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용규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개발국 상하수도과, 주택지적과, 관광개발과, 교통관리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상하수도과 업무를 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상하수도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보고자료 9쪽에 시산하수종말 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에서 3산업단지 차집관거 폐수라인에 연결하여 정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서 처리 검토를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현재는 계획만 잡고 시장님 결심만 득한 사항이고 그 상태대로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업무보고때 계획을 수립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상수도를 설치 하였는데 전액을 자기 부담으로 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개인 급수전 공사는 개인이 합니다. 거리에 따라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되는 분도 있고 적게는 24만원 정도 됩니다. 부락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부터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4쪽에 간이상수도 시설에서 설치지구가 169개에서 23개를 폐지하여 146개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현황에서는 169개소로 하고 추진실적에서 폐지를 하여야지 현황자체를 축소시켰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정읍에 몇곳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3개소입니다.
서준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정읍상수원, 내장상수원, 옥정호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거짓말을 하였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쪽은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태인과 신태인 보호 구역이 있는 것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폐지하여 2곳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내장 상수원을 폐지를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부처간에 거짓말 보고를 하여 쓰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내장상수원을 정읍상수원과 같이 묶어서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준석위원
상동 보호구역하여 91만8천평, 내장보호구역 4천평하여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옥정호가 지정이 되었는데.
서준석위원
옥정호를 거짓말을 하였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옥정호를 관리를 안한다고 하여 잘 모른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3쪽에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마을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로 하여 계획이 세웠던 것입니까, 원래 얼마 였는데 이것을 하기 위하여 환경성 영향검토 용역을 얼마주고 완료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환경성 영향검토는 4천만원으로 완료를 하였고 총 사업비 계획은 60억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그러한 내용의 보고를 왜 안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현재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옥정호 보호구역 지정 때문에 한쪽은 지정을 하고 한쪽은 해제를 하다 보면 시기가 복잡합니다.
서준석위원
구체적인 질의는 조금후에 하고 업무보고 파악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보고에서 맑은물 공급 3억4천만원은 교부세이고 시비 6천5백만원은 다른대로 상수급수시설로 하였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수성동 구미지구는 공사완료를 '99년 4월달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300미터를 하였다 그렇게 완료된 보고를 하였는데 여기는 400미터 한 것으로 보고가 되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조금 부족하다 하여 연결을 하여 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조금이 아니라 100미터이잖아요? 이 사업비를 그대로 한 것으로 6월 30일부로 6천5백만원을 다 사용한 것으로 하였는데 그러면 100미터 한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맑은물 공급 3억4천중에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전용을 한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산 목은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얼마를 돌려서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70만원정도 됩니다.
서준석위원
총 4키로인데 100미터는 70만원에 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개인이 놓아달라고 하면 25미리가 들어갈때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복구비는 제외하고 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복구비는 필요에 따라서는 많이 들어가지만 위치에 따라서 많이 안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내용이 빠졌으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다름이 아니고 산내면 옥정호 지역에 지난 8월 20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후 지금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의심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가 그물 낚시금지 단속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것인가 설명하여 주세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옥정호 보호구역은 정읍과 임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간판 설치나 표지 설치는 예비비에서 전용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리되는 금액은 정읍시와 임실에서 주든가 도에서 주든가 하여야 합니다. 현재 그 절차를 도에서 밟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홍수선 잔여토지 분양 2000년도 분양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산내면 원덕리라고 하면 예덕 3리에 속합니다. 수자원개발 공사 지원금으로 식수 관정을 팠는데 말할수 없이 구정물이 나와서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개발은 언제 했습니까?
정영근위원
한 1년반에서 2년정도 되었습니다. 계약자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준공검사는 누가 하였는가 사업총액은 얼마인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면에서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파악하여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업무보고 11쪽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99시비 지시부담금 4억원이 미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 상정은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왜 짤렸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전체적인 예산 부족하여 결산추경보자고 하면서 계상을 안해 주신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덜하신 것 같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하수종말 처리장 2000년 10월 준공일인데 10페이지에 하수 관거가 전부 매수가 되어야 하수종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절반도 못되는 212키로 끝냈고 99계획을 보면 겨우 4키로 했습니다. 이것도 시비도 부족하여 잘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수종말 처리장과 하수관거공사와 유기적으로 생각을 하여 예를들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2000년 10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될 때 하수관거 공사가 그 안에 끝나지 못한다면 부분적으로 공사 중단 해놓고 어느 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보강 공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는 그전부터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유입 수질이 낮습니다. 565키로라는 것은 오수분리시설을 하는 양이지 현재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관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결은 되어 있고 지금 예를들면 서부로나 동부로를 공사를 발주를 하여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할때 껍질 파서 조사한것과 관을 실제 묻을려고 파서 보니까 구조물이 밑에서 상상외로 커지기 때문에 관이 못들어가고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종합박스가 들어가야 할지 관을 꼬불꼬불하게 넣어서 해야 할지 아직 판단이 안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양여금 몇%, 시비 몇%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70대 30입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농산물 도매시장 현지 답사도 하면서 사업비 문제로 상당히 논란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을 어떻게 하였느냐면 원래는 하수도 사업비에 하수도관 설치 하는것까지 도매시장 사업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관으로 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축소되었다 원래는 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 요인이 있다, 그렇게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냐 했더니 관급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설계변경해서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가 부족한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들어가야 할 사업비를 거기에서 해야할 사업비를 5억3천3백9십1만6천원을 그쪽으로 해야 하는데 못했다고 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농산물 도매시장은 차집관로 연결이 현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고 7라인이라고 그것이 올라오면 농소 고가교에서 오면 수성지구로 받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서준석위원
5억3천3백9십1만6천원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7쪽을 보세요, 예산집행내력 중간에 금후 집행하여 수성지구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2.1키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들 하수종말 처리시설 계획이 7라인이라고 하여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옵니다. 거기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영 아파트가 2천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화조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갔을때는 정화조 설치 비용을 시비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아파트 하게 되면 정화시설까지 하여 폐수를 일반하천으로 못가고 돌아가야 되지요, 그것을 시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가져다 하면 그 시설을 아파트에서 해야지 시에서 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어차피 아파트 전용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조 설치 비용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하여 주어야 하고 전용시설 같으면 수성지구 전체를 받아 가야 하지 않습니까?
서준석위원
그러면 부영건설에 그마만큼 특혜를 주는 것이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사람들이 정화조 설치할 것을 계산하여 받습니다. 하수도법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원래 아파트 설계 변경할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설계 변경을 그렇게 해주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조건부로 해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서 그 조건부로 보건소 신축문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 설계 변경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득할 때 그 조건 협의를 먼저 해줍니다. 협의가 안되면 하찮은 배수시설이지만 설치가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나갑니다.
서준석위원
부영 아파트 시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겠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수성지구에 개인이 주택 짓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줄 때 정화조 설치를 해줄때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복사를 하여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원래는 건축물이라든지 부지에 몇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은 정화조, 설치 지역이냐 아니냐 건축법에 정하여져 있는데 그것을 대신 변경을 하여 주고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 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협의한 사실을 복사하여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오수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어 있는곳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정확하게 연결시켜 자체에서 아파트 비용으로 준다면 앞으로 그 정화조를 활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가능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다만 오수 분리가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시기 주공아파트 같은 곳을 보면 그곳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로 오수와 연결시킨 부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만 시켜주면 원인자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감사자료 10쪽에 '99년도 예산 미집행 사유가 39억3천3백만원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미확정으로 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지방채 얻은 것이 36억입니다. 재특자금이 30억, 지역개발금이 6억 하여 일부 시비까지 포함을 하여 39억입니다만 사업자체가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지방채를 얻어서 사업 시행을 하여야 하냐 그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보호 구역이 급하게 해제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여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방채는 발행하여 빚을 얻어다 놓았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그전 97년도에 얻는 것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는 있지만 이자가 그쪽이 7%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넣는 것은 사업을 못하는 관계로 약간의 이익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97년도에 36억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돈 지금 '97년도에 어디에 맡겼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특별회계 관리금고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자가 '97년도에 몇%였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는 시비로 관리를 하였는데 9%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9%가 문제가 아니라 10몇%씩 갔습니다. 통장 가지고 왔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가지고 오면 됩니다.
김종길위원
시비나 '97년도, '98년도이면 돈관리 잘못하였고 7%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통장 보게 해주세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김종길위원
15쪽에 예산전용에서 상수도 시설복구 태풍피해로 인하여 1천4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평소에 상수도 예산이 없어서 지출된 된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태풍피해 사항이라 긴급복구비입니다.
김종길위원
예산이 있어도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없었습니다. 바람 불어서 전압조정하는 것이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데 합선되어 못쓰게 되어 있고 시설물 보호 조립식으로 지은 것이 넘어갔고 담장이 100여미터 이상 넘어져서 그 예비비로 한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업무보고 9쪽에 시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당초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업무보고가 된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김용규위원
작년 업무보고에는 167억인데 지금 122억으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 당초 계획은 목욕리 온천 1,500톤까지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사업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하수종말 처리 시설만 크게 하면 관리도 문제가 있고 사업비 투자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 저희는 목욕리를 생각을 하여 하려고 하였습니다. 기초 시설을 해놔야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까지 갔습니다만 담당과 담당직원이 바꿔서는 절대 안된다 하여 자체 시설만 하는 것으로 오수만 처리하고 목욕리것은 제외하고 장래계획적으로 빼는 것으로 하여 1,500톤으로 하여 120억으로 줄었습니다.
김용규위원
어차피 시산 상수도 취수장이 이전이 되면 이 부분은 사업을 더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궁금한 것이 당초 167억에서 122억정도로 줄었는데 더 줄일수는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줄일 것입니다. 25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축소를 하면 양여금 자체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준공일정도 맞추어서 마지막에 시설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용규위원
문제는 더 줄이라는 이유는 정읍하수종말 처리장이 당초 계획에는 400억정도에서 650억이 더 들어가야 그것이 된다고 하는데 사업을 시작만 하면 양여금이 왔으니까 사업을 무조건 시작하여 하면 나머지는 시비 양야금 다 들어가고 나서 부족하면 모든 정읍시 공사비가 계속 시비로만 되잖아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그렇치 않습니다. 양여금 비율에서 시비 부담을 하여 주면 물가 인상이나 노임상승으로 인하여 변경이 되는 것이지 양여금 주는해에 같이 주면 그해 마무리를 지으면 그것이 추가가 안됩니다. 시비 부담을 안해주고 사업완공을 못시켰을때는 그에따른 물가 상승하여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당초 목욕리 온천 개발 지구가 상하수도과와 관광과와 연계 처리가 되어서 목욕리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생각하여 이렇게 하는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장래 계획으로 어느정도 개발이 되면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장래계획 현실은 우리 정읍시 온천개발 사업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언제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시설을 하여 놓고 나면 연구시설 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지는 못합니다.
김용규위원
아니지요, 동진 펌프장으로 하여 정읍하수처리장으로 한다고 하여도 우리 시비가 20억이 될지 줄어든다고 하여도 시비가 15억 이상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우리 정읍시 전체나 의원들의 생각에 목욕리 온천 개발은 계속 정읍시장님이 그것을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정확한 사업취지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보고서 작성하여 보고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외를 시킨것이고 내력을 보시면 끝에 원인자 부담금 33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사람들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김용규위원
과장님, 지금 시산하수종말 처리장이 목욕리 온천개발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하여 사업이 추진된 것이지 목욕리 하나를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규위원
시산취수장이 산외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올라 가지 않습니다.
김용규위원
올라 간다고 보고를 하였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안올라가고 취수시설 변경만 합니다. 동진강 도수로에서 와서 200미터 현재 취수구 있는 곳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상류로 올라가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어디에서 보니까 산외쪽으로 올라간다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아는데.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길간사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시산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양여금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약 14억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 시비 확보액은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30%시비를 확보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를 못하여서 상반기 보고때는 그래서 99년도 양여금을 확보를 못하였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답 안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추가 질문합시다. 9페이지 하단에 있는 3산업단지 차집관거 폐수라인에 연결을 한다고 하면 시산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할 필요가 없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탱크하여 펌프장만 만들면 됩니다.
박기수위원
그것 빨리 추진하여야 겠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펌프장으로 하면 거의 사람이 근무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면 펌프시설만 모아서 품기 때문에 관리비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 빨리 서둘러서 추진하세요.
서준석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98년도 양여금 사업 종결을 '97년도에 가져온 사업을 양여금을 가져왔는데 '98년도까지 양여금 사업을 종결을 못하여 '99년도 양여금으로 없으므로 수정예산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97년도에 가져온 확보액은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5억7천1백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그때 전액 양여금으로 왔기 때문에 설계 끝나고 현재는 양여금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고 또하나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수정예산에서 시비가 2억7천6백3십5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98년도 불용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집행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불용액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양여금에 넘어 온 것을 추경에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다른 것은 계속사업비 조서에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은 시비로 다시 확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 넣어야지 명시이월도 안시키고 사고이월도 안시켰네요. 임의대로 넣었다가 다른대로 전용하여 사용하다가 시비 확보하여 어느정도 되면 다시 목 세워서 양여금 사용하고 그러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산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내용이 그러잖아요, 14억을 총 확보를 하였는데 지금까지는 5억7천1백만원을 썼고 그리고 나머지 8억4천만원 정도는 시비로 이미 들어가서 다른곳에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이 양여금으로 전환을 하여 또 확보하여 쓰고 그러잖아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의 행정 절차를 갖추다 보니까 설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서준석위원
어떤 사고이월도 안시키고 계속 사업비도 이월도 안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불용처리하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시비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것도 본예산에 세워 지지도 않고 있다가 추경에서 다른 예산에서 절약하여 다시 2억7천6백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도 8억3천만원정도에서 2억7천6백만원이 세웠으니까 아직도 시비속에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예산에는 이 하수종말 처리장 양여금이 들어가 있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예산상이 아니라 목이 지어져 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마음대로 이리 쪼개어 쓰고 저리 쪼개어 쓰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5억6천1백만원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2억7천6백만원을 재이월이 안되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명시이월 시킨 내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시산하수종말 처리장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 예산 확보 양여금이 14억8백만원입니다. '96년에 3억1천2백만원, '97년도에 5억6백만원, '98년도에 5억9천만원입니다. 집행된 것은 5억7천1백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96년 3억1천2백만원, '97년도에 2억3천, '98년도에 2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8억3천7백만원입니다. '98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5억6천1백만원 이월이 안된것이 2억7천6백만원 그래서 2억7천6백만원만 잉여금 자료로 하여 1호 추경때 계상을 한것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을 편법으로 운영하여 다시 세워지기는 하였지만 편법으로 예산운영을 하였다고는 시인하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정읍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2공단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또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14억7백만원은 아직도 확보를 못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3억8백만원은 금년에 주기로 하였고 잔여 금액에 대하여는 저희들과 계속 의견을 다투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7월달에 업무보고할때는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3억8천만원 가능하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중이다 이렇게 자료까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쪽과 결판이 안난 상태입니다. 가능한 3억8천만원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랬으면 확보가 된 것으로 나와야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쪽도 아직 분양이 안되어서 빨리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미 확보로 잡았습니다. 그쪽에서 준다고 하여 입금을 잡은 것인데 거기도 기업 형태가 되어서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은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99년도 사업비가 87억6천만원인데 여기에서 시비 미부담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추경때 3억8천2백만원 시비로 추경때 확보를 하였는데 확보한 내력을 확보 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추경예산 확보한 것 모르십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이 죄송할 사항입니까, 3억가까이 되는 돈을 확보하여 놓고 확보 안했다고 보고하시고 확보해달라고 의원들한테 공사가 준공이 지난하니까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올해 총 시비 확보한 것이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20억5천8백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98년도 시비 부담금 26억을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3억8천2백만원 추경에 확보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예산보고 이렇게 세웠습니까? 예산서를 보세요, 원인자 부담금 시비하여 3억8천2백2십만원 확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확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3공단이 되었든 시비 미부담이 되었든 확보액을 빼야 할 것 아닙니까? 연초에 보고한 것이나 7월달에 보고한 것이나 감사때 보고한 것 똑같이 해놓고. 감사장에 오시면서 공부 안하시고 오셨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제가 한것과 옆에서 한 것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서준석위원
어쨋든 잘못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파악도 잘못하시고 계시고.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아직 준공하려면 53억이라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험 가동을 하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현재 연결이 안된 지역이 내장 저수지부근, 기계화 토목시설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가지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지는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부지 정리하는데 53억이 들어갑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연결안된곳도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이 전부 안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부지정리가 포장이 안되면 준공검사를 못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매년 사업비에 대한 준공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준공이 안되면 가동도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처리 할 수는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준공검사가 안떨어졌는데 어떻게 가동을 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전체적인 준공인가는 그것을 받으므로서 앞으로 시설하는데 지원을 받을수 있을 때 하는 이야기고 시설 자체는 시 자체에서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준공검사가 안되었는데 시 소유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운영은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전체적인 준공검사가 안될따름이지 현재 시설 된것에 대한 준공검사는 다 됩니다. 매년 사업비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매년 사업비에 대한 준공검사가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도 매년 부분 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매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건물 하나를 짓는데 1년에 1층하고 그 다음에 2층하여 준공검사를 받을지 몰라도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가동을 할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가사용 승인도 할수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체적인 준공검사는 안떨어졌어도 가동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준공검사 안되었어도 가준공검사를 하여서라도 가동은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부지정리라든가 진입로 포장 이러한 것 그리고 내장부전교 부분만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414억이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중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5백6십2억8천5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년말까지 집행할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6백1십6억인데 지금까지 5백6십2억8천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6쪽에 있는 내용은 다르네요? 현재까지 공사비가 얼마나 되었느냐 준공 되었으면 준공 시점까지, 준공이 안되어 있으면 현재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616억이네요. 그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느냐 하였더니 없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616억이었을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감사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53억이 미부담 되었든 하여 53억이 더 들어가야 할 돈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준공이 되었을 때 사업비 616억에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그 비용외는 안들어 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왜 현재까지라는 것을 넣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해석차이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현재까지 아니면 올해까지 들어가는 사업비 그래서 총 얼마가 증액이 되었는가 앞으로는 얼마나 더 소요가 될것인가 그러한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최초 사업비가 준공사업비와 그에따른 증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증액에 중점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이대로 한다고 하여도 증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가장 큰 요인은 물론 물가 상승도 있겠지만 지난번 상반기때 말씀하신대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늘어진 이유중에 시에서 시비 부담을 바로바로 못하여 기간이 길어졌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정도 들어가는 것에서 다는 아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시비 부담을 제때 못함으로 기간이 당초 사업기간보다 길어지므로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2공단 3공단, 원인자 부담금이 약 27억이 넘는돈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추가는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14억이라는 돈은 시에서 잘못한것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못주겠다고 하셨고 그중에서 시에서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3억8천만원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시 사업추진을 잘못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사업추진 잘못은 아닙니다. 예산이 환경부에서 많이 배정이 되고 시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를 주고 예를 들면 당초 414억을 주고 1년에 끝내라고 하면 물론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끝냅니다만 사업기간이 충분히 지연이 되었다고 본다면 이렇게 안되지요.
서준석위원
그렇게 된다면 2공단 부담금을 못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쪽 주장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에서 책임을 떠맞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 전체를 시에서 딴 것은 아니고
서준석위원
3억8천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현재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자금을 늦게주었기 때문에 환경부 주는 것 까지는 그러한 것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사람들은 우리 돈은 그당시에 거의 주었으니까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준석위원
7월달에 답변을 무엇이라고 하셨느냐면 시비 부담을 바로 바로 못하여 기간이 길어졌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이 사업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부분은 어떻든 공사비가 증액되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문제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결국은 시 책임입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한 책임이 실무자 책임이 되었든 집행한 곳에서의 책임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부담액이 총 26억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98년도 미부담액입니다.
송현철위원장
2000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10억 계상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내년도에 10억이 계상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은 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어렵지만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준공도 되고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준공은 못되지요, 사업축소를 한다든가 조경을 일제 않고 계획축소를 하여 준공을 하면 몰라도 당초계획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준공은 어렵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청소년 수련관도 저렇고 이것도 내년도에 10억 예산이 상정이 되었다면 준공도 못하고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계속사업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늦게 하였을 때 자동 소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잘모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 지침서를 보세요. 원래 계획대로 하여야 하지만 모든 예산이 제대로 조달이 안되었을 때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활용하여 보세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우리 시비로 인하여 이 공사가 연기가 될 요인은 없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100%없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노임이 전체적으로 따져서 5%이상은 안갈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임이라든가 물가인상이 5%이상이 되면 해주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현상태 이후로는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하다보면 조금은 변형은 되겠지요 사업비 증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내년도 인건비와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는 답이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배수지입니다. 6쪽에는 안나왔는데 당초 보고할때는 정우 배수지에 세이콤을 설치하여 관리를 하여 인건비를 줄이겠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보고가 안되었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추진실적에 보시면 신태인 및 고부 송배수관, 그리고 금후계획을 보시면 수위 감지장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세이콤을 9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지금 하게되면 청경들이 2명씩 상주를 하여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보내고 받고 안받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청경이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하여 추진중인데 감사자료 3쪽에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집행 내력을 보면 불용액중에 정우배수지 무인경비 용역 미체결하여 1천2백만원이 불용 처리가 됩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수위 장치를 해서 하는 것이고 세이콤 장치를 해야 시설물 관리에 필요 시설은 없기 때문에 천장을 종합 관리로 하여 순찰을 1일에 3번정도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절약이 되고 세이콤 지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여러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고 할 때는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지금 수위 조절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중에 있기 때문에 세이콤 장치는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안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보고가 되었어야지요, 지금까지는 추진중이다라고 보고를 하시고는 이제는 안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설치하는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다고 보고가 되어야요.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당초 그래서 세이콤 설치하면서 연간 사용료로 2천만원이 세이콤 설치하는데 나가는데 인건비등등에서 절감하여 효과가 더 크다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소성을 세이콤을 설치를 하여 관리를 하다보니까 8월달 9월달에도 가봤는데 관리를 1달에 15만원 정도를 주는데 시설물을 가서 관리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 세울 때 충분한 계획이나 검토없이 예산세워놓고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불용처리하고 합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다른곳에 사용했으면 급박한 곳은 예산이 못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다 보면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보다 나은 시설이 있다든가 그 보다 나은 방침이 있으면 계획을 바꿔서 추진도 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보면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이 될 것 같고 유지관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서준석위원
세이콤을 설치 하는것보다 청경 순회 관리가 어떤 면에서 낫겠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지금 태인 배수지 예를 들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배수지 탱크에 저장을 하여 시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관리를 청경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오는 관과 시내 배수관을 직접 연결을 하였습니다. 연결을 하고 보니까 광역상수도 물을 보내는데 그대로 시내 급수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치 않다 그러면 배수지를 잠궜다 열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무를 않고 시설물이 있는 것 하루에 두세번 정도 순찰을 하면 관리는 될 것이다 이렇게 몇번 점검을 하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청경으로 배수지 관리에서 어떤 돌발사건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면 그때 바로 발견하여 조치를 못함으로 하여 문제가 되면 책임은 과장께서 추진을 하였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겠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방향을 제시를 하였으니까 당연히 지어야지요.
서준석위원
다른 부서로 가셔도 이 부분은 과장께서 지셔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서준석위원
세이콤으로 하면 사용료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관리부분에서 일단 안심하고 맡길수가 있는데 일단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청경으로 순회 관리를 한다고 하였으니까 만약에 청경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점검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였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용하는데 돌출사건이 발생하였을때는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소홀히 관리한 사람이 책임을 질것입니다. 소홀히 한 사람을 놔두고 착안을 하여 발표를 한사람을 벌을 준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서준석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청경한테 넘어가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배수지 경비가 실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탱크하나 있는데 빈탱크를 관리할 경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세이콤을 안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추후계량공사 미확정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정읍상수원 보호구역 정비 기채 36억 얻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도 상반기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아직도 사업계획이 미확정된것이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자만 비싸게 나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의 지방채를 얻어놓고 사업계획은 아직 서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자만 나가도 있고 상환 기일만 도래하고 있고 하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얻어다가 그 보다 높은 이자를 얻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5쪽에 신규 급수공사 미시행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개인 급수전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1300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연말까지 가능 판단한 것이 760전정도 밖에 안됩니다. 작년 기준은 약 1200전을 하였기 때문에 늘려서 했습니다. 수용가가 많이 신청을 않기 때문에 세입결함이 생깁니다.그래서 미 신청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해야할 지역에서 신청 안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실것으로 1300명을 잡았는데 760명밖에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주택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김순진입니다. 금년 1년동안 저희 주택지적과 업무가 원할히 추진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추진하여온 주택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주택지적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주택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업무보고 2쪽에 빈집정비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하여 한것입니까 양여금이 내려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빈집 정비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에는 163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못하여서 물량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100동을 하는데 도비가 555만원을 지원받고 시비가 2천4백4십5만원을 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사실상은 당초계획대로는 163동의 50%가 지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문제는 도비가 확보가 안된만큼 시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결정을 하였을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시비를 더 보태어 이것을 처리를 하셨어야지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이렇게 나온다고 면사무소에서 통보를 하니까 집을 철거를 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도비가 도에서 '99년 당초 예산에 도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어야 하는데 도에서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6월달에 추경이 끝나서 통보가 오기를 도저히 도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사전에 시군에서 적정한 물량 조정을 하라 그리고 도비가 확보될수 있는 금액을 정보를 입수하여 우리는 시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00동 정도만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6월달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거를 하여 보조금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자료가 철거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집행내력에서 이 자료가 언제날짜로 준비된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10월 30일입니다.
김종길위원
일찍 준비를 하셨는데 지출잔액이랄지 돈이 불용액도 있고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돈을 써야 할곳을 안쓰고 있으면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예를 들다면 전산개발계에서 자산취득비 살 것은 안사고 예산 잔액이나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 10월 30일자면 대강 일을 마무리 짓고 11월 12월은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흡하게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저희가 전산개발비로써 자산취득비가 1천8백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집행을 다 못한 것은 저희가 청사를 금년중에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살 바에는 청사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또한 설치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시기를 늦추자 하여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길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예. 11월중에 시설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빈집정비가 앞으로 해야할 것이 몇동이나 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정확한 동수는 자료를 봐야 알겠고 지금 현재는 900여동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자료 5쪽에 '99년도 태풍피해로 인하여 주택복구비가 시비를 1천3백5십만원 하였는데 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잔액은 2동 포기한 사람 것만 남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비비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1천3백5십중에서 4백7십2만5천원했네요 지출을, 그런데 불용은 2백2만5천원이고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복구가 될 때마다 이 돈을 지급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 금액과 지출금을 합하면 1천6백여만원이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지출 결정액이 1천3백5십만원입니다. 원인행위액은 1천1백4십7만5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중에 지출을 4백7십5만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원인행위 한것중에서 4백7십5만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5동이 복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출을 한것이고 아직 복구가 완료가 안된 것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2쪽에 집행내력 밑에 재주택복구비 8천1백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민간자본 보조는 정리 추경때 들어갈것입니다. 국비가 들어온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승인전 사용결의를 하여 사용한 것이면 그 내력을 보고를 하였어야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예산 집행내력 이렇게 예산 우리가 8천1백만원 세워준것처럼 보고를 하였네요? 언제 의회에서 의결할 때 8천1백만원 해준적이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용전 지출결의까지 다 포함을 하였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리 추경때 해야할 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국고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5천4백만원입니다. 도비가 1천3백5십만원, 시비가 1천3백5십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8천1백만원중에서 지금 지출액을 6천8백8십5만원과 불용을 1천2백1십5만원을 불용처리 한다는 말씀이지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예.
서준석위원
방금 이야기 하시기는 2동 포기한 것 2백만원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시비로만 따진것이고 복구비는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내용으로 봐서 전액 별개로 예비비 1천3백5십만원은 별개고 8천1백만원 별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가지를 합하면 9천4백5십만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민간자본보조 주택복구는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빠졌어야 하는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잘못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에 대형주택 54개소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분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1년에 몇차례나 안전관리를 하셨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저희가 안전관리를 할 때는 아파트나 주택, 또는 다중 이용시설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안전점검을 하는 분야는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가스, 기타 승강기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김종훈위원
승강기 같은 것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건축은 설계사무소 소장들, 토목은 토목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소방은 소방서 가스는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김종훈위원
그분들이 점검하면 점검비를 줍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안주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저희와 협조관계가 있어서 전기나 소방, 가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토목같은 경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수당은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는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1년에 몇 차례나 줍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해빙기때 하고 있습니다. 우기때 가을철 겨울철에는 육안으로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유념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빈집정비 도비 미 확보된 것은 결산추경 이전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지가산정을 하시는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 사항인데 직접적으로 바로 주택지적과로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민원은 상하수도과로 들어 왔네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 하는데 거기에서 보상하는 가격과 상하수도 3공단에서 나가는 폐수관로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평당 1천얼마밖에 안되고 한쪽은 3만얼마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지가를 어떻게 그렇게 바로 인근인데 틀릴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민원인을 데리고 한번 가려다 못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과는 그 민원이 들어와 있네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개별 사업을 하면서 보상 하는것과 저희가 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상 개별공시지가가 감정사가 감정을 하는데 약간의 참작요인은 됩니다. 각 사업을 하기 위한 감정때는 개별공시지가 이것이 많이 배재가 되는 상태입니다.
서준석위원
저희 이야기는 이리 국토관리청에서는 시가대로 감정을 하여 보상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폐수관로 하는데에서는 공시지가로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나오지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보상을 위한 감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을 하여 보상을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상하수도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가산정을 할 때 시가가 최대한 반영될수 있는 선에서 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공시지가가 올라지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구 군수관사 있지요, 혹시 그 부근에 현싯가 평당 얼마정도 하는지 참고적으로 알수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당장 여기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자료를 뽑아봐야 압니다.
김종길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알았습니다.
김용규위원
빈집 정비 자료 요청한 것 되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끝나고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자료를 가져오셔야지요, 그리고 도비가 부족하여 시비는 도비가 올것으로 하여 세웠는데 도비가 올것으로 알고 했다가 100동으로 줄어서 대상지 철거를 안했으면 되는데 철거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해주면 좋은데 읍면동에서는 사진은 찍었는데 지금 담당이 자신이 없다 올해것은 올해로 소멸되니까 내년에는 이것이 안될 것이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한달정도 남았으니까 더 촉구하여 도비가 확보가 되면 지급을 하고 소멸시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당초에 저희가 읍면동에 물량을 163동분을 하였는데 도에서 추경때 확보를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월달에 한 것을 6월달에 하였으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우리가 지시한 내용이 있어서 이사람들이 올것으로 보고 철거를 미리 해버렸다 나중에 163동을 100동으로 조정하기 전에 미리 철거를 해버렸다 하면 3월달에 도비 확보가 불투명하니까 사전에 조정을 해라 하여 말하자면 지시를 받고 꼭 금년에 철거할 사람들 100동 정도 하는 것을 읍면동에서 동수를 알아서 그 물량만 철거를 하라 그렇게 8월달에 지시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미처 그것이 읍면동에서 철거를 안하여서 본인이 철거를 했다고 한다면 뭔가 사실규명을 하여 그분한데 도울수 있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23개 읍면동에 빈집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미리 읍면동으로 통보를 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저희가 1월달에 읍면동에 금년에 할 물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저희가 몇동을 하겠다 하고 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확정되어 있는 물량으로 가감을 하여 배정을 합니다.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당초에 우리 한테 보고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에 의하여 처리를 하지요, 철거를 하는데 곤란스러운 것도 있고 하는것은 제외를 하고 철거하기 쉬운것부터 하지요, 그러한 문제라면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조사를 하여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 지적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박봉규입니다. '99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관광개발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풀사업비 집행내력을 뽑아 달라고 하였더니 예산전용은 없고 예비비 지출은 2천5백만원은 소송에 관한건, 충열사, 태인, 황토현전적지, 피향정 보수 이렇게만 하였네요, 이외에는 없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전용도 없고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풀예산에서 발전위원회 정읍축제에 대한 1천3백만원 있고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벽련사는 예산을 안세워 주었는데 어디에서 돈을 갖다 했더니 풀사업비 1천만원 갖다가 했다면서요,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풀사업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누락이 된것입니까, 뺀 것입니까, 풀사업비에서 나갔는데 기록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데 소송 2천5백만원이 내장 리조트 개발을 하는데 광천수에 따른 소송건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소송건에 대하여 왜 시에서 2천5백만원을 주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내장 리조트내에 면적은 189평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93년도에 광천수 개발을 시에서 하였습니다. 그것이 김용규 씨라고 하여 관련자들을
서준석위원
시에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93년도부터 '95년초까지 2개년에 걸쳐서 3공을 189평내에 광천수를 개발을 하여 2공은 물이 안좋으니까 놔두고 1공은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락 주민 31세대 약 90명이 음용수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다음에 가물때는 주변 10헥타는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광천수로 개발을 한것입니까? 리조트 지역내 사업 일환으로 한것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당초에는 온천발견겸하여 한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토지 소유주가 안희근씨였습니다. 광천수를 개발을 하려면 토지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에 문서로 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것이 물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두 승낙을 받고 광천수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변동이 되니까 그 과정에 토지 소유자들은 계속 변동이 되어서 최순예, 최순자로 변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유지에 광천수를 개발을 하였으니까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여 민원이 제기 되어서 민원 처리과정에서 그분은 땅값으로 8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98년도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의뢰 하였는데 감정평가가 1천1백5십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8천만원과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되고 있는 도중에 김용규 씨가 출입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드리지가 않았습니다. 사유는 출입정지 가처분은 현재의 토지에 시에서 출입하고 있어야 요건이 성립이 되는데 시에서 전혀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요건 불비다 하여 법원에서 취하를 해갔습니다. 그런후에 금년 5월에 정식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3회에 걸친 변론 결과 판단의 직권 조정으로 당초에 2천8백5십만원에 이것을 서로 합의를 하도록 직권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과다하다 하여 다시 이의 신청을 한 결과 2천5백만원으로 4차 변론에 서로 합의가 되어서 2천5백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은 정읍시로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을 보고에도 빠졌고 또하나는 민자유치하여 리조트 개발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온천수 개발관계를 시에서 민자유치도 않고 직접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서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관정을 파서 이것을 주민들이 식수로 농업용으로 사용하면서 결국은 이것은 시에서 어거지로 떠앉는 결과이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렇지요.
서준석위원
이렇게 일을 추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주택지적과장
그렇게 당초 개발을 할 때 물이 나올지 안나올지 확신이 없으니까 문서로 승낙은 받지는 안았지만 구두로 안희근 당시 소유자로부터 구두 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도 구두 승낙을 받았다는 것을 새마을지도자가 확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확인서를 소송자료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여기에 계속 시장공약사업으로 하여 시장께서 여기에 민자 유치 몇천억을 들여서 한다고 주요 시책사업으로 홍보하고 추진중인 것 아닙니까, 민자 유치가 안된 상황속에서 시에서 임의대로 광천수 온천수를 개발하겠다고 관정을 뚫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부터가 문제가 되고 또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개발을 하였으면 개발권을 가지고 개발토록 하였어야 하는데 일반관정도 방치해 놓고 있네요, 그렇게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어 감정가가 1천5백5십만원 밖에 안되니까 2천5백만원 그 2배를 주고 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산 낭비이고 과정상의 문제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과정이 매끄럽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을려면 3공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목욕리 온천개발사업이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목욕리는 시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따로 하였잖아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1공 성공을 하였는데 온도랄지 물질 조사가 되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온천수로 사용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일반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온천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온천법상 3개 이상이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을 하는데 약 1억7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하였으니까 군과 통합 이전입니다.
서준석위원
'95년도까지 하여 '95년초에 성공을 시켰다면서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사업착수는 통합되기 전의 일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내장 리조트에 시비를 얼마만큼 투입이 된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 투자하는데 1억7천3백만원 그리고 용역이 6억4천만원 그러니까 7억7천만원 정도가 시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보고할때는 시비 투자액이 얼마냐고 하였더니 6억4천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였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 광천수는 관광지가 지정되기 전의 일이고 6억4천만원으로 이야기 한 것은 용역관계로파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서준석위원
용역 관계만 이야기 한 것은 아니잖아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용역으로 이야기가 되었지요.
서준석위원
7월달 업무보고에 현재까지 투자액 시비 6억4천4백만원 있는데 여기에 용역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는 용역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투자액 하여 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투자액이지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은 내장산 리조트 개발에 그러한 성격에서 광천수는 개발한 것이 아니고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그 일환으로 광천수를 개발하였다면서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온천이 나오는가 그러한 시추차원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본격적인 리조트 계획과는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리조트 개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리조트 개발 일환으로 안했는데 온천수 개발을 하였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목욕리는 온천수이기 때문에 맞는데요.
서준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목욕리와 같은 차원이라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목욕리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 온천을 개발 하려다 보니까 목욕리가 더 나오고 하니까 중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요.
서준석위원
목욕리와 같은 차원에서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2천5백만원 더 추가가 되니까 약 8억이 넘네요, 그런데 이러한 보고가 없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종길위원
내장산 단풍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나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단풍축제할때 문제점은 첫째는 작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장소 관계가 가장 애로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상설이벤트를 5주차장에서 같이 병행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은 밑에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첫째는 장소문제가 있습니다. 경내에서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니까 경내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사용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장승축제와 같이 하다보니까 달리 상설 이벤트 장소를 설정하는 애로가 있고 장소 문제가 가장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교통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금년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축제기간에 포함이 안되어서 교통은 크게 문제 되지는 안았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하여 약간 제시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도 그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면 승인을 해 주어야 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리고 또 하나 실무차원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것이 축제예산이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어 승인을 해주었으면 하는 실무진의 바램입니다.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이 되었다가 8월 1회추경에 6천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설정하는데 실무진으로서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간은 촉박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나 방향을 제시를 하여 주셔야지 의원들도 거기에 대하여 알고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지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방법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문제랄지 장승축제와 겹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고 마이크 설치도 못하고 장소를 좋지 않는곳에 하니까 문제도 있고 금년에 내장산 단풍축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실무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모든 여건하에서 또 장승축제를 전국장승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정부의 공인도 받았고 또 공영방송인 KBS의 후원도 받았고 짧은 기간내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 조성중인 목석원에 한사람이 만든 작품이 전시된 것이 아니고 전국각지에서 오신 예술가들이 창작한 그러한 각양각색의 작품이 전시되어 효과는 거양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내장산 단풍이 제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알려진대로 유명합니까. 내장산 단풍이 문제가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내장산 단풍이 유명한 것은 더 이상 언급을 할필요가 없고.
김종길위원
옛날 이야기이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현재로서의 내장산 단풍에 대하여는 시민들 여론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단풍 나무가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식재를 계속하여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집행부에서 다 파악을 하여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관계 공무원들은 선견 지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장산 단풍이 뒤따라가는 형편입니다. 내장산 단풍 축제가 대외적으로 별로 알려지기는 알려지는데 그사람들이 별로 호평을 않고 갑니다. 첫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단풍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대처를 하여야지, 관광개발과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을 하여 대책을 세우는 방향을 여기에 기록을 하여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고 해야지 문제 제시도 않고 돈가지고 이야기나 하고 우리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여 뜻을 같이하여야지요 연구를 잘해보세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올해는 후원 안받았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안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지적 사항이라서 안받았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작년에는 18대 문화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2천4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서준석위원
작년에 많은 돈으로 하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려면 예산 없어도 된다고 하여 5천만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보고에서도 주요 행사로 단풍아가씨 선발대회, 작년에는 예산 세우면서 하지 마라고 하니까 우겨서 선발대회를 하였고 이제는 예산 세울 때 이부분에 대하여 하도 하겠다고 하니까 묵인하고 넘어갔더니 이제는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도 안하고 그렇게 임의대로 계획세워서 하면서 지금 예산타령 이야기 하실 때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산타령을 한 것이 아니라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를 연초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시각이 의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것 같고
서준석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시 7월달이라도 하반기에 단풍축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는 어려우니까 다른 것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7월 보고때까지도 1월 업무계획이나 7월 업무보고에서는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겠다고 하여 막상 할 때는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를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하면서 막상 의원들과 사전에 조율한번 하였습니까, 임의대로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단풍아가씨 선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 세울때와 다르니까 그부분을 지적을 하였는데 그전에 의원들과 사전에 조율이라도 하였으면 그렇게도 문제가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임의대로 변경을 하면서 다른 이벤트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관심이 첨예하게 되립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것은 사전에 변경이 되면 조율을 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틀림없는 말씀인데요.
서준석위원
맞으면 맞다고 말씀을 하세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장승축제가 1호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복흥에서 3회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서준석위원
다른데서는 장승뿐만 아니라 장승축제겸 장승깍기 경연대회도 하고 하는데 1회 처음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 이미 옆에서 몇 년동안 쭉 해왔는데 그것은 빼버리고 정읍에서 처음하여 호웅이 좋았다는 것은 말이되는 소립입니까, 그리고 또하나 내장산에 온 관광객이 내장호 주변에서 장승을 세우고 축제를 하니까 관광객이 늘어나고 바로 위에 복흥에서 하면 관광객이 줄고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추령제에서 하는 장승축제는 기왕에 작품이 완성된 것을 거기에 전시를 하여 그것을 축제로 개최를 하는 것이고 전남 영암에서 하는 것은 공모전입니다. 거기에도 1회 공모전을 하였습니다. 공모전은 작가들이 자기집에서 창작을 하여와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는 대회이고 저희는
서준석위원
제목을 읽어보세요, 여기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제1회 전국장승장착경연대회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과 다른곳에서 한것과 제목이 어떻게 다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영암같은곳은 공모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거기도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도에서 한것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추령제나 이런곳에서 한 것은 장승축제입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타시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였으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깍아 내리면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내리면 됩니까 그분들이 먼저 하셨으니까 우리 정읍에 먼저 불만을 가질수도 있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성격이 엄연하게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공모전은 집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와서 심사를 받는 것이고 저희가 한 것은 예술가들이 여기에 와서 숙식을 하면서 기거를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낸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강원도에서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나무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가족끼리 깎는 사람도 있었고 팀으로 깎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여기가 처음 창작하여 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처음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정식 공인을 받은 대회이고 또 2회가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후원을 하였겠습니까?
김종길위원
정읍에서 1회이지 전국에서 1회입니까, 창작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거꾸로 세워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특색 있는 것도 없고,
서준석위원
이것이 처음이냐 아니면 두 번째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 하려면 전국대회에 명칭이 맞는 전국 각지에 있는 예술인들이 대부분이 참여할수 있을 정도로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또하나는 이것이 창조적이고 새롭게 발굴개최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대회 명칭은 혹시 공모전이냐 축제냐 대회냐 이것은 다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른곳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큰 성과처럼 새롭게 발굴개최하여 생산적이고 언론에 집중적으로 받은 축제로 홍보효과가 컸다고 이렇게 자화자찬 하셔서 감사 자료라고 내놓으셨습니까, 이것은 다른곳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으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그러한 시각으로 봐야 하는데 이미 언론에 TV에서나 방영되어 여러번 목격하고 한 상황에서 가족끼리도 하고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재미있게 참관하는 것도 있고 예술인들이 예술적으로 깍은것도 있고 팀으로 한것도 있고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우리 정읍이 유독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왜 우리 정읍이 처음으로 발굴하여 했다고 하여 의회 자료로 내놓느냐는 것입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규모였느냐 이것이 정말로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한 것이 처음이냐 지금 따지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처음입니다. 관광부의 공인도 받았고 장승진흥회에서 관여를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 규모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고 미술대학이 있는 전국 121개 전국대학에도 홍보를 하였고 또 참여 하신분들이
김종길위원
그쪽 주장과 우리 주장이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장승축제 이후에 현장에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여러번 갔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존되고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
김종길위원
주차장 옆에 해놓고 지금 날러가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읍의 이미지를 더 손상 시키는 것이지 정읍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하나의 뜻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재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빨리빨리하여 그것을 해야지 창피합니다. 대전에서 손님이 왔는데 창피할 정도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읍 내장산을 유지하는 관광과에서 이렇게 하여도 됩니까? 가보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창작이라는 것이 잘은 모르지만 나무를 거꾸로 세워서 물론 제목은 다르지만 그것이 예술이라고 상을 주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을 저희가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이 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한 분들이 정말로 역사적인 고증을 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창작이니까 역사적 고증은 필요 없는지도 모르지만 장승하면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 졌고 형태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든지 지역에 따라서는 어떠한 형태라든지 고증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장승을 만든다든가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임의대로 눈만들고 입만들고 하여도 예술인 시각에서는 좋게 볼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역사적 의미도 없고 그날 하루 즐기기 위한 행사로 보이지도 않는 것을 한다는 것하고 사후관리 안된 것, 그리고 복흥에 있는것이나 내장호 주변에 있는것이나 관광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있는 사람들과 행정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순창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안하니까 정읍에서 지원해 주어서 마치 끌어오는 형태로 하여 이것을 정읍에서 유독 특별하게 다른데서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추령고개까지 힘들어서 못올라가기 때문에 관광객이 없었던 것을 내장호 주변으로 함으로써 배가가 된다든지, 하면 의미가 있다고 볼수가 있지만 거기에서 하는 사람을 구지 밑으로 끌어내림으로서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하겠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복흥은 행정구역상 순창입니다.
서준석위원
순창이든 장성이든 바로 길하나 차이고 고개 하나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은 정읍을 거쳐 가는 사람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내장호 주변은
서준석위원
내장호 주변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한사람이라도 더 오고 순창땅에 있으니까 한사람이라도 덜오고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볼거리 제공차원과 4계절 관광지화를 위하여 내장호 주변을 여러 가지를 계획을 수립하여 저희가
서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과에서 충분히 질타를 하였는데 공원계획 승인도 안받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땅도 불법으로 전용하여 토지매입도 하여 이러한 시설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했다고 과장이 시인하고 그래서 땅은 더 이상 사는 것을 중단시키고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왔는데 과장께서 그러한 소리를 합니까? 어제내내 6시 넘을때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다시 그 이야기가 나와야 겠어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 사견입니다만 절차가 공원계획 변경이 된후에
서준석위원
주무과 소관이 아니면 그만 하세요.
김종길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하겠는데 일단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 겸허하게 받아 주시고 의원들이 설령 흥분하였다 하더라고 같이 흥분해 버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받아 주시고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 나중에도 시정이 안되었을 때 다시 재시정을 요구하고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답변하는 태도가 불순하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앞으로 내장산 리조트 개발 생태공원 조성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님한테나 도시과에 건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생태공원만든다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건의한바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은 정말로 사명감이 있고 소신있는 공무원이고 또 정읍시의 재정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쯤은 건의해볼만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문화재 관리인을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제초작업 면적,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넓은곳은 한달에 7만원씩 책정이 되었고 면적에 따라서 책정을 한것입니다.
김종훈위원
그전부터 내려온 준례는 아니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금년에 공공근로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금년에 9백만원이 내려와서 집중적으로 9월달부터 별도로 한것입니다.
김종훈위원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초작업이나 하는 것을 수당 비율로 만들었고만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용규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피향정 관리인 황수관씨 이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문화재를 관리하는것이지요, 하절기에는 제초작업도 하고 또 어지러져 있으면 청소도 합니다.
김용규위원
문제는 작년초부터 하여 차를 못들어가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김종훈위원
피향정 관리인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80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청소도 하라고 합니까? 감시를 하려면 옆에 사람이 해야합니까 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야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태인향교 유림입니다.
김종훈위원
유림이지만 유림은 하나의 명예로 가지고 있는것이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거기에서 지정을 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김종훈위원
그 어른을 감독으로 하셔도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 명단을 보니까 불공평하게 되었고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많이 주고 적게 준다고 하지만 연령차이는 어느정도 감안을 해야 할텐데, 그리고 선정할때는 피향정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있고 하니까 감시원을 누구를 한다고 할텐데 어느 특정인이 누구하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화재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는 위원장한테 이것 저것을 하라고 하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읍면에 공문으로 요구를 하여 관리할 분을 선정받아서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할때는 관련 여러분들과 상의하여 관리인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피향정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데 그분들도 모르는데 엉뚱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두어 우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 4쪽에 홍보물 제작으로 2천만원 예산 했네요, 2천만원 예산 다 지출 되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화첩, 리후렛이 제작이 되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 서 있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1천5백만원이 섰다가 추경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추경에는 홍보물로는 없고, 그래서 이야기는 하는데 용역비, 인부임, 이러한 것은 있는데 홍보비는 없는데요. 홍보판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5쪽에 강원도 국제관광 엑스포에 안내 홍보활동을 하기 위하여 1명이 상주하였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주 하셨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도 방침에 의하여 각 시군이 차출하여 갔었습니다. 저희는 기능 8등급 김성기가 가서 상주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가보고 했는데 도에서 1명이 있었고 다른 전라남도나 이러한 곳은 팜프렛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오는 관광객들한테 나누어 주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밑에 넣고 안주고 그래서 왜 안주느냐 하니까 책상위에 놓으면 너도나도 가져가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사람만 주지 안준다고 하면서 책상위에는 없었습니다. 정읍것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도에서 왔다는 사람은 있었어도 정읍에서 왔다는 사람은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기간이 50일입니다. 10일간만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정읍홍보물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가 갈 때 나와 있는 바와 같이 4천부와 600부를 가지고 갔습니다.
서준석위원
10일 동안에 소비를 다하였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10일도 다 안걸린 것 같습니다. 하루에 오신 분들이 6,7만명정도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이나서 그후에 떨어졌다고 의회에서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한테 지시를 하여 추가로 600부를 더 소포로 보낸다 있습니다. 틀림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였던지 덜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을 못하였다고 봐야겠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서준석위원
그리고 다른 도에서는 책상위에 놓고 주는데 전라북도는 책상을 치워버리고 달라고 해야 한명씩, 그리고 여러명이 와도 하나주고 말고 했습니다. 책상밑에는 산더미 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 홍보가 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아주 홍보가 잘된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데로 하루에 6만명씩 오는데 4천부 가져가신 것 자체가 부족하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업무보고 13쪽에 도비보조사업 완료 3건에 9천7백만원이 있는데 감사자료 6쪽을 보면 태인 향교 보수공사가 끝났네요, 남고서원도 끝났고, 창동서원도 끝났고, 모충사도 끝났고 충열사도 다끝났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김종길위원
업무보고 7쪽에는 돈을 다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집행 낙찰 잔액입니다.
김종길위원
6쪽에 금후 집행이라고 하여 시설비에서 돈이 남았는데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국비예산 업무보고때 4건이 작년 12월자로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부대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사고 이월을 하여 내년도 공사기간동안에 부대비가 발생이 하면 이것으로 집행을 하겠다 그런돈입니다.
서준석위원
국비보조사업이 4건에 4억4천5백만원이 '98년 12월 30일 내시 확정이 되었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업무보고 하실때는 국비 내시 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98년 12월 30일자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추경이라도 편성을 하여 하는 사업인데 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하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서준석위원
보고에는 국비 내시 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제가 그랬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미 작년에 국비 내시가 되어 한 사항을 국비 내시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불가피 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내시가 지연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되다 보니까 추경이 8월에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기간, 설계승인 받는 기간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서준석위원
다른곳은 국비가 내시가 되면 내시것으로 하여 먼저 사업을 하고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던데요, 관광개발과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이 전액국비라든가 도비 있으면 추경성립 집행전으로 하여
서준석위원
아니고 국비가 확정이 되면 시비 있어도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건설과 사업은 일단 사업 발주는 하여놓고 시비확보되는 대로 공사 대금 완납하고 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 문화재 사업은 설계를 문화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과나 건설과는 그러한 과정이 없을겁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6건에 4억8천만원으로 된 것은 2건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석탄사 보수공사는 종각 보수한것인데 칠보에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가내시가 있어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료를 하였고 태인 보수공사는 이번 결산 추경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조금전 답변과 또 다르잖아요, 이것은 재해복구비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때 반영을 하여 예산 확보가 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하여 이미 돈을 주었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은 태풍 피해로 하여 긴급복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377만5천원을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할 수가 있었지요.
서준석위원
이것은 시비 377만5천원을 예비비로 한것이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럼 결산 추경과 관련이 없이 시비 부담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국비와 도비만 결산추경에 올라오지요.
서준석위원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문화재는 국비 50%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피향정이 국가지정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보물 289호, 그런데 여기에 여운영씨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보호구역내에 토지와 가옥을 가지고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개인입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9쪽을 보세요, '98년 이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상반기에 하셨는데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1천2백7십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9쪽을 보면 도급업체 여운영외 3명 도급업체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도급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여운영외 3은 토지 및 건물매입을 하는데 4사람한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준석위원
도급업체에 들어있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표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서준석위원
표기를 그렇게 하다니요, 사업내용에 표기를 하셔야지요, 토지 및 건물매입 2억1천4백7십7만원, 도급업체 여운영, 계약방법 수의, 예산 지급현황 2억1천4백하여 100% 감독공무원 서인석, 안내판 보수 건물 철거는 2천2백7십8만5천원, 도급업체 해전, 계약방법 수의계약, 100% 이창수씨가 감독을 하였지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운영외 3을 괄호를 하여 넣어주고 안내판 및 보수 철거만 하여 (주) 해전 하였으면 이러한 착오가 없었을텐데요.
서준석위원
토지 및 건물 매입은 도급업체는 없는데 그렇게 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자료를 봤을때는 이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럴 착오가 있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보고때 여운영씨 자택부지 평가중 하여 사고이월 시켜서 할 생각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여운영씨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운영씨가 도급업체로 되어 있으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가 표기를 잘못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어차피 도급업체 이야기 나왔으니 더 하겠습니다. 김동수가옥은 국가지정 주요 민속자료인데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수리라든가, 보수를 하려면 국가에서 지정한 국보나 문화재 관련 자격을 얻은 업체에 공사가 주어지고 도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도급업체에 김동수가옥 대표 김용선씨 한테 도급을 주었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용선씨는 김동수씨자제분인데 도급업체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가옥 소유자로 기재가 되었고 이것은 저희가 도급을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계약방법이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주었습니다. 계약은 김용선씨가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시비와 국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관리는 물론 하지요.
서준석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냐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문화재 지정 업체인데 업체 명칭을 잘모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커지지요, 여기에서는 돈만주고 계약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감사하는 과정도 없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문화재 직원 건축직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는것도 모르잖아요, 백정기의사 기념 사업회도 마찬가지이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그리고 정순왕후 태생지 주변정비도 마찬가지고 업체가 없습니다. 석탄사는 주지한테 개보수 하라고 주었고, 단군성전도 추진위원회에 주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만 100% 나갔다고 하니까 나간 것으로 정산하였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도급업체 표기 방법은 민간적 자본 보조일지라도 도급업체을 표기를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번에 그렇게 당연히 표기가 되고 하여 업체가 어디인지를 알고 국가 문화재를 다룰만한 업체인지를 파악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주요건설 현황에 대한 자료는 다시 정정을 하여 위원님에게 내일까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피향정 정비 용역을 전북대 도시민 환경 연구소로 하였는데 여기에 도급을 주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피향정 내용이 피향정 주변을 정비를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것인가 실무진에서 방향을 잘못잡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을까 하여 전문기관인 전북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김종길위원
회신 왔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오늘이 몇일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11월 1일입니다.
김종길위원
날 추워지면 언제 하려고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학술용역입니다. 저희가 정비 방향만 아이템을 받아서 다음에 실제 실시할때는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지요.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대학교 교수들 용역 문제가 상당히 제기 되고 있고 용역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여 하셔야지 앞으로 이 부분 그냥 지나치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잘 배려 하세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태인 동원과 향교는 다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별지로 온 문화재 현황을 보면 문화재자료 75호가 태인 동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75호는 태인 동원이 맞고 태인 향교는 121호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목욕리 온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다되었는데 관광지정 전라북도 '99년 10월하여 하였는데 우리 시에서 더 투자하여야 합니까? 사업비만 3천6백만원으로 책정을 하여놓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목욕리 온천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현재로써는 관광지 지정까지가 행정적인 절차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성계획 용역도 종합에너지 사용계획 이러한 것도 들어가야 하는데 12월 6일까지는 관광객 지정된 곳에 대한 공고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다음순서로 용역 조성계획과 종합용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개발자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공고기간후에 절차에 따라서 조성계획 용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용규위원
문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시작하여 놓고 주민들만 잔뜩 들뜨게 하여 놓고 이 사업이 몇 년이 되었는데 지지부진하여 옹동, 산외, 산내에서 돈있는 사람들이 땅을 샀습니다, 그분들이 지쳐서 원성만 하게 되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여 관광지정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발과장
현 시점에서 과장으로서 답변드릴수 있는 한계는 우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완벽하게 하고 현재 개발자로 되어있는 주대현씨와 접촉을 하여 그분으로 하여 투자의욕을 고취시킨후에 그분이 솔선하여 투자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사업자금 부족으로 추진이 지난하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처음에 계약을 하였을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가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시에서 행정조치를 할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이렇게 몽땅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서 주인이 바뀌고 하는 상태가 7-8번이나 하였는데 이렇게 하여도 사업이 안되고 있으면 행정에서 무엇인가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야지요, 소송을하여 문을 닫든지,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사유재산이라서 제재하는것도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 당사자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는수밖에 없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 여기 리조트가 프로젝트는 방대하고 현실적으로 고민입니다.
박기수위원
온천수도 개인 것 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김용규위원
과장님, 물론 개인이 관광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전에 보면 이러한 사태가 어느때 일어나느냐 이사람들이 땅 투기를 하려고 관광조성 붐을 일으켜놓고 마을동네 가구를 외지인들이 샀습니다. 적게는 몇천만원씩 주고 매수를 외지인들이 하였습니다. 인근마을도 투자도 하였고, 이것은 알고보면 우리 시에서 땅투기를 부추긴것과 같습니다. 행정조치를 바로바로 하여 무엇인가 바로 만들어 주어야지요. 안내판을 만들어서 여기는 땅을 팔고 사지 마라고 하든지 해야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사유재산인데요 관여를 못합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국토이용변경 이런것까지 해줍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관광지로서 하나의 개발을 하기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한 것이 끝난후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러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방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수 밖에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우리 시장님이 계속 다니면서 목욕리 온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입로 땅 매입도 않고 이사람들이 불법으로 해 버렸습니다. 이것만 되면 해줄테니 걱정마시라고 하였는데 되지도 않지 토지도 외지 주민들이 사드리고, 왜 우리 인구가 15만이 못되는줄 아십니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신문날일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실제 내용은 빈 껍데기만 있는 상태에서 목욕리 온천개발 하여 이것은 계속 올라오고 사업은 하나도 되지 않고 간접시설 도로나 산내면 도로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 시비가 들어갔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교통이 소통이 되면 불특정 다수인이 좋은 것 아닙니까?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피향정 정비업체 계약 현황을 보면 계약서 사본은 아니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계약을 이러한 내용으로 체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을 1천4백1십만원을 돈을 주었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계약금액입니다. 그것은 납품이 되면 선급금으로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과품이 납품이 된후에 지급해야할 돈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왜 10월 20일날 계약을 하였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여러 가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물색 하다 보니까 마땅한 곳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업체가 전북대학교 환경 부설 연구소인데 대표자 이름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용역을 끝낸다고 하였는데 걱정이 되고 돈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12월이 되었는데도 안끝나고 일을 이렇게 하여 무슨일이 되겠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용역기간이 10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김종길위원
계약일이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돈을 쓰면서 왜 이렇게 계약을 하여 언제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기관 선정 과정에,
김종길위원
용역기관 선정이라고 핑계를 될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지 말고 돈도 가져갔으면.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당초 예산에 선 것은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언제 섰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8월 추경에 1천5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8월달에 섰으면 8월에 계약을 하든가 해야지 일이 늦었습니다. 대표자도 없고, 이러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계 부서에서 집고가 주세요?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주요건설공사 현황을 보면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급업체가 제가 파악한것으로는 시에서 입찰하신 것은 회사에서 정확하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자본보조에서 나간부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업체계약서와 같이하여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창수씨가 토목직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건축 7급입니다.
송현철위원장
혼자서 이렇게 많이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작업장에 매일 나갈수는 없지요.
송현철위원장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엄청난 예산 소요된 곳은 건축직 뿐만 아니라 토목직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토목직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토목공사일때는 토목직 공무원도 감독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어도 시설비가 서면 거기에서도 감리하는 사람은 있겠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가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감리하는 사람 없이 한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사업비가 적어서요.
송현철위원장
사업비가 적다니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백정기의사 이것은 큰 것 하나 아닙니까?
송현철위원장
감리하는 사람없이 시청 건축직이 한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4쪽에 문화재 감시원이 나왔는데 이것 전액 시비로 주어야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시비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국가 지정이라든가 시 지정 관계없이 시비로 나갑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국가 지정이 14건중에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다 주는데 지방유형문화재라든가 기념물이라든가 민속자료 이러한 것 중에는 어떤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주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하고 지방문화재는 동산문화재도 있고 무형 문화재도 있고,
서준석위원
무형과 동산 이러한 것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남북리 5층 석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없고 주는 것은 태인 동원이라든가 군자정, 이러한 것들은 주는데 어떠한 것은 똑같은 석불이라고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줍니다. 남고선이나 태인향교는 지방문화재 자료로 있지만 백정기의사 기념비 이것은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고 있네요, 어떤 근거에 의하여 어떤 것은 주고 하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문화재이면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저희가 21개소만 선정하여 하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초작업 면적이 넓냐, 짧냐에 첫째 기준으로 삼았고 다음에는 관광객들이 빈번하느냐 이러한 것을 따져서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축소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인을 다 선정하여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런데서 민원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국가 지정이나 도지정은 국비나 도비 확보를 못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훈위원
아까는 국비라고 하셨잖아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공공근로 9백만원은,
김종훈위원
1억3천여만원 관리비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는 9백만원 공공근로 9월부터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
위원장님!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관광축제 이벤트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추진상황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각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관광객 입장으로 봤을 때 생각했을 때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곳을 가서 다양하게 내장산 단풍축제도 봤지만 어차피 순창에 장승이 있고 우리 정읍시에도 장승이 있는 논리가 되니까 우리는 할바에는 다양한 볼거리 생각을 다양하게 갖게끔 장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광 이러한 것을 할 때 타 시도에 없는 것을 하여 관광객이 관심있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충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항상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택시부제실시 간담회로 인하여 증인실시를 하지 못한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선서인 교통관리과장 노홍석.
송현철위원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노홍석입니다. '99년도 교통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교통관리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에 노선버스 63명 기사에 대하여 1년에 몇차례나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교육을 법적으로 시킬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하여 저희가 1년에 두차례 친절도 평가를 나갑니다. 시군간 교류 평가로 저희는 이번에 김제와 진안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저희를 평가를 하여 친절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고 운수 연수원에서 교육자체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씩 정기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여기를 보면 손실보상금으로 하여 3억1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협조하여 주는데 승용차로 다니면서 보면 버스 기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사람들은 난폭운전을 하는데 60키로로 가야 할 곳에서도 45키로 정도로 가운데로 비키지도 않고 간다든가 버스를 세울적에도 방향이 있는데도 앞에서 서고 하는데 횡포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해 주면서 교육이 1년에 한두차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여 물어 봅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몇건을 처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적극적인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교통증진 편익증진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택시가 개인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양을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든다면 회사택시보다 훨씬 더 위반사례가 많고 불친절이랄지 이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여 거기에 대하여 그동안에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저번에도 지적을 하여 주었는데 저희가 개인택시 교육문제가 금년에도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규제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든지 하나라도 더 발굴하여 없애나가는 추세입니다. 이 문제도 옛날에는 아마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로써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불필요한 규제로 하여 삭제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소집하려면 그부분들 시간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다던가 그러한 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문제는 교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교양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몇 차례나 하였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모이게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법적으로 제재하는 길밖에 없는데 제재할수 있는 길이 없어서 난처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택시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단속을 합니다. 막상 단속을 하여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에 한하여는 선처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한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인업자나 개인업자를 위하여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하여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쪽으로 간다 그것은 노력이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시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풀린 것을 다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뜻은 좋습니다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노과장님은 ��고 실력있는 과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특이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우리 정읍시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개인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개인택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을 하여 본적이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첫째가 원래 반대하는 측이 두가지입니다. 개인택시측과 경영자측 문제입니다. 개인택시 측에서는 수십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경영자 회사택시 사장단들 그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도 당초에는 여기에도 참가하여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이 개인택시 증차와 부재와 이것이 동시에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사장단들은 증차에 대하여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막상 시행단계에 오니까 3곳에서 경영에 애로가 있다 그런 반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결국은 부재를 실시하면 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득을 보는 만큼 자체 내부에서 사납금이나 이러한 것으로 조정을 할수 있다고 보고 다음에 예상되는 점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앙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하여는 다시 여론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택시를 6부제를 합니다만 5일을 하고 1일 쉬는데 일요일날 쉬는날 대신에 한달에 하루를 잡든가 이틀을 잡던가 하여 쉬는 날자를 별도로 정하여 부재 시행자와 형평성이 맞도록 탄력적으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중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세곳에서 경영상의 문제점이 나온다는데 이것은 처리가 곤란하겠네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부재를 실시하다오면 아무래도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회사 자율적으로 사납금을 올린다든가.
김종길위원
사납금을 올리면 택시 운행할 때 총알 택시가 다시 나오고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그러한 관점 보다는 이러한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부재를 하면 차량이 17%가 쉽니다. 593대 운영하여 90대정도가 쉬는데 그만큼 손님수가 동일하다면 수익이 올라갈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올려도 6천원 7천원이 되는 그것에 대하여 2,3천원만 보전이 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기왕에 택시 부분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나 영업용 택시에 대하여 책임보험은 들었겠지만 종합보험을 확인 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의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대중교통 이용에서 버스입니다. 민원이 노선 조정해 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면 성원아파트에서 북면 초등학교 여기는 증회를 하여 운행을 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저희가 8회를 증회 시켰습니다. 원래 관광버스가 다녔던 곳인데 그것이 없어져서 민원이 생겼던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태인, 칠보 이쪽을 거쳐서 오는 북면을 경유하는 차량이 과거에는 터미널이라든가 역, 시내를 중심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그러한 곳을 가려고 나옵니다. 이제는 소요가 학교, 상동쪽으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쪽과 연고가 있는 관계로 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북면 성원아파트에서 등하교 시간에 한 대 정읍고, 학산여고, 상동을 순회하는 것이 민원이 있는 후로 한 대를 배차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아침 7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태인이나, 칠보쪽에서 오는 학생들과 시간이 맞지 않겠네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이것을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읍시시내 인구나 15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서울보다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 대수는 63대이고 경제 생활권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서 전부다 63대가 역, 터미널 위주로만 다니면 되는데 지금은 운수사업은 사양업체이면서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이렇게 폭만 다양화 되었지 사람 숫자는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로선차가 따로 로선을 계속하여 기존에 있는 것은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증회를 하다보면 사실은 지금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대한여객에서 증차를 하던 노선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민원이 여기저기서 되면 사실 조사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민원은 저희가 많이 받아서 임시방편으로 해결을 한것인데.
서준석위원
임시 방편으로 해결이 안되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노선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1명이 타는 노선이라도 없애는 것이 정읍실정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시내버스 경영실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경영실태가 연 3억이상을 보조를 하여 주고 차량 폐차시 대당 국고 지원하여 1천6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사실 조금 택시보다는 조금 괜찮은데 아마 국가적으로 지원을 할정도로 이번에 저희가 벽지로선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44개 로선이 보조가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벽지 노선이 1회 평균 14인 이하가 경영 수지 중심점입니다. 그 이하가 되면 원래 보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계속 일어나면서 저희시는 부탁을 하든 협박을 하여 제가 늘린것만 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하여는 도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늘려만 갔지 지원은 안되니까 51로선은 비수익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앞으로 국가에서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더 어려워 지고 있고 앞으로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이제는 읍면동도 교통에 문제가 있지만 옹동같은 경우가 최악입니다. 비봉리 사람이 옹동 소재지를 오려면 차를 세 번을 타야합니다. 정읍시내를 오려고 하여도 두 번을 타야합니다. 그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인구 비율로 보면 인구나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 오지로 인하여 옹동에서는 정읍으로 학교를 보낼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 것 같아서 전주로 보냈습니다. 교통 문제는 누가 하든지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전체 로선을 운수업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교통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칠보가 4개면 중심지입니다. 우리 정읍시 인구가 감소가 안되고 발전이 될려면 교통문제가 지금 기존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논리대로 하면 안됩니다. 다시 이것을 전면적으로 고쳐서 교통 로선을 신설을 하여 5억을 보탤지라도 정읍시 인구 감소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더 조사하여 시비를 더 늘려서라도 차를 보조를 더 해주더라도 교통 문제 만큼은 두 번 세 번 안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정읍시로는 이익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김종훈위원
과장님이 적절하게 하여 시민들 이 편리하게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서준석위원
3억외에 오지교통 7천만원은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차 63대가 차량이 있으면 대폐차가 됩니다. 국비로서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아마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1억6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도심지 교통 소통대책에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는 주천삼거리 육교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육교는 저희가 안합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이 육교로 인하여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교통상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아는 대로 대안이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그 육교에 대하여는 사실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도로 시설물이거든요, 그리고 그쪽 체증문제는 관심밖에 있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쪽에 실제적으로 필요없는 육교가 생겨서 교통 소통에 방해만 되고 있지 실제로 전혀 이익되는 점이 없습니다. 문제를 조금 관심밖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음 업무보고시라도 제가 질문을 할테니 그때 다시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업무보고 2쪽에서 승강장 신설을 3개소 하였는데 여기에는 승강장 설치 예산으로 967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아직도 계약만 하였습니다. 이번주에 신설을 해야 할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실적으로 3개소 했는데 예산이 1천8백만원 3개소 예산이잖아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50%가 넘는돈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까, 3개소를 다 했는데.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예산이 1천8백만원이 섰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면, 입암, 소성에 보수비로 9백만원을 지급하고.
서준석위원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도색비 말씀하십니까?
서준석위원
설치비입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한곳이 7개소가 낙후되어 있는곳도 많고 바람막이가 안되어 있는곳이 많아서.
서준석위원
그러한 것은 아는데 추진실적 2쪽을 보세요, 승강장 신설 및 보수정비 하여 신설 3개소 했잖아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늦어서 당초 자료낼 당시에 그때쯤하여 이것을 계약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돈천만원 남은 것으로 3개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계약을 하여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능수 내오, 산내 장금, 정우 대사입니다. 민원으로 받아놓은 것이 46개 정도됩니다. 보수하고
서준석위원
970여 만원으로 3개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합당한 곳을 찾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손해를 보더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한것인데
서준석위원
이번에 보수하고 남은 것으로 한곳 하는 것은 틀림이 없네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북면에 가다 보면 승부 지나서 소재지 오기전에 양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벽돌로 되어 있는데.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거기 설치 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 하여준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시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 위반차량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코스가 깁니다. 특히 아침시간에 눈에 띄는게 교차로 부분에서 주차가 되어 있어도 단속을 안하여서 사고가 유발될수 있는 소지를 여러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잡아주세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아침에 단속을 한 것이 태풍이 오기 전까지 였습니다. 12월이 되다 보니까 내근자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요원 같은 경우는 이번주로 하여 사역이 전부 끝이 납니다. 내근자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는데 올해도 그렇더라도 4명으로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견인실적이 122대인데 견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견인은 위탁이 되어 있는데 제일레카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여 놓습니다. 견인료는 2만원입니다. 거기에 와서 견인료를 지급을 하고 찾아갑니다.
김종길위원
2만원을 내고 차를 가져갑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자동차 개조한 것은 단속 건수가 보고가 안되었는데 몇건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42건이 단속 되었고 지금 고발이 되어서 아직 불구속 입건이 되어서 벌금이 3백만원미만입니다. 법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장애인 등록 차량으로 하였는데 불법적으로 허위나 불법적으로 장애인 등록차량으로 하여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절차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이나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허위 문서로 하여 적발된 것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그러한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부분에서 정비업에서 4회 영업정지 5건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노홍석과장은 굉장히 청렴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뇌물을 주는 경우에 3차례를 사양하였다고 발표를 한적이 있지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유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생각 못해봤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공인이 이야기 하는 것이 얼마나 비중이 크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주자는 것은 유혹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 시행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그러한 유혹이나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데에서는 한사람도 발표자가 없는데 우리 노홍석과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생각한바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당연히 거부를 해야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심사숙고 하여야한다. 왜 이것은 비단 모든 인허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서도 많이 있는데 비단 우리 노홍석과장이 유일하게 발표를 하였다 이부분에 대하여 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잘알고 계시겠지만 관련 문제가 아니라 교통관리과 저희팀이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잘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택시 문제를 하면서 투서사건이며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수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김종길위원
일단은 제가 이야기 한 뜻은 알겠지요, 다른곳도 틀림없이 주었는데 받았으니까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고를 하여 특히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신호등이 고장난 것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신호등은 위탁을 준것도 있다보니까 일처리가 늦어집니다. 금년부터 대부분은 도시과에 가로등 보수차가 있습니다. 그차를 이용하여 보면 즉시즉시 예전같으면 1주일이상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인지를 하면 자체적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위탁한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호등이 수리가 안되어서 만일의 사태가 신호등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유발되었을 때를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호등 분야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하여 예산도 3분의 1이상을 절감을 하고 가급적 인지를 빨리 하여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주정차 위반자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장 체험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현장 체험이라는 것은 작년에는 30건 미만이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50건, 6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는 시점이 12월달입니다. 주차공간을 격일제며 무료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위반을 하여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분도 안되었는데 단속이 되었다든가, 짐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 단속이 되었다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농촌에서 농약사러 와서 단속이 되었다든가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 때문에 도로 교통법을 찾아보니까 면제조항 마지막 항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포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조항을 이용하지 않는데 도 감사실에 의뢰를 한후에 그 조항에 대하여 나름 대로 현장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하여서는 안되니까 1회에 한하여이고 교통법규를 몰라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교통법규 교육 1시간, 저희가 단속하는 지역, 그리고 맨투맨으로 직원과 나가서 주차장 현황, 단속 현장, 단속 구역,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여 줍니다. 피 단속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내차만 단속이 되었다는 의견과 외지차량, 1분차량 세가지입니다. 과연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인가 공개행정, 투명행정 차원에서 맨투맨으로 하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13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일지는 모르지만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개인적으로 또는 공사석에서 시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을 민원차원에서 들을수 있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차원으로 들을수가 있는 것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대부분 민원차원입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노과장님한테 공,사석에서 몇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다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검사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사고다발지역에서 장무마을 입구에서 위험표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제가 몇차례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감곡면 원평에서 가서 1차 요금을 내고 다음에 나올 때 다시 요금을 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회사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시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민원차원에서 들어 주신다면 앞으로 들었으면 언제까지 약속을 하였으면 결과에 대하여 한번은 전화라도 통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과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농림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