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보고 자료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강종규, 기술1담당 박철수, 기술2담당 윤덕근, 처리담당 신승원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영환
손영환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
박문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러 페이지를 보면 예산이라든지 또는 각종 실험 결과랄지, 수질검사 분석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가 안 나왔어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세심하게 %를 넣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쪽 용역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 납품일자가 ‘99년 12월 30일이면 납품됩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
문기
박문기위원
환경관리사업소가 상부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소장으로서 앞으로 민간위탁하는데 대해서 전망이나 현재 진행 사항이나 또는 문제점 같은 것이 돌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 결정권자가 주체를 이뤄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소장 입장으로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정부의 흐름이 작은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자,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의 민간 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추세를 보면 광주나 대구에서도 2개소가 있는데 1개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을 시켰고 또한 부분적으로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 의견은 현재 모든 것이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했을 때하고 우리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 검증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 솔직한 입장은 한3년 두고 봤다, 민간 위탁이 상당히 효율성이 좋다 이러면 넘겨주고 그렇지 않고 넘겨 보니까, 현재로서는 비용이 적게 든다, 어떤 효율성을 갖는다고 하지만 안됐을 때는 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 실정은 다른 데 운영해 가는 것을 보고 이런 방침에 따르는 것이 어떤가, 소장 의견은 이렇습니다. ○
문기
박문기위원
본위원 생각도 소장의 답변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 환경 문제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할 때도 환경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민간 위탁을 하게 된다면, 방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에게 커다란 피해와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점까지는 끌고 나가다가 시설이나 모든 진행 사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민간 위탁을 해야 하지 않겠냐 본위원도 소장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직언을 하시더라도 어느 시점까지는 마무리 단계까지는 관에서 유치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을 강력히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8쪽의 약품 구입 및 관리사항 거기를 보면 약품 처리나 실험약품이 본위원이 언뜻 보기는 구입량의 50% 정도밖에 활용을 안했었는데 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도 이렇게 잔량이 남았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품 같은 것,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가급적이면 범위내에서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잔량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처리 약품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제규정에 의해서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잔량이 지금 많이 남은 것은 ‘98년도 이월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5만톤이 증설 시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11월에 고분자 응집제 이런 것을 구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처리해서 약품을 아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방류 수질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문기
박문기위원
증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량이 조금 남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
문기
박문기위원
정상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조경 면적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서가 체육시설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헬스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몇 명 다녀가고 이런 문제가 적혀 있고만요. 그런데 이 시설이 무슨 목적입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됐을 때, 테니스장 이것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배구장 만들고 농구대는 저희 직원들이 재료만 구입해다 농구대를 만들었습니다. 탁구대 5대는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수선실에서 1개동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수선실이 너무 크다 설계 변경을 해라, 그래서 그 수선실을 구조변경을 하는데 칸만 막았습니다. 수선실 설계가 나온 것에 있어서 전체 수선실을 칸막이를 하는데 여기에는 외부인들도 많이 오니까 상황실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나 외부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탁구대도 놓을 수 있고 체력단련실도 만들어봐야겠다 또한 헬스장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인 우리 시민들 방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정 소식지나 일간지에 금년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리상고생들도 토요일날 와서 탁구도 치고 가고 아무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조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
종만
김종만위원
목적이 다양하고 좋은데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갈 때는 금강동 사람들의 원성도 많았죠?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분뇨처리장 당초 80년도에 지을 때는 많았다고 합니다. ○
종만
김종만위원
사실 지역의 현안에 맞게 여기에 나온 것은 금강동 사람과 유대관계에 그 경기장 운영 활용 여지는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아서 본위원이 될 수 있으면 금강동 주민과 유대관계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그렇지 않겠어요? 전시효과식으로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직원과 금강도 지역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금강동 지역민들을 위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서 14쪽까지 18쪽을 보면 예산의 집행 결과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11쪽과 14쪽을 보면 1억6,051만8,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18쪽을 보면 참고하라고 18쪽에다 해 놨는데 자체정비로 예산절감 중계펌프장 도색외 14건 4,49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앞쪽에 11쪽에서 14쪽까지 시설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도급을 준 것이고, 18쪽에 4,490만원은 재료만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업자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이만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만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시행을 한 것입니다. ○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4,490만원어치를 도색이 페인트죠?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외 14건에 대해서 재료구입한 것은 빼고 업자한테 도급을 줬을 때 4,490만원이 나갔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비 4,49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말씀이죠. 재료만 구입하고 직원들이 직접 시공을 했다 이겁니다. ○
종만
김종만위원
도색 외 14건은 뭡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제가...... ○
종만
김종만위원
14건 4,490만원 자료를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됩니까? 14건도 확실히 무엇을 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종만
김종만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뭔가 보고할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보고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만 위원이 중계펌프장 도색 외 14건에 대해서 자세히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6쪽하고 10쪽을 보면 체육시설 현황이라든가 시민교육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양쪽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한 면에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정 공개 추진화 사항에도 체육시설 조경 면적, 시민환경 조성, 학생들 왔다는 것이 양쪽에 다 있는데 이런 것을 한 쪽으로 줄이고, 김종만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을 여기에다 명시를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제목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
문재
서문재위원
서문재 위원입니다. 6쪽에 용역비 집행사항 박문기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때문에 순천시를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환경관리사업소를 본위원이 다녀왔는데 순천시에서는 옛날부터 민간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시 시에서 환원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고, 또 1년에 2억원 이상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금액으로도 2억원 정도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시 환원을 해서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민간 위탁 문제 이것이 나오니까 미국에 있는 SNC라는 회사 혹시 아십니까? 지금 위탁을 맡으려고 하고 있죠?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
문재
서문재위원
환경단체도 하고 있죠?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었으며, 용역 부분은 어떤 용역을 줬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대로 SNC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도 부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소장님께서는 그 곳에서 실무적으로 총괄해서 사업소를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그냥 어떤 감수를 하고서라도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가, 이것을 소신 있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그 부분, SNC가 어떤 회사고 환경단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SNC사는 정확히는 모르고, 캐나다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SNC사가 저희 시하고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에서도 만경강, 동진강 유역 여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환경기초시설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 새만금이 이상이 없을 것 아니냐 해서 도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SNC사하고 도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런 얘기를 저는 언뜻 들었습니다. 확실히 SNC사가 할지, 안 할지는 저희도 모르겠고, 소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기초시설을 검증을 해보고 이것이 제대로 됐을 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신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익산시가 앞서 가지 맙시다.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소장 얘기가 맞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민간인들이 무엇때문에 갖다 운영을 하려고 하겠느냐? 자기들 이윤이 없으면, 굳이 하려고 하겠느냐? 현재는 민간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적은 가격으로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돈 이상으로 달라고 하면 시장, 군수가 줘야 합니다. 안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당분간 위탁은 안할 것이고, 정책적으로 단지 SNC사와 같이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막기는 어렵지 않냐, 현재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
문재
서문재위원
소장님이 정확히 보셨는데요. 본위원이 순천시에 가서 알아본 것도 문제점이 거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금액을 싸게 맡았는데 가면서 중간에 자꾸 회사가 득을 보려면 어떤 관계를 하겠어요. 환경 처리 기계의 부속 같은 것을 자꾸 교체를 하고 시설비 명목으로 자꾸 해서 결국에는 1년에 어림 잡아서도 2억원 이상은 더 손실을 입었다. 매년. 시에서 분석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매일 끊이지 않는 탄압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민간 위탁을 줘 가지고. 결국에는 시가 다시 환원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보고 왔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소장님이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본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에 대해서 첨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이 나왔기 때문에. 광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광주 하수처리장을 민간 위탁을 시켰는데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에 무슨 기계나 전기나 큰 시설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면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계약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라는 것은 다 해 줘야죠. 만약에 수리 결과가 나빴다, 시에 대해서 당신들 고쳐 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줬어요. 시장이 안 해 줬으니까 우리는 처리를 못해 주는 것 아니냐, 모든 책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 위탁관계에 정립이 안 되어 있고, 또한 환경 정비를 봐도 그렇습니다. 위탁 받은 사람들이 내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은, 같은 공무원이만 삽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1년이면 4개월 정도 만들어 놓느라고 삽들고 매일...... 환경 정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시에 보탬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예산 절감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 절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다른 과할 때 김광수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환경관리사업소는 더 예산 절감을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몇 장을 한 장에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됐고,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사항 없음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건의도 했고. 분뇨처리 최종 부산물 처리해서 농가한테 공급할 때 어떠한 주의사항이라든지 결과가 올 것인가라는 얘기를 검토를 해서 공급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한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집행현황 약품 구입 및 관리 그리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 내역 이것을 보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이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 ‘98년도에도 예산이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월량이 많았는데 ’99년도에도 결국 그 배로 잔량이 남는다 그것은 예산 심의를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잘못된 것은 과다 계상하지 않았느냐 예산을 올릴 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을 검토를 해 보면 유류 구입에 대해서 12쪽 협잡물 소각용 경유구입 1,000ℓ 13쪽 협잡물 소각용 경유구입 1,000ℓ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 놨고, 13쪽에 소각기 경유구입 1,000ℓ 또 하단에 소각기 경유 구입 900ℓ 14쪽 소각기 경유 구입 800ℓ 이렇게 분류해서 똑 같은 기종의 경유를 구입했는데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었냐 이런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감사 보고서를 냈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그 유류 단가는 자주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주유소와 딱 계약을 1만ℓ면 1만ℓ, 2만ℓ면 2만ℓ 계약을 해 가지고 전표만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유소에서 그렇게 주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1,000ℓ 구입하는 것은 탱크 용량이 1,000ℓ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입을 한 것입니다. ○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최종 보고서 아닙니까? 3품목을 묶어서 2,700ℓ로 딱 했으면 되는 것을 구태여 목을 3개로 잡아서 1,000ℓ, 800ℓ, 900ℓ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것이고, 본위원은 ‘98, ’99 예산 계상도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검토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은 과다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문해야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계 구입처 가격(중요부품) 50만원 이상 그리고 수리세척 대행업체 용역비 500만원 이상 그리고 현재 주요 부품 중에 구입 연도 또는 설비 연도 그 기계의 내구연수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업자들이 분뇨를 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에 오면 양에 따라서 돈을 받고 있죠?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처리비로 ℓ당 1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용안처리장에서 옛날에 처리하던 양하고 지금 들어와 가지고 처리하는 양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금강처리장에서 처리하던 양하고 전에 용안처리장에서 처리하던 양하고 평균을 내 가지고 지금도 그 양만큼 들어오는지, 안 들어 오는지 점검해 본 적 있느냐고요.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97년도에 분뇨 처리를 55,863㎏을 처리했고, ’98년도에는 49,516㎏,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양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분뇨 수량은 줄어들지 않냐? 제가 보기에 이유는 자꾸 수세식이 되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시내의 대형정화조 즉 일반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정화조를 없애고 바로 하수 차집관거에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분뇨 처리의 반입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97년, ’98년, ‘99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연간 1,500톤씩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물론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전에 용안처리장에서 처리할 때는 가깝게 다니던 사람들이 여기 금강동까지 오려면 멀으니까 중간에서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본위원도 그것을 봤습니다. 요 근래에는 못 봤어요.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사람의 통행이 적을 때, 해질무렵 이때쯤 가서 하천에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본위원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줄어드는 이유가 용안쪽에서부터 금강동까지 오려면 멀으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오다 보면 악취도 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혹시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전에는 수거업자들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감시도 심하고 걸리면 자기 생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용안처리장 폐쇄된 이후에 분뇨차가 시내를 질주하는 횟수가 아무래도 많아졌겠죠. 그러다보면 악취때문에 혹시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 사무실로는 그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최종부산물의 농가 무상공급을 전에는 용안분뇨처리장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무상공급을 했습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것만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
종웅
이종웅위원
전에 금강처리장에서 나오던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전량 농가에 무상 공급을 했습니다. ○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지금 용안처리장 폐쇄 이후로 최종부산물의 농가 무상 공급이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없어졌습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금년도 최종 부산물의 농가 무상 공급 사항입니다. 금강처리장은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퇴비화 하지 마라, 농림부에서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9월에 저희가 하수지만 분뇨하고 섞어서 처리하고 비료 원료로 비료공정 규격에 그런 고시를 해 가지고 도시 하수 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농비료의 원료로 사용을 하지 마라, 농림부 고시에서 ’97년도 8월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못 주고 있습니다. ○
종웅
이종웅위원
들어오는 분뇨를 하수하고 직접 섞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부산물을 농가에 공급하지 못합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
광수
김광수위원
본위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례적일지 모르겠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몇 가지 간단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하면 대개 업무를 많이 알아도 표현 능력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국장이나 과장들 업무보고 같은 것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설명을 잘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 중에서 예를들면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도 어떤 분은 쭉 처음부터 읽어 나가기 때문에 위원들이 서면으로 대체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령있게 액수 큰 것만 보고하는 것은 잘됐다 생각되고, 그리고 있기 싫어 하는 곳, 가기 싫어 하는 곳을 있고 싶어 하는 곳,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은데, 칭찬을 하려고 했더니,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시장께 보고를 했는데, 익산시가 앞서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러시겠지만 과장이나 국장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익산시가 앞서 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개 보면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 다 알아보고 나서, 다른 지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것이 안일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께서도 익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비디오 전에 가지고 있던 것, 그대로 가지고 있죠?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이 예산도 적은데 만들어 가지고 그 때 봤을 때는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때로 얘기하자면 다른 부서에서 비디오를 제작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예산에 아마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체에서 마련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 때는 잘됐다 생각했는데 그 때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이왕에 만들려면 모르겠어요.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잘 만드세요. 말하자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남한테 보이기 창피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왕에 만들 것 같으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조금 더 잘만들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겠죠?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
광수
김광수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방문객이 많은 것 같으니까 조금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 얘기할텐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그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위원들한테 협조해 달라고 하면 우리도 힘이 되도록 노력해 볼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광수
김광수위원
이왕에 만들려면 방문객들한테 아, 그래도 시에서 이런 정도는 제작이 됐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 시험 분석 요원 7명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요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인근 주민 금강동, 동산동 통장들 위촉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모셔다가 실어오는 것도 직접 같이 해 보시고 현장 방류하는 것도 안내를 해 드리고 분기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 보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냐 상당히 그 사람들도 호응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5쪽 분뇨처리 방류수 수질검사 사항 보니까 대장균수 3,000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단위가 안 붙습니까?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대장균수를 얘기할 때는 3,000이하 2,000이하 이렇게 얘기합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군을 이루기 때문에 군 ○
광수
김광수위원
보통 대장균 수를 얘기할 때는 3000, 2000 이렇게만 얘기합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 덧붙여서 방문객들이 많고 특히 학생들이 많이 와요. 견학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견학만 시킵니까?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 안 줍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도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환경도 보여주지만 이것도 시를 P.R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 가면서 간단히 학생들 같으면, 그런 것들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가령 연필 제작회사 같은 데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 회사 P.R이니까. 그런 것,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견학오는 학생들한테 연필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견학오는 학생들이 더 기분 좋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
이상입니다. ○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업소에서는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시공한 업자들에 대한 업체명을 기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사업소는 업체명 기재가 안됐습니다. 그렇죠?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
동훈
서동훈위원
시설비 지출한 14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계약한 원본 그대로 해 가지고 견적서까지 자료 요청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일러를 보니까 온수보일러 교체를 하겠다고 써 있거든요. 내구 연수가 몇 년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5년차가 됐는데, 하수처리장 준공이 5년차입니다. 그 보일러는 일찍 갖다 놨대요. 관리동을 지어 놓고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오래 사용을 못했다 그런 원인이 직원들 얘기입니다. ○
동훈
서동훈위원
온수보일러를 관리보일러 놓는거죠?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
동훈
서동훈위원
그 전에 있던 보일러의 메이커는 무엇입니까? 그 메이커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메이커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훈
서동훈위원
크기는 몇 짜리입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5만칼로리 ○
동훈
서동훈위원
5만칼로리가 돈이 이만큼 들어갔습니까? 50만 아닙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거기에 배관이라든가 교체도 하고 탱크도 하고 ○
동훈
서동훈위원
여기에 온수보일러 철거 및 설치 1식이라고 써 있길래 부대시설 공사가 있어서 세부 내역에 대해서...... 5만 짜리 보일러 한 대 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이거죠?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부대 공사까지 다 합쳐서, ○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구 연수가 5년 됐다길래,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청관제 사용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까지 청관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청관제는 별도로 사용을 하죠. ○
동훈
서동훈위원
여기 시설유지비에는 청관제가 안 들어 있는데요.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재료비 명목으로서 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고, 별도로 재료비 명목은 예산 과목이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죠. ○
동훈
서동훈위원
아니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청관제가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역이 없어요. 이것이 900만원 정도 해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없는데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동훈
서동훈위원
청관제를 이제까지 사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청관제를 집행한 내역이 어디에 있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청관제는 목이 재료비로 해서 사고 있어요. ○
동훈
서동훈위원
어디에 있어요?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내역은 없죠. ○
동훈
서동훈위원
여기에 내용이 없다고요.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시설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만 내라 해 가지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하셨거든요.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여기에 밝혀 드리고 청관제 쓰는 것은 저희가 저쪽 증기 보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청관제는 재료비라는 예산 과목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보일러가 2대 있죠?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1톤 짜리가 2대 있습니다. ○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 2대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1대는 되어 있고 1대는 증설해서 내년부터는 2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죠. ○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14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 수선하고 연소장지 연돌장치 및 설치 공사 이 2건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씨앗제거 스크린링 교체 공사비에 대해서 계약한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내용은 아무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자세히 봤어요.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압력계라든지 자바라 호수라든지 수의경보계라든지 수량계라든지 틀에 경막시 압력계, 온도감지센서란든지, 벨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규격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되지, 대강 글씨만 쓰셔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자세히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때 5만톤 증설하는 과정이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 그런데 그 진척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월말에 증설 시스템이 다 완공 되겠습니까?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영환
손영환위원장
12월 31일까지 5만톤 증설 규모가 완료되겠다? ○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유복근, 처리담당 기계주사 석금산. ‘99년도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 자료가 12쪽이라든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액은 600만원이고 추진실적에서는 무엇무엇 해 가지고 수목 종류 같은 것이 다 나오고 예산에 대한 집행 현황은 안 나오고 이런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감사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집행 현황이니까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 추후에는 좀더 업무보고 자료가 됐든지, 감사 보고 자료가 됐든지 충실히 하셔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
박문기위원
4쪽에 ‘99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는데 민간위탁금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실적이 27.8%, 12.3% 집행 내역이 저조한데 2개 부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민간 위탁금의 경우는 전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주로 슬러지나 협잡물 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협잡물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 처리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농가에 무상공급함으로써 그 예산은 활용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고,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원래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하루에 저희가 그 설계 용량대로 발생량을 3,100톤으로 잡았을 때는 당연히 이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에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1일 평균 유입수량이 2,008톤이고 거기에 따라서 슬러지 발생량도 줄어들고 더군다나 저희 탈수설비 자체가 작은 벨트프레스 2대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비 집행이 저조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해양투기 방법으로 해서 톤당 2만9,000원 가까운 돈을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저희가 녹생토 제조업체 그것을 갖다 재활용하는 업체에 톤당 약2만4,000여원씩 해서 거기에서 절감된 예산도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가 특히 저조한 것은 저희 처리장은 당초 환경관리과 사업 계획대로 하면 이미 보강공사가 들어갔어야 할 그런 처리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농장 지역에 대한 용역이 별도로 발주되는 바람에 사업이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그 쪽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유념을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펌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용안처리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그쪽 것을 재활용한 경우가 있고, 앞으로 또 저희가 지금 발주를 구입 의뢰하고 있는 것이 수중폭기기와 저희가 탈수하는데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하수 저장탱크가. 그래서 그 구입 등 앞으로 약간의 예산은 추가 집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문기
박문기위원
민간위탁금 집행 사항 중에서 협잡물 수요 농가까지 수송비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5톤 암롤카, 청소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신고를 환경관리과에 마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까지 운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문기
박문기위원
암롤카 구입을 언제 했죠?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
문기
박문기위원
12쪽에 보면 주변환경 정비 추진 사항에 보면 환경정화식물 재배 및 보급에 있어서 우리 소장께서 여러 식종을 시험 재배하시고 애쓰시는 줄 아는데, 현재 재배 식물로 부레옥잠을 하고 있죠?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
문기
박문기위원
현재 그것이 얼마나 식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수질 정화에 보탬이 됩니까?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교제수지에 당초에 우리 식물인 미나리하고 부레옥잠을 동시에 재배를 시도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미나리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좋아지다가 순환이 있어 가지고 재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반면, 부레옥잠의 경우는 아주 번성이 잘되고 특히 농도가 진한 데에서도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레옥잠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국제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해서 아주 특히 질소뿐이 아니라 인까지 제거능력이 인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이 열대성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겨울을 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현재는 저희가 금년에 비닐하우스에서 약20본 정도를 겨우 살려내 가지고, 저희도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그 쪽 주교지에 뿌려 놓은 결과, 약200평 이상이 번성하는 아주 굉장히 좋고, 이 정화 능력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제가 나름대로 태국 어떤 박사 한 분이 해 놓은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하여튼 우수한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
문기
박문기위원
갈대가 수질 정화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갈대 같은 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주교지에는 자연적으로 갈대가 일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레옥잠의 특징은 뿌리를 땅에 박지 않고, 그냥 물에 떠서 산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갈대의 경우는 그 정도로 번성하자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기
박문기위원
환경 정비에 많이 힘을 써 주시고, 갈대도 역시 씨앗으로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13쪽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겨우 3건을 집행을 하셨는데 그 대신 축산폐수처리 현황을 보면 방류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정화 실적이 불량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인을 소장님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이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그 보강 설계에 착수해 있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저희 처리장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초 여러 차례 보고 말씀드린대로 당초 설계를 BOD만을 생각할 때, 1200ppm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오늘 현재도 이미 3000ppm이 넘습니다. 우리 상류 지역에서 들어오는 폐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용량으로는 감당을 해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정도의 성과라도 거두는 것은 저희가 다행히 그 발생량이 3000톤까지는 현재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더 오랜 시간을 저희 처리장에서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꼭 한 번 말씀을 드렸으면 하던 사항이 저희 처리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반적으로 BOD쪽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하천에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것은 질소가 되겠습니다. 인의 경우는 저희도 응집제를 투여여서 얼마든지 기준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마는 질소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현재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확실히 질소를 제거하는 공법이 정착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질소를 완벽하게 하려면 저희 시설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메탄올이라는 외부 탄소원이 꾸준하게 투입이 되면서 하는, 그렇게 될 경우 저희 처리장 운영비 면에서 메탄올만 해도 1년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4, 5억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만약에 앞으로 개선할 때는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하면서도 방류수질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
옥환
국옥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여기 시내에서 나가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용량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적어도 64건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집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방류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이런 기준치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정상화 되어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소장님은 거기 현장에 근무하시면서 적어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들으면 예산 찾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이라도 끌어 들여다가 그것을 거기에다 설치를 했으면, 적어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기술 동원도 해야 하고, 또 필요한 시설도 해야 하고 장비도 동원이 되어야 하고 그런 점을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말만 폐수처리장이지 전혀 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것이 지어진지가 벌써 몇 년 지났는데도 진척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깊이 연구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거의 같을 것 아니에요, 틀립니까?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같은 생물학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저희가 오히려 더 복잡하죠. ○
옥환
국옥환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기 환경관리사업소를 견학을 하시든가 해서 거기에 보강을 해서라도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서를 보니까 그 갱지가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6장이 해당없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지금 보고하는 사항보다 더 많아요. 조금 줄여서 사용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집행한 것을 보니까 거의다 과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한 내역이 방금 국옥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활용 값어치를 느껴야 하는데 값어치를 못느끼고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사업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는 예산 집행과 바란스가 맞아야 하는데 과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익산시의 총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하는 국도 있는데 이렇게 과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몇 월부로 예산 집행한 것입니까? 몇월며칠까지입니까?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11월입니다. ○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13쪽보면 예산은 1,000만원이 되고, 집행액은 180만원 됐고, 잔액이 870만원 남았는데 여기 사업 내역을 보면 ‘99년도 6월 1일 연막소독 유류 구입해 가지고 26만9,000원 이런 것들은 특히 여기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도 있고 한데, 6월 1일 한 번밖에 안했습니까?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수시로 했습니다. 유류를 그 때 구입을 해서 계속...... ○
영환
손영환위원장
6월 1일 연막소독 유류 구입해 가지고 딱 한 번만 했고만요. 최소한도 일반 시내도 연막소독은 연간이면 수십번씩 하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각종 폐수가 집결되는 곳인데, 정화 차원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연막 소독 같은 것은 예산 세워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게 써야 되고 또 시민들의 건강이나 주위 환경을 위해서도 당연히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않는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지방농업사무관 서재식 ○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운영담당입니다. 김광용 관리시설담당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7,8쪽을 보면 각종 설계변경현황 5,000만원 해당 없음, 용역비 집행사항 해당없음,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해당 없음 그랬는데 이것은 잘했습니다. 다른 부서 보면 이것을 한 장씩 해당없음이라고 해서 종이가 아깝게 했는데, 이것은 잘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관리사업소는 거기고 법인 셋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은 익산원협과 이리수산, 이리청과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월1회 4건이라고 했는데 원산지 표시를 안 한 것이 혹시 수입품이라서 안한 것입니까, 국산품인데 안 한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국산 도라지가 일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산으로 둔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 농산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의 농산유통과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물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물량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으로 과태료가 나갑니다.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합동으로 단속만 하지, 저희들 도매시장 직원은 어떻게 보면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 단속 차원만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순수한 우리 농산물 시장에 중국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는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적합 농산물 검사를 했는데 조치가 5건이라고 했습니다. 부적합 농산물은 혹시 상한 물건들인가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저희들 도매시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류 농약, 농약을 과다 사용한 것, 맹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 그런건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농약자를 넣어 줬으면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농수산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인데요. 원협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각자 자기들이 써가지고 와서 표시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규격에 맞게 해서 거기에 첨부를 할 수 있도록 원협에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물량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과채류는 거의 90%이상이 박스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표면에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기타 채쇼류 등은 물량을 조금 가지고 오는데 포장을 않고 가져오고, 또 포장 하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3쪽에 시장 시설사용료 현황에 보면, 여기 양식이 조금 미비합니다. 시장 사용료, 부수 시설, 부대 시설만 나와 있는데 부수 시설과 필수 시설 그런 것을 나눠 가지고 앞으로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그 뒷장 14쪽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 상황에 있어서 분명히 익산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는 문제점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 지역 여건이 좋아 가지고 주변에 인가도 많고 아파트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익산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 주위가 전부 농경지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됩니다.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에 있어서 보수 시설하고 필수 시설이 있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부수 시설은 무엇이고, 필수 시설은 무엇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별로 부수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원협에 있는 부수시설은 저온저장고와 샤워실과 탈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청과는 저온저장고, 출납실, 샤워실, 탈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수산은 부수시설이 기계실이 있고 저빙고, 운반실, 냉동·냉장 창고, 제빙 세빙실, 까치실, 준비실,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2층에 있는 식당, 2층 휴게실에 있는 분식점, 익산원협 조합장실, 이리청과 사장실, 부사장실, 원협중도매인 사무실, 수산 휴게실, 건어물 중도매인 창고, 그렇게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지금 시설물 사용료에 대해서 부수시설하고 필수시설이 있는데, 필수시설은 사용료를 안내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안 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부수시설만 내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김광수 위원님하고 본위원하고 이틀에 걸쳐서 타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전주같은 경우도 필수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도 마찬가지로 안 받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 대비표를 보면, 익산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필수시설에 대한 부과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사용료를 보면 여기 10군데를 조사를 해 봤는데 이리, 전주, 또 수협전주공판장, 청주수산, 안산수산, 대구종합수산, 대구수산, 울산중앙수산, 강릉수산, 수원수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주, 수원, 전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볼 것 같으면 익산이 98년도에 4,57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주수산 같은 경우는 1,577만6,000원, 청주수산은 432만6,000워니 이렇게 격차가 많습니다. 제일 사용료가 많은 곳이 대구수산으로서 3,492만4,000원 여기하고도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1,5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도매시장의 이리수산만큼은 4,577만8,000원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역시 99년도도 4,543만8,000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가 잘못됐지 않냐,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필수 시설은 물론 부수시설도 안 받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익산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필수 시설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산출 근거도 농한법에 보면 시설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부과 기준이 아니고, 시설 기준으로 산출한 것 같아요. 인구 비례해 가지고 30만 미만은 50/1000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 기준에 맞춰 가지고 부과를 하니까, 이것이 맞지 않고,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삽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시설 사용료는 농한법 제3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5조를 보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별표 1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수시설 별표 1에 중도매인 사무실 및 농산물 품질 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당해 지산가의 50/100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개설자라고 하면 시장입니다.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로 되어 있고, 금년도 이리수산에서 해양수산부에 본인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8월 11일에 했는데, 해양수산부 답변이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익산시장이 알아서 하라를 질의, 답변이 와 버렸어요. 답변이 오히려 시장한테 유리한 쪽으로 와 버렸어요. 자기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런 답변이 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리수산과 익산시장이 계약체결을 3년짜리로 했는데 98년 1월 15일부터 2001년 1월 14일까지 시설 사용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쌍방이 합의하에 한 것입니다. 내가 그 시설을 쓰겠다. 이리수산에서. 쓰고 내가 그 시설 사용료를 농한법에서 정하는 50/1000을 주겠다 해 가지고 시설사용계약을 합의하에 시설 사용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료가 나간 것이입니다. 그리고 농한법을 보면 부표1 범위내에 우리는 30만 이상 인구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초과한 것은 시장이 받고, 안 받고는 알아서 하되, 시장이 판단해서 적정한 면적이 초과됐으면 돈을 받아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8월 11일 해양수산부에서 이리수산으로 답신이 온 것이 우리만 부과한 것이 아니라, 가락동 도매시장도 받고 있습니다. 구리 도매시장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 도매시장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입니다. 익산도매시장, 받습니다. 안양도매시장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 번 계약을 한 이상 서로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준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물론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시도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이예요. 2배 이상, 3배 이상 청주 같은 데는 732만6,000원인데 익산은 4,577만8,000원인데,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리수산에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지은 시설을 그만큼 많이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는데 어째서 필수 시설에 대ㅐㅎ서 돈을 받냐 그런 말씀이예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농한법에서 정해준 필수시설은 제하고 나머지 면적을 부과를 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안산이나 청주 같은 데는 왜 받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조례 제 14조에 보면 사용료가 과다하게 책정됐을 때는 제14조 시설사용면적 결정에 보면 도매시장의 시설사용 면적은 거래 규모, 시설 여건, 도매시장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필요시에 조례대로 이것을 조정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 조례에 앞서 익산시장과 이리수산과 계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농한법 별표에 보면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시설 기준 31조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엄연히 이것은 시설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시설 기준에 맞춰 가지고 30만 미만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 기준에 맞춰 가지고 부과를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안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한법에서 주어진 필수시설은 전부 제외를 하고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가 우리가 289평방미터입니다. 농한법에 필수 시설로 30평방미터만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30평방미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259평방미터는 돈을 받아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지금 시설 중에서도 사용 표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 들였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제빙실이라든지 그런 데도 사용 표기를 하게 되면 받아 들여 가지고 거기를 부과를 안했는데 익산에서는 제빙실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부과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리수산에서는 시설 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를 안했는데 포기를 하려고 해도 받아 들이지 않아서 못했다 그런 말씀이예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온 적은 없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기계실 같은 데도 사용을 안하니까, 그것은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해도.......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익산시장과 계약할 때 내가 그 면적을 쓸만큼 써 놓고, 쓰고 안 쓰고는 이리수산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계약해 놓고 내가 안쓰니까 돈을 부과 안해야 한다 그것은 이치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가 그 면적을 쓰겠다고 계약을 해놓고, 내가 그 면적을 안쓰니까 돈 부과하지 마라,
문기
박문기위원
그것이 다른 시도에 적용이 되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부언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기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전주나 청주 같은 데 갔다 왔을 때,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농한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자치단체장이 낮출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정할 수 없느냐고 하면, 그것을 시장한테 얘기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농한법만 찾지 말고. 왜?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꼭 우리가 법만 가지고 딱딱해서 우리가 법대로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해 줄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타시장과 한 번 비교도 해 가지고 검토한 뒤에 처리는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타 시도와 비교를 안해보셨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대두된 일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일일이 발췌를 안해서 그렇지, 안산, 청주, 전주 다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전부 필수시설 돈 안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왔다고. 그런데 유득히 우리 익산시에서는 엉뚱한 가격을 받느냐고. 이것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지.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로서는 계약을 했고, 이리수산에서 면적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일단 준수를 해야 합니다. 또 이리수산에서 면적을 안 쓰겠다고 요청이 서면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조례에도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 도매시장 관리규정에도 있는데, 여기 14조를 보면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잖아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리수산에서 서면으로 무엇이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는 못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무시하고, 이것은 저희들의 입안 취지가 시설 면적을 주기 전에
문기
박문기위원
정식으로 통보가 안 왔다고 하고 그러면 14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 14조의 입법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면적을 부과하기 이전에 시장의 판단자료입니다. 그러지, 계약을 다 해 버린 이상,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한 이상, 계약을 준수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위원장
계약을 했으니까 현재는 조례나 모든 규정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니까 그랬을망정, 박문기 의원은 타시군도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시장사용료 문제가 부수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됐으니까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문기
박문기위원
필수 시설에 대해서도 익산 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부과를 하고, 다른 시도는 필수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지를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무엇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착각이라니요.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분명히 말씀드려서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 안 받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현재 냉장 및 냉동창고가 필수시설입니까, 부수시설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한법 별표 1을 보면 인구가 30만이상 100만 미만은 30평방미터는 필수시설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냉동, 냉장 창고는 면적이 289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서 30평방미터는 필수시설로 주고 나머지 259평방미터는 부수시설로 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기계실, 대피실은 부수시설이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계실, 대피실은 필수시설로 봐야 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것은 사용료 부과 기준이 아니고, 시설 기준인데 여기에다 맞춰서 산출한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농한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보시면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표 1, 부수 시설 중 중도매인 사무실 및 농수산물 품질 관리실을 제외하고 부과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했냐고요? 이 별표에 의해서 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별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별표는 시설기준인데, 사용료 산출 근거가 아니잖아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행규칙 제25조를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 부과 근거가 있습니다. 별표 1에 시설 기준중 품질 관리 시설하고, 중도매인 사무실을 제외하고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아까 규정 몇 조라고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한법 시행규칙 제25조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못해 가지고 조금 혼동됩니다. 질서가 없으니까 다음 기회로 넘기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문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 사용료 관계 같은 것들이 처음에 입찰하는 과저에서부터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식당관계며, 조금 전에 보니까 김양숙도 빠져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공개경쟁입찰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써내고, 가서 보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나갔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이쪽 시장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면 시에서 손실이 있다 하더라고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시장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시행규칙 찾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구조개선 및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에 도매시장 홍보시설 편리한 교통 하역비 면제 했는데, 지금 하역비를 전부 면제해 주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규격포장은 하역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하역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하역비는 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여기는 면제라고 했는데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규격 포장을 제외한, 비규격 포장은 농가가 하역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규격품은 하역비를 면제해 준다는 얘기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면제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도매인 추가모집, 유통권 판매확대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김제, 전주를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익산시 도매시장이 김제나 전주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부, 오려고 저희들한테 문의전화온바는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써비스 개선 유도, 출하자 손실보전선도금 지급 손실보전금은 얼마 정도나 줍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손실 보전금은 총31건에 711만6,000원이었는데 이리청과 5건에 139만9,000원, 원협이 26건에 571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선도금은 원협에서 주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주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선도금은 법인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리 청과가 15건에 1,400만원, 원협이 211건에 13억 3,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조건은 연리 6.5%로 대부일로부터 180일해서 지원 한도는 농가당 1,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선도금을 갔다 쓰고, 물건이 안 들어 갔을 때는 몇 % 적용합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요. 조금전에 박문기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 사항은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치상으로 봐서 극히 어렵습니다. 시청이나 정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많이 내려보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이 택지라도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인가가 많이 들어선다면 모를까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과정에서도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기,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농한법 여기에서 무엇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것들은 조례에 나온 사항이 있으니까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가서 원협이나 이리청과나 이리수산한테 당신들이 너무 비싸게 주니까 얼마 깎아 주겠다, 그런 얘기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하도 보면, 손실이 많이 나면 무슨 얘기나 나오면 그런 것들을 한 번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박문기 위원님이나 오인수 위원님의 말씀에 지금 개장이 언제 됐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98년 1월 5일날 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익산시 우리 의원님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잇기 때문에 질의도 하고, 타지 도매시장도 가보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사항에 사업개요가 나왔고만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소장님,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활성화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저희들 아까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환경 위치 여건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희들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활성화는 하는 데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원인이 잘못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장께서 안되는 방향하고 될 수 있는 방향, 지금 왜 안되고 있는가 이 방향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잖아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도매시장이 18군데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데가.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전부 농업진흥지역에다 처음에 유치를 했더라도 전부 해제가 되어 가지고 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허허벌판이라 전부 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로 되면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단독주택도 들어선다면, 가정주부들이 물건을 사러 농한법에 소매행위를 못하도록 했지만 농가들이 몇 천명이 달라드는데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막을래야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농한법에 소매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소매행위를 하라고 또 풀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한법이 다행히 잔품 처리 하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잔품 처리 시간에 와서 물건을 사는 데는 저희들이 말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익산 도매시장 잔품 처리 시간에 와 가지고 물건을 못 사가지고 간 사람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얘기한 말씀이 타당하다고 봐요. 우리가 장소 문제 선정이 잘못됐어요. 애는 애대로 먹으시는 거예요. 도로도 하나로 나 있지, 앞에 하나 나 있는 것도 가까이 있어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되어 있어요. 어느 도매시장이든지 가면, 뒤로 나고 앞으로 나고 옆으로 나고 한 시장들은 활성화가 잘 돼요. 그런데 지금 단지 전군간도로 난 것 뿐이잖아요. 이 선에 묶이다 보니까 지금 애는 애대로 쓰시면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꼭 도매만 하는 것보다, 어느 도매시장이든지 도매만 해요. 그러나 가가운 근처에 상점이 있어 가지고 이루어주면서 이 도매시장이 활성활가 되지, 도매시장 주위에 활성화가 안되면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돼요. 어느 시장을 가 보든지. 소매시장이 주위에서 활성화가 돼야,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후회지만 자리 선정이 잘못됐다 이 문제가 첫째 원인으로 본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도매시장 안의 가격을 하락해라, 낮춰본들 별 기대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주택이 없고, 이런 문제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 도로가 한 길로 뚫려져 있는 문제로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나오는 중도매인이 지금 75명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부진자 폐업대상자 15명을 정리하도록 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5명을 부진자 저희들이 조례를 보고, 농한법을 보면 월 최저 거래금액이 있습니다. 월 최저 거래금액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산에서 젖갈이나 건어는 월 600만원, 선어나 활어는 1,000만원, 청과는 한 달에 1,000만원 어치 매상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달만 해서는 안됩니다.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부진자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조치를 하거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가해서 허가를 취소시키면 2년 안에는 재허가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자진포기를 하면, 다시 할 때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명 중에 11명은 자진해서 본인이 폐업을 했고, 4건은 계속 6개월 이상 거래 금액이 없고 청문회에도 출석치를 않고 해서 4명은 불가피하게 허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추가 모집을 6명만 하면....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중도매인 104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부류별로 나워져 있습니다. 청과가 40명, 채소가 40명, 수산이 24명입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적격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중도매인 부진자를 정리를 하느냐 하면 점포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장사를 안해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진자는 불가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정리를 하면 점포를 비어줍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민원이나 무슨 말썽은 없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출하 선도금을 13억 4,600만원을 농민한테 서비스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6.5%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도매 법인이 있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3개 법인이 있죠? 거기 보증금 납부하는 것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도매법인에서 보증금은 얼마나 납부합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증금 납부액은 익산원협은 공익법인으로 면제하도록 농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원협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청과는 2,500만원을 대한보증보험에다 납부를 했습니다. 이리수산은 5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대한보증보험으로.
석철
송석철위원
그래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6쪽 보증금 관리에 보면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 했는데?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규정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요.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보증금 관리, 도매 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랬는데, 보증 기금에 이렇게 하고 면제해 주고 그래도 됩니까? 농한법은 별개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납부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인이 우리한테 또 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3개 법인이 익산시장한테 납부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5명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또 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3개 법인을 지정을 해줬는데 그것은 보증보험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관계 없습니다. 농한법에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아까 출하자 손실보전이라고 했는데, 출하자 손실 보전 심사 청구한 것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법인에서 자기들 자금으로 내줍니다. 하나의 융자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를 않고 서비스의 차원에서 법인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참여는 않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경매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경매 절차는 수집상이나 출하 농가가 물건을 가지고 오면 보통 전날, 내일 새벽을 경매할 것은 오늘 오후부터 물건을 갖다 진열을 하고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 가지고 하역반에가 내가 어느어느 물건을 어느만큼 가지고 왔다 하면 하역반에서 하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아침에 접수와 처리,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그날 아침에 경매를 하게 됩니다. 경매를 하면 우리 익산도매시장은 수리식, 손으로 경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자 경매로 하면 투명성이 있어 가지고 담합을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국비 보조금을 투자해 가지고 전자경매를 실시하도록 전국적으로 농림부의 하나의 방침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고 가격에 낙찰된 중도매인한테 낙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 위원이 경매 담합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절차를 물었는데요. 앞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또 유통 구조개선을 하려면, 경매자들이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국비로 해서
석철
송석철위원
이것이 소비자의 보호 차원이니까요. 경매자 담합, 이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도매시장에 대한 환경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환경위원회는 법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위원회는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법인체 자체에서 3인 이상, 법인 3인이상, 환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을 2년이나 됐으면, 이것을 지도차원에서 거기에서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위원회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많이 축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어만 놓고 운영이 안되면 또 제3에 의해서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할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한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한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익산시 조례를 위시해서 모든 농한법에 관계된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농한법이 통과되는 것을 봐 가면서 하려고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부정 거래를 하는 것, 조치한 것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쉽게 말해서 15쪽 불법행위 단속
석철
송석철위원
10건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대개 내용이 뭡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매 행위를 했다거나 저가경락을 했다거나 대금을 바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금 지급을 지연시켰다거나, 하역비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규격박스는 하역비를 못 받게 되어 있는데,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적발돼서 처리한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제지 사항으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못하게만 하고 마는 것인지?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역비 6건은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금 지급 지연시켰다거나, 저가 경락했다는 것은 소비자의 출하자 손실 보전금을 지급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김종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도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주변 농지를 일부 해제해 가지고 농림 지역을 절대 농지를 준농림지역으로 해제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 주변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절대 농지 일부 해제해서 활성화만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백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장을 지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놔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 활성화하는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시장 사용료가 많아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세수가 당연히 올라오는데 시장 사용료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경감조치하려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이리수산은 3,494평방미터고, 거기에다 사용료는 4,577만8,000원인데, 청주 같은 경우는 시설면적이 5,641평방미터인데 사용료는 불과 736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주고 의회 차원에서 가닥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법 조항이나 여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불합리할 때는 우리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고 아까 소장께서 시설사용료 부과 감액 검토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리수산에서 한 번 질의한 것 있잖습니까? 여기 회신된 공문이 있는데, 아까 요청을 안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파악해 가지고 부수시설을 다른 지역에서는 부과 않는데가 있습니다. 분명이 있어요. 우리가 출장 갔다 왔으니까, 그런 면을 불합리한 것을 정리해 가지고 농한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그 농한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도 개정되어야 합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한 번 파악해 주셔 가지고 그 내용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명확히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보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주요사업추진사항 3,000만원 이상 해놓고,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양념 동 증축해 가지고 6억 3,000만원 그래 가지고 99년 10월 13일 착수 일 해 놓고 사업진도 같은 것, 이런 것은 하나도 수록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어떤 감사보고자료가 됐든지, 업무 보고자료가 됐든지 추진 실적이라든가 진도 같은 것, 이런 것을 수록하도록 하고 부언해서 6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 있잖습니까? 사업예산, 시설비 13억 4,300만원?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현재 이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됐고만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 13억 4,400만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념 동 증축하고 냉동창고 두 가지 사업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을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납품 중에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여기 유인물에는 착공을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2월 착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월동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착공만 하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착공만 해놓고 동절기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동절기 동결령을 낼 것입니다. 그때는 사고이월을 해야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여지껏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림부에서 사업 예산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언제 왔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4월 말에 와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우리 시비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있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좋아요. 가급적이면 사업 착공 예정이라 하더라도 모든 건설 공사는 월동기에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체적으로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문제가 물론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활성화 안되는 부분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했고, 또 더불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각종 도매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임대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소장님 답변은 당연히 계약에 입각해서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른 시장하고도 비교, 평가를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임대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사 23분 산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참석위원 : 13명
문기
박문기위원
국 옥 환 김 광 수 김 정 기 김 종 만 박 문 기 서 문 재 서 동 훈 손 영 환 송 석 철 양 종 규 오 인 수 이 종 웅 정 철 교 출석공무원 :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