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그간 추진되었던 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과 관계 국장 및 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WTO 뉴라운드 차기무역협상의 시작과 새로운 천년인 21세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실시한 정기감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추진되었던 시책들과 주요 사업들이 지역산업의 경쟁기반 구축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절히 추진 되었는지와 또한 잘못된 시책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감사를 한 결과 자치경제 분야에서는 경주마권세 교차투표 확대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지역 발전을 위한 도민제안제도 활성화 등 많은 노력들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감귤열매솎기 범도민 운동의 확산과 금년도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 종합대책, 한·일, 한·중 어업 협정에 따른 지역어민 보호대책, 농·수·축산물 수출촉진 등 많은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비한 외국인 선호 채소에 대한 연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축산진흥원의 청정종돈 생산 공급기지화 사업의 추진과 설립된 지 6개월이 채 안 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연구과제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99수산특정연구개발 우수과제로 선정되는 등 소관업무에 충실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들이 장기적인 전망은 물론 그 간의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분석 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소기에 목적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업무의 비효율성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등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4·3관련 조례가 공포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 조례에 의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4·특위 구성 및 특별법 제정 문제에 있어서도 도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4·3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급적 1회성 행사나 선심성 사업인 경우는 지원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한편 기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정산 및 검산의 확행과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여전히 많은 편이며, 특히 체납액에 대한 압류 처분시 저당권 확보 순위가 후순위로 지정되거나 압류 전에 취득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결손 처분 사례가 있는 등 지방세 부과절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한 체납액 일소에 행정 노력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무담보 신용대출 제도가 자금회수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술과 경쟁력이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동 제도의 중단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증권 발행에 따른 원리금의 차질 없는 상환을 위해서는 매년 제주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 이상 반드시 적립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의 채무상환 문제도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감으로써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교역의 임직원 수가 27명에 불과하나 지난 6년 동안 42명이 퇴직하고 25명이 임용되는 등 잦은 직원교체로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안정적인 인력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현재 회사경영이 오렌지 수입 대행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과감히 탈피하여 독자적인 사업경영을 통해 회사의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부실채권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WTO 뉴라운드 차기협상이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데 반해 현재까지 도 차원의 대응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농·어업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감귤을 비롯한 품목별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중앙절충 등 행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이 구성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지확보에 따른 행정 절차가 미흡하는 등 사업추진 진도가 부진함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감귤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조그마한 문제점만 나타나면 일부에서 조례 개정부터 거론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비상품 감귤의 유통문제는 조례가 규정한대로 일관되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감귤복합가공공장 처리시설 운영주체 선정문제도 조기에 매듭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94년부터 지금까지 6개소 234㏊에 11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나 98, 99 수출실적이 602톤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수출단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감귤수출에 따른 각종 정보 및 잔류농약 검사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품 감귤 유통 및 후숙 등 강제착색 감귤의 출하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도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국 방송망을 활용한 청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일어업 협정에 따른 어획할당량이 어선별로 획일적으로 배정되면서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한·일 어업 협정 추가 협상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우리 어민들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지역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는 어촌지역에 양식장 시설 등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진흥을 위해 육지부와 격리된 지역 특성을 살려 청정한 이미지를 브랜드화 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도내에 반입되는 소와 돼지에 한해 실시하는 검역제도를 모든 동·식물에 대한 검역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개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인력, 예산이 부족하다는 데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활동과 매년 우려되는 저염분수에 대한 대응책 강구 등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미흡했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의 수감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였다는 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들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솔직하게 긍정, 부정으로 명확히 답변하려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로서 19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지만 감사도 끝났다고 하여 안일한 자세를 갖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 항상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일 동안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및 개선하여 더욱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된 부문에 대하여는 2000년 예산심사 기간에 추가로 점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공직자들도 이러한 시대에 맞게 변화된 사고를 갖고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국장과 원·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