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어제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결정을 하시고 난 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1분

기획관리실장 조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병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6회 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심도있게 살펴 주셨고 많은 고견과 더불어 충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가 계셨습니다만 오늘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기획관이 참석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교부세 내시 등 예산변경사유발생과 기타 필요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에 대한 계수정리 등의 예산증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도지사께서 내년도 도정연설을 통해서 밝히신 도정시책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건전재정 회복을 원칙으로 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에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595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국세 증가로 인한 보통교부세 25억 6,800만원과 수해복구특별교부세 43억 4,700만원 그리고 법인세 증액교부금 9억 4,7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에 기획관리실 소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45억 9,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는 10억 2,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18억 7,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도 2,3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새천년 해맞이 행사종사요원 현장근무를 위한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올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었던 중부내륙권 광역행정 한일공동세미나가 충북, 경북의 요청으로 내년으로 연기가 됨에 따라서 관련경비 1,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민제안시상금은 현재 심사 중에는 있습니다만 심사상황을 고려할 때 잔액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공무원제안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의정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의회사 편찬사업 지원을 위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으로서 정동진 해맞이행사와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추진할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1,4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총액은 61억 6,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도정시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기관공통으로 운영되는 국내여비를 1,000만원 증액했고 재료비 중 절감부분 500만원을 삭감했으며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추가로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관리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9억 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강원개발공사의 카지노출자 차입금의 이자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관리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4억 2,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1억 2,0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지역산품 전자시장 시스템 확충사업의 집행잔액인 7,000만원을 감액시켰고 컴퓨터 및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을 추가구입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에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기본급 7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8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으며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 및 절감액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예산입니다. 예비비 39억 4,1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난 8월의 수해와 9월 태풍피해복구사업의 재원으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기획관리실 소관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춘천의료원 매각수입 40억원과 자동차 전산자료제공 수수료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630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130억을, 그리고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의 보조인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사업비 11억 2,200만원을 계상을 하므로써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81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에 기획관리실 소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07억 2,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1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그 내역을 세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8억 8,700만원으로서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7,900만원과 광역행정업무추진, 도정현안사항협의, 정책개발자료수집, 각종 행사추진 등 국내여비 5,900만원 그리고 한일광역행정세미나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0만원, 각종 도정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400만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와 도민제안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 1,200만원, 공무원제안시상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강원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의거해서 출연하는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5억원, 의회사 편찬사업지원과 강원비전포럼 운영,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100만원으로서 DMZ 평화생명마을 조사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과 새로운 도정시책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복사기, 서가, 프린터기 등 노후된 사무기기와 집기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새천년맞이사업으로서 총 3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300만원과 거북이방생, 횃불띠잇기, 한강․낙동강행사, 강원도 최초․최고․최대발간사업, 천년수 주목식재, 강원의 인물 2020선정 등 새천년맞이 사업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새천년맞이 사업 및 행사추진여비 1,800만원과 밀레니엄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강․낙동강행사 의료요원 보상금 200만원 그리고 밀레니엄 학술대학 시상금 1억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밀레니엄 물의향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총액은 59억 5,6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 1,000만원과 경상적경비로 58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기관공통 총액예산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로서 4억 5,200만원 그리고 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관공통운영과 예산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국내여비로 2억 2,800만원, 중앙지원사업 확보 및 업무협의와 투자심사업무 추진, 지방재정 건전운영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기관공통운영 재료비 500만원과 민간실비 보상금 2,000만원, 그리고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8억원과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지원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구조정과 노후물품의 교체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관공통 운영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7억 6,300만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으로는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으로는 춘천의료원 직원 퇴직보전금 47억 3,100만원, 6개 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채무상환금 24억 6,800만원과 의료원 진료수가 차액보전금 3억원, 카지노 출자금 이자보전금 2억 5,600만원 등 총 77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관리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4억 9,800만원으로서 먼저 인건비 5,600만원은 통계전문직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으며 33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2억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산정보지, 각종 통계자료 발간 및 전산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억 1,400만원, 전문업체 위탁교육비 200만원, 초고속 국가전용회선, 행정전산망 운영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 및 기관공통 전화요금 5억 100만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운영수당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 운영요원 급량비 300만원, 행정전산망 시스템 교체에 따른 임차료, 자동차나 부동산관리가 해당되겠습니다만 2억 9,800만원과 행정전산망 시스템, 주전산기 홈페이지 등 대민서비스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2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6,7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인구주택 총조사, 내검 및 집계를 위한 일용인부임 1,2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2억 2,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추진을 위한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한 국비보조금 11억 2,200만원을 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으며 도정업무 종합정보화, 사이버 강원종합정보센터, 종합지리정보 시스템 구축과 정품 소프트웨어, 부동산관리 프로그램 구입 등 전산개발비 7억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보사랑방 운영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800만원과 구내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신선로 개보수 시설비로 1억 6,200만원, 도정업무 종합전산화 감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 이동식 액정프로젝터,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통신망 장애처리용 터미널, 디지털 전화기 구입, 노후화된 팩스 동보기 등 장비구입, 도정업무 종합전산화를 위한 주전산기 구입, 교환기 및 키폰 주장치 보완증설,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다중화 장비 보강을 위한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등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 5,900만원으로서 근무지가 수도권이라는 여건을 감안하면서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등 필수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소속 공무원 인건비인 봉급, 수당 등으로 1억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아울러 경상적경비는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차량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5,900만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처간 업무협의, 농특산물 판촉활동, 도정발전 정보자료 수집 등 필요한 국내여비 1,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의 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직급보조비 예산 중에는 근무지가 수도권이라는 특수여건에서 원활히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1인당 월 30만원씩 추가지급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의 복리후생비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으로 계상된 12억 2,200만원은 지방공사 의료원의 차관장비 도입에 따른 원리금상환금을 계상한 것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대비와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인 8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본 채무부담은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 제고와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컴퓨터 1,230대를 우선 내년에 일괄구입해서 1인 1PC가 되도록 보급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1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분할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소요액 4억원을 우선 채무부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 및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제1회추경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지역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하단 세출 합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87억 7,6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액보다 364억 2,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98년도의 결산이월금과 융자회수금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금년도 호우피해지역 수해복구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이번에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입부분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입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이 24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수익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금은 5,2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만 이는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3억 7,100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겼고 ´99년도 상환계획분의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융자금이자가 4억 2,4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의 자본적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117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수입증가분이 53억원, ´99년도 상환계획분 중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감소분 11억원 그리고 지역개발공채 매출증가에 따른 차입금 75억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따라 추경세입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4%가 증가한 1,24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52억 6,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중에서 일부 사업비를 삭감조정을 하고 아울러 수해복구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401억 8,800만원을 조정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 융자금 삭감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봉평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4억 1,200만원, 강릉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3억원, 춘천시 남춘천시가지 조성사업에 60억원, 강원도개발공사 폴리스톤 제품생산비 10억원, 철원군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0억원 등 지방채 미승인 또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미사용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추가로 융자해 주는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추가로 융자해 주는 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도비부담금 50억원, 강원도 경지정리사업 도비부담금 40억원, 수해복구사업비 도비부담금과 6개 시군 지원에 416억원, 영월의료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37억 6,7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수해복구사업지원과 지역개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감액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강원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우선 200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에 세입합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298억 1,5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당초예산보다 174억 6,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이 지역경기회복에 따라 약 15% 정도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융자원리금수입도 지난 해에 비해서 25% 이상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규모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수익이 241억 6,2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수익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92년부터 ´99년까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231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 9억원은 전부 예금이자수입이 되겠고 특별이익 7,000만원은 ´84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원금 중에서 15년이 경과되어서 채무시효가 소멸된 1,000만원 그리고 ´89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이자 중에서 10년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된 6,000만원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본적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056억 5,3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투자자산수입은 ´90년부터 ´97년까지 시군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융자지원했던 기금융자금에 대한 원금회수수입으로 556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은 2000년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 전년도 425억원보다 15% 증가한 5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공채매출량의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비용은 149억 9,8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0%가 증가했습니다만 이는 2000년도에 상환해야 할 ´95년도 발행분 지역개발공채원리금이 ´99년도에 상환한 ´94년도 발행분 공채원리금보다 15억 3,000만원이 증가한 데에 따라서 규모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 영업비용이 147억 7,7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기금관리비에 2,000만원, ´95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이자상환 등 지급이자에 147억 5,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자본적지출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자본적 지출은 1,148억 1,7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지원 원금이 23% 감소했고 상환해야 할 공채금액이 11%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 중 각종 사업에 융자지원하는 투자자산은 133억원으로서 화천군 간동면 지방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1억원, 강릉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건설사업이 27억원, 동해시 묵호～망상 간 해안도로개설에 10억원 등 총 8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채매출상환금인 고정부채는 상환시기가 도래한 ´95년 발행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 등에 432억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잔액 582억 4,7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시켜서 향후 시군에서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종합기획과 각 실국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주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은 업무성격상 대부분이 도의 총괄적인 공통예산을 계상한 것이 많고 또한 기본적경비와 경상사업비가 주된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각종 일들과 내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와 주요증감내역은 생략하고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의 ´99년도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6,200만원 증액된 1,595억 5,190만원으로 주요증액 내역은 보통교부세 추가확정 내시액 25억 6,800만원과 수해복구 보조사업비 43억 4,700만원 그리고 신설법인에 대한 법인세 증액교부금 9억 4,700만원 등으로 이는 기정예산 확정 후 변경사유가 발생된 부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1,263만원이 감액된 194억 6,6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항별로 보면 기회관리실은 정동진 해맞이행사 종사요원 현장근무여비, 공무원제안 시상금, 강원도 의정회 지원비 등으로 2,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한 부분은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 1,000만원과 계획변경에 따른 광역행정 운영에 관한 한일공동세미나 초청여비 1,100만원, 도민제안 시상금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운영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과 기관운영공통여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에서 5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10억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영사업관리비에서는 카지노 출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9,3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이며 정보통계관리비는 1억 8,0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대부분 경상경비에서 감액하였고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970만원을 증액계상하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서는 1,179만원 감액편성한 것은 인건비 집행잔액 619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 및 집행잔액 560만원 등이 되겠으며 예비비에서는 지난 8, 9월에 발생한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재원 충당을 위하여 39억 4,164만원을 삭감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증액한 외에는 대부분 그 동안의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서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4억 2,062만원 증액된 1,487억 7,622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의 자금수입에서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 247억 7,325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영업수익에서는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99년도 상환계획분이 감소되어 융자금 이자수입 5,263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이며 자본적수입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17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투자자산 수입 42억원과 지역개발공채 매출증가에 따른 차입금 75억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98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과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투자자산수입, 지역개발공채 매출증가분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자본적지출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364억 2,062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투자자산의 주요증감내용은 지방채 불승인 등 춘천시 남춘천 시가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의 미사용예산 107억 1,200만원을 삭감하고 수해복구사업지원, 강원도쓰레기매립장 설치, 경지정리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추가융자재원으로 509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본예산 예비비에서는 수해복구사업 지원과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7억 6,738만원을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은 지방채 불승인, 계획변경 등에 따른 미사용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수해복구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추가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5건의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 등은 앞으로 지방채발행 사업계획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자금관리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살펴 보시고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75억 5,380만원보다 235억 8,500만원이 증액된 1,811억 3,88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춘천의료원이 강원대학교로 매각결정됨에 따른 1차년도 매각대금 40억원과 자동차 전산자료 제공수수료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전년 대비 16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630억 1,600만원을, 지방양여금 지역개발사업비로 전년대비 23억이 증액된 130억원 그리고 시군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부세내시액과 정부예산안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 것으로 교부세 제도개선에 기인한 점도 있으나 예산증액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3억 7,804만원이 증액된 305억 1,529만원으로 이 중 지방채상환 및 법정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행정비는 207억 2,8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별로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비는 전년대비 1억 5,536만원이 증액된 18억 8,7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적경비는 제외하고 넘겨 보시면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5억원, 의회사편찬사업 지원, 강원비전포럼 운영,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2억 6,5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증액내역은 강원비전포럼 운영 및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에 따른 민간이전비 2억 3,500만원과 일반운영비 2,430만원, 여비 1,886만원이 되겠으며 그외 업무추진비,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등에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104만원으로 평화생명마을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도정주요시책수립 등에 따른 학술용역비 3억원과 행정자료실 복사기 및 6단식 서가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새천년맞이 사업비는 3억 6,232만원으로 이는 새천년맞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뉴밀레니엄기획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대부분 경상경비이나 넘겨 보시면 사업예산 5,000만원은 밀레니엄 「물의향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세번째, 예산운영은 전년대비 14억 7,574만원이 증액된 59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3억 1,000만원을 제외하면 16억 4,650만원으로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넘겨 보시면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000만원은 기관공통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된 것이고 주요 증액내역은 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2억 4,200만원, 기관공통운영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여비 5,280만원, 일반운영비 4,06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경영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2억 9,018만원이 증액된 77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제외하고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춘천의료원 직원퇴직보전금 47억 3,100만원이 주요증액내역이 되겠습니다. 밑의 다섯번째, 정보통계관리예산은 전년대비 28억 2,020만원이 증액된 44억 9,8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대비 25억 2,410만원이 증액된 32억 2,35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시군행정 종합정보화 추진사업비 11억 2,200만원, 도정업무 종합정보화사업 사이버강원종합정보센터구축, 2단계 종합지리정보시스템구축,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따른 전산개발비 7억 5,700만원, 농어촌정보사랑방 장비지원금 1,800만원, 구내정보통신망구축 등의 시설비 1억 6,200만원과 도정업무 종합전산화 감리비 1,300만원 그리고 도정업무 종합전산화장비, PC 260대 구입, 행정통신시설 현대화장비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1억 5,150만원 등으로 계상된 것이며 주요증액내역은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추진비 11억 2,200만원, 전산개발비 5억 7,820만원, 전산장비 확충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3,5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 2억 5,989만원은 전체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방채상환은 12억 2,2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지방공사 의료원 장비지원에 따른 차관이자 4억 4,496만원과 원금 7억 7,796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인 85억 6,36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년대비 83억 7,804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및 포럼운영지원비 등 민간이전비 2억 3,500만원, 새천년맞이 사업비 3억 6,232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2억 4,200만원, 춘천의료원 직원퇴직보전금 47억 3,100만원 그리고 시군행정정보화추진 전산개발, 전산장비 확충 등에 따른 정보통계관리사업예산 25억 2,410만원 등 행정여건 및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증액계상한 것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단체에 보조하고자 하는 예산이 지난 해보다 1억원 증액된 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이러한 예산의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단기간 내에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집행과정에서도 최대한의 절감과 감축을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건실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채무부담행위는 공무원PC보급사업 1건에 총사업비는 18억 4,500만원으로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공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PC를 2000년도에 일괄구입 보급하고 2002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려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47쪽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서 총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123억 5,560만원보다 174억 6,033만원이 증액된 1,298억 1,59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대비 15억 7,618만원 증액된 241억 6,245만원으로 각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으로 231억 9,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이익 7,000만원은 지역개발공채 상환원리금 중 소멸시효가 경과된 미지급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158억 8,415만원 증액된 1,056억 5,348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융자지원하였던 융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으로 556억 5,348만원을 계상하였고 당해년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은 75억 증액된 50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14억 8,425만원 증액된 149억 9,8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 영업비용이 147억 7,72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융자사업 지도점검 등 기금관리비로 2,078만원과 ´95년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이자상환금 지급이자로 147억 5,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2,16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대비 159억 7,607만원 증액된 1,148억 1,703만원으로 각종 사업에 융자지원하는 투자자산은 133억원으로 상하수도사업 등 총 6종 8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지역개발공채 매출금 상환금 및 고정부채는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상환시기가 도래한 ´95년도 발행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 등으로 432억 6,939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그 외 자본예산 예비비로 582억 4,764만원을 계상한 것은 향후 융자금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지원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앞으로 지역경제가 다소 호전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5% 정도 증액계상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세출부분에 있어 각종 사업에 융자지원하는 투자자산은 전년대비 417억원(76%)를 감액계상하면서 자본예산 예비비로 전체 예산규모의 45%인 582억 4,764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강원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 정선 폴리머복합관 생산공장 가동에 대해서 추진이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정선군하고 밀고 당기고 이런 과정에서 도가 1억 5,600만원이라는 돈을 공장가동을 한 번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 되었어요. 돈에 대해서는, 어제 강원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받아낼 길도 없고 이것을 어찌해 볼 방법이 없다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돈을 쓴 곳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단 이야기에요. 이런 과정에서 1억 5,6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한번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듣습니까, 지금 답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먼저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원개발공사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의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공사'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라든가 사업추진 자체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를 가진 이런 것들은 '공사'의 형태를 취해서 일종의 반관반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공사'가 설립이 되었고 따라서 공사에 대한 기본이 되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는 포괄적인 지도감독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대부분의 경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개발공사 사장과 이사회가 책임경영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며칠간에 의회에서 강원개발공사의 부실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주셨고 저 또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주신 질책 등등을 분석을 하고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따라서 강원개발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일일이 간섭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이 지방공사를 설립한 본래의 취지이고 공사를 설립한 본래의 취지 자체가 기업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책임경영과 책임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되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이사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가서 제가 지금까지 두 번 정도 참석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사로서 보고받은 것 이외에 일체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제가 별도로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고 또 간섭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정선 폴리머공장은 이것이 당초부터 사업추진은 광산지역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여기에는 아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예산투자를 해서 공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공장이 완성이 되어서 정상가동이 될 때에는 강원개발공사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의가 완료되고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가 일종의 벤처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사업이고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상적인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에서도 조기에 인수하라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라든가 이런 등등 때문에 상당히 그 동안 고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민간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이래로는 계속해서 기존방침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공사도 차후에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불가피하게 정상인수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도 파견을 했고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개발공사에 예산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강원개발공사로서는 공장이 정상화된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조기인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선군과 강원개발공사 그리고 폴리머공장 자체가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산업경제국하고 여러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동안 논란과 협의 절차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강원개발공사에 예산이 투자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지금 상당히 막연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를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해야 될 실무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 사업추진 자체가 정부방침으로까지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된 것이고 지역의 어떤 합의가 처음에 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가 일정부분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했지 않느냐는 판단은 불가피하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그 사업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부실과 적자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는 강원개발공사가 공장이 정상운영된다는 확실한 대책이 서기 전까지는 인수하는 것이 무리다, 하는 의견을 지난 번 이사회 때 제가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기업이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가 계속 문제점을 안고 가는 그런 상황은 전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 동안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 공사를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앞으로 이런 손실을 만회하고 공사가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도의원 생활을 해 보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에 대한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건대는 비단 이 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책임자가 없는 행정이예요. 쓸 때는 분명히 왜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서 그걸 지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책임질 사람도 없으면서, 돈을 달라고 한다고 주지는 않았을 거라 이겁니다. 또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건대는 이 사업이 안 되는 줄 알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어떤 책임소재라든가 여론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공장을 넘기기 전에 계속 공사에서 해봐라, 구두상으로 자꾸 지시를 내렸다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문일산업이라는 곳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제는 손을 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동안에도 1년여 동안에 인수를 받아라, 말아라 하는 식으로까지 끌고 왔다가 결국 거기에 돈 1억 몇천만원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냥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끝나고 만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일산업으로 넘길 당시에 어떤 계약협정이라든가 꼭 넘겨야 된다는 포기각서를 낼 때는 거기에 대해서 투자된만큼의 보상은 받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환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그냥 아이구, 시원스럽게 잘 넘겼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실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돈에 대해서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개발공사 사장이 져야 되느냐, 돈 지출을 한 기획관리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지출은 기획관리실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강원개발공사의 설립과 이런 데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사 사장이 결단하고 나중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직접 기획관리실에서 돈을 줘서 한 것은, 지출하는데 관여하거나 저희가 거기의 경영에 관해서 일일이 보고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체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월 15일날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사회를 두 번인가 했는데 이사회 때 제가 보고를 받고 저는 나름대로 강원개발공사의 이사로서 적자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대책이 서지 않으면 강원개발공사의 인수는 불가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피력을 했었고 구체적으로 이사회에서 폴리머공장 인수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투자계획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인수하라고 지시했다는, 저는 강원개발공사를 포괄적으로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확신이 서지 않는 곳에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고 이사회를 통해서 제가 제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제가 이사로 있는 동안에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앞서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책임소재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현재 관여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에 비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원개발공사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국가예산도 투입이 되어 있고 정선군의 예산도 투입이 되었고, 도비부담은 있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나중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투자한 자치단체는 아마 거기서 지분에 따르는 어떤 보상이라든가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공장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장이 완전하게 소유권이 개인한테 넘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가 투자한 부분을 위탁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는 만약에 그렇게 투자한 금액이 있었고 그런 금액이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분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보상받을 길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은 민간기업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내용에 반영시켜야 되었을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실장님이 이사…….

손 위원님, 본 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예, 마무리짓겠습니다. 실장님이 이사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그런,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이사로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없고 이사로서 제가 의견개진을 충분히 했는데 의사결정에 제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 또 경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과정을 제가 들어 봤을 때 강원개발공사 사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원개발공사의 운영은 일차적인 책임은 강원개발공사 사장에게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서의 잘못을 꾸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명년이 15%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14.3% 보니까 기획실도 15%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추경이고 2000년 본예산이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무리한 편성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나 이 예산지침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얽매인 편성이다,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이런 것은 업무지침에 의해서 했고 기타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추경이든지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회 추경을 우선 보면 공무원도민제안 시상금이 300만원 섰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본예산에는 공무원제안 시상금이 전년도에는 없다, 올해 명년 예산에 200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지침서에 보면 각종 비품 대체구입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집무실 확장 및 치장에 따른 경비계상을 지양하고 비품대체비 계상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사무실 하나 차린 것 같아요. 복사기, 6단 서가, 쇼파, TV 한 대 이것은 어느 사무실에서 쓰려고 편성을 한 것인지, 도정시책수립을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2억씩 주려고 하는 것인지, 새천년맞이에 무슨 1억 3,800만원, 거북이방생, 횃불띠잇기, '아, 한강, 아, 강원도', 천년주목, 강원도인물 2020, 물의향연, 이렇게 이것은 주먹구구식 편성이예요. 또 어느 일용직을 쓰는건지 급량비, 여비 같은 것은 몇 %가 상승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주는 것도 8억이면 좀 자세하게 어느 단체에 얼마라고 해마다 해놓더니 이제는 한꺼번에 묶어서, 이게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PC보급을 위해서 채무부담, 이건 어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명년도에 4억이 없고, 후년도에는 7억이 없고 또 다음 연도에 7억이 없어서 이걸 부채를 한다는 것은 강원도가 좀 창피한 거예요. 본예산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년 하려면? 이렇게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편성해서 위원들한테 심의해 달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우리가 편성만 해놓으면 그냥 심의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위원들이 다 조목 조목 살펴 보겠습니다만 차후로는 이러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추경만 말씀해 주세요.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도 있고 본예산에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드릴 것은 서울사무소 관계,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이 관계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김 소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울가서 한 회의록을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서울가서 감사한 회의록을 조금 읽겠습니다. "신명선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물은 건에 솔직히 위원님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일이 살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뭐가 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이런 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남수 :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제가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지난 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도 살펴보고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해 봤는데 솔직히 활동비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서울사무소에서 말씀드리지만 귀중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인간적인 유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분들을 만나려고 그러면 다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한 잔 사든가 중앙부처를 가더라도 일과시간에 가서 필요한 자료만 딱 얻어서 나오기보다는 식사시간 맞춰 가서 그 동안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도 건네면서 점심식사라도 같이 하든가 형편에 따라서는 저녁에 소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큰 애로를 느끼면서도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신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업무추진비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이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도 연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 위원님, 추경만 해 주십시오. 2000년도 본예산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럼 이 한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서너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 기정예산 1,487억 7,600만원보다 약 20%가 증액된 364억 2,000만원 정도로 경정예산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이렇게 증액계상한 내용들이 투자자산 중에서 지방채 불승인된 춘천시 남춘천 시가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인데요. 이렇게 세입과 달리 세출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계상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배치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며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회계 세출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 편성된 세출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두번째는 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정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놨어요, 도민제안시상금을. 그런데 무려 800만원을 삭감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도민제안제도가 또 다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대로 하나의 모양내기제도로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당초예산심의 때 지금 도가 하고 있는 도민제안제도라든지 공무원제안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특단의, 예산액은 적지만 관심을 가져달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도정시책의 전반적인 모습이 이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도민제안제도 시상금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을 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추경을 하면서 800만원을 다시 삭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데 또 다시 공무원 제안시상금을 별도로 300만원을 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비슷한 제도에 있어서 하나는 예산의 80%를 삭감했고 하나는 300만원을 새로이 계상했다, 이것은 두 제도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시책이 전혀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목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강원도의정회 지원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강원도의회사, 그것도 초대하고 2대의 의회사 1,000권을 편찬하기 위해서 총소요예산이 1억 8,600만원, 연차사업으로 해서 강원도 의정회가 하고 있는 것을 민간이전목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의회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소재를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책임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업무와 관련된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적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는지 또 이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과 배치되어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가경정과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제2회추가경정 11쪽을 보면 말이죠. 정동진 해맞이행사 종사요원 현장근무 32명 해서 960만원, 12쪽을 보면 정동진 해맞이행사 교통소통대책사업 1,4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송구합니다만 물론 정동 쪽의 해돋이를 상기시키고 그 사업에 주력하는 것을 제가 마다하거나 절대 질타하는 그런 입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봤을 때 정동진 하나에 매달려서 도가 상당히 예산문제라든가 관심도가 너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관광에 대한 홍보라면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백두대간의 중추인 태백산 정상의 망경대에 올라가서 동해 바다 일출을 본다면 아마 정동진보다도 훨씬 더 장관스럽고 멋이 있습니다. 운무가 가려진 그 위로 해가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이건 장관스럽기 그지없는 관광명소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태백지역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재삼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문제에도 편파성을 두지 말고 특정지역에만 편중하는 입장이 되지 말고 고른 관광개발을 위해서 주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추경에 올라와봐야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게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도 태부족일 겁니다. 그러나 너무 편중된 관심도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고려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추경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액 순계표에 보면 불용액이 112억원으로 지난 해보다는 45억원이 줄었습니다, 불용액이.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더 남게 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98년도에 보면 연말에 예비비를 돌린 것이 있는데, 기회를 놓쳐서. 그래서 예비비를 연말에 졸속하게 돌릴만한 그런 여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내무위원회가 서울사무소 감사를 했을 때 내무위원님들 전원이 서울사무소의 활동비를 늘려줘야 되겠다, 사무소장의 부탁이 아니라 위원님들 스스로 정황으로 봐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라도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려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님!

예,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추경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자상환이라든가 모든 사업비가 조기에 상환되므로 인해서 남아도는 예산에 대한 정리를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증액부문보다 감액부문에 있어서는 운영비의 절감이라든가 예산의 사용집행을 삭감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지만 삭감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예산편성에 정확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또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세미나초청 여비, 도민제안시상금, 당초사업을 계획대로 실행을 하지 않고 계획변경이 자주 있었던 탓이 아니겠느냐,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99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성, 도민제안시상금 8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 사용처의 계획성이 정확했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37페이지를 보면 서울사무소 예산관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속기록에 볼 것 같으면 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210만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 대전이나 이런 데를 볼 것 같으면 1,000만원, 800만원,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37페이지에 나타난 예산 가지고 서울사무소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이 미비할 때는 사무소가 없는 게 낫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서 31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과연 이 새천년도에도 이렇게 민간단체를 자꾸만 보조만 해주고 말 것이냐, 언제까지 보조만 해 줄 것이냐, 자립으로 모든 것을 단체도 운영하고 이래야지 계속 보조만 해주고 말 것이냐,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줄수록 양양댄다고, 이번에 제가 민간단체 2억 700만원에 대한 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반납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곤혹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달라는 사람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만 일어난다 이거예요. 저희 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는 것은 민간보조금을 삭감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새천년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종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밀레니엄하고 새천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사업과 새천년사업을 항목별, 사업별로 총예산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보상금, 여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두번째로 26쪽에 보면 도정시책용역비가 2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 32쪽에 춘천의료원 직원퇴직보전금이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문제라면 어떠한 예산인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의회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 이렇게 먼저 올려놓고 뒤에 의회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네번째로 35쪽에 GIS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1억이라고 하는 사업예산을 올려놓고 어떠한 실적을 올릴 것인가, 그 사업내용, 목적을 보면 거창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하는 건 금년에 겨우 1억,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은 11억, 한꺼번에 무리하게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지난 번 실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좀더 과감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새천년맞이사업에서 1억 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새천년맞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배를 들고 해를 맞이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북이방생, 횃불띠잇기,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북이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종교적의미가 담겨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자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교계라든가 무속신앙 속에서 방생해서 생명을 구하는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보면 그것을 무의식 중에 잡았다가 놔주는 것하고 남이 잡아서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방생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나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 의미가 있는데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는 뭘 해 줄 겁니까?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태백에서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 산신제단을 만드는데 기독교 목사들이 와서 반대를 해서 한 때 못 한 적이 있습니다. 평등하게 같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불교인만 새천년을 맞이하고 기독교인은 1900년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깊이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새천년맞이행사 업무추진비 또 밀레니엄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추진비의 성질을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이나 손석암 위원님, 조규병 간사님이 지적했듯이 내년도 예산을 바라보면 새로운 천년에는 뭐가 달라져도 확실히 달라지는구나, 예산이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로 해서 쓰인다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구나, 과연 내년부터 얼마나 바뀌어지길래 이 밀레니엄에 모든 것을 다 거는지 참 의구스럽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생각하는 새천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그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면 지극히 형식적이고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따라하기예산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드니까 새천년을 맞는 강원도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항상 예산편성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강원도는 언제까지 연구, 연구, 연구만 하다가 그만 둘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보면 도정시책수립용역, 밀레니엄학술대상, 각종 연구용역과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연구용역 과제들이 끊임없이 강원비전이라든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으면서 연구만 계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새천년에는 앞으로도 매년 연구만 하고서 산더미같이 책자만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강원도민에게 필요한 실행예산, 사업예산 쪽으로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작년과 올해의 출연금이나 민간이전경상비목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라든지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추경에 하기 위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기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건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의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 1억 2,0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강원비전포럼 운영에 있어서의 1억원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학술대상에 대한 1억 소요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명수 기획관리실장님 오셔서 강원도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이버강원종합정보센터구축에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설명을 듣고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도 ´99년도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금융자금에서 공영개발 춘천 남춘천 시가지 조성사업이나, 강원도개발공사 폴리스톤제품생산, 철원군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애초부터 예산이 계상되었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그저 계획이 취소되었다든지 지방채 불승인이 되므로써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그런 우를 범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우가 미리 걱정이 되었었는지 투자자산에서 보면 아예 애초부터 410억원을 감액계상해서 내년에는 IMF 이후에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데 이런 지역개발기금을 도리어 쓰지 않겠다고 더욱 더 감액계상한 이유는 시군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일방적 판단을 위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거의 45%에 이르는 582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민제안시상금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도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 같은 것이 다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하는 형식적인 면으로 많이 이루어졌었고 또한 일반 주민들이 참가하기에는 제약이나 여러 가지 형식이 많이 따라 왔었습니다. 강원도정에 강원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80%씩 삭감하지 말고 도리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욱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우리 강원도 홈페이지나 강원도 정보통신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선물로라도 관심을 강원도에서 보여준다면 그 분들의 계속적 참여를 더욱 더 독려할 수 있고 강원도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굳이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라도 강원도정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강원도정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그것이 발전적이라면 당연히 보답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도민들이 좀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상품으로서 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33쪽의 2000년도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201, 공공요금 및 제세가 5억이고 기획관리실에서 공공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는지, 자치지원국을 봐도 6억 정도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에도 많이 편성되고 자치지원국에도 많이 편성되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국의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된 표가 있을 겁니다. 그 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8억,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어디 어디 기관에 8억이 되었느냐, 해 주시고 지금 도청 공무원들이 지금 100여명이 줄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어디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29쪽에 300일 짜리인데 그걸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봤던 26쪽의 405, 자산취득비는 어떤 사무실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의 303 포상금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300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우리 강원도예산편성 재정운영 방향 중에서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원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경상예산을 제로베이스선상에서 검토하여 최대한 절약한다, 또한 예산일몰제도에 의한 연례적경비의 재검토를 한다, 2000년도 우리 강원도 재정운영기본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로베이스나 예산일몰제는 하나의 제도로서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연 적용되고 있는가, 제로베이스와 예산일몰제도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프로그램의 기본안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안은 혹시 있는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제로베이스와 예산일몰제도에 의한 경상예산의 편성이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의 추계치가 비교적 정확해야 한다, 세입목표와 최종세입의 차이가 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예산의 효율적 활용도 되고 또한 편성시에 항목별 예산액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세입을 잡을 때 과거의 실적치와 향후 예측치 그리고 예산적 여건, 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논의하는 것은 기획관리실 예산이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편차가 우리 강원도 예산은 프로티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만 봐도 전년도 예산 1,575억 5,380만원보다도 235억 8,500만원 15%가 증액된 1,811억 3,88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출에 있어서는 금액은 전년대비 83억 7,804만원 증액된 305억 1,529만원이지만 프로티지는 약 3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15% 증액된 이유는 부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8%가 증액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전년대비 16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630억 1,600만원인데 이게 15%가 증액되었다면 13.7%에서 15%로 교부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 건지, 이것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몇 가지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에 삭감될 예산들이 혹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가는 부분의 예산은 일반보상금목에 밀레니엄학술대상시상 2개부문 1억원, 연구개발비목에 도정시책수립용역 2억원, 평화생명마을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에 1억원, 이런 것들이 내용상 지금 현재 우리 예산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금액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중에서 PC 26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PC구입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전 언론에서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행정부를 견제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전문화가 되는 시점에서 행정쪽에서는 260대의 PC를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의회쪽에서도 정보화시대의 그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의회쪽의 문제고 집행부하고는 관계가 비교적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도가 의회쪽에서도 PC가 필요한 부분,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이런 부분도 도정홍보에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까 원종익 위원이 추경예산질의 때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만 이게 도 자체가 결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보화시책에 의해서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밀레니엄행사와 관련해서 새천년맞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부분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적으로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서의 굉장한 부분을 새천년맞이사업의 산출기초에 나열되므로 해서 예산서가 천년맞이행사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맞이사업의 총예산, 요약해서 총액과 부분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요. 정동진 해맞이와 관련해서는 새천년맞이행사는 정부가 전국 6개 지역을 지정했는데 국비가 그 지역에 얼마가 내려오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우리 강원도의 각 시군들은 일제히 새천년맞이 대축제를 18개 시군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시작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행사의 중심을 국가가 지정한 정동진과 연계해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이 준비하고 있는 천년맞이행사와 우리 도의 행사와의 연계성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료원 직원퇴직보전금 193명에 대한 출연금목 기타 지원금 산출기초, 춘천의료원 직원퇴직보전금 193명 47억 3,100만원,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예산에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한두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공간 속에서 인간은 내년부터는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백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도민들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새삶, 새해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예산은 정말 밀레니엄시대에 산뜻한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없고 그저 전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조금 실망한 느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밀레니엄예산 해 가지고 3억 6,200만원 통틀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가 일회성이예요, 해맞이 뭐 어쩌구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꽃으로 뒤덮힌 강원도, 숲으로 어떻게 된 것, 그런 사업구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이 이 안에는 읽어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밀레니엄예산시대에 보니까 역시 강원도는 아까 우리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맨날 연구용역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년도 세출이 38%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평화마을용역도 해야 되고 도정시책수립도 해서 한 2억을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의 빈곤이라기보다는 세워놓은 정책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알뜰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해서 끼워넣기만 합니다. 용역비가 7+3플랜도 얼마나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도민의 눈이나 가시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컨대 하나 이야기하면 예산안 첨부서류 중에서 38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92년에 지역개발비를 50억을 얻어서 갚아 나가서 2000년에 10억이 남았습니다. ´92년에 5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이자를 붙여서 10억 9,000만원 이자 붙여서 이렇게 냈는데 이 갚아 나가는 돈은 어떤 재원에서 갚아 나갔는지, 또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건 지나간 일이지만, ´90년에 붕어섬개발을 한다고 해서 31억 7,300만원을 또 얻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이것도 작년에 이걸 마저 갚았는데, 그건 어디서 갚았나 하고 보니까 속초 교동택지조성비에서 금싸라기 같은 땅을 팔아서 중도관광지개발하고 같은 것 같은데 거기다 다 끌어박아 놓고는 이렇게 50억하고 30억, 무려 9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여기다가 처박아놓고 중도관광지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요? 이것도 학술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 강원도는 맨날 이런 시행착오만 하는데 아까 우리 손석암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이건 도민을 자꾸 속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용역만 자꾸 해서, 학자들한테 무슨 용역이 그렇게 도정시책수립 총액이 용역비가 2억씩 들어가는지, 무슨 그 사람들 머리에 천지개벽하는 아이디어가 들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용역개발을 해서 성과물이 나온 것만 가지고라도 우리 강원도가 그 성과물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밀레니엄 시대에 많이 반영시켜줬으면 하는데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별로 그런 것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밀레니엄 시대에 뭐가 늘어났나 보니까 물론 정보화 시대에 전자장비같은 것, 많이 늘어납니다.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도청직원들한테 PC를 사주시겠다 하는 것은 이건 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것으로서 과히 허물잡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작 그렇게 장비나 잔뜩 갖다놓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하는 대안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들여오기로 한 장비를 도청 직원들 1,000여명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도 앞으로 나와 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서를 보면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201 여비입니다. 여비에 보면 대통령, 도지사 공약지시사항처리 그래 가지고 24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무감사할 때 대통령 공약사항이 어디까지 가있느냐 하고 질의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총괄적인 지침도 없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서 240만원 여비 계상을 한 것은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손쉽게 받으려는 그런 거지 정말 대통령공약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 하는 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첫장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지방공기업 및 경영수익사업지도 이래 가지고 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또는 어제 한 강원개발공사 이런 것만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연간 무려 800만원을 들여서 그런 공기업을 지도를 철저히 했다면 왜 어제 우리가 강원개발공사를 정말 문을 닫아야 하는 사업이 6개 사업 중에 2개고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게 하나이고 기왕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거기서 세도 받아먹고 그러는데 이런 공기업이 정말 철저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이 800만원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써주고 그 공기업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7억원에서 올해 1억원 더 붙어서 8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참여민주주의로 해서 NGO가 도정을 적극 감시하는데 대한 어떤 예산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이 8억을 어떻게 어떤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부분인데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각종 사업에 융자지원하는 투자자산은 전년에 대비해서 약 76%를 417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해 놓고 한 푼이라도 이자를 받아먹어야 하는데 그래 놓고 자본예산은 예비비로 전체예산규모의 45%인 582억 4,764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안이 있어서 그런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기획관리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대충 정리하면 춘천의료원 직원퇴직 보전금 47억 3,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4억 6,800만원, 의료원 진료수가 차액보전 3억원, 의료원 장비지원 차관이자 4억 4,496만 2,000원, 의료원장비 차관지원금 7억 7,796만 1,000원 등 여러 곳에 차입금 이자, 차입금 원금, 보전금, 진료수가 차액보전금 이런 것들 해서 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도정질문에서도 주요문제로 다루겠으나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공기업부문에 대한 업무가 전혀 진공상태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춘천의료원은 강원대학교에 매각했고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까지 세워서 영동지역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치매병원 이런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막대한 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소모되고 있다,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활성화시켜서 사회복지예산으로 직접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공기업 업무에 대해서 최종 감독관은 기획관리실장님이신데 물론 그 위에는 정무부지사가 또 지휘를 하시고 최고책임자는 지사님이겠습니다만 어제 강원개발공사에서 정선 사업과 관련해서 1억 5,600만원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우리 1조원이 넘는 예산에서……. 개인적으로는 큰 금액입니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자기가 사업을 결정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자신이 책임이 있는데 자신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기 이전에, 나는 우리 도에서 돈을 받든지 개발공사가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립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군에서 돈을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직원이 출장가는 예산만 있죠, 지금 현재? 실장님, 공기업 관련된 예산 별도로 있는 건 없죠? 예산지원하는 것 말고, 업무에 관련지어서…….

이게 다 업무죠. 퇴직금 보전금, 뭐 지금 쭉 이야기하신 것이 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경영손실에 대해서 메꿔주는 거지만 지방공기업과 경영수익사업 지도를 위한 그런 특별한 예산은 800만원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업무 중에서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예산심의라는 것이 계수에 있어서 금액이 많고 적고, 필요하고 필요성이 적고 이것을 질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서가 결국은 도정 전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책도 있고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거나 거의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기업과 관련된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의 취약성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서 중도관광지개발은 아마 다른 부서에다 답변 준비시간에 시켜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받아 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추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본 위원이 밀레니엄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을 미리 만드셔서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은 관계로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4시까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손석암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오전에 폴리머공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보건대 오늘 추가경정예산이나 2000년도 예산심의와는 별개로 생각이 되어서 오늘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조명수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고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이 15% 증액되었는데 지침에 정해진 기준경비를 제외하고 다소 편성이 짜임새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이 훈 위원님께서도 세입세출의 균형유지에 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2000년도 기획관리실 당초예산 세입이 15% 증액편성되었고 세출은 38%가 증가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증액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세입세출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은 세입예산의 경우 예년에 없던 의료원 매각수입이 현재 40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법정교부일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161억원이 상향되었고 또 지역개발양여금 23억원이 증가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1억원이 증가된 것이 저희들 세입예산의 15%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예산이 38% 증가된 주요한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는 금액의 큰 것으로 따지면 춘천의료원 퇴직보전금 47억 이것이 예전에 없던 것이 가장 큰 포지션으로 들어갔고요. 그 자세한 말씀은 제가 추후에 위원님들 질의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보화예산을 내년에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별표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보화예산에 대한 조견표를 한 장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정보화에 관련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제가 일전 아침에 위원님들을 뵙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뉴밀레니엄사업 구상에 따르는 예산이 예년에 없던 사업이 편성이 되어서 ´99년보다는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21.4%가 증가했는데 교부세 확정교부율이 말씀드린 대로 13.27%에서 15%로 상향되었고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서 보면 약 13% 인상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비율도 올라갔습니다만 IMF 이전 수준으로 국내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정부예산에서 세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더 교부세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의 짜임새에 대해서는 원종익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고 집행도 역시 알뜰하게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금년도 2회 추경에 업무추진비 80만원을 삭감한 이유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서울사무소의 운영상 현재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지, 이 점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회 추경에 업무추진비 8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도 업무추진비 중에서 서울사무소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괄적으로 절감목표액을 줬는데 10% 절감목표액을 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게 된 부분을 삭감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위원님들 지적이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다소 적지 않느냐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사무소의 시책업무추진을 별도로, 활동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여타 시도에 비해서 크게 손색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99년도 추경예산 중 세입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무려 20% 이상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지방채 불승인,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감액편성하는 등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문제점에 따르는 향후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99년도 추경예산 중 기금융자금이 삭감된 사유 그리고 2000년도에도 기금융자금이 전년대비해서 417억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예비비를 532억원씩이나 계상한 이유가 뭐냐,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개시되는 전년도의 9월까지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대개 지방채 승인이 행정자치부에서 11월 중순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시군에서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하는 시기까지 행정자치부 승인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대개 저희들이 시군의 희망대로 대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는 시군의 희망대로 전부 제출을 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승인신청을 했는데 최후에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걸리면서 사실상 사업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유들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받은 것하고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승인이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된 사유로 인해서 다소 저희들이 사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승인된 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도로 추후에 여건변동에 따라서 사업추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원융자액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도 지원해 주는 것이 410억원씩 감소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서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융자금이 전체 500억원 정도는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3억밖에 지원계획이 없어서 대부분의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한 이유, 이런 데 대한 지적의 말씀이 여러 위원님께서 계셨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 재원이 500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꿔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여러 가지 지역개발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억원 정도를 융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까지 시군 신청액을 받아 보니까 총 8건에 133억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시군의 사업계획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시중 금리보다도 이율이 IMF 이후에 시중금리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판단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현재 여유가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할 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군이 먼저 사업계획을 가다듬어서 시군에서 예산편성한 이후에 융자신청을 하더라도 충분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재원으로 확보하는 500억원 중에서 133억만 시군에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460～470억 정도의 경비를 일단 예비비에 계상했다가 추후에 시군에서 융자승인신청이 있게 되면 이 재원을 활용을 해서 융자를 추가로 해 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의회사 편찬사업 지원에 따른 예산집행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추후에 자료제출해 달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매회계년도가 끝날 때 저희들이 보조금 결산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집행 사항과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후에 자료제출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도민제안제도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도민제안시상금에서 800만원을 삭감함과 동시에 공무원제안시상금에서 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뭔지 질의를 주셨고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역시 도민제안시상금 800만원 삭감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다각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제안건수와 도민제안건수가 합해서 66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 중에서 도민제안이 현재 1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심사를 해당되는 각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도민제안 내용이 단순건의 또는 이미 기존에 추진 중인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창안 채택건수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800만원을 삭감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제안시상금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도민제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가 제도의 취지는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도정시책에 반영을 하고 공무원들의 창안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에 불구하고 사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책을 주신 대로 정상궤도에 진입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더 많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안이 되는 것과 채택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심사를 해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할만한 내용이 접수가 안 되는데 상당한 고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제대로 사실 다 시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지금 현실이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도민제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시상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응모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른 시책을 아울러서 병행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께서 새천년맞이행사와 관련해서 정동진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태백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행사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도 정동진 해맞이와 관련해서 국비예산지원여부 등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해맞이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은 사실 이것이 도에서 시군에 대해서 해맞이사업을 해야 된다, 또는 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시군 나름대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의미있는 행사 내용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런 도내의 전 지역이 해맞이를 여러 군데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백두대간 명산 영봉이라든가 휴전선 145km에 있는 전망대라든가 또는 해안선, 한강～낙동강 발원지 등등 여러 가지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특색있는 또 의미가 있는 지역에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지역이 나름대로 새천년을 맞는 해맞이의 뜻이 서로 상호 융통하면서 정동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해맞이 명소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도에서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해맞이 장소로 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백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태백산에서도 이번 세기가 가는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별도의 채화를 한다든가 해서 나중에 해맞이하는 행사에 그 채화한 불과 새로 떠오르는 해에서 채화한 불 이런 것을 합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태백산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미있는 행사를 하도록 연계해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동진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새천년준비위원회,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지정한 공식 해맞이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 중의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 강릉시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국비지원은 사전협의를 한 결과 별도의 국비지원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동진의 경우 행사는 도와 시가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액에 따르면 불용예상액이 11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추가로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는 없느냐, 또한 예비비를 연말에 갑자기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는 없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세출결산 추정액에 표시된 불용액 112억원은 2000년도 예산의 지출시점인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완료가 되면 다소의 증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모두 정리를 해서 수해 및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33억 2,600만원이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재해가 없는 한은 예비비 지출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선 위원님께서 2000년도 사회단체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민간단체 스스로 자립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원종익 위원님과 권혁희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대부분이 사실 저희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행정의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가불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시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위원님의 취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면서 민간단체도 나름대로 스스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변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너무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1억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IMF 등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책정된 기준액보다 1억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행자부가 준 기준액 대로 여타 시도와 형평을 맞춰서 8억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보조금은 미리 결정이 되어서 8억원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 결국은 보조신청을 받아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8억을 어디에다 전부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금년도에 이미 편성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내년도에도 거의 기준이 유사하게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하는 것은 별도로 신청을 받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조규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의 사업별, 항목별 내용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리해서 지출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따라서 정리한 자료는 간단하게 위원님께 이미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 훈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밀레니엄의 사업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새천년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강원도적인 가치를 최대한 살려나가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2000년대의 강원도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환경, 문화, 사회복지, 미래인재 육성, 통일 등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밀레니엄을 맞는 운동과 상징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도 드렸고 이미 지난 번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8가지의 상징사업을 선정을 해서 해맞이는 금년 연말에 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러한 상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18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 8개 사업의 기본사업비 3억 6,200만원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래의 숲 가꾸기는 관련 주무부서에서 1억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이 현재 저희들의 구상이고 앞으로 2, 3년에 걸쳐서 추진할 사업이고 여기에는 각종 단체라든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방법과 내용,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을 추진은 전부 하겠습니다만 추진 과정에 다소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3억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이인섭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용역비가 계속해서 작년, 금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계속 계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구체적인 사용 용례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화생명마을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민통선 북방지역에 자연생태계를 보전함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냉전의 산물인 많은 지뢰가 매장이 되어 있고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냉전의 산물인 지역을 앞으로 미래를 보는 평화와 협력 그리고 화해를 이루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해서 지난 11월 24일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상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평화생명마을조성의 입지조건에 따른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수립 또 환경성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에 따르는 용역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정시책수립 용역비 2억원은 저희들이 일종의 포괄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와 관련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내놓지를 않았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될 용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강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방침 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내년 3, 4월 경에 정부에서 동강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방침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동강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방안 그리고 개발계획, 보전방안 여기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이 지역이 영월, 평창, 정선이 같이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강수질관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대응방안 이런 것도 새로이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2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용역비가 최근에 들어서 적지않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관해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도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용역비가 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용역에서 수립된 계획 자체가 도정 각 부문에 다 하나 하나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의료원의 직원퇴직보전금 계상에 대해서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또 이 훈 위원님께서도 퇴직보전금의 지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춘천의료원의 강원대 매각 인계에 따라서 전체 직원 193명에 대해서 47억 3,100만원의 퇴직보전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공사의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에 의료원정관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잔여재산권에 채권, 채무가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직원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퇴직 충당금의 10%를 적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의사 24명 전원을 1년간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또 일반직원들의 퇴직에 따라서도 6억원의 적립된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어서 현재는 적립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를 승계해야 할 입장에 있는 도에서는 부득이 지방공사가 해산이 되고 청산이 되어서 강원대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득불 도에서 이러한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퇴직보전금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GIS사업과 관련해서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이게 충분하게 되겠는지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제가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8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16개 분야에 대해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GIS 도입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1단계 사업은 ´98년부터 금년 말까지 5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본적인 GIS 운영 환경을 구축을 하고 관광, 환경, 산림, 문화재 4개 분야 72개 업무에 약 4만 7,000건의 행정자료 이런 것들을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구축된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 자체를 내실화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로 되어 있고 따라서 전 공무원에 대한 GIS교육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를 추가구축하는 등의 관리체제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된 1억원이 농업재해, 한해대책, 홍수재해, 지진재해 등 주로 재해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장기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내년도의 사업은 1억원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된 시스템이 행정목표에 충분하게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뉴밀레니엄사업 예산 중에서 거북이방생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특정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나 관계 이런 것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방생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상생, 공존, 나눔, 자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00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정신이 바로 밀레니엄정신과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이런 행사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행사는 불교계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불교계와 함께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말씀드릴 것은 밀레니엄사업구상에도 있습니다만 불교계 외에도 천주교에서 지금 내년 6월 25일경에 철원에서 주최하는 통일과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천주교계에서 계획하는 밀레니엄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개신교계와도 횃불띠잇기가 개신교와 관련된 행사인데 지금 현재 불교계, 천주교, 개신교계하고도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기에 대한 염원과 희망을 담는 그런 행사 내용을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이 밀레니엄사업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석암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뉴밀레니엄사업 예산 중에서 새천년 업무추진비 1,800만원과 밀레니엄사업 시책추진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천년 업무추진비에 계상한 1,800만원은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한 여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 밀레니엄사업추진으로 부기된 2,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몇 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는 밀레니엄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계라든가 유관기관 등에 협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새천년과 관련해서 새천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예산투자가 성과가 있는데 하는 것인지, 타 지역이 하니까 이것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을 아울러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자 나라마다 또는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새로운 천년이 평화와 사랑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 특히 저희들 강원도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일한 분단도, 또 환동해권에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저희들이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많은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지난 세기와 달리 이런 평화, 사랑, 화해, 협력이 되는 시대에 좀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예산투자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계획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서는 타 지역에서 밀레니엄사업과 관련해서 해맞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 2, 3년간에 걸쳐서 일련의 사업을 연관해서 시리즈로 개최하는 시도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따라서 강원도는 나름대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 중에서는 이벤트도 있고 사업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강원도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 관련된 예산도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충분하게 지역의 의미를 가져오고 충분한 성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섭 위원님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과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에 대한 지원금 등이 ´99년 예산에는 있는데 2000년도에는 예산이 빠져 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강원비전포럼 운영비 1억원과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과거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보전을 받으면서 ´84년부터 ´98년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만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출연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 지원금은 ´98년도 9월에 1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수복지구 관련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분장이 되었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이게 조정이 되어서 자치행정과 사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관련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비전포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관과 학계 그리고 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도정의 실질적인 씽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원비전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회에 걸친 포럼을 개최를 했고 ´97년, ´98년, ´99년 총 20회의 간담회나 워크숍 등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별로 비전포럼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1억원씩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와 시군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출연한 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까지 기금조성실적이 미약해서 매년 3억원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98년도에는 IMF에 따른 이자수입금 증가로 운영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조성이 아직 다 완료가 되지 못했고 따라서 2000년도에 금리 자체가 지금은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금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섭 위원님께서 율곡대상, 의암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 훈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율곡선생과 의암선생은 학문적인 면에서나 미래통찰의 특견이라는 측면에서 또 구국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강원도가 낳은 우리나라의 사표라고 할 수 있고 우리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강원도민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강원도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상으로서 율곡과 의암의 취지를 최대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권위있는 상으로 제정 시상을 해서 새천년의 우리 강원도 정신을 창달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곡대상은 지금 율곡학회에서 작은 규모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도차원에서 상금도 늘리고 운영단위도 전국단위로 확대하므로써 강원도의 얼을 선양을 하겠고요. 의암대상은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새로운 대상으로서 이 두 상이 강원도의 얼을 전국에 떨치고 저희들이 본받는데 손색이 없도록 의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서 강원종합정보센터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관광시설, 교통안내, 숙박예약 등 관광정보 그리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 세 가지 파트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각이 전부 다 구체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정보 홈페이지에다가 숙박, 교통편, 렌트카의 예약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과 접근경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대개편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과 그 사람들이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안내와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나아가서는 농특산물도 같은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이것이 팔려나갈 수 있는 선까지 안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일단 2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인섭 위원님께서 도민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예산증액도 좋지만 강원도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가 제안에 대한 선물 보답 등 도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고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2000년도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에 시상금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섭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강원도 홈페이지에 도민제안 공고를 게재를 해서 총 1,296건의 검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문의하는 건수도 적잖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E-mail이라든가 천리안이라든가 팩스를 통한 접수도 내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선물 제공 방안은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을 보고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공무원제안 시상금목에 전년도 비교예산란에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거기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0으로 표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각 실국에 많이 편성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공공요금 및 제세는 모두 35억 2,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전기, 전화, 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 편성된 5억원 중에는 고속디지털 통신요금 이것이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국가정보통신망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고속디지털통신요금 3억 5,000만원이 기관공통운영예산으로 여기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함해서. 자치행정국 쪽에는 청사 전기료라든가 가스료, 자동차세 등 도본청의 공공요금이 5억 1,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국 편성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예산운영에 편성된 일용인부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예산운영에 편성된 일용인부임은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업무보조를 위해서 채용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되어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획관리에 있는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상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954만 2,000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의 현재 시설의 일부, 다음에 장비의 일부를 개편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복사기를 구입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 그리고 약 1만 9,000권에 달하는 각종 도서자료 이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보관용 서상이 일부 낡아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보관을 위해서 추가로 서가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TV, 회의용집기, 프린터기 등은 기획관리실 비품 중에서 노후물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운용방향을 말씀하시면서 경상예산의 제로베이스에 따른 사전검토 그리고 예산일몰제도가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적용한 사례를 들어보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 제로베이스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개의 경우에 전년도에 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예산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반해서 이것을 전년도를 제로로 놓고 새로운 차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해보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미국에서 시작이 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취지대로 그렇게 운영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비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이해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일몰예산제도는 역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만 예산성립 시점에서 예산이 끝나는 시점을 명시하는 이런 제도로 해서 매년 반복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로베이스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모든 예산 항목을 실질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산일몰제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적용할 사례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국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실시한 후에 생산자가 부담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야 될지의 여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폐농자재 수급, 청정강원 쌀마케팅, 수출상품 식품영양분석, 신소재이용 농산물저장고 설치 이런 사업 등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고 생산이나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의 규모의 축소 또는 폐지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국제품질인증획득이라든가 무역창업 및 인터넷교육, 벤처프라자 개최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PC를 채무부담으로 구입하는데 이 시책이 정부시책인지 아니면 도지사시책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PC를 구입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에 관련해서는 평소에 이인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표시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만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우선 도본청의 정보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본청의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PC보급률 자체가 지금 현재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43%의 직원들은 자기 앞에 PC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E-mail보급, PC를 이용한 전자결재 등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PC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PC도 없는데 무슨 E-mail주소가 있으면 뭐하고 전자결재를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인 1PC를 내년에 반드시 하기 위해서 일시에 PC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고 따라서 옹색합니다만 채무부담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 1인 1PC는 되어야 되겠다, 둘째로 LAN을 전부 연결을 해서 온라인망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드웨어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일이고 아울러서 아까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하드웨어 뿐만이 아니고 하드웨어가 갖춰졌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이 업무에 100%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업무가 정보화되어 있는 율이 거의 30%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60, 70%는 사실 이것을 전산화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년차에 걸쳐서 도정의 모든 업무를 정보화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 후에 모든 직원이 1인 1PC가 되고 LAN이 연결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100% 개발이 되어서 누구든지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지 않으면 업무 자체가 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하므로써 사실상 우리 사무실에서 종이로 하는 보고 이런 것들은 점차 사라질 수 있도록 3년차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시책은 아니고 도 자체로 하는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채무부담하면서까지라도 이렇게 과감하게 일시에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경상사업비라는 것이 우선순위에 밀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채무부담까지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정보화21추진계획 이게 3년차 사업이라고 했는데 총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집계가 안 나와 있네요. 3년 동안에 강원정보화21추진계획을 하는데 드는 총소요예산이요.

예, 총소요사업비는 제가 이따가 집계를 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2000년은 얼마, 2001년은 얼마, 연도별로 하고 어차피 자료를 줄건데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집계를 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역시 내년에도 적지않게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전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고 아울러서 강릉의료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의료원이 저희 공기업 중의 하나이고 공기업의 기본이념이 두 가지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경제성과 공익성 두 가지에 기초한다고 보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의료원이 경제성 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들이 많은 부담을 지금까지 해왔고 도민이 부담한 세금을 써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의료원이 그 동안에 나름대로 의료여건이 열악했던 초기에 많은 공헌을 해왔고 지금은 또 나름대로 그 틈새시장에서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료원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질의하셨다면 이것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이 과거 의료원이 출발했을 당시하고는 너무 다르고 또 지금 현재 민간의료원하고 서비스도 경쟁을 해야 되고 시설도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의료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지난 번 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릉의료원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도민부담을 줄이면서 경제성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번 답변하고 크게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예산과 관련해서 이 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고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훈 위원님께서는 공기업분야예산의 여비로 계상된 800만원 외에 별도 다른 관련예산이 없는데 지금 예산의 비중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권혁희 위원님께서는 여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은 어디 어디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권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저희 도내에는 총 25개의 지방공기업이 있고 18개 시군에 96개 경영수익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산하 공기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6개 의료원과 강원개발공사 해서 모두 7개 기관이 되겠고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공기업과 관련된 지도여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평소에 공기업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지원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강원도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원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공사가 적극적으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도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관련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적절하게 지원도 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일부 기채해서 추진해온 중도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이러한 채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사업추진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문화국의 해당 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료작성을 하고 있고 바로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겠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곧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희 위원님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기획관리 여비 중에 대통령, 도지사 공약사항, 지시사항처리 명목으로 24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통령공약사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정의 틀 안에 지방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도정의 각 분야에 국가사업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공약사업이 사실 지사의 공약사업하고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따로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통합해서 강원도의 관건이 되는 그런 중심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도 늘 관심을 갖고 중앙의 국책사업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여비는 그에 따르는 사무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취지가 앞으로 대통령공약사업이라든가 국정사업에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이 되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운영위원회 긴급간담회가 다섯 시 반부터 있기 때문에 변완기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에 관한 부분, 2000년도 재정운용방향, 예산편성방향, 예산편성 규모의적정성 이런 것들은 예결위원회에서 총론적인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의회사편찬, 민간이전목에 4,500만원이 지금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내용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책 1,000권을 찍기 위해서 1억 8,600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책 한 권에 약 18만 6,000원짜리 책입니다. 아마 1대, 2대 의회사를 편찬하는데 18만 6,000원짜리 책은 우리나라 생기고 아마 이런 책은 없을 겁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사용내역 중에서 이 예산이 보조금이 거의 90%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본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자료조사를 좀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은 더 이상 전면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비목, 도정시책수립용역 2억원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마 본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계수조정시에 삭감되는 예산을 대비해서 혹시 계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해야 될 용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다 일일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동강댐 같은 것도 지금 정부의 방침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2억을 요구를 한 건데요. 이것은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용도로 내는 것은 아니고 내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강원도정의 방향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32페이지 출연금목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춘천의료원 직원퇴직보전금 47억 3,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468만원, 그 다음에 의료원 진료수가차액보전 3억원, 거기다가 진료수가차액보전 또 장비지원자금 원금상환보조 해서 총합계가 약 87억 정도가 의료원 관련예산입니다. 의료원 관련예산이 약 87억원인데 지금 예산의 전부가 우리 공기업이 잘못 운영되는데 따른 적자난 부분을 응급조치로 보전해 주는 소모성예산입니다. 이 의료원 관련예산 총액이 약 87억 되는데 이것이 전부 소모성, 비생산적인 예산입니다. 재투자예산은 없습니다. 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은 지금 10원도 없습니다. 의료원을 어차피 없애지 않고 다섯 군데가 지금 남아 있다면 그 다섯 군데가 남아 있는 의료원이 앞으로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예산 투입은 10원 한 장 없습니다. 전부가 터진 것을 막는 예산뿐입니다. 이게 되겠느냐,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게 공익성과 수익성 중에서 공익성 측면의 복지개념의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87억이라는 예산 말이죠. 지금 사회복지관련예산이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금 전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열세번째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열두번째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이런 예산이 여기서 지금 87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 예산 아니냐, 지금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세모를 맞아서 지금 IMF 이후에 각박한 인심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자랑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번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을 하면서 초대 회장으로 되었습니다. 이거 도와 주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솔직히. 법인으로 등기만 해놓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하나 없고 전화도 하나 없어요.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 현실이. 그래서 첫 사업으로 12월 28일날 강릉시가 생기고 아마 강원도에서 유례가 없을 겁니다. 100명의 독거노인을, 강릉시민 중에서 100명의 저명인사들이 1:1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맺는 1년 동안에 십시일반 거들어서 쌀 얼마라도, 라면 얼마라도, 내복 한 벌이라도 나누어주는 후원의 밤 행사를 합니다. 이 총 소요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87억이라는 사회복지성 공공예산을 이런 측면에 한다면 8,700명의 노인들한테 올 겨울에 따뜻하고 훈훈한, 함께 사는 도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2000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기획관리실의 공기업 관련된 공익성예산이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사용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의료원 직원퇴직보전금 같은 것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춘천의료원에는 더 이상의 투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의료원 매각대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도 대부분이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의료장비 구입비에 따른 원금상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나누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열악한 사회복지환경을 감안해서 이런 것과 비교해 볼 적에는 여기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예산과 의료원의 예산운영은 별도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나 지금까지 의료원의 운영상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료원의 운영개선은 당면과제로 다루고 있고 솔직히 금년도에는 춘천의료원 처리문제 하나 가지고서도 사실 벅찬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과감한 의료원의 쇄신시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그런 독려 차원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목 예산 중에서 카지노 출자금 이자보전 2억 5,650만원만 생산적인 예산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액면가의 여섯 배 정도 액면가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버리는 예산이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예산의 성격을 부여해서 강원정보화21추진계획을 의욕적으로 펼쳤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강원도가 그 중심에 서지 않으면 무한경쟁시대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이 시책이 과연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냐, 이 계획이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과연 실효한 것인가에 대한 작은 의구심을 예산서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가 될는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 연구개발비목에 전산개발비가 5억 7,82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아주 과감한 인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에 관련한 예산도 세운 거 있죠? 자산취득비 7억 3,500만원 이래 가지고 대폭적으로 정보화와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비를 보면 말이죠. 이 예산서에 보면 정보화 관련 하드웨어는 확보했다고 보면 소프트웨어 측면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기계, 장비 이런 건 엄청나게 구입하고 대폭적으로 자산취득비나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텐데,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페이지의 연구개발비에 들어 있는 부분이 그게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업무 종합정보화사업 1년차에 우선 2억 4,9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지금 표 한 장으로 나눠드린 것에 따르면 사실은 2000년도에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는 전부 갖춰지는데 그 하드웨어 속에 담겨질 내용, 도정업무를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전부 전산화시켜서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수행을 전부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취지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는 별도로 드린 표에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1년차에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2억 4,900만원 그래서 약 반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워낙 하드웨어 부분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다소 1년차 투자비를 줄였는데 앞으로 하드웨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도정업무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내년도로 완전히 끝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예산에도 5억 7,800만원의 연구용역비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이 정보화추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봐도 의구심이 가고 있는 부분의 용역비가 상당액이 있잖습니까, 금액도 적잖이 있고? 이것들을 지금 예결위에 가면 삭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결위원들한테 예비적 정보로 전혀 손대면 안 된다는 부분하고 다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삭감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용역비에 대한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서를 보고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 4명의 위원들한테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를 드릴 것은 2000년도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입니다. 좀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자본적지출, 투자예산 등에서 133억을 투자해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비비로 582억 4,761만 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있어도 쓰지 못하는 예산, 이거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으로 시군에서 융자를 받아서 쓸 때 지방비 부담률이 몇%입니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는 거고 부담비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양여금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에 따라서 지방비부담이 대규모로 소요될 경우에 지방비부담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가 그 중의 일부분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재원을 융자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해 주면 거기에 융자를 해주게 되는 거고 융자금을 주면서 거기에 보조부담을 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다?

예.

자부담이 없는데 왜 사업비가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를 보건대 약 703억 정도, 금년도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종별 발행 목표액이 얼마인지 또 ´99년도말 지방채 미상환액이 2,459억 1,3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약 703억 정도의 신규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거예요. 물론 사업예산 재원확보를 위해서 채권발행은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채권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채무상환이 근 5년거치로 상환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난 해의 미상환분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또 많은 채권을 발행을 한다면 앞으로 이것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걸림돌, 부담이 되지 않느냐, 당장 기획관리실의 금년도 사업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해와 달리 금년에는 38%가 증액이 되어서 83억 7,804만원이 금년 기획관리실 운영예산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중에서 지방채상환 및 법정예비비 확보를 위해서 약 98억원이 빠져 나가니까 당초에 기획관리실 2000년도 사업시행에도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권발행을 억제하고 최소화하는 대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에서 기 추진하던 사업 외에 2000년도를 바라보면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의료원 직원퇴직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액 보전을 해주는 건지, 일부 보전을 해주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금년도에 기획관리실의 세외수입이 40억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향후 중앙의 배려로 2000년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40억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지, 세외수입부분의 매각대금 이게 40억이 올지 더 올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 회기 때 채무에 관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 전체의 채무규모가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따른 채무가 2,399억원이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조성을 해서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다시 해서 그걸 가지고 원리금과 이자를 갚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문제성 채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융자를 주고 시군에서 받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채무가 최근에 IMF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늘어났고 이것이 앞으로 지방예산의 압박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취지를 같이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IMF도 어느 정도 지나갔고 했기 때문에 채무는 대폭 억제하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개발기금을 500억원 또 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 융자된 것이 원리금을 회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돈 그리고 이게 지역개발기금이 각종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공채매출을 해서 거기서 조성된 기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경제활동이 증가해서 거기서 예상되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받아들이는 것, 새로 팔릴 것 해서 두 개 합쳐 보니까 한 500억 정도 여유자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시군에 신청을 받았더니 133억은 시군에서 쓰겠다고 신청이 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이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다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양여금 같은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군에서 해야 될 오폐수처리시설, 여기에 따른 양여금사업 같은 게 아직 확정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이게 대부분 사업규모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시장군수가 지방비부담해야 될 것을 일시적으로 돈을 좀 꿔서 여기에 충당을 하고 이걸 할부로 해서 갚겠다, 이럴 경우에 추가로 저희들한테 융자요청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예비비 편성된 부분이 100% 그냥 여유재원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가로 시장군수가 분명히 차입요청이 더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활용이 잘 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나중에 기금으로 환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금이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유의를 해 나가겠고 걱정하신 채무문제가 악화되어서 지방재정의 하나의 경직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앞으로 추가적인 채무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면서 채무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의료원의 퇴직금 47억에 대한 말씀인데요. 춘천의료원의 퇴직금이, 원래 퇴직금이라는 것이 본인도 일부 부담을 하고 고용주도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적립을 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적립하는 비율이 정상적으로 봐서 자연적으로 퇴직할 것을 예상을 해서 대체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적립된 금액도 있었는데 지금 금년 들어서 강원대학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상당수 의사하고 직원들이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적립된 금액이 이미 소진이 되었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우리 지방공사 의료원이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해산을 하고 강원대로 넘어가면 그 쪽에서 다시 법인이 되겠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일단 퇴직금 문제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도에서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적립된 것은 다 소진이 되어서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퇴직금을 정관상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안 준다는 것은 곤란하고 이것은 근로자의 복지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담을 저희들이 의료원을 매각하는데 따르는 하나의 부담으로 채무로 떠안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퇴직금 47억 계상한 것은 추가로 의료원 직원들이 일시에 다 퇴직을 하고 법인이 청산절차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을 계상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과 관련해서 40억을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전부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게 기획예산처하고 저희들이 합의된 금액이 40억이었고 저희들이 계속 국회에 기왕에 우리가 매각계약을 하는데 이거 국가에서 돈을 과감하게 해서 빨리 대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활발하게 가서 의견건의를 했고 그래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100억 정도로 증액시켜주는 것으로 예결위에 넘어갔는데 예결위에 저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세 분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강원도에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도 새로 짓고 방금 말씀하신 의료원 직원퇴직금 이런 문제도 생겨서 일시적으로 재정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충분하게 정부에서 더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 그래서 지금 강원도 출신 예결위원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예결위가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최대한 증액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2000년도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백년의 예산편성을 보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산품 전자시장 시스템 확충에서 전산개발비로 7,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맞죠?

예,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2000년에 사이버강원21운동 해서 강원종합정보센터를 만든다, 그 사이버강원21운동에는 강원관광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두번째는 도내기업 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 세번째는 지역산품 전자시장 시스템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확충과 활성화는 과연 어떤 말의 차이이겠는지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과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가, 정말 도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예산편성의 효율성, 건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었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건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요. 금년에 지역산품 전산개발비를 삭감한 부분은 금년도에 기 서있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버강원21운동에 나와 있는 관광종합정보센터라든가 도내기업에 대한 정보서비스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책들은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을 보니까 지역산품 전산개발비를 사업자체를 취소를 하고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금년도에 목적한 사업은 목적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역산품 전사시스템을 1억을 예산 세워서 3,000만원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30%밖에 활용하지 못할 예산을 100% 세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보고를 받기는 지역산품 전산개발비와 관련해서 영문으로 번역하는 용역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영문화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높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보완이 되면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1억 세워서 3,000만원 쓰고 7,000만원을 예산잔액을 삭감한데 대해서는 당초계획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운영상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내년에 제대로 보완을 한 후에 영문화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의 내용이 일부 변동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역산품 전자시장 시스템과 도내기업 정보서비스지원 또 강원관광종합정보센터구축 등은 강원도 홈페이지와 같이 링크가 되어서 한꺼번에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현재까지 지역산품 전자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억의 투자를 해서 수백만원의 매출밖에 못 올리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전자시장입니다. 사실 도내기업 정보서비스 지원과 이것은 똑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이 훈 위원님도 이야기했었지만 강원도의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인원보강 및 전문가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산에 대한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다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인력도 없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밖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산직 직원들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도가 통신망을 현대화하면서 도민정보화 마인드 확장에 앞장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기획관리실장님이 정보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리 도가 다른 지역 못지않게 지역정보화에 예산을 투자하는 이 마당에 그 예산과 아울러서 인력도 같이 배치해 주실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희들의 전산인력이 정보통계담당관실에 30여명이 조금 못되게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전산인력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주로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도입했던 시스템의 유지관리 여기에 국한된 측면이 적잖이 있었고 반면에 지금 사회적인 현상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자시장이다, 여러 가지 사이버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눈부신 새로운 분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 중에 상당부분이 저희 행정이 지원도 해줘야 되고 앞서서 리드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에 저희들 전산인력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우리 사회 변화라든가 이런 추세에 지금 대처할만한 인력과 자원을 갖췄느냐는데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의 말씀을 주신 대로 내부의 인력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외부의 전문가가 우리 도정의 전산화와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제가 내년부터 추진할 정보화21추진 계획 속에도 여기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원칙적인 지사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형태가 되든간에 외부전문가가 별도의 팀으로 활용이 되든지 아니면 CIO로 임명이 되든지 하여튼 둘 중의 한 방안이 추진이 될 것으로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해야 되고 CIO책임자 한 명이 임명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확충이, 지금 실장님이 관심 가졌듯이 반드시 뒤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94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만들어져서 기금을 200억 조성하기로 했었죠? 200억 조성한 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당초계획에 잡혀져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모금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191억이 조성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마당에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1억 2,000만원이 이루어진다면 작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강원개발연구원을 만들었을 때 스스로 자성하겠다고 노력했던 것을 뒤엎은 것 아닙니까? 기금이 200억이 조성되면 그것으로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왜 또 다시 도에 손을 내밉니까?

제가 그걸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지난 해에 IMF 때문에 이자율이 대폭 올라간 것 때문에 이자수입이 추가로 되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자율이 거의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간간이 강원개발연구원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목표액 200억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조성된 기금 이자 자체가 충분하게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이 달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자수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를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예산 이자율 현황으로 보면 일부 운영비 보조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일단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9억 1,0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인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출연금으로 5억을 출연하고 춘천시가 출연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돈은 맞춰집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답변에 가장 커다란 강원개발연구원의 맹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자율이 IMF 시기에 높았을 때는 운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약해서 운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강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할 당시의 이자율과 지금의 이자율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정기예금 평균금리로 따지면 11.85%입니다. ´96년도는 11.4%, ´97년도에는 13.62%이고 IMF가 한창이었던 ´98년도에 17.5%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금년도에 8.5%로 떨어졌고 내년은 저희들이 7%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지원금액은, 금리가 계속 하향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자발생 예상액 가지고는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IMF 상황 하에서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들도 체력단련비 등 여러 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물론 강원개발연구원도 거기에 동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일반 공무원들이 겪었던 아픔만큼 많이 겪었는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어려웠던 IMF 상황에서도 강원개발연구원은 세미나조차도 호텔에서 열었습니다. 직원들 대학강의 나가고 세미나 가서 강의료, 강사료 다 받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세미나 개최장소는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에 가서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부탁하는 요구에 그렇게 따라만줘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도에서 이런 시혜를 줬지만 가급적 이런 것을 줄여나가야만 우리 강원도가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부탁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강원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걱정했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 새천년맞이사업 관련 예산에서 율곡대상, 의암대상 제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임당대상은 있죠, 강원도에서 제정해서 주는 게? 율곡대상은 없습니까?

율곡대상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율곡학회에서 문화관광국의 일부 보조를 받아서 지금 작은 규모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을 할 당시에는 율곡학회의 시상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지금 현재의 시상금과 운영규모 가지고는 저희들이 소기에 목적하는 율곡선생님의 어떤 정신을 기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상을 하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 어렵다고 봐서 이것을 도차원의 중점적인 상의 하나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 율곡학회하고도 대화를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상금 규모도 대폭 키우면서 시상대상도 꼭 강원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율곡의 정신을 충분하게 기릴 수 있는 인물이면 문호를 넓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협의를 해서 확대개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매년 시행할 겁니까?

저희 계획은 지금 매년 할 계획입니다.

의암대상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의암대상도 역시 취지는 의암선생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국난극복에 기여하셨고 또 사실 우리의 귀감이 되는 선현이라고 봐서 이런 정신, 율곡선생하고는 조금 약간 입장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두 분께서 강원도를 대표할만 하고 저희들이 따를 귀감이 될만한 분이라고 보고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구체적인 대상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구체화해 나갈 그런…….

아직 어떤 분야에 어떻게 시상하겠다, 그런 액수나 이런 것은 없죠?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율곡대상이나 사임당대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강원도가 돈이 많다면 강원도를 빛낸 인물들 모든 사람 이름 다 정해서 상 다 주면 좋겠죠. 기획관리실장님, 의암선생님에 대해서 강원도민에 대해 여론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몇 % 정도가 아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강원도민들이 의암 유인석선생에 대해서 과연 몇 명 정도 알 것 같습니까?

그것을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암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과 그 분이 남긴 발자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부분 후세에 따라가는 우리 강원도민으로서는 기려야 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상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당위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건과 환경이 된다면 해줘도 되죠. 그러나 율곡선생이나 사임당선생 같은, 그렇게까지 모든 만인의, 물론 존경을 받는 분이지만 그렇게까지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좀 견해가 다릅니다.

차라리 율곡대상이나 사임당대상이 이것 때문에 더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율곡대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차원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약화되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의암대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피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우리가 선양시킬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합의를 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민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조선 건국의 아버지이신 운곡 원천석상은 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원천석상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춘천지역에서는 의암 유인석선생님이 많이 알려져 있을지 몰라도 원주 주민들은 운곡 원천석선생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곡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도 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바로 그 점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의암선생을 대상으로 추천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는 없었겠지만 없잖아 다소 그런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에 있어서 선정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상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제가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인데요.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가 2,988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이번에 새로 세우는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담당관입니다.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군 직원들에 한해서 대민활동비가 월 3만원씩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에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전국 공통으로 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 우리의 선조이신 원천석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일로 선조님들의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는 지사님의 공관이 다 있고 어떤 시도는 서울에도 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사님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집무도 한다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그러하지를 못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공관이 좋은 경치에 있었는데 사라지고 현재의 지사님의 공관은 없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쓰고 계시는 아파트는 관사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임대관사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공관을 지을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정도가. 그러면 지금 26쪽에 있는 사무기기는 거기 관사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그 항목에 같이 잡아놓지 이렇게 기획관리실에 했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49쪽에 보면 관사의 신규취득, 확장 및 임차동결에 따라 자산취득비의 계상을 금함, 다만 규모를 축소를 하기 위한 경우하고 시설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만 해당이 된다, 또 관사의 각종 비품 대체구입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에 불용결정 승인된 비품의 취득에만 계상한다, 또 뒤쪽에 보면 집무실확장, 치장, 다른 경비를 일체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는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제가 아까 답변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사관사에 들어갈 집기가 아니고 여기 괄호내에 써있는 대로 행정자료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낡고 복사기도 10년된 구형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이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만약 관사가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면 그건 총무과의 자산취득비에 해야 됩니다.

관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 서야 되는 것은 알아요.

이건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이런 집기예산이 안 서있던데요. 위원들을 이리 속여도 넘어가고 저리 속여도 넘어가고, 답변만 잘 하시면 다 잘 넘어가니까 그걸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획실 예산부서니까 다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알텐데 지금 일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321명 정도 됩니다.

예상치 않던 인원이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하겠지만 인력이 남아돈다면서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은 참 구조조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용인부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행정보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실제로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정확히 별도 표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순업무보조가 몇 명이고 한 것은…….

도청 외곽의 청원경찰도 여기 포함된 거죠?

그건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되어서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99년 예정대차대조표 이것이 복식이 아니고 단식이라서, ´99년 예정 손익계산서 43쪽에 보면 영업이익이 증감란에 21억 4,500만원이 난다고 했고 2000년 예정 손익계산서에는 2억 4,100만원이 적자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자하고 관계가 있을텐데 어떻게 예산을 예상했기에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여하튼 ´99년도에 21억이 흑자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건 ´98년도, ´99년도 증감부분을 서로 대비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이거 끝나고 손익계산서를 대차대조표하고 보고 본 위원에게 이해가 가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본 위원에게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는 예산구조조정, 두번째는 서울사무소입니다. 새천년이 30일하고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새천년이 오면 아이든 어른이든, 도든 중앙이든 크게 될 줄 알고 그러는데 막상 와봐야 큰 그게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9년보다 새천년에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자잘한 것 말고 아주 큰 부분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알면서도 처리 못 하는 속사정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속담에 가라앉는 배에는 쥐도 안 탄다고 했어요. 그런데 볼 것 같으면 홍천물류센터라든가 의료원 같은 것, 적자보는데 계속 작년부터 물류센터 이런 것은 없애자, 없애자 하고 없앴으면 좋겠다는 걸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없애자고 부르짖는 사실도 다 아는데 이거 왜 못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강원개발공사, 뻔히 해봐야 안 되는 것을 아는데 자신감을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한 파트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파트는 두 파트인데 소장님은 한 분이니까 관리하기가 뭐하다, 그 다음에 직원들을 좀 증원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느 도와 같이 비슷하게 예산을 지원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형편에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더 있겠느냐, 지금 부지사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기타 등등 하면 1억 2,000은 됩니다. 그러면 21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를 주고 중앙과 잘 좀 해봐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강원도와 중앙과의 관계가 활발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김진선 지사의 참모진 활동이 중앙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합니다. 지사님도 중앙에 영향이 미흡해요. 중앙에 많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중앙에는 조금 가시고 행사장만 다니세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새천년에 뭐가 좀 달라지자면 서울사무소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느 도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므로 본 위원은 부서통합과 직원증원, 여기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여느 도보다 월등하게 해줘야만 우리 강원도가 새천년에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강원개발공사 문제, 이것은 어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원개발공사하고 상의해서 조만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활동비 문제 그건 사무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고 그건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통합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서울사무소 기능은 직제상에 제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자유치 부분은 정무부지사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사무소 운영의 통합문제를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정무부지사하고 충분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추가지원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 구조조정해서 인력을 계속 감축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서울사무소에, 제 입장은 위원님 입장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사무소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직원지원이 있으면 더 활성화되고 한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추가인원 배치를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명선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첫번째 질의, 예산 구조조정의 아주 큰 부분 한 가지만, 우리가 인원 구조조정했던 것은 피부로 느낍니다, 도청 공무원 100명 나갔다.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는 게 필요없는 군살을 빼서 필요있는 데로 채워주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구조조정을 한다면 ´99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떼서 어떤 부분에 했다, 큰 부분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건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하고 생산적인 부분을 최대한 써라,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구조를 조정한다는 것이 단순한 예산의 외형적인 골격을 조정하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개념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행정업무의 집행이 다 법에 근거를 해서 법을 집행하는 업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인원도 조정하고 조직체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을 했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만약에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의회에 제출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로 경비를 절감하면서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 또 도민들이 저희들한테 요망하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지 작년도에 했던 부분이 물론 금년도에 기능의 변화가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미 구조조정이 사실 돼서 기능조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받아서 그 받은 예산요구를 근거해서 충분하게 감안해서 삭감과 조정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

다음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