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열흘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 미처 다루지 못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고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님.
홍승채위원
감사하다 두 번씩 감사해 본 것도 처음이고 감사하시다 두번째 나오신 것 도 처음이시죠. 좌우지간 수고 많으십니다. 홍승채위원인데요, 오늘 왜 여기 감사에 두번째 나오셨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먼저 소장으로서 왜 감사에 두번째 나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 게 해명을 하시면 회의가 부드럽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왜 그랬지는 얘기해 보세 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번 감사 때 저희들이 업무미숙과 착오를 일으켜서 동대문 매점에 대한 임대업무를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배우고 반성을 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 없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홍승채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분장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의 권한과 업무분장에서 소장이 해 낼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어디까지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장은 잠실, 동대문, 목동, 뚝섬에 대해서 주요방침을 결 정해서 시달하고 또 올라오면 결재하고 그런 업무를, 주요방침을 결정해서 시달하는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특히 관리하는 있는 사업소의 시설물들은 대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시설물 들에 대한 계약 그렇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 계약의 방법에 준용이 되어서 계약을 하시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채위원
그러면 소장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 중에 계약기간 중에 일부 임대료를 삭감해 줄 수 있거나 일부의 임대료를 계약기간 중에 증액시킬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습니 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동대문운동장 매점사용료의 일 부를 깎아줬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왜 그랬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은 아주 특수한 환경에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임대료 결정하기 위해 서 처음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아서 원칙은 공 개경쟁입찰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동대문운동장의 여러 가지 특성, 시의회 청원이라든지 우 리 시의 정책회의 이런 내용에 따라서 95년도 또는 그것이 지연되어서 96년도에 일괄적 으로 128%를 임대료 인상하도록 이미 방침결정 됐습니다. 그것은 동대문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청원을 냈고, 그 청원을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이 쪽 시 집행부로 권고안이 접수가 되어서 시에서 정책을 해서 주변 유사상가와 비슷한 수준 인 128%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방침결정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본위원이 결정했던 바가 있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변상가의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자고 그랬죠, 그런데 지난 번 우리 감사하던 시 점에서 어떤 분입니까, 그때 답변했던 분이?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무자 말씀이십니까?
홍승채위원
그때 나와서 우리 유준상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분 있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임자인 조병선 주임입니다.
홍승채위원
전임자라니?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대문 매점업무를 취급하다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뚝 섬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직원이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날 여기서 답변했던 분입니까? 그런데 왜 안 오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와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나오세요. 그날 답변에 문제 있다는 것 아시죠?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말씀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99년도 본인은 3월 20일 발령을 받아서 당초에 제가 3개월 가까이 거기 가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답변할 때는 1,900만원이 왜 190만원이 되어서 1/10로 줄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동안에 여기를 뜨고 나서 5개월이 경과되다 보니까 98 년도 분, 무슨 얘기냐면, 1,900만원을 98년도에 냈던 것이고 이미 저희가 그 진정에 의해 서 1,000만원으로 통보가 왔으니까 작년도 것을 900만원 빼주는 문제를 깜박했습니다.
홍승채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작년에는 1,643만원 자체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 의뢰의 결과 자체가 1,01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를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차분하게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지 담당선생님 잘못했다 잘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자는 것 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뭐가 어떻게 되고, 뭐를 깎아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정확히 절차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 보세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시장방침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홍승채위원
그 내용은 뭐냐면, 동대문운동장 상가의 가격이 IMF가 터지고 나서 너무 높다,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해서 동대문상자 전체 점포주들이 시에다 진정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접수해라 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준 적이 있다, 그 말에 대한 시장방침입니다.
이해식위원
홍위원님, 제가 잠깐만. 여기 96년도부터 99년도 임대 현황자료를 보니까 동대문축구장 상가의 경우에 대부분 다 사용료를 인상을 했어요. 98년도 99년도 오면서 97년도 말에 IMF를 맞았고, 98년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임대 료가 하락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거의 조금씩 상승을 했어요. 99년도에도 사 용료가 상승을 했고, 물론 거의 똑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큰폭으로 하락한 것은 유독 홍연표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평등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민원만 제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정을 누가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 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저희가 96, 97, 98년도 3개년도 한해서는 금액 자체가 축구 장 매점 같은 경우는 납부액이 1,643만 1,1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연표 이 사람이 이것을 감정평가했던 한국감정원하고 저희 체 육시설관리사업소장 명으로 해서 너무 부당하다, 이것이 스포츠상가하고 달라서 자기들은 IMF로 인해서 모든 경기장의 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경기가 없을 때는 매점 같은 경우는…….
이해식위원
알았어요. 그런 얘기는 지난 번에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러면 만일에 지금 민원이 정당하고 지금 까지 받아왔던 1,643만 1,000원 이 금액이 상당히 억울하고 부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외의 다른 점포들에도 똑같은 조건 을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은 못했을까요?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지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위원님, 저희가 소장님 방침으로 금액을 깎아 주었던 것은 아 닙니다.
이해식위원
지난 번에는 왜 소장 방침이라고 그래놓고 지금은 왜 그래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이 진정서는 저희가…….
이해식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죠. 그럼 감정평가원에서 자료가 제시되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대로 따라야 되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그대로 따라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감정평가원의 소견서, 감정평가서가 곧바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행정명령이에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보세요.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면적은 90㎡로 똑같은데 다른 경우는 면적이 똑같아도 34개 점포 거의 대부분은 사용료를 상승시켰는데 왜 유독 이것만 이렇게 됐냐고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그런데 위원님, 이 금액이 사실 1/10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1,643만원이 사실 1,010만원으로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됐는데 요.
홍승채위원
지금 두번째까지 오시게 했던 가장 주된 배경이 바로 이 쟁점 아닙니까? 그러면 말을 자꾸 바꾸려고 애쓰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내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에 376만 8,000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네.
홍승채위원
그러면 명백하게 1,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자료상으로. 무엇을 또 어쩐 다고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그래서 98년도 통보가 왔길래 600만원을 깎아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홍승채위원
무엇인데 600만원을 깎아줬다는 얘기를 하시냐고요? 차분하게, 그렇게 기 회를 드리면, 지금 이해식위원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시니까 저런 질문을 해 요. 답변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식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이것을 누가 결정했느냐는 것이죠. 감정평가서가 결정한 것인지, 지금 발언대에 계시는 담당자가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때 당시 소장 이 결재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비싸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감 정한 그런 가격 1,010만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1,010만원에 계약을 해야 맞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죠. 지금 잘 들으세요. 99년도에서 2001년까지 토지건물평가명세표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감정평가원의 감 정자료에도 1,0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홍승채위원
1,010만원이에요. 그래서 한 600만원 깎아 준 것이 되는데 어떤 연유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결정을 해서 이 돈이 376만 8,000원으로 되냐고요.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야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우리한테 이 돈이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감정평가원의 자료를 보니까 1,010만원이에요.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10만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데 어떻게 376만 8,000원으로 계약을 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쟁점이 이거야. 이것 을 납득하게끔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테 제출해 준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600만원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계약결과 가 376만 8,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계약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무슨 딴 소리가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그 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 감정평가원의 자료 때문에 그랬다, 들어 가세요. 담당공무원, 소장님 설명하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대로 99년도 계약은 1,010만원에 계약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납부액은 376만 8,000원이니까 그 차액 632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토록 하겠 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업무착오를 냈기 때문에.
홍승채위원
소장님, 그것이 아니라 업무착오라고 하면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임대 현황 중에 결과물로서 계약서상에 376만 8,000원으로 계약을 해 준 것이에요. 그렇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 결과물 아닙니까, 지금.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이 376만 8,000원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끔 결재해 준 사람이 누 구냐고, 결재를.
이영순위원장
왜 그렇게 되었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 때는 소장님이 안계셨습니다.
홍승채위원
소장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약서는 결과물 이면, 그리고 이런 정도의 쟁점화가 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이 규명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무엇 때문에 합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동대문운영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시 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
동대문운영관장님이 누구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동대문운영관입니다.
홍승채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 서류일체가 동대문운영관님이 전부 다 결재자로 되어 있어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책임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 보면 동대문운영관님의 모든 것이,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여기에서 행사가 됩니다. 책임 있게 말씀하세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제가 답변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한 서너 장이 됩니다. 그래 서 이것이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다가 만일에 제가 착오로 또 여기에서 답변 을 잘못드리면, 저도 머리가 상당히 혼란합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간단해요. 이것이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안이에요. 왜 376만 8,000원에 계약을 해줬는가? 그것 하나만 나오면 되지 않겠어요?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이야 추징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 시는 것이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98년도 11월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나와서 홍연표 씨는 그 감정가가 비싸다 고 그래서 99년도 4월인가 그것을 홍연표 씨가 재감정 의뢰해서 그 감정가가 1,010만원으 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한 복잡한 일인데, 98년도 11월 감정가 나온 것으로 소장님 방침 에 의 해서 정산을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에…….
홍승채위원
다시 말해 보세요. 소장님 뭐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소장님 방침에 의해서 98년도 연초에 받은 사용료를 11월 감정 가로 정산을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 받았으니까 올해 것도 올해 감 정받은 가격으로 그렇게 해 주자는 방침을 받았다 이말이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아니, 98년도 것이요. 98년도 보통 1월말까지 그것이 납기가 되 는데 98년도 사용료를 미리 연초에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말에 정산을 하되 98년도 11월에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산을 하자고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홍승채위원
그것부터 작위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98년도에는 계약이 성사되어서 이 미 임차료까지 다 받아놨었죠, 그렇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소장님께물어봤을 때 소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디 까지냐 그렇게 여쭤봤죠. 계약기간중에 그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증액시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8년 계약기간중에 민원인이 진정서를 제기를 해서 11월에 감정원의 결과물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기간중에 무슨 권한으로, 어떤 이유로 연초에 받아뒀던 사용료를 11월에 와서 그러면 올해 것도 싹 깎아주자 하는 소장방침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 이에요. 그렇죠, 운영관장님?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글쎄, 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그래서 거기의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홍승채위원
더구나 그렇네요.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절 차를 거치지도 않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지키실 것은 이 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따랐으 면 그만이에요. 홍연표씨가 아무리 어렵고 땡깡을 놓고 해도 그 자리를 통해서 수익을 해 보겠다고 나섰 고 그 계약기간중에 있는데, 그렇죠? 대답하세요, 운영관장님. 그렇잖아요. 무슨 근거로, 무엇 때문에 그것을 깎아줬느냐 그말이에요. 아무리 감정평가원의 결과가 나왔다손치더라 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가 왔겠죠, 99년도에.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래서 거기에서 정산을 하고 보니까, 6,000만원을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홍승채위원
6,000이요?
600이지 왜 6,000이에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아니, 그러니까 총상가에서 정산 결과.
홍승채위원
전체 상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렇죠.
홍승채위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이것만.
이영순위원장
전체 상가 얘기를 왜 합니까, 자꾸?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래서 정산이 잘못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홍승채위원
그때 당시 소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박승홍.
홍승채위원
박승홍 소장이었죠. 그 때도 운영관장이셨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네.
홍승채위원
그러면 소장이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운영관장님이 소장님한테 방침을 받 을 때 이것이 임대료가 부당하거나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거나 뭔가 의견을 냈으니까, 이 사용허가서에는 전부 다 운영관장님 사인이라니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맞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소장이뭘 그것을 다 알겠어.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실 것입니까?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저 뭐 숨기는 것 없습니다.
홍승채위원
숨기는 것 없으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계약기간중에 있는 임대료를 깎 아줄 수가 있느냐고요. 무슨 권한이 계시냐고. 이것이 더구나 개인 대 개인이라면 모르 겠는데 국가시설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운영관장님 개인재산이 아 니라니까. 국가재산이에요, 국가소유의. 무슨 권한으로 국가소유의 계약기간중에 있는 임대료를 덜푸덕하니 깎아주고, 그리고 나 서 99년도에 추징을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에 있는 일이고, 376만원으로 깎여버려요. 98년도에는 1,643만 1,000원이죠, 98년도에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네.
홍승채위원
그것을 98년도에는 지금 말씀그대로 1,010만원에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감정가에 의해서.
홍승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내용을 정확하게 파 악해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98년도에 1,643만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서류상에 나와 있는 돈이 아니고 98 년도에 결과물로 총 동대문운동장에 사용료를 받는 돈은 총액이 1,010만원이라고요. 그렇 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600만원이 깎인 것이에요, 이미 98년도에. 그 600만원을 동대문운영관장 님이 무슨 권한으로 깎자는 결정을 했으며, 그리고 남에 있어서도 이 감정평가물을 가지고 있는데 99년도에는 376만원으로 덜푸덕하니 또 600만원이 깎이냐고. 연도별로 600만원 씩 깎아주기로 작정했어요? 연도별로 600만원씩 깎아주고 내년에 300만원 더 줄 것이에 요? 내줘야겠네. 이것 99년도는 소장님 책임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차이예요, 지금.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재감정 해서 나온 가격이 1,010 만원입니다. 그 99년도 1,010만원 수준으로 98년도를 깎아준 것입니다. 1,643만 1,000 원 이미 기 납부한 금액을 1,010만원 수준으로 깎아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633 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깎아준 돈을 사실은 99년도에 1,010만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이미 633만 1,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1,010만원에서 633만1,000원을 빼니까 376만 8,000원만 납부하면 되겠다 해서 이 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632만 2,000원은 저희들이 업무착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추징토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1,010만원, 1,010만원 이렇게 되어야겠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뭐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600만원을 왜 깎아줬 느냐고요, 무슨 근거로 계약기간중에 있는 것을.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근거가 없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승채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국가시설물을 관리 감독하는 동대문운영관장이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계약기간중에 있는 개인과 국가가 결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11 월에 나왔다니까요, 이 감정평가물은. 그렇죠? 그러면 계약기간중에 12월이면 끝나, 두 달이면. 두달이면 98년도 계약기간이 다 끝나는데…….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급해서 한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열달 전 것까지 다 소급해서 600만원을 깎아줘 버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법률이냐고요. 도대체 무슨 권한이 그렇게 세냐고. 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도록 제가 좀 쉬고 있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운영관님, 여기 지금 자료 보고 운영관님 성함을 알겠네요. 강창욱 운영관님. 이 홍연표 씨가 진정을 냈을 때 한국감정원에 재평가 요구도 운영관님 사인해서 보냈고 또 홍연표 씨한테 회신도 운영관님 전결사인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소장님이 이것을 다 확인을 못할 수도 있죠, 운영관님 전결로 처리했으 니까. 그리고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98년 11월 4일부터 한국감정원에서 평가의견서 온 것 을 보면 98년 11월 4일부터 99년 11월 4일 1년임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10개월 소급해서 직권남용 하신 것이지. 제가 나머지는 홍위원님께서 다 질문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376만원에 계약을 하게 된 것도 우리 홍승채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위법행위, 부당한 그런 행위였는데 실제 계약서를 176만원에 썼다 그 말이에요. 176만 7,450원에 실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갑과 을이 소지를 하고 납부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24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중지하고 나서 그날 99년 12월 24일 소인이 찍힌 한빛은행 광희동 지점입니까? 지점에서 홍연표씨가 체육시설 동대문운동장 앞으로 해서 200만 1,420원을 입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홍연표씨는 상당히 억울하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감사중지가 되고 이것이 26일, 다음 다음날 모 일간지 신문에 이 기 사가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항의를 하는 거 예요. 왜, 200만 1,420원도 안 낼 수 있는데 김성규위원이 이것 감사장에서 밝히고 일간신문 에 나니까 억울하게 200만 1,420원을 자기가 냈다.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김성규위원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고지서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체납한 것이죠. 그 것은 자기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분이 나한테 와서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일간신문에 홍 아무개 이 렇게 났거든요. 그분은 명예훼손을 했다는 식으로 항의를 하고, 200만원을 안 내도 되는 데 억울하게 냈다고 상당히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진실은 어느 쪽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이분이 200 만원을 지금 혹시 두번째 낸 것 아니에요? 99년도 계약 체결할 때 실제는 376만 8,000 원 현금을 주고, 돈은 줬는데 계약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176만원으로 작성을 했을 수 도 있고. 그러면 이분 결론은 또 99년 12월 24일 이 문제가 터지니까 200만 1,420원을 또 냈 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항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분을 한번 만났어요, 운영관님?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저한테 왔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와서 뭐랍디까?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전에는 부르지도 않고 그랬는데 신문에 나고 나서 자기가 홍모 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동대문에 매점하는 사람은 홍사장이면 자기인데 명예훼손 되었다 그 러면서 펄펄 뛰고 그래서 제가 달랬습니다. 시의회 가서 떠들어 봐야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니까 당신 그러지 말아라 하고 달랬습니다.
홍승채위원
지금 운영관님, 김성규위원님 답변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본인을 달래 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시의회 가서 항의한다, 기자를 만난다 그래서 제가 못 가게 했습 니다.
홍승채위원
만나라고 그러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잘못하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죠.
홍승채위원
왜, 어떻게 피해가 와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시의원들이 그 사람을 동대문운동장에서 운영관이 보냈느냐 어쨌 느냐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승채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달래는 일이아니라 명쾌하게 서류상으로 끝난 일이에요. 그분은 국가시설물, 자기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와서 자기 돈 내고 사용하는 것 이고 여기는 계약 체결해 주었죠? 그 계약 체결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행정 처리 미숙된 그것을 항의를 했는데 본인이 팔딱 뛰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것 유달리 이상하게 된 것이 이분이 야구장 식당, 야구장 매점, 축구장 매점 세 군데 하시죠? 이분이 3개를 하세요. 98년도부터 다른 데는 다 임대가격이 올라 갑니다.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이 운영하는 세 군데는 야구장 식당은 1,984만 원에 98년도 사용하다 99년도에 와서 1,867만 9,000원으로 깎이고, 야구장 매점은 1,100 만원에 사용하다가 99년도에는 196만 6,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운영관 님.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맞습니다.
홍승채위원
이 얘기까지는 내가 지난 번에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성규위 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일반 민원인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의원한테 전화해서 그것 을 따지고 그래요. 특히나 야구장 매점 같은 경우는 10배 깎아준 거예요. 축구장 매점은 1/10 가격으로 해 주었고, 지금 쟁점된 것이 축구장 매점 아니겠어요? 지금 600만원 깎아주니 마니 하는 것 이 축구장 매점이고. 그 전에 보세요. 야구장 매점 한번 보시라니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자꾸 운영관님 얘 기하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죠.
홍승채위원
얘기를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민원인이 찾아오니까 달랜다 그래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것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보지 못하게 자료가 작성 못 된 것입니 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횡령이 아니다 그 런 것이 명쾌하게 나왔습니다.
홍승채위원
위원장님, 동대문운영관 지금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게 요. 당해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먼젓번에 저희들이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홍승채위원
당한 것입니까, 지금?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말이 제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은데요.
홍승채위원
지금 당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용서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우리 운영관, 잘 들어요. 방금 그런 표현도 쓰고 행정이 아니다 그런 이야 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저희가 감사자료요구한 이 자료에도 99년도 사용료, 임대료 수 입이 376만 8,000원이라고 제출했잖아요. 했어요, 안했어요? 대답만 해 봐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봐야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제가 그때 이것 보고 지적을 했었지. 여기도 376만 8,000원에 임대료 계약을 했다고 자료를 줬고, 오늘 제출해 준 이 자료에 있어요. 96년에서 99년 임대 수의계약현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여기도 376만 8,000원에 99년도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 수입이 됐다고 여기도 돼 있어요. 이것은 공문서 아닙니까, 보 관하고 있는 수입장부도 공문서죠? 그러면 이대로 모든 것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76 만8,000원에 임대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를 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 까? 그랬는데 갑과 을이 이 장부 외에, 이것은 비치하는 장부이고 계약서가 있잖아요. 사 용승낙서계약서가 있잖아요. 반드시 계약서하고 이 장부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죠, 틀리면 이중장부 조작한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는 176만 8,000원으로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176만원 작성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계약서가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 장부, 공 문서 이 것이 맞는 거예요? 운영관님, 어떤 것이 맞아요?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냐고요. 지난 번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도 376만 8,000원 이렇게 수입 잡았습니다. 또 감사중지까지 하면서 재 자료요구를 했어요. 오늘 제출한 이 자료에도…….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제가 다시 만들었으니까 그 자료가 유효합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유효하죠, 이것 376만원 임대수입, 그래서 임대료 계약을 했지 않 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유효하죠? 그런데 실제는 갑과 을이 하나씩 비치하고 있는 계약서 에는 176만원짜리로 가라계약서를 썼어요. 이것이 유효하고 이것이 맞기 때문에 계약서는 가짜 가라계약서 아닙니까? 맞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김성규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서상에는 176만 7,45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의 잘못을 나중에 7월 7일 발견을 하고,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발견하고 추징액 200만 1,420원을 방침서류를 만들어서 이미 고지를 했습니다. 경위를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그것은 아는 사실이니까, 계약서 작성을 운영관님이 하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밑에 직원이 합니다.
김성규위원
글씨만 직원이 쓰지 모든 다 책임은 운영관 전결로 한 것 아니에요? 을 불러다 서류작성만 밑에 직원이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운영관은 애초에 176만원에 계약한 것 다 알았잖아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기억도 안 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동진위원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저도 이 이상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이상은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짜도 이상은 안 됩니다.
김성규위원
176만원에 계약서 작성할 때 그것이 지금에 와서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당 시는 확인했을 것 아니야?
홍승채위원
지금 이 태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정말 그렇게 밖에 못하시겠습니까? 더 이상머리 짜내도 그것밖에 안 되시면 그만두셔야 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배짱입니까?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열심히 나오고, 출근 열심히 하고, 끝까지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실력이 부족합니다.
홍승채위원
실력이 부족하신 것하고 답변내용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는 공인이세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저는 지금 이런 답변대에 선 적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여기 저기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 머리가 멍하니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홍승채위원
지금은 개인 누구를 저희가 답변대에 나오시게 하거나, 개인 누구한테 말 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책임하고 있는 관리시설물에 대한 계약체결상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을 따지고, 재임하는 기간동안에 따지고 있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해서 불손한 내용 의 발언이 나오고,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고, 당했다고 그러고, 소장님, 지 금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태도로 감사받는 것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죄송합니다.
홍승채위원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 이런 것 뭐 하러 합니까? 갖다 놓고 우리는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다 계약 체결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시설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서류절차가 잘못되고 이런 것 다 하든지 말든지. 나도 머리 나쁘니까 계속 이러는 것이에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잠깐만, 홍위원님. 운영관님, 운영관님의 말을 빌리자면 머리가 샤프하게 트이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 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라비아숫자는 보시잖아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은 당연히 안 나겠죠. 그 때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를 보니까 176만원이에요. 그것 확인하고, 수입지출 장부를 만들 때 376만원이에요. 계약서 놓고 대조해서 이 장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운영관님, 답변만 하세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176만원짜리 계약서를 보고 이 장부 를 만든 것 아니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업무를 직접 취급한 관리팀장으로 하여금 조금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해 봐요. 변명을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 렇게만.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176만원은 착오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성규위원
아니, 어떻게 착오가 되었느냐 그말이에요. 갑과 을이 서로가 도장을 주고 받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계약서가 착오된 금액입 니까?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 경위를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하시라고,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착오라고 그래 버리고, 기억 안 난다고 그래 버리면.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것이 98년도 정산과 연결되는 사항인데 98년도 11월 감정평가가 높다는 이유로 진정을 낸 것을 다시 재감정이 왔기 때문에 11월에 감정한 것으로 봐서 소장방침에 의해서…….
김성규위원
아니, 아니. 176만 7,450원 계약서 이것이 지금 착오라면서. 어떻게 착 오가 났느냐 그말이야.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그런 형태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99년도 사용료 결정 당시에 사업소장방 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사업소장방침시에는 계약서는 사실상 저희가 안 합니다. 명부만 작성하고 허가서 안만 작성을 해서 운영관 결재 있고 그 위에 소장 결재만 해서 실무자가 작성을 하는데 그 금액이 오차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이 사용허가서에 보면 시장 직인이 찍힙니다, 관인 도장도 찍히고. 그런데 시장 관인을 찍는데 이 금액을 그러면 376만 8,000원으로 써야 되는데 176만 7,450원으로 썼다 그말이죠?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착오난 금액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장은 여러분들의 임명권자입니다. 시장님 직인까지 찍으면서 작 성하면서 376만 8,000원을 임대료로 수납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176만 7,450원으로 잘못 표기했다 그 말이죠?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직인까지 찍어주고 계약서를 갑과 을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홍연 표 씨는 176만원만 내면 되네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러다가 추후에 발견을 해서 추징을 결정을 했습니다, 7 월에. 그래서 176만원은 착오를 시행한 결과가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착오로 시행해서.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계산착오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시장님 직인을 찍으면서도 착오된 금액을, 다른 것도 아니고.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시장님 직인은 사전날인을 해서 쓰기 때문에 사용료는 소 장까지만 결재를 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376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176만 4,750원으로 잘못 썼다?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 말을 믿어줘라? 그래서 176만원 7월에 발견해서 추징하기로 내부결정을 봤다?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랬는데 홍연표 씨는 그 돈을, 이제 됐어요,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해 줬어요. 홍연표 씨는, 운영관 나오세요, 운영관. 200만원을 이 분은 억울하게 냈다 이것이에요. 억울하게 200만원을 냈다. 그러면 결론 은 안내도 된다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안 내도 되는 돈이죠?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니까 홍연표 씨가 안내도 상관 없어요. 계약서에 176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안 내면 내년 허가가 안 나가죠.
김성규위원
허가권자 마음대로…….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체납이 있으면 허가가 안 돼죠.
김성규위원
체납이 아니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고지서를 미리 보낸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김성규위원
여보세요, 그것이 아니고 홍연표 씨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아니 법의 효력 을 발생한 것 아닙니까, 계약서라는 것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운영관님 계약해서 살고 계시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어디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계약 을 할 때 그것 휴지로 생각하고 계약을 합니까, 갑과 을이? 그것이 법 아닙니까? 그러면 홍연표 씨는 176만원에 여러분들이 잘못 숫자를 기록해서 176만원짜리 계약 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분은. 그런데 느닷없이 11월 24일에 여기에서 이 문제가 터지니까 200만 1,420원을 더 내라 고 족치니까 이 분이 은행에 가서 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11월에 일이 터지고 그래서 고지서를 보낸 것이 아니고요, 7월에 보냈습니다.
김성규위원
7월에 보냈든 안 보냈든 그 사람이 안 냈잖아요. 안 낼 때는 이유가 있으 니까 안 내겠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본인은 저한테 와서 분명히 깜빡 잊어버리고 안 냈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 분이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얼마나 항의한 줄 압니까?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저한테 와서는 그랬습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안 내서 죄송하다고.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분이 왜 그렇게 운영관한테도 찾아가서 그렇게 억울하다고 길길 이 날뛰었다고 그랬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저한테 절대 그런 일없었습니다.
김성규위원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그래서 운영관이 달랬다면서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것은 자기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어쩌고 이래서, 신문에 나서 그 것 때문에. 금액 가지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여기 와서는 금액 가지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200만원을 안 내도 되는데…….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횡령부분이 거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자기는 공무원하고 짜고 횡 령이나 한 것 같이 남들이 의심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명예가 실추되었으니까…….
김성규위원
이것 봐요, 길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 분이 홍연표 씨가 200만원을 안 내도 될 돈을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거론되어서 냈 다 이것이에요. 이 분이 안 내도 된단 말입니다, 200만원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왜 200만원을 더 냅니까? 자기가 계약서대로만 내면 되는 것 이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홍연표 씨가 이해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전말을 전부 다 말씀을 잘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는데. 물론 홍연표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4월 23일 계약서상에는 176만 7,450원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돈을 내버렸으니까 더 이상 안 내도 축구장매점은 운영하는 것으 로 그렇게 알고 있었겠지만, 그 후에 바로 한 2개월 남짓 있다가 7월 7일에 이 176만 7,450원이 잘못 고지된, 부족되어서 고지된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발견을 해서 추징을 7월 7일에 방침서를 만들어서…….
김성규위원
그랬으면 계약서를 재작성해 줘야죠. 그래야 옳습니까, 아닙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계속,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계약서 재작성하는 그런 공문 못 보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홍연표 씨는 여러분들이 구두로 야, 이것 잘못 표기했으니까 200만원 더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문서로 그 분한 테 보내줬어야 하고, 7월에 발견되었으면 그 분을 불러다가 376만 8,000원짜리 계약서 이 것은 폐기시키고 갱신계약 했어야 되잖아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했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했잖아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미흡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의혹을 받는 것이지. 안 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 안 한 이유는 또?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착오, 업무미숙…….
김성규위원
자꾸 업무착오, 업무미숙 그러니까 의혹을 받은 것 아닙니까? 200만원을 그 때 당시 받아버리고 계약서를 재갱신해 줬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받아버리고 죽 있다가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홍연표 씨한테 다시 또 200만원 내라, 그 러니까 이 사람이 11월 24일에 또 200만원을 냈는지 혹시 또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의혹을 받은 것이지 신문기사에 공금횡령이라고 났어요, 의혹을 받는다고 났지. 그런데 왜 그 분이 그렇게 와서 항의하느냐고. 억울하니까 항의한 것 아닙니까. 안 그 래요? 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소장님, 이 계약서에는 지금도 176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 1,420 원은 어떤 수입으로 잡을래요? 기타수입으로 잡아요, 어떤 수입으로 잡을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바꿔야죠. 계약서 계속 그대로…….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바꿔주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참 답답하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갱신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 다.
이동진위원
계약서가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단위로 계약하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년단위입니다.
이동진위원
이 사람은 일단 과정이야 어쨌든간에 176만원에 1년 동안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재계약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176만원만 내도 되는 것 아니에요. 200만원을 더 줘야 될 책임이 없는 것이 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홍연표 씨 입장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책임이 없는 개인에 대해서 계약서를 재계약하고 200만원을 더 내놓 으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권 남용 아니에요,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에서 계약해 주고 말고 하는 권력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해서 전혀 의무도 없는 재계약을 체결하라고 하고 200만원을 더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자체가 잘못되었는데요, 사실 동대문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점포가 78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이동진위원
복잡한 것은 여기만이 아니에요, 다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복잡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착오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한 것은 죄송한 것인데 이것을 어 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행정착오든 뭐든간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런 잘못이 저질러졌고 200만원에 대 해서 또는 그 전에 소급해서 임대료를 깎아준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 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행정착오를 일으킨 그 사람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행정착오를 일으킨 공무원.
이동진위원
그러면 그 행정착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국가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준 것 인데 그 피해를 제3자한테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 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소장님,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99년도 사용허가 관련 감정평가서 사본 동대문운동장 한번 봐 보세요. 처음부터 오늘 행감장에서 소장님 저한테 분명히 계약기간중에 소장이 금액을 깎아주거나 금액을 올리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채위원
지금 이동진위원님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인데,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셨 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토지건물평가 명세표에 보면 축구장매점이 있죠, 중구 을지로7가 매점 2층. 평가금액 653만원이네요, 동대문운동장 2층 야구장 매점이 1,010만원이에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맞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나온 축구장 매점이 1,010만원이죠? 정확히 한번 보세요. 96년도, 99년도 임대현황 이 넓은 자료에 나와 있는 동대문축구장 매점의 것도 야구장 매점의 것, 야구장 식당의 것 한번 봐보세요.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럽죠? 감정평가서 이것이 맞죠, 이것 얼마 들이고 하신 것이죠, 이 자료? 감정평가 이렇게 받 으려면 얼마씩 나와요, 200여 만원 나오죠? 그런데 이 자료에 있어서 야구장 매점의 평가 금액이 1,010만원이고 축구장 매점은 650만원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 되십니까?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네.
홍승채위원
그런데 동대문축구장 나와 있는 96년도, 99년도까지 임대현황자료 한번 보 세요. 축구장 매점이 376만 8,000원이죠? 그리고 야구장 식당은 186만 7,900원 그렇죠? 야구장 매점 196만 6,000원 그렇죠. 왜 이렇게 평가자료하고 이 자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저희들이 99년 3월 12일자 재감정 의뢰를 보낼 때 축구장과 야구 장을 서로 착오를 일으켜서 반대로 바꿔서 보내서 그 반대로 보낸 대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실은 면적이 일치합니다. 면적이 야구장은 58이고 축구장은 91이 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이것은 목적이 바꿨다고는 하나 보세요, 내 진짜로 지적하는 것은 감정평 가를 보내는 자료조차 틀려서 보내니 뭘 믿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특히 동대문운영관을 뭘 믿으라는 것이죠? 감정평가를 보내는 자료마저 틀려서 장소의 사용료마저 이름이 틀리게 자료가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문제점은 뭐냐, 보세요. 홍연표라는 사람이 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움직이는 3개 시설에서 그렇게 착각돼 있는 야구장 매점에 한해서도 196만 6,000원이에요. 1,100만원 에서 깎였죠, 이 근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야구장 매점에 대해서 깍아준 근거는 뭐예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야구장도 축구장과 똑같은 맥락에서 비싸다고 이 사람이 같이 일괄해서 냈기 때문에…….
홍승채위원
그런데 이렇게 10배나 깎아줬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수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이것은 또 왜 이래요? 아까 여기는, 보세요. 홍연표씨가 있었던 376만 8,000원은 원래 낸 육백몇십만원 있었기 때문에 다함께 1,010만원 정도로 간다고 그랬었 죠? 그렇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야구장 매점은 1,010만원에서 196만 6,000원으로 깎여요. 이것은 또 왜 그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의 축구장과 똑같은 맥락에서 98년도에는 이미…….
홍승채위원
그럼 그것 감정평가서 어디 있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194만원 다 냈는데 재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653만원이 나왔습니다. 653만원 수준으로 98년도에도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미 1,110만원 냈기 때 문에 1,100에서 653만원을 뺀 차액.
홍승채위원
그러면 이 사안 중에서 지금까지 논거되었던 축구장 매점뿐만 아니라 홍 연표씨가 하고 있고 진정 낸 이후에 그 차액을 여기다 보태 놓는다 이 말이죠, 199만 6,000원에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653만원으로 깎아주고 나니까 500만원 차액 나는 것을 그대로 여기다 보 태라 이 말이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말을 하면 소장이나 운영관한테는 아무 권 한과 권리도 없는 가격의 산정권한을 마음대로 산정해서 늘려줬다 또 200만원 더 내라고 했다, 깎아주고, 더 내라고 그러고. 아무 권한이라든지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감정평가 하는 자료를 이 따위로 보냈어요, 항목을 바꿔서. 이런 정도 감정평가서류를 가지고 600 만원 깎아주고 500만원 깎아주고 멋대로 했단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항목을 바꿔서 감정평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것은 축구장 매점 가지고 지금 까지 논거가 됐습니다만 축구장 매점뿐만 아니라 야구장 매점도 똑같은 것을 준용해 놨단 말이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홍연표씨가 하는 2개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잘 못됐고…….
홍승채위원
이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야구장 식당 같은 것은 조금 깎아주는 것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653만원으로 감정산정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깎아줄 수 있는 권한도 없어, 이 방침 운영관이 올렸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사안이에요, 늘어났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도 650만원 수준으로 98년도에 깎아줬기 때 문에 이미 196만 6,000원 냈고, 653만원을 99년도에 내야 되는데 196만 6,000원 냈기 때문에 그 차액 456만 4,000원도 저희들이 추징토록 해서 완전히 시정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저는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조금 이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하나만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운영관님, 임대료 다 받았죠, 수납했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임대료 99년도 분은 아직 고지를 안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관리계장 담당입니까? 99년도에. 홍연표씨가 하고 있는 야구장 매점하고 축구장 매점 임대료 수납을 어떤 방법 으로 합니까? 그러면 고지서 발부한 것 있죠? 그것하고 이분이 통장으로 입금시킨다고요? 그러니까 통장 입금된 것 확인시켜 줄 수 있죠?
「다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지서를 발부하고 저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저희 수입처리가 됩니다」하는 관계공 무원 있음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고지서 발부한 것하고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이따 보면 알겠지만 홍연표씨가 하는 야구장 매점 99년도 사용계약서 운영관님 보셨어요? 시장님 직인이 딱딱 찍혀있는 99년도 사용계약서 보셨냐 고 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안 봤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거기 금액이 얼마로 돼 있는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169만 6,000원으로 계약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깎아줬다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깎아 준 것 은 깎아줬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거론 안 하더라도 196만 6,000원에 계약서작성을 해야 죠? 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따 거론하겠습니다만 소장님, 장충체육관 매점이 이숙표씨하고 이영자씨가 공동 운영하는 데 4,699만원에 3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99년에 1,023만 2,000원 이것 내역을, 이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거든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것 장충체육관은 민간위탁이 금년 9월 1일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초 4,900여 만원 하다 가 금년에 4회 유찰되면서 2,000만원에 계약이되어서 나머지 장사 못하는 잔여기간, 철수하는 기간 9월부터 연말까지 1,000만원 정도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한 금액을 1,000만원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운영관님,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아까 소장님하고 우리 운영관님, 야구장 매점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작성한 계약서 보셨죠? 사용료는 금 0원으로 됐죠, 확인했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봤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홍연표씨한테보낸 고지서에는 196만 6,320원짜리 고지서 를 보냈다 해서 7월 9일 홍연표씨가 고지서를 수령했다는 사인을 했어요. 이것을 저희 보고 믿으라고 주니까 이것을 이대로 보면서 고지서를 수령해서 홍연표씨가 납부를 했죠.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통장 사본을 보면 11월 24일, 잘 안 보이니까, 추징금 200만 1,420원, 그 다음에 11월 24일 또 8만 9,650원.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체이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200만 1,420원에 대한 연체이자, 그 다음에 11월 25일 196만 6,520원에 대한 5,550원은 연체이자죠? 돈은 11월 24일, 25일 양일간에 다 받았네요. 그러면 오늘이 12월 1일인데 이 사건이 우리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지적이 안 됐으면 이돈 안 받았겠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냥 넘어가기 쉬웠을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솔직히 답변하시니까 좋네. 왜 안 받냐면 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약 서에 금 0원인데 어떤 사람이 돈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니까 이것 내란 말이야 하니까 홍연표씨가 무려 400만원이 넘는 돈을 냈어요. 상당히 그분은 억울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관리계장, 나와봐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김영환입니다.
김성규위원
기안용지에는 관리계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관리계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 다. 축구장 매점은 축구장 매점 계약서 작성할 때 잘못 금액을 표기했다고 그랬죠?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야구장 매점 이것도 잘못 표기했다고 하실래요? 야구장 매점도 199만 6,200원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그 금액을 수납을 해야 되는데 금 0원으로 했거든요. 이것도 잘못 표기한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것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팀장이라고 그랬죠? 뭐하는 분입 니까? 제가 축구장 매점 그것 하나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것도 잘못 표기를 했다, 그러면 팀장은 도대체 뭐하는 분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뭐하시는 분이 에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팀장은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임무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총괄해서 나가는 분인데 이것도 잘못 표기했으니까 우리 보고 믿어달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0은 잘못 표기된 사항이지만 두 매점을 사람 기준으로 계 산을 해서 0이 나왔습니다.
김성규위원
무슨 기준으로 해서 0이 나왔어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장소별로 계산을 했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는데 홍연표 라는 사람 기준으로 두 매점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0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계약을 장소별로 두 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 징 전에 이것이 98년도 정산분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4월 23일에 이 계약서를 작성했잖아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4월 23일에 계약서 작성할 때야구장매점하고 축구장매점 것하고 따로 따 로 계약서를 작성했잖아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산정했기 때문에 0이 나온다 그말이에요? 두 점포 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0이 나오느냐 그것이에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것을 정리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정리할 것이 뭐 있어요. 아니, 아까 축구장매점 176만원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야구장매점도 0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도 잘못 기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무슨 사람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 떻게 어떻게 해서 0원이 나왔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잘못 기재했으면 잘못 기 재한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하나 같으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봐줄 수가 있 는데 이것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입니다, 관리팀장.
이영순위원장
임대료를 받을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계약한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 근거는 전년도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영순위원장
전년도 방침이 무엇입니까?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소요되는데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얘기하세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96년도에 128%를 올린 이후에 그것을 나중에 감정을 해 서 그것으로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반환할 것은 반환하겠다 그런 방침이 98년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28% 인상을 한 후에 97년까지 부과를 하고 98년에 감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98년도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98년에 돌려줄 부분, 99년에 계산할 부분 이것을 2년에 걸쳐서 정산을 한 결과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것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이고, 이 사용료 징수를 할 때 언제 합니까?
유준상위원
잠깐, 내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허가조건 제5조 보셨어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네, 말씀하십시오.
유준상위원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5조를 읽어 드릴게요. 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것 모르세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아주 잘한 것처럼 반환을 추진했다고 말씀하세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반환한 것이 법적근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납부 지정기한이 언제예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익년도 분을 사용허가한 후에 60일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성규위원
60일 이내에. 그러면 60일 이내면 몇 월까지 납부하면 됩니까?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경우에 3월 2일까지 납기가 되겠 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3월 2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합니까?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3월 2일까지 납부를 하면 고지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 부터 사용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고지서 발부는 주로 몇 월에 하죠?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전년도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고지서는 전년도 12월에. 그런데 왜 7월 9일 홍연표 씨한테는 고지서를 보냈어요? 이 분이 작년도 12월에 고지서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176만원짜리가 나왔죠.
김성규위원
뭐가 176만원짜리가 나왔어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7월에 보낸 이유는 계산 착오를 시정하기 위해서 추가고 지를 한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면 4월에 보낸 고지서도 줘야지. 작년 12월에 고지서를 보냈어 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 사항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4월 이후로 보냈습 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4월 이후에 얼마짜리 고지서를 보냈어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176만원짜리 하나 보냈습니다.
김성규위원
176만원짜리 하나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아, 축구장 것은 0원이니까 안보내고. 그러면 그 분이 176만원 냈어요, 4 월에?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확인은 어디에 있어, 176만원 냈다는 확인은.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주세요.
홍승채위원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홍승채위원님.
홍승채위원
소장님, 우리 중요하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봅시다. 동대문운영관께서 몇 년간 계셨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3년 남짓.
홍승채위원
3년 되셨죠, 96년도쯤부터. 이 한국감정원에 보낸 서류에 보면, 서류 잘 보세요. 한국감정원에서 돌아온 서류에 보 면 결재인이 있습니다, 결재인이. 그런데 거기를 보면 조병선 씨, 여기 오셨어요? 이 분이 주무담당자고 계장, 조금 전에 나오신 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운영관 여기에 서 전결로 끝납니다. 그렇죠?
「네,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채위원
소장 직인이 없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채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박승홍 전 소장을 저희가 증인으로 소환해야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판단기준을 천만원으로 해 줬든, 몇 백만원 으로 해 줬든, 모든 근거는 감정평가원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하게 돼요. 11월에 깎아주 든 다시 돌려주든 계약서를 0원으로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한국감정원이 나와. 중대한 것은 축구장매점, 야구장매점을 목적지정물을 거꾸로 이름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 고 감정평가원은 뭣도 모르고 도장을 꽝 찍어줘요, 이 돈으로. 그렇죠? 평수가 58㎡짜리에는 야구장이 되든 뭐가 되든 58㎡에는 653만원, 91㎡에는 1,010만 원.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것이 야구장매점인지 축구장매점인지 본인들은 몰라요. 그렇 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채위원
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것은 몰 라, 감정평가원은.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버려요. 이것은 어떤 것을 유추하게 되느냐, 이것은 유추가 가능한 사항이 돼요. 이미 홍연표 씨가 운영하거나 하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깎아주겠다는 방침이 서 있어요. 그 래서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내고를 해서 감정평가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원은 아, 시설운영자가 판단해 보건대, 장사가 이런 정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따져서 이런 정도의 요구사항으로 오겠지 하고 도장을 꽝 찍어 버리는데 운영관까지만 결정이 나는 금액으로 끝내요. 자,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명 칭을 바꿔서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홍승채위원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인하고, 그런데 면적은 똑같습니다.
홍승채위원
소장님 보세요. 축구장하고 야 구장은 사람이 들어가는 숫자부터 다릅니 다. 야구장은 옛날 고등학교 야구가 한창 번성할 때는 몰라도 야구장매점을 산정하는 그런 기준도 다르고 사람 들어가는 방법도 다르고.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옛날 프로축구를 유치하려고 고생하고 해서 사람 들어가는 숫자가 다르는 3만명 구장 하고 1만명 구장하고 같아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면적이 똑같다고 해서 축구장 하고 야 구장이 똑같습니까? 소장님 안 그래요? 잠실야구장하고 잠실축구장하고 사람이 어떻게 다릅니까, 들어가는 숫자가?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릅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여기도 축구장매점, 야 구장매점 아닙니까? 그것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장매점에서 91㎡고 야구장에서 58㎡면 어떻게 다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기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국감정원에 냈던 이 자료는 감정원에 서는 현장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이 극명하게 이 자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대답하세요. 나와 봤으면 이런 실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정평가원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은 제가 알 수 가 없는데요.
홍승채위원
그렇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다만 국가공인기관이 이런 정도 중대하게 국가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해 내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소장도 몰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 자료 있으시잖아요. 소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강창욱 운영관까지만의 결재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11월 에 돈을 깎아줘. 그러면 소장은 감정평가원에서 나온 이 자료조차를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자료를 통 해서 소장은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깎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깎아주면 돼. 그래서 11월에 깎아줘버리고 99년도에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저런 식으로 0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가능해져요. 죽 연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홍승채위원
자, 이 내용까지를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통 해서 최종확인을 하도록 하고 제 질문을 마치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기초가 여기에 있었어요. 이 자료에, 감정평 가원의 자료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내부방침이, 아까 관리계장이 중 요한 발언을 했는데, 소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방침이 문건으로는 아무 것도 확인된 것이 없어요. 소장님 방침이 문건으로 확인된 바도 없고 소장이 이 감정평가원의 자료에 대해서도 소 장은 아는 바가 없어요. 이 중대한 사항이 이 한 장에서 다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 님? 그러면 이것은 누가 결정했느냐, 동대문운동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운영관, 관리계장, 담당 조병선 씨 이 세 분이 아는 것이에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을 이미 내고했던 것이에요, 감정평가원에다. 감정평가원이 한 번 나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가격을 산정하고, 인원이 몇 명이 오는지를 알 것이며,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목적물 대상물을 바꿔서 감 정평가원에 보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칙으로는 안 됩니다.
홍승채위원
이런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료를 임대료를 깎아주는 기준으로 삼고, 계약 기간중에 그 돈을 깎아줘 버리고. 올해는 그것을 기초로 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최명옥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성규위원
하나만 할게요. 관리계장 보십시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잠깐 확인해 봐도 황규창씨가 운영하는 대륙사 같은 경우도 99년 사용료가 674만 7,000원인데 여기 계약서 에는 537만원짜리로 계약서 썼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바로 그 다음 한복가게인데 대진사도 681만 6,000원인데 661만원 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다 잘못한 거예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면적이 늘거나 줄 때, 예를 들어서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받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약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면적이 중간에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또 어떤 착오도 있겠지만 여기 주로 쓴 금액은 계약서 금액을 안 쓰고 정산금액, 면적이 늘고 주는 것에 따라서 정산되는 금액 을 넣는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허가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제22조에 보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체육시설 관리상 관리청이 필요할 때는 본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24조에 보면 본 허가조건에 대해서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본 시의 결정에 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산금액을 썼기 때문에 계약서에 약간씩 차이나는 것은 면적증감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어요
이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회는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차례를 통해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들이 감사에 어떻게 임해 왔고, 시민의 권리를 대행하여 집행하는 행정공무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시민들이 무엇을 믿고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 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착잡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감사였다라고 할 수가 있 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한된 시간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검한 결과, 체육시설관리사업 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설물 내의 매점 등 임대 계약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 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시설물에 대한 수의계약에 근거가 없고, 시설물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도 기이 납부 된 사용료의 반환규정이 지방재정법 및 관련조례 또는 계약서상에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임의로 납부된 사용료를 인하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 등의 오류를 중대하게 범하 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정평가 의뢰시에 대상물 즉,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제시를 했고,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액을 0으로 하는 등 전혀 상식을 초월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오류였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행정적 절차의 오류를 규 명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재산적 손실에 대한 환수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고, 좀전에 얘기했듯이 본위원회에서는 이러 한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앞에 놓여있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다. 이상으로 1999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충실 체육소장께서 한 마디 해 보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에게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이하 직원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원인분석 이런 것들이 제 대로 안 되어서 그때 그때 적시에 적절하게 답변 못 드려서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업무미숙, 업무착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 가 없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재산, 임대분야, 수의계약 분야 이 분야는 철 저히 챙겨서 한치의 오류가 없도록 열심히 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