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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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를 취합하여 일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기 섭 농촌지도과장 이 수 웅 기술보급과장 강 중 호 연구개발과장 조 웅 수 (잠시 기다림)

김성구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각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농민을 위해 마음을 더욱 가다듬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경상북도 기술센터업무평가에서 1위가 확정되어 상사업비가 확보되었고 전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김성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께서는 각 담당지도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담당지도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지도사소개)

김성구위원장

지도사님들은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도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이나 기타 위원님들이 감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태풍피해로 인해서 시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1위라는 명예를 차지했고 이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인 4단체 통합행사를 했잖아요, 간략하게 성과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년에 산발적으로 각 단체별로 유치하던 행사가 시간과 예산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촌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회, 4H 이래서 합동으로 한 날을 택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방화시대에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지역발전의 선두적 역할을 하는 화합행사로서 4단체가 합동으로 함으로 인해서 단체간에 유대도 돈독히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합동으로 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게 좋은 긍지와 자긍심을 일으켜 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행사는 좀더 모든 농업인이 참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번 행사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그 행사장에 참여를 했었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각 단체마다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못 들으셨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각 단체별로 추진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협의를 해서 개최한 행사입니다. 주선만 저희들이 해줬고 4단체 추진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모든 일정과 준비를.

정재은위원

물론 직접하고 했는데, 문제는 단체별로 이야기가 나오기를 앞으로는 같이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못 들었습니다.

정재은위원

정보에 상당히 어둡네요.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지도하는 지도관청에서 행사의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시는 것도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정재은위원

서로가 의견이 분분해서 내년부터 각자 따로 하겠다는 얘기가 각 단체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셔서 내년 행사에 대비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정재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예산집행내역을 보고하셨는데 경상예산 중에 민간이전, 민간단체 경상예산 2,000만원은 아직 하나도 집행을 안했고 또 민간이전, 민간단체보조금 300만원, 자체사업 500만원은 집행이 전혀 안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며 왜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드린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고, 11월말 어제 현재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잔액 총액이 8억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하고, 큰 것은 겨울농민교육 교재대 하고 북후에 농업건강관리실 신축한 것 5,0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이 다 됩니다.

임상근위원

북후에 건강관리실이 5,000만원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은.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2,000만원은 선 집행이 되었고요. 3,000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여기 5,000만원짜리 예산은 없잖습니까? 미 집행에. 금방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경상예산 민간이전에 민간단체의 경상예산이 2,000만원인데 그게 집행이 안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며 왜 집행이 안 되었느냐 하고 그것을 물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보조금 300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왜 안되었느냐 물었고요, 그 다음 자체사업 예산에 500만원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왜 안되었느냐 하니까 5,000만원 중에 2,0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3,000만원은 예산승인도 안 받고 선 집행할 계획으로 집행했다 이 말입니까? 보고서 4페이지요.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민간단체 경상예산 2,000만원 4단체 화합대회 경비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4단체 화합대회를 11월에 했기 때문에 10월말로 보고가 되어서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밑에 300만원은요? 사업예산인데.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민간단체 400만원 이것은 4H 경연대회 경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자체사업은.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원인행위가 다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500만원은 저희들 센터에 저온저장고.

임상근위원

센터 내에 저온저장고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금방 정재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민 4단체 화합대회를 금년도 11월10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실시시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실기시기를 여름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회장단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11월10일이 과수농사 짓는 분들이 조금 바쁜 시기인데 이날이 우리나라의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추진위원들과 의논한 결과 이왕이면 농업인의 날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1월10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임상근위원

4단체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99년도 가을철에는 우리 안동 시민 특히 농업인들은 엄청나게 고통받고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시 체육대회, 안동 민속축제, 탈춤페스티벌, 한우아가씨선발대회, 사과엑스포, 농민4단체 화합대회, 10월 말경부터 11월 중순까지 불과 30일에 걸쳐서 이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 많은 행사에 어느 행사든 보면 다 몇 만 명 이상 몇 천명 이상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많은 축제를 우리 안동 시가 가을철에 집중시행 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농민4단체행사 만큼은 봄에 씨뿌리기 전에 아니면 씨를 막 뿌려놓고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마음에서 화합대회를 하고 금년도 한 해 농사를 잘 지어보자고 결의하고 마음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 시기도 적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각 단체 추진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적당한 시기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안동 시 산하 각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날짜를 조정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이게 11월10일이 농민의 날이기 때문에 가장 의미를 두기 위해서 이날 해야 된다. 탈춤페스티벌도 매년 정기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날 해야된다, 사과엑스포도 사과가 생산되어야만 할 수 있는 행사니까 그때 해야된다, 시민체육대회도 가을에 보통 운동회를 많이 하니까 그때 맞춰야 된다, 어느 하나 피할 수 없는 이유와 명분은 다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 위원도 이 행사장에 가서 시민들이 행사장에 잠깐 참석하고 밭에 사과를 따기 위해서 사람 15명을 해놓아서. 내가 가서 참을 주고 와야 된다면서 음주한 상태에서 차를 끌고 갔다가 다시 오게 하는 이런 행사 날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생활개선회가 21개 회에 858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생활개선회가 각 읍면동별로 한 개 회씩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시내에 없는 동이 3개 동이네요. 생활개선회를 또 다른 관변단체로 조직 운영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는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 지도기관이 1960년대부터 계속해서…

임상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걸 운영하고 있고, 사단법인이냐 아니냐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현재 농촌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죠? 자생적인 단체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단체를 결성, 육성을 시킨 것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조직은 자생조직입니다마는 조직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든 지도와 약간의 지원사업도 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를…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활개선회가 정말 농민들이 자생단체로 생겨났고 그것을 안동 시연합회로 만들어서 연합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지원과 지도를 요구해서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안동 시 조례를 전부 다 뒤져봐도 생활개선회를 조직해야 된다라는 조례는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4단체를 조직해서 육성하는 것은, 과거에 농촌지도자 같으면 농사계량구락부로부터 시작하고 생활개선회 같으면 생활개선구락부로 조직해서 육성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농촌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농촌진흥법에 농업기술센터는 각 읍면동별로 생활개선회를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4H하고 3개 단체는 조직해서 육성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분명히 생활개선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생활개선회를 조직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씀이죠?

김성구위원장

임간사 잠깐만요, 뒤에 담당주사님들 중에 진흥법을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그 점을 질의 드린 뜻은 생활개선회를 위해 투입되는 안동 시 예산이 매년 갈수록 늘어난다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개선회가 법적근거에 의거 조직 육성되는 단체라면 거기에 맞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농입인 4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같으면 경영인회가 발족되면서 저희들 지도기관에서 지도를 하다가 지금 이것은 행정에 이관해서 행정소관이고 저희들은 지도만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는 농촌의 자생조직으로서 농민후계지도자를 육성하고, 생활개선회는 지역의 생활개선구락부를 통해서 농촌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성구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임상근 간사께서 방금 법적근거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다음은 오늘 감사자료에도 없고 ‘99년주요업무보고시에도 없었는데 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주말농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상동 낙동강고수부지에다가 주말농장 1,200호 분양하셨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계획은 2개 지구에 17개 구역으로서 968필지를 분양을 할려고 했습니다. 2개 단지 중에 한 단지는 정지가 안돼서 분양을 못하고, 한 단지만 분양을 했는데 507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임상근위원

‘99년도 본 예산 심사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겠노라는 의지를 발언대에서 강력히 주장하신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왜 어떤 이유에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못 드린.

임상근위원

2000년도 업무계획이 아니고요, ‘99년도 업무보고에 분명히 보고하지 않았잖습니까? 분양을 했는데 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업무보고시 누락을 시킨 것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당초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불과 며칠 전에 ‘99업무결과보고와 2000년도업무계획보고를 하실 때는 왜 보고를 안 하셨나 이 말입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경미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주말농장사업은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분명히 지금 투입된 예산이 10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말농장에 표찰 설치한 것은 과장님 사비로 설치했습니까?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지도는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관계공무원에게 그날 일당이 안나갔습니까? 결근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안 나갔다고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예산 집행 됐잖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인건비 관계,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말농장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그것도 일종의 영농지도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과장님,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되었다고 의회에서 증언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말농장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 했는데 죽어도 해야 된다고 그랬고 예산 기어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했습니다. 표찰하고 거기에 설치한 시설물, 관계공무원이 1일 몇 명씩 며칠간 거기에서 지도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로 인해 발생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주말농장의 금년도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자체평가 하십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주말농장에 재배된 작목이 고구마, 땅콩, 콩, 참깨, 파, 옥수수, 들깨 이런 종류입니다. 여기에 비료나 농약을 별로 안치고 해서 생산량이 고구마 같으면 정상적인 재배를 했을 때 반당 1,600㎏ 정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800㎏ 정도밖에 모든 작목이 정상적으로 농사짓는 생산량의 3분의 1수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한 필지당 분양면적이 20평 내지 30평인데, 여기에 한 가지 작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농가가 파도 조금 심고, 고추도 조금 심고…

임상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 현황을 일일이 나열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굉장한 열정과 의지를 보이셨는데 자체 평가하기에 다가오는 21세기에도 계속 그 자리에 주말농장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정책은 실패작이였음을 인정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 주말농장은 기존의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던 것을 단지 저희들이.

임상근위원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던게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안동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그것을 주말농장이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거기에 전부터 주말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시가 직접적으로 주말농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영농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천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다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재배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가 하천부지를 정리하여서 주말농장을 분양함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던 부분을 합법화 해준 것인데 그것은 하천법에도 위배되며 주말농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위배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말농장을 계속진행 했으며 거기 들어간 표찰이라든가 영구시설물을 하천에 설치했습니다. 영구시설물을 하천에 설치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며, 분명히 과장님이 본 위원회에서 방금 한 푼의 예산도 투입되지 않았다 했는데 관계공무원이 수일 여러 명에 걸쳐서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했는 분은 출장명령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출장명령부와 거기에 며칠 나가서 지도했는지 그 내용을 내일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말농장부분은 지도과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여건 조성은 건설과에서, 지도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분명히 구분하여 답변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임상근 간사가 요구한 자료 출장명령부 복사분, 표찰을 세운 예산금액 두 가지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셔야 감사보고서 채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이재철위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육성을 하셨는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기능인력양성은 몇 명을 하셨으며,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생활과학기술교육을 6개 과정에서 금년도에 했는 것이 1,252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식조리사 자격취득을 위해서 15명을 준비시켰는데 이 15명이 응시를 해서 자격취득한 사람이 7명입니다. 8명은 불합격되었고 이 사람들도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해 가지고 자격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자격증만 취득할 것이 아니라 자격을 취득했으면 기술센터에서는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셨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여성이 자격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업을 가진다든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농촌여성전통장류제조마을 육성 2개소 했는데 국산 콩을 어디서 구입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장을 담그는지 알 수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전통장류제조마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길안면 만음리에 한 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대표자가 홍순화외 여섯 명입니다.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국산 콩을 재배하고 주위에서 수집을 해서 국산전통장을 담그어서 판매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장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이재철위원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길안면 만음리에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북후면 옹천리에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나서 연간 2회 정도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7월에는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1회를 실시했는데 여기는 건강검진과 당뇨, 성인병검사, 구강관리교육 이런 것을 했고요, 12월에는 정신건강상담교육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준 강사를 초빙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피로회복도 되고 이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건강관리실마다 보급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재철위원

좋은 건강관리실이 되기를 원하고요, 각종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고부간정나누기, 청소년의달 행사, 농업인 4단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모든 것의 성과와 지나온 것을 대비해서 그 평가를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업인의 날 4개단체 대회를 앞으로 농민전체대회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센터 각 상담소마다 2륜차가 다 있죠? 오토바이.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2륜차가 상담소에는 한 대씩 나가 있습니다. 상담소장들은 자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합니다마는 승용차가 다니기 힘들고 골짜기 오지 부락에 출장할 때는 이륜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대씩 있습니다. 수명이 오래된 것이 많아서 점차 내년부터는 폐기를 하면 보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각 상담소에 한 대씩 다 있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게 실제로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활용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상담소장님들이 차가 들어가기 힘들고 오지, 들판 같은 데 잠깐씩 가는데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안동 시에 거의 없습니다. 이륜차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처마밑에 버려져서 고물장수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을 센터에서는 보험료를 비롯해서 관리비 다 나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용하는 것은 상담소장님들이 고장이 나면 고쳐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고쳐주는 것이 있고요, 연료도 상당히 소량이.

정재은위원

과장님 소량이든 대량이든 중요한 것은 쓰지도 않는 곳에 왜 보험료를 지출하며 관리비가 지출이 됩니까? 오토바이 1년 가도 한번도 안 타는 것을 열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정확하게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시의 예산을 함부로 쓰고 어떻게 예산을. 이 시간 이후 내일까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하고 폐기처분 할 것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내용 안 가지고 오십니까? 도대체 뭐하십니까? 앞에 계신 지도과장님께 한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감사장에서 자세를 바로 해 주십시오. 팔짱을 끼신,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농촌진흥법에 근거해서 생활개선회조직운영 관리한다고 했는데, 생활개선법에 보니까 제2조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생활개선회를 조직 운영한다 이 말씀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3개 단체를 조직 운영하는 것은 지금은 어느 정도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업경영회외 3개 단체는 진흥법에 근거해서 조직육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조직해서 육성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생활개선회가 전국적인 단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른 농업인 단체를 조직 운영하면 다 따라 하실 생각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청에서 중앙연합회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 하부조직이 되어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조직운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몇 개 단체를 조직 운영해야한다라고 규정이 안되어 있고, 생활개선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육성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겠네요. 농촌부엌개량회, 농촌화장실개량회, 농촌생활정신개량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네요?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런 조직을 저희들이 명시를 붙여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임상근위원

농촌지도자회, 4H회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구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회나 여성지도자도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생활개선회는 전부 농촌여성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여성분들이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2중으로 활동하고 있는 읍면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와룡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일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지도자회 하고.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있는 범위는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부녀회조직 또 농협에서도 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농촌에 있는 젊은 여성들과 젊은 분들은 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주부회 이 많은 회에 들어 있습니다. 한 동네에 모두 몇 명 안되고 더군다나 고령화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몇 명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젊은 부녀자들이 이런 모임에 3개, 4개씩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세 많은 안 어른들은 집에서 밥하고 농사지어야 되고 젊은 부부들은 맨날 무슨 회, 무슨 회하고 끌려 다니고 행사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변단체인 이런 회를 육성조직 운영한다면 거기에 걸 맞는 법적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앞으로 육성발전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조직 운영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가 조직된 것은 농촌진흥청이 `63년에 발족이 되면서부터 생활개선구락부와 현재 지도자는 농사개량구락부라고 합니다. 농사개량구락부, 4H 구락부 이 3개 단체는 60년대 중반부터 조직이 되어서 계속 육성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물러나신 분들은 생활개선회 해가지고, 활동을 안 합니다마는 뒤에서 70세, 80세 노인들이 자기네들이 별도로 친목을 조직해서 간혹가다가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오래 전, 30년전부터 법에 근거해서 조직 운영되고 있다면 이제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지방자치 성격에 맞지 않다면 과감히 청산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조직운영을 해야 한다면 법이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떳떳하게 지원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을 답변대로 모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 입니다.

이재갑위원

바쁘신데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가지 있습니다. 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다가 어느 날 위원이 되어 들어오면 그 의원이라는 실체를 인정을 잘 안 하시려는 기관이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종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부터 대 의회관계 또는 대 의원관계에 있어서 공사구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 전반에 걸쳐서 정책방안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도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농촌생활의 질 향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도사업의 범위은 어디까지가 됩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업의 범위는 농촌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이 거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영농지도, 생활개선지도, 조직체 육성지도, 농가생활 향상지도 등 농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거의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소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기까지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특히 안동 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도 좋습니다. 지도사업으로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옛날에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쌀 생산이었습니다. 통일벼를 위주로 해서 녹색혁명을 통해서 식량자급을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잖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뒤에 비닐농사가 시작될 때 비닐사용으로 인한 단위당 수량제공, 각종 작물에 대한 기술지도, 농민교육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기술수준이 굉장한 상태까지 도달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업이고 농촌 전반에 걸친 것이 지금까지 소장님이 해오신 것이고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농촌과 농업문제는 사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문제점이 많고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그래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장님이 하실 일이 대단히 크고 책임도 막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기분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지역 농촌이나 농업인한테 시범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하시죠? 소장님께서.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부터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로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농가에 이런 점들은 좋다 나쁘다 판단이 되고요, 시범사업으로 인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좋은 점은 교재를 만들어서 농민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많은 시범사업들이 지금까지 해마다 다른 시범사업들로 바꿔가면서 해왔습니다. 아무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혼자서 연구를 해봐도 시범사업이 거의 1회성에 그치지 않느냐, 당해 연도 특정인한테 지원하고마는 결국 그런 사업의 성격으로 마치고 만다는 것이 시범사업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정책방향을 재고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정말 시범사업이었다면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농촌이나 각 농가에 지도대상이 되고 계속 보급이 되도록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 그렇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밭에 부직포 까는 시범사업을 했다. 그 시범사업을 연간 계속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직포를 깔아 보니까 수분보충도 되고 잡초도 없앨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하고 따라서 농민들이 스스로 따라 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연달아 계속하기는 힘든 사업이 되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농가가 보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지양을 하고 농가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서 발굴을 하고, 적고 이런 사업들은 줄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농업시범사업이 그렇습니다. 한 번해서 효과가 나야되는데 효과가 굉장히 어려운게 농촌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잘된 점은 평가를 하고 평가보고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농가에 바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성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해마다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해달라 이것은 사실 무리죠, 농업기술센터가 신기술 사업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한 번 하고 나면 안동 에 있는 전 농가가 다 따라 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효과가 있더라도. 올해하고 나면 내년에 가면 올해 했는 것은 거론 대상자체가 안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올해 했는 사업은 마치고, 내년에는 내년 시범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그쪽이 등한시 되어버려요. 작년에 했는 것은 아주 없고, 저 작년에 했는 것은 아주 까먹어 버리고 잊어버려요. 결국 그래서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냐 시에서 하는 사업은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정도로 밖에 인식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농업기술센터가 지정한 시범사업이 시범사업답게 농가나 농촌에 보급해야 될 신기술이라고 한다면 올해하고 말 것이 아니고 내년에 지속되어야 되고 저 내년에도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계속 지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곧 끝나버립니다. 끝내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끝내버리면 결국은 시범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 것 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농가가 더 많다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은 일단 이장회의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상담소에서 신청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것을 심사를 거쳐가지고 산협협동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람 이야기에 따라서 특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찍어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맞추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시범자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효과가 났는 것을 다음해에 예산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작년에 시범사업 효과가 났으니까 이제는 농가가 스스로 따라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시범사업 해가지고 효과가 큰 것은 행정에서 대대적인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가에 계속보급 해야될 그러한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서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해마다 예산을 보면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예산편성 했는 내용을 보면 조금 답답한 생각이 뭐냐하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짤막짤막하게 해서 무지무지하게 여러 건입니다. 결국은 국도비보조요청을 농업기술센터가 요청하면 예산보조를 해주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농가에 여러 가지 기술을 이렇게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안동 이라고 하면 안동 의 농업, 안동 의 축산 이런 타이틀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꾸준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가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거의 1차 산업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시시각각으로 따로 놉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상호협의를 해서 우리 안동 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러한 분한테 가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동 의 전체 농업을, 1차 산업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품목별로 있는 대로 다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는 대로 욕심부리지 마시고 실제로 시범사업 하나를 해도 커다랗게 제대로 해서 정말 전체 우리 농업인들이 선진 교육장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위를 부셔서 모래알로 안동 댐에 뿌려버리면 그냥 스르르 해서 소리도 한 번 안 나지만 그 바위덩어리를 그냥 댐에 던지면 풍덩 하고 떨어지면서 그 파장이 댐 전체지역에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돌을 그냥 던질 것이냐 부셔서 뿌릴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산의 투자효과는 최소한도 그냥 던지는 것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업을 발굴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장애로기술사업이라든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데 거기도 신청을 하고 있고 농림부에 농림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우리가 특성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면 예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안동 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발굴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세 건씩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농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요청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안동 농고하고 산학협동 아니면 관학협동인데, 민간법인체하고 진짜 기업하고 산학관협동을 해서 좋은 민간, 농장에다가 부담도 시키고 기술지원하고 학교도 연구대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 방향을 소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모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인데 21세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난리입니다마는 21세기는 지식사회, 정보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용여부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선·후진국이 판가름 날 것이다 이렇게들 전부 석학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정보통신부에 21세기 사업계획이라든가 방향에 보면 농어촌정보화사업이 거의 계획에서 빠져있다 하는 보도를 본 위원이 접한바 있어요. 촌에 계시는 어른들은 컴퓨터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모른다고 방치해서는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의 각종 정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오래 전부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농업통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종자 공급되는 것부터 종자 파종되는 것 시기까지 또는 영농과 관련된 각 지역별 단위별 그 기후변화 이런 것까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 농가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만큼 한꺼번에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이와 관련한 교육과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쟁력을 상당히 얻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을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겠죠?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화상시스템도 그 계통으로 들어와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소개 그 다음 안동 특산물 신기술들이 인터넷에 넣어놓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청장이 오셨을 때 농촌의 정보사업이 굉장히 시급하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면 우리 기관에 있는 정보화부터 빨리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진흥청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농업전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끝으로 애매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관련시켜서 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정말 상호 배려하는 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자세를 견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센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소한도 2000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전반이 농업과 농업전반에 크게 기여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장께서 오늘 큰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는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지도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촌지도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전체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북후면에 올해 5,000만원 들여서 하셨죠? 자부담 얼마 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국비 40%, 시비 40%.

김성구위원장

자부담을 물었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자부담 20%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자부담 20%면 1,000만원에 6,000만원 추진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융자가 또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융자가 있다고요?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지원하는게 5,000만원이고요, 자부담이 1,600만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1,600만원 중에 융자가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융자는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융자, 융자하십니까? 도대체가 말이죠. 감사의 수감자세에 위원장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내역 집행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위원들이 질의가 있으면 답변이 단번에 나와야 되는데 과장이나 우리 뒤에 지도사들이 생각해야 될 판단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시행하면서부터 그러한 부분 수감자세를 지적코자 합니다. 농업인 4단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재은 위원님께서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단체별 개별행사를 하자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내년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고, 그 다음 임상근 위원님께서는 예산집행을 속히 수혜자들한테 해줌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정도는 과장이 숙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업4단체 행사 실시시기 조정을 가을에 중복되는 행사에서 봄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의를 하셨고, 농업인 4단체 농민단체 지원이나 교육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라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합법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적이 계셨고, 주말농장 부분의 문제점을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했고 그러한 부분을 강행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큰 성과 없이 실패작으로 끝났지 않았느냐 그래서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인가를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철위원님께서는 생활개선회 교육을 성실히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취업알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개선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 건강관리실 관리 및 농민건강증대에 사전준비와 만전을 기함으로써 건강관리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그 다음에 농민 4단체 행사에 대해서는 농민전체의 행사로 승화시켜라. 통합행사로 승화시켜라. 여기에 위원장 의견도 덧붙여서 동감을 표하면서 여기에는 사과엑스포, 한우아가씨선발대회 이런 모든 행사의 덩어리를 농민축제 형태로 묶어서 행사를 진행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정재은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정확한 지적이요, 칼날 같은 지적인데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상담소 2륜차를 관리비 또는 유류대, 보험료가 지급되는 예산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상담소에서 2륜차를 쓰지도 않으면서 실지로 관리 상태가 먼지 부옇게 묻어서 창고에 쳐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상세한 자료를 내고 예산절감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당 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가입이 중복됨으로서 피해가 발생한다. 적은 인력에 이 단체, 저 단체 각종 단체에 가입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각 단체별 농민단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단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리 임상근간사의 지적이 있었고, 이재갑 위원님께서 소장님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들을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 이하 직원들과 의회의 관계정립에 대해서 주문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해서 의회의 실체와 의원들의 실체를 인정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예우와 행동이 따라야 되리라고 위원장도 똑같이 지적코자 합니다. 이재갑위원의 첫 번째로 지적하신 사항은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좋은 내용은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지도함으로써 기술보급의 확대를 꾀하라 그래서 시범사업의 정책의 변화를 주문 하셨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요구를 하면서 너무 자질구레하게 잘게 잘게 자름으로써 실질적인 어떤 시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좋은 지적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크게 그리고 안동 을 대표하는 농업, 축산을 지정하고 거기에 걸맞게 정책을 수립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요구하라 그런 지적이 계셨고, 그 다음에는 산학관협동체 구성을 잘해서 활용하고, 이러한 부분을 농업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산학관협동체를 구성하라는 지적을 하셨고, 끝으로 농업촌정보사업을 추진하라. 물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농업정보화시스템을 갖추고, 교육도 하고 이런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를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킴으로써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을 농촌지도과 및 농업기술센터전체에 대한 정책적 사항을 지적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농촌지도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하시고 농촌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유념하셔서 많은 변화와 잘못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각 담당지도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행사장에 가셔도 좋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 받고 점심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사가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지적하신 것 전부 찾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중 미비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지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지도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래 선거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를 잡으면 상당히 오래합니다. 방금 기술센터과장님들은 뭐 그렇게 보고할게 많은지 아니면 감사를 지연해서 덜 받을려고 그러는지 보고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려는 자세로 위원장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 후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셨으니 새롭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이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외연수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20명 정도로 계획을 해놓았는데 방법이 어떻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산이 2,000만원 현재까지 예결위 통과 안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기술보급과의 예산이 아니고 센터 예산이기 때문에 소장님 하고 지도과장님 하고 상의해서 사과외 다른 품종에 대해서도 연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보겠습니다.

이재철위원

농민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면 전 종목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고, 인원을 좀 늘려 가지고 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바라고 있다면 대책 같은 것을 상세히 소장님 하고 상이하셔 가지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기계수리에 대해서는 전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기구수리일정을 매달마다 정하십니까? 1년 전체를 정하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1년 전체를 오지 위주로 해서 총 타이틀은 연간 해놓고 약간 변경해서 매달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증원을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 줄이는데, 저희들이 욕심을 자꾸 낼 수도 없고, 현재 일용직이 2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기능직을 받아서 울릉도로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1명 뿐입니다. 올해 재료비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대체해서 쓰고 임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자꾸 인원감축 인원감축 하는데 농촌에 그야말로 필요한 인원은 과장님이 확고한 신념을 가져서 소장님께 건의하시고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의회와서 통과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농촌이라는 것이 농기계보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농촌을 위한 행정, 농촌을 위한 기술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특히 기술보급과에서는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에 보면 시에서 제일 많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또 농가에서 현재 수도작이 제일 많지요. 면적이.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 다음 사과, 고추, 시설수박, 참깨, 축산 이러한 순서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도작이나 사과재배 면적에 비해서 농가소득은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큽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수도작은 6,915㏊에서 660억원이 농가소득입니다. 사과는 2,640㏊에서 550억원입니다. 소득 면에서는 사과가 월등하게 높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이 개방되고 했을 때는 쌀보다는 사과 쪽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현실을 보면 WTO체제에서 앞으로 수도작, 쌀이 상당히 수입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기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과나무를 식수해서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사과나무를 식수해서 손익계산이 나와야 하는데 생산성이 있도록끔 할려면 과장님께서는 몇 평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간주를 하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사과나무에 대해서 소득분기점을 M9하고 성목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손익분기점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다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못하시면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할 당시에도 보면 사과농사구조개선, 특히 경제상으로 안정적 생산지도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고, 특히 우리 안동 지역은 사과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사과 재배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몇 톤이나 생산되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현재 사과는 말씀드린 것 같이 2,640㏊정도 됩니다. 여기서 전업농이 48명이고 전부 2.2% 정도, 앞으로 사과를 전업화하기 위해서는 M9관계로 대처해야 되고 해서 M9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영우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길게 설명하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2,640㏊에서 생산량이 4만5,000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득면에서 볼 때 앞으로 M9 쪽으로 농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M9이 5년 차로 봤을 때는 3,500㎏이 생산이 가능하고 성목같으면 5년 차로 800㎏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차로 볼 때 M9은 5년차가 되면 10a당 350만원. 성목은 10a당 80만원 정도 이래가지고 438% 정도 M9이 증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8㏊에 M9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65㏊ 정도를 2000신경북사가 3.7㏊고 유통지원 했는 것 45.3㏊, 시범사업 2㏊, 자가 20㏊는 저희들이 했는 6만주고, 65㏊를 내년에 일단 조성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다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 내용을 보시면 2,640㏊ 면적에 불과 얼마 안 되는 이런 면적입니다. 과장님께서 농가소득이 많은 밀식사과재배를 위해서 적어도 중장기적인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난 시간에 이재갑위원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조그마한 것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큰 덩어리, 쉽게 말하면 좁쌀 백 바퀴 도는 것보다는 호박 한 바퀴 도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조그마한 사업을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가져 올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M9대목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500만원이 예산 소요되는 것으로, ‘98년에 3,500만원이죠, 그래서 소요예산이 겨우 6,500만원이라는 돈 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200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1,080만원이 되어서 6개소에서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유영우위원

이러한 소득 작목에 대해서 대목생산 하는데 조금 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들도 농가소득 면으로 봐서 과수 쪽으로 특히 M9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만평에 대한 저들 센터에 뚝이 되면 M9식재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보고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한 농가에 수종갱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농업기술센터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게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특히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올해 태풍이 심해서 도복도 심했는데, 보급종이 도복에 견딘 힘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전국적으로 보급종 중에서 도복이 안된 것이 27종이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급품종이 10개 품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산벼, 중화벼 이런 계통의 7품종이 도복에 강한 품종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결과가 괜찮았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대산벼만 도복이 안되었고 모든 벼가.

정재은위원

실지적으로 농민들이 느끼기는 어떠냐 하면 분명히 보급종이 도복에 강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고 태풍이 불고 도복이 많이 되다보니까 농민들은 보급종이 오히려 잘 쓰러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 많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런데 농민들한테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품종관계는 저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품종이 육성되는 것이 10년마다 나왔는데 지금은 3년이기 때문에 현재 품종 나오는 것이 이상 기후가 발생됐을 때는 자기의 특성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도 문제가 되었는 것이 화영벼 같은 것은 그전에 없던 식물병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안 넘어진다는 삼천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루벼도 넘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들 지도는 이삭거름 줄 때 적기에 하고 질소비료 많이 안 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종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립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들 입장으로 봐서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렇죠, 문제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제출했을 때 농민들은 의심을 안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급종이라고 해서 했는데 더 잘 쓰러지더라, 농민들이 잘못한 시비관계 이런 쪽의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도복에 대해서도 시비관계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기상이변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품종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보고 때 농기계순회수리 인력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본 위원이 순회수리시에 농협과 협조를 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농협에 요청을 해가지고 인력지원을 받아 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해보셨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와룡단협하고 해서 한 번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돈 받는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래서 저들이 거점수리센터를 북후면 대연리하고 임동면대곡리, 도산면 태자리 세 군데를 공구지원해서 오지에서는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자원공사에서 협조를 해서 한 번 농가에 나가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농협, 기술센터, 수자원 이러한 각 기관들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농민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협이나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농민들을 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재은위원

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해서 사실상 많은 변화가 오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타시군 보다 기술이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들 직원들이 타시군 직원들보다 기술이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관계는 M9 계통에서는 다른 시군에서 요청해서 강의도 가고 채소관계도 저들이 강사로 초청되어 가고 저들 자질면에서는 타시군 보다, 전국 어느 시군 보다 밑지지 않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홍보해야 합니다. 본 위원과 여러 농민들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보통 매스컴에 어느 시에서 어느 군에서 무슨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빨리 M9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흘러나오기는 봉화군이다. 이런 쪽에서 먼저 퍼진다 말입니다. 결국 기술개발을 먼저하고 앞서 있는데 매스컴에 나오기는 봉화나 타 시군에서 먼저 개발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연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앞서가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뒤쳐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은 결국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이런 정보를 언제든지 매스컴을 효율적으로 미리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들도 현재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이나 다른 곳에서 홍보가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방송국과 신문사와 유대를 강화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정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추업 위원입니다. 안동 사과엑스포때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과엑스포 사과왕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사과왕 신청은 상담소장님들이 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1차 심사시 12명이 신청했습니다. 1차 심사를 10월5일에서 7일까지 해서 4명을 선발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에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과수가 품질이 좋아야 되고 과원이 1㏊ 이상이 되어야 되고 농기계, 생육화기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읍면에 1개소를 신청하도록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된 것은 12개 읍면에서 12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올해 안동 사과엑스포 사과 왕은 어떤 분이 되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도산에 있는 이호창씨가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이호창씨가 경북의 능금왕도 됐었죠? 그러면 그 분은 경북능금왕으로 선발되고 안동 사과왕이 되고 이렇게 상복이 터졌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1차 심사 할 때는 4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서 1차 선발할 때는 저희 센터에서 담당지도사들이 했는데 도산 이호창씨가 1위하고 풍천이 2위를 했습니다. 2차 본 심사는 10월15일에서 17일까지 했는데 그 때는 심사자가 저하고 위원님 중에서 유위원님, 권추업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되었었는데 그날 바빠서 못 오시고 능금조합, 지도자…

권추업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정기준이든지 심사표가 다시 한번 더 내용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적 같은 것도 완화시킬 그럴 필요성을 과장님 못 느끼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과수는 기존 1㏊는 되어야 안동 을 대표하는 사과 왕을 선발하는데 면적이 너무 적어도 그렇고 해서 1㏊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안동 에 사과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사과농가가 현재 4,180농가입니다.

권추업위원

4,180농가 중에서 12농가 밖에 신청을 안 했잖습니까? 기술지도를 잘못해서 신청을 안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했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들이 홍보활동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면사무소하고 상담소하고 홍보해서 면사무소에 신청을 내는 것인데 14개 읍면에서 12개 읍면 12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렇게 많은 농가 중에서 12개 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다음부터는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재배면적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재배면적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의견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선발심사표도 다시한번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연구해서 심사표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권추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추업 위원님 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유영우 위원님, 권추업 위원님 심사위원이었는데 뭔 얘기하느냐 이래 받아 들여도 됩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 석상에서 행사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을 발언하는 것은 삼가 하도록 하세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 했는 것입니다마는 기술보급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일 욕심 덜 내십시오. 재대로 하실려면 과장님 이렇게 많이 시작 해놓고 주 업무 이 부분들이 정리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신다면 지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야 되지, 안동 시의 농산물 백화점 한다고 전체 백화점 다 지어달라고 하면 첫째 기술보급과 인력의 한계부터 느끼게 될 겁니다. 안동 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농축산물 그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부 작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받고 자료를 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계획대로 몇 %, 몇 % 나오는데 실제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시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안동 시 전체 농가호수가 몇 호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1만8,648호입니다.

이재갑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농가경영 컨설팅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실적을 보면 조사를 600명에 대해서 처방서를 150 농가에 발부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경영개선처방서를 제출한, 어떻게 이 분이 잘 되어서 이 분 것을 제출하신 겁니까? 이분 것을 누가 요구를 해서 이분 것만 제출한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150농가를 조사해서 입력이 되었고 60농가에 대해서 처방서가 발부되었는데 10월 26일인가 최근에 발부되었는게 이분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경영개선처방서를 10월26일자로 1차 진단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을 제기한 것도 사실 많은 농가가 경영마인드 없이 그냥 농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소득이 얼마 되는 지도 모르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농가에도 올바른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이 분들이 실제 내 소득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 1만 가구 넘는데서 실제로 했는 것은 아주 소수입니다. 내년도에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 30작목에서 내년에는 50작목으로 불어납니다. 실제 저들이 1인당 1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표준진단표는 본인이 작성하는데 본인들이 작성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저들이 전산에 입력시켜서 각 도와 시 이런데 같이 거기서 표준을 해서 도 단위에서 경영방식은 몇 등이고 과원조성 하는데는 몇 등이다 하는 것을 등수를 매깁니다. 총 진단, 개인 분석 진단을 사무실에서 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현재 150 농가에 대해서 진단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 각 시도에 진단이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하달이 안되어서 저들이 입력만 시켜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90농가 나왔는 것은 일단 처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권추업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정재은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이러한 업무는 과거에는 농가에서 모르던 업무입니다. 이런 지도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데 각 시 홍보가 제대로 세부적으로 잘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것은 바로 농가의 실익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홍보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농가는 전무하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현재 15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홈페이지 활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도 합니다마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기 집에서 개인 PC로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정보를 확보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안동 시 홈페이지도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안동 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축한 홈페이지가 정보, 수집, 가공, 처리, 저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관계는 지난번 사과엑스포 관계, 탈춤페스티벌관계, 안동 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가격 등 진흥청에서 가장 잘되었다고 저들이 저걸 받았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계속해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해서 좋은 정보라든지 자료를 계속적으로 입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다는 그 자체만도 좋은 것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신속하게 정보가 공급되어져야 되고 수시로 변화는 정보가 가치있는 정보인데, 봄에 정보를 입력해 놓았는 것을 내년 봄에 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보고 하는데 활용할 것이 아니고 실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기다 중요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솔직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실지 농가에서 도움이 되는 영농정보, 기술정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선진국의 사례 그죠, 기상까지도 데이터베이스에 집어 넣어서 농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야 될 것이 전문인력입니다. 이것을 구축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운영 할 수 있는데 전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갑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해외연수대상자를 선정하여 5명이 어디 교육하였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교육은 저들이 안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업무보고에 보면 5명을 선정해서 선진견학을 다녀온 분들이 보고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기억하는데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작년에 해외연수는 사과교육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녀오신 분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직원들 말씀입니까?

김성구위원장

직원들이든, 농가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직원들이 갔다온 이후 이태리하고 사례를 과수농가한테 교육할 때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일반농가에 사례발표 몇 번했습니까? 일반 농가는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일반농가입니다. 일반농가한테 과수농가할 때 사례를 발표하고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일반농가한테 사례발표를 몇 번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일반농가가 갔다온 농가에 대해서는 사례발표를.....

김성구위원장

활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잠시 기다림) 다녀왔는 일반농가는 사례발표보다는 사과묘목증식사업을 실시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떻습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예산을 들여서 해외를 다녀왔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활용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올해 M9 대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몇 번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M9에 대해서 교육을 동계 영농교육과 사과위주로 해서 3회하고 현지교육시 5회 정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럴 때 한번씩 선진견학을 온 농가대표들이 교육한 적이 없습니까? 활용한 적이 없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들 직원이 사례를 발표했고, 제가 아까 몰라서 그런데 일반 농가는 해외연수보고서를 사과회보지에 2회를 게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바빠서 찾지를 못합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거기에 걸 맞는 가치를 얻어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견학을 요구해서 또 작년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업기술센터만 현지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활용을 하셔야죠, 어쨌든 해외연수 다녀오거나 선진견학을 다녀오는 것은 일회성, 소비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재철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을 엄격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외연수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고, 농기계수리반을 지원 확대 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우리 유영우 위원님께서 사과가 차지하는 농업비율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경영을 농가에 지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라,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것이 M9 대묘생산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농가수혜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소규모 과원들이 조성되도록 기술지도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다음 정재은 위원님께서 벼 보급종을 재해나 기타 특별한 이상기온 일 때 도복에 강한 품종을 선택해서 도복방지 함으로써 그 품종에 대해서 농가가 신뢰를 가지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고,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를 농협이라든지 기타 타 기관과 협조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지적이 계셨으며,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업무 기술이 다소 앞서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한 미숙한 점이 많다. 특히 그리고 안동 농업인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주력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권추업 위원님께서 사과 왕 선발기준을 안동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 그래서 재배면적이 안동 지역의 산간지방이고 면적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1㏊미만인 농가도 사과왕 선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특히 도 왕이라든지 안동 왕이라든지 중복 시상되는 부분을 피하고 그 수혜나 시상의 어떤 효과를 확대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께서 주 작목을 선정해서 농촌지도 및 지원을 집중하라는 주문이 계셨고, 경영개선이라는 세부적인 경영마인드를 심어주고 경영개선처방을 홍보해서 확대실시하라는 주문과 농민참여를 유도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보화시대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설은 참 잘하는 것이나 영농기술이라든지 기술정보, 선진국사례, 일기까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가가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농업기술, 농업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위원장님, 끝났으니까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못한 부분을 보충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작년도에 김경동 위원하고 저하고 해외연수 가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과수농을 하면서 천 평에 대해서 수종갱신을 해서 M9대목을 표본으로 식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기술보급과에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실제로 갔다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제 40분했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서는 각 담당지도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41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보고를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구개발과 담당 지도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지도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예, 담당지도사님들 자리를 앞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상세히 안 하셔도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연구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호우피해 이후에 대파를 한게 별로 없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9월17일 이후에 늦게 해서 타 작목은 재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재은위원

농가에서 대파한 것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없습니다.

정재은위원

대파 작목에 대해서 전단을 작성해서 배부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전단이 있습니까? 지금.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전단은 없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까? 확실히.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정재은위원

전단이 몇 부나 뿌려졌습니까? 여기 안 나와있네요. 몇 부나 제작해서 배부했습니까? (잠시 기다림) 됐습니다. 현재 대파가 불가능한 시기라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알고 계셨을 것인데, 전단이 필요하겠느냐하는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나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안동 에 장미시범사업을 시작했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정재은위원

인근 북부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장미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시험적이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북부지역이 상당히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는 작목들이 비닐하우스온실재배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목을 택할 때, 우선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장미가 사실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센터에도 재배를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규모가 적고 우리 화훼단지는 2,100평이 되어서 완전자동시스템을 하면 타 지역보다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꽃의 색깔이 다른 곳보다는 저희 센터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리고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판로개척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앞으로 판로는 어느 쪽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저희는 충청도로 하는데 아마 2,100평에 하면 상당한 물량이 나올 때는 상거래를 다시 서울이라든지 큰 업체를 선정해서 출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제까지 여러 가지 보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첫째 사업비가 제대로 투자되지 않는다. 지원하는 사업비 전액을 사업장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본사업장 자체가 탄탄하지 못하다. 이 부분하고 사업시행 이후에 경영지도라든지 기술지도가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확률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특히 화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하는 분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천에서도 담당지도사를 초빙한다든지 이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꼭 성공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이 사업이 북부지역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에게도 큰 소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로개척이라든지 사업현장에도 수시로 나가셔서 현장이 탄탄하게 될 수 있도록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감독도 해주시고 사업시행 이후에도 지도와 경영진단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분야가 과장님 소관이죠? 처음 환경농업을 시행한 결과가 농약하고 비료를 상당히 절감하고 환경농업을 정착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셨다 이런 업무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농업이라는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농사를 짓자고 하는 것이지, 경영적 측면을 우리가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환경이 보존되는 농업을 하면서 결국은 농가소득에도 기여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환경농업을 시행하고 나서 실제 농가소득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수량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차는 없습니다마는 가격은 조금 더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내지 15% 정도 그래 계산을 하고....

이재갑위원

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은 도시 쪽에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시행한 환경농업사업과 관련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는 사실 홍보가 부족하고 특히 대표적인 사업으로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오리농법이나 우렁생이 농법을 사용했는데, 오리를 입식하고 우렁생이를 입식한 비용이 전체 우리 농업경영적 측면에서 원가측면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 판매 또한 재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렁생이도 판매가 되어서 수입을 올려야 되고 오리도 판매가 되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결국 이 처리가 제대로 안되면 전체 손익에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농업이 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농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환경농업기술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센터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또는 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판매실적분야에 대해서 총괄된 면적이 4,630평은 시설에 대한 면적이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전체 하우스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이재갑위원

과수원은 포함이 안되었죠? 과수원까지 포함하면 1만3,900평이 되죠? 이쪽은 빠지고 이쪽 시설만 안 들어가요. 과수도 포함됩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과수도 넣었습니다. 과수면적이 3,500평 들어갔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까지 판매했는 금액이 917만3,000원입니다. 이것도 한 번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경영 쪽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하면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소득은 올바른 소득이 아니죠. 이 면적에서 이 정도의 소득을 내는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집 망하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질의하시는 도중에 답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수면적이 3,500평이 들어있는 것, 금년도 수확했는 것은 2년 차가 되어서 수확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수를 제외시키고 시설만 가지고 합시다. 이쪽에 23페이지 센터관리포장현황에서 하우스시설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설을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투자한 전체적인 자본을 따지면 과연 비용편익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 인건비 경상적 비용을 제외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이 고정자산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이익을 계산한다고 하면 이런 경영하는 기업이 있으면 망하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 문제에 접근하느냐 하면 농가경영컨설팅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자체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결국 비용편익분석을 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농가에 올바르게 기술을 보급하고 올바른 경영마인드를 인식시키게 하는 사업일 수 있다. 본 위원이 어쩌면 억지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의 돈이니까 난방비 그냥 쓰고 사역 인부임 막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수입 세입에 포함해서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이런 수입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기술지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경영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해 달라 만약에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시설을 민간한테 임대를 해주고 임대조건에 농업기술센터가 요구하는 작목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포장으로 이용하게 하는 그런 조건으로 민영화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실제로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지방재정에도 기여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과 시장님이 함께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측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정말 지방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하는 쪽이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이렇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재갑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조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제가 소장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드려서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요, 약제 감수성에 3종 그랬는데 3종 내용이 무엇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기생충, 감수성은 호흡기 등입니다.

권추업위원

검사실이 현대화시설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권추업위원

주로 보면 어떤 축종을 검사합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유방염 같은 경우에는 젖소가 가장 문제가 되어서 많이 오고, 그외 감수성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한우, 소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주로 젖소하고 한우를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권추업위원

검사하는 방법은 출장해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방문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축산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에 출장해서 가축질병 예찰과 동시에 하는 수도 있고 유방염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샘플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검사실을 이용하는데 직원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위생시험소 모양으로 저희들이 그런 세분화한 장비는 없습니다. 원래 할려면 기자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여기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장비들만 갖추어져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말씀에 현대화시설로 갖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못하는가 보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전문적으로 세분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시설을 몇 %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계획된 정수에 대해서 100%는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98%정도 나오기도 하고 정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축산농가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위생시험소처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올해 저온저장고를 준공하셨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몇 평이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30평입니다.

권추업위원

30평을 신축공사 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저온창고가 20평이고요, 작업장이 10평입니다.

권추업위원

예산은 얼마나 배정받았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저온창고 설치를 9월1일부터 해서 10월 말일에 완성되었습니다마는 4,180만원에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예산을 4,180만원 배정 받았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당초계획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권추업위원

5,000만원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잖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돈이 5,000만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5,000만원 의회에서 승인되었는데 어째서 4,180만원 밖에 안됩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나머지 비용은 설계비입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시설부대비도 따로 있잖습니까? 시설부대비도 250만원 따로 있고, 저온저장고 5,000만원 예산승인 되었는데.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포함을 다 시키면 5,250만원입니다.

권추업위원

5,250만원 맞습니다. 시설비부대는 어떤 쪽으로 활용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김성구위원장

입찰했는지 수의계약 했는지 모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어느 회사에 수의계약 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대구 금성냉동입니다.

권추업위원

시설부대비요, 250만원.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건축 부대시설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시설부대비 250만원 의회에 승인되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반납되는 겁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시설부대비는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시설부대비를 250만원은 시청으로 다시.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예산신청 할 때 20평으로 신청했는 것 아닙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20평으로 신청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런데 30평을 신축공사 했다고 했잖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권추업위원

당초 계획하고 왜 달라졌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저온창고만 20평하고 작업장이 반드시 필요해 가지고 작업장으로 10평을 설치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처음에 작업장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필요해서 작업장을 10평을 더 추가로 했습니까? 현재 저온저장고 건물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건축은 우드홈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아니요, 저온저장고에 보면 칸막이를 하잖습니까? 칸막이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저온저장고 안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냥 저장하도록.

권추업위원

20평이 전부 한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권추업위원

준공을 언제 하셨다고 했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10월 말에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어떤 물품을 저장하고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사과 수확했는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사과만 저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과 몇 짝쯤 저장하고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80상자입니다.

권추업위원

20평 저온저장고에 80상자를요?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금년도 수확한 전 양입니다. 양이 적어서. 왜냐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많이 수확하면 차겠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수확했는 양이 부족해서 전체물량 80상자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가건물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앞으로 장기적인 수확예상량을 위해서 면적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내년 여름까지는 저온저장고가 계속 비어있겠네요?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아마 사과가격이 내년도 3월, 4월정도 보니까 해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이 올라가는 해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때까지 보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농가에 생산된 사과나 기타 농산물을 센터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어떤 법에 위배됩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는 보관을 해주고 어떤 농가는 보관을 안해 준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지은 저온저장고 사과 80짝만 가지고, 전기세는 80짝을 넣으나 가득 채우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권추업위원

충분히 100%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나머지 빈 공간은 사과재배농가에서 보관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안에 저온창고 기계장비설치공사 이래 하셨잖습니까? 이것은 아까 수의계약 했다고 했죠? 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동 의 회사도 아니고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61-3 주식회사 금성냉동기 종합상사에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동 은 냉동시설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금액이 안동 은 더 높아서 금액이 적은 금성냉동에 시설을 주게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안동 에 설치하는 회사가 없다면서 금액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업체가 있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권추업위원

견적서를 안동 에 있는 회사들한테 다 받았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권추업위원

몇 개회사에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2개소에 받았습니다.

권추업위원

안동 에 이런 회사가 2개소밖에 안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적서 내용이 있죠? 복사 사본을 내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안동 에는 전문면허업체는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안동 이 안 그래도 경제가 침체되고 이러는데 안동 업체에 못 줄 것 같으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타지 회사에 주면서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여기 계약금액은 1,909만8,310원인데 입찰을 하게되면 이보다 훨씬 더 낮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굳이 군위군에 이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하는 내용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성구위원장

조과장님 특별히 답하실 수 없습니까? 예산이 5,250만원인데 분할 발주했네요, 건물하고 설비하고 분할 발주해서 수의계약 하셨네요.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권추업위원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엔, 바트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근 처리에 대한 피해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몇 %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십사 했는데.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라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임상근위원

죄송합니다. 서현양돈단지 하류에 벼농사에 대한 표본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죠?

김성구위원장

그 부분은 마치고 기술보급과장께서 임간사한테 보고하기로 하고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금방 권추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있어서 시설부대비 250만원이 있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임상근위원

시설부대비 250만원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시설부대비는 안했습니다.

임상근위원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까? 설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부대비가 설계비 아닙니까? 설계용역비가 시설부대비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요.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부대비는 전용비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시설비 5,000만원 안에서 설계비로 활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표준도면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활용을 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설계비는 시설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시설비에서 썼다 이 말씀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임상근위원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했습니까? 아니면 표준도 있는 것을 그냥 활용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의뢰해서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어디 의뢰했습니까? 설계용역발주 했습니까?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잠시 기다림)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설계용역도 수의계약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저온저장고 5,250만원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설계용역 수의계약, 건축수의계약, 시설비 수의계약 3가지를 전부 갈라서 수의계약 했네 그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임상근위원

수의계약 율을 몇 %로 했습니까? 설계금액 대비 몇 %로 했습니까? 98%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95% 정도.

임상근위원

저온저장고 건축부분에 대해서 신축공사 계약금액이 2,18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설계서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현행 예산회계법에 입찰을 보면 몇% 낙찰제도입니까? 85% 낙찰제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재은 위원님께서 장미시범사업을 북부지역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사전 판로개척을 하면서 꾸준한 기술지도로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육성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께서 환경농업소득전반과 일반농업의 경영실태가 과연 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농업을 하는 사람들에 떨어짐으로서 환경농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도 소득이 보장되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고, 농업기술센터포장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물론 지방 세수차원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농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시면서 민영화 방안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권추업 위원님께서 가축질병진단실을 적극 홍보해서 농민들이 가축질병진단실을 찾아서 수혜를 보고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5,000여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20평, 작업장 10평, 30평의 창고를 효과적으로 지금같이 적은 양보다는 여기에 사과 뿐만이 아니고 기술센터포장에서 생산되는 작물들, 또 그것도 남았을 때는 일반농민들한테 다소 할애하더라도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주문이 계셨으며, 권추업위원님하고 임상근 위원님이 공동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5,250만원 계약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축과 토목을 따로 하고 설계를 따로 분할함으로서 수의계약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타지방으로 사업이 감으로서 우리 사업자들한테 상당한 어떤 부담을 주고 손실을 줬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그런 전문적인 계약팀들이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타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입찰을 유도하고 우리 지방업체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는 두 분의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고 위원장이 볼 때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메모지 몇 장 받으셨습니까? 뒤에서.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많이 받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많이 받으셨죠?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감사를 대비한 업무보고를 하고 여기 감사대비해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모든 것을 관장하고 파악할 수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중요한 한 두가지 메모를 전달받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쳐야지 메모지가 전달되어도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결국 업무의 장악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 분명히 지적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특수성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설포장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 소장하고 상의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이 설명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전반적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지도하는 지도사들 입니다. 농민을 계도하고 지도해야 될 분들이 어떤 업무장악 능력이라든지 파악을 이렇게 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 지적을 하면서 내년도 이맘 때 감사에는 적어도 업무파악이 농업기술센터가 처해진 입장 포장실태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감사에 임해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사회산업국장 조융민 지역경제과장 김연진 농 정 과 장 김상진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 산 림 과 장 이재갑 (잠시 기다림)

김성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사회산업업무에 대해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 소속 전 공무원이 그 동안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마는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바로잡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지역경제과 각 담당주사들을 제외한 각 과장님들과 직원들은 평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주사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죄송할 것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 위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99년도 민원 진정서 처리내역에 길안면 대사리 과수농가에 단상에서 삼상전기로 변경시켜 달라는 내용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상에서 삼상으로 전기 변경하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큰 돈이 들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특히 농사용 전기주에서 단상에서 삼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유관기관과 협조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불가로 처리를 했는데 과간 협조가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이 진정은 대사리에 농사용 과수원 스프링쿨러, 저온냉장고에 전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적인 내용은 현재 전압이 약해서 승압을 시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개인이 내지만 이분들이 단체적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시가 지원해 달라는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오지에도 특혜를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선 관내 10호 이상이 필요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298개소나 됩니다. 이래서 대사리만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분들이 81명 전부 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대충 판단해서 6, 7개 가구가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장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소관부서와 조금 더 연구를 하시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17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8개업체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 업체들이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고용하고 또한 여기서 생산되는 물품들의 매출현황이 어떠한지 물론 여기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모리야마는 현재 종업원이 66명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내에 10인 이하의 종업원 수가 있습니다. 영세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지원은 보전기관보조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내 33개 업체를 운전자금으로 지원해 달라라고 도에 요청했는데 그 중에 8개 업체가 확정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분들은 재무구조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한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재무구조상은 괜찮고 아마 융자신청하는 절차에 있어서 부담하는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사업체들이 한마디로 성실한 업체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엘라인에 운자 1억원을 지원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대출 1억원 입니다.

유영우위원

밑에 보면 고용가동일수가 31일인데 엘라인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주사한테 물어보고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영우위원

예.

김성구위원장

담당주사님 뒤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잘하실 수 있도록.

유영우위원

가동일수가 31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연간 가동일수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상반기 중에 가동일수입니다.

유영우위원

가동일수가 서류 상으로 보면 미약한 이러한 회사 같은데 융자는 성실하다면 1억원을 융자를 해주고 가동일수는 상반기에 31일을 했다면 이 공장은 무슨 공장인지 몰라도 노는 공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자까지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있고 한데 엘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엘라인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유영우위원

하회 두부공장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식품공장인 것으로. 확실하게 몰라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유영우위원

확실하게 모르면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경안산업 손광호씨 상반기 6개월에서 58일 이면 두 달 밖에 안했는데 이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여기는 풍산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막걸리 병 만드는 곳입니다.

유영우위원

가동 일이 58일, 30일 이러한 회사는 성실한 업체로 간주하기 어렵잖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영우위원

기술적인 면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도 싼 이자로 부담도 해주는데, 성실한 업체 인원이 그래도 있고 가동일수가 있어야 중소기업지원 하는데 보람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기관이 한독직업, 한국산업직업, 한국전산통신, 영주직업, 대구수성간호학원 이렇게 있는 중에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주직업전문학교 25명에 취업자 없고 자격취득자 없고, 대구수성간호학원 2명에 취업자, 자격취득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인데, 영주직업전문학교나, 대구수성간호학원이 우리 시에서 국비지원하고 시비지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지원 한다고 하면 대구는 대구서 하고 영주는 영주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영주직업전문학교는 훈련기관으로 노동부가, 우리 관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돈은 노동부에서 줍니다.

유영우위원

100% 전부 줍니까? 시비 보태는 것은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시비 보태는 것은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국비라도 이렇게 낭비를 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재고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국비를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라인은 금년 4월에 가동되어서 가동일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융자를 7월에 받고 했기 때문에.

유영우위원

몇 월에.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4월에 설립해서.

유영우위원

품목은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식품제조 두부제조.

유영우위원

하회에 두부제조 공장이 전에부터 있었잖아요. 하회 들어가다 우측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명의가 바뀐 것입니다.

유영우위원

명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두부공장 식품업체가 10년 전부터 가동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대표자가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과장님 국비낭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제가 고용촉진훈련에 국비는 데이터에 의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억원 가지고 하는데 학원생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 학원에서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했다든가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비를 주는 겁니다. 실적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유영우위원

실적이 없으면 국비 안 나가겠네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고 완전수료를 해야 돈을 줍니다.

유영우위원

애초에 예를 들어서 입학을 25명 했으면 국비지원이 안 나갑니까? 자격증도 없고 취업한 사람도 없고 하면 국비 지원이 10원도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자격취득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훈련을 3개월 코스로 마치느냐 안 마치느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유영우위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 상에는 취업이든지 자격취득이 없는데도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낭비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촉진훈련과목중에서 자동차정비나 정보처리, 정보통신, 기계가공, 간호조무 외에도 제빵 이런 등등의 고용촉진 훈련은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99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에 집행은 했으나 작년도 이월예산 가지고 제빵하고 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특히 보면 주부들이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빵이나 요리나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훈련이나 교육을 해서 취업이나 졸업시에 자격취득을 받을 확률은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졸업이수자 중에 100%가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은 평균 35% 정도 되고 자격취득은 30% 정도 직종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분들도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제빵이나 요리를 훈련받는 사람들 자격취득이나 취업이 되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100% 국비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5:1:4입니다.

유영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주직업전문, 대구수성간호학원이.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영주직업전문학교는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유영우위원

대구수성간호학원 이것도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영주직업전문학교하고 대구수성간호학원하고는 노동부에서 직접 고용보험 학생으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시에서는 현재 지원비를 없애면 되겠죠? 그것을 확실히 해야됩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제 생각에는 고용촉진훈련비가 시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면 우리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감당할 때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시비가 포함되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유영우위원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취업자도 없고 자격취득자도 없고, 대구수성간호학원이 대구에 있습니까? 안동 에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대구에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대구 있는데 왜 안동 이 국비 및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느냐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재고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간호조무는 안동 에서 가르치는 훈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안동 사람이 대구가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유영우위원

두 사람가서 하는 것 이것은 시비지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시비나 또 국비라 하더라도 낭비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꼭 연구 검토하셔서 재고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으로 감사진행을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일 정도입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지원하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경영실태가 어떤지 전혀 감지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업대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장님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이 감사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수감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1년에 한 번 있는 의회 감사입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고 준비는 해주셔야지요. (잠시 기다림) 국장님 판단해도 이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안되면 시장님, 부시장님 불러 올려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들, 담당주사님 주 업무도 몰라서 밖에 나가서 전화하고 확인해야 알아듣겠습니까? 과장께서 답을 제대로 못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답을 못하시기 때문에 감사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운 각오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충 및 더 연구시간을 10분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및 이자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98년도는 24개 업체, ‘99년도에는 8개 업체인데,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업체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98년에 몇 개 업체요?

임상근위원

24개업체.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운전자금지원이 확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상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총 31억원 운전자금융자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24개 업체에 31억원이 되었고 ‘99년도에는 8개 업체에 11억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99년도에는 ‘98년도에 비해서 신청한 업체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심의과정에 작년도보다 더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전원 도에 추천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3개 업체를 추천했는데 금년도에는 8개 업체만 운전자금이 지원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상근위원

금년도에는 8개 업체밖에 선정이 안되었는데.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융자를 담보 설정하는 은행에서 조금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여기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이자 보전금지급현황인데 545만8,040원을 시에서 보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6개 업체인데 6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98년도에 융자지원된 업체이고 나머지는 99년도 업체인데 98년도에 24개 업체가 지원을 했다가 이자보전을 4개 업체만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아직 이자 보전금을 지급할 사항이 안되었습니까? 아니면.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도래 기간이 덜 되었기 때문에 도래된 것만 현재 여기 나타난 겁니다. 이자를 준 것만 나타난 겁니다.

임상근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융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견실한 중소기업을 IMF 난국에서 살아남게 하고자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임상근위원

‘98년도 융자 24개 업체 중에 본 위원이 신청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16번에 보면 풍산농협김치가공공장이 2억원에 자본금 융자를 받았는데 농협도 중소기업에 해당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은행 말입니까?

임상근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중소기업인데 여기에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업체 중에 풍산농협김치가공공장이 있습니다. 풍산농협김치가공공장은 농협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니, 운전자금은 제조업에는 융자를 다 해줍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가능한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했던 내용은 ‘98년도에 융자된 업체들을 보니까 민속주 안동 소주라든가 신안레미콘, 상경레미콘, 경안콘크리트, 동방환경, 풍산농협김치가공공장, 우리지역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융자받았습니다. 과연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융자해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자료 중에 안동 에 있는 업체가 어느 것입니까? 5개 훈련기관 중에 안동 에 있는 것이, 3개가 안동 에 있습니까? 22페이지입니다. 한독직업전문학원, 고용촉진훈련기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아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직업전문학교와 대구수성간호학원은…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안동 에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중에서 총 267명이 훈련인원인데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가 166명이네요.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평화동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평화동에 있습니까? 166명이 수료한 학생들 기준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6개월 코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는 훈련소에 마친 사람들입니다.

임상근위원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도 많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노동부에서 하는 학생들이 있고, 우리가 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속되어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되리라 생각합니다. 훈련인원은.

임상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훈련인원은 우리가 노동부에서 추천을 하고 학교에 내주면 우리가 데이터를 받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냥 훈련기관에서 이번 달에는 몇 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고 통보만 오면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지급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하죠, 출석점검도 하고요, 교사들이 어떻게 식비를 제공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현지점검을 합니다. 직원들이.

임상근위원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에 출석점검을 하고 인원을 확인한 서류가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당장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 현지확인 감사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글쎄, 제가 답변할 범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학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학원에 가서 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인원수하고 출석확인을 했다고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 상황이 현실 그대로 인지를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학원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산업전문학교가 5개 파트가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야간훈련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 현장방문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 위원님께서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에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정식 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 현장감사를 실시하자는 임상근위원의 안을 정식 안으로 상정합니다. 정식 안으로 상정된 현장감사,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위원회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대표 몇 명을 현장에 파견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의 효율을 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장감사를 임상근간사, 배원섭위원, 김경동위원 세 분을 현장 감사원으로 파견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위원회에서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원안대로 제안하신 현장감사는 가결되었음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찬성하시는 것으로 봐도 되죠?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들이 찬성하셨으므로 현장감사를 실시하되 현장감사원은 임상근간사, 배원섭위원, 김경동위원에게 선임되었고 현장감사를 찬성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격으로 임상근간사, 배원섭위원, 김경동위원께 현장감사 실시를 명합니다. (세 분 위원 현장감사를 위해 자리 이석)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부드러운 것, 과장님 답변하기 쉬운 것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공사 중에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만약에 농사철이 다가오기 전 내년 3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진입로 완공을요.

이실건위원

예.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래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착공을 하면서도 진입로 안하고 바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가 농사철이기 때문에 진입로 공사를 못한다 해서 미루어 놨는데 농사 비수기에 빨리 마쳐야 되요, 그것은 과장님 책임지고 내년 3월까지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회사에 지시를 그렇게 해야됩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

그 다음 공사가 38%가 되었다는데 공사금액은 6억5,00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적게 나가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분들, 조금전에 보고를 드릴 적에 명시이월이 된 예산안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총 11억원 인가 나갔습니다.

이실건위원

보고된 것을 보니까 6억5,000만원 밖에 지불이 안되었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틀려가지고 이것은 ‘99년도.

이실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비슷하게 배수로 공사있죠, 저번에 현장 나갔을 때, 본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본 예산에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삭감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수정예산에.

이실건위원

그러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공단지로 이루어져서 사실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설계변경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농공단지는 사실 우리가 기채를 해가지고 빌렸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이실건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채를 냈는 것이나 일반회계에서 잡는 것이나 모든 안동 시의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공단지로 이루어져서 된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설계변경을 해야만이 분양을 할 때 단가를 올려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집어넣는다고 하면 공중에 떴잖습니까? 시비가 낭비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공단지가 이루어져서 주민의 불편함이 생기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 진정이 들어오고 하면 농공단지를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농공단지 공사를 해가지고 금액을 올려서 분양을 하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는 해석을 조금 달리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적에 오폐수처리가 철도 차단기 내려오는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농공단지하고 직접 공사하는 면적에는 우리가 박스를 쳤습니다. 저 위에서 흘러나가는.

이실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하고 권추업위원님하고 현장 갔을 때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이번 본 예산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본 예산에 신청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설계변경해 가지고 해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틀림없이 그 현장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올려 가지고 예산부서에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주민들 듣는데는 해준다고 했는데 안될 때에는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예산부서에 올려가지고 돈이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에 올려서 안되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어차피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이실건위원

약속은 안했지만 주민대표기관인 권추업위원하고 약속을 했는 것 같은데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실건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이 3,000명이고 5,000명이고가 아니고 권추업위원 대표하고 얘기했으면 그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주민들보고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고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을 강력하게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어차피 과장님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임상근 간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해 30 몇개 회사가 들어왔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33개 업체

이실건위원

1차에도 권영진, 조선기 두 분이 했는데 2차에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특혜가 있었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담보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실건위원

그리고 제조업체에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도시락을 만드는데도 제조업체로 들어갑니까? 식당이.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제조업으로.

이실건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는 제조업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식당인데 제조업체라고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운영자금은 ‘98년도까지는 제조업에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99년도부터는 종합건설도 해줍니다.

이실건위원

종합건설은 해주는데, 식당을 하는, 도시락을 만드는데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도시락을 만드는데는 광범위하게 제조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안동 시내 식당 다 해야겠네요, 신청을.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어느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실건위원

금호도시락요, 이름이 같다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식품제조업으로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실건위원

식품제조업이면 매일도시락도 신청하면 되겠네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공장으로서 등록이 되면 됩니다.

이실건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그랬는데 사실상 일본에도 모리야마는 굴지회사입니다. 일본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회사인데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융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안해 줄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이실건위원

안동 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하필이면 일본에서도 큰 회사를 안동 에서 이자를 줘가면서 융자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업체가 모든 중소기업운전자금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전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도에 추천해서 도에 올라가서 전화도 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하면 도에서도 거의 은행으로 배당을 합니다. 은행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커트가 되는 겁니다.

이실건위원

좋습니다. 도에서 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에서 했는 것은.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결정했는 것은 없습니다.

이실건위원

시에서 했는 것 있잖습니까? 왜 없어요. 시에서 권영진, 조선기, 박영식, 남재일씨는 시에서 했는데. 자료에 보면 시에서 했는데요. 시비로 나와 있는데요. 시비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자 주는 겁니다.

이실건위원

이자 주는 것을 시에서 맡아 준다 이 말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실건위원

안동 에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중구동에는 관할이 넓고 식당도 많습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집도 다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장으로서.

이실건위원

공장으로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신청하도록 권장을 해야겠네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하세요.

이실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정재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현재 남후농공단지에 입주신청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정식으로 분양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가 신청으로서 10개 업체, 2만 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작년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보충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락 부시장님께서 답변석에서 했을 때 지금 10개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됐었는데 어째서 줄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분양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 우선 발주를, 추진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해서 먼저 받아 봤는데 그 때는 그렇게 많았습니다. 23개 업체인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만 2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70%가 5만평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23개 업체 4만5,500평을 하겠다 하고, 그분들이 하겠다는 의사는 우리한테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정재은위원

모든게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그것이 중요하지, 말로만 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후농공단지 승인을 받을 때는 이만한 업체들이 들어 올려고 그러니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남후농공단지 시작해서 떡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현재 입주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제조, 나염, 이런 금속부분, 플라스틱.

정재은위원

대다수가 공해업체다 그죠? 엄청난 공해를 유발시키는 업체네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체육용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남후농공단지가 큰 부지를 조성해서 돈을 수없이 들여 가지고 했는데 입주업체가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큰 일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반회보 또 우리가 지방에 있는 신문사, 향우신문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들어오지를 안했고 약 2만평 정도가.

정재은위원

과장님요,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광고를 잘해야 되는데 광고로만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뛰어야 됩니다. 자동차 파는 사람들, 딜러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자동차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좀 불려서라도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그러한 물건, 상품을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재은위원

나름대로 한 것이 일간 신문 한 개, 주간신문 다섯 개 했는데 지역 주간지가 얼마나 효력을 가지겠느냐, 이것요 나중에 물건 다 만들어 놓고 재고 쌓여 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경우 안 생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저것 썩여 버리면 안돼요. 그리고 농공단지 인근 농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농민고용을 창출토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입주업체 제품도 구매하는 것을 유도해라 하는 촉구안을 냈었지요, 답변에 업체에 홍보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 하셨는데 어떤 것을 어떠 어떠한 업체를 찾아 다니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농공단지 내에 나오는 것을 조금 구매토록 하는 공문 발송도 했고 우리 담당주사가 직접 가서도 구매는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극히 미약합니다.

정재은위원

여기는 홍보도 하고 했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구매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음, 강구는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는 실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정재은위원

이것 한 적이 언제인데 지금 와서 대답을 하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이제까지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용상시장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장내에 주차장이 몇 면이나 개설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어떻게요.

정재은위원

주차장이 몇 면이나 만들어 지냐고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면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정대수 이상으로 기본계획을 그래 구상을 해놓았습니다. 아직 기본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 주차대수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 용역대수가 몇 면입니까? 주차 면수가.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87대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187대요, 확실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자료는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자료가 확실해요. 제가 용상현대화 설명 할 때 가봤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한 것은 법정대수 이상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대형 시장이 들어섰을 때 고객들이 요즘 걸어 다니는 것을 별로 않좋아 하죠, 그래서 차를 다 끌고 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상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대형할인점들이나 마트가 상당히 많이 개설이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용상시장 뿐만 아니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면 결국에는 장사 실패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주차장확보 미흡으로 인해가지고 입주한 상인들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권대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동 시 광대한 경제를 맡아 가지고 엄청난 수고를 하시는데 경제란 사실 어렵습니다. 해도 별로 해놓은 것이 없고, 해도 별로 효과도 없고 끝도 없는데, 경제란 이 말자체가 작은 돈을 들여가지고 부귀영화를 바라는 겁니다. 작은 돈을 들여서 큰 것을 버는 것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야되고 투자가치가 있나 없나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되는데 그런 경우는 잘못되어 가는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용상에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추정은 용상에는 데이터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조금만 계십시오. (잠시 기다림) 14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용상시장을 형성해가지고 입주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사항만 용역을 줬고요, 입주를 시키면 어떠한 범위 내에서 한다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권대수위원

상품이나 상가를 형성하는데 아무 계획 없이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단지 그 때 용상지구에 재래시장이 있던 점포 주위에 또는 그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제가 듣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포장마차도 끝도 없는 포장마차입니다.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고 투자한 것 만큼은 못나와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는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에서 북부권에 오겠다고 하는데 사실 옵니다. 그런게 온다고 그러면 사소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도 못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온다고 그러면 안동 시에서 못 오게 하는 방법도 없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김천에 E마트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장난을 했는지 구미에서 전부 차를 돌려가지고 구미에서 김천으로 간다는 겁니다. 북부권에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영세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갈 길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어쨌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한 충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열심히 해야 하고 만날 시장관계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중앙시장이 형성 된지가 한 50년 됐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대수위원

50년 동안 북부권 주인노릇을 해온 사실 아닙니까? 왔는데 세금도 많이 내었고 상인도 많이 불러들렸고 손님도 많이, 이동인구가 많을 때는 4만 명, 5만 명 오던 손님들이 안동 경제에 한 몫을 했다고 보는데 안동 시에서 중앙시장 재개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재개발할려고 그러는지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고 재개발한다고 시장님부터 말씀이 계시고 했다고 그러면 무엇인가 해가는게 보여야 되고 노력하는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써놓은 것을 보면 욕심이 많아서 아무 것도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한 평 가지고 두 평 달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데 한 평 가지고 두 평 바라면 설득을 해서 한 평 가지고 반 평을 줘도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지나가는 소리로 막막한 소리로 책에다 적고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마는 끝도 없거든요, 이 시장이 안동 을 지키고 북부권의 임자라고 안동 소리를 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영세 사람들이 문을 닫고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죽을 처지가 되었을 때 지역경제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쌀 한 되 준 일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능력이 나은 사람들이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돕고 시골이 못살면 도시가 착안해 가지고 빌려온 돈을 갚고 서로 밀고 당기고 살아 왔는데 영세상인을 살리는 것도 복지사업인데 완전히 죽었습니다.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우리가 따른다는 식이고 이래 막막한 소리만 하거든요.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으면 상인들이 점포가 1,000개가 넘고 세대수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어려운 처지에 와서 쓰러져 있을 때 그것을 살릴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굴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니 지역경제과장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전문파트에 담당주사 한 사람 정도는 거기 몸을 던져가지고 500 세대면 2,000명입니다. 네 사람씩이라 해도. 2,000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한 사람 정도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을 내놔서 시에서 경비가 들더라도 대안을 세우는 이런 조치는 꿈에라도 생각을 못하시고 스스로 너가 개척하는데 우리가 거들어 주는 식으로만 이야기 하면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평생 리어카만 끌고 포장마차만 하고 저지래만 하는 사람을 만날 따라다니면서 시중하는 그 생각만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열심히 하다 안되는 사람은 도와주는 생각을 못하시니 이것 답답한 일입니다. 하니 지역경제과장님 혼자만 하실 일이 아니고 지역경제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직원들 전부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안동 이 한 방에 넘어가는 것을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요 다섯, 여섯 집이 부도나서 교도소 가고 아들은 풍지박산 헤어지고 여자는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동 시청 공무원들이 이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걱정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권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질의는 아주 간략하게 요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장시간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감사한다고 계속 꾸지람만 하니까 조금 안되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이 결국 그렇다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풍산 농공단지에 유망중소기업을 입주시켰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 하고 두 분 대단히 수고 하셨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농공단지 문제부터 한 번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예정 분양가격이 평당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남후 말씀입니까?

이재갑위원

예, 남후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2만5,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분양가격과 비교했을 때 12만5,000원 이면 어떻습니까? 비쌉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군부보다는 비쌉니다. 군부는 9만8,000원에서 11만원 정도. 시부에 비하면 낮고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왜 묻느냐 하면 동료위원, 권추업위원님 출신 지역인데 그 지역이 어쨌든 농공단지조성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약 사업비를 1억원 정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최저의 분양가격으로 유망업체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는 참으로 고마운데 조성면적이 8만8,000평을 감안한다고 가상한다면 평당가격이 만원 정도 조금 상승 할 수가 있어요. 농공단지에 결부시켜서 그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만약에 더블로 들어간다고 해도 2만원 정도가 소요되면 됩니다. 분양가격에서, 그래서 이 점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아까 정재은 위원님 질의 중에 나염하고 이랬는데 사실 본 위원도 깜짝놀랐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설명할 때하고 영 상이한거예요, 그리고 자료에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해가 없는 업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이런 업체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고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전자라든가 전기 이런 쪽에 업체를 유치해서 상당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축을 이루겠다고하는 답변이 과장님 전임자부터 의회에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결국 의회도 함께 걱정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물 소요만 해도 상당한 량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됩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업체는 안됩니다. 이 점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후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몇 번 하셨습니까? 부지조성 하는데.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 한 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한 번 하시는데 왜 하셨어요? 설계변경 한 사유가 뭡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암예측이 틀린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남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을 줬어요. 분명히 법령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설계용역을 줬는데 시에 실무자가 이 설계를 했다고 하면 사실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이 설계가 사실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농어촌진흥공사가 판단을 잘못해서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납품을 잘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까지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역 주면 용역 주는가 보다 납품하면 납품하는가 보다 이래됐는데 결국 설계용역 줬는 그 결과가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라면 설계용역을 받은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중대한 말씀인데 저도 객관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 당초 계획보다 용역비를 추가로, 그에 병행해서 증액해 줬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모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설계가 완벽하게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그냥 대충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역비를 2억9,600만원을 줬으면 상당히 큰 금액을 줬어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설계용역을 실시를 했어야 되요. 그런 검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실무진들이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제기해 줘야 된다, 정책적이고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마는 적극 이런 부분은 다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추진에서 가스체적거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3년 12월31일까지 가스체적거래제 실시를 다해야 됩니다. 실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어디 했습니다 하면 그 보고 받는 것으로 갈음합니까? 뒤에 도와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LPG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적보고가 들어옵니다.

이재갑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적보고가 들어오면 시에서는 그 자료만 활용하십니까? 그런 것으로 알면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가스안전공사는 중앙정부투자기관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 가스안전공사가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죠? 가스체적거래제 기기설비 하는데.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보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체적거래제 하는데 기계를 계량기하고 설치를 해주잖아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설치된 비용이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인데 가스가 위험하니까 안전공급을 하기 위해서 체적거래제를 해라는 홍보를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하라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가스안전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만큼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살기 어려우니까.

이재갑위원

그 다음 답이 그것 나갈 차례인데 과장님이 그것부터 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반반 50%, 50% 예산 해주는 만큼 가스공사에서 확보할 모양이니까 서로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2003년까지 단독주택까지 이 사업을 다해야 되는데 LPG가스를 쓰는 가정에는 다 시행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했다고 보고 들어와도 과장님은 안했는 것으로 갈음하면 됩니까? 그것으로 끝내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용가들이 그 기간내에 안 했다면 행정처분을 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셔야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거택보호나 한시생활보호나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자력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생계비를 보조받는 입장에서 이런 부담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면 거택한시생활보호자가 1,776세대, 자활보호대상자 2,124세대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예산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본 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지원을 못받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거의 방치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체적거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도 올해 돈을 조금 판단해서 해볼려고 현재 예산에 계상 중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려놓았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잘 모르면 안되죠, 그렇게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해년도에 다하실 수는 없을거예요. 그러니까 연차적인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계획년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출된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서라든지 지금까지 전체를 보면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실상 추진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중앙시장현대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예 안하실려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중앙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사실 영세상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의 경제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라고 하는 이 막중한 업무를 맡아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돼죠? 어쨌든 지역현대화를 꽤해야, 이루어야 시장도 살고 거기 사는 상인도 살고 시 경제에 대해서도 같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대단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셔야되지,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보고된 자료에 보면 전혀 추진을 못하겠다는 쪽입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여기는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되죠, 어쨌든 이해가 잘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만이 그분들 스스로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말씀 많이 드리니까 죄송한데 해야되는데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그래요, 지금 시청 어떤 부서보다도 지역경제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경제가 안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 무엇가지고 합니까? 안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우리 지역경제의 축을 이룰 수 있는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제조업이 없다고 하면 다음 무엇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 지역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해보셔야죠, 하다가 안되면 식당차리고 구멍가게 하고 됩니까? 안되잖아요? 이쪽에 물어보니까 그래요, 식당개업 하면 약20%만 제대로 살아남고 나머지는 40%에서 50%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머지는 현상유지하고 이런다고 그럽니다. 시민들에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역경제분석을 올바르게 하셔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과장님의 어떤 지원방안이 만들어져서 지역경제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유기인 담당주사 그리고 과장님 남후농공단지 조기완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의집 지금 제대로 이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노동자 집이 있으면서도 일일취업을 하기 위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유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왜 노동자 집을 이용하지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홍보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혹시 장소 선택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인정합니다.

권추업위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는데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요원 12명 조사를 하고 있죠, 주로 물가모니터요원은 몇 명 어디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별로 공설시장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권추업위원

풍산, 풍천, 일직. 안동 시에서는 물가를 누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신시장, 구시장 중구동에 있는 모니터요원들이 합니다.

권추업위원

시내에도 물가모니터요원이.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물가모니터 요원한테는 보상비가 1일 활동비로 지원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월 14, 5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권추업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물가동향표가 나와있네요. 이것은 누가 조사한 것 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권추업위원

여기 조사자료를 봤을 때는 안동 에는 상당히 물가가 낮다고 되어 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정부기관에서 판단한 것이고 통계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다.

권추업위원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안동 물가가 비싸서 대구나 기타 외지로 물건 구입하러 많이 간다는 것.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다소 품목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현실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동 의 경제가 활성화되자면 무조건 물건이 비싸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들어서는 안되겠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앞으로 용상시장을 현대화하면 상권을 대구로 안 뺐긴다는 이런 자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거기에 맞는 가격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소비자들이 외부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권추업위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면 안동 상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용상시장현대화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용상시장현대화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안동 의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남후농공단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남후같으면 산수좋고 물 맑은 남후농공단지에 공장을 유치시키기에 급급해서, 공해업체를 유치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과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어떤 경우에도 공해업체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권추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까지 현장확인을 하러 나간 위원님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빠진 부분, 위원장이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하지 않은 부분들을 알아듣도록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요,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개최를 업무보고시에는 4회 한다고 했는데, 2회 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수당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4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4회 한다고 보고해 놓고 2회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부분도 없었고 특수한 그런 위원회가 필요없어 가지고.

김성구위원장

그래요, 그 다음 업소자율물가안정참여의 유도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죠? 업무보고 때. 하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디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수도요금도 감면을 해주고요.

김성구위원장

어느 업체, 어느 업체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내겠습니다. 여러 군데기 때문에.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평상시 업무보고나 질의시간에는 자료로 하시겠다면 됩니다. 그러나 감사 일 때 자료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원래.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안동 시가 실업대책을 하셨죠. IMF 터지고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이외에 실업대책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말고.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채용박람회라든가.

김성구위원장

어디 하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취업박람회 시가 주관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안동 시 실업인구는 얼마나 되죠?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경제합동인구 가지고 조절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4,500명 정도, 올해 4,000명 정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확실한.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지적코자 합니다. 실업대책은 물론 우리 자체적인 여러 가지 실업자들도 IMF로 인해서 발생하고 또 농촌지역이 전업농화 되면서 실업자들도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되는 실업자들 상당히 많고 국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실업대책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장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통상적으로 시 자체에서 합니까? 상부기관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요구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국가사업은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집행되는 사업은 도에서 대표적인 권고사업이 나오고 그 위에는.

김성구위원장

시 자체적으로 올해 공공근로사업 한 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상부기관에서 지시된 것 말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유수지장목, 낙동강자연학습원, 국토공원화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공공근로사업의 부당한 부분들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러 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더러 있죠? 이런 부분은 건의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해 보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업은 안했고요, 생산성이 극히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안했고요, 우리가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은 적극 권장하고 이랬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공공근로사업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다음 28페이지 참고하시면서 남후농공단지가 당초 올 연초 업무보고에 6월중에 준공한다고 되어있죠? 그래 보고하셨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10월16일로 늦춰졌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약 5개월 늦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늦어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계획하고 늦어졌는 이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발파를 못하고 프로크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발파는 일절 안하고요, 프로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산정기간이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결국 이러한 것이 이재갑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라는 용역기관이 국가기관인데 이러한데서 이러한 암 정도 시추 공을 박아 보지 않고 설계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결국 경제가 지금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국가적으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이럴 때 농공단지나 이런 공장부지 사업부지를 빨리 만들어서 확보하고 있음으로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계획해서 제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 다음에 안동 포 잘 알고 계시죠, 안동 포가 뭔지 안동 삼베도 알고 계시죠, 안동 삼베 저전공장도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상표등록문제로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동 삼베가 명칭을, 상호를 변경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안동 삼베 저전에서요.

김성구위원장

예.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중국 원사가 수입되어서 안동 지역 폐교를 이용한 공장에 안동 삼베로 상품화해서 외부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브랜드화 되어 있는 안동 포가 수입사의 현혹에 밀려서 이 지역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책 법적사항도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든지 안동 포가 유지 전승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안동 포관도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동 삼베의 상표를 바꿀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바꾸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약속을 일단 받아놓았는데 법적인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우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혹여나 거기 모씨하고 친하다고 조심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무릅쓰고.

김성구위원장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지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폐교가 임대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임대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임대죠, 임대를 해제토록 지역경제에 손실을 시키는, 지역경제에 저해요인이 되는 공장을 교육청이 임대해 주는 것은 타당치 않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은 말씀인데.

김성구위원장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해서 이런 강제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안동 삼베 공장이 상호를 바꾸도록, 중국삼베로 바꾸도록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계약 임대기간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오실 동안에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장이 과장께 지적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님께서 소외지역 농가전력을 단상에서 삼상으로, 지원토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10호 농가 이상이 289개 자연부락이라고 그랬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운영자금지원 및 이자보전을 우리시가 해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운영자금을 가동일수나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 이런데 우선 지원되도록 중소기업운영자금과 이자보전에 잘 조정해서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고, 직업훈련원이 취업활동이 미흡하므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과장님께서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시비가 들어가고, 시비든 국비든 결국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고용촉진훈련 같은데 예산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임상근위원께서 중소기업운영자금지원을 확대해서 경기활성화에 기하라 중소기업운영자금지원을 소규모 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규모보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실건 위원님께서 남후농공단지 공사장 농로가 내년 3월 농사기간 전까지 준공되어야만이 영농철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당초에 공사의 시작 우선 순위의 잘못으로 지금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들을 속히 시정해서 농로를 완공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남후농공단지 배수로도 당연히 특별회계로 전환 설계해서 특별회계에서 부지 값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특별회계로 이전해서 설치하라는 주문이 계셨고, 중소기업운영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중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몇 개 업체는 이자도 보전해주고 올해 새로 융자해주고 하는 이중 지원을 지양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재은 위원님께서 남후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무공해업소 우선으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직접 뛰는 행정활동으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하셨으며, 남후농공단지 농민취업알선을 유도하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시부터 구매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용상시장주차장을 확보 소비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권대수 위원님께서는 용상시장을 잘 개장해서 140억원이나 드는 거금을 투자해서 개장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첫째 주문이 계셨고, 두 번째로는 지역영세상인 보호책 수립을 주문하셨습니다. E마트라든지 대형유통업체가 계속지역에 침투하고 경제를 주도함으로써 지역 소상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붕괴지점에 이르고 있다. 이래서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소상인들의 보호책을 수립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시장의 현대화하는 사업이 행정당국의 적극지원으로 영세상인들을 설득하고 보호하는 대책을 내놓음으로서 중앙시장 현대화는 빠른 시간 내에 시작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갑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남후농공단지 분양가 인상요인에 다소 부담은 있으나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이 계셨고, 여기에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를 지양하고 무공해업체를 유치함으로서 우리 지역 환경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남후농공단지를 설계하는 과정, 설계금액이 2억9,000만원의 용역비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암반이 나와 설계변경을 한 것은 큰 잘못으로 지적된다.해서 이러한 잘못된 사례들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지적하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의 어떤 활동으로 이러한 잘못된 용역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가스체적거래제 실시를 적극 추진하고 어려운 시민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가스안전공사의 지원대책과 우리시의 협의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지역경제과의 업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지역의 모든 사회의 구조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안동 지역 전체의 전반적 지역경제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께서는 노동자의집 예산지원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도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과장께서 위원장이 보충으로 지역선정이 잘못되었으면 자금을 회수하고 완벽한 원만한 지역에 다시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발전적인 말씀인데요, 그 주변에 도저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 주변에 바로 나오면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떤 형태로든지 과장님께서 예산지원이 잘못되었다고 답을 하셨고, 장소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추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이런 부분에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권추업 위원님 하고 협의해서 시정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사항이 안동 시장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 상권이 많이 뺏기고 있다. 이래서 상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어야 되고 또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러한데 지역경제과장 중심으로 행정력을 지원함으로써 상권도 보호되고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무공해업소 유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여러 가지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 나갔던 위원님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계속하셨고 위원회 대표로 임상근간사, 배원섭위원님, 김경동위원님이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오셨습니다. 현장감사 보고를 당 위원회에 우선 간사가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현장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현장감사 간 곳은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자료에 제출된 인원확인을 위주로 확인하였습니다. 출석부를 사본으로 첨부하고 했는데 그 서류 상에 한 두 명의 오차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한 회수가 2/4분기까지는 매월 말일 경에 월 1회씩 확인을 하였으며 3/4분기부터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분기별로 한 번씩 확인하게 되어 있어서 8월24일자 확인을 하였고, 12월 말경에 4/4분기에 출석점검을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상 현장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감사를 하시느라고 세 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보고 내용에 의하면 한 두 명의 누락부분이 있다. 그리고 매월 1회 확인하다가 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임상근간사께서 현장감사 미비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이 현장방문 확인한 결과 관계 담당주사가 서류정리상 미비한 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그 부분을 신경쓰셔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용촉진훈련원으로 위임할 때 자격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훈련생 입교할 수 있는 자격요.

임상근위원

예.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현행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도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임상근위원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대상자 전원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농어민자녀일 경우에는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농어민자녀일 경우에는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농어민자녀일 경우에만 가능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가서 출석부를 확인해 보니까 모모상업고등학교, 모모여자상업고등학교, 모모공고 이렇게 학생들 위주로 166명의 인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위탁의뢰 하는 학생하고 농어민자녀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도시민 저소득층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어떻게요, 죄송합니다만.

임상근위원

위탁대상자 안에 농어민 자녀가 된다고 하셨는데 도시서민가정자녀도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농어민 및 그 가족으로 만 15세 이상인 자는 훈련대상자로 되게 되어 있고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재학중인 경우에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현장방문한 결과 위탁교육생 중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데 다시 한번 놀랐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주사가 매월 말 한 번씩 출석점검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날 출석자가 15, 16명이 계속되었고, 조퇴자가 4, 5명 이상 지각자가 7, 8명 정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관에서 매월 말경에 정기적인 조사확인을 하러 나가는 날도 15, 16명이 결석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월초에는 10% 출석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임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직업학교가 고용실업자로서 노동부에서 훈련시키는 학원생이 있고 우리가 주는 학원생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우리 출석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임상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온 166명을 그대로 확인 다 했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매월 담당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결석했다는 보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떻게 조치하고 했는지 답변하세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침 상에 6월까지는 매월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분기별로 점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여기 보고하신 감사자료에 보면, 자료 1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한독직업전문학원 외 5개소 사업량은 694명인데 국비 3억5,200만원, 도비 3,400만원 해서 4억2,000만원을 제출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99년도에. ‘98 이월사업 집행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죠, ‘98년도 사업비가 ‘99년도로 이월되어서 ‘99년8월31일까지 마친 것 아닙니까?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694명중에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한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직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업률은 35% 이상 자격취득은 30% 정도로 이래 통상적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700명중에 30% 면 200명입니다. 200명을 고용촉진훈련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4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 할 수 없으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도 학생위주로 되어 있었고 결석도 상당히 많았고,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간은 분명히 학생이 아니고 야간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현장지도공무원이 야간에 가서 확인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출석부도 2개 반이 합반이 되었는데 앞에 한 장은 사본해 가지고 첨부하는 것 빼먹어 버리고 뒤에 한 장만 해놓고 이렇게 증빙자료도 앞뒤가 맞지 않도록 했는 점검마저도 15명씩이나 결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더 철저한 관리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감사에 지적한 내용들이 학생위주의 취업교육이다. 요즘 학생들도 취업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업대책용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학생위주보다는 일반인 위주로 교육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은 출석부상 공무원이 확인할 때도 15, 16명이 결석하고 5명이 조퇴하고 지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몇 번 결석이면 제명이고 이런게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있어요?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잠시 물어보고… (잠시 기다림) 월 10일 이상 출석을 안했을 때는.

김성구위원장

월 10일, 30일 일요일 빼고 25일 정도 하는데 10일 이상.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연속해서 5일을 하거나.

김성구위원장

연속 5일, 10일 이래서 중지한 경우가 있습니까? 결석해서.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가정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탁인원 중에 그렇게 탈락자가 많이 생깁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럼 예산지원 안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중도탈락자는 예산지원이 안됩니다. 수료를 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탈락시키기 전까지는 결석해도 예산지원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직업훈련문제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촉진훈련의 기본취지는 취업시키기 위한 방법도 아니고, 자격취득 시키는 방법도 아닙니다. 근본 뿌리는 고용을 촉진코자 하는 다수인이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는 기초를 갖고 있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라도 어느 지역에 투입이 되어서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기술만 갖고 있거라, 취업을 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이고…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답이 그래 이야기하시면 문제가 발생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라. 그래서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게 결국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성구위원장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기술을 습득시키고 고용촉진훈련 아닙니까? 제목이. 고용촉진훈련인데 왜 취업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수적이지만 고용촉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방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업을 시키고.

김성구위원장

물론이죠.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아서 취업을 하도록 그렇게 기초실력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답을 그래 하지 마세요. 결국 제목이 고용촉진입니다. 예산 목도 고용촉진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훈련생 중에 취업도 많이 되고 자격취득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이 저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도 이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는 고용촉진.

김성구위원장

이렇게 결석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예라는 소리가 나오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결석을 하면 나중에 돈을 안주고 남아 있다가 재학생을 뽑기 때문에.

김성구위원장

이제까지 고용촉진훈련학원에 출석부 사본, 그리고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 중도탈락 되었으면 탈락된 사본내용을 당 위원회로 내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간사 질의할게 한 개 더 있다고 했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을 하셨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설계변경해서 9,100만원 증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9,100만원 변경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거기에 보면 단지내 암 검측결과 흙깎기 수량변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암 검측결과에 따라서 흙깎기 수량이 증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흙 깎기 수량은 자연상태 수량으로 계상이 되어지고 암의 증가에 따라 흙 깎기 수량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암 수량이 늘어나면 흙 수량이 줄어들 것이고 해서 어쨌든 흙 깎기 수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흙을 운반하거나 성토하는 양은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흙 깎기 수량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편입부지가 당초 설계이외에 더 많은 면적이 편입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설계변경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만에 하나 임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 위법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가부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1차변경 설계가 승인이 되고 변경계약이 되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과장님 결재하셨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국장님도 결재하셨죠? (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공무원 석에서 - 예)

임상근위원

설계변경 한 것은 시행업자와 감리가 없으니까, 7급 공무원이 변경을 해서 올라오는 부분을 그대로 믿고 도장을 찍고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감독직을 보강을 해야된다라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고 이런 부분이 올라왔는데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추가편입 된 면적이 없는데 토공깎기 수량이 늘어났다면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직, 책임질 수 있는 감독이 7급 공무원 한 사람 밖에 없다보니까 결재라인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도장찍은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어쨌든 설계변경의 문제는 위원장이 볼 때도 위원회에서나 임상근간사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감리의 어떤 책임자를 상위직으로 조정하라는 주문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설계변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연말 감사에 지적했고 계속적으로 올 1년동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나오면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상당부분 논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간부 공무원 중에 책임자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건축지적과가 대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건축지적했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과장이 곤혹을 당하지 않아도 될 문제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다시 촉구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38%의 진행이죠, 62% 정도 남았다면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만들어서 책임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기술적인 얘기를 하실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해보세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정밀검토를 해서,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기 설계 흙 깎기 수량변경 부분은 정밀 검토를 해서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 부분만은 임위원님께 기회 있으면 며칠 내로 보고를 드리고 그게 설득이 된다든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본 출석부가 양이 많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곤란한 것으로 직원이.

김성구위원장

양이 많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얼마쯤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복사 양이 많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책 한 다섯 권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게 하나 하나 빼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직원이 건의 들어온 것인데, 요청을

김성구위원장

감사보고서채택할 때 자료로 쓰고자 합니다. 설계변경문제에 대해서 임위원님 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채택 전에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협의 전문기술직을 붙여서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자리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간사를 불러서 현장에서 지역구 의원하고 설명을 듣던지 어쨌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은, 과장님 제의를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장시간 위원회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들 위원장 개인적으로 다소 미안한 생각이 들고 현재 시간이 6시45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시간, 3시간 반 정도의 감사시간을 한 개 과에 많이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다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부분도 많고 숙지된 부분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부터는 철저한 숙지와 뒤에 배석한 담당자들도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에 출석해서 잘 답변하고 우리 위원회와 지역경제과가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감사하고 이 늦은 시간까지 20만 안동 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도 위원장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과 다시 한번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유통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합니다.

18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