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진영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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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가 오늘 본 감사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은 바로 시민의 대표로서 시 민의 입장을 대변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로에서 비롯한 순수한 열정 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과연 시민의 욕구에 적합한 시책인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환경관리실 소관 환경분야, 공원·녹지분야, 폐기물분야 등 전반에 대하여 종합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입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를 하다 중단한 것이 있는데요. 규격봉투 수집·운반수수료 원가계산 관계를 질 의했었는데요. 거기 주요 산정기준에 매출액, 노무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이윤 이렇게 나 와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원가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계산해서도 강남구에서는 19.52%를 적정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한 것은 없 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서울시 저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원가를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 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신뢰도라든가 객관성확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사안은 시민들 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이것은 서울시가 전문연구기관에 맡겨서 한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서 한 것 아니에요? 강남구청에서 한 것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강남구청의 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상을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표본이다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어제 여기에 반입료는 어떻게 되었냐 그것을 물었어요. 반입료는 지금 산정기준에서 빠졌는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반입료가 봉투가격에 빠진 구가 노원, 은평, 서초, 강남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의 경우에…….

김판길위원

반입료는 제외된 데가 많은데요. 도봉, 강북도 다 제외되었는데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반입료가 도봉하고 강북 경우에도 강북은 35원, 도봉은 88원 1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반입료의 경우에는…….

김판길위원

반입료를 그 쪽 구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반입료는 여기서 그 업체 자동차 넘버가 매립지에 가서 찍히는 톤수를 계산해서 그 집계를 매립지에서 자치구로 보내주면 그 놈에 의해서 100%를 1만 6,250원씩 해서 100%를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구에서…….

김판길위원

아니, 구에서가 아니라 대행업자들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반입료는 전혀 원가계산산정기준에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제대 로 원가계산이 안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적정한 원가계산이 안 되었다고 보는 것입 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이 원가계산을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하든 가 정확히 해서 이것을 얼마가 적정가격이다, 그러니 각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 라고 지시해 보았자 안 듣지만 표본을 만들어서 여기에 준해서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전혀 원가계산도 안 해 보았다면서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정책적인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요. 하여튼 현재 상황으로 보면 대부분 수집·운반수수료와 봉투제작비, 판매이윤 이런 것들 에 대해서는 대부분 각 구가 균형 있는 그런 원가요소들로 적정한 가격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반입료는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구도, 그것도 구별로 상당히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안 들어간 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도적으로는 봉투가격의 요금을 결정할 때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자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대책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시정개발 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필 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너무 어제도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25개 구가 각각이거든요. 일정한 기준도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 또 자치구에서 구청장들이 알아서 인상하고 내리고 하니까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은평구는 운반거리가 얼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얼마가 표본조사를 하니까 나왔 다, 거기에 10% 오차를 둔달지, 20% 둔달지 이렇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는 지시를 내린다든지 해서 해야지, 옛날에도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인데, 종량제 이전에. 그런데 강서에서 마포는, 그 때는 매립지가 난지도거든요. 마포나 강북이나 서초나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운반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시정을 해라 그런 때도 있었는 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반거리랄지 또 시내를 관통해서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료소비가 많이 됩 니까?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고 시간 같은 것을 전부 감안해서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정해야지, 막연하게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면서 그런 것을 전혀 말 안하고 기준도 없이 인상하지 마라, 인상해라, 또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인상하고, 또 동대문 같은 데는 인상했 다 도로 인하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이런 것을 보면 원칙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적어도 2000년도부터는 그런 원칙이 정해져서 서울시가 표본조사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반입료도 포함 시켜서, 지금 반입료를 100% 내는 데 있고 50% 내는 데 있고 60% 내는 데 있고 그렇습 니다. 각각 다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규격봉투 수집·운반수수료에 관한 조사를 해 보시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폐기물관리, 환경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이번 행 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끝나서 이번 정기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시민의 부담을 주는 각종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일제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불균형하거나 불합리한 것들을 재조정하는 그런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1995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돼 왔는데요. 1년이 지난 96년도에 시정개발연 구원에서 연구원 몇 분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책자는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읽어 봤는데 그것하고 현재 6년이 지난 것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책자는 아무 참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량제 실시 이후에 5·6년이 지났는데 종량제가 100% 맞는 것은 아니거든 요. 거기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문제점은 어떠어떤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하여튼 우선 종량제는 근본적으로는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하 나의 성상별, 또 무게별 이런 것에 따라서 최종 처리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종량제 제도의 근본적인 그런 장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 시는 이런 봉투의 가격문제에서 이것도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자치구에 촉구를 하고 하면 이것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항들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금만 개선하면 가 능하지, 근본적으로 뭔가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앞으 로 종량제문제는 자원재활용문제, 또 분리배출문제, 우리가 5종 분리배출하고 1종을 더 추 가해서 헌이불하고 의류를 별도로 구분하고, 또 내년부터는 폐형광등이라든가 건전지를 별 도 저희들이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리배출과 그 다음에 재활용, 그리고 최종처리하고 세 가지 요인을 연결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종량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은 아직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종량제를 실시해서 감량화가 되었고 또 분리수거 를 하는데 촉진제가 됐습니다. 자기가 봉투를 사다 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출자들이 다 인식을 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줄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 면에 서는 대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커다란 빌딩을 짓지 않습니까, 대형빌딩을 지으면 거기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처리장까지 나올 때는 압축이 돼서 나옵니다. 압축된 덩 어리를 이렇게 상차만 시키면 수집·운반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종량제에 따라야 한다면 이것 을 해체를 해야 돼요. 다 봉투에다 넣어야 됩니다.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 야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봉투에다 담으려면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보다 거기 서 봉투에다 넣어서 작업하는 인건비가 훨씬더 많이 들어요. 이런 것은 종량제 실시에서 커다란 맹점이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 냐. 그런데 지금 폐기물과장도 잘 아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이런 것을 좀 규정을 고치든지 조례를 고치든지 법규를 고치든지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 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 문제들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 로 환경부와 또 수도권매립지, 그런데 어저께 제가 진행사항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수도 권매립지가 일단은 저희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국가공사화돼서 관리체계에 들어 가게 되는데 그런 기관들과 이런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수 도권매립지조정위원회에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 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 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앞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라든가 또 아니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구청 장이 이런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 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시면 이제 그런 종량제에 관한 맹점들을 전부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이 시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근본적으로…….

김판길위원

법을 보완할 것은 법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완전무결한 종량 제를 시행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을 2000년도에는 꼭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매립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또 어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매립지가 국가공사가 돼 든 지방공사가 돼든 서울시의 투자액만큼 땅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간에 협약서 에는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동안 저희들이 죽 환경관리공단에다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의 입장은 11월말까지,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만 기한을 주면 자기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문건은 못 봤습니다만 어제 국가공사에관한법률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원 회를 통과하면서 토지소유권은 투자비율에 따라서 서울시가 환경관리공단이 분할한다, 이런 부대조건을 붙여서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보장이 돼 있고 그렇 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과 구체적인 절차를 밟는데 들어가겠 습니다.

김판길위원

본 조문에 가서 그것이 들어 있다 그 말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법체계상 저희들이 법조문의 부칙에라도 그것을 넣을 수 없느냐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법안심사 과정에서 그런 토지소유권에 관한 것을 법조문 에 명문화시키는 것은 법체계상 마땅치가 않다고 그래서 의결주문에 부대조건으로 그것이 들어 갔다고 그럽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535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때 매입비가? 그래서 150억을 관리 공단에서 내고 나머지를 여기서 내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약 70%의 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랬는데 내년에 환경관리공단이 해체된다는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글쎄,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환경관리 공단이 해체되면서 국가공사에 흡수된 체계가 아닌가…….

김판길위원

아니, 매립지가 없으면 환경관리공단이 90%가 매립지에 매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서 맡아서 할 역할이 없으면 해체를 해야 당연한 거예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환경관리공단의 150억에 대한 그런 투자지분 그 나머지 70%에 상당하는 서울시 지분은 일단 국가공사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사후관리를 하는 기능을 맡는 거지 토지소유권은 엄연히 공유수면매립 그런 면허권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서울 시로 협약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하고 매립지의 관리권하고는 엄격히 구분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토지지분은 확보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 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저는 확보가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국가공사에 귀 속이 되어 버리면…….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길위원

국가공사에 귀속이 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사가 가지면 국가공사 땅이 되는 거지 어떻게 서울시로 주고 환경관리공단으로 주고 그러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여기에 보면 수도권매립지관리에관한법률안을 1부 받았는데요. 이것은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목적이 그렇 습니다, 설치목적이. 그래서 이것은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엄연히 토지소유권은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 에 분할해서 갖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죽 법률고문 변호사들을 통해서 법적인 자문도 다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확보하는 장치가 최종적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 부지보상비는 환경청과 서울시가 부담하되, 총액 중 환경청이 기지출한 150억원은 국가투자분으로 하고 잔여보상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협약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현재 환경관리공단은 자기들 땅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이렇게 분할은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1공구가 끝나면 2공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3공구로 가지 않습 니까. 2공구 될 자리가 자기들 150억에 대한 땅입니다. 그런데 가져다가 거기다 연구실 모든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150억어치를 갖다 자기들은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서울시 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조치를 취해야지 국가공사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11월 30일까지 기한을 주면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니까 어 저께 상임위 법안도 통과됐고 했으니까 저희들 곧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바로 절차 를 밟는데 들어가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 땅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공유수면 매립권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이 끝나야 만 전체 등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분…….

김판길위원

현재는 그러면 바다로 있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현재 공부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상은 대지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부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매립면허를 전부 환경관리공단으로 줘버렸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원래가 공해수면매립면허는 동아건설이 처음에 국가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받았는데…….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동아건설에서 그 땅을 살 때 매립면허까지 다 샀잖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매립면허를 받은 거죠.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아건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이양을 받아 야 되는데 335억을 낸 서울시가 왜 그것을 안 받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줬느냐 그 말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때 당시 토지등기가 어려운 상태 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하고 투자지분에 대한 협약을 해 놓고, 그러니까 토지등기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협약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여건이 충족됐을 때 이제 등기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1/3을 투자한 환경공단에다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사람들이 3개 시·도에서 조직한 매립조합을 무시하고 완전히 횡포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아니면 매립면허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와서 작업을 못 한다, 3공구도 자기들이 해야지 다른 사람은 못한다, 매립면허가 자기들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끌려가는 것이에요. 관리조합은 거기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 말이 맞잖아요? 서울시가 매립면허를 우리가 갖고 있겠다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기들한테 매 립면허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하고 협약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갖고 있다, 자기들 땅은 매립도 하지 않고, 매립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거기다 건물 짓고 다 사 용하고 서울시는 돈은 들여 놓고 아무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아침에 실장님한테 들어서 현재 공사하는 법률이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국가공사가 된다면 모든 재산이 그리 귀 속하지 어떻게 서울시나 환경공단으로 가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상황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판길위원

현재 150억은 환경관리공단이 이것이 국영기업체잖아요, 국가투자기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국가투자기관입니다.

김판길위원

돈은 환경청에서 냈네요, 당시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국가 것이잖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지금 현재 환경청 두 군데서 삼등분해서 1/3하고 2/3하 고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이미 환경관리공단하고 서울시 간에 잠정적으로 1공구 있 는 쪽은 환경관리공단이 지분으로 갖고, 지금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 니까? 그 쪽은 서울시가 갖고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미…….

김판길위원

협약이 되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구두로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도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2공구가 환경관리공단이라니까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서면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은 그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어제도 제가 그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서울시는 매립조합을 너무나 관리하는데 등 한시해서 만날 끌려다녀요. 투자는 70%나 해 놓고 30% 한 경기도하고 인천시에 만날 끌 려다니면서 지금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그 일대에 건축을 한달지 하는 토지의 감보율이라고 아시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감보율이 6%가 낮아졌다고 150억을 서울시보고 내라는, 서울시하고 인천 시하고 내라는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대책위원회에서 강력히 대두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라 고요, 146억. 그러면 이런 문제 등등이 우리가 볼 때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 서울시는 많은 돈을 투 자 해 놓고도 뒷전에서 쓰레기만 갖다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태만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도 앞서서 해결할 길이 없고, 당연히 거기 살고 거기서 토 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는 것인데 그 피해를 전부 쓰레기 버린 사람들보고 보상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물론 이제 김판길위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아주 소 상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상 매립지를 운영·관리하는 기초가 되는 규약, 규정들에 의하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그것 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그런 장치가 사실 없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다만, 그나마 투자지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조합회의의 구성에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많 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조합의 운영.관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 을 할 수 있는 그 장치 외에는 거기에 우리가 매립지의 토지를 확보했다는 그 점하고 조합 회의에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토지소유권에 관한 문제에서…….

김판길위원

그런데 다수가 참여를 했어도 표결을 하면 딱 지게 만들어졌어요. 11명인 데 다섯 명 가서 딱 지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 동안 죽 운영을 해 오면서 보면 그래도 경기도측에서는 인천시의 그런 의견보다는 저희 서울시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요.

김판길위원

그렇지 않아요. 인천하고 경기도하고는 딱 붙어 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적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시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소각장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시 공공부문하고 상당히 갈 등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 역지사지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수도권매립지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투자를 해서 서울시가 난지도가 없어진 이후에 수많은 발생되는 쓰레기 를 처리 할 곳을 거기다 확보를 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무슨 이런 것은 장기적인 측 면에서 저희들이 고려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쓰레기소각장 주변의 주민과 같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자기 인접해서 대형 쓰레기매립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역지사지를 합리적인 선에서만 해 주어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서울시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는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편 해석하는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국가공사가 되면 일단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원 만하게 반입이 되어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향후 운영과정에 참여를 해 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립이 다 끝난 후에 그 토지를 우리 서울시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소유권의 확보문제를 저희들이, 그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그 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 되고, 또 주민들의 불합리한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저 희들이 결국 조합회의 운영하는 것이나 또 앞으로 국가공사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응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국가공사가 되든 지방공사가 되든 빨리 되어서 체계가 잡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서울시에서 확보할 투자한 데 대한 지분이 확실히 보장만 된다면 관계가 없겠고, 애초에 1991년도에, 1992년도입니까? 거기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000억이라는 돈이 나갔지 않아요? 1,000억을 보상 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적게 받은 사람들이 한 가구에 8,000만 원, 많이 받은 사람은 1억 2,00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 돈을 주고 왜 소개를 안 시켰는 가 그것을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으면 완전히 그 곳을 떠나도, 소개를 시켜도 될 만한 돈인데 왜 도로 거기다 살게 해서 악의 씨를 뿌려 놓았냐 이 말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도 지금의 현상에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보았다면 원래는 그 주변에 있는 김판길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그런 조치들이 강구가 되었던 것이 좋았다,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당초에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변 지역주 민들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떤 문제점을 파생시킬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이 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지 않는가, 지금 와서는 생각해 보면 그런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오늘날 영향권 내에는 주민들이 지금도 이사를 들어옵니다, 아파 트를 짓고. 거기 오면 환경이 나쁘고 그런데 왜 들어오느냐, 돈을 주니까. 돈을 주니까 계 속 들어오는데 지금 반입료의 10%를 떼어서 주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것이 1년이면 120억쯤 이렇게 되고 해서 이번에 98년도 99년도 것을 공동사업으로 써라 했는데 이제는 공동사업 할 것이 없으니까 개인 주머니에다 넣도록 주라 해서 그것을 안 주니까 의회에서 결의를 안해 주니까 계속 차를 잡았습니다. 출입을 정지시킨다고 협박하면서 차를 잡아서 어제 말한 대로 플래시로 하고 그러더니 어 제 내려가서 그것을 가결을 하니까 바로 풀어주어서 어제 밤에는 잘 다녔습니다. 쓰레기차 가 잘 다녔어요.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하고 하는 원인을 사실은 서울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 보 상할 때 다 주고 당신 이사 가시오. 영향권 안에서 이사 가도록 해 줄 만한 돈을 주었으니 까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이사를 가서 살았을 텐데 여기서 살게 해 주시오, 그러면 돈은 받았으니까 살고 불평하지 마시오, 이래 놓으니까 그놈 받고 살면서 계속 못 살겠다, 돈 내라 하니까 계속 시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이 좀더 긴 안목으로 보아서 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시달리지 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지금부터라도 서울시가 거기 쓰레기 갖다 버릴 자리를 찾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고맙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간섭 을 하고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해서 좀 서울시에, 서울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거기 들어가 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다음은 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회수시설도 어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어제 질문할 때 우선 만들어진 양천, 노원 회수시설을 광역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다른 데 지금 현재 중랑이다 마포다 만들기 전에 이것부터 광역화를 실현시키고 그 뒤에 짓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도 김판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의 순서는 지금 현장에 가 서 중랑이나 또 지금 곧 시험가동될 강남이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전부 다 이구동성 으로 아, 노원이나 양천이 광역화를 하면 우리도 따라가겠다,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거기 주장에 깔린 그런 이유를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는 자기 지역내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 고, 또 노원소각장이 광역화를 하면 우리는 광역화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노원의 자원 회수시설의 광역화가 매우 힘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미리 가상을 하고 그런 것을 하나 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존시설의 광역화를 정말 주민들과 적극적으 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어저께 여기서 제기됐던 그러면 그것 외에 추가로 광역화 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과연 소각대상의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 에 대한 전문가들, 어제 김은경위원님 제시해 줬던 자료 이런 것을 제가 재확인하겠다고 말 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재검토가 병행해 가면서 추진해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도 이 광역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의 말씀이 어제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워낙 그간에 주민과 서울시 사이에 쌓였던 불신의 골이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우선 그 불신의 골을 해 소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앞으 로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 불신의 골을 먼저 없애고 그래야 광역화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제 역 량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불신의 골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소극적으로 했기 때 문에 불신이 더 깊어졌고, 좀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려 면 다른 데 소각장 하나 지을 돈이 들어가도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없 어요. 한번 관계관이 가서 이야기 하다가 말이 잘 안 통하면 와 버리고, 또 금년 5월인가 시장 님이 가셨잖아요. 가서 또 그 사람들이 강력히 나오니까 와 버리고 이런 정도 갖고 무슨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이것 안 되면 큰일났다, 난지도가 중지되고 김포매립지가 없을 때 큰 일을 당 했지 않습니까? 그 때 매립지를 구하러 다닐 때 그 심정으로 여기를 꼭 광역화를 해야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면 왜 그것이 안 되겠습니까? 조례 바뀌어서 2004년에는 이제 대책위원회를 제치고 단체장, 구청장하고 시장이 협의하 면 된다, 이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주민들이 긍 정적으로 그분들도 광역화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광역화를 해야 한다고 그 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구조건이 합당하면 다 들어 줘야 돼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쓰레기소각장 하나 지을 만한 돈이 들어갈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꼭 관철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먼저 실장님은 그렇다하고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두 달 내 에 진짜 가서 대책위원들하고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밑에 사람들 시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직접 나서서 안 되면 시장님까지 대동 하고 가셔서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눠서 해결점을 찾아서 이것을 이루어야지 얼마나 손해인 가. 지금 1년에 40억이면 거기서 요구한 것이 40억이 다 들어가더라도 적자 안 나면 다 메꾸 어지는 것 아니에요? 양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강남도 단독 강남구 것만 한다, 900톤해서 강남구 것만 한다. 이것이 참 공 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시키고 한 군데서 만약에 노원이 일찍 시작했으니까 노원에서 성공 을 했다. 무엇무엇 해 주니까 되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올 텐데 노원은 꽉 막아 놓고 다른 데 지으려고 하니 다른 데 일이 추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의 순서가 우선 각종 회수시설을 중지하고 노원, 양천 광역화를 성공한 뒤에 하면 훨씬 쉽게 빠른 시간 내에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보시겠습 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노력한다고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해 보면 공무원들이 이때만 집행 부가 이때만 와서 당하면 끝나면 끝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적당한 말로 넘어가면 되고. 이런 행정감사가 아니라 진지하게 의회에서 걱정하고 집행부 가 걱정한 것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그런 감사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시설의 광역화는 정말 필요하면서도 정말어려운 그런 난제이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실제 대책협의회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정말 수용이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죠. 하여튼 제가 와서는 주민대책협의회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김판길위원

몇 차례나 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노원주민들과 2번, 강남주민들과 2번, 양천주민들하고 1번 이렇게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대책위원들하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좀더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네, 송미화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송미화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행정감사 마감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기회비용과 관련돼서 자료를 하나요청했습니다. 가져오십시오.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으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매립지 지방공사 건립추 진과 관련돼서 기회비용을 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도 주십시오. 오늘중으로 안 주시면 계속 늦어집니다. 검토할 시간까지 생각하셔서 자료 주십시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라 업무보고 같으면 많은 시간을 갖고 했 겠지만 행정감사라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서로 얘기하는 것이 소모전이고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물러섰습니다. 목동자원회수시설 Y2K문제에 관련돼서 1억 5,300만원의 견적서가 올라왔습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 Y2K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1억 5,000만원의 견적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롤백하고 롤오버하는 것 내가 했다라고 하시면서 공짜로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집행내역서 가져오십시오. 행정감사니까 집행내역서 가져오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장대리

유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요. 유진영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어제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져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가져오셨는데 자료요청한 것 이렇게 공식.비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것 전부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폐기물추진사업 98년도, 99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97년, 98년, 99년 10월 현재 보상하여 준 공원용지 보상금 지불현황과 99년도 10월기준 공원용지 미보상 및 2002년 보상계획 실천방안에 대해서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유진영위원

자료로 해 주시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자료로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그러면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미보상으로 제기된 민원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유진영위원

그러시죠. 그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과장

민원현황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보상 공원용지에 대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 내 사유지가 총 공원면적의 47%로써 공시지가로 환산할 때 약 8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가고, 그 중에서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이 총 사유지 면적의 95%나 되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관계규정도 같이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되 는 것이 저희 공원용지의 95%기 때문에 예산으로 따져도 전체 8조원에 해당되는 약 7조 2,851억원이나 된다는 것이 저희 공원의 관리상의 큰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 보상계획은 연차별로 어떤 시설이 이미 되어 있거나 또 시설을 꼭 설치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 그리고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최근 에 공원으로 신규로 지정된 곳은 민원예방이라든지 재산권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하도록 했고, 또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만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안해 주면 안 될 그 런 불가피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외에도 여력이 있다면 20년 이상된 생활권 장기미시설 공원용지라고 원칙은 정했습니다만, 사실상 20년 이상된 생활권 장기미시설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거의 보 상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99년도에는 약 35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현황에 대해서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유진영위원

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소송된 건수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집계를 해야 되는데요.

유진영위원

소송건하고 일반 민원소송하고 분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영위원

다음에 환경관리실의 99년도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현황과 대기오염방지 개선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오염원이 자동차기 때 문에, 전체 오염원인의 85.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벙커C유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난방을 해서 나오는 오염이 10.2%, 그래 서 대부분 자동차하고 난방을 합치면 96%가 자동차하고 난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염원별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에서도 특히 시내버스를 포함한 대형버 스, 트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CNG 시내버스 도입을 저희 들이 적극 추진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당초계획은 15대를 운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LNG의 수송용 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또 충전소와 보 호시설 간의 이격거리 완화가 아직 고시가 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CNG 버스가격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거나 또 충전 소를 설치할 도시가스회사와 또 충전소가 입지할 시내버스회사 간의 토지사용 계약문제 이 런 것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준비를 마쳐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될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올해 했던 15대 시범운영계획이 가시화될 것이고, 또 내년초부터 바로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되면 내년도중에 신규로 시내버스 480대에 대해서 CNG버 스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는 결국은 연탄 사용하는 가구라든가 소형난방 보일러 에서 벙커C유를 연료로 해서 쓰는 보일러의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저희들 환경관리실과 산업경제국에 공동으로 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는 고지대 또 기존에 배관이 부설되어 있는 데서부터 상당히 이격거리가 많은 그런 단독주택지역은 사업수지 분석상 배관부설을 기피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를 해서 사업자가 금융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미공급 지역의 배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먼지저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공사장이나 사업장의 세면 세차시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또 도로변의 먼지저 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진공 흡입차, 물청소차를 활용해서 물청소 의 주기를 확대하고, 또 차량 한 대당 1일 작업거리를 확대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 다만,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건설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에다가 물청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을 해서 전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배출기준을 국가기준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강화한 그런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를 마쳤는데 내년 초에 시의회에 상정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조례를 공포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대기오염의 주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미세먼 지, 생활악취, 휘발성 유기물질, 오존, 이산화질소 저감대책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과 추진계획 실천방안에 대하여 추진시책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아직 추진실적은 없습니다만 시내 버스 말고 그러면 다른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차량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자면 경유를 사 용하는 대형차량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자면 청소차량이 되었든 아니면 건설폐자재 운반 하는 차량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기술로 제작이 아직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에 대해서 또 산자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OC문제는 어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세탁소, 주유소, 도장업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좀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2000년 말까지는 자체적으로 그 런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다만 주유소의 경우에는 가장 VOC 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데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2004년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2002 년 월드컵 이전인 2001년까지 설치의무기한을 앞당겨 주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환경 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수질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방지는 1,000만 시민의 생명수인 맑은 물 공급에 관한 중요 정책사안인데 팔당호에서 잠실수중보 구간에 97년, 98년, 99년 3년 동안 한강 상수원 의 원수수질 현황과 팔당호에서 잠실수중보간 지천의 유입수 수질오염 실태현황, 왕숙천 및 장자못 수질오염의 상수원의 원수 오염방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팔당댐 하류에서 잠실수중보까지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계속해서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하고 한강유역관리청이 또 공동으로 수질오염 행위를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었던 유선업하고 어로행위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 지난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유선업과 어로업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양주시라든가 하남시 이 쪽에서 보상 감정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 들한테 사전 협조를 구해서 11월 1일 이후부터는 사실상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유선과 어로 행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팔당 하류의 수질오염도를 보면 산곡천이 98년도에 BOD 기준으로 4.4ppm이 었던 것이 99년 9월 현재 5.9ppm으로 다소 나빠졌고, 덕풍천의 경우에는 98년도에 4.3ppm이던 것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성내천도 7.9ppm으로서 전년과 같은 수준 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둔촌천의 경우는 작년에 10.5ppm이었는데 올해 11.1ppm으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심천, 월문천, 덕소천 이 3개 하천이 가장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작년 7월부터 장자못에서 하루에 7,000 내지 8,000톤을 구리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기 때문에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권역의 수질개선대책 추진을 위해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2,413억원을 투자를 해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1,961억을 투자를 하고, 다음에 3차 처리의 고도처리 시설을 갖춘 하수처리장 3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로를 추가로 122㎞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왕숙천 등 7개 지천에 자 연형 하천정비와 장자못의 수질개선사업으로 약452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투자사업이 끝나는 2005년에 가면 지금보다는 많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우선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대시민 홍보활동실적이라는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99년도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 어느 정도입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어 린이 글짓기대회, 홍보영화, 광고물 제작, 여러 항이 있는데 홍보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홍보는 지금 일반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유인물을 통한 홍보물…….

김관수위원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총액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이 4억 2,3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영화 제 작이 1억 6,100만원, 그리고 지금 기념식수 TV CF 방영을 하는데 약 6,900만원, 그렇게 예산이…….

김관수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나 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총 99년도에는 2억 6,2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김관수위원

글쎄, 2억 6,000이라니까 확실하겠지 했는데 보면 기념식수표찰 3만개, 배 지 3만개, 버튼 2만개, 업무지침서로 활용하는 홍보책자 2,000부, 또 녹화상담실 소식지발 간 3만부, 전동차 광고포스터 3,000부, 권장성 리플릿 2만부, 포스터 8,000부, 리플릿 9만 7,000부, 홍보영화, CF광고, 저는 이 사항을 누누이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요란하게 1000만그루를 심습니까? 이것은 매 해마다 녹지정책으로써 기본으로 홍보 없이도 이것은 해 나가야 할 그런 정책 적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지금 시장께서 1000만그루 나무를 심는 다는 공약사항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작위적으로 1000만그루 심기가 그렇게 추진 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홍보예산은 얼마나 책정하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요란하고 소란스럽게 이것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김관수위원

그야말로 1000만그루는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서울시민이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이것은 잘 압니다. 이런 홍보비가 있으면 청소를 하는 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그 런 제도라든가 또는 수질개선을 하는 데 수돗물을 먹으라는 데 그런 쪽으로 홍보비를 돌려 야지, 이 1000만그루라고 하는 것은 시장께서 출마하시면서 그리고 죽 이것은 엄청나게 예 를 들어서 행사 한 번만 하면 TV 3사가 다 나오고 신문에도 다 보도 되고 시민이 1000만 그루 심는 그런 운동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물론 시민들의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도나 인지도를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생일 때, 졸업 때, 결혼식 때 기념식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안내를 받으면 나무를 잘 심을 수 있고, 그 나무를 심으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도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사는 동네단위로 공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어디 가든지 나무를 심 고 자기 생활주변 가까이서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여유공간들을 시 내에 많이 가지고 있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큰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만, 서울의 이런 기념식수라든지 녹지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에 나무를 심을 공지가 있는가, 특히나 아파트 주민들 은 자기 마당도 없고 주변 어디를 가면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을는지…….

김관수위원

홍보를 그런 사항을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 것 안내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시민사회에 어떤 기념을 하는데 이것을 나무를 심어서 기념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 되겠다, 앞으로. 그런 것이 정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 기 때문에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매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관수위원

그 내용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에 식재한 나무 중에서 죽은 나무가 분명히 있을 텐데 현재까지 파 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저희가 나무활착률 조사를 98년도 식재분에 대해서 각 구청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 나온 주수가 5만주 정도가 고사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착률을 따져볼 때 약 91.5%정도 활착률을 보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산림청에서 통계연보에 의해서 매년 조사하는 활착률 정도가 약 90% 정도로 나와 있습니 다. 그래서 그렇게 고사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사율은 나무활착 여부를 검증하는데 매년 한 번씩 그렇게 앞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 식재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쯤 활착률을 조사해서 거기 에 대한 하자를 계속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고 제가 서울시내를 전부 커버를 할 수 있는 조직 도 없고 역량도 없기 때문에 우리 마포를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마포구의회에서 난리가 났습 니다. 나무가 죽어간다는 거죠. 수종선택도 잘못 했고 토양실험도 안했고,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마포에서 작년에 성산아파트부지 주변에 메타세콰이아 식재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 봄에 자유로변에 수림대조성을 했습니다. 아마 그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것 같 고요. 그리고 4월 5일 시민들이 식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사한 수량이 많지 않습 니다. 다만…….

김관수위원

139그루라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은…….

김관수위원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나무라고 하는 것이 전량 100%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 금 외국에서도 보통 나무식재를 하면 85%에서 90%는 죽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 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전혀 안 죽고 관리한다는 것은 상 당히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금위원님 답변에 활착률이 91.5%기 때문에 다른 여타 선진도시보다 활착 률이 좋은 편이다, 5만주만이 고사했다, 정상적인…….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98년도 식재분에?

송미화위원

이것 문제 있습니다, 과장님. 단지 몇 주로 따지는 것이 나무값 아닙니다. 나무 종류에 따라서 한 주당 고가인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행정감사 뭐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공원과장님 목표에 환경림을 조성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나중 에 활착률을 조사하겠다. 과장님, 맞죠? 목표에 활착률을 10월에 조사하겠다라고 그것이 평가지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8년도 답변을 지금 왜 하세요? 목표관리제 실적 점수매길 때 98년도 것으로 하십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목표관리 중간점검해서 내놨죠? 그러면 현재까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상반기까지라도 목표관리 그것 추진한 것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셔야 돼요, 사실은.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환경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송미화위원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이 첫번째가 제출근거 자료 부적정합니다. 98년도에 활착률을 그렇게 하고, 또 두번째로 단순비교를 해서 답변을 하시면 더 이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쟁만 일삼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생산적인 행정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어야죠.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나무식 재를 한 후에 활착률 조사하는 것을 매년 상반기 6월에 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방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상반기에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상반기가 6월입니다. 6월까지 식재하는 것 많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식재하는 양 더 많 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상반기가 더 많습니다.

송미화위원

상반기가 많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식재하는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에는 상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활착률 조사한다. 그러면 다 가져오세요. 환경림 활착률, 소나무 활착률, 유실수 활착률, 향토수종 활착률 다 가져오십시오. 지금 금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하자보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사 실은.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부분적인 사업에 대한 활착률조사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나무란 것이 심고 나서 한두 달 후에 이것이 죽었나 살 았나 판단이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그러면 한두 달 정도의 그 기준의 어디에다 두는지 기준 먼저 세우셔야죠. 활착률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것은 활착률이 좋다 나쁘다, 양호하다 불량하다 보통 이다라고 할 것인지 그 기준 먼저 세우시고, 그것이 된 다음에 수목센서스를 하시든지 아니 면 가로수 용역을 주시든지 그런 것들 다 하셔야지, 아무런 준비도 안하셔서 행정감사받으 러 오면 몇 날밤 새워서, 의원들보다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면 이것이 뭡니까?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활착률조사를 1년에 2회하는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많은 나무를 심어오면서 전국적으로도 마찬 가지고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활착률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집계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죽 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활착률 조사한 것 주세요.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98년도 상반기, 99년 상반기 활 착률 주시고…….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99년도 상반기 것은 활착률 이번 조사에는 저희가 하지 않았죠. 왜냐 하면 나무를 4월에 심었는데…….

송미화위원

98년 상반기에 활착률 조사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네, 그런데 98년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왜 그 러냐 하면 나무를…….

송미화위원

그러면 활착률을 근거로 해서 평가한 것 이것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목 표관리제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하고요. 우 리1000만그루 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 일제히 동시에 하는데 왜냐 하면 5월 에 심은 나무를 6월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한다는 것이, 나무란 것이 그렇게 예를 들어 서 잘살다가도 7.8월에 죽을 수도 있고 겨울철에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 년 5월에 심은 것을 6월에 조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고사율 판단하는데 그렇게 정확한 근거 는 못된다는 점이 어려운 좀 점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활착률 조사하는 지침부터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분 기별로 나눠서 분기별로 그 활착률에 대한 점검을 해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다 흩 어져 논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금년에 심었고 어떤 데는 심은 지 1.2개월밖에 안 됐기 때 문에 활착률 조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 답변에 활착률 조사한 자료가 91.5%가 생육여건이 좋다, 활착 률이 좋다라고 하면 이 수치 역시 허구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과장님과 저하고 논의에 의하면요. 이것이 91.5%기 때문에 우리는 조경, 조림사업 이 부 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리까지, 심는 것 뿐만 아니라 생육여건,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다. 설득력이 없다고요, 과장님.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그러면 활착률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2 번 고사율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금년 봄 식재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다시 해서 그 결과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것 목표별 평가자료입니다. 실장님, 목표별 평가자료입니다. 이 목표평가를 실 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셔야 되는데 도시환경림 조성 활착률 조사하기로 되 어 있습니다. 10점입니다. 약수터 정화수 식재, 어린이공원 내 수목식재 관련되어서 활착률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지금 답변 들으셨죠?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표관리에 대해서 시장이 의욕적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거나 보완 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해서 내라 하고 본청에서 연락도 왔었습니다. 이것 충분히 숙지하 시고 환경관리실 지난번부터 시범적으로 했던 부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치에 대해서 하 시면 저희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여하튼 좀 송미화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목표관리제가 99년도 목표관리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99년도의 목표관리 의 성과는 99년도 식재분에 대해서 활착률을 조사하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송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그런 것인데, 나무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실제 나무의 생육상태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은 다른 사업보 다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가하는 대상 사업기관에 대한 문제는 한번 전문적인 나무의 활착을, 만일 올해 가을에 시민들이 식수를 했다면 가을에 식수를 하는 것 은 12월초까지, 12월 중순까지도 식재가 가능한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99년도 중에 활 착률을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효과가 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기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조사기간이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는 추적이 가능한 것부터 활착률을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년도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도 목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것 전년도 것 가지고 하자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장님, 이해합니다, 어려운 점 있겠죠. 그렇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제가 4월 5일에 여아를 출생해서 시민기념식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잘 자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7월에 확인을 했으 면 토양을 바꿔 주었다거나 아니면 수분을 적당하게 공급을 해 주었으면 살 수 있는 나무였 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착률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10월말 현재 가서 보니까 죽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한 여지가 있었는데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울시내에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문드린 것도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예산 따로 있고 홍보 비용 엄청나게 따로 있습니다. 관리비용 따로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어쩌면 죽어나갈지 도 모른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또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면 우리 수목센서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었으면 이 나무에 대해서 생 육여건, 죽 변화과정들이 사실은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역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실장님께서 하시고 99 년도부터 목표액까지 잡으셨으니까, 99년도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체 크를 하지 않으시면 2000년도 새천년 되면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산재된 나무들이 너 무 많아서 우리가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체크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또 나올 수 도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본방향은 우리가 목표관리제가 99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98년도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는 98년도부 터 시작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심은 나무 활착률이, 그것은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작년 식재분과 또 99년도 지금 활착률 조사대상으로서 적합한 식재기한이 언제까지 식재한 것은 지금 활착률 조사가 가능한지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김관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1000만그루 나무 심는 데는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역작용이 있어요. 2000년도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예를 들면 모 구청직원은 나무를 심을 장소를 물색하지 못 해서 짜증내고요. 또 민간인들한테 권유를 하느라고 시간 뺏기고 잘 협조가 안 되고 이런 그늘진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담장이나 헐고, 명분 좋죠, 공공담장 헐어서. 이런 여러 가지 역작용을 수반하고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이 이번에 발족되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그런데 한강사업기획단은 기존의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업무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한강관리사업소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한강의 시설물의 관리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치수기능, 한강의 치수관리,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고, 한강사업기획단은 지금 한강의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기 존공원의 보완사업, 그리고 난지도를 포함한 일대의 평화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평화의 공원을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앞으로 시공하고 할 예정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시공은 지금 현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총괄을 하면서 기본적인 구 상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서부터 시공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설계까지는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설계를 마치면 그 설계된 것에 대해서 각 시공부서에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주무를 담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강사업기획단장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저희하고 구분되는 것은 이미 기존시설의 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발족하게 된 것은 80년대의 사업은 세 가지였습니다. 한강을 저수로를 확보하고 다음에 양안에 제방을 쌓고 거기에 고속도로를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210만평의 고수부지 9개 지구에 하루에 5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9개지구 고수부지를 관리하는 것이 주로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의 기능이고, 저희는 예 전에 고수부지가 계획되었는데 사업 안 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난지, 강서, 고덕 이것 을 앞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월드컵에 맞춰서 주위에 밀레니엄파크, 난지도 그 옆에 평화의 공원, 또 난지도 고수부지 그것이 104만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월드컵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난지도 동산 두 개 있는 것을 골프장하고 생태공원 만들고, 평화의 공원하고 난지도 고수부지 28만평 그래서, 아,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104만평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선유정수장하고 노량진정수장이 내년도 되면 강북정수장이 물을 충분히 생산하기 때문에 내년도 폐쇄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예전 같으면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회복시키자 그래서 그 정수장 두 개가 6만평입니다. 그것을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또 기존에 있는 뚝섬 18만평인데 거기 청담 대교하고 7호선 지하철 때문에 뚝섬공원 18만평이 IC하고 청담대교 때문에 많이 변경되었 습니다. 그래서 뚝섬지역하고 잠실지역하고 광나루지역이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조성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신규사업하는 것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조정하고 설 계하고, 물론 이 다음에 공사는 안전관리본부하고 녹지 사업소에서 해야 되지만, 그 때까지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설계하는 것의 계획하는 것을 저희가 합 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드컵에 맞춰서 우선 사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이 테스크포스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월드컵건설단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조직이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당연합니다.

김관수위원

평화의 공원을 상징적으로 월드컵공원이라고 이름을 한번 바꾸는 것은 건 의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건의는…….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 평화의 공원이 아주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2000년위원회가 있습니다. 2000 년 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명칭을 지을 때 금년 초기에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김관수위원

제 얘기는 참고로 또 지역 여론이 평화의 공원보다는 월드컵이 아직 열리 지 않고 있고 선전도 겸하면서 또 월드컵을 성공리에 끝내고 난 다음에 더욱 역사성을 띠우 는 그런 이름이 월드컵공원이 안 좋겠는가라고 얘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직영청소인력이 감축되고 비작업 인력들을 작업요원 화하면서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인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 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정년이 61세에서 58세라든지 작업조장제도 폐지를 해서 그 사람들 을 인력화한다든지 그런데 미화원들이 보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나 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후생복지비 차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미화원들 자체 수입으 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액 세 입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개인적인지 집단적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것을 처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을 여기 전액 세입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수를 말하는 것 아 닙니까? 시 재정에 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그 동안 일부 어떤 체제를 갖추지 않았던 것을 환경미화원복지기금조례를 설치를 해서 일단 기금으로 그 세입을 잡아 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복지대책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 다.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휴지통 없는 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느끼시고 여러 가 지 사례를 접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불 편한 감을 느낍니다. 저는 솔직히 담배를 피워서 길거리에서 꽁초를 버리고 싶어도 꺼서 주머니에 넣고 그러는 데 이것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글쎄,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휴지통 없는 가로는 3개 가로 가 있는데…….

김관수위원

시범지역으로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3개로 종로거리…….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점차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그 운영성과를 평가를 해서 확대를 시킬 계획인데 지 금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휴지통을 없애는 것은 일종의 휴지통이 없으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자체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깨끗하게 가로가 유지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시행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금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불 편함도 있고, 또 휴지통에다 버려야 될 것도 그냥 거리에다가 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 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에서 시정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와 공동으 로 지금 거리에서 담배꽁초 안 버리기 등 기초질서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연 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 다.

김관수위원

하여튼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때 건의 드린 사항인데 공원조성이 일부지역에 편중 되고 있어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월드컵이 생기니까 공원이 지금 말씀드린 평화의 공원이 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예정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망원동 유수지에 체육공 원을 입안해 놓고 구청 자체에서는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돼서 아직 도 시공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꼭 그 유수지를 당장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균형적 으로 서울시 전체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그리고 일부 지적된 바대로 편성되지 않았으면 하 는 그런 행정적인 보살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는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그리고 난지도관리사업소 관할에 대한 것인데요. 조립식주택 여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 주변환경 정비계획의 일환으 로 조립식주택의 이주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민원…….

김관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파악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부탁드릴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월드컵이 열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난지도안정화사업을 해야 되 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시급성에 있어서 조기이주를 촉진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아파 트가 지어져서 들어갈 때까지 공사를 약간만 연기를 하면 월드컵도 지장이 없고 자기들 주 거환경 옮기는데도 지장이 없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파악을 잘 하셔서 민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여기 환경관리실에는 심각하게는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난지도관리사업소 내에 여러 가지 허가사업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것을 답변하실 입장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자료 가 와서 또 난지도관리사업소가 환경관리실 부속 사업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마포농수산물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현재로서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김관수위원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난지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실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들 부적합시설을 옮기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매시장은 옮기지 않고 월드컵경기 중에는 월드컵경기에 맞춰서 기능을 보강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기념품을 판매한다는 것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입점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그들에게 알려서 하루라도 안정할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만 우리가 문제를 삼고 걱정을 하는데요. 소량의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하는데 이것이 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간 약 2만톤가량이 배출되는데 간단한 집수리후에 발생되는 그런 소량의 건설폐 기물, 매립지에 반입이 허용되지도 않고 혼합수거 및 반입시에 차량이 반입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어떻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분명히 지난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1톤미만의 건설폐기물 경우에 한해서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5톤미 만의 건설폐기물도 생활계폐기물로 분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일반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종전 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하던 것을 일반 청소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이관을 받게 되는 과 정에서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부터 건설폐기물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마대형식의 봉투, 그러니까 봉투의 성격이긴 합 니다만 마대에 별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의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런 불편은 없어지겠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Ⅰ권 429페이지를 보면 사업소별 잔디.나무 등 식물류 구입내역 자료를 요구를 해서 여기 기재가 됐는데요. 이것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 더라고요. 찾으셨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보면 총 건수가 10건인데 일반경쟁이 4, 수의계약이 6개, 앞에 보면 금액 은 그냥 수의, 일반 합쳐서 두루뭉실로 이렇게 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원운영과 경서 초화조합 수의계약, 공원운영과 강동초화조합 일반, 죽 이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 헷갈려요. 왜 그러냐, 432페이지를 보면 연번 9번 일곱 품명이 있는데 수의야, 그러니까 자료조사를 하다가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제일 많아요, 4,890만원. 또 그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공원운영과 일반에서는 강동초화조합에 일반경쟁 입찰이 1,100만원, 공원운영과 수의계약 632만원, 공원운영과 일반 700만원, 양묘과 일반 744만원, 양묘과 일반 318만원, 양묘과 이제부터 수의계약 856만원, 녹화상담실 수의계약 4,890만원, 녹화상담실 수의계약 이것은 아주 굉장히 품목이 많은데 134만원 이래서 길게 해 놔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연구를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선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똑같이 일반으로 할 때는 일반으로 해야 지 일반과 수의가 같이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뭐고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 까? 여기 보면 날짜가 4월도 있고 5월도 있고 6월도 있고 품목이 같은 면에서도 또 그렇 고 이렇게 죽 되어 있던데.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초화에 대해서는 대충 180만본은 생산을 해서 원 칙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구매를 한 것은 저희가 생산하지 않는 대 부분이 농작물이 많습니다. 그 다음 또 모자라는 일부분에 대해서 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 여기서 일반은 뭐고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원칙으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저희들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공정성하게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일반경쟁을 부치는 것으 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반경쟁입찰에 318 만원, 740만원 또는 700만원, 하나만 1,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수의계약한 액수가 더 많 다니까요. 수의계약 1,620만원, 수의계약 632만원, 수의계약 856만원 또 4,890만원, 404 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 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여기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인데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근거해서 생명의 나무심기 캠페인인 나무 나눠 주기 행사용 묘목구입은 식수기간을 맞아 행사일자가 98년 4월 2일로 확정돼서 구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구입기관인 임업협동조합은 식목행사용 묘목을 다소 확보하고 있으며, 행사용구입 묘목관리가 편리하고 금액이 소액이므로 이 법령근거에 의해 서 수의계약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미뤄볼 때 이것은 액수가 몇 십만원이에요. 20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액수가 근 5,000만원 돈 가는 것이 있는 거고, 총괄 일반, 수의 해서 1억이 조금 넘는데 수의계약한 액수가 50%가 넘어요, 지금 한 6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행사용으로 하시다가 모자란 양을 했다고 치는데 누가 들어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 농작물이나 꽃은 우리가 모자 라는 부분만 샀는데요. 이것 살 때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 렸다시피 원칙적으로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1,000만원이 넘더라도 저희가 식목일 행사…….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액수가 약한 것은 일반경쟁 입찰로 하고 4,890만원, 1,620만원, 404만원 이런 것은 왜 수의계약을 했냐 이 말이에요. 액수가 미미한 것은 일반공개로 하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액수가 적은 것을 일반경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님.

김관수위원

아니, 여기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것 한번 더해 줘 봐요. 다른 사유를 말씀을 해야 납득이 돼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전부가 개인이 아니고 저희가 생산하는 원예조합이라서 저희들이 꽃묘를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원예조합이든 뭐든 어디든지 조합명칭만 가지면 전부 수의계약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예산회계법상에도 법인은 저희가 법에도, 물론 3,000만원 미만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일반과 수의계 약을 안하고 저희들은 농민의 단체인 조합하고 저희가 없는 꽃에 대해서만, 부족분만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하여튼 누가 봐도 오해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하세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하나의, 지금 말씀 뭐라고 그러셨죠? 예산회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조합을 상대로 그런 데하고 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으로 답변하셨죠? 지금 법령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이니까 조합은 마치 계약을 하면,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기억 안 나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 올린 것은 저희가 예산회계법상에도,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도 이런 특수법인인 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 다.

김관수위원

그런 규정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했죠. 그렇 지만 그 수의계약한 이유가 투명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공개경쟁 입찰로 유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전 소장 어떻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직을 그만 두었습니 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액수가 큰 것이 아닙니다.

김관수위원

크다는 것은 40억 해야 큰 것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생산자인 농민과 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 십시오.

김관수위원

아니, 얘기를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생산을 권장한다든가, 우리 공공기관에 서 그런 쪽으로 할애해 주고 구매를 해 주어야 원예가 발전된다, 이런 차원으로 답변을 해 야지, 무슨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다.

김관수위원

예산회계법 찾고 뭐 조합 찾고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생산자인 농민 보호차원과 또 법에도 적합하고 그렇기 때 문에 위원님,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3,000만원 이상인데 그러면 조합하고 한 것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하?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 짚고 넘어갈 것이 조합이라 하더라도 명의만 조합한테 명의 빌리고, 2.3% 조합 주고 명의만 빌려서 개인이 들어오더라고. 아실 것이에요, 오래 동안 했으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임업협동조합 이외에는 저희가 생명의 나무 이른 봄에 위원장님, 식목일 행사 같은 것 할 때 그 때 이외에는 그런 것 한 일이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아니, 협동조합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합의 명의만 빌려서 들어 오지, 개인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모든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실 것이니까 또 위원 님도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커버해서 답변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합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기준이 1,000만원 이상은 경쟁하기로 했다 하면 다 같이 경쟁으로 해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니, 예산회계법 여기 있어요. 저 한문도 읽고 영어도 다 읽을 수 있어요. 법 해석도 할 줄 알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표현을 잘못 했다 뿐이지 위원님이 지적하 신 대로 그런 취지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위원이 소위 의정활동을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혹시 표현이 잘못 되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무슨…….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수목 무상공급하는 것 있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거기 보면 말이죠, 기관에다가 하는데, 변경되어서. 고르게 배분이 안 되 고 어떤 데는 많이 가고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기관이면 예를 들어서 서부수도사업소 또 중부수도사업소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11개인데 11개 다 안 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이면 구청이 25개 구청인데 몇 개 구청 가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무상공급은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 일괄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요처에서 신청을 했을 때…….

김관수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공급수가 한정이 되어 있을 텐데. 누구나 주면 그것을 받으려고 그러지, 안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지, 신청을 하더라도 다 주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유수량의 범위 내 에서 배정을 하는데요. 거의 신청한 기관은 전량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송죽위원

연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목 무상공급 수량 및 금액인데 보면 우리 김관수위원님 질의처럼 들쭉날쭉한데 의문이 가는 것은 종로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99년도를 합쳐서 4만 1,010주를 식재했어요. 그런 데 99년도 11개 기관의 전체 식재량보다 훨씬 많거든요. 또 99년도 같은 경우에도 식재한 것이 중구는 50주, 중랑구는 70주, 도봉구는 12주밖에 안돼요.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98년도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98년도, 99년도 통틀어서 12주밖에 식재를 안했다는 결론인데 그 원인이 뭔지 우 리 소장님, 분석해 보셨습니까? 물론 신청한 대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도봉구는 98년도, 99년 2년을 합쳐서, 그것이 몇 쪽이냐 하면 189페이지입니다. Ⅳ권의 188페이지에서 190 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구청별로 들쭉날쭉하냐, 왜 어느 구청에는 많이 지원되고 적게 되었느냐…….

이송죽위원

그런데 하필 도봉구는 98년도, 99년을 합해서 12주밖에 안 되느냐 이것이 죠. 물론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2년 동안에 종로 같은 경 우에는 99년도 11개 기관의 숫자보다 더 많이 식재를 했는데 도봉은 그런가, 그것이 의문 이 가거든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아까 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는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신청 안하면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도봉구에다가 98년도, 99년 합쳐서 12그루밖 에 식재를 안했다는 결론인데 그 12주라도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하고, 왜 다른 구청에 비 해서 이렇게 적게 2년 동안에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또 금액에 대해서도 잘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녹지과장님, 가셨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목 무상공급 수량에 대해서 신청구청하고 각 학교별로 신청한 내용 공문 사본을…….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98년, 99년도 신청한 구청하고 학교별 신청한 내용을 공문서 사본 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직접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조경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네.

이송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본 보내 주세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사본 보내 주시고, 또 보낼 때 공급한 수목의 종류하고 단가,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무를 무상공급해서 식재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그것도 같이 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 메모해 주세요. 마포구청에서 임차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 입점자 및 사용자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유상 상계처리 관련 자료 일체를 주세요. 거기에 있는 계약서라든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 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평구청하고 서대문구청, 용산구청에서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전에 위생처리 사업소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으며 실제 사용자는 누구였는 가 그것 좀 점심식사 끝나고까지 해 주세요.

이송죽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네.

이송죽위원

감사자료 Ⅳ권의 981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국제환경자치협의회 가입 이후 정보 교류된 주요내역인데요. 거기 보면 국제 자치단체 환경협의회 회원의 활동이 93년도부터 95년 이루어진 것을 지방의제21 작성지침 해서 죽 나와 있어요. 죽 나와 있는데 93년, 95년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96년에서부터 현재까지는 활동이 전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김종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 7월 5일 제114회 임시회 때 환경관리실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 추경의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추경예산안 말씀입니까?

박래우위원

네, 추경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 자료 보기 전에 증감부분이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증감된 것이 있어요. 11억 1,300만원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집행을 했는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잠깐,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자료 확인할 때까지……. 지금 우리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서 학교녹화사업이 있죠? 그것 좀 봐줄래요, 자료가 없는데. 그 학교녹화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금년 몇 월부터?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학교녹화사업은 작년 1000만그루 심기사업의 운동으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 봄 부터 서울시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습니까? 각 구청별로 취합해 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금년 학교 식수실적이 자료가 취합된 것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이 얼마나 했던가요?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금년에 300개 학교…….

박래우위원

아니, 여러 가지를 내가 물어본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 타 구에는 한 데 도 있고 금년에 아직 시작 안한 데도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래우위원

아니, 지금 시작 안한 데도 있던데. 이제 1000만그루 나무 심는 과정에서 학교녹화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구도 있던데요.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그것은 지금 12개 학교가 추계사업으로 금년 봄에 대부분의 학교가 다 완료가 됐고요. 가을철 식수사업으로 지금 진행고 하고 있는 곳이 12개 학교가 있습니 다. 그것은 금년말까지 다 끝납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유감스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업무보고도 잘해 줬고 그런 보고도 받은 일이 있는가 모르지만 최소한도 우리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은 각 구 청내려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라도 해 주는 것이 좋은 일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금년봄에 사업할 때 사실은 대상지 선정부터 위 원님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필히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내가 느낀 점이 있어서 그래요. 깊은 얘기는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 지역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간담회 를 통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 해서 대처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박래우위원

금년예산 답변 좀, 아직……. 아니, 그러면 금년 추경예산에 증감된 것이 있어요. 물론 삭감도 많이 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필요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 없는 사업은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살아 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증감한 것은 예산을 집행했는가 안했는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해 봤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은 집행을 했는가 안했 는가 모르니까 그것을 꼭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박위원님, 자료를 뽑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박래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지금 증감된 부분이 11억 1,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집행됐는가 자료 좀 주세 요.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실장님, 서초 양재시민의 숲에 위치한 윤봉길기념관 아시죠? 거기에 결혼 식에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거기서는 무료로 시민들에게 예식장 공간을 제공을 하고, 일부 음 식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음식물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송죽위원

음식물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여기 Ⅳ권의 299쪽에 나와 있는데 민원이 '시민의 숲 윤봉길기념관 주변에 서 예식업 행위를 하면서 윤봉길의사 이름을 도용하고 음주, 소란 등으로 이용시민 불편초 래' 해서 여기 처리결과 요지를 보면, '검소한 혼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하 면 예식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항으로 확인한 결과 도용한 행위가 없었으며, 음주 및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음.' 이것은 결과적으로 음식을 팔았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예식장은 허락해 주되 음식물은 팔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시는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 사항은 아마 실무자들이 자료로 답변하면서 이것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데 스스로 그 가족들이 술을 가져와서 거기서 마시고 소란스런 그런 행 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앞으로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 변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결국 자체 내에서 음식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자체 내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이송죽위원

음식을 팔지는 않는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좀 다음에 답변 주시 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제가 질의해서 답변이 자료로 왔는데요. 공원별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에 있어 서울대공원의 수목관리비 예산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 가 했는데 답변이 구분하기 어려워 수목관리를 녹지대관리비에 포함했다는 그런 답변이 왔 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은 되는데 왜 어려운지, 그 사유가 뭔지 대공원소장님 답변해 주십시 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서울대공원이죠?

이송죽위원

아, 서울대공원이요. 서울대공원 소장님?

김종래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저도 방금 얘기들었습니다만 서울대공원소장님 께서 공무상 긴급하게 한 30분 내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따 답변을…….

이송죽위원

그러면 답변은 소장님 대신 우리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일단 어저께도 제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다른 공원에서는 수목관리비하고 녹지대관리비를 구분해서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예산을 짰는데, 서울대공원의 경우에는 별도 수목을 관리하기보다 는 전체 관리개념이 녹지대를 관리하는 가운데 거기 안에 있는 그런 수목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대다수기 때문에 수목관리비하고 녹지대관리비를 별도 구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녹지대관리비안에 수목관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 을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기가 실무적으로 지금 와서 구분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원관리체계상 다른 공원과 서울대공원의 여건이 좀 다르긴합니다만 예산편성에 다른 공원과 같이 수목관리비와 녹지대 관리비를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얼마가 들 었고 예산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또 그 답변 중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공원내 주차장 위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위탁주차건인데 영등포공원은 이도일 씨가 99년 6월 10일에서 99년 12월 말일까지고, 또 보라매공원은 김명배 씨가 99년 6월에서 2001년 12월 말까지인데 영등포공원은 위탁계 약이 6개월이고 보라매공원은 2년 반간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여기 녹지관리사업소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위탁계약을 3년 이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 니다. 하고 있는데 영등포공원은 금년에 처음 위탁한 것입니다. 처음 위탁한 것이 그것도 3년입니다. 3년인데 위탁관리증서를 금년말까지 하다 보니까 해 주었고 그것은 앞으로 2 년을 연기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3년 입찰을 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반년을 하되 앞으로 그러면 2년 반…….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년간을 연장해 줄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보라매공원도 마찬가지겠네요. 2년 반 해 주는 것이 3년 이내까지 해 준다는 그런 원칙에 따른 것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공원조성에 대한 건인데요. 민선시장의 시대가 개막된 지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흐른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의욕적으 로 공원조성을 하는 데는 1000만그루 심기 일환도 되겠지만, 12개 공원이 이미 개원되었고 계속적으로 건축계획이 집행되고 있는데 사실 대규모 공원보다는 도시 안에 조그만 아주 작 은 공원을 확보하거나 조성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간참여 방안을 검토했 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의향을 갖고 있으 신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이송죽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 는 것이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해서 쌈지공원 개념으로 해서 마을주 민들이 바로 생활주변에서 접근하기 좋고 한 그런 위치에 선정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거기에 민간 참여방식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계획 을 확정한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조그만 마을마당과 같은 개념이면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를 해서 설계에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고, 또 주민들이 죽은 고사목을 활용해서 벤치를 스스로 깎아 서 만들어서 공원 내에 벤치를 설치하고 하는 주민참여형의 마을마당 조성을 저희들이 내년 부터는 시범적으로 어디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구상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지를 선정해서 확정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 것도 좋은 발상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많이 보았는데 외국 가서 공원을 보면서 참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보고 왔 는데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중에서 기부채납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땅을 헌납할 그런 분을 찾아서 그 사람을 기리는 동상 하나를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 가족들이 세 워 놓고, 우리 시에서 돈 들이지 않고도 그런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 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자면 관계법규를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 땅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것을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데 외국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어떤 독지가가 자기가 전액을 투자를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딴 공원을 만들어서 유료로 관리를 하는 방안도 있고, 무료로 희사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요즈음 저희들 대체적인 추세로 보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무료로 동네주민들에게 내놓아서 공원으 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은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마 찾으면 그런 분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저 아는 분도 그런 땅을 갖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공원 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연세대학에다 시가로 따지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로터리 회원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선조를 기리는 동 상을 세우면서 공원화하라고 그랬으면 그 후손들은 아마 기꺼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자료인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특별점검 내역인데 고발 및 행정처분한 동대문은 진도환경, 관악은 우림개발, 서초는 서초환경, 송파 는 보나환경 등 4개 업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구체적인 처분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

이송죽위원

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자료 오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제출한 자료요.

이송죽위원

자료가…….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 드리고 제가 미처 확보를 못해서 바로 오는 대로 답변드 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다시 재질의한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죠? 다음에는 그런 것 준비하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왔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발 건에 관련된 것은 일단 저희 들이 건설폐기물 운반업체든 생활폐기물 운반업체든 일단 위법사업이나 위반사항이 적발되 면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고발 건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과 별개로 병과할 수 있는 그런, 위법사항 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인데 고발에 대한 조치내용은 일단 검찰에서 벌금이 내려오든 아 니면 다른 기타의 처벌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업주를 구속을 했던 경우같이 일신상의 구 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것과 관계 없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가장 경미 한 사항이 시정조치, 그 다음에 기타 거기에 따라서 더 위반사항이 중하면 8월 9일에 법령 개정되면서 제재내용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만, 영업정지까지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이송죽위원

고발이 보나환경이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보나환경요. 이것은 지금 고발이 행정기관에서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일단 기소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해서 벌금형이 부과되면 해당 나중에 기관 통보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하고 별개로 기록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고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대부분 고발을 하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기간이 지나가야 보통 처분이 내 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현재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보나환경 언제 고발당했습니까, 몇 월 며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건설폐기물 업체에 대한 점검은 지난번에 시장 방침으로 저희들 이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면서 각 자치구의 직원을 전부 차출을 해서 교체점검을 했습니다. 교체검점을 해서 강남구의 직원은 서초 가서 점검을 하고, 서초직원은 송파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교체점검을 한 결과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분권자는 서울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이기 때문에 고발일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역시 본위원이 질의한 자료 내용인데요. 먼지 발생민원 관련한 신고 및 조치현황이거든요. 거기 보면 25개 구청 중 10개 구청만 자료가 나왔는데 15개 자치구는 민원발생이 전혀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 문제는 어저께 이송죽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소형소각로에 대 한 위반업소 단속실적에서 어떤 구는 적발률이 높고 어떤 구는 전혀 적발률이 없었고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지도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 력을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누락된 15개 구청의 이유가 뭔지 알아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자치구에 따라서 단속의 의지가 약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건수가 없이 나온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회사와 개인 기사가 불이익 을 당할까 바 밝히지는 않겠는데, 기사의 얘기가 우리 시에서 매연 단속하는 과정에서 택시 나 버스회사하고 요즘 술집 같은 것 단속할 때 경찰관이 미리 정보를 주어서 단속할 때 미 리 알고 스스로 하는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있어서 매연검사를 어느 지역에 나간 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아침에 알았으면 택시기사가 나가기 전에 말을 하지만 미처 그렇지 않 을 경우에는 그 지점 근처에서 그 회사 간부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자기네 회사차 량이 그 곳을 지나가면 거기서 에어크리너를 빼라고 그런답니다. 에어크리너를 빼고 나면 매연단속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처음 듣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그것을 듣고 술집하고 경찰관하고도 모종의 그런 일이 있는데 매연 단속차량도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놀랐는데 실장님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것을 아시고 단속기관하고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하고 연계고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 시 단속반에서는 고정된 지점에서 단속을 하는 것 이 아니고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송죽위원

이동식으로 하는데 미리 안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각 자치구의 지금 75개 지점에서 거기는 고정적으로 지점을 선정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에는 매일 고정된 장소가 알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다만 단속하는 시간대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 전단속계획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 거기에 대비를 할 시간을 준다든가, 요령을 취할 수 있도 록 해 준다든가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지금 질의를 받고 보니까 그런 개연성은 있을 수 있겠 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에어크리너 그것을 빼면 정말 매연이 덜 발생하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기사분에게 그런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단속하는 순간적으로 그것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별의별 수단을 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음에 단속할 때 그 부근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도 조사를 해 보라고 그러세 요. 그러면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가 마지막날인데 그간에 감사를 하면서 여러 부서의 우리 공무원, 실.국장님들 접근하면서 제가 어떤 자료요청을 했냐 하면 계약직 권순호 동.식 물연구실장의 근무중 연구실적하고 연구논문 같은 것 쓴 것이 있느냐는 이런 질문을 했는 데, 왜 그랬느냐는 한 자리에서 20 여 년간 근무하면서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실적이 있느 냐 하는 의문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해 보았는데, 상당히 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자료수집 현장 또 외국에도 많이 가서 보고 와서 후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는 하셨는데, 권순호 연구실장께 후배들을 위해서 책자로 동물마다 어떤 동물은 어떤 기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먹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후진들에게 남 겨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것을 권장해 드리면서, 참 20년을 한 자리에서 그 렇게 그 자리가 퍽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연구했다는 데 대해 서 경의를 표해 드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훌륭한 공무원으로 선정되어야 되지 않 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단체에서 훌륭한 공무원을 추천한다면 그분을 추천해 드 릴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차성환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구별 종량제와 관련해서 대행업체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25개구가 있는데 지금 18 개구가 흑자를 보고 있고, 업체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틀립니다만 일단 구별로 통 계를 내보면 18개구는 흑자를 보고 있고 7개구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현황이 이렇게 맞 습니까,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구청에서 제출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업체별 경영수지 분석을 제가 직접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은 할 수가 없었 습니다.

차성환위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보고는 받고 있 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자치구로부터…….

차성환위원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답변해 보십시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대행업체의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회사 의 회계장부를 사실상 일일이 검토를 해서 맞니 안 맞니 하는 부분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 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인이기 때문에 매년 1/4분기에 일간지상을 통해서 회계법인에 대한 결산 공고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일단 대행업체에서 손익에 관련된 그런 최종적인 집계 는세입하고 세출부분만 구로부터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입·세출부분이 맞다 안 맞다는 사실상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차성환위원

대행청소지역의 청소원가산정을 시정개발연구원에 한번 내신 적 있죠? 원 가산정방법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는가요? 어디서 내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낸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일단 대행업체에 대한 원가분석을 사실상 공무원이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96년도 에 작성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작성해서 거기서 나온 그 원가가 적용이 된 겁니까, 자치구에?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 김판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자치구에서 일단 대행업체에 수집·운반 처리비용까지 관련된 일체의 청소원가를 강남구에 있는 8개 대행업체 가 한양대 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차원에서 25개구 전 자치구를 상대로 청소원가에 대한 분석을 공식적으 로 해서 자치구에 시달한 적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96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냈던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러면 연구결과를 냈을 것 아닙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용역비를 반영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때 당시에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대행업체의 손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 까 청소에 관련된 원가계산을 대행업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지역별로 표본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 겁니다.

차성환위원

누가 그것을 신청한 거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반영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 이 유기영 박사가 일단 연구를 했는데…….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그것을 의뢰를 했냐 이거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에서 의뢰를 했던 겁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의뢰한 연구결과물이 나왔죠? 그 결과물이 어떻게 쓰인 거죠? 자 치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참조를 한 겁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자치구에 내려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만 가지고 계십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 과제를 예산에 반영 을 해서 공식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과에서…….

차성환위원

아니, 예산에 반영을 했던 안했던 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 이기 때문에 이미 볼펜 하나라도 긋게 되면 예산이 들어간 거죠, 시간도 다 예산이고 그러 니까. 봉급받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할 수 없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관리과에서 공식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유기영 박사한테 부탁을 해서…….

차성환위원

누가 개인적으로 부탁했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에서 부탁을 했겠죠, 96년도에. 그런데 이제 유기 영 박사가…….

차성환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과에서 요청을 했으면 공식적인 거죠. 폐기물관리과의 어떤 자연인이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그 때는 담당이 부탁할 수도 있고 물론 확인하면 나옵니 다만 유기영 박사가…….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폐기물관리과에서 담당직원이 그냥 부탁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죠. 폐기물관리과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제가 그 때 상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폐기물관리과에 그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겠죠.

차성환위원

예산은 정식으로 안 들어갔을지 몰라도 어쨌든 공식적인 경로잖아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도 많은데 폐기물관리과에서 전화 한 통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박 사님까지 되는 분이 그렇게 해 줄 리가 없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일단 서울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좋아요. 출연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찌 됐든 공식적인 요청을 했으리라고 믿어요, 저는요. 과장님, 그것을 인정하셔야죠. 그렇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뭐 여기서 공식적으로 했다 안했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그 때의 정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그것 이…….

차성환위원

그 때는 근무 안하셨겠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부탁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지금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일어나는 다른…….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거기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것 을 알고 싶어서 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말씀드린 대로 결과물을 저도 읽어봤는데 결과물 자체가 서울시 25개구에 전부 적용을 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가장 일반적인 예로 대행업체가 108개가 있는데 강남도 그런 분석을 했지만 큰 업체하고 작은 업체의 그런 규모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가 계산이 봉투값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계산했던 것이 큰 업체는 사실상 일률적으로 종량제 봉투값이 340원입니다만, 그 340원에서 수집·운반료가 276원 하는 데가 있고 290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업체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도 큰 회사는 상대적인 이 익을 보는 것이고, 조그만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차성환위원

그러면 자치구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 때 봉투값을 산정하게 된 거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때 20ℓ기준해서 340원이 거의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같은 경우는 270원이라고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 까? 그러면 강남에 270원이면 수집·운반료 같은 경우는 231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자체적으로 8개 용역업체가 한양대에다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231원에서 276원으로 19% 인상이 돼야 대행업체의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러한 용 역보고서가 나왔던 것이고…….

차성환위원

용역보고서는 언제 나온 거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98년도에 강남구에서 한양대에다 의뢰해서 나온 겁니다.

차성환위원

강남구에서 의뢰한 건가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8개 용역업체가 의뢰한 겁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강남구청에서 의뢰한 겁니까, 용역업체가 의뢰한 겁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8개 용역업체가 한양대 경제연구소에다 의뢰한 겁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그 용역업체가 낸 경제연구소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19.52% 인상해야 된다는 결과물이 나온 거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그 결과물이 바로 그겁니다.

차성환위원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참고를 하고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231원의 수집·운반료가 276원으 로 19.52% 인상을 시켜 달라고 해서 대행업체가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올려달라고 시에 다 건의를 했는데 그 때 IMF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시에 건의된 봉투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 줬습니다.

차성환위원

231원을 276원으로 인상해 달라?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강남구에 20ℓ기준해서 쓰레기 봉투값이 270원인데 그 중 에 수집·운반료가 231원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또 다른 결과물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정 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왔던 96년도에 유기영 박사가 저희들한테 연구해서 보내 줬던 그 결과물이 비슷한 맥락인데 20ℓ 기준해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반입료까지 전부 포함을 시켰 을 경우에 390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이 390원으로 인상이 돼야 적정하다 하는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차성환위원

혹시 우리 폐기물관리과에서 즉,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강남구 종량제 규격 봉투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 의뢰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공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강남구 8개 용역업체가 한양대 경제연구소에다 의뢰해서 종량제 봉투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했는데 저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된 가격들 여러 가지 판단한 요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가계산하는 판단하는 요인보다는 많이 가미 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보통 원가계산을 할 때 직접비용이 있고 간접비용이 있고 여러 가지 비 용을 고려하는데, 직접비용 같으면 우리가 고정비로 흔히 얘기하는 노무비라든가 제세공과 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감가상각비가 전부 직접고정비용으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변 동비라 해서 우리가 차량유지비라든가 차량부품 조달하는 가격, 그 다음에 기름값 같은 것 은 전부 변동가격으로 해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윤도 전부 포함이 되어서 비용으로 합산이 된 상태에서 어느 A라는 업체가 쓰레기를 처리했을 때 그 양하고 나누면 바로 그것이 톤당 처리비가 나오는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지역하고 달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00%가 용역인데 쓰레기 수거하는 지역적인 여건이 25개 구 중에 가장 낫습니다. 가장 좋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제 가 일례를 들어 드려서 열악한 단독주택지역에 환경미화원한 명이 한 달 동안 25일을 일했 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가 32톤을 보통 따지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 아파트지역은 똑 같은 환경미화원 1인이 14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강남구에 용역업체가 원가계산기관에다 의뢰해서 나 왔던 결과물을 가지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25개 구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지역적으로 다 틀리고 재정자립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률적으로 용역결과물에 대해 서 적용을 하라고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저희 실장께서도 아침에 김판길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말씀드렸듯이 시 차원 에서 열악한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또 같은 단독주택지역이라도 강남의 청담동같이 좋은 단 독주택 지역이 있고, 같은 아파트지역이라도 강남이 있고 성북의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을 해서 시 차원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당신네 구청에서는 똑같은 원가계산을 하더라도 보문동이 틀리고 청담동이 틀리듯이 자기 지역에 맞게 적용을 해라 그러면 가능합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결과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했냐 이것이에요. 발견 안했으면 했 다,했으면 했다 그렇게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은…….

차성환위원

다 틀릴 수 있는 설명은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 아니면 그 결과물이 좋았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인상해 줄 수 없었다, 그래서 안 해 주었다,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것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분명히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 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차성환위원

뭘 인정한다는 것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수집·운반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19.52%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 이것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꼭 수치에 저희들은 연연하지 않고, 인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폐기물관리과에서, 환경관리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다거나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과물 낸 것은 없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결과물 낸 것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뭘 근거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근거로.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봉투가격이…….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따져 보셨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다 따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서 의뢰를 한 것이죠? 강남구가 지금 1년에 매출액 이 97억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성환위원

네, 지금 대행업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매출액이 97억입니다.

차성환위원

맞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지출액이 95억인데요, 맞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이득 내는 것이 2억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그 다음에 97억의 매출 올려서 95억을 지출하고 당기순이익이 2억이라는 말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8개 업체라는 말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8개 업체중에서 그 중에 하나는 또 적자를 보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있 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7개 업체가 이득을 보고 있는데 7개 업체가 2억이면 물론 한꺼번 에 나눌 수는 없지만 얼마씩 이득을 봅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가장 많은 데가 1억 2,000 정도의 당기순 이익을 냈고, 가장 적게 순이익을 낸 것이 500만원가량 낸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500만원짜리를 한번 보자고요. 평아용역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14억 8,900만원 매출을 내서 지출이 14억 8,400만원, 그래서 500만원 이 득을 낸 것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강남의 평아용역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강남의 평아용역이 한양대 경제연구소에서 적정인상률을 계산해서 낸 용역 물에 의하면 여기에 인건비는 7억 5,00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7억 5,000만원인데 여기서 미화원이나 운전기사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제외한 관리직 비용이 4억이 넘고 있습니 다. 즉, 말해서 여기서 보아서는 차가 몇 대인지, 운전기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임금이 더 나가고 있는 것이죠?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당연히 이 사람들은 비용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계상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사람 심리 아닙니까?

차성환위원

그렇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아니, 우리가 1억을 매출을 올렸으면 1억 매출에 대한 비용부분을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 야 그 비용이라든가 영업외비용이라든가 전부 포함이 되어서 남는 나머지 부분 갖고…….

차성환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운전기사나 미화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관리직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이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 적하신 대로 저도 각 보고서에 기업별로 그 내역을 전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보아서 회계장부를 검토를 해서 그 회사에다가 세무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관리직 같은 경우에…….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차성환위원님 질문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도 옛날에 교통기획관할 때 버스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한번 직접 취급을 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서 강남구의 8개 용역업체가 자비로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 뢰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그것을 인정을 안해 준 것은 잘 했다고 보아지는데요. 일단 그 때 상황이 IMF라고 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공공요금 동결원칙에 의해서 그런 원 칙도 견지가 되었겠지만 일단 사기업체들이 자기비용으로 용역을 한 결과를 공공기관에서 100%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속성상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통상 적인 관례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물관리과에서 그 때 당시에 인정을 안해 준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문제가 전부 다 법상 기초단체장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고, 청소비에 대 해서 서울시가 어떤 시비 보조를 하지 않고 이것은 전액 자치구 재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 에 상당히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이 보완이 안 되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엄격히 하려면 서울시가 대행업체 전체별로 수입과 지출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 금 차성환위원님 질문 취지대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대로 과연 실제 현장에서 청소인력의 직접노무비보다도 간접노무비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 하는 것은 경영구조상 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차성환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때 당시 폐기물관리 과에서 전 구에다가 이것을 참고로 해라 하기는 더더욱 안 될 일이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 로 일은 잘된 것입니다. 잘된 것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서울시가 그러면 서울시 비용으로 전 체 용역비를 해서 연중 1회씩 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의욕적이기는 하지만 경제 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구청장들이 이것 매년 1회씩 공인 회계사가 검증해 준 그런 것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격년에 1회든 한 번씩 정기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금 값도 적정수준으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실장님, 제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질의의 내용을 상당히 파악하시고 답변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래도 실장님께서는 잘 이해를 해 주셔서 다행이신데요. 자치구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끼리 알아서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나서기 곤란하다 그 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실장님은 그렇게 빠지지 않으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셔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지금 이것이 각 자치구별 생활폐기물의 운반비 산출에 관한 자료, 이 렇게 요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보고서 해서 강남구 종 량제 규격봉투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해서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해서 나왔어요. 실장님께서 인정하셨지만 마치 이것이 강남구청에서 우리 서울시와 잘 이야기가 되어서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것처럼 비쳐져요. 물론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등에 여기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도 아니에요. 왜 서울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용역업체에서 한양대학교 특정 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소 누구라고도 안 나왔어요. 연구소 소장이 누구인지, 누가 했는지도 없어요. 지금 이래 가지 고 마치 공식자료처럼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19.52% 인상요인도 실제로 적정 인상률에 계산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다고 요. 이것 자료를 보면 정말 어디다 의뢰를 했는데, 강남구에서 의뢰를 했는데 경제연구소, 우 리 나라 유수의 대학의 연구소가 연구해 낸 이 결과물이 19.52%를 인상해야지만 회사가 적정 수지를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혈을 하고 있는 즉, 말해서 시민들이 이득 을 보고 있는 이런 자료로밖에 안 비쳐진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인건비 산정도 여기 평아용역이라는 회사는 관리직이 아까 말씀드린 운전기사나 미화원 이런 현장에서 일한 사람보다 많아요. 그러나 또 태화라는 기업은 반대로 운전기사나 미화원 인건비가 훨씬 많다 이거예요. 관 리직 인건비는 8,000만원인데 비해서 여기는 일반직 포함하면 2억 6,000이에요. 그러니까 1억 8,000만원이 또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배 이상이 많단 말이에요. 왜 이런 불균형이 있나 이거죠. 이것을…….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별로 경영구조가 상당히 비능 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말하는 평아용역의 경우고, 태화용역의 경우는 상당히 경영 구조가 잘돼 있는 그런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만 단순히 보더라도.

차성환위원

태화용역이 관리직이 많다니까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요. 경영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태화 용역의 경우에는 경영구조가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들을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대행업체 세입·세출현황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했지만 이것이 손해 보는 구가 7개나 있어요. 용역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현실적으로 7개구 말씀 하셨는데 적자업체가 지금 매년마다 틀 립니다만 적자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있는 겁니다.

차성환위원

있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낸 자료죠, 이것이? 본인들이 결산 낸 것 아니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본인들이 낸 것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한 적도 없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산공고를 내는 법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사를 사실상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그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나 기타, 기타란 용어를 썼는데요. 감가상각비나 차량유지비 같은 것 다 제외하고 인건비 물론 제외하고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운영비나 기타사항 해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서, 기타 사항이 하진기업 같은 경우 3억 7,000만원이 나 돼요. 8억 4,000이 최종 종합 인건비인데 기타 해서 3억 7,000, 운영비 해서 9,300 해 서 거의 5억에 가까워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평아용역도 그렇고 운영비가 2억, 기타가 1억 9,000 이런 식 으로 해서 이런 데다 다 집어넣어 놨다 이거예요.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놨는데 어떻게 이 회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운영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 가고 기타 애매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 이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판단을 내리 고 있냐 이거죠. 이 기업들이 지금 적자 보고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강남 같은 경우에 계속 강남 했으니까, 97억 매출을 올려서 95억 지출을 내는 이런 기업구조가 어디가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영등포도 60억 매출 올려서 58억 8,000만원 지출해서 2억도 안 돼요, 1억 1,000 얼마밖 에 안 돼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 이 기타라고 두루뭉실 돼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들이 해당업체에다 요구를 해서 만약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관할사무소에 공식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비용으로 지출돼 있는 계상되어 있는 내용 말고 하다못해 영업외비용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세금으로 공제되는 그런 항목들이 꽤 있을 겁니 다. 그런 것들이 전부 제가 볼 때는 기타로 들어 갔거나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다 차량유지비다 일반적으로 직접비용이나 간접비용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항목 들은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전부 기타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기타에 모든 공과금이라든가 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다 들어갔다고 그러면 좋아요. 운영비는 그러면 뭐예요, 운영비가? 운영비가 2억씩 들어가는데…….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정비용 중에 임대료 같은 것 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인건비도 있고 차량유지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각 기업별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더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 은데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보통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

차성환위원

감가상각비는 따로 있다니까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비용으로 처리되는 비용 중에 노무비하고 감가상각비나 그 다음에 임대료 이런 부분이 전부 고정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은 기계부품이 늘 수 있고 경유값이 올라가고 내릴 수 있으니까 전부 다 변동비로 들어갑니다, 비용으로 처리할 때. 그러니까 원가분석 방법 항목 중에 다 그런 것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여기 운영비 중에도 분명히 임대료나 건물임대료라든가 부지임대료같은 것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 비나 기타나 제가 이것을 회사마다 전부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관할세무소에 의뢰를 해서 98년도 기준해서 99년도 1/4분기 에 결산공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중앙일간지에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 이 공식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요. 그것은 자료로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총액을 따져 보니까 19% 정도 적정인상률에 대해서 강남 에서 그렇게 의뢰를 한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전적으로 무시해야 된다고 봅니 다. 전적으로 무시하시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한 가지 제가 보충 답변드릴 것은 97억의 매출액에서 지출액이 95억 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지출액 중에는 판매이윤이 포함이 돼서 원가계산 자 체에 판매이윤 10%가 보장돼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자의 금융비용도 거 기에 다 봐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다 포함한다면 매출액 97억에 지출액 95억 되고, 나머지 또 이익에 추가이윤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회계처리상은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원가로 지출한 그 금액들이 사실상 회계장부상에 있는 것처럼 지출이 됐느냐 여부 가 그것이 오히려 검토에서 검사가 필요할 사항이지, 이 전체 매출액 대비 지출액 그 규모 를 대비해서 문제를 논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성환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짚어 볼게요. 강서에 청한기업이라고 있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여기는 26억 매출에 지출이 27억인데요. 1억 2,200만원을 지금 마이너스 를 보고 있는 거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죠? 언제부터 여기 청한기업이라는 업체 가 하게 된 거죠, 강서에서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언제부터 하게 된 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있는 것과 같이 만약에 적자가 난 기업은 적자가 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영업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을 안해 주고 있는 영업권, 흔한 말로 권리금 같은 경우는 서로 양도양수할 때 법적으로 인정을 안해 주지만 내 회사를 팔고 내 가게를 팔 때 양수자 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라는 것은 기업회계상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뇨라든가 이런 것도 허가가 안 나가는데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된다 할지 라도 그 회사는 회사영업권에 관한 이익은 1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을 하고 병합을 할 때도 분명히 그 회사의 자산가치 중 에 법적으로 인정을 안해 주는 영업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회사의 적자부분에서도 감지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분명히 과다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산공고를 하면서 공인회계 사가 물론 최종 감수를 해서 공인회계사 이름까지 포함을 해서 결산공고 신문에 내게 되어 있지만 비용은 많이 과다계상은 하면 할수록 과표는 적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출액은 제 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직이 현장에 나가 있는 노무직보다도 더 많은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별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은 못드리지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잠깐만, 지금 저희 과장이 답변하는 것 중에서 그런 것은 기업회 계의 그런 변태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수정 답변드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것을 우리가 적정인상률로 받아들이려 고 하면 우선 그 회사의 경영구조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느냐, 또 원가로 우리가 분류해 놓 은 각종 원가요소들에 대한 지출이 제대로 지출돼 있느냐…….

차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어떻게 하면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그 결과 를 우리가…….

차성환위원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구멍가게 수준이에 요, 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제출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까지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적정업체별 또 지역별 원가계산을 한 실적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제출을 해 드렸을 텐데 그런 것은 없었고, 그런 차에 이제 민 간기업이 자기비용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물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제출한 자료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정리하면서 적정액을 판단 내릴 수 있게끔 자치구들하 고 좀 의견을 조율하셔서 적정한 가격, 시민에게 유리하면서도 업체들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적정한 가격을 용역을 줘서라도 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원가산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요금인상 시에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절차로 이런 요령을 저희들이 종합정리해서 각 구청에 저희들이 내려보내겠습니다. 참고로…….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청소원가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만들고요. 지금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잖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초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거기에 대해 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셔서 그날 자료를 이렇게 줘서 검토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추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한기업이 언제부터 청소 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77년도 3월 3일부터 영업을 했으니까 22년 좀 넘은 기업입니다.

차성환위원

22년째 된 기업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22년째 된 기업은 굉장히 노하우도 많이 축적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기업보다도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데 이런 기업일수록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닌 말로 노하우가 너무 축적되 어 있는 것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규모가 작다 보면 큰 기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성환위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관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 또 한강사업기 획단, 이번에 새로 한강사업기획단이 발족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구조조 정이다 해서 축소를 하는데 물론 시 방침이라고 했지만 대동소이한 것이 한강관리사업소에 다 포괄적으로 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한강관리사업소가 새롭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강 생태복원을 비 롯한 한강보전 복원, 또 일정한 부분에서의 재조정 이것을 수행하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또 한강관리사업소가 이 업무까지를 추가로 하기는 역부족이고, 또 사업의 컨셉 자체가 지금 기존의 한강관리사업소가 하는 기능하고는 전혀 별개의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테스크포스로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결국 한강관리사업소 직제를 개편한다든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환경관리실 내에 지금 공원녹지과가 있고 조경과가 있고 또 공원녹지관리 사업소가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아까 우리 모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한 분이 공원녹지과장이 나오셨다가 또 조경과장이 나오셨다가 결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답변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알 기에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대체가. 물론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냈는데 사무분장 원칙대로만 내셨대요. 세분화된 것을 자료를 제 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무분장표에 의한 자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무내용 자체를 줌으로써 우리들이 알고, 앞으로 질의하는 데라든가 업무추진하는 데 우리가 또 여 러분들과 같이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질의했습니다만 사료화 문제, 축산농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격으로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데 지금 자료를 보면 축산농가가 98년도, 99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사료화 농 가 지원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98년 이전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사료화 시설을 설치한 것은 시비지원은 금년부터가 되었고, 그 전까지는 7개 소에 85톤 규모의 농가가 지원되었습니다.

김흥식위원

몇 년 년도입니까, 그것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98년도입니다.

김흥식위원

그 전에 없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흥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요. 출장보고서에 복명서가 나와 있죠? 자료 405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합동농장하고 석수농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석수농장은 어떻게 해서 현장 출장을 나갔나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사백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흥식위원

405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원 축산농가 실태에는 석수농장이 없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석수농장이나 합동농장은 기존의 각 구에서 구비로 부담을 해서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던 98년도부터 7개소가 나가 있는데 그 7개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구가 3개소고 강남이 2개소고 송파, 강동이 1개소씩 해서 7개소인데…….

김흥식위원

제가 그래서 먼저 물었지 않아요, 있냐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98년 이전에 시비가 지원 안 되었더라도 그러면 구비로서 지원한 축 산농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어야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물었을 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석수농장은 포함이 안 된 농장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장보고서에 석수농장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물었을 때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석수농장은 98년도에 구비 지원된 사실도 없고 99년도에 시비 나 구비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98년도부터 시비가 지원되었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99년도부터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98년도에는 구비라고 했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서 석수농장이 98년도에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비 지원이 되었으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구비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복 명서가 들어와 있고 현장답사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흥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축산농가로 나와 있지 않은데 실지 출장복명서에는 나와 있 다 그 말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농장을 중구에서 중앙종축에다가 하려 고 가면 그 농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농장을 현장답사할 것 아닙니까?

김흥식위원

지금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흥식위원

"석수농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실태와 각종 현황을 현지방문하여 조사 한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은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이미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말씀이 안 맞잖아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구나 시에서 지원은 안 되었지만 해당 구에서 감량의 무사업장이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설치해서 유상으로 돈을 받고 농장에서 처리하는 데는 구 에서 현장답사를 전부 나갑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구비나 시비 지원된 농장이 아닙니다.

김흥식위원

구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추었는데 출장 을 거기 나갔다는 그 말이죠, 현장 실태를. 과연 그것이 가동이 되었는지?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음식물을 수거하면서 수집. 운반비를 받습니다, 음식점이나 해당 수요처한테.

김흥식위원

그러면 사실은 시와 구에 아무 관계 없이 지금 현재 지원대책이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시설한 농장에 대해서 출장만 나갔다 그 말 아닙니까? 답변을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또 내용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 안 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출장보고서 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출장자가 물론 구청에서 나갔습니다만…….

김흥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목적은 축산농가의 실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실지 석 수농장은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출장복명서에는 거기에 들어와서 실제 현장을 파 악해서 복명이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내용 자체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그 때 당시에, 98년도 당시에 각 구청에서 현지에 시설투자를 지원해 주어서 자기네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그런 방침 아래 몇 개의 농장을 대상지로 해서 후보지로 해서 지원대상 후보 지를 정해서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금 말씀하시는 그 농장은 자체적으로 이 미 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내용을 아 마 여러 가지 후보지를 현장을 출장 가서 확인해 와라,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온 결과 를…….

김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말씀이 어불성설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출장 일시가 99년 9월 3일입니다. 9월 3일인데 얼마 안 되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그리고 내용 자체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단한 출장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맞지 않아요, 앞뒤가.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동작구에서 직원이 나갔는데요. 지금 석수 농장하고 합동농장을 나간 이유가 동작구가 지금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래서 동작구의 직원이 구 예산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농장에다가 사료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 농장이 과연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농장인가 아닌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복명서가 붙어 있 는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미 시설 되어서 가동상태가 극히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 고 있다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농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가서 시설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자체적으로…….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다 뺐길 것이 아니고 이 출장보고서와 지금 현재 실태업무 자료제출에 의 하면 축산농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제가 듣기로서는 합리화시키려고 답변하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리네요.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어디에선가 농장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나가서 실태 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농장에서 우리 음식물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지원해 달라 이러면 구청에서 나가서 여러 개 후보지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다 섯 개 받았으면 다섯 개를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김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나가 보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 농장인데 거기에 아무런 농장 에서 요청도 없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요청을 한 것이죠.

김은경위원

요청이 어디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 쪽에 나가서 보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금 지원해 달라고 요청도 안 들어왔는데…….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들어온 농장입니다, 설치를 하겠다고.

김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서 안 해 준다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작구가…….

김은경위원

지금 보통은 잘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기다 추가를 더 하든지 시설이 필 요하니까 나와서 보고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보통은.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출장결과를 보면 잘 돌아가고 있고 거기 전혀 해 줄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 출장복명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나갔느냐고요, 처음에.

김흥식위원

그리고 그것이 99년 9월 8일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구청이나 시나 예산을 들여서 농장에다가 시설을 설치해 주고 우리 구의 음식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 농장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업체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주민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같고 농 장시설도 엉뚱한데 거기다가 지원해 줄 구청이 누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김은경위원

그 말은 맞아요. 나가서 보고…….

김흥식위원

그런데 출장명령을 내릴 때 이 지역은 이 농가는 후보지로서 올랐기 때문 에 그것을 답사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런 출장명령서를 받고 나가서 거기에 답변 복명서가 올라왔으면 모르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거든요. 현장에 실지 설치된 내용을 조사 파악하기 위해서 내려간 출장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거리가 있어요.

김은경위원

똑바로 처음에 왜 나갔는지부터 밝히지 않고 저렇게…….

김흥식위원

출장명령을 받을 때 여기는 자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하러 나갔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후보지의 하나기 때문에 나갔는데 석수농장하고 합동농장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공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 씀대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잘 되고 있는 농장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나중에 부도나거나 시 설이 가동이 안 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왕이면 가동이 잘 될 수 있고 우리 구 의 음식물 처리 잘 할 수 있는 구로 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흥식위원

물론 그렇죠. 아니, 답변을 간단히 합시다. 왜냐 하면 제 말씀이 자꾸 번복되는데요. 출장명령을 받을 때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비나 구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농가인가 아닌가 그것을 파악해 오라, 이런 지시를 받고 나갔다면 거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갔더니 여기는 지금 현재 시설된 것도 만족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든가, 있다든가 이런 복명서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답변하신 말씀에 그 말이 포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김은경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출장 나가게 된 배경이나 목적이 정확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작구에 바로 확인을 해서 공식적 으로 우리 농장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서 …….

김흥식위원

그것을 확인하는데 벌써 자료가 들어올 정도라면 담당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읽어 볼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자료도 우리가 다 읽어 보고있지 않습니 까?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충분히 해야지,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을 계속 보니까 자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담당부장이든 과장이든 자기 업무에 대해서 파 악을 하고 계셔야죠. 자꾸 물어서 그 다음에 연락해 주고 그러면 행정감사 다 끝나 가는데 언제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방안이 많이 내려오고 있죠, 자금지원 같은 것 하라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흥식위원

음식물처리에 대한 지침도 많이 내려왔죠, 환경부나 시장한테서?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데 예산면에서는 다른 데 전용한 적이 없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흥식위원

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예산전용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중에 축 산농가에 사료화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방금 말씀드 렸듯이 금년도 계획에는 5개소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예산 중에 추진 안하 기로 한 구가 나와서 5억 7,000만 지금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1개소하고…….

김흥식위원

다 설명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나머지 4억3,000 중에 성북에서 추가로 들어와서 1억 5,000 빼고 남는 2억 8,000원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으로 각 구에 1대씩 해 주는 것으로 해서 8개구, 그래서 이번에 방침을 변경한 적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 원하라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각 구청에 차량을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자금이 어려워서 시장방침이나 환경부에서 자금지원을 해서라도 지금 사실 은 축산물 배출업소라든가 구청에서 그것을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운반비용이 있지 않습니 까? 그런 비용을 오히려 더 부담해서라도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라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자동차 구입비로 다시 전용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10억 을 저희들이 시비로 계상을 할 때는 자치구 예산하고 합해서 농장에다 사료화시설을 설치해 주는 목적으로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저희들이 각 구에 금년 내내 시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축산농가가 설 치를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구비, 시비 50%씩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해도 없습니다. 그 래서…….

김흥식위원

왜 없을까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흥식위원

왜 없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사료 같은 것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설을 설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구의 음식물을 5톤이든 10톤이든 처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계 약을 맺고, 5년 내지 7년 동안 무상으로 처리하도록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농장에서 처리를 해서 그 사료를 쓰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료값이 내려가 고 올라가고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순수하게 음식물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상당히 금년도 들어서 원하는 농장이 없어서 지금 집행이 안 되 고…….

김흥식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시방침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쓰레기도 줄이 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좋은 방침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 를 요구하지 않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잘못을 찾아서 그것을 하도록 노력 을 해야지 쓸 농가가 없으니까 자금을 지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내린다면 앞으로 예산 세 워 줄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 예를 들자면 노원구에서 지난번 수해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위탁처리하던 축산농가에서 처리를 못해서 이제 할 수 없이 도봉음식물처리장에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주민대책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러면 도봉에 반입되는 것을 일단 중단하고 경기도 일대에 주민대책위와 구가 공동으로 한번 희망하는 농가를 찾아준다면 노 원구에는 우리가 당초 협약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것을 일일이 사이트를 조사를 했는데도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한 사례도 있 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는 그것은…….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기초부터 계획부터가 정확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또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도 좋고 축산농가에도 좋고 여러 면에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금이 서로간에 날개 돋히듯이써서 자원화함으로써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인 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은 업무에 뭔가 불성실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저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 그렇게 결론지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하여튼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 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나 시장지침도 어떻게 하든지 사료화해서 자금지원을 해 서 라도 축산농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자꾸 지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그것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좀더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예산을 쓰라고 하는데 안 쓸사람이 없어서 자동차 구입비나 이런 데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이 반영돼서 통과되면 바로 연초부터…….

김흥식위원

그 예산 가지고 차량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차량구입도 저희들도 그것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는 저희들이 하는 기본취지에는 어긋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하수병합처리 하는 대상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운반차량 그것이 이제 젖은 쓰레기 운반과정에서 오수통 용량이 부족해서 운반과정에서 길거리에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고 민 원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로 지원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문제를 제시하자면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것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점하고 그 해결방 안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시장이 음식물처리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 으로 아는데 그 내용과 시기가 어디인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 쓰레기산 매립을 하면서 상암동 일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돼서 서 울시에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장비를 상암동사무소에 설치한 적이 있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당초 청소사업본부 시절에 본청에서 아마 예산지원을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예산은 시설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마포구에서 계속 출연을 했단 말이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난시청 지역이고 계속 운영해 갈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서 울시에서 소위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 원해 줄 용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본청에 공문을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관수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약 2,000만원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본청에다 했다는 것이? 환 경관리실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난지도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그런 요청 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운영비 지원에 관한, 위원님께서는 설 치비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 금…….

김관수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쓰레기소각장이나 혐오시설이 들어섰을 때 주변 영향받는 지역에 주민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또 액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쓰레기산에 가려서 난시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포구에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서울시민 쓰레기가 산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결과 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사업소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짧막하게 답변을 해 주 세요. 난지도 무슨 가구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조립식주택이요.

김관수위원

조립식주택, 거기 민원을 알고 계시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소장님이 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 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우선 가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 문조사를 했는데 가칭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주민들 개개인한테 접촉을 못하게 막았었어요. 그래서 몇 번 쫒아가고 저녁에 가서 대화를 한 결과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가 이주를 시키려면 대화창구를 일원화해 달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두번째 조건은 아까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전에 가이주를 못하겠 다, 상암지구 아파트가 건립되면 그 때 가겠다 하는 조건이고 부득이할 때는 가이주 단지를 조성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세번째는 이제 이사비용이, 또 생계비 이런 대책까지 하고, 그 다음 또 조건 하나는 지금 18평형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까지 확대해 달 라 그런 요구조건들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라는 얘기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검토해 봤을 때는 좀 무리한 요구가 됩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난지도 쓰레기산 형성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그 쪽에서 정 책적으로 이주를 시킨 단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희생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개발정책에 의해서 밀려나는 그런 악순환을 겪는 고통을 그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우리 실장님이나 소장님들이 파악을 하셔서 더 진전되는 민원이 없도록 대화 와 접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무리한 요구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공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난지천이라든가 차수막 공사하면서 안정화사업하는 것 때문에 그냥 아파트를 지을 때까지 있어도 되는데 공사 때문에 가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우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월드컵경기장 주변…….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하기 전에 주변 말하자면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공 사가 시급하니까 있어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있으면 공사를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 제가 있는데, 기술적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월드컵하고 또 이주하는 것 차질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진지하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 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김흥식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10억을 음식물쓰레기를 도농 연계해서 처리하는 농장에 지원하는 명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예산을 다른 데 쓰시기 전에는 그 용도의 예산이 더 이상 필요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용이 적법한가 그런 것 다 따지기 이전에 우선 하셔야 될 일은 이 목적에 쓰임새가 더 이상 없느냐에 대한 확실한 확인은 하셨어야 됩니다. 실장님,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다른 데 농가에 요구가 남아 있는 채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을 시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절 차들을 공식적으로 하셨습니까? 연초에 10억 예산을 가지고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공모신청을 받으셨 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과장이 답변…….

김은경위원

과장님, 답변 짧게 하세요. 어디다가 무슨 공문 내셨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당초 예산반영된 내용을 사료화시설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 업에 대해서 각 구별로 연초에 전부 다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김은경위원

구별로 다 하셨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은경위원

구별로만 하셨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은경위원

지금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농가의 수요가 더 이상 남아있는지 없는지 는 잘 모르는데 일단 구청을 통해서 올라온 것만 집계하신 것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렇습니다. 노원에서 지난번에 수해가 나면서 문제가 되어서 지원을 신청했던 농가가 어디였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적성농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적성농장은 지원이 왜 안 되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일단 노원에서 적성농장이 노원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노원에서 만약에 적성농장이든 아니 면 다른 제3의 농장에서 요청이 있으면 4억 3,000 남은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간담회 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민대책위 왔을 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노원에다가 적성농장 이외에 다른 농장 중에서도 노원 음식물 을 처리할 수 있는 농장, 그 다음에 처리하겠다라고 의사표명을 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해서 보고를 하면 설사 노원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지난주까지 노원에서 해당농장이 없다, 공식적으로 공 문을 보내겠다 해서 왔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마냥 예산을 불용시킬 수 없기 때문 에 예산전용을 일단 방침을 부시장까지 받았는데 공교롭게 그저께인가 어제 노원의 주민대 책위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와서 농장을 하나 알아 놓았다, 지원이 가능하겠냐, 하고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 자초지종을 전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억 3,000에 대한 조치내역을 다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 노원주민들이 농장을 선정해서, 농장도 쾌히 승낙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 주 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노원구청하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농장이 하겠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농장이라고 판단되어서 올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일단 조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라도 노원의 음식물쓰레기 의 여러 가지 처리하는 다변화를 위해서 지원 가능한 범위를 하겠다 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 니다.

김은경위원

자, 결국은 결과로 보자면 지금 신청하는 농장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에 대 해서 쓸 예산이 없이 차량지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은경위원

왜 예산 집행기한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지금 김흥식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장의 입장도 그렇고 시장 입장 굳이 아니더라도 2000년부터 매립지 음식물 못 받겠다고 그래요. 지금 소각장들도 음식물쓰레기 안 받는다는 것 다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시청에 유리하냐라는 판단 해 보죠. 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 짓는데 대략 톤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습식사료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원가량 저희들이 잡고요. 그 다음에 건식사료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잡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톤당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건식사료나 습식사료나 시설을 10톤 처리하려면 적어도 2.3억 들어요. 그런 것을 다 세이브하는 방법이 지금 농가를 지원 하는 것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적되는 일이지만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어떤 것이 가장 시청에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 이면서 문제를 적게 하는 처리 방법인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인정 못 하신다고요. 지금 전부 다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디나 다 시설 짓는 쪽에만 투자를 해요. 시설 짓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는 이것을 분산해서 밖으로 빼내면서 집적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김은경위원

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려서, 음식물 도농 연 계해서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니고, 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회계년도 말이 12월말이고 12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 어지지 않으면 예산은 불용처분이 됩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다른 데 쓰시려면 적어도 한번은 확인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확인을 그 동안 죽 했는데…….

김은경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 하죠. 그러면 중구에서 중구 쓰레기 밖으로 뺄 때 시설지원을 요청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군데 농장에서 중구청에다가 우리도 시설지원을 받겠다라고 신청했는지 혹시 아십니 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중구청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그것까지…….

김은경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 이야기를 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군데가 신청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었어요. 구청 한 군데 에서 지금 예산 구조상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적성도 그 중에 신청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적성도 지금 다른 데 음식물쓰레 기 처리하고 있고 또 여러 곳의 것들을 더 받겠다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만약에 시청에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농가로 빼는 것이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또 하 나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농장들을 다 불러서 당신들 문제가 뭐냐, 이런 이런 것들은 해 주 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시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는 상 황이라면 적어도 이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기 전에 지금까지 신청한 곳 중에서 못 받은 곳 이 혹시 있느냐, 그렇게 확인 한 번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폐기물관리과에서…….

김은경위원

뭐를 확인하셨는지 확인한 근거를 한번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지금 농장들 중에 신청을 했다 못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별로 어떤 구에 네 개를 신청했다 한 개밖에 신청을 못 받기 때문에 못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 어 떤 한 구하고만 컨텍을 해서 못 받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원래 목적에 맞게 쓰려고 노력을 하셨 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처럼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문제를 지적하시면 저희들 입장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매일 일 안하 고 논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주민대책협의회에서도 제가 오히려 노원구에 그 때 시민국장을 설득을 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제가 설득해서 빨리 여유 있는 기한을 줄 테니까 좀 주민대 책위 위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주변에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사정까지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저는 오히려 그것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청이 일을 하는 방법은 오로지 구청에다가 공문보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제대 로 안 해서, 구청의 인식이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서 지금 경기 도에 있는 축산농가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공문 한번 보내서 당신들 중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확인 한번 안 해 보신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들 다 일 안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뭐가 효과적이냐, 정말 실제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못하신 부분이 있습 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노원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올해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 다.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김은경위원

충분히라는 것이…….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10월말인가 11월초였을 것입니 다. 그래서 그 때 그러면 11월 중순까지 한번 열심히 해 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또 15일간 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도 있고 다른 일도 많은데 우리가 그것이야 주민 대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토요일에 주민대책위 쪽에서 지금 가능하겠느냐 와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예산이 연말에 지출원인행 위가 이루어지려면 언제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도 공기와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 이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김은경위원

아니, 예산 지금 집행일자가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 두 가지를 다른 면에서 한번 지적을 해 보죠. 시장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 레기기처럼 매립지나 소각장에 들어갈 때의 예산 범위 내이면 실제로 농가들에게 처리비용 을 지원해 주고라도 이것이 제대로 되도록 하라는 것이 환경부 지침 내용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곳 있습니까, 지금?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는 곳 있습니까? 그렇게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냐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수단들을 동원하는 과 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김은경위원

필요 안한지는 검토해 보셨나요, 필요 안하다는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금위원님, 저희들에게 무한대의 그런 요구를 하시면 저희 들 입장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일 하는 데 어려운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김은경위원

아니오, 뭐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시청에서 보세요, 환경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렇고, 시장은 3년 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완전히 하 라는 지침을 따로 내려서 특별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는 10억을 그래서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뭐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죠.

김은경위원

그러면 이 업무들은 다 업무영역 내에 있습니다. 특별한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었지 처리비용을 지원 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실장님부터 업무를 그런 식으로 나눈다면 업무가 목적 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집행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밑에서. 보세요.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축산농가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점이 뭔지 들어 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음식물을 처리하던 축산농가들이 다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 많은 숫자들이. 왜 그랬느냐 하면 시설비문제보다도 운영비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깁니 다. 운영비를 지금 1,000원 받는 것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데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실제로 쓰 레기 처리비용이 절약되는 부분 내에서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 농가들을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정말 너무 어렵다, 우리 이대로 하면 손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처리비용 내에서는 어떻게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도로 이 문제의 종합적인 대책을 못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김은경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김은경위원님께서 그런 정책, 지 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이 런 부분을 좀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고, 그것을 추가적인 정책대안으로 마련을 해서 하면. 그런데 제가 이것은 확실한 지금 질의하는 내용하고 직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 어서 음식물을 배출하는 그런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에 음식물 배출하는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비용을 가지고 해당 자치구에서 그런 처리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런 사례들은 어떤 경우는 지금 있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적으로 일부 어 떤 구에서는 그런 주민이 부담하는 배출처리 비용을 가지고 그런 도농 연계한 처리시설에다 지원을 해 주는 하나는 간접적인 지원수단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김은경위원

그 문제는 지금 전혀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간접처리비용 아닙니까, 그것도?

김은경위원

그 간접처리 비용문제는 이미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정 도는. 그것은 구청에서 간접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하고 주민들이 계약을 맺어서 1,000원씩을 부담을 합니다. 구청은 1원 한 푼 안 내요, 거기다가. 실제로 그런데 그 1,000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반입비 절약분이나 운송 수거운반비 절약부분 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이 내 용이에요. 도대체 지침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김은경위원님, 저기…….

김은경위원

자, 과장님. 지침 읽어 보셨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김은경위원님 말씀한 대로 당초 제가 와서 본 결과로는 예산 편성 목적이 사료화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료화설치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그것 이외에 운영비까지 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농 장들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아서 그 사람에 대한 자구책까지를 시청에다 제안을 하고 있 는데, 시청에서는 만들어 놓은 시설지원비조차 다른 곳에 전용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것을 하고 있던 농장들이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손든다고요, 지금.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10억 계상돼 있는 예산을 제대로애당초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쓰지 않고 전용했다고 지적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고 싶어 하는 농가가 있는데 시에서 액션을 못 취했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경기도 일원에 있는 모든 농가를 상대로 공문을 보낼 수도 없고…….

김은경위원

왜 없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시에서…….

김은경위원

아니, 그 없는 이유 한번…….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시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농가에도 주소파악해서 공문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김은경위원

그것을 전부터 사업으로 잡혀있었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해당구를…….

김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 아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구에서 구청장이 내 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 농장에다 서로 도농 연계해서 처리하면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구에다 하는 것이고…….

김은경위원

자, 방과장님. 작년에 방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청에서도 연계사업이라는 것들을 사업으로 잡아서 이미 다 파악했었어요. 파악해서 시청쪽에서도 연계해 줬었고 그 랬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250개 농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노원에 지금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한테 왜 전용을 했느냐, 아직 시간이 있는데. 지금 추궁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비를 지원을 안해 주면 농가가 전부 쓰러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겠다 는 농가는 많은데 왜 지원을 못하냐고 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 까?

김은경위원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설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 서는 시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1개구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적성농장 그렇습니다. 여러 개 구를 처리하고 있는 곳은 폐기물처리시설 짓는데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 지금 많이 들으시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은경위원

페기물시설과 같은 데 지금 광역시설은 다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서 도 음식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수요처가…….

김은경위원

수요처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업무의 편중이 있는가예 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 더 잘 아시잖아요.

김은경위원

아니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니까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 구가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구의 음식물을 처리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적어도 시가 직접 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는 있습니 다.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재활용시설이나 소각장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 렇게 문제 하나 보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운영비문제에 있어서 시가 방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시까지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가 이 문제를 판단해서 구에다 지침을 못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원할. 실제로 자기들이 거래하던 농장들이 경영란으로 쓰러지더라도 구에서는 자기가 가진 자금 내에서 그 사람들의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다 하셨어야 됩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일단 첫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고 그런 업무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농가측을 상대로 저희들이 주소 파악하기가 힘들고 농가소재지 를 몰라서 사실상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노원의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원 같은 경우에도 4억 3,000을 제가 구비예산 금년에 반영 1원도 안 돼 있 습니다. 그렇지만 방침을 내가 받고서라도 노원의 음식물쓰레기 해결을 위해서 농장만 선 정되면 4억 3,000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 주겠다고 제가 확답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과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온 것이고, 지난번 11월 1일 노원의 음식물쓰레기가 도봉에 가네 못 가네 하고 노원주민대책위원회하고 시청별관에서 회의를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일을 한다 안한다 그 것은 물론 저희들이 주관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셔도 말씀은 좋습 니다. 그러나 노원의 경우만큼은 제가 방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금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 주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처리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와서 바로 보고를 드렸고 실장님도 OK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농가 를 저희들이 안 알아봤다, 노원구청의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 저한테 싫은 소리 많이 들었 습니다. 저희 시청직원도 저한테 싫은 소리 많이 들었고…….

김은경위원

답변 좀 짧게 하시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랬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고 왜 했냐, 농가를 전부 상대로 하 지 않고 왜 했냐는 부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짧은 시간 내에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방향 대로 제가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안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노력을 했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노원에서 공식적으로 못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불용을 시키느니 내년도 상반기 3월에 하수병합처리 들어가니까 그러면 거기 구를 포 함해서 소형차 1대씩은 사 주는 것이 효율적인 처리방법의 시차원의 지원이 되겠다 해서 방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 문제도 그래요. 하수병합처리시설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그 차량이 필 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회에서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시청입장에서 예산을 쓰는 거예요, 누구의 감시 도 받지 않고. 그렇죠? 그것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셨어요? 언제 계획 세워서 언제 전용하셨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일단 노원구의 입장이 못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연락 이 왔길래 그러면 공문으로 보내라.

김은경위원

그것이 언제였어요? 그 공문이 언제 왔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지난주 같은데 그러면 공문으로 보내라 했더니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전용 신청 승인은 언제 받았어요? 전용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그렇게 신속하게 그것이 되나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죠. 제가 노원구에 가서 간담회 할 때도…….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해 보세요. 언제 방침받았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11월 27일 받았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그 공문이 온 게 지난 주면 며칠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노원에서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

김은경위원

노원에서 못하겠다고 공문이 왔다면서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그랬 는데 공문이 아직 안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보면 저 쪽에서 확답도 안 받고 한 거잖아요. 전화받 았다는 거죠, 지금?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공문으로 보내라, 보내겠다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미 막혔잖아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노원에서 공식적으로 못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겠다고 그 랬는데 공문만 안 왔지 실지로 못하겠다는 공식표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고 마냥 예산만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죠.

김은경위원

이해를 하고 싶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제가 그 말을 안했던 과장이면 제가 위원님한테 아무 말씀 드릴 수 없는 곤란한 처지지만 제가 노원 간담회도 갔었고 주민대책회의에 2번을 참석을 해서 4 억 3,000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경위원

아니오, 다시 더 가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판단을 해 볼 때 이런 정황, 예를 들어서 공문이 오기도 전에 전용을 한 정황을 놓고 볼 때 공무원들은 돈을 어느 쪽에 더 쓰고 싶었을까, 실제로 정말 이 쪽에 쓰고 싶었 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쪽에 썼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자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은경위원

아니오,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없고요. 자, 이것만 확실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것 이렇게 발빠르게 전용하셨듯이 노원에서 지금 올라온 건에 대해서 올해 내로 예산집행 하세요. 그것 여기 전용하는 것보다 액수 적은 거죠? 그렇죠? 원래 있던 예산 다른 데다 썼는데 이것 다시 전용하셔 가지고 처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쪽은 전용이 가능하고 이 쪽은 전용이 안 가능해요? 그렇지 않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죠, 그것은 전용이 아니죠.

김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원래 비목대로 예산하고 다른 데서 전용을 하시든 어쩌시 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시에서는 일체 액션도 안 취하고 왜 전용만 했냐고 닥달하시면…….

김은경위원

제가 속기록 뒤져 볼까요? 전혀 액션도 안 취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 력을 다해서 여러 곳의 확인을 하고 더 이상 용도가 없을 때 전용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 했습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노원의 간담회까지 일부러 간 이유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 기 때문에 농장의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제가 나갔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실장님께도 보고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즉답을 했습니다. 4억 3,000 남아있으니까 지원해 주겠다,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얘기했는데…….

김은경위원

더 길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더 길게 얘기해 볼까요? 노원이 그 문제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속사정은 또 있지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 사정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얘기 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원이 왜 적성을 안 해 주고 싶어 하는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용을 했었으니까 이 리로 다시 원래 상태로 지원해 줄 수 있냐, 그것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김은경위원

그것 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그런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일단 지적합니다. 10억을 예산목적에 맞게 끝까지 쓰려는 노력을 충분하게 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구청에만 의존해서 일을 했고, 실제로 농가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 없고, 실제로 구청에다 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들이 못 받은 곳이 있음에도 그것이 고려가 안 되었어요, 파악 못하신 것이고. 그리고 농가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라고 환경부가 분명히 문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청이 구청으로 제대로 지침 못 내린 것 있고 요.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 문제도 문제 지적합니다. 그리고 노원의 문제에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냅니다. 되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되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오늘이 우리 환경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종료하는 날이니까 그 동안에 논의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마무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에 새천년 대비 서울시 경영수입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98년도에 추진된 중요사례 중의 하나가 도봉구에서 자동차 전용극장을 운영하면서 1,9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것이 작년도 추진한 중요사례입니다. 사실 자동차전용극장은 구청장의 허가권입니다. 구청장 허가권인데요. 자동차전용극장 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알고 계시죠,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송파…….

송미화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두 군데로 나왔죠. 남산하고 도봉하고 또 어디가 늘었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최근에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양재 교육문화회관 광개토…….

송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문화회관에는 규모가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언제 늘었나요, 과장님.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잠깐만요.

송미화위원

저는 지금 8월에 받은 자료인데…….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이 최근에 교육문화회관 내 광개토문화라고……. 죄송합니다. 탄천에 야외극장이 하나 늘었고요, 광개토문화는 지금 허가 신청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탄천에요. 그러면 탄천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좋습니다. 구체적으 로 확인 불가능하시다면…….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아니, 자료는 해…….

송미화위원

괜찮습니다. 그것이야 대수가 많이 들어가야지 영업이 되니까 아마 규모는 가능하면 최대화하려고 노 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환경관리실 업무분석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정책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그래 서 공원의 시설률, 공원 허가문제, 공원 관리문제 이 쪽으로 많은 주된 논의가 되어 왔습니 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환경비용을 따져 볼 때 공원이나 나무나 아니면 소각장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때려부수고 다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 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수질, 돈 많이 투자하면 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 저희가 대기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합한 금액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대기문 제는 우리가 어떻게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의하실 수 있겠죠, 실장님? 그래서 서울시의 대기문제를 갖고 우리 실장님과 그 다음에 대기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기예산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자 동차 단속에서부터 이번에 CNG차량 도입까지 환경부와 함께 연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8월에 두 개에 지나지 않았던 자동차 전용극장이 자,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동안에 100% 더 된 두 개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떠신가요,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자동차전용극장 그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거나 하는 그런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고 다만, 자동차전용극장을 어떠한 곳에 설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원래는 녹지가 있었고 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공원을 나무를 없 애서 그 자리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자동차 전용극장으로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에 있는 그냥 복개지 주차장 위에 낮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밤에는 자동차전용극장으로 활용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전용극장은 하나의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 문제와 지역주민 또는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공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느냐 하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두 가지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 루는 그런 입지,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되면 바람직하겠고요. 또 운영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동차를 타고 가서 영화를 보면서 공회전을 한다든 가 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대기오염 요인을 없애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미화위원

저는 실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실장님,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의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 금 첫번째로 제가 실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사실 자동차전용극장은 직접적으로 대 기와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을 기존에 있는 녹지 율이 얼마인데 이 녹지를 얼마를 손상시 키고 콘크리트포장을 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장님께서 끝부분에, 말미에 말씀 하신 것처럼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대기에 직접적인 영 향이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회전을 해서, 영화 상영하는 기 간중에 공회전하면서 영화상영은 안하는 것으로…….

송미화위원

그런가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말미에 답변드리면서 하는 것처럼 혹시나, 그것을 저 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관객 중에 와서 공회전을 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그 원칙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 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송미화위원

사실 그 원칙 없습니다.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실장님, 저하고 한번 볼까요. 장충동에 있는 자동차전용극장이 설립을 언제 했냐면 아주 추운 날, 지금으로부터 1년 전, 12월 17일이니까 연인들이 연말을 즐기기에 딱 좋은 그 계절에 했습니다. 자,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장이 이것은 허가 한 것입니다, 자기 구청사업으로요. 자, 9월에 했습니다. 가을로부터 찬바람이 슬슬 불어올 때입니다. 히터 틀지 않고는 추 워요,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송위원님 지적이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정말 저도 그렇게 있 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전용극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말하는 추운 겨울철에 와서 영화를 보려면 히터를 틀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그러면 공회전이 되 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전용극장의 운영기간 이런 것도 실제 한번 그런 데 실상을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구청을 시켜서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한번 몇 개소 안 되니까 직접 올 겨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한 곳은 200대, 170대, 나머지 두 곳을 제가 최소한 양보해서 100대 씩만 잡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570대입니다. 600여 대의 차량이 하루 보통 여섯 시간, 하루에 3회가 상영이 됩니다. 여섯 시간 정도 의 지금은 겨울만 얘기했지만 여름철에도 냉방을 해야 됩니다. 난방에 필요한 히터를 틀어 놓고 공회전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충분히 문제점을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문제로 삼으실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실장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근거가 있냐면요. 경영 수입을 위해서 지금 자동차 전용극장을 자치 구에서 합니다. 저도 우리 은평구 가난하니까 은평구 그린벨트도 많은데 이것 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구청장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저희 은평구같이 가난한 동네에서. 자, 그런데 이것이 목적 및 효과가 뭐냐면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서울시의 환경을 담당하는 실장님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어떤 문화적인 서비스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환경적으 로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했습니다만 우선 쾌적한 환경의 보전되어야 되고…….

송미화위원

네,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큼 많은 기대 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실장님, 공공성이 거의 없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단순한 수익성 위주의 사 업은 점차적으로 축소하거나 지양해야 할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치구청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자동차전용극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송미화위원

자, 이제 실장님과 저와 논의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회전 문제, 우리 권과장님이신가요, 우리 대기보전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시민단체와 함께 고속버스터 미널이라든가 아니면 화물차전용터미널, 상가 이런 쪽에 해서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때도 우리 계장님 오셔서 같이 토론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 분은 시민들에게 어떤 규제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입법화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고 비들이 있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단속하는 비용과 실질적으로 단속의 투명성과 단속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해 내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가는 것을 여전히 환경부와 같이 논의를 하시는 한편, 공회전 하는 차량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자제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 차원으로 돼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때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회전하는 차량 중에서 특히 당신이 1 시간 아니면 당신이 5분에서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게 되면 유류를 얼마큼 소비하고 이것 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표를 갖고 시민에게 접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애쓰시고 실장님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사가 있으시니까 그 부분 은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됐으니까 여기서 그만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만그루를 심으시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십니다. 사실 이놈의 1000만그루 저 는 왜 시작했나 싶습니다. 그냥 어제 김관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그냥 심어버리고 차라리 이름을 붙이지 말 걸 왜 1000만그루라고 그것을 표명을 해서 계속 발목을 잡히는 그런 구조가 됐는지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어 서 저도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경과장님, 공원과장님,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솔직히 잘 모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제가 잘 모른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김흥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의 업무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떤 것들을 딱 보면 이것은 조경과, 이 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이렇게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송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때 나머지 관련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인데요. 문서번호가 42번입니다. 조경공사 하자발생 및 조치내용, 99년도입니다. 저희가 우리 조경과장님하고 말씀을 그 때 한번 나눴습니다. 과장님, 조경공사 하자발생이 1건도 없음, 이 얼마나 명쾌한 서울시행정입니까라고 말씀 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과에서는 하자가 없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고 조경과로서는 하자발생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조경과만요? 이것이 지금 조경과에서 올리신 거죠, 과장님?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네, 조경과인데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자발생이 없다는 것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 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하자발생한 것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다 찾아 놨습니다.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첫째 자료가 부실하게 나가게 된 데 대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경공사라고 하면 그것이 과소관이나 이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공원사업이라 하 더라도 또 조경공사가 있고 또 저희 과에서 하는 공사라하더라도 포함될 수 있는데 저희 실 무자들이 판단할 때 성의를 다하지 못한 자료가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하자내역을 어제 뽑아서 별도로 자료로 만들었기 때 문에 이 자료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제출 되지 않도록 소관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미화위원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저하고 한 가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그것 받아들일 수 있습 니다. 그리고 그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앞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한 업무 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저하고 아주 간단한 것 한 번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음지식물하고 양지식물을 우리가 구별할 수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음지식물, 양지식물이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갖지 않아도 예 를 들어서 조경이나 공원이나 아니면 녹지나 이런 쪽으로 조금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음지식 물과 양지식물을 구분할 수 있을 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이 바뀌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조경을 할 때 음지식물, 양지식물 식재하는 장소가 서로 뒤바뀌었 다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송미화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환기시켜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 것은 식재 할 때 식재장소와 식재수종에 대한 좀더 세밀한 그런 계획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계획은 잘 세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감독과 현 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무를 확인하셔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공원녹지과, 조경과,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장님, 각 공원마다 공원 담당하시는 분 다 계십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주로 큰 공원같으면 우선 조경 실지설계를 하는데 실지설 계때는 수종에 대한 위치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어 떤 착오가 생겼는지…….

송미화위원

네, 이것이 착오라면 참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그마한 착오 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사실 해이해 져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해도 성급한 판 단은 아니겠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설계검토 과정에서 미흡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미화위원

이 부분이 실장님, 여의도공원이나 그렇게 큰 공원이 아니고 길동생태공원 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문 제로 삼자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조금만 신경 써도 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 에 지적되는 것 자체가 서울시와 같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조금씩만 신경 써서 했으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뿐만 아니라 공원과 관련된, 녹지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잘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사람들에 게 빌미를 제공하신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요. 실장님께서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십시오. 엄청난 건수입니 다. 설계 잘못된 것, 다음에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것부터 죽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죽 점검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파 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갖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에 생명 의 나무를 잘 식재하고 길러나가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끝으로 이 부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녹화상담실도 있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그게 뭡니까? 녹화와 관련된 정보센터인 가 그런 것도 하나 만들겠다고 하고, 나무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원과에만 해도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인들이. 그리고 굉장히 공 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서울시폐기물시설과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어떤 공 문이냐 하면 강남자원회수시설에도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 때 어 떤 지적이 있었냐 하면 주변아파트의 경계지역이 폭이 10m인데 이 10m로 식재하지 않고 3m로 축소해서 식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 이런 지적을 해서 보냅니 다. 그 지적에 따라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서울시폐기물시설과에다 우리가 10m로 이것 을 심겠다. 심는데 그 대신 이 수종과 식재방법에 대해서는 경관이 불량하고 인근 주민들 의 민원이 예상되니까 자기네가 선정을 합니다, 교목을. 이것이 뭡니까, 스트로브잣나무 높 이 4m로 변경조치해 달라고 그럽니다. 이 일련의 내용을 보시고 실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구체적인 사항이라…….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스트로브잣나무 관련 된 것은 저도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차폐수림대 조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나무가 저도 스트로브잣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일단 수종에는 큰 문제가 없고, 4m 정도라는 것은 아까 인근 주택과의 이격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송미화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셨는데요. 이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서 울시폐기물시설과에서 심으려고 하는 나무는 높이가 너무 높다, 15m에서 30m기 때문에 녹 지공사하는데 이 나무는 별로인 것같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트로브잣나 무로 우리는 교체해서 심겠다, 심어 주기 바란다, 이런 겁니다.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사업만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주변상황이라든지 설계하게 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시설과 안이 잘못됐다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하신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송미화위원

제가 그러면 아주 소박하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폐기물과장이거나 조경과장이거나 환경관리실장이라면 업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의논하는 구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뜬금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지적을 받고 너네 이것 정확히 식재하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를 해 보니까 폐기물시설과에서 낸 수종보다는 이 수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폐효과도 좋고 경관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바꾸어서 식재해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수십년간 조경만 담당하시고 그 부분에서 전문가이시고 조경과 관련돼서 자부심을 갖고 공원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독특한 역량과 평 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다 마다 하고 외부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것 이 환경관리실의 조직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있냐 이 말이 죠.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그런 지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도 저희 임업직 사무관급의 팀이 구성돼 있어 운영이 되 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파악 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감사원 감사과에서 아까 지적하신 길동생태공원에 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이…….

송미화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현장에 가서 새롭게 발굴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빌미를 주지 않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도 임업직 사무관이 있다, 그러면 조경과에서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계획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점검하시지도 마시고요. 이 논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대하셨습니다. 저는 행정감사가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까 지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임업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있죠. 그러면 다음부터 어떤 업체에서 시설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배수지를 짓고 그 위에다 나무를 식재하겠다, 그러면 무슨 나무를 심든지 상 수도사업본부에서 가져온 설계서 그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임업직 직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문성 다 있습니다. 그렇 게 하실 것인가요, 과장님? 그리고 그 방법이 옳은가요?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전체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업무처리의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송미화위원

과장님, 라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서울시 팀제 운영합니다. 그렇죠?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네.

송미화위원

그 팀제가 뭡니까? 라인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좀 활력 있는 라인으로 가 동하기 위해서 팀제 운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내버려 두고 이것 수종 선 택하는 것까지 외부로부터 지적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다고요, 이 부 분에 대해서.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앞으로 그런 점을 저희가 겸허하게 생각을 해 보고요. 구조적인 문제 도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과장님, 조경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나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만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그리고 다른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출 발하고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김종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아무래도 환경관리실장이시기 때문에 난지도관리사업소도 우리 실장님의 관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행정용어에 보면 공용이 있고 공공용이 있더라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그런데 저야 공무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한참 찾아보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공공용은 공공기관……. 공용이 공공기관에 드는 것이고, 공공용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 용도…….

김재실위원

이 용어를 본위원이 사전도 찾아보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과의 설명을 들 었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재산관리과에서 써 준 것이거든요. 그런 용어사전이 있는 가봐요, 거기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시설, 또 어 떻게 설명을 하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이나 사무용 또는 공무원 거주용으 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재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용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용은 청사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대표적인 것이 청사입니다.

김재실위원

막사 그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사용하는 곳을 공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공용은 도로, 하천, 공원 등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 그것을 공공 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이 용어가 확실히 정의가 되어야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풀릴 것 같아요. 난지도관리사업소장하고 같이 사업소 행정 감사 할 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난지도관리사업소 그러니까 서울시 소유죠. 서울시 소유를 마포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마포구청에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마포구의 청소용역 업체에서 쓰고 있어요, 사용은. 그러니까 이것은 공용도 아니고, 당연히 공용이 아니죠. 우리 시가 또는 마포구가 청소를 하든가 사무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사도 또는 관사도 아니기 때문에 공용도 아니고 공공용도 아니죠? 그것을 서울시민들이, 마포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 하면 이 시설은 마포 구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의 청소대행을 하는, 대행입니다,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하는 다른 업체가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단체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공용도 공공용도 아니겠지요. 한번 깊이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그것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하면…….

김재실위원

아니, 일단 용어정의는 제대로 하고 그리고 들어가자고요. 공용도 공공용도 아니겠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직역을 하면 그렇게 보아집니다.

김재실위원

직역할 것 의역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 지, 무슨 연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 요한 그런 것이라면 해석상 융통성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이것을 서울시나 난지도관리사업소나 또는 마포구청이 직접 시민을 위해서 운동장으로 쓰고 있다 하면 공공용이에요. 시민들이 지나가는 도로다 또는 무슨 공 원이다 하면 공공용인데 시민한테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한테 하청을 받아간 청소용 역을 계약해 간 그 업체에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제 생각은 그 부지를 사용하는 주체는 분명히 공공용이라 든가 공용 그것은 아닌데, 사용하는 주체는. 그런데 그 목적은 마포구의 구민들이 발생한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해석하는데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언뜻 김재실위원님 질의하는 취지를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사용하는 부 지에 대한 그러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비용을 무상으로 쓰고 있느냐, 유상으로 쓰고 있느냐 그런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

왜냐 하면 사용료 문제가 그것이 용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일리는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마포구의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곳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떻든 서울시의 또는 마포구의 무슨 사업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땄다, 청소가 아닙니다. 다른 무슨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땄다, 땄는데 건설업을 하는 것이 하다가 보니까 공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서울시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겠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재실위원

당연히 자기 땅에서, 자기 공장에서 해야 되겠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든가…….

김재실위원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청소용역에 대한 경쟁입찰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 서 그 사업권을 땄습니다. 사업권을 따왔습니다. 따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한도 내에 서, 그 금액 내에서 자기가 그 부지도 구입해야 되고 또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사람도 사서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겠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용이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공공용이라 할 수 없 죠. 그 사람의 영업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쓴 것이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김재실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조건을 제가 확 인을 못했는데 마포구하고 대행업체하고의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서 구청이 그런 부지를 제 공하는 조건으로서 입찰을 보아서 그것만큼 비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김재실위원

아니, 너무 나가지 마세요.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지, 한꺼번에 생각하려 면 복잡해져요. 그리고 늦어요, 오히려. 그냥 멀더라도 차근차근 돌아서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원칙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은 사용주체가 공공용이 라든가 공용은 아니다, 사용주체는.

김재실위원

아니죠. 그런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라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 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21조제2항을 보세요. 2항 보시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국 가기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마포구가 될 수 있겠죠. 무상대 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런 데는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는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1항은 해지를 하 든지 환수조치를 하든지 그런단 말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질문 끝나신 건가요?

김재실위원

질문이 다 안 됐죠.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계속…….

김재실위원

그런데 그제죠. 난지도관리사업소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마포구에서 25/1,000에 계약을 했어요, 사용료 대부계약을.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구청하고 용역업체간에요?

김재실위원

구청하고 서울시하고요. 했는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무상으로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무상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마포구청은 무상으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김재실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용역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글쎄, 무상으로 하고, 마포구청이 전체가 5.6,000평을 사용 하는데 그 중에서 한 600평 정도를 대행업체 2개 업소가 들어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발견해서 대행업소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사용료를 20/1,000으로 부과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25/1,000 부과를 했었는데 25/1,000로 부과할 근거가 25/1,000는 타당치 않다, 25/1,000로 하라는 근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 근거를 대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 면 자료를 찾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 연간 대부요율 또 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50/1,000으로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 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25/1,000"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공용도 아니고 공공용도 아 니고 취락개선사업은 더구나 아니고 그런데 왜25/1,000로 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제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실무자니까. 지금 규정하고 실제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청소시설이 공용이냐 공공용이냐 하는 해석은 지금 명 확은 근거는 없다고…….

김재실위원

명확한 해석은 다 했어요, 같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 사항만 딱 문구를 해석한다면 공용은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 공공용은 특정 다수인들한테 공개된 그런 재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소 시설은 단순히 이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청소시설 관련은 전부 구청장이 책임하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도 해야 되고.

김재실위원

잠깐요, 구청장 책임이라는 것은 그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은 지금 금전적인 거예요, 사업적인 거예요. 수익손실을 따지는 거지 그것까지 구청장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시에서도 청소시설관계를 지원하도록 또 되어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공용이나 공공용이냐 하는 것보다는 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공익사업까지 시 행령 제88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5%적용하는 것이 적당치 않느냐. 또 토요일 저희행정감사할 때 금위원님께서 지적해 줬다시피 이것은 마포구청에서 받든가 말든가 하지 왜 받았느냐,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했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그래도 애매하 니까 이것은 25/1,000 적용해서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이 그 때 행정감사 끝날 때는 25/1,000에다 이에 대한 만약에…….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지적하실 때…….

김재실위원

잠깐 들어요. 얘기를 듣고 답변하셔야지 이야기할 기회를 죽 줬잖아요. 제 얘기 할 차례니까 제 얘기를 들어야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25/1,000 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안해 줬으면 그냥 점용을 무허가를 할 거란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다 20%만 물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늦게 가져왔어요, 이 자 료를. 다 끝나 갈 때. 그런데 보니까 50/1,000을 받아야 되는데 25/1,000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우리 서울시가 손해를 본 거예요. 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직접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더라면 50/1,000을 분명히 할 텐에도 불 구하고 마포구에 담당하고 또 그 업자하고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짰다고 볼 수밖 에 없어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 봐드려서 몰랐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50% 손해를 봤고 그러니까 절반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죠. 절반밖에 못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절반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못 받았는데 그것은 소장님하고 마포 구청 담당하고 다음에 업자하고 거쳐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절반밖에 못 받았다는 결과가 났 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재활용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한다 했지만 그것은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에요.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선정할 때 왜 그것을 제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이것은 수익성문제기 때문에.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마 포에서 쓰는 것 막말로 모르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해서 부 과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 얘기는 그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 안 들어도 아는 사항이고, 지금 실장께서 무슨 의논하고 계시는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다른 구의 사례들을 봤는데 제가 감사 끝나면 바로 이것을 검토해 서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5/1,000가 잘못 부과되고 50/1,000을 부과했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 차액을 추가 로 부과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조치를 취하겠는데 다른 사례와 자치구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종합 조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김재실위원

사례를 얘기할까요? 폐기물과장 알고 있을 걸요. 알죠? 이 사례,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가? 다른 데 천호동인가 어디 한 군데 있죠? 거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50/1,000으 로 되어 있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강동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고덕동에. 강동 페기물처리시설은 그 동안에 강동구 청에서 관리를 할 때는 25/1,000를 부과했습니다. 거기도 대행업체랑 압축기를 갖다 놓고 재활용업체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25/1,000을 부과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체 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유재산이니까 강동구청에서 세입을 잡으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금년부터 적용할 때 그것은 강동구청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업 자가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50/1,000을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 로 하지 않고 재산관리과에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1,000을 적용하는데, 다만 그것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였기 때문에 한 10% 정도 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와서 그것은 감해 주었습니다만, 어떻든 금 년에 처음 그것도 확인을 해서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50/1,000이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례를 적용해서 저희 들이 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50/1,000이 맞는데 50/1,000으로 안하고 지금까지 25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공공용이나 공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부과를 안 시켜야 돼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안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부과 안 시켰으면 따질 것 없어요, 마포구하고 계약되어서. 그런데 오늘 본위원이 무슨 환경인가 업체한테 전화를 했어요. 마포구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갖다 내는 것이에요. 영수증 카피가 왔어요, 나 한테. 거기서 보내 주더라고요. 마포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사람이 알아요, 이런 내용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그리고 94년도부터인가 언제부터 사용했는데, 새로 한 것은 94년도부터인 데 그 때부터 하면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올라가버려요. 전에부터 마포구 에서 썼기 때문에 그 때부터 연동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다 보면 적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싸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 니다.

김재실위원

마포구는 저희가 감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실에 얘기해서라도 이 문제를 정확히 파헤쳐서 관련자들은 적정한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환수시켜야 돼 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토지인데요. 아까 사용료 산출조서 드렸죠, 마포구청 해 가지고 있는 것.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그것 보시면 지금 직영한 곳은 25/1,000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구에 서 직영하는 곳 25/1,000하고 임대한 것은 50/1,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 놓은 것 세 군데가 25/1,000로 해서 그 금액이 총 얼마냐면 4억 2,900입니다. 정확히 말 해서 4억 2,932만 220원이거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그런데 직영은 뭐고 임대는 뭔가 우리 관리소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포개발공사에서 직영하는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매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상고에 따라서 일률 %로 정해서 하는 것이고, 임대라고 그러면 한 달 에 임대료 얼마, 매상고에 관계 없이 개인별로 사무실로랄지 식당이랄지 임대료를 월로 받 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왜 그렇게 결정되었느냐면 얼마 전까지는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하더라도 그것 이 적정하게 산출이 되었나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 재산관리과에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가격이랄지 매매가격이랄지 이것을 결정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당초에 25/1,000로 해서 올라갔더니 임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받을 것 아니냐, 여기는 50/1,000으로 해라,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임대매장은 조사를 해서 50/1,000으로 결정을 했고, 직영이나 수수료 매장은 당초 계획대로 25/1,000로 이렇게 결 정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마포개발공사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개발공사라는 것은 독립법인체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제3섹터 해서 각 구마다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로 하여금 이익을 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요율이 확정되었다고 확인을…….

김재실위원

공유재산심의회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 직원들이죠, 전부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거기가 재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을 하는데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실위원

말씀하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재산관리과장님이 간사 고…….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다 시 공무원들이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외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책임은 서울시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누구 책임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지금 마포개발공사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공공이나 공공용의 회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는 마포구에서 했지만 엄격히 독립법인체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개인회사입니다, 법인체입니다. 지금 여기 제21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내용을 보면 2항에 다시 읽어드리면 "국 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 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징수해야 한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면 잘 모르는데 뒤에 23조에 보면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취락개선사업 외의 것은 전부 50/1,000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다 50/1,000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마포구 돈이 서울시 돈이고 서울시 돈이 마포구 돈이고 할 수 있겠지만 따진다면 이 렇게 따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다시 읽어 보세요, 이 조항.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까 제가 읽어드린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

결국 마포개발공사라 할지라도 50/1,000을 내야 된다, 공용이나 공공용이 아니기 때문에. 취락개선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사업하는 곳 그런 곳이 아니면 이것은 50/1,000을 물려야 돼요. 관리소장님, 이것 몇 년도부터 사용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이 사항은 일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그 사 람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충분 히 검토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부과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공식기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제가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5/1,000라고 한 것이 마포구청이 아닌 마포개발공사에서 한 것 때문에 지금 그 것이 25로 하는 것이 맞느냐, 50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그 쪽에, 재산관리부서에 정확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 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사업소장님, 이것 몇 년 되었습니까, 사용한 지가 마포개발공사에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여기 자료 준 것 보면 임대한 곳, 그러니까 50/1,000을 받은 데는 1.2층 부대시설 여기는 50/1,000으로 받은 것 같아요. 임대했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시장 공급자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 준 것은 직영을 하는가 보죠. 이것 직영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일부는 직영하고 일부는 직접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 고 공급자들을 모집해서 공급 형태로 해서 1일 매상이 얼마 하면 거기에 대한 매상고에 따 라서 1.5% 내지 2% 이렇게 수수료 그런 식으로…….

김재실위원

청과물시장이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식으로…….

김재실위원

지금 청과물 명단을 보니까 한125개 업체가 있네요. 다 개인사업자 번호 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마포개발공사가 직영을 하든 임대를 하든 간에 그것은 영업하고 수익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임대하 는 것이 편한 것은 임대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식당 같은 것 커피숍 같은 것 직접 못할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주고 청과물시장은 하기 쉬우니까 일률적이고 하니까 직 접 한 것처럼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수익을 어떻게 올리냐 방법이지 다 같이 마포개발공사의 사업행위고 영업행위예 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업행위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포개발공사는 당연히 서울시에다 50/1,000을 주고 그것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인건비 주고 사업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서울시 것을 25/1,000를 자기네가 편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년에 보니까 4억 2,000인데 2년이면 거의 10억 돈이 서울시가 손해를 본 것입니 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마포개발공사를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마포구청 에서 계속 기획을 하고 수립하고 예산 쓰고 해서 한 것이고,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개발공사를 법인을 또 내무부 승인받아서 설립했던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개발공사를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마포구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할 때는 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에.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또 시장사업이 공익사업이냐 이런 것 보면 지방자치 법에도…….

김재실위원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수익사업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공공사업으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실위원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자체수익을. 직영을 하더 라도 자체수입, 수입을 받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을 공개해서 누구든지 쓰게 공원으로 만들었다, 도로로 만들었다하면 되지만 이렇게 수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직영하든 마포구가 직접 하든 개발공사를 통하든 그것은 50/1,000을 물어야 돼요. 그것을 아마 지금까지 어떤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또는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 에 까짓것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고 하기 때문에…….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김재실위원

들어 보세요. 그냥 50/1,000이나 25나 거기서 거기지, 우리가 무슨 부정한 돈 아니고 하고 이렇게 안 이한 생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심의회 가면 저도 들어가 보고 하지만 깊이 합니까? 우리 관리소장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러지, 말씀해 보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보시면 자체수익을 위한 경우는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체수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를 부과한 것이 고 다만, 25%냐 50%냐 하는 문제는 시장사업이 공익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공공사 업인 것만은.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지금 조항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다만 공공사업에 제공 된 시장건물이 공공용이냐 또 아니면 공용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용어설명을 먼저 죽 했잖아요. 공공용이 라는 용어는 이렇게 공용이라는 것은 이렇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있어서 대부요율은 원칙은 50/1,000으로 한다 나와 있어요. 단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은 또 취락개선사업은 25로 할 수 있다 나와 있거든 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김재실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이 국 어사전에서 나온…….

김재실위원

국어사전이 아니라 재산관리과에서 적어준 것 그대로 쓴 것이라니까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공용하고 공공용, 그런데 바로 그것이 국어사전에서 나온 그대로 를 지금 재산관리과에서는 얘기해서 위원님께 제출이 됐습니다. 한 자구도 틀리지 않 고…….

김재실위원

아니에요. 국어사전에서 그 밑에 깨알같이 써 있는 것 있죠? 이것 보세 요, 여기에는 국어사전 카피한 거예요, 그 밑에 것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것 한번 단정적으로 여기서 결론은 조금 유보를 하시고, 저희들 서울시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또 농안법이라든가 이런 지방재정법 이런 관 련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마포개발공사가 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경우 예를 들 자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가…….

김재실위원

아니, 잠깐요.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자체수익을 위하여 쓰는 경우는 50/1,000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런데 50/1,000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거기에 공용, 공공용 또 취락구조 개선사업에는 25/1,000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공공용과 공용 이것이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위원님께 제출한 이것이 바로 그런 재산 임대료를 부과하는 재산관리조례라고 하는 그 용어하고 바로 이것이 동일한 개념이냐 하는 것은…….

김재실위원

서울시의 재산관리과라고 하는데는 뭐하는 곳입니까? 다 이런 것 해 주고 하는 그야말로 핵심부서인데 거기서 얘기하고 정해 준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 해석을 한 다는 것이 또 맞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을 여기서 그냥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기에 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그것이 잘못됐 다 하고 50/1,000의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하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관련사항을 검토를 더 하겠다…….

김재실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상 제가 제시한 것 가 지고는 이것이 틀림없이 50/1,000을 물어야 맞겠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재산관리과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려주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잠깐요. 그것은 나중에 전화로 해 보면 아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재산관리과가 위원님께 제출한 용어해석하고 지금 또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공용, 공공용 그것이 일치가 되면 적용에 있어서 똑같은 용어 의 개념으로 적용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제가 그것을 조금만 더 여기서 결론을 짓기에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여유를 주시면 그것을 한번 재산관리과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하고 관련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최종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 리고, 나오는 결론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동의는 하지만 여기서 확답을 할 수가 없고 더좀 다른 곳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것이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김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김호일위원입니다. 수고들하십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청별로 업체명, 계약 일 또 계약조건.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34개 정화조 청소업체가 있으며, 그 중 26개업체가 분뇨수집·운반업 을 겸업하고 있다 하는 겸업내용을 비고란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해 줄 때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성의가 없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화조관리 대행업체 지도감독 실적 하고 요구를 했는데 붙임 내용에는 보면 너무 허망하 게 이것을 꾸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업체 지도단속 실적 하면 97년도에 1건, 98년도에 8건 해서 9 건, 99년 상반기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것이 지도점검 대상업소가 34개인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하나도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없어요? 그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Ⅳ권에 1,230쪽.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확인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1건도 없 을 정도로 정화조업체들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했느냐를 제가 확인을 못했다는 뜻이었습니 다.

김호일위원

지금 그 동안에 생활폐기물이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각 구청별, 그러 니까 서울시에서는 직영과 대행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화조업체가 우리 서 울시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서 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정화조업체가 와서 차로 수거를 해 가져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 다기보다도 눈여겨볼 시간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 대행업체로 하는 데가 웬만한 구에는 아마 100% 대행업체를 하고, 청소용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기 어려운 곳은 지금 직영으로 하는 체제로 하고 있고, 가 로청소 이런 데,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같은 데는 다 직영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청소대행업체도 구청에서 과거에 그래도 내노라 하는 지방토착민들이 많이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분뇨수집, 정화조업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한 구에 2개 내지 커야 3개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가 오면 업체별 계약연월일, 또 다음에 계약조건, 그리고 독점하는 법적근거가 뭐 냐 이거예요. 우선 거기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위탁하느냐 대행하느냐 하는 것은…….

김호일위원

지금은 정화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정화조의 업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상 그냥 구청장 결정 에 따라서 이렇게 한 업체에 줄 수도 있고 2개 업체에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청장이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얘기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점을 찾아 내서 그 문제점을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김호일위원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책을 제시해 주면 그것도 관계하는 거지 어떻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 복수 업체를 선정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법상 결정권한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김호일위원

글쎄,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결정까지는 개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래도 구청장 마음대로 하라는 법적근거나 뭐 다른 것은 없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다 음에 관련되는 동법 제35조 여기에서 구청장이 정하는데 구청장이 직영할 수도 있고 대행 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김호일위원

정화조 거기는 직영하는 것이 없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글쎄요. 하여튼 법상으로는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 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결정하는 것에서 서울시는 사실상 법상 권한은 없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잘못돼 가고 하는 지적사항도 서울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지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는 서울시가…….

김호일위원

정책결정을 그래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에게 일임을 했 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그것을 구청을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 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바로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호일위원

자, 잘못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도 있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구청장 임의대로 한다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 서울시 주차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이런 시점인데 정화조업체도 공개경갱입찰할 용의는 없어요? 그렇게 행정적 지도나 그런 의사는 안 갖고 있냐고요? 그것부터 얘기 좀 해 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지금 구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죠.

김호일위원

지금 그 답변 맞아요, 과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오전에 제가 종로구청 자료를 봤는데요. 종로구청에는 지난번 정 화조업체 선정과정에서 34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

김호일위원

종로구청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 그나마도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삼 십 몇 개 업체나 거기 경쟁입찰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 사업이 적자가 나는 사업 인가, 아니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입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안합니 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이야 이윤이 있는 곳에 몰리는 것이 니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종로구청을 빼면 다른 24개 구청에서도 그런 공개경쟁입찰로서 할 수 있도록 종로구청에서 한 사실을 홍보할 그런 용의는 없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은 아까 오전중에 했 는데 전에 했을 때보다 얼마나 예산비용이 절감되고 한지 그런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장점 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관련 관계관 회의 때나 이런 사례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이런 지도 단속실적을 보다 보 니까 얼마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9년 상반기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위원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지금 구별로 총 34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종로가 두 개, 중구가 두 개, 마포 두 개, 영등 포 두 개소,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제외한 구는 분뇨정화조업체가 한 개밖에 없습 니다. 지금 한 개밖에 없고, 저희들이 자료를 98년도 상반기에는 34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사 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다시 저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위반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충자료 로 위원님께 제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개 업 체밖에 허가난 업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전부 다 대 행업체를 모집공고하고 그래서 입찰참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청 나름대로 또 개별 심사평가서를 작성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평가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이행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구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다른 내용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서 잘못 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시정해서 잘 하겠다니까 더 얘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이나 이런 데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을, 이것은 99년은 하나도 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 를 하면 엄청난 비리가 여기에 늘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뭐 실장님이야 여기서 답변할 때 들었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엄 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뒤에 앉아 계시는 환경관리실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지역에 가서 들어 보시 면 정화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실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수질보전도 제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장마철 되면 오수 하수 있는 데로 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이 업체가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해서 버리는 것도 많아요. 정말 수질보전을 시키고 싶으면 이 정화조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된 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철저히 앞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지연 주변청소 불량 민원처리대장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 총 3,058건이 지적되어 이에 대해 종사원 교육실시 및 현장지도 조치하 였다고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것이 1,319건이고 나머지 1,739건은 무 엇인지 여기 내용이 없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금방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4년 동안에 2,200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자료에 어떻게 주었냐면 1,600억은 서울시에서 자체부담을 하고 600 억은 공공부분에서 아니면 시민헌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600억을 합해서 2,200억이라고 했 는데, 이번 자료에 준 것 보면 어느새 사업비 2,200억은 맞지만 공공부분은 1,400억이고 민간부분에 800억으로 또 바뀌어졌어요. 이 점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당초 계획이 총 2,200억 중에서 공공부문이 1400억이고 그리고 민간 부분이 800억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김호일위원

지난번 작년에 우리 자료 줄 때는 1,600억에 600억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네.

김호일위원

모든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또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인규

박인규조경과장

네.

김호일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소형소각시설 점검실적 위반자 조치내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소형소각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43개였는데 그 동안에 많이 폐쇄된 것도 있 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소형소각로야말로 그것도 사각지대예요. 다이옥신이나 비산재, 바닥재 같 은 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것은 빨리 폐쇄할 것은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금 제도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단 속도 철저히 하고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아까 한 1,739건은 어디가 있어요? 실장님, 누구냐고 찾지 마시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런 자료를 주게 되면 건수 대비로 해서 남는 건이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 을 맞추어 줘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해 주면 항상 이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장님이 이제는 자리를 잡으셨을 테니까 이런 자료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챙 겨서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하여튼 정화조는 그만큼 서울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부정 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좋은 대책 있기를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 선1단계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2단계로 이런 각종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해 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하여튼 종로구의 사례를 보아서 그 사례에서 어느 점이 서울시에 유리한 가, 또 서울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겠는가, 또 민원의 소지가 없겠는가를 철저히 관찰을 하셔 서 남은 24개 구청에도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개경쟁입찰할 것을 다시 한 번 권하는 바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기오염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너무 성의 없게 됐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중 한 가지 예로 자료요청을 하면 환경기준에 연도별이니 각 도회지별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환경기준과 서울시 기준정도는 함께 표시해 줘야 될 것인데 그것도 없으니 까 이 자료를 보는데 상당히 불편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한 가지 또 본위원이 서울시의 고 도별 대기오염도의 분석자료를 요청한 목적은 서울시내 건물이 고층화되고 있고, 특히 요즘 와서 4.50층의 초고층아파트가 현재 3,000여 세대 이상 이미 분양됐거나 분양계획중에 있 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높이의 기준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준 남산꼭대기 광장이 해발 270m입니다. 남산 전망대 4층 해발 365m를 고층으로 한 이런 분석도 필요한 자리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 자 료요청의 목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초고층아파트와 관련해서 아파트 높이에 따른 대기질 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아는 사람이 초고층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10층, 30층, 50층 중 어디 가서 사는 것이 대기질이 좋으냐, 이렇게 시의원인 본위원한테 물었는데 글쎄, 그것 잘 모 르겠네,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하기도 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본위원도 궁금하고 해서 물 었더니 남산꼭대기 270m높이 또 해발 365m 너무 높은 데 자료를 분석한 것밖에 없다, 이 래서 조금더 도회지가 돌아가는 서울시가 변모해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높이에 따 르는 자료도 준비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한번 본위원의 얘기를 참작해서 높이에 따른 고 도측정 방법을 더 고층건물에 가깝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구위원

그 다음 또 질의라기보다 평소에 본위원이 서울시 시책으로 시행되기를 바 랐던 것이 계속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시행을 촉구하는 뜻에서 한번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서울시의 쓰레기정책이 소각에 비중을 두고 있음에 대하여 3대 의회부터 계속 소각비중을 낮추도록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언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각장건설은 현재 가동중인 양천과 노원 및 신설완료된 강남소각장까지만 사용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서울시의 소각장건설을 일절 중 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그 이유를 5가지로 나눠서 소상히 설명하겠습니다. 소각장운영 비용면에서 볼 때 97년도 양천소각장의 경우 김포매립지에 매립할 때보다 비 용이 50% 더 든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보면 98년도 경우 양천소각장은 매립지보다 24.2%, 노원소각장은 54.5% 매립시보다 비용이 더 든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매립지 건설비용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각장 건설비용이 누락되어 있고 또한 소각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비용도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노원소각장의 경우 쓰레기 16톤에 침출수가 한 드럼씩 나오며, 이 침출수를 중랑하수처리 장으로 이송 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건설비와 침출수비용을 포함하면 소각식이 매립식보다 비용면에서 갑절이 됩니다. 둘째 이유로, 건설비용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3공구의 건설비용은 쓰레기 1톤당 시설비가 8,741원인데 비하여 양천소각장의 경우는 쓰레기 1톤당 시설비가 1만 4,074원이고 노원소 각장은 1만 4,111원의 시설비가 투자되었는바, 소각장 건설비가 매립지 건설비보다 60% 더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1톤당 투자비용을 계산하면서 소각장은 감가상각기간을 20년으로 계산하고 연간 가동일수는 330일 그리고 가동률을 85%로 봤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노원소각장 의 가동률이 29%이고 양천소각장의 가동률은 60%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각장의 경우 쓰레기 1톤당 시설비가 결과적으로 매립시보다 갑절이 넘으며, 또한 소각장건설에는 일시에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까지 있습니다. 세번째 이유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서울시 전체 쓰레기 중 양천과 노원 두 소각장에서 소각한 양이 전체의 5.1%에 불과하지만 그간 소각장 건설시부터 소각장 운영시 의 다이옥신 발생과 비산재문제, 그리고 인근 주민보상 등에 대한 민원이 대단했으며 아직 도 해 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수도권매립지에도 침출수 냄새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쓰 레기 총량이 서울에서 소각되는 쓰레기 총량의 50배가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민원의 강 도는 매립하는 것이 소각시에 비해서 10%도 안 될만큼 훨씬 적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는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며, 한편 2000 년부터 3공구에서 매립을 하면 3공구는 주민과의 거리도 더 멀어지고 또한 원주민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민과의 관계가 잘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매립의 경우가 소각의 경우보다 민원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것이 너무 분명합 니다. 넷째 이유로, 집행부에서 소각에 비중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의 김포매립지는 2020년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매립지 장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 실 이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지도를 보면 서해안이 전부 갯벌 아닙니까? 국가차원, 즉 환경부 차원에서 김 포매립지 사용 이후 다음 매립지 장소를 구한다면 서해안에 쓰레기매립지를 만들 장소가 얼 마든지 더 있습니다. 바다를 더 메워 나가면 국토도 넓어지고 또한 새로운 매립지도 생길 것이 아닙니까? 서 해한 아니더라도 한강변에도 하류로 내려가면 난지도 같은 장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주대교 바로 밑 김포 쪽으로 보면 현재 소채밭으로 쓰여지고 있는 넓은 고수 부지가 있는데 그 넓이가 난지도만큼 될 것입니다. 이 곳 외에도 한강을 따라 강화도까지 가 보면 한강가에 주변토지를 이용하면 매립지를 만들 곳이 한두 곳 있는 곳을 본위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매립지 확보방법을 제안하면 지금의 김포매립지 1공구는 앞으로 20년 후는 쓰레기토양이 안정화가 될 것이며, 안정화된 1공구의 흙을 산성농토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든 지 또는 서해한 갯벌에 옮겨 메우면 갯벌도 매립장이 될 뿐 아니라 지금의 1공구도 다시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의 몇 가지 방법에서처럼 2020년 후에 사용할 매립장이 없다는 이유로 쓰레기정책을 소각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진정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다섯번째 이유로, 소각장건설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니까 소각정책이 선진형이며 우리 도 따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스위스나 유럽 일부에서는 소각률이 높은데 그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적고 또한 마른 쓰레기이며 우리보다 소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란 데가 땅이 넓어서 가운데는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밀도 있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할 장소가 거의 없기 때문입 니다. 그리고 일본이 특히 소각을 많이 종용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일본의 쓰레기소각장에 가서 잔재를 벽돌로 만들어 쓰는 것도 견학하고 또한 동경만에서 바다를 매립하는 것도 관찰했는 데 일본 동경만이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평균 매립 수심이 60m였습니다. 일본은 근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 서해안처럼 갯벌을 막아서 매립 지를 만들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체 밀도 있게 개발이 돼서 쓰레기를 매립할 만큼 묵혀진 땅 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각방법을 주로 택하고 있으며, 한편 태평양 가운데서 태우니까 대기질 관리면에서도 우리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되므로 공기질 관리면에서도 타 도시보다 소각장의 피해가 더 많다 하겠습니다. 한편, 미국은 땅이 넓고 매립할 데가 많고 해서 소각이 10% 정도 되고 있으며, 영국도 13%정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 건설에 대해 서는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 건설비용이 매립지 건 설비용보다 건설비용면에서 갑절이 들고, 또한 소각장건설은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야 하며, 한편 운영 비용면에서도 소각할 때가 매립할 때보다 50% 더 비싸게 먹힐 뿐 아니라 다이 옥신 등의 민원까지 극심한 소각장 사용은 현재 가동중이거나 완성된 양천, 노원, 강남의 3 개 소각장만 사용하고, 현재 계획중인 마포, 송파, 중랑, 강서 등의 소각장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원래 서울시가 90년대 초부터 쓰레기정책을 소각위주로 전환하면서 처음에는 1일 6,000 여 톤 소각하기 위하여 1개구에 1개 소각장을 건설할 것을 계획했습니다만, 그 후 본위원의 반대로 상당히 수정을 해서 현재는 소각비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소각장건설에 서울시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대체 공무원의 사 업에 대한 견해가 해 오던 대로 타성적으로 하기가 쉬운데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서 소각과 매립 중 어느 방법이 진정 좋은 정책인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 재 소각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서울시 쓰레기정책을 환경친화적이고 가격도 저렴할 뿐 아 니라 민원도 훨씬 적은 매립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제언을 한 것이죠?

이성구위원

네.

김종래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20시 30분까지 잠시 중지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55분 감사중지

20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여의도공원에 자전거대여소하고 매점하고 롤러스케이트장까지는 새마을봉사대에 2년 수 의계약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범퍼카도 시설해서 주는 것으로 지 난번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감사 때 얘기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물어보았는데 그 동안에 범퍼카까지는 저희 의회에서도 거론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여의도공원 조성 전에 범퍼카가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곳이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그 동안 사용료나 점용료 징수현황이 되었든 그 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퍼카를 시설하려면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으로 도시공원법, 그리 고 시행령, 규칙 등을 보면 담장 하나 울타리 하나도 다 공원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될 일로 보여지거든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여의도공원 소장의 경우는 그것을 빠뜨리고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 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으로 저는 알고 그렇게 질의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아직 확답을 못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소장님, 혹시 그 동안에 연구하셨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원과하고 위원님 말씀 계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충 의견 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시설에 대해서 법 제2조 제2항에 아목까지 죽 나와 있고요. 그것 말고 기타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적 시해 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의 별표에 보면 공원시설의 종류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범퍼카라고 하는 시설은 없어요, 운동시설 중에. 그래서 범퍼카 시설이 운동시설 중에 없는데 이것이 공원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의 문제도 얘기될 수 있는 논점인데 어떻든 들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여기 공원시설의 종류 에 나와 있는 운동시설로 보든 또는 유희시설로 보든 휴양시설로 보든 어떻든 규모나 시설 하는 정도로 보아서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다음에 우리 대공원 소장님, 99년 7월 1일부터 99년 12월 31까지 성원개 발하고 서울대공원 시설관리계약을 맺었는데 감사자료에는 2000년 2월말까지 계약되었다라 고 자료가 들어와 있어서, 여기 계약서대로 보면 99년 12월 31일까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이것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조건이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감사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계약기간은 맞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12월 오늘이 1일인가요, 12월 1일인데 2000년 1 월부터 공개입찰로 돌리는 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점을 감안하시더라도 2000년 2월은 절대 안 넘기고 그 때는 시설관 리용역이 공개입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저희 1999년도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소각장문제 중에서 사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지만 최근에 불거진 문제중의 하나가 소각재의 안정하고 친환 경적인 처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환경관리실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저희 의회 에서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처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소각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안정성 문제와 환경성 문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평가, 경제성까지 저희가 검 토를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그래서 나름대로 소각재위원회에서 그만큼의 결실도 거두었습 니다. 그 때 소각재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방법중에 하나 가 소각재 처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형화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 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쌍용측하고 계속해서 비산재 고형화 계획을 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중간보고를 받기로는 벽돌 재료로 써서 그것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 결론을 토대로 해서 대책 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고형화에 대해서 사실 고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중적인 투자가 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형화에 대해서 생산품으로 지금 쌍용 하고 하시나요, 쌍용양행과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송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환경부 회신공문을 제가 못 보았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시면 안 돼죠. 왜냐 하면 지금 소각재 문제가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 로 해서 국회에까지 걸려서 소각재가 쌓여서 반출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판단의 근거를 갖고 계시지 않으 면 안 돼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제가 보고받기로는 가능하다, 벽돌재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그렇게 중간결과가 나와서 아직 최종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송미화위원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관련되어서, 규정에 의해서 최종 생산품이 함유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원시적으로 처리했던 방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 다. 이 부분의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쳤기 때문 에 뛰어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최종 생산품에서 고형화를 하든 재활용을 하든 최종 생산품에서 일부 용출특성항목이 언제든지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항상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지 못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처리비용 이런 것들이 고비 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활용, 그러니까 소각재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인 근거를 갖고 권장하지 못하겠다, 우리 환경부의 입장은 그렇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 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소각재 문제에 대해서 고형화를 한다라고 저희들과 함께 합의를 보았는 데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큼, 뭐 연구하겠다 이것으로서는 저희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연구해서 중간결과를 쌍용측에서는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제 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최종 환경부의 그런 의견하고 지금 쌍용측에서의 연 구결과하고를 저희들이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송미화위원

자, 그 결론을 내리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각재 부분에 대해서 그 렇게 많은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저 같으 면 예상을 하고 마땅히 정리된 답안지 1장 정도는 갖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 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재마다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염분도 많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멘트를 배합하는 이런 비율 같은 것들의 안전성 문제도 있다. 그 리고 이 비용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이 또 질의를 하도록 여지를 남겨 놓고,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환경관리실 감사 마감하는 날이니까 저하고 같이 그 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 단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 다. 지난 9월 9일 실장님께서는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환경관리실에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책은 있되 결과에 대해서 평가나 그런 것이 미온적이다. 왜냐 하면 한 번 정 해진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잘됐건 못 됐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보고에 들어오고 수 정하거나 어떤 정책적인 턴을 하지 않는다. 이런 요지입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대로 기억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적절하신 지적이셨습니다. "평가를 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마땅 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그런 자세로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서 평가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9월 9일입니다. 그 동안에 얼마큼 점검을 하셔서 평가를 하시고 수정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고속발효기 아시죠,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송미화위원

고속발효기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실수하신 겁니다. 자료를 어떻게 주셨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속발효기가 248대다. 그 중에서 고장이 9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자료는 변동이 없이 고장이 9대라고 그렇게 하셨습 니다. 이 고장 9대가 어디서 났을까, 제가 현장을 가 봤더니 사실은 9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간 것 일일이 사진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SBS의 기동취재2000에서 와서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때만 해도 제가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사료화 이 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것 고속발효기 하나만 가지고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내가 행정감사에서 할 테 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하면 언론에 나가면 이것이 과대포장되지 일쑤고 어느 한 측 면만 고정돼서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이것이 고장이 9대라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고장이 9대일까요, 과장님?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고속발효기 고장대수는 제출현황이 미가동 대수가 92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미가동사유 중에 고장이 9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처리가 34대 고 비용과다가 25대, 악취.소음이 24대, 고장이 9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고속발효기가 한번 언론상에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KBS뉴스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해서 시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최 근에 저희들이 각 구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청소과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송미화위원

최근이 언제인가요, 과장님? 10월 15일이죠? 10월 초순입니다. 저한테 애초에 주신 자료 날짜가 안 적혀 있는데 고장 9대입니다. 그러니까 92대 미가 동대수 중에서 고장이 9대인데요. 또 넘어가서 자료가 다시 옵니다. 다시 제가 요청을 했 습니다. 10월 15일인데 고장 9대 똑같습니다, 미가동대수 92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세 봤어요. 어디어디 고장났느냐 하 면 용산 하나, 강남 2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요. 제가 고장이 제일 많이 난 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지금 고장난 것만 해도 지금 몇 대냐 하면 25대입니다, 강남구에서만. 미가 동 사유 고장 고장 보세요, 과장님. 이것 제가 만든 서류 아닙니다. 강남구에서만 25대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고속발효기 문제는 사실상…….

송미화위원

아니오. 과장님, 앞으로도 또 업무보고할 시간도 있고 오늘은 어쨌든 저희 가 기초적인 자료건 하여튼간 이런 자료에 의거해서 서로 답변할 수 있는 것과 확실한 자료 에 의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속발효기 자체의 운영실태가 문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도입배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김은경위원님이 지적하셨 듯이 96년도에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앞으로 3년후에 못 받겠다고 공언하고 난 다음에 급히 도입됐던 것이 고속발효기입니다. 그러나 운영실태가 어쨌든 간에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번 10월에 청소과장들 급히 회의소집을 해서 시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 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한 것이 사실상 미가동 92대 중에 고장이 9대로 나와 있 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100%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에서 받았던 현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저희들이 100%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저희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미가동대수를 어떻게든 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저희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요.

송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책이 세워 주면 열심히 하시죠. 우리 실무에 계시는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장 소현황 99년 10월 15일 현재 해서 미가동사유 고장으로만 처리된 것이 강남구가 25개고 요. 제가 구마다 다 세어 봤습니다. 현장에 간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서류상에 세어 봤는데 고장난 것이 31대에요. 고장난 것이 31대인데 여전히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 놨느냐 하면 가동률 63%, 9대 고장났을 때도 가동률 63%, 31대 고장났을 때도 가동률 6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각 구에서 보고한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못한 것은…….

송미화위원

넘어갑니다. 숫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가동이 되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만 하겠습 니다. 악취, 그렇죠? 그리고 위탁처리하는데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두 가지 문제죠? 위탁처리하고 이렇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간단하게 제 가 질문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고속발효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때의 상황 으로 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든 아니면 진짜 고속발효기 이것밖에 없다 해서 차선의 대안으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했든 그것은 더욱 잘 아실 테니까 이 고속발효기 자체 가 사실상 설치비라든가 처리용량이 실지로 운영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 입니다. 현재 저희들 99년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왜 그 당시에 고속발효기를 도입했는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루 처리량이 100㎏ 내지 150㎏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또 소음은 많고 유지관리비가 한 4.50만원가량 들 정도로 상당히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효과가 부진한 것은 사실인데, 시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했듯이 자치구별 로 재활용집하장에 이설을 하든가 아니면 수요처가 있는 농가에다 관리전환해서 농가에서 이용을 하든가, 그러나 농가에다 이전을 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제 가동할 때에 유지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 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설치를 꺼려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고장이 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9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대수가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난 것을 일단 고쳐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구에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 문을 지시할 때 고장난 것은 1차적으로 빨리 AS을 받든 예산을 투입하든 간에 하자보수를 해서 바로 고장난 것을 고쳐서 가동을 시켜라. 다음에 2차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나 급식소에서 도저히 못 쓰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장이라든가 어디 재활용집하장에도 이설을 해라 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과장님. 자세하게 말씀 들었습니다. 저하고 하여튼간 그런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여러 번 기회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테니까 그냥 핵심만 저하고 간단 하게 좁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난 것 고쳐 써라 지침 내리셨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송미화위원

고쳐 쓴 것 확인하셨나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송미화위원

확인 안하셨죠? 고쳐 쓰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는지 과장님 모르시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10월에 청소과장 회의를 소집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송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답변으로만 듣거나 그랬지 서류로 받지도 않았고 현장 샘플링해서 가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12월 20일까지 일단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때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말씀이 길어지지 않게 하세요. 왜냐 하면 왜 그렇게 12월 20일까지 멀리 잡고 고쳐서 쓰도록 해라 이렇게 하실 필요없어요, 사실은. 과장님, 그 부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고장난 것 고쳐 써라 하고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도 안 가셨습니다. 두번째로 농가에도 관리 전환하는데 농가에서 이것 제대로, 농가에 관리전환할 때는 무상 으로 주셨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일단 어차피 그 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니까 축산농가 사료 화시설 설치하는 개념으로…….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지원하셨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송미화위원

이것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설치한 기기 맞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시에서 한 10억가량 투자하고 자치구에서 한 30억가량 투자했 습니다.

송미화위원

시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금 다른 데로 사용처를 전환하셨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하여튼간 음식물쓰레기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 다하기에는 약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인정하시죠, 과장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투입됐든 구비가 투입됐든 설치된 시설을 제3 자의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설치장소만 아파트 냐 농장이냐 그 차이지 그것이 만약에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응분에 책임을 져야죠.

송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제대로 잘 가동이 돼서 A라는 아파트에 설치돼서 제 몫을 감당을 했으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하는 이것이 뭡니까, 기회비용산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물 고속발효기 그것 아주 작은 건데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제대로 가동됐으면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 책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렇죠. 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차피 같은 쓰레기 서울시민이 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 는 것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지가 있습니다. 고속발효기 가동이 그렇게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점검 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모두에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우리 실장님 오셔서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 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정책이든지 사실 기반조성 같은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게 됩니 다. 이 정책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사회적인 여건은 성숙돼 있는 지, 기타 다른 법령적인 저해는 없는지, 여러 가지를 사실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정책을 실 시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송미화위원

고속발효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앞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받지 않을 거니까 너네들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 렇게 해서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떤 건가요,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지에 직매립하지 않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한 것이 고속발효기 이것 가져온 것 맞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계획하는데 정말 충분한 논의가 성숙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제가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이 조 금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책을 평가할 때 어쨌든 나머지 되어 진부분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신가요, 과장님?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96년도부터 김포매립지 반입금지에 따른 김포매립지대책위원회 의 그런 통보가 있고 난 다음에 처음 시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서 설치했던 장비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과가 고속발효기라는 그 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최선의 방법은 아 니겠지만 차선의 대안으로 선택했던 장비가 고속발효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송미화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정책을 결정할 때 누구도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선정하 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이다라고 선정을 했지만 그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근거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선이 내가 100이지만 최선까지 가기 위해서 90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수정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차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남을 수 있는 여지 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서울시의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있습니다. 그 대안을 선택을 해서 최종적 으로 어느 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는 그것이 최선이든 차선이든 결정이 되면 서울시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차선의 대안으로 선택한 고속발효기 때문에 문 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하여튼간 정책적으로 충분한 평가 같은 것들이 미흡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저랑 합의합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송미화위원

지금 제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욕심같아서는 보좌관 있으면 이것 다 돌아보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서 제가 돌아보고 있는 샘플에 대해서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한다면 송파 이 쪽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은평입니다. 은평구 제가 가서 음식물가동처리기 은평구청에서 잘 돌아가고 있 으면 다른 데 다 잘 돌아가는 것이라고 양껏 이해해 주려고 하고 은평구청 갔습니다. 은평구청 정말로 미안하게도 고속발효기를 컨테이너박스인가요, 거기다가 집어 처넣고 쓰 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가서 물어 보았어요. 당직자중에 한 사람이 주방에 있어서 왜 고속발효기 저것 안 쓰느냐, 냄새가 나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평구 볼까요? 가동, 가동, 가동입니다. 제가 옆동네를 가 보았습니다. 서대문 유원 하나아파트 가동, 가동, 가동. 서대문 가동입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가동되지 않고 있어요. 유원 하나아파트 제가 가니까 음식물 발효기 이것 얘기 꺼내지도 말아라, 우리 냄새 나서 아파트값 떨어진다, 정말로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 우리 앞으로 과장님께서 아니면 환경관리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앞으로 계속된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다시 한 번 의심해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 고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조금 더 따져 봐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현장점검 철저히 하셔 야 됩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황 자체가 자치구별로 수합을 받아서 제출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 못하고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없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분명히 9월에 임시회의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상 이것이 그 때 당시 96년도에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런 계획이 통보가 되어서 그 때 당시에 응급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러면 왜 그 때 당시에 그랬느냐 그러면 그 때 퇴비화시설이나 사료화시설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이것은 실패한 그런 것으로 보아 집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처리용량도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고 그 다음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악취를 내서 비환경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미화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수립하기도 결정하기도 어렵지만 잘못된 것들에 대 해서, 제가 아까는 정말 없었던 것으로 하자, 매립해 버리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매립으 로 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사실 이것을 완전히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재활용하는 방법을 그나마 최대한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 사실 원천적으로는 이것은 안하는 것이 좋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리고 송위원님, 지금 비용으로 따져도 실장님께서 다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하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 투입될 때 4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97년도 에. 그런데 이것이 248대가 공급되지 않았습니까? 시비, 구비 47억을 투입을 했는데 248 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대가 처리하는 용량이 하루에 100㎏ 내지 1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바로 계산하면 24.8톤을 처리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47억을 투자해서 24.8톤을 처리하고자 이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우 리가 너무나 미미한, 그런 편익을 따지지 않더라도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은 사 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미화위원

그런 것은 그 당시에 평가가 되었어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드는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용과 효과면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되었을 문제입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는 급한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음식물을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을 찾다 보 니까 고속발효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문제가 있던 것들 중에 하나다, 왜 그렇게 급했냐면 그 당시에는 사료화나 축산농가하고 연결하거나 퇴비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동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료화나 퇴비화 이 쪽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적정하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하고 충분한 논의 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약간의, 어느 정도의 서로 정말 적정한 판단을 하기에는 근거가 미흡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하수병합처리를 하겠다, 하수 오니 하고 섞어서 음식물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어제도 김판길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가장 비중을 두고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다 른 폐기물 관리정책도 그렇지만 어차피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활용하는 방법중에 폐기물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소멸화나 퇴비화나 사료화 를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재 가용한 국내에서 개발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진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그 다 음에 강남구 단독주택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발효 흙에 의해서 단독주택 자기 가정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소멸화 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멸화 장치도 많은데 하수병합처리는 그 여러 가지 방법중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만의 하 나 사료화 시설이 문제가 있었고 그 사료로 인해서 모든 축산농가에 폐사가 되었을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변화 정책으로 하수병합처리가 나온 것인데, 사실상 하수병합처리는 기존의 우리 나라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모든 관로가 잘 되어 있으면 시설을 이렇게 할 필요 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원한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디스포저나 다른 것으로 해서 바 로 배출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의 기존시설을 이용을 하되, 전처리시설만 보강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뒷받 침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고 위원님께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만, 어차피 그 사업이 만약에 긍정적인 평가가 되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평 가가 된다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나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 저희들 성급한 마음은 있 습니다만 내년 말까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 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사실은 과장님, 이것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서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하 수병합처리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지금 송미화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프로젝트는 아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시에 전부 다 이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1일 처리능력 20톤 규모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금…….

송미화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이 내년 3월부터 한 1년간 시범운영을 할 생각이거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사계절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송미화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도농연계 적극적인 추진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또 이것을 지금 말하는 대로 굳이 많은 양을 하수 병합처리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추진해 보는 기회를 주면 고맙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당장에 음식물에 대한 재활용 의 문제도 있지만 하수병합 처리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시험가동도 안해 보 았을 뿐더러 이론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 전문가 자문회 의 거쳐서 외부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송미화위원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후에 언젠가 또 다시 가서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몰 리다시피 해서 정책 결정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가동을 해 본 다음에 하신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는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송미화위원

더군다나 30톤 가지고 시험가동 해 보신다고 그런 것인가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20톤…….

송미화위원

20톤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험가동을 해 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 도의 양을 가지고 적정하게 투입을 하고 나머지 오니처리 비율 같은 것도 따져 보고 다 해 야 됩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송미화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기회비용과 관련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 진 환경관리실에서 한 것 주십시오, 했습니다. 기회비용 산출하는 것 어려운 줄 압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기회비용 산출하는 것. 자, 기회비용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금 하수병합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에 900톤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기회비용을 산정을 해 옵니다. 이런 기회비용 처리…….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기회비용 산출은 물론 심사분석과 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은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했다고 했어요. 매립지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심사분석과에서 했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되어서는 우 리 환경관리실에서 했다고 어제 직원이 그랬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심사분석과에서 두 건을 다 기회비용을 산출을 했는데 지금 하수병합 처리부분이라든가 자원화 시설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지금 하셨는데…….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하여 튼 간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으니까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 히 알고 이것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발생되는 비용을 나름대로 환경관리 실에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실 것이고, 그 기회비용 산출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얻는 편익하고 거의 맞물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뽑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심사분석과에서 뽑아 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회비용 부분은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편익이 발생되고 비용 이 감소되고 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 대신 정리를 했으니까 그것 으로 대신하고요. 이 기회비용을 산출하는 근거를 어떻게 가져오셨냐면 하수병합 처리하는 것이 시범사업인 데도 이것이 기회비용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자원화시설…….

송미화위원

아니, 하수병합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송미화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결과를 평가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을 미리 확정지어 놓고 끝까지 가는 식으로 해서 기회비용을 산 출했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은 하나의 전제를 깔고 한번 해 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송미화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 를 저에게 설득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일단 한번 계량화시켜 보았다, 이런…….

송미화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을 하시면서도 99년도 여전히 1일 900톤으 로 해서 나갑니다. 99년도에도 900톤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양보를 해 드릴까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고정된 것처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선 20톤부터 시작해서 평가결과를 봐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최종목표는 한 900톤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앞 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마치 자료에 그냥 900톤 하는 것을 아주 확정지어 놓고 그냥 단계로 이번 처음으로 20톤 한다, 이렇게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저한테 준 자료가 아니고 하여튼간 이것 본청에다 올린 자료입니다. 이것 기회비용아닙니다, 실장님. 기회비용은 아까 제가 양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여지도 있다, 좋다, 하고 했는데 이렇 게 해서 계속 나가면 음식물 자원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저희가 뒷받 침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요, 의회에서도.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이 하수병합처리는 자원화처리로 가든 도농연계가 더 확대되든 간에 처리해야 할 물량이 1,900톤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아이템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미리 당부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배정받은 시간이 있습니다. 배정받은 시 간을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답변을 길게 하시면 답변시간은 배정받은 시간에서 빼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송미화위원님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답답한 것이 뭐냐 하 면 밖에서 볼 때 저거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을 꼭 하신다고요. 그것 굉장히 말렸어요. 구비 25억, 시비 25억 해서 고속발효기 설치하는 것 밖에서 볼 때는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렇게 예산 쓰면 분명히 낭비한다. 구청에서 그 예산반영 할 때 아주 싸움싸움을 했는데 시청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잘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소각장 1 년에 100억씩도 낭비하는데 25억 균형으로 따지면 사실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밖에서 볼 때 분명히 안 되는 쪽으로만 정책이 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하수병합처리?

김은경위원

아니오, 고속발효기요. 그런데 하수병합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용량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1,900톤 이다, 하수병합으로 하겠다, 900톤으로 하겠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실제로 지금 가능한 도 농 지원 이런 것들의 비중이 안 실립니다. 그 쪽에 목적이 잘려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은 가능한지 안한지 판단이 안 되면서도.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중심으로 자꾸 사고를 하는 것이 복지 나 뭐나 다 하드웨어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을 자꾸 실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따 목표관리제 연결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는데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많이 변 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적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부터 해 보겠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관수위원님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식이 그렇 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하는 홍보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무엇 때문에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 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 홍보를 해야 하는 목적이 뭔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알 리고, 또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나 요령들을 시민에게 알리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돼 있는 거죠.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 설명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홍보함으로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그것이 사업에 효 과가 있을 때 그럴 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만그루 나무 심는다 그 얘기, 아니면 서울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 다,그것을 홍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그냥 실제적인 업무를 제대로 해서 그 내용들이 그 냥 인터넷에서 그냥 들어가 있든지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 그냥 하면 되 는데 이것이 무슨 시장 홍보물도 아니고 계속 그것을 홍보해야지만 된다고 왜 자꾸 타당성 을 거기다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홍보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그 참여가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드리면서 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때 이럴 때만 하세요. 사업내용을 과대로 홍보함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불신의 소지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그런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김은경위원

다시 한 번 원칙을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폐기물처리기본계획 25개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을 내는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보기참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관리목표를 정할 때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같이 포함한 구도 있고 아닌 구 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 각 구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비교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받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 각됩니다. 좀더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세워서 25개구가 내는데 이것이 환경관리실의 폐기물관 리과에서 이미 설정한 지표와 얼마나 부합하느냐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셨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전부 자치구별로 부과했던 양식이 틀리고 각종 내용이 틀려서 보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김은경위원님께 서 문제제기를 해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사실상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 구의 담당계장들을 전부 소집을 시켜서 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지침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각 항목별로 이러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라. 그 래서 각 구별로 보고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충실치 못한 구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기존의 중기지표가 지금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 25개구가 보고했던 내용하고 부합되냐 안 부합되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25개구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을 전부 받아서 종합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서울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서울시가 2005년까지 분명히 음식물쓰레기를 대부분 다 재활 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랑구 같은 경우에 30%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목표들이 다 틀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작성할 때 어떤 서울시의 목표나 이런 것과 서 로교감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면서 사실은 소각장 용량 산정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서울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다시 세울 때는 각 구의 것들을 다 취합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다시 조정이 돼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더 의견 들을 맞춰 주셨으면 하고요. 기본계획하고 맞지 않으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정하시나요, 기본지표를 수정하시나 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폐기물관리법상 10년 단위로 작성 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25개구로부터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수정작업입니다. 기존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97년부터 99년까지 일단 2년 단위의 수정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작성을 하면 앞으로 2001년까지 유효하고, 2002년부터 10년단 위가 다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좋습니다. 다시 이것은 이따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먼저 드리죠. 월드컵문제입니다. 환경월드컵이라고 그래서 표제를 달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누구의 환경을 위한 월드컵계획이냐, 환경월드컵계획 이 누구의 환경을 위해서 월드컵계획이냐, 그렇게 볼 때 약간 좀 서운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드니에 가서 올림픽경기장에 환경계획을 세우는 것과 여기하고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우리 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환경 을 어떻게 좋게 느끼고 가게 하느냐에 표제가 맞춰져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 경우요?

김은경위원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까지 대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이런 것이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니에 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여기다가 환경의 문 제를 남기지 않고 이 올림픽을 치르고 간 다음에 우리 환경을 보전할 거냐, 여기가 표제입 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무래도 그것은 호주의 환경수준하고 현재 우리 나라의 환경수준 하고의 너무나 큰 그런 기본적인 격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네,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서운한 것이 우리 나라가 아직도 내 부가 허해서 이렇게 자꾸 포장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왜 우리 가 더 중요하지 않고 이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하시면서 그런 계획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기도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덜 이용 하게 해서 매연을 덜 내게 하느냐, 이런 쪽에 치중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들을 그런 관점에서 재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크게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각장 신축하는 거요. 그 문제들은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오늘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오늘까지 검토해 보고 전면 유보하고 재검토하는 것 받아들이 시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로 하셨는데 하시겠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사실은 어저께 늦게 끝나고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시정개발연구원 에서 어제께 제시했던 그것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촉박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좋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광역화라는 것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광역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라이앵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서 광역화 추진하죠. 트라이앵글 시스템이 얼마나 효 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봉에서 도봉구의 쓰레기가 지금 18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빼고 노원으로 건너올 수 있는 것이 거의 100톤가량이면 아무 많이 보는 것 일 것 같습니다. 노원구에서 도봉구로 갈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146톤입니다. 그러면 노원구 음식물 다 빼서 도봉으로 보내고 도봉구쓰레기 받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가동률이 낮아져요. 강북구하고 노원구하고 어떻게 쓰레기를 트레이드 할 것인가는 감이 안 잡힙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은 거의 민간부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재 활용을 어떻게 민간부분 다 잘라 내고 그것을 구가 수집해서 강북으로 보내고 그만큼 이 쪽 으로 가져온다는 뜻인가요? 그만큼 가져오거나 안 가져오거나 간에 강북구의 쓰레기 중에 서 노원구로 올 수 있는 것 음식물 빼고 나면 거기 역시 100톤 내외입니다. 자, 다 합해 볼까요? 얼마돼요? 300톤에서 350톤 정도 되면 거의 이트레이드는 끝납니 다. 지금하고 어떤 정도의 효율성이 더 개선이 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그것은 나중에 광역화가 된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것도 역 시 잘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김은경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트라이앵글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김은경위원님 말씀 하시는 그 숫자가 유사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김은경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트라이앵글 시스템이라는 것은 광역화에 별로 효 과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고, 실장님, 동의하시죠? 동의하십시오, 빨리 끝나게. 그래서 광역화하시되 조금 더 넓게 보시고 조금 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광역화하시되 지금 트라이앵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용량에 지금 적자를 얼마 메울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문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전체 쓰레기 중에서 지금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쓰레기가 플라스틱, 비닐 이 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염소기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다 빼내 면 염소를 포함하는 화학물질의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주민들이 오염문제에서라도 이것 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화를 하실 때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오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먼저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다 바꾸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광역화 문제에서 어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첫번째 고리로 풀리지 않는 책임문 제, 이 문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아서 광역화가 왜 안 되느냐, 주민들의 극단적인 이기 주의 때문이다라고 폐기물시설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비해서 서울시가 합리적인 입장을 못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거짓말을 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합리적인 입장을 못 갖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 가 어쨌든 광역화로 가려면 주민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맞다,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렇지만 도와 달라,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 사실은 이 쪽에서 도와 달라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도 이것 분담한다, 당신들 고 통 분담한다, 우리도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살을 자른다, 이런 것 보여주지 않고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들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실장님도 어려워하 시고.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실이라는 면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 냐, 이것을 외부, 그러니까 광역화 바깥하고가 아니고 그 내부에서 한번 보자고요. 내부에서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환경관리실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그 많은 예산낭비의 지 적이 모든 곳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다시 낭비되지 않게 하는 제도조차 없습니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랑 똑같은 상태로 다시 계속되고 1조 가까이 될 소각장 건설 예산이 앞으 로 다 낭비될 여지가 있음에도 겁없이 그것을 다시 들이밀고 추진을 합니다. 이럴 때 제가 생각하기에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예산낭비는 이렇게 처리한다, 그 것이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그렇게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는데 이것이 무슨 현실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현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을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일하라는 것이 제도고 징계고 그런 것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모델을 가지고 일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 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서울시가 어떻게 우리 살을 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 안 풀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방법은 모르시지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어떤 우리가 명확한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이라든가 절차라 든가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한데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처벌문제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죽 김은경위원님께도 말 씀을 드려왔던 것인데…….

김은경위원

네,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도 실장님이 결단을 내리기에는 버거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쨌든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든 누가 결단 을 내리든 그 부분이 아니면 안 풀립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안 풀리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예산을 방만하게 써오는 것이 어디선가 통제가 되려면 누군가 한번은 어 떤 제도를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다시는 예산낭비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계속 강조합니 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 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매립지 국가공사로 지금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 려하시는 것은 서울시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저 역시 그 부분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에서 국가공사를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치행정의 후퇴라는 부 분입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국가공사 안이 우리가 지금 까지 환경부분에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고 려하는 현실적으로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던 권한을 한꺼번에 빼앗아 가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율성 문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부가 우리는 소각장 정책 그만 하려고 그러는데 소각장 정책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입지가 없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음식물 문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율성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안을 잘 검토하시고 다시 이 부 분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발언권이 약해질 것이 우려되는데요, 공사화하면. 그런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천이나 경기도도 자치단체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해서 자치권한을 확보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이 깊은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 다음에 어저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일원동 소각장 가동 안하는 것 어 떠냐,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일원동 소각장의 소각재 처리문제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일원동 소각장 턴키베이스로 하면서 원래는 거기 에 소각재 처리시설 다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별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있었던 것인 데 그것을 중간에 설계변경하면서 그것은 나중에 한다, 이렇게 달아서 공사했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하자 할 때, 이것재처리시설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 뭐 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설계변경해서 당신들이 제외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 지금 다시 지으려면 비용부 담 따로 해라, 우리는 그 내용 못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비용을 강남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잘못된 것이죠? 원래 설계변경 안해서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대로 갔으면 턴키베이스로 해서 그냥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비용 다. 그런데 그것 환경영향평가에서 피해 가기 위해서 편법으로 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도 지금 잘 못 밝히고 계시는데, 책임 없다고만 답변하시면서.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가 추가 공사비용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예산 또 낭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저도 감이 안 잡힙니다. 하여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지 그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일단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같고 그것 강남구에다 떠넘기는 것 제가 보기에는 횡포같아요. 중앙에서 횡포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다시 따지시고 어떻게 비용 할 것인지, 적정하게 어떻게 할 것인 지 다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소각장 지금 소각재 처리시설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가동하신다고 합니다. 어저께 예산낭비 될 것이 뻔한데 광역화될 때까지 가동 안하는 것 어떠냐고 박내우위원님 이 질문하셨을 때 실장님 답변은 내가 여기서 지금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 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하시더라도 근거는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가동할 때의 예산낭 비, 가동 안할 때의 예산낭비, 가동할 때의 문제점, 가동 안할 때의 문제점 정확히 구분해서 하십시오. 혹여라도 이것을 그대로 그냥 진행해서 지금까지 해 온 공무원의 면피용으로 이것 가동 그냥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시겠죠? 지금 이것 그냥 막무가내로 해 놓고 가동 안되 면 사실 몇 사람들 입장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 입장 때문에 가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동을 하시든 안하시든 가동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 이런 서류들 정확하게 꾸며서 다시 제출하시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저도 피곤하니까, 다 피곤해 보입니다. 할 것은 많은데 마지막 날이고 해서 두 가지만 하고 짧게 끝내라고 하니까 짧게 끝내겠습 니다. 지금 소각장 문제를 모든 분들이, 전 위원님들이 한 번 아니면 세 번까지 지적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도 양천구에서 구의원 때 양천소각장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안 살았 지만 구의원 하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때 400톤 규모로 할 때 우리 양천 것만 태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서울시에서는 거짓말 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보다 하고 먼 발치 에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일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때 그 일을 보고 또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해 보는데요. 민원 당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정말로 자기가 손해를 보고 하는 것같고 또 밖에서 보기에 는 이기주의인 것 같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관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이라든가 무슨 정책을 정해 놓고 밀어붙 이기 식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다, 특히 지금 더. 그 때 7년 전이니까 그 때는 그것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될 것이다는 생각을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고 저도 그 때나 지금이나 의원이기 때문에 죽 주민들의 흐름을 보거나 국가의 정책을 보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정해 놓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는 성공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손 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소각장들 많습니다. 또 음식물 처리시설 같은 것 많습니다. 정말 로 환경관리실에서 할 일이 많고,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하여튼 회의 했다 하면 그것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이것을 항상 탁상에서 이렇게 옥신각신할 것 이냐 했을 때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따지기보다도 대안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다, 물론 아마 여러분 들께서 환경관리실장한테 대안제시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입해서 들어가면 안 되겠냐, 환경제. 이를테면 환경제죠.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시장에 내놓고 이것은 얼마짜리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판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대놓고 값어치를 한번 돈으로 따져 보자, 다행 히도 돈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또 양천의 소각장, 또 마포에 소각장 건설하고 강남에 소각장 건설해서 반대하지만 결국은 구 전체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몇 분 이더라, 그랬을 때 물론 여러 분도 하겠지만 주로 하는 것은 그 주위에 몇 분들이 하기 때 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줌으로써 그것이 완벽한 해결은 안 되지만 상당 히 진일보한 해결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영향권 안에 사람들이 아마 300m로 알고 있는데 사실 300m라는 것도 300m면 얼 마 안 되거든요. 보이는 사람들은 다 피해 보는 것 같거든요. 또 환경평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라는 것이 해 봐야 보이면 자기가 피해 본 것 같지 안 보이면 피해 안 본 것 같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1㎞ 떨어진 사람도 피해 본 것 같으면 피해 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300m도 너무 조사에 의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좀 여유 있게 1㎞라든지 500이라든지 여유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양천구에 얼마 정도 의 경제적인 보탬을 줘야 되겠는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 주위에는 평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0평과 30평과 45평을 이렇게 평형별로 부 동산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20평형이 8,500인데 비해서 저 쪽은 1억 정도 합니다, 5단지 바로 조금 떨어진 데. 1억 정도하고, 30평형이 2억인데 비해서 저 쪽이 2억 2,000 정도 합니다. 다음에 45평 같은 경우에는 이 쪽이 3억 4,000인데 비해서 저 쪽은 3억 7,000, 많게는 6,00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보통 최하 2,000에서 많게는 6.7,000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꼭 소각장 때문만이냐 하고 한번 조사해 봤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구조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 쪽 1단지 쪽이 빨리 지었기 때문에 구조가 안 좋았 는데 저 쪽으로 갈수록 구조가 좋아서 그런 면도 있다 했을 때 몇 군데 부동산에 조사해 봤 더니 30평형 기준해서 한 1,500에서 2,000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소각장 때문에. 바로 보이는 피해가 2,000인데 2,000에 대한 보상을 안해 주고 광역을 가라, 소각장을 짓겠다 해서 설득력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구에서 또는 그 속각장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자기 옆에도 소각장을 안 짓고 다 른 데서 자기 쓰레기를 처리해 주면 그만한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알아본 것인데 지금 우리가 얼른 봐서 부동산에서도 2,000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나 서울시가 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난 방비 50% 절감 그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쓰레기봉투 20ℓ짜리 20장 줬더구만요, 보니까. 해 보니까 6,000원밖에 안 돼요. 결국 난방비가 30평에 얼마 나오냐 하면 20만 8,380원이 나옵니다, 1년 평균했을 때. 절반이니까 10만 6,000원밖에 안 준 겁니다, 그분들한테 해 준 것이. 물론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해 줬죠? 해 줬지만 그런 것들은 서울시가 그것 아니라도 그럴 만한 장소가 있고 한다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들은. 결국은 개인들한테 가는 것은 10만 6,000원밖에 안 갔어요. 그래 놓고 양천에 다른 타 구 쓰레기를 갖다 넣자 그랬는데 이랬을 경우에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이런 데이터 가지고는 안할 거예요. 단지 싫다고 하겠지만 이런 것을 카버해 줬을 때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0만원에 1년 이자면 10%라도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10만 6,000원밖에 안 간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사 안 가려는 사람이 있고, 200이 아니라 1,000 만원을 줘도 거기 소각장 옆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연간 200, 300을 준다 한들 절대로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충분 한 보상이 아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 한다, 최하. 그런데 10만 6,000원밖에 안 가고 있습 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광역이며 뭐가 나오겠습니까? 1구 1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구 1소각장 해 달라고 하면 노원이나 양천에서 광 역을 하면 우리 쓰레기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 구에 소각장 안 짓게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각장을 짓기 싫은 거예요. 그 것을 위해서 별의별 핑계를 다 친 겁니다. 결국은 반대한 분들이 소각장 주위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한테 300m에 하지 말 고 500m, 1㎞라든지 넓게 잡아서 거기에다 예를 든다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또는 난방비, 이것은 100%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 어떻게 형태로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 봉투 1년치 한다든지 하여튼 그 한도 내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모두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으로 거기다가 체육시설이라든가 하면 그 시설 이용 안한 사람들은 또 별 의미가 없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개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 경제적인 겁니다. 그것으로 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본 위원의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검토할 수 있는 광역화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약요인 이 되는 것 중에 그런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수조건이라면 그것도 검토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김재실위원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전부 다 수도권매립지도 그렇고 대부분 다 주민들이 요구하 는 것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 자기 개인한테 돌아오는 인센티브를 바라는 거지 그 외에 공동 편익시설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만족을 안하거든요. 전부 다 개인적인 경제적인, 개인한테 막바로 돌아오는 그런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미미한, 1년이면 최하 200만원은 가야 되는데 결국 10만 6,000이라는 이런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 될 리가 없죠. 저는 이제 이것을 조사하면서 이렇게까지 인색하게 했던가 그것을 지금 본 겁니다. 이렇 게까지 인색한 상태에서 이런 토대위에서 광역화를 하려고 그러고 혐오시설인 소각장을 지 으려고 하니 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것 가지고도 안할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 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마저도 안하고서 그것은 결국 누구한테 오냐, 서울시 돈도 아니고 결국 버린 사람한테 받아서 주는 것이거든요. 처리비용 올려서 쓰레기봉투값 올려서 그 사 람들한테 보상해서 늘린 것이거든요.

김호일위원

잠깐, 그런데 연료비 50% 보전해 주고 1년에 10만 6,000원이라고요? 계 산이 맞는 거예요? 너무 적게 주는군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세대당 가는 것은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양천을 기준으로 하면 노원보다 양천이 비교적 평수가 큽니다. 평수가 크면 평수가 작은 것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양천은 평균 35평을 기준으로 보면 20평에서 58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1월 기준 으로 보면 보통 지원되는 것이 한 세대당 4만 750원정도 됩니다. 노원은 2만 8,320원 정 도 됩니다. 물론 7월에 이렇게 하절기때 들어가는 것을 보면 얼마인가 하면 양천은 5,800원 정도 됩 니다, 하절기는 아무래도 난방을 별로 안 쓰니까. 노원은 사천이삼백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노원은 평수가 16평에서 46평까지 있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재실위원님께서 한 것은 1년에 10만원 내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것은 평수에 따라서 작은 평수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하튼 가장 많이 쓰는 달 과 가장 적게 쓰는 달을 평가를 해 보면 양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750원 정도.

김호일위원

1년에 전체적인 계산을 한 번 해 봐야죠. 성수기 때와 비수기 때는 얼마 나오느냐 계산을 해서 연 평균치가 얼마라는 것이 나오야지 이해가…….

김재실위원

지금 이것은 정확한 숫자에요. 어떻게 정확하냐 하면 난방비 지원하는 총 액을 했고, 그 다음에 세대수 20평 몇 세대, 30평 몇 세대 총 몇 평인가를 봤어요. 그래서 나눠서 30으로 하니까 30평짜리가 1년에 20만 8,300원이 지원된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 거든요. 30평에는 이거예요. 여름에는 적게 했고 겨울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겨울 이거든요. 겨울에 제일 많이 쓸 때에요. 여름에는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이것이 집행한 금액입니다.

김재실위원

이것은 따질 것이 없고 정확한 숫자니까 결국은 20만 8,380원이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는 것이고 이것이 배 간다 하더라도 20만원 아닙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1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재실위원

아니, 절반이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50%가 나간 금액입니 다.

김재실위원

20만 8,000원이?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김재실위원

그러면 20만 8,000원에다 2,000이니까 21만원이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금 지원금액하고 평수하고 제출해 드린 것을 나눴다면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십 몇 만원이라는 것은 실제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부담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그 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 다.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따져 봅시다. 따져 보는데 김호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10원이든 20만원이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 주면서 서울시가 이런 근본적인 것을 생각 안해 보 고,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 좀더 깊이 생각 안해 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확장해 가려는 것 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실장님, 한 말씀 할 수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

너무 본위원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것이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깊이 있게 생각합시다. 너무 틀에 박힌생각하지 마시고, 실장님 돈 나가는 것 아니고 결국은 버린 사람들 것 좀더 내라고 그래서 그쪽한테 피해 본 것만큼 해 주자는 얘 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않고서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인 인센티브, 그것 아니면 안 되더라 하신 것을 절감하시면 서 이런 것 파악도 안해 놓으시고 생각도 안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아까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정리만 할게요. 아까 우리 소장께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죽 해 주셨는데 이런 서류를 다 봤을 때 소장 님께서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거든요. 행자부에 질의도 했습니다. 질의하니까 행자부에서는 소장이, 그 쪽 담당관이 알아서 해 라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재산과 심의회입니까, 거기서는 또 25/1,000 그렇게 얘기를 했더 군요. 그런데 염려를 했어요. 하여튼 담당관이 알아서 하되 25/1,000로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서를 어떻게 달았냐 하면, 마포개발공사가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전대가 된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나오기는 전대를 했을 경우에는 50%해야 한다고 그랬거 든요. 그런데 심의회에서는 마포개발공사가 하게 되면 전대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결과적으로 아까 본위원하고 실장님하고 대화했던 것으로 보나 이것은 50/1,000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거든요. 한 건데 결과적으로 25/1,000 로 했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또 심의회에서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고 하니까 25/1,000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금 행자부에서 얘기한 것 또 심의회에서 얘기 한 것 다 여기 자료 있습니다. 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시조례 가 됐든 구조례가 됐든 그것은 그것을 보고 따져야 되거든요, 누구나 그것을 보고 따지니 까. 우리가 한글 모르는 것 아니고 용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용어의 뜻이 뭐냐 그것을 알 아봤으면 그 용어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 자리에서 이것은 틀리냐 마냐 결정할 수 있 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실장님더러 아까 본위원한테 답변했던 그 이상의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 어요. 왜냐 하면 혹시 실장님께서 잘못 답변해서 또 실수를 하실까 봐서 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본위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다음에라도 시간이 된다면 그 쪽에서, 실장님께서 저한테 납득을 안시킨다고 하면 저라도 실장님 납득을 시킬 테니까 기회를 가지고 정확한 또 틀림 없이 조례에 의하고, 제가 설명했던 대로 틀림없이 이것은 50/1,000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아까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 하나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폐기물처리기본계획 25개구 통합해서 하시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까지 폐기물처리 방법별 비용이나 원가계산까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 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2000년 연구용역 준 것을 보니까 이것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내부에서 분석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평 가해 보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셔서 2000년 이후에 폐 기물처리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요. 그래서 이것 지금 안 올라갔으니까 반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협조 바라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ISO14001은 달성기간을 좀 연기했나요? 전체적으로 달성기간이 업무보고 보니까 연기된 것 같으네요.

혁모

권혁모환경기획과장

연기라기보다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원래 2000년 4월까지를 목표로 하셨잖아요?

혁모

권혁모환경기획과장

3월까지 인증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추진이 조금 늦어지기는 늦어지는데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혹시 목표관리제에서 기한 못 지켰다고 실장님 야단치지 않으셨으면 저는 오히려 좋겠습 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제가요, 아니…….

김은경위원

조금 시간 좀 주시면서 넉넉하게 하셔야지, 그것이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연한 넘기면서 충실하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목표관리제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목표관리제 전반적으로 한번 보았었는데요. 목표관리 제가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드백 하면서 목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지금 근본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목 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목표관리제 자체의 성격이 계량화 이런 것들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소각장 건설 이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 다는 것이에요. 소각장을 어떤 식으로 건설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잘라버리고 소각장 건설이 목표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에서 기기구입 이런 것들이 다 중간에 목표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질적인 내용을 전혀 평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저것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과도 이렇습니다. 대기과 전체 목표중에서 VOC 관련한 것이 하나 들어 가 있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측정기기 설치 2개소, 어디에다가 이것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평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단 사서 어디든 설치해 놓는 것 이것이 목표의 완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이거든요. 부서별로 만드는 것, 공청회 한 번 여는 것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통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환경관리실만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도 스스로 그런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근 본적으로 뜯어고칠 수는 없으니까 올해 연말에 한번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목표관리제 설정할 때 그런 점들이 감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 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5일간에 걸쳐서 환경관리실을 비롯한 산하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고 또 금년에 상 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항상 도마 위에 오른 사항들이고, 또 어제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만 소각장 건설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1일 약 1만 750톤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2,700톤으로 잡고 재활용이 3,720톤 하면 약 6,420톤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4,200톤 중에서 구로구 쓰레기를 광명시 소각장으로 처 리한다면 한 4,100톤 정도 남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현재 노원, 양천 소각장 합해서 1,200톤, 그리고 강 남까지 합한다면 한 2,100톤 정도의 용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연성 쓰레기든 불연성 쓰 레기든 합해서 재활용 빼놓고 난다면 한 4,000톤 정도 남는데, 지금 서울시의 중기목표를 본다고 그러면 총 해서 5,200톤 정도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각장 1톤당 건설하는데 비용이 1억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3,100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대로 만약 과다하 게 용량이 건설되었을 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금년 상반기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했는 데 아직까지 사실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물어보았더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내용을 오늘 바빠서 검 토를 못해 보았다고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까지 제하고 나머지 중랑이나 송파, 마포 이런 소각장이 건설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은 확정지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1000만그루 나무심기가 시장 시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나무 심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개발을 명목으로 해서 소멸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정리되어 야 되지 않느냐, 나무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 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가 내뿜는 것이 85.7%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CNG 버스를 도입한다든지 다음에 배출기준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차고지 공회전에 의한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결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이 계셨고, 또 서울시에 지금 토양오염 유발시설인 주유소가 한 1,370개 정도 있는데 여기 에도 토양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점검을 위한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 고, 또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하는데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더불어서 문화관광국에 협조를 요청해서 역사문화탐방로와 연계해서 통합 조정하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또 오늘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지금 매립지가 국가공사로 설립시 우리 서울시가 당초 345억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확실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부분, 또 각 구 쓰레 기봉투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표본조사를 해서 원가계산기준안을 마련해서 각 구 쓰레기봉투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각 구간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이 조성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오늘 문제 제기된 것입니다만 난지도 에 마포구청 청소대행업체의 사용료, 또 마포개발공사가 사용하는 대부료 문제에 대해서 25/1,000는 잘못 책정된 부과료다, 그래서 50/1,000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 이 문제, 또 소형소각로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다, 또 2년 전에 음식물소멸기를 서울시에 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 런데 각 구의 보고는 또 우리 자료보고에는 정상적으로 거의 90% 이상 가동된 것 같이 허 위보고했는데 이러한 허위보고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지표를 결정하는데, 중기지표를 설정하는데 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용량도 많이 책정한 것이 죠. 그러다 보니까 또 소각장도 더 크게 확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 또 홍보 미흡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같은 TV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는데 감량이 20% 정도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TV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안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TV 매체 홍보비용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화든지 또 하수병합처리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TV 매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관리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개선되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그 가능여부와 처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 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