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최진수 의원 발언

제88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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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회계과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가. 회계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건설과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위원

네, 이창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98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구간에 이런 수해예방 또는 수해복구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작년에 그런 아픈 기억을 1년만에 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과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안골진입로에서 수해피해가 가중이 되었을 때에 저희 의회 수해조사특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뭐냐면 교각의 수가 너무 과다했다, 그리고 선형도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수목이 다량 걸림으로서 그런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았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또 이번에 교각의 기초가 노출이 되었는데, 교각기초가요. 그리고 그것이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 교각보강 35개소를 이것을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지.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뭐 설계나 시공상에는 저희가 참여를 안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설계단계는 되었는데 그 설계하고 현지 여건이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당시의 사진을 한 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모위원

노출된 사진이요, 그것은 저도 보았습니다. 저도 보았고요, 현지에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노출이 됨으로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강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한 공법은 이것은 아니다, 바로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오늘 건설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골 진입로를 비롯해서 의정부3동 배수펌푸장 주요한 수해피해를 가중시켰던 몇 몇 곳을 포함해서 의정부 전역의 수해와 관련되어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 중간보고도 한 번 나왔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이창모위원

그리고 12월말까지 나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은 그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용역의뢰의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텐데, 왜 갑작스럽게 공사를 강행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12월달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현장에 나가보셨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우기 전에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 교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을 했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우리 의정부시 자체 팀으로만 이것을 설계했고 참가한 것이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위원

전문기관라든가 전문인한테 이 공사를 갖다가 검토를 의뢰한 것은 없는 거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서 안골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각 보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연 그대로 형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각을 보강함으로서 수위상승이 분명히 됩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또 문제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중복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도 보시고 지금 사진도 여기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안하면 올해 장마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요, 충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공사는 이번 ‘99년 9월20일경에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그것은 그 공사에 대한 소위 공정에 의해서 준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한 것입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당초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왜 여기에는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구간에 있는 사업예산을 여기다가 왜 투자를 했습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구간을요, 더군다나 이 안골진입로는 10억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지금 건설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민이 원치도 않았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요. 그런데 작년에 이 도로가 교각이 노출될 정도로다가 그런 피해를 보았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한 시간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공사를 했어야지, 왜 다른 공사구간의 사업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왜 설계변경을 해서 왜 여기를 했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에 할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작년에 수해가 나고, 그 수해조사를 할 적에는 수해나고 1주일 내에 저희가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할 때에는 그 물이 차고 그래서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이창모위원

거기는 계곡물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물이 차서 흐르지가 않습니다.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자세히 조사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수해가 나면 단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앙의 실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거나 다른 공사에도 현장 여건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설계변경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창모위원

지금 교각이 있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이창모위원

기초 이 높이가 몇 cm로 되어있는지 설계도가 있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지금 교량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창모위원

교각 기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그것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창모위원

지금 불필요한데까지 다 아주 바닥 하상을요, 증설을 해서 좀 하석을 낮추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하상을 거의 40-50cm이상을 그 긴 구간을 콘크리트로 다 메워 놓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확인해 보셨지요, 과장께서도.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이창모위원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민들이 또다시 수해 피해를 보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과장이 책임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요, 이번 여름 우기철에도요, 그 지역 피해주민들이 잠을 못자고요, 날을 꼬박 새면서 그 안골진입로 주변에서 물을 지켜보면서 근심속에 꼬박을 샌 적이 하루이틀이 아니예요. 비만 오면 그 주위에 나와서 지금도 그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해 피해를 보았고, 또 앞으로 집중호우시에 수해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개선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재정이 없다고 하고 예산타령만 하고요. 안전점검을 안했으니까 안된다고 그러고요. 여러분의 직무태만 때문에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이 자리에 배석한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신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한 문제를 갖다가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이 이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한다고 올렸다고 그러고, 한 개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러고, 또 안전점검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고,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면 특히 다른 동 의정부3동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이 자리의 위원이신 의정부2동, 호원동, 녹양동 다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동 같은 경우에요, 작년 수해 피해로 말미암아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았는데 여러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위로를 했습니까? 지금 교각보강을 35개소 보강한 데의 설계도면 가지고 계시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이창모위원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 질의는 그 설계도서를 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위원장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위원

예,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가 240년만에 기상청에서는 큰 비가 왔다고 그러고 올해도 또 큰비가 왔는데요 지금 전화국에서 호원동으로 있는 신흥교 있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네.

최진수위원

그것이 지난 해에도 큰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월류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월류를 하려다가 그나마 그 정도비가 오고 또 올해 많은 하상 준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교량에 대해서요?

최진수위원

예, 교량에 대해서.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그 교량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교량자체는 안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진수위원

그러면 그 물이 월류를 해 가지고 그 일대 전화국하고 신흥부락 일대에 그 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사업방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량이 그 홍수량을 계산할 적에 저희가 80년 빈도로 했었는데 100년 빈도로 상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비에는 넘었지만 이제까지 저희가 알기에는 거기가 넘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작년 같은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신흥교에서 하류부분에 양안으로다가 공사를 이번에 추가공사비를 중앙에서 내시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다리를 새로 다시 신축을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다리가 아니라 양쪽에 제방이 얕습니다. 거기가.

최진수위원

제방이 얕아도요, 그 우리 백석천 상류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오히려 거기를 지나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사준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의 교각은 전부다 아치형이 아닙니까? 지금 그 신흥교는 다리하고 지금 하상 밑에 하고 폭이 워낙 좁다보니까 물이 웬만한 비가 와도 넘치는 거예요. 올해도 거기를 넘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올해 비가 온 것이 최고 비가 온 것이 올해가 45mm예요. 지금은 웬만하면 다 45mm, 50mm는 후딱 넘어가니까 웬만한 비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방을 근래에 놓은 것, 동막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하천에 있는 교량은 지금 기준에는 미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것을 다 설치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최진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웬만한 비, 예를 들어서 50mm정도 이상 비가 왔다하면 그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고 그것은 일단 다 그럽니다. 마대푸대 갖다놓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도 넘었어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넘지는 않았지요.

최진수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대푸대를 갖다놓고 앞에 물 못 들어오게 막고 말입니다. 그래서 되풀이되어서는 되겠냐 이거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방을 보축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있고 올해는 사실 예년이나 올해의 수량이 65mm가 제일 많이 온 것이고, 그 당시에 마대나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위원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마대가지고 나가고 중기라든가 동원을 했던 부분인데, 교량에 대해서는 밑에 공동통신이나 밑에 있던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밑에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그것은 옮기고 있고 양쪽에 보축을 하면 밑에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교량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전역에 근래 놓은 교량 아니면 기준에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별로 할 사항입니다.

최진수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저 위에서 상류에서 토사가 흘려내려 와 가지고 거기에 토사가 쌓여서 하상에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교각에 나와있는 그 전화국의 그 선을 올해는 보도로 한 것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앞으로 좀 그것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진수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의정부3동은 사실 의정부1하고 마찬가지로 중심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참 의정부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녁때가 되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주로 어디로 많이 다니느냐 제일 으슥한 데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범지대. 그것이 지금 의정부1동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3동으로 쭉 내려와서 배수펌푸장까지입니다. 밤만 되면 거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우글우글 거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에 가로등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좀 공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제방에는 저희가 가로등이 별도로 된 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공원이나 도로에만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내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위원

지금 말입니다, 외국같은 데서는 도시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청소년이나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부시 자체에서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시 자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놀이공간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부3동만 하나보더라도 어린이놀이터,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개울의 제방 뚝 밑으로. 으슥한 데로 가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단속도 하지도 않지만, 시나 경찰서나 검찰이나 단속도 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다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라도 설치를 해 주어서 불이나 밝게 해 주어 가지고 학생들이 좀 그쪽으로 오지 않고, 좀 건전하게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종위원장

예,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위원

예, 건설과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목적은 금년에 감사받아서 지적된 것은 명년에는 보다 나은 각종 공사가 충분히 완벽하게 되고, 또 다시 재지적이 안되는 공사가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은 그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게 되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98년도 ‘99년도에 수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9년도 소규모 수해사업의 총건수가 126건이 됩니다. 126건 중에서 86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데에 대해서는 증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본다면 약 한 70%가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지금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각종 숙원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결정이 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희위원

수해사업이든, 주민숙원사업이든.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우선 수해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해가 나게 되면 법정기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행자부나 건교부 관리 행정관청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올해 수해가 나다가 보니까 그것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되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해가 나가지고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안빠지고 그래 가지고 물빠진 면에 노치된 사항도 있고 일부, 급히 하다가 보니까 조사가 안된 사항도 발생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해가 났을 적에 일차적으로 동에서 보고를 받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어떤 기일 내에 해서 단기일 내에 해 달라고 하니까 누락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설계에 감된 부분들보다는 증액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일차로 동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동장이 올리면 그것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1년에 한 번 취합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위원

사업에 결정과정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차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지요. 확인을 해 가지고 공사규모를 공사규모를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반영요구하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위원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는 다시 그 현장 확인을 합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분야별로 조사를 합니다.

이창희위원

그리고 집행을 할 부서인 건설과에서 또 다시 현장을 확인하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조사를 할 적에요, 분야별로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창희위원

아,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현장확인이 되는구만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창희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그러면 궁촌마을에 우리가 2회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해서 궁촌마을 농지로 석축설치가 160m에 폭이, 높이가 2,008m 그래서 예산이 7,5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이창희위원

맞습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창희위원

이거는 예산서를.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올해 예산서를요.

이창희위원

네, 431쪽이 됩니다. 예산서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표본적으로 하나만 선정을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126건 중에 다수가 그런 상태인데 이것하나만 제가 표본적으로 질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찾으셨지요? 당초 예산이 7,500만원입니다.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이창희위원

그러면 7,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위원장

자료가 준비 안되었습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자료가.

이민종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좀 준비시켜 주시고.

이창희위원

그러면 뒤에. 계장께서나 설계하신 분이 있으실 것이 아닙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잠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건설과 직원으로 가지고 작년에 수해복구 설계를 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과별로 나누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창희위원

그러면 차후라도 과장님께서는 여기 현장도 안나가 보셨습니까? 현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을 안나가 보셨다는 말씀이예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아니, 현장은 나가 보았지요. 그런데 그 설계배경이나 이런 것은.

이창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예산이 7,500만원이 섰습니다.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이창희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게 되면 설계금액이 3,684만원이 설계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3,627만2천원이고 계약금액이 3,57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설명이 되어야 지금 제가 상호간에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당초예산은 7,500만원을 세워놓고 실질설계와 공사금액은 3,57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거의 당초예산과 실제 계약금액하고는 50%의 차이가 나오는데 역시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이것은

이민종위원장

예, 이창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에 나갔던, 설계를 했던 담당 주무계장을 조금 이따가 불러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를 좀 미루어놓고 그때 당시에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이민종위원장

배경을 모른다니까 그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희위원

감사자료의 571쪽을 보아주시지요. 공사명은 신곡동 산곡낚시터 앞 소하천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1,770만원이 되고, 계약금액은 1,7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한 금액은 2,075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의 설계금액과 계약금액보다 실질공사비가 상당히 상향을 했다는 말이예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하셔야겠는데.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이것은 그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사업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사를 받거나 해 가지고 중앙에서 확정시킬 때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수해복구사업은 있는 공법을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고 10개소,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나는 부분만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래서 이런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요건에 대해서 아마 송산동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사업비는 이 단일사업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이 수해복구사업을 같이 풀관리하면서 거기에 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이창희위원

그러면 공사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그러면 공사내역은 여기 낚시터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는 부분에서 올라가면서 그 소하천에 쭉 쌓은 것입니다.

이창희위원

그러면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116m에서 245m로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창희위원

그러면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당초에 계약금액보다, 오히려 계약금액보다 넘는, 그런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예산회계법이나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통상 이것은 우리가 수해공사로다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단종업자가 하는 것도 조기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하고 한 사항이라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게 되면 이 업자에게 설계변경을 하게해서 하는 방법하고 별도로다가 설계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공사로다가 조기에 복구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창희위원

조기복구는 참 좋은 말씀이신데, 회계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위원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계약금액의 어느 금액까지지요?

규인

최규인건설과장

수의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단종은 7천만원까지요.

이창희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면, 1억이 넘는 것도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제가 그 회계법상을 보면 제65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나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공사량이 증가 및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정은 아니라고 보아지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계약금액에 상향하게 공사가 진행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60% 당초 설계가액의 60%이상이 다 증액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요. 설계도 없이 그냥 공사 해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잡으면 되는 현상밖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현장확인과 현장을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건데, 실질설계와 실질공사는 상당하게 다릅니다. 공사금액이 늘고 줄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각종 공사는 현장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한 사항밖에 안되는 그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민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