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3. 2000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관리과장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의결받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은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입 총규모 54억5,882만7,000원 중 자체사업수입 46억5,531만7,000원(85.3%), 일반회계부담금 6억9,051만원(12.6%), 시설분담금 8,700만원(1.5%), 도비보조금 2,600만원(0.6%)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공기업 운영을 위한 54억5,882만7,000원 중 인건비 5억7,281만1,000원(10.5%), 경상적경비 22억3,438만6,000원(40.9%)으로 편성하였고, 급수공사비 등 투자사업비를 20억5,443만6,000원(33.7%)으로 편성을 하였고, 채무상환으로 기채 및 이자상환금으로 5억3,673만4,000원(4.8%)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5,746만원(1.1%)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상환금의 이자가 5억3,900만원인데, 어디서 끌어 왔는지,...

후에 예산서(안)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유인물로 또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운영계획 중에 예산총칙, 예산총괄,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수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21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예산총괄과 자본적 수입은 역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60페이지에 있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수익적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등 수당, 제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6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급은 없습니까?

5급은 뒤에 자본적 지출에 나옵니다. 일반수용비로 5,554만5,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수질검사수수료와 수질시험 및 상수도 기술도서구입비와 실험실기기 수선비와 실험실 폐수처리비, 독극물식별조 물품구입, 정·취수장 관리용품 및 청소용품,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고압가스 정기, 자율검사 수수료, 슬러지 탈수기 여과포 구입, 호이스트 검사비, 예초기 수리비, 비상조명등 구입, 정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취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프린터 토너, 드럼구입, 팩시밀리 토너, 드럼 카드리지 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과 복사지 구입과 기타 수용비에서 예산에 나올 수 있는 기타 잡비성격 소규모 사무용품이나 이러한 비용으로 기타 수용비로 500만원을 세웠고, 정수장 방문객 시설견학으로 100만원은 정수장 견학을 올 때 기념품 외에 약간의 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수유량계 검측수수료, 슬러지처리비 등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5,5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위탁교육비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회원교육이 매년 2회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제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이번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71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복과 야전상의, 근무자 작업복, 근무자 방한복, 우의, 면장갑, 안전화, 특장화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2만원이지?

2만원으로 해서 10인, 4회를 편성했는데요.

조례상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위원회 수당이 5만원인데 2만원으로 한 것은 왜 그러냐고?

2만원 10인으로 편성해서 80만원인데, 상·하반기로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수시로 여는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수질 측정여부에 따라서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든 간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참석수당이 1인 5만원인데, 왜 2만원으로 올렸는지 설명을 하라니깐요.

타 부서의 각종 위원회 수당은 5만원인데, 왜 여기는 2만원씩 편성을 했느냐 그거죠.

누가 설명을 해 봐요.

아니, 이거는 예산(안)을 위원회 수당을 잘못 알고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급량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로 1,18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기본업무 수행급식비와 특근급식비, 정수시설 응급복구 현장작업 급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료비로 1,392만1,000원을 편성했는데, 정·취수장 보일러와 사무실 등유난로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정·취수장에 워낙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대한 장비유지비로 1억1,85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자가발전기 유류대와 호이스트 정비, 건물관리 유지비, 엔진양수기 및 예초기 유류구입, 전기설비 유지비, 기계설비 유지비, 침전지 청소, 여과지 청소, 배수지 청소, 복사기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프린터 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비, ICP분석기기 보수, GC, GC/MS 보수는 유기밀질 분석기입니다. 이런 분석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1,85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차량선박비로 저희가 소형화물과 대형화물, 급수차 한 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비로 1,42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와 시책추진국내여비로 2,48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2,79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성격입니다. 33페이지, 중간부에 복리후생비도 제경비 성격입니다. 33페이지, 일반재료비로 1,26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은 수질시험 소모품 구입비와 분석기기용 가스구입,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독극물식별조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정수장환경정비 인부임으로 7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배수, 침전지, 제초작업 인부 사역을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인부임 1만9,500원으로 쓸 수 있어요?

물동량에 따라서, 보통 인부임 수준은 안 되는데, 공공근로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그와 연계 때문에 최하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담당, 다른 곳은 인부임이 3만원으로 세웠는데, 여기는 왜 1만9,500원이야? 각 과별로 틀리니까 왜 틀리느냐, 피복비가 왜 각 과별로 틀리느냐, 이런 것은 예산담당이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은?

·법무담당 박선구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은 단순인부임이고, 보건소의 인부임은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부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거기 말고 또 인부임이 3만원짜리가 또 있잖아요.

정수장이 매년 최소의 인부를 사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그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요,...

청소년 거기 인부임도 3만원이고, 성격은 틀리지만 보건소 인부임도 3만원이고, 여기는 1만9,500원이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약품비로서 정수약품 구입과 폐수처리 약품구입비로 7,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수구입비로 3억64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 정수구입비로 2억7,300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매달 서울시에서 구입하는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3억3,463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역은 취수장 전기사용료, 제1정수장 전기사용료, 제2정수장 전기사용료, 부가가치세를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로 취수펌프 기계설비 수선 4대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시 기계설비에 대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36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일반수용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로 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장비유지비는 가압장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가압장이 10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감북동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그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동력비로서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4,27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계량기 교체용 고무링을,...

원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다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민재과에서 배분을 해서,...

감북동권역 정수구입비가 월 4만톤씩 돼요?

3만톤이 좀 넘기 때문에 4만톤으로,...

올해 월별 사용량과 징수내역이 있을텐데, 그것 좀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선비로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수선비 내역은 동파 및 긴급누수 복구공사와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9,8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은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와 교체용 수도계량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수터는 상수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검단산에 있는 것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는 기본급으로서 생략을 하고 4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24페이지 하단에 정액수당이 있는데, 배우자가 17명, 학비자녀보조가 고등학교가 1명, 중학교가 3명, 이거와 40페이지 중간에 정액수당을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줘봐요.

이것은 본청과 정수장이 틀리기 때문에요, 정수장 근무자가 있고, 본청 근무자가 있습니다.

같이 하면 안돼요?

기업회계는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7,155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내역은 예산서 제조와 공기업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결산·감사 수수료, 급수공사 관련 제서식 인쇄, 급수공사설계카드 인쇄, 표준계약서 등 제서식 인쇄, 수질검사 수수료, 공사설계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상수도관망도 프로그램 구입, 도시계획도면 구입, 신문구독료, 관보구독료, 고정자산관리 프로그램 구입, 전산입찰시스템 및 계약관리 프로그램 구입, 물의날 행사 및 물아껴쓰기운동 홍보물 제작과 기타 수용비, 여기서 기타 수용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정수장과 본청분이 틀리기 때문에 본청분에 대한 사무용품, 의자나 비품 등에 기타 수용비를 편성했고, 전산 바인더 구입과 전산자료 백업테잎, 검침기록부 인쇄, 상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고지용프린터 유지보수, 전산자료 백업디스크 구입, 사용료부과업무 민원제서식 인쇄,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 고지서출력 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 전산자료 기록지, 업무용 프린터 토너드럼 구입, 팩시밀리 토너 드럼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 사무용 복사지 구입이 일반수용비로서 7,155만8,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에 44페이지, 위탁교육비로서 회계실무자 복식부기과정 교육과 지방공기업 경영분석과정 교육비로 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이륜차보험료와 우표구입,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수수료, 금융결제원 EDI시스템 이용료로 30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 피복비로 검침원 방한복이 16만원, 급량비로 기본업무 수행 급식비, 특근급식비, 비상급수상황근무자 급식비로 1,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642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은 이륜차 유지관리비, 누수탐사장비 유지비, 컴퓨터 기기유지비, 고지서출력 프린터 유지보수, 컴퓨터 기기유지비,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유지비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 국내여비로 2,049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와 상수도관련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당면업무 추진과 행사추진활동, 집단민원해소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과 직급보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074만원을 편승했습니다. 47페이지,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명에 대한 정액급식비로 1,344만원, 교통비로 1,680만원을 편성했고,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제경비로서 생략을 하고, 48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역시 제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서 수도전 13mm, 20mm, 25mm, 32mm이상 신설공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 개조공사비로서 급수전 폐전공사비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이자로 8,700만원과 산업은행의 재정융자금 이자 219만2,000원, 광주농협의 농어촌개발기금이자로 2,313만2,000원, 건설교통부의 토지개발특별회계융자금이자로 3,5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본예산 중에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자본예산과 운영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출내역도 두 군데에 편성을 했습니다. 61페이지 상단부에 자산취득비로서 정수장 토지 매입비로 1억8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 12억1,881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실시설계비가 교산동에서 감북동간 배수관로 공사를 위해 설계비를 편성했고, 이 내역은 감북동 지역에 물이 서울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비싼 요금을 주면서도 우리 물을 공급을 안해서 물을 드시는 분들도 하남시민으로서 설움 아닌 설움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외에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급수공급이 안됩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산동에서 감북동간 배수관로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정수장 토지매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엊그저께 현황 설명을 드릴 때 그에 대한 겁니다.

땅을 사는 거야.

네, 편입된 토지는 감리하고 시공사가 하고,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저희가 사는 것으로 해서 1억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그런 실수는 없을 겁니다.

실수는 실수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가용지로 쓰고 있는 구역도 기본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감정가격과 시가의 차액, 그 사람이 권리행사를 하다보니까 손해배상까지 해 주지 않았어? 그 부분을 그 쪽에서 부담하고 토지 매입은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거든요.

책임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것을 보상하려다 보니까 감정가격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추계가 1억8,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인데, 토지감정평가액이 총 평수에 얼마인지는 그건 시가 부담을 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나 시가와 감정가의 차액 부분을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야. 토지는 어차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취득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부담시키는 것은 안 되고, 세목을 아주 분리를 해 줘야죠, 정확하게,...

그런데 자체 감정가가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잔여 토지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치못해서 매입을 해야되고, 지금 기 가용지로 쓰고 있는 부분도 그 당시 경계라든지, 감리단의 잘못으로 이런 피해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실 보상을 해 주고, 우리는 토지보상은 우리가 부담하고 그 외에 부대되는 손해배상이나 뭐는 감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달라 그런 얘기지. 가용토지를 그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네, 실 거래가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하고, 나머지 피해,...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한 번 의뢰해 본 것이 있어요? 가용지와 나머지 땅,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실 거래가와,...

아니, 실 거래가 말고, 지금 감정도 우리가 가용지로 쓰고 있는 부분, 잔여 토지분, 전체를,...

네, 그렇게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가격이 얼마 얼마예요?

지금 평균가가 5,700만원입니다.

전체?

네.

아니, 나눠서 감정이 되었을 것 아네요?

나눠서 감정을 했는데도 5,700만원 가량,...

6,000만원이 안된다?

네.

1억 2, 3,000만원은 그 쪽에서 보전이 되겠구먼.

동수교～상산곡 배수관로 공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모란각 뒷동네요. 거기에 약 10여호 되는데 거기에 관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내 배수관로공사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천현삼거리부터 덕보교간 도시계획도로가 건설과에서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을 할 사항이고, 소규모 불편해소사업으로 역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특정한 위치가 설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하다보면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해소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수교～상산곡은 바로 설명을 드렷듯이 여기서 광주쪽으로 가다보면 동수교 좌측편에 모란각이라고 새로 생긴 음식점 뒷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난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취수장의 건물이 엄청 높습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 설치공사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산곡동 119-5번지부터 103번지선 배수관로공사를 위해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43호 국도에서 산곡초교 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좌·우측에 민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편성했고, 교산동에서 감북동간 가압장 설치공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위에 보시면 교산동에서 감북동간 배수관로공사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가압장이 있어야 감북동 마을까지 원활하게 갈 수가 있어서 가압장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탈수기동 사무실 설치는 겨울에 탈수기동에서도 겨울에 근무를 하는데 지금은 비닐을 쳐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겨울철 근무자용 사무실 설치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교산동에서 감북동간 배수관로공사에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로서 노후관 교체공사로 1억6,000만원과 누수방지사업 3,000만원, 신촌가압장 저압공사 200만원으로서 전체 대수선비가 1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누수방지사업도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공사가 되는 것이고, 노후관 교체 역시 옛날의 PVC관이나 관이 노후가 돼서 누수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그 때 그 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목표는 없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로 9,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취수펌프 감시반 설치공사와 제1정수장 착수정 유입밸브 전기판넬 설치, 예비용 취수펌프 기동반 설치, 침전지 상등수 이송펌프 설치비로 9,700만원을 편성했고, 대수선비로 2,262만원은 취수펌프 기동반 설비교체, 농축조 스컴스키머 보호샤시 설치, 농축조웨어 콘크리트 부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비상급수 차량 구입을 위해 4,000만원 가량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도 파주나 문산 쪽으로 급수차 지원을 갔었는데 하남시만 물탱크를 타이탄에 얹어서 이렇게 갔고, 타 시·군은 특장차에 장착이 되어 있는 물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꼭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도 비상시에 쓰기 위해 비상급수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비상급수 물탱크 구입으로 이것 역시 비상시에, 비상시가 아닐 경우에는 한 군데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비상시에는 일정 지정장소를 10개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10개소에 고정 배치를 해서 급수차가 거기에 물을 주면 주민들이 꼭지에서 물을 계속 급수할 수 있는 그런 물탱크 5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처리 차량구입의 11톤 압축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슬러지 운반차량이 노후가 되었고, 압축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흐르거나 이런 사례가 빈번히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몇 년이 되었어요?

내구 연한은 지났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5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비상급수 물탱크가 그렇게 급한 것이라면 5개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10개가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 취·정수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입니다. 물 량도 많고 공급량도 많고,...

하남시에는 큰 문제가 없잖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역시 말 그대로 비상시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비상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5개만 구입을 하고, 추경이 되었든지, 다음 해가 되었든지 5개를 더 구입해서, 우리가 비상시 물탱크가 필요한 곳이 10군데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5개소만 우선 배치를 하고, 이게 설치가 아니고 구입해놓고 한 군데 보관해놓고 있다고 필요시에 이동을 해서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5개라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108만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은 고압세척기 구입과 콘크리트 커터기 구입, 함마드릴 구입, 몰코 조인트기 구입, 엔진원형톱 구입, 약품투입 펌프구입, COD측정기 구입, 수질용존산소 측정기 구입, 적격심사 입찰 노트북 구입, 샘플링 펌프구입(원수, 침전지), 샘플링 펌프구입(배수), 요금고지서 프린터 구입으로 대부분 취·정수장 근무자들이 잦은 고장이나 사고는 내부에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제들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에는 전부 인근에서 빌려서 쓰거나 했는데 이번에는 구입을 해서 상시 기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65페이지, 상환금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과 재정자금원금상환금, 66페이지의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금, 토특융자금 원금상환금으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에서 도지역개발기금에서 87년도에 받았는데요, 금액은 36억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설명을 하지 말고, 몇 번 갚았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유인물로 해서 의원님들 한 부씩 갖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총 예산액의 1% 이내로 예비비로 2,60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총 54억원 아닙니까? 예비비를 더 세워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본예산, 사업예산 예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막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본 예산을 다룰 때마다 최종도 동료의원께서 늘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모든 부서가 합의점이 안 맞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륜차 유지관리비, 다른 곳은 유지관리비가 35만원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데, 통제를 못해준다는 얘기를 늘 하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57만4,400원인가가 올라 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특장 이륜차예요?

저희는 타 과보다 검침을 하기 때문에 운행이 많음에 따라,...

고장이 잦다?

아무래도,...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운행을 안한다는 얘기네.

기본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기본보다 좀 더 많다 그런 얘기죠. 저희는 검침을 매 가가호호 다녀야 하기 때문에,...

검침하러 다니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못 봤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고, 겨울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요. 검침이라는 것이 특수성 때문에 차량보다는 오토바이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나갑니다.

총괄적으로 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작년 의회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지부터 다 정비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설명에 앞서 지난 19일날 본인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14페이지, 시립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450만원, 15페이지에 하남소식 유료광고료 수입으로 5,110만5,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가 450만원이에요?

네.

잘 들어옵니까, 들어 왔어요?

작년 것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다 받았습니다.

우여곡절보다도 감사자료 요구한 내역을 보니까 본인하고 계속 임대차 계약이 안 되고, 여기서 그러니까 허가를 거꾸로 내줬어 그래? 객관적 개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그에 근거해서 한 것 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감사 때 보시죠.

아니 글쎄, 잠깐 좀.

감사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75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28만9,000원은 다음 번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문예진흥기금 3차년도에 1억원과 체육진흥기금 9년차 1억원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내역은 2000년 총액경비 및 사회단체지원계획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의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서 제11회 하남미술대전 보조 1,000만원, 학생미술대전 보조 300만원, 무용제 출전보조 30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 및 정기연주회 3,000만원, 창단 연주회 200만원, 하남거리예술제 보조, 옛길 걷기대회, 추계석전봉행, 향교지 발간 보조, 노인게이트볼 대회 보조, 시민의 날 체육대회 보조, 우수 지도자 육성사업 보조,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국 체육대회 출전보조, 경기도 길거리농구대회 출전보조, 하남시길거리농구대회 출전보조, 어린이 축구대회 출전보조, 제11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이 중에서 21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보조가 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정분에 추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각 동으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죠?

민간단체보조금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본 예산 중에서 동으로도 일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보조는 수정분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청내신문구독료, 28페이지, 행정예고료 2,200만원, 시보제작, 하남뉴스, 반회보 제작, 기록보존용 및 홍보용 사진, 29페이지의 시사발간은 9,000만원인데 2000년 4월 쯤 발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 교열료 800만원, 문화의 거리 현수막 제작 4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료는 상부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죠?

네.

현재도 역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의무비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

내년부터는 몰아서 하지 말고 월별로 하나씩 해 가지고,...

같은 것을 각 신문사별로 시차로 연제하다 보니까 지적된 것 아니에요, 내용도 별로 없는데,... 운영의 묘라도 살려야지 그게 뭐냐 그런 얘기지.

내년도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정 홍보를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시청앞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30페이지, 관보 구독료, 사무용 잡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복사기,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고, 도서대출 ID카드 제작과 31페이지에 도서장비용 소모품 구입, 도서관 신문자료 구독료, 냉온수기 휠터 교체와 도서관 무인경비용역비, 소화기용액 충액, 정압기실 분해점검료, 동네체육시설 관리용품,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서관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서관 학회가입비, 도시가스료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분뇨수거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도서관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직수당과 시사편찬위원 수당 5만원씩, 소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아니, 실장님, 시사편찬위원회가 있는데, 교정을 보는 사람들,...

아까 교정, 교열료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급양비는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특근비, 시립도서관 휴일근무자 급식비, 임차료는 이성산성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300만원, 연료비로는 동네체육시설 난방비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의 전기요금과 상수도, 난방비를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줘요.

지금 동네체육시설로는 산곡의 테니스장과,...

복지회관 옆에?

네.

이건 복지회관 거예요.

복지회관하고 선동 테니스장을 다 해놓으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난방비는?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동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회관 것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선동입니다. 선동을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샤워장과 관리사무소용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상·하수도까지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인구들이 상당히 선호할 것 같습니다.

선호는 하는데, 매월 소비전력이 1,000kw라고 하면 조명시간대가 몇 시간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라이트가 밤에,...

라이트야?

라이트가 주죠.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대개가 10시까지입니다.

몇 시부터?

요즘에는 6시정도면 컴컴해지니까요.

이것을 이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라이트면 라이트 시설해서 심야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돼요?

심야전력은 개인이나 이런 곳인데, 라이트는 심야전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복지회관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야간에 라이트를 키고 치고 있는데, 거기 이용은 무료입니까, 아니면 돈을 냅니까? 코치가 있으면 돈을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코치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 전기료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내야지 왜 시에서 부담을 해 줍니까? 하남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했을 때라야 하남시가 전기료를 낸다고 그러지만 코치가 있으면서 돈을 받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줘야 자기들이 최소 관리비용만 싸게 하는데, 전액 무료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더 얘기하시지 마시고 동네 체육시설 복지회관 테니스장은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고 내년도에는 정리를 하세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사진장비, 방송장비, VTR, 팩스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옛날에는 도서관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사서직이 있고 그런데, 공보실로 통·폐합되면서 사서직만 3명이 있는 거죠?

사서직 3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청경들이 3명이 나가 있죠?

네, 청경 3명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남시민들이 하루에 몇 천명씩 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서직 3명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시민불편 사항을 제대로 그 분들이 해 줄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돼요. 사서직 3명이 과연 하겠느냐, 그런 곳은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서비스도 좀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직원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은 못 늘려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6급 팀장이라도 빨리 발령을 내 달라, 그리고 제가 이번 달 중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도 그 동안에 보니까 지난번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말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사서직들은 사서로서의 자기네 도서관의 장서구입, 관리 시스템에는 상당히 자존심과 자기들이 정통하다고 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은 공부방은 한 달에 7만원이고, 하루에 5,000원씩 받는다니까 못 사고 공부를 하러 시험때 도서관을 많이 오니까 열람석을 늘려달라, 그런데 사서직들은 열람석을 줄이겠다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서직이 3명인데, 지금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3명도 안돼, 2명인가 있는데, 그 분들이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 내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근무하다가 정년을 맞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현재 TO가 모자라죠?

현재는 3명으로 더 이상 증원은 안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위주로 아이들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 돼요. 인원은 못 늘려준다고 그러지만 한 명이 나가더라도 책임지고 일할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게 낫지, 자원봉사자다, 아니면 퇴직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봉사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고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지, 청경들 3명, 4명 있으면 뭐합니까, 안내소에서 셋이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있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안내 요원도, 청경도 청경 나름대로 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력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편해 달라고 건의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획기적으로 분위기나 이런 것을 개선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례를 만든다면 언제쯤 만들 계획이예요?

운영위원회 조례는 도서관 협의회가 있는데요, 기존 도서관들을 보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도서구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시민, 관계기관, 해 가지고 그렇게 잘 운영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라든지, 불편사항을 즉시 즉시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름 같은 경우에 도서관 앞에 불량배라면 잘못된 얘기겠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서 도서관 가기 어렵다, 무서워서 못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보실장님이 잘 생각해서 2000년도에는 도서관을 획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계속해서 200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문인협회 문학지 발간지원, 미술협회 회원전 지원, 무용협회 정기공연 지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은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영 규모는 3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8년부터 1억원씩 매년 적립하고 작년까지 2억원을 적립을 했고, 총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9년 자산규모로는 2억1,933만3,000원 정도가 되겠고, 2000년도에는 3억2,5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규모의 변동은 장기성 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수입면에서는 2억원에서 내년도에 1억원을 더 출연해 주시면 3억원과 이자수입에서 3억4,3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자 수입은 2,445만8,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이자 발생부분에 대해서 1,8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에 3억4,379만1,000원, 99년도에 2억2,91만6,000원 해서 전년대비 총액으로는 1억2,287만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에 민간이전으로 1,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문인협회가 금년도에 창립이 되어 문학지 발간에 400만원, 미술협회 회원전에 400만원, 무용협회 정기공연에 400만원, 여성합창단 창단음악회 200만원, 문화원 유길준선생 학술발표 및 우리 하남을 빛낸 인물 중에 내년도에는 유길준선생에 대해 4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시민에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계획은 문화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하시민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문화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또 유길준선생에 대한 자료는 우리 시사편찬실에서 상당히 많이 수집을 해 놨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참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모아서 이자가 얼마 안되어 내년도부터 최초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소액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제6회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가맹단체장대회 개최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까지 10억원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을 했으며, 금년도에도 1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 자산규모 변동으로는 99년까지 8억6,7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9억6,594만원,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전년대비 9,844만3,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8년도 결산으로 총액이 8억9,706만7,000원, 99년도 금년 연말로 9억8,633만4,000원, 2000년도에는 10억3,2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내년도에는 6,451만1,000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1억원을 출연해서 총 규모로 10억3,2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8억6,749만7,000원과 잡수입 1억원으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6,606만8,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가맹단체장대회 개최지원, 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무국운영비에 공공요금, 연료비, 그 다음 페이지의 급여 문제에 있어서 사무국장 급여가 사실상 체육지원조례와 배치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내로 체육회를 정상화 시켜 가지고 국장 인건비를 여기에 계상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상임부회장이라든지 기타 체육회 정상화를 시키지 못한 결과로 인해 내년도 예산에도 사무국장 급여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언제인가 기금에 의해서 사무국장 급여에 대해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담당 김실장은 분명히 어느 기간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도 상임부회장을 확보를 못해서 체육회가 사실 회비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우리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내지는 지원금으로만 운영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 기억으로는 현재 답변하는 김실장이 3개월 기간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지금 실장이 얘기한대로 그러한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네, 했습니다.

여태까지 정리가 안된 이유가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사무국장 급여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에 예산에 슬그머니 남겨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99년도에는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돈 내는 문제에 부닥치니까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초창기에는 상임부회장이나 이사되는 분들이 1년에 60만원씩 냈어요. 현 이사나 상임부회장이나 아니면 상임이사가 돈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이사회는 못했고, 상임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이사회도 한 번도 안했단 말이에요?

네.

이사를 몇 년간 했는데 1년에 60만원씩 냈어요. 그렇게 해서 잘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바뀌니까 이사장을 짤라 버렸다고,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회를 한 번도 안 열고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이사회에 통과도 안된 것 아닙니까?

이사회는 통과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열지도 않았다면서 언제 통과가 돼요?

체육회 이사회는 안했습니다만 기금운영위원회는 했습니다.

체육회에 상임이사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니까 거기에서 모든 안을 요구를 해서 계획을 짜서 거기서 통과가 되고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고, 실장님? 그런데 체육회 이사회를 한 번도 안했다면 이사님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기금이 얼마인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조례상으로 기금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체육회 이사님들은 뭐하는 거예요? 기구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는 체육회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