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박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11월 24일과 25일에 이어서 1999년도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1월 24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 의와 기타사항에 대한 추가질의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듣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노면복구를 위한 되메우기 공사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건설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공기가 수차 늦어 가면서 마지막 공사 마무리를 2000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 6·7호선의 되메우기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중인데 토사가 부족해서 노면작 업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1일인데 오늘부터 진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눈이 많이 오고 했을 적에 교통혼잡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2월 연말 행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토사가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연말·연초에 교통난 소요에 상당히 문 제점이 야기되는데 본부장은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미리 토사를 준비해 놨더라면 다만 몇 개월이라도 교통소통에 많은 효과적인 그런 공사가 되었을 텐데 그로 인해서 교통 소통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기만료까지 토사를 메워서 공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대책을 빨리 세워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짓도록 해 주시고, 그 대책은 있으신지 질의를 합니다. 이 상입니다.
박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다른 부서,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를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 입니다. 저희 지하철 공사를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2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 끝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전동차 구입부터 시작해서 하자보수까지 모두 재투자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 습니다. 그래서 전동차 부속부분부터 어느 한 항목이 해당됨이 없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처음 하 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선을 잡고 궤도를 깔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궤도를 하고 그 다음 에 각 공사로 넘겨주기 전까지의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 습니다. 예를 들어서 8호선 구간입니다. 5·6·7·8호선 이 구간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상인원으로 잡아 놓은 인원수는 하루에 약 28만명이었는데 실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거 기에 41%에 해당되는 11만 5,000명 정도가 일 수용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상을 너무 크게 했거나 또는 맞지 않아서 현실과 거리가 있더라, 그 래서 많은 당기손실을 안으면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운행되고 있더라, 그래서 앞 으로 짓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설계가 좀더 점검이 되었으면 하는 지 적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광범위하게 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설계대로 하지 않고 감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500억 이상이 라는 큰 어떤 수혜의 손실을 갖고 오게끔 하고 이에 따르는 법적인 사항까지 가면서 양쪽에 서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시간을 벌고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그런 문제성을 돌출하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본위원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할 때 감리에 대한 힘의 부여를 분명 하게 한계를 주셔서 감리가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꼭 따를 수 있도록 하 여서 감리가 책임지고 시공에 확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현대에서 해낸 7공구와 같은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더라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세번째는 다시 강동역 부근으로 가겠는데요. 8호선이 호선구간도 짧습니다. 우리 저번 회 의 때도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과연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부터 기본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구하고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역에서 상일쪽하 고 마천쪽으로 가는 그 구간에 궤도를 설계할 때 조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양쪽으로 나누어 서 가고 있는데 양쪽으로 나누어서 가실 경우에는 5분씩 5분씩 잘라도 10분이 경과가 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타려는 분들이 도시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10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실지로 운영하는 면에서 그런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도 기술적으로 나오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완료하려는 부분까지는 아마 설계가 끝났을 것으로 보고, 지하철건 설본부에서 그 다음 기에 해당되는 지하철공사 설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다시 한 번 강조가 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가능하면 교통번잡이나 혼 잡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오차의 한계를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번째는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잠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91년, 94년, 95년, 최종적으로는 98년에 가 서 의무화되는 규정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바뀌었지만 본위원이 파악을 할 때는 그 설계파트나 기획하는 파트는 그래도 그전부터 꾸준히 있었을진대 장애인도 한 사람이라 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같은 사람입장에서 좀 불편을 겪는 사람입장으로 분석을 해서 비록 소 수이지만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셨다면 이미 해놓고 뜯어고치는 그런 예산의 손실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도 에스컬레이터도 할 수 없었으리라 변명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완성시켜 놓은 공사를 다시 뜯어서 해서 재투하는데 드는 공사비는 더 많 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해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실 때 는 의무화된 사항 말고도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를 전문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런 예측가능성까지 그분들에게는 편리를 더할 수 있는 설계와 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셔서 모든 것이 잘 돼가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심사 숙고해서 우리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조금 노력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큰 예산이 절감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좀더 노력하고 애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 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하철 공사를 지금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3기 지하철 공사를 물론 중요한 곳에 해야 되겠지만 이제 3기에는 적어도 지하철 의 수혜를 보지 못한 곳, 변두리 지역에 있는 곳에 뭔가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혜 를 주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여지껏 여러 가지로 양보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의를 달지도 못했던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혜택을 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한 예를 든다 면, 우리 지역인데 난곡지역이라는 데는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거의 1만세대 가까운 세대가 그 지역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차량도 수용할 수 없는데 거기에 경전철인 지하철을 연계하는 그러한 수송로를 해 주어야, 앞으로 또 지하철에 승차를 함으 로 인해서 시내의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해 주기 때문에 이 경전철은 꼭 해 주어야 되겠는 데, 외국의 러시아나 선진국에 가보면 도로가 좁은 데는 안전전철, 즉 레일이 없는 전차도 다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가 좁은 데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는 가, 제 부족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기술적으로는 어떻는지, 그리고 3기 지하철 을 설계를 하면서 현장에 가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난곡지역을 재개발, 재 건축하면 1만세대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의 여건을 생각할 때 우리 본부장은 이 지역 에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안 되어도 되겠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 질의하세요.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에 청담대교 구간이 7－17공구지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임동규위원
거기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복층으로 설계해서 했는데 복층으로 해서 광진구 쪽으로 올 때 지상철로 오다 보니까 주위에 땅도 보상을 해야 되고 또 건물도 보상 을 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그러면 복층으로 해서 광진구 쪽이나 이렇게 지상의 땅을 매입하고 그리고 건물도 보상해 주고 했을 때 지하로 가는 것보다 얼마 나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일 절감이 아니라 추 가가 되었다면 얼마나 추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그 17공구 지역에 지금 현재 민원이 진행중인 재판이나 민원이 있으면 어 떤 민원이 있고 어떤 재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부장은 나오셔서 지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오 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부족한 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더라도 진행은 하겠습니 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정회 안해도 되겠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먼저, 조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되메우기 토사를 비축을 해서 복구를 좀 빨리 했더라면 교통소통 장애를 줄일 수 있지 않 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6·7호선을 전부 마무리단계에 되메우기 하는 것이 550만㎥의 토사를 메워야 되는 데 10월말까지 350만㎥를 메웠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가 지금 필요한데 이게 경기가 부진하고 이래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흙을 어디에다가 비축을 하려면 많 은 공지나 토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내에 그런 공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재도 쌓아 놓을 데가 없어서 겨우 난지도에 쌓아 놓았는데 그것도 지금 비워 주어야 될 입장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다가 쌓아 놓으려고 하면 또 비용이 상당히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각 구청을 통해서 민간개발자들을 독려를 해서 지하철공사장에 반입을 독려하는 것으로 이 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구도 사실은 또 이게 많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메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그 지장물을 전부 보호를 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민간사업장이나 공공사업장에 토사반입에 대한 독려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8호선 구간에 대해서 수송수 요를 과다추정을 해서 예상수송인원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른 운영손실을 발생했는데 앞으로 는 세부적으로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첫번째 이것 먼 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호선이 당초 예상 수송수요보다 미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8호선 수송수요를 예측 을 할 때가 90년도 초반, 89년도 이때 당시에는 저희 서울시 인구가 역사 이래로 계속 늘 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성장추세로 모든 사회지표나 인구나 학생수, 고용자수 이런 것이 증가추세로 되 어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지하철수요에 대한 것을 지하철로 해결하려는 수송 분담률을 의욕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소 수송수요가 과다 예측된 것도 사실입니 다. 그런데 93년 이후에 유사 이래 처음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만 아니라 당초 예측할 때는 역세권 주변이 전부 개발이 되고 많은 수송수요가 유발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러한 개발이 미이행된 상태에서 수송수요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은 한 번 지으면 백년 이상 가는 구조물인데 저희가 수송수요는 단 기수송수요 가지고 할 경우에 나중에 늘어나는 수요를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장기수요로써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다만 단기수요에 걸맞게 할 수 있는 것이 영향을 받는 것이 차량 수, 그리고 AFC 출입구수 이런 것은 단기수요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수송수요 예측할 때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3기 것은 전 부 원점상태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분석기법도 선진화시키고 기초자료도 단단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측을 가장 충실하게 해서 오차가 적게 되도록 이렇게 노 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현대건설에서 작년에 수해가 났다시피 감리자가 권한을 충분히 행사토록 해서 시공사 지도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책임감리제도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 습니다만, 지금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어서 책임감리원의 지시나 이런 것을 현장 시공사에서 좀 강하게 안 따라주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감리원이 상당히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도 대부분 있습니다만, 일부 감리의 경우에는 시공사보다도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연령이 좀 미달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부에서도 업무 담당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리원들이 원칙적으로 시공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의 업 무담당들은 직접 시공사의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권한이나 설계변경 한계나 이런 것을 전부 감리원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 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시공사에서는 그래도 감리회사 직원보다도 우리 공무원들 에 대한 발언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본부에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갈수록 책임 감리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내실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강동역에서 Y선으로 이렇게 상일동하고 마천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궤 도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운행간격이 길어져서 불편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좀 이 용을 기피하게 된 원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은 상당히 설계당시에는 심사 숙고를 해서 한 것인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5호선인데 시내 쪽으로 갈수록 수송수요가 높아서, 예를 들어서 2분간격으 로 움직이는 손님수요가 있다면 변두리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일쪽으로만 한 가닥으로 가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면 이쪽 마천쪽은 역 세권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Y선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변 두리로 가면 수송수요가 적으니까 도심에는 2분 간격이지만 그쪽에는 4분간격으로 움직여 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거기서 고덕쪽으로만 가게하고 거기서 갈아타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천쪽으로 가는 것을. 그런데 갈아타게 하면 또 그게 역시 환승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Y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제가 현장을 보고 또 기술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심지를 벗어난 지역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한쪽은 올림픽아파트가 있고 또 한쪽은 마천지구의 주공 서민들 이 사시는 그런 엄청난 아파트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그런 지하철역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을 안하는 이유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이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는 본선이 있을 것이고 지선이 있을 것입니다. 시내 이동하는 양은 같을지라도 본선과 지선이 있고, 그 설계한 것도 보니까 섬식으로 되어 있어서 갈아타 는 불편도 그렇게 큰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민 위주로 해서 마천쪽으로 뺀다면 궤도가 안 되 게 끔 되어 있었고, 또 상일쪽으로 이렇게 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서민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섬식이기는 하지만 한번 갈아타는 불편을 느끼는 그런 궤도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9호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의 5·6·7·8호선, 1·2·3·4호선에 대해 각종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 히 많이 정리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시설을 설계당시부터 완비를 했었더라면 다시 고치거나 이런 일 이 없었을 텐데 법정의무시설은 물론이고 추가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90년 2기 지하철 설계당시에는 장애인설비에 대해서 의무규정이 약했습니다. 95 년도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의무규정을 별도로 했 습니다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부터 수요를 파악해서 완벽하게 했었더라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했었더라면 좋았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3·4호선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편의시설을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벌써 한 10년 지나는 사이에 저희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편의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불가 피하게 작년부터 대폭 설계변경을 해서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9호선 을 할 때부터는 장기적으로 좀더 안목을 가지고 이런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계를 좀더 면밀 히 해서 다시 운영중에 고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기 전동차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는데 전동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설로 다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를 보면서 느낀 것을 예를 들자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지하철 구조물은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실지로 소모품이라든가 부속품이 긴 했지만, 전동차를 구입했다든가 AFC를 했다든가 A/S기간을 충분히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 거기에는 부속까지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속경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AFC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이동하면서 드는 경비도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굉장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점검이 되어지면 정말 많은 돈을 줄일 수 있는데라는 안타까움을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세하게, 제가 이번에는 가능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 서 감사에 대해서 조금 강도를 조절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 는 말씀은 제가 자료를 보고 느꼈던 안타까움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고, 뭐니뭐니해도 땅속에 들어가셔서 열 심히 일하시면서 현장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알지만 가장 큰 예산으로, 또 가장 큰 우리 서울시가 빚을 안고 있는 한 요인이 되는 그런 공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는 하시고 하시는 김에 정말 보람있게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 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께서 3기 지하철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수혜를 못 보는 난곡 등 변 두리 사각지역에 대해서 경전철 노선계획을 하는 등의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도로가 좁은 데는 레일이 없는 노면전차의 설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97년 10월부터 3기 지하철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수송수요부터 99년 현재 상태의 각종 현황을 재분석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난곡지역도 상당히 지금 현재는 저소득 주민들 이 밀집된 지역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또 재개발 거쳐서 상당히 고밀로 개발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요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 획에 반영할 생각이고요. 다만, 거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입도로가 외길인데다가 좁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 만 물론 일부 도로 확장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 도로가 좁아서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전차 같은 것은 유럽이나 여러 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 차로마다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똑같이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에서 전용궤도를 갖든, 지하에서 전용궤도를 갖든 이런 논스톱으로 처리되는 이런 경전철인 경우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노면전차도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3기 지하철 설계를 진행하면서 만약에 노선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구조에 대해서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 적으로 난곡지역에 대한 경전철노선 여부에 대해서는 노선검토가 끝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 로 될 것이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곧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난곡 입구에 있는 미도아파트 현재 970세대에서 거기도 거의 3,000세대가 넘는 그러한 지역으로 되고, 또 그 외 지역에 지금 재건축이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1만 세대 이상이 지금 불어날 예정이지만 3만명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 확장할 수도 없고 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레일을 깔아봤자 신호를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레일까는 것보다는 같이 서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차를 하면 신호를 받더라도 그래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 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 참 어중간해요. 차를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또 다른 버스하고 지금 현재 전 철하고 연계노선도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한,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사는 그 지역주민들을 이런 교통문제도 꼭 어렵게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최우 선해서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꼭 명심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 리 본부장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잘 주지를 시켜서 그 지역은 기필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 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호선 청담대교가 복층 지상으로 가게 되었는데 지 하인 경우하고의 공사비 비교해서 절감금액과 추가되었으면 추가금액에 대해서 질의했습니 다. 그리고 두번째는 진행중인 7－17공구 관련해서 재판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 니다. 저희가 청담대교를 복층으로 한 설계원인은 첫째, 동부간선도로가 분당에서 오면서 한강 을 어차피 교량으로 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량으로 놓게 되어 있었는데 지하철이 거기를 들어가야 되고, 또 특히 지형적으로 보면 강남 청담동쪽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하로 갈 경우에는 청담동이 너무 깊게 되고 이런 것으로 봐서 기왕 교량이 올 바에는 지하철도 교량으로 같이 지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남쪽이 낮아지고 공사비도 줄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비교분석, 공사비 비교 이것까지는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 니다. 이것은 별도 검토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복층교량으로 하면서 추가로 토지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 도로상에다가 교각을 세우는 것으로 했고, 건물을 철거하거나 토지매입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간 것보다는 분명히 싼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준비 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7－17공구 관련해서 재판이나 진행중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고가가 지나가는 구간에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노선하고 연해 있는 현대아파트가 고가지하철하 고 도로고가가 없을 때는 한강을 그대로 조망으로 할 수 있고 소음공해도 없었는데, 이것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피해가 많기 때문에 보상을 장기간 한 3년 동안 요청했던 경 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97년인가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기를 우리가 간접피해, 환경피해, 소음공해, 일조권 이런 피해에 대해 우리 공법에 의한 보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없으니 이것을 보상을 해줄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은 민사소송에 의해 서 소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7호선 고가건설에 따른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은 거기 한전 성동지점인가 그 앞에 보면 고가로 되다 보니까 기존 횡단 보도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0m 우회해서 앞으로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 그 자리에 다가 지하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원은 그 동안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하도로 할 경우에는 너무 깊어지고 오히 려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불편해진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통행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 히려 우범화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 없다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그 것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동규위원
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 재판에서 요구사항이 뭐뭐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입니다.
임동규위원
얼마지요? 얼마를 청구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를 서울시가 구입을 하라 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96년도까지는 아파트를 전부 저희들한테 사라고 했습니다. 사 가라, 그것은 뭐 돈도 수백억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도시계획에 저촉된 것은 관련법으로 평가해서 사는데 간접피해, 예를 들어서 환경공해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성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공사판에 보면 옆에 소음공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뭐 다 사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한 3년 동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살수가 없으니 현행 법률에서 보장이 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평 가해서 판사가 얼마를 주라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 소송을 제기해서 풀어나가자 이렇 게 합의를 해서 97년 공사를 재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구금액은 160세대가 75억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심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와봐야 판결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이 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 다. 지하철을 건설함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분석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망, 그 리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그 기대효과와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간, 환경 중심 의 지하철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되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