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강두식 의원 발언
승직
양승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읍면동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ｏ 강경읍 먼저 강경읍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강경읍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강경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강경 전통맛깔젓축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요 이어서 향후 강경 젓갈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최고의 강경 전통맛깔젓 만들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타 보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과 중복내역이 연계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3회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ㆍ2ㆍ3회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를 통해서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였고, 경쟁관계에 있는 광천젓갈을 추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강경 나아가서 논산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강경고등학교 교정에서 치루어진 제3회 강경전통맛깔젓 축제는 1, 2회 축제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완벽한 축제를 치루기 위하여 그동안 맛깔젓축제 추진위원회를 지난 3월 24일 구성한 이래 행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와 실무추진협의회 등 수차에 걸쳐 모임을 갖고 문제점을 풀어 나갔습니다. 금년도 축제 총 소요경비는 1억 800여만원으로 시 보조금 2천만원과 기관단체, 주민 후원금 640여만원, 상인협의회 자체경비 8,150여만원입니다. 제2회 축제 소요경비보다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구성입니다. 금년 제3회 축제는 그동안 읍차원의 축제를 탈피하여 논산시민이 동참하는 논산시민의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신규이벤트로 읍면동대항 씨름대회와 민속장터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을 열고, 또 행사장 내에서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운영하였고 팔도가무단의 품바 각설이 민속공연 등 5개 종목이 금년에 새로운 이벤트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행사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놀이 행사로 강경 노인대학, 강경 금강 농악단, 부여군 세도면 산유화 농악단이 참여한 농악공연이 있었고요 개막식 공식행사와 식후 공개 행사로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마칭벤드의 시가행진과 시범공연을 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행사로 시민노래방을 개설해서 관광객 및 시민과 팔도가무단의 품바 각설이 패가 한데 어울려 한판 벌이는 흥겨운 행사도 있었습니다. 문화행사로 강경 금강농악단의 사물놀이와 연예인초청공연 및 시민노래자랑은 MC 김성한을 비롯해서 가수와 탈렌트도 7명이 출연하고 인근 시군의 망성, 용안, 용동, 세도면을 포함 20개 읍면동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특별기획행사로 맛깔젓 상인협의회가 참여하는 젓깔 판매장 운영은 작년 2회 축제시 23개 업소가 참여했으나 금년 3회 축제때에는 31개 업소로 증가되었으며 이밖에 부녀회와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향토음식점 개설과 논산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코너를 열고 강경읍 번영회와 검찰청 선도 위원회가 참여하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캠페인을 펼친바 있습니다. 관광열차운행은 작년에는 축제행사당일과 김장철을 맞아 서울, 춘천 등지에서 1,380명이 우리 강경읍을 찾아주어 우리지역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금년 맛깔젓 관광열차 운행도 그동안 시와 우리 강경읍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 현재까지 순수하게 젓갈만을 사기 위해 강경을 찾은 승객은 4천여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는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밖에 관광지를 경유해서 강경 젓갈시장을 찾는 외래객은 하루에 4ㆍ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계획입니다. 먼저 옥외물 홍보로 프랑카드 30매를 제작 게첨하고 에드벌룬 15개를 강경읍내 기관단체와 업소의 협찬등으로 구입해서 행사장과 시가지 주요 건물에 설치하였고, 대중 매체 홍보로 TJB 대전방송과 집중 홍보계약을 해서 행사전 7일간 스팟 방송과 생방송 그리고 녹화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중앙 및 지방지 7개사에 광고를 내고 관내 7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였고 홍보물로는 팜플렛 2천부, 전단 2만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진행 협조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저 읍장님! 강경전통 맛깔젓 축제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느정도 해 주시고 그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다음은 끝으로 다음은 행사기간 중 보완 개선대책만을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축제때에는 개막식 행사가 한시간 넘게 진행되었으나 금년에는 감사패를 분산 수여하고 경과보고 등을 생략해서 딱 25분 동안 소요가 돼서 행사의 지루함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은 2회 축제시에는 간이화장실을 4개소 설치하였으나 금년에는 2개소 증설해서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기간 중 잡상인들이 바가지 요금을 받아서 우리고장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관내 봉사클럽 등에서 향토음식점을 운영토록 해서 포장마차의 폭리를 대응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동안은 행사장 주변의 주차 문제와 외래객들이 행사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행사장 주변 주차장에 안내판과 차량유도 요원을 배치하고 대형행사장 안내판을 강경으로 진입하는 요소에 설치를 해서 외래객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3회 강경 전통 맛깔젓 축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전국 최고의 강경 전통맛깔젓 만들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최고의 강경 전통맛깔젓 만들기입니다. 강경 전통맛깔젓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전국최고의 젓갈 명성을 확보하고 관광객 유치 및 우리고장 특산품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강경 전통맛깔젓으로 전국 3대 시장의 옛명성을 회복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세일즈경영으로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으로 젓갈은 1천억원 이상의 시장규모로 경영규모도 개별 가공수준에서 협업체나 기업형 가공공장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식품산업의 일부분으로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경 전통맛깔젓을 전국 세계최고 젓갈로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강경 전통맛깔젓의 우수성을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맛깔젓 축제를 젓갈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거리축제로 관광객을 적극 참여 유도하며 젓갈 홍보 도우미를 운영하여 강경 전통맛깔젓 홍보 및 판매촉진과 지역이미지를 활용한 홍보로 강경 전통맛깔젓의 상표 및 의장등록을 하고 젓갈부자재를 공동구매 공동사용하여 공동수익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도청과 연계한 관광열차를 운행하여 젓갈축제기간과 김장철을 이용하여 한국적인 홍보 및 파급효과를 내고 40대 이상의 주부시장 공략을 위한 요리학원이나 여성단체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강경 전통맛깔젓의 상표 및 의장등록으로 상인협의회 공동드랜드화의 추진과 젓갈아가씨를 선발하여 젓갈축제 및 관광열차운행시 강경 전통맛깔젓 홍보 및 판촉활동으로 판매확대를 꾀하고 식품제조허가를 득한 후 우체국을 통한 전국 우편……
승직
양승직위원장
저기 읍장님 말이에요. 지금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읽고 계신데, 거기에서 추진계획의 특별한,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해 가지고 그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고. 너무 그냥 강경 전통맛깔젓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강경 맛깔젓 밖에 안했습니까? 다른 것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지 업무보고를 젓갈만 하세요!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웃음소리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젓갈전시관 건립으로 젓갈관광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젓갈의 다양한 용도, 효능, 영양에 대해서 전시하고 젓갈의 역사 자료 및 생산공정을 전시하고, 강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젓갈상품소개 및 홍보를 합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젓갈의 우수품질상품 인증으로 신뢰도 제고 및 판매촉진과 관광객 유치 및 지역특산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강경전통 맛깔젓의 대외공신력 확보로 판매확대 및 소득 증대기여, 젓갈과 밀접한 김치를 개발하여 동시판매 계기마련 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젓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겁니까? 몇 건만 하신 거에요, 업무보고를 지금 끝내신 거예요?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아니 그래서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제가 인제 젓갈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추진실적, 또 앞으로 강경 젓갈의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고를 한 10분동안 드릴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15시15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채
고기채위원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사항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논산여상 취악대는 없었어요?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논산여상 취악대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제 규모로 보나 이걸 보니까 대전 구 한밭여상이거든요? 거기 보다 뒤져가지고서.
기채
고기채위원
취악대 그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250만원 들어 갔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250만원요?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논여상하고는 로비해 봤어요?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예, 거기도 절충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지금 한밭여상 마칭벤드는 60인조가 되거든요? 되는데 인제 논산여상은 크게 못미쳐요! 인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가 악대도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 인제 대전 참석을 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에 말이죠? 미비점 보완 및 개선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미비점은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셨나요? 벌써 끝난지가 좀 시일이 흘렀었기 때문에, 또 연년히 해왔기 때문에 미비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해 줄 수 있나요? 파악이 되셨어요?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축제 미비점 말씀이세요?
기채
고기채위원
그렇지요? 여기 뭐.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그게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보고서로다가 인제 4가지 개선사항, 보완대책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채
고기채위원
그거 외에는 없다 이겁니까?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그거 외에는 뭐……
기채
고기채위원
미비점을 더 발견할 수 없다? 단문단답식으로 해요 간단하게. 더 발견 못했습니까, 4가지 외에는 ?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그 미비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더 있다고 보면은, 다양한 전통민속놀이가 인제 많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이화장실도 저희가 2개를 증설해서 6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마 적어도 내년도에는 지금 10여개 이상을 아마 더 증설을 해야 될……
기채
고기채위원
예, 본 위원도 그런 점을 지적할려고 했습니다.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그리고 인제 축제기간을 그동안에는 인제 강경고등학교에서 하다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하다보니까 인제 기간이 짧고 수업에도 지장도 주고 해가지고서 내년도부터는 고수부지로다가 옮겨가지고서 한 적어도 4, 5일 이상을 축제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위원장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이 축제외에 전체를 강경에 대해서 질문해도 무방합니까?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기채
고기채위원
이 축제에 대해서는 딴 위원님들도 질문할 사항이 많으실테니까 저는 넘기고, 행감을 준비하다보니까 강경하고 맞물린것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공동묘지 이전사업에 말씀이죠. 이거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되요! 우리 저 시에서 기 예산을 책정을 해서 말이죠. 푯말 같은 것을 제작해서 빨리 붙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못했지요?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예, 제때에 못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 해는 못했죠?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래 금년에 와서 또 왜 않느냐고 하니까 강경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강경에서 집행했죠?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예, 그렇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것을 좀 확인, 틀림없죠?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예 ,예.
기채
고기채위원
위원님들 다 듣고 속기록에도 다 들어 갑니다. 그건 행감때 하기 위해서 미리 여기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끝으로 수해상습지역으로 말이죠. 아주 가옥까지 거명을 합시다. 금강옥, 황산옥, 여타 또 세채는 억제처분 못했죠? 못한 이유가 뭐요?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그게 인제 당초에는 인제 철거를 종용을 하고 그랬는데 공사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영업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래서 아마 시에서 그렇게 지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
기채
고기채위원
우리 읍장은 철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 나왔느냐 이겁니다!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그래서 저희 읍에서는 우리 건설담당그 직원들이 여러차례 수시로 방문해 갖고서 종용도 하고 또 저나 또 번영회장이나 또 우리 강중선위원님도 수차에 걸쳐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랬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당초 몇 호요? 철거대상가옥이.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당초에 다하면 22……
기채
고기채위원
그런데 19호는 이미 철거를 했고, 세 가구가 지금까지, 흔히 쓴말로 버티고 있구만요?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철거 어떻게 어떻게 지금 진행중입니까?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그래서 지금 세 가구가 지금 남았는데요 지금 황산유원지 고수부지 공사가 호안공사가 지금 금년도 시작해서 내년도상반기까지 이게 끝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2차 공사가 또 인제 황산옥 있는데서 황산대교까지 20억 정도 아마 예산이 책정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인제 착수가 된다면은 그 세 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독려좀 해서 말이죠. 좀 빨리 좀 집행하세요. 보기도 싫고 다 미리서 지금 다 우리시나 또한 행정에서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준 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예, 알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하지요?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예, 알겠습니다. 예.
기채
고기채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성동 골재채취장에서 말이죠. 골재가 많이 반출이 됐었죠! 반출이 됐을 때 지금 저 산업화도로 만드는데 강경에서 대모를 했었죠? 길을 사용 못한다고. 했었죠?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예, 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 깊이는 제가 안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정의는 어떻게 내렸냐면은 추수가 끝나면은 그 다리 그리 길을 간이도로를 낸다고 했었죠?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그걸 그래서 저희도 인제 그게 항구적인 일이고 그래서 일단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인제 시비지원을 해서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뭐 예산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업자하고 한번 절충을 해 봐라!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
기채
고기채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는 급하니까 그냥 우리 읍민들한테 거짓말로 그냥 입바른 사탕발림했고, 지금은 인제 그때가 지나갔으니까 이건 안해도 괜찮다 이겁니까? 뮈요?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자한테 종용을 했는데 업자도 인제 그거 할려면 한 8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채
고기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업자를 묻는게 아니예요. 우리 시민들이나 읍민들한테 사탕발림을 해 놓고 이렇게 항상 열악한 시민들만 이 행정이나 여타, 압력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항상 해도 되냐 이겁니다. 그것만 대답하고 빨리 끝내세요! 괜찮아요? 분명히 그때 대모했을때는 전부 시장도 나오고 전부 나오고 시민들한테 이쪽으로 길 내줄테니까 참으시오 해서 강경시민들이 참은 거 아뇨? 읍장도 같이 가서 공모했잖아요? 여기 집행부하고. 공범들이예요. 전부 공범들! 왜 못해요? 이상입니다. 이건 행감때 얘기 할려고.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강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강경읍장께서는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또 강경 읍 행정을 다루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업무보고에 강경되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보고서에 돼있는데, 추진방침 해 가지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해서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실적과 방침이 나와있는데 과연 강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 단기계획과 중기계획과 장기계획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읍장으로서 강경을 되살리기 위한 그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이 강경되살리기 운동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지금 중장기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다. 서 있거든요? 서있는데 읍장으로서 별도로다가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충남발전연구원의 강경되살리기 운동 그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기능대학이 인제 확정단계에 돼가지고서 인제 유치가 되고 저쪽으로는. 또 이쪽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23억을 투입을 해서 호안공사를 지금 한 45%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2차 공사로다가 또 20억을 투입을 해서 거기다가 선착장도 만들고 또 수영장도 만들고 또 인제 기타 운동시설도 만들고 해서 그 외래객들을 많이 좀 유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물론 지금 설명하신 거 잘 알겠는데요 읍장이라고 하면은 강경되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사진은 머리속에 넣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냥 무턱대로 업무보고 한다고 해서 강경되살리기 운동 추진해 가지고 추진방침, 추진실적, 이것만 보고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예요! 예? 단기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중기적으로는 몇 년 도까지 어떻게 하고 몇 년도 가서 이걸 되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스타플랜 청사진을 머리속에 넣고 이 개발계획이라든가 업무추진을 하여야 만이 이게 강경되살리기 운동이 되는 것이지 읍장자체가 아무 것도 그저 머리속에 넣지 않고 그냥 시에서 시키는 대로 뭐 추진하겠다? 이게 강경되살리기가 되는 겁니까? 인구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정도 몇 년도까지 유치해서 공업단지는 어떻게 하고, 생산성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게 강경되살리기 운동이지, 뭐 여기 맛깔젓 축제하고 공동묘지 이전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부분을 읍장으로서 소상하게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재정이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되게 해 달라고 하는 거, 또 시재정 가지고 안되면은 도ㆍ국비라도 로비해서 이걸 되살리기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이게 읍면보고입니다. 강경읍에 대한 그 실적 보고입니다. 그래 여기 뭐 방울토마토 이거 뭐 보고하고 그랬는데 방울토마토 이거 여기 면적도 안나와있고, 뭐 얼마 재배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안나와있고, 그냥 방울토마토 재배 이런 식으로 그냥 보고하는 것이 보고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읍정이나 면정 보고할 적에는 그러한 부분을 소상하게 읍면장들이 머리에다 넣고 자기 읍면은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는 것이 이게 업무보고지, 그냥 이거 뭡니까? 이게! 방울토마토 여기 보세요! 이거 뭐 특화사업 추진해 가지고 면적 뭐 아무 것도 없어요. 3회 견학, 5회 뭐 여기 하나로마트, 동양백화점 이거 농산물, 이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소득을 얼마 정도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것이 보고지! 이게 보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읍장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협
류제협위원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는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맛깔젓 축제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묻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맛깔젓 축제가 성공을 거두어서 뭐 물론 TV드라마라든지 뭐 관광열차 이런 데에 힘입은 바 큽니다마는 요즘 강경을 가보면 전에 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상당히 활성화가 돼있고 활기에 넘쳐있어서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맛깔젓 축제가 10월 중순에 한 이틀 열리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이 여기 저기 붙고 애드벌룬이 뜨고 그래요. 그런데 인제 그 맛깔젓 축제가 끝나고도 그 현수막이 계속 붙어있다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 왜그러냐면 인제 논산시민들은 맛깔젓 축제가 끝났더라도 그 젓갈 시장에 가면 젓갈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지만 가령 대전이나 서울사람이 강경을 지나가게 되면, 지금은 다 또 외곽도로가 발달을 해서 축제가 인제 전에 했는데 끝났구나! 이러고 인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 제생각에는 맛깔젓 축제가 끝나면, 가령 금년도 처럼 10월 16, 17일 했다고 하면 18일부터는 예컨대 김장철 젓갈 특별판매 기간이라든가 그런 현수막으로 교체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이 강경젓갈, 강경젓갈하더니 여기가 그렇구나! 한번 들어가 보자! 이래서 사실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또 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계속 그 뒤에도 뭐 한 한달씩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논산에서 예컨대 전라도로 가는 차량 또는 연무대에서 부여쪽으로 가는 차량 이런게 지금은 전부 외곽도로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인제 다른데 외지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예컨대 지금 훈련소에 입영장정을 따라 왔던 부모들이 여기까지 온 길에 부여 한번 다녀가자 이래서 그리 통과를 사실은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자, 젓갈시장가는 길 이렇게 해서 그 안내 표지판이 논산 진입쪽, 또는 연무대에서 강경으로 진입하는 곳, 전라도 망성쪽, 또 인제 부여 그 세도 다리 쪽, 이런 데에 군데군데 이게 있어야 전혀 그런 생각 별로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도-지금은 거의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강경맛깔젓 축제 이거 테레비에서 시끄럽게 하더니 여기구나! 한번 우리 들어가보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표지판이 지금 거의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평소때 항상아쉽게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ㅁ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지금 류제협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문제는 즉각 시정을 인제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젓갈 안내판은 작년에 또 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즉각 1차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1,050만원. 1,050만원을 해서 세개를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IMF다 뭐다해서 사정이 그래갖고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금년에는 하여튼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아담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요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상당히 의회가 요구하는, 기대하는 만큼 이 업무보고서가 추상적으로 그냥 나열한 정도가 돼서 상당히 좀 섭섭한 감이 듭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쓰레기 줄이기운동 지속추진. 이 쓰레기도 아까 강두식위원이나 류제협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쓰레기를 안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발생된 것을 어디다 어떻게 해서 안버리 게 되느냐 ! 이게 문제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시과 할 적에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 쓰레기를 안버리게 하는 장기적인 계획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농촌주택을 다시 짓는다 할적에 대게 보면은 방이 네칸입니다. 세칸 이상이에요. 그러면 쓰는 건 한칸 내지 두칸여! 그러면 유류가는 이렇게 높은 데 다 불을 켜놓을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아궁이를 하나, 한칸에는 아궁이를 만들기로 한다! 그러면은 가연성있는 것은 필요할 때 얼른 불을 때서 방을 설치해서 쓰게 하고. 이러한 좀 아이디어 있고 기발한 이러한 운동을 해야지. 안버리기 행락때 한다! 행락철이나 명절때 하는 거, 지금 보호과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서슬이 시퍼렇게 내려와 환경보호과 직원들 명절날 가서 고속도로에 쓰레기 투기 감독해라! 그러니까 이 멋도 모르고 이 직원들은 가서 그 안에 가서 왔다갔다 하니까 도로공사에서 야 마, 너 어떤 놈이냐고? 그래 걸렸다 이거여! 그런데 이럴 적에는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정말로 잘못 하는 겨! 왜? 거기 들어갈 수 있게 끔 뭐 증을 해 주던지 무슨 법적으로 무슨 보장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서 죽으면 그냥 횡사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강경은 참 맛깔축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렇게 맛깔축제만 자꾸하면 나중에 실증이 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증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방법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였고.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1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정리, 그런데 이 지방세 실적이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강경읍도 예외가 아닌 그래도 맛깔축제도 참 많은 재원을 들여가며 한데고 다하는데, 이게 세금을 안내는 지역이 돼버렸네! 또 이게! 그래서 그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불응이 돼있고, 부도나 무재산이나 행불자에 대한 조사후 무재산자 결손처리 한다고 하면 그거 간단한 거지요!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게 문제지, 결손처리 하는 거야 쉽습니다.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경읍이 되살리기 운동하는데 지원을 못하는 것도 재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묘지서 개발하기 시작해야 뭐 1, 2년 내에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 시에서 이런 거 있으면 덜컥 줘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방채 한푼 못받아다 냈으니 지방채 우리가 쓰는 세금인데 이게 이렇게 못받아서 쓰겠냐! 그럼 여기에 대한 참 강경읍으로써 전체 15개 읍면중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돼서 지방채를 체납을 일조를 했다! 이런 것을 보고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뭐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상의를 하는 겁니다. 업무를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 그것보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1개월 동안에 지방채를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되는지 읍장님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지금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쓰레기 줄이기 지속추진 이것은 제가 읍에 돌아가는 대로 직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갖고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지방채 체납에 대해서 지금 그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일선에서 이게 좋은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은 이런 체납액이 생기질 않을 겁니다 이게. 중앙으로부터 도, 시군, 그래서 저희도 독려에 그냥 의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려라도 하고 또 고액체납자는 또 읍장이 직접 나가서 또 만나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좀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다가 지금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지금 연말까지 약 한달 정도남았는데 지금 얼마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다가 좀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식
박만식위원
김영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6쪽에 쓰레기줄이기 운동 지속추진이라고 했죠?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네.
만식
박만식위원
농촌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실천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
만식
박만식위원
농촌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실천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하고 있느냐?
석현
오석현강경읍장
지금 농촌쓰레기는 지금 강경도 인제 시내 동하고 지금 저 농촌 동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있거든요? 돼있는데 인제 주로 인제 농촌쓰레기는 농촌마을서 주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동네입구에 별도 쓰레기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서 퇴비나 이런 거 할거 이외에 순수한 쓰레기는 거기에다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청소차로다가 하루에 한번씩 이렇게 갖다가 그렇게 인제 제거를 하고요. 기타 인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가정마다 쓰레기 줄이는 거시기가 있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인제 소각을 하는 걸로다 그렇게.
만식
박만식위원
알았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경읍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광석면 다음은 광석면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광석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광석면장 신민철입니다. 위원님께서 각 읍면동에 이미 유인물에 의한 읍면동의 업무보고서를 보신바와 같이 읍면동에서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색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읍면동에서 자체발굴하는 시책사업이나 있을 것이며 일상적인 업무라고 한다면은 정부시책에 따른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거해서 행정수행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면은 일상적인 업무추진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갈음하고, 포괄적인 내용과 자체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면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복지 구현을 위해서 공동근로사업을 확대시행하여서 실업자 및 실직자들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취로 사업 등 시행으로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6월의 수해피해, 8월의 태풍 올가로 인해서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도 한 한해 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 IMF사태를 벌써 극복한 것처럼 인식하고 과소비가 점차 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기대욕구에 충족하지 못하였고, IMF관리체제로 인하는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됨으로 인해서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주민에 대한 친절과 봉사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을 조속 마무리 짓도록 하여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편람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와 이장댁에 제작ㆍ비치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종합행정을 하고 마을분담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음으로써 해서 잦은 출장을 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담당자가 없으면은 사실상 민원을 대행처리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거를 모순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 편람을 보고 대신 다른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다른 직원이라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저희들이 스스로 만들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장시간 대기 하거나 또 그 다음 날 주민들이 다시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안내편람을 제작 발간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장들은 뭐 필요한 거 이거 떠들어보지는 않고 전화를 해 가면서 또 읍면동 직원한테 다시 묻지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장들은 별로 활용실적이 좀 저조합니다마는 이 화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수시로 수정 보완해 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게 쓸 수 있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시책은 내년도까지 점차로 이어나가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건의사항이 좀 저희들 나름대로 4건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몇 백만원, 몇 뭐 이렇게 작은 사업같은 건 해 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숙원이 되는 큰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광석면에 힘좀 주셔가지고 이런 거 기회있을 때 좀 여러분들 도움을 청합니다. 기회있으면 좀 돌봐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45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협
류제협위원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역시 행정의 거의 뭐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아시는 분이라 보고도 잘 해 주셨는데요 25페이지 민원안내 편람과 연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면 민원실에서도 팩스민원을 시행하고 있죠?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네.
제협
류제협위원
그 팩스가 만족할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조금 노후화 돼가지고 읍면동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구입한지 얼마 안되는 데는 별로 큰 문제는 없는데 노후화된 데는 고장이 좀 잦은 편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대부분의 팩스가 성능이 좋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노후화돼서 팩스민원을 처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각 읍면에서 듣고 있거든요? 광석면도 대략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네.
제협
류제협위원
그리고 주민들이나, 특히 이장님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팩스민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활용을 잘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활용도가.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활용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 어차피 읍면동에서나 시군에서 금방 처리 될 사항은 아닙니다. 팩스민원 신청을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어떤때는 한 4시간 정도씩 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저희들은 팩스민원 신청을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정도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빠르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되고. 그런데 팩스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밀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팩스민원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해 왔는데, 또 바쁘신 분은. 바쁘시지 않는 분들은 그럼 내일 찾으러 올게, 팩스민원 신청해 놔줘!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은 직접 시로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게 인제 제 생각에는 일종의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인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저도 과거에 이장을 한 2년 봐봤습니다마는 이장회의 같은 걸 하러 나가면 동네분들이 나 뭐좀 떼다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럼 인제 이장님들이 이장회의 들어가시기 전에 그걸 신청해 놓고 회의 끝나고 나와서 찾으시면 참, 일종의 운영의 묘겠습니다마는 인제 그런 것도 연찬을 하거나 회의시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왕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진 제도니까 그것이 십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법같은 것도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팩스, 아까 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팩스의 성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 같은 것이 선명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인제 등기업무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가면 잘 안보이니까 다시 떼오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다고요. 인제 그런 애로사항을 함께 읍면장님들이 공통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시에 그런 것도 건의도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야말로 예산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건의를 올렸으니까 좀 챙겨봐 달라든가 뭐 이렇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 그 마인드를 가져주시라는 그런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특히 인제 종합토지세 같은 걸 부과를 하다보면 이거 우리가 벌써 팔은 건데 우리한테로 나왔다고 하거나, 또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자꾸 우리집으로 가져오냐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제 과오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예,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 경우에 대게 전에 저도 경험을 했던 사항인데 그 담당이, 지금은 인제 더군다나 인제 재무계까지 다 철수를 해 버리고 없어서 인제 한분이 있거나 안그러면 다른 분이 겸직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대충 대장 같은데다 기록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럼 인제 그게 제대로 여기에 컴퓨터에 그야말로 입력이 돼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받게 나와야 되는데 대장에다만 정리를 해 놓고 그분이 바뀌거나 잊어버리면은 내년에는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인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조용하게 물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그야말로 민원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장으로 광석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 말씀은 저희 면에도 그런 사실이 있고 저도 욕도 얻어 먹어보고, 면장 너 누구냐고 뭐 해 쳐 먹는 놈이냐고 그런 소리도 들어 봤습니다. 그건 현실이니까 지금 다른 읍면동도 거의 유사할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들어 올때는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인제 시청으로 다시 보고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깊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가 조금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겠고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근본적으로는 또 원래 소유권은 등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늦게 오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는 이루어 졌는데 소유권 이전을 안한 그런 사람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종토세관계가 실질적으로 지금 어쩌다보니까 제가 애로사항 말씀드리게 됐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통제꺼리가 없어져 가지고요 제주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땅을 살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토세에 대한 체납세금 독려하는데도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리가 먼거리, 원거리에 있고 주소 찾기도 하고 그 사람들 이사가면 이사갔다고 우리한테 신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추적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은 건 외지사람들은 그게 시외전화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독려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단은 그런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준다는 건 우선 공무원들이 먼저 앞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제가 그리고 한 두가지 정도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장을 관리도 물론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은 가령 금년에 그런 과오고지가 돼서 찾아왔던 그 대장은 내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나오면 그거는 일단 한번 대조를 하라고요. 이게 고쳐져서 내려 왔나, 그냥 내려 왔나. 그래서 내보내야지! 인제 물론 바쁘기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혼자 하다보니까 더욱더 그런 일이 많은데 일단 문제가 됐던 것은 한번 대조를 해라! 그러면 정말 그렇게 아까 뭐 면장님께서는 사실은 공식석상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말씀까지 하면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말은 안듣잖아요? 그죠? 두번 다시는 안되니까. 또 하나는 내가 세무과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2000년도부터는 이장님들에게 배부도 하고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수당 인센티브도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실 모양입디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여기 세무과에서 우표를 전부 일괄적으로 사가지고 그 고지서하고 면으로 내려 보냈네! 그러니까 우체국 갖다 주니까 좋다고 해요? 우표를 거기에서 사야 같이 붙여주고 자기들도 좋다고 하는데 우표는 여기서 사고 우체국 가서 같이 붙이자고 하니까 좋다고 하나? 안좋다고 하지! 그런데 그런 이 운영에 관한 것도 참 그야말로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그야말로 애환이 있는 건 저도 잘 압니다마는 기왕에 공무원으로서 그걸 또 하기로 하셨으니까 여러가지 이런 것도 이장님들과 직원과 함께 상의하면서 가급적이면 정말 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도 항시 연구하고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네, 고맙습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 정필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복
정필복위원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질문좀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광석면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
필복
정필복위원
805건에 4,2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 체납액은 총액수만.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현년도 4,528만원이 되겠고요. 과년도 4,905만 3천원 해 가지고 9,433만 3천원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은 인제 5천만원 정도 밖에 안남았네요?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아닙니다. 9천만원 있는 겁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9천만원? 4,200만원 받고서도.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예.
필복
정필복위원
이 체납액은 상당히 여러가지 참 문제가 있어서 항시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참 뭐 3, 4년 묶은 것도 있는데 이게 오래 된 것은 연도 5년이 지나야만 하는데, 이게 소소해가지고 도저히 못받을 것은 말이에요. 결손처분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자동이체납부가 32명 했다고 했는데, 현재 광석면에서 자동이체가 몇 %나 됐습니까?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그것은 제가 몇 %가 됐는지 지금 현재……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고 32명은 어떤 숫자요? 금년에 한 숫자요, 체납세금을 받으면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이건 금년도에 자동이체 시킨 사람이 32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누계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필복
정필복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이체를 이걸 홍보를 해서 이것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세금 받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그 전에도 보면 어떤 면은 뭐 60% 이상 자동이체를 했는데 이게 안되면 일일이 고지서가 나가면 쫓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이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네.
필복
정필복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12페이지 재난 및 재해관리에서 연고관리신고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신고제입니까? 12페이지.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주민의 자율신고제 해서 조직정비하고 있는 연고관리제는 지금 예를 들면은 교량이 됐든 담장이 됐든 지역에 연고되는 주민 직접적인 바로 이웃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고관리제 신고제를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고 명예모니터 요원이 5명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뭐 신고나 뭐 활동한 사항이 있어요?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유명무실합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이라든지 특히 인제 뭐 태풍이 분다든지 무슨 홍수가 날적에는 이거 면에 명예모니터요원도 잘해야 하지만 특히 이장 이런 분들이 신고를 잘해 줘야지!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어디 수해가 크게 났다든지 산사태가 났을 경우는 이게 면에서는 신고 들어 오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명예모니터요원을 해 놨으면 앞으로-금년은 지나 갔습니다만- 이것을 잘 활용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모니터요원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가장 빠른게 주변에 있는 주민이고 이장이 제일 빠릅니다. 사실 명예모니터요원 5명가지고 읍면동을 전체를 그사람들한테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현재 행정적으로 명예모니터요원을 지정을 해라, 운영해라 자꾸 하니까 이게 솔직한 말씀으로 우습게 이게 운영을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실효성이 별로 없는 모니터요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이런 분들도 1년에 말이에요. 한번씩 한자리를 마련해서 잘 홍보를 시키면 이런 분들이 또 일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왕에 정해놓은 인원이니까 잘 활용해서 재난이나 재해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 고기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채
고기채위원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지금 면장님은 말이죠. 보고하면서 위원들 하고 무슨 말장난 하는 겁니까? 예? 유명무실한걸 왜 업무보고를 해요? 유명무실한 걸 왜 업무보고에 올립니까? 말장난 하는 거요?? 주민들하고 하는 얘기를 위원들하고 하는 식으로 말이지, 유명무실하다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안해야죠, 그러면! 하나 물읍시다. 광석면 총 면적이 얼마나 되요?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33.96 평방키로미터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33.96평방키로미터!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광석면민 외에.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그거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안해 보셨어요? 못합니까 파악을?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그것을 파악할려고 들면은 토지대장의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요! 세수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세, 탈루세는 없습니까? 모르시죠? 우리면장님 모르시겠죠!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네.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네.
기채
고기채위원
1읍면 1특화 사업, 광석에는 배죠?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네.
기채
고기채위원
몇 분이나 지금 우리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금년도! 11페이지입니다.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
기채
고기채위원
팀원들은 뭐하세요?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153세대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1읍면 1특화사업에 153세대가 혜택을 보고있다 이겁니까?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배 농가가, 배농사 짓는 농가 숫자가 153세대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받은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알고 면장님은 모르십니까? 금년에 배농사 지원금을 받은 분이 몇 호나 되냐 이겁니다. 파악이 안되셨나요?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1읍면동 1특화사업으로 배농가 지원이 없었던것 같은데요 저는.
기채
고기채위원
있어요.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제가 기억이 잘못 됐나는 모르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1농가에 얼마 받은 것도 모르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을 우리 반장님으로 해서 요전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자 배 수출공장이라고 해야죠!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선별공장! 거기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몇 분이나 되요?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아주머니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여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에 헤! 52명이요 52명! 52명!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처음에 제가 시연회 그때 할 때만 갔고 작업할 때는 제가 못가봐서 그러는데 그 뒤로는……
기채
고기채위원
아주 좋은 인상을 저는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 더더욱 면장님도 말이죠, 그런 사업 더 확장을 한다고 그러시던데 확장을 해서 우선 저는 인제 벼농사 지은 사람들이 뭐 돈벌어 저 주겠습니까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아주 일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높이 찬양하면서 특히 주부님들이 여가로 가계부를 상당히 많이 늘려가더라! 그래서 그런 사업은 충분히 좀 응원도 좀 하고 지원도 좀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이 적극 좀 시에도 요청해서 좀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금년도에도 거기 노성하고 배 수출농가들이 노성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회원수는 21명인데 저희 광석면에 아홉 농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계획이 520톤 였었는데 519톤 실적 올린바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알고 있어요!
민철
신민철광석면장
예.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광석면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ｏ 노성면 다음은 노성면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노성면 '99 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추진실적과 2000년 업무구상, 특수시책, 논산최고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행정조직의 기구는 위원장밑에 총무부서 2명, 민원부서 2명, 개발부서 3명으로 전 현원 15명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4리, 행정리 25리, 반 115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5.82㎡이며 가구 1,736세대의 인구가 5,288명입니다. 산업구조는 1,596가구로 농업이 85.7%, 광공업이 1.3%, 기타 서비스가 13%로 전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99 사업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내실있는 사회복지시책 추진, 생활불편민원 해소, 해결등으로 주민편익증대, 주민등록 화상입력 추진,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방재정의 확충과 신뢰성 구축, 농가소득 증대, 3대질서 운동 추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 1읍면 1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중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 해결도모로 주민편익증대를 말씀드리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작은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생활행정, 현장행정 실천으로 작은 봉사로써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받들어 면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장처리 기동반, 주민과 대화, 종합견문보고제, 반상회 건의사항을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작은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1건에 1,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은 메론입니다. 농가소득작물 육성으로 새로운 기술과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 고소득 작물을 육성하고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수입개방대응능력 배양과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생산제고에 힘쓰겠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집단화, 규모화가 가능토록 집중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의 사업선택 및 추진에 자율성을 부여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120농가에 45ha에 1,115톤을 생산하여 12억 1,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메론재배 시범부락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반장 노용섭으로 26농가에 14hadp 392톤을 생산하여 4억 5,900만원을 소득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득증대협력이 되어야 하겠으며 홍보를 계속하여 농협과 협의, 공동출하로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여건과 업무구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미비한 것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편익을 위한 창의적 개발 시책과 살 맛 나는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일 잘하는 큰 머슴 만들기로 노성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6시22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운천
여운천위원
여운천입니다. 업무보고를 쭉 하시면서 들어 본 중에서요, 특수시책 하면은 노성산성이 국가사적 393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논산8경의 하나지요? 그런데 그 특수시책에 여기에 들어 있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선뜻 생각하기에는 노성산성이 떠오르거든요? 노성하면은요. 그런 상황속에서 특수시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등산로를 개설했다든지 청소를 했다든지 등등 이런 특수시책이 있어야만이 정말로 특수시책다운 특수시책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계획이 96년도부터 기히 시에서 전부 저희들이 추진해 가지고 또 문공부까지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재정을 다루고 있는 자치단체장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빠트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을 다루고 있는 시청으로부터의 그것이 아닌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노성면 자체적인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4단계 사업도 기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관계라든가 또 올라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금년 수해때 파손돼 가지고서요,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도 지금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올렸어야 되는데.
운천
여운천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그런 쪽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꼭 예산, 예산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꼭 특수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쪽으로 제한하며 앞으로는 예산 아닌, 공공근로사업도 예산입니다. 예산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어떤 방안이 되지 않나 그래서 노성면장님한테 그런 건의라고 할까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협
류제협위원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26페이지요, 맨 마지막에 논산최고 만들기 계획이 있는데요, 인터넷 유즈센타를 신설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아주 고도의 그런 컴퓨터의, 일종의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사업이겠는데 여기 보면 인터넷 게임방이라든가 쇼핑몰, 정보검색, 통신, 오락 그런 유즈센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면사무소에다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지역에다가니 마땅한 장소를 이용해서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할려고 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노성에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될려고 그러면요, 이건 상당한 어떤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인력, 장비, 이런게 필요한데 면에 이런걸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직원들이 지금 대부분 컴퓨터를 못 하면 앞으로 행정처리를 못하겠끔 돼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을.
제협
류제협위원
보통 컴퓨터를 다룬다는것 하고요, 이런 쇼핑몰 같을 걸 개설하는것 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컴퓨터를 약간 하는데요, 그럼 그 직원들의 힘으로 노성면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생산품이라든가 농산품 같을 걸 전부 다 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쇼핑몰을 개설하고 주문을 받어서 인터넷으로 그야말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직원들이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세분이 있어요, 컴퓨터.
제협
류제협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히 우리 시에 논산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고 논산텔이라는 그 지역정보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함께 그야말로 노성면의 어떤 생산품이라든가 노성면, 예컨대 노성산성을 소개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노성면이 별도로 이런 인터넷 유즈센터를 개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면의 규모로 봤을때는 예산이라든가 장비 인력을 봤을때 무리한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뭏튼 면장께서 그런 의지와 또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고맙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기채
고기채위원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노성에 1읍면 1특화사업이 메론입니까?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저번에는 참게였었는데.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참게하고 메론이었었는데요, 참게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메론을 99년도 120농가에 45ha를 심어 가지고 그렇지요? 12억 1,500만원 소득을 올렸지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99년도에, 그렇지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죽림1리 25농가에서 14ha를 심어 가지고 4억 5,951만 6천원, 방울토마토 양액재배는 노성에 몇호나 하고 있어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46농가가 하고 있어요.
기채
고기채위원
양액재배!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지금 그 재배도 작목반이 구성돼서 46농가가 전부 지금.
기채
고기채위원
아니.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없지요? 금년에 지정을 받었지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한 농가인가? 그렇지요? 한 농가.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은 권장은 하고 있지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걸 묻냐 하면은 이 특화사업으로 정말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네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된 농가는 몇호나 돼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메론은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1읍면 1특화 사업에 지원금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1읍면 1특화 사업으로. 이상한 말씀하시네?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
기채
고기채위원
제가 참고로 알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모르고 있어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아니, 면장이 그걸 파악을 못하면 누가 합니까?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죄송합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못 하셨어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알어봐 가지고 저한테 전화 좀 해 주세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있어요. 얼마씩 아마 300만원 미만일겁니다, 아마. 1농가에 얼마씩. 그것은 저한테 설명주시든지 하고 마지막으로 농업용수개발 있지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보조사업으로 한 곳은 몇곳이며 개인이 한 것은 몇개 했는지 파악해 놓은 것 없어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관정현황이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맞습니다. 그거 말입니다. 있어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있으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솔직해서 좋으네요. 그러면은 소방청사 뒤에는 지원비로 만들은 거요, 개인 것입니까?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지원비로 한 것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지원비로 했지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거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모터는 떨어져서 도망가고 없는데 그 박스만 이렇게 만들어서 보기 싫게 길옆에다 떡 넣어놓고 몇년이 돼 가지고 전부 녹 슬어 있습니다. 그것 철거하세요, 모터는 없더라구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강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두식
강두식위원
면장님께서는 면장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3년 7개월째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노성만 쭉 계셨습니까?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시면은 지금까지 면정을 다루면서 면장으로서 제일 애로를 느꼈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주민하고 보상관계니 대화할 적에 그 안된다고 하는게 있을적에는 이해 못 할적이 제일 따분하지요. 그래서 그 대화행정을 펼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연 이해를 않고서 그냥 막무가내로다가 밀고 나올적에 굉장히 따분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면장으로서 한 지역에서 3년이상이 되셨다고 하면은 면정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믿는데 여기 산업구조를 보니까 농업이 85,7%, 광공업이 1.3%, 기타 서비스가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성면도 거의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 수리 안전답하고 비안전답의 비율을 대강 알고 계시나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비안전답은 한 20%, 한 17∼18%밖에 안 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불안전답이 18%?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지금 대부분 매년 농수대비해서 그 소형관정이라든가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서는 이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두식
강두식위원
안전답은 몽리답인가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대부분 몽리답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4페이지 매월 20일 소식지인가 뭘 이걸 발간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면정소식, 그런데 여기 20일날 발행한다고 했지 발행부수가 안 나와 있는것 같애요? 그리고 이것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따라야 되고 여러가지 부대적인 여러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발행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그것은 저희들 그 팜플렛은 일반행정에 사용되는 용도로다 해서 이장들에게 또 새마을 지도자, 남녀, 노인회, 이렇게 해서 배부를 그런 계획으로다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계획입니까?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부수도 안 나와 있고? 그러면 그냥 자체사업으로써, 비예산 사업으로.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리고 이제 부수는 몇부 발행계획이라든가 뭐 이런게 전혀 없네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한 250부 정도는 이렇게 배부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좌우간 알았는데요, 면장으로서 3년여 동안 했는데 애로사항을 물으니까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보상문제 이게 제일 애로라고 그랬는데 면장으로서 노성면, 여기 보니까 인구가 약 5천 한 200명정도 되고 여기 경지면적이 조금 있는데 과연 면장으로서 노성면을 앞으로 주민소득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지금 정책적인 계획추진에 의해 농업기반시설은 어느정도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소득향상을 위해서특수작을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계획성있게 자녀들을 가르칠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특수시책을, 1읍면 1특화 사업도 말씀드렸듯이 특작을 해서 계속적인 활성화로 해서 어떠한 소득증대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면정을 펼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면장으로서 그 면을 담당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우리면은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주민소득을 현재 얼마인데 얼마로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면장을 떠나더라도 후임면장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세워놓는 것이 면장으로서 하여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노성면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상월면 계속해서 다음은 상월면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월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상월면장 최병권입니다. 99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중 수요자중심의 업무체계로 주민만족행정을 지양하고 고루 잘 사는 균형복지실현, 살맛 나는 풍요로운 농촌건설, 이 세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업무체계로 주민만족행정실현은 주민감동을 위한 친절배가운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전 공무원 친절서비스 실천으로 아침인사, 매일 출근시마다 서로 인사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관리로 29개 업소에 주 1회이상 지도 관리를 했으며 업소 및 주민 협조를 위한 면장특강과 서한문은 특강 3회와 서한문 3회 214명을 발송을 했습니다. 교통질서는 가로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월 1회씩 실시하였으며 학교에 1일 명예교사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존은 국토대청결 운동을 월4회 주1회씩 실시하였으며 맑은물 가꾸기 감시단 운영을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반장으로 50명을 4개 하천 5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정신계승구현은 논산 3대정신 계승 구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을 했으며 각종 회의시마다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회신을 통한 고향사랑운동전개는 호적문서처리후 출향인사에게만 민원처리 통지문에 고향소식을 208건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루 잘 사는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불우이웃과의 자매결연, 또 유산균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묻기, 독거노인 생일위문등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웃사랑실천 및 자활자립능력촉진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 5,300만원 또, 저속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도배장판사업입니다. 9세대에 96만 7천원을 또 저소득층취로사업으로는 35세대에 3,078만원, 또 생활부조적 경비로는 945명에 6,905만 8천원, 모자가정세대지원은 4세대에 6만원, 저소득층학비지원은 31명에 886만 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웃사랑실천시범마을로 지난 7월 10일 상월면 한천리 2리가 충청남도 교육지정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현판식을 거행한 바도 있습니다. 경로효친앙양시책발굴은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건강을 위한 게이트볼확산 보급, 금년도 신규 2개소를 포함해서 게이트볼장 9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 두번 게이트볼대회를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충효교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한 연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맛나는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은 지역특화사업개발로 경쟁력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은 저희 상월면은 명품고구마 35농가에 200ha를 재배하였으며 신선누에는 동충하초를 포함해서 11농가에 연 550상자를 생산하였습니다. 동충하초는 양자협동조합에서 직접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g당 50만원씩 수매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누에는 옛날처럼 고치를 생산하지 아니 하고 약용으로 보령3일에 건조를 시켜서 환을 지어서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에게 직접 판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찰쌀보리재배면적은 50ha계획에 38ha를 재배한 바 있습니다. 기계화과학영농지원은 공동이용조직활성화 6개단에 25기종을 지원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은 관정과 부직포를 이용한 보온시설로 73농가에 2억 4,600만원을 지원해서 큰 성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겨울철영농교육을 3회 450명을 실시하였으며 신 농업경영인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2회 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강화로는 조사료 자급자족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호맥을 3농가 4.8ha를 심은 바 있으며 암모니아 볏짚처리는 4농가에 7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해서 경쟁력있는 축산농가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내년도 부분별 업무추진실적중 농업경쟁력강화로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맨 마지막에 있는 자립기반 구축과 경제난 극복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로 풍요로운 농촌건설입니다. 지역특화사업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계화 및 과학영농의 지속적인 지원과 유통구조개선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소득증대에 힘쓰기 위해서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읍면 1특화 사업을 확대보급을 하겠습니다. 찰쌀보리재배면적을 38ha를 작년에 심은 바 있습니다만서도 금년 심은 바 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70ha를 계획했는데 지금 31.4ha 44.5%밖에는 파종을 못 했습니다. 수박, 딸기재배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쌀증산대책의 착실한 추진, 벼재배면적 확대, 또 양질 다수성품종의 확대보급, 직파재배등 기술보급으로 단위 면적당 수량을 증대하고 볏짚 토양개량제 시용, 객토 등으로 땅심 높이기를 실시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는 신기술도입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초청강사 초빙으로 지식을 쌓겠습니다. 농업경영혁신을 위한 켬퓨터 보급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통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밭기반 조성, 소규모경지정리등을 실시를 해 가겠습니다.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을 수시점검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기반 구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기업의 부도, 판매실적 부진등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누증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에 차질을 초래하고 자립기반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민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의 지원확대와 생산품 홍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및 상품 홍보, 또 무공해 첨단산업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차질없는 세정목표 달성과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탈루 세원의 색출, 체납액일소 강력추진을 해서 체납액에 대한 법적 조치와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주민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소비문화정착과 저축의 생활화,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 공공부분 경상비 절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주민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수치가 하나도 들어가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여건상 이렇게 됐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15명의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더욱 친절하고 더욱 깨끗하고 더욱 성실히 일 해 나갈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기채
고기채위원
고기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면서 여건상 수치를 기재못했다는 그 여건은 뭐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아직 시청으로부터 계획서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건상. 14페이지 말이지요?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한다고 했는데 상월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
기채
고기채위원
아주 제가 묻지요,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정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착을 하실 겁니까?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더욱 홍보하고 지도하고 해서.
기채
고기채위원
적발을 많이 해야 되요, 적발을. 지도 홍보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무슨 언제 지도하고 홍보했어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솔직한 말씀으로 적발을 하고서도 보고를 못하는 적이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많이 해서 적발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무서워서도 못하니까.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왜 어려워요? 직원들 시켜서 적발해요. 그래야 정착이 되요, 그래야.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외부인사들이 차량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 봉투라도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적발이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려요. 쓰레기종량제 정착이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버리는 것 하고는 무관하지요. 상월면에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하시겠다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업무보고에.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료화 추진은 상월면에서는 홍보만 하지 사실은 환경과에서 다 하지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그렇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끝으로 경영이 아주 어려운 기업에 대한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확대를 하실겁니까?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경영안정자금지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있어요, 알아요. 지역경제과에 안다니까? 면장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어려운 기업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 사람들 돈이 아쉬운데 뭐를 홍보를 해요, 그 사람들이 찾어오게 만들어야지. 어려운 기업은 돈을 어디서 꾸어 쓸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뭐를 홍보를 해요? 쫓아 가야지. 홍보를 하시겠다?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하도 여러분들이 읍면장들이 보고를 하고 농정과에서 보고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얘기했는데 찰쌀보리 금년에 말이지요? 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또 날씨관계지요? 비가 많이 와서?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그렇지요, 한 60일 동안에 비가 20일을 왔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잘 파악해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다시 파악해서 비가 뭐 논이 이렇게 물이 많었다, 수분이 많어서 못 심었다 이게 아니예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지금 심어있는 것도요, 저희들 애당초에는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잖습니까?
기채
고기채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애당초에 대상지 선정은 전부 논으로 됐었는데 이 심어 있는것도 단지를 빼놓고는 전부 밭으로 해 가지고 심은 것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지금 사실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익성이 없고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안 심는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기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구요? 날씨탓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장님!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지금 심는 사람들은 조금 면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논산에서 찰쌀보리 가장 지금 논산시장에 아주 그 숙원이예요, 숙원, 그렇지요? 찰쌀보리 재배 많이 하라고.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렇지요? 읍면장들이 홍보도 미흡했고 농민들 설득을 덜 했다는 결론이예요. 저희들도 잘 알아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이게 지금 논에다가 미리 씨를 뿌리고 나중에 마른 다음에 로터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골은 것도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건 소수농가라니까 자꾸 변명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래. 당신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책상에서 연필만 끄덕거리고 농가를 안 찾어봤다는 결론이여.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략하게 물을게요. 호적담당의 도움을 받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사무소의 주민등록을 관리하느 시스템이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전산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등초본을 발급하는게 있고 그 전산화가 이룩되기 전까지 이제 카드라고 그래서 주민등록 카드, 세대별 카드로 이렇게 철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또 76년도까지는 주민등록, 통칭 이제 구카드라고 그래서 가운데 전식구들의 사진이 쫙 붙어 있는 그런 구카드 대장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상월면에서는 그 구카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리별로 이렇게 철을 해 놨나요? 안 그러면 행정리동별로 철을 해 놨나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리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것은 생년월일별로 되어 있고, 가족단위것은 리별로 되어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아니, 지금 면장님께서 다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과거에 주민등록 구카드는 개인별 카드가 없어요. 호적담당 좀 도와드리세요, 면장님. 그 당시는 개인별 카드가 없었고 그래서 가운데 사진이 전 식구들 사진이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평소때는 필요가 없는데 가령 이제 등기를 낼때 옛날 등기낼 당시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안 맞을때는 그걸 떼서 주소를 소명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전에 그 젊은 주민등록담당들이 이게 별 필요가 없는 줄 알고 그걸 관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근래에 와서 이제 떼러 오는 사람한테 그걸 발급을 못해서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저희는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리별로 철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법정리동별로 철해 있습니까? 행정리별로?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건 저 산업담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특별법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터하나에다가 3명, 4명이 집짓고 사는데 그 주인은 옛날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주인이 어디갔나 없을때 그동안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지적과에다 신청을 하면 분할을 해서 완전히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내주는 아주 좋은 법이예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죄송하지만 면장님 이 법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알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모르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개발담당 알고 계십니까?
담당
개발담당
박노권 ……
제협
류제협위원
이게 제가 지적과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한 2년전서부터 시행이 됐는데 내년 3월이 마감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것은 지금 네번씩이나 지나갔거든요? 한번 할때 2년씩하고 1년씩 또 연장도 해주고 그랬는데도 끝나고 나면 와서 해 달라는 사람 많지요? 그렇지요? 묻는분들, 이장님들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월달 지나가면 이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때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고요. 이장회의 같은것을 할 적에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것 정말 국가에서 혜택주는건데 몰라서 못한단 말입니다. 이장님들한테 홍보 철저히 하셔서 상월면에서 정말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감사합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은 강두식 위원님.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면장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3년 5개월 됐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3년 5개월? 상월만 계셨나, 옮기셨나?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거기만 있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거기만 있었어요? 면에서 숙원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사업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 하면 그걸 어떠한 절차를 밟어서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구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아∼ 선정할때요?
두식
강두식위원
예.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면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지요? 민간인 3명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해서.
두식
강두식위원
5명이 심의워원회를 합니까?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7명이지요.
두식
강두식위원
7명?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아니, 6명이네요? 민원담당이 빠지고.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거기 상월에 작년에 복개공사한 것 있지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건 어떠한 절차를 밟어서 또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저기 파출소옆에.
두식
강두식위원
예, 파출소옆에.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거기 97년도 사업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이제 사업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인제 시행하는 업자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사업선정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이거예요. 주민이 원해서 됐느냐.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주민이 원해서 됐지요.
두식
강두식위원
주민이 원해서 되는데 사업시행하는데 주민하고 마찰이 생겨?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그 가운데 박스를 하나로 해 달라고 하는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설계대로 그냥 하다보니까 박스가 2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두식
강두식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시청에서 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시청에서 설계해 가지고 여기서 입찰한 사업이예요, 아니면 수의계약한 겁니까?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시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입찰한거예요? 수의계약한 거예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사업비는 알고 계세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3,500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3,500.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면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주민의사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럼 면장님 말씀은 그 설계는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시공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면장이 보기에는 그 설계자체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비가 이렇게 한번에 내리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지요. 그리고 위에서 통나무가 떠내려 와가지고 이제 그게 된건데요, 그 위험면적으로 보면은 그 박스 하나만 가지고도 물이 충분히 빠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나무가 와서 걸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가운데 교각이 없었더라면 그게 걸칠이유가 없지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위원
주민들도 그걸 반대했다고 내가 얘기들었는데? 그 교각하는걸.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왜 설계를 변동을.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시공전에.
두식
강두식위원
시공전에 있었는데 왜 그 설계가 변동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민들 의사도 그렇고 그 주변에서 다 누구나 볼 적에 그게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예견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는데 그냥 집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면장으로서 현지에서 보는 견해는 어떠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그 통나무가 한번에 저희가 84mm가 시우량인데 그때 당시 그렇게 많은 비가 단시간내에 내리지 않았으면은 통나무같은 것이 좀 안 내려 왔고 또 그대로 밀어부친것은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관계는 잘 모릅니다만서도 그걸 가운데 박스를 하나로 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사업비가 배가.
두식
강두식위원
시공자의 말에 의하면은 사업비가 남어 가지고 다른데로 전용했다고 들었는데? 마을안길 포장.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조금 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사업비 모자란다는 얘기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것 아닙니까? 그걸 명확하게 면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와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걸 묻는 거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들도 안 된다, 예?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을 일방적으로 이제 시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럼 면장이 보시기에는 과연 이것 설계변경해 달라고 하는 건의나 뭐 기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건의나 뭐 이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선정은 주민이 원해서 해 줬다, 예? 그러면은 면장으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주민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관계과에 또는 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면장의 의무요,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면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그 관계는 시공하기 전에 시공하면서 그것이 인제 나타나 가지고 담당실과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것 지금 현재 제거했지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몇월달에 했습니까? 97년?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
두식
강두식위원
시공과 완공!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9월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97년 9월? 착공은 언제 하고 완공은 언제 했느냐고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97년.
두식
강두식위원
97년? 97년 9월. 작년 재작년이지요? 만으로 1년 조금 더 지났네요? 그럼. 그렇지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건 시예산의 낭비요, 그 판단착오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수해농가가 상당히 많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면장께서도 충분히 이걸 감안해서 그러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뭐 금방 간것도 아니고 3년이상 면장으로 재직하면은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놈의 걸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건의하고 한 놈의 것을 면장자체가 이걸 그냥 얘기했다면은 그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담당과도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했고 시공자 자체도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시공자야 뭐 죄있습니까? 설계대로 공사하면 끝나는 거지. 좌우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 여운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운천
여운천위원
여운천입니다. 우리 상월면에는 계곡수를 이용한 식수를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지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몇군데나 되나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지하수 먹는 곳은 몇군데 안됩니다, 지금.
운천
여운천위원
거의다 계곡수라 이 말이지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녜.
운천
여운천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때 거기 가가지고서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설에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위에 그 시설 주위에 게시판이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출입하는데에 따라서 주의를 요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시행하셨습니까?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못 했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솔직하게 말씀주셔서 좋구요, 한가지 상의 비슷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고지서가 이장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지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관내에는 이장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우편배달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러면 우편배달에서 우편요금이 남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지금 관내는 계속 이장님 손을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됐거든요?
운천
여운천위원
그러면은 아까 류제협 위원님께서 노성면에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우표를 사서 내려 보내줘 가지고 자기 상월면 우체국에서는 사지 않고 말하자면 약간 뜻이 그렇습니다. 그것만 부쳐달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눈치더라,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수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우편요금이나 우표는 받으셨습니까?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우표로 받지요.
운천
여운천위원
우표로 받으셨어요? 그럼 우표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제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우표는 남지 않습니까? 우표 받으셨다면서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미리 보고를 해서 관외것만 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그것만 신청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관외것만 우편으로 시청에서 보내고.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아니 저희들이 보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보내세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운천
여운천위원
그리고 관외 것은 전반적으로 이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계시다?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운천
여운천위원
그럼 그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월면에.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총 3,300건중에서 1,500건이 관외것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3,300건중에서 1,500건이 관외 것!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운천
여운천위원
그럼 1,800건 정도는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네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예.
운천
여운천위원
그 외에 이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도 또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지요?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네.
운천
여운천위원
그럼 그런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어쨋건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총 고지서 건수가.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운천
여운천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세무과에서 그저께 업무보고시에 9,600만원의 우편료를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직접 전하면서 이장님한테 건당 한 400원씩을 들여 가지고 그 수고비조로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는 방향도 확실하고 또 이장님들이 전달하시면서 이걸 몇일날까지 빨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얘기하므로써 실효성이 더 있어 징수도 빨리 되고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 지금 우리 상월면장님한테 상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400원씩을 드린다면 이장님들이 보편적으로 한 마을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없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할때 몇건 정도나 이장님이 전달을 하시는지 약 50%를 기준으로 해서.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서면으로.
운천
여운천위원
예, 서면으로 받구요, 서면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이장님들한테 인사가 될 수 있는 입장은 되는지 그걸 한번 알기 위해서.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관내것만. 여러가지 고지서 나가는 것 관내것만 보고드리면은 되겠습니까?
운천
여운천위원
예.
병권
최병권상월면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월면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