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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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사회진흥과, 민원여권과, 총무과, 26개동, 정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간략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해 주시고, 여기 답변석에 나와서 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간부소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면 총 99년도 예산액 5,600만원 중 4,59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운동용구 지원 5개 단체에 600만원을 종목별 지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주민이 낸 세금을 민간조직에게 마구잡이로 주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내역을보면 아주 중요한 것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99년 중요한 내용을 보면 태권도의 경우를 먼저 묻겠는데요 99년 2월 12일 40만원, 6월 10일 300만원, 7월 10일 70만원, 10월 20일 300만원, 11월 6일 40만원 등 도합 1년간 5회에 걸쳐 7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의 법적 근거와 사용 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조직 운영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8조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청에서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결재를 득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와 행사 내용에 따라서 한 50만원 정도 또 대회 규모가 크게 되면 상향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남에는 국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조직이 생활체육협회 조직 중에서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소규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조금 타 조직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월 10일 300만원, 12월 20일 300만원은 지출내역사용 용도를 서면으로 바로 자료 좀 주시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체육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체육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강남구 체육회 구성원은 몇 명이며 여기에 체육관련 전문가와 체육관련 비전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명인지 확인해주시고 생활체육 지원 내역을 하나 더 짚어 보면요 99년 11월 11일 수채화 제2회 강수회전도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8조에 의거 체육동호인에 포함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채화 교실이 제가 알기로는 논현2동복지회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체육동호인 조직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체육동호인 지원에 취미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저희가 그런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조직인에게 마구잡이로 돈을 주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분명히?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8조는 체육동호인으로 되어 있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셔야 되겠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희 복지회관에서는 대개 체육 취미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니 이것이 체육이다, 취미다 구분하기가 저희 과에서 참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고전무용같은 것을 체육으로 볼 것인가, 취미활동으로 볼 것인가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고전무용은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수채화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는 그것을 자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의 구성원은 몇 명이고 체육 관련전문가와 비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김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바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지금 태권도시범단 운영예산 지출내역을 보면요 지금 태권도시범단 운영비 1/4분기 또 태권도시범단 용품구매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시범단 또 밑에도 태권도시범단이 1/4분기 하고 2/4분기 하고 1/4분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오타로 된 것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시범단 운영에 예산 집행액수가 말입니다. 2월달 하고 4월달에 다른 것은 2월달은 2개월간 집행된 액수고

성임

임성임위원

2월달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4월달은 3개월간 집행된 액수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래서 1/4분기, 1/4분기 전부 1/4분기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에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태권도 시범단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서 강남구를 방문하게 되면 태권도 시범행사를 저희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대개 VIP들이 오게 되면 국기원이 관광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태권도복이 지금 현재 480만원인데 거기에 몇 분의 태권도 복을, 숫자가?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이것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태권도 협회에 일괄 저기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시범단의 상설요원은 40명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40명이에요? 그 40명을 다 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선수로 나가는 분들만 해 드립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거기서 국가대표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대표도 있고. 대개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일반부까지 대학생부, 대학생도 몇 명 있고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40명의 회원이 이 혜택을 보셨느냐고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40명의 혜택은 우선 태권도 용품 구매를 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복, 태권화하고 기타 격파물 등을 사가지고 시범행사를 연습도 하고 품세도 하고 그런 행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이 송판이라는 것이 뭐예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송판이 격파물입니다. 격파물. 저희 과에서 이번에 리버사이드를 가가지고 촬영한 비디오를 의회로 한 3부 정도를 보내 드릴 계획입니다만 그 송판을 몇 장씩 해가지고 높이차기도 하고 2단옆차기, 고공회전 해가지고 송판 등을 격파하는 그런

성임

임성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많이 하신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한편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에 지원한 경비 내역을 보게 되면 각 종목별로 편차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권도는 내가 여기서 얼핏 토털을 내 보니까 710만원인데 가장 경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지금 강남구체육회에는 5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맞죠? 태권도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한편 외교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요성도 있고 그렇지만 형평성이 좀 고려 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니까 축구에 640만원 또 배드민턴 전부 보니까 1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배드민턴은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주민들이 좁은 장소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생활체육 중에서 누구나 남녀노소 할 수 있는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테니스, 게이트볼, 게이트볼은 대개 노인들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게이트볼 같은 것은 좀 더 장려해 주면 예산을 조금 더 써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체조, 강남구체육회 50만원, 배드민턴 160만원 물론 다 집행부에서 사정이 있고 내용을 알아서 사용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좀 전반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참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희선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토털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각 종목별로 지금 개최 일자만 나와 있고 토털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들어간 사용 액수를 종목별로 해 주면 한 눈에 알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참고로 제가 한 마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가 서울시장기축구대회 제20회 이런 동호인들이 행사를 참여하겠다면 저희들이 인원하고 행사 규모를 봐서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강남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체육회에서 체육회 회원 등산대회, 인원 숫자를 보고 사업의 성격을 봐서 적정하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사회진흥과 여러 가지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시는 부분은 있고요, 제가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민자율방범대 그 사업을 쭉 내역을 보니까 작년 1년 동안에 3회에 걸쳐서 무슨 활성화촉진대회 무슨 또 자율방범간담회 또 그 다음에 위로, 대원들 위로 물론 여러 가지 단체 중에 자율방범대의 노고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연 3회씩이나 위로랄까 격려 차원의 행사를 3번씩 한 이유, 타 단체와의 여러 가지 비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 그 다음에 방범대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도대체 과장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방범대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고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봉사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에 무슨 대원에 위생감시단, 자율위생감시단,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각 동에 있는 여러 단체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서 여러 일을 겸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자율방범감시대의 업무도 어렵지만 또 우리가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 운영부에 대해서 제가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단체도 15개 단체나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또 우리 구에는 태권도같은 뭐라고 그럴까, 세계를 향해서 내놓아야 할 그런 단체가 본부가 우리 구에 있기도 한데 배드민턴을 보면 점점 더 지원도 좀 약해지고 그렇게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처음보다는 점점 배드민턴도 취지가 참 좋아서 비인기종목이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이거 특별히 활성화를 하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해보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단계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길어서 그런데 세 번째로 동생활체육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특히 여기 복지관이 있는 논현2동이라든지 대치2동이라든가 청담1동이라든가 복지관이 있어서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이런 동에 왜 이렇게 동 생활지원금 이런 부분에도 큰 차이 없이 지속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7,000원에서 얼마 안되는 그런 재료비도 안되는 수강료를 내면서 많은 취미교실을 운영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생활체육의 기본 지침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이 똑같은 취미교실 노래교실이 있고 청담 1동도 노래교실도 540만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간의 차이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논현2동 같은 데는 심지어 사군자까지 넣어 가지고 사군자 한 클래스에 50만원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임춘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질의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과 구의 복지회관 체육교실이 예산에 오버랩이 되면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대치2동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과 논현2동 같은 데 논현2동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지원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소 몇 개동 같은 경우에는 좀 프로그램이 많고 그렇지 않는 동은 조금 적습니다. 저희 과는 지침을 마련해서 각 동장한테 재량권을 두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동 같은 것을 보면 평균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내년도에는 좀 검토해서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대답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장한테 재량권은 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주무과장이 책임감을 갖는다면 일단 이것은 뭐예요? 주민한테 세금을 낸 만큼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기본 정신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절대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성의있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구민체육교실과 동생활체육교실의 차이는 위원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임춘자위원

네. 물론 차이는 알고는 있죠. 그러나 수혜자가 같은 주민이라는 차원은 여기에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같은 사람들이 받는 이익이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생활체육 지원 내역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주민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굉장히 적은 데가 있는가 하면 한 6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이렇게 600만원, 700만원 정도 하는가 하면 훨씬 배 이상의 지원이 나가는 것을 그냥 앞으로도 동장의 재량에 맡겨서 부지런하게 그것을 줘야 되겠다 하는 동장은 몇 1,000만원이 돼도 지원을 하시고 별로 그러면 신경을 덜 쓰면 지원 안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동장이

임춘자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동장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게 되면 한 2개 프로그램만이라도 수강료, 강사수당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 과에서 그것을 해당 동에 대해서 전체 여론조사도 할 수가 없고 체육교실을 운영할 수도 없고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지침을 좀 변경토록 방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임춘자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꼭 활성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해서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금년에 보니까 한 1억2,000 정도 그렇게 해서 작년도나 재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적극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꼭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체육동호 계통이라든지 체육단체 많은 일을 이렇게 벌여 놓고 계신데 하나라도 좀 확실하게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키워본다든지 이럴 생각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배드민턴 운영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도 여러 각도로 다각적인 접근방법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폐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비인기종목이고 구에서 했던사업이니까 계속해야 된다 양분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쉽게 말씀드리면 선수가 좀 층이 좀 얕습니다, 저희 구에. 그래서 한 2명 정도 스카웃을 해야 팀이 좀 보강되는데 IMF 때문에 스카웃비를 계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명 정도로 스카웃을 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우수한 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과직원이 전국의 배드민턴 운영 자치단체에 비교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더 바람직하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제 질의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검토해서 없애든지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범대원.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자율방범대원의 간담회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봉사대는 일반 봉사대하고 좀 다릅니다.

임춘자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또 심야에 하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야식비도 지원하고 또 운영비 등 약간의 소모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너무 노고가 많고 그래서 처음에 금년도에 발대식 할 때 발대식을 하면서 그 분들의 모범사례에 대해서 발표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 행사 시간이 길다보니까 저희들이 다과회 비슷하게 간담회를 발대식 때 한번 했고 청장님께서 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 중에서 여름철에 이 분들이 너무 노고가 많다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식사를 청장님이 한 번 대접한 바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 자료에는 발대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활성화촉진대회 무슨 간담회, 대원 노고 위로 격려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표현의 소주제가 좀 달라서 그런데요. 발대식이 말하자면 그것이죠 처음에 탄생된 것 발대식 때 간담회 한 것, 활성화 촉진대회도 겸해서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충분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러나 그

임춘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계속 이런 위로 격려행사도 내년도에도 그렇게 3회, 4회씩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희 과에는 예산 자체를 편성을 내년도에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간담회비는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대원에 대해서. 인적 사항 제가 질의하지 않았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대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이것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개 새마을 봉사활동을 하는 분과 바르게 활동하는 분들이 겸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역시 봉사활동을 해보는분이 봉사를 하지 전혀 하지 않은 분은 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성격적으로 볼 때.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자율방범봉사대가 새마을 사업의 일환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새마을 사업의 일환이지만 이것은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거기 지침에는 자율방범대가 출동하게 되면 출동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도 제가 질의한 취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네. 타 단체하고의 업무는 상당히 다르지만 이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는 단체와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임무라 할까 책임감도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여러 단체에 속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5개, 6개 임무를 다 이렇게 활동비도 받고 해가면서 일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느냐, 주무과에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서면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서면으로 한 번 답변드리고요.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상설지도 점검반을 설치를 해가지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있다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이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직원 2명을 계속 관내를 순찰하면서 몇 명이 근무하는가, 근무시간은 어떤가 해서 근무를 안 하는 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도록 동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보내고 기타 시정사항에 대해서 동장한테 그것을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많이

임춘자위원

하여간 제가 질의한 의도가 충분히 전달이 됩니까? 질의가 아니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정확하게 됐습니까, 과장님?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타단체에 대해서는 막대한 돈이 지급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자율방범대라는 것을 지금 행정의 업무한계를 어디까지가 구청장 소관이고 어디까지가 경찰서장 소관이라고 명백히 자를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은 치안의 확보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아직 지방자치가 발전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같은 데는 보면 경찰서장이 선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임춘자위원

정확하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질의의 요지는 그 임무랄까 의무랄까 책임감이 특별하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이 많다고 꼭 얘기한 것은 아니예요. 타 단체와의 균형 문제랄까 타 단체의 운영해 나가는 부분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 내지는 이렇게 해 볼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지원이 없는 단체는 점점 더일도 안되어 가고 활성화도 안되어 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격려같은 부분도 다른 데보다 3번씩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더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좀 한 두 가지 정도로 해 주시고 답변듣고 또 질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우리 예산하고 집행을 보면 절반도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9월 9일날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교육을 해서 아마 발대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 실적을 봐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런데 이 활동 실적이 9월 9일 이후에 활동을 한 겁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3월부터 계속 활동한 실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산은 왜 이렇게 절반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시비에서 지원한 거를 생각을 않고 강남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된다고 그래서 시에서 한 2,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거에 좀 약간 불용처리가 되지않겠는가

종학

우종학위원

자산취득비에 상당히 많이 지금 불용되고 있는데 금년에 다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 있던데 이거 좀 왜냐면 내년 예산 심의하고 좀 결부시켜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재검토 해서 금년내에 발주할 수 있는 거는 발주하도록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내년 예산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부된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다음에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구민체육관 엊그제 갔다 왔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그 내부하고 외부 환경정비를 하자고 했는데 완료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구요 보니까, 뭐 도색을 한다든지 좀더 보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작년에 무얼 완료했는지 그거 좀 답변 주시고 그 구민체육관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구민체육관에 작년도 행감 때도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사항이 많이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농구대를 방치한 걸 치운다던가, 건의함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데 설치한다던가 그래서 아주 소규모적인 거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건물 자체가 벌써 지은지가 꽤 되기 때문에 도색이 되면 좀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 그 주차장 옆에 있는 파고라가 지금 나무가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12월내로 설치를 완료 개설을 해서 주민이 편익한 휴식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구민체육관이 기왕에 운영상황이 그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구 배드민턴 운영비에서 태권도 먼저 리버사이드에 갈 때에 사업계획으로 해서 전용을 했는데 그 배드민턴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뺀 겁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도 10월 14일날 미국 리버사이드에서도 산 안창호 선생 행사가

박창수위원

거기서 뺐느냐, 안뺐느냐 그겁니다. 거기서 뺀 겁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과에 연초에 예산이 책정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시범단을 한 10명을 구성해서 가는데 민간 실비보상금이 배드민턴 인건비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된 예산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시범단이 자비로 부담토록 그래서 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배드민턴 운영비도 사실 98년보다 99년도가 굉장히 좀 타이트 하게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아직 잔액이 5,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그 태권도를 해외에 시범단을 보내게 된 그 애초에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닌거고 이번에 협약하러 가면서 태권도단을 데리고 갔는데 그 데리고 가게 된 배경은 어떻게된 겁니까? 왜 갑작스럽게 태권도단을 거기다가 수행을 해 가지고 갔어야 되며 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배드민턴 운영비에서 빼 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갔어야 되는지 우선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거기 그 리버사이드시에 10월 24일날 도산 안창호선생의 최초 임사가 시작됩니다마는 그 유물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일날 일요일날 다문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을 제외한 일본, 스페인, 멕시칸, 한국 이런

박창수위원

우리가 초청을 원했던 겁니까? 그 쪽에서 초청을 했던 겁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 당시에 저는 그거를 구체적인 거는 초청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초청관계는 모르는데 지금 예산을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배드민턴 운영비에서그걸 돈을 빼 가지고 이쪽으로 여기다 지원을 해 가지고 갔다가 왔기 때문에 내가 묻는건데 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면서까지 돈을 이쪽으로 지출을 해서 수행을 했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박창수위원

과장님은 자 그럼 그 민간보상비 거기에서 좀 빼가지고 이쪽에 하는데 좀 지원 좀 해라 하니까 한거지요? 왜 가게 됐는지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를 제외한 모든 과장이 그러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에 오더가 떨어지게 되면 예산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예산을 어떻게 쓸 것 인가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부터 검토를 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민족축제에 한국을 소개할 만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의 그 쪽에 위상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센세이션을 좀 불러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러한 취지로 그거를 방문하게 되었고 효과도 역시 그런 식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과 1시간 반동안에 태권도 시범도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장께서 정식으로 초청하겠다. 태권도를 처음 알았고 태권도가 그러한 불가능한 동작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신기하다.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는 뭐 예산이 한 돈 1,000만원 썼습니다마는 그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의 위상과 태권도 홍보에 대한 효과를 따지면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이거. 내년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함부로 구청장 어떤 방침에 의해 가지고, 자! 이번에 태권도협회에서 "그럼 우리도 좀 갈 수 없습니까? 한 번 같이 갑시다" 해 가지고 그 기금 좀 마련해 봐라, 여비 좀 마련해 봐라 하니깐 배드민턴 운영비에서 거기서 빼 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는게 이런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그 권역별 간담회 할 때 이것도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금년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겁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내년에 저희과는 계획이 없습니다. 간담회 자체가

박창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왜 여태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가 전혀 없다가 금년에 이상하게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또 뭡니까 위생과의 그 감시단 이 사람들 간담회 하고 뭐 하는데 우리 권문용 구청장 그 무슨 판공비에서 나갔다구요. 아까 그랬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왜 보통때 안하던 짓거리를 왜 하는 겁니까? 이거를. 그리고 내년에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고 사업효과가 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 해야지 왜 금년에만 갑작스럽게 안하던 행사를 권역별로 해 가지고 점심 사주고 이것이 바로 선심성 아닙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글쎄요. 저기 선심성이란 저희과 업무 성격이 다 그래서 선심성이란말씀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마는 식대가 여름철에 그 냉면 한 그릇 집에서 불고기 좀 해서 만원 미만으로 그 사람 노고를 치하하는데 그 선심성인지 좀 판단이 좀

박창수위원

선심성이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은 그 액수가 그 점심값 가격의 얘기가 아니라 구청장의 목적은 다른데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왜 안하던 그런 행사를 권역별로 해 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계획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금년 행사로 끝났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그렇게 쉽게 할려고하지 마세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것도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나가고 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젓번에 그 서면질문에 보니까 민간단체 그 보조금 지원시 보조단체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가 여기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지원규모를 결정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매분기말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 받아서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보조단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액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분기별로 얼마씩 그냥 딱딱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자! 그래서 이것이 좀 여기에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새마을협의회 또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 사람들 보면 뭐 여기 위원님들 각 동네도 다 계시겠지만 잘 하는 동네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하는 동네는 어떤 캠페인 나와라 하면 나가서 그냥 정말 뭐 플래카드 걸어놓고 사진찍기 위한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면 그 지금 바르게 회장이라든가 새마을 회장이 돈을 지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각 동별로다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어떤 구청으로부터 또 상부의 단체 그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되다보니까 동장은 여기에 아무런 어떤 그 권한도 없고 또 제재할 수 있는 무슨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동장 돈을 주더라도 동장을 거쳐서 동장 그 체제하에 이렇게 또 내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아마 동장이 나름대로 좀 관여도 하면서 제재도 할 수 있고 통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격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직접 그 단체장이 그 회장들한테 각 동 네 회장들한테 직접 하다 보니까 사실 동장은 어떤 여기에 전혀 관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 볼 그러한 뭐 방안이 없겠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약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새마을, 바르게가 그 양비론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잘한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마을, 바르게살기는 법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이 있고 또 저희구에서는 새마을의 임의보조금은 새마을 방역사업을 하는데 약 2,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바르게살기 운동도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환경활동이라든가 양재천행사, 대모산 행사에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점검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11월 2일날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통지를 16일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예산낭비가 없는 그러한 새마을과 바르게 단체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지도 점검은 물론 철저히 해야 되지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지급방법을 동장이 어떤 좀 제재를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동장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돈의 성격이 민간 보조금입니다. 경상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직접 체주가 쉽게 말씀드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지 동장이 체주가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법규정이라든가 지침에는 위배된 줄로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몇 군데 행정감사를 나가봤지만 지금장학금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그 조례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다 보면 정확히 숙지가 안되어 있다 보면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그냥 추천돼서 올라오는 사람에 한해서 그냥그대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적격자인지 이거 심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자체, 조례 자체를 숙지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구비서류는 당연히 안되어 있지요, 이것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그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정말 제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또 해당자가 없으면 못 주는 거지요.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담당과장님께서 도동장님들한테 좀 지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조례에 물론 근거로 해서 그 지도자수 0. 7% 내에서 합니다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일단 걸르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99년도에도 전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약 1,600만원 정도가 현재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꼭 받을 사람이 받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건 질의가 아니구요. 여기 뒤에 그 배석한 공무원들도 많이 계신데 특히 사회진흥과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남구에 플래카드 그 어떤 행사를 할 때 마 다 그 플래카드를 걸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구민회관에서 10월 1일날 무슨 행사를 한다. 그 행사가 끝났으면 10월 2일날은 사실 철거를 하고 10월 2일날 못하면 최소한 3일날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가도 플래카드가 그대로 걸려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내가 오다 봤지만 강남구에 자전거타기 대회인가 뭔가 했던거가 플래카드가 아직 그냥 있는거를 내가 엊그저께 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거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업자들한테 아마 위탁을 해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거를 돈을 지급하면서 철거하는거를 철거 제때 제때 안 할 경우에는 어떤 감액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꼭 좀 지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업정보센터는 사회진흥과소속인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취업진흥센터는 저희과에서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과는 자원만해서 그쪽으로 봉사요원을 보내 줍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봉사요원을 보내 주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가봤더니 취업을한 사람이 금년에 607명인데 사무직원 취업시킨게 304명이거든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행사성 사업 내역에서 청소년 여름캠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래프팅도 하고 뭐 극기훈련도 하고 그래서 873만8,000원 예산 썼고 참석 인원수가 80명인데 먼저 이 80명 대상이 어떤 청소년들이에요?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각동에 한 3명 정도를 선발하도록 하고

김희선위원

선발기준은?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선발기준은 자비를 일부 보조를 그렇게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계획 자체가. 그래서 그래도 좀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 수서 일원지역은 그냥 무료로 구에서 예산지원 해서 캠프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여름캠프의 목적이 뭐예요? 교육 목적 같은거 있을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여름캠프의 목적은 일단 그 청소년들이 도심을 떠나서 자기친구들과 협동, 협동하는 의식을 배우는 그래서 앞으로 그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바람직한 일꾼이 되는데 유도하는 목적으로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청소년을 전부다 뭐 어디도 안된다. 어디도 안된다. 어디도 안된다. 하면 갈 곳이어디냐 그래서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놀이시설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름캠프를 시행을 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참 좋아요. 그 행사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다만 이 80명이라는 그 인원이 강남구 전체에 청소년 중에서 80명이라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몇 명되지도 않고 하나의 전시성, 선심성밖에 안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 청소년들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 많은 청소년들 중에서 80명만 했다 하는데는 다분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선발기준도 각 동별로 물론 동장한테 위임해서 선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발기준의 형평성에도 상당히 불만하는 그러한 그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보내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좀더 심도있게 사전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행사는 참 좋은 행사에요. 그런데 80명이다 하면 너무 인원이 적고 또 과연 어떠한 사람들은 가고 어떠한 사람들은 못가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지난번에 씨랜드 참사를 기억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거는 만일에 우리 구청에서 선발해서 보냈다 사고 없이 잘 다녀왔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번 지난 8월달 행사에 구청에서 안전지도라든지 감시 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여름캠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동에서 3명씩 선발하고 나머지는 수서 일원쪽에 나머지는 보강해서 그리고 더 배려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청소년을 위한 우리가 캠프실시를 예산관계로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 행사를 할 때 가장 안전관계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만약에 차를 타고 내린다던가 또 숙소로 이동을 할 때라도 혹시라도 애가 다치면 그거는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 그래서 그 안전관계에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캠프를 실시하는 업주를 특별히 소양교육을 시켜서 안전관계는 책임져라.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 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약간의 캠프행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고 인솔을 누가했습니까? 구청에서 누가 인솔을 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우리 계장하고 체육계장하고 직원들이 같이 갔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거는 그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행감자료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거 감수해 봤습니까? 이 페이지수가 하나도 안맞아요? 5p, 6p부터쭉 밀려 나가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부 운영관리 그러면 8, 9쪽이 아니고 10,11쪽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뭐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거 한번 보세요. 담당과장이 이런 것도 챙기지 않고 뭐합니까? 이게 행감자료에요?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이렇게 하면 안되요. 숫자 하나라도 페이지 하나라도 딱 봐서 위원님들이 볼적에 아 몇 페이지 하면 딱 나와야지. 이상해서 한참 찾다 보니까 뒤에 가서 있는거야. 이게 전부 틀렸어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보세요. 전부 틀려 있다고. 물론 여러 가지업무에 시달리고 바쁘신 줄은 알지만 직원들이 실수할 수는 있지만 과장은 이런걸 다 해 온다음에 한번 목차나 이 페이지수가 맞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끝마감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 인쇄 과정에서 약간에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납품을 바로 직전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의뢰를 할 때는 정확하게 페이지수를 했는데 납품과정에서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럼 받은 다음에 검수를 해 가지고 종이를 붙여서 고치던가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청소년 캠프에 관해서 같이

김영성위원장

간단하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지금 청소년 캠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름캠프가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금년에 신규사업 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거는 금년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재작년에도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연례행사로

박창수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쭉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알뜰장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또 지금 예를 들어 사회진흥과하고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관계가 되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여름캠프 똑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청소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로다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넘겨줘야 되요. 청소년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또 이건 행사성인건데 이렇게 맡아 가지고 하면 결국에 강남구에서는 두 번씩 하는 결과가 되는 거고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저소득 자녀들이 사실 여기에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이 같이 가고 일반 학생들이 거의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지말고 가정복지과로 넘겨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회진흥과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서는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서 중복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고 혼동을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거를 내년도에 기능조정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전념토록

박창수위원

이건 절대 조정해야 됩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직거래장 같은거라던가 이런 것도 가정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혼돈되는 그러한 것이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같은거 뭐 이런 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중복돼 가지고서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걸 일괄적으로 묶어줘 가지고 부녀자면 부녀자쪽에서 그 과에서 맡고 노인은 노인쪽에서 맡고 청소년은 청소년쪽에서 맡게끔 딱딱 분리가 돼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전부 그렇게 맡아라 이건 청소년 여름캠프 절대로 그 사회진흥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관련해서 질의,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간단한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생활 체육교실이요. 특히 구민회관에 있는 체육교실 중에서 수강료는 일단 7,000원에서 2만원 이상 받은 예가 없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구민회관에 있는 체육교실이 있죠? 몇 가지 기공도 있고 뭐 우리 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7,000원에서 2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거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구요. 7,000원에서 2만원 이상 받은 과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공교실 같은 거랑 그거 저 얼마씩 받았는지 그거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지금 빨리 좀 주시구요, 수강료. 그 다음에 행감자료 9p에 보면 구생활체육교실의 운영현황에 있어서 이 구민회관, 논현복지관, 대치복지관 해서 보면 수강료 수납 내역이 있거든요, 내역이. 그런데 논현복지관이 대치복지관 보다도 수강료 수입 내역이 액수가 좀 적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가고 이것도 좀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봉은테니스장 하고 포이테니스장을 보면 봉은테니스장은 면이 포이테니스장에 비해서 배로 되어 있고 지원예산은 훨씬 몇 배가 더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수입내역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체육시설이 관리공단으로 옮겨 갔지만 금년 10월까지의 내역이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도 좀 이거 끝나기 전까지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봉은테니스장 하고

임춘자위원

아니 구민회관부터 답변하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액수를 더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임춘자위원

2만원에서 훨씬 많다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 이거 좀 적게 내고 할 수 없느냐하는 그런 요청을 민원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최근에 확인을 못하고 오기는 했지만 자료를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구민체육관에서 여기 자료대로 행감자료에는 7,000원에서 2만원이상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2만원이상 받은 과목이 없는지 그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수입이 개인별로 다 명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2만원을 낸 일이 없다 더 이상 그렇게 얘기를 지금도 하고있는데

임춘자위원

기공교실에서 2만원이상 받은 적 없습니까?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석에서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속기사들이 이름을 잘 몰라요.

임춘자위원

주3회 이상 하는 과목은 없나요?

없습니까?

제가 기공교실에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미도주민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전화로 받은 건데 그것이 2만원으로 하다가 액수를 더 올려서 3만원이상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공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공교실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민원받은 날짜까지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거 조사하시고 기공 내지는 이 체육교실 구민회관 수강료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복지관에 대해서 3개 복지관하고 테니스코트장하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테니스코트장이 봉은테니스장 면이 4면입니다. 그리고 포이테니스장은 면이 2면이고 차이점이 봉은테니스장은 나이트시설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임춘자위원

제가 지출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수입, 수강료 수입에서 봉은테니스장이 면이 4면이거든요. 그러면 포이보다 100%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입내역을 보면 봉은테니스가 453만6,000원이고, 포이가 340만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것이 면이 벌써 100%가 많은데 200% 많은데 왜 수입료에 대해서는 차이가 별로 없느냐 이런 질의예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원인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리기가

임춘자위원

행감자료 내놓으시는데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나이트시설까지 돼 있으면 봉은사의 수입이 봉은테니스코트의 수입이 포이동 보다는 포이동은 이거나이트시설도 없잖아요. 면도 2면밖에 안되고 이러면 이건 어떻게 관리했다는 얘기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한테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것은 제가 보건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봉은테니스장은 포이테니스장에 비해서 3배이상 나와야 돼요. 나이트시설이 돼 있고 면이 100%이상 두배나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된다고요. 그 저기 수입 수강료가 규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자료가 안 맞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3개구민회관, 논현복지관, 대치복지관의 수강료 수입내역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논현복지관이 제일 적게 나왔거든요. 논현복지관이 제일 먼저 오픈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취미교실이나 생활교실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치복지관 보다도 더 적게 나왔어요. 수입내역이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대치복지관이 지금 복지관 중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보다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더 높고 참여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입이 좀더 많은 걸로

임춘자위원

그럼 논현복지관은 인원이 그냥 모자랍니까? 시설에 비해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대치복지관 개관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논현복지관보다 대치복지관이 훨씬 차이가 날 정도로 수납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내역을 그것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여기 감사장이니까 서면질문하는 데가 아니니까 뒤에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뒤에 뭐하러 직원들이 배석해 있어요?

됐어요. 됐고 앉으세요.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관 이상급만 답변하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우리 사회진흥과장은 예상되는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만큼 현안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됐다고 밖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답변석에 나와보시겠어요?

장혁

김장혁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생활체육계장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원래 이 사회진흥과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 위원이나 주민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차피 공직에 계신 분들이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동에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러 갔더니 생활체육교실이 동마다 종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사회진흥과에서 동장이 그냥 예를 들어서 탁구를 하다가 올해는 탁구를 안하고 기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이외 종목은 안 하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나요?

장혁

김장혁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제가 생활체육계장으로 발령받아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 안됐지만 아는 상식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한 번 해 보니까 그 동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기준이 마련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 왔냐 하면 동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다 위임을 많이 줘가지고 동장책임하에 동장이 하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그럼 물론 동장님도 각 동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면 동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그대로 그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또 들어줘야 되고 또 동장님들이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체 강남주민이기 때문에 강남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거의 다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동생활체육교실도 좀 어떤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계획 세울 때 제가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답변됐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어제 동에 생활체육 때문에 감사를 했더니 논현2동 같은 경우에는 볼링을 하다가 볼링을 안하고 사군자인가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삼성2동의 경우에도 기공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중단하거나 신설을 한거냐, 동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한거냐 했더니 거의 동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어느 날 동장이 바뀌어가지고 생활체육동호인이 마음에 안든다든지 이래서 동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그러한 종목변경이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오늘 담당주사께서 기준을 마련한다 했으니까 마련을 해 보시고 그런 것이 타당하게 종목을 변경해야 될 사안이 있다던지 그걸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셨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종목을 바꿀 때는 동장이 임의로 바꾸지 않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우선 기공을 하다가 기공인원이 신청인원이 적어진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수강자 숫자와 희망하는 종목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렇게 저나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주민이나 또 여기 배석한 공무원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어제 실지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기공도 잘 되고있고 볼링도 잘 되고 있는데 이제는 지원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공도 선릉에서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어느 날 갑자기 동장이 중단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앞으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기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김영성위원장

지원을 중단했다니까. 지원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공의 경우도 자체 회원이 30명이든지50명이 확보가 돼서 자체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문제는 조정을 좀 기공반 회원들 하고

김영성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회원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수렴을 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랬더니 전혀 없다라는 얘기라니까. 없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자체적으로 잘 하면 다른 단체 해 줄 수 있겠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알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요, 제가 그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생활체육동호인단체에 지원한 경비 내역 및 활동 내역에 대해서 유인물 19p부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는 저희가 다음에 예산심의 할 적에도 잘 파악이 안될 것 같으니까 축구, 태권도 쭉 있습니다마는 동호인 단체명과 동호인 대표자 인적 사항, 연락처 그 다음에 종목별 지원액, 배구도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각 배구마다 대회명이 있을 것입니다, 대회명. 그 다음에 행사일정표, 이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여름캠프는 참가자 인적 사항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캠프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만을 위해서 복지관 주관으로 해서 한 3,700만원 정도 예산으로 가는 것이 있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캠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캠프가 테마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섞여서 제가 주관해서도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섞여 놓으니까 상당히 교육프로그램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구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것하고 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갭이 있다는 것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사회진흥 업무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직능단체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새마을에 대해서 인사권이나 재정권이나 이런게 실지는 없잖아요, 구청에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그런 방식

김진규위원

그것이죠?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한다고 직능단체 관리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관리분야.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무감사 성격으로 그것을 점검을 하는 그런 정도.

김진규위원

집행기금도 사실 이미 기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죠. 정액보조금으로.

김진규위원

과장님이 정해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죠? 사무관리 해 보신 데가 있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11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11월에 사무관리 한 것 그러면 일지 좀 복사 지금 시키세요. 시키라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구지도점검반 2명이 있죠? 그 일지 있죠, 운영점검한 것? 그것도 바로 지금 복사 좀 부탁 드리세요.

임춘자위원

그것 좀 다 나누어주세요. 저도 요청했거든요. 아까

김진규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좀 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담당은 제 얘기 듣죠? 과장님이 하라고 얘기했으면 바로 하시고 과장님은 제 얘기를 또 들어 보세요. 동에서 자율방범에 대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불만 사항 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동장이 직접 불만 사항을 건의한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동장이 말고 대원이.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대원들은 약간의 지원 관계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오면 서면으로도 올 것이고 전화로도 올 것이고 어떤 등등의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내방 해서도 오고.

김진규위원

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와서 방문해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 접수대장이나 그런 것 갖고 있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횟수가 그렇게 잦지 않고 한번 정도 여러 대장들이 방문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번 정도면 내용은 뭐였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 때 방문한 목적이 우리가 일부 지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집행이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김진규위원

본인이 근무를 했는데 지급을 못 받았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니 지원관계. 지원관계로 그러고 본인이 못해서 못 받았다는 것은 저희 과에 직접 한 것은 없고 바로 내용을 저희 과에 우리 과에 오지를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청와대 민정실하고 방송국에 취재 의뢰를 해 가지고 그 후에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김진규위원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자체의 누워서 침뱉기 식의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해서 그런 것은 제가 일지를 한 번 갖고 오면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을 하길래 그러한 불만 사항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알고 얘기가 나올정도의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자율방범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격려나 간담회 3회 정도에 대해서 방범대원들한테 회식이라고 그럴까 그것이있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것은 본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잡혀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99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안 잡혀 있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발대식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요.

김진규위원

아니 99년도 지금 세 차례 이상 한 것에 대한 예산이 없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산이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부? 일부라는 것이 그러면 1회분, 2회분, 3회분?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우리가 발대식 할 때하고 연말에 평가할 때 그런 정도로. 2번 정도.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다 썼습니까? 아직 남았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 예산이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12월달에. 12월달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김진규위원

발대식 초에 하고 나머지 연말에 하는 것까지 했을 때 보면 2회 예산으로 잡혔다고 보면 3회 이상 했으면 그 비용이 벌써 횟수로 따져서는 초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금년 다 가는데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장의 시책업무 추진비로

김진규위원

바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모든 예산 편성이 구청장과 앞으로 판공비나 이것이 노출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속에서 과별로의 그것을다 집행을 그렇게 틀을 짜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이유는 이와 같은 간담회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과장 휘하에 과장 재량에 또 과장 몫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는 돈에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사하러 갔죠? 두 가지 제가 부탁드린 것? 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빨리 가서 2개 해 오세요. 그리고 지난 번에 최근에 등산대회 한 번 했었죠, 대모산에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1,000여명이 참석했다는 환경정비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행사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환경 그것하고는 별개의 행사로, 별개로 해서 각 동에서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료에?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들어가 있죠.

김진규위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등산대회는 본청에서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세세히 파악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 때 각 동에서 참여인원이 몇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 때 각 동에 선수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선수단하고 일반주민, 거기 참여한 일반주민 관계직원.

김진규위원

참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위의 청장이나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의 의도대로 동에서 그것을 따라 주지 않는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가 있읍디다. 26개동 중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민이 참석이 안된 동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에 대한 협조라든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1개 동에서 참여를 못 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 때 구두로

김진규위원

구두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김진규위원

얘기 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구두로.

김진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청장의 의도는 이런 것인데 집행하는 우리 진흥과장으로서는 그래서 되겠느냐, 앞으로 동장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도대로 진행하는데 좀 협조를 해다오 하셨다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 것은요 사실 저희들이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원이. 다른 것 없습니다. 구청에서 잘하면 구청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참 좋은 얘기를 듣겠지만 더불어 의원들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외부 지적의 그런 사항까지도 의원의 잘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찮은 일 같지만 구청에서 하나하나 업무를 좀 잘 집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다음요, 강남구체육회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회 연중 활동 실적 및 98년, 99년도 예산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실태 및 예산 지원내역 등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합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단체별로 예산지원 내역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체육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예산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향후 강남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김형수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강남구가 보면 저 변두리 구 보다도 어떠한 위원회라든가 협의회가 참 운영이 어렵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각 협회장, 연합회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연합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 그리고 각 관내 유지들로 해서 대개 구성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활동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모색해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 차원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쉽게 말씀 드리면 참여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요새 관에서 뭐 하라 이러면 더 오히려 역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체육을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회비가 한 5만원정도, 7만원정도 되는 줄로 압니다마는 그것을 참석을 안 합니다, 거기 체육협의회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생체협은 후임 회장, 본 회장 다음 회장께서 후에 활성화 차원에서 회비를 월 1만원 정도로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국장님한테 뭐 물어봤죠?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남구, 반복되는 것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동호인 생활체육회 동호인 이런 것이 전부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약하는 방법이나 이런 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 강남구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있어서 거기에 체육회 이사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이사들이 매월 회비를 내서 회비를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도 하고 거기서 적립된 금액으로 체육활동에 예를 들면 우리 배드민턴부가 시합을 한다 할 때 또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했다 할 때 격려해 주는데 보조금을 쓴다든지 또는 어떤 각 동호인 체육대회 때 적립된 기금이 있을 때 일부씩 보조를 해 주거나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생활 체육협의회는 아시다시피 여러 단체가 모여서 자율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선임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단체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 체육회이사들을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체육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하거나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들 간에 상호협의에 의해서 회장을 선임을 해서 뽑아 가지고 상호 친목 도모라든지 이런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 두 단체가 예를 들어 김형수위원님께서 지적은 안 하셨지만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끝날 때까지 안 옵니까? 그것 좀 촉구해 주시고요, 구생활체육교실 중에 기공교실에 한 클래스에, 구민회관이면 구민회관에 월 얼만큼 예산이 지원됩니까?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강남가꾸기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굉장히 거창하거든요. 목적도 그렇고 이러 이러한 민간 단체까지 해서 사업을 엄청나게 했고 추진 실적도 예산은 680만원밖에 안 들였는데 총 건수를 보면 8만 몇 건이나오고 하는데 가로환경 부분에 대해서 3만5,652건이 어떤 내용이 주가됩니까? 이것이 동하고도 포함되는 것이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동하고, 동하고 각 기능과 하고 다 연계된 숫자입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그런데 가로환경을 주로 3만5,652건이 어떤 내용이 해당이 되느냐고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가로 정비 실적도 들어가 있고 스티커를 치운다든가 플래카드 가로관계 환경 정비한 실적이라고 보면

임춘자위원

3만5,600건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각 동하고 저희 이제 토목과라든가

임춘자위원

노점상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노점상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임춘자위원

노점상이 얼마나 횡포가 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아름다운 강남가꾸기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봄 가을 맞이 대청소 또 환경정비 하던 것입니다. 그 명칭이 바뀌어서 아름다운 서울가꾸기, 아름다운 강남가꾸기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구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간판이 흉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 정비시키고 또 돌출간판이 있으면 정비시키고 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것 치우고 이런 등등을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전부 민간인들하고 가게 주인들 상점 주인들하고 전부 하기 때문에 그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재발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재발이 되고 재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할 때마다 모든 실적을 수합해 보면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임춘자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지적을 사실은 생활체육과가 몸으로 움직이고 뛰는 과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실적에 보면 8만여건씩 이렇게 일을 했고 많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거리에 나가 보면 꽃이니 뭐니 이런거 놓아도 시들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 또 적재적소에 놓아지지 않고 있다 라고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노점상 문제도 지금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의 연속성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주 상당히 동장이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하고 자료를 내놓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4개월 정도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임춘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가로환경이 3만5,600건을 했다고 그러면 가로환경이 우리위원들이나 시민의 눈에 구민의 눈에 확실하게 뭔가 좀 나아지고 정리되는 보여짐이 뭐 작년이나 금년이나 하나도 거의 나아진 상황이 아닌 부분이 아주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은 좀 더 기왕 하시는 김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요구한 자료하고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실래요. 기공 교실건. 기공 교실건, 3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기공교실에는 월 지원액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수강료 말이죠?

임춘자위원

수강료 말고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강사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강사료가 횟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주 1회 할 때 하고 2회 할 때 하고 3회 할 때 하고.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3개밖에, 서 너개밖에 안되니까 구민회관 것만 답변해 보세요. 구민회관에 주 몇 회 하는데 얼마를 지불하고 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좀

임춘자위원

글쎄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게 기공을 가르치는 분도 캐리어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임춘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참고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영성위원장

우리 사회진흥과가 문화공보과하고 원래 행사가 많습니다마는 좋은 소리는 많이 못 듣는 게 사회진흥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지금 앞으로라도 좀 준비를 해 놓았다가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합으로 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사회진흥과에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간략한 업무보고와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정상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가 11월 1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계의 업무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6개 담당주사에 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금 각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리에 깔아 놓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항상 대민업무에 봉사하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그 미교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교부 실적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현격히 민원서류 미교부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미교부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그 과장님께서 경제적 손실과 행정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 여권과 행감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지금 여기 전화민원인데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전화민원 말이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전화민원 미교부가 이제 전화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발급을 하고 있는데 6,403건이 미교부된 것은 우리가 하나의 인력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손실은 있습니다마는 금전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이게 발급돼서 나갈 때 돈이와서 나갈 때 우편이라든가 등기라든가 수수료를 붙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은 없고 이에 따른 간접적인 인력손실이라든가 그 종이 그런 손실이 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게 경제적인 손실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책은 없었냐고 물어 봤습니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언제까지 꼭 찾아갈 것이냐 이제 전화민원이니까 전화로만 우리가 이제 꼭 찾아가십시오. 안 찿아가면 이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데 굉장히 바쁜데 인력도 소모되는데 꼭 좀 찾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는거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이 민원이라는게 일반민원도 있지만 어떻게 무슨 이런 대행업체 이런 민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행업체 민원 같은건 우리가 본인 실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하게끔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그 6,403건인데 우리가 현재 그 수수료를 그 액수로 환원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러니까 이걸 환산은 이제 그 수수료대라든가 이걸 붙이는게 안 나왔기 때문에 증지교부라든가

성백열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셨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환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인력적으로 볼때 인력적인 소모와 6,707통이라는 그 팩스, 팩스에 따른 팩스가 아니라 그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종이값 이건데 거기에 대한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그 종류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임야대장, 수취지적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인데 현재 지금 미교부 되는 것이 어느 게 제일 많습니까? 그 5가지 서류중에서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지금 현재 5가지 중에 제일 많은거요?

성백열위원

미교부 된거. 아니 과장님이 그거는 아셔야지. 뭐 어느게 제일 5가지 종류에서 어느 것이 제일 미교부가 됐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분석이 안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담당계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주로 많이 미교부 되는게 어떤 겁니까? 전화신청을 해 가지고. 전화민원 신청해서

윤중

허윤중민원처리업무담당주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성백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숙지를 안 하고 계시나. 현재 우리 구에도 작년에도 보니까 그 PC통신 민원서류접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파악을 아직 못하셨나 보구나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이제 우리한테 질의사항으로 나온거 그것만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 지금 감사사항으로 그 PC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직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PC통신이 몇 건이냐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민원부서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민원부서 전화번호요?

성백열위원

그거 숙지하고 계세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숙지가 안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과장님 왜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네. 그거 정도 감사받으러 오시면서 알고 계셔야지.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아니 제가

성백열위원

다음에, 알았습니다. 저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고

박창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전화민원접수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가 이게 맞는 겁니까? 구청민원하고 동사무소 민원이 같이 나와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민원하고 구청민원하고 지금 교부 실적이 지금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래서 제가 유인물로 지금 위원님이 책자를 보면 그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인물을 갖다 다시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린 유인물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게 잘못 올라갔습니다. 그게 잘못 올라갔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부서 친절봉사 교육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삼성 에버랜드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친절봉사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그 강사가교육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사가 각각 다 달랐었습니까? 한 사람이 한 겁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강사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강사를 쓰지 않고 횟수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에버랜드에다가 모든걸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지정하는 그 강사가교육을 하는 거지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강사를 뭐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거지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에버랜드에 지정강사 말고 필요에 따라서 외부강사를 갖다 거기서 또다시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박창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반영시킨 것은 없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에버랜드에서 거기에서 각 과목마다 강사가 따로 따로 다 있었다는 얘기지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강사비를 7만원씩 계산해서 지불을 한거고 그렇게 된 거지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완전히

박창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행정사항상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기관장 격려추천해 가지고 교육이수자중 17% 추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성적이 우수한 자를선별한다는 것은 어떻게 거기서 그럼 끝나고서 시험을 봤습니까? 성적이 우수한 자를 뭘로다가 선정을 했냐 이거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강사들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 갖구요. 우수한 수강생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서 표창을 주겠다. 이제 그런 우리가 제의를 해서 에버랜드 자체에서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봤습니까? 뭘로다가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이거죠. 기준은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선정기준이 이제 그 시험을 보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거기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 갖고선 뭐 출석률이라든가 강의하는 태도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수강태도 또 질문내용 이런걸 기준으로 해 갖구선 제가 아직까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이것이 교육이수자 중에서 17%를 추천을 해 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관장이 격려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1박 2일 동안에 그 강사가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선정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기서 선정된 사람은 기관장이 격려를 주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또 거기서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격려를 했는지 이걸 좀 묻고 싶은 거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행정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그 강사들에게 매 강사시마다 수강태도라든지 출석률이라든지 또 실기연습이 있습니다. 실기하는 태도라든지 이런걸 봐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우수한 직원들을 추천을 해 줍니다. 교육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들을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격려를 그래서 했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격려가 아직 심사가 1/4분기 것은 상반기 것은 했고 하반기 것은 아직 안 했죠.

박창수위원

아니 그 전체 교육생이 근 한 300명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280 몇 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7%라고 본다면 얼마 한 150명 정도 되지요? 아니 150명이 아니라 17%면 얼마입니까? 한 20명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한 25 26명 한 30명 내외가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격려를 줬느냐 이런 얘기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줬지요.

박창수위원

격려를 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시험을 보거나 이런거 보다도 그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이론 강의 보다는 실기 강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태도라든지 실기를 잘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 주면 그 추천한 등급에 따라서 우수, 장려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강사가 추천의뢰를 했던 그 내용이 있지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네.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몇 명이 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격려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p 좀 보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국비보조금 3,478만9,000원 시비보조금 988만6,000원이 미집행 되어 반납조치 했는데 이의 원인과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4p요? 예산지원내역

김영성위원장

자, 답변준비를 좀 하시고 지금 답변이 바로 안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김형수위원님 좀 이따 답변을 들으시죠.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아까 박창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일부분인데요. 그 자료 8p에 보면 민원부서 직원친절봉사교육을 5회씩 해 가지고 10회에 걸쳐서 287명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민원부서 전 강남구 공무원 중에서 가장 친절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나타내는 부서가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최근에도 듣기에 동사무소의 민원부서 직원은 친절도가 좀 높아졌지만 구청직원들은 변화가 없다 하는게 최근까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좀 들은바도 있고 이런데 이 5회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거 하고 또 특별히 2기에 10회에 걸쳐서 교육중에 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은데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교육을 한게 없는가 그 다음에 과장님 들으셨죠?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 다음에 작년도 그 행감자료를 보면 작년도도 직원친절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외부기관의 자문도 받아 가지고 그 친절도 교육에 대해서 좀 객관성 있는 그런 판단을 실시하도록 해라 해 주시오. 하는 요망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뭐 아주 99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잘해서 조치를 했다.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잘해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근에도 동민원부서 분야보다도 우선 구청분야는 별로 그렇게 친절도가 좋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10회에 걸친 교육 중에서 민원부서 직원들을 특별히 좀 하셨느냐 어떻게 했느냐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지금 이 교육은 전부다 민원부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287명 전원이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획부서보다도 창구민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창구가 아닌 비창구 직원들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킨 것은 전부다가 동사무소라든가 구청민원봉사과라든가 여권과라든가 지역교통과, 지역행정과에 창구민원을 위주로 우리가 지금친절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딱 한번 받는게 아니고두 번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구청직원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직원도. 왜냐하면 한 번 받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민원창구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금년 10개월 내지는 12개월 동안에 특별히 민원봉사과 직원 중에서 근무평점을 뭐 격려 등등 해가지고 특별히 평점을 잘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런건없구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에버랜드 교육장에서 특별히 성적이 좋다. 객관적으로 볼 때 실기능력도 좋다. 모든 수업태도가 좋은 사람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상반기, 하반기에 지금 9명을 격려심사를 올렸습니다. 그 격려심사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 민원봉사과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뭐 하는건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게 구청의 민원친절도 여론조사까지 예산을 쳐들여 가지고 구청장께서는 하고 계신데 민원 부서가 그 친절도에 상당히 점수에 관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듣기에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사항인데 아직도 금년에도 제가 듣기로는 구청은 동보다 훨씬 못하다, 별로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매년 우리가 매달 모니터요원을 통해 가지고 기획예산과, 감사과에서 전화민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평점을 매깁니다. 매월 평점이 나오는데 구하고 구에서 1, 2, 3번을 정하고, 동에서도 1, 2, 3위를 정해 가지고 이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매주 한번 이상은 각 과장이 직원들에 대한 친절 특히 이제 보이지 않는 전화민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보고 자료에 얘기하듯이 뭐 교육을 통해서 아주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겠다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주무과장께서는 파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구요.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공익요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요.

김영성위원장

친절도 관련해서 우리 임성임위원이 관련된 질의죠?

임춘자위원

아니 공익요원 이거

김영성위원장

공익요원은 이따 하시고 임성임위원 질의하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과장님 우리 김정상 과장님! 민원부서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 1번지 강남구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거 2,6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한 결과 성과가 교육 전하고 교육 후하고의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 친절도라는 서비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이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부서공무원 친절교육은 민원여권과 직원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근무하는 각과의 민원창구 근무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각종 예절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교육을 받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표창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민원여권과에서 그 교육의 효과에 따라서 전화친절도라든지 이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이제 매월 친절도 조사를 각동과 전구청의 부서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적은 이제 동과 구를 따로 구분을 해서 매월 실시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면서 한가지 예를 들면 가장 우수했던 과는 격려를 주고 그 당시에 했던 사람, 그리고 어느 특정 부서가 계속해서 가장 불친절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우리구의 모 과가 가장 불친절하다고 전화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과 전 직원을 전화가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직원을 감점을 주는 등 이렇게 경각심을 제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육을 받고 와서 얼마나 더 향상됐느냐 하는 것은 어떤 측정을 해 가지고 뭐 통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모 과라고 못 밝히신 이유가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 뭐 어느 과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꼭 못 밝힐건 없지만

성임

임성임위원

교육을 다녀 오셔 가지고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교육 전하고 교육 후하고의 친절서비스가 그대로 그냥 교육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친절서비스를 글쎄 가기전 하고 갔다온 후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측정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측정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이 상당히 유익하고 근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성임

임성임위원

첫째 전화 서비스 받을 때요. 주민들이 하면 좀 친절하게 자기가 어느 어느과에 어디 누구라고 밝히면서 누구 좀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하면 좀 신속하게 좀 다른 일이 바쁘지만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20분, 30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나중에는 노래 소리만 나오고 하더니 그냥 끊기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했어요. 다시 하니까 "어 못 받으셨습니까?" 이런 정도로 다음 찾는 분을 연결을 해 주셔야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구의원이라고 해도 아마 얕봐서 그러는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친절교육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특히 한가지 예를 들면 세무1과나 세무2과에 전화를 하면 그 담당직원을 마이크로 불러서 대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큰책상 1인당 전화를 한대씩 전부 놔줬어요. 그랬는데 전화를 받는 내가 통화중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통화중이면 저쪽에서 이제 다른 벨에서 전화를 받아 가지고 "정태산씨 전화 받으십시오. " 이렇게 멘트가 옵니다. 오면 이 전화 받던 전화를 끊고서 그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다가 보면 그런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화받는 사람이 만일에 그럴 때는 전부 그 인적사항을 적고 상대방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지금 통화중이니까 통화가 끝나면 다시 전화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접수부를 놓고 끊고서 다시 리콜을 해준 경우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전화친절도를 조사하면서 평가도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도 문화공보 우리 명예기획실장 하던 주민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외부인사로부터도 시켜보고 또 저희 구청 직원들도 해보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거 시비, 국비 그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건데

형수

김형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저 4p요. 국비, 시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국비 보조금 3,478만9,000원, 시비보조금 988만6,000원이 미집행 되어 반납조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과 내역을 무엇인지 좀 밝혀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김형수위원님 말씀하신 이 잔액이 말이죠 반납한게 아니고 지금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 감사는 오늘까지 미집행 되어 있는데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렇죠. 연말까지 이제 집행이 나오죠. 연말까지 반납된 게 아니죠. 이거는

형수

김형수위원

반납 안 됐어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렇죠.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까지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지금 미집행 이유가 현재 추진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11월, 12월달 한 것은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말까지로 기준으로 할 때 그때 가서 얼마가 잔액이 남느냐 하는 건 그때 남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이게 전부다 남은 것이 아니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행감도 10월말까지 아닙니까? 10월말까지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10월말 현재 잔액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11월, 12월이 아직도 두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잔액이 모자를 수도 있고 다 집행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습니다. 다음 묻겠는데요. 성백열위원이 아까 질의한데 보충질의인데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화민원접수 처리내역 보면 아까 구청에 6,403건, 동사무소에 6,403건 많은 인적, 물적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 개선대책이 뭔지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 개선대책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교부하고 미교부가 문제인데 미교부에 대해서 인력손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종이, 종이가 6,700건에 대해서 미교부가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 시민들로부터 전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했다 몇 월 며칠날 찾아갈테니까 며칠까지 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고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전화민원을 하는 건데 안 찾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안 해 놓을 수도 없고 이것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몇시까지 찾아갈테니까 해 놓으십시오. 해 놓으면 와서 인지라든가 증지수수료를 우리가 그 때 받고서 주니까 문제가 다른데 사실 바쁜데 인력이 소모가 되는 거지요. 몇 통씩 만들어 놓고, 그런 문제는 사실 앞으로 전화가 왔을 때 안 찾아가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나중에 온 후에 발급을 해줄 테니까 와서 찾아가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이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90년도부터 전화민원, 팩스민원을 실시를 했는데 직접 신청을 하고 안 찾아가는 민원이 그 당시부터도 한 30%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찾아가는 민원으로 인해서 바쁜 공무원들이 더 인력도 낭비, 시간도 낭비 이렇기 때문에 그 때부터 찾아가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는데 전화민원만은 직접전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신청자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화로 독촉을 하고 해도 안 찾아가는데 그 강제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안 찾아가면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소재가 파악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태료라도 매기는 방법도 찾아보자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민원으로 신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돈 낼거냐 안 낼거냐 물어보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끝나고 나서 안 찾아간 민원인들에게는 전화를 걸어서 이거 발급이 됐는데 왜 안 찾아가십니까? 찾아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화민원을 받을 때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해서 꼭 찾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아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99 상반기에 외부전문기관에 직원친절도를 평가의뢰해서 그 결과를 참고로 친절도 교육성과를 측정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강화 등 개선을 실시한다 그래서 99년 6월에 실시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작년도도 지적된 사항이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다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11p 보면 민원여권과 자료 11p를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민원여권과 업무가 상당히 범위도 넓고 하다 하는 걸 느끼기는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566명이나 되고 거기에 보면 5명은 복무중단 이탈자로 고발됐다 이런 것도 나와있거든요. 그럼 이 공익근무요원도 우리 대민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친절도를 우리는 요구해요. 민간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이게 560명이나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가로정비나, 하천감시나, 재난안전감시나, 교통질서 이렇게 바깥에서 고생하는 애들도있고 또 병무행정이나 일반행정보조 때문에 실내에서 따뜻하게 비교적 편안하게 하는 애들도 있고 이러면 얘네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복안이나 어떤 지침하에 교육을 하고 있느냐, 얘네들이 전부다 우리들 자녀, 대체적으로 강남구민의 자녀고 또 한참 성장기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성도 있고 그러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인 공익근무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 이전에 제가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됐잖아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 여론조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교육갔다 온 사람들을

임춘자위원

글쎄 한 뒤에 여론조사도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다고 냈네요. 99년 6월에 여론조사 한 걸로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는데 그게 나온 걸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답변자료가. 그러면 지금은 12월달이잖아요. 6월달에 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거지요. 교육을 2,8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10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결과는 여론조사해 보셨잖아요. 여론조사결과 후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여기는 대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거 제가 여론조사를 기획감사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자료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그거에 대한 개선자료를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면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여론조사결과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제가 모르겠는데요.

임춘자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서면자료를 제가 드리지요.

임춘자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지금 총 56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이따 자료로 하시고 답변 들으시지요. 답변하세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566명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배치는현재까지 서울병무청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배치에 대해서 질의 안 했는데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근무자하고 외근근무자를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립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렇게 차등이 많게 고생스러운 부서나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를 한다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관리는 총괄 관리는

임춘자위원

민원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총괄은 우리가 하고 각 실 과에서 실 과장책임하에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기강확립이라든가 근무자세라든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민원여권과장이 상 하반기로 나눠서 금년에도 한 달 한 20일전에 논현복지회관에서 이틀에 걸쳐서 250명 내지 300명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관 과장 책임하에 기능별로 소관 과장 책임하에 한달에 두 번 이상을 교육 시키게끔 지침도 각 과에 내려가 있고 종합적인 교육만 저희가 시킵니다. 오면서 시키고 배치되고 시키고 또 1년에 두 번씩 그외에 또 시키고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시키는 것은 3번, 1년에 3번을 시키고 나머지는 소관 과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566명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복무이탈자라든지 이런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고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다 공부하던 아이들이라든가 부유층 자녀가 주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겠어요? 이 복무이탈자가나오지 않아야 되고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알았고요.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일이 신문지상이나 TV에 나오는 일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하라는 의미니까 잘 하시겠다 그러면, 자꾸 다른 얘기해 가지고 질의 누추하게 듣지 마시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하겠는데 어떤 식으로 좀더 교육을 강화하겠다든지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앞으로 복무이탈자가 5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출근을 안하고 큰 사고는 없고 신문지상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사고가 없고 아까 임위원님 말마따나 자질도 우수한 자질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에 대한 복무이탈이라든가 근무기강이 서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그 동안 서면질문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보니까는 일용직 인원 현황 있죠? 그 중에 지난 상반기에 계속 고용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한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지금 지급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지급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용직이 몇 명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지금 일용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예. 지금 호적전산화에 2명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최금희, 신연경, 이혜영, 정은경 12월 지난 말일날까지 퇴직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누구 누구 있습니까, 그러면?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지금 퇴직금 지급대상은 다 끝났고요. 호적전산화에 두 사람이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름이?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공공근로로 있다가 이제

박창수위원

이름이 지금 누구냐고. 근무하는 사람 일용직 근무자 이름이.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박동술씨하고 김용식 두 분이 지금 일용인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뒤에 공무원들이 얘기해 줘요. 최금희씨는 그만 뒀습니까? 12월말부로 그만 뒀습니까?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 둘 외에는 일용직급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최금희, 신연경, 이혜영, 정은경 이 네 사람들이다 말일부로 그만 뒀어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김혜영. 지금 위원님 김혜영이 말씀하시는 거죠?

박창수위원

이혜영이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이혜영이. 그 사람 하나 외에는 다 나갔답니다.

박창수위원

이혜영이 지금 근무하고 있단 말이죠?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일용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지난 번 예비비에서 전부 일괄적으로다 소송해서 퇴직금 제도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용직에 대해서는 전혀 퇴직금을 안 주는 것으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알고 있었고 그렇게 관리자 조서를 써 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잠깐 쉬게도 하고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줘야 된다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는 해당 인원이 10명이 되어있는데 10명 중에서 6명은 퇴직금을 지난 번에 지급을 했고 4명은 지금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려고 노력을 해 봤는지 또한 지금 현재 이혜영이 같은 경우는 96년 7월달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줬다 이거예요. 소송에서 그렇게 제소했기 때문에줬다 이거야. 그렇다면 지금 이혜영이 같은 경우는 일용직인 줄 알면서 지금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일용직 근무는 원래 예산편성에는 재료비 기타로 편성이 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각 업무 부서에서 급한 일이 있거나 자료를 수합할 일이 있을 때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쓰는 것이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관청에서 관행적으로 그 사람을 예를 들어 그 일이 끝나면 그 사람은 그만 두고 또 새로운 일이 발생하면 새로운 사람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의 뜻인데 관행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계속 행정 보조업무를 시켜 왔습니다. 시켜 오면서 일용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봤는데 그 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속 사역을 했기 때문에 1년이상 계속 사역을 시켰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 동안 있었던 일용직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은 판결에 의해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써서 지급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은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가 퇴직을 한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공근로 사업자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가 돼서 지금 현재는 호적전산 업무에 공공근로사업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줄 알고 고용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지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우리 강남구 전체적으로 한10, 먼저 얼마 나왔어요? 숫자가 15억, 14억정도 지금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예상도 못했던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14억을 지출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업무 미숙지입니다. 이것이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줘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안되죠.

박창수위원

안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2월, 작년도 12월말까지는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혜영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공공근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씩 단위로 끊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3개월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반복 또 그 자리에 3개월 3개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등하게 공공근로자라는 것은 균등하게 돌아가서 한 3개월 정도에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혜영씨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금년말 지냈을 때에 또한 퇴직금 요구를 할 경우에는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 편성 자체도 그렇고 혹시 재료비 기타가 있으면 그 일에 필요한 만큼 쓰고서 그 분은 그만 두고 이렇게 해서 혹시 일용직을 쓴다면 그렇게 쓸 것이고 지금은 그런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 이혜영이 같은 경우는 호적계에서 쭉 일용직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로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을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퇴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로 언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했습니까? 공공근로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금년 4월 1일부터.

박창수위원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박창수위원

그럼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는 근거는 뭡니까? 지금 12월달까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보면 3회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회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박창수위원

4월달부터 11월달까지면 몇 개월인가, 7개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그러니까 석달씩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제는 이것이 12월말까지 끝나면 더 이상은 공공근로사업을 못합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한 개인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것은 퇴직금 안 줘도 된다 하는 그것만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14억, 15억이 예비비에서 퇴직금으로 나갔던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 고생했고 일한 만큼 대가는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미련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고 또한 지금 전체가 구조조정 상태에서도 일용직이라든가 상용직은 지금 자꾸 배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자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좀 지적을 한 것이니까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도 분명히 나중에 내년 후년 몇 년 후에라도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여권과 직원현황 파악 있죠? 모르면 밑에 직원들이 얼른 갖다 주세요. 직원 현황 좀 한 번 봅시다. 그리고 행감자료 8p 격려수혜내역을 한 번 봐주세요. 그것하고 격려수혜내역 8p. 행감자료. 8p에 격려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민원여권과에 5급이 1명, 6급이 6명, 7급 12명, 8급이 14명, 9급이 2명, 기능직이 12명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7명인데 현재 제가 격려 받은 수혜자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인 과장 5급이 62점을 받았습니다. 62점에서도 A,B,C를 전부 혼자 독차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일을 하는 8급, 9급 기능직에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격려 A,B,C를 혼자 독식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골고루 배정이 되고 자기 밑에 부하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불평등 배정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시죠. 행정 5급 62점입니다. 행정 6급이 93점. 인원에 비교해 보세요. 월등히 낮은가 안 낮은가.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건수인데 말이죠.

성백열위원

건수인데, 건수인데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죠. 건수인데 그러면 한번 여기보시라고. 기능 8급이나 행정 9급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격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인 주무과장이 혼자 A,B,C 좋은 격려를 혼자 다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데서 바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담당 주무과장님이니까 담당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십사 하고 과장님이 직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하고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민원려권과장

이것은 지금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과장이 점수가 많은 점수를 갖다가 A면 A점, B면 B점,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업무의 창구민원 같은 것은 사실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받는 점수는 좀 미약합니다. 그러나 62점이라는 점수는 과장이 받은 점수는 좀 경중도로 따져서 좀 중요하다 정책적인 업무를 다룬다

성백열위원

그럼 이것을 담당직원이 했지 과장이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끼어들기 점수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격려 점수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장이 62건인데 과장은 A가 12건입니다. 12건인데 여러 가지 중에서 그 과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했으면 담당계장, 과장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계장은 혼자지만 과장은 계장이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럼 우리 과에서 했을 때 A라는 계에서 해서 담당계장이 A를 받으면 그 계쪽으로 과장, 계장이 라인이 되기 때문에 과장도 A를 받게 됩니다. 또 B라는 계에서 했을 때 B라는 계에서 계장 한 사람이 A를 받으면 그 주요한 사업에 따라서는 과장도 A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계장 한 사람보다는 숫자가 많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62건 중에 A가 12건이라는 얘기는 나머지보다는 12건은 계획적으로 계에서 과 나름대로의 정책사업을 해 가지고서 우수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은 관리직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담당직원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현황에 보면 과장이 A,B,C를 혼자 다 받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주사는 6명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더 많게 된다니까.

성백열위원

글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6명인데 6명은 A급이 16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과장은 일을 안하고 있어도 자연적으로 주사가 일을 하면 과장도 같이 끼어들기식의 격려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김영성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7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총무과와 2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하되 감사 진행은 26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2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먼저 총무과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우리 총무과장님 좀 해주시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총무, 인사, 동정, 민방위계획, 교육훈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대훈 민방위계획담당주사하고 백훈기 교육훈련담당주사는 오늘 훈련장에 나갔기 때문에 아직 제가 참석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별첨3)

김영성위원장

동사무소 감사 끝나기 전에 도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26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과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사무소 감사시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26개 동장님, 아주 평소에 수고도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직접 주민들과의 대민관계에서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동생활체육 지급내역에 대해서 조금 좀 물어보겠는데 일원2동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원2동장님 어디 계세요?

김영성위원장

앞에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저 쪽 앞에 답변석으로 좀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일원 2동장 박춘남입니다.

임춘자위원

네.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전 우리 행감에서 생활체육과의 행감에서 각 동의 생활체육기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를 했습니다. 일원2동을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많은 취미교실을 운영도 하지만 지원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 매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지급액이 매월 다르거든요. 이것이 분기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월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 때문에 물론 여기 배드민턴이 몇 회 뭐가 몇 회 이런 것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몇 시간. 일주일에 1회, 2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인데 어떤 기준 때문에 이렇게 매월 달라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는 122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0만원 가까이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시길래 그런지 또 타 동보다 좀 어떤 동은 적은 동에 비해서는 복지관이 있는 동이 아니고요, 일반 동 중에서는 배쯤 이렇게 하는데 생활 체육을 특별히 열심히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선 먼저 저희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생활체육교실이 종류도 많고 횟수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동에는 대진체육관이 있습니다. 대진체육관이 있는 관계로 해서 체육관을 이용을 해서 생활체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기 때문에 타 동에 비해서 종류도 많고 횟수도 많은 것으로 일단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의로는 매월 지원액이 틀리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생활체육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회당, 회당 얼마 해서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1회 시행하는데 5만원,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회당 만원, 탁구 같은 경우에는 회당 3만7,000원,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1회당 8만5,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별로 대개 일주일에 1회씩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강사의 사정이라든지 그 때의 여건상으로 시행을 못하는 그런 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분기별로라든지 월별로 지원금액이 서로 틀리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동장님! 이것 교실에 어떤 프로그램의 종류가 많은 것도 아니예요. 여기 딱보니까 4개예요.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네.

임춘자위원

배드민턴, 게이트, 탁구, 노래교실 이것 4개 다른 동도 그 수준에 하고 있거든요? 다른 동도 보면 그 종목이 한 3개, 4개 있는 것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횟수별로 지원하는 것은 전 동 26개 동이 동일합니까?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타 동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회당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 국장님이 하실래요? 이것이 동별로 그러니까 지금 일원 2동은 생활체육교실을 할 때 몇 회 횟수대로 돈을 지불한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다른 동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교실을 가지고 2월 다르고 4월 다르고 매달 달라요. 그래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주로 강사료 지급인데요, 강사료 지급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강사 수당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횟수별로, 횟수별로 강사가 나오니까 그 강사수당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알고 있잖아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전 동이 26개 동이 강사 횟수별로 지급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임춘자위원

횟수별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임춘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가 5번 나왔다고 그래서 더 주고 4번, 한 번 덜 나왔다고 그래서 4번 값만 주고 그렇게 하나요? 월로 지급하는 경우도 알고 있는데, 제가. 월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동별로 이제 동장하고 그 강사들과의 어떤 계약관계라든지 이것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강사료는 강의 횟수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 규칙으로나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임춘자위원

당연한 것으로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임춘자위원

그럼 그렇게 회당 안 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것을 확실히 알려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 하고 있는 동은 강사와 개별접촉을 하면서 월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26개 동을 관리하시면서 그러면 강사들의 지급규정이 확실하게 한 번 나오는데 시간당 얼마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전달이 됐으면 동장님들이 어느 동은 더 몇 시간씩 더나와도 적게 하고 어느 동은 좀 덜 나와도 시간별로 해서 다 따져 받고 이렇게 불균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것인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강사의 강의 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종목별로 액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다만 횟수별로 지급을 하지 않고 강사와 개별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동장과 강사 간에 월로 지급한다든지 횟수별로 지급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임춘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묻는 것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26개 동장님들이 확실히 알고 계시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동장 재량에 따라서 하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99년도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질의의 촛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국장님, 됐어요. 아까 사회진흥과 질의 때 사회진흥과 담당주사가

임춘자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26개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이 동장님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임춘자위원님이 사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답변을 정확하게 하는데.

박창수위원

제가 사례 좀 말씀드릴게요.

임춘자위원

아니 제가 지금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김영성위원장

사례 정확하게 제시를 하셨어요?

임춘자위원

월별로 하고, 월별로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그 사례를 하나 추가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박창수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봤을 때에 제가 노래교실만 좀 뽑아 봤습니다. 청담 1동은 노래교실이 월 횟수 관계 없이 월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것이 동별로 글쎄 강사와 관계지요. 강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죠.

박창수위원

노래교실에 대한 강사료를 60만원 지불하고 있다니까요. 질의를 들으세요. 신사동은 3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또 역삼2동은 1회에 1회당 8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포1동은 횟수에 관계없이 노래교실 30만원 지급하고 있고 일원1동은 40만원 지급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일원1동의 노래교실 강의하시는 분이 일원1동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포동도 하고 있고 몇 개 동네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내에서. 그런데 지금 지급하는 액수가 강사료가 어느 동네는 40만원, 어느 동네는 30만원, 어느 동네는 1회당 8만5,000원씩 또 어느 동네는 34만원 또 어느 동은 60만원 물론 똑같은 사람이 다 하는지는 내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일원1동에 하고 있는 사람은 몇 개 동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담1동 노래교실 60만원짜리하고 다른 동 30만원짜리하고는 어떤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똑같은 노래교실만 가지고 지금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노래교실 강사라면 이 사람들이 월요일날은 개포동, 화요일날은 도곡동, 수요일날은 일원동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어차피 강남구생활체육 지원금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그 강사료가 일괄적으로 똑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청담1동 횟수하고 일원 1동 횟수하고 시간이 똑같다는 말입니까?

박창수위원

똑같아요. 똑같은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시간과 횟수가

박창수위원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그거는

김영성위원장

그걸 국장님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준비가 그 실무적인걸 잘 모르시면 좀 나중에 우리 총무과 감사할 때라도 그걸 좀 사회진흥과나 담당직원한테 좀 물으셔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신 뒤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좀 조정을 통일성 있게하시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일원1동 노래교실은

김영성위원장

지금 뭐 답변질의가 안되는 것 같으니까 답변질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이따가 하십시오.

임춘자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일원1동 노래교실은요. 그럼 한번 1시간에 얼마 시간당 그러니까 한번 나오는데 얼마를 지급하고 있죠? 일원2동 노래교실은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좀 전에 답변드린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 1회당 85,000원씩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1회당이요?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질의 좀 마저 할께요.

김영성위원장

그 마저 하신다구요? 예 마저 하세요.

박창수위원

일원2동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압구정2동 동장님 좀. 압구정2동이요. 압구정2동 동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얼마 안 됐죠?

몇 월달이죠?

한용대압구정2동장

8월 13일입니다.

박창수위원

8월 13일이요. 지금 그 동네에 취로사업자가 몇 명 파견이 됩니까? 대충

한용대압구정2동장

대충 한 15명

박창수위원

15명. 15명 이 사람들을 어디다가 활용합니까? 15명 그 파견 나온 인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느냐 이거죠.

한용대압구정2동장

저희들 한양아파트 뒤쪽에 거기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하고 그 도산공원 앞쪽 일반 주택으로 해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아침에 동사무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일자리로 나갑니까?

한용대압구정2동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돼요? 저희가 우리 의원들이 며칠전에 도산공원에 환경정비를 한번나갔습니다. 지금 도산공원은 국립공원이지요?

한용대압구정2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국립공원인데 그 안에는 보니까 사실 담배꽁초 하나 주울래야 별로 뭐 주울것이 없었어요. 별로 주울게 없는데 그 주위에 도산공원 담벼락에 보니까 너무나도 지저분한거에요. 이것은 하루 이틀 청소 안한게 아니고 정말 주차를 시켜 놓고 아침 한 9시쯤에 전부다 출근을 하고 보니까 그 주위가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요. 내가 그날 사진을 찍을려고 했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그날 따라 또 카메라를 안가지고 나와서 사진을 못찍었는데 취로사업이 당연히 그 동사무소의 할 일이지만 취로사업 인원들이 당연히 그 주위에 좀 청소를 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청소 안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청소 시켰습니까? 며칠에 한번 청소시킵니까? 거기.

한용대압구정2동장

혹시 박위원님 보시기에 잘못 됐다면 정리를 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오늘 이따가 가시다가요. 한번 보시고 그것이 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청소못한 상태라 한다면 좋아요. 이거는 하루 이틀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벼락 주위에 말도못하게 지저분한 것이 뭐 타이어 갖다 버린 것, 유리조각 갖다가 늘어 놓은거 이건 한달 두달 전부터 있던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를

한용대압구정2동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셔가지고 오늘 이따 가시다가 좀 보셔 가지고 어차피 국립공원 주변이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질의하는 김에 좀 더 할께요. 저희가 됐습니다. 그 동소식지를 보니까 여기 우리 자료에도 되어 있지만 어느 동네 보면 굉장히 뭐 칼라로다 해 가지고 성의있게 꼭 동소식지에 넣을 만한 거를 넣고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는 또 A4용지 그냥 뭐 1한장에 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통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제가 한번 좀 볼까요. 이거는 개포1동의 몇월호입니까? 이것이. 1월달 건데 지금 새로 가신 동장님이 또 바뀌셨죠?

성근

최성근개포1동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신문을 쭉 각 동네 것을 한번 비교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예산이 얼마가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장님 지금 어차피 일어나셨으니까 이거 동사무소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장당 60원인가 되지요? 30원이에요? 60원이에요? 아니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한 장당 60원 되지 않습니까?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조금 이따 하시고 사무국에서는 뒤에 마이크 하나 빼가지고 동장님 답변할 적에 마이크 하나를 빼서 뒤로 전달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소식지가 어차피 우리 까치소식도 있지만 동소식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동소식지를 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정말 가치있게 보느냐 마느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성의없이 그냥 한달에 한번씩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다. 하는 식으로다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를 볼수가 있고 또 어떤 동네는 보면 굉장히 성의있게 좀 신경을 써 가면서 편집해 놓은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장으로 달랑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제대로 어차피 똑같은 예산받아 가지고 하는건데 그 60원짜리 30원으로 절약한다고 해가지고서 뭐 동장님이 부자되는 거 아니고 또 강남구가 부자되는 거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제대로 성의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하면서 보안등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선정업체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감소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소규모 사업비를 보면 신사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2,168만1,000원 들어갔던 것이 금년에 1,400만원, 또 논현1동 같은 데 4,651만원 들어갔던 것이 1,700만원, 논현2동은 3,840만원 했던 것이 1,300만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축소된 것이 뭐냐 봤더니 보안등 수리비가 거의 뭐 한 작년도의 한 3분의 1정도 줄었어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적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아마 동장님들이 관리를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남구가 좀 더 어두워지는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보안등이 우리가 작년에 지적했다고 해서 돈액수만 줄일려고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고 액수를 줄이면서도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끔 그렇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공통사항인데 우리가 그 동네에도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이라든가 또 뭐 복지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 붙이는 것은 좋은데 철거를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구에 사회진흥과라든가 문화공보과에서 챙겨야 할 일이겠지만 각 동장들 전부 계시니까 행사가 끝났는데도 철거 안 되고 있는거는 바로 바로 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이렇게 동장님들 계시고 국장님, 총무과장님 계신 데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기 논현복지회관 관계가 논현2동장님이시던가요? 잠깐만 좀 제가 그냥, 거기 마이크 있죠? 거기서. 지금 복지회관 중에서는 제일 먼저 운영을 하시고 했는데 거기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한 3년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3년. 그러면 3년동안 운영하시면서 볼 때 지금 거기 동장님들한테 똑같이 배분이 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는 어느 동이나 다 똑같죠? 그죠? 그런데 그 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조금 공통된 그 비용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제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다른 데로 갔을때에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계시면서는 자기 머리깎기는 좀 뭐해서 말씀을 못하셨다.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신다, 좋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서는 좀 뭣 하지만 지금 복지관이 논현 복지회관과 대치복지회관 있으면서 금년에 또 청담복지회관이 다시 또 설립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 비교를 대치복지회관하고 제가 비교를 해볼 때 수강료 수입이 논현복지회관이 규모나 이런 평수에 비해서는 큰데 대치복지관 보다 수강료 수입은 떨어지더라고, 그점에 대해서는 어떤 비교를 그 자료는 보시기 때문에 알거에요. 그죠? 동별간에.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비교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못해 봤어요? 조금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는데 그 수강료가 대치복지회관만 못하더라고, 그래서 한편 내가 볼 때는 제가 대치2동에 있습니다만 우리 유영호 동장께서는 굉장히 그 패기와 그 자기한테 주어진 거를 최대 활용을 하다 보니까 복지회관을 진짜 120% 활용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정도로 주민 만족도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만큼 실적이 나왔고 혹시 우리 논현복지회관 동장님께서는 3년간 계시면서 거기에 관심이 좀 적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3층과 4층은 동장이 관할을 하지 않고 5층도 구에서 관할하고 저는 7층을 관할하는데 7층은 전액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수강료 수입은 5층밖에 없고 또 6층은 도서관인데 그건 전액 무료고 그래서 그렇지 그 업무가 뭐 소홀하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사회진흥과에서 나온 그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건데 사회진흥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문화교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있으니까 실제 사용하는 면적과 횟수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설명을 지금 하셨으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 재활용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대답이 나오는가 하는 의문에서 여쭤볼께요. 재활용 판매대금이 있지요? 동별로. 우리 과장님! 그 판매대금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동장들이 하지요.

김진규위원

아니 동장이 하는데 구청에서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구청에서는 재활용과

김진규위원

재활용과에서. 그럼 재활용과에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활용범위라든가 권한이라든가 그것은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판매 대금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규정이나 뭐 법이 총무과에서 모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왕에 어저께 제가 청담1동을 갔었는데 청담1동 동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지금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대로 재활용 판매대금을 지금 청담 같은 1,140만원 지금 저축이 되어 있더라고, 그돈이 쌓이면 쌓이는 대로의 어느 한계까지 갖고 가느냐 아니면 그 이익금을 구청에 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익금을 동장이 재량에 의해서 소모를 해야 되느냐 그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자료보다도 그 금액에 대해서 활용을 묻는 겁니다. 그 권한이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저희 동사무소에는 한 300여 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실제 금년도에 쓴것은 한 103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0여 만원이 남는데

김진규위원

제가 묻는거는요.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쓰다 보면 자꾸 돈이 묶인다고, 그러면 1년 정산을 해서 구청에 반납을 하는지 아니면 계속 누적해서 두는건지 아니면 그 돈을 구청에 어떤 재활용과나 어디에 연관된 참모부서에 얘기 안하고 그 돈을 동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건지 그 권한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거지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그래서 재활용과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요. 사용범위가 극히 제한되어있습니다. 재활용 업무를 하는데만 한해서 써라 하고 내려 왔기 때문에 뭐 집게를 산다든지 장갑을 산다든지 마대를 산다든지 하는 것에 한정되서 쓰기 때문에 그게 잔액이 누적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렇습니까?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현재 그것은 매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뭐 어느 시점이 없이 계속 누적되어 나가면서 저기 대치1동장님 계십니까?

인환

강인환대치1동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말씀하신게 맞습니까?

인환

강인환대치1동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럼 김진규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한가지만 보충 답변드릴께요. 그 문화회관 관장하는 동장들이 쓰임새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찾아가서, 동료도 많이가고 상사도 많이 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월 20만원씩 줄려고, 그 동장들만. 그렇게 예산 좀 잘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고

김진규위원

올려놨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그것 좀 반영해 주세요.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복지회관이 있는 동이 현재 세 군데 입니까? 세 군데인데 이 복지관이 있는 데는 대민활동이 동장님께서 대민활동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더 두셔야 되지 않나 어제도 우리 감사때 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저는 거기에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이 있는 동소속 세 분의 동장님은 대민활동이다 뭐다 해서 예산을 더 달라 하고 또 그 외에 동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동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그 동장님들은 내팽개치고, 그래서 그 예산이 있으면 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에서 이권이 있더라고요. 논현2동만 해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동장님들은 진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동을 보면 커피자판기가요. 복지관이니까 3개, 4개씩 있어요. 보통 동은 1개도 이게 운영이 안될 정도로 되어 있는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동에는 직원들한테 혜택이 다만 한달에 30,000원씩이라도 적립이 돼요. 아니 그러면 없는 동은 어떠합니까? 국장님이 주실 거에요? 거기는. 그런 공평성이 어긋난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해 드리실 건가 지금 뭐 과장님 해 주시겠다고 내년부터 예산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동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장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 그런 돈이 있고 동에 민원인들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찾아 왔을때 따뜻한 차 한잔이라도 한다든지 또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있고 상조회 형식으로 해서 자판기에서 수입이 된다든지 이것을 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두가지를 별개로 놓고 봐야 됩니다. 동살림을 하는데 다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놓고 봐야 되는데

김영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알았으니까 그 예산심의 할 적에 제가 그건 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행정감사에 관련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자료 신청한게 있는데 저기 논현2동 동장님! 어제 자판기 수입금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잡수입으로다 입금시켜 준게 있다고 그랬죠? 그거 자료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자판기 수입금에 대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삼성1동 동장님! 재활용판매대금 기금관리대장, 삼성2동. 어제 그 질의 신청한게 있는데 재활용판매대금 기금관리대장 또 보육료감면대상자 접수대장 그 다음에게 시대 이용 접수대장, 자율방범대 인원명단, 성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연주

박연주삼성2동장

예.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하는데 지금 내 주셔야지. 언제 써 먹을려고 그럽니까?

연주

박연주삼성2동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자! 그럼 임성임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국장님이답변 마무리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자판기라든가 이런 판매수입은 상조회비로 해 가지고 아마 동직원들 별도의 상조회 관계라든지 이렇게 사용이 될거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은 그 하루에 저희들이 대치문화복지회관이나 논현복지회관에 수강을 받거나 이용하는 주민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아무래도 업무추진비 성격에 비용이 더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 동에는 동장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일부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한계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예산에 20만원 올렸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품위유지비라고 그 동에 소속되어 있는 동장님들만 품위유지비가 필요한 건 아닌걸로 보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이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그런건 없고요.

성임

임성임위원

왜 없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왜냐하면 누구 동료나 상사나 또 각종 행사가 많으니까 손님이 오면 커피한잔이라도 좀 드려야 돼서 그럽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우리 동장님들 한동에 복지관이 있는 동에 오래 오래 계시지 말고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그 동장님도 좀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해 주세요.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뭐 바로 옆동이고 그래서 신사동 동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평소에 여러 가지로 애 쓰시고 잘 하신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제가 어저께논현2동이나 이런 타 동에 동감사에 나갔을 때 통장 현황을 봤거든요. 그래서 신사동은 어떤지 하고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논현2동이랑 가 보니까 한 18년씩 그렇게 통장을 하시고 또연령도 70세 이상도 있고 좀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사동에는 55세 이상 통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걸로 믿고 그걸 좀 여쭤 보구요. 그 다음에 통장 그 자녀장학금을 금년에 몇 명을 줬는지 또 몇 명을 줄 때 그 규정에 의한 충분한 자료를 다뭐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겸해서 줬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구요. 또 다음은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할께요.

완선

백완선신사동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 그 신사동 통장님 그 현황 있지요. 그 자료는 제가 이거 끝날 때까지 자료는 좀 주세요.

완선

백완선신사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51개 통장님이 계십니다. 작년 9월에 2년 임기가 완료가 됐을 때에 그 60세이상 분들이 퇴직하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

임춘자위원

현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60세 이상

완선

백완선신사동장

예. 60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통반설치 조례에 보면 50세까지로 되어 있고 민방위대에 편입하시는 60세까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민방위 통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60세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60세이상만 작년 9월달에 퇴직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아, 잘하셨군요. 그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

완선

백완선신사동장

장학금은 제가 지금 그 선정기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네 분이

임춘자위원

그 장학기준도 잘 모르시고 지금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완선

백완선신사동장

지금 무슨 성적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또는 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지금 1, 2학기 네 분씩 이렇게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춘자위원

1, 2학기 몇 명이요?

완선

백완선신사동장

4자녀요.

임춘자위원

4명씩

완선

백완선신사동장

예. 그런데 저희 동에는 제가 볼 때는 그 통장님 자녀 중에서 대체로 연세가 좀 높으셔서 그런지 중 고등학생에서 이렇게 선출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 통장님들이 나도 달라. 나도 달라. 그런 경합이 없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그냥 신청만 하면 덮어놓고 다 서류도 안보고 주시는군요.

완선

백완선신사동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제가 동장으로서 그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그 세부적인 규정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나고요. 그 담당이나 계장선에서 충분히 그 규정에 맞도록 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뭐 저 부모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그 장학금을 주는건데 그래도 일선 책임자가 규정도 정확하게 모르고 지급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사동 뿐이 아니고 저희가 타동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또 평소에 신사동 일을 잘 하신다고 그래서 좀 여쭤봤구요. 또 하나 제가 그 신사동 관할중에 동호대교에서 현대고등학교 뒷길이 있잖아요.

완선

백완선신사동장

예.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토끼굴로 나가는 그 길이요. 뭐 거의 매일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다니는데 어떻게 폐차할 수 있는 그 차량 같은게 뭐 한 10개월 1년씩 똑같은 차가 있고 거기도 지금 아까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압구정 2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청소사항이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도산공원 주변을요. 그런데 신사동에 그 지역도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이 저한테로 전화로 여러 차례 와요. 그래서 과거에 동장님이 계실때는 제가 그쪽 동도 연락을 해서 제가 민원을 좀 처리하도록 이렇게 좀 해 봤는데 거기는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동호대교에서 토끼굴로 나가는 그 도로의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완선

백완선신사동장

녹지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체 취로 인부가 10명이있고요. 타동에서 30명 내지 40명정도를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받는 중에서 20명은 탄천변에 저희가 재활용 분리장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 그 분리장에 한 20명이 가서 일을 하시고 나머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 10명 하고 저희 자체 취로인부 인원 10명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를 청소를 하면서 그 지역도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압구정로가 전면대로가 너무 정체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대로변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김포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차량이 줄을 지어 나가는 입장인데 거기에 그렇게 제가 며칠 전에도 저한테 거기 주민이 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던데 그 차량이 몇 개월씩 10달 전, 5개월 전에 방치되어 있다. 제가 뭐 사진을 좀 제시를 지금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장님이 그 뭐 청소지역이 많겠지만 좀 챙겨서 제대로 좀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완선

백완선신사동장

예. 앞으로 그 지역 방치차량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동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좀 물어 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여건은 좀 틀리겠지만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사건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적은 데는 사실상 일을 안해서 복지부동해서 적은게 아닌지 사실 그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찾을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을 안하는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안등 관계를 좀 계약관계를 물어 보겠습니다. 보안 등 관계는 제가 옛날에 좀 관여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또 실정도 잘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보안등 동별로 계약하면서 아이스댄싱 방식으로 한다고 이래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방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수가 1개동을 계약한 업체가 다소 있고 2개동을 계약한 동도 다수 있고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남구에 보안등 전체를 수리해도 한 업체가 해도 한달 물량이 안됩니다. 과연 1개 업체가 1개동을 맡아서 제대로 수지를 맞춰가지고 할 수 있겠는지,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계약을 해 놓고 아예 1년에 한번도 수리를 안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한 업체가 유고가 났을 때 한 업체를 대리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계약하는 겁니다. 계약해 놓고 수리가 없으면 수지가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반도체에서도 큰 몇수백 수천억 되는 반도체에서도 경쟁이 안 맞는다고 통폐합시키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이스댄싱 해 가지고 사람들 업자들 많이 불러놓고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한 동에 20개, 10몇개 이런 업체가 온 답니다. 그래 2개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왔다갔다하면서 간접비용이니 뭐니 서류 작성하면서 번거롭게 하고 또 선정해 놓으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아직 수리도 안하고 실제로 또 사실 골목길 보면 옛날보다 보안등 불이 꺼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건 수리가 안됐기 때문에 보안등 수리비가 적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아이스댄싱 방식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이스댄싱 방식은 저희들이 입찰의 한 방법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각 동별로 보안등 수리업자를 정하는데, 정하는데 있어서의 방법입니다. 지금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개 업체가 왔을 때 경쟁을 해서 가장 적합한 업자를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동별로 1개동만 맡은 보안등 업자는 수지가 안 맞겠지요. 당연히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1개동 보안등 수리만 해 가지고 생업을 유지할려고 그러면 안되지요.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다른 부서에서 보안등 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전기같은 업종에 일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입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서 그러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책임지고 그 관내의 보안등 수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임주위원님께서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데도 그 업체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안 고친다면 동장으로서 당연히 그것은 그 업체를 제재를 하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해서 라도 골목길을 밝게 해야 할 책임이 동장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요. 그것은 이론상이고 물론 그 업체가 수지가 맞고 안 맞고는 그 업체 해당이지만 당장 보안등 수리가 옛날같이 제대로 잘 안된단 말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된다는 것을 뭘로 입증합니까? 여기 동장들 물어보세요. 한번

이임주위원

옛날보다 오히려 주민들이 안된다는 소리를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담당자, 그 공무원이 어떻게 했으면 그 업체하고 잘 고치느냐 이때까지는 고친 예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제일 잘 압니다. 그걸 못 믿고 다른 것으로 하면 큰 업체라고 잘 고치는 게 아니예요. 거기에 실정에 맞는 업체가 있다고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 놓으니까 뒤죽박죽이 되서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강남구에 있는 업체가 되지도 않고 먼 데 있는데 됩니까?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아야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치 아니예요. 이거 수리가 안 됐다고 얘기 없으니까 주민들까지도 얘기를 안해요. 정 자기가 불편 하지 않는 이상 얘기를 안합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면 옛날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수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정눈치 보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불편할 때만 얘기하지 그럴 때는 얘기 안해요. 그렇게 볼 때 아니 내가 수지가 안 맞아서 내팽개쳤을 때 열심히 하는 거하고, 제대로 수익이 맞아가지고 내팽개친 것하고 어디가 잘 된 것은 뻔한 이치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계약법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문업체는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또 종합건설면은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여러 가지로 따져봐가지고 이게 그 선에서 하는 게 국가적,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치상 맞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걸 흔들어가지고 사실 아이스댄싱방법이 수의계약 방법에 적법한지 안 한지 내가 아직 검토를 안해 봤는데 여러 사람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대로 경제적이겠느냐 여러 가지로 난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수지가 안 맞아서 나자빠지는 데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계약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요.

이임주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을 믿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여태까지 몇 년을 했으면 어느 업체가 빠르더라 여러 군데 시켜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제일 잘 하니까 그 업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못 믿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흔든다고 잘 되는 거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실증은 어저께 저희가 동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논현2동에서 어제 행정감사 나갔을 때 보안등 수리대금을 2월, 3월, 4월 이 몇 개월분을 6월 25일인가 지불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그 보안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리비라 할까 돈 액수는 적어졌지만 업자들이 이게 돈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제대로 안한데요. 제대로 안하고 오지도 않고 불러도 안해 주고 이래서이게 매월 지출이 안되고 돈도 얼마 안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니까 이게 석달 넉달 그러니까 2월달 것을 6월달에 지불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글쎄 보안등이 문제는 동장들이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리업체가 말을 안 들어서 못 고치고 있다 이렇다면 그건 동장책임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가깝게 답변을 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동장들이 이 뒤에 계시지만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안 와서 고쳐주지 않아서 보안등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거나 또는 골목길이 어둡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동장들이. 계약한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되고 그 업체가 없으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비로 2개 업체를 선정을 해 놨는데 다른업체한테 해야 할 것이고 만일 그래도 그 업체가 고치지 않는다면 그건 제재를 가하고 다른업자를 정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임춘자위원

국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해당 동을 찾으셔서 질문을 해 보세요.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그러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러한 자료가나왔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동사무소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세곡동 동장님 계시지요? 세곡동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세대나 되지요?

동장

세곡동장

강 원 생활보호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까?

동장

세곡동장

강 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입계를 봐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유동적입니다.

박창수위원

정확히 자료를 대조를 못해 봐서 그러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곡동 관내에 푸른어린이집하고 방죽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말하자면 보육료감면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인서를 해 주게 되면그 학생은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보육료를 감면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죽어린이집하고 푸른어린이집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감면대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장

세곡동장

강 원 감면대상자가 많다고요.

박창수위원

감면받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것을 어린이집에서는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보육감면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해 줄 때에 과연 동사무소에서 물론 기준대로 해 줬겠지요. 기준대로 해줬는데 정확히 그것이 파악이 돼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99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선정기준 여기에도 보면 가구당 재산이 4,8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인일 때는 얼마, 4인일 때는 얼마, 5인일 때는 얼마 딱 규정이 돼 있는데 과연 여기에 정확히 이것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것을 어린이집에 있는 감면받는 학생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확인증 해 주는 저기하고 대조를 한 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인증을 끊어줄적에는 정확히 해 주라고 하세요.

동장

세곡동장

강 원 이 때까지

박창수위원

다시 한번 챙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장

세곡동장

강 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위원장이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성1동장님 마이크 한 번 잡아주실래요.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삼성1동장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소규모 편익사업비 중에서 지금 이게 도곡1, 2동도 그렇고 지금 대치3동도그렇습니다마는 청담1동의 경우가 가로 화분꽃 구입하신 적이 있지요? 몇월 며칠날 하셨지요? 기억 못하시나요? 소규모 사업 중에서. 언제 하셨죠? 가로화분 꽃묘.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99년 5월 3일 가로화분 식재. 언제 했느냐?

김영성위원장

10월 27일날. 10월 27일날 그 가로화분 식재 그래가지고 가로화분대 꽂묘 식재 그래가지고 163만2,000원 지출 했거든요?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날짜가 청담 2동의 경우도 10월 20일날 했고 그런데 지금 이것 위치는 어디에다 하셨죠?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우리가 저기 가로화분대가 테헤란로하고 영동대로에 약 한 47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국화를 심은 것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그것이 보존되어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국화를 다 뽑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심고 뽑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뽑은 것은

김영성위원장

언제 뽑았죠?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뽑은 것은 1주일 정도 됩니다.

김영성위원장

1주일이요?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10월 27일날 심었는데 지금 얼마 심었다가 뽑았습니까, 그러면?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김영성위원장

한 달 반?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네.

김영성위원장

그 한 달 반 그 화분꽃 보려고 심으셨는데 너무 기간이 제가 동사무소 보니까 봄에 이것을 화분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삼성1동 뿐이 아니고 지금 한 10개 동이 그런데 10월달 하순경에 이것 가로화분대 국화를 심어가지고 불과 한 달도 심지 못하는 꽃을 300만원씩, 270만원씩이래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 생각하실 적에 시기가 적절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저희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가로화분대를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저희가 삼성1동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소규모 사업비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가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 보안등하고 관련해서도 우리 공무원 동장님들 계십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으면서 또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어떤 대안이 있으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도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문제점이 있다면 나름대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6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주민에게 표창장 수여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6년도에는 1,194명에게 표창장이라든지 감사장을 주면서 6,6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462명에게 부상으로 5,85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98년도에는 1,134명에게 4,22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99년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1,000명에 1,86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관선구청장일 때 본위원이 94년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75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200만원의 소요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원은, 인원도 거의 한 두 배 정도 많이 표창을 수여했고 거기에 표창의 그 부상은 무려 20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5,800만원 대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25배, 27배가 소요예산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너무 주민에게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남발하고 또 선심성으로 부상을 많이 주는 건 아닌지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임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4년도 753명보다는 96년도 이후가 1,000대로 올라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창이나 감사장이나 상장이 200 300명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이 남발이나 선심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표창, 주민표창 대상자는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한 것이 사회 전반에 확산 보급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그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심성이라든지 남발이라든지 저희들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은 더 앞으로 권장 되어서 발전시켜 나가야되지만 이임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남발이나 선심성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거를 하고 진짜 이 사회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밝고 건전한 사회의 기능을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일, 착한 일 또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과 감사장이나 상장을 주는 것에 인색하는 것은 가히 좋지 않다고 보고 또 돈이 200만원에서 6,600만원, 5,800만원 이렇게 한 10배로 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 선물은 안 줍니다.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맺어서 표창 타시는 분들이 좀 허전하니까 시계 정도 한 2만6,000원정도짜리 하나씩 드리는 숫자인 것을 감안해서 이임주위원님께서는 이해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보고 또 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저 사람이 으레이 받을 사람이 모범이 된다 이런 분들한테 주어져야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이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어떨 때는 보면 300 몇 십명, 397명, 381명 한 달에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고 무조건 동에서라든지 추천하면 돼요. 거기에 공적사항도 그냥 미사여구를 써서 공무원들이 그것 만드는데 상당하게 말이지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말로 사회의 규범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한테 이것이 되어야 확산도 되고 뭐가 되는 것이지 안 줄 사람한테 다 주어 버리면 오히려 그런 것이 퇴색되어 버리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 말이죠. 저는 보면 민선구청장님 이것이 완전히 그 표창장이나 감사장이 효능을 버리고 하여튼 선심성으로 이렇게 변질되었지 않느냐 상당히 우려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보기는 너무 수량과 금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은 퇴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모범이 되고 규범이 될 사람한테 줘가지고 참 저 사람 저런 것을 저렇게 잘 했기 때문에 저런 상을 받는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별되고 앞으로 제약이 좀 있어야 되고 뭔가 모범이 되는 사람한테 주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적내용을 철저히 심사해 가지고 그런 남발성이나 선심성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럼 그것 관련해서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9월달에 우리 강남구의 날 행사 해가지고 모범상, 효행상 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구민의 날 행사에

성백열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그 때 본위원이 참석해 가지고 선정을 해 봤는데 6개월마다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6개월은 감사장 또 1년은 우리 강남구청장 표창장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아까 우리 이임주위원 말씀했듯이 매번 탈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회의 자료 갖고 오시면 알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5년 안에 10번 탄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올리시는 분들이 각 동에서정말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정말 봉사한 사람들을 올려야 되는데 동장님하고 친하다던가 뭐자기와 접촉 있는 사람들 당신 올려봐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한 번 자료 있으면 회의자료 있습니다. 보시면 6개월은,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탔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장 어떤 때는 표창장 그렇게 남발하지 맙시다 하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것 자료 한 번 보시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성백열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강남구민의 상은 강남구에서는 가장 자랑스럽고 아주 보람된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시장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장, 표창장, 상장까지 탄 사람들이 구민의 상 타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그런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동장하고 가깝게 지낸다든지 이래 가지고 표창을 갖다가 공적도 없이 타는 일이 없도록 아까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신 답변과 똑같이 앞으로는 공적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심사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주지를 시켜가지고 상이라는 것은 탈 사람이 타고 안 탈 사람이 안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저도 관심을 깊이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한 말씀 드리면 말입니다. 그 효행상같은 것은 3명정도 올라와 가지고2명이 타고 또 뭐 청소년 모범상인가 그것은 1명이 올라와서 1명 선정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느낀 것이 그러면 그 날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각 동장한테 너희 동네에서 만약에 우리 강남구내에서 샀다 그러면 거기 격려를 주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많이 방문할 수도 있었는데 그날 보면 강남구모범상인가 거기에만 5명이 올라왔고 나머지 분야는 1명이에요. 1명 아니면 2명이라고. 그 안에서 무엇을 선정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순수하게 강남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을 발굴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 내용, 그 날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요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관계기관이나 특히 각 동을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거기서 선전을 많이하고 또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발굴, 포상하도록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각 동에서 좀 열의가 없었는지 또는 대상자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격 조건을 좀 완화하고 또 홍보도 다양하게 하고 또 각 동에서 해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제도를 활용해서 격려에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보다 많은 양반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옥석이 구분돼서 좋은 분이 이렇게 시상되도록 저희들도개선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의판공비 이른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95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6,700만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3,960만원 도합 1억660만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지난 지금 금년에는 3억1,275만3,000원으로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3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비지향의 낭비성 예산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의 증가원인이 무엇인지답변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구청장 시 군 구 군수는 얼마냐 하면 약 14억을 총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 기관 단위로. 이것은 뭐 어느 지금 우리같이 55만 구민이 있는 데나 저 무주 구천동같이 8만명이 있는 시 군 구나 똑같습니다, 그 예산 행정자치부 예산지침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55만 주민을 거느리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장 뿐이 아니고 굉장히 이게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개인이 쓰는 돈은 아니거든요. 시책업무나 기관운영이나 특수활동비나 전체가 기관의 발전과 또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 해서 강남구청장하면 강남구청이 55만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편안하게 잘 돌아가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그럴 적에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돈은 총체적인 돈은 예산편성 지침에 고정되어 거기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구청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4억인데 IMF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본예산 편성이 14억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를 깎아가지고 한10억 몇 천만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지금은 98년도까지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라고 명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99년도 올해 예산의 경우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매년 쓰는 돈은 약 3억 내외입니다. 3억내외. 그렇지 이 때보다 10배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뽑을 적에 그 명칭을 변경하는데에 따라서 저희 실무자들이 김형수위원님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일부 용어를 가지고 명칭을 가지고 뽑다보니까 몇 배가 늘어난 것 같이 되어 있지 이 돈은 업무추진비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다 총괄이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더 쓰고 덜 쓰고 또 해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네.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어요. 특수활동비 예산액의 사용대상별 지출액구성비 예를 들면 구정 협조자나 지역유지 아무래도 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위원회 및 심의회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도 본위원이 서면 자료 제출한 것이 있어요. 검토한 결과 강남구 행정서비스헌정위원회, 강남구인사위원회 등은 훈령과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즉시 폐지하든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례 제정 없이 운영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강남구진흥위원회와 국제화추진위원회는 1년이 다 지나도록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총무과 이왕에 김형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총무과에서 소관 업무 위원회가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 관 산 학 협동체제를 구성하고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국제화위원회라는 것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반 통일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건의하는 초당적 범국민적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40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세계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세계 일류화 국가건설을 위한 총체적인 국가 개혁의 범국민운동기구인 강남구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 강남구민의날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지명 지표물 지정 지명 등 일체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는 기구인

김영성위원장

그냥 답변만 하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필요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김영성위원장

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다 알고 계시면

김영성위원장

유인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핵심적으로 묻는 것 두가지 물었잖아요. 위원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강남구 행정서비스헌정위원회하고 강남구인사위원회 등 여기에 훈령과 규칙이것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다른 것은 다 있으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인사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행정서비스헌정위원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먼저 행정서비스헌정위원회인데 저희들이 이 행정서비스헌정위원회는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대민업무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아주 쉽고 국민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차례도 없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지적업무위원회가 뭐야 헌장이 있었고, 교통행정헌장 두 가지를 한 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핵심은 이 조례를 조례제정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법령상에있는 것이고 또 지명위원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에서 하는 것이고

김영성위원장

국제화추진위원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국제화추진위원회도 저희들이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것을 운영할 작정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 아는데요. 우리 과장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계속 운영이야 하시겠지. 그런데 우리 조례에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 제정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김영성위원장

아니 조례는 제정되어 있어요. 국제화추진협의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아니고요. 강남구인사위원회에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법정, 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훈령과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내가 자료 보니까 나와 있는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는 저희들 공무원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강남구 행정서비스헌정위원회. 자료에 있거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서비스헌정위원회는 훈령,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핵심적인것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서 국제화추진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한 번도 회의 개최실적이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느냐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인사위원회 훈령과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를 즉시 폐지하든가 조례를 제정,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조례제정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우리 조례나 이런데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없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국제화추진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에 대한 것 한 번도안 하고 예산집행 되어 있는데 이것 답변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 지명위원회는 지난번에 저희들 거리마다 지명을 부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때 저희들이 했고 또 행정지역 변동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우리 명칭이 변경될 때에는 수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언제 발생하느냐가 문제지 발생만되면 그 위원회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지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지금 관계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질의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이 다른 질의인데 이건 제가 준비했거든요. 99년도에 해외출장 공무원수와 예산지출규모 및 해외출장교류, 자매결연 관련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해외교류전담부서의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어떤지 묻고요.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중 목적외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확인, 평가 등은 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죄송한데요. 핵심만 한번 불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99년도에 해외출장 공무원수와 예산지출규모 및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출장 공무원수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지출규모 및 해외출장교류, 자매결연 관련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해외교류 전담부서의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어떤지 묻고요. 현재 동사무소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사업 중 목적외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확인, 평가 등은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답변준비 시간을 좀 드리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건 답변준비 해가지고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지금 그 건하고 연관해서 핵심적인걸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국제화추진위원회는 조례까지 다 제정이 되어있고 조례의 목적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능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2조 기능 1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선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리버사이드시하고 자매결연도 맺었고 또 어학당 관계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ASEM회의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 사항들을 앞에 놔두고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을 13명씩이나 위촉해놓고 99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왜 만들어 놓는 겁니까?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례도 있고 조직이 다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다 무시하고 국제화를 추진하고 자매결연하고 어학당 협약 체결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희선위원님 말씀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걸 왜 한 번도 열지 않았느냐, 국제화교류추진위원회를 개최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못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구성된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돼서 지금 김희선위원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국제화교류추진위원회 위원들 구성문제 이것도 한번 재점검해 보고 앞으로 교류라든지 국제문제에 있어서 계속 활용을 하도록 회의도 분기별로 개최하는 방법 등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거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각종 조례를 우리가 다 해 주면 이 위원회나 여러 가지 자문기구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사성이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내가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말로 활용해야 될 때 활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관계나 이런거 하고 여기에도 벌써 제2건국추진위원회에도1,600만원이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7회를 회의를 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과연 7회 7번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행사를 위한 하나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나 이런 데도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회의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서 토의된 내용도제가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본부 상임의장으로 계시는 서영훈 의장을 모시고 저희 관내에 교육도 실시한 바 있고 또 그동안 분과위원회별로 어떠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구민들 우리강남 구민들에게 제2건국추진운동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금년도에는 주로 회의를 하고 실천한 것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2건국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국제화 거기에 대해서

김영성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보충질의입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하고 좀 관련을 지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금년에, 자! 우리 과장님 우리 강남구가 몇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외몇 개국하고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몇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지알고 계시냐구요. 아니 뭐, 몇 개 과며 언제부터 어떻게 했다는거 알고 계시냐 이 말이예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7년

임춘자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4군데 나와 있습니다. 4군데 4개국

임춘자위원

4개국으로 알고 계시죠? 금년에 해외연락 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주재요원도 파견을 했죠. 이 관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재요원 파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94년부터 수 차례 교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재요원 파견해 가지고 현재 어떤 활동을 얼마만큼 어떻게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강남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 활동실적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해외주재관 활동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이번 스크린을 했더니 우리

임춘자위원

우선 예산이 얼마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총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1,612만2,000원 입니다.

임춘자위원

주재원 파견한 것까지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활동을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데 그 내용이 잘 아시겠지만 운영비 또 임차료 400만원, 운영비가500만원 거기에서 쓰는 공공요금이 3,900만원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차량 선박비타고 오고 가는데 250만원.

임춘자위원

아니 총체적인거면 됐어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구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활동을 말씀드릴께요.

임춘자위원

주재요원 파견활동이 어떤 강남구에 이익을 주었느냐.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 사람이 가가지고 활동한 것은 북경주재 한성문화원을 방문해 가지고 무역상담 및 경제교류방안을 위한 자료수집을 했고 중산구에 그 주례 회동에 참석해서 중산구 관할 외국인투자대상업체 자료를 접수한 바가 있고, 세번째로 한중무역상담회를 개최해가지고 한국지방정부국제화재단과 중국 대련시 대외 경제무역협회 주관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춘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든 연락사무소 개설하고 주재요원파견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총무과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국제화사업을 돕기 위한 그 위원회, 추진위원회 국제화추진위원회 이런거 어떻게 금년에 한번도 안하고 어떤 그런걸 총무과가 그렇게 일이 많은데 강남구 모든 청에 대한 전반적인 살림도 많은데 이런 부서 이런거에 대한 결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도 한번도 열지도 않고어떤 그 자료나 그런거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무실도 내고, 주재원도 보내고, 앞으로 무역증진도 하고, 이익도 가져오는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1년중에 그것도 분기별로도 아니고 1년 중에 한번도 위원회도 열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임춘자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1년에 국제화교류추진위원회가 실적도 한번도 없었다 하는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련시에 파견 공무원을 주재관을 파견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 쪽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우리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거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한 사람이 국제관계에서 교류사업에서 어떤 경제적인 실적을 내기는 한 사람의 힘으로 급작스럽게 짧은 기간내에 실적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대련에 주재관으로 보낸 공무원의, 기반은 어느 정도 그쪽 사회에서기반은 잡고 저희 관내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저기 국장님 말씀중에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이나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미 김희선위원 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국제교류와 추진위원회를 적극 자문도 받고 회의도 개최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자, 우리 저기 행정관리국에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사항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점을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사안을 갖다 한 분이 질의권을 가져가시면 여러 개를 질의하시면 그 어떤 한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러면 사안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질의권을 드릴 때 단 한가지를 질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끝나면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연속이 되는데 다른 건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반복이 되니까 위원님들은 그 점 양지하셔가지고 질의기회가 가시면 한가지를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임성임위원 보충질의십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해외주재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외주재관 제도 운영 또는 해외자매결연방문이나 교류, 국제어학원 설립 등으로 국제적인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국제교류의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임성임위원 질의 참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분명히. 따라서 우리 강남구도 외국과 교류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우리 구의 여러 가지 문화, 관광, 경제 모든 문제에 있어 외국에 홍보도 하고 소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기구로써 국제업무,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직제를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을 때 국제화업무를 취급하는 전담기구 또는 계직제라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전문인력도 배치를 하고 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제부터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진행과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이제 검토를 해서 좋은 결론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검토를 해서 진행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국제화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거 답변해 줘야지

이상묵위원장대리

보충질의 끝나고 나서 답변

형수

김형수위원

보충질의 전에 답변이 준비가 안되는 바람에 보충질의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했으니까 이 보충질의 끝나고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보충질의가 나와서 왔다갔다하게 되니까 이거 다 끝나고 새로운 안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여기 39p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 행정관리국에서 한거 있죠? 해외주재관 운영에 따른 경비지출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1년에 대한 경비지출이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10월 30일까지

김진규위원

예. 뭐 예산은 총체적으로 2,600만원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1,600만원을 10월달까지 쓴거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주재관 운영이 중국 1군데죠? 중국 1군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공요금이 260만원 지금 이것에 대한 명세도 받은 겁니까? 유선으로 금액만 받은 겁니까? 지금어떻게 돼 있어요? 이 집계를 낼 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출내역입니다.

김진규위원

내역서류를 받은 겁니까? 지출내역을 받았냐고 아니면 금액만 받은거냐 영수증이라던가 지출

형만

임형만총무업무담당주사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운영비로 나간 것 하고요. 공공요금, 요게 올 6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집기를 구입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그 자산취득비나 이런건 전부다 집기, 사무용 집기 같은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거의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와같이 1,600만원 지출한 것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나 우리가 지불하는게 유선으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거 하고 받은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 영수증이나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께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돈을 보내줬고 연말되면저 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서류는 아직 안온 겁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서류는 아직 안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유선으로 집계 합니까?

형만

임형만총무업무담당주사

집기같은거 산거는 전부다 영수처리가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지에서 구입했죠? 그런데 여기 직원에 대한 급료는 집으로 다가 직접 송금해 줍니까? 그 사람 집.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통장에다 넣어줍니다.

김진규위원

가족한테? 그러니까 그건 빠지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결과 얻은 것은 뭐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결과 얻은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김진규위원

명쾌한 답변은 없어.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뭐 그러니까 아까 성과는 뭐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어디 찾아가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러는 지금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기대 이상의 효과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분이 나간 지가 언제되어 있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 사람이 7월 1일인가?

김진규위원

금년 7월이죠? 그런데 그 앞전에 나갔던 사람 들어왔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사람은 명예퇴직을 했고, 정년퇴직을 했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7월 1일날 요번에 최근에 갔고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상주했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2개월입니다.

김진규위원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 2개월 있다 들어 왔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참 난 구청의 행정을 보면 말이에요. 사람이 오고 가고 2개월뭐 얼마만에 인사이동 이게 참, 내가 이따가 요 건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2개월만에 들어오고 또 딴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진척이 있고 무슨 효과를 보겠다고 사람을 파악할 때는 적재적소에 이 사람이 타당한 인물인가 아닌가 검증이 된다음에 보냈으면 오가는 교통비라도 좀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이 경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것은 항상 어느 누가 묻더라도 충분하게 대답할 수 있는 효과없는 비용은 절대 누구도 용납 안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의제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 저 김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그 부분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의 범위는 도로, 하수도, 청소, 공원, 보안등 등 환경정비 재해예방 등의 분야에 동장으로부터 얼마가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제가 순서를 바꿔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국제화추진위원회에 관련된 질의에 99년도에 해외출장 공무원수와 예산지출규모 및 해외출장교류 자매결연 이걸 제일 먼저 묻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아까 답변드렸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 답변하셨어요? 답변 안했지요. 답변을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이건 같은 맥락이 아니잖아요. 안했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외 금년도에 해외 국외 출장간 현황은 32명에 4,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2명에 4,300만원. 다음은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죠. 출장교류 자매결연관련 성과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성과를 다 보고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길게 한다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결론만 말씀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첫번째 금년 1월달에 간 정종철외 4명은 구립어학당설립 등의 협의해 가지고 그때 자기업무수행을 했고 또 99년 1월 20일 나간 조영환외 1명은 지방재정제도 조정제도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9일 정진우외 4명은 중기종합정보화사업계획 관련해서 선진국 정보화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구청장외 4명은 국제우호도시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5월 25일날 프랑스로 나간 이칠우는 옥외광고물 사업추진을 위한 선진국사례 노사 및 자료를 수집했고, 건설국장 김우신외 3인은 5월 30일날 대중교통환승시스템 운영실태를 견학했고, 이한규외 1명 구의회 입니다. 6월 13일 나가가지고 구의원 선진국 지방의회 견학에 따른 수행을 하고 왔고, 신동우 부구청장외 7명은 안창호선생 기념 사업 등 리버사이드시와의 친선유대강화를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수도, 청소, 공원, 보안등 등 환경정비나 재해예방 등의 분야에 지출되는 것이 소규모사업인데 동장으로부터 저희들은 필요한 액수를 신청을 받아서 동장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동별 동에서 추진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특별회계 관련 사업이나 공용의 청사유지보수, 당해 사업으로 계속 투자를 요하는 사업, 특정인에게 개인수혜사업 또 사업종료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소요된 사업 등은 소규모편익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다시 되묻는데요. 자꾸 왜 다음 사업제안 안건을 대답하시는지 모르겠네. 다음에는 해외교류전담부서의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구상은 어떤지 이걸 답변해 주라니까 그거 끝나고 다음 말로 넘어가야지 자꾸 자꾸 건너뛰어요. 왜? 과장님이 이러셔도 되겠나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김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보충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임성임위원께서도 또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생략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됐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거듭 한번 말씀드릴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없으시면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그 다음에 답변하던거 동사무소 목적외 사업 하다 끝났잖아요. 답변하다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다 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다 했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자! 신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격려제도와 11월 18일 7급에서 6급 승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가지고 있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거기 승진후보자 명부에 좀 체크를 해 주세요. 1번, 3번, 8번, 10번, 18번 22번,26번, 28번, 29번, 32번 이 분들의 이름은 내가 안 묻겠습니다. 소속이 어디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닙니다. 1번은 대치1동입니다.

이임주위원

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 다음에 3번?

이임주위원

3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3번은 사회복지과,

이임주위원

8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6번은 민원여권과

이임주위원

8번! 승진후보자 명부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주택과, 그 다음에 10번은 일원1동

이임주위원

18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18번은 건설관리과

이임주위원

22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22번은 기획감사과

이임주위원

26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26번 총무과, 27번 총무과

이임주위원

28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28번 총무과, 29번 총무과

이임주위원

32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32번 기획감사과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순위는 근무를 잘 한 사람의 순위라고 봐야죠? 근무평정이 좋은 사람이 하여튼 일단 우리가 공무원법에 보면 임용규정이라든지 공무원승진규칙에 보면 근무평정이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또 시험성적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우수하다고 봐가지고 그 순위대로 나온 순위로 봐야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승진후보자 1위는 2위 보다 근무를 잘 하고 하여튼 공무원으로서 점수로 따지자면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 보다는 경력에다가 근무평정에다 교육점수 또 기타 가점을 합산해서 나온 점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근무를 훌륭히 잘 한사람이 낄 수도 있고 꼭 그렇다고 개념 정립을 하기는 힘들고 일단은 앞에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임주위원

지금 그 비율을 보면 근무성적이 50%, 경력이 30% 또 교육이 20%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근무를 잘 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하나가 틀렸는데 경력점수가 40%, 근무성적이 40%

이임주위원

아닙니다. 개정됐습니다. 금년에 개정됐어요. 과장님 아직 모르시는 모양인데 금년에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번에 우리가 평정한 거는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나온 근무평정 서열명부는 먼저 한 겁니다. 경력점수하고 근무성적하고 교육점수가 그 당시 비율대로한 거에요.

이임주위원

그렇게 했더라도 일단 근무성적이 40%면 100점 중에 40%면 상당한 비중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죠.

이임주위원

그러면 근무를 잘 한 사람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점수를 많이 딴다 그렇게 봐야죠? 근무 못한 사람한테 근무성적을 잘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 순위를 봤을 때 근무 잘 한 사람대로 순위가 매겨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근무 잘 한 사람대로 순서가 매겨졌다고 보면 그건 논리가 안 맞고 근무평정, 경력평점, 교육점수 3개를 합산해서 점수가 우선 순위대로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게 좋지

이임주위원

일단 비율로 보면 근무평정점수가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똑같죠. 근무평정하고 경력평점이 같기 때문에 근무평정이 꼭 많아서 올라갔다고 보는 것은 그거나 그거나 대충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록에 남길 때

이임주위원

평정요소를 보면 경력점수는 사실 비까비까해요. 얼마 차이 없습니다. 근무성적점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 A점수하고 D점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경력점수는 0. 몇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나요. 그렇게 볼 때 근무성적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점수가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규정에 보면 경력점수가 40%, 근무평정이 40%, 교육성적이 20% 그러면 근무평정이라는 거는하나의 40%밖에 안되고 경력평정과 교육성적이 60%를 점령을 하니까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회의록에 남는 얘기를 할 적에는 논리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근무성적이 많은 사람이 상위순으로 간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안한다 이말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경력평정은 별로 점수차이가 없죠?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근무성적도 그렇죠. 근무성적도 0. 2점 차이니까.

이임주위원

근무성적은 '수'나 뒤의 '양'이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양' 그런 건 차이가 있죠.

이임주위원

그렇죠? 차이가 많죠? 그렇게 볼 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는 건 사실아닙니까? 그렇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점수를 많이 받는 하나의 요인은 되지만 근무평정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상위서열에 낀다 꼭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60%대 40%니까.

이임주위원

공무원평정규칙에 보면 근무성적, 경력평정, 교육점수 이 3가지외에 가점으로 실적가점, 그 다음에 경력가점, 특수지근무가점 3가지를 가지고 108점 안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평정규칙에 보면 승진수요자명부로 승진을 시키게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보면 우리가 이번에 9명을 승진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에 10위 안에 드는 사람이 몇 사람 승진을 했느냐 하면 두 사람 밖에 승진을 못 했습니다. 왜 두 사람밖에 승진을 못 했느냐? 여기에 강남구청장이 운영하는 격려제도 때문에 두 사람밖에 승진을 못 했어요. 그리고 승진후보자 순위 1위가 탈락이 됐습니다, 1위가. 그것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18번으로 탈락이 됐어요. 이 제도가 이런데 특별한 사유 없으면 승진후보자순위 명부로 승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나타나는데 이 격려제도가 과연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 어느 면은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참모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적에 9명을 승진시키면 32번까지의 서열배수내에 있는 사람중에서는 인사위원회를 통과시켜가지고 구청장이 32번, 31번, 30번, 29번, 28번시켜도 그것이 법적인 하자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법적인 하자 있다는 소리 안했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임주위원님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도 저희 집행부 의견을 얘기할 시간을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1번서, 9명을 승진할 때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로 소위 말하자면 기관장에게 권한을 법에서 권한을 줬다 이 말이죠. 32명 중에서는 누구를 승진시키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번서부터 모조리 9번까지 시켜도 되고 거기에 중간 중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누구를 시켜도 32번까지 누구를 시키더라도 그건 적법하고 타당한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격려제도 때문에 1번이 못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의 이유는 되지만 일리는 있어요. 열가지 이유중에서 한 가지 이유는 됩니다. 내가 그게 안 맞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격려제도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격려제도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해 좀 해 주십사하는 거는 격려제도는 공직사회에다가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인사담당을 6년 5개월 해봤지만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생산성을 제고하고 두 번째는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느냐 그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우대를 주겠다소위 말하자면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실적주의, 인사체계 확립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공직사회에 도입하기 위해서 격려제도를 수용을 하고 근무평정이라는 건 1년에 2번 해가지고 보태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격려제도라는 건 1년에도 수십번

이임주위원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청장이 마음대로 진급시켜도 하자는 없다 아닙니까? 본위원의 얘기도 하자 있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 운영자체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이거예요. 왜 부당하느냐?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진급한 9명중에 동사무소 근무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예를 보면 승진순위명부자 할 때는 50대 50으로 됐는데 한 사람 밖에 없어요. 그럼 동에 있는 사람이 과연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안됐느냐 이 제도 운영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청장한테 눈도장 잘 찍고 잘 하고 이런 사람은 많이 받게 돼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외의 부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어디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은 격려 못 받아요. 그리고 격려 자체 준다는 자체가 편향적으로 너무 자기 일상업무에 대해서 주는 거다 이거에요. 격려란 뭡니까? 뭔가 업무를 참 잘 해가지고 특별히 잘 했을 때 이렇게 격려 주는 겁니다. 격려를 남발해 가지고 이 격려점수가 20몇 점, 30몇 점 어쩔 때 보면 50몇 점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대통령표창 받았을 때 1점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점을.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1점 받았죠.

이임주위원

1점 받았는데 과연 격려제도 이게 50점, 30점, 20점 받아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격려를 결정하지 못하는 조금 그런 부서에서는 못 받고 예를 들면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아닙니까? 동사무소는 지금 9명중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편향적으로 격려가 주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저희들이

이상묵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임주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격려제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개선점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하겠다 할 게 있으면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격려제도를 가지고 청장이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한테 맹종만 요구하는 악법이라고 봐요. 악법은 아니지만 좋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승진서열명부에 들은 사람에서는 자기가 꼴지라도 진급시켜도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지만 운영자체가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서 말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감사장이지만 이 격려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도 많이 나왔고 또 우리 1,600의 직원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고 나아가서는 우리 전 56만 주민들에게도 다 같이 공감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임주위원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이 자기 앞에서 눈도장 찍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고 점수를 줘가지고 승진시키고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인식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격려제도에 대해서 잘 지금 이해를 저희 책임도 있어요. 이해를 못 시켜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임을 제가 통감을 합니다마는 격려제도의 운영 다시 말해서 격려를 받는 과정, 제가 말씀 드릴께요. 결재를 받을 때 국장이고 부구청장이고 청장하고 결재 받는 과정에서 "네가 통상 업무를 넘어서서 정말로 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주민에게 네가 진짜 열심히 일 했구나" 하여튼 격려에 추천을 합니다. 추천이지 그 사람이 A를 줘라, B를 줘라, C를 줘라, D를 줘라 하는게 아닙니다. 추천을 하면 그 추천한 공적사항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저희들 감사기관인 조사과에서 일일이 전체 사실을 확인판단을 하고 그걸 인사계로 저희 총무과로 보내주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다시 위원회로 올립니다. 위원회가 누구냐? 5급, 6급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6명의 국장님들 의회사무국장님까지 오시면 7,8명 그분들이 앉아서 그 공적사실 판단한 걸 가지고 이걸 A를 줄거냐, D를 줄거냐

이임주위원

그 과정은 압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임주위원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이죠. 이 대답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9명 진급한 중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질이 모자라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한 사람밖에 안 끼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 말씀도 제가 드릴께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심의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A, B, C, D가 나오는 거지 구청장에게 알랑거리고 손을 잘 비벼가지고 점수를 딴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임주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격려제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11번을 고쳤습니다. 왜? 모든 제도와 기능은 역기능이 있으면 순기능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 말씀도 참고하고 제가 또 51명 각 부서의 직원들을 통해서 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지금 12번째 고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고치면 뭐합니까? 계속 고쳐도 불합리하게 지금 결과가 나오는데.

이상묵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고쳐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묵위원장대리

지금 총무과장께서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 할 답변상의 위치에 있지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불합리한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것이 자꾸반복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딱 1분안에 답변을 마쳐 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50% 주던 거를 50%, 30%, 20% 줄였고 이번에 또 그 진폭이 너무 크다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맥시멈으로 그럼 격려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고 20점 이상을 넘지않는 한도내에서 역산을 해가지고 20% 한도내에서만 격려점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아직 제 선에서 제 실무자 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격려제도를 개선 보완해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희선위원

간단히 할께요. 지금 이임주위원님 질의의 요지나 해당과장님의 답변이나 우리가 다 뜻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통해서 얻으려는 거는 정책대안을 찾고자 하는 거에요. 어떤 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가장 공평하게 자기의 근무성적이나 또는 어떤 공을 세웠을 적에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가장 핵심을 쥐고 있는 건 사실이예요. 그러니까 구청장하고 늘 접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만큼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실 과장님들이 5급이하 6급, 7급이하의 공무원들을 볼 적에도 자주 만나는 사람, 업무상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또는 주관적인 자기 안목으로 봐서 "아! 이거는 정말 잘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에서 대통령한테 격려를 받아도 과거에 1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격려를 받아도 0. 5점 이렇게 되는데 구청장이 50점, 40점, 30점이건 말도 안되는 거에요. 지금 총무과장께서 20점, 30점까지 내렸다 그러는데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위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2,3점 아니면 최고 5점까지 가더라도 대통령의 평점보다 500%가 더 가는 거에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몇 % 딱 하자 이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구청장님이나 구청공무원들께서 각 국장님들이 이걸 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거를 심도있게 받아들여가지고 격려제도는 반드시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기능이 이와 같이 크다는 거를 정말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점수의 갭을 갖다가 상당히 줄여줘야 될 겁니다. 대폭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할수 있는 의욕도 불러 일으키고 내가 볼 적에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일하는 게 거의 비슷한데 재능이나 열심이나 모든 게 비슷한데 이 사람은 격려로 20점, 30점 받고 나는 예를 들어서 1. 55나 2점 받으면 일 할 의욕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 격려의 본취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있다 그거에요. 그 점을 잘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김희선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격려점수의 반영비율을 이번 승진시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 전에는 총체적으로 50%를 줬는데 이번에는 최근 1년은 50% 그 다음 1년은 30% 그 전년도 거는 20%이렇게 주도록 돼 있고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엉망이 아닙니까? 50% 과거에 줄 적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역지사지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거에 50% 받은 사람은 좋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겠냐고 심정이, 열심히 일 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데 그 전에는 총 점수의 50%를 주던 거를 몇년걸 합산해서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1년거만 50% 주고 그 다음 해 거는 30% 주고 그 다음해 거는 20%주고 이렇게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줄였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이 격려를 주다보니까 구와 동 또 사업부서와 비사업부서 이런 데에서 오는 격려받을수 있는 기회가 불균형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가 격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김희선위원

좌우지간요. 죄송한데 맥시멈이 한자리수 이하로 내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보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 같으니까 시간 관계상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격려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묵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나중에 말씀할 기회 드릴께요. 보충 질의하실 분! 성백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격려제도에 대해서 우리 이임주위원님하고 김희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우리 1,500공무원들이 정말 허탈하고 분노에 차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고 좋은 제도라고만 하시니까 저 역시 답답니다. 저에게 팩스가 오고 인터넷 띄운 거 보고 전화가 오는 거를 왜 이렇게, 자꾸 좋은 제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어느 일부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500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또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우리 구의원을 무시하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실시하면서 우리1,500공무원 무기명투표해가지고 그대로 실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열변을 토하지 마시고 한 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지난 10월 27일날 이곳 상황실에서 각 과하고 동사무소 직원 1명씩 해가지고 한 50명 해가지고 회의를 주재 했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했어요.

성백열위원

그때 결론이 뭡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 회의성격을 말씀드릴께요.

성백열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결론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안의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였어요, 저희들 설명회.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그 말씀하셨죠?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회의에 갔다온 우리 7급공무원들이 분노하고있더라고, 그럼 회의 주재를 왜 합니까? 얼마나 이게 인력손실에다가 경제력 낭비가 있고 고급인력을 50명씩 이 자리에 모아놓고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이건 구청장의 의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께요. 우리가 구청장의 하나의 통솔방침은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항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은 민선구청장이에요. 민선구청장은 어디까지나 4년에 한 번씩 주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든

성백열위원

거기에 답변하겠습니다. 4년에 한 번이면 우리 56만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는 유신독재고 그러면 공무원은 공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우선입니까? 우리 구청장의 법이 우선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논리가 안 맞는 얘기고 왜냐하면

이상묵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질의와 답변은 전부 핵심있는 말씀을 해 주세요. 말싸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보십시오. 제가 격려 현황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면질문 해가지고. 98년도에는 4,536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건수 받은게 884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10월말 2만4,479명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각 과하고 동에서, 그런데 2,573건이 격려가 수여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낭비입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 보면439%입니다, 자그마치. 한번 보시겠습니까? 금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받은 제가 격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바로 금년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받은 겁니다. 이게 몇 매냐면 2,573건입니다. 그러면 2만4,479건 그건 각 과나 동에서 올라온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거 다 거기 있죠.

성백열위원

아니죠. 이거는 받은 건수고 그 많은 자료가 온 게 있지 않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질의를 하세요.

성백열위원

그거 답변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하자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다 거기에 포함된 거라니까

성백열위원

아니지 이거는 뭐 봐가지고 격려 받은 거 여기서 총무과장님이나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보여주세요, 저를. 저를 보여주시라고.

성백열위원

아니 각 동에서 2만4,479건이 온게 어디 있냐 이거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다 그거라니까요, 그거.

성백열위원

이거는 격려를 받아가지고 A, B, C, D 나눈거고 그 문서가 올라온 거 있지않습니까? 각 과나 동에서 선별한 작업 전에 올라온 거, 그거 어디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다 드릴까요? 하나 갖다 드려!

성백열위원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보자며요.

성백열위원

가서 보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자료가 많은가.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손실, 직원들이 할 일 없이 낭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럼 제가 군데 군데 답변을 드릴까요? 다 일괄답변하고

성백열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다 있죠.

성백열위원

그거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우리 인사계에 다 보관 돼 있죠.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다시 정회를 요청해가지고 한 번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와서 있는지 한 번 봐야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다 자료를 보는게 아니라 그 자료를 보시고 싶으면 중간에 정회시간이라든가 그 시간에 보시고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고싶으시면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시면

성백열위원

이 많은 자료를 다 요청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질의의 요지 자체를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요지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약 2분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안에 말씀을 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질의를 하시다 말았잖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성백열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자료가 지금 보관 돼 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거 1년간은 다 보관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냐하면 얼마나 자료가 많은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그렇잖아요. 시간소모, 인력낭비, 경제적인 손실 이거 다 우리 혈세 아닙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우리 이번에 직원들도 보셨겠지만 여기 인터넷에 띄운 거 찬성한 거 한 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성한 겁니다. 반대한 게 아닙니다. 찬성한 거 보십시오. "어느 조직이나 선의의 경쟁은 아름답고 행복하다. 그러나 공정성이 전제돼야만 된다. " 이게 찬성한 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도 봤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도 다 봐요.

성백열위원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번 합시다. "격려를 추천하고 심사하는 간부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공정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승진인사는 구는 구끼리, 동은 동끼리 직급별 인원비례에 적용해야 한다. 경쟁은 동일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팀은 양어장에서 낚시를 낚고 한 팀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한다면 이건 실력도 노력도 아니다. 셋째, 전직원이 동참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자. 뒤에서 남의 말 하듯 불평만하고 말하지 말자.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대안을 제시하자. 특히 국 과장, 동장은 사심없이 추천하여 심사하고 특정과 일부직원들은 자숙하기를 바란다. 고여있는 물은 언젠가 썩기에 항상 흘러서 생동감이 넘치도록 해야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대 토론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구정질문 할려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당위성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옳은지 그러면 무기명투표해서 제도를 개선하든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하셔야지 자꾸 구청장님 의지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답답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51명을 놓고 저희가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료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이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고 공정성 있게 할까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네 가지 시행을 한 것이 점수를 일정비율을 상당히 낮췄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고 또 아까 이임주위원님이 청장한테만 얼굴 도장 잘 찍으면 된다 이런 것도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청장이 격려를 안하고 동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까지 격려추천권을 다 위임을 했고 이래 가지고 네 가지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할 적에 그걸 다 설명을 드렸고 그 와중에서 제가 아까 구청장의 방침이라고 거두절미 해서 한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게 우리 청장님은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 하지 마라, 나한테 눈도장 찍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구민에게 얼마나 일 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너희들을 신상필벌을 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민에게 일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준다 이거예요. 공무원이란 것이 속칭 철갑통이라고 해 가지고 연조만 넘어가면 호봉 올라가 계급 올라가 이런 사회를 혁신하기 위해서 다 아시잖아요 위원님들. 일대 혁신을 위해서 경쟁력을 도입해 가지고 진짜 일하는 놈, 후배가 선배를 뛰어넘는 걸 눈으로 볼적에 눈에 열이 나가지고 나도 이만큼 쫓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 공직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은 거지 청장이 56만 주민을 상대하는 사람이 일개 직원들 심복10명, 20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답변의 의도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지금 격려제도에 대한질의와 보충질의는 저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반복됐고 지금 보충질의가 계속 나와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자꾸 보충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보충질의는 지금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아까 행정관리국장께 2분동안 답변기회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써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격려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간부나 내용을 전부 알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다 형성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마음이나 우리 구간부들의 마음이나 이걸 가장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서열대로 하는 것만이 구청장이 잘 하는 거냐 아닙니다. 서열 그 배수내에서 가장 구민을 위해서 또 제도 개선이나 능률을 제고한 사람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백열위원님 지적하신 김만장 공무원이 한 겁니다. 저도 이걸 우리 간부들한테 읽어줬습니다. 성백열위원이 위원님들께 읽어준 것처럼 저도 우리 구간부들한테 이걸 읽어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위원님들하고 어쩌면 똑같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개선하는 방법을 아까 총무과장께서 얘기했지만 한 세 가지 안을 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어떤 게 바람직하냐 10명을 승진시킬 때 서열 기존에 이임주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서열내에서 상위권내에서 한 40 50% 들어가고 그 서열 밖에서도 진짜 열심히 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또 40 50%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서열위주의 철갑통이란 말도 그런 제도도 개선되는 거고 또 제도개혁이나 시민에게 봉사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도 또 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위원님들 의견도 다 저희들이 들었고 인터넷도 보고해서 지금 개선중에 있습니다. 개선중에 있으니까 그 개선결과를 개선도 우리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간부들이나 동장까지 포함해서 함께 모여서 차출해서 모여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최선안을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국장님 충분한 답변들었고요. 앞으로 그 개선된 점에 대해서 그외에 저희 간담회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선된 점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감사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뒤에 정책기획단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총무과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버리면 나중에 뒤에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원활한 질의 기회를 수용해 드리지 못하더라도 위원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질의순서를 받는 것도 메모를 해 놓고지금 받고 있는데 다음 질의순서는 박창수위원의 질의순서신데 우리 임춘자위원께서 급한 일이 있으시다니까 본인이 양보를 해 주시면 임춘자위원님께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럼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격려제도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방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 흥분을 했다고그럴까 그런 분위기 같은데 차분한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담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총무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 준공에 대해서는 일단 총무과가 총괄하는 거지요? 총괄하는 업무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복지관이 전체예산이 약 66억쯤 들었는데 보수비가 평당 얼마 들었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보수비만 말씀하신 겁니까?

임춘자위원

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보수비는 처음 계획보다 한 20억원이 더 들은 것 같습니다. 20억이. 처음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 보다

임춘자위원

그렇지가 않은데 총 보수공사비가 20억8,100만원입니다. 평당 얼마냐 이거예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평당 600 7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임춘자위원

주무과장님이 평당 공사비가 얼마인지 개관한 지 한달밖에 안되는데 잘 모르고 계십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좀 하는 일은 없어도 바빠가지고 세세한 건 제가 파악을

임춘자위원

감사장 답변이 그래가지고 어디 되겠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임춘자위원

총무과장님! 청담복지회관에 몇 번 가보셨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3번 가봤습니다.

임춘자위원

3번 가봤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부임해 가지고 3번 가봤습니다.

임춘자위원

6층 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거기 올라가 보셨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개관식에 가보고 그 외에 임춘자위원님하고 한 번 가보고 또 3번 가봤습니다.

임춘자위원

이거 평당 건축비가 얼마예요?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200만원입니다.

임춘자위원

200만원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임춘자위원

수리비를 평당 200만원씩이나 들였는데 6층 문화예술관을 가보시고 아무 느낌도 없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천장이 너무 얕구나 하는 것은 제가 느꼈어요.

임춘자위원

그거 하나만 느끼셨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천장이 얕고 좁은데다 그걸 해 놓으니까 음향기기나 이런거 앞에 해 놓은거 보니까 크게 잘된 시설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6층은 이게 공연장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관 타이틀이 그래요. 공연장이거든요. 저같이 조그만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도 그게 닿을려고 그래요. 첫째 그게 공연장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6층의 공연장 문을 열고 무대쪽을 보면 기둥이 직경이 몇 m나 되지요? 얼마나 되지요? 완전히시야가 가렸습니다. 그런 것을 평당 몇 백만원씩 주고 이렇게 보수를 해서 문화회관이라고내놓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문을 열고 저렇게 무대를 향해서 딱 보면 그걸본래, 제가 확인 했어요. 본래 기둥이 이만큼이라면 덧씌우기를 엄청나게 해서 완전히 그문을 막았어요. 무대시야를 다 막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 총무과장님은 기억도 없다고 그렇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기억이 왜 없어요? 저도 공감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이거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면 저기고 쭉 질의해 주시고 저희가 조리있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평당 2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수리해서 내 놓은작품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72p 보면 논현, 대치, 청담복지관 운영비 내역이 있거든요. 운영비 내역이 있습니다. 72p예요.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용역비에 있어서 논현복지관하고 대치복지관의 차이가 3,000만원이상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면적 때문에 차이가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청담이 1억1,3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옆에 재료비는 별도로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1,3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논현동에는 6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력이 논현동은 6명, 대치동은 5명, 청담동은 6명이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용역비 차이는 거기서 오는 거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3,000은 이번에 청담문화복지회관 이번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관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임춘자위원

개관비가 그렇게 1억이나 들었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그게 일상 들어가는 거 하고 포함된 게 있으니까

임춘자위원

그러면 그것을요, 재료비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나온 1억1,30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체육시설 1억3,000만원 중에 1억1,300만원 중에체육시설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 그것이 1,784만원이고 또 여기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것이 9,555만원이고.

임춘자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한 3000만원 차이 나는 것 용역 인력 8명, 5명 이것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저희들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임춘자위원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 청담복지관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가보고 너무 놀랬다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66억이나 거액을 들여서 건물을 완성해내 놓은 작품이 그 6층, 7층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문화예술관을 보고 책임감을 안 느끼십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도 일말의 임위원님이 흡족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아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오피스텔 건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처음에 살 때 40 몇억 주고 사고 사후 보수한다고 21억씩이나 주고 고친다는 것 자체에 제 양심상으로도 그것이참 힘들다 어려운 건물을 샀구나 하는 것이 제가 세 번 갔다온 저도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집주인이 살던 집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공연장을 만들고 오피스텔을 공연장을 만드니까 원래 기본틀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라도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저희 실무자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 여기다가 그런 정도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참 애를 많이 썼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임위원하고 100% 아주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건물은 안 사겠습니다. 제가 있는동안에는.

임춘자위원

아니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이요, 행정감사장이거든요. 책임에 대해서 제가묻는 거예요. 책임에 대해서, 70억에 가까운 66억에 가까운 돈을 쳐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 책임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글쎄 책임을 통감

임춘자위원

통감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그것도 그 정도면 너무 잘 해 놓은 거다 그게 답변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아니에요. 잘 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오피스텔 건물을 산 것자체도 지난 번 흔들린다고 한 번 속을 썩였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시공업체하고 관리업체하고 해 보니까 그것이 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천만다행인데요. 그 집이 꼭대기는 원래 집주인이 살던 것을 헐어가지고 다시 지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 놓았다 이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작품을 계속 내놓으실 생각이신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절대 그렇게 않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건물은 절대안 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우리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한테 물으셔야죠. 제가 준공을 했으니까.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임춘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을 시인을 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지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복지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도는 다른데 어차피 복지관 문제 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가죠. 저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복지관이 우리 의원들끼리도 여러 가지문제가 되어 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지금 복지관이 7개 복지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구청에서 중장기계획 그 다음에 권역별 계획 해 가지고 그 복지관을 어떻게 짓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균등하게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도대체 권역별 개발이라는 것은 무시가 되어 있고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복지관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역이 소외된 권역은 또 소외된 데도 있고, 이 원칙이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올라왔고 왜 중장기계획 및 권역별계획이 그렇게 무시가 되어 버리고 이렇게 문제성 있게 이번 예산안에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다음에 예산안 심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복지회관의 기본개념은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제를 주민자치센터화로 전환한다는데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사무소를 단순한 민원처리만 하는 동사무소 기능이 아니라 그 마을의 주민들의 문화, 복지 이런 마을회관 마을복지회관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수립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묵위원장대리

국장님, 죄송한데 제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요지에 대해서 우선 좀말씀을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을 어느 권역별로 대표성이있는 문화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동별로 꼭 5층에 1,000평, 2,000평을 지어야만 되는 거냐 그러면 꼭 1,000평, 2,000평을 짓지 않더라도 동별로 여건과 특성에 맞는지역별 문화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5개동 가운데 하나를짓는다면 그 중앙의 땅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꼭 그 중앙에 한다고 해서 5개동 주민들과 구의원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된 의견도 뽑아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동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복지회관을 짓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어떻게 하느냐 지금 저희들이 오래된 동사무소부터 건축연도 최초 건축연도가 오래된 동사무소부터 그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을 저희들이올린 것이 보시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7개 올라온 것이 동사무소가 건립된 지 오래된 순서 정확히 그 순서에 의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것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보충질의 제가 드릴게요. 아무리 순서가 좋다고 그러지만 그 순서를 갖다가 소외된 지역이 있으면 어떤 소외된 지역을 갖다가 방치해 놓고 그 순서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소외된 지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상묵위원장대리

권역별로 보면 그러면 권역별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주고 그 순서도 뒤바뀌어지고 거기에 대한해명도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소외된 개념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개포동 지역이라든지 세곡동 지역이라든지 이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세곡동 지역이 이번에 문화복지회관을 짓게 되고요, 개포2동에 이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순서대로. 그리고 개포3동은 지난 번에 우선 그 아파트 내기 때문에 대지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헬스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앞으로 26개 동에 전체 26개동에 문화복지회관을 전부 다 지을 계획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와 재정 여건과 동사무소의 여건을감안해서 목표는 10년, 20년 내에라도 목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네. 우리 강남구가 참 황금알을 낳는 거위군요. 그만한 재정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분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안 계시면 우리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에서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 했던내용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43p에 일용직 퇴직금 지급실태가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 본위원이 서면질문 했던 내용하고좀 다르기 때문에 묻는데 여기에 그 총무과에 퇴직전 소속이 총무과로 되어 있다가 지금 5명이 지금 퇴직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제 자료에는 이명희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현옥이는 퇴직금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 아래에 추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노동청에다가 신고해 가지고 추가로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 제가 자료 받은 지가 얼마 안됐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퇴직전 소속에 보면 총무과에 있던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5명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압구정동, 청담동, 도곡동, 개포동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지금 미지급 상태거든요?이것은 왜 미지급이 됐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박위원님이 노동분야에서는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퇴직금을 안 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과장 할 때 보니까 세무1과에 있는 아가씨를

박창수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압니다. 왜 주게 됐는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했는데 지금 총무과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5명을 다 지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타갈 돈이 300만원, 200만원, 100몇 십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지급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 밑에 별첨내용에 보면 청구자로부터 관계서류가 완비되면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 시켜주겠다 이렇게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다 되어 있죠.

박창수위원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본인들이 지금 이게 전부 노동부에다가 노동지방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만 되면 이것도 즉시 다지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0만원, 200만원 타갈 것이 있는데 구비서류라는 것이사실 복잡한 것도 없을텐데 이 사람들이 안 타가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서류가 뭐가 복잡하다고 돈을 안 타갑니까, 이것? 혹시 이 분들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예요. 노동청에 이 사람들이 그 때 신고할 때 억울하다고 청구할적에 서류하고 저희들한테 가져온 서류하고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와라 해서 지금다시 보완중이니까 이것은 곧 저희들이 해결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98년 12월 31일까지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 세 사람을 임유자, 황순연, 이정자 이 사람들 퇴직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퇴직금 주고서 바로 퇴직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퇴직 다 했죠. 저희들은 임시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저희강남구 임시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기획감사과장할 적에 제가 좀 경험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일체 작년도 우리 정부 노임단가기준으로 할 적에 사무보조인부는 일체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해 준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서 써 해 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 밥하는 식당 아주머니 26개 동에 밥하는 아주머니들 그 사람들만남아 있지 사무보조요원으로서는 우리 구청에는 임시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임금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미지급된 다섯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서류가 완비가 되면 입금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갈 것입니까? 또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IMF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 때문에 구조조정이 생겼고 구조조정이 되면 1차적으로 정원외 현원하고 일용직들이 다 잘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예산에 편성이안 돼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고 이것은 사실 몇 푼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기가 총무과만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각 부서에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지금. 공원녹지과라든가 치수과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일부지급된 사람이 있고 안된 사람이 있는데 이것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일시에 지급신청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예비비에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제가 예산과장을 안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인데일단은 예상이 되어 있으면 우리 본예산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일시적으로 조금기천만원 같으면 예비비에서 써도 크게 과목회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가는 예비비나 마찬가지인데 예비비에서 쓰도록 하고,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녹지과나 토목과 이런 데 인부는 사업성 일용인부는 지금도 작년까지 쓰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냥 자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많습니까?

박창수위원

이거 퇴직금은 다 줘야 돼요. 줘야 된다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만 두면 줘야죠.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문직, 기술직 직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토목직을 각 동사무소에 전부 한 명씩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있는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숫자가 모자라서 전체는 다 못하고 있어요. 간 데도 있고 안 간 데도있고 그래요.

박창수위원

지금 대충 세어 보니까 토목직 인원이 우리 강남구에 56명이거든요? 56명인데 동사무소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은 20개동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청에 지금 36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동사무소에 20명 나가 있고도 합 56명인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원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직급이나 직열이나 직군에 맞도록 정원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정원배정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 원칙에 맞춰서 하기는 힘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이 한 20군데 나간 것은 일반 아파트지역 동보다는 일반지역 있는 동을 우선으로 해서 토목직을 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창수위원

글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압구정1,2동이라든가 개포2, 3동 같은 데 아파트지역에는 지금 하나도 배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그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 사실은.

박창수위원

글쎄 그래서 안 한 것이냐 아니면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그래서 안 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원칙은 거기도 토목직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박창수위원

토목직 필요한 거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절대 우리 본청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지역만 저희들이 배정을 안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감사 때에 우리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도에 처리결과 조치내역에 보면 관용차량관리 전산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 또 폐차대상 대수라든가 이것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냥 폐차를 하고 뭐 하겠다고 조치내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감사 이후에 좀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좀 밝혀 주세요. 혹시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강남구에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우리가 한 33대, 133대

박창수위원

그 중에 청소과가 한 50여대가 넘는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청소과에서 큰 차는 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어떤 용역문제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로다가 차량정비문제도 작년도에 보니까 동사무소 보다는 우리 구청의 차량들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사무소의 차량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됐는데아마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 아마 처리결과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르게 한 것이 좀 있는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사무감사할 적에 저희들이 행정전산화를 해서 자동차가 각 우리가 130대에 대해서 1대에 얼마가 휘발유값이 들어가고 고친 값이 얼마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전산화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33대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면 청소과에서 기능적으로 쓰는 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은 실링이나 총체적인 그것만 관리하고 있지 구체적인 것은 참 관리가좀 힘듭니다, 사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전산화를 시켰으면 차량별로다가 거기에 수리비라든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그런 것 다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연료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것이 전부다 나올 수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다 나올 수 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비교해 보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우리 강남구의 전체 차량을 전산뽑아가지고 좀 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작년 것하고 대비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우리가 구청에서 보유한 차량이 141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세금, 보험, 유류대, 수리비를 합치면 3억2,600만원, 연간. 그리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상 차를 많이 굴리는 차도 있지만 사실 또 세워 놓고 대기하다시피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관리 운영을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스제를 좀 필요 없는 것은 팔고 그 때 그 때 수시로 필요한 것은 리스, 빌려가지고 임차해가지고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거기에 운전기사분들도 사실 그냥 해고하면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이 자질도 상당한 수준의 우수한 자질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환직, 전직시험을 봐서라도 행정직이라든지 기능직으로 타 기능직으로 임용할 의사는 없는지 그 한가지 하고요, 임차를 임차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 그것하고 그리고 어떤 차는 보니까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1년에 수리비가 1,100만원, 1,500만원 들어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사실 이것은 1대 좀 특수한 차량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 특수한 차량은 또 우리가 쓰는데도 늘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닐진대 이런 것도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그 때 그 때 보유하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 실무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이 차량을 리스해서 임차해 가지고 쓸 적에 운전기사들을 특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30명 자르고 후년에가서 50명을 또 구조조정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 한 80여명을 더 잘라야 되는데 그 안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원이나 정원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채같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인사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정원 이외에는 저희들이 이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임주위원

본위원은 자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까 3억2,600만원 이것은 유지관리비만 그렇고 사실 인건비 하면 굉장히 많이 들 것입니다. 인건비 하면. 인건비는 아직 계산을 안 했는데요. 그 분들을 자르지 마시고 사실 행정직이라든지 요새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T O는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을 행정요원이라든지 타 기능용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만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사실 조금 개선이 됐지만 얼마전에 가정복지요원들 정규직으로 됐잖아요. 사회복지요원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23명.

이임주위원

또 여기 보면 여기 백계장도 있지만 또 뭡니까? 훈련계장하시는 분들, 별정직들. 이 사람들은 사실 진급이 한 20년 가까이 되어도 늘 6급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 사회에 들어오면 진급이 승진이 희망인데 희망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 능률도 안 오르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 좀 이렇게 운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기사도. 늘 들어올 때 30년 전에 운전기사나 지금 와서 계속 운전기사면 그 사람들 사실 그러다보면 타성에 젖고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런데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원한다면 행정직이라든지 타 기능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사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 없는 차량도 말이지 좀 아웃시키고 우리가 그 때 그 때 활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벌써 대기업체같은 데는 20년 전에 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차량 가지고 있는 그 기사한테 다 보라고 해가지고 그 대신 그 기사를 말이지 회사에 필요할 때는 불러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비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방향은 없는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임주위원님이 심도 있게 많은 검토를 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관용차량을 포함해서 전체 133대중 기사는 지금 107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지금 102명인데 5분이 오버 T O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까지는 이 분들 5명은 아마 또 본의 아니게 퇴출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을 임대하고 리스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자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특수차량의 대부분은 청소차량이며 49대가 청소차량입니다. 가로청소차, 제설차 등 특수차량 가격이 7,000만원, 1억원 이상 고가로서 개인이 보기에 부적합하며 빌려 올 수 없다 이것입니다. 특수차량의 지입시 지입료 책정에 따른 독과점 과다책정의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로는 청소차량의 지입제 도입시 각종 생활 편익 민원의 부적합한 처리 문제가 예상되고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등 263명의 거취문제가 또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각종 교통단속업무 수행차량의 지입제 도입은 그것은 또 업무특성상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는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저희들이 리스나 임차했을 적에 남는 기능직 기사분들을 우리가 행정직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 관계규정상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0년도까지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전직이나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난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후에는 아마 이임주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효적절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오늘 이 장시간 동안 지루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지루하고 힘듭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청사 개보수 문제는 기획감사과 소관이었다가 또 정책기획단 소관이었다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총무과 소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신청사 개보수 문제는 저희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지난 11월 12일날을 기해서 정책기획단장 사무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질의할까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희선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김영성위원장

정책기획단 질의시에 질의해 주시면 국장님한테 답변 들으시죠.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참 한번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어렵죠? 위원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질의까지 못할 형편입니까? 그건 아니죠?

김영성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까 자리비웠을 때 보충질의까지도 제한을 하면서 제한된 시간을 강조했는데 바톤터치할 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순서에 따라서도 횟수도 중요하고 사용시간도 중요합니다. 그 안배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p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8p에 보면 강남구인사위원회 명단이 있죠? 그 인사위원회 명단 이 사람들이 승진이나 승급때 심사위원이 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격려제도에 대한 심사도 이 분들이 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격려는 빼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격려제도는 5, 6급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님들 의회사무국장님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7급이하는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고 과장하고, 동장하고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격려는 그렇게 하고, 승급 승진은 이 분들이 하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징계까지

김진규위원

아, 징계위원회도 같이 들어가는거죠? 인사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9p를 보면 여기 강남구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이 규칙은 누가, 조례도 아니고 이 구청자체에서 만든 거지요? 상위법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라 해 가지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7조에 근거해 가지고.

김진규위원

근거해서 그걸로 해서 구청에서 만든 거지요? 이 내용은 구청에서 많이 여기에 맞도록 만들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대개는 상위기관에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러면 한 번 제가 우리 국장님도 옆에, 국장님 안 계신가? 그럼 과장님견해를 듣는 제3조4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설이 95년 5월 31일이니까 4년이 만 4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 이 사람들이 시립대교수하고덕유법률사무소 고승덕씨나 김성수씨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분들 아직 2년 안됐습니다. 1년 됐나

김진규위원

2년 안됐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1년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그 의원은 아주 못을 박아서 안되게 되어 있더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구의회에서 제출한 이건 그거고, 여기 구의원은 안되는 걸로 되어 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디에 되어 있죠? 그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3조3항

김진규위원

정당법에 이거는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내려온 것이 여기 끼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원래 정당법에 의원들은 그런 데 못 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정당법하고 우리 자체에 인사위원회 규칙을 하는데 자격까지 정당법을 갖다 들이밀 필요는 없단 얘기지. 그런데 이것이 위에 지방자치법의 정당법 이 문안이 요대로 있느냐는 얘기예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 법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방공무원법

김진규위원

있어요? 아 못 박아서, 아! 그렇게 돼 있다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제7조 몇 항이냐 3항

김진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돼 있다니까 제 생각을 깊이 뭐 말씀드릴거는 없는데 하도 이 격려제도나 인사문제에 말이 많아서 의원도 여기 낄 수 있으면 껴주십사 하는걸 내가 부탁할려고 했는데 이미 그게 안된다는걸로 나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없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도 끼어드리면 이해를 많이 도울 수 있는데, 법이 좀 잘못된 것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저는 우리 민방위 계장님 계시죠?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n bsp;간단하게 단답형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56군데죠?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비상급수시설은 지하 몇 미터에서 저기하고 있습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100m 이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100m 이상이요?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근데 지난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m라고 되어 있던데?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저희 강남에는 현재 50m 이상 되어 있는 것이 없고 16개전체가 10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용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대략 몇 톤이나 되죠?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1일 50톤에서 현재

성백열위원

아니 우리가 만일 전쟁이 났다든가 비상시에 우리 56건수로 나오는 톤이 총몇 톤이나 되냐 이거죠.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총 톤은 저희들이 지금 1일 1인에 한해서 25 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한 20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200%?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데가 좀 있죠?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적합 자리가 너무 많네.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부적합은 사실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부적합 자리는?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리고 그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분기별로 보건소에서 2회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2회를 해서 도합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말입니다. 대모산에 가면 실로암 약수터가 있었거든? 10월 16일까지는 부적합 했는데 11월 첫째주 토요일에 올라와 보니까 적합이라고 돼있더라고, 그럼 부적합한 물이 어떻게 또 한달도 안돼가지고 적합이 됐는지, 그래서 이런걸좀 확실히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이 우리가 공신력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문제더라고. 10월 16일에 가보면 부적합이라고 팻말이 되어 있었어. 그런데 11월 첫째주 6일인가 가 보니까 적합이라고 돼 있더라고 주민들이 저한테로 전화가 왔어요. "성의원님 어떻게 물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어느 날은 대장균이 많고 어떤 때는 대장균이 없느냐" 그렇게 문의하는데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저한테 얘기한 거 자료한번 보내주시고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다음에 우리 지하수 보존 말입니다. 오염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는 폐공할 시에는 그것을 완전 공까지 해가지고

성백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하수 56군데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오염 안되게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1회 이상을 덤핑을 시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셨구요?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계속 나갑니다. 직원들하고.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내용은어디서 지침을 받습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내무부령 입니다.

성백열위원

행자부지침을 받고 있습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교육 내용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구민회관에 있지만 보면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하고 교육에 어떤 사람은 1시간 끝나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일찍 오고 하는데 유명무실하게교육내용이 그런거 아니예요? 계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좀 개선할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20분 이상 늦게 오면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주로 그 교육내용이 뭡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올해는 화재예방을 했습니다. 화재예방하고 정신교육 실시하고요. 소방서에서 소방서안전계장이 나와서 2시간씩 소화기 사용요령, 응급처치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이렇게 많은데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걔들은 유아원부터 화재교육, 이것 참 중요한 겁니다. 씨랜드니 인천 호프집사건이니 보면 가장 중요한게 이겁니다. 걔들은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유아원부터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거 하고 있습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저희들도 올해 지금 현재 도곡1동 사무소하고 현대백화점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성백열위원

한 번 해 봤습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올해 그래서 그게 주부님들이나 오시는 분들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너무 성과가 좋다 이런 것을

성백열위원

그러면 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현재 우리 강남구에 유치원 있죠?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2층, 3층에서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복지회관도 그런데 애기들 시설은 말입니다. 외국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미끄럼틀이예요. 사고났을 때 그냥 내리게 돼 있지, 애들이 무슨힘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건 앞으로 정책을 바꿔주세요.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않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계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학자들이 요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질학적인게 500년마다 지진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이라네. 500년마다 오는게 금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은 뭐 한번 교육이나 훈련한 이런 적이 없습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내년 상반기에 지진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좀 실시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자체로 해가지고?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아니 이건 서울시에서 저희는 민방위교육은 우리 서울 강남이 하고 싶다 해서 그 과목을 선정을 못하고 전국 어디나 가도 과목이 똑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계장님이 우리 행정직이신가요? 아니면.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별정직으로 있으시죠? 항상 사고나면 뒤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런 것 좀한 번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가스도 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가스는 저는 담당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건 지역경제과예요.

성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기왕 저기 했으니까 계장한테 물어볼께요.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56개소로 우리 강남구에 되어 있나요?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56개소 입니다. 저희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게16개소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게 40개소 그래서 56개소 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 56개소에 대한 것이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개소 중에 지금 시설이 부적합하거나 좀 시설상에 누수가 있다거나 그런 지역은 혹시 알고 있나요?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어느 지역이 그런가요?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지역으로는 몰라도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개포3동 전에 갔던데 문제 있잖아. 그것도 고쳐야 돼죠. 저번에 갔던데거기도 하나 있더라고.

김영성위원장

누수하는거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안에 다 고칠 겁니다. 저도 한 번 갔다왔습니다.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두군데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전 텔레비전을 보니까 여기 요 앞에 있는 영동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왔는데 현재 등급으로 D, E 이렇게 분리하죠? 우리 관내 부실건물 그거 현재 현황 파악한 것있습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그건 저희 소관이었는데 치수과로 넘어갔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전에 민방위과에서 다 했었지요?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제가 그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여전히 방치됐다고 해서 텔레비전에 나온적이있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비상급수 시설 거기에 대해서 누수가 되거나 하자가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은 현재 1,357명 조정이 다 됐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구조조정은 다 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까지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의결을 해서 저희들이 공표를 했구요. 내년도에 30명 후년에 50명 그게 다 잘려야 끝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현재 우리 공무원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냐구요. 2단계109명 다 감축이 됐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아직 안되고 이번에 26명이 됐고 올해. 내년에 30명 후년에 2001년에 가서 50명 해야 그때 가야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구의회와 협력지원강화 내용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유대 관계 조성을 위한 공무원예우 및 지원지침 시달 했는데 그 시달은 어디다 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저희들 각 과장, 동장들한테 청장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모든 정보는 구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라. 그리고 각종 회의나

종학

우종학위원

공문내용 사본좀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 지침 보낸 문서, 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늦도록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구조달청부지 신관, 본관동 우리가 98년도 추경에서 수리하라고 승인해 준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그때 20억을 준거는 첫번째 20억. 97년도에 준거. 그것도 저희들이 그때는 계약이 끝났죠. 17억5,000인가 계약이 됐고, 그 다음에 20억 준거하고해서 지금 모든 사항은

이임주위원

계약이 끝난 부분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도 정책기획단으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이임주위원

넘어갔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신청사 관계는 모두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지금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이몇 대고 삐삐가 몇 대나 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구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건

이임주위원

재무과에서요? 그러면 이 관계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안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핸드폰하고 삐삐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재무과 소관이라니까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격려제도에 대해서 못다한 것이 있으니까 잠깐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 격려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법을 말이죠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형평성을 잃은 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격려제도 자체를 본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격려제도를 운영하되 너무 한도가 없고 말이죠. 모순점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내에서 운영하는게 좋겠다 그러면 법취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적가산점을 5점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5점내에서 운영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그 실적가산점도 일단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5점내에주되 국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같이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동사무소는 9명 진급하는데 하나밖에 안됐어요. 한 분밖에. 이런 불합리하고,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국별로 가산점 한도도 5점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견해를 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한번 참고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은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부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과 이상묵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할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평소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본 사업추진 과정에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반영할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부서는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1월 12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보고 관련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동안 파악한 업무내용과 추진사항을 성실하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신설부서가 돼서 지금 사업실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사업실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부 보니까 대부분 예산사업인데 저는 지금 1p 넘어가면서 일반현황에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면 거기 정원, 현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부서와 달리 정원이 지금 총계가18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지금 12명이죠? 맞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이상묵위원

보면 과부족이 6명인데 이걸 %로 따져보니까 한 35%가 지금 정원에서 부족한거 같은데 다른 부서하고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 같고 그 다음에 구성을 보니까 4급, 5급, 7급까지는 그런 대로 구성비가 지금 맞는데 8급, 9급 기능직에서 지금 과부족이 전부 다 있는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있고 지금 손발은 하나도없는 상태 같은데 신설부서가 지금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중차대한 사업들을 취급하고 있는 기획단인데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질의드려 볼께요. 이 현원이나 이 체계를 가지고 지금 정책기획단이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이거에 대한 충원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충원할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할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계신지 국장님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11월 12일날 조례개정으로 발족되었기 때문에 현재 2차 구조조정과 지금 구청의 정기인사가 아직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부족인원에 대해서 인원요청을 계획서를 수립해서 요구를 인사부서에 해 놓고 있습니다. 곧 충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사실 좀 간략하게 했지만 1,2차 구조조정으로 우리구 각 과의 모든부서가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로 부서장들이 인력충원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정책기획단에 6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분간 지금은 기획업무 위주로 하고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8,9급 부족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단 사업이 앞으로 우리 주민이나 위원들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뒤에 배석한 직원중에 주사 말고 우리 주임급이나 뒤에 소개를 좀 우리 과장님이 마저 하세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저희과 ASEM지원팀에 주임 홍석균이 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홍석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 다음 ASEM지원팀에 김희주

김영성위원장

김희주씨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 다음 교육원설립담당주임 홍희영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업무담당주임 신호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업무담당직원 김순이가 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사람이 또 더 있을 건데?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간부실에 지금

김진규위원

그건 어디 팀이에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어학당

김진규위원

어학당. 어학당이 그러면 3명인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김진규위원

3명.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묻겠습니다. 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p를 봐 주세요. 제일 두꺼운책이요. 묻겠습니다. 98년도 신청사건립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요. 예산은 20억원입니다. 20억원 중 3억7,160만원을 집행하고 13억1,079만4,000원을 이월했고 불용액이 3억1,760만6,000원이 발생하는 등 건전재정운영과는 너무나도 먼 예산을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청장의 예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목표 없는 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발전 전략없는 구정과 구조조정을 몇 차례 하면서 신청사건립과 같은 기본업무를 특별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정의 보다 장기적이고도 발전적인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청사개보수 공사를 위한 현상설계공모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심사위원추첨 동대표명부 1부, 현상설계심사위원 추첨선정계획서 1부, 현상설계심사계획서 1부, 현상설계 설계한 심사채점표 1부, 설계한 심사채점 및 집계표 1부, 설계한 심사 당선작 발표문 1부, 각 진행별 현황사진 1부 사본으로 오늘이, 분량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하여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3억이 나온 것은 예산액 20억중에서 입찰결과 16억8,200이 돼서 낙찰잔액이 불용액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2000년도 예산과 함께 2000년도에 사업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형수위원님께서는 청사추진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특별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들은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팀을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기존 청사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업무를 취급하기에는 일상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를 취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사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곧 그 청사팀, ASEM팀, 교육원팀 특수한 업무기 때문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좀 더 잘 해 보려는 뜻에서 특별팀을 구성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 충분히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1,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태여 특별팀이나 무슨 팀을 만들어 가지고 구조조정의 기본 취지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걸 묻는 거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거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신설하겠다 해가지고 서울시의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한시기구로서의 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성을 좀 가진 사람들하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계속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형수위원님의 뜻과 저희하고 좀 상반된 것 같은데요. 저는 ASEM기획단을 구성했다는데에 한편으로 찬성을 하고 ASEM의 그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통이나 숙박은 호텔에서 해결하시겠죠? 식당 또는 문화도시정비 등 총체적으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준비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ASEM기획단을 구성하는데 거기의 단원들이 연구하실 문제 아닙니까? 교육이나 언어, 문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임성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저희 정책기획단을 한시기구로 만든 이유가 내년도 국제행사가 개최될 ASEM정상회의 지원업무를 특별히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ASEM행사를 원활히 개최하는데 저희 개최도시의 구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교통, 숙박, 환경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비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조금전에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야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이번 사업개발을 해 보니까 119억2,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임시회 보고 때도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국가행사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전액 투자하는 것 보다는 관련기관인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동안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비 33억원과 국비 39억4,800만원을 거의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내용은 보고자료 12p 보시면 원활한 교통소통관련사업 7개 사업 그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관련사업 7개 사업 그리고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 5개 사업 기타 행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4개 사업 이런 사업을 분야별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확보는 이번 ASEM관련 사업은 최대한 구비를 억제하고 시비나 국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우리가 ASEM대책위원회 2차때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모의원이 나왔는데 종로에 있는 보신각종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날 보신각종 치는 걸 굳이 강북까지 가서 복잡하게 하는 것 보다 그것도 하고 강남에도 그런 걸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가져보실 수 있는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지난 번 2차 대책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토의되었기 때문에 그 주관부서가 문화공보과인데요. 지난 번 80회 추경예산심의에 밀레니엄행사로 해가지고 8,000만원을 예산반영을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12월 31일날 저녁에 저희 ASEM본부에서 추진할 행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거기 현재 극장이 몇 개가 들어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참고로 밀레니엄종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맞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성임

임성임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ASEM국제적인 회의를 연다 해서 이렇게 요란스러운데요. 그거 지난 뒤에는 이쪽에 지금 행사가 극장만 해도 한17개가 들어서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또 극장 아닌 수족관 같은 것도 63빌딩의 몇 배가 되는 수족관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제일 그게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는 교통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 많은 거를.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포괄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무부차관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ASEM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와대 정부의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서울시나 국가 정부에서는 ASEM행사를 어떻게 잘 끝내느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ASEM행사가 있기 하루 전날, ASEM행사날, 그 다음, 이 3일간의 대책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3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 강남구의 교통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구청장님도 수도 없이 장 차관들 만나서 제기를 했고 저도 그 날 가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강남구에 ASEM행사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컨벤션센터가 생기고 이런 훌륭한 호텔이 생기고 많은 시설이 생기면 강남구는 상당한 발전이 올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부수되는 행사 모든 것은 구에서 구의 힘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그 행사가 끝나면 자치구 일이지 서울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단에서 일을 실무를 집행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기능별로 저희 ASEM기획단이 11월 12일날부터 생겼지만 7월 1일부터 그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면서 각 기능별로 해야 할 게 뭐냐 교통문제, 환경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숙박업문제 또 식당문제 우리 전통문화를 어떻게 알리는 문제 이런 문제를 기능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능별로 업무를 줘가지고 그 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와 국비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정말 기능별로도 가서 설명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괄적인 걸

이상묵위원장대리

국장님! 나중에 정부대책회의에서 나온 세부사항은 우리 기획단장께서 우리 위원회때 그 때 보고를 해 주시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임성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식당문제라든지 숙박업문제라든지 교통, 환경문제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기능별로 추진을 하되 저희ASEM대책위원회에서 총괄 수합을 해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사항은 회의결과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세히 기획단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우리가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주로 정책감사에 대한 부분의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어학당에 관련된 직원이 누구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 번 좀 일어나 보시죠. 어학당 관련한 직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지금 현재 총 4명입니다. 한 명은 사무실에서 지금 자료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직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박창수위원

그 중에 해외 리버사이드에 출장 다녀온 분은 누구 누구시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2명입니다. 7급 1명, 8급 1명

박창수위원

누가 다녀온 거에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홍희영주임하고 김순이직원이 다녀왔습니다.

박창수위원

누구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김순이, 여직원

박창수위원

여직원하고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지난 5월달에 리버사이드에 합의서 조인식 때문에 다녀왔고 이번에 10월 22일날 그때는 누가 다녀왔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때 저희과에서는 2명이 갔습니다, 직원 두 명. 홍희영, 김순이.

박창수위원

홍희영씨하고 김순이씨하고. 그리고 먼젓번에는 정종철씨하고 홍주임하고둘이 갔다 왔고요. 국장님! 해외출장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에 해외출장을 어떤 목적에 부합시켜서 해외출장을 많이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고 다녀와 가지고 귀국보고서도 쓰고 또 그거에 대한 주요사업 시행할 때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외출장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5월달에 2명이 갔다왔고 지금 10월달에 2명이 갔다오셨는데 물론 그중에 반복 2번 다녀온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해외출장을 다녀온 지 3개월만에 8월 13일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단답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또 오래 걸리는데

박창수위원

단답식으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청의 인사가 해외출장을 갔다왔다고 그래서 그 자체를 전문요원으로 봐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인의 희망과 또 인사를 본인이 원하고 있고 또 적재적소에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본인이 희망했기 때문에 타 부서로 발령을 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희망도 했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말 98년도부터 굉장히 우리 의원들하고도 논란이 많았고 또 공청회도 했고 또 여기에 다른 직원들도 굉장히 이것을 추진력을 가지고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외출장까지 다녀왔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고 온 대로, 느낀대로 이걸 추진할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물론 본인이 희망을 했다고 해서 발령내는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미도 없었고 또한 지금 현재 타 부서로 가가지고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서 추진을 이제하고 있다 보면 98년 3월달부터 이것이 추진이 됐다가 지금 현재 우리 6급 주사님은 며칟날 발령났죠? 8월달에 같이 발령나신 거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8월 13일날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로 오신 우리 6급주사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책임자로 있으면서 지난 10월달에도 사실 같이 동참을 시켰어야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6급 주사님께서는 여기에 같이 동참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정말 어학당 설립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는가, 아주 사석에서 그전에 홍주임하고 정반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는 걸 보고 "당신네 같은 사람만 두 사람만 정말 있다면 나도 내가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지만 나 찬성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보십시오. 해외출장 갔다온지 3개월만에 본인이 원했든 안 원했든 간에 다른 데로 일단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온 상태에서 이번에 10월달에 그런 기회가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여기에 6급주사님은 제일 그래도 책임자급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추진할 사람을 동반을 해서 다녀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하고 그래야 뭔가 우리 의원들도 "자, 정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겠는데 이것이 지금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것이 오래 되는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발령이 나가지고 설립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이 어떻게 물거품이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염려스러운데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도 여기에서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자모 또 부녀회장, 학교운영위원 이런 분들을 앉혀 놓고서 거기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20몇 명 모여봤자 어학당 설립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어떤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전문집단 단체를 구성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리버사이드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전문집단들을 좀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이.

김희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답변을 들을까요?

이상묵위원장대리

보충질의 같은 내용이면 하십시오.

김희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상묵위원장대리

다른 분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하실 겁니까? 그럼 김희선위원님 하신 다음에 우종학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

박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철주사가 이 일을 맡아가지고서 쭉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본인이 희망한다고 그래서 정책기획단에 가장 강남구에서 핫이슈가 돼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 본인이 다른 직책을 원한다고 그래서 해 준다는 거는 이거 행정적으로 무책임한 거에요. 그러면 강남구의 1,500명 직원이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전부 3개월마다 다른 데로 원한다면 다 보내줍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어학당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심혈을 쏟아서 한 사람이 3개월후에 "나는 다른 부서로 가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 이유가없다면 마땅히 그 사람을 구언해서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맡아서 해다오" 그렇다면 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충분히 했으리라고 보는데 도저히 이거 납득이 안가고 또 한 가지 내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 어학당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나 준비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애당초 어학당 예산은 잘 아시는 대로 17억5,000만원이 올라와서 우리구 의회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이게 34억원이 됐어요. 그러면 물론 업무를 처음 하는 것이고 계획단계에서 완전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34억원이 들어갈 거를 17억을 애당초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다 그거에요. 너무나 알지 못하는 모험성을 가진 무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어학당이 만일에 추진이 돼서 어학당 실제로 교육이 들어갔다고 봤을 적에 이 34억 외에 또 다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어학당사업은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될 사업이 아니냐 이거 우리가 정말 강남구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구청장께서 목적하고 또 우리구의원들도 그 교육의 효과는 다 공감하고 전부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년, 10년후에 과연 소기의 목적을 그대로 거둘 수 있을지 이것은 미지수고 실패할 확률도 우리들이 언제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대학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시행을 하다 착오를 내면 그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학당을 했다 나중에 실패한다면 그 데미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구의회에서 핫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자세한 얘기는 안하지만 정말 심도있는 재검토를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인사관계 얘기가 아니고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추진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4월 27일날하셨지요? 그때 5명의 대표가 나와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 결과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 내용하고 다음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추진위원자문위원회가 3차에 걸쳐 진행이 됐었습니다. 3차에 진행된 그 결과 지금 계산했다고만 하지 말고 그 결과가 뭔지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재산관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일원동 수서아파트 그것이 구청장 관사로 돼 있었지요? 그리고 상아아파트는 우리 자매결연 맺은 대련시에 파견 사무실로 쓰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여기 나온 걸 보면 지금 이것이 재산관리가 지금 총무과장으로 돼 있습니까? 어디로 돼 있습니까? 우리가 어학당 강사숙소로 쓰고 어학당 학장숙소로 쓴다고 나왔다가 이게 아리송하게 변화가 돼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어학당 하기로 하고서 결정짓고 이렇게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전출 문제는 박창수위원님하고 우리 김희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하기는 쉽습니다마는 직접 그 실무를 담당해 보면 다소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종철계장은 그 당시 구립어학당을 위해서 보직이 된 것이 아니고 인력풀팀에서 풀팀에 가서 그 특별팀을 만들어서 체납관리 그리고 구립 그 당시는 어학당 지금은 교육원에 아직 구체적인 구상이 안됐을 때 출발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일차적으로 그 시한이 6개월을 시한으로 했기 때문에 99년 6월말이 그 발령시한입니다, 원래가.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 희망하는 보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인력풀팀에 가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 후에 쭉 체납관리 업무는 작년 12월말로 끝내고 작년 1월달부터 어학당 교육원 문제에 전념을 해서 같이 일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학당문제는 우리 홍주임이 주도적으로 계획과 모든 걸 추진했고 정종철계장은 체납관리 업무와 이 어학당 업무를 같이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창수위원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렇다면 5월 11일날 미국 출발할 때에 그렇다면 정반장은 거기 갈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중간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체납관리팀이 업무가 해체를 하고 5월 11일날 둘이하다가 5월 11일날 구청장을 수행해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게 아니고 같이 갔다 와가지고 6월말이 되니까 본인이 "나는 6월말까지 한시적인 기구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나도 약속대로 당초 약속대로 희망하는 부서로 보직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의 앞으로 승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본인이 약속을 구청장이 했고 또 본인이 희망을 하고 해서 보직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가장 희망하는 1보직으로는 보직변경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보직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후임자를 보직을 했다 이걸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자문위원회 구성이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홍주임은 어학당에 관련돼서 그걸 연구한 팀이기 때문에 간거고 그러면그 당시에도 어학당에 관련해서 할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누구였습니까? 홍주임 하나입니까? 다른 직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달 당시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5월달 당시에 세 사람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3명이면 그렇다면 정계장님은 어차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려고 한다면 어학당에 관련돼서 어차피 이걸 추진할 사람 그 사람이 홍주임하고 같이 출장을 갔어야 맞는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7월달에, 7월달 이후에 그러면 새로 오신 담당계장님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10월달에 앞으로 새로 오신 분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건 아직 답변을 안했습니다. 답변을 듣고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위치의 답변이 극히 제한적인 것 같기 때문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회의진행 할 때 보충질의까지 일괄로 질의해 가지고 일괄답변을 받기로 하셨으니까 일단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 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네, 아니오로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이 문제 전출 문제와 10월달까지의 문제를 한마디로 네, 아니오로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렇게 했고 10월달은 어떻게 된 것이냐 10월달에 갈 때에는 그 어학당문제가 어학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간 기본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도산 안창호선생 기념사업과 또 그 익스텐션 그 현황에 갈 때는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기념사업에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기념사업도 참여하고 그 간 김에 우리 UCR 익스텐션도 돌아보고 그 분들을 만나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현황도 한번 둘러보자 이런 이유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이 가고 그 주임이 먼저 교류도시에 갔기 때문에 주임은 같이 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나승일계장을 의도적으로 뺐다거나 그 어학당을 추진할 계장을 빼고 갔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이미 지금은 팩스나 전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무협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실무협약서에 협약 맺은 대로 열심히 일을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남긴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문위원회의 구성비 문제인데 박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자문위원회를 학부모 대표나 주민대표만 구성한 걸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구성비를 보면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분들도 참석을 했고 구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심있는 주민대표와 학부모 대표도 거기에 함께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문적인 이제는 그날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운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익스텐션 교육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앞으로 운영에 관심 있는 교수나 전문가 그리고 앞으로 이 교육원을 운영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참여도 하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일처럼 할 수 있는 전문가 이런 전문가 세 분 내지 네 분 이걸 위촉을 해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되면 2000년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전문가적인, 하고 또 우리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미국에도 가가지고 실지로 교과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교과방법이 어떻게 되는지하는 것을 실무적인 것을 검토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김희선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당장 개설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2000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전문가들을 하고 우리 공무원은 그 전문가들과 모두 함께 하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또 구의회에도 수시로 이것을 보고를 하고 해서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선위원님 가장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모험적인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실패할 확률도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김희선위원님도 영문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상당한 경지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진짜 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런 조언을 같이 들어 가면서 또 의견을 들어 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새로운 업무를 한 번 시작해 본다 하는 그 책임의식, 역사의식, 진짜 공무원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우종학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청회결과 자문위원회 3차 결과 일원동 아파트, 상아아파트에 관한 문제는 정책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 설립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는요, 그 날 공청회에 참석하신 발제자분들이 다섯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총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반대의견을 펴셨고 세 분이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1, 2, 3차 추진자문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자문위원회는 지난 99년 6월 21일 개최되었는데 여기서는 최초의 사업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서면으로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아니 간단히 보고드리면, 사업구상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구상을 하게 된데 대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회의였고 그 다음에 99년 7월 29일 2차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날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이후에 거기 기본합의서의 계약내용을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의견을 듣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날 개최한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번 7월 29일날 위원회 때 여러 가지 기본합의서에 대한 문제점, 토론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얼마만큼 실무집행합의서에 반영되었는가 8월 24일날 체결된 실무집행합의서의 내용을 보고하는 보고회로 이렇게 개최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하고 사본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종학

우종학위원

재산, 구유재산관리.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구유재산. 행정감사자료 4p가 되겠는데요. 저희 아파트 일원동 수서아파트 115동 502호하고 삼성동 상아아파트 1동 907호 두 개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원래 일원동 수서아파트는 지난 번 의회 때 재활용과나 이런 데서 총무과에서 보고해 드린대로 수서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그 동안 필요가 없어가지고 행정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변경할 때 앞으로 구립국제교육원이 설립이 되면 다시 되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립이 되면 어학강사 숙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동 상아아파트도 당초에 중산구하고 우리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관사로 구입을 했는데 계약내용에 사용시기가 지금 아직 도래되지 않거나 아직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 상아아파트도 국제교육원이 설립되면 학장관사로 사용하도록 내부적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주체를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무집행합의서가 조인되고 그 다음에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교육원 예정지가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구청 본관 4, 5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수서, 일원동 수서아파트는 교통상 거리가 멀어가지고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 위치 관계로 이것은 교육원 강사숙소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다시 총무과로 잡종재산으로 관리이관을 시킨 바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회의시간에도 충분히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회의 때 추가로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박창수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창수위원

네. 행정관리국장님! 시인하실 것은 분명히 시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해를 시킬 것은 이해를 시켜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체납징수팀으로다가 갔기 때문에 이 어학당 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반장경우에 6월 30일부로다가 체납징수문제로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 조금 좀 달리. 그런 뜻이 아니고

박창수위원

아니 여하튼간에 자, 보세요. 그렇다면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고 싶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어학당에 관련된 직원이 있습니다, 5월 11일 현재에. 그렇죠? 그렇다면 홍주임하고 어학당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또한 갔다온 사람을 3개월만에 타 부서로다 자의든 타의든간에 했다는 것은 분명히 해외출장 목적에서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또한 10월 22일날 갈 때에도 도산 안창호선생 기념행사 때문에 가는것에 곁들여서 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곁들여서 가신다면 앞으로 추진하실 6급 주사가 같이 한 번 배석을 해서 참석을 하고 온다면 더 효율적으로 더 추진력 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부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제 얘기는 정책기획단 그 당시에 인력풀로 생겨서 가게 된 동기하고 배경하고 그 사람이 그 두 가지 일을 봐 왔다 그러다가 6월말까지 기한이 되니까 6월말에 그 분이우리가 당초 정책기획단 그 기구 자체를 6월말까지 했습니다. 99년 6월말까지.

박창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다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본인이 희망도 하고.

박창수위원

본인도 희망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5월 11일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인사관례상 인사, 그렇게 크게 뭐

박창수위원

아니 5월 10일날 해외출장을 보낼 때에 어학당에 대해서 계속 업무추진을 할 사람을 보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당시까지는 정종철계장이 계속 추진할 것으로 우리도 생각을 했었죠, 모두.

이임주위원

결과적으로 국장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시인하실 것은 하셔야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뭐를 시인하라는 건지.

이임주위원

비용을 들여가지고 외국까지 가신 분을 하여튼 발령낸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나중에 위원회 회의시간에 자세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우리 박창수위원께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국장님! 잠시만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비를 투자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왔을 때 인사에 제약을 받는 것이지 한 번 출장갔다 왔기 때문에 전보 조치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원칙은 없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님!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깊숙이 논의할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얘기를 심도 있게 할 부분이니까 그때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박창수위원께서는 사실은 교육원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담당팀장을 맡고 계시고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반영할 부분이 있으시면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고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 회의시간에 추가로 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보충질의 아니고 새로운 사안이죠?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오랜 시간 동안 모두들 피곤하시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도 힘들고 위원님들도 힘드신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 추진실적에 대해서 5p를 봐주십시오. 여기는 이 청사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현재 구의회에서도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찬성이나 반대쪽의 그런 의견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처음 청사건립기금 조성할 때서부터 지금까지의쭉 지내온 경과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해답이랄까 뭔가 좀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6p에 청사건립기금 운용현황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93년도에 적립금이 238억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 미안합니다. 정족수가 과반수가 안되잖아요, 여기.

이상묵위원장대리

시작할 때 과반수면 되고 그 이후에는

김희선위원

억단위만 얘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185억, 95년도에 149억, 96년도에 50억, 97년도에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없고, 99년도에 10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93년도부터 94년, 95년도까지는 신축에 대한 적립금을 봐서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96년도부터는 현저하게 무슨 다른 예산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97년도에 100억이고 98년도에 IMF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98년도에는 개보수 쪽으로 구청장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98년도 행정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보게 되면 청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신청사건립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사건립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재정수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 "이것이 행정감사때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이고 지적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개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신축을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보게 되면 이 신청사에 대해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설계를 해서 어떻게어떻게 짓겠다 규모는 몇 평 규모로 짓고 어떻게 용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짓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개보수 문제하고 의회에서 이견이 격돌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시로 급조한 청사개보수계획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청에서 우리 구의회에 제시한 마스터플랜이나 설계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93년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적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청사신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하나도 없었느냐 이것은 기금은 적립을 하면서 의도는 없었다고 좀 확대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98년도에 와서 개보수 쪽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급기야는 지난 추경 때 개보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이러한 사태까지 우리가 야기시켰고 추경이 유보되니까 다른 긴급한 예산까지도 연계가 돼서 보류되는 이러한 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강남구청 청사가 개보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애당초 건립기금을 마련할 때 목적대로 신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학당 문제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자기의 집을 짓는다 그러면 대대로 그 집안에서 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정말 큰 사업입니다. 하물며 강남구청의 청사를 짓는 문제는 구청장님의 뜻이나 구상도 훌륭할 수도 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보수와 신축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됐을 적에는 정말 이것은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개보수를 했다가 나중에 신축을 할 적에 그 어려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개보수를 해 가지고 활용할 때 여러 가지 장점 좋은 면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후회 없는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감사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적할 그러한 사항은 이게 아니라고 보고 정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기한 중대성 또 이것이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좀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간단하게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만큼은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두 가지를 김희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청사건축 건립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 93년도부터 청사신축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 이 지적은 너무나 그 당시의 실정을 모르시는 지적이십니다. 땅도 마련이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하면 땅을 살까 이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93년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적립을 하면서 마스터플랜도 없이 했다 의지가 없다 이런 지적은 상당히 한 번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사개보수 문제는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사건립하기 전에 청사를 건립하려면 청사건립 건축기금을 모금을 해야 된다. 그 모금을 하기 전까지, 전까지 과연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토론이 되기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그 산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하나로 지금 우리 구청사가 별관으로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별관에 세들어 있는 건물이라도 이사를 보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사건립 건축계획 문제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93년도부터 풀어가려고 그러면 이것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왕에 사 놓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럼 우선 일차적으로 세들은 건물을 보수해서 이사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작이 거기서부터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됐다가 세들은 건물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별관과 본관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행정능률이 첫째는 오르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더 불편하다 그러면 이 쪽 별관에 있는 것보다, 그러면 구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살려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행정공무원들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여러 가지 열악한 교통환경이라든지 주차환경이라든지 청사환경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구청이 제일 청사 문제가 열악합니다. 그것을 한 번 해소해 보자 그러려면 이것을 그 쪽을 평수를 전부 비교해 보고 현재 있는 건물을 이렇게 활용할 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김희선위원님께서도 분명하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희선위원

이해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그 다음에 신축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신축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청사건축기금을 적립하기로 하고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응을 하고 거기에 그런 의지를 같이표현하기 위해서 적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우선 50억을 청사건립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적습니다마는 적은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재정운용기금 100억을 떼어 놓고 청사기금 또 100억이나 얼마를 떼어놓자니까 당장 우리 경상비를

김희선위원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하시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축의 의지는 분명히 있다, 있는데 우선신축하기 전까지 개보수 해서 가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또 기왕에 사 놓은 재산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의 행정능률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왜 잘못됐다는 것인지 오히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김희선위원

아니 내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왜냐하면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개보수 해서 장점이 있다는 것은 나도 구청장님 못지 않게 행정관리국장님 못지 않게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언발에 오줌 누기로 지금 언발에다가 오줌 누면 따뜻해요. 그런데 보세요. 개보수 해서 들어가면 개보수비용 들어갑니다. 개보수해 가지고 몇 년 쓰다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4,700평에다가 저것 개보수 해서 창고를 언제까지 쓸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간단 간단히 요점정리를 하십시다. 그렇죠? 지어야 되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지으려면 일단 헐어내야 돼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헐고 짓는 방법도 있고 두고 짓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마스터플랜 얘기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보세요. 98년도에 땅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97년말에 그 때부터라도 2가지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당연하죠.

김희선위원

개보수안과 신축안과 그러면 신축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나 무슨 나온 게 있습니까? 연구하던 과정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내 들은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헐고 다시 지을 적에 문제점들 국장님, 그 동안에 의회에서 충분히 얘기 나오니까 다 아시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김희선위원

예를 들면 개보수한 건물을 청사를 철거할 적에 개보수비용 날라가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신축을 하려고 그럴 적에 주변에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아파트가 다 몇 십층으로 올라가고 나면 주민들의 동의 얻어내기도 어렵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나가려면 6,000여평의 임시청사가 또 필요한데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두 가지 의견은 뭐냐 하나는 우선 편리한 대로 쓰자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불편한 대로 기왕에 고생을 했지만 참고 해 나가자 예를 들어서 현재 약 300억의 기금이 있어요.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지금부터 몇 년 예를 들어 5, 6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 후자를 택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볼 적에 더 큰 내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쉽게 말하면 그런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주민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일하기에도 편리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과연 20년, 30년 후에 어떤 것이 더 좋은 안이냐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적에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의견만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나는 결론을 아까 그렇게 맺었던 것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김희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상묵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님! 아니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은 답변을 도로 들어봐야 반복되는 얘기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상묵위원장대리

이번엔 아까도 답변하실 때 질의자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질의자보다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히 답변하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희선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절대 이 보수해 가지고갔다가 이사갈 때 6,000평이라는 건물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가장 첫째가. 그 첫째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입니다. 뭐냐, 그 개보수한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서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이십니까?

김희선위원

설계도나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 있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충분히 건물 위치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방법은 연구 안 하십니까?

김희선위원

그러면 정태산 행정관리국장님! 4,700평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백지 위에다가 전체에다가 설계를 하는 것하고 절반을 제껴 놓고 설계를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완벽한 설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왜 우리말에 한 번쯤 귀 기울여서 과연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왜 생각을 못해 보느냐 이것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질의자하고 답변자하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절대 6,000평 새로 구할 필요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이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 아니면 집행부간에도 더 많은 격론이 있을 부분이고 지금 이 질의 답변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답변의 한계, 질의의 한계가 다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위원장의 권한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김희선위원께서 청사관계는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않고 현재당장 처한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추경예산에 조달청 신관과 별관을 개보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별관으로 옮긴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 총 용역비하고 공사금액하고 본 공사금액하고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 합계금액이요. 지금 현재 총 합계는 16억4,127만6,000원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3억1,700만원으로 자료가 나왔어요. 거기에 전기공사 부분이 여기에 지금 다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17억2,500만원이고 전기공사에 5억9,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준 계약서에는 3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왜 틀리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이거 지금 자료가요 13억1,079만4,000원 이것은 98년도 예산가지고발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해서의 잔액이고 이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12월 30일날 발주를 했다가 그것이 99년도로 이월됐고 그 다음에 별도로 신청사건립 계약현황 제출한 자료에는 16억4,1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99년도 예산하고 신청사와 관련한 모든 관련 발주공사를 다 합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99년 본예산에 25억인가 청사보수비로 계산한 것 있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이임주위원

그것은 우선간에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교환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숨기는 그런 것에서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마련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려면 충분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하고 토의가된 연후에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래서요. 그런 어떤 예산승인에 대한 이면적인 사항은 공식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되고 예산승인이 되면 공식적으로 그 사업에 집행해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했는데 구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99년도에 여러가지 추경 임시회에서 개보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의견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올해 99년도 예산 20억에 대해서는 지출하지 않고 총액 99년도하고 98년도 예산 이월액을 총 합쳐가지고 내년도 2000년 예산액으로 전부다 이월해 가지고 재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에 신관하고 본관동하고 수리 개보수를 하기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더 추가될 그런 공사내역이없는데 왜 추가가 돼가지고 전기공사가 3억1,200인데 여기는 5억9,000만원이 돼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관동하고 본관동하고 왜 우탑건설하고 99년 6월 30일까지준공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대로 이행을 했으면 벌써 별관에있는 우리 사무실이 벌써 수리를 해 가지고 이 사무실에 개보수한 사무실에서 지금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무를 해야 되는데 왜 중단했는지 그 중단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손실을 봤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겁니다. 왜 중단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왜 전기공사부분에 3억1,200만원이 5억9,000으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일단 행정에 있어서는 업무가 이관되면 후임자가 다 좋든 나쁘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중에서 제 의견을 두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철씨 발령건은 그것은 하등의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의 필수요원이냐 아니냐까지

이상묵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지금 질의가 그 질의가 아니니까 질의 나온 것에 대해서만답변하세요. 지난 질의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래서 본인에게 우대해 주고 희망대로 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김희선위원님께서 왜 어학당에 1,750 또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은 제책임도 많습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처음에는 34억이 들어 왔는데 당시 제가 예산과장 할 적에 예산재원 때문에 연차사업이되기 때문에 일차년도 17억5,000만원만 넣고 다음 연도에 하자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 세울 적에는 33억, 34억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당시 계상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어학당설립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두가지 먼저 드리고 이걸 왜 중단시켰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말을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20억을 줘 가지고 신관동하고 별관동하고 고쳐서 가자 해서 계약을 했더니 17억5,000에 낙찰이 돼 가지고 3억이 남았어요.

이임주위원

제가 여기 본 계약서 사본에 보면 전기공사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왜 중단됐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 아닌가요?

이임주위원

아니 중단된 그 부분하고 전기공사에 3억1,200만원인데 왜 5억9,000으로 늘었느냐 지금 나한테 준 계약서하고 여기 다른 보고서 자료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내 계약서에는 13억1,700만원이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17억2,500만원이라고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온 계약서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지금 총 금액이 틀려요. 그 부분하고 중단됐느냐 이걸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금액은 구체적인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단된 것만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신관동하고 별관동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때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돼가지고. 구의원님이 네 분인가 하고 전문가 여섯 분 하고 우리구 국장님들 네 분 하고 해서 열네 분으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여기서 회의를 하다가 현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조달청 청사를 한번 가보고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본관동하고 신관동만 고칠 거냐 이렇게 논란하다 현장을 가보자, 가서 보고 와가지고 건축박사, 교수 이런 분들이 여섯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왜 멀쩡한 건물을 허느냐 리모델링 해서 쓰면 훨씬 얼마든지 오래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왜 허느냐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그리로 먼저 가자고 한 게 아닙니다. 건의를 해서 가보니까 구청장도 IMF사태에서 이것을 갖다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다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중단한 것은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됐고 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걸 구청장에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례상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중에서 일부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20억, 20억 40억하고 청사건립기금에서 60억만 쓰면 완벽한 건물을 개보수해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이게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중단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만일에 창고동을 리모델링 하고 다시 쓰더라도 또 쓰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과정과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 연구검토와 상의가 있어야 겠지만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 만일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시 쓰더라도 신관동하고 별관동은 중단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야 돼요. 왜 리모델링 해도 신관하고 본관동은 개보수해서 쓴단 말이지요. 쓸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계속, 창고동 밑에는 기관실이 있습니다. 기관실이 있는데 창고동을 개보수해서 쓴다면 만일에 거기 보일러라든지 용량이 좀 틀릴 거예요. 용량이 틀리면 보일러만 갈아끼우면 돼요. 그 전에 조달청에서도 이미 사무실도 쓰고 다 썼다고. 거기에 또 배관도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리모델링하는게 확정이 된다면 뭐 확정도 아직 안됐지만 확정이 됐다면 그 시설한 그대로 개보수한 대로 해 가지고 보일러만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중단시켰고 지금 우탑건설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6월 30일까지 준공하기로 해놓고 중단되었는데 우탑건설은 지금 왜 자기들이 실책사유가 아닙니다. 여기 강남구청에서 실책사유에 의해서 연기가 됐는데 우탑건설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임주위원님이 건축분야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팩트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뭘 무시하면 안되느냐 그 당시 우리가 신관동과 본관동을 17억5,000만원에 했으면 벌써 끝났죠. 그런데 그 당시 여건이 신청사건립기금을 구청장이 개보수하는데 쓸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40억, 의회에서 승인해 준 돈 40억하고신청사건립기금에서 60억원을 주고 100억 가지면 충분히 그걸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신청사건립기금 그 장소에 전기, 가스, 수도, 배설관이 신청사 창고동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중단시켰고 그러다가 조례가 바뀌고 잘아시겠지만 우여곡절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지금행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임주위원

과장님! 신관동하고 본관동이 말이죠. 조달청이 텅텅비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기전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무실로 다 썼어요. 그리고 창고동 그 밑에 기관실로 통해서 그 용량을 다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이임주위원

얘기들어 보세요. 우리가 사무실 옮긴다면 우리 구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개보수해서 쓰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계약할 때에는 창고동은 개보수한다는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고동 밑에 있는 기관실 그 용량을 가지고 조달청이 사무실을 썼으니까 우리가 사무실을 쓴다는 것은 우리 편의에 맞게끔 칸막이를 다시 하고 조금 하고 그런것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기시설 좀 하고 컴퓨터나 통신시설 전부다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그 보일러 하고 기관실에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계약한 걸 중단시켜 가지고 지금 금년 6월이면 벌써 준공 되어가지고 입주해서 사무를 봐야 하는데 중단시키느냐는 거예요. 중단된 것은 시켰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탑건설이 하자라고 해서 잘못을 해가지고 중단된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이 이것을 중단시켰어요. 그러면 계약은 이행을 해야됩니다. 그 계약 이행을 안하면 우탑건설이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기금사용이라든가 그런 과정은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마지막 부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물으니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위원장이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예결위에서도 격론이 일어날 부분이니까 어학당문제하고 똑같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을 물으면 답변을 해야죠.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생략을 하시라구요. 제가 정리를 할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럼 질의를 안해야 생략이 되는거 아니예요?

이상묵위원장대리

마지막 부분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질의를 해놓고 무슨

이상묵위원장대리

자, 조용해 하세요. 행정관리국장님!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회의진행 방식에 따라 주시고 지금 이임주위원님의 질의는 질의 답변중에 충분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저희가 그전에 들었던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고 또 이 문제도역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 지금 마지막 부분 건설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주무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주무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이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에 본관동과신관동의 시공업자로 계약된 우탑건설과의 공사계약 기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본 개보수사업의 계획이 기본 계획이 본관동, 신관동 계획에서 창고동까지 확장계획으로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이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지통보를 하고 본 회사로 부터는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한 계속 연기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제출하여 가지고 지금 연기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개보수공사 표준계약서에 전기공사의 금액이 제출된 자료하고 자료끼리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 책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 139p에 보면 이 공사와 관련한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억1,228만5,7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도 3억1,228만6,000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억이라고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없으니까 별도로 회의 끝나고

이임주위원

5억9,000이라는 것은 주요업무보고서에 99년 7월 23일자 자료예요. 그리고여기 총 금액이 17억2,500이라고 돼 있다고. 그리고 여기 나한테 준 계약서는 13억1,700이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아마 그것은 말이죠. 별도로 규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추측으로는 아마 예정가의 사업비에 대한 낙찰차액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도 총액이 17억2,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약서 여기에 온 계약서에는 13억1,700이라구요, 그러면 약 한 3억 몇 천이 한 4억이 지금 갭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규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탑건설회사가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공기가 연장된 게 아닙니다.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의한 귀책사유로써 사실상 우탑건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 공사를 제대로 못하지 제대로 기성금을 못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탑건설이 말이 없느냐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지금 기성금은 선급금하고 기성금은 1차 지급되었습니다. 총 계약금의 9억3,400에서 4억3,700이 지급된 상태에서 공정 30% 상태에서 중지가 되어 가지고 연기조치를 12월말까지 1차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연기조치에 우탑건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연기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공정이 30%라고 그랬는데 30%에 4억 얼마면 많이 지불한 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아닙니다. 30%인데 선급금 3억을 빼고 1차 기성금은 1억 3,700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저는 왜 이런 염려를 하냐 하면 구청이 잘못한 사유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누가 아무리 바보 천치 아닌 사장이면 항의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반대급부로 인해서 구청이 딴 무엇을 줄염려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추후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기득권이라든지 연고권을 줄 염려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구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 안했으면 누가 회사 사장이 손해를 보고 그러겠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지금 말이죠. 이 우탑건설은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와 공사계약으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급금을 이미 3억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공정 30%까지 시공분을 기성금으로 다 지급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계약 자체에대한 손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 공사가 당초 계약기간내 끝나지 않음으로 인한 간접손해는 아마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임주위원

그런거로 인해서 제가 거시기 한 것은 강남구청이 다음에 예를 들면 창고건물을 개보수를 할지 안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연고권으로 해서 연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추측할 수 있고 또 다른게 없으면 우탑건설 사장도 그렇지 다른 방향으로 소송을 건다든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없느냐, 왜냐하면 강남구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계약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그구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이임주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상식으로서는 신관동하고 본관동 공사를 하등의중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기관실에 용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창고동을 용량을 개보수해 늘린다면 보일러만 바꾸면 됩니다. 보일러 연결하는 그 공사만하면 돼요. 왜중지를 시키고 안하는지 여기에 상당히 그 업자한테 손해를 보고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일이아니냐. 그리고 벌써 별관을 이 계약대로면 벌써 옮겨가지고 근무를 했을 텐데 그것도 재산운영을 잘못하는 방향이 아닌지 지금 그렇게 생각되고 또 잘못했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까 다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답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예요. 질의는 다 계속해서 나왔고 그 마지막 질의 최종 답변까지도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가 없기 때문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 답변이 아니구요, 위원님들께

이상묵위원장대리

그것은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최종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행정관리국장께서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약 1분정도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선 위원님들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답변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문제는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까지 아까 김희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나름대로 연구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 것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정책기획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