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재규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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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다음은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먼저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99년 한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진지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정재복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지난 11월 19일자로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 전출하심에 따라 후임으로 이양재 소장께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수원시로 전입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증인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원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모친상을 당하신 관계로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재정경제국장께서 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재정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인택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정복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윤광용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래형 실업대책반장 나오셨습니까?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양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중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소장

무소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재정경제국장 이원재 세정과장 권인택 회계과장 김정복 지역경제과장 윤광용 실업대책반장 박래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양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v 이중원

명수

김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향상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신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흡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원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택 세정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련번호 2번 착오로 이중부과한 지방세 세목별 건수 및 금액, 사유와 전체 부과건수 및 부과액과의 대비 현황, 3번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환부현황 및 사유, 4번 지방세 과오납 환부대상 중 주소불명 등 사유로 미환부 조치한 건수 및 세액, 5번 지방세 착오부과에 따른 행정심판, 소송 제기 건수, 세액 및 내용, 6번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접수 처리현황 및 세액 조정후 재부과 건수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은 질의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착오로 이중부과한 금액, 사유와 전체 부과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수원시의 세수확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납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수원시가 지난 '97년∼'99년까지 3년간 이중부과한 지방세를 살펴 보면 '97년도에 534건에 7,529만 8,000원이고 '98년도에는 510건에 6,796만원이고 '99년도에는 433건에 4,502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민 본연의 행정을 펼치지 않은데서 발생한 불편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인택입니다. 먼저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 이중부과가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 연도별로 부과내역에 대한 건수와 금액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중점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었던 계기는 중복신고에 의한 것으로 법무사가 신고한 내용을 본인이 다시 신고한 이중신고가 됐기 때문에 중복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전산오류입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과세사전 예고를 철저히 이행함과 동시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해서 이중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종합 프로그램을 대체하려고 현재 관계기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까지 반영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부과사유중 기타로 명기된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기타 부분에 대한 것은 이중과세 세액의 분류를 중복신고 납부미확인 사황과 전산입력오류사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고사항중에 오류가 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기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남으로써 이중부과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과오납된 현황을 보면 '97년도가 총 4,097건으로 11억 4,771만 7,000원이고 '98년도에는 6,595건으로 24억 4,020만 2,000원이고, '99년도가 4,475건으로 19억 5,916만 2,000원입니다. 이로 인해 야기된 행정소송도 3년간 18건이고 접수된 민원도 3년간 147건이나 됩니다. 이런 결과는 한 마디로 안일무사한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서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수관리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먼저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착오과오납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오과오납 부분에 대한 것은 사유가 두 가지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세권자의 착오부과로 인한 사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납세자의 착오납부 사항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분석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금 과세권자의 착오부과로 인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건수 중에 약 483건 정도로 18억 6,400만원 정도가 돼서 총금액 중에서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착오납부로 인한 것은 3,922건에 18억 9,500만원 정도로 96.7%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시 자체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납세권자로서 착오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납부자의 착오납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착오신고가 되지 않도록 홍보체계에 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권인택 과장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요구자료 제출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5쪽에 '99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수원시 세수 전국 3위에 대한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3위에 대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통계청 자료에 수원시 세수가 전국 3위라고요?

권찬봉위원

예. 과다책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통계청 자료에 전국 3위라고 하는 내용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과다책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출해 드리는 징수 목표액을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서 과다책정된 부분은 없고 단 지난 1년 동안 진행과정 중에서 징수 목표액이 달라지거나 세수 목표액이 달라질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추경예산 자료를 통해서 수정 의결을 받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과다책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모일간지에 서울 지방세 징수액은 서울 강남구 다음 중구 그리고 수원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목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찬봉위원

지방세 징수액이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징수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경기도내에서는 체납 징수율이 가장 높게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에 대한 것이 게재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수원시에서 세금 과다책정한 건 없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과다책정 부분이 아니고 징수결의를 해서 징수결의한 중에서 징수한 금액에 대한 목표율을 가지고 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15쪽 보면 '99년도 10월까지 징수실적에 대해서 주민세가 166.2%에요. 도축세가 90.1%, 그리고 권선구는 91.6%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권선구가 왜 이렇게 낮은지?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166.2%까지 상향돼서 징수가 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징수연간 목표액을 책정을 할 때는 거기 게재된 바와 같이 237억 6,800만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만 이때 당시 지방세법으로는 주민세율을 7.5%로 해서 계산한다고 지시가 됐는데 이것이 법이 변경이 돼서 10% 상향됐던 것을 그대로 존치를 해서 금년말까지 추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가 상향이 되는 바람에 징수 연간목표액보다도 '99년도 3회 추경에 395억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부분은 약 66.6% 증액된 것은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권선구청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권선구 관할구역내에 대단위 규모의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터미널 부지와 관련돼서 약 16억 정도가 체납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등록세는 먼저번 매매에 의해서 납부를 받았고 취득세 부분에서 약 8억 3,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송관계로 지연이 되다가 금월 25일 날짜로 승소를 해서 납부가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10월 31일자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통계수치가 포함이 안 돼서 징수율이 약간 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도축비는 어떻게 된 것이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도축세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3개월치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10월분과 11월, 12월분이 계상이 안 됐는데 3개월분이 들어오면 권선구청 관할내에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주민세가 166.2%가 과다책정된 건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과다책정된 것은 아니고 법 변경에 의해서 2.5%가 상향이 됐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이중부과나 과오납은 귀책사유가 납세자와 집행부중 어디에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조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부과권자에게도 책임 일부가 있고 납세자에게도 일부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현재 파악으로는 어떻게 몇 %나 납세자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통계상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96.3% 정도가 납세자가 착오로 인한 신고에 의해서 부과된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집행자 입장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88건 정도에 대한 과오납 환불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잘못한 걸로 판단됩니다.

송재규위원

납세자가 96.3%가 잘못됐다면서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총괄적인 건수의 규모를 가지고 백분비율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송재규위원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납세자가 잘못한 게 몇 %라구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과오납 환불사항에 대한 것은 96.3%가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왜 납세자가 잘못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납세자가 대부분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법무사나 세무사 계통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사항을 가지고 또 구청으로 와서 등기를 내려고 하다보면 신고가 돼서 등록신고가 등록을 해야 등록세까지 내야만 등기가 나다 보니까 이것이 이중신고가 돼서 나중에 법무사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을 우리가 또 부과를 하다보면 이중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취·등록세 부분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러니까 이중신고가 되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취·등록 관계를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만 등기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구청에 와서 자진신고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법무사나 회계사에서 통보가 오다보면 그걸 가지고 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중신고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구청에 가서 세금을 내고 했는데 다시 또 하는 것은 구청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하는 과정 중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만한 건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과를 잘못한 거고 이중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시민들이 양쪽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중신고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두 번 내지 않게끔 하는 것이 관공서 세무부서에서 할 일이지, 주민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두 번 냈다고 두 번 받은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물론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관공서에서,

송재규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입력 돼서 물건건수로까지 확인이 되면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입력이 바로 안 돼요, 전산처리가?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부과가 돼서 납세까지 하면 입력이 되는데 신고사항에 대한 것이 추후통보 오는 것에 대한 것은 관공서에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하고도 문제점으로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세무사 내지는 회계사가 신고하는 내용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시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대체하자고 해서,

송재규위원

받은 것을 또 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기히 구청에서 받은 것을 본인이 두 번 신고했다고 또 받는 게 되지 않느냐 이거죠, 확인이 안 돼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납부가 돼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도하고 건의가 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산 프로그램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접목되리라고 봅니다.

송재규위원

대개 시민들의 느낌이 과오납이나 이중부과나 잘못돼가지고 구청에 가면 구청직원들이 조금도 미안한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그래요. 니가 잘못해서 두 번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니가 잘못한 거다, 공무원들이 그런 태도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두 번 세 번 고지를 내면서도 내는데 또 고지 내니까 모르니까 간다 이거예요. 내라면 내고 내지 말라면 안 낸다 그겁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이중부과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무원들 자세가 그것을 냈으면 한번 더 확인해서 세금을 낸건가 눌러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그걸 다시 받고 나중에 니가 잘못해서 돈을 낸거니까 나중에 찾아가라, 제일 문제는 주민들이 잘 모른다 이겁니다. 가면 조금도 미안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고지서가 두 번 세 번 구청까지 버스 타고 와서 걸어가서 확인해 줘도 그 다음에 고지서가 또 날라오는 거예요. 이런 세무행정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을 못믿고 불신하는 사인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것 같지만 하나라도 아 그러냐고, 지난번 낸 거냐고, 그럼 다시 안 나가게끔 해 주겠다고 말이라도 친절하게 해 주고 그러면 당연히 옛날 일본시대때 그대로 똑같아요. 그것을 고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증인이 얘기하기는 납부자의 과오가, 착오가 96.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산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록세가 얼마 취득세가 얼마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부동산에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새로 지은 아파트를 들어갈 것 같으면 세무사나 아니면 법무사를 찾아가가지고 아파트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의뢰해서 하지, 개인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맞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기를 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 이미 다 냅니다, 등록세 취득세 다 내요. 또 새로 지은 아파트를 받게 되면 그때는 세무사나 아니면 법무사를 찾아가가지고 등기좀 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돈 얼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이 가서 그걸 낸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어떻게 갑니까 그게? 어떤 바보같은 사람이 집을 사고 취득세, 등록해 달라고 등기 내달라고 법무사 아니면 회계사나 중개사한테 돈을 다 줬는데 본인이 또 가서 세금이 얼마냐고 물어서 세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등록 과정에서는 법무사가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등록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를 부동산 중개업자가 받아서 대납을 해주는 경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등록세는 별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등록세를 내고 나서 등기를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또 90% 이상은 거의 등기를 내는데 가장 문제점이 되는건 취득세 과정중에서 취득세가 이중신고가 되는 바람에 착오납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법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 과정중에 신고를 해놓고 우리한테 와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부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사나 회계사로부터 통보가 왔을 때에 이중부과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산오류로 과세권자의 착오가 3.6%가 있다고 증인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100% 과세권자의 잘못이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세금을 환급해 주고 죄송합니다 라는 어떠한 사과문이라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잠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환급과 동시에 사과문을 발송시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명호위원

확실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지방세부과에 따른 민원접수 및 재부과현황 내용을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8년도 재부과액이 8억 4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00만원, 약 17배로 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52쪽에 있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방세부과와 관련돼 있는 민원접수 과정 중에서 '98년도 부분이 5건에 8억 4,00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수의 금액은 건수별로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수는 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큰 금액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액수가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교롭게도 '98년도에 세액조정 후 재부과가 5건입니다만 액수가 컸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단 건수는 '97년도나 '98년도나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그게 17배나 많은 거예요, 전년도보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렇죠, 세금 재부과한 세액 자체는 8억 4,000만원인데 건수는 5건으로 부과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이것이 다 100%로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하고 그건 도세이고 시세에서 재산세 이런 것이 다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목표액보다도 10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연말까지?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는 '99년도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미징수 금액은 없겠네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니죠. 지금 팔달구청 것을 말씀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목표액이 취득세의 경우에는 211억 2,400만원이고 10월까지 징수한 것이 185억 4,500만원인데 징수 전망액을 본 것은 '99년도 12월 말까지를 211억 3,300만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체납세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과 징수하는 금액은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증인,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료상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애당초에 '99년도에 목표금액을 적게 잡아 놓고 “우리는 100% 달성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적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징수전망사항에 대한 것은 이번 3회 추경에 숫자가 정정되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징수목표액을 전년도 말에 잡았다가 1년 동안 진행과정중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징수전망사항에 대한 것 만큼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에 포함을 안 하면 저희가 이것을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97년이고 '98년이고, 금년이고 3년 동안을 보면 연간 목표액보다는 매년 초과징수예요, 매년 초과징수입니다. 이것으로만 봐 가지고는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체납세가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간 목표액보다는 징수목표액이 거의 상향되는 것이 상례적입니다. 왜냐 하면 연간 목표액을 정할 때는 세수결함을 감안해서 당초에 조금 적게 잡고 진행과정중에서 징수상황을 봐 가면서 징수목표액을 결정짓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바로 이 관계 때문에 추경예산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각 세목별로 추가적으로 징수의 전망이 더 들어 오기 때문에 그 세목을 가지고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김명호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97년이나 '98년 같은 경우에는 IMF의 어려운 여건이었어도 항시 보면 목표액보다는 초과징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업에서도 그래요, 기업에서도 실적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목표액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일 열심히 해서 초과징수했습니다”라고, 이것을 봐 가지고는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연간목표액 책정을 할 때 좀더 심도있게 책정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셨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이 말하는 뜻을 김명호 위원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나라 예산기준이 균형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세입이 추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 이해하고 있다구요,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이 목표치를 낮게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증인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99년도 세수목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IMF시대라서 세수가 얼마 정도 감소된다고 얘기했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목표액을 이렇게 낮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목표치가 항상 매년 할 수 있는 것을 낮게 잡았다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목표치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목표달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만큼 탈루·은폐세액을, 받을 수 있는 세액을 거둬 들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3개 구청 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답변한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수 목표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높이 책정을 해 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그 목표액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다면 그 목표액이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가 연간목표액 대비를 한 예산안을 성립시켜서 진행과정중에 만약에 목표액이 적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세수가 결함이 나면 세입부서에서는 세수결함사항을 관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산안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매일 일계 배정표에서 일계로 막고 넘어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예산변경요구를 내서 증액이 됐을 때든 감액이 됐을 때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예산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충분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해도 차질이 안 생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징수목표액에 대한 것을 가장 적정치를 잡아서 넘어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수결함이 생기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어느 예산과목에서 축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목표액을 책정하고 넘어 가다 보니까 조금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항상 목표치가 징수액을 넘어서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현황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목표액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목표액의 개념이 보통 이해하기를 부과한 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액을 정하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목표액을 설정할 때에는 저희가 각 수원시 전 관련 부서에서 협의사항을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건축부분에 대한 취·등록세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세액에 대한 것은 건축부서로 받고 해서, 저희 수원시 산하에 있는 각종 세입부서를, 세입이 발생하는 관계부서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세목별로 분류를 시켜서 목표액을 정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목표액이라는 것은 부과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니죠, 부과금액하고 목표금액하고는 좀 다른 것은 목표금액은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 만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계부서와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추계를 해서 잡는 것이고, 부과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중에 세금을 부과하는 그 단계가 부과과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아주 애매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목표가 애매한 거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액을 산정을 할 때에는 각 관련 사업부서로부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세입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자료는 모두 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조정해서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과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의 하나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김광수위원

세금을 부과하는 액수를 얼마 만큼 받아 들였느냐 하는 과정에서 볼 때, 목표액이 얼마나 달성 가능하냐를 따졌을 때 보면 목표액보다도 부과액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가 올라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전례로 해 내려오고 있다는 과정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개념상 이상하다,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 총괄금액에 도세 말씀입니다, 3,713억 2,500만원이라는 것은 도교부금에 확정된 금액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몇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광수위원

15쪽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에 징수액에 대해서 도에서 도세 받아 가지고 교부 확정된 금액이냐 이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징수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도세에 해당되는 부분이든 시세에 해당되는 부분이든 전체 총망라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에서 교부해 주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3,713억이라는 것이 도세를 목표액 만큼 받아야 확정이 돼서 내려 온다는 얘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금액이 언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제출하면 수시로 그것에 대한 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좌우지간 2000년 세수에 예산액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다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교부세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고 미결되어 나오면 그 전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됐을 때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6쪽에 보면 마권세는 우리가 없고 지역개발세나 공동시설세는 구에나 해당되지 시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구에서는 농지세, 담배세, 도축세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에서 받는 것은 담배세하고 도축세만 받고 농지세,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농지세는 저희 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안 돼요? 농사 짓는 거 없나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한 농지세가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세목별로 분류가 돼서 %만큼 부과되는 농지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는 비대상 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농지세가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농지세가 부과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농가와 비대상농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시점이 2만평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농가에 2만평?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1인당 2만평입니다.

김광수위원

한 농가에 2만평이 넘어야 되는데 2만평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련번호 7번 '98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현황과 8번 '98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송재규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99년도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여기에서는 세외수입이 제목 그대로 징수목표액을 보고 드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공기업특별회계 부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만 2,300억이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2,300억이 넘죠.

송재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하면 8,000억이 맞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중에서 8,000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계로 산입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특별회계 4,876억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의 예산관리인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이자수입이 목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적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자수입관계는 금년도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약 70억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5억 내지는 6억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제3회 추경에 감요구사항으로 추경요구 자료를 내놨습니다.

송재규위원

여기는 수납액이 60억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러니까 60억으로 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징수목표액이 70억인데 11월, 12월까지 5억 내지는 5억 5,000만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안 됐는데 여기는 수납액을 60억으로 딱 해 놨잖아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수납액은 60억이고 목표액은 70억이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10억입니다.

송재규위원

55억 얘기는 뭡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러니까 5억 내지 5억 5,0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이자수입으로 적게 계상이 될 것으로 추계가 되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추계가 되면 추계가 되는 것으로 하지 60억을 기수납액으로 해서 징수율 100%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 놓고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징수율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는 체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징수결정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수납된 금액이 100%라는 얘기는,

송재규위원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돈 없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돈이 지금 60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55억 얘기는 뭡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55억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목표예상액은 70억을 잡았는데 12월까지는 70억이 못 들어 오고 11월과 12월분을 추계를 내봤을 때는 5억내지는 5억 5,0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5억 정도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때 감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송재규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추경때 감요구하는 걸 여기서도 감을 해서 보고해야지 추경에 와서 감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감사장이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단계가 징수결정액이고 수납액이라는 것은 그 만큼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징수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그냥 들어 오는 돈이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맞아요, 60억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60억이 들어 왔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55억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지?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55억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목표예상액을 잡을 때 70억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돈은 60억밖에 들어와 있지 않고 11월과 12월까지 발생할 수 있는 추계예산액이 5억 내지 5억 5,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70억 목표를 잡은,

송재규위원

추계예산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현재 11월과 12월달에 우리가 적립되어 있는 금액 중에 들어 올 수 있는 이자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두 달분에 55억이 더 들어 온다는 얘기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5억 내지 5억 5,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65억이 되겠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65억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왜 자꾸 55억 얘기를 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느냐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나 참! 과장이 이러니 수원시 세무행정이 제대로 되겠어! 그러면 그건 끝내고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현재 징수교부금이 1,002억에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교부해 주기로 결정된 건 673억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약 570억 정도가 징수교부금으로 더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나머지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작년에는 1,14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 정도는 넘어 가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정도를 넘지는 못 할 겁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예상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11월과 12월을 합쳐서 예상수납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대비는 여기 없습니까? 해 줄 수 없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교부금 관계는,

송재규위원

전체적으로 11월, 12월 합쳐서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얘기대로 11월, 12월 예상해서 5억이 더 들어오겠다 이자수입도, 또 징수 교부금도 11월, 12월 합치면 얼마가 되겠다, 그러면 전체가 목표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예상수납액을 만들어보면 대충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부분은 목표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되는 건데 자료를 드리지,

송재규위원

이거는 되는데 11월, 12월 예상치를 잡아라 이거죠. 지금 얘기대로 이자수입은 5억이 더 갈 것으로 잡으면 65억,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자료를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목표액 달성이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목표 달성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이 뭡니까, 잡수입 내역이 뭐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이행 강제금 이런 것이 포함됐는데 과태료, 과징금이 가장 많습니다.

송재규위원

과징금, 과태료는 주차위반 이런 건가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맞습니다.

송재규위원

주차 과징금이 상당히 민원의 요소가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세금 받으려고 하는거다, 상당히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행정을 불신하는 문제가 있는데 잡수입이 너무 적은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왕 그런 정책이라면 잡수입이 너무 적게 책정을 한 게 아니냐, 목표예상액을 너무 적게 한 거 아니냐. 현재도 42억이나 징수가 됐는데 세목별로 뽑을 수 있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잡수입이 이렇게 잡혀있는 내역의 분류를 얘기하시는데 가능합니다.

송재규위원

그것도 별거 아닌거면 그렇게 시민들의 민원사항은 한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한번 지적을 합니다. 크게 수입도 안 되면서 시민들은 돈 받으려고 딱지 떼고 한다고 큰 것도 아니고, 세목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수납건에 대해서 종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된 원인과 동기가 있죠? 증인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55쪽 '98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용덕위원

예.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현재 결손처분된 것에 대한 사유별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4가지 유형에서 5,297만 7,00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된 것이 시효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5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한 결손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결손처분을 하기까지는 유효기간이 5년이죠, 그런데 5년 기간에 그것을 수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떠한 인정에 이끌려서 결손처분이 있다는 사유가 없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신속하게 처분을 인정을 메마르게 하고서 한다면 결손처분이 덜 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효기간이 완료돼서 결손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업무의 결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시효완료가 돼서 5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체납세 정리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세외수입까지를 포함한 전 공무원이 징수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미수납을 수납하기 위해서 수납수당까지 책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납이 안 되는 원인이 있을텐데 말씀해 보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총괄적인 체납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시 전체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시효완료가 돼서 감액 결손처분 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결손처분 금액이 적도록 하는 부분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최선을 다해서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수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결손처분한 걸 보니까 5,000만원 난거 말이에요, 폐기물수수료인데 어느 업체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폐기물수수료라고 하는 게 옛날로 말씀드리면 오물수거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대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데 옛날에는 오물수거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각 고지 발부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못받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업체는 아닙니다. 각 개인들에게 못 받은 게,

명수

김명수위원장

일반 개인들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도요금 받은 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수도요금은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거기서 뭘로 들어가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상수도 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같이 동시 부과합니까, 별도 부과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병행해서 같이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맨 밑에 54쪽 표 보세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만 미수납액이 67억 있고 하수도 사용료는 제로네요. 어떻게 당연히 상수도 사용료가 미수납이 됐으면 하수도는 당연히 자동으로 발생돼야 되는데 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것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분류해야 되는데 계를 상수도만 합계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제가 감사를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이 봤을 때 자료가 상당히 불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성의껏 해 주세요. 뻔히 보이는 얘기인데, 상수도가 체납되면 자동적으로 하수도도 체납되는 건데 이걸, 상수도는 67억 있고 하수도는 전액 징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 위원장이 상수도와 하수도를 통합부과하게 한 장본인이 저예요. 제가 감사때 지적을 해서 통합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안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몇번 얘기한 거예요. 수돗물 버리는 것보다는 하수도 버리는 사람, 돈 안낸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속된 말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한건데, 그리고 '98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보니까 관계공무원들 자료한 거 보면 불만족스러운 게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고도 백데이터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뭐 좋다고 감사장에서 말씨름하고 싶은 건지 제출을 안해 주니까 뻔한 얘기를 또 물어봐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시효가 5년이라고 그랬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맞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일반 상법에서는 10년이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송재규위원

본인이 무재산이면, 5년 무재산일땐 결손처분 하죠, 그런데 가족이 재산 있을땐 추징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현재 당사자 위주의 과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세금 안낼려고 가족 이름으로 다 재산을 돌려놓고 난 무재산이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금 못받는 거죠, 알면서도.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성을 유발한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 가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예가 있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한번도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결손을 방조하고 있죠, 지금 세무과에서. 5년만 지나라, 그러면 5년 지나서 다시 추징할 수 있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송재규위원

다시 추징한 예는 있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결손처리한 게 5년이 지나서 그래서 확인이 됐을 경우에 다시 추징한 예가 있냐고요?

송재규위원

예.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그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에 재산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결손처분한 후에도 재부과 할 수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채무는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이지만 채무자는 시하고 시에 채무자지 재산이 없어졌다고 그 재산을 안 가졌다고 없어지는 겁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재산이 있는 동안 결손을 계속 방치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에 그사람 재산을 꾸준히 추적을 합니다. 꾸준히 추적을 하고 관에서 취하는 모든 제한조치를 하면서 5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대로 5년을 어느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그래도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그때는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다시 재산이 들어왔다, 재산이 있다,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그 이후는 안 됩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결손처분한 후에 새로 본인이 채무자가,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되는,

송재규위원

여기 5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알만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방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들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 위원님 거기까지 해 주시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부터 일련번호 9번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전년대비 증감현황, 일련번호 10번 50만원 이상 체납 총건수 및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부 및 체납 처분 내역과 징수대책, 일련번호 11번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감액 및 결손처분 내역, 일련번호 12번 법인의 지방세 체납현황 일련번호 13번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감액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준비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57쪽 보면 '99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400억, 증액이 '98년도보다 114억, 그 이유와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우선 체납액 금액에 대한 사항을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 31일자로 현황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 하단에 표를 달아서 보고를 드린다면 종합토지세 관외분 납기가 42억 600만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365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발생돼 있는 총체납액 114억이 있는데 징수대책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체납액이 365억으로서는 수도권내에 있는 대단위 시에서는 1/3내지 반 정도가 가장 적은 시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11월 1일부터 114억 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365억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1,158명에게 7만 7,700건 정도를 부여해서 개인전담제를 실시해서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내에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현장에서 일일이 체납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체납액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자동차세액에 대한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인전산시스템 PDA라고 하는 이런 기기를 구입해서 구와 동에 활용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권찬봉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체납액을 받을 아이디어는 없어요? 모 일간지를 봤는데 “예산 절감안 반짝”이라고 해놓고 남양주시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 개선, 자진납세자에 기념품 증정, 체납 차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체납액에서 가장 먼저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체납액을 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돼야 되겠고, 지금 남양주시에서 우편제도로 개선한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 시는 기히 이미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념품 증정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제도안으로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단, 저희가 세정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홍보적인 사항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2월달에 정기분 자동차세분에 대해서 신년 연하장으로 해서 인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ARS라고 하는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을 2000년도부터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징수대책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액수에서 랭킹 1위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1위이고 자동차세가 2위입니다.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86억이라는 최고의 금액으로 랭킹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 중에서. 그렇다면 왜 자동차세가 랭킹1위를 차지하는, 이렇게 많이 밀린다는 것은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본 위원이 지난 '98년 감사때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약간 줄긴 줄어 드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굉장히 고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우선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세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세 중에서 가장 체납이 되는 것은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아니 하면서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분류적으로 보면 도난을 당한 차량도 있거니와 명의만 빌려주는 차량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체납부서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도 건의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차량 넘버를 일제히 갱신하기 전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추적해서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자동차가 증가되는 반면에 체납액이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동차세 체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PDA라고 하는 개인용 소지 컴퓨터를 활용해서 지금 차량이라든가 넘버를 영치하거나 하는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효과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차량이 현재 공부상으로는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폐차가 되어 있거나 도난차량으로 소재가 확인이 안 되는 차량까지 체납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차는 매년 체납이 되다 보니까 한 차량이 7∼8번 체납이 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명의이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쪽에서 문제를 '98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폐차할 때 폐차증명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시켜야만 이 차가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볼 때 폐차만 시키면 끝났나 보다 하고서 그냥 가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차된 차량이 차량 세금이 매번 누적이 되어서 나옵니다, 몇 년을 두고. 몇 년이 흘러가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체납액수만 올라가는 것뿐이지 실제 발생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정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아까 차량넘버를 전면 교체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인가 '97년도에 차량넘버를 두 자리수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꿀 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주가 아니면, 본인이 아니면 그 넘버를 바꿔 주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가든 신고만 하면 그냥 바꿔줬어요. 여기서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명의이전해 갔는데도 두 자리로 바꾸라고 하니까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가서 그냥 신고만 하면 그냥 바꿔 주더라구, 그걸. 명의자와 관계없이. 그러면 차량넘버를 바꿨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행정쪽에서 문제가 아니냐 책임추궁을 하고 싶고, 자동차명의이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명의이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 굴리다가 내 꺼 아니니까 그냥 버리고,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데, 실제 그런 일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차량넘버를 떼다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차량납세필증을 안 붙인 차는 다 넘버를 떼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차량세금을 많이 거둬 들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실행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넘버 떼가 봐야 자동차 팔아 봐야 세금도 안 나오는데, 이런 답변을 작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그런 차량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 세금 정도는 차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실행을 행정쪽에서 과감하게 처리해야만 자동차세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행정쪽에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안 낸 것처럼 이런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올해도 재차 지적하는 사항인데 반드시 2000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아마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자동차 세액에서 86억이라는 돈이 랭킹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겁니다. 절반 이상은 줄어 들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조항을 넣더라도 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치관계라든가 간략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득세의 개념이 뭡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부동산에 물권사유가 변동됐을 때 부과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물권이 다른 사람한테서 나한테 넘어 오면 추징되는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면허세의 개념은 뭡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면허세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거나 어떠한 면허조건을 낼 때에 대한 세금입니다.

김명호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뭡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재산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부과대상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김명호위원

재산이 없으면 재산세를 낼 필요 없는 거네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종토세는 뭡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역시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내고 땅이 없으면 안 내는 거네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뭡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도시계획세는 각종 사업으로 발생되는데 포함되는 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라고 별도의 특별세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은 낼 필요가 없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99년도 수원시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전망을 보면 100%가 넘는데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체납액을 볼 것 같으면 증가율이 예년에 보지 못할 만큼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취득세나 면허세나, 주민세는 두 가지가 있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주민세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 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세목은 다 지방세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못 받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같은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왜 돈 있는 사람한테 돈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95년∼금년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좌우지간 금년도에 가장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액수가 제일 많아요, 금년도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일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가장 많이 증감이 됐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못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체납증가율이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각종 법인 내지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액이 예년에 비해서 우선 목표액이 증가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먼저 번에 IMF사태로 인해서 도산해서 행적을 못 찾는 재산소유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대기업체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체의 역할을 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거의다가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도피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못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자동차세가 문제점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동차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체납대책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지금 각종 과학적인 기기시스템과 전직원이 동원돼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의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자동차세액을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감사하는 내용을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못 받았다, 재산이 있는데도 못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액 목표액이 높다고 했는데 그 목표액이 높은 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 체납액이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목표액을 높게 잡은 것을 탓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목표액을 적게 잡았고 징수액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고할 때. 그 다음에 재산권자들이 IMF로 인해서 소재파악이 안 된다고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같은 것은 취득하면 일정한 기일이 있습니다. 그 기일안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내면 독촉하고 독촉해도 안 내면 압류가 들어 갑니다.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법원에 먼저 할 수 있는데 늦게 해서 세액징수를 못한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체납세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받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압류과정상에 있는 문제점은 사실 세무부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채권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당사자의 결정사항에 있어서 곧바로 채권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의 세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압류기간은 일단 고지기간을 20일 이상을 줘야 하고 그 때에 납부를 하지 않아서 1차 독촉의 계고기간까지를 포함시키면 약 60일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전부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 내야 될 세금을 가지고 압류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상급기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채권확보하는 절차적인 제도를 기일도래주의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땅을 샀다 그러면 땅을 사는 날짜로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시점에 발생된 세액은 그 날짜로 압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거의 자진납부 상태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법에 대한 개정요구사항을 저희 수원시가 행정자치부에 올려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보니까 신용정보의 제공을 받아 가지고 재산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신용정보로부터의 제공은 분기별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데 지금 개인정보유출 문제때문에 협의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중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 수시로 한다는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수시로 하실 수는 있는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금년에 3회밖에 안 했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2월 20일날 하고 6월 19일날 하고 11월 6일날 하고 그 외에는 금년도에 없는데? 금년도에는 수시로가 아니고 세 번 했습니다. 자! 전국의 재산이 어디 은행에 되어 있는지 금년에 한 것을 보니까 2월 20일날 했고, 6월 19일날 했고, 11월 6일날 했고, 또 아까 8월달에 한 번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더 좀 자주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재산조회 방법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이건 세무서에서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행자부에 디스켓으로 올려주면 전국에서 들어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일괄조회를 띄워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내려 옵니다. 재산조회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에 4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정보관계로 인한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는 저희가 신용정보를 통해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신용정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잡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전국에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행정전산망도 세정업무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정보처리 관련법규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세무서에 일반인이 가가지고는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끼리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무서에 이런 것을 의뢰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무서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재산조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시 자체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전산망을 연결해서 행선지를 추적한다든가 사람 인적사항을 추적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어떠한 채권관계로 해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도 가 보고 세무서에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채권관계가 처에게도 승계가 되고 자식에게도 승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송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산세 체납되어 있는 것도 처한테나 자식한테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압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법상에 주어져 있는 상속의 재산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처나 상속을 받는 자에게 승계가 되지만 일반적인 세에 대한 것은 그 재산을 등기하지 않는 한 처나 자에게까지는 안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게 안 된다는 조항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민법상에는 채권승계가 명문화 되어 있고 지방세법상에는 상속이 없는 제3자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 받았을 경우에 나는 채권도 채무도 승계 받지 않겠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면 됩니다.

김명호위원

재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자식까지도 채무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얘기한대로 돈 있는 사람한테 못 받은 거 앞으로 받으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대로 이번 체납기간을 통해서 사실 실태조사까지 병행하는 그런 대책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각종 재산조회라든가 아니면 예금, 아니면 전화채권까지도 확인해서 연3회 이상의 체납행위를 한 사람들은 저희가 형사고발까지 하는 강력한 행정체계로 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체납이 된 다음에 받으려면 힘이 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납이 되기 전에 세금을 거둬 들일 수 있다면 그게 좋겠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자동차세하고 취득세 문제 같습니다. 그게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취득세같은 경우는 본 위원부터 밀렸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 같습니다. 재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나 마찬가지처럼 취득세를 내야만 등기를 필할 수 있게끔 어떤 세법조항을 조금, 조례안을 바꿔서 한다면 아마 100%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등기를 못 내면 어차피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취득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부터 무엇을 취득했는데 무리하게 취득하다 보니까 세금을 뭐 한 20일후나 한 달후에 내면 되니까 돈이 준비가 된다 된다하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영영 못낸다고요. 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고액일 경우에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껍데기만 재산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현금이 없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지는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법조항을 고치는 방법을 한 번 각별히 연구해서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만 등기를 낼 수 있게 해 주시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제가 피해자의 한 사람인데 차를 가져가고 이전을 안 해가는 거예요. 왜 안 해가느냐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 안 하면 자동차 세금 내주고 보험료 내고 다 해 주는데 뭐하러 이전하느냐 골치 아프게 이전을 하느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세금을 내주다가 3년동안 안 내줘가지고 밀린 게 있는데 명의이전 안해가지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강제 이전하는 게 있더라구요, 알고 보니까. 모든 세금 밀린걸 다 내야만 이전이 되더라고요. 자동차 몇푼 받은 것보다도 그게 몇배가 더 많아지더라고. 결국은 이전관계가 복합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것도 바로바로 모든 세금은 발생이 이루어지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그러면 매년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세수예산도 줄여 잡는 것이 결코 이런 못받는 게 많으니까 결국은 줄여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폐차시켰을 때 반드시 정산처리 해가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통보를 하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행이 됐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연락되는 거요?

강성삼위원

예.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처리가 돼서 거의 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지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항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취득세를 안냈을 경우에 자동차 등 일반적인 부동산의 재산이든 간에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만 명시가 돼 있다면 등기를 내기 위한 욕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낼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등록의 결격사유로 제한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에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미나나 아니면 토론회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차단할 수 있는 법 제정에 대하여 행자부에 건의를 올려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등록은 그런데 폐차시켰을 때 차량등록사업소로 폐차를 시켰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 것을, 폐차를 시켰을망정 등록사업소에 폐차가 등록이 안되다 보니까 세금이 몇 년 된 게 계속 나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엄청나게 자동차세 관계가 많다구요, 이것이. 심지어 4∼5년 전 것도 5∼6년 전 것도 자동차 세금이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 감사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전산처리 되든 반드시 폐차를 시켰을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그것을 말소시켜라.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위원님께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차가 됐다라고 해서 자동차에 등록돼 있는 등록원부 말소를 직권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강 위원님 얘기는 통보하는 기관 명칭을 잘못 지적하셨는데 폐차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죠, 어디서 합니까 폐차등록은?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폐차등록은 폐차 관련 업체,

명수

김명수위원장

폐차장에 가서 하고 그 서류를 폐차장에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갖다주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 결국은 주체가 차량등록사업소 아닙니까? 그러면 폐차가 됐으면 폐차가 됐다는 것을 갖다가 강 위원님 말씀은 지금 자동차세는 어디에서 부과합니까, 각 구청에서 부과하죠? 각 구청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하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폐차가 된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체납이 자동차가 폐차가 된 시점에서는 그 이후로는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부과가 안 됩니다. 단, 폐차가 되기 직전에 밀려있는 세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 위원님 의사를 대신 전달하기에는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폐차를 시키려면 모든 밀린 세금을 다 내야 폐차를 시켜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차를 안 시켜 줍니다, 폐차장에서. 폐차장에서 폐차증명을 떼어다가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야 차량등록사업소에 폐차시켰다는 게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달 과정에서 1만 얼마가 들어가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차등록 할 때. 1만 1,000원인가 1만 얼마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폐차장에 위임을 하면 1만원만 주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말소시켜주는 게 있어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1만원을 주거나 폐차시키면서 차를 자기가 고철을 팔아가지고 가지면서 대신 해 주는 거죠.

강성삼위원

그걸 자기 본인이 가서 차량등록사업소에 폐차가 됐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거나, 폐차가 됐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폐차시켰으니까 끝났나보다 하고 그냥 집으로 와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등록사업소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폐차 시켰는데. 살아있으니까 계속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폐차시켰으니까 신경을 안쓰는 거예요. 2년, 3년, 5년 막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동차세금이 이만큼 많이 밀리는 원인도 이게 크다는 거죠. 그것을 작년에 분명히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폐차장에서 바로, 시민들이 가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케이스로 등록사업소로 폐차시켰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줄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자동차세금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취득세 문제도 시세니까 그것을 한 번 감안하셔가지고 취득세를 내야만 등기를 필할 수 있다, 이것만 하신다면 큰 세금문제는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주민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 주민세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소득할 주민세가 클 겁니다. 크게 대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문제도 원인 발생한 것을 빨리 그걸 먼저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받으려고 아무리 좇아다녀도 그건 인건비 손해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아요. 그런 것을 대안책을 연구하셔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행정쪽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개선할 점을 강성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폐차장에서 민원인이 가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페차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를 해서 양계 부서에다 띄워가지고 차량이 폐차가 되면 폐차업소에서는 바로 폐차증명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송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정식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결과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달안에 결과를 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된 순위를 보면 '95년∼'98년도까지 4년 동안의 체납을 보면 1년이 갈수록 1, 2, 3, 4, 5등으로 나갔어요? 체납 밀린 액면을 보면 '98년도가 1등이고 그 다음에 '97년이 2등이고 '96년이 3등, '95년이 4등인데, 거꾸로 말하면 '95년도가 체납이 제일 안됐고 그 다음에 96년이 덜 됐고 '97년이 그 다음이고 '98년이 되니까 엄청나게 밀려가네요. 그런데 밀려가는 체납이 해마다 더할수록 밀려가는 체납의 원인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여기에 보고드린 내용을 본다면 '95년도에 발생된 체납액 중에서는 그동안에 6년, 7년, 8년, 9년에 걸쳐서 체납액 중에서 일부를 받아냈기 때문에 '95년도 현존 존치하는 체납액이 이와 같은 금액이고 '96, '97, '98년도 것을 명년도로 오면서 현재까지 '99년도까지 오면서 체납액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적고 '99년도는 순수하게 금년도에 받는 것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발생됐기 때문에 많지만 2∼3년 후에 가면 '99년도 체납액이 114억이 아니고 체납액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액수는 또 줄기 때문에 연도별 서열순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체납된 액수를 그 해에 못받고 해가 갈수록 거듭해서 받아내는 금액이 연도별로 줄기 때문에 그만큼 액면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그것도 이해가 어느정도 갑니다만 세무체납 공무원님들의 역할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옛날보다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체납자의 발견도 쉽고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활동하기 좋을텐데 하여간 이렇게 체납이 갈수록 밀린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세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득할 주민세가 제일 많다면 작년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반드시 세무서 관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 하나를 파견해서 받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 줄여주셔야지 지금 보면 제일 많이 밀린 것이 자동차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취득세, 세 번째가 주민세, 네 번째가 종합토지세, 다섯 번째가 재산세, 여섯 번째가 도시계획세 순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1, 2, 3번이 제일 주를 이루고 있는 액면인데 우선 1, 2, 3번까지만 노력을 해도 세수에 큰 차질은 빚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세목들이 수원시 체납액에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나름대로의 징수대책계획을 가지고 각종 기기라든가 이런 걸 써서 행정전산망까지 연결을 시켜서 체납기간을 설정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행정공무원 한 명 파견을 시켜서 세입자료를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 주셨는데, 전에는 주민세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가 되면 저희 행정기관까지 오는데 무려 길게는 3년까지 아니면 짧다면 1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가 돼서 체납자에 대한 추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단시일내에 정리가 될뿐더러 정기신고기간내에는 3개 구에서 인력이 파견이 돼서 현장에서 재원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체제를 강구해서 개선을 요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체납자 자신도 잘 몰라서 체납된지도 모르는 과정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나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한달인가 유효기간이 돼가지고 그 기한내에 내면 체납 과태료가 안 들어 가지만 체납세 10%가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체납자나 세금내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홍보가 안 되는 과정이니까 그런 홍보도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봐요. 홍보를 우선 행정기관에서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앞으로 염려되는 게 지방자치가 발달되면 체납액이 줄고 세수가 잘 돌아가야 자립도가 올라가는게 사실인데 체납액이 늘지 않도록 집행부 세정과장님이나 행정공무원들은 최대의 노력을 경주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드신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일련번호 15번 수원시 자금운영계획 및 현황, 16번 세입예산 관리에 따른 회계별 예금종류, 이자율, 이자 수입현황, 17번 세입예산 중 30일 이상 금고 공공예금에 있었던 자금의 종류 및 내용, 18번 자금운영 중 신탁, 양도성예금증서, 신종환매채 등 장,단기 고금리 상품 활용현황, 19번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의 진단, 협의내용, 그리고 22번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에 대해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는 오전에 한 마디도 얘기가 없지 않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세외수입에서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결손처분내역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짚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조금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용이 136쪽부터인데요, 장안구가 12억 8,000만원이 맞습니까,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게? 137쪽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구별 내역에 대한 것은 구에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양해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장안구 구현식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결손처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9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호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다 '98년, '99년.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이 제일 주를 이루는 것은 무재산이나 행불자가 현재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재산이 압류가 돼 있거나 경매 진행중인 사항이고, 결손처분은 5년 소멸시효 기간중에 재산이 없거나 전국 재산 조회해 가지고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이런 것들을 결손처분 한 겁니다.

김명호위원

144쪽 펴보세요. 144쪽에 항목 155번, 주민세가 2억 3,700만원이 부과됐었는데 결손처분한 거 맞습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예.

김명호위원

일반 개인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2억 3,700만원씩 주민세를 내게 돼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지만 양도소득할 주민세 같은데요,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일단 재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10% 주민세를 부과했는데 세무서에서도 재산이 양도한 이후이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갖다가 결손처분한다고 따라 하는 것은 아닌데 지방세에 있어서도 주민세, 이 분은 아마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수원으로 전입온 사람입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보면 주소가 파장동으로 돼 있는데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수원으로 전입을 왔다고요? 그러면 그 세금도 수원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그 사업은 망했지만 그 사람이 그때 세금 부과될 당시에는 재산을 수원 주소지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주민세이기 때문입니다.

김명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184번 이건 취득세입니다. 땅을 샀든 어떤 건물을 샀든 이 세액이 얼마입니까 2억 8,000만원 아닙니까? 2억 8,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토공에서 한 건가본데 주택건설회사가 땅을 구입했을 경우에 분양 실패로 해서 부도나면 취득세도,

김명호위원

부도가 날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토지일 경우에 먼저 근저당이 거의 다 설정이 돼 있고 융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순위가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거 184번에 대한 자료, 언제 세금을 부과했고, 부과날짜가 언제이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한 날짜가 언제이고, 그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자료는 별첨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렇게 많이 부과되고 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혜같은 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적은 액수도 아니고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이게 얼마나 받고 나머지 액수입니까, 아니면 총부과액이 2억 8,000만원입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예.

김명호위원

가져 나와 보세요. 이 가산금이 붙은 거 보니까 처음부터 돈을 하나도 안 냈나 보네요?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예. 처음부터 안 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여기 재산압류한 내역은 나와 있지 않네요?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에 공히 1억 이상 결손처분한 내용, 그것은 상세하게 언제 세금을 부과했고, 언제 독촉을 했고, 언제 재산압류했고, 또 압류해서 이것이 경매에 넘어 갔으면 경매에 넘어간 금액하고 못 받은 사유를 각 구 공히 1억 이상은 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예.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덕화

박덕화팔달구세무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체납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질의로 넘어 가서 김통래 위원님 시재정운용과 이자 문제, 시금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리에 따른 회계별 예금종류, 이자율, 이자 수입 현황과 자금운영 중 신탁, 양도성예금증서, 신종환매채 등 장·단기 고금리 상품 활용현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세수확대를 위해서 자금운용을 활용한 각종 예금등의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들의 이율을 비교 검토해서 가급적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수확대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과 관련돼서 이율선택적인 적은 저희가 자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금고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평균 이자율이 조금 상향되어 있는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서면상으로 답변을 다시 올리겠지만 이자수입의 현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에 세 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평균금리 이상의 이율을 선택해서 예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수확보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세수증대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만 지금 각종 세외수입을 비롯한 일반 세액까지도 포함시켜서 세수증대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세입과정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세외수입부분인데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계부서에서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액 대책까지도 함께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16번에 보면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에는 이율이 9.3%∼11.3%, 일반회계에서는 5.0%∼10.8% 정도 되는데 과연 이렇게 들쭉날쭉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예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몇 %다 하는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이율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 0.9%∼1.0%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 다릅니다. 기간이 좀 길면 이자율이 높고 그렇지 않고 지출시기를 봐서 2∼3개월로 했을 때는 이율이 좀 낮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좋은 상품을 택해서라도 이율이 높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 신종환매채 등 장단기 고금리 상품 활용현황에 보면 신종적립신탁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8.11% 정도됩니다.

송재규위원

기간이 얼마예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현재 1년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예치를 할 때 금리를 확정을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확정금리로 운용해야지 예측금리 가지고는 우리 시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일반적인 정기예금이나 표지어음이라든가 특정금전신탁 관계까지는 저희가 확정금리를 실시하는데 지금 기업금전하고 신종적립신탁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프라이 메이트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8.11%라고 하는 것은 최저금리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최상까지는 12.48%까지 받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금전신탁 관계는 확정금리를 적용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1년짜리 확정금리가 얼마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정기 실세 금리로 할 때 지금 현재 6.5%입니다.

송재규위원

확실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것은 제가 월별대비를 매월 뽑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실무담당 확실해요?

1년 정기예금 이자가 6.5%라구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1년짜리로 했을 때 정기예금에 대한 평균금리가 6%를 잡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실무진들 자금운용하는 담당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억을 기업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다 그거 모르세요? 아니,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여기 있어요, 4개 은행 것을 본 위원이 다 적어왔다구!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1년짜리는 실세금리로 7.5%이고, 제가 조금 전에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얘기한 것은 1개월∼1년짜리까지 합산해서 평균금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1억을 1년 정기계금 금리로 넣을 때 이자가 얼마냐니까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7.5%입니다.

송재규위원

8%지 왜 7.5%에요? 그것도 몰라요? 지금 저 아래 내려가서 물어 보세요, 이렇게 대비를 안 해 놓고 자금관리를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양도성이라든가 신종환매채에 고금리상품인지 알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혹시 손해볼 염려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정금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촉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지된 것은 몇 %를 받았느냐 이것을 분석하자는 겁니다. 왜 일반 정기예탁금도 8%를 주는데 그런 위험한 데를 들어가 가지고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을, 더군다나 시 재정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타은행과의 금리비교 현황이 10월 2일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지금 실세금리가 1년짜리가 7.5%로 책정이 되어 있고 타은행에 대한 비교가 7.5%를 상회하는 금리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종적립신탁 같은 것으로 해서 불확정성 있는 예치를 하는 것 보다는 안정성 있는 예치를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염두해서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시중 금리 조사를 얼마만에 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언제 했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10월 2일날 했습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12월초인데?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10월에 하고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 조사하는 거 3분이면 다 끝난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걸 보고서 감사를 받을 생각해야지 10월 2일날 금리 조사한 걸 가지고 감사를 받으면 말이 되겠어요? 1개월 짜리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3개월 미만짜리가 5.5%입니다.

송재규위원

1개월 짜리 상품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1개월 짜리 상품도 있지만 3개월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5.5%를 잡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20일도 5.5%란 말이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가 일단위 까지는 넣지 않고 월단위로 끊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월단위로 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이죠, 1개월 이상이 얼마냐 이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5.5%입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그렇게 여기서 적용받고 있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런데 왜 5%라고 했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어디에요?

송재규위원

나중에 찾아 보시고 또 한 가지 258쪽에 보면 현재 시금고 항목별 예금 잔액현황이 있습니다. 요구불예금,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 194억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중에 예탁된 금액인데요, 이 금액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영수익사업 몇 개 분야에 대한 것을 진척중인 것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여기서 직접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이 사유는 관계부서에 알아 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 얘기는 뭐를 촉구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현재 1개월 이상도 5.5%인데 뭐하러 현금요구불예금을 많이 해 놨느냐, 그냥 보통이 1%다 이겁니다.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러면 1개월만 지나도 5.5%인데 왜 현금을 이렇게 넣어놨느냐 이거죠? 답변해 보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을 안 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가 각종 부서별로 운용하는 각종 부기에 대한 것은, 예금 관계를 저희 과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은 그런데 혹시 국장님, 혹시 자금운용에 대한 팀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자금은 언제 쓸 수 있으니까 몇 개월, 이자는 얼마로 하겠다, 이런 게 그냥 담당자 선에서 끝납니까? 작년에도 이걸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세정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정기예금의 처리는 각 부서에서,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치요구가 들어 오면 저희가 그건 당일 날짜로 바로 예치를 해 주는데 단지 해지통보사항에 대한 것만은 저희가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달의 지출성 여부에 따라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장기예금을 요구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장기예금을 예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을 작년에도 얘기해 보고 금년에도 얘기해 보는데 요새는 증권회사나 그런 데서 전문가를 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환매채 장단기 고금리 상품, 이것에 대해서 이게 손해도 볼 수 있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신종적립신탁으로 인해서 손해 본 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대우채권 관계된 건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자신 있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사실 걱정이 됩니다. 한 번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용덕위원

그냥 부탁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은 이 운용실태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운용실태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금이자라든가, 또 어떻게 세부적인 것이. 다음부터는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루하게 질의를 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은행에서 예금의 종류 중에서 요구불예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까? 없죠? 198쪽 보세요, 요구불예금이라는 그런 상품이 없죠? 이게 보통예금이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왜 보통예금을 보통예금이라고 표시 안 하고 이런 방법으로 표시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게 공식명칭은 공공예금인데 성격은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예금의 종류는 보통예금 아닙니까, 은행에서 할 때는 보통예금이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혼돈이 오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괄호를 치고 보통예금이라고 해 놓죠!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이자목표를 70억을 세웠다가 10월말 현재 60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두 달 동안에 5억 정도가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해서 한 5억 정도가 미달될 것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금리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셨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97년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도 증인이 계십니다만 상수도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여러분들을 불러 가지고 아주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특별회계는 가용일자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만큼 돈을 돌려라, 5일 만큼 보통예금에서 돈을 빼 가지고 CD라든가 CD를 짧은 것으로 돌리게 될 것 같으면 한 달이면 6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후에 가서는 매일 이 돈만큼이 말일께 돼서 돌아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자가 대단합니다. 또 '99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지금 여기에 이원재 증인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금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평잔이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씩 짚어 봅시다. 200쪽을 한 번 보세요. '99년도 3월달에 제일 적은 액수가 1억 9,000만원입니다, 10월달까지 중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연리 1%짜리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증인들 집에 부인들이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면 데리고 살 거예요?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놓고 뭐라고요? 금리가 하락해서 목표액을 미달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권인택 증인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회계측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고금리 상품으로 돌리라고 말이죠,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왜 안 돌리셨어요? 이래놓고서 금리가 떨어져서 목표액을 못채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 관련 분야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권고를 받은 사항은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회계 부분까지 생각을 안하고 일반회계 부분만 생각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회계는 얘기하지 않고 일반회계는 금년도에 자금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200쪽, 202쪽, 203, 204, 205, 207, 210쪽 보면 전부 수억원씩이 계속 1년 동안 보통예금에 들어있어요 연리 1%짜리에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말입니다 금융기관하고 자금관리 한 사람하고 어떤 결탁에 의해서 싼이자에 둘 것 같으면, 하다 못해 뒷거래 없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97년도, '98년도에도 얘기했고 금년도 7월까지 얘기했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도 결산심사 하면서 자금 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돌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자금관리 해놓고, 권인택 증인은 집에 사모님이 돈관리 이렇게 하면 1년씩 돈을 갖다 고금리상품에 안 놓고 보통예금에 놓고 있으면 같이 사실 거예요? 재산관리 이렇게 해도 같이 살겠습니까? 책임져야 돼요, 이거.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이달 중으로 특별회계관련 예산담당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안을 수립해서 결과를 이달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건 누가 책임지느냐는 얘기예요. '98년도에 본 위원이 결산심사하면서 자금관리 이렇게 한다고 혼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기 와가지고 같이 결산심사 한 분에 의하면 자금 조금만 돌리면 최소한 15억 이상의 이자수입이 난다고 했습니다. 15억 이상씩 손해보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뭔가 문제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많은 돈을 갖다가 비싼 이자에 안 넣고 싼데 넣은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글쎄요, 지금 보니까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거나 송재규 위원님이 지적하신거나 마찬가지로 자금운영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물론 세정과에서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요구불예금에 예치를 하셨다라고 하지만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보니까 1억 5,000 정도는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으로 넣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많이 동의합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세정과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바로 조치해가지고 김명호 위원님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김명호위원

분명한 건 말입니다 특별회계는 가용일자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한 달을 쓸건지 두 달을 쓸건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상이면 CD로 예금할 수 있습니다. CD는 한 달부터 있습니다.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있으면 왜 억대 되는 돈을 갖다가 한 달을 갖다 넣어도 돈이 얼마인데 이자가 얼마인데, 꼭 연리 1%짜리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관리를 안 하는, 자금관리를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이달안에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권인택 증인, 그러면 금년도에 5억원이 모자라가지고 이자수입의 목표를 못 채운다고 한 것은 금리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자금관리를 잘못해서라고 시인하겠습니까, 어느 부서였든지간에, 시인하시겠습니까? 금리가 떨어져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금관리를 잘못해서 목표를 못 채운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현재 평균 금리상태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자에 대한 일반회계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도예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린 사항입니다. 단지 일반회계 부분에서 더 관리를 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데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건 제가 잘못됐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자금관리를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까? 이거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세정과 아닙니까? 총괄적인 관리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 세정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연계되는 것은 자료산정 관계에서는 여기 보고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만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입세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감사가 다 끝나고 특별회계 자금관리운영에 대해가지고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조사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세정과장 입장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세정과장이 이걸 갖다가 어디에 넣어라 마라 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별로 징수관이 다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국장님 차원에서 개선시켜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권인택 증인 말씀은 일반회계에서 자기가 이자수입 5억원 정도 결손나는 것은 자금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다면 책임을 지겠다, 시인하겠다 하지만 사실 특별회계는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에서 툭하면 경영마인드 얘기하는데 사실은 경영마인드 이런데서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뻔히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으면서 무슨 다른데 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그러고 경영마인드 주장한다면 이것은 서로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인지도 모르죠. 그런 거니까 국장님 차원에서 특별회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든지 운용방안에 대해서, 어차피 재정경제국장이시니까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240쪽 시금고 예탁금 상품별 금리현황에 일반회계 정기예금 1개월∼3개월, 5%, 6.5%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회계 정기예금. 1개월짜리는 5%라는게 확실합니까, 아까는 5.5%라고 했으니까 어떤 게 확실하느냐 이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여기 표기해 드렸던 5%에서 6.5%라고 해서 보고드린 것은 5% 사이에서 6.5%까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간계열이기 때문에 5에서 6.5%로 1.5%의 차이를 두고 보고드린 겁니다.

송재규위원

그런 얘기가 나올줄 알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1개월 정기예금이 500만원 이하는 5%에요. 500만원이 넘었을때는 5.5%예요. 500만원 이하로 예금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5.5%죠. 여기서 우리끼리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1년 동안 계속해서 5.5%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5.5%가 되고 어떤때는 5.6%, 5.7%가 되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5% 이율보다 지금 현재 이율보다 낮은 적이 있습니까, 1년 동안에?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현재 확인한 결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전부 높았죠.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합니까? 5.5%입니다.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현 시점에서는 5.5%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5.5%로 고쳐주세요. 고치란 말은 정기예탁금 된 게 전부 5.5%로 돼 있을거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안 했겠어요, 실무자들 어때요? 왜 대답이 없어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담당계장 일어나 보세요.

송재규위원

그럼 빨리 고치세요. 내가 직접 기업은행에 직접 물어봤어요. 보통 500만원 이하는 5%다 이겁니다. 500만원 이상일땐 5.5%다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실무진에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과장님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금고나 재정운영, 이자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련번호 20번 사치성 재산 세무조사 등 특별세무조사 실시 실적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사치성 재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치성의 범주는 굉장히 적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193쪽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취지는 징수의 개념을 일반 서민 일반 영세시민에게보다는 사치성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사치성 고급 부유층에 세금을 과중시키고 영세시민들을 보호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사치성 재산 세무조사 내역이 너무 미약해가지고 하는둥 마는둥 한 것 같아요. 조사대상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실질적으로 사치성 대상이 되는 것만 290개업소 정도가 됩니다. 자료에 내드려 있는 이것에 대한 건수는 사치성 재산을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세액이 걸려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송재규위원

취지는 사치성 사업, 시민의 정서, 현재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영세시민에게 과중시키는 것보다는 부유층에 과중시켜서 시 재정을 어떤 세무행정을 시민에게 어필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촉구한다는 뜻에서 한 겁니다. 미약하네요 이게, 추징금액도 몇 푼 안 되고 건수도 몇 건수 안 되고 여기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촉구합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계속해서 송재규 위원님 비업무용토지 세무조사 및 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비업무용 토지 부과도 이것밖에 안 돼요? 수원시내 땅들 그렇게 많은데, 노는 땅들 돈 있는 사람들이 사놓고 말이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비업무용 토지는 정해져 있는 건수는 없습니다. 단지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역시 저희가 270군데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에 의해서 부과대상이 돼 있는 내역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서 '99년도에는 조사결과 지금 현재 3개 법인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조사건수는 273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데는 세 군데밖에 안 된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사실이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이 현재 가장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법 개정이 돼가지고 전에는 1년 이내에 법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는 비업무용토지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3년으로 증가가 돼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대상되는 것은 지금 현재 드문 실정입니다.

송재규위원

이 부분도 한번 더 조사해서 어떤 지역은 상당히 도시미관이라든가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는 미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외지에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놓고 발전 되기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촉구를 합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일련번호 27번 권찬봉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미신고 과세물건 및 가설건축물 과세조사 및 징수 현황, 지방세 비과세감면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마지막 시간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9번과 30번 하겠습니다. 내용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 현황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 공무원 인적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호위원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두 분께서는 서면감사로 대신하겠다고 하니까 다음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1번 고지서 송달 교부 현황, 32번 기부금품 관리현황, 33번 세무직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세무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든 자치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입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노고도 많지만 이제는 살림을 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자는 측면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특수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일반 공무원보다는 다르게 우선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또 대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세금에 거부감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기분 나쁜 게 많아요. 표정이 좋지 않고, 뭐 우리 나라 국민성이 좋지 않지만 세금을 아까워 해요. 다른 건 잘 하면서도 세금내는 걸 아까워 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다른 공무원보다 좀더 친절하고 명쾌하게 세금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세무공무원 징계부분을 요청했는데 징계가 별로 없다고 해서 말았는데, 세무공무원은 특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내년도 세무전문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세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시금고 월별 입출금 현황에 대해서, 일반회계만 우리 증인이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증인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별도로 세수관리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여기 1월달 잔액이라는 것은 1월 말일날을 기준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10월달에 보면 10월 말일날 잔액이 1,3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199쪽에 보면 거기도 평잔이 나왔는데 10월말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액수가 동일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10월말, 거기에 나와 있는 1,143억하고 1,303억하고 맞느냐는 말씀이시죠, 이게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김명호위원

예.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10월말에 되어 있는 것은 일평잔이라고 해서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총합했을 때에 일평잔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기 저축성예금이 됐든 요구불예금이 됐든 간에 총합해서 하루에 평균 소유하고 있는 돈이 1,143억이라고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린 것이고,

김명호위원

이건 평잔이라는 얘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입출금 현황이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탈루 은닉세원 발굴한 공무원한테 시상하는 게 있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는 시상하는 게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세무공무원들한테 구별로 1명씩인가 시상하는 게 있는데, 시상하는 거 예산편성된 게 있는데?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포상금 제도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금년도에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하시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기여금이라든가, 더 일할 수 있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정을 해 가지고 같은 8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나가서 가장 많이 세원을 발굴해 온 사람, 그런 분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소 얼마의 포상금을 줘 가지고 그 분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것을 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중앙에서도 지시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세수를 발굴하거나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에서 권고하는 사항중에서, 저희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중앙의 타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에 의하면 세무직 공무원이 됐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됐든간에 본연의 업무로써의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가능한 폐지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권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바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게 본예산에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원재 국장님, 그렇게 탈루나 은닉세원을 많이 발굴한 공무원에게 어떤 특전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이게 확대해석해서 포상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주 정말 혁혁한 공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위해서 아주 협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권고사항하고 배치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 애쓰는 공무원들한테 실비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세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교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안구에 송죽동, 매교동, 매탄1동은 자치센터에서 세무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다 전입해 와 있는 상태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원래 자치센터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다시 전입시키면서 모든 것을 우편송달하기로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직접 교부를 동에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아직까지는 통장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직접 나가서 담당공무원이 통장들에게 이 부분을 교부하도록 지시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세무과 자체에서 동담당 직원을 잠정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12개동∼13개동이 되는데 그 때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직접 교부하실 거예요?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그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관계로 해서 경기도와 협의중인 사항도 있고, 또 이 관련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위해서 경기도내에 시군 세정과장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드릴 때는 내년 3월안까지는 어떠한 제도적인 방법을 추진해서 할 건가 결론을 내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동기능 전환시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세정분야 업무 중에서 고지서 송달 분야가 가장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하나의 예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해운대구청이라든가 경기도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구제도에 과가 없는 부천 같은 경우에 지금 체납세가 약 19%∼20% 정도가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업무와 접목할 수 있는 현장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독려, 전달, 또는 체납세 징수에 별도의 요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경기도와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 중에 하나는 먼저 번에도 제가 약간 비쳤습니다만 일단 우리 수원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동기능 전환 문제에 대해서 세무분야만은 예외로 시켜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법 자체를 개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세무조사원과 얘기해서 저희 수원시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는 얘기냐 하면 그 내용은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입장에서는 모든 법상으로의 체납기일이라는 게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금을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지서도달주의원칙으로 하지 말고 기일도래주의로 해달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징수해야 되는 달이 6월이라면 6월 1일∼6월 30일까지 재산세가 납부가 되는 것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금액의 인지사항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되 그 대신에 우리가 통지서의 고지 송달은 그 기간안에 해 주겠다, 그래서 법적 기일 성립은 6월 1일자로 해 주고 고지서 전달방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금액상으로 알려 주는 것만 하지 고지서가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야할 의무사항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해서 법적사항으로 현재 보고를 드려 놓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김현철위원

그것은 내년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같이 준비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표를 짜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료를 나중에,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고지서 전달을 통장들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행정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고지서는 통장을 다 이용하는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관외분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통장들이 전해 주고 하는 송달에 포상이 있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건당 300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당이 아니지 무슨 수당이야, 송달수당이 따로 있고 그것만 건수에 의해서, 이렇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건 안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전달할 경우에는 교부된 매수에 의해서 한 매당 300원씩 계산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게 징수가 될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전달만 하면 주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전달하면 일단 다 지출됩니다.

김광수위원

본인한테 찾아 가서 전달만 하면 심부름값으로 300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받건 말건 그건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할 탓이고,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구별로 통장들한테 그것이 얼마나 나갑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가 총 집계한 것으로는 1년에 한 5억 6,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가 원인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게 만약에 우편송달제로 계산을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300원씩 들어 갈 것을 등기로 하기 때문에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등기우편료가 얼마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1,170원인데요, 그 중에서 약 30∼40%가 기간내에 도달이 안 되고 반송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낮에 사람이 없으면, 등기기 때문에 수령을 할 사람이 없으면 시간내에 안 되면 바로 뒤돌아서 오기 때문에 반송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3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자금관리에 대해서 조금 언성을 높였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어떻게든지 자금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보다 더 이자를 많이 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었고, 또한 이것을 본 위원이 '98년도, '99년도 계속 수 차례 이것을 얘기했었고 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소 흥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증인께서는 각 특별회계별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금 운용에 대한 이자수입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수집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 3년 전에도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반회계에서는 상당한 실적들을 올렸는데 특별회계 문제가 걸려서 그때 참고인으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이리로 불러 들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결론이 됐던 게 뭐냐 하면 각 특별회계에 있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무처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분명히 세정과에서 총괄해서 자금흐름을 파악해서 정리하고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처리가 안 되면서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번에 어디 토론회에 가서 경기도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가 이자수익률 부분에서 사실 중위권밖에 머물지 못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기 자료를 봐서는 특별회계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전문인들을 고용해서라도 이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는 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달라는 게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그 부서에서 그 부서의 전담량을 세우면 인원을 조정해서 그런 사항을 조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한 사람이 아까 15억 정도 계상된다고 했는데 충분히 그것을 비교해서도 수원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을 고용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권익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일상경비 지출 증감 현황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일상경비 개념에 본청 경비 지출 현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관리사무소 지출액이 '98년도에 1억 2,850만원, '99년도에 4억 3,720만원이고, 3억 86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화성관리사무소는 일상경비라고 하는데 일상경비 지출된 것 중에서 수목을 많이 심었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권찬봉위원

거기 장안공원 잔디밭 수목 식재 공사비가 일상경비 개념인지?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일상경비는 시설비,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도자금 형태로 내 보낼 수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식목자재도 일상경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일상경비라는 건 글자그대로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또 피복비, 급양비 등 이런 것을 주로 뜻하는데 그 외에도 관서에서 필요한, 해당기관에서 필요한 공사나 시험검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권찬봉위원

답변 끝난 거예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화성관리사무소는 수목외에 관광안내소 설치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도한 금액이 많아서 '98년보다 많이 증가된 겁니다. 일상경비는 어차피 시에서 바로 집행하나 사업소에다 줘서 집행하나 집행하는 건 똑같은 개념입니다.

권찬봉위원

'99년도가 '98년도보다 3억 860만원이 증가됐다 이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렇죠. 그외에도 폐기물처리사업소 같은 데도 3억 7,000만원이 더 많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공공근로인부임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일상경비에 모든 지출액 영수증이 다 있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렇죠, 다 있죠.

권찬봉위원

영수증 첨부할 수 있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영수증 첨부는 화성관리사무소에 전부 증빙서류가 있죠.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영수증을 보고 싶은데 첨부할 수 있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증빙서류는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회기동안 못 가져와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까지 팩스로 받을 수도 있고 급한 것이면 권위원님이 당장 보고싶은 게 어떤 거죠?

권찬봉위원

화성관리사무소 일상경비 영수증을 첨부해 주세요. 거기에 일상경비 지출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품의서입니다. 서류를 전부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수목식재에 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거기에 관련되는 품의서부터 해 가지고 영수증, 관련서류를 지금 바로 연락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일상경비 지출 증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련번호 2, 3, 4, 5번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시·구별 각종 물품 수의계약 현황, 입찰, 계약, 하자보증금 징수 및 반환에 대한 건, 낙찰공사 중단 현황 및 사후처리 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즉, 물품구입, 수의계약 그리고 공사중단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용역에 대한 것을 별도로 떼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물품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462쪽을 보세요. 금년도 것. 금년도에 프린터기를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단가가 다 틀리니까 물론 기종이 다르겠죠. 어떤데 가장 비싼 것을 쓰고 어떤데 가장 싼 것을 쓰는 겁니까? 7번에 볼 것 같으면 660만원이고 1번에 볼 것 같으면 150만원입니다. 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데 그것을 비싼 것을 쓰고 싼 것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7번에 665만 5,000원짜리는 고속레이저 프린터라고 해가지고,

김명호위원

어디서 쓰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앞으로 자료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고속레이저프린터를 구입했다면 중요한 것은 모델넘버 정도는 나와야 되고 사용하는 부서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감사하기가 쉬울텐데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기종이, 모델넘버가 삼성 얼마라든가 써주시고 사용부서가 회계과라든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여기서 봐 가지고 어떤 부서는 150만원짜리 쓰고 어떤 부서는 660만원짜리를 쓰고 하는데 과연 150만원 쓰는 부서는 어디이고 600만원짜리 쓰는 데가 어디인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 같으면 100만원 이상 되는 고가품입니다. 이런 것을 구입을 할 적에는 견적을 받아서 구입을 합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하는데는 타견적까지 해가지고 견적을 2개 이상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수의계약 자체가 뭐예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수의계약은 물품의 경우 2,000만원 미만짜리고 공사의 경우는 3,000만원 미만인데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입할때는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삼성 프린터면 삼성 프린터 특약점이나 대리점 같은데 두 세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싼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정말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가져와라 하고 얘기를 해 주고 가져오는 건지,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견적은 대부분 다 받는데 전자제품의 경우는 품의를 올리면서 각 요구하는 과에서 제품명을 아주 찍어서 하는데 거의 다 금액은 어느 대리점이든지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간혹 여러 개의 견적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프린터기 4개,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 배치가 돼 있고 그 부서에서 견적을 받은 게 있으면 견적서를 오늘 회계과 감사 끝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전에 직장에 있을 적에 축구공 몇 개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현 시중에서의 가격이 보통 3만원 간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10개 구입하겠다고 견적을 넣으라니까 싯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음 받기보다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현찰을 돌리기 위해서, 이거 전부 현찰거래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 나와 있는 정가보다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로 견적을 받고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오늘 회계과 감사 끝나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구입을 했고 견적받은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이 3건, 394쪽에 보면 1억 4,200만원 사유에, 수의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수의계약이 3,000만원, 1000만원,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3,000만원 이하의 경우하고 정자지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9, 3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단체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26조 7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나 자활집단촌에서 운영하는 복지공장을 직접 운영하는데 하고는 수의계약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보광용사촌하고 계약한 것은 그 경우에 한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거죠?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하게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안 하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국가유공자들이 운영하는 공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찬봉위원

유공자라고 특혜 주고, 공무원들이 비켜갈 수 있는 어떤 게 다 돼 있네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특허를 가진 업체라든지,

권찬봉위원

유공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유공자 기관은 특허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특허를 가진 기관은 별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권찬봉위원

단체적 수의계약의 개념이 뭐예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방법의 일환으로 해서 통상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말마다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하고 있는데 대개 단체라는 것은 협동조합이나 또 대체로 조합측이 되겠습니다. 인쇄조합이라든지 또 광고물조합이라든지 가구조합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403쪽에 보면 광교저수지 안전난간 제작설치 공사는 심완조씨라고 있는데 7,125만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돼가지고 수의계약이 됐어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것은 제철금속공업협동조합입니다.

권찬봉위원

공장하고 직거래 하시지 협동조합하고 직거래를 해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법에 조합하고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냐하면 사실상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이게 개념이 뚜렷하게 안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특허만 있으면 무조건 되고 협동조합만 형성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이 가능하네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조합하고는 다 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법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계약에 보면 그게 법의 맹점인데 협동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법에, 협동조합하고는.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인쇄공업협동조합 이런 데하면 자기들끼리 힘센 사람끼리 나눠먹어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조합에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 조합회원들한테 간다구요, 사실은. 그게 법의 문제점이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조합하고 계약함으로 해서 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명수

김명수위원장

법이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금액이 3,000만원 넘는 금액이면 입찰을 붙이게 되면 전부 경기도내인데, 물품의 경우 5억입니다. 3,000만원 이상 5억은 경기도내 업자들이 전부 다 와서 입찰해서 낙찰되는 사람이 가져가도록 돼 있는데 조합에다 줄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수원시 관내업자들이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조합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수원시 관내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조합하고 계약을 많이 합니다 금액이 높은 것은,

권찬봉위원

가능하다고 하는데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협동조합에 줄적에 7,125만원짜리를 줄적에 사실상 입찰을 붙이면 얼마까지 다운되는가 하는게 이게 나타난다 말이에요.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증인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있는데 그 차액은 어차피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관내업자들한테 가는 것이면 될 수 있으면 금액을 높여 줄려고 합니다. 대신 관외업자가 되는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깎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증인 말씀 잘했습니다. 뭐냐하면 관내업자한테는 왜 하필이면 높여가지고 줄려고 그래요? 5,000만원짜리를 7,000만원에 줄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렇게까지 내려가진 않죠.

권찬봉위원

어떻게 수원시민의 혈세를 쓰는 회계과장님이 관내업자에게 5,000만원짜리를 7,000만원에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관내 업자는 적정마진을 보장해 줄려고 하고 있고 관외업자는 거기서 좀 할인을 한다는 그 말을 갖다가,

권찬봉위원

높여 준다니까 문제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높이는 건 아니고,

권찬봉위원

방금 증인이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관내업자를 어떻게 보호해요, 수원시민의 혈세를 쓰는 분이?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하세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빠진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 시간에 시간을 드릴테니 그 때 질의하시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6번과 7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각 사업에 대한 용역의뢰 내역(건명, 업체, 용역비, 기간등, '97∼'99)과 용역의뢰후 사업시행 유보현황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 사업에 대한 용역의뢰 내역 중에 1번 사항,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및 전산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1억 8,4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용역의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의뢰를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용역에 관한 사항은 3,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용역도 어차피 입찰로 한다는 얘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현철위원

옛날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디자인 연구원, CIP, 화성캐릭터를 했던 디자인 연구원의 경우는 입찰의 경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현철위원

입찰의 경우지만 입찰자체가 공시가 실제로 시청게시판에 붙이고 신문에 내는 정도가 공시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현철위원

결국은 여기 1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및 전산용역에 대한 것도 시청게시판이고 일정 신문에 공고내는 정도가 전부인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관련협회라든가 조합측이 있으면 그 쪽에는 별도로 연락을 해 줍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대개 지정을 해서 나오는 사업이죠, 용역 자체가?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처음에 발주를 하다보면 그 내용이 전문적인 것, 이런 것은 대개 관련부서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업체하고 사전에 별도로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예, 본 위원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한양건설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 회사가 어느 정도된 전문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용역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및 전산용역까지 맡아서 입찰했고, 그리고 뒤에 보면 550쪽에 보면 어린이집 신축형질변경 용역도 하시고 뒤에 보면 더 나오는데 569쪽에 보면 권선1택지개발지구앞 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갖 가지 용역서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대충 따져 보면 한양이 전체 용역 중에 10개 가까운 것을 맡았고, 그 다음에 진우라는 건축사무소가 10개 정도의 용역의뢰를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업체가 다 중복됩니다. 여기 나오는 대한건설엔지니어링, 창신건축사사무실, 화인건축사무실, 한림, 내외건축사무실, 이런 정도인데 가장 많게는 한양과 진우라는 업체가 너무나 많은 용역의뢰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 자체에서 너무 이쪽 회사에 집중해서 사업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저희도 자료를 뽑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저희 용역업체라는 것이 저희가 좋은 제품을 만들려는 욕심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항상 많이 한 업체를 관련부서에서는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관련부서에서 자꾸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 옵니다, 조그만 금액은. 그래서 그 쪽에 전문이니까 그 쪽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따라서 그 쪽에다 주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저희 나름대로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심사숙고해서 모든 설계사무소나 용역업체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 한양엔지니어링, 진우, 동명기술단, 대한건설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은 너무 각 부서별로, 본 위원이 한 부서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부서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쪽으로 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인정하겠는데 각 부서별로 다 찢어져서 이 사업을 너무 많이 전문적으로 용역을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는 어느 정도 조정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회계과장이신 증인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화성행궁은 앞으로 용역별로 10차까지 들어 가는 겁니까? 지금도 10억 이상 들어 가는 것 같은데,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화성행궁이 1차사업부터 4차사업까지 나가 있는데 앞으로 저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 10차는 가겠네요, 이거 한꺼번에 못하는 겁니까? 한 번 나갔다 하면 제일 적은 게 8,000만원이에요, 감리 7,5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참고하시고 우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행궁용역을 보면 세안건축사 사무소는 특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을 받았네요, 화성행궁 2차 설계용역, 2차 감리용역, 3차 설계용역, 4차 설계용역, 3차 감리용역 등 금액도 꽤 큰데, 이건 세안건축사사무소가 특별한 실력이나 기술적인 여러 가지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만 가져 갑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화성행궁 사업은 이게 앞으로 계속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4차 끝나면 5차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아마 관련부서에서 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속 이어서 화성행궁 자체를 모습을 찾고 하는 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던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것을 봐서는 이 사람들이 아주 큰 특혜를 받은 거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줄래도 줄 수가 없잖아! 앞으로도 이 사람은 끝날 때까지 해야 되겠네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계속 사업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행궁건립을 전제로 해서 불가항력 아니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냥 수의계약 주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전체 다 수의계약입니다.

김광수위원

3,000만원 이상은,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차수만 나뉘어 질 뿐이지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이 세안건축사사무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그래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설계하고 감리하고 계속 해 왔는데 설계자 따로 감리자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감리합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의뢰해야 될 항목입니다. 차수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이 만큼 발굴하고 자기 임의대로 나눠 버려요. 이거 울궈 먹으려면 한 20차해도 됩니다. 간단한 사항이 아니니까 조금 이따가 참고인을 불러서 물어 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430∼433쪽 보시면 장안구에 수의계약이 20건이고 동별 수의계약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5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표가 본 위원이 요구한 현황표는 이게 아닌데 지금 구하고 동별로 막 섞어 놔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동별로 따로 하고 장안구 동 따로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건수는 건수, 계약은 계약, 집계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금액도 없이 벌여만 놔서 본 위원이 볼 때 금방 이해할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위원들이 금방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질의하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수의계약이 20건인데 이 건이 전부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거기는 전부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 사업입니다. 431쪽, 432쪽이 다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3,000만원 미만 짜리라구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권찬봉위원

정리가 덜 돼서 그러는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증인, 여기 원단위 표시할 때 어떤 데는 1,000원짜리로 표시했고 어떤 데는 원단위로 표시했는데 굉장히 혼돈이 오는데 앞으로는 1,000원 단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남장우 담당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행궁터와 관련해서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세안에서 설계했고 감리도 여기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세안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아도 법적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이 화성행궁터는 몇 차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문화관광과문화담당주사

발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

김명수위원장

발굴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이게 한 50차까지 할 건지, 도대체 발굴 범위는 1차, 2차, 3차, 해서 수원시에서 정해 주는 건지, 이 세안에서 자기네들 설계대로 정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문화관광과문화담당주사

세안은 소재지는 서울에 있고 설계하고 감리는 같이 해도 법상으로는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굴은 4차까지 되어 있는데 5차는 아직 4차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경찰서 부지가 지하를 많이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한테 얘기 했거든요, 한양대학교에서. 그래서 5차 발굴조사는 거의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4차로 끝입니까?

차수로 나눠도 무방한 겁니까, 1차로 끝낼 수는 없었나요?

차수는 누가 나누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1차, 2차, 3차, 4차 나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나중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생각입니다.

김명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화성행궁 복원사업하는 회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

수성산업이라는 데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누구였어요?

실질적으로 맡아하는 분은 이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면 김진배씨라는 사람이 공사 총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까?

현장감독은 누구예요?

안용덕위원

경찰서 언제 철거해요?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해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내려가면 세안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범위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용역내역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바로 가져올 수 있죠?

그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일련번호 9번∼16번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공유지에 관련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관련돼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국·공유지 무단점유, 임대, 은닉 국·공유 재산 소유권 확보, 국·공유지 매각, 불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9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매각한 국,공유지는 총 3만 4,883.5㎡로 매각대금이 159억 600여만원이 되는데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될 수도 있는데 꼭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한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거의 다 조그만 평수인데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은 울타리내에 그 집에서만 사용하고 부분이라든지 또 자기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자기 땅으로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로 토지가 조그맣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개인 수의계약을 주고 여러 필지일 경우는 각자 해당되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따로 떼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재산을 팔라고 그러는데 옆집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부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매각대금은 전액 입금처리가 되었는지 안 됐다면 미입금 현황과,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매각대금은 미입금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매각된 금액은 전부 입금이 되고 다만 그 사람 재정형편에 따라서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5회에 한해서 길게는 3년 또 5년까지도 분할을 해서 납부하도록 해 주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된 것은 아직 못받은 게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얼마나 됩니까?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중 하자발생 건수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한 건수는 많을 겁니다. 590쪽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590쪽은 지금 현재 공사중에 하자발생 건수를 얘기하시는 건데 하자발생 검사를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그것은 하반기에 하고 하반기 것은 그 다음 해에 하고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99 공사중 하자발생 건수라고 해서 없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98년도 하반기에 하자발생한 게 9건이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게 18건이 있습니다. 18건에 대해서는 전부 하자보증금이 예치돼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으로 하자에 대한 공사를 전부다 하자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통래위원

해당이 없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건물을 지었을 적에 모든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충당하잖아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일단 공사 끝난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추가공사, 별도 시행됩니다. 공사가 일단 끝난 것에 대해서 부분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하자처리를 하는데 그외에 다른 추가공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김통래위원

하자발생 건수가 18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입찰계약 하자보증금 징수 및 반환현황이 있는데 미반환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미반환금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교량사업은 보증기간이 10년이고, 터널 같은 건 10년, 교량표면 콘크리트 공사 이런 건 7년, 2년 이렇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도래가 안 된 것은 그 기간이 지나야 처리가 됩니다.

권찬봉위원

'96년도 그때는 없어요? '98년, '99년밖에 없어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전 것도 있죠.

권찬봉위원

그전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구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전 것은 자료를 아직 뽑지 않았는데 '98, '99년도 것만 뽑아서.

권찬봉위원

'98, '99년도만 여기 미반환한 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는거에요.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그전 것하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보증금은 세입세출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별도로 나와 있죠, 볼수 있어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볼 수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갖다줄 수 있어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리고 524쪽 보면 징수 4,882만원 돼 있는데 2,898만원으로 이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반환액이 징수액하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분묘개장공사 계약보증금에서 영락장의운송사에서 '89년 9월 24일날 1,530만원하고 12월 11일날 1,330만원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했고, 그 밑에 곡반정동지구 토지정리사업지구에 2,000만원은 아직 보증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도래되는 해에 반환을 할 겁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다 이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591쪽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활용이라고 하면 일단 임대가 가능한 건 전부 임대를 주고 있고 또 그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건 전부 매각을 하고 있고, 또 행정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시청 청사부지라든지 동청사부지 이런 것들은 현재 행정적으로 쓰고 있는 재산은 전부 그대로 보존해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안용덕위원

이것이 그러면 국유지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활용을 안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공지로 남아 있는데도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공지로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는 그런 토지도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여기에 소재지가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소재지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더 쉬운데 소재지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국유지만 해도 6,700필지나 되고 그래가지고 자료로는,

안용덕위원

필지수가 많아서 어렵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국·공유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97, '98, '99년도에 시유지를 매각한 것하고 매수한 내용, 우리가 매각한 것보다도 매수한 것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시유지를 얘기한 겁니다. 시유지를 매각한 것보다도 매수한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수에 있어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대지로 활용하던 것을 산 겁니까? 618쪽 한번 보세요. 거기 14, 15, 16, 17까지하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문화재보호구역은 화성관리사무소에서 문화재 주변에 있는 토지를,

김명호위원

글쎄요, 14, 15, 16 같은 건 전부 토지였었지 건물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건물은 지을 수 없는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구역에 개인이 소유했던,

김명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집을 못짓는 데 아닙니까. 집을 못지어서 수원시에서 사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영원히 팔아먹을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는 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저희가 이 재산을 빨리 확보해서 사줘야 되는 토지인데,

김명호위원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이 땅은, 여기에는 건물하나 못짓고 개인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목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 채소를 갈아서 먹을른지 몰라도 좌우간 대지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땅 아닙니까, 건물 못짓는 데 아니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럼 이것이 대지로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질의의 요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매입을 했는데 굉장히 고가로 매입이 된 것 같고, 또 그 지역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목이 대지일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질의요지는 알겠는데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은 화성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더 물을 게 없네요, 모르신다는데 물어볼 필요 있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화성관리사무소 할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591, 592쪽 국유지하고 시유지 현황을 보면 시유지가 약 344만 8,361필지 정도가 되고, 그 중에 행정 보존용하고 일반용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중에 다른 사람이 주택이나 주거하는 사람들이 지장을 안 받는 외지에 있으면 공개입찰해서 할 수가 있고, 울타리안에 있는 것은 불가피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으면 땅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현재 시유지가 다 발굴이 됐다고 보십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282필지를 추가로 색출해내가지고 지금 현재 현황 측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은 나올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문제가 상당히 재산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유지를 어느정도 깔고 있는 사람이, 물론 자기 소유가 아닌지 사람이 모르고 깔고 앉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다보면 못사는 사람들이 피난 나와서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몇 해씩 넘었거든요. 이게 아마 소급이 5년인가 그렇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소급이 5년입니다.

김광수위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년만 소급이 되는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가지고 평가금액에 의해서 산정가격을, 사용료 천분의?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2.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5/1000 아니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25/1000를 하는 경우가 있고 50/1000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대지에 따라서 필요한 땅을 50을 받을 수가 있고 25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25는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50의 경우는 상업용지라든지 나대지, 공지로 사용하면 더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본인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도 모르고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날 시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급해서 5년치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몇 백만원씩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몇 10만원씩은 보통이고,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이 몇 백만원씩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 재산탕진 하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 위원의 출신지역에도 2∼3년 전부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항의를 하더라구, 그런데 본 위원이 뭐라고 대답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을 그것을 내느라고 고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당국에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가 돼 가지고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사람들이 체납이 돼서 부담이 안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지동이라든지 남수동쪽에 어려운 분들이 깔고 앉으신 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한꺼번에 내게 하지 않고 1∼2년에 걸쳐서 5∼6회에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밀린 5년치를 얼마는 되지 않지만 힘이 들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몇 회까지 됩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임대료의 경우는 1년 여유를 주고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5년치를 1년,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매각의 경우는 5년을 나눠서 해 주고 임대료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발굴이 빨리 돼 가지고 사전에 임대료를 확실히 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철저하게 빨리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재정경제부 땅이 35만 3,000평이 되고 건설교통부 땅은 도로부지하고 일반부지,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건설교통부 땅은 하천 구거부지입니다.

김광수위원

구거, 하천, 제방 기타 이렇게 있고, 도로는 지금 도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도로가 아니라 도로부지로 돼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김광수위원

도로옆에, 도로가 나 있는 상태에 딸려 있는 부분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까지 껴서 같이 부지로 계산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지금 현재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산업도로 이런 것은 빼고, 조그만 소로, 옛날부터 있던 건데 집이 들어서 있다든지, 택지개발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못 쓰는 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수원시에 74만 8,468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경제부땅이다, 건설교통부 땅이다하는 것은 식별을 어떻게 합니까? 도면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지적공부에 보면 재경부, 건교부 것으로 아예 딱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임대료 받아 가지고 중앙으로 올려 보내 주는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중앙으로 70% 올리고,

김광수위원

재정경제부 것은 재정경제부로 올라 가고 건설교통부 것은 건설교통부로 올라 가고, 또 팔아도 마찬가지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사람들 것을 매각하려면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100평 미만은 도에서 승인을 다 해 줍니다.

김광수위원

도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매각할 수 있게 하고 100평 이상은 중앙에서 해야 되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발굴이 돼 가지고 발굴된 사람들이 부담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강구하고 촉구합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에 보면 593쪽에 보면 매각은 어떻게 100%이고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찰은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대부분 수의계약은 조그만 토지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데 따른 아파트 사업구역내라든지, 또 학교부지라든지 이런데 시설결정이 이미 된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큰 평수라든지 입찰에 의할 그러한 대상 토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입찰서 붙인 적이 없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매각은 국유재산 큰 것은 중앙에까지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큰 토지는 거의다 승인 안 하고 보존하라고 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적은 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한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은 집안 울타리내에 들어 있다든지 이런 토지들이 거의 다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자기 울타리안에 들어 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전번에 본 위원이 증인한테 한 번 물어 보니까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어도 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본인이 관리한다고 해도 옆집에서 이의를 제기하든지 다툼이 일어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땅은 전부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전부 입찰이 원칙입니다.

권찬봉위원

문제가 소지가 없으면 수의계약해도 타당성이 있다, 어떤 문제가 없다 이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대부료 미납현황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미납액이 왜 없는지, 왜 해당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임대료 미납 현황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3쪽에 보면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점용료 미징수현황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미징수 내역인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국·공유지 임대료 미납현황이 저희 회계과의 경우에는 12필지가 있고 건설과에는 47필지,

권찬봉위원

증인! 이런 것은 사전에 감사 받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623쪽에 점용료 미징수 현황 및 현황이 무엇인지,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623쪽의 것이 저희가 별도로 뽑은 게 지금 현재 16필지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남창동이라든지 지동, 남수동쪽에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 그 분들에게 부과가 됐는데 도저히 지금 내지 못하고 그냥 체납된 상태로 있는 분들이 16필지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다른 건 다 받았어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다른 건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건 다 받았습니다.

권찬봉위원

624쪽에 보면 대책에 대해서,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대로 5월달하고 7월달에 저희가 색출해 낸 토지인데요, 국유지가 164필지, 시유지가 118필지입니다. 282필지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현황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1월말까지 전부 다 측량이 완결이 돼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 집에서 쓰고 있는 토지부분만큼 부과할 내용입니다.

권찬봉위원

아직 부과를 안 한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됐다면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5년치밖에 부과를 못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측량을 해야 나오나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몇 평을 정확히 점용하고 있는지 측량을 해야 나옵니까?

김명호위원

증인, 그러면 624쪽부터 국유지와 시유지가 아직 정확한 측량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호위원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면적이 소숫점 이하까지 나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청의 토지대장을 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뽑은 겁니다.

김명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유지고 시유지고 여기 보면 거의 주거가 9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국유지고 시유지고 여기에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원하면 여기서 파실 용의 있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국유지라도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국유지라도 이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도의 승인을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김명호위원

시유지는 아니고 국유지에 한해서 그런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시유지는 저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다 파악이 안 됐는지 많지 않아요. 지금 국·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 보다 더 훨씬 더 많을 거 같은데,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뽑아낸 것은 전부 다 이겁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702필지를 조사해서 지금 금년 상반기중에 전부 부과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측량이 끝나는 대로 다시 또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과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시유지가 전부 85건밖에 안 됩니까? 621쪽 622쪽에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535필지를 부과했고 국유지는 535필지를 부과했고 시유지는 52필지를 부과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좌우지간 '97년도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굉장히 금액적으로도 많이 늘었고 필지수로도 많이 늘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적이 변경이 된 데는 정확히 측량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도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전부 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매수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꼭 좀 타진해 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여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본 위원한테 문의가 온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몇 년치 묶어 가지고 점용료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 오면 “당신들 참 행운 있는 사람들이오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10년씩, 20년씩 살았는데도 5년치만 받으면 조금밖에 안 받는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 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지금 주거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살려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통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용건만을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점용료에서 25%∼50%라는 비율은 그게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상업지역같은 데는 50%이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는 50/1,000%이고 주거지로 쓸 경우에 한해서 2.5%입니다. 지난 번에 한 번,

김광수위원

1,000분의 2.5에요, 25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25/1,000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 금액이. 지금 땅 한 평에 200만원 따지면 10평이면 얼마입니까? 2,000만원이면 따져 보세요, 점용료가 얼마인가?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어려운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요새 땅값이 비싸 가지고, 또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서 임대료를 얼마나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평가사에게 평가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가 나와서 하는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사는 거는 다 평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저희가 매각할 경우에는 평가를 해 가지고 팔고 임대해 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5/1,000를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공시지가로 하고 파는 것만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공시지가도 비싸 가지고 엄청나게 부담을 준다구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나, 많은 부담이 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조례개정때도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주거지에 대해서도 50/1,000으로 부과를 하도록 법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25/1,000로 지금 저희 시는 낮춰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몇 평씩 깔고 앉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깔고 앉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50%를 적용한다는 자체가, 그건 뭐가 잘못됐지, 정부 방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시는 25%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좌우지간 서민층에 부담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실천이 되도록 시정을 펴 주기를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641쪽에 보면 은닉 국·공유재산 소유권 확보현황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해당 없다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숨겨 놓은 재산을 찾은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게 미등기로 있던 적산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97년 6월부터 '98년말까지 전체 221건을 전부 정리를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99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221건 중에서 일본인 소유명의로 된 게 21필지가 나왔었고, 그리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무주재산이 14필지가 나왔고, 또 관리청 등기가 안 된 게 186필지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전부 국유화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은닉재산이 여기는 기재가 안 됐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로는 은닉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죠.

권찬봉위원

은닉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작년말까지 전부 다 찾아서 완전히 저희 시는 종결된 상태입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보니까 전이 있고 답이 있고 대지가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이나 답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주고 있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임대를 다 주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평당 얼마씩 줍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평당 얼마가 아니고 경작을 해가지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것에 몇 % 이렇게,

권찬봉위원

대지는 어떻게 됩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의 천분의,

강성삼위원

다 그렇게 주는 겁니까, 아닌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놀리는 땅도?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신청 안 하고 그런 것은 그대로 방치돼 있는거죠.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주차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혹시 임대가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대개 시외곽에 있는 땅들인데 임야 이런 것들인데,

강성삼위원

부지나 대지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대지 중에 임대 안 된 것은 조그만 짜투리땅 이런 것이지 큰 것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적은 거라도 왜냐하면 저녁때 보면 골목길에도 차를 못대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많거든요. 혹시 그런 땅이 있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런 토지가 있다면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겠는데 지금 입장은 권선동인가 거기에도 큰 토지가 하나 있어서 주민들이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단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법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주민들이 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빌려 주고 있는 땅도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허가를 내서 써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런 경우는 300∼400평 되니까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50평, 100평미만 이런 게 있다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련번호 17번 재물조사 실시현황 및 처리결과, 18번 각 구청 이전계획 및 관리현황, 19번 관용차량 유류비, 수리비 지출현황 및 증감현황, 20번 공공건물 장애인 시설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되 자신의 궁금증이나 참고사항을 질의하지 마시고 감사를 위한 감사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539쪽 보면 공원화장실 신축 및 공원내 체육 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계약일자가 '98년 12월 31일이고 중지일자가 '98년 12월 31일이에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것은 12월 31일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계약하자마자 바로 동절기공사 중지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권찬봉위원

계약하자마자 중지시킬 것을 왜 계약을 해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산이,

권찬봉위원

예산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루도 못내다보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일단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권찬봉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가지고 12월 31일이니까 예산을 쓰기는 써야 되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불용액 처리하기 싫어서, 안 하기 위해서 소관부서로 돌렸다고 답변하면 간단하잖아요.

권찬봉위원

어떤 이야기를 핑계를,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고 이런 것은 12월 31일날 계약했다가 불용처리를 하기 싫어서 이렇게 했다 하든지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지 12월 31일날 계약하고, 하루도 못내다보는, 집행부에서 이걸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건 녹지공원과장이 잘못한 건데 불용처리하기가 모호하니까 이월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이렇게 한 거죠.

권찬봉위원

어떻게 집행부에서 편법을 써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불용처리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녹지공원과장을 불러다 물어보죠.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보수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내에 보수한 현황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장애인 리프트,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리프트 보수현황은 없고 아직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일부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만 불러서 조치하였습니다.

김현철위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여러 번 났었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몇번 났습니다.

김현철위원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데 장애인용 시설물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자주 멈춰있는 관계로 고장이 많이 나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항시 점검을 하셔서 정말 사용할 때 실제 역할을 못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646쪽에 재물조사 해가지고 불용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불용처리 판명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불용처리는 장부가액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구나 동 또는 사업소 것은 시에서 승인해 줘서 불용처리를 하고 저희 시 것은 시 자체적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불용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쓸 수 없는 물건이다 라고 인정이 돼서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불가 판명이 났는데, 사용불가 판명이 난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품관리관인 제가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못쓰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쓸 수 있는데가 있나 없나,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사용불가품이다 라는 판정을 누가 내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물품관리관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뭐가 하나 없어졌어도 증인하고 잘 얘기만 되면 불용처리해서 이건 사용불가품이다 해가지고 재물조사표에 사용불가품이다 해서 없애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재물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없는 물품은 전부 그에 상응한 변상조치를 하려고,

김명호위원

변상조치를 한 데나 변상조치를 받아서 이행한 데가 있습니까? 물품을 잃어버리든가 분실해가지고 변상조치를 지시한 데나 변상 받은 일 있어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김명호위원

수원시에서는 물품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망실처리한 건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용처리 판명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전기가 못쓸 것 같으면 이거 못쓰니까 버린다든가 이렇게 합의판정이 돼야지, 혼자 하시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 뭐 하나를 잃어버렸더라도 증인하고 잘 얘기만 해서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 불용처리로 빼달라 라고해서 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망실된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실물조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확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최종적으로 저와 국장님이 판정하는 여러 가지 단계화 돼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없는 것을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군에 있을 적에 보면 분실한 것을 다른 데서 빌려다놓고 점호 받고서 갖다주고 하는 거 못봤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어차피 그것은 제 생각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제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망실품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상수도 보관창고 있죠, 거기에 복사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상수도사업소는 별도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찬봉위원

상수도사업소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증인은 모르고 있어요, 회계과장님이?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거기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쪽 창고면 그쪽에서 창고를 관리하기 있거든요.

권찬봉위원

어디에 몇대가 있고 사용하는 게 몇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원시 재물을 누가 어디에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 가서 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상수도사업소 것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제가 확인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권찬봉위원

확인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은 바로 확인해가지고 권찬봉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정복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용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용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24건이지만 몇가지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공 단체 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고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별도로 떼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스충전소, LPG 판매업소를 같이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따로 가스충전소, LPG 판매업소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유소도 떼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에 대해서 10번부터 17번까지 일괄감사를 하도록 하겠고 18번부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안 계시면 서면감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1번 상공 단체 현황에 대해서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일련번호 2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련번호 3, 4번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이나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혹시 빠지더라도 마지막 시간에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주로 회의내용이 뭡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주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가격을 1차에서 하고 2차에서는 제증명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조정을 심의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인상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일반시중물가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일반시중물가는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에 대해서만 심의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중에 요식업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요식업소에 대해서 가정을 할 것 같으면 돼지고기 250g이다 300g이다, 이런 것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는 '98년도하고 이 자체를 동결시켰습니다. 그 규정은 신고를 200g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250g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그 신고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하니까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돼지갈비 200g은 요금이 얼마입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에 돼지갈비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소갈비는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갈비종류는 없고 불고기 종류로서 소고기하고 등심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7,000원으로 되어 있고, 보통 1인분을 따집니다.

김명호위원

1인분에 몇g입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보통 200g으로 봅니다.

김명호위원

등심이 200g이 7,000원?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등심은 1만 1,000원입니다.

김명호위원

200g이에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등심은 그렇고 또 다른 것은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고기 종류는 불고기와 등심만 저희들이 심의한 바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수원의 가장 명물이라면 고기 중에서 뭐가 있죠? 수원갈비 아닙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거 심의하셨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49개 품목인 설렁탕이라든지 그러한 사항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9개 품목만 가지고 심의결정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수원의 대표적이라면 갈비인데 갈비가 빠졌다는 건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들어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정 자체를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호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해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넣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넣고 뺄 수가 없다고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거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면 산속같은 데 가면, 절 밑에 같은 데 가면 산채밥이다, 더덕정식이다 그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한정 가격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수원의 소갈비가 어떤 데 가면 250g 주는 데도 있고, 400g∼450g 주는 데도 있습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증인도 인정하시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수원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디가서 200g짜리 먹고 1만 1,000원을 냈다면 비싸다고 얘기하겠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꼭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칼국수값, 우동값, 자장값,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수원이라면 수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원에 와서 찾는 음식에 대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하겠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소불고기 200g에 7,000원이라고 하셨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200g에 7,000원 받으라고 공식적으로 가격이 되어 있는 겁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도가격이지,

김광수위원

7,000원 더 받으면 7,000원 받으라고 하고 7,000원 받으면 7,000원만 받아라 그런 거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이상 받는 것만 저희들이 내려서 받아 달라고 지도를 하는 것이지 그 이하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상관이 없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7,000원이라는 건 지도가격이 어디서 정해 가지고 나온 거에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앙부서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정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200g에 7,000원을 받아라!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기준을 200g으로 보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고기를 썰어 가지고 200g에 7,000원을 받는다면 그게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양념도 들어 가고 물도 들어 가고 다 들어 갑니다. 지금 불고기 한 번 따라 보세요, 물이 얼마나 나오나. 그것을 200g을 달아 가지고 7,000원을 받으면 그게 나쁜 사람들이지, 소고기가 한 근에 600g인데 그러면 2만 1,000원씩 남겨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증인께서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300g에 7,000원 받아야 돼요, 200g에 7,000원 받으면 말이 되겠어요? 잘못 계산한 거지, 200g이면 7,000원이 아닐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물가 단속을 합니까? 등심도 200g에 1만 2,000원?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600g 한 근에 등심이 시중에서 얼마 갑니까? 아세요? 한우는 얼마고 수입육은 얼마예요? 그것도 모르시지, 감사에 나온 양반이 그것도 모르고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합니까? 그거 말이 되지 않는 얘깁니다. 제대로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님이 소고기 한 근에 시중에서 한우가 얼마고 수입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양반이 나와서 답변을 한다고 그래!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게 끔 준비를 하시라구! 증인뿐만 아니라 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담당들이 뒷받침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정신들 차려서 하시라구!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감사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지역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하는 것이 주업무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여기서 위생검사 면제를 57개 업소를 해 주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생업무까지 다 맡아서 하시는 겁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위생검사면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면제를 한 겁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모범업소라고 해서 위생검사 받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모범업소는 우리가 수도세를 감면해 주고 하는 것이지 어디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남의 부처 것을 갖다가 면제해 주고 말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없지만 저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모범적으로,

김명호위원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수도세 감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수도세 감면이지 어떻게 위생검사를 면제해 줍니까? 그리고 이 사항 자체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생검사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위생검사를 142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월권을 해도 보통 월권을 하신 게 아니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위생검사는 저희들이 물가지도를 하면서 물가지도가격보다 높게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거에 의해서 위생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위생검사 실시 의뢰라고 했어야죠, 위생검사 실시라고 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위생검사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호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했더라도 위생검사 실시의뢰라고 해야죠, 여기 보면 142개소 위생검사 실시예요? 그리고 위생검사 면제도 52개소를 지역경제과에서 해 준 것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잘못 됐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허위보고죠? 위생검사 실시했다는 것도 허위보고고,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위생검사 실시 못합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다가 의뢰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환경위생과에서 142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1만여 군데를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지, 분명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위생검사를 하지 않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위생검사를 면제해 줄 그런 특권도 없고,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김명호 위원님이 그 뜻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김명호 위원님 같으신 분이 몰라 가지고 그러실 분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계약 약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식장이나 부페나 계약서 약관을 지도합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거기까지는 못합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송재규위원

한 가지 행정기관보다 소비자보호단체에 접수가 많이 가는데 그 현상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행정기관은 사실상 소비자 보호단체는 지금 주부교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구에서만 받고 소비자 보호단체는 거의 그 쪽으로 실무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도 거의 신고가 들어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99년도 각 구별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99구별 공사내역과 추진계획, 이 자료 누가 만들어 준 겁니까? 지금 계가 62.9%인데 수원시에 보급률이 62.9%라는 겁니까?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게 '99년 올해까지는 계획이 53.8%이고 2000년에 9.1% 증가 예상 잡아 가지고 62.9%가 나온 겁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여기다 '99년을 하지 말고 2000년 12월 31일 현황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현재 보급현황을 요구했는데 2000년도 공사분까지 넣어서 이렇게 해 주느냐 이거죠?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당해년도 것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송재규위원

이렇게 일하기가 싫어요, 이걸 요구하는 요지가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얼마만큼 되고 내년에는 얼마만큼 하려고 하나? 수원시에 가구수가 전부 얼마입니까?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우리가 잡은 것은 27만 7,000가구를 통계로 잡았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도 넣어 가지고 총가구수는 얼마인데 현재 들어간 가구수가 17만에서, 거기에서 가정용이 얼마, 일반용이 얼마, 딱 분명히 해줘야지, 수원시 지역경제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까지 되겠다, 그리고 마무리는 몇 년도까지 100%가 되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2000년도 추진계획이 석줄이에요! 이걸 자료라고 해 줍니까?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2000년도 추진계획, 도시가스 배관확충 24㎞, 일월지구 등 92개소 2만 5,387가구, 도시가스 가정용 시설자금융자 500세대 3억 4,000만원” 이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까? 왜 본 위원이 감사때마다 도시가스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놓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지난 번 작년 이맘 때도 도시가스를 놓기 쉽게 해달라!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도시가스를 놓기 쉽게 해달라!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수지가 안 맞아서 못 해 주겠다 이거에요. 놓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럼 늦게 해 주면 그게 수지가 맞아요? 그럼 방법을 개선하자, 작년에 여기서 그 소리 했어요. 그 동안에 뭐 했습니까, 개선방안을?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가 계속적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수원지역을 독점공급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증액 요구를 해서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시군을 삼천리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계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삼천리에서는 수원시에 제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규위원

그 내용도 대략 짐작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요구했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통상적으로 설계에서부터 기술검토까지 해 가지고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하여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무슨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삼천리를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돈을 꿔주든가, 그리고 나중에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스요금에서, 그냥 다 놔주고 가스요금에서 받아라, 있잖아요 왜 옛날에 전기공급도 농사용 10년 기한해 가지고 다 놔주고 전기요금에서 다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획기적인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해 볼 용의가 없냐 이거죠?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저렴하고 청결한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한 번에 하면 공사비도 싸게 들고 도로굴착도 한 번에 끝나고 삼천리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돈 내는 것은 가스요금에서 매달 분납해서 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2000년도 추진계획에 요만큼 해 놓고 마는 거예요?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내년에 다시 봅시다. 내년에 확실히 한다 그랬어요, 과장님?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송재규위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삼천리도 경영이 있으니까 무조건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요 근처에서 몇 집한다고 구덩이 파고 또 저 쪽에 또 한다고 또 파고 그게 얼마나 민원이 많은데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각 구로 도시가스 소요현황을 파악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민원이 최대한으로 해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해 봅시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가 들어 가는 집은 전세값이 비싸거든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리가스에서 수익성이 없으면 옆에 파면서 상가건물이 있으면 바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연결 안 시켜 주고 있어요. 우리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전체는 다 못나가 봤습니다만 일부는 나가본 사실도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사실이 어디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고등동에 한 번 나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암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나가서 일부는 해결을 하고 암반지역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취소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하시는 일이 암반이 있어가지고 잘못됐다 하면 나가보고 평상시에는 안 나가 본다 이거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평상시에는 사실상 전체를 다 나가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권찬봉위원

전체는 못나가도 부분적으로 나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못나갔다 이거죠? 문제가 그게 많아요, 뭐냐하면 삼천리가스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수익성이 없으면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넣어 줍니다. 1층, 2층 상가이고 3층이 주택이면 안 넣어줘요. 그걸 왜 모르고 계십니까, 그게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배관설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도로를 굴착을 하면 한 번 할때 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데 2∼3미터 되는거를 연결하면 옛말마따나 누이좋고 매부 좋은데 이걸 연결을 안 시켜 줘요. 안 시켜 주고 다음번에 도로포장을 하면 3년은 있어야 굴착작업을 하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니까 그 집은 평생가도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돼요. 그리고 도시가스는 연결한 지는 한 달이 넘었는데 겨울인데 배관 연결을 안 시켜 주는 거예요. 도시가스가 안들어 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왜 도시가스 넣어놓고 배관을 안 시켜주느냐 이거지. 안 때다가 지금 땔려고 하다보니까, 보일러도 바꿔야 되는데 보일러를 뭘로 바꾸느냐 이거죠. 도시가스 계약금은 다 받아갔는데 밑에까지는 다 올려놨어요. 보일러만 달아가지고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보일러를 안 달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달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님이 거기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각 구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민원이.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집에도 민원을 구청으로 민원을 몇번 넣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증인이 혼동이 오는 모양인데 어떤 걸 어디서 어디까지가 연결이 안 됐다는 겁니까?

권찬봉위원

도로까지는 돼 있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셨죠? 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도로에서 가정에 들어오는 인입선이 안 됐다 이말입니다.

권찬봉위원

가정까지는 다 해놨어요, 보일러만 달고 이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역이 어디인지?

권찬봉위원

매탄 2동이에요 196-80번지, 동사무소 앞쪽이에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서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739쪽 보면 장안구는 12.1㎞이고 배관길이가, 권선구 8.8㎞, 팔달구가 7.1㎞입니다. 장안구는 12.1㎞인데, 1/3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장안구는 올해에 아파트가 사실상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타 구보다는 장안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팔달구, 권선구에는 아파트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이해하겠어요. 또 여기 보면 도시가스 가정용 시설자금 융자라고 세대당 500세대를 줬는데 3억 4,000만원이에요. 500세대가 융자가 나갔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500세대에 3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찬봉위원

추진계획이에요? '99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는 3억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권찬봉위원

3억 1,000만원 다 나갔어요, 몇세대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470세대가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좀전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9년도에는 안 나오고 어떻게 2000년 추진계획에 나왔네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장안구에 12.1㎞, 권선구에 8.8㎞, 팔달구에 7.2㎞를 공사했습니다. 삼천리에서 와가지고 구 건설과에다 신고를 하고 도로를 파야 되는데 안 하고 파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안구에 12.1㎞가 공사건수가 몇건인가, 공사건수요, 이것을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를 다 알려주세요. 여기서 승인해 준 건수가 있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건수를 밝혀주시고 내년에 3억 4,000만원 해가지고 500세대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시설융자금이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금년까지는 100만원씩 아니었습니까, 세대당?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현재 300만원 이하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명호위원

300만원 이하인데 내년에 500세대를 해주면서 3억 4,000이라면 가구당 68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내년에 이 금액을 더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이건 공동주택에는 융자가 안 됩니다. 안 되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단독주택만 되는 것이고 연립주택은 어때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연립주택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몇층까지 층수가 나와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층수는 없고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도 사실 돈이 없어서 융자를 시에서,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억 4,000만원이 내년 본예산에 들어있다면 이걸 상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에라도 자금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돈을 쓰기를 원하는 데가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국장님 되겠습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당초 예산은 3억 4,000이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가지고,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추경예산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일반 가정주택에서 도시가스를 놓기를 원하는 데가 있으면, 청정연료 아닙니까 가격도 싸고,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건수 좀 꼭 해 주세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수원시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삼천리에서 공사 시행계획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에 따른 적합하다는 것만 신고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어디 하겠다고 지역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승인만 해 준다는 거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만 해 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수원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리는 없네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직접적인 권한은 없고 단지,

김광수위원

삼천리가스공사에다가 물론 어떤 범위내에서는 얘기가 되겠지만 공식적인 지도라든가 혹은 업무협조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다면 협조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긴밀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삼천리하고, 연관이 잘 돼서 서로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좀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해서 못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수원에,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앞으로의 도시기반시설이 6m이면도로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조사를 해서 결과 나오는 것을 삼천리에 가가지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대충이 아니라 유류값은 점점 올라가고 주택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삼천리가스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6m 도로라도 이면도로가 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스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6m 도로라도 개설이 되면 그 부근은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답변을 우리가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해 주세요. 삼천리가스는 도시기반시설이 되는 대로 신청 들어오면 해줄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원시에 대해서 삼천리가스에서 독점공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건 산자부에서 준 권한인가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수원시민 입장에서 복수로 할 수 없나요? 지금 이 삼천리가스가 수원시민의 원성의 대상이에요. 산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여기는 삼천리 너네들이 속된말로 먹어라, 줬다고 해서 수원시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삼천리가 뭔데 수원시한테 와서 피곤하게 하고 수원시민을 괴롭히냐 이말이죠. 돈을 벌면서 속된말로 목에 힘을 주고 돈을 벌어먹어요 삼천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목에 힘주고 돈버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내키면 연결해 주고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곳곳이 모두 삼천리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산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여기는 너네가 독점사업으로 가져라 했다고 해서 수원시민은 아야소리 못하고 삼천리한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우리는 복수로 해가지고 다른 가스회사에다 하겠다 말이죠, 이런 얘기를 화끈하게 하시라 이말입니다. 삼천리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아시겠어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저희도 의장단에서 삼천리 사장을 불러가지고 격렬하게 항의하려고 했던 사항이 이 사항이에요. 왔으면 돈을 벌면 오히려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가스 놔달라고 애걸복걸해야 간신히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산자부에서 지정해줬다고 해서 언제까지 수원시가 삼천리에 목매고 있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이해가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적극적으로 산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김광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감사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동주택만 가스가 들어오고 단독주택은 거의 하나도 안 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단독주택이 가스 들어온 데가 거의 없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큰 도로는 들어가 있는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6m 도로면 무조건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단독주택지역도 6m 도로면 넣어줄 수 있는건가 확답을 받고싶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하면 지난 '98년도 감사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삼천리가스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 단독주택은 영원히 시골 농촌으로 살아야 되느냐, 공동주택 아니면 도시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또 비싼 기름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1년에 올해 2만 2,900가구를 할 계획이라고 작년 감사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1만 4,900 얼마니까 앞으로 2개월 남았으니까 얼마를 더 할른지 모르겠지만 단 10%든, 20%든, 30%든 간에 공동주택을 1년에 예를 들어서 2만가구를 한다고 하면 20%면 4,000가구라도 할 수 있게, 돈이 안 남으니까 조금 비례적으로 낮게 해서 단독주택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시행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삼천리가스에서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다면 시차원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독도,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10%나 20%씩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수원시가 전체 도시가스를 쓸 수 있지 않겠나, 이건 풀어 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 삼천리가스 독점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경합이 들어 온다면 분명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에서 앞장서서 강력하게 추진해야지만 수원시 단독에도 도시가스가 들어 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앞장을 서 가지고 강력하게 삼천리가스에다가 요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단독세대에게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확답은 못 드리고 삼천리가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강성삼위원

단독주택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지금 삼천리가스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 봤자 증인 말만 강력한 거지 삼천리가스는 눈도 꿈쩍 안합니다. 오죽하면 의장단에서 지사장을 부를려고 했겠어요? 이게 지금 증인이 맡고 있는 부서의 물가단속보다도 도시가스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원시는 충분히 이원화 할 수 있다면 이원화 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가 뭡니까, LNG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LNG기지가 어디 있습니까? 평택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속초에서는 이원화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수원은 이거 다 지하로 묻으면 충분히 이원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윤광용 증인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원화한다면 할 사람이 많이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내년까지 62% 된다면 아직도 잠재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90만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120만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증인께서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발언권도 강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막연히 거기에다가 강력히 얘기해 봤자 코방귀도 안 뀌니까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이원화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라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길만이 살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스충전소 현황 및 지도단속조치결과, LPG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가스충전소 현황에 보면 업소가 9개 업소인데 2∼3년 전에 전국적으로 봐도 가스충전소에서 큰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부천에서 '97년인가 큰 사고도 있었는데 시내 중심지, 사람이 많이 중심지에 살고 건물이 많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가스충전소를 지금 아마 안전지대로 이전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전을 하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도하든지 먼저 번에 도에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옮겨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아직까지 법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고사항으로 위험하니까 안전한 지대로 옮겨가라 이렇게 유도만 하고 있는 거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현황과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원시 관내에 전부 291개소의 석유판매업소가 있는 중에서 주유소가 137개소이고 일반판매업소가 154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단속내용은 연도별로 되어 있고 몇 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건 주유소인지 일반판매업소인지 모르겠네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유소하고 일반판매업소하고 합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분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분리해서 해 주세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일반업소가 154개면 1개동에 3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점검할 때 점검내용에 보면 유사석유제품 판매여부,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 이행여부, 기타 석유판매업소 운영실태 전반 등이라고 했는데 메타기 조작하는 건 점검 안 해 보셨어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메타기는 저희들이 계량기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통으로 20 큰 통에다가 석유를 사오는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사는 것하고 일반판매업소에서 사는 게 가격도 틀리지만 양이 틀리대요, 그것도 있지만 집에서 보일러에다가 넣으면 주유소에서 갖다가 넣는 양하고 일반업소에서 넣는 양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똑 같이 두 드럼을 넣으면 주유소 가서 넣으면 철철 넘는데 이건 모자라게 넣고도 두 드럼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격도 더 비싸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일반판매업소가 동마다 많은 데는 4∼5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웃에 있는데 다른 데 주유소에서 갖다가 넣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눈치보고 주위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세밀히 점검해서 여러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할 때는 메타기를 조작을 해 놨겠지, 그게 아마 조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가장 실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입니다. 양 속이지, 돈 속이지. 이런 것은 점검을 잘해서 지도단속을 잘해서 그 사람들의 행위가 시정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주유소라든지 일반판매소에 대해서 계량기를 점검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것을 점검하려면 표시를 내지 말고 불시에 점검을 하도록,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불시에 점검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동에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대표로 질의하는 겁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단속 몇회 나갔습니까?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나간 게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3회 실시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수원시에 지금 업체가 몇 군데인데 3회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가스, 석유, 도시가스 이거 위험물입니다. 그런데 3회밖에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험물 취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3회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며칠날, 며칠 날 했는지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지금 가져와요, 자료 오면 할테니까 가져 오세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원래 언성이 높아서 그런 건데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언성이 높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들릴지 모르는데 편안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이 어떤 근거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3회밖에 실시 안 했는데 실시한 거예요?

잠깐만요, 얼마 전에 비행기에다가 물을 집어 넣어서 떨어졌다는 뉴스 알고 있죠?

증인도 알고 있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3회밖에 안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증인이 모르고 밑에 있는 분들한테 몇 회 했냐고 묻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 받으러 올 때는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여태까지 자료요구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적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분명히 기재를 했습니다. 단속일을 기재해 달라고 분명히 자료요청하는데 기재해서 보낸 것으로 아는데, 여기 써 있네요 '97년∼'99년까지 여기에 행정지도 한 것 뿐 아니라 단속한 일자를 적어 달라고 했는데 일자가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9년 2월 23일∼3월 3일 : 88개소」 이런 식으로 해 주셨는데, 이게 지도단속 나가신 거라고 적어 가지고 오신 거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것은 뒤에 보면 과징금 먹고 영업정지 먹은 게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단속에 맞춰서 요구한 건데 지금 자료를 이렇게 대충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방금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신 건 기계연한에 따라서 점검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요즘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유사석유에 대한 문제잖아요, 물을 섞든 아니면 기타 물질들을 같이 섞어서 판매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문제제기하려고 했던 건데, 수원에서도 그런 것으로 걸린 업체들이 있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 1개소는 주유소입니까, 일반판매업소입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유사석유는 주유소에서 나온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죠? 주유소 4개소가 나왔죠? 실제로 단속이 3회가 아니고 6회, 10회씩 했으면 이런 업체가 40∼50개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 봐서는. 지금 석유가 가격자유화가 되면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누구도 믿고 이 석유를 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가야 될지, 가격이 비싸도 여기는 진짜 석유파는데 같으니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들이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뢰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도단속을 많이 하시고 자주 하셔 가지고 수원시에는 그런 업소가 없다는 확신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반기에 3회 정도 하시고 그냥 땡쳤습니다. 전반기 3회도 실제로 2월달과 3월달에 한 거 외에는 7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온 것은 여름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때는 아무 점검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씩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 자료를 보면 공무원밥 하루이틀 먹은 것도 아니고 잘좀 해 주셔요. 이건 뭐 이렇게 단속한 것을 내라고 하면 단속일자가 언제이고 단속업체가 어디이고 가 봤더니 검사결과가 어떻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얼마 했고, 또 영업정지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며칠 동안 영업정지했는지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증인들이나 참고인들 다 차타고 다니시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차 갖고 다니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같은 40 를 넣었다든가 같은 5만원을 넣었는데 어느 주유소 가면 계기판이 올라가고 어디가면 올라가고, 또 그것을 넣고 가보니까 300㎞를 뛰는데 어떤 때는 200㎞밖에 못 타는 그런 경우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에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다 공공연한 얘기지만 지금 주유소에서 계기판 조작하는 거 모르고 계세요?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그런 정보를 아시기 때문에 화를 내신 거예요. 유사석유도 문제지만 주유소에서 조작하지 않습니까? 석유판매소 한 겨울 장사하면 1년 먹고 살죠? 그렇게 석유를 많이 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아는 사람 물어 보세요 1 씩 빼잖아요, 그렇죠? 그 마진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알고도 모르신 척하는 건지, 몰라서 단속 못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건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그렇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직접 우리 위원들이 갈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기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출장 끊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유소에 뭐 제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한 번 갈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저희가 12월 11일 이전에 몇 개 주유소를 선택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말로 제 양을 파는지 한 번 가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인천호프집처럼 사전에 나간다는 정보가 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지도단속을 3회를 나가셔 가지고 단속한 곳이 264군데입니다. 그렇다면 27군데는 한 번도 안갔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봐가지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이해가 갑니다.

김명호위원

27군데는 한 번도 안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누가 하십니까, 거기 가서 주유하는 사람들 위험물취급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검은 누가 하십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직원 누가 해요? 본 위원도 위험물취급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는데, 금년도 유사석유 판매업소 4개소 해가지고 벌금을 매겼습니다. 과징금 물렸죠? 왜 영업정지 안 시키고 벌금만 물렸습니까? 영업정지를 안 하고 벌금만 매긴 이유가 무엇인지, 법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든가 알면 답변하세요. 이것은 당연히 영업정지 할 것을 벌금만 매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하세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얼마큼 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3개 업소는 5,000만원씩을 하고 1개 업소는 4,000만원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혀가지고 1억 9,000만원이 잡혔는지 몰라도 이것보다는 이 사람들 5,000만원 벌금 내는 것보다 1주일∼2주일 영업정지 하는 게 더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주 악덕상인이에요. 당연히 타격을 입혀야지. 그리고 품질저하 석유류 판매는 뭡니까, 유사석유는 무엇이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품질저하 석유는 주유소가 아니고 석유판매업자였습니다 거기에 등유에 물이 섞인 사항이었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유사석유는 뭐를 섞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유사석유는 주로 톨루엔을 섞는 일이 많습니다. 4,000만원을 부과시킨데는 휘발유에다 석유제품을 일부 섞은 게 발견이 돼가지고 4,000만원을 부과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악덕상인들, 이건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판매소가 154개소인데 이것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신고제입니다.

김명호위원

구비서류에 뭐뭐 들어가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소방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고요, 안전관리는 어디서 하고요, 그것도 소방서에서 합니까?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전반적으로 소방서에서 하고 일반적인 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일반적으로 하는 건 뭐뭐예요?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가격표시라든지 정량이라든지 그런 지도홍보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가격과 정량 또 품질, 소량판매소에서는 거의 주유기가 딸린 차가 별로 없고 전부 플라스틱통을 가지고 운반합니다. 그게 정량이 됩니까?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정량을 법정 계량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판매소에서,

김명호위원

큰 일날 소리하고 있네요, 그 통이 몇 짜리예요?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15 짜리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하고 가가지고 통에다 한 번 담아봅시다. 정량의 통을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를, 오늘 한 번 달아봅시다. 틀림없이 정량 용기예요, 확인했습니까? 해 가지고 다시 쏟아서 체크해 봤습니까?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눈새김 탱크라고 해가지고 눈금이 있는 탱크,

명수

김명수위원장

색깔이 붉은색 나는 거죠?

심상호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정량통 있죠? 용기가 있죠?

이따가 석유 한 통 사서 담아봅시다, 정량이 되나 안 되나.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계시면 일련번호 10번∼17번까지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이나 업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겠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현황과 관련된 게 가장 많고 체불임금이라든가 외국인근로자 취업문제에 따른 문제를 일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은 시와 금융기관이 각각 50%씩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조성한 50%의 기금은 어떻게 조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에서 '93년도∼'99년도까지 566억원을 50대 50으로 해서 283억을 조성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통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조성할 건지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우선 2000년도에는 별도로 조성을 안 하고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 상환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70억을 활용해서 융자를 해 주고자 합니다.

김통래위원

융자 대출금리는 얼마이고 은행 같은 데서는 얼마 해 주는 겁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7.5%를 적용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시에서도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통래위원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97년도와 '98년도, '99년도 3번을 받아간 일이 있는데 상환하고 받는 건지 상환하지 않고 계속 받는 건지?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건 한도액이 5억원이기 때문에 5억원 이상은 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50억, 70억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연도별로?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건 안 됩니다. 5억 한도내에서, 매년 5억씩이 아니라 전체가 다 5억 이내에서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김통래위원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50억 받고 '98년도에 70억 받고 또 '99년도에 1억을 받으면 계속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대출 업체를 보면 거의 담보부족 사유인데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도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대출금액을 한도내에서 조성하여 도움을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1억 5,000을 보증보험에다가 출연을 해가지고 출연금의 4배인 6억까지는 시 추천으로서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융자기업체에 지원될 조성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얻고 있는 이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통래위원

예. 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돈에 대해서?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이자수입은 신탁에다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억 정도가 됩니다.

김통래위원

그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융자기금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계속 기업에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746쪽 융자지원 실적에 보면 업체수가 '97년도에 98개 업소, '98년도에 281개 업소, '99년도에 122개 업소가 융자 지원됐네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차이가 배 이상, 2/3 정도가 나는데 '98년도에 융자금액이 많이 나간 거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는 300억이 나갔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99년도에 122개 업체가 나간 거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전체가 다 나가진 않고 현재는 62개 업체에 8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게 60개 업체에 1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진행중에 있는 것은 몇%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지금 12월달이에요. 중소기업 융자를 해 줄려면 빨리 해줘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현재,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담보 관계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80∼90%는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업체별로 현재 담보물이 다 돼 있어요? 80∼90%라 한다면 담보물이 다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담보 자체는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은행에서 보증보험이라든지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보증보험에서 보증증권도 끊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얼마까지 보증증권 끊어야 돼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입니다.

권찬봉위원

담보가 없어도 보증증권을 끊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

734쪽 보면 산·학·관하고 사업비가 4억 7,700만원인데 지원대학이 2개 대학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대학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세요, 벤처기업 지원.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원대학은 경기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했고 성균관대학교에 2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권찬봉위원

4억 7,7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수원시의 시비로 어떤 이득이 되는 게 뭐예요? 이걸 대학교에 4억씩 갖다 넣어놓고 수원시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4억 7,700만원을 했는데 사업자 총 13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가 13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8개 업체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수원에 근거를 두고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업체도 수원지역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추진중에 있고 또 성공적인 창업시에는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세수증대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찬봉위원

나머지 업체 5군데가 어디 있어요? 지역이 수원이 아니에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5군데는 수원이 아닙니다.

권찬봉위원

수원이 아닌데도 다른 시·도에 있는 걸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권찬봉위원

학교에 4억 몇천만원씩 대주는 거 아니에요. 벤처기업 자금으로 연구비로 대주는 거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연구비입니다.

권찬봉위원

연구비 대줘가지고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대주는데 수원시에 들어오는 어떤 소득이 뭐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연구비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소모성은 대주지를 않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기자재만 구입을 해 준겁니다 학교에다가.

권찬봉위원

그냥 먹고 떨어져라 이거예요?

김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준비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게 조치가 안 되고 답변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진행이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명랑하고 두마디 할걸 한마디로 끝나도록 답변을 해 주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간단명료하게 그러면 그렇다, 잘 모르면 추후에 보고 드리겠다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이걸 지원해 주면 수원시에 이득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용촉진이냐 지역경제활성화냐 여기에 사업비 들인만큼 우리에게 이윤을 주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달라 이겁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렇게 학계에다가 지원해 줘 가지고 벤처기업은 창업이라든지 보급이 됐을 경우에 수원지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다른 시도에 있는 업체도 가능한지를, 뭐 연구개발해 가지고 경기대학이나 성균관대에서 다른 시도에 있는 업체를 준단 말입니다. 수원시에서 돈대 가지고 연구개발해 가지고 경기대학이나 성균관대에서는 다른 시도에 있는 업체에게 팔아 먹는데 무슨 수원시에 소득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건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벤처기업이 직접적인 수원의 이익과 반사적인 이익,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배경이 대한민국의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연구진과 창업을 원하는 벤처기업들, 기존의 그런 기업들하고 합작, 거기다 관이 자금지원을 해서 해 주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벤처기업이 세계적으로 봐도 성공률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까 주소지가 관외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수원에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원에서 창업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서 개발된 기술이 우리 주변의 큰 기업들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벤처기업이 자금력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성공만 한다면 수원 경제를 활성화시킬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딱 짚어서 수원의 직접이익과 반사이익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우리 수원시민의 혈세입니다. 4억 몇 천만원이라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예.

권찬봉위원

이것을 갖다가 투입시켜놓고 지금 외부의 업체에 이것을 준다는 것은 관리소홀입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외부업체다, 수원업체다, 수원에 관내업체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수원에 창업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육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2단계로 가서, 그런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야는 저희 나름대로 평가와 앞으로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해 가지고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꼭 성공한다고 하는 것도 없이?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성공한다면 거기도 얼마 정도의 %가 우리 수원시로 들어 옵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막연한 말씀이지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술의 향상,

권찬봉위원

막연하게 되어 있네요?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염려하시는 게 우리가 돈을 댄 게 날라 가는 게 아니냐, 그 대학을 다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권찬봉위원

견학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지원된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권찬봉위원

기반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프라스틱을 연구하다가 이게 실패작으로 하면 다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런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가 보셨지만 기초적인 교육에 필요한 콘댁트라든지 그런 장비들 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기 들어 와서 입주한 업체들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전체 다 지원한 게 아니라 그런 창업에 필요한, 보육에 필요한 기반시설만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2억 몇 천만원씩 지원해 줘요?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교육기자재이기 때문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아주 고가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돈이 날라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찬봉위원

국장님, 이게 어떤 쪽에 연구를 하다 실패하면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에 또,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이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더 추가는 없죠?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사업비 4억 7,700만원 준 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아니죠?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예,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특혜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타이틀보면 산·학·관이 벤처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타이틀대로라면 벤처기업을 연구하려고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들도 자기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돈을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투자한 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준 돈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했던 거죠, 일반빌딩을 얻어 가지고 여건만 만들어 주는 방법하고 지금 같이 시설을 학교에서 할애 받았습니다. 벤처기업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다 학교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외부건물에다가 유치하면 학교 교수들이 와서 기술연마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수들하고 가장 가까운 학교건물을 얻어 가지고, 무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건물과 교수들의 지식을 제공하고 저희는 기초에 필요한, 보육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장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들어가는 입주업체는 굉장히 학교에서 골라 가지고 성공률이 높다고 판단한 업체만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돌아 가는 걸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체화 되어 있고 희망이 있는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상 이것들이 성공한다고 하면 염려할 것은 아닌데 실제로 실패할 율이 많은 게 벤처기업의 특성 아니에요, 100명이 시작하면 95명이 실패하는 게 벤처기업의 특색인데 5%, 10%내외의 성공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벌이는 것은 그 만큼 이것으로 들어 오는, 앞으로의 산업발전 방향이 이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이 부분을 검토할 부분, 진짜 성공할 기업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검증이 시 자체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담당교수가 이거는 뭔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만 제시하면 시는 그냥 수용하는 입장,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수용자적 입장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검토해 보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도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대학과 성대인데 그래서 경기대학교나 성대를 가 보시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신있는 분야만 집어 넣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진국의 통계를 보니까 선진국도 성공률이 30%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상당히 염려해 가지고 대학별로 가장 우수하다는 면을 고려해 가지고 경기대학과 성대에서 아주 성공률이 높다고 학교에서 장담하는 그런 분야만 저희가 입주 시켰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학교가 장담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용할 부분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자체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 과에다 지시한 것은 종합평가단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직 구체화는 못 시켰습니다만 이미 벤처기업을 구상하면서 상당한 능력을 갖춘 분들로 종합평가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보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돈 들여서 용역준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자원봉사해서라도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양쪽 학교에 지원된 금액은 현재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주고 싶어 주고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정부차원에서 벤처기업육성이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가지고 대학들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주고 싶어 줄 수도 없어요,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안 갖추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서 대학이 이미 그런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과 연계해서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광수위원

정책적으로 지출이 되게끔,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적극적으로 꼭 줘라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정책이 상당히 구체화돼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사실은 최소 단계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시가 50%, 기업은행이 50%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융자해 주고 나면 융자해 준 업체에 대한 관리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저희한테 원장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융자한도가 현재도 5억인가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청인이라는 업체를 알고 있나요, 우만아파트 뒤에 있는 간판제작업체?

덕현

신덕현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청인이라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거기가 뭐하는 데죠?

덕현

신덕현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광고물 제작업체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까지 5억이 대출이 나간다 이말이죠?

덕현

신덕현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담보력만 가능하다면 중소기업체에 5억이 가능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다면 거기다 잘 적어 보세요. 분명히 한도가 5억입니까?

덕현

신덕현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98년 4월 20일날 5,000만원 나갔고 '98년 5월 7일날 5,000만원 나갔고, '98년 8월 27일날 3,000만원 나갔고, '98년 12월 31일날 7,000만원 나갔습니다. 다 합하면 얼마죠?

덕현

신덕현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2억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99년 6월 30날 3억 5,000만원 나갔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현

신덕현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상환된 게 있어 가지고, 대출잔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대출잔액기준이?

덕현

신덕현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이 업자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중간에 상환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5억원 한도내에서는 언제든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속된 말로 하면 왁고를 정해 놓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만 있으면 계속 돌릴 수 있겠네요?

덕현

신덕현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기업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상환이 도래된 것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대출을 은행에서 받든 어디서든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청인처럼 대출을 받아간 업체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의 무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참 많이 받아 갔네요, 보니까, 근본적인 첫 인상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받아 갔는데 그 사람들도 5억을 못 받아 갔어요. 그런데 이 청인은 보니까 5억 5,000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담당계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틀개념이니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간판제작업체가 5억 5,000만원을 받아 간다, 이게 그러면 증인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중에 보니까 수원시 지방세 체납된 업체가 굉장히 많죠? 모르고 계십니까?

덕현

신덕현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일부 체납된 업체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네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덕현

신덕현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안 하고 수원시 세수를 체납했는데 기금조성해 가지고 융자해 줍니까? 그게 맞는 논리예요? 윤광용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굉장히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비 50%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게 맞는 논리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지어는 부도난 지 오래됐는데도 융자해 줬네요? 이거 어떻게 받을 생각이죠? 물론 상환책임은 기업은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도가 났는데도 그 이후에 융자 해 주었습니다. 이게 눈 감고 행정하는 겁니까? 고개만 갸우뚱 거리실 게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장이 관리카드가 있느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길래 한도가 5억이면 일개 간판제작업체에 5억 5,000만원을, 물론담보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데에 5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5억도 넘지 않은 업체가 거의 다인데 어떻게 거기서 5억 5,000만원을 받아 갑니까? 어떻게 관리하시길래? 지방세도 계속 체납하고 있는데 거기다 기금 만들어서 또 주는 겁니까?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종업원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또 융자해 주는 거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회수하면 본 위원장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와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처리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근본적인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권찬봉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대학에 주는 것까지 다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돌아 가시면 바로 다시 업체관리카드 똑바로 만들고 업체별로 대출 리스트 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 저기 섞어 놓으면 모를 줄 알았죠? 다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주식회사 청인, 딱 그러면 '98년 4월 10일, '98년 5월 7일, '98년 8월 27일, '98년 12월 31일, 이렇게 딱 나와야죠. 그렇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이 업체가 수원시에다 지방세를 얼마나 체납하고 있는지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민들이 알면 시쳇말로 속된말로 애들말로 웃긴다 그럴 겁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안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융자 팍팍 해 준다,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시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일련번호 18번 직업소개소 신고현황, 19번 고색·오목천동 준공업지역 추진현황, 20번 공장가동 실태조사 현황, 21번 무허가공장 지도단속 현황, 22번 자가용 전기공작물업체 관리현황, 23번 계량기 지도 관리 및 정기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782쪽에 고색·오목천동 준공업지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현재 투자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푼도 없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어떻게 1단계를 '97년 말부터 해서 2000년까지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한 푼도 투자도 안 하고 말로만 한다고 한 것이군요, 공업지역을 만든다라고 말로만 한것이군요. 여기 추정예산은 1,429억입니다. 1,429억 2,900만원 나와 있는데 '97년도 말부터 시작한 게 '99년 말까지 한 푼도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설계 같은 게 들어갔는데 한푼도 안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여기에 준공업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체한테 분양을 하려고 해도 지가가 굉장히 비싸서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지금 준공업지역을 다시 해제해가지고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토지를 쓸 계획은 없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장님, 저희가 문화환경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관계공무원들끼리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윤광용 증인은 아까 체납돼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같은 재정경제국내에서 그런 체납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분명히 융자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융자시스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수원시에 체납세 여부를 체크하는 란이 있다면 분명히 빨간불을 켰을 겁니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것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같은 국에서 세정과에 협조하면 좋을텐데 그거 하나 협조가 안 돼서 문제인데 앞으로 재정경제국도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남문 팔달문 거리축제 행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8쪽인데, 앞으로 남문거리축제를 계속해서 장소하고 경비 2,000만원씩 계속해서 지원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소만 제공하실 겁니까, 구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해온 것은 시장 활성화라든지 화성문화제의 일환으로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화성문화제 일환으로라든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도 2,000만원이 책정된 것도 본 위원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남문 거리축제가 그 넓은 바닥에 시장으로 해서 상인도 많고 한데 일치적인 협력이나 협조가 안 되는 처지가 돼 있어요. 남문 1번가 상가에 홍달표라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먼저는 이기평이라는 사람이 하다가 회장직도 그만두고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임에 홍달표라는 사람이 회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주관하는데 시장에 있는 분들, 장사꾼들의 여론을 들으면 남문축제 시민의 날 10월 10일, 양일간 하지 않습니까 9일, 10일. 행사 자체는 좋습니다만 아주 원수래요, 거리축제 한다고. 도대체 장사가 안 된대요, 그거 하는 바람에 교통 마비되지, 그렇다고 아우성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큰 시장이 지동시장, 영동시장주식회사, 또 백화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큰게. 백화점이 2개인가 있고, 또 큰 장사하는 건물, 무슨 쇼핑이니 뭐니 해가지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협력이 돼서 화합적인 차원에서 재래시장, 영동시장 모두 살리기 위해서 거리축제가 화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홍달표라는 사람이 남문 1번가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불만 불평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에서 기왕 하려면 뜻있게 하고 아까 증인 말씀대로 재래시장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발전하려면 실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화합적인 측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되겠다 이말이에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날 10월 9일날 첫날 나가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을 잔뜩 모아놓고 거기다 청소년 가요제인가 뭐를 하다보니까 어른들 다 가버리고, 볼거리 없다고 가고, 그 이튿날 역시 또 별거 아닌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7,000 얼마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7,213만원이 들었는데 수원시에서 2,000만원하고 자기네 자체가 5,213만원이 들었는데 자기네 자체들이 돈을 5,213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거기 은행이니 큰 업체들한테 가서 준조세로 전부 돈 걷어가지고 강제로. 잘 검토해야 돼요. 만약에 내년에 하실려고 하면 장소를 거기다 하시지 말고 남문에다가 하세요, 팔달문 들어가는 중간에다가. 차 다니게, 차 막지 마시고. 그렇게 검토할 생각 없어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장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동시장이라든지 지동시장이나 팔달문 상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단체적으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행사라고 해서 벌려만 놓고, 뜻만 시장발전, 시민의 날 축제니 화성축제니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시장발전에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하려면 뒷받침을 돈도 주고 협력해서 노력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돈만 끌어들이지 말고 장소만 주지 말고. 그렇게 조정될 수 있게 자신있게 하실 수 있어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안 하면 올해 예산 다 잘라 버릴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효과도 없는 거 돈 대면 뭐합니까,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방금 증인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문 거리축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답변좀 해 주세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행사 당일날은 사실상 일부 교통통제를 하기 때문에,

권찬봉위원

통제를 하면 결국 상가 상거래를 막아버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면 고객들이 와야 되는데 고객들을 막아버리고 무슨 활성화를 시켜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장은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 손님들이 많이 와야만 지나가더라도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겁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시장님의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의 날 거기에 애들 중·고등학생들 불러 놓고, 막 갖다 두드려 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광용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7시 10분까지 저녁식사를 하시고 계속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상중이시기 때문에 이원재 재정경제국장께서 농업경영과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목별 농지전용허가 건수 및 면적, 불법 농지전용 동별 현황,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농지전용지역의 활용실태 및 농지전용지역에 대한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시설허가 건수, 그리고 당초 농지전용 용도와 다르게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역 등과 관련해서, 농지전용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면 농지를 공공시설이나 주거시설 또는 기타 시설로 전용하는데 관련법규나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같이 동석하고 있는 계장들과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과와 구 건설과와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시 처벌규정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진흥지역과 진흥구역 밖에 지역으로 나눠 있고, 진흥지역에서는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의 벌금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구역 밖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공시지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처리하다 보니까 자연녹지, 농지의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대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용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통래위원

진흥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농지에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농지를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전용허가를 억제를 하는 지역입니다. 끝까지 농사를 짓도록 보존하는 농지, 이런 쪽으로,

김통래위원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우리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농지전용과 관련해서는 항시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경지정리지역이라든지 거기에 형질변경하라고 허가를 했을 적에 인근 농지에 미치는 영향,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그러한 악영향이 현저히 예상되는 지역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협의를. 법적으로 장치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협의과정에서 동의를 안해 주는 겁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엄격한 농지, 입법배경이 농지를 보전한다는데 있기 때문에 입법 배경에 착안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는 대개가 주차장 또는 공장, 고물상, 건축자재 야적장, 쓰레기 적치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장소로 둔갑하므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각 원상복귀가 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내드린 조치결과를 보시면 전체 22건 중에 3만 9,065㎡가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원상회복된 것이 3만 8,095㎡가 됩니다. 현재 원상회복이 안 된 상태로 명령조치에 있는 단계가 2건에 9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도 계도를 해가지고 그래도 시정조치가 안 될 때는 대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고발해서 원상회복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최대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802쪽을 봐주세요. 802쪽을 보면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자격 미달이다, 이것도 논이 아닌 밭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안 됐고 그 밑에 '99년도 4월 6일날 보더라도 하광교동에서 360㎡를 요구를 했을적에 자격미달로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9월 30일을 보더라도 농가주택 자격미달로 안됐습니다. 또 준농림지역이라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자격미달로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경을 파괴를 하고 인근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목리 자동차매매센터 지은 것은 그 주위가 농지가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이목리에 허가난 것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는 정확히 갖춰있지 않습니다. 제가 시의 국장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목리는 집단농지, 형질변경한 지역이 집단농지는 아닙니다. 일부 농지가 있고 임야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노송보호구역으로 시조례로 지정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조례의 효력에 의해서 굉장히 보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근자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이라는 정치적인 결론에 의해서 저희 시가 조례 가지고는 아마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그래가지고 시가 여러번 반려했다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전혀 더 이상 계류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시가 조건으로 조항을 달아서 했던 사항들을 전부 충족시켜가지고 와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목리 노송지대는 옛날부터 수원의 딸기, 포도로 수원을 대표하는 그런 농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자동차 중개센터 허가가 난 것은 거기에 그렇게 수원을 대표하는 그런 농산물을 짓던 곳이고 또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노송보호지역이고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임야와 답과 또 전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특히, 수원에서 자랑을 하는 노송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준 것은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어떠한 특혜성이 아니면, 이렇게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해도 자격미달로 안 해 주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고 해도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서 거기는 해 줬다는 것은 형펑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거기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 알고 계세요?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여기 보면 불가처리한 사항을 보면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야와 노송보호지역이고 밭이 아닌 답, 논을 형질변경해 줘 가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이건 특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농정담당주사

농정담당 이도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농정담당주사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전용 불가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목천동 501-4번지 전, 농가주택 불가사유가 농가주택 자격 미비인데, 이 건은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어민 주택은 순수한 농업인만이 농업인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농업용 시설이나 농업용주택은 순수한 농업인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농가주택 자격을 판단할 때 당해 세대의 농축산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 이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당해 세대원 노동력이 1/2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입증이 되어야지만 농가주택이나 농업용창고를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된 사람이 농가주택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안 해 준 겁니다. 환경보존이나 이런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농정담당주사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불가처리한 겁니다.

김명호위원

오목천동 501-4번지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뽑아 주면 본 위원이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또 그 밑의 것 하광교동 건은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농정담당주사

똑 같은 농지법 34조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심사해서 농가주택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시킨 사항입니다. 농가주택하고 농업용시설을요. 영농계획 미이행은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농지를 샀으면 최소한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철저하게 법을 지켰구만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농정담당주사

그런데 농지전용허가 신청 들어 왔을 때 땅 매입시기가 1년이 안 됐고 3∼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을 지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농정담당주사

예. 그래서 반려 시킨 겁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목리에 자동차 매매센터를 해 가지고 차가 수백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그 주변에 농지를 오염시킨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또 아니면 수백대가 들락 거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그 주위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농정담당주사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일단 농지보존가치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농지보존가치를 따지는 기준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농업용수가 공급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많이 따집니다.

김명호위원

아까 이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기름이 나와 가지고 다른 농지를 훼손 시켜도, 이거 한 번 보세요. 협의기준 두 번째 보면 “당해 농지의 전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름이 안 나오고, 또 거기서 자동차가 붕붕 거리면 매연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농정담당주사

그런데 자동차 매매센터에서 기름을 처리하는 것은 농지나 도로위로 기름을 처리하게 해서는 허가가 나가지 않을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동차 매연이나 기름이 나와서 농산물에 피해를 하나도 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농정담당주사

매연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환경분야에서 따질,

김명호위원

이 양반 큰 일날 사람이로구만! 매연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하나도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농정담당주사

다소 인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목동 지역은 평동이나 곡반정동처럼 집단화된 농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이목동에 자동차 매매센터 낸 사람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농정담당주사

그건 바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바로 보고해 주고, 그 다음에 농가주택 짓는다고 해 가지고 안 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농정담당주사

예.

김명호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농사를 지으면서 1년이 안 됐다고 해서 안 해 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그 지역이야말로 정말 수원의 명물인 노송이 있는 지역에, 거기는 아마 앞으로 자동차를 못 다니게 한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먼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도 못 다니게 하는 지역에다가 자동차 매매센터를 차려 주게 한다는 것은 그건 특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련번호 10번 관정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일련번호 11번∼15번까지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용은 농업발전 기금과 농어민 후계자 지원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축산업 관련사항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사항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일련번호 11번∼15번까지는 서면감사로 갈음하고 17번과 18번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내용은 휴경농지 현황과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서면감사로 갈음하시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19번과 20번 축산발전기금과 축산물 위생관련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축산물 관련업소는 정육점을 얘기하는 거죠?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이 수원시에 959개소이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횟수 20회, 단속인원 40명, 이게 축산물이 요새 한우냐 수입육이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직원들도 솔직히 구별이 어렵죠? 그것뿐만 아니라 농산물 전체가, 산지 구별은 어려울 겁니다. 농산물 중에 국산이, 제일 부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정이 많으냐 하면 본 위원의 경험에, 들은 바에 의하면 옛날부터 소에다 물을 먹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묘하게 소를 도축장에서 고기를 잡아서 싣고 와서 수돗물을 종일 틀어 놓고 거기다 고기를 담아 놓는 거예요. 물에다 넣어 놓으면 고기가 안 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시설 좋겠다, 냉장고에 집어 넣으면 몇 시간만 지나면 일급 한우고기가 된다는 겁니다. 축정계장님 그런 거 알고 계세요?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에 강제로 급수를 하는 것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곡반정동이나 우시장 주변에 마방이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그런 부정행위를 했었는데 그것이 80년대 후반 쯤 와 가지고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소에 물을 먹이는 것은 한 15년 전쯤에 성행이 됐던 일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축산물 판매하는 사람도 몇 사람이 쇠고랑차고 형무소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 구식이라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기를 잡아 가지고 와서 집에다 벌려놓고, 상관 없잖아요, 그냥 깨끗이 씻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무과에서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고기를 가장 좋다는 부위를 사서, 한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송보송해요, 그런 고기를 사 가지고 와서 그걸 불 앞에 딱 놓으니까 질질질 끓으니까 물이, 주무계장님 한우고기 좋은 거 잡아 가지고 불에 넣으면 그게 늘어 붙지 물이 나오겠습니까?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육류에는 성분이 단백질 같은 게 약 17%가 들어가 있고,

김광수위원

듣기만 하세요, 본 위원이 그걸 반박하는 게 아니라,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본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물이 질질질 나오고 해서 보니까 그건 뭐냐 하면 생고기 좋은 것을 갖다가 하면 물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물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물을 축여서 냉동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좋은 고기라고 사와서 후라이팬에 지지다 보면, 맛 있게 불고기 해 먹으려고 하면 그냥 물이 질질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현실인데, 그것이 바로 물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축정계에서 얼마나 기술적으로 단속을 했는가, 그런 거 단속해 보셨어요?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저희가 정육점 지도단속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단속은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축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고기에서 물 나오거나 그러면,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실험을 한 번 해 보세요. 믿는 데 하고 못 믿는 데하고 중간쯤 믿는 데하고 고기를 사다가 소주 몇 병 사다 놓고 실험을 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나옵니다. 그렇게 실험을 해 보면 축정계장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축산물 관련업소에 보면 959개 업소인데 단속횟수 20회에 인원은 40명이 단속업소수는 379개 업소만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959개 업소인데 379개 업소만 점검을 한 것인지, 나머지 업소는 점검을 안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식육판매업소가 959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20회에 걸쳐서 379개소만 단속을 했습니다. 사실 전업소를 전부 다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1/3 조금 넘게 점검을 했는데 거기의 5%를 차지하는 18개 업소가 위반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1/3밖에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는 책임을 너무 다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를 다 단속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소가 적발될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지도가 될런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1년에 아무리 못해도 두 세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한 번도 안 되고 1/3 정도로 끝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식육점 허가를 내 가지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지 아니하고 그 집에서 생고기도 팔고 또한 거기서 그냥 무허가로 해서 고기를 썰어서 음식으로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봤습니까?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정육점 허가를 내고 음식점까지 같이,

김명호위원

예, 겸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점 허가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정육점 허가는 받았는데 음식점 허가없이 그냥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생고기만 파는 게 아니고 고기를 요리해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점까지 겸업을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습니다.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그런 분야는 위생계에서 해야 될 같습니다. 저희는 정육점만 관리하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그러면 생고기로 안 팔고 요리해서 파는 건 잘못 된 거 아니예요?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안 받고 하는 데도 아느냐 이 얘기에요? 전체 중에서 지도점검을 한 1/3, 40% 정도 다녀봤을 텐데 보지 못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습니까? 신고를 만약에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음식점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여기에서 식육점 허가도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생고기만 팔게 되어 있는데 요리해서 팔았으니까? 곤란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수원에 수입육 고기 판매업소가 많죠?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예. 많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틀린 자료입니까?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그건 축산물 판매업소에 보시면 식육판매업소가 890개인데 그 중에 수입고기 전문점이 59개소가 있습니다. 수입육 두 군데 있는 것은 수입고기를 직접 오퍼해다가 전문적으로 파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우유류라는 건 뭡니까?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우유류는 우유대리점이나 그런 데서 파는 걸,

김명호위원

그건 우유대리점이고 수입육을 판다는 것은 수입육 판매업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수입육이라는 것은 수입특산물 판매업신고라는 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육점 890개소에 수입고기 전문점 59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표시해 줬어야죠.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예.

김명호위원

일반 한우 내지 일반 돼지고기 판매업소하고 수입육 판매업소하고 따로 구분을 해줬어야지, 이걸 봐서 누가 보더라도 수입고기 판매업소라고 보겠습니까? 앞으로 자료좀 충실하게 만들겠습니까?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축정계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입육만 다루는 판매업이 몇 개 점포라고 그러셨죠?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59개소입니다.

김광수위원

수입육만 파는 분들은 그렇고, 또 그 다음이 일반 정육점이고, 물론 59개 수입육 파는 분들은 수입육만 파는 것으로 믿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900개 업소가 일반업소인데 수입육을 갖다가 한우로 둔갑해서 팔아도 알 수 없죠, 그렇게 둔갑 안 한다고 보십니까 둔갑한다고 보십니까? 적발한 경우가 있어요?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나요?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금년도 5월 22일날 원산지를 미표시하고 수입육을 원산지 없이 판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개업소를요?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한 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그걸 따지기 전에 축정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여론이 한우로 둔갑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적으로 직원들이나 실무자들이 이 분들이 이해가 되고 속여서 팔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지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해서 살겠습니까? 고기부터, 고기뿐입니까, 모든 게 다 그런데, 산지 구별이 되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최해운농업경영과축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원재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업대책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형 실업대책반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업대책반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에 대한 감사는 수원시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공공근로와 관련된 문제들, 고용촉진과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혹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 현황과 시민협의회의 활동실적 및 예산지원현황,그리고 실업대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울러서 같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반장님하고 경제살리기 사무국장이 공동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도 자주 방문해서 얘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견은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실업대책반의 사업과 중복되죠?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실제적인 사업에서는 지금 중복이 되고 있는 거죠?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경제살리기협의회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분점이 어디에 있는 건지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복되는데 중복되지 않고 경제살리기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사무국장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저는 현재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있는 최병갑입니다.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는 지난 4월 7일부터 실직자 쉼터를 개소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실업대책반은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저희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는 그런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수원시 취업정보센터와 무료투약, 무료이발과 소점포 창업교실 등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민공동협약 10개분야 60개 항목에 대해서 집행여부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중복됐다고 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무료이발, 무료투약, 취업정보센터 이런 거는 실제적인 사업이죠. 실제적인 사업은 현재 실업대책반과 큰 차이가 없고 둘이 나눠져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경제살리기라는 협의회가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나눠진 분야가 있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인 수원시민공동협약인 실천항목들, 이건 시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이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 자체 기구들이 구성이 돼서 자체에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에서 사무국장을 내보내고 시에서 관련공무원을 내보내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업무가 시가 담당해야 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가 있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실제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민간이 주도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경제살리기 수원시협의회를 운영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5개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인력면에서 그나마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 관여하지 않는다면 민간단체가 정말 마음과 뜻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도로 마련돼서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경제살리기협의회가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진내용을 평가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가감을 해서라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시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죠?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에 참여한 단체들이 경제살리기 위해서 나서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하겠다고 다 모아놓고 모일 때는 열심히 모이는데 사업을 하자니까 다 빠져나간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된 과정에서도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도 굳이 우리가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를 끌고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기대는 부분적으로 못미치는 것도 있습니다만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에 순기능도 꽤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없앨거냐, 있을 거냐 하는 것은 냉정히 판단을 해봐서 이것이 어차피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정리될 거냐 하는 것은 검토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간에 간접적으로 회의에도 참석해보고 직접적으로도 관여를 해봤습니다만 실제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는 현재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차원 높은 사업계획을 구상해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일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판단합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안 됐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방향을 찾아보든지 정리할 수 있는 때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되 실천항목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점검 안 해도 돼요. 이 항목에 대해서 협약만 갖고 있으면서 자기실천을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후로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단체들은 가져가지 못할 사업들, 무료투약, 수원시 취업정보센터, 이런 것은 실업대책반으로 다시 이전을 하셔 가지고 사업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이제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업이.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발족한 배경은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5개단체라는 것이 시를 비롯해서 금융, 노동계, 기업, 상공회의소까지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보다는 오히려 시민단체쪽에 비중이 더 큽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역으로 시민단체에서 여기에 사무국장부터 사람 내라고 내년부터 바로 내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어요? 인원을 이쪽으로 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시겠냐고요,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에. 현재 사무국장이 우리 시에서 나가 있잖아요?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예.

김현철위원

시민단체에서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사람 하나 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빠져나오고,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둘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역할을 보면 어떻게 보면 4개단체를 위해서 시를 뺀 4개단체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4개단체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처음에 협약할때 사항들이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하지 못하는 게 문제점이지, 시가 나가있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시에서 인력지원이 안 된다면 또 현재와 같은 역할을 안해 준다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완이 된 다음에 그것을 선행시킨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후속조치로 뒤따라서 결론이 나야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 시에는 여러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구도로 그냥 두시고 위원회 간사로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이 간사로 일하잖아요? 그 사람이 점검해도 되잖아요, 다른 위원회처럼.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에 사람을 배치해서까지 할 사업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만들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시민단체들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데서 참여하지 않으면 할 사업이 없는 기구거든요. 그런 기구를 괜히 우리가 꾸려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섰으면 자기들이 사람 내고 돈 내고 해야죠. 돈은 시에서 대부분 대더라도 일정한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데 이제 다 발 빠졌는데 왜 시만 붙들고 있냐고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그때를 자꾸 눈치 보시지 말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충분히 5개단체가 모여가지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은 내년 사업보고 하실 때는 어떤 대책과 현재 있는 기구를 정리하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실업대책반 반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무료투약권을 248명한테 배부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약은 어떻게 조달되는 겁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이것은 제가 3월달에 왔습니다. 올 3월달에 왔는데 이전에 받은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약사회에서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에 협조해서,

김명호위원

무료로 받은 건가요?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예, 수원시약사회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무료이발 실시를 2,288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기존에는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일주일에 두 번씩 실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날 실시하고 있는데 인근에 자원봉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4명에서 5∼6명 정도 오셔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 가정돕기 사랑의 쌀을 20kg 1,036포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이 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이건 수원시를 비롯해서 각 단체에서 모금해서,

김명호위원

5개단체에서 모금한 겁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10개단체인데 수원시, 상공회의소, YMCA, 경실련, 노총, 기업은행 등이 협의회 참여단체이고, 그리고 해태유업, 대기전자, 용주사 포교당 그리고 중앙에서 실업대책본부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김명호위원

지원받은 거예요?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예, 지원받은 겁니다. 이건 중앙지원이 많아가지고 중앙에서 65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겠군요? 수원시에서 물질적인 지원을 안 해 줘도 운영이 잘 되겠네요?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호위원

예. 가정해서 여기 5개 단체의 장들이 계시는데 수원에서 1년에 1,000만원대면, 다른 데서도 1,000만원씩해서 5,000만원, 만약에 운영비가 1억이 들어 간다면 수원시에서 2,000만원 대고 다른 단체에서 2,000만원씩 대면 1억을 만들면 운영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예산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호위원

예.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건상 저희 재정적인 지원이 단체별로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수원시도 넉넉하지는 못 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현재 많은 예산지원은 아니고 적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적은 예산이라도 5등분해 가지고 1/5만 수원시가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실도 이리로 들어 오시고 5단체에서 돈을 내 가지고 사무국장을 쓰게 되면 5단체에서 낸 돈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제가 그런 것까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부임하신 게 언제라고요?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올 3월에 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지방고시 패스해서 갔죠?

국장

무국장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협의회사

최병갑 :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아직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이 본 위원이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운영한다든가 관에서는 이제 좀 손을 떼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지원이 거기에 많은 돈이 수원시의 지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한 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과연 얼마나 올라왔는지 본 위원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정말 이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근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많은 토론과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중복되는 질의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시고 본질의 위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이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하는 자등,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 주민등록상에 형식적인 세대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세대주, 사실상 가정경제의 주수입자, 또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여성세대주인지 장애인, 실업기관, 사업참여, 가구소득 등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자가용을 가진자 하고 안 가진 자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현재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혹시 모르십니까?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은 가중치에 의해서 9개 항목에 대해 100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점수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1,500cc 이상을 가진 사람은 점수를 하나도 안 주고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5점을 줘 가지고 그 가중치 점수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렇게 선발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동 통장들을 이용해서, 정말 그 통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 가지고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기해 주실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김통래위원

그리고 수원시에서 4단계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의 85%인 218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자체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액의 50.9%인 25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됐던 것이니까, 것인양, 아니면 자체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됐다는 반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금년 공공근로사업비가 257억입니다. 금년을 정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줄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 공공근로사업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다 보니까 자체 공공근로사업은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결하는 사업비였는데 동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다른 예산에서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 현재 25억 5,200만원인데 나머지 20억 정도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더 충원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지금 동사무소에는 공공근로 요원을 각 동에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1단계에서는 2∼3명씩 두고 있었습니다만 사무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 가지고 각 동에 한 명, 또는 인구가 많은 동의 경우에는 두 명 정도, 공공근로 접수하고 배치시키고 하는 요원으로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투입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실적 또한 사업비 예산액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 위원님,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시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원시에 공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지원요청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몇 명 정도나 있었습니까?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공중화장실 주기적 점검으로 청결한 화장실유지와 공중화장실 기초조사 및 관리해서 장안구에서 5명, 권선구에서 6명해서 총 11명을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언제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4단계 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1단계부터 묻는 겁니다.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자료준비는 안 됐는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장안구에서 5명이라고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7월달에 장안공원에 가니까 화장실 1개소당 4명씩 근무했습니다. 오전에 둘, 오후에 둘, 화장실 몇개인지 아시죠? 많이 할 때는 장안공원 한 군데에 21명이 근무했습니다. 왜, 노는 양반들 대체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21명이 근무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확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장안구에 화장실이 한 군데가 아닌데,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사업으로 관리요원을 11명 선발했습니다만,

김명호위원

그게 언제예요? 4단계 때예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11명 보고드리는 것은 4단계 사업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공중화장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원관리요원이라든지 성곽관리소 요원, 거기서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쪽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다시 배치 받는다는 얘기죠?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각 사업소나 실과소로 배치를 해 주면 관리 지도 감독은 그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 봐 가지고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반딧불이 화장실에만 가도 3명입니다. 오전에 한 명, 오후에 2명해서 3명입니다. 됐습니다. 증인이 모르신다면 굳이, 답이 안 나오겠습니다.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선발만 하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이렇게 명칭상으로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서 11명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증인이 방금 말씀 도중에 한 동네에 공공근로요원이 1명 내지 2명이 나간다고 했는데 직접 나가 봤어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공공근로 추진요원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신청과 접수, 또는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찬봉위원

현재 한 동네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이것은 공공근로 추진요원이라 하면,

권찬봉위원

아니, 실업대책반장님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추진위원은 각 동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권찬봉위원

공공근로자가 하루에 수원시에서 몇 명 나가냐고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3,000명 나갑니다.

권찬봉위원

하루에 3,000명이에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3,00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몇 명이에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그것은 동네로 따질 게 아니고,

권찬봉위원

그것은 그게 아니죠, 알고 있어야죠?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17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177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는,

권찬봉위원

하루에 3,000명으로 잡아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저희가 투입하는 인원이 1일 약 3,000명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원이 3,000명이 투입 된다 이거죠?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각 사업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약 3,000명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나가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나가 보니까 실정이 현실정에 맞게 일을 합디까, 안 합디까?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변명 같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반에서는 시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선발해서 사업장에 투입만 하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구청장 또는 각 실과소의 담당 과장이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장 관리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감독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래도 대책반장님 정도 되면 거기에 책상에 앉아서 행정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가지고 사실상 이 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루에 돈을 2만원이든지 3만원이든지 받고 코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사람들 다 일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직업전선에 있을 때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 옵니다. 6시에 출발해 가지고 직장에 나가면 8시입니다. 1시간 내지 2시간 차 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람을 구해도 사람이 안 와요, 공공근로 나가면 하루에 담배 한 갑만 피워 버리면 하루해가 가는데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이미 저희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현장의 체험으로 들은 바 있고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십차례에 걸쳐서 각 실과소 또는 감독자한테 공문지시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저희 실업대책반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인데 전화 받기도 사실상 힘들어서 177개 사업장을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노력의 대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올 봄에 진흥청앞에 꽃화분 가꾸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인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꽃도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 한 50명이 붙어 있어요, 댓명이 앉아 가지고 꽃 심고 45명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장, 반장, 쭉 서 있고, 그런 현장에 우리 실업대책반장님도 몇 십명씩 투입됐으면 그 현장에 한 번 가보라 이겁니다. 실업대책반장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데입니다. 사실상 돈을 그 만큼 투입시켰으면 거기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관리 감독도 할 수 있는 거죠. 반장님이 전화 받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받아요. 각 동에서 다 실업대책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책반에 전화 오는 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밑에서 다 올려 가지고 올라 가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전화만 받고 있다고 합니까? 현장에 나가 보지는 않고! 맞아요, 안 맞아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맞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각 사업장 또는 구청에 다니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노임소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임소득사업도 일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보다는 가급적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직종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실업대책반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노임소득사업이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저희 수원시에서 위원님들께서 최초로 승인해 주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에는 100억이라는 돈과 '99년도에는 50억이라는 돈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인 모범도시가 된 데가 저희 수원입니다. 애초에 이 100억을 조성할 때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IMF로 인한 실직자 가 많고 그런 사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더불어 실업자를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257억이라는 많은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걸 못했는데 50억이라는 돈 갖고 저희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자료에도 다 열거를 해 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주민숙원사업에 적극 투자할 방침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식으로 전환할 게 아니라 직업전환 쪽으로 바꿔 갈 수 있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그런데 이게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한 건이 장기적인 공사가 안 됩니다. 잠깐 보름이면 끝나고,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그런 것을 앞으로 직업전환을 할 정도로 그런 대책을 세워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런데 증인께서 하루에 동원된 인원이 3,000명이라고 했는데 수원시가 몇 개 동입니까? 36개 동이죠?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36개동입니다.

권찬봉위원

36개 동에 한 동네에 100명씩, 80명씩인데 그게 사실이에요, 3,000명씩 동원됩니까, 하루에?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권찬봉위원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인원이?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아까 3,000명, 177개 사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동에 36개 동입니다만 동에서 사업하는 공공근로가 있고 각 구나 시에서 사업하는 공공근로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사업이다 할 경우에 녹지공원과에서 하루에 약 200여명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인원이 연무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면 위원님께서는 연무동에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연무동 동 자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약간명만 쓰지 실·과·소 또는 구청에서 작업장에 배치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렇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숲가꾸기 174개 사업장이 있다고 그래도 한 명 나가는 데도 있고 10명 나가는 데도 있고 20명 나가는 데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3,000명이 동원됩니까?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내역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권찬봉위원

행정감사 받는 분이 자료도 안 가져오고 행정감사를 받을려고 왔어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177개에 대한 3,000명에 대한 내역을 유인물에 보고를 못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177개 사업장 3,000명에 대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위증하면 안되죠.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예, 위증 아닙니다. 아까 3,000명이라고 찍어서 말씀을 안드리고 약 3,000명,

명수

김명수위원장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증인 말이에요, 권찬봉 위원님께 추후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래형

박래형실업대책반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고용촉진 직업훈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실업대책반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실업대책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래형 실업대책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3개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0분 감사중지

20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희 장안구 보건소장,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 백창기 팔달구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소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몇 개 분야로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후미에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적출물에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김통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 자료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사항을 보면 전량이 적출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의 대부분이 소각 또는 멸균분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인체 조직물 중 태반은 일부가 매몰되고 거의 전량이 양여되고 있습니다. 태반은 어떻게 누구에게 양여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적출물 처리업체는 부마공사와 우진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중에서 태반은 의약품 원료 등으로 제약회사에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보면 태반에 한해서 태반을 원료로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양여를 어디에 했느냐 하면 충북 진천군 문백면 청산리 소재 동덕제약에다가 했고 또 우진상사에서는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평리에 있는 화성신약에다가 태반을 양여를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팔달구를 보면 적출물을 장안구와 마찬가지로 2개 업체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혹시 선정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저희는 덕원위생공사하고 연합환경 두 군데가 있었는데 6월에 두 군데가 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없고 타 관내에 있는 적출물 처리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적출물 처리규정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장안구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안광희: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적출물 처리 2개 업소가 자료에 의하면 폐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장소를 저희 관내에서 하다가 저희 관내에서는 폐업을 하고 용인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수원시 관내에서 하다가 여기서는 폐업을 하고 용인시로 옮겼다 이거죠?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권선구 보건소는 다른 것과는 달리 병·의원 적출물 처리에 있어서 전문업자에게 위탁한 실적이 없는데 혹시 적출물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적출물 처리업체는 위탁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의료감시나 수시로 도나 중앙의 지시에 있을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실적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실적은 지금 현재 155개 업소 중에서 6개 업소가 위반되어서 그 6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적출물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련번호 6, 7,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보건소의 전화상담센터, 건강진단, 정신보건센터, 노인병치료센터, 무료진료사업 등 각종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각종 전화상담, 방문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와 보건소의 각종 특별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팔달구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타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방문사업 실적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산은 현재까지 부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좀 해야 되겠네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내년에는 사업이 확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82개 노인정 중에서 30개 노인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통래위원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규위원

내 차례는 지난 것 같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송재규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특별사업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예, 송재규 위원입니다. 각 구별 보건소 특수시책 추진계획서를 다 내주셨는데 이 계획서를 가만히 보니까 권선구에서는 수원시 안전도시 만들기라는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아주 여러 가지 대동소이 한 것 같아요. 더구나 팔달구 보건소는 특수시책이 노인정 방문 건강관리, 관절염 자조관리, 병설유치원 무료시력검진 이 세 가지를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이 유치원 시력검정은 다른 데도 다 하는 것이고 이럴 바에는 보건소를 합쳐야 되지 않겠어요? 뭐, 비슷비슷하고 진료과목을 보면 전부 내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를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특수시책만 중앙에서 하고, 그리고 지금 권선구에서 자료 내 준 것을 다른 구에서 한 번 보세요, 보고를 해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서로 교환해서 보건소끼리 서로 보고 해야지 지금 장안구에서는 충치예방을 하는데 팔달구에서는 안 할 것이냐,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충치예방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공통사항은 놔 두고 특수시책은 한 가지만 해야 되겠죠,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한방은 팔달구에서도 해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한방은 3개구 보건소 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럼 뭐 특수시책도 아니죠.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금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을 시작 한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렇게 보면 전체가 다 비슷한 거예요, 사실 대동소이 한 것입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인제 한 군데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같이 확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3개구의 특수시책을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런데 팔달구가 제일 엉성합니다. 특수시책이라는 이 요구사항이 뭔지 모르고 그대로 구태의연한 자세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특수시책은 자기네 구 보건소에서 쓸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특수하게 시민에게 의료혜택을 줘야 될 것이냐, 다른 구 보건소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구별로 나누는 것이지 거의 비슷비슷하면 뭉치는 것이 낫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송재규위원

뭐 대개 여기 특수시책으로 안 한 것도 다른 보건소에서 다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혈압 환자진료 다 하죠? 무료이동 다하고, 병설유치원 무료 시력검정도 다 할 것이고, 관절염 이것도 노인정을 한 바퀴 다 돌 것 아닙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공통된 사항은 한번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님들 의견은 어때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좋은 의견 말씀으로,

명수

김명수위원장

적극 찬성이에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 보건소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통합논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일단 노약자들이라든가 영, 유아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까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이용이 편합니다. 그래서 권선지역과 팔달, 장안지역에 있는 보건소 외에도 영통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보건소가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ＬＧ빌리지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보건소에 대한 서비스를 가까이서 받고 싶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를 통폐합을 해서 1개 보건소만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건소는 지소로 다 놔둔다 이거죠. 진료는 똑같이 한다 이겁니다. 머리만 없앤다는 겁니다. 보건소장은 중앙에만 있고 아예 권선구를 본부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비슷한 것 가지고 감사 받으러 세 분이 다 오고 그럴 필요없이 한 분만 오면 되잖아요? 왜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더 열심히 해 보자, 우리 시민에게 의료혜택을 더 주자, 각 보건소가 특수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보건소 업무가 대동소이하겠지만 더 좀 잘 해보자, 똑같이 할 바에는 한 군데만 하자 이겁니다 더 좀 잘 해보자는 얘기가 각 보건소를 따로 따로 해서 이런 사업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의료혜택에 대한 창출도 해내고 해서 옛날보다 많이 발전이 되었으니까 보건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경쟁적으로 해야지 팔달구처럼 그냥 노인정 방문, 30개 업체, 예산 3,700만원, 관절염, 병설유치원 시력검정 이렇게 다른 데도 다 하는 것 이건 뭐 특수시책이라고 하나마나 아니냐 이겁니다. 자료를 권선구 보건소에서 제일 잘 해 왔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프그램을 짤 줄 알아야죠, 그래야 보건행정을 하는 것이지 옛날에 하는 것 그게 특수시책이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합치자 이겁니다. 그렇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합치는 걸로 소장님들이 결정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건소장님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송재규 위원님 말씀은 합치더라도 보건소 중앙 소장은 이사관급으로 하고 현재 소장들은 서기관으로 하자 그런 뜻이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예, 김통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잘 해주신 우리 권선구 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개최에 따른 응급 의료지원 등의 사업목적으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약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원시 안전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거기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계획해 놓고도 아직 전문인력을 행정 1명만 확보해 놓았는데 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인력이 1명으로 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인력은 1명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감을 느끼지만 저희 보건소와 관련 인력을 민간인들을 참여를 시켜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협조를 구하는 체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조례와 규칙을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먼저 본 위원이 사업 목적을 들었으니까 큰 사업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권선구 보건소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권선구에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노인정수가 105개소가 됩니다.

강성삼위원

105개 노인정이 있죠? 그런데 보면 30개 노인정에 1,050명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대부분이 30개 정도 노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각 노인정에 한 번씩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어떤 보건상담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30군데만 다녔다는 것은 너무 적은 인원 같은데,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가는 노인정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노인정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30개 노인정을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더 많은 노인정이 소외되지 않게끔 확대해서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하루 나가면 보통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오전에 한 번, 두 번에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2시간 이상은 거기서 상담과 체조 또 여러 가지 진료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한 노인정에서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하루면 약 8시간을 잡았을 때 네 군데 노인정은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노인정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갈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끝까지 있지를 않으셔 가지고 주로 10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3, 4시까지 대부분 계시고 그 이외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자리를 이석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도 드리고 합니다.

강성삼위원

예,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노인들이 무료 진료를 하고 건강을 체크해 준다고 그러면 사전에 미리 몇 시에 어디 노인정으로 나갈테니까 그때 노인분들이 많이 나와 주십사하고 사전에 통보를 한다면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보통 때 평상시에 가니까 항상 10시에서 11시까지면 가 봐도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나 두 군데를 돌다 보니까는 시간만 보내는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하루라면 사전에 시간계획을 통보해서 횟수를 30군데만이 아니라 전 노인정을 다만 한 번씩이라도 돌 수 있게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각 국에 공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 자체가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성의있게 작성해 주시고 예를 들어 지적한다면 송재규 위원님은 권선구 보건소를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5번의 병·의원 적출물 실태점검 및 행정조치 결과를 보면 유일하게 장안구만 부적합 의료기관수가 2개인데 그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전부 부적합한 의료기관수만 몇 개라고 기재를 해주고 왜 부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명단을 해가지고 어디 병원, 어디 정형외과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료가 무성의하면 자료인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건소 특색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영·유아에 관련된 문제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영·유아 백신, 영·유아 예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백신구입비는 얼마나 집행 되었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99년도 영·유아백신 구입비 소요예산이 3,007만 4,750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백신구입 구매계약 체결시 가급적이면 최저 단가구입이 될 수 있도록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신은 이번에 저희 팔달구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3개구 보건소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군데 보건소, 이미 입찰을 했던 보건소의 가격을 다 조회해 가지고 그것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입찰가격을 했는데 입찰 들어온 업체들이 그 가격에는 전부 다 수용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입찰을 했는데 그 때는 한 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유찰이 된 관계로 세 번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에서는 이 사람들이 입찰했던 계약보다 20원이라도 싸게 할 수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경쟁입찰에서는 담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이것이 수원업자예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경기도 업자입니다.

김통래위원

서울업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안 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 상태에서 가능하면 수원이나 경기도 업체를 지원하자는,

김통래위원

서울같은데 물어 보면 구매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데 의뢰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 보건소가 공동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을 맞춰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여기 PDT나 소아마비, MMR, 비시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영유아들 전염병이나 기타 장애방지 약품이죠?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DPT라는 것은 디프테리아라는 질병이고 그 다음에 백일해, 그 다음에 폴리오라는 것은 소아마비입니다. MMR은 옛날에 파리손님이라고 했던 볼거리입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이 부분은 접종할 경우 돈을 받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무료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장안구 2만 2,000, 팔달구 1만 6,000, 권선구 1만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 수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현재 영유아들에게는 모두 다 이것을 맞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의 입장이죠?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늘푸른수원이라든가 소아과에서 책자라든가 안내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를 내가지고 영유아, 접종을 안한 가정에는 다시 홍보물을 보냅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출생신고가 되면 바로,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김현철위원

받아서 그것으로 연락을 하시는 거죠?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엽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외의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금 현재 선천성보다 후천성으로 발생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김현철위원

실제로 장애아들이 발생하는 사유가 백일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건소의 홍보실적을 보면 상당히 구태의연한 홍보방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상회보, 수원시보, 유선방송, 전단책자, 여기 보면 SBN이나 늘푸른수원은 별로 크게 활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영유아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했다는 것은 전염병예방 홍보외에는 홍보한 실적이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 홍보실적으로 봐서는 홍보실적이 크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781쪽에 보면 팔달구 보건소 의약품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98년도 11월, PDT 1㎖짜리가 2,530원으로 되어 있죠?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송재규위원

이것은 '98년 11월 23일자이고 그 다음 쪽에 '99년 9월 8일 PDT 1㎖짜리 3,880원입니다. 가격이 올랐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가격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98년도 5월 이후에 산 것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송재규위원

이게 조달청에서는 2,530원이고 민간에서는 비싼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조달청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조달청 구입을 안 했죠?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조달청에서 품목이 해제 됐습니다. 그리고 PDT가 1㎖짜리하고 3㎖짜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야 뻔한 거지, 양이 틀리니까 비싼 거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2,530원에 샀고 올해는 3,880원에 샀으니까, 작년에는 조달청에서 샀으니까 싸게 산 거 같은데 왜 올해는 조달청에서 못 샀느냐, 해제가 됐으면 해제가 됐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살 때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의약품은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에서 돌아 가면서 작년도에는 입찰을 봤습니다. 장안보건소에서 병리검사 했고 권선보건소에서 진료약품을 했고 팔달구에서 예방백신을 전부 입찰을 봐서, 입찰가격에 의해서 3개 보건소가 동일하게 구입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월 25일날 약품이 납품이 됐는데 약품이 그렇게 늦게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10월, 11월, 12월달에만 쓸 약품이 있는 거예요? 내년치인가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재고량을 파악해 가지고 재고량 상태에 따라서 주문을 합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가격변동은 없습니다. 항상 입찰이후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가 똑 같이 단가계약을 해서 여기서 필요하니까 가져와라, 그런 제도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합쳐야 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팔달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가 일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값이 쌉니다. 6세까지 기본적으로 놔야 될 기본접종은 보건소에서는 무료이고 병원에서는 돈을 받습니다.

권찬봉위원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얼마씩 받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백신종류마다 다 틀리고,

권찬봉위원

유아들 예방접종 하는 거,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독감을 하나 예로 들어 보세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독감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2,400원인데 다른 병의원에서는 1만원∼1만 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렇게 이번에 각 보건소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야단이었어요? 싸기 때문에 그래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첫 번째 이유는 싸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덜 돼서 맞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맞은 게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맞은 이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문제점에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하루에 2,000명 정도가 맞으러 오면, 원칙적으로 의사가 예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관리의사가 1명밖에 없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환자도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1명 가지고 도저히 2,000명씩이나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 부작용이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방접종 맞을려고 아침부터 줄을 빽빽하게 서 가지고 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발생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찬봉위원

몇 명을 놓겠다고 정해 놔야지 2,000명씩 3,000명씩 오는 걸 어떻게 다 책임질 거예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책으로는 접종을 꼭 맞아야 되는 적응점을 좀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래서 유료접종 부분은 병원을 통해서 접종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65세 이상이라든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료로 해서 그분들이나마 확실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독감백신 접종 예방주사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작용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본 위원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독감 바이러스 예방주사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효과가 있다 없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런 것을 느끼고 하루에 2,000명씩 몰려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왜 그렇게 몰려 오느냐 시기를 9월이나 10월에 꼭 맞아야 한다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독감 바이러스는 9월이나 10월에 춥기 전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매년 독감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그것에 대해서 간파를 해 가지고 계획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미리 맞는 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달 쯤에 맞는 것은 매년 형성을 해 가지고 12월, 1월, 2월에 독감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면역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겨울에 독감 안 걸리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그런 시기에 딱 조절이 돼서 인식이 됐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맞아야 되겠다는 인식에서 몰리는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아까 백소장 말씀대로 안 맞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맞는 것은 덩달아 걸리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아마 각자 맞는 사람들이 각자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시 인구가 90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구에 30만 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신을 더 많이 구입해서 가능하면 희망자들에게 판단해서 놔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의 독감예방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부터라도 얼마나 실천을 하실런지 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보면 장안구가 2만 2,429명 같은데 내년에는 3만명 정도를 잡아서, 1개 보건소에서 3만명 정도로 해서 3만명이래야 30만명 따지면 전체 인구의 1/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한 노인들부터 해서 접종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끔 각 보건소 소장님들이 적절하게 조정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 접종기간에 65세 이상되신 어르신들은 잘못하면 사망하기 때문에 꼭 맞으셔야 됩니다. 수원에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한 3만 8,000명 정도 있으신데 그 분들은 꼭 놔 드려야 되겠고, 일반인들한테 맞힐려면 대상인구가 80만명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3만명으로 늘려도 주민들의 요구는 더 나오고 보건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맞으셔야 되는 어르신들은 제외하고, 지금 민간병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맞는 가격을 어떻게든지 내려서 시민들이 부담없는 가격에서 모든 병원에서 안전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판단하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3만명씩 놓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이걸 접종하게 되면 모든 업무가 중지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2만명 접종을 할 때 보름간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만약에 3만명을 접종하게 되면 한 달 정도 다른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그건 그대로 대처를 하면 되고 일반의원에서 1만 5,000원씩 받는 걸 5,000원씩 받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돈 1,000원이 싸도 이리로 몰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일반 의원들 하고 어떻게 상의를 할 거예요, 당신네들 적게 받으라 해 놓고 1만 5,000원씩 받던 거 5,000원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실속없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업무마비가 안 되도록 적절히 조절하고 가능하면 구민이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절해서 많이 놔 주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

권선구 보건소장님!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

올해 백신이나 예방접종, 독감에 얼마 정도 모자랐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이오?

권찬봉위원

예.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그것은 수요가 판단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약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계속 되었을 겁니다.

권찬봉위원

보건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일반 의료기관에도 금액을 다운시켜서 예방접종도 시민들이 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료보험료는 한 집에 10만원씩, 7∼8만원씩 다 내면서, 의료기관도 보건소의 지배를 받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받습니다.

권찬봉위원

좀 집중적으로 강하게 어필을 해서 감기약 정도는 타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병·의원 휴업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원시는 어떻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동향이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동향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 위원님, 감사와 관련 없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권찬봉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시기는 하루에 2,000명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적절하게 접종할 수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 사이 예진을 거치고 적정하게는 50명∼100명까지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몇 명까지 놓아주었습니까? 2,000명까지 오셨을 정도도 많이 몰려왔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몇 명까지 맞춰주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하루에 2,000명 정도까지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저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0명씩 몰려와서 하루 웬종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기다려도 못맞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서비스차원에서 하루에 적정하게 맞출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라면 번호표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나머지는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서 적정인원으로 누구나 다 기다리지 않고 맞을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제한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야 됩니다. 저희가 인원을 50명씩해서 200명, 300명 오게 되면 날짜만 해도 100일이 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2만 3,000명이라는 숫자를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내년에도 또 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강성삼위원

아니면 김광수 위원님처럼 3만명을 오라는 식으로 해서 놓는다든지 이랬을 때 하루에 몇 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저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불편이 없게, 어차피 놓을 것을 놓는다면 기분 좋게 맞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번호표나 시간제로나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그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다가 자기가 맞는 시간에 돌아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부작용이 나지 않게, 수 천명씩 몰려와서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서비스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똑 같은 인원을 놓더라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히 놓느라 부작용 생기는 것도, 예를 들어 예방하러 왔는데 거꾸로 병을 얻어가면 큰일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좀 효율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잘못하면 욕먹어요. 자기가 싸서 오는 생각은 안 하고 불친절하다든가 해서 쓸데 없이 욕먹는다구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확인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3개구 보건소마다 2,000명이 왔다면 6,000명이 하루에 몰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3개 보건소 다 합해서 2,000명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한 개 보건소에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개 보건소에서 2,000명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접종인원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2,000명 다 놨다는 얘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어느 보건소에서 2,000명을 놔요? 2,000명 놓은 보건소가 어디입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저희 장안구도 2,000명을 놓은 날짜가 있습니다. 접종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2,000명씩 오는 그 날이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3∼4일”하는 이 있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3∼4일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3∼4일?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약이 2만명이 되기 때문에 약이 떨어지면 마감이 되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약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은 몰리니까 대거 몰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해서 먼저 맞으려고.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기준을 맞추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소장님들이. 그래서 약을 구입을 더해서 잘 안정시켜서 하도록 하라니까 딴 얘기들만 하고 있어, 무슨 얘긴지 아세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런 약은 한정되어 있고 맞을 사람은 수없이 있으니까 남이 먼저 맞을까봐 먼저 맞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명∼3,000명 오는 거라구요.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약을 한 3만개 정도 만들어서 잘 기준해서 주도록 하세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들 아셨죠?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간이 자꾸 흘러갔는데, 3개구 보건소장들과 실무책임자들은 부작용도 없고 의료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자료 목록에서 의료법, 약사법 위반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장안구 보건소가 제일 잘 하는 것 같아요. 잘 하는 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데 권선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준법정신에 의해서 아주 잘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약국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점검하는 사항이 추가로 있는데 그것은 보고한 날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단속을 그 동안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원래는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수시로 한다든가,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 약국 위반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8개소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하여간 의사 선생님들이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어떤 보건소에서는 50군데 위반사항을 지적해서 보고하고 어떤 데는 두 군데이니까 그냥 보기에 여기는 놀았구나, 이건 잘 했는데 여기는 못 했구나,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의약품 구입은 팔달구청에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한 것도 좋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구입품목, 약품에서 조달품목이 전혀 없죠?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조달품목에 만약 있으면 위증이 됩니다. 처벌 받습니다. 제가 의심이 가서 그래요. 기히 공동구입을 해서 단가계약하기 위해서 편의상 조달품목이 있어도 일부러 조달청에 요구하느니 그냥 구입하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이 가서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지금 3개 구청에서 구입한 약품에 조달품목이 하나도 없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약품만”하는 이 있음)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일정을 준수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의무소독 대상업체 현황 및 감독현황에 대한 것 중에서 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로 소독관리업무처리규정 폐지로 인하여 소독업체 및 소독의무시설 지도, 점검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 소장님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3개 보건소장님 중에서 한 분이 답변해 주세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 '85년 8월 7일날 소독관리업무처리규정이 입안이 되었다가 이번에 '98년도 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로 이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방역 소독업체하고 의무소독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두지는 못하고 저희들은 기 하던대로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업소에도 공문을 띄우고 또 소독업체에도 공문을 띄우고 해서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는 못합니다.

권찬봉위원

고발조치는 못하구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만약 말이에요,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거기에 어떤 불상사가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현행 지도, 감독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가는데 1년에 한 번씩이나 몇 번씩 소독해야 되죠?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여기 수원시 본청에 소독 한 번 했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하고 있어요? 몇 회 했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2개월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다구요?

송재규위원

본청은 소독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2개월에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의약과 관련된 문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자료에서 방역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역약품이 인체에 해로우니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역대책으로 해서 여름에 약을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없이 그냥 함부로 다니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3개구 보건소가 대동소이하고 또 동별로 사람을 사서 살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 위원님! 답변을 요하는 증인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대동소이하니까 어느 분이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역구가 장안구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방역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도 독극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체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 사용상주의 사항을 우리 직원들에게도 얘기하고 각 동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기구를 완전히 점검한다든가 약품보관의 철저, 용기의 안전한 폐기, 또 작업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마스크, 장갑, 또 장화, 우의같은 것도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97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시로 연막소독을 가급적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 3개 보건소에서 방역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아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보호기구 착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교육, 제대로 시키십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김현철위원

교육 제대로 잘 시키셨어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방역소독에 대해서 매일매일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방역장비가 나가있는데 약품을 각 보건소별로 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때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방역장비도 다 수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저희 동에서 작업을 나가시는 분 중에서 한 분도 장갑을 끼고 나가시는 경우나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는 경우를 못봤는데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여름철이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켜도 더우니까 사실 마스크도,

김현철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도 안 끼고 나간다면, 그렇게 나갈 경우에는 아예 내보내지 말도록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위에는 독약과 같은 성분이라 극히 위험하다고 해 놓으시고 교육을 해서 들으나마나 그냥 나는 교육 했다, 이것으로 끝나신 것 아니에요? 다른 동의 의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자기 지역에서 약품소독할 때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나가시나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작업복 입고 장갑 끼고, 저희 장안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진짜루요? (웃 음)

송재규위원

한 쪽은 차에서 이렇게 뿌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팀은 오토바이 뒤에서 그냥 뿌리면서 가니까 앞의 사람은 그냥 연기만 맡으면서 다니는 거고. 참, 문제도 있어요. 안 해서도 안 되겠고, 또 연기 뿌리고 가면 주민들이 좋아해요.

김현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오토바이 끌고 뿌리면서 가는 사람도 끌고 다니면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계속 맡고 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장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또 겉옷을 입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출동을 못하시도록 강력하게 제재해 주십시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권찬봉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예. 장안구 보건소장님, 방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각 동에 얼마씩 섰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각 동에요?

권찬봉위원

예.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각 동은 금년에도 60일분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인부임은 60일치를 각 동 공히 3개구가 세워서 방역소독인부임은 동에서 지급하고 있고 약품이나 유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독관리가 폐지되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각 동에 소독을 할 거예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각동에도 지금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폐지되는 업무하고는 관계없이 동네에 사는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하겠다 이거죠?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방역소독 업무가 동에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구에 1개 동씩 시범동으로 했는데 그것은 1개 동씩이니까 보건소에서 더 나가서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고 방역업무를 안 하게 되면 저희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동이 혜택을 조금 덜 받게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소독 업무는 주민 보건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각 동에서 지금과 같이 방역약품을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고 각 동에서 그냥 인부임만 세워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다 있어서 그냥 60일치 예산만 세워주면 약품 이나 이런 것은 다 대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행대로 방역업무를 그대로 동에서 지속했으면 주민보건에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권찬봉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안광희 증인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보건소에서는 각 동에다가 오토바이에 싣고 연막 방역하는데 전부 위임을 하고 각 동에 차로 골고루 다니면서 하는 연막소독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동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지동에서 차로 연막소독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동에서 시키는 오토바이에다 거기다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동에서는 휴대용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김광수위원

동에서 몇 번씩 하고 있는지 담당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교영

구교영장안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1주일에 한 번 했는데요.

김광수위원

1주일에 한 번은 커녕 한 달에 한 번도 못 보고 1년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디가 잠 잤나? 거기 오토바이 뒤에 타고 동행 안 하셨죠? 그냥 여기서 행정상으로만 처리했지 그 사람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거기까지는 안 나가 보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영

구교영장안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일일이 챙겨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해 보지 못 했으니까 어디 가서 잠 잔 거야.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안 온다고, 그래서 핵심적인 취약지구를 더 많이 다녀야 되고 특히 넓은 길로 다니지 말고 6ｍ 소방도로로 많이 다니라고요. 골목골목으로 많이 다녀서 방역이 골고루 되도록 해주시고 동네 사람들은 연막소독을 해야 소독하는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소독을 안 하는지 안다고요.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동에서는 휴대용 연막소독을 오토바이로,

명수

김명수위원장

장안구 보건소장님, 됐습니다. 앉으세요.

김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영

구교영장안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알고 내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교영

구교영장안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주사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방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0번 하절기 말라리아 전염병 예방 특별방역현황, 21번 빼고 22번 식중독 발생 및 처리현황, 23번 정신질환자 발생 및 지도현황, 24번 노인건강 프로그램 현황, 그리고 25번 의료법, 약사법 위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3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개구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등 7개 사업소에 대하여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