이 문의하면 이것은 발표할 때 까지 절대 비밀이라 안됩니다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개인이 다알고,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투명하게 하라는 거에요. 그리고 이번에 개인택시 받는 사람들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호소하더라구요. 왜 이것을 충분하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렇게 하느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예요.

이상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회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합니다 원할한 감사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꼬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분02분 감사계속)

16시52분 감사중지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154페이지부터 시작하겟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식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ㅕ 주십시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165쪽을 보시면 욕탕2종 있지요? 욕탕2종에 체납세 한 군데 한거 있지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에 3개월 요금이 다 똑같애요. 116만1,930원씩.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욕탕2종 체납된게 안중에 있는 서해관광호텔입니다. 서해관광호텔인데 이게 그당시에 계량기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전달의 평�闊》� 부과를 해서 3개월동안은 같이 부과가 된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한달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거 아니예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조사를 하는데 숫자가 틀린다거나, 숫자가 정지돼 있다거나, 아니면 숙자가 몇십만톤으로 숫자가 같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시험의뢰해서 부과는 그런 식으로 같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이을 해서 정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자료로 해주시고 다음에 부과에서 99년도 9월달에 보시면 한군데가 늘어났지요? 주과는 5군데 했는데 징수는 6호예요. 부과가 잘못된거예요, 징수가 잘못된 거예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징수 건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확실한거예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근데 그 위에는 6군데예요. 욕탕2종이 뭐뭐예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사우나를 얘기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6개가 맞겠지요. 그위에도 6개인데 페업신고를 냈나? 징수가 잘못했으면?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여름철이라 이때가 폐업도 되고 또...

연서

배연서위원

9월달인데 오히려 8월달에는 6군데 맞는데 10월달에는 오히려 하나가 폐업을 했네요? 10월달에는 폐업한 데가 있어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부과는 5군데 됐습니다. 체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5군데는 어딘지 아세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뭔가 잘못됐지, 부과는 5군데 앴는데 징수가 6건이니까 어느쪽 하나 틀려도 틀리게 아니예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징수 건수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알아가지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우리조정을 언제했지요? 요금조정.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인상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규천

이규천위원

네. 인상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인상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규천

이규천

위언 2월달에 했어요? 지금 현재 7.8..9.10월달 7월부터 갑자기 상수도 부과금액이 늘어났는데 7월달 보너 2월달에 조성을 했으면 3월달부터 늘어나냐 되는거 아니예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근데 3월달은 큰 차이가 없네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여름철에 좀 물을 낳이 써서 늘었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그러면 상수도 예를 들어서 부과건수는 매년 증가되는 겁니까, 감소되는 겁니까?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주로 증가가 되는게 원칙인데요. 신규 급수가 있어서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로 패천되고 해서 증가건수는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그리고 저회가 연립주택같은데 지금은 개별로지금 돼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다고 해서 많이 증가는 안돼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증가하는게 아니라, 줄었어요. 지금 현재 새로자료 준거에 보면 21,921건이란 말이이에요. 11월달에 보니까 21,921이지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21,921인데 작년도 11월달에 보면 23,482건이란 말이예요. 1,561건이 줄었는데 작년대비 많이 줄었어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건수는...

규천

이규천위원

큰 의미가 없는거예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마는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통합해서 한 개로 되면 상당히 건수가 줄어서 그렇고 그렇게 정리해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부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도요금이 많은 달은 하수도요금도 많고 그렇게 되는거 아니예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출 된 자료를 보면 상수도요금 최다 월하고 하수도요금 최다 월하고 일치가 안되는데 그것은 왜그래요? 이거 안맞아들어가는데 하나 예를 들어볼께요. 가정용은 9월달로 돼습니다. 가정용 한번 보라구요. 가정용은 9월달이 가정 많이 수봐된 거라구요. 그렇지요?

근데 뒤에 하수도를 한번 봐봐요 뒤에 하수도 가정용 보면 10월달로 돼있다구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수도업종하고 상수도 업종하고 업종구분이 조례가 다르게 있었습니다. 달라가지고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10월부터 부과를 인상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상이 �璣� 9월달에는 가정용 하고 물론 가정용 비슷하지마는 거기에 업부용이라든지, 영업용 이런 업종이 상수도하고 달라서 그렇게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정의화 입니다. 건설과 진위천하고 안성천 하도정비사업 하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직강공사 하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안성천 하도정비사업 구간내 김용섭씨 양어장있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안성천에는 양어장 없는데요? 하도정비 하는데는.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러면 평택호내에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쪽에는 영어장들이 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 안성천하고 진위천하고 합류지접에 그것이 하도정비사업에 빠져있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저의 하도정비사업 하는 거는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글쎄. 국가사업으로 지금 건설부에서 하잖아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섯봉리 산있는 데로 뾰쪽하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서울청에서 와가지고 마을에 나가서 공청회 를 한 결과 치수계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빠졌지요? 처음에는 수렴이 됐다가 빠진게 있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빠지면 안된다, 거기가 빠지게 되면 똑같은 폭으로 내려오다가 쑥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방법이든지 서울청에서라도 우리가 건의해서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시정조치 하실거죠?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건의는 해놨느데 되느냐, 안되는냐는 저희가 장담을 못드리겠습니다. 건의는 강력하게 해놨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층동에 사랑의 집이라고 있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조치하신거에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허류입니다. 사랑의 집은 저희가 7월경에 씨랜드 화재사건이후에 일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이 된겁니다. 이것이 기존 우사 및 관리사를 이용해서 98년9월경에 입주를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서울 마포에 있는 이규상씨의 1일인데 건물을 비워달라고 지금 신처을 해놓고 저희들도 계고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바로 조치할거지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다음은요, 국가사업 고속전철 노선 통과지점내에 민원 발생지역은 없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어느 지점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요즈에는 고덕면에 국도 45호하고 접하는 지점, 그 지점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45호?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태평아파는 앞에 마을도 그렇고....

의화

정의화위원장

거기가...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효학동이라고 하나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방축리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sp.

의화

정의화위원장

방축리 민원을 건설부인가, 철도청친가 건의하셨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기위 건의가 됐는데요. 지난 25일날 정기회 하는 날 주민들이 고덕면에 몇 분이 가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것은 시행청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 일정한 지역에 불러다 놓고 저희시하고 국장, 저, 실무진하고 거기 면장하고 부락민들하고 같이 가능한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금주 말이나, 의회 사정봐가지고 내주 중에 한번 모임을 갖기로 그렇게 혐의를 해놨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민원 발생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지난 25일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지난 25일에서야 발생이 됐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전부터 그것은 얘기가 �耭駭윳�요. 인제 그 기존 도로를 우회해서 나가는 시도하고 리도가 있습니다. 시도, 리도로 확장해서 하는 계획으로 도로계획이 수립이 돼있었느데 그 도로가 기존도로 보다 경사도가 십합니다. 경사도로가 심해서 주민들이 그 경사도가 심한 것을 낮춰다오, 했는데 그것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난 25일경 해가지고 최종안이 경사도를 낮춰주겠다는데 지금 와서는 주민들이 경사도 낮춰가지고는 안된다. 원래 있는 도로로 해가오, 그래서 지금 이의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 문제말고 또 다른 지역은 없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다른 지역을 저희가 그때그때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전부다 시가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혐의를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안중쪽에 가기전에 버스 서는데인가, 버스 서기전에 동네 초입에 지금 파일 박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고속철도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파일민원은 거기에 제기가 안됐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거기는 오래전에 된거지요. 오래전에 됐는데...

의화

정의화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된건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주민들하고 시행청하고 소음이 덜 날 수 있는 오버보링이 라고 소음이 덜 날 수 있는 보링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사업비는 많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지금 시행청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알아요. 거기는 소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길 건너갈 때 주택에 균열들이 가고 소음내지 균열이 가서 앉아있으면 방바닥이 들먹들먹하는데 제가 몇 번 가서 앉아�f어요.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장

민원이 발생되면 어느 시행청에서 하더라도...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나가서 저희가...

의화

정의화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잇습니다. 일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민원이 생기는데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도와준게 있는냐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럼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의화

정의화위원장

뭔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줬느냐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주민들 요구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이 간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거냐는 거예요? 균열이 가는거.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으로도 요구를 하고 또 감히회사로 하여금 그것이 그 공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됐으니까 너희가 가능한한 주민들 요구하는 것을 수용을 해다오,하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저희가 대화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 대답갖고는 소용없구요. 뭐냐하면 파일 박을 때 햄머하고 지반에 도로하고 마찰할 때 진동 때문에 심지어 식수까지도 변질된 오물 썩인 것이 막 나오고 몇차레 그렇잖아요. 맞지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또 건물이 세로 금가는 것이 아니라, 다 옆으로 갔습니다. 공법감리고 뭐고 자체가 균열이 아래로 가는 것하고 옆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가 민원을 야기시킨다고 해서 동네 이장이 기피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김현승 위원님까지도 의원이 뭐하냐고, 그지역에서 여러차례 욕아니 민원해결 못한다고 좀 기분나쁜 소리도 여러차례 들으시고 저까지 들려왔습니다. 국가사업은 민의를 떠나서 그냥 추진해도 되는건지요? 그러면 우리가 재해를 당했을 때는 항상 바라보고 쫓아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평택시청 행정아니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다 끝난 뒤에 얘기를 해요. 내가 들은 얘기예요. 다 끝난 뒤에 얘기를 해요. 왜? 보상을 해줄라니까 면적이 넓어졌다, 이겁니다. 제 생각인데 면적이 넓어져서 보상을 못해줘요? 그러니까 소수만 나중에 보상해 줄라고 계속 협의하러 온 사람들이 그말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사를 중단을 시킬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해결이 안됐을때는 공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는거 아니냐는 거지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5번 이상을 가봤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구요. 내 입장으로도. 사람을 오성에서 특파를 보냈어요. 거기에 알아듣고 얘기할 만한 사람을 보냈는데 벌써 따지니까 당신 어디서 왔느냐고, 당신이 뭔데 여기 참견을 하냐고, 고덕 궁리에서 궁리사람들을 말할줄 아는 사람들은 다 뇌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히 제가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말 할줄 모르고 힘 모자라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아도 지금 파일이 들어가고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내일이라도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그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 어려우면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또 우리 주위에서 국가사업에 돠줄만한 정도의 손해라면 위로라고 해주십시오. 네.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명구

공명구위원

국장님한테 한 두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받으시냐고 한 이틀동안 고생 많이하셨느데 구장님도 아시다시피 숫자만 틀린게 아니라, 뭐를 요약하느냐 하면 행정감사에 우선 불충분 보다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틀정도 고생을 하셨는데 그 두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우선 국장님이 평택시에 업무가 건설과장님이 줏대가 있어야 시가 흔들리지 않고 소리가 안나는데 우선 예산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선정과정에서도 뚝심이 있어가지고 기획실에 뺏기지말고 그래서 자꾸 이런소리가 나는 거에요. 좀 뭔가 다부지게 한 이틀 혼난 것을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좀 그래도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1개 건설국장인데 우선 예산에 줏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예산편성 선정과정에서 똑바로 있어야 이런 소리가 안나는데 그런 분야에서 부탁을 드리고 또하나는 이게 매년 작년에 올라온거 그대로 지적이 되는데 한 이틀동안 혼났으니까 뭔가 좀 추경에서부터라도 나아지는게 있어가지고 지적당하는 것을 고쳐서 앞으로 2천년도에는 우리 산건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틀동안 지적하신 것을 잘 참작해서 하나라도 고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나름대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혼나셨고 또 작년감사 겪은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작년에 못짚었던 것을 올해 다시 짚을 수 있었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감사준비에 소홀했던거 경험삼아서 다음번이라도 소신껏 답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부탁이구요.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좋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