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회 의원 발언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독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지하도, 지하상가와 기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 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는 만큼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높으신 고견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친근감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의회 차 원의 고언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 실을 깊이 인식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양심에 따라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 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민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진정 한 민의를 수렴하여 민선자치시대의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시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오늘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 주 신 데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하였던 1999년 20세기가 이제 서서히 역사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서 금모으기 운동까지 벌였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마침내 다시 저 희들은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꼭 한 달 뒤로 다가온 새로운 천년의 소망으로 우리 모두들 희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공단은 지난해 여름 발생한 시립묘지 유실사태를 수 습하면서 위령비 건립 등을 통한 유족과 항구적인 수방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 전 임직원 이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였고, 그 결과 올여름 또 다시 재연된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았음을 새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에서 일기 시작한 화장장려운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제2화장장 추 진, 숭조공원 구상, 사이버 납골당 구축 등 우리나라 장묘문화 개선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요청이었던 사업구조 재편과 경영효율화를 기하고자 한 1차 구조조정을 시 행함에 있어서 공단특유의 노사화합 기틀을 위하면서 사내 직종전환 및 합리적인 인원 재배 치 등을 통해서 슬기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현안들을 차질없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공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음을 항상 든든하게 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단은 21세기를 맞이하는 경쟁력 있는 시설관리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 략으로 시민편익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소임에 충실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민간부 분에 이양하고 공익성이 요구되나 경영마인드가 절실한 사업들을 창의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혁신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실천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 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책하여 주실 부분이 계시면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봉사하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짐하여 시정 개선 발전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 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공단경영 전반에 걸쳐 베풀어주신 애정어린 관심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또한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인사말씀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금년을 마무리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간부들을 다시 한 번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권왈순, 총무이사 권오호, 시설관리이사 정병권, 기획조정실장 박익순, 총 무처장 천재경, 교통관리처장 안우환, 도로관리처장 김종철, 상가관리처장 금승곤, 어린이대 공원관리사업소장 최국영, 장묘사업소장 정인준, 여미지관리사업소장 허남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 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그리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오후에 질의를 하고, 우선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시간도 거의 중식시간에 가깝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받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기이 받았습니다만 더 충 분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서는 더 보강해서 자료요구를 하실 분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99년도 3월 3일자 주요업무계획에 보게 되면 자본금이 250억으로 나와 있어요. 자본금 250억원에 대한 이자계산을 뽑아 주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주요 사업내용이 있는데 1983년부터 1998년까지 10개 사업의 원가분 석표를 작성해 주시고, 또 거기에 구 대행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구 대행사업 91년도의 원 가분석, 또 조직구제에 의한 직접비, 간접비, 기타 경비, 공단 내 모든 지출금액, 총액발생금 집계금액 빼 주시고, 그것은 보너스와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빼 주세요. 그리고 사업별 예산으로 도시고속도로 예산 177억이 98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산출 근거와 지출내용을 비교해서 뽑아 주시고, 그것은 법적 유지관리보수비 산출근거까지 다 포 함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입장수입과 관리비 지출을 법적 기준에 의해서 뽑아 주시고, 추가로 감사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빼 주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총 12개소의 사업별 예산을 도시고속도로, 어린이대공원을 제외한 나머 지 10개소로 법적 기준에 의한 관리보수내용과 지출을 산출근거표에 의한 예산반영, 수입· 지출을 분석해서 99년 결산시 총수입과 법적 관리보수비, 기타비용 일체를 제외하고 순수익 을 기재해서 적자시와 흑자시를 비교 분석해서 뽑아 주세요. 끝으로 사업별 99년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공사구간별로 법적 관리보수기준 산출, 실제 보수비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원빈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충분히 숙 지하셨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자료요구 한 건을 하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 공단 관리 이후 98년, 99년 수입금 실적이 자료요구에 의해서 기본자료에 있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을 언제부터 우리 서울시가 맡아서 관리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7년 12월부터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삼풍에서 운영했던 97년도 수입분 자료가 있지요? 그것하 고 또 하나는 98년도 모든 지출비를 뺀 순수입, 그 다음에 99년도 현재 11월까지의 순수입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이해되시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동순위원
잠깐만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자료요구입니까?
임동순위원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동순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출입구 석공사 24억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와 계약서 관계, 그 다음에 폐차 처분한 내역 이렇게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요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후에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 고,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감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명찰 을 다 착용하셨습니까? 착용하신 분만 일어서 보세요.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인데 명찰을 착용 안한 기관은 시설관리공단밖에 없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착용을 하셔야지. 왜냐 하면 그 동안 인사이동도 있었고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찰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있고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착용을 안한다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태도부터 고쳐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명위원
오늘 감사는 좀더 길게 해야 되겠어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차제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김준명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갖추는 것이 기본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감사에 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7쪽에 의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파냐 안 파냐,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았던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 여미지식물원은 서울시가 우연히 어떤 사고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명소의 자리를 확보한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수지관계로 인해서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다행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마저 약 13억원의 계약금 손실을 보더라도 이것을 매입 안하겠다 해서 무효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미지식물원 수지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순수익이 약 38억 2,400만원, 98년도에 20억 2,600만원, 99년도는 11월말 현재로 자료 보내주셨지요? 36억 5,000만원이 지금 순수익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을 남겨두고 있 는 시점에서 볼 때 삼풍에서 할 때보다도 지금 수입여건이 약간의 개선의 효과를 가져온 것 만은 이 데이터에 의해서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이를 감안해 볼 때 굳이 이것을 매각하려고 노력할 일이 아니라 그곳을 적정하 게 휴양시설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어서 이것을 앞으로 수익사업 내지는 우리 국민의 어 떤 휴양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로 활용을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께서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사 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미지식물원을 97년 12월부터 인수해서 관 리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수지관계에 있어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흑자를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97년 삼풍사고 이후 그 보상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삼풍에서 인수한 재산을 매각한다는 그런 원칙과 그 다음 바로 불어 닥친 IMF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당초 삼풍재산 매각방침이 그대로 시방침이 유지가 되어서 지난 5월 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에는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 계약을 미리 예 약한 CGI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예치금으로 13억을 받았고, 그 동안 연기를 하고 해 서 11월말까지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만 결국 매수의사를 밝힌 CGI에서 지키지 못하 고 어제부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삼풍재산 여미지식물원 관계는 저도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내려가 봤습니 다만 제주도 허허벌판에 그런 시설이 그 수준으로 확보되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아닌 우리나 라의 자랑이고, 또 그 시설을 만든 업체에 대해서 하나의 관광차원에서의 기여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관리에 있어서 지금 평가로서는 한 500억 수준이 됩니다만 그 동안 수지 가 97년에 38억, 98년에 20억, 금년에는 40억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흑자 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서울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측면과 민간에 매각하는 측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입장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각 안별 긍정적인 측면은 서울 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그 재산이 우리나라 식물원으로서는 제대로 갖춘 규모로서 국 민관광적 그런 차원에서 계속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는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시민의 기호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감하게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민간이 관리하는 측면보다 못한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이 되는 면도 있어서 서울시의 방침이 매각하는 방침으로, 또 어려운 여건과 연계되어서 매 각하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국회의 국정 감사에서도 여미지식물원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시민환경단체 같은 데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걱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당초 매각방침과 그 이후에 시의회 의원님들, 또 국회, 환 경단체, 국민들의 관심 관계를 종합검토해서 기존 계약관계가 무산된 상태에서 시의 방침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동안 현장에서 관리했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위원님들의 관심, 그 동 안 언론의 여러 가지 관심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시에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시설이…….
김기덕위원
매각을 원치 않는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제적인 측면과 앞으로 그 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함에 있어 서 더 발전적인 방향이 뭔가 그런 것을 종합을 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코자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공단 이사장의 견해는 매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이나 시에서 재 산 관리하는 쪽으로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그 동안 경험을 발전시켜 가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왜냐 하면 서울시 재산을 자꾸 파니 안 파니 이렇게 해서 입방아에 오르내 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 이사장의 의중이나 의지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간금리로 계산한다면 턱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 지 상황을 볼 때 서울시에서 경영마인드를 잘 대입을 해서 이것을 경영 쪽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개발시키는 안도 나올 것이고, 또 서울시에 전문부서를 둬서 그것을 앞으로 이용활용도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래서 서울시가 매각한다는 것은 접어버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입장객 수가 97년에 약 147만, 98년에 101만, 99년에 107만 그런데 입장객 수는 현저하게 줄었는데 지금 순수익은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입장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여미지소장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죠.
남대
허남대여미지관리사업소장
여미지관리사업소장 허남대입니다. 입장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96년도 이후에 입장료 변동사항은 없고요. 지금 자료내용을 보시면 예산 자체에 지출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99년도에 접어들어 서.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연말까지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관리비 지출을 줄여서 식물을 제대로 보존을 못 시킨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남대
허남대여미지관리사업소장
현상유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각이 전제되다 보니 까 모든 투자는 현상유지하는 그 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기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4쪽에 의해서 최근 3개년간 공영주차장 수지비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최근 3년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보면, 수입의 경우는 97년도에 162억 5,400만원에서 98년에 136억 5,700만원으로 약 25억 9,7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 다. 아울러 지출의 경우는 97년도에 97억 4,900만원에서 98년 98억 8,300만원으로 6,6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이 수입이 감소되고 지출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 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97년 대비 수입금이 감소된 원인은 시에서 관리하던 노상주차장 관계를 시도 하고 구도, 또 시에서 관리할 것, 구에서 관리할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구에서 관리할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구로 이관하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 은 시로 가져오고 하는 과정에서 12개소 704구역이 구청으로 더 이관된 그런 측면이 있었 고, 또 구획선도 감소되었고, 또 일부 주차장은 저희들 것은 다 넘겨줬는데 어떤 구청에서 는 자기들이 계속 관리하겠다고 해서 안 넘어온 그런 것도, 다 넘어오긴 넘어왔습니다만 시 기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안 넘어온 그런 곳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 그 다음 주차장 요금관계 조례가 개정되어서 요금관계가 급지가 조정된 그런 문제 등에 의해서 세입관계가 일부 감소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기덕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런 현안들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기업으로서 이런 등등에 운영의 어떤 방법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수 입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감독하는 직원들 시간이 갈수록 더 긴장 을 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 외에도 또 시기적으로 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라든가 그 런 경제활동하고도 일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감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다음에 자료 242쪽과 317쪽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에 대해 서 묻겠습니다. 민간에게 재위탁한 공영주차장 중 적자운영을 이유로 수탁자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포기하 거나, 또는 변칙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 악이 되었습니다. 수탁자가 계약기간중 적자를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낙찰가가 높게 책 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탁자 결정을 위한 예정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민간위탁 후 관리운영을 포기한 주차장수와 수탁자는 몇 명이나 되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공단에서 다시 관리하고 있다면 수입금 징수실적과 수탁자 결정을 위한 예정가격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이사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9년도에 민간위탁을 한 주차장은 18개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동안 주차장을 운영해서 들어온 세입 같은 경험을 기초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매에 부쳤습니다만 경쟁이 지나쳐 가 지고 일부 개소에서는 낙찰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 낙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까지 해서 18개소를 민간에 위탁시켰습니다만 그 동안 계약을 포기하고 반납된 것이 6개소로서 그 6개소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몇 개를 분석해 보니까 개소에 따라서는 월평균 100만원, 또 반납한 개소 중에 서 어떤 곳은 70만원 정도 죽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민간에 위탁한 18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예정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타개책으로 주차요금을 인하해서 징수한다든가, 월 정기권을 판매한다든가,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주차장 내에서 포장마차 영업행위를 허용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도 있었다는 것 을 보고드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민간위탁관계가 다시 검토될 때에는 합리적인 예정가격 이 산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에도 한강주차장 건에서 예정 가가 14억 정도였는데 25억에 낙찰이 되어서 매우 걱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울 시장이 바로 이런 데에서 잘못하면 악덕기업주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개소에서 지금 현재 영업이 잘 안되어서 반납된 곳이 6개소라면 퍼센트로 본다 고 하더라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이것은 시민을 봉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낙찰가만 많이 써내게 해 가지고 억 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의 얘기보다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민간위탁 할 때 공개공모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누구나 참여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준 것이고, 그 기 회를 가진 사람은 자기 책임 하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금년에 IMF라든가 이런 여건상 외부환경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사실상 민간위탁사업이 시에서 처음 시도된 사업들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에서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대로 환경도 좋아지고 또 경험도 쌓이면 그런 문제는 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안하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수입금 징수실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예정가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개선대책은 그렇 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자료로 보내 주시고 자료는 속기록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동료위원님들과의 약속 때문에 마무리하는 쪽 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장묘문화, 납골문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들이 연구 개발 검토되고 있고 또 이사장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국형 가족납골묘의 확산 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공모를 했을 때 9 대1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 다. 그래서 한국형 가족납골묘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보면 군부대 반환지 를 개발해서 만든다, 그 다음에 기준 매장분묘를 지속적으로 1평으로 유도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군 반환지가 안 나온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붐 조성을 위해서 각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분들이 매장 쪽으로 갈 것 아니 냐,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견학문제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장묘사업소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보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주민들을 모시고 올 가을에 여러 차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막상 가기 전까지는 별로였는데 갔다 와서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실제로 본인은 체험을 했습니다.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도 거부감을 가졌다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는 현장에서 홍보가 잘 되어야지 무슨 책자를 통해서 잘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에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하고 또 영업과장인가요, 누군가요?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다른 일이 있으면 소장이 시장실에도 와야 되고 하는데 없어요. 혼자 애먹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홍보를 위한 전문인력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인에게 쓰는 편지가 책을 만들었으면 감수자가 있을 것입니다. 감수는 누구 한테 받았으며, 이 책자의 보급대상은 어디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저희 장묘시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 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장묘시설과 화장에 대해서는 우선 화장건수만 하더라도 30건 내외였으나 그 동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그 동안 시에 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 들어와서 화장건수가 하루에 60건 내외로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수반되어서 장묘시설 견학도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작년 연말을 통해서 금년 초까지 저희들은 IMF를 겪으면서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구조조정…….
김기덕위원
다른 위원들로부터 그와 유사한 질의가 나올 테니까 그 답만 하십시오. 앞 으로 주민들이 현장을 견학하는데 전문인력을 확보할 용의가 있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장묘시설 견학관계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력도 확보를 하고 교육도 시켜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에게 쓰는 편지 감수관계는 시인 한 사람, 소설가 한 사람, 동양철학관계 한 사람, 장묘관계 시민단체 사무총장 한 사람, 그리고 편집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편집가 한 사람 등 다섯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설가 김주영씨, 시인 신달자씨,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송 복 교수, 출판기획전문가 박수호씨, 장개협 사무총 장 박복순씨 이렇게 다섯 사람이 맡아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김기덕위원
보급대상은? 앞으로 그 책자가 몇 권이 만들어지고 보급을 어떻게 할 것입 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급대상은 3,000부 정도로 해서 저희들 장묘관계 홍보에 필요한 행정기관, 학교, 교도소시설, 금융기관 등 이렇게 대시민기관에 이 책자를 보급해 서…….
김기덕위원
하여튼 보급을 하고 여론이 좋으면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대를 하고 또 지금은 무가지로…….
김기덕위원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지요? 너무 인기 있으면 돈 받을 계획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한국형 가족납골묘 확산에 필요한 부지확보문제는 시급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용미리묘지에 보면 장례를 치르고 봉안을 하고 난 시민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없어서 천막을 쳐놓고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우리가 현장시찰을 했을 때 거기에 좀 의자라도 놓고 비막이라도 해서 시설 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정돈이 안 되어 있던 주변을 정돈하고 천막도 쳤고, 또 기본적으로 납골시설이라든가 묘지 주변에 나무도 심었습 니다. 특히, 성묘 때 주로 많이 이용하고 지금은 벽식 납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내년 1월초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다시 제2봉안당 짓고 있는 곳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사람이 장례를 한 3일씩 치르고 나면 가다가도 앉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 서 거기에 보면 천막 쳐놓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복리를 위해서 그것은 성묘객을 위해서도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제2봉안당 쪽에도 당연히 마련되도 록 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김기덕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경영마인드 기법을 살리는 것과 관련하 여 여미지식물원이나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 재 부기는 단식부기를 쓰고 있습니까,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복식부기에 의한 손익계산서, 그리고 대차대조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다 발표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신문지상에 다 발표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결산하고 경영평가를 하고 그 자체를 다 홍보하고 있습 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본, 부채, 자산 다 나와 있겠네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저한테 할애한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아서 본위원은 대공원, 청평화상가, 공영주차장 관리로 질문하겠습니다. 요점만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먼저, 우리 대공원 동물사 신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동물사 개선공사는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서 상당히 시공기간이 늦어질 예정인데 우리 업무보고현황에서는 금년 말까지 끝내겠다고 했는데 부실 공사가 되지 않을까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서 인수해서 한 업체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공단의 기술팀을 투입을 시켜서 하나 하나 지도를 해서 부실관계 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연말까지 끝내시겠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말까지 끝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공원 동물사 신축관계로 우리 대공원의 동물을 매매를 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남는 동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거기 현황에 보면 기부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공원 소장님?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 소장입니다. 동물사 개선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신축되는 동물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추는 문제 가 있었고, 또 적정수 관리라는 문제가 있었고 해서 일부 동물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하는 방법은 매각이 일부 있었고, 또 다른 동물원하고의 교환이 있었고, 개중에는 폐사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감소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죽 진행이 되어서 지금 적정한 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한 종류별로 현황은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만…….
김준명위원
현황은 제가 받았는데 매각단가를 보면 굉장히 싼 것 같아서, 물론 공개경 쟁으로 해서 했겠지만, 그리고 다른 동물하고 교환한 상태는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것입니까?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교환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다 매각했다 이것이죠?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준명위원
그러면 내가 가장 쉬운 진돗개를 물어볼게요. 진돗개 다 매각했습니까?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진돗개가 20마리였는데 다 매각했습니다.
김준명위원
개가 또 없었습니까?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진돗개 외에는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매각하는 것도 없고?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준명위원
교환한 것도 없고?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개 종류는 진돗개밖에 없다 이것이죠?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그것 거짓말 아닌가? 삽살개라고 있었죠? 2마리인가 있었더만.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삽살개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있는 것은 진돗개 다 매각한 것이고요.
김준명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대공원에서 사육비라든가 모든 것 이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개 종류를 전부 다 매각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진돗개 만 매각을 하고 삽살개만 있는지, 우리 고유의 개인데 말이죠. 삽살개는 지금 어디서 사육하고 있습니까? 대공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보관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개 종류는 진돗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개 종류는 전부 다 매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하니까 삽살개는 2마리 있었는데…….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삽살개는 제가 잘 몰랐고요. 삽살개는 현재 소맹수사 에…….
김준명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소맹수사가 지금 사자, 호랑이 있는 우리 그 뒷쪽에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준명위원
개 종류는 전부 다 매각을 했다고 해 가지고, 분명히 있다 이거죠?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준명위원
그리고 다른 어떤 교환한 것 없고, 다른 쪽에 기부한 것도 없고?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없고, 98년도에 진돗개 무상분양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매각이 안 되어서 분양했습니까?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준명위원
그리고 나머지 따로 지금 동물사 관계로 다른 데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까?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데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은 없고요.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방금처럼 매각을 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동물사가 들어서면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대공원에서 기를 수 있도록 다른 쪽에다 사육하고…….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교섭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시가치가 높은 동물을 개선된 동물사에 확보 를 하자 해서, 예를 들면 기린 같은 동물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자 해서 에버랜드도 가격조사를 한번 해 봤고, 또 서울대공원도 지금 12마리인가 있습니 다. 거기에서 분양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받은 답변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 다. 에버랜드 쪽은 가격조사만 했습니다만 한 쌍에 8,000만원 정도 부르기 때문에 워낙 고 가이고, 그래서 하여튼 전시가치가 높은 동물에 대해서는 향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은 갖 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교섭도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앞으로 매각한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 대공원에서 다시 사들여서 사육을 한 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네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매각한 동물을 다시 사는 경우는 그것도 일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금년에 1단계 공사가 끝나고 내년에 2단계 공사가 이루어지 면 내년 말에는 동물사 개선이 완전하게 준공이 다 되는데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저희들이 동물사 수용능력이라든지 환경을 고려해서 전시가치가 있는 동물들 위주로 해서 지금 계획 을 다시 세울 그런 생각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동물사를 해 가지고 다시 사들이려면 매각가격보다 훨 씬 더 많이 줘야 될텐데, 다른 데 위탁사육을 하더라도 우리 동물사가 완전히 완공이 되면 다시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이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위탁사육 쪽은 계획을 해 보지 않고 있습 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삽살개 그것은 분명히 기르고 있다 이것이죠?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공원 내에서 잡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그 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용역에 따른 문제점, 또 앞으로 단속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 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만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
김준명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지금 잡상인이 정문 앞에 일부 있고 저쪽 후문에 20개 업체 정도가 고질적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전문업체 관계도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수 집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방향 확정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 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대처방법이…….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추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잡상인은 정문에 전국노점상협회 공원지부 해 가지고 한 28명 정도가 가입 이 되어서 한꺼번에 다 나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 28명 중에서 평균적으로 5∼ 6개 정도가 늘 나와서 장사를 하고, 후문 쪽에는 이것은 자체 결성한 공원후문 노점상협회 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성되어서 거기는 회원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12명은 많이 나올 때 12명 다 나오는 수도 있지만 대개 7∼8개소 이렇게 나와서 늘 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한번 단속을 해 보겠다 고 한 것은 서울대공원에 선례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와 같은 방법 으로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서울대공원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속권을 가진 사람이 물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하려면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우선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속권을 가진 경찰이나 관할구 청에 매년 저희들이 여러 번씩 단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부지 내에 들어오는 잡상인들은 우리 관할권 내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 으로 단속한다면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영내가 아니고 영외라면 단속권 없이는 곤 란하지만 영내라는 점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용역을 줬을 때에 법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 니라 폭력적인, 우리가 봤을 때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그런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잡상인을 단속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기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대공원에서 용역을 줬단 말입니 다. 그래서 용역 받은 회사가 무자비로 단속을 했을 때 법적인 민사, 형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고요. 잡상인들께서 아주 나쁜,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나 지저분한 그런 장사가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장사 같으면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개선 두 가지를 저는 묻고자 합니다.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법으로 초기에 했을 때 반발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충돌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서 어떤 법적 문제 까지 가는 그러한 선을 어느 정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사회문제화 되는 그런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 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준명위원
잘 하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대공원에 답사를 갔을 때 보니까 정문주차장은 토요일이건 일요일이 건 너무 복잡해서 차를 대지 못하고 인근 주택가에 많이 대는데 후문주차장에 가보니까 거 기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차들이 많이 있더군요. 본위원도 대공원 근처에 살지만 후문주차장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잘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구에 보면 그린벨트처럼, 마치 사유지처럼 산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거기를 일 부 활용해서 정문 쪽의 혼잡하고 복잡한 주차장을 후문 쪽으로 더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를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산을 완전히 깎아서 주차장화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문주차장에 선화학원 버스들이 가끔 서는 것은 그쪽과 저희들이 협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평일에 차가 없을 때는 이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휴일에는 이용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당연히 이용요금 다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거기 후문쪽 사유지를 보면 입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보기 싫게 쳐 놓았어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러한 문제점 이 있는 것을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김준명위원
그렇지 않으면 놀이기구라든가 벤치라도 설치해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여 유공간도 만들 수 있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문제가 해결 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20분이 됐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아까 금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문제 말입니다, 지금 서 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에 가보면 주차장이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 계속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후문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정문주차장이 넘치면 연계해서 후문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유도하는 길이 없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 휴일 같은 경우 후문주차장에 여유가 있을 때는 표지 판을 설치해서…….
최영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식 말고 공원 외곽을 이용한 주차장, 그러니까 정문주차장 이 넘쳤을 때는 바로 후문주차장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체계는 안 되어 있냐 이거예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길을 만드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최영수위원장대리
그것이 연계가 되어야 돼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안내원들이 나와서 유도를 하기는 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안내원이 나와서 후문주차장으로 가십시오 하는 안내 말고 정문주차 장에서 후문주차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개설 그런 것은 안 돼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주택가를 끼고 있어서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아니, 대공원 안으로 들어와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도저히 힘들 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주차장이라는 것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사회에 있어서 주차 문화가 올바로 정착되어야 어린이대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즘 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애들 데리고 나갈 때 차 가지고 다 나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 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원은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대공원 내에서라도 정 문과 후문을 연계하는 그런 주차동선을 만들어서 차가 정문주차장에서 후문주차장으로, 또 후문주차장이 넘쳤을 경우에는 정문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차도를 개설할 수 있는 공간 은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 상황에서 구내로 들어와서 연계하는 것은 공원관람이라 든가 그런 것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런 동선관계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최영수위원장대리
지금 상황에서는 뺑 돌아가야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 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함태호위원입니다. 99년도에 해임된 사람이 있고 견책 받은 사람이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함태호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누계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99년도 징계처분현황 해 가지고 해임 1명과 견책 1명 이렇게 2명인데 누계는 3명으로 해 놨다고요. 감사자료 51페 이지입니다. 이리 와 보세요. 이것은 어디에서 인쇄한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자료에 오타가 나서 다시 수정을 했는데 먼저 드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 확인과정에서 오타가 나서 수정을 했는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타가 났으면 이것을……. 이게 얹어놓은 자료예요.
「얹어드린 자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영수위원장대리
그 자료 이리 가져와 봐요. 한번 봅시다. 이따가 준비되는 대로 정정 된 감사자료를 주세요.
함태호위원
아니, 감사자료를 내 놓고서 나중에 오자가 났으면 정상적으로 검토를 하고 봐야 집행부에서 무엇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성의해도 되겠어요? 누가 담당인지는 몰라도 이것 크게 문책 받을 일이네.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잘 못됐을 리가 있어요? 전체 살펴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 것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 하나만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나…….
최영수위원장대리
함위원님, 그것이 집으로 보내드린 것입니까,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 까?
함태호위원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최종적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왜 그런 게 있었을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태호위원
이것은 성의문제이고, 제가 앞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2명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자료요구한 데 보면 745쪽에 행정상으로는 시정조치하고 개선조치한 것이 있단 말 이에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시정하고 어떤 것을 개선했는지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99년도에.
「네,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정사항은 단순한 조그마한 절차 같은 것 그런 것 잘못된 것 시정…….
함태호위원
이사장님이 봤을 때는 조그마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중대사안도 적게 다룰 수 있고 시정조치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 부적인 것은 밑에서 챙겨주셔서 그것을 어떤 어떤 부분에서 시정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 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몇 건, 몇 건만 해 놨지 무엇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했는지 의원으로 서는 이런 때 아니면 사실은 현장 가서 보기 전에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함태호위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시정을 했다면 잘못한 것을 시정한 것이 란 말이에요, 개선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적어도 시정한 것이 50건 정도가 되고 개선한 것, 즉 바꾼 것이 19건이나 되는데, 745쪽이요.
재환
이재환감사팀장
감사팀장 이재환입니다. 거기에 관한 사항은 방금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시정사항은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 서 경미한 사항입니다. 일부 경미한 사항이고, 개선 검토사항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보완 하고 한 그러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서면으로 어떤 어떤 사항을 시정했고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이것은 조치를 한 사항이죠? 미조치한 것은 아직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지적한 사항은 전부 조치되었고 다 한 것입니까?
재환
이재환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예산에 수입면하고 지출면이 있는데 수입면에서 자본예산 하고 자체사업예산이 0.3%이고 5.4% 아닙니까? 그것을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 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지출면에서도 예비비가 5.9%나 되는데 이것도 예비비의 용도, 또 자 산취득비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0.8%나 되는데 이 6은 뭐를 얘기한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경비에서 382, 277 했는데 이 단위가 뭐냐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억원입니다.
함태호위원
억원으로 따집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함태호위원
자산취득은 뭐뭐 하는 것이 6억입니까?
익순
박익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기계장치 등 구입비입니다.
함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기타경비야 통상적인 경비라고 쳐도 예비비 지 출내역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박익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760페이지 가산금 징수를 했는데 반송률이 40%나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는 단말기 미설치라고 해서 40%나 된다고 했는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관리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교통관리처장입니다. 미납 주차료에 대해서 가산금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3,551건에 1억 2,000여 만원 정도가 발생해서 매년 미징수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산금의 징수하는 대상은 주차요금을 납부해서 2회 이상 통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96년도에는 미징수율이 약 69%, 97년도에는 77%, 98년도는 78%에서 점차적으로 자꾸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히나 저희들 차적을 조회해서 가산금을 보내면 바로 차적 조회한 내용이 부실해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교부에다 건의를 해서 차적조회 일괄시스템으로 전부 차적을 조회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이 되었고요.
함태호위원
개선이 되었습니까?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네,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입니다. 지 금 그 승인은 다 받았습니다.
함태호위원
여기 보면 단말기 설치 승인을 요청했는데 몇 번씩이나 다시 반려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네, 그것 몇 번이나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끈질기게 공단에서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차적조회시스템을 이번에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공단에서 제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산금 문제가 전에는 이것을 한 번도 안 내면 그냥 안 내고 버틸 수 있다 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산금 제도로 해서 두 번 딱 고지를 해서 안 되면 세번째 는 전부 압류의뢰를 각 구청별로 현재 차량등록원부에다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 내면 자기가 나중에 4배의 가산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가산금은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97년, 98년 죽 내지 않은 가산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98년도의 것을 만약에 중간에서 여기 정리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면 어떻게 돼요?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게 되면 결국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람한테 이 미 차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내야 됩니다.
함태호위원
압류는 차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그것은 팔릴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는 것이 팔게 되는 것 같으 면 그 사람들이 그 가산금을 내지 않고는 그 사람한테 양도가 안 됩니다.
함태호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그것이 정확하게 보고드리기는 그런데 98년도쯤으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98년도라면 우리가 행위를 한 것이 97년 11월부터 계속 건교부에다 요청을 했네요?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네.
함태호위원
그렇다면 그 이전 것은 미징수가 완전히 되는 것 아니에요? 징수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아닙니다. 그 전에 있는 것도 만약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었으면 저희들이 압류촉탁의뢰를 하게 되면 각 구청으로 내려가서 구청의 차량등록원부에 딱 찍힙 니다.
함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98년도부터 되었다면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받을 데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미징수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그 이전행위는 현재까지는 최대한으로 차량등록원부가 차량이 한 사람한테 있다가 또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 따라가거든요.
함태호위원
따라가도 뒷사람이 낼 의무가 없죠. 전 사람의 행위인데 뒷사람이 낼 의무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그 당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이 자리에서 그 당시 것을 해 가지고 다시 대답을 하면 안 돼죠. 주무 실무 자가 애매한 그런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미수현황에만 나타나 있고 실질적으 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여력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앉아서 국록을 받아 먹는다면 말이 안 되는 얘 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것인지 어떻게 결손되는 것인지 덮어놓고 숫자놀음만 해서 미징수액이 얼마다 하고 나오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제가 생각하기는 옛날에 만약 이것이 그 사람한테 부과가 되어 있 었다라면 그 부과하는 데에서 사람이 그 차를 팔아먹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차량등록원부에 는 그것이 다 찍혀 있을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아니, 등록원부에 찍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는 그것을 받아 야 임무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조치가 안 되어 있다면 거기 찍히는 것이 백번 찍히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해야 그런 얘기이고 성의있는 행정을 해 주셔서 이것을 만약 에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리를 해서 털어버리든지 해야지 미징수라 해서 %수만 올라가 면 안 되는 것이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5년 넘으면 결손처분 하지만 5년 전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65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장기보관차량을 매각을 했죠? 제가 장기보관차 량 매각 폐차업무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을 물었는데 문제점을 매각업무 행정전산망 미 구축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시 해당 구청에 의뢰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초래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조금 전에 건교부하고 협조를 해서 일괄 전산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최근에 건교부에서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완전히 건교부로부터 그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서 이런 발생은 없겠 네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함태호위원
그러면 매각률이 아까 업무보고 할 때에 84%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70여 대가 되는데 이 16%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차에 매각이 안 되면 2차, 3차 하면서 사실상 매수를 해서 사용가치가 없는 차들은 폐차처분을 하게 됩니다.
함태호위원
폐차처리를 하면 결국은 돈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안 되면 결국 그것은 주 차료에서 결손처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는 차적조회를 해서 소유자를 추적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차량 말고도 다른 데다 압류나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 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지금 까지는 주차라든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 까지는 안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장은 1년에 우리가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은 극히 적은 액수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민과 고양시, 파주시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만 한 분당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이것은 그냥 참고삼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등 모든 것 다 포 함해서 장묘사업소에 연간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장묘사업 관계는 화장장려 차원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수입 생기는 것을 이리로 많이 투자를 하겠네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아까 휴식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 상류층에서 먼저 시 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먼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 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작년 8월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수해복 구 관계 때문에 그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갔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현 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묘사업소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분위기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도 스스럼없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제가 아는 사람을 체크해 봐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화장장시설을 그런 수요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확충하 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우리나라 국민들, 일반 대중이 상당히 착합니다. 그래서 상류부류의 분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면 아주 잘 따라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수성도 많고 하니까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제도적 인 장치, 장치라고 하기보다는 계몽을 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래서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면 많이 확산되리라 생각합 니다. 그리고 제2화장장은 부지선정이 좀 유보되었다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에 화장장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지 역주민에게 혜택도 좀 주어서 반발이 없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화장장 관계는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3개 후 보지를 선정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추진과정은 처음 시작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화장장을 건설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장도 무연무취 로 아주 현대식으로 만들고 납골시설도 그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 아까 김기덕위원님께서 권장하신 한국형 가족묘도 넣고 장례식장도 집어넣고 이렇게 종 합적으로 하나의 공원화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시설을 만들 어서 입지를 하려 하고 있고, 그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수긍되는 가운데 화장장이 추진되도록 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정책방향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여기에 하겠습니다 하고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것은 속수무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 습니다. 767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 소유자의 이의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850건이나 돼요. 98년도에 366건이고 금년 10월까지 484건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의신청 관계는 구청의 사항입니다만 일부 자치구 직원들 이 단속을 하는데 시민의식이 미흡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점포에 일을 본다든지 해서 잠시 두는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급히 처리하다 보면 불편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온 자료를 가지고 자치구와 협조해서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액수도 구청에서 뽑은 것입니까? 우리 공단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저희들한테 협조의뢰된 건수를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함태호위원
여기 보면 공단은 자치구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치의뢰를 받은 건에 대하여 보관료를 환불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진 현황입니다, 이것이?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인되어서 온 차량에 대한 견인료 관 계는 저희들이 받게 되니까 구청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조의뢰가 오면 환불 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건수를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견인료는 어디에서 줍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이 차를 찾아갈 때 저희들한테 납부를 합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본인이 견인료까지 내는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지불 이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한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함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고.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484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위반한 차를 끌고 오는 데 대한 운임은 공단에서 주잖아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관리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교통관리처장입니다. 지금 견인보관소에 차가 민간업자에 의해 견인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 아서 저희들은 견인료와 보관료만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은 견인료는 바로 구청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관료는 저희 수입으로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보관이 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끊어서 구청으로 가져가면 그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 돈을 돌려주라고 통 지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관료밖에 없습니다. 그 보관료만 환 불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아, 보관료만 가지고 있어요?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네.
함태호위원
그러면 견인료는 구청에서 일괄 계산합니까?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네,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함태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잠깐 빌려줬다가 가져가는 입장이네요?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네.
함태호위원
저는 공단에서 견인료를 주고 하면 결손차액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인 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함태호위원님 질의 중에 직원 징계처분현황을 보면 98년에는 12건, 99년도에는 2건 인데 1년 사이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투명해지고 잘 했습니까? 99년도 징계사유를 보니까 장기 무단결근, 업무용차량 교통사고 발생 이런 부분만 있지 금품수수니 이런 부조리는 없었는데 과연 그랬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는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시기적으로 저희들 간부부터 시작해서 말단직원까지 아주 긴장을 해서 근무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료의 가산금 징수현황도 보면 부과가 7,475건인데 징수는 1,377건이고 미징수가 4,702건으로 미징수 비율이 64%로 나옵니다. 아까 함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될 이유가 이러한 미징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산금이 4배 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안 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미징수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하도록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답변은 가급적 임원들이 해 주십시오. 임원들이 답변을 해 주 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말이죠, 정 모르겠으면 실무자한테 넘기십시오. 답변하실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임원들입니다. 임원들이 답변하시고 답변이 좀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있는 팀장이 하시든 처장이 하시든 실무자가 하시고, 가급적 임원들 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답변이 미흡하게 되면, 방금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제2조7호에 보면 임원이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은 될 수 있는 한 임원 께서 시설은 시설, 총무는 총무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에서 자료도 완벽하게 주지 못한 상태에 서, 물론 임원들은 모든 면에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기시키는 것이니까 답변을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본 간사도 아까 그러한 주의환기 를 시킨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임원빈위원입니다. 시설관리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취임 후 소관업무에서 업무개선실적이 있으면 그 사례별로 답변을 하시고, 업무영역에 대 한 설명을 조직, 인력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해 주세요.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제가 작년 12월 4일 취임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교통관리 처, 도로관리처, 상가관리처 등 3개처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개선을 위해서, 저도 과거에 시의원을 했고 또 공단의 업무를 관장했었기 때 문에 공단에 들어가면 정말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점은 확인을 해서 업무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오는 12월 4일이면 1년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현업 업무이고 그 부서이기 때문에 그 동안 에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107회 정도 현장을 나가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그 리고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상태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과거에 기계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설비 이런 부분에 먼지가 쌓였다거나 녹이 슬었다거나 이런 부분에는 그것을 죄 다 닦아내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이러한 작업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 시설물이 깨끗하 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노후된 지하상가, 그러니까 20년이 넘어서 저희가 인수받게 된 노후상가의 시설, 그 중에 특히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천장에 매입되어 있는 그런 전기시설은 직접 눈으로 확인키 어려워서 상당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만 그것도 다행히 아직까 지는 별 문제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가 노후되어서 개·보수의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건설안전관리본부 에서 신당지하상가와 새서울지하상가, 방산지하상가 등 3개소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개·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종로4·5가와 남대문을 공단이 직접 발주해서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 동안에 개·보수를 해 온 것을 저희가 거울삼아서 좀더 달리 확 실하게, 그리고 앞으로 하자가 안 나게, 그리고 좀더 캐노피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가 의 천장, 그 다음에 계단 양옆에 돌붙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인트를 주고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지금 상당히 새롭게 개·보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설계부터 감리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고 어느 부분 하나 준공이 들어오면 현장을 직접 나가서 파서 확인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치수나 이런 것이 정확한지, 두께 같은 것이 정확한지, 또 제대로 된 자재로 시공했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어서 상 당히 많은 업무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업무는 업무의 성격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현업부서입니다. 따라 서 주차장문제라든가 지하도상가, 그 다음에 도로관리 이런 측면에서 한시도 마음놓고 편안 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현업부서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을 계속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단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계약현황에 관해서 98년도에는 특정인의 기술과 업무효 율성 고려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업체선정을 하였고, 99년도에는 일반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98년도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과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수의계약한 것을 99년 도에는 일반경쟁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것은 아닌지 이것 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시설관리이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변경되기 이전에는 5,000만원 이하의 전문건설공사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일반공사인 경우는 1억 미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7,0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7,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입찰로 하도록 되 어 있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가령 긴급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한 이런 부분은 금액의 범위를 따져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금액 밑으로 해서 일반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고, 투명성이나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이 처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원빈위원
작년도 수의계약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제가 98년 12월에 취임을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인 경우에는 5건 되었습니다.
임원빈위원
5건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어요. 99년도는 수의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99년도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이 5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원빈위원
조금 전에는 98년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99년도요?
정병권시설관리이사
네, 99년도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98년도는 몇 건입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제가 취임 이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서…….
임원빈위원
일반입찰은 몇 건입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35건입니다.
임원빈위원
수의계약한 5건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내역서를 보내 주세요. 또 일반입찰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일반입찰인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내역서와 그 다음에 설계서 를 만들어서 신문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공단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에 올려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위원님, 덧붙여서 비교성격도 있기 때문에…….
임원빈위원
자료를 보고.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97년, 98년, 99년 3년 것.
임원빈위원
아니, 98년도 12월에 취임하셨으니까 그 이후부터.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97년, 98년, 99년도는 제가 또…….
정병권시설관리이사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또 묻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차량사고시 시설물이 파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고 처리하는가 답 변해 주세요.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 이것이 발생 이 되면 손괴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산출하게 됩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을 때하고 목격자가 없을 때를 구분해서 지금 설명해 주세요.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저희가 목격하지 못한 파손물은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자 인적사 항을 조회 의뢰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바로 파악을 해서 손괴자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무슨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목격자가 없는 경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원빈위원
네.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저희들이 그 방법 외에는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 인적사항을 조회 의뢰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임원빈위원
감측기라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 대안을 연구해 보시죠.
정병권시설관리이사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장 말씀을 하시면서 철저히 하셨다 하셨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운영개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임원빈위원
19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19시 이후에는 저희가 가령 천호주차장이라든가 잠실주차장 이런 환승…….
임원빈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만 답변해 주세요.
정병권시설관리이사
네, 일단 영업시간이 끝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반장들 이…….
임원빈위원
제가 수익금을 묻는 것이 아니고 19시까지죠?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 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일단 영업시간이 끝나면 개방을 해서 무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만약 시설물이 파손되었다고 봤을 때 손실이 있을 텐데 누가 책임집니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가령 주차 차단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파손원인자가 확인 이 안 되어서 저희가 고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달리 노외라든가 노상주차장에 그런 시 설물을 영업시간 외에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고민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파손되었을 때의 수리비는 결국은 시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공단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일단은 저희가 수선유지비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임원빈위원
공단에서 책임져야 되겠네요?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은 돈이라고 볼 수 없겠는데? 뭔가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 속기록에 다 기재합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요.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그 런 관제시설이라든가…….
임원빈위원
관리이사님, 이것 알아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3억 입니다. 왜 확실히 답변을 안하십니까?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설물점검, 기계전기, 주차장 문제건, 노후지하상가 문제 철 저히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10∼20만원, 또 100∼200만원 이렇게 나옵니 까? 그런 부분 같으면 질의 안 합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2∼3억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시 이후 100%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또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병권시설관리이사
19시 이후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는 말씀을 주셨 는데 저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조례 때문에?
정병권시설관리이사
그렇습니다.
임원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요새 환승주차장 구역 내는 항상 긴급대피시설, 차량이라든가 보관소를 운 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업자를 선정할 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선정할 의 사가 있는가, 없는가? 환승주차장 말입니다.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주차장 운영에 관련되 어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 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일·월·연 누계 수입현황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98년도와 99년도 10월말 기준을 보니까. 그것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
임원빈위원
시설관리이사님,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이것 제가 뭐라고 질의를 못하겠어 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영수위원장대리
다 됐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원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은 다음 질의 이전까지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
김선회위원입니다. 주차장별 주차요금 징수현황 및 징수방법에서 98년도 및 99년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 다. 지금 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이사장님?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은 110개소입니다.
김선회위원
징수현황 및 징수방법에 대해서 98년부터 99년 것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 데 여기는 69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덜 해 주신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주차장만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 말고 그 외에는 위탁…….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이 33개소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지요?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 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만 든 조건.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 또 서비 스 측면 세 가지 다 겸해 있다고 봅니다.
김선회위원
첫째는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었겠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요금징수 한 것을 보면, 목동 노외주차장에 차가 몇 대나 들어갑니 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자료에 의해서 묻는데 대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김선회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데서 지금 묻고 있는데 자료를 보지도 않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목동 노외주차장 찾았습니까? 저는 자료요구한 것만 질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때는 자료를 보세요. 목동 노외주차장이 98년도에 얼마나 수입을 올 렸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동 노외1주차장이 98년도에 3억 2,590만 9,000원의 수 입을 올렸습니다.
김선회위원
어떻게 해서 98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상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정상적으로 받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그러면 일별, 월별일지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것은 본위원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또 99년 10월 31일까지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1,781만원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급지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목동 노외주차장은 안양천 고수부지에 400대 규모의 민간 위탁된 주차장을 설치, 운영해서 2억 정도 수입이 차이가 났다고 생각됩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차가 많이 들어왔는데 99년도에는 덜 들어온다는 말씀 이 되겠네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9년도에 들어와서 민간주차장이 거기에 설치되었기 때문 에…….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차가 지금 안 들어와서 이렇게 수입금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에 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99년도 것도 월일지를 10월 31일까지 수입금 실적을 보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것 같은데, 몇 억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이 것은 기재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자료도 좋지만 감사할 때는 준비를 해 가지고 와요. 감사할 때는 자료 받아 도 대답을 하시려면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라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그리고 대아아파트에는 50대가 주차하게 되어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637만 6,000원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99년도 10월 31일자니까 두 달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 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는 대아아파트에 예술인, 영화, TV가 입주를 하고 또 주변건물이 많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주차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료가…….
김선회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차가 50대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아무리 많이 늘어 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정도로 늘어납니까? 주차대수는 50대로 한정되어 있는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김선회위원
네,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자료를 보내주실 때는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이 감사에 지적을 안해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서 보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회위원
남산 케이블카 거기는 어떻게 해서 민자로 넘어갔다가 다시 직영하게 된 것 입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민간위탁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반납한…….
김선회위원
민간위탁 할 때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산 케이블카는 민간위탁을 연 2,800만원에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연 2,800만원?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233만원인데 저희 공단에서 직영할 때의 월 평균수입은 160만원으로서 거의 70만원 정도…….
김선회위원
그러면 2,800만원이라는 돈을 받으면 그것이 보증금입니까, 연 사용료입니 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 사용료를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연 사용료를 주차구획 28대에2,800만원 받으면 장사를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취소되고 다시 직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을 한 결과였는데 아마 남산 케이블카 주차장에 응찰한 사람이 좀 판단을 잘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선회위원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사장님이 직영을 잘 못하 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는? 직영은 잘 하시는 데 입찰하신 분이 생각을 잘못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 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은 물론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관계가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입금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리도 보고 시설관 리공단의 인건비도 봐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무리 입찰이라 할지라도 최고가 입찰이 아 니고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서 잘 맞춰서 하도록, 그런 입찰방법을 만드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도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그리고 주차장별 비리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어요. 97년에 비리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7년도에 일반 정규직이 7건 있었습니다.
김선회위원
거기에 보면 장병일이라는 직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은 무엇을 얼마나 잘못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시간을 축소를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에 의하면 2만 1,900원입니다.
김선회위원
2만 1,900원 가지고 해임할 정도라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횡령 을 했다고 할지라도 2만 1,900원 가지고 모가지가 나간다는 것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금 징수하는 그런 의무를 취급하는 담당자가 실수로 한 사항 같으면 모르는데 고의로 어떤 사항을…….
김선회위원
보세요, 2만 1,900원이다 하면 담배 한 보루 값도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해 임시켜 버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님도 가족 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8년도에 이 관련직원하고 관계되어서 저희 지역내에 주차 장 관련해서 조직적인 비리가 있어서 이것이 시 본청 감사부서에 지적이 되고 해서 종합적 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현금을 징 수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횡령을 해서 분배하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97년도에 다른 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래노외주차장 최경순, 거기는 어떻게 되어서 감봉 3개월을 먹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주차시간을 축소를 해서 1만 4,500원을 미입금시켰 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1만 4,500원하고 2만 1,900원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내용은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수해서 미입금된 사항이고, 아까 사항은 조직적으로 동료들과 구조적으로 모의를 해서 횡령한 사건 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감사하는 데예요. 감사자료에 나온 대로만 보고 저는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이사장님이 보낸 것만 보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 요. 우리가 현지 가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옳습니다만 장병일의 경우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약하고 최종적으로 비위내용, 금액 그것만 적시를 한 사항 인데 그런 이면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김선회위원
보세요, 이 자료를 보고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 자료를 보내 주실 때 여기다가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다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보내 주셔 야지, 지금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어쨌다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보내 주니까 이사장님 이 여기서 당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상세하게 의문이 없도록 작성을 하 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자료를 잘 보내 주시고, 그러면 98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8년도에는 건수로 10건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래도 그런 대로 잘 했고, 99년도에는 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관련해서 비리는 없었습니다.
김선회위원
한 건도 없다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어서 없는 것으 로 결과를 보고를 드립니다.
김선회위원
아무리 봐도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데, 97년도 보고 98년도 자료를 보면, 또 더군다나 촉탁직까지 있는데 실제적인 우리 정규공무원이 여기 나오는 것이 곤란하면 촉 탁직이라도 한 분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감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근무를 잘 했다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에 들어서는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긴장해서 근무를 하고, 또 사장 이하 간부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자세를 바르게 해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시정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회위원
본위원도 비리가 없고 이런 적발사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주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99년도 것을 일지, 월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를 보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324쪽 어린이대공원 각종 시설에 대한 계약현황, 계약자, 시설명,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낙찰률, 종전 계약금액 비교, 현재의 문제점, 계약자의 요구사항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매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료에는 19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류별로 위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57개소로…….
김선회위원
그러면 거기 세는 어떻게 받습니까?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입찰을 해서 3년간 계약해서 1년 단위로 받고 있 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을 걸어 놓고 전부 3년 끝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1년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해 것을 전 해 1년씩, 1년 씩…….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을 안 받고 월세로 해서 연 것을 받아버린다는 말씀이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계약서에 보면 임재희 씨가 98년 12월 14일 계약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 전에다 대면 200%, 얼마나 올렸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 98년 하순에 수의계약에 서 일반공개입찰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 전체에서 10억 규모가 35억으로 결과가 나왔 습니다. 그래서 25억이 증가된 셈입니다.
김선회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히 넘어가겠는데 보세요. 어린이대공원도 우리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시에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세를 받아버리면 그분들이 시민 들한테 서비스 하겠느냐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 시설에 여러 가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시중 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 금년에 운영…….
김선회위원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분들은 장사요, 돈 많이 벌어야 맞춰서 세도 내고 자 기네들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한테는 바가지 씌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 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제도상 공개경쟁입찰…….
김선회위원
제도가 뭐 제도입니까? 제도면 이사장님이 그 제도를 바꾸어야지. 무슨 제 도요? 최고낙찰자 다음에 중간으로 맞춘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잘 운영방법을 개선을 해 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잘 베풀어가면서 운영도 해야지 운영차원이다 해서 이렇게 많은 돈만 거두어들이고,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남용길 씨가 지금도 장사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지재정 씨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대공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분들이 그래도 잘 식구들 먹여살리고 이 돈 다 내고 있으니까. 너무 횡포예요. 사백 몇 %가 뭡니까? 저도 집이 몇 채 있지만 이렇게는 못 올려 받아요. 우리 법으로도 규정되어서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데 하나의 횡포지, 이것 고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낙찰가는 본인 스스로가 적어낸 금액입니다만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최저가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간을 맞춘다든지 그런 방 법도 있을 것 아니요? 이사장님이 머리를 써야지,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 시민들한테 더 서 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선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 98년도 계약금액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너무 낮아서, 또 그때 당시 에도 위원들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경영수익적인 평가가 있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죽 수의계약 해 오면서 사실상 수입, 지출…….
최영수위원장대리
과거에는 또 너무 낮다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했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적인 부분을 어떠한 자료가 있 으면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과거에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 수익차원에서 좀 올려도 이분들한테는 밥 먹고 살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셔야지. 그런데 다분히 이렇게 했으면 아까 우리 금위원님 같은 그런 질의가 나와요. 400%, 500% 올렸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거 98년도 이전에 이런 수의계약 부분이랄지 모든 계약에서 너무나 낮게 정해져서 몇 % 올랐었다 이런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알려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이 업소 중에서 한 50% 정도는 전에 경영하시던 분들 이 이 정도로 올리고 낙찰가를 쓰고 입찰해서 낙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금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니까, 하여간 98년도 기 준으로 해서 400%, 200%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서비스가 떨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이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이 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영수익적인 평가가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고충, 과연 한 달에 얼마씩 벌 었느냐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활발한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났 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해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김노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대공원 위탁업소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게 나온 것 같습니 다. 즉, 98년도에는 계약금액을 너무 적게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하고 또 금년에는 35억을 받으니까 너무 많이 받아서 질책을 당하고, 이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또 그곳에 위탁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업자들도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선이 가장 좋은데, 과연 그 선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 제입니다. 이것이 최고 입찰가로 했을 경우에는 그 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분들 역시 장사 꾼들이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심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물론 그 적정한 예정 가격을 뽑는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자체는 거의 일반상식에 비추어서 뽑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업자들도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릴 수 있는 매출과 그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금년에 35억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예정가격을 구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98년도에 10억이 99년도에 35억이 됐는데 그것이 많다 그러면 적정한 가격이 형성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린이대공원 위탁업소 운영에 관한 사안을 그렇게 적절히 조정하 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위원은 그곳의 유희시설 안전검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 니다. 경기도 내 32개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의하면 110건의 안전관리 불량사항이 적발되 어 놀이시설 상당수가 대형사고의 우려를 안은 채 운행중인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대공원에서 운행중인 놀이시설에 대하여도 안전사고에 따른 우려를 하 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업소 자체점검으로 일상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본위원 또는 시민들은 믿을 수가 없고, 연중 운행중에 있는 놀이시설을 단 1회 의 전문기관 점검의뢰 결과 양호판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관계법령 및 예산문제를 떠나서 연1회 실시하고 있는 안전검사를 연2회 각각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 한번 밝혀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어린이대공원 내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량피해가 예상되는 유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도적으로 보 완하라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단계 높여서 특수부품 비파괴검사 이런 것들을 통상적인 안전점검방 법에 의한 점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걱정하신 대로 횟수를 늘 린다든가 혹은 전문기관을 바꿔서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더욱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의 경험을 분석하고 현 시설의 수준이라든지 또 설치기계의 연수라든지 그 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선진국 시찰 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올랜도에 디즈니랜드사에서 해 놓은 어린이대공원과 같은 테 마공원을 방문해서 에프콧센터(EPCOT Center)라고 하는 현재와 미래관을 저희들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그러한 공원을 들어가서 보고 우리의 어린이대공원을 연상을 하니까 어린 이대공원은 이곳 저곳에 잡화상만 벌려놓은 것 같아요. 공원이 어떤 테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과거 1970년대 어린이공원에 가서 빨리 달리 는 기차나 타고 원숭이, 호랑이나 구경하는 그런 아주 낙후된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우 리 어린이대공원의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약 16만평이면 한 테마가 나올 수 있는 부지로서는 충분하 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회가 그만큼 변모를 갖추고 있고 아이들도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 습니다. 지금 현재 대공원에 가서 볼 수 있는 호랑이다, 원숭이다 하는 정도는 컴퓨터에서 그냥 색상과 깃털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사육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 몰라도 관찰하는 데로 돌렸을 경우에는 너무 시대에 뒤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그것을 에프콧 센터의 현재와 미래관 같은 최첨단의 시스템으로 바꿔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동경시내에 실내스키장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 왔습니다, 내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에 스키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서울시장이 반대를 하더라, 이래서 그 것을 만들지 못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필요하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시장님 말 한 마디로 진행을 하던 것이 중지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이 좀더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면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노진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 시설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 에 대해서 어린이대공원은 73년도에 설치된 이후로 기존방법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시피 할 수 있고, 그 동안 시민들의 수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걸맞지 않은 시설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어린이대공원이 유치된 이후 주변에 에버랜드라든지 서울대공원, 또 롯 데월드와 같은 민간시설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시민들의 높아진 수준에 걸맞은 위 락시설의 면모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대공원도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숙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수준을 높 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면하여 저희들은 기존 맹수사를 활용하여 동물쇼장을 민자로 유치하는 것을 추진해서 내년중에는 건립토록 하고, 스키돔장을 구의동 쪽으로 들어오는 잔디 위에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대공원의 성격이 시민들한테 하나의 휴 식시설로서의 기능과 또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의 양면성에서 스키돔장 관 계는 시간을 좀더 두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전반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방향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 니다.
김노진위원
물론, 스키돔은 어린이대공원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시설로 볼 수밖에 없습 니다. 그것을 시설하면 청소년들 이상의 어른들도 많이 갈 것이고 해서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 볼 사안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오전과 오후 내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분야랄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많은 질 의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자료는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 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민연식위원장
김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눈썰매장 그 문제 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시장님들이 바뀔 때 마다 어떤 사업계획들이 잘 안 되거든요.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 같아 요. 이런 것은 이사장님이 과감하게 밀고 나가셔야지요. 왜냐 하면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 있는 대공원 이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도 이제는 수준향상이 많이 되었거든요. 우리 공무 원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피곤하고 그러면 휴식공간으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게 시 내 비좁은데도 어떤 휴식공간을, 어린이들이라고 또 겨울에 눈썰매장 안 갑니까? 어린이들 은 겨울에 대공원에서 뭐하고 놉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도 예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동물쇼장 관계를 성공시키고 난 뒤에 차차로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리고 놀이시설 그 문제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잘 점검하고 계시 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잘 점검하십시오.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준명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저는 이사장님께 앞으로의 우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할 때 민자유치를 말씀하셨고, 앞으로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수익성 있는 그런 우리 공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쪽에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관리, 대공원, 장묘사업소, 공영주차장 여러 등등 우리 사업소에서 저는 그렇게 생 각합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다면 민자유치보다는 우리 이사장께 서 어떤 사업의 구상을 해서 더 우리 사업을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직원의 감축이 나, 또한 입찰가를 높여서 수익을 보기보다도 다른 쪽에서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수입을 내서 민자유치보다는 우리 공단 자체가 인원감축이 없고 또 더 많은 이익을 내서 같이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각오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사항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단순히 시민들께 서비스차원에서, 또 공공시 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단순히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수익을 위한 그 런 측면도 있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관리시설, 예를 들면 도시고속화도로라든지 공동구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안전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 다. 주차장 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서비스 측면도 있 고, 세입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그런 측면 등 몇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자체도 선진국 수준으로 기계적인 방법으 로 운영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주차장 관계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 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준비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내년부 터는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보고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로 해서 민영을 하게 되면 주차요금이 올라 가고, 우리 시민이 물론 현대화기 때문에 좋다고는 하시겠지만 현대화에 대해서 어떤 구분 을 두고 현대화를 하실 계획이신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미터기를 설치를 하고 관제장치를 정도 있게 높이는 그 런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현대화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차량을 더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도 록 올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전율을 높이고…….
김준명위원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민자로 돌리게 되면 주차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더 우리 시민이…….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격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준명위원
가격이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운영시간문제라든가 앞으로 또 주택지까지 주차, 교통 에 문제있는 지역에 대해서 아직 주차장 공식적으로 관리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설도 관리하 는 범위로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명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골치가 아프고 이익이 나지 않는 곳은 과감히 민자유 치를 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서 민자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여미지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나지 않고 조금 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 다만 청평화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민자유치만 하고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문 제도 있습니다. 물론, 현대화로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가격면에서도 싸고 주차하기도 좋고 그런 현 대화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우리 시민이 더 불편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청평화상가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청평화상가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죠? 지금 거기 상인들이 데모를 한다든가 안 좋은 현 수막을 걸어서 시 정책에 대한 비난 같은 것 이런 것…….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평화상가를 지난 5월 20일에 입찰을 해서 개인에게 낙찰 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는 입찰을 해서 파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자금조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입을 안 했습니다만 낙찰 받은 업체에서 자금조달방법을 기존 입주해 있는 점 포들한테 분양을 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점포하고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가는 전부 다 들어왔습니까, 수입전액이 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만 되고 중도금도 아직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감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청평화에 대해서 지금 현수막이 걸리고 상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서울시에도 비판적인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계약만 하고 중도금, 잔금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이것 이 지속되게 되면 오히려 입찰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님께서 현장에 감사를 나가보셨는지.
감사
감사
권왈순 감사 권왈순입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그 재산은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계약 금이 한 30억 들어와서, 더군다나 청평화상가는 아시겠지만 삼풍사고로 해서 서울시가 떠안 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계약이 공개입찰로 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 있고 해서 사실은 감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김준명위원
현장에도 한 번 가보셨나요?
감사
감사
권왈순 현장에는 물론 가봤습니다.
김준명위원
현장에 가보셨으면 상인들하고 거기 또 운영하는 어떤 상인이나, 또 우리 서울시에다 요구하는 어떤 조건 여러 가지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또 지 금 문제점이 앞으로 계약금만 들어오고 중도금, 잔금도 안 내고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세수 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경우가 감사님께서 중간역할을 하셔서 양쪽에 합 의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상가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감사
감사
권왈순 지금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거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 준명위원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과연 업무범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어떻다고 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평화상가 관계는 인수하는 과정부터 우리 총무이사께서 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좋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보면 그룹이나 회사의 대표이 사, 사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이익의 창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위원님 지적사항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 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본청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관리 그런 사 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수입이 안 나도 관리를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입차원에서 어떤 노력 을 하셔야 되지 않나…….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청평화상가는 삼풍부터 인수를 해서 시에서 매각을 전제로 한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현상유지 차원의 관리…….
김준명위원
그러면 총무이사께서 처음 시작부터 지금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 어떤 방 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보시죠.
오호
권오호총무이사
삼풍사고 당시에 재무국장을 지내가지고 삼풍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총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풍재산 중에 여미지식물원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입찰을 한 3회 정도 20%씩 내려가서 그래도 한 500억 되던 것이 318억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상인들의 주장은 자기네들한테 그것을 팔아라, 그런데 자기네들한 테 팔아라 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상당한 권리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리금 차원에서 그것 을 자기네들한테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현재 가격 가지고 공개입찰이 안 될 때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당신네들한 테 할지 모르지만 공개입찰이 가능하다면 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고 현재 도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3차 입찰을 하고 나서 입찰이 안 되니까 그냥 현수준으로 가지고 있고 그때 도 상인들도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다가 결국은 상인들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한 1/3 정도는 자기 돈을 주고 매수를 할 수 있는데 2/3는 그것을 할 수가 없 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개인들한테 그것을 파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한 묶음으 로 해서 상인 전체한테 팔면 팔지 개인한테 하나 하나씩 나누어서 등기를 해 주고 팔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 처음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낙찰을 할 때 생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돈을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상인들한테 팔아가 지고 그것을 갚을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이 그것을 다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못 내고 있는 형편이 되어서 그것을 3회까지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날짜가 됐는데 왜 해약을 안 하느냐 그것을 과장한테 물어보았더니 해약을 하 고 계약금을 환수할 경우에 지금 민법상으로 보면 계약환수금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독촉을 하고, 과장 얘기로는 한 1년 동안을 현 상태로 운영을 해야 그것이 우 리한테 환수가 된다, 또 하나는 지금 그것을 그냥 돌려주고 하기도 그렇고 지금 당장 계약 을 하더라도 누가 들어와서 그것을 살 사람이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 같아서 현 상태로 저 사람들한테 연기를 해 주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해약을 함으로써 10% 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계약금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오호
권오호총무이사
32억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32억을 입찰한 이후로는 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받겠네요?
오호
권오호총무이사
아니, 전부 다 받습니다. 현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까?
오호
권오호총무이사
네.
김준명위원
잘 냅니까?
오호
권오호총무이사
네, 잘 내고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예를 들면 재무제표에 나타난 이익, 그 러니까 청평화상가만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 지출 다 떨고 이익이 연별로 따진다면 얼마 정 도 됩니까?
오호
권오호총무이사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연간 순익이 15억입니다. 이익이 괜찮은 편입니다.
김준명위원
이익이 괜찮으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꼭 이렇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지 않 습니까? 앞으로 어떤 관리라든가…….
오호
권오호총무이사
서울시가 지금 현금을 예를 들어서 예치해서, 서울시 공공자금이 예치 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있을 때 연간 약 10%를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15억이 나오더라도 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 관리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은 하나 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계속해서 팔려고…….
김준명위원
그러면 연 15억이 남는단 말이죠?
오호
권오호총무이사
네.
김준명위원
연 15억이 남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에 순익이 안 나온다 이거죠?
오호
권오호총무이사
우리가 인수할 때는 그것이 약 500억 수준으로 넘겨주는, 그러니까 삼 풍 전체의 재산과 보상액의 차액을 서울시와 정부가 다 떠안고 그것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500억을 받아도 지금까지 이자하고 손해는 이미 난 것이고 300억을 받으면 밑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준명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중개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다면 이사장님께서 하시든 지 총무이사님께서 하시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시나 공단이나 공공기관이 해야 되겠 고, 민간이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 간에게 넘겨주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풍 재산도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명위원
좋습니다. 제가 고가를 타고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청평화상가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보기가 그렇고 또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굵직한 행사도 있 는데 그런 것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미관도 물론 미관이지만 조그마한 청평화상가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되어서 활성화 가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한 미군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3,000만원 이 상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적인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것인데 앞으로 어떤 대처 방안이라든지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면제 대상차량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외교용 자동차라든지 긴급자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외교 용 자동차 중 주한 미군 차량도 주한미군지휘협정에 의해서 일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여기는 주한 미군 차량만 했습니까? 국회의원 또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포함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위직보다도 업무상 꼭 필요한, 예를 든다면 수사상 필요 한 차량이라든지 경호용 차량이라든지 외교관 차량은 면제대상으로 포함이 되고 있고, 주한 미군 차량도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차량은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주한 미군 차량은 면제대상차량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승용차는 대상이 안 되고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서 꼭 필요한 차량들은 일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차량대상에 대해서 특정을 해서 차량번호 자체가 어떤 번호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면제대상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국정감사에서도 답변이 똑같았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끝내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김준명위원 수고하셨어요. 청평화상가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 뭔가 원하는 것 을 적어 놓은 플래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우리 금위원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서 울시에 뭔가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붙은 모양인데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도 총무이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 이 계약기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바로 계약을 취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 지 못했다고 해서 취소할 수가 없고,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몇 번은 최고를 해서 상대방에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다리 고 있고, 입주 상인들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당장 취소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서를, 물론 저희들 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심의를 안하기 때문에 결산서는 결산이 끝나면 우리 건설위원회에 한 부씩 보내 주도록 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손익도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김준명위원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한 15분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실린 사업별 예산 목표 대 실적은 감사시점의 보고내용인데 98년 도의 목표 대 실적과 99년도의 목표 대 실적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일치시켜 놓았어요. 합리적으로 목표를 설정했고 전년도 실적에 맞춰서 해 놓았는데 청평화상가나 여미지식물 원,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대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 게 편성을 해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청평화상가에 대해서는 98년도에 15억으로 목표를 설정했던 부분을 99년도에는 7 억 4,100만원 수준, 약 절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적대비 목표달성률은 177%가 되도록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업 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경영실적평가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생 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98년도 수준에 맞추되, 98년도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했을 때 실적대비 해 가지고 98년도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금년도에도 집중호우가 있었고 작년도에도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 런데 동부간선도로 언더패스 구간에 시설이 되어 있는 모터펌프를 이번 감사자료에서 제가 요청을 해서 봤는데 이 모터펌프시설에 대한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전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현 담당자 말고 98년도 7월 이전 담당자 말이에요. 누가 담 당을 했어요? 지금 맡고 계신 분은 7월부터 담당을 하셨지요? 그 이전에는 누가 하셨습니 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을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여기에 6개 언더패스 구간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 일대에 모터펌프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8개인가 되어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재천위원
중량이 820㎏, 310㎏, 530㎏ 이런 대형 모터펌프인데 이런 시설들이 상당 히 가격이 고가입니다. 설치비까지 합쳐서 820㎏짜리는 1,112만원이고 그 다음에 각각 530만원, 360만원 이런 정도의 규모예요. 그래서 총 2억 4000∼5,000만원 정도의 모터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집중호우 때 언더패스 구간에 중랑천이 범람을 해 가지고 한강수위가 낮아 진 이후 동부간선도로변에 중랑천 물이 빠져나간 이후에 언더패스구간의 물을 배수시키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터펌프가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전 담당자는 퇴직하셨다고 하니까.
종철
김종철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지금 언더패스는 집수정이 콘크리트박스로 해 가지고 중랑천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모터가 3개씩 들어가 있는데 단계별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물이 차면 자동으로 펌 핑이 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전원은 본면에 배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수해 때 빨리 배수가 안 된 이유가 본면에 물이 차는 바람에 수배전반까 지 먹어버려 가지고 이번 98년도 8월에 수배전반을 본면 상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옮기기 이전에는 지하에 콘크리트박스 속에 설치를 해 놓고 그러면 평상시 에 관리를 못하네요?
종철
김종철도로관리처장
모터는 지금도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펌프 속에 3대가.
정재천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관리가 돼요? 정비를 할 수 있느냐고요.
종철
김종철도로관리처장
네, 지금 저희들이 위 배전반에서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보면 모터 작동상태가 나타납니다.
정재천위원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은 못하고요?
종철
김종철도로관리처장
내부도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그 내부에 물이 침투할 수 없도록 외부장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인 데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설물이 배수펌프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98년도 집 중호우가 내리기 이전에는 점검을 하지 않았잖아요?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 중랑천이 범람하니까 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이 박스 안에 물이 침투될 것인지, 침투가 안 될 것인지를 확인을 못했어요. 관리를 철저하 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98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모터 펌프를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것을 관리를 못해서 결국은 전부 소실시켜 버렸어요.
종철
김종철도로관리처장
그런데 위원님, 기술적으로 모터가 소손이 된 이유가 중랑천은 어 쩔 수 없이 수위가 높아지면 침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재천위원
당연하죠. 침수될 것을 대비해서 모터펌프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종철
김종철도로관리처장
침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모터펌프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 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본면에 설치된 배전반, 전기를 받아서 배전해 주는 그 시설이 본면 위로까지 지금 현재 배전반까지 물이 차버리는 바람에 같이 먹어버린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97년도 그 이전에도 중랑천 범람한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배전반이 중 랑천 범람으로 인해서 점검하지 않고, 점검도 할 수 없고 작동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관리 하고 있었다는 것 이 자체가 문제예요. 집중호우가 세계 기상변화에 의해서 중국에서도 집 중호우가 내려서 양자강이 범람하고 할 때는 한반도에 당연히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것은 예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바로 강건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집중호우가 한반도에 내릴 것 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수방태세를 갖춰야 될 장비에 대해서 철저한 정비·점검 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당시 담당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침수가 되어서 한 대에 1,100만원씩, 좀 적은 규모는 사백 삼사십만원 씩 하는 이런 장비들을 단 한 대도 쓰지 못하고 전면교체를 했어요. 전면교체 내지는 전면 보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보수비 내지는 교체비가 1억 9,000만원 정도 상당해요. 이사장 방침으로 전면 교체하도록 하셨죠?
종철
김종철도로관리처장
위원님, 배전반 시설이 현재 98년 전에 설치된 위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위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비·점검이 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지. 그런 위치가 안 되어 서 불가피했다고 말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종철
김종철도로관리처장
그때 수리할 때 강 위로 상향조치를 전부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각위치까지 상향조치를 시켰습니다.
정재천위원
중랑천이 범람해 가지고 한강수위가 낮아진 이후 중랑천 물이 전부 빠져나 간 이후에 그 언더패스구간에 고여 있는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장 비를 갖춰놓고 있는데, 꼭 필요한 이 우기철에 언더패스 구간에 고여 있는 물을 배수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는 사용도 못했어요. 사용도 못하고 침수당했어, 배수를 위한 이 장비가 침수 당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부 소실시켜서 버리고, 분명히 물이 침투되지 않 도록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침투가 되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이런 장비를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전면교체를 다 했어요, 전면보수. 보수하는데 반값이 들 어갑니다. 1,100만원 짜리면 6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다 있어요. 이렇게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감사결과를 보면 특별감사도 하고 일상감사 하고 기간감사도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1년 내내 공단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백 칠십 며칠을 감사를 하고 있어요. 99년도에도 그렇습니다. 매년 이런 정도의 수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결과에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 도 지적된 사실이 없어요. 그 동안에 감사도 잘못 이루어져 왔고, 담당자들은 특히 이 시설 물 관리에 대해서 아주 직무를 태만하게 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장 지시로 이것 전면 교체하고 나머지 전면 보수해라 해 가지고 1억 구천 몇 백만원을 필요없이 낭비를 시켜버렸어요. 전면 교체한 부분은 1,100만원씩 해서 6대를 교 체했는데 이런 부분은 완전히 떠내려간 것입니까, 아니면 침수가 되어서 못 쓰게 되어서 보 수가 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교체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도로관리처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는 유사 이래로 지금 현재 당초에 설치되어 있던 위치가 당초 기본 동부간선 도로를 설계해서 설치된 위치에 배전반이 본면 중간 정도 수준에 있었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지적사항 하나 하나 다 옳습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 동부간선도로의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강우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배전시설 설치를 높은 위치에 침수 안 되도록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설치가 안 되었고, 또 그런 사항들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당초 설계할 때는 그런 것까지 판단을 못했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시 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설계 잘못을 이해를 하고 본청과 함께 계획을 세 워서 전부 다 위치를 높여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정재천위원
이사장님께서는 몇 월에 공단 이사장으로 오셨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이후가 되겠군요? 교체시기가 9월 10일인데 이사장 방침으로 교체를 했 어요. 이것 교체하면서 원인분석은 안하셨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사항이어서…….
정재천위원
사전 정비·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담당자들이 근무를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 에 대한 확인을 하셨느냐고요. 안하셨잖아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재천위원
이렇게 중요한 수방장비들이 손실되고 1억 9,000만원이 손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손실되게 되었는지 원인규명도 하지 않고 무 조건 1억 9,000만원 투입해서 장비 교체해라, 이렇게 지시해도 합당한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명 같습니다만 설계·시공관계가 서울시 본청에서 한 사항 이고, 또 본청에서 그런 잘못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예산까지 책정…….
정재천위원
근원적인 문제는 설계 잘못에 있다고 하지만 정기점검 또는 관리를 철저하 게 했다면 이 문제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었는데 이사장께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30여 년 이상 근무를 하셨으니까 공 무원의 입장으로서 서울시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찌했으면 이런 문제는 방지할 수 있었겠다 하는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이 문제는 한번 규명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상 유래없는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으로서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불가피한 사 항이다, 판단해 버리고 그냥 담당자들의 직무태만이라든가 점검상황에 대한 미비라든가 담 당자들의 감사업무 불철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고 검토해 보 지도 않고 규명할 생각조차 없이 불가피하게 이것은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방 침만 내려서 1억 9,000만원 투입을 시켜 놨어요. 지금 집중호우 기간은 이미 지나버리고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것 계약은 어떻게 했 어요?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종철
김종철도로관리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집중호우로 파손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도로관리처장으로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그 자리에서 수의로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뭐가 그렇게 다급해요? 집중호우시기는 이미 7월에 지나버렸고, 9월쯤 가면 집중호우가 지나요.
종철
김종철도로관리처장
태풍이…….
정재천위원
태풍 때는 집중호우가 안 내립니다. 그런데 뭐가 급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가격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사는 못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합당한 가격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보수한 사실도 그래요. 1,100만원짜리 보수하는데 630만원씩 투입해서 보수를 했어요. 반액이 투입되는 장비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제가 여기서 강조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확인을 한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사장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확인, 원인규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데 대해서 이사장님의 입장을 정리를 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위원님 지적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어떤 시설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사전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일기관계라든가 그런 예측사항 같 은 것 판단을 해서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천위원
책임은 이사장님도 안 지셔야 되겠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느끼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더 발전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30년간 서울시에서 공직생활하시면서 그런 자세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담당공무원에 대한 잘못이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 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배수펌프 관리기록카드 이것을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장비 에 대한 수명 담보기간인데 이것을 왜 연필로 기재를 합니까? 담보기간이 몇 년이죠? 보증 기간. 이것은 정확하게 관리카드에 기록을 하지 않고 연필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공 란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카드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다시 고장이 났을 때는 제작사한테 보상을 책임지도 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사장님도 보고를 받고 우리 관리이사님이나 모든 분 들이 이런 체계를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감사님, 감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감사
감사
권왈순 네, 알았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이런 것들이 다음 감사 때는 지적이 안 되게끔 철저히 하십시오.
정재천위원
당시에 감사 담당자도 책임이 있어요. 뭘 감사하고 다녀요?
민연식위원장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대공원 임대점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임대가 되어 있다고 임대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커피자판기 6대에 대하여만 장애인에게 할애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할애가 이 커피자판기에만 한정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점포 관계는 아까도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만 그 동안 죽 수의계약으로 해 오다가 일반 공개경쟁에 붙여서 과다경쟁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도개선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또 입찰에 응 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경험을 통해서 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입주점포 중에 장애인한테 할애된 것은 커피자판기뿐입니다.
임동순위원
원래 자판기만 장애인에게 할애하게 되어 있나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다른 업소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판기뿐입니다.
임동순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동순위원
식당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커피자판기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 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들한테 이 관계를 할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대공원 내에 영세민한테 커피자판기를 몇 대나 할애했나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6대입니다.
임동순위원
6대 모두 장애인입니까?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임동순위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대공원 연못준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문 좌측의 연못은 계속 흙탕물로 되어 있는데 준설공사를 하면 그것이 해소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설로써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랫 동안 준설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고여 있는 오물 같은 것은 제거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임동순위원
제가 상임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흙탕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대공원의 여건이 주변에 지하철 공사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 가지고 자정하는 양까지 되었습 니다만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 양이 적어지면서 자정능력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공원의 하수시설을 보면 평소의 일반하수관계는 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배수가 되 고 있는데 홍수기라든지 그럴 때는 능력이 부족해서 대공원을 통해서 일반 하수와 우수가 함께 연못을 통해서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홍수기에 폭우가 쏟아질 때 일반 오수와 우수가 같이 있는 연못의 물을 준설하고 지하수를 통해서 맑은 물을 넣는 방법 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 지하수 능력으로 그 연못을 다 채우려면 한 달 이상 걸 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지하수 관계가 더 여력이 있는지 탐사 를 하고, 그 외 다른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고 홍수만 져서 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특히 그 곳이 대공원 정문 옆이고 그런데 평소에도 흙탕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로만 끝내지 말고 기술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일단 해결은 해야 되겠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동순위원
하여튼 기술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시고, 다음은 금융기관 공금예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화은행에 10억을 예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화은행은 은행권 1차 구조조정 때 퇴출 대상이었다가 근로자은행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일단 회생된 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 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 BIS비율이 여전히 금융권에서 하위를 맴돌고 있어 만약 은행권 2차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퇴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10억원을 예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국민은행 광명지점에 11억 7,000만원, 축협 독산동지점과 기업은행 인사동지점에 각각 10억원 등 각 금융기관별 예치지점들이 공단과 지역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예치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동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경
천재경총무처장
총무처장 천재경입니다. 저희들이 평화은행에 10억을 예치한 이유는 물론 평화은행이 은행권 1차 구조조정 때 BIS비율이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은행이 그런 문제를 벗어나서 전세자금을 종전에는 저희 회사에서 연 3%로 해서 대출해 주던 것이 지금 현재 중단되면서 직원들한테 평화은행에서 주택자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연 7%로서 다른 시중은행보다 싸게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평화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저희 공단 직원들이 집을 산다거 나 전세자금을 요청할 때는 평화은행에서 대출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에 예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지점에 예치된 것은 저희 공단 옆에 있다고 해서 한 은행에 집중적 으로 했을 때는, 은행은 지금 현재 IMF 이후에 은행간, 그리고 지점별로 금리가 다 틀립니 다. 기본금리가 있고 약정금리가 있는데 기본금리에서 0.1%에서 0.3%까지 지점장이 재량껏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 은행이나 많이 주는 데를 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연락해 보고, 그 당시 기준해서 지점장의 재량으로 자기들이 본점과 협조를 해서 높은 금리를 주는 데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거리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은행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는 쪽으로 넣어 주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은 한 은행에 집중적으로 넣는 것이 좋으냐, 아 니면 분산해서 금리를 0.1%라도 더 받는 데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유리한 은행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금리는 각 은행이 다 같습니까?
재경
천재경총무처장
다릅니다. 지금 보면 은행이 기본금리가 있고 은행간에 경쟁이 붙어 가 지고…….
임동순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평화은행 아니라도 공무원들은 싼 금리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없나요?
재경
천재경총무처장
없습니다. 전세자금을 지금 평화은행이 연 7%, 주택은행이 연 9%로 대 출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은 현재 평화은행이 제일 쌉니다.
임동순위원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싼 이자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평화은행에 맡겼다 하 는 것이 이유가 되겠군요.
재경
천재경총무처장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물론,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서 예치했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약하지 않겠어요?
재경
천재경총무처장
그런데 평화은행이 물론 은행권 1차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것은 정책적 으로,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만 평화은행에 예치할 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뺄 수 있도록 장 기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넣어놓는 것이 아닌 만큼 그러한 문제는 신경을 쓰면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6개월이나 1년짜리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를 지향한다는 입장에서 노조와 협조를 했고 노조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평화은행에 이 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쪽에 유치하도록 하자는 것이 노조와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 확충 추진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양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화장로 증설공사에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 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공단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민원관계인데 그것 잘 모르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과 이면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본청과의 관계도 있고, 앞으로 고양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연식위원장
지금 고양시와 협의중이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주중에는 종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 다. 다만, 저희들은 보상차원보다도 장묘시설이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사 항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라도 증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 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임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신 함태호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다 인계를 맡아서 집중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률도 구청에서 할 때는 10% 내외였는데 저희들은 지금 70∼80% 정도로 매각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차량 중에 도난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되어서 이상 없이 매각 을 하는 것인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전에 공고절차를 다 밟아서 그런 법정문제가 해소된 상태 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소유자한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인지 담 당자가 설명해 주시지요.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교통관리처장입니다.
임동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절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보관차량은 저희들이 견인보관소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후 182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것이 방치차량인지 도난차량인지 일단 확인이 됩니다. 그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하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한 달 후에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거쳐서 법적 인 절차에 의해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단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매각할 때는 완전히 입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각종…….
임동순위원
보관소에 와서 매각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그것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한 달에다가 플러스 14일 동 안의 공고기간까지 합쳐서 한달 보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한 달 보름이 과연 차 소유주한테 결과적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차량을 저희한테 끌려오기 전에도…….
임동순위원
공개 입찰합니까?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네, 입찰은 공개입찰입니다.
임동순위원
좋은 차도 많지요?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좋은 차도 많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억울하게 내 차인데 잘 몰라서 팔 려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공고를 하고 연락을 한다고 하지만, 한달 보름 안에 그것이, 제 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민연식위원장
수차에 걸쳐서 통보하죠?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부분이 한 달이란 얘기죠. 보관소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보관해서 안 찾아가면 팔아먹는다는 얘기인데.
민연식위원장
그것은 조례 법규상에 된 것이니까.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대부분이 거기에 끌려온 새 차들 이런 것 보면 오랫동안 반드시 무 슨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뒤로 한 번 보면 한 40번 정도 압 류를 거쳐서 온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됐습니다.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우환
안우환교통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임동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연못에 준설하는 것 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연식위원장
준설 잘 하셔서 우리 임동순위원님 집이 바로 그 앞입니다. 맑은 물이 흐 르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평화은행에 예치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자료로 해 주 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맞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본금 250억원의 이자계산한 것과 1983년부터 1998년도 10개 사업의 원가분석을 요청했는데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뺄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 자체감사는 1년 에 한 번씩 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시 감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감사는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원빈위원
이번에 3년 만에 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봄에 받았습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관리이사님께 제가 추가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99년도에 5건, 98년도 없고, 97년도도 없죠? 우리 전 관리이사 때에 97년도, 98년도 수의계약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 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97년도에 몇 건입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아까 제가 공사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5건이고 99년도 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병권시설관리이사
네,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몇 건 있습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98년도에 5건이고, 99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아니, 98년도는 없고 99년도에 아까 5건 수의계약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리고 5건에 대한 것은 왜 자료를 안 갖다 주십니까? 지금 시간상 조례를 다 얘기를 못하겠는데 수의계약은 가능한 한 입찰로 해야 되지 않겠 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심해요. 아니, 관할구에서도 입찰을 할 때는 1,000만원 미만짜리도 입찰을 한다고. 그런데 아까 관 리이사님 말씀은 7,000만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현행법은 그렇고 법이 바뀌기 전에는 5,000만원입니다.
임원빈위원
계약의 방법 제7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6조제5항 추가가격이 1억원.
정병권시설관리이사
그것은 일반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인…….
정병권시설관리이사
그것은 물품…….
임원빈위원
물품제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것입 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이번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입찰인 경우에도 과거에는 일단 입찰해서 낙찰되면 그 사람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낙찰이 되더라도 이제는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에서 여러 가지 회사의 재정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거 기에 맞지 않으면 제2순위가 낙찰자가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적격심사와 수의계약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임원빈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 여기 98년도 5건인데 이것이 몇 월에 이루어 진 것입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제가 달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공사부분에 대한 수 의계약이 5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달에 대한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수의계약만큼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 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재론되었을 때는 필히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입찰하세요. 왜 특혜를 줍니까? 특혜의혹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병권시설관리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건설인 경우에도 5,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공단 차원에서 2,0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일반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0만원 미 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계약서하고 내역서 꼭 보내 주세요. 98년도, 99년도 다요.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참고로 건설안전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 니까 참고로 하셔서 우리 임위원님이 될 수 있으면 의혹을 사지 말고 입찰하라, 이런 이야 기시죠?
임원빈위원
네.
정병권시설관리이사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임원빈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세요. 여미지는 계약성사가 되었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가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어 실제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사업단이 검토를 중단하는 사항이 많다, 이사장님, 아시겠습니 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위 사항을 모두 볼 때 시의 투명성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견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보 내 주세요. 장묘사업소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칭찬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사실 우리가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 무연고자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 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하는 적격심의 문제가 약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자들이 서 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각 영안실 문제에 대해서 눈가림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서 첨부해 가지고 입찰자격여건을 따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엄격히 따지면 배임으로서 형법상 문제가 제기되어야만이 계약취소 가처분신청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 자체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때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깊이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앞으로라도 다시 내년에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엄격한 심사를 해서 정말 무연고자들이 제대로 갈 수 있 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칭찬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작년이나 금년이나 감사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 중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변화되는, 정말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관 철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지적사항이 금년도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 생각할 때는 저분들은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기 때문에 연중행사로 스쳐버리면 되지 않 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 또 모든 임원 여러분들께서 잘 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지적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잘 그런 것들이 시정 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장 증가에 따른 납골시설 확충대책, 어린이대공원 주차 장 추가확보 및 주변 잡상인 근절대책, 미징수되고 있는 가산금의 획기적 징수대책, 공영주 차장 현대화 방안 및 부조리 방지대책, 자체사업 및 대형사업 관련 문제점, 경영마인드 도 입 등에 대하여 좋은 지적과 훌륭한 정책제시를 하여 주셨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10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 셨습니다. 오늘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