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상준 의원 발언
정한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 행 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상 계직업전문학교·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엘림직업전문학교·한남직업전문학교·시립노동복지회관 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 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 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자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5개 기관을 대표하여 상계직업전문학교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관계관은 기립 하시고, 상계직업전문학교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상계직업전 문학교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선서)
석렬
윤석렬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선서)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선서)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선서)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선서)
정한식위원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상계직업전문학교, 서울 종합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 한남직업전문학교, 시립노동복지회관 순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진행은 전체 기관을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계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 배광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 고 저희 서울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1990년 3월 개교 이래 금년도 전반기까지 총 5,662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 으며 유능한 전문기능인 양성, 혼을 심는 장인 육성, 시민의 직업안정을 교육목표로 하여 저소득 무기능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기 위주의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 니다. 또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실직시민의 직업 안정은 물 론, 국가산업 발전기여에 확신을 가지고 56명의 임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IMF 경제위기에 처한 우리의 경제·사회적 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직 자대책을 위하여 야간부 정규과정에 실업자 과정 3개 공과를 통합하여 교육을 강화하였으 며 고용촉진 훈련대상, 즉 실직자와 생활보호자를 우선 선발하여 총 960명 중에 481명을 교육중에 있습니다. 또한, 낮시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IMF 공생쉼터를 개설하였으며 실직자들의 편의시설로 서 취업정보, 취업알선, 상담은 물론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학교는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기존 교육시설 중 생활관을 개·보수하고 교육 사업을 확대하여 서울형 신지식 정보화산업 직종 및 중고령자의 직업교육 직종으로 개편 또 는 개발 신설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상계직업전문 학교의 교육과정의 혁신과 기술직종의 현대화 및 교육장비의 현대화를 성취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 99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교장, 현황보고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중점사항만 보고를 하세 요.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중요한 사항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상계직업전문학교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뒤에 실음)
정한식위원장
상계직업전문학교장, 2000년도 계획은 향후에 또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 다.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장
다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윤석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기획경제 위원님, 이 귀한 자리 에서 건강한 시정운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을 뵙고 저희 학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서울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서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사업을 추진해 왔고, 서울직업교육사 업의 확대와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직업교육기관입니다. 이러한 학교의 발전에는 그 동안 서울시 당국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애정이 큰 밑받침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학내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렸고 결국 전임재단이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서울시의 위탁운영재단 공모를 통하여 저희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가 위탁 적임기관으로 선정되어 1999년 3월부터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선정 심사과정에서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를 신뢰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시의회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살레시오회는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주로 청소년교육사업과 직업교육사업을 하는 천주 교수도단체입니다.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는 세계화시대에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세계 속의 한 위탁운영 주체 로서 이러한 장점과 다양한 교육경험, 그리고 교육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갖춘 운영주체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올해 저는 부장으로 부임하여 무엇보다 직원 화합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전직원을 고용 승계하였고 지난 5·6·7월 3개월 동안 노동조합과 인내로운 협상으로 임금협 상과 단체협상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기획실을 신설하고 5개 소분과 교사회, 상담팀 등 부 분팀제를 운영하는 등 재구조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직원들의 호응 속에 작 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현재 재단 차원에서는 학교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 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처음 서보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업무보고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겸허하게 받 아들여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1999년도 서울특별시립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 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서울직업전문학교장, 보고서 10쪽 이후에, 그 이전의 일반현황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충분히 연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 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충고대로 10쪽 1999년도 주요업 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뒤에 실음)
정한식위원장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2000년도 계획도 역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 니다.
석렬
윤석렬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 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장
엘림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 서항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정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 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엘림직업전문학교의 99년도 업무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 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속에 저희 엘림직업전문학교가 꾸준히 성장 발 전해 온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청소년에게 기술교육을 통하여 자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1인 1기능 습득의 직업훈련을 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명임을 인식하고 저희들은 더욱 성의를 다해 교장 이하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만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포함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엘림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정한식위원장
계속해서 한남직업전문학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서울시립 한남직업전문학교 교장 이건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99년도 저희 전문 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 려로 힘을 북돋아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여성들의 직업훈련 욕구가 보다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 기면서도 지식기반, 산업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시대를 맞아 어떻게 하면 보다 경쟁 력을 갖춘 직업전문학교로 발전할 것인가 고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디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갈 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학교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교장께서 추진실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업무추진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남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정한식위원장
한남직업전문학교장,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유인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이상으로 그러면 한남직업전문학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장
계속해서 시립노동복지회관 관장입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네.
정한식위원장
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시 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시립노동복지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열 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늘 염려를 아끼지 않 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노동복지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서울지역본부는 350여 개 노동조합 조 직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6만 5,000명의 조합원과 더불어 그 동안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 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노동조합으로서는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노동조합은 자립을 해서 스스로 활동을 하기 위한 자립책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서울시로부터 공공시설 관리위탁에 의한 시립로 동복지회관을 저희 지역본부가 맡고 그 동안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활동하는데 제약도 받고 다만, 그 제약 속에서도 서울이라고 하는 특수지 역 속에서 산업평화를 위주로 한 국가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 명감과 소명의식에서 그 동안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총망라해서 시립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립노동복지회관 운영실태에 관한 사 항, 그리고 99년도 예산집행현황, 결산관계,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노동복지회관 관장께서는 보고서 3쪽의 지역본부 현황을 생략하시고 6 쪽의 세부사업 추진실적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시립노동복지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정한식위원장
노동복지회관장, 그 이후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죽 그 동안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생략을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보고서 내용을 보고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 습니다. 때문에 오후 질의답변 내용에 충실하게끔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 토를 해 보고 관장의 업무보고는 이하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 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중지를 한 후에 오후 2 시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중지 를 한 후에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에서 5개 기관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습 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5개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와 똑같이 회의진행 방식을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세근 위원님.
오세근위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간단하게 답변해서 끝내지요, 다음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또 5개 학교의 교장이 답변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답변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근 위원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세근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 실적과 문제점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99년도요?
오세근위원
네, 99년도. 간단하게 하세요.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99학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920명에 입학 960명, 중도탈락 100명, 현재는 618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남녀 성비는 남자 561명, 여자 57명, 그 동안 야간 1기 24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2쪽에 있습니다. 취업대상 205명 중 13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률은 66.3%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시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도 동일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1999학년도 훈련실적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10월말 현재입니다. 1년 과정은 현재 수료되지 않고 교 육 진행중에 있고, 주.야간 6개월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총 283명이 수료했습니다. 현재 취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24.7%의 취업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률은 주간 1기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기회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 습니다만 야간과정 같은 경우 특히 실적이 다소 낮은 감이 있습니다. 43.5%의 자격증 취득 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과정, 1년과정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오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 현재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난 98년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시 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하였는데 매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오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지를 당초 매입하려 하였으나 IMF로 인한 생각하지 못한 한파 때문에 예산상의 차질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매입하려고 하는 자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오세근위원
얼마나 예상을 가졌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매입을 못했습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금액을 자세히 저희가 숫자를 밝힐 수가 없고요.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나 IMF로 인해서 차질이 나서 모든 계획이 일 체 다 취소됐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것은 저로서는 현재 아직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 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세근위원
두 번째로 엘림직업전문학교 직원채용시 순복음교회 교인을 채용하고 있는 데 바람직한 채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39명 중 순복음 교인이 입사시에는 12명으로서 한 30%였습니다.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순복음교회 교인을, 공개경 쟁이 비효율적인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불가피한 때 특별충원을 한 경우도 있습니 다. 당초에는 분명히 순복음교인이 30%였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 후로 직원채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복음화로 인해서 순복음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엘림직업전문학교 학생 중에서 서울시민이 아닌 학생은 몇 %나 됩 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이 99% 해당되겠습니다. 280명이 서울시민으로 입학을 시켰고…….
오세근위원
99%가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이 다니고 있다 이것입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3명만이 타 시·도 거주자였는데 이 사 항은 불가피하게 도저히 입학을 안 시키면 안 될 딱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 인에서, 예산을 저희 법인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는…….
오세근위원
그 세 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자동차학과의 학생으로서 군포시 산본동 320번지가 해당이 되고요, 가구과의 학생으로서 안양시의 학생이 되겠고, 한 명은 섬유공학과 학생인데 경북 문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만이 자기가 살 길이니까 입학만 시켜 주십시오 해서 불가피하게 그 지역 목사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해를 시켜서 사회에 비뚤어지지 않고 생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입학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자동차과, 가구과, 섬유공학과 3명이 있는데 그 외에 앞으로 목사랄 지 어느 단체에서 추천하면 또 입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 법인에서 한 30%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가급적이 면 서울시민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대로 하세요. 한 명도 법이나 원칙을 벗어나지 마시고, 이 애들이 언제 졸업합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1년과정은 명년 2월에 졸업합니다.
오세근위원
명년 2월이 지난 후에는 만약의 경우에 꼭 부득이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 입학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11억 3,590여 만원인데 집행률이 80.1%이고 집행액이 9억 2,800여 만원 인데 여기에 연말까지 불용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시비, 우리 법인 합해서 불용액은 있을 예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 우리 시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법인에서도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에도 돼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께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면서 물론 100% 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잘 예산이 쓰여졌으리라고 봅니다. 반면 인간이라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금년 10월 현재 집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좀 잘못된 점이 있다, 물론 다 잘했지만 1%라도 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요, 각 직업학교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 게 말씀해 보세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쓰면서 특별하게 아직까지 제가 문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법 인에서 보충하고 이런 사항에서 특별히 아직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세근위원
교장께서 물론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본위원도 교장께서 집행 한 예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의 착오도 없이 학교를 잘 운영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오상준위원장대리
오세근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오세근위원
끝났어요.
오상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체 예산액이 17억원 정도인데 이 중에 서울시가 11억원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예산 5억 8,0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하 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 97년도 이후 예산결산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출을 안 합니까? 법인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라고 계속 자료요구를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왜 제출을 안하고 계세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즉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결산서를 작성하기는 합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분명히 합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작성한 것을 그냥 갖다 주면 되는데 왜 안 내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하여튼 즉시 보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양경숙위원
보완할 게 뭐 있어요, 예산결산서를 내라는데. 예산결산서도 보완합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즉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양경숙위원
또 오세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 입학생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 볼 때 19세 이상이 모두 118명이에요. 그렇지요? 엘림에서 제출한 자료 57 쪽에서 58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학력별로 볼 때 고졸이 223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이 가 19살 정도인데 19세 이상이 118명인데 어떻게 고졸이 223명이지요? 100명 이상이 지 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졸 이상은 모두 19세 이상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명해 보세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자료제출은…….
양경숙위원
자료제출 담당자가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분명히 숫자로 봐서 저희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양경숙위원
어떻게 잘못됐어요? 행감 자료제출 허위로 작성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 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보고사항이 분명히 고졸이 223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경숙위원
자료제출을 어떻게 했기에 검토를 못하고, 이것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잖아 요? 있는 그대로 고졸 몇 명, 연령대 몇 명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학생명부 다 가져와 보세요. 학생명부에 나이, 학력 다 기재되어 있지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양경숙위원
이런 보고서가 몇 명 차이나는 것은 학력을 조금 속여서 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명 이상이 이렇게 차이나는 자료를 의회에 제 출할 수 있느냔 말입니다.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이 사항은 분명하게 명부를 봐 가지고…….
양경숙위원
해명해 보십시오. 자료담당 누구예요?
철수
한철수엘림직업전문학교훈련부장
훈련부장 한철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9세 이상부터 졸업한 것으로 보시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나이는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만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18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 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여기에서 16세에서 18세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철수
한철수엘림직업전문학교훈련부장
그러니까 그 163명에 18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6세가 몇 명, 17세가 몇 명, 18세가 몇 명, 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만 현재 18세의 수치는 고졸자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또 18세 이하가 165명으로 전체 58%거든요. 그런데 전체 입학생 283명 중에서 생활보 호대상자는 2%인 6명밖에 되지 않고요, 모자보호대상자는 단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75명이 일반 시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 까? 직업학교가 서울시가 몇 십억원씩 들여서 일반 시민들 공짜로 직업훈련 시켜주려고 만든 학교 아니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분포도에 대해서 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지 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한 것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실제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업전선에 직접 뛰어들어서 응모자가 적고요. 역시 모자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들도 1년간 수업을 해서 자격기술을 따기보다는 우 선 먹고 살기가 다급하니까 그런 면에서 적고요. 일반 시민이란 것은, 물론 들어오는 학생 들이 어렵습니다. 여건이 어려워서 일반 시민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양경숙위원
직업훈련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직업훈련을 시키 는 목적이 뭡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저소득층과, 또한 비진학 청소년과, 또한 진학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가정이 어려운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업기회를 부여해서 사회에서 탈락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 외에도 목적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면 165명 이 학생들은 거의 다 저소득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대부분 저소득시민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순복음교회 교회지라 든지 순복음교회에다가 공고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요? 작년하 고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순복음교회 가족지에만 공고를 해서 학생을 모집했거든 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달라졌나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저희들이 한겨레신문에도 내고 국민일보에도 모집공고를 냈 고요, 또 다른 인터넷 방송이나 여러 군데 홍보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위치하지 않고 경기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소 만족치는 못 했으나 꼭 순복음교회 가족지에다만 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나 각 구청, 동사무 소에도 다 의뢰를 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몇 달 전에 학생들의 명부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으로 확인이 됐었고, 또 상계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상계가 모두 잘 한다는 것은 아닙 니다만 18세 이하가 전체 9%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54명이에 요. 그런데 이 엘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보호대상자나 생계가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 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면 서울시에서 돈 들여서 이 렇게 시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순복음교회의 절대다수의 교인들을 위해서 돈을 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필요 없어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저희들이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양경숙위원
직업학교 전체 중에서 제일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고 목적과 취지에 제일 안 맞는 학교가 바로 엘림직업전문학교예요. 서울종합이나 상계나 이런 데도 그 정도는 아 닙니다.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처음 모집관계에서 순복음교회를 지적하셨는데 99년도 저 희들의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광고에는 한겨레신문과 국민일보에 3회를 했고요. 또한 EBS, 유선방송, 또 푸른소식지, 그 외에도 교차로 등 하이텔에 학교소개도 했고요. 저희들 이 홍보사항은 여러 군데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 또한 전단지,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저희들이 다 했다고 보고요. 질적인 사항은 서울시내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히 질은 좀 떨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복음 식구들이 왔다 이것은 아닙니다.
양경숙위원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 전보다? 홍보나 광고방법을 달리해서 많이 달라졌 습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주지 학생들의 주소가 거의 다 서울로 되어 있어요. 서울에 안 사는 학생 기타로 3 명이 분류되어 있는데 아까 해명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58%의 학생들이 18세 이하인데 그 학생들의 대부분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대부분 경기도에 살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8세 이하의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엘림 에 다니는 학생들만 부모하고 같이 안 삽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족이 어려운 것도 좋고 다 그렇지만 엘림에 다니는 학생만 부모는 경기도에 살고 학생은 다 서울에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삽니까? 80% 이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생각이 틀린 사항은 아니고 저 희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은 주민등록 공부상에 의해서 서면접수를 하고 서면심사를 해서 면접 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서울시민으로 되어 있는 이상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항 에 대해서는. 또 주민등록법상 거주의 자유가 있고 헌법상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정리한 사 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된 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할 사유가 없고, 또 실제 가까이 산본이 나 안양에 살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서울특별시립이지만 있다는 것을 알고 진학은 못하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라도 옮겨서 이런 학교라도 다녀보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때 모집 당시의 사항은 제가 재직을 안 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모르겠으나 하여튼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면 산본이나 안양, 경기도에 살지만 더 희망을 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 기 위해서 진학은 못하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겨서 입학이 된 것 같습니다.
양경숙위원
주민등록을 허위로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로 옮겨서 학생들이 그 학 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사실 거짓문서를 작성해서 입학허가를 받아낸다는 것에 대해서 실태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실태조사는 못했고요…….
양경숙위원
교장선생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는 계시네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자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대부분 서울시민이, 본적은 서 울이 아닙니다, 더 좋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진학의 길을 열고자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길도 없고 주민등록법상 동사무소에서 아니라고 전입을 안 받으면 몰라 도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양경숙위원
절대 다수가 경기도 도민인 것은 맞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양경숙위원
아니,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 주변에 사는 학생들이든 시민들이든 간에 엘림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겨서 입학하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네요, 지금 답변으로 보면.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좋은 여건에 서 행복을 추구하고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돈은 없고 그래서 좋은 학교는 못 가더라도 여기 라도 다녀야 되겠다, 그러려면 서울시민이 되어야 되니까 서울시민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냐…….
양경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경기도 도민이라는 것 아닙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당초에는 도민이었으나 공부상 주민등록상 서울에 옮겼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민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부인도 못하죠.
양경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엘림학교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초지 일관 주장한 것은 서울시민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주장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서울시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부모들은 거의 다 경기도에 살고 본인만 서울에 주소를 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연령대도 대부분 이 20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엘림학교에서도 뻔히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오세근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서도 단 3명인데 그 중에 1명은 특별히 딱해서 받았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양심 적 답변이었어요, 그 동안에? 솔직히 답변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 다든지 그런 자세를 취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방금 오위원님께서나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민 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지금도 다 서울시민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런데 학교에 서는 확인하려는 의지도 없고 확인해 본 적도 없고 얼마나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계 시잖아요. 일부러 알고 싶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 니다. 서울시에 오고 싶어도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예산을 대 주십시오 해서 경기도지사님과 행정자치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40명 정도는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찌하든지 경기도민에 대해서는 40명분을 감당하겠다 이 런 구두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40명 정도는 경기도에서 직업훈련비를 대겠다는 것입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분명히 받았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서울시는 많이 줄여도 되겠네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약정과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경기도하고 협의한 내용과 그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산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정말 사는지 안 사는지 두세 명이 하루 전화하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작업 아니거든요. 확인해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림학교 차원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도 좀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우기고 고집하고 잘했다고 강변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년 내내 그러고 있으니까 신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소득층을 가르친다는 교육기관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 게 하세요? 또 하나 99년도 입학생 선발기준을 보면 서류나 면접 두 부분으로 심사를 하는데 생활보 호대상자나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등을 포함시키고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그래도 저소득층, 가난한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려는 의지라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림학교만큼은 선발기준에 가장 큰 배점이 무엇이냐면 나이에요. 나이를 15세에 서 20세는 40점을 준다고요. 또 21세에서 24세는 서류심사에서 30점을 줘요. 25세에서 29 세는 20점을 주고, 이 나이가 말입니다, 15세에서 20세는 40점을 주는데 부양가족을 3명 이상 거느리고 있으면 30점을 주어요, 제일 많이. 그런데 15세에서 20세에 청소년들이 부양가족을 3인 이상 거느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 니까? 엘림 자료 74쪽, 75쪽에 서류심사 기준, 면접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99년도 엘림직업 학교 선발순위 서류심사,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이것은 우리 기준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래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양경숙위원
엘림직업학교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선발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엘림직업 학교에서 보고한 내용 아닙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우리 학교 이름으로 됐으나 서울시 지시대로 된 사항입니 다.
양경숙위원
상계직업전문학교하고 한남직업전문학교, 이 선발기준 배점을 서울시에서 지시한 대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것을 방향 잡고요…….
양경숙위원
방향과 지침만 받는 거죠? 배점 30점, 20점도 다 서울시에서 지시한 대로 합니까?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점수배점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침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 울시에서 지침한 자료 가져와 보세요. 자료제출 담당자, 서울시에서 점수 이렇게 배점하라 고 했는지 가져와 보세요. 서울시가 상계나 한남이나 이런 학교에만 서류심사 점수배점에 근거해서 뽑으라고 하고 엘림만 안하고 엘림만 점수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서울시도 문제인 거죠. 서울시의 담당공 무원이 문책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울시가 시킨 대로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이것은 서울시 지침이라고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 니다.
양경숙위원
자료 내시고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자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양경숙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점수배점표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지시 안 받았다 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분명히 지침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합니다.
양경숙위원
아무튼 서류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발기준에 있어서도 엘림직업학교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선발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 적합니다. 앞으로 좀더 다른 학교로부터 배우든지 아니면 참고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의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자료를 제출하시고, 하나만 엘림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86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서울시가 86년도에 3억 2,700만원을 들여서 청사부지를 구입하 게 되는데 청사를 서울시에서 자발적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복음재단에서 그 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해 달라고 했습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 때 당시는 오래된 일이라서 저희들이 서류나 이런 것은 잘 알 수가 없고, 분명히 알기에는 그때 군사정권시대에 그것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청와대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합니다.
양경숙위원
청와대가 서울시한테 지시해서 그것을 사주어라?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양경숙위원
순복음교회에서 그 때 당시에 청와대를 무지 많이 도왔나 보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니까 땅까지 사서 직업학교 만들고 요양원 만들어서 운영케 해 주라, 도와 주라는 지시까지 했었나 보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것은 솔직히 저는 알 수가 없고…….
양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현재 교직원 숙소가 지하 1층, 지상 5층 1,767㎡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직 원이 지금 몇 명이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총 우리 직원은 정원 39명입니다.
양경숙위원
39명 교사들이 모두 숙식을 학교에서 해결합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아닙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숙식을 학교에서 해결하는 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아파트 내에서 자기들이 생활을 합니다.
양경숙위원
어디 아파트 내에서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교직원 숙소에서, 그것이 사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복음 교회에서 지어 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학교 교사들은 모두 숙소에서 다 가족들하고 생활합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양경숙위원
전체 교사가 다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양경숙위원
몇 명이나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생활합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30세대 아파트 규모로 지금 돼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39명 중에 30명의 교사가 그 아파트에 삽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정확한 인원은 30세대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하나만 지금 비워 놓고 2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직업학교 교사들이 연령도 보니까 그 자 체 내에서 살 것 같지 않고 그런 예가 없어요, 다른 학교는. 교직원 숙소를 이렇게 아파트 형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너무 과다한 면적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39명의 교직원들이 530평 정도를 다 숙소로 사용하는, 그것들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묻는 거 예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지금은 주택지가 되고 중심지가 되었으나 그때 당시는 허허 벌판이었고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직업학교를 설립할 때 불가피하게 우 수한 교사들을 스카우트 해 와야만 살기는 살겠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황무지였기 때문에 아 파트를 지어서 교사들을 저희들이 모셔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순복음교회 에서 돈을 들여서 지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일체 자기들이 비용을 낸 것이 없고, 오로지 엘림만이 건축물을 신 축을 해서 교사들을 기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께서는 지금 다 잘했다고 성과만 보고하 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까 보고사항에 우리 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성과가 많고 이렇 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계신데, 전 학교가 다 마찬가지입 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아쉬운 점도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고 반성할 점도 있고 뭔가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도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다 잘한다는 것입니까? 예산 삼십 몇 억원에서 십 몇 억원까지 가져다 모두 다 잘하고 돈 한푼 예산낭비 없이 원 래 목적과 취지에 다 부합하게 그렇게 잘 운영하고들 계세요? 앞으로 업무보고든, 감사에 임할 때든 그 해에 학교를 운영하면서의 평가가 있어야 됩니 다. 자체평가를 하고 바람직한 것은 계속적으로 더 살리고,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도 하고 고치겠다 라는 그러한 보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올 한 해 학교를 운영하고 나서의 총평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저희가 분명하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두에 분명히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해서 이만큼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분명히 인사말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위원
이양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씩만 묻겠습니다, 엘림하고 서울종합하고요.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순복음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지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우리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별도 설립이 돼 있습니 다.
이양한위원
앞에 양경숙 위원님이 거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고요. 4대 의회 말인 97년도 엘림직업전문학교 부지를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해 가지고 강덕 기 시장직무대행이 계실 때 국민일보에도 대대적으로 내면서 그 땅을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 니다. 사는 과정까지 저희가 앉아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준 일이 있고, 그러 더니만 어느 때 갑자기 땅을 산다, 안 산다는 이유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빠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위탁을 받은 순복음교회 법인에서 살려는 동기와 지금 현재 안 사고, 그것이 1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4대 때 일어났고 지금 5대 우리가 시의회 를 하는데 그때 살 때 동기는 어떠했으며, 지금 안 사고 그냥 싹 물러나 앉은 것은 무슨 이 유인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아마 그때는 IMF 전이었고요. 그때 사려는 동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치매병원을 설립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치매병원을 설립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치매병원이. 그래서 교회에서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헌금도 줄고 성도도 줄고 예산상 도저히 융자를 해도, 그때 금리가 아주 고금리였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도저히 할 수도 없다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양한위원
당시 제가 기획경제위원이었거든요, 그 때는 재무경제입니다, 재무경제위원 일 때 국민일보라든지 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유추해석할 때는 그 장소를 땅을 풀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수천억원의 이익 이 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직업전문학교는 다른 데 옮겨가서 조그맣게 운영해도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서울시에서는 시유재산 관리변경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의 강제로 하다시피 해서 의회를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잘못하 면 4대 때 서울시 의원의 의혹문제까지 갈 수 있는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다행히 그것이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는 더 편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IMF 때문에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지는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아파트는 절대 불가하고, 또 시장방침이 그 지역에 그 시설 외에는 절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무슨 이익을 남기거나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
말을 오래 하면 그럴 테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
그리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인보성체수도회 수녀님들 이 관리를 하셨거든요.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런데 그 때 학내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천주교 살레시 오회에 위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의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1999년 1월부터 제가 직접 인수팀으로 작업을 하면서 그런 많은 문제점들, 어려운 점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큰 문제점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해직됐던 직원에 대해서 복직불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노동조합 으로부터 어렵게 인내롭게 설득작업을 벌인 끝에 그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9년 임금협상, 단체협상을 5, 6, 7 3개월 동안에 약 15회에 걸쳐서 어렵 지만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커다란 이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에 있는 이금라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금라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고 문제해결 을 하는데 노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퇴직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끌려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학내문제가 잘 개선이 돼야 다른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도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위원
반갑습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직업전문학교가 상계, 한남, 서울종합 이렇게 세 군데이기 때 문에 다른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일단 세 군데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국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지만 중학교 졸업하고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일단 제가 봐서는 직업전문학교가 갖는 가장 큰 기능이 저는 직업훈련도 있지만 사실 교육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옛날에는 2년짜리 과정도 있었지만 1년과정 또는 6개월, 정말의 단 기과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검정고시나, 그러니까 자격 인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 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중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나 고등학교 자격을 얻고 싶 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저희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저학력 때문에 고충을 겪는 그런 청소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외부에 검정고시 야학을 시키는 기관이 있어서 학생들 150명 중에서 한 15명 정도는 열린문화 배움터와 연계해서 학습프로그램을 검정고시반에 들어가서 받도록 그렇게 했고, 또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실력이 낮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을 모셔 가지고 8명 영어동아리 그룹을 운영했 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탐색 때문에 고충을 겪는 학생 13명은 학생복지과에서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대개 이런 열린 배움터를 운영하면서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업전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다 겪고 있는 내용인데 아까 누차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업전문학교의 설립목적에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사회복지적인 그런 저소득시민, 생보자 또는 실업자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업체에서도 그 점을 좀 강화시켜서 양성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산업경제적인 역군입니다. 저희들이 산업경제국 에 속해 있습니다만 그쪽 분야로 가면 학생들의 우수한 자질, 또 기능인으로서의 우수한 기 술인의 자격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을 배출시켜달라, 그러면 한쪽은 인성교육에 치중해야 되 고 한쪽은 기술교육에 치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면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은 1년 과정이고 야간 6개월 과정입니다만 그 속에서 한정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직원인력 가지고 양쪽을 다 충족시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자들을 활용해서 천상 우리는 대처를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충을 말씀드리고 조 위원님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사실 그것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될 사안인 것 같 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온 아이들은 이제는 기능대학이라는 또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거기 못 간 아이들한테 직업전문학교라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사실 기술계 학교를 가기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가 주로 1년과정으로 오기는 하는데 이것을 단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옛날에 직업훈련원 개념으로 기능인을 양성하는 곳이다 하는 관점하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제도교육이 수용하지 못하는 아이들 대상을 일정 교육시켜 내는 특수교육기관이다라는 성격 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업전문학교 이름도 아직 어렵고 생소한데 그 위상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자신감을 갖고 아이들 교육이란 측면으로 본다면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들도 사실 자신있게 제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니까 한남하고 상계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같은 곳이니까 서로 정보도 교 류되고 교환되겠지만 서울종합직업학교나 다른 데도 그런 논의를 활성화하셔서, 예를 들어 서 서울시의 제도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특수한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일을 해 본다든가 방향을 설정해 본다든가, 아까 열린 교실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해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역할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인력을 확보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계획 또는 교육방향을 설정해서 일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계 고등학교나 기능대학이나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 아이들 감당할 교육기관이 없거든요. 있어봐야 야학 같은 경우나 그야말로 옛날 공민학교 수준의 몇몇 개 학교수준 말고는 없고, 그나마 규모있게 시설 갖추고 교사를 갖춘 기관은 결국 직업학교밖에 없는데 그 역할도 재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일단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도 감안해 주셔서 결국 직업학교가 몇몇 기술직 교원들의 직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젊은 아이들을 훈련시켜 내고 교육시켜 내는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을 아주 철저히 가지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재단 같은 데에서 운영하던 것도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 에 이것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사업입니다. 분명히 교육이 고, 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시혜개념에서 교육을 베풀어준다는 것도 사실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오히려 교육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관점에서 사업도 계획하고 예산이나 학 교, 또 교사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 기관이라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께 여쭈어보는 것은 왜 다른 데하고는 달리 종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까?
석렬
윤석렬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제가 올 3월부터 교장으로 부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지통합위원회라고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홍보에서부터 모든 취업전략까 지를 통합 이미지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학교이름 때문에 좀더 간단하고 드 러나는 이름이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학교명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시키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겠다, 현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가 서울시 직업학교사업의 가장 모태가 되는, 그러 다 보니까 가장 많은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로 특화되어 있지 않고 현재로 보면 대단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11개 직종이.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이것이 특화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디자인과와 전자출판계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 가 될 예정으로, 저희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아마 그런 연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조상훈위원
사실은 제도교육이 많이 붕괴가 되어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특수한 형태의 교육기관들이 많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 3군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특수한 대상으로 특 수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신다면 거기에 걸맞는 통합되는 명칭이나 이 미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 니다.
석렬
윤석렬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감사합니다.
조상훈위원
마지막으로 한남 교장선생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1년과정 할 때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학력인정에 대한 접근 해결방식은 전혀 없습니까?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방금 말씀을 상계에서 일부 대답은 했습니다만 우리도 학교 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초등학교 중졸 이상이 금년에 받고 있는 학생 중에 약 78 명이 됩니다. 78명이 고등학교를 못 갔죠. 우리도 지금 학생복지과를 통해서 이들의 진학문제를 상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들을 위한 검정고시반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지 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보니까 78명, 약 80명 가까이 초등학교하고 중졸 숫자가 나오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들이 앞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재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기능검정 합격자는 전문대학의 진학에 있어서 특별가산점수를 받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개별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감사라기보다도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향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까지 직업전문학교가 대단히 소극적으로 사업방향도 정하고 또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학생 들 받아서 관리한 차원 정도를 넘어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의 문제를 엄격히 따지는 것은 그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목적사업에 효율 적으로 이용됐나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 아무 것도 안하고 타성에 젖어서 유지관리하는 방 식이라면 차라리 예산이 아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진로나 또 기능취득, 취업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오히려 시와 예산문제를 더 협의하 고 조정하고 요구하고 해야 될 사안들이, 그런 모습들이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상준 위원님.
오상준위원
먼저, 한남직업전문학교에 여쭤보겠는데 지금 기숙사 정원이 몇 명이고 현 원이 몇 명이죠?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40명 가까이, 38명 되겠습니다.
오상준위원
수용인원은요?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그 중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상준위원
그리고 현원이 38명 정도?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네.
오상준위원
부족한 상황입니까?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현재 특별히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숫자 가 적기 때문에 그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 묻겠는데, 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과를 바 꾸어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과거 교사문제의 발단이 과를 바꾸면서 새로운 과에 어떤 교육능력이 없는 교사들로 인해서 결국은 문제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01년, 2002년, 2003년 과를 신설하고 폐과를 하면서, 또 직종을 변경 하면서 교사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신지?
석렬
윤석렬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보고서 뒷편에 나와 있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난 연중에 서울시로부터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보라는 공문을 받고 저 희들이 세워본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각디자인과와 전자출판과 계열을 특화분야로 여러 과를 해마다 신설하는 것으 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사수급 문제는 다른 과의 교사를 대체하는 정도가 아 니라 실제로 올해 시각디자인과 강사를 두 명 채용했습니다. 공개채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 다. 정규직원으로서 교사로서의 급료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사로 대체한 것입 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과 함께 말씀드리면 앞으로 직업학교의 과의 통폐합문제 내지는 신설·폐과문제에 따라서 교사들은 전문강사진을 주로 고용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강사급료에 대해서 여유있게 충분하게 지급이 되면서 전문인들을 또 실력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전과가 아니라 대부분 신설과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디자인, 애니메이션,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 CG TITLE 디자인 이런 분야입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대상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비판도 들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 즉 3개월, 6개월, 주간, 야간, 1년, 2년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과정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복 지 차원의 의미가, 또 서울시의 사회복지 의지도 소화하면서 나름대로 서울시에 신산업이나 지식산업에 필요한 생산수요를 충당하는 역할도 동시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봤던 것입니다.
오상준위원
기존 교사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폐과되는 과의?
석렬
윤석렬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폐과되는 과는 없습니다.
오상준위원
과 자체를 계속 새로 신설을 할 경우에 그러면 아무래도 폐과가 없을 경우 에는 건물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분명히 한계가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제3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이 계획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석렬
윤석렬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7년도 서울시 투자심사에 서 통과한 제3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건립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과와 계속 상의중에 있고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 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설 과를 꼭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과에서 실습장, 교 실이 대단히 면적이 부족합니다. 노동부 기준으로 현재 정원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족 한 과가 11개 직종 중에 8개 과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인정이 아닌 지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교 직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소회의실 하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3교육관을 신설하면 서 새로이 신설될 과를 예상을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또한 저희 학교만 기숙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숙사의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제3교육관이 더 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기숙사는 지금 폐쇄된 상태지요, 철거는 아니고?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폐쇄돼 있고 내년 2000년에 철거예정으로 돼 있습 니다.
오상준위원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철거가?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됐습니다.
오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계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오상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종합이 교육관 하나를 신축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기숙 사 문제하고 같이 해결을 하는 게 정답일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다시 2개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하고 교육관을 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좀 크게 짓더라도 그것을 같이 해결하는, 동선만 잘 정리되면 되기 때문에…….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지금 위원님이 충고해 주신 대로 같은 건물 내에 포함 이 될 수 있도록 원래 기본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기본설계까지 나와 있습니까?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97년도에 이미 나왔습니다.
오상준위원
내년도에 설계비는 반영이 돼 있습니까?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그리고 컴퓨터 산업디자인이나 시각디자인과 같은 경우 자격취득률이 상당 히 낮은데, 예를 들어서 시각디자인은 과정이 길더라도 자격취득률이 낮은데 시험 자체가 좀 어렵고 그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 습니까?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지금 2년제 시각디자인과가 2학년까지 마친 학년이 올 해 처음으로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자격증 취득률이 상당히 높아 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계통의 취업처를 보면 사실 자격증과 무관하게 취업이 이루어 지고 있고, 실제 그 과에서 취업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각디자인과 강사를 채용할 때도 사실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어 떤 예술가라는 자부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화중에 그런 것이 파악이 됐는데요. 자 격증하고는 상관 없이 본인의 실력, 그리고 본인의 작품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채용을 하 고, 저희가 강사를 채용할 때도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충고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채용했듯이 실제로 자격증하고는 큰 상관이 없이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야간과정 컴퓨터 산업디자인과는 올해 처음으로 자격증이 생겼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된 자격증제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격증 취득률이 낮은 형편 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상준위원
그리고 수도회에서 현재 학교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지금 신부 2명하고 교장으로 있는 저 수사 1명, 3명이 지금 현재 재단에서 와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신부님들은 교육담당이십니까, 아니면 별도…….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한 분은 연구기획실장으로 있고, 한 분은 서무계장으로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그리고 네 학교에 공통적으로 여쭈어 보겠는데요. 순서대로 좀 답변해 주 십시오. 첫째, 궁금한 것이 이것은 한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업자 대책과정 같은 것들 이 많이 생겨났는데 2000년도 서울시 실업자 대책과정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을 받은 게 있 으면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과정이 있는데 이 야간과정 학생들의 주간의 취업, 실제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를 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비율을 다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실업자 대책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보다는 국가 노동부 차원에서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그 고용촉 진훈련 대상자 내용 속에서 주로 실업자들이 위주가 돼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00년도 계획이 그럼 99년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것으로…….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현재는 99년 수준으로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 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실직자 위주로 했을 때 사회복지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반대로 중간 탈락률이나 또 저학력, 또 생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학력도 낮습니다. 그러면 학점은행이나 기능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상당히 교사들이 일선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지 않은, 자격취득률도 좀 낮을 수밖에 없 고요. 또 교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저학력이나 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그리고 3개소는 야간과정 중에서 실제 직장에 다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 지요, 야간과정 학생 중에서?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지금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상준위원
대략적으로요, 몇 % 정도 됩니까?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상준위원
돈을 벌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한 15% 된다는 얘기지요?
광웅
배광웅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오상준위원
서울종합은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서울종합 야간과정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오상준위원
네.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야간과정에서는 재직자가 98년 취업실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오상준위원
아니, 졸업하고 취업한 것이 아니라…….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총 483명 중에 88명이 재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료 한 사람 중에서.
오상준위원
엘림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엘림은 야간이 없습니다.
오상준위원
한남은?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한남은 지금 6개월과정 상반기 통계를 보면 우리가 316명 이 수료를 했는데 취업한 수는 201명이…….
오상준위원
취업자수가 아니라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인원은?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약 10% 정도 되겠습니다.
오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들 많이 계세요?
정규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정한식위원장
오래 걸리십니까?
정규진위원
아니, 오래 안 걸려요. 정규진 위원입니다. 한남녀자직업전문학교장님께 묻겠습니다. 외부 전문강사 특강이 있지요?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네.
정규진위원
연9회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자격강사를 어떤 통로로 초청합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세요?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우리가 사회에서 저명한 이름이 있다는 분들을 파악해 가지 고 유명도를 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정규진위원
영성지도는 뭡니까? 연27회 하는 영성지도는 뭡니까? 종교지도자 자원봉 사 영성지도.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종교지도자들을 모시고 우리가 영성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정규진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주로 신앙강좌라든가 경건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특강 강사들은 1회 강사료를 얼마나 지불해요?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보통 우리가 10만원 이내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역군인들한테 우대를 주고 있군요? 장기복무 전역군인들이 몇 %나 들어옵니까, 훈련생 으로? 몇 명이나 되세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여기 보니까 장기복무는 없고요. 한 40명 됩니다, 군인 제 대한 것이. 그런데 특별히 혜택을 준 것이 없네요.
정규진위원
그러니까 일반군인들 제대한 분들이지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정규진위원
여기 장기복무라고 돼 있지만 장기복무자들은 안 들어오지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없습니다.
정규진위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의 전과도 같이 파악이 됩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전과 파악이 됩니다.
정규진위원
보통 들어오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향이라든가 품행 정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는 어때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대부분 결손가정이 많고 우리 상상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정규진위원
어렵고, 이 사람들의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대부분 결손가정이기 때문에 애들은 선량하지만 가정이 결 손이 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범죄에 빠진 애들도 있고요, 또 법무부나 소년원에서 통보된 것 도 있습니다.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한남의 경우도 말씀해 주세요.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경제적으로 대개 어렵다는 것이지 성격 자체에 특이하게 문 제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 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 했다는 것이지, 우리 한남의 경우에는 여자 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이 또 다른 학교 보다도 없습니다.
정규진위원
본래 이 세상을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애들이 많이 들어오느 냐, 아니면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들어왔다가 중도 탈락되고 자퇴하고 하느냐 하는 것을 제 가 묻고 싶은 거예요.
건우
이건우한남직업전문학교장
혹 성격적으로라도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관계는 좀 나타나 도 우리 한남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올 때 면접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찾고, 또 중간에 공부 하더라도 학생부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찾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정한식위원장
계속해서 오상준 위원님.
오상준위원
시립노동복지회관에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유아원 그것이 자 체사업입니까, 임대사업입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자체사업으로다가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제3자 에게 임대한 것이지요?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네.
오상준위원
유치원 원생들 대부분이 그 근처에 주거하는 사람들로 돼 있지요?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주로 인근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오상준위원
피아노학원까지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이 복지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이죠?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복지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 래서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유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에 반영 을 해서 지원을 받고, 또 교사분들도 착실한 분들로 지금도 성실한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 습니다만 이래서 금년도 예산에 해당 과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임대사업인데 수익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자체운영을 하면서 자 체에서 도저히 기금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유아원을…….
오상준위원
임대료 받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유아원에 대해서 임대료 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무상으로 해서 회관 자체를 시로부터 우리가…….
오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자는 유아원비를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유아원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아까 보고말씀 에서 드렸듯이 10만 4,000원…….
오상준위원
10만 4,000원이 다른 유아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수준이죠?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네, 거의…….
오상준위원
비슷한 수준인데 대부분의 유아원은 자체 건물이든지 건물을 임대해서 임 대료가 발생하고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계약자한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서 다른 데 와 똑같은 수익을 올리게끔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국노총 서울시지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아니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당초 처음 부터 운영을 했던 사람인데 다른 데 비해서 우선 원아가 적습니다.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40명을 가지고는 아이들 간식이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오상준위원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아원이 있어서 결국 유아원 하나의 시장 성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굳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총하고 회관에서 유아원 하는 것하 고는 직접적인 복지부분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아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자꾸만 유아원 자체도 어렵다면서 피아노학원까지 운영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직 접 서울시가 당초에 의도했던 것하고는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은 당초 120건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그것이 작년에는 200여 건 가까이…….
오상준위원
금년에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부진한 이유가 IMF 탓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들을 안 하니까 강제화할 수도 없고…….
오상준위원
왜 신청을 안 하느냐 이거죠. 뭔가 위치나 시설이나 어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시설면도 다른 좋은 예식장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이 웨딩카도 준비를 하고 시설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거기가 서 민 대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까지 해서 자녀까지 둔 분들이 늦게 와서 예식을 올리는 이런 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인원을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상준위원
이것은 임대입니까, 자체운영입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임대입니다. 임대는 실제 회관관리 운영비, 소위 공 과금을 충당하는데 불과합니다.
오상준위원
결국 충분한 공간을 돈이 되는 것은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받고, 그 다 음에 유아원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되니까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운영을 해요. 예식장을 운영 하는 분이 어린이집도 함께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수익면에서는 보시는 대로 예산 에서 연간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공제하다 보 면 실제 수익은 저희 지역본부쪽에서 봤을 때도 없습니다. 또 우리 지역본부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말 그대로 근로자 교육이라든가 다른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상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대로 된 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 복지 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근로자 복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유아원에 40명 다닌다 그러면 그 부 모 중에 근로자 없겠습니까? 다 있지. 그런 연결고리 가지고는 엄청나게 낮다 이거죠.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물론 시설면에서도 부족하지만 우선 근로자복지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바로 근로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 린이들을 다른 데 물론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까닭에 이것은 노총 서울지역본부사업에 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상준위원
그리고 관리비용만 받고 산별단체 노조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게 하는 것 이 당초 서울시하고 합의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그렇습니다. 당초 복지회관을 운영할 적에 거기에 혼수품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혼수품매장을 했거든요.
오상준위원
아니, 혼수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별단체 노조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당초 서울시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냐 이거죠.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당초 위탁계약을 하면서 임대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이번에 임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돈을 받지 않던 것을 수익도 없는 데에다 우리가 돈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난방이라든 가 이런 것은 직접…….
오상준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주관 과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합의보다도 주관 과에서 그렇게 계약을…….
오상준위원
산별단체에 무상으로 주어도 된다?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아니, 주어도 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상준위원
저는 결과는 문제가 아니라 과정상에 서울시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냐 이거 죠.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지금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됐 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상준위원
충분히 수익성도 없는, 그리고 근로자 복지하고 직접 관계도 없으니까 예 식장 대신에 민노총 들어와도 되죠?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지금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을 저희는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민주노총에서 이번에 법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됐을 경우에는 이쪽 대표자와 저쪽 대표자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민주노총에서…….
오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상에 임대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에 시의회에서 그것을…….
오상준위원
무슨 조례죠?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서울시공공시설조례죠.
오상준위원
위탁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네, 들어있습니다.
오상준위원
과거에 없던 것인데 이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과거에 없었죠. 왜냐 하면 노동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항이 수익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업 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위원
이양한 위원입니다. 원래 노총에 복지회관을 빌려줄 때 노총에다 빌려준 것이지 회관 하라고 빌려준 것 아니 잖아요?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당초 90년도 시장께서 서울지역의 특수성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600만이나 되는데 같이 모여서 의논할 데가 없다 해서 서울시에서 그 장소에…….
이양한위원
그것은 주관해서 위탁을 받은 데가 노총이지 노총회관까지 쓰면서, 또 여 기 에다 노총사업인 노총지부의 산하단체인 직원사업까지 하라고 빌려준 것은 아니잖아요?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아니오, 빌려준 것이 아니고 당초 목적이…….
이양한위원
위임한 것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아닙니다. 시에서 목적이…….
이양한위원
노총이 서울시장 산하에 있습니까? 한국노총 산하지부에 서울지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데 노총산하에 기금이 없다 보 니까 서울시로부터…….
이양한위원
그것은 댁의 사정이고 노총 사정이지 서울시 사정은 아니잖아요. 노총에다 위탁관리를 시킨 것이지 노총이 회관을 차려서 자기 산하 노동단체에게 지원사업까지 하라 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이지 당 초부터 서울시장이…….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그 회관은 근로자 복지회관을 전제로 해서 건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본인이 직접 기획예산이나 국회 예결위에 참여를 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 해서 서울시로부터 땅 400여 평을 받아서 2년에 걸쳐서 건립한 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회관이 국가재산임과 동시에 시의 재산인 까닭에 어떤 형태 가 돼도 저희가 자립을 해서 회관을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초 서울시와 만들 때 서울시 안에 있는 노동단체가 함께 공유해서 정 말로 산업평화를 유지하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를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된 것입니 다.
이양한위원
지금 복지회관 관장님 얘기대로 하려면 서울시로부터 땅을 증여받아서 공 사도 증여받고 회관도 증여받아서 노총 산하의 빌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의회에 와 서 보고할 사항도 아니에요. 지금 관장 얘기대로 한다면 서울시에 왜 보고합니까? 그런데 원래의 목적대로 얘기하자고. 서울시가 회관을 지어주고 땅을 지어주고 다 했을 때는 노동단체의 산하단체 지원까지 해 주라고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산하단체 지원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양한위원
여기 19페이지 보면 산하단체 지원사업이라고 냈잖아요?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아닙니다. 산하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기라든가 가스, 수도 이런 부분 외에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외 비용을 내주어야만 우리가 공과금을 낼 수 있는 거죠.
이양한위원
결과적으로 사무실을 쓸 때 우리가 그 회관을 노총 서울시지부에다 위탁관 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일을 서울시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노총에서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빌려준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집시다.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네, 맞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노총 사무실을 걸고 잘못하면 노총회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 빌딩을 서울시 노동복지회관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노총 서울시지회라고 생각하죠. 그 간판 떼세요.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간판에 조금 전에 저더러…….
이양한위원
제가 볼 때는 서울시 노동복지회관이라고 간판을 쓰는 것이 맞다 이거죠.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서울시 노동복지회관으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노총 간판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서울시가 노총에다 집도 빌려주고 돈도 대주고 전부 다 하고, 글을 잘못 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9페이지 보면 산별 노동단체 지원 이런 데 노동단체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돼버리면 서울시가 노총을 도 와주고 노동단체까지 다 도와 준다는 색깔을 보여서는 안 된다, 비록 실제 사업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어떻게 노총을 다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남들이 볼 때 오 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위원님 말이죠, 참고로 지원을 하신다니까 말씀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2,700만원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습니다. 1,700만원은 교육비, 1,000만원은 시설보수비입니다. 그 2,700만원을 받고 집행하는 까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동단체가 자율적인 단체이면서 정말로 운동하는 단체인데 시의회에서 자료를 내달라 해서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료까지 전부 다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그래서 한 말씀 더 첨언을 드린다면 우리 위원님께 서 노동단체, 서울노총뿐이 아니고 아까 민주노총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단체가 명실공히 노동자와 더불어서 산업사회에 이바지하자면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의 일부 중에 어느 만큼 이라도 지원을 좀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다만, 그 동안에 서울노총이 서울시 행정이나 혹은 정부 행정에 저희 자신이 절대적으로 일익을 했다고 자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산하단체를 함께 우리가 공유하면서 그 특수성을 살려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억 1,600만원 중에서 돈을 직접 지원한 것은 얼마 없습 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그런데 그 수익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한식위원장
시립노동복지회관 관장께서는 말이지요, 무엇인가 판단을 잘못 하고 계 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귀 단체에 1,200만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노동복지회관을 위탁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예·결산은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한식위원장
1,200만원밖에 안 주었으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큰 잘못된 생각 이지요.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아니지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정한식위원장
1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을 움직이더라도 회관 운영하면서 생긴 돈 그것 으로 다시 쓰고 하지 않습니까? 결산서 보니까 1,800만원, 예식장에서 2,751만원,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5,881만 2,000원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네.
정한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관장의 생각은 조금 우리 위원회의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밖에 안 주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 서울시 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액수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지금 말이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께 많은 예우와 여러 가지로 편의 를 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고하시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위원님.
정규진위원
지금 거기가 위탁이 4차 계약 3년이 9월 25일에 됐군요?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런데 관장님은 평소에도 얘기할 때 그렇게 상대방의 얘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중간 중간 얘기하는 버릇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죄송합니다.
정규진위원
그것은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인격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품 격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관장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얼굴 빨갛게 하고 답변하 고,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해요, 자세가?
정한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정규진위원
가만있어요.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다른 지금 교장 선생님들은 앞에 다 이 러고 있는데 뒤에 혼자만 지키고 있고…….
성용
정성용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아니, 자연스럽게 저는 대답을 했는데 잘못됐으 면…….
정규진위원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답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도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책상을 치면서까지 지적을 했잖아요. 아 까 오상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중간에 자꾸 튀어나와서 자기 의견부터 얘기한단 말이 에요.
정한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상계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직업 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 한남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만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양경숙위원
잠깐만요.
정한식위원장
아까 질의 안하셨습니까?
양경숙위원
했습니다.
정한식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양경숙위원
아니오,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아니, 직업전문학교를 먼저 종료를 하고…….
양경숙위원
직업전문학교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정한식위원장
오래 걸리십니까? 먼저 직업전문학교 지적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리 고 정회를 하십시다.
양경숙위원
제가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해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가 98년 10월 이후에 교육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전체 59건 중에 48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그래픽 컴퓨터 G-3 이런 경우에는 거의 2 억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수천만원씩 수 의계약하고 있는데 최대한 수의계약 건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학교들의 운영이 좀 투명하고 건전하게 돼 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자료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 치시고요. 또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에도 응찰회사가 많아야 2∼3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응찰회사 가 적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공개다운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좀 교장 선생님들이 점검을 제대로, 실무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를 보면 부식비나 주식비의 집행내역이 월별 격차가 아주 심합니 다. 방학이 있던가요? 몇 개월이지요?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여름방학은 2주고요, 겨울방학은 3주입니다. 그러나 대 개 1·2월 같은 경우는 취업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사인원이 대단히 변동이 커서 3·4월 이 무렵이 1·2월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양경숙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주·부식비의 집행 월별격차가 너무 지나치다는 판단을 하 게 됐고, 가스사용료라든지 이런 운영비에 있어서도, 또 주식·부식비는 많은데 가스사용료는 전월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달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직업학교도 다 공통 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철저하게 할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학생모집과 관련해서 학생모집시에 매회 2명씩을 7·8회 에 걸쳐서 성당을 방문시키고 주보에다가 비용을 지급하고 공고를 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직업학교는 카톨릭 학교가 아닙니다. 카톨릭 신자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에요.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학교 운영이지, 여기 엘림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교단체들이 와서 이 학교를 위탁관리하면서 그 특정 종교를 학생들에게 도 암암리에 강요하고 있고, 학생들 모집에 있어서도 특정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제일 많이 모집하는 그런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데 고 쳐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카톨릭 학생들은 가서 자유롭게 마음놓고 다니지만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 학생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예배드리거나 미사를 보게 하지는 않습니까, 학생들? 그렇게 합니까?
석열
윤석열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미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한테 절대 미사나 예배를 보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마시라는 것을 지적합니 다. 그리고 홍보를 열심히 많이 하라는 촉구를 의회에서 많이 했는데 홍보예산 중에서 모집하 러 나가는 여비가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 를 만들어서도 하고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하는 인력에 너무 치중하 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루 고루 전 지역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또 하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엘림의 경우나 다른 한남직업전문학교, 상계, 다 마찬가지입 니다, 서울종합도. 예를 들면 엘림하고 상계만 지적한다면 99년도 민간이전비가 9억 1,599만원인데 교직원 에게 70%가 나갑니다. 전체 예산의 68%를 교사 인건비로 지급하는 기형적인 그런 학교운 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모두 다 합해도 20% 전후입니다. 그래서 정작 학생 들과 직결된 예산, 학생들을 위한 예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학교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개선해야 돼요. 어느 학교나 다 마 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안을 이미 제출하셔서 그렇기는 하지만 자체적 으로 그런 변화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계의 경우는 99년도 22억 7,900만원의 예산 중에 엘림과 마찬가지로 67%를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쓰는 비용은 4억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21%밖에 안 됩 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치셔야 되고, 특히 상계의 경우는 교직원 현황을 보면 전체 교직원 56명 중에 담당과목을 맡고 있는 교사가 21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보다도 나머지 일반 업무를 하는 교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이것을 어떻게 납득합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위탁관리비 받아 가지고 학생들한테 최소비 용 20%만 쓰고 쓸데없이 교직원들 많이 채용해 가지고, 카톨릭재단이라든지 기독교재단 식 구들 먹여 살리려고 이 학교 만든 것 아니에요. 예산 이런 데다 70%씩 갖다 쓰고 말이지요. 다른 데는 다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교직원들 막 모집해서 쓸데없는 교직원들 많이 앉혀 놓고 할 일도 없이 근무시키는, 그리고 월급 주 는, 근본적으로 다 개선하십시오. 4개 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다라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체적으로 이러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비효율적이거나 잘못 학교를 운영하 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겠다 라는 것을 자체감사를 벌이고 대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시정조치해서 지금보다, 지금 문제가 뭐뭐뭐인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 선해서 언제까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대로 구조를 만들어 놓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별로. 그리고 각 학교별로 서울종합이나 상계, 한남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졸업생 대비 취업자, 또 자격증 취득자 비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갈수록 이것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기형적으로 학교운영을 하고 있고 종교단체 이권사업으 로, 종교단체 수익사업으로 직업학교를 전락시키고 있지 않나 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 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학교 인력현황이라든지 예산편성의 문제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점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언제까지 의회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담회에서 5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의가 충분 히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후일 다시 일정을 봐가면서 논의된 문제에 대해서 재논의키로 하고 오늘의 감사는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 위 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 직업전문학교와 시립노동복지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