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5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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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몇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 서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1일 감 사 관 실 감 사 관 이우철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우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장님.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큰 제목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실제 감사에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주요업무 보고는 또 내년 새해 들어서도 새해 업무추진보고를 받으니까 속기사께서는 이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공직비리의 사전예방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지방행정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우철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직원들 소개 한번 해 주시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간부소개)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김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김제시가 11월 중순부터 해서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어느 분이 나가셨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다 나가야 되는데 오늘 감사 때문에 못나가고.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제가 무슨 감사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정기종합감사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종합감사.

현식

조현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제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셨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가끔 보는데 뭔 내용인가는 제가….

현식

조현식위원장

11월 24일자에 지사께 알리는 말씀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 왔는데, 안보셨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가끔 보기는 하는데, 지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일선 시·군에 가셨을 때 감사관님들에 대한 요망사항을 인터넷에 띄웠고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라북도 지사님께 알리는 말씀. 전라북도에 계시는 감사원님들께서는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먼저 숙이는 사람일수록 익어간다고 했는데 감사원님들께서 먼저 고개를 숙여주셨으면 하고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 무시하지 말고 잘 했으면 함. 군청에 들어갔을 때 직원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하고 고개만 쳐들고 있는 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제발 부탁이니 고개 좀 숙이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인터넷에 띄웠어요. 이게 어디에서 온 것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읽어드린 이것을 보셨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못봤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제가 읽어드렸는데 들으신 소감을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 직원이 저까지 해서 27명입니다만 감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20명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더러 그런 행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 분이 화가 난 모양이에요. 화 안나게 해 줘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감사관님, 요구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 제출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 이것을 제출 안해주셨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자료는 이번 회기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다른 상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중앙부처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보면 감사, 시험감독, 의사결정과정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 설명서에 보면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에 있어서는 감사결과라든가 조치사항이라든가 개선요구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을 내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공개, 비공개가 법무담당관실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개, 비공개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개지, 우리는 엄연히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관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고 안하는 것은 공개와 비공개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 법해석 의뢰를 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우리 감사관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않겠는데 저는 흔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일반행정운영 정보내용에 보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설치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한 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융자 및 지도 감독에 적절하지 못하다, 보상금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잘못되어 있다, 특별교부세 사업비 집행도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공개 안하면 거꾸로 공정한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만 공정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모르면 더욱더 지장을 줍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사실 공개를 하려고 금년 초부터 내적으로 결심을 했다가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임준

강임준위원

관계법령을 보면 감사, 감독, 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를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이것은 공개를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게 뭐냐면 우리 특별교부세 사업비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알아야 만이 사업비 집행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특별교부세 사업 집행이 계속 부적정하도록 내버려두어야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 내부에서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서에 지난 9월 18일부터 2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마는, 문서에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부분공개를 할 것이냐 문서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저희 감사관실의 자료는 전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처분결과 그런 게 아니라 설치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한 점이 무엇인가. 특별교부세 사업집행이 좀 잘못된 것 이것은 당연히 다 알아야지요. 이것은 일반 우리 국민들까지 다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히려 행정의 공정한 수행이 안되는 거예요. 행정의 공정한 수행은 일반 국민이 다 알아야 되고 이런 잘못된 것이 고쳐져야 되고 하는 것이 공정한 수행인데 이런 것을 모르면 더욱더 비공정한 수행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있으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버리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만 또 예상되지 못한 부작용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공개로….

임준

강임준위원

잘못을 감추면 잘못이 더 크다니까요. 요즘 신문 나는 것을 못봤습니까? 처음에 잘못을 한번 하니까 이렇게 커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감사관실 자체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임준

강임준위원

감사를 받아야 뭐해요, 받는 것 자료를 공개 않는데 백번 받아야 뭐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내적으로는 다 조치가 되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내적으로 조치가 되다니요? 국민이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알아야지요. 이 행정이 누구를 알기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가 임의로 공개하고 자료를….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법조항에도 보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무조건 감사를 받고 한 사항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 요. 그것도 사무감사 받는 데는 법의 공개와 비공개의 적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하물며 내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교부세 사업에 부적정한 점이 있다 하는 사항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이 내용이 뭔가 공개를 안해야 된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법 이전에 모든 것이…. 법도 상식이 통해야 되거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말씀중에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난 5대 의회 때는 감사원 지적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었거든요.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고.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금 상태로서는 제출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야 사실 공개해 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 제 임의대로 그렇게….

현식

조현식위원장

운영을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아까 강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 감독, 검사. 거기에 비공개 이유의 주요내용에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해 가지고 이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고 어제 감사원에서 접수된 공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입니다. 현지조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알아서 조치하고 감사원에 보고를 안해줘도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현식

조현식위원장

열람도 안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우선 말씀을 조금….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장님, 감사관님 얘기하는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조치 요구사항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말하자면 부적정한가 이거예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께서 요구한 것도 주실 수 없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냥 문맥상으로 나온 것만은 모르니까 강임준 위원님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특정사안이 문제가 돼있다면, 그 부분이 의회활동에 필요하다면 저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위원님한테 당연히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장이 판공비를 공개했거든요. 그것도 그 간에는 달라고 하면 안줬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안했을 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를테면 행자부나 감사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요구를 하니까 며칠 전에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서울시가 했으니 우리도 다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전라북도의 유종근 지사도 준비를 하라고 해서 공개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 간에 잘못된 관행들이다, 이제 는 투명해야 된다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의 자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열람은 가능하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열람도 어떤 특정한 분야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활동에 필요하다 할 때는 제 자료를 그때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안주시겠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일반적인 자료는 제출이 안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한 가지만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할 자료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비공개대상으로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도 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유출이 되었을 때는 응분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어떤 요구사항인지 제가….

한수

이한수위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유출에 대해서 책임도 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 사무실에서 저한테서 나갔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고 그 자료는 해당 감사를 실시한 기관, 그 다음에 감사를 받은 기관 그 다음에 거기에 소관된 실과에는 조치사항이 다 갑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유출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꼭 비공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안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해당부서에서 자기 소관에 관해 이것은 공개되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은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감사부분에서 전체 일반적인 것을….

한수

이한수위원

말이 안되지요. 왜 안되는가 하면 지금 본위원도 중앙부처의 감사결과, 감사처분지시요구서를 요구했는데 감사관실에서 거부해서 저한테 자료가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의회의 역할로서 합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을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제 감사원에서 받은 공문입니다. 비공개로 해서 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99년 10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10일까지 귀도 관하 전주시 완산구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별첨과 같이 현지 조치하니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조치하고 결과보고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도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주 많은데 앞으로 행정공개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공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라도 그것에 대해서 꼭 공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 계속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우리 이우철 감사관님은 무조건 감사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안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감사원이 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감사원이 법을 위배하고 있고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전라북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 속합니까? 도기관입니까, 감사원 기관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권위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의 지침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은 지침이 아니지요. 감사원은 어디까지나 자기들 내부 감사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할 지 모르지만 감사원의 감사관실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감사관실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내용을 상의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원 지적사항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감사활동을 위한 자료제출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것이다 해서 자료요구가 관철이 안되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던 강임준 위원이나 이한수 위원님께 열람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유감스런 것이 법률을 과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감사했던 지적사항들을 지사한테 보고를 일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해당 실·국·과에 자료를 주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경제통상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시정조치를 위해서 국장이나 실·과장한테 주게 된 그 자료를 산업경제위원회나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다 입수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위원회만 법률로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안주고 있어요.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문화관광건설위원님들이 일부 감사원에서나 행자부의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실·국에 가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독 우리 위원회만 그러고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관실에서 제출하게 되는 자료는 각 시·군의 각 부서에 전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고 해당기관이나 해당 부서에서 그것이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부서의 책임하에 공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해서 유출인지 공개를 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지적되었던 이런 사항들을 자료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유하게 각 실국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타 상임위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할까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가 자료제출을 해 드린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자료제출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한테 오지 않고 관계부처에서 해당….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인데 다른 실국에서는 공개를 해도 되고 유독 감사관만 공개를 하면 책임의 한계가 감사관한테만 있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는 직접적으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국 것을 제출해 주고 어느 국 것을 제출 안해 주고 그런 것은….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되는 사항이거든요. 감사관만 몸조심하고 다른 실국장은 몸조심과는 관계가 없어서 내주는 겁니까?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공개할까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해당부서 것을 부서장의 책임하에 판단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렇고 제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의 것을….

현식

조현식위원장

보세요. 그런 방법을 못써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누차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감사가 집행부를 질책하고 이러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우리 도민의 편에서 하는 것인가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상임위 때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숙의하고 고민하고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인가, 그래서 서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흔한 말로 쌍두마차라고 그러잖아요. 양 수레바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만한 대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도민의 권익증진 내지는 도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니까 감사관께서 너무 그런 것들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요구를 했던 해당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열람을 하신다고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차후로는 위원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감사관

필요한 자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어느 면에서 보면 대단히 기분 나쁜 사안이에요.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감사관실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 가서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열람은 어떤 방법으로….

우철

이우철감사관

필요하시면 위원님이 요구하는 장소로 저희 직원의 입회하에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갖다 놓아주세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는 감사자료에 보면 '99년도 감사실적이종합감사에 340건, 부분감사에 109건 해서 449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제출하신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신분상 조치 해 가지고 징계가 34건, 훈계가 30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그리고 부분감사가 징계 6건, 훈계 96건으로 나와있지요. 맞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맞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징계하고 훈계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는데 중징계는 파면, 해임은 공직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경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훈계는?

우철

이우철감사관

훈계는 징계는 아니고 훈계장을 교부해 가지고 본인한테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그러나 기록상 유지가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99년도에 시·군에 표창을 몇 사람 정도나 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연말에 시·군에 2명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10명 정도 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도지사의 표창이나 그 외에 표창이 시·군에 몇 사람 정도 내려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추천해 가지고 표창이 나가는 경우는 1년에 한 10명 정도 된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감사관실 외에 다른 실국별로 추천을 해서 도지사의 표창이 있겠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관실보다 오히려 다른 실국이 분야별로 하니까 훨씬 많지요.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지금 신분상 조치로 징계가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합쳐서 40명이고 훈계가 39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도지사의 표창과 상쇄가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위원회에서 표창을 감안해서 한 단계 아래로 경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결국에 경징계를 받으면 훈계 정도 조치로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훈계는 신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신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훈계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일단 주의조치를 받은 것이 감사로 인해서 잘못 처리를 했다는 기록자체만 남는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기록자체만 남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1년간 도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에 비해서 도지사의 표창이 훨씬 더 많더라 이 말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적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 표창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적을 받은 사람이 표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창이 한 두 개 정도 대부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의 감사를 시·군이나 본청에서 겁을 내지 않아요. 내가 표창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쇄가 되어서 징계의 의미가 상실이 된다니까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동감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든가 그러기 전에는 누구의 개선조직에 의해서 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로서 어떤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결과적으로 감사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를 했으면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신분상의 조치가 따라 가야지 겁을 내고 앞으로 시정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를 해도 감사 대상자들이 거의 다 도지사의 표창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감사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는 감사를 하나 마나 한 일이 아니냐. 물론 감사라는 것이 지적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시정조치를 하고 알려주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야 감사의 실효가 있을텐데 현재로는 거의 그런 부분이 희박하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시인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감사관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서 성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를 해 가지고 꼭 징계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그간 업무실적이라든가 평소 성향이라든가를 감안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판단해 가지고 양정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같은 징계사항이라도 횡령이라든가 유용같은 것은 특별히 경감을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악질적인 부분은 경감을 못하도록. 표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더러 공로를 인정해서 좀 경감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기는 한데 조금 그런 부분이 남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사무관급 이상이라든지 공금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실지 민원에서 생기는 그런 감사의 대상들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로서는 감사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서 우리말로 대충 대충 준비도 소홀히 하고 넘어간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만한, 감사대상자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연말에 표창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창에 없는 사람도 연말에 표창을 주고 그 다음에 감사에 지적이 되면 상쇄시킬 수 있는, 심지어 이런 방법까지 동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혹시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가 되어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99년도 감사실적을 저희가 자료로 받았는데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 두 달 동안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두 달 동안에 현저하게 감사 실적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종합감사가 안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보다는 월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니까 20% 정도는 증가를 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소 변화는 있더라도 현저하게는 없을 것이다 라는 대답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지적건수가 전년도에는 2,279건이었어요, 12월말 기준으로. 그런데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1,546건입니다. 그래서 약 47% 정도 지적건수가 적게 나와 있는데 적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출한 자료내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업무보고 당시 연초의 실적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우철

이우철감사관

여기 자료에는 '99년도 것만 나와있고만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98년도 12월 말 기준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감사실적이 다소 떨어져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전년도 12월말 현재인데 지금 10월말 이후에 전주시에 대한 부분감사가 11월달에 실시되었고 내일이면 김제시 종합감사가 또 있고 12월중에 익산시 부분감사가 있고 완산소방서 감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수

이한수위원

추정치를 아까 여쭤봤을 때 한 20% 정도의 증감이 있을 것이다. 지금 봐서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적건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약 47% 정도로 5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정상의 조치는 반면에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상의 조치라든가 신분상의 조치는, 행정상의 조치는 약 25% 정도 시정쪽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있고 주의도 약 50% 정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의 조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무원들의 신변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징계와 훈계부분에서 약 13%, 21% 감소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연초에 저희 업무보고 당시에도 대통령 말씀까지 들어가시면서 공무원의 부패척결 의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작년에는 전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부분감사가 되었고 작년에 7개 시·군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에도 7개 시·군인데 남원시가 감사원 감사계획이 잡혀 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11월중에 나올 계획이었는데 일정상 안되어서 내년 초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감사가 계획보다 하나 빠져있는 그런 커다란 부분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에 그런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향이 되었어야 된다. 공직기강은 수시감사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공직기강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계획은 5회로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3회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차후에 실시할 계획인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연말에 한번 하게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이것도 수치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지적건수도 옛날에 61건에서 35건으로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분상의 조치도 공직기강 분야에서 보 더라도 61명에서 28명 정도로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봐주기식의 감사의 태도가 아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감사관

기동감찰의 회수는 사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은 확실히 작년보다 더 강화를 했습니다. 전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수시감사가 대개 감찰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도 아직까지 전년도의 수준을 상회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상으로 볼 때 감사의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개혁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개혁도 우리 국가가 시행하는 개혁의 하나의 큰 일환이 근무기강 아니면 공직자들의 부패척결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가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감사의 중복된 업무로 인해서 힘이 들다 하는 말씀은 많이 들어 보셨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든가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난번 시장, 군수의 간담회때도 일선 시·군 같은 경우 중앙의 감사, 도의 감사,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자꾸 중복이 된다고 중앙에 건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복은 아닙니다. 본 분야를 또 보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야별로 지난번 10월달에 감사원에서 많이 왔습니다마는 농촌 특별세 부분만 본다든가 그 다음에 기금관계만 본다든가, 공기업분야만 본다든가, 의료분야만 본다든가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지난 10월달에.

한수

이한수위원

간략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끊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계통감사의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드세요? 이를테면 중앙의 행자부라든가 감사원에서는 도만 감사하고 도에서는 시·군감사를 하고, 계통을 가지고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필요를 안느끼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어디나 자체감사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시·군자체감사, 읍·면·동감사, 혹은 도에서 도에 대한 것은 사업소나 이쪽 부분하고 도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되었을 때 조사활동을 합니다마는 자치단체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급기관이….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야 할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도의 감사인력이 정말 전문성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계통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행정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금 계통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현재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감사가 내려왔다고 할 때 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사업비 지원이 있다고 할 경우에 시·군까지 내려가서 감사하고 그러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까지….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감사는 도에 관련된 감사만을 하고 시·군의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에서 그것은 맡아서 감사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계통감사가,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데 중앙의 감사도 단계별로 뛰어서 시·군을 직접 본다든가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에서 그만한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전문적인 분야는 감사원이 낫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왜 그러면 감사가 중복되어 가지고 자기들 본연의 업무보다는 그런 일에 치중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가 중복된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급감사기관이 자꾸 그 시·군에 오기 때문에, 1회, 2회, 3회에 걸쳐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감사가 중복된다는 표현이지 감사 본 분야를 또 보고 또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해야할 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중복되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신 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오는 회수가 많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하고 피감기관은 감사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극단적인 예입니다.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의회하고 도교육위원회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 것이 일선 시·군과 도에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저항하는 뜻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그 얘기인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더 알아보겠고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감사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인데요. 감사인력들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있지 않다,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감사관께서는 우리 감사인력들이 과연 감사기능을 수행할 만큼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대부분 직원들이 감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매년 감사교육원에 가서 감사기법을 교육받고 오고, 저도 금년에 3일 받고 왔습니다마는 감사원처럼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잘 보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금방 전문기관 감사원같이 전문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맞다고 가정할 때 전문성은 크게 중대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아니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감사원은 인사만 보는 사람은 인사업무 하나만 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도는 한 20명 정도의 감사투입 인력이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지지는 않고 좀 크게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 필요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감사인력들이 그렇게 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충분한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을 못느끼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전산직도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구조조정하면서 직렬을 바꾸었고 조치를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볼 때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령이라든가 위에서 고쳐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감사인력의 외부영입은 지금이라도 가능하지요.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외부영입은 어떤 외부영입?

한수

이한수위원

이를테면 건축분야라든가, 기술분야에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 감사인력으로 투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금 하고 있는데 세무사하고 건축사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세무사는 국세분야나 있는 것이어서 안되고 건축사를 이번 김제시에도 투입을 했고 정읍시에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또 그쪽 편입니다. 한 건도 지적을 안하고 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 사람들은 저희 직원으로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 당시에 잠깐 오셔 가지고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러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의 전문인력이 청내에 없다면 영입을 해서라도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있는 것이고 또 하다못해 감사직을 만들어서 전문감사요원을 채용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철

이우철감사관

현실적으로 감사원에서도 자치단체감사만 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복잡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이 필요하냐, 않느냐, 필요하다면 앞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물론 현실적으로 법 테두리에서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건의라든가 개선에 관련된 노력을 해 보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인력의 전문성이 없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원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저희가 확실히 떨어집니다마는 나름대로.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진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를 적정하게 잘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지향해야 할 목표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목표도달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 감사투입 가능인력 20명 중에서, 이것은 본위원이 누차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직이 12명, 토목이 3명, 기타가 5명인데 기타는 어떤 인력들이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기타는 지적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보건직, 전산직, 특수한 직종별로 하나씩.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행정직이 12명이고 토목직이 3명이란 말이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하나씩 열거를 못해서. 나머지는 아까 건축직, 보건직, 지적직, 전산직 그렇게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서류적인 감사보다는 현장중심의 감사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행정직과 기술직의 분포를 적절하게 다시 한번 배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노력이 업무보고당시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변화된 것을 잘 못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감사인력 임용시 현재 대충 총무과에서 발령을 내든가 인사드래프트제도로 해서 기획관님의 치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선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라는 것은 사실 어떤 직원보다 모범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감사인력 중에서 사생활이 문란한 분이라든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독선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보여준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감사를 시행할 때 과연 감사의 대상자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또한 제가 제시하는 의견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질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이 감사관실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업무능력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제가 볼 때 감사인력은 업무능력보다는 인격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격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싶거든요. 그래서 감사인력에 한해서 만이라도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대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감사관실의 인력을 구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능력도 중요하고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자질문제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감사관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실 원한관계도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1년 넘게 있었습니다마는 서운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거부감 그리고 본인 자신의 평소 태도가 공손하지 못하다든가 그런 데서 오는 거부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으면서 사무실에 더러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마는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교육으로 잡혀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그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서 감사관실에는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리고 들어가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럼으로써 감사를 받는 수감태도들이 좀더 변화되고 질적으로 높여놓으면 아무래도 그 분들이 가셔서 행동도 잘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관실에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가서 너무나 자세가 고압적이고 거만하다. 그 사람들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민생감사를 강화하겠다 라고 올 초에 저희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주민을 위한 공개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금년 종합감사를 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정기감사 사전예고제를 해서 시·군보에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 현수막도 게첨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현장민원은 제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이미 진정이 다 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는 좋았는데 실적 자체는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홍보가 혹시 미흡한 것이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홍보는 유선방송까지 다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한 건의 접수도 없었다는 건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무주에서 한 건이 있었고 김제시에서 한 건해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경미한 사항으로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조현식위원장, 이상복 위원과 사회교대)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존치시킬 겁니까, 폐지를 시킬 겁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의 목표관리제의 과제중 하나로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외부감사제도도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정기감사 사전예고제하고. 그런데 우선 이 자체가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많은 노력이 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해보고 이름만 그럴사 하지 실적이 없다면 지양을 할 생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좋은 제도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하셔야 한다고 봐요. 이게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다는 것을 저는 못느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엄청나게 했습니다. 증빙자료로….

한수

이한수위원

받아들이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못느꼈다는 것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익산시 같은 데는 안했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홍보의 방법 같은 것도 더 연구를 하셔서 추진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한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단문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 김홍기 위원.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감사를 나가는 것은 시·군의 예산까지 감사를 하는 겁니까? 도의 예산까지만 하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행정사항 전반을 다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감사의 결과를 보면 보통 시정이나 주의로 다 끝났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행정상 조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시정이 안되는 부분은 앞으로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이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입니다. 다만 거기에 재정상 조치로서 많이 지급된 부분은 추징을 하는 것이고 아직 지급이 안된 것은 회수를 하고 내야될 것을 안내는 것은 추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에 가서 징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기동감찰은 뭐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기동감찰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어떤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공직기장이 해이될 우려가 있다든지 할 때 불시에 2, 3명 정도 가서 해당 시·군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만에 하나 우리가 어느 목으로 예산이 나갔는데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에 투기를 해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 예산은 예산편성이 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맞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목적대로 사용하고 나서 잔여분이 있다고 해 그것을 다른 데에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발견된 일이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있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조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쪽 해당기관의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게 주의조치밖에 안됩니까? 예산을 다른 데로 유용했다고 해서.

우철

이우철감사관

관계공무원의 책임 하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다른 정책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쪽 기관에서 감시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만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이 그러한 일들을 알기로는 그때 의회에서 발언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담당이 한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 법적으로 조치하라. 이렇게 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법적조치를 해 봤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그러한 안을 찾아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 내지는 주의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상필벌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해졌지 않았느냐. 그럴 바에는 우리 감사가 나갔을 때 아까 위원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게 별 것도 아닐 정도가 되면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가 감사활동이나 조사활동을 해서 문제가 노출된 것은 어떤 조치든 다 취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은 이미 다 공개가 된 공제사실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혹시 공직자 뇌물 같은 것이 걸렸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우선 뇌물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감수를 해야겠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직에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공직유지를 할 수가 없지요. 자동으로 해임이 되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벌금을 받으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벌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금고 이상을 받아야.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금고조치가 되어 가지고 법으로 몇 개월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집행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을 떠나야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철

이우철감사관

법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홍기

김홍기위원

감사관, 그런 게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공직에 그대로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자료 1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공직기능 점검 3회는 언제 언제 하는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취약시기라고 해서 연말연시라든지 추석, 설날, 명절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이라든지에 정부와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는 중앙에서 같이 내려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행정조치 35건이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 시정은 어떤 것을 조사해 주고 주의는 어떤 것을 했는가.

우철

이우철감사관

이런 것은 대개 사업소나 청경들이 가스총을 휴대하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장난 가스총을 방치해 두고 있다든가 당직근무자가 당직실을 이탈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개인 캐비닛이나 이런 데 시건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든가 주로 그런 분야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형사상 조치 35건에 신분상 조치가 29명인데 신분상 조치가 유형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징계 1명에….

홍기

김홍기위원

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경징계입니다. 견책이고 나머지는 훈계처분으로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자료 4페이지를 보면 관용심사라는 게 있지요? 관용심사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없앤 겁니까? '95년도 이후에 운영실적이 없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폐지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실적이 없고 지난번에 도정질문때도 나와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유명무실하고 저희 시·군에도 일체 있지도 않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청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용심사라는 게 저희가 감사를 한 뒤에 감사관실 징계결정을 하기 전에 징계에 해당되는 것만 관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징계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본인 자신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열어진 다음에 부재절차로서 이의신청제도가 또 있고 의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가 또 있고.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폐지되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11월 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규칙 7조를 보면 피감사자가 관용심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개정이 '97년도에 되었는데….

우철

이우철감사관

10월 1일에 관용심사위원회규칙을 폐지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폐지가 되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폐지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감사라는 것은 잘한 것은 상을 주고 잘못이 큰 것은 벌을 주고 해서 신상필벌 주의로 해야 하는데 이게 있어서 무용이라고 해서 폐지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끝나긴 끝났지만….

우철

이우철감사관

관용하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해 보니 실효성 자체가 없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의 활성화를 시켜볼까 하는 방안도 해 봤는데 타시·도도 알아 보고했는데 실적이 거의 전국적으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감사원 감사 4가지를 지적을 했고만요. 주의준 것이 있어요. 무엇이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처리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난 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지 않고 차입금, 대여금 형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왔고 그 다음에 기금의 원금 상환하는데 있어서 이자를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자체기금에서 상환함으로서 기금을 깎아먹고 있다 그런 것에서 앞으로 시정하라는 그런 조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관계에 있어서 전용부담금을 받고 내도록 조건이 되어 있는데 전용부담금이 납부가 안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농지전용이 된 사례에 대해서….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것은 전용부담금을 회수 받고 그 다음에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홍기

김홍기위원

그 공직자들은 주의하고 시정만 내려주고 말았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중앙에서 오는 것을 저희는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처분을 하고 징계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3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민원해결같은 것이 있지요. 301건인데 민원주요요지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겁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301건 유형이 다 제각각이지요. 어디 불법건물을 고발한 것도 있고 무단 폐기물을 방치했다는 것, 그 다음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혐오시설이 소위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 저기에서 집단민원을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지어 개인 채무관계 이런 것도 있고.

홍기

김홍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김홍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감사의 종류가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로 구분을 하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대개 정기감사를 할 경우에는 거기다 감사기관을 수감기관에 같이 통보를 하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연초 계획에 전부 나와있지요.

인구

박인구위원

실질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때 착수보고서를 필히 수감기관에 띄우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랬을 때 대개 감사기관은 시·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시는 며칠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종합감사인 경우에는 보통 시부가 15일 정도 그 다음에 군부는 좀 작은 군은 한 10일 정도, 조금 큰 군은 12일 정도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단 감사를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시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연장해 가지고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당초 감사기간을 적시했었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기간을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늘려서 한 경우가 있었냐고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가 작년 9월 달에 감사관으로 왔습니다마는 그때 감사원 감사시 저희 도 종합감사때 연장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용담댐 감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온 뒤로 도 자체에서 특별히 연장한 경우는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훈계랄지 주의랄지, 시정 아니면 정직, 파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대개 처리결과 조치요구 기한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대체로 처리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보고가 되는데 처리를 못한 것은 진행중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중을 언제까지 보고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것을 1차, 2차, 예를 들어서 3차까지라도 계속 진행중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언제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라 하고 추가로 공문을 발송할 것이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진행중인 것은 계속 정기적으로 받지요. 촉구를 하고 정기적으로 받는데 언제 까지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인구

박인구위원

이쪽 감사기관에서는 필히 언제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시오 하고 공문을 띄우지요. 그 기간내에 상대 수감기관에서 처리한 건은 한대로 보고를 할 것이고 아직 진행중이면 진행중이라고 해서 보고를 할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라고 한도 끝도 없이 진행중을 막연하게 기다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의 수감기관에서 처리했다고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차기 감사를 나갈 때는 확인하시지요? 1차로 수감기관에 가면 전에 받았던 감사자료부터 확인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확인하지요.

인구

박인구위원

거기에서 뭐가 처리가 되었고 안됐고 거기에서부터 구분에 착수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혹시라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니까 그게 허위보고였다는 건은 없었냐고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건이 많았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제대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허위보고가 아니라 원상회복하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인구

박인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분상의 제재를 가하는고만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가능 투입인력이 20명 정도 되었는데 이 인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활동을 조금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최근에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사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비위사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결국은 감사기능의 약화랄지 아니면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연유라고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예년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비위공직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금 많이 나오는 부분은 작년에 대통령께서 부정부패 공무원을 추방을 하라고 해서 공직기강 분야, 그 다음에 기동감찰 분야 그런 분야가 강화되어 가지고 저희도 행자부에서 수시로 다음 주에 우리 도에 내려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활동이 강화되어서 그렇지 비위공무원 수가 근본적으로 심화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이 물론 정확한 보도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도가 나간 후에 해당 시·군에 비위공직자가 많이 있다더라 이것을 지역민들이 내용을 알고 도대체 도의 감사관실은 뭐하는 곳이냐,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못하고 가면 갈수록 그런 비위공직자가 많이 나오도록 예방을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역민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랄지 변명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더라고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주민들로서는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이 발생된 숫자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감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것이지 감사활동 자체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위공무원 발생….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감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예방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적출이 우선입니까? 예방이지요. 그런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게 본래의 기능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쪽에 분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도에서 발주하는 2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하시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요즘에 보면 건축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 이런 쪽도 반영이 되도록 심사하고 있습니까? 지진 대비해 가지고.

우철

이우철감사관

내진에 관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게 앞으로는 중요해요. 모든 건축공사에 있어서 반드시 지진에 대비한 그런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심사하실 때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고 계시냐고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방금 내가 내진부분을 말씀하니까 용어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4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1년에 전부 하지는 않지요? 말하자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우철

이우철감사관

종합감사를 2년마다 하고 종합감사를 않는 해는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매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 시·군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년에 한번씩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1년에 한 번은 가게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중복감사에 따른 업무에 대한 폐해가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에 해당되지 않은 해의 시·군은 서면감사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얼마든지 서면으로 요구할 것은 다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서 이상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데 해당되지 않은 1년의 그 해에는 서면감사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감사투입 가능인력이 20명인데 감사나갈 때마다 전체 20명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로 투입할 수 있는 항시 인력이 이 정도 있다는 것이지 전체 20명이 나가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내근하는 직원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직원들로 하여금 종합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시·군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감사로 대처할 수 없겠냐고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서면감사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피감사제도의 진행과정을….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기업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은행이라든지 법인기업체라든지. 은행같은 데서도 2년, 3년 정기감사 외에는 서면감사를 받아요. 서면으로 모든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것을 보내주면 안에서 내근하시는 감사인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나갈 때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장에 가서 직접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보고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요구해 가지고 일단….

인구

박인구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감사의 가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박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99년도상반기에 4급직 공무원 5명이 비리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여기에는 4급 직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상복위원

직급별로 4급이 5명, 5급이 7명으로 안되어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4급이 2명인데요. 보건소장 의료기 사건으로 해임된 사안입니다.

김상복위원

전라북도가.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의 완산보건소장 이쪽에….

김상복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직급별 비리현황이 몇 명입니까, '99년도 상반기가. 그러면 현재까지 해서 몇 명이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99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징계현황이 4급이 2명인데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5급이 몇 명이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5급이 6명입니다. 6급 이하가 84명 해서 92명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낸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4급이 5명, 5급이 7명, 6급 이하가 7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비위공무원하고 징계공무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비위공무원이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금품수수 이런 것이 아니고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이런 데도 검경에서 통보가 오면이 자체를 비위공무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릅니다.

김상복위원

좋아요. 행정자치부에 낸 자료는 뭔 자료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행정자치부에는 저희가 매월 분기별로 보고를 하는데….

김상복위원

금년 국정감사의 자료에.

우철

이우철감사관

파악기준이 다른 내용일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국정감사 자료를 감사실에서 안내줬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아마 저희가 내줬을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왜 그게 틀리냐고 요? 거기에는 4급이 5명, 5급이 7명, 6급 이하가 7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4급이 5명인데 이 사람들의 비리유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숫자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러네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4급이 5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 시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시장….

김상복위원

시가 아니라 전라북도다니까 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가 국정감사 자료를 내준 것도 '99년도 상반기에 4급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김상복위원

와서 봐요. 이게 그 자료니까. 그건 그렇고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물을 게요. 건설공사 사전 심사가 있잖아요. 단가 과다적용 조정, 공법변경, 수량과다 계상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심사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적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냥 조치만하고 마는 거예요, 어때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이것은 설계자체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김상복위원

시정만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집행 전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김상복위원

그러면 기동감찰을 했을 때 발견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기동감찰 때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보완이 가능한 부분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공 부적정, 공법부적정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기동감찰을 해서 징계에 회부한 일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징계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시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전주시에서 객사 그 다음에 경기전 그리고 이쪽 보수공사를 하면서 일부 설계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도 설계대로 하도록 보완지시를 했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중징계 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경징계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공직자 부조리가 인허가 또는 공사사업발주 또는 사업시공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공사를 사전에 심사하라 또는 기동감찰대를 활용해라 이런 것은 아까 감사관께서도 말씀했지만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부정부패 척결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경징계로서 끝낼 일이 아니다. 저는 이런 사항은 반드시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전반적으로 중징계를 할 것인지 경징계를 할 것이지는 저희 자체 집행부서에서 결정을 할 때는 책임이 상당히 무겁고 고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든가 일부 과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하고 그 당시에 고의성 정도와 문제점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경징계로 끝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중징계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 업체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한 유형, 비리현황을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질타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공직기강은 반드시 상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감사때도 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것이 조금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이용완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비리에 연관된 사람이 표창을 받고 그래 가지고 한 계단 낮추고 이렇게 되면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상을 받아서는 전혀 안되는 거고 인사에도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엄격한 어떻게 보면 격리 수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깨끗한 공직자가 될 수 없어요. 보니까 대통령의 개혁에 관한 문안도 여기에 들어 있고 하는데 개혁을 하려면 정말로 상벌을 분명히 가려야만이 개혁이 됩니다. 요즘 어떤지 압니까? 실컷 뒤에서는 엉뚱한 행위를 하고 앞에서는 자기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엘리트 행세를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느 단체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정말로 과거에 관치에서 있지 않았던 비리의 유형이 엄청나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오냐, 인허가, 공사 부정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중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있다고 해서 적당하게 하면 어떻게 해서 깨끗한 정부 또는 앞에 나온 개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개혁의 동반자 대통령의 당부말씀을 여기에 삽입을 했는데 개혁의 동반자가 되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바른 정신을 가진 공직자, 바른 생각을 가진 공직자, 바른 마음을 가진 공직자야만이 개혁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냥 공직자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개혁의 동반자라고 하니까 나도 같이 가는 동반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공직자가 많아요. 이것을 가려내는 게 감사관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에서 드러나는 것은 표면으로 드러난 부분만 나타나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부정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적발한다는 것이 많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보면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이 되었던 우리 감사관님이 되었던 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수시감사를 어느 때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암행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제대로 잡는 길은 감사에서 뿐이 없다고 봐요. 다른 길목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잡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서두에 감사하는 분들이 얼굴을 들고 이렇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그늘진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밝혀내는 것만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감사관실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감사관님의 말씀대로 겉만 핥고 다니는 감사를 하기로 하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비리를 밝혀내고 그야말로 올바른 공직자를 만들어 내려면 그길 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당히 어려우니까 못한다, 한다 이것은 감사관님 입장에서 100%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말로 국가관을 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만 기강이 바로 선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고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감사관실에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암행사찰 같은 것은.

우철

이우철감사관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불시에 통보하지 않고 가서 암행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 민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 불시감사를 해서 올바른 공직자가 있을 때는 크게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비위공무원이 있을 때는 강력히 조치를 해 가지고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어주기를 건의합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그 5명에 대해서는 나왔어요, 안나왔습니까? 그 자료는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99년도 상반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97년, '98년, '99년 상반기까지라는 의미의 상반기입니다.

김상복위원

그건 좋고요. 그러면 그 5명이 어떤 유형입니까? 금품수수, 횡령, 무사안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 어디에 해당돼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 약품을 구입하면서 금품수수 관계로 보건소장이 1명 있고, 의료원장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금품수수 관계로 도의 4급 1명이 해임되었고 회계질서 문란으로 시의 4급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99년도에는 2명이다 이거지요. 연 인원이 5명이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97년, '98년, '99년 상반기.

김상복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 수가 애매해요. 또 하나를 보면 '98년도 것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98년도를 보면 전체적인 수가 2,092명이지 않습니까? '99년도 상반기에는 1,074명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것하고 이것을 합하면 전체적인 수가 안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관님이 뭘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 당시에 위원별로 요구한 기준이 달라 가지고 공무원에서….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98년도는 도가 123명이고 '99년도는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계라고 하면 여기는 더 많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숫자 개념이 없는 것 같고 우리 도에서 자체감사를 하시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김상복위원

우리 도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체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공직자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철저히 규명을 하려고 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금년에 행자부 주관에 정부의 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수시로 지적이 있을 때는 민원이 있다든지 진정을 했다든지 하면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민원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김상복위원

민의의 대표인 의원이 그 부분에 가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봐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란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에 대한 것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수시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시확인도 하고 아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렸잖아요. 진정민원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바로 가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특정한 사안은 감사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비위가 있다는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는 자체감사기관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것이지. (이상복 위원, 조현식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복위원

자체감사는 않는 것이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자기 기구에 대해서는 감사를….

김상복위원

그러면 도청내에서는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특정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집중적으로 조사활동은 합니다마는.

김상복위원

그러면 시·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집행적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예산편성이나 이것이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을 때 지적을 합니까, 안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할 테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방재정법 30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했어요. 지방재정계획을 그대로 시행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위반을 했다면 엄격히 적법이 아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위법을 했다면 적법이 아니지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규칙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는 정말로 앞으로는 이것을 반드시 챙기려고 합니다.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 잡아야 돼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법을 어기게 된 동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현실적인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든가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김상복위원

이것을 예산편성 2000년도 것하고 지방재정중장기계획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반드시 대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중장기 계획에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빠졌는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하시겠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라기보다는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지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감사라기보다 확인을 해서 중장기계획에는 뭣이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그것이 정책사업인가 아닌가까지 확인을 하세요.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보면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남이 옳다고 하는 것은 믿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겁니다. 저는 대충 확인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감사관님이 내년도 예산심의 전에 확인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우리가 미진감사를 해야 될 실국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간추려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를 보면 기구 인력이 있는데 기술감사담당이 있지요. 아까 위원이 물어봐 가지고 토목직이나 건축직 직원들이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그 밑의 산하직원은 몇이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기술감사담당 6급 직원이 토목이 있고 건축 1명씩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술감사담당 산하에 직원이 몇이나?

우철

이우철감사관

기술감사담당은 5급이고 그 밑의 직원이 토목직 1명, 기술직 1명. 기술감사담당 조직에는 3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3명이 기술담당관 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담당관 업무로 해 가지고 1년간 적발 실적은 얼마나 되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설계공사 사전심사라든가 건설공사 기동감찰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종합감사에 있어서….

상복

이상복위원

실적이 몇 건이나 돼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업무보고자료 18쪽에 보면 공사현장 24개소에서 39개건에 17억 6,300만원, 그 다음에 건설공사 기동감찰에 있어서 275건을 적출했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 금액은 재정상 조치관계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대개 재정상 조치한 부분이 기술감사쪽 분야가….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행정적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몇 건이나 돼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행정조치는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복

이상복위원

기술담당감사로 인해 가지고 징계는 몇이나 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건설공사 기동감찰에서 징계를 했고, 많지는 않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기술감사담당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다른 담당보다 저조한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종합감사때 기술감사, 회계감사, 그 다음에 순수한 감사로 3파트가 나가는데 금액적으로는 좀 많은 편이고 공무원 신분상 조치로는 아무래도 행정직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적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물은 의도는 기술직이 시·군의 기술적인 것은 감사를 하고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특정 학연이나 이런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고 봐야 되지요? 대개 기술직 공무원들이.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런 부분도 있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가 되고 인과관계가 서로 연계가 되는 이런 관계에서 과연 합리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장을 받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정실감사가 될 수 있고 면제부도 줄 수 있고 적발기피현상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해도 감사공무원 하나하나를….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직을 행정직이 가서 감사를 해 볼 수도 있는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기술적인 파트는 보지 못하고 건설공사 같은 데에.

상복

이상복위원

팀장을 하나 행정직으로 둔다든가 해 가지고 가서 감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이쪽 행정직 공무원이 그 쪽 기술의 전문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일반 설계 부분이라든지.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강구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공무원 하나하나가 자신이 최종 책임을 지는 감사관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고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선발 자체를 소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 출근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9시 출근 5시 퇴근인데.

상복

이상복위원

출근부가 지금 없다면서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출근부가 없어진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불편해서 그런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불편스럽고 거의 통제의 수단으로나 쓰이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출장은 어떻게 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출장은 출장명령부에 결재를 문서로 작성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장시간 외출은?

우철

이우철감사관

외출이나 조퇴 같은 이런 것도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근부만 전국적으로 전부….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출장결재가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구두로 결재를 받고 출장가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통상적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더러 적발이 되어 가지고 문책이 많이 됩니다. 출장명령부에 달지 않고 임의로 출장을 갔다든가.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게 상당히 통상화되고 관행화된 것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본위원이 이야기한 의도를 감사관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기능중에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위탁받은 대행감사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빠진 겁니까?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나 중앙에서 직접 올만한 사항이 아니라든가 문제점이 있겠다싶으면 저희들한테 감사를 시키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 누락되어 있다고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금년에는 정부 합동감사가 있어서 합쳐져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위탁이라고 해서 온 분야는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도 주요 기능에 위탁관계는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원에서 어느 사무실에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일정상 바쁘면 저희한테 대신 감사를 하도록 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 사항인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정부 합동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 다음에 10억원 이상 기동감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문화의전당을 한번 기동감찰을 해 본적이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2번 다녀 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언제 갔었어요? 사고나기 전에, 사고난 후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사고 후에 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적발내용은 뭐예요? 가서 조사한 내용은 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사고난 후에 갔다면서요. 그러면 사고원인이라도 조사를 해봤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사고원인은 그때 별도로 그 쪽에서 다 조사가 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사고원인까지 하기는 한계가….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니까 특별위가 구성이 되고 시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미연에 감사에서 소상하게 사고원인같은 것을 조사해서 발췌하고 철저히 하면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텐데 사고원인도 조사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설계대로 자재가 투입되고 감리가 제대로 현장에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무슨 조치결과도 없고. 원인을 발견하지도 못했으니까 조치관계도 없고.

우철

이우철감사관

특별한 지적사항은 안했습니다. 사고원인이나 이런 것까지 감사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가 별도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상복

이상복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술담당도 있고.

우철

이우철감사관

외부 전문가가 거기에 대해서 투입이 되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기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큰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고나고 가서 원인이나 결과를 안보고 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실에서 그런 것까지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기동감찰이라는 것이 뭣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건설현장에 가서 감리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자재가 설계대로적정한 위치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설계대로 제대로 안되었으니까 사고가 났을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설계가 아니라 안전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안전사고도 안전대책을 잘못했으니까 사고가 났을 것이고. 제대로 했는데 그런 사고가 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인사사고까지 났는데. 그런데 거기에 감사까지 가서 아무런 실적이 없이 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위가 나오고 한 것이지 그때 대처를 잘 했더라면 여러 가지 순조롭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그러면 그때 기동감찰을 갔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가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가 171개소가 있는데 그 분야는 한번씩.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갔을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아닙니다. 사고나서 간 것이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

사고난 이후에 갔다고 했잖아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건설공사의 현장을 1년에 한번 씩 정도는 171개소가 되는데 분야별로 현장에서 확인을….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사고가 안났다고 해도 갔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으니까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는데 실적이 없이 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서 조치하고 적발한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거지요. 사고원인은 별도로….

현식

조현식위원장

잠깐요, 이상복 위원님. 감사관, 어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동감찰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소홀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으면 시설보완을 해서라도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것을 아니다고 하면 되겠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사고난 뒤에 현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보세요. 이번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된 안전사고 아니었어요? 현장소장이 안전조치만 취했더라면 사람이 안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나왔어야지, 그것까지 사고원인을 안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짧게 할 말도 왜 길게 해요? 답답한 양반이시고만. 여기에서 건설공사에 기동감찰을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법은 적정한가, 시공은 적정한가, 자재 관리는 불량하지 않은가.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분명히 나와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해서 여기에서 시간을 끌고 하면 되겠어요?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안한다고 딴 소리를 해서 시간을 끌고 그래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동감찰을 해야 되니까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갔다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결론은 나왔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사고난 이후에 갔으니까. 안전사고가 났으면 어떤 어떤 문제 때문에 안전사고가 났고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어떤 어떤 문제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 정도는 가서 소득을 해 가지고 왔어야지요. 그 큰 사건을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이 조치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러면 감사를 가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동감찰을 해야 하니까 얼른 보고만 와서 기동감찰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고난 이후인데.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가 간 것은 사고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명하려고 간 것은 아니고, 그 분야는 전문부서에서 별도로. 저희가 간 것은 171개 공사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사고현장을 가셔 가지고 보니까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습디까? 어째서 사고가 났는가는 알아봤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가셨으면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기동감찰은 당시의 현장상황이 어떤가 주로 그쪽 분야로 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진하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감사를 잘 못봤다고 인식을 해도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런 분야까지 깊이 있게 못봤다고 인정을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어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보세요. 이번에 사고현장을 갔어요. 사고 때문에 안갔다고 하더라도 건설공사 기동감찰이 이 직무에 해당이 되어요. 그러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어쨌는지, 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장소장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서 이번에 사고가 났구나, 어떤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가 이것은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직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공이 부적절한가 보고만 오고 그냥 별 소득이 없고 오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소리문화의전당을 저희가 여름철에 갔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는 특별히 문제점을 발견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전 사고에 대해서 원인규명, 거기까지 보지 못한 것은 시인을….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 뭐하러가셨어요? 답변을 그렇게 계속 하시겠어요? 답답할 노릇이고만.

우철

이우철감사관

이번에 간 것이 아닌데요. 이번 사고난 것을 봤다는 뜻이 아니고 전에 갔다는 뜻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사고난 데는 안가셨고만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건설공사 현장이 171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한번 밖에는 가지 못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건설공사가 100몇 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사사고처럼 중요한 사고의 현장이 없지요. 그러면 직무유기고만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가 거기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안가신 것은 직무유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 감사사항은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감사사항을 감사하러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감찰이 감사관의 고유의 업무이고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것 같아요. 크레인인가 뭔가를 올리는데 올렸으면 현장소장이 이것이 잘 엮어지지 않아서 떨어져서 사람이 덮칠 수가 있으니까 당신 저기로 피하시오 이런 안전조치라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말이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현장소장이 안전조치가 소홀했구나 가서 이렇게 알고 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당시의 업무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이번에 저희가 보지를 않았고 다만 사고난 뒤에 바로 관계국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크레인이 올라가다가 완전히 안간 상태에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니까 직무가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가셔야 될 사안이에요,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관계부서에서 책임규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할 성질의 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가 갈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식

조현식위원장

감사관이 지금 말을 못알아듣고 계시네요. 건설현장의 기동감찰을 하는 업무가 감사관의 업무예요,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 업무입니다마는….

현식

조현식위원장

거기에 무슨 '업무입니다마는'이 붙어요? 업무면 업무지.

우철

이우철감사관

안전사고가 난 것에 대한 사고원인 규명을 하는 것은….

현식

조현식위원장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오전내내 감사관실 감사를 하는데, 감사관께서는 너무나 보신주의라고 할까 요. 당신 몸 하나만 생각하는 것같은 일괄되게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업무분장표를 봤습니다마는 기동감찰이 감사관실의 고유업무예요. 그러면 아까 이상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이 그것은 별도의 기관에서 하는 사항이지 우리의 사안이 아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기동감찰의 업무가 감사관실의 고유업무예요,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업무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이런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셔야 되는 겁니까, 안가셔야 되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가서 보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공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공법은 적정한 것인가, 자재는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가 그리고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가서 확인이 되어야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가 소홀히 되어 가지고 현장책임자가 그래서 사고났다는 소리를 메스컴에서 들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왜 안가보신 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관계국장이 사고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관계국장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바로 보고를….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안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상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 먼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현식

조현식위원장

일반현장이 181개라고 하셨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171개.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인사사고난 데는 대단히 중요한 현장이지요. 가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현장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해당부서에서 부서장이 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여기 감사관실 고유업무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조치가 미흡하면은 저희가 가고 거기에서 않는다든가 하면 저희가 봐야 되겠지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흥분을 하는 것은 마치 소관업무가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었어요. 너무나 성의 없이 답변을 하고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들 전체를 다 바지저고리를 만드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회의가 길어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7쪽을 하면 감사실적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8쪽하고 시·군별로 나온거요. 앞에 보면 감찰은 시·군을 떠나서 전라북도 전체를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동감찰은 모든 시·군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건수를 보면 지금 뒤의 감사실적을 보면 감찰부분은 시·군은 안들어가 있네요. 8쪽에 보면 '99년도 감사실적으로 시·군별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실적 자료 양식이 그 당시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뽑은 자료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반 시·군의 감찰실적이 안들어가 있는 거지요? 여기 앞의 감찰부분에 전부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7쪽의 앞 감찰부분에.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감찰부분은 앞부분에 들어 있고….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99년도 전체 감사실적을 보면 감찰까지 포함해서 62건, 그러면 시·군 빼고 도 본청의 감찰건수는 몇 건입니까? 기동감찰 건수.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 도 본청에 대한 감찰부분은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하고 1청사, 2청사 이렇게 나누고 사업소도 나누어서 대체로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에 저희가 하면서 중앙에서 도에 대한 것은 합니다. 2번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감찰은 우리 도 본청의 기동감찰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기강 확립을 위해서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불시점검을 도 본청은 몇 건을 했냐고요. 감사실적 건수가 총 62건이고 정기감사가 47건, 감찰이 15건이란 말이에요. 신분상 조치.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 자체는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신분상 조치에 징계를 보면 총계가 62건인데 우리 정기감사에서 47건, 감찰에서 15건 해서 징계가 62건이잖아요. 그런데 기동감찰의 15건이 우리 도 본청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신분상 조치가 일선시·군이 40건입니다. 훈계말고 징계. 8쪽을 보면 신분상 조치가 종합감사에 34건, 부분감사에 6건해서 4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7에서 40을 빼면 7건수가 우리 도 본청의 징계건수네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우리 도에는 도 본청 뿐만 아니라 사업소도 포함….

임준

강임준위원

사업소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8쪽에 있는 것은 시·군에 대한 것만.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대한 신분상 조치 징계가 종합감사에 34명, 부분감사에 6명 해 가지고 4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99년도 총괄감사 실적에 보면 뒤의 감찰을 빼면 징계가 47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40을 빼면 7건수가 우리 도 본청의 건수인가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하고 사업소하고 포함이 되어서.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사업소가 포함이 되어서 7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도 본청에 중징계가 7건 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이한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계통감사가 필요하다. 도 본청에 대한 감사를 도 감사관실에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같이 근무하고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쪽 부서도 가고 그쪽 부서에서 감사관실에 오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냐고요? 아까 안전사고가 난 데도 막말로 이야기 해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감사관실 업무에 분명히 기동감찰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못갑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담당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철저한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실적에 따라서 말하자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감사가 말하자면 솜방망이예요. 완전 물감사가 되는 겁니다. 타기관에서나 다른 외부감사에서는 적발이 되는데 자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적발을 못해요. 업무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적발을 더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도 우리 감사관실은 더 적발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감사관님, 그것을 어떻게 시정해 주실래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과 행자부가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금년에도 받고 작년에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쪽 분야로 감사를 하고 저희가 도에 대한 감사는 어느 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체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를 도 본청의 업무는 예방감사,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예산부서에서 세우고 난 뒤에 감사관실에 경유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사후감사는 못하니까 사전에라도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감사해야 된다. 직원들의 어떤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태생적으로 우리 감사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발견하기가 힘들고 발견한다고 해도 서로 눈감고 이러다 보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 본청에 대한 감사는 이런 형식적인 감사는 하지 말고 차라리 사전감사를 하자, 사전에 감사를 하고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에 철저를 기하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도를 정착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감사관님께서 지사한테 그렇게 결재를 맡으세요. 사실 우리 도 본청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고 인력낭비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전감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최소한도로 건별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일선 시·군에의 감사를 철저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결재를 올려서 맡을 의향도 없으세요? 우리 감사관실이 그렇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내부적으로라도 감사관실에서 자체 회의를 하셔 가지고 지사한테 그런 것을 건의하고 하는 게 당연히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다음에라도 우리 감사관실이 효율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금 강임준 위원께서 개선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 감사가 어떤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관.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일선 시·군에서도 감사관들의 자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점을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소위 말하면 내가 회의 벽두에 시민인지 도민인지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들어온 내용을 읽어드렸지요. 그렇게 해서 부드러우면서 엄정하고 객관성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감사관실의 감사관들의 자세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1월 26일에 자치행정국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상 여러 가지 미진했던 부분들을 오늘 다시 자치행정국 소관의 감사를 하도록 일정을 잡아서 다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질의를 다 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질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이상철 국장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오늘로 감사도 끝납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너무나 성의가 없고 또 어느 경우에는 단순히 성의 차원을 넘어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는 날인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실 때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관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무슨 과지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회계과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관사 유지비용이 전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기료도 있을 것이고 연료비, 수도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또 저희들이 1년간 해 나온 일에 대한 감사를 받는 자세에서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답변을 드리고 또 시정하도록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가 가지고 관사로 사용하는 곳이 총 13동입니다. 6동은 현재 저희들의 재산이고 나머지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총 소요예산은 1,170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1, 2급 관사에 대해서만 예산으로 관사를 유지하고 있고 기타 관사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주려면 관사의 유지비용을 다 주던가, 안주려면 사는 사람이 원래 내야 되니까 다 내든지 해야지 왜 높은 양반들이 사는 관사는 예산으로 다 내주고 그렇지 않은 관사는 사는 사람이 내는 것이 형평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물론 공적인 목적으로 필요해서 저희 도가 관사를 제공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도가 예산을 다 부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각의 직위나 하는 임무에 따라서 어떤 부분까지는 공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조례의 1, 2급 그러니까 도지사와 부지사가 사용하는 그런 관사에 대해서만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3급 관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관사를 구입하는데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도의 예산이 충분하다든지 저희들이 복지문제에 대한 더많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예산관리조례에 따라서는 1, 2급 외에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전에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되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주소를 현지로 다 옮기셨습니까, 안옮기신 분이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소방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군산, 남원, 김제, 익산의 4개 소방서장 중에서 2개 소방서는 근무지와 같게 주민등록이 옮겨있고 2개 소방서장은 전주로, 현재 가족이 기거하는 주소로 주민등 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농업기술원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소방서장 관계만 말씀하신 것으로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 부분도 더 추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원래 13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고 국장님이 그러셨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14일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 분들 다 14일이 넘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부임하신 지 14일 전에 인사발령 없었어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실제 거주하는 곳과 주민등록법상 일치를 봐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주민등록상의 의무를 다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결과를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이 사후에 되는 것은 모양새도 안좋고 다음부터는 우리 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전주 외 지역에 있는 사업소나 소방관서로 발령을 냈을 때 제가 소방서장님만 뽑아봐도 이 정도인데 나머지 일반 직원까지 뽑아놓으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4일 이내에 근무지로 주소를 옮겨야되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않고 있어요. 간부들도 그런데 밑의 직원까지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역에 살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입니다. 살지 않는 사람과 사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 청원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려다가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아 가지고 간부님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관사까지 있는데도 그 정도입니다. 우리 도에서 제공한 관사가 있는 분들까지도 주민등록을 안옮기고 있습니다. 관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반직원은 어느 정도 겠습니까? 전 청원을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현지에서 주소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에 기획관실에서도 제가 정보화담당관하고 기획관하고 얘기한 내용인데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도에서 쓰는 장표서식이 대충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한 번도 안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가 업무분장을 하는 주무과지요?

기혁

유기혁자치행정과장

주무과가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도 대충 파악은 못하는데 우리 도에서 쓰는 각 실국, 각 사업소에서 쓰는 장표서식들이 아무리 못해도 500가지가 넘을 겁니다. 다 수집을 해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도가 이 정도로 흔히 말해서 정보화 시대을 맞아서 업무의 흐름을 알고 업무의 흐름을 알아야 직무분석을 하고 주고 직무분석이 되어야만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맞지요?

기혁

유기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제가 정보화담당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산화를 하려면 업무가 첫째 표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를 시켜야만이 업무의 전산화가 쉽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의 절감이 되더라도 업무의 양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화담당관, 기획관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주무 직무분석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표서식을 정비하십시오. 지금이 적기입니다. 초과현원들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뽑아서 타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업무흐름도, 장표서식을 쭉에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 업무를 기안할 때 부터 담당, 과장, 국장, 부지사, 지사를 거치는 흐름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각 장표서식마다 겹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통 폐합하고 통 폐합하고 하면 업무가 엄청하게 절감이 되고 인원, 예산할 것 없이, 지금보다 업무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산화를 이룬다면 1/5이상, 1/3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반기업체에서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은 아직도 않고 있어요. 알면서도 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것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기혁

유기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종 전 업무들의 사무흐름도를….

임준

강임준위원

장표서식을 따라 가면 다 나옵니다. 그것만 줄이면 표준화가 되면서 엄청난 예산 및 인원이 절감된다니까요. 표준화가 되면 전산화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결재가 대부분의 업무가 바로 됩니다. 특별히 설명할 것을 빼놓고 나머지 업무가. 지금 담당이나 차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 과장, 국장, 부지사,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느라고 뺏기는 시간이 전 업무시간의 엄청난 %를 차지할 겁니다. 과장님, 결재받는 시간 하루에 어느 정도나 뺏깁니까?

기혁

유기혁자치행정과장

일정하지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일정하지 않는데 상당한 시간이지요. 표준화를 시켜 놓으면 뭣하러 전산화하고 정보화시대에 쫓아다닙니까? 넣으면 거기서 결재가 나오게 해야지. 21세기인데 아직도 1960년대에 하는 결재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업무분장을 하는 담당과장께서 이것을 기안하셔 가지고 정보화담당관이나 기획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유기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깜짝 놀랄 정도의 업무량과 예산이 절감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아직도 2개 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들을 저희들이 절약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현지감사를 나갔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수기작업을 전산처리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전산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현지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일반 집행부 말고 사업소까지도 효율적으로 물품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현황이 수량도 지금 착오가 나는 것 같고 구입가격에서도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차 가지고 바로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매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구형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계통이라든지 전자출판시스템도 상당히 고가 품목으로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도 창고에 방치를 해 두는, 이런 것들도 빨리 매각처분을 해서라도 우리 도의 수입으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그냥 방치해 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물품 자체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날 새서라도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다시 관계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물품관리를 지금보다도 철저하게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회계과장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대장을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했다가 작년 8월에 가서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완료했습니다. 각 과하고 회계과 원부하고 착오가 상당히 나는 것을 저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가 바로 끝나면 금년중으로 해서 각 실과에 있는 대장과 우리 회계과에 있는 원부가 일치되도록 저희들이 합동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과에서 관리하는 물품대장하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물품의 원장하고 일치가 되어야만이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내에 이것은 저희들이 완료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사업소 관계를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사업소는 저희들이 물품정수 책· 배정관계는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관리를 현재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강임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청내에는 각 랜망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소는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전산으로 연결이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해 가지고 명년 중에는 사업소하고 같이 랜망을 시설해 가지고 전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재고현황도 지금 착오가 많이 있어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물품이 비경제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바로 불용결정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회계과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물품의 재고현황을 보면 현재 내구연한으로 해서 폐기처분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재고현황이 맞지 않고 있어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수리하거나 보관하거나 사용하는데 비경제적인 물품은 불용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감히 조치를 해서 매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리고 휴대폰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저희들이 오늘 회계과를 가서 잔고의 현황을 살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갔습니다. 정확히 몇 대가 있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정기재물조사를 몇 년에 한번씩 실시합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2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해당되는 해에는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정수물품대장하고 현품하고 확인대조를 하시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정기재물조사시에는 저희들이 대장과 현품을 다 확인하고 별도의 확인필 표시까지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회계과에서 합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정기재물조사를 하면 재물조사를 했다는 확인필증을 현품에 붙여놔야 되지요. 그게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정기재물조사를 잘 못해서 누락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기재물조사 이후에 구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2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비품대장에는 정기재물조사를 했다는 고무인을 찍어 놨어요. 그러면 현품을 확인했으니까 확인필을 찍어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품에는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 저희들이 식별을 하기 위해서 라벨을 찍어 가지고 주는데 실무자한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량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안붙이고 확인한 부분도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수량을 확인 못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사업소에 정기재물조사를 하러 나갈 때는 사전에 비품목록을 받아가지고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대장의 비품이 200가지가 올라있다고 하면 200가지에 필요한 그런 확인필증을 붙일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가서 확인하고 모자라면 나중에 붙인다는 식으로 안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의 수량보다 많은 확인증표를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붙여야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조금전에 저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수물품비품대장하고 현품하고 모델 이름이랄지 이런 것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수물품 정기재물조사를 확인했다고 해서 확인필도장은 다 찍어놓고,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도 아까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옳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추궁을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있다고가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저희들이 제2건국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세기 시민의식 그 분야에 관련된 친절, 질서, 청결을 3가지 주요 추진덕목으로 하고 그것을 우리 도가 특색있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다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실천계획 수립이 언제쯤 됩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연말안에는 끝나고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 운동에 관련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예산승인 전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 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산 먼저 통과를 시켜놓고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사전에 이 운동에 대한 타당성이랄지 이런 것을 이해하고 예산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산심사 전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예산심사는 다음 주부터 있는데 계획은 이달 연말 정도에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보고드리고 실제 집행하는 것은 총괄적인 것으로 묶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해하시면 예산심의 전에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물론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좋은 운동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의 여지는 없어요. 하지만 적은 예산도 아니고 내년에 보니까 약 12억5,6천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그렇게 막대한 그런 예산이 수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 이것도 신규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요?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전개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예산수립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적인 배경설명을 하고 최소한 위원회의 위원들만큼이라도 이 운동에 대한 그런 좋은 방안이랄지 여론수렴을 사전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게 원칙인지, 차후부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실시를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박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저희들이 11월중에 끝내 가지고 충분히 12월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토론회에 참석하다가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실·국장 2차 토론, 시·군 협의, 사회단체 협의 이런 과정을 그래도 의견수렴을 해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매번 위원회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상 모자라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의 답변을 들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도 너무 도의 행정을 즉흥적으로 구상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하는, 보다 세심하고 짜임 새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물론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장기투융자심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도 빠져버리고 이게 중구난방식이란 말이에요.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부터는 예산의 상당액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절차를 거쳐 예산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가지고, 행정협의회는 전라북도 각 시·군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서천도 우리 전라북도예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서천은 군산지역과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군산권에….

인구

박인구위원

그쪽 사람들도 이 협의회에 참가가 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참석을 했어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다만 지역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합의는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4차국토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전주권이 포함되면 본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양 선입견을 가지고 최근까지도 지역주민들이 단체로 상경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항의하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한 공문을 정식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공문을 접수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대응을 않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서천권이 이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런 권역에서의 협의체 모임이 있을 때는 도에서 직접 책임성 있는 책임자가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꿈나무장학재단이 있죠. 이것이 255명에 3,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렇다면 1인당 약 16만원 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금액이 도움이 돼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장학재단이 전라북도장학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금과 근로청소년장학기금으로 3억4천만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꿈나무장학재단을 만들어 왔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100억원에서 나오는 기금의 이자에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충분하게 지급하면 좋습니다마는 원래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의 원금이 3억4천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 범위 정도를 근로청소년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루는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기금의 운영수익이 연간 7, 8억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정비실적에서 설치근거가 법령과 관련된 것이 61개, 조례 이하가 8개인데 조례 이하 8개의 내역이 뭐예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조례 이하라고 하면 훈령이나 규칙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8개중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위원회가 다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지난 사무감사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연간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다만 운영실적만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하면 법령에 꼭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위원회의 심의를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없으면 1년에 한번도 운영….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례 이하 8개중에서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전체 위원회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저는 좀 특이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소방헬기 있죠?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거기가 항공대장이 있고 또 차석 조종사인가 있죠?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헬기운영에 관련된 운영요원들이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생소합니까? 전에 5대 때도 이 이야기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직급문제 때문에, 그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항공대장이 있고 또 차석 조종사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조조정할 때 자치행정국에서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행자부에 신청할 때 거기에서 않습니까, 못들어 보셨어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 항공대장이나 차석 조종사도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슨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5대 때부터 나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채용당시에는 차석조종사도 가급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가면 그것이 만기가 되어서 다시 계약을 해야, 아마 그 사람들이 계약근무일거예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 가지고 긴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것이 개인들의 신상문제로 5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 국장님도 전무하신데 이것을 좀 알아보세요. 가급과 나급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보수관계나 이런 차이가 어떤가는 모르는데, 그것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때도 차후에 조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주세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총무과와 소방본부간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쪽의 보고서나 여기를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2000년도에는 이게 안되어 있죠?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에 계상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5개년 이상 주민과의 대화 또는 시·군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해 오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중규모 이상의 시·군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소규모사업은 시·군이 직접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의 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할 겁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여건을 기획관리실과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지사님께 건의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감사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관이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 가서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한번 시도는 해 봤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답변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지구가 미리 선정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 사업규모를 책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의 재정여건이 그 부분까지 투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실제 일선 시·군에 저희들이 도민과의 대화 시에 보니까 그런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의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지사님께 이런 사업의 추진을 건의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국장님, 지정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사전에 그 대상지역을….

김상복위원

사전에 대상지정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왜, 못합니까? 이 예산편성지침 한번 보셨어요? 이것 각 국으로 안줍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국에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다 못읽었습니다.

김상복위원

밑에서라도 읽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안읽으면 누구라도 읽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이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이것은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 뮈라고 되어 있냐, 중앙부처 시책 및 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중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한다고 하면 무엇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의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빼버리고 아까 이야기한 새천년, 그런 사업은 어디에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사업은 하라고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없어요? 잔치는 벌이라고 하고 한 쪽 헐벗는 데는 그냥 놔두라고 되어 있냐 그 얘기예요. 분명히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 빠져버렸어요. 어디에서 빠졌는가를 분명히 저는 규명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사전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생활기반시설, 금년에는 농어촌까지 딱 박혔어요. 그런데 송두리째 빠졌다 이 말이에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딱 박혔어요. 그리고 농어촌주택 개량 2만동 해서 2,040억원, 마을 하수도 정비 200마을 400억원, 마을기반시설정비 200마을 200억원, 이렇게까지 딱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못하고 원론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업을 여기에서 착착 만들어서 행사하는데 10억원씩 얼마씩 들여서 하면서 이런 것은 송두리째 빠져요? 제가 보면 엄격히 도에서 법적으로 위배입니다. 이것은 강력히 제가 항의를 할 거예요.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16조에도 나와 있고 30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는 만들어 놓고 반영은 하나도 안시켜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기획관리실 할 때 아주 하려고 합니다마는 전부 빠져버렸어요. 지역사회개발비만 쭉 빠져버렸어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김위원님 몇 쪽인지 참고로 알려주십시오.

김상복위원

예산편성지침 194쪽 보세요. 마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여기를 보면 주택개량, 하수도정비사업 등 단위 사업을 기초마을에 집중지원, 농어촌도로, 경지정리, 소하천 정비 등 연간 사업의 병행지원으로 잠재된 소득원 발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도비는 하나도 안들였어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돈 충분히 있으면, 지금 채권발행을 해도 괜찮으면 5백억원 할 것이 아니라 1천억원 해서 다 써버리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소규모재량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는데는 저도 실무 국장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194페이지에 관련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책방향과 지방자치단체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소관 업무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주택개량이나 하수도 정비 이런 정주권 마을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파악을 해 가지고….

김상복위원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고 이것도 갖고 왔어요. 건설교통국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도시가로망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농촌 뭐라고 해서 들은 것은 없어요. 도시가로망 해 가지고 이것만 딱 들어 있어요. 이 전부터 도시가로망 사업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달라요. 소도읍 개발사업이나 같은 거예요. 이것은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 댑니까? 건설교통국 것이니까 보세요,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고 이것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정비, 오지종합 다 있는데 마항은 없다 그 말이에요. 도서도 있고 오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마항이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답변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김상복위원

말씀하시라고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 194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닌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김상복위원

그것이 도에서 행정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우리와 관련된 예산내역을 별도 자료를….

김상복위원

좋아요. 이 사업을 당초에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시책을 결정하면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무슨 근거로 당초에 했어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예산은 시책을 결정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 근거없이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것은 과거 작년도 것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농어촌이 너무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농어촌을 여기에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내년 것은 농어촌 것만 다 빼버렸다 그 말입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금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던 소규모의 재량사업비를 내년에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 194쪽에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 재량사업과는 좀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제가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 '99년도 주민숙원사업은 마을개발사업 추진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러냐면 금년에 들으니까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세울 수 없다고 모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이것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근거로 했고 앞으로는 어떤 근거가 없어져서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라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 뜻을 분명히 알아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금년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했고 내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뺐냐 그 말이에요. (조현식위원장, 김세원위원과 사회교대)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금년까지 예산에 계상한 것은 도가 도민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결정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해 왔습니다. 다만 내년에 빼지 않는 것은 도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금년까지 어떤 법이 있었고 내년에는 법이 없어져서 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법에 어떤 근거가 없어져서 예산 안세운 것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에는 아무 근거가 없었는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소관이 아니라면서요, 건설교통국 소관이라면서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194쪽에 관련된 사업이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답변말씀 드렸고요, 소규모 재량사업은 도가 시책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계상을 못했다고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김상복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여기 위원이시죠?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입니다만 검토 못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을 가급적이면 해야 한다는 것은 아시죠?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 있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말하자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렇게 해서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방재정법 16조를 그대로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여건에 반영이 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고 했어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몇 번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 도의 재정여건이 소규모재량사업비를 반영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답변드렸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요, 이 지역개발비만 유독히 쭉 빠졌습니다. 내가 대조를 다 해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선에 있는 이런 부분만 쭉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중기재정법 심의를 하신 국장님 입장에서 뭣하러 했습니까? 그것 답변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빠진 것은 저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지역개발비만, 이게 전부 도청과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개발비만 쭉 빠졌다니까요, 도비가. 예산서 갖다 한번 대조해 보세요, 제가 아닌 것을 했다고 하는가. 국장님이 우리가 이것도 반영은,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 잘 되어 있어요. 도로 등 주민생활 직결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세우려고 했지만 저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세워줘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달라든지 해야 하는데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이 나오실 줄 알고 이것을 가져 왔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또 제가 다 훑어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나 들었는가, 그랬더니 약소한 마항 이것만 다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만만하냐 그 이야기예요.

세원

김세원위원

잠깐만요. 이상철 국장께서는 앞으로 2000년도 새 해 예산심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때는 심도있게, 또 김상복 위원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셔 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도 반드시 지방에 균형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라 엄격히 그렇게 해서 지역에, 국가에 반하지 않는 행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분명히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중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지역개발사업비만 유독 뺐냐 저는 여기에 정말로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방재정중장기계획도 국장님이 거기 위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 또 이것이 행자부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런 지역개발사업을 않는다고 하면 왜 너희는 지역개발사업을 않냐는 소리들을 것 같으니까 이것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들어있는데 뺐다고 생각하면 행자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너희는 않냐고, 당장에 점수를 주더라도 전라북도 하위점수 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다는 넣고 예산편성할 적에는 빼고, 그러면 일선에 있는 도의원들은 멍텅구리로 있는 것입니까? 왜 지역개발은 않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외된 계층을 제대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잘해 줍니까?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것은 따집니다. 중장기계획을 만드셨으니까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기 위원이시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예산세울 때 안세우면 뭐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분개한 것이 유독 그 사업만 쭉 빼버렸어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쭉 빼버렸어요. 대조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것은 2차 문제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의 의중이 어떤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세원위원, 조현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래서 기획관리실과 협의해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드린다고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김상복위원

이것은 저 혼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이것은 우리 의원의 대다수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유념하시고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쯤 아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은 예산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말고 예산심사때 심도있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하고 지사님께 다시 건의말씀을 드려서 최대한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산편성하는데도 감정이 개입되고 그렇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하는데, 물품관리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지금 국장께서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1년의 물품관리건에 대한 것 지금 보고 받으셨냐고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까 회계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우리 국장께서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대장과 현품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과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의 숫자상 또 가격 이런 차이가 있고 세 번째로는 현재 쓰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내구연한 또는 사용이 불용한 물품에 대해서 그 관리가 소홀히 되어 있다, 그런 세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 회계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일제히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불용물품 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불용처분해 가지고 세입도 확보하고 물품도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국 소관 미진했던 부분의 감사를 이것으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관리실 미진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지난 11월 29일에 이어서 미진했던 부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오늘 공기업과 의료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런 발언을 전북개발공사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결론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산택지개발지역에 아파트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이사진에 참여하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사업검토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아파트건립공사가 타산성이 있다고 생각하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심의를 할 당시에 타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 거기에 의구심이 있다는 문제점 제기를 했다는 말씀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당시 저는 온지 얼마 안된 상태였는데 하여간 분양가도 시중 민간아파트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공사비도 부지 대금 포함해서 비슷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분양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그러면 도민한테는 큰 피해로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운영이 된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책임도 없어요, 현재 경영자들이. 그래서 정말 큰 문제인데, 이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당시 지역개발공사측에서 분양 가능성 또 타산성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 들었고 또 분양시기도 1, 2년 후를 예측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토 후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서로 바쁘고 늦은 시간이니까 제가 결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그분들이 타산성 검토를 해서 추정이익치를 58억원 정도 이익이 있다고 저한테 제출했는데, 업무보고 당시의 계획은 본래 500억원 정도였습니다. 500억원 정도의 계획으로 봐서는 19억원 정도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54억원이라는 공사비로 늘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58억원 정도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는데, 그 58억원이라는 이익이 나는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당 단가가 320만원, 지금 전주에 분양가가 320만원짜리인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제일건설이 246만원입니다. 제가 세 군데를 무작위로 해서 전화를 해 봤는데 LG가 260만원, 현대산업개발이 평당 3백만원입니다. 대개 32평, 37평 그런 기준으로 해서 무작위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세 군데를 평균내서 268만원이라는 평균치가 나왔어요. 이것을 그 사람들 계산방법대로 해 봤더니 그렇게 되면 93억6천만원 정도가 거품적으로 올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죠. 왜냐면 58억원이 남는데 사실 93억원 정도의 돈이 손해나든지 아니면 그 돈을 받고 분양이 안되든지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사업의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정말 계산적이지도 않고 심도있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공기업 자체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용역보고서 같은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명확한 수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정치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한번 정도 과연 공기업이 존립가치를 위해서 어떤 사업의 시행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무리한 사업을 할 것이 없다면 그 공기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판단해서 존치여부도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이 없는데 계속 공기업을 유지시킨다는 것도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을 전체 공기업과 의료원, 특히 남원의료원도 군산의료원을 민간위탁 시킴과 동시에 상당히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 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지금 적절한 시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점검하셔 가지고 사업체의 유지 아니면 민간위탁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발공사의 사업 등 재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료원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을 계속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가 언제쯤이나 끝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개발공사사업계획은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걸릴 것 같고 의료원 문제는 좀….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 자리에서 검토한다고 하고 답변을 못들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또 최고의 책임은 지사한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을 건의해서 지사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 개발공사는 있어야 되겠다든지 없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것을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이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2건국소위원회에서 여론수렴차 주택업조합을 들른 바가 있습니다. 거기 조합회장이 이건수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건의사항으로 지금 화산지역을 저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타산성이 있다고 하면 땅은 제공을 하고 건축은 전라북도 주택업자들이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요즘 지역의 건설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해서 활로를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소위원회 이름으로 집행부로 통보를 해 준 일이 있는데, 지난번 개발공사 와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지역업자가 아닌 전국 유수한 건설업자들하고 조인을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은 주택정도는 지역건설업체들도 상당히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개발공사에서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화산지역의 택지는 개발공사에서 제공을 하더라도 건축은 전라북도에 있는 튼튼한 주택업자들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난번 제2건국소위원회에서 직접 민의 수렴을 위해서 다녔던 보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늦게 까지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위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발행한 후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환이 돌아올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미상환된 것 만기가 되었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공채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11억3,900만원, 그리고 그 동안 채권 소멸시효, 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그 원금은 그때부터, 이자는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채권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일정 효력된 그 액에 대해서는 도에서 잡수입으로 잡겠죠. 이게 약 1억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은행도 보면 휴면계좌에 대한, 오랫동안 예금해 놓고 안찾아가는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찾아주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것은 물론 당사자인 본인들로 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데, 이것은 불특정다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소지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느 어느 공채가 상환 해당해 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우쳐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일방적으로 있다 시효 지나버리면 여기에서 수입잡아 버리고 잡아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 도에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전주시에 편중되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민만이 전북도민이 아닌데 그 혜택이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곧 니트산업중앙지원센터도 있고 전북미술관도 있고 그러는데 꼭 전주가 아니어도 다른 적정한 데를 찾으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26페이지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죠. 신규사업이 부적정이 일부 나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데는 틀림없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큰 골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 2000년 예산에는 중기지방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0% 반영 못시키고 있는 문제 점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종합적인 예산집행상황을 만들어서 오늘 보고를 해 달라고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미처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 서류에는 전체예산까지 포함한 서류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상복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84억원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힌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월사업추정액이 579억원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98년에서 '99년 넘어갈 때 이월사업액 그대로를 추정했습니다. 아직 이월사업액수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를 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예산심사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게 바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고,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월사업추정액 이렇게 했을 때 총체적인 것 보다는 이월사업추정액이 579억원인데 이것은 대개 어느 어느 부분에서 얼마 얼마 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이 이월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에서 조정해서 한 것이니까 세입·세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실제 매년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용재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가용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도 184억원의 가용재원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이야기하기는 가용재원이 2, 3백억원밖에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18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서 내년도에, 대개는 국고보조금이 내년도에도 늦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이 부분 184억원은 저희가 이미 가용재원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포함을 시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미 다 써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내년도 예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84억원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재정관계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에 해 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지역개발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주문을 한다든지 하면 대부분 예산이 없다, 전라북도는 열악하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랬는데, 순세계잉여금 180억원이 나왔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라북도 가용재원을 300억원 정도밖에 안보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IMF 전에는 6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 되었는데….

김상복위원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3, 4백억원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30몇% 근 40% 다 된다 이말씀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이 재원은 국고보조가 내년도에 오면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부담이라든가 일부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분을 저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이월사업 추정액이 공제한 나머지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쓰고 남을 것을 이 정도로 보는 이유는 크게 보면 지방세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611억원으로….

김상복위원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는데 이게 살림살이 아닙니까? 2회 추경을 할 때라도 우리가 이 돈을 세입이, 어떤 세입이 되었든 좋아요. 우리 지방세가 많이 걷혀서 그런다 그 말씀 아닙니까, 계획보다 많아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일찍 파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방비 부담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좀 상반된 것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본다고 할 때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여기에 184억원이 나온 중에는 금년도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김상복위원

예비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예비비도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이 보조가 왔는데 지방비 부담을 엊그제 보면 11억 얼마씩 밖에 안돼요, 여기 보고된 것을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마는. 전체가 얼마 되는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우선 기억하기로는 그 6개 합해 봐야 별로 안되는 것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런 돈이 계상되어서 추정을 했으면 그런 사업이 차질 없이 그런 보고를 안해도 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에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요, 1,611억원 처음에 잡았다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12억원이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사항을 미리 알았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김상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산, 부귀 농어촌 정주권 이것이 11억원, 6억원, 11억원 그러면 28억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야 몇 십억원밖에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다 해결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국가재원지방도 사업은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부족확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6개가 해결이 이번 추경으로 100%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국가지원지방도는 해결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도 그런 부분들은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양여금사업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못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가 12월달에 불행히도 재해피해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논란만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추계를 빨리 해 가지고 금년에 시행할 사업을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 조치를 하는 것도 우리 도정의 빠른 하나의 행정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은 좀 차질이 없도록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나오도록, 예산심사때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소외된 계층이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결여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다 갖고 있으니까 추후 예산심사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감사에 협조해 주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9일에 이어서 오늘 미진감사때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미진했던 부분의 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

18시48분 감사계속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23일날 총무과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혹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고 특별히 박원조 위원님께서 몇 말씀 더 여쭤본다고 했는데 긴급한 사정으로 해서 오늘 오후 감사를 참여 못하셨는데 미진했던 부분을 좀 질의하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총무과 감사때 나오지를 못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구내식당을 한번 방문했는데 알고 계시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거기 가 보시고 우리 직원들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 하는 느낌들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총무과장이 안계시고 기획관리실 간부들이 계셔서 같이 갔는데 개선책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관 업무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저희 후생관이 1, 2청사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개선책을 강구했는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개선책은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이 거기 옛날에 간부식당 자리를 민방공시설로 인해서 막고 보니까 환풍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백만원을 요구했고 오늘부터 과거에 저희가 1식당 원가가 1,803원 정도 했고 매점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우리 청원들이 어려울 때 3% 정도 저리로 해서 돈을 빌려줬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반찬을 하나라도 더 잘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부터 반찬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라든지 기타 식판 등 이런 것들을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1식비를 얼마로 올렸어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2,500원 정도.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밖에 나가도 3,000원이면 다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2,500원이면 투자비용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 청원들이 점심 맛있게 적었다, 배 두드리고 나와야 할 정도의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오후쯤 되니까 정말 이것 먹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개선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2,500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그런 돈이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항상 지켜봐 주시고, 어차피 우리 총무과장님 손아귀에 있는 직원들이 잘 먹고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도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관심있게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사무관급 이상 1년 이내의 전보내역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게 와 가지고 쓸모없게 되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로 몇 가지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1년 이내의 전보자가 '97년도에는 13명이었다가 '98년도에는 31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9년에도 내가 자료를 받은 지가 몇 달 정도 되는데 그때 21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위 직급자들 또 사무관이면 허리 정도 속하는 것이죠? 그 분들이 1년도 안되어서 자꾸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업무파악도 덜 된 상태에서 다른 데로 가고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것은 이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너무 빈번한 인사는 업무의 전문화도 어렵고 일관성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1년내에 전보 인사가 많은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에 맞물려서, 인사라는 것이 한 자리만 딱 메우고 끝나는 것인 아니고 꼬리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저도 조사를 하려다가 지금 제가 의도하는 대로 자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동하는 분들이 대개 이동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류가 된다든가 순환이 된다는 그런 상식이 있다면 이런 정도의 이동자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또한 제가 알기에도 그래요. 좀 유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꼭 옮기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많이 옮기시고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신적인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그러한 폐단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그것은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보다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다 그런 차원의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정원 113명 중에서 3명이 현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죠, 5급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개 현원이 정원보다는 많거든요. 많은 상태인데 기술직은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 분야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실무자에게 내용을 알아본 결과 선박직, 사서직 특수직렬이 충원이 안되었었는데 이번에 도의회 자료실에 있던 사서직이 하나 정규 임용이 되었고 선박직도 임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본청에 정원보다 현원이 어느 정도나 과원되어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가능직까지 전부 합하면 189명이 현재 초과현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기술직도 초과현원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균형감각이 없다, 그런 것은 누구든지 모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마는 기술직의 경우도 현재 토목직은 초과현원이 있습니다마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80몇 분이 남아서 현원이 정원보다는 초과되어 있는데 기술직도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비율대로 약 20명이나 30명 초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세 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확실히 행정직이 인사문제라든가 그런 데에 더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우대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큰 결과적인 수치라 보는데, 저하고 인식이 같으십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하다 못해 전직을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기술직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요즘 대학도 보면 행정계통의 학문보다는 기술계통의 학문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추세이기도 하니까 틀림없이 이런 자리에서만 그러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예로 본청에도 보니까 정원이 67명인데 현원이 62명으로 부족합니다. 그대신 직속기관 같은 데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요. 그것도 단적인 예인데, 본청에는 아무래도 인사라든가 중요부서가 밀집되어 있는 데라 기술직은 여기에서도 많이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바라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상위직급자의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거 정년에 비하면 3년이 줄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도청 간부들에 대한 경력의 층이 얇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력위주보다는 신지식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현재 당분간은 우리 공직사회의 과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고시출신들도 더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차차 해소되어 갈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기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일시적인 문제점이지 앞으로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추정을 하시냐 이거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현재 직무대리가 과장급에도 있고 담당급에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 경륜을 쌓지 못한 그러한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있는 것이 문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조직의 장악력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 하면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단계가 있어 가지고 1급이 되고 2급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무대리, 갑자기 어떤 준비동작 없이 딱 직급상승을 해서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게 조직의 장악력하고 상당히 직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도 물론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러한 낮은 연령측이 갑자기 준비동작 없이 직급이 상승되는 그러한 하나의 요인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것 이해가 가십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업무라는 것은 저도 젊은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지주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 나름대로 비중있게 포괄적인, 지금까지 산 경험을 토대로 맡아야 할 자리가 있고요. 그런데 명퇴라는 것으로 일찍 나가시고 그 밑으로 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싶은데, 제 생각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국가와 각 시·군간 민선교류가 옛날보다 더욱더 제도화된 상태에서 교류가 되어서 그렇게 불균형적인 것을 커버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적하겠는데 그러실 수 있는 법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의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현재 시·군간 인사교류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도 다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제 시행으로 인해서 시·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인….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들었고요, 제가 그런 의사가 있으신가와 그렇게 인사교류 환경이 되어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노력, 그것도 한번 해 보셔야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실 의사가 있으신가, 그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기왕에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제약때문에 잘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교류관계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옳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시·군단체장협의회같은 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정말 도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하게 이론을 만들어서 그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한다면 가능치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뜻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13쪽, 직원후생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주택공무원 임대주택 입주가 14세대로 되어 있는데 무주택공무원이 적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제한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무주택공무원 관계는 저희 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어져 있는 공무원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 이야기는 아파트가 적어서 들어갈 사람은 많은데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90세대 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나가겠다 하면 다시 희망자가 있을 때 넣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들어가려고 하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있다 그 말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여기 자격이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을 살면 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동안 집 마련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입주한 사람이 14세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복위원

임대를 해 가지고 5년 되면 거기에서 분양을 받는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주택자금융자알선 2명 그랬는데, 이게 2명밖에 안돼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것은 주택자금을 특별히 융자알선해 달라고 희망한 사람이 둘입니다.

김상복위원

제 뜻은 돈은 있는데 요청하는 사람이 2명뿐이라 2명만 했다 그 말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본인신청에 의해서 해 주니까요.

김상복위원

다음에 직장협의회 관계 있죠?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안되어 있거든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째서 설립이 잘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정서나 분위기가 솔직히 말해서 첫째로는 자기 의사를 활발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초과현원이 있고 내년말에 가서는 직권면직을 시켜야 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이 권익을 찾기 위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없는 정서와 또 하나는 금지대상 직종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복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가입대상하고 금지대상이 있는데, 물론 조례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대상을 보면 아마 이것이 대상에 들어 갈 수도 있고 금지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종상이나 근무자리로 봐서. 이것을 본위원이 볼 때는 가급적이면 대상쪽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어디까지나 저는 직장의 장부터 관리자급에 대한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드래프트제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한때 역드래프트제로 할 의향이 없냐 그런 것도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선발식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 누가 직장협의회에 가서 상사한테 또 상위급들한테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전달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윗자리에 있는 분들 자체가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줘야 이 협의회가 설립을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법적으로 해 놓고 하라고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겠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실국장경영책임제에서 선발식이네 뭐네 해서 그런 제도를 과감히 민주식으로 풀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만 이런 협의회 구성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직장내에서 활용을 제대로 안하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정서를 말씀하시는데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누가 해 줘야 하느냐. 우리 장에서부터 관리자급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국장급 이상 되는 분들이 이것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포상제 있죠.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이 넷인데 대통령표창을 받으면 특별히 승진에 고과점수를 어느 정도나 줍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가점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표창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징계받을 때 한번 써먹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포상문제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벌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을 줬으면 뭔가 표시가 되어야지 대통령상 받아봤자 받으나 마나다, 국무총리상 받아봤자 받으나 마나다 이렇게 되면 누가 상 받으려고 노력할 것 있습니까, 나눠먹기 식 되어 버리는 것이지. 아무개는 어느 과에서 받았고 그 전에 안받았고 이렇게 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상이라는 것이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적극성 있게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감사관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출장문제나 외출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출장시에는 출장명령 결재를 받아서 출장을 하고 외출도 외출부에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구두로 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승낙 맡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외출은 거의 이야기도 않고 나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현재 근무현실 같아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 한번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감사관실로 전화를 해 가지고 출장결재 서류를 한번 가져와 봐라 했더니 그게 위조되었어요. 본인은 결재를 안맡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는 사인이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장 다녀오셔서 복명서 제출 않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서면복명이 의무로는 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서면으로 복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복명을 하고 그렇지 않고 간략한 것은 구두복명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출장경비까지 타가지고 가는데 복명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옛날에는 전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개선을 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은 서면보고하고 간단한 것은 구두복명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있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흔히 말하자면 근평을 매기는 것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문제는 뭐냐면 직렬별에 대한 배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데, 농림수산직 같은 경우에 지금 농림수산국장이 행정직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환경보건국장도 행정직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농림직에 행정직이 평점을 매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현재 1차 평정을 실·국·원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하고 금방도 우리 이한수 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농림수산국장은 당연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직에서 맡아야 하고 환경보건국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직렬의 사람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행정직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난번 감사의 답변에서도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 노력하겠다 했는데 1년 동안 하나라도 된 것 있습니까? 행정직하고 다른 기술직하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과장 이상에서 기존에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직으로 보한 적이 있냐고요. 하나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도지사가 해야 될 분야지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무조건 지사가 하는 것에 예스, 예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사담당 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그래야죠. 우리 구조조정의 원칙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구조조정의 원칙이 뭐냐면 현업 기술직 우대해서 대민서비스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농림수산국장에 행정직이 있고 환경보건국장에 행정직이 앉아있고, 과장님 이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제가 단적으로 잘 되었다 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장이라는 자리가 국 전체를 총괄해야 하고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환경보건국장은 보건직이나 환경직이 맡아야만 옳다 그렇게 보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견이죠. 말로서만 할 수 있는 이견입니다. 이게 행정직이 위에 서 있는, 말하자면 지금까지 쭉 내려온 관습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직이나 환경직이나 보건직은 국장을 맡아 가지고 통솔을 하는데 다른 국과 업무를 원활히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도저히 안되겠네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국장을 임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나 환경직이 국장에 올 수 있는 경력이나 여건을 갖춘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가 되겠죠.

임준

강임준위원

농림직이나 수산직이나 환경직, 보건직에 왜 그런 분이 없습니까?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이런 것을 행정직들이 차지하면서 이것이 관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총무과장님 선에서는 답이 안나오는 것인지 알지만 이것을 인사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 보고해야지, 국장은 좋습니다. 과장 한 명이라도 바꿔보셨냐고요,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복수직을 과거에 행정직이 있던 자리를 기술직으로 넘겨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인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구조조정 기간에 전체 청원들에 대한 불만들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술직에서 자리도 없고 이런 길들이 막히다 보니까 더 불만이 많다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충분히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볼 때도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자리에 우리 전라북도민을 위해서라도 기술직이 들어가 있는 분야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꼭 좀, 말로만 감사 때마다 연구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1년 동안 하나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 때도 연구해 보겠다 해 놓고 지금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또 내년 1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