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가 늦어진 것은 12월초이기 때문에 집행부 간부공무원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양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여러분께서도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관계과장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국장님과 각 과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후 서명한 선서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 국장 김상원 건설과장 김수영 도시주택과장 정용후 교통행정과장 김선일 상하수도과장 박용환 수도사업소장 이영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 시간이 정각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시 정각에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정확하게 10시07분에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집행부 12월 조회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회가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것 같으면 조회를 좀 일찍 당겨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시 정각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감사장에 나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고 난 뒤에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조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금년도 각 사업장에 구멍을 뚫어서 공사가 잘 되었나 안되었나 검사를 하기 위한 기계를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확인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보가 되었다면 현장에 위원들이 나가서 직접 보고 뚫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먼저 논의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시간에 제 시간에 오지 못한데 대해서 응분의 조처가 되고 난 이후에 다음 이야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 의사발언진행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국장님께서 간사한테 제가 오늘 10시 정각에 도착을 해서 미리 준비를 못한 탓도 있습니다. 우리 간사한테 양해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들께서 10시에 오늘 감사를 한다는 것을 어제부터 발표를 했고 또 여러가지로 진행상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회의때문에 감사가 늦어진 사유, 또 위원들께서 이해가 되게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때문에 감사시작이 늦어진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2월 월례 조회가 강위원 말씀대로 조금 당겨졌으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정된 조회시간에 내용이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서 모인 김에 다른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조회가 끝나기 전에라도 나와서 준비를 하고 성실히 임했어야 마땅합니다만 처음에 조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되었다고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늦어진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와서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각 방에 간사들이나 상임위원장한테 와서 양해달라고, 그것이 의견조율입니까? 양해해 달라고 하면 예, 그러죠라고 하지 안된다고 할 간사나 위원장 있습니까? 만약에 상급기관의 도나 중앙부처나 감사원 감사 같으면 제 시간에 감사받으러 안왔겠습니까? 자세가 문제입니다. 장난으로 온 것입니까, 감사 받으러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엄수해 주시고,

제가 알기는 조회를 시작하기 전에 총무과장이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으니까 좀 늦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는 일찍 나와서,

절차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지적 아닙니까? 정당하게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면 의회 전체한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의원님들이 받아들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만, 간사님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저는 의장님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더니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양 상임위원회 간사들한테 양해를 구하셨는데 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정식으로 회의가 늦게 되면 의장님이나 의장님이 안계시면 부의장이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짓이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15만 시민앞에 가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15만 시민이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으니까 대표들 뽑아서 감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시민들 무시하는 처사가 나왔으니까 이런 형태로 감사도 3대 들어와서 벌써 몇번째입니까? 늦게 어정어정 들어오고 감사받을 사람들이 딴 짓하고 돌아다니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빠져서 정신상태가 썪어빠져서 이까짓 서류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 코아채취기 관계는 나가실 날짜하고 시간,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현장에서 채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하시라도 정하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아침부터 조금 감사하는데 기분이 언짢더라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정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은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 사항 조치결과로 제36회임시회시 이상대의원께서 수방단 설치운영에 관한 질문과 7-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역시 제36회임시회시 이영웅의원님께서 태풍피해 및 복구에 관한 질문내용과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아포읍 제석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7,440만원과 봉산면 봉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6,000만원등 총 6억3,440만원을 구미농조에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지개량조합 관리 구역내의 사업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의거 구미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도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고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20번지 김종환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재판 결과는 관할법원인 김천지원에서 지난해 8월13일날 원고청구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김종환이 항소를 함에 따라서 금년도 8월13일날 대구지원에서 역시 판결결과는 원고항소기각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5일 이내에 원고가 상고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금년도 9월2일자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원내용은 어모면 옥계저수지 신설반대 민원건으로 금년도 10월29일날 어모면 능치리 차호성외 101명이 김천시장외 7개기관에 제출한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요지를 말씀드리면 농지 22헥타로 인해서 잔여농지로 생계가 곤란하고 편입토지보상으로 대체농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점, 저수지 주위가 안개발생으로 인해서 과수농사 등 농작물피해가 예상되고 상류부에 축산단지와 용문산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수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서 저수지 신설을 반대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금년도 10월30일자로 사업시행예정자인 구미농조로 이첩했고 구미농조에서는 지역주민이 반대시는 유보조치하고 향후 처리는 우리 시와 협의하겠다는 통보를 11월4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기관에서의 진정내용은 지금 구미농조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 종결처리는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교개체공사에 접속도로 사면보호를 위한 법면부 옹벽 74미터를 추가 시공하는데 6,040만원 증액 변경 시행했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입석마을안길 정비공사에 하수도 105미터를 연장 시공하는데 713만9,000원 증액하는등 총 5건에 9,283만3,000원 증액 집행했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직지사천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조경수 식재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추가하는데 4,822만3,000원등 총 2건에 5,032만원이 설계변경 증액되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우레실 안길정비공사에 포장연장시공에 361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로 건설사업에 현장여건 변동과 주민요구사항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입니다. 먼저 자료에는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아천 덕촌제 개수공사는 3건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23일날 보상이 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두번째 있는 하강소하천 정비는 1건으로 벽진이씨 종중에서 종중회의를 미실시함으로 해서 보상금 수령을 못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용복소하천 정비는 한 사람으로 보상가격불만으로 아직까지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추진중에 있고 조속 보상 마무리를 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공사비 입찰잔액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로·교량사업은 송곡 봉산간 도로 확포장들 총 9개지구에 3억8,504만6,000원을 잔액을 집행했습니다. 7-17페이지에 있는 99년도 도로·교량사업은 농소-남면간 도로 등 7개지구에 3억9,914만원을 잔액 집행했습니다. 이 도로·교량사업은 대부분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해서 동일 지구에 보상금 지급에 잔액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98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덕전리 하수도정비공사에 아스콘 덧씌우기 2.4헥타를 추가시공하는데 525만4,000원을 집행하는등 총6건에 6,190만6,000원의 잔액을 집행했습니다. 7-19페이지 99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입석안길정비공사에 하수도 105미터 연장시공하는데 713만9,000원등 총5건에 8,883만3,000원의 잔액을 집행했습니다. 7-20페이지 99년도 치수사업입니다. 직지사천 오염하천정비사업으로 주차장설치와 진입로 포장에 4,822만3,000원등 2건에 5,032만원을 잔액을 사용했습니다. 7-21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란이 1건으로, 없습니다만 앞 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복사 유인됨으로 해서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레실안길 정비공사에 포장 연장하는데 361만7,000원 잔액 집행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반조성사업, 치수사업, 지역개발사업은 공사 시공중 현지여건 변동과 추가시공이 불가피한 분이 발생되었고 또한 민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부득이 추가시공을 해야 할 부분에 동일 사업비 범위내에서 잔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으로 농소-남면간 도로 확포장공사등 총 16개지구에 116억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 16개지구 중 현재까지 5개지구는 완료하고 11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70%로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2건, 생활용수 7건, 7-2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건, 국도비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4건, 지하수개발 2건, 어모문화마을 보수 3건등 총 23건에 31억6,700만원 투자되어 현재 10개지구는 완료하고 13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0%입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소면 입석안길정비는 총 11건에 15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6개지구는 현재까지 완료했고 5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7-26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서 골재 채취예정량은 12만루베로서 위치는 개령면 광천리와 감문면 태촌리 앞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13일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채취승인을 받아서 현재 시직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12만루베가 전체 채취완료 되었을시 총수입은 6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 상차료와 채취료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에 시수입으로 예정되는 금액이 3억2,598만원 되겠습니다. 전체의 약51%정도 되겠습니다. 9월30일부터 예정해서 판매는 10월25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어제까지 2만6,987루베가 반출됨으로 해서 전체의 22.5%가 매각된 상태입니다. 진도가 약간 부진합니다만 현재 경부고속전철에서 8만루베정도를 본지구에서 매입할 것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12만루베에 대한 매각과 시수입확보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현황입니다. 직지사천 샛강살리기 등 총16개지구에 24억9,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현재까지 9개지구는 완료하고 7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1% 되겠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구거부지사용허가및 사용료 과징현황입니다. 먼저 구거부지현황은 전체 4,202필지에 1,079만3,7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현황은 대지목적으로 한 전기분이 251필지, 농경목적으로 하는 후기분이 1,213필지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는 전체 1,730만4,000원 부과해서 현재까지 860만2,000원 징수해서 5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는 현재까지는 50%입니다만 납기가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도로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2,591필지와 하천 5,533필지등 점용허가는 8,124필지를 허가 했습니다. 점용료 부과는 도로사용료 1억5,054만7,000원과 하천사용료 6,678만4,000원, 2억1,733만1,000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징수는 1억7,810만6,000원으로 82% 징수했습니다. 역시 납기가 12월말이기 때문에 미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3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재해 및 복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별로 복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37억8,500만원으로 피해별로는 지난해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태풍 예니에 대한 추가사업비로 금년도 7월13일날 미시공분에 대해서 추가 확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7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복구로 58억9,500만원, 금년 7월17일부터 24일까지 태풍 앤과 바트 피해로 56억4,000만원 복구비가 시설별로 집행되었습니다. 7-32페이지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 84억4,500만원, 의연금 4,800만원, 도비 21억8,300만원, 시비 22억8,900만원, 융자 6억4,200만원, 자부담 1억7,800만원 해서 총 137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54건, 도로·교량 5건, 수리시설 10건, 소규모시설 8건, 농어촌도로 6건, 사방, 임도 1건해서 전체 84건에 125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35지구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9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 진도로 볼 때 31%가 되겠습니다만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태풍 앤과 바트에 대한 복구비가 지난 11월9일날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사업에 지연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를 하고 연내 완료가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수기전에 전체 완료해서 수해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이 없도록 공사감독 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수리실적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방범등 현황은 총 7,888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5,999등이고 방범등이 1,889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및 유지보수 실적으로는 신설이 가로등 47등, 방범등 50등해서 총 97등을 신설했고 유지관리는 가로등 400등과 방범등 600등 해서 1,000등을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1,103만4,000원으로 유지보수비, 시설비, 전기료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3페이지입니다. 주요 교량 안전도 검사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대상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전수가 75개 되겠습니다. 시도에 12, 군도 21, 농어촌 도로에 42교량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으로는 3/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총 75교량중 양호한 교량이 61, 다소 결함이 있는 교량이 14개로서 이 중에 부분보수대상이 2, 정밀진단대상 12개 되겠습니다. 도로 등급별로 볼 때 결함교량에 대해서는 시도에 1개 있는데 이는 정밀대상교량이 양천동에 있는 조마교가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태풍 바트로 인해서 수해복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현재 개체를 위한 설계중에 있습니다. 군도는 부분보수대상으로 금감교가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초에 난간보수를 콘크리트에서 알미늄으로 개체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한 12개소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주로 시공한 교량으로 저희들 기준으로 볼 때는 기준 미달 교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확장 등과 개체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은 오지개발과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은 13개지구에 16억8,500만원 투자해서 현재 6개지구는 완료하고 7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1%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8지구에 준공된 것이 2개지구,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개지구로서 역시 81%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0지구에 35지구 완료되고 15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도는 90% 되겠습니다. 이상 총 71지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소규모개발사업은 33지구가 완공되고 28개는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5% 되겠습니다. 7-35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소규모개발사업 추진현황 조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9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할테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기왕에 저수지 문제도 일단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모,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이규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과거 관선시대 같으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주민들 입도 벙긋못하게 해서 하면 거의 추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선시대의 모순입니다. 거의 보면 표를 의식해서 시청전정 앞에 와서는 소리가 안나는쪽으로 하다보니까 입달래기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지역개발 앞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몇명만 와서 떠들어도 유보, 그렇지 않으면 백지화 이렇게 소위 정치하시는 분들까지도 지역개발은 뒷전이고 우선 지역민들이 소리나는 것만 막기위해서 급급하는데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목을 걸고라도 설득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철학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거사용료 징수가 50%, 연말까지 가면 좀더 상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역시 하천사용료도 82%, 연말까지 가면 100%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거나 하천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고 애먹이면 점용권을 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돈 잘내는 사람한테 주면 되지 어려울 것 뭐 있습니까? 우리 시에 건설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각종 세금이나 무슨 사용료같은 것을 보면 각 지역에서 꽤 한다는 사람들, 소위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서 낼 것을 안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거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현재 안내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거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징수율이 낮은 것은 그 밑에도 표시해놨습니다만 구거부지사용료의 경우에는 농경목적으로 하는 후기분에 대해서는 11월13일날 부과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13일 이후부터 금년말까지 징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7-33쪽에 보면 주요교량안전도 검사 및 조치사항 해서 75개소의 교량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역까지는 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도 역시 서면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75개 전수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의문스러워서 묻고 싶은 것은 앞서 강인술위원께서 구거와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하셨는데 저는 그것하고 조금 틀린 차원에서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아시는 범위내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폐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800여평 되는데 민간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도 부과안시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용료를 부과시켜서 면에서 받고 했는데 면에서도 사용료를 부과안시켜서 받지도 못하고 내고 싶은 사람은 왜 당신들 도로사용을 하면서 도로 사용료를 안내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부과를 해야 도로사용료를 내든가 하지,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용료를 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금을 내면 자기한테 뒤에 무슨 이득권이 발생할른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무사안일하게 도로사용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도 할수 없는 것이죠.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누락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빼 주었는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봐주어서 그런 것인지 굉장히 궁금스러워서 꼭 이것은 물어보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내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하천사용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평정도 되는 면적이 부과 징수가 안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내용을 파악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면 송죽휴게소 광장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왜정시대때부터 도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용료를 다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3, 4년전부터는 그것이 말썽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도 되고 조치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서면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5쪽에 보면 용복소하천 정비에 향나무외 지장물이 있어서 가격이 적다고 안받고 있는데 하천에 심어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 없고 하면 법적 조치를 해도 안됩니까?

이것은 하천부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유지가 용복소하천정비로 편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29쪽에 하천사용료 미납자는 강인술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올가, 앤, 바트로 수해가 많이 나서 우리가 볼 때는 조사하러 올 때 담당자들이 볼 때 액수가 700입니까, 800입니까?

800입니다.

조사를 할 때 800이 안된다고 해놓고 지나고 나서 나중에 공사를 하면 1,200, 1,500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앞으로도 조사 담당하는 분들이 같이 가서, 그것은 피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론 국가돈은 국민돈인데 그래도 우리시의 재산도 적고 한데 시에서 하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상세히 해 주셨으면 하고 조마 신왕지구에 왕복 2차선인데 교량만 차가 1대밖에 못갑니다. 그것이 말로는 4차선이 확장된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 계획이 있는지 저도 몇번 묻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4차선이 안될 때는 교량을 중앙이나 도에 하든지 해서 교량을 빨리 신경써서 2차선으로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마 신왕 2리 말입니까?

송정도로 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마하고 구성하고 잇는 다리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신왕에 감천하고 송정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차가 한대 밖에 못갑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천병삼위원님은 건의입니까?

예, 앤, 바트 수해났을 때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산이 그만큼 축이 나니까 안그렇습니까? 계산으로 따지면 피해난 것은 다 축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한 2개 해 드려서 그렇습니다. 수해 났을 때는 돈이 800이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설계해서 하니까 1,200, 1,300씩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피해액을 산정할 때 보면 정부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실지 복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피해액하고 복구액하고는,

좀 신중히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수해피해 조사할 때 신중히 해서 주민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량사업을 할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수해나서 거기에 주니까 다른데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앞으로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무감사시에 앞전에 강인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계로 도로 구멍을 뚫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서 그것을 빼와서 강도 측정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계는 공식적으로 코아채취기라고 합니다. 포장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구멍을 뚫어서 안에서 나오는 코아를 채취하는 기계로 하고 있고 현재 포장정도를 뚫어서 코아로서는 압축강도 시험은 좀 불가능합니다. 압축강도 시험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공시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3개를 1개조로 해서 공시체를 28일간 기준에 의해서 양성시킨 후에 시험을 해야 정확한 강도가 나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아채취기로 코아를 채취한 후에 그것가지고는 강도시험이 불가능합니다.

콘크리트 강도를 레미콘회사에서 물을 탄 강도가 안나온다고 하니까 검사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빼낸 시멘트 빠져나온 것을 가지고 보내서 강도측정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강도가 안나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체라고 별도로 3개를 1개조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제작을 해서 공시체를 가지고 규정에 표준지름이 15센티, 높이가 30센티이고 10센티에 20센티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험하는 것은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레미콘 받을 때 시험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시험,

강도측정을 그렇게 하는데 코아를 채취해서 배합분석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배합비율은 가능하잖아요.

예, 배합비하고 두께 측정은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양여금사업에 지방비보조내시 된 것이 정확하게 다 되었다고 봅니까?

금년도 말입니까?

예, 금년도 그렇고 보조내시 내려온대로 다 되었습니까?

예, 보조내시는 양여금 다 되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다 되었습니까?

지방비, 시비 말입니까?

예, 시비 부담,

시비부담이 금년도에는 다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안되었잖아요. 과장님 지침서를 한번 보세요. 오지개발사업에 30%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30%가,

금년도 것은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 것은 다 되었습니까? 30% 되어 있습니까? 30% 안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내년도에는 안에 못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3,000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16억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해서 오지개발이 16억입니까?

예, 전체 사업비가 16억8,500만원입니다.

지방비부담이 30% 부담한 것입니까? 지방비 양여금 내려온 것이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인지 자료를 보세요. 금년에 본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정계장이 가지고 올라오세요. 7-32페이지 봅시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수리실적이 안있습니까? 농어촌 가로등 4,438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120에서 하는 것도 같이,

예, 전체 7,888등 김천시가 보유한 등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농어촌 가로등 4,438등, 방범등 127개, 이것을 120에서 하는 것이,

농어촌 가로등은 120에서 유지보수하고 있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는 심의권밖에 없다고 하지만 가로등 하나에 예산이 수리 지원비가 5,000원씩 책정되어서 집행되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건설과에서 몇개 하고 120에서 몇개하고 헷갈려서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바꾸었는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날 갑자기 건설과에서 하다가 120으로 바꾸었느냐, 120으로 금년에 바꿨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 바꿨습니까?

예, 작년에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고장이 나서 누가 전화를 하면 그것은 120입니다. 신설하면 건설과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을 일원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원화해야 됩니다.

일원화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든 120에서 하든 일원화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일원화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7-37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총 50건에 예산액이 17억3,500만원, 설계금액이 15억6,359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부기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비가 20억도 안된다는 것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장재량사업비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자체사업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왜 내놓지 않았는지 묻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량사업비는 관리 자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건설과 개발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국에 해당되는 것은,

한 것이라도 내놓아야지, 개발계에 거의 대다수이지 농촌지역에 지역개발계에서 하지 그 외 재량사업비 줄 것이 뭐 있습니까? 모사떡 갈라주듯이 조금씩 갈라준 것, 그것을 한번 자료를 다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시장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개발계에 보면 포괄사업에,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만 주시면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은 제가 요구를 해서 총 정확한 액수는 집행한 본인들이 잘 알겠지만 본위원이 그냥 풍문에 의해서 들은 바로는 거의 지역개발중에 자체사업비하고 비슷한 액수로 매년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산서에 부기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료를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곡동에 호동 민원들어온 것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호동 진입로 관계 말입니까?

예.

자료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관할은 과장님이죠?

예. 안그래도 어제 3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9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이것은 농소하고 대항외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7억6,7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농소하고 대항으로 전부 갔습니다. 지좌동같은데는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집행 내역이고 23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 전체가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농소하고 대항 전액 입찰잔액 금액인데 다른데는 한 동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잔액집행한 지구는 그 지구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한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도면하고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7-39페이지 자체사업에 왜 묻느냐 하면 금년에는 자체사업이 대략적으로 훑어보니까 예산액의 거의 90%, 100%를 했는데 작년도만 해도 상당히 덜 되었습니다. 예산액을 세워놓고 설계금액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적게 해서 그것을 잔액을 남겨서 다른 곳에 집행하는 수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몇개 있습니다. 3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남산 하수구 정비 및 복개 해놓고 3,000만원 해놓고 설계금액이 84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밑에 장미아파트 하수구 복개 해놓고 5,000만원 해놓고 2,640만원입니다. 성내동 안길정비에 3,000만원인데 예산은 1,406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원인이 한 곳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일부러 적게 한 것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사업은 물론 현지를 답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제출되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실지 저희들이 시공하기 위해 조사측량을 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내용적으로 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장미아파트 하수구 복개, 성내동 마을안길 정비 같은데는 할 곳이 없어서 안합니까?

장미아파트 앞에 하수구 복개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하다가 중간에 일정구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사업량이 이것밖에 없어서,

예, 그것을 마무리 짓는데 전체 사업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변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다보면 송유관이 지나감으로 해서 그 부분을 빼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남산 하수구 정비 복개도 3,000만원 예산에 840만원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장을 보시면 87미터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로도 충분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7-17페이지 보면 공사비 입찰잔액 집행내역하고 죽 넘어갑니다. 이것이 전부 계속사업입니까?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17페이지까지는 도로교량사업은 주로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7-18부터 나머지 21페이지까지는 공사 중에 현지 여건이 변동되는 수도 있고 특히 농업용수개발이라든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치수사업,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로 집행을 했습니다.

말은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공사입찰잔액 가지고 충분히 하고 국도비같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같은 것은 그 지역주민이 원하면 양여금같은 것을 올려보낼 수는 없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엉뚱한 곳에 하는 것은 피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데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공무원들도 알잖아요. 오지개발사업 담당자 정계장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하면 다 알잖아요. 자기가 하다가 안한데도 있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누구 입김에 의해서 우선되고 좌우되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명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각종 건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읍·면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읍·면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돈만큼만 사업을 하고 백원이 책정되었으면 백원어치만 한다는 말입니다. 또 동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사업량에 예산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면부에는 가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어떤데 보니까 600만원 주었는데 옹벽을 치다 보니까 연결할 곳이 없어서 블록 담 쌓아놓은 것을 삐쭉하게 쌓아놓아서 물이 줄줄 나와서 밀어보니까 넘어갔습니다. 돈 600만원 내버렸습니다. 그런 형태의 사업이 뭐냐하면 예산만큼밖에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뿌리를 박을 곳이 없으니까, 동지역에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의종고 조흥은행 구간에 확포장사업을 한다, 금년에 다 안되면 연차적으로라도 사업을 계속 투자해서 어느 시점, 2년이면 2년 완료 시점되면 완공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농촌지역에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소같으면 농소 A라는 지구에 사업이 실시되었으면 금년에 했다, 좀 남았으면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완료를 시켜주어야 되지 금년에 1,000만원 받아놓고 몇년동안 내버려두었다가 주민들이 아우성치면 2, 3년후에 가서 한바퀴 도니까 네 차례 왔다고 해서 또 조금 주니까 전부 부스럼딱지처럼 찍어발라놓으니까 꼴이 뭐가 됩니까? 그런 것 잘 아시잖아요. 사업을 해도 똑같은 돈을 써도 사업실시 후에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예,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위원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시작한지 오래 되었고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6월19일자 전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운동장에 관한 입찰금액하고 추가공사비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운동장 신축공사는 당초 입찰금액은 210억입니다. 2회에 걸쳐서 설계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계약금액은 22억원이 증액된 232억원입니다. 증액된 금액중에서 19억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계약금조정입니다. 나머지 3억은 일부 현실화 되지 못한 것하고 불부합된 부분,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부분이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3억 증액되어서 총 22억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총공사비는 380억원내에서 운동장 신축공사의 조기 마무리로 완벽한 시공으로 2000년도 도민체전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공사비도 380억 범위내에서 모두 추진될 것입니다. 8-6쪽입니다. 99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지사 산문 옆에 건축이 신청되어서 불허가 처분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소유자는 김상호가 했습니다만 현재 청구내용은 건축불허가 처분에 있어서 법적근거 없는 재량권 남용 위법으로 취소청구를 해 놨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99년도 8월17일날 했습니다만 심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축허가를 불허처분에 대해서 승소를 할 것으로 봅니다. 8-7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있어서도 조마에 있는 선운사 사찰관련 집단 민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찰허가를 하고 납골당이 건립목적이 아닌가 해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현재 납골당에 관한 것이 진입로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민원이 다소 진정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민원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8쪽입니다. 집단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조기 개설요망 사건입니다. 이것 역시 다수동에 도시계획도로가 대전통로가 개설되고 하다보니까 주변에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입니다. 6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으로 우선순위에 책정을 해서 해결해 주도록 할 작정입니다. 8-9쪽입니다. 이 민원건도 역시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평화동 구동사무소에서 계획한 도로입니다. 일부는 개설이 되고 나머지 구간이 그 당시에 주민들 반발로 지정도로가 앞에 있는데 필요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설안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주민들이 협의되었으니까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에 반영해서 되는 쪽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이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내동에 축협옆에 있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만 사람은 다니지만 포장이 안되고 하수도가 안돼서 상당히 불편하다, 빨리 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앙공원 조성, 중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조마면사무소 앞 도로 확포장, 성내동제일교회 옆 도로개설, 성내동 사무소 위 도로개설, 황금성당 옆 도로개설,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상간 도로개설, 성내동 절개지 옹벽설치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이것 역시 설계변경사유하고 공사비 추가내역입니다. 성내동 충혼탑옆 순환도로는 증액이 1,000만원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진입로 부분에 옹벽을 추가해 달라는 여론에 따라서 현장 조사 결과 옹벽을 하지 않고는 비탈면에 문제가 되어서 도로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범위내에서 1,000만원을 더 투자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주아파트앞 도로개설은 당초보다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계획도로를 하고 나니까 인접도로에 연결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20미터정도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더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흥은행에는 감이 500만원되고 감천에 광기지구 패키지마을이라든지 용호지구에 패키지마을도 일부 관매설이 연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보상금 미수령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사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수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4쪽입니다. 공사비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조마면사무소 앞하고 성내동 제일교회, 성내동사무소 위 도로개설, 황금성당 옆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99년도 입찰잔액입니다. 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6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제2김천교 우회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12키로미터입니다. 341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기 투자가 193억, 당년도 투자 41억을 투자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107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자체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아무래도 2001년도까지는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7쪽입니다. 대전통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95년8월부터 올해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투자비는 112억입니다 당초대로 투자되어서 올해 12월중순경 되면 마무리됩니다. 8-18쪽입니다.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종고간 도로개설 역시 23억을 투자해서 98년도부터 양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계획대로 100%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8-19쪽입니다 운동장 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운동장진입로에 우선적으로 확장을 계획했습니다. 총 1.6키로에 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97년부터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공구별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기에 내년도 3월말쯤 마무리해서 도민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아포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총 4만6,300평에 12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은 준공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분양문제도 위원님들 걱정끝에 어제 현재 10필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165필지가 분양되고 분양이 원활히 됨으로써 앞으로 마무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공단폐기물 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공단폐기물은 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응명동 공단부지내에 1만470평 가까이 되는 부지에 소각로라든지 매립장을 만들도록 계획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코오롱건설하고 현재 66억원을 코오롱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착수단계까지 갔습니다만 설계라든지 환경부에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만 처리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상당한 반대를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현재 무기연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각 공장마다 간이소각장을 설치하고 현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런 것이 되어서 완벽한 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현재 코오롱으로 봐서는 의사가 없는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8-22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현황은 2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것은 거의 준공되고 보상문제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8-24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신축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은 6만2,829평입니다. 주경기장이 4만9,264평이고 보조경기장이 1만3,565평입니다. 공인 1종 경기장으로 2만5천석입니다. 총 공사비는 421억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총 사업비중에 주경기장은 380억, 당초와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은 41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상 16억, 사업비는 26억정도 해서 궁도장, 테니스장, 사격장, 씨름장 현재 건축공사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없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3월달까지 마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35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18억을 확보해서 375억 확보된 상태이고 미확보된 46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8-26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국도가 3, 4호선이 우리 시가 중심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리는 격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건설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내역을 설명해 드리고 홍보한 사항입니다만 전체 31키로입니다. 순환도로가 4차선 도로로 20미터 폭으로 됩니다. 총 들어가는 금액이 3,517억원이 투자해서 계획은 1단계가 국도3호선 어모 옥율에서부터 국도4호선 농소월곡까지 11.3키로입니다. 사업비 1,000억원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계획으로 용역설계는 99년5월6일부터 2001년5월6일까지 용역설계하면 1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는 국도 3호선 어모 옥율에서 국도 4호선 대항 대룡까지, 3단계는 국도 3호선 양천동에서 국도 4호선 농소 월곡까지, 마지막 단계는 국도 3호선 대항 대룡에서 국도 4호선 양천동까지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신음2지구 택지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추진합니다만 관내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신음동 369-1번지 3만1,386평입니다. 수용인구는 4,145명이고 세대수는 1,256세대가 건립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기타 용지가 되고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가 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예정된 지정이 96년도에 되었습니다. 11월29일이 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은 97년도9월29일에 받아서 실시계획승인은 작년도 8월6일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성공사 시행은 대한주택공사가 되고 입찰을 99년도 11월4일날 봐서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1년도 4월이 되겠습니다. 8-28쪽입니다. 시민공원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위치는 신음동 구우시장 부지입니다. 5,600평 가까이 되는 부지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올해 7월24일날 6억5,000이 배정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회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내년도에 조각공원 국도비가 8억5,000이 지원되는 것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순수한 국도비 가지고 우리 시에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8-29쪽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입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저희 시에 재정비로 해서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선행과정이 용역을 마쳐서 현재 건교부에 진단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승인되면 바로 재정비하던 것을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재기해서 주민편의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갖춘 재정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재정비는 내년 중순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31쪽입니다. 증산 수도산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증산수도산이 계곡이 화려하고 해서 가능하면 존속하고 계획성없는 개발을 지양하면 좋겠다고 해서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은 개발하고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8년9월2일 과업일시중지되었습니다만 행정 절차상에 이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받는 기간동안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8-32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매년 국비사업으로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3개소에 아포 황소, 조마 강곡, 감천 무안마을에 이 사업은 마을에 오수처리장하고 오·우수관로설치, 안길포장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과 특별교부세, 시비 해서 거의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 평가에 최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4동입니다. 이것은 융자 2,000만원 되고 연리 5.5%, 5년거치 15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융자조건이 좋아서 많은 양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64동을 받아서 현재 114동이 준공되고 시공과 착공중에 있는 것이 50동 있습니다. 마무리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33쪽입니다. 농촌지역 공가현황입니다. 참고로 농촌지역에 이농현상으로 공가가 많이 발생합니다. 총 정비대상이 224동이 되겠습니다. 철거가 60동 할 계획이고 재활용이 164동입니다. 올해 계획은 40동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철거가 20동, 재활용 20동 해서 현재 실적은 45동을 철거 13동, 재활용 32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8-34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현황입니다. 현재 보면 저희시에 건축물이 주민의식이 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만 노점상으로 무허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고발이 대수는 아닙니다만 1, 2차 권고를 해서 이행안했을 때 부득이하게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총 45건 적발해서 고발을 29건 했습니다. 자진철거 16건,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7쪽입니다.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조치현황입니다. 부곡동에 1건 발생해서 원상회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8-38쪽입니다. 주요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조치 현황입니다. 현재 금년도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을 대형공장등을 중심으로 18개소에 4월8일부터 4월22일까지 조사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하나로마트, 이마트 방화셧터부분 물건적치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합니다만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조치는 조치결과대로 내용을 조치했습니다. 우수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검검은 6월21일부터 6월26일까지 해보니까 각종 공사장에 일반 공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대학이라든지 덕곡동 근린생활시설에 다소의 미비점이 발생해서 이것 역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도 점검해보니까 현재 절연불량 2개소, 소방시설등 불량 5개소 등 사소합니다만 많은 부분이 지적을 해서 이것도 소방서와 협의해서 시정촉구를 하고 원상복구를 마무리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중복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3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미분양현황입니다.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 임대를 하고 있고 짓고 있거나 미분양된 사항은 9개업체에 총 7,289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분양하고 있는 업체는 현대산업개발 신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하고 부곡동 화성아파트, 우방아파트, 덕곡동에 덕일아파트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사항은 제외하고 현재 분양중에 있는 사항을 보면 총 대상이 3,984세대중에서 3,578세대가 10월말현재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율은 89.8%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분양은 406세대가 현재 미분양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8-40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 간이오수처리장은 개령 광천2리외 3개소가 되어서 4개지구를 했습니다. 준공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아포 황소지구외 3개지구에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말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8-41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평화동에 1개지구가 있습니다. 김천세무서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350미터에 6미터 도로입니다. 15억5,1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3억6,700, 시비 11억8,400만원 투자를 올해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만큼 시비가 예산사정상 투자가 못돼서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중에 있고 보상이 마무리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공교롭게도 예산을 반영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42쪽입니다. 자전거타기운동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각종 차량소통 원활이라든지 주민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자전거를 타라고 국가권장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완비해 줌으로써 타는 사람이 늘고 이용자가 많도록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많이 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시에서 운동전개한 것을 보면 계획수립도 했고 세부추진계획이라든지 시청직원이라도 타보자 해서 주차장도 설치하고 캠페인도 행사했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연계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수감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은 사항이 주민의 요구라든지 민원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질의·답변은 중식을 하고 난 뒤에 오후에 하는 것으로, 그럼 점심식사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춘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저희들도 식사하고 나서 금방 보니까 아주 어둔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 작년 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99년도에는 자전거도로에 추진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만 시행한 곳도 한군데도 없고 해서 '96년, 97년, '98년도 해서 33억500만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실효성없는 도로로 한다고 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세부계획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병행 자전거 도로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8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추진계획서에 넣어놨는데 '99년도 추진계획에 현실화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실효성,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하고 2000년도 계획은 추진할 계획인가, 아니면 계획을 포기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자전거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한테는 전직원이 협조했다라고 해놨는데 찬성한 이유는 과별로 읍·면동 협조단계에서 아무런 이득도 없는 그런 추진계획에 혹시 과별로 과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추진하는데 협조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어떻게 세부계획추진을 해 놓은대로 실천하는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시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는 실지 현실로서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장에는 필요없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또 IMF라든지 기름파동이라든지 이런 예측도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만 소도시, 특히 중소도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을 대상으로 500명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타고 싶은 것은 다 타고 싶다, 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시설물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타느냐, 위험한테 어떻게 타느냐, 연계성이 없는데 아이들 학교에 어떻게 태워 보내느냐, 예를 들어서 신음동에서 중앙중학교까지 중학생들을 태워보내고 싶어도 갓길로 가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못태워보내지 안그러면 운동에도 좋고 얼마든지 태워보낼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물이 연계가 있어야 되지 과연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연계만 된다면 누구든지 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서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8억4,000만원 투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강변도로하고 우회도로에 시비가 도저히 재력이 안되기 때문에 저전거도로 명목으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18억4,000만원을 국비지원 신청할 때 명목이 자전거도로가 안들어가면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그 돈을 따기 위해서 명목을 넣은 것이지 실지로는 도로확장입니다. 도로확장에 한 코스만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18억4,000만원이지만 실지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20%도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상에 국비를 따기 위한 목적으로 18억4,000만원을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도로확장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이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행정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억500만원이라는 돈은 기 집행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 역시 거의 자전거도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일부 자전거도로를 넣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명목을 그렇게 넣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안만들었다는 것이네요.

도로를 내면서 전용도로를 한 차선 넣어서 만들죠.

2000년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99년도와 병행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를 전체 수립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로망연계라든지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인도상에 턱높이라든지 아니면 연계성문제, 자전거보관대, 이런 것을 전체 계획을 수립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적으로 연계될 것 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역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태에 머물러서는 전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 무공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계속함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전거 전용도로 타고 다니는 것을 과장님 구경하셨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자전거를 타므로 인해서 건강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옛날같으면 김고에서 많이 탔습니다만 현재는 차량이 폭주하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어른들 역시도 자전거를 타고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에 캠페인을 해서 해보자고 한번 외치면서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비가 안되었다, 타면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수 있다는 느낌이 들때까지 추진할 작정입니다. 아까 읍·면동을 말씀하셨는데 붐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먼저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 사업의 본 취지를 홍보할 목적이 있다고 해서 읍·면동까지 포함시켜서 홍보를 하자, 그런 목적에서 받은 것이지 그것을 강제성이라든지 협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같이 동참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국비를 따기 위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쪽에 보면 조마 선운사가 지금에는 잠잠한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계획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길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데 사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선운사문제는 순수한 허가절차는 절입니다. 사찰로 허가가 났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낌이 사찰이 목적이 아니고 납골당이 목적이 아니냐 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적이 납골당도 향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인근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협조보다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라는 것은 건축법에 맞고 할 때는 건축허가를 안해 줄수는 없지만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2차에 걸쳐서 공문을 냈고 그 과정에서 진입로문제가 승낙자가 주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승낙할 수 없다고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해놨습니다. 물론 진입로가 해결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 부분은 안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을 뿐더러 만약에 제기했을 때는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어느 지역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납골당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이런 식으로 묘지화해서 되겠느냐, 납골당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어느 지역마다 다 같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입니다만 선운사 문제는 주민들이 이렇게 싫다고 아우성하는데 시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가능하면 안되는 쪽으로 해서 매듭짓도록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다 들어서 아는데 제 이야기는 선운사에 허가가 나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테두리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길을 점용을 어디 받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가 돼서 10년, 20년이라도 허가난 것을 유지해서 새로 지을 수 있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찰입니다. 사찰이 만약에 다른 길을 내서 짓겠다면 사찰만 짓겠다 했을 때는 건축을 중지한다든지 폐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행정의 묘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납골당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실한 것이 있다면 사찰만 짓는데 우리가 짓지 말라는 소리는 못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할까 싶습니다만 납골당 문제는 타과에서 허가조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뜻하는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시효가 있는 것을 물었는데,

건축시효는 착공을 안한 경우는 1년에서 1년 연기를 해 주고도 안할 때는 일방적으로 해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만 허가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만 착공한 상태에서는 개인의 자금사정상 몇년이 가더라도 우리가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진입도로가 없으면 건축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진입도로를 소유자에게 승낙받아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에 문제가 되니까 진입도로 승낙한 분이 면의 전체에 이렇게 해를 끼쳐서는 안되겠다, 내가 이것을 취하한다, 당신한테 승낙할 수 없다고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를 토지소유자가 인정안하면 영구히 못짓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만 혹시 천병삼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또 다른 방향으로 진입도로를 내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걱정이 안되겠습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길을 안거치고는 진입할 수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천위원 이해됩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가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이 란이 해당된다고 봐서 묻습니다. 본위원이 97년도에 이재상국장 있을 때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구금릉군에서 8년전에 세워놓고 지금 취락지역개발계획 세운지가 10년 됐습니다. 취락지역개발계획은 모법에 보면 도시계획에 준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같다는 말인데 10년동안 방치한 이유, 도시계획변경도 할 용의도 없고 앞으로 조치한다고 해놓고 이제까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취락지역개발계획 세운 곳이 몇군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계획도 없이 방치하면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들어간 29쪽, 30쪽 문제는 부의장께서 물으신 내용하고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군이 통합되고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계획으로 도시를 확장할려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재정비해서 수용인원을 받아주고 도시를 건실하게 계획있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부의장께서 물으신 농촌지역에 취락구조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4개소 있습니다. 농소 월곡, 조마 강곡, 봉산, 대덕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0년초에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이지만 도시계획구역은 아니지만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면부 도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시책으로 이것마저도 도시계획으로 하기는 사실 계획성이 너무 광범위하고 집단적으로 있는 취락지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한 시·군당 사 오개씩 지정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는 빼고 거의 집단적인 부락에 대해서 했는데 당초에 시행할 때는 뜻이 좋고 농촌이지만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무슨 공공 공영청사를 하나 넣든지 집하장을 넣든지 뭘 하든간에 계획성있게 해야 되겠다는 뜻은 좋았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이 우리 시가 개발계획을 하고 아직까지 투자한 곳은 작년에 조마에 진입로 한 그것이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마면사무소 앞에 확장한다든지 이것이 주민으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실은 거기에 맞추어서 집을 짓고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해지하는 검토를 국가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해지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집을 다 지어놓고 띄어서 도로망 확충까지 하도록 해놨는데 국가예산이 안돌아가고 투자가 안된다고 해서 해제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준도시지역내에 개발계획을 추가로 하는 것은 9개소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을 안세우겠다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것은 과연 해서는 안된다고 보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앤다는 것도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은 이것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도 못짓고 도시계획선이 거의 똑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면 1년에 한 두개라도 도로를 내 주는 것이 선행조건인데 과연 도시계획구역내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해제문제는 저희 시에서 해제한다고 될 문제는 못되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3년전에 시정질문할 때 이재상국장님 답변서를 보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든 폐지하든 용단을 내려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3년동안 아무 손도 못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동안에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손도 못대면서 그러면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라도 올려서 그것을 변경하든가 안그러면 개발계획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0년동안 묶어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조마에 취락지역개발계획에 하나 한 것을 가지고 전체 4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인원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무모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피해를 입힐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놨습니다만 예산에 수반이 안됐고 국가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준다고 해서 도시계획법도 사실은 변경검토 의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준도시지역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10년이 넘은 땅에 대해서는 대지에 한해서는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만약에 안했을때는 이것을 20년이 넘은 경우에 도시계획을 못했을 때는 이것을 무조건 무효화한다고 현재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같이 걱정할 부분입니다만 어느 한 사람이 걱정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절감합니다.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기도 그렇지만 없애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피해자가 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난감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에 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0년 넘었을 때 조치계획하고 20년 넘었을때 조치계획이 만약에 국가의 재원이 없을 때는 기채를 한다든지 그런식으로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머지않은 기간내에 법이 바뀌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이 나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지금 도시과장 한다는 것은 평생할 일은 없는 것이고 끝나고 나면 끝나는 그런 답변밖에 안되는데 취락지에 개발계획안에 사는 사람의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해본다면 20년뒤에는 무효화된다, 앞으로 10년 더 기다려서 무효화되도록 기다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으면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행정이 하나의 횡포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다 같이 걱정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문하시라고 참고 있으니까 똑같은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춘식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정과장 말씀이 배다리,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끼워 넣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한심한 사람들만 모였구나 하는 그런 어떤 실망스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도시 형태가 보면 평지보다는 도시내의 길들이 거의 언덕도 많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평지보다는 비교적 언덕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는 노약자들이 타기에는 그런 시가지 형태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현재 보면 역앞을 비롯해서 김천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해서 인도를 반쯤 쪼개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반, 자전거 길 반 이렇게 해 놓던게 요즘은 도로 한쪽편에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표시를 해서 해놨는데 겁이 나서 누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타고 가다가는 죽을 판인데, 그런 별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쪽보다는 차라리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걸어다니고 자전거만 탈 수 있는 그런 길을 차라리 시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더 시민들한테는 주는 효과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무슨 보호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다가 죽을판인데 누가 갈 수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기존 있는 자전거 도로에 보호막을 해 주어서 주차도 못시키게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도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고 난 이후에 자전거를 탑시다라고 캠페인도 해야 되는데 전부 전시효과 노리기 위한 그런 형태의 건설, 홍보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시청공무원들만 자전거 사서 지금 타고 다니는 분 몇 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타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까? 시청직원들 중에서 자전거타고 다니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정확히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실은 지적하신 내용이 그대로입니다만 하지만 타는 것은 현재 자전거 보관대에 보면 30대 정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주로 청소인부 이런 인부들이 주로 탑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받아서 맞지도 않은 것을 우리 시책에 접목시켜서 되지도 않을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맞는 시책을 펴야 되지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김천에 맞는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8-21페이지 보면 공단폐기물 처리시설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96년도 10월8일까지 여러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주택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과장님선에서 해야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시청사 옆에 소각장 건설하시고 또 코오롱에서 필요해서 소각로를 시설해야 될 경우에는 코오롱 공단 본부 건물 바로 옆에 소각로를 지어서 태워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여 주면 됩니다. 우리 사무실옆에 소각로 해서 태워도 괜찮다, 봐라, 보여주라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싫으면서 왜 한쪽에 농사짓고 하는데 불편하도록 또 해가 있는 곳에 한쪽 구석에 살며시 할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시설 민원인들한테 부딪혀서 영원히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가 아시겠죠?

예.

꼭 유념해서 농촌에 있는 촌사람들만 고개숙이고 그냥 참아달라는 그런 식의 행정을 앞으로 하지말아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이것은 어모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모면 구례1리에 가면 78년도에 마을전체를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주택개량을 해서 다 새집으로 약 30여호되는 한 마을을 집을 융자를 주고 자부담하고 해서 새로 다 지었습니다. 딱 한집이 도로변에서 보면 보입니다. 현재 20년이 넘게 폐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집주인이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 모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얼마나 입김이 세고 힘이 있는지 몰라도 20년이 넘게 아무도 손도 못댑니다. 그 이유를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례1리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78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에 취락구조개선사업 지구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채가 폐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접수가 잘 안됩니다.

옛날에 양조장을 하다가 양조장이 면내에 두개 세개 있던게 전부 합동이 되어서 한개로 합칠 때 소재지에 있는 양조장하고 합동이 되면서 그 집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8년도에 마을전체를 취락구조개선사업하면서 주택개량을 다 했다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택개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팔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사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대지로 쓰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본인을 설득시켰는데 전혀 들어주지 않아서 계속해서 촉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째 손좀 쓸려고 하면 저 위에서 눌러서 손도 못대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들을 확실하게 근거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던데 손댈 수가 없다,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조사해보겠습니다만 개인 건물은 어디까지나 소유권이라든지 사유재산관리때문에 개인한테 폐가를 뜯든지 안그러면 보수를 하든지 사용하든지 그런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조사해서 소유자가 누구였든간에 법이 안맞으면 이것은 가차없이 처분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유권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된다면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책임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집이 수리해서 세채 정도 있었는데 풍수로 인해서 저절로 내려앉고 현재 한동이 반쯤 찌그러져서 도로변에 가다가 보시면 다 보입니다. 찌그러져서 현재도 있습니다. 그것을 손도 못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공가, 폐가 돈들여서 철거하고 하잖아요. 면에서 보고를 안했는가 안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면서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법으로 안되면 설득을 시켜서 20년동안 손못댔다고 하면, 집주인을 며칠전에 우연히 만나서 너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그것좀 집을 뜯든지 하지 왜 그렇게 놔 두느냐고 하니까 오히려 누구 욕하는지 압니까? 행정쪽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다, 그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는 분이니까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기싫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것을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하면서 시행과정에서 주택주인이 집행부하고 서운한 것이 있었는가 본데 강위원 말씀은 흉물스러우니까 관에서 나서서라도 철거해서라도 미관을 아름답게 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7쪽에 보면 신음동 택지개발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천시를 보면 도시가 한쪽으로 밀집되는 현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신음동, 금산동, 대곡동으로 도시가 다시 형성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양금동쪽에는 전혀 개발이라고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부곡동에 가면 그랜드호텔앞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랜드호텔앞에 지나가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도시 복판에 콘크리트 집이 죽 서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몰고 사면 캄캄합니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철도옆이나 붙여서 지었더라면 도시미관에 아주 아름다울 것인데 대로 앞에 아파트를 죽 올려서 도시미관에 아주 꼴사납게 되는데 현재 금산동에 보면 운동장이 들어서고 검찰청, 법원이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한쪽으로 밀집되는 그런 우리 김천의 현상입니다. 양금동쪽에는 개발이라고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김천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대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의 발전이 남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금산동이나 대신동쪽으로 발전하고 양금동쪽에 발전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시·군이 통합되고 양금동에서부터 양천동을 지나서 구성까지 걸림돌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걸림돌이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면서 양금동쪽에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단위적인 주택지라든지 주로 낮은 지역으로 해서 개발시키고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올려서 도에서 일부 거치고 건설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과정에서 환경부같은 경우 상수도보호구역을 살려야 된다고 어처구니없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차집관로도 다 묻어놓고 대안을 다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앉아서 자꾸 개발저지만 하느냐고 무수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부분은 대단위보다는 아직까지 추세로 봐서 소규모라도 개발을 시켜주어야 될 것 아니냐 남북으로만 되고 동서로는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다, 지례5개면 통로가 전부 그 길 하나로 축이 되는데 실은 지례5개면에 구성공단밖에 안들어갔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항상 걸림돌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단위아파트를 짓고 개발하고 공장이 들어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환경분야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차집관로라든지 시설을 미리 갖춘 상태에서 개발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다소 양청동쪽에 개발이 병행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면 그쪽에 신경을 써겠습니다만 크게 기대는 못하시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금동쪽에 상수원이라서 개발이 안된다,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양금동쪽의 주민들한테 무슨 보상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보상이라기보다는 시행정이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두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디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어느 고장만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의 도시를 보면 주로 지좌동쪽이라든지 현재 도로망이 확장된 대전통로라든지 시청사쪽하고 이번에 검찰청사라든지 택지개발하고 운동장하고 예술회관하니까 부거리쪽으로 개발축이 바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양금쪽으로도 기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만 걱정이 이런 걸림돌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는 입장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치수문제가 앞으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가지 질문하신 그랜드호텔옆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상당히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남쪽에는 산이 있고 택지개발을 토지공사에서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어느 한편으로 가서 분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학교를 넣고 양쪽에 두개 아파트를 넣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통과하는데 상당히 거부감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깨끗한 정도로 괜찮습니다만 느낌이 굉장히 안좋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옆 단지가 개발된다면 공간배치를 연구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2차 택지개발이 들어선다면 그랜드호텔앞에 되었을 때 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죽 세워서 김고쪽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콘크리트 터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때도 신중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안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아파트 위로는 학교운동장이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시가지 인도블록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도블록은 정비 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갑자기 시민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땅에 공원만 조성해서 공원에 앉아서 놀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이것이 어떤 행사를 목표를 두고 우리나라 각종 건설사업들이 전부다 빨리 빨리해서 다 내려앉은 것 아닙니까? 체전 끝나고 나면 내려앉을까봐 걱정이 제일 많이 됩니다. 나무도 적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재미도 있는 것인데 몇백년씩 된 좋은 나무들을 전부 어디 가서 캐와서 심는데 과거에 개발도상국시절에 온 국토를 들쑤셔서 하던게 지금 연상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시책을 책임지고 입안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전문가적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대로 보호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시책을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말씀드려서 착오가 없는, 또 시민들의 바램하고 너무 어긋난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시민들 소리가 많이 나는 것 듣고 계시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술위원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실은 우리 시가 발전이 엄청나게 늦었지 않습니까? 낙후도시로 부끄러울 정도로 오다가 근간에 10년이전부터 조금씩 공단이 들어서고 나름대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동참하에서 근간에는 나날이 달라지는 모습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이 없다가 갑자기 도로가 확 뚫리고 아름답게 꾸미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뭔가 급하게 이루어져서 도시가 혹시 차근차근한 면이 없는 것 같고 도민체전까지 있다고 사업을 두서없이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저렇게 도로를 내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현재 도체를 핑계됩니다만 도민체전 처음하면서 이런 핑계때문에라도 도시를 좀 바꾸어보자는 뜻에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은 시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이렇게 끌고 가서 도시외모를 바꾸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히 하고 생각도 깊이 해보고 실수없는 공사가 되도록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계란이 껍데기가 부실한 계란은 알맹이 노른자도 별볼일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시 전체로 보면 시내 동부는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입니다. 바깥에 나가면서 흰자위, 껍데기 있는데 껍데기쪽에 가면 제대로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아직도 보면 예산서에도 보면 숙원사업, 지금 농촌에 숙원사업 무슨 숙원사업이 있습니까?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 당연히, 농촌쪽에 사업하는 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 공돈주는 것 처럼 농민들이 죄지은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길들여놨습니다. 돈 1,000만원, 2,000만원 주면 좋아서 고마워서 죽을 정도로 이렇게 길을 들여놨습니다. 당당하게 탈 수 있고 또 찾아서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적어도 자치제가 됐으면 변해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 관선시대에 힘으로 누를 때하고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균형개발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면부에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했다고 떠드는데 얼마 되었습니까? 도시에 멀쩡한 것을 파헤쳐서,

강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안하셔도 되겠죠?

예.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전정식위원입니다. 지금 김천의회나 김천시 행정기관이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보도블록 관계, 생생한 보도블록을 깨고 보드블록을 깔고 생생한 보도블록이 어디로 실려가는지 의혹이 많은데 그 분야가 도시주택과가 아니고 건설과라고 하니까 물론 건설과는 지나갔지만 아직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주택과 이후라도 오늘이나 내일 불러서 그 분야에 한번더 감사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폐블록말입니까?

폐블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폐기처분하는데 실지로는 그것이 어디로 실려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진상을 한번 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과 담당자한테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강인술위원님이 촌에 허물어가는 집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조마에는 면사무소앞에 도로 덮개하고 포장할 때 헌 집을 부수어서 하는데 그 집주인이 별나서 집을 잘라달라고 해서 톱으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뜯고 나면 담장을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보상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손을 대지 않고 왜냐하면 시의원 선출해놓고 그런 것이나 간섭한다는 식이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과장님이 면에 이야기를 하셔서 관에서 하시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하면 싸움을 붙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상으로 해서 시의원이 담장 쌓으라고 한다고 시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그 사람하고 싸움붙이는 것 밖에 안되니까 담장이 허물어져서 미관상 보기안좋고 한데 제가 볼 때는 보상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데 보상이 나간 것인지 안나간 것인지,

천병삼위원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마면사무소 들어가다가 우측편에 집이 일부 들어가고 일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담장은 다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도 일부 들어간 것만 보상하고 뒷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면 제가 면장하고 수의해서 하겠습니다.

시의원이 말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싸움 붙이지 말고 말은 바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천위원 질의 끝났죠?

예.

강위원님.

한가지만 맞는지 틀리는지 싶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28쪽에 보면 금액을 표기했는데 6.5, 8.5로 이렇게 표기해 놓았는데 돈을 이렇게 금액을 표기해도 맞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것은 처음 봐서 묻습니다.

표기를 6.5, 8.5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이렇게 할려면 점을 찍고 위로 띄워서 6억5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표기상에 컴퓨터로 빼면서 착오난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버릴 문서도 아닌 것인데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이런 표기를 한다는 것이 공무원이 했는가 아이들이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표기를 해도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 질의 끝나셨죠?

예.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통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12월중순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마무리된 것입니까?

다 됐습니다. 차선까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길을 통행해 보셨습니까?

자주 가 봤습니다.

노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면은 제가 봐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통로 저 위로 말씀입니까, 김고앞에 이야기입니까?

미곡동에서 연초건조장까지,

이것은 3년 걸쳐 안해놨습니까?

마무리가 됐죠?

예, 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하루에 그 길을 두 차례씩은 왕래를 하는데 누가 봐도 노면이 제대로 되었다고 인정을 할 수 없게 보입니다. 울퉁불퉁하고 노면이 그렇게 완결하게 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정리포장을 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보고과정에서 12월 중순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사일정은 12월18일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공정은 96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안했습니까? 7미터 도로를 해놨는데 현재 여러분께서도 가봅니다만 그 도로에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가 없다고 그러시면 다행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노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본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질의도 하시고 걱정도 하고 과장님께서 2000년도 도민체전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잘한다고 해도 한쪽 부분에 미비한 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더 신경써서 우리 위원들이 오늘 질의하고 문제삼은 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일입니다.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정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항목중에서 99시정에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중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관계는 제일 끝으로 돌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9-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첫째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정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는 6기를 했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는 3기를 했습니다. 차선도색은 대곡동 송설로 1.15키로미터외 도합 6키로를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안전시설물 보수는 노견봉 세척 550개소, 노견봉 반사체 부착 90개소, 표지판 철거 및 보수 90개소 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는 김천시내 일원에 대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직지사 일방통행 진입로 개선공사를 위해서 프라스틱 안전보호벽설치 14개소 하고 탄력봉 설치 10개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장소는 우회도로 및 시내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교통안전표지판 100개소, 반사경 설치 27개소, 횡단보도 1개소, 중앙선 표시 500미터, 속도제한 노면표시 6개소, 가상 과속방지턱 4개소 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는 교통사고가 잦은곳에 주의, 규제, 지시, 보조, 계도, 갈매기 표지판 해서 93개소를 했습니다. 경보등 설치공사는 개령면 황계리, 광천리, 서부리 서부초등학교앞에 하고 농소면 월곡리 밤실부락 입구, 구성면 상좌원리 해서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시가지 차로규제봉 신설 및 교체공사는 신설은 시민탑안전지대, 송설로에 60개소, 교체는 평화, 모암, 황금동, 우회도로, 백옥삼거리등 해서 170개소 설치했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입니다. 버스유개승강장 신설은 성내동 외 7개소해서 8개소를 신설하고 교체는 2개소, 이전 1개소 해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승강장 안내표지판 정비는 신설 9개소, 기둥 재설치 7개소, 상단 1개소, 하단 3개소, 보수 2개소, 이전 1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버스노선 재조정 현황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하고 지청이 이전되어서 거기에 대한 교통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법원 신청사까지 1일 15회 운행하도록 99년7월24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별 요금 및 단속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이 9개소, 민영주차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민영주차장 요금관계에 있어서는 요금관계가 얼마를 받아라고 하는 것이 철폐되었습니다. 권장가격정도로 자기들 시설이라든지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계도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요금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직지사에 대해서는 24시간 받고 있고 공영노상주차장에는 10분당 받고 있고 민영주차장에는 15분당 해서 요금을 요금표에 의해서 게시해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부설 기계식 주차장 내역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전부 45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점검해본 결과 시정 9건, 경고 3건 있었습니다. 시정은 기계식주차장안에 적치물이라고 할까 물건들을 쌓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다 치우고 사진촬영까지 완료했고 점검도 다 했습니다. 단 지금현재 일부 작동이 안되는 곳이 3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고처분하고 저희들이 도에 행정처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에 의해서 경상북도 일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도에서 행정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9-11페이지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 현황입니다. 연도별 면허현황은 참고로 봐주시고 법인이 200대, 개인이 258대 해서 458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개인택시 면허는 10대를 증차했습니다. 신청자수는 12명이 신청했습니다만 심사결과 10대를 확정해서 배정했습니다. 9-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보상금 지원 및 운행현황입니다. 벽지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벽지노선은 분기별로 한번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지급을 하고 4/4분기분은 530만4,000원 지급시기 미도래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노선은 3개노선입니다. 지례에서 대야2리, 지례에서 장전, 대야1리에서 파천2리까지 해서 벽지노선 3개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행업체는 대한교통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9-13페이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3개노선하고 비수익노선 24개노선이 있습니다. 24개노선에 대해서 대한교통하고 구미지역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현재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관계는 구미지역버스공동관리위원회 노선하고 대한교통노선에 대해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및 대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고속도IC에 신호체계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신호기를 설치완료하고 규제봉을 보강하고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새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백옥동 백옥삼거리에는 인적피해가 6명, 물적피해가 4명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망 3명, 부상 3명해서 신호기를 설치완료하고 대형표지판, 정지선, 안전지대, 횡단보도, 규제봉설치를 해서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평화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망 1명, 부상 6명 해서 7명이 현재 났습니다만 이 지역에 문제점이 유턴지역하고 진입로하고의 서로가 교차되는 부분이 되어서 상당히 접촉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사망 1명, 부상 6명해서 접촉사고로 해서 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번에 유턴금지를 위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개선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워낙 유턴을 안하면 4차선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경찰에서 의뢰해놓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서 좋은 개선안이 나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칠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칠칠주유소 앞에도 지금 현재 사거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천쪽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앞에 집이 두채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 상당히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주로 추돌사고입니다. 경상 부상자가 9명이 나온 사항인데 1차적으로 이것도 입체도로가 완공되면 그 두동정도는 철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시계가 완전히 트이면 접속사고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해서 이 관계도 상당하게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김천역광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택시정류장에서 좌회전금지, 육교앞에서 시장쪽으로 좌회전 금지를 하기 위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만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재의뢰해서 이것도 다시한번 개선방안을 연구해보자고 해서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더 심도있게 기술적으로 다루어서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금동 한신아파트 삼거리입니다. 감천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한신아파트 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급경사가 있어서 주로 눈비가 올 때 접촉사고가 잦습니다. 사망은 없고 부상 8명정도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경찰에서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전부다 과속으로 인해서 비탈면을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정지선을 좀더 당기느냐, 늦추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안이 나오면 경찰에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5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징 현황입니다.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과년도에는 징수실적이 78%이고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이 38%입니다. 38% 저조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속이 되면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금방 낼 것도 대폐차나 이전할 때나 이럴 때 한꺼번에 낸다고 해서 현년도 실적이 좀 저조한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총 단속한 것이 1만4,292건을 단속했습니다. 작년 10월말보다는 54%증된 그런 사항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에도 특별단속을 했고 1주일에 한번씩 야간단속을 하고 해서 조금 과잉단속은 아닙니다만 단속실적이 작년보다는 상회되었습니다. 9-17페이지 운행질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이것은 다른데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지도단속한 실적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배차시간 미준수에 대해서 단속이 16건 있었습니다. 16건 전부 50만원씩 과징금처분을 했습니다. 대한교통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는 운행질서 위반해서 승강장외 정차대기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경고 2건, 과태료 10건 해서 1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개인택시도 마찬가지로 운행질서 위반으로 9건 단속해서 경고 1건, 과징금 8건에 대해서 80만원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9-18페이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발생대수가 140대입니다. 자진처리 27대, 차량소유자가 직접 나와서 자진처리 한 것이 27대이고 저희들이 강제처리한 것이 90대 해서 117대를 처리하고 처리중이 23대 있습니다. 117대중에서는 경찰에 고발한 것이 76대, 소유자를 파악해도 처분을 못할 것, 왜냐하면 혹시 처분을 하게 되면 범죄차량이라든지 확실한 것이 없으면 처리를 못합니다. 그대로 두어야 될 차량이 14대 있습니다. 14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유자는 다 압니다만 소유자가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잠적하고 없거나 부도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 있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넘버를 쇠같은 것으로 전부 마모를 시켜서 도저히 넘버를 알수 없도록 해놓은 교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미고발대수로 14대 남아 있습니다. 9-19페이지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전부 98년도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99년도9월달에 와서는 대구 검단동하고 김천, 칠곡 후보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연구보고서를 현재 개봉을 안하고 그대로 밀봉한 상태에서 건교부에 캐비넷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의 시장님과 집행부하고 의회쪽에서도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존치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정보를 듣고 가서 협조를 구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현황입니다. 당초에는 감사자료요구서에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버스승강장이 새마을체육과에서 저희과로 작년도에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변에 금년도 한 것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것이 53개, 지방도변에 63, 시도변에 34개소 해서 버스유개승강장 1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묻고 답변하실려면 번거로우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9-4페이지 보면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로 해서 4억2,500만원 집행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교통안전시설해서 특히 시내주변에 보면 안전지대하고 좌회전금지구역에 보면 PVC제품이죠? 차로규제봉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때 횡단보도에 큰 것을 2년전에 박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시설물이 프라스틱이니까 차로 한번만 건드리면 부러져서 못쓰는데 그런 재질아닌 1, 2년이라도 쓸 수있는 그런 제품같은 것 안나옵니까?

현재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로규제봉이 90도각도로 굽혀도 안부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완전 프라스틱인데 재질이 프라스틱하고 고무로 되어 있어서 90도로 눕혀도 당장 부러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전부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말씀들도 저도 같은 의견인데 특정업체에 물건팔아주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들까지 할 정도입니다. 어제 아래 설치했는데 다 부러지고 없습니다. 또 좌회전을 전혀 못하게 해야 될 그런 지역에는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가운데에 분리대를 설치해서 못들어오게 만들든지 밤으로 슬쩍슬쩍 눈피해가면서 화물차같은 것은 대충 들이밀고 들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시설되어 있으니까 잘못을 범법을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형태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시설하실 때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오래 쓸 수있는 그런 제품으로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9-6페이지 유개승강장 설치가 금년에 8개소, 교체 2, 이전 1개소 해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료에는 보면 개소당 설치비는 안나와 있습니다. 개소당 설계해서 내역이 다 나와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메모해 놓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한 것 아직까지도 서면으로 제출안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골탕을 먹일 작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잊지마시고 서면으로 유개승강장 개소당 내역을 따로 따로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면에서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지만 과거 면에서 집행할 때는 석축을 쌓아서 기초로 해서 만든 승강장 값이나 석축을 쌓지않고 그냥 한 곳이나 똑같이 500만원씩 들어간 그런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가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평화시장 입구 유턴금지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부결된 이유가 무엇때문에 부결되었는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마 올렸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보면 심의위원들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 나하고 연관시켜서 바꾸면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간혹 가다가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심의할 때 보면 정도를 걷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렸을 때는 현재보다 다르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올리게 된 내용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무엇때문에 시켰는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당장에 서면이 없고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경찰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합니까?

예, 경찰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선정해 달라는 만약에 경찰서에서 요구가 올 때 우리가 누구누구를 지명하겠다고 명단을 작성해놓았는데 경찰서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로 갈 분들이 못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원래 그것이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6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단속실적이 많은 것을 잘 했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만 다 접어두고 우선 단속의 문제점, 본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이 단속하러 나갈 때 보면 본위원이 여기 나올 때 봅니다만 거의 9시30분정도 되어야 출발하죠?

예, 맞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9시30분이 되면 이미 러시아워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말하자면 각 직장에 갈 사람들은 가고 9시30분정도 되면 시가지가 헐빈하게 별로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아도 교통이 소통되는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적올리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에 그렇게 교통이 번잡하지 않고 이면도로에 있는것 까지 전부해서 단속을 하시는데 실적올리러 가는 그렇게밖에 안보인다, 결국은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내게 되면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재산에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인데 꼭 그것이 단속건수 많이 올릴 필요성이 있겠느냐,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선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작 러시아워때는 보면 평화동 역전쪽으로 가는 통로에 보면 띄엄띄엄 길 옆에 차 몇대만 세워놓으면 차선 하나가 완전히 죽어서 체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단속요원이 없다가 다 자기 갈 자리 가고난 뒤에 9시30분, 10시정도 되면 죽 나와서 하루에 몇대씩 배정받고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단속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형태의 단속이 되어서 되겠느냐, 단속을 위한 단속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인술위원님께서 솔직한 심정을 다 토로해 주신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9시부터입니다. 공익요원들도 9시부터 해서 저희들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9시 전에 출근해서 제복 갈아입고 훈시듣고 오늘의 교통상황, 오늘에 대한 모든 지시를 받고 나면 주로 9시30분쯤 되면 여기에서 승차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장 취약지역인 대한교통앞에 대해서는 아침 8시부터 1시간동안 직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1개조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을 완화를 위해서 1시간전부터 8시부터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직원들이 다 커버하기는 아침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아침 8시에 전부 나오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공익요원들은 근무시간이 9시부터 요즘에는 오후 5시까지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는 근무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츰 그 지역을 가서 정규요원으로 투입해서 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김천시내가 그렇게 지역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안넓습니다. 또 아침에 러시아워때 정체되는 구간이 대한교통앞하고 역전하고 항시 국한되어 있는 약 두 세군데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공익요원들로 하든지 직원들로 하든지 어떻든지간에 꽉 차 있는 것을 빨리 가라고 호루라기를 불고 이런 것보다도 도로변에 차선 죽여가면서 띄엄띄엄 주차시켜놓은 차들이라도 뺄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그것이 안되고 있고 특히 대한교통앞에 하나로마트를 보면 허가를 해 주었는지 몰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차선 하나 완전히 죽여서 세개 네개 세워놓고 차선하나 완전히 죽여서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횡포를 부리는 것도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것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데, 다니는데, 안그렇습니까?

아침에는 그런 것이 잘 없고 오후에는 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농협에서 라바카를 세워놓고 자기들한테 진입하는 고객들한테 교통정리차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 8시부터 1개조가 나가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연장조 해서 1개조가 나가서 현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침에 1시간전, 오후에 1시간 더 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과장님 하고 계시니까 잘못된 점도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적을 안해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침 러시아워 끝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쪽에 성내동 뒷길 이면도로에 정체도 그렇게 많이 되지않고 이런데는 주차선은 못그어주더라도 개구리주차를 시키든지 안그러면 최대한 인도쪽으로 붙여서 세워놓으면 그로 인해서 정체가 되고 이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 구간이라든지 하여튼 이면도로에 있는 것까지 무작위로 전부 주정차위반 딱지를 다 붙여서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시차원에서 계속 차량이 증가하는 것 같으면 주차장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주어야 되는데 해주지는 않고 차를 지게에 지고 다닙니까? 세워 놓을 곳도 없는데, 안그러면 시 차원에서 주차빌딩을 지어서 저렴한 주차료를 받고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시내 중심가에 해 주든지, 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강화시켜서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현재 주정차단속관계는 간선도로만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은 검찰하고 법원로,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이면도로에 교통완화 측면에서 하고 있고 강인술위원님께서 주차장확보를 더 해서 시민이 마음놓고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하시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차를 덜 가지고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고 주차장 확보관계는 현재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과장님이 좀더 교통문제에 관심을 두고 하셨더라면 중앙공원같은 것을 하기 이전에 거기에 주차빌딩 지었으면 시민들한테 두고 두고 박수받을 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예산이 되는대로 금년에 1층짓고 안되면 내년에 가서 2층 올리고 죽죽 올려서 해 보세요. 과장님이 연구를 안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전 교통행정과장이 차트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멀리 내다보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업을 제가 봤는데 그때 당시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안되었든지 어쨌든간 그것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어야 되지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앉아서,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이것이 가장 우리시의 관심거리로 되어서 최근에 와서는 열이 좀 식어 있는 상황인데 죽 지금까지 해 나오신 발자취를 보면 애도 많이 쓰시고 담당과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자가 여기에 몇% 투자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전부 정부 융자입니다. 융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융자인데 우리 시가 두차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고했는데 한 업체도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하는데 왜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같은 것은 왜 결성못했습니까?

유치추진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 뭐 했습니까? 대기업 같은데 다니면서 김천 아포지구에 와서 투자를 하라고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활동상황 일지 해놓은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합시다. 얼마나 공이 많았는가 한번 보고 만약에 공이 없으면 시정질문을 해서 좀 떠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천병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평화동 조흥은행앞에 신설된 도로가 역전에서 오면 좌회전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일문 일답으로 합시다.

역전에서 오면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해서 학교까지 올라갑니까? 장흥숯불인가 거기까지 못갑니까?

학교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단속을 올라가는 중앙에 노란선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차가 제가 볼 때는 하루에도 몇대 없습니다. 전부 내려오면서 길을 다 막아서 중간에 다 세워놔서 저는 장흥까지밖에 못가는 줄로 알았는데 다니는 차는 없고 중간에 다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보면 한쪽 차선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차선에 정차를 해놓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면 거기부터 먼저 갑니다. 역전쪽에 가서 거기부터 개통시켜놓고 간선도로변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출퇴근을 거기로 합니다. 노실고개에서 나와서 거기로 나오면 기도 안찹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교통행정과장이 주머니에 단속스티커를 넣어다니면서 내려오면서 죽 끊었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안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방치해서, 제가 볼 때는 거기 못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장흥숯불에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밑에서 끝까지 노란선에 다 세워놨습니다.

예.

평화동 육교밑에 유턴하는데 항상 차가 한대 두대는 하루종일 세워 있습니다. 유턴하는데 세무서 들어가는 것도 없애달라는 것이 거기에서 원인이 있어서 많이 그럴 것입니다. 유턴하는 거기에는 단속원이 완전 배치하라고 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신경을 좀 써서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에 유턴하면서 바로 회전을 못하면 두번 세번 고치면 교통장애가 5분 아니라 10분 더 될 줄 압니다. 그것을 유의해 주시고 버스요금 12쪽에 보면 벽지노선에 6,290원 키로당 지원해 주는데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요금 지원해 주는 대신에 시골같은 곳을 보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통 학교앞에 나와서 장난을 칩니다. 아이들이 직행을 안타고 일반 시내버스 탈려고 횡단보도 뛰어다니면서 장난 칩니다. 그 차를 기다릴려고 하면 차가 많이 없으니까 직행을 지원하든지 좌석버스에 학생들만은 좌석버스 요금으로 하지 말고 시내버스로 해서 요금을 할 수 있는지 그것좀 힘좀 써서 사실 시골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부모가 좌석버스 타라고 돈을 주어도 300원이면 300원 사먹고 일반버스 탈려고 장난을 치고 합니다. 뛰어다닐 때 차 몰고 가는 사람들이 사고가 안나온다고 볼 수 없고 여러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지원하는 것을 거기에 좀더 지원하셔서 신경써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천병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버스나 좌석버스나 벽지오지노선에 들어가는 것은 손실보상을 다 해주고 있고 학생들이 돈 200원정도 차이로 인해서 좌석버스를 안타고 일반버스를 타는데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학생들 통학시간에는 거의다 일반버스로 배차를 했는데 시내노선이 버스가 70대밖에 없습니다. 이 노선을 전체 다 60대 40입니다. 일반버스 60이고 좌석버스 40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어디 두 서너군데는 좌석버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좌석버스를 오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좌석버스에 권유해서 초등학생들만은 그 요금을 일반버스로 받는 제도를 어린 유아니까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버스로 다 달라는 것은 안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대한교통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춘식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주차장관리는 점검을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에 45개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작동불가가 3개소 되어 있습니다. 42개는 전부 작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검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을 자기 집에 유치시켜놓고 차 한대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차는 도로변에 세워놓습니다. 그런 것도 몇번 봤고 기계식주차장을 허가를 내줄 때 여관에 하나 할려고 하면 과장님한테 와서 이것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주차장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하나 지어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일단 거기에서 전부 해서 카드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기계작동해보는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것밖에 못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계식 주차장을 2단으로 해서 6대, 4대, 가운데 한대 넣고 할 수도 있는 곳을 보니까 자기 차량도 한대 못들어갑니다. 하나 넣어놓으면 두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2단식으로 해서 주차장 허가를 내 주었는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물 표지판이라고 가다가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표지판을 커다랗게 달고 있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달고 있습니까?

표지판이 아니고 반사경 아닙니까?

반사경 아니고 표지판입니다.

구부러진데 말이죠?

도로가 굽었다든가 가다가 노면이 좁아진다든가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내표지판인데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면표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노면표지하고 지시표지, 경보등표시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안전표시,

안전표시요?

예.

그러면 그것도 안전표시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도로 안내표시라고 해서 보면 화살로 커다랗게 그려서 커다란 간판에 구부렁하게 해 놓은 것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앙고등학교 위에 지나가다 보면 제가 하루에 몇번씩 지나가는데 표시판이 커다랗게 달려있는데 차로 중앙선을 기준해서 표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가다가 도로가 줄었는데 중앙선이 준 것으로 표시판에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거꾸로 그려놨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도로 한쪽면을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표시를 했을 때 정확하게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렸으면 이쪽 노면이 줄었는 같으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반대로 해 놨습니다. 갓 노면이 줄었는 것을 중앙선이 줄었는 것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그려놨다고 하니까 근래 와서 보니까 표시판을 빼내고 없습니다. 저 정도 할려면 얼마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칠 팔백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까는 다른 과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낭비예산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그리고 한가지는 감천교 한신아파트에서 노면표시해 놓은 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노면대로 정지선을 그어놨는데 우회도로에서 철교밑으로 넘어갈려고 하면 정지선에 섰다고 하면 좌회전이 한신아파트로 못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스럽게 밑에 해서, 또 한신아파트에서 철로변으로 좌회전할려고 하면 도로와 도로 경계에 표시판을 만들어놔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가 보셔서 시정을 바랍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 마지막 4차선에서 2차선 표시판은 건설과에서 한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선관계 도로에 대한 표시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설치가 되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 관계가 잘못되어서 개설하기 위해서 안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신아파트 정지선 관계는 제가 가봐도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 좌회전, 우회전할 때 보면 한참 있다가 차 오는가 안오는가 봐가면서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차선을 좀더 밑으로 내리든지 해서 좌회전 우회전이 보일 수 있도록 반사경은 해놨습니다만 그것을 쌍반사경을 하든지 어쨌든지간에 그것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인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 곳은 버스가 서 있으면 뒤에 오는 차들이 10대든 20대든 통행을 못합니다. 버스서는 승강장을 뒤로 해서 버스가 서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버스베이를 해 달라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른 타시에 가면 면 지부에 2차선에는 그것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버스베이 이야기인데 버스베이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관계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하고 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삼자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버스베이를 합니다.

지금 직지사에서 내려오면서 보면,

거기에 많이 해 놨습니다.

많이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서 몇 군데 있는데 내려오면서 보면 차가 조금만 밑으로 하든지 하면 얼마든지 비킬 수 있을 정도의 길이 있는데도 도로 복판에 세워서 승강장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금릉군 김천시내에 크게 돈 안들이고 크게 안물려도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안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차가 10대든 20대든 밀릴 수 있는데 상대쪽에는 차가 안오면 노란선을 침범해서라도 갈 수 있지만 이것은 못갑니다. 출퇴근시간에는 10대든 20대든 버스 갈때까지 밀려야 되고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은 중간에 서 있으면 뒤에 차가 죽 밀려있어야 되고 한데 우선 급한대로 승강장 버스 서는 곳에 차가 서로 비킬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국장님한테도 다시 말씀드리고 해서 그것은 3개 과장이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도로라든지 기존도로라도 꼭 개량을 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김인출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교통행정과에 가장 집중적으로 묻는 것이 시내버스 노선, 이 문제가지고 자료요구도 하고 또 본위원이 직접 사람을 사서 감문에서도 한번 해봤고 어모에서도 한번 해 봤습니다. 대한교통에 고장나는 차량은 전부 일반버스밖에 고장이 안납니다. 좌석버스는 고장이 한번도 안납니다. 일반버스가 운행되어야 될 시간에 좌석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두번이 아니고 들어와서 왜 그러느냐고 대한교통에 항의전화를 하니까 대한교통 이야기가 일반버스가 고장이 나서 예비차로 좌석버스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좌석버스에도 일반버스라고 앞에 팻말 붙여서 일반버스 요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고 욕도 하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단속 거의 안하죠?

16건 적발했습니다.

1년동안에 16건밖에 안했다면 한 것도 아니죠. 그것이 단속 한 것입니까?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할까 싶어서 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자주 자주 나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찾아가서 가장 실망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야기한 모양인데,

사람만 많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데 교통행정과에 사람이 왜 없습니까? 할려고 마음먹으면 시민들한테, 김천에 가장 문제가 대한교통 단일 업체가 있으니까 경쟁체제가 안되어 있으니까 횡포를 부려도 시민들이 멍하게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감독부서에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횡포를 못부리도록 하고 러시아워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타는 그런 시간대에는 제대로 원래 시간표대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피해를 덜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어서 되겠습니까? 무작위로 예고없이 아무 노선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전부 반칙입니다. 한군데도 옳게 하는 곳 없습니다. 감문에는 장애인을 일당주어서 시켜서 했더니만 굉장히 철저하게 해 왔습니다. 하면 됩니다. 인건비 몇푼 안듭니다. 하루 밥값하고 하루 일당 주어도 몇푼 안들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시키면 오히려 공무원보다 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말씀을 통감하고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위원님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청도 있었고 질책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써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문제는 특히 아침 저녁으로 신경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시면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덜 겪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잘 추진하리라 믿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