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 어느 때보다는 어려운 업무여건 속에서 평소 시정발전과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시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포항시 북구청장 안대웅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구청소관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각 과장 및 읍 면 동장에게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안대웅입니다. 먼저 북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부서에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 다희자, 세무과장 정연재, 황부식 흥해읍장입니다. 박해중 송라면장입니다. 안상찬 죽도2동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장 이희특 과장 몸이 매우 불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대신해서 사과 드립니다. 총무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한 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일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45억원의 예산으로 흥해읍 하천 학천1리 안길포장 및 하수도공사 외에 265건을 완료하였고 흥해 용곡 홍안 도로확포장공사 등 58건은 계획기간내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태풍 예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복구하는데 9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흥해 남송리 소포교 북구공사 외에 104건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하게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장터개설, 리통장연합회 구성, 읍 면 동간에 자매결연, 지역특화사업 등 저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사항은 적절히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개선하고 시정토록 하여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주요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 전체적으로 325건인데 그 중에서 구청이 249건, 읍 면 동이 76건 처리했고, 추진상황으로서는 완료된 것이 266건, 추진 중에서 58건, 아직 미추진하고 있는 것이 1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월 1회씩 갖고 특히 11월과 12월에는 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대책, 현장감독 강화, 문제점 도출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는 전체 2억입니다마는 집행액이 1억 92,691천원으로서 11월 30일 현재에 신광 은곡지 준설공사 외에 19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직원이 전산처리 능력을 향상하고 직원후생에 대한 사기양양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농간에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저희들 7개의 읍 면 동을 시내 동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읍면이 추진을 했고 2개의 읍면인 흥해가 앞으로 12월 9일날 죽도1동과 양학동, 그 다음에 신광은 두호동, 12월 8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마치면 저희 북구 관내에 도시 동과 읍면의 자매결연을 마칠 수 있습니다.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가 전체 234건 중에서 입찰계약이 129건, 수의계약이 105건입니다. 용역 15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저희들 북구 관내에는 4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북부, 칠포, 월포, 화진 4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올해 피서객 전체가 보니까 201,000명 이래서 ‘98년도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97년도보다는 좀 피서객이 적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피서객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반 비디오 및 게임 유통관련 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 업소가 전체적으로 54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관련업소에 대해서는 경찰, 소방관서 등 합동지도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66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를 전체 접수가 476,541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476,533건으로서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8건입니다. 하루 평균 1,9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명의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현재 71건에 대한 후견인으로 인한 민원처리를 해 왔습니다. 팩스 중계민원 처리는 215중에 대해서 처리한 실적이 41,553건입니다. 이것도 팩스민원 처리도 하루 평균 170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기간 단축조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축했는 것이 1,252건을 법정기한 보다도 단축처리 했습니다. 민원인 편의 특수시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민원실에는 여행권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날에는 민원서류를 8시부터 재래시장에 나가서 치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은 전화예약으로 발급을 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증 일체 갱신사업은 2000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입력실적이 178,067명에 대해서 했으니까 97%를 마쳤습니다. 아직 미입력된 것이 6,496명 약 3%에 대한 미입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인이나 주로 행불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은행본점 파랑새친절교육팀이 와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81%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신고 처리가 저희들 5,778건을 처리했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한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소집에 대한 것이 1,100명 정도되고 병력동원이 567명, 징병검사 대상이 2,323명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행불자 5명도 색출 조치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에 올해에 목표가 669억 1,500만원인데 부과는 772억 9,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620억 7,700만원으로서 목표에 대해서 징수했는 것은 92%, 우리가 부과 했는데 대한 징수실적은 80%입니다. 도세와 시세구분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도세의 경우에는 징수목표액보다 42억 4,100만원이 증가된 36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상외로 아파트 물량에 대한 증가 또는 아파트 입주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세는 부동산 과표가 동결되고 자동차신규등록이 좀 둔화되고 이래서 부도난 것도 많고 해서 시세는 저희들이 목표액 347억 5,600만원보다 10억 6,000만원이 증가된 358억 1,600만원으로 그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는 연간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발생액은 235억 9,200만원이었는데 그동안에 정리한 것이 89억 8,000만원을 정리해서 현재 체납액은 146억 1,200만원입니다. 계속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법원경매 청구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의 영치입니다. 저희들이 4번을 해 가지고 2,743대에 대한 영치를 했고 9억 6,9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 589건, 차량 및 증가압류 1,409건, 금융자산 급여압류 107명에 대해서 했고 전화가입권 압류도 96명에 대해서 했고 보상금 공사대금 압류도 7건을 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입니다. 이것도 각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104명을 등록을 해 놨습니다. 금액은 21억 7,300만원에 해당됩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입니다. 차량 3대를 공매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관내 전지역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도, 파산 등으로 징수 불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해서 꼭히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위원님.

이정호위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음반 비디오 및 게임 유통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5월 9일부터 우리 노래연습장이 경찰에서 우리 시로 이관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543개소에 행정처분 실적이 66건입니다. 여기 몇 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까?

그 회수는 정확히 저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시로 합동으로 하고 또 경찰에서 또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구청에서 뭐 수시로 하든 어쨌든 몇 회에 걸쳐 했는 기록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시로 했는 것이 6월달부터 10월까지 40회고 그 다음에 1차로 했는 일제 점검이 52개소에 대한 일제검검을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시설안전점검을 113개소에 대해서 2차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어제 남구청 보고시에는 사실 업수가 약 450개 뿐인데도 54호에 걸쳐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84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북구청에는 업소수도 많은데 단속회수도 적고 행정처분 물론 당연히 단속회수가적다 보니까 행정처분 실적도 적다고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사실 이 음반 비디오, 게임물이 유통관련에 사실 불법영업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 탈상에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법영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단속이나 이런 게 좀 소홀하다, 또 특히 어제 남구청 보고와 비교해 봐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지금 몇 명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이 지도 단속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지도 단속은 그때 그때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담 단속원이 있습니까?

예, 그 계가 있으니까 계에서.

그래 앞으로 좀더 청소년 탈상 온상지가 되니까 좀더 신경 써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청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우리 사무분장표를 본 위원이 대충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각 구청에는 총무과는 중요한 그런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본청 감사시에도 통 반장에 대한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 반장 본청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이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선발돼서 올라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통리반장 자녀의 장학생 선발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통 반장 자녀서발에 대한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북구청에서는 읍 면 동장에게 추천을 하도록 해서 받습니다. 읍면 동장이 거기에 의해서 추천하고 그 추천되는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도 이제 지적하시는 대로 구청에서도 추천되어 왔는 그걸 종합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마 통 반장에 대한 관리를 읍 면 동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되어 오는 내용을 본청으로 보내서 본청에서 전체적인 심사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제는 지난번에 작년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처에서도 그걸 한 번 더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 반장 장학금 지급의 조례는 말입니다, 통 반장 중에서 그 2세들이 학업성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경제수준이 현저하게 낙후된 그런 통 반장들 자녀분들한테 우리가 분명히 장학금을 지급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각 동을 통해서 추천돼 오는 학생들이 부모님들을 보면 거의 재산실적이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많이 찾아냈습니다. 특히 작년 그리고 올해도 보면 우리 북구청에 통 반장을 자녀분 중에서 상당히 재산 많은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토지세하고 또 건물세를 합해서 약 90만원에서 100만원이 나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재산세를 23,000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산세가 토지세를 포함해서 100만원이 납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 분들은요. 현실적으로 10억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재산세가 100만원 나온다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분명히 통장들 고생하시는 것 우리 알아요. 그렇지만 조례가 제시하는 것은 생활수준이 어려운 통장한테 줘야 된다는 것이 한시적으로 지금 명분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청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북구청에는 심지어 34평, 48평 사시는 분들도 장학금 받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세를 살아도 요즘 청장님 48평 전세를 살아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전세 5～6,000만원 다 이상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서 전부 장학금을 수혜를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 총무과 직원들 말입니다,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그만큼 직무를 태만한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 걸 그냥 통장님들 올라왔는 그 추천서 그대로 동장 통해 가지고 다시 구청장님은 그저 보시기만 하고 총무과장 전결시켜서 또 본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루트를 밟는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청장님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종연위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포항은 해수욕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 소관이 세 군데, 북구청 소관이 내 군데입니다. 사실 이 해수욕장이 인가만 해줬지 사회체육시설이나 장기계획이 없어서 그저 백사장으로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구청장이나 세부계획을 세워서 거기 체육시설이나 학생들이 야외음악당이라도 건설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올해 북부해수욕장에도 보면 도로변에서 학생들 요즘 녹음기를 갖고 나와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구경꾼이 많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되니까 경찰이 제재를 합디다. 일부 시민들은 이것을 왜 제재를 하느냐 좀 놔놓지 상당히 좋은 어떤 발상인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얘기가 야외공연장이나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안 되겠나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주민들은 바로 인도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영업집 앞에 하기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측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놀이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 자연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수욕장에 기본적인 어떤 체육시설이나 또 사회체육시설, 야외공연장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해수욕장이 개장한지가 시승격이 50주년이 되고 송도를 비롯해서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시설이 겨우 해봤자 화장실 북부해수욕장에 한 군데, 해수욕장마다 화장실 고작 한 군데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지금 시승격된 지도 50년인데 앞으로 20년 더 가서는 뭔가 좀 달라져야 장기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지금 피서객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남구청 소관에도 보고를 받았을 때 해수욕장을 찾는 인구가 상당히 줄었고 올해도 북부관할에도 상당히 피서객이 많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새천년 해맞이 광장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사실 포항은 전역이 해맞이 광장입니다. 1월 1일날 바닷가에 보면 우리 다른 해수욕장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 해맞이광장, 해맞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의 타지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수욕장에 아무 시설이 없다는 것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물론 예산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워서 앞으로 2000년대 가서는 좀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재무과 보고에서 받았습니다마는 국 공유지나 하천부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전역에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올연말에는 국 공유지가 다 전산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연말까지는. 그래서 지금 도심에도 보면 자연부락에 보면 구나 하천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에 의해서 그걸 수차 시에 어떤 의뢰를 하고 저기를 하면 그 공무원들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못하겠다, 모른다 이겁니다. 결국 농수산부에 가서 하라 이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이런 부분을 과감히 시가 중재를 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것 사실 몇 십년간 중개축도 못하고 집만 지어놓고 사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농림과에서 우리 구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심, 물론 읍면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구나 하천부지 이런 부분이 빨리 개인에게 불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4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수욕장을 특성 기능별로 해수욕장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해수욕장은 도심지와 겁근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늘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문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내년도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상설 야외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놀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늘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칠포해수욕장 같은 데서는 해변가요제 같은 것 그 다음에 월포해수욕장에서는 멸치잡기 피서객들과 더불어 함께 그 계저에 보면 멸치가 월포에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물을 갈아 당기고 하는 이런 각 장소마다의 특색있는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장기 구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구거도로에 대한 구거부지에 대한 폐기는 저희들이 농림과를 통해서나 부서에서 지금 안 쓰고 있는 하천부지 또 구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밀히 조사를 하고 또 저가 강력히 그걸 안 쓰고 있는 거는 빨리 용도폐지를 하라 이래서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폐지를 하면 어디에 무슨 재산이 되느냐 하면 잡종재산으로 돼 가지고 그 매각에 관한 부분은 본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용도폐지만 해 주면 되겠는데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안 옮기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에 고층은 뭐냐 하면 정부가 300㎡이상 되는 것은 매각을 못한다 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못한다 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부분 불과 10평, 20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되는데 연결해서 큰 부분에 대해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점은 전번에 시장님께서도 읍면순시에서 도출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찾아가고 해서라도 이게 매각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불과 평수가 많이 않습니다. 2평 뭐 6평 대지로 된 것은 특히 이 자료를 보면 시유재산에 보면 시유재산만 대충 11건인데 대지가 43건입니다. 43건을 살펴보면 전부 2평에서 10평미만입니다. 300평이상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차 이야기해도 이것은 본 위원이 처음부터 위원되고 바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또 이것이 연도별로도 대부현황을 보면 15년 전부 이상되는 겁니다. 15년이상 돼도 계속와서 대부신청 내고 해도 매각을 안 시켜주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같은 것도 우리 북구 전체 공히 한 가지 입니다마는 우리 기계만 해도 하천부지만 346건에 대지만 70건입니다. 70건이 전부 2평, 3평, 6평, 10평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도로부지도 보면 169건인데 대지가 77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은.......

지목이 대지로 된 것은 아니고 대지화 해서 있다는 게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대지로 되어 있고 실지 여기 보면 또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데 불과 6평, 2평, 3평 이런식의 빨리 매각을 해서 처리해 줘야 이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용도폐지에 관한 권한은 저희들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매각은 본청에서 합니다.

그래 없으니까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매각처리 할 수 있도록 금 빨리 여기 본청에다가 올려가지고 되도록금 그렇게 한 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촉구하겠습니다.

자,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총괄적이고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북구청 총무과장께서 신병치료로 인해 가지고 북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충분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의원님들 참고를 하시면서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현재에 우리가 또 감사를 받고 감사를 한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담당공무원들과 의회간에 서로 우리 지역을 걱정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큰 뜻에서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혹시 본 위원의 얘기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참고가 될만한 일이 있으면 메모를 해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하는 그런 바램에서 몇 가지고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안대웅청장님께서 실제 저희들 주민의 말에 의하면 현장을 방문하고 발로 뛰는 행정, 또 신뢰성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데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들도 많지만 그 출신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상당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찾아서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서 행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평생 공직에 계셨고 또 이 지역출신이었고 지금 여기에 후배 동료 아마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저분들이 2000년 시대 이후에 우리 포항을 위해서 정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상을 세워 줄 수 있는 모범적인 구청장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포항에는 양 구청장님께서 우리 시의회에 마인드도 잘 이해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구청장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뭐본 위원의 얘기가 너무 아부성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너무 도취되지 마시고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찾아서 행정하는 그런 청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총무과 소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에 우리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그대로 다 아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4페이지 보고내용 중에서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실랍니까? 계약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내역 중에는 입찰계약이 있고 수의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그런 일이 있겠지만 급할 때는 또 수의계약도 해야 되겠고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도 이 수의계약 내용이 보면 105건이 있습니다. 이105건 중에서 보면 특별하게 한 사람한테 많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람 이름을 본 위원이 거명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모르니까 묻겠습니다. 이포항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항간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담당자가 검찰에 고발되고 구속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아는 게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또 임협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받아가지고 그 계약을 이중 삼중 이렇게 또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면 실제 이것 담당한 공무원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실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없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책임지는 공무원이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 박종연위원께서 해수욕장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정령 그 세계적인 어떤 관광지가 되어 있고 선진국의 해수욕장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비취, 나무도 심어져있고 그 해변가에는 아주 쉬어갈 수 있는 호 텔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나 강릉 이외에는 그렇게 연상되는 빨리 떠오르고 찾아가고 싶은 그런 해수욕장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 주변에도 좋은 해수욕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해수욕장. 이것을 자연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새로 해수욕장 주변에 맞는 수종을 개발해서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늘도 만들어 주고 그 주변에 위락시설도 만들어 주고 또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개장하게 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음식점부터 먼저 거기 들어섭니다. 특히 불결한 횟집, 주점, 이런 것 때문에 하다보니까 여름되면 불량배들이 전부 다 집결이 되고 거기에 청소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저희들 어릴 때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것이 연속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상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전화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교통시설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편의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또 밤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다가 방뇨를 그대로 합니다. 바닷가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항을 새로 깨끗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문제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FAX 중계을 해 가지고 처리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이 FAX를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뭣때문에 그러냐고 물어 보니까 여기에서 요청했는데 FAX로 답변서가 내려올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본 위원이 어떠 어떠한 문제로 FAX를 요청을 했는데 구청장님 답변서가 본 위원한테 오는 FAX시간이 보통 한 서너 시간 이후에 내려오니까 민원처리 급해서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더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그런 얘기들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동네에서 그런 일이 몇 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해결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좀 내용이 길어집니다. 그다음, 9페이지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소관에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도 많이 제출이 돼 있고 모색도 돼 있는데 그다음에 처리 결과 이런 것도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우리가 목표액이 669, 약670억을 북구청에 10월말 현재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과액이 772억이 돼 있습니다. 약 773억이 돼 있는데 목표를 이렇게 잡고 부과를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징수를 또 약620억 했습니다. 전체 프로테지를 보면 비율을 보면 약 여기에 92%, 또 그다음에 80% 이렇게 비율을 해 놨는데 이렇다면 너무 정확성이 없지 않느냐, 목표를 설정하고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정확하게 세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IMF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원인분석이 자료가 좀 불충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보면 취득세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말도 안됐는데 이렇게 프로테지가 보면 오버 돼 있거든요. 이원인도 아시면 구청장님께서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세수를 목표를 할 때 과연 이렇게 잡아갈 것이냐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우리 체납세 정리 문제 때문에 이게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남구청에서도 문제가, 동료위원들이 체납세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어제 남구청 세무과장에 대해서는 많은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답변하는 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체납발생액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이나 청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과장 답변도 좋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우리 번호판 영치 차량문제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번호판만 떼 가놓고 그 번호판에 있는 차가 지금도 인도에 많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주차돼 있는 차량을 번호판이 없는 차를 계속 그렇게 주차를 해 놔야 되는지. 아니면 그 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동장한테 확인을 해 보면 동장님한테도 물어보면 대책이 없다. 구청에서 처리하는 방법뿐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영치실적을 보면 2,743대가 우리 북구청에서 영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차 세금 안 내고 타고 다니는 차가 버젓이 납세필증이 없는 차가 우리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차량사고가 났을 때 이거 패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정말 아무 죄없는 이 차에 들이받힌, 지금도 병원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불법차량에. 이것은 청장님 걱정도 아니고 우리 걱정도 아니고 우리 사회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 했으면 좋을는지 이런 문제를 경찰하고 한 번 논의해 본 사항이 있는지 이런 차원을 고차원적으로 한번 풀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금액에 보면 9억 한7,000만원이 지금 현재 영치실적에 돼 있습니다. 이9억 7,000만원 영치를 해 가지고 입금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라는 그런 표시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여러 가지 좋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하나의 칭찬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임업협동조합에서 공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종전에는 사실상 일반 조경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한 까지도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경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 하는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 번 그런 사고가 있고 난 뒤에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산에 간벌하는 거, 또 패해목 제거하는 거까지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산에서 그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만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업자에게 줘도 조경업자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려고도 잘 하지 않지만 오히려 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범위에 한 해서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도급, 자기들이 받아서 하도급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하고 계약당사자는 임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사람들이 하도급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도급 행위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임업협동조합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혀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해수욕장을 찾고 싶은 해수욕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걱정을 해 주셔서 좋고 저희들 다 공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해수욕장같은 데에서는 지난 해에 뭘 심었느냐 하면 주민들이 희망을 해 가지고 벚꽃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벚꽃을 우리 시 당국에서는 벚꽃이 안된다. 해변가에서는 벚꽃이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꼭 심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벚꽃을 심어가지고 그야말로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이제는 주민들이 또 이제 벚꽃 말고 다른 걸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자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들여가지고 전부 바꾸어서 심겠다 하는 것을 내가 아직, 자기들이 주민들이 그만큼 희망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사목 있는 거 그것만 또 벚꽃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 다른 수종으로 몇 개 갈아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벚꽃했잖아요?

여기는 벚꽃 아닙니다.

아니 송라?

송라는 보경사 올라가는 곳이고 이것은 두호동에 바닷가 거기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모감주 나무라든가 다른 걸로 바꿉니다마는 모감주도 사실는 저게 바다해풍을 직접 받는 데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동해면에 가보면 저쪽 너머 대보 쪽에는 안되거든요. 대동배 쪽에는 되지만. 그러니까 바람을 직접 받는 곳에는 모감주가 잘 안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문외한적인 상식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문제도 잘 고려를 하고 편의시설도 예산부족이라서 해마다 자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도 좀 보수를 하고 화장실을 더 확대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FAX중계민원에 대한 것은 사실상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계를 하기 위한 우리 접수부서에서 지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감독을 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FAX에 넣도록 합니다마는 저쪽에서 처리 해 가지고 이쪽에 다시 보내 주는 과정이 그것은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얼마나 업무가 밀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수하고 있는 중계민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가 듣기에는 한 2시간 내지 3시간 걸린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미리 FAX민원 접수자에게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바쁜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 목표액이라는 것은 주로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징수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난 해 징수금액에서 몇 % 더 올려가지고 목표를 잡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이게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 금액을 하겠다라는 게 660억인데 부과액이 770억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작년도에 우리 IMF를 맞 고 상당히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660억 정도 밖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한 해가 지나면서 상당히 경기가 어디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슨 경기가 주로 회복됐느냐면 건축경기가 주로 회복됐습니다. 건축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세같은 경우는 목표보다 훨씬 더 받아지는데 시세는 안 받아지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거까지도 계산상으로 머리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 못하는 집을 또 사고 팔면 거기에 대한 가령 취득세가 또 부과되고, 또 부과되고 그러니까 이 세수는 경기영향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결산에 관한 것은 정확한 계수로 할 수 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에 관한 한은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도 예측외로 왔다 갔다 하고 징수도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징수를 할려고 해도 그게 목표대로 징수가 안되는 것 때문에 체납액이 자꾸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문제도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체납된 사람에게 결손이 돼버리고 체납원인이 해소되지 안되 하면 그 사람에게 또 부과되고 또 부과되고 1년에 몇 번씩 부과가 되니까 체납된 사람에게 자꾸 누적부과가 됩니다. 그사람은 지금 낼 수 없는 데 예를 들면 우리 학산타워다 이런 거 같으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니까 그게 악성체납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죠,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원인해소가 안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누적이 돼 갑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금액에 대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문제는 번호판는 뜯기는 사람이 아주 참 악질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되게 참 어렵게 돈 없는 사람이 번호판까지 떼여져가면서도 차량 자동차세를 못 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호판을 떼 놓고 나면 좀 자기가 착각했거나 잊어버려가지고 못 내는 사람는 즉시 찾아갑니다.찾아가지만 영치돼도 가만히 내버려 놔두는 것은 저건 사실 하는 데까지 해봐라 하는 그런 아주 막연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번호판이 없는 차는 운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이 없는 차가 돌아 다니는 것은 경찰이 그것은 반드시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경찰에다가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경찰서 손이 모자라서 그런지 간혹 번호판 없는 차랑이 운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된 번호판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안되면 공매처분하는 그런 절차도 우리가 밝아보도록 지난 해 그래서 우리가 3대 공매처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가 아니고 올해초에 했습니다마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세한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나가는 데 크게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그런데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성의있는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세세하게 부분, 부분 잘 말씀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 보면 지역이 산이다 보면 대부분 산은 떡돌, 떡돌에다가 소나무, 이 군락자가 보면 동해안 지역에 특이하게 이 지역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좀 심하게 온다든지 이러면 산사태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강원도나 다른 충청도나 저런 쪽에 전라도쪽에 가보면 산이 보면 대충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산사태가 안 나는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바닷가라서 그런지 소나무가 많이 있고 떡돌밭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을 할 때 산사태 보수에 대한 수의계약만 돼 있지 그 조목 조목 산사태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한 돌로 어떻게 석축을 해 주고 몇 ㎝부터 몇㎝ 까지는 골을 파 주고 어떤 방향으로 물고를 틔워 줘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시방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산사태 난 그 부분을 회복을 시킬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방서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나름대로 몇 군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닌 곳이나 인가가 가까운 곳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이외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이건 눈가림 식으로 대충 대충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장량동에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등산 갈 때나 혹시 시간있을 때나 본 위원이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재보기도 하고 혹시나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고급 공무원들도 많이 사시고 수준 높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자주 해요. 그러면 의원이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몰라서 답변 못한 부분에는 참 본 위원도 당황스럽던데, 그래서 나름대로 책을 좀 보고 연구를 좀 했는데요, 이런 것이 발견이 다시 됐습니다. 동료위원들 이 부분에 같이 걱정을 좀 , 도와주십시오. 산사태 난 부분이 보면 대부분 큰 나무가 있는데서 산사태가 많이 납디다.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 그 나무 전체 물은 먹게 되면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큰 나무 뿌리가 쓸어오면서 옆에 작은 나무 막 쳐서 내려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산 사태 회복 현장에 갔을 때 공사업자가 갔을 때 그 쓰러진 나무를 다 뱁니다. 그나무는 소위 말해서 공사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이나무를 주인들한테 돌려 줍니까? 아니면 당신네들이 베어 가지고 합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 가지고 우리 팔아먹는다, 이러시더라고요. 아주 순진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행정에서 그거까지야 감시감독 할 수도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거 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줄 때는. 거기에 발생되는 나무 발생량이 수월치 않습니다. 몇차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으로 따져도 상당한 돈이 됩니다. 이중, 삼중, 사중 입찰을 주고 자기는 나무까지 해 가지고 그걸 또 베어가지고 나름대로 또 팔아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도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구속시키는 이런 사태가 있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신한다, 담합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가지 임업협동조합에서 칡넝쿨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입찰을 많이 해서 하더라고요, 칡넝쿨 캐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나무를 또 많이 뱁니다. 그나무는 당연히 그 산 주인 몫이나 아니면 루리 시 몫입니다. 이런 곳들이, 업자들이 가져와서 그걸 캐 가지고 팔아먹는다 하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마는 좀 째째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런 거 하나까지도 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참고가 된다면 좀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언젠가는 임업현동조합의 책임자 하고 우리가 한 번 같이 의논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그 사람도 본인도 불행하게 검찰에 불려간다든지 신문지상에 안 나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의 주민의 일상생활과 제일 직결되고 아마 소규모사업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사업이 아마 올해도 325건, 구청이 249건, 읍 면 동이 76건, 지금 그래서 완료된 부분이 266건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작년 우리 정기회 때 각 지역구 의원들이에게 꼭 좀 연락을 해 주십사 이래 부탁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초에는 상반기에는 몇 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하반기에는 한 번 연락 온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만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이 불실공사나 이런 거 하는데 감시자가 돼서 조금이라도 그런데서 좀 신경을 써서 사실 보면 관급공사가 더 불실공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취지로 좀 연락을 해 줄라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226건이 완료되었는데 미추진 건 하고 합해서 공사가 발주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연락한 일은 몇 번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을 하다 보면 거의 우리 관급공사는 불실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하는 업체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관계공무원에게 불실공사가 있을 때는 공무원이 엄청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공무원이 한 사람이 책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민원이 어디 가서, 어디 시에 가서 좀 묻든지 뭐 얘기하면 옳게 답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법대로 하라는 그런 투의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실공사가 있고 부실업체가 있다 그러면 부실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지, 지금보면 3개월, 6개월 그저 공사를 안 준다, 과연 이래서 이게 해소될 그런 방안이 서는 건지,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엄정한 문책을 해야 되는데도 그저 경고조치로 끝나는데 경고가 아니라 이 불실된 부분에 전부 다 변사,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변상을 시킬 그런 의도는 없는지 구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공무원은 상당히 유착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소문에 많이 나고 또 요즘 주민들이, 공사를 하면 이건 잘못됐다고 압니다. 알면 일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 안 합니다, 일 하는 사람은, 잘못됐다 얘기를 하면. 꼭어떤 감시감독자가 있어야 그게 시정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공무원의 문책내용이나 불실시공 업자에 대한 경고처분 이런 걸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공사 건수가 325건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불과 몇 백만원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사를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에 이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하고 설명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이 참여할 기회가 설명회 당시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동에다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 면 동에다가 이 공사하는 부분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잘 안되었다고 하면 그 점을 앞으로 개선해서 꼭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이행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기회 때 각 의원에게 읍 면 동에 공사가 있으면 의원들에게 필히 연락을 해 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몇 건 했으며 안 한 부분은 몇 건 됩니까?

그건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개수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다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니까……

아니 그것은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하는 거까지도 구청장 결재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그것은 전결로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

그러면 76건은 읍 면 동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하는 부분이 249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구청장이 통보하는 거까지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통보를 하는 거까지는 결재를……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내용요, 의원에게 연락해야 되는 이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못했다 그러면 직무유기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런 우리 문서상으로 통보는 돼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지금 내가 그 숫자는 파악을 못해서……

위원들도 다 연락이 안 됐다고 그래 여기……

물론 빠진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문서상으로는 일단 통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떡할 겁니까? 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난 것은 지난거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다시드렸지 않습니까?

말이 애매하게 그래 넘어가면 문서상으로 있으면 그걸 의원들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지 보내 주지도 않고 문서상으로 있으면 뭐 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얘기 한 번 들어 봅시다.

통보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불실공사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불실공사 있으면 되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막연한 부분으로 부실공사를 그대로 묵인하고 공사시행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부실공사가 있으면 업체에 제재를 하게 돼 있어 그 사람 앞으로 부실공사 때문에 앞으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건 제재조치가 여러 가지고 강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실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구청정에게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중에 중요한 부분만 한 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을 위해서 또 많은 피서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2000년도 전반기에 한 3, 4월 중에 한 번 총무경제위원회에 오셔서 해수욕장운여, 활성화, 또 피서객 유치를 위한 방안해서 세부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실업체를 찾아내어서 3개월, 6개월 수의계약이나 시 공사를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의 한계, 또 공무원의 어떤 업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감시 감독을 통해서 만약에 부실공사 업체가 적발이 되면 거기에 적절한 제재를 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포항시 공사에 대한 부실은 많이 예방이 되고 또 방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권유형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최영만위원께서 임업현동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수의계약부분에 보면 설계금액에서 임업협동조합만 유독 낙찰률이 98%, 9.2%, 90%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신종합건설같은 데는 청하하대리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 같은 것은 낙찰가격이 88,9%보는 이런 수치로 낙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임업협동조합 같은 데 상당한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는 설계내역을 만들 때 이윤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윤을. 일반 그것은 이윤을 계상하고 임업협동조합은 이윤을 남기는 이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윤부분에 대해서 그걸 낮추고 그다음에 설계단가가 임업협동조합에 적용하는 설계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면 수의계약할 때 사정을 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낙찰률을 사정을 임업조합이 하는 것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이 윤계상 안 하는 거 하고 그 구분에 대해서는 경리계장이 오면 더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재무과 보고에는 임업이 하는 것은 임업은 인건비만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은 없기 때문에 또 전문성이 있고 법적조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많이 할 부분이 없습니다. 조금 설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죄송합니다, 권유형위원님. 이임업협동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요, 임협이 지금 하는 일들이 보면 사방사업 공사, 송이판매업, 그다음에 금융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묘목판매업도 하고 있고, 아, 이건 그렇다면 이건 정말 어디 수협이나 농협이나 성격이 이런 류의 성격인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런 성격입니까.

그 성격입니다. 똑같은 성격입니다, 협동조합 성격입니다. 협동조합 성격으로 수협이나 농협이나 임협이나 다 같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임협이 정말 농민들을 위하고 산을 위한다, 우리 국토를 위한다면 거기 에 수익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권사업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에 몇 십만원 할 때도 있던데요, 이때 상당히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한다 과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우리 의원으로서 그걸 감사할 능력이 없지만, 임업을 감사할 능력은 없지만 그렇게 관청에서는 그렇게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송이버섯을 이렇게 많이 수집해서 판다, 그럼 송이버섯이 잘 됐을 때는 그 지역을 선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좀 더 뿌려준다든지 관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임협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수종개발도 어느 지역에는 어떤 게 맞 고 어는 사에는 어떤 게 맞다 이런 것도 상당히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버는 데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 매년 보면 임협이 수의 공사가 90 몇 점 몇 프로 계속 나간다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다른 업자들이 봤을 때 왜 임협만 이렇게 많이 가느냐, 그럼 여기 우리 의원들한테 물으면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럼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산에 하는 공사는 임협 이외에는 다른 데 못 준다, 통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오해가, 좀 이해가 못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가지고 누가 공사해도 하겠지만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또 A/S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임협이라고 보면 본 위원도 좋습니다. 임협을 계속 해 준 것은 좋지만도 이런 것은 한 번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윤은 조합원들에게 이윤배당이 되도록 돼 있고, 이윤배당이 조합원들한테 이윤배당이 돼 있고 송이는 그냥 거래만 자기들이 합니다. 그렇게 높아졌다고 해서 그걸 사가지고 자기들이 장사하는 게 아니고 가져오는 것에 대한 판매 행위만 해 줍니다. 중간 요통역할을 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송이는 종자를 심어가지고 이래 하는 건 양송이고 산송이는 그렇게 할 수 가 업습니다. 그건 자생입니다. 그야말로 자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송이를 더 만들고 싶어도 더 못 만들고 그것은 소나무나 많이 심어 놓으면 송이를 더 딸 수 있을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이 좀 많은데요, 본 위원이 의심이 많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소나무 많이 있는 군락지역에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임협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석축을 쌓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멘트로 옹벽을 쌓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면 쓰러진 나무를 베가지고 옹벽을 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그 나무가 옹벽 쌓아놓은 그 나무가 몇 년 가겠습니까? 한2, 3년 내에 비가 오고 이러면 또 썩어버릴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산이 또 무너져요, 거기에. 그럴 것 같으면 감시감독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감독관청이 어디입니까?

우리도 지난 번 태풍 예니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그걸 우리 시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지금 안 도고 있어서 우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변두리 지역에. 이것은 임협조합이 하고 있지만 이거 우리 시가 직접계약을 줘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또 감독 받는 것도 아니고 임업환경연구소라는 데서 직접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임업환경연구소에서 할 테는 많고 돈은 적으니까 그 단비를 약하게 사실상 피해복구 거기에만 급급을 했습니다. 이제 최영만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비로 한 것은 대방아파트입니까? 아파트 옆에 잘 했다고 전부 칭찬해 주신 게 그게 우리 시가 직접 임업조합, 우리 포항시 임업조합하고 해 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임업조합이 똑같은 임업조합이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 발주한 거 보면 이것은 정말 잘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국비를 지원해서 한 부분 이번에 회기중에 위원장님한테 본 위원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동료위원들 몇 분 데리고 현장을 가서 한 번 보기는 , 설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점을 둔다면 결국은 감독관청이 코치를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문을 연구소에다 보내가지고 이런 것은 더 잘 해 줄 수 없느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자기들도 답변이 뭐냐 하면 단비 자체가 그 공사를 하기에 충분하게끔 완벽하게끔 공사비가 내려오지 않고 단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피해복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친다라는 그런 자기들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공개석상에서 이런 소견을 말씀 못 드린 부분은 개인적으로라도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 감사키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안대웅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관해서 이희특 총무과장께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된 점 본인을 대신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용중에서 저가 상세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들이 뒤에 배석하고 있으니까 옆에 나와서 조금 보충적 답변을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감사를 하시면서 북구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질의를 심도있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핵심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부분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6에서부터 60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4에서 606페이지, 607페이지, 608페이지 공통사항 9까지 보시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608페이지, 공통사항 9,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집행내역, 거기에 보면 기록이 잘못됐습니까? 참석인원 민간인 2명으로 돼 있네요, 개최수가 2번이면 4명이 돼야 되네요. 기록 잘못이지요? 표기가 잘못된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위원회 구성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8년도 계획이 12번인데 개최횟수가 2번이고요, ’99년도에는 계획이 9번인데 2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위원회가 이 정도밖에 안 열릴 것이다, 연례대로 2번내지 3번밖에 안되는데 애초 당초예산 편승할 때 12번씩, ‘99년도에도 12번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여서 9번으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금액은 크게 얼마 안됩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방만한 예산편성, 공무원이 신경 안쓰고 무조건 올리고 보자는 식의 어떤 예산이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요인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대충 12개월로 잡았는 것 같습니다. 이점은 이제 지적해 주신대로 모자라면 다음 추경 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자체를 획일적인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입니다. 오전에 청장님으로부터 종합보고에 임업협동조합 수의계약에 관해서 최영만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낙찰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떤 간접단체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하신다고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임업협동조합은 산림법 제5조제2항에 보면 사업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제시를 해놓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위탁사업은 꼭 임업협동조합에 줘야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위탁사업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갖고 있는 임업협동조합 수의계약 법령 문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전에 청장님 말씀하셨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의계약건은 남구청을 합해서 전체 22건 되는데요, 그중에서 북구청도 10건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특히 임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흥해 교량유실 공사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토목사업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적도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내 조경업자들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영세조경업자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그런 업자에게 일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업협종조합에 계속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라 든지, 가로수 식재사업이라든지, 육림사업같은 것은 일반 조경업자들이 충분히 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협에서 받으면 직영을 하는게 아니고 하도급을 주게 돼 있거든, 하도급을 주는 업자들이 전부 단종 면허들고 들어 갑니다. 그러며 임협에서 부가가치라든지 또는 면허대료를 받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업들은 충분하게 일반 단종 조경업체한테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협에 이 만큼 주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법적근거가 그렇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반 업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부터 금년도에 우리가 임협조합하고 수의계약했는 건수가 전부 8건입니다, 북구청에는. 전부 8건인데 8건중에서 1건 장량동 대방한양 아파트 앞에 도로절개시 보수공사 이 사항은 일반 토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구청에서 봤을 때 산림면적이 거의고 이것은 임협조합에 계약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현장여건이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했는 이게 그런 오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칡넝쿨 제거작업, 조림지풀베기사업, 산속에 있는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99년도 천연림 보육사업, 산불피해 지장목 제가 사업, ’99년도 산불사업 이 내용의 성격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일반 조경업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는 말씀은 청장님 판단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린 나무 심기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조경업자들이 다 하는데 대규모 임협협동조에서 가져간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부당한 면이 보입니다.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됩니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구청의 수의계약서를 보면 말입니다, 낙찰률이 평균 92%입니다. 다시 말해 92.5% 까지 낙찰률을 보고있는데 ‘99년 10월 20일날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맺은 산불피해 지장목 제거작업은 무려 상식이하의 낙착률을 보였습니다, 81% 거든요. 81%는 임업협동조합이 98% 까지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이유로 인해 가지고 81%같으면 업자 망합니다, 81% 받으면. 81% 받는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데 인쇄가 잘못됐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상으로 봐서 81% 나와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오전에 청장님께서 종합업무 보고하시면서 답변도 하셨고 최영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고, 권유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은 어떻든간 법적인 단체로써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낙찰률은 95% 이상 다시 말해 98%까지 사업에 대한 이득금을 자기네들이 챙기지 않기 때문에 98% 까지 쓰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81% 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남이 봐도 상식이하의 낙착률 아닙니까? 81%의 낙착률 보면 그 사업은 적자사업이고 부도사업입니다. 업자 망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과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이 있지만 업자 차원에서는 81% 까지는 망하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는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임협쪽에서는 상당히 문제돼 있고, 오늘 보도에 의하면 임협이 너무 많은 사업을 횡포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협은 일 잘한 데를 주지 마라는 그 뜻이 아니고 줄 수 있는 것은 드리고 실제적으로 소규모 사업은 그런 사업장은 소규모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의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임협이 아닌 조경업자의 능력을 비교 판단해서 본인들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9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북구청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병환으로 업무에 상당히 공백을 두고 계시는 데요. 세무과장님 총무과장님하고 겸임하시지요?

아닙니다. 총무과장 정상적으로 그게 돼 있습니다. 아직 병과나 다른 처리가 돼 있는게 아니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섰을 뿐이지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라는 단체가 정부 농림부 산하공사지요?

예.

포항시의 지하수 기초 영향조사를 북구청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 임은호씨한테 두곳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그리로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결개를 해가지고 계약하면서 일반 업자도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지침이 저희들에게 지시가 내려오기를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사업에는 가능하되, 관청이 시행하는 공사는 반드시 여기에 주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라는 자체가 결국 중앙정부에 의해가지고 지시사항 아닙니까? 현재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이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하수 개발사업이 국비로 해라하면 농림부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오면 따르면 되는데 이는 분명히 우리 시 일반 예산으로써 실시하는 건데, 왜 농림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이고..........

포항시 지하수 설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지난번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모 업체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하수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하수를 직접 시공하는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구태여 진흥공사에 주느냐 해서 몇 몇 업자들이 항의를 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 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설명해서 줄 수 있으면 왜 안 줬느냐, 조사는 거기서 하고 확공은 당신네들 하게 하겠다……

결국 이게 뭐냐 하면 농림수산부의 산림부 조항을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해라, 농어촌진흥공사에 수의계약해라 하는 것은 국비를 부는 빙자로 해가지고 결국은 청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중앙정부가 어떤 압력행사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가지고 지방업체에줄…… 어차피 시비 프로테이지가 보태지는 것 아닙니까? 100% 국비 같으면 농어촌진흥공가 해라 이겁니다. 왜시비 5,000만원 들어 가고 시비 6,000만원씩 삽입돼 들어 가는데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덜렁 그렇게 붙이는 그런 부분 없지 않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수의계약법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해라는 조항은 아닐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내가 우리 시내 업자를 시켰습니다. 그공문을 여기 안가지고 있는데 관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기다 시켜라, 시키는 것은 왜냐하면 농업진흥공사라는 것은 정부가 믿을만한 곳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거기서 시키고, 나머지 확공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시켜도 좋다 이러기 때문에 조사는 거기에 시켰고, 확공은 민간인에게 시킬 예정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바로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99년도 신광농협 생활용수 영향조사를 2월 24일날 하셨는데 작년에는 안하셨습니까? 매년 해마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밭기반 조성사업이라 든지 그 사업이 들어 가는 곳에 거기에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남구청에는 말입니다, 지하수 사업이라든지 영향조사 사업이 1건에 불과한데 북구청은 네곳이 있다는 것은 북구청이 농촌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북구청에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업건수를 올려라 하는 그런게 있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네요.

신광, 기북, 청하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계획을 올려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포항시 전체에 이번에 북구 했으면 내년 후내년에 가서는 남구쪽에 갈는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특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나 시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기초 영향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주를 하도록 단서가 어디인지 한 번 주시고요, 관계법령이 계시면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북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강한국위원님.

634페이지에 주민 구독용 신문구입 및 배부내역에 나와 있는 바, 주민 구독료 예산이 많은 금액이 배정되는데 거기에 배부처 선정은 통리반장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배부처가 통리반장으로 해서 배부되고 있습니까?

예.

통리반장은 모두 전원이 배부되고 있습니까?

전원이 배부 안되고 63%됩니다. 저희들 북구에 총 수요가 3,504명입니다. 3,504명인데 우리가 받고 있는 신문은 2,213부이니까 63%에 충족이 되는 겁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 이것도 역시 읍 면 동에서 읍 면 동장이 신문 1부는 보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걱정한 선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읍 면 동에서 결정한 기준은 읍 면 동에서 결정한 기준은 읍 면 동에서 각각 정합니까? 구청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선정기준은 정하지 않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이나 특히 협조하는 시정에 노조가 많은 분에게 가급적이면 는 분에게 우선으로 하도록 여유가 많은 분에게 그것 아니더라도 자동으로 여러 신문을 보고있는 분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그런 기준이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읍 면 동장이 상황판단을 해서 재량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배달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수시로 문서로 실태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읍 면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신문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에는 우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내 지역에는 직접 배달하는 신문이 일부 있고 그런 건데 다소 저희들도 신문이 제대로 안오고 있다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걸 읍 면 동을 통해서 제대로 들어오고 있나 안 들어오고 있나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잘 안 들어오고 신문사에는 공문을 보내서 어디어디에는 안들어 오고 있다 빨리 들어오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해서 주민구독용 홍보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사용근거를 분명히 해야 되고 집행을 하게 되면 사용근거를 분명히 해야 되고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배달된 확인 내용 어떻게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내용과 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종연위원님.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거의 보면 본청에서 이관해서 많이 집행이 되는데 구청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뭐뭐가 있습니까? 어떤 종류는 본청에서 나가고……

구청에서 사회단체 나가는 것은 자율방범연합회하고, 포항시 북부서 보완 지도요원하고, 포항시 북부서 방법위원회하고, 포항시의용소방대 연합회, 포항시 자율방범대협회 구청에서 내주는 것은 자율성이 없고 그야말로 지속도는 경찰하고 관계되는 것, 의용소방대 관계되는 것 이것외에는 없습니다. 일반 사외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전부 본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61페이지, 662페이지를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님.

자료 66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 집행내역, 거기에 북구 민원조정위원회를 ‘98년도, ’99년도 개최현황을 뽑으셨는데 개최횟수 계획은 ‘98년도에 3번을 잡으셨는데 실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예산을 90만원까지 배정을 받으셔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는 내역이 무너지 그 사율르 설명해 주십시오.

각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요청 않으면 못합니다. 개최할 수 있는 심의 사항이 있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다가 위원회 개최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만 개최를 하게 돼있습니다. ‘98년도는 1건도 없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없어가지고 안하셨다 말입니까?

예.

민간인이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회 정도 할려고 90만원 예사편성하셨는데 못하셨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99년도에 1회 개최하셨지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5월 3일 농림과에서 들어 온 토지형질변경이지 싶습니다. 신항만 건설 공업지구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개최 했었습니다. 신항만 근린 생활시설을 할려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기곤위원님.

김기곤위원입니다. 북구청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쯤 됩니까?

북구 관내 약 189명입니다.

여기 예산을 살펴보면 공익요원 1인당에 소요금액이 약 480여 만원이 소요된다는데 맞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인건비외에는 제복 착용할 떄 만드는 금액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현황을 보면 공익요원들의 보수나 수당이 다르잖아요,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이렇게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교통비, 피복비, 기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1인당에 공익요원 한 사람당 소요액이 488만 6,000원이다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약 1인당 130만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그다음에 북구청에 보면 중앙동, 학산동, 양학동, 용흥동 산림감시요원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전체 백 몇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속된 읍면장, 과장이 감시감독을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공익요원들 문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위반자의 조치는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위반자 조치는 각과에서.

과에서 합니까? 병무청에서 합니까?

각과에서 합니다.

북구청에도 올해 보면 7여 명이 입건되고, 45명이 근무지 무단이탈해서 처분도 받았고 그다음에 근무태만자도 50몇 명, 이렇게 되는데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병무청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병무정책이 바뀌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전국적이 사항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도 관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익근무관리에 대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조치가 앞으로 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해봐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안 계시니까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장께서도 읍면에다가 공익요원들이 북구청에만해도 많잖습니까? 많은 인원들을 읍 면 동장이 감시감독을 잘 해서 음주다 , 구타사건이다, 도박, 절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금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님.

과장님, 해마다 지적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과오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계속 과오납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이렇게 많은 과오납을 내가지고 환불을 하고 이렇게 해 주는지 거기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과오납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과오납이 그래도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과세자료가 과세원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민세같은 것은 세무서 과세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데 처음에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해놓으면 국세가 변경됩니다. 국세가 변경되면 따라서 주민세 같은 것은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과세했다가 일단 우리가 수납을 했다가 국세가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환급한 예가 많습니다.

환불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장으로 보냅니까? 직접가서……

본인들 계좌번호로 전부 입금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본인들이 직접와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등기표기라든가 창업 감면이라든가 그 외에 경매 등기표기에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 이외에 과오납을 많이 내지 않도록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200여 건이 나왔지요, 작년에도?

예.

이런 것은 고려해서 과오납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무서하고도 자주 협조를 합니다.

추가로, 공무원 오류로 과오납 발생하는 것도 많지요?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과세자료 착오 입력이라든가이래서 뭐 과오납……

아니,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연납으로 냈는데 또 고지서를 재발급 한다든가 이래서 부담하는 사람이 모르고 수납했다가 다시 영수증을 나중에 보니까 이중으로 예를 들어 고지서 발행하고 이런 것도 더러……

경우가 혹 있습니다. 거의 1%도 안 됩니다.

특히 다른 뭐 세법개정이나 과표변동 이런 거는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 이해를 하는데 어떤 공무원 오류로 하는 이런 과오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예, 김기곤위원님.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인해서 탈루은익 세입원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해 가지고 탈루은익 세입원에 대한 일시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분 과세할 때마다 합니다.

정기분 과세할 때마다 합니까?

재산세라든가 중토세라든가 이런 거는 그 전에 하고 세외수입은 각 과마다 다릅니다. 각과마다 업무에 따라 가지고……

업무에 분야별로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세무과로 올려준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탈루은익 세원 발굴을 해서 최근에 할 때는 몇 건씩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보상금을 준 적도 있습니까? 최근에.

탈루세원 발굴하는데는 보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최근에 탈루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한 거는……

분야별로 보면 여러 가지 많지요? 뭐전주대라든가 공중전화 박스, 송전탑 이런 데도 많지요? 뭐콘테이너박스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점용관계나 뭐 이런 것을 앞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좀 조사해서 재원발굴을 많이 할 수 있도록금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한국위원님.

세무과장님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이 쭉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711페이지 418번 김한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세목이 뭡니까? 체납된 세목.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양도라고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입니까?

소득할주민세 입니까? 지금 현재 41,811,600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지요?

예.

현재 부동산압류로 징수 가능합니까?

징수 가능한 분입니다.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한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사항이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도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재산입니까?

본인의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4,100만원이라고 체납세를 징수를 우리가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압류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징수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

압류를 했으면 그 절차를 빨리 취해야죠. 아니면 납세자가 어떤 납입약속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지금 현재 압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그 납세자하고 상담을 하고 이래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1차로 이 사람들 부동산 압류하고 납부독려를 했습니다. 또예금계좌로 추적해 가지고 압류를 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재산조회도 지금하고 그래서 본인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저희들이 계속 전화 뿐만 아니고 직접 방문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납세약속을 계속 하는데도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지연이 된다는 말씀하시면 체납일자가 언제입니까? “99년 4월인데……

금년도 4월부터……

11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얼마든지 그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또 납세자의 어떤 납입방법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 계속 납부하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연을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달에 다음 달에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해 놨는 거를 검토해 가지고 공매예고를 할 공매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매처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 이런 고액체납자가 본 위원이 지금 쭉 보니까 한 4,00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고액체납자라든가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하실 일이 세금을 잘 징수하는 일이 목적인데 지금 현재 그 정도의 파악을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직무를 원만히 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의 정도는 이 정도의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고 절차를 직원에게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수입을 장려를 해야 되지요. 이것 과장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셔가지고 나오면 바로 이것은 연말까지 어떻게 징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모색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고액체납자를 이렇게 한 번 물어봤는데 그 외에 사후관리를 이렇게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지금 과장님한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체납액에 대한 사후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개인별로 고액체납자는 전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만원 이상 사후관리한 원장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우리가 세금을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결손처분하지요?

예.

결손처분한 게 제법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특히 어떤 행불이라든가 재산조사를 해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 징수가 불가능할 때는 결손처리 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했는 그 세금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하고 그 수에 다시 연2회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것이 드러놨을 때는 다시 압류를 하고 추징을 합니다. 추징조치를 합니다.

추진조치는 하지요. 그래서 결손처분이 됐다는 것은 우리 세원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 되더라도 어떤 재산추적을 계속해야 되고 또 추적 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거든요. 시효중단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아마 어떤 담세자의 형평을 위해서 선량한 시민의 어떤 담세자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재산 지방세 추진을 우리 시세 추진을 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취하면서 신용정보 어떤 거래관계를 은행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예, 신용정보 등록을 합니다. 500만원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어떤 그런 조치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의식이 깨우치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밑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손을 놓을 수 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분된 예산도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시고 좀 철저히 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시세수납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은 중앙 및 도 교육, 또 저희들 자체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관계라든가 과장님 그런 자료를요, 교육자료든가 과장님 평소에 하시면 그렇게 자료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담당직원들에게 독려를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 행하고 있으면 그렇게 자료를 찾고 보지 않으셔도 과장님이 우리 납세의 어떤 추징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아마 어떤 교육면이라든가 어떤 추징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독려하는 실적이 그렇게 원망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어떤 우리 지방세 수입이 재원이 시발전에 기여되는 근본적인 재원 아닙니까? 재원을 잘 확보를 하고 그것도 큰 업무중에 가장 소중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선에서 징수하는 곳은 단 2곳입니다. 지금 현재 남 북구청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업무의 중요성을 파악하시고 업무를 좀 철저히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좀 더 파악하시고 직원들도 독려하시고 세수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세무과장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사자료를 보면서 우리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에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이 아주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최고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하고 체납세를 지금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도 되고 남구청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남구청도 지금 체납세가 많습니다만 남구청보다도 약 70억 정도가 더 북구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서에 지역사회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충분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도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고 피해 가면서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하면 체납징수기관에서도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어서 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앞으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과장이하 우리 계장 직원들까지도 자주 모여서 연찬회도 하고 또 다양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체납세를 징수해야 됩니다. 체납세 징수 못하고 시 재원이 안 돌아가면 우리 시가 마비된다는 것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실무계장 계시면 메모해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페이지 수를 열람하고 이 분들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 안 불러야 될지 이 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도 있고 비밀도 있는데 이 자리에 어차피 공개가 됐는 부분이 되고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지명도나 유명인사분들의 이름이 많이 적혀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공개가 되면 개인한테도 상당히 치명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정보나 이것은 비밀로 해야 될 그런 보호법도 있을텐데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도 지금 많이 게제가 되어 있는데 우선 김봉우, 김인규, 김인규, 김종인, 적어보세요. 정인용, 조성출, 그 다음에 포항스텐인레스강관, 그 다음에 대륭산업, 한국용재기술, 메모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한국콘크리트공업, 그 다음 김길중, 그 다음에 서영관, 그 다음에 민상호 이 금액 엄청 많습니다, 민상호. 이상조, 그 다음에 채옥주, 채옥주 이런 분은 사회지명도도 높고 현재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독려를 안 했다든지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안 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전부다 공개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또다음 최한수, 탁기홍, 탁기홍, 포항상사, 강위택 이런 분들 전부다 라이온스, 로타리 사회 활동 엄청나게 했는 분들입니다. 회장 출신이고 오두원, 또 김봉우, 김봉우, 김유, 김유, 김봉우, 김유 씨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다음에 최영식, 이것 옛날 우리 포항에 다재벌들입니다. 최기조 씨 자체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도일건설, 그 다음에 제일건설, 제일주택 여기는 체납세가 엄청 많네요. 2,000만원, 한 3,000여 만원 되는데 또 김봉우, 김석우, 김유, 김인주, 김인주, 이원호, 이원호, 그 다음에 공문호,공문호 씨는 건수가 10건 다 시의회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런 유명인사들이 여기에 등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이 분들은 실무차원에서 종용을 해서 공문을 몇 번 보낸다든지 해서 이것을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과장.

예.

이래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자료를 작성 할 때 저희들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자료 제출기간하고 이것 만드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걸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절봉을 해가지고 제출한다든지 하기로 하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체납 독려는 저희들이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말 두 번, 세 번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한테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나 또 두 번, 세 번 찾아가는 것보다는 한 번 찾아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하는데 이 분들이 자금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다른 분들보다도 신경을 써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야 질문하고 은 답변하면 이걸로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분들은 가슴에 완전히 못을 박는 일인데요 우리 과장께서는 매주 담당직원들하고 회의를 하시지요?

예, 합니다.

실무자 회의할 때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과장이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다고요. 왜그런 좋은 방법을 놔놓고도 안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해 가지고 온 천하에 망신스럽게 만들어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까? 보는 우리도 딱하고 꼭 동료위원 출신들 봐서 이게 또 소문이 나가고 이것이 질문하고 답변해야 되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의 사생활 문제도 있고 이런데 사업이라는 건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실무차원에서 종용을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찾아가든지 설득하든지 오늘 내일같이 매일 신문에 무슨 사설도 쓰고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회생활 왕성하게 무슨 여성클럽에 회장도 있고 다 있네요, 여기에 교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도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켜줘야 되고 이런 거는 실무차원에서 종용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의무지 이것을 전부다 공개적으로 천하에 이래 내버리면 어떻게 이 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 분들 자제 분들도 사회생활도 왕성하게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문제 하나가지고 이 자료를 공개해 놓으면 이 사람들 가슴에 못 박는 짓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다 해가지고 이것 마음껏 이렇게 휘둘러도 되는 겁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좀 저희들이 미비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료제출을 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유명인사들을 다 빼고 지역유지들을 다 빼고 자료가 제출된다면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처 그런 문제점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최영만위원님의 생각과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이것 좀 공개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육거리나 오거리쯤에 크게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자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출하신 겁니다. 하나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210억, 220억 가까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또 내년이 되면 이 체납세가 누적이 되어서 또 300억이나 400억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포항시 살림살이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견이 되는데 과연 이 체납세를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도록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장 생각에는 여기 계획적으로 현재 충분한 능력이 되면서 계획적으로 지금 체납세를 안 내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건 뭐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만 많습니다. 많으니까 과장님 법상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가전집기나 가정에 충분한 값어치에 집달리로 인해서 법적으로 해 가지고 붙일 수 있습니까?

예,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죠? 그러면 과장이나 계장하고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한 분석은 빠른시간내에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아까도 우리 최영만위원님이 거론했습니다만 뭐 몇 십 억대의 재산을 가져도 못 타고 다닐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타인명의로 해 가지고 그 다음 자기 집 가면 아주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쪽에는 그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세금징수를 하셔야죠. 거기에 대한 본 위원장의 생각을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어떤 판단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질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강제징부를 합니다. 현재 금년에도 사실 가전집기를 압류한 것도 있습니다. 또차량도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처분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가 현재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230억이 발생해 가지고 현재 89억정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146억입니다. 앞으로 이 체납세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11월 1일부터 4차 체납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현재 계속 지금 징수독려를 하고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12월달에 실익이 있는 거는 공매처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전화가입권도 압류를 하고 예금계좌도 추적을 해 가지고 수신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중에는 징수가 많이 될 걸로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나왔는 건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인정을 합니다. 빠른시간내에 이 체납자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충분한 경제능력이 되면서 계획적으로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있는 이런 체납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총 집행을 한 번 하십시오. 총집행을 하시면 상당한 세금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고 성과를 올리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뜻을……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의 주문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세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판단이 섰을 건데 언제까지 본 위원장이 주문한 이 내용을 강력하게 집행을 할 겁니까? 어떤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통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입니다.

며칟날이라고요?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이기 때문에 저희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차 체납정리기간으로 이미 설정해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 하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직원을 동원하고 또 과장들 각 읍면 행정담당 동리별로 담당을 해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진력하겠습니다.

어떤 세무공무원의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이 지금 주문하는 대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야간근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들 신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를 우리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박종연위원님.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97년 11월이후 IMF 경제대란으로 거의 부도가 나고 상당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래 고액체납자가 464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징수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항만 보상금 수령이 되면 징수가 가능하다는 분도 있다 이래 되는데 지금 신항만 보상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신항만 보상은……

신항만 보상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끝나고 아직 진행중입니다.

세부적으로 얘기 해 주세요.

보상금액이 일단 수령거부 중에 있습니다. 그게 수령하면 완납증명서가 전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신항만 보상이 완전히 끝났는 걸로 알았는데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약 22억이 되는데 이 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 징수가능이……

지금 22억인데 이것 뭐 세부조사가 대충 판단이 안 섭니까?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는 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못 해도 예를 들어서 공문호 씨 같은 분은 보상이 수령되면 해결된다 하는 이런 부분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계는 안 내 봅니까?

이 22억 중에 저희들이 징수가능한 게 대충 판단하니까 한 15억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될 부분은 약 5억정도 칩니까? 이부분이 지금 언제쯤 15억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들……

대충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을 잡아놓고 일을 해야지 무작정……

그런데 지금 목표는 계획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15억 받아들인다 하고 이렇게 지금 목표를……

내년 2월달까지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내년 2월 28일까지는 15억을 징수하겠다, 자신있지요?

예.

내년 2월달까지는 그러니까 2000년 2월달까지는 지금 현재 이금액이 22억이니데 100만원 이상 15억정도는 받을 자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격려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해읍장님 일선에서 행성수요도 굉장히 많고 인구가 많은 읍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흥해실내체욱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 포항종합실내체육관 보면 연간 가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흥해에서 실내체육관을 물론 수십억 들여서 시재원이 풍부하다면 읍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짓는게 좋지만, 실제 수십억 들여서 짓는 것도 짓지만 그 후의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됩니다. 물론 흥해읍민들은 당연히 지어달라고 하지만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고 읍면들도 실내체육관보다는 오히려 운동장 쪽이나 큰 돈 안들이고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안드는 그런 쪽으로 읍장께서 설득해서 그런 족으로 유도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장님 흥해의 주민들 반응이나 여론하고 실내체육관 관계에 대해서 정서, 이런 관계를 상세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은 군부에 있을때부터 주민하고 군수하고 약속을 했는 모양입디다. 그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주민들 이야기는 군수하고 실내체육관 해 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착공했는데, 하다가 문화재 때문에 일단 중단됐습니다. 그때는 흥해주민들 이야기는 여러 가지 약속사항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분뇨종말처리장 이런 시설 들어 가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안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포항시가 통합하기전에 영일군 시절에 영일군 전체 어떤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 흥해실내체육관을 이용하다든가 이러지만 현재는 통합포항시로 되다 보니까 군 행사 따로 없습니다.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그때하고 사용 용도나 이런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9월초에 시장님이 흥해읍에 순시를 하실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한 사항을 지금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읍민들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읍민들 속여서 안된다. 내년도에는 하는 걸로 검토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내녀도 예산이 한 5억 요구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장이 일방적으로 실내체육관 주민들 건의한다 해서 들어 준 약속한 자체도 문제가 있고, 분명히 그런 건의사항이 나올 걸 대비를 하면 읍장께서 사전에 시장이 방문계획이 잡혔으면 그전에 사실 이런 건의가 아마 읍민들한테서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든지 실내체육관보다는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게 좋겠다는 사전에 건의를 좀 했어야 지요.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보고를 다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내체육관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그런 정서입니다. 꼭해야 된다 합니다.

실내체육관을 짓는 데도 대충 2,30억씩 들건데 짓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유지관리에 시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다고 사실 1년에 이용하는 횟수가 몇 회 안됩니다. 흥해에서도 몇 번 이용하겠어요? 그것보다는 다른 방편도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흥해고등학교나 중학교에다가 교육청에서 계속하도록 학생들이 이용하고 단 흥해읍민들이나 다른 인근의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개방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그런 대안은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고 난후에 추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교에 위탁을 한다든지 운영방법은 그때가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이야기가 확실하면 학교하고 체육회하고 그런 이야기는 건축하고 난후에 운영을 학교에 위탁해서 필요할 때는 개방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디다.

흥해도 기관단체장 회의있지요?

예.

리장 회의말고 기관단체장 회의가 있지요?

예.

명칭을 뭐라 그럽니까?

단체가 많습니다.

기관단체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화요회.

화요회의때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시장 방문하기 전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읍장님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관단체 학교가 많고 농협,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것은 응당히 해야 된다는 여론이 태반입니다. 거의 다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민들도 실내체육관 만큼은 하는 걸 굉장히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전에부터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사실 표항실내체육관에 있어도 촌의 학교같은 데는 이용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북부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그것도 커버할 수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읍민들은 전부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데 당연히 낫지요, 당연히 흥해읍민들이나 없는 것 보다는 있는데 당연히 낫지요.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동료위원들도 다 압니다. 단지금 현 시점에서 IMF가 아직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시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짓고 그 위에 관리유지하는데 현 시점에서 그게 맞느냐 하면 안 맞거든요. 위원들 공감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도 지역 유지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장 실내체육관이 어렵다든가 이런 쪽으로 여론은 주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읍장께서 지역여론에 너무 끌려 가는게 아닌가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당장 올해 완공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가더라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강한국위원님.

읍장님 흥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말씀중이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시설이 적정하게 소재돼 있으면 편의성 이라든가 많은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체육관 건립을 하게 될 때는 어떤 계획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관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읍단위의 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시 전체의 체육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이용률은 얼마나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요구만 했는거지, 세부적인 것은 시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좌석이라 든지 수용능력이라 든지 이것은 전부다 시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흥해읍에서는 필요성이나 용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측을 하지 않고 건의가 들어 와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흥해읍민들이 요구할 때는 어떻게 이용한다든가 어떤 시 전체의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흥해읍의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몇 회를 한다든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건립계획이 이루어져야, 현재 포항실내체육관이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높을까 말까 한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타당성 있으면 지어드려야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읍장님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이해를 하고 예산에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읍장님께서 우리는 자료만 올렸고 모른다 하시면, 흥해의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흥해의 필요 용도라든가 이용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가식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을 설치해 놓으면 북구관내 큰 행사는 거기서 이루어 질 수 있고요, 학교 체육, 주민들의 체육은 실내체육관에서 아마 많이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회에서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흥해라든가 송라 북구에 중학교가 많습니다. 거기서 포항실내체육관까지 올려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흥해체육관을 해놓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체육발전이 안되겠나,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님하고 강한국위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흥해에서 얘기 나오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부지가 5,458평입니다, 전체. 좌석이 1,000석을 기준으로 했고, 지하 1층, 지상 2층 해가지고 면적이 846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47억 3,000원 정도, 저도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읍장님 판단에는 시 재정상 숙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는 사업 다 중단 돼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당연에 완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몇 년 가더라도 해주면……

장기계획이면 10년 20년까지만 건축을 예를 들어서 대를 세워놓고 몇 년 있다가 해도 됩니까? 읍청사 그 부분에 건물지으면 그 예산이 다 있어야지, 연차적으로 한다 그래서 1년 2년 다 지어야지, 이게 몇 십년만에 지어서 됩니까?

47억하는 예산을 한 목에 투입하기는 힘들 겁니다. 선처 바랍니다.

흥해읍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해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라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라면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39페이지에서부터 651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라면장 박해중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송라에 관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송라에는 경상북도에서 팔경에 가는 청하 보경사가 있습니다. 보경사 개발이 수차 늦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고, 송라 보경사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해 주십시오.

송라 보경사가 개발이 10년에 개발계획을 했다가 못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22개동이 철수를 못했습니다. 2개는 진행중에 있고 마지막 하나는 협의중에 있는데 나머지 18개는 다 철수를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경사 문제점은 개발 끝나고 난 뒤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입장료관계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관광객들 왔다 가면서 불편이 있는 것이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 주차료하고 이중 받는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경사하고 조계사 총무원까지 국립공원내에서 요금을 인하해가지고 그걸 군립수수료도 받고 입장료도 받고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경사쪽에서는 긍정적인데 조계사 쪽에서 본산에서 안된다 하는 반응이 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경사 내년도 예산을 한 5억정도 해놓았는데 밑의 주차장 시설 그것을 본래 계획대로 도로를 내가지고 주차하는 데만 돈을 받고 주차 통과하는 데는 돈을 안받는 그런 것을 먼저 시설해야 되지 않겠나, 도시과 담당하고 얘기를 했고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개발해가지고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보경사 들어 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옛날 도로기 때문에 2차선 도로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서 강변도로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상금도 약간 적게 들고 하니까 2.4㎞ 되는데 우회도로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소통이 완화되고 위원님들 감사하게 올해 꽃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꽃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해서 송라 보경사가 정말로 찾는 사람들이 봄에 오면 벚꽃이 확 피어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계곡에 들어 가면 가을에는 단풍과 여름에는 계곡에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쾌적한 관광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면장 설명중에 하천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총 도로 공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0억내지 50억, 다리를 안 놓으면 30억 내고 다리 놓게 되면 50억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영만위원님.

특히 주말되면 각지에서 보경사를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내에서 들어 가는 우회전 쪽에 축구전용 연습장 구장이 있습니다. 내년도되면 선수를 유치할 수 있는 종합숙소 거기에 야간 라이트 시설, 구장에 인조잔디 깔게 되면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사계절 운동할 수 있는 잔디를 깝니다. 그렇게 되면 포항시민도 그렇고 송라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진입로 쪽 오른쪽 들어가는 부분이 괜찮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올 때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우회전해가지고 저 부대앞으로 거기서 다시 턴해서 내려오거든요.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부분을 몇 번 경험했는데 특히 외지에서 이번에 올림픽 대표팀이 훈련와가지고 대표팀 차가 딱지를 끊겼습니다, 방향을 모르다 보니까. 면장님께서 이 부분에 연구하셔가지고 연습을 하고 나오는데 바로 좌회전 안되니까 언더베이스를 통해가지고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면장님이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시에다 건의를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건축물이 들어 서게 되면 건축법 같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송라 그렇게 되면 보경사가 명문으로 될 겁니다.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들 사인회도 거기서 할테고 판매 이런 것도 많이 할텐데, 유념해 두시고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영덕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한미 충혼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영혼이 묻혀져 있는 그런 탑인데 휴게소를 개발할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위에 가보면 쓸데없는 의자, 마루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많이 돼 있습니다. 휴일날 가보면 무슨 쓰레기 하치장처럼 돼 있습니다. 관리는 부대에서 하는지 면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면에서……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일용인부를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라면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도2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죽도2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44페이지에서부터 655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어쨌든 안동장님 동에서 상당히 열심히 잘하신다고 본 위원도 익히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고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통장 임기 조에 통과 안됐습니까? 약1년이 되도록 사실 해촉을 안했던 것은 물론 각 동마나 특히 죽도2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른 동네보다 특별히 많았다고 인정은 됩니다. 되지만 어쨌든 다른 동도 나름대로 해촉하는 데는 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유독 죽도2동만 1년동안 해촉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안동장께서는 그점은 지적을 받아야 본 위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행히 그동안에 해촉을 다 했다 이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발행이 되면 바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죽도2동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죽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하여 내년감사에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개인별 비리현황을 보니까 개인별 비리 종류가 비슷한 데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준을 어떻게 삼아서 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도박비리를 한 경우에 사직 처리 받은 부분도 있고, 감봉받은 부분, 또 견책, 훈계 상당히 기준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기준을 설정해서 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이전에는 시장님께서 공무원 전체에 대해 화합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의 범주에서 아주 이탈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화합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관용을 하도록금 그렇게 시정운영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시장지시에 따라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그다음부터 특별지시를 하고 관계규정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최고의 무거운 벌을 처벌하겠다 하시는 시장님의 엄명이 계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 교육도 6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특별 지침도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이 지침을 보면 공직자 기강 확립 특별 지침해서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양식규정에 의해서 최고형을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징계요구를 했고요, 도박은 도박, 그다음에 품위유지면 품위유지 규정에 했고, 시장님 지시나 공직자로서의 범주를 벗어났다,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과시간에 무도장을 출입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용날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1차적으로 공무원 권고 사직을 권했습니다. 아까 6명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고, 사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했고요, 자기가 그래도 가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애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징계를 요구해가지고 사실상 5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만 5급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 도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도박으로써는 경상북도 예가 파면까지 한 예는 없다,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경하게 처벌돼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사실 못마땅했는데 이런 점이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참작하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다소의형평성 문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마는 감사라 하는 것이 저가 작년에 여기 와서 감사부서가 뭐 하느냐 하는 정도로 내가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나가면서 사실상 감사부서에 제가 3번째인데 감사라 하는 것은 너무 떠들어 해서도 이게 안 되고 내부적으로 아주 강하면서 또 소리 없이 이것을 주의를 잡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저희 포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여기 우리 직원들이 잘 따라 줬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가 공직기강 때문에 저 죽장, 장기, 그다음 오물장, 화장장 이런 데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밤에 가서 숱한 근무도 해 봤고 밤에 출장도 몇 번 가서 우리가 근무를 해 봤는데 사실상 애로 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듣기로는 지금 상당히 공무원들이 기강이 확립돼 갔다 저는 이래 보고 있는데 이것으로 민족 안 하고 계속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 보다는 기강이 정말 확립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부터 해서 직원들 아마 노고가 상당히 많으신 걸로 , 많았던 결과가 안 있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 형평성은 사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꼭 지키도록 그래야 어떤 공무원들도 불만이나 뭐 사실 형평성 때문에 사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차질없도록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감사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김기곤위원님.

감사관님 노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직원 전체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실시공이나 공직사회 부조리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는 명예감사관이나 기동감찰반을 운영해서 비노출 점검활동을 하면서 부실공사라든가 또 공직자 사회부조리 추적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고 있는지 또 명예감독관이나 기동감찰반 계획이나 활동방향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이 읍 면 동에서 실시한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는 전액 전수조사를 해서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 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 ‘97년부터 ’98년 본청, 구청에 수의계약 했는 소규모사업은 240건에 대해서 작년 12월 14일부터 금년 2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3개월 내지 6개월간 업체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하고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고요, 그 다음 명예감시관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한 번 실시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사실상 이것은 옥상에 옥이다, 사실상 부작용이 좀 예측이 된다, 아주 깊이 생각을 해서 다음 차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 하니까 이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했으니까 저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도 그렇다 하면 당분간은 실시하지 마라 해서 이래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실시공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동장님에 대해서 감사감독관을 줘가지고 감독을 하라 이러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감독을 동장님이 직접 감독을 맡아가지고 감독책임을 전체 부담을 시켰을 때는 전체 동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래서 동장님은 물론 감독책임은 없지만 보직이나 모든 책임을 지고 수시로 그 출입을 해서 공사부실이 안 되도록금 하도록 이렇게 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감사행정이 우리 포항시에 어떤 기강을 잡는 데나 공무원들 봐서 제일 어느 부서보다도 힘이 들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사실 감사과에 어떤 예산은 10원도 절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고 너무 넓기 때문에 손이 일일이 다 미치지 못하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저가 개인별 비위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뭐 견책정도에 어떠한 주의를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 두호 하천에 작년에 수문공사를 하나 했습니다. 사실 이 수문공사가 무용지물입니다. 감사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예산을 2억 5,540만원 들여서 있는 이 수문이 지금 현재 꼭 한 번 내렸다가 올린 일밖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이 한 번 내려가서 비가 한 20～30㎜ 왔을 때 그 수문 근처 지반이 낮은 주택가에 거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응당히 하수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잘못으로 하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개인별 비위현황에 보면 하수과 직원은 그 문책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때 사실 수문이 닫혀갖고 상당한 주민들은 피해도 입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하수과 직원들은 아무 피해가 없는 건지 그리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이 발상, 수문을 설치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는 건지 실지로 그 부분은 수문을 설치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그때 나가서 이것은 수문설치가 잘못됐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런 부분이 집행부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2억 5,540만원의 돈이 공중에 지금 날라가게 됐습니다. 그아무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책임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이것 다른 데 옮길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수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실에서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에 수문이 갖혀가지고 민원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자하고 저가 현장에 후에 갔을 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하수과장을 대동하고 가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 봤을 때는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수문 개방이 좀 늦어가지고 그래 됐는데 별 문제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실에 있는 기술자와 거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와는 상당한 의견차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도 알고는 계십니다마는 새로 자기 네들이 해 가지고 충분히 보완을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가 한 번 하수과장을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 수문을 해 가지고 상부에서 유입되는 스러지입니까, 그런 문제 상당한 효과도 좀 있다, 그 보완해서 완벽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구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실지 시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로 지금 이런 부분이 유명무실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시가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필요없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낭비를 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포항시 관내에는 이것 외 좀 유사한 이런 현장이나 공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가 작년에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에 우리 종합감사가 왔을 때 도에 감사 왔는 그 기술직하고도 현지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네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상당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완전히 부실이고 이것이 뭐 예산낭비라고 이렇게 판정을 딱 하기가 참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꼭 한 번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그러는 것이 지금 공사를 하고 나면 지어놓고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지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수문관계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수문 전체가 해안도로의 어떤 수문은 잘못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든지 본 위원 나름대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불가능 할 그것도 아니고 상당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저 설치만 해 놓고 무용지물로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서 뭐 보완을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려고 조금이나 노력한 그런 부위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 전체 수문이 진짜 하상식입니다. 밑에서 그냥 위로 올라가는, 지금 전부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인접해 있는 이런 우리 항구도시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학산천도 본 위원이 자주 왔다 갔다 해 보면 평소에 수문을 계속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 들어갔다 나갔다 시민들 보면 그냥 수문이 불에 약간 잠겨있기 때문에 모르지요. 이런 부분을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부위에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하수과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은 바닷가를 본 위원 동에는 자주, 다른 지역에는 못 가봅니다마는 그 지역은 상당히 자주 가보면 우리 최영만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오물질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다 이래 치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비가 왔던지 이럴 때는 좀 안 나가면 그게 더 많이 차입니다. 실제로 더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에 들어가야 될 오물이 끼여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 관리를 하수과에서 하나도 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제가 아까 언급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처음에 그 시설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중간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저가 알기로는 그 업무를 환경사업소 그리로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미비한 게 안 돼가지고 서로 업무를 니 미락 내미락 하면서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달간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 박종연위원님.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관은 조금 특별한 어떤 부서기 때문에 이걸 진짜 지적을 하고 시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다한 어떤 울타리 속에서 있고 한 저거기 때문에 서로 옹호해 주고 묻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아무 책임질 사람이 지금 우리들도 감사를 며칠 했지만 아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부분은 사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2억 5,54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것을 집행부의 하수과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발상으로 해서 또 이런 부분에서 시설하면 응당히 지역구 의원한테 뭔가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연락 한 마디 없다고요. 어떤 중요한 그런 사업을 하고 시책을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좀 그런 것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결국 공무원들이 탁상공론 그러니 앉아서 나름대로 구태의연하게 하던 공법, 하던 그대로 하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집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공무원의 어떤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감사담당관께서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숫자를 찾아내고 숫자가 틀린 곳이 없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또 많이 하고 또 지적을 하기 위한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사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좀 정책적인 감사 그 다음에 어떤 예방검사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감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책적으로 감사를 한 사례가 있다든지 그 다음 예방감사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1년 감사한 거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받다가 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제가 약간의 언급을 식사를 하면서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기능이 원만하게 될라하면 시장에게 독립되는 그런 감사기능이 되든지 안 그러면 직급이 동장 정도 돼 가지고 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감사실 하는 것이 직급이 5급입니다. 5급이고 또 군부에는 보면 기획공보 그래 가지고 담당관이 4급이거든요. 그런 부서는 좀 덜 한데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렇냐 하면 정부에서도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가지고 감사실을 감사원에 예속을 시켜 가지고 시장의 인사 그것을 안 받도록 한다 하는 게 그런 게 제가 옛날 공무원 처음 할 때 직원으로 감사실 있을 때 그때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는데 정책적인 감사를 할려면 사실상 좀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사실상은 정책적인 중요한 거 하듯이 감사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가 힘이 없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주장을 해서 한 번 관철되는 방향으로 그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포항시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아주 소신없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어려운 여건, 사정 그것은 감사담당관 뿐만이 아니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뭐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 자기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자기 직책에 충실한 다 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우리 포항시의 감사담당관의 직책에 딱 앉는 그 순간부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어려운 조금 전에도 설명하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실 감사담당관이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집행부 안 나오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감사기능을 거기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별도로 실지가 행정지원국이나 국장크라스의 레벨을 맞추자 그러면 사실 그 자리도 지금 국장실 거기 안 있습니까? 거기 있고 부시장 직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감사기능을 존중하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직급이 낮고 뭐 이거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못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애로사항이 있다……

직급이 낮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진짜 감사담당관님을 상당히 나름대로는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그 모든 기구조정이나 또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데 이것 뭐 지금 올라오셔갖고 뭐 직급이 없고 이래서 일이 옳게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 승진시켜 주면 잘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일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하면서도 사실상 그런 애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가 현 감사담당관으로서 저 소임을 좀 소홀히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자리 다 국장들 하고 같이 놀지 여기 밑에 직원들 하고 같이 놉니까?

여기 지금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조사계장이나 감사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감사담당, 조사담당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직책을 논한다 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망각해 버린 겁니다. 이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기관에도 전부 다 어떤 감사를 하는 기관은 직급이 그래 높지 않습니다. 그런 걸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우리 박종연위원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시장 직속으로 지금 현재 지휘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담당관 계실 때 지금 감사담당관 하고 비슷하게 공직생활한 사람들 전부 다 지금 4급 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뭐 그래 연연하십니까? 이제는 빨리 새로운 걸 우리가 의식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10년, 20년 전부터 그래 해 왔으니까 나도 그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권위가 강화되고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많아져야 우리 공직사회가 또 포항시가 깨끗해지고 투명해 집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2～3개월에 걸쳐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공사업체에 어떤 벌을 주고 또 계약 정지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사후조치를 취했는데 굉장히 우리 포항시에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들었고 이제 부실공사를 해서는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올해도 또 하십시오. 이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단속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불실공사를 예방하고 또 우리 관내 업체들의 어떤 공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과에 의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99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이래 왔다, 6급같은 경우에는 포항 우리 시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같이 한 사건에 관련된 사항이 5급 있으면 같이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다음 또 중징계로 올렸고요, 저희들이.

아, 한 사건에 같이 있으면 포항시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인사위원회 소관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 같이 올라갔습니다. 5급 이하도 중징계를 요구할 때는 여기서 안 하고 상급기관에서 합니다.

상급기관에서 한다고요?

예.

중징계는 다 도에……

예,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징계는……

그러면 포항시에, 잠깐만, 포항시에서 그러면 징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포항시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감봉까지.

감봉까지입니까?

예, 6급이하.

6급 이하 감봉까지.

6급 이하는……

그러면요, 예, 맞습니다. 이거 아까 도에 우리 중징계 요구했다 안 그랬습니까? 그지요? 아까 조금 전에 도박한 행위도 있고 중징계 요구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자료를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봐야 알 것 아닙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도에 중징계 자료요구한 것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고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권유형위원님.

거기 도박행위에 말입니다, 김윤복이 최두달이 같은 사람들은 사직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뇌물수수 정무화 이런 사람은 견책이고 그 다음에 도박행위에 토목5급 박창섭, 김정현, 최성일이 같은 사람은 훈계처분을 했는데 이거 왜 사직처리 한 사람은 뭐 때문에 사직되고 훈계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훈계되었습니까?

그거 징계한 사람이 박창섭이 하고 그것은 표창받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경조치가 되어 가지고 훈계조치가 되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됐고, 그 다음에 김윤복이 사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도 종합감사시에 도에서 행정지시를 사실상 12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번 이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에는 12번을 다 자기가 했는 걸로 자기가 그래 시인을 해 버리고 결국 감사가 되어 가지고 중징계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 됐을 때 올라가 가지고 그 해명을 했습니다. 6회에 대해서는 자기 분에 해당이 되고 6회분은 후임자들이 와가지고 해당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징계가 되었는데 결국은 중징계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받아가지고 1차 징계를 받은 중에 또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래 했으면 중징계 받은 사람이 했으면 또 중징계 되면 아주 죄가 증가가 돼 가지고 당연파면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과중되고 이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서 딱 되니까 사표를 자진해서 먼저 내버렸습니다. 내겠다 이래서 사표가 내졌고, 그 당시에 같이 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상당히 우에 어른들도 당장 사표를 받아오라, 내가 거기 서가지고 내가 이거 안 받아오면 퇴근 안 하시겠다 이래 가지고 내가 거기 서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고집을 다 하시는데 퇴근을 안 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징계를 안 하고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그래 가지고 사정 사정 해 가지고 내가 사표를 받으러 갔는데 불응합니다. 도저히 못 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징계를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래 나니까 정말 우리 공무원한테도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참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됐으니까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기곤위원님.

질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열심히 좀 하시라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 포항시에 조림목 활착률이 조사 결과 87.8%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포항시가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산림과의 예산편성 중에서 농촌지도센터나 또 무상보급한 장미 외 이팝나무라든가 여러 종류의 가로 화단 및 꽃 식재, 산리미과에서 조림 및 육림사업 그리고 도시녹화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경, 수목, 국토공원화사업, 임업 뭐 이 시설 및 장비대, 큰나무 조림, 경제림, 보수시설이라든가 밀레니엄 숲 조성이라든가 연간에 수 십 억원씩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조림한 각종 나의 활착률과 고사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다 보면 지주목이라든가 고무, 철사를 이래 감아놓고 또 아예 아스콘이나 또는 시멘트 포장을 해 버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안 주어서 시들어 그대로 고사한 나무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께서는 철저히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 시의 예산이나 또 국도비 예산낭비가 없도록 감사를 좀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께서는 포항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행정사무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제6차 감사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오전에는 그 동안 감사한 결과와 감사에 대한 소감등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내내 원활한 감사활동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