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1일 여성정책관 이송희 체육시설담당 문찬기 예술회관서무담당 정소영 체육시설담당직원 이예진

오늘은 미진감사에 대한 감사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간 감사기간 동안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챙기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민자유치계획을 내놨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조성한 민자유치의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주민속촌건립을 위해서 563억원 그 다음에 동학농민기념교육관을 위해서 10억원, 그 다음 문화소모임활성화를 위해서 121억5천만원, 예술인촌조성을 위해서 민자 80억원 등 해서 약 10개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기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성된 민자유치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기본계획이 아직은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잠깐, 기본계획이 없다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내부에서 만든 기본계획입니다.

이 자료가 저희 6개 의회가 개원되면서 저희 위원회에 당시 문화관광국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없는 것은 그러면 ...

제가 말씀드린 기본계획은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이 지금 내년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민자유치 방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세부사업 중에 임실 사선대에 조성하고 있는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5억7천만원에 대한 민자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선대에 5억7천만원 민자가 투입이 돼 있습니까?

예.

사선대조각공원 가 보셨어요?

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각공원이 4개년 계획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조각공원의 부지를 지금 1만2천평으로 해서...

조각공원을 임실군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임실군에서 조성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저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조각공원 관리가 아주 형편없어요.

위원님, 지금 현재조각공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있는 작품에 소개된 무늬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못 돼 가지고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럽디다. 본위원의 질의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챙겨주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자유치 계획은 세워놓고 민자유치 된 것은 아까 사선대 조각공원 그것 하나인데 거기에는 이 계획서 내에도 없어요. 민속촌건립, 동학농민기념교육관, 문화소모임활성화, 예술인촌조성, 전북문화예술진 흥재단설립, 전북예술인재키우기, 국악상설공연장건립, 민속공방촌건립, 전주세계소리 축제와 관련해서, 문화거리지정 육성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단돈 1원도 유치된 게 없구만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민자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소리축제에 관련해서 민자를 145억원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 겨우 150억원, 나머지 1,200억원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부담해야 되는 소리의전당인데 그러면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하기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간에 노력하신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리문화의전당 건립 관계는 국비 일부 지원과 저희 도비로 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건축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소리축제 자체 행사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소리축제는 그 시기가 200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10대 이벤트에 확정된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행사를 위해서는 앞으로 약 1년10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비 대회를 위해서 정부지원의 예산이 5억원이 있고 그리고 본 대회를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5억원 유치하셨다고...

우리가 2001년 행사를 치르는데는 그 규모를 약 50억원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뭣 하려고 145억원씩이나 유치한다고, 그렇게 장황하게 유치도 못하려면서.

그 때 이 계획에는 행사의 규모를 좀더 방대하게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해 치르는 행사는 그 규모는 약 50억원으로 보고 있고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이 145억원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1년 소리축제 때까지 여기서 오늘 우리 장순경 국장님께서 약속을 좀 해 주세요. 어느 정도 민자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1년에 저희가 소리축제의 규모는 예산액을 약 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50억원을 잡는데 전체예산을 50억원, 지금 현재 우리 장국장께서 수고 하셔서 국비 얼마 확보해 놓으셨죠?

내년 예비비에는 5억원입니다.

10분의 1 하셨구만 그러면 나머지 45억원은 우리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모를 50억원으로 추정할 때 5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내놓은 계획안대로 145억원의 민자가 유치된다면 우리 도민들 부담 안시키고 중앙부처에 가서 애걸복걸않고 해서 행사를 멋있게, 아까 50억원 규모로 행사를 치른다고 그랬는데 치르고도 남을 정도의 민자를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145억 규모의 행사를 준비했던 이 계획을 축소 조정해서 50억원 규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억원 규모의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도비 부담을 줄이며 민자를 유치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우리 장국장님이 민자를 유치할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

민자유치에 대한 의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마는 그 계수적인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의 의지를 보시면서 도비 지원의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2001년이면 저희 6대 임기가 끝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켜 볼 거예요. 민자유치하세요. 제가 이것은 서론적인 질의였었고 우리가 바로 그 자리, 소리문화의전당 부지 내에 전북을 상징하는 자랑스런전북인동산을 조성하겠다고 작년에 내놨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었죠.

예.

그 이유가 중·장기재정 투·융자심사를 안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결국은 도민이 부담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자랑스런전북인동산을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만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올해는 재정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가요?

내년 예산에 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었죠?

2억5천만원 세웠다가 삭감됐습니다.

이제 3천만원으로 줄어 버렸구만.

3천만원은 용역입니다.

그러면 예산규모가 적으니까 재정투·융자심사를 안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안받은 것입니까?

이 3천만원은 조성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진짜 답답한 게 문화관광국은 무슨 놈의 용역이 그렇게 많은지 뭔 사업 하나만 하면 전체 다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으로 끝나니.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기본용역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겠구만요. 기본용역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조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그게 우리 도민 다수의 관심 사항이고 특히 본 위원회의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차질이 있다거나 대충 이렇게 계획을 입안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용납이 안될 겁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전주IC전북상징물조형물 설치 해 가지고 금년 1억원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전주시에다 보조해 주기로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주시에 지금까지 보조 안해 줬어요.

나갔습니다.

아니죠.

자료 작성할 때하고 시기가 안맞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줄 것 진즉 봄에나 주든지 하지 금년 말 다 지나가니까 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주시에서 요구를 1억원을 도비 지원해 주면 상징물을 만든다는 전주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거기 다 만들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1억원을 보태고 2억원짜리 상징물로서는 너무 외소하다고 하는 전주시자체판단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비 지원을 증액해 줘 가지고 내년도에 월드컵경기장과 준공해서 좀 규모있게 크게 해야겠다고 저희들한테 도비를 한 5억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안되는 문제도 있고 또 불용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일응 전주시에다 돈을 주고 전주시에서 더 보태고 또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시비로 보태서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전주시에다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당초 1억원씩 해서 2억원짜리 조형물을 만들자 했는데 2억원짜리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외소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금집행을 않고 있다가 우선 1억원을 주면 시작을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전주시에서 2억원짜리가 너무 외소하니까 한 10억원짜리로 해야겠다. 그래서 당초에 1억원을 우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한테...

10억원짜리를 할 경우에는 우리 도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합니까?

당초 전주시의 계획은 지금 현재의 IC 총화탑이 있는 부근에다가 약 2억원 규모로해서 상징탑을 건립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부담을 저희 도비 1억원을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자체판단과 그밖에 여러 부서에서 이미 총화탑이 있는 그곳에다가 별도의 탑을 세운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탑을 건립하는 건립주체인 전주시에서도 공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컵경기장을 신축하는 이 과정에서 의미있는 탑을 하나 만드는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의견들로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탑이라면 규모면에서 적어도 예산의 부담이 약 10억원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탑의 건립비를 저희 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탑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달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가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주시에서 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추경에 조치를 하려고 그런 판단을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전주시가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북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전라북도 도비는 1억원 이상은 안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실무 선에서 지원된다 안된다 라고 꼭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 1억원도 작년에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2억원이면 멋있게 하겠다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10억원 이야기 나오고 하면 곤란하죠.

월드컵경기장이 조화롭게 되고 그러면 사실상...

탑을 어디다 세우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예산의...

그리고 그것도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라고 그래요. 국제행사의 일환이니까. 그래서 1억원 영달을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을 하기 위한 13억6천만원 그 예산은 아직 미집행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 도서관이 건립 중인 곳 임실의 오수도 있고 지금 부안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내에 약 3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소관에 미집행된 게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18억6천만원 중에서 5억원 집행하고 13억6천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성격이 공공도서관건립에 관련한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임실의 오수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오수가 당초계획에...

13억6천만원이 무슨 돈이에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중에 이게 추가로...

보니까 예산규모가 그런 것같아요. 이것 영달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오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사업에 책정된 게 아니라 좀 늦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에서 사업계획이 아직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성립 이전에 사업확정이 됐었는데 왜 13억6천만원을 여지껏 안보내 줬냐는 이야기예요?

계획만 수립단계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비가 영달이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5억원이 있죠. 성격이 뭔 출연금입니까?

문예진흥기금출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비로...

일반회계가 있기 때문에 진흥기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입금처리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미리 이런걸 빨리 내려주면 기금이자도 붙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번에도 내가 기금 이야기했지만 지금 기금이 가장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데가 문화관광국이란 말입니다. 이자도 제일 싼 은행만 골라 찾아다니면서.

다음부터 조기에 입금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니까 시·군에 어차피 영달을 해줘야 될 그런 자금인 것 같으면 좀 조기에 영달을 해 줘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않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이 모자라서 착공을 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영달이 되는데 설계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군에서는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기 때문에 늦습니다.

착공이 안되면 영달 안해 줘요?

부분적으로는 줍니다마는 그렇게 자금이 모자라기...

일단은 사업계획서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영달해 줘야 됩니다.

이 예산을 적기에 영달을 안해 주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 도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도금고에 이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뿐이 없습니다.

단 그거죠?

예, 그러나 저희들이 간혹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

어차피 이 돈이 영달을 해 줘야 될 돈이라면 시·군에다가 영달을 해 준다면 재정자립이 빈약한 시·군에는 상당한 이자수입도 괜찮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적기에 영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미진사항에 대한 감사내용 없습니까?

증인이 와 있으니까 증인이 온 그 부분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죠.

미진감사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다른 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서로 의사 진행의 편의상 분리를 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문서유출과 관련한 많은 증인들이 오늘 오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 먼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온갖 문서유출로 해서 모든 언론들이 그 기사로 도배가 되다시피 해서 옷로비문건유출이라든지 또 무슨 중앙일보에서 문서 유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에 어떠한 쟁점이 되다시피 했는데 참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문서, 대관절 그 문서 이름이 뭐예요?

지금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서라기보다는 일종의 과에서 자료로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무슨 자료냐고요?

그 자료가 골프부킹관계를 담당자가 메모해 뒀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골프관련부킹관계를 담당자가 메모해 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골프부킹관련문건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식화된 문서로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건이라고 합시다. 골프부킹관련문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은 문서라고 하고 이건 문건이라고 합시다. 도대체 그 문건과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문서와의 차이가 뭡니까?

그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아니라 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옷로비문서인가 뭔가 그것과 우리 전라북도가 한 때 시끄럽게 했던 아까 이야기한 골프부킹문건과 왜 이렇게 이놈의 문서나 문건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지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차이라고 말할 그런 성질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공문서로서 처리된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업무 실무자가...

그러면 옷로비는 공문이에요? 하나의 첩보에 의해서 윗 사람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그 문서가 사전에 유출이 돼 가지고 말썽을 부렸던 것 아닙니까? 왜 이놈의 문서가 유출이 돼 가지고, 왜 이놈의 문건이 유출이 되서 이 세상을 아니면 이 전라북도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이야기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라기 보다도 어쨌거나 담당자가 참고로 했던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출이 됐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 본 의회를 통해서도몇 차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그 관련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요즘문서 유출과 또 우리 전라북도가 이미 다 잘 염해서 묘에다 잘 묻어놓은 그런 사안에 대한 악몽을 오늘 여기에서 다시 조사를 하는데 그 문건과 뭔 차이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왜 유출이 돼 가지고, 문제는 유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서로 자체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했던지 아니면 윗 분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어떤 첩보자료를 문서화해서 보관을 했던 그 문건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시끄러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일단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시끄러워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게 무슨 첩보자료라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록을 남겼거나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 입장에서 본인이 업무참고 정도로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로든간에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한, 우리한테는 이기적인 재료로 쓰이는 나무막대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 나무막대가 시내를 배회하는 그런 깡패들 손에 쥐어졌다면 그건 흉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목수의 손에 쥐어졌다면 그건 재료입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어떤 의도로 관리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문건이 유출된 마당에는 우리 동료위원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음해라든가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간에 유출이 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완을 요하는 문건도 있을테고 문건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예를 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좌시할 수 있는 하찮은 문건 하나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물론 전라북도 도민이, 결국은 전체의원 38명이 골프나 치러 다니고, 골프의 골자가 모르는 의원들이 더 많은데, 골프나 치러 다니고 골프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부킹청탁이나 하는 걸로 결국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모든 문서나 문건 그 하나 하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뭣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게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하고 공무원들이 들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니까 문서가 누구 손에 나갔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 터진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전라북도청 여직원 모임 여울회라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송희 과장은 오늘 전라북도청 여성정책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게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알아두시고, 지금도 여울회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여울회 회장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여울회 회장을 당시 하시면서 여울회 회장 자격으로 성명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명을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는 여성정책관이 아닌 전여울회 회장 증인자격으로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아주 불쾌한 문건을 하나 봤는데 지금 현재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참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송희 증인을 뭣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사건의 본말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울회 성명서는 적법한 공식절차가 아니고 조사과정에서 빚어진 그런 여성의 인권침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품위 손상 등으로...

당시 이송희 여울회 회장이 성명서를 낸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문건이 하나 와 있는데 불참을 하시겠다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울회 전체적인 입장 소명이었기 때문에 본안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조사를 빌미로 해서 성명을 발표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재갈 물리식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연말이라 굉장히 바쁘고 제 개인으로 모성보호가 요구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불출석을 심각히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저희 집행부의 기본 입장을 일단 존중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본안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의회 요구가 있는 이상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보다 의회를 존중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 출석 하였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이송희 증인께서는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의회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이유를 대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 분명히 부킹문건과 관련되어서 당시 여울회 회장이신 이송희 증인이 성명을 안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의원신분을 이용한 골프장 부킹 청탁이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 커녕 궁지를 호도하려는 자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성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골프장 부킹 청탁이라는 것이 부도덕한 행위입니까?

일단 골프 부킹을 수시로 요구했다는 그 자체는 도민의 대표라는 지위와 책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져버린, 좋습니다. 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싶은 사람인데 골프장 부킹 청탁을 유독 도의원들만 했습니까? 부킹청탁한 예를 사례별로 나열을 한번 해 보세요.

부킹 메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청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부킹청탁을 한 부류들이 대관절 누군가 그 부류나 좀 알아봅시다. 도의원은 도매금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돼 버렸고 도대체 다른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누군지 답변 한번 해 봐요.

골프 부킹요구는 통칭 담당이나 직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문건 있잖아요.

그 자료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저도 이름만 대도 알 만한 전라북도 인사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뒤에 언론인들 계시지만 언론인들도 부킹 청탁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다 부도덕한 사람들입니까? 이송희 증인, 다 부도덕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수시로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여성정책관인 이송희 과장이 증인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소신있고 하면 오늘 안나오셔도 돼요. 무슨 의회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참 공직자로서 해야 될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공직자로서 답변하는 것은 지금 이 분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송희 여성정책관께서 증인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어제 몇 분 위원들만, 참 안봐야 될 문건을 제가 봤어요. 문서라는 것은 이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안봤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안해도 될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셨죠, 국장님? 문서 유출, 문건 유출 중요한 것입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부킹문건의 핵심에 있는 유철갑 도의원입니다.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서론을 꺼내셨는데 저는 골프장 이용을 위해서 예약을 부탁하는 이런 것들이 부도덕하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저는 따지질 않겠습니다. 왜, 본인이 당사자니까. 다만 이런 문건들이 지사의 정치적인 음모 속에서 이용되고 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발 맞추고 있다 이런 것을 정립하고자 해서 오늘 증인들을 채택한 것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미진한 분야 감사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 설왕설래 많은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본위원 입장에서 정립하고 넘어가는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정치적 음모가 있는 문건유출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치공작에 의한 문건유출, 이것이야말로 구시대적인 잘못된 추악한 정치 행태입니다. 이 추악한 정치행태가 전라북도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소리문화의전당관련조사특위 과정에서 집행부와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적발하고 지사의 행정 행태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을 때 전혀 엉뚱한 부서에서 부킹문건을 유출시켜서 조사특위 위원장인 본위원을 도덕적으로 매도하고 조사특위 과정을 무산시키려 한 사건입니다. 특히 유출된 문건은 공식문서도 아닌 문건. 본위원이 체육청소년과에 직접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 묘한 것이 다른 사람은 직접 부탁한 부탁자의 이름을 쓰고 했는데 저는 청소년과에 직접 부탁한 일이 없어요. 우리 건설전문위원실 직원한테 할 수 있으면 해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전부 내가 부탁한 걸로, 내가 직접 요구한 걸로 써 있는 문건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문건을 제작하여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장이 진술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것 전부 거짓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건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건 유출이다는 심증을 갖고 그때 당시에 문건유출된 현장에 있었다는 여직원을 찾아서,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보러 간 겁니다. 더욱 그 사건 이후에 도청내 여직원들의 모임인 여울회에서는, 이건 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여자라는 것 외에 공무원들은 공무원입니다. 본위원을 매도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결국 지사는 여성공무원들을 앞세워서 치사하고 추악한 정치 행태를 보인 것이다. 과연 본위원이 청내 여성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매도 당할 사건을 일으켰는가. 본위원이 과연 관련된 여직원과의 질의과정에서 성명서 내용대로 비판받을 행동을 했는가. 되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의 거짓 증언을 파헤쳐서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골프부킹 문건으로 소리문화의전당 각종 입찰비리를 상쇄시키려는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소리문화의전당의 각종 비리를 자행한 부정하고 비도덕적인 지사에 비해서 골프부킹문제는 열배 아닌 그 이상의 훨씬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송희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우리 이송희 과장이 출석을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불출석사유서를 보내 왔어요.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불출석 사유가 저는 본인이 나와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 갑자기 지사가 의장을 방문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지사간 뒤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송희 씨를 꼭 출석을 시켜야 되냐, 이송희 씨가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지사가 관여를 합니까? 나는 그 저의가 분명하게 정치적인 음모가 숨어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오늘 안나와도 좋았어요. 안나오면 안나온 대로 일방적으로 이야기 할 건 할겁니다. 혹시 출석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변에서 누군가가 불출석을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죠. 본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건을 고히 6개월여 동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내게 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골프부킹문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한참 그 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에 경위조사차 직접 위원님께서 찾아가서 과장실로 여직원들만 오라고 하고 그리고 눈이 나쁘면 그만둬라, 어떻게 보면 폭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직원이 울음을 터뜨리고 그래서 이 사실이 여직원 모임인 여울회 관계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본인한테서요?

그 당시에 6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호소해서 여성의 인권침해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그 성명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울회는 전북도청 전체 여성공무원 친목단체입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의 복지 그리고 권익과 봉사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정책관으로써 여성의 지위 그리고 권익 향상 등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소속 회원의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대처는 당연한 것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우리 나라는 인권 규약과 여성의 차별철폐 협약에 대한 가입비준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돼 있기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 성명서 내용은 누가 만들었는가요?

여울회에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만들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전체 여성공무원의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단 여성공무원 대상으로 과장실로 들어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적절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누군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단 여성공무원만 과장실로 몰아넣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성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사실이라고 확인이 돼서 성명서가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명서 내용에 과장실로 여직원들만 모아 놓은 것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됩니까?

그리고 눈이 나쁘면 그만둬라 이런 표현을...

그러면 눈이 나쁘면 그만두라고 설령 표현을 했다고 봅시다. 그것이 남녀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월권이고 폭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녀차별금지법에 어떤 조항이 저촉이 되냐?

만약에 남성공무원들한테 과연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남성공무원들한테는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에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말단 여성공무원 대상으로 그런 행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녀차별금지법에 분명히 저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이 말단 여직원을 상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내가 그걸 부정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직원들을 상대해서 대화를 하고 설령 추궁을 했다고 합시다. 추궁을 하면 남자직원은 추궁 못하고 여직원을 추궁했다고 해서 그건 남녀차별금지법에 해당됩니까? 국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또 국장이 여성이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직원을 상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그러면 남녀차별금지법에 해당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저희 여성정책관이 답변하신 대로 아마 여성들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 지금 과장님 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한 군데서 그런 전후 사정을 아마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같으면 그 상황 자체가 남녀차별금지법에 해당 되냐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남녀차별금지법하고 관련이 있냐 그 말이에요?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직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야기했다는 그 상황 자체가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는가. 제3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것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는가. 국장으로써, 여성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문화관광국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있습니다. 그런 판단 정도는 객관적으로 하셔야죠. 그것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냐 그 말입니다.

저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답을 제가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소신이 없어요. 저촉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 같다고 답변하세요.

아마 우리 담당관님이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한테도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에서 급한 마음에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씀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도 못해요. 판단을 해 달라고 했지 누가 간섭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남자직원한테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적어도 도청 간부 공무원이면 그런 판단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또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소신이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분야의 생각이 여직원들만 따로 모아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 같다. 또 남자직원들한테는 감히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남녀차별금지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일단 그 당시의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 하는 것하고 분명한 인권침해라는 두 가지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또 이따 따질게요. 우리 국장님 이야기해 봐요. 그것이 신문에 남녀차별금지법 전북1호다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여자를 차별하고 그런 매도를 당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이 도대체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됐는가? 또 하나 덧붙일게요. 지금 우리 이송희 증인께서 폭언하고 강압적인 태도였기 때문에 남녀차별금지법이다. 남자공무원들한테는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장이 남자 공무원이었더라도 내가 큰 소리합니다. 왜 논리적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잘못됐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남녀차별금지법에 해당됩니까?

국장인 저의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견이 아닌 줄 압니다. 제3자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도의원이 그런 상황이 남녀차별금지법으로 매도를 당해야 할 상황입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은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예민하다니, 지금 우리 국장이 어떤 답변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이거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데 예민하다니요.

제가 말씀드린 예민하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봐요. 여직원들만 모아 놓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남녀차별금지법이다, 우리 이송희 씨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또 남자직원들한테는 적어도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상상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 또 하나는 강압적이고 폭언을 했다, 그것이 남녀차별금지법이다. 남과 여를 내가 그렇게 구분했다. 남자한테는 폭언과 강압적인 태도를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냐 이겁니다. 국장이 왜 판단을... 여기서 그런 답변을 못하는 것은 국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이상 나가면 심한 말이 나가니까 조심하려고 합니다. 간부공무원이 그런 상황판단의 평가도 못합니까? 그러면 이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은 국장의 친불친에 있는 사람한테 불리한 내용이면 행정을 불리한 쪽으로 몰아가고 그럽니까? 그런 판단을 합니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여성이 아니더라도 왜 판단을 못합니까? 꼭 법정에 가야만 판단합니까? 판단이 잘못되더라도 괜찮으니까 소신껏 이야기 하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전북 제1호라고 매도를 당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구분을 둬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나 우리 국장을 그 동안에 정말로 합리적이고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말로 이지적인 그런 분으로 평가를 하고 지금까지 의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설득할 논리를 펴서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님 제 업무에 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제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 의견을 중요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 이송희 씨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려고 그래요. 만일 그런 것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면 새로운 행동거지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녀차별금지법에 해당됩니까? 이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면 저 이것 법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이충국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할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돌리는데 국장 의견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듣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거니까. 이야기를 못하면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세 가지 부분에서 뚜렷하게 이건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고발당해서 남녀차별금지법의 처벌을 받아야죠. 답변하세요, 안하세요?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답변을 못하겠으면서 못하겠다고, 입장이 곤란해서 못하겠다 이야기하세요. 답변하세요. 그 다음 질의 빨리 나가야 됩니다. 어느 사항이 남녀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그런 것도 판단 못하는 국장입니까? 그런 것도 소신껏 이야기 못하는 소신없는 국장입니까? 됐습니다. 이송희 씨, 이 성명서 내용에 여직원들만 따로 불러모아 고압적인 태도와 언사로 책임 추궁식 취조를 자행한, 이렇게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렇습니다.

여직원들만을 따로 불러 모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 때 과장이 여직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문건을 이렇게 해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해서 그 여직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찾으러 갔어요. 여직원이 4명인가 5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누가 그 당사자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직원들 여기 몇 분 있습니까 하니까 몇 분 있다고 어떤 분이 안내 해줘요. 그럼 그 분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문화관광국 가면 너댓명이 앉아서 이야기 할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 방이 별실로 되어있는 줄도 나는 몰라요. 그리로 문화관광국 담당 직원이 안내를 해 줬어요, 나 기억도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여직원들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과장실로 간 것입니다. 그걸 불러모았다고 표현을 했고 또 그 여직원들만 모아 놓은 상태 자체를 잘못된 것인양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직원들, 남직원들 전부 모아서 여럿 있는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그 상황이 맞을까요. 여직원들 그 중에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야기를 하려고, 만일에 다 다른 분들은 나가시오 하고 그 분하고 단둘이 이야기 할 수도 있었어요.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비난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냐 이겁니다. 이 사회가 여직원들만 따로 모아서 이야기도 못하는 사회입니까? 또 여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 이걸 정확하게 이예진 씨 하고 대화를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내가 책상 위에 녹음기를 놓고 대화를 했어요. 그건 뭐냐, 서로 나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잘못된 말을 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이 녹음기입니다. 여러 직원들 있는데서 녹음기를 놨어요. 녹음기를 놓은 것 자체가 또 강압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건 또 어불성설이죠. 녹음기 놓은 것이 왜 강압적입니까? 사실대로 거짓말을 안하고 이야기하면 아무 탈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를 해 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상황이 이랬습니다. 두 번 이야기를 했어요. "서류를 갖다 복사기를 떠들고 복사하는데 복사를 했는지 않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 근방에 서 있었다, 복사기를 만졌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예진씨가 "죄송해요" 제가 "아니 긍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예진씨가 "아니" 제가 "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여직원 하나가, 이름은 모릅니다. "사실은 언니가 그날은요 정신없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드니까 계속 화장실로 왔다갔다 하고 그래 가고 그 날 하루 일..."하고는 말이 끊어 졌어요. 그러면서 이예진 씨가 앞에 횡설수설한 내용이 나옵니다. 횡설수설하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런 과정에서 옆에 있는 직원이 그날 언니 아펐었지 않냐 하고 이야기를 꺼내 줍니다. 그러니까 "그날 정말 아팠었어요." 돼지고기 먹고 설사를 하루에 열 번 했다든가 이렇게 또 횡설수설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랬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절대 당신들한테 정말 불이익이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 하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불이익이 간다는 말도 못합니까? 남자직원이 했더라도 거짓말하면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표현이 또 웃기는 것이 "거짓진술을 하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성명서에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건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면 절대 당신들한테 불이익이 갑니다."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순수한 뜻이죠. 그런데 여기 성명서에는 "거짓 진술을 하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 내가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인용해서 성명서를 냅니까? 또 "눈이 나쁘면 그만둬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녹취록을 상황 설명하고 이것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복사를 해 가도 그래도 여기 남아 있는 직원들은 모른체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하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예?" 하고 내가 반문을 했어요. 이예진씨가 "다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눈이 많이 나빠 갖고요"이게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만큼 사실이에요." 눈이 나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 전에도 눈이 나쁘다는 소리도 안했어요. "눈이 많이 나빠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잘 사람을 구별 못해요. 설상 아가씨가 저만큼 앉아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하고 언니 부르기 전에는 어 목소리 듣고 너냐 그래요. 그래서 눈 나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을 목소리나 듣고 구분할 정도로 눈이 나쁘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 못봤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눈이 나쁘면 그만둬라" 성명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녹취록에는 "그러면 근무하지 말아야겠고만 그 정도로"하고 말이 끊어졌어요. 그 정도로 눈이 나쁘면 근무를 어떻게 하냐는 뜻입니다. "그러면 근무하지 말아야겠고만 그 정도로"하고 말을 끊었어요. 눈이 나쁘면 그만둬라 이것하고 표현이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예진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컴퓨터는 치고 하는 것은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눈 나쁜 사람이 어떻게 컴퓨터를 쳐?" 반문을 했습니다. 이건 대화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때 이예진 씨가 "글쎄요, 가까운 건 다 잘 보이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한숨을 내쉰다는 표현까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녹취할 때 한숨을 쉬었던가 봐요. 본인이 옆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쁘다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나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옆의 사람이 언니하고 불러야 목소리를 듣고 어 너냐 구분할 정도로 눈이 나쁘다고 본인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근무하지 말아야 되겠구만, 그 정도로 눈이 나쁘면"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눈이 나쁘면 그만두라고, 내가 그만두라 마라 할 명령권이 있습니까? 그만두라고 명령을 한 것처럼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보면 눈이 나쁘니까 그만둬라, 내가 인사권이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폭언이 되겠죠. 국장, 잘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근무하지 말아야겠구만"이렇게 이야기한 것하고 "눈이 나쁘면 그만둬라"하고 내용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야기할 계제가 못됩니까? 판단해 주세요. 그 말하고 그 말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당사자가 답변하면 어떨까요.

당사자들은 자기 주장만 하니까, 오늘 내내 자기 주장만 하고 끝날 겁니다. 나는 그것 알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눈이 나쁘면 그만둬라", 눈이 나쁘다고 본인이 하니까, 눈이 나쁘다 소리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본인이 눈이 나쁘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나쁘다고 하니까 '그러면'으로 함축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하지 말아야겠구만 그 정도로"하고 말이 끊어졌어요. 그 정도로 눈이 나쁘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졌죠,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거하고 "눈이 나쁘면 그만둬라" 하고 말의 표현이 어떻게 다릅니까? 국장이 그런 것은 과장한테 조력 안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의원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 표현이 같습니까? 대답 안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표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죠?

예, 그 표현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제가 거짓말을 하면 나는 그만둬야죠.

제가 당사자의 답변을 들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답변은 이제 들을 겁니다. 그건 걱정마십시오. 다만 이것은 당사자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하면, 그래서 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원에 고소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기 주장이 억지를 써도 제3자가 밖에서 아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만,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구만 제3자가 판단을 한 뿐입니다. 오늘 저 당사자들이 잘못됐다고 이실직고 하리라고는 저는 기대를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동안에 이런 성명서에 의해서 한동안 매도당했던 이런 것들을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일단 여성단체나 전체 전라북도의 여성공무원들한테 내 주장을 인식시켜주고 사실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3자 입장에서 평가를 해 주는 것 뿐이예요. 당사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한 것이 잘못했다고 하면 부끄러워해야 되니까, 또 그것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나는 지사의 정치적 공작으로 몰고 가니까 지사한테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나 알아요. 제3자가 평가를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녹취록 나중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하도 억울해서 그 때 당시 성명서 나온 후에 그 때 바로 이송희 씨가 누군지 따지려고 그랬어요. 몇 몇 의원들한테 우리 김완자 의원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녹취록을 그 때 당시에 바로 들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한번 합시다.

저는 오늘 이 상황을 도의원이 이런 성명서에 매도를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명서에 대한 해명과 아울러서 본인의 답변도 들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송희 씨 자신은 발언이 이렇게 틀린지 몰랐겠죠. 이송희 씨 당사자한테 묻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본인이 눈이 나쁘다고 여러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근무하지 말아야겠구만" 이런 내용하고 "눈이 나쁘면 그만둬라"하는 내용하고 표현이 같습니까?

그 당시 위원님이 체육청소년과에 들어 가셔서 한 행동은 굉장히 강압적이었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 있었던 여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실로 들어왔을 때 문을 닫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 불이익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석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황들이 결국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그만둬라" 그 표현을 성명서에 인용을 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답변내용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할테니까 지금 "눈이 나쁘면 그만둬라"는 이 표현을 인용을 하려면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 틀립니까?

그 당시 자리에 있었던 여직원들 중 한 분이 여울회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로 여기 저기 여직원들 한데서 전화가 오고,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임원들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들과 함께 들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과 함께 이 문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녹취록이 있으니까 만일에 "눈이 나쁘면 그만둬라" 하는 내용하고 본인이 눈이 나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근무하지 말아야겠구만" 이 내용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때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글로 써 놓은 것이 아니니까 좀 다르게 표현도 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현을 누가 해 줬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이 같다고 보십니까? 이런 표현을 여기 다 써서 내가 매도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자는 다르지만 표현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한번 달라니까.

오늘 이 위원회는 미진사항감사와 문건유출에 대한 진상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에서 약간 벗어나서 무슨 여성하고 성차별에 관련된 그런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이것 자체도 이 문건유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왜, 문건유출이 고의적이 됐으면 정치적인 음모가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건자체도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서 성명서를 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깊이 있는 내용을 아시고 그런 발언을 해 주시고 저는 오전 중에 이송희 씨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눈이 나쁘면 그만두라고 표현한 것 자체는 표시까지 해 가지고 한 것은 내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이야기인데 거짓 인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송희 씨가 이야기한 내용은 비슷하다 한다 하더라도 인용자체는 거짓 인용한 거죠? 내용은 같다고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짓 인용한 거죠? 그것도 답변 안합니까?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말이 사실이라면 거짓 인용한 거죠? 잘못 인용한 거죠?

문구자체가 만약에 녹취록에 그렇게 돼 있다면, 저는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면 문자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날 여직원들이 다 녹취돼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성명서를 낼 때는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녹취된 줄 다 아니까, 당신이 이런 이야기했냐 한번 들어보자 사실 확인을 왜 안했습니까? 그거 할 필요도 없이 이건 정치공작이니까 막 몰아 세워서 일단 타격을 주면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왜 확인을 안했습니까? 이런 중요한, 본인한테 엄청난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는 것을 왜 확인을 않고 임의 대로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까? 이송희 과장! 전종수 과장이 써 주는 대로 읽어요? 지금 뭔 짓들 하는 거예요? 전종수 씨! 당신이 지금 자문관이에요?

제 신상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회의를 끊지 말고 신상발언 나중에 해요. 이송희 씨 답변해요.

원래 성명서는 상대방 의견 들어서 발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을 자꾸 하시지만 일단 강압적인 분위기와 협박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받은 것 자체가 여성의 인권침해 라는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상에서 그 당시에 자리에 있었던 여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좋아요. 강압적이었고 정말 이것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 맞는 아주 나쁜 이야기, 나한테 치명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써서 성명서를 낼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상대방 이야기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강압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이 문구를 만들어 쓸 수도 있다 그것이 성명서다, 그 동안에 여성 단체에서 나온 성명서가 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까, 상대방한테 물어 볼 필요도 없이. 상대성이 있는 건데. 잘못하면 상대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여성정책관의 생각이고 사고방식입니까?

이것은 사법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표명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죽이든지 말든지 생각 않고 이렇게 하지도 않는 말을 지어내서 표현해 가지고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문건을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고요. 그게 우리 이송희 씨의 사고방식이냐고요?

성명서 발표한 후에위원님의 그런 소명기회는 분명히 많이 주어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 소명하는 거예요. 성명서 발표한 뒤에 하면 뭐해요. 성명서 발표 전에 성명서를 작성할 때 사실 확인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명서 발표 난 후에 소명하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명서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인용을 해서 상대방을 곤욕스럽게 하고 최악의 경우는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 인정하는 것입니까? 결국에 인정하는 것이네요.

그런 표현은 안썼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인용했냐 이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 강압적인 분위기는 좋아요. 설령 그건 그렇다고 봅시다. 나 그건 안따지니까. 강압적인 분위기였냐 아니였냐는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것이 강압적인 분위기였는지 녹취록 나중에 다 증언 제시합니다. 눈이 나쁘면 그만두라는 인용을 만들어서 해도 되냐 이겁니다.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냐고요? 되는 겁니까? 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는 안물어 볼테니까.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여기에 인용해서 성명서를 내서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해도 되느냐 그것 답변하세요. 된다 그러면 난 다시 묻질 않을 테니까.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여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같이 문안이 작성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이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녹취록이 이렇게 나와서, 만일에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내가 또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이라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이렇게 변질되어서 써서 성명서를 내도 됐었느냐? 지나간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결과로 봐서 이렇게 성명서가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도 되냐고요. 그 때는 그렇다치고 지금 보니까.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해야 끝납니다.

"눈이 나쁘면 그만둬라" 그 한 마디가 "근무하지 말아야겠구만" 그 말하고 자꾸 표현 자체, 글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근무하지 말아야겠구만" 이런 표현을 여기 다 인용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압적인 분위기와 협박이 중요한 것이지 말한 마디가 성명서에 잘못 표현이 됐다고...

협박이 중요하니까 그 협박에 걸맞는 표현을 만들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좋아요. 협박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협박에 걸맞는 표현을 내가 한 것처럼 해서 써서 성명서가 나와도 성명서가 되는 거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내용상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한 마디 틀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냐고 안되냐고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걸맞게 말을 고쳐 가지고 내도 그게 성명서냐고요. 내가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것이 되냐고요. 성명서가 그렇게 계속 나가냐고요. 그 동안에 여성단체에서 나온 성명서가, 여울회에서 나온 성명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네요. 나 한테는 그러면 왜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조작해서 썼어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글자 자체는 잘못돼 있지만 의미상으로 내용은 비슷하다...

좋아요. 그러면 의미상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글자는 잘못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썼네요?

"그러면 근무하지 말아야겠구만" 그 말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따질테니까, 이 글자는 표현이 잘못됐죠?

예, 녹취서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근무하지 말아야겠구만" 그 말도 못합니까? 그걸 이야기를 따져 드릴게요. 그것도 "그 말도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판정을 하면 나 그것 수긍하겠습니다. 눈이 나쁘다고 옆에 여직원이 "언니!"하고 불러야 "어 너냐"하고 알 정도로 눈이 나쁘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횡설수설 앞 뒤 틀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때 그렇게 눈이 나쁘다고 하는 것 자체도 내 생각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눈이 나쁘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근무하지 말아야겠구만" 이런 표현도 못합니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까 성명서를 내는데 본인한테 사실 확인도 안해 보고 성명서를 낼 수 있다고 아까 했습니까?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대성이 있는데 상대가 엄청나게 이걸로 매도당할 수 있고 뭔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사실 확인도 안해 보고 성명서가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성명서 자체는 입장 표명이기 때문에 상대방 의견 듣고 성명서를 발표한 그런 예는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도 알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말까지 인용했는데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성명서의 기본이다 그런 뜻입니까?

성명서 자체는 그렇지만 만약에 성명서 내용자체가 위원님께서 너무 억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 후에 소명해서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그런 불이익에 대한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송희 씨 사고방식이 참 문제가 있구만요. 일단 터뜨려 놓고 도덕적으로 매도시켜 놓고 언론 플레이해서 신문에 해 놓고, 그러면 이 성명서를 보면 다수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사실로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억울하면 소송을 하든지 해라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성명서 자체는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상대방 의견 듣고 입장 듣고 그 내용을 수정해서 발표할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양반 참 사고방식 문제구만. 어떻게 성명서 내용이 상대성이 있는데 상대성에 대한 사실 확인도 안해 보고 성명서를 낼 수 있다고 봅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직원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직원들이 만일에 거짓말 됐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받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아요? 일단은 죽여놓고 예를 들면 언론 플레이해서 도덕적으로 타격 입혀 놓고 그것이 당시 여울회 회장, 현재 여성정책관의 사고방식입니까? 상대방은 상관없이 상대방을 매도하기 위해서 성명서 딱 만들어 놓고 잘못 됐으면 법적으로 해라 그런 뜻입니까? 그게 여울회 회장의, 이송희 여성정책관의 사고방식입니까? 참 오늘 대단한 걸 확인했습니다. 소위 여성정책관이 성명서를 내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 볼 필요가 없고 의견을 제시할 뿐이다, 이것이 여성정책관의 사고방식이고 생각이다. 잘못한 것이 없다. 만일 잘못 됐으면 상대방이 그 후에 법적조치를 하면 된다. 그러면 성명서는 아무렇게나 상대방 죽이기 위해서 나갈 수 있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네요. 이게 전라북도 여성정책관의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표현은 안했습니다.

그 표현이 그것이나 똑같아요. 먼저 발표해 놓고 나중에 법적인 이의를 제기해라, 그건 뭡니까? 전라북도 여성정책관의 사고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는 성명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없이 내놓고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으면 법적 소송을 해서 얼마든지 처벌을 받겠다. 그것은 성명서가 무기로 둔갑할 수 있네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해. 그리고 여기 끝에 "본인이 신분상으로나 물리적으로 열세에 있는 여직윈들을 상대로 협박을 해 궁지를 모면하려는 책임있는 공인의 자세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프부킹 그것은 예약입니다. 골프를 치기 위한 시간대 예약, 그것은 특혜냐 아니냐, 청탁이냐 아니냐 그런 것은 나 시비 안해요.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 잘못 됐다고 하면 잘못 된 걸로 나는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지사의 정치 공작적인 음모 차원에서 문건이 유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당시의 과장이 여기 와서 진술한 내용이 거짓말로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지에 몰린 입장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여직원한테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해도 묵인하고 넘어가라는 뜻입니까? 그걸 확인도 해 보지 말고 그러라는 뜻으로 성명서에 냈어요. 그것은...

신상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전종수 과장한테 이야기 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이걸 여러 가지가...

유위원님께서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나중에 증명해 드린다니까. 이 녹취록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지 절대 거짓말 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왜곡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아주 정말 결백한 공무원이라고 예를 들면 생각을 일단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에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봐야겠다. 확인도 못해 보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 쓰겠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등등의 문구내용으로 봐서, 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인용해 가면서 이 골프장 문건유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못 꺼내도록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성명서가 우리 사회단체, 여성단체한테 그 자료가 넘어가면서 또 비슷한 성명서를 내게 해서 나를 정치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는 이 문건유출에 대해서 입을 못 꺼내겠지 하고 그러나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매도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명서를 낸 여울회 또 다른 사회단체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안에 이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유출이라는 문제가 거기서 우물우물하고 덮어지려고 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이건 안되겠다. 이건 공식 회의석상에서 밝혀야 되겠다해서 오늘에 이르른 것입니다.

알았어요. 아무튼 여기 내용에 보면 여성차별의식을 깔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아까 표현에는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표현됐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냐고 그러니까 적시를 안해줘요. 우리 국장도 답변을 안하고. 결국에 오늘 결론은 이송희 씨의 소위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성명서를 내면서 상대방은 어떻게 되어도 상대방 의견 들어서 내는, 성명서도 성명서 나름이겠죠. 정책적인 사항,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 이런 성명서하고 이건 내용이 다르죠. 이것은 상대성이 있어서 상대방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을 크게 음해할 수 있는 문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성명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이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송희 여성정책관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인용해서 쓸 수도 있다. 쓴 것은 잘못됐다고 했지만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용은 같다, 그러니까 그런 협박과 강압의 분위기에 걸 맞는 문구로 여기다 만들어 쓴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명서에 대한 확인 내지는 그 내용을 저는 어느 정도 풀었고 우리 이송희 씨에 대한, 나는 처음 뵙는 분입니다. 한번도 못봤어요. 길가에 지나가면서 봤는지 몰라도 나는 이송희 씨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송희 여성정책관의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말 본인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 미안하면 미안한 부분에 대한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야기 안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대로 하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했어요. 지사가 어제 와서 이송희 씨를 여기 안내보내면 안되냐 의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제가 규명한 대로 지 사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정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본위원을 뭔가 기세를 꺾으려고 이런 문건이 유출됐다고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명서도 거기에 연관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네요. 우선 이송희 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다 끝나기는요. 우선 이송희 씨에 대한 것만 끝났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의회의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한나라당 출신인 우리 김경안 비례대표 위원께서 이렇게 참관을 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참관을 하셔도 되겠어요. 우리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울회 이송희 회장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시간에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국장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여울회 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도에 여자 국장인 저와 복지여성국장은 고문으로 추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현재 고문으로 계시고 이송희 회장께서 이런 "유철갑의원은 사과하라" 하는 이러한 성명서를 본적이 있어요?

성명서 전부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문으로 모시고 있는데 고문에게 성명서를 내기 전이나 후에 상의했던 적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울회 이송희 회장으로부터 이러한 성명서를 냈고 또 이 성명서에 의해서 해당 당사자는 거기에 다른 이의가 있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해도 된다 이러한 발언을 했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문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전체 도의원의 의정활동의 하나의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골프장 부킹관련 문건유출이 아닌 의정활동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상당히 이쪽에 숨어있는 문건유출이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본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의 시각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정치적 행태가 더 이상 발발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성명서 또 골프장 부킹관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이 문건유출에 대해서 각종 언론에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저희들은 실지 그 동안에 도민이 보는 시각이 따가웠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자제를 해 왔던 부분인데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정치적인 행태로 보기 때문에 꼭 다뤄야 되겠다. 또 더 이상은 이러한 행태가 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인 저로서는 이런 일이 저희 국 내부에서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문서 유출을 정치적인 행태로 보는 우리 의원들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정식공문서로서 처리된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업무 참고 수준 정도에서 가지고 있던 서류가 어떤 경로가 됐던간에 밖으로 나가서 이런 파장이 있게 된 그 자체를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 내에서 있는 그런 일까지를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일 자체를 파악 못하고 우리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 자체를 그리고 저희 상위에서 이런 문제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해당 부처에서 일어났던 사항이라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로 하는데 당시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언론보도 조차도 이것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그 활동을 의도적으로 미약화 시키기 위해서 본 건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언론에서조차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여기 각종 언론이 쭉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이 안봤을리도 없을 것이고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이 같은 괴문서를 흘렸는지 모르겠다. 이게 언론이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참고 있었던 것은 그래도 도민들이 보는 정서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유철갑 위원께서 도대체 누가 이 문건을 의도적으로 유출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심증을 굳히기 위해서 당시 문화관광국 여직원들을 한쪽으로 불러모아 가지고 도대체 누가 했는지 하는 그러한 과정상에서 여직원들을 강압적이고 또 여성을 차별하는 등등의 이러한 부분으로 왜곡되어서 결국은 성명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송희 회장께서 그 성명서에 의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그 문제는 형사적인 고발이나 민사적인 책임을 할 수 있으면 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 언론에서 우리 동료 유철갑 위원에게 도대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보도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 성명서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반전되고 있어요. 결국은 조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그 성명서 자체는 본질하고는 상당히 왜곡된 부분을 발표했다 이 말입니다. 그 발표에 의해서 우리 동료 선배 위원께서는 상당히 많은 치명타를 얻은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본래 되어진 상황과 전혀 다른 내용의 그런 문안이 작성이 되었다 라면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직원 이름이 이예진씨죠. 이예진 씨가 우리 국장을 평상시 잘 알아보지 못합니까?

이예진씨는 직접 어떤 결재를 하러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주 칠 때 상사에 대한 어떤 목례 같은 경우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글쎄요. 이예진 씨를 특별히 복도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 만나거나 한 그런 일이 저 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전종수 과장님! 이예진 씨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평소 마주쳤을 때 인사를 했던 적이 없습니까?

멀리 있을 때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야 합니까?

확실히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정도 와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이예진 씨가 우리 과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주 하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 느끼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5∼6m 떨어지면 아예 인사를 못하니까요. 그 때는 사람을 잘 모르니까 가깝게 가야 압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이송희 회장을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아 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본인이 참석을 하겠다고 분명히 당사자한테 약속을 해 놓고 또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문서로 이렇게 제출을 했고 그리고 과연 누군가에 의해서 아까 발언에 의하면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집행부의 권유에 따라서 참석을 했다고 조금 전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집행부의 누가 권유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집행부의 누군가 이송희 정책관에게 참석을 하라고 유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송희 정책관이 이 자리에 있어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전종수 과장님! 유철갑 위원의 녹취록을 이렇게 놓고 보면 담당자가 와서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했죠?

담당한테 보고했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에게 자세히 보고 한 걸로 진술을 한 걸로 여기에 녹취가 돼 있습니다. 지난 번 여기에서...

저도 녹취록을 갖고 있거든요. 태웠다고 하는 부분에 태운 것이 아니고 점심 먹고 담당이 들어오니까 여직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담당한테 여직원이 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답변 드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놓고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골프문건 사건에 대해서 그 동안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사안이 쳐다 보기도 싫은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조차도 오늘 에야 이렇게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자료를 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을 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 전종수 과장님께서는 "유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문찬기 담당이 박용근 기자를 모르고 있고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박용근 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어요?

박용근 기자는 2청사에 있는 기자입니다. 전라매일 기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청사에서 박용근 기자를 모르는 담당이나 과장은 없습니다. 2청사에 출입하는 8명 기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근 기자가 우리 사무실에 그 뒤에 온 적도 없고 저나 문찬기 담당을 만난 사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시 7월 3일날 기사가 났는데 이 자료가 언제 유출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 29일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알고 사실은 저희도 그 기사가 나지 않도록 막아 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알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자료를 기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담당한테 들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담당이면 문찬기 씨입니까?

예.

문찬기 씨, 나오세요. 우리 문찬기 씨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전일이라는 것은 며칠이에요?

골프문건에 관련된 참고자료죠?

한 위원님, 거짓말을 조작하니까. 물론 이미 말들은 맞추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예진 씨가 잠깐 이 자리를 피하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사안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진실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다 계시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는 여기에 이예진 씨 참석하고 계시면 잠깐 저희 위원장실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예진 씨,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잠깐만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을 하세요. 한병태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철갑 위원께서 정황을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의는 유철갑 위원님에게 미루겠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의정활동을 저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행위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정치적인 사안이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아까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피력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의원을 정치적인 행위로서 활동을 저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것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 참고자료가 유출되었고 이렇게 의회에서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정치적인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7월 3일 이후에 언론에 나온 각종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정치적인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기자들이 보는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도민들도 거의 다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부분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활동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정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이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병태 위원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한 것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씨, 지난 7월 5일날 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신문보도가 난 뒤였고 우리 국장이랑 과장이랑 와서, 우리 문찬기 씨는 발언을 안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때 이 문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술했습니다. 그때가 아까 이야기로는 29일날 유출되었다고 과장 입에서 그랬는데 우리 문찬기 씨는 28일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전종수 과장이 했지 요.

전종수 과장이 했는데 그것을 계장한테 듣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지난 업무보고에서 명백히 밝힌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금일 유출경위나 성명서의 잘잘못을 가지고, 말 한 마디나 이런 잘잘못을 가지고, 지금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자세하게 기억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다시 거론해 가지고 말 한 마디가 틀렸다고 해 가지고 허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천재라도 아마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다, 과장은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골프 부킹자료가 체계적으로 결재를 받고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정리하고 보관하는 개인적인 메모성격인 자료에 불과한데 과연 지방자치법에 나온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가 아니라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5개월 동안에 나온 이야기를...

그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5개월이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허위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이 7월 5일날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맞냐, 안맞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 지금 내가 발언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몰상식하게 말이야. 본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흥분하게 만들어요.

제가 한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전종수 과장께서는 오늘 여기에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냐, 안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따져서 출석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했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셔야 되지,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선서를 하셨지요? 그런 상태에서는 회의진행 순서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아주 전종수 과장이 대단한 사람이구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요.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음해 하기 위한 정치공작에 의한 문건유출이라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거라고. 우리 전종수 과장의 생각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말고 합니까?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대상이 된다고. 건방지게.

저희 공무원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정치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요! 당신들이 정치적인 상황에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거요. 조금 있다 나오니까. 당신들이 위원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니까. 어디서,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면 안되지. 당신은 이미 정치적으로 당신 스스로 개입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 진술을 하니까. 거짓말 진술한 것에 대해서...

저는 거짓말 진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거짓말을 했냐, 안했냐를 따지기 위해서 오늘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올 거니까 기다려요.

유위원님, 흥분하시지 말고, 그 핵심을 조용히...

위원장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흥분하고 안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저한테 목소리만 컸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예진 씨 좀 들어오라고 해 주세요.

이예진 씨, 출석하도록 하세요.

기자님들한테 내가 녹취록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다 복사가 되어서 드렸는지 몰라도, 이것은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대로 강압적인 분위기였냐, 아니였냐는 사실 그날의 녹음테이프를 들어 봐야 아는데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기록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상당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녹취록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따 이예진 씨가 와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안했다고 할 지 모르겠어요. 증언대에 서세요. 7월 6일날 점심시간때 쯤 제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예진 씨가 누구인지 나는 몰랐고 본인한테 녹음기를 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녹음한 내용을 지금 풀어서 녹취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녹음한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게 서류를 조작했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날 이예진 씨하고 내가 대화를 할 때는 이 분이 너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왔다 갔다 했는지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것하고는 달라서 기록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횡설수설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전종수 과장하고 이예진 씨가 저한테 이야기한 내용중 다른 부분들을 지금부터 지적을 합니다. 앞에 서론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2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도 안본 사람이에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그 전에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서요." 왜, 자주 봤다고 했고 직원인가보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글쎄 여기서도 왔다갔다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복사기 고치는 분들이나 점심시간에 그 양반들이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나 정확하게 알지 저도 모르고 이여사님 어쩌고 저쩌고 물으니까" 하면서 말을 흐려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도 안본 사람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 못봤어요" 그러면서 "아, 인제 죄송해요, 못본 사람은 어떻게 오셨냐고 할 수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냥 창고에 있다, 주방에 있다가 그러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렇게 횡설수설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도 안본 사람이라고 전종수 과장한테 또 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이나 계장은 직원인 것 같다, 얼굴은 아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좀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예진 씨가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고해야지 왜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얘기는 그런 보고도 없었고 말을 만들어내서 한 것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하더라도 당시 우리 이예진 씨가 하는 이야기하고 계장이나 과장이 한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이예진 씨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꾸며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여기에서 한번도 안본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안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을 바꾸십니까?

청내의 남자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문화관광국 직원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왔다 가셨으면 직원밖에 없겠지요. 직원으로만 여겼지 다르게는 생각을, 그러니까 뵌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직원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직원으로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는 한번도 안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한테도 직원같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국장님, 국장님은 앉아서 판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이 앞뒤가 맞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빨리 빨리, 끝냅시다. 과장님이 한 이야기하고 이예진 씨가 한 이야기하고 앞뒤가 안맞지요?

제가 그 정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사실이라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일관성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는 전종수 과장이 그날 이야기를 계장 이야기를 듣고 했다고 그러는데 "책상에 있는 노트에서 뭔가 자료를 꺼내서 복사하고 나왔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계장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떠드는 것을 못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것까지는 못봤는데 그 계에 서있는 것은 봤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계장은 서류를 떠들러서 본 것을 이예진 씨가 보고한 것처럼 진술을 했어요. 그것도 앞뒤가 안맞아요. 그러니까 이예진 씨가 상황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종수 씨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이 맞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 진실이라면 조금씩의 오차는 있을 망정 맞아 들어가야 거든요. 그런데 진실이 아니니까 두 사람의 말이 틀린 겁니다. 또 그 계에 서있는 것은 봤다고 했는데 창고 속에서 복사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또 여기 우리 이예진 씨가 한 이야기에 복사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때 정황이 위원님께서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여쭤보시는데 저하고 직급도 그렇고 동떨어져서 참 근엄하신 표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가는 모르는데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이예진 씨가 나한테 죄지은 것이 있어요?

아니요.

이예진 씨는 사실대로 정황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아무 탈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거짓말을 하니까 무섭게 보이는 거지요. 뭐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저 뿐만 아니라 행정요원들도 있었을 때 느낌이 같았었거든요. 저도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요. 횡설수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설수설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 횡설수설을 한 거예요.

그때 아파 가지고 며칠 동안 제가 장염 때문에 고생한 것은 사실이고 사무실에 있었고요.

그것은 이따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복사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내가 확인을 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복사기를 떠들고 복사를 했는데 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복사기에 서있는 것은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나중에는 "아니요, 복사하는 건 봤어요." 하고 복사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종수 과장과 문찬기계장이 이야기한 것은 창고 속에서 복사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예진 씨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다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까 우리 국장님, 창고속에서 복사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요?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앉아계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복사하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보고를 받은 걸로 했는데 나한테는 복사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이것은 녹취록에 다 나와있으니까 나는 거짓말을 안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는 의원배지를 여기서 뗍니다. 우리 이예진 씨는 봤다고 과장은 진술을 했는데 안봤다고 하니까 갑갑해 가지고 봤냐고 자꾸 그러니까 처음에 복사하는데 복사기 앞에 서있다고만 했다가 나중에는 복사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충설명을...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따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봤는데 계장님 책상에서 이 서류를 떠드는 것은 못봤어요" 라고 했어요. 계장님 책상에서 서류를 떠드는데 뭘 복사했는지 알고 계장한테 보고를 해요. 그런데 계장은 아따 이것이구나 하고. 참 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장 책상에서 서류를 떠드는 것은 못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장은 이것을 복사해 갔는가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낯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복사기를 만져서 복사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장이나 계장한테 그 사람은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낯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계속 물어본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직원인 것 같다, 자주 오는 사람이라고 증언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것이 갑갑해서 자꾸 확인을 했어요. 이예진 씨의 대답이 "그렇게 않고 그런 말씀도 안하고 누가 왔었냐고 그래서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왔었냐고 과장이 먼저 물어봤어요? 이예진 씨는 누가 왔었냐고 과장이 먼저 물어본 걸로 진술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예진 씨하고 지금 일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위원님께서 자꾸 거짓말로 몰아가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어야지 않습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세요.

말씀하신 후에 기회를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그리고는 과장이 먼저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횡설수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 왔다갔는데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파서 긍게" 대답했어요. "긍게 누가 왔다 갔어? 누군지 예를 들면 얼굴은 아는데 저기 이름은 확실히 모르고 낯은 익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고 몇 번을 다짐해서 물은 거예요, 과장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않고 누가 왔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었는지 전혀 사람도 못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긍게 어디서 낯익는 사람이라는 소리도 안하고." 어디서 많이 본 직원같다고 했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냥 누가 왔다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랬거든요"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긍게 누가 왔다 갔냐고 물어봐요? 계장이 자진해서?" 하니까 "아니요, 그거 물어보지 않고 뭐 답변내용 가지고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고 물어보길래"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쭉 이야기는 그날 점심 시간에 문건 복사를 누구인가 해 갔는데 점심후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쭉 대화를 했어요. 그런 것으로 이예진 씨가 이야기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아니요, 그거 물어보지 않고 어저께 뭐 답변내용을 가지고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하고 물어보길래 죄송해요, 저 과장님한테도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누가 왔다갔는지 잘 모르는데 그날 너무 아파 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먹고 그랬는데 누가 왔다가는 갔어요. 그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이예진 씨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제 답변내용 해 가지고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 하고 물어보길래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고 물어보길래' 이것은 이예진 씨가 극적으로 실수를 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대화가 당일날 이루어진 것으로 쭉 오다가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고 계장이 물어봤다 그래서 누가 왔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왔다갔다고 하는 발언이 이예진 씨가 극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그날 문서유출은 29일날, 날짜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는 안했지만 확인을 할 때 29일이에요. 29일날 누가 복사해 간 내용에 대해서 쭉 대화를 하다가 느닷없이 '계장이 자진해서 누가 왔다갔냐고 물어보더냐' 그랬더니 '어저께 답변내용 해 가지고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고 물어보길래' 그것은 뭐냐, 어저께 답변은 7월 5일날 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월 6일날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고 처음으로 물어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 요. 이것은 서류유출 당일이 아닌 상임위원회문건유출 질의답변 후에 나온 답변이거든요.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 그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문건을 유출한 29일날 그날 당일날 누가 왔다갔다고 계장이 이렇게 물어서 답변을 했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저번 주에 누가 왔다갔냐고, '어저께 답변내용 해 가지고' 그 뜻은 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관련해서 저번 주에 누가 왔다 갔냐고 물어봤다, 이것은 있지도 않은 말을 하다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은...

이예진 씨, 답변하세요. 왜 그런 답변을 했어요?

오래 되었고 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기억도 잘 안나지만 제가 그때 몸이 아파 가지고 사무실을 지킨 것은 확실합니다. 지켰다기보다도 밥을 먹으러 갈 수 없을, 며칠간 장염으로 해서 수면부족이었고 창고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다른 내용은 제가 이런 골프장에 관해서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는데 요.

이예진 씨, 지금 자꾸 딴 데로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날 나하고 대화한 날은 아픈 날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예진 씨가 정신이 또렷하고 맑았어요. 그날 한 이야기예요. 그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고 그러는데 왜 아팠었다고 이야기를 또 해요. 그날 나하고 대화과정에서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 그리고 앞에다 토를 달았어요. '어저께 답변내용 해 가지고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고 물어보길래 그렇게 답변을 했다.' 문찬기! 지금 뭣하는 거예요? 위원장, 보조자료를 쓴 것을 가지고 오시고 앞으로 그런 짓을 말도록 경고해 주세요. 당신들이 지금 짜고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거짓말을 한 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때 상황으로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정신이 말짱할 때 이예진 씨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그날 오셔 가지고 무서운 표정으로 계셨었어요.

무서운 표정을 했다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저로서는 어떻게 겪어보지도 못한 일이라 오셔 가지고 녹음기를 놓고 하시니까...

녹음기를 놓고 하니까 더 정확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진솔한 이야기가 뭔가는 잘 모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봐요. 계장이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고 물어봤지요. 물어봤어요, 안물어봤어요? 마음의 결정을 해서 맞다, 안맞다 말씀을 하세요

기억이 잘 안나는 것 같아요.

아니, 속기록에 나와있다니까요.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 이렇게 계장이 물어보길래" 하고 답변을 했어요. 저번 주에 계장이 누가 왔었냐고 물어봤어요, 안봤어요? 답변하세요. 거짓말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누가 왔다 갔었냐고 담당이 물어봤냐 그 말이에요. 답변 안해요?

기억이 잘 안나는 것 같아요.

했다니까, 담당이 물어 본 이야기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담당이 물어 본 말이 아니구만요.

별스럽게 생각 안하고 무엇이든지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담당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어내서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물어 봤습니까?

저번 주인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누가 왔다 갔었냐고 그러길래 "예, 그랬습니다. 저 혼자 있는데" 그러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저번 주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용이 어때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답변을 빨리 빨리 해야 끝납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 제가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닌데 그 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됐습니까?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말씀밖에 못드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고 담당이 물어봤다, 안물어봤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당이 물어보는데 "점심시간에 누가 왔다 갔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 "저번 주에 누가 왔다 갔었냐"고 물어 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렇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날 오신 날이 아까 보니까 7월 6일인데 제가 그 사무실에 있었던 때가 6월말쯤 해 가지고 설사가 심했었던 때였어요. 그때 상황에서 아마 저번 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가증스럽네요. 우리 국장님 지금 공무원이 위원회에 와서 자기가 한 소리를 가지고 헛소리 하고 그래도 됩니까?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해도 돼요?

아마 지금 너무 당황하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 같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지요.

이예진 씨! 잘 들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누가 왔다 갔냐고 담당이 자진해서 물어봐요?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당신이 이야기도 안했는데 담당이 자진해서 물어보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것 물어보지 않고 어저께 답변내용 해 가지고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고 물어 보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다 안했다 그것은 그만 두고라도 이렇게 제가 주장한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이예진 씨가 이런 자리에 선 것이 처음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그날 녹음한 날이라니까.

그때 일을 제대로 기억 못하고 당황하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예진 씨는 그렇더라도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이렇게 이예진 씨가 이야기했다면 잘못된 거지요? 모든 것이 좀 이상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관되게 조리 있게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일관되게, 조리 있게 하고 상관없이,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전혀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조리 있는 것하고 내용이 변질되어 버린다니까 만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잘못된 거지요? 왜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저번 주 이야기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날은 아무 이야기도 안했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이상하게 전부 흐트러져 버리지요, 그 판단만 해 주세요. 그렇지요? 국장으로서 상황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만일 그렇게 됐다면 잘못됐다 앞뒤 논리적으로 그런 것은 판정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라면 위원님 질의에 일관성 있는 답이 안된 것은 분명합니다.

일관성 있는 답이 안됐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정황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너무 당황했고 또 기억이 잘 안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서론은 접어두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왜 본인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나한테 당황해요. 참 이상해요. 이예진 씨, 나한테 무슨 죄 졌어요? 왜 당황하냐고요.

위원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니까 아무래도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의원이 와서 무조건 당황하면 어떻게 공무를 집행합니까? 잘못하면 공무원 그만두라는 소리 또 나오게 생겼는데, 의원이 왔다고 해서 말을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무를 집행합니까?

저희로서는 의원님들하고 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금 이 세상은 논리적으로 항상 풀어가야 돼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사족은 달지 맙시다. 당황했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 당황해 가지고 위원 앞에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한 사람, 그런 소신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기자님들, 공무원 그만두라는 소리 안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예진 씨 순수한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희생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예진 씨가 당황하게 만들고 횡설수설하게 만들고, 이예진 씨는 상관의 이야기니까 총대를 맨 것 같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 이것 거짓말인데"하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짜기 전에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간 겁니다. 나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역시 이예진 씨가 횡설수설하고 또 횡설수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과는 문건을 고의적으로 유출해 놓고 그 경로를 밝히지 않으려고 짜다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다가 왜 담당이 자진해서 어떻게 알고 물어보더냐 물어봤더니, 어저께 답변 내용해 가지고, 답변과 관련해서 그런 뜻이겠지요. 7월 5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 내용가지고 저번 주에 누가 왔었냐고 물어보길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9일날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안벌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을 짜다 보니까 헛나와 버린 거예요.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 국장 정말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더군다나 도청의 여자분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을 갖춘 그런 행정을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예진 씨가 횡설수설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이예진 씨를 희생양으로 삼다보니까 이예진 씨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5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리고 이게 어저께 위원회에서 과장이 증언하기를 지금 이예진 씨가 하는 말하고 달라요" 내가 물어봐요. 다르니까, 아는 사람이었다, 직원인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사람은 한번도 못봤다. 그리고 복사를 해 갔다고 그랬는데 복사한 것도 못봤다. 이예진 씨가 뭐라고 하냐면 "저 그날 정말 아팠어요" 아프다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아프다는 것도 웃깁니다. 여담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답변을 횡설수설하고 못하니까 옆에 있는 여직원이 아주 기지가 있어요. 이름은 누구인지 모르니까 여자1로 나옵니다. "사실 언니가 그날 정신없이 좀 아팠어요"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드니까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일..."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여기서 거짓말하면 절대 당신들한테 정말 불이익이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명서에는 아까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팠다는 아이템을 여직원이 줍니다. 그전에 이야기 안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그날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날이 언제냐고 물으니까 전주 수요일, 목요일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30일날, 7월 1일날 아팠다고, 실제로 아프지 않은데 거짓말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서유출은 29일날 했거든요. 본인이 아프다고 한 날은 수요일, 목요일인데 달력을 보니까 30일, 7월 1일날이에요. 웃기지요. 아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오늘 문찬기 담당이랑 와서 여직원이 아팠다고 이야기해 주고 어쩌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저한테는 참 가증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저 정말 아팠어요" 아팠다는 것을 강조해요. 정말로 아팠다고. 내가 안아픈 것을 왜 아팠다고 하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저 그날 정말 아팠어요"강조를 해요. 내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아파 가지고 사람 왔다 갔다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노트에서", 여기에 업무노트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괄호 치고 속기사가 '한숨을 내쉬며'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말을 하다가 끊고 하다가 끊고, 그런데 그 업무노트에서 '한숨을 내쉬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하다고요" 사실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으니까 말을 끊고 죄송하다고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업무노트에서 어쨌다고?" 내가 업무노트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이예진 씨 스스로 업무노트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니오, 업무노트에서 가져간 것은 잘 모른다니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업무노트에서 가져간 것은 잘 모른다고 또 바로 부인해요. 업무노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꺼내놓고 내가 확인을 하니까 "아니 업무노트에서 가져간 것을 잘 모른다니까요" 왜 업무노트 이야기를 본인이 이야기하고 본인이 부정합니까? 이것은 이예진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업무노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또 자기가 부정을 해요. 그것이 이야기의 전개로 봐서 진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낯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 과에 와서 복사기를 만져서 거기에서 복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뭘 복사하는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복사했으면 또 제자리에 갔다 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몰라" 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것은 안봤어요" 업무노트 이야기를 자기가 꺼냈다가 전혀 안봤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야"하고 물었더니 "계속 수시로 하루에 일곱 번, 여덟 번 설사 하는데 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좀 일 어 나면, 그날 혜경 씨도 언니 좀 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냥 엎드려만 있었어요" 엎드려만 있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창고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짜가 며칠이요?" 아픈 날짜가 몇 일이냐고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날, 그것은 알아요" 자신있게 안다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틀에 걸쳐 돼지고기 잘못 먹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안들어 갔어요, 죄송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이 30일, 7월 1일이에요. 문건유출은 29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사람이 와서 보고 문건을 가져 간 것에 대해서 그날 설사하고 정신이 없어서 못봤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예진 씨가 아프다고 한 날은 30일, 1일날입니다, 문건이 유출됐다고 하는 날은 29일이고, 앞뒤가 맞습니까? 이예진 씨! 맞는 말이에요? 이예진 씨는 희생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분별력 없이 앞뒤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말려든 것 같은데 이예진 씨가 이야기를 분명히 30일, 1일날 아프다고 그랬는데 29일날 문건이 유출됐어요, 화요일날입니다. 이예진 씨! 답변하세요. 본인이 한 이야기예요.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답변을 종용해 주십시오.

이예진 씨! 물도 좀 드시라고 제가 갔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물을 드시고 답변을, 그날 경황이나 상황설명을 차분하게 해 보세요. 물을 드시고 감정을 좀 가다듬으셔 가지고 그날 상황을 사실대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달라도 됩니다. 나름대로 기억나는 대로 본인이 직접하신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사실대로 차분하게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세요.

몸이 몇 일 동안 아팠었습니다. 저 왠만 하면 사무실 결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누가 왔다 간 것.

그 상황을 그대로 본인이 본 대로 느낀 대로 말씀하세요.

제가 30일, 1일날, 1일날 그랬다고 하지만 그때도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 드렸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정말 아팠어요.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몇 일간 장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참 약을 안먹는데 점심시간에 누가 왔다 가기는 했어요. 창고에 제가 당번이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러가지 못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날짜를 잘 기억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쩐지 문찬기 담당님이랑 과장님이 계시는데 담당님이 또 한번 재차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저는 별스럽게 대답 안했거든요.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렇게만 했는데 또 담당님께서 과장님께 뭐라고 하셨는지 과장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별스럽게 안여기고 고개 돌려보기만 했지 누가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러고만 말았거든요. 그게 다예요. 날짜 기억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노트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실제 상황이 아니라 업무노트 속에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러고 나서 위원님이 오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녹취록을 낭독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 노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예진 씨가 노트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트에 관계된 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목격을 하셨거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목격도 못했고요. 그때 문찬기 담당님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던 중이었던가 봐요. 업무노트에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제가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위원님한테 그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업무노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예진 씨가 업무노트 이야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긴장하시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상황을 말씀하세요. 복사하는 것을 본위원회에 그 당시에 참여했을 때 복사해 가는 것을 봤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니 못봤습니다.

조금 전에 계셨던 전종수 과장께서 저희 상임위원회 문건유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잘은 모르는 사람인데 직원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이 복사해 가는 것을 우리 여직원이 봤다, 그 당시에는 이예진 씨인지 누구인지는 몰랐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예진 씨 말씀은 어느 분인지 전혀 못보셨구만요. 복사하는 것은 보셨습니까?

아니요. 소리는 그냥, 복사기가 창고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업무노트에 대한 것은 말씀을 꺼내시게 된 것입니까? 경황적으로 볼 때 그 상황을 문건유출이 그날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야 거든요. 유일하게 그 사무실에 남아 계신 분이 이예진 씨예요. 그러면 이예진 씨가 창고에 계셨고 복사하는 소리만 들었다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뜻인데 그렇게 됐다면 어떤 문건유출을 했는지, 업무노트를 복사했는지 이 상황을 전혀 모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해서 참고용 메모를 해 둔 업무노트를 가지고 복사했다, 이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가져가신 분이, 내가 업무노트에서 복사기에 가서 복사를 해 가지고 그 문건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목격자가 업무노트를 갖다 복사해 가는 분을 봤다 이런 목격자가 있거나 직접 행위를 하신 분이 그 상황을 말씀해 주지 않는 한 누구도 업무노트에서 그날 갖다가 복사를 했다는 내용이 발췌가 안돼야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역으로 그 상황이 입증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내용성으로 봐도 상호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의회 위원들 관계나 집행부 입장이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정을 잡기까지는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메모가 유출됐다는 것은 유출된 경위가 업무노트를 복사해 가지고 유출됐다면 그것을 직접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목격하신 분이 계셔야만 그날 업무노트를 가지고 와서 복사했는데 그 건이 그것이었구나 입증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직접 그 업무노트에서 복사를 해 가신 분이 내가 업무노트를 복사를 해 가지고 문건을 가져왔다 이 두 방법이 어떤 방법이 성립이 돼야 그날 29일날 유출된 경위를 알게 되고 그러실 겁니다. 이예진 씨께서 말씀하실 부분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당이나 과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선 이예진 씨 나름대로 생각, 그리고 그때 상황.

정립이 안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립이 안되시지요. 이예진 씨가 생각해 봐도 이 사항이 정립이 안되시지요? 이예진 씨 혼자 그날 계신 것은 분명하지요?

예.

그러면 이예진 씨가 업무노트를 만지는 것을 봤거나 복사기에 가서 복사하는 것 소리로 들었다고 조금 전에 다른 증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예진 씨가 창고에 계셔서 못봤으면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고 보셨으면 업무노트를 누군가는 모르지만 가지고 복사기에 가서 복사를 하더라 그러나 직원으로 알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창고 안에 계셨고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노트에 대해서 골프 문건 그 부분이 그날 유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두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것만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거기 목격자가 안계셨고 또 가져가신 분이 말씀을 안하셨다면 그 업무노트에서 복사해 간 것을 알 수가 없겠지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상식적인, 오늘 위원회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뒤 본인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리 있게 연결을 지어서 이해시켜 줄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한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녹취가 다 돼서 이야기한 것도 "정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본인이 한 이야기를 거짓증언이라고 자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본인이 설명을 못하면 이예진 씨가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다 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냐고요. 답변하세요. 답변을 안해도 좋은데 이예진 씨가 답변을 안하면 이예진 씨 앞뒤 말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정해도 되겠냐고요. 국장님! 답답하니까 국장한테 자꾸 마이크가 갑니다. 저렇게 본인이 한 이야기를 조리 있게 연결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하는,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판정을 해도 되지요? 연결을 본인이 못시키는 거예요. 물론 답변을 안할 수도 있겠지요. 답변을 일부러 강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첨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를 안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긍정도 부정도 아무 말을 않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 전부 신뢰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지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예진 씨!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세요.

답변을 안하니까, 빨리 끝냅시다. 답변 안하는 것을 밤새도록 12시까지 세워 놓을 수 없잖아요. 답변 안하면 안하는 대로 다음을 진척해야지요. 답변을 안하는 것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전개가 안됩니다. 그것은 전부 거짓말로 봐야지요? 상식적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본인이 위원님의 질의에 만족할 만한 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당황도하고 기억을 잘 못하는 것으로 이해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자고요.

본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못해서 상기를 시켜주면 본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전개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묵비권으로 답변을 안하는 상황은 이것은 거짓말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예진 씨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여기에서 말씀을 정리해서 하실 수 있는 입장이신가, 지금 유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답변 할 의사가 없던가, 그러지 않으면 못하시겠다든가 이 입장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다들 바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하실 겁니까, 전혀 할 생각도 없고 못하시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때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4개월, 5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나면 오늘 아침 신문에 제 이름도 나왔더라요. 저는 소화시키기가 힘들고 그때 후로 개인적으로 세 번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나 간담회에서 별도의 말씀을 하셔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예진 씨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 충분히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예진 씨 말씀은 안하셨지만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또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로 마음 고생도 많으셨겠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만 이석을 하셔도 되겠어요. 답변을 안하신다고 하니까 보내요.

그래도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답변은 않더라도 유위원님 긴급하게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참 웃기는 것이 이예진 씨가 연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본인이 여기 와서 울음을 떠트리고 눈물을 흘립니까?

유위원님! 요지를 빨리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따져서 말씀을 하시지요.

본인이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여러 가지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그 결론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예진 씨가 "다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눈이 많이 나빠 가지고 이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이것 만큼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눈이 많이 나빠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사람을 구별 못해요" "설사 아가씨가 저만큼 앉아 있어도", 저만큼이 어쩐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언니하고 부르기 전에는 목소리를 듣고 어! 너냐 그래요 그래서 눈이 나쁜 것도 있고요" 왜 이런 표현을 했냐 누가 왔다 갔는지, 눈이 나빠서 모르겠다는 표현이겠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성명서 내용을 따질 때도 "그러면 근무를 하지 말아야겠구만, 그 정도로" 눈이 나쁘면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보니까 "그 정도로"만 말을 하고 그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컴퓨터는 치고, 하는 것은 다 알아서 해요" "그렇게 눈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컴퓨터를 쳐" 내가 반문했습니다. "글쎄요 가까운 것은 잘 보이거든요"라고 답변했어요. 이건 당황해서 한 답변은 아닙니다. 본인이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2페이지에 보면 이예진 씨가 "그런데 아무리 행동이 담당 책상에서 서류를 떠들어 보고 그것을 갖다가 복사기 가서 열고 복사를 하려면 버튼도 누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히 기억을 안해"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복사하는 것은 봤어요" 초기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봤는데 담당님 책상에서 서류 떠들은 것은 못봤어요,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여기는 복사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또 아까 옆에 여직원이 아팠었지 않느냐고 아이템을 주니까 아팠다고 그러면서 창고에 누어있었다 복사기를 돌리는 소리만 들었다고 아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도청 공무원으로서 이런 답변을 해야 됩니까?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이예진 씨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 같으니까 내가 물어볼 수밖에. "지금 아니에요, 그날 제가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아팠는데 점심때 누가 왔다 갔는데" 하고 괄호 치고 '한숨을 내쉬며' 옆에 있는 사람보고 "말해 줘봐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참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여직원한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해 줘 보라고 물어봅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직원이 아까 아팠었다고 하는 아이템을 주기를 또 바라는 겁니다. 참 묘해요, 내가 본인하고 이야기하는데 옆의 여직원보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세상에 청원을 해요. 사실이 아니니까 어떻게 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 같으면 만들겠지. 그러나 즉흥적으로는 안되겠지요. "옆에 있는 사람보고 말해 줘봐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쳤어요. 혼자 있었던 상황을 옆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말이 됩니까? 혼자 있었는데 내가 거짓말한다고 자꾸 물어보니까 옆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이야기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세상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기 혼자 있었는데 여직원 보고 어떻게 답변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것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언니 그날 아팠었다고 하는 아이템을 준 그 여직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날 상황이 아니니까 전혀 지어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담당 책상에서 수첩을 떠든 것이 시간이 한참 걸렸을 텐데" 또 그것은 안봤다고 그래요. "그것은 안보고 뭐했어요" 그랬더니 "창고에 누워 있었어요"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 계에 서 있다는 것을 봤다고 앞에서 진술했지요. 그 계에 서 있는 것만 봤지 노트를 떠드는 것은 안봤다고 그랬는데 창고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안봤다고 그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창고에 누어있었어요. 그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아팠어요" 하도 답답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과장은 낯이 익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또 물어봅니다. "그게 그냥" 답변을 못해요. "처음 본 사람인지 똑똑히 이야기하세요." "예" 처음 본 사람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얀 남방을 입으셨는데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럼 아 녹음해도 그렇고, 사실 일단 이틀은 많이 아팠는데 계속 누워 있었어요. 주방 가서 쉬고 그래서, 저 다칠 것도 알아요" 자기가 뭘 다칠 것을 알아요. "그러지만" 이렇게 계속 횡설수설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라 이거지?"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진짜예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과장한테도 처음 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물어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이랑 과장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직원인 것 같은 데. 전부 거짓말이지요, 앞뒤가 안맞지요. "혹시 어디서 많이 청내 직원 같은데 누구인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 안했어?" 내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날 이예진 씨의 증언입니다. 이예진 씨가 답변을 안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저의 임의대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예진 씨! 미안합니다. 이예진 씨는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희생양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진실을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의회를 제대로 보고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괜히 이예진 씨가 희생양으로 말려들은 거예요. 답변 못하실 것도 알고 답변할 수도 없지요. 답변하면 위의 과장, 담당이 찧는 것이 되니까. 그러나 이미 다 노출은 됐어요. 잘못하면 이예진 씨가 정신이 이상한 여자로 몰릴 수가 있어요. 속칭 또라이로. 예를 들면 과장하고 이야기는 전부 틀리는데 앞뒤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답변 잘못하면, 그러니까 답변을 안하시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예진 씨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종수 과장님과 담당을 모시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전종수 과장께서는 아까 회의진행 중에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 발언권 역시 다음 회의를 속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한 두 시간동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유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제가 그때 당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부 잊어 버렸습니다. 아까 여직원이 횡설수설한다고 하셨는데 유위원님께서 제 방에서 여직원들과 대화하실 때 녹음기를 옆에 놓고 예를 들어서 거짓 증언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아무리 자상하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겁을 먹지 않을 여직원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이예진 씨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이야기만 해요.

그때 당시에 답변한 사실을 5개월이 지난 지금 정립하는 것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보세요. 그것 부분에 대한 것, 경황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따지고 논쟁하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유철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 과장으로서 그 당시 답변하셨던 분으로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 바쁘십니다. 또 우리 유철갑 위원님께도 제가 요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봤지요. 우리 과장께서도 임의적인 상황을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그것에 대한 답변, 요약해서 해 주세요. 여기서 논쟁하자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제가 여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담당한테 보고 받은 사항을 저는 숨김없이 의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유출의 경위에 관해서 여직원의 말과 제 말이 설사 내용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는 안봅니다. 저는 담당한테 보고 받은 사안을 하나도 숨김 없이 그때 말씀드린 겁니다. 사정은 어떻게 됐든 저희 과에서 자료가 나가서 유위원님한테 심려를 끼치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도 증인으로 오늘 채택되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당사자이신 유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침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위를 가동하고 활동하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보니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적인 그런 것이 개입되어 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담당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실하게 관리하고자 했던 것이 작은 실수로 해서 일파만파된 것을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모든 것이 제 책임으로 생각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장의 의도는 짐작하겠는데 저분들 답변하는 것은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오늘 정말 안되겠어요. 오늘 이 회의의 속기록이 완성되는 것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망라해서 고발을 할겁니다. 고발을 정말 할겁니다. 저요, 고발하는데 4, 5건 걸려 있습니다. 무조건 고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잘못보고 정말로 의회를 무시한다면 저는 그것은 못봅니다. 이것은 여지껏 이예진 씨와 과장과 담당이 이야기한 것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경로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으로 고발합니다. 저는 약속하면 지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고 검사 앞에서 진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까 이예진 씨가 횡설수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담당과 과장이 이예진 씨 말을 듣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이예진 씨는 또 그렇게 이야기 안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쭉 이야기 들으셨지요. 조목조목 하나 이야기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예진 씨로 하여금 문건이 그렇게 유출됐다고 이예진 혼자밖에 모르는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예진 씨가 말을 앞뒤로 횡설수설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또 당신들한테 보고했다는 사항도 서로 말이 달라요. 그런데 당신들은 보고한 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예진 씨가 한 말이 틀린데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논리적이지 못한 겁니다. 정말로 나중에 법정 자료로 삼기 위해서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예진 씨는 처음에 복사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창고에서 소리만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진술하기는 창고에서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직원이 점심식사 하러 간 사이에 책상에 놓여 있는 노트에서 뭔가 자료를 꺼내서 복사하고 나가니까 여직원이 그것을 봤다는 표현이거든요. 자주 오는 직원이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담당한테 보고했습니다. 또 자주 오는 직원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디서 봤는데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예진 씨는 전혀 처음 본 사람이라고 끝까지 진술해요. 우리담당, 이예진 씨 한 말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처음 본 사람이 맞아요?

정황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는 그 답을 긍정적으로 받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긴장된 분위기가, 고문을 했다면 모르겠네요. 고문에 의해서 헛소리를 할 수 있지요. 얼마나 긴장됐는지 어쨌는지 녹취록에, 속기록하고 달라서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런 정도 분위기에서 직원이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본 사람이라고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찬기 담당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합리시켜기 위해서 이예진 씨를 요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수요일날, 목요일날 아팠다고 했는데 그것도 긴장된 분위기니까 말을 잘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담당께서는 본인과 관련된 사항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그것은 그래서 그랬을 것이고 저것은 이래서 이렇다는 것보다는 담당이 들으신 내용, 그것이 확인되는 내용만 말씀하시고 그 부분까지 해서 그쪽 경황은 그렇게 했었고 하는데 그 말이 정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한테 위원께서 물으시는 질문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유철갑 위원님께서는 요지를 정리해서 증인이 세 분이시니까 정해서 질의하세요.

답변하세요.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문서를 누가 복사해 갔는데 그 사람이 직원이었던 것 같다' 보고를 그렇게 받았냐고요.

저는 담당한테 보고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복사해 간 것 같다, 그래서 파기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지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직원인 것 같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5개월 전 일이라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직원인 것 같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그 말이지요. 사실 확인만 하고 끝냅시다. 어차피 답변이 안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여직원이 아픈 날이 30일, 1일날이라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문담당이 그날 여직원이 아팠다고 아까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예진 씨 이야기하고 저희 문담당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서로.

문담당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예진 씨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예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예진 씨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말은 들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강압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헛소리를 했을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일치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예진 씨의 답이 정확한지 문담당님 말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긴장된 분위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누구 말이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틀렸지 요?

두 사람 말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수사관이 아니니까, 수사기법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더 이상 실력이 없어 가지고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 사건은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 또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조사특위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한 행정부의 정치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건이 유출된 경위가 진실이 안밝혀지고 있어요. 문건이 유출됐을 때 상황을 이야기했던 과장이나 담당, 담당 여직원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이나 담당이 일단은 여직원한테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떠넘겨서 퍼넘겨 놓고 여직원하고 그것을 미쳐 짜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저한테 진술한 내용이 앞뒤가 안맞았어요. 그러니까 과장, 담당은 그 여직원한테 모든 것을 퍼넘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그것이 확실하다 이걸로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퍼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직원은 아까 이야기 들으셨다시피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을 지적하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로 나타나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묵비권으로 일관한 겁니다. 고로 문건유출이 6월 29일날 여직원 혼자 있는 데서 누군가 와서 직원인 것 같은 사람이 복사를 해 갔다 하는 상황이 거짓말이다, 도청내 직원이 누가 복사를 해 갑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국장님! 직원이 남의 과에 와서 남의 서류를 왜 복사해 갑니까? 그런 말도 안돼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국장님은 직원이 다른 과에 가서 다른 과, 예를 들면 노트 속에 있는 서류를 복사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직원이 남의 과에 와서 몰상식하게 남의 서류를 복사해 가요. 말도 안되는 증언을 해요. 상대방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앞뒤가 맞지 않아 추궁을 하니까 묵비권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상황이 전부 거짓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않더라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황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닌 것으로 유출이 됐을 것이다, 그 진실이 안밝혀지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의 정치공작에 의한 문건유출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사항을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밝혀주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기 때문에, 진상을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장이 죄송하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진상이 안밝혀졌으니까. 진상이 밝혀지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요. 이것을 분명하게 저는 정치공작사건으로 규정해서 고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련 공무원과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미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