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민경엽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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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 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 무원교육원을 대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오늘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 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 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 에 따라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그 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 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 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선서)

김종구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주요 추 진사항만 간략하게 하고 통상적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남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1999년도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을 목표로 특히 우리시 공무원들에게는 지적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시민에게는 시정을 좀더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상식과 현장견학 등의 교육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일선 현장실무자 등이 함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발한 바 있으며, 교육수료생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교육운영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 는 등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부 족했던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도 컸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직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21세기를 책임질 행정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 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원 운영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2000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다 알차게 수립하여 운영하라는 격려와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 교육발전에 적용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 고에 존경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김기춘, 교육운영과장 정희용) 그러면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 고올리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에 업무보고를 생략하자고 하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 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서울시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민교실 운영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교실 운영에 있어서 홍보성 교육이나 일과성 교육은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컴퓨터교실이나 어린이 환경교실의 교육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며 홍보는 어떤 방법으 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이 시민교실운영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 희들이 서울시 회보에도 냈고 교육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 교실이라든지 소비자보호교실, 이 런 것은 일반인들 참여가 저조했습니다만 학교를 상대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학생 들을 참여하도록 홍보를 했는데 어린이 환경교실은 200명 계획인원에 262명이, 132%가 참 여해서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도 참여율이 좋은 시민컴퓨터교 실과 어린이 환경교실에 대해서는 겨울방학 때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교육대상은 학교중심이나 각 단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대상을 모 집하는 겁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환경교실은 어린이들과 함께 학부모들이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 니다.

이정은위원

금년에도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컴퓨터교실이나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많은 시 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각 방면을 통해서 홍보를 많 이 해서 확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봐주세요. 구내식당 민간위탁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므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원의 식당 단가와 또 시청 본관이나 별관의 단가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얼마 정도 의 차이가 나며, 그 차이가 나는 차액을 어떤 항목에서 보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은, 금년도 3월에 행 정1부시장께서 아웃소싱을 함으로 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시 작이 되어서 저희들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하고 식당의 위생원으로 있는 7명, 그래 서 8명을 인력절감을 하고 저희가 4개 기관이 와서, 여러 기관에서 학생들 그 다음에 교육 원의 직원들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시연회, 품평회를 가졌습니 다. 거기에서 제일제당이 가장 우수한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단가는 2,500원씩 하기로 되었 고, 서울시에서는 2,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50원의 부가가치세가 들어 서 2,750원씩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액은 한 750원씩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에서는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양질 의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약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1식단 단가와, 1식단 단 가는 2,750원이지 않습니까? 시청본관이나 별관의 단가는 1,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0원 내지 2,000원으로. 그런데 질이 높아진 것은 좋지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데서 충당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충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2,750원을 우리 위원님 들이 예산에서 준 것을 가지고 배식을 하고, 결산을 하고, 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 원하는 것은 거기에 쓰는 전기료, 그 다음에 가스료, 수도료 이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 다. 이 세 가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일체 인력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이 없습니 다. 다른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2,750원이라는 750원 오버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지원한 예산 속에 다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당초 인건비로 있던 것을 이 쪽으로 전용해 준 것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 것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서울시의 식단은 단가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한 3,500원 정도 먹힙니다.

이정은위원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으로 지금 나머지 잔여금을 기 보조하는 금액에서 충 당을, 전용해서 쓰신다는 얘기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78면 좀 봐주세요. 98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 분석결과 그 책자를 보면 당초 교육계획에 대비해서 92.3%의 실적으로 4개 과정에 60회에 걸쳐 5,070명이 감소하여 계획대비 실적이 다소 저 조하다고 자체평가하고, 그 원인으로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교육기피, 교육계획에 대한 홍보 부족, 교육계획 확정 후 1개월과정 폐지 등을 들면서 주요조사가 미흡하였다는 것을 인정하 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그런데 99년도 교육훈련실적이 현재까지 73.1%밖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계획대로 교 육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신규채용과정이 50.5%, 임용예정자과정은 실 적조차 없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임용예정자교육은 97년에 시험을 보아서 합격된 사람들도 아직도 임용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금년도에 1회 9급을 신규채용했고, 현재 1차시험 합격 자를 위한 채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예정자들을 교육을 시켜 놓은 다음에 발령을 내주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는 것 은 교육상 맞지 않기 때문에 임용전 교육은 실시하지 않도록 우리 시 인사과에서 공문이 내 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용전 교육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임용전 교육은 시키지 않고 직급신규채용자과정도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 는 겁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신규채용자과정은 금년에 2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3.7%가 10월말 현재인데, 11월말 현재까지 1만 4,413명을 교육을 해서 79.5%의 교육실 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현재 교육받고 있는 공익요원들 2,300명하고, 그 다음에 4개 과정을 다 합치면 금년에는 97%의, 12월 17일까지 97%의 교육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금년 12월 17일까지는 97% 목적달성을 다 할 수 있겠군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본위원이 이 결과분석을 보고 질문한 것은 99년도의 경우 구조조정 관리 과정에서 7급이나 신규채용자과정이나 또는 임용전 교육의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되나, 예 측가능한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교육수요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교 육훈련계획수립이 부적정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는 97%의…….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 말씀을 드리면 264회에 1만 7,698명이 교육을 수료하게 되 었습니다.

이정은위원

1만 몇 명이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1만 7,698명입니다. 97%의 교육실적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 이 되어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내년에도 교육대상자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자료 94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육후 피교육생 설문조사 내용에 의하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 법은 질의토론과 현장학습인데, 교육원에서 현재실시하고 있는 질의토론과 현장학습의 비율 은 몇 %나 됩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행정전문가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주입식, 강의식교육에 서 교육방향을 저희가 토론식 내지 현장학습, 또 현장견학 쪽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 습니다.

이정은위원

아니, 현재 몇 % 정도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질의토론과 현장학습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비율이 몇 %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정별로 보통 2주 과정이 35시간인데 실습하고 질의토론시간이 보통 8시간 내지 12시간이 되어서 1/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 내지 33%가 되는데 이것은 과정별 로 다릅니다.

이정은위원

과정별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르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1주 과정 같으면 토론식수업이 좀 더 작고 2주 과정 같은 경우 에는 참여식 교육이 더 많게 됩니다. 이것은 과정에 따라서 교육시간표가 작성이 되는데 토 론식이나 이런 현장견학, 이런 것들은 2주 과정에는 거의가 다 들어가는데 1주 과정에는 현 장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4시간, 그리고 토론시간이 한 4시간 이 정도 되고, 2주 과정 은 보통 12시간 이렇게 됩니다.

이정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교육생 선발방식을 보면 본인희망이 78.6%로써 대부분인데 본인희망비율과 차출비율을 어떻게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고요. 교육생 설문조사내용 중에서 4번이 있습니다. 94면의 4번, 교육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 해서 거기 죽 나열해서 나왔는데 4번 교육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 조사항목에서 현직과 무관한 과정이 25.4%, 또 이론위주의 교육이 60%, 성적위주의 교육 이 14.6%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의 결과만 놓고 볼 때는 교육기법과 차출 등 교육운영에 있어서 가장 합리 적인 접근방법은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선택적 전문교육과정 을 질의토론과 현장학습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내용이 교육훈련 계획수립시 반영되어야 교육원 업무가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교육대상자가 전문행정인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인데 이러한 전문행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많은 지식과 정보제공이 동시에 따르고 수요자가 원하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계획을 짤 때 그런 미흡 한 점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겠고, 이것은 203명 중에 55명, 약 25%가 불만으로 나타났는데 불만자들의 불만사유가 이렇게 요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은 이론위주교육보다는 토론식 그리고 현장학습, 현 장교육 이런 쪽으로 개선하도록 2000년도 업무계획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다음년도 계획수립시에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원장님께서는 이 설문 조사내용을 잘 반영해서 반드시 다음 차기에, 내년도에는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32면을 좀 봐주세요. 98년도 교육훈련평가 분석자료 103페이지의 설문조사 결과 건의사항과 조치내용을 보면 건의사항이 총 240건 중 교과목 조정 84건, 교육운영 84건씩……, 168명이 응답하여 70% 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운영에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 99년도에는 얼마나 반 영시켜서 개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교육생 설문은 바로 교육운영 개선을 위해서 설문을 합니다. 금년도 설문조사는 현재까지 교육중 설문이 65개 과정에 69회 3,934명을 했고, 교 육 후에 현장에서 자기 소속기관에 대해서 2회 278명을 분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자의 75.2%가 교육훈련 전반에 만족을 나타냈고, 상급자 대부분이 교육 후 직원의 직무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업무추진능력이 교육 전보다 향상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에 저희가 건의사항과 유형별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145건이 건의됐습니다. 이 중에서 교과목 편성에 대한 것이 61건, 평가방법이 1건, 교육운영이 32건, 강사가 3 건, 시설기자재가 45건, 기타 3건인데 저희가 금년에 건의를 받아들여 시정된 것이 67건입 니다. 교과목 편성 6건, 교육운영 23건, 강사 3건, 시설기자재 35건,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70건입니다. 이 중에서 교과목 편성이 55건, 평가방법이 1건, 교육운영이 9건, 시설기자재 2건, 그리 고 반영하기가 곤란한 것이 시설기자재 구입에 대한 8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 의사항을 바로 수렴해서 교육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99년도 공통전문교육과정에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868명 중에서 매우 불만이다 라고 한 게 33명에 3,8%, 다소 불만이다는 231명에 26.6%, 보통이다는 198명에 22.8%, 다소 만족이다는 296명에 34.1%, 매우 만족이다는 116명에 12.6%로 이것을 통합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불만족이 매우 불만, 다소 불만을 합쳐서 불만족이 30.4%, 보통이 22.8%, 만족의 경우가 46.7%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10명 중에서 3명은 교육내용에 대해 만족치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원장님이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강사선정 의 부적정, 강의내용의 부실 등 불만족 사유로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조사내용의 불만사항 들을 수렴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원장님의 이러한 의견을 구체적으 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실질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설문조사한 것을 낱 낱이 보고만 받지 않고 내용물을 봅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년에 1개 오는 과정은 다 하고 2개 과정이 들어 오는 경우는 둘 중에 1개 과정만 하고, 4개 과정 이상일 때는 2개 과정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죽 보면 공통전문과정하고 선택전문과정이 있는데 선택전문과 정은 평가가 없기 때문에 교육의 부담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설문조사가 만족스러운 쪽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전문과정은 평가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까 공통전문과정 교육생들이 평가에 대한 불만이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 공통전문과정, 선택전문과정 할 것 없이 교육생의 20% 이상 불 만족스러운 교수 열여섯 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열다섯 사람은 교체를 하고, 공통전문 과정의 교수 한 분만 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통전문과정에 있는 그 교수 한 분도 다른 데 보면 우수한 훌륭한 교수로 아 주 호응도가 좋은 교수로 분석이 되는데 이것은 평가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교수로, 따라서 는 나쁜 교수로 이렇게 평가가 아주 이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데 그 교수는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열다섯 사람은 그 설문 나온 후로 부르지 않고 내년도 강사선정 명단에서도 저희들 은 삭제할 생각입니다.

이정은위원

인정받은 분은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한 명입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20% 이상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강사는 문제가 있는 강사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다섯 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자료로…….

이정은위원

네,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로서는 일 단 열 명 가운데 세 명 정도, 30%를 차지하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참 중대한 문제라고 생 각합니다. 교육을 받을 때는 좋은 강사를 놓고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불만족도가 있어서는 아니돼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이런 설문조사가 설문에 그치지 말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반드시 설문도 반영하셔서 좋은 강 사를 모셔서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

지금까지 이정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원 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지가 몇 달 정도 되셨습니 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조양호위원

5개월 정도 되시면서 전임 공무원교육원장하고 교육방향이라든가 교육프로 그램, 또는 교육에 관련된 추진방향, 이런 것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전임 원세훈 교육원장님이 인격과 실력을 아주 확실히 갖춘 훌 륭한 교육원장님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전임 원장의 훌륭하신 것을 본받고, 그리고 우리 교육원 전 직원이 화합해서 교육생들을 피교육자가 아닌 가장 귀한 고 객으로 생각을 하고 친절한 교육원, 그리고 찾고 싶은 교육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환경개선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도 아침에 한 10분 전쯤 도착을 하시는데 원장이 직접 강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강사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강사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노 고를 원장이 꼭 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일이지만 강사의 전용주차장도 한 30m 떨어진 데 있었는데 교육원 직원들을 그 곳으로 빼고 현관 앞에 바로 차를 댈 수 있도록 배려를 하 고…….

조양호위원

교육방법…….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잘 되려면 훌륭한 강사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훌륭한 교과목을 짜서 열심히 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목과 교수를 선정하는 데 제가 부임해 가지고 하반기 교육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문과정이야 이미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그 교수가 일관성 있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었지만 일반소양교육과 교양교육, 그 다음에 국가정책교육, 이런 것들은 하나 하나 교수들이라든지 또는 교과목 짜는 것이라든지 원장, 과장, 전임교수, 각 팀장들 한 10 여명이 모여서 과정마다 모두 다시 해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서를 만 들어서 교육생들한테 2주일 전에 배부를 합니다. 교육생들에게 평가는 어떻게 하고,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줘 가지고 와서 계획성 있게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육방법이나 교육추진방향에 대해서 변화된 것은 없 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원장의 의지와 시 장님의 의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고견을 다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양호위원

혹시 7월쯤에 서울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 면, 자료에 있습니다만 우리 전형실 시험을 볼 때 대한교과서주식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공인중개사 4만 6,000명 시험지 인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준 바가 있습니 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도 주고 우리하고 함께 주었는데 그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안상 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외에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보안을 지킬 수 있는 데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연가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계만 인쇄해서 시험 끝날 때까지 인쇄해 놓고도 돌릴 수 없이 그냥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준 것인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감사과에 현재 이의 신청을 제 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다음에는 급식비 문제, 급식비가 2,750원씩 하는 것이 높다, 2,000원으로 내려라 해 가지 고 그것은 지금 감사과에서도 이해되고 수용이 돼 가지고 예산부서도 다 협의가 돼서 내년 도에 2,500원씩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소소한 우리 교육운영하는 데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 요 구에 의해서 자료를 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네,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감사관 자료를 보니까 주요지적사항이 나오네 요. 교육개혁 변경 등의 운영결과를 신규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에도 형식적 교육개혁을 반복했다, 또는 교육운영 인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담 당자의 잦은 교체, 무관심,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축적 기회를 상실했다, 교육과 관련된 사 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된 줄 알았는데 올 7월에 서울시 감사관실에 서 감사한 결과에도 또 그런 똑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계획 을 갖고 계십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아까도 이정은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육계획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된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방 향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강의실이 6개인데 20명 소단위로 강의실을 더 확보를 해 가지 고…….

조양호위원

잠깐만요, 교육방법이나 교육프로그램 바꾸는데 그것은 자체 공무원교육원 내에 직원분들로 구성된 데에서 검토된 것입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10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우리 시정개발연 구원의 연구원, 시립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서울시 본청의 간부급들, 기술직하고 행정직의 유능한 간부들, 그리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수, 전임교수, 저희들 과장, 원장, 같이 협의 를 해서 바꾸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20명 단위로 강의실 5개를 더 확보해 가지고 과정수를 대폭 늘이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식 내지는 강의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공무원교육원이 말 그대로 공무원 교육시키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 육프로그램이나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 왔던, 또 진행돼 왔던 교육방법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하는데 이제부터는 2000년도 아닙니까? 다가 오는 21세기를 맞아서 좀더 공무원교육원이 새롭게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교육방 법에 있어서 열 분 정도 시정개발원, 본청 간부, 공무원교육원, 시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들을, 교육방법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짜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오픈을 시키면 어떨까요? 각계 전문가들이, 공무원들 중심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보다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육방법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또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논의를 해 보는 것 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 짜는 것뿐이 아니라, 내년도도 그렇게 하 지만, 금년도에도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워크숍을 했는데 예를 들면 복식부기교육 과정 워크숍 같은 것은 대학교수 한 분, 회계사 한 분, 시민 두 명, 그리고 본청의 과장 등 관련자를 해서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조양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세부 적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프로그램 또는 복식부기교육과정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앞 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장기적으로 20년, 30년 교육프로그램, 교육의 추진방향, 이런 점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교육원의 전반적 인 교육프로그램, 교육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논의를 필요로 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시장님 산하의 시정개혁단에 교육원 교육개선위원회가 생 겼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원래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9월말까지 연구를 해서 12월 5일 교육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개혁 전반에 대한 보고가 12월 6일 시장님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을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에도 넣어서 일대 쇄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방법도 좋은데 좀더 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 교육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추진방향, 또는 공 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또는 공무원으로서 꼭 알아야 될 교육방향, 교육내용,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더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공청회 같은 것을 공무원교육원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열어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점들이 있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해졌다, 또는 공무원들이 전문가적인 자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시민들하고 또는 공무원교육원하고, 또 교수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대규모 공청회 같은 것, 토론회를 열어서 광범위하게 교육프로그램, 교육추진방향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20세기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21세기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또 2000년대에도 과거의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되어 오던 시스템 그대로 가기보다는 한번 좀 쉬었다가 올해라든가 내년 초쯤에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방향에 대 한 시민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는데, 어떠세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글쎄요, 지금 우리 조위원님께서 교육원을 아끼고 또 서울시 공 무원의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청회를 같은 것을 하면 대단히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개선 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바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친절해졌 다, 또는 공무원이 능력 있다, 자질 있다, 이런 검증을 하는 것은 공무원사회 감사과나 감사 원에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이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한 검증을 받는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창구 같 은 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까 공익근무요원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누구누구 들어갔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는 31명이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 대 학교수 두 분, 그 다음에 전문가 세 분, 시민대표 두 분, 공익요원 24명, 그래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하고, 주차단속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버스전 용차선 단속하는 이러한 것을 나누어서 2개로 나누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단속요 령이라든지 친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고, 현재도 지 금 공익요원 교육을 오늘도 시키고 습니다.

조양호위원

매뉴얼이 잘 되었다 라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럽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매뉴얼이 책자가 조그만 것으로 포켓용인데 그것을 위원님께 하 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양호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는 대상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사전에 교육받을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 주면 좋을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의견을 듣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조양호위원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시민대표가 31명 중에 2명 정도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 민들의 비율을 좀더 늘여보는 방안이 어떠세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대표도 녹색교통연합 한 분하고, 또 운수업체 대표 한 분, 그 다음에 이런 두 분이 시민대표로 왔고…….

조양호위원

본위원은 하여튼 모든 교육과정에 교육을 받는 대상도 참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또 교육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리에 시민대표들의 많은 비율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께서 부임하신 한 4·5개월 동안에 그간에 우리 원장님도 교육장에 들어가 보시 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이건상위원

현장 가 보시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피교육자들의 태도, 즉 말하자면 성의라든가 열의를 그간 우리 원 장님이 보고 들으신 소감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학생들의 수업태도는 여러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첫째, 시험과 목으로 되어 있는 방에서의 학생들의 수업태도나 자세는 대단히 진지하고 열심히 하고 있 고, 그 다음에 일반소양과목 이런 것들은 피로하고 할 때는 조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강사에 따라서, 강사가 재미나게 운영을 하는 그런 반은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험을 치지 않는 이러한 선택전문과정에 대해서도 논문을 써서 낸다든 지 이런 근태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원의 설문조사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나오지만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설 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원 자체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설문조사를 보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것이 교육생들한테서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일단 피교육자 교육 끝난 뒤에 시험을 다 치르게 됩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통전문과정만, 기본교육과정, 신규채용자 3 주과정 이 두 과정만 시험을 치고, 선택전문과정하고 시책과정 이런 것은 시험을 치지 않습 니다.

이건상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교육원 운영실태, 강사선정에 있어 특히 외래강사를 말 합니다. 교육이 잘 되려면 물론 강사분들이 좋아야 되는데 외래강사에 대한 측정, 어떻게 측정, 초빙합니까? 즉, 말하자면 강사에 대한 갖추어야 할 기본 및 자질능력 등을 말합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강사 선정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봅니다. 공통전문과 정하고 선택전문과정이 있는데 공통전문과정은 강사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여기에는 시립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그리고 서울시의 교육담당 계장,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과장, 전문교수 이런 사람들 열 사람으로 구성해서 논의를 해 서 강사명단을 확정하는데, 실력도 있고 강의기법도 좋고, 그리고 열심히 강의해서 설문에 아주 잘 나온 그런 강사 중심으로 하고, 한 20% 이상 선호도가 나쁜 강사는 제외를 시킵니 다. 그리고 선택전문과정에 대해서는 주로 서울시의 주관 국에서 강사라든지 또는 과목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시를 받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과연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있는 교수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 이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는 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기피하는 경 향도 있습니다만 첫째, 거리가 가깝고, 다른 교육원보다는 거리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래 도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저희 교육원에서 수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교육장에서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 두가 다 강사를 훌륭한 분을 초빙을 해서 모두 조는 사람이 없게끔 열심히 강의를 듣는 그 러한 좋은 강사초빙을 당부 드립니다. 또 감사자료 258쪽, 259쪽에 시청각교육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기자재 현황인데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죽 내용을 훑어보았는데 영사기 같은 것은, 딴 것도 그렇지만 7·80 년도에 구입하였어요. 그래서 다른 기자재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는 교육원인데, 딴 데도 아 닌 교육장인데 여기 기자재가 좀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점차적으로 재정문 제도 있지만 속히 좋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IMF도 안 맞고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했으면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에도 많은 기자재 보강 요청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저 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기자재가 참 굉장히 부족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8종 41점이 있는데 구입년도를 보면 70년대 것, 80년대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90년대 있는 것도 OHP 투영기라든지 또는 프로젝션 TV든지 이런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저희가 멀티미디어 프로젝터라고 하는 좋은 기자재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물 환등기 화면영사기라고 하는 것인데 1,430만원 주고 하나를 사서 앞 으로 교육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상위원

본위원보다도 원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더 뜻이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 이 죽 기자재를 훑어봤는데 우선 급한 것만이라도 7·80년대 것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조속 히 교체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이건상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고급관리자 과정입니다. 시청, 자치구청 자료를 보니까 총 105명인데 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 교육을 실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후 몇 시부터 교육을 실시합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이 고위정책과정은 시청의 1급, 필히 3급까지, 그 다음에 구청 의 부구청장, 이 사람들 48명을 교육시킨 겁니다. 이것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1시부터 교육을 해 가지고 합숙을 하고 그 다 음 날 1시까지 교육을 합니다.

이건상위원

합숙을 해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래서 이것은 24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건상위원

또 업무보고 8쪽입니다. 교육계획 및 운영실적의 세 번째 장기교육인데 이 장기교육에 열 사람이 있어요. 이 장기 교육이 무엇이며, 그 대상을 말씀해 주세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장기교육은 서울시의 고급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1년간 교육을 시키는 과정인데 지금 서기관 열 분이 들어와 있는데 행정직이 여덟 분이고 기술직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4월에 들어왔는데 12월 17일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고급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장기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정책형 성이라든지 정보관리라든지 그런 전문교육, 그리고 간부로서의 일반소양 이런 교육을 중심 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또 업무보고 14쪽, 시민교실인데 아까 이정은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 에 나는 여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교실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원에서 실시한다는 이 내용을 어떻 게 홍보를 합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E-메일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서울시 공무원의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서울시의 서울시정 주 간뉴스가 있는데 거기에도 내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는 학교에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게시도 해 주고 그럽니다. 어린이 환경교실 은 주로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로

학교로이건상위원

보내는군요. 그게 제일 빠르겠구먼. 또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이정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어요. 99년 말까지 급식비 부족액 2,888만 5,000원입니다. 제일제당에서 8월 23일부터 위탁운 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족금액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2,000원씩 식사를 했는데 2,750원씩 하니 까 식사인원은 계획된 인원 그대로이고 그러니까 그 2,888만 5,000원 예산 부족액이 생깁 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충당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업무보고 18쪽인데요. 신청사 건립 추진, 이것도 본위원보다 우리 원장께서 더 걱정하고 서두르는 일로 보고 있 는데 이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안전도가 아주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땜질식으로 해 가지고 C급이니 뭐니 해 가지고 자꾸만 연장 사용하고 있는데 불안한 교육 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이것을 조속히 건의해 가지고 새로운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뜻 이 듭니다. 역시 우리 원장님의 뜻을 듣고 싶어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청사가 1979년에 완공돼서 입주해서 꼭 20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건물 같으면 3.40년 가도 안전해야 맞습니다만 건물 강당이 기둥이 하나 도 없이 30m 정도가 빔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보가 없는 무량공법으로 지은 것처럼 돼 있는데 무량공법은 아니고 큰 빔, 대강당은 2개, 소강당은 1개를 세우고 거기에 H빔 작은 것을 걸쳐서 위에 콘크리트 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건상위원

그러니까 보수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튼튼한 건물인데 지난번에 삼풍사고 같은 것이 1995년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신드 롬이라고 할까,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단해 본 결과 이것이 D급으로 판정이 됐었습니다. 98년도에 지금 대강당에 기둥 2개 설치하고 소강당 중간에 H빔으로 튼튼하게 설치를 했 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C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맨 끝에 방송실 있는 그 부분이 물이 많이 들어가서 쇠가 많이 노후됐다고 그럽니다. 그게 나중에 녹이 슬면 위 험하기 때문에 그 쪽을 계속 보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실을 뜯고서 짓도록 이렇게 시장님 방침이 결정됐는데 거기에 지하공사를 할 때 폭발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 공무원교육원도 아주 지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 30m 떨어져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지을 때 같이 짓도록 안전관 리본부에서 지금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려고 금년도에 설계보상비하고 신문공고 료 등 해서 2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회의 전에 원장님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노 력을 많이 해 보세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교육원을 아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 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건상위원

또 감사자료 262쪽인데요. 교육수료자의 설문조사를 볼 때 조사내용이 설문자체가 진실된 설문조사로 나와 있는지, 자기들의 흥미에 따라서 강사가 좋은 데도 나쁘게 평가, 이러한 불평으로 설문이 나오는지 설문조사 내용자체의 진실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교육생 중 에서 아주 극소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설문조사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하지 않 는 사람도 아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은 설문조사에 진지 하게 응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설문조사에 비중을 높이 두고 개 선할 것은 개선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끝으로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장에서 어떻습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 이 많은데 성실하게 교육을 받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군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교육할 때는 복장이라든지 두발이라든지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 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기강을 잡아 가지고 우리 하반기 교육할 때는 자세도 바르고, 제가 가서 애국에 대한 교육하고 한 10분 정도 입교식 을 하고 나옵니다. 젊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구위원장

이어서 김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관계에 대해서 구내식당 방침 결정이 행정부시장이 결정했다고 했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행정1부시장님입니다.

김성호위원

행정1부시장이 이필곤 부시장이었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김성호위원

그 이전에는 민간인 업자가 안 했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직영했었습니다.

김성호위원

행정부시장 하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다 오셨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삼성에 계셨습니다.

김성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일제당에 수의계약 했단 말입니다. 제일제당은 어디 계열입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 전에는 삼성계열이었는데 현재는 제일제당이 삼성계열이 아 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부시장이 결정했다고 써놓은 것을 보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제일제당 또 그 밑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공교롭게도 공개입찰 했어 도 제일제당 대기업에 해요? 그러면 영세기업이 삽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에 우리 회의에서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 셨습니다. 그런 구내식당 운영까지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발 디뎌놓을 데가 어 디 있느냐 해 가지고 귀하신 말씀 하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 나 입찰형식으로…….

김성호위원

이것은 나는 중소기업보다도 영세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 울시에서 그것을 지켜 주어야지, 딱 행정부시장에다가, 그 다음에 제일제당에다가, 뭔가 업 무보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5쪽, 공무원교육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주, 몇 주 주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자과정 기본교육과정은 3주간 교육을 시 키고 있고, 그 다음에 공통전문과정은 모두 2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보는 과 정이고, 그 다음에 선택전문교육과정은 1주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2주도 시키고 있 고요.

김성호위원

그러면 2주 교육을 시키는데 논문을 제출하죠? 논문을 사전에 제출합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사전에 제출합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한 개 과목당 20점이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김성호위원

사전에 제출했을 때 공무원들이 본인이 직접 논문을 써 올 수도 있지만 위 탁해서 써 오지 않을까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공무원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호위원

양심인데, 좋습니다. 양심도 좋은데 공무원들 승진에서 1, 2점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 문제는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선택전문교육과정은 점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선택전 문과정은 점수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공통전문과정은 점수가 반영 이 됩니다. 논문 써 온 것을 가지고 20점을 반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서 어디다 용역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김성호위원

저는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잘못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돈이 없어서 본인이 써 오면 좋은데, 어느 분들은 위탁해서 써 오고, 본인이 써 온 것은 점 수를 낮게 매기고 그런 점은 원장님이 가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본인이 직접 안 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위원님 말씀 대로…….

김성호위원

사전에 써 오지 않도록 해야죠, 사전에.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수업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 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준비를 위해서.

김성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리에서 교육시키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61쪽이요. 3년간 교육내역을 보면 892회를 했고, 4만 8,853명인데 그 중에서 풀팀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퇴직자들이 IMF로 인해서 작년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작년에는 퇴직자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연말에 정보관리사교육 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왔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 고 있다가 우리 의회에 있는 대강당에서, 교육원에 오지 않고 우리가 여기 와서 출강해서 강의를 해서 퇴직자들에 대한 준비교육을 아주 극소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풀팀교육의 문제를 구성비율을 보면 9급이 49.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자들이 보통 2,000명이 넘는 것 같은 데 그분들이 기능직이어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분들, 그분들의 어떤 소양이라든가 퇴직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했고, 또한 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국가관이나 정신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러냐, 이번에 행정감사 했을 때 감사관에서 공무원들의 개인비리를 굉장히 억압적인 프로그 램을 작성해서 개인비리를 조사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정신교육, 국가관 그런 교육을 더 강하게 시켜서 개인비리가 없도록 그것을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기본의무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공무원사회를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만 하더라도 약 4,000명의, 5대 취약부서에 대한 공무원 인사이동을 구간 시켰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를 통해서 지금 또 맑고 깨끗한 투명한 이러한 행정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이 도하 신문에 자꾸 나올 때 한 공무원으로서 저도 대단히 마음이 부끄럽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정신교육, 국가관 교육 또는 소양교육 이런 것을 강화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교육생들이 다소는 이렇게 좋은 결 과를 가져오고 반성도 하고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과목을,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원장도 입 교식이나 수료식 때 반드시 우리가 깨끗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다소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호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73쪽을 보면 서울시공무원들이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97년부터 99년까지 554명, 1,874회를 했는데, 서울시공무원들이 공무원을 교육 시킬 때 강사료를 얼마를 받느냐 하면 평균 11만 1,000원이고, 그 다음 외부강사가 1회 출 장하는데 18만 1,000원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시간당 되어 있는데 특 별강사라고 해서 대학교 총장급이나 장관급들 이런 분이 오실 때는 1시간에 10만원, 그 다 음에 두 번째 시간째는 5만원, 세 번째 시간째 5만원, 그래서 3시간을 하면 소득세 제하고, 20만원 중에서 소득세 제하고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강사료가 적어서 훌륭한 강사의 기피현상이 있다, 그렇게 했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김성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연장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김성호위원

자기 업무를 우선 중단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러면 동료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대신해 주거든요. 그런데 개인한테 또 강사비가 나간다? 그것을 아껴 서 더 좋은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말씀을 더 드리면요. 일반강사는 1시간에 7만원, 그리고 두 번 째 시간째 3만원, 세 번째 시간째 3만원, 이렇게 3시간을 강의를 하면 13만원의 강사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교육원에 서울시 공무원이 교육을 올 때는, 공무원강사, 내부강사죠. 내부강사는 행자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만원과 2만원을 줍니다. 1시간 하면 5만원, 2시간 하면 2만원, 3시간 하면 합해서 9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공무원이 와서 강의를 하면 그 시간을 빼먹고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료를 더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될 수 있습 니다만, 사실 강의를 위해서 시간준비를 할 때는 위원님께서도 강의 많이 나가 보셨을 것으 로 압니다. 준비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시간도 많고, 또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강 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강사들하고 같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김성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훌륭한 강사의 기피현상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 은 강의를 하려면 준비도 많이 하고 하지만 훌륭한 강사들을 초빙을 하고, 공무연장이니까 자기들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실질적으로 강사료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 니다. 내년도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딱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원장이 올릴 수가 없습니 다. 그것은 10원도 올릴 수가 없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기준이 현재도 그렇고, 내 년도에도 강사료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이어서 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정구위원

여정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정·현원란이 있습니다.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은 101명으로 되 어있는데 거기에 유독 기능직 정원이 38명인데 43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구내식당을 아웃소싱하면서 식당에 있던 위생원들 다섯 사람이 그대로 오버 T/O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에 정원을 105명에서 1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오버 T/O가 되어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다른 기능직이 아니고 위생원입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기능직의 위생원입니다.

여정구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241페이지 보면 99년도 예산집행내역란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교육생 현장학습경비 예산액은 8,2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한 1,900여만원, 23.3%가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물론 이유로 보면 자체버스가 있어서 차량임차료를 절감했다고 이렇 게 나와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인데 98년도, 작년이나 97년에도 버스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갑 자기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금년에는 그렇게 활용을 했다는 겁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학습경비가 교육생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 는데 그것은 자기 과정별로 1주일에 꼭 하루를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버스를 임차를 해서 교육생 전부가 한 2개면 2개, 1개면 1개 시설에 가서 하루종일 바싹바싹 전부 일을 해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를 다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좀 바꾸었습니다. 해 보니까 원하는 데 갔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난리를 치는 것이지 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로 10명, 또는 20명씩 나누어서 교육생이 살고 있는 지역별로 시설을 찾아가서, 10명 단위로 찾아가서 봉 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쪽에서도 하루종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애들 씻겨주고, 빨 래도 해 주고, 전기 고장난 것도 해 주고, 하수구도 쳐주고 이런 좋은 일들을 우리 교육생 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한꺼번에 한 군데 다 가서 하 는 것보다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버스임차를 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집에서 가기 때문에 이런 비 용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절약을 한 것입니다.

여정구위원

절약을 하시고, 큰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액수 도 될 수도 있거든요. 칭찬을 오히려 해 드리고 싶은 일이지만, 과거에도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해 가지고 미리미리 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쉽지 않느냐, 칭찬을 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잘 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칭찬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세울 때 미리미리 알아 가지고 반영이 안 됐어야 되는데 팔천 몇 백만 원이라고 해 놓고 23%밖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시행착오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은 더 연구를 해서 조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 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244페이지, 교재발간 현황이 있죠? 거기 보면 책자가 많이 나왔네요. 주로 어느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교재는 배부하는 게 아니고 교육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교육생들한테만 줍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여정구위원

이런 과제명 같은 것을 보면 물론 보안업무, 비상대비 같은 것이랄지 몇 가지 것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사실 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죽 훑어보니까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 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교육생 수에 딱 맞게 해 오지 않고 교수 도 드려야 되고, 교수가 바뀌면 다른 교수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인쇄를 하 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청이 계시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갖다 모시겠습니다.

여정구위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내부강사, 물론 일반강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강사선정과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호 위원께서 말씀을 또 하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준 자료, 내부강사 명단하고 이렇게 보니까 백 몇 십만원씩 받은 분이 한 대여섯 분이 돼요. 그리고 일반강사 가 500만원 이상 받은 분들이 몇 분 되더라고요. 물론 강사료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겠지만 이런 것 은 시간배정이 많은 분들은 적당히 조정해서 하향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시간은 조정할 수 있지만 강사료는…….

여정구위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춰 줄 수밖에 없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다 온라인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렇다면 물론 훌륭한 강사를 택하다 보니까 어느 몇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서민들 50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쉬운 말로 1 년 월급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열흘 교육시켜 가지고 강사로 나 와서 500여만원씩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1년입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렵게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는 한 달에 50만원씩이면 1년에 해 봐야 한 5·600만원밖에 더 됩니까? 물론 특수한 기술이 있어서 강사로 나오셔서 강의를 하겠지만 한 열흘 강의하고 500여만원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 차원은 물론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조금 달리, 상부에서 지 시해서 그 지침에 따른다는 그런 생각 이전에 달리 어떤 좋은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릅니다만 이 부서를 맡고 있는 원장님으로서는 그런 것도 어떻게 개발해서 조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어느 선에서 기준을 둬 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7만원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백 몇 십만원씩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것 형평성 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차이점이 있고 인원도 많고 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달리 연구를 좀 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100만원 이상 받은 강사가 모두 46명이 고, 제일 많은 액수를 받은 강사는 정보처리사반에 본 박문자 강사 경우는 750만원을 받았 고, 그 다음에 컴퓨터 김상길 교수 같은 분은 544만원을 받고, 또 민법총칙을 하는 송희성 교수가 544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료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러한 것은 퇴직자들을 위해서 공인중개사시험에 대비해서 특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교육은 각 과정마다 다 들어 있는데 강의를 굉 장히 잘 하고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분은 계속 쓰기 때문에, 저 오기 전부터 계속 쓰는 분인데 아주 평가도 좋고 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사료 절약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하반기 들어와서 합동강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씩 돼 있는 4개 과정을 소강당에 집합해서 거기에서 합동강의를 하는, 전문교육이 아닌 소양교육이나 교양교육은 이렇게 해서 강사료 를 한 4,000여만원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임교수를 저희들이 교육원에 들어와 가지고 봉급만 주고 강사료를 지출 안하면 참 좋은데 현재 교수 TO가 11월에 하나 다급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저희가 교수로 모셔 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특수과목에 대해서 만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죠. 형평성에 문제도 있지 않은 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직자의 친절봉사 교육이란 말입니다. 정 신소양교육, 죽 이런데 53시간 했는데 259만원,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여러 사람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진짜 잘하는구나 하는 것도 눈으로 보고 해 가지고 택 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나은데, 사실 이런 교육은 어려우면서도 여러 분이 하실 수 있을 거 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 셨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지금 그 사람들 근무 태도를 본다면 가는 곳마다 말썽이에요. 그러면 공직자의 친절봉사교육, 소양교육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시정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강사진도 바꿔 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또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우리 행자 위원님들이 지난 감사관실 감사 때 현장감사를 나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 처에 나갔는데 공익근무요원들 태도가, 심지어 감사를 하러 왔다는 것까지 알았을 텐데도 불친절한, 오히려 방송국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적까지 해서 저렇게 불친절한 사람들, 공익근무요원들 이번에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꼭 과거와 같은, 이왕에 있는 식이니까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그 자세보다도 좀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실 질적으로 지금 수없이 지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거기뿐 입니까? 거리에 가면 주차단속이니 뭐니 해서 그런 공익근무요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러면 교육의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가지고 이 분이 잘 하신지 아닌지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릅니다만, 이러 한 정도면 시정이 안 됐을 때는 몇 분 나눠서 한번 시켜 봐 드리고 그 중에서 잘 하신 분 들, 효과가 있는 분들을 또 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형평성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친절 봉사와 예절에 대한 강의는 강사가 김경호 소장하고, 성민경 연구원하고 그 다 음에 이은집 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인데 김경호 씨가 259만원, 성민경 씨가 178만원, 그 리고 이은집 씨가 13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봉사과정은 이 분 외에도 한 여섯 분 정도를 저희가 모시고 하는데 이 분 들이 설문에서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많이 쓰고 있는 편에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강사가 문제가 있어서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저희들은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이 각 과정마다 국가이념에 대한 것과 친절봉사, 이것 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많습니다.

여정구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더구나 감사기간에 감사하는 그 과정에서 봤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그것을 보시고, 심지어 방송국 카메라맨들까 지 전부 그것도 휘둘렀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나왔는데 시정된 게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러니까 참고하시란 뜻이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웃고 얘기합니다만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생각하셔서 과감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말씀 올리면 우리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친절하도 록 입교식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시민과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 에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가 시민에 대한 얼굴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친절해야 된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설문조사에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공무원교육원이 친절했 느냐, 이렇게 한 문항밖에 없었는데 지금 설문조사는 교육원 버스운전기사는 친절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다음에 정문수위는 친절했는가, 사감은 어땠는가, 교육운영과에서는 친절했는가 안 했는가, 식당은 어땠는가,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친절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각자가 조심하고 우리 방문객이나 교육생들한테 보다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 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공익요원이 서울시 공무원은 아니지만 서울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공무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서울시에 친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교할 때도 제가 꼭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