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밤 10시가 넘을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을 맺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읍 면 동으로서 오전에는 망성면과 오후에는 삼성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 면 동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망성면과 삼성동 2개 면 동에 대해서만 현지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감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9년 12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망성면장 서동후

서동후 망성면장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장 서동후입니다. ‘99년도 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가운데에서도 본 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망성면을 방문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 집기가 변변치 않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불편하실 것으로 사료되나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망성면 업무소관별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을 맡고 있는 지방농업6급 이택우입니다. 다음은 재무담당 장몽수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김기덕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호병담당 김갑영씨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99년도 망성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가서 하단 징수대책에 채무자 박선옥씨는 현년도는 종합토지세이고 과년도는 취득세인데 지금 현재 박선옥씨 것은 압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류상으로 압류는 기 되어 있습니다.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 압류는 기 압류되어 있고 현년도가 지금 종합토지세가 체납되었는데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1월에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만나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망성면 현년도 징수는 약 98% 정도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목표인 92%는 무난히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부과대 징수액을 보면 98%로 실적은 좋은 편인데 밑에 징수불능에 가서 폐차, 도난 등 32건이 있는데 폐차는 무슨 뜻입니까?

폐차는 자동차가 공부상 폐차가 아니고 사실상 폐차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등록말소는 안되었다는 얘기죠?

예, 공부상 폐차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못하는 상태이고,

이것을 시에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않던데요?

시에서 서류상 결손처리 요건상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결손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본위원이 의원 됨과 동시에 시에다 얘기한 사항입니다. 우리 일선공무원들은 부과를 해놓으면 폐차 사실상 등록말소는 안되었는데 또 도난을 당했어도 이것이 등록말소 안되었다 계속 부과가 된다 그러면 읍 면 동 직원들이 말단에서 어떻게 돈을 받으러 다니라는 것이냐 이것은 과감히 털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폐차가 안되었어도 차주가 교통행정과에 가면 등록말소를 해주도록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97년도 7월 2일인가 내려와서 읍 면 동으로 세무1과에서 다 통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안해준다 그래서 나중에 세무1과장도 다시 불러서 본위원한테 솔찬히 꾸중을 들었는데 협조가 다 되었어도 가면 안해줘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계속 부과가 되어야 할 것이냐, 그래서 98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못해준다고 하고 계속 부과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도 과감히 털어주는 것도 본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그런 지시가 떨어졌을 거예요. 파출소장하고 읍 면장하고 확인해 가지고 올려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죠?

예, 그 절차 다 밟았습니다.

본위원이 됨과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무척 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맞다, 없는 것을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무2과장도 본위원한테 무척 복잡을 당했는데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미납액에 대해서 체납반을 몇 개반을 조직을 해서 몇 명이 해서 강제징수를 하겠다 하는데 물권없는 것은 어떻게 할래 복잡을 많이 당했는데 이런 것은 과감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고를 해서 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잡을 당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으라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처리가 안되었죠?

예, 안되었습니다.

언제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빌어서 수차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읍 면 동장이 부진면 대책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에 전체적으로 읍 면 동을 모여놓고 부시장님께서 대책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진면이나 동이라는 것도 사실상 도난, 폐차된 것이 대표적 유지 한 분이 10건, 15건 체납되어 있으면 그것을 2명만 합하면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됩니다.

이런 문제점 생긴 것을 언제 감액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 보고를 했느냐 왜 묻냐 하면 면에서 일제감액을 해 주시오 공문을 했는데 여직껏 안해줬다면 시에 가서 추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안해주냐 그래서 미납액만 이렇게 남지 않느냐, 시에 추궁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1월 대책보고 회의때 부시장님께서 세무1과장하고 세무2과장한테 과제를 줬습니다. 과제는 폐차차량에 대해서 세무1과장한테는 부과를 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주었고 세무2과장한테는 결손처분방안을 연구과제로 주어서 12월중 대책보고까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 얘기도 안맞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연말 12월이라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못털고 시에서 과감히 이런 것은 털어주는데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안털어준다면 모르지만 시에서 감액조치를 해주는데 왜 지금까지 있었느냐,

그 원인이 우리가 징수불능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동차가 사실상 압류된 차량이 있습니다. 폐차차량이 되다보니까 정기검사를 안받거나 정차위반을 해서 걸렸거나 그런 경우는 그것이 해소가 되어야만 공부상으로 대장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압류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상 폐차가 안되었는데 차도 없고 도난 당하고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압류못했을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납기가 지나면 일단 대장압류를 다 합니다.

납기가 지나가면 압류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가서 추궁하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이에요. 달리 생각은 말아요. 여러분들 복잡을 덜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폐차를 못해 가지고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 운행도 않고 또는 도난 당한 것도 몇건이나 되는가 몰라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압류도 못할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즉각 보고를 해서 감액을 시켜주시오 했어야 할텐데 왜 지금까지 놔뒀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을 즉각즉각 보고를 해서 면장님이 본위원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바로바로 문제점 있는 것을 감액조치를 해야 한 분이라도 세금부과가 안되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보면 업무태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끌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문제점 있는거 바로바로 보고해서 시에서 안해주면 모르지만 바로바로 해서 한 달이라도 부과가 안되어야 우리가 미납이 덜 남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면이 도계 및 시계죠?

예.

그 경계에 있으면서 우리 면장님 고충은 없습니까?

특별한 고충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 충청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많이 대비가 되니까 신경을 써달라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저쪽하고 이쪽하고 어떤 경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담당께 묻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망성면은 원예작물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명 년도에 소득차원에서 차질이 있는 것은 지금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철재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많은 고충이 있고 그 철재값이 올라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사실 농협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철재값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12월에 10% 인상이 되기 때문에 철강회사에서 중단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면장님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 고충을 덜어주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농협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판단한 것이 저희가 면행정은 농협하고 농조가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주민들이 농사 짓는데 원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고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농조와 농협과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10% 이상이 되는데 IMF이전에는 몇%였습니까?

IMF이전에도 그렇게 적은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IMF이전 전년도에 비해서 약 28세대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런 분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저희는 지역적으로 망성면이 광활한 평야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천답이 많습니다. 옛날 일정시대때 우리 아버지대로 가 보면 여기가 강가옆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망성면에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 세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망성면을 돌아봤는데 이 앞에 있는 탑이 뭡니까?

거기는 항일투사 김씨 기념비입니다. 그분 개인공적비입니다.

개인 탑이에요?

예.

관리는 개인이 합니까?

아니요, 그 유래를 제가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탑입니다.

개인것이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망성면에서 자랑할만한 그런 탑이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의 환경을 좀더 정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망성에 독립뭐라고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의 추모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망성면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이 좋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변을 잘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별 효용가치가 없으면 별거 없지만 망성에서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거라면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망성에 이와 같은 기념비 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익산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면화시키고 아직 자료는 없다 할지라도 주민들중에 옛날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에 이런 것 말고 다른 탑이 있다고 보면 그런 기념비들을 홍보를 하면 익산시에 관광하는데도 일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김일환씨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고 그 치적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여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민원실내에 안경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활용을 잘 하죠?

예.

그런데 지금 많이 빠져있더라구요. 잘 확인하셔서 민원인이 불편함 없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앞에 옥외광고탑이 있지 않습니까? 왜 면사무소앞에다 장애물을 놨습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언제 설치한 겁니까?

제가 오기 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보기에 흉물같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앞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데 건물지으면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문을 당초계획에 이쪽에 내려고 했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문을 옆으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카드 두 번째 글씨는 문구가 좋습니다. 그런데 위나 밑의 문구는 상업적인 문구거든요. 여기 근방 시민들이 저런 것을 바라볼 때 안좋지 않는가 그래서 장소를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게시대를 저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망성주민이 전반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에서 좋다면 괜찮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저것이 흉물이면 흉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화주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화주택이 여기서 가보시면 내신앞에 있습니다. 2, 3호 국도선 옆에 있습니다. 건물이 여기서는 안보이는데 저 안동네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취득세가 미납이 되었구만요?

예, 취득세가 건물하고 토지 취득세입니다.

자진신고는 했습니까?

예, 자진신고해서 미납된 것입니다.

그러면 1월에 약속을 했다구요?

1월에 약속을 박선옥씨가 했고 동화주택은 부도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강경은행에 있습니다. 7억4,100만원에 저당되어 있습니다. 주채권자가 주택은행인데 논산주택은행에서도 이 물권처리를 구매도 못하고 매각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강경을 자주 오가면서 보면 강경도 망성쪽에다가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강경사람을 목적으로 하는것보다는 익산시 사람들이 입주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다 건물을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경읍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망성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니까 익산시 행정에서 그런 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무대쪽으로 오가면서 보면 마을이 하나 있죠? 망성면 관할,

예, 신영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면장님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그 마을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마을을 가려면 군산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 지름길 샛길이 있습니다.

면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관계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망성면 주민이 좀더 나은 생활환경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줘야겠다 금년 1년 동안 제가 생각해온 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각 마을을 다 돌아다닌 결과 아직 시내권보다는 후진적인 면이 있습니다. 후진적 주택의 그런 생활환경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져야 될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소규모주민사업을 많이 했고 하수구정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마을일수록 우리 익산시나 망성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런소외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6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이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69.6%의 실적을 올리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연말로 봐서는 부진한 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년도는 97%가 되어 있고 과년도는 30%를 징수했는데 과년도분 징수액 2억4,900만원은 과년도분을 금년도에 받은 것입니까?

예.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도 그렇지마는 과년도 것이 실적을 낮게 징수하는데 대해서 과년도분이라고 하면 양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수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것이 원인분석해서 나온 것이 혹시 몇 건이나 되는가 이것이 다 징수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저희가 세금을 받다 보니까 지금 동에서는 감액조치는 없습니다. 감액조치는 없고 다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도 아주 극히 미약하고 지금 결손처분이 안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전체 세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동차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있는 한 폐차, 말소를 시키지 않는 한 자동차세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관내에 호남조명이라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성업공사에서 경매를 붙였습니다. 경매를 붙여가지고 우리 동에서 배당된 세금도 일부 받았지마는 우리는 당연히 경매를 붙여서 없어진 법인체이기 ��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회사에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동산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경매물건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안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알았어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자동차세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제일 많아요. 그러면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그 공장은 사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등록말소시킬 수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외에 개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삼성동이라고 없다고 볼 수도 없는데 등록취소가 안되고 지금 도난당한 것이 있을 것이고 폐차가 안되어가지고 계속 세금이 나오는 자동차도 있을 것이다, 폐차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삼성동이라고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저희가 16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다 의뢰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라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까?

예, 부과유예를 시키기 위해서 이관을 하는 걸로,

이런 것은 본위원이 망성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의원이 된 후로 계속 한 사항입니다. 작년인가 금년초인가 아마 파출소 소장들하고 읍 면 동장들하고 확인을 해서 올리라는거 계속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징수유예시키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사실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잘 안되었는가 해서 계속 이것은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해줘야 공무원이 편하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것이 없는가 해서 물었고 또 하나는 자동차가 지금 말소를 사실상 차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세금은 잔뜩 밀렸어요. 밀리고 폐차를 못시켜서 등록말소가 안되니까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교통행정과 가서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동장님은 아십니까? 세무과에서 공문지시가 되었죠?

예.

그 사항이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이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공문이 시달되고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되어서 97년도 감사에서 97년 7월 2일자인가 될 거예요. 세금이 밀렸어도 세금은 자동차세가 밀렸더라도 본인이 등록말소 신청하러 가면 말소해줘야 한다 그 공문 온 것이 있어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세무1과에서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조를 해서 읍 면 동으로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행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추궁하고서 안좋은 소리까지 많이 했는데 이런 관계도 앞으로 시행이 되면 바로바로 부과가 안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은 잘 알아서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편한 거예요. 본위원이 작년부터 의정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해서 이번에 감사하는데도 세무1과장한테 다시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징수대책에 가서 독려반을 6개반 12명을 한다 방금 동장님께서 낮에는 주민들을 못만나기 때문에 야간에 가서 방문해서 독려해야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간 같으면 우리 민원실에 근무자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야간은 우리 공무원들이 숙직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현원이 18명인데 동장님을 제외하면 17명일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독려하는데는 민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머지는 뭐할 것이냐 야간에는 아무것도 안할텐데 한 사람이라도 인력을 더 투입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할텐데 6명을 빼놓고 12명만 계획을 세워서 독려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추진대책이 아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간에 한다면 말씀드릴 사항이 없지만 이런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투입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미납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번호판 영치도 시키고 봉급압류도 했는데 압류조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압류만 해 가지고 그냥 놔둘 것은 아니다, 압류했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가 아니니까 현금이 들어와야 징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압류했다고 놔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처분해서 현금이 들어와야 우리가 징수니까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방안, 몇 건이 되었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바로바로 세금이 이런 사항은 발생하면 즉시 시에서 안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하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변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사항은 바로바로 해서 미납금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우리 동장님도 69.6%면 업무대책보고 많이 했겠구만 그래요. 실적이 증명하니까 거짓말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원대책도 나머지 인원을 전부 투입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7페이지를 보시면 무허가건축물 9건을 단속했다고 나와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동사무소야 범위가 넓고 공무원들은 숫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을 넓으니까 파악을 잘못하겠죠. 수시로 파악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다 해놓고서 철거시킨다면 재산상에 무척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해놓고 때려부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우리 시민의 재산에 크나큰 손실이 올 것이다, 수시로 파악을 해서 출장을 자주 하시면서 이런 사항이 없는가 재산상에 우리 공무원이 도와는 못줄망정 피해는 줘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해놓고 때려부수면 무척 재산에 손상시켜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민원실이 있습니까?

예.

이동민원실을 아까 동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다, 좋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듣고 뭐하고 물론 본위원보다 더 잘아실테지만 혹시 주민들의 불편관계 그런 얘기 안나옵니까?

지금 거기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송동 지역은 그쪽에서 인감증명도 다 되거든요.

전입신고는 못하잖아요?

전입신고도 합니다.

영등동은 못한다고 하던데요.

거기는 못해요.

거기 시민들한테 들은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거기는 못한다고 하면 이동민원실이 있으나마나죠.

여기는 다 합니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시민들한테 들은 사항이 있어서 여기도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애쓰셨어요. 조금 아쉽다면 세금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안좋아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이게 옛날에 팔봉면에 4개 리가 4개 법정동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2만7,000명이라고 하면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원래 토박이로 살던 분들하고 유입인구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약 10대1정도입니다. 지금 저쪽 부송동쪽이 인구가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이쪽에는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나저나 가뜩이나 도심권 변방이 행정을 다루기가 힘든데 이렇게 이질적인 유입인구가 많아서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제일 어려운건 뭐예요?

익산시에서 저희동하고 동산동이 영세민이 많습니다. 저희 부송동에 주공1단지가 있는데 7평, 9평짜리에서 영세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 세대가 1,650세대가 됩니다. 1,650세대라면 엄청난 세대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쓰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삼성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식수를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식수가 부송동까지는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저쪽에 부평 같은 데는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시에서 다 상수도를 놔줬고 이쪽 자연부락만 지금 상수도시설이 안되었는데 제가 옛날에 상수도 급수계장을 해 가지고 식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네 우선 동사무소 물부터 수질검사를 해보자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전북도에 가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다 직접 우리가 수질검사를 동치를 떠다가 했어요. 현재까지는 아마 물이 익산시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저도 매일 떠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전하고는 틀려가지고 식수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원래 여기 사시는 분들이 식수헤택을 못받거든요. 지하수에 의존하고 계시면 당장 동장님부터도 좋은 물을 못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원래 사시는 분들 떠나지 않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식수문제 상수도에 관심을 갖으시고 또 첫째 의장부터도 좋은 물을 못먹으니까 의장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로 공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로 공사 곧 착공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500m밖에 안떨어져 있는데 하나로 공사에 익산시 상수도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공사 하게 되면 상수도관이 다 거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도가 온다고 해도 주민들이 과연 그 물을 먹으려고 할 것인가 물이 좋으니까요. 어쨌든 시에서는 그 상수도관을 묻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쪽에 보니까 법정동이 부송동, 정족동, 임상동, 월성동으로 되어 있구만요. 지금 행정동이 삼성동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다른 데는 이런 지역에 보면 바로 임상동으로 한다든지 월성동으로 한다든지 행정동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는 굳이 삼성동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 되어서 삼성노인회분들한테 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성동이라고 하든가 정족동이라고 하든가 하지 왜 삼성동으로 했느냐 했더니 제가 깊은 얘기는 못들었는데 별이 3개가 떨어져가지고 옛날부터 삼성이라는 애칭이 있었대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깊은 얘기는 못들었는데 그런 전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특이한 지역이네요. 법정동을 사용을 않는다는 것이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건의사항을 보니까 부평선 연장도로개설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부송동 부평선～황팔선 평장교 종점이 평장교이고 시점이 어디입니까?

영등2지구 택지개발이 있어요. 영등2지구 택지개발하는 데가 있는데 일부 거기가 어디냐 하면 부송택지개발지구내에 원래는 영등택지 통해서 거기를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안되고 부송3지구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에 도로가 뚫려 있어요. 택지개발하기 전에 건설과에서 700m를 개설했어요.

그러면 그 시점하고 하나로 시점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서 지금 하나로까지는 3㎞정도 되고 평장교에서는 2㎞정도 됩니다.

2㎞가 넘지가 않죠. 그 시점이라고 하면 지금 하나로 시점하고 부평선 그 시점하고 보면 2㎞가 안되죠.

종점에서는 2.5㎞정도 되고 평장교에서 하나로까지, 그 다음에 저쪽에서 현재 공사중간에,

되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예산이 52억원인데 이게 지금 하나로 계획에 없다면 모를까 하나로가 지금 익산시 자치단체의 시책사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마당에서 또 이 예산 5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로에서 지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지금 저쪽에 부평선이 부송택지개발지구에서 300m...... 그리고 거기에 부평교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300m예요. 거기까지는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황팔선까지 연결해 주십사 건의를 한 것이죠.

지금 우리 동장님! 하나로 건설예산사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우리 익산시 같은 시장 및 산하에 있는 사무관 동장께서 하나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부평선 52억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달라고 건의사항을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이 아무튼 그 지역주민들의 필요성도 느끼겠지만 하나로가 없으니까 이렇게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하나로를 만들어줄 때는 그렇게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정도는,

하나로하고 부평선은 틀려요. 도면을 놓고 보시면 더 잘아실텐데 하나로하고 부평선하고는 틀립니다.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부송동에 이동민원실이 있는 그 지역에 2만5,000명이 거주한다고 했구만요.

부송 그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인구가 2만7,000명이니까 90%가 거기서 거주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15명이구만요?

18명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동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많이 처리하고 있구만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3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인원인 것 같아요. 그것을 동장이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더 많이 가있어야죠.

지금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당초에는 17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고 직원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다행히 저희동의 어려움을 아셔가지고 2명이 보강되었습니다. 2명이 보강되어가지고 지난 11월 20일에 1명이 오고 연말에 인사를 하면 1명을 더 보내주게 되면 19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1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동이 농촌면 웅포나 성당이나 용안이나 용동과 같이 농사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사업무를 1명이 하고 있어요.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혼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저쪽 민원실 인원을 보충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 매일같이 출장가서 결재하십니까?

매일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가고 그래요.

앞으로는 그쪽에 있는 직원이 여기 삼성동사무소까지 오지 말고 수고스럽더라도 동장님이 가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입구에 들어오면서 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통을 봤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저희 쓰레기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병마개까지 다 분류를 해서 직원들의 쓰레기통도 없습니다. 쓰레기통도 없고 꼭 분리수거함 거기다가 나눠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병마개하고 병하고 따로따로 분리합니까?

예.

병마개는 어디다 분류합니까?

알루미늄요.

들어오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있길래 삼성동은 들어오는 입구부터 정리가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동에도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동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동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는 효과면을 제시를 해주면 아마 본청에서도 다른 동도 하고 있는 동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참 잘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뒷편에 보니까 소각장이 있어요. 소각장에서는 어떤 것을 소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종이같은 것은 절대 소각을 않거든요. 그런데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소각해도 됩니까?

글쎄요.

소각하실 때 소각할 것하고 안할 것하고 구분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 바로 일반적으로 소각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소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거든요. 동에서 소각하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행정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시민들에게도 경각심도 있고 서로가 소각하는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각로 있는 것은 좋은데 소각로를 잘 활용해야지 잘못 사용하면 공해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특수시책 당면업무추진에 이동민원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이동민원실은 몇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명 배치하라고 하는 어떤 TO는 없고 당초에 일반행정직 1명하고 사회복지요원 1명하고 구조조정하기 전에 일용직이 1명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 구조조정관계로 일용직이 그만두게 되고 사회복지사하고 행정직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했는데 하나가 아프다든가 혹시라도 유고가 있어서 못나올 경우에는 혼자 고생을 많이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명 TO는 없고 이쪽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8명이죠?

예.

정원만 채운다면 거기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겠네요?

예.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결원이 될 때는 여기서 배치해서 거기를 충분히 채웁니까?

충분히 채우기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어렵지마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이 서류를 보면서 느낀 점이 그쪽이 지금 민원인이 2만5,0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인구는 2만7,000명이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인원을 좀더 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3명 가지고 되고 또 19명 가지고 된다고 하니까 좀더 인원 보강하는데 인사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 동장님께서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동민원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하고, 그러면 2만5,000명 정도의 민원인이 온다면 거의 8, 90%의 민원을 거기서 다 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쪽에는 직결민원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만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에는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이쪽으로 와야 하지만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결민원을 바로바로 처리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주민등록재발급할 때 사진을 어디서 찍었습니까?

그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차가 2시간에 한 대씩 다니고 그래가지고 여기 자치행정계장님이 계시지마는 의장님이나 행정계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시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거의 열흘 정도 운행을 해 주셨고 또 좌석버스는 타지를 않습니다. 9월 30일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의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9월 30일까지 좌석버스가 한 대 다녔어요.

여기까지요?

예, 그러다가 9월 30일 지나니까 딱 끝나가지고 안다녀요.

주민등록 갱신 몇%나 했습니까?

96%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프로수는 거동불능자들입니까?

수용자라든가 행불자들, 군입대자, 학생 그런 사람들인데 또 거부자도 있어요. 나는 지문 안찍겠다 거부자도 있는데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전체 시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우리 동장님이 굉장히 우리 직원들을 잘 홍보해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동민원실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동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즉석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이동민원실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없다고 못떼어준다고 그래서 제가 두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대장인데 그러한 경우가 바로 발생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민원이 오면 즉시 해서 13개 업무는 다 관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장하는 직원이 없다고 내일 오라고 또는 몇 시간 후에 오라든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동장님께서 그 처리는 완벽하다고 하니까 믿어도 되겠죠?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민원 거기서 잡음이 난다든가 그런 때는 제가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거기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에 수감하시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권병원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수감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두가지의 건의사항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못들어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부평선과 황팔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개 사업은 52억원 또 하나는 32억원 대단히 큰 돈입니다. 저희 익산시가 IMF를 맞으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석박물관을 비롯한 레포츠공원 굴직굴직한 사업들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세수입이 적고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의 제일 높으신 의장님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고통분담을 같이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해서 이런 사항들이 이제 세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주민들에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잘 시정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삼성동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