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54회 제5차 보사산업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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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증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때는 관련조례에 의거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남구청장 김을성.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남구보건소장께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총무과장입니다. 박만식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서광수 농림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을성입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사사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ㄴ다ㅣ.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총무과, 사회환경과, 농림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사회진흥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업무와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24건에 준공 17건, 추진중에 7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태풍 예니 수해복구사업은 18건, 7억 9,800만원을 해서 수해천, 인덕구장, 마을안길 등 18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는 현수막 걸이대라든가 연도변, 해안정비,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와 재난대비 태세확립을 위해서는 저희들 민방위대가 483개 대 51천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도 9,002명 중에 80%인 7,188명을 완료하였고 보충교육 1,814명은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 면 지역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읍 면 지역은 순회교육을 14회, 2,890명을 실시했고 직장민방위대 교육은 11개 대에 대해서 위임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방공 대비 훈련은 4회 실시했는데 대표로 화생방 실제대피 훈련 7개 기간이 해서 포항전화국에서 60명이 참석해서 시범훈련도 실시를 했고 민방위 장비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청 산하 저소득 영세민은 3,246세대 7,08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해서 4건에 66억 5,400만원의 생활 생계지원이라든가 취로사업, 자녀학비 지원, 한가정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정 도우미는 희망 생보자 중에서 선발해서 병수발, 빨래, 가사지원 등을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면 저소득주민취로사업은 전에는 생계비와 상관없이 취로를 시켰습니다마는 지금은 취업장에 10일 이상하게 생활보호비가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취로사업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은 경로당 보수 11개소, 운영비 136개소, 노인 교통비, 모자 부자 세대 지원 등 4건에 13억 7,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세오녀민요단 발표회는 그동안에 연습한 발표회를 11월 24일 6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55명이 출연해서 민요, 장고, 사물놀이, 판소리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해배출업소 815개소, 축산배수시설 등 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10회 단속을 한 결과 122건을 적발해서 고발 11건, 조치명령 13건 등을 하고 과태료 6건, 현장 지도 90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41천건에 16억 2,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32천건, 13억 2천만원 81%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1,319개소, 식품위생업소 3,90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120회 356건을 적발을 하고 허가취소 120건, 영업정지 140건, 시정명령 80건, 고발 1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쾌적한 위생환경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업재해대비 묘 공급이라든가 토양개량제 공급, 벼병충해 공동방제 등 4건에 3억 2,800만원을 지원해서 생산소득에 기여한 바 있고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은 부추, 시금치, 사과, 토마토 등 포장재를 9,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은 수리시설 개보수 13개소, 농업 생활용수 2개소 등 32건에 22억 2,9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8년도 태풍피해복구사업은 17개소에 14억 3,800만원을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녹지사업은 도시공간 녹화사업 5개소 차폐수벽식재 3개소, 육림사업 5건, 임도시설보수 7개 노선,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 3개소 등 23개소에 3억 8,100만원을 투자 해서 완료했고, 산불방지도 지속적으로 산불제로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총 89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관리는 13개에 입산통제하고 등산로 1개소 폐지하고 1개소만 지금 현재 운제산 대왕암까지만 개방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남구청장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8쪽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문제인데 작목반은 농협에 작목반이 있고 시에도 작목반이 있습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시에 우리 11개 작목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농협하고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예산지원은 포장재만 지원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농협은……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농협을 통해 나가죠, 그죠?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그럼 농협에 일단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협을 통해 나가니까 일단.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농협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부 국 도비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포장재를 파는데 40%만 지원을 해 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렇죠, 그죠? 작목반은 농협에서 거의 지금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통제는 우리 구청과 호흡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호흡을 맞춘다뿐이지……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농협하고는, 아, 돈은 직접적으로 나가고, 농협은 그냥 저희들이 돈 지원하는 이외에는 농협을 통해서 돈 나가는 거 밖에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규격출하 지원때 9,200만원이 나가는데 9,200만원이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가느냐?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아, 이것은 작목반으로 막 바로 나갑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작목반으로 바로 나갑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남구청 사무분장표에 총무과 소관 업무분장은 없네요?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사회진흥계 하고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분장표에는 없네요? 빠트렸습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본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의 업무분장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 소관은 여기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총괄표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없잖습니까? 여기에. 사회환경과 하고 농림과 밖에 없잖습니까? 빠트린 이유가 뭡니까? 사무분장표?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예, 사무분장표를 과별로 전체를 넣다가 보니까 아마 보사산업위원회 총무과 소관을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총괄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보사산업위원회 소속의 사무분장을 못 넣어준 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총괄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걸 분리를 못한 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같이 넣어주세요.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죄송합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보수에 1천만원이 지원이 돼는데 걸이대 설치가 몇 개 소이고 보수가 몇 개 소입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6개소를 새로 설치를 했고요, 2개를 보수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6개소 설치, 2개소는 보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지요?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1개 설치하는 데 한 200만원 정도 듭답니다. 150만원, 죄송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되었습니까? 예, 조진위원.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세오녀 민요단 발표회 개최라고 들어가 있는데 감사 보고자료에 이게 왜 들어 옵니까? 이거 넣은 목적이 뭡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업무실적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어디에서 업무하는 겁니까? 이게. 남구청 무슨 과에서 합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사회환경과에서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사회환경과에 문화예술분야가 있습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아니, 노인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조진

조진위원

노인업무요?, 아 세오녀 민요단 소속은 주로 노인이기 때문에?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예, 노인이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아, 그래서 넣어놨습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아까 이현우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감사 자료도 세밀하게 좀 보시고, 다른 데 같으면 감사 대비해서 리허설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 오셔서 보고하시는 내용이나 아니면 각 과장들이 보고할 거나 답변할 거나 이런 것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어디가 누락이 됐는지 좀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 분명히 보사산업위원회 업무가 있는데 업무분장 자체에는 총무과도 빠져 있어요. 그게 신경을 안 쓰셨다는 증거거든요.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조진

조진위원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위원

총무과 분장은 북구청 것을 기준해서 살피겠습니다. 여기 북구청에 나와있네요?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죄송하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 되었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예, 되었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남구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질의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자료제출 내용과 기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감사자료 요구 외 일반현황에 대한 내용인데 현수막 관계입니다. 우리 남구청 산하에 현수막 관리를, 현수막 걸이대를, 또 는 현수막 불법광고에 대한 처리관리를 대략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현수막 걸이대는 지금 41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41개가 있고, 면수 걸 수 있는 면수는 207개가 있습니다. 각읍 면별로 골고루 저희들이 큰 도로에서 잘 볼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놓고, 수시로 저희들이 망가진다든지 떨어나는 것은 저희들 사회진흥계에서 순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남구청 산하에 동에 설치되어 있는 걸이대는 관리 제외지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동까지 다 합해서입니다. 동까지 다 합해서 41개입니다.

공원식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한 관리는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불법현수막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 철이 상당히 동절기고 새로운 집도 아파트같은 것도 많이 짓고 그다음 겨울철에 각종 이런 행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자고 나면 갖다붙이고 해서 저희들이 얼만전까지 한 240개 정도를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저희들 지금 매일 그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가 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원식위원

반복적인 단속을 하고 또 철거하고 해야 될 행정의 난제 아닙니까? 그게 하루, 이틀 동안 지나 온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지나 온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업무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가졌습니까? 왜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관계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다른 업무도 많은데 현수막을 계속 불법을 적발하고 철거해야 되고 또 불법광고업자나 또 광고의뢰인들은 설치해야 되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저희들 행정이 조금 어떤 태만인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 주민들이 사실 많이 갖다붙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고발조치를 하고 벌금을 메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공원식위원

왜 안 했습니까? 왜안 하고 계속 공무원들 인력 낭비해서 계속반복적으로 철거하고 또 그렇게 하고 왜 공무원중에 누가 현수막 업자하고 뭐 특별히 관계되는 사람 있어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왜 그런 오해를 받아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자율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자율이 있을 때까지는 통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의 기본 아니예요? 현수막 불법을 밥먹듯이 설치하고 공무원은 뒤따라 가서 밥먹듯이 철거하고 공무원이 그렇게 많아요? 여유가. 그렇게 시간이 한가합니까? 그 업무이면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업자들 전부 다 한 번 불러가지고 교육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업무를 한 거 아닙니까? 읍면 동 행정이 죽어 있다고요. 읍면 동 행정이 죽어 있는 것은 구청이 책임이고, 구청 행정이 죽어 있는 것은 본청의 책임이고, 본청 행정의 모든 책임이 시장에게 있는거지, 그래 따져가면. 읍면 동장을 회의소집 하고 현수막 업자, 광고업자를 소집해서 지정된 현수막 외에는 붙이면 안됩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엄중하고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를 부돠한다든가 상당한 불이익 주겠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분기별로 한 번만 하면 어느 업자가 간 큰 사람이 거기 붙이고 어느 읍 면 동장이 자기 동사무소 담벼락 옆에, 온 시가지 옆에 천지 현수막을 붙여도 그걸 그렇게 괜찮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번에 본청에서도 상당한 공무원 문책까지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청이 협조를 해 줘야 돼요. 또구청이 고유업무도 하기도 하잖아요. 결국 내려가면 읍 면 동장 중에 그런 판단이 없으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려 하면 지저된 현수막 걸이대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런 정도의 실수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항은 또 지나가더라도 반복적인 그런 불법행위를 행정이 그대로 업체고발 하나, 교육도 하나 안 시킨다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무슨 말이지 알았지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서 아픙로 과장님 재임중에는 현수막 업자들 하고 쉽게 하면 광고의뢰주 하고 제작설치업자 이 두 양쪽이 있는데 그 두 기능을 철저히 교육하고 그래도 안되면 강력하게 고발조치하세요. 고발을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쉽게 이야기하면 조사 받고 고발새서 가서 본인이 고발인 조사 받고 이런 거 싫어서 안 한 대요. 그런 거 싫어 안 하니까 결론을 내는 것은 포항시내 전신만신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자가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으니까 저희들 남쪽만 할 수 없습니까 본청하고 숙의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본 위원이 남구청 관할에 하는 겁니다, 남구청 관할에. 남구청 관할에 하고 그다음 총괄적으로 하는 건 또 본청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이번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는 본청에는 대단한 지금 질타를 받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간부회의에서도 공무원 엄중 문책하고 인사조치 하라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 책임은 읍 면 동에, 구청에 있다 말이예요. 그내용들을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알고 앞으로 그런 불법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및 각종 사회지도계층에 있는 분들 교육을 위탁교육을 많이 시키지요? 이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정신계도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보면 교육을 어느 한 당해 목적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교육이라든지 새마을교육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부인원들이 한정된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에 갔다가 금년에 가고, 금년에도 한 2번씪 가고, 교육을 하고. 쉽게 말하면 교육 뭐라 그럽니까? 교육 이수가 하나의 머리수 채우는 형의 교육이 되어 오고 있는 걸 시인합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저도 동장할 때 그걸 느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지요? 특정인이 교육만 전담형이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통제하실 겁니까? 머리수가 중요한 거 아니고 진정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거 당연하신 말씀인데, 사실 읍 면에 가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한테 지출을 해 보면 올해는 이 사람이 갔으니까 내년에 니가 가라 하는 식으로 자기네들끼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되는데, 교육갈 때 보면 또 피치 못해서 못 간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2번 간 사람은 지난 번에 갔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좀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게 교육생의 숫자, 숫자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교육이 되지 않도록 할려면 숫자개념을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도민정신교육원이나 여기 새마을교육장에 교육대상이 100명이다, 100명을 어쨌든 채워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50명 되면 어떻습니까? 경비 낭비입니다, 그게 바로요. 그분들 교육 가시는 분들한테 그냥 단신 경비갖고 교육 받고 오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시비를 낭비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교육도 못 되고 경비낭비의 소요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앞으로 잘 좀 점검하시고요, 확실한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새마을금고 및 마을문고를, 마을 문고지요? 이것은.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마을문고.

현우

이현우위원

이동무고는 사회진흥과 본청 소관이고, 그렇죠?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마을문고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좋습니다. 문과의 지도 관리를 하시는데 문고 지도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과나 새마을금고.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문고는 사실 읍 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나 자율적으로 해도 지도는 더 잘 되도록 지도는 시켜야죠?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문고관계는 본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여기 왜 넣어놨습니까? 여기 있네요? 사무분장에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그 관리라 그러는 것은 저희들 단순하게 지도하는 그런 차원이죠.

현우

이현우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바로 지도를 해 오셨느냐고 이걸 질의했습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지도는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10월에 저희들이 마을문고 책을 좀 만들어서 동해라든지 이런 곳에 한 400권 정도 갖다 준 예는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좀 지도해서 문고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새마을금고에서 어느 일개 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를 국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당해 금고의 수신고 내지 수익금에 대한 일부를 동 환원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지도하십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새마을금고 관계는 전적으로, 그것은 업무를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거의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업무분장 자체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은 북구청 업무분장표에는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각 당해 금고의 수신고의 0.1%는 동 개발에 환원사업비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미처 저가……

현우

이현우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북구청의 사업분장표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북구청 총무과 789페이지 보면……

현우

이현우위원

788페이지 새마을금고 및 문고지도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표에. 남구청에는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끝내고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금고에 대한 것은 시인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 업무분장은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업무분장은 지도 하고 이런 것은 거의 본청 하고 같이 이래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새마을문고나 금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도한 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문고는 아니고, 금고만.

현우

이현우위원

없다 이거지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북구청에서 뭔가 유인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금고의 그런 지도 관리권한이 없다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저가 이걸 소상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챙겨보실렵니까? 그거 분명히 챙겨 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금고지도 관리 하는 분장이 있으면 각 마을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각 동네에 이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그 얼마나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모은 재산을 금고 임직원이나 일부 특정인들이 봉급이나 받아 가고 하는 그런 체제 아니거든요. 금고는 쉽게 말하면 순수한 이자수입으로 일반은행이나 타 금융하고는 다른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다른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총무과의 담당도 그거 모릅니까? 있는지, 없는지. 총무과 담당.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구청에 새마을금고 지도 관리 되어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지도 관리 있지요?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다시, 죄송스럽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질의 답변중에 위원님이라 하는 말을 쓰는데 이현우위원님이라고 설명을 꼭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관리와 새마을 시설물 공동재산 관리, 새마을금고 및 문고 지도관리, 이 새마을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과도 들어오지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추천해서?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추천해서 들어 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들어오면 본청에다가……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보고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사회진흥에다가 보고를 하지요, 그죠?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정확하게 보고가 됐다고 보십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저희들 읍 면 동을 통해서 조사가 돼서……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과장님 새마을지도자에게 주어 지는 장학금이 정확하게 조사도 해 봐야 되고, 과장님께서 조사도 해 봐야 되고, 또 본청에 올릴 때는 그 나름대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에, 그렇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9%가 엉터리입니다. 지적할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이중 삼중된 장학금 지도불도 많이 되어 있는데다가 전에 거 전년도나 잘못 지급된 것을 회수를 하라했는데 거의 회수가 일부분만 회수되고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장학금의 목적에 보면 말입니다, 공히 똑같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라 했고, 제3조 자격에 보면 1인 1자녀로 국가 또는 지방자리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타 기관입니다,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제9조 지급 및 정지에 보면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확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는 중단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있는 자한테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본청 사회진흥과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장님과 구청에 관할하는 총무과에 책임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최종적인 결정은 본청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 그게 읍 면 동장님이 해 오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해 보면 읍 면 동장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그리고 읍 면 동장이 하는 것을 믿는다 하면 그런 말씀은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건 행정부재입니다. 읍면 동장을 믿고 한다, 장학금을 준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은 단순하게 경유를 하지만 일단 읍 면 동장님들이 조사해 오는 것을 짚어는 보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파악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지도자에게 재산조회는 한 번 해 봤습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그건 본청에서 다 합니다. 재산조회라든지 하는 것은 본청에서 다 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구청의 세무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세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 업무는 거의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 오면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것만 맞추보고 경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청으로 바로 보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구청에서 해 보변 본청에서, 그거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에서.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없지요? 시인합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원래 여기 보면 재산이 있는 자에게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9%라 했는데……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판단을……

석제

장석제위원

본청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구청에서 확실한 조사를 해봐야지요. 무조건 읍 면 동장을 믿고 올라온다고 해서 정리해가지고 본청에서 올리면 안되잖습니까? 아주 지급이 잘못돼가지고 농어민도 보고 새마을지도자도 보고, 리통장도 혜택을 보고 삼중, 사중 되는 사람, 삼중이지요? 자기 남편이 직장 다니면 직장 장학금 타 먹습니다. 그러면 네가지예요, 네가지. 이런 편법으로 지급이 되니까 소시민들은 행정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안 높습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총무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만 담당하지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추천서가 올라오면 통합시스템으로 각 과별 포항시 장학금 5개가 있습니다. 남편 직장이 어디 않았느냐, 통반장이 주로 보면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 조회해 보야 아무 것도 드리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오금자라고 올라오면 오금자의 가족을 포함해서 남편이 어디 직장에 무엇을 하는지 공무원 장학금 지급됩니다. 공무원이면 안됩니다, 오금자한테는 빠져야 됩니다.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지요. 있는 자한테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중 삼중 지급됩니다. 공무원들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제가 맡은 분야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최선을 다한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자료제출 내용과 같이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조진위원

별도의 자료제출 하셨는데요, 생활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98년도는 1번 개최했고 금년에는 1번도 개최실적이 없네요. 심의위원회는 유자금을 지급할 때마다 개최하도록 돼있습니까? 작년에는 1번 지급했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올해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신청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했고요, 민간인 2명 있는데 수당집행이 전혀 없네요. 수당 지급 안했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서면심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서면심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서면으로 대상자를 심의하다보니까 민간인으로는 연일농협장, 연일수협장 직접 찾아가서 서면으로 온다고……

조진

조진위원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소집이 안되고 서면결의를 했다 이런 뜻 입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서면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것도 위원회 개최실적으로 들어갑니까? 서면결의 이렇게 되는 거지, 의원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개최했다 해놓고 민간인 두 사람 참석했다 해놓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서류상으로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99년 경우에는 개최계획이 6회로 돼있네요, 무슨 근거로 해서 6회로 했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정을 6회 해서 올려놓았는데……

조진

조진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개최일수가 몇회쯤 되는 데요? 연간 평균 개최횟수.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평균 2～3회 정도.

조진

조진위원

평균 2～3회정도밖에 개최 안됐는데 올해는 특별히 6회 개최한다고 계획을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수당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조금 횟수를 올려놓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년의 확보해 놓고 2회나 3회면 2～3회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횟수가 더 늘어날 경우가 있다면 그게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든가 해서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6회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발생자체가 여기 뿐만 아니고 이렇게 다른 데 확대되면 예산에 얼마나 불할리 초래합니까? 이런 경우는 앞으로 없도록 철저하게 하고, 과게에 어떤 평균횟수가 있다든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집행도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것이지, 6회를 하겠다고 해놓고 한 번도 개최 안했다 이러면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것이 확장됐을 때 행정이 불신을 받고 예산책정이 비효율적으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봐 주십시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어제 아레 본청 환경위생과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가 815건 개소 아닙니까? 본청 환경위생과는 982개소로 돼 있는데 포함돼 있는 겁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포함된 숫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포함된 숫자가 815건이다, 그러면 본청 982건중에 남구청 소관이 815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청에?

승훈

박승훈위원

본청에 982개 업소, 남구청은 배출업소가 815개 업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대부분 폐기물 배출업소는 남구청에 대부분 돼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982개 업소중에 815개 업소가 포함된 건지?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포함된 숫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면 본청 환경위생과는 위반업소 가 83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남구청은 위반업소가 총 122건입니다.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122건중에 저희들 현장지도했는 90건을 포함해가지고 122건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에도 보면 기타가 있다 말입니다. 본청에도 기타가 결국은 현장지도 이런 건수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전에 건수가 982건중에 815건이 포함됐다 했는데 그렇다면 위반업소는 본청은 38건이고 남구청은 122건이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 업소가 구청은 구청대로 815개소 업소를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982개 업소를 하는 거예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한 업소라도 관리하는 분야가 조금씩 틀리고, 한 업소도 이중으로 관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업소 숫자 표시는 제가 본청자료를……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꼭 그렇지 만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파악한 바는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남구청에 815건중에 122건이 적발됐잖습니까? 프로테이지 따지니까 한 15% 정도 됩니다, 적발업소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데 평소에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1,880개 업소중에 122건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1,880개 업소중에 122건이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안 것같네요. ‘98년도에는 적발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98년도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98년도가 나와야 ’98년도, ‘99년도 대비를 해보지요. 실적이 어떻다 이렇게 나와야지, 단순하게 ‘99년도만 해놓으면 ’98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본위원이 항상 지적을 하지만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최소한 전년도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나오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단속건수중 고발 11건은 남구청에서 직접 고발하신 겁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접한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업무보고 유인물 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90%의 실적인데 자동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80%를 밑돌고 있는데, 그 이상 100%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지방세도 체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가 이전되는 과정이라든가 자동차세 지방세도 체납률이 좀 높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체납률이 일반 건물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건물인 경우에는 160㎠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납부 능력이 있고 자동차는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자동차는 보니까, 쉽게 말해 지방세이지요, 지방세일 경우 이런 경우에 번호판을 직원들이 영치를 하더라고요, 그것 법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번호판 영치하는 것 임의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규격이나 있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규정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번호판 영치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지방세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지방세는 사실 사회환경과장님의 담당업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남구청 관내에 보훈대상자가 많이 계실 겁니다. 자료요청만 범위가 아닌 사회환경과 업무입니다. 그전에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고 전문위원이 연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존속하고 있는 5 18이나 45 19이나 5 16이나 이전에 6 25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로 인해서 보훈대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지원을 남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지 계시는지여?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은 보훈대상자 지원업무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없네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현충일날 행사때 구룡포에 행사를 저희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은 보훈대상자 지원이 아니잖습니까? 행사 주관 아닙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대한 업무를 나열만 하지 마시고 분장된 업무만 나열하세요. 이러니까 답변을 못하시고, 없으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6호에 보훈대상장 지원이라는 업무분장이 있거든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본청에서 지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담당하기 위한 업무분장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본청업무 보조다?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본청에서 업무를 하면서 무슨 대상자 조사를 해놓으라든가 그런 업무지시를……

현우

이현우위원

쉽게 말해서 구청은 보조업무네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보조를 하기 위한 담당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확실하지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님. 과장님한테 합병정화조 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에서 8월 9일자로 실시된 합병정화조 실시에 따른 많은 밍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지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행정지도 업무가 잘못되어 일부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청 환경위생과에서 구청에다가 사용자 즉 말하자면 건축주가 사용명칭, 즉 말하자면 소매점만 해놓았는데 식당도 명칭변경을 신당을 다시 올린다든가 건축주가 사용하는 용도변경을 8월 9일 이전에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본청 환경위생과장이. 그러니까 7월 1일날 건축주가 건축 신고를 안했습니까? 신고를 할 때 신축 신고를 해가지고 집을 지을 때 8월 9일 이전에 환경청에서 통보되기 전에 명칭변경을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하면 정화조에서 합병정화조하고 정화조 법에서 제외된다, 가능하다 즉 말하자면.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맞습니다. 8월 9일 이전에 식당이나 숙박업, 또는 목욕탕 업으로 건축물 용도가 정해져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일 때는 일반 정화조가 가능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정해졌더라도 즉 말하자면 식당이 안들어가 있고 그냥 일반 소매업이나 사무실이나 이렇게 사무실을 없애고 더 삽입을 시킨 다든가 이렇게 변경을 시켰을 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그게 그렇지 않습ㄴ디ㅏ. 일반 음식업소에는 정화조 양 산정기준이 ㎡당 0.3이고 소매점이나 사무실은 0.07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협의할 때 산정기준이 벌써 틀립니다.

석젱

장석젱위원

산정기준은 틀리더라도 합병정화조와 일반 정화조하고는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앞으로 사용자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 갑니다. 전기료라든가 모든게 많이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 환경위생과에서는 구청에 다가 지시했다 그러는데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8월 9일 오수처리법이 개정된데 따라가지고 본청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시행을 했을 따름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거짓말하는 과장님이 두 분중에 한 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본청 환경위생과장이 8월 9일 이전에 속개돼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합병정화조를 물었기 때문에 8월 9월 이전에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지시받고 법이 바뀌는 8월 9일 전에 분명히 구청에다가……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법이 바뀌는 내용에 대한 지시를?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가능하다 조금전에 질의했는 내용 안 있습니까? 용도변경하면 합병정화조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가능하다고 구청에다 지시하고 구청에서 읍 면 동사무소로 시달됐다고 본청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8월 9일 이전에 건축물 용도를 음식업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일반 정화조로서 인가가 가능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8월 9일 전후해가가지고는 제가 공문받은 것은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분명히 없지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왜냐 하면 용도변경은 소매점에서 식당으로 일반 정화조하고 합병정화조하고……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본청에서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인데.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지시를 했다는데.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법으로 정해진 걸 본청에서 공문으로 해 주라 하는 지시를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합병정화조는 그 전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용량 때문에 말씀하셨잖습니까? 식당은 예를 들어 더 많이 정화조를 커야 안됩니까? 큰것을 묻었을 때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큰걸 묻었을 때 식당 기준치가 된다고 봤을 때 식당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그래도 건축물 용도를 음식업으로 돼있어야지, 소매점으로 해놓고 정화조 용량이 크다 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석제

장석제위원

법으로 안되는 걸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청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의회가 요구한 자료는 ‘98년, ’99년 정화조 설치 행정협의조서인데 ‘98년도는 11월 10일까지만 했어요? 1월부터 10월달까지는 행정협의해 준 것 없습니까?

‘98년도는 1월달부터 10월까지 행정협의해준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왜 조서 안내요? ‘98년도분 ’99년도까지 인데. ‘98년 11월부터 ’98, ‘99년도라는 요구가 있으면 ’98년도 1년치, ‘99년도 현재치 이게 2년치인데 왜 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자료를 검토 반만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 자료요구서 어떻게 갔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11월부터.

공원식위원

11월부터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는 의회결의하기를 ‘98, ’99년 정화조 설치 행정협의조서 이래 가지고 결의했는데 어느게 맞아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공원식위원

착오가 있는게 아니고 얼마만큼 중요한 자료인데 반년치 자료를 빼버리고 감사 받겠다 그래요. 착오할 사항이 아니지.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문구인데 뭐가 착오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조성을 할지라도 앞에 자료에는 총괄표를 하나 붙여야지. 총몇 건중 용량은 총 얼마, 건축변경은 총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10페이지 넘는 이것가지고 위원들이 일일이 헤아릴까요. 이렇게 1장만 집계내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수감자세가 돼 있어야지요. 총몇 개 행정협의를 냈습니까? 구청에 제출한 자료, ‘98년도 11월부터 ’99년도 10월까지 하면 총 몇 건입니까? 오수정화조 몇 건, 단독 정화조 몇 건입니까? 집계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거기서 집계를 내야 됩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오수가 39건입니다.

공원식위원

오수가 39건, 단도는요? 지금 카운터 하잖아요. 과장이 의회에 자료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면서 뒤에 담당들 뭐합니까? 의회에는 제출 안돼는 답변하는 과장은 총 몇 건, 질문 예정 사항 오십가지 백가지 그렇게 안 만들어와요? 그냥 던제놓았다가 아침에 와서 닥친대로 하면 되는거요, 감사?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색출해 줄라 그래요. 몇건입니까? 됐습니다. 지금 카운터 할려면 답변 안해도 됩니다. 과장 이것 보세요. 그렇게 불성실하면 안됩니다. 새천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데 이걸가지고 10페이지 동안 카운터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협의가 들어 온 것은 건설건축과에서 해오지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조서가 100% 해준 겁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공원식위원

반려나 불가된 것은 1건도 없습니까? 총몇 건이 반려된 것, 그것도 집계 안나와 있지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행정협의라는 것은 행정협의해라는 업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제로예요, 제로. 다예상 질문 아닙니까? 총몇 건에 협의해 와서 총 몇 건은 협의해 주고 현장가서 보니까 그중에 몇 건은 반려했고, 반려사유는 주로 몇 건인데 뭐뭐다, 이런 정도는 자료요구가 아니고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이렇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올 때 정화조 협의들어오는 것은 건축물을 정화조 시설한 상태에서 오는게 아니고 이만한 정화조를 설치하겠습니다하고 협의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하면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면적하고 규격을 반영해가지고 적부를 판정합니다.

공원식위원

무슨 소리예요? 현장 누가 갑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그다음에 건축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현장가서……

공원식위원

현장 가잖아, 현장 가서 사실과 다르게 설치했다면 건축 안나잖아. 그건수가 나와야지,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뭐가 서류협의를 하고 지금 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그걸로 해가지고 건축 준공이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서 다시 보완 통보를 해가지고……

공원식위원

그러면 보완은 몇 건이냐 말입니다. 100% 다 했어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결국은 100% 다 됩니다.

공원식위원

과장님 자꾸 빠져 나갈려면 나중에 위증입니다. 100% 다 됐어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공원식위원

아닙니다. 위증입니다. 여기는 참고인 조서가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위증은 어떤 처벌받는 것 알지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정화조 준공은 다 됩니다.

공원식위원

안된 데가 있어요, 남구청 관할에. 그래서 결국 무허가 건물로 존속돼가지고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다 말이요. 뭐가 행정협의 다 해 주고 100% 다 준공이 됐다 말이요, 내용도 모르고 답변해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지금 효자지구에 5동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다됐다 해놓고 지금 안됐다 해요. 됐어요, 위증이 했으면 기록에 남겨 놓았으니까. 정화조 행정협의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업무에 대해서 단순하게 수치만 조서가져 오는데 아니고 이 분야에 알아야 됩니다. 주무과장이 아셔야 행정이 어떻게 가진다는 걸 알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두 가지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무허가 건물만 양상합니다. 지금 정화조 때문에 포항시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별도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건이 넘습니다, 수백건.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이것 때문에 걸려서. 반면에 이것을 원화하면 환경이 파괴됩니다. 이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행정을 하느냐 가 그게 유능한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자체가 부득이하면 몰라도, 예를 들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서 정화조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결국 거기서 오는 이용객이라 든가 발생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화해서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바로 같은 동일장소인데 번지가 틀립니다, 지번 분할하다 보면. 허가 번지는 A번지면 실지 설치장소는 B번지라도 아무 사용상 불편 없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의 난맥입니다. 원칙은 그 번지외에 안되게 돼있어요, 원칙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B번지에 있는 동일인이냐 아니면 가족관계냐 이런 것까지 협의해서 B주소에 있는 사람이 동일인내지는 다른 가족이면 이 분에게 사용하라 승낙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행정협의를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안해 준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환경을 파괴하는 쪽에 있어서 최대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반면에 충분히 봐서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만한 데는 이렇게 해서 무허가 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성화도지 않다고 그렇게 지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화조 행정협의는. 그리고 앞으로 수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지어 남구청 관할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되는 것도 안됐다가 두 번 세 번 왔다가, 그다음에 공무원들 여비주면 나중에 되고 이런 유언비어가 막 돕니다, 정화조 업계안에. 심지어 어느 정화조 업체에다가 맡기면 통과되고 어느 정화조에 맡기면 통과 안된다 이것까지도 막 돌아요. 그래서 예상외로 공사비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허가 라는 그서 하나 절차 때문에 이 업체가 기득권을 갖고 엄청난 폭리를 해서 일반 설치자로 하여금 부담을 주는 이런 행위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업자들끼리도 그런 업무를 행정에 밝아가지고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행정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로 인해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최소화되고 반면에 엄정한 어떤 법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두 기능을 다 살리는 쪽에 과장께서는 업무 연찬하셔야 됩니다. 잠음들 좀 있어요. 이런 자료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충분히 본인들이 질문 예상지를 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도우미를 본청으로부터 예산받아서 하시는 걸로 아는데 작년 부구청 총 예산이 9.72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정확합니다. 9,720만원이고, 그다음에 도우미를 10월달까지 집행했고, 11월 12월은 집행하면 되는데 11월 12월은 월별 나가는 본인들 쉽게 하면 그것을 제외하면 약 2,078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됩니다. 9,700만원 예산중에 2,078만 5,000원이면 약 20%되는데 이것은 원래 예산이 정확한 수치의 예산인데, 왜 이렇게 2,000만원 정도 불용이 되는 건지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이 사람들하는 내용은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하고……

공원식위원

파악내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불용액 처리 발생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사람들과 연개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월 50여 만원 정도 지급을 받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생활보호비 지급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원이 많았는데 현재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많습니까? 그조사는 된거예요? 희망 가정수는 얼마인데, 우리가 직접 도와주는 가정수 얼마 되는지 이것 통계 나와 있습니까? 남구청 관할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가정수도 주무과장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가정수가 줄어들고 도우고자 하는 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범위안에서 이 사업을 하면 되지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가정수는 늘어나고 도우고자 하는 수는 줄어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나와야지요. 그러고 일반 가정에 희망자도 범위를 넓히겠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별로 없고 하니까 안하는게 맞다든가 이런 판단이 서야 됩니다, 9,000만원 예산중에 2,000만원 불용처리하는 사업을 이것은 거의 99% 100% 집행되는 예산이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그리고 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유의 가정들입니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가정.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거동불편 장애인,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소년소녀가장 세대이고……

공원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금적적으로 거기에 봉사하는 이런 제도가 흘러가 버렸다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출발 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서 남들에게 도움을 바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건강하니까 이 건강을 가지고 남을 도와 주겠다, 나도 남한테 도움을 받는데 그래서 출발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고 쉽게 말하면 생활도 어렵지만 거동까지 불편한 사람은 같은 불편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도와주는 척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분들에게도 일정한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데는 한 사람이 두가정, 세가정도 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잖아요, 이게 무슨 도우미냐 전부다가 딴 것 안 하고 다 이리로 몰린다, 어떤 능력으로 세 가정, 네 가정 맡느냐 그래서 1가정 이상 못하게 했고 결국 그 돈이 떨어지니까 여기 사람 떨어진다 말이야 줄어드니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야말로 자원봉사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어떤 연찬회라든가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더라도 그 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서 가는 이게 도우미 바람직하지 돈 얼마 주고 부르고 돈 얼마해서 시키고 이런 도우미는 앞으로 행정이 피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게 옳은 도우미의 운영이다 이래 생각됩니다. 지금 이 도우미는 원래 출발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후퇴된 상태에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하는 정책으로 지금 남아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많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주 긴장하시는데 마지막입니다. 세오녀 민요단을 발표하셨다고 주요업무 추진에 보고 하셨는데 세오녀 민요단하고 우리 남구청 관할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이떤 뭐 사실 어떤 노인 건전한 취미활동을 도우기 위해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래 운영하고 있다……

공원식위원

그래 노인복지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의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 운영합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금년 경우엔 행사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매주 목요일 모여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거기에 간식비 조금 지원하고 있습ㄴ디ㅏ.

공원식위원

그 연습장소는 어디입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회관에 조금만 방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것은 처음에 출발은 북구청소속에 실버합창단이나 남구청 소속에 세오녀 민요합창단으로 운영할려다가 의회지적을 받아 제동 걸렸던 사항이지요? 예술단 조례에 속하지도 않고 예술단 운영에 소속되지도 않는데 임의적으로 한다 했는데 결국 그것이 변형이 되어서 일부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포항에 각종 이런 단체가 한 40～50개 됩니다. 합창단, 예술단 자체적으로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을 받을 때도 있고 없으면 자체 예산으로 하고 하는데 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제도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자체를 나쁘게 안 봅니다. 그러나 행정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내에 모든 단이 운영하지만 우리 포항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간식 안 줍니다. 그범위를 쉽게 하면 적절하게 맞춰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도해 줘라 말이야, 그 단원을 모집하는데 읍 면 동으로 한다 하지만 이 북구청이 여기 깊이 관여될 사항이 아니다 말이오.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예술에서 하는게 맞다고 봐요. 그래 해서 장소 운영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공짜가 안 돼죠. 이번에 우리가 지적을 받았다고, 심지어 총무경제위원회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포항시가 돈을 줘서 민가위탁사업으로 하는 업무 자체까지도 전부다 돈을 안 받고 무료대관 했다 해서 지금 지적이 되어서 아우성인데 다 돈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건 북구청하고 문화예술회관 협의해서 장소를 일정한 간격으로 공간을 줄라, 이런 정도 행정을 협의해 주고 또 이런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이 한계 있으니까 우리 이런 큰 행사하니까 우리 1년에 약 2,000만원 가까이 풀예산 있잖아요, 문화예술단 지원. 거기에 얼마, 뭐 책자발송이라도 얼마 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북구청이 적절한 예산을 갖고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법으로 위반입니다, 법으로 안 돼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그 범위를 밝혀 가지고, 엄격히 따지면 이 업무자체 올라온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북구청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서 이 분들에게 그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한다 말이야, 그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 행정이 말려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해체되면 왜 우리 모아놓고 해체하느냐고 원망했잖아, 작년에. 본위원한테 전화 얼마나 왔다고, 왜 할라 그러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못하게 하냐 우리는 법가지고 이야기한 거지 그 자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항의한다고, 시는 할려고 그러는데 의회는 못하게 한다, 그 의회가 불법을 보고 인정할까요? 우리는 그 제도보다도 법이 됐냐 나쁘냐 조례상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그런 어떤 위법성 여부에 저촉이 되지 않고 그래 노인 어떤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논란이, 이 분들이 집행하는 기대, 행정이 갖는 기대 그 갭 차이를 없애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지금 각 과장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솔직하게 모르면 모르는 걸로 하고 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이 어디에 초점을을 맞춰서 질의를 한다는 그 뜻을 알고 하고 그 뒤에 뭐 하러 앉았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메모지를 넣어주기 위해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또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모르면 모른다 어떻게든지 그냥 넘어갈려고 하지 마세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뒤에서는 즉각 즉각 메모를 해 가지고 사인해 주세요.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정화조 설치 관계에서 구청에서는 100㎥이하 정화조에 대해서만 신고받고 허가하고 합니까? 100㎥ 초과되는 것은 본청에서 하지요? 저화조, 처리용량.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처리용량은 구청에서 건축허가 하는 건물을 저희가 합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건축하는 5층이상 아파트라든가 연면적 6.600평……

조진

조진위원

아니, 그 기준이 100㎥라는 게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정화조 기준이 아니고 건축허가 건축물 기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여기 행정협의한 데 보면 전체가 다 100㎥이하거든요, 용량이. 100㎥되는 건 한 거도 없었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이게 규모가 이래 나왔습니다마는 업무분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100㎥를 한계로 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그런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없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10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달라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본청 보고할 때는 우리가 정화조 관계 우리 본청 보고받았 때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본청에서는 100㎥이상 되는 것만 자기네들 허가를 해 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구청으로 위임됐다 그러던데 틀렸습니까? 그분명히 말씀하세요. 100㎥와 관계없이 정화조 용량관계없이 구청에서 허가합니까? 과장이 그걸 몰라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시청에서 하는 거는 건축면적이 6,600㎡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조진

조진위원

그것은 건축허가 얘기고……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건축허가 100㎥ 정화조 용량기준이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설치된 정화조 관리할 때 이게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정화조 관리할 때는 100㎥ 기준으로 해서 구청관리, 본청관리가 갈라집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어느 한 쪽이 문제가 있네요, 보고내용에. 자료 688페이지 ‘99년 7월 5일 준공일자가 되어 있는 부분이 김용권 씨라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남구 연일읍 동문리 여기는 같은 식당을 하는 모양인데 같은 주소지에 같은 사람이 식당을 2건으로 해 가지고 60㎥씩 해서 2건 허가되어 있거든요. 이게 2건으로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같은 식당을 같은 날짜에 준공해서 허가를 하는데 도합하면 120㎥인데 각각 60㎥씩 지금 허가를 받았어요. 식당이 2개 입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건물이 각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비번이 똑같은데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342-7이고 342-2이고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지번이 다르네요. 그러면 식당이 다릅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다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식당 이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식당명칭.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식당 이름은 제가 따로 챙겨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상호 모릅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여기 식당이 1개가 아니고 2개란 말이죠?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식당 2개?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각각 식당 이름을 나중에 알아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에,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한명희위원입니다.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보호 유인물 5쪽에요, 지금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연초 대비해 가지고 거택보호도 늘언났고 자활보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많이 늘어놨어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한시적 보호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한시생계도 많이 늘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많이 늘었습니까? 그이유는 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이유는 지금 IMF이후에 어떤 경기하고 실직 여기에 따른 증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지금 전반적인 정부의 발표는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이러는데 이런 보호대상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IMF하고 연관시켜도 괜찮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좀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 계속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자활해서 이런 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준에 맞으면 물론 지급해 주고 하지만 뭐 언제까지 국가가 자치단체가 이렇게 해 줘서 어런 영세민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좋지 못한 일이고 이런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지원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지원이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보건복지부에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저소득층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원은 앞으로도 조금씩 확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 어떤 기준을 좀 넓게 잡는 거는 국가적으로 봐서 좋은 일이지만 소득이 줄어서 이런 지원대상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일이니까 또 이 방면에도 우리가 갖가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 이래서 여러 가지 단속도 많이 하고 뭐 허가취소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사회적으로 인천사건 이후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예, 많이 있는데 그 노래방에 요즘 속칭 삐삐아줌마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단속 범위라든가 아니면 지도 대책이 뭐 있습니까?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노래연습장 문제는 5월 9일부터로 경찰서에서 우리가 받아와서 총무과 공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노래연습장은 저희들이 봐서 일반유흥점 보다는 좀 많이 건전하고 있는데 사실 노래연습장에 운영에 문제가 있다 보니 술을 반입을 못하도록 하는데 업주도 업주지만 손님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계도 교육을 통해서 손님들이 업주들 모르게 술을 갖고 들어가든지 반입을 해서 먹이다가 적발될 때는 많이 있는데 이런 면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건전한 놀이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마을에 가시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공이 위원한테 넘어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 신년 업무보고 하실 때 이점에 어떤 보완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위원님.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농림과장 서광수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는 것 있지요? 40%. 지원하고 농가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그런 부분에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데이터는 못 빼봤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께서는 업무를 말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오르고 우리가 봐서 뭐 지원을 해 줘도 별 효과가 없으면 아무리 국비, 도비지만 또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 업무를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해수사용 수족관 설치 식당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식당이 사용하고 있네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그것은 농림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사회환경과 지났지만 이것 한 번 이야기합시다. 이걸 어떤 규제를 안 하면 어떤 문제 있냐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관로를 통해서 다 처리 안 합니까? 이게 바다 자유수다 말입니다. 이염분이 있는 이게 계속 가면 기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마다 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양이 많으면 이 계기가 쉽게 하면 염분이 많은 관로 자체가 부식 다 되고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뭐 행정적이 아니더라도 학계라든가 한 번 연구를 해 봐요. 이것 염분을 제거하고 방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다든가 이렇게 안 해 주면 이 시설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아닙니까? 폐수, 원수를 가지고 와서 수족관 사용하고 대부분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능을 문제에 대해서 이걸 앞으로 한 번 조사돼야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에도 얼마만큼 양이 되느냐 까지도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식당이 하루에 얼마만큼 양으로 배출하느냐 우리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전체 양에 몇 % 되느냐 이런 것도 보면서 또 실지는 거기에서 성분테스트도 한 번 해 보고 직접 그 배출입구에서 성분 나오면서 염분 몇 % 나오냐 이런 자료도 한 번 전부다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답 필요없고 과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환경과장님 잠깐만요, 공원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첨언해서 우리가 지금 분뇨수거하고 거기가면 종말처리장에서 같이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오니도 분뇨가 채 가지고 죽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해수로 인해서 분뇨하고 거기에 들인 처리물들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파손을 받는지도 좀 알아가지고 자세하게 해주세요.

만식

박만식남구사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농림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70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하셨는데 이것 구청장 허가사항이지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게 임야가 목적으로 되는 쪽이 나오면 지목은 어떻게 변해 집니까? 목적에 따라 안 다릅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사용목적에 따라 가지고 대지되고 이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서 이거 어떤 내용으로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 지금 목적으로 봤을 때는, 임야를 형질변경 해 주면 어느 어느 목적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지목이 변경이 된다는 걸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를 들어서 대지로 했을 때는 대지로 되고……

공원식위원

대지 지목변경이 어디 있어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형질변경을 했을 때 말입니다. 어차피 도시건설과에서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목이 전부다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공장부지라면 공장부지 이런 걸 전부다 그런 식으로 따라서 되는 거지요.

공원식위원

지목이 공장부지라 게 있어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공장부지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협의를……

공원식위원

과장님 그걸 과장이 아셔야죠. 추측은 추측목적으로 돌어온 것은 대지로 지목이 되고 일반으로 들어오면 잡종지로 됩니다. 잡종지입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래서 잡종지에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대지에 설치있는데 이것을 현장감독을 다 가셔야 된다 말입니다. 쉽게 하면 잡종지로 받아놓고는 잡종지 외 사용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이 많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현장가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허가해 준 목적 외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공원식위원

없고 이대로 다 정당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면 주택 외에는 광산개발,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걸 그러면 부속서류를 이 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바뀌어지는 내용을 서면으로 내시고 우리 현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한 두 개 해서 목적대로 형질변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겠습니다. 형질변경 자체는 맞는데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현재 나와 있는 이 건수들은 전부다 목적대로 다 설치되었다 이거죠?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수사용 수족관으로 영업하는 걸 담당하시죠?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9페이지입니다. 도시공간 녹화사업 5개소 아닙니까? 거기에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 심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죠?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5개소는 제철로 가로수 보식……

승훈

박승훈위원

제철로는 수종이 이팝나무, 느티나무 중에 어느 겁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아닙니다. 제철로에는 플라타너스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플라타너스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예, 또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그 다음 대보면 해안도로 거기는 해송입니다. 그다음에 양학천 복개도로 여기는 느티나무입니다. 그다음에 장기 임중에서 양포간에는 이팝나무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수종을 물어보냐 하면 이 수종선택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망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부해수욕장에 그 도로 거기에 벚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벚나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고 이게 수정이 정확하게 맞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선택을 한 건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산불방지 시기가 춘기, 추기로 나눕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본래는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하고 춘기, 추기로 나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실정에는……

승훈

박승훈위원

춘기는 몇 월부터 며칠까지입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춘기는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춘기가 1월 1일부터……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5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추기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대책으로 여기 보니까 산불진화대 조직활성화 해서 37개 대대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네요, 그렇죠?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 조직활성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우리 구청에 지상 진화대라고 공익근무요원이 7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진화대가 조직되어서 읍면당 공무원들이 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진화대는 의용소방대, 민간조직들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 뭐 평상시에 어떤 훈련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훈련은 별도로 못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금요일날 매일 출석시켜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내역에서 묻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은 허가시 협의요청이 들어올 때 그 산림에 대한 임목도나 우량산림에 대한 그 조치를 참고로 합니까, 안 합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해야죠, 당연히 해야돼죠. 임목도하고 경사도를 당연히 해야 돼죠.

병구

김병구위원

지금 금년도 허가내역이 8건이 있는데 이중에 우량산업이나 임목도가 보통 몇 % 입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60%.

병구

김병구위원

60% 이상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없기 때문에 다 허가를 ……

병구

김병구위원

진짜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없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우리 현지 가봅시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는 겁니다. 그래 되면 허가가 안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한 곳에 현장 갈 계획입니다. 갈계획인데 처음 허가 협의 왔을 때 처음 임목도가 산림종류를 사진촬영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사진 촬영했는 것은 없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뭐로 판단합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직원이 나가서 현장 복명으로 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현장 복명을 하는데 이미 산림훼손 다 시켜놓고 무슨 근거로 우리 그걸 조사를 합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그것은 산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기는 드물지 않습니까? 사진도 보관해 놓고 있고 또 전체로 봤을 때 거기 가보면 그게 그것만 딱 빠져가 이게 이래 됐다고 육안으로 보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미 훼손 다 해 버렸는데 육안보고 어떻게 압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사진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사진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청장님 분명히 있습니다.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명산을 하든지 산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육림사업에 넝쿨제거입니다. 육림사업 5건에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넝쿨제거를 146ha했는데 여기 한 곳에 과장님 직접 한 번 가서 확인한 곳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출장가면 대체로 다 둘러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지금 넝쿨제거를 한 146ha 여기 대충 위치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구룡포 성동하고 했는데 제가 직접 가본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꼭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사태 위험지 복구 3개소 했지요? 이것은 한 1,500평되는 데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여기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대송 장동지구하고……

광수

장광수위원

대송 장송 또?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효곡동 그 다음에 대이동.

석제

장석제위원

이 3곳 중에 과장님 현장방문한 곳 입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여기 효곡동, 대이동은 제가 다 가봤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거기 좀 확인을 하시고 육림사업같은데는 아주 관심을 좀 지대하게 갖고 꼭 현장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위원장님 감사가 아니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 질의할 때 정화조 100㎥ 기준으로 해서 본청관리, 구청관리 기준이 지금 전혀 건축물 면적만 가지고 한다고 분명히 남구청 사회환경과장이 진술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 환경위생과장과 남구청 사회환경과장 중에 한 분이 지금 말이 틀리거든요. 속기를 풀어가지고 나중에 착오가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증인에 대해서 위증으로 우리가 처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오늘 남구청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체적으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부성실하고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뭐 장학금이면 어느 동네에서부터 가나다순이라든가 이런 게 나열이 안 되어 있고 들쭉날쭉 해 가지고 마치 위원들을 청장님 들으세요.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마치 위원들을 무슨 혼돈시키는 것처럼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중, 삼중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집행부만 더 자꾸 시간을 끌고 집행부만 곤육을 치러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담당으로부터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대비해서 한 번 서류도 좀 훑어봐 주시고 공부도 좀 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게 충실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남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증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때는 관련조례에 의거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북구청장 안대웅.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남구보건소장께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안대웅입니다. 먼저 북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속되는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인 이무삼과장입니다. 임종웅 농림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 특과장은 건강이 매울 좋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황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일 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포합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기계 우리장터를 개설, 리 통장연합회 구성, 읍 면 동간 자매결연, 지역특화사업의 개발 등으로 저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 해서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도 않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개선하고 시정토록 해서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소관으로서는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 외에 5건입니다. 1,295세대, 전체적으로 금액은 3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경로수당 지급 외에 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6,801명입니다. 전체금액은 10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가정 지원 및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에 소년소녀 가장 세대 지원 13세대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전체 3개 부서에서 5,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축산폐수 처리업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는 기계 우리장터 화장실을 보수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건수는 35,142건에 12억 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징수는 현재 81%입니다. 이것은 징수액의 10%를 지방교부단체에 교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 5페이지입니다. 국민 사소비식품 수거검사입니다. 32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10회에 114건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10건을 적합했고 4건은 부적합했습니다. 부적합 받은 것은 그 관련 해당 시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심야, 퇴폐 변태 업소 단속입니다. 386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 35개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했습니다. 유통식품 위생지도 점검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하절기, 명절때는 성수식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농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의 안정적인 자급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실적은 205천석으로써 평년작의 한 3%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작목에 대한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경쟁력있는 그런 우수품목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해에는 부추, 시금치단지, 청하에는 화훼단지, 기계에는 버섯단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계 우리 장터를 개설해 가지고 특별히 사과, 단감, 버섯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 이외에도 많은 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농산물 규격 상품화 포장재는 12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한 것이 2억 7,543만 3천원, 지금 현재 76%입니다마는 나머지는 1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계 우리장터 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그 지역에 생산되는 품목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8,300만원에 대한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미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출하가 좀 부진하고 이렇습니다마는 계절별로 조절해서 잘 맞추어서 가고 또 자매 결연 지역을 통해 수요자를 확보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이번 돌아오는 12월 8일부터 5일간은 기계에다가 김장시장을 개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김장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업 전체 47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33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4건입니다. 산림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 18건 중에서 8건을 완료하고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전체 62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추진중에 있는 것이 2회 추경에 계상된 7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내년 새천년 해맞이 행사도 있고 해서 겨울철 청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또 해안가의 오물쓰레기를 최대한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는 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벽보, 전단 등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수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지 민방위훈련 실시입니다. 이것은 적정한 기간에 적절히 시행을 하고 있고 민방위 교육도 규정에 따라서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이외 기탈 상세한 보고는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먼저 북구청장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북구청 총무과장이 신병치료차 병가중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불참석 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에 이어서 구청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국청장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전에 기계 우리장터를 기계에 설치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기계 우리장터를 기계에 설치하게 된 것은 우리 포항시 전체 농산물 중에서 기계, 기북, 죽장 이 세 곳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라서 거기에서 농산물은 비교적 우수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고 또 우회도로변에도 설치함으로 해서 목격하기에 상당히 좋은 장소다 이래서 그 장소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장터에 가서 단감이 좋다 이래 가지고 1박스를 샀는데 사와가지고 집에 와서 먹어 보니까 완전 단감이 아니고 반 떫은 감입니다. 바꾸러 가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그냥 동네 나누어 먹고 말았는데 이런 어떤 상품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그 상인들이 정말 거기 다시 찾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품질이 좋지 못한 것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감이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단감 그대로 먹는게 있고 약간 단감이지만 그걸 며칠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 굉장히 괜찮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럼 파는 상인들이 이것은 며칠 두고 먹어야 좋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야 그러하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사서 먹을 때는 또 상당히 불편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울러 지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가고소득작목 육성지원, 여기 지금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청장님 지원해 보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6쪽입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농가 고소득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인만큼 농가에서도 이 사람들이 비교적 소득이 높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간섭도 용이하고 좀 지도 하는데 잘 따라주고 이렇기 때문에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도 많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잘못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원조차도 끊어버리기에는 좀 애매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못난 어려움도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육성지원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끊어야 되지 않느냐, 그지요? 정착될 때까지, 우리 시가 늘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우니가 이런 부분도 자체에 같이 지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좀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본 위원장이 기계에 기존 재래식 시장이 있죠?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기존 재래시장은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어 우리 시민들에게는 장터의 장소가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인데 그 규모가 평수가 몇 평인지 그건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래서 기존 재래시장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편리하고 도로에 인접했다 그래서 기계농협이 2천만원을 지원을 했네요? 그래서 이것을 개설할 때 기존 상인들 하고도 마찰이 없었습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기존 상인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시내에서 오늘 손님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재래장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크게 반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쪽 손님들이 다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면장 하고 기계장터추진위원장이 설득을 시키고 잘 이해를 시켜서 시내에서 행정기관에서 많이 홍보해 가지고 많이 오면 결국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저희들이 기계 우리장터를 개설한 것은 주왕산이나 죽장쪽으로 많이 왕래하는 피서객 또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큰 마찰은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데는 기존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 더 낙후된 지역에다가 좀 이 돈을 그리고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발전적으로 좀 보완을 했으면 좋을 건데, 기존 상인들하고 마찰문제가 우려가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여기에 투자할 그런 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투자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투자는 기게 우리장터의 활성화와 시의 지원을 비례한다 이랬습니다. 당신네들이 전부 뜻을 모아가지고 기계 우리장터를 아주 활성화를 잘 시키면 시에서 또 위원님들이나 누가 봐도 저거 더 잘 활성화시키자 하는 이유로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활성화가 안되면 더 이상이 지원할 생각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 거기가 봤고 또 우리 위원도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익히 보와 오고 별로 투자의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지금 겨울철이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저고 환경이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책적인 질의,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요,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활성화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활성화가 쉽게 이야기하면 인위적인 활성화는 안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상품이 좋다든가, 조금 전에 한명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품이 좋고 품질이 좋고 이래서 아, 좋더라 이런 식으로 돼야지, 여기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시내 동이나 아파트에 좀 동원도 할 수 있고 한 번 동원해 주면 그다음에는 아, 이 분들이 진짜 저기 가보니까 기계장터 가보니까 청정해역에서 나는 참 품질도 좋고 사과 당도도 좋고 이렇게 하고 그런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게 자연적으로 어떤 선전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가을이지요, 9월 10월, 11월달이나 보면 그럴 때는 평일날은 토요일, 일요일만 하잖아요? 그때 가봐도 실지로 그렇게 활성화 된다는 어떤 느낌을 못받겠더라고요, 보니까. 보니까,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좀 썰렁하고 없습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홍보가 덜 됐다든가 아니면 품질이 나쁘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그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고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저희들도 그 일부를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왔던 사람이 다시 찾을 수있게 만들자……

승훈

박승훈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안되면 안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총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건강상 이유로 못 나 왔기 때문에 저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저가 답변을 드리고 저가 미처 답변을 못한 것은 뒤에 참석한 계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821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에 보면 주민소득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잇는데 위원수가 5명입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공무원 4명, 민간인 1명으로 돼 있네요? 남구청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다 달리 돼 있습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민간인 2명이까지 둘 수 있도록 그래 됐는데 저희들은 1명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1명만 위촉돼 있습니까? ‘98년, ’99년 2년 동안 민간인은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걸로 돼 있네요?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안 한 이유가, 누구입니까? 민간인.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민간인은 농협중앙회 포항시 지부장입니다. 너무 거창한 분을 위원회에다가 해 놓으니까 좀 못 나오는지 못겠습니다만.

조진

조진위원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공무원만 참석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다니까 민간인을 위원으로 선임 여기 해 놓은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이것은 금년에 한 번 봐서 위원을 조정 위촉하도록 한 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번, 두 번이나 불참햇고 하니까 2000년도에 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조진

조진위원

예, 참석을 못하시면 다른 분으로 대처하든지 해서 민간인 참여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생활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98년도 예산이 20만원이고 그다음에 2000년도가 12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20만원 산출그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그건 사회환경과 소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래요?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총무과는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

승훈

박승훈위원

아,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네. 그럼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석제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활동 강화해 놓고 여기 보면 불법벽보, 전단 등 행정처분 해 놓고 철거, 계고, 과태료 부과 이렇게 나왔는데 불법현수막 단속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불법벽보, 전단 등 행정처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시는 내용은 현수막 걸이대에 있는 것으로써 기간이 지났거나 한 것을 철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아닙니다. 길거리에 있는 불법 현수막 안 있습니까? 현수막 걸이대는 기일이 지나도 그건 확인할 길은 없는데 담벼락에 붙은 현수막, 안 그러면 우리 박승훈위원이 조사한 걸 보면 흥해 가면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구석 구석 불법현수막인데 그 불법현수막이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필요한 곳에 현수막 걸이대가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곤혹을 치를 수도 있고 또 불법현수막을 심지어는 4개월지난 게 너덜너덜하게 막 찢어질 정도로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단속한 실적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그것은 여기에다가 단속 아마 이거 일반 불법벽보, 전단 행정처분 철거내용에 44천건 중에서 현수막이라고 별도 구분을 안 해 놨습니다마는 이쪽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읍 면 동장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철거하라, 철거하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미합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석제

장석제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식위원님이 자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현수막 업자들 안 있습니까? 현수막 업자들은 불러다가 교육과 홍보를 시키면 불법현수막 사라집니다. 교육을 안 시키고 그대로 놔두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걸 개업을 하다보면 멀리도 안 세우고 자기 근방에 자기 동네에다가 아무 담벼락이나 아무 전봇대나 막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현수막이 난무한데 교육만 철저히 시키면 이 불법현수막은 일부분 많이 근절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업무분장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혼란이 와서 질의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는지 한 번 보십시오. 공익요원관리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부서가 합니까? 총무과입니까? 아니면 민방위……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공익요원은 민원봉사과 병무계 거기에서 그냥 대장관리만 하고 그다음에는 근무부서를 전부 지정을 해 줍니다. 읍면 동에도 있고 또 농림과……

공원식위원

읍 면 동에는 없습니다. 읍면 동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읍 면 동에도 공익요원 있습니다. 읍면 동에도 공익요원 있고……

공원식위원

읍 면 동에는 없다니까요.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그다음에 각 과에도 배치돼 있고.

공원식위원

읍 면 동에 소속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익요원은. 그러니까 그렇죠. 읍면 동에 소속이 전부 다, 병역관리자원의 기본사항은 본청과 구청 외에는 안됩니다. 여기 나와있어요. 그건 안되고 북구청이 얼마냐 그러면 214명입니다. 민원봉사과 32명, 이 소속이 북국청입니다, 근무지는 읍 면이라도 거기서 복무괸리 못합니다. 모든 사무처리는 전부 다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환경과 9명, 농림과 158명, 건설건축과 14명, 지적과 2명 이렇게 되고 그다음 본청에는 105명, 남구청 144명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업무를 본청 사회진흥과에서 총괄한 줄 알았는데 본청에 있는 자원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구청은 구청 단위에서 직접 병무청이나 자원 요청해서 받기 때문에 북구청까지만 자원이 됩니다. 그밑에 부서는 어디 주든간에 자원관리는 구청이다, 구청은 구청 인원이고, 본청은 사회진흥과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가 이번에 본청 소속 아닌 전체를 가지고 자료 내고 감사를 받다가 법률상 검토해서 구청은 구청으로 독립이 돼 있다 이렇게 유일하게 자원관리 독립이 이 공익입니다, 이게. 그래 돼서 이게 이제 북구청 232명인데 이 분들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은 그러면 아니네요?

완용

김완용전문위원

본청에는 사회진흥과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소관인데 구청에는 민원봉사관에 대해서……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고 그다음에 내려가면 각 과별로 관리하는 것은 여기서 따져야 되네요? 농림과나 여기 같으면 농림과같은 데 어떻게 하는 지 해야 되네요?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업무적으로는 총괄적으로 총무과 업무라고 구청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알았습니다. 자원은 읍 면에는 없습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총괄 대장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읍 면에도 배치돼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복무관리를 구청에서 할려 그러면 개들이 흥해읍에 근무하면 여기 와서 출근해 가지고 날인하고 해 놓고 근무지에 나가야 되고 번거로움이……

공원식위원

번거로움 있는데 그것은 읍 면 관리를 구청에서 해야지요. 읍면 관리하는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읍 면 동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사람에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할 수 있는 구청까지 밖에 아니다는……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말씀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나중에 농림과 가서 다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각나라마다 보면 그 나라의 의식구조라든지 사회라든지 등등을 묶을 수 하나의 그 나라의 국민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선진국에는 있다고 보고, 우리 나라에는 그래도 총괄적으로 국민운동이라 생각할 수 잇는 것은 ‘70년대부터 해 온 새마을이 그래도 비슷한 국민운동 격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시새마을인 경우에는, 국민운동이라 합시다, 도시국민운동일 경우에는 어떤 역점을두고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 도시새마을, 새마을로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화된 우리 포항시 경우가 됐으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국민운동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역점을 두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운동 방향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바르게 살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새마을은 과거에 초창기에 태동될 때에는 그야말로 우리 환경을 새롭게 하자 이래서 여러 가지 낙후된 시설들을 새롭게 하자 이래 가지고 거기에 역점을 뒀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시민에 대한 어떤 정신운동, 시민의식의 변화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사실 갖기가 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고로 우리 도민정신교육원이라든지 새마을중앙연수원이라든지 각종 연수원에 우리 사회지도층 계층이나 지도자나 등등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을 가십니다. 그렇죠? 구청에서 많이 추천하시지요?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교육의 목적이 흔히 안 좋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교육의 목적을 고루 수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 하면 중복교육이라든지 전년도 교육했던 비교육자가 다시 교육을 들어 간다든지 그 교육기간에 머리수 채우기, 인원이 선전된 인원이 만약에 교육참석을 못했을 때는 구청에서는 읍 면 동에다가 상당히 문제를 싣지 않습니까? 왜참석을 못 시키느냐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교육의 단골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경비가, 결론적으로 숫자가 채울려다보면 우리 예산이 엉뚱하게 지출되는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교육비를 교육여비를 우리 관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청장님께서 총무과를 대신해서요.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이현우위원님께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오래토록 활동을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교육이 정말 교육 받고자 하는 의식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읍 면 동에 가면 읍 면 동장이 이 교육인원 배정된 교육인원 채울려고, 채우는 데 생골머리를 앓고 잇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중복으로 간 사람 자꾸 보낸다 하는데 간 사람 아니고는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장이 오히려 여비를 좀 더 보태줄게, 갔다오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이현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현장에 뛰고 있는 여러 일선 단체장들의 고층이 지금 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받았던 사람이 교육기간에서 교육을 오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방법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도 골고루 가야 되겠다 하는 서로 한 번 이번에 교육명단이 내려가면 서로 가겠다라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서로 안 가겠다 그러니까 통 사정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이 상태에서는 문제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중앙에서 개선되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포항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중앙에다가 그런 것은 수 차례 교육방식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좀 제도적으로 바꾸어 달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해 왔습니다마는 또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좋습니다. 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읍 면 동에 보면 일부 여기 우리 포항시내에 북구쪽에 통합동에는 더 합니다마는 어떤 통합동에는 마을금고가 4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중앙동같은 경우에는 마을금고가 4개입니다. 학산동도 3개입니다. 이마을금고가 이름 그대로 마을육성을 위한 금고로 처음에 태동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마을금고에서 그 잉여금, 쉽게 말해 잉여금의 일부를 마을의 환원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마을금고 업무가 우리 총괄표에 보니까,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구청 총무과의 소관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마을금고에 대한 현재의 우리 행정관청이 미치는 역할이라는 게 마을 금고에 대한 설립인 허가 이외 우리가 직접 감독을 하는 것은 연합회 하고 해서 연합회가 직접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마을금고에 대해서 직접적 감독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정 비율의 마을금고 잉여금을 마을에 환원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맞을 겁니다. 수신고, 들어온 돈 아닙니까? 수신고의 0.1% 선을 마을에 환원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거의 금고에서 사행을 잘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마을에 사업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이라든지 등등 할 때 하는 이런 걸 앞으로 지도를 지금까지는 안 하신 것 같은데 마을금고 지도 육성 및 지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그런 것을 지도해서 이름 그대로 본래의 목적에 다소나마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지도의 한계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 본청에서 마을금고 감사까지 나가지요? 나가지요?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연합회하고 아마 합동으로 그래 나갈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감사까지 나가야 됩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돼 있는 것은 그런 직접적인 어떤 감독권한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건 일종의 지도니까 지도에 애로 사항이 있으면 본청과 상의해서라도 마을……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수시로 나갈 수 있게 돼 잊지 않고 정기감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는 정기감사는……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에서 지적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지적한 게 시정되듯이……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감사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정이 되듯이 지도 업무는 구청에도 있으니까 이 지도, 구청으로 해서 충분하지 못하니까 본청과 연계해서라도 감사하면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세요.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본청하고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요.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오늘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고 청장님이 답변을 대신 하는데 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이런 자생 육성법에 따른 단체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읍 면 동에 보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둔 단체가 있고 육성법에 따라 둔 단체가 있는데 특히 우리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회는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새마을부녀회는 읍 면 동당 170만원, 새마을지도자에는 읍 면 동당 120만원인데 본 위원이 선거구로 두고 있는 용흥동은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회의도 아주 충실하고 1년에 12차례 꼭 하고 사업도 분명히 하고 행정 지도도 하고 잘 되는데 그런 읍 면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혹시 목적대로 안 되고 한 사람 정도 이래 계 하는 식으로 하는 단체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방재정이 연간 170만원 지원된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 원래 설립대로 어느 기준만큼 회원수를 가져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그 정산도 분명히 행정적 지도를 받고 해야 됩니다. 돈만 줘버리면 끝이고 그 구성원 수가 몇 명인지 계식으로 모시는지 심지어 그러니까 상조회 성격으로 본인들도 물론 회비 냅니다만 이걸 충당되어서 상조회에서 운영된다 그러면 그것은 지원금 목적외 사용이 되고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사전에 청장님께서 아시고 그 과를 통해서 한 번 전체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니고 꼭 그렇게 행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예, 읍면통별로 점검을 한 번 시켜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거는 개선시켜 나가고 육성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청장님 간단하게 책임자기 때문에 업무를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많이 참고가 되시리라 보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많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거기 보면 부녀자나 부녀지도자 안 있습니까? 지금 읍 면 동에 보면 읍면은 마을 리단위로 한 사람씩을 두는 걸로 원칙을 하고 동은 통별로 한 사람씩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편법으로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지적하듯이 계하는 형식으로 어느 통에 가면 5명, 6명 몰려있고 어느 통에는 전멸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동네가 어디 한 두 군데입니까?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도자 임명하는데 대해서 물론 장학금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아시고 있겠지만 사회진흥과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청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공히 똑같기 때문에 그건 안하고 지도자 임명방법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확고한 신념이나 또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으로서 그 구성내용이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 그렇지 않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직체라서 나는 믿고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다시 클릭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래서 북구에 모 동네에다가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왜 똘똘 몰려있나 잘못되지 않았냐 하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거든요. 그말 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유에 불과한 겁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새마을에 요새 좀 퇴색돼가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왜 그렇냐면 또 어떤 지역사람들은 서로 하고 싶어도 또 계조직처럼 있으니까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다시 한번 문을 열어놓고 영입할수 있는 분은 영입하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확충이라고 해놨는데 주로 동네하면 어디입니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동네체육시설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동네 생활체육시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이번에 정비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일부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산야가 있는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체육시설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 특히 용흥동과 양학동 경계 뒷산 또 양학동과 대잠동 뒷산에 우리 포항시내에서는 하여간 당일 등산으로서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또 어떻든간에 이런 인구가 들어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또 시민들이 건강해야 또 시민정신이 건강해 질 수 있듯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반시설을 좀 확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한 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하루 몇 명 정도 오는가 이틀로 통계를 평일날 내고 주일날 내고 내봤는데 평일날에는 한 1,700명에서 1,800명정도, 새벽5시부터 일몰시간까지 그 다음 주일날에는 2,400명 엄청난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뭐 2,000명이상 오는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줄 수는 없고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용흥동, 양학동 쪽에는 내년 봄 이전에 확 달라지도록 체육시설이 많이 배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곳곳에 올라오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산림훼손도 가중되고 이런 출입하는 곳은 좀 유도해 가지고 몇 군데 이래 구분해서 하면 뭐 계단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저가 지금 울진쪽에 가보니까 영덕에서 울진 지나가지고 그 산불이 났는 지역에 불탄 나무를 가지고 계단도 만들고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재활용해 놨는데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농힘과장한테 주문을 해 놨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불났는 고사목 제거했는 그것도 다 내버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올라가는 계단말입니다. 흙내려오는 계단같은 것은 그런 나무로 가지고 해 놓으면 그 일석이조입니다. 좋고 또 보기에도 그게 좋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해 볼려고 합니다. 등산로에 흙 내려오는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다른 위원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가 조금 자리를 뜨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사회환경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하수사용을 하는 수족관이 음식점이 즉 말하자면 횟집 아닙니까? 횟집인데 여기에 보면 해수가 그대로 하수구로 유입이 돼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그게 바로 하수구로 유입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산속휸체가 파괴됩니다. 소금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균체가 파괴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마비되고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그대로 형산강으로 균체가 파괴되면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그대로 형산강으로 유입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음용하는 식수의 형산강이 오염되고 환경파괴가 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나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하수도를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수족관이 132개 식당이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예, 맞습니다. 132개 맞습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132개 식당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염분이 말입니다 그게 5,000에서 6,000ppm이 됐을 때는 그게 보통 기준치입니다. 그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일지하든가 거기에 대한 저거를 한 번 보면 하루에 1,000ppm정도 지금 그게 들어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쯤되면 한 5, 6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됐는 수돗물이라든가 하수도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는 지금 지장이 없다 자기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환경법 그 다음에 위생법에 관련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하수구로 유입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서는 많은 양의 오폐수가 물이 오수라든가 들어오기 때문에 희석이 되어 가지고 괜찮은데 하수구로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하수구 흘러가는 과정에서 처음은 강하겠고 흘러가면서 많은 물이 또 유입이 되어 가지고 같이 흡수가 되면 좀 희석이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 지점에서 흘러갈 때는 산소균체가 거의 몰살합니다. 그짠 물이 들어가면 다른 균이 이로운 균이 살아서 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해수로 인해 가지고 균체가 다 죽기 때문에 조금 잘못됐다고 언론에 보고된 걸 본 위원이 한 번 봤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께서 지금 별다른 법이 없다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제가 올 2월달에 발령받고 와가지고 그게 언론보도 되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 지적사항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허가를 내 줄 적에요 식당업 시내 수족관 횟집에 할 때는 필히 담당공무원이나 소장이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장사 영업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하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아시죠?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정화조가 이게 8월 9일부터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정화조 법이 바끼었지요? 즉말하자면 오수처리시설인데 오수처리시설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하천까지 유하거리를 따져가지고 500m 안 했습니까? 지금은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500m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덕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되는 데는 제외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지 않는 곳에 음식점 허가내 준 일이 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허가내 준 건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몇페이지냐 하면 페이지 수가 80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맨마지막에 북구 기계면 현내리 음식점 여기보면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6월 9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날 허가났죠?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7월 20일 허가났습니다. 저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합병정화조 하다가 8월 이후에는 오수시설로 명칭이 변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민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혼선을 빗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500m 예외는 우리가 안 해 줬고 이것은 500m가 넘습니다, 이게요, 거리상에. 우리가 가가지고 실지상에 도면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가까운 거리는 직선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도 하나……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 다음 장성동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안 되었습니다, 장성동하고, 제외지역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안 되었으면 여기도 확인해 봤습니까? 그다음 804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허가가 놨는데요 그것도 용량도 80톤밖에 안 되는데 음식점큰데.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그게 지금 장성지구에 직선거리 따져보면 여기서는 대충 설명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500m 다 넘습니다, 거리상에 보면.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500m 넘으니까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을 해야죠. 이단독정화조는 묻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꾸로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500m 이하일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500m 이상일 될 때는 단독정화조를 해야 된다, 그런데 8월 9일자로는 이 정화조법이 바뀌어 가지고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량이 이렇게 적을 수는 없는데.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허가날짜가 8월 4일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독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8월 9일자입니까? 실시가.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님 793페이지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고통사항, 각종 위원회개최 현황 및 수당집행내역……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산이 ‘98년도에는 20만원이고 ’99년에는 12만원이네요?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20만원하고 12만원하고 산출근거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그래서 저가 올해 와가지고 이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감사대비해서 한 번 물어보니까 왜 그때는 12만원했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연도별로 건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 4번해 가지고 한 사람앞에 30,000원이니까 12만원이면 된다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나와 가지고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돌아간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이래 했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할테니까 맞나 한 번 보십시오. ‘98년도에는 50,000×2명×2회 산출근거가 이렇게 해서 20만원이 되어 있고 ’99년에는 30,000×1명×4회 한 번 받아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12망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산출근거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이것은 산출이 잘못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위에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50,000원이 잘못되었습ㄴ디ㅏ.

승훈

박승훈위원

아닙니다. 50,000원 단가는 맞지요? ‘98년도는 50,000원이 맞고 ’99년도는 30,000원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이 이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부터 얘기를 할테니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정확하게 봐요, 한 번. 자, 여기에 보면 위원회 개최 계획이 ‘98년도에는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4회로 되어 있죠? 그런데 ‘98년도 예산은 2회로 잡아놨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50,000×2명×2회 아닙니까? 2명은 여기 1명이라 해도 2명이내라 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회수는 계획회수하고 산출근거 회수하고 맞춰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계획은 4회 잡아놓고 실제 예산은 2회로 했을 때 현재 4회하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틀렸지요? 산출근거가 잘못되었잖아요. 그인정하십니까?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예산은 공무원한테 주는 게 민간인한테밖에 안 준다 말입니다, 수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99년도는 분명하게 개최계획이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1회로 되어 있죠? 1회로 되어 있잖아요. 793페이지에 개최계획이 ‘99년도에는 1회 아닙니까? 그렇죠? ‘98년도 4회고 ’99년도에는 1회 아닙니까? 1회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30,000×1명×4회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1회로 잡아놓고 왜 4회로 예산을 계상합니까? 그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위에 거는 50,000×4회×1명해서 산출근거가 20만원이 나와야 맞는 거고 ‘99년도는 30,000×1명×1회해서 예산을 30,000원만 책정을 해야돼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왜 계획이 1회고 민간인이 1명이니까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2명 이내로 한다 해도 30,000×2명×1회해서 60,000원 이렇게 계상을 해야 그게 맞는 거에요.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전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고귀한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지 않고 좀 잘 절약하고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맞지요? 이게 분명하게 보십시오. 이불용액이 바로 이런 사소하지만 계산 잘못, 판단 미스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연간 1억 가까이 돼요. 이한 건으로 보면 20만원이고 12만원이지만 포항시 산하에 전체 다 모으면 1억입니다, 불용액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대오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 거기 보면 거택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 자활보호자, 저소득층, 취로사업, 모자가정, 기능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립기반조성인데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이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자립기반을 일부 다져가고 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립기반 조성금을 놔가지고 형태별 분석해 보면 조그마한 분식점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조그마한 사업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동안에 이게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 보니까 건강이 잘못되었을 때는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 업무 소관으로서는 이 없는 사람에게 1,000만원정도 융자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의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에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정신교육도 아울러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각 동별로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대상자들은 모아서 교육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것도 아울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앞으로 그런 것도 별도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갈 방안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각종 단체들이 많은데 실버합창단에 운영비를 300만원 지원해 줬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포항시가 지정한 합창단도 아니고 육성하는 합창단도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동호인클럽이다 말입니다. 또여기 대상자들은 대부분 보면 그래도 살기가 괜찮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런 합창단에 가입할 수 있지 사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여기 가입할려고 해도 하고 싶어도 뭐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그래서 저가 와가지고 전체적인 그 실버합창단의 구성을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50세부터 70세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부모같고 또 선배같고 누나가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살벌하게 지원하는 거를 내가 와서 이렇게 예산삭감 시키기도 곤란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한 100명정도 나와 가지고 월요일날 와가지고 한 2～3시간 즐겁게 가는 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인들께서 회비를 거출해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렵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시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손가정에 청소년 금연, 성교육,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뭐 4회 1회했다라고 하는데 해 본 결과를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분석한 게 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저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계중학교, 신광중학교, 기계종합고등학교, 흥해고등학교, 외각에 있는 학생들로 해서 성교육도 시켜보고 그런 교육도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킨 후에 선생님으로부터 또 학생으로부터도 설문조사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참 교육이 좋다 연차적으로 좀 많이 해 달라, 그래서 그 대안으로 비디오를 말입니다. 이성관계라 흡연관계에 대한 비디오를 사가지고 학교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 좋고 반응 좋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달라 이런 주문도 받아봤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지역이 대체적으로 물가각 안정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그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는 거는 개인 자영을 하시는 분들이 저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됐는 거지 정상판매를 하면 안정된 게 아닙니다. 그것 인식하셔야 됩니다. 물론 물가는 우리 과장님의 분장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환경과 소관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개인서비스의 요금이 동결되다시피한 게 참 오래됩니다. 우리 공공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지난 7월에 상숟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00년 1월부터는 또 가정용 50%, 뭐 또 30, 몇 % 인상됩니다. 이래 되었을 때 공공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와 관계되지 않으면 서비스가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전혀 없는데도 있겠지만 거의가. 그러나 우리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과장께서는 직원들하고 어떻게 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 할 수 있을는지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세요.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개인 서비스요금이 해당되는 것이 보통 중국음식점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이 커피라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와가지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이 경제가 IMF시대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참아달라, 왜 그러냐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중국집 음식을 먹는 거는 서민이 먹지 조금 중산층이상은 크게 많이 먹지 않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애들도 이 자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봐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선의의 해석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는 얼마 전에 200원 올릴라 하는 거를 올해만 참고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목욕탕도 들어가지요?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들어갑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목욕업인 경우에 본 위원은 목욕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목욕업은 철저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러나 서민이 이용하지 않는 호텔 목욕업인 경우에는 배 정도 현재 우리 포항지역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호텔급에서는. 그랬을 때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 목욕업은 사실 요즘에 변두리 나가면 동에 가면 굉장히 열약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이 줄어요. 주는데 요금은 안정을 시키고 앞으로 몇 년 2000년 1월부터는 상수도 요금이 또 아마 목욕탕업 경우에는 본 위원이 물가조정위원입니다. 그래서 대충 아는 겁니다. 인상되었을 때 그 부담을 사업자한테만 떠넘기기는 우리 관으로서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음식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혼자서 인건비 아 들어가 위해서 조그만한 오토바이 타고 골목 골목 안 다닙니까? 그위험 무릅쓰고요, 한 쪽 편에 들고 한 쪽 손 운전하고 그런 서민들이 이용하는 걸 갖다가 좀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관에서는 인상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좀 안정을 위해서 자제를 요구하고 이 형편원칙에 안 맞다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를 아울러서 생각해 주세요.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내년도 연말하고 내년도 들어가서 전체적인 개인서비스 요금하고 또 공공요금 인상분하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다고 서민들 가계를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또요?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하는 게 있죠?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여기에 검사결과에 이래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걸 합니까? 대체적으로.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그게 국민 다소비 식품 국민들이 가정 이용 많이 하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걸 우리가 대형할인매장이라든가 대백쇼핑에서 일괄 갑자기 가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도보건환경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검사한 통보 오면 그 제조회사하고 해당 시에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벌과금을 내게 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어패류도 들어갑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어패류 안 들어갑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자료 817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조서에 보시면요 맨 밑에 청하면 미남리 이 폐차장 시설한 데는 복구예치금이 전혀 없습니까? 이밑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폐차장 시설부지 이것은 저희들이 조림지는 부과가 되면서 평타지로 적치복구예치를 불허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을 가시면 청하 교량가기 전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입무에 가면 과거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지목이 임으로 도어 있던 게 상당한 땅이 유실도었다가 제방이 설치되면서 성토해 가지고 복구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에치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부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지목은 임야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지금 쓰는 거는 그러면 폐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이것은 공장부지로 쓰는 거네요?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장래에는 폐차장 용지인데 공장부지로 지목이 가능한지 거기까지는 제가……

조진

조진위원

지목이 아니고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복구예치금을 부과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경우는 어던 경우에 안 합니까? 그기준을 명확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복구예치금은 산림을 일정 면적 훼손허가를 받고 그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하고 남은 잔여 임지에 대한 장래에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구개념을 적지복구나 이렇게 명명해서 그렇게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산 상태로 있다가 유실된 상태, 제방이 축조되면서 그 안에 성토돼 가지고 땅이 소생된 토지기 때문에 저희들 복구예치금이 필요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기준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고 그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말이죠, 그 사업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그것이 포기되거나 사업자가 뭐 소위 부도가 나거나 해서 그 사업을 계속 못했을 때 그 원상 회복하는 비용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산을 그대로 원상이 아니고 훼손된 상태에서 장래에 산림재해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예방차원에 복구예치비기 때문에 적치복부가 아니면 안 되고……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예컨대 어떤 사람이 그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거기에다가 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음식점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음식점이 들어서고 그 목적대로 사업목적에 달성되면 주위 경관에 조금 문제는 없지만 거기서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파놓고는 도망가고 없다 말입니다. 중도에 포기했다 말이죠. 그러면 그건 언젠가는 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두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는 나무도 심어야 되고 당초대로 토지조성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런 걸 감안해서 된 것이 복구예치금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꼭 무슨 산사태 방지나 이런 재해예방이 아니라 그 자체에 현상복구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예컨대 청하면 소동리입니까, 거기 유기장 시설, 놀이터시설 들어오던 그 복구예치금 가지고 지금 복구할려면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예치금가지고 복구가 현재는 시간도 조금은 뭐 거의다 어떤 경우에는 예치금 받아가지고 예치비로 필요한 설계를 해 자기고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자에게 예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보증보험으로 예치금이 되어 있는 보증보험에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청구금액이 그것은 오늘 가사자료에 안 나왔는데……

조진

조진위원

대랴 얼마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7,000만원.

조진

조진위원

7,000만원입니까? 보험금액이 7,000만원이나 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7,1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산사태문제도 있지만 그 만약에 거기서 허가가 끝나고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해서 그걸 다시 복구한다 했을 때는 사업하기 전의 상태대로 어느 정도 수목도 심고 그런 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비탈면에는 흘러내리는 방지시설 떼도 심을 수 있고 수목을 설치할 수도 잇고 그 가운데 또 다시 단차를 내가지고 수목식재 계획도 포함되어 잇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땅이 확보된 일단은 바닥에다가 뭐 나무를 심고 하는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복구예치금을 징수를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판단은 우리 관청에서 직접판단,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훼손면적에 대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주는 단비가 있습니다. 단비 범위내에서 하고 또 기간이 1년이 흐를때마다 기간연장이 된다든지 이런 소요가 있을때는 다시 저희들 첨가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하는데 지금 청하면 미남리 지금 문제되는 폐차장 부지 이런 경우는 현장가서 보고 아, 이것은 앞으로 복구할 필요도 없고 예컨대 재해위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 판단은 북구청 농림과에서 그냥 판단하면 그걸로 종결입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관계기술 공무원 현장 진단을 가지고 그걸로 종결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818쪽에 보면 흥해 초곡 근린생활시설 찜질방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목적대로 찜질방 허가를 해 줬는데 실제 본 위원이 한 번 가보니까 육안으로 판단입니다. 육안으로 판단해 보니까 무허가 가설물이 많이 들어선 것 같은데 즉 말하자면 식당이나 매점에 대한 대책이 좀 행정관서에서 미비한 것 같애요. 왜그렇냐 하면 바로 위에 묘지가 있던데 묘지 문제로 가지고 찜질방하고 아마 민원이 야기된 걸로 본 위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 산을 절토를 해 가지고 무허가 가설물이든 허가난 찜질방이든 근린생활시설을 했는데 앞으로 재해시에 말입니다. 산사태가 날 우려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많이 절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은 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만 내주는 게 농사는 아닙니다. 사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했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흥해 초곡 산 43-8번지는 찜질방 시설이 고발에 의해서 이미 사법처리가 되고 건축물이 사법처리 될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사후 2명을 처리했는데 현장에는 전혀 불법이 없는 것으로 그때 관계부서가 현장조사를 해서 현상태로 저희들 고발하고 불법한자 사법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지금 복구되었습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예, 복구되고 저희들 나간 게 최근에 21일자로…… 산을 엄청나게 절토를 했던데 그 응벽처리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허가난 곳도 곳이지만 무허가도 만약 산사태가 일어나면 절단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산사태 우려가 있다 하면 피해복구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말입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내줘야만 포항시 예산이 소모가 안된다 이겁니다. 허가를 내주고 산을 절토하고 그러면 산사태 위험에 있어서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응벽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사법처리 후에 후속 양성화 시켜 준 허가 사항입니다만 그 이외에 행위자에 의해 가지고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 것은 아까 조진위원님 질의주신대로 형질변경 허가지에는 복구예치비를 받아서 저희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획도 하고 있고, 천재로 인한 자연재해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서 정부의 산림청에서 국비를 투입하는 산사태 복구를 해오고 일부 국비 투입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 지방비예산으로 충당해가지고 1차적으로 보완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 시 재정 출혈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허가난 뒤에 말입니다, 절토가 됐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복구비를 예치해 놓았습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그것은 예치 안하고 그 행위가 발견되면 원초적으로 불법관리 해손지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바로 하도록 그런 초지를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오랜 된건데 벌써 본 위원이 봤을 때 10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됐다면 현재까지 복구비용이나 모든걸 행정조치를 안해 놓았다 하면 행정에도 잘못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빨리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공익요원이 북구청 214명중에 농림과 소속이 158명으로 돼 있습니다. 158명 읍 면 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활용방안이 언제까지는 뭐하고 언제부터는 읍 면 동으로 다시 배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몇 명으로 합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부의장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감사제출 당시보다 현재 북구청 공익근무요원중에 저희들 농림과가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116명입니다. 산불이 시작되는 11월초에는 137명까지 이렇습니다. 제대예정일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16명입니다.

공원식위원

이것은 언제 자료입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17명, 16명씩 두차례에 걸처서 제대가 되고 116명중에도 12월중에 해제예정자가 6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배치는 저희들 농림과에 산불 발생 시기 때문에 예방활동으로해서 구청에 관리하는 인력이 24명이고 읍 면과 동지역인데, 읍 면, 구청 포함해서는 50명, 동지역에는 66명이나 있습니다. 적게는 환여동에 4명, 많게는 중앙, 학산, 양학 13명, 용흥동에 13명이나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이 분들 산불감사요원이지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잠시 및 진압인데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연중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연중으로 관리 안하고 왜 읍 면 동으로 줍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원초적으로 오는 재원은 자기 출신 동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농림과 소속으로써 158명 아닙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158명 왔는데 그 사람들 입영요건이 자기가 출생만 용흥동 출신이면 용흥동에 산불감사의 업무가 있다면 용흥동에 배정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요.

공원식위원

배정하는데 산불감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거요, 열두달 아니지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아니지요, 11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15일.

공원식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그 이후에는 그 해당 읍 면 동에서 산불감사만 하는게 아니고……

공원식위원

위법이다니까 그게, 산불감시요원을 받았는데 왜 읍 면 동에 다가 줘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산림내에 불법투기를 하거나 쓰레기 같은 것 버리고 하면 이것 것도 수거하고 산지 정화내지 산불감시, 산림분야에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지, 꼭 산불감시, 산림분야에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지, 꼭 산불감시만 하는 그런 명목은 아니고, 직무에 산림공익요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식위원

그러면 산림공익요원 자원요청은 누가 합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공원식위원

과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158명이나 받아서 읍 면 동에 처치곤란하도록 만들어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금년만 해도 많을 때 137명까지 관리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은 100명 소요 재원이내 됐는데 요청한 것과 다르게 병무청으로부터 북구청에 요원이 옵니다. 대기는 보니까 이 분들의 말이 장황해지는 현역병이나 청원, 의경 이런 쪽에 갈 수 없는 대원, 제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110명중에는 중졸, 고퇴 인원이 50%입니다.

공원식위원

과장님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공익요원 자원 요구를 누가 합니까? 왜그렇게 많이 했느냐 그것만 없습니다. 하십시오.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요구했는 것 보다도 배정이 더 와가지고 저는 받을 이유가 하는데 북구청이 받아가지고 방대한 인력 쓰는게 농림과장인데 당신 안고 수고하시오 이렇게 된겁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요구보다 더 왔다 이거지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도 가능합니까? 요구보다 더 올 수도 있어요? 전체 업무는 누가 합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민원봉사과 병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민원봉사과 전화해서 출석시키세요. 민원봉사과에서 많이 요구도 안한 인원을 자기가 요구해서 받습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재원내분이 병무청으로부터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재원을 계속……

공원식위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배석이라 하지, 자원에 관계없이 배석되면 관리해야 되니까 그것은 배석으로 봐야지. 법에는 그렇게 안돼 있다니까. 요구에 의해서 자원받게 돼 있는데, 무슨 요구를 어떻게 하길래 처치 곤란한 인원을 그만큼 받아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처치 꼭 곤란하다는 얘기는……

공원식위원

처치 곤란하지요, 곤란하게 돼 있으니까 434명 무단 결근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20%나 되지요. 434명 포항시가 자료를 갖고 있는 내용 아세요? 지금 여기 구속된 사람만 몇 명인지 압니까? 이사람 준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자원받아가지고 이 사람 우리가 봉급주고 현역에 준하는 신분을 주고 봉급을 주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84명이 무단결근해서 20% 엉망진창이 되고 피복비 다 주는데 피복 입는 사람은 거의 없고, 요대 주고 다 주는데 누가 입어요? 누가 관리하고 누가 합니까? 왜공익요원을 이렇게 현장부서에서는 계획부서에 떠 맡기고 계획부서에서는 현장부서에 배치했다면 끝나고 왜 이렇게 돼 버렸어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구청 읍면동 할 것 없이 전부다 시장에 출석해서 한 목소리로 듣는게 최고 낫겠네, 정책적으로. 지금 부서마다 말이 다른 데.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사실 그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구청만 해도 7개과가 있는데 많은 인원을 쓰는 과는 농림과입니다만 한 5개과가 공익요원을 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어떻든간에 농림과에서는 요구를 얼마를 했는데 얼마까지 왔습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연도중으로 요구했는 인원하고 받은 인원은 자료를 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분석이 안됐다 이거지요. 연도별로 원별로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지금 여기 분명히 자원은요, 읍 면 동에 근무를 할지 몰라도 그 책임은 구청입니다. 구청 주무과가 돼 있습니다, 법상. 읍면 동의 그 사람들이 출퇴근 관리를 잘 하느냐, 결근했을 때 조치하느냐 이런 사항들을 사무위임 줬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무부서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읍 면 동에 있는 산불요원들이 아까 얘기에 산림요원이라 그랬습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산림감시.

공원식위원

산불감시요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가 산림감시예요, 여기와 봐요. 포항시가 제출한 자료인데. 공익근무요원 농림과 166명 최병철 산불감시 안 나와있어요? 공익요원 근무현황 북구청 민방위봉사과 병무행정보조, 사회환경과 하천감시, 농림과 산불감시인데 시장이 내는 것은 잘못이고 여러분들 내는 것은 맞고 어느게 맞아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산불감시도 예방활동을 하는……

공원식위원

담당 직무가 있다 말이요, 이 사람 직무가 뭐요, 이 사람 직무가 정확하게? 이것 구청에서 자료 준 것 아니요? 구청에서 본청줘서 본청에서 내준 것인데, 이 사람 근무하는 직무가 뭐예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산림감사로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왜 그렇게 빠져요? 자료를 산림감시로 내줘야지, 왜 산불감시입니까? 누가 냈어요? 농림과에서 안 냈어요? 8일이상 무단결근 불구속 기소 전부 붙어있네, 부서에서 내놓고 답변을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져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산불감시하는 조항이 산림감사와……

공원식위원

왜그러냐 그러면 읍 면 동에 가면 이 사람들 산불감시 끝나가고 난 다음에 없어서 하루종일 동사무소 입구에서 서서있는데 그 직무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지도 안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산림감시니까 여름대로 매일 산에 가서 지키고 겨울은 겨울대로 산불감시하고 365일 근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요? 왜구청에서 제대로 근무를 못 시켜 가지고 읍 면 동 입구마다 서있게 합니까? 산불감시니까 산불감시 임무 끝나서 동사무서서 대기하고 있지, 담당이 이런 정도밖에 마인드가 없으니 그렇게 되어 것 아니요? 이사람 복무지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산림감시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가서 가지치기도 하고 산림을 관리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산불감시할 일이 있고 365일 계절적으로 이 사람이 근무해야 될 업무지침에 역할을 줘야지, 역할 있어요? 이사람들이 1년동안 무슨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지침 내려준 것 있습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지침은 일괄로 저희들……

공원식위원

있어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내보세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길래 산불감시 기간만 끝나 버리면 동사무소 그대로 앉아 있나, 역할 내보세요. 전문위원 적으세요. 이사람들을 읍 면 동으로 배치할 때 무슨 업무를 해야 된다 업무지침서, 역할이 있을 것 아니야, 문서로 된 것 받고, 그 다음에 읍 면 동에서는 받았다는 확인 받고 그렇게 내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 요구했는 수에 대해서 배치한 것, 다른 이유에 대해서 민방위과로 통해서 전부다 사유서 받고, 얼마만큼 잘못됐느냐 그러면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산림감시다, 산림감시면 산림이라 그러는 것은 산불 또 있을 것이고 가지치기도 있을 것이고 덩굴제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는 무슨 업무, 몇 월달부터는 몇 월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출근하면 도장 찍고 자기 근무지로 가서 이분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산불감시요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산불감시할 때는 구청으로 다시 올라가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으로 가도라고, 가서 거기서 칸마다 배속하더라고, 퇴근도 구청으로 가지요? 그다음에 끝나고는 산불감시 기간 끝나버리면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다시 내려와요, 본 위원 얘기 틀렸어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일부 인력을 그렇게 차출해 쓰고 있습니다. 말씀들이면 배소구는 최초에 자기 주소지에 배속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곳은 사실 산이 많은 지역 읍면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배치를 할려고 하면 산불감시 활동기간 11월부터 5월까지 이때는 차출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평상시에서 주는 인건비보다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공원식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다 아니까, 공익요원이 산불감시 기간중에는 차룰해서든 어쨌든 구청에서 쓰지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구청에서 일부 인력을 그렇게 차출해 쓰고 있습니다. 말씀들이면 배소구는 최초에 자기 주소지에 배속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곳은 사실 산이 많은 지역 읍면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배치를 할려고 하면 산불감시 활동기간 11월부터 5월까지 이때는 차출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평상시에서 주는 인건비보다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공원식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다 아니까, 공익요원이 산불감시 기간중에는 차출해서든 어쨌든 구청에서 쓰지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구청에서 일부 인력 현재 12명만 쓰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다음에 끝나면 아닌 때는 동에서도 직접 씁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다시 내보낼 때는 읍면으로 다시 배치해서 보내지요? 왜그렇습니까? 뭐하러 보내요? 산림감시하러 보냅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예.

공원식위원

산림감시 처음부터 구청에 붙어서 하면 될 것 아니요, 왜 그래요? 골치아픈 것은 읍 면 동 주고 왜 구청이 150 몇 명 한 사람도 관리 안해요? 구청이 직접 받아가지고……

배송은 동에 줘놓고, 배송은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홍길동 줘놓고 그다음에 구청에 차출해가지고 산이 많은 읍 면 동 별로 전부다 보내면 될 것 아니요. 보내가지고 1년내 365일 근무시키면 되잖아, 산림감시하면 되잖아.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산불감시 활동할 때는 구청이 초동진화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 절대인력이 얼마, 얼마 해서 차출해서 쓰는데 산림감시라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비수기에 간다하면 산지정화를 한다든지 지도한다는 것은 산이 있는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떠넘기식 그게 아니고 조직 성격상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십시오.

공원식위원

그런면 읍 면 동에서 산불 가지치고 했다는 지도한 것 있어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산림감시라 하는 것은 가지치기라든지 덩굴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육림사업의 성질이고……

공원식위원

했어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그것은 안했습ㄴ다.

공원식위원

왜 안 했어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름철에 계곡에 산림에 오물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 지도하고 단속하고 수거하고 이런 정도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제가 알기로도 육림사업 현장에 활용할 수……

공원식위원

산림감시의 범위가 뭡니까? 산림감시의 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지치기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이고.

공원식위원

감시 아닙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관리하고 감시하고는 조금……

공원식위원

누가 감시라 했어요? 산림관리 아닙니까? 산불감시가 아니고 산림관리라 그러니까 산림관리의 정의가 뭡니까? 왜메모 똑 바로 안줘요? 뭐가 산림관리요원이라고 그러고 전부다 빠져 나갈려고 거짓말 했어요? 산불을 이야기 하니까 뒤에 메모줘서 산림관리요원이라고 했잖아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산리감시요원.

공원식위원

산림감시요원에 대한 정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대부분 산불예방 활동이 주력이 되고 그 이외에 감시업무라 하면 산림보호 범주에 들어 가는, 예를 들면 불법으로 산림내에서 불법채취를 단속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오물 투기하는 이런 것은 감시하는 수거한다든지 일련에 산지정화 내지 산불감시활동에 참여 시킬 수 있고……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들……

공원식위원

읍 면 주지요, 읍 면에 왜 안 줍니까? 읍면에 주면 되잖아요. 못줍니다, 법으로. 농림과의 소속직원이다니가 자꾸 그러시네, 예산을 여기서 가지고 봉급주고 피복비 주고 교통비 주고 다줘요. 그런데 왜 자꾸 읍면에 떠넘겨요? 읍면에서 제대로 못하는데 대한 관리감독을 했나 말이야.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이들 아버지 입장에서 형님 입장에서 많은 호소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제뒤에 있는 보호담당이 동거동락한 보호담당중에는 그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가는 공무원이 있으면 저희들 아직 발견 못 했습니다. 그만큼 알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원초적으로 재원이 조금 관리하기에 힘에 넘치는 가중한 업무분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 계속 그런 자세로 그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 현역병이 될 수 없는 입장이나까 공익요원이 된 것은 더 잘 알고 공무원 자꾸 그렇게 빠져 나가면 안돼요. 처음부터 1분만에 끝날 일을 자꾸 빠져 나가다 걸린거예요. 본위원의 이야기는 내 소속 농림과 소속 158명이든 160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읍면별로 배치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한다는 자세밖에 안돼 있다 말이야. 봉급주고 피복비 주고 내가 다 주는데 비록 소속은 내 소속일지 라도 자원배분은 읍 면 동으로 돼 있으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라는 지침, 교육 필요에 따라서는 저체 소집한 교육, 아니면 읍면관리자 불러다 교육, 이런 것들이 돼 있었나 말이요, 그 업무만 잘하면 끝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도망가고 하는 것까지 책임져라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요. 본위원 이야기는 그게 전혀 없었다, 그것 있으면 지금 까지 자료 다 내라 말이요. 뭐했느냐 말이야, 예산만가지고 있었지 뭐 했느냐 말이야 구청에서 인원 158명가지고. 읍면 동 줘버리면 끝났다 말이요, 너희 알아서 돈 줄테니까 봉급주고 너희 알아서 하라 이런 것밖에 아니다 말이야. 최소한 이 자원이 여러분들 승진시키고 한다하면 여러분들 권한 다 가져 갔어요. 포항시청 소속이 전부다 어디입니까? 총무과에서 심사관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읍 면, 구청에 나갔다고 총무과에서는 모르고 구청에 다 맡깁니까? 권한은 다 가지면 갖는 것처럼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관리 잘하는 구청장은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지도관리 잘하고 이것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요원이 본청은 사회진흥과고 구청단위에서 왔다 그러면 총괄 자원은 민방위과에서 하지만 받은 150명을 받았다 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배치를 어떻게 하고 근무를 제대로 충실하게 하는지 그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 실태조사는 했는지 가서 확인해 봤는지 이런 사항들은 누가 합니까? 농림과에서 하지. 권한 있다고 해봤어요? 그것 별로 안 했더라 말이야, 본 위원이 일지 다 봤어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신상카드가 따로 있고 또 관리카드가 따로 있고 한달동안 근무했는 근무상황부가 우리 과로 올라와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에게 봉급도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원식위원

과장님 답답하네. 그거야 기본이지, 그 사람 카드 없으면 어떻게 봉급 주고 도장은 어디 찍어요? 그런 관리가 아니고 사고가 발생되고 근무지에 가서 이 사람들 전부다 가서 무슨 역할 하는가 교육 받나 물어불까요? 북구청에 누가 와서 너 직무가 뭐고, 교육했는 것 한번 물어볼까요?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공원식위원

그것을 지적하니까 자꾸 처음부터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이 시간까지 온 것 아니요. 원본적인 것이다 말이요, 처음부터 지적은 농림과 소속에 직원이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읍 면 동별로 배분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 분들이 사고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 되고 정무복장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하라, 지금 까지 한됐다니까 다 조사했다니까요, 교육자료 했는 것 다 가져와라, 다 가져 왔습니다. 전부다 조사해 보니까 자원만 주면 끝이다 말이야, 심지어 피복 안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복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벌령근거를 그렇게 해도 되니까 이 모양이 됐지요. 할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없으면 무엇가지고 줘야 되느냐, 명찰만 달면 돼요. 본위원이 읽어드릴게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24조 제복 제모등 착용,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에서는 제14조에 규정된 공익근무요원증 패용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복무기관의 장은 지휘, 통솔 꼬는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복 및 명찰과 모자 등을 행정관서요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착용 및 패용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말입니다. 돈은 1년에 2천 몇 백망눤 시에서 가져가서 제복입은 것은 차량관리하는 공익요원 빼놓고는 대부분 안입어요. 전부다 사복해서 요대는 어디 있고 이 규정자체를 모르잖아요, 관리부서에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전부다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지 알고 피복비 다 주고, 입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 안 받고 안 입는다 그러면 90% 안 받고 사복 입을려 그래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인원이 최고많으니까 거기서 지금 까지는 기본자료만가지고 기본자료만 활용 했다고 인정합니다. 또갑자기 생기는 그런 자원이다 해서 업무에서로 불분명하지 않는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제는 이번에 확실히 알았으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내한테 배속이 되면 읍 면근무지 배속까지의 단위는 구청까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이 내산하에 공익요원은 비록 읍 면 동에 줬다 할지 라도 읍 면 동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교육시키고 관리하느냐 하는 점검, 지도, 교육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 자원을 갖고 잇는 부서에서. 그렇게 그런 실적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근무복 안 입은 것가지고 지도한 일 있고, 단속한 일이 있고 실적이 있어요? 만약에 없다 하면 포항시내 어느 시민에게 물어봐요, 읍 면 동사무소 공익요원들 근무복 입고 근무 하는지? 거기까지 우리 행정이 와있다 말이요. 그렇게 아시고 과장께서 업무지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북구농림과장

이번에 지적주신 내용 저희들 충분히 현장에 적응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의 큰 고충은 있다는 것은 이해되신 가운데 좋은 지적주셨기 때문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사회진흥과 감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감사를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조작래입니다. 먼저 11월 29일 이후 정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사항은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실적은 읍 면 동 담당자 회의소집을 ‘99년 11월 29일 11시에 시정 회의실에서 참석대상이 37명, 구청은 담당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읍면 동장 회의소집은 오늘 10시에 시정 상황실에서 참석대상 33명입니다. 그리고 특별단속반 편성은 본청이 5개반 20명하고, 구청은 6개반 20명, 읍 면 동에 51개반에 211명 해서 29일부터 12월 1일 오늘 까지 정비실적은 남 북구 합해서 57개반 231명이 투입이 돼서 현수막이 812건, 벽보가 10,860건, 기타 1,010건 해서 12,682건을 철거했고, 과태료 처분은 3건에 120만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 처분사항은 시외터미널 할인행사 2건이 100만원, 카이져 회관 신장개업 1건에 50만원, 허심청하고 동아쇼핑 관계는 지금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확충은 당초 계획에는 9개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9개 정도 증설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본청이 불법광고물 단속 순찰을 매일 실시를 1개반에 3명씩 매일 돌도록 하고, 12월 13일날 업주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철거 또는 홍보위주로 하고 구청 2개반 6명, 읍 면 동에 33개반에 33명 해서 지속적으로 시가지 순찰을 하면서 12월 13일까지는 철거 및 홍보위주로 하고 13일 광고업자 교육실시후 부터는 행정처분 위주로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광고업자 교육은 12월 13일 14시 시민회관에서 대상은 144명입니다. 이때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29일부터 계속해서 돌았습니다만, 사실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깨끗하게 철거를 했는 데도 또 돌아 가니까 금방 붙이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3일까지는 홍보 내지는 철거위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계획수립하고 또 정비하시느라고 단시간내에 많은 정비를 했고 데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12월 13일 광고업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광고업자들은 보면 사실 크게 불법광고물을 게첨을 하는 예가 적고, 상업 업자들이 불법게첨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업주들한테는 어떤 홍보계획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판단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광고주가 광고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달기 때문에 1차적인 교육은 광고업자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시민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보통 불법광고물 게첩하고 경향이 업주들이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기 자의대로 게점하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분석해 보니까 광고주가 직접 거는 것은 조금 드물고요, 거의 다 업자한테 의뢰해서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의뢰를 해서 한다고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거는 경향이 많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세일을 한다든가 터미널 세일을 한다든지 안그래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업주들이 불법게첨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을 것 같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는데 별도로 단속기간은 언제까지 정한게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오늘 보고할 때 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했고요, 이후부터는 본청에 1개반, 구청에 2개반, 읍 면 동에 1개반씩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상시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철저한 단속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늦게나마 이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한다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수를 보면 총 812건이네요. 남구가 435건이고 북구가 377건입니다. 그러면 본청 산하는 없습니까? 그냥 남 북구로 나눠서 그렇게 한 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본청도 뜯어가지고 사무실 앞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청반은 밑에 뜯을 만한 것은 뜯었지만 그다음에 전부 적어 가지고 해당 읍 면 동으로 통보를 하고 이튿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든간에 812건에 본청 것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812건중에 공공층을 띤 현수막, 불법현수막은 몇 건쯤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공공현수막은 사실 그렇습니다. 나가 보니까 타기관에서 기초질서 관계 이런 걸 걸어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하고 이러는 것은 뜯어가지고 담벼락에 붙이도록 협조를 하고 했습니다. 그부분은 저쪽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말썽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어떻든간에 본 위원도 단속을 한다 그러고 나서 봤습니다. 물론 악덕 업주가 돌아서서 거는 것도 더러 있더라요, 보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단속은 많이 된 것같고 정리는 많이 됐는데, 지금 일회성이나 일시적에 그쳐서는 안돼요. 조금전에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꾸준하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게 돌아서서 붙이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 결국은 지금 까지 공무원들이 과태료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취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게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내가 버리게 되면 내가 과태료를 문다라는게 인식이 돼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속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게 안되거든요.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업자가 쉽게 얘기하면 현수막 하나 찍어주십시오, 해서 어디 걸어달라 그러면 업자들 걸어 버립니다. 그게 아직 교육이 덜 됐고, 철저한 단속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자가 피부에 와닿는 체감도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고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거는 곳, 쉽게 얘기하면 유강지구라든가 창포구획정리지구라든가 두호동 그린목욕탕 그 주변 이런 데는 공고표시라도 붙여야 됩니다. 이곳에 앞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할 시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광고도 붙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대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담당께서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야기 기록해 주셨다가 실천에 반영될 수 있도록하여 주십시오.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님, 장석제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144개 현수막 업자가 있다고 했지요? 현재까지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은 없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교육이 도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불법 현수막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실시한 적이 올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교육은 업자들 교육이 있을 때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본청에서 한 번정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할때 그런 것은 하지 말고, 본청에서 교육일자를 정하든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교육권한이 도에 이관돼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도로 자꾸 이관됐다 하니까, 현재 도에 있다하면 과장님은 자꾸 피할려고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짜증나는 일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도에 있다 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렇게 되니까 질의가 길어지고 꼬리가 자꾸 길어지는데 왜그러냐 하면 도에 교육이 있다 하면 현수막은 도에 갖다 겁니까? 아니지요? 포항시에 거는 건에, 포항시의 미관 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자꾸 질의하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할려니까 자꾸 질의는 길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의무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 간단하게 질의가 끝나지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과장님 말꼬리에 자꾸 질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99년도에 본청이나 구청에 단속요원은 몇 명이었으며, 행정지도요원은 몇 명정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구청에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읍 면 동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광고물 담당자. 본청에는 담당이 있고 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 몇 명 정도라 했습니까? 몇 명 정도인데.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인원을 하면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50명요? 그러면 50명이 예를 들어 본청에 있다, 본청에는 그러면 행정지도요원으로만 봅시다. 읍면 동까지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구청에 업무를 시달했을 때 또 마지막에 읍 면 동사무소 불법현수막 담당요원이 계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 행정지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즉말하자면 현수막 업자들이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업자입니다. 뭐식당업을 한다든가 무슨 개업을 했다고 했을 우리 집앞에 불여주십시오, 전봇대에다 붙여주십시오, 아예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포항시에 현수막 걸이대에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사용자의 편의대로 갖다 전부다 붙여줍니다.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안됩니다. 현수막 업자 이거는 안 됩니다.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경고와 경고 몇 번 나갔을 때 우리는 현수막 업자로서 허가까지 취소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못 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랬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박승훈위원이 흥해가서 사진찍어온 우리 길 다니면서 불법현수막 참 많이 봐 왔는데 여태까지 성모병원에 5개 걸려있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에 나오니까 그 추운날 공무원이죠, 그걸 다 철거를 하더라고요. 철거를 하는데 이것을 계도시키고 교육시키고 교육은 업자입니다. 주민한테 계도시키고 우리 본청에서는 행정지도를 잘 해 줬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시장한테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업무분장을 좀 하자 이겁니다. 물론 고층도 사회진흥과의 고충도 알만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밑에 지시를 해도 같은 공무원이라도 안 들을 때는 참 막연한 일도 있습니다. 그고충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 포항사회에 기초질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끝을 내고 다음에 시정질문할 때는 그때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과태료 처분규정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불법……

현우

이현우위원

광고물, 각종 불법광고물 과태료 처분규정이 시에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광고물관리법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처분규정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옥외광고물관리법.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 처분규정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지난 12월 1일 150만원 과태료를 처분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고발을 했을 때 시에서 바로 처리가 되는 거네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시에서 또 업무가 각 구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나 구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불법광고물을 고발했을 때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고발이 아니고 과태료 처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태료 처분 즉각 즉각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ㄴ디ㅏ. 거기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주한테 청원을 받아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처분규정대로 처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 근절시키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붙일 때마다 한 건씩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공무원이 쉽게 말하면 누구는 불법광고를 하고 공무원은 그 참 쉽게 말하면 고급인력인데 그 불법광고물이나 철거하러 다니고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철거할 필요없습니다. 과태료 몇 십 만원씩 처분하면 안 그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규정을 우리 앞으로 만드세요. 광고업주가 했을 때는 더 가중을 시키고 업자, 광고수요자 쉽게 말하면 광고수요자 개인이죠. 개인이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또 광고사업자가 불법으로 개첨햇을 때는 벽보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는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하면 과태료 징구하면 이것 저것 어쩔 수 없이 해결됩니다. 왜이틀동안에 공무원 230명이라는 숫자, 이 적은 숫자 아닙니다. 우리 북구청에 공무원 몇 명입니까? 전체가. 1개 구청 공무원 몇 명입니까? 구청 공무원 총 털어 나가도 안 되는 그 숫자를 이틀동안에 가동시켰다 거는 이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런 걸 앞으로 되지 않도록 이미 두 건은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12,000건 중에서 불과 4건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렇죠? 2건은 추진중이고 2건은 처분했고 이것 아주 약한 겁니다. 최소한 이번 기회에 한 50% 정도는 과태료 처분해 버리면 근절됩니다. 맞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앞으로 우리 처분규정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점 단속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간에 연계성과 연속성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봤을 때 공공근로자 지금 참 말썽 많거든요. 민원이 좀 많이 야기되는데 각 읍 면 동에 한 사람만 공공근로자로 현수막 낫가지고 다니면서 철거하라 하면 이것은 정말 청소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그 정비를 추진했는 사항을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불법이 난무했던 현수막을 철거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겠습니다. 뭐어떤 실적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육안으로 시가 좀 깨끗했으니까 그러나 불법현수막이 앞으로 설치 안 될 것이다 하는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동의랄 수 없습니다, 이 보고로 봐가지고는. 왜그러는냐 하면 이떻게 812면이나 있는 불법현수막을 보면서 그래 딱 2내지 3건만 과태료 행정처분할 것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최소한 고질적인 업자가 지금까지 글너 관행을 해 왔는데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다 철퇴를 내려야죠. 그리고 앞으로 더 하면 더 한다 이 정도 돼야지, 아직까지 공무원 의자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붙이지. 한예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레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는데 흥해라는 지역이 ‘98년도에 총 350매 정도를 달았습니다. 업주는 현수막 달면 2,000원 수수료 있는데 694,000원 수입을 올렸으니까 약 한 350매 달았는 겁니다. 그러면 ‘98년도에 65개소에 31개면인데 한 면수에 10개의 현수막이 걸려졌습니다. 그어느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52주라는 하면 15일짜리도 있고 아니면 7일짜리도 있는데 평균 나눠서 40매 정도 40주를 생각해도 40매 달고 반 달아도 20매를 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해 불법현수막이 최고 많다 이거야.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정당한 세금 물고 다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세금 안 내고 불법광고업 하는 것만 살아나는 그런 행정인데 왜 조치 하나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래 달고 나오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교육도 그런 답변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물론 정기적인 교육 이런 것은 도가 해야죠. 하는데 도단위로 올라가는 건 맞지만 포항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시민을 상대하고 주민을 상대하면 언제든지 교육이 되는 거지, 그것은 시민 주미대상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위주로 그러는 용어도 사용하세요. 강력한 행정처분용어 왜 안 써요? 이런 미온적이니까 항상 그렇지, 행정처분 위주로 나중에 보면 2건도 위주고 3건도 위주인데 뭐 또 한 80,000건이나 불법하고 또 건수 2～3건해서 위주로 할랍니까?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이게 나와야죠, 행정에 의지가 설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계획이 12월 13일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있다 하니까 그 이후에 더 깨끗해 지리라고 보고 그 전에라도 읍 면 동이 광고업자에게 전화하면 됩니다. 어제 읍 면 동 담당자 교육 다 받았어요. 그분들 자기 소속, 자기 관하에 있는 업소 있을 것 아닙니까? 전화해서 이런 교육 받았는데 앞으로 업소가 아무 데나 붙이면 큰 일납니다, 과태료 먹입니다 하면 이것하면 12월 13일까지 안가도 돼요. 당장 알아듣고 한다 말이야. 꼭이때까지는 현수막이 또 난무해도 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전 행정이 거기 매달릴 수 있는 없잖아요. 새천년행사도 가야 되고 연말행사가 많은데 그 광고물보고 단속하고 이래 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불법광고물을 안 다는 그 장치를 먼저하고 거기에 완전한 장치로 교육하고 행정처분하고 이런 단계를 넘어야지 읍 면 동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돌아서서 이 또 다 붙입니까? 담당자가 관리 못한다니까 한계가 있다니까요, 업자가 붙이는데는 못 따라 간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일 교육이후에 깨끗하리라 보고 1월달 한 동안은 행정처분했는 내용이라든가 광고단속했는 내용을 한 번 의회에다 우리 해당위원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를, 중간에 어차피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댔으면 완전히 불법광고물 뿌리 뽑도록 불법광고물 중에 특별히 현수막, 왜냐 하면 그 지정된 장소에 붙일려고 차례 기다리고 차례 기다리다가 불이익이 오고 심지어 수소료 내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저 마음대로 제작해서 막 갖다 붙이고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제작해서 막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앞으로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의지가 섰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위주가 아닙니다.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조치나 행정지도상이나 질문을 했는데 당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했을 때 단속을 했을 때 근절을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즉말하자면 무슨 민원이 생기냐 하면 주민이 필요한 곳에 현수막 걸이대가 없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 시민들이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없으니까 다른 곳에 붙이면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하나 안 하나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읍 면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셔갖고 어느 곳에 현수막 걸이대를 하면 좋으냐 그 현수막 걸이대를 각 지역마다 통괄적으로 다 받으십시오. 보고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의회에다 요청을 해 갖고 걸이대를 각 지역에다가 한 두 군데를 설치를 래 줘야 됩니다. 없는 곳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각읍 면 동사무소에 그러면 현수막을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양학동에 있는 걸 현수막 걸이대가 없는데 용흥동 걸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각 지역특성상 적정한 곳에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해 주도록 각 읍 면 동사무소에다가 그걸 보고를 받아갖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5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석제

장석제위원

한 군데는 안 되는 한 두 군데내지 세 군데, 뭐 대도 있고 소도 있으니까 꼭 큰 것만, 크게 해서 말입니다. 10개를 해 놨는데 그 지역은 소규모인데 두 개내지 세 개를 붙여놓으면 복잡습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게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소로 해 가지고 적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받도록 해 주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

하나만 더 주문합시다. 우리 장석제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원칙은 현수막 걸이대가 하나도 없는게 최고 좋은 도시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나 원래 당시에도 공익성만 현수막 걸고 상업성은 못 걸게 되어 있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나 알아야 된다는 권리 때문에 결국은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 준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규제하는 지역도 있다고요. 뭐교육상 쇼프로그램 이런 것 못 붙이게 했어요, 상업성, 아직 그런 도시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수가 알맞는 거지 붙이기 원하는 곳에 해서 전 시가지가 현수막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분들이 현수막을 광고효과가 아니라 하는 인식도 가질만큼 알맞는 곳에 알맞게 붙이고 해야지 아까 예를 들어 가지 개업하면 50개 60개해서 전시내 붙이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수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보통 공익성을 위해서 시가 아치형이나 또 이렇게 베니아형으로 해서 대형 육교에 하는데 그것도 시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 허락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 말이야 지금 흥해에서 포항으로 오는 거리에 보면 달전육교에다가 매일 365일 붙여잇어요, 거기 보면. 그다음에 용흥동하고 역전 그 육교에도 보면 지금도 붙여있어요. 또해도육교 붙여있습니다. 그것 왜 그 사람들 개인이 그 육교에 붙여요. 무슨 대회하는데 왜 거기 붙입니까? 못붙여요, 이제는. 앞으로 그것도 거리 크기로 해서 별도로 수수료 지정하고 해서 받아서 붙어야 되지 허락없이 못 붙입니다. 그다음에 포항시에 들어오는 공대입구, 공대입구에도 보면 물론 봉사단체하는 로타리나 라이온스가 붙일 수도 있자만 그 사람들 허가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자세를 가져라 말이오. 특히 대형 육교가 있는데 불법이 없으면 바로 그 이튿날 뜯어야 됩니다. 그것을 허가 받는 거를 어떤 공익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세로 대형 현수막이 부분에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예를 들면 공대육교 같은데는 공대에서 자기네 학교에 광고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육교같은데 할라면 거기에 도지사 권한사항이라서 그 조사를 해서 지사님까지 요청을 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도지사 허가 받아서 달았는 것 다 확인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식위원

협조공문 보내면 되잖아요. 전부다 보내고 필요하면 권한을 위임받고 포항시에 딱 들어오자 첫 보이는 게 공대 현수막인데 어떤 데는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데는 누구 뭐 회장단 이취임식 포항시내 첫 관문으로 들어오는데 회장님 이취임식 보여야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우리가 무슨 정부가 지행하는 그런 어떤 구호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어느 회장단 이취임식 앞에 딱 붙여놓고 그것 안돼요. 우리 포항에 문화수준을 점검하는 자리인 줄 압니까? 그 자리가 들어오면서. 그런 대로변에 육교부분도 똑같은 차원에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위해서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