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윤동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01

회의 전체 보기 1078턴

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성환도축장등 4곳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확인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계국장님, 그리고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의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단민원 발생사무, 현안사항에 있는 사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무, 주민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무,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와 대형사업등에 대한 적법성, 합목적성, 시기성 등과 다수 주민의 공익실현여부에 비중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법적이고 부당한 행정행위의 적발과 문책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이를 강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경직화 내지는 소극적이거나 복지부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주민복지와 성과지향적인 면에 감사의 중점을 두면서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행정을 신뢰하고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는 민주복지 자율행정이 한차원 높게 승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 피감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에 임함에 있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일로 생각하지 말고 자료제출과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하여 감사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촉박한 감사일정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 및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대상 부서인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산업경제국장 신공현 지역경제과장 인무길 농 정 과 장 석인환 산 림 과 장 조재만 축 산 과 장 안동욱 공원관리사업소장 한동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희순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감사에 앞서서 국장님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보았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제가 보면 이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보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장님이 챙기시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감사자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지역경제과만 하더라도 딱 여기에 나와있는 게 우리가 묻는 것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고발창구 운영 하면 여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돈 나가는 것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소비자고발창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고발건이 있는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장옥관리 현황도 부과징수만 되어 있지 장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감사자료라고 봅니까? 또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도 특산품 개발 하면 우리 오이, 참외, 수박, 포도, 배가 다 있는데 여기 보면 겨우 디자인 개발만 있지 우리 실질적인 특산품 개발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건 답변서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답변서가 어떻게 충실하다고 봅니까? 이걸 국장님이 챙겨보신 겁니까?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요구할 당시에 아까 소비자고발창구 운영이 부실하다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각종 고발창구 운영현황이나 소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제목에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이 외에 더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 내지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결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신, 또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감사항목에 따라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규민

황규민위원

항목이 아니라 소비자고발창구 운영이라고 하면 돈 나가는 것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건 금전에 관한 지원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장옥관리도 부과징수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옥관리현황이라고 하면 스레트가 비가 새는지, 유리창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이런 건물상태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잠깐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난 10월10일자로 행정구조조정에 의하여 공업과와 통합해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7개 계에 직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년에 3개월씩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1단계 2,338명, 2단계 1,881명, 3단계에 1,537명, 4단계에 1,289명 해서 금년도 7,045명이 신청했습니다. 단계별로 참여인원을 말씀드리면 1단계에 연인원 6만1,999명 계획에 67.9%인 연인원 4만2,084명이 참여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7만1,418명 계획에 73%인 연인원 5만2,4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단계에서는 5만268명 계획에 80%인 연인원 4만208명이 참여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3만5,422명 계획에 10월말 현재 49.3%인 1만7,448명이 참여해서 15만2,222명이 참여해서 꽃길 화단 조성과 지방도로정비, 농로정비, 숲가꾸기사업, 하천정비, 기타 정보화사업 등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56억4,351만4,000원으로 10월말 현재 임금이 81%인 40억1,350만5,000원이며 자재비 및 기타는 19%인 9억3,777만4,000원입니다. 총 49억5.127만9,000원을 집행하여 실업자 생계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4개분야로 실시해서 1단계사업은 상수도지하시설물 전산화등 43개 사업, 2단계사업은 자치법규 전산화사업등 42개 사업, 3단계는 천안시 홈페이지구축사업등 37개 사업, 4단계사업은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등 43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재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재비 내역은 1단계에 2억4,815만2,000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국토공원화사업 자재구입에 따른 수목재라든가 퇴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보수시설에 따른 모래를 구입해서 살포한 바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4억3,475만8,000원으로서 국토공원화사업 자재구입, 도시근교 숲가꾸기사업 수목재 구입 등 8건을 구입했습니다. 3단계사업은 1억4,424만4,000원으로서 철도변 정화사업에 사용되는 페인트라든가 수목재 등 4건을 구입했습니다. 4단계사업은 1억1,062만원으로서 공원조성에 따른 수목재와 예취기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스안전공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자료 20페이지는 98년도 당해연도 실적입니다. 중압이 54.9키로, 저압이 28.8키로 해서 83.7키로, 3만4,000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18.8키로 배관 계획에 6,480세대, 금년도말까지 97.47키로 배관시설에 4만480세대 공급 계획입니다. 11월말 현재 공급실적은 91.5키로 배관실적에 3만4,000가구에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가격 결정은 거기에 오타가 있어요. 유가가 아니라 가스, 국제가스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내가스가격 변동시 정부고시가격 변동에 따라서 공급업체인 중부도시가스가 분기별로충청남도지사의 공급가격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업무는 충청남도지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압이 7키로, 저압이 9키로 해서 18키로 배관 계획이며 공급가구는 약 7,000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압가스 배관시설비는 미터당 약 2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공급자 부담이 큰 아파트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가격 10월말 현재 말씀드리면 취사용이 430원, 개별난방용이 422원, 중앙난방용이 403원, 일반 가정용이 396원, 산업용이 286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유소시설 점검입니다. 관내 유류시설은 저유소가 3개소, 주유소가 155개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소는 51개소이며 유질검사는 천안시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연중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조치원에 있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전충남지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사항 임의변경 여부, 가격표시제의 이행 여부, 화장실 청결사항, 횡적거래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유품질검사 실적은 10월말 현재 359건을 검사해서 유사석유제품 4건을 적발했으며 품질기준미달 2건, 총 6건을 적발해서 품질기준미달 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유사석유제품 1개소는 사업정지, 유사석유제품을 한 업소가 두 번 했기 때문에 5,000만원씩 두 번 하여 1억을 부과조치했습니다. 세 번째 또 그 업소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성환 소재 동방주유소인데 세 번째는 유사석유품을 받아 40% 내지 50%를 사용했기 때문에 등록취소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현재 시에는 검사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료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에 휴대용 휘발유 판별기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창구를 시와 소비자단체인 전국주부교실, YMCA, YWCA, 녹색소비자연대 등 4개단체 소비자고발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발창구 운영 예산배정은 단체별로 예산배정 신청서를 연초에 받아서 예산부서로 배정 의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체별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가 시비 2,000만원, 자체예산이 1,088만원, 그래서 3,088만원입니다. YMCA는 시비 200만원, 자체 190만원 해서 390만원, YWCA는 시비 200만원, 자체 140만원, 해서 340만원, 녹색소비자연대는 시비 200만원, 자체 112만2,000원 해서 312만2,000원이 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자체하고 시 지원 요청사항은 100% 그 단체에서 청구금액을 예산부서에 의뢰해서 예산부서에서 배정한 사항입니다. 배정 근거는 저희들이 주로 물가관리지도 단속과 물가안정 캠페인, 또 소비자창구·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또 소비자교육 실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 등 알뜰장터 운영 등을 참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 처리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교실이 접수가 2,355건, 처리가 2,355건으로 완결했습니다. YMCA가 813건에 813건 처리했습니다. YWCA가 316건에 314건, 처리 불가사항이 2건이 나왔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1,373건에 처리가 1,104건, 처리불가가 7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게 262건, 시에서 자체 고발접수 처리한 게 133건에 133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23페이지, 장옥관리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장옥이 5일장이 있는 성환, 입장, 병천 3개소에 장옥이 있습니다. 성환장옥은 1914년에 개설되어서 현재 44개 업소에 81개 점포가 있으며 입장은 1890년도에 개설되어서 현재 20개 업소에 50개 점포가 있습니다. 병천장옥은 1918년도에 개설해서 48개 업소에 48개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은 토지인 경우에 ㎡당 공시지가의 25/1000,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징수현황은, 성환장옥 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2,924만6,000원을 부과해서 2,862만1,000원을 징수했고 미수가 62만5,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3,250만7,000원을 부과해서 3,166만9,000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83만8,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352만5,000원을 부과해서 2,909만2,000원을 징수하고 443만3,000원이 미수입니다. 입장·병천장옥은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미납장옥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옥 파손이라든가 보수관리는 사용자부담으로 시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 공단현황입니다. 천안시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외국인전용단지로 22만1,000평이 있는데 산업자원부장관 관리 소관입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천흥산업단지, 마정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규모는 5개 산업단지에 85만평, 충청남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백석농공단지, 직산농공단지, 목천농공단지, 북면농공단지 등 4개 단지에 20만9,000평으로 천안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가, 아까도 황규민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를 보충자료를 받고 하는 게 낫겠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설명드리려고 준비해 왔어요.

재곤

이재곤위원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게 딱 건수별로 되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다 빠져갖고 혼란스러워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설명보고를 받고서 그 이후에 보충자료를 받는다든가 결정은 그때 가서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하시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한번씩은 거의 읽고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읽어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수를 넘기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꼭 필요한 설명만 해주시고 얼른 얼른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자료에 있는 사항은 되도록이면 생략하고 없는 사항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는 24업체에서 10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고 14개 업체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분양 3만8,000평은 산업자원부에서 임대전환해서 심의확정되어서 12월 중에 별도 저희들이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1산업단지는 43개업체에서 31개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제2산업단지는 49개업체 중에서 44개업체가 가동 중이고 제3산업단지는 4개업체 중에서 2개업체가 가동하고 천흥산업단지는 13개업체에서 11개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에 있어서 제3산업단지 소각로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내 428평 면적에 1일용량 20t 규모의 시설로서 73억을 들여서 98년3월16일부터 98년11월23일까지 한국소각로공업협동조합에서 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3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3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부담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제일 상단 제3산업단지 매립공사현황입니다. 7,562평 면적에 매립용량이 134t, 그래서 17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4년12월31일부터 98년12월16일까지 시공했습니다. 현재 대산건설에서 시설보완을 해서 11월24일날 완공해서 11월25일날 재검사를 신청했습니다. 합격하는 대로 12월 중에 사용개시 신고를 충청남도지사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은 3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업체 부담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8,168평 면적에 1일 처리용량 12t, 140억을 들여서 94년12월31일부터 97년8월29일까지 시공했습니다. 98년5월31일날 대우에서 시운전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관으로 하여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지난 9월2일날 해서 10월30일날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10월19일날 방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삼성전관에서 일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3공단협의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자보수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신규공장허가입니다. 개별공장 허가는 500㎡ 이상을 변경, 증설,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창업공장 허가는 건축면적 500㎡ 이상인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항인데 조세감면 혜택은 취득세, 등록세 100% 감면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0% 5년간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허가는 입주계약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정완료 신고를 하면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규공장 허가는 98년도와 99년도에 총 97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게 13개, 완료가 78, 현재 미착공이 6개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 각 기업별 매출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별 매출실적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거는 생략하고 99년도 상반기에 192개 업체에서 내수 6조5,960억, 수출이 오늘 현재 환율을 1,159원으로 따져서 10억3,60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금년 대비한다면 약 100%를 초과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종업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89개 업체에 861명이며, 99년도에는 89개 업체에 101명이 감소한 76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별, 읍·면별 내역은 별첨에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3공단 감리보고서는 별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리보고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원

이정원위원장

과장님, 감리보고서는 어디에 있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여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아니 지금 주면 뭐하는 거냐구요. 미리 줘야지. 감사를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과는 말이지 미리 갖다가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주고서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적은 누가 하겠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먼저 임시회때 1부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큰 책자라서요 별도로 갖고 왔어요. 조성공사 감리는 전면 책임감리로서 공사비 약 400억4,000만원 중에서 감리비가 18억300만원입니다. 감리비율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1%에서 5%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4.5%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감리기간은 95년1월23일부터 98년12월1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감리업자 선정은 재무제표라든가 기술인력이라든가 감리실적을 감안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주식회사 서신에 대한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풍세면 가송리 산45외 8필지로서 3,821평 부지에 건축 연면적 1,282평으로서 강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95년11월24일날 접수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 95년12월21일날 창업계획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9월30날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했고 그게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편입지내의 건축허가관계로 해서 발견되어서 96년12월5일날 건축물 중지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97년4월30날 손해배상청구를 소송해서 98년6월26일날 판결되었는데 97년7월28날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99년5월7일날 천안시 항소기각으로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99년6월4일날 대법원에 상고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직업소개소는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직업소개소 5개소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 직업소개소 13개소 해서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등록사항으로서 직업안정법 및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기별 1회씩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지도단속은 3월19일날부터 3월20일까지 5개소를 실시했으며 2차단속은 6월28일부터 6월29일까지 8개소, 3차단속은 9월20일부터 9월22일까지 11개소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중에 있는 용역센터 내지 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운영형태가 회원제로 운영하고 현장에 연락이 오면 소개하는 형식으로 해서 가입비, 소개비를 징수하지 않고 회원 명목으로 회비 정도 하는 용역업체로서 단순 일시 노동인력을 알선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부터는 공통사항으로서 별도로 중요한 사항만 제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직산 삼은리 농민교육원 자리에 5만5,000평을 현재 대상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 연구센터라든가 신공조 기술연구센터, 제화 기술연구센터를 하려고 현재 단지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풍세면 미죽리 및 구룡동 일대의 영상산업단지인데 현재 주민열람은 11월10일부터 11월23일까지 마치고 실시설계를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집행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고발센터 4가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 아래에 있는 게 오타인데요, 한국노총충남본부 천안지부가 빠졌습니다. 한국노총충남본부 천안지부에 8월31일날 대표자 수련회에 200만원, 10월19일날 노동자 체육대회에 2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민원대상 청문회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서 4번에 걸쳐서 청문회 청문을 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시정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석유제품 청문은 저희들이 시에서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조사 결과가 와갖고 6건에 대해 청문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1억, 5,000만원씩 2번 했고 품질저하 문제는 함량이 약간, 산소함량이 100% 이상이어야 하는데 70% 되기 때문에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108페이지, 98년도 예산집행 불용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98년도 불용액은 전체 금액이 1,123만4,000원,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76만7,000원, 운영수당이 140만원인데 일반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임차료는 기계장비 임차해서 남은 돈 3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상 치료비라든가 일반 기타 필요로 766만원 중에서 199만3,000원을 집행하고 566만원이 있습니다. 109페이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집행잔액은 제3산업단지 내 소각로 설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1억1,923만원, 그리고 네 번째, 토지매입비는 제3산업단지 덕수이 씨 토지를 못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5,176만6,000원, 다섯 번째, 시설비는 제2산업단지 주차장설치공사와 제3산업단지 매립공사 잔액입니다. 4,980만7,000원, 여섯 번째, 과오납금은 이게 동아건설에서 도로진입로 확장공사를 내년 봄에, 5억7,0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25억3,7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말미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백석농공단지와 직산·부송농공단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524만7,000원. 그 다음장 110페이지입니다. 1억5,000만원은 제3산업단지 주차장이 IMF로 인해서 입주가 지연되는 바람에 주차장시설을 못하고 이월금액입니다. 1억5,000만원. 그리고 20번, 예산선집행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이 확정되어서 뒤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서 성립을 못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금액은 국비, 도비가 해당됩니다. 단계별로 해서 49억5,127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23번째, 111페이지 하자보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 보완 보수를 했기 때문에 사업지가 시비가 포함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은 제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용역비 2,562만원, 제3산업단지 조성 직후에 환경영향 용역이 2,719만5,000원, 또 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용역이 2,737만6,000원, 113페이지,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변경 용역이 2,741만3,000원, 제3산업단지 가동 후에 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2,547만9,000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제4산업단지 타당성검사 용역비가 2,698만8,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요구현황에서 공단현황과 실태에서 준공서류 일체 및 하자보수현황을 자료요구했는데 준공서류 일체가 들어오지 않았구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준비해왔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좋습니다. 미리 주셔야죠. 또 위원님들 자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위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규민위원님이 얘기하신 소비자고발센터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해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서류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건 한 건 하면서 안되는 거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제

김완제위원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면 시간을 주는 저기로 해서라도 우리 산업경제국 제일 마지막 감사일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자료를 갖고 오면 그걸 보고서 뭐를 하든지 해야지 해가며 무슨 자료를 본다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명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사항이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저희가 그때 그때 제공해 드리는 걸로 끌어주셔야지 이걸 변경을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준비가….

정원

이정원위원장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거에 의해서 자료요구가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금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면 소제목을 전부 달았죠.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그 소제목에 의해서 자료가 다 작성된 게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러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하면 일괄적으로 나와 줘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소제목을 또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의견조정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게 이렇다고 하면 충분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어야지 여기에 달랑 자금지급하는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합당한 얘기라고….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견해가 차이가 있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빚어졌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서 불충분한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 그게 이해가 안간다고 하면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을 받아서 감사를 진행시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건 국장님 의견이시고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서용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잘 듣고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체에서는 3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에서는 장애자를 2% 정도를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자를 고용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2,3,4단계를 접수하면서 읍·면·동에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단계, 2단계에서 11명이 신청해서 그 중에서 도서관이라든가 몇군데 했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그 때 2명이 하고 나머지는 포기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근무한 자료 실적이 있냐고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도서관에서 몇 명이 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2명인데 다 중도에서 포기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자들이 근무하기에는 도서관이 괜찮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마 일반 학생들하고 접하니까 자격지심에 의해서, 수치심에 의해서 아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 이름이 누구 누구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암기를 못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뒤에 담당자님들 가셔서 지금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정보화추진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정보화 추진사업에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공공근로 사업을 끝나고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직업을 알선해 주신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정보화사업 담당은 신청하는 공공근로자들은 대개 워드자격증이 2급 내지 3급을 가진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계속 근무하고 금년도에도 이어서 한 사람들이 3단계 이상을 더 연속해서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중도에 아마 4단계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런데 4단계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한단계를 건너 뛰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타 중도포기자와 제외자에 대한 다른 취로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보화추진 사업에는 우리가 어떤 고급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IMF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을 한 상태에서 이 정보화추진 사업으로 공공근로 일을 했을텐데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은 고급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정보화 추진 공공근로 사업에 일을 했던 분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직업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 실적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아는 대로는 중부물류센타에 중간에 간 사람이 2명이 있고, 또 기타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고 노동부 고용안전센타에서 취업알선해서 간 인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우리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2명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노동부 직업고용안전센타에 알선해 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고서 다른 분이 하셔도 되지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1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다음에 시민건강타운 그린썰매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을 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페이지에 시민건강타운 해서 11페이지에 그린썰매장 지도 관리해서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2단계에서 99년도4월6일부터 7월30일까지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맞지요? 2단계 그렇게 하셨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타운에서 그린썰매장관리 해서 1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월6일부터 7월30일까지 그린썰매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물썰매장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물썰매장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4월6일부터 7월30일까지 개장을 며칠이나 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총괄적으로 4월6일부터로 나왔는데 여름방학, 그 무렵에 이것이 시작되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1일 인원입니다. 2단계가 4월6일부터 7월30일까지 매일 10명씩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추진 현황이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방학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개장을 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단계가 99년4월6일부터 7월30일이면 지금 3개월 동안에 눈썰매장을 하든 물썰매장을 하든 이거에 상관없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7월 한 중순경부터 물썰매장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4월, 5월, 6월, 이 3개월은 공공근로자 10명을 투입을 시켰는데 10명 투입시킨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주변환경정비라든가 그 사람들 보조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2단계도 그렇고 3단계도 그렇습니다. 3단계도 그렇고, 3단계도 14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타운에서 그린썰매장 관리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1년 동안 10명씩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10명씩 근무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10명씩 했다고 하는데 불과 여기 그린눈썰매장에 가서 이 작업을 한 일수는 아마 다 해서 한 4개월 정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 시민건강타운에 물썰매장, 눈썰매장에 상당히 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어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물썰매장이라든가, 물썰매장을 운영할 때는 직접 거기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기타 시간에 운영 안 할 때는 시설관리라든가 환경정비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인과장님 거기에 가 보셨지만 그렇게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도 가 보았는데요, 10명이라는 인원은 계획인원이고 실제 참여인원은 제가 파악한 대로 한 60%밖에 안돼요. 그것을 기피를 하더라고요. 어렵다고.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10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한다고 금액이 나갔잖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노임이 나갈 때는 실제인원만 나가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 자료좀 이 질문 끝나기 전에 우리 담당자님들은 FAX로 넣어줘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또 한가지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해서 유해매개체 모니터 감시 및 유해환경 연구원으로 1회에 40명씩 투입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40명을 어떤 기준을 두고서 선발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쪽에 청소년들을 지도·단속할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서 상당히 설득력도 좋고 해야 되는데 하루에 40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도·단속을 했나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인원은, 단계별로 인원의 차이는 있어요. 그것은 필요로 하는 인원만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서 YWCA라든가 YMCA, 이것을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그 요원들하고 유해업소라든가 유해환경을 단속·지도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요? YWCA와 YMCA, 거기에서 선정해 주는 인원을 가지고 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지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이 사람들을 어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라는게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 신청받을 때 신청서에 희망직종을 받아요.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해서 거기에서 차출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선정과정은 신청서에 희망직종이 나와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자기가 희망한 것에 대해서는 갈 수가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지망, 2지망이 있기 때문에 1지망에서 안되면 2지망으로 저희들이 선별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선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대책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쪽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선별해 주는 대로 가야 되겠네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희망직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하는데 중도포기자가 약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타직종에 저희들이 우선 배정을 하지요. 그 배정한 인원에 대해서는 YWCA라든가 YMCA에서 약간의 교육을 받고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우편수취함 달아주기 해서 1만개입니다. 1만개로 1일 30명이 우편수취함을 달아 주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충청남도 시책사업인데요, 그것이 금년도 6,000개, 내년도 4,000개 해서 1만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우체국에서 우리 25개 읍·면·동에 대해서 우편함없는 곳을 사전 파악해서 그 집배원이 안내하는대로 공공근로요원 30명이 25개 읍·면·동에 이렇게 나가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4,000개 달고 6,000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1만개를 갖다가 이것이 4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셨죠? 맞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만개를….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1만개를 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6,000개 정도 하려고 실질적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지금 하신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한 것은 지금 4,000개 하고 2,000개 지금 엊그제 새로 구입해서 시작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4,000개만 한게 아니고 6,000개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6,000개를 달아주는데 30명이 달아주지요? 이것을 3개월 동안에 한사람이 몇 개나 다는지 아십니까? 한사람이 6,000개를 3개월 동안 30명이 달면 몇 개나 다는지 아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한사람이 하루에 한 30개 내지 40개 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달아보니까요, 그것이 생각대로 그렇게 쉬운게 아니더라고요. 세면못 박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잘못 달면 욕얻어 먹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떼었다 붙이고 세면못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아마 장비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이것이 애를 먹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저희들이 참 이거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을 눈으로 수시로 보는 사항인데 참 이것이 전시행정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 보았는데 실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때 진짜 효과적으로 과장님 어떤 아이디어에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인력투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투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본인들도 안 가려고 하고. 그렇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린눈썰매장이니 물썰매장 또는 우편함 달아주기, 이런 쪽에 사람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수로사업이니 하수로 정비니 이런 쪽에는 기피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서 하루종일 그냥 놀다 와도 한 2,3만원 타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막말로 해서 뼈빠지게 일을 해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이런 쪽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것을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시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좀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좀 챙겨주시고 정보화추진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고급인력이니까 되도록 일자리창출에 우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렇게 잘 좀 알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장애인 30인 이상 2인을 고용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서 참 어려운 IMF시대에 장애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맘이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만 두었다. 물론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무래도 장애인 쪽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어려운 때일수록 관계부서에서는 장애인 쪽에도 고용하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장애인은 신청을 받다 보면 신청서에 장애인이면서도 수치심이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표시를 안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나중에 배정하고 현장에 가보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부서를 저희들이 선별하려고 해도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아주….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그런데 한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공공근로사업 모집합니다.’ 한번 홍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갈 곳도 없고 앉아 있을 곳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시에서 ‘공공근로사업 장애인 모집합니다.’ 이런 이마마한 어떤 성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장님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내년이라도 공공근로사업하실 때 그런 홍보를 하셔서 최소한 우리 시가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앞서간다는 면모를 보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서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침만 내려 보냈지 별도로 공고한 적은 없어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김완제위원님 질의하세요.

완제

김완제위원

김완제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국비 반납한 것이 742만7,000원 반납했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완제

김완제위원

올해는 정확치는 않겠지만 예상하기에 얼마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국비반납은 저희들이 반납할 계획이 없었어요. 없는데 이것이 금년도 5월에 반납지시가 내려와서 부득이 저희들이 반납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반납할 계획은 없고 내년도 이월로 해서 4 내지 한 5억 정도 이렇게 이월할 계획입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4·5억을 내년도로 이월을 하신다고 했는데 4·5억 중 남은 것 중에서 12월 이번 달에 얼마 정도나 집행 될 것 같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번 12달 노임이 이달 12일 기준해서 나가거든요. 나가고, 또 요새 근로인원이 670명 선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인당 2만5,000원 잡아서 제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해 보면 되는데 아직 계산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일까지 하고 한 19일 여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리고 아까 서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고급인력과 일반 보통인부로 보았을 때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인력은 3만원, 어디는 2만4,000원, 어떤 사람은 1만9,000원, 이렇게 특별한 행정적으로 금액부분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으시냐고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대상자 신청받을 때 자격증소지자를 우선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노임단가 지급은 기술자격증별로 나온 게 아니고 업종별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1만9,000원에서부터 2만7,000원까지.

완제

김완제위원

1만9,000원에서부터 2만7,000원까지면 안되지요. 3만원짜리도 있는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교통비 포함해서 3만원이에요. 교통비 포함해서, 1만9,000원은 교통비포함해서 2만2,000원이에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2만7,000원까지인데 3,000원이 교통비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저도 법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한사람이 1년 중 며칠이나 나와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지침은 3단계 이상, 예를 들어서 9개월 이상은 참여를 못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연속으로예요. 2개월 건너뛰면 가능해요. 연속 9개월 이상은 못하지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인력은 3만원씩 받는다면 지금 취직하기 어려운, 구태여 취직할 필요가 없네요. 서위원이 얘기한대로 어디에 직장 알선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쉬면 나머지 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직장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구만요. 그리고 제가 왜 처음에 남은 잔액을 물어 보았느냐면 청정지역 정화사업에서 1일 75명을 투입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유인물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및 하천오염예방 감시, 주로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각 25개 읍·면·동에 청정지역에 일괄 환경보호과에 75명을 배정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인데 주로 예를 들어서 목천저수지같으면 주변 쓰레기 줍기라든가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실제로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병천상류를 하천을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 갔었어요. 그 하우스단지 옆에는 그 옆에다 비닐하우스를 걷어 낸 나머지를 전부 태워서 엉망으로 해서 우리가 개탄을 하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확인을 했다고 하면 안되시지. 했으면 성과가 어느 정도였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 사람을 1일 75명씩 투입을 했는데 그 해본 성과가 행정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00일 기준으로 했을 때 70정도는 되었다. 아니면 100이 다 되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이따금 현장을 점검을 하는데 원래 계획했던 거에 훨씬 미달되지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용이치가 않네요.

완제

김완제위원

지금 본청에서는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어떤 면에서는 해명도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원을 많이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하천은 청정지역주변은 너나할 거 없이 병천도 목천도 말도 못해요. 실제로 이 사람들 정말 놀리고 돈주지 않았나, 또 그것은 행정에서 너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해주는 것이니까 대충대충 너무 안일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에서 2,340개 업소에다 1일 3인씩 해서 투입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았을 때 정말 시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고급인력이 아니면 나가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가장 적은 임금을 지불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 정말 2,340개라는 업소를 어떤 식으로 물가관리 단속을 했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단속업소가 있어요. 2,340개 업소를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하는데 아주머니들, 가정주부들 그래도 고학력자들, 집에서 조금 시간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세분을 선발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희 직원을 하나 딸려 보내서 같이 시중에 다니면서 아침에 다니는데 실제 아침에 다니기는 여자가 건방지게 아침에 상가에 온다고 해서 배타적인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런 애로점도 있고 해서 오후 늦게도 같이 하는데 6시까지 하고 해서 물가점검표가 있어요. 소비자 점검표가 있고 개인서비스 요금이 있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하루하루 체크해서 그것은 통계 내어서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다가 1단계만 하고 2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중지를 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아주머니들 보내고 했을 때 공무원같으면 갔다오면 복명서를 작성해야 할테고 또 여기에서는 물가관리 같은 것은 아주 예민하고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지작성이라도 되어 있으리라고 믿는데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일지작성은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 개인서비스라든가 개인소비자물가 조사표는 그날그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그 일지작성을 한 것이 있으면 그날그날 복명을 받아서 담당직원명의로 일지작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물가관리 차원에서 나간 그 아주머니들이 일지를 작성한 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우리 물가단속 담당직원이 그 사람들 복명을 받아서….

완제

김완제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10시가 되었든 11시에 나와서 집에 가있다가 저녁나절에 와서 복명하는 것을 그대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막하기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오후1시나 2시에 집으로 점심시간되면 집에 가 있나 해서 전화도 걸어보고 또 어떤 경우는 어린애가 받아서 엄마 있느냐고 하면 있다고 해서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리고 지금 중간에 1단계만 하고 말았다고 했는데 좀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천안시민하고 연관되는 일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더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이런 계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내 보내는게 바람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단계만 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어려움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좀더 과감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장등 5개 사업, 독립기념관에 1일 인원 40명을 해 주었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완제

김완제위원

그것이 1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주로 기념관에 1일 40명씩 보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장에 공사하는 데로 보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독립기념관에 40명을 보내서 여름철에 제초작업도 하고 풀뽑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환경작업도 하고 아마 부분적으로는 청소년수련장 공사에 아마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기념관에 제가 여름에는 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총소년수련장은 공사장이에요. 아무리 제가 조막만해도 거기 가면 1만9,000원 더 줘요. 그렇잖아요? 암만 보조 일이라도 형평은 맞아야 할 게 아닙니까? 우선 자기 스스로가 상대방 못한 그런 인정을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좀 현장에 보내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자리같으면 단가차이가 나도 나는 시험에 합격을 못했으니까 하지만 막노동판에 가는 사람까지도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데다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러면 보조니까 1만9,000원짜리 일만 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이 더 해요. 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라도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그 업무 목적을 저희들이 알고 결심을 받아서 보낸 사항이고 노임에 대해서는 9시부터 하절기는 6시까지, 동절기는 5시까지 이렇게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막노동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시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임차이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별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단계부터는 10명, 20명, 이렇게 줄였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일을 시키더라도 일하는 형평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 꽃길조성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나오는, 같이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받으면서 하면 설령 금액이 적더라도 별 큰 저기를 안 느끼고 나름대로 하시는데 참 어떤 사람은 하루 나와서 똑같이 일하고 했는데 나는 얼마,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부터 할 때는 정말 현장 저기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제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보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재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서가 나왔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재곤

이재곤위원

그 지침서도 자료로 주셔야 여기 위원들이 덜 물어 볼 것이고 이런 것을 준비하셔야지. 그래서 이 지침서를 하나하나 다 물어 볼 수도 없고, 사실 이것이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한사람이 연속해서 9개월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공공근로사업은 생활안정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침에도 쉬지도 말고 놀리지도 말고, 이것이 사실 대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공공근로사업에 나와서 일하시면서 그 사람들도 어떠한 시간이 가는 것은 나름대로의 힘든 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도 보내고 보람도 찾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내역하고 틀린 일도 하고 있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

재곤

이재곤위원

무슨 말인고 하면 여기에 준용하천정비, 하천제방보수, 이렇게 죽 나왔는데요, 이러한 내용과 일하는 것이 틀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주 틀리는 경우는 없고 유사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 보수라고 하면 그 하천정비 보수를 끝내고 나머지 제초작업이라든가 하천제방 잡초제거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 지침서를 제가 다 통달을 못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재곤

이재곤위원

그런데 왜 작년이나 올해나 왜 자꾸만 이 사업예산에 대한 것을 다 충족을 못시키고 이월을 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희망자는 많아요. 당초 접수를 받아보면 희망자는 많은데 그 4단계까지 7,045명이 신청을 해왔어요. 실제 그것을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하면 거기에서 4·50%는 포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받아서 수시 신청자를 접수해서 보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현재 평균 80한5%선 밖에 안 나와요. 현재 대기자가 한 명도 없어요.

재곤

이재곤위원

사업장을 배정받아서 하는 일이 힘들면 거기에서 포기한다는 것이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포기하는 인원이 4·50%는 돼요.

재곤

이재곤위원

그런 분도 있지만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1단계하고 나면 2단계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더라고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은 사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변경돼요. 그래서 1단계 참여한 사람이 2단계 참여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지 보유사항도 5단보 이상이었다가 3단보 이상으로 내려오고, 또 연령도 65세였다가 60세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재곤

이재곤위원

글쎄,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아요. 65세에서 60세로….

「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서용석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이재곤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지침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 좀 위원님들 한부씩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정원

이정원위원장

계속해서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지금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개 연속하고 어떠한 지침에 안 맞아서 거기에 참여 못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1단계한 사람은 딱 끊고, 2단계에 연속적으로 하려는 사람도 끊어 왔어요. 지금 행정이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보고 계속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런 데까지 관여를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사실 내가 과장님보고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라는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안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지침에 꼭 못박아서 그 기준을 삼아서 하시되 그 이외에도 참고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탄력적으로 해주시오.’하는 것은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물론 65세에서 60세로 하향된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놀이로 나가는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사실 그간에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액수하고, 49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인원만 보아도 사실 상당한 인원이 투여가 되고 아까 김완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이러한 계제에 환경적인 분야나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치유가 안되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도 못하고 또 형평에도 안 맞고 아까 공사판에 대한 것은 임금을 적게 주고 보조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덜 받는 게 아니라 더 받아야 돼요. 공공근로사업은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막노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공사판 일시키는 사람들이 일 가볍게 시키는 게 아니라고.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보수를 더 받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안정자금으로 내 놓았지만 그 사람들도 효율성을 가지고 치유가 되어야 그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여지고 또 지역이나 국가나 이것이 제대로 발주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력적인 운영 관계는 제가 몇번 연구를 했어요. 또 저희 애로사항도 몇번 말씀을 드렸고. 말이 탄력적이지, 저희가 지침을 어기고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논은 10마지기인데 차라리 세사는 사람이 생활형편이 훨씬 나은 경우가 수두룩이에요. 그런데 규정상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재곤

이재곤위원

그것은 말입니다. 과장님, 이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새정치국민회의 당에서 사실은 감독관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부분에 참여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진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감사원 감사가 와도 책임을 하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탄력적으로 안하고, 사실 무주택인 분들이 그랜져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실질적인 효율성과 안정자금으로 나왔으면 그것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없어서 남의 논 세를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숫해요. 그런 것도 전부 지침에 있는데 사실 그 외에 돈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농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현지파악을 하고 지역에서 공공근로 추천할 때는 각 이장님들이 면단위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을 추천을 해서 줘요. 물론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을 해 주는데, 물론 거기 지침서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사치에 있는 것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게 해 달라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누구누구 가려서 얘기하게 되면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라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무의탁노인 재가보호라고 했는데 1일에 인원 10명씩, 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의탁노인들 가정보호해 주는 거.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 지침서가 오면 한번 보시고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어서 매듭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무의탁노인들 재가복지 요원으로 해서 그냥 수시 가정방문해서 돌봐주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노인양반들 봐주고 목욕시키고 그런 근거가 잡혀야 할 게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아침에 출근해서 사회과 직원이 안내해서 나갔다가 복명하고 해서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 기록하고 일지하고요, 이것 좀 보내 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동

이규동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56억원이나 들여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업일지 모르지만 농촌에서는 인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는 농촌에서는 인력을 딸리게 하는 아주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적으로 외부사람들이 보기에 느껴지느냐면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능률도 떨어지고 실적도 오르지 않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꽃길가꾸기에 무려 1,000여명의 인원이 동원될 정도로 그냥 기러기 안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서별 인원배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전에 계획이 서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비교평가는 해 보셨는지, 했으면 그 비교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이상입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농번기에 농촌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러한 지시가 내려와요. 농촌인력을 감안해서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정지 내지 연기하도록 그러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추진협의회에 제가 부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천안지역은 그러한 별 피해가 없다고 해서 부결이 되었고, 부결되었는데 저희가 보완책으로 해서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평가 분석은 개별적으로는 않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황규민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이규동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부언해서 지금 사업참여 연인원 하면 21만9,007명이고, 참여인원이 15만2,222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은 제대로 서 있는데 참여도는 낮습니다. 69.5%라고 하면 실적을 평가를 한다면 대단히 저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느냐, 예를 들어서 인원을 읍·면·동이나 각과별로 전부 받아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급 부서에서부터 몇 명을 쓰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참여가 이루어졌느냐, 또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조한 것은 무엇때문에 저조하다는 것을 한번 분석한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 단계별 공공근로 사업계획은 전 달, 예를 들어서 2단계면 4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월에 수요판단조사를 각 실·과별 내지 읍·면·동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수요판단이 나오면 그것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계획이 약간 실제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냐하면 1단계같은 경우 69.5%는 실제 금년도 1월11일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동절기라서 야외사업은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69.5%였고, 그리고 2단계부터는 봄철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것이 하다가 2단계 때는 왜냐하면 1단계 때하고 작년도 연속참여가 제외되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3단계부터는 하절기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갔고, 그리고 3단계는 80% 섰는데 4단계는 제일 높은 한 85% 선이 되고 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평균치를 보면 70%가 안되지 않느냐.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금 4단계가 49.3%기 때문에 그것이 실적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아, 현재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실적은 얘기하시지 말고.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각 과나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제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했으면 계획인원이나 참여인원이나 거의 맞아 떨어질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다든지, 또 참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속 일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원인이 있을 게 아니냐, 그러한 것을 대처하는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월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어쨌든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돈을 주기 뭐하니까 와서 삽자루라도 끄덕끄덕 하면 돈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까 이규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절기에는 농촌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업입니다. 우선 인건비가 올라 갑니다. 두 번째는 일을, 습관이 되어서 일을 제대로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앞에서 이규동위원님하고 황규민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7,000여명이 금년도에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4단계까지 포함해서 7,000명이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7,045명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각 단계별로 인원하고 혹시 중간에 시작을 할 때 인원과 중간 포기한 인원하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그것을 말씀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가 있어서 그것이랑 맞추면 되니까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1단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2,338명이 신청해서 선발을 2,273명을 했습니다. 중도포기자가 775명. 2단계에서는 1,881명을 신청을 받아서 1,887명인데 이것은 추가인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중도포기자가 662명. 3단계는 1,537명을 신청받아서 1,382명인데 중도포기자가 4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현재 신청자만 나와 있고, 선발 인원은 843명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제 자료가 약간 틀려서, 물론 숫자가 조금 틀리는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도포기한 인원에 대한 분석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1단계에서 775명을 분석했는데 거기의 사유가 재취업이 186명, 건강상 이유가 32명, 또 임금이 낮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이 103명, 중노동이라고 해서 그만둔 사람이 124명, 체면유지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19명, 또 기타 사항해서 12명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2단계에서 622명인데 그것은 재취업이 275명, 건강상 이유가 23명, 저임금이라고 해서 그만둔 사람이 59명, 일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둔 사람이 15명, 체면유지가 156명, 기타가 9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400명인데 재취업이 263명이고, 건강상 이유가 11명, 임금이 낮다고 하는 사람이 2명, 체면유지가 28명, 기타가 9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단계는 아직 분석을 안 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포기하는 이유 중에 일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재취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이 어렵다. 또는 체면유지가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단가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인원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일반 공공사업 참여자들이 그 일에 꼭 참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장 선정이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방안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추가 접수를 받아서 자기가 희망하는 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것은 몇 명정도나….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

재곤

이재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고지가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더러 있는게 아니라 지금 볼 때 제가 대개 보면 포기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연고지가 아니고 멀고 해서 포기하는 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과장님 조사한 것으로는 연고지로 해서 그만 둔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것이 실질적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포기한 것을 읍·면·동에 받았는데 그 사유는 구두로는 얘기 들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 사유가요, 원 연고지하고 차를 몇번씩 타고 다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계제에 이 산림감시원도 보면 지역에 나온 공공근로원들이 있는데 타지로 보내니까 그 지역실정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치도 몰라요. 이것이 효율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완기

장완기위원장

황규민위원님.

규민

황규민위원

여기 5페이지에 자료 및 기타 있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꽃길조성이라고 하면 병천면이다 하면 꽃길조성에 자재가 들어 갔을 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그 자료 좀 하나 해서 보내 주십시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서용석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아까 5페이지에 사업참여 연인원 해서 실적이 평균이 69.5%로 나와 있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이 지금 1, 2, 3, 4단계 평균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4단계가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4단계까지 평균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한번 나누어 보세요. 69.5%가 아니라 67.7%입니다. 67.7%가 평균치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김완제위원님.

완제

김완제위원

아까 물어 봤어야 했는데, 아까 인건비가 2만7,000원이 최고고 교통비 합쳐서 3만원이라고 했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완제

김완제위원

지침서가 와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1만9,000원짜리는 얼마입니까? 교통비 빼면.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 포함해서 2만2,000원이에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런데 하나는 포함해서 써주고, 하나는 1만9,000원이라고 써주면 어떻게 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까 단가내역에 가서 3만원짜리를 뺐어요. 3만원짜리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몇가지가 있냐면….

완제

김완제위원

그런데 3만원짜리는 2만7,000원까지인데 3,000원 교통비를 프러스해 주어서 3만원이라면서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2만7,000원까지로 했는데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상수도 지하시설물을 저희가 용역을 주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임은 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답변을 빼고 했습니다. 3만원짜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지침서를 못 받아서 아직 확실하게 몰라서 확인좀 하려고요. 지침서에 국민연금홍보 지원 내보내라고 지침서에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40명씩 내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인원수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동섭

윤동섭위원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각 읍·면·동에 하나씩 둘씩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가져야 돼요.

동섭

윤동섭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하느냐 안하느냐고 난리피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70명씩, 40명씩 쏟아 붓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우리 행정차원에서는 그 인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아니 이것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여야 난리나고 아직 보류상태가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국가사무인데 저희들이 위임사무인데 홍보차원에서….

동섭

윤동섭위원

그런데 몇 명 하라고는 없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인원은 없습니다. 인원은 없고….

동섭

윤동섭위원

그러니까 천안시는 국가의 말 잘 듣느라고 이렇게 많이 넣었구만요. 청화공사로 써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재활용분리 해서 청화공사라고 써 놓았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선별….

동섭

윤동섭위원

아니 청화공사에 우리가 1년에 40억이 넘도록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청화공사에 준 것이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청화공사는 몇 명 안가요.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여기 청화공사에 1일 5명씩으로 나왔는데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청화공사에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로자를 왜 거기로 보내요? 그것도 지침서에 있어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해 드리면 읍·면·동에서도 분리해서 청화공사가 재활용하려고 가지고 오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동섭

윤동섭위원

그러면 청화공사에서 한 것을 우리가 총집행할 때 뺍니까? 안 빼잖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안 빼지요.

동섭

윤동섭위원

그러면 청화공사에 그냥 보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역을 줄 때 수십억을 다 주고 일개 업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결론이 아니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단계하고 2단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뺐습니다. 빼고서….

동섭

윤동섭위원

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동섭

윤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집행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재활용 선별항목이 있어요.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위원님들, 이 지침서 자료가 안 오는데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금년에는 끝나는 것 같지만 내년도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일반 공공근로 사업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대로 실직자들을 돕기 위한다는 것이 주목적이고, 또 여러 가지 분야를 그때그때 선별해서 하는데 신년도에 인력의 배정은 사업별로 적절한 인원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지침서가 안와서 지침서가 올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서위원님, 아까 걱정하신 프로테이지요 그건 규명했어요. 저희들은 계획 대 참여인원을 한 거구요, 아까 위원님이 하신 거는 프로테이지로 평균치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물론 69쪽이 4개의 평균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계획 대 참여인원을 한 거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평균치라고 해서 그런 거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자 고용을 2명 하셨다고 하는데 누구누구인지 얘기해 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금방 나오잖아요. 뒤에 담당이 도와주세요. 없으시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따 말씀드릴게요.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못 찾으셨습니까? 많은 인원도 아니고 2명인데 2명을 기억을 못하신다면 그렇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따 파악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건 감사입니다. 서용석위원님은 추가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 접수되는 대로 이거 끝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용석

서용석위원

뒤에 담당자도 모르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파악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수첩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완제

김완제위원

과장님, 수치가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정말 말이 감사지 이건 좌담회 같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죠.

완제

김완제위원

아니 상부감사가 와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상부에서 감사 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죽으나 사나 찾아다가 말씀해주셔야지.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온 게 미흡하길래 보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아까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애인 고용이 2명이라고 하신 부분이 맞는가, 또 지금 맞다고 하면 2명이라는 인원은 머리 속에서도 금방 나올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자료가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규민

황규민위원

수치가 틀려도 말씀드리라고 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2,3단계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4단계 것만 나와 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하고 상당히 답변이 틀리죠. 아까 답변하신 것은 신청자도 몇 명 안되고 또 여기에서 쓰신 인원도 2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공공근로자 4단계 장애자 신청이 35명이나 신청을 했는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장애자를 4단계 접수할 때부터 강조해서 접수한 사항이라 1,2,3단계하고는 수치가 안 맞아요.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지금 4단계 공공근로자 별도 관리자 명단 해가지고서 이렇게 35명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신청자인데요.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려고 제외해놓은 거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장애자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는 과장님이 2명만 썼다면서요. 2명만 썼는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 포기자만 2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용석

서용석위원

근무를 하다 포기하셨다매. 근무를 하다가 포기했는데, 서두에 말씀하시기는 장애자들이 자기들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청도 안 하고 해서 지금 2명 정도가 근무하다 포기했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 35명이라는 인원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건 4단계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제가 4단계든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4단계까지 전체적인 일을 물어본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1년 동안에 장애인 고용을 공공근로자로 몇 명을 투입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4단계를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포기자를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린 거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셔. 1,2,3,4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안드렸잖아요. 서두에 제가 어떻게 질문했느냐면 30인 이상 2인 장애자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공공근로사업 1,2,3,4단계를 하면서 장애인이 몇 명 신청하고 장애인을 몇 명이나 고용을 했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은 2인밖에 없다고 하고 그 사람도….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포기자를 말씀드린 거죠.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2인 했다가 2명이 중도에 자기들이 챙피해서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럼 지금 말이 틀리시잖아요. 지금 4단계만 가지고서 얘기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지. 저는 이 장애인들이 왜 신청을 하고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장애자 관리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된다면 투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지금 4단계만 하더라도 35명이 신청했는데 아까 답변은 이거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답변이시지.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왜 그랬냐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장애자라는 걸 표시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위에서 자꾸 파악 지시가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4단계에서는 강제성을 띠어서 조사 파악한 수치인데 중도 포기자라든가 근로자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빼놓은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빼놓았다고 해도 3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4단계에서 35명이라는 수치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상당히 틀린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게 3단계까지는 본인들이 신분을 안 밝혀요.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3단계, 그런 것을 따지지 말라니까. 국장님,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답변에서 신청자 중에서 장애자들을 투입시킨 인원이 몇 명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2명만 투입했으니까 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드려야 될텐데 4단계 신청자 명단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로 보내고 있다니까 그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본래의 취지를,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장애인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는 우리 과장님이 이 자료를 주셔서 4단계는 알고 있는데 1,2,3단계도 분명히 이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이 안되어서 애를 먹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파악이 안되어서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아주 적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 감사받는 목적이 이상하게 빗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변은 자료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서류상하고 상당히 많이 틀리잖아요. 이 답 내용이 맞지도 않고.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김완제위원님.

완제

김완제위원

노임 단가표를 보고 몇가지 여쭤볼게요. 6페이지에 보존문서 MF화 필름 단가가 1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준비를 보면 1만9,000원 하는 앞면에는 1만9,000원으로 나와있고 뒷면에 똑같은 저기에 2만4,000원짜리 단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유독 1만9,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실제 단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임금이 일정치 않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해온 것이 한번에 나온 단가표지 오르락 내리락한 단가표는 아니잖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단가표 드린 건 1만9,000원짜리라도 마이크로 필름화가 있고 2만2,000원짜리도 마이크로 필름화가 있어요. 지침이 자꾸 변경되었기 때문에.

완제

김완제위원

지침이 변경되었다는 건 말이 안되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 중앙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지금 이 표가 이거하고 같이 뒷장하고 같이 와서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린다는 얘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1단계에서는 1만9,000원이었다가 2단계에서 2만4,000원이었다가 또 3단계에서 2만4,000원이었다가, 변동사항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완제

김완제위원

이건 몇단계 거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1,2,3,4단계를 종합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복돼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었든 어쨌든 단가표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차피 서민 구제의 차원이라면,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고단가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선택의 여지가 없고 3단계는 1만9,000원이 딱 못박아서 내려와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1단계때는 1만9,000원이었고 다른, 이건 몇단계거라구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종합적이에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이 표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별로 다시 해다 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완제

김완제위원

이게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을 해서 냈다. 단가표를 임의로. 임의로 시에서 어떻게 종합해서 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가 견본이라고 해서 적용하는 안이고, 1단계에는 이렇게 내려왔고 2단계는 이렇게 내려왔고 단계별로 한 거예요.

완제

김완제위원

두 번째로 9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에서 1만9,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만9,000원에 해당되는,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는 명목이 어떤 근거로 해서 1만9,000원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단가 지침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물가관리, 정보화사업, 통괄적으로 묶어서 서비스사업 해서 1만9,000원, 2만2,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완제

김완제위원

제가 봤을 때는 2만2,000원에 행정자료 조사에 해당될 것 같아요. 제 유권해석으로는. 제 유권해석으로는 행정자료 조사에 해당될 것 같다고. 왜 물가관리 통제는 시청에서,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역할을 보조해준다면 행정자료 조사에 관한 거기에 준해서 단가를 정했어야 맞는 것이지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서비스쪽으로 가장 약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큰 항목에 정보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보고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큰 대목에 가서 정보화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서비스지원사업,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에서 그리로 들어간 사항이에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정말 국가에서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우리 천안시민한테 주는 돈이에요. 지금 연기군이나 아산군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단 한푼이라도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높은 단가를 택해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취지고, 두 번째로 청화공사 준 거 있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완제

김완제위원

그것도 대목에 따라서 지원해준 건가요? 여기에는 개인 단체한테 나오는 저기는 하나도 없는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환경정화사업 항목으로 넣은 겁니다. 말미에 있는 거요. 지침상으로도 환경정화사업으로 재활용선별사업이 있어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건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세부 사업명으로 나누어진 거를 보면 공공기관이나 공공사업으로 될 수 있는 것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환경쪽에는 정화 자체가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환경쪽에 있는 것도 공공성을 띤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어떤 개인이라는 업체한테는 그런 항목이 없는데 그냥 큰 주먹만 보고 거기도 줘도 될 것이다 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민간단체 지원 항목도 있어요. 지침에 보면요.

완제

김완제위원

지침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완제

김완제위원

몇 페이지인가 알려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침 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완제

김완제위원

어디입니까? 없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시행사업의 민간단체 참여’ 그 항목에 있어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게끔.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거기 하단에 ‘참여사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 그것 말고 그 밑에 1항 말고 또 있단 말이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거기 1항에 시·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서 선정해서 하거든요. 심의해서.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명 저기표에도 없는 것을 정해놓으면 됩니까? 위원회에서 그냥, 위원회한테 이런 저기를 다 해줬는데도 청화공사 것을 넣자고 합니까? 위원회에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간단체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실업대책추진위원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이요. 다시한번 잘 읽어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참여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부분에서 7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민간단체 위탁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위탁기관의 세외수입으로 여입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화공사에다 지금 1,2,3단계, 그리고 4단계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여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요.

충재

이충재위원

그럼 수익이 발생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혹시 그런 거 파악 안 하셨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사람이 가서 일한 만큼 수익발생은 자동으로 되었지 어째 안됩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청화공사에서 일용직을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일용직을 안 쓰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생겼지 왜 안 생겼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청화공사의 지원인력에 대한 수익발생에 관련된 사항은 이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화공사에 인력을 지원해줬으니까 거기에는 플러스 요인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청화공사에서 매일 처리되고 있는 물량이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으로 충당이 된다면 지금 지적한 게 맞습니다만 매일 방생되는 양을 다 처리를 못 했을 때 그 물량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고, 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노임을 살포한다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물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지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취업을 알선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사실 청화공사에서 자기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고용하고 또 시에서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인원이 충분히 맞게끔 고려를 해서 고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량이 늘으면 일용직으로 해서 분명히 거기에서 사용합니다. 평균치보다 많았을 때는. 그 인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대치가 되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인부를 사는 그 단가가 거기에서는 그만큼 절약된 겁니다. 그만큼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서 환원을 받아야죠. 지원된 데에 대한 부분은. 제 얘기가 맞죠? 국장님.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해 나가자매….

재곤

이재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여건을 창출했지만 여기 지금 청화공사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 청화공사를 함으로서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맡으려고 하는 거고,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거기에 충분한 고용인원을 둬서 그 사업성에 맞게끔 해나가는데 평상시보다도 쓰레기 양이 많으면 일용직을 써서 하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만큼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청화공사에서 재정 투자가 될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매꿨으니까 그 부분은 찾아야죠. 이상입니다.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청소과에 인력이 지원되어서 청소과에 투입된 인력이 어떠한 일을 했나를 정확히 판단해서 수익금이 발생된 요인이 있다고 하면 수입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럴 바에는 청정지역이라든가 다른 쪽에 투입을 했어야 옳았지 수익업체한테 투입한 거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위탁사업에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위탁기관의 세외수입으로 여입조치하는 이 항하고 일치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거 일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고용창출을 한다고 하면 다른 환경사업을 하면 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걸 청소과에다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자문제 때문에 제가 4단계 유인물을 받았는데요.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보세요. 거기 4단계 첫장에 보시면 이 자료에 올라온 명단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신 인원이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사업부서별로 배정했는데 실제 공공근로에 참여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부서에 배정은 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35명을 다 배정한 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35명을 다 배정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2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머네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건 1,2,3단계까지만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이건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빼놓았어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석

서용석위원

그럼 4단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10월달부터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제가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12번이 있습니다. 김준철이라는 성정2동에 주공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이 없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이 없어서 공공근로에 투입한 사람이에요. 투입을 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장님이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쪽에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료파악이 안되었다. 2명밖에 근무를 안했다. 했다가 그 사람들도 말았다. 어떻게 4단계에서 35명이 옵니까? 아니 신청은 35명이 와서 지금 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1,2,3단계에서도 최소한 상식적으로 35명이 아니더라도 10명이나 20명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1,2,3,단계에서는 장애자를 별도 파악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용석

서용석위원

아까 하셨다고 했잖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악이 안되어서 중간에 제가 파악했습니다. 3단계때. 그래서 4단계부터는 안되겠다 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입니다. 3단계까지는 정확하게 숫자가 파악이 안되었어요. 저희들도 관심도 없었고.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관심을 덜 가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다고 답변하시면 괜찮은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 의뢰해서 조치한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저희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앞으로 잘 하자는 게 아닙니까? 이게 시정질문으로 다룰 사항도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주시고 시정을 한다고 하면 발전적인 게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동

이규동위원

아까 얘기한 청화공사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화공사는 쓰레기 수거를 시와 계약한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인데 청소과에서 공공근로자를 의뢰받아서 줬다면 권리남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하시고 수익 발생한 것에 대해 환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꾸 결론을 안 내시고 빙빙 돌리시면…. 감사 결과 조치를 확실히 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건 제가 파악해서 조치 보고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번 가스 안전공급, 3번 주유소시설 점검을 공통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제

김완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주유소시설 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유소 점검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천안시가 같이 할 수 있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완제

김완제위원

천안시에서는 올 해 몇번이나 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춘추로 나누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어요. 봄에는 5월달에 150업체에 대해서 하고 지금 또 지난 월요일부터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두차례 하구요 수시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럼 점검한 일지가 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치원까지 가지고 갔을테니까 출장명령부도 있을테고 그게 있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완제

김완제위원

그것좀 챙겨서 사본좀 해주시고,….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시료채취 점검은 연 1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틀려요. 금년에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며칠 전 빼놓고는 시료채취를 안 했단 말이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 할 때는 시료채취까지는 않고 정기점검때 시료채취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럼 그것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적발되어 있는 6건이 정기검사때 발견된 겁니까, 수시검사때 발견된 겁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경고사항은 수시때 한 거고 나머지 사업정지라든가 과징금, 등록취소는 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한번 검사해서 지적된 데는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들이 한 겁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조치원에서까지 한번 통보를 해줬을 것 아니에요, 시청에도. 이렇게 되었다고. 그런데 또 재발이 되어서 영업취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별도로 한번도 안 해봤겠네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시료채취검사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못하고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내년에 장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은 300만원 정도, 그러면 그간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시로 보았을 때 굉장히 큰 금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적지 장비를 확보치 못한 이유라도있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검사기를 금년도에 개발해서 내년부터 생산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구입을 못했어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조치원에 있는 석유품질검사소도 기계가….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기본 장비가 다 있어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한 것은 대단위 규모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대단위예요. 전국단위죠.

완제

김완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좀 봐주세요. 같이 연관되는 거니까. 하단에 단대 앞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제품 1회에 사업정지를 시켰고 또 그 밑에 보면 99년5월10일 동방주유소에서 똑같은 제명으로 걸렸는데 과징금을 물었는데 사업정지와 과징금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품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산소함량이 100 이상여야 되는데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떨어지는 함량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요.

완제

김완제위원

저는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였었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할 때 과징금 1억 받았다고 했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2번에 의해서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111페이지좀 봐주세요. 세외수입 운영실적 해가지고 99년9월13일 완납했는데 부과금액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1차 했을 때는 5,000만원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어요. 2차는 부과만 했지 징수를 못했어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런데 99년9월13일 완납은 또 뭡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때 냈어요. 늦게. 5,000만원만. 그 후에 또 2차 지적이 되었죠.

완제

김완제위원

주유소에서는 혹시 무슨 뭐라고 할까 시에 맡기고 있는 위탁금같은 거는 없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죠.

완제

김완제위원

저희들이 오늘 갔다 왔어요. 거기를. 보니까 장비는 다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짐작으로는 하는 것도 같고 거기에 유료탱크차니 다 있어갖고 기사가 왔다갔다도 하더구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걸 적발해서 허가를 취소하면서 봉인조치했어요. 그게 임대해서 한 사업이에요. 단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아마 주인인데 임대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봉인을 하니까 임대계약이 해제되면서 그 사람은 손떼고 단대교수가 현재 봉인상태에서 주인이 관리하고 있어요.

완제

김완제위원

판매를 하는 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판매는 안 해요. 제가 야간에도 확인해보았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틀림없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틀림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의혹가는 것은 일반 자동차에게는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배달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탱크차가 왜 있어요.

완제

김완제위원

아니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얘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판매행위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두차례 확인했는데. 기름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발했지 원 정유회사에 통보를 했지 협회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존에 조금 있던 것을 뒤로 팔아먹었나는 몰라도요,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을 두번 해봤는데 그런 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과장님 얘기는 이해도 갑니다. 공식적으로는 회사로 부터 유량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 잔고로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입되어서 더 팔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 매일 도둑놈 지키듯 거기 가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을테니까 더 유심히 관찰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장 큰 문제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적발한 것을 그 후에 1차, 2차를 해오는 과정에서 천안시는 사실상 모르고 있다가 거기에서 재검에 의해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1차 거기에서 지적을 했고 통보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방관상태에 있다가 게네들이 또 와가지고 해서 1,2차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영업취소시킨 게 아니냐구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검사기가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못했어요.

완제

김완제위원

못하면 시료채취라도 해다가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해야지, 사실은 어떤 사람이 했든지 그 죄는 잘못이지만 천안시에 사는 사람 중에는 나쁜 짓을 하다 걸려서 막대한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임대해 준 사람도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운영하던 사람도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이거예요. 수시로 자주 했더라면 감히 그럴 엄두를 생각치도 못했을텐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더라면 미리 대처했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기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신다니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곤

이재곤위원

유사품이라고 했는데 회사로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석유라고 하면 여기에 왜 유사품이 나오겠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중에는 판매 거래량까지 확인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원 정유회사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딴 데에서 사제로 그걸 아마 솔벤트라든가 토루인 등 가짜 휘발유를 구입해서 팔은 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정유회사에서 구입한 게 아니에요.

재곤

이재곤위원

그럼 정유회사한테는 전혀 거래가 없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건 약간 있는데 판매량하고 정유회사에서 구입한 것하고 수치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고발했어요.

재곤

이재곤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비율은 저희들이 안 내보았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대충 과장님이 조사한 결과로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구입전표를 저희 직원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정유회사 게 약 60%, 사제 게 40% 정도 나왔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현장에는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 오면서 의아심을 갖는다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봉인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래를 못하죠.

재곤

이재곤위원

봉인하고서 요즈음에 가서 확인했다구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확인했어요.

재곤

이재곤위원

언제쯤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제가 야간에 했어요. 그 때가 8시 조금 넘어서요, 성환갔다 오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유류차가 있다고 해서….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유류차는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단대교수 원 주인이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가스안전공급에 대해서 현재까지 천안시에 도시가스 공급률은 몇%나 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은 11월말 현재 3만9,000가구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몇%나 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산출을 못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건 가구수를 알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전체 가구수에서 가스 사용하는 가구수를 파악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율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럼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떤 면이 좋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을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11월달까지 우리 천안시에 도시가스 공급률을 모르신다면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는 도시가스가 좋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단가가 싸기 때문에. 안전하고.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천안시에서 앞으로 40만 인구가 좋다고 하면 도시가스 공급을 늘려야 할 것 아니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게 가스가 LPG하고 LNG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혼합해서 가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두가지 가스를 사용한다. 그런게 아니고 도시가스를 공급확대 추진하는 사업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보급해서 장려할 만큼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재 몇%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별도 파악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도시가스 공급률까지 모르시고 파악하신다니까 제가 더 물어봐도 답변이 안 나오겠네요. 그리고 아파트단지보다는 일반 주택 1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 10세대는 뭡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일반 주택 10세대가 파악된 게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택 10세대는 어떤 식으로 도시가스를 개인부담으로 했습니까? 10세대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고 그냥 세대수만 10가구가 파악되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다음에 주유소시설 점검으로 21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폐지되었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약 150개 정도의 주유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유소 안전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해보시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주유소 점검을 할 때는 시청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유기현황이라든가 또 가격표시판 설치라든가 또 화장실 청결사항….

용석

서용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유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보셨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유소는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우선 차가 주유소로 들어오려면 차량의 통행에 대해서 지장을 받지 않아야 되고 등등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유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보신 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은 수시로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단독으로는 않고. 이번에도 동절기 화재점검을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동절기 화재점검하셨을 때 우리 주유소에서는 소화기가 몇 개 이상 비치되어야 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이, 답변 잘못 하신다니까. 주유소 규모에 따라서 분말소화기나 이런 것이 양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 검토하세요. 분말소화기는 어느 주유소든지 2개 이상 비치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법에도 2개 이상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소방서하고 연계관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거 분말소화기 2개 가지고서 무슨 화재진압을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주유소에 과장님들이 차를 가지고서 주유를 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름을 넣으러 들어가시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주유소 입구에 가격표시제 해서 적어놓죠? 그게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5단지 앞에서 주로 주유를 하면서 그 점을 확인해보니까 맞아요. 거기가 1,260원인가 되고 저쪽 일성아파트있는 데가 1,199원이라 비교를 하러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맞더라구요.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물어보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름값이 많이 상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름값이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가격표시는 옛날거 그대로 되어 있어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태로 되어 있다구요. 예를 들어서 전에 유류가격이 안 올랐을 때는, 이건 예입니다. 리터당 1,000원인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기름가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00원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일단 우리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주유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가격은 지금 오른 가격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볼 때는 ‘아, 저 주유소가 싸다’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천안시에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단속 안 해보셨죠? 실질적으로 지금 가서 몇군데만 해봐도 안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검사를 다 안 해보셨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다는 못해도 수시로 가격표시제 용량점검은 하고 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주유소 업계들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는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연중 수시로 유질검사하고 품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단독으로 품질검사를 한 것은 1년에 몇번이나 있었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두번이에요.

용석

서용석위원

두번이죠. 아까 분기별이라고 했나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봄 가을로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는 데에서 대행업을 하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검사만 대행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 사람들이 시료를 떠서 대행을 하는 겁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그리로 보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럼 봄 가을로 150개 업체를 우리 천안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일제로?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대행만 품질검사소에서 한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검사만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봄 가을로 조사할 때 기간은 며칠이나 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보통 열흘 내지 보름 정도 걸려요.

용석

서용석위원

몇 명이 하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담당 계에서 2명이 나가고 타 계에서 지원받아서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3명이 150개를 한다. 열흘 동안에.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2주 잡았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이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 중에서 적발건수가 총 6건이란 거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게 거기에서 정식 통보온 사항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명, 3명이 10일, 15일에 유류검사를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과장님 보십시오. 천안시에 150개 주유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성동에서 2개 주유소를 검사했는데 “야, 유질검사 일제단속 나왔어. 너희들 기름 좋은 거 써야 되고…” 이런 연계체계가 주유소마다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일제단속해야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일제단속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10명이든 20명이든 딱 들어가서 하루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효과적이지 무슨 10일에서 15일간 유질검사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대안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주유소 업자들이 장난을 못치게끔 공무원들이 한번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일제히 직원을 동원해서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적인 입장을….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주유소가 자율화 경쟁화가 되어서 기간을 두고 하더라도 상호 연락을 안 해줘요. 경쟁이 붙어갖고. 하는 경우도 있을테죠.

용석

서용석위원

어떤 사업체든지 공존합니다. 협회가 있고 하다못해 술집도 단속이 온다고 하면 상호 연계관계가 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다른 데 허가취소되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계량기 검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어떻게 검사를 하시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시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거니까 자료로 요구합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그래서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주유소 가격표시제에 대한 우리 시 당국에서 확실한 조사를 이번 기회에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품질검사나 유질검사에 대해서는 1년에 두번 하는 거 일제단속을 한번, 10일이나 15일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날 일제단속을 해서 추호도 부정이 있거나 나쁜 제품을 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지금 서용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합니다. 주유소 유류검사나 계량기검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부서나 허가된 업소를 일제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력투입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바로바로 샘플조사 내지는 오늘은 A지역에서 누가 갔는데 샘플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일시에 150개 업체를 하면 적발되는 업소가 많이 나오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황규민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하면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는데, 아까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1년에 2번 하신다고 했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일제조사를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 예산입니다. 1,224원에서 3ℓ짜리 4회로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회입니다. 예산은 4회로 세워놓고 두번 한다니까 맨날 이런 형편이 나오는 거죠. 엄연히 예산서에 1,224원 3ℓ짜리 150개 해서 4회, 딱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뭐냐면 359건이에요. 12월달인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정기 2번하고 수시를 따져서….

규민

황규민위원

검사 갖다 준 게 359건인데 이게 4회면 채취병이 600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상하고 집행한 게 틀린 거 아니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석유품질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59건은.

규민

황규민위원

품질검사소에서 채취병을 가져왔으면 더 적지.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가져온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가요.

규민

황규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기 시료채취를 한 게 1년에 4회인데 현재 한 게 359건을 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채취병은 600개란 말이에요. 네번 해야 하는데 두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359개밖에 수요가 필요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어요.

규민

황규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한단 말이에요. 지금 12월달인데 600개인데 359개밖에 안 쓴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1.5ℓ씩 2개씩 해서 3ℓ를 시료채취하고 있어요. 한 주유소에 2개씩.

규민

황규민위원

가만있어봐요. 예산서를 보면 1,224원×3ℓ×150개소×4회, 이렇게 딱 나왔어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유질품질은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산서하고 더러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 저희가 한거고 예산서하고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어떻게 예산서하고, 물론 안 맞죠. 안 맞지만 예산을 세울 적에는 집행을 하려고 세우는 게 아닙니까? 집행을 안하는 이상 뭐하러 세웁니까? 359개 쓴 거를 600개 쓴다고 했는데 현재 359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가 다 갔단 말이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규민

황규민위원

현재 500개를 더 써도 100개를 더 써야 돼요. 한달에.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150개소에 대해 2개씩 채취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난 월요일부터.

규민

황규민위원

우리는 서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까? 예산서에 나오고 여기에 온 서류를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위원장

과장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만 가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규민

황규민위원

그럼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아예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충분한 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석유채취 시료병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시 검사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이것이 600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수시검사도 하고 정기적인 검사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병수가 채취병이 늘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시료 채취병이 늘어야 할 게 아니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규민

황규민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10월31일까지 359건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10월31일까지 나왔잖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시료를 한군데에서 두 번 하기 때문에 150군데를 2회 하기 때문에 시료채취 그것이 600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까지 한 것은 359건이고….

규민

황규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한군데에 두 번 해서 시료채취병을 두 번 쓴다고 하면 아까 3ℓ짜리가 1.5ℓ짜리 두 개를 한다고 하면 3ℓ짜리 4회해서 600개가 나와야 되고, 1.5ℓ짜리를 해서는 1,200개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씀이에요. 석유품질 검사를 위해서 어차피 보내는 횟수는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한번에 한병씩 뜨나 두병씩 뜨나 마찬가지고 600개나 1,200개나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자꾸 과장님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잘 세우겠습니다.’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분명히 예산상에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석유품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채취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번복해서 얘기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600개를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50개입니다. 50개를 쓰는데 그러면 이것이 1월부터 10월31일까지 되면 10달 동안 500개를 썼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359개밖에 안 썼으니까 11월, 12월이 있으니까 141개를 그만큼 업무태만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한번 뜰 때 1.5ℓ짜리 두 개씩 떠요. 그러면 그것이 150개 업소니까 한번에 300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2회니까 600개가 돼요.

규민

황규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예산 각목이 무엇으로 섰느냐 하면 석유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병 해서 한 개에 1,224원 곱하기 3ℓ짜리예요. 그러면 1.5ℓ짜리 두개가 3ℓ입니다. 곱하기 150개입니다. 곱하기 4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5ℓ짜리라고 하면 1,200개야 하는 거고, 3ℓ짜리라고 하면 600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상하게 변명을 하는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거기 예산 부기상에는 수시분이라고 별도 부기가 안되어 있어요.

규민

황규민위원

아, 예산서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99년도 예산서를 보십시오. 제가 질문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갖다 보여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안에는 석유채취 검사비 해서 150개소, 2통해서 2회 이렇게 해서 300개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지금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따지느냐,,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1원짜리나 1,000원짜리나 1만원짜리나 잘못된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도둑놈은 다 똑같은 도둑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원짜리가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일부러 챙겨 본 것입니다. 1원이 틀려도 틀리는 거고 2원이 틀려도 틀리는 것은 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1원 틀리나 1억이 틀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수량과 현재 검사건수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변명아닌 변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이렇게 해 보겠다고 편성을 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4회를 실시할 것을 2회를 했기 때문에 2회를 염두에 두고서 지역과장께서 거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답변이 황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약간 괴리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4회 건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12월중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목표치에 도달할지는 불투명합니다만 그것은 황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러면 업무태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업무태만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글자그대로 예정을 해 놓고 운영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불용액도 생기게 되고 또 반납하는 상황도 나오기 때문에 업무태만과 예산 집행관계는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물품구입한 것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규민

황규민위원

예,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료채취병 구입한 내역서를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100%는 다 못하지만 90%의 가능성이 꼭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는 예산과도 직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곤

이재곤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못마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물론,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어떠한 사업부서의 일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것은 업무태만이지 무엇이 아닙니까?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기본운영 계획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될 수도 있고 또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과 업무의 집행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예산에 4회 계획이 있으니까 4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업무태만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4회를 실시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운영계획상 봄, 가을로 두 번을 한다든지 또 수시점검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이지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서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 놓고 사실 시행을 못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면 그만큼 어떠한 예비비에서 어떠한 예금의 이자율이라든가 재정의 손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 보면 사실 산출기초를 따져서 또 신경을 써서 모든 예산을 배려했다고 하면 그래도 시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항시 시에서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한발한발 잘못된 것은 잡아 나가고 또 자성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잡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그때 가서 또 질의하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이충재위원

금년도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휴대용 감별기를 사시려고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일곱번을 하려고 예정까지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떻든 최대한도로 많은 지도·단속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번 소비자고발창구 운영과 5번 장옥관리 현황,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서용석위원입니다. 우선 4번 소비자고발창구 운영 건에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고발창구운영 소요예산이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 천안 YMCA, 천안 YWCA, 천안 녹색소비자연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약 4,13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가 74%, 그리고 약 3개 단체가 1%를 못미치는 그런 지급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액 내용을 보고 지금 조금 전에 소비자고발 처리 실적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보면 주부교실이 접수가 2,355건에 처리를 2,355건 다 완료를 했고, YMCA에서 813건에 대해서 813건을 다 했고, YWCA에서도 316건에서 314건을 처리를 하고 처리불가는 2개를 했고, 녹색연대에서는 1,373건에 1,104건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처리불가가 2개 되고 나머지 261건이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을 보았을 때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는 약 3,000만원의 지원을 해주고, 이 천안 녹색소비자연대는 약 312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이 접수나 처리실적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부교실이 2,300건하고 녹색연대에서 1,300건이라고 하면 약 반 정도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처리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이 이야기 듣고 하십시오. 지금 소요 예산에 비해서 녹색연대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일을 많이 하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소비자 고발운영은 4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배정은 소비자 고발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물가관리 지도라든가 물가안정 캠페인이라든가 알뜰장터 운영, 소비자교실, 운영 농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상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고발창구에 한해서만 배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정근거는 각 소비자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청구에 의해서 그 금액을 가감않고 그대로 기획부서에서 배정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소상하게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주부교실이라든가 YMCA, YWCA, 그것은 금액 그대로 기획담당관실에 넘겨서 거기에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지금 형평성이 맞지도 않는데 내년도 이렇게 지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각 단체에서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이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하면 무조건 지급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각 단체에서 내가 올해 녹색소비자연대 같으면 3,120만원을 우리 사업비로 써야 되겠다고 하면 3,120만원을 어떤 검토도 안 보고 그냥 예산부서에서 넘겨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배정 권한이 없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글쎄, 예산배정이 없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거나 일을 적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자료로 보았을 때 이것이 무슨 YMCA이나 YWCA에서는 약 800건이나 300건을 하더라도 약 390만원, 340만원을 주고 이것은 일을 많이 하는데는 3,120만원을 주고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어떤 업무처리 능력이 그래도 많은 데로 예산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모든 점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이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이것이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가 어떤 근무하는 회원이 또는 거기에 가입되는 회원이 상당히 많은 회원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그 규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서용석위원님, 지금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예.

규민

황규민위원

지금 우리 서위원님이 실적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편파적으로 많이 나갔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역경제과 혼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천안시 한 시청 내에 있는 것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서 실적이 좋은 데는 조금 더 줄 수 있고 실적이 나쁜 데는 조금 내릴 수 있는 이런 예산 형평성으로 가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용석위원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해마다 이 예산이 그대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일을 잘하는 부서나 일을 거의 안하는 부서나 똑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선 질문을 드리고요. 9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조집행 내역 금액이 주부교실은 2,000만원, YMCA는 200만원, YWCA는 200만원, 천안 녹색소비자연대 200만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시에서 실제로 지급한 것은 22페이지에 소요예산 현황에 시비와 자체예산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0만원 이것은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고 3,088만8,000원에 대한 것은 자체 부담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지역경제과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전국주부교실 천안지회는 도 단위에서부터 이것이 소비자단체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 오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다른 데도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운영비 플러스 활동비를 같이 지급해 준다는 차원에서 관리해 오다가 나중에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YMCA, YWCA, 제가 있을 때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녹색소비자연대가 NGO시대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체 기존 활동하는 단체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활동실적이 좋고 또 활동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고, 현재 지원한 것은 애당초부터 죽 끌고 나오던 단체와 플러스 추가로 YMCA, YWCA, 소비자연대가 같이 참여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POOL예산에서 조금씩 지원해 준 것이 이 정도만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가 되었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차등된 지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서위원님이나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이런 것은 소비자고발의 처리 실적등을 감안해서 활동이 활발한 데는 더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적절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우리 22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유인물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천안시청의 소비자 접수 처리 실적이 133건이 있습니다.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천안시청에도 앞으로는 우리가 새천안소식지니 이런 것을 매월별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고발센타같은 것을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천안시에서 유인물로 보았을 때 제일 접수처리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은 한번 홍보를 해보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예,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는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불신의 인식을 가졌다고 할까, 시에다 얘기해 봐야 처리가 안 된다, 시청보다는 사회단체에다 내는 것이 좀 시민들의 투서에 빨리 호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시에서도 시민들이 제시하는 내용을 성실하게 접수해서 처리를 해 줌으로써 우리 시에도 많은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적극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규민

황규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으신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서용석위원이 금방 새천안소식지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주부교실 같은 데는 사실상 이미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한 2,000만원씩 주었고 YMCA나 YWCA에는 이미 그래도 사회단체로 공인이 된 단체입니다. 또 녹색연대는 확실히 공인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인을 받아서 시비를 2,000만원씩 가져갔을 때하고 YMCA, YWCA, 녹색연대하고는 10배의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고발 처리 실적은 녹색연대같은 데는 대단합니다. 또 이 예산에 보면 아홉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챙기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서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와 있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지금 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부합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상금 실적내역이 이번에 판이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4개 단체가 다양한 사업이나 역할이나 활동은 다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상태로 활동을 차이나게 하고 있는지 이 활동내역을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전부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어떤 부분에 참고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금 4개 단체의 업무실적이라든가 소비자고발 처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규동

이규동위원

그 활동은 홍보는 안하고 있나요? 활동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알리는 그런 창구는 없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캠페인이라든가 전시활동같은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갤러리 백화점에서 개최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전시해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홍보사항도 제가 조사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각 단체별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다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부서인 거기에서 나름대로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분야는 결정적인 요인이고 제가 판단하기는 4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주부교실 같은 경우는 소비자고발 창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는데….

완제

김완제위원

지금 그 답변만요, 지금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돈은 예산부서에서 하신다고 얘기했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웁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에 의해서 보조금 청구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냥 주라는 대로 이 부서에서는 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은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전년도 예산금액에 따라 일단 각 실·과에서 운영된 실적에 따라서 요구가 됩니다. 요구가 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POOL예산으로다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발생되는 각 부서의 요구되는 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실제적인 지급에 관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전부 당초에 예산요구도 되고 예산만 실·과에 분산해서 나눈 것 뿐이지 이것은 POOL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인데 개똥굴려 미루듯이 자꾸 이쪽 저쪽으로 미루면 안되지요. 세밀하게 해서 정말 천안 녹색연대 같은 데는 많으면 많은 만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무조건 창립연도가 늦으니까 먼저 기득권자가 우선이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안되지요. 시민들한테 물어 봐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한 것 만큼 마땅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다른 저기에 미루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사실 이 네 개 단체한테 행정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무엇도 했다, 무엇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천안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몇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 안정지도를 주부교실에서 상시 하고 있습니다. 수시 파악하고 소비자물가라든가 서비스물가를 거기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각종 홍보 캠페인활동을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뜰장터 운영이라든가 원산지표시 캠페인이라든가 또 소비자 교육 실시라든가 이런 각종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좋습니다. 각종 일을 하는데 정말 추상적이네요. 물가관리 파악 지도 점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도 없는데 가가지고서 소비자단체에서 왔으니까 당신 물가 올리지 말아, 내리지 말아, 아니면 왜 더 받어, 이런 얘기해서 씨알이 먹습니까? 두 번째로 원산지표시 어디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써주고 다닙니까? 이미 농산물이 나오면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외부 물품이 들어오면 원산지 표지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가서 해도. 그러면 천안시에 오는 것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4개 단체에 가서 활동을 해서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런 추상적인 얘기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도점검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참깨하면 국내참깨, 중국산 참깨, 이렇게 한 20여가지를 전시하면서 이것을 시민들 지나가는 사람마다 홍보할 팜프렛을 나눠 줘 가면서 그 설명을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행정은 사진도 잘 찍어 놓고 하는데 그런 행사한 것을 제대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것을 보여 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완제

김완제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POOL로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죽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자체 보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63%, 자부담이 37%, 이렇게 구분이 되었고, 또 그 밑에 전국 주부교실도 보니까 시부담이 보조가 64.7%, 자부담이 35.3%, 나머지는 저기인데 보니까 금액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데는 노골적으로 지원금이 무척 많았고 자부담이 시원찮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조금 세운데는 결과적으로 너무 적게 주지 않았는가, 거듭 얘기지만 그런 점을 착안해서 발췌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부담과 보조비가 비례적으로 가 있다는 거, 내년부터는 더 일을 많이 하는 곳에 많이 줄 수 있는 배려를 부탁드려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시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재곤

이재곤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 것인데 예산관리하는 것은….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세요.

규민

황규민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 방향이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짚어줘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얘기한 것을 중복되게 계속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면 간단하게 요점만 딱 집어서 예스, 노, 이렇게 해서 딱 잡아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원

이정원위원장

위원님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그런 거, 아닌 것을 분명히 해서 안 했으면 안 했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재곤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자꾸 자기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아니다 기다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POOL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관리를 못합니다. 이 보상금만큼은.

재곤

이재곤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기 몫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POOL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재곤

이재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왜 지역경제과로 올라 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집행만 하지 예산은 분명히 거기로 서 있어요.

재곤

이재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보고 이것은 우리가 일을 능률적으로 일을 잘하는 부서에 상관말고 ‘우리가 올리는대로 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려 보았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급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이 잘못되면 자꾸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만 POOL예산이라고 자꾸 자기 몫을 못 찾는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하나 그렇게 구태의연한 예산은 바꾸어 나가야 될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정 건의할 사항이지 이것은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 이 관계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짚어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산 운용상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른 쪽에서 점검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부서만 하는게 아니니까요.

재곤

이재곤위원

예.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도중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바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옥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에 보면 성환·병천·입장장옥,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징수에서 지금 성환만 97년, 98년, 99년 부과하고 징수금액이 틀리고 징수를 하지 못했는데 병천하고 입장은 다 100% 징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환은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미수자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두사람은 냈다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나머지는 납부태만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영수증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영수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믿지요. 저희들이 징수해야지요. 본인 얘기가 그래요. 분명히 냈는데 영수증이 있을텐데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징수해야 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수증을 분실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징수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두사람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두사람 것이 지금 미징수된 부분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나머지 사람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왜냐하면 97년도,98년도도 성환만 그렇고 99년도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이게 장옥관리가 병천하고 입장이 지금 100% 다 징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징수를 기준 시점을 언제 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아직 올해도 12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징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징수는 매월 그 해 연도 1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본인이 원할 때는 분기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매년 1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해 연도 1월 것을 본인이 원할 경우는 분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99년도인데 99년도에는 병천하고 입장은 99년도도 1월에 납부를 한 것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납부 시기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완료된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환은 미납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두 사람은 영수증을 냈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거고 나머지 10명은 납부태만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것은 징수 못하면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징수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과장님 아까 장옥관리나 보수에 대해서 사용자, 그러니까 원인자 보수관리 원칙으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그러면 그 시 조례가 2대 때하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2대 때는 제가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여기 복사를 한부 해 왔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예, 복사한 것을 한부 주시고, 제가 보면 그 조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통례로 제가 알기로는 세주와 세입자간에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세주는 당연히 보수관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옥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왜냐 구조변경이 마음대로 됩니다. 구조변경이 마음대로 되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했을 때에 우리 시의 태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화제예방 차원에서 지난 12월15일부터 장옥 전기안전검사를 전기안전공사 직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예, 먼저 번에 말씀하셔서 전기안전검사한 것도 알고 다 압니다. 지금 현재 화재안전검사는 선에 대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장옥에 의한 원규정에 의한다고 하면 장옥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물건을 놔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건을 놓았다가 해가 지면 모든 시간이 끝나면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옥에서 살림까지 합니다.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입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사후 자기가 보수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오는 것입니다. 지붕처마가 새도 이것이 한사람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 옆은 새고 한 옆은 안 새면 이것이 한사람이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옆의 사람도 이것이 보수하다보면 옆에 사람도 피해를 줄까봐 못 고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걸려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역이면 사실상 장옥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병천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관리를 했을 때에 이것은 도시계획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소규모적인 보수관리는 인정할 수 있지만 대규모적인, 예를 들어서 비가 새서 위에 스래트를 갈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입자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도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되었고, 2대 때 저희들이 성환갔을 때도 1층이 장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스래트 벽돌 스라브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2층도 마음대로 증축을 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많아서 그때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지어는 위원들한테 공갈협박 전화도 많이 받았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여태까지 개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제가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 장옥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는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좀 근무를 태만히 하셨다고 할까,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성환같은 경우는 96년도에….

규민

황규민위원

지금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 화장실이라든가….

규민

황규민위원

화장실은 2층까지 올라가서 저희들이 확인까지 한 것입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나머지 장옥에 대해서는 자체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시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생각을 못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심각한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하실지는 모르지만 일단 장옥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천안시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천안시민이 다 책임을 져야 될 입장입니다. 또 요새 인천화재사건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화재예방을 아무리 잘 하셨다 하더라도 실제로 장옥가서 보십시오. 다 연결해서 물건 쌓아 놓은 것을 실제로 보십시오.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빨리 수습을 해야됩니다. 관리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생겨,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얘기하면 건축과에다 얘기할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래의 기본은 불법건축물이 생겼다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건축과에다 고발을 해야 됩니다. 불법건축물로 개조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개조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꼭 챙겨보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재예방할 때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지금 97년도 것은 96년도 것을 받아 드린 것이죠? 99년도 것은 98년도 것을 받은 것이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당해연도 것이에요.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99년도 지금 예를 들어서 11월말로 2,909만2,00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3천3백….

완제

김완제위원

글쎄, 3,352만5,000원이 부과금액인데 지금 99년도에 받은 것이 2,900만원을 받았다고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완제

김완제위원

그 이듬해 1월까지라면서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당해연도 1월에 부과해서….

완제

김완제위원

아, 선납을 한다는 얘기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본인이 희망하면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왜냐하면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 97년도는 97.8%, 98년은 97.4%, 이렇게 좋은데 99년도 86.7%로 뚝 떨어졌다고. 과장님, 남은 기간은 있지만 그랬을 때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안 내는 것이지 앞에 100% 못 채운 부분은 97년도, 98년도는 영수증을 잃어 버렸느니어쨌느니 한다고 하지만 99년도 같은 경우는 86%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 무엇인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동의 하나로 안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433만3,000원이 미수인데 아직 4/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 달 중에 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미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연도별로 보았을 때 그 앞에 것을 본다면 100% 다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99년도 것은 아직 남았다고 해도 86.7% 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이 성환에는 반드시 장옥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좀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6번 공단현황과 실태, 7번 신규공장허가, 8번 감리보고서 이 세 건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서용석위원

공단현황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3산업단지가 몇평이 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3산업단지가 46만1,000평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렇죠? 지금 3산업단지는 분양이 몇%나 되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3산업단지는 지방단지는 100% 다 되었고 국가산업단지가 분양이 3만8,000평 예고된 단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임대전환해서 산자부에서 구입해서 임대분양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거기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현재 상담해온 업체가 33개 업체인데 12만3,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그러면 미분양된 데가 꽤 있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본위원이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거기에는 3공단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니까 잡초하고 쓰레기 이런 것이 아주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쓰레기투기 금지표지판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디에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건축폐기물같은 것도 지저분하게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공단관리 차원에서는 그래도 노력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가 보았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거기 조경수도 그렇고 하여간 공단 개인이 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곳을 택하는 공단택지에 대해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어느 업체가 혹시라도 와서 그 주변의 환경을 보았을 때 굉장히 좋지 않게 선입감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공단순찰을 강화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3산업단지 소각로 공사현장인데 지금 소각로 처리 방식은 무슨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하향준공 건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말린다는 얘기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지금 99년도 3월8일에 폐기물소각시설 성능검사 결과 합격을 환경공단한테 받았네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 서류를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제3산업단지 매립장현장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장마철에 허물어져 내려온 거기는 어떻게 보수를 하셨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물줄기를 파악해서 말막이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직 안 하셨나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을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내년 봄쯤 하려고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유인물에 보셔요. 사업기간이 94년12월31일부터 98년12월16일로 되어 있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내년으로 미루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이 겨울철에는 누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기에 비올 때 그것을 파악해서 물맥을 잡아서 말막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거기 현장확인을 한 게 지금 겨울에 간 게 아니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난 10월19일에 다녀 오셨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렇죠? 그 때 공사를 해도 늦지 않은 것이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때 하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현장확인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어떻게 조치하라고 했을 때는 그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챙기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하자가 있고 부실공사를 해서 소위원회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10월1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갔을 때 거기에 아직도 저희들이 조사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 그것이 25개소에 31건으로 그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보수는 완료했고 다만 조경만 좀 늦어서 10월 말일로 그것만 보수완료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우리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공업과도 흡수를 하셔서 같이 중책을 맡고 계신데 3산업단지에 있는 삼성전관을 가 보셨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거기 폐수종말처리장을 보셨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못 보았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저희들이 그 현장확인을 하고서 천안시에서 여기를 몇백억씩 투자를 해서 폐수종말처리장한 거하고 민간인 기업이 폐수종말처리장한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제가 부연설명을 여기에서 장황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꼭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이하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너무 창피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번 가셔서 보시고 좋으신 것이 있으시면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7번 신규공장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공장허가 내역을 99년, 98년도 죽 보니까 99년도에 57개 업소가 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공장허가를 몇 개나 해 주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57개 허가를 해 주셨는데 벤처기업이 몇 개라는 것은 파악을 못하셨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뒤에 관계공무원 중에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과장님한테 드려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허가내 준 것은 없고요, 첨단발전 분야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해줘야만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인정해준 기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벤처기업 공장허가 내 주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인정받은 기업이 없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예,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벤처기업에 대해서 공장허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을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양일 것입니다. 신기술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는 곳인데 각종 사업기술과 자금등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사세확장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유상으로 약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거기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을 한번 해 보십시오. 0418-549-1913번입니다. 여기에서는 1단계로 하는 사업이 창업보육지원과 신생기업에 대해서 어떤 자문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생기업이라고 하면 1년 이내에 창업한 회사를 말합니다. 2단계로는 육성지원업체를 말합니다. 그런 것은 독립기업으로서 약 2년 된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3단계 지원사업은 상품화와 시장개척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벤처기업의공장허가 들어온 것이 있다면 좋은 어떤 조건으로서 공장을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서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는 한번 우리 지역에 좋은 공장이 들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수출업체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자료를 우리 과장님 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료에 보면 15에서부터 37까지로 되어 있지요? 1번부터 14번은 왜 없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업종해당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업종해당 업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제조업체가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슨 업체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다른 서비스업종이라든가….

용석

서용석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1번에서 14번은 인쇄가 안 되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15번부터 37번이 나오는데 이거 과장님 이 자료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그렇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이 업종별 수출업체 중에서 수출을 최고 많이 한 업체는, 15번부터 37번까지 최고 많이 한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업체별 내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입수했기 때문에….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업체별 내역을 무슨 세무조사와 의혹을, 무슨 거시기에 이용한다고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이거 과장님보다 더 몰라요. 이 자료하나 가지고서 저희들은 연구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 이 자료 하나만 봐도 어디 업체가 제일 수출을 잘했다는 것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자료검토도 안 하시고서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이 자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수출을 제일 많이 했나 한번보십시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업종별로만 나오지 업체별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수출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체수가 나와 있고. 자료에도 다 있는데 무엇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32번 영상음악통신장비가 있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삼성전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한 업체가 지금 30번에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를 만든 업체가 제일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거기가 얼마를 했냐면 281억8,700만원을 한거예요, 두 개 업체에서. 그리고 그 32번은 234억1,6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업종별 수출을 잘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에서는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수출의 날 행사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은 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 천안시의 업체가 아닙니까? 천안시의 업체가 수출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출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시에서도 수출을 하고 모범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라도 어떤 인센티브 방법을 도입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개별 수출량 파악은 어렵고 순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본위원은 그래서 IMF시대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각 기업체간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1위를 하는 그런 수출업체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 아직도 하자보수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한번 잘 살피셔서 그 쪽의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삼성전관도 방문을 해보시고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7번 신규공장 허가에 대해서 세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 공장이 준공 전에 다른 공장으로 이름이 바뀌고 창업승인자가 바뀐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그 다음에는 허가내역과 달리 공사진행이 중단된 내역, 공장명과 진행상황은 어떤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공장이 중단되었거나 진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공장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어떤 규제조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98년도, 99년도 공장허가 나간 게 97건입니다. 개별이 44%인 43건, 창업이 41%인 40건, 산업단지가 15%인 14건, 그 중에서 완료가 78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3건, 미착공이 6건이 있습니다. 미착공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장허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독려해서 차질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 허가를 공장을 냈는데 준공 전에 주인이 바뀐 경우가 있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규동

이규동위원

그런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지금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규동

이규동위원

그 다음에는 허가 내역과 같이 공사가 중단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 이름하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런 공장허가 내역과 달리 공사가 중단된 공장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행정적으로 규제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규동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황규민위원님.

규민

황규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회의중지

2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최창락위원입니다. 성거 요방리 28쪽 중간 298-1 외 9필지, 현재 공장부지는 조성이 되어 있어요. 현장을 저희가 두 차례 방문을 해 보았는데, 필지 공장허가는 득하고 토목공사는 끝냈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매매할 목적으로 실제로 몇 군데에 천안 홍보하는 신문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매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잘못된 허가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성거 협동화 단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조성을 마친 다음 공장건설과 기자재에 설비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제조업부문에서 매출액이 50% 미만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융자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금난을 현재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업주간의 마찰로 인해서 소유주가 땅값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땅값을 받을려고 현수막 내지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훼손한 부분에 대한 대체조림비 1,400만원과 전용부담금 800만원 등 2,200만원은 납부를 했기 때문에 조성기간 4년 이내는 독려 내지 지도만 할 뿐이지 다른 조치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장허가를 득하고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사용할 목적은 없고, 땅값, 지가만 올려가지고 매매할 목적으로 이용할려고 할 적에는 문제점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파악도 해 보고 그랬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처음에 허가를 낼 때 토지사용승낙만 해주고 지주가 나중에 공장 착공하면 몇 %, 준공하면 몇 % 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주기 때문에 소유자와 업주간의 마찰로 인해서 빚어진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독려도 하고 내용도 파악을 했는데 현재 산림훼손조림비라든가 대체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4년 동안은 지도하고 독려만 할 따름이지 특별하게 제재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김완제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성거협동화 단지 내에 4개업체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완제

김완제위원

공장 설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게 99년4월12일 공동공장사업계획승인이 신청이 되어서 4월15일부터 4월20일까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4월29일 공장허가가 나갔어요. 승인이 되었어요.

완제

김완제위원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승인날짜부터 4년 이내 지으면 됩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지상에 매각을 목적으로 내 놓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실제 지을려고 했겠지만 여하튼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매매를 할려고 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가상승을 위해서 허가를 내서 매매를 할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4년 동안 행정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네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도관리를 해야지요.

완제

김완제위원

지도관리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좀 해 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 파악해서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물어보면 다 그렇게 과장님처럼 대답해요. 근본적으로 전부 쓸만한 땅이라든가 좋은 곳은 이런 저런 허가를 득한 후에 전부 파헤쳐 놓고 실질적으로 안 한 것이, 사실 한 것이 더 많겠지만 외관상으로 보면 안 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간의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신문지상에 나와 있고 이러한 것을 모른다고 답변은 안 하실 거예요. 알고들 계셨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완제

김완제위원

거기다 프래카드도 붙이고 했으니까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알고 난 후에 직접 허가 득한 자들을 만나 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합디까? (

담당

공업담당

김광이 좌석에서 - 지금 맨위에 성거협동화 주식회사만 빼고 나머지 3개회사는 주식회사 국제음향하고 주식회사 코리아 바이오텍하고 주식회사 민엔지니어링만 할 수 있는데 성거협동화주식회사만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만 준비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거협동화도 이원규고 국제음향도 이원규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한 개는 못하고 한 개는 한다는 이유가 뭐래요? (

김광이 좌석에서 - 성거협동화주식회사에서는 돈을 융자받는데 제조업부분의 매출액이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측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건설업부분이 53%가 되어서 제조 업부분은 4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측에서 못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거협동화 공장 4개가 쉽게 얘기해서 분할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 개만이라도 내 놓고 나머지 3개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행정에서는 촉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 얘기로는 그거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 3개는 당장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아니 보고를 담당계장한테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받았어요.

완제

김완제위원

받았으면 바로, 지금 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한 개 업체는 못하고 3개 업체는 당장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한 아우트라인 안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착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지금 명칭은 주식회사로 해서 4개예요. 따로따로라고요. 지금 계장께서 얘기한 것도 하나만 못하고 나머지 3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는 융자금을 못 받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래카드까지 써 붙이고 매매를 할려고 신문지상에 광고를 내고 하는 이 판에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 말씀도 못하고, 정말 안일무사주의 아니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차후 파악해서 개별독려를 하겠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차후파악이 아니에요. 이미 독려가 된 것이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과장님, 이게 감사받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수감태도가 지금 엉망이에요.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뿐이 아니잖습니까? 위원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요점만 답변해 가지고 못했으면 못했다 나와야 되는데, 오죽하면 계장한테 물어 가지고, 과장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끌고 가면 안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위원장님 언성을 높여가지고 제가 얘기하기가 뭐하네요. 여하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과장님과 계장님, 기타 직원, 그리고 국장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공통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매매할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행정에서. 또 실무자입장에서는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3개는 금방이라도 할 수 있다. 단 하나는 자금융자가 안되어서 못한다. 과장님은 파악을 해서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니까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상하가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간다고 한다면 이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촉구를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한 다음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지금 촉구분석은 제가 봤을 적에는, 자꾸 저 혼자하는 것 같아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결론을 내야겠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4년 이내에 하면 별문제가 없어요.

완제

김완제위원

4년 이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매매가 되었거나 일이 되었을 적에 그 사람들은 매매를 한다고 내 놓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최창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허가를 득하고 이용하지 않았을 적에는 법으로 건축조례개정해서 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금 공업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 엄한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타인들도 그런 엄한 내용을 보고서 다시는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유념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황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완제위원님이 승계가 안 된다. 원상복구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원상복구는 안되고 승계가 안되고 허가취소가 가능합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원상복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원상복구는 산림훼손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그러면 산림훼손부담금만 받고서 원상훼손은 안 해도 된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 800만원 해서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그러니까 대체조림비가 있으니까 대체조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숙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창업승인 전에는 일단 관계법령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고 4개업체도 창업승인을 받아서 건설하겠다고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다만 4년간 기간이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그 동안에는 내가 공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2년으로 제한했는데 IMF 이후에 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기업의 자금 동원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자 그래서 4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하고, 1회 한해서 4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사실상 8년까지는 끌고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토지주와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간에 사용승낙에 의해서 토지를 갖고 받았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지가를 받을려고 하는 입장이고 사업주는 자금사정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가 매각해서 받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매각문제가 검토된 것이지 창업승인받은 기업주가 매각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조치해 나갈 사항은 4년이든 8년이든 그것은 관계없고 다만 창업승인을 받은 업체가 제3자한테 매각할 때는 창업승인을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지금 황규민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 공장부지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되고 제3자한테 다시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요건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담당계장이 답변드린 대로 3개업체가 되었든 4개업체가 되었든간에 제가 계속 독려를 해서 저희 지역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방법을 검토하고 앞으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본위원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대덕석재산업, 오성석재산업, 이게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 공장허가가 났는데 어떻게 허가 났나 이 두 개회사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별도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서면답변서- 별도 제출)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9번, 서신관련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이재곤위원

이재곤위원입니다. 과장님, 96년9월18일 중소기업창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산림훼손, 경관저해, 토사유출, 상수도보호구역상류에 위치하여 상수원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어 불승인 처리한 것으로 다시 허가 해준 사항이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재곤

이재곤위원

이 허가를 당초에 불승인했다가 다시 허가를 내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상수도 보호구역, 여러 가지 피해의 우려가 있는데 어떠한 사례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당초 95년8월16일 신청을 접수해서 관계부서와 9월15일 협의를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협의사항은 신청지산림훼손에 따른 절개지와 성토로 사면이 많이 발생하여 경관이 저해되고 인근 농경지의 토사유출피해가 우려되어서 이것을 불승인했습니다. 그 다음 서류 보완해서 11월24일 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신청 서류보완사유는 절개지부분에 대한 부지면적을 축소를 했습니다. 1만3,220㎡에서 1만2,631㎡로, 그래서 급경사부분 595㎡를 감축을 해서 불승인부분을 해소를 했고, 또 부지를 계단식으로 조성을 하는 조건으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면 전 부분을 옹벽처리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95년12월21일 승인을 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 공장이 말입니다. 방청유는 상수도보호구역 1.5㎞죠? 법에 명시가 되었을텐데 법을 위반해가지고 공장허가를 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먹고사는 바로 4㎞ 이내에서는 보호구역 내이고, 이것은 상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상수도보호구역 내예요. 법적으로 봐도.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환경성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제품가공업체거든요. 배출기준에 미만되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미만은 어떠한 업체로부터 위탁처리하는 것인데 그런 우려를 안고…. 천안시공단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럼 이런 공장은 공단으로 들어가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마땅히 공단 내에서 들어가서 공장이 유치되어야지, 더구나 사람이 먹고 마시는 상류, 이것은 상류가 아니고 보호구역 내예요. 제가 실례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억지로 맞추어서 시에서 허가를 내 준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패소했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유로 패소한 것이 아니고 노선때문에 패소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애초에 공장을 내지 않을 부분에다가 공장을 내주고 어떠한 시에서 업무협조쪽에서 논산간 고속도로 이 부분에 이미 계획이 있는 것도 모르고 허가를 내 주었지만 그것을 이전에 바로 공장을 낼 수 없는 지역에다 공장을 억지로 시에서 내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갑니다. 과장님, 상수도보호구역 내 이런 공장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마 배출시설기준 미달이라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자료는 말 맞춘 것이고, 여기 보시고 하지 마시고,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이런 공장 허가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환경성 검토 여하에 따라서 해야지요.

재곤

이재곤위원

환경성 검토여하가 아니라 방청유를 흘리는데 사람이 먹는 물에 기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방청유는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조건을 세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위탁처리해도 부주의라고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안 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 4㎞ 이내에서는 이런 공장이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시에서 억지로 허가해 준거예요. 과장님 시인하셔요, 안 하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런 부분을 허가를 해줘서 시에 피해가 굉장히 유발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시인하시지요? 이런 것은 공단 내에 유치되어야 할 것인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유치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보호구역 상류에다가.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 관계부처 다 관련된 과 전부 다 불러서 이것은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서용석위원입니다. 서신관련해서 참, 매스컴도 많이 타고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겪는 그런 허가사항을 내 줘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패소된 것이 올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7건이 소송이 되어 있고 행정소송으로 2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43건 등 모두 75건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중 패소가 우리 시에서 6건이고 승소가 4건, 취하가 11건, 54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패소하는 이유가, 시가 패소한다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이거 허가사항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것도 눈감아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패소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 답변에서 이거 자체도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12월30일날 공장승인이 나갔어요. 96년2월26일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도면을 그제서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런데 96년9월30일 건축허가가 되어서 착공신고가 되었어요. 그 사이기간에 노선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선때문에 미처 도면입수가 늦었기 때문에 아마 건축물착공허가가 나왔고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뒤늦게사 96년12월5일 건축공사중지명령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97년4월30일 그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어서 소송사건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주식회사 서신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부연설명하시는 내용, 저희들 매스컴이나 유인물에서 많이 보았고, 또 먼저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예정지라는 그 자체도 모르고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예정지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허가를 내 줬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임종호씨는 당연히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고속도로부지라 허가가 안 된다고 할 때 소송을 한 게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하다는 것은 우리 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장설립비용으로 8억하고 2억1,900만5,000원인가요, 이것이 이자로 보상이 되어서 약 10억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1차,2차 다 패소했잖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음에 3차도 패소하리라 생각이 돼요. 물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잘 풀어질는지는 모르지만 1차, 2차 졌는데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것은 무지무지하게 낭비가 되었다는 것이지. 향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패소가 되었을 때 자리에 계신 지역경제과장님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부담으로 시에서 세금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공무원이 명백한 고의과실로 있을 때 처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청구문제는 담당공무원이 명백한 고위로 처리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는 바 없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물론 사후에는 어떻게 처리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처음부터 한 얘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 이 쪽에 허가사항에 전문공무원지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먼저 고속도로 도면입수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도면입수하셨을 적에는 원본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카피본을 보셨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점은 모르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거봐요.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시니….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서류검토한 사항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게 왜 잘못되었나도 모르시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도면을 봤을 때 카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카피도면을 받다 보니까 선명하지 않아서, 그 도면자체만 보고서 공장허가를 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신빙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충 넘어 갈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물론 주식회사 서신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구상권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이 잘못되면 문책을 받겠지요. 이런 주식회사 서신관련으로 인한 차후에 공장허가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공장 인·허가 나가는 관계는 제가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공사, 이런 데에 저희들이 꼭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서신에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의 담당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잘못된 부분이 도로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재곤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인정할 수가 있고, 이것은 한다 안 한다는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때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네요.

용석

서용석위원

내용은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면의 사본이라든가, 도면을 요구해서 나중에 온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에 지금 패소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충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신관련해 가지고 창업사업계획 승인경위를 보면 95년11월24일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접수를 받았고 95년11월28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13일 관련실·과와 심의의견 접수완료를 한 다음에 12월21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었는데, 11월28일 실무종합실무회를 개최한 것을 보면 67쪽을 보면 심의회 심의조서를 보면 여기에 도로과가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도로과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위원장

그 당시에는 경영개발사업소 시설과에서 담당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제가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하는데 지역경제과가 잘못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승인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차후에 공장이 건설되고 안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결국은 노선변경에 따른 문제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창업승인과정에는 지역경제과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95년12월21일 창업승인 나갔을 적에는 도로 노선도면이 전혀 없었던 상태이고 각 과 협의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정식 노선지정고시가 96년7월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소관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문제는 뭐냐면 시·군통합 전에 말입니다. 고속도로사업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따른 인·허가 업무처리를 할 때 수 차례 공문으로서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계획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이 인·허가를 업무처리를 할 때 저촉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이 서신창업승인 당시에는 전혀 문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문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결국은 전체적인 창업승인을 해 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기 때문에 이번 패소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서용석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카피본을 썼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92년11월 달에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들어있는 개량노선도로를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00000, 그 도로 내에는 풍세의 가송리가 통과되는 것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속도로건설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우건설에서 만들어 놓은 첨부된 1/200000 부지 고속도로 SOC민자유치사업계획 작성도를 가지고 평가를 한 바램에 그 판단에 정식적인 공문을 거치지 않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잘 모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당시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그 사항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을 고려를 안 해가지고 꼭 해야 될 창업승인에는 반드시 거쳤었던 그러한 저촉여부문의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해서 항상 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교통부가 93년11월경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노선실시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98년1월19일까지 한 번도 그 노선이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96년7월1일 도로인정고시를 하고 그 다음 97년8월1일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이미 우리 시에서는 시·군통합 전에는 그러한 사항을 전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촉여부를 문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통합이 되면서 이러한 업무연계성에 있어서 또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한 발생된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대법원 판결이 좀 전에 서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질 것이다 라는 쪽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잘못된 주체를 따질 때에는 결국은 지역경제과, 건축과, 도로과, 연관되어서 이어질 것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일단은 문제가 노선조정에서의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결국은 96년도 이후에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창업승인과정은 별 큰 문제가 없고 건축허가를 낸 시점에서부터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저희들이 창업승인하면서 각과에 협의를 거쳤더라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폭넓게 협의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처음에 노선에 대한 문의를 고속도로 건설계획과에 문의를 해서 이러한 추진을 했었더라면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노선자체가 92년부터 전혀 변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나중에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전체적인 사항을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과도 조금의 잘못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혹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역경제과도 책임이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 했었으면 하는 바램은 듭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창업승인을 해 줄 때 항상 인·허가 업무시에 저촉여부를 도로공사 고속도로건설계획과에 문의를 했었는데 이 서신건에 대해서만은 문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당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촉여부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회신을 해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창업승인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큰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김완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서신관련에 대해서 주 업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때 당시는 지역경제과에서 창업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사건소송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 때 당시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다는 거지요. 제가 이것을 서류만으로 봤을 적에 정말 저 나름대로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상하관계가 압력적이지 않는가 하는 감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95년9월18일 사업신청서를 냈을 적에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것이 큰 걱정이 되어서 1차적으로 불승인했어요. 그랬다가 95년11월24일 다시 넣지요. 또 95년12월20일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서류상으로 보면 49쪽 환경성 검토에 보면 ‘방청유등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수질오염등의 우려’,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정기간 사용 후 폐기되는 폐방청유는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함.’ 그 다음장 뒷장을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정대기 또는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야 함’. 그 다음장에 종합의견을 제일 마지막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제시한 조건을 철저히 준수토록 한다면 승인 가할 것으로 사료됨’. 한다면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한다면,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한다면 허가를 내줘도 되겠다, 정말 행정에서 쓸 수 없는 애매모호한 문구가 나와요. 또 68쪽에 보면 그 당시 출장보고서가 있어요. 행정주사 이용복, 지방행정주사보 이종명이 갔다 온 출장보고서에 마지막을 보면 ‘취수장 상류지역으로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곳으로 철저한 환경성 검토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현장을 다녀온 공무원이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또 앞에도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가면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시에서 책임있는 분이 지시에 의한 그러한 것에 의한 두들겨 맞추기식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한 거 들어보았을 적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금 부분부분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후는 우리 천안시가 천안시민이 혈세를 이들에게 그냥 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한마디 죄송합니다. 뭐합니다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좀 더 하물며 그 당시 지방행정주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출장복명서를 쓴 것을 제대로 했더라면, 정말 윗분들이 제대로 챙겼더라면 이 인·허가과정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까? 과장님이 최고책임자라면 밑에 직원들이 이런 복명서를 가지고 왔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을 밝혀 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환경성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은 환경보호과소관으로서 별도 타당성검토를 해야 됩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지금 출장복명서와 같이 이 내용으로 과장님한테 밑에 계장들이 가지고 왔더라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과장님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요점사항은 환경성 검토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았어야지요.

완제

김완제위원

아까도 애매모호한 문구를 썼다, 지금 출장을 간 사람은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제가 봤을 적에는 외람된 얘기이지만 책임있는 분들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지금 시민의 혈세를 날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완제

김완제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책임있는 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안다는 겁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지금 찍으려는 황새와 안 찍히려는 개구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시인을 할 것 같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는데, 윗사람 때문인지 책임회피 때문인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뱅뱅 돌려가지고 … 오늘 밤새도록 해봅시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완제

김완제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은 아는데 솔직한 개인의 심정에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처리한 것이고, 거기에 의견을 본다면 49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인용해서 허가를 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제가 대충 읽었는데, 보시오, 그럼 협의할 적에 환경성 검토를 이렇게 했을 적에 이 자체만이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얘기예요. 분명히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환경성 검토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기라고 판단한다면 어떡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이 얘기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하라고 한 겁니까, 안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쓴 사람이 마지못해 자기회피를 하느라고 썼다고 봅니까? 이 내용 읽어보시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쓴 사람이 정말 해 주라는 뜻으로 썼습니까, 아니면 자기 회피성으로 나는 적당히 빠져 나가겠다고 썼다고 보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을 검토해 본 바로는 폐방청유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런데 출장을 갔다온 사람은 설치할 곳도 없다는 것인데,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했는데 위탁한다니까 해 줬다? 그러면 전부 한마디로 얘기해서 출장을 간 사람이나 뭐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맞추어서 해 주자는 얘기밖에 안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처음에 올라왔을 적에 오수로 인한, 폐수로 인한 불합리성을 잘 파악을 했다가 추후에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면적이 아니라 생산량이 줄었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공장부지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가능한 거예요? 재심의 해서 되는 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여기 복명자가 그 때 당시 실무자인데 이렇게 복명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처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복명자가 실무담당자였는데 협의과정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중성을 띠고 얘기한 거네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해서 윗사람한테 잘 보였다는 것밖에 안돼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협의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번복되는 거 같지만 상수도보호구역상류하고 보호구역하고 이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상수도보호구역은 반경 4㎞예요. 이것은 옆도 아니고 상류예요. 상류지역에는 이런 공장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는 허가를 할 수 없어요. 이거 한가지만 봐도. 그래서 김완제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대한 윗사람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의혹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2차문제는 논산간 고속도로 문제지만 우선은 이거 하나만 봐도 허가가 불가가 됐어야 되는데 이루어져가지고 2단계까지 되어서 시에 피해가 엄청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사실 그 당시에 실무담당자가 아니셨고, 또 지금 답변과정에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답변을 들을려면 그 당시에 실무담당자를 모시고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문책도 하고 또 질문도 해서 명백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10번,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소비자고발센타를 유료로 이렇게 하는데, 유료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도단속의 실적을 여론을 분기별 1회씩 해서 3회를 한 겁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4/4분기 것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4회를 하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그 분기별 1회씩 한다면 어떻게 지도단속을 합니까? 한번 나가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느냐고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장부도 확인하고, 단속사항은 부당행위가 있나 없나, 그 중에서 공중도덕성의 유해 업소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 선불금 징수행위라든가 소개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항목, 미성년자를 취업알선 했다든가 무단으로 양도 양수를 했다든가 하는 등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지도단속하는 날만 피하면 그런 것이 문제성이 없겠네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니까요.

용석

서용석위원

불시에 나가는데 연4회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것이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직업소개소는 허가사항도 아니고 승인사항도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직업안정규정 제29조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석

서용석위원

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더 해도 상관이 없지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번에 많이 지도단속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연 4회로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지도 단속을 한다고 했을 적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유료직업소개소가 등록된 것이 13개인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몇 명이 지도단속을 하게 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담당자 1명이 있습니다. 같은 계원끼리 나가죠, 2명이.

용석

서용석위원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이것도 일종의 지도단속을 나간다고 한다면 13군데를 한 명이나 두 명이 한다고 하면 하루에 지도단속 못나가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보통 나가면 2일 내지 3일씩 하게 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불시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는 미리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서 뒷북치는 격이라고요. 그렇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13군데라고 하면 솔직히 공무원들 수고스럽지만 10명 정도만 한번에 투입해서 불시단속을 하면 성과도 많이 있을텐데, 지금 뒤에 보면 지도단속결과 전부 다 위법행위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이 등록일자를 보면 96년도 1건, 나머지는 99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바짝 많이 늘었어요. 등록이 완화가 되어서. 그래서 금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탄력성있게 운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렇게 수시로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9쪽입니다. 무료직업소개소 등록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아주 굉장히 등록기관명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천안시 장애인 무료직업소개소가 있네요. 이런 자체도 우리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잘 모르는데 이런 무료직업소개소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새천안새소식지라든가 교차로라든가 지방신문에 실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강창환 음식업지부장님이 하는 무료직업소개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신력있는 곳에 자기 직업을 소개받을 수 있는 곳을 홍보를 해 주신다면, 요새 실질적으로 유료직업소개소가 말썽이지 무료직업소개소는 말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수박겉핥기로 생각밖에 안돼요. 물론 직업소개소에 가서 서류검토도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고단수로 계획을 짜서 단속을 실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장부나 이런 모든 데서는 전부 다 청소년들이나 이런 것이 사실 기재될 것 같습니까?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거기에 기재 하겠느냐고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것은 어떠한 좋은 고단수 방법을 계획 세워서 사실 유흥업소에 직접 일하는 장소에 가서 일하는 그 분들을 만나서 사실 방법을 그런 쪽에서 찾아야지, 직업소개소에 가가지고 찾아봐야 게네들 이중장부 다 해 놔요. 더군다나 직업소개소에서 청소년들 하면서 그렇게 해 놓겠습니까? 지금식으로 한다면 예산낭비만 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방금 과장님이 가가지고 서류검토하고 한 명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명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두 세 명 정도 정해서, 하여튼 밤늦게 이것을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 투여해서 실적올리는 과장님이 상을 만들어 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특진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러한 고단수로 해서 자기가 자기 직업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때 이런 것이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이것은 직업소개소로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계장님들과 직원들과 상의해서 방법을 바꾸어서 해 보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락

최창락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단속결과 위법행위가 없다고 기재가 되었는데 사실상 인원이 적어가지고 단속을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신경을 안 쓰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전화만 통화를 하셔서 알아보시더라도 사실 위법행위가 굉장히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실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다고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도 시에서 강한 의지와 위법행위에 대해서 뭔가 업주들한테 보여줄 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조심을 하고 또한 건전한 발전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을 해 주셔서 지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11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부터 24번,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공통사항과 보충자료를 넘겨받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

과장님, 아까 시장장옥있잖아요, 관리현황에서 질문을 드리고서 조례를 받고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관리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65쪽 15조 보니까 손해배상 및 수선복구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 또는 수선복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수선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우선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다음에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이에 부속하는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는, 그러니까 새도 그대로 놔야 되지 않습니까? 새는데 내가 수선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수선을 할 적에는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지요.

규민

황규민위원

그러면 시장의 허가를 득해서 수선한 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온 뒤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다 개인적으로 다 했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그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임의적으로 구조변경을 하고 수선을 했다고 하면 계고장이라도 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사용자가 멋대로 수리하고 뭐한데 계고장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규민

황규민위원

파악을 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한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시장사용권한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상속·양도 전대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도 지금 내가 번번이 개인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게 빈번한데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없어요.

규민

황규민위원

또 한가지 허가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보고를 할 때, 시장상례의 납부를 태만히 하여 1년 이상 사용료를 체납할 때, 상품이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공익상 유해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제 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사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또 5호에 보면 「시장의 장옥을 임의로 구조변경하거나 증축할 때」, 6번,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있을 때」, 이것을 보면 하나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 하나로 봐서도 직무를 태만하신 것인지 직무를 유기하신 것인지 내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 조례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인데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관찰을 못한 것이 불찰이고 앞으로 제가 이후라도 조사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감독을 소홀히 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규민

황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인데 여기 운영현황은 나왔어도 경영자금 지원명단자가 안나와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세요.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이재곤위원님이 질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업체가 안 나와서 사전에 융자대상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를 할 때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경영안정자금 자체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명목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든지간에 중복해서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연속해서.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경영안정자금을 내려보낸 것으로 아는데 3, 4차는 긴급경영자금이기 때문에 장마라든지 수해피해에 대한 것으로 나온 것이고, 1차와 2차, 5차부분, 그리고 새로 6차분을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된 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경영안정자금지원 규칙을 보면 일반업체에 대해서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1억을 받았으면 그 다음해 1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 ‘다음에’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해’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다음해 년도요.

충재

이충재위원

그 당해 연도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당해 연도도 가능합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2억까지요.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연도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1차에 보면 3번에 효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신청은 2억을 했는데 1억3,000이 나왔고, 그 뒤에 2차에 효림산업에 다시 2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3억3,000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녹십자양행인데 거기도 선정액을 1억2,000을 보냈는데 5차에는 얼마를 주었느냐면 여기는 3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용암산업은 1억1,000만원을 1차에 주고 2차에 바로 연이어서 2억원을 또 주었습니다. 중복되어서 지원한 게 액수가 3억이 넘는 겁니다. 지금 2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업체별로 한도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체가 보통 2억원인데 최근 10억 이상 수출되어서 3억을 줄 수 있고, 또 최근 2년간 단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업체에 5억원 이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이것을 담당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효림산업하고 용암산업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1차는 시에서 해서 나온 것이고 2차는 시로 나온 게 아니라 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준 것과 도에서 준 것이 중복되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이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번에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다 타먹은 겁니다. 이 두 회사는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충재위원님, 충분한 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회의중지

2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충재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111페이지 21번 정수물품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보았더니 98년도 제2회 추경때 컴퓨터 하나 산 게 있고 노트북 컴퓨터 산 것도 있습니다. 프린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현재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공업과하고 지역경제과가 합쳐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까지는 아직 제가 조사를 못 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자료가 불충분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물품 취득현황인데 엄연히 98년도 제2회추경때 구입한 건데 97, 98, 99 현재까지라고 했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감사정보실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별도로 배부한 사항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배부한 사항이 아니구요. 2회추경때 예산요구해서 산 사항입니다. 보십시오. 지역경제 개발, 지역경제 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사항에 딱 나와있는 겁니다. 추경예산 213쪽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214쪽. 추경예산으로 내가 뽑은 건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 확인을 해보십시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온것만 생각했는데 별도로 있는 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미처 파악을 못했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딴 건 모르겠습니다. 과가 합쳐졌기 때문에 딴 건 미처 파악을 못했다고 하지만 이게 재산인데, 더군다나 예산을 올려서 과장님이 설명해서 산 정수물품인데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해당사항이 없음’, 하고 보낸다고 하면 제가 딴 거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고서 제가 느낀 것이 ‘위원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구나’하는 소외감까지 가졌습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의심나서 한번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해서 제가 시인하고 말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있다면 다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솔직히 파악을 잘 못해서 보고가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물어볼 게 없지 않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것만 하지 말고 공업과도 합쳐졌으니까 2개 다 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정원

이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99쪽입니다.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밑에 보면 천안노총 노조대표자 수련회 해가지고서 200만원, 또 천안노총 의장배 노동자체육대회 해서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가지가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게 연 400을 예상했는데 그게 나눠서 수련대회때 한 번 주고 체육대회때 한 번 주고 나누어서 준 사항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이게 노총으로 나가는 건데 위에는 수련대회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 밑에 거를 보니까 천안노총 의장배란 말이에요. 의장배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노조 화합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하여간 시에서 그렇게 노조쪽에 신경을 써서 지원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단체에서 두가지씩 행사를 치르는데 보조금을 꼭 집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10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비 나번에 집행불용액 및 불용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된 게 재료비가 많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5억 이상씩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는 그 항목이 재료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인건비가 재료비에 포함되었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때 재료비에 포함되었어요. 98년도에는 처음이라. 그 때 재료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인건비가 재료비에 포함되었다구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 재료비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98년도분요.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마지막으로 112페이지에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용역, 그 다음에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그 밑에 제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용역,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기관이 태화 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제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용역하고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주식회사 태화 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용역은 어떻게 주식회사 생태 하천건설에서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산업단지에 대해서 변경용역을 하고 영향조사 용역을 하고 또 나중에 협의내용변경 용역을 하게 되는데 어째 위에서 용역기관이 태화 엔지니어링에서 3산업단지에 대해 쭉 해왔는데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용역에 대해서 주식회사 생태 하천건설에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위에 태화 엔지니어링은 종합 환경업체고 밑에 생태는 환경분야만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생각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생각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긴 거 아닌 거를 분명하게 해야지.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 회사가 처음에 태화 엔지니어링이었으면 이 회사가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 등등의 어떤 변경용역 등등의 모든 것을 태화에서는 세밀하게 알고 있었을텐데 마지막에 생태 하천건설로 용역기관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위에 두가지 사항은 종합적인 사항이고 밑에는 위생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백석농공단지 오·폐수분야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판단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보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보시라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용역이고 밑에도 제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용역이에요. 그럼 위에나 밑에나 종합이나 단종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바뀐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일 상단에 있는 협의내용 변경사항은 실시분야에 대한 변경사항을 용역을 준 거고, 세 번째거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태화 엔지니어링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두 번째 환경용역까지 했는데 생태 하천건설에서는 특수한 용역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부터 변경용역까지 한 업체가 이거를 해야지만 자기들이 한 작업이나 이런 것이 맞아떨어지지 이거 위에서 다 해놓은 것을 이 사람들이 뭐를 보고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변경하는데 문제점같은 거를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건 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용석

서용석위원

본위원 생각이 3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쭉 먼저도 폐수종말처리장같은 거를 보니까 용역을 줘서, 또는 우리가 감리를 주고 쭉 한 거를 보니까 하자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자꾸 넘어가니까 잘못되면 어디다 할 거예요?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한다면 모르지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 여기 오·폐수건에 대해서 다룬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어떻게 전부 다 태화 엔지니어링에서 꼭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밑에 보니까 4산업단지도 꼭 그런데, 태화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종합 용역업체인데요.

용석

서용석위원

어디에 주소가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파악을 바로 하세요.

용석

서용석위원

뒤에 담당도 계시잖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 다음에 경호기술단은 어디입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생태는 서울에 있는 업체구요.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없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종합적인 용역업체는 없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업체를 아까 이충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2차에 가서 자금이 융자되었는데 맞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경영안정자금은 도에서 취급하는 게 있고 시에서 취급하는 게 있습니다. 연초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때 도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2억을 요구했을 때 그게 다 여러개 업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주고 했을 때는 시에서 또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분명 지침서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중복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런 것은 자료로 지침서까지 딸려 주시면 이런 것은 자꾸만 반복질의가 되지 않습니다. 경영안정자금 하면 분명히 지침서가 따라야죠. 이 지침서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반복적인 것을 되도록이면 피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서좀…. (손드는 위원 있음)

서면답변서 - 부록에 실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109페이지요,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과·오납이 있는데 설명좀 다시 해주세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기타반환금 과·오납금은 천흥산업단지 진입로를 시설할 때 동아건설에서 돈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걸 받은 거에 대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3,6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기 때문에 나온 금액입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안 해주고서 불용액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반납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아니 잔액이라도 지금 과·오납으로 더 받았으면 반드시 이건 해줘야 할 게 아니에요, 잔액이 남았어도. 반환해준 거예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반환해줬습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에 이걸 넣어놓았어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별도 반환금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한 게 됩니다.

완제

김완제위원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누계도 틀리게 되는 거고, 사실 감사자료 뽑는데 정말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너무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서 반납을 했다든가 저기가 되어 있어야 당연한 거지 정말 이런 소소한 게 위원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대충대충 넘어가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구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요, 중복지원을 무조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뭐냐면 감사원에서 감사한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감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무슨 내용이 되어 있느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일부 업체에 중복 지원하여 그만큼 다른 업체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거나 벤처기업 지원사업등 일부 시책이 각 부처가 사전 조정 없이 각기 추진함에 따라 업무중복, 비능률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조례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물론 갖고 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얼마까지 액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3억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세 회사가 3억이 전부 넘었습니다. 3억2,000, 3억2,000, 4억, 4억2,000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액수가 일단은 초과를 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저희한테 지침서를 갖다 주셨는데 지침서도 결국은 해당되는 사항이 이 회사가 물론 10억원 이상의 수출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0억원 이상의 수출업체입니까? 세 회사가 전부 10억원을 넘는가.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뒤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서류를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이게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면 신청한 액수가 3억원을 한군데에 넘지를 못했습니다. 2억원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심사서류에서도 3억원을 갈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도에서 2차에 2억원을 배정받았는데 2억원을 배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3억원을 신청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2억원을 받은 거고, 이게 양쪽을 합해서 3억을 초과하지 못하는데도 3억을 초과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효림산업과 용암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 기본 목적 자체가 여러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 결국은 이 세 회사는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는 시에서 되는 거고 하나는 도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거의 받았을 겁니다.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1차하고 2차 받은 날짜. 지금 6차에 우리 시에서 배정받는 걸로 업체가 또 올라간 걸로 아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중복이 되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한번 받기도 어려운데 어떤 회사는 두 번, 세 번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에 계장님도 담당을 바꾸신 건가요? 원래 담당이 아니셨었죠? 담당이 바뀌셔갖고….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그게 제가 규정에 도에서 주는 것과 시에서 주는 중복 배제사항이 없고 단지 여기에 보면 제외업체라는 사항만 있기 때문에, 그건 중복지원 배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당시 담당자가 아니시니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5차와 6차에도 혹시라도 중복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잘못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경제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중복지원에 대한 거였었습니다. 지금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감사원 자료를 보셔갖고 거기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대한 지원방안에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를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분명히 알테니까 앞으로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중복되지 않고 우리 조례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 업체가 직산에 있네요. 직산 군서에 있어요. 과장님께서 직산면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볼적에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면에서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재곤

이재곤위원

아니 여기에 면장으로 계셨으면서 직산에 소재하는데 대략적으로 수출을 얼마 한다고 모르신다구요? 여기 보면 아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이충재위원이 10억 이상 수출업체는 3억 이내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효림산업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효림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경영안정자금까지는 파악을 면장으로서는 못했습니다. 면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재곤

이재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자료준비가 미흡했고 또 담당이 새로 인사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이랬다고 하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라도 협조를 받아서 답변이 되었어야 하는데 오늘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가 너무 미진한 게 많습니다. 12월4일날 다시 보충자료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오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