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오창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사회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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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26일에 이어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사회여성과장의 감사 또는 질의내용이 있어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잠시 다녀와도 되겠는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사회여성과장은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청소사업소장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인데 선부동에 가게 되면 실업대책팀들이 오리를 사육하고 있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증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선부동에서 오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몇마리나 사육하고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6천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오리를 사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6천수에서 대략 4톤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감량기 3대를 갖다 놨더라고요. 지금 3대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수리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재배치한 감량기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전기 소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갖다 놓고도 전기세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감량기는 과거에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환경부 정책으로 시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설치했던 장비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 소모도 많고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선택했던 그런 장비입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시에서 모두 몇대 구입을 했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시에서 총 46대를 설치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46대 설치 비용이 얼마였었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총 46대에 대해서 5억 5,5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주민이 자부담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이 자부담한 부분은 8,800만원 됩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감량기 사용하고 있는 대수는 46대 중에서 총 몇대입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전체 46대 중에 가동율은 한 40%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40% 어디어디 가동하는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하고자 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제가 알기로는 4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시책을 결정할 때 보다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없이 또 검증도 없이 한 결과 아니겠냐 해서 앞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현재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음식물 가는 양이 대략 30톤 정도가 됩니다.

차평덕위원

하루 발생량은 한 90톤 되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하루에 90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현재 40톤은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에서 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톤당 우리가 김포에 갖다 버리는 것을 보면 5만 3천원 정도 먹히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톤당 대략 5만 3천원 정도 소요 됩니다.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양천구에서는 5만 3,500원에 김포 매립지로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우리 시로 봐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먼 거리인데도 5만 3천원이라니까 다행스럽고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실업대책팀에서 오리를 사육하는데 톤당 1만 3,500원씩 지원을 해 줍디다. 5만 3,500원을 들여서 김포 매립지에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을 오리사육업자한테 1만 3,500원을 지원해 주니까 하루에 한 20여톤 치운다는데 그걸 듣고서 도대체 오리를 얼마나 많이 기르길래 20여톤씩 치우느냐, 우리시 선부동에 있는 실업대책팀에서 기르는 6천수가 하루 한 4톤, 제가 실업팀 오리 기르는 사육업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자기들도 하루에 한 20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환경문제다. 감량기에서 돌려가지고 감량해 가지고 직접 사육을 하는데 주변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해서 대기오염에 문제가 되고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상당히 우려하면서 정식적으로 우리 시가 허가는 안해 줬어요. 그렇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안했습니다. 아직 신고가······

차평덕위원

현재 무허가인데 다만 실업자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 생계수단으로 남의 땅을 임대해 가지고 현재 사육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저촉을 받을지 모르지만 뭔가 자기들이 자립해 보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왔으면 그런 측면에서 쓰지도 못하는 감량기 줘봐야 대당에 한달에 사용료가 50만원씩이라는데 전기료가 말이죠. 이 사람들 주 목적은 청둥오리를 몽땅 기르고 있는데 청둥오리를 길러서 보통 오리는 한 40에서 50일 되면 부화에서부터 출하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6개월에서 8개월 계속 기르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판매가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오리 먹이고 수거비용으로 자기들 운영 유지하려고 지금 서울에 있는 양천구도 마찬가지에요. 오리를 길러서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수거 비용으로써 수지를 맞춰 나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 실업팀들 보면 현재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음식점에서 수거를 하는데 월 평균 2만원, 3만원, 큰 데는 5만원 그 정도로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자기들이 봐 가지고서 계약을 해가지고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 양천구처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방법이 있다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 현장에 가 봤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고 오리사육은 음식물 1㎏을 치우는데 대략 1만 3천원의 비용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 공공처리시설에서 1톤의 음식물을 퇴비화 할 때는 대략 1만 5천원의 처리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사육보다 오히려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경우가 톤당 2천원이 더 먹힌다는 얘기입니다만 재활용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원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유상수거 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수거의 경우에는 신고를 필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그리고 유상수거를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는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지원만 제대로 해 주면 유상수거 하는데 한달에 치워주고 2만원도 받고 3만원씩도 받고 하니까 차량운영유지비 내지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상수거가 되고 우리 시가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 얘기는 재활용 한다는 측면에서 6천수가 자라면 언젠가는 또 나와야 되겠죠. 다음 오리 새끼들이 들어오고 큰 오리는 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바람직스럽다.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기 양천구에서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수집해 보시고 우리 시도 검토를 해 가지고서 재활용도 되고 또 실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시가 일부 도움도 주고 오히려 공공근로 나와 가지고 하루종일 비리비리 하다가 시간만 되면 일당을 받는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권장할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석위원

환경보호과 비산먼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위반업체를 주민신고라든가 우리 시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고 한 것을 처벌을 하고 처벌을 한 뒤에 후속조치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살수차를 동원한다든가 해서 바로 한 2, 3일간은 차가 움직입니다, 차를 딴 데서 임대를 해 오든. 그런데 그 뒤에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수차는 어디 간 데 없고 또 분명히 시에서, 하여튼 자료는 잘 받았는데 여기 보면 자료를 받고서 보니까 방지포를 설치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살수차를 움직이지도 않는데 살수차로 해서 뿌리는 걸로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돼 있는데.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강호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가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부지런 해야 되고 공사장에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가스관 공사가 끝났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가스관 공사할 때 분명히 시에서 나가서 적발을 하더라고요. 적발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려서 부직포를 깔고 또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뿌리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루는. 그 다음날서부터는 하루 뿌리고 그만이에요. 시에서 나와서 확인한 뒤에 그 다음날서부터는 그게 없는 거에요. 계속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에 처벌을 하고 확인을 했을 때 강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이것 이렇게 해서 살수차 해라 이런 정도로 하니까 자꾸 비산먼지를 발생을 시키면서도 눈감고 아웅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린 거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번에 33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라든지 개선명령 또 조치이행명령, 고발조치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소 위원님이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열심히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재산이 4,400만원 이하라야지만 되는 거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예.

오창석위원

국비가 나와서 해 주는 거죠, 국비, 도비, 시비입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도비, 국비 들어가죠.

오창석위원

지금 IMF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IMF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신문에도 됐듯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원이 줄어들지도 않고 자꾸 발생하는 소지가 있는 모양인데 한시적이 재산이 4,40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해당 안됩니다.

오창석위원

국비, 도비가 나오니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기인데 4,400만원이 제가 알기로도 한 7천만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두 노인이 있는데 시에다 한번 요청을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말았는데 그럼 재산을 4,400만원 이하 될 때까지 이걸 팔아가지고 쓰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유동성이 없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평가금액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소득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그게 아쉬운 점인데 수입이 없다 하면 그런 것을 팔아서 쓰고 하면 그때 가서 한시적보호자로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 전에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법상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유도리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법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있는지 한번 찾아봐 가지고 물론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막 쓰라는 것은 아닌데 또 내 놓으면 팔리지도 않아요. 땅을 이 어려운 때에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땅 팔아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것은 차라리 죽으라는 것이나 똑같은 거지 이걸 유도리를 해 가지고서 이런 사람들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을 떼어오라고 해서 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호적상에는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도 자식이 둘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용돈을 달라고 가서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지금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어도 보태주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용돈을 뜯어가는, 취로사업 해서 그나마 몇푼 버는 것을 뜯어가는 그런 정도인데 이런 것은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자식이 모시지 않는 조사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다른 의원이 그런 데를 가지 말라고 몇 분이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복지팀에 갔었는데 가서 보면 그 분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거기 와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 보려고 오면 문전박대식이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래서 내가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하다 못해 의원이 찾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상당히 불친절하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친절하게 복지팀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지금 복지팀들이 다 동사무소로 가 있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오창석위원

일부 여기서 합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복지사업팀에서 관리합니다.

오창석위원

동에 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하나씩 동에······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동의 사람들을 복지팀으로 끌어들였는데요.

오창석위원

그러면 와동하고 사1동만 나가 있나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자치센타 거기는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그럴 적에도 복지사들이 친절하게 하도록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맙다는 서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된 일이 있는가 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고맙다고 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여기서 상담하고 친절하게 해 줬다 그래가지고······

오창석위원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개중에 한 두사람이 그래가지고 보면 그 사람들 보고 상당히 귀찮은 투로, 귀찮죠. 가서 보면 바글바글 하니까 자기들도 업무량은 많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거나 힘든 것을 내색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 된 거다 이겁니다. 다녀보면 정말 공무원분들이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친절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복지사업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울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모든 업무에 협조를 잘해 줘가지고 고마운데 복지사업팀만은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항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좋은 얘기도 해 줬었고 그 점에 신경을 더 쓰셔서 처리좀 해 주시고 4,400만원 공시지가로 따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경을 쓰셔서 4,500만원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얘기인데 유도리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지 이 업무를 오랫동안 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안산시는 대기환경에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언론에서도 거론된 바도 있고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도 대기오염방지대책촉구결의안을 낸 적도 있는데 자료에 보면 SO2가 연간 평균 기준치가 0.03ppm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안산시 보면 '99년 8월 보게 되면 0.006ppm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기준치에 훨씬 미달 되거든요. 또 NO2도 연간 평균기준치가 0.05ppm인데 비해서 '99년 8월 보면 0.016ppm NO2도 상당히 기준치에 한참 미달되는 실정이고 오존(O3) 문제도 그래요. 오존도 보면 8시간 평균기준이 0.06 이하로 되어 있는데 금년 8월 조사에 의하면 0.025ppm, 그 다음에 미세먼지, 총먼지, CO라든지 CO도 보면 9ppm 이하인데 0.4ppm 금년도 8월 조사에 의하면, 전연 대기오염에 있어서는 안산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과장 입장에서 안산시의 대기오염도가 주변 도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희한테 공문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10월달에 수도권 일원에 대한 대기오염도 조사 결과인데 대표적인게 아황산가스가 지표로 돼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 보면 서울이 0.008, 인천이 0.008 그 다음에 수원이 0.12, 성남이 0.025 안양이 0.010, 안산이 0.008, 과천이 0.005 그래서 서울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0.014로 우리 안산시 보다는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주변 지역에 있는 수원은 우리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안양이 분명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수치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안산의 대기오염도가 낮은 것만은 사실인데 가끔 기후의 영향이라든지 공단 배출업소의 영향 때문에 냄새로 인해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안산시 대기가 좋지 않느냐 저변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원이 조금 전에 0.12라고 그랬죠, 0.12ppm.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차평덕위원

수원하고 우리 안산하고 보면 아주 근거리인데 수원이 그렇게 0.12로 높고 우리 안산은 보면 0.008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안산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됩니까?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수원보다 우리 안산이 여러가지 공해 업소들도 많고 특히 안산에 보게 되면 현재 반월 열병합발전소에서 엄청난 유연탄에서도 여러가지 많은 대기를 오염 시키는 또 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원에 비해서 우리 안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적에는 대기오염이 더 나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수원 보다도 수치로 봐서는 훨씬 좋은 거죠. 0.12와 0.008이면은 엄청난 차이인데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첫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산이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공단의 영향을 받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공기 확산이 주변 도시 보다는 잘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안산이 보편적으로 녹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변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녹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계속해서 안산시 대기오염이 정말 이렇게 좋은 상태로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창석위원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행려사망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건지 지금 10명을 줄여 달라고 하셨죠, 행려사망자 예산을 옛날보다 줄여 달라고 그래서 이거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행려사망자는 1년 중에 발생하는 추이가 있습니다. 줄여달라고 말씀 드린 적은 없는데요.

오창석위원

예산 줄였잖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얼마나 생길런지는 하반기까지 봐서 마지막 추경에 남는 부분은 저희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행려사망자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화장해서 공설묘지로 매장하는데 이건 언제서부터 법이 바뀌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법이 바뀐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위생과장 허근두입니다. 그것은 안산시공설공원묘지설치조례에 행려사망자는 매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려사망자를 매장을 했을 때 그 분묘를 관리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풀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해서 무연분묘에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우리 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수원시도 다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다른 시도요?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서울특별시는 100% 화장입니다.

오창석위원

나중에 혹시 가족이 나타났을 때는 어느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전자 감식이라던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찾는데.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매장하는 것 보다는 화장을 해서 주는 유골을 서울특별시의 박태호 주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나오면 3개월후에 매장한 그 유해를 드릴려면 어떻게 드립니까? 형체도 알아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것 보다 분명히 어느 장소에서 한 화장된 유골이라고 유골 상자를 주면 그걸 고맙게 받아 가지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거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다고 합니다.

오창석위원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화장해서 한지가.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예.

오창석위원

우리 조례로 돼 있는 거에요?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예.

오창석위원

우리 시만 조례로 돼 있고 다른 데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예. 다른 데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건 사회여성과에서 다른 데다가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한다던가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우리 공원묘지로 들어 올려면 매장은 불가능하고 화장을 해서 유골만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오창석위원

알았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지루한 시간 기다리시는데 질문도 없고 열심히 또 해주시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도 없고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도 별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이쪽 서예하고 꽃꽂이 하는 쪽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잘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잘못한 거를 끄집어 내자는 차원이 아닌데 난방은 몇월 며칠이나 예를 들어서 영하 몇도가 돼야지만, 거기도 중앙난방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중앙난방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꽃꽂이라든가 서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손들이 곱아 가지고 몸을 움츠리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다고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가지고 중앙난방 시작하기 전에라도 해서 난방 공급을 해주셨으면 해서 예산을, 그런 데 예산은 올리십시오. 예산 올려 놓고서 얘기 하십시오. 그런 거는 예산 해주셔야지 이왕 여성회관에서 많은 분들을 모집을 해서 또 모집인원이 넘쳐 가지고서 거기서 추첨까지 하면서 뽑으면서 그걸 갖다가 예산 없다고 그래 가지고서 하면 인원이 많아서 뽑아서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추워서 교육을 거기서 할 수 없을 정도면 그게 또 보니까 북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상당히 여성회관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요약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서 기술들을 배워 가지고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알선도 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파출부는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거기서요. 분야별로 틀립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입니다. 파출부는 저희들은 좀 많이 받습니다, 한 3만원 정도.

오창석위원

하루에요, 하루에 몇시간을 기준해 가지고요.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2시간 기준요.

오창석위원

2시간 기준에 3만원이요? 그럼 많이 받는 거네요.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저희는 의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도난이라든지 부작용 때문에 여성회관 추천하는 건 믿기 때문에······

오창석위원

일반 파출부는 얼마 받습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2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오창석위원

5천원 우리가 비싸네요. 간병은 1일 얼마 받습니까? 우리가 추천한 쪽에서는.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간병은 저희들은 병원으로는, 병원은 또 병원에 관련된 간병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자가 개인병원이라든지 가정에서 하는 경우 한 3만원 정도······

오창석위원

이건 또 너무나 작고, 출장 요리 같은 건 분야별대로 가격 차이가 납니까?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출장요리도 주로 가정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정확한 금액은······

오창석위원

그럼 하루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24시간 전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첫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서예, 꽃꽂이가 추우면 글씨도 좀 안 되고 꽃꽂이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만지기 때문에. 주로 양지쪽은 괜찮은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교실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동절기는 12월 15일부터 언제까지라든지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 예산을 세워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서예실이라든지 꽃꽂이는 난로, 가스난로라든지 편의를 제공은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가스 난로를 지난번 관장님 계실 때 해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더라 이거죠. 이왕 하려면 그래도 가스 난로를 해서 이렇게 까지 하는데 이왕이면 거기 조금만 더 해주면 상당히 훈훈하게 글씨 쓰거나 꽃꽂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두철

이두철여성복지회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