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학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에 의하여 중부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의정 활동을 해오시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11개읍면동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중부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업무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동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중부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하는 동안 관계공무원 께서는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별규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중부동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며는 중부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중부동장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우리는 경주시의회 제2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수여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경주시중부동장 정석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앞으로 가져 나오십시오.
최학철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우선 동장께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중부동장 정석권입니다. 먼저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동 직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주무 이태식입니다. 다음 세무담당 김연주입니다. 행정7급입니다. 그다음 새마을 담당 이종원입니다. 행정7급입니다. 그다음에 회계담당 임도경 행정8급입니다. 환경담당 정무영 행정7급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남미경 별정7급입니다. 건축민방위 담당 이동원 행정8급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동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우리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위원여러분 그 신성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연번순위에서 질의를 시작하자는 그런 말씀이었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며는 동장님 업무보고를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번에의해서 질문을 하기전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현장파견 구역이 있습니까? 중부동 ? 현장은..계획이 없습니까? 아까? 신성모 위원님 가실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신성모 위원님하고, 이진구 위원님하고, 두분이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연번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
연번 1번 몇페이지입니까? 잠시만요 29페이지 29쪽. ("예"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장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예 직원현황에 질문하기 앞서 한가지 동장에게 상기시킬 일이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권택기 위원의 사망으로 오늘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그전의 안강의 우리가 감사를 하러 갔습니다. 안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근 한 3시간 감사한 결과를 동장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동에 온지가 사실 얼마 안 되지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때 자료는 확실히 전부다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충분하게 설명할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있죠?
감사하는데 불성실하게 하면은 하기나 거짓말하면은 아까? 위원장님 말했듯이 위증에 처하는것도 다 알고 있죠?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좀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고 감사내용에 숨김없이 불합리하지 않게 다 작성되있는걸로 동장 확신합니까?
그러면 저는 직원현황에 대한거는 질문이없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면은 예 손중규 위원님. 연번 1번입니다.
손중규위원
총괄주무죠?
주무
총괄주무
이태식 예
손중규위원
직급임용일이 80년 3월 6일이 무슨말입니까? 직급이 80년..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주사로 승진된 지방행정주사로 6급으로 승진됐는 그 시기가 80년 3월 6일입니다.
손중규위원
6급으로?
주무
총괄주무
이태식 예예
손중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6급으로 있는지가 얼마나 됐어요?
주무
총괄주무
이태식 계장으로 오래있다가 여기 저희들 총괄주무로 오기전에는 안강읍에 또 과장을 했습니다.
손중규위원
과장을 하다가..
주무
총괄주무
이태식 예 근데 지금 읍면에 나이드신 계장님들 거의 다 상당히 6급주사로 단지가 10년내지 20년되는 거의 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손중규위원
많아요?
주무
총괄주무
이태식 예
손중규위원
난 왜이리 오래됐나 싶어서.좀 노력하지 왜요? 그래가지고요? 80년도면 20년가까?이됐어요.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여기 아마 통합이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98년11월 14일자로 통합이 됐습니까?
그럼 현부서 발령은 이거 10명이 인하 했다는데 통합되기전에 여기 있던 사람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정석권 중부동 하고, 중앙동하고, 성내동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98년 11월 14일 요 날짜로 기존해놨습니다.
조문호위원
근데 지역이 상당히 방대한데 15명 정원으로써.정원이 14명입니다.
4명으로써 안 적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하고, 건의도 할수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현재 인원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근데 위원장님 저 제가 정원직원 현황을 보니까? 뒤에 연번2번의 그.
최학철위원장
2번하고, 함께.
조문호위원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현재인원이 15명입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정원은 14명입니다. 예
조문호위원
정원은 14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명이 더 인원의 8급이 한분이 많지요? 그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이거는 첫날 작년 98년 11월14일 구조조정을 하고, 동이 통합되고 저희들이 얼마전 직원들 이동할때 그때 까지만 해도 2명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2명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지난달에 이동하면서 한명이 더 다른데로 전출하고, 지금현재는 1명이 추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문호위원
한분이 일단으로 오버된다 그랬지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예
조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연번1과 2의 더 질문할 위원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조문호위원
예예.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요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사회복지요원.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게 그러면은 2번입니까?
조문호위원
예 3번에. 연번3번에 보면 말이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철저.
최학철위원장
관계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십시오.
조문호위원
사회복지요원 계시지요?
사회복지요원 좀 답변좀 해주십시오.
최학철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사회복지요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문호위원
예예
최학철위원장
그럼 면장님 잠시 앉으시고 복지요원 되시는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사회복지요원 남미경입니다.
조문호위원
예 발언대에 서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생보대상자 선정할때 기준이 있지요?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요즘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까?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됐습니다.
조문호위원
근데 혹시 우리가 생보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시비가 아니죠? 국비죠? 혹시 우리 경주시에서 예산이 남아서 다시 반납한 사실 알고있습니까? 혹시. 소문이라도 못들어봤어요?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못 들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우리 시가 작년에도 그랬고 제작년에도 그랬고 생보대상자에게 지원해줘야 할 예산이 남아서 되돌아 올라갑니다. 근데 되돌아 올라가는 이유중에 첫째 이유는 25개 읍면동의 생활. 사회복지요원 7급이지요?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요원들의 일하는자세에 따라서 예산이 모자랄수도 있고 남을수도 있단 말입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일을 법테두리 속에서만 일을 하시게 되면은 혜택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길수 있고 약간의 법을 이용해가면서 그 편의제공을 한다라고 보면은 예산이 모자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일들이 더러 있지요?
많이 있지요?
생보대상자 자식이 있어가지고 안됩니다. 안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마누라하고, 이혼해버리고 떠돌이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서류상 자식 때문에 영세민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그게 현재 자녀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을때 해주게 돼있는 기준이 98년 3월22일날.
조문호위원
그 기준이 어떤식으로 되어있습니까?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다음에 자문 보호책정할 수 있다. 일반 65세이상 노세자 이런식으로.
조문호위원
그러면 98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중앙 중부동에서 중부동 오기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성내동에 있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성내동에. 성내동하고, 중부동에 오셔서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근거로해서 해준 사람이 한 몇건쯤 되죠?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지금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연말부터 한시 보호자가 IMF이후 생겼기 때문에...
조문호위원
예 아니. 한시보호 말고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말고 기존 사람.
조문호위원
대충 한 몇명, 몇가구 정도됩니까?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대충 한 10세대 이하로..
조문호위원
그래요?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예 사실 확인서를 징구한다거나 해서 해준적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이걸 최대한 많이 받을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이 남아서 다시 반납하고, 있다는 현실이 책정돼 있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25개 읍면동에 25명이 있죠?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지금 30명이.
조문호위원
어디 2명들이 있어요?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2명은 읍에.안강읍 건천읍.예
조문호위원
그래요?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예 그다음에 외동읍.
조문호위원
본청에는 없죠?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본청에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없지요? 본래 본청에는 있어야되는데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요? 어려움도 있지요?
그렇지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런데 읍면동의 30여명의 사회복지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서 하다가 징계먹은 사실이 있다는거 알아요?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예 저번에 도감사에서..
조문호위원
도감사에서 징계받은 사람이있지요?
몇 사람 징계당했지요?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세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문호위원
그 징계받은 사실 본 위원도 알아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위축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실 돈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은 음단에서 일을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따뜻한 인사는 못받을 망정 오히려 징계를 당하는 일까지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사기가 많이 떨어질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자체가 누가 어렵게 생활하고,자 싶어서 생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생보대상자 발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계시면 동장님을 통해서 위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김에 저희들한테 부탁의 이야기를 하실게 있어요?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미경
남미경사회복지요원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들어가시고 동장 나오십시오. 예 백수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수근위원
여기에 보면. 어디더라? 식품위생하고, 그 숙박업소 점검. 분기별 점검 나왔는데.
여기에 중부동이 업소가 많잖아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업소가 많습니다. 예
백수근위원
철저하게 나갈때는 몇분 정도가 점검하러 나갈수 있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올해 금년 들어서는 지금 올해 5회 점검 했습니다. 저희들이.
백수근위원
5회하면 전체적으로 다할수 있습니까? 예?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다하지는 못해 집니다. 그래도 그중에 주로 좀 취약시설 그다음 시설이 좀 대규모적이고 좀 큰시설 중심으로해서.이제.
백수근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같은데도 단속에 많이 들어갑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예
백수근위원
단속에 들어가서 지정사항이나 경고나 이런걸 준적이 있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저희들 사실 동에서는 직접가서 계도 중심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적발하고, 사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수근위원
만일 적발할 사항이 있으면 어디서 조치를 합니까? 어디로 보고합니까? 시청으로 보고합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시청으로 보고하고,. 예 그런 경우는 거의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차출로 받아서 경찰서에 할 때 저희들이 차출당해서 가고 저희들이 지난번 저가와서 12월17일입니다. 수능시험하는 날도 청소년지도 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한번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전단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한 장씩 드리고 또 길가에 가는 사람들이나청소년이나 일반 기성인이나 모두 하나씩 드리고 그렇게해서 우리가 계도하는 측면에서 그런 활동을 좀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앞으로 좀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철저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예 앞으로 열심히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의하.예질문하십시오. 최병준님 하십시오.
최병준위원
동장님께서 조금전에 신성모 위원이 말씀을 할 때 충분하게 유의물대로 유인물이 확실하게 거짓없이 잘됐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친절봉사 교육확대 이렇게 되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거든요 매주 월요일날 5시에. 17시에 교육을 실시한다 이야기 들었거든요 확실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종합업무 일지가 있지요?
종합업무일지를 자료를 요청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자. 그러면 종합일지 있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써 보면 공사감독을 임명을 해서 철저한 시공을 한다 이렇게 조치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공사감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의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그렇지요
최병준위원
맞지요? 그런데 방지대책 일환으로써 지금 주민이 쉽게 말해서 임명주민 공사감독을 명예 공사감독으로서 임명을해서 공사를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실이 없도록 좀 하는 그런 방지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본청에서 아마 지시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그게 전에도 그 제도를 본청에서 권장을 하고,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지금이 이 사항이 옛날 성내동이 그당시사항을 명예감독 임명관계는.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확인이 지금 동장님이 한달밖에안되셨기 때문에 모르시고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만일 이것이 안됐더라면 어차피 공사를 하는 동의 공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점이 될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시공하는 부분도 감독을 하는 것이 활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맞습니다. 예
최병준위원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저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업체 편중을 지양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연번 10번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데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내놓은 조치사항을 보면은 일부업체 편중을 지양한다해놨는데 연번 10번에 보면 덕산건설이 상당히 지금 현재 4월6일 부터 8월 31일까지 12건중에서 5건을 42%를 했습니다. 덕산건설이 어느동네에 있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치결과에 아주 일부업체 편중을 지향해서 견실시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무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하여튼 답변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이 사업관계 부분은 비단 최병준 위원님이 지적 안하시더라도 어느 읍면이나 전부 관심사항이고 상당히 읍면장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상당히 고충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고루고루 좀 분배가 될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4번 월별 예산배정대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99 각종 공공요금 집행현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7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아, 8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9번 각종 위원회 회의현좡 및 회의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배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위원
동장님 중부동 개발 자문위원회가 개최일수가 4회고 회의일수가 3회라고 해놨는데 앞에 볼거같으면 자생조직운영 활성화 계획표에볼거같으면 개발자문회의를 짝수 월세째주 목요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린거 아닙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위원님 이것은 개발자문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시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금년 4월달에 시에서 위촉이 되서 그래서 지금현재 격월제로 저희들 동같은 경우는 격월제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3번을 개최하고, 12월달에 연말에 한번더 개최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됐는 회의는 정상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동개발 자문위원회를 금년에 발족을 했으면 발족할 당시에 예산이 좀 안들어 갔습니까? 예산이..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을 조직할 때 점심식사나 뭐 이런거 전혀 안 했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그것은 지금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각자 참여하시는 위원들이 또 회비도 조금씩 냅니다. 회비도 좀내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저가 처음와서 한번했는데 그때는 상견례겸 저가 또 점심을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는 평상시에는 거의 위원회에서 회비를 내는 그기금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그것은 뭐 중식관계 다른관계는 저가 또 봐가면서 운영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가 쓸수 있는 돈은 판공비뿐이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적당하게 안배를 해서 다른 또 회의도 집행있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집행을 할까?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그게 제일 처음 조직할 당시에는 아마 그럼 동장님이 냈습니다. 조직할 당시에는 점심식사를 한다거나 할거 같으면 회원들이 회비가 그때는 아직 안나간 상태고 하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그렇지요 그때는 아마 전임 있었던 동장이 아마 점심정도는 만약 점심시간에 다다라고 한것같은 경우면 점심을 대접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했을 경우도 있을것이고 아마 그렇게돼 있을겁니다.
최학철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을준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중부동 개발자원 위원이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지 그렇게 운영되는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문제가 관계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동장한테 더 물어볼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배용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근데 위원회가 동개발자문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두 개 뿐입니까? 다른건 없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다른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 부녀회가 있고 그다음째 저희들 청년회 뭐 주로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됐습니까?
배용환위원
예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그러면 9번에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은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각종사업추진 현황 질문하실위원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손중규위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동장님 여기 시공할 업자들이 관내 읍면에 있습니까? 경주시 전체로 하지요? 여기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여기는 경주시 전체합니다.
손중규위원
전체로 하지요? 유별나게 덕산건설이 5개되는데 공사맡긴 이유는 특별한 이유 있어요? 입찰도 아니고 그냥 면을 압력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동장 친하다고 준거에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시정을하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동장님이 오신지 한달밖에 안됐지요?
최병준위원
지금 보통보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경주에 전문업이 약 300개 정도되는데 이 수의계산 할 려면 동장님 사실은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플걸로 생각을 합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써 선정을 하는지 어떤 방법이 물론 오신지 한달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 동장님 직접 이렇게 하신거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써 이것을 매끄럽게 처리를 할수있는지 그부분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앞으로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저가 있는 동안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업체를 고려해드릴 것은 지금까지 저희 동의 적을 두고 사업을 했는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중에서 일을 견실하게 시공을 했는 업체 그것은 담당자들이나 또 시공했는 상황을 보면 알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성실하게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잘해주고 잘해주는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편중이 안되도록 가급적이면 골고루 안배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운영을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번 99 미발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에 대해서질문 할 위원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13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태풍예니 바트 피해현황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지금 유의물이 자료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수치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복구현황이 말입니다. 복구현황이 지금 소유급액에 보면 31,327이거든요
근데 앞에 지금 현재 서천수해복구공사 이거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지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예
최병준위원
앞에 보면은 변경해서 당초보면 31,361이거든요 이것이 숫자상으로 자료가 조금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31,361 맞지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31,361 이거 총금액은 31,361 맞습니다. 변경됐는 이부분이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뒤에 이것이 잘못됐지요? 뒤에 소유급액이 복구현황에서 또 금액을 유의물에 나타났는 것이 31,361인데 31,317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앞부분에 31,361 이것은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이고 뒷부분 31,317 했는 이것은 저희들 집행액입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요 아니지요 집행액이 지금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12번 연번12번에 당초는 30,998 아닙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거기서 돌망태가 더 늘어났는지 잔디가 더 늘었다 그지요 변경을 했는게 31,361아닙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업비 아닙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총 예산액입니다.
최병준위원
총 예산액에 사업비죠? 그죠? 사업비인데 뒤에 14번 연번 보면 복구현황의 이돈이나 이돈 같은돈 아닙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31,361이 되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맞습니다. 31,361이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맞지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맞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그것을..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31,317이라고 하는 이것은 저희들 집행액을 기재된겁니다. 착오됐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
동장 서천 둔치주차장이 됩니까? 이게 시청 본청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근데 그게 잔디하고, 거기는 저희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손중규위원
뭐하고,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잔디는 저희들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손중규위원
잔디 그것만?
그러면 시멘트하고, 주차장 그것은?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주차장도 부분적으로 파손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크게 만약 상당히 부분이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작년에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손중규위원
아니에요 관리를 중부동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나와서 합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근데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잔디부분하고, 청소환경부분하고, 그쪽 부분은 제대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의 전체적인 사항은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물이 나서 차 피신시키고 둘러되고하는건 어디서 해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시에서 합니다.
손중규위원
시에 본청에서 해요?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예 배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여기 서부동에 김하석씨가 납부기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뭐 돈있으면서 납부기피합니까? 없어서 납부기피 합니까? 김한석씨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그분이 건물을 새로 증축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주장은 자기 땅에 건물을지었고 우리는 국유지를 쓰지 않고있다 이래서 현재 본인하고, 저희들 동하고, 실랑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저도 좀와서 아직 댁을 방문을 못해봤습니다만 이 사항이 끝나고 난뒤에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판단을 한 번해 보고 만약 그것이 국공유지를 사용안하고, 있다면 지저과에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측량을해서 그래서 제거를 시키든지 하부간에 조치를 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계약은 해놨네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대부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대부계약은 되어있는데..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말입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본인은 자기는 국유지 땅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니까? 자동적으로 재계약은 절대 안하겠네요? 그분이?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아니, 지금 현재 본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저가 직접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밑에 공유사용분 해결시 납부 김수철씨 이것은 또 뭐..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김수천씨 이부분도 이분은 옆집하고, 경계가 불명확해서 이게 내땅이다. 니땅이다. 경쟁 때문에 두집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지저과에 요청을 해서 경계측량을 한 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자기가 95년1월1일날 대부계약 할 적에는 자기가 했을거 아닙니까? 그죠?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할적에는.. 맞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했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돈을 내야되는거 아닙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안그래도 95년도 처음 대부계약을할 때는 본인이 필요에의해서 틀림없이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살고오다 보니까? 틀림없이 이게 자기가 땅이 조금 덜들어갔니 들어갔니 하며 틀림없이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한번 요청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말을 잘 안으면 대부계약을 하지말고..
올 연말에 끝나네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올 연말 끝납니다.
배용환위원
그 다음에 윤상수씨는 행불이세요? 그런데 대지가 있는 모양인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 밑에..바로 밑에...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지금 세입자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세입자가 거주를 하는데.. 세입자가 그러면 집세를 주고들어 왔겠네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받은 사람이 당연히 돈을 내야되는데 전세만 놓고 어디에 가버리고 없는모양이죠?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본인은 지금 현재 연락이 안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연말에 대부계약이 끝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윤상수씨가 연말까지 재계약을 안하게되면 현재 세입자에게 대부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어떤 계속. 본인을 계속 추적을 해보고 만약 못찾으면 어차피 변상금 물리는 제도가 있으니까? 어차피 집을 안팔고 계속 거주하고,있는 이상 나중에 저희들이 계약을 한다해도 변상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으니까? 하여튼 차질없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구동에 서용수씨 재정곤란 해놨는데 여기도 뭐 돈이없다이 말입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여기는 상당히 나이드신 분이 살고 계시는데 상당히 자기 다른 소득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가족들도 없고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예.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
위원장.
물어봅시다. 동부 퇴적지 국민회의 을지구당 이게 99년1월달 2003년해서 이래서 이게 세금이..이게 얼마에요? 67만2000원이에요?
4년간 세를...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아닙니다. 1년치입니다.
손중규위원
이 건물이 어디있어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전에 옛날 군청 경찰서 앞쪽에..옛날 군청 건물 뒤쪽에 있는 그겁니다.
손중규위원
아..거기에요? 당사...거기..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당사 예 옛날 민정당사 그겁니다.
손중규위원
여기에 해병전우회 경주시 김봉렬...
99년8월20일부터 99년12월4일 이거 몇 달차이인데 이것은 뭐에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여기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넓습니다.
손중규위원
넉달 계약해서 190만원 조립했는 거에요?
넉달에?
그러면 12월지나면 재계약하겠네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재계약 해야됩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장 해서 이것도 97년 1월 1일 2000년 12월 1일까지 이것도 농협중앙회경주시지부가 어디에요? 예?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시금고.. 시청안에 있는 시금고입니다.
손중규위원
시청안에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노동청사 안에 시금고입니다.
손중규위원
137만1000원 받고?
그럼 97년에... 아 1년에..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이것은 당년에 받는 돈입니다.
손중규위원
대구은행 경주지점도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거기 시금고에 같이 있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여기 해병전우회 경주시 안받았다고해도 넉달에 195만7000원?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여기 부지 면적이 많아서 저희들...
손중규위원
그럼 1년세는 비싸겠네요?
그것은 어디서 정해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이것은 저희들 공시지가에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리고 여기 월남참전전우 경주시지회 해서 99년8월20일 해서 이것도 150만원 이것은 어디에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이것도 아직 지도소 옛날 구지도소 건물안에 해병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옛날 신사건물 거기에는 해병전우회가 쓰고 그쪽 옆에 건물은 월남참전전우회가 씁니다.
손중규위원
무슨 계약을 4개월씩 이렇게 밖에 안해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이것은 연도 끊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해놨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리고 단체계약 한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신년도 되서 새로..
손중규위원
재계약때 1년씩 한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재계약은 이제...
손중규위원
어떻게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3년 재계약 합니다.
손중규위원
3년요?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47페이지제에 보면 심진보외 2인해서 이것도 보니까? 소송으로 인한 체납해서 체납이되어있네요?
소송완료가 되서 납부독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네요? 지금 대부금액이 70만6,000원이거든요?
70만6천원같으면 올해가 지금 원래 대부기간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되어있는데 대부금액이 70만6,000원같으면 올해 그럼 미징수 된겁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올해 연도부입니다.
최병준위원
올 한해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소송은 무슨 소송인데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소송은 지금 시하고, 심진보외 2인하고, 이 사람들하고, 소송입니다. 이 사람들 땅이 도로에 들어갔다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땅이 도로에 들어갔으니까? 경주시장을 상대로해서 도로들어 갔는 부분에 대한 부단 이득금을 둬서 청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에서 일부.. 졌습니다. 일부 쓰고 일부 이제 그냥 성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시에서 졌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6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예 배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여기 중부동에는 새마을회관은 없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회관은 시 지역이라서 회관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주민들이 회관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안들어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근데 가끔 모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나 가끔 부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회의실 이것을 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인원이 많은 부분은 위에 3층 예술극장이 있습니다. 예술극장도 가끔 단체에서 할 때 사용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가 그러면 중부동...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저희들 동 회의실입니다.
배용환위원
회의실입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회의실입니다.
배용환위원
그.. 통장이나 새마을지도회 같은 데나 이런데 회의할적에 복잡 안합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그런데 저희들 인원이 적기 때문에..저희들 통이 27통입니다. 그래서 회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경로당도 이렇게 3군데 뿐입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경로당도 3군데.. 옛날 통합되기전에 있던 경로당으로 3군데 뿐입니다.
배용환위원
경로당도 노인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하는거 없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뭐 그런 것은 저희들 못 느끼고...성내동 저쪽에 경로당 같은데 가보면 저희들 동주민보다도 동천동하고, 성건동 거기 노인분들이 상당히 놀러를 많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동으로 봐서는 더 이상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17번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갑니다. 연번 18번 '99 민방위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예 배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서부동 주택 대지 그래서 권백문씨가 점용허가를 2008년까지 받았는데 도로지요? 도로를 가지고 주택대지로 점용허가를 할수 있습니까? 도로점용 허가가 6건인데요?
주택대지로 해서 99년 5월15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서부동2-37 권백문씨가 허가를 받았는데 도로를 주택대지로 사용할수..
최학철위원장
잠시만요 배용환 위원님
지금 그 19번 질문입니까?
배용환위원
예 19번입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18번 더 질문할 위원 없으시지요? 19번 계속 질문 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예 동장.? 답변 좀..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백문씨 점용허가 냈는곳이 세화세차장인데...... 근데 지목사항 이것이 도로부지로되어있습니다마는 전에부터 이게 기온이 자기 대지안에 들어있는 마당으로써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점용 허가가 그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로서 사용 안하고, 그냥 마당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전에 어떤 마을길이었습니까? 뭐...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도로 자투리..도로 옆에 남아있는 부분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선은 사용이 안되고 도로가 나가있기 때문에 사용이 안되고 그냥 공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마당으로..기존에 마당으로 쓰였었기 때문에 그걸..세화세차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점용허가가 나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21번 '99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질문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중규위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여기 취득세가 체납액이 많네요?
그거 왜 그래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저희들 취득세가 올해 우리동에서 부과했는거 2억7백인데 지금 현재 들어왔는 금액이 5천9백만원입니다. 5000만원에 체납액이 1억4천700인데 요즘에지금 한라파이낸에서 취득한 신라백화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억2천만원입니다. 1억2천만원인데 신라백화점이 12월17일경에 오픈예정을 하고, 지금현재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기전에 밀린 세금을 전부다 납부하기로 일단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신라백화점 인수할 사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한라 파이낸스에서 납부를 하게됩니다.
손중규위원
여기 밑에 종합토지세도 체납이 많네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종합토지세는 지금현재 한 83%정도 됩니다마는 징수율이 다소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하고, 그래서 지방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동 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시 전체 전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도 IMF이후에 상당히 기업체가 전부다 어려움이 많고 또 부도가 나고 이래서 재산세하고, 종토세부분도 상당히 체납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연말까지전직원이 총동원해서 하여튼 받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할수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취득세 이것은 백화점 내면 별 문제가 없네요?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배용환님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세외수입 부가징수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여기보니까? 체납액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되겠나 싶은데 이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지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환경개선부담금도 체납액이 시설물도하고,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건데 참 부가하는건데 지금 이부분도 역시 지방세 체납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전부다 자동차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사업이부도가 되거나 또 시설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문닫고 폐업되 있는 사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도 결국 지방세하고, 저희들 같이 곁들여서 전체직원들이 총동원해서 금년연말까지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도로 저희들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근데 도로사용료도 있지요?
이것도 보니까? 한 400여만원 체납이됐는데 이것은 또 왜 그렇죠? 여기 도로 사용 못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이것도 결국 주로 도로상 이게 아마 보차도 부분만 그런쪽의 부분이 많지싶은데 이 부분도 역시 사업이 안되고 모두 문닫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예 우리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징수율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부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진한 부분은 어떻게 독려해서 받아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이런질문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장님이 이 지방세 징수나 예를들면 세외수입 부가징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징수율을 높일것인가 또 받아낼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한게 있으면 한번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징수율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부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진한 부분은 어떻게 독려해서 받아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이런질문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장님이 이 지방세 징수나 예를들면 세외수입 부가징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징수율을 높일것인가 또 받아낼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한게 있으면 한번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지금 저희들 징수대책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통별로 체납자별로 전부다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일일이 개인들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가 전에 다른 읍면에 있을때도 그걸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독려하는 자체가 조금 조직적이지 못해서 저가 중부동에 와서는 개인별로 체납관리 카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체납세하고, 지방세하고, 지방세 이외부분하고, 전부다 한몫해서 통별로 전부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대장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여튼 직원들이 하나전부다 추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고 봐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징수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번호판을 상당히 저희들이 영치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도 46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도 계속해서 영치를 하도록 하고, 그외에도 봉급생활자를 찾아서 봉급생활자는 회사에 공문협조요청 공문을보내서 그렇게해서 그부분에까지라도해서 단한푼이라도 더받을수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동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제가 하나더 가미를 시켜보자면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거든요 내돈 빌려줘서 돈받는것도 아니고 사실 지방세와 다른 세금을 독촉해서 받는다는 것이 나가서 받는 것이 독촉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차피 나가서 싫은 소리하고, 또 싫은 소리를 해서 또 욕을 얻어먹는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있어야되는데 성과는 나갔다가 사실 돌아오면 못받고 사람못만나고 돌아오는 경우 또 세금을못내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것 보다는 어떤사람은 사실 그렌져타고 차좋은거 타고 다닙니다. 그래도 못받는부분이 많이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말로서 부실없이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출장을 나갔으면 동네차 출장을 나갔으면 갔다왔는에 대한 보고서내지는 복명서를 이렇게 받아놓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부분에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부분을 그렇게하면 좋지않나 말씀을드립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오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방세 징수에있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체납세를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작년도에 징수실적이..
최학철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잠시만요 그뒤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도있습니다. 그래서 연번 21번 22번을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작년도 징수실적이 왜 이렇죠? 실질 몇%입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저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호위원
동장님 말씀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하셨는데..아까? 자동차넘버도 연치를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현재 체납액이 12억이죠? 맞지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전체 저희들이..
조문호위원
맞지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전체 합해서 15억됩니다.
조문호위원
이것은 뭔데요? 12억7천7백원...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아닙니다.
조문호위원
예?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여기 위에 그것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럼 전체 얼마에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전체는 15억됩니다.
조문호위원
15억...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조문호위원
이게 사실 그 조금전에 최병준 위원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받으로 다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반면에 우리가 내돈이 아니니까'라고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도 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내가 자료를 쭉 보니까? 재산압류 부분이 더러 있어요 압류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독촉장 발부 조회 등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제는 이 압류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압류가..재산압류가 돼있는 것이 과연 경매에 들어갔을 때 우리시가 대충 얼마라도 건져올수있는지 받아들일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안해볼수가없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얘기냐면 앞에서 근저당 설정이나 강압류 할 사람들 전부다 하고, 난뒤에 껍데기만 갖고 우리가 압류를 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압류하는 시점에서 다른사람이 다해놓고 난뒤에 돈 15억원치나되는 예를들어 15억 받아들어야 할 체납세액에 대해서 다른사람 다해놓고 난뒤에 우리 폼으로 잡는것처럼 형식적으로 공무원이 내가 일했다는 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압류를 했을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얘기입니다. 이래서 시점을 아주 중요시 할 필요가있다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바꿀 방법도 없고 필요없습니다. 동장님 그렇지않습니까?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발생되는 그 각종 고액체납자 고액도 그렇고 소액도 그렇습니다마는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갖고 한푼이라도 건져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위원님말씀명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 예
최병준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어차피 연번 22이라서..
최학철위원장
예 22번까지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보면 56페이지하고, 쭉 보면 말입니다.
부도 무재산인데 취득을해서 참 취득세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무재산이상당히 많습니다. 무재산이많은 데 취득세는 결과적으로 취득할때는 뭐 물건을 취득을 했든데 지금현재 현시점에서 무재산이다 이말씀입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조문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하고, 그동안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보니까? 무재산이라서 재산 추적해야되고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위하게 지방세를 쉽게 말해서 체납세를 받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위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동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세무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또 인식하는 세법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실 또 법적인 내용도 미수한 그런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문호 위원님께서 좋은지적을해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하여튼 꼭 그것을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부도를 사실 난다고 하는 어떤 사전의 저희들이 공무원이 정보를 좀 알아야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다소 민간부분과 우리 공공부분이 다소 좀 비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세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에 돌아가는 경깅상황이라든가 이런걸 상당히 앞으로 더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양보를 하더라도 좀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해서 지방세가 순순히 압류가 되서 더 다음에 경류가 되서 배당이 한푼이라도 더 돌아올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여기보면 지금현재 천광주택 같은 경우는 97년도 5월달에 부가를 했단 말입니다. 2년전에 그지요? 3년 지금다된 취득세를? 그걸 지금까지 약 4천만원이란 체납액이 지금 이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봤을때는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많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사실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꼭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동장님 지금 체납된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됩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지금 저희들도 신라백화점과 한라파이낸스 1억2천정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 연말까지 2억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학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도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좋지않아서 체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전혀 받지도 못한 것을 압류만 해놓고 그렇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뗠쳐버럴 수 있는 부분은 떨쳐 버리되 지금현재 한푼이라도 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거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건성으로 해서는 한푼도 건질수가 없어요 이 재정 이 자체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경주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도 하고,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자체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잘 협의를해서 좋은 아이디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수있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바랍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한 말씀...
최학철위원장
어디요? 22번입니까?
최병준위원
58페이지 말입니다. 이걸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대한인쇄고 말입니다. 대한인쇄소 여기보면 부도를 해서 재산세를 약 12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지금 압류가되어있고 재산압류가 되어있고한데 이경매가 지금 경매가 다 안 끝났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경매가 됐습니다. 예
최병준위원
됐는데 여기 경매진행중이라고요.여기 경매됐으면 재산압류됐으면 체납세 받았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여기 저희들 배당금이..못 받았습니다. 배당금이없었습니다.
최병준위원
배당금이없었습니까? 경매진행중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여기 달성당시에 경매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하여튼 지방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직원들 총동원해서연말까지열심히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근데 면목없단 얘기 할 것 없고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줄일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번 24번은 해당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연번25번 거택구호 대상자 책정현황에 대해서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여기 장기입원이 많은데 나이도 얼마안되서 받고있고 이건 뭐 어떻게 입원되어 있어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주료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손중규위원
정신질환자요?
장기입원 된 사람이 정신질환자에요?
어디 입원해 있어요? 정신병원에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주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 이런곳에 입원해서 간호중에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이것은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로 측정이 되면 생계구호비가 시설로 갑니다. 저희들 있는데로..
손중규위원
정신병원으로 가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시설로 나갑니다. 요양시설로..요양기관으로 나갑니다.
손중규위원
요양기관으로요? 예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번 한시거택구호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번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28번 해당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30번 해당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31번 농지전용허가도 해당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해당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건축허가신고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위원장 현장간거 하고, 이것 때문에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다녀온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증축이나 신축을 하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는데도 주택같으면 입주해서 살고 창고나 그외같으면 그걸 사용하거 있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건의 전화제보가 들어와서 현장에 갈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 물어보니까? 본인이 배수시설 미필로 인해서 미준공 난 건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었습니다. 그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최후에 창고 이거 박학대씨 이것도 그렇고 한 장더 80페이지 북부동 45번지 윤기옥씨 주택도 그렇고 그다음에 추진중이라고했는거는그집안 다 그렇습니다.밑에서 99년도 10월달에 했는 것은 아직까지 추진중이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외에는 전부다 그런사업건인데 이것을 현장갔다온 지적을 하고, 빠른시일내에 준공이 될 수있도록 동장께서 책임을지고 직원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 이에 대한 우리 동장님의 빠른시일 하겠다는 각서라도 한 장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예 동장님 방금 신성모 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알고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왜 준공도 안됐는데 그렇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감독을 어떻게 하는데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그런데 사실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어떤 어려움인데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우리 시가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 못느끼는 그런 사안인데 오수관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가정에 오수관로 시설이 다 되어있는거 같으면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신성모위원
동장님. 동장님 잘 몰라서 하시는 소린데. 오수관로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연결로 선을 연결 안했기 때문에 미준공 났는 겁니다.
있는데도. 정화조를 설치해서 돈이 많이든다고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정화조를 사용하기나 이렇기 때문에 준공검사 안났는 그런부분 이란 말이에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확실히 자료를 내가 검토 해봤다지만 내가 안해봤는 모양이지요? ㅇ중부동장 정석권 아닙니다. 애초에 건물이 있다고하면 그 건물자체가 오수관로 시설이 돼있으면 새로 증측하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안되는데 원 건물이 오수관로시설이안되있거든요 안된 상태에서 증축을 하게되니까? 이제는 원건물까지 오수관로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로 봐서는 상당한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그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료를 같이하는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측은 그렇지만 신축은 그래선 안되잖아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신축은 당연히 바로 실천을 해야됩니다.
신성모위원
신축은 준공검사 이때와서 하는가요?
최학철위원장
물론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어떤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고,..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3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성모위원
이거 33번 이제..
조문호위원
갔다왔는데요?
신성모위원
갔다왔는데요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최학철위원장
아.예.34번에 저 질문할 위원 없지요? 35번 해당 없습니다. 지금 연번순위에 의해서 자료 제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예 동장님 직원들 사기에 관계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은 뭐 여기계시다가 본청에 과장으로 가셔도 되고 합니다마는 지금 총무담당입니까? 총괄주무입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총괄주무입니다.
조문호위원
과거에 같으면 사무장이죠?
사실 저런 분은 80년도에 6급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지금 약 20년째 6급을 달고있는 데 지금 본청에 들어갈 길이 없지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본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그것은 직원들 인사이동 할 때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서 본청에 들어갈수는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희망을 하면은요? 본인이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전번 인사때도 안강읍에 과장하던 직원 한분이 수도사업소 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문호위원
현재 본청에 들어가도 6급이죠? 같은 6급이죠?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그것은 강등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읍면동에 나와있는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는건 맞지 않습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동장님께서나 우리 관계공무원 들이 다같이 노력하셔서 특히 우리 동장님이 앞장서서 관계공무원 들이 뜻하는대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본청에 희망한다라고 보면 같이 들어가서 일할수 있도록최대한 도와주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위원님 말씀...
손중규위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동장 마지막으로 제2건국운동 이게 예산이 내려옵니까? 여기 앞에 홍보물 개첨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일반수용비 일반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이라든가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아니에요 청사 현수막 플렛카드 이거 다 돈드는건데 직원 38명 통장 및 자체적으로 다시 의식교육 하고, 하는데 그 시에서 예산 하나도 안줍니까?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예산 따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내려오는거 없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액 범위내에서..
손중규위원
전체예산 조금 남는거 있어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우리 동예산에 범위내에서 집행을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판공비 하고,요?
석권
정석권중부동장
예 현수막 같은 것은 수용비로서 충당을 할수 있으니까? 큰 뭐 예산적으로 부담이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중규위원
시에서 예산 하나도 안준다? 참고로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중부동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부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중부동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