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총무국장 송희정입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주요 세원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징수율이 10월말 현재 79.2%와 56.7%로 부진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73억 5천만원으로 10월말 현재 58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 2개월동안 약 13억원 정도가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금년도 약 71억원 정도가 예상되어 세수결함은 2억 3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소 요인은 금년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담배값이 상승했고 TV, 신문등에서 흡연의 유해성 홍보로 건강등을 이유로 금연계층이 증가하였기 때문 입니다. 담배소비세 감소율은 10월말을 기준으로 작년대비 전국 평균은 10%, 충청남도 11%, 우리 시는 9%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되고 있으며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에 부과됩니다. 99년 자동차세 목표액은 41억 1,4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23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12월의 2기분 부과예상액은 20억 정도가 되어 그간의 평균 징수율을 감안할 때 금년도 자동차세의 징수 예상액은 40억원 정도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금년도에는 한ㆍ미 자동차 협상에 따른 자동차 세율 인하로 특별교부세 7억 5,800만원이 교부되어 자동차세의 결함은 보전되었고, 담배소비세의 결함을 위해 체납세액의 강력한 징수와 탈루, 은닉세원의 철저한 조사로 결함요인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포괄사업비 배정에 대하여 주민에 직접 교감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생활민원 사업비를 1억원 이상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계상한 예산은 없으며 생활민원사업비 4억 4천만원중에서 현재까지 4억 1,200만원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서도 재정형편상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계상한 예산은 없으며 금년과 같이 3억원 중에서 1억 5천만원 범위내에서 재배정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미홍입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덕빈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선별문제와 관련하여 매년 선별이 우수한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렴하면서 농산물의 철저한 선별포장으로 표준규격 출하를 잘 이행하는 생산자 조직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더 많은 규격출하 사업비 지원을 하겠으며, 농산물 품질관리원과의 협조로 생산자 조직 평가에 반영하여 2000년 사업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송 의원님께서는 경제림으로 수종갱신을 위한 조림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금수강산이라 불리울 만큼 울창하고 아름다웠으나 일제의 수탈과 6.25를 거치면서 국토가 황폐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산림의 속성녹화를 위하여 리기다, 아카시아, 오리나무 등을 집중 식재하는 등 강력한 치산녹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내에 치산녹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녹화에 치중하다 보니 산림의 경제림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산림의 녹화위주 정책에서 산지 자원화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림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는 95년 이후 317ha에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 등 경제수종 87만 6천본을 식재하였고 또한 기존 조림지 및 천연림의 경제림을 위하여 1,715ha의 육림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589ha를 가꾸어 최근 5년간에 총 2,621ha의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물 소득증대 및 경제림을 위하여 리기다 임지를 감나무, 밤나무 등 유실수와 고로쇠 나무를 비롯한 단기수종의 식재를 확대하여 경제림으로 육성함은 물론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의 자원화와 공익 기능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관촉사 산 정상과 아래 주차장 주변에 식수대를 설치하여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관촉사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꾸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촉사 경내에는 두 곳의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나 경내를 벗어난 지역의 식수대 설치는 95년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관람료 징수 및 사용을 관리하는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촉사와 협의하여 식수대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예산을 확보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단위 위생매립장이 2001년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년도 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2000년도 주변마을에 얼마의 예산으로 몇 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또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 은진면에 특별한 인센티브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위생적 처리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2차적 오염의 발생을 감소시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은진면 시묘리 일원에 부지 89,793㎡를 확보하여 매립장 54,300㎡에 매립용량 600,894㎥, 침출수 처리시설 1일에 50톤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2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16년간 사용계획으로 97년 착공하여 98년 1차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99년 9월에 2차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을 비롯한 U형 배수로, 암발파, 차수공 등 매립장 조성공사를 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5%로써 계획년도인 2001년 상반기 까지는 모든 공정이 완공되어 위생매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지원한 실적으로는 96년부터 99년까지 시묘 1리 진입로 포장을 비롯해서 시묘 2리 생활용수 개발, 시묘 3리 진입로 포장 등 총 22건에 13억원을 투입 지원하였으며 2000년도에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는 시묘 1리 생활용수 개발과 시묘 2리 마을회관 신축, 두월 1리 마을안길 포장, 두월 2리 농로 포장 등 9건에 14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왕덕쓰레기 매립장의 음식물 찌꺼기 사료공장의 연간 사료생산량과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양은 얼마가 되고 예산낭비 사업량은 없는지, 또한 1일 생산량과 월 생산량, 1년 생산량은 얼마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논산, 강경, 연무읍 등 3개 지역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1일 음식물 쓰레기 1.5톤을 투입하여 고온ㆍ건조 발효시켜 1일 600㎏의 사료가 생산되며, 10월말 현재 18,000㎏의 사료를 생산하였으며 수탁자가 직접 소사육 농가에서 자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농가로 부터 사료로서의 효율성 저하 및 사료의 부적합성 우려로 인하여서 축산농가가 사료활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판로는 전혀 없는 실정으로 위탁계약자의 자가처리로 소비하였습니다. 사료화에 따른 밀기울 등 재료비 등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수탁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료화 할 수 있는 음식물의 질이 떨어져 정상운영에 애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가열시간, 교반시간, 원료 배합량 등을 비교ㆍ분석중이며 금년 12월중에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본 시설의 1일 사료 생산량은 30㎏ 포대 20개 분으로 약 600㎏의 사료가 생산될 수 있으며, 월 15,000㎏, 연간 18만㎏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가정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중에 있어서 건설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관내의 도시계획결정 고시에 따른 집행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미시행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연도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내년 7월부터 도로나 공원등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광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은 결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집행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소요재원 확보등의 문제로 실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의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총 947개 시설에 10.2㎢이며 이중 379개 시설에 4.6㎢를 집행하여 면적대비 45%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587개 시설 5.63㎢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실정으로써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99년도에 중앙로 개설공사 외 12개 사업에 10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계속사업인 중앙로 개설공사 외 7개 사업에 76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도록 계획을 하였고, 중기계획으로 2003년도까지 금년도에 착수된 공운로 개설공사 외 19건 14㎞에 대하여 72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 심의중에 있고 99년도 정기국회 통과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연혁을 정리한 「도시계획 연혁집」을 이미 발간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현황조사를 99년 8월 2일부터 시작하여 99년 12월 말일까지 완료목표로 필지별 지적, 편입면적, 지목, 토지소유자, 개별 공시지가, 도시계획 결정일, 집행여부 등을 조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정되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각 시설별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시설폐지, 변경, 보상, 건축허가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관촉사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취암동 관촉 사거리에서 관촉사 입구까지는 2.7㎞가 되는 도로로써 현재 약 2㎞는 보도 포함하여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지산동에서 관촉사 입구까지의 약 0.7㎞가 병목현상 구간으로 통행에 불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는 4차선 확장계획으로 폭 25m인 대로 3류로 7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99년 상반기에 충청남도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있는 노선입니다. 본 사업에는 5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관촉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사업에 소요되는 토석반출을 위하여 대형차량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토석반출을 위한 대형차량이 군도 12호 도로에서 과속, 중앙선 침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그동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논산경찰서와 함께 수차례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하여 금년중으로 3개마을 입구에 교통안전 시설물 1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차량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가로등 수선체계가 시에서 수선반이 월 2회 일괄 운영함으로써 고장신고가 접수되어도 1∼2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에 수선업무를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가로등 수선은 시의 고소작업차 2대를 이용하여 읍ㆍ면ㆍ동별 월 2회씩 방문수선하여 2주 주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과 시에서 구분없이 고장신고를 접수하여 읍ㆍ면ㆍ동별 해당 수선 일정에 수선하고 있으나 간혹 고장 신고량이 많을 때에는 다음 달 수선일정으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읍ㆍ면ㆍ동별로 수선반을 운영하려면 고소작업차, 수선원, 운전원이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소요되어 장비와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에 따른 부담과 비효율로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선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위탁사무로 지정 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000년 상반기 중 민간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리업체 선정기준 및 위탁관리 계약조건 등 내부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