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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제47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김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헌오위원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겠습니다. 우리가 정시보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마는 오늘 고인이 된 동료위원을 마지막 보내는 그런 날이 되어서 여러가지 마음이 지금 착잡하고 시간이 지연된 부분을 양지해 주시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주시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다루어야 하므로 매우 바쁘고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마음 든든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소상히 파악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2000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한 시정여부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건설도시국장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 건설도시국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증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경주시 건설도시국장 김의부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분들 들어가시지요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및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친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같이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그것 하기 전에 2일날 그러니까 환경국을 감사를 할 때 참고인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내일 그러니까 12월 2일날 그 쓰레기매립장관계에 대해서 증인 두사람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내일 2일날?
12월 2일날?
참고인 2명, 천군동?

손호익위원

예, 천군동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저, 기록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군동...

손호익위원

천군동 1407번지 강영호씨

박헌오위원장

또 다른 한분은요?

손호익위원

청군동 1405번지의 전태준씨

박헌오위원장

저 필요한 시간은 대충 몇시까지 하시면 됩니까?

손호익위원

내일 한 11시경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참고인이 도착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11시로 해도 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11시에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동료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저도 본 위원도 참고인 한분을 신청합니다 .

박헌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상왕위원

월성원자력 본부장님을 12월 6일

박헌오위원장

12월 6일

김상왕위원

예, 행정지원국하는 날 신청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시간은요?

김상왕위원

정확한 시간을 지금 현재 결정하기가 좀 곤란한데

이진락위원

오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김동식위원

그 분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오면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 감사반에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일정은 12월 6일날?
예, 또 다른분 안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12월 3일 기획문화국 소관때 문화EXPO결산문제로 EXPO재단의 회계책임자인 총무과장님
EXPO재단의 총무과장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필요한 부분에 서로 확인을 확실히 해서 회의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임달규위원

위원장!
오늘 증인채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날

박헌오위원장

오늘 증인채택 요구를 의결해서 일정을 참고인을 12월 6일날 참고인을 출두해서 질의에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위원장님 필요하면 오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회의법에 한 3일전 출두일자에 그 참고인 일자에 3일전에 출두지시 그러니까 우리 공문을 하달해야 됩니다.협조요청을 하는 겁니다.

임달규위원

우선으로 해서 한두시간만에 올 수 있도록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협조를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오늘 오후에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그럼요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오늘 오후에

박헌오위원장

오늘 오후에 오늘내로?

임달규위원

경북시멘트가공조합의 조합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세요

박헌오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요?

임달규위원

경북시멘트가공조합의 조합장

박헌오위원장

경북시멘트가공조합장
경주시멘트가공조합장

임달규위원

대구에 있는 모양인데

박헌오위원장

경주시멘트가공조합장

임달규위원

아니 경북

박헌오위원장

경북?

임달규위원

예, 대구에 있는 모양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참고인 출석요구의 의결을 결정하기 전에 이진락위원님께서 참고인 출두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은 그 질의시간에 즉시 바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의

이진락위원

EXP O재단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EXP O재단에 계시는 총무과장님이죠?
그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서 시간적 여유만 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경북시멘트가공조합의 조합장님과 문화EXPO 총무과장님은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임달규위원

오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오늘은 지금 현재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한 후에 여기서 당장 그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어떻게 의견을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이의있습니까?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지금 경주의 분뇨 관련업소 경주위생, 대우위생 대표자를 내일 좀 나오도록

박헌오위원장

경주위생 또?

김동식위원

대우위생

박헌오위원장

대우

김동식위원

나머지 여러 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외는 뭐, 두 업체의 증언만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위생 강욱중, 대우위생 황영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원칙은 참고인 진술을 우리가 3일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혹시 질의순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더 이상의 출석요구가 없으면 의결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손호익, 김상왕, 김동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참고인 출석요구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호익, 김상왕, 김동식위원님이 발의하신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는 성립되었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익, 김상왕, 김동식위원님께서 경주시 청군동 1407번지 강영호씨 경주시 천군동 1405번지내 전태준씨는 1999년 12월 2일 오전 11까지, 그 다음에 월성원전본부장 강욱중씨 아, 죄송합니다. 월성원전본부장 그 다음에 경주위생대표 강욱중씨 그 다음에 대우위생대표 황영화씨는 1999년 12월 6일 본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김동식위원 하신 것은 12월 6일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동식위원

12월 2일

이진락위원

12월 2일이죠?
위생은 2일인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위생과가 2일날 입니까?

김동식위원

위생과가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위생환경사업소

김동식위원

환경사업소

박헌오위원장

환경사업소?

김동식위원

예, 환경보호과니까

이진락위원

2일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참고인 요구를 하신 경주위생대표 강욱중, 대우위생대표 황영화씨는 1999월 12월 2일, 2일날로 되어 있죠?
2일날 본 감사장에 출석요구한 동의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호익, 김상왕, 김동식위원님의 출석요구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인사가 계시겠습니다. 인사를 마친후에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로 금년 한 해를 대과없이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위원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정구건설과장, 최해동도시과장, 김시일건축과장입니다. 서충조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근도지적과장입니다.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석윤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주시고 건설국장님께 보충자료의 미제출건에 대해서 다시 이자리에서 미제출건분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시간나시는 대로 바로바로 이 미제출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이진락입니다. 감사자료 연번전에 건설도시국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먼저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한 말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양남면 신대리 주민들이 99년도 시에서 3월달부터 해서 코오롱골프장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울산광역시 호계서 양남 코오롱골프장 올라가는 쪽은 옛날의 경상남도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도로 3차선을 냈습니다마는 코오롱골프장에서 양남 신대리 내려오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주민들이 호소나 진정을 냈고 시에서 8월 17일날 답변을 해서 나중에 도로 확장, 콘도15호선 확장하겠다고 답변한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고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혼잡지역인 것 알고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 대책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양여금 사업지구로 편입하기 위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언제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착공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착공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못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양여금 사업지구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01년도에 아마

이진락위원

아니 코오롱골프장이 사업을 시작한지 3년 지났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곳에 병목현상 생기리라고 예상 안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사업장 우선순위 때문에

이진락위원

코오롱골프장에서도 그 도로의 한 1/3정도는 코오롱골프장 부지라는 것은 알고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자기들 부지내에서 도로 또 확장 안해줍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전체 할 경우에 자기부지는 자기들이 할려고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이라도 건설할 때, 준공할 때 안해 놨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안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서 하라고 권유도 안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 사진보시면 주말마다 저희 동료위원들도 감사1반에 확인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혼잡하고 특히 여름 피서철에는 그냥 아예, 어느 마을인지 아시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주민들이 통행을 못합니다. 똑같은 양남골프장인데 울산내려가는 쪽은 3차선 도로가 코오롱 자체에서 자기들 경비 하나 안들이고 중앙에 로비해서 3차선 도로를 닦아놓고 우리 실제 피해보는 양남 신대리 주민을 위해서는 자개들 땅있는 그 부지내의 도로도 확장을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코오롱골프장부지를 조성하면서 우리 시유지 14만평 매각한 것 알죠? 모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국에 아는 과장 있습니까? 코오롱골프장 조성되면서 14만평 시유지 매각한 것 모릅니까? 945호 지방도로 지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코오롱골프장부지를 관통해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양남 효동거쳐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지방도

이진락위원

석굴암까지 945호 지방노선 그어진 것 알고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코오롱 골프장을 지으면서 14만평 시유지가 매각이 안되었으면 골프장 건설이 안되었습니다.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코오롱골프장 이상걸부회장이 그 분이 오셔서 우리 시 간담회장에서 지금 여기 간부들 알고 있을 거예요. 시유지 14만평 싸게 팔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우리 여기 전 위원들이 그 당시 위원들이 반대했어요. 대기업 골프장하는데 왜 시유지를 그 당시 공시지가 천2백원도 안했습니다. 헐값에 왜 주느냐 그렇지만 코오롱골프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경주관광이 개발된다.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호계쪽으로 울산쪽으로 도로낼 것 아니냐 땅만 경주 있고 모든 오물이나 하수는 양남신대로 보내고 경주에 남는 것 없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코오롱골프장 코오롱 그룹에 추진하는 부회장 이상걸부회장이 와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2차년도 회의장이였습니다. 코오롱골프장 진입로는 경상남도 도움을 받아서 도로내고 자기들 관통도로 부지내의 한 3,005평될 겁니다. 부지내를 관통하는 도로는 945호 지방노선은 기부체납하겠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자기들 그 북쪽의 스키장이나 그런 장소에서 우리 양남 효동까지 연결되는 약 한 3km정도 도로 그것은 물론 자기 부지내의 도로는 기부체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자기들 경계선에서 우리 양남 효동까지는 한 3km됩니다. 그것도 기부체납하고 양남 효동에서 석굴암까지 지방도는 우리 경주시가 도로를 내게 되면 코오롱골프장이 울산골프장이 아니고 경주시 관광에 도움이 되니까 시유지 팔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것 집행부에서 팔아달라고 왜 그랬어요? 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안된다는 것을 사정사정하길래 도로 기부체납해 주는 것으로 믿고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골프장 개편됐는 것 알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당시 자기들 양남 신대가는 것도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제1감사단이 현장을 가 보면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떠드는 양남 신대에 관한 도로조차도 자기들 있는 땅도 지금 길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통하는 945호 지방노선은 당연히 기부체납해야 됩니다. 그것은 약속이고 경주에서 양남 효동까지 가는 도로도 기부체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시유지 매각조건에 그 당시 건설국장있을때 다짐받았어요. 최소한 효동까지 건설 기부체납받겠다고 그래 믿고 땅을 팔아줬는데 지금와서 며칠 전에 동에 갔다 왔습니다. 도체육과에, 골프장내의 자체 골프장부지를 관통하는 지방도도 기부체납조건이 시에서 안 내려 왔습니다. 효동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물론이고 자체내에 있는 지방노선 지나가는 것도 기부체납하는 조건을 도에 허가준 것이 없습니다. 도에 물어 봤습니다. 이것 기본적으로 기부체납조건 붙어 있고 자기들 경계선에서 효동까지는 추가로 기부체납하겠다고 조건 달았다니까 그런데 없답니다. 경주시에서 의견냈냐니까 의견낸 적 없답니다. 여기 저, 기획문화국 소관에 관광과의 이번 감사자료입니다. 양남면 소재 골프장 진입도로관계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양남관광객 조성 승인사항에 진입도로 관련되고 중간 도로관련돼서 조건없답니다. 관광과 관련 얘기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도로관련부서에서 책임질 일이지 관광과 책임이 아니랍니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의 체육 무슨 과입니까? 경상북도의, 체육진흥과입니까?
그 곳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골프장허가 내 줬지 도로는 모르겠답니다. 지금 시의 관광과 얘기로는 우리는 골프장 허가낸 부서지 도로는 모르겠답니다. 그 당시에 불과 2, 3년 안됐습니다. 여기 간담회장에서 지금 뒤에 계시는 간부 대부분 다 그 곳에 있었습니다. 한 시장아래 행정, 사회, 건설, 산업 전부 전과의 과장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당시 국장도 일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골프장낼 때 기부체납하는 조건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골프장허가낼때는 이것 봐 줄려고 그랬는지 아무도 허가조건을 안 걸었어요. 지금 자체 부지내의 945 지방노선 일부 조성해 놓고도 관통하는 지방도는 자기 땅이 아니죠? 내 땅을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와 지방노선은 내 땅이라도 일반에게 개방되는 것 맞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코오롱골프장 가 보십시오. 입구에 담당하는 부분은 자기 땅입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뒤의 과장님중에 도로관련 기부체납조건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참고로 답변해 주십시오.그 당시 관련 아무도 모릅니까?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이진락위원님! 다른 분의 답변은 위원장께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답변 못하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지방도 그 당시의 협의조건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모르면 관련 과장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계시면 발언대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건설국 소관이니까 그 때 누가 알고 계시는,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만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이진락위원님께 국장님께 질의하신 말씀드린 내용중에 저도 지금 도로 기부체납관계는 제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라서

이진락위원

지금 말씀 답변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기부체납을 한다하는 그 내용자체가 도시계획 구역같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들었을 것인데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라서 또 군도, 지방도같으면 구역밖의 군도, 지방도라도 제가 굉장히 관심밖의 이야기라서

이진락위원

과장님! 작년 김정호국장때 시절에 지금 다 시장님이 다른 국,과도 있습니다. 도로내의 코오롱골프장 부지내의 945 지방노선은 당연히 개편을 하고 그 경계선에서 양남 효동까지 기부체납조건을 빨리 이행하라고 시에 시정질의까지 했습니다. 최대한 착공하겠다고 답변한 자료 있습니다. 찾아올까요? 지금 시의 건설국산하 공무원들 그 당시에 어디 딴 곳에 있었습니까? 코오롱골프장 허가내면서 단지내 도로는 당연히 기부체납하고 그 곳에서 양남도로까지 하는 것도 기부체납하겠다고 약속했는 것을 지금 관계 공무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자기 업무가 아니면 신경을

이진락위원

자기 업무가 뭡니까? 지금 그러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신경을 많이 안 쓰니까 제가 그 때 참석은 했는데 그 기부체납 어떻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박헌오위원장

예 저, 과장님!
이진락위원님이 양해만 해 주시면 그때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계시는 손호익 전의장님께서 그 사항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손호익의장님 도움말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방금 이진락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코오롱에서 골프장 계획을 할 때 그 때 그 사장이 의회에도 몇번 방문을 했고 시장실에도 와서 시유지를 자기들에게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조건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집행을 실행하는지 안하는지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안 달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시간을 주신다면 사무실에 가서

손호익위원

그런데 아까 이진락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땅이 말입니다. 공시지가 천몇백원 받을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우리가 시에 팔아줄때는 자기들이 그만한 이익이 있고 그만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허락을 한 것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을 못 더듬겠는데요 시간을 잠깐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무실가서 작년 시정질문 답변했는 내용하고 전체를 저희들과에서 자료를 낸 것 자체가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시간만 좀 주신다면 제가

이진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파트를 허가내면서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법 있을때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의회에서 토론될때 항상 신경을 쓰고 듣는데 구역외 밖의 이야기들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양남 코오롱골프장 시유지 매각할 때에 전 매스컴이 다 떠들고 여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주시민이 다 알았어요. 그 당시 시유지 코오롱그룹에 특혜준다고 소문이 얼마나 났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내용을 르는 것이 아니라

이진락위원

그것을 지금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기부체납조건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이진락위원

특혜라서 시의회에서는 못 팔겠다고 그러고 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로 울산쪽으로 내서 쓰레기 양남버리고 그럴때 집행부가 설득하고 코오롱그룹에서 우리에게 사정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단지내 기부체납하고 양남신대쪽 길 확장해서 직영암입니까? 양남신대밑의 직영암 요트장하겠다고 양남시민을 양남주민을 위해서 지역개발해 주고 당연히 단지내의 관통도로는 기부체납하고 효동까지는 기부체납하겠다. 경주시에서 양남 효동에서 석굴암까지는 경주시에서 내면 바로 코오롱골프장 손님들이 석굴암을 찾고 경주시 관광에 도움이 된다고 사정한 것이 있고 지금 속기록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 뭐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지금 도시과장 그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잠깐만요. 이진락위원님! 이것을 정식으로 아까 다시 우리 자료에 넣겠습니다. 넣어서 오늘 오후에 못하면 마지막날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이나 전반적인 전체를 이진락위원님께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서 시간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참고로 오후에 건설도시국소관이지마는 골프장 허가 관련된 부서 그 당시의 사회진흥과입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의논을 해서

이진락위원

지금 도시과 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체육은 총무과

이진락위원

그럼 관광과 하고 그 관련부서 과장급들 코오롱골프장 허가에 관련된 과장들 같이 오후에 출두하는 것으로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은 관련서류를 한번 검토해 찾아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자 그러면

이종근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간사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봤자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담회때 이것 알아요 간담회때에 아무리 이야기가 중요하게 오고 간들 이것 행정하는 사람이 간담회에 와서 잘 들었다가 행정조치를 취할 때에 즉 말하자면 골프장건설과 관련된 그런 간담회를 할 때에 관계 사업자가 와서 설명을 할 때에는 시부지를 팔아달라 팔아주면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런 법적인 어떤 구속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잘 들었다가 골프장허가를 할 당시에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시에 이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들 이것 무슨 소용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 합니까? 조건이 안 붙었는데, 간담회에서 있었던 사항은 허가할 때 그것을 유념을 했다가 조건을 딱 붙여서 당신들 이것 준공하기 전까지 이와 이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하라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조건을 안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를 의회에 시민에 귀를 기울여서 시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얼마전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각종 행정소송같은 것들이 많이 자꾸 제기 안됩니까? 이런 것이 공무원들의 행정판단 착오등으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뻔히 이의를 제기할 것을 알면서도 쓸데 없는 조건을 붙이고 또 때로는 누락을 시켜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왕왕있거든요 이런 점등을 유념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건설국장님!
코오롱 골프장허가는 도에서 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에서는 도에서 허가나기 전까지 어떤 조처를 취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해당과의 협의를 거쳐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체육과 이런 부서에서 그 당시

김대윤위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해당 부서에서 도에 진달하기 이전에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의견을 들어서

김대윤위원

각 해당부서에 협의를 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의견을 듣습니다.

김대윤위원

의견 듣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직공무원들은 크게 자리변동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0년전 허가난 사항도 아니고 불과 2, 3년전에 허가난 사항인데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조금 감사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물론 감사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는 도중에 볼 것 같으면 돌발적인 그런 사태도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감사를 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연찬을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상당히 좀 잘못한 부분이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 그러면 국장님!
이종근위원님의 연번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강동면 안계리에 육상골재허가를 해 주고 난 후에 원상복구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밑에 주식회사 대표 최정돌의 추징금 청구소송이、95년 3월 21일 제기되어 승소결과후 지급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전액을 지급하라 했거든요. 이 내용을 잠깐 제가 그 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무엇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자료 8페이지 밑에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장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 원상복구했는 회사가 대림종합

이종근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누가 무엇을 소홀히 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저, 국장님 대신에 빨리 도움주실 분은 빨리빨리 메모하셔서 도움을 주시면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금 연번1번을 하고 있는데 연번1번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합니다. 하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뭐 밑의 내용을 그대로 내가 이야기 안합니까? 결과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전액을 지급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누가 무엇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는 데에 최정돌에게 예비비 7천7백만원을 지급 안할 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나중에 이 쪽편의 98페이지에 보면 지금 최정돌의 지급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요구 사건개요가 그렇게 되거든요. 1심에서는 경주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소홀히, 이 판결내용을 보면 소홀히 안했다는 내용인데 안 그렇습니까? 1심내용으로 보면 2심 지금 김흥곤이가 항소를 했는데 이야기가 자료가 말이죠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는 관계 공무원이 이를 소홀했다는 이야기인데 1심 이 판결내용을 보면 소홀히 안했다는 이야기라요. 경주시가 승소를 했거든요. 관계 공무원이 적당하게 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이것이

이진락위원

뭐 감사장이 처음부터 왜 이렇습니까? 위원장님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저도 감사를 몇번 해 봤지만 첫날 처음부터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행정감사한다고 방을 빌려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답변하는 집행부의 이런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6분 속개

회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육상골재를 파고나서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복구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치금, 육상골재채취할 때 예치금을 예치해 놓는데 그 예치금 지급을 95넌 4월 3일짜로 김흥곤씨한테 1억천만원을 지급을 했는 사항, 이 사항이 잘못되었습니다. 4월 3일날 1억천만8십8만6천원을 지급하고 나서 지급하기 전에 99년 3월 20일 소송제기가 들어왔는 것을 담당자가 모르고 소홀히 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천7백만원 최정돌이한테 실지 그는 일을 했는 사람이고 김흥곤씨 1억천만원은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최정돌이한테 실제 안한 사람한테는 7천7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이 최정돌이한테 지급해야 할 사항을 4월 3일에 1억천만원을 김흥돈씨한테 지급을 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1억천만원중에서 7천7백만원 예비비준 그 사항이 김흥곤씨한테 우리가 받아 내야 할 입장입니다. 그 사항이 지금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쉽게 이야기합시다. 어렵게 하지 말고, 이 골재를 제일 처음에 허가를 누가 냈습니까?허가를 누가 냈습니까?허가가 곧 사업주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죠? 허가를 누가 냈습니까? 이것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여기에 기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손훈태라는 사람이 허가를 내고 이 돈은

손호익위원

그럼 손훈태가 허가를 냈죠?
허가를 낸 사람이 곧 사업주아닙니까?
사업주는 사업하고 끝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안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 사람말고 돈대기를 김홍곤씨가 돈을 대어서

손호익위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돈대고 안대고 공무원이 그것까지는 파악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자한 사업을 맡기고 완전히 마무리되게금까지 감시, 감독하는 것이 우리공무원들의 의무아닙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대신에

손호익위원

국장님 오늘 감사장 첫날 첫번째 질문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이것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1년에 단 한번밖에 없는 이 감사장을 상당히 참 우롱한다든가 약간 경시한다든가 이런 처사는 제가 의원생활 10년만에 처음 보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대신

손호익위원

위원님 제가 하나하나 질문할 테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안계리 육상골재를 허가를 손춘태가 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손훈태가 냈으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그 사람이 원상복구까지 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손훈태가 내고 돈 지급을 돈을 예치금불입을 1억8천백만원을 김흥곤이가 자기 이름으로 예치금을 시에다 불입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럼 공무원이 그것을 왜 받아줍니까? 허가는 손훈태가 냈는데 예치금을 왜 김흥곤이라는 그 사람이 받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 그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이상하다. 손훈태가 허가는 냈으면 손훈태가 돈을 받아야지 왜 김흥곤이가 돈을 받습니까?그것이 잘못되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사업을 다 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원상복구를 누가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원상복구를 최정돌이가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지 세사람입니다. 허가자는 손훈태이고 돈대는 것을 김흥곤이고 사업은 최정돌이가 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최정돌이는 중개업체입니다. 중개업체인데 손훈태내지는 김흥곤의 얘기를 듣고 지시를 받아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하고난 뒤에 미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1, 2차 행정대집행을 해서 약 7천만원은 행정 대집행을 쓰고

손호익위원

대집행을 공문내는 것도 손훈태한테 냅니까? 누가한테 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손훈태앞으로 냈습니다.

손호익위원

손훈태앞으로 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자는 손훈태인데 사업을 최정돌이가하고 김흥곤이가 하는 것 이것 돈을 김흥곤이가 내고 최정돌이가 하는 것 이것 묵인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때 그 예치금 불입하는 것은 김흥곤이가 내는 것은 그것은 실지 잘못된 것입니다. 손훈태가 이것을 내야 되는데 김흥곤이 앞으로 내서 일단은 저희들은 그래도 돈이 들어 왔으니까 그 돈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마무리가 다 되었죠?
그럼 돈도 손훈태한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자한테, 원상복구 다 되었으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죠. 그런데 손훈태한테 나가야 되는데 재판끝에 그당시 6명인데 가집행정지신청이 들어와서 재판결과에 의해서 돈은 김흥곤이가 냈으니까 김흥곤이한테 예산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지출하는 것이 맞다해서 그래서 재판결과 1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김흥곤이한테 돈을 내 줬습니다. 내 주고 나니까

손호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3심제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3심제인데 1심에서 시에서 굴복하면 안되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4월 3일날 돈을 내 줬는데 3월 21일날 최정돌이가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이것 내 준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 실수가 생겼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재판을 해서 저희들이

손호익위원

그래 재판을 과장님, 우리가 김흥곤이한테 1심을 해서 1심에서 졌다고 해서 돈을 내 주고 우리는 지금 3심까지 기다리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1심 그때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번에는 또 김흥곤이가 소송을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만약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손호익위원

다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이종근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정착오를 일으켰던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또 자료내용에 의하면 현재 조치내용을 보면 조금전에 국장께서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치내용은 현재 1심소송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를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관계 공무원의 잘못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내용이 없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는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구상금 청구를 할 것이냐 전번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이 끝나야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아 이 결과에 따라서 한다
앞에는 1심내용까지 했는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 행정의 어떤 잘못은 명백히 밝혀졌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죠. 소송이 제기됐는데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이종근위원

관계 공무원이 잘못됐는 것은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드러났단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도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구상금 전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상금 청구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같은 공무원의 그 사람에 대한 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일괄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같은 건의 소하천내 계획되어 있죠?
이번에 2000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아직 의회에 제출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년 당초 예산에 1억을 일단 올렸습니다.

이진락위원

문제는 작년 제작년 올해도 그렇고 저 뭡니까? 수해복구사업한 것이 많이 있죠?
그 곳에도 추가로 개인 토지 소유주 일일이 동의 안받고 사업한 것 많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의를 안받고 했는 것보다는

이진락위원

지금 수해복구하면서 사실상 동의를 안 받고 하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해복구하면서 주인이 동의 안해 주면 꼭 못하게 하면 못하죠. 구축물 설치를 못하죠 그런데 거의가 자기 농토 보호차원에서 일단은 일부는 동의가 됐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일부는 동의됐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자기땅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르고 정비한 서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지금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소하천정비도 물론 수년전에 했는 것도 개입되어 있지만 작년 제작년 올해 태풍피해 하면서도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공사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추가로도 지금도 계속 공사하는 도중에 개인 땅이 허락없이 뭐 일부는 동의하겠지만 절차를 안거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또 추가로 또 나중에 보상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앞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해 줘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전의 말씀은 일부는 동의했다고 하는데 일부는 동의하면서 승인 동의는 안 받았잖아요? 현장에 들어가는 것 알면서도 공사하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읍면에서 하면서

이진락위원

아니 읍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소하천 정비하면서 지금 공사 올해하는 중에도 개인 땅인줄 알면서도 동의 안받고 하고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주민들이 결국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이진락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이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사업동의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개인이 요구를 못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서면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 안해 온 이상은 곤란하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앞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이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이 되면 또 개인 토지가 들어간 것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보상할 거면 지금 소하천 정비할 때 바로 하면서 하든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보상을 하면 안되는 것이 지금 수해복구같은 일반 사업은 가능한데 수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역 짓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곤란합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원상복구 원칙이지만 어찌되었든간에 원칙은 어쨌든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공사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절차도 안 밟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개인소유자가 자기 소유자가 결코 못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하천이라는 것이 자기 땅인줄 아는 사람도 있고 들어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시유지 공사할 때는 개인 땅인줄 알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꼭히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에서는 옛날 터진 자리 그 자리에 가서 메우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설계할 것 아닙니까? 설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설계를 하더라도

이진락위원

설계할 때 사진보고 합니까? 도면보고 설계하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설계라도 지적도를 일일이 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현황에다가 하니까

이진락위원

아니죠. 과장님 설계도에 현황측량에 지적도 안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이 지적도를 우리가 용역주는 것이라든지 지적도가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현황측량 바로 해서 떨어진 부분에 바로 메꾸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읍면동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안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설과 하는 것도 현황측량 바로 해서

이진락위원

현황측량도 지적도없이 현황측량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적도없이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원칙은 지적도 위에 측량해야 되는 것 맞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아주 깊숙히 한다든지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지적도가 들어가는데요 수해복구같은 것은 쓰러진 부분에다가 메꾸어 넣으니까 그냥하는 것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지금 많은 수해복구 공사속에 개인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부지 포함된 사람 많이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또 보상관계 생기면 또 잘못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이 보상해야 될 일율 지금 공사를 하는 것 맞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은 당장 수해가 앞으로 또 비오면 수해가 나니까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메꾸어야죠

이진락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찌되었든간에 개인소유자 동의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동의가, 만약에 알고 하면 동의 안하면 못합니다. 자기가 결국 자기땅에 못하게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땅 보호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다 동의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했는 것은 동의없이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자기가 꼭 못하게 하면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수해복구 사업말입니까?
아닌데 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해복구사항 그 곳에서 자기 땅이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재방을 막지마라 이러면 못막죠

손호익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내가 방금 진정서를 받았는데 탑동의 이승화씨인가 이승화씨인데 광역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보상금 4천만원을 받아가라고 통보를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보상금이 적고 또 자기가 보증을 해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돈이 찾아봐야 없어서 자기가 승락을 안 해주고 했는데 공사 다 했잖아요?방금 내가 진정서 받은 것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 위치가 저는 하여간

손호익위원

그때 담당이 누구냐 하면 장병규 그 다음에 그 후 담당이 누구냐 하면 공무원 김춘규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몇년도에 했는 겁니까?

손호익위원

、96년도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손위원이 질의했지마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 내가 방금 진정서 받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근래에도 소하천 정비하면서요 수해복구사업 물론 공사기일에 쫓겨서 수고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주민권리 침해한 사실은 안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어쨋든간에 토지소유자가 못하게 하면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소유의 제방 못막게 하면 못막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일단 조금 전에 손호익위원 말씀하신 그 사례가 확인되면은 잘못 인정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방금 들어온 진정에 관한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관한 부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손호익위원

이것은 제가 오늘 출근을 하면서 진정인으로부터 제가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안했는데 내가 확인을 할 작정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 부분에 그러면 확인한 후에 다시 재론할 것을

손호익위원

이것은 분명히 지주한테 돈을, 보상금을 안주고 공사를 다 했어요. 벌써

박헌오위원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저 부분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내가 공무원 명단까지 안댑니까? 장병규, 김철우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 부분은 우리 현재 감사록에 다시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으로 추가를, 죄송합니다.
과장님 2년전의 아연공장사건 아시지요? 겨울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당시 도로문제, 계곡 주민들 수해복구하면서 도로 자체가 도로도 문제고, 하천 자체가 개인 동의없이 제방된 것 아시지요? 그런데 왜 인정을 안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 인정안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그 당시 축조할 때

이진락위원

축조할 때 개인동의 없이 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쎄 동의, 그 당시는 공무원이든 소유자이든 아마 자기 토지인줄 모르고 항의를 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인줄 알고 했고, 개인이 자기 토지라고 항의를 하면은 제방을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수해복구사업 하는데 주민이 일일이 찾아가서 자기 땅인지 다 측량 먼저 합니까? 자기들도 측량 못하잖아요? 시는 대충 측량, 공사하는 업자나 시 당국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인줄, 공무원이 거기 개인 땅인줄 모릅니까? 도면 보면은? 공사감독 할 때 도면보고 모르겠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이 육안으로 봐서 판단되는 것도 있겠지마는 육안으로 판단 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엄연히 과장님도 계곡 사례도 있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있지요? 그런 사례 있습니다. 추가로 예시할까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올해도 저희들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자기 개인이 끝까지 못하게 하면 못하고, 나중에 와서 동네 사람들과 협의를 구축해서 그렇게 해서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일단은 그런 사례를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이런, 지금 이왕 이런 문제를 앞으로 2000년부터 예산을 확보할 것 같으면은 지금 하는 공사는 다소 귀찮더라도 특히 좀 큰 공사에 한해서는 도면을 확인해서 개인 땅 있으면은 최소한 매매동의는 못받더라도 공사동의정도는 서류상 받아놔야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당신이 매매계약은 안했지마는 하천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미 사용동의를 한 이상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느정도 보상을 지연할 수도 있고,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안한 것이 행정상 하나의 miss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큰 공사를 하실 때는, 작은 공사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큰 하천정비공사 할 때는 최소한 도면상 확인해 보고, 개인 땅이라면은 하천정비사업 동의서라도 받아 놓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이 사용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보상을 나중에 지연할 수도 있는 우리가 구실이 됩니다. 그런 사례를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는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이 지적사항은 말이지요, '98년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하천내의 개인소유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재산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작성해서 2000년도부터 이렇게 예산확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선은 소하천 실태조사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소하천 실태조사
과장님 이 지적사항은 말이지요, '98년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하천내의 개인소유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재산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작성해서 2000년도부터 이렇게 예산확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선은 소하천 실태조사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소하천 실태조사
안하셨죠? 아직까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309개소 중에서 250개가 미개소 돼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하천에 대한 조사는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에서 지적도를 가지고 누구 토지가 하천에 들어가 있다, 안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실제 측량을 안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아직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는 읍, 면, 동으로 해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조사가 안돼 있지요.

김대윤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불편한 사항중에 아주 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업도 가장 중요하겠지마는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집행부에서 배려가 가장 지금 시급한 이 시기인데 이것을 왜 '98년도에 지적된 부분을 2000년도에 시작하겠다라고 했는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1억을 올려놨는데 1억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만 안되면은 1억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작년에는 아예 올리지도 않았잖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회에 가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김대윤위원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됐는데 저희들이 '99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의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 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의회에서만 삭감안되면, 일단 1억은 올렸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 구상권청구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도달이 된다면은 구상권청구를 하시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재판결과에 따라서

박헌오위원장

재판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상권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법대로 하여간 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연번 1번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3번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현황, 김대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98년도 1월부터 '99년도 11월 15일까지 현재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현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용역비가 말이지요, 85건에 십2억2천8백만원입니다. 십2억2천8백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용역비는 5억4천8백만원입니다. 총계를 놔보니까 이것을 보고 본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업비에 대한 설계용역비의 산정기준이 모호하고, 또 두 번째는 1억미만의 사업비가 엄청 있습니다. 1억미만의 사업비도 용역을 줘야 되느냐, 용역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업비의 금액에 대해서 좀 상향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이 기준이 없으니까 물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많은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압니다. 다 알지마는 우리 이 아까운 시비가 설계용역 1억미만짜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애해야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업비의 기준을 이번 기회에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 '98년도에는 용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던 이유가 수해복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는 일단 시간을 요하니까 급박해서 대부분이 1억미만도 된 것이 아마 수해복구사업에 한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 자체설계를 자체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은 특히 구조물이 있다든지 저희들 공무원이 설계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1억미만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수해복구때 그 때는 시간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큰, 좀 어렵고 한 것은 용역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대충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요 용역계약일이 보면은 '98년도 1월도 있고, 또 12월에 했는 것도 있고, 또 그 해 볼 것 같으면 '98년도 12월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무렵에 발주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은 그 당시 수해복구비가 10월말 돼서 예비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의회에서 우리 예산편성된 것이 12월에 돼서 바로 계약했습니다. 예산편성 되는 것과 동시에 했던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앞으로는요 물론 꼭 필요한 수해라든지,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에는 단서조항을 좀 붙이더라도 이 사업비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과적으로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기준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가지고 만들기는 좀 곤란한 것이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같은 것은 만약에 올해 사업비가 1억미만 된다손 치더라도 측량을 해서 그 안에 전체 구조물 같은 것은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이게 사업비가 1억7천만원인데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되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농어촌생활용수 같은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파서, 관정을 파서 거기서 다시 배수지를 짓고 다시 그것을 물로 끌고 와서 각 가정까지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한 건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 토목직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도 집을짓고, 양수장을짓고. 양수장을 설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토목직이 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건축직이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설계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양수장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건축물은 어떤 표준설계도 같은 것이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표준설계도가,

김대윤위원

표준설계도 없습니까?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표준설계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으면은 그것을 용역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도 저희들 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보니까 표준설계집은 있지마는 그 설비관계 설계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지금부터 또 감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좀 해서 건전한 어떤 사업비를 책정하고, 또 건전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마쳤습니까? 다음에는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에 설계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까? 토목설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5개소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5개소 있지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5천만원이하는 수위를 줄 수 있지요?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2천만원미만입니다.

김동식위원

2천만원까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김대윤위원님이 약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토목설계비 자체의 성질상 그러는데, 성질상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수해복구공사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왕 설계가 나왔으니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설계비가요 5억 공사에 천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억인데 천4백있고, 1억천인데 천5백만원있고, 심지어 완전 이것 격차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도 있는데 성질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규정을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 금액 산정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규정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실시설계는 돈 1억미만은 얼마, 2억까지는 얼마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천만원까지는 8.75퍼센트, 죽 퍼센트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를 저희들이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안에 하는데 안에 또 현황측량내지는 종횡단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여기에서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체 금액은 작지만 또 더 될 수도 있고, 또 일반공사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적인 사업비를 해놓았는데 보상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는 전체적으로 보기가 어렵죠.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기준 자체에 준해서 하되,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어느정도 주관이 굉장히 개입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설계비에 대해서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설계비는 주관이 개입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퍼센트와 측량 몇 킬로, 몇킬로 거기에 딱 맞게 나와지지 공무원이 어떤 그것을 올려주고 낮추어 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보세요. 현곡-안강간 도로, 울산-망산간 도로 여기 페이지가 20페이지입니다. 여기 거리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0.6킬로, 0.5킬로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없는데 금액은 4억, 5억이고, 여기 밑에 1.4킬로 자체는 거리상 이것 때문에 설계비가 많다. 이거 되네요.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식위원

20페이지요. 저희들에게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사실은요 평가하기가 참 힘들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이 보상금같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니까 전체 사업비를 내니까 그런데 순수한 설계비를 따지면 또 이거 달라집니다.

김동식위원

공사비만을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에 보상비가 포함이 많이 됐다. 이거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죠.

김동식위원

예 그래서 그렇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토목직과 건축직이 자체가 좀 의존관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9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웬만한 설계는 우리 종합적인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 그것까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닌 국장님이, 그 때 김종호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서로 의존관계, 상호정보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과장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감사때 설계용역단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수해가 났을 때에는 우리 수해날 때마다 설계용역단을 구성했습니다. 해서 설계했고, 제가 참고로 수해때 총725개 지구에 자체설계 667개

김동식위원

예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장에서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제 말은 우리가 경주시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과 업무가 아니면 항상 소홀한다는 것, 그 다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경향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예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장에서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제 말은 우리가 경주시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과 업무가 아니면 항상 소홀한다는 것, 그 다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경향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잠깐만요 우리 손호익위원님부터 먼저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은 매년 감사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는데 방금 김동식위원도 지적하다시피 분명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 전의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확답을 받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설계용역단을 구성을 하기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유능한 토목직 공무원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이 많고 한데 답변을 분명히 하셔 놓고, 설계단을 구성을 하지 않은 것은 이 감사장을, 감사요원들한테 대하는 그것이 약속이 아니다 이겁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김종호국장이 대답을 하시기를 감사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랬고, 방금 김대윤위원이 예산을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다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12억이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약한 6억가까이 되는 돈이 약 한 2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제가 방금 20억의 돈을 한 번 2백만원을 봉급을 준다고 해도 약 천명, 천명의 직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한 말이지 지방자치 살림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 있고, 안그러면 스카웃하든지 해서 자체 용역설계단을 구성을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그 실천을 안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한 일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때에

손호익위원

수해복구도 그렇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때에도 구성을 했고, 연초에도 했습니다. 연초에도, 그것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연초에 빠른시일에 발주하기 위해서 적은 사업장은 우리 읍, 면 직원한테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계속할 수는 없고요.

손호익위원

그러나 용역비가 약 2년간에 약 20억이 나갔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진짜 직을 걸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설계단을 구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설계단 구성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1년내 상시 구성할 수는 없구요, 이게 연초에 하게 되고,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 때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연초에도 설계단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로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 외부직원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니 직원들 합니다. 읍, 면 직원을

손호익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내년에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외부에 대한 용역은 하나도 없겠네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안그렇습니다. 용역을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에 쫓긴 경우도 있지마는

손호익위원

예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팀을 의뢰를 하든지, 스카우트를 하든지 하시라 이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할 수도 없고, 어차피 경비드는데 우리가

손호익위원

아니죠 20십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가는데 인건비를 아무리 준다고 해도 절약이 안되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다소 절약은 되는데요, 설계단을 구성을 해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의 성질 또는 양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최대로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용역 줄 수 있는 사항은 안주고는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연초에는 설계단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때는 용역비가 파격적으로 줄겠네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다소 줄기는 줄되요, 약간 큰 사업은 우리 공무원이 다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우리가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김동식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경주에 토목설계가 다섯군데 그랬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외부에 발주한 것이 몇 퍼센트쯤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9군데가, 지금 우리 자료에서는 9군데가 외부에서 발주했는데, 이것은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됐고, 그 다음에 수위계약한 것은 다 경주업체들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여기 지금 보면 동명이엔지라든가, 동화이엔지라든가 이게 다 경주업체들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니까 경주지역 업자들한테 이것은 법으로 위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 업자들에게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위계약은 전부 경주 업체에만 주고 도내 다른, 경주 이외에는 안주고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외부용역회사는 일반경쟁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떠한 규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은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국장님 14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조사설계비가 천8백6십7만7천원인데 위의 내용이 어떤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임달규위원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의 1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4페이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자전거도로에 2십1억7천2백만원의 2천8백

임달규위원

아니요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박헌오위원장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자전거 이것은 전체적인 용역사항인데요, 우리 시내 전체에서 활성화,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20년마다요?
지금 현재 경주가 행자부에서 지시받아 여기 표준해서지금 전용도로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있는데 이거 설계비를 지금 기본조사 해서 천8백6십7만7천원 들여서 한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은 용역이 틀립니다.

임달규위원

기본조사 하는데 그러면 천8백6십7만7천원이 들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행자부의 전체의 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 승인 올린 서류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은요 연번 3번은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박헌오위원장

더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 설계하는데 김동식위원 질의대로 주관이 안들어 갔다고 했는데 설계할 때 재료비 할 때 무엇을 보고 재료비 산정합니까? 설계하실 때 재료비 어떤 물가는, 물가정보지 보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물가정보지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알지요? 몇 가지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뒤에 물어보십시오. 몇 가지인지
월간물가정보와 몇 가지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진락위원

여러 가지 나오지요?
그것이 일치하지는 않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다소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99년도 12월 올해 똑같은 물가정보지가 여러 권 나오지요? 회사마다 다르지요?
다르니까 조사하면 똑같은 물건에서 물가정보가 다르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르지요? 그죠?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이 참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고할 때 다른정보지 참고하면은 물가가 다르겠네요? 그죠? 무슨말이냐 하면은 제가 읍, 면에 설계하는 공무원 토목직에 물어봤습니다. 월말에 조그마한 설계하길래 백미터 포장을 하는데, 똑같은 백미터 포장을 하는데 두 공무원을 두고 설계하면은 가격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A이라는 사람은 월간물가정보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월간물가자료를 보고 있어요. 읍에 물가정보지가 여러 가지 나오면 다 안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설계하는데 물가정보지 회사마다 다르니까 공무원은 어느 것 하나 보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보지 특정회사 물가정보지를 보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침 없지요? 내린적 없지요?
그러면 참고할 때 다른정보지 참고하면은 물가가 다르겠네요? 그죠? 무슨말이냐 하면은 제가 읍, 면에 설계하는 공무원 토목직에 물어봤습니다. 월말에 조그마한 설계하길래 백미터 포장을 하는데, 똑같은 백미터 포장을 하는데 두 공무원을 두고 설계하면은 가격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A이라는 사람은 월간물가정보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월간물가자료를 보고 있어요. 읍에 물가정보지가 여러 가지 나오면 다 안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설계하는데 물가정보지 회사마다 다르니까 공무원은 어느 것 하나 보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보지 특정회사 물가정보지를 보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침 없지요? 내린적 없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지침은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통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많이 본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백퍼센트 안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 시 청사나 공무원과 설계사무소와 각 읍, 면의 공무원 모두가 그러면 한 가지 지금 그 품목 보고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안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안그렇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그 말은 사람마다 물가 계산이 다르다 인정하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대로 사람따라 설계비 다르게 나온다 이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설계비 또 설계회사에 따라서 전부 차이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이것 한 건에 십만원 차이나면 이것이 백 건이면 얼맙니까? 천만원 아닙니까? 그 돈이 설계가 비싸게 나올 수도 있고, 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김동식위원 질의할 때 건설과장한테 설계하는데 주관이 개입되냐고 물으니까 개입 안된다고 했는데 개입되는 것 인정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예 인정은하는데요. 가격정보지가 조달청 것을 보고, 그것이 없을 때는 타 것을 보는데, 타 것을 보는 것을 어느 것을 보라는 지정은 없기 때문에 다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침을요, 건설국장이 건설국내에 공문을 내리든지 읍, 면의 모든 토목설계직에 지침을 내려서 조달청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다른 물가정보지를 보라고 어떤 공문 확실히 내린 것 없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지요?
현재 각 읍, 면 설계비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설계자다 이겁니다. 공사 세, 네개 있어요. 이미 읍, 면에 공사 줄 사람 정해져 있어요, 내가 미운 사람 설계주기 싫으면은 비싼 물가정보 적어서 해버리면 내가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싸게 산정시킵니다. 저 사람 봐주고 싶으면 물가정보를 비싸게 해놓고 실제 물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모두 싼 값 정해서, 그런 것을 모든 설계 책임되는 건설국장이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향후 각 읍, 면에 확실하게 설계지침을 내리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위반하면은 어떤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각 읍, 면에 보니까 이 조그마한 숙원사업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읍, 면장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토목하는 공무원에게 사정합니다. 이것 어차피 공사 내가하게 생겼으니 설계 좀 느슨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물가정보지 가지고 조정해도 이 재료비 산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가격이요, 설계비의 보통 재료비가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마는 거의 한 3분의 1이상 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반까지 가는 것이 있어요. 공사비의 절반가량 같은면은 우리 각 건설국 소관의 얼맙니까? 이게 수십억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 합계하면은 수십억의 1퍼센트 같으면 얼맙니까? 이것도 억단위입니다. 그런 돈이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지침이 특히 설계할 때 설계비의 재료비 산정 지침이 확실하게 아직 국장의, 시에서 지침을 원칙을 정하고, 하는 각 토목직 공무원, 그리고 시에 납품하는 설계용역회사에 지침을 앞으로 내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확실한 설계지침이 없이 일부 주관에 의존한 것 인정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로 인해서 엄밀히 따져보면 시에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식위원이 지적하셨지마는 건설과장께서는 주관이 안들어간다고 했지마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우리 여기 동료위원 김대윤위원님도 많이 조사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비가 이게 엄청납니다. 설계비도 엄청나지마는 같은 값이면 설계비 주더라도 최대한 시의 입장에서, 설계를, 재료비 산정을 합리적으로 아껴서 하면은 우리 공사비가 엄청나게 아껴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국장님이 인정했다시피 우리 모든 이제까지 설계 아직까지 시에서 모든 관급공사, 공공기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설계비에 재료비 산정에 대한 원칙이 없었다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정하시되 차라리 이것을 조달청 원칙으로 하든지, 안그러면은 조달청 외의 한 세 가지를 추천해서 평균을 내든지, 때에 따라서는 이 조달청 물가정보가 다소 현실성이 없을 때 있습니다. 과다하게 잡힐 수도 있고, 적게 잡힐 수도 있고, 안그러면은 조달청 외의 추천 정보지중에서 평균을 내든지 어떤 원칙으로 해서 설계비를 줄이시면은 1년에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억단위이상의 어떤 상당한 예산절감도 오고 어쨋든간에 조금 전에 답변하듯이 그 동안 설계지침에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설계용역회사의 재료비 산정에 대한 확실한 물가정보지를 그 원칙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지 않은 잘못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마는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지마는 다소 있었던 것 인정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여기 같은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용역을 3천백만원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줬는 것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조사하고, 또 공사할 때마다 설계 또 하지요? 그지요? 이것 기본설계비 3천백만원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줘서 14개 노선 조사해 놓고, 다시 또 건천지구면 건천지구, 시래면 시래 할 때 또 설계 하지요?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십시오. 농어촌도로요 여기 가보면은 기초조사 할 필요없습니다. 시 공무원들 농지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냥, 노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어디 먼저 할건지 순서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 무슨 기초조사가 필요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게 법에 정해져서 농림부에 승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용역을 꼭 농어촌진흥공사에 줘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하면 안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이 국비지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양여금,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양여금이라도 거부하면 거부하지 무슨, 실제 하는 것이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농림부에서 이 기본계획을 전체 세워서 농림부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이진락위원

보고해도요, 우리가 차라리 경주시가 앞장서서 이런 돈 필요없으니까, 시에서 우리 노선중에, 수십개 노선중에 어느 것을 먼저 하면 된다는 순서 올리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이런 예산낭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실제 이 설계를 보면요 예를 들어 우리 외동을 칩시다. 여기 모아-신계간 도로가 몇 번 나와요. 그러면 계속 구간별로 계속 할 때 하는데 그냥 구간 있으면 차라리 한 번 설계를, 기본계획만 있으면은 한 번 설계비 줄 때 해 놓으면은 그 공사만 총괄 설계해 놓고, 그냥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면요, 그것을 조금 할 때마다 1킬로 할 때 또 설계하고, 또 1킬로 설계하고 계속 돈 안들어갑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그 사업비가 좀 클 때는 전체 설계를 해놓고, 전체 계약도 할 경우도 있고, 적은 사업비 1년에 책정된 것 갖고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보십시오. 이중으로 어차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외동같은 경우는 모아, 신계간 도로를 예를 들면은 본 위원 판단컨데는 설계할 때 조금 한 번에 잡아도 예산절약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수 있을 때마다 계속 설계해서 설계비 산정이 합하면 이게 몇 억대입니다. 몇 억대요. 차라리 한 번 맡겨 버리면 예산절감 3분의 1이상 할 수 있는건데 외동 모아-신계간 도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많은 건수중에 조금만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쓰시면은 사실은 기본조사 한번에 설계 좀 해놓고, 또 이 도로가 보면요 그렇게 구조물 없이 일반적으로 농로같은데 그냥 포장만 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굳이 한 번에 바로 설계해 놓고, 그냥 구간별로 공사만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안하고 자꾸 이렇게 따로 따로 건수별로 하는 것은 시에서 잘못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설계를 많이 하는데요, 뒤에 나오겠지마는 기계화농로 포장도 그렇고 가보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한번 죽 밀고 쉽게 생각하면 바로 시멘트만 합니다. 설계 필요없습니다. 그것, 시 공무원 앉아서 한 시간만 하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농조줘서 하는 공사 모든 공사 보면은 기계화 농작로, 농로기계화 포장이죠?
가보면 다른 것 확장 없어요. 그냥 있는 농로 죽 밀어놓고 그냥 레미콘 타설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유능한 공무원들 차라리 저녁에 야식줘서 인센티브 지급하든지 해버리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건수마다 돈을 몇 천만원에 설계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것을 인정하시구요. 맞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금년에는 이것 자체 설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양남 효동도로는 건설과장님 부탁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건설과장님요.

박헌오위원장

건설과장님요?
예 건설과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 모든 설계 다른 것은 다 보면 실제 건설 설계직 공무원들이 고생합니다마는 저는 다니면서, 시 전역을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양남 효동에서 양북 송전간도로 알지요?
여기 설계도 나와 있지요? 안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안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작년에 어디 송전으로 가는 그 도로 말입니까?
거기는 수해복구사업밖에 했는 것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했습니까?
남사지입니까? 중간에 못있는 곳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송전지

이진락위원

송전지가 아니고 남사지지요? 양남쪽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대수지인가

이진락위원

대수지
실제 그 주변도로 설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곳은 저희들이 옛날에

이진락위원

아니 간단하게 과장님 상식적으로 거기 설계가 바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설계를 옳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뚫은 도로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최원섭부시장 있는 이후에 공사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기 일부 구간은 그렇게 있고요, 그 외에는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최원섭부시장 계실 때 했던 공사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 설계 잘못입니까? 공사 잘못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이진락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못주변 다녀보면 저도 밤에 많이 다니지만은 아슬아슬해요. 차라리 절개지를 깎아서 안전하게 하든지, 거기요 모르는 사람들 다니면 위험천만 지금 감포, 양북쪽의 관광객들이 그 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울산도로가 저도 수시로 다니는데, 왜냐하면 외동에서 감포, 양북 가려면은 그 도로가 빠릅니다. 양남 거쳐 가는 것보다는 과장님 거기 밤에 운전 안해보셨지요? 그 곳은 설계 자체도 잘못 됐고, 시공도 지금 대수지쪽으로 어떤 보완책이 없어요. 전번에 우리 간담회때인가 한 번 지적한 것 인정하지요? 임시회때
지금 가도 보호책이 형식적으로 좀 돼 있지, 실질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자체가 아예 설계노선을 변경해서 산을 절개지 깎아서 차라리 북쪽편 절개를 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내든지 해야지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상당한 돈이 투입됐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양남 석촌도로 그 도로는 옛날에

이진락위원

제목이 뭡니까? 효동 송전도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법정 도로는 아닙니다.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아무 법정

이진락위원

그게 국도 예정선인줄 알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부산에서 포항가는 도로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국도 14호선

이진락위원

예정 선로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무슨 도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로 봐서는

이진락위원

농어촌도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법정 도로는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법정도로는 아니지마는 시에서 지금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십억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옛날에 얼마 투자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것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해놓았던 것을 지금 우선 차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부 포장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하면은 현재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거기서 약간 양남 올라오면 효동마을 거기도 설계 잘못 해서 계속 수해복구 나서 추가 돈 들어가는 것 알지요? 추가공사 안했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수해 그러지만 사실은 설계 및 공사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추가 돈이 수억 들어갔습니다.
인정하지요?
그 다음에 대수지 못 옆에 지금 가도요 상식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도로 그렇게 안냅니다. 차라리 돈을, 인력을 들여서라도 절개지 깎아서 안전하게 도로를 내야지 왜 그렇게 대수지 못 옆에다가 위험천만하게 대낮에 가도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이니까 원상복구 사항이 돼서 그런데

박헌오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진락위원한테 양해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김대윤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용역비 산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용역비가 많이, 과다지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은 자료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잘못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고맙습니다.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손호익위원께서 질문을 한 내용인데 연간 우리 시에서 설계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이 걱정한 나머지 설계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어떤 설계용역단을 구성할 수 없느냐? 시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무래도 신년도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읍, 면, 동 해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 한 자리에 모아서 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연초에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연초에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수해 때도 하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해 있을 때도 읍, 면 직원들 모든 공무원들 풀가동을 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연중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을 분명하게 해야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더 이상 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하겠다 해놓고 뭘 하는데요? 지금까지 해 온 것 뿐인데, 아니 답변을 말이죠, 내 이 직에 있을 때만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답변이면 안돼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답변은 그 답변 아닙니까? 죽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전공무원들 풀가동 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설계하고, 다 해 왔는데 손호익위원이 질문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것이 여전히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답변을 할 때 된다, 안된다 분명하게 해야지요,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안그렇습니다. 설계에 연초에

이종근위원

아니 봐요, 소신있게 답변을안하니까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설계를 연초에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해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해 왔는데, 조금 전에 질문할 때에는 특별히 뭐 하는 것처럼, 특별히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금방 질문했을 때, 해온 것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에도, 그 이상 하는 것 없잖습니까? 그러면 누가 질문을 하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질문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왜 지금 답변을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안그렇습니다.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도 연중 그렇게 가동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특별하게 하는 것 같이 했잖아요? 답변을, 연중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또 분명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잘못 한 것은 잘못 한 것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손호익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우리 그 때의 그 분위기는요, 답변내용은 상시용역을 난발하지 아니 하고, 우리 자체 설계용역단을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답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대한 이종근간사께서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시겠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상시설계용역단을 구성해서 연초부터 상시에 우리 공무원들로 인해서 상시설계단을 구성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을 구성해서 설계단을 구성할 것이냐? 그것을 확실히 답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읍, 면, 동에 나가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 여차하면 불러 들여서 밤새우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그것을 발상을 좀 달리 해서 연간 우리 용역비 한 20억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직원을 한 5명 곱하기 한 달에 2백만원 같으면 얼맙니까? 천만원입니까? 한 달 천만원 1년 해봐야 얼맙니까? 1억 아닙니까? 1억을 지급해도 한 2. 3억 하면 가동하고, 공무원 편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발상이 나올줄 알았는데, 작년에 했던대로, 올해 똑같이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 것 그것 외에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질문하면 우리는 이것 이상 못한다 내 머리는 그것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아닌 것은 안된다고 하고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그러면 손호익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다시 받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질의가 아니고, 확답을 받아야되는데 방금 이종근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내가 아까 기자분들한테도 내년부터는 기획단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했는데아까 국장님 그랬잖아요. 직을 걸고 시장한테 직언을 하든지 해서 공학박사를 특채를 하든지, 서울대학 교수도 한 달에 3백만원밖에 못받는데요, 그런 교수를 특채를 해서 연간 계약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든지 해서 하면 안되느냐고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방금 이종근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흐지부지 작년같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님과 딱 의논해서 진짜 공학박사를 하든지, 토목공사 권위자를 초청해서 계약직으로 연간 계약을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위의 전문직원은 위에서 콘트롤을 하고, 밑의 우리 직원들이 설계도면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시로 하라 이겁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은요, 혼자서 답변이 불가능, 지금 현재 본분상, 직위상 답변이 불가능하시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 설계용역단을 구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답변이 어떤 것이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사항은 용역비도 그렇고, 지금 우리 토목직 공무원 현원으로써는 별 사람이 빠져나가서 상시에 1년 내 그 설계만 할 수 있도록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업무, 설계용역 해온 것 처리, 공사감독 이것으로 지금 더 빠져나올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드릴 경우 같으면은 완전히 별개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할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가 하겠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시장님과 의논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시정요구로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각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서면 답변을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건의한 내용과 결과를 서면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아 그런데 국장님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구성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 인원이 확보

손호익위원

물론 예산이 그것을 해서 우리가 용역주는 예산 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할 필요가 없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티오문제도 있고요, 그게

손호익위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우리 공무원들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위에서 콘트롤만 해주면 밑의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문분야는 특채를 하라 이겁니다. 특채로 하든지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 문제는 시장님과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해서 국장님 계실 때 필히 꼭 실현되도록 해주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깊게

박헌오위원장

예 확실한 서면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의 질의가 안계시면은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져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긴급한 것이 있어서 연번 11번을 먼저 순서를 바꿔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연번 몇 번요?

임달규위원

11번요

박헌오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달규위원

44페이지요

김동식위원

예 재청합니다.

임달규위원

11번과 연번 120번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120번, 몇 페이지입니까?

임달규위원

122페이지요

박헌오위원장

임달규위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연번 11번과 연번 120번을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120번과 150번이 전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150번요? 150번은 몇 페이지입니까?

임달규위원

135페이지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요 연번 11번과 연번 120번과 연번 150번, 세 가지를 한 데 묶어서 하시겠습니까?
예 시작하십시오. 국장님 나오십시오.

임달규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자료를 요구를 해놓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도 받고, 압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연번 순차를 바꾸어서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사업비가 총5백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시행된 것이 6십6억입니다. 앞으로 이것 2008년도까지 많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전거전용도로는 행자부에서 경주시에 표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50퍼센트이고, 시비 25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비를 많이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전거전용도로 설계는 아까 대경엔지니어링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상세 설계는 어디서 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설계업체는 여기 책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올해 용역은 14페이지에 동양건설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1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양건설에서 설계한 것, 이것은 금년도에 한 것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금년도분을 설계를 의뢰 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임달규위원

금년도 자전거도로 공사했던 설계를 용역한 것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연초에 빨리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의뢰해서 금년도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임달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자료를 건설과에 요구해서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방서라는 것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용 인터록킹 블록 제조 시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보셨지요? 여기 보면은 인터록킹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이것은 시방이 되어 있는데, 표면처리, 안료두께, 그것은 시방이 아예 없어요. 그것은 왜 뺐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두께는 설계에 명시된 두께입니다. 시방에 아니고, 설계에 두께가 명시가 됩니다. 설계규격이요.

임달규위원

설계 원래 그것이 규격이 안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인터록킹에는 안료를, 유색을 할 때에는 두께를 어떻게 하라는 시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시방이 안된 사항은 설계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 이게 명시가 됩니다. 도면상에

임달규위원

도면에요?
도면에 그러면은 경주시내 자전거전용도로에 인터록킹을 했는데 표면처리 두께를 얼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표면처리 말씀입니까?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임달규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터록킹의 가로, 세로의 전체의 가로, 세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색 색상의 두께가 과연 얼마로 들어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색상의 두께

박헌오위원장

임달규위원님 맞습니까?

임달규위원

예 맞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색상의 두께는 8㎜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이것인데요, 이 두께를 표면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께를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일 상단부분의 말씀입니까?

임달규위원

아니 유색처리 해놓은 부분, 이 두께를 표면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김의부 예 8㎜

임달규위원

8㎜가 아니고, 저는 10㎜로 알고 있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여기 규정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임달규위원

8㎜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인터록킹을 깔아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구간 구간 안했습니까? 다 준공검사를 했지요?
준공검사를 할 때 회계과와 도시건설과 직원과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직원과

임달규위원

예? 건설과 직원과 감사실 직원과 세 분이 가서 싸인을 하고 검사를 준공을 하는 모양이지요?
검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검사를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검사 때는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확인을 못합니다. 그것은 감독의 복명에 의뢰를 하고, 지표면에 나타나는 상태를 일단은 검사를 하는 것으로

임달규위원

그러면 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길에, 도로에 죽 깔아놓은 것, 그것만 보고 다 깔려 있으면은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검사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불량품을 죽 깔아놓아도 그게 준공검사 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불량품 깔면 준공검사 안되지요.

임달규위원

만약에 불량품을 깔아서 준공검사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검사 잘못 된 겁니다.

임달규위원

검사가 잘못 됐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물론 공사감독과 검사자 다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이것을 제가 하나 발췌해서 왔습니다. 이게 박물관앞에 도로하는데, 샘플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두께를 봤습니다. 이게 지금 3㎜가 안되요, 이게 이 부분뿐만 아니고, 경주시내 전체의 자전거도로에 깔려 있는 것이 다 이렇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불량인데 어떻게 준공검사 다 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박물관앞에 시공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달규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깔아 놓은 것을 하나 가져왔다니까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 지금 올해 시공분은 아직 검사가 안된 상태고요.

임달규위원

작년에 했는 것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과거에 했는 것은 검사를 다 했는데 유색 8㎜에서 다소 안나오는 것도 저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강도나 어떠한 그런 영향 미치는 것은 없고요, 규격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없고, 유색에서 그만큼 덜 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달규위원

아니 안료 해서 두께가 규격이 8㎜ 하기로 안돼 있습니까? 이게 8㎜ 깊게 되어 있어야 세월이 가도 탈색이 안되고, 제 색을 유지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전부 3㎜이하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불량품이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한번 깨 볼 수 없겠습니까?

임달규위원

깨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데 기초 해 놓은 것 깨봤습니다. 이것은 1mm도 안됩니다. 경주시의 차도 보도 해 놓은게 전부 이것입니다. 1mm안되요 정식으로 되면 이것입니다. 이 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10mm가 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하실려고 합니까? 시내 깔려있는 전 보도블럭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인트로킹이 전부다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변상조치 시킬 자신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임달규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답변 안됩니까?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라고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알고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모르면, 임달규위원님 누구요 누구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임달규위원

건설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임달규위원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전부 합격을 해서 준공검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블럭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시험 경북공업연구소가 해서 압축강도하고 이런 것은 다 시험을 합니다. 하는데 색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을 했는 것이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그 규정에 8mm이상 안료를 착색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왜 1mm 2mm 밖에 안됩니까? 이것 불량품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상황 검사 이전에는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8mm가 되는지 7mm가 되는지 확실히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지금 깨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임달규위원

어디 말입니까? 전부가 5mm이하 입니다. 1mm 내지 5mm가 안되요 내가 한번 깨 볼까요. 이것
한번 깨 봅시다. 한번 깨봐 몇mm 되는지 강도를 한번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깨지 말고요

임달규위원

이것 잘라본 것입니다. 제가 잘라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잘라보니 이것은 1.5mm밖에 안되요 이것이 8mm이상 되어야 하는 제품이 1.5mm밖에는 안됩니다. 왜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자재를 전부 납품을 받았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납품이 됩니다. 그 업체에서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깼으니까 임달규위원 갖다 주세요

임달규위원

그럼 뭐 알고 싶습니까? 이것은 위에다 칠만해 놓았네

손호익위원

방금 말입니다. 국장이나 관계공무원한테 확인을 시켰는데 보고 자기들이 시인을 합니다. 이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1mm도 안됩니다.

임달규위원

전부 이것은 불량품입니다. 이것 불량품이라는 것 과장님 인정을 하시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8mm가 안나옵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주시내에 지금 현재 시민들의 여론이 어떤가 하면 시내 멀쩡한 인도 보도블럭을 다 걷어내고 새로 깐다고 합니다. 연도수가 되어서 새로 까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멀쩡합니다. 그것을 걷어서 다시 폐기처분을 해야되는데 폐기비용도 들고 또 예산 낭비가 엄청난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블럭을 팔기 위한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1년간 할 수 있는 총 우리가 해야 할 명시된 향후계획까지 벌써 전체 계획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거기서 연차적으로 나오는 사업물량을 국고에서 반을 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적으로 깨끗한 것은 그냥 보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지금 박물관 앞에 안압지 서편도로 인트로킹 몇 년도에 깐 건줄 압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횟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안 버렸습니다. 우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왜 멀쩡한 것을 걷어내서 보관하고 다시 깝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자전거도로로 명칭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전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자전거도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원래 자전거도로는 투수콘처리를 해야지 인트로킹을 깔수는 있는데 시민들이 외간상 보기에도 투수콘처리해 놓으면 훨씬 보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다니기도 낫고 자전거도 훨씬 잘 굴러 다닙니다. 왜 인트로킹을 깔았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투수콘의 문제점이 몇 가지 나옵니다. 4, 5년마다 한번씩 위에 약칠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경비가 들고 또 그 자리에 상수도 관이나 이런 것을 묻을 경우에 재복구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달규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매년 한번씩 착색 도료 칠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4, 5년마다 한번씩 해 줘야 됩니다.

임달규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원래 투수콘처리할 때는 시멘트가 가공제품 전체에다 착색을 해서 깔아야 그것이 투수콘처리 표준인데 현재 지금 인트로킹하는 대로 조금 1mm에서 약간 그 위에다가 칠을 해 버리니까 4년마다 3년마다 한번씩 칠을 해야되는 것인지 규격대로 해 놓으면 그게 끝날때까지 다 닳을때까지 칠을 안해도 관계 없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런게 아니고 인트로킹은 4, 5년마다 페인트 같은 칠을 투명하게 해 줘야 유지가 됩니다.

임달규위원

길에다가 세상천지에 페인트칠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투수콘은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투수콘은 지금 안하는데가 많습니다. 지금 안해요. 경주시만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문단지밑에도 끝부분이 헐어지고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어떤 데가 헐어지느냐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트로킹을 깔아놓으면 군데군데 풀이나고 굉장히 보기에 안좋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임달규위원

지금 현재 강변도로든지 보문도로 올라오는데 전부 투수콘 처리를 해서 전용도로 안 해놨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좋습니다. 좋은데...

임달규위원

그런데 왜 인트로킹을 다해서 보물로라든지 배반사거리에서 불국사옆까지 전부 인트로킹을 깔았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트로킹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터파기했을 때 복구가 안됩니다. 복구를 할려면 서울서 그 업체가 서울밖에 없습니다. 서울서 그런 부분을 갖고 와야 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투수콘처리하는 업체가 서울밖에 없다는 것은 국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투수콘처리공장이 서울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서울밖에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경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경주에서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현재 투수콘을 안하고 전부 인트로킹을 깔아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잘못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도로에 보도블럭을 깔면서 색깔을 넣어서 반쪽은 파랗고 반쪽은 노랗고 중간에 선을 그어 놓고 이것은 어디 국민학교,유치원애들 색깔 구분하는데 칠하는 것이지 도로에다 도대체 인도에다 색깔을 노랗고 빨갛게 칠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색깔 칠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왜 칠한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자전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임달규위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누가 구분을 못해서 칠합니까? 사람 다닐때 구분해서 자전거는 저쪽으로 다니고 사람은 이쪽으로 다니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게 행자부 지시에 못이 박혀있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유색 넣는 것은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지시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할 얘기는 배반사거리에서 분황사까지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도로 한쪽을 확장하지 않습니까? 확장할 계획이 되어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계획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올 연초에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사업은 지금 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그 계획은 언제 되어 있느냐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계획은 연초에 되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톨게이트에서 배반사거리까지 그 부분은 작년 제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에 됐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데요. 배반사거리에서 톨게이트까지는 3차선을 확장을 해 놓고 배반사거리에서 분황사 입구 백률사까지는 금년도에 설계했다는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것을 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이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을 EXPO시설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11월...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잠깐만요 임달규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 요구를 했는 163페이지 산업우회도로 배반사거리에서 구황교 확장계획 이 건 아닙니까? 이 건을 같이 하겠습니까? 따로 하겠습니까?

임달규위원

같이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같이 하겠습니까?

임달규위원

그 확장계획이 금년도에 설계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예산 확보는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3억5천 가지고 문화재 발굴하고 보상하고 설계비 그렇게 예산을...
런데

그런데임달규위원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확장하는 계획을 하면은 백률사앞 보문 올라오는 도로에서 톨게이트까지 하게 되면 전체를 도시계획을 해야되지 배반사거리까지만 도시계획 을 해 놓고 저쪽은 금년도에 새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EXPO를 대비한 2000년도를 대비한 기반시설 속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내년도 EXPO예산을 받았을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계하고 보상만 처리하도록 시비를 3억5천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설계를 어떻게 반쪽만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계획은 일찍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선은 있는데

임달규위원

도시계획선을 언제 그었습니까? 3차선 확장했는 것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오래된 70년대에 그은 사항인데

임달규위원

3차선 확장하는게 70년대에 그어졌단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오래된 사항인데 EXPO를 대비한 배반사거리에서 보문입구까지를 EXPO를 대비한 확장계획은 한차선을 확장할려고 합니다.

임달규위원

계획은 70년도 됐고 설계를 금년도에 했다는 말이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EXPO를 대비한 한차선을 확장하는 사항인데

임달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가 봤습니다.

임달규위원

건너펀에는 도로확장이 없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맞은편에 대구쪽으로 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은 보도에 인도에다가 인트로킹은 굉장이 오래됐습니다. 새까맣게 12년 2-30년 된 것이 그대로 있고 곧 설계를 해서 도로 확장을 해서 뜯어 내어야 자리를 멀쩡한 것을 다 갈아 놨어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전화국에서 전화선을 묻으면서 전화국에서 깔아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시비를 넣어서 깔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임달규위원

현재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경주시내 진입로까지 거기도 한전에서 공사를 해서 인트로킹을 새로 전부 갈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전부 멀쩡합디다. 인트로킹이 깐지가 한 2, 3년도 안되었어요 그것을 전부 걷어내고 새로 모업체에서 생산했는 인트로킹을 전부 가져다가 요새 유색처리한 것을 다 깔아요 걷어내서 뭐하느냐고 물아봤어요 제가 업체에 이것 쓸모없으면 어디다가 다른데 가서 팔든지 해야 된단 말이예요 아무리 경주시 예산이 안들어가지만 그것이 다 국가 예산 아닙니까? 국가 재산인데 멀쩡한 것을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깔고 다시 인도를 보도를 전부 다 덮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런데 97년도 아까 말씀하시던 그것은 SK텔레콤에서 깔았는데요 그 당시에 도로 굴착허가를 내서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경주EXPO 기반시설로 그 도로를 한차선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걷어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임달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경주시에 인트로킹회사가 몇개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경주시의 인트로킹은

임달규위원

인드로킹 제조하는 회사가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경주는 하나뿐이고 경주 포항해서 2개 경주에 2개

임달규위원

아니 국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업자도 아니고 제가 아주 그에 대한 상식이 없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3개업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릅니까? 현재 기존 납부하 있는 신성콘크리트하고 대성콘크리트라고 모릅니까? 안강의 신성콘크리트보다 더 큰 태극산업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잖아요 업체가 3개 아닙니까? 3개인데 왜 2개라 그럽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런데요 자전거 도로 블럭은 방금 보신것 같이 끝부분의 턱을 정리를 안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것이 말이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의장등록을 해서 특허를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특허입니까? 그전에부터 S자 블럭이 전부다 끝을 안 갂은게 다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위장등록 특허가 나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특허가 아니고 의장등록된 사항인데요

임달규위원

의장등록된 것이 잘못 되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이 턱이 짐으로 해서 자동차를 탐으로 해서

임달규위원

그래 그것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일부로 만들어 냈다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말고 투수콘처리하면 되는데 억지로 만들어 내서 규정을 만들어서 위장등록을 시켜서 깔도록 해 그것이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얘기한번 해 보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계약 문제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저쪽에서 계약이 되는데요 그것을...

임달규위원

아니 처음에 물자는 전부 조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급받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어디에다가 수량 계약을 하도록 합니까? 어디에 의뢰를 해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느냐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멘트가공조합에서

임달규위원

시멘트가공조합에서 물량을 균등하게 업체에 배분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업체만 무더기로 줘서 불량품을 전부 생산해서 깔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균등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모서리 정리 문제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이것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투수콘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 별 것 아닌데 의장등록했다고 해서 한업체만 생산하도록 했는 것은 시에서 일부러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임달규위원

그리고 조달청에서 가공조합에다 하달을 해서 물량을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업체만 전부 돌아갔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는 놔 놓고 인도에 있는 보도 블럭 인트로킹을 깐 것을 얘기해 봅시다. 전부 한업체가 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한 업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자전거도로말고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자전거도로 내 놓고 인도를 지금 중앙 시장쪽에 역에서 중앙시장까지 중앙시장에서 동국대 가는 경주여고까지 군데군데 많이 갈았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깔았는 인트로킹 자재가 어느 회사 것입니까? 여러군데 회사 것입니까? 한 업체것 아닙니까? 어떻게 특정 업체것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정품이고 좋은것 쓰면 괜찮은데 전부 불량품인데 왜 그것을 특정업체에 줬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한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임달규위원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았잖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가공업체에서는...

임달규위원

자료를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96년도에 경주시에서 발주했는 금액이 2억1천9백92만2천원입니다. 신성콘크리트에서 발주받은 것이 2억1천9백92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100%죠? 、97년도에 경주시에서 발주한 금액이 1억5백93만원입니다. 신성콘크리트에서 발주했는 금액이 1억5백93만원입니다. 이것 100%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달규위원

그럼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계약부서 하고 얘기해야 될것 같은 문제점이 드는데

임달규위원

도시건설국에서 발주를 해서 사양을 다주고 발주를 했는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사항이죠

임달규위원

그럼 이것을 누구한데 물어봐야 합니까? 왜 한업체에 줬는지 그러면 시멘트가공조합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의장등록된 그 물품은

임달규위원

의장등록된 그게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위장등록이 될 수 있습니까? 특허청에서 잘못했어요 모서리 없애는 것 그전에부터 모서리 없는 것이 많이 나와는데 지금 모서리 있는 것 그대로 해 놨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의장등록이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의장등록된 회사가 신성하고 태극 두군데 포항있는데 한군데하고 경주한군데 해서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의장등록 됐는게요 모서리 없는 것을 의장등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의장등록을 두군데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한군데만 하지 그건 말도 안되는데요 특허를 내주는데 의장등록을 해주는데 두군데 해줍니까? 두업체에다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등록해 주면서 경주하고 포항에 물량을 나누어 준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임달규위원

어떤 물량을 나눠줬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포항의 태극하고 신성하고 두군데가 의장등록이

임달규위원

태극이 포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에 있습니다. 태극산업이 포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경주에 있다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경주 안강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포항에 있는 공장입니까? 위원장님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블럭 인도 블록 생산하는 업체가 포항 경주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태극하고 경주인데 2개다 경주입니다. 한국블럭이라고 포항에 있었는데 부도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배분하는데

임달규위원

아니 경주에 대성콘크리트는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대성은 주로 호환블럭이나 저희하고 다른 블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거기도 인트로킹을 생산을 하던데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알기로는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시멘트가공조합에

임달규위원

아니 지금 조달청에서 경주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물량공급을 못받아서 생산을 못하는 것이지 생산 시설은 돼 있단 말이예요 물량공급을 안주는데 생산을 어떻게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대성은 아마 블럭은 생산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닌데 시멘트가공조합이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시멘트 가공조합에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 과정을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배분하는 과정에서 경주의 보도블럭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에 목안접힌 것은 우리 주는 대신에 그 외에 포항쪽의 물량은 신성에서 많이 안들어 갈겁니다. 가까운 쪽에 주로 운반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쪽으로 해서

임달규위원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십니다. 태극산업 하는 것이 사장이 대구사람인에 대구사람이 객지사람이니까 물량을 경주에서 안주니까 그 사람이 포항가서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포항의 한국콘크리트인가 뭔가 그전에 거기서 전부 납품을 했는게 그 사람이 부도나고 없으니까 경주사람이 경주에서 물량을 안주니까 포항에 납품하고 안그럽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경주시에서 시에서 물량을 주고 안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조달청에서 해서

임달규위원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시멘트가공조합에서는 물랑 배정을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에서 내가 물량을 만들어 냈다. 해서 정보를 자료를 구두라든지 자료를 조합에 주면 조합장이 그 업체에다가 물량을 주고 이렇게 해서 물량배정이 다 되었어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주시에서는 100%를 한 업체에서 다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의 관계 공무원들하고 짜고 했는 것이지 어떻게 가공조합장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물건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전혀 시에서는 관계를 못합니다. 조달청에 요청하면

임달규위원

아니 시멘트가공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한 업체만 다줄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없지요

임달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업체만 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시멘트가공조합에다 알아보니까 、98년 같은 경우에는 신성콘크리트가 4억2천정도로 했고요 태극이 한 2억5백정도 했고 한반정도

임달규위원

몇년도에 그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98년도에 우리시 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보도블력했는 것이

임달규위원

98년도는 제가 뽑아놨습니다. 98년도에는 경주시에서 3억7천7백9십2만1천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성콘크리트가 2억4천6백9만8천원이고 태극산업이 1억3천1백1십9만3천원입니다. 98년도에는 태극산업에 조금 발주를 줬는데 현 금년에 와서는 99년도에는 경주시에서 발주한 물량이 2억8천1백9십3만6천원인데 전량 한 업체에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게 보니까 、99년도 같은 경우에 신성이 7억6천3백 태극이 7억7천2백 이것은 시멘트가공조합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 온 것은

임달규위원

보세요 포항시에다가 물량을 준 것은 포항시와 관계되는 것인지 경주시하고는 관계가 없는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물량은 그러니까

임달규위원

아니 포항시의 한국콘크리트인가 뭔가 그 회사가 부도나서 할 업체가 없으니까 경주 업체에 준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경주시에서 공평하게 해서 태극산업에 7억주고 신성콘크리트에 7억 줬다고 얘기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봐서는 경주의 이 업체를 많이 주면 그 물량만큼은 다른 업체에서 잔소리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배분을 합니다. 조합에서 그것이

임달규위원

한국콘크리트가 부도나기 전에 작년도에 부도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임달규위원

작년도에 부도나기 전에는 경주의 신성콘크리트하고 태극산업하고 대성콘크리트한테 평균해서 분명히 나누어 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멘트가공조합에서는 역시 각 포항하고 경주쪽에 물량전체로 봐서는 같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전체를 봐서는 나누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눠 줬는게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안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경주쪽에 신성이 가까우니까 많이 왔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물량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

임달규위원

이게요 제가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안강에 얼마되지 않는 인도 인트로킹작업을 하는데 그 업자가 읍장입니까? 동장 재량사업은 업체에서 자재를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모양이던데요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달요청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건설업자가 모업체하고 친해서 물량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시공하기 하루전날 읍장의 전화가 와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 양보해 주고 한 업체 것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그런 내용을 압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물량을 이쪽 업체에 주고 저쪽 업체에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지를 못합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공무원이 압력을 넣어서 도저히 내가 못 살겠으니 저업체를 취소하고 이업체의 물건을 쓰라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하루전에 물량을 다 갖다 놨다가 취소를 해서 다시 싣고 가고 물건을 바꾸어 실었다는 것 몰라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사급으로 된 공사인 모양인데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급으로 되어서

임달규위원

사급으로 되는데 왜 안강읍장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사급으로 되면 못하죠.

임달규위원

사급이 아니라니까요 관급이예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관급은 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에서 조달청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손호익위원

관급말고 조달청에서 의뢰를 안하고 모든공사 적은 공사에 말입니다. 업자가 사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업자가

손호익위원

그것을 하는데 임달규위원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안강읍장이 공사하는 공사주한테 이 업체를 쓰라 이 제품을 쓰라 압력을 넣었단 이 말입니다.

임달규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일부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후반기에서 、98년도 상반기사이에 보문 EXPO장 주차장 시공시에 계단블럭으로 호완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하여서 다이몬드형 블럭으로 한 배경 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그것은 그 당시에 누가 담당했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놔두고 그 이외의 얘기는 나중에 하루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할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임달규위원님 잠깐만요.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다른 감사가 있었고 지금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한 요지는 세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조달요청을 하더라도 색상의 유색처리 두께가 임달규위원이 알고 계시는 원기준은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10mm가 원칙이고 최소 8mm이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집행부에서는 8mm라고 했는데 저희 자료 보기에는 원칙이 10mm이고 그 다음에 안에 부분적으로 8mm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임위원님 가져오신 블럭 자체가 샘플이 경주시내 전블럭이라면 불량입니다. 다만 이것이 몇 가지 불량품인줄 알고 임달규위원님이 채취한 것은 규정상 불량제품 맞지요? 그 점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임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전 시민 여론이 아직까지 멀쩡한 보도블럭을 자전거도로 한다는 명목아래 사실 뜯었다는 것은 사실 인정하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락위원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제1감사를 다녔는데 지금 천마총 옆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블럭자체가 다니기에 불편이 없는데 자전거도로 한다는 사업 명목으로 어찌됐든 간에 뜯어 놓은 블럭도 멀쩡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시민 예산이 낭비 되었다 이거죠 자전거도로 사업 안해도 기존 블럭 놔둬도 인도 다니는데 불편이 없는데 어찌됐든간에 새로운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멀쩡한 블럭을 뜯었으니까 어느정도 예산 낭비부분이 있는 것을 일부는 시인하십시요 그것은 시인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건설과 책임이라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자전거도로 하시겠지만 우리 시 전제적으로 볼때는 기존의 블럭 자체가 멀쩡한 것을 자전거도로 새로 한다고 해서 하다보니 뜯은 자체는 인정하시고 그 다음 조금전에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이진락위원님 그 내용은 제일 처음 답변을 국장한테 질문을 했고 국장한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국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분량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자료를 벗어나는 질의는 가급하면 삼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달규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임달규위원

예, 조금전에 국장님도 보셨다시피 인트로킹 유색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만약에 경주시내 전체 것을 샘플링해서 검사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사실 강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강도는 이상없고

임달규위원

아니 강도 검사를 해봤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검사된 사항입니다.

임달규위원

강도도 불량이던데요 강도불량이면 국장님 시말서 쓰고 할 수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강도에 불량이 나올 경우에

임달규위원

검사 해 봤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검사됐습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검사 해 봤다니까요 제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럼 만약에 강도가 압축강도라든지 휨강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강도가 이상이 있으면 제가 교체를 하든지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그러면 강도가 문제가 없고 유색 불량은 안봐도 된다는 말이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유색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색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요 탈색에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강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임달규위원

강도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샘플링해서 표준 시험하는 데에 의뢰할 용의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그러면 준공검사했는 구역별로 한두개씩 샘플링해서 발취해서 검사의뢰하기 부탁드립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의뢰할 때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휨강도하고는 시험을 안 해 봤으니 모르고 현재 표면처리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게 두께가 8mm가 안된다고 해서 사실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유색에 대한 계산을 정산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어떻게 정산합니까? 준공검사해서 돈 다 지불됐지 않습니까? 지급 다 됐는데 어떻게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올해 공사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기존 준공검사 다 났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올해하는 것은 기준삼아 전체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어떻게 정리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유색원료를 정산시키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유색원료를 정산시키겠다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도로에 깔아 놓은게 유색이 전부 불량이 되어서 전체가 다 불량인에 어떻게 유색을 정산한다니 그걸 어떻게 정산한다는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방금 말씀한 것같이 유색때문에 강도에 이상이 있는게 아니거든요

임달규위원

강도는 시험을 해봐야 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시험을 해 이상이 없다면 안료 그러니까 색깔에 덜 투입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콘크리트가 덜 투입된 것은 아니거든요

임달규위원

그건 알 수가 없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색깔에 대한 정산을 시키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정산을 어떻게 시킨다는 말입니까? 정산을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규정상 10mm내지 8mm일 경우에 5mm를 했다면 3mm 또는 5mm에 대해서 색상을 정산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달규위원

색상을 정산을 만약에 시켰다해서 돈을 얼마 보상을 받았다 보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경주시내 전체에 깔아 놨는게 1내지 2년이 못가고 탈색이 다 됐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인도 보도블럭을 칠하러 직원들이 다닐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정상적으로 색칠이 되었어도 탈색이 일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정상적인 제품 같으면 이게 10mm씩 안료가 깊이 들어가 있으면 탈색이 안되죠 어떻게 탈색이 됩니까? 닳았으면 닳았지 현재 제품은 이게 1년 내지 2년 못가고 전부다 탈색이 되는데 탈색된 뒤에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세워서 도로에 전부 칠하러 다니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건 안됩니다.

임달규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덜 된 부분에 대한 색깔에 대한 원가 정산을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원가 정산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전부 변상 조치해야 됩니다. 전부를 갈던지 그렇지 않으면 변상조치를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 징계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변상조치를 해야 되요 이런일이 어디 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강도에 이상이 없다면 구태여 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임달규위원님 지금 장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와 답을 했는데 질의와 답변중에 그 제품의 어떤 하자 부분을 국장이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 감사반은 감사의 결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쉽게 정산이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해서도 안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 결과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취한 결과를 다시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국장님 양도 많고 상당히 간단한 문제는 아닌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달규위원님 내용이 충분히 감사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좀 협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임달규위원

지금 질문을 마치고

손호익위원

아니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제가 옆에서 보니 딱한데 여기 공사감독 있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공사감독 여기 지금 공무원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공사 감독했는 공무원

손호익위원

그럼 좋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문외한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살짝말이지 위에 보니까 안료를 해서 두께를 10mm한 게 아니고 그냥 칠을 했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투수콘을 한번 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4, 5년만에 칠을 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1년도 아니고 한 열흘만 지나면 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국장님 시인하시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부분적으로 잘못됐는 것 같고 그 옆에 투수콘 부분있네요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칠을 했는 것이 아니고

손호익위원

이것은 진품이고 이것은 정품이랍니다. 그런데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1mm이상 넘고 이것은 약 1mm밖에 안되요. 제가 보기엔 위에 칠한 것 같은데 그것은 시인하시죠?
그리고 이 공사감독이 제품이 들어오면 품질검사할 때도 확인을 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장난삼아 이것 한번 깨 봐도 알았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3살먹은 어린애가 봐도 표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안했다는 것이고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눈 감아주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솔직한 말로 이것 누를 때 말입니다. 하나씩 깨져도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이것 완전히 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투수콘을 깔 것인지 그것을 답하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깐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불량품이 있으니까 안하고 투수콘을 한다고 하면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투수콘을 한다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그래 4, 5년만에 칠하는 것이 문제라 했는데 이것은 당장 내년에 다시 칠해야 되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꼭 칠을 안해도 됩니다. 꼭 칠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럭에 칠을 못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물량을 앞으로 어떻게 대치 시키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계속 쓰는 문제에 대해서

임달규위원

이것이 깨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한 번 보십시오. 이것 외관 아닙니까? 이것 안보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임달규위원

이것이 1mm가 됩니까? 그냥 칠해 놨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감독

손호익위원

이것 공사감독은 말입니다. 공사감독을 문책을 해야 됩니다.

임달규위원

이것요 국장님! 이것 4조각인데 이것을 도시건설국에 보관해 놓으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가 감독올 옳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달규위원

김국장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근무하신 분이 잘못했어요. 김국장님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이것 4가지는 도시건설국에 보관해 놔 주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과에 보관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유색관계는 이것이 8mm되나 10mm되나 저도 처음에서 관계가 없다고 생각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깊이 많이 안료를 넣어놔야 이것이 닳더라도 설령 닳더라도 이것이 퇴색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블럭 생산원가가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하고 유색칠한 것하고 이 유색비용이 비싸다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것이 뭐 유색비용이 얼마 안치이는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이 10mm면 어떻고 5mm면 어떻습니까? 다만 이 블럭 생산원가에 이것을 10mm하느냐 5mm하느냐 3mm하느냐에 따라서 원가생산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10mm할 때는 10mm 기준으로 해서 제품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단 예산낭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얇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제품 하자문제 그것 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여기 뭐 이것은 각을 안 땄는데 이것도 각따는 것 있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보통 블럭은 각 다 땁니다.

이진락위원

각 다 따죠? 각따고 근래에는 각 안딴 업체는 우리 경주에 하나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전국에 하나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경주에 하나뿐입니다.

이진락위원

전국에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이진락위원

의장등록했다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등록된

이진락위원

의장등록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자전거 도로는 이 업체밖에 못하겠네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임위원하고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일반 조금 땄는 것 이 차이입니다. 조금 땄는가 안땄는가 이 차이인데 경주시에서 발주한 그 뭐라 합니까? 시방서라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시방서

이진락위원

조건에 이것 땄는 것은 들어오지 마라고 조건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안땄는 것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포항이나 울산, 부산이나 다른데도 자전거도로가 경주지역권밖에못 나가나 이 얘기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인근에는 아마 여기서 나갈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전국 100% 독점입니까? 그러니까 독점이 아니면 이것 따나 안따나 큰 차이 없는데 이것을 딴것 안딴것 딱 븉여 놓으니까 다른 업체가 납품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오해를, 물론 이것 저도 생각해도 이것 안따는 것이 보기에 낫습니다. 달리기에도, 자전거 달리다 보면 약간 턱이 지는 것 안지는 것 차이인데 과연 그 차이가 다른 모든 업체를 제치고 한 업체가 하기에는 어떤 그런 괜히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크게 뭐 돈받고 한 것도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그런 조건달아서 왜 특정 업체 독점했냐고 지금 쉽게 의혹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굳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경주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런 오해를 받지 말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11번 120번 150번 150-8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다음에는 연번12번 예비비집행 현황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오전에 코오롱골프장문제 간단히 마무리짓기 위해서 코오롱골프장 관계자하고 골프장허가 부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시도록 양해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 그 다음에 윤영조총무과장 그리고 코오롱개발에서 정방웅이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여기 출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은 발언대 뒤로 자리를 좀, 정방웅이사 어디계십니까? 자리로 좀, 먼저

이진락위원

총무과장님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총무과장?
우리 관계 공무원은 당연하지만 갑작스러운 이 출석요구에 코오롱의 정방웅이사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저희들 코오롱 양남의 골프장건설과 관련된 문제가 질의를 하다가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서 참고인 출석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총무과장님 부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관할 감사일이 아닙니다마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 들었겠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코오롱 골프장 그러니까 만오천골프장 아시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 허가낼 때 아시죠 시에서 시장님과 코오롱 관계자 오셔서 건설할 때 울산서 지금도 보면 코오롱에서 힘을 써서 경상남도 도움을 받는다 했고 지방도 945호선 코오롱골프장 부지내의 도로는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경계선에서 양남 효동까지도 기부체납하겠다고 우리 전 1회때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당시 14만평 땅을 팔 때 약속을 받았다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그 때 사무를 보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이 사무를 금년 10월 15일자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오전에 여기저기 파악을 해 보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 허가과정을 내 주는데 허가 조건사항을 제가 봤는데 그 기부체납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 바꾸어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경주시민을 대변하는 경주시의회 전체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시장이 있었고 코오롱 당시 이상재부회장이 오셔서 14만평 시유지 땅을 매각 못하겠다하니까 매각해서 도움을 주시면 945호선 부지내의 것은 당연히 기부체납해야 되고 추가로 경계선에서 양남 효동까지도 기부체납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조건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기 허가조건에 안 들어가 있다이거죠?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확인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죠?
그것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 따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허가조건에 보면 기존도로는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의 대체시설 연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여기 조항된 것 알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양남 신대 내려가는 도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골프장내에 그것이 골프장만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그 안에 일부시설 골프장으로 허가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에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대해서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남주민도 현재 골프장에서 양남 신대까지 내려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군도, 그 얼마나 불편사항이 많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군도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락위원

최소한 그 부분은 코오롱골프장 부지라도 그 부분은 4차선이면 4차선 2차선이면 2차선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저도 그것은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군도는 일부 포장이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일부분은 지금 코오롱이 개발하는 그 부지에 속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신대 내려가는 도로를 코오롱에서 할당하지 않았죠? 지금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위원장님!
코오롱에서 오신 이사님 참고인 부탁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정방웅이사님 자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사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우리 시관계도 코오롱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이사님은 우리가 경주시에서 코오롱골프장부지에 14만평 시유지 매각할 때 우리 시의회에서 상당히 거부했던 것 알고 계시죠?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렇지만 코오롱골프장 들어섬으로 인해서 최소한 석굴암까지 연결도로가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경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우리 시유지를 흔쾌히 14만평 매각한 것 알고 계시죠?
그것도 공짜에 공짜가 없듯이 그 당시에 코오롱에서 당연히 단지내 도로는 945호선 한 5km됩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945호선은 우리 단지내가

이진락위원

몇키로입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5.8km입니다

이진락위원

5.8km는 당연히 기부체납한다고 하신적 있지요?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약속하셨죠?
그 다음 그 경계선에서 양남 효동까지는 한 3.7km됩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 정도될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것도 이상재부회장님이 최소한 기부체납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 부분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들은 적도 없습니까?
그러면 단지내 건은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렇습니다. 예

이진락위원

경계선에서 효동까지 한 3.7km는 기부체납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참고인 본인은 모르겠다?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안 들었다 이거죠?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이위원님께서 혹시 저쪽하고 양남 내려가는 군도 15호선하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군도15호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군도15호선은요, 군도같으면 확실하게 기부체납조건 없었습니다. 다만 단지내 도로는 확장할 때 당연히 하겠다 있었고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945호선이 가장 관건이 그 당시에 그것이지 않습니까? 945호선이 왜 우리 양남골프장을 땅만 경주땅 주고 14만평주고 실제 울산것인데 실제 산 것 아닙니까? 실제 울산에서 와서 그 만큼 쓰레기만 신대 버리고 하지만 945호선이 토함산까지 연결되었을 때는 상당히 이것이 경주에 히트치는 작품이다. 21세기 당당히 경주관광에 새로운 보문관광단지 못지 않게 비젼이 있다고 했길래 우리가 흔쾌히 밀어 줬습니다. 그러면 석굴암에서 양남 효동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코오롱 단지내의 5.8km입니까?
그 부분은 당연하고 그 사이가 한 삼점 몇킬로 남습니다. 그 부분을 100% 기부체납하겠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지만 기부체납하도록 노력하겠다. 아니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체납 조건을 하든지 안 그러면 토지매입하고 했는 경주시장하고 이상재부회장이 그 당시에 우리 34명 1회때 위원 다 계신자리에서 약속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그것은 그 관계는 우리가 사실 뒤에 해 보고 다만 이사님 알고 계신 단지내 도로는 기부체납 약속하겠다고 했지요?
우리 허가조건에 그것이 안들어가 있었어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도청에 확인해 봐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 전공무원도 기부체납했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주시 공무원을 질책할거고 다행히 이사님 나오셔서 단지내 도로는 기부체납하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지금 확인할 수 있죠?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945호선 우리 단지내 5.8km에 대해서는 벌써 비관리청 시행허가를 저희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완공되었습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지금 반정도만 준공을 해서 이미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뭐로 했습니까? 도로로 했습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도로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목변경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도네요?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공도면 지금 그 입구를 왜 막아놨습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지금 현재 지나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제 얘기가 상당히 그곳도 지금도 상당히 경치가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 가다가 그 중간에 골프장 그 뭡니까? 주 사무실 뭐라 그럽니까? 하우스 크로하우스입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부분부터는 막아도 괜찮치만 이미 절반 준공된 도로 만큼은 공도로 개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지금 그곳을 지나가서 저쪽 효동고개로 넘어가는 길이 완공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지금

이진락위원

완공될 때까지 하시겠다?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그 중간에 아직도 우리가 공사를 전체를 5.8km 다 해야 되지만 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락위원

언제 하실겁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특히 지역개발에 들어갈 때 그 때 필요한 것이지 아직은 필요없기 때문에 그곳의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다 쌓여 있고 콘도가 그 바로 옆에 지금 짓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통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조금

이진락위원

예 불편사항은 있겠지만 이사님 조금전에 말씀했죠? 기부체납했다고 했죠?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기부체납하면 이것 공유지 아닙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관리는

이진락위원

기부체납한 땅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아니 확실히 하십시오. 지금 그 기부체납한, 코오롱 땅이 아니죠? 도로가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아니죠. 예

이진락위원

도로가 코오롱 땅이 아닌데 그것을 왜 막습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엄격한 의미에서 막을 순 없지만도

이진락위원

통행제한하겠다고 시에서 어떤 허가받은 것 있습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내가 낸 사도라도요 내가 낸 사도도 변경으로 바뀌나 통행제한할 때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도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도 아니고 공도로써 이미 기부체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가능하면 그런 조치를 크로하우스쪽으로 옮겨주시고 통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어쨌든간에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은 못 챙겼지만 945호선 기부체납한다는 것은 확인하셨고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그렇게 약속하시고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로 그곳에서 효동까지 3.8km안됩니다. 3.7km 구간은 그 당시 함께 했던 이상재부회장께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 관계자 우리 녹취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할 수 있죠?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것은

이진락위원

확인한 것을?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검토를 해 봐야죠. 지금 저희들이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는 것은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 확인을 해 보고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럽시다.

이진락위원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하고 오늘 참석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시 허가부서

박헌오위원장

아닙니다. 이왕 정이사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추가로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 방금 허가사항에 보니까 코오롱골프장내에 폐기물처리장 있습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허가난 것 있습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오수처리시설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여기 받은 것은 폐기물, 매립장허가 받았습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매립장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 쓰레기매립장 허가 받았습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다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침출수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침출수를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아마 코스가 10코스 넘을 것입니다. 다시 4급수이하 물로 만들어서 다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옆의 양남 신대나 그쪽에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아니라 할지라도 읍면에서 어떤 상수도 관정이 있으면 특히 오물같은 것 묻고 있으면 그 반경 10km안에는 특수한 설치를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은 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받았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법대로 해서 받았다?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그럼요

이진락위원

매립장?
그리고 소각장요?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소각장도 법대로 해서 받으셨다?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그럼요

이진락위원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그러십시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저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안계시면 위원장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의 그 코오롱단지를 개발할 때는 경주의 충분한 서로간의 이익이, 상호간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그 때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맡으신 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경주에도 이익이 있고 코오롱단에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하고 어렵게 서로 로비를 하고 해서 우리 시 부지를 매각하고 시에는 조건부로 또 시에는 그만한 득이 있어야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도로는 관통도로입니다. 울산 호계에서 4차선을 해서 올라오는 그 도로로 해서 그 코오롱단지를 통과하는 통과도로입니다. 맞습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결국은 통과해야 할 도로입니다

박헌오위원장

통과도로로써의 시에 내지 도에 기부체납하는 도로입니다. 그것은, 도에 기부체납하지 않으면 안되는 도로입니다.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조건상에, 허가조건상에 나와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개발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단지 그곳에 필요한 코오롱 그 자체의 골프장만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단 승인을 받아서 코오롱골프장을 이용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들어오는 입구에 호계에서 경주를 통과해서 오는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앞에 철책으로 막아 놨습니다.검문소가 하나 있습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막아논 것이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래서 그 곳에서 올라오는 모든 차량들이 어디로 가느냐 경주에 정말 관광지로 들어와야 될 관통도로를 통과해야 될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도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울산으로 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그 양남으로 빠지는 그 도로가 코오롱개발에서 약간의 포장을 해서 민원을 일어난, 야기된 민원을 해소해 줘서 약간의 포장을 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평일에도 물론 이거니와 금, 토요일 휴가철이나 여름철, 가을철에는 아비규환입니다.차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런 부분을 우리 빨리 감사장에서 우리 이사님을 참고인으로 증인석에 불러 이런 도움의 말을 드리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그런 시기이니까 우리 관통도로뿐 아니라 우리 입실에서 올라가는 도로와 경주시의 관광을 할 수 있는 도로로 코오롱개발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은 지금 이사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거의 회의록을 다시 뒤져서 이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시라는 그런 뜻에서 오늘 참고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코오롱개발에는 코오롱개발대로의 원래의 약속이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이 과연 어떤 도로의 구실로서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우리 오늘의 감사는 일단 그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개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건설국장님께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확답받고

박헌오위원장

정이사님은 들어가시고요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잠깐 제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서도 그리고 또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왜 막았느냐? 또 관통도로라고 하셨는데요, 관통도로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인가 그 부분, 효동에서 우리 단지까지 구간이 완공되어야 관통도로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비활성 시행허가를 받아 놓은 부분은 5.8㎞, 우리 단지내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준공을 하더라도 관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우리가 그 부분을 진정해서 부분준공을 받았던 부분이고, 물론 돈이 없어그 렇습니다마는요, 그리고 3.7㎞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회사내에서 전혀 거론된 바도 없고, 약속을 한 사실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경비실을 두어서 막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그것은 도로는 부분준공, 하다가 만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도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뿐만 아니고 기타사고라든가,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열어라고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요?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이진락위원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사님과 의견차이가 있는데 관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도로라는 이 말인데, 지금 기부채납하셨다 그러셨지요?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방도지요?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국도, 지방도, 시도 개인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설령 사도라도, 내가 낸 사도라도, 사도 준공뒤에는 그것이 공도입니다. 등기상 권리는 내 것이라도, 다만 사도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남의 통행을 막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돈을 받든지 허락받지 않은 이상은 내가 낸 사도도 통행을 못막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방웅

정방웅코오롱이사

예 그것이

이진락위원

법률적인, 이사님 의견과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다루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제 거기가 상당히 여름철도 그렇고 일반 피서객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골프를 치러 오는 사람은 고급손님이지마는 서민들이 상당히 관광경치 보러 많이 옵니다. 거기 왔다가 양남시내쪽으로 많이 내려가고요, 그런데 거기를 막아 버리니까 거기에 바로 지금 3차선 올라 오다가 1차선 아닙니까? 지금 저 양남시내가 1차선이지요?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부분에 여름철 되면 상당히 차량도 혼잡하고, 실제 주민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는 여차하고, 기부채납한 부분은 코오롱 땅이 아닙니다.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지요?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해도, 관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그렇게 통행제한 하겠다. 그 얘기는 나중에 도와 협의하시고, 오늘 여러모로 오셔서 고맙고요, 어쨋든간에 기부채납 조건을 도에 하셨지요?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에 준공할 때 지난 7월 1일자 하셨지요?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그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구지, 양남 내려가는 도로, 코오롱과 합심해서 같이 한 번 뚫어 봅시다. 그 곳은 진짜요 골프장에 왔다가 그 길로 골프장에 오는 사람들 차들 좋은 차거든요, 양남쪽으로 안내려가고 위험해서 호계쪽으로 내려가서 호계쪽에 장사를 많이 시켜줍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사님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저 저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사건입니다. 도로문제도 있고요, 코오롱에서 지견강 요트장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 예산 다 확보해 줘도 코오롱에 돈 안돼서 취소된 것 아시지요?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취소됐습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지견강 취소안됐습니까?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견강 공사합니까?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어음으로라도 납부를 하라고 해서요, 얼마 전에 어음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지금 그 얘기는 코오롱골프장 주민들이 신대 내려가는 도로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지금 코오롱부지내에 있는 것만큼은 의전까지 내려가는데 그것은 확장을 해줘야지요?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하겠습니다. 코오롱에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시에서 밑에 천천히 하더라도, 최소한 상부에서 코오롱부지내에 있는 도로만큼은 확장을 해서 차가 못 다니겠습니다. 사진 보여 드릴까요?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차 한 대밖에 못 다니는 도로입니다.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그런데 우리 구간만 해서 뭐가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아니지요, 최소한 그 구간에다가 해놓게 되면 상당히 해소됩니다.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의전마을 거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위원님도 한 번 가보시면 복잡한데가 너무 많으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보십시오. 시 구간은 우리가 하겠다 이거예요.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예 그럽시다.

이진락위원

그 구간은 코오롱이 하겠다고 약속 했으면은 지금이라도 큰 돈 안드니까 하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같이 합시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정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

개발이사코오롱골프장

정방웅 고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

건설국장님 확답받고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박헌오위원장

국장님요?
예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나름대로 코오롱에서 와서 의문점이 해결됐는데, 건설국에서 국도, 지방도 관리하지요?
이게 기부채납 되는 조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기부채납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업무파악 안된 잘못 인정하지요? 예?
시 관내 중요한 945지방도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기부채납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도로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코오롱 관계 협의해서 최소한 시비 부담해서 코오롱과 같이 협조해서 양남-신대간 도로는 어느 예산보다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아까 그 미비한 문제는 이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4번 김대윤위원님의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감사 때마다 이 설계변경에 따라서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역시 예년과 똑같이 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분석해본 결과에 거의 보면은 현장조사를 잘못해서 물량증가에 의한 이유로 설계변경한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규정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동 경지정리사업이 당초예산이 얼마 승인돼 있었는지, 그 22페이지 있지요?
시동 경지정리사업 이게 당초 승인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변경된 금액으로,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변경된 금액으로?
이게 그러면 당초 승인된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는 요인에 보면은 승인해 준 그 예산을 다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국,도비 보조 내시되는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을 안쓰면은 반환이되니까, 우리 시비로서, 순수한 우리 시비로서 예산 승인된 부분에 가까운 금액을 짜맞추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것은 집행이 잘못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여기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죽 이렇게 보고된 이 부분에도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지요?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져서 거의 승인된 예산을 다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에 규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10퍼센트이내면 이내라든지, 20퍼센트이내면 이내라든지 기준이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요 우선 먼저 현장조사의 불성실에 대해서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또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백미터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5미터내지 10미터정도 쉽게 말하면은 백미터 거리의 10퍼센트이내의 증가에 의해서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얘깁니다. 현장 사정에 의해서, 또 조사하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10퍼센트이상은 좀 곤란하겠지요.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요 2백미터 공사를 하겠다고 사업을 해서 승인이 된 부분을 한 백미터정도 연장을 하면서 설계변경 해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돼야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적을 해주시면, 어느 공사명을 지적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아니면은 입찰경쟁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비로서 투입한 그부분에 잔액이 남으면은 잔액 남는 것을 끌어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할 수도 있지요.

김대윤위원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거기다가 더 연장을 시켜서 주느냐?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김대윤위원

필요하면은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김대윤위원

무슨 얘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당초가 아니고, 입찰잔액이 많을 경우가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찰잔액이 많이 나올 경우에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예산 승인 올라오는 부분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예산에 금액 연장을 가상을 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율이 낮아서 돈이 많이 남은 경우가 나오겠지요.

김대윤위원

지금 사업에 대한 낙찰율을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평균 한 85퍼센트

김대윤위원

평균 85퍼센트지요?
그러면은 평균 85퍼센트이내에서 낙찰 안합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남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얼마 남습니까? 지금 볼 것 같으면은요 그래서 설계변경에 규정도 없다는 얘기지요. 사업비의 10퍼센트이내의 금액에 변경을 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된다는 얘깁니다. 만일에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천만원정도의 설계변경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허용하면 안되겠지마는 허용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1억짜리 공사하는데 2천만원을 추가로 설계변경 했다, 이해 됩니까? 이해 안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그 현장의 돈이 남으면은 딴 곳에 쓰는 것 보다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확실히 안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생긴다는 바로 이제 현장조사 불성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실측을 해서 백미터 나오면은 백미터 설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설계를 백미터 하면은 백미터 공사를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조사가 백5십미터 할 수 있는 공사를 백미터밖에 설계 안했다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마는 용역을 준 부분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용역업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설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의 요인이 생겼다. 또 엄밀히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 이것은 설계자 책임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책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조사해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설계용역에 계속 참가시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통지해서 정지를 시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 번 조사해서 제재를 한 번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용역회사가 설계를 잘못 해서 설계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설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처벌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법적으로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설계변경의 요인이 생겼음에도 아직까지도 그런 경험을, 경우를 우리는 못 봤다는 얘기거든요. 설계자 처벌한 경우 있습니까? 없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예 지금 '99년도 사업 자체는 '98년도 태풍 예니의 전체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또 집행부 건설과 특히 수고하신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우리가 입찰하고 잔액이 남아서 변경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전부 다 잘못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입찰의 85퍼센트 같으면 15퍼센트정도의 잔액이 남게 되는데, 이 일부 공사를 제가 죽 훑어 보면 7천7백만원짜리가 1억천6백, 그러니까 3천9백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김대윤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설계할 때 현장을 꼼꼼히 안챙겼다는 것과, 또 첫 번째 원인은 이 전체 공사가 대부분 다 수해복구이다 보니까 수해복구 조사시 우리가, 공무원들이 너무나 나태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증빙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지금부터 다른 이런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 수해복구비 내려올 때 대부분 다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내려왔죠?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과 그 공사를 끼어 맞추기식으로 설계를 한 것이 맞잖아요?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과오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상황에 봐서는 굉장히 고생하고도 이 결과론을 갖고는 또 질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됐는데,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것 할 때요, 첫 번째 계획할 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계획하실 때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26페이지 맞습니까? 26페이지, 보불로 가로등 및 신호등 공사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로등 141개, 신호등 1인데, 당초에 5억6천에서 3억3천으로 2억3천 깎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로등 재질 바꾼다, 예산 절감했다, 좋은 얘기 나오는데, 증하고 감도 했지만, 장난도 아니고, 무슨 처음부터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설계를 한 번에 처음부터 5억6천 했다가 3억3천만원 해야 될 것을 처음에 5억6천만원 한 것은 뭡니까? 조금 변화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런 중요한 판단을, 돈 2억3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처음에 5억6천했다가 3억3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깊이까지, 여기까지는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간단하게 보잖아요. 5억6천, 3억3천, 2억3천을 왜 깎았느냐고 물으니까 같은 가로등인데 재질을 바꿨다고 하거든요. 재질을, 주물재에서 8각테파콜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3억3천 해야 될 것을 처음에 5억6천했다는 말인데, 이 무슨 자기 돈 아니라고 설계를 장난삼아 합니까?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국가 돈은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합니까? 이것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엑스포 시설로 했는 사업인데요,

이진락위원

엑스포 시설이든 어쨌든간에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니 글쎄

이진락위원

돈이 5억6천 해놓은 설계를 갖다가, 5억6천했다가 3억3천으로 장난삼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주물재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재료를 바꿨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예산이 부족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엑스포 예산에서 돈이 모자라서 이것 예산

이진락위원

엑스포 돈 지금 남아 도는데, 백 몇 십억 남았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이것 시설비가 모자랐답니다.

이진락위원

엑스포 돈 그 당시에 흥청망청 남았는데 무슨 돈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아무 돈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에

이진락위원

당초에 5억6천이 배정됐을 것 아닙니까?
배정됐지요? 누가 마음대로 갖고 갔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도로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에서 도로에 예산이 더 딸려 들어가니까, 이게 주물재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재료를 바꿨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실은 주물재로 하는 것이 맞는데?
아니 그러면 차라리 신호등을 돈만큼 맞춰서 한 140개를 100개만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든지 하지 왜?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했는 것이 돈이 없어서 제품을 낮췄다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실은 주물재 하면 좋은데 돈 몇 천억 들여서 거의 천억가까이 기반시설 250억씩 하면서 영구히 남을 엑스포 기반시설인데, 돈 2억, 3억 없어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예산절감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돈에 맞춰서 줄였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부족해서

이진락위원

돈에 맞추려면 차라리 가로등, 신호등 갯수를 줄여야지요? 그 당시에 엑스포 예산, 무슨 뭐가 모자랐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도로에 편재된 그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사실은 이 가로등이 원래 원하던 가로등이 아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나중에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예산이 범위되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질이 좋지 않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사실은 엑스포 앞으로 영구행사 하기에는 걸맞지 않은 가로등을 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주물재 좋은 재료를 써야 할 건데 재료를 바꾼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재료를

이진락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기반시설 520억에 414억 행사비 흥청망청 쓸 때입니다. 그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정말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국장님 그 정도 소신껏 관계 과에서 못 밀어 붙입니까? 지금 답변대로 얘기하면은 보불로의 가로등 별로 안좋은 거네요? 그죠? 맞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부분적으로

이진락위원

원하는 품질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치하고요,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 1분만 잠시 확인하고 국장님 하면 안되겠습니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되어서, 이 설계에 관련 되어서요.

박헌오위원장

설계에 관한 부분입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진락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잠시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장님은 계시고,

박헌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신호등 많이 설치하시죠?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평균가격이 얼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평균가격이 약 3천만원에서

이진락위원

3천에서 3천5백만원하지요?
보통 예산 충분하지요?
3천5백하면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신호등이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신호등요?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부탁합니다.
국장님 25페이지 천분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요, 보고 있습니까?
가로등 157개, 신호등 4개소 해서 당초 7억4천3백만원에서 신호등 하나를 첨가하면서 5천4백만원 증액된 것 알고 있지요?
이것은 계산해 보니까요, 신호등 하나에 5천4백만원씩 5개 하고, 가로등 하나에 3백3십만원 했는데 금방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 얘기 들었지요? 신호등 하나 3천5백만원만 하면 남아 돈다는 얘기 들었지요?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들었는데 여기는 신호등 5개에 5천4백 같으면은 한 개당 2천만원씩 5개면 1억이 남아 돌았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신호등 했습니까? 4개에서 1개하니까 증액된 것이 5천4백만원 아닙니까? 1개 5천4백만원 한 것아닙니까?
7억4천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신호등 1개에 5천4백만원씩 했고, 물론 여기에 계산 차이 있겠지마는 가로등 하나는 3백3십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은 제쳐두고, 가로등 가격은 나중에 비교하겠지마는 신호등은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신호등 가장 많이 다루는 교통행정과장이 3천5백만원만 하면 남아 돈다고 했습니다. 실제 남아 돕니다. 우리가 경찰서 줘도 3천5백만원 주면요, 경찰서 신호등 하나 하고도 회식 할 비용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신호등 하나 추가하면서 5천4백만원 증액해 줬지요? 이것은요 앞에 계산, 원래 계산도 아마 5천4백으로 같이 돼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까지 3천5백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경주시에서 3천5백만원이상 나간 것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면 이것도 엑스포 행사 맞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엑스포 행사 할 때 흥청망청 돈 남아 도니까, 금방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천5백에 계산하니까 천9백만원씩 천9백7십8만원 한 2천만원입니다. 다섯 개면 1억이 남게 돼 있어요. 1억이요. 조금 전에 국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엑스포 공사에 보불로 할 때는 돈이 모자라서 주물재 해야 되는데 깎아서 제품 안좋은 것으로 하고, 이 신호등 공사에는 흥청망청 남아 도는 것을 하나에 3천5백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5천4백만원씩 5개 해주고, 이게 맞습니까? 잘못 됐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수치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진락위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하겠지마는 앞으로는 공사 이렇게 발주하지 마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공사하다가 입찰금액 남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 돈을 국비 같은데 포함되거나 날리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추가공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신호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은 어린애가 봐도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을 이것 증액 할 때 시에서 판단하지요? 증액 마음대로 해줍니까? 시에서 검토해서 증액 해주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당연히 같은 건설국산하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 하나에 3천5백만원이라 하는 것은 지금 3천5백주면요 건설업자 그것 하나 건설하고 남습니다. 원재료비 신호등 저것 하나에 얼마 안들어요. 다만 그것이 어떤 특허에 관련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박헌오위원장

저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천군로 가로등, 신호등 공사에 대해서는 한 1억의 예산낭비를 국장이 지금 거의, 이것 수치상으로서는 확인 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수치상 확인 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연번 4번을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연번 5번 이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예 국장님 5번 밑에서 둘째요, 국도 4호선 그게 지금 예산승인이 언제났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국도 4호선은 당초예산입니다.

이상문위원

당초예산이지요?
그러면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여기 명시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8월에 했는 것으로

이상문위원

예 좋습니다. 당초예산이 어떻게 해서 9월 20일에 착공을 했습니까? 공백기간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물론 설계시간도 있지마는 철도청 협의가 많이 걸렸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철도청 협의 관계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도청 협의 관계가 그렇다 하고, 지금 거의 다 보면은 여기에 43건중에 당초예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수해복구는

이상문위원

아니 대략 몇 건정도 됩니까?
파악이 잘 안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잘 안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거의가 43건이나 되는 중에 거의가 보면은 7월, 9월, 10월 심지어는 11월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당초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을 갖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이것은 거의 수해복구고요, 그 다음에 농업토목이 농번기와 맞물려서 좀 늦습니다. 일부로 발주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상문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건설국 소위 건설과가 하나도 옳게 답변도 하나 바로 하는 것이 없고, 이게 전부 다 위에 보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의부 하고 도장 찍었고, 작성자 건설과장 이정구 도장 다 찍었어요. 이것 뭐 읽어 보고 찍었습니까? 안읽어 보고 찍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읽어 봤습니다.

이상문위원

읽어 보고 찍으면은 어느 정도는 알텐데 영 터무니없이 과장님은 조금 알던데요,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예 본 위원은 간략하게 마치겠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 빨리 착공하고, 빨리 설계를 하고 해서 오래 지체가 안되게 하도록 좀 부탁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끝났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연번 7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님 7번과 8번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7번과 8번은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번 9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특별회계는 말이지요, 작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상당히 질타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정신을 차려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금이 잘 됐습니다. 잘 돼서 그런데 다행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보면은 억 단위만 저축하죠? 억 단위? 예? 주로 억 단위내지는 몇 천만원이상만 정기예금 하는데 지금 그래도 보통예금 자체가 아직까지도 수천만원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귀찮지마는 최소한 천만원 단위로 정기예금 하십시오. 천만원 단위로 지금 다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단위로 정기예금 하시면은 이렇게 정기예금 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first-in, last-out이라 해서 이렇게 천만원을 차곡 차곡 넣으면은 나중에 돈 필요하실 때는 늦게 넣은 것을 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은 정기예금통장을 수십개 넣어놔도 천만원 단위내지 억 단위로 많이 넣어놔도 뺄 때는 제일 늦게 예금한 것을 가장 최근의 예금을 빼야 우리가 이자손실이 적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통 은행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장난칩니다. 똑같은 통장을 넣어놔도요, 뺄 때 천만원 뺄려고 하면 제일 앞에 한 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이자손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천만원 단위로 예금을 다 잘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뺄 때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적금한 것을 빼야 이자손실이 적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참고로 여기 이자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도 이자율이 농협과 대구은행 관계가 이율이 낮습니다. 실례로 보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마는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과 맞지요? 주택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택은행과 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는 가장 고율의 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 하셔서 최소한 건축과에서 올리는 주택은행 이자까지는 안가더라도 거기에 상응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특별회계, 일반회계 관리를 해주시고, 천만원 단위로 또 잘라서 정기예금 해주시고, 돈을 찾으실 때는 가장 최근에 넣은 천만원을 찾아서 쓰는 것이 우리 이자손실이 제일 적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1번은 임달규위원께서 아까 먼저 사전에 하셨으니까 넘어가시고, 다음에는

손호익위원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헌오위원장

10분간 정회할까요?

손호익위원

15분간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15분간요? 예 1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동식위원

지금 저희 감사반에서 각 각 연번별로 주질문자가 지정된 입장이고 보충질문은 한 명정도로 하되, 특별히 중요한 사안은 두 명 하더라도 나머지 좀 부족한 점은 우리가 또 다음 마지막 날 정리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 때 핵심적으로 또 요점을 만들어서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국장님보다는 실무과장님을 주답변자로 해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부터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넘어가고 다음에는 14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이것도 서류로 대체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서류로 대신 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5번 손호익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손호익위원

예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9번 김동식위원님

손호익위원

16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19번입니다.

김동식위원

16번도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이진락위원

75페이지

박헌오위원장

아, 75페이지 있습니다. 연번 16번 손호익위원님이시네요?

손호익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사기간연장 승인인데, '98년도에는 열 몇 건 되고, '99년도는 수해복구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연장을 해준 연장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보니까 76페이지에 말입니다. 천군로 유공구 확포장공사에 시공물량 증가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했는데, 이것은 보상편입토지라든가, 보상, 이런 것은 다 하고 난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를 착공을 해놓고, 편입토지라든가, 보상협의에 들어갑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착공하고 합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습니까?

손호익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것을 예산이 확보된 후에 편입토지와 보상협의를 마쳐 놓고, 공사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같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연장해 주는 것이 지체상환금을 물지 않기 위한 업자를 봐주기식이 아니냐 이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안그렇습니다. 설계가 되면은 바로 계약해서 착공 하듯이, 설계가 안되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손호익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예산이 확보 되잖아요?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보상협의하고, 편입토지 이런 것을 다 해놓고, 공사를 맡기라 이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면 늦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늦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필요 없지요. 앞으로 하면은 애당초에 말입니다. 준공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준공기간을 몇 월까지 딱 하라고 하니까 연장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상이 안된 경우는 어차피

손호익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혹을 안사기 위해서는 좀 늦더라도 편입토지 다 해놓고, 협의를 해놓고, 공사를 착공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말썽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의혹 살 일을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은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연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혹을 산다 이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사실 그렇게 안됩니다. 공사감독 복명도 이루어지고 있고, 보상이 다 된 상태에서 이런 복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는 공사 연장하는 이런 공사가 없도록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지요?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국장님 공사연장승인현황 이것, 자료 낸 것이 확실합니까? 자료낸 것이 전부가 확실하게 맞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임석위원

맞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임석위원

78페이지 말입니다. 망성진입로 수해복구 한건데, 미래개발 최정배씨가 했네요?
원인에 보면, 사유에 보면은 편입토지 협의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 토지가 편입된 것이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해당되시는 공무원 빨리 좀 도와주세요.

최임석위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허위로 했으면 허위로 했다, 이렇게만 답변하면 됩니다. 있어요? 없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모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모르겠습니다.

최임석위원

담당자 누굽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박헌오위원장

예 담당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없고요, 일단 보조를 받고 담당과장께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잠깐 확인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과장님 물러가시고, 국장님 앞에, 과장님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요 최임석위원님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번 이왕 같이 서로 자료 확인이 안돼 있는 상태니까

최임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자료 낸 것이 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봤어요. 가보고 공사하는 사람한테도 물어 봤고, 편입된 토지가 없답니다. 가본 사람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 자료를 이런 것을 전부 다 제가 확인한 곳은 한 군데뿐입니다. 해보니까 가짜인데 전부 다를 이것을 확인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가짜가 나오겠습니까? 딱 한 군데 가봤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들어가는 토지입구가 처음에 협의가 안됐는지

최임석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맞으면 맞다, 안맞으면 안맞다, 확실히 국장님이 이 자료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최임석위원

본 위원이 가보고 왔는데 또 이렇게 거짓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바른대로, 사실대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저는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최임석위원님이 지금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자료가 만약에 엉터리다 그러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약속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진짜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일부러 거짓말은 안했을겁니다마는 확인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이게 자료가 엉터리라고 하면 진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건, 한 건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확인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하러 갔습니다. 담당자한테 확인하러 갔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간에라도 확인이 되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1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9번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예 과장님 선급금에 지불하고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선급금 지불하고 저희들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전교 같은 것은 선급금 지불하고 난 뒤에 부도가 났는데 나중에 보증업체와 해결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김동식위원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사가 지연이 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공사가 실제 조금

김동식위원

공사기간이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지요? 그죠?
보통 그 지연되는 것은 어떻게 해줍니까? 연장을 시켜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부도나서 했는 것은 아직 연장시켜 준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연장 안시켜주고, 만약에 공사기간내에 안됐을 때 지체상환금을 물립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만약에 저희들 공사기간내에 못하면

김동식위원

계약기간내에 공사가 그런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어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선급금이 '98년도에는 한 업체에만 됐고, '99년도부터는 엄청난 업체가 선급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죠?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김동식위원님 용어상의 문제지마는 선급금이 아니고, 선금급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예 선금급을, 지불관계로 보면 '98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는데 '99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 선금급은 회계과에서 내줍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98년도는 그 당시 ＩＭＦ인가 뭐 자금사정 때문에 아마 그것을 통제를 좀 했을 겁니다. 그리고 '99년도 수해복구 나서는 이것을 장려를 했습니다. 다 여하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내주고, 빨리 선금급을, 돈을 내주고 일을 시키라고 중앙에서 내려온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김동식위원

예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해복구사업을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금급을 지불하는 것이 또 건설업체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영향을 봤을 때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답변과 상이하게 안맞는 경우가 보면 '99년도 보면 도로확포장이라든가 이런데도 굉장한 선금급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답이 안맞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느?

김동식위원

'99년도 보면요 도로 확포장공사가 죽 있는데 그 다음 보면 거기는 나간 이유가 뭡니까? 수해복구를 빼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해복구를 빼고라도 선금급은 내주도록 돼있으니까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알죠, 아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의 이치가 안맞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이 선금급 지급할 때 말입니다. 대부분 다 저런 업체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누구나 선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급비율을 보면요 실제 안받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회계법상에 보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56조에 14조 보면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이상인 용역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급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대부분 업체는 선금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선금급을, 그런데 여기에 지불한 업체로 보면 70퍼센트 지불한 업체도 있고, 17퍼센트, 44퍼센트, 30퍼센트 차별이 엄청나게 차등이 많다 말입니다. 과장님 마음에 들면 70퍼센트 주고, 과장님 마음에 안드는 업체 오면 15퍼센트 주고 이겁니까? 왜 이렇게 차등을 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선금급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금급 지급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공사시행부서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주고 나서 이렇게 줬다는 통보만 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추산만 해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 얼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는 관여가 없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급하고 난 뒤에 통보만 옵니다.

김동식위원

보세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 어쨋든간에 선금을 받은 업체가 부도났을 경우는 경주시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도가 났을 때는 어디까지나 경주시에 타격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이 퍼센트를 이렇게 준 것은 평가를 해서 이렇게 주는가? 이 업체가 부도가 안나고 성실하게 그 계약기간에 그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이런 차등을 뒀는지, 안그러면 아무 기준도 없이 업체가 요구를 10퍼센트 해서 줬다, 30퍼센트 줬다, 50퍼센트 줬다 이렇게 해서 준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요구하는대로 거의 다 준답니다. 70퍼센트까지 다 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보증이 안돼서 못 타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회계부서에서 내주니까 저희들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보증이야 안되는 데는 하나도 안줘야지요, 원래부터 대부분 다 업체간에 보증 같이 하고 안있습니까?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게 70퍼센트는 우리가 수해복구에 한해서 대부분 나가는 것이고요, 금액에 따라 퍼센테이지가 다 틀리더라고요, 3억미만에 50퍼센트, 20억에서 100억까지는 30퍼센트, 100억이상은 20퍼센트 이렇게 됐는데 이왕이면 이것도 뭔가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죠?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혹시나 건설과와 선금급에 대해서 뭔가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묻는데 우리 집행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으로서 판단했을 때도 이것은 좀 불이치 하죠? 그죠?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쎄요, 저희들 업무가 아니니까

김동식위원

저희들이 아니고 건설하던 어떤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이런 것이 이제 불신의 소지가 됩니다. 그죠?

박헌오위원장

저 김동식위원님 이것은 회계과에

김동식위원

예 이것은 회계과장님한테 철저히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회계과에 제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는대로

김동식위원

아니요 요청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 행정지원국에 할 때, 그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짚고

박헌오위원장

그 때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보충질문 없으면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아까 최임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왔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나왔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망성진입로가 고속도로 T.G 옆에 들어가는 도롭니다. 거기인데, 편입토지 협의지연이라는 것은 도로공사와 그 때 협의가 안돼서 도로공사와 협의한 것이랍니다. 도로공사 진입도로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협의가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됐답니다.

최임석위원

그 진입로에 아무런 도로공사 땅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다니던 그 자리인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밀고 당기고 좀 했습니다. 도로공사와 석축을 싸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도로공사는 내일 하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대로 못한다고 그러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건이니까 내용을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거기에 토지공사 땅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로공사에서 당초에 있던 그 땅에다가 바로 그것을 못 세우고, 뒤로 밀어서 하라고, 뒤로 밀어야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땅입니다. 그 노리 끝이요, 그러니까 밀어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 노리가, 그러면 노리가 더 많이 서지요, 서니까 우리는 안된다 좀 내서 하자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못하게 해서 협의가 상당히 늦었었습니다.

최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연번 20번 유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영태위원

이 업무는 국장님이 파악하실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나오십시오.

유영태위원

8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말입니다. 상당한 불행한 사람들이 이 자료에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된 사항인데, 참고로 4번에, 연번 4번 도로굴착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유가 보면 신설도로 3년이내는 굴착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가처분 시킨 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한 번 듣고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불가처분 시킨 것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가 그렇게 깊이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유영태위원님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디 4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로를 신설내지는 포장을 해놓고 돌아서서 굴착 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능한 것은 수도를 몇 미터이하까지 넣는다든가 이것은 가능한데 장거리 파서 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계탑사거리 거기에 포장해 놓고 돌아서서 굴착허가 들어와서 반려했는 것으로, 불허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 내용이 동부동 주소지가 동부동이네요. 굴착지는 굴착지가 동부동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소유자가, 신청한 사람이 동부동인데 굴착지도 역시 동부동 어디냐 그러면은 시계탑사거리입니다. 시계탑사거리의 조흥은행 앞에 시청으로 오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역 쪽으로 올라가는 것 하고 그 당시 보도블럭이 금방 개체되고 그래서 이 쪽으로 상당히 길이가 길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과장님 이게 3년이내에 굴착 불가하다는 이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도로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대신 3년내라도 필수적인 것, 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규정이 또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고, 일부는 못하게 돼 있고, 일부는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또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분이 낸 도로굴착의 내용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오수관 매설입니다.

유영태위원

오수관 매설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통신공사나 다른 관급공사를 할 때는 3년이내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일반 주민이 불편해서 이렇게 할 때는 제재를 받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 것도 법에 명시가 돼 있는지 제가 법을 다 모르겠는데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입니다. 경주 시민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더 되겠지마는 이러한 것들이 뭉쳐져서 경주시 집행부를 혹시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하고, 설명을 잘 해서 돌려 보내고, 이 불가처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켰는지 그런 부분도 과연 저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경주시민은 업무를 보러 왔을 때 민원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과 국별로 정말 내 이웃사촌처럼 내 형제처럼, 이런 분들 모릅니다. 모르는 부분을 잘 친절하게 해 왔는냐가 중요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가 본 위원은 이렇게 민원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믿고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위원이 안계시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21번은 유영태위원님이 자료로 대신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2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99페이지, 연번 22-4 이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98년도 태풍 에니때 남산 피해상황을 아시지요?
그런데 복구내역은 남산 순환도로라고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다른 곳은 피해가 없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우리 과, 과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도로만 있고요, 문화재는 또 문화재대로 별도로 있고, 산사태라든지 이런 관계는 또 별도로 산림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의 것만 여기 자료에 제출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보충질문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근위원님 남산 피해복구 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9번도 자료로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말이지요, 남산국립공원과 관계된 부서에서 태풍 에니 피해복구 상황의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번 116번도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화술위원님께서는 117번

김하술위원

116번도 있는데요

박헌오위원장

같이 묶어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변에 자전거 대여점이나 특히 원화로나 그 다음에 태종로 엄씨타이어점 위에 오토바이 많이 있는데 거기 도로점용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무허가입니다. 허가 안하고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단속을 안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단속을 저희들 시장주변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돌아서면 또 내놓고, 돌아서면 내놓고 해서 실제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불법인 것을 행정집행부에서 알고 묵인해 준다면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묵인을 한다기 보다 저희들이 10명이 있는데요, 10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김하술위원

아니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떠한 특정한 사업인을 위해서 도로를, 다른 사람은 포착 조금만 해도 전부 사용료를 내고, 다 세금을 내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특혜를 받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혜 준 사실은 없고 어쨋거나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특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묵인하는 것이 특혜 아닙니까?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단속을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면은

김하술위원

엄씨타이어점 위에 오토바이 매일 내놓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디요?

김하술위원

시청 밑에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그 곳을 지적을 받으셔서 단속후에 나중에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되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원화로 일대 역전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자전거 대여점 도로 전부 점용합니다. 금성로일대 시내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의가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청경들이 실제 계속 못하니까 일요일 같은 날은 쉬는 틈을 타서 그렇게 하는데, 수시로 또 쉴 때도 나와서, 일요일에도 나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요, 사실은 일요일, 토요일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 때 돈 벌려고 내놓는데 물론 장사꾼은 돈을 벌어야 되지마는 관광객의 도로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이웃에서 볼 때 자기네들은 보, 차도 몇 평 해도 몇 십만원씩 돈을 내는데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관에서 묵인해 준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여하튼 묵인은 안하고

김하술위원

묵인 안한다고 말을 하지마는 단속을 안하면은 직무유기예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는 하나는 김하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정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도로점용하는 부분에는 처리요구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서 나중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보충질문 계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 차도 사용료 징수 실적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또 그 중에도 미납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납된 부분이 허가기관이 '95년도 5월 12일부터 2000년도 5월 11일까지 허가를 받은 부분이 지금까지도 미납돼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저가 표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뒤에도 상당한 부분이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것은 볼 것 같으면은 허가기관이 종료기간만 있고 시작기간은 표기 안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기록하는데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고 이 미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앞으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다 하는데 저희들이 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뿐 아니고, 일반 세금관계도 자꾸 미납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례나 여하튼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미납되면은 여기에도 과태료가 첨부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과태료 부과됩니다.

김대윤위원

됩니까?
여하튼 내년도 감사에는 이런 미납된 부분 때문에 지적 안되도록 특별히 과장님 좀 신경써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117번

박헌오위원장

117번 하시겠습니까?

김하술위원

예 과장님 실질적으로 시내에 보, 차, 도로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에게 전체현황은 안나와 있습니다. 보, 차도와 도로점용사용 관계는 저희들이 읍, 면, 동에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은 있습니다마는 읍, 면, 동에 위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읍, 면,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능원 가다가 보면은 좌측편에 산포쌈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를 무단점용을 해서 가로수를 하나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 없어요. 벗나무 심어 놓은 것, 이것도 아마 동에서 묵인해서 넘어 가는 것입니까? 이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역시 동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며칠전에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김하술위원

우리가 가서 재고, 사진찍고 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사람도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토지가 문화재관리국 토지라서 자기네들도 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사용승인 요청을 하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용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내려온 것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아무리 문화재관리국 토지라 할지라도 도로법에서 명시된 우리 시 조례가 있습니다. 점용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동에서 마침 또 우리 관리계장이 담당하다가 황남동장으로 갔기 때문에 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서 거기 점용허가를 내주겠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허가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김하술위원

그런데 아마 거기 보, 차도 사용한 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봐서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급해서 받고요, 현재부터 해서 받는 것 같으면 받고 그렇게 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온 것중에 등재 안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에게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읍, 면, 동의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일 빠졌다면은 읍, 면, 동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하술위원

아니요 사정동에 한국주유소 건너편에 신라주유소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이 주유소가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재서 와도 계측한 것을 면적을 대조할 수가 없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동에다가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건너편에 한국주유소에는 허가난 면적은 21평방미터인데, 우리가 실제 재보니까 42평방미터예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축소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확대를 해서 허가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사정상 어찌됐다 그런 소리 하지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해야지 확인해서, 이것 언제 확인해서 합니까? 올라온 것도 틀리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적어도 이것은 농지점용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책임지고 올려놨는데 여태까지 자료가 빠졌으면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이상한 일 아닙니까? 신라주유소 그것이 생긴지가 어제, 오늘의 일 아니예요. 그것이 한국주유소보다 먼저 생겼습니다.그럼 돈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자료에 없다면 제 생각으로는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한국주유소가 먼저 생겼느냐 신라주유소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반란이 생겨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이것이 맞나 안맞나 재러 가보자 딱 재니까 한국주유소는 21평방미터에 허가를 받았는데 실지 재니까 42평방미터래요 그러니 이웃집에서 말을 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재어서 한집만 재어서 대장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 자료가 없으니까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황성동주유소 신형기씨 135평방미터 미납이 연2년이 되어 있는데 왜 안내냐고 물으니까 자기땅이 그 뒤에 아파트가 시형아파트입니까? 신형기씨 황성주유소뒤에 왜 미납이 되었느냐 미납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물으니까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길에 자기땅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땅을 통과를 하면서 통행료를 안주고 계속 그 도로 점령료만 내라하니까 내가 좀 억울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낼 사람이 재산없어서 안내는 것 아니잖아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료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동천동에도 현재 보차도 이것은 100% 가까이 90%는 전부 무단 점령입니다. 공익요원을 동원하든지 해서 전부 조사하세요. 그래서 시수입을 올리도록 하세요.이것 전부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보차도의 이 누락된 부분이나 이 편에 일종의 말하면 특혜 이러한 의혹이 읍면동에 발생하는 부분에는 감독을 건설과에서 충실히 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에 이 조치사항을 철저히 기해서 조치바라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미납된데 방문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독촉을 크게 안해요.안해서 미납이, 이런 것 같은데가 많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쭉 보니까, 이 보차도가 돈 안내면 못삽니다. 이런 것 좀 철저히해 주시고,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등재안된 것 지금 빠진 것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빠졌는 것은 틀림없이 돈이 안들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사무에서 와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과장님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동천동 인척동네 지금 보면 보차도에 전부 표시납니다. 인트로킹을 전부 깔아서 딱 평방미터 재어서 보면 전부 세차장하니 뭐하니 해서 그냥 막 올라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신탁은행에 들어가는데 보면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 차가 직코스로 못 꺾습니다. 은행에 왜 그런 특혜를 주느냐 말이야 은행에 돈 못내는 사람 있습니까? 제일은행 신탁은행 그 앞에 축협 판매장에 아침에 보면 차두대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보도블럭 율라가서 맨날 깨져요. 두대가 딱 서서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공공기관 특히 은행같은 곳은 돈 못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보면 편의상 딱 3m, 4m 해 놓고 차가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인도를 점거 안하면 못 올라갑니다. 차가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번에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임달규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

104P에

박헌오위원장

몇번요?

임달규위원

104P에 큰사랑병원이라는 것 있죠? 손상희해서 동부동 133-15번지인데 이 지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울산사람이 사서 주인이 안 바뀌었습니까? 벌써 작년에 바뀐줄 알고 있는데 이것 아직 어떻게 손상희명의로 되어서 미납이 백7십8만2천원이 되어 있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로전용 허가관계는 명의를 아직 변경을 안 했는, 동에서 안 했는 모양이네요.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달규위원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벌써 작년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뀌면 미납된 것은 의례 건물을 사는 사람이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이 승계되는지

임달규위원

지금 병원을 의사가 사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 백7십8만2천5백원이 미납되어 있다는 이 얘기아닙니까?잘못된 것 아니예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승계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법칙으로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계되면 그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 질의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118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9번 연번119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인공위성으로 전산 수치시도하고 위치추적시스템하고 이래서 모든 것이 전산추세인데 시가 돈이 없어 못했죠?
국비는 국립진흥원에서 확보했는데 시비 부담금이 없어서 못 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95년도에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부끄럽습니다. 국립진흥원에 동문이 있어서 、97년도에 전화가 왔는데 전국에서 문제가 있는 시지역에, 전부 시지역에 먼저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은 제외하고 시를 먼저 했습니다.경기도 파주시와 경주시가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시정질의까지 했어요.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경주시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전국 행정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이런 국가에서 하는 특히 요즘 정보화시대에 전자, 일반적으로 지역전산이나 수치지도 모든 것이 당연히 앞장서야 되는데 시비부담금이 없어서 포기하고 안부끄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앞으로

이진락위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돈이,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한들 국가에서 국비까지 부담해 줘서 5억7천만원해 줬는데 시에 시비부담 못해서 그것도 전국에서 유일이 아니고 유이입니다. 파주시는 그때 일부 그렇게 의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주시만 전국시에서 다 빠졌습니다. 제가 、96년도 확인할 때는 파주시하고 두군데입니다. 국립진흥원 관계자 전화가 와서 당신 시의원하면서 경주가 제법 행정에 앞장 선 시인줄 알았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합니다. 제가 시정질의하니까 금방 확보하겠다 해도 아직까지 못하고 2002년에 하겠다. 어쨌든간에 지역전산화나 여러가지 국가행정방침이 있어서 돈이 내려온 것도 반납하고 이것은 과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의욕도 없고 직무를 적극적인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지금까지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 확보하셔서 다른 돈보다도 차라리 포장공사를 늦게 해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수치실 만들었는데 경주시가 안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전국의 행정우수상 받았습니까? 예? 차라리 일거리 없으면 과년도에 받은 행정우수상 반납하세요. 하루빨리 2002년도에 하지 마시고 수정예산 있지요?
수정예산에 단 전체적으로 1/3이라도 확보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정예산에 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농업진흥원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뭐라 그러거든 국장님에게 얘기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부끄럽습니다.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이고 21세기를 앞서가는 주도하는 도시라 그러면서 전세계가 전국이 앞장서는 전부 전산화바람인데 전산수치 이것 전국에서 유일한이 아니고 유이입니다.파주야 경기도 촌이라치고 왜 경주시가 이런 것 빠집니까? 돈도 5억7천8백 내려온 것 돌려보내고 하여튼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라도 수정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단 3억이라도 1, 2억 확보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노력할 수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가능한지는 모르겠고요. 가능하면 넣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120번 연변120번 아까 임달규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임달규위원

할 것 더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임달규위원

한가지 더 물어봐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아까 한데 묶어서 했던 부분에 다시 보충질의할 내용이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임달규위원

지금 인도하고 전부 인트로킹을 깔고 있습니까?
보면 경계선을 전부 인조석으로 깔고 있던데 돌하고 대리석했는 것하고 차이가 뭐 때문에 인조석을 다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화강석은 워낙 비싸니까 결국 시가지는 일부 좀 했는데 그 외에는 워낙 비싸게 치이니까

임달규위원

내가 알기로는 인조석하고 대리석하고 값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차이 많이 납니다.

김동식위원

규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동식위원

규격은 똑같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규격은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값이면 화강석을 할려고 합니다. 화강석을 하면 오래 가고 보기도 좋고요. 그런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리고 올해할 때도 불국사에는 화강석을 했습니다.

임달규위원

경계석 납품업체 아와석재라해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업체도 아마 조달청에 납품하는 것은 이 근방에는 그 석재인 모양입니다.

임달규위원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니까 그 업체로 떨어지더라구요 조달청에 보내면요.

임달규위원

이 아와석재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시장님 고향동네인 것 같은데요 보니, 이름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고향사람이 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이것도 보니까 공통적으로 아와석제에서 전부 다 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그 인트로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배정을 안 주거든요.

임달규위원

조달청에 등록은 업체들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안됐는 곳도 있습니다. 경주에는 두군데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트로킹관계는 태극하고 현재 신성하고 두군데만 되어 있구요. 조달청에 등록이 안되면 조달청의 부품은 납품을 못합니다. 일정 규모이상 되어야 조달청에서 등록을 받아 주거든요.

임달규위원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지나가서 그러는데 개다블럭 그 관계 지금 해도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개다블럭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크게 쓰는 것이 없습니다. 큰재방에 조금 쓰고

임달규위원

EXPO장 신평천 부지에 주차장있는 부지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97년도와 98년도사이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것을 개다블럭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설계를 변경해서 다이아몬드형 블럭으로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제가 그 때 없어서요

임달규위원

그 때 뭘 갖고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당시 직원이 없어서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과장님이 건설과장님 안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는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임달규위원

원칙적으로 개다블럭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설계변경해서 다이아몬드형 이것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이것을 사용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업체에 특혜를 준 것 같아요. 그외 가격도 개다블럭이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훨씬 좋은데 철사하고 전부 엮여져서 개다블럭해 놓으면 아주 든든한데 그것이 지금 보문삼거리 북편에 그곳 전부 개다블럭으로 되어 있던데요.그것 아주 든든하게 잘 되어 있던데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평천 저수화는 제가 알기로 개다블럭되어 있는데요

임달규위원

개다블럭이 아닌 다이아몬드블럭이라고 이름 이상하게 희한한 것을 만들어 놨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수화안에는 개다블럭이고 그 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박헌오위원장

임달규위원님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임달규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투수콘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 업체에서 집행부에 로비를 해서 인트로킹으로 바꾸어서 그것은 모업체가 로비를 해서 투수콘으로 처리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야 되는데 모업체의 로비로 인해서 인트로킹을 바꾸었다고 해서 그것이 시멘트가공조합에 연락이 되어서 그 업체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다 이래서 그 업체에다가 할당된 것 알고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그 인트로킹하고 투수콘하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때 온지가 한달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때 인트로킹을 좋다고 손중규위원님이 그 때 그런 말씀도 또

임달규위원

손중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중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가 잘 못해요.

박헌오위원장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대구 시멘트가공조합에서 소요관서가 경주시청인데 경주시청 건설과에서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특정업체에다가 지정을 해서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시멘트가공조합에서는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시멘트가공조합에서 저희들이

임달규위원

경주시 건설과에서 이것은 이 업체에 주라고 얘기하면 바로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또 어떤 업체에 주라고 할 이유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업체에 주라한다고 해서 자기들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배정기준이 어떤가 하면 말이죠. 그 시멘트가공조합에서 특별한 기준이 없고 이 일은 내가 시에 로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했다고 위에 얘기를 하면 그 업체에 준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배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이 진행을

박헌오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진행을 말입니다. 아까 다루었던 것까지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 오늘 저녁이 아니라 일주일해요. 일주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룬 사항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것은 한번 더 질의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가 또 마지막날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거쳐서 핵심인 것을 만들어서 그 때 다시 질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지금 이렇게 해서는 이것 오늘 못 끝냅니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임달규위원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임달규위원

이것은 시멘트가공조합장이 참고인으로 오실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아니 시멘트조합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후에 우리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임달규위원

정회후에요?

박헌오위원장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임달규위원

아니 신청을 했는데 언제 오는지 그것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때 정회중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연락을 한번 해 봤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연락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맞추기로 아까 회의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참고인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예, 그것은 정회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정상 순번을 바꾸어서 151번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151번은 이종근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136P입니다. 이 답변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

박헌오위원장

누구요?

이종근위원

부시장님 없어요?

박헌오위원장

부시장님은 지금 자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은요?

박헌오위원장

국장님은 계십니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시장및 관계공무원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도 말이죠 엄밀히 모든 책임을 시장님이 져야 되는데 시장님이 수감기관의 장으로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하도록 하고 부시장님도 뒤에 스탠바이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하는 중요한 감사를 받는데 누가 언제 어느 때에 부시장님한테 질의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제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실태라고 자료요구를 하고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국장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하 예산부서와 관련된 사람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농지는 진흥지역이 극장님 가장 우량농지이죠?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전향도 거의 불가능하고 이것은 영원히 농지로만 남아야 되는 그런 땅인데 그래도 농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은 우량농지가 많이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물으나 마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내용을 토대로 하면 우량농지는 전경주시지역 도시구역안에서는 진흥구역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전에 군부읍면지역에 진흥지역이 다 있는데 농로포장 실태를 보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여기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일례로 주민숙원사업 실태를 보면 안강, 양북, 외남, 현곡, 산내 농로포장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 시지역 농지에는 엄청나게 포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니면 잘 아실겁니다.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군통합되고 시민을 골짜기사람 야지사람 구분하는 겁니까? 굳이 표가 납니까? 이런 사업등을 첫째는 시장님이 잘못되었고 시장님 자기돈이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시비가 무슨 인심쓰는 돈입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국장님이하 관계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자료를 보면 아실겁니다. 또 관내보면 안 아실겁니까? 불국 도지 탑정동하고 또 반면에 내남 산내 현곡 농로포장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제가 어제 간담회때 얘기 했어요. 의장단및 전의장 전부 똑같은 시의원인데 압력넣고해서 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이종근위원 그것은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질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질문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질문하고 난 뒤에 얘기하세요.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잠깐만 계셨다가 질문을 마치고 답변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질문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건설국 건설과산하에 기계화 포장사업했는 것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남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진흥지역에는 거의 안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전체계획을 세워서 그 순위에서 하고 그 당시에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이종근위원

94년도에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장님이 세웠습니다. 시에서 세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94년도 그 계획을 시에서 세운 것이 확실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시에서 조사를 해서 도와 농림부에서 승인난 사항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도와 농림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현지 조사는

박헌오위원장

아니 현지 조사를 도의 지시없이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시에 의해서 조사는 시장이 하고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지시에 의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시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조사를 해서

박헌오위원장

실질 조사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도에 보내서 도에서 농림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와 농림부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을 선정할 때에, 선정할 때 우선 순위배정이라는 그 때 계획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때 총괄적인 경주시 전체에 농로포장 기계화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다 만들어 놨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것의 순서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확실합니까?
이종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그 순서 기획자체가 잘못되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시,군 통합되기 전이예요. 시,군 통합되고 난 후에 전체가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농촌과 관련된 사업은 농지가 많이 있고 농촌부터 우선되어야지 일종의 도심지역아닙니까? 그 의미에서 우선되어야지 계속 한번 해 보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종근위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구선정할 때에 지시된 우선순위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맞추어서 규모 얼마이상을 1순위로 하고 용배수로 구조물이 먼저 된 지구 이런 순위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기계화 포장로 사업아닌 것도 건설과에서 한 것이 있죠? 국도비 지원받아서 있잖아요? 그 요구를 할 때에 무턱대고 도에서 탑정동 해주고 불국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지역에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요구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재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서 요구에 의해서 사업의 요구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어디어디 하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요구를 할 때 관계 공무원이 잘못되었단 이야기입니다. 요구를 할 때 왜 그런 지역에 편애를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관내 가끔 다녀보시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올해하고 있는

이종근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평소에 다녀보시면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다녀봅니다.

이종근위원

솔직히 어떻게 느낍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꼭 위원님 말씀대로 편중된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않아요?
똑같이 농사짓는데 우량농지부터 해야 되고 또 농로이용자가 높은데부터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여기 관내에 농지 전부 다 1년에 수도작만 합니다. 벼하나 재배하는 것하고 관내 한번 읍면동에 나가 보십시오. 1년내 연중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우스하고 하는 곳 특용작물재배하는 곳 그런 곳이 이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곳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사업이 맞나 아니면 1년에 나락농사 한번 하는 곳 그런 곳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나 뭐가 맞습니까? 법은 도덕부터 출발하고 기술은 상식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술이 대단한 줄 압니까? 상식이 안되면 기술도 안되는 겁니다. 상식이 제대로 안되는데 무슨 기술을 합니까? 국장님 이것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94년도에 종합계획이 됐더라도 다시 그 계획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방금 이종근 동료위원께서 전의장을 지칭을 하는데 전의장이라고 하면 저도 있고 박재우위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한 것이 있고 농조가 한 것이 있는데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제 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산도동지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조에서 시작하는 분이 남산지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도 몰랐어요. 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농조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이 어떤 공사냐고 하니까 통일전에 있고 남산지구의 앞뜰의 가족들인데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 아까 이종근위원님이 시의 의장이 전에 의장이 압력을 넣어서 한다고 저는 농조에서 공사하는 줄도 몰랐어요. 시에서 월성동 도동동에 단 1m라도 농로를 포장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의장을 집으면 안되죠. 시에서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의장이라고 특혜본 것 뭐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계획에서 일단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서 수순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도농통합의 그 이후에 다시 차후 둔 계획이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런 폐단이 생긴 부분도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시행한 이런 경주시행분을 보면 읍면에 계기는 경주 시민들은 분노를 할 그러한 상황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도농통합이 이루었던 아픔에 우리 농가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예, 최임석위원님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최임석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경영을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방향이 내려오면 농조분은 농지규정에 의해 농조로 이관을 시키죠?
이관을 시키고 농조가 아닌 곳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공사를 현재 설계대로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하면 입찰시키고 나면 돈이 안남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덜된 부분은 연장을 합니다. 연장해서 다 씁니다.

최임석위원

그 지구에 씁니까?
예,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것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연번122번 유영태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요?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124P입니다. 과장님! 월성원전 공업용수 현황을 경주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에서 파악했는 것 그냥 자료 받았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양북면에서 허가나간 사항을 저희들이 발취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경주시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것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지금 월성원자력 취수량이 4,112톤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비참한 일입니다. 이것 얼마인줄 압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허가났는 사항을 허가날 때 、78년도 4월달에 허가났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까? 그 다음 용수량은요? 지금 1호기요 한용지쓰는데 1일 용수량이 2,500톤입니다. 2호기 2,500톤 5,000톤 아닙니까?지금 몇호기입니까? 이것 엉터리가 지금 폐수배출양도 말이죠 이것 빼버리면 2,691톤 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배수량에 2,691톤이 증발해 버리고 없습니다.그 만큼 증발할 수 있습니까? 이것 엉터리입니다.이 자료는 안되고요 이 자료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경주시가 가뭄에 대해서 우리 물 상당히 그것하는데 재넘어 3개 지역은요 용장식수장 그 물이 여러가지 농사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은어가 올라오고 자연히 얼마나 올해 비가 좀 와서 은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월성원자력에서요 이 물 가지고 가는 것이 지역으로 봐서는 천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양북 들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둑넘어는 산넘어는 팔조입니다. 이 취수장에서 물 당길 때 이 물수위가 도랑에 물이 찼다가 쭉쭉 내려가는 소리가 납니다. 야간에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져다 쓴 원자력은 이번에 상당히 문제도 있지만 관에 와서 로비하고 용소장 줄여주든지 이 특정인들은 폐수배출량을 우리 산업환경에 문제 삼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폐수늘리면 검찰에 구속시키고 원자력에서 엄청난 이런 나쁜 짓을 해도 조치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로도 문제입니다. 관로도 어디에 묻어서 지나갔는지 배분3리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지금 했는 것도 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문제는 지금 용수량 틀렸는 것은 지금 이 자료가지고는 안되니까 참고로 해서 넘어가고 관로부진하고 이것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관계 이 물이 지금 이 자료대로라 하면 우리 감포물 넘겨줘야 합니다. 왜 원자력에서 경주시에 말이지 원자력에는 배려하고 감포에는 물이 없는데 그 관로만 연결시키면 되는데 이 생활용수도 쓰고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생활용수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쓰고 있죠?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물 당겨가서 그 지역의 댐을 막자고 하니까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는다고 안되고 지하수 그물이 댐물보다 용량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빼 가서 정수시켜서 먹고 우리 지역은 횟집하고 관광객 맞이해야 되는데 물 주지도 않고 경주시에서 이것 조치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합작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 책임있고 산업환경국 책임있고 우리 경주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살아온 주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물론 자원을 확보하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원자력에 물 주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피해를 안 주는 범위내에서 물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경주시가 경주시민을 보호하고 나머지를 원자력에 배려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위험있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나중에 또 따지겠습니다. 본부장 그 대단한 능력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놨으니까 얼마나 이 지역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 그때 따질 것이고 행정에서는 정말 우리 주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하는데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동안에는 이것 무방비 상태로 지나간 겁니다. 이번에 한번 바로 잡아 봅시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물, 、78년도에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물을 먹고 있고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와서 저희들이 물을 끊는다는 것은 실제 불가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는 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하고 또 감포쪽에 제가 수도과장할 때 그 밑에다가 감포쪽에 생활용수를 좀 쓸려고 그때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옛날에 군부에 있을때 군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 하나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감포 취수장의 길을 막지 않고 그 곳의 물을 가져 가는 것으로 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검토를 하니까 양북에서 양북면민들이 엄청스럽게 반대를 하더라구요

유영태위원

예, 그 당시는 원자력은 어떤 의미에서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안 묶으고 엄청나게 그 방법이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포가 양북에 협의해서 물을 먹자고 할 때는 그 감미뜰 일부를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는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원자력은 우리 감포물 조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물을 가지고 가는데 경주시에서 전에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원자력처럼 관정돌 박아 우리가 당겨서 가서 우리가 정수시키면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안 묶으고 물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원자력은 그런 특혜를 주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주민하고 마찰있도록 해서 취소를 시키고 그런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을 떠나서 지역일부의 주민이라고 했을 때 이것 국책사업 어떻게 국책위원의 국정감사 받는 것에 관계가 되어서 이제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우리 몫을 우리가 찾아 내야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되면 이것요 3개읍면이 어떤 일이 있어도 최악의 경우는 용담취수장 관로 한번은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속아왔죠. 과장님 이 지금는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한다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그 원자력에서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78년도에 허가나 있는 것을 당장 허가취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 나중에 우리가 최대한 감포나 양북의 주민들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도 정확히 하시고 해서 이 문제는 원자력하고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유영태위원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진락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진락위원

과장님 、79년도부터 보정천물을 원자력이 가져 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허가가

이진락위원

국가사업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줄려면 국가사업인줄 모르고 주지 그 5만7천원 돈 받을 필요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것은 도조례에

이진락위원

예?이 돈 누가 받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면에서 받아서 50%는

이진락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50%는 도에서 하고

이진락위원

한달에 5만7천원 하지말고 그냥 이서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이진락위원

78년부터 월 5만7천원 받았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당시 조례가 뒤에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원전이 낙동강물 울산을 통해 받는 것 알지요?
공사하는 것 알지요?
우리가 앞으로 포항 관공상수도 하면 우리도 낙동강물 먹지요? 그 물값 알아봤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물값이 지금 필요한 공사가 포항에 시에
톤당

이진락위원

포항 매물코 지금 평균 、97년도 、98년도 98원 、99년도 115원입니다. 원수값 100원으로 잡고 정수하기 전입니다. 하루에 4,100톤같으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120,000톤이고 연 1,400,000톤이죠? 계산 바로 나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월 한 40만원정도

이진락위원

월 120,000톤 아닙니까? 하루 4,000톤이니까월 120,000톤 1년에 1,400,000톤 아닙니까?
1,400,000톤 100원치이면 가격이 1억4천입니다. 한달에 천2백만원이예요.
그러면 50% 할인해서라도 6백만원은 받아야지 월 5만7천원은 이것 받지 마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것이 도조례

이진락위원

이것 공무원 출장비도 안나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 조례있는데

이진락위원

도 조례 잘못된 것 시가 교체를 해야죠. 어차피 이물도 상주하게 되면 월성원전이 낙동강물 울산통해 개설한 것 지금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 물하고 자연수라도 우리가 50% 할인해서 하다못해 한달에 6백만원은 받아야지 한달에 5만7천원이 뭡니까? 이 5만7천원받아서 공무원 도에 보내면 송금료 나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원자력이니까 그렇지만 또 일반 다른 공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이진락위원

아니 이 값을 받을려면 정상적으로 받고 안그러면 그것만 주세요 그냥 5만7천원 받지말고, 원전이 국가사업 지금 유료기업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원전이 째째하게 이 물값 한달에 천2백만원 받아야 될 것을 5만7천원이라고 하면 1년에 돈이 1억4천이면 지금 산술로 계산해도 、79년같으면 20년입니다. 20년이면 얼마입니까? 돈 20억 물값 그대로 다 떼고 한 5년 소급해 받을 것 받고 지금부터라도 1억4천을 1년에 받든지 안그러면 할인해서 단 5천만원이라도 받으세요. 원전에서 지역 현역 사업한다고 그냥 큰소리 뻥뻥치지말고 물값을 줘야 이 물때문에 우리 양북, 농업용수 모자라서 농업용수 개발하고 관정개발하고 식수개발하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물값 제대로 받아서 이 돈가지고 감포 양북에 간이상수도나 농업용수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요 수자원공사에서 물값 우리가 많이 받으라는 것 아니고요 가장 공정한 수자원공사의 원수값 계산해서 기준따지면 한달에 천2백만원입니다. 계산상 손해보는 것 알고 있지요? 맞지요?
이것을 100% 못받더라도 협의해서 단 50%받든지 하다못해 몇백만원은 받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이웃집에 수도물 빌려 써도 한달에 5만원 냅니다. 왜 한국전력이 월성원전이 용수물 하루에 4,000톤 가져 가면서 말이야 실제 4,000톤 가져가는지 5,000톤 가져가는지 우리가 물론 안 재어봐서 모릅니다. 출력을 높이면 한 5,000톤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앞에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있어도 4,000톤 잡으면 지금 가장 공정한 수자원공사 물값이 한달에 천2백만원 아닙니까? 가져가는 것이 천2백만원이라고 통보하시고 월성원전의 양심에 맡겨보십시오. 자기들이 천2백만원주면 천2백만원받고 월성원전이 어렵다고 그러면 단 백2십만원 받든지 받도록 하세요.할 수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이진락위원

아니 법적근거가 아니고 물값을 이 5만7천원 산술한 근거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도 조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이 도 조례에 준해서 이 양에 대해서 이 조례재정에 의한 가격을 매겼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도 공무원이 모르면 시에서 판단해서 도에 협조공문 보내세요. 물값이 부당하니까 조례를 바꾸어서 하라고 도에 공문 보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유영태위원께서 질의하는 깊은 내용은 지금 현재 물값 산정에 관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아시겠습니까?
우리 많은 감포에 수혜를 못입고 있는 이 과정에 이왕 물을 자기네들이 식용수로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 감포 인근주민도 같이 취수시설을 갖추어서 우리도 같은 특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양반들때문에 우리 감포 인근 지역에 물이 모자란다 식수가 모자란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깊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124번 김동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고수부지내에는 비올때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죠? 그죠?
그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 지역 정서상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 축구장 여러가지 시설을 지금 해 온 상태다 그죠?
지금까지 약 우리 경주시에 제일 많이 온 것이 약 700mm정도 많이 왔는데 아직 지금 설치된 구조물로 말미암아 큰 피해는 없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는

김동식위원

큰 피해는 없죠?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 공무원의 의식이 어떠냐 사고때문이라 말씀되는데 그 북천교위에 보면 음료수대가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물 먹기 위해서 마련해 놨죠?
그 설치를 보면 우리가 보통 물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하면 물의 저항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방향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세면대 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눈여겨 안봐서

김동식위원

그것이 지금 물이 내려가는 쪽으로 가로방향으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왕 폭이 좁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 적을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 적지만 이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곳부터 우리가 보면 해명없이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천북 신당앞에 보면 신라고등학교 있죠?
그 앞에 보면 지금 신당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보면 화상을 완전히 복개해서 주차장을 주고 있습니다.
썼을 때 아무 관계 없겠습니까? 정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없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한번 보시고요 시정을 하시든가 안그러면 우리가 그 물 내려오는 양이 정말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화폭이 형성됐을 때는 학교 배려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꼭 굳이 단속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용할 만한 것은 최대로 이용하면서 그것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하면 이용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곳에 무단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다음에는 126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과장님! 육상골재 요새도 시에서 허가를 내서 시행하는 것은 없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최임석위원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골재 채취를 하면 돈 예금하는 것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예치금

최임석위원

예치금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치금이 전체 공사금의 그러니까 공사금액의 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공사금액의 몇%요?
그러면 골재양의 몇%다 다시 말하면요?
골재양의 몇%입니까? 허가된 면적의 몇%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복구금액, 골재양하고는 관계가 없구요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것율 설계를 해서 그것에 필요한 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면 골재허가되면 골재를 파고 복구를 하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흙을 운반해서 그것을 가져다 채우고 해서 논같으면 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임석위원

모아2리에 가 보니까 하는 곳에 먼지가 굉장히 나던데요. 먼지같은 것도 물을 좀 뿌려서 다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골재장같은 곳에 먼지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최임석위원

도로에 먼지나는 곳에 뿌리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전번에 천북 모아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농로 확포장했는 곳에 도로를 하기 위해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천북 모아, 올래 추경에 된 것 말입니까?
추경에 된 것은 그 쪽 위치가 아니고 위치는 지금 가다보면 국토20호선 포항에서 건천가는 고속도로 놓는데 20호선 준고속도로 놓는데 그 다리발 놓는 다리앞에 그곳입니다.

최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제가 골재에 대해서 잠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골재채취하는 데 말입니다. 만약에 면적은 광활하게 넓어도 관계 없는데 깊이가 어느정도 규제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깊이가 현재 얼마까지하고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업체가 너무 깊으면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저 5m정도 2단정도 파는 것 이상은 안내려간다고 지금까지 허가들어온 것 보면요?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곳에 허가를 내 줄때 안전장치같은 것 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휘슬을 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에도 봤지만 태풍 예니때문에 하천에 골재를 채취하고 해서 웅덩이식으로 놔 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주시가 한번 3천몇백만원을 보상을 해 준 경우가 있죠? 그죠?우리가 그 하천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골재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해대책용으로 웅덩이

김동식위원

웅덩이 판 것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똑 같습니다. 이 골재회사에도 지금 보면 저희 지역에 나온 지역인데 그 곳에 가 보면 골재 파헤친 지역이 바로 옆에 한 3m, 3m 50정도되는 샘프장으로 해서 동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면 가구 몇가구가 다니는데 국민학생들이 그곳으로 학교다닌다고 들어갔다 나갔다해요. 그런데 그 밑에까지 한참 들어갈 때는 심지어 한 7m가 파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바로 물이 없으면 되는데 물이 채워져 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해요.제가 그곳에 가 봐도 위험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골재를 어떻게 파 내 갈 것인지에 따른 그것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것 꼭 필요한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부터는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도 복개도 안하고 제가 올 여름에도 비 한참 올 때도 빨리 뒤쪽이라도 좀 메워달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 덜 했다고 계속 그냥 있던데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조속하게 해 주시고 안전장치를 좀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예치금 내역에 관한 부분의 질의 자료 요구를 했지만 더 중요한 위험을 포함한 부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안전장치로 할 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 148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농사용으로 지하수 개발한 것이 많은데요 이것 전부 다가 현재 가동이 잘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까지 된 것은 저희들이

최임석위원

자료에 나온 것만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별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임석위원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설이 안된 곳이 일부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면 몇년동안 파 놓고 시설 안해 놓고 무용지물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시설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다 기천만원씩 요구를 해서 이번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반영되는 것으로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웅덩이는 파 놓고 지하수는 파 놓고 이용시설이 안된 것은 올해 2000년도에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다는 안가 보고 성안계신 오과장 마을앞에 、97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 됐어요 시설도 하나도 안해 주고 해서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군데 아는 것 뿐인데 그렇게 된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97년도에 돈이 내려와서 구덩이만 파고 、98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이용시설이 실제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내년에는 다 하도록 그 서약서보니 모아지구라는 것이 있네요.
그것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모아지구뿐아니라 우리가 시설이 미비된 곳은 농민들이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농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49번 김대윤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오릉앞에 오릉사거리에서 부터 불국사방면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가속 차선한 부분 안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오릉앞에요?

김대윤위원

오릉사거리에서 부터 불국사쪽으로 가다가 보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한차선 넓혀 놓은 것

김대윤위원

그 사거리쪽에 가속 차선하나 만들어 놨죠?
그곳에 민원 발생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해 놨는데 보니까

김대윤위원

아니 방음벽이 아니고 그 방음벽은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곳에 가속차선하면서 그 가속차선에 바로 물려 있는 주택들이 몇가구 있습니다.
그곳에 토지를 사용를 승낙없이 아스팔트포장한 것으로 민원사항 없던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민원이 별도로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가석차선을 아스팔트포장을 하면서 개인별 토지가 일부 그 곳에 물려 있대요. 이런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니까 모르신다고 그러면 한번 이 동네에 가셔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감사를 할 때 사실은 현황실측도를 제가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또 그렇게 해 놨다가 오히려 민원인한테 더 부채질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그것은 안했습니다마는 빠른시일내에 그것을 한 번 확인 해주시고, 그 다음 방음벽 한 부분 있지요?
이게 사실 보면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곡선부분에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가속차선에서 맞물리는 지점과 이 방음벽과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들이 어떻게 내남도로에서 들어와서 가속차선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2차선에서 오는 차들과 잘못 하다 보면은 이 방음벽을 부수게 돼 있단 얘기죠
아마 이 방음벽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몇 번 보수 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한 번인가, 예 보수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산도 조금 들어 갔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 교통사고 나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 번 보수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보수 했지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봤을 때 방음벽 상단에 말입니다. 소리흐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려 놓은 부분이 있지요? 시옷자 부분으로
그것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바로 펴서 좀 더 높여준다라든지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풀어서 다시 하면 되니까 첫째 소리를 좀 덜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도로가 좁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풀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사실 제가 지적하는 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지적 사항이 아니지요? 아주 잘못 설계된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를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154번까지 넘어 갑니다.

임달규위원

위원장님
150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연번 150번 말이죠?
이것 질문자가 없으면은 제가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임달규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아 임달규위원님께서 먼저 하신다고 하시니까 아까 묶어서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임달규위원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별개라구요?
예 보충질의로 받겠습니다. 예 임달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

여기 저 자전거전용도로 '99년도에 공사를 한 업체에 다 줬습니다. 2십3억3천2백만원인데 공사금액이, 7월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인데 아산종합건설이라는 한 업체에 다 줬어요. 어떻게 한 업체에 다 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우리 예산이 한 예산이 서면은 한 업체에 주는 것이 실제 분리발주는 못하게 합니다. 한 업체에 주는 것이 예산회계법상에는 아마 맞는 것으로

임달규위원

나눠서 주면은 공사가 훨씬 빨리 되고 낫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나눠주면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분리발주를 예산회계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예산 처음에 얹을 때 불국사로도 얹고, 문무로도 얹고, 이렇게 얹으면 모르겠는데, 한 예산에 국비가 같이 내려오고, 같이 되기 때문에 한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분리발주를 예산회계법에서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로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계약을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입찰보여서 계약을 하지요.

임달규위원

몽땅 묶어서 한 번에 입찰 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안됐다고 말씀하셨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국비도 내려오고, 사업도 역시 한 사업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1년에 한 번 내려오면 한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국비 보조신청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안합니까? 국비신청할 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지요.

김대윤위원

보조신청할 때 왜 구간별로 끊어서 못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구간별로 이게 한 사업은 다들 한 건으로 묶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업은 한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구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구간이 틀리지마는 지금 여기에 국비가 한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을 분리해서 여기에 저기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치만 표시를 그렇게 하지

김대윤위원

자 그럼 국장말이 저는 지금 말입니다. 상당히 이상을 느끼는데 경주시내 수해가 다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건으로 묶어야지 그러면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경주시 같으면 경주시에 한 건으로 해서 위치만 죽죽죽 나타내줍니다. 어느 도로, 어느 도로, 어느 도로 해서 한 건으로 해서 하는게 꼭히 분리발주 하기 위해서 만든다면은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행자부에 올릴 때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행자부에 올릴 때 우리 경주시에서 사업목적은 같더라도 구간별로 표시를 해서 별도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안줘도 되는 것 아니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연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분리발주는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김대윤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경주에 산재해 있는 아주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안맞습니까? 이것을 구간별로 만일에 했으면은 최소한도 여섯 개 업자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섯 개 업자밑에 있는 식구들은 또 상당한 숫자가 혜택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김대윤위원

행자부 지침이 잘못 돼 있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행자부 지침에 움직이다 보면은 지방자치는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앞으로 특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말이죠, 사업장이 이렇게 분리돼 있는 부분 한꺼번에 묶여 내려오는 이런 보조는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앞으로 눈여겨 볼테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간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54번입니다. 최임석위원님 하세요.

최임석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박헌오위원장

국장님요?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최임석위원

외동 말입니다. 구어 1리 들민마을이라는 곳에, 구어 1리 들어가는 곳인데 들민마을에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보면은 공장을 허가를 낼 때 천평방미터이상에는 6미터 길이 확보가 돼야 되고 건축법상으로, 미마는 4미터 길이 확보되어야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구어 1리 들어 가는, 들민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그 날도 마침 가니까 민원이 일어나서 형편이 없던데 몇 미터, 6미터 안됩디다. 천평방미터가 넘는 공장이 그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를 냈는지 허가경위를 좀 말씀해 보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법상 나타나는 도로폭은 인접된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입로를 그 사람들이 다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낼 때에 도로폭이 4미터를 확보해야 된다, 6미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자기 토지, 인접된 토지를 갖고 하는 거지, 통행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최임석위원

그래서 현재 허가낸 것은 적법해서 허가를 냈다 그런 얘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그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법이 어떻든 아까도 이종근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공장에 딱 인접된 토지만 6미터를 확보하면은 아무 들어갈 곳도 나올 곳도 없어도 허가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뭐로 헬리콥터로 운반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뭐로 운반합니까? 인접된 토지만 돼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다른 들어오는 입구는 막혀도 좋고, 인접된 토지만 된다고 하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까? 그런 법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건축허가를 낼 때에 사실 그 속에 넣어서는 안되죠, 순서대로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나옵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속에 든 사람이 낼 때 그 앞의 도로를 확보를 다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답변 바로 하세요. 옛날에 군시절에 법을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아직

이진락위원

양해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두 분만 양해 얻으시면 안되잖아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양해 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옛날 군시절에 중소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법을 좀 어기고 우리가 사실 도로를 다닐 업체가 없기 때문에 통과도로는 동네안에 한 3미터밖에 안돼도, 그것을 지나서 공장 인접지역에 한 6미터 있으면 해줬습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전에 답변은 바로 해야지요? 여기 도로에서 1킬로안에 공장을 지으려면은 4미터라고 하면 4미터 계속 내야 될 것 아닙니까? 2미터 죽 가다가 거기만 4미터 있으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옛날 군시절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법을 확대해서 편의를 봐준 것이지, 답변은 바로 하셔야지요? 옛날에 예산사정상으로 그렇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소 도로관계 좀 완화해서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법에 인접토지가 어디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뇨 허가내는 토지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건축법에 인접도로 그러면요 그 도로가 도로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지금 경주시를 책임지는 건설국장이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그러면 이 다음번에 나옵니다마는 모든공장 허가내기 위해서 사도개설해서 8미터짜리 1킬로, 2백미터 다 내는데 이거 낼 필요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산안에 한 5백미터 산속에 공장을 허가 내려면은 5백미터 계속 길, 6미터면 6미터, 4미터면 4미터 다 내야지 무슨 가다가 그 앞에 그렇게 합니까? 답변은 바로 하셔야지요? 지금 최임석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지역은 옛날에 허가날 때 사실은 처음에는 건축부서도 있겠지마는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낼 때 사실 좀 조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왕 허가난 것을 건축과에서 이왕 공장허가사업부 승인 난 것을 법을 좀 완화해서 승인해 준 것이지, 법은 원칙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공장낼 때 차라리 우리가 시가 도로를 내놓고 그 자리에 공장을 짓든지 시가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그런 농로포장을 도로를 확보를 아직 안했는 지역을 할 때는 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은 바로 하시고, 이 지역은 제 관할지역입니다마는 어떤 결과적으로 민원대책을 서다 보니까 건설과에 책임이 넘어왔습니다. 다행히 건설과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늦게라도 내년이라도 조속하게 도로를 하시고 할 계획 있지요?
다만 지금까지 한 6, 7년 동안 그 주민들이 겪은 피해를 따지면 엄청납니다. 한 3미터밖에 안되는 마을 복판으로 말입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몇 년동안 다녔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지역경제과에 따지겠지마는 옛날 상공과죠? 따지겠지마는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아무리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마는 엄밀히 따지면은 어떤 외딴 곳에 공장허가를 낼 때는 특히 마을취락지구를 지나가는 도로에서만큼은 업자가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보하지 않으면은 건축허가를 안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진락위원님 사도개설 허가현항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이것은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실무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요?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사도에 대해서 잘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공장이나 대형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도개설 허가를 얻어서, 얻는 것은 건설과에서 얻지요? 그죠?
그렇게 대충 길을 형질변경 해놓으면 건축과에서 준공필증을 내주면은 건축과에서는 공장허가준공을 내준다 아닙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사도개설 허가가 완료된 후에, 예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문제는 지금 여기 낸 것도 그렇고, 그 전에 낸 것도 그렇고, 외형상만 길 내놓고, 산속으로 가는 길 내놓고, 필지 지적정리가 한 번도 안됐습니다. 도면상 길이 아니예요. 사도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공단이 뭡니까? 지적상 도로가 돼야 도로지요?
다만 땅소유가 개인이면 사도고, 국가기관이면 공도 아닙니까? 맞지요?
사도개설 허가내서, 한 1킬로 내서 공장허가를 냈다 이겁니다. 준공필증 그냥 도로 닦으니까 내줬다, 공장허가 냈다, 그 인근에 공장허가 들어올 때는 지적상, 공부상 도로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만, 건축과 민원 나오면 알지만, 공부상 실제 도로 있는데, 공부상 도로가 없어서 건축 안내준 것이 많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은 특히 외동지역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사도개설 허가 내놓고 준공필증 끊을 때 그것을 필지분할을 해서 지적정리를 할 때 준공필증을 내줘야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추가로 공장허가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사도개설 허가 낸 사람이 동의서를 안내주면은요 공장허가가 안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 건당 수천만원씩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외동읍장 입회아래 우리가 중간에 민원 해결한 것만 해도 건당, 공장당 한 8백만원씩 받아줬어요. 해결이 안납니다. 분명히 사도인데, 공정하게 자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 옆에, 바로 사도 완공한 옆에 공장허가 낼 그 사람은 지역경제과에 서류를 내면 진입로 당신 땅 아니니까 사용동의 받아 오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사도 아닙니까? 사도라도 완공된 다음에는 아무나 다닐 수 있지요? 거기에 통행제한 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하면은 시장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 사도개설 허가 내놓고 시장에게 인도로 받겠다고 허가받은 일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곳곳에 사도를 내 놓고는 인근 산 지역에 하나 자기가 한 5백미터 사도개설 해서 공장허가 내놓고는 근처 공장허가 내면서 한 건당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받는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요. 또 추가 허가를 내고 싶어도 도장을 안찍어 주니까 공장허가를 못내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도개설 정식 허가내서 준공되면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고

이진락위원

지목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 사도개설란 해서 준공 확인된 게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준공됐다고 하는 것은, 완료라고 해 놓은 것은 준공이 됐구요,

이진락위원

지적정리 다 돼 있습니까? 안돼 있던데요? 확인해보니까, 안돼 있지요? 한 건도 안돼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확인만 하지 형질변경 도로로 닦은 것만 확인하지, 지적정리는 지적과와 협의가 안돼 있어요, 한 건도 된 게 없어요.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이요 나중에 엄청난 민원이 생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적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는 사도개설 허가도 지적공부정리 안했다 이겁니다. 맞지요?
안했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됐고, 지금 진행중인 사도에 대해서 공부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공부정리도 하지 않고 준공필증 끊어 준 것은 잘못 아닙니까? 업무상 어떻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사도개설 허가에 대해서 공사만 완료되면은 지금 준공을 해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진락위원

그것이 업무상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중에 추가 민원을 막습니다. 엄밀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도개설 자료중에 네 번째 세우기공, 연암리 산1-1번지 이거 우리 시유지 사도개설 목적으로 대부낸 것 알지요?
이것 되다가 중간에 하천 침범해서 검찰사건 된 것 알지요?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놨지요?
그뒤에 그도로를 처음에는 사도를 냈지마는 그뒤에 우리가 입질냉천 공도로 바꾼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농어촌도로 됐지요.

이진락위원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면은 그 부분에 아직까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홍수가 와도 계속 대책이 없는데, 시에서 명확하게 초기에는 사도지마는 지금은 공도 아닙니까? 맞지요?
공도면은 측량을 하셔서 혹시 도로상에 모자라면은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양쪽에 묘지 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반대편 동쪽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속개선 하셔서 충분히 도로를 옹벽치고, 동쪽 하천부지를 확보하면은, 우리가 시에서 대부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받으면은 유속지장 없도록 약간의 유속방향이 바뀌어도 해서 하루빨리 옹벽을 치고 해야지, 지금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도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비가 옴으로 인해서 유실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 해주시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주로 8미터인데, 8미터 이게 건축법상 허가낼 때 8미터이기 때문에 8미터입니까? 아파트나 공장허가 낼 때? 사도가? 안그렇습니까?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공장을 한다든지 하면, 최소한 2차선이 되려고 하면

이진락위원

공장을 해도 6미터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아파트는 8미터, 10미터 시에서 조건 걸 것 아닙니까?
조건 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사도개설 낸 사람이 일부러 6미터 내도 될 것을 규정에 없이 8미터 일부러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우리가 최소 도로의, 최하 도로가 폭은 8미터 해서 2차선 되면은 포장을 6미터에서 7미터를 하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8미터 내도 한 6미터 해도 준공필증 끊어 주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6미터 내도 2차선은 가능하지요.

이진락위원

아니요, 8미터 내도 실제는 6미터 해도 준공필증 끊어 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당초

이진락위원

계획대로 해야 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8미터가 됐다 그러면

이진락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 본 위원들이 광명 갔다오면서 봤는데 여기 어딥니까? 천북 화산에 선우토건 제일 밑에 여기 8미터 공장진입로 2천7백미터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현실적으로 8미터 낼 수 없는 자립니다. 기존 4미터 포장을 우리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약간 옆에 그것을 메워서 한 6미터정도로 확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감사위원들 다 확인 했어요. 현실적으로 8미터 개인 토지 안사면 못내는 자립니다. 낼 수 없어요 지금 저 한 번 가보십시오. 기존 4미터 포장한 것을 그것을 메워서 최소한 여기 개거하면서 지금 6미터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전위원이 오늘 아침에 광명 갔다오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8미터 낼 수 없는 자리 같으면은 처음부터 6미터를 내주지 왜 이거 8미터 해서 2천7백미터, 이것 확인도 안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뇨 그것이 평면도상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도면을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8미터가 돼 있는지, 안그러면

이진락위원

평면도상보다도 아니요 거기 가보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컨대 한 6개월까지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농지를 더 매입하지 않고는 실제 8미터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4미터 있는 것을 그것을 확장하고, 일부 농로를 축소시키고도 농수로를 좁혀서 겨우 6미터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사도개설 들어오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허가낼 때 아예 6미터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 자체를 하셔서 이런 사도개설 허가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적과와 어떤 업무관계를 조례를 정하든지 규칙에 업무 뭡니까? 업무규칙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은

이진락위원

준공필증전에 지적공부 정리한 다음에 사도필증을 내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행정력으로 그렇게 유도하면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추가로 여기 사도개설 난 그 인근 하나가 개발 되면은 여기 최소한 천미터 돼서 개발되면은 그 근처 또 개발수요가 생길 것 아닙니까? 누가 허가내고 싶을 때 기존에 낸 사람한테 동의를 안받아도 되고, 수천만원씩, 수백만원씩 지금 돈이 뒷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이 실질적으로 외동에 민원이 생겨서, 그 중간의 주민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께서 더 챙기셔서 앞으로 사도개설시에, 준공시에는 반드시 공부상 지적정리를 한 뒤에 준공필증을 내주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진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하셨는데 그것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라고 하면은 실제 공부상 정리가 돼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나 모든 도로가 지금까지 우리가 확실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 개인이 사도개설 해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소유자가 원해도 시가 기부채납을 안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세우기공 같은 곳은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거기는 앞으로 다른 공장 관계도 없고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으면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원하는데도 시가 받는데는 굉장히 앞과 뒤를 서로 비교하고, 여러가지 이익과 손해를 같이 계산을 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측면도 있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박헌오위원장

예 그 다음에 소유자가 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은 자기 재산이 아니면서도 세금부과를 당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될 부분도 있고, 방금 또 이진락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제일 현장을 열심히 둘러본 곳이 외동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꼭히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154페이지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그 동안 사도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할 때 지적정리 안된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상 잘못이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냥 공사만 되면은 준공을 해줄 수 있는지, 공부상 정리까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준공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공사만 되면 준공을 하거든요, 하고 난 뒤에, 뒤에 지목변경 하는 것은 뒷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개설 허가관계도 공사준공까지를 준공으로 보는지

이진락위원

아니죠, 이 사도개설이라는 것은 대규모 공장이나 아파트를 전제로 하는데, 도로공부 변경 안하고 건축준공 됩니까? 사실상 도로 인정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사실상 도로가 돼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 땅에는 실제 다른 것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도로지요, 도로에 지목만 변경이 안됐다 뿐이지 사도개설 허가받은 평면도상 들어있는 그 안에는 다른 행위는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공지정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8미터도로 낸 뒤에, 완공된 뒤에 그 땅을 다른 형질 변경해도 지어지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니지요 사도개설 허가나면

이진락위원

아니요 사도개설 허가났다는 것은 누가 그 지역을 정말 알고 서류를 뒤지면 나오지, 실제 건축부서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일반 지적정리 했을 때 그게 사도인지 지적상 임야인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뒤에

이진락위원

그런 민원이 된 것은 꼭 건축과가 아니라 건설과와 지적과 건축과가 함께 해서 통합적으로 도시건설에서 업무상 책임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쎄요, 지금까지 된 것은 지금 허가 준공해 준 것은 그것으로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어쨋든간에 안된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154-4, 154페이지입니다. 김동식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보문단지내 자전거 임대현황을 보면 여기 보덕동 성동장님이 조사해서 보낸 것이죠?
동장님 눈에는 월드 앞에 점유하고 있는 자전거 임대업소는 안보이는 가봐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김동식위원

과장님도 안보였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자기네들이 자전거를 세워 놓은 자리가 일부 도로부지를 좀 해서 있고, 만일 자전거를 뒤로 당겨버리면은 도로점유를 안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엑스포 주차장 옆에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점용된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도투락월드, 경주월드 바로 앞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바로 앞에, 도로 건너 말씀입니까?

김동식위원

건너 말고요, 이 쪽편에 거기에 이 사람들 차에 싣고, 어느 사람이 많이 운집되고, 좀 괜찮은 지역에 가서 다 막 내립니다. 사실, 단속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사실 인도를 전부 다 자전거로 전시해 놓았더니만 한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기가 찼는지, 그 사람이 그 사진을찍고 가더래요. 그게 얼마나 우리 관광단지의, 제가 전번 회기에서도, 임시회에서도 우리 관광에 대해서 수차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우리는 하드웨어는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주 친절, 거기 우리가 정말 사람이 다녀야 될 인도에 말입니다. 자전거를 깔아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치욕적인 겁니다. 아주 사소한데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런 치명적인 역효과를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여기는 세심하게 동장님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적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다른 방안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분의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석식을 위하여 오후 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져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다음차례가 손호익위원님 차례니까 손호익위원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154-7번 페이지 161페이지, 보문단지내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손호익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보문단지내 도로점용료 이것은 간판을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낸 것이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대부분 그런데제가 그 전까지는 보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 업체가 지금 보문에 있습니다. 있고 보니까 관심을 두게 됐는데, 이 간판이 말입니다. 보문단지 간판이 약 한 제가 보니까 2백개나 됩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이 2백여개가 있는데, 도로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간판은 약 한 40개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약 한 80퍼센트정도는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무허가로 간판입니다. 이것을 단속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조사를 해서 사용료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고, 불법간판은 철거를 하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또 보문단지는 물론 경북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옛날의 보문단지 그 이미지가 없어지고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말입니다. 무자비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기들 땅을 팔기 위해서 제일 처음의 보문단지 조성계획과는 지금은 많이 틀립니다. 국장님도 그것은 인식하시죠?
그에 대한 우리 시에서 보문단지 무자비, 무자격으로 말입니다. 산발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을 막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건축과로 건축허가를 접수를 해서 짓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이 기본계획에서 어긋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닌데 그게 말입니다. 조경이라든가 안그러면 모형이라든가 보문단지안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그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무자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문제 때문에 또 질책도 받기도 하고, 서로 토론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지적했다시피 도로점용료를 내서 간판을 낸 것은 약 한 40군데밖에 안되고, 무자격으로 한 2백군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고 바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와서 정비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처리요구사항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처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54-8, 임달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건설과의 마지막 이제 지났네요?

박헌오위원장

몇 번요?

최임석위원

건설과장님한테 한 말씀 하고 싶은데요?

박헌오위원장

어디요? 몇 번요?

최임석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이 의제 외의

박헌오위원장

그 건 외에요? 건설과장님한테요? 조금 있다가 건설과장님 나오시면은 그 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최임석위원

건설과는 이제 끝난 상황이고, 도시과인데요?

박헌오위원장

그래요? 자, 그러면은 국장님 자리하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 물어볼 말이 있어서, 어제, 그저께 양일간에 동대, 그 쪽에 포장마차 단속나간 적 있습니까? 철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이름 알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 직원요?

최임석위원

예 이름 밝힐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우리 황성과 동대 앞에 하고, 청원경찰을 다 보냈는데 나중에 이름

최임석위원

청원들도 같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청원경찰이 다 갔습니다.

최임석위원

청원경찰밖에안가고, 경찰은 안가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우리 청원경찰만

최임석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요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좀 떠드는 위원의 이름을 팔고 "왜 이러느냐 아무개위원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도 오고, 전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는 누구라는 소리도 안하고, 그러는데 어제 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최임석위원

예 어제 저녁에 전화왔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제 오후에요.

최임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나중에 이 감사를 마치고, 거기 같이 간 직원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최임석위원님한테 덧붙여 제가 이야기드리면,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 역시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도단속을 해야 될 공무원이 가서 핑계가 없으니까 시의원이 이것을 전부 다 치우라고 하고, 모시의원 누구 누구 시의원이 이것을 단속하라고 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소는 동국대학교 정문앞입니다.
분명히 그 단속나간 사람의 명단을 갖고 오도록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어느 시의원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모를 건데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속나가서 그렇게 위원님의 지시에 의해서 단속나왔다고 한 그, 청원경찰이라고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청원경찰

박헌오위원장

청원경찰을 우리가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도로점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점용료 징수시기가 언제입니까? 점용료 징수시기가? 허가를 안해줍니까?
허가를 해주고 '92년도 5월 25일부터 2002년 5월 24일까지 허가를 해줬다 했을 때 점용료가 4만9천9백원이 나왔다 이것을 징수하는 시기가 언제냐구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정기분은 매월 3월이구요, 수시분은 낼 때마다 해서 그 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수시분으로 ?
이것 말이죠 여기도 보면은 보.차도점용과 똑같은데 미납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보면은 지금 현재 징수현황이 아마 여기에 수록돼 있는 이 자료보다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주시의 세수발굴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도로변 정비차원에서도 한 번 이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수발굴차원과 도로변 정비차원에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한 번 시행을 해서 미납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단점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해결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번 154-8 임달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

이것은 아까 조금 먼저 봤던 일인데, 산업우회도로확장 계획이 언제 있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시계획은 '70년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2000년 문화엑스포 계획을 세우면서 오능에서부터 해서 배반사거리까지는 전번 엑스포할 때 한 차선 넓혔습니다. 그리고 배반사거리까지 되어 있어서 문화엑스포 진입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또 구황다리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년 문화엑스포사업 계획에 구황로 한 차선 확장하는 것을 올해 계획해서 넣었습니다.

임달규위원

올 몇 월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올 문화엑스포 계획이, 3월경 되는지 그 때 문화엑스포 2000년 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임달규위원

현재 그 부분에 인터록킹을 깔아 놓은 것, 그것을 언제 깔아 놓았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97년 12월 11일부터 해서 '98년 5월 26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임달규위원

작년 5월까지 했네요?
작년 5월까지 깔았는데, 거기 맞은 편에는 언제 깐 것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맞은 편에는 그 도로 날 때니까 약 '70년대쯤 되지요.

임달규위원

지금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에는 인터록킹을 전부 교체해서 새로 깔아놓고, 확장 안하는 부분에는 '70년대에 깔아놓은 것을 그대로 깔아놓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까 국장님이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SK에서 관을 묻었습니다. 그것을 묻으면서 그 도로가 '70년대에 된 도로가 되니까 아주 험했습니다. 그래서 벗기니까 전부 줄줄 얽어지고 해서 그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SK에다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부담을 시켜서 그것을 지금 용강삼거리에서부터 배반사거리까지 시켰는데 그것을 공교롭게도 해놓고 보니까 또 내년에 확장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 블록은 저희들이 재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록은 못쓰는 것이 아닌데, 일단 깔고 하는 비용은 이중이 됩니다.

임달규위원

그 비용이 시비인지 국비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낭비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개인 돈 받아서 했지마는 실제로 국가로 봐서는 낭비입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은 건너 편에 갖다가 다시 시공하면 되겠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됩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아까 한전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SK에서 했던 것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SK요.

김동식위원

또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금장교 같은 경우도 그런 판단의 이해가, 우리가 너무나 앞을 내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사실 우리가 SK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모든 공사할 때 협의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협의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사업 같은 것도 한 번 더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그만큼 보상분만큼 또 다른 지역에 해도 안됩니까? 그죠? 그런 진도로 좀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건설과에는 일단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3번, 165페이지, 김대윤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도 역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설과에 했던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시정할 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윤위원님이 같이 또 연번 4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설계변경건도 건설과 감사수임할 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그 지적된 부분을 앞으로는 착오없이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연번 5번, 이상문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제일 밑에 황성부화장 뒷편 소방도로개설이라는 것 있죠?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문화재발굴관계 때문에 지난 10월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형편없습니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문화재발굴 때문에 착공이 많이 늦고 있는데 빨리 착공이 되도록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 김동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예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우리 경주시의 도시업무를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서 강변로개설과 북문로개설, 감포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업 자체에 말입니다. 예산반영과 기간과 여기에 적절하게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강변도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는데

김동식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7월 1일부터 문화재관리법이 바뀌어서 3만해리 이상은 지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려서 지표조사를 한 결과에 시굴까지 하도록, 시굴까지 발굴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지금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문화재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대부분 다 보면 문화재관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장이 되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요, 그 사업 보면, 강변로개설에 보면 도로개설의 길이가 9.33킬로이고, 폭이 35미터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전체 폭입니다.

김동식위원

전체 폭이? 그런데 이 밑에 기사업에서는 폭이 24미터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35미터 도시계획선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우선 35미터 부지매입은 다 해 나가면서 우선 전부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진도가 늦습니다. 4차선 도로개설부터 먼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장래 수요가 필요할 때는 다시 확장할 수 있는 부지까지는 확보를 다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강변도로의, 제가 도시계획도를 못봐서 그런데요, 그러면 만약에 황성교 근처 다 그러면은 황성공원쪽으로 지금 확보, 그 쪽으로만 더 넓게 그렇게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강변도로 지금 황실예식장에서 강변쪽으로 나가면은 거기서 북쪽으로 가면 강변도로 아닙니까?
황실예식장 있는 그 부분에 붙은데 왜 그 곳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확장을 안했습니까? 거기가 제일 번잡한 곳인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화랑로에서 거기까지 일부를 확장을 했습니다. 저 쪽 공사를 하고 보상을 주고 남는 돈 가지고 국유지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확장을 했고요, 지금 확장했는 곳에서부터 그 다음에 서천교까지 그 곳을 35미터 폭으로 전부 확장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인데, 공사비가 한 11억 듭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유림숲쪽에 있는 보상을 대충 확정해서 마무리 하면서 잔액을 그 쪽으로 해서 황실예식장부지 지나서 한 필지까지는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발주를 하고 나서 남는 돈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에 2000년에는 또 나오면 저 쪽으로 계속 보상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나뒀습니다.

임달규위원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쪽에서 황실예식장쪽 거기가 제일 번잡한 곳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달규위원

제일 번잡한 곳을 먼저 해야지이 쪽편에 북천로 있는데는, 그 쪽에는 그렇게 덜 번잡하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유림 금장교에서 공단진입로까지 발주를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일단 보상을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반정도는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양여금이 오면, 그것을 마저 연결해서 보상하고, 도로확장 하면서 북쪽으로 계속 보상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임달규위원

우선적으로 터미널쪽에 먼저 해야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금장로에서 공단진입로까지 일부 못하고, 이것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부터 발주를 하고 이것을

임달규위원

내년에는 다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당연히 됩니다.

임달규위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됩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연번 14번 김대윤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소방도로가 사업중에 있다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됐거든요?
소방도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전에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부채납율이 높은 곳부터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주로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곳은 전액 편입 다 되는 곳은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못받습니다. 떠나야 될 사람들 조금이라도 일부를 들어가고 일부는

김대윤위원

아니 어떻든지간에 협의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도로확장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백퍼센트 동의라는 것은 잘 없습니다. 하다보면 단가가 적다느니, 처음에 할 때는 좋다고 했는데 감정가가 적게 나오면 또 이율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 지연을 시키는데, 시가지내니까 적은 면적이 들어가면서도 사실 굉장히 저희들 공무원을 괴롭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당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감정을 열심히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보상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신라초등학교 앞에 소방도로, 이 토지매입이 백6제곱미터인데, 이것도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현재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업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98년도 언제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신라초등학교앞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먼저 추진했던 곳입니다. 사업을 안한 곳입니다. 아직까지

김대윤위원

안했습니까?
사업을 안했으면요 사고이월이 아니지요, 명시이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뇨, 보상 사고이월입니다. 공사 사고이월이 아니고요. 저희들 보상기금이 일체 공사는 없고, 전부 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전부 보상입니까? 공사 아니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아니고 보상입니다. 토지매입 토지매입이라고 한 것은 전부 보상이고, 황남초등학교라고 하는 그것 한 개만 공사입니다. 밑에 세 번째

김대윤위원

토지매입이라도 일단 우리가, 사업비가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서 그 서류가 다 들어오면은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말이지요, 사업도 못하고, 전체 필지해서 수십필지중에서 한, 두 필지 때문에 이 사업발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겁니다.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런 곳은 소방도로 만들지 말아야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동의는 사실 사전에 백퍼센트 못받더라도 한 6, 70퍼센트 동의를 받아서 기부채납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김대윤위원

지금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소방도로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세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역시 우리 시가 꼭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시청 진입도로나

김대윤위원

소방도로야 시에서 다 필요한 것이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니지요, 관공서가 들어와서, 동사무소가 위치해서 필요한

김대윤위원

동사무소보다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민생활에 편리한 것이 소방도로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래서 우선 정부가 필요할 때 같으면 먼저 내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율이 높은 곳을 저희들이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렇게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의 협조라든가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할 때는 별도로 분리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신라초등학교 여기 전부 다 토지매입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몇 필지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여기 필지는 4, 5필지인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김대윤위원

몇 필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4, 5필지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라초등학교 정문에서 서쪽까지인데요, 정문까지는 옛날에 길이 나 있었고, 정문에서 서쪽까지인데

김대윤위원

5, 6필지라도 좋은데 이 땅 30평 이것을 아직까지도 협의못해서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능력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데 이 돈은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한 사람의 소유인데요, 이 한 사람 소유 이것이 울산사람입니다. 울산사람인데, 경주사람이 아니고 하니까 저희들이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사람 같으면 어떤 누구와 협의를 하더라도 했겠는데 울산사람이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위에 장미아파트앞 소방도로, 49제곱미터, 이 15평 이것을 지금 협의를 못해서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한 2백미터는 개설하면서요 그것이 남았는데 상당히 장미아파트도 5십퍼센트 기부채납 하면서 해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은 기어코 단가가 적다느니 하고 이렇게 따집니다. 저희들 실무자, 담당자측에서 열심히 뛰어도 자기 개인재산이니까 상당히

김대윤위원

지금은 토지수용령제도가 없어졌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수용령 발동이 어렵고요, 다 주면 수용령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해시키면서 협의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행정이 강할 때는 좀 강해야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것이 전례가 될 것 같으면은요 소방도로 백년가도 못냅니다. 다 협의가 됐는데, 이 15평 이것을 쥐고 앉아서 협의를 안해준다 이것은 수용령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토지가격 백퍼센트를 다 주면 수용령 걸면 됩니다. 백퍼센트 다 안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연번 16번도 김대윤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공사기한연장 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장기한이 지나간 부분은 지금 공사가 다 완료 됐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완료 됐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감포 도시계획도로가 줄었는데요, 이것은 '97년도, '98년도에 총괄입찰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발주하고 해서 또 확보되면 예산에 맞춰서 발주하고 해서 오늘 지장물 걸리는 일부를 조금 빼고는 아스팔트포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까지는 아스팔트포장 연결이 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 지연되어서 한 두 집인가 지금 건물이 철거가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부분에 걸리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위의 것 3억이 먼저 됐기 때문에 총괄입찰 해서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황남초등 그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원 심의가 늦어져서 했는데, 행정대집행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앞에 보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연장사유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나오는데, 동절기라고 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몇 천년간 겨울이 해마다 오는데, 설계할 때 기한을 설계사무소에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는 몇 개월 걸린다 이렇게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몇 개월 걸리는 공사기간을 지정해 줍니다.

이진락위원

설계서에 그렇게 나오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지정은 안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지요, 3개월이면 3개월, 백일이면 백일, 이렇게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저는 건설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황남초등학교가 '98년 12월 17일부터 '99년 3월 6일까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겨울이라서 4월 29일로 연기해줬다고 하는데, 겨울공사 처음부터 3개월 걸린다고 하면 아예 감안해서 4월말이나 5월말 기한을 주지 무슨 여기 상식적으로 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포 도시계획도로 2월 6일에 마쳐라, 어느 2월? 12월 되면 공사 안하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시공무원이 이것 전부 모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이 저희들 공기를 먼저

이진락위원

아니 공기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딱 보고 이게 설계서에서 3개월 그러면, 겨울공사라고 하면 아예 최소한 우리가 특별한 사유를,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고는 12월말부터 1월, 2월은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이렇게 포장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일반 옹벽치고 콘크리트 타설 못하는 것 알면은 공무원이 판단해 보고 과장, 국장 결재 받아서 이것은 최소한 소신껏 설계사무소 그렇지만 4월 모두 해줘야 된다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하면 되는 것을 뭘 이것 해가지고 말이예요 기한연장, 이것도 뭐 업자가 마음에 안들면 또 과태료 물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니 뭐 굳이 꼭 4월 29일까지 가는데 도시과장님 마음에 들면 봐주고, 만약에 이진락이가 사업자다, 마음에 안들면은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행정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진락위원

아니 계약상으로 여기서 안해주면 그만이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공기를 산정할 때는 실제 필요한 공기만 산정해서 계약부서에 넘겨 버리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아무리, 계약부서에 미루치 말고, 보내실 때는 겨울공사라고 하면 아예 같은 시장아래 아닙니까? 최소한 연말에 계약하는 것, 특히 이번에 또 4회 추경하면은 다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만약에 지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공사 발주하는 것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다 사고이월 되는 거지요?
그것은 회계과에 얘기해서 특히 회계직 공무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면은 가르켜 주세요. 최소한 기한을 갖다가 한 3, 4개월 겨울을 빼고, 기한을 해서 계약을 해줘야 다행히 이렇게 연기 해주면 다행인데 실제로 연기 못받고 과태료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데 동절기를 연기 안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 연기를 하지 말고 왜 연장을 합니까? 애초부터 연장을 하지 말고 동절기를 감안해서 발주하시라 이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것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시행은, 이 시간이후부터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은 그렇게 계약해서,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물론 이것은 백퍼센트 도시과 책임이 아니라 물론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부 책임이 있겠지마는 도시과나 건설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동절기 공사를 감안 안한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책임있지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시는 감사할 때마다, 해마다 계속 공사기한 연장에 동절기 핑계는 안나오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동안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기한산정에 앞으로 동절기 넣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9번 김동식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위원장님 건설과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20번은 유영태위원께서 자료로 대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거기 하나만, 178페이지 하나 해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연번 20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이진락위원

예과장님, 178페이지 그 밑에 보면 양남 하서리 554번지 농기계보관창고의 반려사유가 '공부상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 소유' 나왔거든요?
물론 농림지 피해도 있겠지마는 공부상 진입도로가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이 전혀 도로가 없는 곳에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도로는 있는데 공부상 도로가 없다는 말이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사실상도 없었고, 공부상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실상도 없고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자기 땅에 아무런 들어가는 것 없고, 있다고 하면 논둑 하나 있는 것 뿐이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원래 도로가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아무것도없는사람이 그냥허가신청이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아, 진입로가 사실상있는데 공부상없는것이아니고 전혀없다?
예 알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리고 또 거기 농지 쪽에서 농지피해가우려된다이런

이진락위원

이런 것이 신청 들어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아예 도로도 없는데, 아무리 농민이 모르지만 그런 신청이 들어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 건이 비록 그렇게 들어왔는데, 한, 두 건 더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이요,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양남면 같은 곳은 면이니까 도시계획 외지역 같으면은 사실상 도로만 있으면 인정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윤위원

182페이지요, 하단에서 두 번째
이게 반려사유가 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반려사유가 "도시계획도로 20미터를 장래 30미터로 확장 계획중에 있어 이에 대한 결정이 선행된 후 재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해놨지요?
이 장래라는 것이 어느 시점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재정비입니다. 재정비시점

김대윤위원

재정비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천군아동지구 구획정리 서류가 일단 저희들 계획하에 검토가 돼서 신청이 한 번 됐습니다.구획정리지구를 조금 벗어난 자리인데, 구획정리를 하면서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30미터 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그어서 맞추는 지역에 딱 걸립니다. 그 땅이 마침, 그러니까

김대윤위원

재정비 언제 나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뒤에 오늘 질문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뒤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추진했던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이 뒤에

김대윤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요 이 재정비가 늦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반려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정합니다.

김대윤위원

잘못 된 것 맞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인정합니다. 재정비가 늦어서 시민들이 피해 본다는 것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뒤에 나올 때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아까 손호익위원님께서

손호익위원

예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30만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있죠? 그런데 물론 민원사항 불가는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들이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볼 경우 178페이지에 현곡 오유리의 축산 및 관리사를 짓는데 반려사유가 생육상태가 좋은 소나무가 집단생육하고 있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의 손상이 되므로 반려를 시켰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의 말입니다. 공무원의 월권 아닙니까? 공무원의 권한이지요? 권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30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2, 3년전보다는 지금 많이 완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손호익위원

예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일일이 다 못나가 봅니다마는 이런 곳은 특별하게 소나무가 많이 있든지,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을 때 이야기인데, 이 곳은 제가 위치를, 현장을 가본 위치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방쪽으로 가다가 나원 들어가는 철도를 넘는 자리가 있습니다. 철도를 넘어서 나원쪽으로 죽 들어가는 바로 그 넘은 앞산인데 앞산 중턱에다가 축사를 지으려고 들어 온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여건상 어려웠고, 이렇고 해서 부득이 형질변경에 관한 규칙 해서 부득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사실 오늘 손위원님 좋은 지적

손호익위원

물론 판단이야 공무원들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아량을 가지고, 아량을 가지고 시민을 도우는 입장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완화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현곡 오유리 산36번지, 방금 우리 손호익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80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현곡 오유리 36번지 똑같은 지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반려사유는 다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위에서 몇번째요?

김대윤위원

위에서 세번째요. 178P에서 반려사유는 생육상태가 좋은 소나무가 있어서 환경 풍치 미관등의 손상이 있다고 이유를 달아서 반려를 시켰고 180P 세번째는 고분군과 접하여 문화재 주변의 환경보존에 타당, 이것은 맞지 않아서 반려를 시켰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이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36번지가 산에서 들어가 옆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뒤까지가 전부 36번지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위치가 지금 여기 뒤에 、98년도에 들어왔는 것은 지금 가면 밭으로 해 먹습니다. 한번지 산이라구요. 밭으로 해 먹는 산인데 그 옆에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과에 협의를 하니까 통보가 왔고 앞에 먼저 말씀드린 이것은 36번지 한번지이면서도 이것은 산중턱에 걸려 있습니다. 그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런데 한번지이지만 산이 굉장히 큰 산이라서 그렇습니다. 밑의 이야기 이것은 거기 가면 마을뒤에 상수도정사있는 바로 밑인데 그곳은 지금 밭있는 그 밑입니다.위치가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고 몇분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충분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안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부분중에 한번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손호익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반려에 대한 민원은 당해 시의원들의 힘을 빌리면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민원해결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우리 당해 민원인이 민원요구를 해서 반려에 대한 부분에 분노를 하고 공무원들에게 간절한 협조요청도 하고 할 때에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 서서 봤을 때는 위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지역민원들이 다 안고 있는 것이 당해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잘 고려하셔서 충분히 적정한 법규내의 그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을 한번 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연번21번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예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도시과에서 읍면동별로 재량사업을 해 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읍면동별로요?

손호익위원

도시과에 들어왔는데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연번21번입니다.

손호익위원

121번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아니요. 연번21번이고 페이지는 183P입니다.

손호익위원

185P요?

박헌오위원장

아니요. 아직까지 거기 안 갔습니까?

손호익위원

거기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예이것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121번 최임석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숙원사업의 내역을 보면 어떤 동에는 엄청하게 많이 갔고 어떤 동에는 적게 갔고 이것 왜 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받고 전번 사회진흥과 업무가 현재 도시과에 넘어 온 것입니다. 한달 한 보름되었는데요 전혀 자료가 안나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전부 공문을 했습니다. 여기 숫자나왔는 것은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받는 현황인데요. 、96년도부터 자료를 빼라고 해서 전부 빼 놔 봤습니다. 빼면서 일단 예산서를 일부러 검토를 했는데 거의 맞던데요.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왜 이렇게 얼룩덜룩하냐는 말씀은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전부 파악하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알아봐도 역시 어떤 답변을 저한테 안해 주고 있고요. 보면 월성동은 문서보관이 도동이 합해져서 3개동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이만한 비용이고 불국동도 역시 경비 합해졌고 중앙도 이런데 그래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입장이 아니던데요. 그런데 왜 아니냐고 하시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일단 파악된 현황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집행했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 예산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의회에 몇번 요구가 된 상태이고 재량사업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비가 이과하고 사실 협의가 안됩니다. 예산확보만 되면 설계해서 발주해서 관리감독은 도시과에 넘겨놓고 예산을 확보할 이런 능력이 도시과에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

최임석위원

과장님! 노골적으로 대답하세요. 영향력이나 있고 말재간이 있는 이런 동네는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고 좀 어리숙한 저같이 이런 민간인한테는 적습니다. 그것은 행여 좀 영향력있는 동네는 잘 지을려고 그렇게 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뭐 어떻고... 한가지 과장님께서 아실련가 모르겠는데 읍면동이 통합된지 오래입니다. 통합되고 가장 손해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읍면동 시가 정말로 통합이 되고 가장 손해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입니다. 인정합니까? 동이 왜 그런가 하면 읍면에 가면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는 보면 마을 진입로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에도 어떤 동네는 보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1, 2개 동을 제외하고는 동은 거의 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가 인정을 여기서 할 여건도 지금 안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요구를 바로 예산계로 해 버리니까 숙원사업자체가 저희들 과에서는 통제가 안됩니다. 확정되고난 뒤에 우리과에 넘어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동은 적고 많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최임석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직원들 뭐 합니까? 미리 출장, 현지 답사해서 어느 동에는 어떤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더라고 파악을 해서 제가 과장님이 보는 견지에서는 숙원사업은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일방 예산횡포를 부린다면 이래서는 안된다고 시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현지 답사는 안하고 주는 대로 받아서 해 놓고서는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숙원사업 올리는 것이 읍면동에서 예산부서에 바로 올려줍니다. 저희들이 이 올라오는 자체를 모릅니다.

최임석위원

도시과로 하는 것도 안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작년에 한건있습니다. 、99년도에 보니까 그렇던데요 파악을 해보니까요.

박헌오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96년도부터 、99년까지의 읍면동별 비교표를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도시과장으로 부터 이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육안으로 우리가 냈는 자료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나온 자료를 짐작한 거죠 이것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자료가 읍면동에서 통계된 자료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를 봤을 때에 우리 위원님까지 말씀하신 것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99년도에 한건을 올리셨다는 것 외에는 사실은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올리는 것이 확정나고난 뒤에 이렇게 자료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하는 그런 자료를 보고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임석위원께서는 도시과에서 이 읍면동의 균등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도시과에 권한이 있느냐 도시과에서 이렇게 예산에 편중하는 부분에 도시과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결정한 것이냐 안그러면 다른 어떤 기타 다른 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최임석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99년도 예산 확보까지는 잘 모르겠고 2000년도 예산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에 업무가 넘어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주 숙원사업은 우리과에 넘어 왔는데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고 알아 보니까 그 예산은 담당 읍면동에서 예산부서에 바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해 놨던데요. 그런데 이것 왜 도시과 협의도 없이 바로 들어오느냐고 하니까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은 바로 우선순위를 정해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예산이 얼마 들어오는지 과에서 모르고 있고 확정되고 당신들이 설계해서 판단 해서 지도감독 다 하도록 업무 넘어온 주민숙원사업이 도시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임석위원님 이 부분에는 우리가 부시장님이나 총무기획실에 기획실 예산을 담당하고 부분의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어떻겠습니까?

최임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은 예산부서에 바로 가더라도 5천만원미만까지는 도시과의 소관으로 도시과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5천만원이상짜리는 읍면동에서 못하죠. 우리과에서 하는데

최임석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그렇게 하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우리과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안해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했는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시에서 직접했는 것이 작년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이상되는 것이 산내면의 5천6백7십만원짜리 한건이 시예산때 편성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동 숙원사업비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98년도에는 외동읍 9천백만원짜리 한건하고 서면의 6천8백만원짜리 한건이 시예산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동별로 개정할 때 당초 예산에 읍면동이 같이 해 버리니까 제 설명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설명입니다. 있다가 보니 꼭히 주인숙원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시예산으로 5천만원이 넘었을 때 올라오는 것 그런 것은 시에서 올리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업무추진하면서 문제점되는 것은 즉시 보완해 나가도록 그리고 처음 업무를 맡아보니까 전혀 지금 아예 몸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최임석위원님 그 때 그 시간을 빌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지금 최임석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은 말이죠.
사업은 도시과에서 관여할 지 몰라도 사업편성은 주부서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로 해서 지금 부시장님도 바뀌었고 업무가 인사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시장님에게 이 사항을 질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121번 최임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동별 재량사업비및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관한 부분에는 답변을 시장님께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그것부터 먼저 의결을, 관련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유영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까?

손호익위원

과장님 계실때 내가 답변을

박헌오위원장

아니 이것부터 먼저 의결나온대로 동의해서 하고 그렇게

손호익위원

자료에 이상이 있어서 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확인할려고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요?이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이 자료에 의해서는 양에 대해서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방금 유위원 말씀은 좋으신데요 어차피 기획문화국할 때 그 때 기획문화국소관할 때 기획문화국장님이나 꼭 시행하실려면 시행하시고 안 그러면 예산 그것은 기획문화국할 때 그 당시에

박헌오위원장

제가 본위원장이 아까 기획실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유영태위원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그 쪽으로 이렇게

이진락위원

유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기획문화국 소관인데 대규모사업은 모르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분에 대해서는 기획문화국장님한테 듣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시장님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배분한 것도 아니고

유영태위원

아니 지금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회의를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께서는 유영태위원님이 내 놓으신 이 동의안에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만 답변하시고 설혹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유영태위원님이 내 놓으신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꼭 본위원이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원활한 우리 감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요구를 했다가 시장님이 안 계시면 협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이 121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면 손호익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것이 원래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번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그런 것같은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월성동이 말입니다.
소압정비식 、98년 제가 알기로는 11월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을겁니다. 저도 、98년도 연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 통계에 보면 、96년도도 월성동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97년도 월성동이고 이것은 이 자료가 잘못되었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이 뒤에 보면 비과세 인적표하고

손호익위원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니까요. 월성동에 112건하는 것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월성동의 그 도동동 인교,보황인데 이 112건하는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손호익위원

도동동에만 、96년도에 내가 한 것이 21건입니다. 그런데 인교동하고 보황동하고 그러면 약 80건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절대로 잘못되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인교동, 보황동에 있어서 월성동에 요구를 하니까 월성동에서는 이 3개동의 집계했는 현황을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손호익위원께서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새로 이것을 정확하게, 통합되기 전 동별로 그렇게 자료를 추가로 동별통합되기 전에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9년도도 、99년전에도 통합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손호익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 자료를 다른데서 찾아니까 없어서 저희들이

손호익위원

96년도에 월성동이 3개동이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112건 이것은 하늘이 두쪽나도 112건이 안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자료를 읍면동에서 왔는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따로 하셔서

손호익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도

손호익위원

이번에 검찰에 보냈는 자료가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112건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112건이라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96년도,、97년도, 、98년도 합쳐서 112건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 지금 왔는 공문이

손호익위원

똑똑히 하세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민감하니까 민감한 부분에는 자료를 확실히 표기를 해서 문화기획실할 때에 시장님 답변을 하시는 그런 과장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위원님들께 다 같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무실에서 바로 오면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건수는 다 나와 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보고받는 현황만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121번은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다음에는 127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경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이것은 경주시의 발전하고 또 우리 시민의 재산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영향을 사실 가져오는 문제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지금 말입니다. 재정비사업을 착수한 후 지금 2년이 경과됐습니다. 맞지요?
먼저 가신 김수환국장께서는 、98년도 말에 재정비가 공고된다고 했습니다.확정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1년 지나갔습니다. 보면은요 물론 그 동안에 용역회사라든지 또 우리 도시과에서 여러가지로 협력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가지 조금 본위원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98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관계 부서의 협의를 하는데 자그만치 4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는 9개부서니까 산림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조사부분이 엄청 많겠습니다까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한청사안에 있는 이 9개과에 협의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4개월이나 걸리느냐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지만 이해 안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깁니다. 또 그 다음에 、99년 5월 7일 바쁘게 해야 되는 이 사업을 변경을 했는데 보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도면에 투명지 붙이는 까지도 몰라서 이 보완내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용역회사가 우리 경주시에 일을 처음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많은 용역을 받아서 했을텐데 이 투명지까지 안붙여서 보완을 받았다는 내용은 우스운 얘기죠.또 그 다음에 다시금 보완을 해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 얘기 끄집어 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얘기도 많은데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나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금년 말까지 나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금년 말까지 마칠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합니다. 우리가 11월 18일 도에서 8일날 보고해서 도에서 건축비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저께부터 저희들은 24일날 25일날 농축산부 산림청 단녀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또 건설부에서 또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사무감사때문에 못올라갑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올라와서 설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24일날 25일날 이틀 저희들 계장하고 갔다 왔는데도 어차피 저희들 지금 산림청하고 농림부는 협의를 다 해 놓고 왔습니다. 오늘 건설부에 바로 넘겨주기로 했는데 건설부에서는 위의 보완날짜나 올때 사람하고 지금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협의하러 갈 때까지만 해도 다 있었는데 한달만에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담당자하고 사무관하고 두사람 바뀌어 버리니까 또 지금 다른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제가 오늘 저녁이 숙직입니다. 끝나고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만 저한테 시간만 주신다면 이것때문에 서울 가야 됩니다. 하루라도 늦출 사항이 아닌데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금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칠려고 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또 재보완내려와 버리면 이것 또 내년에 재신청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것 아까 김위원님 좋은 지적했습니다만. 청내부서에서 4개월동안 협의가 안되었는데 이것 저도 굉장히 불만이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이

김대윤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과장님한테 변명듣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해당부서에 있는 사람이 10년 보장받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를 빨리 추진했을 것 같았으면 사람 바뀌기 전에 해결되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데 보완내려와서 올라갔는 것도 최대한의 단기간입니다. 언제 왔느냐 하면 8월 20일날 재검토 신청이 내려와서 재 검토서류를 다 만들어서 이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9월 20일날부터 공고를 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 내용을 보면

김대윤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이 재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까 감사할 때 형질변경이라든가 과열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바로 이런 것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당연합니다. 하루라도 빨리되면 그 만큼 덕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대윤위원

시군통합했을 것 같으면 그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의심이라든지 답답한 부분이 뚫려야 되는데 지금 안 뚫리고 더 똘똘 말려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러니 이것이 저희들도 사실은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금년에 서울출장 대여섯번 갔습니다. 가서 설명 다 드리고 했는데도

김대윤위원

우리 위원들은 결과적으로 시민대표이기 때문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공무원들 노고는 알지만 안 떠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미리 감지했을 것 같았으면 좀더 추진력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바로 그 얘깁니다.
이것 감사때마다 지적했고 시정질문 몇번 받았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눈도 깜짝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 공무원도 답답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보세요. 그 동안에 공문 왔다 갔다한 것 중에서 산림청에서 농림부에서 한 것 볼 것 같으면 말이죠. 농림부에서 어떻게 왔느냐 경주시 외동읍 천북리일원은 농지편입면적이 과다하며, 과다하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농림부에서 우리가 계획해서 올라간 것을 보고 과다하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 다음 뒤에 산림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경주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묶여 있던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다시 더 묶어서 올려 보내니까 산림청 농림부에서 들여다 보니까 너무했다 싶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다하게 잡혔으니까 다시한번 재점검하라고 보완내려 온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묶어서 올려 보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떠냐 하면 천북은 도시계획 구역확장지역이거든요

김대윤위원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고요 좌우지간에 경주시내 땅덩어리를 다 두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마름질하는 것이 도시과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아직 큰한 보완사항이라 이겁니다. 경미한 보완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시간을 끄는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금방 지우개로 지워서 몇자 써주는 보완같으면 좋죠 이것 바꿀려고 그러면 작업을 원천적으로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아직 큰한 보완사항이라 이겁니다. 경미한 보완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시간을 끄는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금방 지우개로 지워서 몇자 써주는 보완같으면 좋죠 이것 바꿀려고 그러면 작업을 원천적으로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 4일날해서 재신청했는 것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벌써 3개월 또 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자기들 판단을 우리가 당초에 건설부

김대윤위원

아니 전문가들끼리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상이할 것 같으면 이 업무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질화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협의되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경주시만 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똑같은 입장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빨리 해 주고 싶구요 이러니 상당히 저희들 실무자도 굉장히 답답습니다. 답답하고 중앙부서 원망도 되지만 시에 있다고 원망도 못하겠고 저도 지금 안타깝고요

김대윤위원

지금 이것이 안되니까 취락지구 고시 못받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재정비나가는 동시에 받도록 하니까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타지역에는 건폐률말입니다. 20%상회에서 지금 다 혜택보고 있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40%로요

김대윤위원

예 우리는 아직까지 20%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내년도에 10억 용역비 확보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돈만 있으면 해결한다는 사고를 버려야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도 재정비 끝나야 됩니다. 재정비에서 결정이 되어 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들 안타깝고 당초계획은 국도는 연말까지 끝내고 재정비는 전부 위원님의 뜻을 다 받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승인을 받을려고 지금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윤위원

내년 6월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6월입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저희들 지금 확실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대로 또 신청해 또 보완내려와 버리면 저희들 보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래 받으니까 제심정은 실제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못지 않은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통합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지가 이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우선 받아다 놓고 지금 재정비를 2년동안까지 질질 끌고 지금 해결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국장님이하 도시과장님한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최선을 다 해도 지금 잘 안되니까 저도 안타깝고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틀간시간을 주면 제가 건설과 갔다 오면 시간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빨리 갔다오시도록 하시고요 다른 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경주도시계획 재정비가 보면 국토이용계획부터 시작해서 재정비 그 다음에 끝내 지적고시까지 가야 되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처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굵게 크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국별 재정비가 한 8억천얼마인가 8억인가, 그리고 지금 지적고시를 다 할려고 하니까 취락지구까지 다 합해서 지금 6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60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가 、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기본계획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이 효과를 보면 2016년까지의 우리 경주시가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기본계획은 2016년이고

김동식위원

그렇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재정비는 2006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2006년까지인데 재정비는 계속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6년 같으면 계산적으로 6년 남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6년동안 6, 7년동안 계획해서 나온 입장아닙니까? 맞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4년동안 계획해서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재정비는 시작은 돼도 결론적으로 、95년도 8월달부터 출발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에 일편적으로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군동 보면 주거지역이 있죠? 그죠? 그곳에 보면 토지구획변경 사업지구결정 입안형태가 모든 도시계획할 때 그렇게 구실을 하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부지증명 발급해 나오든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도시계획도 그죠?
이것 어떤 근거에서 지금 이렇게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이 민원이 있어서 제가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시군통합전에 、92년도인가 、93년도중에 그곳에서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와서 시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94년도다 그죠? 이것이 지금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공문발송한 것이 、94년도 9월 27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94년초에 주민들이 그 지구에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구획정리를 하자고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94년도인데 벌써 6년이 지나도 지금 아무 진도가 없어요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 중간에 몇번 3회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보완되고 해서

김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천군동 주거지역 구획정리사업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나름대로 같은 조합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포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약을 시켜야 되는데요.

김동식위원

이것 전부다 지금 월권행위입니다. 과장님 지금 근거도 없이 주민들 한번 공청회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6년동안 말입니다. 아무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월권행위예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게 되면 제약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별도 신청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김동식위원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까지 도시계획 이반해 놨는 자체를 보면 애들 장난쳐 놓는 것처럼 어느 지역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예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실패작이라고 경주시민이 다 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천동 5단지 6단지 그죠?
과장님이 입안하셨죠?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입안하신 것이고 지금 천군동 이 자체도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 여기에 사실 보면 만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도로자체가 전부 다 무용지물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계획이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계획할 때하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획할 때하고 실제적으로 이 단지가 조성되어서 주민들이 들어갔을 때하고는 입지조건이 기반시설자체가 전혀 안맞다 말입니다. 비례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측량권자체에 현실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재정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비때문에 몇년동안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97년도에 해서 올해 6월달 같으면 약 한 3년입니다. 그죠? 3년가까이를 5년때문에 계획하다가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획정리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이런 것은 도시계획 도면에 표기하면 안됩니다. 아무 법적제한도 없는 것을 갖고 시민들한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동의를 했겠지만 그 동의하는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른 행정이 많단 말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금도 구획정리사업지구해서 찍어주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몇몇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몇몇 민원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냥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 끝나고 같은 조합에 있으니까 공문을 한번 내서 가부를 판단해 보고 자기들이 지금 안하겠고 하면 취하시키겠습니다. 공문내서 없애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런 것때문에 저희들이 끌고 왔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아예 우리가 재정비를 해서 전부 다 묶어버리든가 해야지 주민들 편리를 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간이 너무 지나간 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실제로 많이 끌고 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1년안에 그것이 확정이 나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인데사업도 시행안되는 것을 6년동안 이렇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해서 딱 찍어 아무 행위를 못하도록 해 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때문에 얼마나 손실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에 신청하면서 협의도 했던데요. 도까지 실제로 올라 갔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은 여기 구획정리사업에 또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 도로 가지고는 맨날 교통혼잡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상태로 봐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도 상당히 그 지구가 지정해 놓으니까 양쪽이 산이고 지정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있는 지구입니다.

김동식위원

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있는데 또 주민들이 동의해서 신청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 재정비가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바로 이것이 내년에 재정비되어 지적고시되고 이러면 거진 2010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서는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의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재정비 사업이니까 그곳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질의자가 안계시면 이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128번 김동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79P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관계는요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29번 이진락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41번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호익위원

과장님
불국사 종합주차장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이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과거 서광건설하고 했는 것이 업체 부도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실패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법도 바뀌고 해서 10월 20일날 2개 일간지에 내 놓으니까 지금 4개업체가 협조를 해 왔고요. 2개 업체에서는 지금 발주까지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발주가 곧 금년내에 저희들과에 신청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 놓은 법에 의해서 추진이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96년도부터 시설을 해서 지금 3년 4년만에 완전히 실패로 돌아 갔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불국사 주차장은 10월 20일날 공고를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기대해 주십시오.저희들이 지금

손호익위원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용역까지 발주해서 업무협조를 많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호익위원

지금말입니다. 불국사에 관광객이 절대 감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놔서 진짜 관광객 유치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사실은 불국사에서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주차장이 완공되기를 앞당겨지기를 바라고 서광사업에 、96년도에 맡긴 것은 물론 그때 서광사업이 단단한 업체로써 했습니다마는 부도났는 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빠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죠?
그래서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불국사에 주차장을 건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46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152번도 자료로 대신하기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153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P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냉천지방도 내용 잘 아시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압니다.

이진락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압니다.

이진락위원

옛날에 허가낼 때 말도 많았는 것 아시죠?
영남땅 국유지 개인이 지방의 허가받고 불하받은 것 아시죠?
예?
불하만 받고 사업도 안한 것 알고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사업 예, 압니다.

이진락위원

안하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땅 정산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업이 시행 안된 것은

이진락위원

산림청 땅 6만평을 지방공단 허가낸다는 핑계대고 불하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허가조건이 몇페이지입니까? 허가조건이 보면 317P 보십시오. 바로 외동 상수도 보호구역 이것이 지방준다고 공단 허가 안납니다. 허가조건을 상수도보호구역에 지방공단 허가 안나는 것을 상수도보호를 해제시키려는 조건을 달아서 지금 허가난 것입니다.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대한민국에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외동읍면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으면 바로 상수도보호구역 거리상 보호구역 경계선하고 1km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 허가 안나니까 그것을 뭘로 했느냐 하면 외동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밑 한 3km까지 관로를 묻든지 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 없어요.여기에 경주시 도시과장님이 협조했습니다. 협조해서 허가난 거죠? 안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게 진달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허가권자에게 진달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에 이런 것 없어요. 상수도보호구역 그것도 울산광역시와 바로 붙어 울산 외동읍면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을 일반사람에게 축소내서 허가를 내라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상이라 해서 허가 안나는데 지방있는 자기땅도 아니고 산림 지을 땅 6만평을 자기땅도 아닙니다. 지방땅에 들어 갔으니까 시에서 도와 짜서 뭐라 그러냐 하면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든지 이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그나마 불하받아서 재빨리 공단을 만들어서 지역의 산업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을 취업시키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몇년 지나습니까? 공단할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되 것이요 왜 안되느냐 땅만 불하받았지 산림청사 6만평 그대로 불하받았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붙어 있는 것을아니 상수도보호구역 바로 1km붙은 땅을 내 땅도 아닌데 내 땅이라도 허가 안납니다. 산림청 땅에다가 시하고 도하고 조건을 어떻게 붙였나 하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라 이겁니다. 정 해제하기 싫으면 한 4, 5km 대형 관로 묻으면 될 것 아니냐 이래서 허가납니다. 그 때 본위원이 지역주민이 반발하니까 그나마 지역산업에 도움이 되고 빨리 공장 밀어서 좋은 공장 유치하고 그때 소문에 의하면 용강공단 옮긴다는둥 옮겨서 외동지역에 많은 주민들 취직시켜주겠다고 해 놓고 무마시켜놓고 나중에 언제 보니까 산림청 땅 6만평만 괜히 불하받아 놓고 지금 할 생각도 안하고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어떤지 아십니까? 이 6만평 그대로 분할해서 팝니다. 개인별로 중소기업 창업하고 이것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요 어차피 감사에 지적되고 앞으로도 많은 눈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허가날 때 특혜시비 있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미 산림청 땅 지방공단 인허가 내역으로 인해서 불하받고 난뒤에 개인이 만약 부동산장사하게 되면 엄정한 어떤 그런 주민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론적으로 바로 상수도보호구역 1km 지점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조건으로 공장 허가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이것이 시장님이 말이죠.

이진락위원

아니 도시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포항시 광동 삼성아파트 그 자리에다가 공장허가 만평 허가내면 포항시 광역상수도 해제하는 조건으로 공장 허가 납니까? 안되죠? 되는지 판단해 보십시오.되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을 그 때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도시과장님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상수도보호구역 1km에다가 땅 6만평 공장하는데 허가 안납니다. 허가받을려면 밑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조건으로 언젠가는 포항 광역상수도가 외동에 들어가게 되면 해제할 것이니까 해제하는 조건으로 허가났다. 이것 해제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애초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원래는 이 내용이 산림청 영림서 땅으로 지금 제가 지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진락위원

땅문제는 구차하고 산림청 부지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경주시에서 동의를 받아와서

이진락위원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주민이 박대통령 계실때 재건축할 때 그것이 소방서 허가난 땅입니다. 그 땅 핑계되지 마시고 도시과장님 생각에 바로 상수도보호구역 묶인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것보다도 공장 허가 가능합니까?지금 다시 공문오면 과장님 내 주시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실시 인가가 신청이 되고 도에 진달이 되어야 되고 실시인가는 우리 시장님이 임의로 안하고 도에 바로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되는 겁니다. 저희들 시 입장은

이진락위원

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당하다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방공단을 지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인데 저희들 권한을

이진락위원

시의 의논없이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시에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에 올라갈때 의견을 붙입니다.붙이는데

이진락위원

가능하다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산림청땅이고 상수도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이 위에 해결이 되면 가능하다고 그 당시에 청구서를 취했으니까

이진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외동 상수도보호구역 포항 광역상수도 언제했느냐 하니까 아직 답변 없습니다. 언제 올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이 자체는 경주 역사에 치욕적인 사실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는 서류진달을 하면서 어차피 환경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알았는데 환경청에서 이런

이진락위원

도 판단이 시 판단하고 다르게 났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위에서 허가 났다고 생각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죠. 환경청쪽에서는 사실 무리입니다. 무리인데 지금까지는 실시인가를 신청해 놓고 보완사항을 못하고 있고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도가 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바람에 개인은 가만히 앉아서 6만평 산림청도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요 한 10년 지나서 공무원 다 바뀌고 세월지나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는 6만평 짤라서 다 팔면 그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정년퇴직하시고 여기 계신 간부들 다 퇴직하고 한참 세월지났다고 칩시다.산림청 땅 대충 감정하면 얼마 나옵니까? 불하받아서 10년 세월 지나면 자식때에 가서는 땅 그대로 팔아버립니다. 개인이 천평 5백평 몇십년 대부하고 있는 산 임야도 개발하고 일단 불하받을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것을 지방행정 핑계대고 공단 허가받아서 지금도 아무런 진척사항 없고 진도도 안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체크하셔서 조만간에 공단 추진할 계획없으면 모든 불하를 취소하고 사업계획 취소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진사항을 보시면 304P 보시면 지금 도하고 이 신청자들하고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공기업의 잘못하고 공기업에 질의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인허가되고 진달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상당히 희망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정이 되고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환경평가 관계가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평가서가 작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산림청에서 불하된

이진락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상식적인 판단으로 사실은 이것이 무리하고 잘못된 허가입니다. 인정 안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허가권자가 시장님이 아니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허가를 도에서 났더라도 지금 경주시의 도시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허가가 좀 무리한 허가라고 인정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무리한 허가는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이것 계획대로 안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가만 있을 수는 없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우리가 나중에

이진락위원

아니 곧 공장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대한민국에 없는 허가까지 조건붙여서 특혜받아서 공장 지방에서 허가받고 땅 불하받고 공장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어떻게 놔 둘 수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데 불하가 지방공장 안하면 그 불하가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불하받은 내용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방공단 이것이요. 산림청 땅 6만평은 불하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나 도에서 공단 지방공단 허가를 내 주면 불하받는 조건이 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3개가 거의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직까지 불하는 안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락위원

안된 것으로 있다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불하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이진락위원

불하됐는지 확인도 안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우리 감사끝날 때까지 불하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하관계 알아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날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비극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정말 필요한 중소기업자가 조그만한 공장 허가하나 낼려고 해도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이것 전부다 공장허가 경력도 없는 사람이 인감증 떼서 그저 그냥 안넣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어디 상수도보호구역 바로 1km 상에다가 허가 안나면 안하는 것이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조건으로 공장허가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앞으로 30년 40년안에 안된다는 것을 뻔히 시도 알고 도도 알고 알고 있으면서 다시 의결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날 불하관계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면 사업체 확인해 보고 법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으면 시에서 조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위원이 공개적으로라도 중앙에 건의서를 내겠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마지막날 전부 정리하는 날이니까 그날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54-3 무허가 광고물현황 최임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광고물이라고 하면 뭐 뭐가 들어갑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광고물은요 자기 건물앞에 청사가 있습니다. 제가 법을 조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현수막도 광고에 들어가고 아치

최임석위원

그러면 간판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간판도 허가없이 하는 간판들이 있고 4층이상에 세로로 5해러이상되는 간판크기의 간판은 허가 대상이 되고 적은 것은 허가 대상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인수받은지가 한달 보름정도 되는데요 옆에 두고 있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이번에 무허가 광고물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임석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내가 몰라서 묻는데 광고물이라는 것이 뭐 뭐가 되냐고요? 무엇을 광고물이라고 합니까?현수막도 되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현수막도 되고요.

최임석위원

플랭카드도 되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플랭카드가 현수막입니다. 업체간판, 또 극장 포스터 뿌리는 전단도

최임석위원

광고물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광고물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무슨 식당하고 낸 것 있죠. 그것도 광고물이 되고요.

최임석위원

현판은 안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집에 가로로 거의가 서 있는 것은 대판이 안되는 것이 많던데요. 세로로 서 있는 것들이 많고 건물 입구에 세로로 서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건물입구가 아니고 건물벽에 별도로 붙여서 튀어나오게

최임석위원

도로밖에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제가 지금도 허가냐 아니냐는 하는 것은 다 모릅니다.

최임석위원

예를들면 아무 법률사무소 간판이것도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4층이상 건물에 면적이 5해러이상 그러니 1m에 5m 크기가 돼 줘야 허가 대상이고

최임석위원

광고물에 들어가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이 크면 들어가고 적으면 안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그것이 대충보니까 5m정도 높이입니다.

최임석위원

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무허가 가건물현황이라 해서 건수가 많은데 49건인데 현곡면이 17건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볼 때 단속 현황을 보면 이것보다 더 불법 가건물이 많다고 보는데 이 단속내용 자료를 본다면 49건중에 현곡면이 17건이라 1/3일정도 되죠?
그런데 현곡면이 밉다고 표적으로 집중 단속된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이 자료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제가 이것을 받고

최임석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 읍면동에서 보고된 현황입니다.

최임석위원

보고된 현황인데 표적으로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겠다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읍면동에 똑같이 공문내서 무허가 간판 보고하라고 해서 받았는 현황이 이겁니다.

최임석위원

예, 그리고 이 많은 무허가 광고물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도 지금 한달 보름만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자신있게 안잡힙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진행하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진행하면서 불법은 있어서는 안되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미루어 왔는 것을 가지고 이것 유해있는 것도 있다고 지금도 저는 봅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고 해서 불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저희들 한달 보름만에 어려움이

최임석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못차리겠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어떻게 하면 딱부러지게 가장 좋으냐 판단이 아직 안 섭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톨게이트 들어오다가 보면 경주대학하고 커다랗게 간판이 있던데 경주문화EXPO라 하는 것은 작아서 내눈에 잘 안보이던데 그 정도로 적은 글씨로 써 놨는데 그것 허가는 받았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내용이 중간에 추가로 내려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광고주가 EXPO조직위원장 이의근으로 되어 있고요 허가 기간은 、98년도 8월 26일

최임석위원

아니 경주대학에서 광고물 붙여 놓은 것을 허가 받았느냐 이 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허가를 받았습니다.허가 받았으니까 광고주가 나오죠. 도지사가 광고주로 해서 허가 받았습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봤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가 한번 봤습니다.

최임석위원

보기 좋던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그것이 그것뿐만 아니고

최임석위원

보기좋던가요 안좋던가요?좋다 안좋다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데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공무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보기에 공무상 좋더냐 안좋더냐 만약에 개인이 허가를 요구했을 때 내 줘겠느냐 시의원이 도지사가 허가를 요구했으니까 안 내줬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하세요.
그것 보기 좋습니까?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최임석위원

보기좋으면 좋다 안좋으면 안좋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이제 업무를 맡아서

박헌오위원장

글쎄 가보셨습니까? 안가보셨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가 봤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가보시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가 봤는데 처음에 저것이 왜 저곳에 있느냐고 반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위치요.

최임석위원

지금 그것이 잘못됐는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자잘못을 따진다하는 내용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자잘못은 지금 도의 심의를 받고 표시완납구역을 도에서 지정을 해서 지사가 신청을 해서 시장이 허가를 내 줬는데요. 법적 잘못은 없다고 보고요 우선 외관적으로 어떠냐 말씀을 물으신다고 하면 저도 왜 처음에는 저곳에 있느냐 반박할 정도이니까 크게 썩 보기좋은 것은 아니였습니다. 아니였는데 지금 그렇다고 제가 한달 보름만에 업무를 맡아서 저것이 나쁘더라 철거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아니고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관상 개인이나 어떤 사업장에서 그 위치에 광고물 설치허가를 요구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내 줬겠느냐 이런 판단을 법적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미관상 묻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공무상의 공무원으로서 공을 떠나서 그럼 하세요. 책임없는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공무를 떠나서 이 감사장에서 공무를 떠나서 개인으로서 미관상 경지에 맞겠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책임묻지 않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놔 두고

박헌오위원장

아니 최임석위원님 잠깐만요.답변하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98년도 12월에 허가냈는 것을 제가 여기서 미관상 나쁘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진짜 자꾸 이럴겁니까?
그 위치에 광고물 설치허가를 요구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내줬겠느냐? 이런 판단을, 법적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미관상 묻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무상의,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떠나서 그러면 하세요. 책임없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공무를 떠나서, 공무를 떠나서, 이 감사장에서 공무를 떠나서, 개인으로서 미관상 견지에 맞겠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그런데 일부러

박헌오위원장

아니, 최임석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98년도에 시장이 허가낸 것을 제가 여기서 미관상 나쁘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아니 참 내, 자꾸 이럽니까? 진짜? 공무상의 감사장의 문제 입장을 떠나서 개인으로서 거기에 그 광고물이 위치하고 있는 광고물이 적절하겠나? 이게 맞겠느냐? 경주의 미관상 그것을 묻는데 대한 답변의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헌오위원장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은 더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요 질의에 일종의 사회자로서 질의하는 위원들에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답변회피가 이것을 국장님께 다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치에 과연 개인이 또는 사업장에서 광고물 설치허가를 요구했을 때 과연 당 시가 거기에 그 광고물 허가를 해줄 수 있겠느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그것을 확실히 못봤는데 거기 써놓은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헌오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고물 크기나 모든 것은 다음 김대윤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는 사진을 분명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비디오에도 담아 놓고, 다 할 겁니다. 그러나 필요없습니다. 왜? 내일 당장 해동과 동시에 해가 뜨면은 보이는 곳이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경주대학교밑에 조그마하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한 번 가보세요. 이것이 우리 행정력에 도나 힘 있는 자가 요구했을 때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냐? 문화엑스포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렵지요? 늘시원도 문화엑스포라는 것을 조금 넣었잖습니까?
늘시원도 특혜의 광고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는 특혜의혹이 있다 이것은 무조건 철거해야 되겠다. 감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지적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본 위원들의 뜻이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먼저 그러면 최임석위원께서 마지막 하시고, 다른 분들잠깐만 기다리세요. 최임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임석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겸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 시에 달아 놓은 것을 보면은 검인을 찍어서 달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허가난 것은 검인찍어서 답니다.

최임석위원

검인도 안찍고 달려 있는 것을 더러 봤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무허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예 무허가지요?
그렇게 있는데도 그런 것도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은, 광고물 몇 월 며칟날까지 뭐 한다고 하는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기간을 정하지요? 정하지 않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합니다.

최임석위원

기간이 지났는데도 늘 그냥 방치해 놓는 데도 더러 많거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아까 경주대학교 간판 문제나 힘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갖다 달아서 아무데나 갖다 박아놓고 해도 입도 못떼고, 힘 없는 얄궂은 사람은 해놓으면 온갖 간섭 다 하고, 다 뜯어 해체하라고 야단이고 이렇거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 바르게 어느 누구나 절차에 거쳐서, 달것은 달고, 뜯을 것은 뜯고 그렇게 돼야 밝은 사회가 되고 안그렇습니까? 맞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온시가지의 정리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김대윤위원님께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이 먼저, 양보하실까요? 유영태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럼

유영태위원

국장님 문화엑스포 상호를 선전하면서 광고허가를 해준 것은 도에서 해준 것입니까? 도 허가사항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허가사항은 시장 허가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태위원

아니 문화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엑스포 광고를 넣어서 지주간판이, 대형간판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허가는 어쨋든 시장 허가, 우리 시내에 설치되는 입간판은 시장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경주시장님의 허가를 득했다라면 그것이, 광고허가 수입이 경주시로 잡혔습니까? 경주시로 그 광고수입이 잡혔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확실합니까?
그것이 조직위원회의 홍보비나 광고선전비로 잡혀서 그 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경주시장 허가로 그 광고가 허가가 났다 이겁니까? 경주시 수입으로?
그러면 문화엑스포가 저가 한 번 질문을, 한 간담회에서 그냥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광고가 몇 연도까지, 허가기준이 몇 연도까지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2000년 5월말까지네요

유영태위원

2000년, 그러니까 문화엑스포 처음 시작할 때와 다음에 시작할 때까지 인정한다 이겁니까? 2000년 몇 월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5월요

유영태위원

5월, 다음에는 그 간판을 철수를 하고, 일단 철수를 하고 다시 광고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연기하면 다시 받는 것으로

유영태위원

받는 것으로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광고를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금 철탑 시설물을 봤을 때 그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요, 나중에 도산이 돼버리거나 기업이 부도가 났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했을 때 경주시에서 그 철거비용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텐데요, 그 돈을 경주에서 시수입을 얼마로 잡았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 단속자료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문제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올라왔는데, 감포 1리 포장마차 이것은 간판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돌아가는 것 붙여 놨는데, 그것은 전기선줄 떼버리면 되거든요, 되는데 정말 위반되고, 정말 지도단속을 해야 할 그런 간판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나 했는데 사실 이것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속을 하려고 하면 큰 것부터 시민이 정말 저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부터 시범적으로 몇 개 해버리고, 그 다음의 것은 일반사항이니까 봐주면 봐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요, 자료 이거 뽑으려고 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엑스포를 빙자해서 세운 입간판을 연도까지 인정하면 그 때 가서 철수하고, 그런 간판은 미관에 상호라든지 이런 간판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희들이요, 참고로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간판 하나를 세우더라도 그 지역의 이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쪽에만 오라고 하는 간판을 세워 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공동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포회단지로 오라, 이런 간판은 세워 달라고 하면 누가 세워 주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간판은 국도변 이런 곳에 세워 주면 안됩니다. 전체가 경주시를 홍보하는 전체의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허가에 대한 경주시민이 보는 어떤 내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거론 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문화엑스포를 빙자해서 허가 낸 간판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은 의회 감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대윤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국장님 이것 뭐 별것도 아닐 것 같은 이 광고물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을 아주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주는 관광도시 아닙니까? 국내 여러 관광객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오는 곳입니다. 경주가. 우리 경주에서 말이지요, 간판을 한 번 규제를 해 볼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지금 보문관광단지내에 말이죠, 6부촌 좌우로 해서 물레방아 인근으로 해서 지금 가보시면은 눈이 현란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전시장입니다. 전시장, 과연 정적인 보문관광단지내에 그렇게 현란한 광고물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되시겠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 감사계획에 들어왔고, 또 감사하는 마당이고 하니까 명분을 좀 세워서 경주에 출입할 수 있는 입구쪽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관광도로, 관광도로내지는 유원지, 사적지 주변에 한 번은 규제를 하고, 정비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관광지나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원지나 중요한 지역에 간판정비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실 광고물은요 홍보용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마는 사실상 우리가 다른 부분에 규제하는 방법은 엄청 무겁고, 또 까다로운데 이 광고물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없다는 얘깁니다. 차제에 여하튼 이런 광고물도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또 다가오는 2000년도 문화엑스포 안합니까? 이 기간 이전에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새로운 경주의 모습을 한 번 보여주는 것도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번째 이 자료를 쉽게 말해서 무허가광고물현황인데 어디서 이것을 작성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읍, 면에서

김대윤위원

보고 받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받으면서 이 사항을 안받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시내에서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불법 광고물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통을 장애시키는 그런 광고물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고발합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법적 제재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고발했습니까? 이 건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민들은요, 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또 공무원들은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도 고발도 안했다 이것은 엄연하게 직무유기입니다. 맞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고발된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참 답답습니다. 국장님은 또 경주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다손 치고, 우리가 또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이 광고물을 담당했던 부서는 아직도 살아 있잖습니까? 이동은 됐지마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업무는 이관돼 왔지마는 계속 승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승계는 와 있습니다. 파악은 됩니다. 되는데, 지금 고발된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됐으면은 법적 조치를 무허가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읍, 면, 동에 말이죠, 공문을 보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이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엑스포 대비해서 철저하게 무허가 광고물은 적발을 하고, 고발을 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광고물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꼭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고물은 때때로는 무허가이면서도 전체적인 주위 이미지에 맞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도 상당히 주위 미관에 해를 끼칩니다. 특히 경주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우리가 자연환경, 문화재지역 보호한다든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데, 본 위원이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톨게이트 딱 들어오면은 뭡니까? 요금받는 곳이지요? 요금받는 톨게이트 안있습니까?
그 곳 전번에 문화엑스포 대비 확장했지요?
확장하면서 위에 나름대로 그래도 경주 이미지 살린다고 기와모양으로 했지요?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주쪽에서 딱 나가면서 보면은 앞에 뭐가 보기 싫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광고탑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보기 좋게 잘 지은 것을 경주 들어오면서 보면 한옥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층계모양으로 돼 가지고 경주쪽에서 나가면서 보면요 도로공사에서 뭡니까? 가로 질러서 전체 8차선입니까? 가로질러서 직사각형 광고탑 해놓고 현대인지, 고려페인트인지 모르겠는데 재벌이 광고했는 것 알지요? 그것 한 번도 안봤습니까? 예?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전광판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전광판도 하고, 그 전에 보면 재벌광고가 있습니다. 모기업의 경주 이미지와 아무 관련없는 기업광고 하는 것 알지요?
그것은 도로공사에 지적하시든지요,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시가 권한을 행사하든지, 해서 차라리 경주문화엑스포를 선전하는 광고면 괜찮지마는 경주 이미지와는 아무런 지금은 어떤 전자광고판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경주 이미지와 아무 관련없는 도로공사에는 수익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마는 경주만큼은 도로공사라도 경주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차라리 거기다가 문화엑스포 광고만 하든지 일반 상업성이 있는 경주 이미지와는 관련이 없는 기업광고는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해야 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단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수백만이 왔다갔다 하는 보는 이미지에 보고 돌아가면서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문화엑스포 관계

박헌오위원장

저 이진락위원님 지적을 딱 간단명료하게 지적해 주시고, 개인적인 성향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진락위원

예 그것 자체가 경주 이미지에 안맞기 때문에 바로 시정할 수 있지요? 시정조치 할 수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정협조를 하겠습니다. 해서 한 번 고쳐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도시과의 마지막 질의자료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최임석위원께서 지적하신 경주대학교 광고물이 문화엑스포 광고물이라면은 도지사가 당 시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을 문화엑스포 홍보용 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져야 되고, 앞서야 될 행정수반들이, 책임자들이 도지사가 시장에게 어떤 특정인의 홍보용 홍보물을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선정이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시에서 가장, 가장 좋은 곳에 위치 선정해서 옛날 말하면 최고의 명당자리에 모 어떤 특정의 광고효과를 노리는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그 쪽에서 신청을 해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까 문화엑스포를 대표하고 있는 도지사가, 도지사가 문화엑스포 광고물인냥 하면서 우리 당 시에 허가를 요구해서 우리 시가 허가를 내준 광고물입니다. 맞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문화엑스포, 전면이 문화엑스포의 홍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치는 잘못 된 곳입니다. 그 위치선정은 무조건 잘못 됐으니까 위치선정이 잘못 된 부분의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 곳은 어떠한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국장께서는 명심하시고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시면은 1차적으로 우리 자료요구한 자료명에 따라서 도시과의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진락위원

10분만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다음 또 해야 되니까 10분만 하지요?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20분 아닙니까? 10분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10분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감사중지

20시47분 감사속개

위원님들 자리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연번 1번은 이종근위원이 자료를 대신하기로 했고요, 연번 7번 324페이지, 이상문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건축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박헌오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상문위원

특별회계란 것이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특별회계법이지요?
그러면 '9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미수액의 약 4퍼센트내지 5퍼센트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4, 5퍼센트 되지요?
그런데 '99년도 11월 30일까지는 약 13퍼센트에서 14퍼센트, 이것이 왜 '98년도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물론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 사항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마 그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경기침체는 작년이 더 못한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과장님 한 달 남았는데 이것을 작년수준까지 올릴 수 있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이것을 이 달말까지, 그러면 작년도 이 금액 일체를 올해 하나도 못받았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작년 것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있습니까?
여하튼 한 달동안 남은 금액 최대로 회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상문위원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연번 8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8번입니다.

이진락위원

8번은 자료를 대체하고요,

박헌오위원장

예 자료를 대체하고요?
예 9번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다른 회계에 비해서 건축과가 유일하게 주택자금, 주택은행에서 특별이자를 많이 줘서 수익이 좋습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도 조금 더
아니 잠깐만요, 이진락위원님 연번 9번은 지금 현재 하시는 겁니까?
9번을 하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여기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상당히 예금이자를 많이 높였습니다. 여기에 물론 주택은행 같은 특별계좌가 있는 모양인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은 천만원단위로 보통예금에 한 천만원단위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다른위원 안계시면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연번 20번 김대윤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1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이것도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를 대신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21번

박헌오위원장

예 잠깐만요. 이진락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이진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339페이지요. 경주실버 대표가 이창호인데, 뒤에 주식회사 경주실버에서 주식회사 건축훼밀리실버로 최병출이 허가남으로 인해서 원래 경주실버에서 소송건 것이지요?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원래 경주실버 대표가 건축허가를 내놨지요? 심의 득했지요?
득해 놓았는데, 주식회사 경주훼밀리실버와 경주실버는 엄연히 다른 법인체 아닙니까? 사업체 아닙니까?
원래 원사업자가 건축계획 심의를 받아 놓았는데, 어떻게 시에서 제목이 다른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요, 심의사항은 건축주를 지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내의 건물을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주와는

이진락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토지소유주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이진락위원

제3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경주훼밀리로 해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원래 경주훼밀리가 토지소유주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당초에는, 경주실버 심의받기 전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서 한 상태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소유권 이전을 해서 한 상태입니다.

이진락위원

토지소유주가 경주실버에게도 사용동의 해놓고, 진행사항이 없으니까 경주훼밀리에게 팔았다 이거죠?
이것은 물론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경우 들어오면요, 공장이나 대규모 건축물의 사용동의를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냥은 안됩니다. 어떤 거래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상권에 대한 쉽게 생각하면 창업공장을 함에 있어서 내 땅에 창업허가 하는데 사용동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매매이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는 당초에 심의받은 회사와 확인정도를 해봤으면 이런 게 없었을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토지소유주가 당초 전에 시의원 하신 김석원의원님한테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 토지소유주가 그 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2-1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이것은 서류로 대신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서류로 대신하시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원전이 많이 시끄러우니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1, 2, 3, 4호기까지 다 완료돼서 가동했잖아요? 그죠?
지금 계획이 또 5, 6호기 계획이 있죠?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우리 3, 4호기 내면서 경주시에서 5, 6호기 시공에 있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제재할, 건축과에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이게 사전에 여기에 도시계획상으로 고시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재가 좀 어렵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무 방법 없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원전뿐만 아니고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마는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원전뿐만 아니고, 원전에서 또 지금 우리가 원전을 만약에 증축했을 때, 또 무엇이 발생되느냐 그러면 철탑의 위험입니다. 원전에 가는 전부 다 철탑의, 이게 굉장히 환경상이라든가,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까지 논한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허가부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전에 최대로 허가 안되는 방향에서 이렇게 연구 해달라고 하면 좀 이상한 발언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님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는 123번 김대윤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현재 대형공사중에 부도로 인해서 중단돼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건 되죠?
이 중에는 보면은 착공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지금 준공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7년 한 건, 5년 두 건, 4년 또 두 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관광숙박시설은 되는 것, 영지못 입구에 지하 터파기공사만 하고 공사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해서 관광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원주택 이것도 콘도를 하는 업체가 인수를 해서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이 뭡니까? 10건이 앞으로 계속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주로 골조공사가 주로 완료된 그런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중에 지금 현재 중단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공정이 표시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에는요, 이런 감사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낼 때에는 필히 공정을 좀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과는 조금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준공을 했거나 또는 착공을 한 이후에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 혹시 양북에서 감포 넘어가다 보면은 벽산휴게소라는 곳 아시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벽산휴게소?
이게 지금 현재 전혀 못쓰는 건축물로 판정받았죠?
원인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원인은 계곡쪽에 있는 옹벽이 일부 좀 기울면서 지반이 침화되고 해서 건물에도 균열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있어서

김대윤위원

아니 그 옹벽이 왜 그렇게 갈라지고, 왜 처지는지 그게 설계가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시공이 잘못 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그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옹벽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후에 건축허가가 난

김대윤위원

옹벽을 한 이후에 건축허가를 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부지조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 옹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에 하자 있는 부분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옹벽관계로 인해서 지반이 침화되고, 옹벽이 이제 기우는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지에 건축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건축설계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현재 그 건물 자체가 하자가 있으면은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원인은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기초를 확실하게 판단을 못해서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다. 그래서 그 건축물 지금 현재 못쓰게 됐다. 이렇게 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책임은 일단 그것이 업무대행 건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대지안전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한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 그게 설계와 그 다음에 허가신청 할 때 있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책임추궁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책임추궁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이게 판정받은지가 언제 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판정은 저희들이 한 2년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2년동안 뭐 했습니까? 설계자가 잘못 했으면은 응당의 처분을 해야 되고, 감리자가 잘못 했으면은 또 응당의 처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때까지 왜 방치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건축주가 지금 현재 경매를 경락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경락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자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건축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봤을 것 같으면은 원인제공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사 처벌대상 됩니까? 안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사 처벌은 대지가 안전하다고 아마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는 의무중에 그 부분도 포함돼 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 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일단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건축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조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묻겠습니다. 조치 안하면 안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감포 오류쪽에 내려가다 보면은 해수탕건물 짓다가 지금 현재 중단해 있는 것 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해수탕요?

김대윤위원

오류등대 못가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해수탕이 아니고, 업무시설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업무시설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오피스텔요

김대윤위원

예 오피스텔 그것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지상 1층 골조공사중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윤위원

안전시설 돼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안전시설은 지금 펜스를 좀 설치

김대윤위원

해놨습니까? 아니면 하라고 통지 한 번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에 그 건물에 누가 올라가서 떨어져서 안전사고 생기면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안전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다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 안다치는 길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직 한 번도 안했죠?
그런 건물이 지금요 감포에 있는 것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건축과내에 건축직 공무원이 숫자도 적고, 힘이 드는 것은 알지마는 그런 부분에도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지침을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셔야지요, 아니면 시공자한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부분을 안해서 만일에 사고가 생기면은요, 또 행정소송 걸어서 시에서 집니다. 지면은 또 배상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못하는 공무원은요 만일에 행소에서 패소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가만 안둡니다. 구상권 청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실 부분은 책임을 지고, 혹시 책임을 벗어난 범위에 있으면은 답변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 질의에서 답변중에 양북에서 감포 가는 곳 있지요?
양북, 감포입니까? 김대윤위원님? 그 주유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오류? 감포 벽산주유소요?

이진락위원

설계사무소 잘못도 있겠지마는 우리 김대윤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다 가봤습니다. 그게 두가지입니다. 저는 상식이 설계사무소보다는 책임이 더 있는 곳이 한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도 했을 것이고, 토목설계도 했을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 그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것은 농지전용입니다. 형질변경이 아니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진락위원

형질변경을 겸한 농지전용 아닙니까? 한 10미터 됩니까? 옹벽 쌓는 것?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한 10미터쯤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이 잘못 된 겁니다. 그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했다면은 그것은 안무너집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내가 건축사라고 하면 형질변경 한 상태에서 위에야, 평면위에야 당연히 그게 땅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설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옹벽 자체 설계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전 위원이, 제1 감사반에서 다 갔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니까 약한데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했다면은 물론 계단식으로 하면 그 업자는 땅면적이 안나오니까 아마 그게 토목형질변경, 농지전용이 있다 그러면은 농지전용에다가 토목설계라고 합니까?
토목설계 하면 형질변경 허가 더 안납니까? 더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농지전용입니다.

이진락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 건축설계상에서 행정 다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형질변경으로 하고, 바깥에는 농지전용으로 해서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은 농정과 책임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책임관계는 제가 농지전용을 받은 후에 건축허가 신청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이미 농지전용이 이루어졌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진락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부지조성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셔서 건축과에서 책임을 물 것이 있으면 무시고, 안그러면 그 전에 기반시설 할 때 농정과에서 잘못 됐으면은 그 쪽 책임으로 미루고, 답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므로,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태화방식 사택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하술위원

거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상태는 수십년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상태가 지금 거기 두 개소가 있었습니다. 태화종고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은사 가는 계곡 좌측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화종고 앞에는 일부 사람이 기거를 하는 곳이 몇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밑에 그 곳은 전부 다 기거를 안하는 것 같고, 상태는 아주 불량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정비회사에 연락해서 철거명령이나 보완조치가 돼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철거명령이라든지,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통보된 것이 없고, 앞으로 회사한테 정비계획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거기가 우범지역입니다. 울산에서 차를 타고 올라와서 청소년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좋은 행동 안합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그 집에 불이 나면 큰 일 납니다. 그것을 아시고, 회사에다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철거명령을 하든지, 방화의 보안조치를 하든지 과장님이 해놓으셔야 나중에 별일이 없을 거예요. 둘러보니 형편 없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거기 뿐만 아니고, 태화방직 사택안에 들어가면은 2층인가 3층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원은사 입구에요

김하술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는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회사는 부도가 났으니까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관리는 지금 관리인이 직접 그 사택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소유가 태화방직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태화방직한테

김하술위원

태화방직은 부도가 났으니까 관리할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태고, 아마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경매를 해도 경매도 안되고, 그래서 방치한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묻든지 우리 공무원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약에 거기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건축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공무원이 다칠 때 그런데서 다칩니다. 생각지 않은데서 사고가 나면은 과장님한테 책임이 돌아가니까 노파심에서, 둘러 본 견지에서 지적하니까, 회사에 통보를 하든지, 회사에 통보를 하고, 그 관리 책임이 있는 은행에도 통보를 하고 해서 보완조치 하도록 해주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후에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30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용강에 말이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지금 현재 건축하는 것 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허가 건은 아닙니다마는 상주감리 대상은 안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상주감리, 예 감리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감리 누가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상주감리는 아니고 일반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반감리입니까?
거기 우리 시 담당자 한 분 계시죠? 감독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감독관은 상주해야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감독관은 원칙은 현장에 상주를 해서 그 공사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업무관계상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도면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가끔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별 무리없이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거기 현장가서 도면은 사실 볼 시간이 없어서 못봤습니다마는 천장 마감하는 그 윗부분 있지요? 천장 마감선 윗부분에 벽채, 천장 마감하는 이 선 상부 벽채 안있습니까?
상부 벽채에 미장이 안돼 있더라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택스 위에 말입니까?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거기 아마 도면상에 미장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이 우리가 만일에 개인공사 같으면은 흔히 안하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마는 그것은 개인 건축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대대로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면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잘못 돼 있으면은 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사실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 위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거론해야 되겠지마는 감사장에서는 그것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위치입니다. 거기가 과연 그 부분에 건축할 수 있도록 주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위치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도 완벽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혹시 옛날 가축위생시험소 있는 자리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 부근입니다.

김하술위원

그 근방에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부근에 옛날에 우시장 있었고요,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이 거기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도축장 있고,
그리고 폐차장인가, 폐기물 처리하는 곳 하나 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앞에는 골재 채취를 선별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물론 시에서 선정할 때는 심의를 하겠지마는 안에 지금 처리 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공사가 거의 내부 설비공사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서 내부 설비공사중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은 물론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없겠지마는 어느 누구도 앞으로 교통사고나 뭐나 장애인이 안된다는 장담 못합니다. 좀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아주 습지에 물론 시에서 그 곳을 선정할 때는 좋다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좀 쾌적하고, 정신적으로 쾌락을 느낄 수 있고, 안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선정을 했으면은 더 좋았지 않느냐 거기에 폐품석 처분하는 공장, 도축장,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 다들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리를 구했습니까? 정하기는 건축과에서 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것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업무관계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장소선정이라든지, 그 업무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이 건축관계는 건축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위치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니요 공사도중에 공사도 일부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김하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 복지 증진한다고 하는 과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안에 혐오시설이 많은 그런 지대에 선정한다는 게 잘 됐다고 봅니까?

박헌오위원장

저 김하술위원님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부분의 질의시간에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때 다시 질의를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131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본 위원이 건축과에 많은 질문을 해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한옥 건축물 보조금 개인별 지급현황" 이게 '98년도에 말이죠, 전체가 15건중에서 8건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불 됐습니다. 또 '99년도에는 전체 8건중에서 3건이 주택이 아닌 타용도의 건축물에 또 보조금이 지급 됐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한옥 건축물 보조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을 왜 줍니까? 보조금은 본 위원의 짧은 상식으로 알기로는 쉽게 말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또는 근린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금 지불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빨리 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단독주택에 한해서 그것도 면적을 좀 적게 책정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개정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이 언제 됐느냐? '97년도 8월 17일에 조례개정 됐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건축과장은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또 책임추궁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한옥 보조금 지급하는 어떤 성격을 우리 과장님이 좀 깊이 인식했었을 것 같았으면은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그야말로 수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많은 혜택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자 여기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하동에 강지명 265.16제곱미터 일반음식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진현동 여관 328.5제곱미터 이것도 한옥 보조금 지급 했습니다. 만일에 주택을 말이죠 328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리가 보조금을 줬다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몇 세대를 안줬겠습니까? 인정하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대윤위원

또 '99년도에 볼 것 같으면요 488제곱미터에 일반음식점, 또 진현동에 819.84제곱미터의 청소년수련시설 이것도 보조금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과장이 시 조례를 의회에서 그만큼 빨리 만들라고 요구했는데, 안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얘깁니다. 많은 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건축과장이 막았다는 얘깁니다. 조례를 빨리 개정했었을 것 같으면은 이런 일이 안생겼다는 얘기죠. 가장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건축과 아닙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장님은요 시민들의 아픈 곳이 어딘지, 가려운 곳이 어딘지 빨리 빨리 헤아려서 조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법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 한꺼번에 뭉쳐서 조례를 바꿀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연된 것이다 이겁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왜 안했습니까? 이것을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요, 조례가 제 때 개정이 안된 것에 대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다 조례개정 이 전에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추궁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빨리 안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 때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조례를 빨리 바꾸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조례가 뭡니까? 우리 시민 생활을, 법을 완화하든지 해서라도 빨리 빨리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안만들고 말이지요, 묶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건축과장님은, 시 조례개정 지연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에 수혜를 하지 못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대상에 집어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감사대상에 들어왔습니다. 감사를 받고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얘깁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 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감사 끝나고 8개월이 지나도록 시 조례를 안바꿨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질 것 같으면요 직무유깁니다. 할 얘기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조례개정을 저희들 '98년도에 7월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했지마는 시행은 17일부터 안했습니까? 8월 17일부터
7월이고, 8월이고 한 달 차이인데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다 계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보불로 가는 방천강변도로 있지요?
강변도로에 가면은 물론 허가가 난 집이고, 건축인줄 알고 있는데 꼭 좀 확인을 하세요.
강변밑에다가 약 한 3미터이상 성토를 해서 요즘 유행하는 버섯 모양의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설퍼요 보니까 그냥 흙을 3미터정도 얹어서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형질변경이 됐는 건지, 정식 허가가 되어 있는지 제가 보니까 너무 어설퍼서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좀 확인해 보시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니 위치가 지금 현재 가축위생시험소부근에

손호익위원

예 맞습니다. 가기 전에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가기 전에요, 그 곳은 저희들이 허가가 된 건물입니다.

손호익위원

허가가 된건데, 물론 조그만 건물이겠지마는 약 한 50평가까이 되는데, 그 기반시설이 말입니다. 너무 어설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흙을 성토를 해서 집을 올리더라고요 그것을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손호익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한옥 보조금 이게 조례가 언제 됐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98년 7월 6일에

손호익위원

아니, 아니요 그 전에 된 것이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최초

손호익위원

'95년도쯤 되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94년도부터 아마 지급이 됐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때는 미관지구의 건물은 다 지급하게끔 돼 있었죠? 그랬는데 시의 재정의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또 김대윤위원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상가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게 돼 있었죠?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건축이 말입니다. 준공이 나고 얼마만에 이것을 지급을 합니까? 돈을?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준공되면 저희들이 신청이 바로 들어오면 바로 지급을 합니다. 예산이 있으면은

손호익위원

바로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바로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요? 386페이지에 진현동의 청소년수련시설 이동창씨가 한 것이 돈이 언제 나갔느냐 하면은 '99년 1월 15일에 나갔는데 같은 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 말을 듣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건물 준공이 언제 됐느냐 하면은 '97년 3월말에 됐거든요? '97년 3월말에 되고 돈은 약 2년후에 받았습니다.
2년후에 받았는데 이 사람 신청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해서

손호익위원

왜 소송을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신청자는 이것 평방미터당 십만원을 아니 15만원을 요구했고 시에서는 15만원이 아니고 십만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금액차이때문에 소송을 해서 시가 승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소송관계로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들었습니까?
자기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위의 김교봉씨가 지금 또 이 앞에 레스토랑있죠?
이것도 건축허가 준공받고 상당히 오랜 시간후에 지급이 되었죠? 올해정도 되었으면 이것이 작년 봄쯤 오픈을 했지 싶은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마 예산이 없어서 지급이 좀 지연됐는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98년도 8월 18일날 바뀐 조례에 의하면 이제 주택만
이것 평수가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60평이상 짓더라도 60평이내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60평까지요?
60평이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요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달규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임달규위원

예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이것 보면 、98년도에는 54건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8건밖에 없는데 이것 어디 단속을 좀 소홀히해서 그렇습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아마 홍보관계로 인해서 조금 그 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을 아마 짓는 숫자가 계속 줄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성동사무소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협의가 안된 그런 건물입니다.

임달규위원

이것 월성동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인데 동에서 일반 동민들 무허가 건물 증축했다고 단속할 수 있겠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그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법에 이것이 미협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으로 어떤 강제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현재까지 왔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청사관계는 관리자체가 사실상 저희들 건축과 소관이라기보다 청사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임달규위원

월성동사무소나 사적관리사무소를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철거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무허가 건물 갖추었다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이 무허가가 아니고 무협의 협의가 안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임달규위원

무협의된 것하고 무허가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허가는 허가사항을 개인한테 하는 것이고 협의는 공공건물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공공건물에는 허가를 안내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제재조치가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 좀 미흡합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무허가를 협의가 없어서 무허가 지어도 되고 시민들은 가축하나 제대로 못달고 이것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형평성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월성동사무같은 곳은 철거를 하고 다시 짓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청사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정비를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청사관리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1대 시의원 특감사때도 제가 이것을 올렸던 사건인데 이번에 제가 왜 이것을 올렸느냐 하면 얼마전에 제가 동사무소에 갔을때 월성동사무소에 가니까 무허가때문에 단속에 걸려서 온 동민이 공무원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근무하는 이 건물도 무허가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단속하느냐 하니까 공무원이 대답을 못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감사자료를 낸 것입니다. 공무원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주민이 그 공무원 담당한테 대 들더라구요 당신들 있는 이 건물은 무허가 아니냐 이겁니다. 당신들은 무허가에서 근무하면서 왜 나를 단속하느냐 이겁니다. 할 말 있겠습니까? 그 아주머니 참 똑똑한 아주머니입니다. 그 동네사람들은 무허가인지 잘 모르는데 그 아주머니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무원이 심하게 당하는 것을 듣고 제가 다시 이 사건을 냈습니다. 옛날에 낼때 지금은 정년하셨던 김대봉국장이 이 건물을 뭐라고 했느냐 이상한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설비된 건물이 아니고 이상한 건물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사적관리소는 옛날 박통시절에 경주개발을 할 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낸 것은 그런 사건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형평상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진짜 그렇게 달려들면 아무도 말할 공무원 있습니까? 그 분이 무허가 건물로 이해하지 무협의 건물 관공서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생각할 때는 무허가 건물은 더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공공건물은 더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는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관계이용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발하는 것은 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경주시장을 고발하세요. 고발할 용의 없습니까?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고발은 지금 법상에 못합니다.

손호익위원

왜 못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법상에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그런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전에는 협의가 안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손호익위원

과장님 관에 건물은 마음대로 건축설계 도면도 없이 지어도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협의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협의를 안된 건물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라 그러시는데 고발조항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어서 고발근거가 못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앞으로 공무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부하 직원들한테 무허가 건물 단속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런 공공건물은 법을 지켜서 시행부서에서 법을 지켜서 협의가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처리하는 그런 정도인데 오래전에 건축된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안 밟았을뿐

손호익위원

그런데 옛날의 월성동사무소는 옛날의 교육청 건물이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고땅하고 바뀐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저는 주인이 경주시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경주여고땅이 지금 경주시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교환했죠?
교환했으면 우리 경주시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땅은 그런데 건물관계까지 넘어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것을 추진을 하든지 양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동민들한테 건물단속을 할 수 있고 떳떳하지 지금 월성동은 단속 못 합니다. 와서 당신들이 근무하는 건물도 무허가인데 무허가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단속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저는 진짜 그날 부끄러웠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현재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이 미관4종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와지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월성동에 건축담당하는 직원은 말입니다. 곤혹을 치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무허가 건물 단속을 못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공무원입장으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추진을 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으로 해 줘야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지 월성동뿐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자꾸 이 월성동 동사무소나 사적공원사무소가 무허가인지 경주시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확산되어서 안다고 그러면 진짜 공무원들이 일 집행하기가 힘들겁니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다른 특별한 어떤 방안 연구대책에 관한 부분에는 다음에, 차후에 우리 관계부서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8년전에 이 사건을 냈는데 그것은 저는 진짜 8년전에 해서 안 할려고 그랬는데 얼마전에 내가 이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제께 내가 긴급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혹시 이것 양성화되었나 싶어서 했는데 아직까지 안됐다하니까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손호익위원

공무원들의 사기를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는 김동식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정말 무허가 이야기만 해도 머리아프죠? 경주시에 가구당 무허가 없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에는사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단속은 당연히 어떤 사람의 고발이라든가 진정이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단속을 주로 하죠? 그렇죠?
그런 것때문에 그런데, 사실 단속하러 가도 바로 단속하는 옆집에도 무허가 건물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또 농가주택같은 것은 더욱더 심하고요. 축사라든가 그 다음 여러가지 농기구같은 것까지도 전부 다 무허가 인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건축물 대장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전산화 안된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은 다 전산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산화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조사를 하다 보면 더욱더 많아지고 그런 무허가 건물도 있고 또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했을 때 무허가를 양성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양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안되는 지역이 있단말입니다. 즉 말해서 그것은 검토일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검토일이 오바됐을 때는 양성시켜 주고 싶어도 안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현곡지역에도 사실 이과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재무계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까지 다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길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왕 건축에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에서 하는데 이왕 하실 때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건축물 대장을 다 만들고 있죠? 그렇죠?
만들때 철저하게 하셔서 이왕이면 양성시킬 것은 과감하게 빠른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서 양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야 될 것이고요. 정말 그것은 관내접속이 되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어느정도 그 건물자체에 확고하게 명시할 수 있는 사안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대장자체는 이것은 거짓대장이 아닌 실질적인 대장,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이왕 조사하러 가서 자꾸 다음에 또 그런 논제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무허가가 얼마정도 있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단속보다도, 전부 다 그냥 그 순간에 필요할 때만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느냐 그 근거가 있어야 다음에도 법을 개정할 때도 과감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원리원칙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그 자체를 부동산관리계같은데 지적과 과장님 계시니까 실질적인 것을 그대로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조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아가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것에 동감하시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차원에서도 국민회의와 일전에 한번 신문에 보니까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주거용건물 벽재건물이하 조형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하면서

김동식위원

그것은 대폭 건축법이 대부분 완화가 많이 되잖아요
이 경주지역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고 사실 무허가 건물 단속 나왔다하면 자기집에, 누구말처럼 뜯길까 싶어서 걱정이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를 어떻게든 보완해 주고 또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손호익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법적 대응력도 없고 불법 공공건물 두곳에 대한 방안이 수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 기회에는 이 감사장에는 구체적으로 책임자들과 구체적으로 공공건물 두곳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요
안되면 철거를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해당부서에 제가 통보를 해서

박헌오위원장

아니 글쎄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조치현황을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시정조치 사항으로 하겠습니다.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마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하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헌오위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현황을 계속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으시면 국장님께서 대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건축과장이 드리는 말씀은 업무부서가 분명히 딴 곳이 있으니까 그 곳으로 넘겨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한테 추적해서 우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33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십니까?

박헌오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누구한테요?

김대윤위원

과장님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요?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김대윤위원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는 별 무리없이 유지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동 399-80 업무시설 2570제곱미터의 이상석씨, 이 사람 부설주차장 어디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부지 건물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김대윤위원

300m이내에 위치해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계림의원 뒤편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현장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부설주차장은 타 목적으로 사용 못하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현장을 한번 보니까 현장에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자기 땅인데 돈 받으면 어떻습니까? 안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돈 관계는 관리인을 두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규정은 없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돈을 받도록 관리인을 두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관리인을 두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료주차입니까? 무료주차입니까? 유료주차죠?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다른 대형 건축물에도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 곳도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 보면 19조에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에 입각해 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건물 건축허가 내줄 때 심의할 때 어떤 조건으로 심의해 줬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심의는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유료주차는 못하는 것으로 심의됐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법상에 돈을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심의할 때 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심의할 때는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전혀 거론한 것이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을 심의할 때는 돈을 받지마라고 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해 놨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관계 서류를 확인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석씨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여기 보면요 소방서장이 부설주차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 간사인 건축과장은 경보장여관 뒤편에 위치한다고 대답했고 또 최영기의원이 부설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간사는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기억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법을 제가 잘 모르고

김대윤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법을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아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건축심의가 뭡니까? 이 건축심의를 했는 결과대로 건축행정 안할 것 같으면 건축심의 무엇때문에 합니까? 이것이 바로 건축행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잘못된 것 맞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답변자체는 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김대윤위원

간사인 건축과장이 여기서 답변할 때 안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건축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무슨 법을 가지고 나와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주차장 해당부서에 파악을 해 보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것을 물어서 파악을 하니까 부설주차장내에도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제가 차후에 알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설주차장이 아니죠. 유료주차장이죠. 그 건물하고 관계없이 그 곳에 차를 주입하는 사람들의 돈을 주고 차를 보관하는 유료주차란 말입니다. 바로 300m이내의 부설주차장을 건축허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맹점을 이용해서 순수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로 쓰지 않고 유료주차장의 용도로 쓴다고 볼 것 같으면 부설주차장 아무 부담없이 건축허가 다 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해 놨는 법이고 또 심의할 때 간사인 건축과장이 저희 주택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그런 조건으로 허가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허가입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재를 안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요금받는 것은 허가를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런데, 신고도 없이 바로 요금을 받겠다고 하는 통제로써 이것이 아마 가름을

김대윤위원

유료주차장 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료주차장을 하고자 할 것 같으면 내 상식으로 아직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교통과에 신청해서 안받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일방적으로 건축주가 통보로써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

통보를 해도 승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없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건축신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승인관계는 없이 바로 통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통제가 만일에 안될 때 어떻게 할지 그 판단도 없이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됩니까? 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부설주차장의 용도로 허가받은 것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재해야 되는 건축과에서 그대로 묵인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건축과장이 이 판단을 확실하게 안해 줘도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부설주차장 300m이내에 인정해 주면 안되는 겁니다. 인정해서 건축과에서 해 줄 것 같으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마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바로 건축과장님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 관계는 제가 앞으로 차후에도 챙기겠습니다만서도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그리고 최소한도 말입니다. 감사장에 자료를 낼 때는 현장을 확인해서 아예 문제있으면 빼버리든지 문제없다고 지금 올린 이것은 우리 감사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감사가 어디 할 일 없어 하는 겁니까? 이 자체가 지금말이죠 허위공문서란 말입니다. 하자가 있으면 하자 있다라고 현상태로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야죠. 하자가 있는 부분을 왜 적법하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앞의 주차장 자체의 문제점은 사실 건축계에서 갯수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례를 든다면 우리 2단주차장있죠?
대부분 조그마한 건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빌라라든가 오피스텔같은 경우 2단 주차기를 경주시내도 대부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유용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2단주차기 전부 다 안쓰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사실상 작동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옳게 안되어서 관리인이 없고 하는 곳은 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못해요.이런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이런 관계는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을 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해 줄 방법은 없는데 사실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만약에 300m이내에 주차장 부지로써 정했을 때는 다른 행위는 전부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죠 주차장 이외에는 다른 행위는 못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차자체는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렇죠?
그것은 나름대로 유료주차, 여기 교통과장님 계시니까 아까 김대윤위원 이야기를 잠시 물으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럴까요?

김동식위원

예, 교통과장님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교통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유료주차장 그냥 통보만 하면 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부설주차장으로써 주차장을 허가를 받았더라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김동식위원

징수만 할 수 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주차장법이 완화가 되어서 옛날에는 신고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보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통보할 때 즉 말해서 부설주차장 면수까지 플러스해도 무방합니까?
무방하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다면 문제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이 주차장이 지금 사실 모자라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모자란 상태이고 또 주차를 하다보니까 돈을 안 받으면 장기주차가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됐습니다.건축과장님 좀

박헌오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점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적인 제도가 없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봐도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빌딩, 성동 축협옆의 그 건물 제가 무슨 빌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을 보면 그 자체가 전혀 가동을 안합니다. 벨트컨벤싱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전혀 가동을 안하고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가도, 이런 것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아예 300m이내에 우리 지금 공설주차장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곳으로 최대로 유도를 하셔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이것 시정요구입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경주백화점 주차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현재 그 주차장 하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근래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택이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주택은 철거를 했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임달규위원

주택이 그대로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닙니다.철거 다 됐습니다.

임달규위원

주택이 그대로 있고 옆에 주차장이 있는 것 그것은 별개의 유료주차장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에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철거가 된 것이 확실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건물은 주택은 그대로 있고 그 건물이 옛날에 이종신씨 건물아닙니까?
이종신씨 어른 건물인데 그것은 그대로 있고 옆의 땅에 유료주차장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부지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다 했습니다. 확인후에 저희들이 사용허가 됐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동식위원님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신라백화점 있죠?
신라백화점이 부도가 나서 지금 한라파이낸스로 넘어갔죠?
한라파이낸스 그곳에 5개 주주들이 또 지금 한라파이낸스가 또 붕괴입장이라서 그 주주일부가 이것을 다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다시 오픈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오픈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오픈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라백화점 주차장이 그 뒤에 있죠?
그런데 이 주차장 자체가 옛날에 신라백화점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을 다른 사람이 입찰을 봤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백화점이 지금 주차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아예 모르시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관계도 제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럴 때 백화점 허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허가들어 올 경우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확보되어야 되죠?
그럼 이것을 안하게 될 경우에는 300m정도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안에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면 그 건물의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우리 제일공영소가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경주시가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뒤편의 주차장하고 절충해야 되는데 절충이 안돼요.그것을 지정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것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신라백화점에서 제일공영주차장 그렇게 건물 잘 지어놓고 또 우리 경주시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곳에 분양을 일부하고 그곳에 나오는 식으로 또 어느 일정한 지역에 주차장을 더 만들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권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마 인수받은 사람들이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35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사실 현곡 금장오피스텔 대신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도 하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작년에도 했고 지금 굉장히 부단하게 건축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또 직접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오피스텔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계속 과장님이 떠오를 정도로 철천지 원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은 이 대신오피스텔이 처분으로 가고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처분으로 가고 있는데 IMF다 보니 처분이 안되는 입장이고 또 그것에 적절한 업자선정도 안되는 입장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것을 계속 방치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하에 기초콘크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설물 관계를 안한 그런 상태같으면 그것을 허가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는데 지금 현재 지하에 매설된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건축허가 취소하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지금 저는 알지만 다른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니까 전부 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체 안전점검에 지금 부적당하다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말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그 사업자 자체가 지하매설 파는 자체를 갖고 사업이 불은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는 이찌됐든 원상복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원상복구하는 것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그곳의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구조물 철거하는데 비용이 한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파악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못했는데 아마 자기네들 투입된 금액이 10억정도

김동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다시 철거해서 했을 때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김동식위원

안 했습니까?
그 철거하는 비용을 한번 산정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분들도 부동산 신탁회사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안전상도 그렇고 밀어 붙이면서 원상복구쪽으로 가는데 지금 그곳의 안전진단에 6천3백만원 돈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 6천3백만원 작업도 하면 지금 빠른시일내에 해야 됩니다마는 그 돈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돈이 되고 복구할 돈이 된다면 복구쪽으로 가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그죠? 모자라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건축주가

김동식위원

자꾸 회피하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응해 줘야 되는데 조금 회피하는 실정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6천3백만원가지고 저는 점검해 놨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참 위험한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죠?
일시적인 방편이잖아요.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관계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최대로 그곳에 조속한 시일내에 건물을 짓든가 안그러면 포기를 해서 어떻든간에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진하는 역할을 계속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물을 것이 없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동료들하고 전화상이라든지 안그러면 공문이라든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제가 건축과장님 나와 계실때 잠깐, 넘어간 사항인데요 179p말이죠 김대윤위원님이 건물 안전장치를 부도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건물 사고 안전장치를 요구했는데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질문은 보충자료에 안 나온 부분을 질문을 하고 답변은 자료에 나온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나간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류리 그러니까 379p에 오류리 281-외 2필지 해 놨는 것 한동주댁 했는 건축과장님은 이것을 답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부도난 건물인데 이것은 위험도가 있다고 해도 실제 위험도가 적은 것이고 김대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부도는 안 났는데 그 건물이 완공이 안된 송대마을등지에 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없더라도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제가 현장을 점검을 해서

유영태위원

예, 내용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에는 136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콩코드호텔하고 현대호텔사이에 잔디위에 현대상가 그 건 맞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원래 세동 허가나서 지금 한동 지었습니까?
그 한동이 안마시술소로 지금 허가난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

이진락위원

안마시술소로, 지금 있는 것은 소매점이고 맞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에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좋은 위치에 물론 여기는 개발공사가 관광진흥법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며칠전에 관광공사사장도 사실은 인정을 했는 겁니다. 다른 것은 괜찮지만 이 자리에 안마시술소를 바로 공개적으로 허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건축물용도에 미관을 해치고 또 보문단지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안좋은 일이기 때문에 시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용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안마시술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서도 아마 정서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보문단지 이미지로 볼때는 건축허가가 다소 용도가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시죠?
가능하면 권고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 개발공사 관계자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보문단지 건물이 정서에 안맞다고 해서 통화를 한 결과 이것이 지금 토지임대를 내년 11월까지 임대기간중이기 때문에 그 임대기간 연장을 안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면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이다고 하는 것을 관계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문단지 경관을 볼때는 다소 건축허가에 문제있는 것 인정하시죠?
협의해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안마시술소에 허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박헌오위원장

다시 부설주차장에 관한 부분입니까?

김대윤위원

예, 한번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양해해 주시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할 수 있다는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법은 제가 바뀐 것이 언제인지

김대윤위원

99년도 2월달에 바뀌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99년 2월 15일입니다.

김대윤위원

건축법 19조 3항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1항 2항 전문개정이 、99년도 2월 8일날 바뀌었습니다.건축허가는 언제났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준공은 8월 1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98년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99년

김대윤위원

、99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금년도에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 건축과장님 얘기는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법은 안바뀌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뀐법 가지고 와서 유료주차장 할 수 있다는 것 답변 안되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당시법은 아마

김대윤위원

이 법에 경과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현행법상에 적합하면 현행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임달규위원이 지적한 경주백화점 유료화할 것 같으면 가능하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에 부설된 주차장도 다 돈을 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만 건축미관심의를 획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면 안되죠. 그것을 인정해 줄 것 같으면 건축미관심의했는 것이 전부 범법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제가 법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서도 하여튼간에 법에 무슨하자가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연번154-2 김대윤위원님 경주 오피스텔건축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오피스텔 건축물이요 、96년도에 1차 허가 났었죠?
또 그 이후에 2차가 또 허가났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이 건 청구로 해서 잘못된 부분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동대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다소 소요폭이 조금 미달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이 언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문제점은

김대윤위원

처음부터 알고 해 준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알고는 있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아마 그 이후에 근래에 와서 그것이 새로 지금 현재 옆의 부지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또 새로 건축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m도로로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마 발생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안 나가 봤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현장은

김대윤위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될 것 같으면 건축사 지금 이외의 건축물은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가서 현장조사서를 전부 복명해야 되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당시에 복명서가 전부 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 나갔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96년도에 허가는 해 줬는 이 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도로현황 실적도를 첨부시켜서 허가를 내 줬더라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도로현황 측량서도 한 3년전에 것을 붙여서 、93년도 1월 26일날 작성된 지적기능사 2급 문병기가 작성한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를 해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것을 볼 것 같으면 25m도로에 6m가 접한 것처럼 그렇게 실적을 또 만들었고 지금 이 대지는 약 한 130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입니다. 그런데 현황측량도를 볼 것 같으면 현장에 6m도로가 있는 것처럼 현황실적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조사를 나간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으로 보면 판단 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허가를 줬느냐 그것도 1, 2차에 걸쳐서 2차에도 또 그와 똑같은 실적도를 첨부시켰습니다. 위반내용을 쭉 보면 그 당시법에 건축법 27조입니다. 폭 4m미만 막다른 도로의 첫번 대지로써 이 도로 중심에서 부터 3m 3m 후퇴한 6m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 대지에서 자기대지와 도로를 합한 6m를 공제하는 것이 건축선입니다.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지금 도로관계 규정은 부지에 접한 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2,000㎡이상의 건축물은 6m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6m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여러 필지의 땅에 차도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황실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허가내기 3년전에 현황실적도를 첨부시켰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근년도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00㎡이상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 복명도 우리 건축과 직원이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준공검사를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겁니다. 2차에 나가는 이것 한건같으면 또 그럴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건축물 2,999.49㎡ 이것이 또 3,000㎡로 될 것 같으면 12m 폭이 되어야 되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예?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조례에는 1,000㎡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정 규모이상 되면 도로폭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3,000㎡가 될 것 같으면 이 도로폭이 12m가 되어야 됩니다.그래서 2,999.49㎡로 건축물 설계를 했는 겁니다. 하면서 도로가 6m가 있는 것처럼 현황실적도를 첨부시켰고 또 우리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조사복명을 해서 인허가를 해 준 겁니다. 또 2차에 나간 건축물도 이것이 지금 똑 같습니다.면적도 안 틀립니다. 평면도 안 틀립니다. 건축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또 그 옆에 그와 똑같은 조건하에서 또 3차건축물이 지금 신청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 신청이 저희들이 최초에는 2,000이상해서 신청을 할려고 하는 것을 도로 소요폭을 확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니까 지금 현재 2,000㎡미만으로 해서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을 해라 이런 관계때문에 지금 반려된 상황입니다.

김대윤위원

문화재 발굴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건축물이 25m도로에서 부터 진입되는 그 도로폭 6m도 물론 확보해야 되겠지만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그 대지에 접하는 도로 이 도로폭도 지금은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을 확보하게 될 것 같으면 3차 건축물은 1, 2차 건축물하고 상당히 모양새가 다른 건축물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현장 검토서 작성을 잘못한 이 건축사 징계할 수 있죠? 이 건축사가 허가를 내기 위해서 현장조사 검토서에다가 전부 적법하다고 해 놨습니다. 도로도 6m 접한다고 그랬고 대지와 도로관계에서 적합하다고 그렇게 복명했습니다. 그렇게 검토서를 만들었습니다.허위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건축사가 문제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도면작성을 허위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확인하신 뒤에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께서 지금 현재 지적하시는 부분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 준비기간에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는데요 건축과장님이 직접 도면을 검토해 보시고 현장조사를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건축과장님이 조사한 그 부분하고 뭐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건축사가 잘못했으면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역시 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조사를 해서 김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명사마을에 대해서도 하나

박헌오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과는 다르지만 명사마을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우리가 사실 자료를 요구를 같이 했는데 이것이 아마 누락된 것 같아요.지금 명사마을 진입로가 몇m인지 아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몇m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진입로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8m죠?
그런데 현장조사 검토서는 몇m로 되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김대윤위원

10m로 되어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 앞에 아마 계획도로를 보고 10m로 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계획도로가 10m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확보가 지금 대지에 접하는 도로에는 인트로킹을 해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했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진입도로는 대지에 접한 도로와 연관시키면 안되죠. 진입도로가 10m가 필요하면 10m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법상에는 300세대 미만은 그것이 6m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상에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또 300세대 미만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또 속 뒤집어지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건축심의할 때 몇세대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400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때부터 이 도면에는 10m도로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또 건축미관 심의원들이 심의해 줄때도 분명히 10m 확보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소관 가르쳐 드릴까요? 이것이 400세대에서 380세대로 380세대에서 260세대로 이렇게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축과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거론했기 때문에 제삼 건론 않겠습니다. 건축심의 부분이라든지 근래의 부분은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빼버리고 260세대로 설계변경해 준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경미한 설계변경이라고 판단해서 건축미관심의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허가 처리 안 내줬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 어떤 그런 조례상에 의해서 처리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조례상에 했었습니까?
건축과장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또 파고 들어갑니다. 일방적으로 심의없이 건축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이 되어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설계변경이라고 판단하고 심의를 안 거치고 바로 설계변경을 안해 줬습니까?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이 건축물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우리 건축심의위원들이 바라는 대로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도로 8m를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도로 그 10m를 현도로 10m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지적하고요. 하등결정통지서상 심의내용하고 사업승인 조건내용이 또 틀립니다. 허가조건을 읽어 드리겠습니다.사업승인 조건 불러 드릴게요. 13번 주 진출입구의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북측 진출입로를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개설토록 적극 추진할 것. 이렇게 해서 사업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임시 사용신청서입니다. 이것이 지금 줄을 그어 버린 것인지 조사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것 보실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관계는

김대윤위원

이 원본에 이것 줄을 그은 겁니까? 아니면 복사할 대 이것이 때가 묻은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김대윤위원

이 내용을 왜 삭제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서류를

김대윤위원

서류 다 있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원본을 제가 한번 봐야. 글쎄요, 그 관계는

김대윤위원

원본에 줄을 그은 겁니까? 아니면은 복사할 때 이게 때가 묻은 것입니까? 이 내용을 왜 삭제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서류를 확실하게

김대윤위원

서류는 다 있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원본을 제가 한 번 봐야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13번 항을 말이지요,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사용승인전까지 적극 추진해서 북측진입도로 확보를 하라고 했는 부분을 임시사용허가를 사용승인허가를딱 해주면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는 얘깁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심의시때

김대윤위원

권장사항이면은 권장사항 그대로 두고 승인을 해주지 왜 삭제를 하고 승인해 줍니까? 한 번 보세요. 이거 지금 원본 아닙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까지 딱 쳐가지고 삭제해 놨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심의를 해준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들도 모르게 동그라미를 딱 쳐서, 줄을 딱 그어서 임시사용승인 신청했었습니까? 왜 이럽니까? 도대체?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요 임시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준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임시사용은 해줄지 알았습니까?
임시사용을 해줄 때 말이지요, 왜 이것을 삭제하고 해줬냐는 얘깁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결재할 때는 전혀 파악을 못한 그런

김대윤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누가 했는지

이진락위원

일부 업무상의 miss를 인정하시고 넘어갑시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손호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저는 건축전문인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심각한데 우리 김대윤위원님이 고생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서 여기 오셨는데 상당히 잘못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금 김대윤위원님 힘으로 안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김대윤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말이지요. 감사 끝날때까지 우리가 감사결과 보고할 때까지 모든 것을 전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 건축과장님 확실히 우리 감사기간중에 협조해 주실 것은 충분히 협조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서로 조사를 해보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건축과의 1차 우리 요구자료를 내었억 1차 건축과의 모든 질의는 오늘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감에 임하는 모든 우리 공무원들과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휴식없이 바로 바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자리를 잠깐 뜨셔도 되고 하니까, 일단 양해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연번 1번 이종근위원님이 하실 것은 자료로 대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7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 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연번 9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이것은 보통예금 작년보다 잘 했습니다마는 다소 천만원단위로 더 세분적으로 정기예금 할 것을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지적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4번 김대윤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잠깐, 지금 안계시니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연번 20번 이상문위원께서는 대신 서류로 하시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37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공용주차장 얼마전에 우리가 사업설명회도 했지요?
업체선정 됐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4일 11시에 동천시장실에서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월 4일에요?
12월 4일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12월 4일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됐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138번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손호익위원님 안계시지요?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대신 김동식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에 보면 위탁관리 한 것이 있고, 관리 안한 부위가 있지요?
지금 위탁했는 것 중에서도 계약하고 난 후에 나머지 우리 공영주차장, 1공영주차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약하고 난 후에 다 노면을 지운 상태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지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운만큼 또 감해주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황성동 들어가다 보면 2차선이죠?
2차선이 약간 즉 말해서 들어가는 우측편에 보면 조금 폭이 넓습니다. 그죠?
조금 넓은데 지금 몇 개의 면을 주차선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굉장히 혼잡합니다. 거기 그은 이유가 뭡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지금 주차선을 그은 이유가 너무 혼잡해서 양쪽에 주차선을 안그어 주니까 양쪽에다가 차를 대서 거기에 버스가 노선이 있습니다. 이 버스 운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그것을 우선 주차선을 그어서 그 쪽 면을 좀 적게 하면은 시민들이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주차를 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식위원

그러면 유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유도한 결과가 그것도 제대로 잘 안됩니다.

김동식위원

안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잘 안돼서 지금 11월 29일부터 그 시간대가 가장 복잡한 시간이 5시부터 8시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원들을 투입해서 한 달간 한 번 계속적으로 한 번 끊어보자 해서 지금 8시까지 저희 주차요원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집중투입 해서 한다 이거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선도를 한 번 해보자.

김동식위원

그래서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나오면서도 보고 또 일부러 내려가면서도 봤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우측편에 다 그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입구 즉 말해서 황성대로 용남로에서 조금 들어와서 일부 몇 면을 그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정차했다가 대고 볼 일 보고 오기를 원하는 역할을 안하겠나 이런 역할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상가가 굉장히 운집되어 있습니다. 그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운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을 그었다는 자체는 거기부터 안그은 장에는 여기도 주차해도 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한테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김동식위원

예 편리위주로 가는 것은 맞아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면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지금 주차선 그어 놓은 자리에서 약 40에서 60센티정
도를 지금 인도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김동식위원

지금 거기 과장님 거기에 주차선 그으면 안됩니다. 2차선에사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주차선을 그어서 될 도로 폭이 안나옵니다. 사실은, 거기 그어 놔 버리면 자연히 지금 대부분 보면요 들어오는 것은 퇴근대입니다. 나가는 것은 출근대 아닙니까? 그죠?
출근대에 보면 2차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쪽에, 왜냐하면 우리 강변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은 2차선을 만들어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을 생각하면은 나가는 선은 동시에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퇴근하는 시간대는 조금 격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는 양은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출근대에라도 그 두 차선정도를 쓸 수, 왜? 일단 큰 대로까지 나가버리면은 아무 장애가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출근대 시간에 가보면 엄청나게 밀려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차선을 없애고, 아예 우측으로 더 밀어서 말입니다. 우측 쪽에는 한 차선만 만들고, 이 쪽편에는 아예 2차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통소통에 더욱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거기 지금 저희들이 인도를 줄이려고 한 것도 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지금 주차선을 안그으니까 굉장히 질서가 문란해서 사실 한 것인데, 그것은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구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인도 줄이는 것도 안됩니다. 학교도 인근에 있고, 사람 통행이 많기 때문에 거기 줄이는 것은 무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39번 손호익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경주에 관광버스회사가 지금 보니까 여덟군데 있지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뭡니까? 코줍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코주여행사입니다.

손호익위원

이게 옛날 삼화관광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삼화관광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 등록 댓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코주여행사가 이게 군부에 있을 때, 시부에는 현재 20대고, 기존댓수입니다. 기존댓수가 20대이고, 군부에는 10대입니다. 그런데 기준이하 그러니까 10대미만인때에는 차량을 확보를 3개월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5대가 있는데 5대가 예를 들어서 천마관광같이 5섯대가 모자란다 그러면은 6개월이내에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주여행사는 불행하게도 차량 3대만 있고, 7대를 3개월이내에 보충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실질적으로 11대가 돼야 등록을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차는 3대밖에 없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천마는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현재 25대입니다.

손호익위원

금화는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17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해동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해동은 19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해동관광은 아직도 거기 대표가 서근수로 되어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앞으로 등록취소에 대해서 신규등록이 안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년이내에는 신규등록이 되지를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관광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등록댓수 다 있어야 백3십대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백대정도밖에 안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봄, 가을 되면 버스대란이 나거든요. 특히 봄에는 버스가 없어서 진짜 외부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4월, 5월 시즌때는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버스회사가 또 한 군데 더 준다고 하면 당장 생각에 내년에 참 우리 버스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코주여행사에서 영업소를 두면은 또 열 대를 가지고 영업소를 둘 수 있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지금 확실한 사장하고 대화는 안했습니다마는 영업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능력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내년도 시즌때 말입니다. 관광수송에 불편이 없도록 차량 확보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황경숙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 집에도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 명의로 예를 들어서 20대를 확보해서 지금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은 가능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내년 시즌때에 차질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40번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는 경주 시내버스가 요금이 비싸다고 그래서 알려고 받아 봤는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포항이 좀 비싸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주가 좀 비싼 편인데, 그래서 좌석버스 비율에 대해서 서민들이 입석을 좀 타야 싼 버스를 탈 수 있지 비율을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에도 좌석버스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좌석비율이, 지금 좌석비율이 가장 맞지 않는 곳이 금화교통인데, 이 금화교통에 대해서는 장거리를 가장 많이 뛰기 때문에 비율이 좀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내, 감포, 양남 이 쪽으로 뛰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좌석버스가 많은데 시내에 뛰는 것은 가능하면은 지금 일반버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현재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현재 비율 말씀입니까?
현재 비율은 금화가 30대 한 70됩니다.

최임석위원

전체적으로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한 50대 50쯤 됩니다.

최임석위원

그래요?
현재 비율이 좌석버스와 입석버스의 비율을 얼마로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 꼭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요, 지침으로 50대 50으로 해라, 그런데 우리 경주시 전체로 보면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각 회사별로 하면은 금화가 조금 안맞습니다.

최임석위원

조정해야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화의 여건이, 여건이 그렇습니다. 여건이 감포지역과 산내지역에는 일반버스를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버스는 좌석이 없기 때문에 또 커브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좌석이 아니고는 일반버스로는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도 지금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근간에 좀 몇 대 줄였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두 대 줄였습니다.

최임석위원

건천, 산내 거기 하나 했어요? 건천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일반버스로 전부 바꿨습니다.

최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142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주차위반 과태료가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한 50퍼센트밖에 안되지요?
50퍼센트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 위반하면 약 한 4만원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돈 관계도 있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솔직한 말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단속이 좀 억울하다, 과태료가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깐 볼 일 보러 갔는데 나오니까 딱지가 붙어 있다. 저도 그런 것 몇 번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차료, 주차장,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요원들이 너무 과격하게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가 경험으로 보면 제가 시내에 볼 일 보러, 저도 몇 번 끊겼습니다마는 끊겨서 지금 한 건 못내고 있습니다. 아직 못내고 있는데, 그것은 잠깐 갔다 왔는데 약 한 5분만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동작들이 상당히 빨라요. 보니까, 금방 붙이고 가버리고 없는데, 주위에 또 있으면 불러서 내가 시의원이라고 하고 솔직한 얘기로 양해를 받아서 할 수 있겠는데, 동작이 빠르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주차위반을 하는데 주.정차를 해서 몇 분동안 기다리는 게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정차다 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언제든지 차를 옮길 수 있는 그 자체를 정차라고 합니다. 그것은 5분까지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서 나오면 그 때부터는 불법주차가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바로 끊어도 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끊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주위에 말입니다. 물론 차를 벗어나서 멀리는 안가거든요, 그 앞에 상가나, 그 옆에 가는데 호루라기를 좀 불든지 해서 운전사도 좀 찾아보고 그런 아량은 베풀어야 안되겠나 이겁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호루라기는 사실 야간을 제외하고는 호루라기는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단속요원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순회를 할 때 딱 걸려서 그런데요, 순회를 하고 있으면은 호루라기를 붑니다. 호루라기를 불면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차를 타고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시장에 들어가셨다거나, 가게에 들어가시면 호루라기를 불어도 안들리거든요, 그러면 호루라기를 불어도 안나오니까 또 저희 직원들은 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면도 없잖아 안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는 텔레비젼이나 외국같은 곳을 보면 감시요원이 차주위에 약 한 5분정도 왔다갔다 하고 운전사가 나오도록 기다리는 그런 아량을 베풀더라고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여하튼 단속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손호익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아시죠? 지도후에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많은 민원 이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말입니다. 주차장관리 지금 임대주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차받는 요원들 그 사람들이 전부 제복을 입으라고 계약을 하라고 했거든요? 계약을 할 때 제복을 입으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선불을 받지 말고, 후불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꼭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선불을 요구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상당히 불친절한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임대하는 그 업체에다가 교육을 제가 시키라는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고, 또 한다고 하는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실천하고 계시는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명심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10시까지 돈을 받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야간에는 예를 들어서 8시나 9시에 와서 퇴근하면 10시이후에나 나오니까 자기들은 가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아주 분위기는 좋습니다마는 수감을 하는 이 수감장에 웃음을 조금 줄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손호익위원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시청앞 도로 중앙상가지요? 중앙상가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고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기전에 그것을 말뚝을 박기전에 다 동의를 찬반을 물었다고 하데요? 물었을 당시 제가 알기에는 70퍼센트인가 80퍼센트까지 나온 것이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72퍼센트 나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뀌어야 된답니다. 한 80퍼센트가 그것을 차없는 거리를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주차 없애는 것을 반대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화가 저희 과로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가 와서 저희들의 계획이 인도를 만들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인도를 좀 빨리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손호익위원

그리고 또 제가들은 이야기는 할 바에는 중앙상가만 하지 말고, 경주시청 뒤의 아카데미극장이나 경기지사나 하는 김에 다 해달라는, 하면 다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할 계획이 계십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로는 저희들이 1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할 때에 건립조건에 중앙상가의 주차선을 없애주도록 저희들이 민간인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 이행하기 위해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손호익위원

아니죠? 주민편리를 위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계약도 돼 있었고, 또 중앙상가에서 그것을 주차선을 없애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이 빨리 된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사실은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미수납액현황 및 또 불법주차 견인실적 내역까지 넣었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견인실적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예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납관계는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수납이 안되고 있는 입장이다. 그지요?
이것이 만약에 수납이 계속 안됐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압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을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일이 딱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견인대행업체와 11월의 실적이 얼마냐고 하면 2백9십7대가 견인됐습니다. 대부분 보면 70대, 90대, 50대 이렇게 대부분 다 견인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이 여섯 분이 견인실무업무를 봤죠?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가 했을 때 약 한 4배내지 5배의 실적이 상승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하루의 전체 데이터를 보면 약 평균 한 50대정도 주,정차위반을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평균데이터를 봤을 때 1년에 한 2만정도 되니까 그지요? 1일 한 50대정도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일 지금 이게 차가 두 대가 한 것이거든요.

김동식위원

아니요 전체 주,정차가 몇 대정도 됩니까? 평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스티커를 매일 끊는 게 말입니까? 평균 약 한 백대정도 보시면

김동식위원

무슨 백대 나오면 여기 데이터에 지금 3만6천5백대가 나와야 되는데요, 주말 빼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마와 비오는 날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요 평균치를 하면, 여기도 지금 평균치가 아닙니까? 견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아닙니까?
그래서 한 5, 60대 평균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주차견인지구에는 스티커를 붙이는 동시에 견인해 가도 관계 없습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도 하나도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바로 붙이는데 바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바로 가져갑니다. 왜 바로 가져가느냐? 이게 요즘요 단속 공무원과 견인하는 분하고 아주 싸인이 잘 맞아요. 딱 붙이면 그대로 탁 이럽니다. 하루에 한 20대가 평균칩니다. 일요일 빼면, 두 대 가지고 하죠?
하루 10대 견인하려고 하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우리가 사실 견인업체에 정말 그 분들도 이 많은 비용을 들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견인해 가야될 입장은 압니다마는 사실 업무 조금 보다가 한 10분, 20분만에 나오면 차가 없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주차위반에 대한 벌금 물어야 되지요? 거기 가면 또 주차비까지 해서 견인비 2만원까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까 손호익위원님 말대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붙여놓고 달아나는데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전부 다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을 아주 생각해서 실적이 이렇게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면 '99년 10월에 11대를 견인했어요? 그런데 11월에 2백9십7대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견인업체의 단속도 좋고, 자기들 실적도 좋지만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사항이다. 즉 말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견인지역에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시간타임은 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 원래 견인하는 것은 한 번정도, 우리 스티커 옛날에 붙이고, 경고도 붙이고, 그 다음 불법주차를 안붙입니까? 그죠? 어느 시간타임,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견인할 수 있도록 붙여버리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거든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견인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견인업체에서 하루에 30대를 끌어가지 않으면은 손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30대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김동식위원

30대를 하면 6백만원이지요? 30대면 6백만원아닙니까? 6백만원에다가 주차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6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아, 60만원, 천5백만원정도 되겠네요? 그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일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김동식위원

20일 잡는다고요? 평균치를? 20일 잡으면 천2백만원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면 거기 종사원이 한 6명이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6명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돈 받는 경리직원이 있어야 되지요? 차를 지키는 감시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총괄하는 총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인원이 8명이 있어야만 이 견인업무가 운영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한달 데이터가 전부 다, 사실 이게 제가 아까도 통계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주,정차위반이 우리 한 달에 얼마정도 되는데 견인이 얼마다 정학한 데이터가 나오고 통계가 나오면 이게 정말 우리가 견인을 이렇게 빨리 가져갔을 때 우리가 정말 줄어드는가? 이것도 알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게 안되거든요, 지금 사실, 그죠? 이것은 단지 2백9십7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시 단속 공무원과 그 팀과 너무나 콤비네이션이 잘 되다보니까 이런 실적까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차 두 대가 다니면서 이 경주시내 전체를 끊는데 어디 끊어 놓았는지 찾으려고 해도 한 대 찾으려고하면 몇 분씩 걸릴겁니다.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디에 붙여놨으니까 가거라 해서 가도 30대 빠듯하게 옮깁니다. 두 대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견인하는데 사실 막대한 시 공무원의 용역비라든가, 월급이 나간 것은 한 번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민간업체에 대행할 때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다음부터, 이번에 대행하는 곳이 굉장히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도 어느정도 일정의 혜택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게 1개월 정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안되면은 저희들이 간담회자료를 넣든지,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한 달 해보고는 사실 제가 뭐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인정하시죠? 우리 견인 두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견인할 때는 아주 안일했다는 것, 데이터 보면 나타나지요? 인정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사실 견인사무소를 운영할 때는 실제 견인업무에만 주가 아니었고, 그 견인차 한 대를 가지고 단속도 했고, 또 단속을 하면서 사실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찾아서 도저히 못찾는 부분만 저희들이 견인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이게 바로요, 이런 데이터에서 벌써 우리 공무원과 기업체 하고의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는 우리 공무원님 하고 이 간단한 비교에서 나타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43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 145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도 지적사항은 있어야 되겠는데, 책임보험 과태료가 본 위원이 '96년도 21회 임시회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게 '92년도 7월 31일부터 자동차손해법, 보장법 그래서 과태료 부과제도가 생겼는데 경주시가 보험개발원과 그 때 차적조회하는 전산시스템망이 구축이 안돼 있어서 오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하니까 일용인부가 되고, 또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 고부가가 얻겠다고 다짐받고 시에서 예산 부가해서 전산망 구축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직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진행중에 있습니까? 일용인부는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이륜차였고요, 저희들이 오부과에 대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보험회사를 상주시키는 방법

이진락위원

예 그렇게 일단 도움받고 잘 하고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언제 됐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98년 11월 14일입니다.

이진락위원

'98년 11월 14일요?
일단 본 위원이 '96년도 10월에 시정질의를 하고도 상당히 어찌되었든간에 전산망이 되기전까지는 보험회사에 전산망이 있잖아요?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줄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보면은 '98년도에 4백9십4건이지요? 오부과, 잘못 부과된 겁니다. 이것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99년도는 지금 10월까지 3백2십7건이지요?
물론 가면서 주는 것 같지마는 '97년도 자료 제가 작년도에 우리 건설도시국에 낸 감사자료입니다. 그 때는 '97년, '98년도 같이 나왔습니다. '97년도에 오부과건이 몇 건이냐 하면 3백5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97년도 3백5건이고, '98년도는 4백9십4건이고, '97년 대비해서 '98년도나 '99년이 그렇게 별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업무상으로 오부과 건수가 그만큼 주민불편 해소를 시켜주지 못하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인력부족을 핑계대겠지마는 어찌됐거나 업무상 책임은 좀 있습니다. 오부과 건수가 줄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보다는 현재 167건이 줄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보다는 줄었지만은요 '97년에 비해서 어쨋든 '98년도는 상당히 실적이 오부과 건수가 많아진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댓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진락위원

차량댓수는 많아져도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보험회사 도움을 받으면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오부과 건수가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실 때에, 보험을 넣으실 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지금 31가입니다. 31가인데, 이 사람들이 31나로 적어서 넘버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냐 그러면은 203건입니다. 그렇게 보험회사에서 워드를 치면서 잘못된 것이

이진락위원

과장님 그런 건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옛날에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간에 책임보험 오부과 주민불편의 오부과 숫자가 별로 데이터상으로 줄지 않았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다소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업무가 꼼꼼하시고, 수치도 정확하시고, 그런데 여기 낸 자료 허위자료는 아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1월에 몇 건의 징수 예를 들어서 '98년도 1월에 2백3십4건에 천2십9만천원 거뒀다는 것 이것도 정확한 것이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이? 99년 자료도 정확한 것이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정확합니다.

이진락위원

확신합니까?
작년도에 낸 건설도시국 책임보험 과태료 오부과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97년, '98년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뒤에 있으면 참고하시면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작년도 이 자리에서 그 때 교통행정과장 맞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자리에서는 '97년, '98년을 보고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98년, '99년을 보고 하고 있고요, 그럼 '98년은 12월까지 다 나와 있고, '99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안나오지요?
작년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98년도 1월의 오부과 징수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은 백9십9건에 9백9십일만원을 거뒀다고 했는데, 여기는 얼마 돼 있느냐 하면은 '98년도 1월에 징수금액이 2백3십6건에 천2십9만천원, 과장님이 '98년 2월에 작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2백1건에 천2십9만천원 거뒀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2백십2건에 징수 금액이 천8십1만9천원 다 안맞습니다. 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98년도에 부과가 되어서 미수돼 있던 것이 금년에 징수를 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징수했던 그 때 '9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징수한 금액이 기록돼 있는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2월에 건수 있잖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를 들어서

이진락위원

아니요 징수는 둘째 치고, 그러면 '9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했는 건수도 다른데요? 징수금액, 미수금액이야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부과 건수가 '98년도 1월에 작년 보고에는 6백9십4건에 9천백십2만3천원인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은 6백4십7건에 8천5십5만9천원 나와있습니다. 이거 다 다릅니다. 이게, 징수, 미수야 다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미수금 거두면은 달라지니까 그렇지마는 부과했는 데이터는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 필요하면 보여 드릴께요. 여기 와보세요. 징수, 미수는 다를 수 있지마는 부과했는 금액 당시에 1년전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98년도 매월 징수, 미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전에 부과했던 것이 받으면 징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부과 금액이 다 다르다는 말은 돈이 오가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10월까지 금액이라고 해도 7억7천7백만원 금액이고, 돈이 7억에 관계된 금액을 이 신성한 감사자리에서 월별 데이터로 1월에 얼마 부과, 2월에 부과 했는 금액 자체가 작년도 보고자료 다르고, 올해 보고자료 다르다는 말은 지금 '99년도 자료를 내년가서 데이터 하면 우리는 뭘로 믿겠습니까? 이것 보여드릴까요? 업무상으로 그렇게 꼼꼼하다 하시는 서과장님이 이런 자료 데이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1분만 여기 와서 제 자료 확인하고 가십시오. 잠시만 오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확인하십시오. 과장님, 자신있게 대답하셨는데, 아주 분위기 좋게 웃으시면서 자신있게 답하셨는데, 거기 이제 한 건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겪기에는 서과장님이 이런 실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얘기하고, 주,정차 다른 거야 없지마는 책임보험은 돈입니다. 돈이 7억, 8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특별회계관리 하지요?
특별회계관리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는 거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돈이 7억, 8억 관련된 매달 부과 낸 데이터가 다르다는 말은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 있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쨋든간에 이 자료가 과장님 금방 확인하셨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보고한 '98년도 책임보험 과태료부과금액과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신 전년도 '98년 데이터 하고가 안맞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어딘가 잘못 됐어요, 이게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한, 두 푼 틀리면 괜찮지요, 돈이 그래 과태료 자체가 금액이 거의 7억5천이라는 금액에 매달 돈 8천만원, 9천만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에서 이 자리에, 감사자리에 보고하는 자료가 틀린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이 마지막 날이 언젭니까? 7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명자료 어디가 잘못 됐는지 보고하시되 이 자리에서 이 보고자료 엉터리 자료 낸 것은 사과하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 작년도 자료와 대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

이진락위원

단순히 수치오차가 아니고요, 이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 7억이, 분명히 관리책임 인정하시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관계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정확하게 어디 수치가 틀리는지 확실히 잘 확인하셔서 7일 감사장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 문제는 7일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마지막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파고다여관앞 소주차장 관리내역에 대해서 손호익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이번 감사장에서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파고다여관앞에 주차장 경주시 땅이고 소주차장을 약 한 3년전에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 파고다를 주위해서 몇 몇 여관은 자기 전용주차장인 것처럼 선전을 하고 팜플렛까지 만들어 다닙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주위에 다 일반관광이나 단체관광을 받는여관들인데 그 주차장을 자기 전용, 자기 개인 전용주차장같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외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가 올 때 여기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여관업주들이, 여관업주, 종업원들이 나와서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 있고, 몇 시간부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관 업주들까지도 마음까지 불편하고, 서로가 이간질 하고, 서로가 상당히 지금 감정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주차장을 유료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사적공원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이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성수기 그러니까 관광성수기에는 버스들이 이 주차장에 풀로 찹니다. 그런데 이 성수기가 딱 끝나면은 차를 대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유료화로 하려면은 연간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연간유료화를 해야 되는데 4월, 5월 한 10일까지, 이때까지는 주간에는 회전율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야간에 밖에는 차를 주차를 안합니다. 회전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간에만 차를 대고 그게 약 70일 그러면 연간 140일입니다. 140일을 보고 1년간 이것을 입찰을 붙이면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입찰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1년내내 차만 일반차라도 대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하든지 할건데 이게 딱 성수기 아니면은 연간 140일이 아니면은 차를 대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려면은 1년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입찰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유료화 입찰을 붙이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어제 저녁에도 차 한 대도 없어요. 11월 7일 이후에는 차를 대는 것이 한 대도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140일을 보고 저희들이 1년간 계산을 해서 공고를 했을 때 입찰 응찰자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입찰단가를 좀 낮추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불국사의 주차장을 임대해서 하는 사람이 있죠? 하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입찰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돈이 많아서 안될건데요

손호익위원

입찰을 붙이시면 할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돈을 적게 받고 하는 그런건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입찰을 붙여야지, 유료화시켜야지 유료화 안시키면 진짜 불국사 여관단지안에 여관업주들간에 큰 싸움이 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하튼 내년 성수기 이전에 할 계획으로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유료화하는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또 있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과장님 그게 민원이 발생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사적공원으로 민원이 들어온지가 한 2개월 됐을 겁니다.

유영태위원

2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개인이 임대해서 주차장은 수입이 없고,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버스 댄다고 하는 그 주차장은 말이지요,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죠? 토지구역정리를 했다든지, 어떤 주차장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주민 및 내외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요 거기다가 차를 대면은 자기들이 문제가 하나도 될 것이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차 안대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한 대도 안댑니다.

유영태위원

한 대도 안대고, 주차장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 이제 경주시에서 플러스되는 임대주차장에 피해만 주는 그런 주차장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유영태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은 연구를 몇 개월 하셔야 됩니까?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꼭 약속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지적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빨리진행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하시고 싶은 마음이 계시니까 오늘 실컷 하세요. 하시다가 나중에 느끼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도지적과장님 연번 14번부터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이것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1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 상세한 부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119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144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147번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적과장님 여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대상사업 추진현황은 사실 뭘 알고 싶으냐 하면요 지금 현재 여기 볼 것같으면 대상사업이 없다고 그렇게 해놨잖습니까?
없는 내용이 '98년도 6월 19일부터 '99년도 12월31일까지 법이 개정이 돼서 '98년도 6월 19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대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참고로요 혹시 보문단지에 '92년 8월 12일 이후부터 '98년도 6월 19일 이전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상사업 있는지, 없는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있습니다. 78건 있는데요

김대윤위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왜 대상사업이 있는데 개발이익환수조치를 안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저가 잘못 알고, '98년 1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로 알고 자료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민들이 말이죠, 경주개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주개발공사가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78건 지금 내역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내역은 지 금안가져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개발이익환수조치 안한 것이 78건이다, 대충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분양가격은 지금 천4백6십억원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얼마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천4백6십억원정도, 지금 분양가격이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그에 대해서 아직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개발부담금 산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소유자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안될 때는

김대윤위원

개발공사가 산출근거를 첨부를 한 개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해야 되지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와 질의가 돼서 '7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돼서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고 난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2001년은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계속사업은 개발비용 산정관계상

김대윤위원

계속사업중에 있더라도 어느 한 부분의 택지를 팔았다 이겁니다. 그 팔았는 부지에 건축행위를 했든지 여하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준공이 될 것같으면은 준공된 시점으로부터 40일이내에 해야 되지요?
왜 개발공사에서 안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 관계는 개발비용 산출관계를 계속사업으로 건건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지요, 만일에 보문관광단지가 10만평인데 그중에서 내가 2천평을 팔았다, 2천평 그것만큼만 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전체 개발비용을

김대윤위원

과장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업완료가 딱 되자마자 이 개발부담금 한 푼도 못받습니다. 왜냐? 산출근거에서 말이죠, 모든 자료를 다 집어 넣어서 이 개발부담금 낼 것 없다고 딱 넘어집니다. 어떻게 받으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일단 그것은 받아야지요.

김대윤위원

허 참, 산출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백퍼센트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안생긴 것으로 산출을 만들어 버리면은 무엇으로 그것을 받아냅니까? 만일에 과장님 말이죠,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대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을 것같으면은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공박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이익환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92년도 8월 10일이후부터 '98년도 6월 19일까지 78건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 안하겠습니다. 있는 것은 확실하죠?
이제 받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안받아내면요 못받습니다. 개발공사가 이때까지 안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건설부에서 질의회신하는 그 답변 하나만 믿고, 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에 정산해서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정산하는 그 시점에 자기들 인건비 지출 다 하고 모든 사업 영수증 붙여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0(제로), 0(제로)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자기들이 안하면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붙잡아서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 1회 제2차 본회의때 말이지요, 그 때 김재환국장 있을 때입니다. 그 때 오만두도위원과 또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름했습니다. 그 때 김재환국장이 용역을 주더라도 빠른시일내에 이익환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안지키고 김재우환국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실무자인 지적과장은 이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해와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개발공사측의 78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이 제시 안할 것같으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경주시 1년 예산의 3분의1이지요? 환수 받을 것이, 천 몇 백억 그랬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은 분양가격입니다. 아직까지 개발비용은산출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분양가격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적과장님은 지적에 대해서 환하니까

박헌오위원장

지적과장님 아까 천백 몇 억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이고, 거기에 산출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안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그 많은 금액을 받고, 분양을 했다 이거지요? 분양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정산을 해서 팔았는 금액 우리는 다 쓰고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내놓을 것이 있다라든지 제시를 받아야 될 것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받으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98년도 9월 21일에 이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를 해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고 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죠, 여기 지금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완료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78건에 대해서는요 이미 자기들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매각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환수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법은 여기 다 있습니다. 읽어 드릴까요? 또?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독촉을 해서 저기서 응하지 않는다면요 환수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우리가 용역비를 주더라도 몇 억을 주더라도 정산할 수 있는 팀을 보내서 78건에 대해서 정산 다 해야 됩니다. 해서 이환수금은 분명히 받아내야 됩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관계는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에 다시 이 관계를 확실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알아보고 그 결과를 또 본위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14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에는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연번 3번 김동식위원님이시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동식위원

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안강 간이하수도 설치공사가 7억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이 경계측량 때문에

김동식위원

도시계획경계측량이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사실은 저희들 안강간선할 도인데 사실 도시계획소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과거부터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간선도로하면서 도로를 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도로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것이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도로때문에 포장하는데

김동식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많다?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별개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국사지구에서 오수관로라든가 그 다음 또 북천재방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보면 그러니까 맨홀부위가 수도밑으로 전부 다 설치가 되죠? 그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거의가 지표면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물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물이 많은 양이 내려왔을 때 그곳에 물이 들어갈 우려는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안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안 들어갑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고무패킹을 해서 완전 폐쇄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불국사지역에는 많이 유입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완전 수멸시험을 해서 수멸시험이 되면 되도록 합니다.

김동식위원

괜찮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방수를 다 해서 CCTV를 찍고 반드시 수멸시험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사실 제가 북천에도 그 공사하는 곳에도 가 봤는데 사실은 관을 묻고 다시 레미콘타설을 하고 이런 식을 해 놨는데 수시로 검사합니까? 전 보니까 그곳의 오수자체가 흘러 내려오는데 이것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냥 흘러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 레미콘타설 하다 보면 왜냐하면 바닥을 쳐 놓고 그 다음 용관을 묻잖아요. 용관에 관로를 묻잖아요?
묻고난 후에 레미콘타설 하다 보면 레미콘이 양성된 입장하고 그곳에 다시 타설하면 밀착이 전혀 완전하게 안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 맞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는데요

김동식위원

안에 또 이렇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을 하면 밑에 기초를 반보호공이 있고 완전보호공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렇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반보호공을 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곳은 관과 관을 연결하는 곳에 고무링이 들어갑니다. 조인트부분에 고무링이 들어가서 수멸시험을 해서

김동식위원

다 통과한단 말이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수멸시험을 하지 않으면

김동식위원

그 고무링 그 자체가 수명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 관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관하고 같아요?
아주 견고한 링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거기다가 하이타이를 묻혀서 밀어넣어서 묻으면 고무링이 다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은 없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과거에 옛날에는 이 흄관이 재질이 나빴는데 요새는 상당히 재질이 좋습니다.

김동식위원

토목계통의 일인자이니까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염려, 걱정이 좀 되어서 말씀 올린 겁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상시 저희들이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므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5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불국사지구 오수차집관로 설치공사 제일 위에요.
이것 예산 승인이 언제 됐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98년도에 됐습니다.

이상문위원

、98년도 언제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아마 이것이 양여금하고 해서 당초 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동안에 용역설계를 하다가 하고 좀 늦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12월 31일날이 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착공이 12월 31일인데 공사금이 좀 많다 보니까 공고는 10월달에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그러면 연번7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자료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 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님 9번은요?

이진락위원

이것도 과장님 잘 됐습니다마는 욕심있으면 천만원단위로 정기예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소장님 방금 이진락위원님의 연번9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만원단위까지요.

박헌오위원장

그 다음에 연번14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연번19번도 자료로 넘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십몇번요?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십몇번입니까?

박헌오위원장

연번19번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20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이것 자료로 대신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21번은요?

유영태위원

소장님!
이것은 소장님은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오수관로공사 지적을 측량해서 매설한 모양인데 이것이 이의가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형사사건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이것은 민사사건인데요

유영태위원

제가 담당을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이 당초에 또 자기가 측량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의가 있어서 재측량을 했는데 또 이의가 있어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오전에 도시과에서 하던 황남초등학교앞에 행정 대집행하는 같은 분인데 과거에 이 분이 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지적 측량을 우리가 입회까지 해서 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연번63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원인자 부담금 징수가 좀 낮은 것 인정하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이 거의가 다 、97년 이전 것인데요. 일부 부도가 나고 해서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됐든간에 실적자체가 낮으니까 인정하시고 앞으로 좀 빨리 거두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연번190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98, 、99년 양년에 걸쳐서 잉여금 2천만원 투자를 했는데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이 환경문제는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처리에 문제점도 없구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들 수질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상문위원

특히 포항시민들이 이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절대 기준치가 오버되지 않도록 말썽이 안나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잘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이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0번하고 11번하고 말입니다.
464P요.
이것은 독립케이블 개보수공사라 해서 물론 자료 다 준비해서 계시겠지만 이것 단가도 좀 높고, 이것은 보수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안에 있는 케이블을 어떻게 보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케이블을 간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교체를 했다는 겁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파손이 되어서요.

유영태위원

그러면 교체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분배조 순환수조 배관설치공사해 놨는데 이것도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분배조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수가 다시 현미조에서 오미조에서 넘어가서 최종 정치물 넘어가는 분배조가 있습니다.
이 배관이 낡아서 배관을 철거하고 재설치한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이 시설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사실 일부 철관을 댔는데 이것이 사실 전부 암모니아가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계들이 상당히 사실 못 견딥니다. 저희들도 연간 유지, 보수비가 기계수리비가 상당히 참 많이 들어가는데요. 、95년도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유영태위원

、95년도에요?
3년 됐네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만 4년 됐습니다.

유영태위원

경비도 많이 들겠지만 이것은 또 어떻게 힘든 부분이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
시간상 지금 현재 당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 되어서 충분히 못하고 지나가지만 질의를 요구자료한 그 뜻은 충분히 아시겠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당 위원님들의 자료를 대신하고 넘어가지만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191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소장님 종균제 1,700kg를 사용을 안하면서 사서 전량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쓰지도 않고 왜 이월 됐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비상약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이물질이 들어가서 어떤 쓰레기자체가 플러그를 형성하지 않았을 때 어떤 데는 그냥 넘아가는 데도 있고 예를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BOD가 낮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BOD가 낮게 들어오면 미생물이 자라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 때는 수질이 떨어져서 그 때는 종균제를 넣어 줘야 되고 요사이 같으면 수질이 상당히 BOD가 높게 들어 옵니다. 우수기에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종균제를 넣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8년도에는 다행히 수질이 좋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99년에도 이월이 1,400kg되었는데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 역시 작년도에 그대로 이월을 해 놨다가 금년도에 1,700중에 현재 300을 쓰고 11월 15일 현재 1400의 종균제가 남았습니다.

김하술위원

약품 갖고 있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 부패될 수 있고 변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관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종균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염물질 잡아 먹는 미생물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그 옆에 위생환경사업 조직이 다릅니다마는 사실은 그곳이 분뇨를 본위원 판단에는 사실은 계속 그곳에 한달 보름 조치하지 말고 그곳에 바로 보내도 큰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소 차라리 분뇨가 많이 섞이는 것이 어쩌면 미생물한테 나을 지도 모릅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안그래도 그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수질계하고 위생환경사업소하고 그 문제를 현재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검토가 아니고요
3, 4년전부터 우리 시정질의장에도 몇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 세도가 다릅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산업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조직이 다르니까 서로 업무 협조를 안해요. 이것 원칙으로 따지면 하수과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위생환경사업소가 통합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이 시 조직 개편상으로 본청 과 축소하다보니까 과별 과장자리 철차때문에 사실 잘못된 것인데 인정하시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이진락위원

업무상으로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가 차라리 먼저 통합되고 하수과가 따로 있는 것이 따지면 맞습니다. 그것은 조직문제이고 이것은 거의 3년전부터 본위원이 시에서 하고 그 당시에도 검토하겠다고 김정호국장 검토하겠다더니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공무원 조직이 다르니까 서로 배타적으로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위생환경사업소가 소장님 산하에 바로 있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현재에도 흡착물만 제가 하고 1차처리해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차처리만 하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곳에서 위생환경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자기 조직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보름 탱크까지 놀리고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은 그대로 들어와서 흡착물만 제가 하고 들어와도 그 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큰 문제는 없고 그곳에 하루 백톤 2백톤 처리해야 되는 것이 수질환경사업소에 7만톤, 8만톤하면 얼마입니까?몇분의 일됩니까? 거의 7, 80분의 일 아닙니까?
PPM 2만이라 해도 바로 그냥 백단위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말씀만 자꾸 검토하시겠다고 하지 말고 연말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테스트를 해 보세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꼭 시행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그것으로 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그 당시에 옛날 건설할 때부터 해서 불필요하게 그 저류조시설이 토목공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억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것은 물론 다른 문제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자체 진단을 해서 하루빨리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조직이 통합되어야 됩니다. 차라리 하수과 업무가 분리되더라도 그것이 시 발전에도 낫고 환경처리시설에도 낫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에 건의할테니까 그것은 조직문제이고 소장님은 이 문제를 위생환경사업소 그 분뇨를 15일간 하지 말고 위생환경사업소 1차 흡착물 찌꺼기만 제거하고는 바로 하는 실험을 말만 검토하지 마시고 업무연계하셔서 양 한참에 많이 하지 말고 한 일주일전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내년초부터는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통합문제는 다음 문제이고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진락위원

할 수 있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소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그 전에도 건설도시국산하에 계셨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 계속 지적된 것 알고 있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안 했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것은 의무상 잘못입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이 옛날에 수질환경사업소에 있었죠?
서로 이쪽에 있을 때는 예라고 했다가 저쪽에서는 자기 자리가 다르니까 서로 뻔히 조직이 다르면 또 공무원이 딴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되어야만이 불필요한 종균제 구입도 없어질 것이고 또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위생환경사업소의 연계운영에 대해서 그 동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소홀히 말만 검토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오늘 이위원님 말씀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그 관계는요

이진락위원

처음 들었어요?
다른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부하직원들도 아무도 보고 안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사실은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비극입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현재에 흡착물만 제거하고 그대로 들어와도 저희들 하수처리에는

이진락위원

큰 관계 없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쓸데없이 그곳에 보름간 아까운 가스 때가면서 연료비 때가면서 지금 돈 낭비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험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바로 들어와도 되는 것을 내일까지 위생환경사업소의 처리를 그냥 놔 둡니까? 가스로 중류때서 예산낭비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하루빨리 업무파악하셔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조직통합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분뇨가 1차처리되고 나면 바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실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실험조치결과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92번 손호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소장님 이것은 제가 방류수를 자료요청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나왔네요.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스러찌 나오죠?
스러찌는 지금 어디에다가 버리고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마지막장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합니다.

손호익위원

해양투기를 하죠?
해양투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97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97년도부터, 이것 분명하셔야 됩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알아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손위원님 194번 같이하고 있습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98년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98년도죠?
뒤에 나와 있는데 하루에 버리는 양이 몇톤입니까? 47톤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평균 47.7톤이고 금년에는 약 55톤쯤 됩니다.

손호익위원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에다 버렸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전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내일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투기는 、98년도부터 하고 있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98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다음에 매립장에 침출수가 나오죠?
침출수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농도가 몇ppm 나오고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매립장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관리하시는 것은 하수 오수관 관로만 관리하십니까?
그런데 매립장에서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까지 가는데 침출수가 단독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아니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시내들어오면 오수관로와 통합해야 들어 옵니다.

손호익위원

오수관로가 어디쯤 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아마 보문단지에서 내려오는 관로에 연결해서 들어옵니다.

손호익위원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일 물을려고 했는데 과가 틀리니까 침출수가 제일 처음에 만약 가상으로 300ppm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100m가나 200m가나 끝까지 갈때도 300ppm이 나와야 되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곳에서 나와서 단선관로로 같은 동일 관로로 계속 그 양만 어디서 객수가 안들어온다면 그대로 또 나와야죠.

손호익위원

나와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서 다른 관로로 연결된다고 그러면 끝에 나오는 것은 ppm이 더 많아지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좀 달라지지요.

손호익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딴 오수하고 섞여 나오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손호익위원

침출수가 ppm이 더 높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현재의 매립장의 침출수는 한 20,000ppm됩니다.

손호익위원

예?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20,000ppm됩니다.

손호익위원

20,000ppm들고 그러면 제일 끝에 들어오는 것은 몇ppm 들어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들어오는 것은 100에서 120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뇨하고 섞였을 때 한 150정도됩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침출수가 지금 보문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20,000ppm이 들어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자리에서 나오는 ppm이 20,000ppm이 나온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그런데 보문 침출수에서 그 관로가 보문단지 저 밑에까지 나와 있죠?나와 있는데 중간에 그것이 집수정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앞장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앞장에 몇군데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한군데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한군데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침출수가 만약에 20,000ppm 나오면 그 앞장까지도 20,000ppm이 나와야 되죠? 그것은 단독관로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제가 대학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보문매립장에서 20,000ppm이 오는데 그 앞장까지 가는데는 약 그것의 반정도 ppm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그곳에서 객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바로 그겁니다. 관이 객수가 들어오던지 안 그러면 물이 빠지고 우수가 들어오던지 한다 이겁니다. 관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침출수가 저희들 그 앞장 펌프장까지 들어오는데 어떤 도중에서 관자체에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이 단순관로로 온다면 그런데 오다가 저희들 생활용수하고 좀 섞입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침출수가 그 보문매립장에서 그 앞장까지는 단독관로아닙니까? 침출수를 중간에 채취할 데는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채취할 자리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그 앞장에서는 할 수 있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보문삼거리에서 우리 생활용수하고 섞여서 같이 희석되어 들어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수관로 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20,000ppm이 반이상으로 줄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관로에 이상이 있다 이겁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침출수관계는 아마 매립장에서 공사를 해서 연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침출수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학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분명히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분이 지적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그것을 물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내일 나오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 손위원님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단순히 매립장의 침출수가 보문단지로 들어와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것만 알았지 손위원님 말씀은 당초의 침출수 나오는 것보다 어느 중간 지점에 생활하수하고 섞이기 전에 ppm이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손호익위원

그렇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말씀 아닙니까?

손호익위원

그러면 관로에 이상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스러찌가 、98년부터 했는데 、98년 이전에는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들어왔습니다마는 、98년 이전에 보문매립장에 몇톤을 반입을 시켰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93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할 겁니까?

이진락위원

예, 194번 손위원님이 하신 스러찌관계 한번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이진락위원께서 194번 손호익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요.

이진락위원

예, 소장님 스러찌양이 1년에 1,700만톤 그러면 처리비만 해도 한 5억정도되네요 그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17,000톤

이진락위원

예?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17,000톤입니다.

이진락위원

17,000톤입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쯤 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톤당 2만6천6백5십원이였습니다. 금년에는 2만7천2백십원입니다.

이진락위원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 얼마 올해 얼마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4억6천3백5십5만7천원이였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올해는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는 11월 15일 현재 4억8천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어느 업체하고 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포항에 있는 영진환경입니다.

이진락위원

영진환경요?
독점 수의계약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단가계약해서 수의계약입니다.

이진락위원

이 톤당 처리비 금액 비교해 보셨어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진락위원

아니 단가계약입니까? 입찰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단가계약이라면 수의계약식 단가계약입니까?
이것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돈이 5억이 오가는데 이 비용이 비싼지 싼지 다른 업체하고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에 우리 관내는 포항에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업체 다 있습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것 입찰계약했답니다.

이진락위원

입찰계약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입찰계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왜 얘기하냐 그러면 해양투기를 법에 의해서 스러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돈조합의 돼지축분도 요즘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참고로요.
그러면 양돈조합의 우리 경주시 관내 양돈 모조합에서 포항의 동아개발 주식회사라고 이것도 같은 해양투기업체입니다. 양돈하는 그 돼지분뇨를 톤당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계약서에 보면 지금 얼마 해 놨나 그러면 거의 천톤까지도 계약하고 이러는데 계약금액이 톤당 부과세 별도로 해서 만3천5백원입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스러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돼지 먹이는 사람들도 자체 정화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알아 보니까 양돈조합에서 보통 돼지축분 처리하는데 업체들하고 계약하는 것이 물론 이것도 조합입니다. 법인체입니다. 만3천5백원 부과세 별도 톤당요 그 얘기는 스러찌나 돼지축분이나 큰 차이 있습니까? 차라리 돼지축분이 더 운반하기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거의 물상태입니다. 돼지똥을 그대로 큰차에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런 비교해서 물론 스러찌와 동일한 비교는 못하겠는데 다른 지역의 다른 시,군의 수질환경사업소 스러찌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바꾸어 얘기하면 업체끼리 단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돼지축산하는 대단위 양돈조합하고 계약했는 것은 톤당 만3천5백원씩 부과세 별도로 해도 평균 만5, 6천원씩 아닙니까?
그런데 관급 단가계약은 자기들이 짰는지 모르겠는데 톤당 2만6천원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비싸다고 봅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내년도에는 다시한번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냉정하게 전국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혹시 입찰한 업자들이 단합했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지금 시간이 12월 2일 0시 3분입니다. 지금 차수변경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차수변경 안해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왜 그렇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감사는 차수변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상관없습니까?

박헌오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나 우리 행감을 맞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요구하신 것이 있으니까 이왕 나오셔서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원활하게

손호익위원

아니라 차수변경을 안하더라도

박헌오위원장

안해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별다른 하자 없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194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도사업소 소장님 김석윤소장님 나오십시오. 연번3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자료로 대치하고 그 다음에는 4번요.

김대윤위원

수도사업소장님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정감현황을 볼 것 같으면 덕동댐 보수공사 당초에 여수로 방수로 통관 사통 애루 320m 변경에는 애루 229m입니다.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변경에 의해서 증감되었죠?
이것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봐서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안전진단했는 그 결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라이핑을 전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 통관자체로 와서 물이 전부 다 새서 전번에도 위원님한테 지적도 당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물이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착정을 해서 이 통관 6m50을 전부 다 해서 착정을 해서 시멘트 주입을 하니까 그것이 벌써 준공을 한지가 한 20년이 넘고 해서 현재 공극자체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설계 생각하는 양보다도 현재 시멘트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갔습니다. 현재 시멘트양이 4,371대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사비가 좀 불은 겁니다. 이 시멘트는 저희들 공사감독이 매일매일 전부 다 확인해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5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소장님 제일 위에 시가지고장 재수변교체공사라고 하는 것 있죠? 이것은 예산 성립이 언제됐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당초 예산의 저희들 이것은 연중 지금 현재 저희들 풀예산으로 지금 현재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재수변이 고장날 때마다 수리하고 하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당초 예산을 가지고 하필이면 동절기에 시작해서 어떻게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이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상문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12월 1일, 완벽하게 잘 됐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전부 다 민원사항이고 해서 잘 됐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상문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7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상수도 특별회계 미수금이 많습니다.
이것 인정하시고 가능하면 특히 상수도 사용료도、98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30%되죠 그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31% 지금 됩니다.

이진락위원

올해 、99년도는 한 20% 넘죠 그죠?
미수금이 많으니까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9번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98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이것도 가능하면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그러면 7번은

이진락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마치고 9번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진락위원

예, 、98년에 비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천만원단위로, 천만원단위도 가능하면 쪼개서 정기예금하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연번11번도 이진락위원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포항광역상수도 사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정수장건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수수시설이 없어서 지금 수수시설도 자체가 진도가 상당히 늦지요?
예?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늦습니다.

이진락위원

단순히 늦는 것이 아니라 많이 늦습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많이 늦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것은 행정상 상당히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 지원을 안해 줘서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읍면지역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수시설은 예산 확보해서 시행해야 되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중수시설에 막대하게 투자했는 것이 낭비입니다.인정하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수수시설을 원리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마동정수장도 지금 15,000톤 확장해 놓고 실질적으로 물은 한 반밖에 안쓰고 있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한 7,000톤요.

이진락위원

그것에 본위원이 알기로 확장하는데 25억 한 30억 들었죠?
그것 지금 예산 낭비아닙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동방지역 외동 신계 북부지역 공급하기 위해서 확장한 것 아닙니까?
확장해 놓고 지금 그 시설을 그 용량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확장했는데 들어간 돈 30여억원이 낭비요소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결과는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지금 예산낭비한 것 인정하시고 수수시설 예산만큼 확보하셔서 해야 됩니다.
특히 포항광역상수도를 하시고 업무적으로 뭐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포항하고 어떤 그런 광덕아파트 문제때문에 가서 제가 그 뒤에 알았는데 저는 광역상수도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60,200톤 받으면 물값이 1년에 올해 기준으로 25억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것 한 4, 5년 지나면 60,000톤 받는데 물값만 해도 매년 한 3, 40십억 내야 됩니다. 만약에 포항 기계 하계 아래있는 정수장에 정수된 물을 받을려면 지금 기준으로 톤당 2백 2, 3십원되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222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60,000톤받으면 물값이 50억입니다. 맞지요?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지금 시상수도 엄청난 적자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적자지만 덕동댐물하고 탑정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탑동입니다.

이진락위원

탑동에는 우리가 물값은 안주잖아요.
원수값 안주지만 여기 광역상수도 물은 물값이 1년에 추가로 우리가 2, 30억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광역상수도 오므로 해서 기대보다는 도리어 상수도 덕택으로 해서 더 적자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안그렇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 딴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봐서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물도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가 최대한 비가 많이 올때는 덕동댐 물이나 탑동 물을 최대한 당기고 안그렇습니까?
가뭄이 온다 싶으면 차라리 덕동댐 물이나 아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형산강 물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기고 형산강 물하고 덕동댐 물하고 낙동강 물하고 서로 원가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홍수때 가뭄때 원가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펌프 틀어서 하다가는 엄청난 적자에 허덕입니다. 지금 차라리 대학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뭄때 홍수때 강우량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물을 당겨쓰는 것이 최적적이냐 가뭄이 예상되면 차라리 덕동댐 물은 우리가 물을 안먹어야 됩니다. 아껴놓고 원가 싼 것을 최대한 먹어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되면 차라리 덕동댐 물은 최대한 용량을 늘여서 당겨먹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전혀 수도사업소에서 안되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현재로 봐서는 탑동에는 시설용량이 3만톤입니다. 그리고 보문정수장에는 3만5천톤인데 현재로 봐서 탑동하고 보문하고 시설용량을 지금 초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마동정수장 그 곳은 시설용량이 만5천톤인데 한 7천톤가량 생산하고 현재봐서 탑동하고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적하는 것은 광역상수도에 실질적으로 수수시설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수장시설보다 수수시설이 상당히 늦게 된 것은 잘못이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 작년에도

이진락위원

그리고 이것 인정하시고 광역상수도 올때를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재정에 상수도특별회계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지 단순히 광역상수도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다가는 물이 왔을 때 물값 부담하다보면 도리어 수도값 적자가 더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연번200-1 페이지는 503p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같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최대한 수수시설 예산을 차라리 정수시설 부담을 늦추더라도 수수시설부분에 특히 마동정수장을 동방지역이나 외동지역에 투자해서 당장 내년에 일부라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기를 광역오기전에 봐서 마동정수장에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그 물을 외동쪽으로 보낼려고

이진락위원

외동 동방지역하고 그 근처에 해서 그 남는 물 여분을 난 몇푼이라도 수수값 받아야 됩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에 일부 착공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연번14번, 김대윤위원님 연번14번하고 16번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14번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14번은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6번은, 사업소장님 공사기한연장 승인현황 이것은 지금 다 끝났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98년도 것이니까 그죠?
다 끝났죠?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도 지적했는데 동계공사로 시공중지했다 겨울되어 공사시공중지때문에 연장기한했다고 했죠?
이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애초 설계할 때 3월달까지 하면 당연히 겨율 거치면 동계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발주할 때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 발주할 때 겨울 있는 줄 몰랐습니까 ?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공사기한을 몇월부터 몇월까지를 산정하지 않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잘못됐다 이겁니다. 공사 3개월같으면 평상시에 3월달 4월달할 때는 3개월 걸리지만 혹시 겨울을 끼고 있을 때는 회계부서에 감안을 얘기해서 3개월같으면 5개월로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회계부서는 잘 모릅니다. 단순히 여기 부서에서 그냥 공사기한만 주면 바로 하지 앞으로 수도사업소가 이런 공사를 발주할 때는 혹시 겨울을 앞두고 공사 발주할 때는 겨울기간을 감안해서 한 2, 3개월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이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연장했다는 사유는 업무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회계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잘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공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절대 다음 감사때부터는 동계공사로 인해서 공사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유는 다시는 감사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할 수 있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다 했습니까?
그러면 연번19번하고 22-3하고 이 2개는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25번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소장님 덕동 안전점검 2억원 이것 국비였죠? 국비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이것은 시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시비입니까?
그래서 덕동댐 안전점검하고 덕동댐 보수를 했는데 덕동댐보수는 자료에 보니까 잘 됐다고 하는데 안전점검에는 지금 결과가 철근노출및 부식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덕동댐은 우리의 젖줄이지만 상당히 지금 전번 태풍때에도 상당히 불안하다고 했고 앞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보수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91년도에도 안전진단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대 이순탁교수한테 현재 진단을 받고 、98년도에도 농업진흥공사에서 안전진단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교부에서는 저희들이 했는 안전진단을 준공일로부터 10년마다 한번씩 안전정밀진단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 자료를 전부 다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는 이것이 안전진단이 아니고 점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새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건교부에서 지시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상에 봐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건교부지시를 받았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볼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산은 한 3억정도 들어갑니다.

손호익위원

안전점검하는데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안전진단하는데요.

손호익위원

진단하는데 용역비가요?
3억이 들더라도 또 상부지시이고 또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안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 안되는 것 같으면 현재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소장님 1차 예산요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획은 당초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3억이라는 여유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은 못하고 다음 추경때라도 계획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는 것으로 하고 198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9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200번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종일 말도 안하고 있다가 제 차례가 되니까 시간도 좀 쫒기고 하는데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준비된 사항을 질의를 하고 의아스럽게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명에는、98, 99 수질검사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지하수개발사업이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간이상수도나 이 사업을 할 때 지하수를 개발 안합니까?
하게 되면 업자를 선정해서 지하수를 뚫어서 물이 올라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수질검사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 완공되게 되는 것 같으면 물만 확보가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처음에 개발해서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사업시행하는 업자가 받아 갑니까? 안그러면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개발했는 사람이 받아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죠?
그러면 갑이라는 회사가 공사하면 그 사람들이 물을 가져와서 검사를 맡아서 오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공무원이 입회해서 물을 채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샘플을 공무원이 병에 담는 것까지는 보고요?
예?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게 하고 해서 합격이 되면 준공검사 해 주지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개발을 해서 사업을 위해서 하자가 발생되었다 싶어서 조사를 해 보니 이 공사는 부실공사이거나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새로 시킨 그런 사업장이 많이 있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해서 읍면동에 전도합니다. 전도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읍면동장의 책임하에서 전부 다 시공, 감독하고 있습니다.준공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이후로 상수도관계문제는 읍면의 간이상수도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도사업소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네요? 잘 했거나 감시,감독의 그런 책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시공과정은 전부 다 읍면동장의 책임하에서 시공을 하고 읍면동장이 준공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관리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지금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본위원은 보니까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큰 일이 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읍면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나 경주시 전역이면 경주시 수도에 대한 상수도이거나 간이상수도이건 수도사업관계에 대한 모든 관계문제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지는 몰라도 전부 관장하고 살피고 모든 것을 지시하고 그래야 되는 책임은 있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현재 관리관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가면 폐공을 정식 폐공절차를 밟아서 폐공을 하지 않은 그런 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현재 봐서 폐공이라는 것은 착정해서 물이 안나온다든지 수질이 나쁘다든지 하게 되는 것은 폐공을 하는데 폐공과정은 현재 공무원입회하에서 전부 다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폐공대상지를 조사해서 결과를 한번 받아 봤는데 별 것 없었습니다. 작년도 같는 때는 그 지역에 한두건 있었는데 실제 상황으로는 폐공하지 않은 그런 방치되어 있는 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것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밑에 읍면에 통보를 해서 조사받아 보니까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로 알고 안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사람 몸속에 돌아가는 피속에 나쁜 물질이나 아주 위험한 어떤 그런 들어가서는 안될 물질을 같이 섞어 넣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안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규정도 보니까 상당히 엄하게 해 놨고 그런데 이것이 경주시 전역에 일개 읍면에만 해도 다섯 여섯군데 심지어는 열군데도 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폐공된 부분은 사실상 봐서 저희들이 알기는 그것은 공무원입회하에서 완전무결하게 일반객수가 유입안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폐공관계문제는 누구 책임자가 없네요?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아무 책임자가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국장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국장님이 대신하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국장

폐공관계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폐공전체 현황도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오면 폐공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금 발견되는 데는 신고되는 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합니다. 이것이 읍면에서 사실 안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있지 있으면 틀림없이 처리를 합니다.

김상왕위원

읍면공무원이 폐공되어 있는 사실을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현장에 안가 볼리가 만무한데 폐공이 안된 부분은 폐공하라고 반드시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부

김의부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을 지시를 하거나 공문을 내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폐공하지 않은 그런 자리가 그대로 지금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국장

예, 폐공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오늘 이 감사를 계기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제가 시키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수질검사지요?
수질검사를 공무원입회하에서 병에 넣어서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채수병에

김상왕위원

넣어서 가져 갔다 그러면 올라가서 그것을 그대로 검사를 받게 되면 만약에 불합격품이 나온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준공이 안되죠.

김상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것 뭐 있습니까? 깨끗하고 좋은 물 한병 바꾸어서 검사넣으면 되는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래서는 안되죠 현재 봐서 일단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의 입회하에서 채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 가야 됩니다. 직접 가져 가야 됩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을 보면 지하수공사를 하나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질검사를 해 와서 그것은 엉터리로 했든지 진짜로 했든지 해 와서 준공검사를 맡습니다. 돈 다 받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비가 오면 구정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구정물이 나오면 이것이 왜 이러냐에 대해서 진단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봐서 구정물이 나온다고 해서는 안되죠. 구정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탁도가 높고 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그 관정을 준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고 날이 좋았을 때 공사를 마치고 수질검사를 하니까 합격이 됐는데 그 이후 몇개월 지나서 비가 많이 왔단 말입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구정물이 나오고 날이 좋으면 또 맑은 물이 나오고 이것은 백몇십미터 팠는 지하수에 그런 구정물이 나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구정물이 만약에, 일반객수가 유입된다고 하는 것은 당초 시공할 때 시공하자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렇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봐서 저희들이 시공하는 것은 현재 암반까지는 케이싱을 박아서 그 주변에 외부유입수 유입이 안되도록 고래딩처리를 해서 외부유수가 안들어 오도록

김상왕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만약에 구정물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하자입니다.

김상왕위원

문제가 있다고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경주시 전역에 수도없이 많은 지하수개발사업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북면 봉길리라는 지역에 、92년도에 지하수를 하나 박았는데 그것은 몇년 먹고나니까 물 수량이 적어서 어차피 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지하수를 또 하나 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는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합격이 되어서 그 다음 한 2년지나고 나니까 수질검사에서 먹으면 안된다고 불합격이 나왔어요 그것은 공사를 부실공사라고 판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첫째 、92년도의 공사도 이 한업자가 했고 、94년도에 또 역시 그 업자를 또 줬습니다. 제2 장소에 파서 한 2년 먹으니까 또 탁도가 심하고 또 불합격이 됐습니다. 물을 못먹게 됐습니다. 또 문제제기를 또 하니까 또 예산을 얻어서 제3의 장소에 지하수를 또 팠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한 2년정도 먹고 나니까 또 탁도가 변해서 물을 못먹게 됐습니다. 땅속에 돌아가는 물속에도 그런 변화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추측컨대 이것은 공사에 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외부 물이 유입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한업자가 3번이나 공사를 해서 3번 다 문제가 되어서 지금 물을 못먹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사를 해서 세 번 다 문제가 돼서 지금 물을 못먹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지역에는 '97년도에 지하수를 하나 박아서 조금 전에 설명하던 내용입니다. 몇 개월 지나고, 처음에는 물이 좋았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 비가 오니까 뻘물이 올라와요. 또 날씨가 좋으면 괜찮고, 이래서 바로 여기 지역에 있는 책임자가 업자보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 땅이, 지반이나 땅이 잘못 생겨서 그렇지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시비가 벌어져서 캐싱이라고하는 이 관계 문제를 좀 더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왜 내말 안들었느냐? 이런 시비가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책임자는 여기 하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석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99년도 8백만원의 하자보수 사업비를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책정해 놓고 나니까 나는 이것이 무슨 사업비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8백만원 사업비 책정해 놓은 것을 물었어요.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되지 예산만 따내서 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은 지난 번 봉길지역에 세 번이나 한 업자가 파는 그 업자가 또 이 업자입니다. 이런데 이 업자가 하는 사업은 하는데마다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견되면서도 업자를 두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는 지적을 한마디 하니까 그 지역면장은 1년내 지금까지 공사 8백만원 세워준 예산을 집행을 해서 보수를 시키지도 않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동민들이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고쳐주려고 그만큼 그러더니만 이거 왜 빨리 안해주느냐? 사업은 예산은 얻어 놓았는데 김위원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것을 못해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민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리가 납니다. 김위원이 없는 예산 얻어서라도 해줘야 될텐데 얻어 놓은 예산 왜 못해주도록 하느냐? 사람 인심 잃도록 하는 이런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치고요, 그래서 또 이 보수사업을 또 이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사람 아니면 안되느냐? 지난 번에 지하수 개발하는 공사에 또 물어보니까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경주에 지하수개발하는 업자중에 딱 두 업체만 줘야 되는, 지정되어 있는 무슨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지하수 자격을 갖춘 업체는 아무나 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이지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7일에라도 또 불러서 이것은 다른 사람 주면은 안되고, 이 사람을 줘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을 줘야 되고, 정 안되면 '을'이라는 사람까지 줘야되지, 그 다음 사람은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에게 사업을 계속 주도록 하고 말이지요, 경주에 여기 와서도 보니까 그런 자칫 잘못 하면은 특정인의 어떤 그 업자에게 사업을 계속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무슨 문제가, 하자가 발생하면은 하자보수 시킬 생각은 안하고 내년도 예산 또 새로 얻어서 또 하나 새로 뚫어주면 되고, 그 뚫어주는 것도 그 회사에 또 사업주도록 만들어 가지고

손호익위원

김위원님 그것이 지금 양북면의 현실입니까?

김상왕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읍, 면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는 보장 못합니다. 안살펴서 그렇지 이런일이 각 읍, 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예측 할 수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 업자를 왜 자꾸 주는데요? 주는 이유가 뭡니까?

김상왕위원

그 사람 안주면 안된다는데요.

손호익위원

지금 면장이 그럽니까? 지금 면장이?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회의에 조금

김상왕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수질오염우려지구현황이라는 보고를 지난 번에 받아 봤는데요, 여기 어떤 데는 지층불량이고, 관정옆에 있는 밭이 금년부터 논경작으로 인한 외부수 유입이고, 묵지논경작으로 인한 외부수 유입이고, 지층불량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을 누구에게 물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것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전문가가 이 원인을 이렇게 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고하라고 하니까 그 사업하는 업자에게 물어서, 물으면 자기 잘못 했다고 합니까? 자기는 옳게 다 했다고 그러지, 거기에 물어서 거기 나오는대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 나온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끝없는 이런 자칫 잘못하면 비리의 의혹이 있는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가고 시에 있는, 수도사업소에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읍, 면장, 읍, 면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도 사람을 저 사람 지정해 놓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또 폐공관계 문제를 방치했다가 내가 한 번 묵인을 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런 구석 구석이 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개발한 그 지역 동민들은 우리 마을에는 딴 사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늘상 그 사람, 지난 번에도 그 사람, 이 다음에도 그 사람, 싫은데 공사에 문제가 있고, 엉터리인데, 또 공사를 이 사람에게 계속 내주고 이런 관계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찰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본 위원도 이 관계 문제는 앞으로 내가 임기안까지는 차근 차근, 오늘 이 관계문제는 이제 빛만 내보이고, 여기에 어떤 잘못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만 한 가지라도 야무지게 한 번 파고 달려들어봐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여기에 하자가 있거나, 무슨 비리나 비리의 의혹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것은 정말 근절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 먹는 식수기 때문에 또 땅속에 백미터, 백 몇 십미터 속에 거기에 나쁜 오염물질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심각한 중요한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지금 생각해 오고 있다 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여하튼 읍, 면, 동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어떻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장출장을 가든지 해서 여하튼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지금은 양북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지역에도 저도 이제 앞으로 여기 자료를 다 받아놨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오래전부터 내가 잘 아는 분이고 빈틈없으신 분이고요 믿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자료 하나를 받아본 내용도, 올 여름에 자료 받아본 내용중에도 지금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그 대상자는 여기에는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여기 한 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이 자료가 틀리고,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전부 다 틀립니다. 이게 뭐가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한다면은 수도사업소에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이야기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입니다. 다른 일에 조금 하자가 있고, 착오가 있는 것은 또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마는 이것은 바로 우리 몸속으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될 물이란 말입니다. 물, 이것을 어떻게 어설픈 장난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읍, 면, 동에는 내가 이 자료를 죽 다 받아보니까 아까 지적한 그 업자가 이 면에도 히트를 치고, 저 면에도 히트를 치고 거의 다 휩쓸다시피 할 정도로 공사를 전부 이 사람, 그리고 면에는 이 사람에게 공사를 못줘서 야단이고, 그럼 뭔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공사에 하자가 없고 똑 소리가 나고, 그 지역민들이 정말로 그 회사의 공사를 원하거나 무슨 그런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 사람문제를 전부 다 지적하고, 얼굴도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이 사람에게 공사를 못줘서 야단이다, 내말이 거짓말이면 이 자료에 찾아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무슨 개발, 무슨 개발, 지하수개발 이름이 죽 나오는데 다섯, 여섯 개 죽 다 하고, 그 다음에 엉뚱한 회사 하나씩 드문드문 끼어 있고, 거의 다 독식을 하다시피하는 그런 업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업자선정 관계는 봐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그 내용을 모릅니다. 저희들이 봐서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니까?

손호익위원

김위원한테 얘기 좀 하려고요.

김상왕위원

잠깐 중단하고, 양보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양보하시고 다시 또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지금 우리 김상왕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업자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김위원님대로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과 업자의 결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동네에도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를 많이 팠습니다마는 한 업자가 두 개이상 판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입니다. 책임지시고 양북면에 지금까지 말입니다. '91년도부터 간이상수도를 몇 개 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요, 그것을 하시고 업자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감사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세요. 해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부탁을하시면은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 이 부분은 과거 한해 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3년동안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러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상왕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수년차에 걸쳐서 빚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장장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지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특혜의혹이 있는 발주처의 어떤 계약과 이것이 전부 다 수위계약이니까 수위계약, 그 다음에 관리소홀, 폐공관리소홀 이런 크게 대비해서 세 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합니다마는 담당 소장으로부터 미흡한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관리는 사실상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모든 것은 읍, 면, 동에 발주계약 하고, 수위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더 이상의 깊은 내용의 이야기는 사업소의 소장님께서 말씀을 다 못하시니까 다시 7일이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을 다시 7일까지 재조사해서 여기 김상왕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고 다시 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

예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박헌오위원장

예 김상왕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김동식위원님 간단하게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예 문제가 발생됐으면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시골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1년이나 2년에 한 해, 한,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모양이지요? 그 때 수질검사는 그 공사업자가 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인 이장이 물을 면에 갖다 보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다 온 통보가 그것이 불합격입니다. 업자가 가져간 물은 백퍼센트 다 합격입니다. 이것은 가다가 물 쏟아 버리고, 다른 병에 물을 새로 좋은 물 부어서 검사를 받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의심이 가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자가 그 때부터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 1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하자가 발견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자관계에 대한 발견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물에 이상이 만약에 있었다 하면은 이 사람이 지난 번에도 물이 나빴는데도 그대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수질검사를 해서 그렇지는 않았는가? 공사를 하는데 외부수가 오수가 유입되도록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데 물이 나쁘면 한 1, 2년 지나다가 그 업자에게 말합니다. 아이구 이것은 땅속의 물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다보면은 이상한 물도 돌고, 철분도 돌고, 그렇지 않으면 구정물도 돌고, 우리는 하자가 없습니다. 딱 안했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 말만 믿고 그 사람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예산 또 하나 얻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면 또 예산 새로 얻어서 하고, 세 개고 네 개고 예산만 자꾸 얻어서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돈 잘 벌고, 자꾸 일거리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하나 지적이 된 표본의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지난 여름에는 말이지요, 내가 한 번 지적을 하고 나니까 공사도 추진 못하고 하니까 업자가 저에게 찾아 왔어요, 업자가, 찾아와서 내가 자비로 해서 내가 고쳐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혹시 공무원 다칠까봐 나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 번 사실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 됐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안그래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양북에 그 문제 조사를 한 번 시키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김동식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국장님 저는 앞의 모든 사안은 정말 저도 세부적으로 많이 파악을 한 입장인데 그것보다는 당면한 과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요 간이상수도 미설치지역의 현황에 보면 약 2십3억9천만원 맞죠? 그죠?
그 다음 긴급보수가 십2억4천만원, 십2억4천만원 맞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2억 확보하고, 이번 당초에 얼마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당초에 지금 올라간 금액이,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한 5억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5억정도 되지요? 지금 합하면 3억 한 5천가까이 되거든요? 3억5천인데, 이 두 군데 사람들을 보면 만 한 5천명 됩니다. 우리 30만, 28만 인구중에서 만5천명이 지금 미개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특히 5천4백명은 아직도 우물물 먹고 있고요, 심각합니다. 난 이것을 보면 국장님, 사업 다른 것 중요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매번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촌에서 사는 것만해도 억울한데 물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왜, 예산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은 여기 시내에서 수돗물 드시니까 영 관심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님하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일반회계 요청을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어떤 사업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맞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느낍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수도사업소에서는 먼저 보고와 같이 자체예산이 미비해서 일반회계를 받으려고 무한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언제나 신청을 해보면 이것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 드려봤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산편성해서 예산작업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

도로 하나 안해도 되요.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 지금 겨울은 좀 나은데요, 여름철 되면 문제입니다. 간략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농어촌에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드문드문 나옵니다.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으면 정화조 자체가 있는데, 정화조에 대해서도 내일 또 이야기 할려는데, 그게 바로 정화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다 우물물로 빠집니다. 그런 정화조시설이 없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그래도 우물물 자체가 아직까지도 깨끗한데 여름철만 되면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윗쪽에까지 가서 말로 떠와서 밥해 먹는 집도 심지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예산투쟁을 좀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간이상수도 미설치지역이 34개부락에서 현곡이 좀 많이 미진하고, 특히 외동이 12개소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인구로 따지면 5천명중에 3천명, 60퍼센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시가 가장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될 외동지역에 상수도 미설치 지역이 우리 시 전체의 60퍼센트입니다. 인구가 60퍼센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현곡도 바로 거기 황성 인접해서 거의 전원지로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두 지역이 간이상수도 미설치 된 것은 시에서 문제있습니다. 시 상수도사업 당국에서 근본 잘못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보면은 긴급보수 필요한 지역에 보면은 외동에 모아 2리 하모 , 모아 3리 원대, 4리 모아지역 간이상수도 긴급합니다마는 아까 바로 넘어 갔는데 제일 앞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외동지역에 이질 때문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것 알지요? 그래서 마을 조치사항은 나중에 하루빨리 포항광역상수도를 가장 빨리 공급하겠다, 가장 빨리가 아니라 가장 늦게입니다. 포항권광역상수도 아무리 순서 빨리 해도요 외동지역은 가장 끝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갑니다. 여기 보고자료 엉터리란 말입니다. 포항권광역상수도사업이 원할하게 공급될 시에는 여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어떻게 포항광역권 상수도가 외동에 가장 늦게 오지 빨리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질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모아, 원대, 모아 2리 옛날 그 당시에 특히 그 지역이 이질사건이후에 새로 간이상수도 뚫은 곳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냥 상수도가 아니라 이질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워서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에 보건소에서 방역 한, 두 번 하고 지금까지 거의 2년동안가까이 방치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외동지역에 도시상수도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은 이질 때문에 여기 지역이 상당히 지하수오염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간이상수도를 긴급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항권광역상수도가 원활하게 올 때 제일 먼저 줄테니까 기다려라, 이 광역간이상수도 빨리 오지도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1년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히 여기 외동지역에 이질로 인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1년동안 안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내년에 또 그럴 겁니까? 내년 연말에 또 가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외동지역 이질로 인해서 하루빨리 맑은 물 주라고 그랬는데 또 이 같은 자료 올라 올 겁니까? 예? 올라오지 않게 할 수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단순히 제 해당지역이라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질 때문에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그렇게 탔으면은 최소한 정신차려서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 상수도문제는, 포항권광역상수도 오기 전에 간이상수도만이라도 긴급 보수를 하고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질사건이후로 모아지역에 상수도 문제 해결이 안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직무유깁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시행조치 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도사업소 우리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경주시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1시01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