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지난 1년간 각종 시책사업 추진사항과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가려보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에도 자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정보실 각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 증인선서를 받은 후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 기획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정보실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기 획 담 당 관 서장근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복 감사정보담당관 김태근 ·기획담당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시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장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미숙하고 미력한 부분이 많았지 않나 스스로 자성해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보람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의회 지원부서로서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기획담당 안대진, 의회법무담당 김영록, 예산담당 이창환, 그리고 국제협력담당 윤태호 등 모든 직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구한 수감자료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년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일들 중 몇가지 중요한 사항만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 유인물을 사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회 및 심사분석, 그리고 시정발전 토론광장운영, 시정조정위원회,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 및 시민포럼 등 각종 토론 자료를 작성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 100대 과제의 내실을 기해서 완료가 5건, 진행 중이 89건, 시기 미도래가 6건이 되겠습니다. 천안장학회 관계는 시정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금년에 134명에게 8,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성형성화 사업은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은 2001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천안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12월말 계획으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4급, 5급을 대상으로 해서 78명 256개 목표를 목표관리제를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다 내실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새천년맞이 행사추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난 9월20일 인구40만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50만을 향한 여러 가지 행정기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제일찾기도 이따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천안시가 도시경쟁력 평가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기관은 가장 신뢰성이 가는 한국능률협회에서 해서 금년에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법무행정 부문입니다. 성숙한 의회 의원님들의 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동안 회기 80일 동안, 이번 정기회를 통한 80일 동안 안건 예산안이 4건, 조례안이 58건, 현장방문, 시정질문․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및 송무관리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총 355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송은 완료가 34건, 현재 계류 중인 것이 50건에 있습니다. 소송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대본 발간을 금년말 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재정부분입니다. 금년도 IMF 이후의 지방세입 감소등으로 인해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도 연초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97억7,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투자예산에 보탠 바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조기 발주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392건 1,101억원을 적기에 추진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했다고 해가지고 이 역시도 다음장에 나와 있듯이 공공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세군데를 줬는데 지난 10월28일날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의존재원은 별도 감사자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금년도에 21억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협력 행정부분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에 있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결연추진과 청소년 탁구교류, 석가장시 농업시찰단의 우리 농업분야 현장 시찰을 통해서 수출확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했고 기타 4H회원, 또 재외동포들의 방문등을 추진하고, 특히 P․T․P회원들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통상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738개 업체에게 수출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국제통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회에 2,000건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8개 업체가 추후 감사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자의향서 교환이 2건, 추가협상 합의가 56개 업체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가자, 세계로”와 “새천안소식지”를 해외 교포들에게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림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제출해 놓고 별도의 보충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자료를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모두 예산액을 973억9,800만원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사실은 국비와 도비, 기타 재원은 비고란에 표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에서부터 죽 보시면 국비보조사업 조서와 도비보조사업 조서를 내년도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시비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모두 59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도비 488억을 포함해서 1,055억이 도비보조사업이 되도록 보충자료에 부기를 시켜 놨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제일찾기는 인구 40만이 넘고 특히 21세기를 맞이하는 2000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천안시가 세계적으로 최고인 것은 뭐고, 전국에서 최고이거나 제일인 것은 뭐고, 또 기타 도내에서 최고이고 제일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추진을 해서 그 동안 각종 회의라든지 새천안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통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결과 83개 분야에서 100개 항목이 입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검증해서 최고인 분야가 있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최고라고, 제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다른 곳에 제일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월 중에 약 두차례에 걸쳐서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의원님, 향토사학자, 관내 대학의 교수, 사회단체, 관계공무원등으로 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자료의 신빙성과 가치, 또는 검증성,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짓고 인증서 전달 및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자료에서 접수한 100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것을 마감지은 것이 아니고 혹시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저희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다 내실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세계, 동양에서 제일인 것이 10건, 그 다음에 11페이지 국내에서 제일인 것이 1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천안에서 제일인 것 해가지고 8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문별로 보면 인문부분에서 29건이 되겠습니다. 최고령자라든지 가장 긴 이름이라든지 최다 헌혈자라든지 사람으로 볼때 29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부분에서 10건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문화부분에서 9건, 다음에 일반행정부분에서 19건, 17페이지 시설부분에서 18건 해가지고 모두 그 동안 11월말까지 83개 분야에서 100항목의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그런 제일찾기에서 수집된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이 지어진 사항들이 아니고 자료를 수집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5일까지 9박10일간에 거쳐서 중국의 석가장과 광주 두군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3개 지역에 9개 기업체와 코트라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석가장과 광주, 자카르타에서 각각 참가한 업체수는 156개 업체입니다. 156개 업체 중에서 석가장은 8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했고, 광주에서 26개 업체수, 자카르타에서 22개 업체가 협약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석가장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석가장의 여러 가지 산업의 수준이 저희 천안시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간 여러 가지 수출전략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쪽에서 미처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들이 많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업체와의 상담내역을 저희 시 업체별로 상담업체를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업체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각 업체와 또 그 광주나 석가장이나 자카르타 해당업체와 수시 자료나 정보를 교환하면서 수출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2000년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모두 8건입니다. 그 중에서 도 주관으로 하는 것이 3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5건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신문보도상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새천년맞이 봉화축제라든지 읍․면별 봉화축제, 또 충청남도와 다른 시․군의 새천년행사 계획등을 전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자료를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우선 이 행사내용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너무 외형적인 것에 치중한다는 이런 언론 비판도 있었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행사비용을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보다 내실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듀! 송년 음악회는 2000년 행사라고는 합니다만 송년음악회로 해서 기왕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천년맞이를 준비하는 그러한 테마로 해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2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일의 종 타종식은 12월31일날 밤에 독립기념관 종각에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행사개요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맞습니다. 순 도비 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통일의 종 타종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주관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천년맞이 축포 발사입니다. 이것은 오룡경기장등 적지를 선정해서 2000년1월1일 0시를 기해 가지고 건설행정과에서 축포를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새천년맞이 축제 봉화행사입니다. 이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새천년축포 발사는 저희 시 주관으로 시 중심에서 하는 것이고 새천년맞이 축제봉화 행사는 25개 읍․면․동별로 명산과 적지 장소를 선정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성환읍의 경우에는 월봉산, 성거읍은 성거산, 직산은 성산 해서 45페이지에 봉화행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읍․면․동의 유명한 산을 선택해 가지고 하도록 25개 읍․면․동별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천년 홍보물 설치는 시내 주요 장소에 선전탑과 프래카드, 표어 등을 게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와 새천안 소식지에다가 전 시민들이 새천년표어를 모집하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새천년 첫문을 여는 시민 선정관계는 밀레니엄 베이비라 그래서 1월1일날 출생하는 어린이라든지 저희 천안시에 첫 번째로 기착하는 열차의 기관사, 역․버스터미날의 첫 도착자등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기념품이라든지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기 성화이어달리기는 3월31일날 아우내봉화제가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도비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기와 시기를 이어달리기를 해가지고 저희 병천 아우내에 도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사진으로 보는 천안100년사는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추진 중에 있는 천안 100년사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은 금년도에 모두 4억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5개 사업에 4억200만원을 했고 특별회계가 2,200만원 해서 모두 6개 사업에 4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사전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중에 다섯 번째, 우편료 및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세 납부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초에 3,000만원 정도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약 50억에 가까운 세금을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갑자기 추가 소요돼서 예비비에서 수수료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8쪽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시 질문하신 사항은 3개 사항에 대해서 CIP 추진은 그 동안 중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외국어 위탁교육관계는 별도의 보충자료에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어 수강자 42명 중에서 19명 정도는 중급 이상의 회화실력은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좀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국․도비 확보 노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는 이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640억, 99년도에 589억이었다가 금년도에 890억으로 301억이 지난해보다 증액된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표가 나와 있는데 국비, 또 교부세, 증액교부금, 양여금, 도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가 약 1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볼때 물론 시세와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병행해서 국․도비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5월6일부터 5월8일 3일간 충청남도에서 시․군 기금운용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장학기금이 기금관리관의 직인으로 통장이 만들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감사지적 사항이 장학회장으로 해서, 회장인이 없다 하더라도 회장 청인은 있는데 회장 직인이 없어서 기금 관리관으로, 관리관 회계직 도장으로 통장을 관리했더니 직인이 없다 하더라도, 천안장학회장 직인이 없다하더라도 시장직인으로 활용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6월16일날 즉시 시장직인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사회보조단체를 지원한 사항은 대전․충남 행정학회에서 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와 관련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200만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77페이지입니다. 대전․충남행정학회에서 21세기 한국지방행정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78페이지 보면 주제첫째가 축제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방안이라는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주제도 있었고 그래서 후원을 단국대학교, 천안시, 아산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원해 달라는 거를 다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의 학술세미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31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영실적은 기왕에 지난 해도 말씀을 드렸었고 업무설명회 때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동안 모두 260명에게 발생한 이자수입 1억8,100만원 중에서 1억6,730만원으로 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억1,413만6,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운영회가 시정조정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시정조정위원회가 82회, 규제개혁위원회가 1회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3회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까지 추진실적과 내년계획등을 감안해서 지난해 12월 중에 개최했었고 금년 12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내용과 또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8쪽이 되겠습니다. 6항, 민원대상 청문실시 현황부터 14항, 각종공사 보수 현황은 저희는 행정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집행 불용액이 있다든지 또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9쪽 마지막으로 각종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천안시 개성형성화 CIP사업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금년도에 이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1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하고 중간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2월10일까지 CIP작업이 모두 마쳐지면 내년도에 기본편은 11개 항목에 61종목, 응용편은 13항목에 115개 종목으로 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들 명함등에도 전부 이 CIP를 활용해 가지고 명함을 다시 제작하실 수 있도록 내년 1월1일부터는 그런 작업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은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시기게양식등을 갖도록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같이 하는 겁니까? 우선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9쪽에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제일찾기에서 말이죠. 새천안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방송,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제일찾기 자료가 수집되었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심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발간을 12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심의회 구성이 안된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심의해서 발간이 될 수 있을지 본위원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서 여러방면으로 더 수집을 하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심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12월중에 발간한다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졸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좀 해주시고요. 또 18쪽에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코트라와 더불어서 9개 기업체와 공무원, 11명이 해외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코트라가 과연 어떠한 업체인지 본위원 상당히 궁금하구요, 상담내역을 보니까 본위원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셔가지고 어떤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전부 여건 검토후 추가상담협약, 이것은 유선상으로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또 기업체 대표자들과 같이 가셔가지고 어떤 성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좀 해주시구요, 왜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 코트라라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 전 매스컴에 나온 것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속초시 강원도에서 주최한 관광엑스포가 어떻게 되었나 잘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코트라가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은 강원도 전체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시 전체가 이러한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좀더 알차고 신용있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구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좀 해주시십사 하는 부분으로다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밀레니엄 행사 추진에 대해서 물론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시․도나 모두 행사내역이 비슷한 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색다른 그런 밀레니엄 행사를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좀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없나라는 것을 다시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IP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벌마크나 마스코트, 브랜드마크, 로고타입, 이제 이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 1월1일부터는 그것을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심벌마크나 로고타입, 이것을 새로 우리 시에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28쪽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어 위탁교육과정에서 그 부분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더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앞으로 석사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비버턴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자매결연 10주년 해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버턴시가 규모가 얼마나 되며,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가 자매결연 도시를 좀더 우리가 아무래도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더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한테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로 자매결연 도시를 바꿀 의향은 없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일찾기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찾기는 저희가 여기 나와있는 대로 5월달부터 6월까지 두달을 계획하고 한번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료수집이 좀 빈약하더라구요. 지금 김동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념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었고 제일이 뭐냐, 최고가 뭐냐 해서 가장오래된 것이냐, 아니면 제일 뭐, 예를 들어 제일 수준이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두달간 수집을 해가지고 하반기 중에 어떤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가 보다 자료의 충실성을 기하고 또 숨겨진 자료가 혹시나 나중에 빠지지나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미뤄왔는데 일단은 내년도 2000년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워서 금년말로 일단은 잠정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이것외에도 천안제일, 전국제일, 세계제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인터넷상에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인터넷상에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집되는 방법은 새천안소식지, 보도, 또는 읍․면․동을 통한 것,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한 것,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마는 다양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성의있게 수집을 해서 보내준 자료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우리 집에 있는 이것이 최고다 천안에서. 해서 직접 본인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자료사본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서 직접 본인이 응모한 시민도 있었고, 또 기관단체에서도협조해 주고, 또 교육청같은 데서도 제일 오래된 학교가 뭐다라든지 또는 최초의 박사가 누구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또 교육청이라든지 타기관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심의를 1차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내일 심의를 해서 이 100개 항목에 대해서 어느정도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도 가지고 있는 우려입니다. 지금 김동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내일 일단 문제를 던져보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향토사학자라든지 학계라든지 여러분이 계시니까 어떤 제안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결론을 맺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코트라는 그래도 대외무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가 지금 자치단체국제화재단하고 코트라하고 두 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세계화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진흥공사인데 이것은 그래도 저희가 신뢰가 갈 수 있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된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성과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지금 손에 잡히는 성과에는 지금 저희도 만족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나름대로 가서 광주하고 자카르타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또 해당 업체들도 저희보다도 그 나갔던 해당업체들도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장을 개척해 보려고. 그래서 향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밀레니엄….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냐면 우선적으로 코트라에서 9개 기업체에 11명의 인원을 데리고 상담을 하러 나가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기업체와 모든 것이 이쪽에 기업체와 어떠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코트라에 대응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그쪽과 협약을 미리미리 해서 어떤 실질적인 상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야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미지, 그냥 무턱대고 어떤 그쪽의 기업체와 더불어서 여기서 나가서 상담을 한다. 이건 의미가 없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천안시에서 기업체가 직접 나가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그쪽의 기업체와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밖에 되지를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래서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이거를 나갈때 아무런 준비가 없이 나간 게 아니구요, 저희가 적어도 이거 나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5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 업체가 나가기 전에 코트라의 해외지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사를 통해서도 그쪽에 홍보를 했고, 또 저희가 나가서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품목이 뭐냐,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그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자료검토를 했고, 지금 이 중에는 예를 들어서 벨금속같은 데는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노력하기도 합니다. 저희 시를 통하지 않고라도. 그런데 대부분의 여기 업체 중에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외시장 개척하기가 어려운 업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시에서 이러한 기회제공을 해줘서 자기들이 해외시장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준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연약한 기반속에서 수출하는 업체들을 시에서 그만큼 해준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외에 코트라 지사도 있고 했다면 그 코트라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더 성실하게 미리미리 그러한 부분을 서로 교환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가서 협약과 더불어서 성과를 올렸어야 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5개월간 준비를 했고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전혀 그 성과에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성과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전부 “여건 검토후 추가상담 협약.” 이런 식으로 다 나와있지 어디 뭐하나 됐다고 어느 정도의 몇불, 몇만불의 수출협약을 했다. 계약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만이 그래도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추가상담후 협약이죠. 뭐하나 된 게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객관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가서 만나서 협약하는 것이 낫지 뭐 코트라에 같이 의뢰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 의미가 없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더 제가 아까도 강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망신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밀레니엄 행사는 저희가 좀더 색다르고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을 해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아직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계획된 일들에 대해서 낭비성이나 1회성이 되지 않도록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CIP에 관련해서 소요예산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좀 올린 부분도 있구요, 또 정리추경에 좀 계상할 부분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시기라든지 의전용 시기, 또 가로기, 시 뺏지, 이런 것은 예산에 기왕에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또 시계표시판같은 거는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 동안 도비도 확보가 되고 시비도 확보가 돼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려고, CIP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CIP가 확정되는 대로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각 시계라든지 도계표시판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CIP가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가 CIP를 응용하거나 적용할 부분이 무엇무엇이냐, 예를 들면 상장이라든지 해서 부서별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석사과정등에 대한 교육지원은 기왕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버턴시 관계입니다. 비버턴시는 미국 이쪽 서북부 오레곤주에 있는 포틀랜드 근교에 있는 도시입니다. 나이키 본사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인구는 한 7만명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여러 가지 나무, 나무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물론 북부지역이 캐나다와 가까워가지고 저희나라의 통나무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거기에서 넘어온 재료를 가지고 통나무집을 진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버턴시는 벌써 자매결연한 지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기타 의안을 심사할 때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인 얻는 게 뭐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번 주문도 계셨고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천안시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미국이 아니더라도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원래의 자매결연 추진방침의 기본계획은 각 주별로 한 무대씩 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구애되지 않고 실지 저희 천안시와 실질교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주문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창환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제일 찾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한 결과 83개 분야에 100개 항목을 조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조사한 후에도 해마다 계속 추가로 조사를 해서 인증서도 주고 우리 고장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수집한 100개 항목이 모든게 다 수집했다고 볼 수도 없고 자료가 완벽하다고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01년도 전국체전, 전국행사를 앞두고서 관계 공무원들이 행사준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내주신 99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내년도 총예산이 약 59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전국체전 종합체육시설 실내체육관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8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189억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자부담이 약 130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자체가 전체 체육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계수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시비가 국․도비 보조사업 총량 270억 중에서 체육시설 부지에 투자되는 비용이 134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450% 이상의 우리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합체육시설에 관련된 시설비는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에서 전량적으로 보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도에서는 도비의 보조사업이 12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정도 가지고 도에서 15억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우리가 내년에 134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본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들어 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3항에 ‘천안에서 제일인 것’에서 1.‘인간’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간이라는 용어자체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상으로도 어떤 생물학적, 생태학적인 기초에서 나온 것이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좀더 정제되고 형이상학적인 ‘인물’로 아마 개칭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2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인데 2항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탁금에서 1억원 정도 지출결정액이라고 보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7억2,000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법정 이자가 약 2억3,000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실적에서 천안장학회 기금해서 5억원씩 출연을 해서 이런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96년, 7년 그리고 98년별로 해서 농협중앙회와 한일은행에 각각 이것을 예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율면으로 보면 한일은행의 12%의 이율을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위항이나 몇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자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2%라고 하는 이자가 다른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리로 생각이 되는데 이 때가 과연 IMF가 시작이 되어서 한참 고금리로 시중의 금리운영이 되고 있을 때인데 한일은행이 12%라고 하는 저금리의 기금운용을 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서 두 번째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위원수가 15명인데 98년도12월에 한번 개최를 했고 그리고 담당관님 설명으로는 99년 금년도 12월에 한번 더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가장 바쁜 연말에 꼭 했어야 되었으며 그리고 여기 위원회의 5명의 위원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둘 있고, 또 방학 중인 대학교수도 있고, 그런 입장인데 전부 이 때는 서로가 바쁘고 정기회때문에 시간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 왜 과연 12월에 해야만 되었는가 이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소요사업에 189억원 중에 시비가 부담하는 비용이 134억이다. 너무 과다한 시비부담때문에 재정압박을 걱정해 주셨는데요, 국비 40억은 저희가 나름대로 140억을 국비를 확보하려고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예산처 또 국무총리실 또 여기 의장단 의원님들께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 가셔서 말씀도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문화공보부장관한테 전화도 하셨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요,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예산처에서 거의 미약할 정도로 당초에 확보가 되었다가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40억 확보가 되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요, 도비 15억은 원칙적으로 국․도비를 합해서 50%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15억은 왜 15억이냐면 금년도에 기왕에 재특자금에서 도에서 100억을 얻어서 도비 100억을 금년에 기왕에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도에서 115억을 준것이나 마찬가지다, 금년분 따지고 보면,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대형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양여금등의 지원재원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인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응 공감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상 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집을 발간한다든지 할 때 적극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1억은 대법원으로 최종 심의로 상고하는 과정에서 공탁지시가 있었습니다. 7억 말고.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공탁하도록 법원측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 예비비를 지출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계류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억 말고 별도 1억을 추가 지출을 해서 고법에서 하기 전에 대법에 갈 때 대법에서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저금리 12%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IMF전입니다. 그 밑에 18%는 IMF상황이 막 터지면서 18%를 했던 사항이고 당시 12% 한일은행에 한 것은 IMF이율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정기예금 중에서는 고율의 이자를 했다는 점을, 왜냐하면 그 자체가 1년간 예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왜 연말에 꼭 해야 되느냐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진작에 그런 바쁜 시기를 피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규제개혁업무를 정비하는데 노력을 쏟다 보니까 이 결과를 최종 내놓기가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 또 공포, 등록, 중앙에 보고 이러한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명년도부터는 보다 회의시기라든지 그런데 적극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종합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원래 국비를 140억 정도를 우리가 조달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40억 정도만 성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미약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런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탁금은 이미 고등법원에 올라오기 전에 그 많은 금액을 이미 공탁을 했고 이 부분에 법정이자가 늘어나고 경비가 더 들어갈 것을 예측해서 대법원에서 추납통보를 해서 이렇게 1억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금운용실적에서 담당관님께서 97년도, 8년도 연도별인데 이 때가 이미 IMF가 오기 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96년도11월에 IMF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하면 97년도, 98년도에는 이 예입일자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IMF에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97년11월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97년에 봄에 예치해서 97년 1년간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140억했는데 40억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께서도 대통령께서 연두순방 시에도 직접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도, 국가적으로도 관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01년도라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어떤 이미지부각이 미흡했으리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면 적어도 당해연도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확보하는데 보다 더 진력할 수도 있고 또 이미지부각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그 현안사항으로 좀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본인이 질문한 사항을 여러건을 한꺼번에 질문하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질문하는 내용을 듣는 시간도 지루한 것 같고, 또 답변을 듣는 것도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씩 질문을 드리고 답변듣고, 또 질문드리고 답변듣고, 한 건씩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양해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일문일답식으로 무제한 질문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국․도비예산 현황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도비 확보가 부진하다고 느껴집니다. 천안지역은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도 비중이 많으신 분이 많으신데, 또 천안시 시세나 인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자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료를 보면 상당히 보조확보가 부진하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연계해서 29페이지를 보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종합체육시설하는 대규모시설에 들어가는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된 부분이지 천안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비는 아주 부진하게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황보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확보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확보를 위해서 실무자인 저뿐만 아니라 각 부서 과장 또는 실․국장님들,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또는 도의원님들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일응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계수상으로 볼 때에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계수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국비사업 내려오는 것 부담하기에도 급급하다. 도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순수한 도비로서의 지역개발 사업을 확보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에 전국체전 시설이 되었든 어떤 대형사업이 되었든 금년도에 379억이라는 도비를 저희 천안시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순수한 도비 지역개발 사업은 좀더 노력을 경주해서 저희 천안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김동욱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문을 주신 것인데요,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문제인데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시죠?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0만원됩니다.

대략 그 2,000만원 예산이 어느 부분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는 한번 나가려면 그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비라든지 또는 거기 체재비용 또는 임차료, 다시 말하면 전시관같은 임차료비용 또 항공료, 이런 비용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은 해당업체에서 자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0%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아홉분, 공무원 1인이 동행해서 중국 석가장하고 꽝조우,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한분만 동행을 했습니까?

예, 국제협력계장 한명만 갔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엇을 부담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체재비용은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저도 김동욱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예산을 쓰고 나가는데에 따른 성과가 중요한데 성과가 미흡합니다. 이 부분을 더 절실히 연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 장학금지급 현황을 보십시오. 현재 지급한 집행잔액이 꽤 많이 있지요?

집행잔액은 원금 5억하고요, 이자 발생액 1,400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하셨는데 대학생한테 지급하는 비율이 너무 작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가계부담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부담이 좀 감당할 만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 정도 들어가면 부담도 많이 가고 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도 딸릴 수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보면 97년도에 고등학생 35명, 4년제 대학생 7명, 또 98년도에 고등학생 62명, 4년제 대학생은 11명, 또 99년도에 고등학생 91명, 4년제 29명,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가장 어려운 분들, 그야말로 대학과정 최고학부를 자꾸 양성시켜서 사회인재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좀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끼기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담당관님 의견은 어떤신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지급금액이라든지 또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데요, 그것은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4년제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줘야 되느냐의 여부가 있고 또하나는 고등학생들을 포함할 경우는 수혜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의 범위를 넓혀줄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보다 우수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에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급금액도 매년 틀리듯이 지급금액을 적게 주면 많은 사람을 줄 수 있고, 지급금액을 많이 주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도움이 큰데 범위가 적고 이런 여러 가지를 조화있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이나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조금 문을 넓히시고 어차피 5억의 기금이 있어서 그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지급되는게 아닙니까? 또 1,800만원 예산을 남겨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 연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두가지는 제가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28페이지에 국제교류 관계있죠? 그 동안의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27페이지 예비비사용현황에 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4,2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관계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고요, 의회 관계된 것은 보충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비비지출 결정만 해주고 세부적인 집행은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집행내역은 저희가 알 수 없고 다만 명세는 보충자료에 해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1년간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7페이지 예비비하고 29페이지 국․도비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이지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4번에 보면 호우피해 농가복구비가 2,200만원하고 우편물 신용수수료가 1억2,400만원,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편물 및 신용카드 수수료는 이것이 어떠한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용카드 수수료는요, 저희가 지방세를 거둬들인 돈의 2%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3,000만원을 확보했었어요. 그래서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수수료가 1억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현재, 앞으로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의외로 저희가 볼 때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이 적을 것으로 보았더니 의외로 한달의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득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2,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카드수수료를 주었을 때 지금 50억 정도의 세금을 받아 들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만큼 드는 액면에 대해서 성과가 100%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징세율을 높이는 측면, 또 시민의 조세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채택된 시책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된 금액을 떠나서 1억2,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카드수수료를 지급해서 토지세나 우편송달료를 물어가면서 재산세를 받아 낸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 구태여 납부 이용을 돈을 1억2,400만원 정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 세금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납세자 중심의 제도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세자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고, 좀 제가 예를 들면 이번이 납기인데 적금을 다음 달에 탄다. 그럴 경우에 이번에는 카드로 내고 다음달에 적금을 타면 카드에다 입금을 시켜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납세자 중심의 제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비부담은 되더라도.

경비부담이 되더라도 납세자 중심은 좋은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호우피해 농가 복구비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에 대한 지원 예산은 99년도에 얼마나 세웠습니까?

예비비는 넉넉했습니다. 한 2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갑자기 재해가 닥쳤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도 일부 부담해서 줘라, 이렇게 내려옴에 따라서 그 예측하지 못했던 호우피해에 대한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국비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66페이지에 있는데요, 국비가 4,885만2,000원이 내려오고요, 도비가 977만7,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2,279만6,000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억이면 예비비에 피해복구비는 현재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예, 예비비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29페이지 정부예산을 보면 금년도 4월부터 5월, 6월, 8월, 9월, 11월, 12월 해서 문화관광부, 건설교통, 환경, 또 행자부, 이렇게 여러군데를 국비보조에 대해서 가서 많이 사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자료에 의해 위원들이 질문을 했지만 운동장이나 이런 계통은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2001년 전국체전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지만 쌍용도서관이나 천안박물관, 종합문화예술회관, 조각공원, 이런 데에 대해서 국비보조는 현재 얼마나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건의한 사항보다 몇%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요, 저희도 2000년을 열어 나가면서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천안 박물관에 20억, 조각공원을 하는 데에, 세계조각전을 하는 데에 10억, 종합문화예술회관에 50억, 쌍용도서관 10억 해가지고서 모두 90억을 저희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이렇게 확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왔는데요, 지금 예산처에서 이 예산은 각 시․군별로 지역별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문화관광부 POOL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도서관 하면 200억 해서 해 놓아가지고 그 결정권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주어 놨습니다. 그래서 POOL예산 기왕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문화관광부에서 현장조사라든지 지역여건, 또는 효과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문화체육담당관실을 비롯해서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OOL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계통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제가 계수를 전부 외우지를 못해서요, 폐기물 소각시설에 2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99년도까지 약 한 1,000억이상을 투자를 했는데요….

폐기물소각장은 약 3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예, 300억인데 국비는 얼마나 되고 도비,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300억 중에 이것은 아주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보조부담 비율이. 그래서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300억인데 약간 늘어서 31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연도에 관계없이 100억이 확실히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 사업에 여기 별첨자료에 보면 11건에 510억, 양여금 사업이 7건에 약 4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99년도에 국고를 가지고 온 금액의 몇%나 얻어 왔습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덜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초부터 12월까지 국고보조 양여금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애당초 세웠던 금액으로 몇%를 가져왔느냐 이거죠.

프로테이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국비하고 양여금 사업해서 약 900억 정도의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500억 정도….

그러면 목표달성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60% 되는가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천안시 살림을 맡아서 기획담당관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셨는데 잘 보았습니다. 제가 한건씩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에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보조내역인데요, 우리가 지금도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 자체재원보다는 국․도비지원 사업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지방자치에서의 의미를 보면 학자들이 지금 새로운 재원을 개발한다든지 국비를 지방비로 이양해야 한다는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그런 현실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단, 지금 이런 대형사업들은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시민과 관련된 사업중의 하나가 환경사업이나 수도관련 사업들이 그래도 다음의 대형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내시가 되고 나면 그 시비부담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까? 특히 지난 99년에도 대청 2단계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새롭게 사업이 되는 일부 수도사업과 관련해 보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실무자들도 국비를 내시받아도 시비 부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국비가 지원된다면 시비부담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최민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천안시의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놓쳐서는 살림이 나아진 다음에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우선 종합체육시설, 하수처리장, 종합체육시설이 896억입니다, 순수한 저기가. 하수처리장이 지금 신방동에 짓고 있는 2단계만 지금 915억이고, 성환, 병천은 성환이 455억, 병천이 265억, 그래서 지금 2단계만 보더라도 915억, 폐기물 소각장이 300억, 2단계 위생매립장이 205억, 대청2단계 579억 해서 정말로 가히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할 정도의 대형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도시기반이 그 동안 40만까지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방세라든지 도비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이 됩니다. 예산의 규모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시기를 놓치면 그 사업을 적정한 시기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특성으로 보면 국가 정책사업과 시책사업과의 약간 거리가 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담당관께서 노력여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와 기획담당관실과 국가의 정책사업을 잘 연계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예산이 서 있는데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안 맞아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와 기획담당관실과 국가의 정책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연구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비부담을 적정하게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50만, 60만이 되는 대형도시로 발돋움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업부서와 기획담당관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 및 토론 그리고 대안들이 만들어져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대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사실 유량동에서 목천 넘어가는 도로가 한 9억 정도 소요되고, 북부대로하고 해서 T.G.에서 저쪽 3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광로 그것이 한 1,700억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신규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도 저희 천안시로서는 큰 소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업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역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해외시장개척단 상담업체 현황인데요, 역시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로 비버턴시라든지 또는 석가장시 또는 제3국과도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으로서 아쉬움을 말씀드린다면 중국 석가장이나 광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고 하는 그것이 좀 3개 국가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 국가들은 지금까지 아직 선진국이라고 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특성과 우리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충분한 해외로 수출이나 또는 개척할 수 있는 상품들을 발굴해 내서 이런 지역보다는 선진국이나 이런 지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게 효과성 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이 후진성을 가진 나라들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가 전체로 보면 WTO나 여러 가지 국제협력관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오히려 지금 특히 농수산물같은 것은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에 처해있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토산품마저도 국산이냐, 그냥 국산으로 알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것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좋은 것들을 가능하면 시장을 개척한다고 보면 보다 선진국으로 개척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아까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답변은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마음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정리하는 의미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위원이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영수입 차원에서, 또 이런 해외시장 개척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 전문가를 우리가 초청해서 그들과 대화를, 요즘 고급인력들이 사실은 퇴출되어서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본위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계약제공무원 이런 얘기까지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지금 경영개발사업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공영개발, 이런 것으로 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업체에 근무를 했다거나 또는 코트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우리가 의견교환시간을 많이 가져서, 또 예를 들면 일정한 그런 부분에대해서 연구 검토하는 용역비를 주어서라도 그런 쪽으로 선진국으로 개척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우리가 진짜 해외시장개척의 의미도 있고 또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업무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새천년맞이 봉화축제인데요, 준비가 잘 되었는데 읍․면별로 이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읍․면별 세부계획까지 잘 수립이 되셨는데 아쉬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당 20만원으로 해서 행사참여인원을 약 100명 정도로 잡고 계신데, 행사비 20만원 가지고 100명이 나와서 그날 봉화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뒤에 보니까 산신제, 농악, 세시풍속 행사, 기원제, 이런 것을 지내고 나면 20만원 가지고 부족한 예산인데 오히려 지역별로 포괄성있게 다같이 자기 동네에서 맞이한다는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천안시의 가장 자랑일 수 있는 태조산에 의미있게 봉화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 20만원씩 주고 읍․면․동에 또 부담을 하거나 자칫하면 오히려 자생단체의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읍․면․동장이 행사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이 비용을 들여서 태조산 같은 데에서 하면 인원도 예를 들면 거기 지금 현재 아침 저녁으로 인원이 한 500여명씩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같이 맞이하고 한다면 오히려 성대하고 의미도 있고 또 어느 읍․면․동 보니까 학교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읍․면별로 하는 것은 도비를 주면서 도행사계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태조산에 하는 문제는 별도 문체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별도 자료 61쪽인데요, 그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탁금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 의장단 및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개설 관련 서신손해배상청구소송 공탁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직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법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은 사실 심리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패소를 해서 서신에서 요구하는 배상금을 집행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예산에서 집행할 것인지, 해당공무원이, 이 자료에 보면 실제적으로 해당과에서 공장설립에 대해서 서류를 1차 반려했었습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약간 건교부의 노선결정하는 데와 우리 공무원과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해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자칫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너무 엄청난 것이고 공무원의 실수가 인정이 되는데 배상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구상권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단 법원의 요구에 의해서 공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 놓았는데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경우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답을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담당관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본래 자료에서 두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기금의 운용실적에서 천안장학회기금 이것은 이번 1년간 18%의 높은 이율로 했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 대전광역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서울같은 경우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또 안양시 같은 예를 들었었는데 물론 이것은 높은데요, 대전광역시 자료를 하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앙투자신탁, 오리온투자신탁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공원녹지과 기금까지도 높은 수익으로 예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수익으로 2000년도에도 예치가 되도록 장학금은 본래 의미가 좋은 게 아닙니까? 그것을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 중에 이 민간인들 중에서 단체협회장은 협회장을 위촉한 것인지 개인을 위촉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협회장을 맡기 때문에 위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회장을 위촉한 거죠?

개인으로 봐야 됩니다. 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기획담당관께서 자료를 많이 만드신 것은 사실인데 공통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98년도 예산집행 불용액이 있는데요,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해당이 있어요. 지적을 한건씩 안드려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99년 세출 예산 중 미집행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미집행된 게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도 한 예를 들면 컴퓨터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다른 과에 보니까 아주 자세히 있는데, 물론 기획담당관실이니까 바빠서 못하셨으리라고 보여지지만 다음 자료에는 이런 것을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9페이지에 우리고장 자랑스러운 제일찾기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으셨습니다만 이것을 진짜 졸작이 되지 않도록 잘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용에서 상당히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이봉주 하면 이봉주가 왜 제일이 되었으며 그 가족관계는 어떻고 그 성장과정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제일이 되었다. 또한 또 여기 특산물 호두과자 하면 호두과자가 왜 천안이 되었나 유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한가지 갖고도 몇페이지의 장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제일이라는 것은 그냥 제일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제일이 될 수밖에, 또 제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진짜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제일이 글자 그대로 책자도 제일이 되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고, 좀 졸작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부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는 게 우리가 명분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과 자본과 그리고 행정 각 부처의 협조가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 시장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서 거기 국민의 의식, 사고까지도 정밀하게 파헤쳐서 거기에 대응전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익을 찾기 위해서 들어 갑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외국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하는 입장이고 또 외국은 방어하는 입장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사업전환할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부에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마냥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적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만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을 민간단체든지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감독관리를 하고 경영을 맡긴다든가 해서 이것이 사업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해외시장 개척단은 솔직히 금년도에 저희 천안시로서 처녀파견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56개 협약업체 중에 상당한 부분에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과연 그러하겠느냐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성과를 거양하도록 매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해외에 나가서 장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 용이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업체라든지 저희 관내는 약 1,300여개의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체나 중기업체들은 저희가 접근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희가 지원해 줄 부분이 없을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다만 지금 나간 업체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아주 소규모 하고는 싶으나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나간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 보다는 대기업이나 중기업, 또는 전문업체와 매치시켜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방향 전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기업체에서 세계시장 조사를 거의 다 마스터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 자료를 그 대기업한테 요청을 한다고 하면 아마 자료제공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폭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장은 어렵지만. 그리고 또 한가지, 시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협의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27쪽에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한 구상금이 2,200만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충자료에 신호체계가 고장이 나서 사고로 인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배상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봉명사거리 신호등 고장으로 인해서 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이것은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맞다고 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이 당시에 신호등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일단 소송결과에 따라서 경찰서 소관이 되겠지요. 국가에서 이것은 부담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행에 옮기고 있습니까?

이것은 배상은 본인한테 시에서 나간 것이고, 그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는 저희 시하고 그 문제를 서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요지는 우리 공무원, 그러니까 시에서 신호고장이 났는데도 지금 접수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것이 어떤 불가피한 고장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 개요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면 이것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을 사고로 이어지게 했다면 그때 그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문책이 따라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범으로서 남겨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세 번째 사항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청발전연구회에서 우리 CIP산업에 대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문성을 감안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청발전연구회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충청발전연구회가 사조직이죠?

예,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충청발전연구회와 우리 시하고 연계가 깊이 되었으니까 여기에다 주면 좋은 안이 나오겠다고 하는 ….

이 용역기관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다각도로 했습니다.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계약방법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입찰을 할 경우에 부산업체가 와서 될 수도 있고, 서울업체가 와서 될 수도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자. 그러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면 학계에 줄 것이냐, 아니면 어느 단체에 줄 것이냐, 또는, 그런 기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은 그것에 전문적인 교수가 있는 책임연구원이냐, 연구원 구성은 몇 명이냐, 용역을 수행할 능력은 있느냐, 그 전에 과거에 이런 CIP작업을 한 실적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그것에 적합한 업체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원에서 CIP작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것도 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CIP작업이라는 것은 디자인과 여러 가지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여기서는 사단법인 충청발전연구회라고 해서 지역발전 연구를 토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CIP작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3년동안 82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그 서면회의 방법하고 회의를 여는 방법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서면회의는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가요, 기왕에 인적구성이 저희 실․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조회를 가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다 하십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구태여 별도의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이 다 알고 공감대가 형성되었거나 의견이 모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부분 서면으로 별도의 회의를 갖지 않고 처리를 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의견이 집약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어떤 실무 부서의 담당이나 과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경우는 회의를 직접 열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97년하고 98년에는 회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고 99년도 와서 다섯 번을 했거든요. 도시개성형성화 사업 용역시행 방안은 두 건을 해서 결정을 하고 했는데 97, 98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 한번도 없었던 모양이죠?

제가 그 때는 의견이 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칙은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진 것이 거의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행정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99년도 것을 보니까 한번인가 두 번 화요일날 어떻게 맞아 들어갔지, 나머지는 한번도 그 날짜가 안 맞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이 좀 무시가 된 것 같고, 혹시 전문분야별 위촉위원을 한번이라도 위촉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토씨 하나갖고 굉장히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정조정위원회조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조례하고 딱 보니까 꼭 과반수가 민간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피해가는 그런 인상을 사실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경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서면이라는 게 해당 과에서 각 국장님한테 서류를 그냥 보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결서가 있습니다.

그 의결서를 주무의 담당이 그냥 갖고 가는 것입니까? 국장님한테 설명하고서 사인을 받아 오는 것입니까?

설명은 다 되지요.

매일 시장님하고 조회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장님 주재하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이제 타이밍을 맞춘다든지 서류를 구비한다든지 그런 것이 잘 안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정의 회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올라가고 나면 시장님 결재를 하고 나면 밑에 실․국장님께서 그냥 사인을 해 주는 정도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회조례도 보면 이것이 최소한도 전문분야 지역 교수 대표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위촉이 없이 전번에 제가 지방재정 심의위원입니다마는 그냥 서류가지고 쫓아와서 사인해주고 그냥 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잘 심의를 해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꼬투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라는 것이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하는 그런 불평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도의 조례는 찾아서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복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장완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민체전 97년부터 99년까지 단체상 시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체전 단체상심사는 97년까지 시청 실․국장이 주축이 되어 평가를 하였으나 민간이 주도가 되어 체육회를 이끌어 가도록 98년도 제36회 대회부터 체육회 상임이사들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을 보면 질서상은 참가인원규모, 관중호응도, 동별 특색, 질서유지, 복장 어울림 등을 보았고, 응원상은 응원의 규모, 열의도, 응원효과, 응원특색, 질서유지 등을 보았습니다. 또한 화합상은 주민참여도와 민․관화합도, 질서유지와 경기운영 협조체제 등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채점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전 관련 집행액은 총 1억2,588만6,000원으로서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가 3,170만5,000원, 재료비가 1,149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민간경상보조는 체육회에서 8,300만원을 지원해서 8,266만5,000원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제37회 시민체전 물품구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트로피제작에 208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아치와 입간판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1,643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초청장 안내서, 시나리오 등 인쇄비로 766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축포와 성화봉을 구입하는데 302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애드벌룬과 풍선구입에도 847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해서 총 3,840만4,000원이 물품구입비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분야 민자 및 관광객 유치사업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자 및 관광객 유치사업으로는 천안온천과 각원사, 용연관광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천안온천개발에 따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천면 운전리와 성남면 용원리 일원에 약 22만6,000평의 관광지를 2000년7월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려개발과 천안온천개발과 콘서시엄을 거쳐서 853억원의 민자를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94년부터 97년까지 중앙과 도, 관련기관의 협의등을 거쳐서 시측에서 지원해줄 인․허가를 모두 끝내고 97년8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18%의 공정을 보이던 중 경제난의 IMF를 만나서 98년3월부터 99년3월까지 공사를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99년4월1일 재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여건 및 전망으로는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자금투자계획 변경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강력한 공사추진 의지 내지는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활발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올 12월에 우선 공사용 가설도로공사를 시작으로 내년봄부터 본격적으로 기반시설공사를 시행, 약정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페이지 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원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면으로 갈음을 앞에서 했고, 여건 및 전망,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여건 및 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난으로 사업자의 자금경색, 건설경기의 침체로 재원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에 호텔착공, 스포츠센타 준공, 2단계사업으로서 민속박물관, 야외음악당, 심신단련장 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용연저수지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말씀을 올리고, 이 사업에 따른 여건 전망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여건 및 전망은 본 사업의 개발입지여건의 불합리 및 사업수익성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 상반기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노력하고 민간유치가 안 될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 또는 사업지정취소 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예산집행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99년도 체육회 보조금액은 3억7,600만원이고, 11월20일 현재 집행액은 3억6,3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71만5,000원입니다. 보령시에 개최된 제51회 충남도민체전 출전경비는 예산액 2억3,500만원 중 2억4,484만9,000원이 집행되고 해서 984만9,00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종목이 작년보다 많기 때문에 시상금이 많이 지출되었고, 또한 대회 9연패를 달성했기 때문에 모든 선수임원들에 따른 폐단식을 성대히 했습니다. 따라서 만찬경비가 생각보다 초과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제80회 전국체전 우수종목지원 경비가 1,000만원에 734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출전규모는 25종목에 266명이 참가한 바, 출전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지방문 격려를 실시했고, 금 2개, 은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서 충청남도의 전국체전 4위 입상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소년체전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4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시 출전규모는 초등부에 8종목에 33명, 중등부에 15종목에 82명, 도합 164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 3, 은 2, 동 2개를 획득해서 충남 또한 소년체전에 6위 입상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중 축구협회 300만원, 수영창립지원 200만원, 북일 야구부지원에 100만원, 씨름협회 200만원, 탁구협회 300만원, 총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육상꿈나무선수육성지원비 1,400만원 중 488만1,000원이 집행된 바 열악한 육성발전을 위해 전임코치 1명을 채용,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전문육성 선수발굴을 위하여 맹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창단된 목천고에 싸이클 육성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을 지원해서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에 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 상근직원 2명을 채용, 민간체육활성화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운영비조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선수발굴 훈련을 위해서 교육청에 2,000만원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주에서 개최된 제11회 도지사배충남씨름선발대회에 천안시가 출전해서 출전비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3․1절 역전마라톤 경기에 출전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 및 시장기 등 각종 대회개최 및 출전해서 1,400만원을 지원했고, 시 체육을 위해서 상위입상을 위해서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제력 향상을 드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천안삼거리문화제 행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1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그 중 1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1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능소아가씨 및 호두도령선발대회에 22개 주관단체에 1억470만원을 지원하였고, 앰프 및 의자임차 등 13건에 6,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 공개행사 출연진 보상등 19건에 1,68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번에 8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82회 전국대회는 2001년10월 중에 우리 시를 비롯한 공주와 보령, 아산, 논산시, 연기, 금산에서 7일간 예정으로 39개종목의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16개 경기가 27개 경기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천안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로 활용코자 하며,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분위기로 치를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준비, 앞으로 추진상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전준비 기본구상안은 98년10월20일 수립하였고, 99년6월3일 시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체육회 등 관계기관이 망라한 15개부, 42개반의 천안시 체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9년10월11일에는 전국체전준비 부서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전담체전준비 담당을 설치하였습니다. 72쪽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안종합운동장시설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부지 총 면적 17만8,724평으로 체육시설지구 17만7,206평, 변전소 부지 1,414평, 잔여토지가 104평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까지 매입된 면적은 259필지에 15만3,598평이고 미 매입부지는 33필지에 2만5,126평이 되겠습니다. 총 매입금액은 317억9,100만원에 시비가 222억9,100만원, 도비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미 매입된 2만5,126평은 2단계 민자유치예정부지로 추후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65쪽을 다시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내역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정문화재로는 16점, 도 지정문화재가 15점, 69쪽에 문화재자료 25점 등 총 5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 비지정문화재로서는 향토유적 비지정문화재로는 석조건축물등 4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지정문화재로는, 국가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우리 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7쪽에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관계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서별로 중점 추진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도시환경정비입니다. 불량건물, 도로변 철도변 하천정비 등 환경정비는 총 3,041건에 162억이 소요되는데, 99년도에 2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불량건물 등 6종에 358건을 이미 정비완료하였고, 천안고가교, 동서대로 주변 중점정비, 불량도로, 불량지구에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전대비해서 꽃묘 35만본 재배하여 독립로등 12㎞의 꽃길을 조성하고, 천안 인터체인지, 천안삼거리공원 등 40개소에 가로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수 임원 등이 이용하게 될 음식점과 숙박, 위락, 관광위락업소에 대한 정비도 추진하여 천안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고 우리 시의 선수 임원 1만1,972명의 숙박이 예상되나 자체 숙박시설 151개소 3,706실에 11만89명의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족한 883명의 수용은 정보통신연수원등 주택은행 연수원 등에서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803개의 숙박과 위생업소에 대한 화장실 정비를 실시하여 기분 좋은 화장실 휘장을 붙여주고 수도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교통소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한지등을 이용한 주차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일방통행확대, 이면도로개선, 주․정차금지구간 지정확대, 교차로 개선, 교통축 개선, 전자신호체계 구축, 6개분야에 대한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천안교통 2001년 기본계획을 2000년 상반기 중에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신호의 연동화 등 35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64개 버스노선도 이미 조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참여방안입니다. 전국체전은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자생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단체를 모집, 급수봉사, 교통봉사, 통역봉사, 의료봉사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회준비 및 이벤트행사와 성화점화 방법 등에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회식과 폐회식 등 시민이 함께 하는 이벤트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민간자율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체전을 통하여 우리 천안시민의 독특한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진입로에 능수버들등 4개노선구간을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고, 천안의 대표적인 꽃인 배꽃 100본, 개나리 50본, 능수버들 10본을 체전기간에 맞추어 개화전시하고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원예연구실에서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삼거리공원도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독립기념관을 주축으로 한 1일 관광코스개발과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도 개최하겠으며, 음식콘테스트를 통한 선발된 음식과 우리 음식 솜씨자랑 특별전시회도 개최하여 우수한 우리 지역 특색음식을 천안대표음식으로 중점개발하고, 전래 꽃음식 개발, 호두과자 진공포장 등 우리 시의 CIP를 응용해서 새로운 상징적인, 홍보적인 특색과 특성을 가진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2001년 전국체전에 천안시가 주축이 된 충남도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경기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내 각종 경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육상꿈나무 선발 및 훈련지원협조 체계 등 체육단체 창단정비, 우수선수육성 사업 등에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전준비사항을 보고드렸고, 91쪽에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보조경기장, 테니스장을 포함한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과 올림픽스포츠센타 등으로 건설되고 있고,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957억원이며, 주경기장에 625억, 실내체육관에 18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25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는 천안올림픽스포츠센타는 118억과 감리비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428억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529억원은 2000년과 2001년에 연차적으로 집행됩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비는 도로포장사업등 9개분야에 9억9,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체전 전인 2001년9월까지 건축물 정비등 6개분야에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지원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별 지원예산내역은 문화활동 사업등 8건에 4억6,600만원이 지원되고, 아우내․성환문화원 3건의 사업비에 각 6,400만원이 지출됩니다. 지도감독실적으로는 지방문화진흥법 중 지도감독조항이 폐지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보조집행에 대하여는 연말결산시 지도 확인할 수 있으나 위법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문예교실운영사항으로는 천안문화원이 창작교실에 5건, 아우내의 청소년 문화강좌가 1건, 성환문화원의 서예교실 등 7건이 연중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은 전국에 170여개의 문화원이 있는데 이번에 우수문화원심사결과 우리 천안문화원이 전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문화원관계자 회의와 세미나에서 1등을 수상을 받게 됩니다. 문화원장과 우리 담당계장, 사무국장이 현재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제일 잘 된 문화원 2개, 3개를 선정을 해서 심사를 다 끝냈고요,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지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팀 하키팀,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팀구성 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키팀은 83년2월1일에 창단하여 유덕감독 김선동코치 외 18명의 선수가 구성되었으며, 볼링팀은 1990년1월1일 창단되어 조광욱코치 외 6명의 선수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과 98년 예산집행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7년에 총 6억1,766만8,000원, 이 중에서 하키팀이 4억1,904만9,000원, 볼링팀이 1억9,566만6,000원, 이 중에 50%, 도비가 50%가 소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억969만2,000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8년에는 총 6억7,164만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하키팀에 4억5,627만7,000원, 볼링팀에 2억1,536만8,000원 중 시비가 50% 3억3,582만2,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0%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억5,588만3,000원, 하키팀이 4억4,389만5,000원, 볼링팀이 2억1,189만8,000원이 집행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총 6억7,016만8,000원, 하키팀이 4억5,454만6,000원, 볼링팀이 2억1,566만2,000원, 그 중에서 시비가 50%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0.2%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억7,103만9,000원이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 집행액은 12월 집행내역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에서 99년까지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키팀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전국춘계남녀하키대회에 3위를 했고, 7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98년에는 98년전국춘계남녀하키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99년도에는 전국춘계남녀하키대회에서 2위와 99년 참피온스컵대회 3위를 차지하였고, 42회종별 하키선수권대회에, 또한 제13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하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대표선수가 현재 6명이 되어 있습니다. 6명이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4회 아시아 여자선수권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팀이 “천안하면 하키, 하키하면 천안”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바 되겠습니다. 끝으로 볼링팀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12회 대통령기 시도대항볼링대회 및 4개 대회에 출전하여서 상위권을 입상하였고, 98년도에는 역시 3개 대회에 출전하여서 98년도에는 저조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4명의 우수한 선수로 교체하여 제2회 벽산배 전국실업팀 볼링팀에서 3위를 차지하였고, 창단이래 처음으로 국가대표 2명이 선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제8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5인조 해서 일반직장팀입니다. 우승을 차지해서 전체 점수가 1,122점을 따가지고 충남이 4위에 입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위례산성 지표조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위례산성 지표조사는 9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비를 합하여 8,100만원을 투자해서 5월28일 착수해서 금년 12월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29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착공해서 11월말까지 현재 천안시와 고대문헌조사, 위례산성 관련 고대문헌 조사, 하남 위례성관련 고대문헌 조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위례산성에 대한 지표조사가7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노래방지도단속입니다. 그 동안 업무담당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5월8일 이전까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찰서 방범과에서 취급하던 노래연습장 업무가 99년5월9일자로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 업무가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5월8일 이전에 천안경찰서 등록이 240개 업소었습니다. 99년5월8일 이후에 시청으로 이관 후에 44개 업소가 등록이 추가로 되어서 현재 284개 업소가 노래연습장으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5월8일 이전 천안경찰서에서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53건, 영업장 폐쇄가 4건, 총 57건을 조치하였고, 5월8일 이후 시청에 이관된 이후에 경고가 11건, 과징금이 12건에 3,010만원이 과징되어 부과하여 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처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통사항내용이 되겠습니다. 98문화재 보수 중 광덕사와 성불사의 단청보수는 99년3월17일 시공업체에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직산초등학교에 무단사용하고 있는 직산현관아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99년7월19일 대지 327㎡ 100평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장명의를 이전조치 완료하였고,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고자 99년11월11일에 도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제48회 도민체전 감사원 지적사항 280만원은 99년4월23일 여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은 천안문화원등 6개 단체에 2억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임의보조단체는 8개 단체에 8,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영실적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천안시조례에 의거 99년도에 5,0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매년 일정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문화예술선양위원회등 2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97년도에 3회, 98년도에 2회, 99년도에 2회를 운영했습니다. 111쪽, 112쪽, 11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대상 청문실시현황으로 대부분 불법사례가 금년 5월달에 천안경찰서에서 시에 이관된 노래연습장과 무도장으로 주류판매 및 조도기준미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건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와 과징금으로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115쪽 98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인데요.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올리겠습니다. 116쪽, 1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99세출예산 중 미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20일 현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유인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갈음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2쪽에 예출예산 중 산출기초 이외의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예산선집행현황도 없습니다. 정수물품 취득현황도 해당없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실적은 저희가 과징금내용인데 1건이 미징수되었는데 이 민원인이 안되어서 오늘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과 98년, 99년 사업명, 사업량, 내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편히 보실 것 같습니다. 124쪽 각종용역비 집행현황인데요. 그것도 97년도부터 99년까지 내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집행과정에는 큰 관여를 안하셨기 때문에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실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전에서 질서상이나 응원상, 화합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항시 98년도에도 그랬고 99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항상 상을 주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불상사도 있고 상당히 즐거운 동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선정심사 과정이 상당히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항상 하고 있었는데 아까 질서상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보고 응원상에는 어떤 것을 본다라고 죽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과연 체육회 상임이사분들이 공평하게 했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심사를 좀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후에 와서 후임자한테 얘기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좀 시민체전이라하면 온 시민이 화합하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98년도부터는 체육회 상임이사로 아홉명이 구성된 심사를 했구요, 99년도에는 체육회 상임이사 다섯명으로 구성되어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은 체육회 이사님들께서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평가를 듣고 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척도를 했느냐, 이 말씀은 저희가 채점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말이죠. 누구나가 객관성있게 정말 저 읍․면․동이 잘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읍․면․동이 배제된 경우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그것이 상당히 큰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마음적으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어떤 상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체육회와 더불어서 우리 시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객관성있게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전에 항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물품구입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홍보물 제작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읍․면․동에 표지판, 읍․면․동에 좌석표지판, 입장식 안내표지판, 이것을 해마다 쓰는 것인데 어째서 그것을 해마다 새로운 것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또하나 인쇄물관계입니다. 위원님들이 항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인쇄물에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각오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물품구입은 56쪽에서 57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아껴서 최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프래카드같은 게 좀 비싼 것같이 나오는데 이게 평방미터당 단가가 틀립니다. 이중색깔 넣고 하면 배가 더….

현수막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표지판이라든가 좌석표지판, 이런 것은 우리가 뒀다가도 쓸 수 있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다시 제작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지금 읍․면․동 표지판에 13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뒀다가라도, 창고 속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왜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냐면 아무리 내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의 모든 재산입니다 그런 것을 해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것은 어떤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더 챙겨야 되지 않아야 될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절대 금년도 99년도 한 것을 갖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특단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쇄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지금 거기 보면 말이죠. 초청장등 제작에 262만8,000원, 또 안내서제작에 400만원해서 600만원, 이런 돈이 말이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큰 낭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뭔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 안내서 제작, 660만원이 되는데요, 초청장 봉투는 배부된 것이 한 3,000명정도가 나갔습니다. 안내서는 또 칼라로다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최소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서부터는 유념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내년서부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동욱위원이 인쇄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안내서를 제작하는데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셔서 우리 도민체전에 보령에서 안내책자를 보니까 아주 상당의 PR 겸 체전안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천안시 안내 그것은 그런 모델케이스에 하나도 저거하지 않고 그냥 1회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민체전은요 우리가 대회운영비로 해서 도에서 3억이 나갑니다. 개최지에. 그래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안내 팜프렛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좀더 많이 투자도 했고 또 그럼에 따라서 안목있는 저기가 되고 다각적으로 관광이라든가 여러분야 음식점, 전 분야가 다 수록되는데, 사실 솔직히 죄송합니다마는 시민체육대회 안내서는 제가 아직 연찬을 못해서 죄송하구요, 앞으로는 과거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최소한 경비를 들일 수 있는 안내서 내지는 책자를 만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배부하는 데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입니다마는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넣고 이렇게 하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쇄물 제작분야, 이런 분야는 최소한 단가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또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피켓이나 이런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에드벌룬하고 풍선 구입하는데 840만원, 그 밑에 10개에 250만원이 필요한데 이 에드벌룬은 1회성이 아니고 영구히 오래 몇 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그걸,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분 계시고 하지만 제가 도청에 체육지원계장 할 적에요. 이번에 80회 전국체전을 인천에서 했는데 대형 에드벌룬은 14m에 12m, 최고 큰 에드벌룬은 거기 태극기보다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개회식때는 그걸 못 띄웠습니다. 못띄운 이유는 그게 돈 1원 한푼도 안들이고 했습니다. 거기에 2001년 전국체전 개최는 천안입니다. 그걸 넣었습니다. 그걸 넣었는데 일부 도의원님들께서는 그것 때문에 걱정을, 저도 역정을 들었는데 들었어도 전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비 1원도 안들이고 한 겁니다. 스폰서 받아가지고. 그 내용은 뭐냐면 그걸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을 띄우면 도비를 받았든 지원을 받았든 개인이 했든지 간에 한번 사용한 것을 바람을 빼가지고 다음에 또 가스를 빼가지고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요. 풍선값을, 거기 수소를 넣고 헬륨을 넣는데 수소는 지금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온 것같이 위험합니다. 터지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지금은 헬륨을 넣는데 헬륨이 한 박스에 하나가지고, 동그란 것 하나 하는데 30만원입니다. 요새는 올 추석때 10월달, 11월달은 최고 성수기라 헬륨이 수입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성수기라 비싸가지고요, 그 전에 평상시에는 30만원이면 했는데 60만원까지 샀습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할 적에는 하나에 60만원씩 도에서 냈습니다. 헬륨값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간에 가스나 수소를 넣어가지고 붕 띄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뺐다가 다시 다음해에 또 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물품구입비에서 쓸 수 있는 것도 다 새로 구입하는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

참고로 에드벌룬 250만원은요 순수한 풍선값이 아니라 헬륨값만입니다.

알았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용연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선정이 안됐다며 한 3년간 미뤄왔는데요, 여기 끄트머리에도 취소검토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민자유치를 추진한다 그러면 3년씩이나 해가지고못한다 그러면 제 생각같아서는 벌써 이거 취소를 하든지 뭔 대책을 해야지, 말로만 용연개발이다 해가지고 사업비 200억 이상 들여서 한다 그러면 소문만 떠있는 거지 실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당하신 질문을 해주신 걸로 사료됩니다. 이 분야는 지금 민자유치가 사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관광지마다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내도 여러군데가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난 등등 이런 거 해서 유치할 수 있는 회사라든가 개인기업, 유사한 재력가들이 섣불리 못덤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침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도 도시가 가시화되고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주변으로 해서 가시화만 되면 여기도 투자할 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김동욱위원이 시민체전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딱 끝나면서 생각했던 것이 좀 상을 늘리자. 질서상, 응원상, 화합상, 이게 9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2～3년씩 못타는 읍․면․동이 생깁니다. 이거는 때로는 등수도 중요하지만 화합이고 그런 부분인데 상을 조금만 늘려가지고 격년에 하나씩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걸 상을 서너개 더 늘려야 1등도 100만원, 2등도 100만원, 3등도 100만원 아닙니까? 그 예산만 추가로 하면 그래도 매년은 못주더라도 격년에 한번씩 그 읍․면․동에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돈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9개인 것을 25개 읍․면․동 아닙니까? 12개 반으로 하든지 13개로 하든지 하면 그래도 서운치 않게끔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98년도 시민체육대회 했을 당시의 행사장비하고 올해 것하고 많이 재질이나 이런 게 틀립니까? 거의 비슷하게 한 거죠?

예.

한가지만 딱 질문할께요. 작년에 본부석에 전면 아치를 할 적에요 38.6m하고 1.8m짜리, 56페이지 중간 하단쯤 되네요. 현판이 93만6,000원으로 올해는 했어요. 이거를 어느 업체에서 했나 좀 보여주시고 작년에 보니까 똑같은 것을 작년에는 300만원에 했어요. 어떤 것이 잘못 된 건지, 금액이 비슷하면 300만원, 270만원, 330만원,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98년도에는 3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올해는 93만6,000원이 소요됐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요 98년도는 재질이 목재 베니다판 합판으로다 이걸 했구요. 99년도에는 위에다 헝겊으로다 써가지고 붙인 걸로 그 차이일 겁니다. 그리고 이성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을 늘리자는 그 말씀도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회 이사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판은 나무하고 천하고 차이입니까?

예, 그 차이입니다. 나무 합판으로 전체 간판한 거와 합판대신에 천으로 해서 이번에는 금년에는 천으로 해서….

원가절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여기 작년에도 온천개발, 각원사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각원사는 추진계획이 2000년 상반기 호텔착공이 작년도 자료에는 99년 상반기에 호텔착공을 하겠다. 2000년 하반기에 스포츠 센터를 준공하겠다. 했는데 작년도 자료에는 99년 하반기에 스포츠센터를 하겠다. 또 용연저수지도 2000년 상반기 민간자본 유치 적극 노력을 하겠다. 그랬는데 작년도 자료에는 99년 상반기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라고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과연 이것이 그런 노력을 과연 한 것이냐,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99년도를 2000년으로 고치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체가 실패한 사업이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기재를 하신 거라고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패한 사업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결론을 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마 각원사관광지 개발을 할 적에 거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예,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한번 여유있으시면 각원사의 주차장에 한번 가보세요. 천안시쓰레기 집합장입니다. 쓰레기가 아마 한차는 나올 거예요. 거기에 관광버스니 뭐니 잔뜩 세워놓는데 최소한도 그런 주차장이 있으면 가로등이라도 몇 개 설치해 놔야만이 우범지역화되지 않을 그런 소지가 있는데 하여간 쓰레기하고 밤에는 암흑천지가 돼가지고 굉장한 우범지역으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시면 한번 가셔 가지고 차선도 좀 잘 그어놓고 가로등 시설도 좀 해놓고 깨끗하게 청소라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아직 미숙해서 그것까지 다 시원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구요. 용연저수지 개발 저기는 대기업 굴지의 회사한테 50개 업체한테 이런 저희가 안내 팜프렛이라든가 이런 개발 분야 전 분야를 해서 안내하고 유치해서 공문을 한 바 있고 전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경제여건 이렇게 해가지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저번 현장확인때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런 발송을 했는데 잘 안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99년이 2000년도로 변한 것 뿐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간 각원사 그 쪽에는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참 많이 오니까 주차장에도 한번 가보셔 가지고 바로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건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민체전 운영에 대한 55쪽, 97, 98, 99 시민체전 단체시상에서 선정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질서상, 응원상, 화합상의 기준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심사위원을 했던 체육회 상임이사 9명 명단, 그리고 99년도 체육회 상임이사 5명 명단, 일단 이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단체상 채점이 질서상, 응원상, 화합상으로 해서 질서상 1․2․3위, 응원상 1․2․3위, 화합상 1․2․3위로 해가지고 전체 각 부분별로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카피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점표인데요.

아니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준이 질서상에는 참가인원 규모가 20점, 관중호응도가 20점, 동별 특색 있는 내용이 20점, 질서유지하는데 20점, 복장이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그게 20점 해서 100점의 점수가 매겨집니다. 또한 응원상에는 응원규모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30점, 그 전체 동민과 면민이 화합되고 열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20점, 응원효과가 있었느냐 말았느냐 적당했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20점, 응원에 특색이 있느냐, 새로운 이벤트가 있고 새로운 이색적인 응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20점, 질서유지를 잘 하며 했느냐 안 했느냐, 너무 고성방가만 질렀느냐 , 이런 거 등등 해서 10점,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상에는 주민이 참여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30점, 민․관이 화합을 해서 하느냐 30점, 질서유지사항을 잘 하면서 했느냐 20점, 경기운영에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면서 잘 도와주느냐 안 했느냐 2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 99년도 체육회 상임이사 명단이 어떻게 되죠?

98년도에 체육회 상임이사 9명은 체육회 상임이사입니다. 최동환, 이주호, 이광우, 이종대, 김남면, 심재벽, 박윤상, 주명식, 한동수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김진섭, 이광우, 이종대, 김남면, 유평이, 이렇게 해서 다섯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97․98․99년도 3회에 걸쳐서 이러한 단체시상이 있었는데 몇 개 읍․면․동이 한번도 못들어 갔습니까? 혹시 파악이 안 되신다면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해볼께요. 북면, 동면, 문성, 청룡, 입장, 대룡, 성남, 신안, 풍세, 직산이 한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체육회 이사분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에 지역에 좀 편중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체육회 이사가 어디 사람이냐, 물론 공정성의 문제는 잘 할 수도 있지만 또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상을 만든 취지는 분명하게 다른 경기종목에서 좀 뒤진, 그래서 시상을 받지 못한 읍․면․동에 배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지금 기준을 죽 들어보니까 인원동원, 수시로 체크할 수 물론 있겠죠. 앉아 있는 것만 보면. 또 호응도나 특색, 특색을 살리다 보면요, 읍․면․동장들이 입장할 때 경쟁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몇백만원씩 투입합니다. 그래놓고 식사 비용을 대라, 절대로 다른 기업체나 관변단체에 돈 걷지 마라, 강제적으로 시에서 통제를 해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쓰는 비용이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칫 시에서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업체에게 부담을 주지말고 관변단체에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면으로 가보면 그 1,300만원 돈 가지고 실제로 그날 참석하는 오륙백명 참석하는 읍․면․동은 식사주기도 바쁩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것들을 특색을 이야기하고 질서, 복장, 옷 해입는 거요, 어느 읍․면․동은 싸움났습니다. 운동화까지 해달라, 모자는 왜 싸구려냐, 윗도리만 해주냐 아랫도리도 해달라, 이게 뭡니까? 그날 하루 시민화합잔치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또하나는요 그 다음에 응원상은 어느정도 눈에 보이죠. 이것은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열의를가지고 효과를 가지고 응원한다면 좋습니다. 화합상 한번 볼까요? 참여, 민․관화합을 뭘로 보고 30%를 봅니까? 또 질서, 운영, 이런 걸 다 포함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한군데도 한번도 이러한 단체시상을 받지 못하니까 한편에는 “체육회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그 동에 없기 때문이다.” 이건 그때 당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원이 활동을 못해서,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로비를 못해서 이런 상 하나 못탄다. 이러한 좋지못한 인상을 마무리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질문드렸는데요, 아까 이성찬위원처럼 상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체육회는 시민체전 진행만 맡고 심사는 공정성있게 97년도와 같이 관계 국장님들이 오히려 형평성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배분을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이게 정말 시민화합 체전으로 끝나야 되는데, 물론 애쓰셨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에서 나중에 결과가 두가지의 문제로 도출됐었다는 사실이에요. 본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님 몇분은 내가 좀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안줬다. 이렇게 그날 저녁 항의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화합잔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서 2000년도 시민체전은 화합잔치로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동에다 자꾸 어떤 것을 하라고 해놓으면 그것이 경쟁이 돼서 1,300만원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옷도 못해 입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정보실장님 계시니까 보다 좀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해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물품구입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제외 하겠습니다. 민자 관광객 유치사업 중에 각원사 관광지 개발, 혹시 담당관님 부임하셔서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시설 전체적인 기반조성관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위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됐는데 운영면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구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여기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개념에서 이건 벗어나야 될 부분이 위험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되 가지고 지금 자칫 수영장을 만들려고 하는 토목공사한 부분이요 혹시 부산이나 기타 수해때 사고가 났던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소재가 그대로 잔재해 있습니다. 그거 현장확인때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올해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전혀 개선이 안됐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동절기에 분명히 얼었다 녹으면 내년에 그 입구에 있는 여관이나 상가들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형사고에서 교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예방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오는 거거든요. 담당관님 다시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기반조성관계를 확실히 매듭을 지은 다음에 예산여건이 안된다면 그것은 추후에 사업을 검토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따른 기반조성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된 부분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용연관광지 개발 한가지만 더 취소검토, 이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안이 없으면 취소해서 다른 방법으로 적극 검토가 일찍 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58쪽, 민자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민자유치를 각원사하고 천안온천, 그리고 용연관광단지 개발은 앞으로 취소를 검토한다 그랬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자유치가 예를 들어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대상자를 그대로 자본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청에 어떤 대응방법은 없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온천 문제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천안온천개발은 고려개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도 이사진들하고 실무소장하고 왔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활발히 하려고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진입로 확장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먼저 추진하면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 갔기 때문에 내년초서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약속도 받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려개발에서 적극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두 번이나 왔었습니다. 저 오고. 저도 부임하고서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현장소장이 거기 주재해 있고 또 내용을 물어 봤더니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천안온천개발은 외자유치, 외국에서 자본유치를 조인식까지 마쳤죠? 그런데 그게 유산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금 유산된 후에 우리 시가 그 사업을 지금 고려개발만 의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외자유치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구요, 고려개발서 못할 적에는 대림사의 계열사인데 안 할 적에는 대림산업하고 삼호건설이 보증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할 적에는 완전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좀 하는 입장에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앞으로 일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서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이 남아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두 번째, 각원사 문제도 저희가 사업자 선정문제에 있어 가지고 당초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민자유치를 사업선정을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재정능력이라든가 모든 능력을 그 나름대로 행정에서 체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당초부터 어떤 외관적인 틀만 가지고서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민자 유치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정말 관심있게 그리고 세심한 그런 체크하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현재 고려개발에서도 진입로 도로확장과 그 지역에 못 산 땅에 대해서는 매수의뢰를 저희가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수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매수토록 해가지고 하루빨리 공사가 활발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님 질문하세요.

송건섭위원이 방금 질문한 부분인데 보충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공사기간이 94년1월부터 2000년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IMF로 공기연장해 줬죠?

예. 그런데 경제난에 따라서 어렵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는데 기간은 94년1월부터 2000년 7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그 중지명령 내린 그 기간만큼은 그 기간에 한해서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장해줬는데….

자료에 보면 99년4월1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는데 뭔 공사를 했습니까?

….

답변말이죠,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리고 말겠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가셔서 그 부분 관심가지고 챙기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하고 100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비중이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관이 이 부분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중에 그 면적이 한 22만6,000평 정도 면적이 되는데 이 중에 농지가 한 반정도 돼요. 지금 기반조성 하느라고 중장비로 밀어놔서 형태가 없어서 그런데 농지가 한 반정도가 됐습니다. 한 10만평으로 보십시다. 그런데 이걸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하나도 안짓고 전부 방치해 놓고 있어요.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논밭도 많이 있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사를 안 짓고. 그래 인제 그 지역에서 민원이 뭐냐하면 바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말라 했다 이거예요. 사유지인데 흡수한 것도 있고 안 한것도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고려개발이나 천안온천 컨소시엄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건데 그 분들이 농지를 다 사서 하는 것도있지만 개인소유의 땅도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것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말아라 하는 이런 통보를 해서 농사를 근 칠팔년을 농사를 안 짓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이 자기땅을 가지고 농사를 안짓고 그 동안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내땅가지고 농사도 못짓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담당관님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까? 그걸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부임하고 거기 두 번을 갔습니다마는….

이거는 거기 현장을 안 가봐도 의지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 분야는 우선 진입로 들어가는데 언덕 이쪽이 농사를 못짓고 그냥 논이 있더라구요, 거기도 보고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공사 안할 때 같은 때는 콩같은 거나 깨같은 거 정도는 되는데 그냥 놀렸더라구요. 지금 고려개발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해빙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저기는 없을 걸로 사료되고, 설상 경제난 때문에 어려워서 못한다고 할 적에는 그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답변이 방향이 달리 가는데 개인재산을 가지고 근 칠팔년 동안 농사를 못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작물을 심지 말아라.

매수를 했는데요?

안 하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놓고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심어놔야 묻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마라 해놓고 지지부진 계속 여적 밀려왔다 이겁니다. 그 다음 그 분들이 내 땅을 가지고 농사도 못짓고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누가 보상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다시말씀 드린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 아니냐 이거예요. 농경지가 있으면 곡식을 심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묵혀 놨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현장을 안 가봐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권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되서 현장적인 얘기는 가급적 질문을 뺀 겁니다. 이 거는 객관적으로 담당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그런 얘기예요.

그 분야는 수경작에 대한 개인재산권이 어떻게 보면 침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 내용을 제가 깊이 연찬해 가지고 손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보상이 됐든 어떠한 방지가 됐든 제가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지금도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과 밭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이 농사를 짓기 싫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 금년에 장비가 밀어부칠지 내년에 밀어부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바로 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농사를 못짓는 분들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서, 이거 틀림없이 거기 민원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물어달라, 농사 못지은 거를 보상해 달라 하는 얘기도 지금 아마 시에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나중에 대응을 잘못하면 직무를 태만히 한걸로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챙겨서 보시고, 지금 자료를 보면 4월1일부터 공사를 재개한다. 그랬는데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금년에도 가봤는데, 현장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갔어요. 갔는데 금년 9월부터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그날도 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9월부터 한다는 게 4월부터 한다고 공사 재개한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밀어놓고 민둥산, 뻘건 산 만들어놓고 그냥 훼손만 해놓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잘 좀 챙겨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회 운영과 5번 삼거리 문화제, 6번 문화제에 대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을 하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에 직산관아하고 천안향교 보수가 2억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 11월달까지 공사를 안 하고 시장님 이름으로 명의변경만 시켜가지고 심의 중에 있다 해서 이월된 것이 사실입니까?

예, 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천향교와 천안 광덕사의 화장실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2회추경에 ….

그런데 2회 추경은 벌써 공사가 다 끝났고 작년도 98년도부터 얘기한 두가지 문화재 보수 관계는 아직 뭐야 협의가 안 끝나서 또 내년도 2000년도로 옮겨진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 여러 가지 해서 오늘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천안문화원이 최우수 문화 지정해서 상도 타고 그런다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문화재는 천안에 아주 사업이 너무 부진하고 또 첫째,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관리가 이렇게 엄청난 문화재가 있는데도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별정직 7급 공무원 한사람 가지고 그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라도 기술직처럼 해서 하나 보강을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직제 편제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님께서 아주 당면한 문화재관리에 대한 핵심을 질의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옛날 보통 통합되기 전 천안군․천안시가 통합되어서 그 나름대로 지정문화재 도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별정 7급 하나뿐이 없습니다. 해서 많은 잡스런 민원과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 등등 하는데 어려움이 나름대로 와보니까 있었습니다. 해서 이 분야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점차적으로 보고를 올려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그 아까 말씀드린 직산현관아, 천안향교보수는 명시이월을 2000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일몰식 문화재 보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천안향교를 가서 보십시오. 보시면 과연 1억5,000만원 가지고 천안향교를 보수를 어느쪽 얼마큼이나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시고 거기는 들어가면서 집이 다섯 개인가로 동재, 서재 해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 지붕에 가보면 그건 기와지붕이 아니고 초가 풀로다 이엉해서 만든 집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쪽만 그걸 고치면 그 다음에는 앞에 거 새고 앞에 거 새면 양쪽 샌단 말이에요. 기와집이니까 그러면 맨날 해마다 보수해야 소용없다 이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한채라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일몰식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서 이렇게 보수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직산향교 조금, 광덕에 가서 조금, 봉선홍경사갈 도로 주차장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도 죽도 밥도 안된다 이거예요. 문화재 보수가 원래 그런 스타일의 보수를 하고 4월달부터 올리면 10월쯤 가야 그게 문화재 돌아서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면 일시가 춥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킨다 이거예요. 그렇게 문화재 보수를 하려면 차라리 않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재 대성전에 가면, 천안향교 가면 물이 새서 다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금년에도 못고치고 내년에 이월하면 내년에 또 10월달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국가에서 해준다는 명목자체가 필요없다 그겁니다. 다 부서진 것 뭐해요. 100만원 들어갈 것, 1,000만원 들여도 보수를 못하는데. 그리고 목천향교에 우리가 감사 현장방문해 봤는데 4,000만원인가 얼마 보수공사 했는데 물론 문화재 업자들이 사실은 기능자공사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최고 비싼 것은 포집이나 주삼포나 여러가지 있는데 짓다 보면 약 한 한평당 1,000만원이 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 일반 업자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모르는 분들은 말씀이 많지만 그런 걸 떠나서 목천향교를 가보니까 한쪽은 새로 나무를 고치고 한쪽은 그냥 놔뒀으니까 작년도에 고칠때 그냥 보통 못으로 박고 해서 그때 나무가 금이 간 곳을 그냥 단청을 하고 보수를 해서 위에서 누르니까 여기가 부러졌다 이거예요. 부러지니까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못을 박았으면 못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문화재 보수에는 못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데 그냥 일반 못을 다 때려 박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료로 단청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빠져 나온다 이거예요. 나무가 위에가 썩으니까 자꾸 빠져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의 길이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볼적에 한 10m 전방에서 보면 수평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한 15㎝가 올라 왔습니다. 그렇게 보수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서재에 들어가면 우리 관리하는 분들이나 현장 소장이 거기 마루바닥에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거적같은 걸로 덮어놓고 제사를 지내더라구요. 그러면 그걸 열어보니까, 마루바닥을 디뎌 보니까 막 놀고 흔들리고 말이아닙니다. 그렇게 되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 한 4,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기와 조금 고치고 또 조금 해서 나무하나 갈고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1년이나 2년 있다가 한번에 고쳐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광덕사 화장실은 관람객이나 거기를 찾는 분들을 위한 화장실인지, 승려를 위해서 절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인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가.

예, 김진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사용하나.

우선 먼저 향교보수 분야는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부분적 땜방식 보수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한 시공, 완벽한 보수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해서 보수토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광덕사 화장실은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좀 공사를 나름대로 했다고 보는데 사용면에서는 사람이 많을 적에는 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한 겁니다. 그런데 승려분들 신도들 내지는 절에 있는 분들도 같이 사용하는 건데….

하여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란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국비가 지원되면 글자그대로 문화재를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에는 나무로 짓고 흙으로 바르고 기와도 올렸는데 안에 가니까 양식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다면 문화재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하는데요. 문화재는 글자그대로 옛것을 살려서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문화재 보수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한 8,000만원 예산 들인건데 그것을 반드시 위에 있던 화장실 헐고 다시 거기다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놔두고 그 아래에다 지었어요. 방향도 옆으로 이상하게 됐고 또 거기다 그런 식으로 지으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정화시설을 그렇게 해서 옆으로 물나오는, 정화된 물이 나오는 것도 중간에 약 한 15m면 한 3m쯤에다 호수를 빼놨으니 그럼 거기에 물나오면 계속 낙차가 생겨가지고 그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너무 경사가 심해 가지고 한 60도, 70도 이상 각 되겠더라구요. 그거 금방 내일이라도 비오면 당장 다 무너지지 어따 그렇게 합니까? 어제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좀 빨리 조치를 시켜주시고, 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보수하라는 성불사 관계는 마루장을 고치고 10월달에 단청을 하라 해서 제대로 해서 잘 되어 가나 몰라도, 성불사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한 3년 동안 계속 오면서 주지하고 이야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않고 그냥 놔둡니다. 막대한 예산 1억2,000만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거기 사용을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빨리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작년부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주지가 지금 산신당을 사용 안해요.

그걸 현지 가가지고….

왜 그런가를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가를.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시우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는데 광덕사 천불사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작년 12월29일자로 완전히 소각이 되었어요. 어제도 현지확인을 갔었는데 주춧돌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광덕사 천불전이 문화재 자료 246호로 지정되었는데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완전소실되었단 말이에요. 재건할 의사는 있는지. 광덕사 주지가 금년 4월달에 취임해 왔어요. 자금을 말하자면, 모금하고 시주를 해 달라고 진정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시에서는 문교부에 보고는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재건할 필요성을 문교부에 보고하여 재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광덕사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최고사찰이에요. 아직까지 화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대충 얘기 듣기로는 전기누전이라고 하는데 업자들이 어떻게 시설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 관계를 지금 재건할 의사는 없으신지, 문교부에 보고가 안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최대한의 역점을 두어서 재건했으면 하는 의사로 말씀드립니다.

이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국비신청을 3억으로 신청을 기왕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확답은 못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억이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운영관련안인데요, 자료 61쪽을 보시면 중간에 육상꿈나무선수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가죠? 직접 관리합니까? 체육회에서 별도로 육성을 하기 위하여 학교로 지원해 줍니까?

육성꿈나무는 저희가 체육회로 줘서 체육회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지요?

전담코치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원씩 집행이 되고요.

그러면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는 체육지원금이 있지요?

예, 2,000만원요.

그것은 우수학생선수훈련보조비가 그 내용입니까?

2,000만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약 1,400만원이 지원 예정인데, 집행이 약 488만1,000원 정도 집행되었고, 잔액이 911만1,900원 되어 있는데 이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우수학생선수훈련비 보조가 우리 천안시가 2,000만원이 있는데 타 시․군의 경우 대략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군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대개가 3,000만원을 해 줍니다. 보령, 서천하고 서산하고 당진, 그렇게 4개가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800, 2,000 그 수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우수학생훈련보조비로 2,000만원 주는 거 하고 꿈나무선수육성지원으로 1,400만원을 체육회에 주는 것을 보면 하나는 기관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체육회로 하는데 너무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수꿈나무를 한다면 오히려 체육회보다는 교육청을 통해서 적극 지원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현재는 약 1,800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98년도에 2,000만원 지원된 것이 아닌가요?

….

담당관님, 제가 그냥 총괄해서 말씀드릴께요. 1,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본인이 파악한 겁니다. 어쨌든 금액이 얼마냐의 중요성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담당관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진같은 경우 약 3,000만원, 98년도에도 집행이 된 것 같고요. 99년도에 보령같은 경우에 2,500만원, 청양도 2,000만원, 금산도 약 2,000만원, 대략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많은데 우리 경우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대체적으로 우리 천안시 선수가 다 출전하거든요. 너무 적은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2000년도에도 이 수준인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방법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거든요. 물론 예산이 허락되어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도민체전 몇 연패다 우리 선수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 배분하다 보면 너무 비용이 적다 보니까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스포츠를 시키고 싶어도 그 부모가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되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주도적인 꿈나무도 육성하고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담당관님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서도 업무를 보셨다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 분야는 업무를 봐보았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2,000만원이 섰는데 1회추경에 최소한 3,000만원은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오자마자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 시․군이 현재 3,000만원 이상을 우리보다 훨씬 예산이나 열악한 여건에 3,000만원 이상을 2000년도 예산에 세워 놓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규모로 볼 때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문화재관리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용역비에도 있습니다마는 위례산성 지표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화재 관리가 천안시같은 경우 아까 정회시간에 많은 어려움을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보수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요, 유지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례산성의 경우 그 동안 10여년 동안 추진이 많이 되어서 민간인들도 관심을 갖고 또 향토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8쪽에 보면 15번에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일부에서 보니까 일찍부터 국가지정으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으라고 하는 권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계에서도 학술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했고, 또 충남에서도 전문위원하고 중앙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국가사적으로서 충분히 가능성 있고, 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요구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고갔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진천같은 경우는 김유신장군의 태를 묻었다고 해서 태령산을 국가사적으로 했고, 또 동학혁명을 했던 전라도 고부의 백산도 국가사적 44호로 지난 4월에 지정이 되는 등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런 위례산성은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고증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례산성이라고 하면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을 그 동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광덕면 보산원리에 개천사지라는 게 최고의 사찰로 알려져 있고 문화재관리청에서도 이렇게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67년 전에 창건된 천안 최고의 사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전 유실되었고,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변에 다른 시설물을 하지 못하도록 문화재관리국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런 전혀 관리를 안 해서 유실되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앞에 기획담당관께서 천안 제일찾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사찰로 지정이 된다면 국비로 지원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업무들을 그 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갖고 있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관내 문화재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 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최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례산성 발굴조사에 대하여는 95년과 96년, 97년, 99년 4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백제시대유물은 발견되고 있으나 백제초도라는 확실한 명분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99년 최초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다각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보고서가 금년 말에 나옵니다. 현재 도기념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위원님의 염려에 부응해서 저희가 더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위례산이 백제의 도읍지로 위상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개천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표조사에 대해서는 위례산성 지표조사 입찰잔액으로 조사하고자 사업비 전용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98년에 명시이월로 전용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해빙과 동시에 조사할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경고문 2개를 설치하였고각종 개발시에 우리 실과 협의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동안 아쉬웠다면 조금 더 빨리 추진이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추진이 지표조사가 되고 나면 빠르게 신청을 해서 우리 시문화재보다는, 도문화재보다는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지원도 훨씬 낫고 유실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예를 들면 위례산성의 경우 본위원이 상식은 많지 않지만 거기가 위례산성으로서의 면모를 가졌다고,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주변이 한군데는 군량미를 쌓아 놓았다고 해서 군단리라는 데가 있고 한군데가 쌀과 양식을 쌓아 놓았는데 양곡리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도 거기가 상당히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장소라고 저의 작은 소견이지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새로운 국가문화재가 우리 천안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문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핵심만,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7번 종합운동장시설부지 매입상황,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2만5,000평 정도가 남아 있는데 총 17만7,000평 정도에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매입은 민자유치를 예정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 전국체전준비, 8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만전, 이 대책수립에 있어가지고 일방통행을 도로를 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10군데. 또 이면도로를 개선해 가지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위치하고, 또 이면도로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비용,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 문화원 지원인데 거기 나오는 경상운영비 보조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의 금액이 107쪽에 나오는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집행내역의 금액하고 틀립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미매입토지 2만5,126평입니다. 2단계 민자유치예정부지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현재 시에서 땅값도 엄청 오르고 우리 재원으로서는 도무지 구입할 현재 여건이 못됩니다. 해서 민자유치라면 천안시같은 경우 야구장도 없고, 한화이글스도 사실 천안이 연고인데 구장같은 거 하나 회사에서 땅을 사 가지고 주면 굉장히 좋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92년도 당시부터 매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때 종합체육시설부지로 결정을 하고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량을 시에서 매수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민자유치로 해서 재원을 그쪽으로 돌려서 살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결정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이것을 다 우리 시에서 매수할 계획이 서 있었단 말이지요.

광범위한 범위가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부지로만 선정되어 있지, 시에서 매입하는 금액과 면적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안될 적에는 2단계로다 민자유치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이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2만5,126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단체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정용도대로 체육시설부지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용도로도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체육지원계에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일부 체육시설부지로 되고, 더 나아가서는 체육시설에 따른 할 수 있는 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레져시설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레져분야도 체육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판단하는 이런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이 종합체육시설부지에 잔여토지, 그 이남지역은 불당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한 26만평이 전부 편입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타 용도로 전용이 변경결정되기 전까지는 못쓰는 것이죠. 현존하는 실정법상에 써야 되는 것인데 2만6,000평을 민자유치로 해서 기업이나 다른 회사에서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묻는 요지는 이 부분을 당초 용도대로 쓸 계획에 의거해서 민자유치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쓰고 일부는 타용도로 전용해 줄 것인지, 아니면 100% 다 전용해 줄 것인지, 그 부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70억 정도가 구입하는 데는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시에서 매입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용도 전용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한화이글스가 전국에서 1등을 해서 김승연회장이 왔을 적에 도지사님도 적극적으로 야구장을 땅도 있으니까 설치했으면 하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고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김승연회장이 직접 왔을 적에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스포츠 체육단지로 쓸 수 있는….

담당관님, 우리 이번 감사하는 위원회에서는 나머지 부분 잔여토지에 대해서 스포츠 콤플렉스의 일단의 토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민자유치로 해서 매수를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업에서 한다고 하는 이 토지분에 대해서는 전부 스포츠에 관련된 시설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지요. 88쪽에 나와 있는 교통소통대책에 만전을 기한 일화는 금방 답이 안 나올테니까 추후로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분야는 원래 전국체전 때 분야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통소통대책은 교통과에서 세부적인 것을 과별로 분담해서 맡게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

마지막 질문 설명해 주시지요.

107쪽 3겠고, 94쪽에는 예산현황 중 경상운영비가 1억1,870으로 되어 있는데 1억1,872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는 아무리 분량이 많고 바쁘시더라도 계수까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열 번째, 하키팀, 볼링팀운영, 열한 번째, 위례산성 지표조사 추진사항, 열두 번째, 노래방 지도단속, 그 외에 부서 공통사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문하세요.

99쪽 위례산성 지표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인 최민기위원께서 이부분을 거론하셨는데 사실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와 고증이 수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9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4개년 동안 지표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위례산성 지표조사용역을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백제의 초기 수도인 위례산성과 관련해서 학술조사용역을 하는 게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주변에 있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서나 문헌을 조사하게 되고, 그 다음단계로 현장에 나가서 지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냈을 때 금년말까지, 보고서 납품일 까지는 세부일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뭐를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근 며칠 전까지 용역의뢰만 내고 중간점검이나 이런 과정의 체크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용역만 내놓고 이것도 시비․도비 붙여서 8,185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인데 그러한 부분이 불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문헌에 정리하는 단계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연구에 진전이 있었던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위례산성 지표조사를 용역을 내고서 그간에 수개월이 지났는데 지도점검한 횟수는 몇 번 있었으며, 그 때 지적사항이나 계도하고 유도했던 바는 있었는가 그 부분하고, 지금까지 보고서는 안나왔지만 서울에 있는 몽촌토성이나 하남성에 있는 산성과 비례해 가지고 백제 초기에 수도가 과연 어디인가 그 부분을 검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사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중요한 조사를 맡겼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자 질의를 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노래방 지도단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5월8일 경찰서로부터 우리 시로 지도단속의 관리청이 넘어왔는데 지금에 있는 우리 노래방업소들이 제반법규와 규정을 지켜서 지금 양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수상으로 보면 영업정지가 경찰서에서 지도단속했을 때는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를 포함해서 57건을 지도단속을 했었는데 지금 99년5월8일 이후에 경고하고 과징금해서 23건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물론 기간상에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하고 있었던 법률이 틀려졌기 때문에 지도단속하는데 관계되는 잣대가 틀려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노래방영업을 하시는 시민들께서 정말로 양호하게 제반법규를 준수해서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05쪽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직산현관아를 현지확인을 했을 때, 작년입니다. 그때 지형도와 지적도를 보고서 직산초등학교에서 직산현관아에 좌청룡부분을 무단점용하고 있어서 기형적인 모형을 하고 있었다 지적을 해서 그런 무단점용한 부분이 있으면 측량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달라라고 했던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직산현관아 뒷편으로 말하자면 내룡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내룡쪽에 보면 직산초등학교에서 쓰레기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담밖에 있는데 항상 쓰레기 소각을 하고 휴지를 태우고 해서 담이나 직산현쪽으로 그을음도 많이 타고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직산현관아에 있는 바로 뒷편에 이러한 오물이나 이런 것을 태우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조치사항이 어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례산성 지표조사 추진보고는 중간사항 보고를 제출토록 두 차례나 통보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은 10월경에 서울에 통보했는데 11월9일 서울대학교에서 위례산성 지표조사 추진사항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완료날짜가 12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제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허위원님께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월29일 용역발주를 했는데 발주처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인데 이 연구소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위례산성에 대해서 우리 천안지역에 와서 얼마큼 전통적으로 많이 조사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독자로 서울에서 서류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역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상당히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사한 부분하고는 어떠한 교감이나 연구토론이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배제가 되었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시에서 이러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3월29일 해서 5월28일부터 착수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결국은 점검 한번 했다고 하는 게 11월9일날 한번 왔을 정도이니까 이제 12월 다 됐지 않습니까? 중간에는 그 동안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산현관아에 따라서는 경계측량이 되어서 완전히 시장명의로 시소유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계 담을 이번에 도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소각장문제는 직산초등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옆으로 멀리 떨어지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직산초등학교에서 직산현관아 부지를 몇 평 정도나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100% 다 복원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다 했습니다. 327㎡ 100평입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질문드린 거 답변 안 주셨습니다.

각 시․군에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영상음반담당이 10월11일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등록업수가 240개소를 했고, 경찰서에 있는 기존담당직원과 업무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저희 행정보다는 전담부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담당이 없었습니다. 넘어오는 업무이관과정에서 공백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신설을 10월1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 직원 하나 해서 현재 3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단속보다는 단속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미흡하므로 해서 11월20일 경에 전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통보와 거기에 잘못되면 벌칙받는 내용을 인쇄를 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12월1일부터 저희 시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말도 되고 청소년 문제도 있고 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래방지도단속에 대해서 5월8일 경찰서로부터 이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업무개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5월9일부터 했습니다.

실질적인 단속이 언제부터입니까?

저희가 경찰서에서는 담당계장, 차석, 실무자 2명까지 포함해서 4명, 5명이 있고, 거기에 공익요원 전경까지 있어가지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영상음반 문화예술계에 담당직원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오면 우리가 이첩하는 내용을 행정적인 절차만 요식행위를 갖추는 직원 한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그간은 못하다가 10월11일 영상음반담당이 신설됨으로서 본격적인 업무가 가동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공백이 있었다고 해서 그 공백이 얼마나 있었나를 알고 싶었고요, 지금 단속에 있어서 경찰서만큼 우리가 조직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허나 우리가 단속의 위주가 아니고 계몽위주로 펴나간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고 업소들한테 재정비할 수 있는 기한을 주므로 해서 바른 지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속위주보다는 지도․계몽위주로 나가고, 단속은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벌칙을 내려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고 나서 바로 11월초에 1차, 또 중간에 한번 더 해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노래방, 비디오, PC방,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경고성인, 주의성인 공문을 각 업소마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1일부터 연말연시도 되고 청소년 문제도 있고 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니까 여기에 위법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공무원이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15쪽에 예산집행불용액현황과 세출예산 중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계수는 쭉 나와 있는데 목관계가 안나오고 총계가 안나왔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런 면에서 미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해마다 우리가 상당히 잔여금이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짤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물론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타이트한 경비를 짜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미집행 현황도 시기미도래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도 시기미도래라는 것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업무를 태만해서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행정에서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서 미집행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건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15쪽에 예산집행불용액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총괄을 집계를 못 낸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숫자는 총 집계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있고, 절감적인 문제라든가 쭉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시기성을 보아가지고 그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추경때나 삭감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9세출예산 중 미집행현황이 11월20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시기미도래가 많이 있는데 분기별 보조금 집행이나 11월, 12월 나가는 돈이 있고, 또한 일용인부임이나 일반운영비같은 것은 연말에 집행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내용이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도 미 집행된 금액의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다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답변주신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시기 미 도래다라고 해서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9,000만원이 홍보판 설치가 어째서 아직까지 설치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2,000만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TG 앞에 천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시를 홍보하는 대형간판이 되겠습니다. 가로가 14m, 높이가 8.5m가 됩니다. 가로도 기둥까지 하면 15m가 되는데요, 대형 천안을 알리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 딱 들어가도 시내 들어가면 과학도시 대전 나오고, 엑스포, 인터체인지 들어오면 거기도 그렇고, 전주나 광주, 모든 큰 도시에 대형도시를 알리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11월15일 발주해서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해서 6,900만원에 계약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업이라는 시공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성정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12월27일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꼬마들이 있고, 우리 특산물, 거봉포도와 배가 있고, 독립기념관이 있고, 뒤에 겨레의 상 탑이 있고, 앞에 문구에는 ‘Well Come 천안’있고, ‘천안에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천안을 찾는 분들에게 인사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실 원인행위는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1,000만원은 국비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쓸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이미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된 12월에 와서야 그것을 설치를 한다면 그 동안 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자마자 바로 첫 번 내용으로 실시한 것인데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97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할려고 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을 짰었는데 이번에 가시화된 겁니다.

본위원이 바로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또 어떠한 식으로 해야겠다는 모든 계획하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무슨 계획을 세운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본예산에 올라온 것인데 그것이 지금 12월달에 와서야 한 달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김동욱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이 뭐냐면 ‘천안에 참 잘 오셨습니다’하고 과일 거봉포도하고 배가 주렁달려 있고 한데 그 안에 우리 CIP, 천안의 마스코트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꼭 넣어야 되겠다 해서 대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김동욱위원님의 자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8,000만원에 국비가 1,000만원 더해서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애당초 9,000만원 예산이 아닌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간 이 이자가 얼마입니까?

도로안내판정비로 세운 것은 1,000만원이 온 겁니다. 우리 광고판으로 8,000만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이 홍보판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8,000만원을 세워 드렸다고요. 그런데 1,000만원 더해서 9,000만원이면 1년간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가 얼마냐는 겁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이것이 행정광고물이 크기 때문에 그냥 세울 수도 없고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한전하고 대형송전이 지나갑니다. 그 이전관계도 한전하고 협의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도 검토를 안하고 무조건 예산 세워달라고 하고, 나중에 합의해서 1년 후에 세우는 겁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때 세울 때 제가 예결위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아주 솔직한 얘기로 목을 내놓고 세운 거예요. 11월달에 착공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세워주는데 1년이 지나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심의할 때도 너무 깎고 너무 세우고 이런 방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129쪽 Y2K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486이 지금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486은 17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586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Y2K 프로그램에서 운영체제 OS문제가 486에서는 칩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컴퓨터는 Y2K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교체됐죠?

예.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만 바꿨을 때는….

비정보시스템 6개가 지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상태가 완벽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86에서는 문제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린 것이구요. 지금 시스템 586으로 갖췄다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여기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시에는 시에서 어떤 대응전략을 가상해서 해놓은 건 있습니까?

그 오류에 대해서는 지금….

가상해서 오류가 발생됐다 했을 때 우리 대처 능력을….

각 해당사업소별로 지금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일제 점검을 해서 검증필까지 컴퓨터에다 부착을 해놓았고 해당 실․과․사업소별로 자기 소관에 대해서 또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 중에 문제가 되는 10여가지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우리가 한국인증기관 Y2K 인증센터가 한군데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은 검증을 못해준다 그래서 사설 검증기관에 다시한번 검증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의 발생을 위해서 우리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관련업체도 비상대기토록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Y2K에 대해 긴장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가상적으로만 실시해봤지 실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운행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그러한 그 사고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 긴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컴퓨터가 연도표시가 두자리에서 네자리로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실천해서 우리 시에서는 인증기관에서 검증기관에서 완전히 검증을 마쳤고 또 다행히도 486이 몇대가 안되고 전부 586으로 교체됐다 그러니까 일단은 잘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 수고하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좀전에 우리 송건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던 과거에 486 하드웨어를 전부 수거를 해 가셨죠?

수거는 안 했습니다.

수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로다 하신 거죠? 그러면 현재 임대로다 600대를 임대를 해서 현재 개인 PC로 해서 1인 1대로 얼추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과거에 있던 486을 교체를 해서 그 과거에 있던 486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사용불능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불능이 301대가 사용불능해서 폐기처분….

페기처분하는 걸로다 했습니까?

예.

혹시 안에 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거 확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쓸 수가 있을텐데요, 무조건 다 폐기 처분한 겁니까?

사용 가능한 게 499대, 총 800대를 보유한 중에서 사용가능한 499대는 사용을 하고 또 사용불능한 301대를 폐기처분 해서 컴퓨터 이번에 600대하고 해서 1,099대가 지금 천안시청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Y2K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먼저번에도 몇번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계약상에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대책은 지금 해당 업체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그런 나름대로 확약서나 이런 것은 받아놓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되는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기기가 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시민까지 피해가 발생되는 것까지는 해당업체에서는 기계 저기만 책임을 지는….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구태여 인증을 꼭 받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인증을 꼭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인증은 정부에서 한국 Y2K인증센터 밖에는 공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인증을 꼭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최대한 검증해서 이상없는 저기….

인증이나 검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후에 책임이라는 게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구태여 인증이나 검증을 받을 필요는 없죠.

지금 저기는 그러니까 검사, 점검하는 그런 저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여튼 금번 PC 600대를 다시 설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쓰기 편리하게끔 매사에 행정에 가동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구요. 또 여기 기기재원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현재 이 정도의 PC를 일반인들도 갖고 계신 분들은 드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펜티엄 Ⅲ급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 본위원도 알수는 없습니다만 의구스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놓고 그 전자문서 결재에 대해서 현재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전자문서는 지금 유통까지 됐는데 결재관계는 지금,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금 사인까지 받아서 확보를 해놓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되면 6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문서 결재는 내년 6월부터 정식적으로 시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은 그러면 문서만 유통시키고 전자문서로 유통시키고 있다.

내부적으로 유통관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는 이제 PC상으로만 받고 일반 서류상으로는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건 가능합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모든 문서가 전부 전자문서로 해서 결재가 시행될 걸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안에 우선 6월부터 일제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라도 가능한 것은 시도를 해서 이렇게 6월까지는 전체로 파급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앞서가는 행정이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노력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저는 140페이지 첫머리가 이게 98년도입니까, 99년도입니까?

98년도 예산집행 불용액입니다.

98년도 예산집행이에요?

예. 99년도는 아직 12월까지, 이 불용액은 98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한….

98년도가 맞습니까?

예.

확실해요?

99년도는 불용액이 있을 수가 없….

아직 완료가 안 돼서요?

작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집행을 못한 거에 대한 현황이고, 그 밑에 99년도 세출예산 중 미집행은….

그러니까 작년도, 98년도12월달에 세워서….

아니 12월까지 집행을 못한….

지금 뭐야 99년도에 와서는 사용을 아직 회계연도가 안 끝나서 이것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불용액은 이게 집행을 못해가지고서 정산 그러니까….

아니 글쎄요, 다른 데는 전부 다 99년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어떻게 감사정보담당관은….

그것은 밑에 불용액이 아니라 99년도는 지금 미집행, 현재 시점에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밑에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99년도 예산의 집행시기가 지났는데 집행 못한 것은 없기 때문에 양식 생략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용사유가 98년도에는 전부 다 예산절감이라든가 공공요금 절약이라든가 자동이체로 1% 예산절감, 이런 쪽으로 해서 남아진 돈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잘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10%절감차원에서 한 거고 5,100만원 연구개발비는 이게 작년에 조례제정이 9월15일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최소한 6개월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된 겁니다.

2000년도에 가서는 이 Y2K나 여러 가지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식으로 확대를 시킬 건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에 제일 중요한 게 지역정보센터구축하는 저기고 또 도와 시간 화상회의 5,000만원 해서 총 20억 정도, 이렇게 저희 과 소관은….

정보화 20억요?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

그건 예산에 나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컴퓨터를 이런 전자결재라든지 어떠한 서류상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마케팅쪽으로다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드라구요. 20억 이상 들여가지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시설을 한다 그러면 천안시도 컴퓨터로 장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정질문조치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현재 시정질문 이후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것 있습니까?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 어떻게 매듭이 됐나요?

미조치가 쓰레기 봉투 횡령금의 회수인데요, 지금까지 총 7,782만원에서 회수 1,500만원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지금 회신을 받고 있고 그 사람의 퇴직금, 또 공제회에 불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669만원 돈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회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지금 현재 자료외에는 따로 조치된 건 없구요?

예. 퇴직금이, 아직 그사람이 얼마 전에 파면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일부 변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긴가요?

퇴직금이 770만원, 또 공제회 급여금이 660여만원 하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은 그게 강제집행이 안돼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여튼 노력해서 전량 회수토록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 지적된 사항들 중에 보면 말이에요, 예방활동을 하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판매수수료 횡령건도 그렇고 일부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보면 중요부서, 총무과라든지 몇 개 부서는 정말 법무연찬이 부족하고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일어났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99년도에 감사예방활동을 대략 몇번 정도 하셨는지 하고, 2000년도에 대략 계획이 있다면 어느정도 감사담당관으로 오셨는데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법규연찬, 자체 별도 시장님의 특명을 받아서 그런 예방차원의 감사는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정기 감사와 지금 저희 과에서 26개 읍․면․동하고 사업소 해서 월 2․3회 계속 나가서 5일, 1주일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방차원의 감사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방차원에서 시 본청의 취약업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셨지만 우리가 예방활동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해당공무원도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정기감사는 자칫 형식적인 감사나 대비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쓰레기봉투도 그 동안 정기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그때 당시 지적되지 않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시감사를 자주 해서 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나름대로는 감사예방 차원과 또 취약업무, 또 시민의 규제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획정보실쪽에 대체적으로 정수물품 취득현황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 2억2,780만원이 있고 1차추경에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혹시 자료하실 때 꼭 참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136쪽 쓰레기봉투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다 이제 감사를 해보셨으니까 최종적으로 감사의견이나 평가를 내시게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공무원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내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단순한 업무인데 이런 것을 위탁 판매 형식으로 위탁을 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을 한번 감사담당관의 의견으로서 감사를 더 해보시고 사건의 어떠한 전말을 다 알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41쪽에 용역비집행현황에 있어서 용역기간하고 당초예산액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3,729만6,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100% 시비냐,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를 그 동에 3년에 한번씩을 했습니다. 부성동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세밀히 감사를 못한 것이 참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쓰레기봉투 민간에 위탁관계는 청소과에서 지금 거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바로 민간에 위탁되어서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청소과의 소관입니다만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바로 늦어도 2000년부터는 시행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시비로 세워졌는데 이것이3,729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돈 잔액이 남았습니다.

용역과업 지시기간은요?

6개월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99년3월8일부터 9월7일까지입니다.

100% 시비입니까?

그것은 용역비는 100% 시비이고 센터운영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50%씩입니다. 내년도 국비 1억을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