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종합운동장에 대해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원의 21세기 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의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임병석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석 공보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목록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늘푸른수원지를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발송하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김진우위원
거기 봉투값하고 우표값하고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가 늘푸른수원을 발행하는 돈은 1년에 1억 8,000이 됩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인당 봉투값하고 우표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묻는 것입니다. 자료가 얼른 안 나오면 다음에 대답해 주시고 발송하는 대상은 전체적으로 몇 명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6,400명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6,400명이면 금액이 얼마나 되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얼른 금액이 안 나오죠, 그러면 발송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발송을 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출향인사하고 군인장병에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표값하고 봉투값, 물론 저희 집에도 늘푸른수원이 봉투에 넣어도 한 매가 오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올해도 그렇게 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너무 예산이 소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에 보면 정기간행물 및 홍보지 제작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늘푸른수원지가 몇 년이 흘러서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늘푸른수원지의 질이나 양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이 보시기에는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5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설문에 의해서 매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좋은 얘기도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99년도부터인가 구청에서 의원님들 댁으로 우편으로 한 부씩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작할 때 각 구청에서 발부하던 구정소식지인가 그것을 늘푸른수원지에다 합친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통합을 했습니다.
조치훈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시정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구정에 대한 것은 같이 실어 주는 데는 인색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구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늘 현장에서 실전에서 일어나는 사례, 좋은 수범사례를 삼아서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편집하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집하는 기자와 또 각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는 수범사례 등을 기자가 나가서 취재를 하는데 사실 편집실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가지고는 현장까지 못 나가고 동사무소와 구청을 통해서 좋은 수범사례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공보담당관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보관계가 하부층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동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것을 사진 찍어서 시청 공보실로 보내라고 그러면 찍기만 찍었지 동에서 한 것이 시로 올라온 것은 여지껏 몇 년이 되어도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도 공보담당이 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공보담당, 구청 공보담당 이렇게 통해서 올라오는데 계통적으로 공보담당에서 잘 올리지를 않은 것 같아요,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공보담당관께서 시정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선 꺼리는 문제는 글을 쓰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아마 그 수범사례가 되는 일이 크게 보이지만 글쓰는 사람은 별로 쓸 내용이 부족하고 사진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안 맞아서 동에서 이것을 올려봐야 내주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구청에다가 올리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청을 독려해서라도 좋은 사례는 늘푸른수원지에 한 달에 세 번 내지는 네 번 발행되는 데다가 꼭 넣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독려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독려보다는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수원시 문화행사나 이런 것에만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각 구나 동에서도 시민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모범 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거의 발굴이 안 되고 수원시가 하고 있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만 자꾸 홍보가 되는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동 차원에서 일을 할 때 보면 그런 것이 아쉽지 않나 그래서 옛날에 구정소식지가 없어진데 대한 그러한 보상심리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면이 모자라면 한 면을 더 늘려서라도 이제는 정착 단계에 와 있는 늘푸른수원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조치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증면을 해서라도 3개 구청에 동의 좋은 사례를 세 번씩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면을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간부공무원을 강사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강사료를 주고 한다는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각 동하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에서 말로 전하는 것이 느낌과는 전혀 생각이나 이런 것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중요사항, 중요시책을 직접 간부들이 동에 가서 전파를 한다는 얘깁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35개동일 경우에 각 간부들이 엄청 바쁘게 다녀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니죠, 시청 공무원들이,
김성겸위원
각 담당 동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군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다음은 창조적 시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과장급 이하 부분만을 생각을 하시고 그쪽에 대한 얘기이신 것 같은데 시간관리, 간부공무원도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쪽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단체장도 물론입니다. 여러분들이 2,500여 공직자들이 일하시는 결과를 결재받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기다리고 밀리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것이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고 90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김성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자숙하면서 시간관리에 전 공무원이, 간부공무원도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원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간부공무원들께서 시정에 꼭 필요한 효율적인 행사에는 모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 지나친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피해서 결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올바른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성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늘푸른수원지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늘푸른수원지에서는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면을 많이 할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느낍니다만 의회소식란은 늘푸른수원지 한 장에 1/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최근 119호를 봐도 '99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안건의결 이렇게 해 가지고 “수원시 12일부터 제182회 임시회 마쳐, 연무동 고봉조 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첫 의정활동”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 좀 있으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님의 프로필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넣어 주셔야 되고 안건을 무엇 무엇을 마쳤고 또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재가 전혀 없이 타이틀 내지는 회기 중 뭐 하겠다라는 것만 실려 있는데 사실은 의회소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께서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건지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증인에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시의 중요시책이나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고정란을 할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를 주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를 안 줘서 못하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자료를 줍니까? 공보실에서 다 마련을 해서 신문에 게재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자료를 각 과에서 가지고 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각 과에서도 가져오고 가서 촬영도 해 오고 쫒아 다니면서 기사도 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괜한 소리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신문 한 장에 1/4 정도 이렇게 사진 한 커트 넣어 가지고 읽어 보면 어떤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매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고 서운하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홍보 쪽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것만 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지요, 지금? 그 없는 자체가 문제란 말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담당을 하면서 주로,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일하고 겸하고 있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글쎄 그것을 하다못해 사진도 찍고 기사도 대략적 요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 주면 되는데 이게 또 문제점이 말입니다. 구청을 경유해서 올라오니까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이 놈의 것이 구청에서 또 걸러서 올라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신문사가 무슨 어디 보급소 거쳐서 기사 올라갑니까? 독자들이 내용 넣으면 신문사에서 넣어 주든지 안 넣어 주든지 그렇게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구청 거쳐서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단 말이지요. 앞으로 일선 현장에서 바로 올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수용을 하셔서 또 기사내용이 부족하면 직접 현장으로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돼야 되는데 아까 조치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그러한 열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기사내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려 봐도 될지 안 될지라고 하는 이 소리는 뭐냐면 과거에 몇 번 올렸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면 뭐하냐 그냥 캔슬될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각 일선 동사무소에서 못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제가 뭐 방안까지 말씀을 드리면 월례조회시 교육을 좀, 월례조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때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동장님과 과장님들 회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여기 공보실에서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발송해서 기사가 있으면 좀 보내 달라 바로 접수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왜 적극적으로 못하고 맨날 그렇게 개천이 뭐 어떻고 화장실이 뭐, 아주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도에서 나온 신문 주로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가 확 됩니다. 물론 도니까 그렇겠지만 아주 내용 면에서 부실하고 또 이나마 이것도 안 만들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기왕 만드시는 것 좀 성의를 다 해서 하다못해 기자를 더 충원을 하더라도 내용을 좀 충실하게 구정소식이라든가 의회소식이라든가 고루고루해서 수원 관공서의 대표적인 신문을 이렇게 완전히 4류 신문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아까도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문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현장을 취재를 해야 그 신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두 명이 이 신문을 만들고 있고 또 각 구청에서 올라오는 사안들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손을 봐줄 수 없고 또 구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안들이 너무 미흡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증부를 해서라도 살아 있는 현장 각 동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들을 다 못 넣더라도 구청에 한 커트씩이라도 넣고 또 의회의 활동 사항을 증면하는 측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2억 8,000을 올렸는데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면하는 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말 삭감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부활을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다 수긍하고 잘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잘못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하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연관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
증인,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늘푸른수원지를 위해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수원시에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발굴하시면 안 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조치훈위원
다른 것은 그렇게 잘 하시면서 왜 그런 것은 그렇게 인색합니까? 각 동별로, 시별로, 구별로 자원봉사자로 글 좀 쓸 줄 아는 분들 추천 받아 가지고 좋은 글이나 좋은 내용이나 활동내용을 공보담당관실로 직접 보낼 수 있게끔 만들면 바로바로 생동감 나는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데 그것 앞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한식위원
네, 조한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하게 되면 늘푸른수원지부터 으례히 나오게 돼 가지고 본 위원도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 부수가 매월 8만부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현재 늘푸른수원지에 각 과나 의회나 수원시에 나가는 비율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어느 부서가.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부서로 따지는 것보다는 시민한테 제일 많이 나갑니다.
조한식위원
새마을 단체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우리가 8만부 중에서 6,400부는 DM으로 발송을 하고 나머지는 기관 단체와 전부 시민들에게 나갑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게재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늘푸른수원지에 가장 많이 기재되는 단체가 새마을 단체입니까? 아니면 시정소식이면 시 무슨 과, 그것을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늘푸른수원지에 수원시 홍보에 대해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많이 나가는데 수원시에는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 과가 다 있고 그리고 각 관변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 별개의 우리 의회의 한 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푸른수원지에 가장 많이 게재가 되는 부분이 어느 과에 속하는 거냐 아니면 어느 단체에 속하는 거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사항이 제일 많은 것은 자치행정과의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청소, 도로, 도시 이런 순으로 지금 많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늘푸른수원지에 보면 우리 의회 소식도 그렇지만 그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또 전혀 아닙니다. 어느 동네같은 데 가면 바르게 단체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하기는 바르게에서 해줬는데 왜 새마을이 나왔느냐, 활동은 바르게에서 했는데 왜 새마을 단체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느냐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새마을 뿐만 아니라 자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총도 우리도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기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완전히 수원시 독립기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의회기구 소식은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할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8만부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1억 9,000 정도입니다.
조한식위원
1억 9,000이요, 아까 2억 8,000 예산이 섰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그런,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우리가 증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더 예산을 올린 것은 앞으로 더 많이 발행을 하려고.
조한식위원
증부를?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물론 통장, 반장까지 다 가고 동네에 홍보같은 것도 많이 됩니다만 이 늘푸른수원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더니 지금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본 위원은 늘푸른수원지에서 의회의 소식을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아주 반으로 더 줄이는 게 어떻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도 독립기구인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더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면수를 더 증면까지 하신다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이 홍보가 되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의회의 비중을 조금 할애를 해주십시오. 할애를 해주셔서 자료가 없으면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본 위원한테도 한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뭐 자료 좀 달라는 그런 연락도 없었고 뭐 꼭 늘푸른수원지에 게재되기를 바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런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들의 불평의 소리도 많고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수가 4면에서 6면으로 더 증면이 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8면에서 12면으로 증부를 하려고 했는데요.
조한식위원
8면에서 12면이요, 4면이 지금 증면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4면에 40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한식위원
4면에 40원?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우리가 지금 8면에 65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한식위원
증면이 되면 우리 의회 소식도 한 면쯤 차지할 수 있을까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그럴 예정입니다.
조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 달라 그랬더니 김진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산발적으로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수위원
네,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보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시정 소식지가 사실은 업무보고라든가 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라든가 또한 자료 3페이지나 11페이지가 중복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물론 공보담당관실 '9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철저히 잘 돼 있지만 공통사항에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98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대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서 공통사항에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또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적에 이 앞에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첨부돼야 됩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게 '99년 10월 31일 현재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건 시에서 1년에 한번 내지 2번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물론 일은 잘 하셨지만 이런 미흡한 것을 우선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늘푸른수원 제작시 시민의 선호내용을 조사하여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에게 적절히 배부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을 누가 자료를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날짜 기준이 없으면서 발행은 23회, 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월 3회이기 때문에 1년이면 36회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8면이 19회, 16면이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한 것을 보면 1월 30일 기준으로 한 것은 16면을 월 1회 발행할 계획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계획은 월 16면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16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는 한 16면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가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몇 회가 맞아요? 4회로 되어 있어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연 5회내지가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담당관께서 자료를 안 갖고 답변을 하면 말이 자꾸 왔다갔다하면 위증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불확실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시정 주요업무 및 시책사업, 문화예술 행사, 의회소식, 생활정보 및 미담사례 등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여기 의회소식이 사실은 8면이건 16면이건 간에 1년에 36회 나올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많이 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30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이근수위원
이제까지 발행한 것은 30회가 될런지 모르지만 연중 계획은 36회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안 나온 적이 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자료가 미흡해서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계획적으로 연간 30회나 36회를 발행하면서 계획적으로 의회소식은 다만 얼마라도 넣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떤 자료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회 할 적에는 그 바로 전에 나오는 의회소식지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언제부터 임시회가 있다는 것을 늘푸른수원지에다가 게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수원시 전체의 모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여기 주요 내용에 있다시피 의회소식이 한 회에 다만 부분적으로 꼭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담당관께서 증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1회에 8만부가 7만 1,600부는 인편에 의해서 배달이 되고 8,400부는 발송이 된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7만 1,600부가 물론 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이 자기 담당 부락에 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상가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 배포할 경우도 있고 통, 반장을 통해서 배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요새 거리마다 조그만 회사에서 선전하는 신문꽂이에도 간혹 있는 경우가 있고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보기좋게 게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전보다도 부수는 줄었지만 8만부도 수원시민이 전체적으로 그 나오는 것을 제때제때 볼 수 있다고 인정이 안 되는데 증보를 하신다는 계획은 실제적으로 늘푸른수원지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하고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조한식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오히려 줄인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90만 시민이 연간 1조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공보행정 종합계획실적 및 추진현황, 금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추진홍보전략 계획 및 추진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늘푸른수원지를 증부하신다고 그랬는데 증부 이전에 조금 더 내실이 있는 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져 온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에 발간된 것인데 “매교교에서 결혼회관 앞 세개 천 구간 새장단”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11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나와서 물에 들어가서 노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자연스럽고 진실한 기사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보입니다. 바로 이래서 편수나 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내실있는 기사를 만들고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의 혈세를 씀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광교저수지 물고기 낚시대회 그 당시 광고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맡아서 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광고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김성겸위원
바로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시설도 구비가 되었으면 나름대로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또 이 늘푸른수원지는 수원시민만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여기저기 많이 보내고 그러는 것보다는 많이 보내는 것만큼 잘못된 일이 있다든지 정확하지 않았을 때는 그 만큼 피해가 옵니다. 바로 광교저수지 낚시대회가 우리 90만 시민을 아주 실망을 시켰고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과나 저기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사과를 해서 시민의 저기를 얼른 희석시켜 주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보담당관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광고지가 지나치게 많이 나갔어요, 낚시대회를 전국적으로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고 또 지나친 광고가 우리의 혈세를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 유능한 공무원이 영어의 몸이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왜, 과대 광고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의 생각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 않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바로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유능한 공무원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러한 홍보물까지 사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알아 보지도 않은, 전혀 광고나 늘푸른수원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대로 현장감 나는 그대로를 보여 줘야 됩니다.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만들어지고 가공되고 지나치게 어떤 것이 늘푸른수원지에 제일 많이 나느냐 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골고루 편집이 되지 않고 편협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주로 편집되는 관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증인께서 참고하셔서 새 2000년을 맞이하는 수원시로서의 늘푸른수원지가 되도록 잘 편집도 해주시고 알찬 90만 시민이 볼 수 있는 늘푸른수원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이것 역시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내 ＴＶ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 ＫＢＳ와 협의하여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97년도 5월 16일자로 ＫＢＳ에 통보한 난시청 지역은 3개구에 5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은 장안구 조원동의 1통, 7통, 9통, 10통, 권선구 매교동 1통, 19통, 남창동 2통, 4통, 팔달구 원천동 1, 8, 18, 26통, 이의동의 6통 일부 이렇게 해서 1,631세대인데 저희들이 무던히 ＫＢＳ하고 공문으로 협조를 많이 했었는데 ＵＨＦ안테나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그 설치비를 ＫＢS에서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그 ＵＨＦ안테나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량지역에 대해서는 시청료를 면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근수위원
보고만 받은 것입니까? 그 보고를 받은 것을 민원신청을 해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해소해 달라고 해결을 한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난시청 지역을 해결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하니까 그 사람들이 두세 번 저희한테 와서 저희들하고 순회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나중에 공문으로 왔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8년 1월 1일날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내용을 알려 드린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은 '97년 5월 16일자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신 것이고 무인중계시설은 우리가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다음부터 ＴＶ 난시청 지역에 대한 집단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ＫＢＳ에도 얘기하고 시청에도 얘기를 해서 팔달산에다 종합 안테나 설치를 해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했어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해소가 안 되고 또 각 동별로 산이 높아서 전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 여기 150세대, 1,631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일부분은 시청료를 감액받은 그런 혜택을 받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난시청 원인이 전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유선방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유선줄에 의해서 지나간 데는 ＴＶ 화면이 자꾸 전파장애를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2중의 시청료를 물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료를 물고 ＴＶ 시청료를 내는, 이중의 시청료를 내는 것을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계획을 난시청 지역에 대한 재조사 및 관정을 ＫＢＳ에 요구, ＫＢＳ와 수시협의로 시민의 불편 최소화 이렇게 향후계획은 해 놓았는데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것은 '97년 5월 16일자 ＫＢＳ에서 통보한 이것을 답변했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리고 '99년 8월 30일자로 방송공사에다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이근수위원
여기 자료나 이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소상히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일관성이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것을 적절히 잘 판단해서 ＫＢＳ와 협의해서 이중의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난시청 지역이 전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우위원
난시청 지역이 장안구 조원동해서 쭉 나왔는데 이 외에도 조사한 데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전체를 조사해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조사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ＫＢＳ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회신이 온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안 나가고 방송공사에 의뢰한 거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김진우위원
나가 보지도 않고 방송공사 말만 믿을 수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이 업무가 방송공사에서 추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공사에다 강요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김진우위원
그리고 케이블ＴＶ 시청료가 3,900원이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인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ＳＢＮ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다른 방송은 한 2,000원 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케이블ＴＶ는 3,900원이면, 그리고 지금 시청료도 비싸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김진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케이블 ＴＶ가 보급이 안 되어 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안 된 원인이 뭡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낮에는 주부들이 전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수원방송 케이블ＴＶ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900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아주 큰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난시청 지역하고 더블된 금액으로서 이런 금액을 케이블ＴＶ 방송료로 내보낸다는 것이 너무 큰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하해서 싼 금액으로 전 시민이 케이블ＴV를 볼 수 있고 유선방송을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묻는 말에 요점만을 대답해 주십시오. 간행물 발간하는 것이 늘푸른수원지 하나뿐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반회보나 구정소식지를 늘푸른수원지로 통합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96년 2월 24일날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각 구청에 3,000만원씩 되어 있었기 때문에 9,0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그 대신 늘푸른수원지 부수나 거기에 경비가 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는 8만부를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구별로 3,000만원씩 있던 것이 다 절감이 되셨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이재원위원
그럼 그 전에는 늘푸른수원지가 낭비성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정소식지까지 들어간 면을 합해서 모든 홍보를 다 했는데도 9,0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면 미리 생각을 하셔서 더 빨리 합병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미리 대처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반회보를 보시는 분들이나 구정소식지를 보시던 분들이 지면할애라든가 그런데 불만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500명 대상으로 해서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올해도 5월에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방향이 제시되는 대로 저희들이 늘 변경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골고루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늘푸른수원지, 수원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늘푸른수원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면에 보면 늘푸른수원에 '97년 1월부터 구정소식란을 신설을 통합 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구정소식란이 늘푸른수원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구정소식이 들어가는데 어느 부분에는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소식란이라고 별도로 없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없는 거 같은 데,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거기 매교동에 개천이 달라진다 이런 것은 다 구정소식이고,
김학권위원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동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구정소식란이라 해 가지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란이라고는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거 면을 늘리고 부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늘려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늘푸른수원 소식지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두 사람입니다.
김학권위원
두 분 가지고는 힘들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힘듭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늘리려면 오히려 전문인력을 늘려서 부수 발행을 늘리고 면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그 면에 충실한 내용을 실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저희들이 발간할 신문이 우선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12월까지 연구 검토를 하셔 갖고 저희한테 한번 상의를 같이 하는 쪽으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한 집에 두 개 세 개씩 중복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들어오고 직접 배달도 오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지나가다 이 사람도 넣고 저 사람도 넣고 그래서 쌓이고 그러는데 공부를 잘 하셔 갖고 좀 절약될 수 있도록, 그게 제 앞으로도 오고 집사람 앞으로도 오고 막 이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한 것 같은 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낭비가 아닌가, 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8만부가 진짜 골고루 8만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산만 늘려서 부수만 많이 발행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통친회 끝나고 나면 그냥 통장들 대개 잔뜩 들고 가잖아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통장들이 들고 가서 이게 제대로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개 부동산을 하신다든가 사무실을 하시는 통장님 댁에 가 보면 통장회의 끝나고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뭐 부수 늘리고 면수 늘리는 것보다는 전문인력을 더 쓰셔가지고 충실한 내용을, 지금 자료를 갖다 줘야만 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직접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충실하게, 누가 봐도 야, 신문 참 잘 나온다, 소식지 진짜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겸위원
네, 김성겸 위원입니다. 늘푸른수원지 제작과 배포 현황 방법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우편발송 대상자의 전출 이동 및 제대 뭐 이래가지고 반송률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느 만큼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시민들이 저희 전화를 통해서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성겸위원
다른 요인은 없고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김성겸위원
그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늘푸른수원지를 더 부수를 늘려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대신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수원을 떠나는 것이 또 감소 요인이 되고 또 나름대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많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시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김학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을 좀 높이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석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99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자료제출 목록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청의 다른 과에서는 월드컵에 관한 것이 한 과씩은 다 들어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는 월드컵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 데.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월드컵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사항도 없고 보충되는 사항도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네, 됐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수위원
네, 이근수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행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 그것이 이 자료에 다 있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별도로는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민원사무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중점감사라든가 주요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업무차원에서는 민원인의 입장과 업무차원으로 약간 상반된 점이 있겠지만 적정하게 기한내에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민원 사무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불가, 반려, 취하민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두 번째는 보완 요구가 적정한지를 보고, 세 번째로 처리기간에 정확도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감사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민원 처리기간 내에는 처리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처리태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별도로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조치내용을 보면 과다설계 감액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상 감사에 따른 저희가 과다 설계 및 감액조치 26건의 9억 6,0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저희 본청 건설과에 소유하고 있는 CCTV 보유장비를 미사용하고 일반 개인업자에게 차용 설계 포함된 사항으로서 그것이 네 건의 2억 2,471만 9,000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그 다음에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공사 설계 변경에서 139만 9,000원, 정자택지개발단지 조성공사, 원천천 차집관로 시설공사, 그 다음에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CCTV 미사용 문제, 그 다음에 매탄3동 임광아파트 주변 하수도 시설 공사 등을 포함해서 총 26건에 9억 6,085만 8,000원을 저희가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과다 설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과다 설계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가 시 본청에 소유하고 있는 CCTV 장비를 활용치 않고 바깥에 외부장비를 임차한 이런 관계, 두 번째는 표준 셈표에 의한 단가적용 부적정 이런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결과적으로 물론 1년 전이라든가 몇 년 전에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 설계가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산편성을 하거나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그것을 심사 숙고를 해서 측정을 잡아야지 이렇게 과다 설계로 인해서 감액조치 된다든가 나중에는 불용액 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겠지만 각 부서에서 그 모든 것을 당초에서부터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가슴 깊이 명심해서 내년에도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겸위원
네, 김성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안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체 유능하시고 일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당초에 계약했던 예산보다 증액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것도 진실성 있는 당초의 예산이나 당초의 계획과 전혀 다른 부분이 생겨서 마치 그것이 당초에는 얼마 안 들어가는 예산가지고 될 사업인 양 허위보고를 하고 후에 다시 더 증액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고 다만 수원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증액을 시키고 전용을 해서 쓰고 그래서 90만 시민이 낸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는 그런,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부분으로 가는 그런 행정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 차원에서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있어야 될 일이고 또 알아야 될 일입니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시장님 밑에 증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네, 실무책임자로서 단체장은 시민이 뽑은 대표인 입장에서 나오면, 본 위원이 딴 얘기는 안 하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술이라는 상품화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당초에 우리에게 설명했던 것과 전혀 달리 이제와서 다시 공장을 지을 부지가 필요하다는 식의 사업내용을 저희한테 발표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초에는 전혀 공장시설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예산을 득한 이후에 다시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그래서 예산을 더 써야 되겠다는 식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허위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동업자도 나름대로 물론 1억이 넘지 않는 동업자를 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그 당시 애당초에 설명을 했었으면 이 사업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해서 90만 시민이 낸 혈세를 낭비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사항을 증인은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답만 하세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정확한 내용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성겸위원
바로 그것이 저희가 창피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창피합니다. 왜 이러한 행정을 합니까? 투명하게 당초에 밝혀야 될 일이지 추후에 밝혔으면 이런 사업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우리 관에서는 손을 대서는 안될 이런 수익성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과연 이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증인께 직무유기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으니까 이런 것 내적으로 충실하게 챙겨 주십시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옐로우카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4,000매씩 8,000매 이거 동사무소로 배부되는 거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동사무소하고 수원시청 민원실하고 구청, 동사무소, 그 다음에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다 전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옐로우 카드는 주로 민원인이 작성해서 내는 거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옐로우 카드가 지금 현재 여기 사례별 실적분석을 보면 맞지요? 여기 116건 맞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린 카드가 116건입니다.
조한식위원
예, 그린 카드가 글쎄요, 옐로우 카드가 47건 그렇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카드를 제작한 것은 8,000매를 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한 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이것을 내년에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수량은 8,000매를 하지만 저희가 배부한 기관이 한 50개 기관이 넘습니다. 1개 기관당 160매 정도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서 내년에도 안 한다 한다 그게 아니고 동의 그린카드하고 옐로우 카드를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조한식위원
네, 봤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래서 평균 1개 동에서 많은 동이나 많은 과에서는 10건 이상씩 접수된 게 있고 사실은 운영이 안 되는 동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전혀 민원인들이 반응이 없는 그런 동도 있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동도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1개 동에 한 10건, 물론 단 1건이라도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이런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4,000매, 8,000매씩인데 카드가 나간 것에 비해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 카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자세가 좀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재 그린카드제가 접수가 되면 우수공무원과 친절공무원을 표창을 하고 옐로우카드에 접수된 공무원은 일단 소속공무원한테 경위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서에 쓴 내용대로 납득이 가면 그것으로 종결을 하고 경위서 내용이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과 상반될 경우에는 저희 조사담당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동에서 옐로우카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직원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옐로우카드제로 인해서 어떤 모함을 한다든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 옐로우카드 뒤에 보시면 민원인이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하고 성명, 주소가 써 있을 경우에 한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하고 이게 무기명으로 들어왔을 때는 정보화만 해서 자료로만 갖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경고나 어떤 조치를 취해 본 적 없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무기명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절대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옐로우카드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라면 꼭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개 동에 한 건씩이라 하더라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개선이 될 문제가 있다면 이게 물론 그린카드 4,000매, 옐로우카드 4,000매 해서 8,000매를 하지만 실제 발간하는 돈은 100만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 안팎을 갖고 수원시에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조한식위원
카드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100만원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장당 100원씩입니다.
조한식위원
전체 80만원?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그러면 옐로우카드나 제도로 인해서, 모함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거기에 휘말리는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잘 선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하고 담당주사 되시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그 분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뒤에 계신 분 중에서 가장 급수가 낮으신 분이 누굽니까? 부서운영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종서
황종서감사담당관실직원
부서운영비가 1년에 24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서에서 부서운영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서
황종서감사담당관실직원
저는 그게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한식위원
여기에 보면 주로 회식비다 해서 먹는대로만 들어가는데 그 외에 다른 것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부서에서 필요로 한 서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공동으로 구입할 때도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종서
황종서감사담당관실직원
부서운영비가 주로 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식비나 이런 데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종서
황종서감사담당관실직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 단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 단합한 예가 여러 번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송환영식을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몇 사람이 같이 합니까?
종서
황종서감사담당관실직원
한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가 간격이 좁을 때는 모아서 같이 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가 어느 부분 충천이 되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과에서 같이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위직 직원이 부서운영에 대해서 평소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장이 있고 담당주사가 있어서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물어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닌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이나 담당주사가 어디로 출장을 가는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출장 갈 때 이런 돈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종서
황종서감사담당관실직원
출장을 가시게 되면 여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조한식위원
물론 여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혹시 출장이나 그런 식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종서
황종서감사담당관실직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이것은 부서의 큰 돈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적은 돈이라도 잘못 집행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지금 조한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출금액을 보면 지출액이 하루에 이렇게 지출된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회식은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 1인당 2만원 범위가 주어지는데 보면 3만 2,000원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99년 4월 9일이나 '99년 10월 24일 직원 송환영식을 할 때는 저희 직원이 16명 플러스 공익근무요원 내지는 일용잡급까지 포함해서 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최하 25명 정도가 항상 송환영회 참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근수위원
25명이라도 53만원이면,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회식할 때는 고기집이나 갈 때는 조금 나오고 또 허름한 집 같은 데는 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회식을 하다 보면 1인당 얼마까지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될 수는 있는데 이게 비례적으로 회식이라 하더라도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16명 현원에 회식을 할 적에는 오고 가는 사람을 합치다 보니까 25명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출금액만 써놓았는데 전체 예산은 얼마쯤 되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부서운영비가 월별 20만원에서 240만원이고,
이근수위원
그러면 12월에 행사가 있을텐데 그때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잔액이 63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일정을 보면 매월이 아니고 2월에는 두 번을 했고 그 다음에 건너 뛴 달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별 2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아서 한번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송환영회 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기왕에 질의를 하던 중이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복합민원 접수가 250건에 처리 내용이 248건으로 되어 있는데 두 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먼저 1월 30일 자료에 보면 처리 중이 두 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처리 중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거기는 '98년도에 처리한 실적을 적어 놓은 것이고 지금 나중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뒤에 보시면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물론 그 뒤에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공통사항 자료를 하면 비고에다 써 주면 되죠, 기왕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는 처리중이라고 21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으면서 이 숫자도 안 맞기 때문에,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것이 기왕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자료제출이고 또 이게 감사에 답변사항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에서 각종 감사를 올해만 몇 번 받았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올해 감사 받은 것이 7회에 16일을 받았고 경기도에서 3회에 14일을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두 기관에서 받았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타 시, 군보다는 수원시가 유독 감사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 생각할 때 물론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있는 시라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다른 문제점이나 다른 관계에 있어서 감사를 자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 것도 감사원의 '99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받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씩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현지확인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작년 '98년도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은 관계로 '99년도에는 종합감사가 없었고 부분 또는 예방감사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보다 저희 수원시가 문제가 있어서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계통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립교향악단 비리조사 하셨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과가 나왔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번에 그것도 감사를 받았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99년도 6월 3일날 감사원 5국 4과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잘못 지급된 여행경비를 회수해라 그래서 이것은 한빛여행사에다가 일단은 변상요구를 했고 만약에 변상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용은 6,520만 5,000원이 되고 두 번째로는 대가지급 후 인수되지 않은 악기 두 대 납품조치를 조속히 받으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이올린 한 대는 7월 10일날 김포세관에 접수되어 있어서 관련기관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첼로 한 대는 미 구입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조속히 첼로를 받아 들이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첼로 한 대가 안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저희는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후문으로 듣기에는 상당히 그 외의 것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들어서 재삼 확인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수원시에 관계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원 사무국장이라든가 다른 기타 개인에 대한 변상문제는 저희가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원 5국 4과하고 수원지검 수사과에서 수사한 결과를 전부 변상 받을 것은 변상받고 지금 여기에 보충설명드린 여행경비 미회수된 부분하고 악기 첼로 한 대 안 들어온 사항만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저희가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글쎄요, 더 자세하게 알아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징계가 훈계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처분약정이 1회 이상 2, 3회 받으신 분도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만약에 한 번하고 두 번, 세 번을 받은 사람은 차이점은 물론 있겠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이번에 경력평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훈계나 주의를 받을 때는 6월말이나 12월말에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0.25씩을 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까지는 훈계 3회를 받을 때는 경징계로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훈계나 주의를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법이 바뀌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훈계나 주의를 받을 때는 근평 때 1회당 0.25씩을 감액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은 훈계, 경고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98년도하고 '99년도 징계자가 유형별로 몇 명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98년 11월 1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 11월 전에는 별로 그렇게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징계가 제일 많았던 기간은 작년도 10월 24일 넘어서 중하위직 사정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징계받은 사람이나 올해 징계받은 사람이나 전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징계사유를 대체적으로 보면 건축분야나 시 자체 접수처리 이런 것이 가장 많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왜 그렇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공직자 징계를 할 때는 제일 먼저 고의냐, 과실이냐, 무지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른 금품수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먼저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것이 고의로 판명이 되거나 금품수수가 판명이 될 때는 징계를 하고 나머지 고의가 아니고 무지로 인해서 금품수수가 아니었을 때는 훈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분야만 그렇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서류가 접수될 때 전부 민원서류 감사라든가 예방감사 그래서 어차피 다른 데보다는 기술직쪽이 조금 더 문책을 더 많이 받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끝으로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감사를 통해서 철저한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출타케 되어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우위원
네, 김진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98년도 접수된 건수가 있지요? .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거기에 접수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1만 8,836건입니다.
김진우위원
계는 몇 건 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계도 1만 8,836건입니다.
김진우위원
처리도 1만 8,836건이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복합민원에서 그 고충민원해 가지고 총 합계가 1만 8,836건이지요? 또 그 계가 1만 8,836건인데 그 합계가 얼마입니까? 그 합계가 맞습니까? 틀리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또 그리고 처리에서는 몇 건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1만 8,367건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 숫자 누가 한 겁니까?
영일
김영일감사담당관실종합민원담당주사
민원담당이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담당께서 계산 숫자 하나 파악 못하고 여기 지금 공통자료라고 내놨습니까?
영일
김영일감사담당관실종합민원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고충민원에 1,490건이 처리가 됐고 불가가 114건인데 불가는 왜 불가가 된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고충민원 114건이요, 고충민원 114건은 법령 불가사항을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올해 것, 작년도에는 114건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171건이 돼 있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179건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 179건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법령 불가사항 내지는 예를 들어서 법령상 불가사항을 청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네, 민원에 대해서는 잘 처리되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계수가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다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네, 김학권 위원입니다.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 만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징계대상에 보면 중복돼서 훈계나 이렇게 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중복돼서 받기 전에 처음에 징계, 훈계 받으면 다음부터 그렇지 않기 위한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훈계 받으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지 않도록 무슨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화장실 관리소홀로 훈계받은 분들이 많은데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 분들 업무가 뭐 화장실에 대한,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원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일제조사 해본 결과 권선동에 위치한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전부 쓰지 못하게 문을 잠궈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장과 권선구 사회복지과장을 같이 책임을 물어서 훈계 내지 주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총 책임자 되시는 분이 화장실을 잠궈 놓은 관계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측면에서 문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대장을 보게 되면 화장실 관리소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이런 훈계나 징계를 받는 게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훈계에 보면 공사비 과다지급 또는 공사에 있어서 예산낭비 이런 게 있는데 훈계 쪽이면 미미한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해본 결과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해서 한번 나간 것은 저희가 회수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훈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사항이 아니고 대개 몇 만원 내지는 몇 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중복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이게 대장에 보니까 참 많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649명이 됩니다.
김학권위원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는 쪽으로는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들이 업무숙지를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연초에 감사, 조사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 방향에서는 증인께서 담당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담당이 또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문책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장에 명단이 많이 안 오르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네, 이근수 위원입니다.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이것도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근수위원
다른 데는 이게 기록이 됐는데 여기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안 하면 다 안 하고 하면 다 해야지 이게 혼돈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다음에 274건 접수해서 해결이 224건 되고 그 다음에 불가, 이첩, 취하, 기타 있는데 이첩은 어디로 한 것이고 취하하고 불가하고는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답변 드리면 불가사항 14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 미준공 농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해결요청, 회계과의 시유지 임대사용에 관해서 5건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법령상 불가한 사항을 진정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에 대해서 불가처리 된 것이고 취하라는 것은 민원인이 중간에서 법령의 불가사항을 사전에 알고 자기들이 취하한,
이근수위원
본인 취하?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본인이 취하한 겁니다.
이근수위원
기타는 뭡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기타는 기획예산과에 하나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이근수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추후에 내역에 대해서 그 불가, 이첩은 예를 들어서 도나 이런 데 타 부서로 이첩하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수원시에서 접수해서 구로 이첩시킨 겁니다.
이근수위원
담당소관이 구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과 들어온 민원 중에서 부과, 징수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에 들어와서 그것을 구에 이첩시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이첩한 후에 구에서 처리 결과도 사실은 나왔으면 좋은데,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이근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 제출하기는 어려울테니까 불가, 이첩, 취하 기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민한기 :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네, 김성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99년 화성국제연극제 추진실태 점검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수원 화성국제연극제 행사와 관련 문제점 및 지원재고 요구, 이것은 '98년도 얘기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이것은 올해 얘기입니다.
김성겸위원
지금 수원 화성연극제 그게 올해 것이고, 또 '99년 화성 국제연극제 추진실태 이것도 올해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네, 그러면 '98년도 작년 국제 연극제 한 사항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8월 달에 경기도에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겸위원
네, 작년 '98년도 것?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 내용이 처분 요구사항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주최측의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향상화를 시켜라 하는 이런 내실있는 자체 평가 프로그램을 다시 해라, 지역문화 예술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처리결과가 그렇게 왔습니다.
김성겸위원
작년에도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성겸위원
작년에는 증인도 잘 아실 겁니다. 화홍문에다 의자를 놓고 장마가 와 가지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행사라고 명칭까지 붙여 놓고 냇가에 의자 놓고 그렇게 위험스러운 행사를 준비하게 한 3,000여 공직자,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도대체 몇 명이 하길래, 3,000여명의 책임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90만 시민이 뽑아 준 대표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데다가 행사를 치르도록 합니까? 그리고 '98년도 '99년도에도 이 연극제가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명칭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호를 달 때도 국제라든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잘 안 씁니다. 또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왜 여기다가 국제라는 제목을 붙여서, 국제인사가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러한 과장된, 낱말 단어쓰는 것 자유 민주국가이니까 막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국제적인 행사라고 하면 최소한 50% 정도의 국제인사를 모셔 놓고 하는 것이 국제 행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몇 명 오지도 않은 외국인을 모셔 놓고 어디 국제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허위광고라고 하는 겁니다. 허위광고 위법입니다. 벌금 물고 징역삽니다. 아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으로 보면 감사로 인하여 징계당한 공무원 업무 분장 실태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섯 번째 토목 5급 이윤희 씨, 이윤희 과장 이 양반 이 당시에 도로과에 근무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수도과장 당시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왜 도로과로,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때 비위 당시 때 있던 때가 도로과장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럼 도로과장에 있었던 일로 해서 징계가 됐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니요, 소속은 도로과장이지만 그때 그 비위사실은 상수도사업소의 수도과장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도로과장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때 당시는 도로과장하고 있었습니다. 비위 당시예요.
김성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광교 물고기 잡는 대회를 주최를 할 수 있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수도과장 때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겸위원
수도과장 그 당시에 그것을 하고서 바로 도로과로 갔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이윤희 과장도 지나친 광고, 홍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과대 광고이지요. 그렇지요, 증인?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김성겸위원
바로 이것은 이윤희 과장 자체로서 홍보가 아니었고 또 그 분 혼자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분이 엄청난 광고를 해놓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이것 미리 예방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위에 동료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상급 국장님들도 계셨고 한데 어떻게 이런 큰 치욕스러운, 90만 시민 모두가 창피한 사기꾼이 됐습니다. 고기는 몇 마리 없는데 낚시 대회는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와서 보니까 고기가 없어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대회를 위해서 대충 고기도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김성겸위원
바로 이러한 것, 우리 같은 동료, 또 우리 상급기관의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이런 창피스러운 일을 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시장님도 이런 일이 있으신 이후에 바로 사과 성명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물우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잘못으로 인한 뭐가 있을 때는 바로 사과를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증인께서야 물론 거기에 직접적인 책임도 없고 하겠습니다마는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서로 투명하고 깨끗한 수원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본 질의에 관련이 없는 사항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듣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네, 이근수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괄만 하고 각 부서별로 근무배치를 받아서 지휘 통제하게 돼 있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의 수준이 자격을 못 갖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준이 높고 자기 책임을 열심히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한 집에서 다니면서 군복무기간을 자기가 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좀 빈곤하거나 자기가 건강상으로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신상파악이 전부 잘 돼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직원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65명에 대해서 저희가 신상명세서를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소관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장이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 신상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근수위원
실제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책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신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신상이동실태 현황을 보면 복무이탈자, 근무태만자, 구속자 이렇게 유형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번 처벌을 받고 나면 다시 원위치에 복귀하게 되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다 보면 동료간에 위화감이라든가 또한 근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2년 이상 실형을 받고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대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대복귀를 하면 저희가 그런 사항을 공익근무요원이 얘기할 때는 병무청과 협의해서 복무기관을 재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다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실질적으로 시보다는 구청에 배치 요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실은 공무원 중에 연령이 높다든가 직분이 지위계통에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공익근무요원하고 연령이 비슷하다든가 특히 지금은 여직원들이 많은데 야간에 늦게 근무를 할 적에는 혹시 신상에 피해가 될 수도 있을런지 모르니까 근무자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예,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은 시청보다는 구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밖에서 교통계도요원이라고 그러나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조치훈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손한 태도로 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동사무소 앞에 민원인이 차를 세워놓고 들어왔는데 딱지를 떼는 것을 보고 가서 “아, 이 사람아 동사무소 민원인인데 떼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서 나오도록 해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뜸하는 얘기가 “누구는 떼고 누구는 안 떼냐” 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전 교육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거기도 하나의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자세가 아니고 깡패들이 와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동장이 쫓아 나가서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해서 딱지는 안 떼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소양교육은 어디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550명 중에서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20%를 차지하는 1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때 될 수 있는 한 교통질서, 대민과 접촉이 가장 많이 되는 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을 될 수 있으면 학력이 높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을 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서 그렇게 생각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교육은 전부 저희로서는 참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 부서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는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병무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올해도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513명을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집합교육은 어려운 실정이며 각 구청 및 소관 과장들이 친절교육을 시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내년부터는 소속 부서장한테 질서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민선시장이나 민선 지역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욕을 먹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쪽에 보면 구속된 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왜 구속까지 되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구속자 24명 중에 폭력이 5명, 절도 13명, 강도 1명, 강간 하나, 교통사고 셋, 복무이탈이 하나 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행위가 공익근무요원의 퇴근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군 인사법이나 저희 수원시 조례나 규칙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형법이나 그쪽밖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조치훈위원
작년 감사 때도 장안구가 같은 동료들간에 폭력이라든가 이런 공익근무요원들간에 알력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장안구가 제일 많네요?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24명 중에서 볼 때 수원시청이 다섯, 장안구가 다섯, 팔달구가 다섯, 권선구청이 셋 이렇게 해서 24명이 됩니다. 그래서 장안구가 더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폭력은 다섯건 중에서 2건으로 장안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장안구에서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만큼은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고 또 표창이나 포상휴가, 청원휴가는 3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체육대회만큼은 장안구에서 하는 등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장안구청에 보니까 49건 해가지고 구속도 11명, 근무태만도 20명, 복무이탈도 11명, 다른 구에 비해서 배가 되는데 이것은 그 안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장안구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북파, 남문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렇게 시민들하고 접근해서 일하는 공익요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 좀더 심도있게 협의를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기관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안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서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 구청 사회산업과에서는 너무 많다고 반만 줄여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많아서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안 받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발생함에 따라서 소속 부서장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한 번도 운영을 한 실적이 없네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우리 시에 보면 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것이 지난 관선시절에는 운영을 잘 하던 것을 민선자치 들어오고 나서 없어진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이후에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에서 관용심사위원회가 운영된 것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관용심사위원회는 본 취지와 달라서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관용심사가 대상이 될 때 사실은 청구권자가 수감자나 수감기관장 또는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가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감사결과 처분지시 전 20일이 경과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관용심사가 대상이 되면 그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거나 억울하게 문책을 받는 경우가 없이 지금은 전부 거의 다 수감결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민선시장 이후에 시장으로서, 단체장으로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너무 인사권의 칼을 빼들어서 휘두르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를 운영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끝에 가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조치할 때 그때 시장님이 하는 것이 관용심사위원회가 아니고 관용심사위원회는 감사 종료 20일 전에 아까 말씀드린 수감자나 수감기관장, 또 감사자 그 다음에 감사부서 책임자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용심사위원회가 아주 민주적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너무 편협한 입장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아주 활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은 아주 더 민주적이고 시민들에게 골고루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불가사의하게 어떤 법을 위반했다든가 어떤 사고를 저질렀을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처리할 때는 아주 공정하고 저기하지 않게끔 하지 않겠느냐, 물론 증인 혼자 나가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더 높으신 또 국장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행정의 전문가 입장에서 같이 의논을 했을 때 심판이 공정하고 또 우리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 입장에서 이것이 필요없다면 아예 폐쇄조치한다든가 어떤 단안을 내려야지 질질 끄는데 우리 수원시에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관용심사위원회는 아까 도나 행자부쪽에서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많이 감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갈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말씀은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많이 구제가 되고 납득이 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겸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불필요한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도에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지출내역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기타 업무추진비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업무추진비란에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타업무추진비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수당 1인당 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요원이 10명인 관계로 60,000원 10명 12개월 해서 올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세정담당 공무원에게 80,000원을 주듯이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은 6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종합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센터 운영실태를 보니까 전문인이 고정민원으로 해서 법률, 법무, 부동산, 건축, 사회복지, 자원봉사, 구인구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인들은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를 주고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전문인 순환상담은 월요일은 법률로서 수원지방변호사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추천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매주 월요일에 나오시고 법무는 수원시 지방법무사회에서 하는 법무사가 화요일에 나오시고 부동산은 전국부동산중개업 경기도지부에서 추천하신 분 중에서 매주 수요일날 나오시고 그 다음에 건축분야는 51명 중에서 매주 목요일날 건축사가 나와서 자문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고충민원은 보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횟수로 보면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하루에 0.64니까 3일에 두 건 정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이 고충민원은 허울만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고충민원이 하루에 평균 0.64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충민원이나 계속 있던 것을 없애기도 그렇고 그 동안 저희가 소방창구나 세무창구 등 여러 가지 창구를 많이 없앤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고충민원은 옛날 총무처입니다만 지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 이것을 없앤다 만다 할 수는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행자부장관이 위촉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들이 이런 행정종합정보센터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궁금한 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상담을 못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민원들은 구나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종합정보센터는 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에 일부러 와서까지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만납시다라고 시장님이 하시는 것도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민원인과의 대화시간도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실정이지 굳이 정보센터에 와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법률이나 법무, 부동산, 건축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한 번 나올 때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국비로 주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난 번에 5월 6일 행정정보센터운영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람에 지금 1일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돈은 적네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5월 5일까지는 1만원을 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것을 동사무소까지 홍보를 넓힐 생각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행정종합정보센터가 '94년도 2월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근 6년간을 굉장히 홍보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12월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예, 끝으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랄하게 질의가 많으셔서 본 위원 차례까지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공무원을 조사하고 감사하신다는 증인의 어려운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첫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옐로우, 그린카드제 운영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데 근래에 와서는 유명무실해 진 것 같지 않나,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 실적은 뭐 합쳐서 163건에 불과하지만 요새 일반 시민들이 불친절한 것에 대한 것이나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재원위원
친절 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 사례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불만들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불만이 많습니다. 47건 불만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무성의나,
이재원위원
아니 친절 공무원하고 분리했을 때 그 공무원분들이 아, 나는 친절하게 잘 했는데 왜 노란 카드냐 나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대개 다 보니까 의식과 견해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염려하고 어려웠던 사항은 민원인이 와서 처음부터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면 되는 사항을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욕을 하시고 직원들한테 듣지 못할 욕을 하시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인간인 이상 처음에는 참다 참다가 끝에 가서는 같이 욕을 하고 같이 드잡이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써 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민원인은 수원시의 고객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민원인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는 저희가 문책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속적이고 좋은 쪽으로 계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본 위원이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계통감사 지적사항에서 수원시향 민원처리 내용 있지요? 그게 지금 진행 중이시라 그러셨는데 아까 잘못된 여행경비는 6,525만원이라 그러셨고 대가 지급후 인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 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이게 바이올린 한 대하고 첼로 한 대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99년 6월 3일날 감사받고 그때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10월 16일날 하고 11월 6일날 독촉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이 회수는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빛여행사에서 그 돈을 6,500만원을 안 냈을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저희 수원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계속 진행 중이라 그러시는데 언제쯤 할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원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자꾸 독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벌칙을 가해야지 안 됐을 경우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처리전말만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감사계통을 지속적으로 많이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끝으로 한 가지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소청심사는 수원시는 없고 경기도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수원시는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징계자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36명이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소청 올린 사람이 정하영 씨밖에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정하영 씨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피감자들이 이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후환이 두려워서 소청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민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강군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이강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해 자료제출 목록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회자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 돌아가면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한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차례대로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네, 이근수 위원입니다. 경기장 시설 사용허가 현황과 수익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 자료의 사용허가현황에는 수익금 내역을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그 밑에 '99년 예상해서 말까지 적어주신 것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말까지.
이근수위원
위에는 3억?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 다음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근수위원
아니요, 위에는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313건에 3억 1,900이고 밑에는 '99년도에는 4억 2,800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12월 달에 하는 것도 예상을 해서,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에 있는 3억 1,929만 7,000원은 기간은 똑같은데 그것은 경기장 허가한 것만 3억 1,929만 7,000원이고 그 밑에 수익금 내역은 4억 2,800 이것은 다른 상행위나 광고 이런 것 임대 사무실 사용한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네, '98년에 비해서는 사용허가도 많이 했고 수입도 많이 올려서 많이 고생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차이가 된 이유는 지난번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용료를 낮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신청하러 왔던 사람들이 기존에는 담당직원들하고의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수입이 늘은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사용료를 낮춘 데에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낮췄다고 해서 다 효과를 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축구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축구도 FIFA에서 개최하는 것, 삼성축구단에서 프로축구하는 것은 매년 똑같지만 FIFA에서 할 때는 수원이 사용료가 낮기 때문에 수원구장을 선호한다는 것 그것은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야구장 이용같은 경우는 인천하고 수원을 같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횟수가 거의 배는 늘고 특히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취소가 9건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상당히 늘어났고 특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25%에서 문화행사는 10%로 대폭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행사를 많이 유치를 해서 그래서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예, 그리고 각종시설임대 수입현황을 보면 중간에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쓴 데는 그 후에는 사무실이 비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중간에 이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사를 갔으면 그 자리는 현재 공간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또 썼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다른 데가 또 왔습니다.
이근수위원
다른 데가 들어온 날짜는 거기에 안 나와 있는데 169호가 2월에 나가고 4월에 들어온 것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게이트볼이 아니라 수원시생활체육축구연합회가 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관리나 모든 면에서 철저히 잘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이 다음에 그 다음 것까지 합니까? 아니면,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일단 한 가지씩 경기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님과 조치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까?
조치훈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김진우 위원님은 유인물로 하시겠습니까?
김진우위원
임대수입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다음은 경기장 시설유지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예산 세운 것 보수가 얼마나 되고 아직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이 실적 그대로입니다. 올해는 공사할 것은 없고 금년에는 다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공사를 하는 것은 있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육상보조트랙 그것만 남았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면 '99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은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올해는 별안간 어디가 고장나서 몇백만원 정도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주경기장에 축구장하고 육상트랙하고 사이에 알미늄인가 뭘로 칸막이 비슷하게 돌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기에 따라서 틀릴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높기 때문에 혹시 경기하다가 안전에 위험성이 약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먼저 설치되어 있던 것이 15년 전에 설치되어 있어서 각이 져 있었는데 15년만에 공인을 대비해서 바꾼 것입니다. 행사 때마다 장비를 실은 차가 넘어가서 찌그러지고 그래서 공인을 대비해서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둥그스름하게 해서 바퀴가 넘어가도 괜찮도록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신경을 써서 새로 제작을 했겠지만 약간 높다 보니까 축구를 하다가 뛰는 탄력에 의해서 옆으로 나오다가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육상을 할 적에는 트랙의 자기 라인에서 뛰니까 큰 저기는 없겠지만 운동장에 가 보면 그런 것이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기술검토를 해가지고 공인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시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안전에도 사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경기장 시설 유지보수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증인, 여러 가지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궁도장 상수도 펌프교체 공사를 했는데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한 것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거기 음수대라고 있습니다. 거기 궁도장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물을 드시게 되고 또 평소에는 그 남향동에 사시는 분들이 매일 와서 쉬지 않고 물을 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김성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하수입니다.
김성겸위원
상수도라고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궁도장 음향시설공사와 궁도장 화장실 지하비트 오수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궁도장에 대한 공사를 한 군데로 몰아서 나열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도장은 15년 전에 짓다 보니까 저희가 뭘 하나 공사를 하다 보면 다음에 또 연관되어서 또 하나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니까 공사완료된 순서대로 자료에는 그렇게 저기를 하신 것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겸위원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궁도장이면 궁도장을 몰아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 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편하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경기장시설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발주가 상당 부분이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주셨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발주업체가 수원이 아닌 데가 상당 부분 있는데 특별하게 외지 업체에게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나요, 외지 업체에게 준 일이 거의 없는데요.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여기 전화번호 02는 서울 아닙니까? 수원에도 업체가 많을텐데 굳이 서울이나 인천이나 안양 이런 데 있는 업체에게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를 들면 주경기장 성화대보수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02-249-8320 고려플랜트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수원에는 이런 일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업체가 없을 경우나 공개입찰을 부쳐서 외지 사람이 딴 것 이외에는 서울 사람을 준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금액적으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에서 외지 사람을 줬는데 가능하면 수원에 있는 업체를 주셔서 수원 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 내역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원위원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 내역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98년도부터 현재까지로 했는데 '98년도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자료 '99년도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공시지가로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운동장의 재산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마 수원시에서 가장 부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인원이 먼저는 49명이었는데 48명으로 한 분이 줄어들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줄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줄어든 이유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시설물 설치 '99년도 것은 차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시설 이용을 위해서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시민이 그 시설물을 잘 이용을 해서 체육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관람석 의자교체 내역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인사를 해서 본 위원은 인사는 않겠습니다. 지금 의자교체 관계를 보려고 지출내역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증빙서 오늘 가지고 왔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진우위원
이것을 지금 갖다 주고 다 보라고 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폼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까? 이 자료요청을 벌써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갖다 준 이유가 뭡니까? 증인! 이 많은 것 오늘 다 볼 수 있나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위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이 증빙서류 요청을 벌써 했는데 오늘 갖다 주고서 오늘 보라고 이런 식으로 갖다 주면 이것을 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은 얼마부터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의계약은 원래 법적으로는 5,000만원인데 금년에 다운되어서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의자값이 개당 얼마나 됩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 개당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면 얼마나 갑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우위원
뭐가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류에는 틀리게 나오는데!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공개입찰을 부치게 되면 15%를 감액 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직상낙찰자 거래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난 것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금액적으로 입찰을 보지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을 당초 예산 선 것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부치고 그 뒤에 위원님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뒤에 행사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서 파손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부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수의계약하고 입찰금액하고 약 6,000원 차이가 나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한 금액은 3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사한 것을 보면 4만 4,000원이 나와요. 그리고 올해 10월 12일날 의자교체한 부분을 보면 3만 8,000원 나오고 입찰금액으로 따지면 3만 6,166원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입찰을 하지 않고 다 수의계약으로만 처리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경기장의 1,150석을 4,159만 2,000원에 공개입찰 부친 것은 개당 3만 6,000원꼴이고 그 밑에 400석으로 해서 1,520만원 이것은 3만 8,000원 들어갔고 그리고 '98년도에 한 것이 4만 4,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물가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아무래도 공개입찰 부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작년에 의자 교체해 달라고 예산을 많이 올렸다가 그때도 아마 이것 때문에 한참 얘기를 했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154석으로 있는 것이 제일 가격이 많은데 대량으로 1,150석을 한꺼번에 설치하는 비용하고 150석으로 조금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150석이 적은 것입니까? 의자 150개 팔아 먹은 것이 적은 거냐구요. 아니, 어떤 업체에서 의자를 150개 팔아먹는데 이게 적게 팔아 먹은 거예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적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의를 대량으로 설치할 적에 인건비하고 이것이 물건만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거기다 전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무튼 앞으로 공사도 될 수 있으면 입찰을 봐서, 최소한도로 절약해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다 수원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의 혈세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2002년 월드컵 구장을 만들면서도 돈이 없어서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최소한 절약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6,000원씩 더 줘 가면서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입찰을 봐서 공정하게끔 의자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관람석 의자교체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경기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경기장이 무슨 대회 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주경기장이 이게 설치한 것이 15년 전에 의자를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의자 플라스틱 같은 것이 옛날에 재질이 안 좋았고 또 거기 받침으로 쇠, 쇠가 옛날 녹스는 쇠입니다. 그래서 한 십여년 지나다 보니까 녹슬어서 전부 쇠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바닥에 시멘트 거기 볼트가, 볼트 연결되는 그 쇠가,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볼트가 전부 녹이 슬어서 부식이 됐습니다.
조한식위원
그게 부식이 되어서 의자가 그래서 고장이 난 겁니까, 아니면 관람객들이 프로축구경기가 너무 흥분이 돼 가지고 워낙 과격하게 뛰고 그러다 보니까 의자가 파손되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삼성 써포터들이나 상대편 응원하는 관중들이 그 의자 등받이 부분을 밟고 구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새 것도 부서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개입찰로 해서 원래 이건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수원시 예산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일부 부서진 데부터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교체하고 나머지 한 1/3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지금 그게 다 교체가 됐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2/3는 교체되고1/3 정도 남았습니다.
조한식위원
아까 주요업무보고서에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주경기장이 346회 42만 9,957명이 처음에 경기장별 경기현황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같은 경우는 주로 주경기장에서 하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
그런데 23회하고 기타 행사가 468회인데 그럼 거기서 주로 프로축구말고 주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뭡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육상경기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육상이요, 트랙경기?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리고 또 프로축구말고 도대항 또 학교별 대항, 주로 그런 겁니다.
조한식위원
운동장 수입이 말입니다. 총 4억 2,8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한식위원
올해 적자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금년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수입이7억 283만 5,000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건 10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합치면 9억 내지 10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럴 경우 금년에 지출이 한 28억이라면 한 18억 정도가 적자가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약 18억 정도가 적자가 되지요. 또 한 가지 본 위원도 관람석 의자 교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줘도 꼭 일성공영만 주세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
조한식위원
일성공영하고 무슨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공개입찰은 이제 광명기업에서,
조한식위원
공개입찰은 광명기업에서 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도 왜 업체별로 순회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의자는 이것도 경험있는 업체가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경험이 없는 업체가 하면 처음에 다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아까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량으로 많은 것 같으면 공개입찰을 부치고 하겠는데 이렇게 150석이나 이런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같은 것은 과열 열기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발로 구르고 해서 구멍이 뻥뻥 뚤리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식하는 게 수의계약이 주로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왜 꼭 일성공영이라는 것을 고집을 했느냐 이거지요, 원래 감사대상에 주로 걸리는 게 공사업자 선정에서 순회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어떤 순번이 있잖아요. 순번에 의해서 주잖아요? 지금 장안구청에서도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이 주는 걸로 알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고 많이 지적을 받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일성공영만을 고집해서 줬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누구의 부탁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도 한번 해 보세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개인적인 친분도 없거니와 누구 부탁받은 게 아니고요. 이게 면허가 주로 철물면허 혹은 우리 수원에만도 상당히 그,
조한식위원
됐습니다. 저기 말입니다. 이게 어떤 면허없이 수의계약이든지 뭐 어떤 계약을 할 수 없겠지요. 면허가 있고 자격요건을 갖췄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두 군데 다 보니까 다 일성공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본 거고 원래 수의계약은 업체의 여러 가지, 열 군데가 있으면 1번부터 순회를 해서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물론 일하는데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주는 걸로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네, 의자교체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의자교체보다도 주요업무 여기서부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99년 업무보고에 보면 주경기장 사용횟수 거기하고 '99년도 첫 장에 운동장 건수하고 전혀 안 맞는데 이건 왜 안 맞는 겁니까?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뭐,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3억 1,600만원은 경기장에 경기만 허가해준 것 그것에 대한 수입을 말씀드린 것이고 밑에 금액 4억 2,800 이것은 다른, 임대수입이나 광고수입 이런 기타수입까지 합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면 수익금 내역을 비교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하나는 '99년도 것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99년도로 해 놨고 하나는 '9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놔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수입내역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것 마냥 이렇게 자료를 꾸며 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98년도에 이것 밖에 못했다는 말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자료제출기간이 위원님들께서 보신 자료기간이 그것은 '98년 1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 한 달간만 이렇게 뺀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아까 이근수 위원께서 '98년도 수입보다 '99년도 수입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운동장 사용료를 인하해 가지고 그렇게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411페이지 보십시오. '98년도 것하고 '99년도 것하고 운동장 관람권 사용료에서 얼마가 감소가 됐습니까? 2,747만 7,000원이 현재 오히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감소입니까,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감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왜 증인께서는 훨씬 늘어난 걸로 얘기를 하십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그런데 다른 사용료가 많이,
김학권위원
또 한 가지 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실래요, 사용료에 대해서? 여기다가 7억 253만 6,000원을 계산했지요 올해 수입이?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주차요금이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주차요금이 얼마예요. 약 3억 되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한 2억 정도됩니다.
김학권위원
여기 자료에 2억 9,618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뺐을 경우에 그걸 빼 보세요, 그러면 올해가 작년보다 수입이 나은가 적은가. 작년에는 여기에 주차요금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한 두 달은 주차요금이,
김학권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 두 달 들어갔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또 두 달이 남아 있으니까요.
김학권위원
두 달 합쳐도 여기 예상액이 8억 5,000만원 예상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 3억 빼고 그리고 작년에 1월 달에 조례 제정할 때 증인께서는 사용료를 낮추면 최소한도 한 50% 정도는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얘기하셨지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글쎄 50%는 모르겠는데 수익이 오를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속기록을 뽑아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은데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문화행사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수입이 훨씬 많이 올랐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이 올라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인하 후하고 인하 전하고 본 위원이 비교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비교한 데서는 운동장이 사용료에서, 관람료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두 달이 남아 있으니까요.
김학권위원
지금 수원에서 앞으로 경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농구경기가 많이 남아 있구요.
김학권위원
오늘이 며칠이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 자료는 10월 말까지 자료니까요. 11월 것하고 12월 것하고,
김학권위원
어쨌든 속기록 한번 보세요. 증인께서는 50% 수익률을 올린다고 틀림없이 '네'하고 대답도 했고 그렇게 예상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운동장 의자 시설물 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장 교체 여기 보면 당초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얼마가 섰으면 업자하고 수의계약할 때 한번도 절충을 안 합니까? 미리 우리 얼마에 계약했으니까 이대로 하라고 그렇게 공사를 줍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권위원
의자 교체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보면 안내판을 제작하든, 보면 예상된 당초금액이나 사용한 금액이나 하나도 감소한 것도 없고 늘은 것도 없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세웠던 것을 업자들한테 미리 가르쳐 주고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100만원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업자하고 90만원에 다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건수 중에서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야구장, 헬기장 스프링쿨러 이전공사에서 감소된 게 하나 있네요, 87만 5,000원. 나머지 공사 금액에서는 변경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혀 노력했다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초대로 변경은 없고 거의 다 그대로.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위원님,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초, 그 당초라는 것은 사업 계약을 한 금액이지 예산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예산보다 떨어져요? 그러면 예산금액, 당초 계약금액이라고 해야지 당초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죄송합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계약금액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서류를 잘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게 당초라 그러면 당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예산으로 생각하지.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이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 그대로는 다 안 되고 다 전부 다운 됩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변경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자료 다시 만들어서 감사 다시 할까요? '98년도 것 처음부터 잘못 됐잖아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그것이 좀 잘못 됐습니다. 계약현황이라고 자료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현황을 뽑다 보니까 당초 금액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계약현황과 변경까지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변경은 제가 알아 듣기로는 설계변경으로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총예산 쓴 것하고 계약한 것 하나 저희는 변경이라니까 당초 설계했다가 변경 설계된 경우를 잘못 알아 들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
어쨋든 처음부터 '98년보다 '99년도에 수입이 굉장히 많은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첫 장에 보면 '98년도 두달치 것만 해 놓고 그 다음에 1년치 것을 해놔 가지고 누가 봐도 엄청 많이 수입이 오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금 내역에 '98년도에 9,900만원 이것밖에 안 됐어요? 아래 '98년도 수입금 내역이 9,949만 8,000원이고 '99년도에는 4억 2,864만원이고 누가 봐도 엄청나게 이게 많이 편차가 있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증인, 지금 수입내역이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이해가 안 가세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해 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이게 몇 개월 분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게 두 달 것만,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그럼 두 달 것이라고 기재를 하셨어야 되는데 기재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99년 것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입니까? 그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못 알아보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에 보면 기간을 표시 했습니다. '98년 12월 11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아래 것도 그것과 연결되다 보니까 아래 것은 표시를 안한 것이지요.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김학권 위원님 '98, '99 각종 공사용역 이것도 같이 하실 겁니까?
김성겸위원
'98년도의 총 금액을 한번,
김학권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용역, 아까도 조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름이 보통 세 번 이상씩 막 이렇게 두 번, 세 번 한 사람이 이렇게 대공사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각종 공사 용역이나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같은 회사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의자 교체하는 것은 권호철씨 일성공영에서 세 번 있고 또 뭐 홍영표 씨 뭐 이런 분들 장기환 씨 이런 분은 몇 번씩 공사를 했는데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전문성을 저희가 고려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많은 업체가 참여했지 그렇게 한 군데가 밀어주거나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김학권위원
아니, 똑같은 한 저기가 했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까 의자교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 공사를 하다가 그 옆에 하는데 다른 업체한테 준다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당초 예산내용하고 계약내용하고 공사금액하고 자세히 해 주세요. 누가 봐도 당초 이렇고 금액이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임화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임화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1년 동안 운동장 관리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연간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던 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가끔 운동장을 갈 때도 항상 느끼는 것이 트랙을 한번 돌다 보면 의자가 망가진 것이 상당수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그때 입찰에 의해서 이러는 것보다는 그것을 기능공을 어떻게 채용을 해서 원자재를 구입해서 수시로 매일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즉시즉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생각해 봤습니다. 재료가 최근에 나온 재질은 녹이 안 스는 재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교체된 것을 청소년들이 과열응원을 하고 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의자를 고의로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직원이 교체할 수가 있는데 원래 15년 전에 녹슬어서 부식된 의자 그런 것은 도저히 저희 직원들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업자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장비를 구비하고 기능공을 채용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워낙에 15년 전에 한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도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녹이 많이 슬어서 녹크가 되어서 도저히 그것은 안 되고 최근에 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 기술직을 시켜서 물건만 갖다가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의자보수에만 연간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5년 전에 한 것만 한번 다 갈아 놓으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1년에 1,000여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3 조금 남은 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나름입니다.
임화춘위원
하여튼 좀더 연구하셔서 그때그때 흉물스럽게 부서진 의자가 시민의 눈에 띄지 않도록 경비도 절감이 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행사용 분전반 설치에 따른 지출내역과 부서운영, 그 리고 기타업무 이 세 가지를 일괄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행사용 분전반 설치에 따른 지출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행사용 분전반, 이 분전반 자체가 전기를 꽂는 코드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
전기 꽂는 어떤 라이트를 비춘다든가 아니면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을 한다든가 할때 필요한 전기 분전반에 코드를 꽂는 그런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사할 적에 보니까 분전반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점에서 전기 코드를 꽂아야 되는데 선 하나가지고는 과부하가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한 것도 워밍업장까지 분선에서 새로운 선을 동력을 거기까지 끌어 주면 거기서부터 여러 개를 연결해서 꽂아도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분전반 설치입니다.
조한식위원
글쎄요, 분전반 자체가 전선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코드를 여러 개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분전반이 아니냐 그겁니다. 맞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코드를 꽂는 시설이 얼마나 저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다뤘던 예산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것 3개를 설치하는데 하나에 626만원꼴로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장 치중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전선입니까, 아니면 일본말로 사시꼬미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서 워밍업장까지 선을 끌려면 땅을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전부 파고 거기 일정 깊이를 파서 선을 그쪽까지 끌어서 거기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나,
조한식위원
전신주에서부터 그렇겠죠. 어떤 동력이 들어와 있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경기장별로 다릅니다. 실내체육관이나 야구장이나 주경기장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밍업장을 한다면,
조한식위원
야구장 중간에 옆에 보면 트랜스 같은 것 철조망 쳐 있고 전신주 서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거기서부터 보조경기장까지 끌고 간 거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야구장부터 끈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에도 별도로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실내체육관에서 끌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하로 매설해서 나간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한 군데는 거기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거기하고 주경기장 쪽에,
조한식위원
주경기장 어느 쪽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주경기장에서 길거리농구대 있는 데까지입니다.
조한식위원
장안구청 있는 쪽예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
거기는 행사를 안 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거기는 새마을 단체나 이런 데서 김장 담그고 그런 데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운동장에 분전반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쪽에 분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인이 말씀해 보세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장과는 관계가 없고 거기는 길거리농구를 하려면 어두워서 전등을 더 설치를 한다든지 하고 위원님도 운동장에 자주 오시니까 보시면 여름 같은 때는 얘들이 밤 12시까지도 농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명이 어둡고 그래서 조명을 더,
조한식위원
얘들 농구장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농구장도 그렇고 그쪽에 또 보조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한식위원
아니, 그러면 농구장이나 보조축구장 그런 데는 분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써치라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조경기장이나 어린이 잔디구장이나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써치라이트가 필요한 것이지 분전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전반이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선을 끌고 와서 여러 개를 꽂으면 위험하니까 전기 코드를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분전반이 아니냐,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꼭 분전반이라는 것이 코드만 꽂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전력을 그 만큼 늘려 주기 위해서 주 선에서 다시 전력을 끌어 놔야 그 용량이 나와서 그래서 하는 것이지,
조한식위원
이 예산이 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전선의 케이블이 몇 ㎜됩니까? 그런데 거기 실제로 분전반에 들어가는 기구는 돈이 얼마 안 될 것입니다. 함은 불과 3, 40만원 정도 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사시꼬미라든가 전기 코드를 꽂고 이런 것은 스위치선에서 드라이버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지 꽂거나 이렇게는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전반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세 군데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 전체가 1,879만원 들어갔어요. 맞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
전선을 세 군데 까는데 1,879만원이 들어갔다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한식위원
그런데 분전반을 끌어 가기 위해서 증설을 했을텐데 몇 ㎞나 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증설은 안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설을 안 했으면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아스팔트를 까서,
조한식위원
글쎄, 아스팔트를 까서 했다는데 거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나 이런 저기도 아니고 운동장 내예요. 이러한 내용은 증인께서 솔직하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 위원님들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예산을 다뤘던 부분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해주시고 물론 증인께서 거기에 돈을 따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전선이 1,000ｍ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1,800만원이면 전선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 분전반이 얼마나 저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에 626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증인, 나중에 서류로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저기하겠습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사실 이것을 기술자까지 데리고 가서 용역까지 발주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서류 제대로 가지고 오라는 핸드폰 받았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조한식 위원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음에 해주시죠.
조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입간판이라고 그랬는데 홍보 입간판이 무엇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길거리 농구대 있는 데 농구공 빌려 준다는 안내간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조한식위원
부서운영비가 일반수용비가 있고 이 뒤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죠? 부서 일반수용비는 대부분이 사무실의 사무용품 그런 종류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부서운영비에서 그것을 다 쓰는데 여기는 부서운영비에서는 선수격려, 오찬, 회식 이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업무추진비가 부서업무 추진비에서 써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여기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지출처럼 이런 내역을 업무추진비에서 써도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두 군데로 세웠단 말이예요. 업무추진비는 회식비로 따로 세우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으로 쓰는 것으로만 세워놓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사지나 사무실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손님이 온다든가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경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거기다 세워서 회식비로 쓰고 그렇게도 쓰는데 여기는 예산을 양쪽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따로 세우고 또 하나는 완전히 오찬 회식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것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1년에 240만원 각 부서가 똑같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어떻게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별도고 수용비라든지 물건 사는 것은 어디 부서고 따로 서 있지 업무추진비 가지고, 특히 저희 운동장은 화장실이 94개가 있고 경기가 많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다른 저기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살림살이가 크다 보니까 따로 사무실 잡비를 수용비로 세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240만원 부서운영비는 어느 부서나 예산편성 기준이 똑같습니다.
조한식위원
글쎄요, 다 똑 같은데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는 사무실 집기를 업무추진비에서는 사무실 운영비로 쓴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무실 비용을 따로 수용비라고 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여비 지출내역은 어디 의전 같은 것 할 때 지출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각 부서별로 출장여비가 같습니다.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획일적으로 쓴 겁니다.
조한식위원
부서별로 같은 통상적인 그것에 의해서,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통상적으로 쓰는 겁니다.
조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김학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네, 김학권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미비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98, '99년도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 수리 등 계약 현황, 그리고 공사업체나 공사금액, 기간변경과 공사금액 증감액 부분, 연락처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공사 금액을 보면 '98년도 것 지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본 위원이 안 좋습니다. 왜, 자료 요청을 했으면 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다 보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
그렇지요? 그 자료를 잘 해주세요.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네, 김진우 위원입니다. 연간 사업예산 및 수지결산 내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불용액은 왜 남은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집행 잔액입니다.
김진우위원
그 집행을 왜 못 시킨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5,000만원 섰으면 공개입찰이 4,100만원에 낙찰됐으면 그 나머지 금액이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연간 사업예산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연간사업을 계획할 적에는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사업비를 세우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요.
김진우위원
할 일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9,900만원씩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을 적에는 딴 데서도 못 쓰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 때문에 못 쓰는 게 많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그것은 어느 사업부서든지 사업부서는 집행잔액이 남게 마련입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 섰더라도 그 입찰을 한다든지,
김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99년도 수지결산내역을 보면 지금 수입에는 7억 200만원으로 돼 있지요? 7억 283만 5,000원, 그렇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또 총 지출액은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예산 해가지고 65억 3,000만원 돼 있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6억 5,000입니다. 65억이 아니고,
김진우위원
6억 5,300만원, 7억 200만원 그렇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 수입에서 지금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된 걸로 돼 있는 거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리고 지출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출 돼 있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익 보고 있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진우위원
이익보고 있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그건 사업예산만 쓴 겁니다.
김진우위원
사업예산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전체 인건비 이런 것 포함 안하고 사업예산만 넣은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은 올해는 흑자 본 거네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단순히 사업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흑자 봤습니까? 여기에는 흑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사업예산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올해는 흑자 볼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드린 겁니다. 그 위에는 '99년도 1월에 총 지출액을 그렇게 한 거고 아래는 사업예산하고 분리를 해서 해놓은 겁니다. 사업예산만 단순히 가지고 따진다면 흑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사업만 가지고 흑자 본다, 사업만 가지면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인건비나 뭐 이런 다른 거 빼고 단순히 사업만 가지면,
김진우위원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야 되겠지요. 직원들 돈 안주고 쓸 수 없으니까 인건비를 뺀 순수하게 운동장에서 수입을 본다고 하면 지출을 뺀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내역에서 이익을 봤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확실히 이익 보는 겁니까? 흑자 보는 거냐고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는 흑자가 안 되지만 이 사업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지금 아직 11월, 12월 두 달 남은 걸로 돼 있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얼마 정도 전망하시고 흑자를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두 달 동안에 한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900만원하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11월, 12월 행사만 5,000이고 그 주차료까지 하면 한 1억 이상 예상됩니다.
김진우위원
올해 1억 정도 흑자를 본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앞으로 더 수입을 기대하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그러면 올해 흑자예산을 전체는 얼마를 볼 거냐 이거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흑자는 안 됩니다. 지금 저기,
김진우위원
아니, 증인이 금방 흑자 보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는 흑자로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12월 말까지 사업해서 흑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흑자로 볼 것이냐 이 말이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2월 달에 아까 보고드린 보조트랙이 1억 2,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사하면 흑자가 안 됩니다.
김진우위원
흑자가 없다 올해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흑자도 안 보고 적자도 안 되고 그냥 똔똔이 됩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적자로 예상됩니다.
김진우위원
적자로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진우위원
그럼 적자폭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단지 사업만 가지고 하면 한 6~7,000만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김진우위원
사업에서도 한 6~7,000 적자를 본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서 적자를 내면서까지 운동장을 운영하시는데 앞으로는 적자를 안 보게끔 잘 관리하셔서 내년도에는 흑자가 나게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장 안전진단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99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 사이에 마치셨네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치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진단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521만 4,000원밖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정도만 들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한 2, 3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운동장 전체의 정밀, 말하자면 구멍을 뚫고 강도시험도 하고 전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대개 외관검사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로 하여금 전부 봐 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봐 가지고 어디가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하는 진단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금액이 521만 4,000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조치훈위원
우리 수원시에는 자체 진단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나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자체 장비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B급하고 조명탑은 C급이 나왔는데 이게 A급부터 몇 급까지 분류가 돼 있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다섯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A,B,C,D,E까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다섯 등급에서 C등급이라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C등급에 대한 설명을 제가 위원님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요부분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주요부분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라고 그러면 손상이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탑이라 그러면 지금 어디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명탑이 주경기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지요.
조치훈위원
바깥에 크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 높이가 한 50m는 되는 것 같은데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주경기장에 있는 것이 58ｍ.
조치훈위원
그렇지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치훈위원
그런데 그 정도라 그러면 앞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래서 사전에 안전점검이 잘 돼야만 운동장 같은 경우는 관객이 아주 조밀하게 모이는 장소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 B급까지는 괜찮지만 조명탑처럼 그렇게 높이 올라간 구조물이 C급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좋은 등급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알아서 잘 처리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볼 때는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문화제 체육행사 때 보면 중간 중간에 문들이 있는데 셔터를 내려서 문을 잠궈 놨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보안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날 체육행사를 치르고 수원시민들이 그 안에 꽉 차 있는데 셔터를 잠궈 놔 가지고 걸어가려면 한참 뺑뺑 돌다가 저 끝에 가서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런 날은 문을 좀 열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전관리상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날은 열어 놓으면 시민들이 편하게 빨리빨리 내려가고 그럴텐데 만일의 경우 천재지변의 사건이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전을 대비해서 문을 개방을 해 놓으시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운동장 운영장비는 여기 보니까 유인물에 잘 해주셨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장안구청, 오후에는 권선구청에 대한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20분에 의회 버스를 이용하여 장안구청으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시 20분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